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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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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목

차

1

일자리․경제 분야

□ 일자리 영향평가제 및 목표관리제 추진(자체)	3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인센티브제 도입(자체)	4

전남형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추진(자체)	5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자체)	6

사회적경제 전용 금융상품 운영(자체)	7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 도입(자체)	8

도내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확대 운영(자체)	9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자체)	10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자체)	11

전남 엔젤투자 매칭펀드 운용(자체)	1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	13

2

농업․축산․산림 분야

전남 농업정보 제공(자체)	17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자체)	18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자체)	18

□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과 서비스교육 이수 의무화	19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20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21

□ 지역 역량강화 및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추진	22

□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비 지원 확대(자체)	23

□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 시 일부 자부담 추진(자체)	24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자부담 비율 완화(자체)	25

유기농 직불제 도입(자체)	26

유기질 비료 지원대상, 신청시기 변경	27

쌀 소득보전 직불금 ha당 100만원으로 인상	2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사업 지원조건 변경(융자폐지)	29

인삼 경작 신고기관 확대	30

톤백수매 창고시설 개보수 지원(자체)	31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자체)	31

학교급식을 유기농 쌀로 공급(자체)	32

농촌융복합사업(6차산업) 신규사업 도입	3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금류 방역시설 지원 확대	33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 단계적 확대	33

축산물 영업장의 소비자 위생감시 요청 제도 도입	34

닭․오리 도축장에 대한 공무원 검사관 제도 시행	35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 지원	36

조사료 생산표시제 도입	36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37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37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기준 완화	38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인상	39

산림용 종묘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40

입목벌채 허가신청서류 변경 및 기준벌기령 완화	4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사업 지원 합리화	42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	43

3

해양․수산 분야

□ 해수욕장 수질조사 강화(자체)	47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인버터 시범공급	48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추진	49

방류종묘 인증제 도입	50

적조 방제장비 보관창고 지원사업 시행	51

연안어선의 선복량 상향조정	52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추진	52

수산업경영인 육성 및 귀어인 창업 지원	53

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53

기후변화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	54

한․중 FTA체결에 따른 대응대책 추진(자체)	54

전남해역 실시간 어장정보시스템 구축	55

육종 넙치의 현장 실용화 연구	55

여름철 전복 먹이 개발 및 효율성 연구	56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벌칙 강화	56

김 신품종 유전적 마커 개발	57

고급 민물관상어 아로와나 양식기술 개발	57

4

관광․문화․체육 분야

□  관광사업 종류에 야영장업 신설	61

한옥체험업 식사체험 가능	62

관광숙박업과 호스텔업 일반주거지역내 입지여건 완화	62

호텔 등급표시기준 변경 및 등급결정기관 확대	63

광주 송정․목포역 전남관광정보센터 설치(자체)	63

문화/예술인패스 시행	64

도립국악단 토요공연 장소 변경(자체)	64

「찾아가는 영화관」운영(자체)	65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도민 확대 운영(자체)	65

「스포츠과학․의료 통합서비스」운영(자체)	66

5

보건․복지․여성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69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70

□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 완화	71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대상 변경	72

□ 농․어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자체)	73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74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75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	76

□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자체)	77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확대	78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79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운영	80

노인 의치보철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81

잠복 결핵 감염자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	82

남도음식명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강화(자체)	83

미용업(화장․분장) 종류 신설	84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영업기간 제한 완화	8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 복지지원 확대(자체)	86

시설퇴소아동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운영(자체)	87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보 공시	88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자체)	89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정․운영(자체)	90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9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9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단가 인상	93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자체)	94

초등학교 중국어 캠프 운영(자체)	94

6

건설교통․안전․환경 분야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97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98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구축 운영(자체)	99

100원 택시 운영(자체)	100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이전(자체)	101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	102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화 추진	102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03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자체)	104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운영(자체)	104

아파트 단지내 농수산물 직거래 및 나눔장터 운영(자체)	1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비 지원(자체)	105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 공장 입지규제 개선	106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107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108

유독물 취급사업장 관리 강화	109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합리화	11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시행	111

관광지․관광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완화	112

3종 대기․수질 배출업소 환경관리권 시․군으로 위임(자체)	112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113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11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보일러)의 적용 확대	115

노후 하수관로 정밀진단 조사 지원	116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116

7

일반행정 분야

□ 정부3.0 도민서비스 디자인단 운영	119

여권신청, 도․시군 어디서나 가능	119

동부권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자체)	120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	121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변경	121

재외국민 주민등록 허용	122

적극행정 사전 면책제도 도입(자체)	123

「부패 익명신고 시스템」운영(자체)	123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일자리․경제 분야

1		일자리 영향평가제 및 목표관리제 추진 (자체)

￭ '14년까지 일자리 대책인「지역일자리 공시제」는 도지사 임기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도민에게 공시하고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관리했으나,

￭ '15년부터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자리 영향평가제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일자리 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합니다.

• 일자리영향평가제는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20여개를 선정하여 고용친화적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반영하는 제도이다.

• 일자리 목표관리제는 도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목표공시제 대상사업과 5억원이상의 재정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일자리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내부평가와 연계하여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 평가 분야 및 내용 】

‣ 주요 내용

일자리 영향평가제

- 양적평가 : 직접효과(직접고용)+간접효과(고용유발)

- 질적평가 : 고용확대, 고용의 질, 관내 인력수급, 고용의 지속가능성

일자리 목표관리제

- 양적평가 : 직접효과(직접고용)+간접효과(고용유발)

추진절차

자료 작성	⇨	1차 평가 (양적평가)	⇨	2차 평가 (질적평가)	⇨	개선, 권고	⇨	환 류
사업부서		일자리정책실		전남발전연구원		정책심의회		사업부서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일자리정책지원관 ☎ 061) 286 - 2923

2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인센티브제 도입 (자체)

￭ '14년까지 시․군별 투자협약 및 실현 실적을 평가하여 “전남 투자유치 대상”을 선정하고, 우수 시․군을 시상했으나,

￭ '15년부터 투자유치 실적평가 시 일자리창출․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 정책분야를 추가하고, 전체 시상금도 확대(1억원 → 2억원)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전라남도와 시․군의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신규) 일자리 정책분야 : 3개 분야  7개 지표

• (기존) 투자 유치 분야  : 7개 분야 10개 지표

	【 일자리정책 분야 평가사항 】
‣ 평가 분야 일자리창출 : 3개 지표 - 영향평가제․목표관리제 시행여부, 우수시책발굴, 청년인턴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 2개 지표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사회적경제 신규기업 선정수 정부합동평가 반영지표 : 2개 지표 - 일자리사업 예산집행률, 일모아시스템 입력여부 ‣ 우수시군 시상계획 대 상 : 1개 시․군, 시상금 1억원 최우수 : 1개 시․군, 시상금 5천만원 우 수 : 2개 시․군, 시상금 2천 5백만원

◆ 문의처 : 일자리정책지원관 ☎ 061) 286 - 2921

3		전남형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추진 (자체)

￭ '14년까지 청년인턴 140명 내외 규모를 선발하여 약 70여개 중소기업에 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 '15년부터 지역기업 만족도와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 청년인턴을 300명 이상 선발하고, 사업비도 24억원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 또한, ICT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인턴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인턴채용의 한도 규정도 완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20%이내에서 최대 7인까지 규정 예외

	【 청년인턴사업 참여자격 및 지원내용 】
‣ 참여자격 - 인 턴 : 도내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취업 희망자 - 기 업 전남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20% 이내에서 최대 7인 까지 채용가능 영농․영어 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지역 ICT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제한없음 ‣ 지원내용 - 인 턴 : 취업장려금, 6개월간 20만원씩, 120만원 - 기 업 : 인건비, 9개월간 80만원씩, 720만원 ‣ 추진절차 - 참여기업 공모 및 인턴지원 협약체결 → 인턴선발․채용 및 정규직전환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일자리정책지원관 ☎ 061) 286 - 2941

4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자체)

￭ '15년부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연 2회 발굴․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창출 활성화와 민간부분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 신청대상 - 도내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대표산업분야 ‣ 인증기준 -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청년 고용 증가인원 5명 이상인 기업, 일자리․성장성 평가가 양호한 기업, 정규직 비중이 개선된 기업 등 ‣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자금(기업당 1천만원) 지원 - 인증서(인증기간 2년) 및 인증패 수여 등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일자리정책지원관 ☎ 061) 286 - 2941

5		사회적경제 전용 금융상품 운영 (자체)

￭ ’14년까지 전남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했으나,

￭ ’15년부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확대 됩니다.

• 또한,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전용 신용보증상품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 전용 신용보증상품 운영 】
‣ 추진배경 : 신용․담보 능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 출연금액/보증규모 : 3억원 / 30억원(출연금의 10배) - 대 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신규 보증에 한함) - 보증한도 : 기업당 2억원 이내(운전자금과 시설자금 포함) - 보증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이차보전 2.5%), 시설자금 8년 이내(3.66% 변동금리) - 보증비율 : 5천만원 이하(100%), 5천만원 초과(90%) - 보증료율(보증수수료) : 연 1% 고정 - 운용기관 : (재)전남신용보증재단 ‣ 시행기간 : '15. 1월 ~ 보증금액 소진시까지

◆  문의처 : 일자리정책지원관 ☎ 061) 286 - 2951

6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 도입 (자체)

￭ '15년부터 전남도는 일반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를 시행합니다.

• 당해연도 시군별, 부서별 공공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도 누리집’에 공시하게 되며, 현재 약 60억원의 공공구매 시장을 약 120억원 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연도별 확대계획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액(억원)	80	95	110	120

	【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 도입 】
‣ 추진배경 : 일반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매출 향상 도모 ‣ 주요내용 민선 6기('18년까지) 120억 공공시장으로 확대 시군별․부서별 당해연도 공공구매 계획 및 전년도 실적 공시 사회적경제 제품 정보 제공, 공공기관 구매 가능 품목 책자로 제작․배포 분기별 실적 관리, 우수부서 평가, 인식개선 및 공공구매 촉진교육 실시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일자리정책지원관 ☎ 061) 286 - 2952

7		도내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확대 운영 (자체)

￭ ’15년부터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 보조금을 대폭 확대(연간 10억원 → 60억원)하여 지원하고, 종전의 입지보조금 지원 위주에서 탈피하여 고용이 많은 기업에게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시설보조금에 고용계수를 도입․적용하여 고용효과가 큰 ICT(정보통신기술), 생물, 신소재, 자동차부품 튜닝, 세라믹 등   강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확대계획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액(억원)	60	80	90	100

	【 도비 보조금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입지보조금 : 분양실적 50%이하 산업단지 지원(분양가 20%범위내) 시설보조금 :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 등 20억원 초과 부분의 5%(50억원 한도) 고용계수 적용, 투자액 적용(30%) + 고용규모 적용(70%) 고용보조금 : 신규 고용 5명 이상, ICT 등 강소기업(1인 월 50만원씩 6개월) 제조업 등은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10명 초과시 1인 월 60만원씩 12개월 교육훈련보조금 : 필요시 일자리정책 관련 맞춤형 안력양성사업 연계 지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현행 유지 ‣ 시 행 일 : '15. 1월 (잠정)

◆  문의처 : 투자유치담당관 ☎ 061) 286 - 5132

8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자체)

￭ '15년부터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단계별(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전남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해 나갑니다.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가동 중인 전 업종 중소기업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억원(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은 15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인 기업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8%이상이거나 최근 3년 평균 고용증가율 5%이상 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 1% 이상인 기업

• 지원규모 : 연간 1억원 이내 2년간 지원(기업 자부담 20% 포함)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대상기업선정		⇨	자부담금 입금			⇨	협약체결		⇨	보조금 지원
전라남도 / 시군 ('15. 1.)		평가위원회 ('15. 2.)			대상기업 ('15. 2.)				기업↔해당시군 ('15. 3.)			도, 시군→기업 ('15. 3.)
												⇩
사후관리	⇦		정산 및 성과평가			⇦	완료보고			⇦	추진상황관리
도, 시군			평가위원회 ('15. 12.)				기업→해당시군 ('15. 11.~12.)				시군/합동점검반 (수시/분기)

	【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
‣ 추진배경 : 기술경쟁력이 있는 유망 기업의 고성장기업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중간규모 기업군 저변 확대 ‣ 주요내용 개발이 완료된 ‘기술 사업화 지원’(제품생산) 주력제품(신제품) 시장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기업 성장자원 확보를 위한 ‘기업 성장전략 수립’ 지원 제품성능 개선, 융․복합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중장기 R&D 과제 기획’ 지원 기업보유 자원 고도화를 위한 ‘경영 및 품질혁신’ 지원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중소기업과 ☎ 061) 286 - 3761

