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2010 F1 대회 성공 개최 기원

2007. 10

「제17대 대통령선거」공약 반영을 위한

전남발전 정책과제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ꊱ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로 해양강국의 꿈 실현

ꊲ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를 세계적 관광모델로 개발

ꊳ 2010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ꊴ 서남권 경제자유구역ㆍ자유무역지역 지정

ꊵ 우주항공중심도시 건설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ꊷ Galaxy Islands 프로젝트 추진

ꊸ 친환경 농산물 자유무역지역 신규 도입

ꊹ 낙후지역 고속교통망 조기 구축

무안국제공항의 환황해권 거점 공항화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개설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농어촌교육특별법」제정

낙후지역에 미래산업 우선 배치

1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로 해양강국의 꿈 실현

□ 필 요 성

○ 국가위상 제고 및 해양강국으로 부상하는 거점 확보

○ 관련 SOC 조기 확충으로 낙후지역 발전의 계기 마련

□ 핵심과제

▶ 최고의 박람회장 건설

주제관 등 세계 최고수준의 박람회장 건설과 사후활용방안 강구

첨단과학 및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는 신 개념의 박람회장 조성

크루즈항과 수변공원, 도시경관 등 해양관광 복합시설 조성 병행

▶ 최상의 관람편의 제공체제 구축

일류기업의 참여와 단계별 홍보전략 추진으로 관람객 유치 극대화

무비자 입국, 특별보세구역 지정 등 출입·국, 통관 등에 특례 적용

완벽한 교통 및 숙박대책 수립으로 대규모 관람객 방문에 적극 대비

▶ 기반 SOC 조기 확충 (2011년까지 완공)

고속도로 : 전주~광양 건설 및 여수 연장, 목포~광양

국    도 : 국도 17호선 자동차전용도로, 여수산단 진입도로

철    도 : 순천~여수간 전라선 복선전철화

공항·항만 :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여수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 추진방법

○ 유치 확정시 특별법 조기 제정 및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박람회 개최 준비 예산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우선 반영

2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를 세계적 관광모델로 개발

□ 필 요 성

○ 만성적 관광수지 적자를 극복하는 한국관광산업의 전기 마련

○ 농업용 간척지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창조적 활용

□ 핵심과제

▶ 정부소유 간척지 무상 공급

개발예정 면적 중 영산강 3단계 간척지 24,130천평으로 77% 차지

간척지 매립권을 지자체가 무상 양수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장기 무상임대, 조성원가 매입 등 투자기업에 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

▶ 내국인 카지노 허용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성 확보 및 집객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

싱가포르, 마카오 등 동아시아 카지노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

낙후도, 규모 등을 감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중 1개소(전남)만 허용

▶ 도시 진입도로 개설

서해안 및 목포~광양 고속도로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도로 개설

사업규모 : L=23.6km, B=4차로, 5,800억원, 2008~2012

□ 추진방법

○ 대규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한해 간척지 매립권 무상 양도 및 내국인 카지노 허용 근거 규정 마련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 진입도로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3		2010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 필 요 성

○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개최로 국위선양 및 자동차 연관산업 발전 등 막대한 국가경제 파급 효과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기 활성화를 이끄는 선도사업

□ 핵심과제

▶ F1 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올림픽, 월드컵 등 기존 국제행사 지원 입법례에 준한 특별법 제정

주요내용 : 대회 개최에 따른 국가 지원, 각종 개발절차 의제 등

※ ’07. 7월 F1 경주장 착공,  ’09. 12월 완공 예정

▶ 개최권료 등 과감한 재정지원

대회 개최권료 중 전남도 부담분의 50%(전체의 25%)를 국고 지원

F1 경주장 인근에 모터스포츠 R&D 센터 및 교육기관 건립 지원

▶ F1 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국도 2호선으로부터 F1 경주장으로 직접 진입가능 도로 개설

사업규모 : L=2.78km, B=4~6차로, 500억원, 2008~2009

□ 추진방법

○ F1 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대회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타 국제스포츠대회*에 준하는 정부지원체제 구축

* 서울올림픽(’88), 한일월드컵(’0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03) 지원법 등

