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안제도 운영계획

	(정책기획관실)

순   서

Ⅰ. 제안제도 개요	2

Ⅱ. 2018년 운영 결과	3

Ⅲ. 2019년 운영 계획	5

□ 목표와 전략	5

□ 세부 추진계획	5

1. 제안문화 정착	5

2. 제안절차 개선	7

3. 제안포상 및 사후관리	9

4. 추진일정	10

Ⅳ. 행정 사항	11

〈붙임 1〉제안제도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점	13

〈붙임 2〉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처리 요령	14

〈붙임 3〉관련서식	15

2019년 제안제도 운영계획(안)

'도민 참여'와 '공무원의 자기 혁신'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2019년 제안제도 운영계획임

Ⅰ

제안제도 개요

□ 목    적

○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계발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근    거

○ 상위법 : 「국민제안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 조  례 :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정 1996.1.)

□ 운영 체계

○ 총괄부서(정책기획관실) : 제안제도 운영 총괄(접수, 심사, 사후관리 등), 우수제안 및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포상 등

○ 각 부서 : 소관 제안 검토, 정책반영(실시)

□ 운영 내용

○ 제안종류 : 2종(아이디어제안, 공모제안)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 도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 처리절차

제안 접수	⇨	제안 검토	⇨	제안 심사	⇨	결과 회신	⇨	제안 실시	⇨	우수제안 포상	⇨	성과 평가
총괄부서		각 부서		외부전문가		각 부서		각 부서		총괄부서		각 부서, 총괄부서

Ⅱ

2018년 운영 결과

□ 총    평

○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제안건수는 총 432건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298건이 감소

- (‘17.) 730건(국민 494, 공무원 236) → (’18.) 432건(국민 326, 공무원 106)

○ 반면 총 49건의 제안이 채택되어 11.3%의 채택률 달성,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둠

□ 성과 및 반성

주요성과

1. 제안 채택률의 의미 있는 상승

○ ‘18년 도입한 통합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도를 통해 외부전문가가 보완 심사토록 하여 채택률 상승을 견인

2. 제안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민의견 반영

○ 우수제안 선정과 불채택 제도 보완 등을 위해 국민생각함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민의견 반영

3. 새내기 공무원의 창의 제안 수렴방안 마련

○ 도청 소속 신규공무원(3개팀, 21명)으로 구성된 ‘새내기 탐구생활’을 운영, 창의 제안 18건 수렴

반   성

1. 제안 접수 건수의 대폭 감소

○ 전국적으로도 제안참여자가 감소 추세이나 도 접수제안 역시 대폭 감소

- (‘17.) 730건 → (’18.) 432건  △298건

2. 제안처리기간 준수율 저조

- 제안처리 법정기간(30일) 준수율이 43.9%로 저조

3. 불성실한 제안 답변

- 도민 의견수렴 결과 제안 답변이 형식적이라는 의견 多

4. 기타사항(국민 개선 요구사항 등)

- 불채택 된 제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안자에 대한 혜택이 미흡하다는 의견 등

□ 따라서, ‘19년에는

･ 제안 접수 건수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제안회신 절차 개선, 제안회신 부서장 책임제 등을 도입하고

･ 아이디어 공모 시 국민과 공무원의 심사를 분리 평가하는 등 제안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음

Ⅲ

2019년 운영 계획

□ 목표와 전략

목 표	창의 제안으로 도민 행복시대 실현
전 략	제안문화 정착 제안절차 개선 제안포상 및 사후관리
추진 과제	①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② ‘(가칭)도민엽서 제안’ 운영 ③ 정책제안박람회 개최 ④ 제안주체별 공모제안 분리 운영 ① 신속한 제안회신을 위한 'Fast 답변' 운영 ② 제안회신 ‘부서장 책임제’ 도입 ③ 불채택 제안의 '도민 보완제' 운영 ④ 외부 전문가 심사제도 운영 ① 상하반기 도정 우수제안 선정 ②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③ 균형성과관리 가점항목에 반영 ④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 세부 추진계획

