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2020. 10.

			목 차

Ⅰ. 추진 현황	1

1. 배경	1

2. 추진 경과	1

3. ‘15~’20년 선정지역	2

Ⅱ. ‘21년 사업 가이드라인	3

1. 사업 개요	3

2. 대상지역 신청기준	4

3. 사업 지원	5

4. 사업 선정절차	9

5.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	10

Ⅲ. 행정 사항	12

<붙 임>

1. 생활인프라 및 휴먼케어 사업 예시 / 14

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도의견서 / 16

3. 농어촌/도시지역 사업신청서 / 17

Ⅰ. 추진 현황

1		배 경

□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낙후된 농어촌 오지마을, 도시 달동네 등 취약지역이 상존

□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서는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

2		추진 경과

□ ‘15년부터 농어촌 오지마을, 달동네 등 취약지역에서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개선 지원

ㅇ ’15~`20년까지 총 431개소 사업 추진

연도	예산	사업수			총사업비	비 고
		계속	신규	합계
‘15	550억원	-	85개	85개	2,040억 원	농촌 55, 도시 30
‘16	700억원	85개	66개	151개	1,071억 원	농촌 44, 도시 22
‘17	895억원	151개	51개	202개	732억 원	농촌 35, 도시 16
‘18	905억원	147개	-	147개	-	-
`19	983억원	73개	102개	175개	1,950억 원	농촌 72, 도시 30
`20	1,095억원	118개	127개	245개	2,100억 원	농촌 105, 도시 22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부처간, 중앙 및 지방, 민․관 간 사업연계를 지원

ㅇ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외부전문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

ㅇ NGO단체, 민간기업 및 이전 공공기관 등과 ‘민간참여형 집수리 사업’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3		‘15~‘20년 선정지역

□ ‘15~’20년 5개년 동안 646개 신청지역 중 431개 지구 선정

ㅇ 농어촌 311개소, 도시 120개소 선정

시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계	431	55	30	44	22	35	16	72	30	105	22
서울	2	-	1	-	-	-	1	-	-		-
부산	17	-	4	-	3	-	3	-	3	1	3
대구	4	1	1	-	-	-	1	1	-		-
인천	7	1	2	1	1	-	1	-	1	-	-
광주	7	-	2	-	1	-	1	-	3	-	-
대전	2	-	1	-	-	-	-	-	1	-	-
울산	7	-	1	-	2	-	-	1	-	3	-
세종	3	-	1	-	-	-	-	2	-	-	-
경기	17	1	2	1	-	-	-	5	3	4	1
강원	36	7	4	7	3	2	3	4	2	3	1
충북	43	7	1	5	1	4	-	10	-	13	2
충남	31	5	1	3	1	3	2	3	2	8	3
전북	48	8	2	6	3	6	1	4	5	9	4
전남	81	10	2	8	3	8	-	18	3	26	3
경북	60	8	1	7	2	6	1	13	3	16	3
경남	63	7	3	6	2	6	2	10	4	21	2
제주	3	-	1	-	-	-	-	1	-	1	-

Ⅱ. ‘21년 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 개요

	<추진방향>
◇ 지역의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 니즈(Needs)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제고 ◇ 타 사업 연계 및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업 성과 배가

□ (목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21 신규사업 예산) 국비 150억원(농어촌 105억원, 도시 45억원)

* 정부 예산안 기준임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기간) 농어촌, 도시 모두 4년(‘21~’24)

□ (국비지원) 개소당 농어촌 15억원, 도시 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 지원 (지방비 30% 매칭)

ㅇ 도시 지역은 개소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도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을 조성시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가능

ㅇ 개소 당 사업규모는 국비 지원기준 이내에서 가구 수, 사업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ㅇ 생활 ․ 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사업비의 80%까지 국고 지원

□ (지방비 매칭) 광역 연계 및 통합 발전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에 대해 시·도가 역할을 수행

ㅇ 시․도는 지방비 매칭 부분의 30%를 지원하고,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서를 작성하여 균형위에 제출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인 경우 ⇒ 시․도 지원분은 총사업비의 9%

2		대상지역 신청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신청

◇ (농어촌지역) 아래 2개 항목을 충족하는 지역 중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 추진시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을 신청

▪ 최소 30가구 이상 지역

▪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 이상인 지역

※ 최근 1년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신청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사업신청서 제출 가능. 단, 선정평가결과 일정수준 이상인 마을만 선정

◇ (도시지역) 아래 2개 항목 이상을 충족하는 낙후된 지역을 신청

▪ 불량도로(4m미만 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인 지역

※ 신청대상지 내 노후화된 저층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되어도 신청기준을 충족하면 신청가능

□ 면 지역은 농어촌지역, 동 지역은 도시지역 기준을 적용

ㅇ 읍 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토지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농어촌 또는 도시로 자율적으로 구분하여 신청

□ 사업구역은 농어촌은 행정리, 도시는 마을을 단위로 설정하되, 주민생활을 고려하여 결정

ㅇ 취약지역이 연접한 동네 또는 행정리까지 연결될 경우 전체사업 지구로 선정 가능

* 예시) 취약지역이 A 행정리에서 B 행정리까지 담 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경우 동 사업으로 지원 가능

* * 도서지역의 경우, 취약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인접 섬 마을까지 묶어 신청 가능

3		사업 지원

□ 공통 기준

□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ㅇ 열악한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종류, 주민수요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념으로 지원하여 효과 제고

ㅇ 마을 내 상하수도 설치․개량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

ㅇ 지역주민이 모여 소득창출․공동육아 및 돌봄․역량강화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지원

* 건물 신축은 지양하고, 공․폐가, 기존 건축물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 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기반시설 확충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일정 한도 초과 불가

- 일반기준 : 30%

- 특별시․광역시․수도권 중 도시지역(동 지역만 해당) : 40%

- 도심내 쪽방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경우 : 50%

□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홍보 등 휴먼케어 사업 지원

ㅇ 생활문화․생활체육 등 향유,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가꾸기,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

ㅇ 정부․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업은 민간 참여․봉사와 연계 추진

* 의료 봉사, 학습봉사, 지역대학 봉사활동, 지역예술가 봉사단체 등

□ (주택정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지원

ㅇ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노인․장애인 주택 장애물 제거 등 집수리 지원

* 주민 건강상 위해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원도 포함

ㅇ 민간의 봉사․기부 활동, 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하여 민관참여형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추진

ㅇ 주거급여 등 타 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

□ (주민 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ㅇ 주민참여 지원, 갈등조정, 교육 등을 위해 연간 국비기준 1,000만원 내외 지원

□ (타 국비사업 연계 활성화)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우선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효과 극대화

□ 주택지원 세부기준

	공통 기준
▪ 주택정비 지원율 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제외) ▪ 호당 기준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속건물을 1호로 봄. 같은 대지 내라도 주택이 2동 이상이고 2가구 이상이 거주할 경우에는 가구별 거주하는 주택동을 각각 1호로 간주 ▪ 임차가구의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임대료 인상 제한(5년) 동의서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집수리가 가능하도록 함 ▪ ’19~`20년 선정지구도 동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

□ 농어촌 지역

구 분					지원율(%)			사업단가 (천원/호)	자부담 대상 등 지원기준
					국고	지방비	자부담
주택정비	빈 집 정비	일반 주택 철거			70	30	-	5,000	□폐기물 처리비 등 포함
		슬레이트 주 택		지붕 철거	-	-	-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예산으로 지원
				본체 철거	70	30	-	5,000	□폐기물 처리비 등 포함
	슬레 이트 지붕	철거 처리			-	-	-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예산으로 지원
		개량			70	30	-	9,000 (자부담포함)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
					49	21	30		□20년이상 주택 일반
					35	15	50		□20년미만 주택 일반 ☞ 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원
	집 수 리	자가 가구	□창호, 벽체 단열 등 집수리 □기타 위험 주택 보강		70	30	-	8,000 (자부담포함)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
					35	15	50		□일반가구는 위험․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30년 이상 주택에 한하여 지원 (다만, 20년이상 30년 미만 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노후상태, 소유자의 정비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임차 가구	□창호, 벽체 단열 등 집수리		70	30		4,000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

