2022년 제1차(정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내역

1		심사 주문

□ 2022년 제1차(정기) 지방재정 투자사업 및 영향평가 29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의결함.

□ 심사의결 : 29건(적정 3, 조건부 26(2단계 2건 포함))

▸ 지방재정 투자사업 : 28건(적정 2, 조건부 26(2단계 2건 포함))

▸ 지방재정 영향평가 :  1건(적정, 8개 사업)

□ 사업별 심사의견 및 내용은 아래 심사 결과와 같음.

2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 공용(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운영 미흡 및

적자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투자사업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행사 개최 시기 조정 및 방역강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비대면 방식 검토 등 관련 콘텐츠 개발 필요

□ 균특전환사업

- 도 관련부서 및 예산담당관(국고예산팀)과 재원 조달방안 마련 후 추진

※ 향후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 시 道와 별도 협의

□ 지방재정 영향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 공모 선정 후(예산 확보 전) 투자심사 이행

3		투자사업별 심사 결과 ▸ 28건(적정 2, 조건부 26(2단계 2건 포함))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심사구분)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검토 결과
						내 용	의견
1	목포시	2022 목포 재즈페스티벌 (가칭) (신규, 공모)	2022. 9.-10.	- 목포시 갓바위 문화예술타운 일원 - 공연, 전시, 체험 등	15 (국 7.5) (도 3) (시 4.5)	◦ 구체적인 행사 계획 수립 후 2단계 심사 필요 ◦ 핵심사업 위주 추진, 차별성 검토 ◦ 목포의 음악적 역사와 전통, 인물이 부각되도록 압축 필요 ◦ 시상금 상향 조정필요, 하드웨어 계획의 구체성 제시 ◦ 지역 특성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행사 계획 수립 ◦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행사 방안 마련 ◦ 지역의 특성 반영과 경제 파급효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하여 반영	2단계
2	목포시	2022년 목포문화재 야행 (신규, 공모)	2022. 9.	- 유달동(근대역사문화 공간) 일원 - 야간 문화재 관람, 공연, 전시, 체험 등	7 (국 3) (도 1) (시 3)	◦ 지역 특성과 관광 추세,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행사 방안 마련 ◦ 야간행사에 맞는 교통 및 안전대책 수립 후 추진 ◦ 타 지역과 차별화 전략과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 필요	조건부
3	목포시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신규, 공모)	2022 - 2023	- 석현동 일원 - 대지면적 1,374㎡, 건축연면적 2,250㎡ (지상3층)	72 (국 36) (도 25) (시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사업추진 과정 및 향후 운영단계 에서 기관별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계획 수립 필요 ◦ 각 운영단계별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의 구체성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보완 ◦ 주변시설과 연계한 이용객 편의 교통계획, 이동동선 계획 수립 필요	조건부
4	여수시	화정면 개도 테마관광자원 개발 (재상정, 균특전환)	2022 - 2024	- 화정면 개도 일원 - 면적 12,219㎡ 마녀목 공원 및 전망대 조성 기반시설 정비 등	90 (국 -) (도 44) (시 46)	◦ 공원(마녀목 공원 확대) 등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필요 ◦ 주민협의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 ◦ 조형물 및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 수요자 요구와 향후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역량 강화로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 지역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필요	조건부
5	여수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2단계)	2022. 7.	- 세계박람회장 일원 - 인원 : 25,000명 전야제, 기념 및 부대행사	7 (국 -) (도 2) (시 5)	◦ 주요행사의 대국민 홍보방안 확충 ◦ EXPO 여수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개선방안 도출 ◦ 지속가능한 행사가 되도록 세부계획 수립과 컨셉 도출 필요 ◦ 10주년 박람회 행사에 맞는 이미지 제고 방안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 기존 행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획 필요	조건부
6	여수시	2022년 제9회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신규)	2022. 10..	- 세계박람회장 일원 - 인원 : 10,000명 공연, 전시 등	6 (국 -) (도 3) (시 1) (기 2)	◦ 일회성 행사로 낭비적 요인 재확인 필요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강구 ◦ 행사 취지와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등 내실 있는 계획 수립 ◦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기회 활용	조건부
