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2023년 주요성과와 반성

6

Ⅱ.

2024년 여건과 과제

7

Ⅲ.

202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8

1.

발  전  목  표

9

2.

2024년 동물방역사업 예산 총괄

10

3.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2

Ⅳ.

주요사업 추진계획

15

방역정책팀

1.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19

2.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CPX)

52

3.

구제역 예방약 공급

54

4.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67

5.

염소 구제역 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지원

73

6.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81

7.

소 구제역 채혈비(전업농)

84

8.

소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89

9.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95

10.

가축방역요원 운영비 지원

97

11.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

106

12.

가축방역 차량 지원

125

13.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

130

14.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지원

137

15.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도 자체)

142

16.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도 자체)

148

17.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도 자체)

151

18.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축 DNA 동일성 검사(도 자체)

153

19.	송아지 폐사율 저감 사업(도 자체)		154
20.	한우 번식우 종합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도 자체)		157
21.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도 자체)		160
22.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도 자체)		163
23.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도 자체)		166
24.	구제역 등 가축방역활동비(공수의) 지원(도 자체)		169
25.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도 자체)		179
26.	긴급방역비 지원(도 자체)		182
27.	가축방역평가 워크숍(도 자체)		184
28.	동물방역위생 시책 평가(도 자체)		185
29.	가축방역 연수교육(도 자체)		186
30.	전라남도 수의사대회 지원(도 자체)		187
	동물방역팀
31.	가축 사육제한 지원		205
32.	가금농가 사육제한(휴지기) 지원(도 자체)		235
33.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240
34.	살처분가축 처리 시설·장비 지원		241
35.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259
36.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도 자체)		286
37.	산란계 밀집단지 환적장 설치 지원(도 자체)		295
38.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298
39.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308
40.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도 자체)		351
41.	꿀벌 면역증강 및 구제약품 지원(도 자체)		354
42.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도 자체)		359
43.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362
44.	생계안정자금 지원		374
45.	소득안정자금 지원		378

	축산물위생팀
46.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지원		383
47.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		396
48.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		399
49.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425
50.	계란 냉장차량 지원(도 자체)		448
51.	생산단계 계란 안전성 확보		461
52.	축산물 관련 영업허가 등 관리		467
53.	축산물 위생 감시		471
54.	부정·불량식품 민원업무 처리		493
55.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497
	방역대응팀
56.	통제초소 운영 지원		507
57.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		526
58.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555
59.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566
60.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		569
61.	살처분 보상금 지원		589
62.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591
63.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도 자체)		601
64.	거점소독시설 친환경 소독수 생성장치 지원(도 자체)		605
65.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도 자체)		608
66.	양돈농가 폐사체처리기 지원(도 자체)		613
67.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도 자체)		618
68.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도 자체)		621
69.	가축질병예방 해충퇴치제 지원(도 자체)		624
70.	가금농장 드론소독 지원(도 자체)		627
Ⅴ.	참 고
1.	법정 가축전염병 종류		635
2.	법령 등 목록		636
3.	가축방역기관 연락처		643

Ⅰ. 2023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성과

○ 국내에 첫 발생한 럼피스킨 확산방지를 위한 총력대응으로 조기 안정화

- 서해안 및 한우 사육 전국 2위 등 어려운 방역여건 불구, 발생 2건으로 최소화 * 전국  107건

○ 도내 전체 및 발생읍면 반복검사로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발생 대폭 감소

- 브루셀라병 : ’22)81호 → ’23)34호(△58%), 결핵병 : ’22)37호 → ’23)26호(△30%)

○ 국내 발생 상황에서도 선제적 방역조치로 육지부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 예비비 27억 원 투입 및 일제 긴급 백신접종(142만두)으로 비발생 유지

○ 강화된 방역시설 완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원천 차단

- 방역시설 설치 예산지원(20억 원), 농장 및 축산차량 소독 강화

○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평가에서 역대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 전남도 우수 지자체 올해 첫 수상,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7년 연속 선정

- ’17년) 남양유업나주공장, ’18년) 사조원, 다솔 ’19년) 사조화인, ’20년) 정다운, 사조원 ’21년) 사조원, 금계, ’22년) 다솔, 금계, 사조원, ‘23년) 전남도, 다솔

○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계란 안전성 확보

- 전체 산란계농장 111호 및 계란판매점 35개소에서 4년 연속 계란 살충제 불검출

아쉬운 점

○ 위험지역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통제초소 설치 등 강도 높은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매년 반복 발생

	2024년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사업 시행지침

Ⅱ. 2024년 여건과 과제

여   건

○ 중국 등 주변국에서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 완화 등으로 인적·물적 교류 증가에 따라 도내 유입 가능성 상존

- ’23 발생 : 구제역(중국 등), AI(일본,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중국ㆍ북한 등)

○ 매년 위험시기에 겨울철새는 국내에 도래하고 있으나, 농가 현장방역 실천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 위험 고조

- 방역시설 개선 지원 및 방역의식 제고 교육에도 불구, 핵심방역수칙 등 준수 미흡

○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장 연중 발생, 야생멧돼지 검출지역이 충북·경북지역까지 남하·서진 추세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

- 발생시기 : (1∼3월) 7건 → (4월∼5월) 3 → (7월∼8월) 5 → (9∼11월) 23

- 확산지역 : 음성(’23.3) → 안동·영양(’23.8) → 포항(’23.10) → 부산·영천(’23.12)

○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유형 정착 등 사회변화에 따른 축산물 소비유형 다양화

- 가정 간편식 제품 선호, 택배 등 온라인 유통을 통한 축산물 판매 증가

○ 식생활의 서구화와 안전 축산식품 요구에 따라 축산물 소비와 관심도 지속 증가

- 육류 소비량(kg) : (’12) 41 → (’16) 50 → (’20) 54 → (’22) 58 → (’27) 61전망

- 소비자 관심도 : 안전(59.2%) > 건강‧영양(20.7) > 조리(10.5) > 가격(9)

과   제

○ 철저한 백신 접종과 흡혈곤충 적기 방제로 구제역, 럼피스킨 발생 예방

○ 농가․계열사 주도 책임방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실현

○ 정기적인 검사와 발생농장 방역관리 강화로 소 브루셀라병 근절 조기 달성

○ 강화된 방역시설 개선으로 위험요인을 차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2024년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사업 시행지침

○ 현장중심 축산물 영업자 교육 및 위생감시 강화를 통한 안전 축산물 공급

Ⅲ. 202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동물질병 청정전남 실현, 안전축산물 공급

추진 방침		농가주도 동물방역		방역실천 농가교육		민․관협력 체계구축		축산물 안전강화

주요 추진 과제		재난형 동물질병의 선제적 방역으로 피해 최소화 농장중심 방역강화로 가축질병 청정화 실현 현장 실정에 맞는 가축방역 대응체계 구축 민간 전문수의사 등 활용 방역 공백 해소 현장중심 맞춤형 의식 교육으로 방역수준 제고 민․관 협력을 통해 방역현장 소통 강화 사회변화 반영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축산물 생산 자율적 민간 감시기능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1	발 전 목 표

		(’23년)		(’24년)
	구제역 비발생 지속 유지	0건	→	0건
	소 럼피스킨 발생 예방	2건	→	0건
	AI 발생 감소 및 피해 최소화	30건	→	15건
	소 브루셀라병 발생감소(농장감염률)	0.16%	→	0.1%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0건	→	0건
	건물형 거점 소독․세척시설 확대	12개소	→	13개소
	CCTV 등 농장 방역인프라 확충	343호	→	754호

□ 선제적 동물방역 강화

		(’23년)		(’24년)
	생산~유통단계까지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	350건	→	380건
	축산물 HACCP 인증 확대	1,377개소	→	1,400개소
	식용란 살충제 제로화(0)	0건	→	0건
	도축장․집유장 HACCP 조사평가 적합	20개소	→	21개소

□ 안전 축산물 생산 공급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무결점 동물방역

2	2024년 동물방역사업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소관팀	사 업 명		사업량	2024년 사 업 비					2023년 사업비
	중앙부처	전라남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07,295	43,492	18,513	35,628	9,662	125,010
방역정책팀	가축방역대응지원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181백만건	6,760	3,223	698	1,662	1,177	7,265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228천두	3,413	1,024	820	1,569		2,411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1회	15	8	2	5		15
		가축방역차량	3대	120	60	46	14		240
		가축소독차량	1대	40	20	6	14		40
	가축백신 지원	구제역 예방약 공급(수수료포함)	5,863천두	10,547	4,257	1,887	4,403		11,349
		소 구제역 접종시술비	461천두	2,763	1,382	414	967		2,533
		염소 구제역 포획·접종시술비	158천두	1,737	868	261	608		1,774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1,100천두	363	182	54	127		439
		소 구제역 채혈비(전업농)	48천두	484	145	102	237		211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224천두	1,117	559	167	391		-
	가축위생방역지원	가축방역요원 인건비	72명	3,234	1,940	1,294			3,184
		가축질병 치료보험	20천두	700		105	245	350	700
		소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지원	123천두	1,230		246	984		-
		구제역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200대	140		28	79	33	193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300천두	3,000		600	2,400		3,000
		송아지 폐사율 저감	76,500두	1,071		268	803		1,190
		한우 번식우 설사병 예방백신	14천두	210		63	147		300
		송아지 호흡기 백신	700천두	490		147	343		700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1,750두	200		50	150		200
		젖소 유질개선제	70천두	560		140	420		800
		구제역 등 가축방역활동비(공수의)	120명	1,440		288	1,152		1,356
		동물용의약품 수거 검사	120점	2		2			2
		긴급방역비	1회	292		292			400
		가축방역평가 워크숍	1회	5		5			5
		동물방역위생 시책 평가	1회	10		10			-
		가축방역 연수교육	2회	10		10			10
		전라남도수의사대회지원	1회	10		10			-
동물	가축위생방역지원	가축 사육제한	89호	4,951	2,475	1,238	1,238		5,241
	가축방역대응지원	AI 시료채취 비용	31명	80	40	12	28		413
		가금농가 질병관리	74호	740	222	67	155	296	620
		양봉농가 질병관리	40호	160	48	14	34	64	신규
	가축사체처리 지원	살처분 가축 처리 시설·장비	3개소	1,600	480	96	384	640	1,600
방역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방역인프라 설치	754개소	10,104	3,022	915	2,137	4,030	7,740
	축산물 수급관리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23호	286	200	26	60		5,527
		산란계 밀집단지 환적장 지원	1개소	800		300	300	200	신규
		가금농가 사육제한(휴지기)	40호	2,000		500	1,500		1,008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50호	1,500		225	525	750	1,500
		닭 감보로병 백신	48백만수	480		120	360		630
		꿀벌 면역증강 및 구제약품	218천군	500		150	350		2,411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	298천군	417		125	292		417
		AI 긴급방역비	1회	270		270			268
축산물위생팀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230건	12	6		6		12
	축산물위생안전검사	도축검사원 인건비	47명	2,227	1,336	891			2,164
	가축방역대응지원	닭 진드기 공동방제	15호	260	104	31	73	52	260
	축산물 HA CCP컨설팅	축산물 HACCP 컨설팅(생산)	66개소	225	90	21	47	67	288
		계란 냉장차량 지원	10대	250		38	87	125	-
방역대응팀	가축방역대응지원	통제초소 운영	75개소	4,909	2,455	736	1,718		5,466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개보수	5개소	528	264	79	185		1,368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7,424대	881	220	44	176	441	882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2,610대	157	78	16	63		155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26호	260	78	23	55	104	260
	가축위생방역지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99개단	2,960	1,480	444	1,036		2,887
		공동방제단 운영비	99개단	2,452	1,226	368	858		2,361
	살처분 보상금지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280호	20,000	16,000	2,000	2,000		35,089
		ASF 긴급 방역비	1회	180		180			200
		거점소독시설 운영	25개소	3,360		672	2,688		3,360
		거점소독시설 친환경 소독수	3대	150		30	120		250
		양돈농가 방역시설	25호	500		75	225	200	2,000
		양돈농가 폐사체처리기	85호	2,531		379	1,139	1,013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320천두	640		160	480		800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	2,770천두	416		125	291		720
		가축질병 예방 해충퇴치제	300호	300		54	126	120	400
		가금농장 드론소독 지원	26호	246		74	172		396

3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업무명	기 존		’24년 달라진 점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항목 및 단가 등 변경	○ 지원항목 : 20종		○ 지원항목 : 18종 - 소 설사병(경구용), 젖소 유방염 제외
	○ 돼지 유행성설사병 : G1백신 - 지원단가 : 824원		○ 돼지 유행성설사병 : G2b백신 - 지원단가 : 4,850원
	<꿀벌 응애방제제 선정기준> ○ 2년 연속 동일한 성분의 약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할 것[특히, 꿀벌 응애에 저항성이 있다고 보고된 성분(예 : 플루발리네이트) 지원 금지]		○ 2년 연속 동일한 합성화학제 성분※이 선정되지 않도록 할 것 [’24년도에는 꿀벌 응애에 저항성이있다고 보고된 성분(예 : 플루발리네이트) 지원 제외] ※ 합성화학제 종류 : 아미트라즈, 시미아졸, 쿠마포스, 플루발리네이트 등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단가 변경	○ 지원단가 : 마리당 5천원		○ 지원단가 : 마리당 6천원
염소 구제역 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지원단가 변경	○ 지원단가 : 마리당 10천원		○ 지원단가 : 마리당 11천원 - 예방접종 시술비 6천원+ 염소 포획비 5천원
럼피스킨 예방백신 공급	○ (신규)		○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 예방약(백신) 공급 - 지원대상 : 소 사육농가 - 지원단가 : 3,653원/두 ※ 전액 국비로 농식품부에서 구입 후 일괄 공급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 (신규)		○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 지원대상 :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 지원단가 : 마리당 5천원 - 사업내용 : 수의사를 동원,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접종 시술비 지원
소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 지원	○ (신규)		○ 소 사육 농가에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소 50두 이상 100두 미만 사육농가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단가 : 마리당 5천원 - 사업내용 : 수의사를 동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접종 시술비 지원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기준 추가	○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농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구제역 등 방역활동비(공수의) 지원사업	업무범위	가축의 채혈·예방접종·예찰 등 현장근무가 가능한 자	가축의 예방접종·채혈·예찰 등 모든 현장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연령	위촉연령을 70세 이하로 제한하되, 시군별 공수의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가능	위촉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되, 공수의 업무 평가 결과 40점 이상 획득한 자 * 2024년부터 시행(현장 방역인력 상황 등 감안하여 1년간 유예 가능)
	평가기준	적극협조 : 25점, 보통 : 15점, 미흡 : 5점	전년도 공수의 업무 실적 평가 기준 계량화 및 배점 상향(최대 45점)
	업무구역 순회	필요시 순회 지정	1년(부득이한 경우 2년)
전라남도 수의사대회 지원	○ (신규)		○ 전라남도 수의사 대회 개최 및 연수교육 지원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지원비율 변경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살처분 가축 처리 시설·장비 지원조건 추가	○ (이동식 처리장비 조건) - 전염병원체 사멸조건을 충족할 것		○ (이동식 처리장비 조건) - 내부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추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확대	지원대상	가금(닭, 오리), 돼지 농가	기타 가금류 농가(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소 농가(자동목걸이에 한함)
	지원 상한액	50백만원	100백만원 * 가금농가에 한함
	지원내용	가금 및 돼지 농가 방역 시설·장비	소 자동목걸이 추가 지원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사업 확대	○ 지원내용 - 축사입구 고정식 3열 소독시설 - 축사마당·둘레 소독시설 ○ 지원제외(신설)		○ 지원내용 - 축사입구 고정식 3열 소독시설 - 축사마당·둘레 소독시설 - 안개분무 소독시설(추가) - 야생조류 퇴치장비(추가) ○ 지원제외(신설) -「가축전염병예방법」2회 이상 위반농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산란계 밀집단지 환적장 설치 신규 지원	○ (신규)		○ 나주 공산 산란계 밀집단지 환적장 설치 지원
꿀벌 면역증강 및 구제약품 지원,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 기준 명확화	○ 별도 기준 없음		○ 약품 공급 수량은 개별 농가 봉군수에 비례하여 공급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신설	○ (신규)		○ 양봉농가 컨설팅비용 지원 - 내용: 꿀벌 사양 및 질병 컨설팅 연 10회 - 비용: 농가별 4백만원 * 240만원 지원, 160만원 자부담
가금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			○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 사업으로 추진
축산농가 야생조류 퇴치장비 지원			○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 사업으로 추진
축산물의 PLS 제도 시행	○ 동물용의약(외)품 기준 미설정 물질 - 1) CODEX 기준 적용 - 2) 유사축종 최저 기준 적용		○ 동물용의약(외)품 기준 미설정 물질에 대해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 - 0.01㎎/㎏이하 일괄 적용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기 지원	○ (신규)		○ 양돈농장 의무시설인 폐기물관리시설 중 폐사체처리기 지원 - 내용: 폐사체처리기 지원 - 단가: 30백만원/호
가금농장 드론소독 지원	○ 드론 또는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소독 지원		○ 드론을 활용한 소독 지원

	< 2024년도 사업중단 >
•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 소 콕시듐 예방약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기종저 예방백신 지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AI 예방 야생조류 퇴치제 지원, 가금농가 겨울철 사육환경개선 지원, 계란 껍데기 표시기 지원, 폐사체 수거함, 폐사체 수거처리

Ⅳ. 주요사업 추진계획

방역정책팀 소관

1.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 동 지침은 추후 농식품부 사업지침 최종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손순옥	061-286-6560 061-286-6561

Ⅰ. 사업개요

□ 목    적

○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

□ 근    거

○ 2024년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Ⅱ.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단위 : 마리,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181,479,211	6,760,632	3,222,939	698,275	1,662,218	1,177,200
예방주사	180,746,346	5,845,081	2,574,166	618,285	1,475,430	1,177,200
기생충구제	732,865	889,243	622,465	79,990	186,788
수수료		26,308	26,308

Ⅲ. 세부추진계획(총괄)

구 분	축종	세부사업명		사업량 (마리)	사업비(천원)
					계	국 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181,479,211	6,760,632	3,222,939	698,275	1,662,218	1,177,200
예방 주사	소 계			180,746,346	5,845,081	2,574,166	618,285	1,475,430	1,177,200
	소	질병 백신 지원	탄저·기종저	56,077	11,109	5,832	733	4,544
			전염성비기관염	64,003	65,157	43,394	5,570	16,193
			아카바네병	95,756	255,668	175,617	22,597	57,454
			설사병(주사제)	100,559	403,241	278,749	35,799	88,693
			바이러스성 설사병	30,888	29,908	14,950	4,484	10,474
	돼지	열병·단독		2,596,000	664,576	332,288	98,648	233,640
		질병 백신 지원	일본뇌염	202,626	50,454	28,165	3,645	18,644
			유행성설사병	42,715	207,168	143,522	18,453	45,193
		써코바이러스(PCV-2)		1,471,500	2,943,000	882,900	264,870	618,030	1,177,200
	개	광견병		15,000	24,750	16,800	2,164	5,786
		진돗개 디스템퍼·심장사상충		20,222	288,162	201,005	25,844	61,313
	닭	뉴캣슬병(부화장)		19,165,000	153,320	76,660	22,998	53,662
		뉴캣슬병(농 가)		154,934,000	619,736	309,868	92,960	216,908
	오리	바이러스 간염		1,952,000	128,832	64,416	19,520	44,896
기생충 구제	소 계			732,865	889,243	622,465	79,990	186,788	-
	소	진드기		4,865	258	180	24	54
	꿀벌	응애류		360,000	450,008	315,000	40,504	94,504
		노제마증		207,000	223,560	156,492	20,079	46,989
		낭충봉아부패병		161,000	215,417	150,793	19,383	45,241
예방약류 조달수수료						26,308

1	추진개요

□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약품(18종)

○ 예방주사 약품 : 14종

-  소  : 5종(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아카바네병, 설사병(주사제), 바이러스성 설사병)

- 돼지 : 4종(열병․단독, 일본뇌염, 유행성설사병, PCV-2)

-  개  : 2종(광견병, 진돗개 디스템퍼․심장사상충)

-  닭  : 2종(뉴캣슬병 2종)

- 오리 : 1종(바이러스간염)

○ 기생충구제 약품 : 4종

-   소   : 1종(진드기)

-  꿀벌  : 3종(응애류, 노제마증, 낭충봉아부패병)

□ 사업물량 배정 및 제품 선정․공급․보관 등 사업실시 요령

< 예방주사 약품 >

○ 물량 배정 : 시․군별 농가수․사육두수, 신청량 및 전염병 발생동향 등을 감안하여 배정

- 광견병은 사육하는 개․소․반려견 순으로 공급

* 2023년부터는 사독백신만 공급 가능(생독백신 생산 중단)

- ’21.1.1. ~ 지원 현재일까지「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구제역, 돼지열병, 뉴캣슬병 및 긴급접종명령에 따른 의무 예방접종 지원은 예외로 함

** 방역본부에서 시료채취 시 비협조 농가는 다음 분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품 선정 : 시장․군수가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후 제품 선정

* 협의회 구성: 방역본부 방역사, 공･개업수의사, 지역축협장, 농가대표 등

* 정부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제품을 선정하는 경우, 시․군비 투입 또는 농가 자부담 조치

○ 약품 공급 : 시장․군수가 정부조달계약단가에 따라 사업계획물량을 구입한 후,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배부

- 시·군별 가축방역관, 공․개업수의사 및 방역보조원 등을 통해 공급하되,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배분도 가능(냉장보관시설 준비 시에 한함)

․ 공급대상 : 공동방역 참여농가 및 영세규모 사육농가 우선

- 뉴캣슬병(단일) 또는 뉴캣슬병+전염성기관지염(합제) 예방약

․ 부화장 : 자동분무기 또는 반자동분무기가 설치되고 축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군에 등록된 부화장에 대해 공급하되, 부화 및 접종실적(분무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실적)을 감안하여 물량 공급

․ 농  가 : 농가로 하여금 등록된 부화장에서 발급한 분무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증명서에 기재된 물량을 확인한 후 공급

< 기생충구제 약품 >

○ 물량 배정 : 시·군별 농가수·사육두수 및 전염병 발생동향 등을 감안하여 배정

- ’21.1.1. ~ 지원 현재까지「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에는 유기합성 농약성분이 포함된 구제약품의 지원 금지

○ 시·군은 사업계획에 따라 구제약품을 구입(정부조달계약단가에 따라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 시장·군수는 개량종 및 재래종 관련협회(한국양봉협회 등) 시도지외 및 시군분회 등과 협의하여 꿀벌 관련 약제선정 및 배정방법을 결정하고, 도는 시·군에서 구제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시·군비 부담 여부를 확인

* 꿀벌응애 방제제 선정 시 2년 연속 동일한 합성화학제 성분※이 선정되지 않도록 할 것[’24년도에는 꿀벌 응애에 저항성이 있다고 보고된 성분(예 : 플루발리네이트) 지원 제외]

※ 합성화학제 종류 : 아미트라즈, 시미아졸, 쿠마포스, 플루발리네이트 등

- 시·군별 꿀벌 구제약품 선정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도)에 보고(연 2회: ‘24.3월·6월 말까지)

* 가축방역 약품 및 방역재료(주사기, 방역복 등)는 도내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

2	세부사업 시행내역

○ 약품별 소요경비

구분	축종	종류		소요경비
				단가(원)							부담률(%)					비고
				합계	약품비					재료	약품비				재료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시군	국비	도비	시군	자담	시군비
예방주사	소	소 질병 백신 지원	탄저·기종저	198	148	104	13	31		50	70%	9%	21%		100%
			전염성비기관염	1,018	968	678	87	203		50	70%	9%	21%		100%
			아카바네병	2,670	2,620	1,834	236	550		50	70%	9%	21%		100%
			설사병(주사제)	4,010	3,960	2,772	356	832		50	70%	9%	21%		100%	두당 소요경비는 시군별 예산확보 현황을 감안, 2종 또는 3종 혼합백신 중에서 선택 가능
			바이러스성설사병	968	968	484	145	339			50%	15%	35%
	돼지	돼지열병․단독 혼합		256	256	128	38	90			50%	15%	35%			예방약품을 변경하여 단가 상승 시 추가되는 금액은 시군비 사용
		돼지 질병 백신 지원	일본뇌염	249	199	139	18	42		50	70%	9%	21%		100%	지역별 질병 발생 상황 등을 감안 하여 물량조절 가능
			유행성설사병	4,850	4,800	3,360	432	1,008		50	70%	9%	21%		100%
		돼지써코바이러스 (PCV-2)		2,000	2,000	600	180	420	800		30%	9%	21%	40%		보조금액(두당 1,2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
	개	광견병		1,650	1,600	1,120	144	336		50	70%	9%	21%		100%	사독백신 접종만 가능(생독백신 생산 중단)
		진돗개 디스템퍼·심장사상충		14,250	14,200	9,940	1,278	2,982		50	70%	9%	21%		100%	심장사상충 구충제 3회
	닭	뉴캣슬병(부화장) -단일또는뉴캣슬병 +전염성기관지염(합제)		4 (8)	4 (8)	2 (4)	0.6 (1.2)	1.4 (2.8)			50%	15%	35%			단일 4원 합제 8원
		뉴캣슬병(농장)		4	4	2	0.6	1.4			50%	15%	35%
	오리	바이러스성간염		66	66	33	10	23			50%	15%	35%			근육접종, 피하접종, 음수접종 가능
기생충구제	소	소 진드기		53	53	37	5	11			70%	9%	21%
	꿀벌	응애류		1,250	1,250	875	112.5	262.5			70%	9%	21%			250원×5회
		노제마증		1,080	1,080	756	97	227			70%	9%	21%			270원×4회
		낭충봉아부패병		1,338	1,338	936.6	120.4	281			70%	9%	21%			446원×3회

○ 약품별 지원대상

구분	축종	종류		지원대상
예방주사	소	소 질병 백신 지원	탄저·기종저	과거발생지역·소규모농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양축농가의 소는 농가 자율 구입․접종 지도
			전염성비기관염	소규모농가·밀집사육지역
			아카바네병	소규모농가
			설사병(주사제)	번식·소규모농가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바이러스성설사병	번식·소규모농가
	돼지	돼지열병․단독 혼합		양돈농가
		돼지 질병 백신 지원	일본뇌염	양돈농가 -인구조밀지역및도시인근양돈장의모돈우선접종실시
			유행성설사병	양돈농가 -PED 검사농가 우선 선정, 과거 발생 및 인접 시군, 1,000두 미만 사육 소규모농가 차우선 선정	단, 한 농가 최대 500개 지급하되, 모돈 임신 기간 동안 두당 최소 2회 이상 접종하도록 지도
		돼지써코바이러스 (PCV-2)		양돈농가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방역본부에서 시료채취 시 비협조 농가는 다음 분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	광견병		개 소유자 및 소 사육농가	개와 소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진돗개 디스템퍼·심장사상충		진도군에서 진돗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닭	뉴캣슬병(부화장) -단일또는뉴캣슬병 +전염성기관지염(합제)		시군에 신고된 부화장	자동･반자동 분무기 설치 부화장에 한함
		뉴캣슬병(농장)		양계농가 -육계･산란계･종계 등	부화장 1차 예방접종 실시분에 한함
	오리	바이러스성간염		오리농가	발생농장 또는 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기생충구제	소	소 진드기		진드기 서식지의 사육소	대규모 양축농가 제외
	꿀벌	응애류		양봉(養蜂)농가의 봉군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등록한 양봉농가(양봉농가에서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 기준)
		노제마증		양봉(養蜂)농가의 봉군
		낭충봉아부패병		양봉(養蜂)농가의 봉군

○ 약품별 접종대상 및 접종기간(접종시기)

구분	축종	종류		접종대상	접종기간(접종시기)
예방주사	소	소 질병 백신 지원	탄저·기종저	6개월 이상 소, 임신말기 어미 암소 제외 -방목하는경우가능한방목전에접종 :필요한 접종시기별로 농가에 약품을 공급하거나 시·군(또는시험소)에 약품 보관후 접종필요시 농가에 공급	연중
			전염성비기관염	비육소 중심	연중
			아카바네병	가임암소 한우, 젖소	3~4월(모기 출현전)
			설사병(주사제)	한·육우,젖소의 가임암소	분만 2주·4주 전 각 1회
			바이러스성설사병	3개월이상소, 2회 접종
	돼지	돼지열병․단독 혼합		모돈, 자돈 종돈․번식돈 등	연중 -자돈:55∼70일령 -모돈:종부2~4주전 -종돈․번식돈:연1회
		돼지 질병 백신 지원	일본뇌염	모돈 -‘23년 여름을 경과한 돼지는 1회 접종 -기타 돼지는 1차접종 후, 4주째 2차 보강접종	3~4월(모기 출현전)
			유행성설사병	임신 모돈	연중
		돼지써코바이러스 (PCV-2)		모돈 또는 자돈	연중 -모돈:종부3~4주전 -자돈:3주령(21일령)
	개	광견병		-발생상재지 : 개 및 소 -비발생지역 : 개 우선	○1차(춘계 3~4월):70% ○2차(추계9~10월):30%
		진돗개 디스템퍼·심장사상충		진도군에서 진돗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연중 ○디스템퍼(DHPPL)접종 -1차(5~6주령), 2차(8~9주령), 3차(12~13주령) -매년 추가접종 1회 ○심장사상충구제:연6회(2차)
	닭	뉴캣슬병(부화장) -단일또는뉴캣슬병 +전염성기관지염(합제)		부화 1일령 초생추 - 전국 시군에 신고된 부화장 * 자동･반자동 분무기 설치 부화장에 한함	연중 -분무용(50~100㎛)예방접종
		뉴캣슬병(농장)		육계･산란계･종계 등 - 전국 양계농가 * 부화장 1차 예방접종 실시분에 한함	연중 -용도별(음수･점안･분무)로 농가가 선택 -검역본부의예방접종프로그램이행
	오리	바이러스성간염		종오리 및 육용오리 - 오리농가 ※ 발생농장 또는 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연중
기생충구제	소	소 진드기		진드기 서식지의 사육 소 ※ 대규모 양축농가 제외	4~10월 -10~20일간격으로실시
	꿀벌	응애류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양봉농가(양봉농가에서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 기준)	연중 -구제시기에 맞춰 실시하되, 지역별 방제시기 조정 가능 -유밀기 직전 및 유밀기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노제마증
		낭충봉아부패병

○ 약품별 실시요령

구분	축종	종류		실시요령
예방주사	소	소 질병 백신 지원	탄저·기종저	○시군에서 관련기관 협의회을 통해 품목관련 제품을 선정하되, 지원품목이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사업비 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시군별 물량 배정 시 과거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에 집중 배정(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아카바네병) ○기 발생지역과 전년도 예방접종에서 누락된 소 우선공급(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모기 출현전에 예방접종 완료 지도(아카바네병*) * 1회 접종하되 전년도 감염우 접종대상에서 제외 ○물량배정 시 번식농가수, 번식우 사육두수 및 브루셀라병·설사병·바이러스성설사병 발생상황 감안하여 조정, 대상축에 대하여는 1,2차 접종을 실시하여 예방접종 효과 증대 (설사병주사제, 바이러스성설사병)
			전염성비기관염
			아카바네병
			설사병(주사제)
			바이러스성설사병
	돼지	돼지열병․단독 혼합		○예방약은 지원하되, 예방접종시술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예방접종명령 조치) ○제주도는 예방접종 금지 ○“돼지열병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른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의무 철저 이행 ※ 예방약 공급시 모돈 사육규모에 따라 회전율 등을 기준으로 공급
		돼지 질병 백신 지원	일본뇌염	○인구 조밀지역 및 도시 인근 지역에 중점 배정 - 모기 출현 전에 예방접종 완료(일본뇌염) ○(PED) 지원하는 백신 제조사의 용법, 용량을 준수하도록 지도 ※ 모돈 분만전 최소 2회 이상 접종 등
			유행성설사병
		돼지써코바이러스 (PCV-2)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가 및 동물약품판매 업소 등에 통보 ○농가에서 연중 백신을 구입하고,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지급 ※ 방역본부에서 시료채취 시 비협조 농가는 다음 분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	광견병		○경기, 강원의 휴전선 인접 시군 및 과거 발생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와 소는 전 두수 접종(예방약 100% 공급) ※ 그 외 지역은 1차 접종기간동안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 개체(개)에 한해 접종하고, 2차 기간동안은 동물등록 개체(개)를 우선 접종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는 전두수 실시 ○기타 인구 조밀지역 우선 실시 ○예방주사 일제접종기간을 설정,공고하고 반상회등을 통하여 홍보 ○예방접종 후, 소유주에게 증명서 발급 ○동물병원에 공급된 백신이 남는 경우, 물량이 부족한 병원･농가 등으로 재배분
		진돗개 디스템퍼·심장사상충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예방주사 시 개체별 건강진단을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농가 서비스 제공 ○영세농가 사육개 우선 접종 ※ 부족물량은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접종

구분	축종	종류	실시요령
	닭	뉴캣슬병(부화장) -단일또는뉴캣슬병 +전염성기관지염(합제)	○시군에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후 제품 선정 및 공급 ※ 제품은 뉴캣슬병(단일) 또는 뉴캣슬병+전염성기관지염(합제) 중 택일 가능 ○부화장 지원물량이 남을 경우, 농가공급용 예방약구입 지원 가능 ○부화장 경영자 준수사항 - 부화실적･예방약 수불･예방접종증명서 발급대장 작성 비치 - 사용한 예방약 공병 보관 - 병아리 수송상자 등에 사용한 예방약 및 접종일시 등을 기록하여 양계농가가 추가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 부화병아리 분양시 예방접종서 발급 ○부화장 지도 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뉴캣슬병(농장)	○시군에서 양계관련단체, 방역본부, 계열업체, 농가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 후 제품 선정 ○예방약공급방법 ⅰ) 공급계약시 1~3개월분 물량을 나누어 공급 보관 ⅱ)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사를 위촉･활용 ⅲ) 농가 공급시 부화장에서 발급한 예방접종확인서 징구 의무 조치 ○기타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 등 세부사항은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참조
	오리	바이러스성간염	○질병 발생 및 지역별 사육현황 등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근육접종, 피하접종, 음수접종 가능
기생충구제	소	소 진드기	○진드기 서식지 및 바베시아병, 타일레리아병 다발지역 우선 실시 ○진드기 출현시기에 맞춰 구제일정을 정하여 동시 구제 실시 ○가축의 몸체에 분무 또는 약물목욕 실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농장에 대하여 농가 자율적으로 진드기 구제를 하도록 지도
	꿀벌	응애류	○시장･군수는 꿀벌응애 방제제 선정시 2년 연속 동일한 성분의 합성화학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할 것[`24년도에는 꿀벌 응애에 저항성이 있다고 보고된 성분(예: 플루발리네이트) 지원 제외] ○시장･군수는 꿀벌노제마병·낭충봉아부패병 감염특성상 전국에서 동시에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적기에 구제약품을 농가에 지급 ○시장･군수는 지방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계획량을 100%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양봉농가로 하여금 약품사용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토록 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구제약품 지원 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선정할 것 ※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는 지원 대상이 아님 ○꿀벌 구제약품 3종 예산의 총액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 약품간 상호 교차 지원 가능
		노제마증
		낭충봉아부패병

3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 사업비 배정 : 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 중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에 해당

○ 송금 : 연간 배정계획에 따라 국고 송금(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 받은 후 도비와 함께 송금

□ 자금 집행

○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시․군에서 부담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사업추진 실적보고(시․군 → 도)

- 세부사업별․종류별 내역 구분하여 작성

○ 사업정산 보고 : 2025. 1. 5.까지 보고서식에 따라 제출

[붙임 1]

2024년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총괄

(단위 : 마리, 군,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181,479,211	180,746,346	732,865	6,760,632	3,222,939	698,275	1,662,218	1,177,200
목포	6,970	4,070	2,900	7,706	4,428	731	1,747	800
여수	933,300	914,300	19,000	82,805	41,137	8,055	19,213	14,400
순천	5,503,800	5,441,800	62,000	310,782	146,176	31,482	74,724	58,400
나주	32,981,688	32,936,688	45,000	815,703	369,054	89,177	211,872	145,600
광양	221,700	182,700	39,000	72,033	43,631	6,544	15,458	6,400
담양	5,375,900	5,340,900	35,000	183,550	93,812	18,933	45,205	25,600
곡성	15,668,200	15,638,200	30,000	213,502	102,222	24,082	56,798	30,400
구례	1,091,700	1,066,700	25,000	116,418	57,533	11,739	27,946	19,200
고흥	3,292,400	3,218,400	74,000	264,325	152,254	25,922	62,149	24,000
보성	4,727,200	4,648,200	79,000	267,735	146,366	26,462	62,907	32,000
화순	2,433,900	2,403,900	30,000	250,491	113,401	24,692	58,798	53,600
장흥	6,960,000	6,941,000	19,000	239,995	135,570	25,051	60,974	18,400
강진	7,193,100	7,169,100	24,000	241,175	113,410	24,760	59,005	44,000
해남	6,420,700	6,386,700	34,000	384,898	174,259	39,430	94,409	76,800
영암	26,336,500	26,275,500	61,000	704,776	316,974	71,977	171,025	144,800
무안	22,024,500	21,992,500	32,000	853,501	350,920	91,237	216,144	195,200
함평	21,829,100	21,793,100	36,000	492,975	225,996	53,803	127,576	85,600
영광	15,112,700	15,083,700	29,000	549,360	233,844	56,735	134,781	124,000
장성	2,279,500	2,255,500	24,000	168,276	81,711	17,004	40,761	28,800
완도	23,565	14,700	8,865	28,237	17,484	2,618	6,535	1,600
진도	814,522	800,522	14,000	375,555	241,773	34,649	82,333	16,800
신안	248,266	238,166	10,100	136,834	60,984	13,192	31,858	30,800

※ 예방약류 구매 조달수수료 포함

2024년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세부내역

○ 소 질병 백신 지원(5종 :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아카바네병, 설사병-주사제, 바이러스성설사병)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347,283	765,083	518,542	69,183	177,358
목포	450	831	534	86	211
여수	5,300	9,682	6,482	891	2,309
순천	9,700	15,664	10,262	1,508	3,894
나주	37,388	86,404	58,228	7,976	20,200
광양	3,200	5,775	3,755	575	1,445
담양	12,700	27,686	18,811	2,483	6,392
곡성	6,500	12,616	8,557	1,124	2,935
구례	4,900	10,506	7,184	922	2,400
고흥	25,500	67,265	45,846	6,075	15,344
보성	15,600	41,142	28,033	3,718	9,391
화순	11,200	26,902	18,091	2,507	6,304
장흥	50,200	105,385	71,686	9,384	24,315
강진	20,600	43,489	29,422	3,938	10,129
해남	21,800	43,651	29,447	3,965	10,239
영암	39,300	79,918	54,335	7,103	18,480
무안	20,100	40,171	27,118	3,641	9,412
함평	18,200	53,718	36,792	4,818	12,108
영광	10,600	27,796	18,976	2,498	6,322
장성	12,900	23,553	15,974	2,086	5,493
완도	9,100	17,613	11,789	1,630	4,194
진도	2,600	4,320	2,852	409	1,059
신안	9,445	20,996	14,368	1,846	4,782

1) 탄저·기종저 혼합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56,077	11,109	5,832	733	4,544
목포
여수	1,200	238	125	16	97
순천	2,100	415	218	27	170
나주	4,500	892	468	59	365
광양	300	59	31	4	24
담양	2,100	415	218	27	170
곡성	1,200	238	125	16	97
구례	1,200	238	125	16	97
고흥
보성	1,200	238	125	16	97
화순	1,200	238	125	16	97
장흥	12,000	2,376	1,248	156	972
강진	3,600	713	374	47	292
해남	3,600	713	374	47	292
영암	10,500	2,080	1,092	137	851
무안	3,600	713	374	47	292
함평	1,200	238	125	16	97
영광
장성	3,000	594	312	39	243
완도	1,500	298	156	20	122
진도	600	119	62	8	49
신안	1,477	294	155	19	120

2) 소 전염성비기관염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64,003	65,157	43,394	5,570	16,193
목포	100	102	68	9	25
여수	1,000	1,018	678	87	253
순천	1,900	1,934	1,288	165	481
나주	5,200	5,294	3,526	452	1,316
광양	500	510	339	44	127
담양	2,800	2,850	1,898	244	708
곡성	1,900	1,934	1,288	165	481
구례	900	916	610	78	228
고흥	4,800	4,886	3,254	418	1,214
보성	2,100	2,138	1,424	183	531
화순	1,000	1,018	678	87	253
장흥	7,200	7,330	4,882	626	1,822
강진	3,600	3,665	2,441	313	911
해남	5,700	5,803	3,865	496	1,442
영암	7,700	7,839	5,221	670	1,948
무안	4,800	4,886	3,254	418	1,214
함평	2,000	2,036	1,356	174	506
영광	2,100	2,138	1,424	183	531
장성	3,800	3,868	2,576	331	961
완도	1,900	1,934	1,288	165	481
진도	500	510	339	44	127
신안	2,503	2,548	1,697	218	633

3) 소 아카바네병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95,756	255,668	175,617	22,597	57,454
목포	50	134	92	12	30
여수	1,400	3,738	2,568	330	840
순천	1,900	5,073	3,485	448	1,140
나주	9,400	25,098	17,240	2,218	5,640
광양	800	2,136	1,467	189	480
담양	3,300	8,811	6,052	779	1,980
곡성	1,700	4,539	3,118	401	1,020
구례	1,400	3,738	2,568	330	840
고흥	10,400	27,768	19,074	2,454	6,240
보성	4,700	12,549	8,620	1,109	2,820
화순	2,800	7,476	5,135	661	1,680
장흥	16,600	44,322	30,444	3,918	9,960
강진	6,600	17,622	12,104	1,558	3,960
해남	4,700	12,549	8,620	1,109	2,820
영암	7,500	20,025	13,755	1,770	4,500
무안	4,900	13,083	8,987	1,156	2,940
함평	4,000	10,680	7,336	944	2,400
영광	4,700	12,549	8,620	1,109	2,820
장성	3,100	8,277	5,685	732	1,860
완도	2,400	6,407	4,401	566	1,440
진도	600	1,602	1,100	142	360
신안	2,806	7,492	5,146	662	1,684

4) 소 설사병(주사제)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100,559	403,241	278,749	35,799	88,693
목포	100	401	277	36	88
여수	1,000	4,010	2,772	356	882
순천	1,500	6,015	4,158	534	1,323
나주	12,300	49,324	34,096	4,379	10,849
광양	500	2,005	1,386	178	441
담양	3,700	14,836	10,256	1,317	3,263
곡성	1,400	5,614	3,881	498	1,235
구례	1,400	5,614	3,881	498	1,235
고흥	8,100	32,481	22,453	2,884	7,144
보성	6,200	24,861	17,186	2,207	5,468
화순	4,000	16,040	11,088	1,424	3,528
장흥	12,300	49,324	34,096	4,379	10,849
강진	4,900	19,649	13,583	1,744	4,322
해남	5,600	22,456	15,523	1,994	4,939
영암	12,100	48,521	33,541	4,308	10,672
무안	4,900	19,649	13,583	1,744	4,322
함평	9,900	39,699	27,443	3,524	8,732
영광	3,100	12,431	8,593	1,104	2,734
장성	2,600	10,426	7,207	926	2,293
완도	1,900	7,619	5,267	676	1,676
진도	400	1,604	1,109	142	353
신안	2,659	10,662	7,370	947	2,345

5)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30,888	29,908	14,950	4,484	10,474
목포	200	194	97	29	68
여수	700	678	339	102	237
순천	2,300	2,227	1,113	334	780
나주	5,988	5,796	2,898	868	2,030
광양	1,100	1,065	532	160	373
담양	800	774	387	116	271
곡성	300	291	145	44	102
구례
고흥	2,200	2,130	1,065	319	746
보성	1,400	1,356	678	203	475
화순	2,200	2,130	1,065	319	746
장흥	2,100	2,033	1,016	305	712
강진	1,900	1,840	920	276	644
해남	2,200	2,130	1,065	319	746
영암	1,500	1,453	726	218	509
무안	1,900	1,840	920	276	644
함평	1,100	1,065	532	160	373
영광	700	678	339	102	237
장성	400	388	194	58	136
완도	1,400	1,355	677	203	475
진도	500	485	242	73	170
신안

6) 돼지열병·단독 혼합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2,596,000	664,576	332,288	98,648	233,640
목포	2,000	512	256	76	180
여수	28,000	7,168	3,584	1,064	2,520
순천	142,000	36,352	18,176	5,396	12,780
나주	350,000	89,600	44,800	13,300	31,500
광양
담양	66,000	16,896	8,448	2,508	5,940
곡성	61,000	15,616	7,808	2,318	5,490
구례	41,000	10,496	5,248	1,558	3,690
고흥	82,000	20,992	10,496	3,116	7,380
보성	76,000	19,456	9,728	2,888	6,840
화순	104,000	26,624	13,312	3,952	9,360
장흥	34,000	8,704	4,352	1,292	3,060
강진	52,000	13,312	6,656	1,976	4,680
해남	237,000	60,672	30,336	9,006	21,330
영암	147,000	37,632	18,816	5,586	13,230
무안	473,000	121,088	60,544	17,974	42,570
함평	208,000	53,248	26,624	7,904	18,720
영광	268,000	68,608	34,304	10,184	24,120
장성	95,000	24,320	12,160	3,610	8,550
완도	3,000	768	384	114	270
진도	61,000	15,616	7,808	2,318	5,490
신안	66,000	16,896	8,448	2,508	5,940

○ 돼지 질병 백신 지원(일본뇌염, 돼지 유행성설사병)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245,341	257,622	171,687	22,098	63,837
목포	220	147	95	13	39
여수	2,300	1,953	1,286	166	501
순천	13,400	10,698	7,016	903	2,779
나주	35,400	35,501	23,603	3,039	8,859
광양	1,200	1,219	811	104	304
담양	6,700	5,349	3,508	452	1,389
곡성	4,500	3,881	2,558	329	994
구례	5,400	3,645	2,361	304	980
고흥	6,900	6,319	4,180	538	1,601
보성	5,900	6,070	4,041	520	1,509
화순	11,300	13,856	9,301	1,197	3,358
장흥	3,400	2,687	1,761	227	699
강진	5,100	4,491	2,964	381	1,146
해남	21,000	19,952	13,226	1,702	5,024
영암	19,000	33,257	22,611	2,908	7,738
무안	34,500	31,136	20,579	2,650	7,907
함평	16,700	12,900	8,441	1,087	3,372
영광	30,700	44,452	30,035	3,865	10,552
장성	6,500	8,980	6,057	779	2,144
완도	300	75	42	5	28
진도	5,400	3,645	2,361	304	980
신안	9,521	7,409	4,850	625	1,934

7) 돼지 일본뇌염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202,626	50,454	28,165	3,645	18,644
목포	200	50	28	4	18
여수	2,000	498	278	36	184
순천	11,800	2,938	1,640	212	1,086
나주	29,600	7,371	4,115	533	2,723
광양	1,000	249	139	18	92
담양	5,900	1,469	820	106	543
곡성	3,900	971	542	70	359
구례	4,900	1,220	681	88	451
고흥	5,900	1,469	820	106	543
보성	4,900	1,220	681	88	451
화순	8,900	2,216	1,237	160	819
장흥	3,000	747	417	54	276
강진	4,400	1,096	612	79	405
해남	17,800	4,432	2,474	320	1,638
영암	12,800	3,187	1,779	230	1,178
무안	29,600	7,371	4,115	533	2,723
함평	14,800	3,685	2,057	266	1,362
영광	22,700	5,652	3,155	409	2,088
장성	4,900	1,220	681	88	451
완도	300	75	42	5	28
진도	4,900	1,220	681	88	451
신안	8,426	2,098	1,171	152	775

8) 돼지 유행성설사병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42,715	207,168	143,522	18,453	45,193
목포	20	97	67	9	21
여수	300	1,455	1,008	130	317
순천	1,600	7,760	5,376	691	1,693
나주	5,800	28,130	19,488	2,506	6,136
광양	200	970	672	86	212
담양	800	3,880	2,688	346	846
곡성	600	2,910	2,016	259	635
구례	500	2,425	1,680	216	529
고흥	1,000	4,850	3,360	432	1,058
보성	1,000	4,850	3,360	432	1,058
화순	2,400	11,640	8,064	1,037	2,539
장흥	400	1,940	1,344	173	423
강진	700	3,395	2,352	302	741
해남	3,200	15,520	10,752	1,382	3,386
영암	6,200	30,070	20,832	2,678	6,560
무안	4,900	23,765	16,464	2,117	5,184
함평	1,900	9,215	6,384	821	2,010
영광	8,000	38,800	26,880	3,456	8,464
장성	1,600	7,760	5,376	691	1,693
완도
진도	500	2,425	1,680	216	529
신안	1,095	5,311	3,679	473	1,159

9)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1,471,500	2,943,000	882,900	264,870	618,030	1,177,200
목포	1,000	2,000	600	180	420	800
여수	18,000	36,000	10,800	3,240	7,560	14,400
순천	73,000	146,000	43,800	13,140	30,660	58,400
나주	182,000	364,000	109,200	32,760	76,440	145,600
광양	8,000	16,000	4,800	1,440	3,360	6,400
담양	32,000	64,000	19,200	5,760	13,440	25,600
곡성	38,000	76,000	22,800	6,840	15,960	30,400
구례	24,000	48,000	14,400	4,320	10,080	19,200
고흥	30,000	60,000	18,000	5,400	12,600	24,000
보성	40,000	80,000	24,000	7,200	16,800	32,000
화순	67,000	134,000	40,200	12,060	28,140	53,600
장흥	23,000	46,000	13,800	4,140	9,660	18,400
강진	55,000	110,000	33,000	9,900	23,100	44,000
해남	96,000	192,000	57,600	17,280	40,320	76,800
영암	181,000	362,000	108,600	32,580	76,020	144,800
무안	244,000	488,000	146,400	43,920	102,480	195,200
함평	107,000	214,000	64,200	19,260	44,940	85,600
영광	155,000	310,000	93,000	27,900	65,100	124,000
장성	36,000	72,000	21,600	6,480	15,120	28,800
완도	2,000	4,000	1,200	360	840	1,600
진도	21,000	42,000	12,600	3,780	8,820	16,800
신안	38,500	77,000	23,100	6,930	16,170	30,800

10) 광견병    * 사독백신만 공급 가능(생독백신 생산 중단)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15,000	24,750	16,800	2,164	5,786
목포	400	660	448	58	154
여수	700	1,155	784	101	270
순천	700	1,155	784	101	270
나주	1,900	3,135	2,128	274	733
광양	300	495	336	43	116
담양	500	825	560	72	193
곡성	200	330	224	29	77
구례	400	660	448	58	154
고흥	1,000	1,650	1,120	144	386
보성	700	1,155	784	101	270
화순	400	660	448	58	154
장흥	400	660	448	58	154
강진	400	660	448	58	154
해남	900	1,485	1,008	130	347
영암	1,200	1,980	1,344	173	463
무안	900	1,485	1,008	130	347
함평	2,200	3,630	2,464	317	849
영광	400	660	448	58	154
장성	100	165	112	14	39
완도	300	495	336	43	116
진도	300	495	336	43	116
신안	700	1,155	784	101	270

11) 진도개 디스템퍼(DHPPL)․심장사상충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20,222	288,162	201,005	25,844	61,313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20,222	288,162	201,005	25,844	61,313
신안

12) 뉴캣슬병(부화장)(뉴캣슬병(단일) 또는 뉴캣슬병+전염성기관지염(합제))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19,165,000	153,320	76,660	22,998	53,662
목포
여수
순천
나주	6,190,000	49,520	24,760	7,428	17,332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1,080,000	8,640	4,320	1,296	3,024
화순	490,000	3,920	1,960	588	1,372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8,160,000	65,280	32,640	9,792	22,848
함평	3,245,000	25,960	12,980	3,894	9,086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13) 뉴캣슬병(양계농가)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154,934,000	619,736	309,868	92,960	216,908
목포
여수	860,000	3,440	1,720	516	1,204
순천	5,150,000	20,600	10,300	3,090	7,210
나주	25,740,000	102,960	51,480	15,444	36,036
광양	170,000	680	340	102	238
담양	5,150,000	20,600	10,300	3,090	7,210
곡성	15,440,000	61,760	30,880	9,264	21,616
구례	860,000	3,440	1,720	516	1,204
고흥	3,000,000	12,000	6,000	1,800	4,200
보성	3,430,000	13,720	6,860	2,058	4,802
화순	1,720,000	6,880	3,440	1,032	2,408
장흥	6,430,000	25,720	12,860	3,858	9,002
강진	6,860,000	27,440	13,720	4,116	9,604
해남	6,010,000	24,040	12,020	3,606	8,414
영암	25,740,000	102,960	51,480	15,444	36,036
무안	12,870,000	51,480	25,740	7,722	18,018
함평	18,020,000	72,080	36,040	10,812	25,228
영광	14,590,000	58,360	29,180	8,754	20,426
장성	2,090,000	8,360	4,180	1,254	2,926
완도
진도	690,000	2,760	1,380	414	966
신안	114,000	456	228	68	160

14) 오리 바이러스 간염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1,952,000	128,832	64,416	19,520	44,896
목포
여수
순천	53,000	3,498	1,749	530	1,219
나주	400,000	26,400	13,200	4,000	9,200
광양
담양	73,000	4,818	2,409	730	1,679
곡성	88,000	5,808	2,904	880	2,024
구례	131,000	8,646	4,323	1,310	3,013
고흥	73,000	4,818	2,409	730	1,679
보성
화순
장흥	400,000	26,400	13,200	4,000	9,200
강진	176,000	11,616	5,808	1,760	4,048
해남
영암	148,000	9,768	4,884	1,480	3,404
무안	190,000	12,540	6,270	1,900	4,370
함평	176,000	11,616	5,808	1,760	4,048
영광	29,000	1,914	957	290	667
장성	15,000	990	495	150	345
완도
진도
신안

15) 소 진드기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4,865	258	180	24	54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4,865	258	180	24	54
진도
신안

16) 꿀벌응애류

(단위 : 군,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360,000	450,008	315,000	40,504	94,504
목포	1,000	1,251	875	113	263
여수	9,000	11,251	7,875	1,013	2,363
순천	32,000	40,000	28,000	3,600	8,400
나주	23,000	28,751	20,125	2,588	6,038
광양	20,000	25,000	17,500	2,250	5,250
담양	18,000	22,500	15,750	2,025	4,725
곡성	16,000	20,000	14,000	1,800	4,200
구례	12,000	15,000	10,500	1,350	3,150
고흥	35,000	43,751	30,625	3,938	9,188
보성	40,000	50,000	35,000	4,500	10,500
화순	16,000	20,000	14,000	1,800	4,200
장흥	10,000	12,500	8,750	1,125	2,625
강진	12,000	15,000	10,500	1,350	3,150
해남	18,000	22,500	15,750	2,025	4,725
영암	22,000	27,500	19,250	2,475	5,775
무안	17,000	21,251	14,875	1,913	4,463
함평	19,000	23,751	16,625	2,138	4,988
영광	15,000	18,751	13,125	1,688	3,938
장성	12,000	15,000	10,500	1,350	3,150
완도	2,000	2,500	1,750	225	525
진도	7,000	8,751	6,125	788	1,838
신안	4,000	5,000	3,500	450	1,050

17) 꿀벌 노제마증

(단위 : 군,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207,000	223,560	156,492	20,079	46,989
목포	1,000	1,080	756	97	227
여수	6,000	6,480	4,536	582	1,362
순천	17,000	18,360	12,852	1,649	3,859
나주	12,000	12,960	9,072	1,164	2,724
광양	11,000	11,880	8,316	1,067	2,497
담양	10,000	10,800	7,560	970	2,270
곡성	8,000	8,640	6,048	776	1,816
구례	7,000	7,560	5,292	679	1,589
고흥	22,000	23,760	16,632	2,134	4,994
보성	22,000	23,760	16,632	2,134	4,994
화순	8,000	8,640	6,048	776	1,816
장흥	5,000	5,400	3,780	485	1,135
강진	7,000	7,560	5,292	679	1,589
해남	9,000	9,720	6,804	873	2,043
영암	20,000	21,600	15,120	1,940	4,540
무안	9,000	9,720	6,804	873	2,043
함평	10,000	10,800	7,560	970	2,270
영광	8,000	8,640	6,048	776	1,816
장성	7,000	7,560	5,292	679	1,589
완도	1,000	1,080	756	97	227
진도	4,000	4,320	3,024	388	908
신안	3,000	3,240	2,268	291	681

18)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단위 : 군,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161,000	215,417	150,793	19,383	45,241
목포	900	1,204	843	108	253
여수	4,000	5,352	3,746	482	1,124
순천	13,000	17,394	12,176	1,565	3,653
나주	10,000	13,380	9,366	1,204	2,810
광양	8,000	10,704	7,493	963	2,248
담양	7,000	9,366	6,556	843	1,967
곡성	6,000	8,028	5,620	722	1,686
구례	6,000	8,028	5,620	722	1,686
고흥	17,000	22,746	15,922	2,047	4,777
보성	17,000	22,746	15,922	2,047	4,777
화순	6,000	8,028	5,620	722	1,686
장흥	4,000	5,352	3,746	482	1,124
강진	5,000	6,690	4,683	602	1,405
해남	7,000	9,366	6,556	843	1,967
영암	19,000	25,422	17,795	2,288	5,339
무안	6,000	8,028	5,620	722	1,686
함평	7,000	9,366	6,556	843	1,967
영광	6,000	8,028	5,620	722	1,686
장성	5,000	6,690	4,683	602	1,405
완도	1,000	1,338	937	120	281
진도	3,000	4,014	2,810	361	843
신안	3,100	4,147	2,903	373	871

* 조달 수수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26,308	26,308
목포		21	21
여수		324	324
순천		1,061	1,061
나주		3,092	3,092
광양		280	280
담양		710	710
곡성		823	823
구례		437	437
고흥		1,024	1,024
보성		1,046	1,046
화순		981	981
장흥		1,187	1,187
강진		917	917
해남		1,512	1,512
영암		2,739	2,739
무안		3,322	3,322
함평		1,906	1,906
영광		2,151	2,151
장성		658	658
완도		110	110
진도		1,472	1,472
신안		535	535

[붙임 2]

2024년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추진실적 보고

(단위 : 마리, 군, %, 천원)

구분	축종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획					집행
				계획	집행	%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예방주사	소	소 질병 백신 지원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아카바네병
			설사병(주사제)
			바이러스성설사병
	돼지	돼지열병․단독 혼합
		돼지 질병 백신 지원	일본뇌염
			유행성설사병
		돼지써코바이러스 (PCV-2)
	개	광견병
		진돗개 디스템퍼·심장사상충
	닭	뉴캣슬병(부화장)
		뉴캣슬병(농장)
	오리	바이러스성간염
기생충구제	소	소 진드기
	꿀벌	응애류
		노제마증
		낭충봉아부패병

2.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CPX)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손순옥	061-286-6560 061-286-6561

Ⅰ. 사업개요

□ 목    적

○ 재난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한 방역훈련을 통하여 실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 배양

○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

□ 근    거

○ 2024년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1개 시군

○ 사 업 비 : 15,000천원(국비 7,50050%, 도비 2,25015%, 시․군비 5,25035%)

○ 사업대상 : 강진군

○ 사업내용 : 가상방역훈련(현장훈련 등) 및 교육 연찬에 필요한 제 경비

Ⅱ. 실시요령

○ 실시기간 및 방법 : 연중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국가 재난 가축질병 비발생기간에 조기 추진

○ 실시대상 :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거나 철새 도래지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군, 구제역 NSP(자연감염)항체가 검출된 시군 등

○ 실시요령 : 가상방역훈련(현장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 보고

- 위기단계(관심 → 주의 → 심각)에 따른 상황별 조치

-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조치 체계 숙달 및 초동방역 조치

- 시․군에서는 일정 등 사업추진 계획을 도와 협의

Ⅲ.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 사업정산 보고 : 완료 후 30일 이내

(단위 : 회, 천원)

계획					실적					잔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3. 구제역 예방약 공급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손순옥	061-286-6560 061-286-6561

Ⅰ. 사업개요

목    적

○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농가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백신을 지원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발생 방지

근거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제5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7조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제8조의2,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

Ⅱ. 추진계획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단가 (원)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5,863,092	10,547,441	4,257,734	1,886,912	4,402,795
예방약	소계			5,863,092	10,536,885	4,247,178	1,886,912	4,402,795
	소	계		1,243,145	2,267,975	1,073,441	358,360	836,174
		전업농	1,900	773,145	1,468,975	514,141	286,450	668,384
		소규모	1,700	470,000	799,000	559,300	71,910	167,790
	돼지	계		4,425,174	7,937,796	2,941,957	1,498,752	3,497,087
		전업농	1,800	4,150,000	7,470,000	2,614,500	1,456,650	3,398,850
		소규모	1,700	275,174	467,796	327,457	42,102	98,237
	염소,사슴 등		1,700	194,773	331,114	231,780	29,800	69,534
조달수수료					10,556	10,556

예방약 공급 :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에 구제역 백신 100% 보조(예산의 범위 내)

○ 지원조건 : ① 전업농 : 국비 35%, 도비 19.5%, 시군비 45.5%
② 소규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업농 : 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사육 농가

** 타 시․도 전업농 지원조건 : 국비 35%, 지방비 15%, 자부담 50%

주    관 : 시·군

Ⅲ. 추진체계

	≪ 기 본 방 향 ≫
◈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100% 보조지원 □ 전업규모 소·돼지 농가는 농가가 직접 백신을 구입하고, 백신 구입비를 100% 보조지원(예산의 범위 내) □ 소규모 소·돼지 및 염소·사슴 등 기타 우제류 사육농가는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백신을 조달구매하여 농가에 무상공급(100% 보조) ◈ 시·군은 농가별 백신 구매‧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 관리

1. 지원대상 농가 구분방법

□ 공통사항

○ 시·군은 전업·소규모 여부를 분기별로* 결정하여 관할 농가에 통보하고, 사육 규모별로 백신 지원체계에 따라 백신 공급

* (소)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돼지) 시·군 행정통계 또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매 분기 농가별 사육 규모를 파악하여 지원대상 농가 조정

○ 시·군은 지원대상 농가를 전업·소규모로 구분하여 기록·관리

○ 전년도 대비 사육 규모의 변동이 큰 농장(50% 이상)은 현장 확인

□ 소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농가별 평균 사육 현황(분기 기준)을 도 및 시·군에 제공

○ 이력관리시스템 상 농장식별번호가 다르나 소재지가 같은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내역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동일농장 여부 확인

□ 돼지

○ 사육 규모가 800～999두 범위로 파악되는 농가는 반드시 현장 확인

○ 종돈장은 사육 마릿수에 관계없이 전업규모 이상으로 분류

2. 소규모 농가 지원체계

□ 물량 배정

○ 시·군은 농가 및 사육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물량 배정

* 구제역 발생 등 체계적인 백신 수급 관리가 필요한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공급물량을 직접 배정·관리

□ 백신 공급

○ 시장·군수가 정부조달계약단가(또는 공급사의 공급가)에 따라 백신* 소요량을 구입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8조의2(예방약 백신주의 선정)에 따라 정부가 선정한 백신주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8조(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에 따라 인정하는 백신에 한함

○ 시·군은 가축방역관, 공수의(또는 개업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공급하고 농가별 공급 현황을 별도 기록·관리

* 냉장 보관시설을 갖춘 지역에 한하여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배분도 가능

[참고] 백신별 조달청 계약 단가

(러시아, 동방) O Primorsky + A Zabaikalsky : 1,595원/두

(영국, 3개사) O(Manisa+3039) + A22 Iraq : 1,650원/두

* 3개사 : 고려비엔피, 대성미생물연구소, 코미팜

(아르헨티나, FVC) O1 Campos + A(24 Cruzeiro+2001 Argentina) : 1,650원/두

3. 전업규모 농가 지원체계

□ 백신공급

○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는 백신 공급사와 정부조달계약단가(또는 공급가)에 따라 소요 물량 등을 협의 후 구매 계약 추진

* 공급사는 백신의 포장 및 라벨에 “국가방역용”이란 단어를 명시하고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8조의2(예방약 백신주의 선정)에 따라 정부가 선정한 백신주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8조(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에 따라 인정하는 백신에 한함

○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는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의 구제역백신 접종 시기 도래 시 SMS 등을 통하여 농가에 통지하며, 농가에 백신 판매 시 제품별 접종 시기 등 세부 접종요령 안내

○ 백신 공급사 및 농협경제지주는 백신 수급 실적을 농식품부 및 도(시·군)에 제공

- (백신 공급사) 농식품부에 일별 백신 수입·공급 실적을 송부

- (농협경제지주) 지역·농가별로 백신 구매·공급실적이 전산 관리될 수 있도록 축산경제지주 시스템에 실적 입력 철저

□ 백신 구입

○ 농가는 원하는 종류의 백신을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하고 백신 수령 확인서 및 위임장(붙임 1)*을 축협동물병원에 제출

- 농가는 부가가치세를 부담 후 백신을 수령

* 농가는 자부담을 증명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 사본 등을 함께 제출

○ 농협경제지주(축협동물병원)는 백신을 구매한 농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보조금 지급(시·군)

○ 축협동물병원은 매월 말 보조금 청구서(붙임 2)를 작성하여 농가가 소재한 시·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구비서류 : ‘구제역 백신 수령 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지급 위임장’(붙임 1), ‘구제역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붙임2), 농가별 세금계산서 사본

○ 시·군은 농가별 백신 수령 확인서의 공급 백신 품목, 공급 수량 및 공급액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축협동물병원에 백신 판매액의 100%(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함

*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는 정부조달계약단가 또는 백신 판매가를 적용

○ 시·군은 보조금 지급실적을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이를 집계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전업규모 농가에 대한 백신은 축협동물병원에서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 예산편성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시군에서 공급할 수 있음

4. 백신 긴급접종 시 지원체계

□ 물량 배정

○ 구제역 발생 등 백신의 긴급접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별 재고 및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백신의 수급을 관리함

- 긴급상황임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지자체에서 백신 공급사로부터 백신 소요량을 우선 공급받고 구매 비용을 추후 정산·지급할 수 있음

□ 백신 공급

○ 긴급접종용 백신은 시·군에서 신속히 관할 지역 내 접종대상 개체 수를 파악하여 필요한 만큼의 백신을 구입

- 구입한 백신이 도착하는 즉시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농가별 공급 및 접종 현황을 철저히 기록·관리

* 농가별 긴급백신 구입비 지원조건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사업정산 보고 : 2024. 1. 5.까지 보고서식에 따라 제출

[붙임 1]

구제역 백신 수령 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지급 위임장

□ 수령 내역

(단위 : 마리분, 원)

품 목	공급수량	단 가	공 급 액	비 고

※ 붙임 : 자부담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사본,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보조금 위임 내역

보조금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동물병원명			대표자
	소재지
위임자	생년월일
	농장(업체)명		성 명
	주소

상기와 같이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였으며, 2024년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위의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4년    월    일

농장주(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 동물병원명 :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주소 :

□ 청구일자 : 2024.   .    .