□ 도시 지역

구 분				지원율(%)			사업단가 (천원/호)	자부담 대상 등 지원기준
				국고	지방비	자부담
주택정비	슬레 이트 지붕	철거 처리		-	-	-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예산으로 지원
		개량		70	30	-	9,000 (자부담포함)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
				49	21	30		□20년이상 주택 일반
				35	15	50		□20년미만 주택 일반 ☞ 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원
	집 수 리	자가 가구	□창호, 벽체 단열, 도시가스 인입비용 등 집수리 □기타 위험주택 보강	70	30	-	8,000 (자부담포함)	□기초생활수급계층(주거) 및 차상위 계층
				35	15	50		□일반가구는 위험․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30년 이상 주택에 한하여 지원
		임차 가구	□창호, 벽체 단열 등 집수리	70	30		4,000	□기초생활수급계층(주거) 및 차상위 계층

※ 도시지역 빈집정비는 `20년부터 사업단가 기준을 삭제하고, 실비 정산방식으로 전환

4		사업 선정절차

□ (공모) 시·군·구별로 농어촌, 도시 각각 2개소씩 신청 가능

* 시도는 대상지구 추천 시 농어촌, 도시 각각 사전평가(상․중․하 3개 그룹 상대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균형위 및 중앙부처(농식품부, 국토부)에 제출

** 단, 농어촌지역 중 최근 1년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신청은 지자체 신청물량과는 별도로 신청

□ (심사) 농어촌, 도시 각각 서면 및 현장(대면)평가 등 심사절차 진행

ㅇ (평가위원) 관련 부처, 학회,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전문분야․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구성      * 평가세부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정함

ㅇ (서면평가) 정량지표와 시도의견서를 근거로 신청서를 평가, 예산의 1.5배수 내외에서 현장평가 대상지 선정

ㅇ (현장평가)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대면) 확인을 통해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

□ (선정)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절차		주요내용		시기
사업지역 공모 <균형위 → 시․도>		․가이드라인 배포		‘20. 10월말
↓
지자체 신청 <시․도 → 균형위>		․시․군․구별로 2개씩 신청가능		‘21. 1월말
↓
평 가 <균형위․관계부처>		․(1차) 서면평가 및 관계부처협의 ․(2차) 현장(대면)평가 * 사업설명 청취, 주민면담, 지자체 의지 등 평가		‘21. 2월
↓
사업 대상지역 선정		균형위(선정위원회) 선정		‘21. 3월
↓
사업비 교부		사업비 교부 * 세부집행지침 등 배포		‘21. 3월 이후

5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

□ 농어촌지역

□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주택, 재해․안전․위생 등이 취약하며, 주민의 역량과 지자체의 의지 등이 우수한 지역

< 평가지표 >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점수
계			100
정량지표 (50)	취약계층 비율(10)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율	6
		2.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비율	4
	생활 위생 인프라(12)	3. 상수도 보급률(광역 및 지방)	4
		4. 하수도 보급률	4
		5. 재래식 화장실 사용비율(순수재래식 사용 가구수/전체가구수)	4
	주택 취약도(12)	6. 30년이상 노후주택 비율	5
		7. 슬레이트 주택 비율	5
		8. 전체 호수 대비 공가·폐가 비율	2
		6~8.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피해 규모 * 재난지역으로 신청한 지역만 해당	12
	주민참여율 (12)	9. 사업 동의율 및 주택 정비 참여율(가구별 증빙자료 추가)	8
		10. 주민의견 수렴 여부	4
	밀집도(4)	11. 사업지역내 전체 주택호수(밀집도)	4
정성지표 (50)	계획 적정성 (20)	12. 마을 비전 및 발전전략과 사업계획간 연계성	3
		13.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 계획 충실도 및 진정성 등을 종합 평가 - 취약요소와 사업계획의 부합성 - 사업의 시급성 , 규모의 적정성 및 효과성, 인프라 사업의 적정성 - 주민역량 강화 및 휴먼케어 프로그램의 적정성 등	13
		14. 귀농․귀촌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 임시 주거공간, 임대농지 제공 등 귀농․귀촌인 정착 또는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반영 여부 등	4
	지자체 의지 (10)	15.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자체사업 또는 부처 관련사업 및 민간자본 등 연계노력	10
		16. 사업신청 지구 외 지자체내 타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 지원 계획
	지역주민 의지 (10)	17. 추진위원장 및 마을주민의 사업추진 역량, 의지 및 참여도 * 사업 관련 교육, 우수사례지역 견학 등을 사업신청전 실시여부 주택정비 참여 및 자부담 분담의지 등	10
	마을 특수성 (10)	18. 지역의 교통 접근성, 보행환경(경사도 등), 문화 및 복지 인프라의 취약성 등	10
		19. 안전해소 등을 위해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할 위험요소 존치 여부 * 위험시설(축대, 난간 등)
가․감점	가점(+3)	▪준공지구 사업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2점) - 선정연도를 기준으로 모든 지구의 사업이 완료된 후 평가결과를 근거로 상위 10%이내(2점), 20%이내(1점)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 지자체(+1점)
	감점(-3)	▪전년도 사업비 집행률 저조 지자체(-3점) - 사업지구 평균 집행률과 비교하여 10%미만(-1점), 10%~20%미만(-2점), 20%이상(-3점) ※ 사업비 집행률은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농식품부에서 집계한 자료를 근거로 함

※ 가․감점은 신청지역이 2개소 이상인 지자체는 각각 나누어 적용

□ 도시지역

□ 산간 달동네, 산단 인근 불량 주거지역, 도심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ㆍ위생여건이 취약한 주거지역

< 평가지표 >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점수
계				100
정량지표 (45)	생활·안전 인프라 (15)	1. 불량도로(4m미만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		7
		2. 하수도 미설치 가구비율		4
		3. 도시가스 미설치 가구비율		4
	주택환경 기준 (15)	4. 30년이상 노후주택비율		5
		5. 무허가주택 및 슬레이트 주택비율		6
		6. 공폐가 주택비율		4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환경기준 (15)	7.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5
		8.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비율		6
		9. 장애인 인구 비율		4
정성지표 (45)	계획의 적정성 (15)	10. 지역 현황 및 문제점 검토를 통한 사업 내용 도출의 적정성		10
				5
		11. 사업 내용에 대한 사업비용, 기간 등 사업내역 산출의 적정성
	지자체 의지 (10)	12.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 추진 의지		5
		13. 자체사업, 부처 관련사업 및 민간자본 등 연계 노력		5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구축 (10)	14. 주민의견 수렴, 기존 주민공동체 구성 및 활동 내역 등		5
		15. 지역의 사회·경제적 단체 등과 연계한 거버넌스 구축 및 계획 *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시민단체 등		5
	사업시급성 (10)	16. 현장평가를 통한 대상지의 취약 정도 및 안전·위생 관련 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사업의 시급성		10
주거취약도(10)		17. 주거취약지수 산정결과(AURI)에 따른 지역취약도 등급		10
가․감점	가점(10)	▪생활SOC 복합화 연계	사업대상지내 연계계획을 마련하여 구체성 및 실현성이 높은 경우	+5
			사업대상지 주변(이용범위내)에 추진 중이거나, 연계계획을 마련하여 구체화한 경우	+3
		▪해당 지자체 기존사업 평가결과	‘20년 연차평가 결과 ’A’인 경우 1개소 당 2점 가점 (최대 5점)	+5
	감점(-10)		‘20년 연차평가 결과 ’C’인 경우 1개소 당 2점 감점 (최대 5점)	-5
		▪사업취소 지자체	기 선정사업 중 사업을 취소한 경우	-5
		▪사업신청서와 현장데이터 상이정도	정량평가 지표가 현장평가와 편저하게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 현장평가 : 주민․지자체 추진의지, 실현가능성, 자료의 정확성 등을 중점 평가

Ⅲ. 행정 사항

1		시․군․구

□ (사업 신청) 추천 지역의 취약현황 개선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중앙부처 등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자체예산 분담계획, 민간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포함하여「붙임 3」사업신청서 작성

ㅇ「붙임 1」의 각종 인프라, 휴먼케어 사업 예시 등을 참고하여 마을 생활환경 개선계획 등 제시

ㅇ 사업계획 수립시 각 세부공사별 순서를 고려하는 등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1년차 사업비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계획 수립 전 우선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ㅇ 시․군․구내 신청지구 외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계획 포함