7	순천시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신규)	2022 - 2026	- 금곡동 일원 - 면적 990㎡ 건축연면적 1,800㎡ (지하1 / 지상 3층)	69 (국 -) (도 -) (시 69)	◦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센터 계획 수립(주민 친화적 공간 확보 등) ◦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이동약자 고려 교통, 동선 확보방안 필요 ◦ 에너지 자립형 건물구축 계획 반영	조건부
8	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신규)	2022 - 2026	- 중앙동 일원 - 면적 1,300㎡ 건축연면적 1,500㎡ (지하1 / 지상 3층)	76 (국 -) (도 -) (시 76)	◦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센터 계획 수립(주민 친화적 공간 확보 등) ◦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에너지 자립형 건물구축 계획 반영	조건부
9	순천시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신규)	2022 - 2025	- 덕연동 일원 - 면적 1,675㎡ (증축) 900㎡(지상3) (리모델링) 400㎡	40 (국 -) (도 -) (시 40)	◦ 주차장 수요 타당성 검토 필요 ◦ 주민참여 공간 확보 노력, 유지관리비 최소화 방안 마련 ◦ 공간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설계 ◦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센터 계획 수립(주민 친화적 공간 확보 등) ◦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에너지 자립형 건물구축 계획 반영 ◦ 리모델링 사업비 세부내역 필요	조건부
10	순천시	2022년 순천문화재 야행 (신규, 공모)	2022. 9.-10.	- 행동 및 매곡동 일원 - 야간 문화재 관람, 공연, 전시, 체험 등	10 (국 4) (도 1) (시 5)	◦ 지역 특성과 관광 추세,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행사 방안 마련 ◦ 야간행사에 맞는 교통 및 안전대책 수립 후 추진 ◦ 타 지역과 차별화 전략과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 필요	조건부
11	순천시	2022 순천·KOVO컵 .	2022. 8.-9.	- 팔마체육관 - 개막식, 대회 등 16개팀 참가	9 (국 -) (도 1) (시 3.5) (기 4.5)	◦ 계획대로 추진	적 정
12	순천시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조성 (신규)	2022 - 2024	- 대룡동 일원 - 도로확장 2.4㎞, B=20m(4차로)	138 (국 16) (도 -) (시 122)	◦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 도로의 효율적 측면과 더불어 시공 안전성 확보, 교통수요 검토 필요 ◦ 걷기 편한 인도 노면재료 검토, 수목 선정시 사업취지 고려	조건부
13	광양시	광양 K-POP 슈퍼 페스티벌 (재심사)	2022. 5.	- 중마일반부두 일원 - 규모 : 10만여 명 공연 등	20 (국 -) (도 -) (시 20)	◦ 2단계 심사 필요 및 사업비 축소 검토 ◦ 타지자체 유사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개최시기 조정 및 차별화 필요 ◦ 타겟층 설정 및 문화행사 구체화 필요(초청 가수진 등) ◦ 코로나 관련 방역대책, 행사장 안전대책, 교통 대책 등 수립 필요 ◦ 1회성 행사에서 매년 수시 행사로 변경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수립 및 예산 반영계획 필요 ◦ 전회 행사 개최 실적에 대한 계량화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제시 필요(파급효과 재분석 및 행사 규모 축소 검토)	2단계
14	광양시	성황 중마 도시생태축복원 (신규, 공모)	2022 - 2023	- 중동 일원 - 부지면적 102,211㎡ 지형 및 생태 복원, 생태시설 설치 등	80 (국 56) (도 -) (시 24)	◦ 기존 숲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여건(풍향, 토양 등), 계절적 경관을 고려한 수종 선택 ◦ 타 지자체 유사시설 사례분석 후 특색있고 비교우위 도시생태축복원 방안 마련 ◦ 대상지 범위가 넓어 복원사업 범위를 단계별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안 마련 ◦ 철저한 사후모니터링으로 보완대책 강구	조건부
15	담양군	담양대나무 축제 (신규)	2022. 5.	- 향교리 일원 - 행사, 공연, 전시, 체험 등	6 (국 -) (도 -) (군 6)	◦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행사 방안 마련 ◦ 교통, 주차대책 및 방문객 편의증진 도모 ◦ 유사 축제와 다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 필요(지역경제 활성화 고려)	조건부
16	구례군	산수유 자연휴양림 조성(2차) (2단계, 균특존치)	2022 - 2024	- 산동면 탐정리 일원 - 면적 2.5ha 숲속의집 11동, 휴양관, 산림욕장, 산책로 정비 등	51 (국 25) (도 7) (군 19)	◦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객관적 수요조사와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적정규모 검토 등 타당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가족풀장 등) ◦ 기존 시설의 이용률 및 수익률 등 구체적인 자료 제시 필요 ◦ 사업비 내역 및 산정근거 내용 검토	조건부
17	보성군	제46회 보성 군민의 날 행사 (신규)	2022. 5.	- 보성읍 일원 - 기념, 화합행사 등	3 (국 -) (도 -) (군 3)	◦ 계획대로 추진	적 정