1. 제안문화 정착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보완) 공통

○ 운영목적 : 제안제도 홍보 강화로 도민 정책 참여율 제고

○ 방법(시기) : 도 홈페이지 및 SNS 등에 홍보배너 탑재(상시), 각종 행사장에 X-배너, 홍보물 비치 등(연중)

□ 오프라인 제안 창구 '(가칭)도민엽서제안' 운영(신설) 국민

○ 운영목적 :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들의 제안 수렴

○ 운영시기 : 3월～12월

○ 비치장소 : 도내 축제장 및 도 단위 행사장은 운영본부에 비치,
시군 주민센터(민원창구), 경로당 등

○ 소요예산 : 2,000천원(2,000원×1,000매)

○ 제작 및 비치(안)

〈도민엽서제안 제작(안)〉

□ 정책제안박람회 개최(신설) 국민

○ 운영목적 : 도민이 함께 제안하는 공론의 장 마련

○ 시기/장소 : 10월 / 도청 왕인실

○ 주요내용

- 다수의 우수제안을 제출한 국민 제안자 강의

- 전라남도 주요정책에 대한 설명

-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 아이디어 제안

○ 소요예산 : 10,000천원

※ 박람회 개최 세부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후 추진

□ 제안주체별 공모제안 분리 심사(계속, 보완) 공통

○ 공모시기 : 4월, 9월(2회)

○ 개선목적 : 공모제안 심사 시 정책개발에 익숙한 공무원과 국민을 동시에 진행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 보완

○ 개선방법 : 공모제안 2차 심사(발표심사) 시 국민/공무원 별도 심사 진행(1부, 2부)

○ 인센티브 : 시상금(50~300만원) 및 상장, 상시학습(道 공무원)

2. 제안절차 개선

□ 신속한 제안회신을 위한 `Fast 답변‘ 운영(신설) 공통

○ 추진목적 : 현재 부서검토와 전문가 심사일수가 제안처리 법정기간(30일)을 경과하는 등 처리기간 준수율(43.9%)이 낮아 개선 필요

○ 적용대상 : 국민제안, 행정포털 '생각나누기‘를 통해 접수된 제안

* 국민신문고의 ‘공무원제안’은 제안 재심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

○ (현행)

제안 검토 및 결과 회신 (접수 후 15일 이내)		전문가 심사 개최 (10일 동안)		전문가 심사결과 회신		제안 검토결과 회신
부서→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실→ 부서		부서→제안자

○ (개선) 부서검토 후 즉시 회신토록 개선, 전문가 보완심사로 채택여부가 변경(불채택→채택)된 경우에는 수정회신

제안 검토 및 결과 회신 (접수 후 15일 이내)		전문가 심사 개최 (10일 동안)		전문가 심사결과 회신*		제안 검토결과 수정회신 * 심사결과가 변동된 경우만
부서→ 정책기획관실, 제안자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실→ 부서		부서→제안자

□ 제안회신 ‘부서장 책임제’ 도입(신설) 공통

○ 추진목적 : 도민 의견 수렴 결과 회신된 답변이 형식적이고 불성실하다는 지적, 담당부서의 책임감 제고 필요

○ 주요내용 : 제안 회신 내용에 담당자, 부서장 실명 함께 기재

□ 불채택제안 대상 '도민 보완제' 운영(신설) 공통

○ 시    기 : 매월 외부전문가 제안 심사 후

○ 대    상 : 심사결과 심사점수가 일정 이상(58점~) 또는 전문가심사결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안

○ 보완기간 : 건당 10일

○ 주요내용 : 불채택된 제안내용 국민생각함 게시, 도민(국민)의견 수렴 후 채택여부 재검토

○ 추진절차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보완의견 수렴		보완의견 수렴결과 통보		보완의견 확인 및 재검토결과 제출		제안 검토결과 수정회신 * 채택결과과 변경된 경우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실→부서		부서→정책기획관실		부서→제안자

□ 외부 전문가(제안실무심사위원회) 심사제도 운영(계속) 공통

○ 운영기간 : 연중

○ 심사위원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위원(12개 분야 36명)

※ 기 위촉, 위촉기간 2년('18. 2. 26.～'20. 2. 27.)