2		시․도

□ (대상지역 추천) 사전평가 결과 집계표를 포함하여「붙임 2, 3」의 의견서 및 신청서 자료를 ‘21. 1. 22(금)까지 균형위 및 관계부처에 제출

ㅇ 사전평가는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실시

<사전평가 결과 집계표>

구 분	신청 지자체 수	사전 평가 결과			비 고
		상	중	하
시/도명	0개소	OO군	OO시	OO군

※ 총 개수를 ‘상’ 등급부터 1/3 비율로 강제 배분(7개의 경우, 상 3, 중 2, 하 2)

3		관계부처

□ (신규 사업지구 선정지원) 관계부처는 서면/현장(대면)평가 등 사업대상지 선정 작업 시 적극 협조

□ (사업관리 및 평가) 농식품부 및 국토부에서는 선정된 농어촌/도시 지역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시행지침’을 대상지역에 공지하고, 교육․컨설팅․평가․사업비 정산 등 사후관리 추진

ㅇ 농식품부 및 국토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부처 자체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추진하고,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ㅇ 농식품부 및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지구 내에서 재개발 방식 등 본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 또는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비 삭감 또는 취소 조치

*	타 사업방식 시행 또는 예정구역이 전체 사업지구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사업비 삭감 및 계획 변경후 추진, 50% 이상인 경우 사업취소 조치

붙임 1		생활인프라 및 휴먼케어 사업예시

1		생활인프라 확충 및 개선

* 개별 부처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부처사업이 있는 경우 우선 연계하여 추진

	구분	사업 예시
안전 확보	재해방지 시설	사면보강 시설(옹벽, 석축, 네일링 등), 화재 방지시설(소화전), 구거정비, 붕괴위험 노후교량 정비
	방범 시설	CCTV, 가로등․보안등, 반사경 및 교통표지판, 기타 방범시설물 정비 및 설치
	노약자 등 보행환경개선	도로 보행로 설치 및 정비,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경사지 노면정비 및 핸드레일 설치, 계단 보수 및 난간 설치 등
생활․ 위생 인프라 개선	기초 기반시설	마을안길 정비, 마을 내 상․하수도 정비, 가스․열공급 시설, 기타 마을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 등 생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등
	위생여건개선	악취저감을 위한 차폐(녹지) 시설, 방역소독, 공동 쓰레기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화장실 설치 및 재래식 화장실 철거 등
	주민 생활편의시설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마을카페, 공부방, 마을도서관, 청소년 쉼터, 공동급식시설 등의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일자리센터, 마을공방 등의 일자리 관련 시설의 확충 등
경관 등 환경개선 및 기타	경관 정비	노후담장 개량, 벽화그리기 및 화단설치 등 가로환경개선, 혐오시설 철거 등
	기타	공폐가 철거, 마을 임대사업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순환형 임대주택 및 공동홈 설치, 전통가옥 또는 농업유산 등 마을공유자원의 보존 및 리모델링 등

2		휴먼케어 사업

* 개별 부처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부처사업이 있는 경우 우선 연계하여 추진

가. 농어촌지역

구 분	사업 예시
□ 교육․돌봄	① 마을 도서관 프로그램 ② 공부방 및 놀이방 등 영유아 및 아동지원 프로그램 ③ 학습동아리 또는 현장포럼 운영 ④ 스마트폰 등 정보화 교육, 전통문화 교육, 요리 교실, 문해교육 등 주민 교육 ⑤ 독거노인 돌봄, 동절기 김장지원 및 취약계층 식사 지원 등 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프로그램
□ 안전․위생	① 클린서비스(소독, 방역) ② 통학 안전활동 ③ 안전지도 제작 ④ 골목관리소 운영 등
□ 일자리	① 집수리 기술교육(동네목수), 간병교육 등 일자리 창출 교육 ② 농한기 소득원 확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③ 마을 카페 등 마을주민공동운영 조직 설립․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 문화,체육	① 마을 갤러리 전시회 ② 소규모 마을 체육활동 ③ 마을 영화 상영 ④ 마을소식지 발행 ⑤ 마을역사 기록 및 책자 제작 ⑥ 실버밴드 ⑦ 마을축제 ⑧ 마을지도 만들기 ⑨ 마을스토리텔링 기획 및 스토리북 제작
사업홍보	① 사업 전후 비교 사진집 ② 마을주민활동 등을 담은 동영상 제작 ③ 사업관련 각종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등

나. 도시지역

구 분	사업 예시
□ 교육․돌봄	① 마을도서관 프로그램 ② 공부방, 놀이방 프로그램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④ 학습동아리 운영 ⑤ 공동육아 ⑥ 알코올 중독 상담 및 치료 ⑦ 독거노인 돌봄 ⑧ 동절기 김장지원
□ 안전․위생	① 클린서비스(소독, 방역) ② 통학 안전활동 ③ 안전지도 제작 ④ 골목관리소 운영 ⑤ 독거노인 안전확인 등
□ 일자리	① 집수리 기술교육(동네목수) 등 ② 마을특산물 가공 및 판매를 위한 교육 ③ 마을카페 및 음식점 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 문화,체육	① 마을 갤러리 전시회 ② 소규모 마을 체육활동 ③ 마을 영화 상영 ④ 마을소식지 발행 등 ⑤ 마을스토리텔링 작성 및 스토리북 제작 ⑥ 실버밴드 ⑦ 마을축제 ⑧ 마을지도만들기
사업홍보	① 사업 전후 비교 사진집 ② 마을주민활동 등을 담은 동영상 제작 ③ 사업관련 각종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등

붙임 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 시․도 의견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도 의견서

<○○○○ 시도>

시군명		사업구분	농어촌/도시	평가결과	상/중/하
사업명

1. 입지여건

◦마을의 취약정도

- 생활인프라, 안전, 주민

2. 사업추진여건

◦주민참여율 및 부지 확보 가능성

3. 지방비 확보 계획

◦도비 및 시군비 매칭 가능 여부

4. 사업추진계획

◦도,시군의 자체 노력 및 관련부처 사업, 민간사업 연계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부문별(안전,인프라 등)

- 사업비 산정 적정여부

- 시급성

- 효과성 및 기타

5. 기 타

붙임 3-1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청서

’21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청서

지역구분	농어촌 (일반, 재난)		사업기간	2021. ○. ○ ~ 20○○. ○. ○ ( 년 개월)
사업장소
지역현황	사업대상지면적 : ㎢( ha)
	마을가구수(주민거주) : 가구				마을전체인구 : 명
	주택(주민거주+빈집) : 호				주택(주민거주) : 호
	슬레이트 지붕주택 : 호				30년 이상 노후주택 : 호
사 업 비	총 사업비 백만 원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자부담 )
사업내용
담당부서	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위와 같이 2021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시장·군수․구청장 ㊞ 경유 : 시·도지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요약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양식 1]

사 업 계 획 요 약 서

지역구분

농어촌

(일반, 재난)

사업기간

2021. ○. ○ ~ 20○○. ○. ○   (    년   개월)

사업장소

지역현황

사업대상지면적 :     ㎢(  ha)

마을가구수(주민거주) :       가구

마을전체인구 :              명

주택(주민거주+빈집) :          호

주택(주민거주) :              호

슬레이트 지붕주택 :         호

30년 이상 노후주택 :        호

사업개요

필요성

주요 내용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
국 비
지방비	계
	시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연차별 국비 지원율: 1년차(10%), 2년차(30%), 3년차(30%), 4년차(30%)

