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1월 17일
	제237회 도의회 정례회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   정   연   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우리 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크고 작은 도정 현안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많은 정책대안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땅을 지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부 정책의 변동과 불확실성이 도정운영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휩쓸고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제도 부활을 요구하면서 야적시위에 들어간 농민들의 시름도 잊지 말아야 할 아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200만 도민은 큰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단결하여 슬기롭게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전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도는 금년 한 해 동안 ‘전남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많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 해를 ‘총력 투자유치의 해’로 정하고 노력한 결과 367개 기업, 3조 9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 1만 7천여 개를 만들어 냈습니다.

고흥과 신안에 들어 설 조선타운은 전담법인 설립을 완료하였고 개발계획 승인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와 더불어 미래 전남을 먹여 살릴 첨단산업 기반도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신안 태양광발전소 준공, 화순 독감백신공장 완공, 희유자원 실용화센터와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유치, 천일염 식품화, 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등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 역시 차근차근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세계 수준의 박람회장 조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현재 진행중인 개발계획 승인과 지원법 제정을 통해 본격 가시화 될 것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각각 실시설계와 개발계획 승인을 마무리하면서 이미 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 해는 또한 우리 도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녹색산업이 전국적으로 빛을 발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녹색 축산, 친환경 수산 그리고 친환경 지역개발 추진에 힘입어 우리 도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이 국가로부터 녹색성장지역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89회 전국체육대회도 녹색체전으로 성공 개최하여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의 역량과 긍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도민의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이루어낸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성장세는 둔화되고 실업과 고물가에다 농수산물 개방 압력까지 거세져 세계와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국가와 지역의 생존이 경제위기 극복에 달려 있습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내년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공공투자 확대와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은 물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에 모든 행·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해야 할 도정 운영의 큰 틀을 밝히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미래와 후손을 위해「녹색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가적 녹색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 7월, 민선 4기 취임 2주년을 맞아 향후 도정의 역점과제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8. 15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방침으로 정해 도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란 두개의 가치를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녹색성장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과 도시개발, 친환경적 생활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친환경 농수축산까지 아우르는 녹색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수축산이야말로 생명산업으로서 인류 공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도의 유리한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서남해안에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조성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유치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에 대비해 환경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탄소제로도시 시범 건설 등 친환경 지역개발도 앞서 나가겠습니다.

녹색의 땅 전남이 녹색산업을 선도하여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다는 ‘녹색 약속’을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서남해안 초광역 해양경제권을 만들어 「21세기 장보고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머지않아 동북아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서남해안은 동북아의 핵심지역이 될 것입니다.

진취적 개척정신으로 동북아의 바다를 제패했던 장보고 대사의 후예로서 21세기 신해양시대에 걸맞은 초광역 해양경제권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세계 5대 해양강국 실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성공개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산·경남과 함께 공동 수립하고 있는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완료하여 연안권 개발을 위한 큰 밑그림을 완성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정부의 Sun Belt 구상과 연계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양컨테이너 부두와 목포신항 그리고 무안국제공항과 같은 물류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를 계속 보강하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목포와 부산을 잇는 남해안 고속철도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 전남이 동북아 물류·교역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남해안 일원에 특화된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크루즈, 마리나, 위그선을 새로운 해상관광 교통수단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거점을 집중 개발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에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남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기로 한 기업들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미래산업 기반마저 붕괴되어 낙후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변화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의 투자와 미래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생물산업, 신소재, 우주항공 등 전략산업 기반구축과 함께 도내 권역별 미래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하겠습니다.

동부권은 철강, 화학 등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국내 최초의 희유금속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광주근교권은 생물나노산업 기반과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의료산업 복합단지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중남부권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한방산업특구를 활용하여 의료건강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서남권에는 소형조선의 기술고도화로 해양레저보트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이 될 공동혁신도시 등 5대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특히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에서 펼쳐질 2010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내년이 개최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주장 건설과 접근성 향상, 숙박시설 확충을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수익 관광전남 브랜드를 창출해 내고 문화예술을 진흥하겠습니다.

관광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간 이동이 확대되면서 산업과 서비스 분야의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 208억불 중 관광수지 적자가 약 절반인 101억불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광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과 실업 해소를 꾀하는 거시적·산업적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은 섬, 해안선, 갯벌 등 세계적인 해양자원과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눈앞에 다가와 있는 해양관광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슬로우시티(Slow city) 조성, 해양관광단지 개발, 한옥민박 체인화와 같은 비교우위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전남의 구매력을 높이고,

‘2009 중국 관광객 유치의 해’ 사업 추진을 통해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진흥원’을 활성화시켜 전남만의 독특한 멋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또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고 녹색디자인으로 남도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지역을 만드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살 맛 나고 돈 버는 농어촌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산물(Agriculture) 가격이 물가상승(Inflation)을 유발하는 이른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지구촌을 뒤 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체 식량 자급도가 30% 이하인 곡물 수입국으로 식량 자급과 수급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농어업의 희망을 위기 속에서 찾겠습니다.

「녹색 농수축산」을 기반으로 농수축산업의 규모화·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물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유통혁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유통회사를 설립해 1차산업을 2, 3차산업과 연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미 우리 도에는 억대 소득을 올리는 부자 농어민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노하우를 확대 보급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재배방법을 개발하여 농어업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드는 데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조성 사업을 잘 활용해 도시민 유치에 생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이유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인구가 감소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도 차원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방안’ 추진과 함께 ‘전남인재육성장학재단’을 활성화해 농어촌에서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건강하고 쾌적한 미래의 터전으로「복지 전남, 안전 전남」을 실현하겠습니다.

복지야말로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최고의 행정서비스입니다.

복지의 판매자인 자치단체는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항상 수요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현장을 중시해 우리 도가 생산하는 복지상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요양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난과 소외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회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양성 평등문화를 확산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복지시책 개발에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역시 도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의 하나입니다.

재난재해에 미리 대비하면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성과와 창의가 존중받는 책임도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도민의 세금을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해 써야 합니다.

예산에도 사업별 성과관리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실명공개제와 균형성과관리제(BSC) 운영을 통해 정책의 책임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받는 조직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적 공직자가 도정을 이끌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책개발대회와 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로 도정의 전 분야에 창의와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도정 역점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200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5,325억원으로 금년 대비 7.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0.6%가 증가한 3조 8,31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7% 감소된 7,012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산업 육성, 관광문화 개발, 친환경 생명산업 확대 등 도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이되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경기를 부양하겠습니다.

특히 SOC 건설 등 공공부문의 재정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재원을 집중 투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전남은 지금 잠재력을 갖춘 ‘기회의 땅’에서 희망이 넘치는 ‘역동의 땅’으로 운명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매년 3만명 내외였던 인구감소 폭이 지난해부터 1만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인구증가에 도전해야 합니다.

200만을 회복하여 자긍심을 높여야 합니다.

낙후를 벗어나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더 큰 도전’이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낸다는 자신감으로 전남의 미래를 열어 갑시다.

의원님들께서도 새해의 도정이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3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