18	보성군	제46회 보성다향대축제 (신규)	2022. 5.	- 보성읍 한국차문화 공원 일원 - 행사, 공연, 전시, 체험 등	9 (국 -) (도 -) (군 9)	◦ 지역 특성과 관광 추세,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행사 방안 마련 ◦ 복합적인(녹차산업과 연계) 마케팅 및 콘텐츠 개발로 축제의 질적 향상 도모 ◦ 최근 관광트렌드와 지역 특성과 연계된 프로그램 마련	조건부
19	보성군	보성세계차 EXPO (2단계, 균특전환)	2022. 5.	- 보성읍, 회천면 일원 - 행사, 학술대회, 공연, 전시, 체험 등	15 (국 -) (도 6) (군 9)	◦ 지역 특성과 관광 추세,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행사 방안 마련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방안 필요 ◦ 녹차의 글로벌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계획 필요 ◦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차산업의 홍보 극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조건부
20	강진군	강진만 생태체험관 조성 (2단계, 균특전환)	2022 - 2024	- 강진읍 남포리 일원 - 부지면적 1,583㎡, 건축연면적 1,435㎡ (지하1/지상1층)	92 (국 -) (도 42) (군 50)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수익창출 방안 마련 ◦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및 유지 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타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교육, 체험 콘텐츠 계획 필요	조건부
21	강진군	강진만 도시생태축복원 (신규, 공모)	2022 - 2024	- 강진읍 남포리 일원 - 부지면적 102,211㎡ 지형 및 생태 복원, 생태시설 설치 등	64 (국 42) (도 -) (군 22)	◦ 지역여건(풍향, 토양 등), 계절적 경관을 고려한 수종 선택 ◦ 타 지자체 유사시설 사례분석 후 특색있고 비교우위 도시 생태축 복원 방안 마련 ◦ 생태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인 생태숲 조성 지양 ◦ 기존 지역의 자연생태계 및 지역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생태자원 활용계획 타당성 확보	조건부
22	무안군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신규, 공모)	2021 - 2022	- 현경면 일원 - 부지면적 15,290㎡ 건축연면적 4,236㎡ 저온창고 및 선별장	82 (국 28) (도 6) (군 15) (민 33)	◦ 민자유치확약서 등을 통한 검증 필요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관리사무소 시설규모 적정성 수립	조건부
23	무안군	무안 연꽃축제 (신규)	2022. 7.-8.	-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 - 행사, 공연, 전시, 체험 등	7 (국 -) (도 -) (군 7)	◦ 지역 특성과 관광 추세,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행사 방안 마련 ◦ 차별성 있는 콘텐츠 도입 필요 ◦ 지속 발전가능한 마스터 플랜 또는 기본계획 수립 필요	조건부
24	무안군	무안황토 갯벌축제 (신규)	2022. 8.	- 해제면 무안황토 갯벌랜드 일원 - 공연, 체험 등	5 (국 -) (도 -) (군 5)	◦ 지역 특성과 관광 추세,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행사 방안 마련 ◦ 지속 발전가능한 마스터 플랜 또는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체험 후 샤워 등 편의시설 확충 필요	조건부
25	영광군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신규)	2022. 9.	- 불갑면 일원 - 공연, 체험, 전시 등	7 (도 -) (군 6) (기 1)	◦ 지역 특성과 관광 추세,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행사 방안 마련	조건부
26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신규)	2022. 6.	- 법성면 일원 - 공연, 체험, 전시 등	5 (도 -) (군 4) (기 1)	◦ 지역 특성과 관광 추세,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행사 방안 마련 ◦ 한국 놀이문화 재조명을 통한 관광 상품화 기획 필요	조건부
27	신안군	암태 암석정원 조성사업 (신규, 균특전환)	2022 - 2025	- 암태면 도창리 일원 - 부지 373,729㎡, 정원센터 1개소 8개 테마정원, 편의시설 등	90 (국 -) (도 50, 미반영) (군 40)	◦ 지역주민 불편 해소방안 마련 ◦ 저수지 수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비 반영 필요 ◦ 지역 특성과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수립 필요 ◦ 인공시설물 및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강구 - 유지관리 최소화, 운영수지 개선방안	조건부
28	신안군	바다의 문화시설 조성사업 (재상정)	2022 - 2023	- 비금면 구림리 일원 - 부지 27,956㎡, 건축연면적 300㎡ (지상2층) 세미나실, 카페 등	115 (국 -) (도 -) (군 115)	◦ 설치 조형물의 작품성을 높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 설치 위치 및 깊이 고려 필요 ◦ 부유물 관리 등 문제 해소방안 ◦ 지역 특성과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필요 ◦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강구 - 유지관리 최소화, 수익창출 방안 등 운영수지 개선방안 마련	조건부