9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자체)

￭ ’15년부터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규모를 2,100억원으로 550억원 증액하고, 자금별 융자한도 상향,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하, 이차보전액 상향 등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
‣ 육성자금 (6종) 도자금 (3종)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은행협조자금 (3종) : 경영 안정 자금, 소상공인 창업 자금,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지원 자금 ‣ 지원내용 융자 규모 확대 : 1,550억원’14년 → 2,100억원‘15년 - 도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 400억원‘14년 → 600억원’15년 - 은행 협조 자금 : 1,150억원‘14년 → 1,500억원’15년 도자금 대출금리 인하 : 3.41%(변동금리)’14년→ 3%(고정금리)‘15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 벤처기업 육성 자금은 '14년과 동일(2.5%, 고정) 자금별 융자한도 상향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 10억원(시설8, 운전2)‘14년 → 12억원(시설10, 운전2)’15년 - 벤처기업 육성 자금 : 5억원(시설4, 운전1)‘14년 → 10억원(시설8, 운전2)’15년 - 경영 안정 자금 : 2억원(운전2) ‘14년 → 3억원(운전3)’15년 - 소상공인 창업 자금 : 2억원(운전2)‘14년 → 3억원(운전3)’15년 이차보전율 상향 - 경영 안정 자금 : 2.0 ~ 2.5%‘14년 → 2.5 ~ 3.0%’15년 상환기간 연장 - 벤처기업 육성 자금(시설자금) : 2년거치 3년상환‘14년 → 3년거치 5년상환’15년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중소기업과  ☎ 061) 286-3762

10		전남 엔젤투자 매칭펀드 운용 (자체)

￭ '14년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400억원과 은행협조자금 1,150억원 등 총 1,550억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투자절차

- 엔젤투자자 투자 → 매칭투자 신청 → 1차 확인(한국벤처투자(주)) → 2차 적격판정(적격판정위원회)

	【 전남 엔젤투자 매칭펀드 】
‣ 추진배경 : 도내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조성규모 : 50억원(중기청 40, 도 10) - 존속기간 : 10년('15~'24) - 투자대상 : 도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투자조건 : 펀드 운영기관에서 추천하고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기업 * 엔젤투자자 : (주)한국벤처투자에서 적격 파트너로 인정한 엔젤투자자 - 관리 및 매칭투자 실행 : 한국벤처투자(주) - 지역관리기관 : 전남테크노파크 ‣ 시 행 일 : '15. 1월 ~

◆ 문의처 : 중소기업과  ☎ 061) 286-3762

1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

￭ 태양광 REC 차등 가중치 부여

• 지목구분 폐지,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 경제성을 감안한 가중치 부여

< 현행 >

< 개정(안) >

가중치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0.7	일반	5개 지목*
1.0		기타 23개 지목	100kW ~
1.2			~ 100kW
1.5	건물, 수상

설치 유형	소규모 (～100kW)	중규모 (100kW～3MW)	대규모 (3MW～)
일반	1.2	1.2+1.0	1.2+1.0+0.7
건물	1.5		1.5+1.0
수상	1.5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비태양광 REC** 가중치 도입

• 조류․지열 등 신규에너지원가중치 2.0을 부여

• 초기 사업비가 높은 해상풍력 등에 변동형 가중치 도입

- (변동형 풍력설비) 1~5년차 : 2.5 → 6~10년차 : 2.0 → '16년이후 : 1.0

- (풍력+ESS 연계설비) '15년 : 5.5 → ’16년 : 5.0 → '17년이후 : 4.5

￭ 태양광 가중치 우대 적용대상 한정(기존건축물 활용 100㎾미만 소규모 사업)

•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다수의 발전설비로 분할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설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합산용량에 가중치 부여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 :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REC(Renewable Enere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

￭ 적용시점 : '15. 3. 13.

◆ 문의처 : 에너지산업과 ☎ 061) 286 - 7231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 농업․축산․산림 분야

1		전남 농업정보 제공 (자체)

￭ '14년 8월 저비용·고소득 생명농업 실현을 위해 농업정보팀을 신설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농업정보를 매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정보 : 국내외 생산, 가공, 유통, 기상, 정부정책 동향 등

• 제공방법 : 이메일·문자 발송, 홈페이지(도, 기술원)·블로그 게시, 책자발간(월간)

￭ '15년부터 정보의 내실화와 신속한 전파를 위해「전라남도 농업정보 메신저」를 운영하여 현장의 정보를 신속히 수집·전파토록 하고,「농업정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 하겠습니다.

• 농업정보 메신저 운영 : 85명(생산 60, 가공 10, 유통 15)

• 홈페이지 및 앱 구축 : 생산, 유통·가공, 농업기술정보, 메신저방 등 구성

※ 정기적으로 전남 농업정보 수신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

	【 전남 농업정보 제공 】
‣ 추진배경 : 국내외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적정재배 면적 유도 및 출하시기 조절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추진내용 대상품목 : 35개(채소, 과일 등 국내 품목 31, 옥수수, 대두 등 국제 품목 4) 정보수집 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진청, aT, 시군 행정조사 결과 등 제공정보 : 국내외 생산, 가격, 유통, 기상, 정부정책 동향 등 - 농업기상, 주요 농축산물 재배(의향) 및 작황 동향 - 국내외 농축산물 가격, 출하·재고·수출입 동향 및 전망 - 중장기 농업전망, 국내외 신기술·비용절감 사례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51

2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자체)

￭ '14년까지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생산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비를 15일 범위 내에서 마을당 12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농번기(이앙기, 수확기) 중 마을별 희망시기에 따라 25일 범위 내에서 마을당 2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합니다.

• 마을당 조리원 인건비(4만원/일), 식재료비(2천원/일,인) 지원

※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은 시․군 농업관련 부서로 신청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24

3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자체)

￭ '14년까지 여성농업인의 출산전후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1일 4만원(자부담 포함), 45일 한도내에서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농가도우미 1일 지원단가를 5만원(자부담 포함)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기간을 70일로 확대합니다.

• 지원기준

- 1,000㎡이상 농지를 경작한자로 연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출산 전․후 농가도우미 지원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시․군 농업관련 부서로 신청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26

4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과 서비스교육 이수 의무화

￭ '14년까지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숙박과 취사시설만 제공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법적인 교육이수 의무제도가 없었으나,

￭ '15년부터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早食) 제공을 허용하여 편리한 민박 이용과 함께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박 사업자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안전․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농어촌 민박 조식(早食)허용과 서비스교육 의무화 】
‣ 추진배경 : 농어촌 민박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서비스 제고 의무 교육 실시와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早食)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 주요내용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투숙객에게 조식(早食) 제공 가능(민박요금에 포함)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기준 준수 등 사업자 준수사항 신설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안전․위생교육 이수 의무화 ‣ 시 행 일 : '15년 하반기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42

5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 '14년까지 읍․면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 정주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지역 중심거점 공간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 '15년부터 사업명칭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변경하고, 교육ㆍ문화ㆍ복지ㆍ경제 등 중심기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발전 중심지로 육성하게 됩니다.

• 사 업 비 : 37개 지구 총 317억원 / 선도지구 80억원, 일반지구 60억원 이하

• 사업기간 : 5년이내

• 사업내용

- 도로정비 등 H/W 중심 투자에서 주민참여를 강화한 S/W 중심으로 전환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

- 복합서비스센터, 전통시장 정비, 문화‧복지 서비스기능 확충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
‣ 추진배경 : '90년대 이후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생활 개선을 위해 개발 시작, 현재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마을 개발사업 추진 ‣ 주요내용 신청사업수 : 선도지구 - 시도별 1~3개(추후배정) 일반지구 - 시군별 1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해 일반지구로 신청가능 선도지구의 경우 과거 읍면정비사업(읍면소재지종합정비,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 지방 소도읍 육성) 준공('14. 12. 31.) 지구도 사업 신청 가능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31

6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14년까지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 신규(전원)마을,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 '15년부터 사업명칭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자체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하기 위해 기존 마을단위 사업을 통합하여 마을발전 단계별로 21개 시‧군에 572억원을 지원합니다.

< 창조적 마을 만들기 >

구 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국비 70%, 시군비30%)
마을단위	종합개발	5년 이내	10억원 이하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5년 이내	5억원 이하
	신규마을	5년 이내	36억원 이하
	시군창의	5년 이내	20억원 이하
권역단위	종합개발	5년 이내	40억원 이하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 추진배경 : 단계별 지원을 통해 사업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역량이 있는 마을에 사업 기회 부여하여 주민 생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개발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마을단위 종합개발 :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공동문화복지 :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경제(체험ㆍ소득) :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ㆍ가공 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 등 환경(경관ㆍ생태) : 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 신규마을 :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사업 ⑥ 시군창의 : S/W 중심 사업추진을 통해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등 사업효과가 시군 전체에 파급될 수 있는 사업 ⑦ 권역단위 종합개발 : 인근 마을(행정리)을 포함한 종합개발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32,3

7		지역 역량강화 및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추진

￭ '14년까지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강화(주민교육, 컨설팅 등) 및 농어촌 마을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15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비 또는 완료 마을․권역에 역량강화 사업으로 16개 시‧군에 7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 기초 생활환경‧문화‧복지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환경 및 기초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으로 18개 시군에 203억원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비 : 지역역량강화(5천만원~1억5천만원), 기초생활인프라(시군 자율편성) / 국비 70%, 시군비 30%

• 사업기간 : 1년

	【 지역역량강화 및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
‣ 추진배경 : 자발적 지역개발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주체 역량강화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마을)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사업」외 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 복지시설 정비확충 ‣ 주요내용 지역역량강화사업 - 사업준비지역 : 마을 역량진단, 주민 및 지자체 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완료지역 : 준공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역 간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마케팅 등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 마을기반 정비, 농촌경관 개선, 문화ㆍ복지시설 등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33

8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비 지원 확대 (자체)

￭ '14년까지 마을 및 들녘단위로 단지화·규모화가 가능하고, 무농약이상 인증을 획득한 단지 또는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제조․구입비 등으로 ha당 유기농 100만원, 무농약 7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위해 개별 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 장려금 형태의 직불금을 ha당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70만원(도비 20%, 시군비 80%)을 지원합니다.

• 대상작목 : 벼, 밭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임산물 등 인증 가능 작물

• 지원대상

- ’14년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경작지)로 ’15년에도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농가

- 신규 단지는 무농약 이상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은 단지 및 농가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인증단계별 사업비 지원

	【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개선 】
‣ 추진배경 : 조직화된 친환경농업 단지 내 개별 농가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적극성 유도와 지원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 주요내용 유기농 사업비 인상 : '14) 100만원 → '15) 120만원/ha당(20만원 증) 직불제 형태로 개편 : '14) 단지의 농자재 공동구입․방제비 등으로 지원 → '15)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지원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1

9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 시 일부 자부담 추진 (자체)

￭ '14년까지 무제초제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고자 친환경농업 단지와 일반답에 새끼우렁이 구입비로 ha당 12만원(도비 10%, 시군비 90%)을 지원했으나,

￭ '15년부터 새끼우렁이 농법을 희망하는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보조 90%(도비 10%, 시군비 80%)와 자부담 10%로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 새끼우렁이 농법이 가능한 논벼 재배 농가

• 10a당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기준

- 공 급 량 : 1.2kg(새끼우렁이 1,200마리 내외)

‧ 공급량은 농업기술원 실증시험 결과 제초효과에 가장 적합한 수량으로 적정밀도 유지를 위해 살포 마리수 준수

- 지원단가 : 1만 2천원(새끼우렁이 kg당 1만원 기준)

	【 새끼우렁이 공급 시 농가 일부 자부담 】
‣ 추진배경 : 벼 재배 비용 절감의 무제초제 농업 실현을 위해 새끼우렁이 공급에 일부 자부담을 통해 농가의 실천 책임의식 강화 - 비용 절감효과(10a당) : 50%(제초제 사용 2만 4천원/새끼우렁이 투입 1만 2천원) ‣ 주요내용 - 보조율 조정 : '14) 보조 100%(도비 10%, 시군비 90%) → '15) 보조 90%(도비 10%, 시군비 80%), 자담 10% ※ 새끼우렁이 공급량과 지원단가 등은 전년과 동일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1

1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자부담 비율 완화 (자체)

￭ '14년까지 친환경 실천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인증비용을 농가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자부담 20%(보조 80%)로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을 10%(보조 90%)로 완화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지 또는 농가(저농약·무농약·유기 농산물 인증 농가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인증 수수료, 잔류농약·토양·수질분석 등 인증에 따른 실소요 비용 지원

- 명예감시원 활동비 및 영농일지 제작비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추진 】
‣ 추진배경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보조지원을 통해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 주요내용 지원비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시 필요한 실 소요비용 지원기준 : 보조 90%(도비 20%, 시군비 70%), 자부담 10%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 위촉)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과정 순회지도 및 감시활동비 - 지원기준 : 보조 100%(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일수 : 30일/년(1인, 월 3일) - 지원금액 : 1인 1일당 5만원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2

11		유기농 직불제 도입 (자체)

￭ '15년부터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와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국비) 지원기간(5년) 이후에도 도 자체 사업비로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15년 사업기간(1월~12월) 중 유기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원목재배 형태로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농가에 직불금 지원(ha당 평균 60만원, 전·답 구분)

	【 유기농 직불제 도입 】
‣ 추진배경 : 유기농의 경우 직불금(국비) 지급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이후의 유기재배에 따른 소득 감소분 보전과 안정적 정착 유도 ‣ 주요내용 지원단가(ha당) : 논 60만원, 밭 120만원 지원한도 : 농가당 0.1 ~ 5ha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신청(3~4월) → 시군 사업량 배정(5월) → 농가별 선정결과 통보(5월) → 지급요건 이행사항 점검(6~10월) → 부적격자(필지) 제외(11월) → 보조금 지급(12월)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2

12		유기질 비료 지원대상, 신청시기 변경

￭ '14년까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지원 희망 농가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12월 20일까지 신청하여 부을 받아 공급했으나,

￭ '15년부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지원 대상을  농업경영체로 한정하고, 초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1월 중순부터 공급합니다.