□ 마을현황

항 목	지표	산출근거	산정방식
□ 참여현황 <붙임 참조하여 가구별 동의서 작성>
1. 사업 동의율	%		사업동의/전체가구수(빈집호 포함)
2. 주택정비 동의율	%		주택정비동의/전체가구수(빈집호 포함) * 빈집정비, 슬레이트, 집수리 중 1개이상 참여가구
□ 인구현황
1. 남성 비율	%		남성/전체인구
2. 여성 비율	%		여성/전체인구
3. 농가 비율	%		농가/전체 가구수
(어가비율)	%		어가/전체 가구수
4. 비농가 비율	%		비농가/전체 가구수
5. 65세미만 비율	%		65세미만/전체 인구수
6. 65세이상 비율	%		65세이상/전체 인구수
7.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기초계층/전체 가구수
8. 차상위계층 비율	%		차상위계층/전체 가구수
9. 장애인 비율	%		장애인 /전체 인구
10. 주 소득원	품목
□ 주택현황
1. 30년이상 주택비율	%		30년이상주택/전체호수(빈집포함)
2. 20년이상 주택비율	%		20년이상주택/전체호수(빈집포함)
3. 슬레이트 주택비율	%		슬레이트주택/전체호수(빈집포함)
4. 주택 밀집도	%		반경200m이내주택호수/전체호수
5. 공․폐가 주택비율	%		공․폐가 호수/전체호수(빈집포함)
6. 재래식화장실 비율	%		재래식화장실/전체가구수(빈집제외)
□ 재난피해규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만 작성
1. 재난지역 선포시 피해규모	건		피해지역 선포시 집계된 건수(신청지역의 피해현황)
□ 기타
1. 담장길이(대표유형)	m( (돌담 또는 블록등)		마을내 전체
2. 상수도 보급율	%		상수도 급수호/전체호(빈집제외)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기준)
3. 하수도 보급율	%		하수도 연결호/전체호(빈집제외)
4. 마을회관	동 명		수용인원
5. 경로당	동 명		수용인원
6. 마을기금	천원		은행 적립금

[양식 2]

2021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군 ○○마을 사업 신청서

2021.    .

◯◯시장․군수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요령 >

◦ 사업 신청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구와 사업내용에 따라 변경하거나 추가 수정할 수 있음

-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항목추가 또는 삭제 등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지자체 내부자료, 실제 조사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고 출처를 명기 후 반드시 첨부

◦ 사업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제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사업시설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예정지가 사업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관련사업 연계계획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록으로 덧붙임

◦ 신청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10부 및 파일(PDF형식) 제출

- 참고 사진은 칼라출력·인쇄(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흑백가능)

ㅇ 단가 산출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단가를 적용하되, 없는 경우는 해당시군의 유사사업으로 시행한 설계단가 또는 정부지원 단가를 적용

◦ 증빙 및 참고자료는 부록으로 본문과 합철(별도 목차 부여)

- 증빙 및 참고자료 예제 참조

◦ 쪽 수(page) 기재

◦ 아래 한글로 작성(휴먼명조)

- 본문 13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사업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 신청일 현재 거주자를 대상으로 작성

(주소는 새주소 또는 지번주소 중 1개로 통일하여 작성)

◦ 사업계획은 거주자 생활을 중심으로 작성

◦ 거주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철거대상으로 작성

◦ 현재시설을 재사용·재이용하는 방안으로 작성하고, 무계획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예) 도로확장, 마을회관 신축, 공동생활홈 신축 등

◦ 기타 단가(한도 명기되지 않은 부분)는 해당시군에서 유사한 사업에 적용한 설계단가나 품셈, 일위대가로 산출하여 적용

* 신청 → 기본계획 → 세부설계 사업비 차이 최소화 하기 위함

◦ 아래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경우는 사업계획에서 제외

- 본 사업계획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여 활용되지 않거나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계획

예) 주택, 대지와 지적도가 불일치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반대하는 경우, 마을 자체적으로 비용부담이 어려운 경우 등

- 특정인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

- 마을주민이 반대하는 사업

- 연계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행되지 않고 먼저 신청하는 사업

- 도시계획 등 타법으로 이미 계획된 사업

-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가구가 있는 사업

-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 기타 부적합한 사업

◦ 현황은 대상마을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

◦ 사업비는 사업량과 사업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사업량은 지원

항목에 사업단가는 지원기준에 각각 부합하여야 함

- 사업량과 사업비는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목  차

Ⅰ. 사업 개요	0

1. 사업대상지 개요	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0

3. 위치도 및 전경 사진	0

Ⅱ. 대상지 현황	0

1. 인적 현황	0

2. 주택 현황	0

3.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현황	0

Ⅲ. 사업계획	0

1. 마을 발전 비전 및 추진 전략	0

2. 주요 사업내용	0

가.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	0

나. 주택 정비계획	0

다. 마을 환경개선 계획	0

라.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계획	0

Ⅳ. 사업추진여건	0

1. 지자체 노력도	0

가. 지자체 및 타 부처사업 연계계획	0

나. 민간 협력계획	0

다. 신청지구 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지원계획	0

라. 기  타	0

2. 주민 참여현황	0

가. 주민동의 현황	0

나. 주민 의견수렴 실적	0

다.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0

라. 외부기관과 협력 등 기타	0

Ⅴ. 사업비 수지 예산서	0

<부록>

Ⅰ. 신청서 증빙자료	0

Ⅱ. 주택정비 동의시 주민 설명자료	0

Ⅰ		사업 개요

	1		사업 대상지 개요

사업명칭			지역구분	농어촌
사업위치		00시/도 00시,군,구 00면 00리 번지 일원( 00 마을)
사업면적		㎡(인구 명, 호, 가구)
사업기간		2021. ○. ~ 20○○. ○. ( 년 개월)
사업비		총 사업비 : 백만 원 (국비 백만 원, 지방비 백만 원, 자부담 백만 원)
사업내용
	우선순위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

※ 우선순위 사업은 중요도가 있는 3순위까지 기재함

(예시) 1순위 주택정비(슬레이트지붕개량 및 빈집정비), 2순위 상수도 시설, 3순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세부 사업명으로 기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마을의 역사적·사회적·지리적 특징 및 취약성, 기타 특수상황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

	3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치도(예시)

* 인터넷 지도 자료 활용

○ 사업구역도(예시)

* 인터넷 지도 자료 활용

○ 마을 전경사진

사진설명	◯◯방향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사진설명

Ⅱ		대상지 현황

	1		인적현황

가. 마을의 인구 및 가구

(단위 : 명, 가구)

인 구 (명)			가 구 수
계	남	여	계	농가	어가	비농어가
명 (장애인수)	( )	( )

※ 사업대상지 마을의 인구 및 가구현황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

나.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계	19세 미만		2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녀	남	녀

다. 가구별 세대원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소 계	독거노인 가구수 (65세 이상)		장애인 가구수	다문화가정 가구수	귀농·귀촌	기 타
		남	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외 일반계층
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의를 따름

※ 요양시설에 있는 취약계층, 장애인은 제외함

라. 주 업종 현황

ㅇ 농 업(벼 등 식량작물) (0가구/전체가구, 00%)

ㅇ 축산업 (0가구/전체가구, 00%),

ㅇ 어  업 (0가구/전체가구, 00%),

ㅇ 비농업 (0가구)

* 중복될 경우 대표되는 업종으로 기재함, 전체가 100% 나오도록 함

	2		주택현황

가. 주택 노후도 현황

□ 30년 이상 노후 주택비율 :    % (  호/  전체호: 빈집포함)

구 분	건축 년도							비고
	계	10년 미만	10년 ∼15년	15년 ∼20년	20년 ∼25년	25년 ∼30년	30년 이상
호수

※ 건축물 관리대장 기준으로 경과연수 작성, 건축물대장 없을시 과세기준일 참조

나. 지붕재 현황

□ 슬레이트 주택비율 :     % (  호/   전체호: 빈집포함)

구 분		호수							정비대상 호수
		계	10년 미만	10년 ∼15년	15년 ∼20년	20년 ∼25년	25년 ∼30년	30년 이상
지붕재	슬레이트
	슬라브
	기와
	기타
	계

※ 건축물관리대장 기준으로 경과 연수 작성, 건축물대장 없을시 과세기준일 참조

※ 슬레이트 미철거 지붕개량 주택도 슬레이트주택으로 포함하여 작성

다. 공․폐가 현황

□ 현 황

○ 공 ․ 폐가 주택비율 :      % (   호/  전체호: 빈집포함)

○ 주택 외 미사용 방치 건물 현황 :    동

구 분		주택 부지 내 (공가/폐가)					주택 외 부속 건물 현황 (동수)			비고
		호수	건물 동수				축사	농업생산시설	기타
			소계	주거용*	창고	부속 축사
지붕재	슬레이트
	그 외
	계

