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내역

연번	기관명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심의의결결과
						내용	의견
1	본청 (도로 교통과)	고서IC~광주댐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2017 ~ 2023	도로개설 L=4.9㎞, B=12.75~24.5m (왕복 2~4차로) 교량 198.5m/2개소	491 (도 491)	◦ 계획대로 추진	적정
2	본청 (도로 교통과)	목포 구등대~양화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17 ~ 2021	도로개설 L=2.6㎞, B=8.0m (왕복 2차로) 터널 175m/1개소	190 (도 190)	◦ 계획대로 추진	적정
3	목포시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2017 ~ 2018	대지면적 : 1,184㎡ 건축연면적 : 900㎡ (지상 2층)	21 (시 21)	◦ 계획대로 추진	적정
4	여수시	2017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2017	낭만콘서트 여수밤바다 불꽃쇼 불꽃사진 콘테스트	7 (시 4) (기 3)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추진 ◦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장기계획 수립 권고	조건부
5	여수시	조․명연합수군 테마 관광자원개발 사업	2016 ~ 2019	공원조성 A=31,800㎡ (산책로, 광장, 쉼터, 전망공원 등)	60 (국 30) (시 30)	◦ 다만, 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후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	재검토
6	여수시	가고 싶은 섬 손죽도 가꾸기 사업	2017 ~ 2021	주민소득창출 탐방환경조성 경관조성 홍보 및 마케팅	40 (도 20) (시 20)	◦ 주민소득사업(펜션신축, 식당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 특산품판매장, 어가민박) 보조에 따른 민자부담 및 유지관리방안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해양항만과)와 협의하여 추진	조건부
7	여수시	지방어항 우학항 정비사업	2018 ~ 2019	방파제 L=160m	40 (국 32) (시 8)	◦ 연차별 국비 재원계획 협의 확정 후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	재검토
8	순천시	2018 달빛 한복 디자인 한마당 행사	2018	한복패션쇼 한중일 전투복장(철릭) 전시회 한복 작품전시 및 체험 퓨전 국악 콘서트 등	6 (국 2) (시 4)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필요 ◦ 국비 지원계획 확정 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	재검토
9	순천시	조례 호수공원 관광문화 자원화사업	2016 ~ 2018	예술분수설치 1set 야외전시물 1set 부대시설 1식	95 (국 24) (시 71)	◦ 연차별 국비 재원계획 협의 확정 후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	재검토
10	순천시	신대지구 문화공원 조성	2017 ~ 2018	조경시설 2,000㎡ 관리동 건축물 1식 공연무대 1,000㎡ 예술 조형물 1식	92 (국 15) (시 77)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신대지구 개발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 ◦ 국비 재원계획 협의 확정 후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	재검토
11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 체험관 건립	2017	홍보관 등 건축물 1식 홍보관, 신재생에너지 관제실, 교육장, 체험하우스	10 (시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동 시설의 수지전망, 시설 및 인력운용, 운영관리 비용 최소화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조건부
12	순천시	글로벌 웹툰 창작 센터 구축	2018 ~ 2022	웹툰 창작센터 구축 (창작체험, 교육, 웹툰작가 육성)	70 (국 34) (도 17) (시 19)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총사업비 중 유지관리 인건비 불포함 등 국·도비 지원계획 재협의 후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	재검토
13	나주시	송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이전)	2017 ~ 2018	지상2층 A=1,200㎡	33 (시 33)	◦ 기존 자치센터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한 후 추진	조건부
14	나주시	나주 남평농공단지 조성사업	2011 ~ 2019	부지112,221㎡ (산업시설용지68,721㎡,지원시설용지1,844㎡,공공시설용지41,656㎡)	200 (시 64) (민 136)	◦ 나주시의 추가재정 부담이 없는 계약 조건을 명시하여 추진	조건부
15	나주시	나주 금빛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17	주차장부지매입 (2필지,3,553㎡) 및주차장조성(120면)	77 (국 46) (시 3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부
16	나주시	비규격 노후하우스 내재해형 규격시설 교체사업	2018 ~ 2020	비규격노후하우스철거후내재해형비닐하우스로개축30ha (2018년 10ha, 2019년 10ha, 2020년 10ha)	70 (국 29) (시 11) (기 30)	◦ 국비지원계획 확정 후 가용재원 범위에서 추진	재검토
17	광양시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기반 구축	2018 ~ 2020	부지 6,600㎡ 건물3,300㎡(2층) 장비구축 9종	90 (국 45) (도 15) (시 30)	◦ 지방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조치 ◦ 자치단체 재원부담 대가로 운영참여 등 지분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	조건부