* '15년분 신청 : '14. 10. 20. ~ 11. 30.

• 공급시기 : '15. 1월 중순 ~ 12월말(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시기에 배송)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금액

- 유기질비료 : 1,400원/20㎏

- 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1,300원/20㎏, 1등급 1,000원, 2등급 700원

	【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공급관리 체계 개선 】
‣ 추진배경 :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및 안전농산물 생산ㆍ공급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관리 및 친환경농가에 조기지원 체계 마련 ‣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변경 : 농업인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조기공급을 위한 신청기간 변경 : 11.1. ~ 12.20. → 10.20. ~ 11.30. 신청방법 다양화 : 방문, 대리(이장) → 메일, 팩스, 인터넷 등 추가 매년 신청하는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다년일괄신청제’ 도입 - 공급 희망 기간(1년, 3년, 5년)만큼 일괄 신청 가능 농업인별 공급량 결정 이전이라도 신청량 우선 공급 후 사후정산 ‣ 시 행 일 : '14. 10. 20.('15년 사업분)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3

13		쌀 소득보전 직불금 ha당 100만원으로 인상

￭ '14년에는 농가 등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ha당 평균 90만원(진흥지역 97, 진흥지역밖 73)을 지급하였으나,

￭ '15년부터 10만원 인상하여 ha당 평균 100만원(진흥지역 107, 진흥지역밖 83)을 지급합니다.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 추진배경 :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시장 개방 등에 따라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급대상 : '05∼'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한 자 - 대상농지 : '98~'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 고정직불금 단가(ha당) : 평균 100만원(진흥지역안 107만원, 밖 83만원) - 지급상한 : 농업인 30㏊, 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대상농가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포함)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시기 : 고정직불금 - 생산 당해년도 12월, 변동직불금 - 익년도 3월 - 고정직불금 : 쌀 생산, 타작물 재배, 휴경에 관계없이 평균 100만원/㏊ 지급 - 변동직불금 : 쌀을 생산한 농업인 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금액을 뺀 잔액 지급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41

14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사업 지원조건 변경(융자폐지)

￭ '14년까지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한 상품성 향상과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지원조건이 보조 40%, 융자 30%, 자담 30%였으나

• 지원대상 :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지원조건 : 보조 40%, 융자 30%, 자담 30%

•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예냉시설

￭ '15년부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지원조건이 보조 60%, 자담 40%로 변경되고 융자지원은 없습니다.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융자 폐지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 추진배경 :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과 효능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주요내용 지원자격 :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지원조건 : 보조 60%(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40% 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버섯류, 양파, 배추 등 원예농산물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예냉시설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52

15		인삼 경작 신고기관 확대

￭ '14년까지는 인삼경작 신고서를 경작지 관할 인삼농업협동조합장에게 제출하였으나,

• 신고기간 : 인삼식재 전년도 9. 30.까지

• 신고대상 : 인삼식재 계획 면적

• 제출서류 : 인삼경작신고서(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 '15년부터는 농가의 인삼경작 신고 편리를 위하여 경작지 관할 인삼농업협동조합장 뿐만아니라 시장ㆍ군수에게 인삼 경작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 : 해당연도 6. 1.까지

• 신고대상 : 직전연도 6. 1.부터 해당연도 5. 31.까지 인삼을 식재한 면적

• 제출서류 : 인삼경작신고서(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지적도, 인삼 식재면적 현황)

	【 인삼산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인삼 경작농가의 편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주요내용 인삼 경작 신고기관 확대 - 당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 조합장 - 변경 : 조합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삼산업 관련 통계조사 근거 신설 - 인삼의 재배 및 생산현황 - 인삼류의 유통․판매․소비 현황 - 인삼류의 가격 및 수출입 현황 등 ‣ 시 행 일 : '14. 9. 12.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54

16		톤백수매 창고시설 개보수 지원 (자체)

￭ 농촌 고령화에 따른 톤백 수매가 확대됨에 따라 보관창고 개보수와 장비를 지원하여 톤백수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15년부터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100동, 톤백 저울 100기를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창고 개보수   : 16억원(1천 6백만원 × 100동)

• 톤백 저울구입 : 2억원(2백만원 × 100기)

◆  문의처 : 식품유통과 ☎ 061) 286 - 6431

17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자체)

￭ ’15년부터 전남 쌀의 평생고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수도권 등 타 시도에 전남 쌀 판매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전국 BEST 12」및「전남 BEST 10」에 선정된 쌀, 시․군 공동 브랜드 쌀, 친환경인증 쌀을 택배로 판매시 지원합니다.

• 지원단가 : 1,500원/1포대 20kg

• 지원방법 : 사업대상 업체에서 택배비 지원을 요청하면 시․군에서 택배운송장 등을 확인 후 지급

* 지원제외 : 광주․전남지역 구입자, 유통업자, 도․소매상인

◆  문의처 : 식품유통과 ☎ 061) 286 - 6433

18		학교급식을 유기농 쌀로 공급 (자체)

￭ '14년까지 전국 최초로 도내 전체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해 구입차액을 지원했으나,

￭ '15년부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 식재료 중 친환경 쌀을 유기농 쌀로 대체하기 위해 구입차액을 지원합니다.

◆  문의처 : 식품유통과 ☎ 061) 286 - 6442

19		농촌융복합사업(6차산업) 신규사업 도입

￭ '14. 6. 3.일「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15. 6. 4.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 '15년부터 농업 6차산업화 관련된 신규 사업을 지원하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영체는 반드시「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15년 6차산업화 신규사업>

사업명	사업량	개소당 총사업비	선정방법
6차산업화 지구 조성	6개소(전국)	30억원/3년	중앙 공모
6차산업화 복합농장 구성	3개소	1억원/1년	도 선정
지역컨소시엄사업 구성 지원	2개소	3억원/2년	도 선정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1개소	740백만원/1년	도 선정
6차산업화 시설 디렉토리 구축	1개소	100백만원/1년	도 선정
6차산업화 제품 판매플랫폼 구축	1개소	100백만원/1년	도 선정

◆  문의처 : 식품유통과 ☎ 061) 286 - 6451

2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금류 방역시설 지원 확대

￭ '14년까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요건이 '11. 12 .31. 이전 축산업등록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관련 ‘가금류 방역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며 지원요건도 완화됩니다.

• ’11. 12. 31. 이전 축산업등록 면적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 가설 건축물 보유 축사에 지원 가능

• 기업농규모 농가도 방역시설 지원은 보조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 의무사항 완화(HACCP 인증의무, 경영기록부 작성면제)하되 방역시설 구비 의무화

* 전문종돈장, 산지생태축산농가, 흑염소 등 기타가축은 예외 지원가능

◆  문의처 : 축산과 ☎ 061) 286 - 6522

21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 단계적 확대

￭ '14년까지 축산물 HACCP 적용의무 작업장(집유장ㆍ유가공장)은 7월 1일부터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이 적용대상이었으나,

￭ '15년부터 집유장은 2년간, 유가공장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 업종별․규모별 HACCP 적용 의무화 일정 >

구 분	단계	적용시기	적용대상
집 유 장	1	'15. 1. 1.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
	2	'16. 1. 1.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
유가공장	1	'15. 1. 1.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1인 이상
	2	'16. 1. 1.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21인 이상
	3	'17. 1. 1.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6인 이상
	4	'18. 1. 1.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  문의처 : 축산과 ☎ 061) 286 - 6533

22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소비자 위생감시 요청 제도 도입

￭ '15년부터 축산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축산물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위생감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는 요청자에게 통보하며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 합니다.

• 위생감시 요청 소비자 및 기관

- 같은 피해를 입은 5인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시험․검사기관

• 예  외

-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생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위생감시 신청 절차

- 요청서 제출(식약처, 시․도, 시․군 축산물 위생담당 부서)

- 접수 기관은 14일내에 대상 영업소 위생감시

- 감시 결과를 요청한 방법으로 요청자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 소비자 등의 위생감시등 요청 】
‣ 추진배경 : 축산물 위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축산물 영업자에게 안전책임을 강화하여 축산물 등의 위생관리 향상 도모 ‣ 주요내용 5인 이상 소비자 등이 위해사고 해당 업소에 대한 위생감시 요청 다만,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요청 시에는 예외 위생감시 대상 업소에 대하여 접수 기관은 14일내에 위생감시 위반사항 적발 시 신속한 행정조치 및 요청자에게 통보, 홈페이지 게시 ‣ 시 행 일 : '15. 11. 22.

◆  문의처 : 축산과 ☎ 061) 286 - 6531

23		닭․오리 도축장에 대한 공무원 검사관 제도 시행

￭ '14년 7월부터 업체 소속의 책임 수의사가 수행하던 도축검사를 1일 평균도축 8만수이상 닭․오리 도축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검사관 제도가 도입되었고,

￭ '15년부터 평균도축 5~8만수 미만 닭․오리 도축장에도 검사관 제도가 도입되며, '16년부터는 전체 도축장에 공무원 검사관 제도가 시행됩니다.

• 공무원 검사관

- 가축 및 축산물검사를 위하여 수의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임명

• 닭․오리 도축수수별 시행시기

- ’13년도 1일 평균도축   8만수 초과 : ’14. 7. 1.부터(우리 도 없음)

- ’13년도 1일 평균도축 5~8만수 미만 : ’15. 1. 1.부터(대상 2개소)

- 전체 닭․오리 도축장 적용 : ’16. 1. 1.부터(대상 8개소)

• 닭․오리 도축검사 수수료

-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 닭 7원, 오리 10원

	【 닭․오리 도축장에 대한 공무원 검사관 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도축검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 ‣ 주요내용 1일 평균 도축 5~8만수 닭 도축장에 공무원 검사관 배치 후 도축검사 보조인력인 검사원은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채용․배치 닭․오리 도축검사 시 닭 7원, 오리 10원의 검사 수수료 부과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축산과 ☎ 061) 286 - 6531

24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 지원

￭ '14년까지 조사료 재배농가와 조사료 경영체가 계약하여 경영체에서 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중량을 기준으로 사일리지 제조비를 톤당 6만원을 일괄 지급하였으나,

￭ '15년부터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품질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품질등급기준안*에 따라 수분․품질․중량을 종합 판단하여 사일리지 제조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품질등급기준안 : 초종별 수분함량, 영양성분, 이물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15년 1월)

* '15년도는 참여 희망시군에 한해 시범적용하고 '16년부터는 전면 실시

• 주요내용

- 지원장비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 지원절차 :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등이 사업신청 → 자부담 10% 집행내역 사전 제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시군담당자 확인 및 지원

- 신청방법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사업계획서(농림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

◆  문의처 : 축산과 ☎ 061) 286 - 6542

25		조사료 생산표시제 도입

￭ '14년까지 조사료 경영체에서 생산한 곤포 사일리지에 대해 타 道 반출물량에 한해 생산표시제를 의무화 하고, 관내 유통물량에 대해서는 생산표시제를 권장했으나,

￭ '15년부터 조사료 사업지원 물량(사일리지제조비, 유통비, 볏짚비닐지원 등)에 대해 생산 표시제를 도입하여 사일리지 표면에 생산자 스티커를 부착하는 이력관리를 실시합니다.

