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시 1차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서면) 의결내역

1		심사 주문

□ 2022년 수시 1차 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2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를 의결함.

▸ 심사의결 : 21건(조건부 18건, 조건부 2단계 3건)

□ 사업별 심사의견 및 내용은 아래 심사 결과와 같음.

2		공통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지방재정으로 취득한 재산(장비 포함)은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관리

□ 주요 공공시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 이행

- 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3		투자사업별 심사 결과 ▸ 21건(조건부 18, 조건부 2단계 3)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심사구분)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 원)	투자심사(서면) 결과
						내 용	의견
1	본청 (건강 증진과)	강진의료원 기숙사 개축 (2단계)	2019 - 2023	- 강진의료원 부지 내 - 대지면적 32,490㎡ · 건축연면적 1,896㎡	60 (국 30) (도 30) (군 -)	◦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2	본청 (에너지 신산업과)	전력기자재 재제조 성능평가 기반 조성 (신규, 공모)	2021 - 2024	- 영광군 대마산단 일원 - 장비 시험동 구축 600㎡, 장비구축 (26종),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등	119 (국 94) (도 4) (군 8) (민 13)	◦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 명확화 및 상호 협업 체계 구축 필요 ◦ 연차별 목표와 성과관리 수립, 실증 단계 점검 등으로 사업 실효성 확보 ◦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 필요 ◦ 지역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 민자유치확약서 등을 통한 검증 필요	조건부
3	본청 (도로 교통과)	백수∼군서간 지방도 위험구간 개선(신규)	2022 - 2025	- 영광 백수읍, 군서면 일원 - 2.8㎞, B=9.5m(2차로)	83 (국 -) (도 83)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4	본청 (도로 교통과)	신흥∼용동간 지방도 확포장 (재심사)	2022 - 2027	- 고흥 도양읍, 도덕면 일원 - 8.2㎞, B=9.5m(2차로)	491 (국 -) (도 491)	◦ 총사업비 500억 원 초과할 경우 지방 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실시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5	목포시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건립 (2단계)	2021 - 2022	- 죽교동 일원 - 부지면적 2,045㎡ - 건축연면적 5,151㎡ (지상3층)	192 (도 96) (시 48) (민 48)	◦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6	여수시	2022년 작금항 어촌뉴딜300 (신규, 공모)	2022 - 2024	- 돌산읍 일원 - 어항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등	78 (국 54) (도 7) (시 17)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조건부
7	여수시	2022년 화산항 어촌뉴딜300 (신규, 공모)	2022 - 2024	- 화정면 일원 - 어항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등	71 (국 50) (도 7) (시 14)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조건부
8	고흥군	어촌뉴딜300사업 (신기항, 송림 권역) (신규, 공모)	2022 - 2024	- 대서면 일원 - 어항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등	150 (국 104) (도 14) (군 32)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조건부
9	고흥군	어촌뉴딜300사업 (청석항) (신규, 공모)	2022 - 2024	- 금산면 일원 - 어항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등	82 (국 57) (도 8) (군 17)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조건부
10	보성군	어촌뉴딜300사업 호산항 (신규, 공모)	2022 - 2024	- 벌교읍 일원 - 어항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등	82 (국 58) (도 7) (군 17)	◦ 체험시설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 수요 및 인근 유사시설 활용 여부 등 ◦ 공종별 세부 산출근거 명시 필요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조건부 (2단계)
11	장흥군	어촌뉴딜300사업 이회진항 (신규, 공모)	2022 - 2024	- 회진면 일원 - 어항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등	95 (국 67) (도 8) (군 20)	◦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규모 검토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조건부
12	해남군	송지 동현항 어촌뉴딜300 (신규, 공모)	2022 - 2024	- 송지면 일원 - 어항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등	94 (국 66) (도 8) (군 20)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조건부
13	해남군	문내 임하도항 어촌뉴딜300 (신규, 공모)	2022 - 2024	- 문내면 일원 - 어항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등	76 (국 53) (도 7) (군 16)	◦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조건부
14	무안군	2022년 어촌뉴딜 300 장재항 (신규, 공모)	2022 - 2024	- 망운면 일원 - 어항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등	92 (국 64) (도 8) (군 19) (기 1)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조건부
15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 (신규, 공모)	2022 - 2026	- 함평읍 일원 - 건축연면적 1,000㎡ 생태교육장 증축 등 · 프로그램 개발 등	116 (국 -) (도 50) (군 61) (민 5)	◦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 객관적 수요에 의한 운영수지 분석 후 수익창출 방안 마련 ◦ 국내외 유사시설 비교분석 후 잘된 사례 및 미래지향적 요소 접목 필요 ◦ 구체적인 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민자유치확약서 등을 통한 검증 필요	조건부 (2단계)
16	함평군	석천항 어촌뉴딜 300 (신규, 공모)	2022 - 2024	- 손불면 일원 - 어항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등	84 (국 58) (도 8) (군 17) (기 1)	◦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 선착장 조성 및 갯벌복원 타당성 제시 필요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조건부 (2단계)
17	완도군	노화 마라항 어촌뉴딜 300 (신규, 공모)	2022 - 2024	- 노화면 일원 - 어항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등	104 (국 72) (도 9) (군 22) (기 1)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조건부
18	진도군	진도 모사항 어촌뉴딜300 (신규, 공모)	2022 - 2024	- 고군면 일원 - 어항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등	75 (국 53) (도 7) (군 15)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조건부
19	신안군	어촌뉴딜300 (증도 병풍보기항) (신규, 공모)	2022 - 2024	- 증도면 일원 - 어항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등	100 (국 70) (도 9) (군 21)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조건부
20	신안군	어촌뉴딜300 (하의 옥도항) (신규, 공모)	2022 - 2024	- 하의면 일원 - 어항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등	69 (국 48) (도 6) (군 15)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조건부
21	신안군	어촌뉴딜300 (흑산홍도2구항) (신규, 공모)	2022 - 2024	- 흑산면 홍도 일원 - 어항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등	100 (국 70) (도 9) (군 21)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