※ 주거용 빈집은 ‘농촌빈집관리시스템’ 등록내용과 동일해야 함

라. 재래식 화장실 사용현황

□ 현 황

○ 주택내부에 수세식이 없고 외부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가구수(A) :   가구

○ 주택내부에 수세식이 없고 공동 화장실 이용하는 가구수(B) :    가구

○ 주택내부에 수세식이 있고 외부 재래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수 :    가구

○ 주택내부 수세식이 있고 외부에 재래식이 있는 가구수 :    가구

○ 정화조에 의한 하수처리율 :       % (      가구/전체가구:빈집제외)

○ 재래식 화장실 사용비율 :        % (A+B 호/전체가구:빈집제외)

마. 난방 및 온수, 취사용 에너지 사용현황

구 분	계	주택 사용 에너지 현황
		전기	LPG	유류	연탄	신재생에너지	기타
가구수

바. 마을 내 주택 군집도 :      % (    호/   전체호)

- 마을중심점 기준 반경 200m이내 분포한 주택의 호수

사진 자료

* 인터넷 지도를 활용하여 반경 200m원을 그린 후 원 내부의 주택의 호수를 기재

	3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현황

가. 상수도 보급현황

ㅇ 상수도 보급률 :      % ( 광역 및 지방상수도 사용 호/ 전체 호: 빈집 제외)

구 분		호수		비고
		전체	사용
상수도	광역 및 지방
	간 이

* 환경부 주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별도 기재

나. 하수도 보급현황

ㅇ 하수도 보급률 :     % (     호/ 전체    호: 빈집 제외)

구 분	하수도		처리유형	비고
	전체	사용
호수

* 처리유형 :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지방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등으로 구분

다. 주민 복지 및 편의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면적(㎡)	층 수	구 조	준공년도	운영내용
마을회관	00길 128 -11	116.2	2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1998	마을운영
구 마을회관	-	96	1			마을운영

※ 마을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마을 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마을회관, 쉼터,

의료기관, 치안시설 등) 현황을 기재

라. 마을 내 산사태, 붕괴, 침수 등 재해 위험지 현황 (최근 5년간, 예시)

□ 개 요

ㅇ

□ 현 황

구 분	발생년도	회수	피해 규모	비고
산사태	2011 2013	2	주택 1동 파손 마을 및 인명피해 없음
붕괴	2013	1	사면 일부 붕괴 방치 중
침수		1

※ 재해위험이 마을 및 주택 등 지역주민 다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재난 피해 현황(신청 지역의 피해현황만 작성)

구 분	피해건수	피해 세부 내용	비고 (주소)
주택	3	주택 3동 파손
마을공동시설	1	마을정자 1개소 전소
생활․안전 인프라	2	담장 1개소, 축대 1개소

※ 특별재산지역 선포시 집계된 것으로 피해내용은 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마을정자, 마을주차장), 생활․인프라시설(상하수도, 마을안길, 담장, 축대)에 한정하여 작성. 특히, 생산기반시설(창고, 양식장 등), 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 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는 시설은 제외함

※ 특별재난지역 피해집계시 집계된 증빙서류(공문 등)를 부록에 첨부

마. 기타현황

□ 개 요

ㅇ

□ 현 황

Ⅲ		사업계획

	1		마을 발전비전 및 전략

□

□

	2		주요 사업내용

가.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

□ 현황 및 필요성

ㅇ

□ 주요내용

ㅇ

□ 정비계획도

사진 첨부

□ 투자계획(사업비)

구 분	사업량	단가	보조율	추정사업비(천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마을안길 정비(m)
▪상수도 정비(m)
▪하수도 정비(m)
▪위험지 정비(개소)
▪재래식화장실 정비(개소)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개소)
▪ -

* 마을공동 이용시설은 신축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계획

□ 사후관리방안

나. 주택 정비계획

□ 현황 및 필요성

ㅇ

□ 주요내용

ㅇ

□ 정비계획도

※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새주소 지형도 등 활용

□ 투자계획(사업비)

구 분	사업량	단가	보조율	추정사업비(천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빈집 철거
- 일반 빈집(지붕+본체)	호
- 슬레이트 빈집(지붕)	호		환경부 예산	별도	작성
- 슬레이트 빈집(본체)	호
▪슬레이트지붕 철거	호	㎡	환경부 예산	별도	작성
▪슬레이트지붕 개량
- 기초생활계층	호	㎡
- 차상위계층	호	㎡
- 20년 이상 주택	호	㎡
- 20년 미만 주택(일반계층)	호	㎡
▪집수리
- 기초생활계층	호
- 차상위계층	호
- 일반계층	호

다. 마을 환경개선 계획

□ 현황 및 필요성

ㅇ

□ 주요내용

ㅇ

□ 환경개선 계획도

사진 자료

□ 투자계획(사업비)

구 분	사업량	단가	보조율	추정사업비(천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혐오시설정비 - 창고시설 철거 - 축사등 시설 철거 - 기타 시설
▪담장정비(m)
▪ -

* 주택내 부속시설을 제외한 사업지구내 미사용 창고, 축사 등이 해당

□ 사후관리방안

라.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계획

□ 휴먼케어

ㅇ 현황 및 필요성

-

ㅇ 투자계획

구 분	사업량	단가	보조율	추정사업비(천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

* 세부내용은 예시를 참고하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최소 사업기간까지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휴먼케어 추진 예제>

구 분	사업 예시
□ 교육․돌봄	① 마을 도서관 프로그램 ② 공부방 및 놀이방 등 영유아 및 아동지원 프로그램 ③ 학습동아리 또는 현장포럼 운영 ④ 스마트폰 등 정보화 교육, 전통문화 교육, 요리 교실, 문해교육 등 주민 교육 ⑤ 독거노인 돌봄, 동절기 김장지원 및 취약계층 식사 지원 등 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프로그램
□ 안전․위생	① 클린서비스(소독, 방역) ② 통학 안전활동 ③ 안전지도 제작 ④ 골목관리소 운영 등
□ 일자리	① 집수리 기술교육(동네목수), 간병교육 등 일자리 창출 교육 ② 농한기 소득원 확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③ 마을 카페 등 마을주민공동운영 조직 설립․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 문화,체육	① 마을 갤러리 전시회 ② 소규모 마을 체육활동 ③ 마을 영화 상영 ④ 마을소식지 발행 ⑤ 마을역사 기록 및 책자 제작 ⑥ 실버밴드 ⑦ 마을축제 ⑧ 마을지도 만들기 ⑨ 마을스토리텔링 기획 및 스토리북 제작
사업홍보	① 사업 전후 비교 사진집 ② 마을주민활동 등을 담은 동영상 제작 ③ 사업관련 각종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등

□ 주민역량강화

ㅇ 현황 및 필요성

-

ㅇ 투자계획

구 분	사업량	단가	보조율	추정사업비(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주민교육 - -

* 주민 역량강화는 어떤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 계획을 상세히 기술

Ⅳ		사업추진 여건

	1		지자체 노력도

가. 지자체 자체사업 및 타 부처사업 연계계획

□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 및 타 부처 연계계획의 추진상황 및 실천방안 제시

* 신청지구에 때한 과거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사업이 있을시 기재

□ 세부 연계계획

부처명	사업명	사업량	보조율	추정사업비(천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 지자체(직접)
▪ 농식품부
▪ 환경부
▪ 행안부
▪ 산업부
▪ -

나. 민간 협력계획

□ 지자체, 주민조직, 민간・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운영방안

- 시민단체 등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와 운영계획 제시

다. 신청지구 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지원계획

□ 신청지구 외 취약마을에 대한 지원 노력

- 추진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관계부처 사업연계 노력

-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민자 유치 등 노력

※ 신청지역외 취약지역 : 농어촌 취약지역 기준(30가구 이상이고 노후주택비율이 40% 또는 슬레이트 지붕재비율 40%이상)을 충족하는 취약마을

- 신청 외 마을별 취약지역 개선계획(예시)

순번	위 치 (면,리)	마을전체호(가구)수	기초및차상위 가구수 (%)	노후주택호수 (%)	슬레이트 호수 (%)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추정사업비)
1	00면 00리	50 (60)	5 (8.3%)	30 (60%)	25 (50%)
2
3
4
5
6
7
..