* 사료작물 생산 표시내역 : 생산농가명, 생산일자, 생산지, 초종, 중량 및 유통(공급)업체 표시

◆  문의처 : 축산과 ☎ 061) 286 - 6542

26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 '14년까지 축산업허가제는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부화업 및 소, 돼지, 닭, 오리 4개 축종 전업농가에 대해 시행했으나,

￭ '15년부터 준전업농 이상까지 확대 시행하고, 신규 진입농가는 24시간, 사육경력이 3년미만인 농가는 12시간, 사육경력이 3년이상인 농가는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 분		기 업 농 ('13년시행)	전 업 농 ('14년 시행)	준전업농 ('15년 시행)	소 규 모 ('16년 시행)
시행시기		'13.2월~'14.2월	'14.2월~'15.2월	'15.2월~'16.2월	'16.2월~'17.2월
축종	소	1,200㎡초과 (100두 이상)	600㎡초과~1,200 (50두 이상)	300㎡초과~600 (30두 이상)	50㎡초과~300 (7두 이상)
	돼지	2,000㎡초과 (2천두 이상)	1,000㎡초과~2,000 (1천두 이상)	500㎡초과~1,000 (500두 이상)	50㎡초과~500 (60두 이상)
	닭	2,500㎡초과 (5만수 이상)	1,400㎡초과~2,500 (3만수 이상)	950㎡초과~1,400 (2만수 이상)	50㎡초과~950 (1천수 이상)
	오리	2,500㎡초과 (1만수 이상)	1,300㎡초과~2,500 (5천수 이상)	800㎡초과~1,300 (3천수 이상)	50㎡초과~800 (160수 이상)

◆ 문의처 : 축산과 ☎ 061) 286-6543

27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 ’14년까지 배합사료 판매 업소에서 가격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 수 없었으나,

￭ '15년 1월부터 배합사료 판매업자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제품별 전월 평균 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kg당 가격으로 판매 장소에 가격표시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 표시의무자 :「사료관리법」제2조제9호의 판매업자

- 표시대상 :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단,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

- 표시방법 : 매월 5일부터 다음 월 4일까지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가격 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 장소에 표시

◆  문의처 : 축산과 ☎ 061) 286 - 6541

28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기준 완화

￭ '14년까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1인 1회 1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생산․운반 지원시설에 집재기와 기계톱만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1인 지원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1억원 한도내에서 효율적인 산림경영․관리를 위하여 생산․운반지원 시설에 모노레일까지 추가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산림경영인, 임업후계자, 신지식인

• 지원조건 : 1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10년 이상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4%, 시군비 16%, 자담 30%

• 지원내용

- 임도․작업로시설 : 시설 사업비 및 관리 장비

- 목재생산장비 : 집재기, 기계톱, 모노레일 등 목재생산․운반 장비

- 목재가공시설 : 목재칩, 톱밥 제조장비 등

- 유통시설 : 벌채목, 기타 임산물을 건조․보관하는 임시간이유통시설

- 재배시설 : 간이묘포장, 소규모 산채재배시설, 비가림 시설 등

- 관수 및 용수저장시설 : 지하수 관정, 용수저장시설 등

- 관리시설 : 기계․장비, 자재보관 등 소규모 관리시설(숙박․취사시설 불가)

- 임업생산 기계․장비 : 동력기계톱, 예초기, 선별기, 진동수확기 등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기준완화 】
‣ 추진배경 : 1인 1억원 한도내에서 임업인의 자부담 능력에 맞는 연차별 사업계획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효율적 사업 추진 도모 ‣ 주요내용 지원횟수 폐지 : 1인 1회 1억원 이내 → 1인 1억원 이내 생산․운반 지원시설 확대 : 집재기, 기계톱 등 → 모노레일 추가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21

29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인상

￭ '14년까지 산불감시,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선발하여 인건비로 1일 4만 2천원을 지원했으나,

￭ '15년부터 산불 피해 최소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를 1일 4만 5천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기    간 : (봄철) ’15. 2. 1. ~ 5. 15, (가을철) 11. 1. ~ 12. 15.

• 대    상 : 목포시 등 22개 시․군

• 주요임무 :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복 및 안전장비를 갖추고 현장 투입

• 선발기준 : 취업취약계층(30%), 업무수행 능력(70%)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북한이탈 주민 등

	【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지원 단가 상향 】
‣ 추진배경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해 지원 단가를 높여 사기제고 및 산불로부터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 ‣ 주요내용 단가 상향 조정 : 1일 4만 2천원 → 4만 5천원 (3천원 증) 산불조심 기간(봄철 105일, 가을철 45일)을 감안하여 조정 지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반복참여 및 편중지원 금지 *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60세 이상∼64세 이하) 중에서도 가구 여건상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외 허용, 중증장애인은 반복 참여 허용 - 기타 사항은 ’15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지침에 따름.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목적 외 사역 제한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23

30		산림용 종묘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 '14년까지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종묘생산업자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했으나,

￭ '15년부터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종묘생산업 등록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되었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등록기준이 완화됩니다.

•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		처리기관 (시ㆍ군)		처리기관 (시ㆍ군)		처리기관 (시ㆍ군)

• 등록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 학과, 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학교의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위 항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산림용 종묘생산업 등록가준 완화 】
‣ 추진배경 : 종묘생산업 등록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등록 기준 완화 ‣ 주요내용 등록권자 변경 : 시․도지사 → 시장․군수 등록기준 완화 -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의 관계분야 종사 경력 완화 : 1년 단축 - 임업분야 대학졸업자의 관계분야 종사 경력 완화 : 2년 → 1년 - 임업분야 고등학교 졸업자의 관계분야 종사 경력 완화 : 5년 → 2년 ‣ 시 행 일 : '14. 9. 11.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32

31		입목벌채 허가신청서류 변경 및 기준벌기령 완화

￭ '14년까지 수종별 기준벌기령이 높아 산주 소득증대 및 목재의 효율적 이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 '15년부터 국산 목재 생산의 확대 및 이용증진을 위하여 기준벌기령이 완화되고, 벌채신청서류를 변경합니다.

• 허가권자 : 시장․군수 (처리기간 7일)

• 신청서류

- 벌채구역도 또는 실측도 1부 및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 포함)

-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 및 복구계획

- 조림비 납부 확약서류(보조 조림 경우만 해당)

< 주요 수종 기준 벌기령 >

구 분	현 행		변 경
	국유림	공·사유림	국유림	공·사유림
소나무	70년	50년	60년	40년
리기다소나무	35년	25년	30년	25년
삼나무	60년	40년	50년	30년
편백	70년	50년	60년	40년
기타 / 침엽수(신설)	-	-	60년	40년
참나무류	70년	50년	60년	25년
포플러류	15년	15년	3년
기타 / 활엽수(신설)	-	-	60년	40년

	【 입목벌채허가 신청서류 변경 및 기준벌기령 완화 】
‣ 추진배경 : 시장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벌기령 개선으로 국산목재 이용 증진과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 ‣ 주요내용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작업로 복구계획서, 조림비 자부담 납부 영수증 등 - 주요수종 기준벌기령 소나무 50년 → 40년 / 편백 50년 → 40년 / 참나무류 50년 → 25년 등 ‣ 시 행 일 : '14. 9.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34

32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사업 지원 합리화

￭ '14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저온저장고 시설을 할 수 없었고, 설계․감리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 '15년부터 생산단지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을 산지에서 예냉․저장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림작물생산단지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 :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한도 : 시설재배 10억원 / 노지재배 5억원

• 지원비율 : 국비 40%, 지방비 20%, 자담 40%

• 면적기준

- 산나물․약초․약용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이상/개소

- 산림버섯류 : 3,300㎡(1,000평)이상/개소

- 관상산림식물류 : 1,650㎡(500평)이상/개소

• 지원내용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시설(재배사,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50㎡이내)

	【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 사업 지원 합리화 】
‣ 추진배경 : 산지에서 임산물을 예냉․저장함으로써 품질유지를 통한 경쟁력강화와 보조사업 추진 합리화 및 효율화 ‣ 주요내용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 사업내 저온저장고(50㎡이내) 반영 사업 추진 실시설계 및 감리제도 도입(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42

33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

￭ '14년까지 원목 표고버섯 생산을 위한 표고자목은 융자사업(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지원했으나,

￭ '15년부터 소득 증대 및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표고자목 구입비의 일부를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단가 : 3,760원/본 기준으로 사업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

• 지원비율 : 사업규모에 따라 국비 20~40%, 지방비 20~40%, 융자 20%, 자부담 20~40%

• 지원한도 : 임업인 3천본(11,28만원)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30,08만원) 이내

	【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 】
‣ 추진배경 : 원목표고 재배자들에게 표고자목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표고산업 활성화 유도 ‣ 주요내용 ① 지원단가 : 3,760원/본 기준으로 사업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 ② 지원한도 : 임업인 3천본(1,128만원)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3,008만원) 이내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42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 해양․수산 분야

1		해수욕장 수질조사 강화 (자체)

￭ '14년까지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지침 등에 산재되어 있어 해수욕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 '15년부터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강화하고, 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 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조사시기 : 개장 전․폐장 후 각 1회, 개장기간 중 격주 1회

	【 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 기준 】
‣ 백사장 - 만조기준 길이 100m, 폭 20m 이상 -「환경보전법」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고정형 화장실 1개 이상 확보 ‣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 :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을 각각 1개 이상 확보 ‣ 수 심 :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만조 기준 1.5m 이하의 해수면을 10m 이상 확보 ‣ 수질 및 백사장 모래의 질 - 장구균 : 100CFU/100ml 이하 또는 100MPN/100ml 이하 - 대장균 : 500CFU/100ml 이하 또는 500MPN/100ml 이하 - 백사장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 채취한 시료 6개중 4개 이상이 상기 기준에 적합 - 백사장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 채취한 시료 10개중 6개 이상이 상기 기준에 적합

2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인버터 시범공급

◆  문의처 : 해양항만과 ☎ 061) 286 - 6873

￭ '14년까지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으로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만을 육상양식어업인들에게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는 양식어업인의 경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히트펌프와 함께 인버터를 시범공급 합니다.

• 인버터시설 설치 지역

- 최대 조수간만의 차가 2m이상인 지역

- 해수 이용량이 많은 양식시설을 운영하는 어업인·법인

- 수면적 3,300㎡이상 또는 사용전압 440V이하

- 취수펌프 용량이 250kW이상인 시설

• 인버터시설 사업내역

- 인버터, 전기배관·배선, 기존 전원 및 제어설비와 연계시설 등

• 지원비율 : 국비 60%, 시군비 20%, 자담 20%

	【 히트펌프 및 인버터시설 시범공급 】
‣ 히트펌프 : 연중 일정한 땅속의 온도(12℃~15℃) 및 해수에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하여 히트펌프의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방식 지열식 히트펌프 : 땅속의 지열을 이용하여 열교환하여 온냉수를 얻는 방식 폐열식 히트펌프 : 배출수의 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열교환하여 온냉수를 얻는 방식 공기열식(농업분야) : 대기 중의 열을 흡수하여 공기를 가온 또는 냉각하는 방식 ‣ 인버터시설 : 수압에따라 흡입모터의 회전수를 자동조절하여 모터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에너지 절감하는 시스템(밀물과 썰물때의 수압차이에 능동적 대처) ‣ 인버터시범사업 시행일 : '15년 사업부터 시범추진(2억 3천 3백만원)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26

3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추진

￭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15년부터는 고밀도 부표와 함께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도 시행합니다. 어업인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고밀도 부표 보급은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친환경 부표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면허 또는 허가 어업을 경영중인 자

- 지원비율 : 국비 35%, 지방비 35%, 자담 30%

＊ 고밀도 부표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내용 :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ㆍ어구 등의 부표(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국립수산과학원의 품질검사 및 인증 받은 제품

	【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
‣ 친환경부표의 종류 및 가격 PP발포 EPP부자 : 30ℓ 6,600원 ~ 300ℓ 85,800원 PE 필름 접착 부표(피복) : 60ℓ 22,000원 ~ 300ℓ 60,000원 폴리우레아 코팅부표 : 58ℓ 37,500원 ~ 316ℓ 148,000원 하이브리드 코팅부표 : 30ℓ 19,800원 ~ 300ℓ 113,700원 사출형 부표 : 190Øpp 1,500원 ~ 650Øpp 70,000원 ‣ 고밀도 부표 : 크기별로 개당 4,000원 ~ 20,000원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26

4		방류종묘 인증제 도입

￭ '88년부터 수산자원을 늘려 어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양식용 종묘를 방류하였으나,

￭ '15년부터 양식용 종묘는 유전적 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방류용 종묘를 생산‧방류하는「방류종묘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 방류종묘인증 품종

