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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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청년이 돌아오는 생명의 땅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목

차

1		일자리․경제 분야

달라지는 시책

□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 확대	1

2		농업․수산 분야

달라지는 제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 대상품목 변경	2

달라지는 시책

‘영세농가 소형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3

해양수산부 직권 지정으로 근해어선 감척	4

3		복지․여성 분야

달라지는 제도

어린이집 아동 종일반․맞춤반 구분 지원	5

달라지는 시책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수당 지급	6

전라남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7

□ 학교 밖 청소년 정기 건강검진 지원	8

4		환경 분야

달라지는 제도

폐기물의 네거티브형 재활용제도 도입․시행	9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10

5		안전 분야

달라지는 제도

소규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 지원	1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13

달라지는 시책

○	일자리․경제 분야
□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 확대

담당부서
	투자유치담당관 박노원 투자기획팀장 김정섭 담당자 정찬준(☎ 286-5172)

도내 투자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도비보조금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4. ~ 12월

▸ 사업내용

-(입지보조금) 분양률이 저조한 일반산단 7개소, 농공단지, 항공‧튜닝기업에 한하여 토지 매입가의 30%범위 내에서 4억 원까지 지원

-(투자기업의 날 운영) 10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30명이상 고용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 기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홍보, 기념행사 등을 지원

-(보조금 채권확보) 보조금 수령기업의 사업이행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채권 확보

▸ 추진절차 : 사업안내 및 신청접수(시군) → 사전심사(시군)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 확정(도) → 사업비 지원(도,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 분양률 50%미만 6개산단, 3억원까지		• 분양률 50%미만 7개산단*과 4개 농공단지**, 항공․튜닝기업 • 4억원으로 확대
투자기업의 날 운영		-		• (대상) 1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명이상 고용기업 • (내용) 기업홍보, 기념행사 지원
보조금 채권확보 기간 확대		• 3년		• 5년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의 50%를 보조 지원

* 대양, 세라믹, 혁신, 담양, 바이오, 환경, 대마  **조성, 동면, 장흥, 땅끝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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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	농업․수산 분야
□ FTA 피해보전직불금 ․ 폐업지원 대상품목 변경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최연수 어선어업팀장 신영호 담당자 정순재(☎ 286-693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하반기부터 대상품목이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FTA 농어업법 제6조)

**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에게 지원금 지급(FTA 농어업법 제9조)

▸ 지원대상 :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3개 품목)

▸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지원대상 : 어업경영자,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지원한도 : 어업인(개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

▸ 신청기간 : 2016. 6. 17.～ 8. 16.(고시일부터 6주 이내)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원대상 품목 변경		•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가리비 → 고등어) *예정

달라지는 시책

○	농업․수산 분야
□‘영세농가 소형비닐하우스’설치 지원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최향철 원예특작팀장 박철승 담당자 최광일(☎ 286-6351)

온정 넘치는 도민복지 실현을 위해 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농가의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창출을 위해 「영세농가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자격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작면적 0.5ha 미만(임차 포함) 농가로 시설하우스를 보유(임차)하지 않은 영세 농업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6. ~ 12월

▸ 사업목표 : 100동(330㎡/동)         * 농가당 1동 지원 원칙

▸ 사 업 비 : 670백만원(도비 134, 시군비 335, 자담 201)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기준단가 : 20천원/㎡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

▸ 선정방법 :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 추진절차 : 지침시달(도) → 사업신청․접수(시군/읍면) → 대상자심의·선정(시군) → 사업추진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영세농가 소형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해당없음)		• 영세농가에 소형하우스 지원 • 1인 1동(330㎡) 지원 • 지원기준 : 20천원/㎡ • 부담비율 : 지방비 70%, 자담 30% * 동당 사업비 6,700천원

○	농업․수산 분야
□ 해양수산부 직권지정으로 근해어선 감척

담당부서
	수산자원과장 최연수 어선어업팀장 신영호 담당자 김홍기(☎ 286-6931)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하고자 선령이 오래되고 규모가 크면서 수산관계법령 위반정도가 큰 어선을 직권으로 지정 감척합니다.