* 지자체 노력도(타 부처사업 연계, 민간협력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가능

라. 기   타

□ 기타 계획

	2		주민참여 현황

가. 주민동의 현황

가구별 일반현황								주민동의				비 고
번호	성명 (가구 대표)	현주소 (시군, 읍면, 리)	연령	계층 현황	주택 현황			사업추진 동의여부	주택정비 계획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집 수리
					주택 건축 년도	지붕재	순수 재래식 화장실 여부
1		00군 00면 00리 번지		(1)	00년 (30년이상)	(1)	○	○		○
2
3
4
5
6
. . .

1. 사업추진 동의여부는 해당지구 전체 사업에 대한 가구별 사업추진 동의서 작성 <붙임참조>

2. 주택정비 동의는 주택정비 계획 중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및 집수리 중 1개만 참여하여도 동의로 간주함.

* 계  층 :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일반계층

* 지붕재 : (1) 슬레이트, (2) 슬라브, (3) 기와, (4) 기타

<붙임>

가구별 동의서

가구 연번		1		성명	홍길동		주소	00읍,면 00리 , 000번지(00길 00)
주거 현황								사업 참여 및 사업추진 동의 여부
구분			주거 현황					구분		참여여부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정비	빈집정비	참여□ 불참□ 해당없음□
			차상위계층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참여□ 불참□ 해당없음□
			일반계층 □
주택 연수			년
										자부담* 금액 (추정)		천원
			증빙		“세움터”/건축물대장 유무
									집수리	참여□ 불참□ 해당없음□
슬레이트 (지붕재)			부속동 : 포함/미포함
										자부담* 금액 (추정)			천원
			증빙		“세움터”/건축물 대장 유무
화장실 (개소)	수세식		○/× ( 개소)					* 상기 가구별 주택정비 자부담액은 추정금액으로 시행계획 수립시 변동 가능함 * 자기부담금 추정을 위한 공사비 산출은 p.48(슬레이트 개량), p.50(집수리) 참고
	재래식		○/× ( 개소)
상수도			보급 □ 미보급 □			광역/지방		생활·위생·안전 인프라정비			참여 □ 불참 □
						간이
하수도			보급 □ 미보급 □					마을환경개선사업 등			참여 □ 불참 □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여 여부 및 자부담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함

20  년  월   일

동의자(세대주) 성명               (인)

확인자(담당공무원) 성명               (인)

나. 주민 의견수렴 및 교육(견학) 실적

□ 현    황

ㅇ

□ 주요내용

ㅇ

일 시	참석 인원	내 용	사 진
20 . .
20 . .
20 . .

※ 세부 증빙자료는 부록에 첨부(참석자 명단 및 서명, 회의록 등)

다. 추진위원회 구성

□ 구성

□ 운영 현황

라. 외부기관과 협력 등 기타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주민협의체, 민간조직, 지자체 등 협력체의 역할분담

* 타 마을, 행정기관과 자매결연이 있을시 기재함

	3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추진계획

가. 임시 주거공간 제공 계획

□ 추진계획

□ 주거공간 제공 현황

위 치	규모		현 상태	제공방식
	면적(㎡)	거주적정인원(명)
<예시> 홍길동길 13	115	4	현재 빈집으로 수리후 사용가능 마을 공동시설로 즉시 사용가능	임대 무상임대(1년, 3년) 매매

나. 영농공간 제공 계획

□ 추진계획

□ 영농공간 제공 현황

위 치	면적(㎡)	현 상태	제공방식
<예시> 홍길동길 13	115	현재 논으로 영농을 하고 있음 현재 밭으로 영농은 하지 않고 있음	임대 무상임대(1년, 3년) 매매

다. 기타 계획

Ⅴ		사업비 수지 예산서

□ 수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계획				구성비 (%)
		2021	2022	2023	2024
계
▪ 보 조
- 국 비
- 지방비
▪ 자부담
▪ 지방비 추가
▪ 타부처(직접)
구성비	100%					100%

□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 안길도로 정비
- 상수도 정비
- 하수도 정비
- 위험경사지 정비
- 재래식화장실정비
- 마을공동생활시설 정비
-
-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주택정비
- 빈집정비
- 슬레이트지붕 개량
- 집수리
-
￭ 마을환경개선
- 혐오시설 정비
- 담장 정비
-
￭ 휴먼케어
-
-
￭ 주민역량강화
-
-
￭ 제경비
- 기본조사비
- 세부설계비
- 공사감리비
- 석면조사비
- 기 타
-
￭ 타부처 지원
- 환경부 슬레이트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

* 타 부처 직접지원은 외서로 표기함

* 제경비 기타는 추가 필요한 조사가 있을경우 기재함

<부록>

Ⅰ. 신청서 증빙 자료

구 분		증빙자료	기준
취약계층비율	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확인 서류 또는 해당 시군 관련부서 확인서 *사회보장(행복e음) 시스템 자료 활용	전체 가구수
	② 고령자비율	○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 목록 (주민번호 앞2자리 이하 삭제)	전체 인구수
	③ 장애인비율	○ 장애인 확인서 또는 해당시군 관련부서 확인서	전체 인구수
생활․위생 인프라	④ 상수도 보급률	○ 해당시군 상수도 관련부서 확인서	광역 및 지방상수도 전체 호수 (빈집(호) 제외)
	⑤ 하수도 보급률	○ 해당시군 하수도 관련부서 확인서	하수처리시설 전체 호수 (빈집(호) 제외)
	⑥ 재래식 화장실	○ 재래식 화장실 사진	현재 사용 기준 전체 가구수 (빈집 제외)
주택 취약도	⑦ 노후주택 비율	○ 건축물 대장 자료(갑․을지 모두 제출)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자료 ○ 위의 자료 미비 시 사진 및 건축년도 작성	전체 주택수(호) (빈집 포함)
	⑧ 슬레이트 지붕 비율	○ 건축물 대장 자료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자료 ○ 위의 자료 미비시 사진	전체 주택수(호) (빈집 포함)
	⑨ 공·폐가 비율	○ ‘농촌빈집관리시스템’ 등록현황 및 호별 사진	전체 호수
주민 참여	⑩ 주민동의율	○ 대상마을 가구 동의서 제출(가구별 작성)	전체 가구수 (빈집 포함) ※ 시군 담당자확인(인)
	⑪주민의견 수렴	○ 주민회의 및 설명회 사진, 서명부 등	횟수 ※ 시군 담당자확인(인) 전문가 확인(인)
⑫ 밀집도		○ 포탈사이트 위성지도 및 기능 활용 ※ 마을이 200m이상 떨어진 경우 한 개 원만 인정하여 산정함.	반경 200m 이내 주택수 전체 가구수 (창고, 빈집 제외)
⑬ 자연재해		○ 신문기사, 인터넷 뉴스 등 ○ 지자체 자연재해 확인서	-
⑭ 특별재난지역 피해규모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신청지역의 피해내용으로 지자체 피해집계자료 또는 관련부서 확인서	신청지역의 주택, 마을공동시설, 생활․인프라시설에 한함

※ 주택정비 동의는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개량, 집수리 중 1개 이상 참여시 동의로 판단함

※ 주택정비 동의시 주민동의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후 개략 자부담 파악후 동의서 내에 추정금액을 기입

※ 주택년수 와 슬레이트 지붕재의 증빙자료인 건축물대장 및 세움터 자료가 있을시 근거에 명기하고 없을시 사진으로 갈음

※ 증빙사진은 재래식화장실의 경우 또는 근거자료<⑥, ⑦, ⑧ 항목 해당>가 없을 경우 제출

증빙사진 : 재래식화장실(⑤)	증빙사진 : 노후주택비율 및 슬레이트 지붕 비율(⑥, ⑦, ⑧)
재래식화장실(있을 경우)	본체(슬레이트 또는 슬라브, 기와 등)	부속1(창고, 슬레이트)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ㅇ 본 보고서 내용 이외 사업신청을 위해 추가로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로 제출

ㅇ 참고자료 내용을 본 보고서에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문에 간략하게 요약하여 삽입 처리

기타자료에 추가할 수 있는 사항 (있을 경우 첨부)