- (’15년) 넙치(시범) → (’16년) 넙치·해삼 → (’20년) 넙치·해삼·참돔

* 「수산종묘방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류품종과 지역, 방류량 등을 종합조정

• 방류종묘인증 절차

- 자연산 어미 관리 → 수정란 생산·보급 → 종묘생산 → 친자확인 및 인증

* 방류종묘 인증제 도입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수산종묘를 방류해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증대에 기여

	【 방류종묘 인증제 도입 】
‣ 추진배경 : 양식용 종묘 방류로 유전적 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교란 우려되고 중국산 종묘 반입 증가로 해삼종묘생산업자 및 지자체의 요청 ‣ 주요내용 유전적 열성화 방지 및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류종묘 인증제 실시 「수산종묘방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류품종, 지역, 방류량 등 종합조정 유전자 분석 시스템 구축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넙치 수정란을 생산하여 민간 보급('15. 4월) ‣ 시 행 일 : '15. 4. 1.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42

5		적조 방제장비 보관창고 지원사업 시행

￭ '14년까지 적조 방제장비 보관창고가 없어 항·포구에 무질서하게 적치·방치하여 어촌경관 훼손, 장비 손실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 '15년부터 적조 방제에 사용한 장비와 잔여 구제물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적조 방제장비 보관창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대상 : 적조 방제장비 및 구제물질을 보유중인 시‧군

• 대상시군 : 3개 시‧군(여수, 고흥, 완도)

• 사 업 비 : 1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개소당 : 5억원

￭ 유류오염 방제장비(오일휀스, 유흡착포, 유부착제 등), 어구 등을 공동보관하여 창고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적조 방제장비 보관창고 지원사업 】
‣ 추진배경 : 적조경보 발령에 따라 각종 구제장비 및 구제물질을 사용한후, 적정 보관이 안되어 장비 노후화 방지와 구제물질 유효성분저감을 위한 보관창고사업 지원 ‣ 주요내용 적조 구제장비 및 구제물질 보관 유류오염 방제장비를 포함하여 활용도 제고 ‣ 시 행 일 : '15. 1. 10.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91

6		연안어선의 선복량 상향조정

￭ ’14년까지 연안어선의 상한톤수를 8톤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 ’15년 3월 25일부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등 5개 업종의 연안어선 상한톤수가 10톤 미만으로 상향조정됩니다.

• 대상업종 :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 또한, 어획강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동종어업의 허가를 받은 증톤되는 선복량 이상의 어선을 추가 매입하거나 폐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톤이 허용됩니다.

￭ 이는 어선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증톤시 어선원 복지공간에 대한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7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추진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33

￭ '15년부터 어선사고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초단파 무선전화(VHF) 700대와 자동소화시스템 521대를 어선에 보급합니다.

• 초단파 무선전화(VHF)는 어업정보통신국 전용채널을 통해 24시간 교신하며 기상상황과 어황정보를 청취할 수 있는 장치이고, 자동소화시스템은 모니터, CCTV, 화재탐지기와 소화장치로 구성됩니다.

• 초단파 무선전화(VHF)는 대당 100만원, 자동소화시스템은 대당 165만원으로 국비 30%, 시군비 30%가 지원되며 어업인이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57

8		수산업경영인 육성 및 귀어인 창업 지원

￭ '15년부터 미래 어촌을 선도 할 유능한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귀어·귀촌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착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어촌사회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단계별 육성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어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후계인력으로 육성

• 수산업경영인 지원한도 상향조정 및 귀어인 창업지원 금리 인하(예정)

- 어업인후계자 : 70백만원 → 100백만원

- 전업경영인 : 70백만원 → 100백만원

- 지원금리 인하 : 3% → 2%

◆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원 ☎ 061) 550 - 0633

9		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 '15년부터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차단하고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검사품목 36개, 검사항목 58개, 검사건수 760건

- 검사품목 : 35개 품목 → 36개 품목(김 추가)

* 생산 출하․거래이전 단계의 도내 수산물

- 검사건수 : 740건 → 760건

- 검사항목 : 60개(방사능,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금지약품, 유해물질 등)

◆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 061) 983 - 4510

10		기후변화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

￭ '15년부터 지구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체제구축을 위해 고수온에 적응 가능한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 연구를 중점 추진합니다.

• 기후변화에 강한 해조류 신품종 개발

- 김 : 해풍1호(김종자산업연구센터), 하아타넨시스(해조류연구소)

- 다시마 : 중국 복건성 양식품종(전관1호) 국내 이식시험 중

• 기후변화에 대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연구소 및 연구센터 건립 운영 : 전복, 해조류, 김종자, 바다송어, 참조기 등

◆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원 ☎ 061) 550 - 0633

11		한․중 FTA체결에 따른 대응대책 추진 (자체)

￭ '15년부터 중국과의 FTA 타결에 따른 우리 道 수산업 피해 최소화하고 신규 소득품목 육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합니다.

• 해삼 종묘 생산, 양식기술 및 가공 기술 개발을 통한 중국 수출시장 확대

• 김 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지속을 위한 김 신품종 및 가공제품 개발

• 어획량 감소에 따른 중국산 수입 대체를 위한 부세 양식기술 개발

• 꼬막 인공종묘 기술개발 및 중간육성단지 조성으로 안정적 생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

◆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원 ☎ 061) 550 - 0633

12		전남해역 실시간 어장정보시스템 구축

￭ '15년부터 도내 주요 양식어장(3개소)에 어장환경 정보 측정 장비를 설치하여 양식어장과 외측 해역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 등 어장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제공함으로써, 이상 해황에 의한 수산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실시간 관측결과에 대해서 어업인 문자메시지 제공(스마트앱)

• 어촌계 및 주요 항․포구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어장정보 신속전파

◆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원 ☎ 061) 550 - 0633

13		육종 넙치의 현장 실용화 연구

￭ '15년부터 넙치양식 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양식기술 개발의 한계로 육종넙치 보급이 절실하여, 최소 비용으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실용적인 양식관리 방법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육종 킹넙치(넙치) 양성기간 단축(생산비 절감) 실현

• 안정된 양식기반 구축하여 침체된 넙치 양식산업 활력 회복

• 육종 킹넙치(넙치)양식기술 보급으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 061) 550 - 0643

14		여름철 전복 먹이 개발 및 효율성 연구

￭ '15년부터 전복 해상가두리 양식장 여름철 먹이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폐사예방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에 기여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 여름철 전복 대체먹이 개발 및 급이로 폐사율 최소화

• 전복의 생리 안정화로 품질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

• 대형 전복생산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로 전복 산업발전에 기여

◆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 061) 550 - 0612

1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벌칙 강화

￭ '15년부터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하고,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범법자에 대한 벌금형이 강화 됩니다.

•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 사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 (제53조)

(기존) 1,500만원 → (변경) 3,000만원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등(제53조의2)

(기존) 1,000만원 → (변경) 2,000만원

•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시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제54조)

(기존)  500만원 → (변경) 1,000만원

* 1월 16일 부터 시행

◆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원 ☎ 061) 550 - 0649

16		김 신품종 유전적 마커 개발

￭ 해조류 품종보호제도의 전면적인 시행(’12년)에 따라 일본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 높은 국산 품종의 유전적 마커를 개발해 나겠습니다.

• DNA 마커 도입으로 육종기술 선진화 기여

• 유전자 마커 이용으로 해풍 1호 종자 무단복제 예방

• 우량종자로부터 순계주를 분리하여 품종개발 신속 진행

◆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 ☎ 061) 532 - 8501

17		고급 민물관상어 아로와나 양식기술 개발

￭ '15년부터 멸종위기종(CITES)으로 지정된 아로와나의 종묘생산 기술개발로 희귀 관상어 시장을 선도하고 새로운 수산양식 산업을 창출해 나겠습니다.

• 희귀 관상어의 우량 친어 확보 및 양식기초 기술개발

•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및 선발육종을 통한 고급화

• 아로와나 수출 전략품종 육성 및 해외수출을 통한 소득증대

◆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 ☎ 061) 393 - 8052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 관광․문화․체육 분야

1		관광사업 종류에 야영장업 신설

￭ '14년까지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자동차야영장업만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야영장업 이외의 야영장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으나,

￭ '15년부터 관광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야영장을 도, 시․군 관광부서에 종합 관리하고 자동차야영장업 외의 일반야영장업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 이상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긴급 상황 발생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법 시행 이전 일반야영장 운영업체는 '15. 5. 31.까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군 관광부서에 등록해야 함

•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차량 1대당 50㎡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문의처 : 관광과 ☎ 061) 286 - 5224

2		한옥체험업 식사체험 가능

￭ '14년까지 한옥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 숙박체험외에 식사체험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 '15년부터는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한옥체험업내에서 숙박체험 외에도 식사체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문의처 : 관광과 ☎ 061) 286 - 5224

3		관광숙박업과 호스텔업 일반주거지역내 입지여건 완화

￭ '14년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하려면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했으나,

￭ '15년부터는 관광숙박업의 경우 확보해야 하는 조경면적 기준이 대지면적의 15%로 완화되고, 호스텔업은 건축법*의 기준을 적용 받게 됩니다.

* 예시) 목포시 건축조례 제26조(대지안의 조경)

-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 이상

- 연면적 합계가 1천㎡ ~ 2천㎡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 연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 이상

◆  문의처 : 관광과 ☎ 061) 286 - 5222

4		호텔 등급표시기준 변경 및 등급결정기관 확대

￭ '14년까지 호텔 등급표시를 특 1․2급, 1․2․3급으로 구분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문양, 개수가 달라 방한 외국인에게 혼돈을 초래하였으나,

￭ '15년부터는 호텔 등급 표시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5성 체계로 변경됩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15년에는 종전 등급과 변경된 등급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실시한 등급결정업무를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문의처 : 관광과 ☎ 061) 286 - 5222

5		광주 송정․목포역 전남관광정보센터 설치 (자체)

￭ '14년까지 전남관광정보센터가 전남도청 앞(남악마루)에 있으면서  방문객 안내, 전화 및 인터넷 상담, 홍보물배송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 '15년부터 오산~송정간 KTX가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충청권   관광객이 우리 도를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광주 송정역과 목포역에 전남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전남 관광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  문의처 : 관광과 ☎ 061) 286 - 5224

6		문화/예술인패스 시행

￭ '14년 10월부터 대학생․청년․예술인들의 예술 향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공연장의 관람료를 할인해주는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 '15년부터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구 분	문화할인	예술인패스
대 상	대학생 및 24세 이하 청년	순수예술인 (문학, 시각예술, 공연 분야)
패스발급	발급하지 않음 (학생증,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급
내 용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청소년 할인율 적용 30% 내외)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27

7		도립국악단 토요공연 장소 변경 (자체)

￭ '14년까지 도립국악단 토요 상설공연이 매주 토요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렸으나,

￭ ’15년 5월부터는 도립국악단 전용 공연공간인 ‘남도소리울림터’ (5월 준공, 전남도립도서관 옆)에서 토요공연을 진행합니다.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23

8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자체)

￭ '14년 9월부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영화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영화관」사업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 '15년 3월부터는 극장이 없는 섬, 산간 두메마을 등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시․군으로부터 대상지역 신청을 받아 일정과 상영할 영화를 협의한 후 연간 50회 이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23

9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도민 확대 운영 (자체)

￭ '14년 11월 도와 시․군 공무원 400여명으로 구성되었던「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에 경관에 관심이 많은 도민, 전문가, 사회단체 회원, 언론인, 학생 등 340여명을 추가로 위촉하였습니다.

￭ '15년부터는 도민과 공무원이 힘을 합해 지역의 생활주변 경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도민으로부터 지역의 특성에 어울리는 경관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경관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경관디자인과 ☎ 061) 286 - 5325

10		「스포츠과학·의료 통합서비스」운영 (자체)

￭ '15년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스포츠과학·의료 원스톱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도 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동․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 스포츠 과학․의료 원스톱 통합서비스

- 참여기관 : 도, 도 체육회(스포츠과학센터), 동신대학교, 목포 동신대 한방병원

- 내    용 : 훈련 전·후 기초&전문체력 측정·평가, 전문 운동처방, 재활치료(처방), 선수 이력 관리 등

◆ 문의처 : 스포츠산업과 ☎ 061) 286 - 5543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 보건․복지․여성 분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 '14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최저생계비가 2.3% 인상되어 생계‧주거 현금급여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인상된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현금급여 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됩니다.