연번	농장명	농장주	농장주소	축종	백신품목	판매량 (마리분)	보조금 지급요청 금액(원)
1
2
3
4
5
6
7
8
9
10
…
합 계
※ 구비서류 : 판매건별 백신 수령 확인서, 위임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

○○시장․○○군수 귀하

<붙임 5>

2024년 구제역 예방약 공급 지원

□ 합    계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합계 (A+B)	예방약 공급(A)				조달 수수료(B)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계	5,863,092	10,547,441	10,536,885	4,247,178	1,886,912	4,402,795	10,556
목포	4,100	7,110	7,010	4,774	671	1,565	100
여수	64,000	112,200	112,100	60,060	15,612	36,428	100
순천	285,000	513,200	512,700	195,510	95,157	222,033	500
나주	695,000	1,249,600	1,248,300	502,950	223,605	521,745	1,300
광양	21,000	37,100	37,000	20,090	5,073	11,837	100
담양	155,000	279,700	279,400	116,830	48,771	113,799	300
곡성	145,000	261,900	261,600	107,030	46,371	108,199	300
구례	75,000	134,900	134,800	54,320	24,144	56,336	100
고흥	220,000	396,500	396,100	167,790	68,493	159,817	400
보성	171,000	306,300	306,000	138,040	50,388	117,572	300
화순	233,000	418,100	417,700	178,920	71,634	167,146	400
장흥	182,000	327,900	327,600	153,930	52,101	121,569	300
강진	151,000	271,700	271,400	122,360	44,712	104,328	300
해남	537,000	967,700	966,700	377,020	176,904	412,776	1,000
영암	393,000	710,900	710,200	283,080	128,136	298,984	700
무안	921,000	1,654,700	1,653,000	632,100	306,270	714,630	1,700
함평	470,000	846,400	845,600	337,610	152,397	355,593	800
영광	540,000	973,700	972,700	361,270	183,429	428,001	1,000
장성	172,945	309,696	309,396	129,709	53,906	125,781	300
완도	35,000	61,600	61,500	36,400	7,530	17,570	100
진도	152,000	273,100	272,800	102,620	51,054	119,126	300
신안	241,047	433,435	433,279	164,765	80,554	187,960	156

* 배정근거 : 사육두수 비례 배정

□ 소 구제역(전업농)  * 소 전업농 : 1,900원/두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35%)	도비 (19.5%)	시·군비 (45.5%)	자부담
계	773,145	1,468,975	514,141	286,450	668,384	0
목포	200	380	133	74	173
여수	4,000	7,600	2,660	1,482	3,458
순천	24,000	45,600	15,960	8,892	20,748
나주	84,000	159,600	55,860	31,122	72,618
광양	4,000	7,600	2,660	1,482	3,458
담양	36,000	68,400	23,940	13,338	31,122
곡성	32,000	60,800	21,280	11,856	27,664
구례	10,000	19,000	6,650	3,705	8,645
고흥	50,000	95,000	33,250	18,525	43,225
보성	34,000	64,600	22,610	12,597	29,393
화순	38,000	72,200	25,270	14,079	32,851
장흥	66,000	125,400	43,890	24,453	57,057
강진	42,000	79,800	27,930	15,561	36,309
해남	66,000	125,400	43,890	24,453	57,057
영암	86,000	163,400	57,190	31,863	74,347
무안	42,000	79,800	27,930	15,561	36,309
함평	66,000	125,400	43,890	24,453	57,057
영광	42,000	79,800	27,930	15,561	36,309
장성	16,945	32,196	11,269	6,278	14,649
완도	10,000	19,000	6,650	3,705	8,645
진도	4,000	7,600	2,660	1,482	3,458
신안	16,000	30,399	10,639	5,928	13,832

* 배정근거 : 소 전업농가 사육두수 비례 배정

□ 소 구제역(소규모)  * 소 소규모 : 1,700원/두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계	470,000	799,000	559,300	71,910	167,790	0
목포	200	340	238	31	71
여수	7,000	11,900	8,330	1,071	2,499
순천	15,000	25,500	17,850	2,295	5,355
나주	40,000	68,000	47,600	6,120	14,280
광양	4,000	6,800	4,760	612	1,428
담양	15,000	25,500	17,850	2,295	5,355
곡성	13,000	22,100	15,470	1,989	4,641
구례	6,000	10,200	7,140	918	2,142
고흥	36,000	61,200	42,840	5,508	12,852
보성	23,000	39,100	27,370	3,519	8,211
화순	13,000	22,100	15,470	1,989	4,641
장흥	50,000	85,000	59,500	7,650	17,850
강진	35,000	59,500	41,650	5,355	12,495
해남	42,000	71,400	49,980	6,426	14,994
영암	31,000	52,700	36,890	4,743	11,067
무안	41,000	69,700	48,790	6,273	14,637
함평	36,000	61,200	42,840	5,508	12,852
영광	21,000	35,700	24,990	3,213	7,497
장성	16,000	27,200	19,040	2,448	5,712
완도	10,000	17,000	11,900	1,530	3,570
진도	3,000	5,100	3,570	459	1,071
신안	12,800	21,760	15,232	1,958	4,570

* 배정근거 : 소 소규모농가 사육두수 비례 배정

□ 돼지 구제역(전업농)  * 돼지 전업농 : 1,800원/두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35%)	도비 (19.5%)	시·군비 (45.5%)	자부담
계	4,150,000	7,470,000	2,614,500	1,456,650	3,398,850	0
목포
여수	25,000	45,000	15,750	8,775	20,475
순천	234,000	421,200	147,420	82,134	191,646
나주	500,000	900,000	315,000	175,500	409,500
광양	5,000	9,000	3,150	1,755	4,095
담양	87,000	156,600	54,810	30,537	71,253
곡성	87,000	156,600	54,810	30,537	71,253
구례	53,000	95,400	33,390	18,603	43,407
고흥	121,000	217,800	76,230	42,471	99,099
보성	85,000	153,000	53,550	29,835	69,615
화순	140,000	252,000	88,200	49,140	114,660
장흥	50,000	90,000	31,500	17,550	40,950
강진	63,000	113,400	39,690	22,113	51,597
해남	406,000	730,800	255,780	142,506	332,514
영암	249,000	448,200	156,870	87,399	203,931
무안	789,000	1,420,200	497,070	276,939	646,191
함평	334,000	601,200	210,420	117,234	273,546
영광	463,000	833,400	291,690	162,513	379,197
장성	120,000	216,000	75,600	42,120	98,280
완도
진도	136,000	244,800	85,680	47,736	111,384
신안	203,000	365,400	127,890	71,253	166,257

* 배정근거 : 돼지 전업농가 사육두수 비례 배정

□ 돼지 구제역(소규모)   * 돼지 소규모 : 1,700원/두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계	275,174	467,796	327,457	42,102	98,237	0
목포	3,000	5,100	3,570	459	1,071
여수	25,000	42,500	29,750	3,825	8,925
순천	7,000	11,900	8,330	1,071	2,499
나주	62,000	105,400	73,780	9,486	22,134
광양	6,000	10,200	7,140	918	2,142
담양	12,000	20,400	14,280	1,836	4,284
곡성	7,000	11,900	8,330	1,071	2,499
구례	4,000	6,800	4,760	612	1,428
고흥	6,000	10,200	7,140	918	2,142
보성	10,000	17,000	11,900	1,530	3,570
화순	22,000	37,400	26,180	3,366	7,854
장흥	8,000	13,600	9,520	1,224	2,856
강진	1,000	1,700	1,190	153	357
해남	9,000	15,300	10,710	1,377	3,213
영암	12,000	20,400	14,280	1,836	4,284
무안	33,000	56,100	39,270	5,049	11,781
함평	19,000	32,300	22,610	2,907	6,783
영광	5,000	8,500	5,950	765	1,785
장성	17,000	28,900	20,230	2,601	6,069
완도	2,000	3,400	2,380	306	714
진도	4,000	6,800	4,760	612	1,428
신안	1,174	1,996	1,397	180	419

* 배정근거 : 돼지 소규모농가 사육두수 비례 배정

□ 기타우제류(염소, 사슴 등)   * 염소, 사슴 등 : 1,700원/두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계	194,773	331,114	231,780	29,800	69,534	0
목포	700	1,190	833	107	250
여수	3,000	5,100	3,570	459	1,071
순천	5,000	8,500	5,950	765	1,785
나주	9,000	15,300	10,710	1,377	3,213
광양	2,000	3,400	2,380	306	714
담양	5,000	8,500	5,950	765	1,785
곡성	6,000	10,200	7,140	918	2,142
구례	2,000	3,400	2,380	306	714
고흥	7,000	11,900	8,330	1,071	2,499
보성	19,000	32,300	22,610	2,907	6,783
화순	20,000	34,000	23,800	3,060	7,140
장흥	8,000	13,600	9,520	1,224	2,856
강진	10,000	17,000	11,900	1,530	3,570
해남	14,000	23,800	16,660	2,142	4,998
영암	15,000	25,500	17,850	2,295	5,355
무안	16,000	27,200	19,040	2,448	5,712
함평	15,000	25,500	17,850	2,295	5,355
영광	9,000	15,300	10,710	1,377	3,213
장성	3,000	5,100	3,570	459	1,071
완도	13,000	22,100	15,470	1,989	4,641
진도	5,000	8,500	5,950	765	1,785
신안	8,073	13,724	9,607	1,235	2,882

* 배정근거 : 기타 우제류농가 사육두수 비례 배정

4.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손순옥	061-286-6560 061-286-6561

Ⅰ. 사업개요

□ 목    적

○ 농가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소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지원

○ 전농가 100% 백신접종을 통한 구제역 비발생 지역 유지

□ 근    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제5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7조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제8조의2,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461천두

○ 사 업 비 : 2,763백만원(국비 1,38250%, 도비 41415%, 시․군비 96735%)

○ 지원단가 : 6천원/두

○ 지원대상 : 소 5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

○ 지원내용 : 수의사를 동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접종 인력은 공수의사를 우선 동원, 불가피한 경우 개업수의사 동원 가능

Ⅱ. 실시요령

□ 지원대상 농가 구분 방법

○ 시군은 지원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결정하여 해당 농가에 통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지원

*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 4회(1‧4‧7‧10월) 전 분기 사육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추진방법

○ (지원 방법) 예방접종을 실시한 수의사는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신청서(붙임 1), 예방접종 실시 대장(붙임 2) 및 증빙자료(붙임 3)를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예방접종 실시 대장과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농장별·개체별 백신 접종 정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시술비 지급

- 접종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농장주가 현장에 참여하여 접종 여부 확인

- 증빙자료에 현장 사진 첨부가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실시 대장의 농장주 서명과 접종한 백신의 공병을 시·군에서 확인

- 농가별로 공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한 전체 농가 및 개체 수와 백신 공병의 개수를 비교·확인

* 백신이 병당 10두, 25두분으로 포장·유통되므로, 사육 규모가 적은 농가의 경우 한 병을 다 접종하지 못 할 수 있음

○ 시·군은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과 관련된 문서(붙임 1~3)을 별도 보관·관리하고,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 1회 이상 농가에 접종 시술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철저

Ⅲ.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 사업정산 보고 : 2025. 1. 5.까지 보고서식에 따라 제출

(단위 : 두, 천원)

계획					실적					잔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붙임 1]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신청서

□ 신청금액: 금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원)

□ 접종수의사

◯ 성 명 :

◯ 주 소 :

□ 예방접종 시술비 신청내역

구분	대상축종	총 접종 농가수	총 접종 두수 (A)	단가 (B)	지급신청액 (C)=(A)×(B)	비고
예방접종 시술비	소		두	6천원/두	원
	염소		두	6천원/두	원
	계				원

※ 농가별 세부 접종내역: 붙임 2 서식 첨부

□ 계좌번호 : 은행명 000000-0000000-00000 (예금주:       )

2024년      월     일

지급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연번	축주명	주소	품종*	사육 두수	접종일자	접종두수 (두)	백신명	접종자 서명 (수의사)	농장주 확인 (서명)	비고
작성 예시	OOO	OO도 OO군 OO면	한우	13	00.00.00	10		OOO
	OOO	OO도 OO군 OO면	젖소	26	00.00.00	26		OOO
1
2
3
4
5
6
7
8
9
10

* 품종: 한우, 육우, 젖소로 구분

[붙임 3]

예방접종 증빙자료

□ 접종일시:

□ 접종장소:

□ 축    종:

□ 포획(접종)두수:

□ 포획자(접종자):

□ 현장 사진

○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항목을 포함

(접종)
(백신공병)

[붙임 4]

2024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소)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계	460,575	2,763,450	1,381,725	414,518	967,207
목포시	200	1,200	600	180	420
여수시	7,000	42,000	21,000	6,300	14,700
순천시	15,000	90,000	45,000	13,500	31,500
나주시	39,000	234,000	117,000	35,100	81,900
광양시	4,000	24,000	12,000	3,600	8,400
담양군	15,000	90,000	45,000	13,500	31,500
곡성군	13,000	78,000	39,000	11,700	27,300
구례군	6,000	36,000	18,000	5,400	12,600
고흥군	36,000	216,000	108,000	32,400	75,600
보성군	23,000	138,000	69,000	20,700	48,300
화순군	13,000	78,000	39,000	11,700	27,300
장흥군	49,000	294,000	147,000	44,100	102,900
강진군	34,000	204,000	102,000	30,600	71,400
해남군	41,000	246,000	123,000	36,900	86,100
영암군	31,000	186,000	93,000	27,900	65,100
무안군	40,000	240,000	120,000	36,000	84,000
함평군	35,000	210,000	105,000	31,500	73,500
영광군	21,000	126,000	63,000	18,900	44,100
장성군	16,000	96,000	48,000	14,400	33,600
완도군	10,000	60,000	30,000	9,000	21,000
진도군	3,000	18,000	9,000	2,700	6,300
신안군	9,375	56,251	28,125	8,438	19,688

* 배정근거 : 소 50두 미만 농가 사육두수 비례 배정

5. 염소 구제역 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손순옥	061-286-6560 061-286-6561

Ⅰ. 사업개요

□ 목    적

○ 농가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포획인력 등을 동원하여 예방접종 지원

○ 전농가 100% 백신접종을 통한 구제역 비발생 지역 유지

□ 근    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제5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7조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제8조의2,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158천두

○ 사 업 비 : 1,737백만원(국비 86850%, 도비 26115%, 시․군비 60835%)

○ 지원단가 : 11천원/두(예방접종 시술비 6천원+염소 포획비 5천원)

○ 지원대상 : 염소 30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

○ 지원내용 : 수의사·포획인력 등을 동원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포획․접종 시술비 지원

* 접종 인력은 공수의사를 우선 동원, 불가피한 경우 개업수의사 동원 가능

Ⅱ. 실시요령

□ 지원대상 농가 구분 방법

○ 시군은 지원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결정하여 해당 농가에 통보, 수의사·포획인력 등을 동원하여 예방접종 지원

* 시·군 행정통계 또는 국가가축방역 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하여 연 4회(1‧4‧7‧10월) 전 분기 사육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추진방법

○ (지원 방법) 염소 포획단 활동을 원하는 경우 염소협회 관계자, 가축방역 유경험자, 포획전문가 등으로 단원을 구성하여 관할 시·군에 신청서(붙임 1) 제출

- 접종 시술비 및 염소 포획비를 지급을 원하는 자는 예방접종 시술비 및 포획비 지급신청서(붙임 2 및 붙임 3), 농가의 확인 서명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 대장(붙임 4) 및 증빙자료(붙임 5)를 시·군에 제출

* 포획비는 포획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 마릿수에 대해서만 지급(단독 지급 불가), 농가가 직접 포획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에게 예방접종 시술비만 지급

○ 시·군은 예방접종 시술비 및 포획비 지급과 관련된 문서(붙임 1~5)을 별도 보관·관리하고,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 1회 이상 농가에 포획·접종 시술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철저

Ⅲ.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 사업정산 보고 : 2025. 1. 5.까지 보고서식에 따라 제출

(단위 : 두, 천원)

계획					실적					잔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붙임 1]

염소 포획단 참여 신청서

□ 포획단

◯ 포획단명:

◯ 포획단원

구분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지원자격
대표자
단원
단원
단원
단원

※ 지원자격: 염소협회, 가축방역 유경험자, 포획전문가

2024년        월         일

대표자(공수의사․포획자):                    (서명)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신청서

□ 신청금액: 금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원)

□ 접종수의사

◯ 성 명 :

◯ 주 소 :

□ 예방접종 시술비 신청내역

구분	대상축종	총 접종 농가수	총 접종 두수 (A)	단가 (B)	지급신청액 (C)=(A)×(B)	비고
예방접종 시술비	소		두	6천원/두	원
	염소		두	6천원/두	원
	계				원

※ 농가별 세부 접종내역: 붙임 4 서식 첨부

□ 계좌번호 : 은행명 000000-0000000-00000 (예금주:       )

2024년      월     일

지급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3]

염소 포획비 지급신청서

□ 신청금액: 금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원)

□ 포획단

◯ 성 명 :

◯ 주 소 :

□ 염소 포획비 신청내역

구분	대상축종	총 포획 농가 수	총 포획 두수 (A)	단가 (B)	지급신청액 (C)=(A)×(B)	비고
포획비	염소			5천원/두

※ 농가별 세부 접종내역: 붙임 4 서식 첨부

□ 계좌번호 : 은행명 000000-0000000-00000 (예금주:      )

2024년      월     일

지급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4]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연번	축주명	주소	사육두수	접종일자	포획두수 (두)	접종두수 (두)	백신명	포획자	접종수의사	농장주 확인 (서명)	비고
작성예시	OOO	OO도 OO군 OO면	12	00.00.00	5	5		OOO	OOO
	OOO	OO도 OO군 OO면	36	00.00.00	-	20		농장주	OOO		농장주 자가포획
1
2
3
4
5
6
7
8
9
10
11

[붙임 5]

포획․예방접종 증빙자료

□ 접종일시:

□ 접종장소:

□ 축    종:

□ 포획(접종)두수:

□ 포획자(접종자):

□ 현장 사진

○ 포획·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항목을 포함

(접종)	(포획)
(백신공병)

[붙임 6]

2024년 구제역 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지원(염소)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계	157,892	1,736,812	868,406	260,522	607,884
목포시	1,200	13,200	6,600	1,980	4,620
여수시	5,000	55,000	27,500	8,250	19,250
순천시	6,000	66,000	33,000	9,900	23,100
나주시	8,000	88,000	44,000	13,200	30,800
광양시	2,000	22,000	11,000	3,300	7,700
담양군	7,000	77,000	38,500	11,550	26,950
곡성군	6,000	66,000	33,000	9,900	23,100
구례군	3,000	33,000	16,500	4,950	11,550
고흥군	9,000	99,000	49,500	14,850	34,650
보성군	6,000	66,000	33,000	9,900	23,100
화순군	10,000	110,000	55,000	16,500	38,500
장흥군	5,000	55,000	27,500	8,250	19,250
강진군	9,000	99,000	49,500	14,850	34,650
해남군	13,000	143,000	71,500	21,450	50,050
영암군	13,000	143,000	71,500	21,450	50,050
무안군	14,000	154,000	77,000	23,100	53,900
함평군	5,000	55,000	27,500	8,250	19,250
영광군	9,000	99,000	49,500	14,850	34,650
장성군	4,000	44,000	22,000	6,600	15,400
완도군	11,000	121,000	60,500	18,150	42,350
진도군	3,000	33,000	16,500	4,950	11,550
신안군	8,692	95,612	47,806	14,342	33,464

* 배정근거 : 염소 300두 미만 농가 사육두수 비례 배정

6.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손순옥	061-286-6560 061-286-6561

Ⅰ. 사업개요

□ 목    적

○ 구제역백신 접종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유산, 유량감소, 화농 등)를 경감시키기 위해 완화제 지원

○ 예방접종 기피 농가에 구제역 전두수 백신접종 유도

□ 근    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제5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7조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제8조의2,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1,100천두

○ 사 업 비 : 363백만원(국비 18250%, 도비 5415%, 시․군비 12735%)

○ 지원단가 : 330원/두  *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는 정부조달계약단가를 적용

○ 지원대상 : 우제류 사육 농가(소규모 농가 대상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시·군에서 구제역 접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업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음

* (소규모 농가 기준) 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사육 농가 / 염소·사슴 등 기타 우제류는 사육 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 농가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 지원내용(지원물품)

- 조달청(나라장터)에 계약·등록된 물품 중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음이 명시된 제품(주사제, 산제 등)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제품(등록 물품과 동일 성분에 용량만 다른 경우 등)인 경우 구매·지원 가능

Ⅱ. 지원방법

○ 시·군은 농가별 희망 물품 및 소요량을 파악한 후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해 물품을 구매,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농가에 공급

* 특정 농가에 편중되어 지원하지 않도록 농가별 공급 및 기록 관리 철저

○ 구제역 혈청 예찰 결과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달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일 기준 1년간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제한함

*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름

Ⅲ.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 사업정산 보고 : 2025. 1. 5.까지 보고서식에 따라 제출

(단위 : 두, 천원)

계획					실적					잔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붙임 ]

2024년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계	1,100,000	363,000	181,500	54,450	127,050
목포시	4,000	1,320	660	198	462
여수시	30,000	9,900	4,950	1,485	3,465
순천시	34,000	11,220	5,610	1,683	3,927
나주시	108,000	35,640	17,820	5,346	12,474
광양시	14,000	4,620	2,310	693	1,617
담양군	34,000	11,220	5,610	1,683	3,927
곡성군	32,000	10,560	5,280	1,584	3,696
구례군	14,000	4,620	2,310	693	1,617
고흥군	62,000	20,460	10,230	3,069	7,161
보성군	66,000	21,780	10,890	3,267	7,623
화순군	62,000	20,460	10,230	3,069	7,161
장흥군	84,000	27,720	13,860	4,158	9,702
강진군	62,000	20,460	10,230	3,069	7,161
해남군	82,000	27,060	13,530	4,059	9,471
영암군	72,000	23,760	11,880	3,564	8,316
무안군	100,000	33,000	16,500	4,950	11,550
함평군	82,000	27,060	13,530	4,059	9,471
영광군	46,000	15,180	7,590	2,277	5,313
장성군	38,000	12,540	6,270	1,881	4,389
완도군	36,000	11,880	5,940	1,782	4,158
진도군	14,000	4,620	2,310	693	1,617
신안군	24,000	7,920	3,960	1,188	2,772

* 배정근거 : 소. 돼지 소규모 농가, 염소 전체 농가 사육두수 비례 배정

7. 소 구제역 채혈비(전업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손순옥	061-286-6560 061-286-6561

Ⅰ. 사업개요

□ 목    적

○ 구제역 혈청검사 인력 부족에 따른 방역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수의 등 민간 수의사를 동원하여 시료채취(채혈)를 실시하는 비용 지원

□ 근    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제5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7조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제8조의2,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48천두

○ 사 업 비 : 484백만원(국비 14530%, 도비 10221%, 시․군비 23749%)

○ 지원단가

- (구제역 단독 채혈) 마리 당 10,000원 지급

* 구제역 혈청 예찰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해당 시료가 구제역 외에 타 질병의 진단 등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

- (타 질병 병행 채혈) 마리 당 5,000원 지급

*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다른 가축전염병 관련 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로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 지원대상 : 소 전업규모 농가 항체 검사(NSP, SP)를 위한 시료 채취(채혈)

* 시료 채취에 동원된 수의사(공수의 또는 개업수의사)에게 보조금 지급

- 소 소규모 농가 및 돼지, 염소 등 타 축종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후 채혈비 지급 가능

*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채혈 시 포획단 지원이 가능하며, 포획비 지급   단가와 지급 방법은 ‘염소 포획·예방접종 시술비’를 따름

Ⅱ. 지원방법

○ 시·군의 요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수의사는 구제역 채혈비 지급 신청서(붙임 1) 및 실시대장(붙임 2)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시료 채취를 요청한 농장의 혈청검사 결과를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확인, 농장 정보 등 이상 없는 경우 수의사에 보조금 지급

* 시·군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시험소의 브루셀라, 결핵 등 검사 결과와 구제역 채혈비 지급 내역을 교차 점검

**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를 검역본부 또는 시·군에 보고할 시,  공수의 등이 채취한 시료로 검사한 실적에는 ‘채혈자명’을 기입하여 송부

Ⅲ.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구제역 혈청예찰(다른 가축전염병과 함께 검사 포함)을 목적으로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의뢰 시 반드시 “구제역 검사” 표기 후 송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 사업정산 보고 : 2025. 1. 5.까지 보고서식에 따라 제출

(단위 : 두, 천원)

계획					실적					잔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붙임 1]

구제역 채혈비 지급신청서

□ 신청금액: 금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원)

□ 접종수의사

◯ 성 명 :

◯ 주 소 :

□ 채혈비 신청내역

구분	대상축종	총 채혈 농가수	총 채혈 두수 (A)	단가 (B)	지급신청액 (C)=(A)×(B)	비고
채혈비	소		두	5천원/두	원	결핵검사 병행
	돼지		두	1만원/두	원
	염소		두		원
	기타( )		두		원
	계		두		원

※ 농가별 시료 채취 세부 내역: 붙임 2 첨부

□ 계좌번호 : 은행명 000000-0000000-00000 (예금주:       )

2024년      월     일

지급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구제역 시료채취(채혈) 실시 대장

연번	농장명	상세 주소	축종	사육 두수	채혈일자	채혈두수 (두)	개체번호 (소의 경우)	채혈자	비고
작성 예시	OOO	OO도 OO군 OO면	한우	13	00.00.00	3	-002xxxxxxxxx	홍길동	결핵, 브루셀라 검사 병행(1두)
							-002xxxxxxxxx
							-002xxxxxxxxx

[붙임 3]

2024년 소 구제역 채혈비 지원(전업농)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계	48,390	483,900	145,170	101,619	237,111
목포시
여수시	200	2,000	600	420	980
순천시	1,600	16,000	4,800	3,360	7,840
나주시	5,000	50,000	15,000	10,500	24,500
광양시	200	2,000	600	420	980
담양군	2,400	24,000	7,200	5,040	11,760
곡성군	1,900	19,000	5,700	3,990	9,310
구례군	600	6,000	1,800	1,260	2,940
고흥군	3,000	30,000	9,000	6,300	14,700
보성군	2,400	24,000	7,200	5,040	11,760
화순군	2,400	24,000	7,200	5,040	11,760
장흥군	4,400	44,000	13,200	9,240	21,560
강진군	2,700	27,000	8,100	5,670	13,230
해남군	4,400	44,000	13,200	9,240	21,560
영암군	4,600	46,000	13,800	9,660	22,540
무안군	2,900	29,000	8,700	6,090	14,210
함평군	3,900	39,000	11,700	8,190	19,110
영광군	2,500	25,000	7,500	5,250	12,250
장성군	1,300	13,000	3,900	2,730	6,370
완도군	700	7,000	2,100	1,470	3,430
진도군	200	2,000	600	420	980
신안군	1,090	10,900	3,270	2,289	5,341

* 배정근거 : 소 전업농가 사육농가수 비례 배정

8. 소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Ⅰ. 사업개요

□ 목    적

○ 농가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소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지원

○ 전농가 100% 백신접종을 통한 럼피스킨 재발생 방지

* 럼피스킨 백신은 농식품부에서 구입(국비 100%) 후 일괄 배정

□ 근    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제5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7조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224천두

○ 사 업 비 : 1,118백만원(국비 55950%, 도비 16815%, 시․군비 39135%)

○ 지원단가 : 5천원/두

○ 지원대상 : 소 5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

○ 지원내용 : 수의사를 동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접종 인력은 공수의사를 우선 동원, 불가피한 경우 개업수의사 동원 가능

Ⅱ. 실시요령

□ 지원대상 농가 구분 방법

○ 시군은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농가에 통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지원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KAHIS를 활용하여 사육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추진방법

○ (지원 방법) 예방접종을 실시한 수의사는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신청서(붙임 1), 예방접종 실시 대장(붙임 2) 및 증빙자료(붙임 3)를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예방접종 실시 대장 백신 접종 정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시술비 지급

- 접종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농장주가 현장에 참여하여 접종 여부 확인

- 증빙자료에 현장 사진 첨부가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실시 대장의 농장주 서명과 접종한 백신의 공병을 시·군에서 확인

- 농가별로 공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한 전체 농가 및 개체 수와 백신 공병의 개수를 비교·확인

* 백신이 병당 25두, 50두, 100두분으로 포장·유통되므로, 사육 규모가 적은 농가의 경우 한 병을 다 접종하지 못 할 수 있음

○ 시·군은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과 관련된 문서(붙임 1~3)을 별도 보관·관리하고,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 1회 이상 농가에 접종 시술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철저

Ⅲ.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 사업정산 보고 : 2025. 1. 5.까지 보고서식에 따라 제출

(단위 : 두, 천원)

계획					실적					잔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붙임 1]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신청서

□ 신청금액: 금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원)

□ 접종수의사

◯ 성 명 :

◯ 주 소 :

□ 예방접종 시술비 신청내역

구분	총 접종 농가수	총 접종 두수 (A)	단가 (B)	지급신청액 (C)=(A)×(B)	비고
예방접종 시술비			5천원/두	원

※ 농가별 세부 접종내역: 붙임 2 서식 첨부

□ 계좌번호 : 은행명 000000-0000000-00000 (예금주:       )

2024년      월     일

지급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소 럼피스킨 예방접종 실시대장

연번	축주명	주소	품종*	사육 두수	접종일자	접종두수 (두)	백신명	접종자 서명 (수의사)	농장주 확인 (서명)	비고
작성 예시	OOO	OO도 OO군 OO면	한우	13	00.00.00	10		OOO
	OOO	OO도 OO군 OO면	젖소	26	00.00.00	26		OOO
1
2
3
4
5
6
7
8
9
10

* * 품종: 한우, 육우, 젖소로 구분

[붙임 3]

예방접종 증빙자료

□ 접종일시:

□ 접종장소:

□ 축    종:

□ 포획(접종)두수:

□ 포획자(접종자):

□ 현장 사진

○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항목을 포함

(접종)
(백신공병)

[붙임 4]

2024년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계	223,672	1,118,360	559,180	167,754	391,426
목포시	100	500	250	75	175
여수시	3,300	16,500	8,250	2,475	5,775
순천시	7,100	35,500	17,750	5,325	12,425
나주시	18,900	94,500	47,250	14,175	33,075
광양시	1,900	9,500	4,750	1,425	3,325
담양군	7,300	36,500	18,250	5,475	12,775
곡성군	6,100	30,500	15,250	4,575	10,675
구례군	2,800	14,000	7,000	2,100	4,900
고흥군	17,000	85,000	42,500	12,750	29,750
보성군	11,200	56,000	28,000	8,400	19,600
화순군	6,500	32,500	16,250	4,875	11,375
장흥군	24,000	120,000	60,000	18,000	42,000
강진군	16,500	82,500	41,250	12,375	28,875
해남군	20,600	103,000	51,500	15,450	36,050
영암군	15,000	75,000	37,500	11,250	26,250
무안군	18,800	94,000	47,000	14,100	32,900
함평군	17,100	85,500	42,750	12,825	29,925
영광군	10,200	51,000	25,500	7,650	17,850
장성군	7,700	38,500	19,250	5,775	13,475
완도군	4,900	24,500	12,250	3,675	8,575
진도군	1,500	7,500	3,750	1,125	2,625
신안군	5,172	25,860	12,930	3,879	9,051

* 배부기준 :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24.1.2.) 50두 미만 사육두수

9.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한・육우 등을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도태로 질병 확산 방지

1. 추진방침

○ 소 브루셀라병・결핵병의 검사를 위해 민간 채혈・보정요원을 활용, 신속한 시료채취 및 검사로 감염축 색출・도태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228천두 3,413백만원(국비 1,024, 도비 820, 시군비 1,569)

- 동물위생시험소 : 14천두 210백만원(국비 6330%, 도비 14770%)

- 시․군 : 214천두 3,203백만원(국비 96130%, 도비 67321%, 시군비 1,56949%)

○ 지원대상

- 농장 사육 소, 다발지역 일제검사, 발생농장 재검사, 농가 의뢰검사 등에 동원된 채혈요원(공수의 등)

*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와 관련된 채혈은 방역본부에서 전담하되, 사육두수가 많아 검사가 지연되는 시·군은 채혈요원을 동원, 채혈후 지급 가능

* 일제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접 시군의 채혈요원 동원

* 부정채혈 관련요원은 채혈요원에서 즉시 제외

○ 채혈비 : 두당 15천원(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 한가지 질병에 대한 시료 채취 시 두당 10천원

- 지리적 여건, 채혈물량 등을 감안, 채혈비 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시·군은 자체적으로 단가 조정 가능  * 단가 조정시 시군비만 추가 부담하고 국도비 조정은 불가

3. 행정사항

○ 사업정산 보고 : 2025. 1. 5.까지 보고서식에 따라 제출

[붙임]

2024년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30%)	도비 (21%)	시·군비 (49%)
합 계		227,514	3,412,710	1,023,810	819,571	1,569,329
동물위생시험소		14,000	210,000	63,000	147,000
시․군	계	213,514	3,202,710	960,810	672,571	1,569,329
	목포시	80	1,200	360	252	588
	여수시	1,500	22,500	6,750	4,725	11,025
	순천시	6,900	103,500	31,050	21,735	50,715
	나주시	21,100	316,500	94,950	66,465	155,085
	광양시	1,300	19,500	5,850	4,095	9,555
	담양군	9,300	139,500	41,850	29,295	68,355
	곡성군	7,700	115,500	34,650	24,255	56,595
	구례군	2,700	40,500	12,150	8,505	19,845
	고흥군	14,500	217,500	65,250	45,675	106,575
	보성군	10,074	151,110	45,330	31,735	74,045
	화순군	9,000	135,000	40,500	28,350	66,150
	장흥군	20,000	300,000	90,000	63,000	147,000
	강진군	13,300	199,500	59,850	41,895	97,755
	해남군	18,300	274,500	82,350	57,645	134,505
	영암군	20,800	312,000	93,600	65,520	152,880
	무안군	13,800	207,000	62,100	43,470	101,430
	함평군	17,500	262,500	78,750	55,125	128,625
	영광군	11,000	165,000	49,500	34,650	80,850
	장성군	6,000	90,000	27,000	18,900	44,100
	완도군	3,100	46,500	13,950	9,765	22,785
	진도군	960	14,400	4,320	3,024	7,056
	신안군	4,600	69,000	20,700	14,490	33,810

* 배정기준 : 한육우 사육두수(’23년 6월 가축행정통계),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발생건수

10. 가축방역요원 운영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1. 목    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 기능 활성화를 통해 민ㆍ관 공동방역 체계를 확립하여 선제적인 방역 및 선진국형 가축방역 체계 구축

○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2.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3. 기대효과

○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해 민ㆍ관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민간 자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

4. 사업실시요령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도본부

○ 사 업 량 : 72명

○ 사 업 비 : 3,234백만원(기금 1,94060%, 도비 1,29440%)

○ 사업내용 : 가축방역사업을 보조하는 가축방역요원의 인건비 지원

○ 주요사업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이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가축전염병(8종) 검진·혈청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전화 예찰전담요원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상담을 통한 구제역, AI 등 방역 강화

○ 시료채취 대상 : 소, 돼지, 산란계 및 염소 사육농가

※ 구제역·고병원성AI 등 국가 재난형 질병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식품부(전라남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물량 조정 가능

○ 대상질병 : 8개 질병

- 구제역, 소결핵병·브루셀라병,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뉴캣슬병, 아프리카돼지열병, AI

○ 방역실태 점검 : 시료 채취시 대상농가를 방문, 방역실태 점검ㆍ지도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강화를 위한 전화 예찰전담요원 운영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협조기관

- 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 검진ㆍ혈청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

- 시·군 : 검진ㆍ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방역조치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량(시료채취) : 16,694호 / 87,704두       * 2023년 기준

(단위 : 호, 두, 수)

구제역		AI		ASF		소결핵병·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뉴캣슬병		계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631	3,155	516	13,317	488	4,880	13,950	45,971	638	11,981	403	4,030	68	4,370	16,694	87,704

※ 돼지열병 도축장 시료채취량 포함

□ 농장 시료채취 요령(가축방역사업중 검진·혈청검사사업 참조)

【공 통】: 농장 출입시 1회용 방역복ㆍ장화ㆍ장갑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한 기자재는 폐기 또는 재활용토록 당해 농장에 인계, 시료채취시 질병별로 각각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요령을 준수

□ 구제역 혈청검사(구제역 예찰계획 참조)

○ 검사대상 : 농장예찰 중 시·도 통계예찰

○ 검사물량 : 631호 3,155두

○ 검사방법

<농장예찰>

- 한·육우(50두 미만) 및 염소 농가당 5두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연간 대상 물량을 사업 개시 전 방역본부에 통보

※ 구제역 백신 접종횟수가 적은 어린 연령 개체 위주 검사

→ 접종횟수 5회 미만 혹은 2년생 이하 시료채취

※ 세부실시요령은 검역본부(구제역진단과)에서 별도 수립ㆍ시달

□ 소결핵병·브루셀라병 검진(브루셀라병 검진계획 참조)

○ 검진대상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관련, 시·군에서 채혈을 요청한 소

※ 결핵병 거래우 신청 시 브루셀라와 동일 개체일 경우 병행하여 실시

○ 검진물량 : 13,950호 45,971두

○ 검진방법

- 시·군은 방역본부 해당 사무소로 시료채취 대상농가, 시료채취 두수, 출하 예정일, 검사 신청일, 시료채취 예정일 등을 Agrix 내  소-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보

- 시·군 및 방역본부에서는 검사신청 농가에게 예정일 등을 전화 등을 이용해 통보

※ 시ㆍ군은 검사신청 농가에게 채혈 당일 보정자가 대기토록 사전 통보하고, 방역본부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월별로 적정한 시료채취 물량이 배정되도록 할 것

- 방역요원은 채혈예정일 재택여부와 귀표장착, 보정준비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해당농가 방문

- 방역요원은 시료채취를 실시하기 전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의뢰서를 작성, 의뢰서상 기재된 검사대상 소의 소유자 등에게 서명을 받음

- 방역요원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의뢰서를 혈액과 함께 검사대상 소 사육농장 관할 도 동물위생시험소(본ㆍ지소)에 송부

□ 돼지열병 항원ㆍ항체검사(돼지열병 혈청검사계획 참조)

○ 검사대상 : 돼지사육 전농가(일반 양돈장)예찰 및 도축장 예찰

○ 검사물량 : 638호 11,981두

○ 검사방법

<농장예찰>

- 돼지열병 혈청검사계획에 따라 농가당 연2회 이상 채혈 실시

- 1회 19두(위축돈, 환돈 5두 또는 종돈장 및 AI센터 정액 5개, 90∼140일령 비육돈 11두, 번식돈 3두 이상)  시료채취

- 50두 미만농가는 년 1회 6두(항체) / 년 1회 3두(항원)

- 비육전문농장은 입식시 마다 1회 시료채취하며, 소규모 농가의 동일 돈군ㆍ개체에 대하여 연 1회 시료채취

※ 위축돈 시료는 항원검사만 실시, 그 외의 시료는 항체검사 실시

<도축장 예찰>

- 작업장별로 대상농가를 무작위 선정하여 농가당 18두 시료채취

- 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 항체검사

- 검역본부 검사 : 항체검사, 항원검사

※ 도축장 시료채취 기자재 및 항원검사용 EDTA 튜브는 검역본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방역본부 공급

□ 돼지오제스키병 혈청검사(돼지오제스키병 근절사업 참조)

○ 검사대상 : 50두 이상 규모의 일반 양돈장을 대상으로 무작위표본 추출로 선정

○ 검사물량 : 403호 / 4,030두

○ 검사방법

- 농가당 연 2회 이상, 1회 12두 이상 시료 채취

- 일관사육 또는 자돈분양 농장은 번식돈 위주, 비육전문농장은 비육돈에서 시료채취

- 위축돈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돼지는 우선 시료채취

※ 농장방문 일정을 조정하여 돼지열병과 같은 날 시료 채취 가능

□ 뉴캣슬병 혈청검사

○ 검사대상 : 1,000수 이상 규모의 산란계 농장

○ 검사물량 : 68호 4,370수

○ 검사방법 : 1,000수 이상 규모의 전 산란계(종계장 제외) 농가 연 1회 이상 방문, 계군별 시료채취

- 계군규모 10천수 미만 : 계군당 20수 이상 시료채취

- 계군규모 10천수 이상 : 계군당 30수 이상 시료채취

□ 양축농가 방역실태 점검요령

○ 점검시기

- 농장 시료채취 방문 : 농장방문 시료채취시 농가의 소독ㆍ예방접종 등 방역상황 점검 및 예찰 실시

- 순회점검 방문 : 농장방문 시료채취와 합하여 연 5회 기준으로 농가를 방문하여 방역실태 점검(브루셀라는 시료채취시 농장방문으로 갈음)

○ 점검 및 보고 요령

- 방역요원의 농장별 실태점검 서식은 방역본부에서 작성하여 시달

- 예찰실시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가축질병예찰실시결과보고서(붙임1)”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 또는 관할 도 가축방역기관(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에 제출

- 자치단체는 예찰검사 결과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

□ 축산농가 상담·예찰센터 운영

○ 목   적

- 전화예찰(문자예찰 포함)을 통해 구제역·고병원성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검색하고 축산정책 홍보 및 축산농가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 예찰대상 : 가축사육 농가

○ 예찰주기 : 월 1회 이상

○ 예찰방법

-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월 1회 이상 전화예찰(문자예찰 포함) 실시

- 전화예찰(문자예찰 포함) 결과 이상징후 포착 농장에 대해 현장의 방역요원과 연계하여 초동방역조치 시행

- 수의·축산전문요원을 통한 가축사육농가의 가축질병 및 사양관리 등 상담

< 추진체계 >

□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혈청검사사업 및 동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별 농장채혈ㆍ방역실태점검ㆍ전화예찰계획 및 기자재 공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도지사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자료 요청시 협조

- 시·군별 농장 시료채취 물량 협의 요청시 시·군별 농장 시료채취 물량 통보

- 관내 농장 시료채취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ㆍ홍보 실시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전라남도지사에게 인력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인건비 세부소요내역을 1월 30일까지 제출

□ 농장 시료채취ㆍ방역실태점검 실시 및 전화 예찰전담요원 운영

○ 방역요원은 자체 세부계획에 따라 배정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방역실태 점검 및 관할 도 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 의뢰

○ 농장 시료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 연 5회

- 농장 시료채취 : 대상농가를 기본계획에 따라 방문하여 농장 시료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 순회점검 : 대상농가는 농장 시료채취 방문을 포함하여 연 5회 방문, 방역실태 점검(소결핵병·브루셀라병 시료채취 대상농가는 시료채취시 농장방문으로 갈음)

○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월 1회 이상 전화예찰(문자예찰 포함) 실시

○ 도 가축방역기관은 혈청검사 결과를 도, 시·군, 방역본부 및 해당 농가에 통보

- 검사결과에 따라 확대검사, 이동제한, 살처분ㆍ도태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

□ 기자재 구입 및 공급

○ 주관기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소요기자재 : 1회용 방역복(비닐장화ㆍ마스크 포함), 주사기, 보정기 등

※ 주사기는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KS규격품을 구입

○ 공급절차

- 방역본부에서 기자재를 일괄 구입하여 방역요원에게 연중 수시공급

- 방역요원은 기자재를 각 사무소에 보관하고 기자재 전산(팜스 시스템)수급대장에 기록 후 일별 또는 주간 단위별 입·출고 현황관리

< 자금집행 >

○ 방역요원 인건비는 농식품부(축발기금사무국)에서 시·도로 자금 교부에 따라, 도에서 방역본부로 보조금 교부(자체단체경상보조)

○ 기자재 구입비는 농식품부에서 방역본부로 직접 자금(민간자본보조) 지급

※ 기타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등의 관계규정 준용

< 보    고 >

□ 추진실적 보고

○ 방역본부는 분기별 추진실적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수시로 입력(월별로 확정)하고, 자금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본부 각 도본부는 사업추진실적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수시로 입력(월별로 확정)하고, 보조금예산 집행실태를 분기 익월 10일까지 도에 보고(지방재정법 제23조 및 제34조, 각 지자체 보조금관리 조례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사업완료후 20일이내에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농식품부 및 도에 제출

5. 추진일정

○ ’24년 방역요원 농장채혈 실시요령 시달 및 교부결정 : ’24. 1월

○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전남도본부 사업추진 실태점검 : 분기별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25. 1월

6. 시ㆍ군 협조사항

○ 가축방역요원의 가축방역 추진 이행여부 지도감독 철저

○ 가축위생방역본부의 세부추진계획 수립관련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 읍면별 농장 채혈물량 협의 요청 시 농장 채혈물량 통보

- 관내 농장채혈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ㆍ홍보 실시

< 붙임 1 >

가축질병 예찰실시 결과보고서

□ 예찰기간 :

□ 예찰지역 :

□ 예찰결과 :

일자	축종	사육 두수	축 주		특이사항
			주소	성명
					※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20  년    월    일

전라남도   ○○사무소   방역사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11.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가축의 질병ㆍ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제도를 이용ㆍ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Ⅰ. 사업개요

추진방침

○ 가축의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가축질병보험법」(이만희의원 등, ’18.11.28) 제정(안) 발의

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비편제)	도비	시군비	자담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	20천두	1,400,000	700,000	105,000	245,000	350,000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전체 시범사업 기간 : 2018년 ∼ 2024년(7년)

* 시범사업기간은 보험가입 실적 등 여건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비 : 1,400백만원(국비 70050%, 도비 1057.5%, 시군비 24517.5%, 자부담 35025%)

* 국비는 예산 편성하지 않고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 손해보험)에게 직접 배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 지원단가 : 송아지(한우 99,000원, 육우 29,700원), 비육우 20,000원, 번식우(출생예정 송아지 포함) 107,100원, 젖소(출생예정송아지 포함) 208,400원

* 단가는 NH농협손해보험의 가축질병 치료보험료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강진군·함평군 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질병 치료보험료의 75% 지원(국비 50%, 지방비 25%)

시범사업 운영

○ 사업관리기관 : 농식품부, 도, 시ㆍ군

○ 사업시행기관 :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위탁운영

- NH농협손해보험(대행 : 해당 지역축협)

○ 사업형태 : 시범사업

○ 사업대상 : 소(송아지, 비육우, 한우번식우, 젖소) 축종

○ 사업참여 :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 다만 업무약정 체결시 활동지역을 기재하도록 하며, 시범사업기간에 한시적으로 동물병원 소재지가 시범사업지역이 아닌 경우 활동지역 수의사회 의견을 청취한 후 참여 가능

○ 사업감독 : 금융감독위원회

○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

○ 심의기구 : 없음(향후 필요시 검토예정)

○ 운영체계

▸ (농식품부, 도, 시군)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 관리·감독 및 보험료(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지원

▸ (민간 보험사) 보험판매(가입)와 보상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가 판매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 관련법인

지원 대상 및 요건

1. 지원 대상

○ 시범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소)을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중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2. 지원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경우 지원

○ 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의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

○ 소 축종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농장소재지와 일치해야함)

➀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구비

- 소 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 시 허가대상

(관련 :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➁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시 축산업 등록증 사본 구비

- 사육시설 면적이 소 사육업 허가대상 이하인 경우 등록대상(관련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2)

3. 보조비율

○ 총보험료 : 국고보조 50%, 도비 7.5%, 시ㆍ군비 17.5%, 자부담 25%

- 지원금은 선 사업 추진 후, 예산 확보시 후 정산 할 수 있음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보조할 수 있음

- 선 사업 추진 후, 예산 확보 시 후 정산 할 수 있음

보험료의 구성

○ 총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보험금의 재원) + 손해조사비

- 부가보험료 : 보험사업 운영비

시범사업 세부내용

(1) 시범사업지역 : 강진군, 함평군

○ 시범사업지역 소재지 축사에서 사육하는 소 축종만 가입 가능

※ 전국 : ’23년 시범지역(15개 시군 : 강원 횡성, 충북 청주·보은, 전남 함평·강진, 경북 경산·상주, 경남 합천·창원·함안, 울산 북구·울주, 전북 김제, 제주 제주·서귀포)

(2) 보험 목적물

○ 시범사업지역 소재 농장에서 사육하는 이표번호가 부착된 소에 대해 농장당 전두수 가입(환축, 기형, 발달장애 등의 개체는 제외 가능)

○ 목적물(소)의 월령별 구분 및 분류기준

구 분	분 류 기 준
송아지	∎ 한우, 유우는 출생일부터 7개월령 이하까지 ∎ 육우는 출생일부터 15일령 이하까지
비육우	∎ 비육우는 8개월령 이상부터 출하시까지 육우는 16일령 이상부터 출하시 까지 ∎ 번식우, 젖소는 8개월령 이상부터 20개월령 이하까지
번식우	∎ 21개월령 이상
젖 소	∎ 21개월령 이상

주1) 번식이 가능한 한우암컷을 “번식우”라 하며, 젖소암컷은 “유우” 또는 “젖소”, 젖소수컷은 “육우”라 함

주2) 어미소(번식우, 젖소) 보험가입시 미출생 송아지(출생예정) 1두가 같이 가입되며(보험료 합산 적용), 미출생 송아지의 보험기간은 어미소의 보험기간과 같음

□ 미출생 송아지는 어미소의 보험기간 내에서 출생 후 7개월령(육우 15일령)까지 보장하며, 보장 종료후 계약 보험기간이 남은 경우 추가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음

□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어미소가 송아지를 출산하지 않거나 출생 후 7개월령(육우는 15일령)이 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보험료 환급금은 없음(보험료에 반영)

주3) 농장의 암소 전체를 비육 용도로만 사육하는 경우 비육우로 가입 가능, 그 외는 월령별 구분을 따름

(3) 보장내용

○ 보험기간 : 1년

○ 보상한도 : 1계약당, 1사고당 적용 기준

- 1계약당 총보상한도액 : 진료항목별 해당하는 범주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

* 군진료 :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른 해당금액 합계

* 개체진료 : 해당 진료항목 총보험료 합계의 120%

- 1사고당 보상한도액 : [별표] 참조

○ 보상 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보상하는 손해	질병·상해·진단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여 [별표]의 「보장대상 진료항목」으로 지정수의사에게 진료받은 가축(소)의 진료비
진료항목 범주	□ 군진료 : 농장 단위로 적용, 진료항목명에 군진료 기재(병기) □ 개체진료 : 군진료 외 진료항목(별표 기재)
1사고	소 1두를 1일에 진료한 1개 진료항목 (단, 군진료는 적용단위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자기 부담금	1사고당 2만원 또는 진료항목별 보상한도액 내 실제진료비의 자기부담 비율(20%, 30%, 40%) 중 큰 금액 (단, 군진료는 적용단위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지급 보험금	1사고당 실제 진료비와 「진료항목」 보상한도액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국가나 지자체 등의 보상금 및 지원금 등을 차감하여 지급
보상한도	□ 계약의 「군진료」범주에 해당하는 지급보험금 총보상한도액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른 해당금액의 합계 □ 계약의 「개체진료」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합계는 증권에 표기되어 있는 “개체진료 총보상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 1사고당 보상한도액 : [별표] 참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수의사의 진료·처방없이 약품만 구입한 비용 □ 보험계약시 지정수의사가 아닌자(농장경영자 포함)의 진료 □ 법정전염병 진료 □ 면책기간 : ① 최초계약시 10일, ② 재계약(갱신)시 면책기간 없음 ※ 그 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재

주)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업자 인수기준에 따라 계약자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보험가입

○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24년 국비예산이 소진될 경우, 보험가입 불가

- 사업기간은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서 원활한 사업운영(상품개정, 마감, 전산개선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영업점 판매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상품개정 전 만기가 도래(예정)하는 계약은 기존 상품으로 갱신 가능

- 보험가입 후 사업연도 내 동일농장의 재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업기간 조정, 상품개정, 농장 변경 등으로 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 있음

○ 보험가입 제한

- 1계약당 총보상한도액 80만원 미만은 보험가입 제한

- 보험사업자는 사고이력, 손해율 등에 따라 계약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안내(농·축협 등)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인수심사·평가(심사대상건) → 청약승인(심사대상건)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사전 현지확인은 보험사업자의 인수지침에 따라 필요시 적용

○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허가증(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 법인가입자는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 첨부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에 의하여 계약자(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기입

- 보험가입내역, 사고내역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소는 이력제 시스템상 농장별 사육개체 현황 첨부

(5)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의 적용기준

- 보험사업자는 순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요율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산출한 요율로 하고, 손해조사비율은 보험사업자 통계자료를 사용하거나, 유사상품의 손해조사비율을 준용할 수 있음(단, 시범기간 동안은 초기 손해조사비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축종의 전문기관이 산출한 요율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는 국내외통계(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등), 자사통계(유사보험 통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재보험사와의 협의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본사업에 적합한 할인·할증제도 준비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동안 집적된 통계, 인증제도 등을 검토하여 상품에 적용

- 보험사업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농장(예 : 동물복지인증)에 대한 할인제도를 보험상품에 적용할 수 있음

(6)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 가능

* 할부조건은 계약자가 소유한 신용카드의 할부조건에 연동

(7) 사업참여 동물병원 수의사 업무약정(지정수의사)

○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개인 또는 단체)는 보험사업자와 업무약정 체결시 시범사업 참여 가능

* 다만 보험가입자 대상 정보제공을 위해 업무약정 체결시 활동지역을 기재하도록 하며, 시범사업기간에 한시적으로 동물병원 소재지가 시범사업지역이 아닌 경우 활동지역 수의사회 의견을 청취한 후 참여 가능

○ 보험사업자는 업무약정서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업무약정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며, 불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지정수의사에 대해 업무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8) 손해평가

○ 보험사업자는 지정수의사와의 업무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손해평가를 실시

-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됨

- 손해평가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약관의 손해액의 조사결정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결정

* 지정수의사의 진료기록을 손해평가 자료로 인정함

** 손해사정사(법인)에게 가축질병치료보험 손해평가를 위탁할 수 있음

(9) 보험금 지급 심사

○ 보험금 지급 심사는 계약자(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보험사업자가 직접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청구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준비를 대리점이나 손해사정법인 등을 통해 제출받되, 심사는 사업시행기관의 본사가 직접 실시

-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여부), 손해액 산정, 보험금 지급대상(수령자와 지급처 동일여부 확인) 등 심사

(10) 보험금 지급

○ 보험대상 진료항목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산정 된 진료비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진료비가 자부담보다 작을 경우 보험금 미지급

○ 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 후 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할 보험금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7일 경과 시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지급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보험사업자는 상품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상품개발 실시

○ 보험사업자는 축산농업인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 개발

○ 보험사업자는 농·축협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축질병치료보험 판매‧인수·지급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기 타

○ 본 시범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의함

- 가축질병치료보험 약관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계약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름

○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한 “소”를 위한 질병예방(예찰·예방접종 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추진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 및 시범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사업시행 20일전까지 시범지역 시‧도 및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시행지침을 수립하기 전 지자체, 보험사 등 관련기관 및 축산농가 등 사전 의견수렴 시행

○ 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

도

○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추진계획 및 시범사업시행지침 시‧군에 통보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시ㆍ군

○ 가입 희망농가가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관내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 홍보

※ 가축질병 치료보험료가 선착순 지원되므로 관내 축산농가에서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농가

○ 가축질병 치료보험 가입 희망 시 보험사에 보험 가입

○ 가축질병 치료보험 가입은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제외한 자부담분 납부

○ 농가는 질병 발생 시 동물병원에 연락하여 질병치료 후 가입처에 보험금 청구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계획을 근거로 보험요율, 보험약관 등 세부시범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변경 1개월 전에 제출하고, 지역 대리점, 농협, 낙‧축협 영업점 등에 통보하여 축산농가가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 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변경시 농식품부와 사전 합의

자금배정ㆍ정산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보험사업자의 가축질병치료보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국비) 배정

- 월별 가입현황 및 자금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금(국비) 교부

자금 수요파악 및 자금배정 신청(수시)		국비 배정(수시)		자금집행
보험사업자		농식품부		보험사업자

도

○ 도는 사업계획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시ㆍ군에 자금(도비) 배정 및 교부

○ 시ㆍ군 보조금 집행관리 지도ㆍ감독

시ㆍ군

○ 시ㆍ군은 보험사업자의 가축질병치료보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보험사업자를 대행하는 해당 지역축협에게 자금(지방비) 배정

- 월별 가입현황 및 자금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방비) 교부

자금 수요파악 및 자금배정 신청		지방비 배정		자금집행
보험사업자		시ㆍ군		보험사업자

○ 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추진

○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상황 파악 후 사업비 과부족 상황 수시 보고

○ 분기별로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완료ㆍ정산보고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한 축종별 가입실적을 감안하여 농식품부 및 시ㆍ군에 자금 배정 신청 및 자금 집행

- 자금배정 신청서에는 보조보험사,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교부신청액 및 교부조건 등 포함

○ 보험사업자는 사업 연도말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실시

《 제재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 등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징계조치 및 해당직원 징계, 해당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

○ 농식품부는 보험사고 목적물에 대한 불법 진단‧검진하거나 공모한 수의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통보

시ㆍ군

○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농가 및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모든 정부사업 배제 조치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지역 농‧축협 등 영업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에게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로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과 관련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보험사고 관련 해당 농·축협과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각각 수수료 감액조치 등의 제재를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성과측정 단계

《 성과지표 측정 》

○ 매년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전년도 경영성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가입두수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1월)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실적 측정

Ⅳ. 행정사항

○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식 1)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1) : ’25. 1월

< 서식 1 >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두, 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붙임]

2024년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50%) *비편제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계	20,000	1,400,000	700,000	105,000	245,000	350,000
강진군	8,600	602,000	301,000	45,150	105,350	150,500
함평군	11,400	798,000	399,000	59,850	139,650	199,500

* 배정기준 :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지역 소 사육두수('23. 6월 행정통계)

* 국비는 예산 편성하지 않고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 손해보험)에게 직접 배정

붙임1	가축질병치료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가 입 신 청
					현 장 방 문 (필요시)
축종, 사육두수 등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질병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질병치료 수의사 연락(가입자)
					수의사 질병치료 후 질병치료내역서 송부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보험금 지급

붙임2	가축질병치료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보험료) 지원

시‧도 및 시‧군

- 지자체 보조금 지원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보 험 사 업 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재보험사

- 보험료 일부 재보험사 납부, 보험금 지급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

수당지급

손해평가 결과제출

손해사정법인

보험개발원

- 보험요율 검증

금융감독원

- 보험요율 및 약관 인가

사업참여

질병치료

수의사

진료기록지 제출

< 참고 1 >

【가축질병치료보험 보장대상 진료항목 및 보상한도액】

1. 송아지

번호	진료항목	보상한도액(원)
		평일	야간, 휴일
1	설사, 장염, 장출혈 [수액 처치 및 진단키트 사용]	120,000	156,000
2	설사, 장염, 장출혈 [수액 처치]	100,000	130,000
3	설사, 장염, 장출혈 [일반(약물·주사 등)]	60,000	78,000
4	폐렴, 수송열, 기관지폐렴	100,000	130,000
5	관절굴건증	100,000	130,000
6	골절	100,000	130,000

주1) 야간은 수의사가 해당 농가 도착시간 기준 19:00 ~ 익일 06:00, 휴일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이하 같음)

주2) 송아지 「설사, 장염, 장출혈」은 수액 처치, 진단키트 사용 여부에 따라 진료항목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진단키트 사용 시 1번 항목 적용 불가

2. 비육우

번호	진료항목	보상한도액(원)
		평일	야간, 휴일
1	제1위식체, 과산증, 소화불량	80,000	104,000
2	폐렴, 수송열, 기관지폐렴	100,000	130,000
3	고창증내과치료	70,000	91,000
4	설사, 장염, 장출혈	50,000	65,000
5	외상치료, 뿔골절	100,000	130,000
6	패혈증	100,000	130,000
7	요결석, 요도루형성술	200,000	260,000
8	대사성산증	80,000	104,000

3. 번식우

번호	진료항목	보상한도액(원)
		평일	야간, 휴일
1	제1위식체, 과산증, 소화불량	80,000	104,000
2	후산정체	80,000	104,000
3	폐렴	100,000	130,000
4	난산처치	150,000	195,000
5	산과호르몬처치(난임처치)	50,000	65,000
6	대사성산증	80,000	104,000
7	설사, 장염, 장출혈 [수액 처치 및 진단키트 사용]	120,000	156,000
8	설사, 장염, 장출혈 [수액 처치]	100,000	130,000
9	설사, 장염, 장출혈 [일반(약물·주사 등)]	60,000	78,000
10	간기능저하(임신중독)	80,000	104,000
11	고창증내과치료	70,000	91,000
12	절개수술(배농)	80,000	104,000
13	회음열상봉합	150,000	195,000
14	회음절개술	100,000	130,000
15	마취/진통치료	50,000	65,000
16	유도분만(호르몬처치)	50,000	65,000
17	기립불능	100,000	130,000
18	부제병(1신발추가)	100,000	130,000
19	위궤양	80,000	104,000
20	제4위식체(내과치료)	80,000	104,000
21	관절염	80,000	104,000
22	외상치료	100,000	130,000
23	자궁탈정복	150,000	195,000
24	제왕절개	400,000	520,000
25	자궁탈정복수술	200,000	260,000
26	무발정치료	50,000	65,000
27	패혈증	100,000	130,000
28	난소낭종	50,000	65,000
29	자궁염전교정	200,000	260,000
30	질탈정복수술	100,000	130,000
31	군진료 (임신진단 기본 또는 초음파)	농장당 보험가입 번식우(성우)두수 × 1,500원 (연 6회 한도)

주1) “번식우”는 번식이 가능한 한우암컷

주2) 송아지 「설사, 장염, 장출혈」은 수액 처치, 진단키트 사용 여부에 따라 진료항목을 구분하여 적용 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진단키트 사용 시 1번 항목 적용 불가

주3) 번식우 군진료 임신진단은 수의사가 농장을 방문하여 질병예찰 및 상담과 임신진단 진료를 의미하며, 1계약당 개체진료 총보상한도액 산정 시 번식우 군진료 보험료 및 보험금은 포함되지 않음

4. 젖소

번호	진료항목	보상한도액(원)
		평일	야간, 휴일
1	군진료 (임신진단 기본 또는 초음파)	농장당 보험가입 젖소(성우)두수 × 3,000원 (매월 2회 한도)
2	산과호르몬처치(난임처치)	50,000	65,000
3	자궁 세척(약제투여)	50,000	65,000
4	난소낭종	50,000	65,000
5	난산처치	150,000	195,000
6	제1위식체, 과산증, 소화불량	80,000	104,000
7	제4위전위수술	250,000	325,000

주) 젖소 군진료 임신진단은 수의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질병예찰 및 상담과 임신진단 진료를 의미하며, 1계약당 개체진료 총보상한도액 산정 시 젖소 군진료 보험료 및 보험금은 포함되지 않음

12. 가축방역 차량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장호태	061-286-6560 061-286-6563

Ⅰ. 사업개요

□ 목    적

○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및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방역 활동을 위한 방역·소독차량 지원

- (방역차량) 방역차량을 활용하여 가축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

- (소독차량) 소독차량을 활용, 농가 등 소독 지원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 일선 방역기관에 대한 장비 지원 등을 통해 방역활동의 적정 수행 도모

□ 근    거

○ 2024년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4대(방역차량 3, 소독차량 1)

○ 사 업 비 : 160백만원(국비 80, 도비 52, 시군비 28)

- 방역차량 : 120백만원(국비 60, 도비 46, 시군비 14)

- 소독차량 : 40백만원(국비 20, 도비  6, 시군비 14)

○ 소요단가 : 40,000천원/대

○ 지원비율

- 동물위생시험소 : 국비 50%, 도비 50%

- 시군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대상 :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ㆍ군

- 방역차량(3대) :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서부지소, 고흥군

- 소독차량(1대) : 고흥군

* 선정기준 :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나, 상태 불량 등 교체시기가 도래한 시ㆍ군 등 우선 지원

Ⅱ. 행정사항

○ 차량구입비용이 소요단가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비를 추가 확보·구입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 사업정산 보고 : 2025. 1. 10.까지 보고서식에 따라 제출

(단위 :  대, 천원)

계획					실적					잔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붙임 1]

2024년 가축방역차량·소독차량 지원

(단위 : 대, 천원)

구 분		방역차량 (승합차 등)					소독차량 (1톤 화물차)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00%)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계 (100%)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합 계		3	120,000	60,000	46,000	14,000	1	40,000	20,000	6,000	14,000
동물 위생 시험소	계	2	80,000	40,000	40,000
	본소
	동부	1	40,000	20,000	20,000
	서부	1	40,000	20,000	20,000
	북부
시 ㆍ 군	계	1	40,000	20,000	6,000	14,000	1	40,000	20,000	6,000	14,000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1	40,000	20,000	6,000	14,000	1	40,000	20,000	6,000	14,000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배정기준 : 내구연한 경과, 차량상태 불량 등

[붙임 2]

방역차량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분			연도별 방역차량 보유대수													차량상태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상	중	하
합 계		46	2	1	8	2	1	2	1	4	1	6	6	5	7	46	29	13	4
동물 위생 시험소	계	25	1	1	8	2	0	1	0	2	0	3	2	4	1	25	14	10	1
	본소	15	1	1	7			1				2	1	2		15	6	8	1
	동부	3				1						1		1		3	2	1
	서부	4			1	1								1	1	4	3	1
	북부	3								2			1			3	3
시·군	계	21	1	0	0	0	1	1	1	2	1	3	4	1	6	21	15	3	3
	목포
	여수	1											1			1	1
	순천	1											1			1	1
	나주	1													1	1	1
	광양	1													1	1	1
	담양	1								1						1		1
	곡성	1										1				1	1
	구례	1									1					1	1
	고흥	1						1								1			1
	보성	1										1				1			1
	화순	1													1	1	1
	장흥	1	1													1			1
	강진	1												1		1	1
	해남	1										1				1	1
	영암	1							1							1	1
	무안	1					1									1		1
	함평	1								1						1		1
	영광	1													1	1	1
	장성	1											1			1	1
	완도	1													1	1	1
	진도	1											1			1	1
	신안	1													1	1	1

[붙임 3]

소독차량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분		연도별 소독차량 보유대수															차량상태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상	중	하
합 계		36	1	4	2	3	1	1	2	2	1	2	6	5	5	1	36	20	8	8
동물 위생 시험소	계	8	0	1	0	2	0	0	1	1	0	0	2	0	1	0	8	5	2	1
	본소	2				2											2		2
	동부	2							1				1				2	2
	서부	2		1											1		2	1		1
	북부	2								1			1				2	2
시·군	계	28	1	3	2	1	1	1	1	1	1	2	4	5	4	1	28	15	6	7
	목포	1													1		1	1
	여수	1													1		1	1
	순천	1												1			1	1
	나주	3					1						1	1			3	2		1
	광양	1		1													1			1
	담양	1									1						1		1
	곡성	1							1								1	1
	구례	1											1				1	1
	고흥	1						1									1			1
	보성	1												1			1	1
	화순	1			1												1		1
	장흥	2		1									1				2	1		1
	강진	1												1			1	1
	해남	1												1			1	1
	영암	2				1						1					2		2
	무안	1											1				1		1
	함평	2	1												1		2	1		1
	영광	1										1					1	1
	장성	1		1													1			1
	완도	1														1	1	1
	진도	2			1										1		2	1	1
	신안	1								1							1			1

13.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1. 목    적

○ 동물약품 등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수출업체 운영,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 해외수출시장 개척, GMP 컨설팅 등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산업 경쟁력 강화

- 우수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여 축산농가 사육·생산비 절감 등 효과 기대

* GMP(Good Manufactering Pratice) : 제품이 품질기준에 맞게 일관되게 생산·관리되도록 보장하는 관리체계로써, 최종 제품검사를 통해서도 제거할 수 없는   모든 제약 생산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됨.

2.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1항 및 제2항

3. 사업 세부내역

□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융자)

가. 사업대상자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체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업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체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업체

다. 지원대상

○ 동물용의약품 우수제조시설(GMP) 및 시험(연구)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를 위한 건물, 장비 등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시험, 연구)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시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

*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마. 지원형태 : 국비(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비에 설계비 및 공사 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 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건축 설계가 사전에 진행된 경우 총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 건축비 및 시설 장비는 지원한도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 제조시설(시험시설 포함)은「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대통령령)」및「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정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함

사. 지원 기간

○ 지원기간(사업비 집행 기간) : ’24. 1. 1. ~ ’24. 12. 31.

○ 사업 선정 후, 사업 포기 업체는 차년도 종합지원사업 선정 시 후순위 선정

□ 수출업체 운영(융자)

가. 사업대상자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업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업허가권자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다. 지원대상

○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원료구매자금, 운영비 등

※ 수출업체 운영사업과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음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외 수출용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지원

마. 지원형태 : 국비(융자) 100%

○ 융자금리 : 연리 1 ～ 3%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 연간 수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이 30%이상인 업체 1%, 30%미만～15%이상인 업체 2%, 15%미만인 업체 또는 기타 업체 3% 금리 지원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 및 한도 : 업체별 20억원 이내

사. 지원 기간

○ 지원기간(사업비 집행 기간) : ’24. 1. 1 ~ ’24. 12. 31.