1. 지자체에서 대상마을 지원계획

2. 대상마을의 귀농 귀촌자 현황

3. 과거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사업현황

4. 타 마을, 행정기관과 자매결연 현황

5. 기타 참고자료(평가에 참고될 사항)

Ⅱ. 주택정비 동의시 주민 설명자료(예시)

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택정비 흐름

2. 슬레이트 지붕개량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통한 아름답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 석면함유 건축물 용도, 사용여부, 노후정도, 빈집, 거주자의 연령 및 경제적 상황, 개발의사 등의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수립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사회적 소외계층 우선지원 및 사업 참여 희망가구 지원

• 지원범위 : 슬레이트지붕 철거, 폐기물처리 및 지붕개량

■ 주민합의를 통한 마을 단위의 통합적 주거환경개선

• 마을단위 집단화·통합 처리하여 석면처리비용 절감 및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개선 유도

•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가능한 다수의 농가에 적용되도록 합의

• 불필요하고 심하게 노후화 된 처마 또는 부속채는 철거

■ 슬레이트 지붕 개량

•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보강(안)에 따라 처마 노출 구간과 비노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강 필요

• 노출구간의 지붕틀은 신재로 교체되어야 하며 비노출 구간의 지붕틀의 경우는 부후 부위의 양측에 신재로 보강되어야 함

<그림 1 >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례(30평 기준)

<그림 2> 슬레이트 처리 사례

① 석면사전조사	② 조사결과 조치	③ 해체 및 제거작업
④ 슬레이트지붕 제거완료	⑤ 폐기물 운반	⑥ 폐기물 처리

<표 1> 슬레이트 대체 지붕재 선택

구 분	아스팔트 슁글	온두린	칼라강판	금속기와	점토기와	티타늄 아연판	동기와
사진
내구성	20년	반영구적	40~50년	40~50년	반영구적	50년	반영구적
재질	무기질슁글 +화이바글라스 +채색돌가루	아스팔트 +펄프	냉연강판 +아연층+수지도료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스톤칩코팅	점토	티타늄 아연판	동판(0.4T)
특성	내후성 내변색성 외관우수 무게경량 비내구성 유지보수 어려움	시공용이 무게경량 단열성 내부식성 특정기업제품 수입제품	시공용이 적은유지비 긴수명 내후성 무게경량 재활용가능	내구성 시공용이 부식방지 형태다양 무게경량 유지보수	내한성 단열성 방수성 내화성 내구성 무게중량	내구성 내부식성 유지보수 외관수려 환경무해 형태다양	시공용이 내후성 무게경량 고급화 유지보수 유연성
비고	무채색계통의 칼라강판 재료 추천 (공사비는 ㎡당 약 75,000원 수준)

• 슬레이트 대체 지붕재 설치계획

① 형태

- 주택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지붕을 지양하고, 기존의 지붕틀 구조를 유지·보강하여 마을 전체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② 재질

- 정부규격인‘KS’및‘KC’마크 등의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수입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품질인증서를 확인 후 설치

③ 색채

- 지붕재 색상은 마을 주변경관 및 마을전체의 지붕색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용

※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공

④ 지원단가 : 9,000천원/호 (100㎡기준) ☞ 중하 재료를 사용하여 추진하는 기준 적용

- 지붕개량 비용(120㎡)

: 9,000천원 ≒ 120㎡(기준면적의 20% 할증) × 75천원(칼라강판 + 단열재 보강)

<그림 3> 슬레이트 대체 지붕재 설치 예시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단열재 보강
전	후

3. 집수리(벽체 및 창호보강 등)

■ 추진방법

• 사업예산 한도 이내에서 가능한 다수 가구에 사업혜택 부여

• 주민 추진위원회와 협의 결과, 고단열 성능을 확보하기보다는 시공성 및 확보된 예산과 주민의 경제여건에 맞추어 주거생활의 쾌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필요

- 마을 내 대부분의 1인 또는 부부거주 가구로 방을 1개만 사용하고 있음

- 농어촌 주택의 대다수인 경우 주사용 공간(안방)의 개보수 및 외부창호 보강을 추진하여 주택의 구조적 안전 및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의 쾌적성을 높이는데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이 적절함

• 집수리 추진방법 예시

• 주민면담 등을 통해 집수리 계획 수립

- 집수리 사업에 각 주택 가지고 있는 조건(노후도, 시공성, 경제성 등)이 다르므로 개별주택에 대한 안전성검토, 주민 개보수요구사항을 종합검토 후 선택하여 적용

• 지원단가 : 8,000천원/호<세부내역 참조>

	<집수리 최소기준 예상금액 (8,000천원)>
◈ 내부공간 보강(3,874천원) + 외부창호 보강(4,126천원) = 8,000천원 / 호당 ○ 내부공간 보강 : 3,874천원(방1개(大) 기준) ※ 3.6×4.2×2.4h / 1.6×1.6×1개(창호), 0.9×2.1×1개(문) - 천정공사 : 천정틀 설치+결로보완재(t10)+석고보드(t9.5)+천정지 : 15㎡ × 73,928원 = 1,109천원 - 벽공사 : 기존 벽+50mm단열재+석고보드(t12.5)+벽지 : 33㎡ × 43,918원 = 1,449천원 - 바닥공사 : 기존 장판지 제거+전기온돌판넬+장판지 : 15㎡ × 87,745원 = 1,316천원 ○ 외부창호 보강 : 4,126천원(5개소 기준) ※ 2.1×2.4×1개(거실창) + 1.2×1.2×4개(방창) / 0.9×2.1(침실문) - 창호주위 단열충전 및 유리코킹 : 28m × 3,959원 = 111천원 - 복층유리 + 창호설치 : 11㎡ × (277,400 + 62,717원) = 3,051+690천원 = 3,741천원 - 침실도어교체 : 1개소 × 274,000원 = 274천원 ※ 세부적인 내역은 지역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지역주민 설명시 활용

집수리(내부공간 및 외부창호 보강)최소 적용유형 및 공사방법(예시)

구 분	내부공간 보강	외부창호 보강
적용부위
공사적용 (예)
	∙ 내벽단열 보강공사 ∙ 내부천정단열(열반사단열) ∙ 내부창호교체+기밀공사	∙ 외부 창호교체 (이중유리+플라스틱바) ∙ 기밀공사(기밀테이프)

붙임 3-2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청서

2021년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청서

지역구분	도시		사업기간		2021. ○. ∼ 20○○. ○. ○ ( 년, 개월)
사업장소
지역현황	사업대상지면적 : ㎡( ha), 국공유지 비율 : 00.0%
	인구수 : 명			가구수 : 가구		주택수 : 호
	불량도로(4m미만)에만 접한 주택비율 : 00.0%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 00.0%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비율 : 00.0%
	도시가스 보급가구 비율 : 00.0%			공폐가 주택비율 : 00.0%		65세이상 고령자 비율 : 00.0%
사 업 비	총 사업비 백만원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자부담 )
사업내용
담당부서	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위와 같이 2021년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시장·군수․구청장 ㊞ 경유 : 시·도지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요약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양식 1]

사 업 계 획 요 약 서

지역구분

도시

사업기간

2021. ○.  ∼ 20○○. ○. ○ (   년, 개월)

사업장소

지역현황

사업대상지면적 :     ㎡(  ha), 국공유지 비율 : 00.0%

인구수 :       명

가구수 :       가구

주택수 :       호

불량도로(4m미만)에만 접한 주택비율 : 00.0%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 00.0%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비율 : 00.0%

도시가스 보급가구 비율 : 00.0%

공폐가 주택비율 :

00.0%

65세이상 고령자 비율 :

00.0%

사업개요

필 요 성

주요내용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시도비	시군구비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휴먼케어
주택정비 지원
주민역량강화

□ 관련부처 연계 사업 내역(진행 및 계획)

부처명 ( OO 담당과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재원(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해 연계가 필요한 사업 내용 기재

[양식 2]

2021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군․구 ◯◯지구 사업 신청서

2021.  .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요령 >

◦ 사업 신청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구와 사업내용에 따라 변경하거나 추가 수정할 수 있음

-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항목추가 또는 삭제 등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지자체 내부자료, 실제 조사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고 출처를 명기 후 첨부

◦ 사업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제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사업시설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관련사업 연계계획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록으로 덧붙임