【2015년 급여 내역】

‣ 최저생계비 인상내역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증감액	13,878	23,631	30,570	37,509	44,448	51,387

‣ 생계‧주거 현금급여 인상내역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5년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14년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증감액	11,225	19,114	24,726	30,339	35,952	41,564

*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 수신료 등 타법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임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 - 5734

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14년까지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지원하는 ‘통합 급여체계’였으나,

￭ '15년 7월부터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됩니다.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기존 제도				⇨ ⇨	맞 춤 형 급 여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선정기준		급여종류			급여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중위소득 50%미만
														중위소득 43%미만
	최저생계비 100% 미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중위소득 40%미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중위소득 28%미만

‣ 생계급여 :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인 중위소득 28% 이하 대상자에게 중위소득 28% 수준(‘17년 까지 단계적 인상)의 생계급여 지급

‣ 의료급여 :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현행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수준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 이하 대상자들에게 주택개량(자가가구) 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교육급여 : 빈곤정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교육비 지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구 분	현 행(4인기준)		개편안(4인기준)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290만원 (413만원)이상	⇨	470만원 이상
부양비 부과기준	212만원 이상	⇨	404만원 이상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212만원 미만	⇨	404만원 미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 - 5734

3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 완화

￭ '14년까지 신청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은 120%),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인 경우에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185%이하(생계지원도 185%),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로 완화됩니다.

•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화재,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및 지자체 위기상황 인정 경우

• 지원 기준

- 소    득 :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

- 재    산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백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 : 1인(90만원), 2인(150만원), 3인(200만원), 4인(240만원)

	【 긴급복지지원사업 】
‣ 추진배경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생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물(4인기준 1,080천원/최대6개월) 의료비 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급여 및 비급여항목(1회 300만원 이내/최대 2회) 주거비 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농어촌 3~4인 224천원 / 최대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 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등(4인기준 1,339천원 / 최대 6개월) ⑤ 기타 지원 : 연료비(월 88천원/6개월), 해산비(60만원/1회), 장제비(75만원/1회), 전기요금(50만원이내/1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 - 5734

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대상 변경

￭ '14년까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 기준 대상자(소득기준 80%이하 등)에게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 기준 대상자(소득기준 70%이하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 기존 사업 : 당초 50%이하(2인 1,456천원) → 변경 65%이하(2인 1,893천원)

• 예외지원사업 : 당초 80%이하(2인 2,329천원) → 변경 70%이하(2인 2,038천원)

• 지원내용 :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단태아 기준 이용료 : 12일 / 660천원(정부지원 528, 자부담 132)

	【 예외기준 대상자 】
‣ ‘14년 예외기준 대상자 ① 둘째아 및 쌍생아이상 출산가정(소득기준 80%이내자), ② 장애아, ③ 한부모가정, ④ 장애인산모, ⑤ 결혼이민자가정(②~⑤ 소득기준 없이 지원) ‣ ‘15년 예외기준 대상자 ①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③새터민 산모, ④ 결혼이민 산모, ⑤ 미혼모 산모(①~⑤ 소득기준없이 지원), ⑥ 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소득기준 70%이내)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 - 5742

5		농·어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자체)

￭ '15년부터 도내 거주하는 산모·신생아 건강증진과 저소득·취약계층산모 및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제1호점)을 설립·운영합니다.

• 설립․운영 병원 : 해남종합병원

• 감면료 지원내역 : 이용료 1,540천원 중 1,078천원 감면(70%)

• 감면 대상자

① 국민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장애인 및 배우자 ④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⑤ 다문화가족 ⑥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⑦ 미혼모 ⑧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⑨ 5·18민주유공자 유족이나 그 가족

【참고 자료】

조 감 도	신생아실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 - 5742

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 '14년까지 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2급 등록장애인에게 가사․신변처리를 도와주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 '15년 6월부터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3급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진 흐름도】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2

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 '14년까지 ’1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6급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 수혜자의 경우 중복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4

8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15년 하반기부터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바우처 사업이 시행됩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 5. 20.제정, ’15. 11. 21.시행)

￭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휴식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제공기관, 프로그램 운영계획, 소득기준 및 기준단가는 ’15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 ’15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제공기관 확정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2

9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 (자체)

￭ '14년까지 의료법인 개설요건이 병상 당 3천만원, 1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미 허가받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담보제공)도 기본재산의 70%까지 허가하였으나,

• 도서지역은 당초와 동일(9억원), 치과병원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15년부터 의료법인 개설요건을 병상당 4천만원으로,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담보제공)도 채권최고액 기준 70%까지로 변경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신규 건축물 출연재산 부채는 40%에서 채권최고액 기준 40%까지로 인정

- 리모델링 건축물 출연재산 부채는 채권최고액 기준 30%까지 인정

• 재산처분 허가는 의료기관 개설 6개월 이후부터 인정하되, 시설개선 및 확장 또는 최신 의료장비(MRI, CT 등)를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  문의처 : 보건의료과 ☎ 061) 286 - 6041

10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확대

￭ '14년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독감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보건기관(보건소)에서만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 '15년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홍보 포스터】

◆  문의처 : 보건의료과 ☎ 061) 286 - 6064

11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 ’15년 5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

•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은 13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일본뇌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뇌수막염, 폐렴구균)에서 1종 추가(A형간염)되어 14종으로 확대

【접종 사진】

◆  문의처 : 보건의료과 ☎ 061) 286 - 6064

12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운영

￭ ’14년까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청사, 법령상 지정된 대형건물, 고속도로 휴게소, PC방, 100㎡ 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이 시행 중이며,

￭ ’15년부터 모든 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흡연석 특례 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도 모두 폐지됩니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단란·유흥주점은 적용 제외)

- ’12년 150㎡ 이상 → ’14년 100㎡ 이상 → ’15년 모든 음식점

• 흡연석 특례기간 종료로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 가능(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 금지)

◆  문의처 : 보건의료과 ☎ 061) 286 - 6053

13		노인 의치보철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 ’14년까지 노인 의치보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만 75세 이상 노인이었으나,

￭ '15년 하반기부터 적용대상이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 지원내용 : 완전틀니, 부분틀니 시술 비용 및 사후 관리비 지원

• 개인 부담금

구 분	만 65~69세 (보험 미적용)	만 70세 이상
완전틀니	1,059천원	1,059천원의 20~30%
부분틀니	1,874천원	1,874천원의 20~30%

◆  문의처 : 보건의료과 ☎ 061) 286 - 6054

14		잠복 결핵 감염자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

￭ ’15년부터 결핵환자로 발병될 가능성이 높은 잠복 결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잠복 결핵 감염자’란 결핵환자는 아니지만(객담․X-선 검사는 정상), 투베르클린 반응검사와 혈액검사 결과 양성자로서 결핵약품 투약치료 대상자임

【홍보 포스터】

◆  문의처 : 보건의료과 ☎ 061) 286 - 6061

15		남도음식명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강화(자체)

￭ '15년부터 모든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권 보장을 위해 남도음식명가 선정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추가합니다.

• 기존 8개 항목* 이외에 장애인 편의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등] 설치여부 추가

【 남도음식명가 선정기준 】

‣ 기존 8개 평가항목

① 접근성, ② 식당건물 내·외부 및 주변 환경·분위기, ③ 서비스, ④ 음식수준 및 맛․가격, ⑤ 화장실, ⑥ 조리 및 주방 위생시설, ⑦ 남도좋은식단 및 신 음식문화운동 실천, ⑧ 향토성 및 기타

‣ 신규 추가 평가항목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문의처 : 식품안전과 ☎ 061) 286 - 5782

16		미용업(화장․분장) 종류 신설

￭ '14년까지 화장(化粧) 관련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화장 이외에 머리카락 자르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하였으나,

￭ '15년부터 화장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미용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미용업 종류

- 6. 30.까지 : 미용업(종합),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ㆍ발톱)

- 7.  1.부터 : 미용업(종합),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ㆍ발톱),  미용업(화장ㆍ분장)

	【 미용업의 세부종류 】
‣ 미용업(종합) : 미용업의 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업무 등을 모두 행하는 영업 ‣ 미용업(일반) :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 감기,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피부) : 피부상태 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미용업(화장·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문의처 : 식품안전과 ☎ 061) 286 - 5771

17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영업기간 제한 완화

￭ '15년부터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과 상관없이 영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제한했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제도가 완화되어 추진됩니다.

• 신규 음식점이 모범업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업 후 6개월이 경과 하여야 하고,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2년이 지나야 재신청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기간 제한 없이 모범업소 신청 가능

	【 모범업소 지정 】
‣ 지정절차: 신청(영업자) → 위원회 심의·의뢰(시장·군수) → 의결 및 지정 대상업소 추천(심의위원회) → 지정(시장·군수) ‣ 지원내용 ․ 시설 환경개선 자금 융자 ․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1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 복지지원 확대(자체)

◆  문의처 : 식품안전과 ☎ 061) 286 - 5782

￭ '14년까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에게 대학진학금, 수학여행비, 생활용돈, 생필품비, 교복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는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도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에게는 생활용돈 인상과 참고서비를 추가 지원하며, 공동생활가정 내 아동에게는 대학진학금, 수학여행비, 생활용돈, 생필품비, 교복비, 자립정착금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복지 지원확대 】
‣ 추진배경 :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아동 복지지원을 통한 권리증진 도모 ‣ 주요내용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대상 확대 - ('14년)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생활관 - ('15년)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생활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지원 확대 - 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 생활용돈 인상, 참고서비 추가지원 ․지원 : 대학진학금, 수학여행비, 생활용돈, 생필품비, 교복비, 자립정착금, 참고서비 - 공동생활가정 : 6개 사업 신규 지원 ․지원 : 대학진학금, 수학여행비, 생활용돈, 생필품비, 교복비, 자립정착금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실 ☎ 061) 286 - 5933

19		시설퇴소아동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운영(자체)

￭ '15년부터 시설퇴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일환으로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3개소를 권역별로 신규 설치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시설퇴소아동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운영 】
‣ 추진배경 : 시설 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 퇴소 후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의 자립지원이 필요 ‣ 주요내용 대 상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② 지원기간 : 1 ~ 2년 ③ 사 업 량 : 3개소, 개소 당 5명 내외 *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각 1개소 ④ 내 용 : 임대료 무료, 관리비 등은 거주자 부담 ‣ 시 행 일 : '15. 5월 예정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실 ☎ 061) 286 - 5933

20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보 공시

￭ ‘14년까지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공개(기본현황․보육과정․예결산 등 6개 항목)를 위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운영하였으나,

￭ '15년부터는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보 공시(http://www.childinfo.go.k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관현황, 교직원/원아현황, 교육/보육과정, 원비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비교·검색할 수 있음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보공시 추진 】
‣ 추진배경 : 어린이집·유치원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통한 불편 최소화 ‣ 주요내용 기 본 현 황 : 기관명, 설립유형, 주소 및 연락처, 위치정보 영유아 현황 : 연령별 학급수, 영유아 정·현원 교직원 현황 : 교원 및 기타직원 현황 교육·보육과정 : 1일 운영시간, 누리과정운영, 제공서비스 교육·보육비용 : 연령별 정부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기타 통학용 차량운영 여부 ‣ 시 행 일 : '14. 11월부터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실 ☎ 061) 286 - 5935

21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자체)

￭ '15년부터는 장애아동의 교육 접근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하여 필수 이동수단인 차량의 원할한 운행을 위하여, 도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전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개소 당 운전원 1명의 인건비 지원

- 1개소 / 1인 / 월 1백만원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
‣ 추진배경 :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사 겸임이 아닌 별도의 운전원 채용 운영으로 장애아동의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전남 도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차량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개소 당 1명의 운전원 인건비 지원 지원기준 : 1개소 / 1명 / 월 1백만원 도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13개소 - 목포 3, 여수 2, 순천 1, 나주 1, 광양 2, 강진 1, 해남 1, 영암 1, 무안 1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실 ☎ 061) 286 - 5935

22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정․운영(자체)

￭ '15년부터는 농어촌 지역이 넓은 전남의 특성을 반영하고, 취약한 보육 기반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합니다.