○ 사업 선정 후, 사업 포기 업체는 차년도 종합지원사업 선정 시 후순위 선정

□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

가. 사업대상자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사)한국동물약품협회

나. 지원자격 및 요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다. 지원대상

○ 부스임차료, 장치비, 참가경비, 상담회 경비, 브로셔·홈페이지·홍보동영상 제작비 등

○ 동물용의약품 시장확대를 위하여 중국 등 동물약품 미수출국가 시장개척 우선지원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외전시회 참여에 소요되는 부스임차료, 장치비, 참가경비 등

○ 해외 동물용의약품 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상담회 개최 및 현지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제반 경비

○ 외국어 브로셔·외국어 홍보물품(국내 판촉 가능한 공산품 제외)·외국어 홈페이지·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 비용, 현지 광고매체 광고료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수출 마케팅지원 : 국비 70%, 자부담 3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신청자별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 지원 기간

○ 지원기간(사업비 집행 기간) : ’24. 1. 1 ~ ’24. 12. 31.

□ GMP 컨설팅 지원

가.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다.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중 운영 중인 자사 동물용의약품 GMP(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개선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비용 지원

* 컨설팅을 통한 자사 품질관리기준 향상이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최초 참여(참여빈도가 낮은 순) 업체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동일한 컨설팅사업으로는 3년 연속 신청할 수 없음.

* GMP 컨설팅 세부사업 우선 순위[① 외부 GMP 점검(Audit), ② 표준 업무작업지침(SOP) 개선, ③ GMP 교육, ④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 ⑤ 개념설계]에 따라 가점 부여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래 내용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업무

① 외부 GMP 점검(Audit) : 외부인력을 활용하여 업체에서 운영 중인 GMP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 그 문제점 발굴하고 업체 시정·보완계획 수립 지원

② 표준업무작업지침(SOP) 개선 : 업체에서 운영 중인 표준업무작업지침(SOP) 개선을 위해 현지점검을 실시, 운영 중 SOP를 분석하고 해당 SOP에 대한 개선안을 업체에 제공

③ GMP 교육 :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종사자 대상 GMP 교육 실시  * GMP 교육 한도 최대 5백만원

④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 : 업체에서 운영 중인 공정, 시험법, 기계설비 등이 설정된 바와 같이 일관되게 결과값을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업체에 제공

* 지원비용이 업체 설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지원하고자, 동일한 대상(공정/시험법/설비)에 중복 해서 신청할 수 없음

⑤ 개념설계 : 제조시설 신축·개보수를 위해 자사 동물용의약품 GMP(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개선을 위해 개념설계를 선행하고 이를 업체에 제공

마.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 개소당 50백만원 한도(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 완료시점은 국제 기준에 따른 GMP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시까지임

사. 지원 기간

○ 지원기간(사업비 집행 기간) : ’24. 1. 1 ~ ’24. 12. 31..

○ 사업 선정 후, 사업 포기 업체는 차년도 종합지원사업 선정 시 후순위 선정

□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

가.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다.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중 자사의 기존 허가 품목 중 수출혁신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1) 시험(임상, 비임상, 의료기기 성능) 인증(최대 2년간), 2) 해외제품등록(등록비, 번역비, 컨설팅 등), 3) 산업재산권 출헌, 4) 수출국 국내 현지실사 비용 지원

* 시험인증 분야에 대해 우선 지원(가점 부여)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래 내용을 포함한 수출혁신품목 육성 업무

1) 시험인증 : 해외제품 등록을 위한 동물용의약(외)품 임상·비임상시험 비용 및 의료기기의 임상·비임상·성능시험과 해외수출 전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제품 시험인증 관련 컨설팅* 비용(다만, 컨설팅 비용은 인증 신청하는  품목에 한정해서 신청 가능)

※ 시험기간에 따라 동일시험에 대해 다년(최대 3년)간 신청 가능함. 다만,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필요예산 및 사업결과(예산집행 결과 및 증빙서류 포함)는 제출해야 함

2) 해외제품등록(갱신) : 해외 정부 제품 등록(갱신), 시험결과 등 등록서류 번역, 해외수출 전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제품등록 관련 컨설팅* 비용(다만, 컨설팅 비용은 등록신청하는 품목에 한정해서 신청 가능)

* 제품등록 관련 컨설팅 비용 한도 최대 20백만원

3) 산업재산권 출헌 : 품목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기타 출원을 위한 출원신청 비용 및 대행료

4) 수출국 국내 현지 실사비용 : 동물용의약품등 수출 시 필요한 국내 제조시설 GMP 등 인증(갱신) 수출국 정부의 실사를 위한 비용(수출국 실사단 2인 항공료, 숙박비 및 국내교통비)

마.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 업체당 300백만원 한도

사. 지원 기간

○ 지원기간(사업비 집행 기간) : ’24. 1. 1. ~ ’24. 12. 31.

○ 사업 선정 후, 사업 포기 업체는 차년도 종합지원사업 선정 시 후순위 선정

4. 사업 신청 절차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 절차 >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제출)

농림축산검역본부

(평가)

농식품부

(선정 및 통보)

시·군·구

(교부금 배정 요청)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및 추진결과보고)

시·군·구

(사업결과보고)

시·도

(제출)

농식품부

<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 >

한국동물약품협회

(사업계획서 제출)

농식품부

(확정 및 통보)

사업대상자

(교부금 배정요청)

농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동물약품협회

(사업시행 및 추진결과보고)

농식품부

14.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장호태	061-286-6560 061-286-6563

1. 사업목적

○ 가축방역, 동물검역, 축산물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일선 현장에 배치ㆍ운영하여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체계를 구축하여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후처리 역할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49명

* (병무청)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 확보를 위한 대체복무 지원인력 감축 추진

○ 사 업 비 : 보수는 국비, 여비ㆍ초과근무 등은 시ㆍ군비에서 지급

- 보    수 :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1~3호봉 수준

○ 지원근거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신    분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

○ 복무ㆍ병역 관계

- 3년간 복무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필한 것으로 함

○ 배치현황

- 동물위생시험소 17명, 시ㆍ군 32명

- 기수별 : 1년차(17기) 22명, 2년차(16기) 15명, 3년차(15기) 12명

3. 담당업무

○ 가축방역 :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및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질병예찰 등

○ 축산물위생관리 : 원유ㆍ도축 검사, 가공장 위생관리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

○ 동물검역 :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 질병검사ㆍ위생검사 등

4. 급여 지급방법

○ 동물위생시험소, 시ㆍ군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소요액을 파악하여 매분기 시작 월 5일까지 제출

○ 농식품부는 시ㆍ도별 지출한도액을 배정(매분기 13일까지)

○ 배치기관은 공중방역수의사별 계좌 입금 조치(매월 20일까지)

5. 주요 추진일정(예정)

○ 역종분류(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및 군사교육 : 2월/3. 14. ∼ 4. 4.

○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방역행정과정) : 4. 8. ∼ 4. 12.(5일간)

○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근무기관 배치방법

- 직무교육 수료 후, 추첨을 통해 결정된 순번으로 근무기관(시·도) 결정

6. 행정사항

○ 배치기관의 장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1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짐

○ 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표(서식1)를 매년 2회 반기별로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

○ 공중방역수의사 복무실태점검에서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불응한 배치기관은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지 조정 시 우선 제외

○ 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시·군 부담 수당(방역활동장려금, 위험수당,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 지급에 적극 노력 할 것

[붙임]

2024년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현황

(단위 : 명, 2023. 12월 기준)

구 분		합계	15기 (’21년임용)	16기 (’22년임용)	17기 (’23년임용)	비고
합 계		49	12	15	22
동물위생 시 험 소	계	17	6	7	4
	본소	5	2	3
	동부	4	1		3
	서부	4	2	2
	북부	4	1	2	1
시ㆍ군	계	32	6	8	18
	목포시	0
	여수시	1			1
	순천시	1		1
	나주시	2	2
	광양시	1			1
	담양군	1			1
	곡성군	2	1		1
	구례군	1			1
	고흥군	2			2
	보성군	2			2
	화순군	1		1
	장흥군	2		1	1
	강진군	2			2
	해남군	2	1	1
	영암군	2		1	1
	무안군	2		1	1
	함평군	2	1	1
	영광군	2			2
	장성군	1		1
	완도군	1			1
	진도군	1	1
	신안군	1			1

※ 신규 공중방역수의사(18기) 배치계획은 공중방역수의사 선발 결과에 따라 추후 확정ㆍ통보 계획

<서식>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상황표(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1.인적 사항

소 속	성 명	종사기간	생년월일

2. 업무평가

현재 수행중인 업무1)	특이사항2)	성취도3)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라 함은 해당 배치기관에서 수행중인 업무를 말한다.

2. 업무와 관련한 특별한 사항을 기술한다.

3. 성취도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행된 업무의 추진상과를 말한다. ‘완성’, ‘추진중’,으로 표현

3. 근무실적

※ 해당란에 ○표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적 극 성
치 밀 성
근무처리실적
성 실 성

4. 자질 및 성품

※ 해당란에 ○표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인화ㆍ협동성
책 임 성
품위 ㆍ 예절

5. 기타 특이사항

6. 작성자 서명

작 성 일	작 성 기 간	작성자(소속, 직위)	서 명

15.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손순옥	061-286-6560 061-286-6561

1. 목    적

○ 구제역 백신 접종지원 범위를 확대(50 → 100두 미만) 하여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2. 추진방향

○ 시군에서 지정한 접종지원반을 동원하여 50두 이상~100두 미만 소 사육 농가에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고령농 등 접종 취약농가 우선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123천두

○ 사 업 비 : 1,230백만원(도비 24620%, 시군비 98480%)

○ 지원단가 : 마리당 5천원       *연 2회 접종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소 50두 이상 100두 미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수의사를 동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접종 시술비 지원

4. 사업시행 요령

○ 시군은 지원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결정하여 해당 농가에 통보

-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 4회(1‧4‧7‧10월) 전 분기 사육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시군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고령농 등 접종 취약농가 우선 지원

※ 2022.1.1.∼지원 현재일까지「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방접종을 실시한 수의사는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신청서(붙임 1), 예방접종 실시 대장(붙임 2) 및 증빙자료(붙임 3)를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예방접종 실시 대장과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농장별·개체별 백신 접종 정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시술비 지급

- 접종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농장주가 현장에 참여하여 접종 여부 확인

- 증빙자료에 현장 사진 첨부가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실시 대장의 농장주 서명과 접종한 백신의 공병을 시·군에서 확인

- 농가별로 공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한 전체 농가 및 개체 수와 백신 공병의 개수를 비교·확인

* 백신이 병당 10두, 25두분으로 포장·유통되므로, 사육 규모가 적은 농가의 경우 한 병을 다 접종하지 못 할 수 있음

○ 시·군은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과 관련된 문서(붙임 1~3)을 별도 보관·관리하고,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 1회 이상 농가에 접종 시술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철저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규정에 의함

6. 행정사항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25. 1. 5.까지

(단위 : 명, 대, 천원)

계획				실적				잔액				비고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붙임 1]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신청서

□ 신청금액: 금____________원(금________________원)

□ 접종수의사

◯ 성 명 :

◯ 주 소 :

□ 예방접종 시술비 신청내역

구분	대상축종	총 접종 농가수	총 접종 두수 (A)	단가 (B)	지급신청액 (C)=(A)×(B)	비고
예방접종 시술비	소		두	5천원/두	원
	염소		두	5천원/두	원
	계				원

※ 농가별 세부 접종내역: 붙임 2 서식 첨부

□ 계좌번호 : 은행명 000000-0000000-00000 (예금주:       )

2024년      월     일

지급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연번	축주명	주소	품종*	사육 두수	접종일자	접종두수 (두)	백신명	접종자 서명 (수의사)	농장주 확인 (서명)	비고
작성 예시	OOO	OO도 OO군 OO면	한우	13	00.00.00	10		OOO
	OOO	OO도 OO군 OO면	젖소	26	00.00.00	26		OOO
1
2
3
4
5
6
7
8
9
10

* 품종: 한우, 육우, 젖소로 구분

[붙임 3]

예방접종 증빙자료

□ 접종일시 :

□ 접종장소 :

□ 축    종 :

□ 접종두수 :

□ 접 종 자 :

□ 현장 사진

○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항목을 포함

(접종)
(백신공병)	(백신공병)

[붙임]

2024년 소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 지원

(단위 : 두,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20%)	시·군비(80%)
계	123,000	1,230,000	246,000	984,000
목포시		0
여수시	600	6,000	1,200	4,800
순천시	4,000	40,000	8,000	32,000
나주시	11,400	114,000	22,800	91,200
광양시	600	6,000	1,200	4,800
담양군	5,900	59,000	11,800	47,200
곡성군	5,400	54,000	10,800	43,200
구례군	1,300	13,000	2,600	10,400
고흥군	7,400	74,000	14,800	59,200
보성군	6,500	65,000	13,000	52,000
화순군	6,600	66,000	13,200	52,800
장흥군	10,900	109,000	21,800	87,200
강진군	7,400	74,000	14,800	59,200
해남군	11,700	117,000	23,400	93,600
영암군	10,600	106,000	21,200	84,800
무안군	7,700	77,000	15,400	61,600
함평군	9,700	97,000	19,400	77,600
영광군	6,600	66,000	13,200	52,800
장성군	3,800	38,000	7,600	30,400
완도군	1,900	19,000	3,800	15,200
진도군	600	6,000	1,200	4,800
신안군	2,400	24,000	4,800	19,200

* 배정근거 : 소 사육두수 비례 배정('23.12월 축산물이력제 통계)

16.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손순옥	061-286-6560 061-286-6561

1. 목    적

○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한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을 통해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및 접종자 안전사고 예방

2. 추진방향

○ 백신접종 시 가축 포획 등이 어려운 경우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를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정확한 접종으로 백신효과 제고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200대

○ 사 업 비 : 140백만원(도비 2820%, 시군비 7957%, 자부담 3323%)

○ 지원단가 : 대당 700천원(연속주사기, 주사침, 안전덮개 등 소모품 포함)

- 우제류 사육농가 :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공수의 : 도비 20%, 시군비 80%

* 각 사업량은 사업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한도 : 농가 1대, 공수의 2대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우제류 사육농가 및 공수의

○ 사업내용 :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한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4. 사업시행 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희망자에 지원하되,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2022.1.1.∼지원 현재일까지「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사기 선정 및 공급

- 시․군에서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 등)와 협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조 품목허가된 제품을 일괄 구입하여 공급

- 원활한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을 위해 ’24년 1분기 내(4월 정기접종 전) 공급 완료되도록 추진

-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을 경우 최우선 선정 공급

○ 사후관리(사용시 주의사항)

- 사용 후 물 또는 에탄올(알콜)로 세척 후 보관

- 사용 후 보관시 주사침을 제거 후 보관함에 보관, 고무링에 오일 주입

- 주사시 주사액이 나오지 않을 시 공기구멍으로 공기 주입

- 약병 분리시 병을 좌우로 흔들면서 제거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6. 행정사항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25. 1. 5.까지

(단위 : 대, 천원)

계획					실적					잔액					비고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붙임]

2024년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단위 : 대, 천원)

구분	합계					공수의				축산농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20%)	(57%)	(23%)			(20%)	(80%)			(20%)	(50%)	(30%)
계	200	140,000	28,000	80,920	31,080	52	36,400	7,280	29,120	148	103,600	20,720	51,800	31,080
목포
여수	5	3,500	700	2,380	420	3	2,100	420	1,680	2	1,400	280	700	420
순천
나주	29	20,300	4,060	10,780	5,460	3	2,100	420	1,680	26	18,200	3,640	9,100	5,460
광양	2	1,400	280	1,120		2	1,400	280	1,120
담양	12	8,400	1,680	4,830	1,890	3	2,100	420	1,680	9	6,300	1,260	3,150	1,890
곡성	19	13,300	2,660	8,330	2,310	8	5,600	1,120	4,480	11	7,700	1,540	3,850	2,310
구례
고흥	3	2,100	420	1,680		3	2,100	420	1,680
보성	6	4,200	840	2,100	1,260					6	4,200	840	2,100	1,260
화순	13	9,100	1,820	4,550	2,730					13	9,100	1,820	4,550	2,730
장흥	3	2,100	420	1,050	630					3	2,100	420	1,050	630
강진	23	16,100	3,220	9,100	3,780	5	3,500	700	2,800	18	12,600	2,520	6,300	3,780
해남	25	17,500	3,500	10,430	3,570	8	5,600	1,120	4,480	17	11,900	2,380	5,950	3,570
영암	21	14,700	2,940	9,030	2,730	8	5,600	1,120	4,480	13	9,100	1,820	4,550	2,730
무안	10	7,000	1,400	3,710	1,890	1	700	140	560	9	6,300	1,260	3,150	1,890
함평	9	6,300	1,260	3,150	1,890					9	6,300	1,260	3,150	1,890
영광	17	11,900	2,380	7,630	1,890	8	5,600	1,120	4,480	9	6,300	1,260	3,150	1,890
장성
완도
진도
신안	3	2,100	420	1,050	630					3	2,100	420	1,050	630

* 배정근거 : 시군 수요조사 결과 및 '23년 집행실적 반영 배정

17.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을 통해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ㆍ도태로 질병 확산방지

1. 추진방침

○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신속 추진 및 소 개체별 정확히 채혈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300천두

○ 사 업 비 : 3,000백만원(도비 60020%, 시군비 2,40080%)

○ 지원대상 : 시·군 채혈요원

○ 지원단가 : 두당 10천원(도비 2, 시군비 8)

* 지리적여건, 채혈물량 등을 감안 채혈비 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시·군은 자체적으로 단가 조정 가능(단, 시군비만 추가 부담하고 도비 조정은 불가)

○ 사업내용 :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위한 채혈비 지급

*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수집중개상 사육 소, 자연 종부용 수소, 다발지역 정기검사 포함) 완료 후 집행잔액은 거래가축 검사를 위한 채혈비로 활용 가능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함

4. 행정사항

○ 매월 일제검사 추진 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

○ 사업비 정산보고 : ’25. 1월

[붙임]

2024년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단위 : 두,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20%)	시·군비(80%)
계	300,000	3,000,000	600,000	2,400,000
목포시	100	1,000	200	800
여수시	2,400	24,000	4,800	19,200
순천시	8,000	80,000	16,000	64,000
나주시	28,000	280,000	56,000	224,000
광양시	1,900	19,000	3,800	15,200
담양군	14,000	140,000	28,000	112,000
곡성군	8,000	80,000	16,000	64,000
구례군	3,500	35,000	7,000	28,000
고흥군	19,500	195,000	39,000	156,000
보성군	14,700	147,000	29,400	117,600
화순군	10,900	109,000	21,800	87,200
장흥군	31,000	310,000	62,000	248,000
강진군	19,800	198,000	39,600	158,400
해남군	26,200	262,000	52,400	209,600
영암군	31,000	310,000	62,000	248,000
무안군	20,200	202,000	40,400	161,600
함평군	24,600	246,000	49,200	196,800
영광군	15,000	150,000	30,000	120,000
장성군	8,500	85,000	17,000	68,000
완도군	4,900	49,000	9,800	39,200
진도군	1,400	14,000	2,800	11,200
신안군	6,400	64,000	12,800	51,200

* 배정기준 : 한육우 사육두수(’23년 6월 가축행정통계 기준), 발생 농가

18.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축 DNA 동일성 검사(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개체 식별검사) 추진으로 감염축 조기색출 및 질병 확산방지

1. 추진방침

○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 시료에 대한 무작위 DNA 동일성 검사 추진으로 검사 신뢰도 제고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검사두수 : 2,500두                 * 본·지소별 검사두수는 자체 조정

○ 소요예산 : 75,000천원(두당 30,000원)  * ’24년 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 예산 활용

○ 검사대상 :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축

○ 검사기관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 검사방법 : 소 DNA 동일성검사(개체 식별검사)

3. 행정사항

○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후 도, 시군, 방역본부에 검사결과 통보

- 개체 불일치 확인 시 시군은 채혈요원 즉시 해촉 및 재위촉 금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는 관계 법령에 의해 엄중 조치

- 검사결과 통보 서식

번호	시군	축주명	채혈자	채혈일	시료 종류	채혈 두수	의뢰 두수	검사 결과	비고

○ (시･군) 시료채취 시 이력번호 확인 등 개체 확인 지도·감독 철저

- 소 사육농가 및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 대상 DNA 동일성 검사 홍보 강화

19. 송아지 폐사율 저감 사업(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송아지 면역력 증진 및 설사병 등 주요질병 예방으로 송아지 폐사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방지

1. 추진방침

○ 초유 항체 생리활성물질 예방약품 지원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 폐사율 감소 및 면역력 증진효과 제고

2.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송아지 폐사율 저감 사업	76,500두	1,071,000	267,750	803,250

○ 지원대상 : 한우 사육농가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1,071백만원(도비 26825%, 시군비 80375%)

※ 시·군 형편에 따라 시·군비 추가확보하여 사업량 확대 추진 가능

○ 사 업 량 : 76,500두(지원단가 : 14천원)

○ 사업내용 : 초유 항체 생리활성물질 예방약품 지원

- 송아지 소화기 질병 및 호흡기 질병 등 주 폐사원인 예방약품

3. 사업시행 요령

○ 제품선정 기준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동물용의약품으로 국가 공인기관의 효능 인증 제품

- 초유 및 난황 성분이 포함되어 설사병 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제품

* 출생 직후 초유 섭취 전 급여로 면역력 상승 효과 기대

○ 제품 구매 및 공급 방법

- 시ㆍ군에서 제품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조달구매 등 투명하게 일괄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 대상자 선정

- 송아지 설사병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2년간 예방접종, 소독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농가는 제외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함

5. 행정사항

○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식 1)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1) : ’25. 1월

< 서식 1 >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두, 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붙임]

2024년 송아지 폐사율 저감 지원

(단위 : 두,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25%)	시군비(75%)
계	76,500	1,071,000	267,750	803,250
목 포	-	-	-	-
여 수	600	8,400	2,100	6,300
순 천	2,200	30,800	7,700	23,100
나 주	7,100	99,400	24,850	74,550
광 양	400	5,600	1,400	4,200
담 양	3,400	47,600	11,900	35,700
곡 성	2,700	37,800	9,450	28,350
구 례	1,000	14,000	3,500	10,500
고 흥	5,300	74,200	18,550	55,650
보 성	3,600	50,400	12,600	37,800
화 순	3,100	43,400	10,850	32,550
장 흥	7,500	105,000	26,250	78,750
강 진	4,900	68,600	17,150	51,450
해 남	6,700	93,800	23,450	70,350
영 암	7,300	102,200	25,550	76,650
무 안	5,100	71,400	17,850	53,550
함 평	6,200	86,800	21,700	65,100
영 광	3,900	54,600	13,650	40,950
장 성	2,200	30,800	7,700	23,100
완 도	1,200	16,800	4,200	12,600
진 도	400	5,600	1,400	4,200
신 안	1,700	23,800	5,950	17,850

* 배정기준 : 한우 사육두수(’23년 6월 가축행정통계)

20. 한우 번식우 종합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한우 번식우 예방접종에 따른 면역력 향상으로 건강한 송아지 생산

및 농가 소득 향상

1. 추진방침

○ 한우 번식우에 대한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을 통해 출생한 송아지의 면역 형성으로 송아지 설사병 치료비 절감 및 폐사율 감소

2.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한우 번식우 종합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14천두	210,000	63,000	147,000

○ 지원대상 : 한우 50두 미만 사육농가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210백만원(도비 6330%, 시군비 14770%)

※ 시·군 형편에 따라 시·군비 추가확보하여 사업량 확대 추진 가능

○ 사 업 량 : 14천두(지원단가 : 15천원)

○ 사업내용 : 한우 번식우에 대한 종합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3. 사업시행 요령

○ 제품선정 기준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동물용의약품

○ 제품 구매 및 공급 방법

- 시ㆍ군에서 제품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조달구매 등 투명하게 일괄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 대상자 선정

- 한우 50두 미만 사육 농장으로, 최근 3년간 결핵병·브루셀라병 비발생한 농장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함

5. 행정사항

○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식 1)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1) : ’25. 1월

< 서식 1 >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두, 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붙임]

2024년 한우 번식우 종합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단위 : 두,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30%)	시군비(70%)
계	14,000	210,000	63,000	147,000
목 포	-	-	-	-
여 수	100	1,500	450	1,050
순 천	400	6,000	1,800	4,200
나 주	1,300	19,500	5,850	13,650
광 양	100	1,500	450	1,050
담 양	600	9,000	2,700	6,300
곡 성	500	7,500	2,250	5,250
구 례	200	3,000	900	2,100
고 흥	1,000	15,000	4,500	10,500
보 성	700	10,500	3,150	7,350
화 순	600	9,000	2,700	6,300
장 흥	1,400	21,000	6,300	14,700
강 진	900	13,500	4,050	9,450
해 남	1,200	18,000	5,400	12,600
영 암	1,300	19,500	5,850	13,650
무 안	900	13,500	4,050	9,450
함 평	1,100	16,500	4,950	11,550
영 광	700	10,500	3,150	7,350
장 성	400	6,000	1,800	4,200
완 도	200	3,000	900	2,100
진 도	100	1,500	450	1,050
신 안	300	4,500	1,350	3,150

* 배정기준 : 한우 사육두수(’23년 6월 가축행정통계)

21.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한우농가에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송아지 호흡기 질병 예방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

1. 추진방침

○ 한우농가에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송아지 호흡기 질병 예방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

○ 한우 빈발 질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축산농가 피해 예방

2.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	70천두	490,000	147,000	343,000

○ 지원대상 : 한우사육농가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490백만원(도비 14730%, 시군비 34370%)

※ 시·군 형편에 따라 시·군비 추가확보하여 사업량 확대 추진 가능

○ 사 업 량 : 70천두(지원단가 : 두당 7천원)

○ 사업내용 :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근육주사 또는 비강접종용) 지원

3. 사업시행 요령

○ 약품선정 기준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동물용의약품

○ 약품 구매 및 공급 방법

- 시ㆍ군에서 제품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조달구매 등 투명하게 일괄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 대상자 선정

- 송아지 호흡기 질병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2년간 예방접종, 소독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농가는 제외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함

5. 행정사항

○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식 1)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1) : ’25. 1월

< 서식 1 >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두, 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붙임]

2024년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

(단위 : 두,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30%)	시군비(70%)
계	70,000	490,000	147,000	343,000
목 포	-	-	-	-
여 수	500	3,500	1,050	2,450
순 천	2,000	14,000	4,200	9,800
나 주	6,500	45,500	13,650	31,850
광 양	400	2,800	840	1,960
담 양	3,100	21,700	6,510	15,190
곡 성	2,500	17,500	5,250	12,250
구 례	900	6,300	1,890	4,410
고 흥	4,800	33,600	10,080	23,520
보 성	3,200	22,400	6,720	15,680
화 순	2,900	20,300	6,090	14,210
장 흥	6,900	48,300	14,490	33,810
강 진	4,500	31,500	9,450	22,050
해 남	6,100	42,700	12,810	29,890
영 암	6,700	46,900	14,070	32,830
무 안	4,700	32,900	9,870	23,030
함 평	5,700	39,900	11,970	27,930
영 광	3,600	25,200	7,560	17,640
장 성	2,000	14,000	4,200	9,800
완 도	1,000	7,000	2,100	4,900
진 도	400	2,800	840	1,960
신 안	1,600	11,200	3,360	7,840

* 배정기준 : 한육우 사육두수(’23년 6월 가축행정통계)

22.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젖소농가에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을 통해 젖소 유방염 전파 방지 및 위생적인 우유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1. 추진방침

○ 젖소농가에서 착유기구 및 가축을 용이하게 살균소독하여 젖소 유방염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항균 소독포 지원

○ 우유내 유해성분 잔류 위험이 없는 제품 지원을 통해 안전성 확보

2.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	1,750두	140,000	35,000	105,000

○ 지원대상 : 젖소 사육농가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140백만원(도비 5025%, 시군비 15075%)

※ 시·군 형편에 따라 시·군비 추가확보하여 사업량 확대 추진 가능

○ 사 업 량 : 1,750두(지원단가 : 농가당 80천원)

- 가능한 많은 젖소농가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추진

○ 사업내용 : 젖소 유방염 예방용 항균 소독포 지원

3. 사업시행 요령

○ 제품선정 기준

-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등록된 항균 소독포

- 젖소 유방염 원인균의 살균소독 효과가 검증된 공인기관 인증 제품

- 우유내 유해성분 잔류 위험이 없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 제품 구매 및 공급 방법

- 시ㆍ군에서 제품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투명하게 일괄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 대상자 선정

- 젖소 유방염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2년간 예방접종, 소독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농가는 제외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함

5. 행정사항

○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식 1)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1) : ’25. 1월

< 서식 1 >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두, 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붙임]

2024년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

(단위 : 두,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25%)	시군비(75%)
계	1,750	140,000	35,000	105,000
목 포	-	-	-	-
여 수	-	-	-	-
순 천	200	16,000	4,000	12,000
나 주	400	32,000	8,000	24,000
광 양	-	-	-	-
담 양	70	5,600	1,400	4,200
곡 성	100	8,000	2,000	6,000
구 례	-	-	-	-
고 흥	100	8,000	2,000	6,000
보 성	100	8,000	2,000	6,000
화 순	100	8,000	2,000	6,000
장 흥	-	-	-	-
강 진	-	-	-	-
해 남	80	6,400	1,600	4,800
영 암	200	16,000	4,000	12,000
무 안	-	-	-	-
함 평	200	16,000	4,000	12,000
영 광	100	8,000	2,000	6,000
장 성	100	8,000	2,000	6,000
완 도	-	-	-	-
진 도	-	-	-	-
신 안	-	-	-	-

* 배정기준 : 젖소 사육두수(’23년 6월 가축행정통계)

23.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체세포수 감소를 통한 유질 향상 및 유성분 개선을 통한 젖소농가 소득 증대

1. 추진방침

○ 젖소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유질개선 및 질병 예방 도모

○ 우유내 유해성분 잔류 위험이 없는 제품 지원을 통해 안전성 확보

2.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	70,000두	560,000	140,000	420,000

○ 지원대상 : 젖소 사육농가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560백만원(도비 20025%, 시군비 60075%)

※ 시·군 형편에 따라 시·군비 추가확보하여 사업량 확대 추진 가능

○ 사 업 량 : 70천두(지원단가 : 80천원)

○ 사업내용 : 젖소 산유량 증가와 유성분(체세포수, 세균수, 유지방 등) 개선을 위한 유질개선제 지원

3. 사업시행 요령

○ 제품선정 기준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동물용의약품으로 국가 공인기관의 검증 또는 현장 확인 검증을 획득한 제품

○ 제품 구매 및 공급 방법

- 시ㆍ군에서 제품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조달구매 등 투명하게 일괄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 대상자 선정

- 젖소 체세포수 증가 및 유방염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2년간 예방접종, 소독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농가는 제외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함

5. 행정사항

○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식 1)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1) : ’25. 1월

< 서식 >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두, 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붙임]

2024년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

(단위 : 두,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25%)	시군비(75%)
계	7,000	560,000	140,000	420,000
목 포 시	-	-	-	-
여 수 시	-	-	-	-
순 천 시	900	72,000	18,000	54,000
나 주 시	1,600	128,000	32,000	96,000
광 양 시	-	-	-	-
담 양 군	100	8,000	2,000	6,000
곡 성 군	300	24,000	6,000	18,000
구 례 군	50	4,000	1,000	3,000
고 흥 군	300	24,000	6,000	18,000
보 성 군	400	32,000	8,000	24,000
화 순 군	500	40,000	10,000	30,000
장 흥 군	100	8,000	2,000	6,000
강 진 군	50	4,000	1,000	3,000
해 남 군	300	24,000	6,000	18,000
영 암 군	900	72,000	18,000	54,000
무 안 군	100	8,000	2,000	6,000
함 평 군	700	56,000	14,000	42,000
영 광 군	500	40,000	10,000	30,000
장 성 군	200	16,000	4,000	12,000
완 도 군	-	-	-	-
진 도 군	-	-	-	-
신 안 군	-	-	-	-

* 배정기준 : 젖소 사육두수(’23년 6월 가축행정통계)

24. 구제역 등 가축방역활동비(공수의) 지원(도 자체)

○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사전 예찰

○ 백신접종, 채혈 등 가축방역 전문 인력의 체계적 관리로 상시방역태세 확립

1. 사업개요

○ 위촉인원 : 120명

○ 사 업 비 : 1,440백만원(도비 28820%, 시ㆍ군비 1,15280%)

- 산출기초 : 1,000,000원×120명×12개월

○ 사업주관 : 시장ㆍ군수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2. 세부지침

○ 공수의 위촉

가. 자격요건

1)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또는 근무 수의사로 가축의 예방접종·채혈·예찰 등 모든 현장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전년도 채혈·예방접종 등 시군 동원 명령에 불응 또는 업무 태만자는 재위촉 배제, 비영리법인 근무 수의사 위촉 제외

2) 수의사법 제34조에 의한 수의사 연수교육을 필한 자

3) 위촉연령은 70세(매년 1.1. 기준) 미만으로 하되, 공수의 업무 평가(평가기준 참조) 결과 40점 이상 획득한 자

* 2024년부터 시행(현장 방역인력 상황 등 감안하여 1년간 유예 가능)

나. 위촉절차

1) 시장ㆍ군수는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수의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후 적격자 위촉 및 도에 결과 보고

2)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함

다. 공수의 위촉 시 평가기준

- 기준 점수 : 40점 이상(40점 미만 위촉 금지)

항 목 별	배 점 기 준 ( 100점 )	배점	비고
	총 계	100
연 령	· 40세 미만 : 30점, 50세 미만 : 20점 60세 미만 : 15점, 70세 미만 : 10점	30	1년 유예 가능
수의사법 위반여부	· 최근 3년간 수의사법 위반 횟수 - 0회 : 10점, 1회 이상 : 5점, 3회 이상 : 0점	10
업무수행 중 민원발생	·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횟수 - 0회 : 10점, 1회 이상 : 5점, 3회 이상 : 0점	10
가축방역 업무협조	· 전년도 업무 실적(➀예방접종 ➁채혈 ➂질병예찰 ➃약품 공급 ➄살처분 동원 등 기타) - 상(시군 동원농가 평균 실적 초과) : 45점 - 중(시군 동원농가 평균 실적의 100~50%) : 10점 - 하(시군 동원농가 평균 실적의 50% 미만) : 0점 * 5개 업무 중 2개 업무 이상 하(下) 평가 시 최종 0점 처리	45
	· 시군 가축방역협의회·방역교육·약품선정위원회 참석 등 - 3회 이상 : 5점, 1회 이상 : 3점, 미참석 : 0점	5
가점	· 양돈·가금 전문수의사 : 10점	10

※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수의사(가금류, 양돈 등) 및 60세 미만 동물병원 신규 개설 또는 근무 수의사(개설 후 6개월 이상 경과) 우선 위촉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낮은 연령순으로 순위 결정

라. 공수의 업무구역 지정(읍ㆍ면ㆍ동 단위)

- 가축 사육두수 및 방역 사업량 등을 감안, 업무구역을 순회* 지정

* 순회 기간 : 1년(부득이한 경우 2년)

마. 수당 지급

- 매월 업무실적을 제출받아 적정한 경우 익월 20일 이내 지급(1,000천원/월)하되 증액 또는 증원 시는 시ㆍ군 자체 예산 확보

3. 공수의 운영

가. 공수의 업무

- 공수의는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에 의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되 다음 업무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별도 동원하여 추진

①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예방약품 공급 및 예방접종

②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예찰, 채혈 등 긴급방역조치

③ 기타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역사업*

* 소규모 농가의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향상을 위해 접종 및 농가 지도 등

나. 공수의 동원

1) 공수의 월간 기본동원 일수는 7일로 하고, 시장ㆍ군수는 월간 기본 동원 일수 내에서 연간ㆍ월별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 기본 동원 일수를 초과 동원 가능

2) 공수의 동원 시 목적, 기간, 지역 등 필요사항을 명기하여   동원령을 시달하고 활동상황(업무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ㆍ파악

※ 공수의 동원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가능한 자를 공수의로 위촉할 것

다. 공수의 지도 감독 및 해촉

1) 공수의 활동실적 점검은 도지사 연 2회(상·하반기) 및 시장·군수 연 4회(분기별) 이상 실시

2) 시장ㆍ군수는 공수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원 명령에 불응 시에는 즉시 해촉하고, 업무 태만 시에는 1차 경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는 즉시 해촉 및 다음 해 위촉대상에서 제외

3) 공수의가 수의사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업무정지 1월 이상의 처분이나 형사상 처벌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즉시 해촉

4) 수의사법에 따른 각종 교육 및 도지사, 시장ㆍ군수 주관 교육에 불참 시 1차 경고, 2차 해촉

5) 시장ㆍ군수는 공수의 해촉 및 재위촉 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즉시 도에 보고

4. 행정 사항

가. 공수의 위촉 결과 보고 (별지 2호 서식) - ´24.1.12.까지 도에 보고

* 공수의 업무 평가 결과 자체 보관

나. 공수의 해촉 및 위촉 보고(별지 3호 서식)

다. 공수의 업무 보고(별지 4호 서식)

- 공수의 자필 또는 전산 기록(컴퓨터) 기재 작성(1부 자체보관)토록 하고, 월별 실적을 취합하여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도에 보고

2024년 가축방역 활동비(공수의) 지원 사업

(단위 : 명, 천원)

시ㆍ군	사업량	2024년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20%)	시군비 (80%)
계	120	1,440,000	288,000	1,152,000
목포	1	12,000	2,400	9,600
여수	3	36,000	7,200	28,800
순천	6	72,000	14,400	57,600
나주	12	144,000	28,800	115,200
광양	2	24,000	4,800	19,200
담양	4	48,000	9,600	38,400
곡성	4	48,000	9,600	38,400
구례	4	48,000	9,600	38,400
고흥	8	96,000	19,200	76,800
보성	7	84,000	16,800	67,200
화순	5	60,000	12,000	48,000
장흥	6	72,000	14,400	57,600
강진	5	60,000	12,000	48,000
해남	8	96,000	19,200	76,800
영암	11	132,000	26,400	105,600
무안	7	84,000	16,800	67,200
함평	10	120,000	24,000	96,000
영광	8	96,000	19,200	76,800
장성	5	60,000	12,000	48,000
완도	1	12,000	2,400	9,600
진도	1	12,000	2,400	9,600
신안	2	24,000	4,800	19,200

〈별지 1호〉

위   촉   장

성명 :                 생 년 월 일 :

주소 :                 수의사 면허번호  :

소속 :           동물병원

귀하를 수의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20 년도 ○○시·군 공수의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2024. 1. 1. ～ 2024. 12. 31.(1년간)

- 담당구역 :           읍․면․동

20  .  1.    .

○○시장․군수

〈별지 2호〉

공수의 위촉 내역(    시․군)

구분	성명	생년월일	수 의 사 면허번호	동물병원 명 칭	소 재 지	연 락 처	동물병원 개 설 일	업무구역 (읍․면․동)	위 촉 일	신규여부	평가점수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별지 3호〉

공수의 해촉 및 위촉상황(    시․군)

구분	성명	생년월일	수 의 사 면허번호	동물병원 명 칭	소 재 지	연 락 처	동물병원 개 설 일	업무구역 (읍․면․동)	위 촉 일	신규여부	평가점수
위촉	명
해촉	명

〈별지 4호〉

( 분기) 공수의 업무보고 시․군 공수의 동물병원 인
근 무 내 역
계 ①＋②		진료 ①				동 원 일 수②＝③
						계 ③＝④＋⑤＋⑥＋➆+➇				질병예찰 ④			예방주사 ⑤		채혈 ⑥	약품공급 ➆				기타➇ (브루셀라병 채혈제외)
※ 예찰④은 공수의 예찰일지 기재 ※ 동원 내역의 약품공급(국가방역)➆에는 공급일수 기재 ※ 기타➇에는 교육․살처분 등 기재(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 동원은 채혈요원 자격으로 제외)
방역약품 공급 실적
계				소				돼 지				닭						개				꿀벌
예 찰 및 기 타 활 동 사 항
구분	계		예 찰								폐사축 검안 및 살처분						채혈 실적
			소		돼지		닭		기타
농가											검안 (건/두)			살처분 (건/두)			계		소		돼지		기타
두수
※ 기타 특기사항

※ 근무내역의 기타에는 교육사항 기재, 예방주사실적에는 반드시 국가방역 실적을 기재할 것!

※ 예찰 및 활동사황의 폐사축 검안 및 살처분 내역 기재토록 지도

〈별지 5호〉

공 수 의 예 찰 일 지

○ ○ 동물병원 공수의 :

년월일	예찰 농가 내역		축종	사육규모	예 찰 내 용	이상유무	비 고 (지도사항 등)
	주 소	성 명

〈별지 6호〉

공수의 위촉 신청서

성 명			수 의 사 면허번호
동물병원 명칭		소재지
시 설	시 설( ㎡) 전화번호☎ H.P
신청사유 및 방역추진	○ 공수의 신청 사유 : ○ 방역추진 실적 :

수의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20  년도 공수의로 위촉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1.     .

신청인 :           인

○ ○ 시장(군수) 귀하

25.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1. 목    적

○ 불량ㆍ부정 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로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

○ 동물용의약품의 오ㆍ남용 등 약화사고 방지로 양축농가 보호

2. 근    거

○ 약사법 제69조, 제78조 및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제50조

3. 추진방침

○ 수요량이 많은 주요 약품에 대하여 중점 수거 검사 실시 및 수거한 제품에 대한 수거비 지원

○ 신뢰성 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ㆍ군 간 교차 점검 및 엄격 조치

4. 추진계획

가. 수거검사 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검 사 량 : 120점

○ 사 업 비(수거비) : 2,000천원(도비 100%)

○ 대상업소 :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 추진일정

- 점검 및 수거시기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 필요시 수시

○ 수량 및 수거방법 : 동물약품도매상 업소 당 3∼4점 수거

○ 검정의뢰 : 농림축산검역본부

○ 결과조치 : 수거약품 성분함량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나. 지도ㆍ점검 계획

○ 추진일정

- 점검 및 수거시기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및 수시점검

○ 대상업소

- (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시ㆍ군) 동물약국ㆍ동물병원

○ 점검방법 : 1개반 2명(도, 시ㆍ군은 교차 편성)

○ 지도ㆍ점검내용

- 예방약품 냉장보관 및 유통관리사항

- 유효기간 경과품 판매 및 기재사항 위반행위

- 무자격자 판매행위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규정 준수 여부 점검

○ 결과조치 : 점검결과 위반업소 행정처분

5. 시ㆍ군 협조사항

○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지속 추진

○ 도매업소·동물약국·동물병원 지도 점검 결과 일부 불신

- 시·군간 교차 점검 또는 보건부서 참여 등으로 불신 최소화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종류 >

-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전체성분

* 항생·항균제의 경우, 배합사료 제조를 위해 첨가하는 경우는 제외

- 생물학적제제(백신) 26종, 전문의약품 47종

[붙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현황

시군	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합계	29	1	1	3	7	1	2	1	1	2	1	1	1	3	1	1	2

시군	업소명	대표자	주소	비고
목포시	지현가축약품	김광현	대양산단로 161
여수시	(유)한일동물약품	한상욱	(서교동) 신월로 805 지하
순천시	금호가축약품	주동하	(풍덕동) 팔마로 63
	대한가축약품	이승현	(장천동) 이수로 37
	전남가축약품	장현숙	(장천동) 팔마로 6-1
나주시	선경동물약품	김태진	(영산포) 이창동 413-21(예향로 3778)
	효진가축약품	박태오	(영산포) 장산리 394-1(왕곡면 나주서부로 4)
	무등가축약품	나은주	(영산포) 이창동 185-4(예향로 3798)
	삼성가축약품	최철웅	(영산포) 이창동 173-48(금영로14-1)
	코리아동물약품	박대정	(영산포) 이창동 741-7 풍물시장2길 35-8
	이레가축약품	김영국	세지면 신동길 13
	천지가축약품	이 권	(혁신도시) 빛가람동266-3
담양군	베스트동물약품	김규술	담양읍 삼거리길 45, 1층 104호
곡성군	동부가축약품	김준섭	곡성읍 중앙로 51
	희망연구소	이삼식	곡성읍 낙동원로 19-1
고흥군	드림동물약품	김병희	고흥읍 두원로 3
보성군	천하동물약품	김재홍	보성읍 흥성로 2543-13
화순군	에코 153	나순자	화순읍 산단길 12-55 203(내평리 734)
	(유)미림동물약품	김경모	화순읍 서양로 228
장흥군	선경가축약품	김준혁	장흥읍 읍성로 23
해남군	하나로동물약품	진홍옥	해남읍 남부순환로 122
영암군	신세계가축약품	백현철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90-1(영암읍 영암로 1507 1층)
무안군	하나가축약품	최대승	일로읍 일로달바위길32
	대진가축약품	박정태	무안읍 성내1길 39
	한솔가축약품	박진성	일로읍 삼일로 490, 지하 1층
함평군	청정동물약품	장운식	함평읍 내바람길 53
영광군	성호가축약품	김준민	영광읍 대하2길 4
장성군	양지가축약품	류양국	장성읍 역전로 182

26. 긴급방역비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1. 목    적

○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조치 추진에 소요되는 백신, 소독약품 및 방역복 등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차단방역 조치로 확산 및 도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292백만원(도비 100%)

○ 지원대상 :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도내 축산농가

○ 지원기준

- 구제역 등 재난형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또는 돼지열병 청정화 등에 필요한 백신, 소독약품 등 방역재료 구입

- 소 브루셀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농가 및 인접지역 농가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소요비용

- 기타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백신, 소독약 등의 구입과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실시요령

○ 지원요건

- 국가 재난 가축전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위해 긴급방역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 지원 또는 직접 집행

○ 지원체계

- 도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해당기관에 자금 배정 또는 직접 집행

4. 행정사항

○ 도 확보 근거를 참조하여 시․군 자체 긴급방역비 확보 협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완료 후 30일 이내

27. 가축방역평가 워크숍(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손순옥	061-286-6560 061-286-6561

Ⅰ. 사업개요

□ 목    적

○ 국가재난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시군 등 가축방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역교육 등을 실시하여 가축 질병 대응 역량 강화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기간 중 1박 2일 진행)

○ 사 업 량 : 1회

○ 사 업 비 : 5백만원(도비 100%, 행사운영비)

○ 장    소 : 미정

○ 참석대상 : 100여명

- 도(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산관련기관․단체 등

○ 주최 및 주관 : 전라남도

○ 주요내용

- 방역 개선대책 주요내용, 선진 방역조치 사례 및 현장 적용 가능한 방역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토의

- 현장 방역 수행시 애로사항 및 개선․건의사항 수렴 등

Ⅱ. 실시요령

○ 가축방역평가 워크숍 행사 계획 수립․추진

-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재난 가축질병 비발생기간에 조기 추진

Ⅲ.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완료 후 30일 이내

28. 동물방역위생 시책 종합평가(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손순옥	061-286-6560 061-286-6561

1. 추진방침

○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 사업 평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으로 관계자 격려와 시·군의 가축방역 책임의식 및 방역활동 제고

○ 정부합동평가, 농식품부 가축방역평가 등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방역대책 추진

2. 평가계획

○ 평가기간 : 2024. 1. 1. ~ 10. 31.

○ 사 업 비 : 10백만원(도비 100%)

○ 평가대상 : 22개 시군

○ 평가내용 : 정부합동평가, 농식품부 가축방역평가, 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및 기타 도 역점 방역시책

○ 평가방법

- 시ㆍ군 제출 평가표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팀별 업무 심사

- 총괄부서에서 팀별 심사 자료를 취합하여 순위 확정

○ 평가결과 : 7개 시군을 선정, 도지사 표창 및 포상금 수여

- 기관표창 및 포상금 : 대상 1개소(3백만원), 최우수 2개소(각 1.5백만원), 우수 4개소(각 1백만원)

- 유공자 표창 : 7명(평가 결과에 따른 시군별 각 1명)

3. 행정사항

○ 세부 평가계획 수립ㆍ시달      : ’24. 1월

○ 평가자료 제출(시군 → 도)      : ’24. 11. 5.까지

○ 시군 제출자료 확인 및 평가    : ’24. 11. 6.∼ 11. 12.(5일간)

○ 평가결과 확정                 : ’24. 11월

○ 우수 시군 및 유공 공무원 시상 : ’23. 12월

※ 세부 추진계획 별도 시행

29. 가축방역 연수교육(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Ⅰ. 사업개요

□ 목    적

○ 방역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수의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방역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민관 협조체계 강화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2회

○ 사 업 비 : 10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 방역 연수교육 운영 지원(강사료, 임대료, 교육홍보비 등)

○ 주    관 : 전라남도

Ⅱ. 실시요령

○ 방역 연수교육 계획 수립․추진

- 전라남도 수의사회 임상수의사 연수교육 일정을 고려하여 교육계획 수립

-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 비발생 기간에 추진

Ⅲ. 행정사항

○ 교육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집행 : 연수교육 완료 후 5일 이내

30. 전라남도 수의사대회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061-286-6560 061-286-6562

Ⅰ. 사업개요

□ 목    적

○ 구제역, AI,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 수의사대회 개최 지원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사단법인 전라남도 수의사회

○ 사 업 비 : 10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 행사장 임대료, 행사대행업체 용역비,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초청장·현수막 제작, 자료집·기념품 제작 등 행사 개최 경비 전반

Ⅱ. 실시요령

○ 전라남도 수의사회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도에 제출(붙임서식 1)   * 사업 계획 변경 시 변경 승인을 받고 추진

- 특별방역기간, 질병별 위기 경보 단계 등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

-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 비발생 기간에 추진

○ 보조금 교부신청(붙임 서식 1) 교부결정 등 절차 이행 후 추진

Ⅲ.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 준수

- 붙임 관련 서식을 활용하여 대장 및 지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사업 완료 후에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진 및 기타 증빙자료 등)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사항 확인 시 보조금 회수 조치

[서식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성 명 (단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등 록 일				전화번호
교부신청금액	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주최/주관 :

○ 주요내용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

□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 사업의 성과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100 %)
보 조 금 (소계)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
자 부 담 (소계)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구분	명칭	구입가격	비고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 사업기간 :

○ 장    소 :

○ 주요내용 :

4. 보조금 정산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도비	시군비	기타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잔 액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상기와 같이 도비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붙임  1. 사업실적 보고서 1부

2. 관련 증빙자료(지출결의서, 영수증, 통장사본, 사진 등)

보조사업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  업  명 :

□ 사 업 기간 :

□ 교부결정일 :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			%
계		100
보조금
자부담

붙임 : 1.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2.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1]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			%
계		100
보조금
자부담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비 목	지 출 일 자	지 출 금 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자부담	소계

※ 지출일자는 결재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인출일자로 기재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	당초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 감(B-A)	집행율 (B/A*100)
계

5. 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         *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비 고

※ 변경 승인 관련 공문 사본 첨부

6. 사진자료(사진 설명포함 10장 내외)

사진
사진 설명

[붙임 2]

도비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①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4. 12. 31.)까지 집행하여야 한다(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도비 세입)

② 보조금지원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도비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교부결정 이전 집행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위반시 회수

③ 도비 보조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있는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어 확정된 사업이 운영비성격의 사업일 경우 운영비로 일부 집행 가능

④ 예산집행은 교부신청서 제출 시 수정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부담 예산을 도비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⑤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관리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사업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명의로,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액) 정리

【보조금 결제전용카드(Check카드)제 사용 요령】

-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추진시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Check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2007년부터 전남도청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시스템을 설치하여 모든 지출방법을 카드사용 의무화하고 있음.

⑥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인건비 등)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각 지부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

⑦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편성기준 및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⑧ 인쇄비는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인쇄비 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한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 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⑨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 납부한다.

[서식]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1.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도비	자담	계	도비	자담	계	도비	자담
계

2.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인출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 자부담 집행현황                                     (단위 : 원)

인출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단위 : 원)

항목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계
	소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도승인, 자체 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동물방역팀 소관

동물방역팀 소관

31. 가축 사육제한 지원(국비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숙경 담당자 박현미	061-286-6570 061-286-6571

AI 발생 위험시기인 동절기(11월~2월) 오리농가에 대해 일시적인 사육중단(4개월)을 실시하여 발생 억제

♣ 동 지침은 ’24년 상반기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에 적용되며 ’24년 하반기 지침은 추후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함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제1항 및 제5항, 제48조제1항(보상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제6항

Ⅱ. ’23년/’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 기간

○ 사업시행 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4개월)

○ 사육제한 기간 :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4개월(121일)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본 사업기간 중 사업 시행 시점 이후부터 사육제한 대상 농가에 대하여 출하 시기를 고려하여 당겨 사육제한을 실시할 수 있으며, 늦어도 11월 15일까지 출하

2. 사업대상자

○ ① 오리 사육농가*, ② 오리 초생추 공급자(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

**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 위탁계약 농가가 아닌 사육제한 농가에 오리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 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 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 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 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3. 지원 대상 및 요건

가. 고위험지역 내 지자체장이 확정한 육용오리 농가(단, 종오리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육용오리 농가 기준으로 적용 가능)

○ (선정대상) 고위험지역 내 농가에 해당하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된 오리 사육농가

- 고위험지역 내 AI 발생 고위험농가 선정 우선순위

1순위) 고위험지역(①반복발생 지역·②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 지역 반경 10km 이내 발생농가·③가금농가 밀집지역) 조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농가

2순위) ’22/’23. 발생 또는 최근 5년간(‘18.10.1.∼) 반복발생 지역(리) 내 농가

3순위) 반복발생 지역 중 철새도래지와 인접 거리 순의 농가

4순위) 최근 5년간 오리 발생지역 내 발생농가

5순위) 산란계 또는 종계 인근(500m) 농가

- 고위험지역 내 농가 중 지자체에서 농가 위험도 및 방역실태 점검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육제한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농가

* 과거 발생농가 또는 방역수준 평가 결과(농가 주변환경 및 방역실태 점검결과 등) 사육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위험농가 등 포함

- 다만, 고위험지역 내 법정 방역시설 및 수칙을 모두 충족하고, 방역시설 추가 점검사항** 등을 충족하는 방역수준이 높은 농가는 사육 허용

* (필수항목) ① 농가 출입통제 및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② 방역실·물품반입창고 설치 및 농가 출입관리, ③ 전실 설치 및 축사 출입 통제·관리, ④ 사육시설의 환풍구․배수구 등에 야생동물 차단망 설치, ⑤ 신발소독조․CCTV 등 설치 및 농가 소독․구서, ⑥ 가축입식․거래 및 관리 시 지자체 신고 등 방역관련 준수사항 등

** (추가점검사항) ① 전실 내부를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으로 구분, ② 퇴비장·왕겨창고에 차단망 추가 설치, ③ 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충분 도포, ④ 기자재·소모품의 물품반입 창고 또는 실내공간에 보관, ⑤ 분동 시 외부노출이 없는 분동 통로 설치, ⑥ 왕겨 살포기 등 사용시마다 소독실시, ⑦ 시설출입차량 등록 여부 등

※ 오리농가 방역실태 점검조사표 : <붙임 2> 참고

○ (선정제외 농가) AI 발생 이후 재입식 승인이 되지 않은 농가(단, 재입식 승인이 난 이후에는 포함 가능), 가금 사육중단 농가(사육제한에 참여한 기간을 포함한 최근 1년간 사육 실적이 없는 농가), 사육 축종 전환 농가 등

○ (선정절차)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위험지역에 속하는 농가* 중 지자체 및 검역본부 합동 현장 확인 후 사육제한 대상농가 확정

*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가 아닌 경우 농가와 개별적으로 추진

나. 사육제한 오리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 계열화사업자 소속이 아닌 사육제한 오리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되거나 직영하는 종오리 농가의 종란 폐기시 보상

- 고위험지역(붙임 1)에 위치한 종오리 농가의 종란을 우선적으로 폐기․보상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되지 않은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제한 하는 경우 해당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에 대하여 종란 폐기시 보상[사육제한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충분한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함, 예) 계약증빙서류 등]

다. 오리 사육제한 농가를 제외한 고위험지험지역 내 계열화사업자 사육수수를 확정하고, 고위험지역 내 최대 사육수수를 늘리지 않는 조건으로 종란 폐기비 지원

○ 농식품부에서 고위험지역 내 계열화사업자별 사육현황 및 사육제한 대상 등을 조사하여 고위험지역 내 업체별 최대 사육수수를 확정(10월)

○ 계열화사업자가 고위험지역 내 최대 사육수수를 초과하여 고위험지역 내 농가에 입식하는 경우 초과 물량에 대한 종란 폐기비 미지급

라. 지자체가 오리 사육농가와 합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육제한은 해당 농가의 AI 발생위험도 수준을 평가한 후 합리적․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 오리 사육제한으로 인한 오리 사육농가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도한 사육 제한 자제

4. 보상 지원 형태․방법 및 의무량

<지원 형태․방법>

○ 사업비 : 4,950백만원(국비 2,47550% 도비 1,23725% 시군비 1,23825%)

※ ’24/’25년 동절기 사육제한 사업량에 따라 총 사업비 변경 가능

○ (지원 형태) 국비 50%, 지방비 50%(시․도 및 시․군․구 각각 50%)

○ (주관 기관) : 사육제한 대상 오리농가 또는 사육제한 오리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 등 오리초생추 공급자 관할 시․도(시․군․구)

- 사육제한 오리농가에 대한 보상은 관할 시․도(시․군․구)에서 지급

- 종란폐기 보상은 사육제한 오리농가가 소재하는 관할 시․도(시․군․구)에서 지급

○ (지원 방법) 사육제한 실시 후 농가별 사업전체 기간(4개월간, 2회 출하물량)에 해당하는 보상 금액의 50%를 지급(11월)한 후, 사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 하고 50% 지급(3월, 종란폐기 보상은 종란 폐기를 확인한 이후 지급)

-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종오리농가‧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원금액 전액 환수 및 고발 조치

<지원 대상물량>

① 고병원성 AI 위험성이 높은 오리농가 : 2회 사육수수(일제 입식 및 출하 방법)

* 농가별 사육 마리수 : 허가증(등록증)의 사육면적에서 법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해당 축종의 사육마리수 이내, 최근 2년간 사육 실적 중 실제 1회 입식시 사육마리수를 감안하여 산정

* 기간 연장으로 추가 지급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일 단위 계산방식으로 정산․지급 가능

② 사육제한 육용오리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1항의 사육제한 수수의 종란 폐기

<지원대상 의무 준수사항>

□ 사육제한 실시 농가

○ 농가 중 이미 사육 중인 오리는 위험시기 등을 감안하여 최대 11월 15일까지 출하를 완료

○ 농가는 사육제한 기간 동안 청소 및 소독, 출입통제 등에 철저 준수

○ 농가는 타 농가에서 오리 사육금지(단, 사육제한 이전부터 농장주 소유의 오리사육 농가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농가에 한하여 예외로 함)

○ 농가 중 사육제한 기간이 종료되어 입식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지자체는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입식할 경우 고발 등 조치)

□ 계열화사업자 등

○ 계열화사업자,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등은 사육제한 대상 오리농가 관할 시․도 및 시․군에 종란폐기 종오리 농가 현황(축주명, 주소), 농가별 폐기수량, 폐기계획(일자, 장소, 방법)을 사전에 통보

- 종란 폐기시에는 부화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농가에서 바로 수거된 종란을 폐기

- 종란 폐기는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가급적 동일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하여 폐기

- 종란 폐기시에는 종오리농가 소재 관할 가축방역관이 폐기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 등을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방문시에는 세척․소독 및 방역복 착용, 위험지역 방문금지 등 사전에 방역적으로 안전한 조치)

○ 계열화사업자 등은 소속 사육제한 참여 오리농가에 대하여 사육제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의도적으로 입식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사육제한 미참여 농가와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기준 등에 반영하여 사업지침 미준수 사항 등 평가 예정

○ 계열화사업자는 동 사업 추진기간 중 오리가 아닌 타 축종으로 허가받은 농가의 허가 축종을 전환하여 오리를 입식하여서는 아니됨

5. 지원 물량 및 적용 단가 기준

○ (오리농가 보상) 사육제한 마리당 단가는 농가 순수익(오리농가 마리당 2년 평균 위탁수수료에서 평균 농가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 적용(2회)

○ (종란 폐기 보상) 육용오리 사육제한 대상 마리수의 100% 물량에 대하여 2년 평균 병아리 시세의 50%을 적용한 금액(2회)

< 지원 기준 >

구분	표준 보상내역	보상금 적용단가	비고
육용오리 보상	출하 마리당 농가 순수익	마리당 937원
종란폐기 보상	육용오리 사육제한 마리수 100% 물량	개당 940원

6. 사업추진 지자체 착안점

○ 고위험지역 내 위치한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지자체‧검역본부 합동점검)을 진행하여 사육제한 대상 제외 가능 농가 선정

Ⅲ.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23/’24년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지침서 통보 및 고위험지역 내 사육제한 명령 가능 대상농가 선정(‘23.9월)

지자체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사업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지역 내 사육제한 명령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에 제출(’23. 10월)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23.9월)

시 · 도

○ 관할 가금 계열화사업자 및 협회 등에게 농식품부 사업지침서 설명 등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붙임 4)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오리 사육제한 운영계획서(붙임 3)를  농식품부에 제출(’23.10.23까지)

○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사업목적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대상에서 제외

시 · 군

○ 가금사육농가의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 지침서를 농가에 안내(’23.10월)

○ 시장․군수는 가금 사육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붙임 4)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붙임 5)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 및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붙임 6)를 시․도지사에 제출(’23.10.19.까지)

오리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 사육제한 대상 오리 농가는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23.10.16.까지)

○ 사육제한 오리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는 사육제한 오리 농가가 소재한 관할 시․군에 사업계획서(종란 폐기)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23.10.16.까지)

* ⅰ)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ⅱ) 계열화사업자 위탁계약 농가가 아닌 사육제한 농가에 오리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의 준수사항 안내 확인서(붙임 6)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 명령 가능 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 관할 시․도의 제반 여건, 국비 지원 가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대상 지역·농가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3.10월∼)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사육제한 명령 가능 지역(고위험지역) 내의 대상   농가에 대하여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 통보  하고, 사업대상자에 사육제한 명령서(붙임 7)를 발부하도록 하며, 그 명단을 농식품부에 보고(’23.10월∼)

<사업자 선정 관리>

① 사업 개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

② 휴·폐업 등으로 선정 취소 또는 포기자 발생시 우선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 선정

시 · 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3.10월～)

3. 세부계획 시행 단계

계열화사업자 및 오리사육농가

○ 계열화사업자 및 오리사육농가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도 및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지자체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물량 조정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농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농식품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4. 보상금 배정 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사육제한 대상자 확정 및 보상금 요청(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보상금 지급(농식품부→시‧도→시‧군‧구) ⇒ 결산‧정산보고(시‧도→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보상금 지급 물량 등의 근거로 보상금 한도액 배정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월간 단위(필요시 수시조사)

- 점 검 반 : 농식품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지자체 조달계획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사업대상자의 완료 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적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육제한 농가에 대하여 농가별 입식여부 등을 매주 1회 이상 점검

○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붙임 8>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보고(매월 15일 보고)

- 농가선정 이후부터 집행금액 등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가의 무단 입식 등의 확인 시에는 보상금환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참고〉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지역 및 농가 선정기준(농식품부)

구분	고위험지역(리) 선정기준 (가전법시행령 제11조제6항)	고위험지역(리)내 농가 선정기준
지정기준	① 최근 5년간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② 최근 5년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가 있는 지역 ③ 닭, 오리 등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 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	○ 1순위 : 선정기준(①～③) 중 2개 항목 이상 해당농가 ○ 2순위 : 고위험지역 내 ‘22/’23 발생지역 또는 최근 5년간(‘18/’19년～) 반복발생 지역(리) 해당농가 ○ 3순위 : 반복발생① 지역 중 AI 검출 인접 3km 이내 농가 ○ 4순위 : 최근 5년간(’18∼) 오리 발생지역 내 발생농가 ○ 5순위 : 산란계 또는 종계 인근(500m 이내) 농가 ○ 6순위 : 위 1~5순위 내 포함되지 않는 농가

※ 그 외 시군에서 별도로 농장 위험도 및 방역실태 점검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육제한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농가

〈붙임 1〉 ’23/’24년 동절기 농식품부 선정 고위험지역 세부현황

□ 전국 : 6개 도, 26개 시군구, 74개 읍면동, 150개 동리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산북리
			신흥리
			월정리
			화곡리
소계 : 6개 동리
충북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소수면	아성리
		장연면	광진리
			조곡리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금왕읍	각회리
			본대리
		대소면	성본리
		맹동면	봉현리
		삼성면	용대리
			천평리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덕산읍	인산리
			합목리
			화상리
		문백면	계산리
		이월면	동성리
			사곡리
			삼용리
			신월리
		진천읍	문봉리
		초평면	신통리
			용산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리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하리
		오창읍	괴정리
			도암리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동량면	대전리
소계 : 29개 동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화계리
		병천면	관성리
			도원리
			매성리
		성남면	대흥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소계 : 7개 동리
전북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아산면	성산리
		흥덕면	사천리
	김제시	공덕면	회룡리
		금산면	용산리
		만경읍	대동리
		용지면	신정리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주생면	제천리
			중동리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상서면	용서리
		주산면	백석리
			사산리
		진서면	운호리
			진서리
		행안면	대초리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입석리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전북	정읍시	소성면	고교리
			화룡리
		신태인읍	백산리
		영원면	앵성리
			은선리
		옹동면	상산리
		입암면	단곡리
			접지리
			하부리
		정우면	대사리
			우일리
소계 : 30개 동리
전남	고흥군	남양면	침교리
		동강면	매곡리
	구례군	용방면	신도리
			용정리
			중방리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동촌리
		공산면	상방리
		관정동	-
		동강면	곡천리
			대전리
			양지리
			월양리
			장동리
			진천리
		반남면	대안리
			덕산리
			신촌리
			청송리
			흥덕리
		봉황면	황용리
		산포면	등수리
		세지면	교산리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전남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동곡리
			성산리
			송제리
			오봉리
			죽동리
		왕곡면	덕산리
			신가리
			신원리
			장산리
			화정리
	담양군	대덕면	비차리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일로읍	감돈리
			복룡리
			죽산리
			지장리
		현경면	오류리
			평산리
			해운리
	영암군	군서면	도장리
			양장리
		금정면	안노리
		덕진면	장선리
		도포면	구학리
			성산리
			영호리
			원항리
		서호면	금강리
		시종면	봉소리
			신연리
			신학리
			신흥리
			옥야리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전남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월롱리
		신북면	갈곡리
			모산리
			월지리
			월평리
			유곡리
			학동리
			행정리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
			용반리
			유량리
			호계리
		장평면	기동리
			양촌리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함평읍	진양리
소계 : 74개 동리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소계 : 4개 동리
총계 : 150개 동리

〈붙임 2〉

오리농장 방역실태 점검조사표

▣ 농장 기본정보
농장고유번호						농 장 명
대 표 자				농장주소
사육축종(종류)						사육 수수
계 열 사						종사자 수	총 O명 (내국인 0명 / 외국인 0명)
▣ 방역관리 정보
농장 소유	자가 □		임차 □			별도 농장 관리인 고용 여부	고용 □			미고용 □
과거 발생여부 (연도 및 횟수)	발생 □		비발생 □			타축종 사육여부 (사육시 축종 및 마리수)	사육 □			미사육 □
과거 사육제한 (휴지기) 해당 여부	해당 □		미해당 □			휴지기시 해당연도
▣ 시설관리 정보
사육시설 재질	일반 건축물 □	판넬 구조 □			비닐 하우스 □	분동통로 (지붕구조)	비가림 □		개방 □		비가림 +개방 □
소독시설 (중복체크 가능)	터널형 □	U자형 □			고압분무기 □	농장마당 포장여부	포장 □			비포장 □
반경 500 이내 가금농장 사육 여부	사육 □		미사육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장 사육시 축종	산란계 □			종계 □
							육계 □			기타 □
농장 출입구 개수						-	-
▣ 농장주 관련 정보
가족소유의 타농장보유 여부	보유 □		미보유 □			보유 시 지역 및 축종정보
	개인소유 □ 제2농장 □
농장주 거주지						-
▣ 점검 기본 정보
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 점검사항(1-1번 항목), 추가점검사항(1-2번 항목)은 점검항목 모두를 충족해야 방역 우수농가로 평가 (2번, 3번 강화된 기준은 10.19일 시행으로 미흡시 이행계획 기재)