※ 투자심사 대상 중 균특전환(지방이양)사업 등은 보조율에 따라 도, 시·군비가 변경될 수 있음.

4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결과 ▸ 1건, 8개 사업(적정)

연번	기관별 (본청)	사 업 명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검토결과
						내 용	의견
계		안건 1건 (8개 사업)			1,728.4 (도 221.2)	(공 통) ◦ 지방영향평가 공통사항 이행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사업별 0.03〜0.08%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으나 ◦ 도 가용 재원 및 사업별 진행 상황 등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적정 예산 배분이 필요함	적정
1	문화 예술과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2022 - 2023	- 목포시, 진도군 - 수묵전시, 공연, 학술심포지엄, 체험프로그램	46 (국 -) (도 40) (군 6)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8%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
2	〃	목포 문화도시 조성 사업	2022 - 2026	- 목포시 - 문화인재 양성사업, 문화가치 발굴활용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198 (국 99) (도 29.5) (시 69.5)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5%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
3	해상 풍력과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신뢰성 제고 및 운영 기술개발	2022 - 2024	- 영광군 - 시험동 1,650㎡, 관리동 330㎡	237 (국 153) (도 24) (시 36) (민자 14)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5%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
4	기업도시 담당관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2022 - 2024	- 해남군 - 전시교육시설 5,000㎡, 야외체험시설 52,500㎡	425 (국 298) (도 15.6) (시 36.4) (민자 75)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3%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
5	신성장 산업과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기술 개발	2022 - 2026	- 목포시 - 기술개발 및 플랫폼 구축 등	240 (국 150) (도 27) (시 63)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5%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
6	〃	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지원	2022 - 2026	- 영광군 - 평가장비 구축, 시험법 개발, 센터 구축 등	195 (국 100) (도 28.5) (시 66.5)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5%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
7	〃	마이크로비히클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2022 - 2026	- 순천시 -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기업 기술지원 등	190 (국 100) (도 27) (시 63)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5%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
8	연구 바이오 산업과	기능성 가정간편식(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2022 - 2023	- 화순군 - 기능성 HMR 식품 개발 및 기반구축	197.4 (국 98.7) (도 29.6) (시 69.1)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5%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

※ (공통)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예산 확보 전 투자심사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