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내역

○ 지방재정투자심사 : 36건(적정 16, 조건부 18, 재검토 2)

연번	기관별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의결 결과
						내용	의견
1	본청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신산업 DC플랫폼 구축 및 실증지원 (재상정)	2019 - 2021	부지면적 6,733㎡ 연면적 9,149㎡ (지상 2층)	98 (국 49) (도 25) (시 24)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기반구축 후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 수립 ◦ 목포대학교 등 참여업체의 역할 구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의 협약체결 ◦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협약서 보완	조건부
2	본청 (에너지신산업과)	전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2018 - 2020	통합에너지운영 플랫폼 기술개발	147 (국 103) (도 44) (시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협약서 보완	조건부
3	본청 (에너지신산업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OpenLAB 조성사업	2018 - 2021	메이커페이스 구축 연구장비 구축 및 운영 등	202 (국 110) (도 14) (시 14) (민 36) (기 28)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분야별 예산지원 세부계획 수립 ◦ 조성 후 수익자부담의 자립기반 구 축 등 운영방안 수립 ◦ 특허 및 기술개발 실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조건부
4	본청 (에너지신산업과)	100MW이상 해상풍력 산지설계 지원	2018 - 2020	풍황조사 및 경제성평가로 단지용량 산출	42 (국 20) (도 2) (시 2) (민 18)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주민 지분참여 방안 수립 ◦ 도내 산업단지 생산자재 사용계획 수립 ◦ 기본설계 성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 시행방안 수립	조건부
5	전남도 (혁신경제과)	중소형선박 공공건조 기반구축사업	2018 - 2022	부지면적 16,000㎡ 장비구축 11종	137 (국 60) (도 39) (군 17) (민 2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연도별 평가계획·운영주체 컨소시엄 구성 계획 수립 ◦ 도내 관련업체 참여 확대방안 강구 ◦ 공동건조설비의 세부 운영계획 수립	조건부
6	목포시	목포항구축제	2019	파시장터 재현 관광산업 육성 등	7 (국 ) (도 ) (시 7)	◦ 계획대로 추진	적정
7	여수시	2019년 제18차 세계한상대회	2019	확포장 L=1.8km, (교량 2개소 L=12m)	20 (도 3) (시 2) (민 15)	◦ 계획대로 추진	적정
8	순천시	순천시립 봉안시설 건립사업(재상정)	2017 - 2019	연면적 3,600㎡ 봉안 18,000기	96 (국 38) (도 5) (시 53)	◦ 계획대로 추진	적정
9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재상정)	2018 - 2022	부지면적 60,000㎡ 주차면수	196 (국 38) (도 ) (시 161)	◦ 계획대로 추진	적정
10	순천시	2019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	2019	푸드분야 70개 아트분야 65개 공연분야 50팀	6 (국 ) (도 ) (시 6)	◦ 계획대로 추진	적정
11	순천시	제7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2019	자연+동물+인간 소재의 영화상영	10 (국 3) (도 ) (시 7) (민 )	◦ 사업규모에 적정한 예산(홍보비·운영비 등)을 재산정하여 추진	조건부
12	나주시	호혜원 건축물 등 지장물 철거사업	2018 ∼ 2019	축사 106동 퇴비사 65동 창고 118동 건설폐기물 60천톤 임목폐기물 4천톤	86 (국 10) (도 ) (시 76)	◦ 계획대로 추진	적정
13	나주시	빛가람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공원 및 주차장조성)	2017 - 2023	공원조성 55천㎡, 주차장조성 7천㎡	150 (국 100) (도 ) (시 50)	◦ 계획대로 추진	적정
14	나주시	나주시 보건소 증축사업	2019 - 2020	부지면적 1,148㎡ 연면적 2,666㎡, (지상 4층)	63 (국 25) (도 6) (시 3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	조건부
15	광양시	중마수영장 건립사업	2016 - 2021	부지면적 528,305㎡ 수영장 8,012㎡, (지상 1층, 지하 2층)	195 (국 56) (도 ) (시 139)	◦ 계획대로 추진	적정
16	광양시	광양시 보건소 건립사업	2018 - 2020	부지면적 16,418㎡ 연면적 5,928㎡ (지상4층, 지하1층)	175 (국 30) (도 7) (시 138)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조건부
17	광양시	광양 섬진강 마리나 조성(舊 광양 마리나 조성)	2019 - 2021	부지면적 20,754㎡ 계류 100척 (해상 60, 육상 40) 건축면적 14,000㎡	98 (국 47) (도 ) (시 5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승인과 국비 확보하여 사업추진	조건부
18	광양시	도시계획도로 중로1-16호선 (덕례용강~LF스퀘어)	2017 - 2019	도로개설 L=0.6km B=20m	72 (국 ) (도 2) (시 70)	◦ 계획대로 추진	적정
19	광양시	광양 광영도서관 건립	2019 - 2021	부지면적 1,184㎡ 연면적 1,600㎡ (지상 2층, 지하 1층)	53 (국 20) (도 ) (시 33)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타당성 검토 필요	재검토
20	담양군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2018 - 2019	부지면적 1,952㎡ 연면적 2,760㎡ (지상5층)	60 (국 36) (도 ) (군 24)	◦ 계획대로 추진	적정