1-1. 점검사항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사진 첨부 또는 미흡사항 기재 등)
(1) 농장 출입통제 및 출입구 소독시설
① (울타리)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설치 - 각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 통제)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사람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연 경계 인정	적합 / 미흡
② (통제 안내판) 농장 각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적합 / 미흡
③ (차단장치) 농장의 각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 설치 - 모든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외부인 출입 통제 ※ 차단장치의 종류 :	적합 / 미흡
④ (차량 소독시설)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 차량이 출입하는 모든 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운영, 소독시설이 없는 출입구(부출입구 포함)는 폐쇄 * 1,000㎡ 미만의 농장은 차량 전용 고압분무기 인정	적합 / 미흡
⑤ (입구 고압분무기) 각 차량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설치 및 운영	적합 / 미흡
⑥ (시설용 고압분무기) 농장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 장비 전용 소독용 고압분무기 구비 및 운영	적합 / 미흡
⑦ (대인 소독시설) 농장의 각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적합 / 미흡
⑧ (소독액 관리) 농장 출입자,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의 소독액 관리 - 유기물 오염 여부, 유효기간·희석배수 준수 여부	적합 / 미흡
⑨ (기록부) 농장의 각 출입구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의 각 출입구에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 출입자의 출입기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는 1년간 보관	적합 / 미흡
⑩ (소독) 모든 출입차량, 출입자에 대해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적합 / 미흡
(2)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설치 및 농장 출입 관리
① (방역실) 농장 입구에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 설치 및 운영	적합 / 미흡
② (방역복 등) 농장 종사자 등 출입자를 위한 농장 전용 의복·신발·장갑(일회용 방역복·덧신 등 포함) 비치 및 활용 - 농장 전용 의복·신발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 농장 출입자는 농장 출입 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 포함) 착용 및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적합 / 미흡
③ (물품반입창고)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에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 설치 및 운영 *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방역실로 대체 가능	적합 / 미흡
(3) 전실 설치 및 사육시설(축사) 출입 통제·관리
① (전실) 각 각의 사육시설 모든 출입구에 실내 공간의 전실 설치 및 운영 * 두 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경우 울타리·담장 입구에 하나만 설치 가능 -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 - 전실이 없는 출입구(뒷문, 쪽문, 후문 포함)는 폐쇄	적합 / 미흡
② (전실 소독조) 전실 내 신발 소독조 설치 및 축사 전용 장화 구비 및 착용	적합 / 미흡
(4) 야생동물 차단망, 신발소독조, CCTV 등 설치 및 농장 소독, 구서 등
① (차단망)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 차단망 설치	적합 / 미흡
② (신발소독조)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집란실 및 각 축사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및 활용 - 소독액은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2~3일에 한번씩, 유기물 오염 시에는 즉시 교체	적합 / 미흡
③ (CCTV) 농장의 각 출입구와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 (부출입구 포함)에 내부 촬영이 가능하도록 CCTV 설치 * 부출입구를 폐쇄한 경우에는 제외	적합 / 미흡
④ (영상보관) 농장에 설치된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 하도록 관리 - 영상기록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여부	적합 / 미흡
⑤ (농장 청결) 사료보관통(사료빈) 및 사료창고, 축사 주변에 잔존 사료 등 방치 여부	적합 / 미흡
⑥ (구서) 설치류를 통한 질병전파 차단을 위해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 작업 실시	적합 / 미흡
(5)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① (입식 신고) 닭, 오리 입식 신고 전 소독·방역시설 자체 점검 및 입식 7일 전까지 입식 가축의 종류와 규모 등 지자체 신고	적합 / 미흡
② (교육) 축산법에 따른 축산종사자 교육 이수	적합 / 미흡
③ (기록 제출) 축사별 폐사 및 산란(산란가금에 한함) 현황 기록 및 매월 5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적합 / 미흡
④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닭·오리 사육 시 방역관리책임자 선임 여부	적합 / 미흡
⑤ (거래 기록) 가축의 구입·판매 내역과 알의 거래 기록 유지 여부	적합 / 미흡

1-2. 추가 점검 사항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사진 첨부 또는 미흡사항 기재 등)
<육용오리>
① (입출하) 농장 단위 일제 입식·출하 이행(7일 이내로 하되,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육계 5일, 육용오리 3일)	적합 / 부적합
② (분동) 분동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 소독 여부 *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이동통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바닥에 비닐 등을 설치하고 분동 실시 여부	적합 / 미흡
③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왕겨살포기 또는 로터리 사용시마다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동 장비가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 실시 여부	적합 / 미흡
<종오리>
① (샤워장) 1,400㎡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 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샤워장 설치	적합 / 미흡
② (시설별 분리) 부화장과 사육시설 구분·운영 - 출입구 분리, 별도로 소독·방역시설 설치	적합 / 미흡
③ (신발소독조) 종란 보관창고에 신발소독조 설치	적합 / 미흡
④ (난좌 소독) 플라스틱 등 재활용 난좌(박스) 사용 시 세척·소독	적합 / 미흡
⑤ (출입 구분) 병아리·종란의 출입로와 사료·분뇨의 출입로 구분	적합 / 미흡

2. 강화된 법정기준 점검 (‘23.10.19일 시행)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사진 첨부 또는 미흡사항 기재 등)
① (전실)강화 전실 내부를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으로 구분 ⅰ)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을 설치하여 신발을 갈아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 설치 * 전실 내부용 전용 신발과 사육시설 내부용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을 갖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여 / 부
ⅱ) 전실 내 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 설치	여 / 부
ⅲ) 전실 내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을 갖추어 둘 것	여 / 부
② (차단망)강화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 추가 설치 * 퇴비장 분뇨운반차량 출입구의 경우 개폐식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여 / 부
③ (CCTV)강화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축사의 각 출입구 및 축사 내부의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여부, 방역기준 준수 및 임상증상에 관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CCTV 설치 및 30일이상 영상 보관 *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CCTV로 다른 장소 촬영 시 설치된 것으로 간주	여 / 부
④ (생석회)신규 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충분히 도포 * 차량 소독 매트, 차량소독조 등으로 소독하는 경우 제외	여 / 부
⑤ (난좌)신규 닭, 오리, 메추리 알 취급 시 1회용 난좌 사용 * 난좌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세척․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한(영상기록 30일 이상 저장․보관) 경우 예외 인정	여 / 부
⑥ (합판·파레트)신규 알의 운반 또는 취급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 -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파레트 등은 사육시설로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	여 / 부
⑦ (기자재·소모품)신규 가축 사육시 사용하는 기자재, 소모품 등은 물품반입 창고(시설) 또는 외부와 차단된 실내공간(오염방지 목적에 적합한 덮개 포함)에 보관	여 / 부

3. 강화된 농장내 축산차량 등록 여부 점검(‘23.10.19일 시행)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사진 첨부 또는 미흡사항 기재 등)
① (주차장) 농장 외부에 주차시설 또는 주차가능 장소 구비 여부	여 / 부
② (불가 여부) 농장 외부 주차가 지리적으로 불가 여부	가능 / 불가능/ 검토필요
③ (②번 불가 시) 농장 외부 주차가 어려운 경우, 농장 내부에 가축사육시설과 별도로 분리 구획(내부 울타리, 차단시설 등)된 주차 시설(장소) 구비 여부	여 / 부
④ (②번 불가 시) 축사시설과 분리 구획된 주차시설에서 가축사육시설 출입 시 대인소독시설 구비 여부	여 / 부

4. 상기 점검항목(1-1번, 1-2번, 2번, 3번)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시설 또는 방역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

* 지자체 방역시설 지원사업(예 : 농장입구 또는 농장마당 소독시설 등)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방역점검 시 위반사항 해당 여부, 방역교육 이수 여부 등 지자체에서 필요한 점검 사항을 추가하여 점검 실시

5. 점검자 종합의견

〈붙임 3〉

지자체 오리 사육제한 운영계획서

(○○ 시․도)

농가명		품종	농장 주소			사육제한 검토			사육현황	사육두수	계열사명
농장	농장주		시도	시군구	상세주소	농식품부	지자체	사유

* 농식품부 선정 고위험 농가(별송)에 대한 지자체 검토의견 및 방역실태 미흡농가 추가 제출

<붙임 4> 사업계획서

가축 사육제한 지원 사업 계획서 (농가/초생추 공급자)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계열사명
사육 현황 (육용오리)	초생추						육추사
	동수				동		동수					동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육 현황 (종오리)	부화사			종계사(종오리사)				육추사			산란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부화기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개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방역 목적과 수급 등 산업적 영향 등을 감안, 발생위험이 높은 ‘23.11월∼’24.2월 동안에 오리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이행 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농가용)>

가. 세부 사업계획

농가명	평균 사육수수	환수 (2회)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사업계획서(계열화사업자용)>

가. 세부 사업계획

종오리 농가명	계약 또는 직영	폐기예상 일자	폐기 종란수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7.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

<붙임 5>

가축 사육제한 농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가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계열사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보상사업을 위한 보상금의 미지급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6>

가축 사육제한 보상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안내 확인서

본인은 2023년 가금농가 사육제한 보상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사업기간(2023년 10월 1일 ～ 2024년 3월 31일)내에서 농가별 사육제한 기간은 11월 1일부터 2월 29일 까지 4개월(121일)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본 사업기간 중 사업 시행 시점 이후부터 사육제한 지원 대상농장에 대하여 출하 시기를 고려하여 당겨 사육제한을 실시할 수 있으며, AI 발생상황 등에 따라 연장 등의 조정이 가능함

2. 사육제한 농가는 해당기간 동안 청소 및 소독, 출입통제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사육제한 농가는 타 농장에서 오리를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 사육제한 지원 이전에 농장주 소유의 오리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 농장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4. 사육제한 농가 중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입식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입식할 경우 보상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5. 폐기용 종란은 사육제한 기간 내 생산되어 부화기에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농장에서 바로 수거한 종란에 대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6. 종란폐기는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시 까지 동일한 물량을 배분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7. 계열화사업자는 고위험지역 내 최대 사육수수를 초과하여 고위험지역 내 농가에 입식하는 경우 초과물량에 대한 종란 폐기 보상금을 반환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육제한 농장주(계열화사업자) 성명 :

농장(종오리농장)   주소 :

<붙임 7> 사육제한 명령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 5. 1.>

사육제한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육제한

명령의 내용

사육제한 이유

사육 규모

이행기간

사육제한명령

대상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특징

비고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육제한을 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8>  사업대상자 현황

가축(오리) 사육제한 추진 계획 및 실적 보고(0.0일 기준)

(○○ 시·도)

시군	농장	농장주	계열사	축종/ 추진규모 (두,수)	사업내역		농가 보상금 지급내역
					추진내역	사육제한 수량 (종란폐기 수량)	계		국 고		지방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주) 가. “추진내역”난은 농가별 사육제한 시작일 또는 예정일 기제

나. “사업비집행”은 전월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1. 금후 사업추진일정

2.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3. 기타 참고사항

32. 가금농가 사육제한(휴지기)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숙경 담당자 박현미	061-286-6570 061-286-6571

AI 발생 위험시기인 동절기(11월~2월) 오리농가에 대해 일시적인 사육중단(4개월)을 실시하여 발생 억제

※ 본 사업은 ‘23/’24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본 사업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비 지원사업 기준에 의거 추진

※ 동 사업시행지침은 ‘23/’24년 동절기 지원사업에 적용되며, 2024년 하반기 지침은 사업추진에 따른 시군 의견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목    적

○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11월~익년 2월)기간 중 위험지구 등에 소재하는 가금 사육농장(오리농장 등)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시 확산 차단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3조의4제1항 및 제5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제6항

○ 전라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10.8. 일부개정)

□ 사업 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 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 사육제한 기간 :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다만, 본 사업기간 중 사업 시행 시점 이후부터 출하 시기를 고려하여 당겨 사육제한을 실시할 수 있으며, 늦어도 2023년 11월 15일까지 출하해야 함    AI 발생상황 등에 따라 연장 등 조정이 가능함

○ 사업대상자 : ‘23/’24년 가축 사육제한 대상으로 선정된 오리 사육농가* 및 해당 농장 오리 초생추 공급자(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

**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 위탁계약 농가가 아닌 사육제한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 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 농가를 소유한 업체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50025%, 시군비 1,50075%)

○ 지원단가 : 육용오리 보상(937원/마리), 종란폐기 보상(940원/개)

○ 사업내용 :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휴업 및 종란 폐기비 보상

○ 시군에서 오리 사육농가와 합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육제한은 해당 농가의 AI 발생위험도 수준을 평가한 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

□ 자금의 용도

▸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국비 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해 우선 지원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 추진

□ 사업시행 요령

1. 사업 시행

계열화사업자 및 오리사육농가

○ 계열화사업자 및 오리사육농가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시·군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기간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변경하여 시행

○ 시․군은 사업대상자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에 변경 신청

- 도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 없이 사업대상자 변경시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2. 자금 배정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요청(시․군→도) ⇒ 보조금 지급(도→시․군) ⇒ 결산‧정산보고(시․군→도)

도

○ 도는 시․군의 대상농가 및 사업물량 등의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시·군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절차 이행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도비, 시군비 등)에 따라 환수 조치

3. 이행 점검

○ 시·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대상자의 완료 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후 집행

○ 시장·군수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적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육제한 농가에 대하여 농가별 입식여부 등을 매주 1회 이상 점검

4. 사업대상 의무 준수사항

□ 사육제한 실시 농가

○ 사육제한 실시 농가 중 이미 사육중인 오리는 위험시기 등을 감안하여 2023년 11월 15일까지 출하 완료

○ 사육제한 농가는 해당기간 동안 청소 및 소독, 출입통제 등 철저 준수

○ 사육제한 농가는 타 농장에서 오리 사육금지(단, 사육제한 지원 이전에 농장주 소유의 오리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농장에 한하여 예외로 함)

○ 사육제한 농가 중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입식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에 신고(시군은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입식할 경우 지원 금액 환수)

□ 계열화사업자 등

○ 계열화사업자 등은 사육제한 대상 오리농가 관할 시․군에 종란폐기 종오리 농장 현황(축주명, 주소), 농장별 폐기수량, 폐기계획(일자, 장소, 방법)을 사전에 통보

- 종란 폐기시에는 부화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농장에서 바로 수거된 종란을 폐기

- 종란 폐기는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가급적 동일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하여 폐기

- 종란 폐기시에는 종오리장 소재 관할 시군 가축방역관이 폐기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 등을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방문시에는 세척․소독 및 방역복 착용, 위험지역 방문금지 등 사전에 방역적으로 안전한 조치)

○ 계열화사업자 등은 소속 사육제한 참여 오리농장에 대하여 사육제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의도적으로 입식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사육제한 미참여농가와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기준 등에 반영하여 사업지침 미준수 사항 등 평가 예정

○ 계열화사업자는 동 사업 추진기간 중 오리가 아닌 타 축종으로 허가 받은 농장을 허가 축종을 전환하여 오리를 입식하여서는 아니됨

○ 동 사업 추진기간 중 사육제한 농가와 소속 농가에 대하여 입식 전에 농가 방역시설 등 확인 후 미흡한 농가는 입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사업추진시 착안 사항

○ 시군은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사업 참여농가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에 우선 대상으로 포함하여 추진 할 수 있음

○ 위험지구 내 AI 고위험 선정농가 중 사육제한 미참여 육용오리 농가는 방역실태 점검 강화

□ 행정 사항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23/’24년 사업) : 2024. 4. 12.까지

(단위 : 호, 마리, 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농가수	마리수	계	도비	시군비	농가수	마리수	계	도비	시군비

33.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숙경 담당자 박현미	061-286-6570 061-286-657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을 강화하여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으로 질병 확산 방지

1. 추진방침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해 민간 수의사를 활용, 신속한 시료채취 및 검사로 감염축 조기 색출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10백만원(국비 55, 도비 16, 시군비 39)

- 동물위생시험소 : 30백만원(국비 1550%, 도비 1550%)

- 시․군 : 80백만원(국비 4050%, 도비 1215%, 시군비 2835%)

* 사업비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료채취에 동원된 민간 수의사(공수의 등)

* 시료채취 물량 증가 등으로 필요한 경우 도내 타 기관 모집 시료채취 요원 동원 가능하며, 시료채취비는 동원 기관에서 집행

○ 지원단가 : 223천원(1일 8시간 근로 기준/ 시급 지원 가능)

- ‘수의사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거 203천원(1일 8시간 근로 기준 일당)을 지급하되, 근무지 내 출장여비 20천원 추가 지급 가능

* 일액 : 203,120원 = 25,390원 × 8시간 / 시급 지원 가능

3. 행정사항

○ 사업비 정산 보고 : 중간 정산(매분기 익월 5일까지), 최종 정산(’25.1.5.까지)

34. 살처분 가축 처리 시설․장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숙경 담당자 조정숙	061-286-6570 061-286-6572

Ⅰ. 사업개요

1. 추진방침

○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 사체 및 매몰지 잔존물을 비매몰․친환경 방식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재활용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기존에 지원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3년 연속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지침에 따름

가. (시설) 살처분가축 처리시설(고정식랜더링시설 등)을 신규로 운영 하거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로 살처분  가축처리시설 및 주변 환경시설(폐수처리·악취제거시설 등) 건축부지를 소유하고, 전체비용 40% 이상의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살처분 사체처리 업체‧시설이 부족한 지자체에 소재하는 업체

- (지원제외) 도축장 도축라인과 관련된 랜더링 시설

* 도축라인과 연결된 도축장 내 또는 인근 랜더링 시설로서 가축질병 발생시 살처분 가축 처리가 불가능한 시설

나. (장비) 가축전염병 살처분가축 및 매몰지 잔존물 처리를 위해 이동식 열처리 장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민간업체·지자체·생산자단체로서 전체 비용의 4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로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가 시행하는 살처분가축 처리 또는 가축 매몰지 발굴‧ 소멸 실적*이 있거나, 매몰지 발굴복원 관련 연구실적이나   특허 등이 있는 업체

* 실적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과의 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발굴소멸처리   실적을 말하며, 상토 평탄화 및 침출수 관측공 폐공 등에 한정된 단순 실적은 제외

※ 지자체 구입시 자부담 비율(40%)를 포함 전체사업비의 7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민간업체, 생산자단체 구입 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 조정 가능(농식품부 사전 승인 필요)

○ 지원한도

가. (시설) 개소당 2,000백만원     * 2개년(1,000백만원/연)

* 부지매입 및 운영비는 지원 제외, 예산을 초과하는 추가 소요비용 등은 자부담으로 추진

나. (장비) 대당 300백만원

** 중가축 처리장비는 농식품부 승인 시 개소당 500백만원까지 지원

○ 사 업 량 : 3개소(시설 1, 장비 2)

○ 사 업 비 : 1,600백만원(국비 48030%, 도비 966%, 시·군비 38424%, 자부담 64040%)

○ 지원내용

* 부지매입 및 운영비는 지원 제외, 예산을 초과하는 추가 소요비용 등은 자부담으로 추진

가. (시설) 고정식랜더링 등 기계‧장비 및 부대시설의 구입‧설치비 일체

① 고정식랜더링 등 기계‧장비 소독시설의 구입‧설치, 설계비,   공사감리비, 건물 신‧증축 및 시설‧장비의 개보수 비용

② 악취저감시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 일체

③ 살처분 가축처리를 위한 사체 보관용 저장창고(냉장‧냉동), 운반용 밀폐 차량 등 부대 시설 및 장비

나. (장비) 이동식열처리 기계‧장비 및 부대시설의 구입(제작)‧설치비 일체

① 살처분한 가축 사체를 분쇄‧열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처리장비

② 살처분 및 사체 처리를 위한 밀폐보관 용기, 저장탱크 등 부대 장비

* 화학적 처리를 위한 저장조 지원을 할 경우, 반응용액에 접촉되는 부분이 내화학적인 용기로, 쉽게 깨지거나 마모되지 않을 것

③ 가축 사체, 잔존물, 방역복, 일회용 장화 등을 소각할 수 있는 이동식 소각 장비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미만이어야 함

④ 살처분 전‧중‧후 농가 주변 및 축사 내‧외부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이동식 고압 세척‧소독기, 분진의 비산 방지를 위한 장비 등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을 받은 업체의 의무사항(`21년∼)

- ① (방역 교육) 시‧도에서 실시하는 살처분 관련 규정 등 방역 교육 의무 이수
(년 2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② (살처분) 가축살처분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협조 요청 시 시설·장비 우선 지원

- ③ (표준단가)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긴급 살처분 참여하거나, 매몰지 관리·소멸 참여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시한 표준단가 성실 이행

3. 사업시행 요령

○ 다음 사항 등에 따라 자체 선정기준 수립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희망 시·군의 가축 사육현황,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 질병 취약 요인, 향후 발생 가능성, 발생시 살처분 사체처리 수단 확보 상황, 사후관리 중인 기존 매몰지 수, 사업비 확보 여부 등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은 선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나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하여 적격자 중 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선정

* 신청이 많을 경우 별표1의 우대 사항을 참고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제출

* 신청금액이 사업비 배정범위 내일 경우 적격여부만 심사가능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검토 후 사업계획 신청서 도에 제출(시ㆍ군)

○ 이동식 처리장비 구입(제작)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추진

- 포유류 가축 처리장비를 우선 지원하며, 전염병병원체 사멸조건*을 충족하면서 대상가축·처리용량·처리시간 등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장비 구입(제작)

* (필수) 열처리 조건(멸균조건) : 습열처리(121℃ 15∼20분, 또는 115℃ 35분 이상) 또는 건열처리(160∼170℃에서 1∼2시간)

** (선택) 처리 대상 가축, 분쇄‧열처리 용량, 발전기 용량, 처리 시간 등

- 장비 구입(제작)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관련 규정을 준용

- 시·군에서는 장비 구입(제작) 계약 체결 후 사업비 정산을 실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장비를 구입 (제작)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자금 배정 신청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도에 자금배정 요구(시·군→도→농식품부)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대상자(민간업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와 체결한 계약서, 구입(제작)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등)를 확인하고 현지 확인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집행

○ 기타 보조금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 사업비 단가를 기준으로 구입(제작)금액이 적을 경우 보조비율을 지켜 집행을 하고, 설치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5. 사업관리 및 장비 운영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시‧도(시‧군‧구)는 해당업체에 살처분‧사체처리 비용,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비용에 대하여 표준단가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장비 구입(제작) 후 장비 운영은 사업 대상자(민간업체 등)가 실시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시·군은 이동식 처리장비 구입(제작) 후 대상 장비를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장비를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때에는 장비 회수 등 제재 조치 실시

- 시·군은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기간	부터	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	10년	2024	2033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장비 등	5년	2024	2028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

6. 가축질병 발생 대비 조치사항 등

○ 관내 살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살처분 관련 규정 등 방역 교육  실시(시‧도 주관, 연 2회 이상)

○ 지자체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시설·장비를 우선 동원하고, 사전 방역계획 수립 시 지원 시설·장비 활용 방안을 반드시 마련

- 사업자는 가축전염병 발병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 상황 발생시 사업주관 기관의 지시 및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장비를 구입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매몰지 처리를 대비한 타 시‧군‧구 임대 규정 마련

- 임대 시 이동·고장·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 시‧군‧구에서 부담하고 반납 시 반드시 청소·소독 등 정상여부 확인 후 반납

* 일반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관리

-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축전염병(구제역‧AI·ASF 등) 발생 또는     매몰지 처리를 위한 장비 이용 시 시‧군‧구간 임대에 적극 응할 것

○ 사업대상자는 년 2회 이상 시운전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야 하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최소 연 1회 이상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함

* 매몰지 잔존물 처리 현장 입회도 시운전 입회로 인정

7. 추진일정

○ 시·군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사업희망자 등에게 홍보     : 1월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2월

○ 시·군은 사업자 선정, 지방비 부담 등 검토 후 도에 신청  : 3월

○ 사업 적정성 여부 확인 후 농식품부에 신청(도)           : 4월

8.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 시ㆍ군에서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25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ㆍ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24. 3월까지 도 동물방역과에 신청

<첨부 1>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업경영체 또는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경 력	년	품질교육			분야, 월 주
	농업경영체 또는 업체의 형태	협동조합, 농업법인,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고정식 시설, □ 이동식 장비)
	사 업 비 (천 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존 지원여부	□ 지원받음(20 년 고정식 시설 / 이동식 장비 천원) □ 지원받음(20 년 고정식 시설 / 이동식 장비 천원) □ 지원받지 않음
	사업내용별 규모(량)	ㅇ ㅇ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부

(주)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기본규정 제35조 관련 별표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첨부 2>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 계획서

(□ 고정식 시설 / □ 이동식 장비)

1. 기본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담당자
본사소재지				전화						이메일
사업장소재지				전화						이메일
공장 면적	부지 ㎡ / 건물 ㎡
자산보유액	(억원)
설치 예상지 인근 살처분‧ 사체처리 업체 존재 여부 (이동식, 고정식 포함)	시군 내							시도 내
	여				부			여					부
	* 개소수, 업체명, 1일(8시간) 처리능력
시설장비 보유현황	ㅇ 파쇄기 : 규격 0000, 소유 000, 장기임대 00(임대기간), 처리가능 축종 ㅇ 열처리기:규격 000, 소유 000, 장기임대 00(임대기간) ㅇ 발전기 : 규격 000, 소유 00대, 장기임대 000(임대기간) ㅇ 소각기 : 규격 000, 소유 00대, 장기임대 000(임대기간) ㅇ 악취저감장비 : 000 ㅇ 기타 : 000
상시근로자 수 (대표자, 일용직 제외)	계	생산	품질 관리			연구 개발			영업		일반 사무			기타
최근 5년간 사업, 연구 실적	ㅇ 살처분 사체처리 실적(시군 확인) - ㅇ 매몰지 발굴복원 실적(시군 확인) - ㅇ 살처분, 사체처리, 매몰지 발굴복원 관련 연구 실적 - ㅇ 기타 실적 * 상기 증명 자료 첨부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2020년～2021년 재무상태표 사본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랜더링 원료 공급 계획서 등 포함)

- 2021년 12월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최근 1개월 내 발급받은 신용조사서 1부.(신용상태 및 신규 대출 가능금액 표시)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수량	사 업 비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장비	열처리기
	파쇄기 (사체처리기)
	발전기
	00000
부대장비	밀폐저장
	저장탱크
	00000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로 표시

◦ 살처분 사체 처리 등 추진 계획

-

-

<별표 1>

고정식 랜더링 시설 설치장비 목록(예시)

1. 랜더링 기기류

품 명	수 량	비 고
생 지 흡 바 벨 트 콘 베 어 스 크 류 콘 베 어 가수분해식쿠카 건조기 액 받 이 켓 톨 투 입 스 크 류 켓 톨 엑 스 페 라 투 입 스 크 류 엑스페라 오일 이송 스크류 지 하 교 반 기 분 쇄 실 투 입 스 크 류 싸 이 크 론 냉 각 콘 덴 샤	1 식 1 식 3 식 2 식 1 식 3 식 2 식 2 식 1 식 1 식 1 식 2 식 1 식	· * 좌측 표기 품명 이외 필요한 장비는 추가적으로 설치

2. 분쇄 라인 기기류

품 명	수 량	비 고
냉 각 흡 바 바 켓 승 강 기 고 속 분 쇄 기 2 단 흔 들 체 U 턴 스 크 류 완 제 품 이 송 스 크 류 완 제 품 싸 이 로 완 제 품 포 장 스 크 류	1 식 2 식 1 식 1 식 2 식 1 식 2 식(4톤 이상) 1 식	* 유지 및 골분 보관 창고 ·

3. 상기 랜더링 및 분쇄 라인 기기류 이외 세부적인 가축 사체 랜더링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소독시설(터널식 또는 고정식 차량 소독시설과 대인소독시설) 필히 설치토록 사업주관 기관에서 사후관리

4. 그 외 필수 시설 : 폐수 처리 및 악취 제거 시설은 필수적으로 설치

<별표 2>

살처분 가축 이동식열처리 장비 지원 우대사항(예시)

□ 지원 시‧군 우선 순위 선정 시 우대 사항

① 축산규모, 발병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가축사체 처리업체가 부족한 시‧도

② 사육두수가 많고 과거 구제역‧AI·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많은 시‧도

③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등 가축질병 취약지역이 많은 시‧도

④ 구제역‧AI·ASF 기존 발생지역으로 매몰지가 많고 관리가 우수한 시‧도

⑤ 가축방역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시‧도

⑥ 그밖의 타 시‧도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시‧도

□ 지원 업체 우선 순위 선정 시 우대 사항

① 살처분이나 사체 처리를 친환경적으로 할수 있는 장비‧기술을 보유한 업체

② 살처분 사체처리 및 매몰지 발굴 처리 실적이 우수한 업체

③ 사체 처리 장비를 소유하고 기술과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업체

④ 살처분 가축처리 및 매몰지 발굴복원 관련 특허 또는 연구실적을 보유한 업체

⑤ 돼지·소 등 중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자 하는 업체

⑥ 그밖의 타 업체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업체

<별표 3>

살처분 가축 이동식열처리 장비 규격 및 선정시 구비 조건(예시)

□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조건

○ 이동식 랜더링 처리기(분쇄‧건조방식) : 7,000kg/회 이상, 2회/일 가능할 것

○ 200~500백만원/기(전기 발전기 200KW 이상 포함)

○ 170℃이상 8시간 이상 가동하여 폐사축 잔재물의 수분 함량이 30%미만일 것

* 열처리 조건(멸균조건) : 습열처리(121℃ 15～20분, 또는 115℃ 35분)

○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높이 조절 장치를 갖추어야 함.

○ 하루 2회 이상 연속 사용이 가능할 것

○ 온도계 등을 통해 작업 중 온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작업 설정온도가 아닌 작업 중 장비 내부온도의 확인이 가능할 것

□ 제품 선정시 구비조건

○ 우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는 자체 제품 시연(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동식 처리 장비 선정 권장

○ 장비구입(제작)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관련 규정을 준용

○ 제조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2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설치된 사체 처리기의 A/S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함

<별표 4>

살처분 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대상자 선정기준(안)

□ 시‧도(시‧군‧구) 시설 지원 자체평가서(예시)

○ 업체명 :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점근거
① 재무상태의 건전성은 양호한가?	10 (20)
② 사업추진을 위한 명확한 사업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15 (20)
③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하였는가?	15 (20)
④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가?	5 (-)
⑤ 살처분 가축 처리시설 신축 이후 처리 원료 확보계획은 적정한가?	20 (-)
⑥ 사업대상 처리시설 주변에 기존 랜더링 처리시설 등이 없어 사업성은 있는지?	10 (-)
⑦ 지자체가 설정한 표준단가를 성실히 이행하였는가?(또는 이행키로 하였는가?)	10 (15)
⑧ 위 ①∼⑦ 평가항목에 대한 종합의견	15 (25)
합계	100 (100)

* 참고 : 배점 내 수치는 제조시설 신축 사업신청자에 대한 배점 기준이며,

배점 내 (수치)는 개·보수의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임

20   .       .        .

평가위원 : (소속)                 (성명)           (서명)

평가위원 : (소속)                 (성명)           (서명)

□ 시도(시군구) 장비 지원 자체평가서(예시)

○ 업체명 :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점근거
① 사업추진을 위한 재무 건전성, 자부담 확보등이 충분한가?	15
② 명확한 사업 전략이 있고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15
③ 살처분 가축 이동식 열처리 장비 구입 후 처리 물량 확보계획은 적정한가?	5
④ 살처분‧사체처리, 매몰지 발굴‧소멸, 또는 연구‧특허 등 실적이 충분한가?	15
⑤ 사체처리 장비를 소유하고 기술과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5인 이상)	15
⑥ 살처분 가축 처리 및 매몰지 발굴복원 관련 특허나 우수한 연구실적이 있는가?(탄소저감 등 우대)	10
⑦ 지자체가 설정한 표준단가를 성실히 이행키로 하였는가?	10
⑧ 위 ①∼⑦ 평가항목에 대한 종합의견	15
합계	100

20   .       .        .

평가위원 : (소속)                 (성명)           (서명)

평가위원 : (소속)                 (성명)           (서명)

<별표 5>

기본 제출서류 목록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

□ 기본 제출사항

○ 사업계획 요약서

○ 지자체 표준단가 성실 이행 각서(자율 양식)

□ 평가 위원

○ 해당 사업 담당자, 담당자 소속 부서의 장 등 2인 이상으로 구성

○ 필요시, 외부기관, 대학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 가능

□ 항목별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

① 재무상태의 건전성은 양호한가

○ 자기 자본에서 차지하는 부채 총액

① 재무상태 관련 자료

② 사업추진을 위한 명확한 사업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

○ 평가항목의 의미

- 세부사업 계획, 운영수지 분석, 사업효과,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 등 평가

○ 근거자료 : 살처분 가축사체 처리시설·장비지원 사업 계획서

② 살처분 가축 사체 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③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

○ 평가항목의 의미

- 사업 신청자의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

○ 근거자료 : 이사회 개최, 사업비 조달·투자계획, 재무건전성 등 관련서류

③ 예산확보 내역 등 투자계획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④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가 ?(시설 지원)

○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었는지를 평가

○ 근거자료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사용 승낙서, 장기임대계약서 등

-  시장‧군수의 예정 부지에 대한 인‧허가(농지, 건축, 환경평가, 민원 등) 과정상 사전 검토 의견서(필수)

④-1 부지확보 현황 : 확보 or 토지사용승낙 or 예상지 선정 등

◦ 근거자료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 계약날짜 등 : 00년 00월 00일(잔금지불 계획 : 00년 00월 00일)

④-2 사전검토의견서 : 제출 or 미제출

◦ 사전검토 : 00부서, 00부서, 00부서 … 사전검토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⑤ 가축사체처리 시설 신축 이후 처리 원료 확보계획은 적정한가?(시설지원)

○ 월별, 년간 확보물량(사체, 도축장 부산물 등) 적절성 등 평가

○ 근거자료 : 지자체별 조례로 관내 사체 랜더링 의무 규정 및 도축장과의 원료 공급체결 계약서 등

⑤ 지자체 조례 규정 및 도축장과 원료 공급 계약서

⑥ 신규 가축사체처리시설 주변에 기존 랜더링 시설이 있는지?(시설지원)

○ 지자체 확인서 첨부 등 자료 검토

⑥ 지자체에서 발급한 랜더링 처리 시설 현황

⑦ 살처분 사체처리 및 매몰지 발굴 처리 실적이 충분한가?(장비지원)

○ 지자체 확인서 첨부 등 자료 검토

⑦ 지자체에서 확인한 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실적

⑧ 사체처리 장비를 소유하고 기술과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5인 이상)(장비지원)

○ 업체 정규 고용인력 프로필 첨부

⑧ 업체 정규 고용 인력 현황 및 프로필

⑨ 살처분 가축 처리 및 매몰지 발굴복원 관련 특허나 우수한 연구실적이 있는가?(탄소저감 등 우대)(장비지원)

○ 업체 보유 특허, 연구 실적 제출

⑨ 업체 보유 특허, 연구 실적 제출

35.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숙경 담당자 조정숙	061-286-6570 061-286-65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추진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30%)	도 비 (9%)	시군비 (21%)	융 자 (30%)	자 담 (10%)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754	10,104,657	3,022,397	915,719	2,136,678	3,022,397	1,007,466

※ 농식품부 사업비 배정액 변경시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주    관 : 시장ㆍ군수

○ 지원대상 : 가금, 돼지, 소, 기타가금류 사육농가

○ 지원단가 : 방역시설 및 장비(농가별 50백만원 한도)

○ 사업내용 : 방역시설ㆍ장비 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는 가금류 사육⋅종축업 등록 농가(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지원 가능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가금·양돈, 소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선정 우선순위>

① 최우선 순위

【가금사육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다만, 사업 연도 9월 이후에 선정된 농가는 제외

【돼지사육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른 ASF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돼지 사육 농가

○ 과거 5년 이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나 돼지열병(CSF)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군사분계선과 인접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

○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 소규모(500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그밖에 지자체 등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다만, 사업 연도 9월 이후에 선정된 농가는 제외

【소 사육농가】

○ 소규모(50두 이하)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

○ 고령(만 65세 이상) 농가

○ 채혈보정시설이 사육두수에 비해 적게 설치된 농가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그밖에 지자체 등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② 기타 순위 등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③ 후순위 선정

○ 상시 ①, ②에 해당되는 우선 순위 농가라 하더라도 과거 3년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의 경우 후순위 선정

○ 가금 밀집지역에서 축산 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가금 농가

<지원 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3년간('21.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21∼'23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제5조)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사업별 대상 및 내역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바닥재, 분동통로, 난좌세척기, 오리종란 수거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 왕겨 살포기, 폐사체처리시설(보관용 시설), 고상식시설, 왕겨 보관창고, 출입로 포장, 축사 바닥관리기, 온풍기, 축사내부 안개분무 소독장치 등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축산폐기물보관시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 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설치비로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한 농가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지자체는 CCTV와 연관된 기타장비는 실질적으로 방역 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 CCTV 설치시 업체를 통한 임대 형태도 지원(3년) 가능

* 전국 야생멧돼지 확산에 대비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지원

○ 소 방역시설 및 장비 : 자동목걸이(스탄치온, Stanchion)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도비 9%, 시ㆍ군비 21%, 융자 30%*, 자부담 1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ㆍ군수

<사업 의무준수사항>

○ CCTV는 일반적인 축사 내 환경에서 영상기록이 가능한 수준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30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 CCTV 설치 장소는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외부 차량 및 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축사별 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축 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

- CCTV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대상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와 사업 계약을 통해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축사 연면적이 1,000m2이하 일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관할 시도지사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www.kika.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사업대상자는 업체를 통한 CCTV 임대 설치·관리 지원 가능

○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관련된   질병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재질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역실) 동절기 및 우천 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소독실, 샤워실, 탈의실 등 추가 가능)

- (전실) 축사 전실은 가금농가는 AI 긴급행동지침의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 (그물망) 새 그물망은 격자 크기는 야생조수류, 설치류 등이 침입하지 않은 크기인 2×2㎠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설치

※ 방역시설은「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 관련 별표1의2(돼지․가금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5.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2천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오리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 만원임

<지원 단가>

구 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 진입차단 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분동통로, 난좌 세척소독기, 오리 종란 자동수거 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 시스템, 자동 왕겨살포기 장비, 폐사체보관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고상식 시설 등	50,000천원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내부울타리 및 전실*, 축산 폐기물보관시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소) 방역시설 및 장비	․자동목걸이(스탄치온, Stanchion)	3,500천원

* 방역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나, 농장 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현장 사유로 대체시설(‘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참고)을 설치한 농가에 한함

**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시설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닭⋅오리  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시 기 지원 금액과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허용

Ⅲ. 담당기관별 역할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통보(’23.12월)

도

○ 관할 시군 및 생산자 단체 등 관계자에게 농식품부 사업지침서 설명 등

시·군

○ 가축 사육농가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지침서를 각 농가들에게 안내

○ 시장․군수는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 및 시·도에 결과 보고

-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축사 연면적 1,000㎡ 초과 농가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와 계약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가금 사육농가, 돼지 사육농가

○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23.12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 중도 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3.12월～)

시 · 도

○ 시․군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3.12월～)

시 · 군

○ 시장․군수는 시․군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농가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시․도에 보고(’23.12월～)

*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 하지 않은 농가는  사업대상자 제외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3.12월～)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지자체

○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가에서는 관할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사업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기관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사업 착수(계약체결 등)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민간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에서 정한 비율(70%)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국비 보조금 외 융자금에 대해서도 70% 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의무 지급비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기재부 계약예규))

공 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50%
물품구매, 용역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거나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자체에 계약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비율(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사업변경절차

○ 시장ㆍ군수는 사업대상, 지원장비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ㆍ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로 제출

- 농장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시ㆍ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 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ㆍ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ㆍ군, 시ㆍ도)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ㆍ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도

○ 도는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시ㆍ군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시 · 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입금 조치할 수 있음(붙임 5)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

○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ㆍ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ㆍ군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ㆍ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ㆍ결정하여 추진

5.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24년 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 시ㆍ도와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ㆍ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도

○ 도는 시ㆍ군의 사업추진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을 점검

○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분기별 보고

시 · 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사업대상자의 설치완료 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 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도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분기별 보고

6.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ㆍ군수는「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제재 및 처벌내용》

도, 시·군

○ 시장ㆍ군수은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ㆍ군수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ㆍ결산하여 결과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60호) 제16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7. 평가 및 환류

《선정취소》

○ 선정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조치 검토

< 선정 취소 기준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계약체결 등)를 하지 않는 경우

- 공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및 사회재난(화재, 붕괴 등), 가축전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일 경우 제외)

- 법적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부당 노동행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

《사업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익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시ㆍ도지사의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도, 시ㆍ군

○ 주관기관 : 시장ㆍ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시ㆍ군 → 도 → 농식품부)

*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붙임 1]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본인은      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CCTV 지원에 한함)

* 농장 출입구 설치 CCTV는 외부 차량‧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사별 입구 설치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축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2. 농장에 설치하는 CCTV는 방역상황 실태확인 가능한 사양*이어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30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3. 농장에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4.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CCTV 지원에 한함)

5.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6.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5년, 가설 건축물 5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ㆍ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설치사업자(지원대상) 주소 :

사업자(지원대상) 성명 :

[붙임 3] 사업계획 신청서(가금농가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가금 농가용)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종계( ), 육계( ), 산란계( ), 종오리( ), 육용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수수	종계(오리)			병아리 (오리새끼)	육성계 (육용오리)		산란계		총 사육 수수
		수		암
		수		수	수	수		수		수
축사 현황	부화사			종계사(종오리사)		육추사			산란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부화기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개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국 고		융 자(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축사 연면적1,000㎡를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농장입구

CCTV

가금사육사

전실

합 계

① 설치장소

1: 농장입구,  2: 부화장,  3: 가금 사육사(초생추, 육성사, 성추사) 4: 사육장 통로,
5: 농장 내 시설(퇴비사, 왕겨창고 등), 6: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1.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C)
	총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CCTV 설치시 축사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5.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붙임 4] 사업계획 신청서(양돈농가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양돈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모돈(후보,웅돈포함)	육성·비육돈	자돈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④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신용조사서, 기타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① 설치장소

1: 농장입구,  2: 모돈사,  3: 비육사, 4: 자돈사, 5: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1. 방역시설 및 장비(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축사 내·외부 소독장비,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C)
	총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CCTV 설치시 축사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5.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붙임 5] 위임장

위 임 장
금액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에 대하여 20 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경영체(업체)명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예비신청 현황(○○시·군)

축종/ 구분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 (농가)	허가연도	축사 면적 (㎡)	사육규모 (두, 수)	사업추진면적 (㎡)	사업추진 규모 (동)	사업규모(백만원)					연락처/ 주소
									합 계	국 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가금농가CCTV														010-1234-5678/ 전북 전주시 ○○로 □□
가금농가 방역시설
양돈농가 방역시설

<CCTV>

* (가금·양돈농가) 영상보완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설치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견적 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방역시설 지원>

* (가금‧양돈농가)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 사업계획 신청시 항목별 설치 견적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첨부 2] 대상자 현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자 대상자 현황

(○○ 시·도)

시군	농가	축종/ 추진규모 (두,수)	사업내역		농가 지원내역
			주요추진 내역	CCTV 수량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첨부 3] 실적보고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추진상황보고

(○○시·도)

(단위 : 천원)

시군	농가	축종/ 추진규모 (두,수)	사업진도		( )분기 기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주) 가. “주요추진내역”난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나. “사업비집행”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1. 금후 사업추진일정

2.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3. 기타 참고사항

[붙임 6]

2024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단위 : 호,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기금 (30%)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30%)	자부담 (10%)
계	754	10,074,657	3,022,397	906,719	2,115,678	3,022,397	1,007,466
목포시	-	-	-	-	-	-	-
여수시	7	187,000	56,100	16,830	39,270	56,100	18,700
순천시	6	145,000	43,500	13,050	30,450	43,500	14,500
나주시	150	2,662,000	798,600	239,580	559,020	798,600	266,200
광양시	1	20,000	6,000	1,800	4,200	6,000	2,000
담양군	28	138,643	41,593	12,478	29,115	41,593	13,864
곡성군	60	570,000	171,000	51,300	119,700	171,000	57,000
구례군	34	300,000	90,000	27,000	63,000	90,000	30,000
고흥군	34	280,180	84,054	25,216	58,838	84,054	28,018
보성군	65	1,214,334	364,300	109,290	255,010	364,300	121,434
화순군	64	233,000	69,900	20,970	48,930	69,900	23,300
장흥군	31	152,667	45,800	13,740	32,060	45,800	15,267
강진군	14	117,300	35,190	10,557	24,633	35,190	11,730
해남군	27	158,200	47,460	14,238	33,222	47,460	15,820
영암군	79	1,285,000	385,500	115,650	269,850	385,500	128,500
무안군	44	530,000	159,000	47,700	111,300	159,000	53,000
함평군	85	1,755,333	526,600	157,980	368,620	526,600	175,533
영광군	10	250,000	75,000	22,500	52,500	75,000	25,000
장성군	1	13,333	4,000	1,200	2,800	4,000	1,333
완도군	-	-	-	-	-	-	-
진도군	2	30,000	9,000	2,700	6,300	9,000	3,000
신안군	12	32,667	9,800	2,940	6,860	9,800	3,267

* 배정기준 : 시군 수요 반영

36.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숙경 담당자 조정숙	061-286-6570 061-286-6572

♣ 동 지침은 '24년 사업추진에 따른 시군 의견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Ⅰ. 사업개요

목    적

○ 가금농가에 최신식 자동화 설비 지원을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유입 차단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추진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	50호	1,500,000	225,000	525,000	750,000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주    관 : 시장ㆍ군수

○ 지원대상 : 닭, 오리 사육농가

○ 지원한도 : 30,000천원/호              ※ 2개 항목까지 중복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가금농가에 방역시설 지원

① 축사입구 고정식 3열 차량 소독시설, ② 축사마당·둘레 소독시설

③ 안개분무 소독시설                 ④ 야생조류 퇴치장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닭ㆍ오리)의 허가를 받은 농가*

- 지원한도 내에서 2개 항목까지 중복 지원 가능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선정 우선순위>

①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 23/24년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참고

- 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반경 3km 내 2회 이상 포함 지역

- 가금농가 수가 500m 내 10호 이상 또는 1km 내 20호 이상 지역

② 500m이내 가금 농가가 인접해 있는 농가

<지원제외 대상>

○ 2022.1.1. ∼ 지원 현재일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가 2건 이상인 농가

3. 지원형태 및 지원상한액

○ 사업주관기관 : 시장ㆍ군수

○ 지원형태 : 도비 15%, 시ㆍ군비 35%, 자부담 50%

* 농가당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추가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

○ 지원상한액 : 30,000천원 ※ 지원상한액 범위내에서 2개 항목까지 중복지원 가능

○ 지원단가

① 축사입구 고정식 3열 차량 소독시설 : 15,000천원 / 호

② 축사마당·둘레 원터치(one-touch) 소독시설 : 15,000천원 / 호

③ 안개분무 소독시설 : 30,000천원 / 호

④ 야생조류 퇴치장비 지원 : 30,000천원* / 호

* 야생조류 퇴치장비는 축사면적에 따라 농가 자율적으로 적정 제품 개수 선택가능

4. 지원설비조건 및 의무준수사항

<지원설비 필수 조건>

① 축사입구 고정식 3열 차량 소독시설

- 차량이 드나드는 농장 출입구에 종축 소독대 3열 설치 원칙

* 농장 구조적 특성상 종축 3열이 불가능 할 경우 소독대 조정 가능

** 단, 종축 소독대 조정시 종축 또는 바닥 중 1곳은 반드시 2열 이상으로 설치하되 사업비 조정(道에 농장입구 사진 등 현장여건 증빙서류 제출 사전 승인)

- 소독약이 차량에 분사될 수 있도록 옆면 바람막이 설치

- 농장 입구 및 소독시설 내부에 반드시 차단바(차단바 설치 어려운 경우 방지턱 1개이상 설치)를 설치하여 적정 소독시간(60초 이상) 준수

- 열선내장 및 잔류 소독액 제거장치 등으로 동파방지 기능이 있고, 농장 진출입시 모두 소독 가능

② 축사마당·둘레 원터치(one-touch) 소독시설

- 축사마당 전체를 소독할 수 있도록 설치

- 고압 분사노즐 형식의 고정식 일자형으로 설치

- 작동버튼 하나로 축사마당·둘레에 소독약 동시(또는 순차적) 분사 기능

- 열선 내장·잔류 소독액 제거장치 또는 분사노즐·호스 소재 등을 이용하여 동파 및 부식 방지 기능

③ 안개분무 소독시설

- 기자재 : 고압분무기, 컨트롤 박스, 콤프레셔, 여과기, 배관, 노즐 등

- 노즐 막힘으로 인한 미사용 등 피해 방지위해 설치노즐의 5% 예비노즐 공급(또는 노즐청소 A/S)  * 노즐 간격 : 최대 5m 이내

- 겨울철 동파 방지 및 배관 오염차단을 위한 배관내 잔수 배출 시설 설치

- 기계실 내부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자동히터 등) 설치

- 부식으로 인한 노즐 막힘 방지를 부식 최소화 제품 우선 선택

-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사관리 시스템(권고)

* 온·습도, 수온, 분사조절 및 약액 자동혼합이 가능해야 하며 외부기기(스마트폰, PC 등) 제어*가 가능할 것     * 인터넷망이 구축된 농장에 한함

** 사용이력에 대한 정보 저장이 가능하여야 함

④ 야생조류 퇴치장비 지원

- 기자재 : 레이저부, 회전부, 콘트롤부, 지지대 등

- 알루미늄 케이스 등으로 견고하고 방수․방열 가능

- 겨울철․여름철 모두 사용 가능(-40℃~60℃)

* 제품에 따라 구성은 달라질 수 있음

- 레이저 : 파장 520~532nm, 규격은 Class 3이상으로 조류퇴치장비로 적합한 제품, 연속 사용하였을 경우 5,000시간 이상 수명, 레이저 빛 또는 몸체 회전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 동작시간 : 타이머 설정 또는 작동시간 조절 가능(연속 또는 비연속 동작)

- 유효면적 최소 800평 이상(1대)

- 축사 가장 높은 지점보다 최소 1m이상 높은 곳에 설치, 바람․햇볕 등에 견고한 재질

- 농장 상황에 맞게 장비위치․높이 및 레이저 세팅

* 상향 각도 조절로 항공안전에 반드시 주의할 것

- 동작이 간편하고 조작이 용이, 소음 발생 없음

<사업 의무준수사항>

○ 하자보수기간 : 2년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 준수

○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지 선정 무효) 조치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

※ 지원시설 미사용·방치 시 해당농가 동절기 통제초소 운영제외 조건 무효조치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기간	부터	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장비 등	5년	2024	2028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Ⅲ.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은 환급 받는 경우 사업비 정산시 환급금을 제외하여 정산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도비, 시군비, 자부담)에 따라 환수 조치

○ 시·군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에 대해 시‧군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승인하여 사업비에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3.30.)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정산 시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자부담금   집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설치된 시설물이 계획서(설계서, 견적서) 상 규격과 일치하는지(동일 제품인지) 여부 확인 후 집행

Ⅳ. 추진일정

○ 사업추진 실적 보고(붙임 2)          : ‘24. 6월, 10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붙임 3) : ‘24. 12. 31. 까지

[붙임 1] 사업계획 신청서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육계( ), 산란계( ), 종계( ), 종오리( ), 육용오리( ), 기타( ) - 해당란 ○표시
	사육수수
축사 현황	동수			면적(㎡)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사업」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증,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설치시설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농장입구

3열식 차량소독기

농장입구

차단바

농장마당

원터치 소독기

1동

자동안개분무형

소독시설

농장둘레

야생조류 퇴치장비

합 계

1) 설치장소

① 농장입구, ② 농장마당, ③ 농장둘레, ④ 축사동

2) 설치시설

① 축사입구 고정식 3열 차량 소독시설

② 축사마당·둘레 원터치 소독시설

③ 가금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④ 야생조류 퇴치장비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총계	도비(A)	시군비(B)	자부담(C)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붙임 2] 실적보고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 사업 추진 보고(○○시·군)

(단위 : 천원)

시군	농가명	세부주소	품종	사육두수	지원신청항목			사업비
					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붙임 3] 정산보고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 사업 정산 보고(○○시·군)

(단위 : 호, 천원)

계 획					실 적					불용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붙임 5]

2024년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

(단위 : 호,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50	1,500,000	225,000	525,000	75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	30,000	4,500	10,500	15,000
나주시	5	150,000	22,500	52,500	75,000
광양시
담양군	1	30,000	4,500	10,500	15,000
곡성군	5	150,000	22,500	52,500	75,000
구례군	5	150,000	22,500	52,500	75,000
고흥군	2	60,000	9,000	21,000	30,000
보성군	1	30,000	4,500	10,500	15,000
화순군
장흥군	1	30,000	4,500	10,500	15,000
강진군	3	90,000	13,500	31,500	45,000
해남군	2	60,000	9,000	21,000	30,000
영암군	13	390,000	58,500	136,500	195,000
무안군	8	240,000	36,000	84,000	120,000
함평군	2	60,000	9,000	21,000	30,00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	30,000	4,500	10,500	15,000

* 배정기준 : 수요조사

37. 산란계 밀집단지 환적장 설치 지원(도 자체 신규)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숙경 담당자 조정숙	061-286-6570 061-286-6572

♣ 동 지침은 '24년 사업추진에 따른 시군 의견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 추진방침

○ 산란계 밀집단지의 환적장 운영으로 외부 차량과 농장 내 차량의 교차오염 방지를 통한 AI 바이러스 유입 사전 차단

2. 추진계획

가.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산란계 밀집단지 환적장 설치운영	1개소	800,000	300,000	300,000	200,000

○ 사 업 량 : 나주 공산 산란계 밀집단지 1개소

○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30037.5%, 시군비 30037.5%, 자담 20025%)

○ 사업내용 : 계란환적장 창고, 터널식 소독시설, 운반장비 등

* 부지매입 및 운영비는 지원 제외, 예산을 초과하는 추가 소요비용 등은 자부담으로 추진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나주시

2) 사업기간 : 2024. 1. ∼ 12.

3) 사업추진 절차

① 나주시에서는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②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③ 시·군은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④ 시군은 사업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현지 확인 등 점검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시군에 사업 완료 보고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 시·군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추진된 실적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함

5)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자부담 우선집행)

○ 동 사업비는 산란계 밀집단지 환적장 설치, 장비 구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 환적장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간 임

3. 시설 운영 및 관리

○ 시설 설치 후 운영은 사업 대상자(민간업체 등)가 실시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시·군은 시설 및 장비가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산란계 농장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이행 기간 동안 시설 및 장비를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때에는 장비 회수 등 제재 조치 실시

- 시·군은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기간	부터	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	10년	2024	2033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장비 등	5년	2024	2028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

4. 행정사항

○ 시군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사업희망자 등에게 홍보 : 1월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2월

○ 시군은 사업자 선정, 지방비 부담 등을 검토 후 도에 신청 : 3월

38.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숙경 담당자 박진아	061-286-6570 061-286-6573

♣ 동 지침은 추후 농식품부 사업지침 최종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추진방향

○ 가금 농가별 맞춤형 가금 질병 및 사양 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 최소화 및 가금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조기 신고, 사후관리 등 통합관리를 통해 가금 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피해 최소화

Ⅱ.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주    관 : 도 및 시ㆍ군

○ 지원대상 : 74호(오리 및 닭 사육농장)

※ 사업자 선정 및 예산교부('24. 1월)

○ 사 업 비 : 740백만원(국비 22230%, 도비 66.69%, 시군비 155.421%, 자부담 29640%)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3, 도비 0.9, 시군비 2.1, 자부담 4)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및 검사비용

※ 지원자금은 시설ㆍ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2. 사업 시행 요령

가. 추진방법 및 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지원자 선정 및 계약>		<계약금지급> (자부담40%)		<농가별 맟춤형 컨설팅 지원>		<중간결과 보고>
	→		→		→		→
농식품부 (‘24.1월)		시·도, 시·군·구(1∼2월)		농가 → 자문단(2월)		컨설팅 자문단(2월~)		지원단 → 시·군·구(7월)
								↓
<최종결과 보고>		<사업비 집행> (30%)		<최종결과 보고>		<중간결과 보고>		<사업비 집행> (30%)
	←		←		←		←
시·도 → 농식품부 (‘25. 1월)		시·군·구 → 농가 → 자문단(12월)		지원단 → 시·군·구(12월)		시·도 → 농식품부(7월)		시·군·구 → 농가 → 자문단(7월)

나. 대상농가 선정절차 등

○ 가금농가에서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지 제1호2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우선순위 결정 기준(안)

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②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농장

③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외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④ 시·군·구에서 질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가 등

※ 각 우선순위 항목별 사육규모가 많은 농가를 최우선 선정

○ 시·군은 선정한 우선순위 농가를 도에 추천

○ 도는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보고(별지 제2호 서식)하고, 선정결과를 시·군에 통보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농가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해주고, 농가는 컨설팅 자문단과 계약 체결(별표 3 참조)

- 컨설팅 자문단 중에서 농가가 원하는 자문단과 계약을 체결하되, 자문단별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른 자문단과 계약 체결

○ 시·도는 계약체결 상황을 농식품부에 보고(별지 제4호 서식)

다. 컨설팅 자문단 선정·운영

○ 기본방향 : 가금농가의 질병관리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질 있는 컨설팅 자문단 선정·운영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참여업체는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고, 해당 사업에 참여코자 할 경우 돼지소모성 사업 참여 중단 후 가금질병 전문병원 등을 설립하고 6개월 이상 경과시 신청

※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체는 질병분야 1인당 정부지원사업(HACCP, 가금농가)을 합한 수가 10건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절차 및 방법

1) 시·도 및 양계·육계·오리·토종닭 협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컨설팅 자문단 중 제외참고1 또는 추가로 추천할 컨설팅 자문단을 농식품부로 제출

- 지자체․협회에서는 공문,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자문단 참여 신청을 받고, 신청한 자문단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

-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지자체․협회별 여건에 따라 마련하되 모든 자료는 사전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자문단 선정의 공정성 유지

- 해당 자문단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하고,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질병담당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추천 가능

* 산업동물 임상 인터넷 교육센터(http://edu.kvma.or.kr) : 양계임상 교육(5강좌 이상) 또는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가금 전문교육(5시간 이상)

	< 참고 1 : 컨설팅 자문단 선정 시 제외사항 >
○ 시·도는 ’24년도 컨설팅 자문단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23년도 컨설팅 자문단 중 자체 평가를 통해 농가 자문내용이 미흡 또는 부실하거나, 자문단으로써의 역할이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24년도 자문단 대상 에서 제외 - 시도 주관으로 평가단(검역본부, 조류질병 관련 전문가 등)을 자체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24년도 컨설팅 자문단 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

2) 농식품부는 시·도 및 양계·육계·오리․토종닭 협회에서 추천한 컨설팅 자문단 명단을 제출받아 운영·관리

- 선정된 자문단 중 질병 담당자는 당해 전문교육* 반드시 이수

* 산업동물 임상 인터넷 교육센터(http://edu.kvma.or.kr)의 양계임상 교육(5강좌 이상) 또는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가금 전문교육(5시간 이상)

○ 자격기준 : 공인된 자격* 소지자 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의사면허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기사 이상

※ 특정업체(사료, 동물약품, 축산시설업체 등), 농협,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자는 제외

① 질병분야 : 수의사(동일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로 자문단 구성)

② 사양분야

ⅰ)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가금산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ⅱ)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 가금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ⅲ) 가금산업 분야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문단은 질병 및 사양 전문가 2인 이상(질병 2명당 사양 1명)으로 구성하되, 사양전문가는 외부 인력 활용 가능

라. 사업 시행

(1) 계약체결

○ 계약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변경 시 조정 가능

○ 계약서에는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

○ 컨설팅 자문단은 농가와 함께 작성한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컨설팅 수행계약서를 취합하여 도에 승인 요청

○ 도에서는 자문단별 계약건수가 10건을 넘지 않도록 제한

* 자문단의 질병분야 구성인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이를 확대 적용(다만, 자문단별 60건 이상 불가)

[자문단별 계약가능 건수]

계약건수(건)		10	20	30	40	50	60
인원구성(명)	질병	1	2	3	4	5	6
	사양	1		2		3

(2) 지원금액 결정 및 계약의 효력

○ 시·도는 컨설팅 자문단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약정된 컨설팅의 내용, 계약금액, 예산 배정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시·군 및 컨설팅 자문단에 통보

- 지원금액 결정시 컨설팅 자문단에 의한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 약정서 체결

- 계약의 효력은 도에서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

○ 시장·군수는 농가 동의하에 자문단에 컨설팅 비용을 직접 지급(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으나, 자부담 입금 증명 확인 후 지급

(3) 컨설팅 실시방법

○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맞춤형 컨설팅을 18회 이상 실시

* 농가 방문이 어려운 특별방역기간에는 화상전화 또는 음성전화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컨설팅 가능(연간 최대 5회 이내)

○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 실시(연 2회, 상·하반기)

- 자문단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장주 및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미흡 또는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농장주 스스로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 시군은 자문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농장의 미흡사항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

○ 해당 농가의 가금농가 현지 조사서를 작성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누리집(www.kahis.go.kr)에 게시된 가금컨설팅입력시스템을 통해 전산 입력(매년 5월말·9월말까지)

*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중간보고 시 전산입력 확인증 첨부

○ 농가별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차단방역 컨설팅 실시(연 2회, 상·하반기)

① 컨설팅 시 기 작성한 ’가금농가 현지 조사서‘ 등을 바탕으로 농장의 차단방역 관련 취약요인* 분석 실시

* 자문단은 농장 내부 뿐만 아니라 농장 외부 또는 인근 주변 등을 관찰하여 농가의 차단방역의 취약요인을 파악하여 작성(예 : 인근 철새도래지 분포, 농장 주변 농로에 철새 또는 곤포 사일리지 관찰, 농장 인근 한우농장 있음,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소독설비 추가 설치 곤란, 농장 소독시설 고장, 농장주 방역수칙 관리 미흡 등)

② 취약요인 중 개선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농장 차단방역 컨설팅 현장 보고서’를 상세하게 작성한 후 농장주에게 제공

③ 컨설팅을 통해 미흡 또는 보완사항은 농장주가 개선·조치하도록 권유

④ 또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관련 컨설팅도 병행 실시하고 동 현장 보고서에 내용 포함

○ 자문단은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시 ‘농장 차단방역 컨설팅 현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 중간(최종) 보고서 제출시 현장 보고서에서 언급된 미흡·보완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포함

※ 시·도(시·군)은 자문단이 작성한 ‘농장 차단방역 컨설팅 현장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 시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사전 차단방역 조치 실시

○ 농가별 컨설팅 시 질병에 대한 검사 의무화(최소 연 5회)

i) 닭(11종) : 뉴캣슬병, 닭전염성기관지염, 닭전염성에프(F)낭병, 추백리, 가금티푸스, 닭전염성빈혈, 닭마이코플라스마병, 파라티푸스감염증, 닭뉴모바이러스감염증, 닭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닭진드기

ii) 오리(4종):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리메렐라감염증, 파라티푸스감염증, 대장균증

○ 질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컨설팅 자문단(질병 담당)이 직접하고, 시료를 농가 소재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전달

- 자문단은 계약 농가 중 한 곳을 선정, 정밀진단을 위한 폐사체(5수) 의뢰(송부처: 검역본부(조류질병과) 기한: 10월 말까지)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는 AI 상시예찰과 연계 실시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채혈검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시료채취·공급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는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검사 후 18일 이내 농가·자문단·검역본부(조류질병과)로 결과 통보하고,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평시방역 ▶ 가금컨설팅)에도 입력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검사결과 등록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는 계종별(육계, 토종닭, 산란계, 종계) 각 2개 농장을 선정, 혈청 시료 및 상세정보를 검역본부(조류질병과)로 송부(분기별)

- 전국적인 질병실태조사 결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 제1호에 따라 농장의 검사수수료 및 질병검사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세균 및 바이러스 항원 양성 시료 및 상세정보를 검역본부에 반드시 확인검사 의뢰

○ 컨설팅 자문단에서는 농가별 질병검사 결과를 컨설팅시 활용

○ 컨설팅 자문단은 7월 말까지 중간보고서), 12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시⋅군에 제출

(4) 교육

○ 시·도는 컨설팅 자문단을 대상으로 사전에 ‘가금농가 방역실태 점검’ 내용과 ‘농장 차단방역 컨설팅’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는 필요 시 자문단, 시·도 시험소 질병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검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자문단에 대한 컨설팅 교육과 시험소 질병검사 담당자에 대한 검사 교육은 구분하여 실시

* (자문단) 컨설팅 방법 및 시료 채취, (시험소) 질병검사·결과통보·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입력 방법

(5)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계약금(40%)은 자부담으로 지급

- 중도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중간보고서, 현지 조사서(전산입력 확인), 컨설팅일지(2∼6월) 등을 제출 시 지급

- 잔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최종보고서, 컨설팅일지(7∼12월) 등 모든 사항이 제출 완료된 경우 지급

○ 컨설팅 자문단은 시장․군수에게 컨설팅 최종 결과보고서를 계약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현장 확인 후 컨설팅 자문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컨설팅 자문단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현지 실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 시·군은 자문단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검역본부에 폐사체 검사 의뢰여부, 컨설팅 횟수 등)

마.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지급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다음 해 1월 말까지)

Ⅲ.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담당 공무원과 가금관련협회 관계자로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 여부를 지도․감독

○ 컨설팅 자문단은 계약기간의 1/2 경과시점까지의 추진상황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

○ 컨설팅 자문단은 계약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컨설팅 최종결과 보고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할 경우 개선을 촉구

○ 농가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①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 회수

② 지원자금의 다른 용도 사용, 자부담 미납부, 자부담을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

○ 컨설팅 자문단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

① 컨설팅 자문단 선정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 자금 전액 회수

- 컨설팅 자문단을 취소한 경우 해당 농가는 다른 자문단과 계약 체결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자문단 자격 취소 조치

②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농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준 경우

- 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 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 불가

③ 현지조사서 전산 입력과 질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불성실*하게 진행한 컨설팅 자문단은 향후 동 사업 참여 제한

* 방역기관으로 질병검사를 의뢰한 시료의 농장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

2. 보고사항

○ 컨설팅 자문단은 방문시마다 농가 차단방역 교육·홍보 및 컨설팅 일지를 작성하고, 가금농가 현지조사서는 연 2회(5월말 및 9월말까지) 작성하며, 중간보고서는 7월말까지, 최종보고서는 12월말까지 작성·제출

○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검사결과를 검사 후 18일 이내 농가·자문단·검역본부(조류질병과)로 결과 통보(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평시방역 ▶ 가금컨설팅) 입력)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에 따라 컨설팅 계약체결, 컨설팅 중간 및 최종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의 컨설팅 중간‧최종결과 보고서 및 가축위생시험소 검사결과서의 컨설팅 입력시스템 입력 완료 확인 후 보고

- 대상농가 선정결과 및 컨설팅 계약체결 상황보고(수시)

- 추진 중간보고(7월 말까지) 및 최종 결과보고(다음 해 1월 말까지)

39.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신규)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숙경 담당자 박진아	061-286-6570 061-286-6573

♣ 동 지침은 추후 농식품부 사업지침 최종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추진방향

○ 양봉농가별 방역·방제 취약 요인 분석 및 사양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응애 등 꿀벌 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올바른 처방과 약품사용, 표준화된 체계적 사양관리 지도·교육