•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정․운영 : ’15년도 50개소

- 지원대상 : 인건비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 미인증 시설

- 지원내용 : 평가인증, 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금액 : 1개소 / 1백만원 / 1회

	【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정 ․ 운영 】
‣ 추진배경 : 정부 인건비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에 도달하지 못한 어린이집의 취약한 보육기반 개선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주요내용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정․운영 : 50개소 테마별 우수 어린이집을 발굴하여 전남도가 인증하고, 평가인증 통과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평가인증, 회계, 신청 테마별 컨설팅 운영비 지원 : 평가인증 통과를 위한 운영비(1백만원) 지원 - 선정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의무 신청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실 ☎ 061) 286 - 5934

2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 '14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대체수단으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였으나,

￭ '15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의 대체수단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 지원제도가 되는 등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사항이 강화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개정('15. 1. 1. 시행)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 지원 폐지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는 경우, 위탁보육을 통해 지원받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중 미설치 사업장 명단 공표 강화

-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에 ‘실태조사 불응한 경우’포함시키고,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의 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
‣ 추진배경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 등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보육부담을 줄이고자 함 ‣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 지원 폐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한 경우 근로자의 자녀를 일정비율 이상 수준 유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 강화 ‣ 시 행 일 : '15. 1. 1. (법 시행 시)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실 ☎ 061) 286 - 5932

2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 '1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가 매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
‣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지원 강화 및 가족기능 유지 ‣ 주요내용 대 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② 내 용 : 매월 아동양육비 10만원 지원 - '14년 월 7만원 → '15년 월 10만원(3만원 인상)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실 ☎ 061) 286 - 5942

25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단가 인상

￭ ’15년부터 맞벌이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개별양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단가가 인상됩니다.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단가 인상 】
‣ 추진배경 : 아이돌봄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주요내용 시간제 돌봄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단 가 : 6,000원('14년 5,500원 → '15년 6,000원) - 이용시간 : 가․나 유형 월 60시간, 다 유형 월 40시간 한도 ② 영아종일제 돌봄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 - 단 가 : 120만원/월('14년 110만원 → '15년 120만원) - 이용시간 : 월 200시간 이하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실 ☎ 061) 286 - 5942

26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 (자체)

￭ '15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사교육 여건을 보완하고,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중심 고등학교를 지원합니다.

• 대    상 : 농어촌 지역 17개 고등학교

• 소요예산 : 1억 7천만원(1교당 1천만원)

• 지원내용 : 모의고사비, 동영상 강의,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 등

• 추진일정

- '14년 운영 성과 평가 및 지원 대상 고등학교 선정 : ’15. 1 ~ 2월

- '15년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운영          : ’15. 3 ~ 12월

◆  문의처 : 인재양성과 ☎ 061) 286 - 3431

27		초등학생 중국어 캠프 운영 (자체)

￭ '15년부터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문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캠프를 운영합니다.

• 기    간 : 여름방학 기간 중 9일

- 온라인 재택 학습 3일, 캠프 운영(휴무 없이 합숙) 6일

• 대    상 : 초등학교 5학년 100명

• 운영방식

- 체험형 학습 : 테마별 부스를 설치하여 실용 중국어 및 한자 습득
- 기숙형 학습 : 학생과 중국어 원어민의 24시간 공동체 생활 운영

◆  문의처 : 인재양성과 ☎ 061) 286 - 3441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6. 건설교통․안전․환경

1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주거 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개선하기 위해,

￭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 도시공간구조의 기능 재편을 통한 신·구 도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의 역량강화와 지역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기능 도입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대 상 지 : 2개시(목포시, 순천시)

-  사업기간 : '14년 5월 ~ '17년 12월

-  사 업 비 : 400억원(국비 160억원, 시비 240억원)

-  사업내용 : 원도심 또는 노후 주거지역을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하여 예술인 마을 조성, 테마 거리 및 골목길 조성 등

<목포시 조감도>                  <순천시 조감도>

◆  문의처 : 지역계획과 ☎ 061) 286 - 7336

2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전남 중남부권 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1단계 : 광주~강진 구간) 공사를 착수합니다.

• 주요일정 : ’15년 1단계 구간 실시설계, ’16년 실시설계 완료, ’17년 상반기부터 공사 착수, ’22년 개통

￭ 또한, 2단계(강진~해남)구간은 1단계 구간 착공 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전 구간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문의처 : 도로교통과 ☎ 061) 286 - 7434

3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구축 운영(자체)

￭ ’15년부터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해 시·군별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제도를「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효율적인 배차 및 최적화된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요

- 구축기간 : ’14년 11월 ~ ’15년 4월

- 이용대상 : 장애인(1~2급), 65세 이상,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 운영방법 : 관련 전문기관(사회복지, 장애인법인·단체 등) 위탁 운영

- 서비스 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처리 및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교육

․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

• 업무흐름도

◆  문의처 : 도로교통과 ☎ 061) 286-7472

4		100원 택시 운영 (자체)

￭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최소의 비용을 내고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나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하는「100원 택시」를 본격 운영합니다.

•「100원 택시」개요

- '15년 사업 대상지 : 11개 시·군(공모사업 선정)

* 나주·광양시, 곡성·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영암·영광·완도군

․ 운영방법 : 이용권 배부 및 요금결제

․ 이용횟수 :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예산 범위내)

- ’16년 희망 시·군 전면 시행

• 업무흐름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 마을이장)				보관용 쿠폰 제출	주 민
					쿠폰지급 (개인별 분배)
	보관용쿠 폰 취 합 제 출			쿠폰 발행		지급용쿠 폰 지 불			택시 운행
	시장․군수				요금청구 (쿠폰증빙)	택시회사
					대금지급

◆  문의처 : 도로교통과 ☎ 061) 286-7471

5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이전 (자체)

￭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을 신축하여 '15년 11월에 강진군 성전면으로 이전합니다.

• 운수업체 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연수원의 도내 이전으로 도민의 편의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앞으로 교통연수원에 교통랜드를 조성하여 도내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교통안전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 사업개요 ('13 ~ '15) 】
∙사업규모 : 부지 17,339㎡(연면적 2,373㎡)/지하1층, 지상2층 ∙위 치 :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693-1번지 일원(옛 성전북초교 부지) ∙사업내용 : 대강당, 소강당, 식당, 생활관, 어린이교통랜드 등 ∙사업주체 : 전라남도교통연수원/전남개발공사(설계, 시공)

◆  문의처 : 도로교통과 ☎ 061) 286 - 7451

6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

￭ ’15년부터 광주 송정~목포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합니다.

호남고속철도가 ’20년 완전 개통되면 접근성이 높아져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되고, 빛가람 혁신도시와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등 문화․관광․경제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규모 : 사업비 2조 4,731억원, 연장 L=77.6㎞, 설계속도 300㎞/h

• 주요일정 : ’15 ~ ’16년 실시설계, ’17년 공사착공, '20년 완공

◆  문의처 : 도로교통과 ☎ 061) 286 - 7461

7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화 추진

￭ ’15년부터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을 8년 만에 재개('07년 공사 중단) 합니다.

남해안철도가 ’20년 완공되면 영·호남간 교류 활성화로 국민통합을 촉진하고, 남해안권을 “동북아 해양관광·신산업 중심”으로 제2 경제성장축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규모 : 사업비 1조 3,083억원, 연장 L=82.5㎞, 설계속도 150㎞/h

• 주요일정 :  ’15년 공사 재개, ’20년까지 완공

◆  문의처 : 도로교통과 ☎ 061) 286 - 7461

8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15년부터 신안 흑산도에 소형공항을 건설을 추진합니다.

흑산도에 소형공항이 건설되면 도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아져 관광객 증가와 함께, 홍도, 가거도 등 주변도서와 동반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사업규모 : 활주로(L=1,200m, B=30m) / 사업비 1,433억원

• 주요일정 :  ’15년 공항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설계,  ’17년 공사 착공, ’20년 공항 개항

◆  문의처 : 도로교통과 ☎ 061) 286 - 7462

9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자체)

￭ '1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시공중인 공동주택의 품질 등을 검수하게 됩니다.

*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14. 4. 10.)

• 검수대상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 아파트)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문의처 : 주택건축과 ☎ 061) 286 - 7722

10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운영 (자체)

￭ '15년부터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하는 용역, 공사 등의 사업에 대한 자문과 단지의 관리비 집행실태를 조사․검사하기 위해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을 운영합니다.

* 근거 : 주택법 제59조

• 자문․조사․검사 대상 분야

① 예산․회계 :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② 공사․용역 : 주택법령, 국토부․전라남도 지침, 관리규약 준수여부 등

③ 정보 공개 : 관리비 내역, 회의록 등

④ 주택관리업체 : 등록요건 유지, 법령교육 이행, 자격증 대여 등

◆  문의처 : 주택건축과 ☎ 061) 286 - 7722

11		아파트 단지내 농수산물 직거래 및 나눔장터 운영 (자체)

￭ '15년부터 소비자(도내 1,270개 단지 285,235세대)에게 지역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자(도내 농어민)는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아파트 단지에 개설합니다.

￭ 또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민 간 나눔장터(벼룩시장)도 함께 운영합니다.

◆  문의처 : 주택건축과 ☎ 061) 286 - 7722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비 지원 (자체)

￭ '15년부터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14. 4. 10.)

• 적용범위

-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린이 놀이시설

•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상한액은 시설당 4천만원(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5년이내 추가 지원 불가

• 지원 신청 및 절차

- 관리주체(신청) → 시장․군수(우선순위 선정, 타당성 검토) → 도지사(확정)

◆  문의처 : 주택건축과 ☎ 061) 286 - 7722

13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 공장 입지규제 개선

￭ '14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취수시설로부터 7km 이내에는 공장설립이 불가 하였으나,

￭ '15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취수시설로부터 4km 초과 지역 중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의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 공장설립 제한 완화】

‣ 추진배경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 제한지역에도 일부 소규모  생계형 공장은 설립이 가능하도록 공장 입지규제를 개선함

‣ 주요내용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소규모 생계형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확대

- 취수시설로부터 4km 초과 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

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 고
떡류 제조업	10711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빵류 제조업	10712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13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스프 등 첨가물을 제조하지 않고, 면류(라면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커피가공업	10791	제조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볶은 커피, 분쇄 커피 제조공장만 해당한다.

‣ 시 행 일 : '14. 12. 1.

◆  문의처 :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 061) 286 - 7133

14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 '15년부터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에 대한 면책범위 확대와 정화책임 한계 설정,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등의 우선순위 설정 등 토지소유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정화책임은 스스로 오염 원인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

• 1996년 1월 5일 이전 토지 양수자에 대한 면책 및 소유․점유자의 경우에도 토양오염 발생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책

• 정화조치 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해 과중한 정화책임 완화

정화명령의 우선순위(원칙)	후순위자에게 정화명령 등을 발령할 수 있는 경우
①토양오염 직접원인자(행위책임) ②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유․운영자(시설책임) ③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시설책임) ④토양오염 발생토지 현재 소유․점유자(상태책임) ⑤토양오염 발생토지 과거 소유자(상태책임)	①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음 ②선순위자가 오염에 대한 기여도가 낮거나 자력이 부족 ③오염조사 등의 조치에 후순위자가 협력하지 않은 경우

￭ 토지의 지가보다 정화책임비용이 더 큰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정화부담이 완화됩니다.

• 토양정화비용 지원신청(정화책임자 → 시장․군수) → 검토 및 의견서 작성(시장․군수) → 비용지원 요청(시장․군수 → 환경부장관) → 비용지원 결정(환경부장관)

◆  문의처 :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 061) 286 - 7134

15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 ’15년부터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생활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됩니다.

• 지자체 뿐만아니라 농협조합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가능

• 적용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 산양(山羊)인 염소를 양에 포함하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하며, 양·돼지 등을 일정 마리수 이상 방목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관리

구 분	가 축		배출시설
	양(羊)	메추리	닭·오리 축사	방목지
현 행	양(염소제외)	-	신고대상	-
개정안	양에 염소 추가	메추리 추가	3천㎡이상 축사 허가대상	일정 마리수이상 사육시 신고대상

•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품질기준 마련

- 품질기준이 없던 퇴비·액비화 처리방식에 대해 부숙도·중금속(구리·아연)·염분·함수율 기준 등 신설

항 목	퇴비화 기준	액비화 기준	비 고
부숙도	적 용	적 용
함수율	70% 이하	95% 이상	(단, 젖소 93% 이상)
구 리	500mg/kg	70mg/kg
아 연	1,200mg/kg	170mg/kg
염 분	2.5%	2.0%이하

•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징수절차 마련

- 배출시설 규모와 사용중지 일수에 따라 돼지·소·말 등은 1억원까지, 닭·오리·양·사슴 등은 5,000만원까지 과징금 부과

• 불법 신축 또는 증·개축한 배출시설 등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 한·육우는 축사이외에 500㎡(허가 500, 신고 200)이하로 가축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축사 사용대상으로 확대(기존 운동장에 설치한 불법가설물 적법화 추진)

- 돼지·소·젖소·말 400㎡(상수원 등 특정지역 200㎡), 닭·오리 600㎡, 양·사슴·개 10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 적용 유예

◆  문의처 :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 061) 286 - 7134

16		유독물 취급사업장 관리 강화

￭ ’14년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영업등록 및 점검업무를 시․도지사가 관리했으나,

￭ ’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유독물 취급관련 영업 등록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고, 유독물 신규사업장 허가제 도입,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정기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변경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각종 보호구, 진열․보관량 제한 근거 마련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검사를 실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구분하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토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인허가제도 변경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규모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교육 실시

-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 강화 및 관계기관 신고의무화

	【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에 따른 유독물 관리강화 추진 】
‣ 추진배경 :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따라 유독물 취급사업장 관리 강화 및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시급 ‣ 주요내용 유독물 취급관련 영업 인가제도 변경 기존 광역시․도지사에게 영업 등록 ⇒ 변경 환경부장관에게 영업 허가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으로 알권리 보장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신설 및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 강화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 061) 286 - 7155

17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합리화

￭ '14년까지 폐수배출시설의 원폐수에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한계**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였으나,

* 특정수질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 검출한계 : 수질분석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소값을 의미

￭ '1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 합리화 됩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적용기준 현실화

- 폐수배출시설의 원폐수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먹는물 수준)이상으로 특정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함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內 입지제한 시설 적용기준 합리적 개선

- 상수원 상류 등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제한 대상인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먹는물 수준) 이상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정함

• 용도지역별 입지가능한 공장의 허용범위 합리화

- 주거․상업․녹지․관리지역 등에서의 공장의 입지제한 대상인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정하여 입지규제를 완화

◆  문의처 :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 061) 286 - 7153

18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시행

￭ '15년 1월 12일부터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합니다.