○ 심사대상 : 모든 제안

○ 주요기능 : 제안에 대한 자문･보완 의견 제시, 심사

- 부서 검토결과 채택제안 : 추인

- 부서 검토결과 불채택된 제안 : 심사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채택

3. 제안포상 및 사후관리

□ 상･하반기 도정 우수제안 선정(계속) 공통

○ 시    기 : 상반기(7월), 하반기(12월)

○ 평가기준 : 창의성, 경제성, 실시가능성, 계속성, 적용범위 등

○ 결정주체 : 도정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부지사)

〈 조례상 시상･인사특전 기준 〉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기 타
심사점수		90점 이상	80～90점	70～80점	60～70점	채택된 제안
시상금 (인원)	공모제안	300만원 (1명)	200만원 (1명)	100만원 (2명)	50만원 (3명)	상품권(5만원) (제한없음)
	수시제안	200만원 (제한없음)	100만원 (제한없음)	50만원 (제한없음)	30만원 (제한없음)	상품권(5만원) (제한없음)
인사특전 (실적가점, 상시학습)		0.4점 / 20시간	0.3점 / 15시간	0.3점 / 15시간	0.2점 / 10시간	채택제안 실시자 0.1점

※ 실적가점은 제안의 시행 등으로 현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부여

※ 불채택 제안이라도 다수의 제안을 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라는 의견이 있어 우수제안 선정 시 상품권 지급

* 조례 제25조제2항(채택되지 못한 제안의 제안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안운영실적을 균형성과관리(BSC) 가점항목에 반영(계속) 공무원

○ 지 표 명 : 공무원 연구모임 참여율 및 제안실적

○ 평가대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배    점 : 1점

○ 평가산식(안)    * 향후 변동 가능

연구모임 달성도(0.5점)		제안실적 달성도(0.5점)
도정 반영건수 (1점 / 건)	부서 참여율 (15% 이상)	제안 채택률 (30% 이상)	제안 참여율 (20～30%)
0.3점 이내 (0.1점 / 건)	0.2점	0.5점	0.3점

□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선정(계속) 공무원

○ 시    기 : 도–4회(3, 6, 9, 12월), 시군–1회(12월)

○ 대상기간 : `18. 11. ～ '19. 10.(1년)

○ 평가대상 : 도 및 22개 시군

○ 포    상 : 등급별(최우수, 우수, 장려) 200～2,000천원

○ 평가지표(안)    * 향후 변동 가능

구 분	도	시·군
정량평가	① 제안 채택건수 ② 부서원 제안 참여율 ③ 제안 활성화 시책 참여 실적 ▸ 계 : 100점	① 제안 접수율 ② 제안 채택률 ③ 제안 실시율 ④ 도 제안 활성화 시책 참여 실적 ▸ 계 : 50점
정성평가		제안활성화 우수사례 ▸ 계 : 50점
가점 (+10)	우수제안 선정 실적(건당 2점)	① 제안 공모 실시(건당 2점) ② 중앙 우수제안 추천(건당 1점)

□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계속) 공무원

○ 시    기 : 11월 중

○ 평가대상 : ‘18. 9. ~ ’19. 9. 기간 동안 채택된 제안

○ 평 가 자 :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

○ 추진절차 : 성과평가(부서장) → 성과평가의 확인(정책기획관실) → 평가결과 확정(도정조정위원회)