Ⅱ.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주    관 : 도 및 시ㆍ군

○ 지원대상 : 40개소(양봉농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 중 100봉군 이상의 농가로 양봉장 기준의 주소지에 등록한 농가에 한하며, 해당 지역의 양봉장에 대하여 지원

※ 사업자 선정 및 예산교부('24. 1월)

○ 사 업 비 : 160백만원(국비 4830%, 도비 14.49%, 시군비 33.621%, 자부담 6440%)

○ 지원기준 : 개소당 4백만원(국비 120, 도비 36, 시군비 84, 자부담 160)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및 검사비용

※ 지원자금은 시설ㆍ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2. 사업 시행 요령

가. 추진방법 및 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지원자 선정 및 계약>		<계약금지급> (자부담40%)		<농가별 맟춤형 컨설팅 지원>		<중간결과 보고>
	→		→		→		→
농식품부 (‘24.1월)		시·도, 시·군·구(1∼2월)		농가 → 자문단(3월)		컨설팅 자문단(3월~)		지원단 → 시·군·구 → 시·도(7월)
								↓
<최종결과 보고>		<사업비 집행> (30%)		<최종결과 보고>		<중간결과 보고>		<사업비 집행> (30%)
	←		←		←		←
시·도 → 농식품부 (‘25. 1월)		시·군·구 → 농가 → 자문단(12월)		지원단 → 시·군·구 → 시·도(12월)		시·도 → 농식품부(7월)		시·군·구 → 농가 → 자문단(7월)

나. 대상농가 선정절차 등

○ 양봉농가에서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신청서(서식 제1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장 기준으로 양봉농가를 등록한 시·군

* 신청 농가 수가 지원가능 농가 수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 결정 기준

① 시·군에서 응애 등 질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농가, ②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등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③ 기타 시·군에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농가

※ 100봉군 이상 사육 및 등록 농가로 사육 봉군 규모의 고른 분포도를 고려하여 선정

○ 시·군은 선정한 우선순위 농가를 도에 추천

○ 도는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보고(별지 제2호 서식)하고, 선정결과를 시·군에 통보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농가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해주고, 농가는 컨설팅 자문단과 계약 체결(별표 3~4 참조)

- 컨설팅 자문단 중에서 농가가 원하는 자문단과 계약을 체결하되, 자문단별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른 자문단과 계약 체결

○ 시·도는 계약체결 상황을 농식품부에 보고(서식 제4호, 제5호 제출)

다. 컨설팅 자문단 선정·운영

○ 기본방향 : 양봉농가의 질병 및 사양 관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질 있는 컨설팅 자문단 선정·운영

※ 가금 및 돼지 소모성질환 지원사업 등 다른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개인) 등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컨설팅 자문단 자격기준 :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 수의사는 개인 및 법인 등의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원장 또는 직원)

○ 절차 및 방법

1) 시·도에서는 자문단 신청을 받아 추천할 컨설팅 자문단을   농식품부로 제출(‘24.1월 말까지, 서식 제6호)

- 시‧도는 공문,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자문단 참여 신청을  받고, 신청한 자문단을 대상으로 자문단 선정기준의 부합여부를 확인 및 선정하여 제출

- 자문단 선정기준은 한국양봉협회‧한국양봉농협‧대한꿀벌수의사회 등 양봉 전문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으며, 모든 자료는 사전 미공개를 원칙으로 자문단 선정의 공정성 유지

- 자문단은 동물병원 소재지 관할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

-  자문단의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자문단의 구성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추천 가능

* 농장동물 임상 인터넷 교육센터(http://edu.kvma.or.kr) 꿀벌의 해부와 생리 등 6강좌 이상(교육 이수 후 자문단 신청서 제출 시 수료증 함께 제출)

* 농식품부 또는 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꿀벌 생리, 질병 진단 및 시료채취 관련 교육 이수(이론수업 4시간․현장실습 4시간 이상, 이수증 제출)

2) 농식품부는 시·도가 선정한 컨설팅 자문단 명단을 제출받아 운영·관리

- 선정된 컨설팅 자문단의 세부 인원 및 농가 계약 체결 변동 사항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한 후 변경할 때마다 농식품부에 보고

- 선정된 자문단은 당해 전문교육* 반드시 이수

* 농장동물 임상 인터넷 교육센터(http://edu.kvma.or.kr) 꿀벌의 해부와 생리 등 6강좌 이상, 농식품부 또는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꿀벌 생리, 질병 진단 및 시료채취 관련 교육

* 농식품부 또는 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꿀벌 생리, 질병 진단 및 시료채취 관련 교육 이수(이론수업 4시간․현장실습 4시간 이상, 이수증 제출)

** 전문교육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도(시군)에 변경사항 통보 예정

라. 사업 시행

(1) 계약체결

○ 계약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변경 시 조정 가능

○ 계약서에는〔별표 1〕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

○ 컨설팅 자문단은 농가와 함께 작성한 컨설팅 수행계획서(서식 제4호)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군은 컨설팅 수행계약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승인 요청

○ 시·도지사는 계약체결 결과를 ’24.3월 말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 시·도에서는 자문단별 계약 농가가 25건을 넘지 않도록 제한

* 다만, 자문단의 구성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으며, 자문단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자문단의 담당 계약 농가에 대한 컨설팅 자문 협조 등에 일부  참여는 제한을 두지 않음

[자문단별 계약가능 건수]

계약건수(건)		25	50	75	100	125
인원구성(명)	질병관리	1	2	3	4	5
	질병관리 일부참여	제한없음

(2) 지원금액 결정 및 계약의 효력

○ 시․도는 컨설팅 자문단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약정된 컨설팅의 내용, 계약금액, 예산 배정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시․군 및 컨설팅 자문단에 통보

- 시·군은 지원금액 결정시 컨설팅 자문단과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 약정서 체결(별표 2 참조)

- 계약의 효력은 시․도에서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

○ 시장․군수는 농가 동의하에 자문단에 컨설팅 비용을 직접 지급(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으나, 자부담 입금 증명 확인 후 지급

(3) 컨설팅 실시방법

○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 및 맞춤형 컨설팅을 연간 10회* 이상 실시

* 컨설팅 자문단과 농가의 계약에 따라 농가 방문 컨설팅을 최소 10회 이상 실시하며, 화상․유선 전화 등 비대면 컨설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농가를 대상으로 필수 검사*(17종 꿀벌질병검사, 응애감염도 및 내성응애 검사) 및 필요시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 채취 및 검사기관에 시료 송부

* 양봉농가 컨설팅시 연 2회 실시(1회차: 4월말까지․2회차: 10월말까지)하며, 필요 시 추가로 실시

- 자문단은 농가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검사기관에 시료 송부 및 검사 의뢰

○ 자문단은 농가를 방문하여 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농장주에게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 특히, 응애 감염량이 높게(꿀벌 100마리당 응애 10마리 이상인 응애 심감염 농가) 확인된 농가는 즉시 방역기관 및 검역본부와 협력하여 응애 특별 구제조치 실시

* 시‧군은 자문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농장의 미흡사항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교육‧점검 등 실시

① 자문단은 농가 컨설팅시 ’양봉농가 현지 조사서‘(서식 제9호)에 농가의 응애 등 질병 관련 취약요인* 분석하고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컨설팅 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농장주에게 제공

* 자문단은 농가 내․외부 및 주변 환경(주변 양봉농가 현황 및 정보 포함), 질병․사양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여 농가의 취약요인 분석

② 컨설팅을 통해 미흡 또는 보완사항은 농장주가 개선·조치하도록 권유

○ 자문단은 ’양봉농가 현지 조사서‘(서식 제9호)를 작성하고, 사본을 컨설팅 대상 농가 관할 시·군에 연 2회 제출(매년 5월말·9월말까지)

○ 시·군은 ’양봉농가 현지 조사서‘(서식 제9호)‘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연 2회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6월말·10월말까지)

○ 자문단은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시 ’양봉농가 현지 조사서‘(서식 제9호, 연 2회 제출)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중간보고서 : 7월, 최종보고서 : 12월)

※ 시·도(시·군)은 자문단이 작성한 ‘양봉농가 현지조사서‘를 검토하여 필요 시 응애 등 질병 예방을 위한 농가 점검·교육 등 실시

○ 시·군은 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서식 제14호)하여 시·도에 최종보고서 제출 시 농가별 진행한 설문조사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12월)

○ 시⋅도는 7월 말까지 중간보고서(서식 제10호), 12월 말까지 최종보고서(서식 제11호)를 농식품부에 제출

* 중간(최종) 보고서 제출시 현장 보고서(서식 제12호) 사본 첨부하여 제출

○ 자문단은 컨설팅 시 꿀벌 응애 감염 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질병 17종* 및 응애 내성검사를의뢰(연 2회 이상)하며, 필요 시 추가로 병성감정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를 실시

* (세균 2종) 미국부저병, 유럽부저병, (바이러스 7종) 낭충봉아부패병, 날개 불구바이러스감염증, 급성벌마비증, 만성벌마비증, 이스라엘급성마비증, 카슈미르벌바이러스감염증, 검은여왕벌바이러스감염증, (진균 3종) 석고병, 백묵병, 노제마증, (기생충 5종) 기문응애증, 벼룩파리감염증, 바로아응애증, 가시응애감염증,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 / ※ 응애검사는 농가 방문시 현장에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 질병 및 응애내성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컨설팅 자문단이 직접 실시하고, 시료를 농가 소재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전달 및 검사 의뢰

- 자문단은 컨설팅을 위한 농가 방문시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

* 송부처: 농가 관할 시․도 시험소, 검사 종류에 따라 서식 제12～13호 첨부

** 꿀벌질병(17종)·응애내성검사 기한은 1회차 4월말, 2회차 10월말까지, 그 외 병성감정의뢰는 연중 실시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는 의뢰된 시료에 대한 응애 내성검사 및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18일 이내에 농가·자문단·해당 시군․검역본부(세균질병과)로 검사 결과를 통보

- 전국적인 양봉농가 질병 실태조사 결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 제1호에 따라 농장의  검사수수료 및 질병검사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4) 교육

○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는 필요시 자문단, 시·도 시험소 질병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료채취·검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자문단에 대한 시료채취, 응애 현장검사 등의 컨설팅 교육과 시험소 질병검사 담당자에 대한 검사 교육을 실시

* (자문단) 질병 시료채취 및 응애 현장검사 등, (시험소) 질병검사·결과 통보

(5)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계약금(40%)은 자부담으로 지급

- 중도금(30%)은 질병검사, 컨설팅 중간보고서, 현지 조사서(시도 제출 확인), 컨설팅일지(2∼7월) 등을 제출 시 지급

-  잔금(30%)은 질병검사, 컨설팅 최종보고서, 컨설팅일지(3∼11월) 등 모든 사항이 제출 완료된 경우 지급

○ 컨설팅 자문단은 시장․군수에게 컨설팅 최종 결과보고서를 계약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현장 확인 후 컨설팅 자문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컨설팅 자문단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현지 실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 시·군은 자문단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컨설팅 횟수, 질병검사 의뢰 여부 등)

마.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지급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다음 해 1월 말까지)

Ⅲ.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담당 공무원과 한국양봉협회 관계자로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 여부를 지도·감독

○ 컨설팅 자문단은 계약기간의 1/2 경과시점까지의 추진상황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

○ 컨설팅 자문단은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 최종결과 보고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할 경우 개선을 촉구

○ 농가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①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 회수

② 지원자금의 다른 용도 사용, 자부담 미납부, 자부담을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

○ 컨설팅 자문단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

① 컨설팅 자문단 선정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 자금 전액 회수

- 컨설팅 자문단을 취소한 경우 해당 농가는 다른 자문단과 계약 체결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자문단 자격 취소 조치

②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농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준 경우

- 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 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 불가

③ 현지조사서 전산 입력과 질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불성실*하게 진행한 컨설팅 자문단은 향후 동 사업 참여 제한

* 방역기관으로 질병검사를 의뢰한 시료의 농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

2. 보고사항

○ 시·도는 ‘24년도 컨설팅 자문단 선정 명단은 ‘24. 2월 말까지, 계약체결 결과는 ’24. 3월 말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 컨설팅 자문단은 농가 방문 시 마다 꿀벌 질병·사양 관리 교육·홍보 및 컨설팅 일지를 작성하고, 양봉농가 현지 조사서는 연 2회(5월 말 및 9월 말까지) 작성하며, 중간보고서는 7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는 ‘24. 12월 말까지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서식 제17호)하여 시·도에 최종보고서 제출(12월) 시 농가별 진행한 설문조사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자문단이 의뢰한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를 확인 후 18일 이내 농가·자문단·검역본부(세균질병과)로 결과 통보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에 따라 컨설팅 계약체결, 컨설팅 중간 및 최종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 대상농가 선정결과 및 컨설팅 계약체결 상황보고(수시)

- 추진 중간보고(9월 말까지) 및 최종 결과보고(다음 해 1월 말까지)

* 최종결과 보고 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

별표 1		컨설팅 수행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소요비용 총액 및 계약기간
◦컨설팅 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컨설팅내용 및 방법	- 농가가 필요하고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내용으로 채택 - 월별 정기방문 횟수 및 부정기 방문 횟수에 대한 규정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 자부담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 의무자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컨설팅 업체에 직접 지급 명시 가능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인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 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별표 2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약정서(예시)

컨설팅 자문단 운영요령에 의거 농가와 컨설팅 자문단이 계약한 바에 따라              시․군․구(이하 “갑”이라 한다)는        자문단(이하 “을”이라 한다)이 수행한 컨설팅에 대하여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컨설팅 수행내용 기재) “을”은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편타당한 원칙에 따라 컨설팅 소요비용을 산정하며, 컨설팅 수행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2조(컨설팅 계약 통보) “을”이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보유인력변동보고) “을”은 보유인력 변동현황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성실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컨설팅 비용의 지원 취소) 이미 지원된 비용 중 컨설팅 수행 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컨설팅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원받은 컨설팅 비용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컨설팅 지원농가”의 비용을 정산처리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제6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표 3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표준계약서

농장(이하 “갑”이라 칭함“)와    업체(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계 약 명 :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2. 계약내용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3. 업종(세부분야) :

4.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 4,000,000원 : 총 금액

￦ 1,600,000원  : 계약 시 및 사업진도에 따른 지급(자부담 40% 우선지급)

￦  2,400,000원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지급
(농식품부․지자체 보조금)

지급처 (컨설팅업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참여 컨설턴트(담당수의사) :

7. 위탁자와 시행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첨부된 계약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본 사업을 수행한다.

계약일         년     월    일

농가․업체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전화번호 및 팩스) :

컨설팅업체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전화번호 및 팩스) :

별표 4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계약 약정서

제1조 : 계약의 목적

“갑”이 의뢰한 컨설팅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양봉 농가별 맞춤형 꿀벌 질병 및 사양 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 최소화 및 양봉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2) 꿀벌응애 적기 방제, 꿀벌 질병 발생 시 조기 신고, 사후관리 등 통합관리를   통해 양봉 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피해 최소화

3) 꿀벌 진료가 가능한 수의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4) 농가별 응애 등 꿀벌 질병 및 사양관리 방안 지도

제2조 : 계약의 주제

“갑”의 (농장)에 대한 양봉 농가별 맞춤형 꿀벌 질병 및 사양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 최소화 및 양봉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목표로 한다.

“갑”의 (농장)에 대한 꿀벌응애 적기 방제, 꿀벌질병 발생 시 조기 신고, 사후관리 등 통합관리를 통해 가금 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을”은 (업체) 꿀벌 진료 수의사로 구성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을”은 (업체) “갑” (농장) 농가별 응애 등 질병 및 사양관리 방안을 지도한다.

제3조 : 책임과 권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설정한다.

1. 갑

- (을)이 지도하는 바 모든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함

- (을)이 질병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함

- (을)이 진단한 작업 여건에 관한 지도 및 보완사항의 이행

- (을)이 요구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

2. 을

- 본 계약서 제2조의 달성을 위한 충실한 컨설팅을 제공함

-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 유지

- (갑)의 환경에 적합한 문서 지원, 교육 및 개선지도 실시

제4조 : 컨설팅의 방법

-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에게 컨설팅하고 컨설팅 만료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맞춤형 컨설팅을 10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비대면(화상, 유선 전화 등) 컨설팅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 계약농가의 질병관리 상황 평가 및 질병유입 방지를 위한 응애 등 방제 개선안 제시 및 점검

○ 응애 등 질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농가의 맞춤식 방제프로그램 제공

○ 농가별 컨설팅 시 질병 17종* 및 내성응애 검사 의무화(연 2회 이상)

* (세균 2종) 미국부저병, 유럽부저병, (바이러스 7종) 낭충봉아부패병, 날개불구바이러스감염증, 급성벌마비증, 만성벌마비증, 이스라엘급성마비증, 카슈미르벌바이러스감염증, 검은여왕벌방바이러스감염증, (진균 3종) 석고병, 백묵병, 노제마증, (기생충 5종) 기문응애증, 벼룩파리감염증, 바로아응애증, 가시응애감염증,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

○ 질병(병성감정 포함)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컨설팅 자문단이 실시하고, 시료를 관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송부 및 검사 의뢰

○ 컨설팅자문단은 상기 검사에 대한 결과를 입수받아 모니터링 결과 분석내용을 농장에 제공하고 방제프로그램 개선, 질병발생 예방 등의 추가조치를 농장에 제공한다.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는 검사결과 항원 양성 혹은 균 분리 시 확인검사 등을 위해 시료(분리균주 등)를 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 컨설팅의 내용

“을”은 다음 내용이 반영된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서(첨부)에 따라 “갑”에게 컨설팅을 성실히 제공한다.

1) 컨설팅 자문단의 주기적인 농장 방문

2) 응애 등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가검물 채취

3) 응애 등 적기 방제, 꿀벌 질병 발생 시 조기 신고, 사후관리 등 통합관리를 통한 양봉 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 제시

4) 꿀벌 진료 수의사로 구성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5) 농가별 응애 등 질병 및 사양관리 방안을 지도

6) 계약농가의 질병관리 상황 평가 및 질병유입 방지를 위한 응애 등 방제 개선안 제시 및 점검

제6조 : 컨설팅 효과 상호검증

○ “갑”과 “을”은 컨설팅 계약 시 컨설팅을 통한 농장의 응애 등 적기 방제, 질병 및 사양관리 개선 등에 대한 단계적인 목표를 상호 협의 후 설정한 단계적인 목표를 상호 검증한다.

○ “갑”과 “을”은 컨설팅 계약 시 설정한 상호 목표를 컨설팅 진행과정에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컨설팅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한다.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주기, 양측 간 상호검증에 대한 방법을 설정하고 체크리스트 스코어링(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수치화로 규정) 등 평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제7조 : 상호의무

“을”은 컨설팅 기간 동안 성실하게 지도하고 “갑”은 “을”의 원활한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의 ‘24년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조치사항, 지시 및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 : 업무협조

1. “갑“은 “을“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갑“의 업무관련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을“에게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갑“ 또는 관련자들의 업무협조 불성실로 인하여 원활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그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을”은 시군구 담당의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 컨설팅 비용 및 기간

1) 컨설팅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 “을“은 컨설팅 기간 동안 10회 이상 기본적으로 “갑“의 농장에   방문하여 제1조(목적)와 제5조(컨설팅 내용) 등을 수행 한다. 다만  “갑“이 별도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일시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한다.

제10조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시·도(시·군·구)에 이를 보고한다.

제11조 : 기밀유지

“을”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갑”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 불가항력

본 계약이 전쟁,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기 수행한 컨설팅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수행 중단 시점에서 정산한다.

제13조 : 부당계약 및 허위보고 금지

1) 본 계약 체결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농가자부담을 지불하지 않고 컨설팅 수행을 요구할 경우 “을”은 이를 거부하고 해당 시도에 고발조치해야 한다.

2) “갑”과 “을” 상호간에 수행하지 않은 컨설팅 내용에 대한 허위보고를 상호 묵인할 경우 사업비 전액 회수 및 고발조치

제14조 :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 해당 시도(시군) 상호 협의하여 합의 결정한다.

제15조 :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각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16조 : 계약서의 보관 및 제출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도(시군구)에 제출한다.

끝.

서식 1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 대표자명 )		품 종		□ 토종벌/ □ 서양벌/ □ 혼합
농 장 명		사 육 규 모 (단위 : 봉군)		토종벌	서양벌
주 소 (사업장 기준)			설 립 일
전 화 번 호		F A X
휴대폰 번호		E-mail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
평가의견 (시‧군 기재사항)

붙임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1부(양봉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서식 2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현지 조사서 등 사업관련 서류

2. 수집 및 이용 목적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대상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제공 받는자 외에 사업지침 보완 및 연구목적 등으로 위해 제3의 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3		지원농가 선정 결과

순위	농가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비고

서식 4		컨설팅 수행계획서 (자문단 작성용)

컨설팅 자문단	◦책임 컨설턴트: (담당: ) ◦컨설턴트: (담당: ) ◦동물병원명:	대상 농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육규모		축산경력
컨 설 팅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계약 금액	원
주요 컨설팅 계약내용	* 컨설팅 실시방법 의무사항 : - 농가 방문·맞춤형 컨설팅 : 10회 이상, - 질병(17종) 검사의뢰 : 최소 2회 - 응애 감염도 검사 및 내성*응애 검사의뢰 : 최소 2회 * 플루발리네이트 내성 검사

주요컨설팅 내용 및 기대효과	내용		기대효과	문제점
현황 및 개선목표	기 술 지 표 (컨설팅초기)	개 선 목 표 (구체적으로)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이상과 같이 컨설팅 수행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제출일:         년     월     일

확인자: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  농가             (인)

서식 5		컨설팅 계약체결 상황 보고 (00도)

순위	농가명	대표자	소 재 지	계약체결 컨설팅 자문단	비고
				외 명

서식 6		컨설팅 자문단 신청서

대 표 자			동물병원병
소 재 지			설 립 일
양봉분야 컨설팅 경력			인력 구성 (질병 0명, 사양 0명)
전 화 번 호			F A X
휴대폰 번호			E-mail
자문단 인원구성	성명	소속	직위	양봉분야 컨설팅경력		휴대폰 번호

증빙서류 : 수의사면허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졸업)증명서,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전문교육 이수증 등 각 1부.

* 동물병원에 재직 중인 수의사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증빙서류 1부 첨부하여 제출.

이상과 같이      년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의 컨설팅 자문단에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서식 7		컨설팅 일지 (농가 보관용)

자문단명	소재지	대표자	구성인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연월일	컨설팅방법 (농장방문)	컨설팅내용	특이사항	서 명
				농가	컨설 턴트
			* 질병검사 의뢰 내역 포함

서식 8		컨설팅 일지 (자문단 보관용)

자문단명	소재지	대표자	구성인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연월일	컨설팅방법	대상농가	컨설팅내용	특이사항
				* 질병검사 의뢰 내역 포함

* 날짜별 증빙 사진을 별도로 용지에 부착하여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시   컨설팅일지의 붙임자료로 함께 제출

서식 9		양봉농가 질병·사양 컨설팅 양봉농가 현지조사서

※ 본 조사서는 양봉농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컨설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장의 상황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표 작성 시 추가 사항은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회사명:

조 사 자:                  전화(HP):

조사일자:

【1】일반현황

농 장 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양봉농가 등록(허가)번호		등록(허가) 년/원/일				유 선
등록(허가)증번호 (생년월일)						Fax
양봉장 주소	(시/군/구/면/리/번지까지 상세히 기록) <개정된 도로명 주소 사용>					이메일
사육품종			양봉업 종사기간

【2】사육현황

사육 군수
채밀 군수
급수 방법
사양 형태
이동 형태
주변환경
기타 특이사항

【3】양봉장 형태

양봉사	저온창고	자가토지	임대토지	노지

【4】양봉산물 생산량 현황

벌꿀	화분	프로폴리스	로얄젤리	밀랍	기타

【5】사양 및 급이 현황

【6】질병 발생 상황

질병명	발생일	피해현황	비고

【7】양봉상 위생 관리 상황(소독․방제 등)

【8】투약 현황(약품사용 현황)

약품명	사용원인	사용방법	보관 및 관리 상황	비고

【9】농장 취약요인 분석 결과

【10】취약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11】컨설팅 목표

농장의 취약요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개선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12】향후 주요 컨설팅 계획

* 양봉농가의 현지조사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미흡 또는 보완필요사항을 작성하는 등 피드백을 포함한 컨설팅 실시

* 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농장 내외부 시설 및 환경 등을 검토한 사항 작성 및 해결방안 제시

* 농장에서 그 외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붙임 : 농장 주변 및 축사 내·외부 시설 배치도 1부.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 농가             (인)

[붙임] 농가 주변 환경 및 내·외부 시설 배치도

<현재 배치도>

<권고 배치도>

<비 고>

서식 10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중간보고서(자문단 작성용)

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 자문단명				컨설팅대상 농가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사 육 규 모				양봉농가 경력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 약 내 용
주요컨설팅 내용		내 용			중간성과					문 제 점
주요개선실적* (세부개선실적은 별첨양식에 맞춰 작성)		기 술 지 표 (컨설팅초기)	개 선 목 표			개 선 실 적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현지 조사서 작성 여부		(여/부)	검사의뢰 실적 (시료 종류 : )			구분	의뢰일		건수				의뢰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붙임  1. 현지 조사서 1부.

2. 농장 차단방역 컨설팅 현장 보고서 1부.

3. 컨설팅일지 (2-6월) 1부.

4. 질병자문단 교육 이수결과 1부.

5. 검사의뢰 및 결과 증빙서류 1부.

6.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록 1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컨설팅 자문단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 농가             (인)

* 개선실적 지수(구분에 축종별 현지조사서 사육 성적분석 내용 모두 반영할 것)

구 분	컨설팅 시점	개선목표	최종점검 (컨설팅 종료시)

* 세부개선실적(서술)

<기술지표>

<개선목표>

<개선실적>

<애로사항 및 향후과제>

서식 11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자문단 작성용)

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 자문단명				컨설팅대상 농가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사 육 규 모				양봉농가 경력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 약 내 용
주요컨설팅 내용		내 용			중간성과					문 제 점
주요개선실적* (세부개선실적은 별첨양식에 맞춰 작성)		기 술 지 표 (컨설팅초기)	개 선 목 표			개 선 실 적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현지 조사서 작성 여부		(여/부)	검사의뢰 실적 (시료 종류 : )			구분	의뢰일		건수				의뢰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붙임  1. 현지 조사서 1부.

2. 농장 차단방역 컨설팅 현장 보고서 1부.

3. 컨설팅일지 (2-6월) 1부.

4. 질병자문단 교육 이수결과 1부.

5. 검사의뢰 및 결과 증빙서류 1부.

6.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록 1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컨설팅 자문단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 농가             (인)

* 개선실적 지수(구분에 축종별 현지조사서 사육 성적분석 내용 모두 반영할 것)

구 분	컨설팅 시점	개선목표	최종점검 (컨설팅 종료시)

* 세부개선실적(서술)

<기술지표>

<개선목표>

<개선실적>

<애로사항 및 향후과제>

[붙임] 농가 주변 및 내·외부 시설 배치도

<현재 배치도>

<권고 배치도>

<비 고>

서식 12		병성감정 검사의뢰서 양식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검역본부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접수번호		병 성 감 정 의 뢰 서 (꿀벌용)	처리 기간	18일
의뢰인*	성 명		일반전화
업체명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주소		팩스 번호
결과통보 방법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사육농장 현황*	축주 성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농장명		주소
품종	☐ 서양종 (Apis mellifera) ☐ 동양종 (Apis cerana) ☐ 기타 ( )
봉군질병 발생상황	총사육군수	(군)	발병군수	(군)
최초 발병(폐사)일	(연월일)
임상증상*	☐ 바로아응애 ☐ 가시응애 ☐ 딱정벌레 ☐ 사봉수 급증 ☐ 기어다님 ☐ 마비 ☐ 설사 ☐ 날개 기형 ☐ 애벌레 (짓무름, 부패, 빼냄, 고형화) ☐ 소방이상 ☐ 산란이상 ☐ 기타 증상:
처치 내역	□ 응애구제제투약(품명/투여간격일/횟수: ) □ 기타:
과거 병력	□ 바로아응애 □ 가시응애 □ 딱정벌레 □ 부저병 (미국, 유럽) □ 낭충봉아부패병 □ 노제마증 □ 석고/백묵병 □ 기타
사육환경	사육 형태	□ 고정양봉 □ 이동양봉 □ 혼합양봉 □ 기타 ( )
최근 사육환경 변화	□ 봉군 이동(장소/기간: ) □ 살충제 노출환경 (내역: ) □ 주변 밀원 변화 (내역: ) □ 기타 ( )
봉군 구입 내역	□ 일시: □ 구입처:
사료의 종류 및 급여상황	□ 화분떡 (구입처/배합성분: ) □ 설탕 (급여기간: ) □ 기타 ( )
음수 급여상황	□ 지하수 □ 상수도 □ 기타 ( )
가검물 내역*	성봉	(건)	애벌레	(건)	소비	(건)
기타	(건)
검사 의뢰항목*	1.☐ 전염병 검사 (종합검사 17종,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2.☐ 중독물질 검사 ※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중복선택 가능)
기타 요구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제1항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인)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수수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수수료

※별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의 뢰 인						처 리 기 관
		의 뢰 서		□□□□□□□		□□□□□□□□□	접 수
							□ □
	결과통지서 교부				□□□□□□	□□□□□□□	병 성 감 정

<의뢰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0000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0000장 귀하

<가축의 소유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0000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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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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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00000장 귀하

서식 13		내성응애 검사의뢰서 양식

내성응애검사 의뢰서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채취된 응애에 대한 구제제 내성검사를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 채취일자 :               년      월     일

□ 농가현황

○ 농가명 :

○ 소재지 :

○ 대표자 :                                   연락처:

□ 사육현황

○ 꿀벌 품종 : 서양종 꿀벌∙동양종 꿀벌

○ 사육봉군수 :

구분		응애감염량*	검사의뢰 응애수	검사 결과
봉군번호	1
	2
	3
	4
	5
	6
	7
	8
응애감염량* (평균)
송부내역 및 방법
최근 6개월간 응애구제법
비고		임상증상 및 기타 특이사항 기록

□ 시료채취 내역 및 검사 결과

*응애감염량은 농가당 3봉군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100마리당 응애마리수를 기록

(평균 계산시 소수점이하는 올림 처리)

의뢰일자 :       년     월     일        의뢰자 :                 (서명)

서식 14		설문조사서 (농가용)

농 가 명		농 장 주	(서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육 규 모		양봉농가 운영 경력
농장주 연령대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책임 컨설턴트		동물병원명
※ ‘24년 양봉농가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결과 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사실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양봉농가 지원사업으로 질병관리와 사양관리에 대하여 도움을 받았나요?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이번 양봉농가 지원사업의 컨설팅 자문단은 양봉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양봉농가의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나요?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지속된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나요?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지원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5. 지원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6. 계약기간 중 컨설팅자문단은 컨설팅 등을 위해 농가를 10회 이상 방문하였나요? ① 그렇다 (총 방문 횟수 기재 회) ② 아니다 (총 방문 횟수 기재 회)
7. 계약 이전에 응애감염, 꿀벌 질병이 있었나요? ① 그렇다 (질병명 기재 )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8.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응애감염, 꿀벌 질병 감염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면, 질병명을 모두 기재해 주세요 :
9. 이번 지원사업에 대하여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

40.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도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숙경 담당자 박진아	061-286-6570 061-286-6573

Ⅰ. 사업개요

목   적

○ 닭 감보로병(전염성 F낭병)에 의한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여 악성전염병 등 다른 질병의 발생과 폐사를 방지하는 등 양계농가의 질병 피해 최소화와 소득안정에 기여

○ 닭의 면역체계를 파괴하고 면역력을 감소시켜 질병의 2차 감염을 초래하는 닭 감보로병(전염성 F낭병)의 예방약품 공급으로 질병 면역력 향상 및 생산성 제고

Ⅱ. 추진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25%)	시군비(75%)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	48,000천수	480,000	120,000	360,000

○ 사업주관 : 시장ㆍ군수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닭 사육농가

○ 지원내용 : 닭 감보로병(전염성 F낭병) 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마리당 10원(음수)

Ⅲ. 사업시행 요령

○ 약품선정 및 공급

- 시·군에서 조달구매 등 투명하게 일괄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 백신 선정 및 농가에 공급하는 방법은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 대상자 선정

- 전라남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사육하고 있는 농가

- 실제 사육규모를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

* 최근 2년간 예방접종, 소독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농가는 제외

Ⅳ.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함

Ⅴ.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4. 2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25. 1. 31.까지

※ 과도하게 불용액(잔액)이 발생한 시ㆍ군은 다음해 사업비 감액 배정

[붙임]

2024년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

(단위 : 천수,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25%)	시군비(75%)
계	48,000	480,000	120,000	360,000
목 포 시	-	-	-	-
여 수 시	450	4,500	1,125	3,375
순 천 시	1,300	13,000	3,250	9,750
나 주 시	10,700	107,000	26,750	80,250
광 양 시	40	400	100	300
담 양 군	1,600	16,000	4,000	12,000
곡 성 군	2,700	27,000	6,750	20,250
구 례 군	450	4,500	1,125	3,375
고 흥 군	850	8,500	2,125	6,375
보 성 군	800	8,000	2,000	6,000
화 순 군	1,000	10,000	2,500	7,500
장 흥 군	1,400	14,000	3,500	10,500
강 진 군	1,600	16,000	4,000	12,000
해 남 군	2,600	26,000	6,500	19,500
영 암 군	6,000	60,000	15,000	45,000
무 안 군	4,500	45,000	11,250	33,750
함 평 군	5,700	57,000	14,250	42,750
영 광 군	5,300	53,000	13,250	39,750
장 성 군	900	9,000	2,250	6,750
완 도 군	-	-	-	-
진 도 군	60	600	150	450
신 안 군	50	500	125	375

41. 꿀벌 면역증강 및 구제약품 지원(도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숙경 담당자 박진아	061-286-6570 061-286-6573

꿀벌의 자연면역력 증강과 응애를 구제하여 건강한 꿀벌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도모

Ⅰ. 추진방침

○ 꿀벌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 감염을 막고, 응애로 인한 꿀벌 피해 확산방지를 통한 안정적 꿀벌산업 기반 구축

Ⅱ. 추진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30%)	시군비(70%)
계	227,272군		500,000	150,000	350,000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119,539군		262,987	78,898	184,089
	한봉	12,351군	27,174	8,152	19,022
	양봉	107,188군	235,813	70,746	165,067
응애 구제약품 지원	107,733군		237,013	71,103	165,910
	한봉	11,778군	25,913	7,773	18,140
	양봉	95,955군	211,100	63,330	147,770

※ 면역증강제와 응애 구제약품에 각각 배정된 사업량·사업비는 조정 불가

※ 품종별(한봉, 양봉) 사업량·사업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신청 부족시에는 가능

○ 사업주관 : 시장ㆍ군수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꿀벌농가(한봉, 양봉농가 구분 지원)

※ 한봉 농가의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해 `23년도부터 한봉 구분 지원

○ 지원내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응애 구제약품 지원

○ 지원단가 : 1군당 2,200원        * 약품 종류에 따라 단가 조정 가능

Ⅲ. 사업시행 요령

○ 지원대상 기준

-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지원(농장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는 지원 불가)

* 다만 양봉농가 등록 기준(한봉 10봉군 이상, 양봉·혼합사육 30봉군 이상)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도 위 기준을 적용하여, 시군에서 현지 확인 후 지원 가능

○ 약품선정 및 공급

- 시군에서 조달구매 등 투명하게 일괄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을 경우 우선 선정 공급

- 약품 공급 수량은 농가 개별 봉군수에 비례하여 계산

- 생산자단체 등과 약품 종류, 지원 시기 등을 사전 협의하여 연중 방제시기*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예) 첫 봄벌 관리(1∼2월), 분봉 관리(6∼7월), 월동직전 관리(10∼11월)

- 응애류 구제약품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고, 내성방지를 위해 2년 연속 동일한 합성화학 약품(아미트라즈, 시미아졸, 쿠마포스, 플루발리네이트 등) 구매·공급 금지(반드시 교차사용)   ※ 꿀벌 응애에 저항성이 확인된 성분(플루발리네이트) 지원 제외

Ⅳ.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 기본 규정에 의함

Ⅴ.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4. 1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5. 1월

※ 과도하게 불용액(잔액)이 발생한 시ㆍ군은 다음해 사업비 감액 배정

[붙임 1]

2024년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단위: 군,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계	한봉	양봉	합계	도비 (30%)	시·군비 (70%)	품종별
							한봉	양봉
계	119,539	12,351	107,188	262,987	78,898	184,089	27,174	235,813
목포시	351	15	336	773	232	541	34	739
여수시	5,780	2,102	3,678	12,716	3,815	8,901	4,624	8,092
순천시	7,046	836	6,210	15,501	4,650	10,851	1,839	13,662
나주시	8,599	239	8,360	18,917	5,675	13,242	526	18,392
광양시	7,333	167	7,166	16,133	4,840	11,293	367	15,765
담양군	784	-	784	1,724	517	1,207	-	1,725
곡성군	5,972	717	5,255	13,139	3,942	9,197	1,577	11,561
구례군	5,971	1,194	4,777	13,136	3,941	9,195	2,627	10,509
고흥군	9,220	3,688	5,532	20,284	6,085	14,199	8,114	12,170
보성군	9,554	478	9,076	21,019	6,306	14,713	1,052	19,967
화순군	5,972	478	5,494	13,139	3,942	9,197	1,052	12,087
장흥군	2,604	72	2,532	5,729	1,719	4,010	158	5,570
강진군	1,347	248	1,099	2,963	889	2,074	546	2,418
해남군	11,154	167	10,987	24,539	7,362	17,177	367	24,171
영암군	8,049	645	7,404	17,707	5,312	12,395	1,419	16,289
무안군	2,479	23	2,456	5,454	1,636	3,818	51	5,403
함평군	6,927	478	6,449	15,240	4,572	10,668	1,052	14,188
영광군	5,613	119	5,494	12,349	3,705	8,644	262	12,087
장성군	5,374	119	5,255	11,823	3,547	8,276	262	11,561
완도군	717	287	430	1,577	473	1,104	631	946
진도군	7,619	160	7,459	16,762	5,029	11,733	352	16,410
신안군	1,074	119	955	2,363	709	1,654	262	2,101

※ 배정기준 : 시군 수요조사 결과

[붙임 2]

2024년 응애 구제약품 지원

(단위: 군,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계	한봉	양봉	합계	도비 (30%)	시·군비 (70%)	품종별
							한봉	양봉
계	107,733	11,778	95,955	237,013	71,102	165,911	25,913	211,100
목포시	346	12	334	761	228	533	26	735
여수시	7,435	2,221	5,214	16,357	4,907	11,450	4,886	11,471
순천시	7,046	836	6,210	15,501	4,650	10,851	1,839	13,662
나주시	4,299	119	4,180	9,457	2,837	6,620	262	9,196
광양시	2,222	48	2,174	4,889	1,467	3,422	106	4,783
담양군	3,606	4	3,602	7,933	2,380	5,553	9	7,924
곡성군	1,863	239	1,624	4,099	1,230	2,869	526	3,573
구례군	5,971	1,194	4,777	13,136	3,941	9,195	2,627	10,509
고흥군	7,677	3,071	4,606	16,890	5,067	11,823	6,756	10,133
보성군	9,845	769	9,076	21,660	6,497	15,163	1,692	19,967
화순군	1,815	143	1,672	3,993	1,198	2,795	315	3,678
장흥군	884	48	836	1,944	583	1,361	106	1,839
강진군	4,768	373	4,395	10,490	3,147	7,343	821	9,669
해남군	12,182	239	11,943	26,800	8,039	18,761	526	26,275
영암군	8,049	645	7,404	17,707	5,312	12,395	1,419	16,289
무안군	3,381	10	3,371	7,438	2,231	5,207	22	7,416
함평군	6,974	1,218	5,756	15,343	4,603	10,740	2,679	12,663
영광군	4,825	-	4,825	10,616	3,185	7,431	-	10,615
장성군	5,374	119	5,255	11,823	3,547	8,276	262	11,561
완도군	478	191	287	1,051	315	736	420	631
진도군	7,619	160	7,459	16,762	5,029	11,733	352	16,410
신안군	1,074	119	955	2,363	709	1,654	262	2,101

※ 배정기준 : 시군 수요조사 결과

붙임		양봉용 동물용 의약품 허가 현황

(’23. 12월 기준)

구 분	유효성분		제품명	제품형태
응 애 구제제	유기산	개미산	마이트-K, 킥-마이트액	액제
		개미산 +구아검	응애멸	반고형제
		구연산, 프로폴리스	응애캐치 액, 비넨볼, 비세노바, 응애가 액, 비가드액, 응애싹 액	액제
	에센셜오일	티몰	메파티카*, 대한안티섹*, 포그마이트 액제, 비-큐어 액*, 코미-비 티몰액*, 하니가드*, 클리너-비 액*, 애드크린비플러스*, 아피가드, 아시피카*, 비해피 바로액* *효능효과 중 “석고병”이 포함된 제품	액제
	피레스 로이드계	플루발리 네이트	홍사방 스트립, 중앙피투, 한동피투, 웨이펑 만푸골드, 신만푸 스트립, 왕스만푸리크, 봉황골드스트립	스트립
		플루메스린	탑플루, 무지개 만패, 양봉용 바이바롤	스트립
	유기인계	쿠마포스	코마-에이치, 페리진액, 쿠마킹 액	액제
	포름 아미딘계	아미트라즈	대성 속살-골드 액, 아미키트	액제
	유기염소계	테트라디폰, 초산화칼륨	신등전훈연지	훈연지
	티아 졸리딘계	시미아졸	바로킬, 바로킬-P	액제, 산제
	디페놀계	브롬모프로필레이트	폴벡스-VA	훈연지
노제마증 치료제	살리실산 나트륨 +β-불가리스		노제시드, 노노스, 노제로 플러스, 노제피스 액, 노제프리 액	액제
	푸마길린		후마린, HD가디언 산, 후마길비, 후마길 산, 후미딜-비 산제	산제
부저병	옥시테트라 싸이클린 +네오마이신		양봉용 네오테트라	산제
소독제	삼종염		라이프자켓	정제
	클로이-비		이산화염소	액제

* 상기 제품명은 조회 시점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제품조회 방법은 인터넷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관리시스템인터넷(medi.qia.go.kr)에 접속(회원가입 불필요) → 상단의 "통합검색" 클릭 → 좌측의 "성분"에서 "성분명"(예시 : 개미산)을 검색하시면 해당 성분으로 허가된 모든 제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2.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도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숙경 담당자 박진아	061-286-6570 061-286-6573

Ⅰ. 추진방침

○ 꿀벌 사육 농가에 소독약 등 방역 약품 지원을 통해 꿀벌 질병 사전 예방 및 피해 확산·재발 방지

Ⅱ. 추진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30%)	시군비(70%)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	298,000군		417,200	125,160	292,040
	한봉	45,000군	63,000	18,900	44,100
	양봉	253,000군	354,200	106,260	247,940

※ 품종별(한봉, 양봉) 사업량·사업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 단 사업신청 부족시에는 가능

○ 사업주관 : 시장ㆍ군수

○ 사업기간 : ’24. 1월 ~ 12월

○ 지원대상 : 꿀벌농가(한봉(재래종), 양봉(개량종)농가 구분 지원)

○ 지원내용 : 노제마증, 부저병 치료제 및 소독제 등 꿀벌 동물용의약품

○ 지원단가 : 1군당 1,400원          * 약품 종류에 따라 단가 조정 가능

Ⅲ. 사업시행 요령

○ 지원대상 기준

-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지원(농장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된 농가 우선지원, 다만 양봉농가 등록 기준(한봉 10봉군 이상, 양봉·혼합사육 30봉군 이상) 이하인 농가도 위 기준을 적용하여 시군에서 현지 확인 후 지원 가능

○ 약품선정 및 공급

- 농가·양봉협회 등에서 선호하는 제품 우선 선정 및 지원

※ 단 응애 구제약품은 지원 불가(「꿀벌 면역증강 및 구제약품 지원」사업에서 가능)

- 생산자단체 등과 약품 종류, 지원 시기 등을 사전 협의하여 적기*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예) 첫 봄벌 관리(1∼2월), 분봉 관리(6∼7월), 월동직전 관리(10∼11월)

- 시군에서 조달구매 등 투명하게 일괄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 약품 공급 수량은 농가 개별 봉군수에 비례하여 계산

Ⅳ.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 기본 규정에 의함

Ⅴ. 행정사항

○ 사업 추진현황 보고                            : ’24. 10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5.  1월

※ 과도하게 불용액(잔액)이 발생한 시ㆍ군은 다음해 사업비 감액 배정

2024년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사업

(단위: 군,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계	한봉	양봉	합계	부담비율별		품종별
					도비 (30%)	시·군비 (70%)	한봉	양봉
계	298,000	45,000	253,000	417,200	125,160	292,040	63,000	354,200
목포시	500	-	500	700	210	490	-	700
여수시	7,990	290	7,700	11,186	3,356	7,830	406	10,780
순천시	14,080	380	13,700	19,712	5,914	13,798	532	19,180
나주시	21,500	10,000	11,500	30,100	9,030	21,070	14,000	16,100
광양시	16,900	400	16,500	23,660	7,098	16,562	560	23,100
담양군	17,330	30	17,300	24,262	7,279	16,983	42	24,220
곡성군	19,000	9,900	9,100	26,600	7,980	18,620	13,860	12,740
구례군	14,780	480	14,300	20,692	6,208	14,484	672	20,020
고흥군	16,270	870	15,400	22,778	6,833	15,945	1,218	21,560
보성군	21,800	3,000	18,800	30,520	9,156	21,364	4,200	26,320
화순군	15,100	1,400	13,700	21,140	6,342	14,798	1,960	19,180
장흥군	9,690	90	9,600	13,566	4,070	9,496	126	13,440
강진군	12,000	1,700	10,300	16,800	5,040	11,760	2,380	14,420
해남군	18,660	660	18,000	26,124	7,837	18,287	924	25,200
영암군	19,250	3,450	15,800	26,950	8,085	18,865	4,830	22,120
무안군	17,620	720	16,900	24,668	7,400	17,268	1,008	23,660
함평군	16,800	5,300	11,500	23,520	7,056	16,464	7,420	16,100
영광군	10,020	1220	8,800	14,028	4,208	9,820	1,708	12,320
장성군	11,100	400	10,700	15,540	4,662	10,878	560	14,980
완도군	2,250	1,050	1,200	3,150	945	2,205	1,470	1,680
진도군	10,180	180	10,000	14,252	4,276	9,976	252	14,000
신안군	5,180	3,480	1,700	7,252	2,175	5,077	4,872	2,380

※ 배정기준 : `23년 하반기 가축행정통계(군수에 우선하되, 농가수 일부 반영하여 조정)

43.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이숙경 담당자 조정숙	061-286-6570 061-286-6572

Ⅰ. 사업 개요

□ 목적

○ 가축 살처분 및 사체처리 현장에 동원된 인력의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 사업기간 : `24. 1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 주관 : 시·군

□ 지원대상

○ 살처분 명령(사체처리 포함)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 가축 살처분(사체처리 포함)에 참여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등

○ 가축사체 처리에 참여한 살처분 업체 인력 및 관계자

○ 자원봉사자 등 그 밖에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매몰에 참여한 사람

□ 사업내용 : 국‧공립‧민간의료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 지원

□ 소요예산 : 20백만원(국비 10백만원, 지방비 10백만원)

□ 지원기준 : 1인당 100만원 이하(국비 50%, 시군비 50%)

* 산출내역 : 20명 x 100,000원 x 10일 x 50%(국비)

□ 지원방법 : 대상자는 심리치료를 마치고 해당서류를 시군에 제출, 시군은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 시도로, 시도는 7일 이내 농식품부로 서류제출 완료 후, 1개월 내 지급

Ⅱ. 사업 시행요령

□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지자체(시·도/시‧군‧구) : 가축방역·축산 및 재난‧보건 담당과

□ 세부 시행요령

1) (사전 설명) 지자체는 살처분 사전교육 시 작업환경,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

- 지자체는 살처분 전 치료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살처분 참여자 명단을 확보(인적사항, 살처분 관련사항, 심리검사 동의 여부 등)

* (안내사항)
1. 이용 가능한 전담심리지원기관 현황(기관명, 위치, 연락처 등)
2. 전담심리지원기관에서 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
3. 전담지원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상담받아도 의료비 지원
4. 심리적‧신체적 사전/사후 체크리스트(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은 번역본 제공)

※ 전담심리지원기관

1. 행정안전부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시도별 17개, 붙임 참조)

2.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 17개소 및 시군구별 252개소)

3. 국가트라우마센터

2) (심리검사) 살처분 종료 후, 지자체는 심리검사 동의자에 한해 살처분 개시일부터 90일 내에 심리적‧정신적 변화 및 증상 등 심리검사 실시

- 시군은 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담의료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시도는 시군구별 심리검사 실적을 취합하여 매월 농식품부에 보고

[심리검사 실적]                                             (단위 : 건, 명)

구 분	금일(0월 0일)			누계(0월 0일~)
	상담사 투입	상담 실적	치료 연계		상담사 투입	상담 실적	치료 연계
합 계
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기타 기관 (있을 경우)

3) (치료신청) 심리치료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 거주지의 시군구에 치료를 신청(별지 제1호 서식)할 경우, 시군구는 전담의료기관에 치료를 요청

* ①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받은 자 또는 ②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자

- 시군구는 치료 요청한 전담의료기관을 신청자에 통지‧안내

4) (지원신청) 신청자는 치료 후 지원신청서(별지1)와 ①진료비 영수증, ②심리검사결과(소견서), ③개인정보수집동의서(별지2)를 시군에 제출

5) (치료비 지급) 시군은 신청자의 살처분 참여 여부와 관련된 제출 서류 등을 해당 시군(전담의료기관 포함)에 확인한 후 치료비를 지급

6) (실적보고) 시·도는 치료비 지원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23년도 시군구별 총 지원실적을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24.1월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살처분 참여자 심리치료 신청서

성 명	홍길동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1988.8.8.
소 속	공무원/OO랜더링	성 별	남/여
국 적	대한민국/태국	이메일 주소	1988@naver.com
거 주 지	세종시 세종동 OOO
구 분	가축의 소유자	휴대폰 번호 (FAX)	010-9876-5432 044-111-1111
비상연락망	010-1234-5678	비상연락인과의 관계	회사 대표
살처분 참여일	2023.12.20.	살처분 참여지역	경기 평택
지원금 수령 계좌번호	(농협) 은행 (123-45-6789-10) (예금주 : 홍길동)
체크리스트	1. 소견서
	2. 진료비 영수증(상세내역)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상기와 같이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에 따른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살처분 참여자 심리치료비 지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성명・소속・연락처(휴대전화 등)・주소・국적・성별・생년월일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심리치료 신청서 등 관련 서류

2. 수집 및 이용 목적

살처분 참여자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위한 대상자 확인 및 관리

치료 목적의 관련 정보 전달, 현황 파악 또는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살처분 참여자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치료 종료 후 10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원활한 심리치료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제공받는자 외에 사업지침 보완 및 연구목적 등으로 위해 제3의 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살처분 참여자 심리치료 지원 실적

(○○도)

□ 심리치료 지원 실적

연번	성명	주 소	치료기관	인적사항		지원 내역
				휴대폰	이메일

□ 보조금 집행 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실 집 행 액	잔 액	실집행율(%)
국 비
지방비

[별지 제4호 서식]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체크리스트

◎ 간단한 척도를 활용하여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각 문항마다 해당하는 정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설문의 결과가 진단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PC-PTSD
※ 살면서 두려웠던 경험, 끔찍했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그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다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1	그 경험에 관한 악몽을 꾸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경험이 떠오른 적이 있었다.		0		1
2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그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였다.		0		1
3	늘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거나, 쉽게 놀라게 되었다.		0		1
4	다른 사람, 일상 활동,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해 가졌던 느낌이 없어지거나 그것에 대해 멀어진 느낌이 들었다.		0		1
5	그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멈출 수가 없었다.		0		1
2. 신체증상
신체증상: PHQ-15
※ 지난 한 달 동안, 다음 나열되는 증상들이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전혀 시달리지 않음	약간 시달림	대단히 시달림
1	위통	0	1	2
2	허리 통증	0	1	2
3	팔, 다리, 관절(무릎, 고관절 등)의 통증	0	1	2
4	생리기간 동안 생리통 등의 문제[여성만 해당]	0	1	2
5	두통	0	1	2
6	가슴 통증, 흉통	0	1	2
7	어지러움	0	1	2
8	기절할 것 같음	0	1	2
9	심장이 빨리 뜀	0	1	2
10	숨이 참	0	1	2
11	성교 중 통증 등의 문제	0	1	2
12	변비, 묽은 변이나 설사	0	1	2
13	메슥거림, 방귀, 소화불량	0	1	2
14	피로감. 기운없음	0	1	2
15	수면의 어려움	0	1	2

3. 정서
자살: P4
※ 당신 자신을 정말 해치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있다’에 체크한 경우면 아래 문항(1번~4-1번까지)에 답변하세요. ‘없다’에 체크한 분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이전에 당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2	당신 자신을 정말 해칠 방법에 대해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2-1	있다면, 어떤 식으로?
3	생각하는 것과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내 어느 때라도 당시 자신을 해치거나 당신의 삶을 끝내겠다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것 같습니까?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4	당신 자신을 해치려는 당신의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4-1	있다면, 무엇입니까?

◎ 응답한 점수의 합계를 구해 해당하는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과 요약
스트레스 영역
외상(PC-PTSD)	□ 정상 (총점 0~1점)	□ 주의 요망 (총점 2점)			□ 심한 수준 (총점 3~5점)
신체 증상
신체 증상(PHQ-15)	□ 정상 (총점 0~4점)	□ 경미한 수준 (총점 5~9점)		□ 중간 수준 (총점 10~14점)	□ 심한 수준 (총점 15~30점)
정서 영역
자살(P4)	□ 자살 위험성 거의 없음		□ 자살 위험성 낮음		□ 자살 위험성 높음
	※ ‘당신 자신을 정말 해치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에 없다’고 응답		1, 2번 문항 중에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 3번 문항 ‘전혀 아니다’ 4번 문항 ‘있다’ 고 응답		3번 문항에 약간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 4번 문항에 ‘없다’라고 응답

<< 검사결과 >>

○ 경미한 수준 : 스트레스를 관리 필요

○ 주의 요망/중간 수준 : 추가적인 평가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 권유 및 작업참여 선택권 부여

○ 심한 수준/자살 위험성 높음 : 추가적인 평가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 권유 및 작업 참여 불가능 고려대상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마음건강 안내서

붙임1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심리 상담(치료) 관련 기관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시∙도	연락처	소재지
서울	02-2181-3107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345
부산	051-801-4070	부산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대구	053-550-7117	대구시 중구 태평로 7
인천	032-810-1334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뫼로 220
광주	062-570-7725	광주시 북구 매곡로 117
대전	042-220-0141	대전시 중구 선화서로 19
울산	052-210-9521	울산시 중구 성안8길 71
세종	042-220-0141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로 26
경기	031-230-162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강원	033-253-129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
충북	043-230-864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충남	041-640-484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118
전북	063-280-58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전남	061-272-2807	광주시 북구 매곡로 117
경북	054-830-0716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89
경남	055-278-272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제주	064-758-3506	제주도 제주시 전농로 7

□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도	연락처	소재지
서울	02-3444-9934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40 3-4층
부산	051-242-2575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9, 루미너스타워 11층, 12층
대구	053-256-0199	대구 서구 평리로157,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3층
인천	032-468-9911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 20층
광주	062-600-1930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46 KT우산빌딩 7층
대전	042-486-0005	대전 중구 대종로 488번길 9,2층
울산	052-716-7199	명촌 10길 50 (2,3층)
세종	044-865-4597	세종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214호
경기	031-212-043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정자동) 경기도의료원 2층
강원	033-251-1970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2 시티빌딩 4층
충북	043-217-0597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67 지오빌딩 2층,5층
충남	041-633-9183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73 펠리피아 5층
전북	063-251-0650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5 나눔둥지타운 407,408,409호
전남	061-350-1700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본관2층
경북	054-748-6400	경주시 광중길24,용황스타타워 402호
경남	055-239-14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종합관(3호관) 4층
제주	064-717-3000	제주시 아란13길15 제주대학교병원내 별관

붙임2		살처분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한 건강 안내서

1. 살처분 참여 후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 반응

※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후 스트레스로 인해 다양한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지반응	감정반응	신체반응	행동반응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 ·의사결정 곤란 ·혼돈 ·원치 않는 기억들의반복적인 회상	·우울, 절망감 ·상실감 ·불안, 두려움, 공포 ·무감각 ·죄책감 ·무능력감 ·즐거움 상실	·메스꺼움 ·현기증 ·어지러움 ·위장장애 ·식욕저하 ·심장박동증가 ·떨림 ·수면장애	·의심 ·민감해짐 ·침묵 ·식욕변화 ·적대감 ·대인관계 철수 ·성적인 욕구나 기능의 변화

* 작업 특성상 국가안전을 위해 중요하면서도 비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정상적인 것이며 내가 이상하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 스트레스 반응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며,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알수록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방법 - 나의 일상과 건강 돌보기

⑴ 규칙적인 식습관

· 일정 시간을 정해 식사합니다.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 건강한 뇌 기능 유지를 위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합니다.

⑵ 적절한 운동

·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합니다.

· 일정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려고 노력합니다.

▶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 감소를 도와줍니다.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외에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혈액 내 산소량이 증가하고 호르몬이 분비되어 활력이 상승합니다.

⑶ 충분한 수면

·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는 커피, 담배, 술, 과식 등은 피합니다.

·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잠이 올 때까지 단순한 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⑷ 계획 세우기

· 위의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봅니다.

· 차근차근 하나씩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봅니다.

· 내가 정한 목표를 상기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메모합니다.

· 스스로에게 계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 계획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⑸ 나비포옹

· 두려움과 불안이 느껴질 때 스스로를 토닥여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 양손 나비모양으로 교차 → 가슴 위에 올려놓기 →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기 → 호흡과 함께 양속바닥으로 번갈아 다독임.

⑹ 복식호흡

· 혈압과 심장박동수를 안정시켜주고 신체적 긴장을 낮춰주어 신체적,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편안한 자세 → 한 손은 배위 → 다른 한손은 가슴 → 4초 동안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오는 것 느끼기 → 3초 동안 호흡 멈춤 → 배가 홀쭉해지도록 천천히 5초에 걸쳐 숨 내쉬기 → 3초동안 호흡 멈춤 → 반복

< 출처 : 마음건강안내서(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

(7) 사회적 지지 -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 가족, 친구, 동료들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힘든 점들에 대해 나누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3. 도움이 필요하다면

⑴ 트라우마와 PTSD란?

· 트라우마란 정신적 외상, 상처를 의미하며 칼에 베이는 것과 같이 언제든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트라우마 즉 정신적 외상이 되는 사건, 경험이 있는 이후 적절한 심리상담이나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사건을 중첩해서 경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Disorder)로 정의 될 수 있습니다. 즉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고 난 이후 치료를 하지 않아서 파상풍이 생기는 경우처럼 상처가 심해지고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 PTSD로 확대되었다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⑵ 트라우마와 PTSD를 대하는 자세

· 트라우마, PTSD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나에게 경고 메시지가 뜬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 정신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행위는 아프고 놀란 마음을 돌보지 않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밀어 붙이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주의해야 할 표현들은 ‘아직도 그러냐?’, ‘예민해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젠 그만 잊어버려라’, ‘예전에는 훨씬 더  힘든 일도 했어. 요즘은 많이 좋아진 거야’, ‘너는 너무 소심해’,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마음 굳게 먹어라’, ‘다른 동료들도 힘들지 너는 유별나게 왜 그러니’

· 왜냐하면 트라우마 PTSD 증상은 싸워서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감싸주고 돌보아주어야 해소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 트라우마, PTSD 증상은 고혈압처럼 지속적인 관리와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잘 관리하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소방관 마음근육 키우기(소방청, 2018) >

⑶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난을 경험한 사람의 80∼90%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10 ∼ 20%에서는 위의 증상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배포해드린 자가검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해보셔도 됩니다. 높은 점수가 나온다면 정확한 진단과 빠른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⑷ 도움이 필요하다면

· 각 지자체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시도별 17개소),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 17개소 및 시군구별 227개소) 및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적·정신적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담지원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 등을 받은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4. 생계안정자금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량/ 사업비 : 수시 배정 예정

○ 사업대상 : 가축 살처분 후 일정기간 가축입식이 제한되어 소득이 없는 농가

- (규모이상 지원) 종계․산란계․종오리․육용오리 500수이상, 육계․메추리 1천마리 이상

-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럼피스킨 등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평균가계비*의 수익재발생기간**(최대 6개월분)을 계산하여 지급

*  월 평균가계비: 3,478천원(살처분 마리수에 따라 20∼100% 차등적용)

** 수익재발생기간: 6개월(종계·종오리·산란계), 4개월(토종닭), 3개월(육계·육용오리·메추리)

○ 사업내용 : AI로 살처분한 농가에 긴급 생계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농가별 최소 2,088천원 ~ 최대 20,868천원

* 살처분 마리수에 따라 20~100% 차등 지원(수익 재발생기간 고려)

- 종계․산란계․종오리 : 최저 4,176천원 ~ 최고 20,868천원

- 육계․육용오리․메추리 : 최저 2,088천원 ~ 최고 10,434천원

* 수익재발생 기간 : 6개월(종계,산란계,종오리,), 4개월(토종닭), 3개월(육계,육용오리,메추리)

=> 단, 육용오리ㆍ육계ㆍ토종닭ㆍ메추리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급 가능(추가발생 등으로 입식지연시)

❍ 지원제외 : ① 신고지연, 소독 미실시, 이동제한 미이행 등 방역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농가(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② 알 생산 잔존 가치를 보상받은 닭․오리․메추리 소유자 ③ 소규모(종계․산란계․종오리․육용오리 500수미만, 육계․메추리 1천수 미만)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1. 상한액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ㆍ럼피스킨이 7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상한액을  7월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ㆍASFㆍ럼피스킨 발생 시 지원 기준액

<축종별, 살처분ㆍ도태 두수별 지원 기준액>

축종 지원액	살처분·도태 두수(두)
	한육우	젖소	돼지	사슴			흑염소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상한액	41～60	25～36	801～1200	81～120	41～60	17～24	81～120
상한액의 80%	31～40 61～70	19～24 37～42	601～800 1201～1400	61～80 121～140	31～40 36～70	13～16 25～28	61～80 121～140
상한액의 60%	21～30 71～80	13～18 43～48	401～600 1401～1600	41～60 141～160	21～30 71～80	9～12 29～32	41～60 141～160
상한액의 40%	11～20 81～90	7～12 49～54	201～400 1601～1700	21～40 161～180	11～20 81～90	5～8 33～36	21～40 161～180
상한액의 20%	10두 이하 91두 이상	6두 이하 55두 이상	200두 이하 1701두 이상	20두 이하 181두 이상	10두 이하 91두 이상	4두이하 37두 이상	20두 이하 181두 이상

* 다수 축종 해당 시는 주축종에 한해 지원하고, 호당 지원액 최저구간(상한액의 20%)중 적은 두수는 사육두수를 감안하여 조정

* 돼지 모돈 사육농장의 경우 해당구간 두수의10%에 해당하는 두수 적용

* 부분매몰 농장은 사육두수의 20%이상 매몰하고 잔여두수가 상한액 규모의 중간 미만인 경우만 지원

○ 농가별 해당 구간의 3개월분 상당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실제 입식제한 기간(살처분 또는 도태명령 이행일로부터 시장·군수의 재입식 승인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하되 3개월 단위로 지급대상 적합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다만, 6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 이 경우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 소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입식준비기간: 젖소 5개월, 타 축종 1개월

○ 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이 발생하여 입식제한기간이 7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입식제한기간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하되 3개월 단위로 지급대상 적합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다만, 12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 소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해당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까지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에 준하는 수매 조치 이후 돼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하여 입식이 제한된 경우에는 돼지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재발생기간 : 6개월(종계, 종오리, 산란계), 4개월(토종닭), 3개월(육계, 육용오리, 메추리)

- 다만, 토종닭, 육계, 육용오리, 메추리의 경우 방역지역 내 추가발생 또는 사육동수가 많아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급

* 이 경우 관할 시·군·구는 농가로 하여금 재입식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 닭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두수	종계	13천수~17천수 미만	11천수～13천수 미만, 17천수～19천수 미만	9천수～ 11천수 미만, 19천수～21천수 미만	7천수～ 9천수 미만, 21천수～23천수 미만	0.5천수～7천수 미만, 23천수 이상
	산란계	46천수~54천수 미만	42천수～46천수 미만, 54천수～58천수 미만	38천수～42천수 미만, 58천수～62천수 미만	34천수～38천수 미만, 62천수～66천수 미만	0.5천수～34천수 미만, 66천수 이상
	육 계	48천수~56천수 미만	44천수～48천수 미만, 56천수～60천수 미만	40천수～44천수 미만, 60천수～64천수 미만	36천수～40천수 미만, 64천수～68천수 미만	1천수～ 36천수 미만, 68천수 이상

< 오리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두수	종오리	8천수~ 12천수 미만	6천수～ 8천수 미만, 12천수～ 14천수 미만	4천수～ 6천수 미만, 14천수～ 16천수 미만	2천수～ 4천수 미만, 16천수～ 18천수 미만	0.5천수～ 2천수 미만, 18천수 이상
	육용 오리	12천수 ～ 16천수 미만	10천수～12천수 미만, 16천수～18천수 미만	8천수～10천수 미만, 18천수～20천수 미만	6천수～8천수 미만, 20천수～22천수 미만	0.5천수～6천수 미만, 22천수 이상

* 종계, 산란계, 종오리 및 육용오리는 500수 이상, 육계는 1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종오리 기준, 토종닭은 육용오리 기준 적용

< 메추리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 두수	32천수～ 48천수 미만	24천수～ 32천수 미만 48천수～ 56천수 미만	16천수～ 24천수 미만 56천수～ 64천수 미만	8천수～ 16천수미만 64천수～ 72천수미만	1천수～ 8천수 미만 72천수 이상

* 10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3. 지원제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가축소유자

○ 젖소의 우유 생산가치를 보상받는 젖소 소유자와 알(卵) 생산 잔존가치를 보상받는 닭·오리·메추리 소유자

45. 소득안정자금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량/ 사업비 : 수시 배정 예정

○ 사업대상 : 관리·보호․예찰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가축의 소유자)

*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

- 이동제한 지역내에서 AI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출하기준 일령을 초과하여 사육한 농가(이하 출하지연 농가)

- 이동제한에 따라 정상 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이하 정상 입식지연 농가)

- 조기출하 등에 따라 사료잔량이 발생한 농가(이하 조기출하 농가)

○ 사업내용 : 출하지연, 입식지연 및 조기출하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

○ 지원기준

① 출하지연 농가 :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추가 사육비용 발생, 폐사율 증가분 및 상품가치 하락에 대한 피해 지원

【추가 사육비】적정사육(정상 출하) 기간을 초과한 후에 출하한 경우

- 산출식 : 마리당 일일 사육비용ⓐ× 추가 사육기간ⓑ × 폐사수 제외한 사육 마릿수

ⓐ 일일 사육비용(마리당) : 육용오리 35원/ 산란계 19원/ / 육계·삼계 12원 / 토종닭 14원

ⓑ 추가 사육기간 : 출하일(이동제한 해제일) - 추가 사육 경과일*

* 입식일 기준 오리 43일 이상 / 육계·삼계 33일 이상 / 토종닭 77일 이상 사육한 기간

【폐사율 증가분】추가사육 기간 10일 미만(입식 마릿수의 3%), 10일 이상(5%)

【상품가치 하락분】적정 체중 초과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분 지급(산지 가격의 3%)

② 정상 입식지연 농가 :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식을 하지 못한  경우

- 산출식 : 미입식 마리수ⓐ× 마리당 소득 ⓑ의 80% × 사육 기간ⓒ중 입식 제한 기간

ⓐ 미입식 마리수 : 최근 1년간 병아리 평균 입식마리수

ⓑ 마리당 소득 : 육용오리 1,257원 / 종오리 9,361원 / 육계 199원 / 산란계 5,520원

토종닭 1,231원 / 종계 2,700원

ⓒ 입식제한 기간 : 이동제한 해제일–입식예정일(전번 출하일+휴지기간 이후 입식예정일*로 이동 제한된 날 이후)          * 계열사 병아리 공급계획 확인

ⓓ 사 육 기 간 : 육용오리 43일 / 육계 33일 / 산란계 365일 / 토종닭 77일

③ 조기출하 농가 : 농식품부와 사전 조기 출하 협의한 농가에 사료잔량 폐기비용 지원

- 산출식 : 사료잔량 × 구입금액 (사료폐기 내역 확인 후 자금 지급)

④ 지자체 이동제한 농가 :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한 경우

○ 지원비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농식품부와 협의한 지자체의 자체 이동제한은 축발기금 50%, 지방비 50%

○ 지원한도 : 예산 범위 내에서 피해 일부 지원

○ 지원제외 및 감액 규정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 미이수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방역시설 기준과 방역기준 위반 농가는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액에서 5%를 감액한 후 지급

-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축산물위생팀 소관

46.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최재은 담당자 조재호	061-286-6590 061-286-6592

○ 자율적 민간 감시기능 강화로 부정 축산물 단속 효율성 증대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

○ 부정ㆍ불법 축산물 유통 및 수입축산물의 둔갑판매 등을 원천 차단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 축산물 위생향상을 위한 위생감시, 홍보 등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 수당 지원

1. 추진방침

○ 민·관·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연중 지도단속 실시

○ 수입산 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축산물 유통 증가에 대비한 민간 감시체계 강화

2. 관련규정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0호, '21.5.7.)