• 감축목표 : ’20년 예상배출량 776백만톤의 30%

• 적용대상 : 전국 525개 기업(전남 41개 기업)

- 연평균 배출량 12만 5,000t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t 이상인 사업장

• 거래가격 : 1톤당 10,000원 내외(초과배출량 만큼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초과량 1톤당 30,000원 과징금 부과) 예상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운영방법 -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지역본부 환경보전과 ☎ 061) 286 - 7021

19		관광지․관광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완화

￭ '14년까지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고, 300만㎡ 이상이면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 '15년 7월부터 조성규모(면적)와 폐기물 발생량을 함께 고려하여 발생량이 적으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발생 폐기물이 일정량 이하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문의처 :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 061) 286 - 7141

20		3종 대기·수질 배출업소 환경관리권 시·군으로 위임(자체)

￭ '14년까지 3종* 대기·수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도에서 행사했으나,

* 3종 배출업소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10~20톤/연, (수질)폐수배출량 200~700톤/일

￭ '15년부터 시·군에 위임하여 시·군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위임에 따른 행정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위임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시·군 교류 점검을 연중 실시합니다.

• 위임 대상 : 18개 시․군, 126개 업체

	<총 126개 업체>
‣ 시군별 : 목포 7, 여수 22, 순천 6, 나주 12, 광양 12, 담양 4, 고흥 4, 보성 2, 화순 3, 장흥 3, 강진 3, 해남 2, 영암 23, 무안 6, 함평 6, 영광 2, 장성 7, 진도 2 ‣ 업종별 : 석유화학 12, 아스콘 18, 금속제품 10, 선박구성품 12, 도축·도계 10, 식품·수산물 11, 기타 52 ‣ 산단별 : 여수산단 18, 순천산단 1, 광양산단 3, 율촌산단 4, 오천산단 4, 대불산단 21, 산단 외 지역 75

◆  문의처 :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 061) 286 - 7155

21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 '15년부터 환경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합니다.

•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건강 위해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미세먼지(PM-10) 주의보 발령기준 : 24시간 이동평균농도 120 ㎍/㎥ 초과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00 ㎍/㎥ 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

-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기준 : 24시간 이동평균농도 65 ㎍/㎥ 초과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20 ㎍/㎥ 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

• 주의보․경보 발령 시 전파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및 SMS, Anyfax 발송, 언론, 방송 등

•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 주의보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 경  보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
‣ 추진배경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주요내용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 전남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영암에 설치․측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경보제 발령으로 도민 건강보호와 재산 피해 최소화 * PM-10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 * PM-2.5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 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 시 행 일 : '15. 1. 1.

◆  문의처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 061) 240 - 5290

22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 '15년부터 환경부에서는 대기질 악화예방과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공정관리 중심에서 시설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배출시설 신설 및 범위 확대와 함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합니다.

• 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장 종류(예시)

- 용적이 30㎥ 이상인 숯가마․찜질방

- 용적이 150㎥ 이상인 숯 또는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 1회 주입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 이상인 용융로

- 사업장 구분 없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배출허용기준 강화

-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가스상 물질과 먼지, 납화합물 등 입자상 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강화

* 배출허용기준 강화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8 참조

• 유의사항

- 변경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체는 ’15. 12. 31.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문의처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 061) 240 - 5320

2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보일러)의 적용 확대

￭ ’14년까지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 ’15년부터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도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보일러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됩니다.

• 시점별 배출허용기준

- ’14년 12월 31일 이전에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이거나 허가(신고)받은 시설은 기존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 ’15년 1월 1일 이후 신규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한 시설은 ’15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일반보일러의 액체연료에서 제외되는 경질유는 별도 배출허용기준으로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 ’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시설 : 250ppm 이하

- ’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 :  60ppm 이하

	【 참고사항 】
‣ 보일러의 범위 ․ 사업장내 부지내에서 후생복지(구내식당,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등)에 해당되는 일정규모 이상 보일러는 산업용에 포함되며, 업무용 보일러는 영업용(목욕탕, 대형상가 등)과 공공용 보일러를 말함 ‣ 경질유의 범위 ․ 경유․등유․부생연료유 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별표5의2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 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

◆  문의처 :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 061) 286 - 7153

24		노후 하수관로 정밀진단 조사 지원

￭ '14년 지반침하(싱크홀) 발생빈도가 높아져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도로주변에서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재산상 피해가 우려되어,

￭ '15년부터 20년 이상 하수관로의 노후․파손 등에 의한 누수, 지반침하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결과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관로는 단계적으로 개보수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정밀진단 조사 : 2개 시․군(목포 24.6㎞, 영광 5.2㎞)

* 환경부 방침에 따라 조사대상 시군과 거리가 추가될 수 있음

• 실시일자 : ’15. 3. 1.

◆  문의처 :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 061) 286 - 7134

25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15년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 밀폐구조 : 영업장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피난을 위하여 만든 개구부(창, 출입문 등)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것

￭ 또한 영업장 내부를 구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 화재발생시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적용대상 : 다중이용업을 신규로 시작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시

• 시 행 일 : ’15. 1. 8.부터 적용

◆  문의처 : 방호구조과 ☎ 061) 286 - 0832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 일반행정 분야

1		정부3.0 도민 서비스 디자인단 운영

￭ ’15년부터는 기존의 공무원 주도형 정책결정 과정에서 벗어나,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무원과 협업을 통해 정책서비스를 설계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공공서비스 디자인단」제도를 시행합니다.

	【 정부3.0 도민서비스디자인단 】
‣ 구성인원 : 10여명(과제별 전문가, 도민, 공무원 등) ‣ 사 업 량 : 연간 2~3개 과제 / 과제별 4~5주간 활동 ‣ 주요활동 도민 관찰, 인터뷰 등을 통해 경험지도 작성, 애로사항 파악 개선방안 도출, 아이디어 개발․구체화, 실무적 검토 후 정책반영 ‣ 추진일정 도 주요시책 중 서비스디자인 활용가능 사업 발굴('15. 1~3월) 선정 과제별 도민디자인단 구성 및 활동('15. 4~10월) 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 및 정책반영 검토(‘15. 12월)

◆  문의처 : 정책기획관실 ☎ 061) 286 - 2171

2		여권신청, 도 ․ 시군 어디서나 가능

￭ '14년까지 ‘1개 행정구역 내 1개 대행기관’이라는 외교부 기준에 따라 무안군과 신안군에서는 여권을 발급하지 못했으나,

￭ '15년부터 전남도청과 22개 시군 어디서나 여권발급이 가능해져 무안․신안군의 여권민원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 시 행 일 : ’15. 2. 1.

◆  문의처 : 도민소통실 ☎ 061) 286 - 2311

3		동부권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자체)

￭ '14년까지 동부지역본부에서는 26종의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나,

￭ '15년부터 동부권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위임대상 민원사무를 83종으로 확대합니다.

•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 '15. 2월

15개 실과 [83종]	2014년까지 [26종]	2015년 [57종]
대변인실 (8종)		잡지사업(등록, 변경등록, 폐업, 지위승계)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등록,변경등록, 폐업, 지위승계)
정보화담당관실 (4종)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 기재사항변경, 등록증발행, 등록수첩 발행)
중소기업과 (12종)		후원방문판매업(등록, 등록변경, 휴․폐업 등) / 다단계판매업(등록, 등록변경, 휴․폐업 등) / 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 등록변경, 휴․폐업 등) / 담배수입 판매업(등록, 등록변경, 휴․폐업 등)
에너지산업과 (11종)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등록, 변경등록) / 전기공사업(등록, 폐업, 승계, 등록증 재교부)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등록, 등록사항 변경, 폐업, 양도양수) /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문화예술과 (10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 신고사항변경, 폐업, 영업의 승계, 신고증 재교부) / 문화재수리업(등록, 등록사항 변경, 폐업, 양도, 등록증 재발급)
노인장애인과 (2종)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교부 /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교부
보건의료과 (7종)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규 교부, 재교부)	안마사 자격증(신규교부, 재교부, 대장관리) /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휴․폐업 등)
축 산 과(1종)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산림산업과(3종)	산림 기술자(자격증 발급, 자격관리, 행정처분)
해양항만과(1종)	전라남도 항만시설(선박 입출항 신고필증 교부)
수산자원과(1종)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및 변경, 취소
도로교통과(8종)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 /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 /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변경등록, 등록기준신고)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 등록사항 변경)
지역계획과(1종)	일반건설업 등록증 재교부
주택건축과(6종)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재발급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확인증 재발급, 신고사항 변경, 신고부의 정리)
토지관리과(8종)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 / 측량업(등록, 등록사항변경, 등록증 재발급) / 공인중개사 자격증(신규교부, 재교부) / 지적기준점 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측량업 양도양수신고

◆  문의처 : 동부지역본부 동부총무과 ☎ 061) 286 - 7843

4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

￭ '14년까지 도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 ’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15. 1. 1 시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을 폐지하고, 민간(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소관부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민간단체 상근직원 인건비, 임차료 등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예산담당관실 ☎ 061) 286 - 2526

5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변경

￭ ’14년까지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로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출 가능하였으나,

￭ ’15년 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재정법(제8조) 개정으로 출납폐쇄 기한이 당해연도 12월 말로 변경되어 12월말 까지 지출하게 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출납폐쇄기한	출납정리기한	세입․세출 사무 완결 기한
2014년 회계년도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3.10일	다음연도 3월말
2015년 회계연도부터	당해연도 12월말	다음연도 1.20일	다음연도 2.10일

◆  문의처 : 회계과 ☎ 061) 286 - 3661

6		재외국민 주민등록 허용

￭ '15년부터 재외국민의 국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용합니다.

※ 「주민등록법」시행('15. 1. 22.)

• 등록대상 : 112만명(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

- 우선 등록자 : 11만명(국내거소자 8, 해외이주자 3)

※ 재외국민 260만명(영주권자 112, 영주목적 거주자 148)

• 주민등록 방법

① 재외국민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 귀국 후 최초 등록(신규)

- 주민등록 말소자 : 귀국 후 재등록

② 재외국민 중 영주귀국자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 거주자로 신규등록

- 주민등록 말소자 : 거주자로 재등록

※ 재외국민 등록자 : 거주자로 변경신고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61) 286-3523

7		적극행정「사전 면책제도」도입 (자체)

￭ 감사에서 문책을 우려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15년부터 다수법령이 적용되거나 근거법령이 불명확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집단민원 등이 예측되는 업무에 대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면책해줌으로써 적극 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 대상업무

- 다수의 법령이 적용되는 복합 개발사업

- 법령이 현실과 괴리되거나 해석이 모호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

• 추진방법

- 사전감사 신청 시 심의를 통해 면책여부 결정 후 검토결과 통보

- 인력문제, 제도 악용사례 예방을 위해 기관별 연간 2건 이내로 제한

◆  문의처 : 감사관실 ☎ 061) 286 - 2244

8		「부패 익명신고 시스템」운영 (자체)

￭ '14년까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 청탁등록센터 등 공무원 부정부패 신고제도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고, 전산망에 IP기록이 남아 신고자의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 '15년부터는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부패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운영방식 : 신고자 인적사항을 보호하고 IP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 신고방법 : PC,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 처리절차 : ① 신고 → ② 담당자 전달 → ③ 조사 후 처리결과 입력 →
④ 신고자 본인 처리결과 확인

◆  문의처 : 감사관실 ☎ 061) 286 - 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