4		서남권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지정

□ 필 요 성

○ 중국 성장과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응, 환황해권 국제교역 거점 형성

○ 기업유치 기반 구축과 산업구조 개선으로 낙후지역 발전 도모

□ 핵심과제

▶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및 확장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 목포·무안·해남·신안 일원, 3,700만평

- 무안국제공항, 무안기업도시, 목포신항, 해남 화원반도, 신안 압해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확장 : 562만평(여수시ㆍ광양시ㆍ남해군)

▶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및 확대 개발

무안기업도시 자유무역지역 지정 : 산단형, 33만평, 1,338억원

목포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 항만형, 56만평, 1,200억원

장흥·강진 지방산단 자유무역지역 지정 : 산단형, 30만평, 1,100억원

율촌 제1산단 자유무역지역 확대 : 산단형, 17.3만평, 868억원

▶ 서남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특별법 조기 제정 :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구체화 : 환황해권 신산업거점화 실현

→ 현 정부의 서남권 발전 사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ㆍ확대 추진

□ 추진방법

○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 실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선정·추진

○ 서남권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의 실행력 확보

5		우주항공중심도시 건설

□ 필 요 성

○ 우주항공 기술과 연구개발 능력이 집약된 미래형 창조도시 건설

○ 우주항공을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 핵심과제

▶ 우주 Science Park 조성

사업규모 : 고흥만 간척지 일원, 1,890천㎡, 1,623억원, 2012까지

사업내용 : 우주항공 R&D 센터,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 우주항공분야 인재육성

사업규모 : 고흥만 간척지 일원, 6,610㎡, 2012까지

사업내용 : 우주항공관련 대학 및 고등학교 유치

▶ 우주핵심부품 선도기술 연구센터

사업규모 : 고흥만 간척지 일원, 6,610㎡, 240억원, 2012까지

사업내용 : 연구실험실, 시험평가실, 설계ㆍ제작ㆍ조립실 등

▶ 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

사업규모 : 고흥만 간척지 일원, 3,350㎡, 2012까지

사업내용 : 우주센터와 항공센터 등의 기술개발 및 관리

□ 추진방법

○ ‘우주항공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확고한 국가의지 표명

⇒ 획기적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로 우주항공 기업과 시설의 집적화 유도

6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 필 요 성

○ 전남은 건강휴양산업에 필요한 최적의 자연환경 보유

○ 생물·나노산업과 융합한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 의료·건강·휴양을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

□ 핵심과제

▶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화순군 일원(전남대 화순병원 등) 100만평, 11,400억원, 2008~2012

의료제약 R&D 사업, 의료서비스 클러스터, 의료기기산업 집적화 등

▶ 국립 노화종합연구소 설립

화순군(첨단의료 복합단지 인근) 10만평,  1,200억원,  2008~2012

전국 최고의 노령화지역임을 감안, 국가 노화연구의 메카로 조성

▶ 보완대체의학 허브 조성

해남·영암군 일원,  50만평,  1,000억원,  2008~2012

보완대체의학 센터 및 요양시설 건립, 고령친화제품 생산단지 등

▶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

장성군(나노센터 인근) 5만평(500병상),  3,500억원,  2008~2012

국내 최초·최고의 국립 심혈관 치료 및 연구 산업화 단지로 육성

□ 추진방법

○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되 첨단의료산업이 전국 최고령 지역인 전남에 집중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7		Galaxy Islands 프로젝트 추진

□ 필 요 성

○ 방치되어 온 섬을 한국관광산업의 블루오션 자원으로 개발

○ 해외관광객 증가 및 가족단위 휴양·해양레저관광 추세에 대응

※ Galaxy Islands : 전남 서남해안에 흩뿌려진 2천여개의 은하의 섬 브랜드

□ 핵심과제

▶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해양테마파크 조성

사업규모 : 400만평(5거점), 1조 2천억원(국비 1,400), 2008 ~ 2012

주요시설 : 해양레저, 골프장, 호텔·펜션, 유람선, 특산물센터 등

▶ 국립생태원(야생동물 복원) 설립

사업규모 : 신안 도초도 일원 600여만평, 4,600억원, 2006~2015

도입시설 : 야생동물 복원공원, 종 보존연구소, 탐방로, Safari 등

▶ 다도해의 섬에 APEC 대학원 유치

UN의 대학운영시스템을 도입, 21개 회원국이 분담하는 대학원 설립

APEC 대학원의 섬을 조성, 최상의 국제교육기관 입주여건 제공

▶ 다도해 연륙ㆍ연도교 조기 건설

국가 차원의 ‘연륙·연도교 건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획기적인 접근성 제고로 해양관광 활성화 및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