3.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230건

○ 사 업 비(경상보조) : 11,500천원(국비 5,75050%, 시군비 5,75050%)

○ 사업내용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지원

4. 운영요령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 시군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도에 제출, 도에서는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발급

- 위촉기간 : 3년 이내(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 위촉 가능)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 자격

-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 소비자단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위촉 금지 대상에 해당 하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위촉 금지 대상 :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소속(예 : 축산기업중앙회)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해촉

- 시군에서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해촉사유 발생시 도에 해촉 건의

ㆍ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ㆍ소속 단체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ㆍ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도에서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본인 및 시군에 서면 등으로 통보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 시군에서는 연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시군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와 제6호 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범위

-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ㆍ검사ㆍ압류ㆍ폐기 지원

- 밀도살, 기립불능소 도축 및 도축 전 가축의 체중증가를 위해 가축에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의 부정행위자 신고

-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법행위 신고

-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ㆍ종류별 구분표시제 등의 홍보 및 해당사항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

-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영업자에 대한 신고

-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의 업무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 위생감시 업무능력 배양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간 눈높이 조정을 위해 도 주관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 신규 위촉자 및 교육 미이수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참석 독려

- 교육에 참석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 수당 지급 대상

ㆍ축산물위생감시 단속활동 및 교육 참석 시

ㆍ식약처 또는 전라남도에서에서 계획 수립한 홍보ㆍ계몽 활동 추진시

- 수당 지급 금액 : 50천원/일

*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 범위 안에서 지급

- 수당 지급 : 시ㆍ군은 매월 25일까지 활동수당 지급

5. 행정사항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자체 운영 계획 수립 : 매년 1월초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이 필요한 경우 도에 추천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 추진 실적 제출(별지 제8호 서식) : 매 분기별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 및 활동 현황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다음 해 2월말

○ 부정축산물 단속 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적극 활용 및 참여 독려

[붙임]

2024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지원

구분	감시원수 (명)	배정일수 (활동건수)	사업비 (천원)				비고
			계	국비 (50%)	도비	시군비 (50%)
계	82	230	11,500	5,750	-	5,750
목포시	4	14	700	350		350
여수시	7	12	600	300		300
순천시	2	12	600	300		300
나주시	2	20	1,000	500		500
광양시	2	10	500	250		250
담양군	3	6	300	150		150
곡성군	3	8	400	200		200
구례군	2	4	200	100		100
고흥군	2	16	800	400		400
보성군	3	6	300	150		150
화순군	6	10	500	250		250
장흥군	5	8	400	200		200
강진군	6	12	600	300		300
해남군	6	20	1,000	500		500
영암군	5	8	400	200		200
무안군	2	8	400	200		200
함평군	6	12	600	300		300
영광군	3	16	800	400		400
장성군	3	6	300	150		150
완도군	2	4	200	100		100
진도군	5	8	400	200		200
신안군	3	10	500	250		250

※ 사업비 : 50천원×배정일수(1일 4시간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 위촉 추천시 도에 제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추천서 □ 신청서 □ 재교부 신청서
①성명 :	②생년월일			성별		사 진
③주소 : (전화번호 : )
④자격요건 및 추천(신청)사유 등(전공 또는 주요 관련 경력 기재)
⑤ 재교부사유		□훼손 □분실 ※사유서 별첨
□추천 위 사람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신청 □재교부신청 하오니 위촉(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추천기관장 또는 신청인 :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추천 (신청)하는데 동의하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동의 및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사진 1매 별도 첨부(3㎝×4㎝)

[별지 제2호 서식] : 위촉 또는 해촉시 도에서 작성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 소	위촉일자 (해촉일자)	비 고

※ 발급번호란에는 연도-연번을 기재하고, 발급일자(해촉일자)란에는 신규시 발급일자만 기입하고 해촉시 해촉일자를 기입한 후 비고란에 해촉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 신규 위촉시 도에서 발급

제    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위촉기간

위 사람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의3에 따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관인)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 서식] : 다음 해 2월말, 도에 제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 및 활동 현황

번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촉기간	교육 참석	감시·홍보 참여일수

[별지 제5호 서식] : 매월 25일, 시ㆍ군 보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수행실적 대장

활용기관	활동일자	소속	성명	활동장소			업무수행 실적 (위반사항)	비고
				업소명	영업의종류	소재지

※ 업무수행실적란에는 감시･단속･신고･홍보 등의 요지를, 비고란에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제시한 제도 개선 의견 등을 기록

[별지 제6호 서식] : 매월 25일, 시ㆍ군 보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지급(신청)내역

위촉구분	소속	성명	생년월일	개설은행	계좌번호	활동일수 (일)	지급액 (천원)

[별지 제7호 서식] : 위촉 시, 시ㆍ군 보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 수당 지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ㆍ 여	연 락 처
주 소
은행명		계좌번호

⊙ 개인 정보 수집 안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              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은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수집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 수당 지급을 위한 실지명의(實地名義)의 금융거래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활동수당 지급 은행명 ․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합니다.(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안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집일시:  20  년     월     일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성명                    (서 명)

시장ㆍ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매월 작성, 매 분기별 도에 제출

년  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 추진 실적

월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예산 및 수당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

월별		예산액	교육수당		활동수당		합계		집행률	비고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1월	당월
2월	당월
	누계
3월	당월
	누계
4월	당월
	누계
5월	당월
	누계
6월	당월
	누계
7월	당월
	누계
8월	당월
	누계
9월	당월
	누계
10월	당월
	누계
11월	당월
	누계
12월	당월
	누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수행실적 현황

가. 점검·위반 실적

월	점검업소수 (A)		위반업소수 (B)		위반건수		위반비율 (B/A)		수거실적
									업소수		건수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나. 업종별 점검·위반업소 수

월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 육 즉석판매 가 공 업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다. 홍보 실적

월	업소수	홍보인원수	주요 홍보내용
1월			○ 식육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준수사항 홍보 (1.11.∼1.15.)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 축산물작업장 위반업소 세부 내역

일련 번호	업종	업소명	소재지	위반일	위반내용	처분일	처분내용 (기간,금액 등)
1
2
3
4
5
6
7
8
9
10

주요 위반내용

업종	세부 위반 사항(건)	위반 업소수	위반 건수	위반률 (%)
도축업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가축의 도살ㆍ처리 기준 위반
축산물 가공업	제12조(축산물의 검사) : 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제29조(건강진단) :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원료수불대장 미작성, 작업장 시설 및 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가공에 사용
식육 포장 처리업	제8조(위생관리기준)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작업장 실내온도 미준수
	제24조(영업의 신고) : 미신고 영업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 품목제조미보고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원료수불대장 미작성, 작업장 시설 및 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 소비기한 경과제품 취급 위반
축산물 보관업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축산물 운반업	제24조(영업의 신고) : 미신고 영업, 신고사항의 변경 등 미신고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지육현수 미실시
축산물 판매업	제8조(위생관리기준)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 축산물의 포장방법 위반(닭ㆍ오리 미포장 판매 등)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시설기준 위반
	제24조(영업의 신고) : 미신고 영업, 신고사항의 변경 등 미신고
	제29조(건강진단)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제30조(위생교육) :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무표시ㆍ허위표시 식육 진열ㆍ보관 등 표시사항위반,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기구, 축산물 등 비위생적 관리, 거래내역서 미작성, 도축검사증명서 미보관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 표시방법 위반
	제8조(위생관리기준)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 축산물의 포장방법 위반(닭ㆍ오리 미포장 판매 등)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시설기준 위반
	제24조(영업의 신고) : 미신고 영업, 신고사항의 변경 등 미신고
	제29조(건강진단)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제30조(위생교육 등) :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무표시ㆍ허위표시 식육 진열ㆍ보관 등 표시사항위반,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기구, 축산물 등 비위생적 관리, 거래내역서 미작성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 세부위반사항 추가, 변경 등 가능(변경할 경우 글씨색 변경)

47.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최재은 담당자 박성은	061-286-6590 061-286-6591

○ 축산물에 대한 위생ㆍ안전성 검사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유해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검사 등 도축검사 보조

○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생체검사 철저로 가축질병 조기 발견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전염병 확산 방지

1. 추진방침

○ 도축검사 체계 개선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신뢰 확보 및 대외 경쟁력 강화

○ 생체ㆍ해체검사 강화를 통한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으로 질병확산 차단에 기여

2. 추진계획

○ 시행주체 : 가축위생방역지원전남도본부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축발기금(60%)	도비(40%)
도축검사원 운영	47명	2,226,667	1,336,000	890,667

○ 배치지역 : 도축장

○ 주요임무

- 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 검사관이 수행하는 실험실 검사의 보조업무

-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 영업장 안의 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3. 사업시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도축검사원 지원비 교부신청서를 1월에 도에 제출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도축장에 도축검사원을 연중 배치하고 주요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조치

○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 및 축산물 검사에 도축검사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도·감독 철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도축검사원 인건비를 분기별로 개산급으로 산정하여 도에 교부신청

○ 도에서는 가축위생방역본부의 신청에 따라 분기별로 도축검사원 지원비 송금

○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는 도축검사원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도에 제출

4. 행정사항

○ 도축검사원 지원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1월

○ 도축검사원 지원비 분기별 개산급 교부 신청 : 분기별

○ 도축검사원 운영실적 제출 : 분기별 1회

○ 도축검사원 지원사업비 정산 : 12월

[붙임]

2024년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단위 : 명, 천원)

구 분		검사원수			인 건 비			비 고 (관할 도축장)
		계	포유류	가금류	계	국비 (60%)	도비 (40%)
계		42	25	17	2,226,667	1,336,000	890,667
가축위생 방역지원 본 부 전남도본부	중부 사무소	16	7	9				나주공판장 4 중앙축산 3 사조(닭) 3 사조(오리) 2 정다운 2 미스터덕 1 일영이부쳐스 1
	동부 사무소	5	4	1				새순천 2 대호 2 유진 1
	서부 사무소	6	4	2				오성 2 함평 2 금화 2
	남부 사무소	5	2	3				보성녹돈 1 가온 1 다솔 3
	북부 사무소	10	8	2				참푸른 3 만나 2 대원 2 녹색흑염소 1 금계 2

※ 휴업 1개소 배치 제외 : 푸드모션(닭․오리), 휴직 2, 행정 2

48.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최재은 담당자 박성은	061-286-6590 061-286-6591

♣ 동 지침은 추후 농식품부 사업지침 최종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사업개요

목    적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를 통한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 축산물 안전 향상에 기여

Ⅱ.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260백만원(국비 10440%, 도비 3112%, 시군비 7328%, 자부담 5220%)

○ 지원대상 : 15농가(산란계 농가)                 * <붙임 2> 참조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한 닭진드기 방제, 충란 제거 등의 목적으로 청소·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기준 : 농가별 20백만원 이하

- 5만수 사육시 2,000만원까지 지원가능(산출단가 마리 당 400원)

* 5만수 미만일 경우 산출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비용 조정 가능(축사의 수·형태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출단가를 10% 범위 내외에서 조정가능)

※ 지원제외 대상 규모 : 20만수 초과 산란계 농가

< 산출 내역 > :  마리 당 400원 (국비 160원, 지방비 160, 자부담 80)

(충란 제거용 청소‧세척‧소독) 마리 당 140원 (5만수 630∼770만원)

(닭진드기 구제) 마리 당 110원 (합성 비정형실리카 시공 등 친환경적인 방제방법)

(사후관리) 마리 당 150원 (매월 1회 이상 정기 방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추가 방제 작업)

* 농가별 사육방식 및 계사형태에 따라 전체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서비스 단계별(충란제거용 청소‧세척‧소독 / 닭진드기 구제 /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적용 가능함. 다만 사후관리는 반드시 필요

예시)  ① 충란 제거용 청소‧세척‧소독 + 닭진드기구제 + 사후관리

② 충란 제거용 청소‧세척‧소독 + 사후관리

③ 닭진드기구제 + 사후관리 등의 조합 가능

Ⅲ. 사업시행 요령

가. 추진방법 및 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지원자 선정 및 계약>		<계약금지급> (자부담20%)		<닭진드기 방제 지원>		<최종결과 보고>
	→		→		→		→
농식품부(1월)		시·도, 시·군·구 (2월)		농가 → 업체 (2월)		(3월~12월)		시·도 → 농식품부(‘23. 1월)

나. 대상농자 선정절차 등

○ 가금농가에서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지 제1호2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 다음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안)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결정 기준(안)>

① 소규모 산란계 농가(5만 수 이하)

* 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거나 참여 횟수가 적은 농가

*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2·3종 가축전염병 진단을 받은 실적(’23년 검사 결과)이 있는 농가 최우선 선정

② 농장전체에 대해 진드기 방제사업을 하는 곳 등

※ 지원제외 대상 규모 : 20만수 초과 산란계 농가

○ 시·군은 선정한 우선순위 농가를 도에 제출

○ 도는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보고(별지 제2호 서식)하고, 선정결과를 시·군에 통보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농가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주고, 농가는   도에서 선정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와 계약 체결

○ 도는 계약체결 상황을 농식품부에 보고(별지 제3호 서식)

다. 방제업체 요건 및 계약

○ 자격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으로 신고한 사업체

○ 기본사항 : 사업참여 가금농가는 닭진드기 방제, 충란제거 목적의 청소‧세척·소독 및 모니터링 능력을 갖춘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와 계약 체결

- 지자체는 가금농가에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계약에 관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선택기준에 따라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닭진드기 친환경적 방제 계획*의 적절성

* 병해충 종합 방제법(IPM : Integrated Pest Management) 적용 유무

② 닭진드기 모니터링 수행방법 및 인력의 적절성

③ 축사(케이지 포함)내 충란 제거를 위한 청소·세척·소독 사업수행 능력

- 지자체는 관내 가금농가와 계약한 가축방역위생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방제 실시 이후 대상 해당 가금농가에 설문조사 실시(별지 제8호 서식)

* 설문조사 결과는 취합 후 요약 정리하여 최종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

라. 사업 시행

(1) 계약체결

○ 사업참여 농가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간에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서에는〔별표 1〕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

○ 계약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변경 시 조정 가능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농가와 함께 작성한 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수행계획서를 취합하여 도에 승인 요청

(2) 지원금액 결정 및 계약의 효력

○ 시ˑ군(도)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약정된 업무의 내용, 계약금액, 예산 배정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에 통보

- 지원금액 결정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와〔별표 2〕에 의한 닭진드기 방제 소요비용 지원 약정서 체결

- 계약의 효력은 도에서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

○ 시장·군수는 농가 동의하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에 용역 비용을 직접 지급(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으나, 자부담 입금 증명 확인 후 지급

(3) 닭진드기 방제 실시방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4(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방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닭진드기 구제

- 충란 제거용 청소·세척·소독 및 닭진드기 구제 작업 과정에 필요 시 지자체 공무원이 농장에 출장하여 입회

* 닭진드기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축위생방역위생관리협회, 대한양계협회 등의 관련 협회에 자문 요청 가능

- 화학적 방법으로 살충제 등 사용 시 내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조류질병과)에 의뢰하여 효과적인 살충제 선택

- 참여 시·도에서는 반드시 2개 이상의 농가에 대하여 하절기   (6∼8월) 1회 닭진드기를 포집하여 검역본부(조류질병과)로 송부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입식 후 주기적인 닭 진드기 모니터링(<붙임 2> 참조) 및 필요 시 추가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업무일지 작성(별지 제5호 서식)

-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 닭진드기 방제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10회 이상 실시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24. 7월말까지 중간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25. 1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

(4)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계약금(20%)은 자부담으로 계약시 지급

- 중도금(40%)은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업무일지(2-6월) 등을 제출 시 지급

- 잔금(40%)은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업무일지(7-12월) 등 모든 사항이 제출 완료된 경우 지급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시장군수에게 최종 결과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시장·군수는 현장 확인 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현지 실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마.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지급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25.1월말까지)

Ⅳ.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담당 공무원과 가금 관련 협회 관계자로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 여부를 지도·감독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계약기간의 방제사업 중간결과보고서를 7월 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후 방제업무 최종결과 보고서 등을 ’25.1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할 경우 개선을 촉구

○ 농가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

ⅰ)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 회수

ⅱ) 지원자금의 다른 용도 사용, 자부담 미납부, 자부담을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

ⅲ) 이유없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에 자부담 계약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사업농가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농가를 사업농가로 선정할 수 있음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

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선정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 자금 전액 회수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취소한 경우 해당 농가는 다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와 계약 체결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가축방역위생  관리업체의 자격 취소 조치

ⅱ)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농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준 경우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의 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 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 불가

나. 홍보

○ 시·군은 관내 농가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의무적 이용 대상을 공문, 교육 등으로 반기별 홍보 실시(홍보 대상 및 방법 등 결과를 도에 보고)

- 소독·방제 미흡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는 부적합 통보일 1개월 이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19.7.1.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중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는 ’21년 1월 1일부터,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는 ‘23년 1월 1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  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
* 위반시 과태료 :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300만원

다. 보고사항 및 결과분석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에 따라 닭진드기 공동방제 시범사업 계약체결, 업무수행 중간 및 최종결과 등을 우리부에 보고

- 대상농가 선정결과 및 컨설팅 계약체결 상황보고(수시)

- 추진중간 보고(‘24.7월말까지) 및 최종결과 보고(’25.1월말까지)

* 최종결과 보고 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

[붙임 1] 닭진드기 모니터링 방법(예시)

나무막대기법

구분	내용
방법		1. 12cm 길이의 PVC파이프와 파이프 직경보다 가는 10cm 길이의 둥근 나무막대기를 준비하고 나무막대기 중간에 작은 나사를 박습니다.(나사는 나무막대기가 파이프 속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한 목적
		2. 나사를 박은 나무막대기를 파이프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3.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10~12개의 완성된 나무막대기를 계사 구석구석 고르게 분배해 부착합니다.
		4. 1주일 후 나무젓가락 같은 것을 이용, 나무막대기를 밀어내 진드기 개체수를 확인합니다. 아래 사진과 비교, 점수를 측정해 기록합니다.
판정기준			○ 점수 1: 닭진드기가 거의 보이지 않음
			○ 점수 2: 닭진드기가 약간 보임
			○ 점수 3: 닭진드기가 많이 보임
			○ 점수 4: 닭진드기가 매우 많이 보임
방제실시	○ 평균 점수가 1.5보다 높을 때 ○ 한 위치에서 점수가 3일 경우 ○ 계란 또는 폐사축에서 핏자국이 발견될 경우

테이프법

구분	내용
방법		1. 너비 3cm 정도의 테이프를 준비해 12~18cm 길이로 잘라냅니다. 나중에 테이프를 제거하기 쉽게 양 끝단을 1cm 정도씩 접어서 마주 붙입니다.(사용하게 될 길이는 설치 기준, 5~8cm 정도)
		2. 케이지 살에 테이프를 걸어 두릅니다.
		3. 케이지 살과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도록 유의하면서 테이프를 밑에서 위로 눌러가며 마주 붙인 후 늘어뜨립니다. 계사 내에 고르게 분배,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10~12개의 테이프를 부착합니다.(빈 공간이 진드기의 은신처로 기능)
		4. 1주일 후 테이프를 떼어내 확인, 아래 판정기준에 따라 점수를 측정해 기록합니다. 5. 기록 후 새로운 테이프를 재설치합니다. 매주 테이프를 확인해 방제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정기준	○ 점수 1: 진드기가 없음 ○ 점수 2: 1~9마리의 진드기가 보임 ○ 점수 3: 10마리 이상의 진드기 보임 ○ 점수 4: 테이프 안팎에 진드기가 떼 지어 모여 있음
방제실시	○ 평균 점수가 1.5보다 높을 때 ○ 한 위치에서 점수가 3일 경우 ○ 계란 또는 폐사축에서 핏자국이 발견될 경우

먼지관찰법

구분	내용
방법	○ 계사 바닥에 있는 먼지를 쓸어서 먼지 높이가 10cm 이상 되도록 한 후 따뜻한 곳에 두고 흰종이(A4용지)를 덮어서 1시간 후에 관찰
판정기준	○ 흰 종이 위의 진드기 수 확인
방제실시	○ 500마리 내외가 되기 전에 처치 권장

골판지법

구분	내용
방법		1. 너비 7cm, 길이 10cm, 높이 2.5mm(B골)의 골판지를 준비한다.
		2.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12개의 골판지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계사 구석구석 고르게 분배하여 부착한다.
		3. 설치 2일 후 골판지를 제거하여 닭진드기 개체수를 확인합니다. 닭진드기 개체수를 아래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점수를 측정합니다.
판정기준 (축산과학원 제공)	○ 점수 1: 닭진드기가 없음
	○ 점수 2: 1~150마리의 닭진드기가 보임
	○ 점수 3: 151~500마리의 닭진드기 보임
	○ 점수 4: 501마리 이상의 닭진드기 보임
방제실시	○ 평균 점수가 1.5보다 높을 때 ○ 한 위치에서 점수가 3일 경우 ○ 계란 또는 폐사축에서 핏자국이 발견될 경우

현미경 모니터링법(3 Point 5 Score Microscopy)

구분	내용
방법		1. 휴대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휴대용 현미경과 휴대폰을 준비한다. 2. 휴대폰과 현미경의 연결하고 화면 상태와 초점을 맞춘다. 3. 화면점검 후 이상이 없으면 실시한다.
		2. 닭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부위를 위주로 육안 관찰 후 의심되는 곳을 현미경으로 모니터링을 하되, 최소 계사 내 3곳이상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3. 현미경으로 성충, 유충 및 충란의 분포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하면서 계사의 전체적인 발생 현황도 기록한다.
판정기준	○ 점수 1: 살아있는 닭진드기가 없음. 충란 미발견
	○ 점수 2: 계사 일부에 소규모 군락 형성. 알 및 유충수가 적음
	○ 점수 3: 특정지역에 군락 형성, 알, 유충, 성충이 혼재되어 있고 일부 red spot 이 보이기도 함
	○ 점수 4: 특정지역외 군락이 퍼짐. red spot이 많이 보임
	○ 점수 5: 계란에 red spot 이 많이 보이고 산란율 감소. 전계사에 걸쳐 군락 형성, 폐사가 발생하기도 함
방제실시	○ 충란발견시 별도 긴급 충란제거법 실시 ○ 평균 점수가 2보다 높을 때 ○ 한 위치에서 점수가 3일 경우 ○ 계란 또는 폐사축에서 핏자국(red spot)이 발견될 경우

[별표 1]

닭진드기 방제사업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업무수행 소요 비용 총액 및 계약기간
◦방제사업 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 쌍방간 상호검증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방제사업 내용 및 방법	- 농가가 필요하고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내용으로 채택 - 월별 정기방문 횟수 및 부정기 방문 회수에 대한 규정
◦방제사업비용 지급방법	- 자부담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지급 의무자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컨설팅 업체에 직접 지급 명시 가능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 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인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별표 2]

닭진드기 방제사업 소요비용 지원 약정서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농가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가 계약한 바에 따라       시ˑ군(이하 “갑”이라 한다)은          (이하 “을”이라 한다)이 수행한 방제업무에 대하여 소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방제업무 수행내용 기재) “을”은 방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편타당한 원칙에 따라 방제업무 소요 비용을 산정하며, 수행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한다.

제2조(방제업무 계약 통보) “을”이 방제업무 소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위생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보유인력변동보고) “을”은 보유인력 변동현황을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성실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방제업무 비용의 지원 취소) 이미 지원된 비용 중 방제업무 수행 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또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방제업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원받은 방제업무 비용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 사유에 따라 “을”  또는 “닭진드기 방제업무 지원 농가”의 비용을 정산 처리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제6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상거래상 통념”을 따르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본 약정서는 “예시”임

[별지 제1호 서식]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축 종
농 장 명		사 육 규 모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번 호		F A X
휴대폰 번호		E-mail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이유	※ 검사기관의 2·3종 가축전염병 진단실적(‘22년) 첨부(필요시)
평가의견 (시‧군 기재사항)

이상과 같이 20  년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별지 제1호2 서식]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

2. 수집 및 이용 목적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대상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제공 받는자 외에 사업지침 보완 및 연구목적 등으로 위해 제3의  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지원농가 선정 결과

(○○시군)

순위	농가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비고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별지 제3호 서식]

닭진드기 방제 계약체결 상황 보고

(○○시군)

순위	농가명	대표자	소 재 지	업체명	업체 연락처			비고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별지 제4호 서식]

닭진드기 방제사업 수행계획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작성용)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명		대상 농가명
소 재 지		소 재 지
전 화		전 화
사육규모		축산경력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계약 금액	원
주요 업무 계약내용

주요업무 내용 및 기대효과	내용		기대효과	문제점
현황 및 개선목표	기 술 지 표 (사업 초기)	개 선 목 표 (구체적으로)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이상과 같이 닭진드기 방제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대표자             (인)

대상  농가             (인)

[별지 제5호 서식]

닭진드기 방제 업무 일지

일자:    .    .

가축방역위생 관리업체명			대상 농가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주요업무 내용
닭진드기 모니터링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결과	계사(위치)		판정기준		비고
	종합의견
	향후계획

확인자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대표자             (인)                            대상 농가             (인)

<업무수행 사진 등 참고·증빙자료>

구분	내용

* 서식은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편집 가능

* 업무일지는 2부를 작성하여 농가와 방역업체가 각각 보관

[별지 제6호 서식]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작성용)

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가축방역위생 관리업체명					대상 농가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사 육 규 모					가금농가 경력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주요 계 약 내 용
주요업무 내용 (구제방법. 모니터링 결과 반드시 포함)		날 짜	내 용				결과		개선방안
주요개선실적*		농가현황 (축사별)		개 선 목 표		개 선 실 적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붙임  근거 서류 등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닭진드기 방제사업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대표자             (인)                            대상 농가             (인)

[별지 제7호 서식]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최종 보고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 작성용)

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가축방역위생 관리업체명					대상 농가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사 육 규 모					가금농가 경력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주요 계 약 내 용
주요업무 내용 (구제방법. 모니터링 결과 반드시 포함)		날 짜	내 용				결과		개선방안
주요개선실적*		농가현황 (축사별)		개 선 목 표		개 선 실 적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붙임  근거 서류 등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닭진드기 방제사업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대표자             (인)                            대상 농가             (인)

[별지 제8호 서식]

닭진드기 공동방제사업 설문조사(농장주 작성)

1. 일반사항

지역(도)		지역(시군)
사육규모	만수	닭진드기 발생	있음 / 없음
사육시설 구분	직립 / A형 / 평사	친환경인증(무항생제 인증 등) 보유	있음 / 없음
농장주 연령대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2. 설문조사 내용

1.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 방제 컨설팅 및 모니터링은 10회 이상 실시했나요?
1) 예		2) 아니오		(“아니오”인 경우 몇 회 실시 : )
2. 농장에 닭진드기에 오염이 되어있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1) 오염 없음	2) 낮음				3) 중간			4) 높음			5) 심각
3. 그렇다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에서 방문하여 몇 차례 방제를 실시하였나요?
1) 1회	2) 2회				3) 3회			4) 4회			5) 5회 이상
4.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에서의 방제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복수선택 가능)
1) 실리카 도포	2) 액상살비제				3) 오일			4) 엑졸트			5) 그 외( )
5. 올해 방제업체와의 계약에서 모니터링 포함 연간 관리비용은 얼마를 지불하셨나요?
1) 수당 300원 이하		2) 수당 301∼400원				3) 수당 401∼500원			4) 수당 500원 이상
6. 그렇다면 연간 관리비용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수당 400원)
1) 수당 350∼400원	2) 수당 401∼450원				3) 수당 451∼500원			4) 수당 501∼550원			5) 수당 550원 이상
7. 방제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신가요?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7번의 답변이 4) 불만족 또는 5) 매우 불만족인 경우, 7-1. 어떤부분이 불만족하였나요?
1) 지속효과 떨어짐			2) 추가작업 불편함				3) 생산성 떨어짐			4) 전혀 효과없음
7번의 답변이 3)보통, 4)불만족, 5) 매우 불만족인 경우, 7-2. 새로운 표준종합방제법(IPM)이 개발된다면 적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1) 적극 적용하겠다			2) 적용하겠다				3) 보통이다			4) 관심없다
8. 관리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신가요?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9. 작업 및 행정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신가요?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0. 현재 관리를 받고 있는 방제 업체의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1.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닭진드기 공동방제사업에 참여하기 원하시나요?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붙임 2. 시군별 예산배정내역]

2024년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기금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30%)
계	15	260,000	104,000	31,200	72,800	52,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6	110,000	44,000	13,200	30,800	22,00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1	20,000	8,000	2,400	5,600	4,00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1	20,000	8,000	2,400	5,600	4,000
화순군	1	20,000	8,000	2,400	5,600	4,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2	30,000	12,000	3,600	8,400	6,000
무안군	1	16,000	6,400	1,920	4,480	3,200
함평군	2	30,000	12,000	3,600	8,400	6,00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	14,000	5,600	1,680	3,920	2,800

※ 사업물량 조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컨설팅 종류와 상관없이 시ㆍ군에서 자체조정 가능

49.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최재은 담당자 박성은	061-286-6590 061-286-6591

※ 정부합동평가 지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3. 사업기간 : 2024. 1. ~ 12월

4.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기금)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30%)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66	224,500	89,800	20,205	47,145	67,350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축산농장* 및 생산자단체

*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등

○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축산물 영업자*

*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기존 지원 받은 대상도 추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 영 업 자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3. 사업추진 방법

○ 사업대상자는 선정된(농식품부) 컨설팅 인증업체와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

-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 및 운용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및 한계기준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 사육농장의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 관리 등

-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평가 기준에 필요한 검사비

- 안내문(입간판 설치비용 등)

- 영업자·종업원·농업인의 교육훈련비 및 인증신청 수수료

○ 위생·방역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물품 구입비용

- 톱밥, 영양제, 미네랄블럭, 비타민, 간기능개선제 등 질병 예방을 위한 물품 구입비

- 축종별 주요 질병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 축산물 안전성 등 검사비

○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용

5.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컨설팅별 사업비 기준에 따름(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30%)

6. 사업유형

① 농장 및 영업장 HACCP 인증 컨설팅

1) 개별 컨설팅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영업장	도축장	12회(신규는 16회)	800만원(신규는 1,200만원)
	집유장	8회(신규는 10회)	500만원(신규는 800만원)
	사료제조공장	12회(신규는 14회)	800만원(신규는 1,000만원)
농장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12회(사후관리 2회 포함)	800만원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8회(사후관리 2회 포함)	600만원

2) 가족경영 농장 컨설팅(동일 시·군·구 내에 2개 이상의 농장을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 첫 번째 농장은 개별 컨설팅 비용 적용, 두 번째 이상 농장부터 가족경영 농장 컨설팅 비용 적용)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농장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9회 (사후관리 2회 포함)	600만원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450만원

※ 각각 축산허가증을 소유하여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3) 단체 농장 컨설팅(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5호 이상) 적용)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농장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집합교육 8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기본 8백만원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예시) 8백만원+(3백만원×4건)=20백만원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집합교육 4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기본 6백만원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예시) 6백만원+(3백만원×4건)=18백만원

※ 단체 농장 컨설팅 1회 실시 시 농가별 실적은 0.5회로 인정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4) 사후관리 컨설팅

방문 횟수	사업비	컨설팅 내용
기본 2회 이상 (단체교육은 0.5회로 인정)	기본 2회 80만원 (추가 1회당 40만원)	·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 시 HACCP 운영 미흡 사항 지도

5) 연장대상 컨설팅

방문 횟수	사업비	컨설팅 내용
기본 2회 이상 (단체교육은 0.5회로 인정)	기본 2회 120만원 (추가 1회당 40만원)	·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 시 HACCP 운영 미흡 사항 지도

② 위생·방역·질병 컨설팅

지원 요건	방문 횟수	사업비	컨설팅 내용
당해연도 컨설팅을 받는 농가 중 희망자	3회	최대 300만원 (실비)	· 위생·방역 관리 요령, 농장 백신프로그램 개선, 동물약품 적용, 질병 발생 예방, 사양·환기 등에 대한 사항 등 (단,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행업체 소속 수의사가 이행)

※ 단, 당해연도 ① 농장 및 영업장 HACCP 인증 컨설팅을 수행한 농장에 한함

③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 지원

지원 요건	지원액	지원 내용
당해연도 컨설팅을 받는 산란계 농가 중 희망자	최대 300 만원(실비)	·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대상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 지원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중 1개 이상 포함)

※ 단, 당해연도 ① 농장 및 영업장 HACCP 인증 컨설팅을 수행한 농장에 한함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사업 계획 공고

도 및 시·군

○ 시군 또는 축산물브랜드경영체는 사업 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각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도에 선정현황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축산물브랜드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장의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2.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수요 실시 결과에 따른 사업량 배정

도 및 시·군

○ 배정된 사업량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시군 선정 → 도 보고)

※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농장기준 우선순위)

① 모든 단계 HACCP 유통망 구축을 희망하는 축산브랜드 경영체 소속농장

② 최근 2년 이내 우수 축산물 인증 브랜드경영체 소속 농장

③ 축산물 관련 타 인증을 기 획득한 축산농장

④ 산지생태 축산농장

⑤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장

○ 시·군 입회하에 사업대상자 및 컨설팅 인증업체 간 계약 체결

컨설팅 수행업체

○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 계약서 2부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와 컨설팅 인증업체에서 각 1부씩 보관

○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서식 2) 사본, 컨설팅 수행 계획서(서식 3), 자부담 징수 확인서(계좌입금 확인서 등 첨부)를 시·군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도 및 시·군

○ 농식품부에 계약체결 현황 보고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추진 관리 및 사업비 집행(사업비는 컨설팅 인증업체 지급계좌에 직접 지급)

※ 사업비 지급 참고사항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이 컨설팅 인증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됨을 명확히 고지

* 원활한 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의 일부(최대 70%)를 우선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은 HACCP 인증 여부 확인 후 지급

단, 컨설팅업체 계좌에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 확인 후 지급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 농협 축발기금 사무국은 시·도별 배정내역에 따라 자금 지급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연 1회 시·도와 합동점검 실시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사업 모니터링 실시(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점검 대체 가능)

도 및 시·군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컨설팅 수행업체 간 계약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 감독

* 컨설팅 인증업체의 귀책사유 발생 시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회수, 컨설팅 계약 해지 및 컨설팅 수행업체 교체 가능

* 사업대상자에의 귀책사유 발생 시 사업선정 취소 및 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가능(단, 실비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방문 1회당 40만원씩 인정)

○ 사업대상자 변경 등 조정 사유 발생 시 도(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결산내역 및 사업 완료보고서(서식 4)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농식품부)에 제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연 1회 이상 컨설팅 인증업체 불시점검(계약내용 이행여부, 제출자료와 실제 운영자료 일치 여부 등)

○ 컨설팅 인증업체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및 교육 실시

○ 축산물안전관리인증 관련 컨설팅 인증업체의 허위서류 제출 및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 발생 시 해당 건 인증심사 보류 조치

컨설팅 인증업체

○ 컨설팅 인증업체의 추진사항을 관할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분기별 보고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진행보고서(서식 5), 업무수행일지(서식 6), 방명록(사본) 제출

○ 사업대상자의 축산물 HACCP인증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사업비 정산

* 농장 컨설팅의 경우 시행지침에서 정한 횟수 이상의 컨설팅 추진 및 당해연도 HACCP 인증심사에서 적합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을 받을 경우 컨설팅업체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컨설팅 수행하여야 함

* 도축장·집유장의 경우 시행지침에서 정한 횟수 이상의 컨설팅 추진 및 당해연도 HACCP 운용평가에서 수정·보완(만점의 85% 이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평가를 받을 경우 컨설팅업체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컨설팅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컨설팅 완료보고서(서식 4 준용)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변화, 개선사항, HACCP 인증완료일 등 구체적으로 서술

○ 축산물 HACCP 인증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년도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지원

5.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 수행업체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컨설팅 인증업체는 본 컨설팅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6. 참고사항

○ 사업비 실집행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자 조기 발굴 및 상반기 사업추진 협조

○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당해연도 말까지 집행이 어려울 경우 농식품부 협의 후 사업비 이월 가능

Ⅳ. 관련서식

○ [서식 1]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위생·방역·질병 관련 컨설팅 비용 신청서

*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용 신청서

○ [서식 2]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약정서 포함)

○ [서식 3]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 [서식 4]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 [서식 5]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진행보고서

○ [서식 6]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일지

Ⅴ. 참고

○ [참고 1] 2024년 컨설팅 인증업체 목록

Ⅵ. 붙임

○ [붙임 1] 2024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생산단계) 시군별 배정내역

[서식 1]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장 유형 □ 농장 □ 도축장 □ 집유장 □ 사료제조공장 2. 컨설팅 유형 ① [필수] 농장 및 영업장 HACCP 인증 컨설팅 □ 개별 □ 가족경영 □ 단체 □ 사후관리 □ 연장대상 ② [선택] □ 위생·방역·질병 컨설팅 ③ [선택] □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 지원
3. 업체현황
농장명(단체명, 영업장명)					등록(영업신고)번호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명					생년월일
축산물브랜드명		* 브랜드 참여 시 작성
4. 사업규모
농장면적			축종			사육두수
5. 농장 특징 및 컨설팅 관련 참고사항 * 사업장 특성 등 상세 기재
* 지자체에서 사업추진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중도금, 잔금)을 컨설팅 인증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이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선택 시 제출]

위생·방역·질병 컨설팅 비용 신청서
컨설팅 업체명
농가정보	농장명		축산업등록(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농장 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신청액		* 인증 컨설팅비 : 8,000,000원 * 위생·방역·질병 : 2,000,000원 (※최대 3,000천원) * 총 액 : 10,000,000원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해 위생·방역·질병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군 귀하
첨부서류
1.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1부 2.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질병 컨설팅 관련 업무 수행일지 및 방명록(증빙자료 포함) 3. 농가 자부담 입금 확인증, 자부담 정산(환급) 확인서 각 1부 4.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질병 컨설팅 관련 검사비 지불 관련서류 1부(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선택 시 제출]

살모넬라 백신 구입 비용 신청서
컨설팅 업체명
농가정보	농장명		축산업등록(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농장 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신청액		* 인증 컨설팅비 : 8,000,000원 * 백신 구입비 : 2,000,000원 (※최대 3,000천원) * 총 액 : 10,000,000원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용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군 귀하
첨부서류
1. 해썹(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1부 2.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관련 업무 수행일지 및 방명록(증빙자료 포함) 3. 농가 자부담 입금 확인증, 자부담 정산(환급) 확인서 각 1부 4.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용 지불 관련서류 1부(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중 1개 이상 포함) 백신 구입 내역 포함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서식 2]

자부담 정산(환급) 확인서
컨설팅업체명			신 청 인
농가정보	농 장 명		축산업등록 (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연 락 처
	농장 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자부담 정산(환급)액		* 입 금 액 : 천원 * 구 입 비 : 천원 * 자 부 담 : 천원(구입비의 30%) * 정 산 액 : 천원
□ 위생·방역·질병 컨설팅 검사비, □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 정산(환급)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컨설팅 업체(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계 약 명 : 축산물 HACCP 컨설팅

2. 계약내용 : 축산물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일체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HACCP 인증시까지(사후관리 포함)

4. 컨설팅 구분

* [필수] 농장 및 영업장 HACCP 인증 컨설팅(축종 :       )

□ 개별  □ 가족경영  □ 단체  □ 사후관리  □ 연장대상

* [선택] □ 위생·방역·질병 컨설팅, □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 지원

5. 계약금액 : ￦12,000,000원

* 국비	3,200,000원	시·도비	800,0000원	시·군비	1,600,000원	자부담	2,400,000원
* 산출내역 : ex) (개별컨설팅) 돼지×12회+살모넬라백신구입=1,200백만원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자부담 환불 불가

6. 사업비 교부처

컨설팅 인증업체명 (참여 컨선털트)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위탁자와 시행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첨부된 계약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본 사업을 수행한다.

붙임  축산물 HACCP 컨설팅 계약 약정서 1부

2024년    월    일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 (갑) 상호명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컨설팅 인증업체 (을) 상호명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축산물 HACCP 컨설팅 계약 약정서

제1조 : 계약의 목적

“갑”이 의뢰한 컨설팅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계약의 주제

“갑”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및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3조 : 책임과 권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설정한다.

1. 갑

- (을)이 지도하는 바 모든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함

- (을)이 컨설팅을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함

- (을)이 진단한 작업여건에 관한 지도 및 보완사항의 이행

- (을)이 요구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

2. 을

- 본 계약서 제2조의 달성을 위한 충실한 컨설팅을 제공함

-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 유지

- (갑)의 환경에 적합한 문서 지원, 교육 및 개선지도 실시

- (갑)에게 컨설팅 완료 후 관리기준서 및 기록양식을 전산자료(파일)로 제공

제4조 : 컨설팅의 방법

“을”이 보유한 컨설턴트가 현업 확인·분석·진단, 교육, 이행권고,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지시 등을 실시한다.

1. 현장방문지도는 컨설팅 연간 인증기간 동안에 농장(생산자단체 및 업체)별 ○○회 이상 실시한다.

2. 농장(생산자단체 및 업체)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년도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제5조 : 컨설팅의 내용

“을”은 다음 내용이 반영된 연간 컨설팅 인증계획서(첨부)에 따라 “갑”에게 컨설팅을 성실히 제공한다.

1.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2.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사육농장)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 관리 등

3.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도축장‧집유장·사료공장)

4.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운용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 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 유지·관리

6. 기타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 컨설팅에 따른 교육

계획된 일정에 의해 컨설턴트 및 관련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신청을 위해 “갑”의 농장주·영업자 등 해당인원은 축산물 HACCP 교육기관의 HACCP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 : 상호의무

“을”은 컨설팅 기간동안 성실하게 지도하고 “갑”은 “을”의 원할한 컨설팅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의 HACCP 컨설팅 사업시행지침, 조치사항, 지시 및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 : HACCP 책임자 지정

HACCP 컨설팅의 원활한 인증 및 향후 HACCP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갑의 대표자나 직원 중 HACCP 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제9조 : 계약 기간

본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 시부터 “갑”의 HACCP 인증 시까지로 한다.(단, 축산물 HACCP 인증 후 차년도 사후관리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도축장·집유장의 경우, 당해연도 HACCP 운용평가 수정·보완(만점의 85% 이상)으로 평가를 받은 시점까지로 한다.(단, 재평가를 받은 경우, 지적사항 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완료 확인 시까지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시·도(시·군)에 이를 보고한다.

제11조 : 기밀유지

“을”은 업무를 인증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갑”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 불가항력

본 계약이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파업, 공장폐쇄 그 외의 다른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인증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정산한다.

제13조 :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의 결정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시·도(시·군)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 :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각 사항을 인증해야 하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임무를 인증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 : 계약서의 보관 및 제출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인증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도(시·군)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각각 제출한다.

[서식 3]

2024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일 정	항 목	세부 내용	비 고
		* 운영 방법, 자금 확보 및 집행계획 세부 내용 작성

[서식 4]

(시·군명)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 총괄현황

(단위 : 개소)

세부축종(업종)	사업량	계약체결	인증신청	인증 완료	심사중	부적합	보완	이월	불용	비고
한우
젖소
...
단체 (축종, 농가수)
사후관리 (축종, 농가수)
합계

□ 세부내역

시군	구분	세부업종	농장명 (업소명)	소재지	사육두수 (영업장 면적)	대표자명	컨설팅업체 (컨설턴트)	계약일	인증 신청일	인증 번호
	브랜드 경영체	소(한우)					△△컨설팅 (홍길동)
		소(젖소)
		돼지
	일반	닭(산란계)
		닭(육계)
		닭(종계)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서식 5]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지원사업 진행보고서

시도	시군구	사업 대상자명	사업 업체명	축종/업종	컨설팅 업체명	컨설팅 계약일자	HACCP 인증 신청일	HACCP 인증심사결과
								보완	부적합	HACCP 인증번호
					...

[서식 6]

(앞 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일지

2024년    월    일

컨설팅 업체명 :                           컨설턴트명 :

일반사항
컨설팅 농장·업체명
컨설팅 일시			컨설팅 장소
컨설팅 항목
컨설턴트명(명단)		(서명 또는 인)
농장·업체 참석자(명단)		(서명 또는 인)
업무 수행사항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뒷 쪽)

업무 수행사항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기 타

[참고 1]

2024년 컨설팅 수행업체 목록

구분	업체명	권역	인원	컨설턴트
1	주식회사 반석엘티씨	중부 충청	4	손영호(수의), 고명순(수의), 허정훈, 김수정
2	㈜한국식품컨설팅	경기 영남	6	박민서, 박희옥, 임영철(수의), 최규형, 김옥주, 성경희
3	주식회사 에프엠코리아스	충청 영남	9	성민경, 표수일(수의), 박일경, 임현성(수의), 박승범, 김우종, 이창영, 박래흥, 이종호
4	사단법인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중부 호남	8	김용준, 김형기, 이상래(수의), 김종인(수의), 김용호, 강용창, 정경구, 김환주
5	해숲식품안전솔루션(주)	호남 충청	4	오용관(수의), 정병철(수의), 차진우, 정혁환
6	주식회사 정피엔씨연구소	경기 호남	6	정영철, 김응상, 최득만(수의), 오경석, 박미옥, 김태훈
7	BA플러스	중부 영남	3	신일권, 윤충근(수의), 김범수
8	주식회사 두루	제주	5	김귀숙, 노광익, 배영수(수의), 김영수, 이종환
9	주식회사 팜애니웰	제주	1	강종철(수의)
합계	9개 업체		46	-

[붙임]

2024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생산단계)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기금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30%)
계	66	224,500	89,800	20,205	47,145	67,350
목포시	-
여수시	-
순천시	-
나주시	9	58,000	23,200	5,220	12,180	17,400
광양시	-
담양군	1	6,000	2,400	540	1,260	1,800
곡성군	14	26,400	10,560	2,376	5,544	7,920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화순군	3	3,600	1,440	324	756	1,080
장흥군	1	6,000	2,400	540	1,260	1,800
강진군	-
해남군	3	18,000	7,200	1,620	3,780	5,400
영암군	1	6,000	2,400	540	1,260	1,800
무안군	4	26,000	10,400	2,340	5,460	7,800
함평군	17	54,100	21,640	4,869	11,361	16,230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6	12,000	4,800	1,080	2,520	3,600
진도군	3	3,600	1,440	324	756	1,080
신안군	4	4,800	1,920	432	1,008	1,440

※ 사업물량 조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컨설팅 종류와 상관없이 시ㆍ군에서 자체조정 가능

50. 계란 냉장차량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최재은 담당자 조재호	061-286-6590 061-286-6592

깨끗하고 안전한 계란 공급 및 취급업소 냉장유통 확대를 통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1. 추진방침

○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계란 냉장 인프라 구축 지원 필요

○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냉장 차량 구입비 지원 추진

2. 관련규정

○「축산물위생관리법」제40조(보조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2호, '23.11.28.)

3.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10대

○ 사 업 비(자본보조) : 250백만원(도비 3815%, 시군비 8735%,, 자부담 12550%)

- 지원단가(대당) : 25,000천원(도비 3,75015%, 시군비 8,75035%, 자담 12,50050%)

○ 사업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식용란수집판매업체

○ 사업공고 : 시·군·구 홈페이지

○ 사업내용 : 냉장 적재고를 탑재한 계란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개소당 1대로 제한, 탁송료 등 서비스 비용은 제외/ 한도액 초과분은 자부담

3. 사업추진 절차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 지원범위

- 냉장 적재고를 탑재한 차량 구입비(업체당 1대, 탁송료 등 서비스비용 제외)

○ 지원대상

- 계란 냉장유통을 희망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 지원 대상 선정(안) >
○ (공통) 2024.1.1. 이전 1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고, 해당 사업 공고 이후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 업체에 한하며, ‘20년, `21년, `23년 기수혜 영업자는 제외 - (1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3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3천~14천개 취급 업체 - (2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3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14천개 초과 취급 업체 - (3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3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3천개 미만 취급 업체 - (4순위) 그 밖에 냉장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예: 보유한 냉장차량의 노후화로 새로운 차량 구매와 동시에 기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등 ※ 지원 신청 수요 초과 시 자체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지원 비율

- 차량구입비 중 최대 1,250만원(도비 375, 지방비 875) 보조

(최대 2,500만원을 사용한 경우,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차량구입비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지원방법

- 「계란 냉장차량 지원 신청서」제출·접수

* 시·군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 선정

2024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단위 : 대,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계	10	250,000	37,500	87,500	125,000
목포	1	25,000	3,750	8,750	12,500
여수	-
순천	2	50,000	7,500	17,500	25,000
나주	2	50,000	7,500	17,500	25,000
광양	-
담양	1	25,000	3,750	8,750	12,500
곡성	-
구례	-
고흥	-
보성	-
화순	1	25,000	3,750	8,750	12,500
장흥	-
강진	-
해남	-
영암	1	25,000	3,750	8,750	12,500
무안	1	25,000	3,750	8,750	12,500
함평	-
영광	-
장성	-
완도	-
진도	1	25,000	3,750	8,750	12,500
신안	-

지원절차 및 관리

사업신청 단계

❍ (도 → 시·군)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시달(‘24.1월)

❍ (시·군 → 영업자) 사업내용 홍보 및 사업신청 안내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23년 식용란 거래내역서 또는 매출계산서* 사본 1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제출

√ 냉장차량 구입 견적서 사본 1부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영업자 → 시·군 → 도) 영업자는 계란 냉장차량 지원신청서(붙임 1)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우편, Fax, 방문 등)

영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단계

❍ (시·군) 선정기준 등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 영업자 선정

- 희망 영업자가 제출한 서류 적정성* 등 검토·확인

*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및 지원대상 부합 여부 등 판단

- 서류 확인(필요 시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시·군 → 도) 냉장차량 지원대상 영업자 선정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보고(붙임 2, 3)

- 냉장차량 구입 실태점검(붙임 3, 업체별 작성) 및 사업평가 보고

사후관리

❍ (영업자) 해당 냉장 차량 5년 이상 유지

- 폐업, 영업중단 등 부득이하게 일정기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하여 보조금 반환

* 사고·천재지변 및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차량의 도난 등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해당 영업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의 범위 내)을 반환조치

❍ (시·군 → 도)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 실적(연 1회 이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붙임 4)

- 시·도(시·군)는 지원받은 영업자의 계란 냉장차량 유지 여부 등을 불시에 확인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5년) 이상 계란 냉장운반 차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또는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환수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 준수

3				향후 계획

행정사항

❍ 2024년「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계획 알림·홍보(‘24.1월~)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이 관할 영업자에게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시·군 홈페이지, 공문 등)

*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홈페이지 등) : ’24.1.

❍ 지원 신청서 접수(시·군) : ‘24.1. ~

❍ 사업 대상자(영업자) 선정(시·군) : ‘24.1. ~

❍ 현장 확인 및 사업완료 결과보고(시·군) : 구입완료 후 즉시

사업신청		서류 확인 등		영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결과 보고
대상 영업자 사업신청 (영업자→시·군)		자금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인 (시·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영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시·군→영업자)		현장 확인 및 사업완료 결과보고 (시·군→도)

* 상기 일정 및 추진 기관은 사업 수행 경과 및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1. 계란 냉장차량 지원 신청서

2.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3. 현장확인 점검표

4. 정부 지원사업 참여업체 운영실태 조사 결과.  끝.

【붙임 1】

계란 냉장차량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영업신고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식용란 거래실적(’23년)			품목명	거래량(개)		기타 (‘23년 매출계산서 상 매출금액)
			달걀
보 조 금 신 청 액			원
계란 냉장차량 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3. ‘23년 식용란 거래내역서 또는 매출계산서(국세청 신고) 사본 1부 4. 냉장차량 구입 견적서 사본 1부 5.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완료보고서(총괄)

시군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명	‘23년 거래실적 (개)	연락처	냉장차량 적재고 용량 (톤)	비고
						△△	'24.7.5. 완료

【붙임 3】

현장 확인 점검표
신청인	업 체 명			영업신고번호
	대 표 자 성 명			소재지
‘23년 평균 일일처리물량(개)				보조금 신청금액		(예시) 10,000,000원
차량 구입 현황 (냉장 시설 설치 포함)
현장 확인 결과		※ 붙임: 냉장차량 구입현황
업체 관계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계란 냉장차량 지원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결과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4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냉장차량 구입현황

1. 업체명 :

2. 냉장차량 구입(등록) 일자 : 2024.    .    .

3. 냉장차량 구입내용

구 분	세부내용 (모델명, 용량)	소요금액(천원)	비고
※차량 및 냉장 적재고 등 구입 계약 건 단위로 기재

4. 냉장차량 구입(차량본체․번호판, 냉장 적재고 및 운영실태 등) 사진

차 량	냉장 적재고

【붙임 4】

지원사업 참여업체 운영실태 조사 결과

조사 기간 : 20  .  .  .( ) ∼ 20  .  .  .( )

(단위 : 개소)

기관명	연인원(명)				조사업소 (개소)	조사불가 (개소)	비 고
	계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기타
○○군							냉장차량 지원사업

용도외 사용, 무단 멸실(판매) 등 현황

번호	위반 일자	업소명	업종	소재지	위반내용	조치 사항	비고

평가

❍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사항, 특이사항 등

계란 냉장차량 지원 업소 운영실태 조사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조 사 내 용	조사결과
일평균 운행거리	km
연간 운행 일수	일
③ 연간 유통량	개
④ 용도외 사용 또는 판매 등 여부
⑤ 냉장차량 지원에 대한 영업자 소견
⑥ 기타 건의 사항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51. 생산단계 계란 안전성 확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최재은 담당자 박성은	061-286-6590 061-286-6591

Ⅰ. 사업개요

목    적

○ 산란계 농가에 대한 안전관리(농가 교육, 살충제 계란검사, 환경개선 등)를 통해 생산단계 계란 안전성 확보 추진

사업기간 : 2024. 1. ~ 12.

추진방침

○ (농가교육) 전체 산란계 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

○ (환경개선) 과거검출 등 위험농가에 대한 전담공무원 지정 및 집중관리

○ (계란검사) 진드기 많은 하절기 대비 6~8월 전체 산란계 생산 계란 검사

○ (고기검사)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산란노계에 대한 살충제 검사

○ (환경조사) 축사 환경의 살충제 성분 잔류실태 조사를 통한 환경개선

Ⅱ. 주요내용

1. 산란계농가 안전관리 교육․홍보

○ (농가교육) 전체 산란계 농가에 대한 계란 위생안전 및 방역관리 교육

- 기간 : 2024년 4~5월

- 방법 : 대면 또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교육 추진

- 주관 : 대한양계협회․대한산란계협회(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전화예찰) 방역본부 예찰요원 통해 올바른 방제약품 사용방법 지도

- 기간 : 2024년 4~8월

- 방법 : 매월 2회, 허가된 방제약품을 용법․용량에 맞춰 사용 등 관리방법 지도

○ (홍 보 물) 축산농장 종사자 관리수칙을 포스터․리플렛으로 제작 배포

○ (문자홍보) 협회 주관 축산물 안전관리 사항을 월 2회 문자 지도

<홍보내용> 축산농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축산물 안전관리 수칙

◈ 여름철 닭 진드기 방제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및 예방법

- 닭진드기 방제용으로 허가된 방제약품(살충제)을 사용설명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

- 허가받은 유효한 방제약품을 용법·용량에 맞추어 사용 등 관리방법

◈ 가금의 항생제 등 동물약품 안전사용(휴약기간, 주의사항 등) 관리 요령

◈ 계란 안전성 검사(살충제) 계획에 따른 산란계 농장에서 주의 할 사항 안내

◈ 축산농장의 동물용의약(외)품 안전사용기준 및 관리수칙

◈ ‘24년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PLS 제도에 대한 농가 준비사항 등 홍보 병행

2. 농장 환경개선을 위해 중점 점검 및 관리실태 확인

○ (관리농가) 계란 부적합 및 환경조사 검출 등 관리농장에 대한 중점관리

- 방법 : 농장별 시군 전담자를 지정하고 매월 중점 관리(현지점검, 전화, 문자)

- 내용 : 닭진드기 구제방법 조사(사용약품 조사, 기준 준수 여부 점검), 축사 청소․세척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확인

○ (전체농가)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조사하고, 허가된 약품만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자발적으로 청소․세척 지도

3. 산란계 농장 생산 계란 안전성 검사

○ (검사일정) 전체 산란계농장 대상으로 연 1회 검사 추진

구분 (시기)	검 사 계 획
1∼4월	(생산) 신규 생산농가 등 필수 검사
6∼8월	(생산) 진드기가 많아지는 하절기 집중검사
9∼11월	(유통) 식약처 주관 유통단계 검사
11∼12월	(생산) 하반기 입식 등으로 미검사된 농가 검사

○ (검사항목) 살충제 성분 34종(항생제 등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포함)

○ (검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

○ (수거기관) 시․군

○ (결과조치) 부적합 시 부적합 계란에 대한 출하 중지와 회수·폐기 등

4. 산란노계 출하 전 검사

○ (검사일정) 농장에서 도축장에 출하되기 전에 살충제 성분 34종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 허용

- 농장별 산란노계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 관할 시군은 산란노계 검사 유효기간 내에 출하하여 검사가 갈음되는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산란노계 출하를 제한하고 불시검사 추진하여 관리

○ (검사관리) 산란노계 출하 전 검사는 원칙적으로 도축장 출하 예정일 3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하도록 산란계 농가에 안내

- 산란노계 출하 전 검사에서 부적합 시 도축장에 출하할 수 없으며, 해당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도 살충제 검사하여 관리

5. 산란계 농장 환경조사 추진

○ (추진배경) 축사 환경의 살충제 성분 실태 조사 통한 농가 관리

○ (조사내용) 생산단계 계란집중 검사 전 축사 환경에 대한 검사

- 기간/검사항목 : ’24.3.~4월 / 살충제 성분(피프로닐)

- 조사대상 : 중점관리대상 농가(과거 부적합 및 참고치 초과 등) 및 희망농가

- 시료채취 : 산란계 농장 계사 내 5개소 이상(사료통, 케이지 등)에서 채취

○ (결과처리) 검출농장은 시군 전담관 지정 및 특별관리

- 피프로닐 검출농장에 대해 전담관 지정 및 특별관리(청소․세척 실태점검 등)

Ⅲ. 시군 협조사항

○ (농가관리) 전체 산란계 농가 지도․홍보 및 관리대상 농가 집중 관리

- 사용하는 진드기 구제제 조사하고, 허가된 약품을 사용기준 준수하도록 교육

- 생산단계 집중 검사 전, 검사 시기 및 항목 등 사전 안내

- 관리농가에 대해 시군 전담자를 지정하고 매월 중점관리 실시

○ (집중홍보)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 등 농가 홍보

○ (계란검사) 시료채취 협조, 부적합 시 출하중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

- 채취 시, 농장직접 방문, 당일생산 계란 채취, 반드시 유통 등 이력관리 확인

- 부적합 시, 유통량 조사 및 회수․폐기, 잔류위반농가 지정 및 관리

○ (고기검사) 산란노계 출하예정일 최소 3주이내에 검사 신청 및 의뢰

붙임 1		산란계용 닭진드기 살충제 허가 현황(20종)

(23.3월 기준)

연번	제품명	살충제 성분명	제조업체명	사용방법
1	와구프리	개미산, 피리다벤	퓨오바이더스	빈축사에 사용
2	에소다린유제	날리드	한동	빈축사에 사용
3	와구프리 블루	비펜쓰린	퓨오바이더스	빈축사에 사용
4	카바린분제	비피엠씨	삼우메디안	빈축사에 사용
5	바라살-P	비피엠씨	한국썸벧	빈축사에 사용
6	싸이퍼킬-WP	싸이퍼메스린	성원	빈축사에 사용
7	싸이퍼킬-골드(액)	싸이퍼메스린	성원	빈축사에 사용
8	싸이퍼 킬러	싸이퍼메스린	중앙바이오텍	빈축사에 사용
9	싸이퍼-30	싸이퍼메스린	한국썸벧	빈축사에 사용
10	싸이퍼-15EC	싸이퍼메스린	한국썸벧	빈축사에 사용
11	와구프리 옐로우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크로르페나피르	퓨오바이더스	빈축사에 사용
12	볼포-50	프로독서	한국엘랑코동물약품	빈축사에 사용
13	일렉터 피에스피	스피노새드	한국엘랑코 동물약품	빈축사에 사용 * 부득이한 경우 산란계가 있는 계사에 사용가능하나, 축체 및 사료에 직접 분무 금지
14	와구방액제 (정향추출물)	정향추출물	고려비엔피	빈축사에 사용 * 부득이한 경우 산란계가 있는 계사에 사용가능하나, 축체 및 사료에 직접 분무 금지
15	엑졸트 액	플루랄라너	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	음수 투여
16	와구잡이 액	편백유(디펜텐)	칼텍바이오	빈축사에 사용 * 부득이한 경우 산란계가 있는 계사에 사용가능하나, 축체 및 사료에 직접 분무 금지
17	퓨오 에코킬 유제 (‘19.6월 추가)	고삼추출물(매트린)	퓨오바이더스	빈축사에 사용
18	티-원액 (‘19.12월 추가)	피레트린엑스	한유에스 케이이티에스	빈축사에 사용 * 부득이한 경우 산란계가 있는 계사에 사용가능하나, 축체 및 사료에 직접 분무 금지
19	에코갈리2 (‘20.5월 추가)	고삼추출물(매트린)	서울신약	빈축사에 사용 * 부득이한 경우 산란계가 있는 계사에 사용가능하나, 축체 및 사료에 직접 분무 금지
20	와구방 포르테 액제(데리스 추출물) (‘21.1월 추가)	데리스추출물	고려비엔피	빈축사에 사용

붙임 2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

붙임 3		축산물 PLS 홍보물

52. 축산물 관련 영업허가 등 관리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최재은 담당자 박성은 담당자 조재호	061-286-6590 061-286-6591 061-286-6592

1. 기본 방향

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종별로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조치

1)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은 허가업과 신고업으로 구분됨

2) 업종별 구비서류 및 관련 확인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허가‧신고의 적정관리 도모

구 분	시ㆍ도지사	시 ․ 군
허 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품목제조보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품목제조보고) ◦축산물보관업
신 고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 식약처에서 영업등록

2. 영업의 허가

가.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나. 허가기관(처리기한)

1) 시ㆍ도지사(8일)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2) 시장ㆍ군수(8일)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다. 구비서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1)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2)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영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4) 영업허가 신청서 서식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영업의 신고

가.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나. 신고기관(처리기한) : 시ㆍ군(3일)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다. 구비서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지 제23호 서식 참조

1) 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2)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 영업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4) 영업신고서 서식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영업신고 관련 확인 사항 등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인 경우만 해당)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함

*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영업허가 ․ 신고 절차 및 검토사항>

접수 전 상담	◦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허가ㆍ영업신고시 반드시 축산물의 허가ㆍ신고처리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접수하도록 할 것 ◦ 허가ㆍ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기 바람(※)
↓
접 수	◦ 수수료 확인
↓
서류검토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검토 ◦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 건축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 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이 법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한 때에는 즉시 처리하되,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할 것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별
↓
결 재	◦ 영업허가, 신고의 경우 신원조회 필요
↓
허가ㆍ 신고필증 교부

※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외에 해당 영업허가ㆍ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4. 축산물가공품 및 포장육의 품목제조보고

가.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나. 대상업종 및 보고기관

1)  축산물가공업 : 시․도지사

2) 식육포장처리업 : 시장ㆍ군수

다. 보고기한 :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

라. 미보고시 과태료 처분

-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시행령 제32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파목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품목별로 200만원(1차위반)의 과태료 부과

마. 구비서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 서식

<붙임 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2.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

3. 소비기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바. 검토사항

1)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허가관청은 보고 받은 사항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이 구체적인지 상세 검토

가) 축산물로 사용가능한 원료사용여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위반여부

나)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명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다) 소비기간 설정사유서 검토

라)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등의 항목이 실제 생산제품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검토

2) 보고받은 사항은 즉시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조치

3) 보고사항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분 등 조치

53. 축산물 위생 감시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최재은 담당자 박성은 담당자 조재호	061-286-6590 061-286-6591 061-286-6592

1. 축산물 위생감시 의의 및 법적 근거

가. 가축의 도살･처리, 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판매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위생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수거･검사의뢰 등의 수단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나. 법적 근거

1) 출입·검사·수거 권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출입･검사･수거)

2) 법령에 따른 축산물 위생감시 관계자

① 검사관(「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 관련)

② 축산물위생감시원(「축산물 위생관리법」제20조의2 관련)

③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축산물 위생관리법」제20조의3 관련)

2. 축산물 검사 및 감시관계자 주요임무

구 분		근 거	주 요 임 무
공무원	검사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 가축, 식육,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 ◦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여부 확인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영 여부 확인 및 조사･평가에 관한 업무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점검·지도, 조사·평가 및 적정성 검증 등에 관한 업무 ◦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의 업무 이행 여부 확인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 출입·검사·수거에 관한 사항
공무원	검사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지도 ◦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점검·지도 ◦ 판매 등의 금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지도 ◦ 축산물의 압류·폐기·회수 ◦ 가축 외 동물 및 그 지육･정육･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처리 ◦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축산물 위생 감시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여부 확인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영 여부 확인 및 조사･평가에 관한 업무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점검·지도, 조사·평가 및 적정성 검증 등에 관한 업무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 출입·검사·수거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지도 ◦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점검·지도 ◦ 판매 등의 금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지도 ◦ 축산물의 압류·폐기·회수 ◦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비공무원	책임 수의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원유의 검사 ◦ 영업장 시설의 위생관리 ◦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 ◦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 검사원의 업무이행 여부 확인 ◦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비공무원	검사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 검사관이 수행하는 실험실 검사의 보조업무 ◦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 영업장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의 위생관리 ◦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3	◦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검사･압류･폐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업무

3. 위생감시 구분

감시는 목적, 취지, 성격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기감시’, ‘특별감시’ 및 ‘기획감시’ 세 가지로 구분한다.

3-1. 정기감시

영업의 허가･신고 등의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예방중심의 지도･홍보･교육활동 포함.