근거법령「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3년

▸ 사업목표 : 119척(2016~2018년 : 37척, 2019~2023년 : 82척)

▸ 사업대상 : 13개업종

- 외끌이대형저인망,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 근해형망, 근해연승, 기선권현망, 잠수기

■ 추진절차

▸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수립 및 감척대상어업 직권지정(해수부) → 어선 감척 대상자 심사 및 선정(중앙수산조정위원회, 해수부) → 지정감척 불응자에 대한 조치(해수부) →  대상어선 감정평가(시도․시군) → 어업허가 취소 및 지원금 지급(시도․ 시군) → 매입한 어선․어구 처리(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감척 대상어선 선정방식 변경		• 어업인 희망에 의한 자율감척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 해수부에서 직권 지정감척 ⇒ 어선선령, 어선규모, 조업실적, 수산관계법령 준수 정도(위반횟수 ∙위반정도)

달라지는 제도

○	복지․여성 분야
□ 어린이집 아동 종일반․맞춤반 구분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보육아동팀장 곽재구 담당자 송정혜(☎286-5934)

‘16. 7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합니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 서비스와 맞춤반 서비스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

■ 사업 개요

▸ 시 행 일 : 2016. 7. 1.

▸ 적용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2세 이용아동(’13.1.1일 이후 출생자)

▸ 보육서비스 구분

- 종일반 서비스 : 7:30~19:30 일 12시간 이용

- 맞춤반 서비스 : 9:00~15:00 일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이용

※ 어린이집별 사업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 조정 가능

▸ 자격기준

- 종일반 : 맞벌이, 농어업인,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 맞춤반 : 전업주부, 육아휴직자 등

※ 전업주부라도 임신, 질병·장애 등 오랜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일반 이용 가능(증빙서류 또는 자기기술서 첨부 신청)

■ 달라지는 내용

사업명		종 전		변 경
맞춤형 보육 실시		• 어린이집 이용 만0~2세 아동 종일반으로 일괄 지원	□	• 어린이집 이용 만0~2세 아동 필요한 만큼 종일반 또는 맞춤반 으로 구분하여 지원

달라지는 시책

○	복지․여성 분야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수당 지급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보육아동팀장 곽재구 담당자 송정혜(☎286-5934)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치료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수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란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에 치료사의 자격을 가지고 종사하는 자

■ 사업 개요

▸ 시 행 일 : 2016. 7. 1.

▸ 사 업 비 : 34,200천원(도비 17,100, 시․군비 17,100)

▸ 사 업 량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3개소, 57명

▸ 지원금액 : 월10만원/1인

▸ 지원내용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치료사에게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

▸ 지원절차

① 수당 지원계획 수립	□	② 예산 교부결정	□	③치료사수당신청	□	④ 대상자 확인 및 수당지급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시․군 사업부서

￭ 달라지는 내용

사업명		종 전		변 경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 치료사 수당 미지원	□	• 치료사 수당 월10만원 지원

○	복지․여성 분야
□ 전라남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다문화팀장 최영옥 담당자 김성륜 (☎ 286-5942)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및 전남의 인구증가 도모를 위해 국적취득비용(수수료)을 지원합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이란 민선6기 전남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2016. 2.), 서민배려 시책(2016. 4.)으로 결혼이민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적취득비용(수수료)을  지원하는 제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6. ~ 12월

▸ 사업비 :  90,000천원(도비 45,000, 시․군비 45,000)

- 지원금액 : 30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 지원조건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2016. 1. 1. 이전에 거주한 결혼이민자 중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절차

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제출	□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검토	□	③ 국적취득(수수료) 계좌입금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배우자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 달라지는 내용

사업명		종 전		변 경
결혼이민자국적 취득비용(수수료)지원사업		• 미지급	□	•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적취득비용 지급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복지․여성 분야
□ 학교 밖 청소년 정기 건강검진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청소년팀장 채희섭 담당자 양일동 (☎286-5972)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만 9세∼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등 맞춤형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9세 ~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만19세 ~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 포함

▸ 신청기간 : 2016. 10. 31일한

▸ 접수기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6개소(도 1, 시군 15)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혈액검사, 간염검사 및 구강검사 등

▸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 달라지는 내용

사업명		종 전		변 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정기 건강검진 미실시	□	• 정기 건강검진 실시

달라지는 제도

○	환경 분야
□ 폐기물의 네거티브형 재활용제도 도입․시행

담당부서
	환경관리책과장 박현식 자원순환팀장 박용면 담당자 이익신(☎ 286-7142)

기존 폐기물 항목과 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열거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체계에서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합니다.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7. 21.