□ 추진방법

○ 범정부 차원의 섬 개발 및 연륙·연도교 건설 종합계획 수립

○ 행·재정적 지원체계 확립과 함께 각종 개발규제 완화·정비

8		친환경 농산물 자유무역지역 신규 도입

□ 필 요 성

○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친환경 농산물 육성

○ 생산ㆍ가공ㆍ수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업형 복합단지 조성

□ 핵심과제

▶ 첨단농업형 자유무역지역 단지 개발

위     치 : 영산강 간척지 주변지역 등

면적/기간 : 약 3천만㎡ (907만평)  /  2008~2012

사 업 비 : 3조 2,800억원 (기반조성 7,000, 시설건축 2조 5,800)

▶ 산업화 기능 및 효과의 정착

친환경 농업관련 R&D 역량의 클러스터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 및 국제 유통까지 일괄체계 구축

수질, 안전성, 검역 등 농림부의 엄격한 관리로 소비자 신뢰 및
국제적인 공신력 확보

생산, 가공, 물류 기능의 집적으로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확보

□ 추진방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첨단농업형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로『농림부장관』을 추가 지정

○ FTA 등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분야 보전 차원에서 자유무역지역 조성비용 전액 국비 지원

※ 현행 산업자원부 소관 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비 : 국비 75%, 지방비 25%

9		낙후지역 고속교통망 조기 구축

□ 필 요 성

○ 낙후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 도모

○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함께 지역 대형 개발사업의 성공을 촉진

□ 핵심과제

▶ 고속도로ㆍ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진도 연장 : L=30km, 7,500억원, 2008~2012

전주~광양 고속도로 여수 연장 : L=32km, 9,400억원, 2008~2011

서남해안일주도로 조기 확·포장 : L=1,112km, 부산~인천, 2001~2015

→ 전남 구간 : 559km (미포장 3, 해상교량 등 미개통 56 조기 건설)

낙후지역 연륙·연도교 조기 완공 (BTL 대상사업으로 선정)

→ 여수~고흥간, 압해~암태 새천년대교, 압해~화원간 우선 추진

▶ 철 도

서해철도(목포~군산) 신설 : L=150km, 2조 5,500억원, 2008~2015

남해안고속화철도 건설 : L=349.5km, 목포~부산, 2001~2020

→ 전남 구간 : 137km (경전선 목포~보성 및 목포~광양 복선전철화)

□ 추진방법

○ 도로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
낙후지역 국도(연륙·연도교)는 BTL 사업으로 시범추진

○ 철도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전국 U자형 고속전철망을 완비하여 향후 대륙간 철도와 연결되는 기틀 마련

※ 남해안고속화철도 : 경전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고속틸팅열차(TTX) 운행

10		무안국제공항의 환황해권 거점 공항화

□ 필 요 성

○ 인천, 김포 공항과 더불어 국토의 3각 국제공항체제 구축

○ 대 중국 물류·교역 및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전초기지로 활용

□ 핵심과제

▶ 활주로 확장

활주로 연장 : 2,800 → 3,200m,  400억원,  2008~2009

활주로 증설 : 3,200m × 45m,  1면,  2,000억원,  2008~2011

→ 향후 증설에 대비 추가 활주로 2면 부지를 사전에 확보

▶ 국제선 노선 추가 등 서비스체제 강화

일본, 태국 노선 추가 → 향후 동아시아 전역, 미주 및 유럽 취항

24시간 운용형 공항 육성, 개항공항 및 관세자유지역 지정 등

▶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조정 : 오송 ~ 광주 ~ 무안국제공항 ~ 목포로 변경