가. 감시 준비사항

1) 점검 대상 업소 선정

가) 문제가 있었거나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업소

나) 업종(축산물가공품인 경우 품목을 선정)을 선택한 후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 업소 선정하고 점검대상임을 전산 등록

2) 선정된 업소의 사전정보 수집

가) 업소의 소재지 파악

나) 작업 전･후 발생 가능한 주요 위해 요소 및 중점점검 사항 파악

다)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특성 파악

라) 제품의 원료구입부터 제조･가공･유통･판매단계 문제점 조사

3) 장비 및 서류준비

가) 장비 : 단속차량, 카메라, 조도계, 온도계, 축산물수거봉투, 봉인지, 위생복장 (위생복･위생모･위생화･위생장갑) 등

나) 서류 : 도축업･축산물가공업 등 업종별 위생점검표, 확인서, 수거(압류)증,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의 표시기준, 출입검사등기록부 등

다) 기타 : 검사관증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증(공무원증) 등

4) 단속반 편성 및 필요시 개별임무 분담

가) 임무분담 : 현장점검, 사무실(관계서류점검) 등 분담

나. 업소출입

업소에 도착하여 대표자(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만나서 신분증 제시(검사관증)하여 단속공무원임을 알린 후 방문목적(축산물 위생관리실태 점검)을 밝히고 사전 계획된 대로 업소의 관계 직원을 대동하여 점검을 시작한다. 점검 후 출입･검사 등 기록부를 작성하여 전달한다.

다. 업소별 점검

1) 도축업･집유업

가) 도축업

(1) 현장점검

(가) 도축업의 경우 냉장(냉동)실에서부터 시작하여 작업실･도살실･내장처리실･가축의 하차･계류장 등 청정구역에서 오염구역으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점검 도중 그때마다 위반사항이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증거물을 확보(수거･압류 또는 사진촬영 등)한다.

① 냉장실 : 외부에 온도계 설치 여부, 규정에 위반된 도체 보관 여부 등

② 지육상차대 : 현수시설이 없는 지육운반차량에 상차 여부

③ 작업실

㉮ 바닥에서 해체작업을 하는 행위, 외부인 출입 여부

㉯ 장기 및 내장을 바닥에서 끄는 행위

㉰ 바닥에 닿은 채로 도체를 이동시키는 행위

㉱ 종사원의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착용 여부 등

④ 도살실 : 현수하지 않고 방혈하는 행위 등

⑤ 계류장 : 도살금지 가축 및 급수시설 및 샤워시설 설치 확인 등

(2) 사무실(서류점검)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용 확인

(나) 도축검사신청서 확인 및 검사원 지정 확인

(다)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확인 등

나) 집유업

(1) 현장점검

(가)  점검도중 그때마다 위반사항이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증거물을 확보(수거･압류 또는 사진촬영 등)한다.

① 주차장･차도 : 도로포장 등

② 원유 취급실 : 저유조의 원유 저장 여부 등

③ 검사실 : 검사 장비 및 기구 비치 및 면적 등

(2) 사무실(서류점검)

(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용 확인

(나) 책임수의사의 검사 및 지정 여부 등

2) 식용란선별포장업

가) 시설기준 준수여부

○ 식용란 선별ㆍ세척ㆍ포장ㆍ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 등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용란의 선별포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의 축사(가금류만 해당)와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 작업장

- 검란기(부패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 알을 검출하는 기기)ㆍ파각검출기ㆍ중량선별기ㆍ세척기ㆍ건조기ㆍ살균기 등 식용란의 선별 및 포장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자동화시설로 설치해야 함.

* 다만, 물세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조기 설치는 불필요함

나)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제출한 식용란 선별ㆍ포장 의뢰서를 최종 제출일부터 2년간 보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 식용란을 선별ㆍ포장 처리 이력 파악을 위해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색소와 섞은 후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담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선별ㆍ포장ㆍ보관해서는 안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의뢰하는 식용란의 선별ㆍ포장 등 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해서는 안됨

3)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가) 축산물가공업

(1) 현장점검
구입원료부터 제품생산･검사에 이르기까지 제조공정 순서에 따르되, 청정구역에서 오염구역으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도중 그때마다 위반사항이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증거물(위반제품, 포장지, 기계기구류 등)을 확보(수거･압류 또는 사진촬영 등)한다.

(가) 생산제품 확인 :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를 파악(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일지 등으로 확인)

(나) 제조공정 확인 : 제품의 종류에 따라 공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제조공정 순으로 점검을 한다.(입회한   관계직원에게 제조공정 도면을 요구하거나 설명요구)

(다) 종사자수 확인 : 각 공정별 현장근무자를 확인(점검 후 건강진단서와 대조)

(라) 제조가공실

① 원료배합이 보고한 품목제조보고서와 일치하는 지 확인

②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지 확인

- 기준 및 규격 준수,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및 허용량 초과 등

③ 원료의 보관상태 확인

(마) 원료처리장

①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지 확인

② 원료선별, 세척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

③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반품된 제품 재사용 확인

(바) 포장실

① 제품의 포장상태가 안전한 지 확인

② 포장과정에서의 위해요소는 없는 지 확인

③ 사용포장지는 적절한 지 확인

④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과대광고는 없는 지 등을 확인한다.

(사) 제품창고

① 생산된 제품은 선입선출로 관리되는 지 확인

②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이 허위로 표시된 것은 없는 지 확인

③ 완제품의 보관상태(냉동, 냉장 등) 적합여부 확인

(아) 원료창고 점검

① 생산제품에 대한 원료 등이 구입되어 있는 지 확인

② 비식용원료, 무허가(신고)원료, 소비기한 경과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지 확인

(자) 검사실

① 실험실 기기류 및 시약류 비치 여부

② 실험실 요원 근무상태 및 실험적정 여부

③ 법령에 의한 검사항목 및 검사 주기 준수 여부 등

(차) 기타

① 탈의실에는 위생복, 위생모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여부

② 냉장제품을 신고 없이 냉동제품으로 보관･판매 했는지 여부

③ 화장실 관리상태가 양호한 지 등을 점검

(2) 사무실(서류점검)

(가) 사무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류 확인으로 점검

①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② 자가 검사자 지정 유무

③ 종업원 현황 : 사무직원, 생산직원, 기타

④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⑤ 자가검사 : 원료 및 부원료 검사일지, 완제품 검사일지, 시약 사용대장 및 실험실 기계, 기구류 사용대장 등

⑥ 자체위생관리기준서 및 점검일지

⑦ 종업원 건강진단서 및 위생교육일지

⑧ 제품포장지(생산품목 전체)

⑨ 원료의 입고･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⑩ 먹는물(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⑪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이하 거래내역서류)

⑫ 원료 또는 기구･용기･포장지 검사관계 서류

⑬ 수입축산물 및 일반식품 현황 및 관계서류

⑭ 출입･검사 등 기록부

나) 식육포장처리업

(1) 현장점검
구입원료부터 제품생산･포장에 이르기까지 제조공정 순서에 따르되, 청정구역에서 오염구역으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도중 그때마다 위반사항이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증거물(위반제품, 포장지, 기계기구류 등)을 확보(수거･압류 또는 사진촬영 등)한다.

(가) 생산제품 확인 :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를 파악(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일지 등으로 확인)

(나) 종사자수 확인 : 현장근무자를 확인(점검 후 건강진단서와 대조)

(다) 원료보관실

① 원료 등이 구입되어 있는 지 확인

② 무허가(신고)원료, 소비기한 경과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지 확인

③ 원료의 보관상태 확인

④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반품된 제품 재사용 확인

⑤ HACCP업체의 경우 HACCP 원료 사용여부

(라) 포장실

① 사용포장지는 적절한 지 확인

② 표시기준 위반 등이 없는 지 등을 확인한다.

(마) 완제품보관실

①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이 허위로 표시된 것은 없는지 확인

② 완제품의 보관상태(냉동, 냉장 등) 적합여부 확인

(바) 기타

① 탈의실에는 위생복, 위생모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여부

② 냉장제품을 신고 없이 냉동제품으로 판매 했는지 여부

(2) 사무실(서류점검)

(가) 사무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류 확인으로 점검

①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②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

③ 종업원 현황 : 사무직원, 생산직원, 기타

④ 종업원 건강진단서 및 위생교육일지

⑤ 먹는물(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⑥ 자체위생관리점검일지

⑦ 출입･검사 등 기록부

4) 축산물보관업･운반업･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가) 공통 점검사항

(1) 허가(신고)대상 업종의 허가(신고) 이행 여부

(2)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점검

(가) 무허가･무표시 및 미포장 제품의 제조 및 보관･판매행위

(나)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

(다) 수입축산물을 신고내용과 다르게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

(라) 수입쇠고기에 국내 등급 표시‧광고 행위 여부 등

(3) 유통 및 위생관리에 대한 점검

(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판매행위

(나) 부패･변질축산물 보관･판매행위

(다)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판매여부

(라)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 및 운용 여부(최종기재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여부)

(4) 불법 수입축산물 취급 판매행위 점검

(가) 수입신고미필 축산물의 불법 판매행위

(나)  자가소비용, 외화획득용, 자사제품제조원료, 연구･조사용 등 수입축산물의 시판행위

(5)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

(가) 중앙일간지･TV 등의 매체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나)  관할지역의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다)  연중 지속적 감시와 더불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허위표시･과대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6) 영업자(직접 종사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서 및 위생교육일지 확인

(7) 출입･검사등기록부 최종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여부

라. 지도점검 및 조치요령

1) 무허가 제품, 표시 없는 제품, 소비기한 변조 또는 허위 표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행위자 적발, 고발 등 필요한 조치

2) 위반제품이 타 시･도(시･군･구) 허가(신고)품목인 경우 즉시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

3)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병행

마. 압류･폐기 요령 및 절차

1) 무허가(미신고) 축산물영업소

가) 시설 : 폐쇄조치

나) 축산물 등 : 압류조치

다) 영업자 : 확인서, 관계서류 및 증거사진 확보, 관계기관 고발

2) 부정･불량축산물

가) 압류･폐기 대상품목에 대한 압류증 교부 및 확인서 징구

나) 당해제품을 일정 장소에 모아 사진 촬영

다) 당해제품 폐기(소각･매몰) 등

라) 폐기증거자료 확보, 폐기보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 가능

3-2. 특별감시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당해 년도 위생감시 지침에서 정하는 특별위생점검으로써 계절별･분야별 위해사고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주요감시사항은 정기감시에 준한다.

가. 기본방향

1) 부정･불량축산물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감시 분위기 조성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2) 국민건강 위해우려 축산물, 문제업소 및 취약지역을 선정 중점단속

3) 계절적 요인, 사회적 분위기 등에 기인한 위해발생우려 업소에 대한 중점관리

4)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 등에 납품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나. ’24년 주요 특별감시 활동

월	점 검 명	점검기간	비 고
1	○ 설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합동점검 - 축산물(식육세트 등) 등 제조·판매업체	1.3.∼1.9. (5일)
2	○ 식육가공품 제조·유통업체 점검	2.5.∼2.23. (13일)
3	○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3.4.∼3.15. (10일)
4	○ 온라인·비대면 유통 축산물 점검	4.1.∼4.12. (9일)
5	○ 포장육, 식육(육회, 부산물 포함) 제조·유통업체 점검	5.1.∼5.17. (11일)
6	○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 축산물 운반업 및 보관업 점검 포함	6.3.∼6.21. (14일)
	○ 유통단계 달걀 수거검사 및 공급업체 점검	6~11월
7	○ 유가공품 제조·유통업체 점검	7.1.∼7.19. (15일)
8	○ 축산물 운반업 및 보관업 점검	8.12.∼8.30. (14일)
9	○ 추석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합동점검 - 축산물(식육세트 등) 등 제조·판매업체	9.4.∼9.8. (5일)
11	○ PB제품 등 다소비 축산물 점검	11.4.∼11.15. (10일)

※ 세부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3-3. 기획감시

언론동향, 국내･외 정보수집에 의하여 감시 사각지대 및 취약시기에 위해방지 또는 위해 해소를 위한 활동으로써, 사육･도축･가공･운반･판매 등의 단계별 위해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해당 위해요인 해소를 위한 활동

가. 기본방향

1)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화 된 축산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 또는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

2) 고의･상습적인 위반행위 근절하여 축산물 안전체계 구축

나. 준비사항

1) 언론･업계･소비자 동향 등 정보 수집･분석 및 고의･상습적 위반행위 분류

2) 실시목적, 기간, 인력 등을 고려하여 위해의 신속한 해소를 선별적 감시대상 및 항목 선정

다. 추진사항

1) 신속･집중 감시 실시

2) 감시결과의 평가 및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제점검으로 확대)

3) 필요시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로 정보 공개

4. 행정사항

가. 지침에서 정하는 정기･특별･기획감시는 기관별로 자체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립한 감시계획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도 간 협의에 따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나. 타 기관(부서) 관할 영업장(불법도축･무허가･미신고 영업장도 포함)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가공･처리업소   추적 및 행정처분 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기관은 처분  완료와 동시에 처분결과를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기관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축장 위생감시 점검표(예시)

□ 영업장 현황

구분	점검사항		이행여부	위반내용
시설기준	계류장	∙ 가축의 종류별 구획하여 개방식 구조 여부
		∙ 하차시설과 출입통제가 가능한 출입문 설치 여부
		∙ 급수시설 및 샤워시설 설치 여부
	생 체 검사장	∙ 보정틀･조명장치(220룩스 이상)설치 여부
		∙ 생체검사장과 작업실 사이의 통로시설 여부
	작업실	∙ 천정에 설치한 아이빔은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설치 여부
		∙ 인공 또는 자연채광장치(220룩스 이상) 및 환기장치 설치 여부
		∙ 도살실･지육처리실･내장처리실의 구획 여부
		∙ 온수소독기 설치여부(83℃ 이상)
		∙ 외부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공기스크린장치 또는 자동･반자동문) 설치 여부
		∙ 지육검사대 및 내장검사대 설치 여부(540룩스)
		∙ 전기톱 및 지육세척장치 설치 여부
		∙ 내장처리실의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 설치 여부
	냉장 (냉동)실	∙ 외부에 온도계 설치 여부
		∙ 규정에 위반된 도체 보관 여부
	기타 시설	∙ 발골정형실 별도 설치시 작업실과 구획여부 및 온수소독기(83℃ 이상)설치 여부
		∙ 도살실은 현수방혈 설비 및 식용혈액일 경우 별도의 시설 설치 여부
		∙ 급수시설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에 적합한 물 사용
위생관리 기준	자체 위생 관리 기준	∙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 및 운용 여부
		∙ 작업전 작업실, 화장실 등 청결 유지
		∙ 작업중 식육이 벽･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는지 여부
		∙ 작업중 위생복을 입은 상태로 출입하는 지 여부
위생관리 기준	자체 위생 관리 기준	∙ 작업중 수시로 손･팔･장갑･앞치마･장화 등을 세척･소독하는 지 여부
		∙ 작업중 사용하는 칼･기구 등의 도구 수시 세척･소독하는 지 여부
		∙ 가축의 도살･처리는 현수상태에서 하는 지 여부
		∙ 도축장에서 반출하는 식용부산물의 처리기준 준수 여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자체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 및 운용 여부
		∙ 선행요건프로그램 작성 및 운용 여부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동일하게 운용하는 지 여부
영업자 준수 사항	영업자 준 수 사 항	∙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착용여부
		∙ 외부인 출입통제 여부
		∙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1년마다 수질검사 여부 (지하수일 경우)
		∙ 검사관의 지시 없이 작업하는 지 여부
		∙ 종업원의 위생교육 여부확인 - 매월 1시간 이상
기타	위생 교육	∙ 위생교육수료 여부확인 - (신규영업자) 6시간, (기존영업자) 매년3시간 - (신규 검사원) 40시간 이상 (기존 검사원) 매년 4시간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처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 위생교육 미필자의 영업에 종사여부
	건강 진단	∙ 도살･처리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사원의 건강진단여부 - 매년 1회 이상(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 미필자 또는 부적격자의 영업에 종사여부
	기타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도살･처리의 요구를 거부 ∙ 기타 열거하지 아니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의 위반 사항

업 종	도축업(포유류, 가금류)	허가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위 점검결과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집유장 위생감시 점검표(예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이행여부	위반내용
시설 기준 점검	원 유 취급실	∙ 저유조･교반기 및 밀크펌프 설치여부
		∙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자재 사용여부
		∙ 방충･방서시설 설치여부
		∙ 계량기의 관계법령 적정여부
	검사실	∙ 면적(30㎡이상)의 적정여부
		∙ 기구 및 장비의 설치여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집유업 검사실 장비 참조)
		∙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220룩스 이상) 및 환기장치 설치여부
	급수 시설	∙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여부
위생 관리 기준	자체 위생 관리 기준	∙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 및 운용 여부
		∙ 작업전 작업실, 화장실 등 청결 유지
		∙ 작업전 집유(수유)설비 작동상태 확인
		∙ 집유차량의 보냉탱크 및 저유조내 원유는 냉장상태 유지 여부
		∙ 집유차량의 집유호스 및 저유조 수유호스 등 벽･바닥 등과 닿는 지 여부
영업자 준수 사항	영업자 준수 사항	∙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착용여부
		∙ 외부인 출입통제 여부
		∙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1년마다 수질검사 여부(지하수일 경우)
		∙ 책임수의사의 검사업무 독립성 보장여부
		∙ 종업원의 위생교육 여부확인 : 매월 1시간
기타	위생 교육	∙ 위생교육수료 여부확인 - (신규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 24시간, (기존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 매년 4시간 - (신규 영업자) 6시간, (기존 영업자) 매년3시간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처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4시간
		∙ 위생교육 미필자의 영업에 종사여부
	건강 진단	∙ 원유수집･여과･냉각･저장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사원의 건강 진단여부 - 매년 1회 이상(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 미필자 또는 부적격자의 영업에 종사여부
	기타 사항	∙ 전반적인 청결･위생상태
		∙ 기타 열거하지 아니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위반 사항

위 점검결과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식용란선별포장업 위생감시 점검표(예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번호
영업허가일		HACCP 인증일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육수수	* 농장 운영 시 작성	일일 처리갯수
선별포장업 위치	농장 내 / 농장 외	타 농장계란 취급여부	여 / 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점검사항

구분	점검사항	점검 결과	위반 또는 지도사항
시설기준	∙ 작업장(원료란보관실･식용란보관실·검란실·선별실·세척실·건조실·포장실) 등은 독립 건물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여부
	∙ 검란기·파각검출기·중량선별기·세척기·건조기·살균기 등 식용란 선별 및 포장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 구비 여부
	∙ 작업실 내의 환기시설 및 방충･방서 시설 설치 여부
	∙ 작업장 내부는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시설 설치 여부(냉장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의 경우 15℃)
허가 사항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여부
	∙ 영업허가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 허가사항 임의변경 여부(대표자, 업소명 등)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 위생적 관리 여부
	∙ 작업장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마스크 등 착용 여부
	∙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식용란 선별·포장·보관 행위 여부
	∙ 수돗물 또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마다 1회) 여부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월 1시간) 실시 및 그 결과 보관(1년) 여부
	∙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보관(2년간) 여부
	∙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물세척한 경우 냉장으로 보존·유통 여부)
	∙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보관(2년) 여부
	∙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 실시 여부
	∙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여부
	∙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폐기용’ 표시 및 구분 보관 여부
표시기준	∙ 달걀 껍데기에 표시*를 하는 경우 적정 표시 여부 확인 * 산란일자, 교유번호, 사육환경번호
	∙ 인쇄용 색소는 식용에 적합한 제품 식용색소 사용 여부 확인
기타	∙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 선별포장 장비 현황(보유대수, 모델명, 선별포장처리 기록지 사본 첨부)

위 점검결과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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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축산물가공업 위생감시 점검표(예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점검사항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작업장(원료처리실･가공실･포장실) 등은 독립 건물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여부
	∙ 작업장의 조명(밝기)은 220룩스 이상 여부
	∙ 작업실 내의 환기시설 및 방충･방서 시설 설치 여부
	∙ 가공실 실내온도가 15℃이내 유지 온도조절시설 설치 여부(식육‧알)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가공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 위생적 관리 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영(3개월 보관) 여부
	∙ 품목제조보고(변경) 여부
	∙ ①원료의 입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서류, ②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③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의 작성･보관(2년) 여부 * 구매내역 및 가공내역 일치 여부 등 조사
	∙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의 적정성 여부 - 비식용 원료 사용 여부 - 소비기한 경과제품, 부적합 원료 등 가공에 사용 여부
	∙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매월 1회) 실시･검사기록서 보관(2년) 여부 *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식약처고시 참조
	∙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성 여부
	∙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 영업자 및 자가검사자 위생교육 수료 여부
	∙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마다 1회) 여부
	∙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착용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연 1회) 이수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폐기용’ 표시 및 구분 보관 여부
기타	∙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위 점검결과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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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식육포장처리업 위생감시 점검표(예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등은 독립 건물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여부
	∙ 작업실 내의 환기시설 및 방충･방서 시설 설치 여부
	∙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 가능토록 온도조절시설 설치 여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영(3개월 보관) 여부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사항 확인
	∙ ①원료의 입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서류, ②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③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의 작성･보관(2년) 여부 * 구매내역 및 포장처리 내역 일치 여부 등 조사
	∙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가공에 사용여부
	∙ 제조일자･소비(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 시 사전에 영업허가 기관에 신고 및 표시기준 등 준수 여부 -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소비(유통)기한･냉동 전환 시설 소재지·실시일·완료일 등
	∙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판매 여부
	∙ 수돗물 또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마다 1회) 여부
	∙ 작업장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등 착용 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연 1회) 실시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 실시 여부
	∙ 소비(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폐기용’ 표시 및 구분 보관 여부
기타	∙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 위반 사항

위 점검결과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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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축산물판매업 위생감시 점검표(예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실･진열상자･저울 설치여부
	∙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10℃이하 온도유지 및 온도계 설치 여부
	∙ 수돗물이나 먹는물의 규정에 적합한 지하수 등의 급수시설 설치여부 등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신고 및 신고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영(3개월 보관) 여부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사항 확인
	∙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가공하는지 여부
	∙ 무허가･무신고 영업자 생산 제품 진열･판매 여부
	∙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판매 여부
	∙ 부패･변질‧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진열･판매 여부
	∙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 보관 여부
	∙ 수돗물 또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 및 3년마다 1회) 여부
	∙ 부위별･등급별･국내산 구분(한우･육우･젖소고기) 및 수입산 구분 판매 여부
	∙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보관･판매 여부
	∙ 식육·식육부산물 보관·판매 시 표시사항 준수 여부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연 1회) 실시 및 그 결과 보관(1년)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 실시 여부
	∙ 거래내역서 기록 및 보관(1년간) 여부(우유류판매업 제외)
	∙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2년간) 여부
	∙ 소비(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폐기용’ 표시 및 구분 보관 여부
	∙ 축산물 판매 등에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사용 여부
기타	∙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 위반 사항

위 점검결과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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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축산물운반업(지육운반차량) 위생감시 점검표(예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영업신고	∙ 축산물운반업으로 신고한 차량이 운반하는지 여부 *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가공(포장)한 축산물 운반의 경우는 예외
시설기준	∙ 도축장 출입 지육 운반차량의 경우 현수설비 설치 여부
	∙ 차량외부에서 내부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설치 여부
	∙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적재고 설치 여부
	∙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및 가동여부
	∙ 기타 시설기준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 도축장 반출 운반차량의 위생적 운반 여부 - 매단 상태로 운반(식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으면 안됨), 포장한 상태로 운반,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
	∙ 운반차량의 세척･소독처리 등 청결관리 여부
	∙ 운반차량을 이용한 생축 등 운반 여부
	∙ 운반 시 냉장･냉동상태 유지 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연 1회) 이수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위생관리 기준	∙ 축산물의 상차 작업 시 위생복 등 착용 및 청결 유지 여부
	∙ 작업 전 운반차량 적재함･작업도구 등 세척, 소독 여부
	∙ 식육이 벽이나 바닥에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 취급 여부
	∙ 지육 운반 전 냉장(냉동)고 가동 및 적정 온도 유지 여부
기 타	∙ 그 외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위반 여부

위 점검결과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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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축산물보관업 위생감시 점검표(예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작업장(상하차대·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 등은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분리 여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예외
	∙ 냉동‧냉장실의 온도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온도계 설치 여부
	∙ 작업실 내의 환기시설 및 방충·방서 시설 설치 여부
	∙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구별 보관 여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영업허가 및 허가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영(3개월 보관) 여부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사항 확인
	∙ 냉장･냉동실의 적정 온도 유지 여부
	∙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의 보관 여부
	∙ 무허가･미표시 및 미포장 제품의 보관 여부
	∙ 소비(유통)기한･제조일자 변조하여 보관 여부
	∙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 부패･변질 축산물 보관 여부
	∙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과의 분리 보관 여부
	∙ 식육의 경우 도축검사증명서 보관(1년간) 여부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연 1회) 실시 및 그 결과 보관(1년)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 실시 여부
기타	∙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 위반 사항

위 점검결과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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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식용란수집판매업 위생감시 점검표(예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식용란 포장	∙ 소매단위(1～30개) 또는 벌크(300개 이하)로 포장 여부
	∙ 포장된 달걀 재포장 여부(축산물 위생관리법 [별표 2의4] 제7호 확인)
	∙ 최소포장단위에 생산농장과 산란일이 같은 계란 포장 여부
식용란의 개별표시기준	<최소포장단위 표시사항>
	∙ 제품명 표시 여부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표시 여부
	∙ 소비(유통)기한 표시 여부
	∙ 내용량(개수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중량 표시) 표시 여부
	∙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보관방법 및 보관온도 표시 여부
	∙ “구입 후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표시 여부
	<난각(계란 껍데기) 표시사항>
	∙ 산란일자, 농장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시 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 HACCP 미지정 업체에서 HACCP 마크 사용, GMO 표시대상이 아닌 축산물에 Non-GMO 등 표시 여부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여부
기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영(3개월 보관) 여부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사항 확인
	∙ 가정용·업소용(음식점, 급식소 등)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 여부
	∙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물세척한 경우 냉장으로 보존·유통 여부)
	∙ 식용에 부적합한 식용란의 보관･판매 여부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연 1회) 실시 및 그 결과 보관(1년)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 실시 여부
	∙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작성･보관(6개월 이상),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보관(6개월 이상) 여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허용하는 식용색소 사용 여부
	∙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 위반 사항

위 점검결과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위생감시 점검표(예시)

□ 영업장 현황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전기냉장냉동시설·진열상자의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설치 및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유지 가능여부
	∙ 전기냉장실·진열상자·저울 설치여부
	∙ 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류의 내수성 재질 여부
	∙ 수돗물이나 먹는물의 규정에 적합한 지하수 등의 급수시설 설치여부 등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및 신고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 종업원은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위생장갑 등 착용여부
	∙ 식육‧식육가공품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세척‧소독 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영(3개월 보관) 여부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사항 확인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연 1회) 실시 여부
	∙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판매 여부
	∙ 보관･진열･포장판매 하는 식육의 표시내용 준수 여부
	∙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 보관 여부
	∙ 거래내역서 기록 및 보관(1년간) 여부
	∙ 수돗물 또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 및 3년마다 1회) 여부
	∙ 식육가공품 제품별 가격 표시 여부
	∙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보관·판매 여부
	∙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폐기용” 표시 및 구분･보관 여부
	∙ 자가품질검사(유형별)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여부
	∙ 식육가공품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2년간)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 실시 여부
기타	∙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 위반 사항

위 점검결과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54. 부정･불량식품 민원업무 처리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최재은 담당자 조재호	061-286-6590 061-286-6592

1. 개    요

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식품행정통합시스템)

-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구축 운영

* 도메인 : http://admin.foodsafetykorea.go.kr (시스템 이용문의 1899-5590)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기능이 식품행정통합시스템으로 통합되었으며 민원접수알림 문자서비스를 받으려면 고객센터 1899-5590로 연락하여 담당자로 지정 요청

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통합운영

- 부정･불량축산물 신고전화(1588-4060 등)로 운영하던 것을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통합운영

- ‘1399’ 신고전화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일괄 접수 후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 등록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조사 의뢰･이첩

2. 적용범위

가. 해당기관 : 식약처 [축산물안전과(축산물)], 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시･도(시･군･구)의 식품･축산물 위생부서

나. 대    상

1) 식품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식품 등

2) 축산물 :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 받는 축산물

3. 민원 처리요령

1) 민원 신속 조사･처리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 접수 또는 이첩된 신고내용에 대해 처리지연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신속 조사 후 결과 등록(통보)

* 타 기관(부서)에서 이첩된 건은 문자 전송되므로 문자 받은 즉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확인 후 조치

2) 조사완료 후 “진행상태 관리”에 “조사종결”을 선택 후 민원 답변 사항 등록 종결 처리

3) 조사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방법

- 민원인이 조사결과를 인지하지 못하여 중복신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조사기관에서는 반드시 민원인에게 공문 등으로 조사결과 통보

* 민원인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한 경우는 민원인이 신고센터 내에서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 신고 건을 관할기관에 등록한 경우는 신고시스템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이 경우, 반드시 공문 등으로 조사결과 통보)

4) 관할 기관(부서)이 아닌 곳으로 이첩된 경우 등 처리 방법

- 조사요청 받은 기관(부서)에서는 “부서이첩” 기능으로 재이첩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할 기관(부서)에 “부서이첩”으로 재지정

	<부정･불량식품 등록 관리>
1. 민원인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통하지 않고, 전화･일반우편(서면)･FAX･방문 등으로 신고시 최초 접수자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 등록 관리, 관할기관(부서)이 아니라는 사유로 접수를 거부하지 말 것 2.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에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담당자를 지정 운영(각 기관별로 식품위생부서에서는 이미 운영 중) 1) 주간 : 식품･축산물위생담당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고를 받도록 하고, 신고 접수 받은 즉시 신고내용을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내의 신고접수 메뉴에 직접 등록･ 접수･처리(이첩) 2) 야간 : 당직실로 전화접속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당직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접수 및 처리절차를 충분히 숙지토록 교육하여 〔서식 1〕에 접수 받도록 함. 이 경우 당일 또는 익일 내에 식품･축산물위생부서에서는 동 내용을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 등록･ 접수･처리(이첩) 3. ‘1399’ 신고전화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일괄 접수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 등록･접수･처리(이첩)

〔서식 1〕

부정･불량식품 신고접수 처리대장

접 수 사 항
접수일시		접수자 성명	접수방법		신고자성명	신고자주소	전화번호
			방문, 전화, 팩스, 우편, 기타( )
신 고 사 항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체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1. 제품명 : 2. 식품(축산물)의 유형 : 3. 제조(수입)업소명 : 4. 업소 소재지 : 5. 제품 구입장소 : 6. 제조일자(소비기한) : 7. 제조단위(LOT)번호 : 8. 포장단위 : 9. 원산지 : 10. 증거제품보관여부 : 현품( ), 사진( ), 영수증( )등 11. 신고사항 :
조치내용
비고

〔참고 1〕

< 접수기관 >

접수(“1399” 유선, FAX 등) 민원 확인

※ 무혐의, 행정처분 조치사항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 처리 흐름도

민원인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등록･접수

(http://admin.foodsafetykorea.go.kr)

부서이첩

민원접수 확인

조사진행

조사결과등록

타 기관(부서) 조사

필요시 이첩

종결

민원인에게 결과통보

55.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 부정·불량축산물 단속 효과 극대화로 위생수준 향상 도모

○ 부정·불량축산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

1. 목    적

○ 축산물 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 조기 근절

2.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9조(포상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식약처고시 제2022-25호, 2023.1.1.)

3. 세부지급기준(붙임1)

○ 기준 위반,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 1건당 최고 150만원

○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 1건당 최고 300만원

(단 소 5두 이상 밀도살 신고 500만원)

4. 부정축산물 신고절차

○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군 축산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위반한 사안 중 축산물을 판매하는 슈퍼·할인점 등 일반소매점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군 축산 담당부서에서 식품 위생부서에 이첩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축산 담당부서에서는 위반내용이 확인된 경우 고발 등의 조치

5. 포상금 지급절차

○ 신고하거나 검거한 자 등이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고발 또는 검거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후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시·군 축산물 위생담당부서에 제출

○ 시·군에서는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도에 포상금 신청하고, 도에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다만,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 관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

-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수유예 결정 증빙서류(공소장 사본 등)

-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해당 가축(축산물)의 가격 증빙 서류

-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서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포상금을 받을 자에게 직접 포상금 지급

6.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홍보

○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의 비밀 보장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시행 2023. 1.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최고 150만원으로 하고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소 5두이상 밀도살 신고자등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원으로 한다.

제3조(부정축산물 신고절차 등) ① 부정축산물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 중 축산물을 판매하는 슈퍼ㆍ할인점 등 일반소매점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식품위생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축산담당부서에 신고ㆍ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축산담당부서에서 식품위생담당 부서로 이첩하여야 하며, 식품위생 담당부서는 위반사항 확인 시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확인서(경위서)를 징구하여 축산 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축산 담당부서는 위반내용이 확인된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후 고발 또는 검거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 결정이 있은 후에 포상금 지급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포상금 신청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2. 사건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또는 수사중지 결정 증빙서류(공소장 사본 등)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빙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 육우)ㆍ돼지ㆍ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

4.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서류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신청서류,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이하 "식품안전나라" 라 한다)의 신고내용 등의 입력여부 및 제2조제2항의 지급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시에는 포상금을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신청 시 부정축산물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지급 시 지급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행정기관은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25호, 2022. 3.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㉒부터 ㉗까지 생략

[별표1]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세부기준(제2조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건당)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ㆍ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ㆍ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100만원 미만		5만원
	100~300만원 미만		10만원
	3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20만원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당해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00만원 미만	5만원
	1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및 무허가 영업	30만원
6.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1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 이상	10만원
7.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위조ㆍ변조 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100만원 미만	10만원
	100~300만원 미만	20만원
	300~500만원 미만	30만원
	500만원 이상	50만원

주) 위 표 제2호 내지 제4호의 대상가축은 소, 돼지, 양, 닭, 오리임

[별표2]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시·도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7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범 법 행 위 유 형					수 량
행 위 연 월 일					행위장소
조 치 사 항
포 상 금 액
포상금배분액 또는 배분비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시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신 청 서					▶	접 수
							▼
							서류 검토					▶	접 수
													▼
													서류 검토
													▼
													결 재
													▼
	포상금 지급				통보(도 경유)								포상금 지급결정
			◀

방역대응팀 소관

56. 통제초소 운영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박석준 담당자 김명희	061-286-6580 061-286-6582

Ⅰ. 사업개요

□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 시 시군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

□ 근    거

○ 2024년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4,909백만원(국비 2,45550%, 도비 73615%, 시군비 1,71835%)

○ 지원대상 : 통제초소 설치·운영 시·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시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시·군

○ 사업내용 : 통제초소 설치ㆍ운영비 지원

- 통제초소 설치·유지비용, 통제초소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ㆍ방역용품 구입비용,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Ⅱ. 실시요령

1. 지원자격 및 요건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높은 상황 시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축산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지자체

○ 가축질병 발생우려가 높은 상황인지 여부는 농식품부 장관의 결정에 따름

2. 지원대상

○ 통제초소 설치·유지 비용 및 거점소독시설에서의 소독 등 비용

※ 구제역‧AI‧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설치‧규격 기준을 준수한 시설에 한함

① 통제초소 설치 비용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규격 기준 등에 맞게 설계된 통제초소 설치비용

* 통제초소 설치 규격 기준, 구성 품목 등 준수 필요

** 기설치된 통제초소의 경우는 규격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보완 비용 지원 가능

② 소독약품

-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 구입 비용

- 소독제의 종별 적용범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 지침」상의 적용대상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허가한 소독약품 사용

③ 유지비용

- 전기료, 수도세, 유류비, 수리비, 폐기물(폐수)처리비용 등 유지비용

- 소독의 효력과 관련된 검사‧검증‧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④ 방역용품

-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근무자의 방역복, 장갑, 장화, 마스크 등 재료비성 방역용품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구비 물품 준용

⑤ 인건비

-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고용한 민간 용역업체 직원 또는 일용직 등에 대한 인건비(공무원 제외) 등 제공

* 일용 인건비는 당해 연도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기준(`23년 하반기 10,751원 × 8시간, 일급 86,008원)을 준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추가 지급
(단, 해당 시‧군‧구에 별도의 임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 가능)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 또는 종사자를 고용하였거나, 일반인을 고용한 후 자체 방역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지자체의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우선 지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사업범위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적용기간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 시점부터 방역대 해제시점 또는 발생우려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 시까지

- 가축질병 발생이 우려되어 통제초소 설치·운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농식품부 장관이 결정한 때부터 별도의 상황 해제 결정을 내릴 때까지

○ 지원대상(주의사항)

* 구제역·AI·ASF 긴급행동지침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요령” 준용

- 발생농장, 발생지, 발생 시·군·구의 축산밀집지역,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이 만나는 지점, 발생 시·군·구, 시·도와 연접한 시·군·구, 시·도, 전국 모든 시·군·구, 시·도의 주요 도로, 발생위험도가 높은 축산농장 또는 축산단지 출입구에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에  긴급한 방역조치를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초소로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초소

* 통제초소는 차량 소독과 대인 소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시설 설치

- 시·군·구, 시·도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축산 농가의 분포, 축산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로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거점소독시설

* 구제역‧AI‧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야 함

5.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하고 초과액은 지자체 부담)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체계

[행정망]		[e-나라도움, 행정망]		[e-나라도움, 행정망]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수립, 사업시행, 예산요구, 집행, 정산, 실적보고 등	→	자금 교부결정, 적정 집행여부 점검 등
농식품부(`23.12월)		시·도, 시군구 사업시행기관(질병발생시 등)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과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필요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		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

○ 보조사업자(지자체)는 사업시행기관(농식품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 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		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와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와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따름

Ⅳ.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지자체(시‧군‧구)는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사항에 대해 아래 서식에 따라 2024.1.31.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설치 내역

연번	시‧도	①시‧군‧구	②설치장소	③설치일	④해제일	⑤소독 시설구분	안내판	컨테이너	⑥KAHIS 등록여부	운영시간	⑦근무인원	거점·통제 겸용여부	거점만 해당
													진·출입구 동선분리	생축/분뇨
1	○○	○○군	○○면 ○○길 ○○	’23.10.1	’23.12.1	터널식	o	x	o	09:00 ~ 18:00	공무원1 일용인부1	o	o	미운영
2						U자형								구분운영
3						고압분무기								생축/분뇨전용
		합 계	○○ 읍‧면‧동

* 각 설비별 규격기준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 가축전염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름

【작성 요령】

① 시·도별로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이 설치된 시‧군‧구를 기재

②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이 설치된 장소의 주소를 기재(도로명 주소 사용)

③ 지자체(시·군·구)가 해당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한 일자를 기재

④ 방역대 해제나 가축질병 위기단계 하향으로 인해 해당 통제초소 설치를 해제한 일자, 또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로 인해 U자형 거점소독시설을 해제한 일자를 기재

⑤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에 설치된 소독시설 구분(터널식, U자형, 고압분무기)

⑥ 설치된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이 KAHIS 등록여부 기재

⑦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근무인원과 근무자의 신분(공무원 또는 일용인부 등)

붙임 1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 요령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 제4장(거점소독시설 운용요령) 등에서 발췌

거점소독시설 운영 요령

○ (시설) 차량용 소독기(U자형‧고압분무기 등), 내부소독기, 대인소독기 구비

- 소독 전 세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압분무기 1대 이상 구비

- 생축 또는 분뇨 운송 차량 하부의 세척‧소독을 위한 장비 구비

○ (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소독수 회수조치와 저장시설 설치

○ (운영) 24시간 운영이 원칙이나, 차량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운영) 공무원이 아닌 자가 소독필증 발급 시 근무자 교육‧점검 등 실시

※ 민원 등 최소화를 위해 KAHIS 현행화 철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6704호, `23.9.25.)

거점소독시설 소독 요령

○ 세척용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차량바퀴 등) 세척을 먼저 실시한 후 차량 소독 실시

○ 운전자와 접촉하는 부위(운전대‧발판‧좌석 등) 등 차량의 내부는 소형 분무기를 이용하여 실시

-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은 간이소독기 등을 사용하여 소독

- 차량 운전자는 대인 소독기를 이용하여 신발 바닥 소독

○ 차량에 축산 관련 기구‧장비가 적재되어 있을 경우 소독 실시

○ 생축‧분뇨 적재 차량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소독용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 하부를 소독하며 가축‧적재함에는 분사하지 않음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소독 후 분변 등 오염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을 제거한 후 다음 차량을 세척‧소독

※ 차량 소독 시 운전석 발판‧운전대‧기어봉 등 내부 소독 철저, 마당 및 축산차량 교차지점 등 취약지점* 소독 강화(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4419호, `22.6.2.)

* 도로-거점소독시설 간 진‧출입로, 소독 전‧후 차량 간 이동동선이 겹치는 지점, 세륜구역 및 생축‧분뇨차량 소독공간 등 유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

붙임 2		농장초소(농장입구 통제초소) 근무자 기본 근무 요령

	업 무 요 령
1. 근무요령 (복장) 근무자는 반드시 방역복, 덧신, 마스크 등 방역장구를 착용 (근무) 농장초소의 임무를 충분히 숙지한 뒤, 정위치(초소 외부)에서 정자세로 대기하고 출입기록부를 빠짐없이 작성 (통제) 축산차량은 소독필증과 GPS 장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료·분뇨·가축수송·왕겨 차량만 농장 내 출입을 허용(그 외 차량은 농장 내 출입 불가) (소독)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의 내·외부 및 사람에 대해서 소독 실시 (기록)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한 정보와 조치사항을 빠짐없이 기록(차량번호는 전체 번호를 기입) 2. 소독제·장비 관리 (소독제 교체) 소독제 희석 후, 2~3일 경과 시 사용 중인 소독제는 버리고, 새로 희석하여 사용 (소독제 희석) 소독제 희석요령은 사용 중인 소독제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사용(소독제 변경 시, 반드시 시군 담당자에게 희석방법 확인) (소독 장비) 추운 날씨에 얼지 않도록 관리, 특히 발판소독조는 날씨가 추우면 실내에 보관하여 소독 실시

통 제 요 령

1. 대상 : 축산농장 방문 목적 모든 차량과 출입자

※ 초소를 통과하는 모든 농장 방문 차량·출입자는 빠짐없이 소독

2. 소독 및 홍보 : 아래의 순서대로 실시

1) 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게 방문 목적 확인

1-1) 가금농장 방문

대상	근무 요령
축산차량	① 소독필증 확인(미확인시 초소 통과 불가)
	② GPS 장착여부 확인(미설치시 초소 통과 불가 → 차량을 회차 시킨 후(차량번호 확인), 시군에 즉시 보고
	③ 초소 통과 차량은 외부(옆면, 앞뒤면, 바퀴, 적재함)까지 흠뻑 소독 → 내부(운전석 바닥, 핸들, 운전자·동승자 신발 바닥) 소독
	④ 사료·분뇨·가금수송·왕겨 차량 이외 농장 안으로 진입 불가 안내(GPS 관리시스템으로 매일 확인 중임을 안내) * 방역 조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시·군·구에 확인
	⑤ 사료·분뇨·가금수송 차량 운전자·동승자에게 농장내에서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도록 안내(하차해야 할 경우, 초소에서 운전자·동승자 방역세트(방역복·비닐장화·장갑) 착용 → 통과 허용
	⑥ 용무를 마치고 퇴장 시, 농장 내부로 진입하였는지 확인
	⑦ 초소에서 운전자·동승자 방역세트 탈의 → 퇴장 허용
일반차량	① 차량·운전자 모두 농장 안으로 진입 불가 안내(농장 밖에서 업무) 단, 전기 검침원(공적 업무자), 주유소 차량의 운전자는 초소에서 소독을 하고, 방역세트를 착용한 후, 농장 출입 허용
	② 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축산차량 ⑤번에 따라 소독실시(소독을 안 할 경우, 초소 밖에 주차)

※ 축산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집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컨설팅, 시료채취·방역, 가금출하·상하차 인력운송

1-2) 축종이 다른 인근 축산농장 방문 축산차량 :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 후 통과

붙임 3		가금농가 농장초소(농장입구 통제초소) 근무요령

	< 초소 근무 요령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후방 근무임을 인지하고 사명감으로 근무』 1. 방역복 착용 후 초소 외부에서 정위치 대기하고 모든 출입차량과 출입자를 빠짐없이 기록(통제 여부 기록) * 가축운송, 사료, 분뇨, 톱밥(왕겨) 이외 차량은 농장진입 통제 (방역 조치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지자체 확인) 2. 차량 소독필증(날짜·출발지·목적지 확인)·차량스티커(농장주 차량) 확인 철저 3. 출입자·출입차량(바퀴 등 차량 하부 및 내부 필히 소독)에 대한 소독 실시 4. 초소 근무자는 농장 소유주 차량(축산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축산차량 스티커가 붙은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되,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 5. 시군 담당자는 관리대상 농장의 기본정보(ex.역학농가, 농장주 연락처 등), 출입제한 축산차량 유형과 소독요령, 소독제 희석방법 등을 근무자에 필히 교육 ※ 초소 근무요령은 초소별로 비치하여 근무자가 수시로 확인 및 숙지

1. 근무요령

(복장) 근무자는 반드시 방역복, 덧신, 마스크 등 방역장구를 착용

(근무) 농장초소의 임무를 충분히 숙지한 뒤, 정위치(초소 외부)에서   정자세로 대기하고 출입기록부를 빠짐없이 작성

※ 근무 중 해당 농가를 출입하거나 초소 내외부에서 음주, 장시간 핸드폰, 조는 행위 등 근무 태만 금지

○ 동절기 초소에 설치된 고압분무기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

(기본정보) 농장 정보, 출입제한 대상, 관할 부서(방역팀) 및 읍면사무소 담당자·전담관 연락처, 거점소독시설 위치 등 기본사항 사전 확인

* 농장 기본정보와 출입 제한대상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서 작성하여 초소에 배부하고 근무자가 숙지하도록 교육

(소독제) 소독제 재고량, 유효기간 파악 및 소독제 희석요령 준수

* 소독제 희석 예시 : 1L 소독제 원액을 500L 물통에 투입시 500배 희석

※ 지자체에서는 1회/월 이상 초소를 방문하여 소독제 희석농도 및 희석방법 숙지여부 등을 확인하고, 출입기록부에 기록

(임무) 농가에 필수 목적 이외 방문 차량·사람의 출입을 통제

○ (출입통제) 필수 목적(사료, 분뇨, 가축운반, 왕겨, 방역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농장주 차량) 차량은 소독필증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농장 출입을 허용

* 계란(알) 운반차량은 농장입구까지만 출입 가능(GPS를 장착하지 않은 알운반차량은 확인 즉시 지자체에 보고하여 고발 조치)

* 주유소, 택배, 우편물, 친척, 인근 주민 방문 시에도 농장 출입 제한

※ 축사·기계 수리, 축산 기자재 운반 등 화물차량의 출입도 필히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출입 시에는 시·군청에 사전 신고 여부 확인

◈ 농장 방문 목적의 차량·사람은 출입기록부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농장 출입/미출입 여부를 출입기록부에 기재

※ 추후, GPS 등으로 조사 결과, 고의누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소독·기록)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는 빠짐없이 출입기록부에 기록하고 차량 내·외부, 운전자 등 소독 실시
(농장주 등 관계자 내·외부 출입 시에도 반드시 소독·기록)

- 농가를 출입하는 농기계도 반드시 소독하고, 차량 내부 소독 시에는 운전석 발판, 운전자 손·신발, 운전대, 기어봉 등 철저히 소독

* 기록 내용은 추후 역학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니 붙임의 출입기록부 양식에 꼼꼼히 작성

(인수인계) 다음 근무자 도착 시, 그간 출입 차량 방문기록, 소독제 재고량, 소독제 희석량 등 현황을 인수인계하고 복귀

붙임 4		양돈농가 농장초소(농장입구 통제초소) 근무요령

	< 초소 근무 요령 >
『ASF 확산방지를 위한 최후방 근무임을 인지하고 사명감으로 근무』 1. 방역복 착용 후 초소 외부에서 정위치 대기하고 모든 출입차량과 출입자를 빠짐없이 기록(통제 여부 기록) * 가축치료, 사료, 톱밥(왕겨) 이외 차량은 농장진입 통제 (방역 조치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지자체 확인) 2. 차량 소독필증(날짜·출발지·목적지 확인)·차량스티커 확인 철저 3. 출입자(특히, 농장관계자)·차량(바퀴 등 차량 하부 필히 소독)에 대한 소독 실시 4. 시군 담당자는 해당 모든 농장 기본정보(ex.농장 유형, 농장주 연락처 등)와 출입제한 축산차량 및 일반차량 출입제한 유형, 소독요령 등을 근무자에 필히 교육 5. 초소 근무자는 일반차량(축산차량이 아닌 화물차 포함)의 경우 농장주 차량을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 4. 초소 근무자는 농장 소유주 차량(축산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축산차량 스티커가 붙은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되,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 ※ 초소 근무요령은 초소별로 비치하여 근무자가 수시로 확인 및 숙지

1. 근무요령

(복장) 근무자는 반드시 방역복, 덧신, 마스크 등 방역장구를 착용

(근무) 농장초소의 임무를 충분히 숙지한 뒤, 정위치(초소 외부)에서 정자세로 대기하고 근무일지 작성

※ 근무 중 해당 농가를 출입하거나 초소 내외부에서 음주, 장시간 핸드폰, 조는 행위 등 근무 태만 금지

(기본정보) 농장 정보, 출입제한 대상, 관할 부서(방역팀) 및 읍면사무소 담당자 전용연락처, 거점소독시설 위치 등 기본사항 사전 확인

* 농장 기본정보와 출입 제한대상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서 작성하여 초소에 배부하고 근무자가 숙지하도록 교육

(소독제) 소독제 재고량, 유효기간 파악 및 소독제 희석요령 준수

* 소독제 희석 예시 : 1L 소독제 원액을 500L 물통에 투입시 500배 희석

※ 지자체에서는 1회/월 이상 초소를 방문하여 소독제 희석농도 및 희석방법 숙지여부 등을 확인하고, 출입기록부에 기록

(임무) 양돈농가에 필수 목적 이외 방문 차량·사람의 출입을 통제

○ (출입통제) 치료 목적 이외 돼지와 접촉이 가능한 수의사, 동물약품판매자, 인공수정사, 일반차량 등의 농장 출입을 필히 제한

* 농장주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화물차 등) 통제 철저

※ 축사·기계 수리, 축산 기자재 운반 등 화물차량의 출입도 필히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출입 시 소독필증을 지참해야 하고, 차량, 장비, 사람 소독 철저 후 출입 허용

○ (소독·기록) 농장 출입차량은 출입기록부에 기록하고 차량 내·외부, 사람 소독 실시(농장주 및 관계자 내외부 출입 시 반드시 소독 조치)

- 농가를 출입하는 농기계도 반드시 소독하고, 차량 내부 소독 시에는 운전석 발판, 운전자 손·신발, 운전대, 기어봉 등 철저히 소독

* 기록 내용은 추후 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니 금번 배포한 출입기록부 양식(붙임 4)에 꼼꼼히 작성

(인수인계) 다음 근무자 도착 시, 그간 출입차량 방문기록, 소독제 재고량, 소독제 희석량 등 현황을 인수인계하고 복귀

2. 차량 접근 시 대응 요령

농장 방문 목적 축산차량 접근 시 대응 절차

○ (정차유도) 차량 접근 시 수신호하여 서행 및 정차 유도

*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유도는 안전한 도로 갓길로 정차 유도

○ (차량 스티커) 차량 전면 유리에 축산차량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 해당 차량 : 돼지운반, 분뇨운반, 사료운반 등 축산관계차량

* (ASF 예시) 경기북부권역 내 운행차량은 주황색 스티커, 강원북부권역내 운행차량은 하얀색(글씨 초록색) 스티커 부착

- 스티커 미부착 차량은 농장출입 제한하고 차량 등록 관할 시군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 운행토록 안내

< 전용차량 스티커(예)>

경기 북부 권역 내 차량

등록번호:		차량번호:

강원 북부 권역 내 차량

등록번호:		차량번호:

* 경기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운행차량은 주황스티커, 강원북부 중점관리지역내 운행차량은 하얀색(글씨초록색) 스티커 부착

* 농장초소는 스티커 미 부착차량의 농장 진입을 제한하고 관할 시군에 보고

○ (출입통제)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출입제한 및 허용 여부를 안내

◇ (출입 허용) 스티커 부착, 치료·사료·톱밥 공급, 소독필증, GPS 작동 모두 충족 시

◇ 소독필증이 없는 경우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후 재방문하도록 안내

※ 축사·기계 수리, 축산 기자재 운반 등 화물차량의 출입도 필히 제한

* (예외) 가축치료, 사료, 톱밥차량 등 필수 목적의 방문은 소독필증 확인 후 출입

- ASF 예방을 위한 농장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조치‘에 따라 양돈농장에 대해 차량 미진입(1유형), 부분진입(2유형) 확인 및 차량 소독 철저

* (1유형) 차량 완전 미진입, (2유형) 돈사 근처에 내부울타리와 방역실을 설치하고, 내부울타리까지만 차량 소독 후 진입 허용

○ (소독실시) 출입 허용 시 해당차량 외부, 바퀴, 운전석 발판 출입자 등에 소독 실시(바퀴 및 차량 하부는 흠뻑 젖도록 소독)

○ (출입기록) 출입기록부에 해당차량의 출발지, 목적지, 방문목적, 차량번호 등을 기재

<참고 : 양돈농가 기본정보 및 출입제한 대상(초소 비치용)>

※ 본 서식은 관할 시군에서 작성하여 농장초소에 비치하고 근무자 숙지토록 교육

□ 농장현황

농장명	주 소	해당 사항	비 고
(농장 유형)		□ 발생농가 방역대 10km이내 □ 중점관리지역 □ 중점관리 이외 지역

□ 출입 제한 차량

※ 방역대, 중점관리지역, 일시이동중지 해당 여부에 따라 출입제한에 해당하는 차량에 체크 표시(관할 시군 방역부서에서 표시)

출입 제한 차량	출입 제한 여부		일시이동중지 시
	제한	허용
가축운반차량	□	□	모두 출입 제한
분뇨운반차량	□	□
동물약품운반차량	□	□
사료운반차량	□	□
돼지 치료목적 방문차량	□	□
톱밥운반차량	□	□
농장 소유 차량	□	□
컨설팅차량	□	□
인공수정차량	□	□
축사 공사·수리	□	□
축산기자제 운반	□	□
일반차량(트럭 등)	□	□

* 시군 담당자가 출입제한 여부에 √ 표시 후 근무자에 배포

붙임 5		농장초소(농장입구 통제초소) 출입기록부

<출입기록부 작성요령>

- 근무자는 근무일자, 소속, 연락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고 반드시 서명

- 농장초소가 2개 이상 농장을 관리하는 경우, 농장별 별도 기재

- 차량소독은 통제초소의 소독기(고압분무기, 손소독제 등)를 사용하여 차량 외부(하부 집중소독)와 차량 내부(운전석 발판, 운전자 손·신발 등)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기록부에 기재

- 출입기록은 농장주를 포함한 모든 사람·차량의 출입을 기록하고 출입목적, 목적지, 출입 여부 등 모든 항목을 기재
(출입목적 예 : 사료·분뇨·가축운반·알운반·컨설팅·약품운반·택배·주유소·공사·자재운반·농장주·농장근로자·친척·주민·방역·점검 등)

※ 농장주·근로자가 외출하는 경우에도 목적지, 차량번호 등 세부항목을 필히 모두 작성

□ 근무일 : 20  년    월    일 / 근무자1 : (소속)  OO시     (성명)  김OO     (전화번호) 010-1234-5678   (서명)
근무자2 : (소속)  OO시     (성명)  이OO     (전화번호) 010-2345-6789   (서명)

□ 초소현황

초소명	ABC 초소	해당 농가	농장명	K농장
초소주소 (지번주소)	OO도 OO시 OO면 OO리 123-45		축주 성명	김OO

□ 지자체 담당자 초소 점검‧지도사항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소독제	XXX	유효기간	2023.12.31.	적정희석배수/실제희석배수	500배 / 500배
소독요령 교육‧지도사항(일시)		소독제 희석배수 숙지 여부 확인 및 희석방법 재교육 (2021.12.31. 15:00)

□ 출입기록(농장 소유자 차량에 “축산차량 스티커” 부착 여부 : 0, X)

연번	시간 (00:00)	차량번호 (OOO가OOOO 또는 경기OO나OOOO)	운전자 (방문자)	연락처 (전화번호)	출발지	목적지	출입목적	소독필증		소독실시 여부(O/X)		축산 차량 등록 (O/X)	GPS 작동 여부 (O/X)	농장출입 허용여부 (O/X)	차량 농장 진입 위치 (농장내/외)	비고
								소독 장소	소독 일시	차량 외부	차량내부
1	10:15	01가1234	홍길동	010-1234-5678	OO사료	OO농장	사료운반	A거점	10:00	O	O	O	O	X	농장외
2	16:00	02나7890	임꺽정	010-9876-5432	XX유통	OO농장	알 운반	B거점	15:30	O	O	O	O	X	농장외

연번	시간 (00:00)	차량번호 (OOO가OOOO 또는 경기OO나OOOO)	운전자 (방문자)	연락처 (전화번호)	출발지	목적지	출입목적	소독필증		소독실시 여부(O/X)		축산 차량 등록 (O/X)	GPS 작동 여부 (O/X)	농장출입 허용여부 (O/X)	차량 농장 진입 위치 (농장내/외)	비고
								소독 장소	소독 일시	차량 외부	차량내부

[붙임]

2024년 통제초소 운영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계	75	4,909,000	2,454,500	736,350	1,718,150
목포시	1	50,000	25,000	7,500	17,500
여수시	1	70,000	35,000	10,500	24,500
순천시	3	180,000	90,000	27,000	63,000
나주시	11	500,000	250,000	75,000	175,000
광양시	1	56,000	28,000	8,400	19,600
담양군	3	180,000	90,000	27,000	63,000
곡성군	4	246,000	123,000	36,900	86,100
구례군	3	198,000	99,000	29,700	69,300
고흥군	2	98,000	49,000	14,700	34,300
보성군	6	434,000	217,000	65,100	151,900
화순군	2	150,000	75,000	22,500	52,500
장흥군	8	441,000	220,500	66,150	154,350
강진군	4	260,000	130,000	39,000	91,000
해남군	4	158,000	79,000	23,700	55,300
영암군	5	394,000	197,000	59,100	137,900
무안군	4	266,000	133,000	39,900	93,100
함평군	8	800,000	400,000	120,000	280,000
영광군	2	248,000	124,000	37,200	86,800
장성군	3	180,000	90,000	27,000	63,000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	-

* 배정기준 : 시·군 수요 반영

57.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박석준 담당자 김명희	061-286-6580 061-286-6582

Ⅰ. 사업개요

□ 목   적

○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상시 차단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상시 차단방역 체계 운영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사전 대응 및 다른 지역으로의 질병 확산 최소화

- 오염도가 높은 가축, 분변 및 왕겨 운반 차량 등을 위한 세차시설 설치로 소독 효과를 높이고, 거점 세척·소독시설 내 교차오염 방지

- 생축․분뇨 운송 차량 전용 소독시설 별도 설치․운영

□ 근    거

○ 2024년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4개 시군 5개소(신축 1/1, 개보수 4/4)  * 시군별 수요 반영

- 신규설치 : 완도 1

- 개 보 수 : 나주 1, 보성 1, 영암 1, 함평 1

○ 사 업 비 : 528백만원(국비 26450%, 도비 7915%, 시군비 18535%)

- 신규설치 : 288백만원(국비 14450%, 도비 4315%, 시군비 10135%)

· 1개소 x 576백만원 x 연차사업(50%)  = 288백만원

- 개 보 수 : 240백만원(국비 12050%, 도비 3615%, 시군비 8435%)

* 예산 범위 내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

○ 지원한도 : 신규설치 개소당 576백만원(국비 288, 도비 288, 시군비 178), 초과액은 자부담

	《 개보수 지원사업 개요 》
◈ 목적 : 노후화된 거점 세척·소독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개보수 ◈ 사업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대상 : 정부지원(우선지원) 및 지자체 자체 설치 거점소독시설(U자형 제외) ◈ 사업기간 : ’24년 9월 30일까지 개보수 완료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량에 따라 상한액 설정 가능) ◈ 지원내용 : 차량 세척 장비, 소독 장비 교체, 폐수처리 장비 교체 또는 신설, 그 외 소독시설 및 안전, 환경 관련 장비·시설 교체 비용

거점 세척·소독시설 필수 설비 시설(요약)

번호	구 분	세 부 내 용
1	소독 방법	• 소독액 분무 방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2) - 차량 하부를 포함한 외부가 소독약으로 젖을 수 있도록 소독설비 설치 - 생축·분뇨 운송차량은 별도 공간에 전용 소독설비를(U자형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하여 하부(차량 바퀴, 흙받이 포함)만 소독 ※ 생축·분뇨 운송차량 별도 공간에 전용 U자형 설치 시 차단바 설치 ※ 설비 설치 후, 사업시행지자체는 소독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여 승인
2	차량전용 세차시설	• 축산차량의 바퀴 및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세척시설(전용 고압분무기 또는 세륜장치 등) 설치
3	온도 제어장치	• 동절기 소독제 효과 유지를 위해 소독조 내 적정온도(15～20℃) 유지를 위한 온도제어장치 구비
4	CCTV 등	• 차량번호인식 기능이 있는 장치(카메라‧CCTV 등) • 차량·대인 소독장면과 상황실 촬영·녹화가 가능토록 CCTV 설치
5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 소독필증 자동 발급, 차량번호인식장치와 연계하여 KAHIS 상호 연동 및 소독차량에 대한 통계관리·검색이 가능한 시스템 설치 * 문의 : 검역본부 동식물빅데이터팀 및 방역감시과(차량관제팀)
6	터널식 소독기 설계 보완	• 바람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위치·방풍시설 설계 • 터널내 소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도 조절이 가능한 분사 노즐 설치 • 소독약이 적정한 효과를 유지하도록 일정 시간 정차할 수 있는 차단 시설‧설비(차단바 등) 설치
7	출입구 동선 분리	• 거점소독시설의 차량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소독 후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8	배정예산 분할사용 금지	• 예산 분할 사용 금지 - 개소당 576백만원(국비 288, 지방비 288) 예산 사용
9	소독수 생성장치 사용 기준	• 소독수 생성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제조 허가를 받은 제품 사용
10	폐수배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독수 회수‧저장 장치 및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한 장치 등
●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계·설치시, 붙임 1의 표준(안)을 준용할 것

※ ’23년도 이전 사업대상자는 ’24년도 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Ⅱ. 설치 필수시설 및 장비

가. 설치 필수시설 및 장비

① 세척‧소독시설

- 소독 전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차량 바퀴 등)를 세척하기 위한 전용 고압분무기 또는 세륜 장치 등

- 소독설비는 분무 방식으로 설치하고 차량 하부를 포함한 차체가 소독약으로 젖을 수 있도록 설치(「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별표2(소독방법) 및 AI 등 긴급행동지침의 거점소독시설 소독요령에 따름)

* 단, 생축·분뇨 상차 시 차량바퀴·흙받이를 포함한 하부만 소독할 수 있도록 별도 설치

② 소독수 회수‧저장 및 정화‧배출 장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22.10월) 기준이며, 정화‧배출 장치 설치‧운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에 따름

- 소독 조치에 따른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수 저장 시설을 설치하여 회수 조치(통행량이 적은 경우 소독수 흡수용 매트로 대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매트를 교체하여 수질오염 방지)

- 회수된 소독수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한 장치

※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소독수 처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별표19] 7. 거점소독시설

1) 소독 조치에 따른 환경부하 감소를 위하여 소독 시 수질오염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회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통행량이 적은 거점소독시설의 경우에는 발생한 소독수를 흡수할 수 있는 매트 등으로 소독수 저장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으며, 매트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회수된 소독수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나. 설치 시 주의 및 권고사항

① 창고 등 기존에 타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내부가 아니라 반드시 교차오염 우려가 적은 외부 별도 공간(예 : 시설 바깥 공터)에 설치

- 소독 전·후 차량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설치

* 거점세척·소독시설 진입 시에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출입구를 분리

② 설치 부지는 사업대상자가 제공하여야 함

③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생축·분뇨차량 별도 소독 장치 또는 공간 권고

- 해당차량은 설비 내에서 하부만 소독이 가능토록 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지 내 생축·분뇨 차량을 위한 별도 소독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자가 고압분무기 등으로 직접 소독 실시

④ 소독약 희석을 위한 물탱크는 2대(대기용 물탱크 확보) 이상 설치

⑤ 거점소독시설 내 소독수 생성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 사용

⑥ 운영비(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 태양광 설비시설 설치 권고

⑦ 축산차량 통행 및 소독 등과 관련, 악취‧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울타리, 조경 등 환경친화적 공간관리 권고

※ `23년말까지 설치‧개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소독시설은 조속히 완료하고, `23년내 미완료 사유,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을 공문(붙임7 업데이트 포함)으로 `24.1.26(금)까지 제출할 것

Ⅲ 사업 추진체계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시‧도(시‧군‧구)		시‧도(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예산, 사업지침, 성과점검 등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금 집행, 정산 등 사후관리

가. 사업수요 파악

❍ 시‧도는 `24년 3월30까지 `25년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거나(또는 포기하였거나), 예산이나 부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지 않은 시‧군‧구(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요제출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수요와 `25년 사업량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량을 배정하여 통보(1차 통보 `24.9월, 2차 통보 `24.12월)

- 단, `24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수요를 조사하여 배정 가능

나. 사업자 선정

❍ 시·도에서는 ‘24년도 사업물량을 감안, 설치지역(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시·군·구(시‧도 가축방역기관을 포함한다) 확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배정된 예산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시·군·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자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자체 부지 확보가 어렵거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축장·사료공장 등 민간사업자를 지정하여 추진해야 할 경우, 사업대상자 모집 및 대상자 적격성 평가 실시

<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

① 시·군·구에서는 사업 신청 공고를 실시

② 시·군·구는 사업 신청 희망자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③ 시·도는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군‧구에 통보

* 평가항목(100점) : ① 부지 확보 및 제공 가능(25), ② 축산관련 차량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25), ③ 공용 용도 활용성(25), ④ 질병 발생시 활용계획(25)

** 시·도는 적격성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에 대해 사업비를 우선 지원(다만, 1개 시·군·구에 설치 시설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④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시·군·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직접사업 포함)를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 보고

< 설치지역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

○ (1순위) 구제역‧고병원성 AI 및 ASF 발생 시·군‧구

*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시·군 우선 선정
(ASF는 최근 5년 내 1회 이상)

○ (2순위) AI‧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또는 축산관련시설이 많은 지역

* 철새도래지 반경 10km이내 지역이 많은 시·군‧구 우선 선정

**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m 내 10호 이상 또는 1km 내 20호 이상인 지역 우선 선정

○ (3순위) 오리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

*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 참여비율이 높은 지자체 우선 선정

○ (4순위) 기타지역(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역관리 지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후, 부지를 확보하여 다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사업대상자(장소·시설) 선정 기준(신규설치) >

○ 축산 관련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 등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에 적합한 공용 시설물 또는 장소

○ 도축장·사료공장·축산분뇨처리시설·민간세차시설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

○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위해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는 소독장소

< 사업대상시설 선정 기준(개보수) >

❍ 차량번호인식 기능이 있는 장치(카메라) 등 설치를 위한 시설

○ 최근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소독차량 수가 많은 시설

○ 현재 운영 중인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많은 기간이 경과한 시설

○ 소독효과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다. 사업 시행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 추진(시․군․구)

○ 해당 지자체는 공사 진행 전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에 대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사업 시행

○ 사업 추진 시 필수시설 및 장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 세차 후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세차시설을 소독시설 앞에 배치

- 차량바퀴·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세척시설 설치

○ 소독시설 설치 후 소독설비에 대한 유효성평가(소독액 도포 능력, 소독액 적정 희석농도 등) 결과를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받아 도 및 농식품부에 통보

- 시군은 소독 유효성평가를 업체 자료와 별도로 추가 실시

라. 사업시설 점검 및 사후관리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 현장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 차년도 사업량 배정 시 제재 가능