○ 인센티브 : 채택제안의 제안자, 실시자에게 인사특전(0.1~0.3점) 부여

4. 추진 일정

○ 2019 제안제도 운영계획 실과 통보	: `19.  2월

○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계획 통보	: `19.  2월

○ `(가칭)도민엽서제안' 제작 배포	: `19.  3월

○ 상반기 아이디어 공모 실시	: `19.  4월

○ 상반기 도정 우수제안 시상	: '19.  7월

○ 하반기 아이디어 공모 실시	: '19.  9월

○ 정책제안박람회 개최	: '19. 10월

○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 '19. 11월

○ 하반기 도정 우수제안 시상	: '19. 12월

○ 시군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시상	: '19. 12월

※ 도는 분기별(3, 6, 9, 12) 시상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산출기초	예산과목
계	63,850
도민엽서 제작	2,000	2천원×1,000매	세부)도정발전전략 및 조정 편성)일반운영비(201-01)
정책제안박람회 개최	10,000	10,000천원×1회	세부)제안제도 운영 편성)행사운영비(201-03)
외부 전문가 심사제도 운영	11,950	실무)150천원×3명×11회 공모 등) 7,000천원	세부)제안제도 운영 편성)일반운영비(201-01)
도정 우수제안 시상(공모)	17,000	∙국민 = 17,000 금) 3,000천원×1명×2회 은) 2,000천원×1명×2회 동) 1,000천원×2명×2회 장려) 500천원×3명×2회 ∙공무원(상동) ※ 해당등급 없는 경우 미시상	세부)제안제도 운영 편성)기타보상금(301-12) 포상금(303-01)
도정 우수제안 시상(수시)	13,400	∙국민 = 13,400 금) 2,000천원×1명×2회 은) 1,000천원×2명×2회 동) 500천원×3명×2회 장려) 300천원×4명×2회 ∙공무원(상동) ※ 해당등급 없는 경우 미시상	세부)제안제도 운영 편성)기타보상금(301-12) 포상금(303-01)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시상	9,500	∙도 = 4,000 최우수) 500천원×4회 우수) 300천원×4회 장려) 200천원×4회 ∙시군 = 5,500 최우수) 2,000천원 우수) 1,000천원×2곳 장려) 500천원×3곳	세부)제안제도 운영 편성)기타보상금(301-12) 포상금(303-01)

○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6개 사업, 63,850천원 소요

○ (재원대책) 우선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37,600천원) 사용, 부족분 추경 확보

□ 관련기관 협조사항

실･국

○ 'Fast 답변' 운영에 따른 제안 검토결과 신속 회신 : 15일 내

- 검토결과를 제안자(국민신문고 결과 입력)와 정책기획관실에 함께 회신

제안 검토 시 유의사항 ❶제안요지를 정확하게 파악 ❷제안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자세하게 작성 ❸반드시 기한 내 회신

○ 채택제안 적극 실시 및 불채택 제안의 심사위원 보완의견 행정 반영

○ 도민, 유관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제안 참여 홍보

시군별 제안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시･군

도민, 유관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제안 참여 홍보

공 통

붙임 1	제안제도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점

∙(홍보 및 참여기반 부족) - 제안제도에 참여․투자할 여유시간이 많은 대학생이나 주부들이 자주 보는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에 관련 홍보 필요 - 초중고,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홍보 필요 - 공공기관 전광판, 길거리 게시판, 교통수단 내 영상 및 음성 홍보 등 필요 - 인터넷 세대가 아닌 소외된 분들의 의견을 듣는 방안 모색 필요 ∙(불성실한 제안 심사) -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가능한 부분과 무엇이 안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충실한 답변 필요 - 가장 큰 문제는 소통임. 제안을 하면 깜깜무소식이거나 매크로 답변뿐. 의견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사람과 대회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 지역적 한계를 탈피한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심사 필요 - 전남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불채택 제안 보완 의견 수렴 - 제안제도 심사기간이 너무 긺 - 처음에는 채택이 어렵다고 답변을 올리고, 1~2년 후 마치 자기가 한 것이나 부서에서 시행한 것처럼 그 제안을 도용한 사례 발생 -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방치된 제안이 있음 ∙(혜택 미흡) - 다수의 제안을 제출하였지만 불채택된 경우, 해당 제안자에 대한 상품권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 - 제안에 대상 보상 미흡. 제안접수건수, 채택 및 입상실적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산하여 최고점을 받은 제안자에게 제안왕 시상 ∙(공무원 인식 미흡) - 공무원이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내부 치부를 고발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돼있고,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제안자를 괴롭히기까지 함 ∙(기타) - 연간 제안 접수, 채택, 포상 등 전체적인 현황 자료 공개 필요 - 제안 교육 시 유명 강사가 아닌, 실제 제안을 많이한 제안왕 세미나 개최 - 100명이 1건의 제안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1명의 100건의 제안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여 제안의 양과 질 충족 - 없는 의견을 억지로 만들어 제안․시상하는 등 불필요한 예상낭비가 없었으면 함