사업규모 : 노선연장 10km, 정차역 및 환승시스템, 4,500억원

▶ 무안국제공항 ~ 순천 연결도로 개설

위    치 : 무안 현경 ~ 나주 금천 ~ 순천 낙안ㆍ상사

사업규모 : L=86.5km, 4차로(국지도), 9,976억원,  2000~2015

□ 추진방법

○ 활주로 연장은 2010년 F1 대회, 증설은 2012년 세계박람회 이전 완공

○ 현재 진행중인 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에 무안국제공항 경유 반영

11		전남 ~ 제주간 해저터널 개설

□ 필 요 성

○ 기후와 교통제약을 극복하는 동북아 최고의 해양관광벨트 조성

○ 국토 영역 확장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미래 국가성장계획

※ 전남～제주 해저터널 개통효과 : 배 3시간 30분 → 차량 1시간내 연결

□ 핵심과제

▶ 해저터널 개설

노 선 (안) : 완도 보길도 ~ 추자도 ~ 제주도

사  업  량 : L=109km (해상연결 36km, 해저터널 73km)

사 업 기 간 : 2008 ~ 2020

추정사업비 : 약 18조원 (도로부 9조원, 철도부 9조원)

【 해저터널 관련 참고사례 】

명 칭	구 간	연 장	공사비/기간	비 고
유 로 해저터널	영국~프랑스 (도버해협)	50.45km (해저구간 38km)	약 15조원 1988~1994	완공, 개통
한 일 해저터널	부산(거제)~쓰시마~규슈, 3개안	209~231km	60~100조원 추정 15~20년 소요	부산, 일본 검토 중
베링해협 해저터널	러시아 시베리아 ~ 미국 알래스카	53.9km	65조원 추정 10~15년 소요	러시아 정부 검토 중

□ 추진방법

○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구간, 공법, 기간 및 건설비용 등을 확정

※ 해저터널 건설비용은 관광수지 적자(연 8조원)를 극복하는 투자로 인식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 후 국책사업으로 추진

※ 소요 재원의 일부는 민간투자방식을 적용, 정부재정부담 최소화 검토

12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농어촌교육특별법」제정

□ 필 요 성

○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실천

○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농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필요

※ 교육격차는 농어촌 학생수 격감, 폐교 증가, 인구 감소의 악순환 원인 제공

□ 핵심과제

▶ 법안 제정

법안명 : 가칭 ‘농어촌교육특별법’

→ 교육평등 천명, 농어촌교육 진흥 및 특례 지원, 재원조달 방안 등

▶ 법안의 주요 내용

농어촌지역 학생 교육비 전액 면제 : 학비, 급식비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 개선 : 학생수 → 학생수·학급수

농어촌학교 교원 배정기준 특례 : 전 교과목 정규교원 배정 의무화

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우선 배치 : 인건비 전액 국비지원

대학입학 농어촌 특별전형 비율 확대 : 4 → 5%

농어촌학교 교육시설 조기 확충 : 대도시권과 동일 수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확대 : 전액 국비지원, 사업량 확대

□ 추진방법

○ 농어촌을 살리고 교육평등을 실현하는 국가적 이슈로 채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어촌교육 특별법 제정

※ FTA로 발생하는 국가적 이익을 피해를 보는 농어촌의 교육개선에 투입

13		낙후지역에 미래산업 우선 배치

□ 필 요 성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핵심 실천방안 모색

○ 농어촌에 미래 첨단산업을 적극 배치하여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

※ 현재 정부는 미래산업 배치와 R&D 사업 선정 시 기존 인프라 집적지역과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을 유리하게 평가, 후발 낙후지역 발전 저해

□ 핵심과제

▶ 미래 첨단산업 우선 배치

국가정책으로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 시 낙후지역에 우선 배치

IT, BT, NT 등 미래산업 분야의 기업·연구소 유치 및 클러스터화 지원

▶ 국가 R&D 사업 우선 배정

국가 R&D 공모사업 선정 시 일정비율을 낙후지역에 우선 배정

미래 첨단산업 관련 국공립 연구소의 지방 이전 및 분원 설치 추진

▶ 재정적 지원체계 확립

낙후지역의 경우, 첨단산업단지 조성 시 전액 국비로 지원

국가 R&D 사업의 지방 대응자금을 낙후도에 따라 차등 적용

NURI 사업 등 지방대학 R&D 사업의 대응 투자율을 지역별 차등화

□ 추진방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개정하여 낙후지역에 미래산업 우선 배치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규정 명기

※ 낙후지역 우선 지명제, 시·도별 실링제, 매칭펀드 비율 차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