◦ 신청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7부 제출하고 PDF 파일 별도 제출

- 참고 사진은 칼라출력·인쇄(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흑백가능),

◦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는 부록으로 본문과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쪽 수(page) 기재

◦ 아래 한글로 작성(휴먼명조)

- 본문 13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사업신청서 작성시 착안사항 >

◦ 신청일 현재 거주자를 대상으로 작성

(주소는 새주소 또는 지번주소로 하되, 행정동은 별도 표기)

◦ 사업계획은 거주자 생활을 중심으로 작성

◦ 거주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철거대상으로 작성

◦ 현재시설을 재사용·재이용하는 방안으로 작성하고, 무계획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예) 도로확장, 마을회관 신축, 과도한 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 기타 단가(한도 명기되지 않은 부분)는 해당 시․군․구에서 유사한 사업에 적용한 설계단가나 품셈, 일위대가로 산출하여 적용

* 신청 → 기본계획 → 세부설계 사업비 차이 최소화 하기 위함

◦ 아래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경우는 사업계획에서 제외

- 본 사업계획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여 미사용이 예상되며,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계획

예)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반대하는 경우, 마을 자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비용부담이 어려운 경우 등

- 특정인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

- 마을주민이 반대하는 사업

- 연계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행되지 않고 먼저 신청하는 사업

-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가구가 있는 사업

-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  기타 부적합한 사업

◦ 현황은 대상마을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 사업비는 사업량과 사업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사업량은 지원

항목에 사업단가는 지원기준에 각각 부합하여야 함

- 사업량과 사업비는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목  차

Ⅰ. 사업 개요	0

1. 사업대상지 개요	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0

3. 위치도	0

Ⅱ. 대상지 현황	0

1. 대상지 기초조사	0

가. 입지현황	0

나. 물리적 기준	0

다. 사회적 기준	0

라. 기타	0

2. 대상지 일반현황	0

3. 관련 계획 및 사업현황	0

4. 대상지의 특성	0

Ⅲ. 사업내용	0

1. 사업 목표 및 전략	0

2. 사업계획	0

가. 안전확보	0

나. 생활․위생 인프라	0

다. 휴먼케어	0

라. 주택정비 지원	0

마. 주민 역량 강화	0

3. 사업비 산출내역	0

4. 재원 조달방안	0

Ⅳ.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운영계획	0

1.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0

2. 주민공동체 등 구성 및 활동 현황	0

3. 해당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0

Ⅰ. 사업 개요

1. 사업대상지 개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 (주택수 : 호)
용 도 지 역
사 업 기 간
소요 사업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민간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요약 ※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휴먼케어 등
우선순위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

※우선순위 사업은 중요도가 있는 3순위까지 기재함

(예시) 1순위 위험지정비, 2순위 주택정비(슬레이트지붕개량 및 빈집정비), 3순위 하수도 시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당지역의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

3. 위치도

위치평면도(예시)

용도지역 지정 현황도(예시)

Ⅱ. 대상지 현황

1. 대상지 기초조사

가. 입지 현황

면적(㎡)	필지수	건축물수(호)	주택수(호)	가구수	총 인구수
국공유지비율(%)			(호/㏊)	(호/㏊)	(인/㏊)

나. 물리적 기준

불량도로(4m미만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①		하수도 보급가구비율②		상수도 보급가구비율③		도시가스 보급가구비율④
호	%	가구	%	가구	%	가구	%
30년이상 노후주택비율⑤		무허가 주택비율⑥		슬레이트 주택비율⑦		공폐가 주택비율⑧
호	%	호	%	호	%	호	%

[제출서류]

① 도로접면 현황도 & 주택표시 & 세부내역 ② 하수도공급 현황도 & 가구표시 & 세부내역 ③ 상수도공급 현황도 & 가구표시 & 세부내역 ④ 도시가스공급 현황도 & 가구표시 & 세부내역 ⑤ 건축물대장 or 과세기준일 & 세부내역 ⑥ 무허가주택 관리대장 or 과세대장 세부내역 ⑦ 위치도 & 현황사진 및 세부내역 ⑧ 위치도 & 현황사진 및 세부내역

다. 사회적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인구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		장애인(인구수)
명	%	가구	%	명	%

* 위 사회적 기준의 모든 자료는 지자체 시스템 출력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 개요

◦ 대상지내 재해 위험지 현황

①산사태 및 수해 위험지역	(개소수 및 현황)
②옹벽 및 축대 붕괴지역	개소수 및 (연장/높이)
③담장 등 노후화로 위험지역	개소수 및 (연장/높이)
④이외 위험요소	(지역별 여건 고려 기술)

◦ 최근 5년 이내 재해발생 현황(사건기록, 뉴스자료 등 첨부)

◦ 대상지내 주요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현황,

* 공동화장실, 쉼터, 노인정,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 등

2. 대상지 일반현황 (2p 내외분량)

◦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자연마을명 등 포함)

◦ 대상지 내 토지이용현황, 인구, 산업, 주택, 주거/ 유동인구 등

※ 규모, 입지, 인문·경제·지리적 요인 등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선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기술

<전체전경>	<세부전경>

※ 노후주거지, 열악한 기반시설 등 취약정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사진 첨부

3.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 대상지 관련 사업추진 현황

※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지역개발․정비계획의 수립현황 및 계획․추진 중인 개발사업 현황

4. 대상지의 특성

◦ 대상지 내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문제점, 현안사항 등

※ 지역주민 중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특성 및 대상지 특징을 기술하여 사업선정의 필요성이 전달되도록 기술

Ⅲ. 사업내용

1.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 사업의 최종목표와 사업의 진행 및 완료에 따른 성과지표 등 제시

※ 정량적 성과가 추정 가능한 항목들을 간단히 명시

2. 사업 계획

◦ 주요사업 내용

※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휴먼케어 등 각 사업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연계협력사업 포함)

가. 안전확보 (1p 내외분량)

※ 재해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담장,건물) 보수, CCTV 설치등 다양한 내용 및 공종을 포함한 사업내용 기술

나. 생활‧위생인프라 (1p 내외분량)

※ 열악한 환경․기반시설의 종류, 주민수요 등에 따라 차별화된 컨셉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 공동육아, 돌봄 및 역량강화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사업 등 기술

다. 휴먼케어 (1p 내외분량)

※ 청소년 상담․학습, 소외계층 취업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사업, 생활문화․생활체육, 공동체활동을 통한 마을 가꾸기,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 등도 폭넓게 기술

라. 주택정비 지원 (1p 내외분량)

※ 곰팡이 제거, 지붕방수, 샷시단열 등 다양한 내용 및 공종을 포함한 사업내용 기술

마. 주민 역량강화 (1p 내외분량)

※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각 사업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

◦ 사업기본 구상도 (1p 내외분량)

※ 한 페이지 이내에 전체 사업내용(본 제안사업, 각 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등)간 기능적, 지리적, 내용적 연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면화

3.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항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상세히 산출

구 분	사업항목	예산(백만원)	사업비 산출내역
안전확보	o o o		- - -
생활‧위생인프라	o o o o		- - - -
휴먼케어	o o o o		- - - -
주택정비 지원	o o o o		- - - -
주민역량강화	o o o o		- - - -

4. 재원 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항목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범부처
				계	시도비	시군구비
안전확보	o o o
생활‧위생인프라	o o o o
휴먼케어	o o o o o
주택정비 지원	o o o o
주민역량강화	o o o o o

※ 국비, 지방비, 민간 참여 등 재원조달 및 확보방안 구상

※ 전체 사업내용을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휴먼케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조달 방안 기술

Ⅳ.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운영계획

1.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추진체계) 총괄 코디네이터(MP), 주민협의회, 지자체, 자문위원회 등 사업추진기구 구성․운영방안

* (역할분담) 총괄 코디네이터(MP), 현장활동가 구성 및 활동계획, 주민협의회 구성 및 역할 등 주민참여방식 기술

2. 주민 공동체 등 구성 및 활동 현황

* 주민 공동체 구성 및 운영 현황

3. 해당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자활센터, 복지기관 등의 지역의 사회경제적 단체의   파악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 해비타트 등 NPO,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파트너쉽 단체와 지자체 사이의 협력체계 및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