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휴직자 실태점검 추진계획

	(총무과)

2021년 3분기 휴직자 실태점검 추진계획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실태점검을 통해 복무관리를 하고자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7(휴직자 복무관리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

❍ 대   상 : 도 및 시·군 휴직공무원

- 道 휴직자 현황 : 84명(질병휴직 16, 유학휴직 1, 육아휴직 67)

- 시·군 휴직 공무원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취합(2021년 하반기)

❍ 보고시기

- 분기별 점검(3월, 6월, 9월, 12월) : 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유직

* 병역휴직, 행방불명에 의한 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 노조전임휴직은 제외

- 반기별 점검(6월, 12월) : 고용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동반휴직

❍ 보고방법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작성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 팩스, 메일 등 제출

□ 휴직 실태점검

❍ 점검기간 : 2021. 9. 16. ~ 9. 24.

❍ 점검방법

-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서면 조사

- 미제출자에 대한 개인별 전화통화를 통한 복무 상황 조사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점검 병행

❍ 점검사항 : 아래사항을 고려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 고의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 위배 여부 등

❍ 결과조치

-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복직명령 등 조치

- 그 정도가 과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 향후계획

❍ 휴직 공무원 복무상황 실태점검 결과보고

❍ 휴직 실태점검 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 2021년 3분기 실적과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취합 제출(시‧군 → 道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