▸ 주요내용 :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의2)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페기물 재활용 재활용 원칙		• 누구든지 폐기물 재활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와 방법에 따라야 함 •「재활용 촉진법」에 제2조 제9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 •「산업표존화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제품의 제조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부산물 비료의 제조 •「사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사료의 제조		• 누구든지 다음 각호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 비산먼지, 악취 등이 발생하여 생활환경에 위해하지 않을 것 • 침출수, 중금속으로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 •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기준을 준수할 것

○	환경 분야
□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담당부서
	환경관리과장 박현식 환경관리팀장 박석형 담당자 김계홍(☎ 286-7151)

2016. 7. 1.부터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인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 급여를 통해 구제를 받게 됩니다.

■ 사업개요

▸ 시 행 일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16. 7. 1.)

▸ 주요내용 : 기업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보험 보상, 원인불명 환경오염피해는 구제 급여 보상

■ 달라지는 내용(신설)

▸ 책임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 및 관리기관

구 분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장	관리기관
대기․폐수 배출시설	- 1종 사업장, 2~5종 사업장(특정유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만 해당)	시․도(시군)
폐기물처리시설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지방환경청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1천㎘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시․도(시군)
유해화학물질시설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지방환경청
해양시설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등	시․군 지방해수청

▸ 시설의 범위 및 책임보험 한도

적용대상시설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	나군	다군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대기․폐수배출시설	-1종사업장(특정유해 배출)	-1종사업장(특정유해 미배출) -2~3종사업장(특정유해 배출)	가군 및 나군 제외시설 (4~5종 특정유해 배출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면적 2백만㎡ 이상)	-매립시설(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 -소각시설(용량 30톤/시간)	가군 및 나군 제외시설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1만㎘이상 석유류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저장시설 -송유관시설	-저장용량 1천㎘이상 1만㎘미만 석유류저장시설	가군 및 나군 제외시설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연간 취급량 합계 10만톤 이상인 시설	- 취급량 합계 10만톤 미만 3천톤 이상인 시설	가군 및 나군 제외시설

▸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 급여

- 일반적 환경오염피해배상

․ 환경오염피해 배상은 배상책임한도(책임보험)내에서 피해 배상

※ 법령 미준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경우 책임한도액 초과하여 피해배상

- 구제급여

․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부도업체 등 사고사업자의 보상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구제급여 지급

․ (재원) 정부출연금, 보험사 재보험금, 기부금 등(지자체 부담 없음)

․ 구제급여 종류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요양생활수당) 피해 등급에 따라 2인 가구 생계급여의 12%~120% 범위에서 지급

(장의비) 2인 가구 생계급여의 100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1,690천원)

(유족보상비) 2인 가구 생계급여(744,855원) × 30개월(22,345천원)

(재산피해보상비) 개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기준)

달라지는 제도

○	안전 분야
□ 소규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 지원

담당부서
	사회재난과장 김영희 재난관리팀장 강찬석 담당자 안재석(☎ 286-3021)

소규모 사회재난 발생시 재난원인․책임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 제공자가 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긴급 생활안정과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요내용

▸ 시 행 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이후(’16. 7월)

▸ 주요내용 : 소규모 사회재난 발생시 지방비로 피해자에게 구호비‧생계비 등 긴급 생활안정과 공공시설 복구비 등 피해수습 지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적용범위		• 미지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대상		• -		• 도‧시군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 중 원인‧책임 규명 전이거나 원인자가 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지원기준		• -		• 사망‧실종(세대주 1,000만원) • 부상자(세대주 500만원) • 생계비(4인 기준 113만원) • 공공시설 복구비 등

※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은 기 지원하고 있음

■ 지원절차

○	안전 분야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담당부서
	자연재난과장 조태용 재해예방팀장 김운형 담당자 허정환(☎ 286-3725)

지금까지 비법정 시설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시작합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법」,「하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과 같은 공공시설

소규모 위험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7. 25.

▸ 관 련 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지정 및 관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 관리주체 : 시장 ․ 군수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확대		•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비법정 공공시설 관리체계 부재		•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관리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