* 출처 : 1.16.~22.까지 국민, 공무원 등을 대상 국민생각함, 담당자 이메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렴

붙임 2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처리 요령

구분	단계	업무담당		주요 내용
권한 취득	① 제안처리를 위한 권한취득	부서		▸(서무) 권한 신청서 작성 후 국민신문고(epeople.go.kr) 접속 후 '부서담당자‘ 권한 신청 - '나의권한' 》 권한변경신청 》 신청서 업로드 ▸(제안처리담당자) 국민신문고에 로그인하면 권한 자동 부여 * 주의 : 장기간(90일) 미접속 시 권한이 초기화됨
	⇩
제안 배부	② 소관별 제안 배부	정책기획관실 부서		▸(정책기획관실) 부서별 제안 배부 ▸(부서 서무) 담당자에게 제안 배부 - '국민제안' 》 '분류･지정･등록' 》 '담당자 지정'
	⇩
검토, 회신	③ 제안검토 및 회신	부서		▸(부서 담당자) 검토결과 작성 및 회신 - '국민제안' 》 '제안심사' 》 '채택심사' 》 '검토의견' 란에 회신내용 입력 - 정책기획관실에 검토결과 회신(전문가 심사용)
	⇩
실시	④ 채택제안 대상 실시계획 등 입력	부서		▸(부서 담당자) 채택제안 대상 주요 추진내용, 실시내용, 실시지연 내역 입력 - '국민제안' 》 '실시' 》 '실시예정'

붙임 3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검토 보고서

(실 과 명)

□ 제안요지

○

○

□ 검토결과 : 채택 또는 불채택

□ 검토의견   * 채택 또는 불채택 사유 기재

○

○

○

※ (참고1)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건의사항·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국가 또는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서식 2〉

제안 심사표

▣ 제안 명 :
심사 항목 (배 점)	평 점 기 준					평 점
6개 항목	합 계					0
시책화 가능성 (25점)	○ 시행 가능한 아이디어인가? ○ 시행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
	매우 미흡 (0)	미흡 (7)	보통 (13)	우수 (19)	매우 우수 (25)
창 의 성 (25점)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매우 미흡 (0)	미흡 (7)	보통 (13)	우수 (19)	매우 우수 (25)
효 율 성 (15점)	○ 투자(인력, 시간, 비용) 대비 경제성 등이 있는가? ○ 도입 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매우 미흡 (0)	미흡 (3)	보통 (7)	우수 (11)	매우 우수 (15)
계 속 성 (15점)	○ 도입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실효성이 저감되지는 않는가?
	매우 미흡 (0)	미흡 (3)	보통 (7)	우수 (11)	매우 우수 (15)
적용 범위 (10점)	○ 행정기관(중앙, 지방)의 적용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만 적용되지 않는가?
	해당부서 (매우 한정적) (0)	소속기관 (한정적) (1)	도내 행정기관 (보통) (4)	다수 행정기관 (많은 도민) (7)	전 행정기관 (전 도민) (10)
노 력 도 (10점)	○ 제안서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매우 미흡 (0)	미흡 (1)	보통 (4)	우수 (7)	매우 우수 (10)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채택, 불채택 사유 및 제안에 대한 자문･보완 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재

2019.     .     .

심사위원 :                   (서명)

〈서식 3〉

실시계획서
제 목
실 시 부 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 토 사 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서식 4〉

제 안 실 시 평 가 서 제안제목 :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제안등급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 (직위)					기여도 (%)
공 동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실시자
보 상	인사상특전						부 상 금
평 가	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기간
	효과		구 분		• 예산절감( ) • 세수증대( ) • 행정개선( )
			금 액 또는 실적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