18	광양시	광양시 육아 종합 지원센터 건립	2017 ~ 2018	부지면적 993㎡, 연면적1,930㎡ (지하1층/지상3층)	53 (국 7) (시 46)	◦ 시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유재산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필요 ◦ 동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하여 추진	조건부
19	광양시	광양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018 ~ 2019	건축 1,391㎡ (지상 2층) 점포 47개 복합문화공간 622㎡	72 (국 29) (시 43)	◦ 계획대로 추진	적정
20	담양군	담빛 야외 음악공원 조성 사업	2018 ~ 2019	부지면적 15,848㎡ 시설면적 1,590㎡ (공연무대, 편의시설, 부대시설)	66 (국 36) (군 30)	◦ 담양의 가치를 살려(관방제림, 죽녹원 등 주변 관광지 연계) 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 이행	조건부
21	구례군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	2016 ~ 2019	아파트 2동 120세대 (26㎡형, 36㎡형, 48㎡형)	96 (국 29) (군 29) (지 38)	◦ 계획대로 추진	적정
22	구례군	구례 5일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2017	5,834㎡ (주차장 137면)	45 (국 27) (군 18)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부
23	구례군	구례 섬진강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2016 ~ 2018	생태탐방로 L=4.5㎞ 관찰전망대 1개소 등	50 (국 25) (군 25)	◦ 계획대로 추진	적정
24	구례군	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 지원	2017	226km 풀코스 22개국 1,855명 (외국 700)	15 (국 3) (도 2) (군 2) (기 8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조건부
25	보성군	보성차밭 빛 축제	2017	3개 구역 35종 (차문화공원, 봇재관, 율포해수욕장)	6 (도 3) (군 3)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조건부
26	화순군	2017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	2017	6개분야 45개 행사	8 (군 8)	◦ 계획대로 추진	적정
27	화순군	군민의 날 행사	2017	4개 분야	5 (군 5)	◦ 계획대로 추진	적정
28	장흥군	농촌테마 공원조성 사업	2018 ~ 2020	부지면적 231,597㎡ 사업규모 18개사업 (체험, 휴양, 조경 등)	76 (국 38) (군 38)	◦ 사업 타당성분석 용역(‘17.4~’17.7) 중이므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재상정	재검토
29	장흥군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2017	3개주제 60개 프로그램	20 (국 1) (군 19)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조건부
30	해남군	송지 학가 지방어항 정비사업	2016 ~ 2021	방파제 L=120m 물양장 L= 70m	90 (국 72) (군 18)	◦ 계획대로 추진	적정
31	영암군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2018	22개시군 22개종목 6,000여명 참석	14 (도 3) (군 11)	◦ 계획대로 추진	적정
32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설 사업	2017 ~ 2019	부지면적 : 71,572㎡ (주차장 56,000㎡, 관리동1동 300㎡ 등)	80 (국 56) (군 24)	◦ 동 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요금체계 등 구체적인 시설운영 방안 마련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여 추진	조건부
33	영광군	영광 문화원 건립	2015 ~ 2019	부지면적 6,742㎡ 건축연면적 1,182㎡	41 (국 15) (군 26)	◦ 계획대로 추진	적정
34	영광군	영광읍 복지회관 건립	2017 ~ 2018	부지3,500㎡, 복지회관 1동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1,500㎡)	73 (군 73)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조건부
36	장성군	장성공영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2018 ~ 2019	주차장 조성 A=5,208㎡	50 (국 25) (군 25)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부
35	장성군	장성군 호국공원 조성	2018 ~ 2019	호국공원조성 A=19,224㎡	95 (국 28) (군 67)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부
37	완도군	2018지역전략 식품육성	2018 ~ 2022	가공시설 구축 (선별장, 집하장 등) 컨설팅 및 홍보 등	66 (국 30) (군 30) (기 6)	◦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산정이 필요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국·도비 지원 계획 협의 후 추진	재검토
38	신안군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건립	2018 ~ 2020	문화예술회관 건축연면적 1,727㎡ (지하1층/지상3층) 문화원 건축연면적 545㎡ (지하1층/지상3층)	72 (국 24) (군 48)	◦ 예산절감을 위해 통합 발주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조건부

❏ 투자심사 심의의결 : 38건

연번	기관명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심의의결결과
						내용	의견
1	본청 (노인 장애인과)	2017 남중권역 재활병원 건립	2017 ~ 2020	병원건립 150병상 의료장비 구축 등	270 (국 135) (도 30) (국 105)	◦ 도비 30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액 조정 가능 ◦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되는 사업비와 운영비는 여수시에서 전액 부담	조건부

❏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