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정책동향(1.2.)	정책기획관실

1		정부정책 참고동향

	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확정·고시

국토부는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을 수립, 이번 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대국민 의견수렴, 관련기관 자문 등 과제발굴 단계부터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5대 목표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함

5대 목표로는 먼저, 항공·관광 융복합,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9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스마트기술을 통한 공항서비스 수준 도약과 항공 소비자·교통약자 중심 서비스 개선 등 보편적이고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또한, 기존 운송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항공산업 전·후방 연관생태계를 포괄 육성하여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공항을 단순 교통망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 기지로 전환하여 지역여건에 따른 특화된 공항, 기술협력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

마지막으로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위협에 대응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과 역량을 선진화할 예정이며, 이번에 확정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2020년 새해부터 시행될 예정

* 출 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문체부 – 제1차 문화도시 지정 및 제2차 예비 문화도시 승인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 등 7곳을 지정,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

- 이번에 지정된 1차 문화도시는 총 10개의 제1차 예비 문화도시 지자체 중 예비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지정됨

본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국비 100억원을 투입(7개 도시별 약 14억원 지원)하고, ‘20~’24년까지 향후 5년 간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원을 지원해 문화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

아울러, 문체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간의 예비 사업 기회를 부여받고, 2021년부터 문화도시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지자체로 전남 순천시 등 총 10곳의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예비 문화도시)을 승인, 해당 지자체는 1년간의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20년 말경 심의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제2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을 예정

*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		타 시․도 참고동향

	충북 –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 완료

충북도는 도내 관광지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정보 이용환경 개선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한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완료, 이번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관광공사와 KT로부터 총 사업비 13억 중 6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스마트 관광환경이 미흡한 도내 관광지에 스마트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됨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된 장소는 청남대, 법주사 등 48곳 관광지 73개소로, 도는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올릴 수 있어 소셜미디어를 통한 관광지 홍보가 기대되며, 향후 관광지 와이파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각 관광지에 특화된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출 처 : 충청북도 보도자료

3		오늘의 정책(시사) 용어

	항공환경세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공기 이용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세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데, 확보된 세수는 친환경 교통 구축 등에 활용

영국 교통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항공환경세’ 도입을 검토중이며, 크리스 그레일링 영국 교통장관은 모든 항공사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하는 탄소에 상응하는 비용(항공환경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