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1 >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제도 해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의의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 상

❍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 교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 본인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육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육효과가 제고되도록 함0

※ 특정직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실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 퇴직준비교육 제도운영

1.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내의 업무형편·인사운영상황·퇴직준비교육대상자현황·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 시기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결정하되 정년퇴직시기 및 정규 인사시기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립

※ 교육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사무실 배치(당해기관 내부 또는 소속교육기관․연구기관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배치) 등 교육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

- 처우：보수전액 지급(단,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지원가능항목) 합동교육‧대학 및 평생교육원 교육이수 비용,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교재비 등 취득비용 등 소요경비

* (지원불가항목 예시) 운동시설 등록 등 사회적응능력 함양과 무관한 개인 취미 및 여가활동 지원 금지(국내외 여행비, 본인 외 교육‧교재비, 물품구입비 일체 등)

2.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 업무사정·교육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교육 일정계획을 수립·시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교육계획 수립 시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퇴직예정자를 위한 연수일정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 계획을 제출받아 자체 심의를 통해 승인·확정함

※ 계획 수립 전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유형별(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직무적성검사, 1:1 컨설팅 등)하여 실질적 노후생활설계 지원

※ 퇴직준비교육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60시간 이상, ’14년부터 적용)

▪ 사회 재취업준비를 위한 연수기간 반영

예)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민간 연수기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퇴직준비교육 파견에 따른 인사조치

❍ 인사발령형식 :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퇴직준비교육파견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작성 제외

- 또한, 임용권자는 특히 퇴직준비교육파견이 확정된 공무원을 승진임용 후 퇴직준비교육 파견하지 않도록 함

4. 교육실시 및 지원

❍ 인사발령 조치를 완료한 연수대상자에 대하여는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퇴직준비교육담당 부서장은 교육대상자가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중간실적점검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함

❍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교육 종료 시 개인별 교육계획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관련내용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참고자료 2 >

제2의 인생설계과정(전라남도 인재개발원) ※ 의무 이수 필요

□ 과정개요

❍ 교육목표

- 자아탐색과 사회적응을 통해 실질적 노후생활 구체적 준비 지원

-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한 영역별 정보습득 및 인생 재설계 기회 부여

❍ 교육기간 : 총6기/10일간/70시간

- (1기)	2. 14. ~ 2. 25.	(2기)	3. 21. ~ 4. 1.	(3기)	4. 18. ~ 4. 29.
- (4기)	6. 20. ~ 7. 1.	(5기)	10. 17. ~ 10. 28.	(6기)	11. 21. ~ 12. 2.

※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현장학습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 우려에 따른 축소 또는 취소에 따라 교육기간 단축 35시간(5일)으로 사이버교육 등 추가 교육 이수(25시간) 필요

❍ 교육대상 : 도, 시‧군 퇴진준비교육 파견근무자(기수별 50)

❍ 교육내용 : 생애 재설계 관련 분야별 정보 공유 및 스트레스 치유 등

□ 교과편성

교 육 내 용	시 간 배 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합 계	70	23	3	42	2
(소양분야)	68	23	3	42
∙공무원 연금제도의 이해	3	3
∙유튜브 활용하기	3	2	1
∙건강보험의 이해	3	3
∙재취업 및 창업	3	3
∙퇴직공직자 취업·행위 제한제도	2	2
∙치매예방과 뇌 건강관리	2	1	1
∙생활에 필요한 법률(세무상식 및 절세)	3	3
∙100세 건강관리	2	1	1
∙퇴직 후 자산관리(재무설계)	3	3
∙사기피해 사례 및 예방	2	2
∙요리교실	7			7
∙현장체험학습(5일)	35			35
(행정 및 기타)	2				2
∙등록 및 과정안내, 교육만족도 평가, 수료	2				2

기 타	온라인 은퇴지원교육 운영계획과정(공무원연금공단)

2021년 온라인 은퇴지원교육 운영계획

	개 요
❖ “공무원이 100세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마련 ❖ 과정은 ‘웰에이징 아카데미’, ‘일의 재발견’, ‘인생설계’로 구성되며, 1회 1인 1과정 신청 가능 ❖ 교육담당 공무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담당자뿐만 아니라 교육 희망 공무원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단, 교육비는 반드시 소속 연금취급기관에서 납부

교육 개요

❍ (교육대상) 재직공무원 누구나

❍ (교육기간) 2022. 3. 4.(금) ~

❍ (수강기한) 교육비 납부일로부터 3개월

❍ (교 육 비) 3만원

교육 과정(교육생 1인당 1개 과정 신청)

과 정	주 요 내 용
웰에이징 아카데미	사회변화 트렌드, 건강관리, 연금‧재무‧세무, 웰에이징 라이프 등 웰에이징 삶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종합된 과정
일의 재발견	지금부터 취미를 전문화하여 퇴직 후 좋아하는 것도 즐기고 부수입도 챙기는 프로추어를 꿈꾸는 공무원을 위한 추천 과정
인생 설계	김현석, 나태주, 박상철 등 석학들의 인생 조언도 듣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싶은 공무원을 위한 과정

교육신청 방법

❍ 전라남도 총무과 공무원단체팀 담당주무관(061-286-3384)에게 문의

단계별 세부사항

구 분		운 영 기 준
교육 신청	대상자	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 누구나
	과정 선택	1인당 1개 과정 선택*
	신청 등록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희망자 또는 기관 담당자 신청
	접수 기간	3. 4.(금) ~ 11. 30.(수)
	신청 확정	교육비 납부 시
교육비 납부	납부 기간	교육 신청 후 7일 이내
	납부 방법	교육생 개인 가상계좌로 입금
교육 취소‧환불**		취소‧환불 조건 : ①과 ②를 모두 충족 시에만 가능 ①교육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②온라인 은퇴지원교육 플랫폼 미 접속
대상자 변경	변경 조건	취소‧환불 기간 중 동일 기관 근무자에 한해 교육비 환불 없이 교육 대상자 변경 가능
	변경 신청	기관 교육 담당자가 공단으로 신청
수강 기간	수강 시작	3. 4.(금) 이후 교육비 납부일부터
	수강 종료	납부일로부터 3개월
	기간 연장	교육생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기간 연장 불가능
수료증 발급 등	수료 시간	개인별로 학습 완료한 전체 시간을 수료시간으로 인정
	수료증발급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생 직접 출력

* 1개 과정만 신청해도 교육비 추가 부담 없이 온라인 은퇴지원교육 전 과정 수강 가능

** 온라인 은퇴지원교육 신청 취소 및 환불 처리 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를 따르며, 기준에 따른 ‘취소‧환불 가능 여부’를     교육 신청 내역 조회 화면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