21	고흥군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018 - 2021	부지면적 14,969㎡ 연면적 11,156㎡ (지상4층, 지하1층)	178 (국 125) (도 20) (군 33)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주체와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체결	조건부
22	고흥군	순환여과방식을 활용한 넙치양식의 선진화	2018 - 2019	부지면적 25,000㎡ 양식관, 관리관	111 (국 30) (군 10) (민 7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효율적인 시설·인력운용 방안마련 ◦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조건부
23	보성군	벌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2018 - 2020	연면적 4,500㎡ 복층자주식 주차장 (주차 200면)	70 (국 42) (도 ) (군 28)	◦ 필요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하여 사업추진	조건부
24	보성군	보성 벌교읍시가지 지중화사업	2017 - 2019	가공선로 지중화 L=2.1km	71 (국 ) (군 45) (기 26)	◦ 계획대로 추진	적정
25	보성군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2019	22개 종목 선수단 6,000명	16 (국 ) (도 3) (군 13)	◦ 계획대로 추진	적정
26	화순군	화순군 고인돌정원 조성사업	2019 - 2022	부지면적 103,711㎡ 정원센터, 주제정원 11개소 등	105 (국 45) (도 ) (군 6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중앙 부처 및 관련부서 사전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	조건부
27	장흥군	안중근의사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사업(재상정)	2018 - 2019	부지면적 2,678㎡ 주차장 (지상 2층)	73 (국 42) (도 ) (군 3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조건부
28	해남군	해남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2018 - 2020	부지면적 11,088㎡ 지원시설 1동 가공시설 3실 냉동보관시설 1동	165 (국 75) (군 45) (민 45)	◦ 계획대로 추진	적정
29	영암군	제27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2019	21개 종목 선수 및 임원 5,000명	7 (국 ) (도 1) (군 6)	◦ 계획대로 추진	적정
30	영암군	제31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2019	21개 종목 선수 및 임원 7,000명	7 (국 ) (도 1) (군 6)	◦ 계획대로 추진	적정
31	영암군	삼호실내수영장 건립	2019 - 2021	연면적 4,075㎡ (지상2층, 지하1층) 수영장 25m, 8레인	137 (국 41) (도 ) (군 96)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국비 지원 계획 확정 후 사업추진 ◦ 수영장 규격 변경(L25m→50m) 검토 필요(권고)	조건부
32	영암군	영암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관리동 신축	2018 - 2020	건물 1동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86㎡	40 (국 41) (도 ) (군 96)	◦ 계획대로 추진	적정
33	함평군	함평 돌머리 해안산책길 조성사업	2019 - 2021	산책로 개설 L=2.4km B=3.5m	120 (국 60) (도 ) (군 6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국비 지원 계획 확정 후 사업추진	조건부
34	영광군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2015 - 2022	부지면적 235,580㎡ 도로 및 주차장 체험학습관 고향박물관	159 (국 74) (도 ) (군 85)	◦ 군관리계획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 사전 용지별 분양계획 수립	조건부
35	장성군	장성군 의회청사 건립	2018 - 2020	의회청사 1동 연면적 5,268㎡ (지상4층, 지하2층)	128 (국 ) (도 ) ( 128)	◦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필요 ◦ 주차장 설치에 대한 경제성 검토 및 다각적인 설치 검토 필요 ◦ 신설되는 청사의 층별 공간배치 계획 조정 필요	재검토
36	신안군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	2018 - 2020	부지면적 53,000㎡ 공장 1동, 관리동1동 저장고 1동 (지상 1층)	180 (국 75) (도 10) (군 95)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시설물 위탁운영계획 수립 후 추진 ◦ 시설물에 대한 사전 경관성 검토 필요 (권고)	조건부

○ 지방재정영향평가 : 3건(적정 3)

연번	기관별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심의 의결 결과
						내용	의견
1	전남도 (친환경 농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공모사업	2019 - 2023	부지면적 7,960㎡ 건축연면적 4,200㎡	2,125 (국 1,197) (도 119) (시 322) (민 487)	◦ 계획대로 추진	적정
2	전남도 (섬해양정책과)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2019 - 2023	어촌어항 120개지구	12,000 (국 8,400) (도 1,080) (시 2,520)	◦ 계획대로 추진	적정
3	전남도 (농업기술원)	2019 국제농업박람회	2019	20개국 380개 기업	85 (국 25) (도 38) (시 22)	◦ 계획대로 추진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