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자 포상계획

Ⅰ		포상 개요

□ 포상 목적

○ ’19년(’18년 실적)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국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국정철학의 지자체 파급 확산을 도모

□ 포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2019년 합동평가 실시계획

○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장관표창 업무지침

□ 훈격․규모(안)

○ 포상 훈격․규모: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전국 76개

구분	합계	장관표창		비고
		정량	정성
전남(시·군)	3	2	1

□ 전남도 시·군 배정

○ 정량(2) : 순천시 1, 광양시 1

○ 정성(1) : 진도군 1

□ 표창시기 : 2019. 12월(예정)

Ⅱ		포상 기준

○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 17개 시·도 관계자, 중앙부처, 기타 평가 관계자

- 훈격 결정을 위해 별도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올해 평가결과와 합동평가 업무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종합 고려*

* 평가업무에 대한 공로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므로, 추천대상자 신중 선정 요망

○ 장관 표창 : 시도별 2~5개, 중앙부처, 평가 관계자 등

Ⅲ		후보자 추천

□ 추천 대상 및 방법

○  (추천 대상) ’19년(’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

‐  장관표창 대상 유공 공무원 선정시 시․군․구 공무원 포함 선정

※ 민간인: 합동평가위원회 위원, 합동평가 위원, 지표개발추진 위원 , 기타 관련업무 유공자

○  (추천 방법) 시·군·구와 시·도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추천기관은 절차의 투명성 제고, 적격자 검증을 위해 반드시 후보자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  수공기간, 재 포상 금지기간, 추천제한에 저촉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등은 추천 불가

□ 추천기관 협조사항

○  후보자 공적내용은 진실성과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서 징구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주지시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Ⅳ		추천기준 및 제한

□ 추천 기준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합동평가 업무 수행으로 국정운영의 통합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한 자

○  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에서 합동평가 관련 우수시책 또는 정책 발굴･추진 등 합동평가 업무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기타 합동평가 위상제고에 공로가 있는 자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  행안부장관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재포상 금지기간(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추천 제한

○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17년도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름

Ⅴ		서류 작성요령

□ 작성서류

①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별첨 1)

* 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제출

②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별첨 2)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원본대조 확인 사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③ ‘공적조서’ 1부(별첨 3)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한글파일도 제출)

④ ‘추천대상자 공적개요’ 1부(별첨 4)

* 한글파일 제출

⑤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별첨 5)

* 스캔파일 제출

⑥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계량적으로 기술하며,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공적내용은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경제적 효과 등 산술적 표시가 가능한 경우에 그 성과를 기술, 개조식으로 작성(서술식 작성 지양)

□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과 자가 추천자가 책임을 짐

□ 반드시 추천기한 내에 제출하고 기일 경과 시 심사에서 제외

Ⅴ		향후 추진일정

○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접수 : 2019년 9월

○ 포상대상자 공적심사 : 2019년 10월

○ 포상대상자 심의·확정 : 2019년 11월

○ 포상수여 : 2019년 12월(예정)

< 별첨 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 시·도에서는 시·군·구 포함하여 아래의 서식을 일괄작성하고, 그외 추천자는 해당 추천대상자만 작성하여 제출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별첨 2>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9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별첨 3>

공 적 조 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별첨 4>

유공자포상 추천대상자 공적개요(예시)

일련 번호	표창 종류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 월일	공 적 요 지
	정부포상 장관표창	00시도 00시군구 00국 00과	지방행정주사보	홍길동		* 공적요약은 50자 이내로 핵심사항을 요약정리(개조식으로 작성) ※ 공적심사시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요약정리

※ 시·도에서는 시·군·구 포함하여 아래의 서식을 일괄작성하고, 그외 추천자는 해당 추천대상자만 작성하여 제출

< 별첨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19.    .    .

(피추천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