○ 시·도에서는 검역본부 등과 협력하여 관내 시·군·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필수시설 구비 여부 및 소독 유효성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농식품부(검역본부)는 필요시 자체 수시 점검 실시, 점검 세부계획은 추후 공문 발송

** 거점 세척·소독시설 유효성 평가방법(「참고」 참조)

○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사업자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설 준공 후 예산 정산 조치

＊ 민간사업자에 지원되는 거점·세척 소독시설은 유사시 정부·지자체 등이 긴급 소독시설로 사용 가능

- 시·도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장비를 미가동하거나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 실시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

○ 시‧군‧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고용 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 또는 종사자를 우선 고용하되, 일반인 고용 시에는 자체 방역교육을 실시(연 1회 이상)

＊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정부지원 거점소독시설 포함

붙임 1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계 표준(안)

1. 시설 기본사항

구분	전체규격	구역 및 구성	세부규격	요구사항
진입구역	길이: 5.5m 이상	LED 입간판	-	-
		차량인식 바닥센서	-	-
		차단기	-	-
		차량인식기	-	-
		스피드도어	-	-
차량구역	길이: 20.0m 이상 너비: 4.5m 이상 높이: 4.8m 이상	세륜구역 (기기)	- 길이: 2.4m 이상 - 높이: 1.3m 이상	- 측면 충돌방지시설 ※ 5톤 대형트럭 기준
				- 최대하중 60t 이상
		세륜구역*	기타사항 참고
		소독구역 (소독액 분무방식) ※ 자외선, 오존 등 미검증 소독설비 불가	- 차량 하부를 포함한 차량전체가 소독액으로 젖을수 있도록 노즐 설치	- 검증 필수 - 노즐배치 및 배율권고 : 상부 1/측면 3/ 하부 7
			- 하부소독: 12.0m 이상 ※ 생축 또는 분뇨 상차시 차량 하부만 소독토록 기능 설치	- 노즐 간격 0.5m 이하 (차체하부 및 바퀴부근 도포능력 검증)
출차구역	길이: 5.5m 이상	스피드도어	-	-
		차량인식 바닥센서	-	-
대인구역	높이: 2.5m 이상	전실	-	- LED 입간판
		소독구역	- 인체에 무해한 소독액 사용(자외선, 오존 금지)	- 소독필증 발급기
사무실	높이: 2.5m 이상	사무공간	-	- 대인구역 전실과 출입문으로 구분
			-	- 대인구역 전실을 창문으로 확인 가능
		화장실/샤워실	-	- 사무공간과 출입문 으로 구분
		휴게실/탈의실	-
기계실	높이: 2.5m 이상	기계실	- 소독약 희석용 물탱크는 2대 이상 설치	- 소독/세륜용 물탱크 모터/약재희석장치 컨트롤/열선박스

2. 시설 기타사항

구분	구역 및 구성	요구사항
일반 차량구역	차량 세륜	- 차량 외부(바퀴/차체하부) 자동세륜을 실시하되, 다량의 유기물 존재시 상주인력이 수동으로 세척 (특히, 생축·분뇨차량은 일반 차량구역이 아닌 별도 공간에서 수동세척 실시) - 세륜기기 세척관리 철저 - 수동세척이 가능하도록 고압 분무 세척기 구비
생축·분뇨 차량구역	생축·분뇨차량 소독·세척	- 생축·분뇨차량에 대해 근무자가 고압분무기로 지정 공간에서 수동세척 실시
기타	비품 보관창고	[약제보관 및 방역비품창고 역할] - 소독제종류(염기, 산성, 알데하이드, 산화제, 세정제 등)에 따라 구분 및 별도 보관 - 기타 방역비품 및 장비 별도보관
	주차장 및 배수로	- 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 시설 내 비품 및 물자 전달 공간 - 시설 상주 인력 및 방문자 자가 차량 주차 활용 - 시설물 안전을 위한 배수로 확보
	소독수 회수 및 폐수처리	소독수 회수 및 저장 장치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한 장치(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름)
공통	진입/차량/대인/출차구역	- 열선 등 동파방지 시설 필수 - 전기/화재/화공/기계/일반사고 안전대비 시설 필수 - 통신(인터넷/전화 등) 시설 필수

3. 기타사항

퇴장

진입

붙임 2		U자형 차량소독기 설치 및 운용 가이드라인

필수 설비 시설[요약]

순번	구분	세부내용
1	소독설비 및 방법	○ 차량 바퀴 및 하부를 포함한 외부 전체가 소독액에 도포되도록 설비 설치 ※ 생축이나 고형분뇨 운송 차량의 경우 바퀴, 흙받이 등 차량 하부만 소독할 수 있도록 설비 ※ 필요한 경우 고압분무기를 추가 설치하여 소독 ○ 시설 내 소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즐 설치 ※ 소독액 살포능력에 따른 운용시간 설정을 위해 소독액 도포 성능 평가 필요
2	차량 세차시설	○ 축산차량의 바퀴 및 차체하부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세척시설 설치(고압분무기 등 활용 가능)
3	온도조절장치	○ 동절기 소독 노즐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장치 구비 ○ 동절기 소독조 내 적정온도(15~20℃) 유지를 위한 온도 조절장치
4	방풍설비	○ 바람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일정 길이의 방풍설비 설치
5	소독수 저장 탱크	○ 동일 크기의 소독수 저장 탱크 복수 구비 ※ 사용하는 소독약에 대한 적정 농도 희석방법 교육 필요 ※ 자동 또는 반자동식 소독약 희석장치를 사용할 경우 소독약 적정 희석 검증 필요
6	소독수 회수처리 시설	○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회수 ○ 다만, 통행량이 적은 거점소독시설의 경우 발생한 소독수를 흡수할 수 있는 매트 등으로 소독수 저장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으며, 매트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수질오염을 방지
7	기타 시설 등	○ 사무공간, 기계실, 보관창고, 휴계공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간)과 장비(기존 거점소독시설 내 추가 설치 시 생략 가능) ○ 소독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도로면 위의 홈이나 기울기 등 고려 ○ U자형 소독시설 설치 시 설치된 기계의 물리적 소독 유효성 평가(설치업체 주관, 지자체 입회) 확인 후 소독시설 운영
※소독시설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기적 점검이 반드시 필요

※ 노즐설치 방향 기준 : 가로방향은 차량진입 방향, 세로방향은 차량진입 직각방향

구분	전체 규격	구역 및 구성	세부규격	요구사항
진입 구역	너비 : 4.5m 이상	입간판	- 입간판 제원 가로 1,200mm 이상 세로 2,400mm 이상	- 접이식 형태로 이동이 용이 - 설치 및 철거 편리 - 스틸 제품 사용(파손여부) - 높은 시인성 및 반사지 (야간 및 원거리 식별)
		차량인식 센서		작업자에 의한 수동조절 방식 또는 도로면 위 설치에 의한 자동인식 방식
		고무 과속방지턱	- 도로 특성 맞춤 규격 - 2m 간격 이상 복수라인	- 조립식 형태로 부분보수 작업 가능 - 설치 및 철거 편리 - 내구성 고려
		점멸등 및 야간 조명	- 방역기 상단 및 하단 설치	- 높은 시인성 및 반사지 (야간 및 원거리 식별)
세륜 구역	너비 : 4.5m 이상	세륜기	-	- 차량외부(차체하부/바퀴) 세척이 가능한 고압분무기 등 수동세척기 구비
소독 구역	길이 : 6m 이상 너비 : 4.5m 이상 높이 : 3m 내외 (생축‧분뇨 차량은 1.5m 내외)	측면구역	- 방풍 설비 : 길이 3m 내외 높이 3m(단, 생축‧분뇨차량 전용인 경우 1.5m)	- 바람 영향 고려 - 생축‧분뇨차량의 경우 하부소독 고려
			- 노즐 설비 : 타공 0.3mm (굵기) 분무 65° (각도)	- 노즐 각도 및 방향 조정 가능 - 동절기 동파 대비 열선 구비
			- 노즐 배치 : 가로방향(차량진입 방향) 50cm 간격 노즐 배치	- 차체 측면 95% 이상 도포 가능 요구 - 가로방향 3열 이상 설치{단, 생축‧분뇨차량 전용(1.5m)인 경우 2열 이상}
		하부구역	- 바닥 설비 : 길이 6m 이상	-
			- 노즐 설비 : 타공 0.3mm (굵기) 분무 65° (각도)	- 노즐 각도 및 방향 조정 가능 - 동절기 동파 대비 열선 구비
			- 노즐 배치 : 가로방향 또는 세로방향 50cm 간격 노즐 배치	- 차체 하부 95% 이상 도포 가능 요구 - 가로방향 2열 이상 또는 세로방향 3열 이상 설치(택 1)
출차 구역	너비 : 4.5m 이상	고무 과속방지턱 차단바	- 도로 특성 맞춤 규격 소독기의 작동과 연계된 차단바 설치, 혹은 작업자에 의한 수동 통제 필요	- 조립식 형태로 부분보수 작업 가능 - 설치 및 철거 편리 - 탁월한 내구성
대인 구역	높이 : 2.5m 이상	전실	-	- 입간판 및 팻말 부착
		소독구역	- 인체에 무해한 소독방법 채택	- 소독물질 인체 무해 근거 - 호흡기 및 인체 방호장치 - 비상안전장치 등
사무실	높이 : 2.5m 이상	사무공간	-	- 대인구역 전실과 출입문 구분
			-	- 대인구역 전실을 창문으로 확인 가능
		화장실/ 샤워실	-	- 사무공간과 출입문 구분
		휴게실/ 탈의실	-
기계실	높이 : 2.5m 이상	기계실	- 물탱크 : 5ton 1ea - 분무기 펌프 : 100A, 7.5HP (소독시설 6m 기준)	- 5ton 이하 물탱크 2개 이상 구비 - 축종에 맞는 소독제 구비 - 컨트롤 / 열선박스 - 분무기 펌프(소독시설 크기에 따라 상이) - 수동세척 가능한 고압분무기 구비 - 동절기 스팀 고압세척기 구비

시설 기본사항

* 차량 소독구간(소독～출차) 길이는 11m 이상

구분	구역 및 구성	요구사항
기타	비품 보관창고	[약제보관 및 방역비품창고 역할] - 소독제 종류(산성, 알데하이드, 산화제, 세정제 등)에 따라 구분 및 별도 보관 - 기타 방역비품 및 장비 별도보관
	주차장	- 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 시설 내 비품 및 물자 전달 공간 - 시설 상주 인력 및 방문자 자가 차량 주차 활용
공통	진입 구역, 차량 구역, 대인 구역, 출차 구역	- 열선 등 동파 방지 시설 필수 - 전기/화재/화공/기계/일반사고 안전대비 시설 필수 - 통신(인터넷/전화 등) 시설 필수

시설 기타사항

기타사항

붙임 3		시·도별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 진행상황

□ 지원현황 : 175개소(‘15년~’23년 본예산 163개소, ’15년 추경 12개소)

구분	계	운영 중 (117개소)	추진 중 (17개소)				비고 (미추진, 포기 등 33개소)
			착공	인허가	부지선정	예산확보
계	175	117	15	1	9	0	33
인천	1						강화(15년)
광주	1						북구(16년)
울산	1	울주(17년)
세종	1	세종(15추)
경기	14	포천(15년) 용인(15추) 안성(15추) 화성(16년) 용인(19년) 평택(19년) 김포(19년) 이천(19년) 여주(19년)	연천(21년) 화성(21년)		포천(24년)		안성(15년)안성(16년)
충북	23	진천(15년) 진천(15년) 진천(15년) 음성(15년) 보은(15추) 청주(16년) 충주(16년) 충주(17년) 충주(17년) 영동(17년) 증평(18년) 단양(18년) 괴산(18년) 음성(20년) 제천(20년)	괴산(20년) 옥천(21년) 음성(22년)		청주(23년) 청주(24년)		옥천(17년)제천(17년) 보은(21년)
충남	15	보령(15추) 논산(16년) 홍성(17년) 천안(18년) 홍성(19년) 서산(19년) 당진(20년) 아산(21년)	홍성(21년)		청양(23년)		천안(15년) 홍성(17년)홍성(17년) 공주(20년) 당진(21년)
전북	16	고창(15년) 김제(15년) 정읍(15년) 순창(15추) 진안(16년) 익산(16년) 남원(17년) 부안(18년) 임실(18년) 무주(20년) 장수(21년)			완주(23년) 순창(23년) 김제(24년)		군산(15년) 김제(19년)
전남	18	나주(15년) 영암(15년) 함평(16년) 곡성(16년) 보성(16년) 해남(18년) 나주(18년) 장흥(19년) 화순(19년) 고흥(21년)	강진(21년)		완도(23년)		장흥(15년) 해남(15년) 진도(15추) 순천(18년) 구례(18년) 완도(20년)
경북	26	경주(15추) 영주(15년) 경산(15추) 고령(15년) 봉화(15추) 상주(16년) 영천(17년) 안동(17년) 예천(17년) 영덕(18년) 경주(18년) 김천(18년) 경산(19년) 군위(19년) 구미(19년) 청도(20년) 문경(20년) 의성(21년)	성주(21년) 포항(21년)	칠곡(21년)			문경(16년)의성(16년) 성주(18년) 청송(20년) 상주(22년)
경남	22	합천(15년) 의령(15년) 하동(15년) 밀양(16년) 거제(16년) 창녕(17년) 거창(17년) 김해(18년) 고성(18년) 함안(19년) 남해(19년) 함양(20년)	진주(21년) 양산(21년) 김해(21년) 창원(21년) 산청(22년) 사천(22년)				양산(16년)함양(17년) 사천(20년) 통영(20년)
강원	23	원주(15년) 철원(15추) 강릉(15추) 횡성(16년) 평창(16년) 홍천(17년) 영월(17년) 춘천(18년) 양구(18년) 인제(18년) 양양(19년) 삼척(19년) 화천(19년) 원주(20년) 동해(20년) 태백(20년) 정선(20년) 고성(20년)			원주(23년)		속초(20년) 홍천(20년) 횡성(20년) 철원(20년)
제주	14	제주(15년) 제주(15년) 제주(15년) 제주(15년) 제주(15년) 제주(15년) 제주(17년) 제주(17년) 제주(17년) 제주(18년) 제주(19년) 서귀포(20년) 제주(21년) 서귀포(21년)

(단위 : 개소, 시·군(지원연도))

붙임 4		거점소독시설 신규설치·개보수 사업계획서(예)

※ 아래 작성항목을 참조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시‧군‧구 담당자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1. 시설 개요(설치예정 시설 포함)

가. 사업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설치예정지 (소재지)
준공예정일 (준공일)
시설사업비	예시) 500백만원(국비250, 지방비250)
소독방식

나.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설치 계획(또는 보유 현황)

※ 설치 예정인(보유 중인) 공정별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의 형식, 사양, 수량 기입(아래 예시는 일부 기자재만 작성한 것으로 참조용으로만 사용)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2. 신규 설치 / 개보수 사업계획

가. 신규 설치 예정 소독시설 추진 계획

○ 설치예정지의 적정성

○ 부지확보 계획

○ 건축물 및 소독설비 등 설치 계획(통신·전기 등 계획 포함)

○ 소독 유효성 평가 실시 계획

○ 신규 설치시설 운영 계획

나. 기존 시설 개보수 사유 및 개선계획

※ 공정별 현황, 문제점, 개보수 필요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아래 예시는 일부 설비의 문제점 및 계선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참조용으로만 사용)

○ 전처리시설

구 분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사진	사진

개선계획

⚫(개선계획)

⚫(개선항목)

⚫(개선비용) 000천원(총액 기준, 견적서 2개 이상 첨부)

붙임 5		거점소독시설 현장 점검표(예시)

점검일 :

점검대상 : OO 거점소독시설(OO도 OO시 OO면 OO리)

거점소독시설 점검결과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거점소독시설

□ 필수 설비	□ 설비 규격
① 소독시설	분무식 소독시설 가축운반차량 하부 소독 기능
② 세차시설	바퀴 등 부착 유기물 제거
③ 온도제어장치	소독조 온도 (15∼20℃)
④ CCTV 등	차량번호인식기능 등
⑤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소독필증 자동발급, KAHIIS 연동
⑥ 방풍·차단 등	바람 차단, 차량 정차
⑦ 소독수생성장치	동물용 의료기기기 제조허가
⑧ 분뇨·생축 별도공간소독 여부	별도 공간 확보 여부
⑨ 차량 간 동선분리	소독 전‧후 차량 간 교차방지
⑩ 폐수배출	물환경보전법 준수 여부

소독노즐 막힘·파손 등 미작동 여부

차량 소독시간 적정 여부(60초 이상*)

* 소독유효성평가 미실시 소독시설에 한함

소독 전 차량 세척 실시 여부

차량을 흠뻑 적시도록 소독 여부

대인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

신발소독조에 소독약을 충분히 도포하고 유기물을 주기적 제거

소독필증 출발지, 도착지 등 작성 적절성 여부

소독수 회수‧저장 및 배출 장법

시설 주변 환경 청소 및 바닥면 세척·소독

근무자 방역교육 실시 여부

지적 사항

점검반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붙임 6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양식(예시)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점검 결과

○ 점검 시‧도 :

○ 점검일 :

○ 점검 결과 : 00개소 중 금일 0개소 점검완료(누적 00개소)

시도	시군	점검대상		비고
		시설명	점검결과
00도	00시	00거점소독시설	지적 0건
		점검결과를 누적하여 기재

점검결과 미흡사항 세부내용

점검시설	미흡사항	지도사항

거점소독시설 방역실태 점검사진
근무자 정위치 근무	근무요령 비치
차량소독시설 분무(충분한 분사량 여부)	소독 전 세척 실시
차량 내부 소독	신발소독조 소독약 도포(충분한 소독약 도포)
소독필증	주변 환경 관리

「참고」

거점 세척·소독시설 소독 유효성 평가 방법(사례)

1. 목 적

○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액 도포 정도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방법 개선에 활용

2. 물리적 성능 평가 내용

1) 차량 제원

○ 5톤 트럭(장축), 1톤 트럭(장축)

2) 감수지 부착 위치 및 수량

○ 소독액 도포 평가를 위해 감수지20301(76 × 52㎟, Teejet, USA)를 사용하며, 노란색 감수지(WSP;Water Sensitive Paper)는 물과 접촉 시 짙은 파란색으로 색이 변하는 특징이 있다 (그림 1).

<Before>

<After>

[그림 1] 감수지 (76 × 52 ㎟, Teejet, USA)

○ 차량을 네 부분(전면, 후면, 하부, 그리고 측면)으로 나누며 유기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부 또는 탑승자 접촉이 많은 측면 부위를 표1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여 감수지를 해당 부분에 부착한다. 감수지 부착 위치와 수량은 표2와 같으며, 차량 표면을 흘러내리는 소독액과 감수지가 추가 반응하지 않도록 Petri dish(15 × 90mm, SPL, Korea) 안에 삽입 후 부착한다.

[표 1] 감수지 부착 기준

실험 차량을 축산시설물 출입 차량이라 가정 후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가. 차량 정면, 후면, 측면, 하부로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감수지를 부착한다.

나. 차량 바퀴 및 하부 부착 부분은 유기물 혹은 분변이 묻을 것으로 예상 혹은 묻는 부위를 선택한다.

다. 감수지 부착 시 측면과 하부는 양쪽면에 부착한다.

- 카고 적재함, 바퀴, 머드 가드, 차량 외부 손잡이, 발판 등에 부착한다.

라. 감수지 부착 전 차량 표면에 물기가 있는지 확인 후 없는 상태에서 부착한다.

마. 감수지 취급 시 반드시 손의 수분의 영향이 없도록 장갑을 착용 후 부착한다.

바. 결과 분석을 위해 색이 변한 감수지를 최대한 평평하게 만든 후, 길이 측정이 가능한 도구(예: 자)를
감수지와 수평으로 두어 최대 해상도로 같이 촬영한다.

사. 모든 실험 진행 시 안전에 유의하며, 실험 진행 중 위험하다 판단 될 경우 중지 할 수 있다.

[표 2] 감수지 부착위치 및 수량

차량	구분	부착 위치	수량	비고
5톤트럭	전면	차량번호판	3*1	번호판 혹은 전면 하단
	후면	차량번호판	3*1	번호판 혹은 후면 하단
	측면	카고 적재함	3*2	적재함 중앙(어리장은 내부 부착)
		손잡이	2*2	차량 외부 손잡이(양쪽)(주요확인부분)
		발판	2*2	차량 외부 발판(양쪽)(주요확인부분)
	하부	바퀴	2*2	바퀴 휠(전/후)
		저/중/고	9*2	하부 중앙/좌/우(3) x 전/중/후면(3) x 저/중/고(2)* * 지면으로부터 차량 하부 구조물까지의 거리 : 저(20~33cm), 중(60cm), 고(95cm)
		머드 가드	2*2	전/후(주요확인부분)
	전체		46	-
1톤트럭	전면	차량번호판	2*1	번호판 혹은 전면 하단
	후면	차량번호판	2*1	번호판 혹은 후면 하단
	측면	카고 적재함	2*2	적재함 중앙
		손잡이	1*2	차량 외부 손잡이(양쪽)
		발판	1*2	차량 외부 발판(양쪽)
	하부	바퀴	2*2	바퀴 휠(전/후)
		좌/우	6*2	하부 좌/우(2) x 전/중/후면(3) x 저/중/고(2)* * 지면으로부터 차량 하부 구조물까지의 거리 : 저(20~33cm), 중(60cm), 고(95cm)
		머드 가드	2*2	전/후
	전체		32	-

5톤 트럭 감수지 부착 표시도

3) 차량 통과 방법(사례)

○ 제작업체별 시설 사용 방법에 따라 소독액 분무

3. 소독시설 소독액 도포 평가 결과 및 해석(사례) : 5톤 트럭(1톤 트럭 포함)

- 축산관계시설 사료, 가축운송, 비료 및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가정

○ 대형트럭 하부의 낮은 곳은 19~22cm, 가장 높은 곳은 90cm 지면과 이격되어 있다.

대형 트럭의 하부 부분은 낮은 곳(19~22cm), 중간(60cm), 높은 곳(90cm)을 평가했다.

○ 시설의 소독성능 평가 시 ‘이상적인’ 소독시설 사용 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해당

결과가 실제 산업 종사자의 운전습관을 대변할 수 없음을 전제해야한다.

○ 지역(장소)별 분석 내용

평가 부위	장소 A : 밀폐 차단시설 有(앞), 하부노즐 1열(차량진입방향)
전면	양호 판단: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됨.
후면	보완 판단: 가축 및 물품의 상/하차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임. 대형트럭의 후면 은 직각에 가까워 소독액 도포가 어려운 특징이 있음. 노즐 방향/분사 압 조정이 필요해 보임.
측면 (측면/손잡이 /발판)	양호 판단: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됨.
하부 (바퀴/하부 /머드가드)	보완 판단: ‘바퀴/머드가드’의 도포는 적정하게 이루어짐. 하부 소독노즐이 가운데 있어, ‘하부 저(중)’ 부분의 도포수치는 높게 나왔으나, ‘하부 좌/우’의 도포 수치는 현저히 낮음을 확인함. 노즐 수량과 분사압 조정이 필요.

평가 부위	장소 B : 밀폐 차단시설 有(앞/뒤), 하부노즐 有(입구부분만)
전면	보완 판단: 해당 시설은 차량 1시/5시/7시/11시 방향에 노즐이 설치되어 있음. 차량 중앙에 대한 도포 수치 향상을 위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3분 이상 사용을 권장함.
후면	보완 판단: 해당 시설은 차량 1시/5시/7시/11시 방향에 노즐이 설치되어 있음. 차량 좌→우로 갈수록 수치가 높아지므로 시설에 대한 점검과 노즐 및 분사압 조정이 필요해 보임.
측면 (측면/손잡이 /발판)	보완 판단: 3분 처리 후 ‘측면’부분의 도포 수치가 낮음. 노즐 방향/수량 조정이 필요해 보임.
하부 (바퀴/하부 /머드가드)	보완 판단: 3분 처리 후 ‘하부’ 전체 수치가 기준 이하이다. 이는 입구 부분에서만 하부 소독이 이루지기 때문으로 보이며, 측면 노즐에서 분무된 소독액이 차량 하부를 소독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해당 내용에 대한 보완 이 필요해 보임.

평가 부위	장소 C : 밀폐 차단시설 有(앞/뒤), 하부노즐 有(가로, 횡 방향)
전면	보완 판단: 우→좌로 갈수록 수치가 증가하는데, 노즐 방향/분사압 재확인이 필요 해 보임.
후면	보완 판단: 가축 및 물품의 상/하차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임. 대형트럭의 후면 은 직각에 가까워 소독액 도포가 어려운 특징이 있음. 우→좌로 갈수 록 수치가 증가하는데, 노즐 방향/분사압 재확인이 필요해 보임.
측면 (측면/손잡이 /발판)	보완 판단: ‘발판’은 운전자 신발이 직접 이동하는 곳으로 주요 소독대상임. 해당 부분에 대한 소독액 도포가 이루어질 있는 조정이 필요해 보임.
하부 (바퀴/하부 /머드가드)	보완 판단: ‘하부’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사압 조정을 통해 ‘하부 고’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평가 부위	장소 D : 개방 차단시설 有(앞), 하부노즐 有(가로, 횡 방향)
전면	보완 판단: 개방형 소독시설로 바람에 의해 도포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전체적으로 낮은 도포율을 보이며, 차량 좌/우 도포율이 다르며, 노즐 상태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차량 중앙까지 분사액이 도달하지 못함. 소독노즐 위치/수량/분사압 조정과 차단시설 교체가 필요해 보임.
후면	보완 판단: 가축 및 물품의 상/하차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임. 대형트럭의 후면 은 직각에 가까워 소독액 도포가 어려운 특징이 있음. 그럼에도, 개방 형 소독시설로 바람에 의해 도포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전체적으로 낮은 도포율을 보이며, 차량 우측만 도포율이 높은 것은 좌/우 측면 노즐의 상태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차량 중앙까지 분사액이 도달하지 못함. 소독노즐 위치/수량/분사압 조정과 차단시설 교체가 필요해 보임.
측면 (측면/손잡이 /발판)	보완 판단: ‘측면’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노즐 수량/위치/분사압/간격 조정이 필요해 보임.
하부 (바퀴/하부 /머드가드)	보완 판단: ‘하부’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노즐 수량/위치/분사압/간격 조정이 필요해 보임.

평가 부위	장소 E : 밀폐 차단시설 有(앞/뒤), 하부노즐 有(가로, 횡 방향)
전면	양호 판단: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됨.
후면	보완 판단: 가축 및 물품의 상/하차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임. 대형트럭의 후면 은 직각에 가까워 소독액 도포가 어려운 특징이 있음. 차량 정지 위치에 따라 측면과 하부에서 나온 소독액 도포 수치가 달라 지는 것으로 보이며, 측면 및 하부 노즐의 간격이 조정이 필요해 보임.
측면 (측면/손잡이 /발판)	보완 판단: ‘손잡이’부분은 운전자와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소독 부분임. ‘바퀴’와 같이 도포 수치가 낮은 것은 차량 정지 위치에 따라 측면과 하부에서 나온 소독액 도포 수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며, 측면 및 하부 노즐의 간격이 조정이 필요해 보임.
하부 (바퀴/하부 /머드가드)	보완 판단: ‘하부’의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의 도포가 높은 이유는 분사압은 충분하 지만, 하부 노즐 사이 간격이 넓은 것을 보임. 하부노즐 횡당 5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량을 7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권장.

평가 부위	장소 F : 밀폐 차단시설 有(앞/뒤), 하부노즐 2열(차량진입방향)
전면	양호 판단: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됨. 해당 시설은 60초 사용을 권장함.
후면	양호 판단: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됨. 해당 시설은 60초 사용을 권장함.
측면 (측면/손잡이 /발판)	양호 판단: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됨. 해당 시설은 60초 사용을 권장함.
하부 (바퀴/하부 /머드가드)	보완 판단: ‘하부 중/고’의 도포 수치가 기준보다 낮음. 해당 시설은 60초 사용을 권장함.

[그림 2] 보고서 내 용어 설명도

[붙임 1]

2024년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지원(신규)

(단위 : 개소,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계	1	288,000	144,000	43,200	100,800
목포시	-
여수시	-
순천시	-
나주시	-
광양시	-
담양군	-
곡성군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화순군	-
장흥군	-
강진군	-
해남군	-
영암군	-
무안군	-
함평군	-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1	288,000	144,000	43,200	100,800	2개년 사업으로 진행 * 총사업비 576백만원
진도군	-
신안군	-

* 배정기준 : 시·군 수요 반영

[붙임 2]

2024년 거점 세척·소독시설 개보수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계	4	240,000	120,000	36,000	84,000
목포시	-
여수시	-
순천시	-
나주시	1	100,000	50,000	15,000	35,000
광양시	-
담양군	-
곡성군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1	50,000	25,000	7,500	17,500
화순군	-
장흥군	-
강진군	-
해남군	-
영암군	1	50,000	25,000	7,500	17,500
무안군	-
함평군	1	40,000	20,000	6,000	14,000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	-

* 배정기준 : 시·군 수요 반영

58.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박석준 담당자 윤아현	061-286-6580 061-286-6583

Ⅰ. 사업개요

□ 목    적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출입정보 수집ㆍ관리로 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통제를 통해 질병 확산 및 전파 방지

○ 모든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에 대하여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소유자에 대하여 통신료 지원

※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의무: (기존) 화물차 → (개정) 화물차 + 승용차·승합차

□ 근    거

○ 2024년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

○ 주    관 : 시장ㆍ군수

○ 지원대상 :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한 차량 소유자

○ 사 업 량 : 7,424대

○ 사 업 비 : 881,972천원

- 국비 220,49325%, 도비 44,0995%, 시군비 176,39420%, 자담 440,98650%

- 소요단가 : 월 9,900원/대

Ⅱ. 실시요령

○ 시·군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운행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지원

○ 이동통신사는 매월 시·군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가입내역에  따라 통신비의 50%는 시·군, 50%는 가입자에게 청구

※ 이동통신사 청구 서류 : GPS 가입내역, 청구서

Ⅲ. 행정사항

○ 시·군은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여부 등을 점검하여 관련법에 의거 조치

○ 사업비 정산보고 : ‘25. 1월

〈붙임 1〉

2024년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단위 : 대,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25%)	도비 (5%)	시군비 (20%)	자부담 (50%)
합계	7,424	881,972	220,493	44,099	176,394	440,986
목포	135	16,038	4,009	802	3,208	8,019
여수	189	22,453	5,613	1,122	4,491	11,227
순천	370	43,956	10,989	2,198	8,791	21,978
나주	1,186	140,897	35,224	7,045	28,179	70,449
광양	120	14,256	3,564	713	2,851	7,128
담양	260	30,888	7,722	1,544	6,178	15,444
곡성	284	33,739	8,435	1,687	6,748	16,869
구례	140	16,632	4,158	832	3,326	8,316
고흥	399	47,401	11,850	2,370	9,480	23,701
보성	195	23,168	5,792	1,159	4,633	11,584
화순	330	39,204	9,801	1,960	7,841	19,602
장흥	370	43,956	10,989	2,198	8,791	21,978
강진	433	51,440	12,860	2,572	10,288	25,720
해남	498	59,162	14,791	2,958	11,832	29,581
영암	438	52,035	13,009	2,602	10,407	26,017
무안	640	76,032	19,008	3,802	15,206	38,016
함평	438	52,034	13,009	2,601	10,407	26,017
영광	380	45,144	11,286	2,257	9,029	22,572
장성	303	35,996	8,999	1,800	7,199	17,998
완도	100	11,880	2,970	594	2,376	5,940
진도	56	6,653	1,663	333	1,331	3,326
신안	160	19,008	4,752	950	3,802	9,504

※ 배정기준 : ’23년 시군별 축산차량 등록대수 기준 및 시군 수요조사

참 고		시설출입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용 요령

□ 시설출입차량 등록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해당 차량 등록

* 축산관계 시설 :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 포함), 도축장, 집유장,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사료제조업체,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정액등처리업체,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체, 가축분뇨처리업체

○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축의 소유자등)의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승합차(소유‧임차)도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장착 의무화(‘23.4.18.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23.10.19. 시행)

* (기존) 화물차 → (개정) 화물차 + 승용차·승합차

** 농장을 출입하지 않고 농장 외부에 주차 시 기존과 같이 등록 불필요

□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의 준수사항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 금지

-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

- 운전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록

-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

- 소유자·운전자는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수료

*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 교육 수료,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

○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 확인

□ 시설출입차량 말소 대상

○ 시장ㆍ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 말소 처리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시설출입차량 등록ㆍ변경 및 말소절차

○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 시ㆍ군은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표지를 발급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 입력

○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 시장ㆍ군수는 변경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다시 발급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 입력

○ 시장ㆍ군수는 등록을 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회수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 입력

□ 축산농가 소유, 임차 차량 의무등록(GPS 장착) 예외규정 운용 지침

※ 관련 공문 : 동물방역과-16066(2023.8.30.)호

□ (일시적 허용기준) 불가피한 사유(공사, 질병치료, 이사 등)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기간(10일 이내)에 대한 일시적 주차증을 발급받고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경우 농장 내 주차 가능

* 단, 질병치료를 위한 진단서, 공사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등 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적 주차증 발급

○ (가축의 소유자등) 불가피한 사유 제시 및 신고일 포함 10일에 범위 내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에 농장 내 일시적 주차 신청서(붙임2) 제출

* 신청대상 차량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 신청기간 동안 농장 출입 전 매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보관) 후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소독(소독실시기록부 기록)

* 거점소독의 경우 다른 축산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1일 1회에 한함(당일 농장 최초 진입 전)

- 기간 연장 필요시 연장신청 가능(10일 범위 내)하나, 기존 신청기간 동안의 거점소독필증 사본 및 소독실시기록부 사본을 시군에 제출

○ (시ㆍ군) 신청서 검토 후 일시적 주차증 발급 및 발급대장 관리

- 일시적 주차 신청기간 종료 후 농장 내 주차 위반 여부 점검

* 시군은 신청기간이 종료된 날짜가 속하는 달의 그다음 달 마지막 일까지 점검 완료

** 검역본부 등 농장점검 시 일시적 주차 신청기간이 종료된 농가가 포함되도록 정보 공유

< 축산농장 내 일시적 주차 허용 절차 >

이행 주체	주체별 이행사항	행정 행위
가축의 소유자등	∙불가피한 사유(공사, 질병치료, 이사 등)에 한하여 농장 내 일시적 주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신청일 포함 10일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 연장 가능) * 단, 질병치료를 위한 진단서, 공사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등 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적 주차증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군)
↓
시군	∙신청서 검토 후 일시적 주차증 발급 및 발급대장 관리 * 기간 연장 요청 시 연장사유 검토 후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단, 기존 신청기간 동안의 차량소독 이행 증빙자료 제출 요구	∙신청서 검토 ∙일시적 주차증 발급 ∙발급대장 관리
↓
가축의 소유자등	∙신청기간 동안 매일(매회)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보관)을 하고,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소독 실시(소독실기록부 기록) * 거점소독의 경우 다른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1일 1회에 한함(당일 농장 최초 진입 전에 거점소독) **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시군구에 연장 신청(10일 범위 내) 단, 기존 신청기간 동안의 차량소독 이행 증빙자료 제출(거점 소독필증 사본 및 소독관리대장 사본)	∙매일(매회) 실시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보관) - 농장출입구에서 차량 소독(소독실기록부 기록)
↓
시군	∙신청기간(주차 허용기간) 종료 후 농장 내 주차 여부 점검 *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및 소독관리대장 확인	∙주차 허용기간 준수 여부 점검 * (점검 기한) 신청기간이 종료된 날짜가 속하는 달의 그다음 달 마지막 일까지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등 제제 조치

□ (농장 내부주차 허용기준) 농장의 지형 여건상 외부 주차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승인하에 농장 내 별도 구획된 공간에 주차 가능

○ (가축의 소유자등) 농장 외부에 주차공간이 없음을 시ㆍ군에서 확인받고(신청서 제출) 농장 내에 울타리, 차단시설(차단 바 등) 등으로 구획된  주차공간 마련 후 사진, 도면, 모식도 등을 시ㆍ군에 제출

* 신청대상 차량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 농장 내부 주차장 지정·구획 및 운영 기준

① 차량(승용차·승합차‧화물차)은 농장 출입구의 차량 소독시설로 반드시 소독 후 농장으로 진입하여야 하며, 농장 내 지정·구획된 주차장에만 주차하여야 함(그 외의 장소에 주차해서는 안 됨)

② 농장 내부 주차장은 가급적 축사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에 지정하여야 하며, 내부울타리, 기타 차단시설(차단 바 등) 등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축사를 둘러싼 별도의 내부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농장 내부 주차장에 울타리, 차단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주차선(도색, 로프 등)으로 구획하여 지정된 장소를 표시해야 함

또한, 농장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을 구획하는 울타리, 차단바 등을 설치할 경우 사료, 가축운반 등 다른 차량의 이동이 곤란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차선(도색, 로프 등)으로 구획 가능

③ 농장 내부 주차장에는 운전자가 하차 즉시 대인 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동승자의 경우 농장 운영·관리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와 동일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운전자 및 동승자가 농장 입구에서 대인소독시설 등으로 소독을 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음

④ 운전자(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농장 출입 시마다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에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⑤ 농장 내 지정·구획된 주차장, 농장 정보(농장주소 등), 신청대상차량 정보(차량번호 등)가 변경할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다시 신청하여야 함

⑥ 농장 내 주차 허용기간은 주차증 발급일부터 5년으로 함

○ (시ㆍ군) 농장 지형 여건 및 농장 내 구획되어 있는 지정 주차공간을 검토하여 농장 내 주차 허용, 농장 내 주차증 발급 및 발급대장 관리

< 축산농장 내부 주차 허용 절차 >

이행 주체

주체별 이행사항

행정 행위

가축의 소유자등

∙농장 외부에 주차공간이 없음을 지자체장에게 확인 요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군)

↓

시·군

∙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농장 외부 주차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농장 내 별도 지정·구획된 주차공간 마련 조치

∙신청서 검토

∙현장 확인

↓

가축의 소유자등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구획된 주차공간 마련

※ 주차장 구획 기준은 ‘농장 내부 주차장 지정·구획 및 운영 기준’ 참조

∙주차공간 마련 후 관련 사진, 도면, 모식도 등을 시군구에 제출

※ 주차공간 변동 시 시군으로부터 재지정 필요

∙주차장 구획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주차공간 마련

∙사진, 도면, 모식도 등을 시군구에 제출

↓

시·군

∙현장 확인(주차장 구획 기준 준수 여부 등) 후 ‘농장 내 주차증’ 발급 및 발급대장 관리

∙농장 내 주차증 발급

∙발급대장 관리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등 제제 조치

시설 출입차량(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별표 2의2)

차량 유형	등록대상 차량
1. 가축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2. 원유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3. 알운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알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
4. 동물의약품 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5. 사료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남은음식물사료 외의 단미사료는 제외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6. 조(粗)사료 운반	가.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등록된 단미사료ㆍ배합사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사료의 등록성분의 함량 수준 등의 기준에 따른 섬유질류 사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지 않은 사료로서 단미사료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로 한정한다) 또는 반추동물섬유질배합사료 제조용 사료원료, 수입대행업자가 수입을 대행하는 단미사료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로 한정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7. 가축분뇨 운반	가. 분뇨: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액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8. 왕겨, 쌀겨, 톱밥, 깔짚 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 쌀겨, 톱밥 또는 깔짚을 운반하는 차량
9. 퇴비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0. 난좌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난좌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한다.
11. 가금부산물 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과 관련한 축산관계시설에 가금부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다만, 도축장에 출입하는 차량 중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 및 개를 사육하는 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한다.
12. 가축사체 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가축의 사체를 운반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하여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소각․매몰 등에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13. 진료, 예방접종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을 진료 또는 예방접종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4. 인공수정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5. 컨설팅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6. 시료채취, 방역	가. 시료채취: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역: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7. 기계수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8.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인력을 운송하는 차량
19.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가.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나. 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 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59.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박석준 담당자 윤아현	061-286-6580 061-286-6583

Ⅰ. 사업개요

□ 목    적

○  축산차량 GPS 단말기가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단말기 장착비용 지원을 통한 축산시설 방문기록 상시 수집 체계 구축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출입정보 상시 수집ㆍ관리를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 GPS 전원공급방식 변경: (기존) 시가잭 연결방식 → (개선) 상시전원방식

□ 근    거

○ 2024년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

○ 주    관 : 시장ㆍ군수

○ 지원대상 : 축산차량 GPS 단말기 신규 및 교체 수령자

○ 사 업 량 : 2,610대

○ 사 업 비 : 156,600천원(국비 78,30050%, 도비 15,66010%, 시군비 62,64040%)

- 소요단가 : 6만원/대

○ 사업내용

- 상시전원 방식 GPS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용 지원(신규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의 경우 설치비, AS 등을 위한 탈거와 설치비 포함)

Ⅱ. 실시요령

○  (시ㆍ군, 이통사) 시ㆍ군은 축산차량 등록신청을 받고 신청인이 선택한 이통사는 단말기 설치업체에 설치 요청

* 단말기 설치업체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통사 또는 단말기 제조업체에서 지정

○ (설치업체) 설치업체는 이통사로부터 요청받은 사업대상자에게 축산차량 GPS 단말기를 상시전원 방식으로 설치하고, 매월 말 시・군별 GPS 단말기 설치내역에 따라 설치비용을 시ㆍ군에 청구

※ 설치업체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설치증빙사진 등

○ (시ㆍ군) 설치비용을 청구받은 시ㆍ군은 익월 10일까지 업체에  설치비용 지급

Ⅲ. 행정사항

○ 시·군은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여부 등을 점검하여 관련법에 의거 조치

○ 사업비 정산보고 : ’25. 1월

〈붙임 1〉

2024년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단위 : 대,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합계	2,610	156,600	78,300	15,660	62,640
목포	40	2,400	1,200	240	960
여수	70	4,200	2,100	420	1,680
순천	100	6,000	3,000	600	2,400
나주	250	15,000	7,500	1,500	6,000
광양	40	2,400	1,200	240	960
담양	50	3,000	1,500	300	1,200
곡성	120	7,200	3,600	720	2,880
구례	50	3,000	1,500	300	1,200
고흥	80	4,800	2,400	480	1,920
보성	160	9,600	4,800	960	3,840
화순	100	6,000	3,000	600	2,400
장흥	160	9,600	4,800	960	3,840
강진	180	10,800	5,400	1,080	4,320
해남	200	12,000	6,000	1,200	4,800
영암	230	13,800	6,900	1,380	5,520
무안	210	12,600	6,300	1,260	5,040
함평	180	10,800	5,400	1,080	4,320
영광	170	10,200	5,100	1,020	4,080
장성	120	7,200	3,600	720	2,880
완도	20	1,200	600	120	480
진도	20	1,200	600	120	480
신안	60	3,600	1,800	360	1,440

※ 배정기준 : ’23년 시군별 축산차량 등록대수 기준 및 시군 수요조사

60.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박석준 담당자 윤아현	061-286-6580 061-286-6583

1. 운영개요

가. 목    적

○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철저한 소독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축산농가 보호 및 국민 보건에 기여

나.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순환방문 상시소독

○ 소규모 농가 방문소독 지원 : 연 24회

- 방역요원이 소독차로 축사를 순환 방문하며 상시 소독을 실시

※ 공동방제단에 지원하는 소독약품 등은 사업비로 지원하고, 지차체가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소독약품은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전통시장 및 밀집사육지역 소독 지원 : 연 24회

- 방역요원이 시·군별 대상지역 상시 소독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입국시 해당농장 방문소독(연중)

- 대상자의 농장 소재지 시·군 농협 공동방제단이 방문 소독

2.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 지원

가. 추진방향

○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농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 소독약품은 24회분을 공급하고 그 외 소요되는 소독약품은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방제단에 예산을 지원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약품비와 방제단 운영 제비용은 정부 50%, 전라남도 15%, 시ㆍ군 35%씩 부담

나. 사업 실시요령

1)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축협 공동방제단

○ 사 업 량 : 99개단

○ 사 업 비 : 5,412백만원(기금 2,70650%, 도비 81215%, 시·군비 1,89435%)

○ 사업내용 : 공동방제단 운영비·인건비 지원

- 방역요원이 소규모 농가 순회 방문 소독 및 취약지역 연간 24회 소독

□ 공동방제단 편성기준 : 99개반

○ 편성기준 : 축협은 시·군별로 1개 방제단 이상을 구성하고, 방제단은 방역요원(소독전담요원) 1명과 소독차 1대를 기본으로 편성

○ 방제단 규모 : 방역요원 99명(소독차량 99대)

○ 방제단 업무 : 방역요원은 담당구역을 연간 24회 순회 방문소독(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의 해당농장은 입국시 1주일 이내)

□ 소독지원 소규모 농가 : 6,869호 × 24회

○ 소ㆍ사슴ㆍ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000수 미만, 오리 2,000수 미만 농가

□ 가금거래 전통시장 소독 : 40개소 × 24회

○ 시·군별 가금거래 전통시장 소독

- 방역요원은 시·군별 해당 전통시장을 격주 1회 소독 실시

□ 밀집사육지역 주변 소독 : 7개소 × 24회

○ 시·군별 밀집사육지역 진·출입로, 주요 도로 및 농장 주변을 소독

- 방역요원은 시·군별 해당 밀집사육지역을 격주 1회 소독 실시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해당농장 소독 : 입국 시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전산으로 대상자 입국여부를 매일 조회하여 1주일 이내 농장 방문소독

- 대상자의 농장 소재지 시·군 축협 공동방제단이 소독 실시

□ 지원내용

○ 방역요원 99명 인건비 : 정액제(1인당 연간 29,890천원 한도)

- 축협은 인건비를 분기별로 시·군에 청구하고, 시·군은 1인당 보조금 한도 내에서 방역요원을 별도 채용운영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

- 축협은 1인당 보조금 한도 이내에서 방역요원 채용계약을 체결하되, 부득이 보조한도를 초과하여 채용 시 초과분은 축협에서 자체 부담함

○ 공동방제단 운영비(통합운영 가능)

- 방제단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을 말함

(약품비, 소독장비 임대료, 유류비, 차량ㆍ소독기 정비료, 수도료, 전기료, 소모품비, 인쇄비, 교육비, 제세공과금 등)

- 소독약품 : 1농가 1회 소독약(희석액 기준) 50ℓ

* 광범위 소독제 : 6,916호×24회×1,787원(50ℓ)

- 소독장비(1톤 화물차 및 탑재형 방제기) 임대료(리스료, 보험료 포함)

* 임대료 : 99대×12월×969,000원(계약단가에 의함)

- 기타 소모품, 인쇄비, 교육비 및 제세공과금은 실비로 정산

□ 사업비 : 5,412백만원(축발기금 2,706, 도비 812, 시ㆍ군비 1,894)

○ 인건비(99명) : 2,959,110천원

- 산출근거 : 99명 × 29,890천원

○ 소독장비 임대료 : 1,151,172천원

- 산출근거 : 99대 × 969,000원 × 12월

○ 소독약품 : 296,578천원

- 소독약 : 6,916호 × 24회 × 1,787원(50ℓ)

○ 공동방제단 운영 활동비(기타제비) : 1,004,886천원

- 소독차 유류비 : 564,346천원(경유 273,874천원+휘발유 290,472천원)

* 1톤화물차 운행 유류비(경유) : 6,916호 × 24회 × 1,650원

* 원거리방제기 작동 유류비(휘발유) : 6,916호 × 24회 × 1,750원

- 차량 및 소독기 정비료 : 178,200천원(99대 × 1,800천원)

- 수도료 : 29,876천원(6,916호 × 24회 × 180원)

- 소모품비(방역복, 마스크 등) : 198,000천원(99명 × 2,000천원)

- 인쇄비 등 : 13,278천원(6,916호 × 12회 × 160원)

- 교육훈련비 : 10,692천원(99명 × 108천원)

- 제세공과금 : 10,494천원(99대 × 106천원)

□ 사업주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축협

○ 총괄수행 : 농협중앙회

○ 방제단 편성 및 운영 : 지역축협

○ 방역용품 : 농협중앙회ㆍ지역축협

○ 인력채용 : 지역축협

○ 대상농가 선정 : 사업계획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시·군과 축협이 협의하여 결정

2) 세부 추진절차

가) 공동방제단 편성기준 및 방역용품 배정 사전준비

□ 공동방제단 사업계획 수립 : 농협중앙회(전년도 12월)

○ 농협중앙회는 확보된 예산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동방제단 사업계획을 제출

- 사업계획의 기초자료가 되는 축종별 농가수의 경우, 소(한·육우, 젖소 등)는 축산물이력제 등록자료, 기타 축종은 통계청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를 활용

○ 농협중앙회는 필요시 시·군별 방제단 인력과 장비를 조정 배치할 수 있음

□ 시·군별 예산 배정 및 방제단 편성 : 시·군, 축협(연초)

○ 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시·군별로 대상 농가수를 감안하여 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작성한 시·군별 예산편성자료를 참조하여 배정

- 시·도는 시·군별 배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축협은 편성된 방제단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 방제단 운영계획은 시·군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축협방제단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축협과 시·군이 협의하여 결정

□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 농가 선정 : 시·군, 축협(연초)

○ 축협은 관할 시·군별 배정예산과 농협중앙회에서 편성한 사업물량 및 보유자원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축협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과 자원의 능력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

○ 시·군별 대상 농가 선정시 다음 자료를 참고하되, 농가수는 농협중앙회에서 작성 통보한 예산편성자료상의 시·군별 농가수를 사업물량의 기준으로 함

- 소(한·육우, 젖소 등) : 축산물이력제시스템 등록자료

- 닭 : 통계청(전수조사) 또는 행정 통계치 자료

- 사슴·염소·돼지·오리 : 통계청 또는 행정 통계치를 참조

○ 시·군은 명단을 사업 개시 전 축협에 통보하며, 축협은 관할 사업대상 농가명단 및 주소를 통보받아 전산(KAHIS)에 등록하여 관리(연도 중 휴·폐업, 신규농장 명단은 시군과 협의 하여 사업반영)

나) 공동방제단 방역요원 교육 및 농가 홍보

□ 공동방제단 방역요원(소독전담요원) 직무교육

○ 지역축협은 방역요원 채용 후 현장 배치 이전에 방역 및 공동방제단 사업요령 교육 실시 및 연 1회 이상 자체 방역교육을 실시

○ 농협중앙회는 방역요원을 소집하여 연 1회 이상 실무 및 방역교육을 실시

○ 농협중앙회는 방제요원교육 계획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교육내용은 방역관련 제 법령, 전염병 특성과 주의사항, 가축사육기술, 소독기 정비점검, 소독약의 특성과 희석배수 적용 및 농가 소독요령, 예찰요령, 근무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

* 농협중앙회는 공동방제단 세부요령을 마련하여 운영

다) 공동방제단 인력, 장비, 약품의 확보 등

□ 인력의 확보

○ 공동방제단 소요인력은 시ㆍ군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축협이 방역요원(소독전담요원)을 별도 채용

○ 방역요원은 소독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면허증을 보유하고 소독 실습교육을 받아야 함

□ 장비의 확보

○ 농협중앙회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소독장비(소독차량 등)를 확보하여 축협에 배정

○ 시·군별로 추가 소요되는 장비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가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소독약품 등의 확보

○ 소독약품은 시ㆍ군별 사업예산 범위내로 축협에서 구입

- 소독약품 구매절차

① 시·군은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하단의 소독약품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5개 품목 이상을 선정(가축방역심의회 구성 시 반드시 축협 등 관계자 포함)

* 소독약품 선정기준

‧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 소독범위(구제역·AI‧ASF)가 광범위 할 것, 사람과 가축에 위해가 적을 것

‧ ASF‧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등의  소독제 종류 및 적용범위 준수(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구제역·AI‧ASF 바이러스에 효력을 인정한 허가된 제품 선정, 동절기 소독을 위한 산화제 품목 포함 및 동절기 산화제 사용 권고)

② 축협은 시·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선정된 품목을 구매

○ 소독약품은 분기별로 배정 및 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이 많은 지역은 월별로 분할 배송할 수 있음

○ 소독대상 질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우결핵, 뉴캣슬병 등에 유효한 제제를 선정

라) 공동방제단(방역요원)의 소규모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 실시

□ 농가방문 및 소독 요령

○ 시·군별 축협방제단은 대상농가에 대해 방역요원을 동원하여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회하며 방문 소독을 실시

○ 대상농가에 대해 소독목적 및 필요성 등을 지도·홍보

○ 축종별 소독 요령

- 소 : 농장입구, 축사주변 등의 외부, 축사내부, 농장차량 바퀴 등

- 기타축종 : 농장입구, 축사주변 등 외부, 농장차량 바퀴 등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당해농가에 비치된 “소독실시기록부”에 소독상황을 기록

- 방역요원은 “축사방문소독실시대장”에 당해농가의 소독상황을 기록하고 농가의 서명을 받되, 부재의 경우 소독확인서(스티커)를 발급 배부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 폐기하고 다음 농가로 이동(단, 농가에 진입하지 않고 입구나 주변도로를 소독한 경우에는 신발, 호스 및 소독차 바퀴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후 이동 가능)

- 동일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위치, 격리정도, 차단방역 수준 등을 고려하여 횟수와 소독약의 양을 달리하여 소독할 수 있음

□ 전통시장 소독 요령

○ 관할지역 담당공무원의 지도로 소독을 실시

○ 전통시장 방문 전에 업주나 시장관리인을 통해 가금을 일제 출하(all-out)토록 하고, 소독 시에는 가금이 접촉한 케이지나 어리장 등을 충분히 젖도록 소독하고, 가금이 운반되는 진·출입로와 주변을 철저히 소독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별지 서식의 ‘공동방제단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상황을 기록하고, 전통시장 업주나 시장관리인에게 서명을 받음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 폐기하고 다음 농가로 이동(단, 농가에 진입하지 않고 입구나 주변도로를 소독한 경우에는 신발, 호스 및 소독차 바퀴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후 이동 가능)

- 동일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위치, 격리정도, 차단방역 수준 등을 고려하여 횟수와 소독약의 양을 달리하여 소독할 수 있음

□ 밀집사육지역 주변 소독 요령

○ 관할지역 담당공무원의 지도로 소독을 실시

○ 밀집사육지역 진·출입로, 인접 주요 도로 및 농장 주변을 소독차를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별지 서식의 ‘공동방제단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상황을 기록하고, 농가 또는 밀집사육지역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 폐기하고 다음 농가로 이동(단, 농가에 진입하지 않고 입구나 주변도로를 소독한 경우에는 신발, 호스 및 소독차 바퀴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후 이동 가능)

- 동일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위치, 격리정도, 차단방역 수준 등을 고려하여 횟수와 소독약의 양을 달리하여 소독할 수 있음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해당 농장 소독 요령

○ 관할지역 담당공무원의 지도로 소독을 실시

- KAHIS 전산 조회 하여 대상자 입국 여부를 매일 확인

- 농장 소재지 축협 공동방제단이 대상자 입국 후 1주일 이내 방문 소독을 실시

○ 농장 진·출입로, 축산차량 실내 및 바퀴, 축사관리소, 대상자 농장내 이동동선 등을 따라 소독차를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별지 서식의 ‘공동방제단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상황을 기록하고, 대상자의 서명을 받음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 폐기하고 다음 농가로 이동(단, 농가에 진입하지 않고 입구나 주변도로를 소독한 경우에는 신발, 호스 및 소독차 바퀴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후 이동 가능)

□ 기타 비계획적인 소독활동 지원 (해당 시ㆍ군)

○ 연초 사업계획 대상농가 외 특별방역대책기간 일시적인 소독대상 확대 또는 질병이 발생한 시군 지자체의 긴급요청 등으로 비계획적으로 추가 발생하는 소독활동에 공동방제단이 참여 가능하며, 소독활동의 범위‧횟수는 당해 지자체 시군과 관할 축협이 협의하여 결정

- 단, 시군별 공동방제단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부득이 예산초과 할 경우 초과비용은 당해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

- 특별소독활동 지원시 연간 소규모농가 대상 소독횟수로 대체 가능

□ 소독 후 실적입력

○ 방역요원은 대상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 실시사항을 3일 이내에 KAHIS 시스템에 등록

마) 공동방제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등

□ 시장ㆍ군수

○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시ㆍ군비를 확보ㆍ지원

- 필기구, 기록대장, 방역복, 장화, 장갑 등

○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및 구제역 등 가축방역 관련 홍보물을 제작, 공동방제단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는 등 자체 홍보 실시

□ 축산관련 단체

○ 시ㆍ군과 협조하여 소독장비 및 인력 등 최우선적으로 지원

○ 회원농가에 대해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 관련 홍보 적극 실시

3. 공동방제단 사업비 배정·지급 및 정산

가. 사업비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ㆍ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지급 통보

○ 농협(축발기금사무국)은 해당 시ㆍ도에 보조금 지급

○ 도는 관할 시ㆍ군에, 시ㆍ군은 사업추진 축협에 사업비 배정내역을 통보

○ 시ㆍ군은 사업비를 사업수행 지역 축협에 지급

※ 도는 배정된 공동방제단 사업비 내에서 시ㆍ군별로 자체 조정 가능

○ 시군별 사업비 배정결과 보고 : 1.31까지

- 보고체계 : 도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에는 사본 송부)

- 보고서식(Excel 작성 제출)

(단위 : 개소, 명, 천원, 천ℓ)

시군	개소수	방역 인원	공동방제단				사업비 항목				비고
			국비	도비	시ㆍ군비	계	인건비	소독장비 임 대 료	소독약품	기타 운영비

나. 사업비 지급

○ 시ㆍ군은 공동방제단 사업비를 분기별로 사업수행 축협에 지급

○ 축협은 수령한 사업비를 운영지침에 의거 집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인건비 지급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보관

다.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분기별로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총결산은 연도 말일 자로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

<분기별 정산>

- 축협은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내역을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매 분기 말일까지 도에 보고

* 정산서류에는 소독실적, 항목별 지급금액, 법적지출증빙서 또는 계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하여야 함

- 도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협중앙회(친환경방역부) 송부 및 농식품부에 보고

<연도말 정산>

- 축협은 연도말 최종 사업비 집행결과를 시ㆍ군에 제출하고, 시ㆍ군은 집행결과를 정리 및 최종 확정하여 12월 말일까지 도에 보고

ㆍ 도는 시·군의 운영비 정산결과 보고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 미집행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에 통보하고, 잔액을 반납조치

- 도는 연도말 국비 및 지방비 최종 사업비 집행결과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농협중앙회(축산방역부) 송부 및 농식품부에 보고

4. 공동방제단 사업추진 실적보고

가. 소독실적 보고 : 매월 익월 5일 이내

○ 보고체계 : 축협 → 시ㆍ군 → 도 →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군별 방제단 소독실적 보고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보고서식(Excel 작성 제출)

(단위 : 호, 명, 천ℓ)

시 군	대상농가수	축협명	○ 월 공동방제단 소독실적				비 고
			방제단 운영	방역요원명	소독농가수	소독약 사용

나. 공동방제단 운영결과 보고 : 매 분기 익월 10일 이내

○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축협의 공동방제단 운영실적(채용인원, 소독점검 실적, 교육실적, 자체 운영 점검 실적 등)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다. 연도말 최종 사업결과 보고 : 다음 해 1월 10일 까지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

5. 공동방제단사업 실태 및 농가 소독실태 점검

□ 도

○ 시ㆍ도지사는 현장점검 책임자를 지정, 운영

○ 시ㆍ군별 현장점검자를 동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모든 시·군별 2개소 이상을 점검(연 1회이상)

- 방제단별 방역요원과 예산의 지급상황 등을 실태 점검

- 농가의 소독실시기록부 작성여부 확인

- 가금거래 전통시장, 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한 공동방제단 소독실태 점검

□ 시ㆍ군

○ 시장ㆍ군수는 방제단 별로 대상농가 2개 이상을 무작위로 방문, 소독실태 점검(소독실시기록부 등 확인)

○ 시장ㆍ군수는 정기적으로 방제단의 비용집행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분기 단위로 시ㆍ도별로 2개소 이상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방제단, 운영실태를 현지 방문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지시한다.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점검결과 소독 미실시(소독실시기록부 미기록 및 미비치 등) 및 시설 미 운영 농가, 업체 등은 확인서를 받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 시장ㆍ군수는 공동방제단 운영장비 및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공동방제단은 강력한 제재조치 실시

(붙임1)

시·군별 방제단 편성 및 운영제비 지원

(단위 : 호, 개소, 반, 천원)

시‧군	사 업 대 상				방제단 수	사 업 비			비고
	계	소규모농가	전통 시장	밀집 지역		계	인건비	운영비
계	6,916	6,869	40	7	99	5,411,746	2,959,110	2,452,636
목포시	2	2	0	0	1	45,794	29,890	15,904
여수시	351	351	0	0	6	319,076	179,340	139,736
순천시	432	431	1	0	6	329,663	179,340	150,323
나주시	484	479	2	3	7	381,993	209,230	172,763
광양시	125	125	0	0	2	107,404	59,780	47,624
담양군	276	274	2	0	3	172,676	89,670	83,006
곡성군	287	284	3	0	3	174,113	89,670	84,443
구례군	128	127	0	1	3	153,329	89,670	63,659
고흥군	629	626	3	0	11	583,077	328,790	254,287
보성군	475	469	6	0	7	380,817	209,230	171,587
화순군	328	323	2	3	3	179,474	89,670	89,804
장흥군	534	533	1	0	8	434,061	239,120	194,941
강진군	350	349	1	0	5	273,413	149,450	123,963
해남군	360	356	4	0	5	274,720	149,450	125,270
영암군	317	314	3	0	4	223,567	119,560	104,007
무안군	401	399	2	0	5	280,080	149,450	130,630
함평군	414	411	3	0	4	236,246	119,560	116,686
영광군	311	310	1	0	4	222,784	119,560	103,224
장성군	308	303	5	0	4	222,391	119,560	102,831
완도군	233	233	0	0	4	212,587	119,560	93,027
진도군	48	47	1	0	1	51,806	29,890	21,916
신안군	123	123	0	0	3	152,675	89,670	63,005

(붙임2)

시·군별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단위 : 천원)

시군	합 계				인건비				운영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5,411,746	2,705,873	811,762	1,894,111	2,959,110	1,479,555	443,867	1,035,688	2,452,636	1,226,318	367,895	858,423
목포	45,794	22,897	6,869	16,028	29,890	14,945	4,484	10,461	15,904	7,952	2,385	5,567
여수	319,076	159,538	47,861	111,677	179,340	89,670	26,901	62,769	139,736	69,868	20,960	48,908
순천	329,663	164,832	49,449	115,382	179,340	89,670	26,901	62,769	150,323	75,162	22,548	52,613
나주	381,993	190,996	57,299	133,698	209,230	104,615	31,384	73,231	172,763	86,381	25,915	60,467
광양	107,404	53,702	16,111	37,591	59,780	29,890	8,967	20,923	47,624	23,812	7,144	16,668
담양	172,676	86,338	25,901	60,437	89,670	44,835	13,450	31,385	83,006	41,503	12,451	29,052
곡성	174,113	87,056	26,117	60,940	89,670	44,835	13,450	31,385	84,443	42,221	12,667	29,555
구례	153,329	76,665	22,999	53,665	89,670	44,835	13,450	31,385	63,659	31,830	9,549	22,280
고흥	583,077	291,538	87,462	204,077	328,790	164,395	49,319	115,076	254,287	127,143	38,143	89,001
보성	380,817	190,408	57,123	133,286	209,230	104,615	31,385	73,230	171,587	85,793	25,738	60,056
화순	179,474	89,737	26,921	62,816	89,670	44,835	13,450	31,385	89,804	44,902	13,471	31,431
장흥	434,061	217,031	65,109	151,921	239,120	119,560	35,868	83,692	194,941	97,471	29,241	68,229
강진	273,413	136,706	41,012	95,695	149,450	74,725	22,417	52,308	123,963	61,981	18,595	43,387
해남	274,720	137,360	41,208	96,152	149,450	74,725	22,418	52,307	125,270	62,635	18,790	43,845
영암	223,567	111,784	33,535	78,248	119,560	59,780	17,934	41,846	104,007	52,004	15,601	36,402
무안	280,080	140,040	42,012	98,028	149,450	74,725	22,418	52,307	130,630	65,315	19,594	45,721
함평	236,246	118,123	35,437	82,686	119,560	59,780	17,934	41,846	116,686	58,343	17,503	40,840
영광	222,784	111,392	33,418	77,974	119,560	59,780	17,934	41,846	103,224	51,612	15,484	36,128
장성	222,391	111,195	33,359	77,837	119,560	59,780	17,934	41,846	102,831	51,415	15,425	35,991
완도	212,587	106,294	31,888	74,405	119,560	59,780	17,934	41,846	93,027	46,514	13,954	32,559
진도	51,806	25,903	7,771	18,132	29,890	14,945	4,484	10,461	21,916	10,958	3,287	7,671
신안	152,675	76,338	22,901	53,436	89,670	44,835	13,451	31,384	63,005	31,503	9,450	22,052

* 소독지원 소규모 농가 : 소ㆍ사슴ㆍ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000수 미만,  오리 2,000수 미만 농가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ㆍ군비 35%

< 별지 제1호서식 >

소규모 농가 명단 현황

□ 마을단위 :   시ㆍ군       읍ㆍ면      리

□ 소규모 농가 명단 및 현황

일련 번호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사육가축 및 두수								비 고
			한육우	젖소	사슴	염소	닭	오리	기타	계
			두
		리 번지
계

※ 가급적 축종별 단위로 구분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소독약품 수불대장

□ 공급 및 수령일자 :  20  년   월    일

□ 공급기간 및 수령기관

○ 공급기관 :

○ 수령기관 :

□ 약품명 및 수량

○ 약품명 :                     ,                리터

□ 수불내역

일련번호	축협명	팀명	농가수 (호)	소독약 원액(ℓ)	희석 비율 (000배)	소독약 희석액 (ℓ)	수령확인		비고
							성명	서명

< 별지 제3호서식 >

소독실시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시 설 명					대 표 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 재 지		(전화 : )
소 독 실 시 상 황
연월일	소독실시대상 (차량번호)		소독종류	소독약품		소독장비	소 독 실시자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

공동방제단 소독 실시대장

□ 소독 일자 : 20  년   월   일

□ 소속 실시자 :

구 성	축협명(주소 및 연락처)	성명	확인(서명)
단 장
소독요원
소독요원

□ 소독지역 :    시ㆍ군      읍ㆍ면       리

□ 소독 내역

일련 번호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사육가축 및 두수								농가확인 (서 명)
			한육우	젖소	사슴	염소	닭	오리	기타	계
			두
		리 번지
계

※ 전통시장 및 밀집사육지역 소독실시내역도 포함

< 별지 제5호서식 >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급대장

□ 시ㆍ군명 :

□ 축 협 명 :                        작성자 :                 (인)

지급일	수령자	지급 금액	담당 지역	농가수	소독 횟수	차량 번호	확인 (서명)

61. 살처분 보상금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박석준 담당자 윤아현	061-286-6580 061-286-6583

Ⅰ. 사업개요

□ 목    적

○ 가축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

○ 방역상 필요한 검사·주사·투약 실시로 인해 죽거나 부상당한 동물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동물의 태아 및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근    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 사업계획

○ 지원대상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된 가축의 소유자

○ 사업기간 : ’24. 1. 1. ~ 12. 31.

○ 사 업 량 : 280농가

○ 사 업 비 : 20,000백만원(국비 16,00080%, 도비 2,00010%, 시군비 2,00010%)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원

※ 지급기준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농식품부 고시

Ⅱ. 실시요령

□ 사업시행 요령

○ 매월 소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도) → 지출 한도액 배정(농식품부) → 농가별 살처분 보상금 계좌입금(시·군)

□ 지급절차

○ 신속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의 살처분 등 즉시 보상금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금액 결정 후 농가에 보상금 평가액 통보

○ 보상금 평가가 완료된 시·군은 다음 증빙서류를 도에 전달

① 보상금 평가 신청서 및 보상금 평가서 사본

②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일시,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실시장소·방법,·두수 기재)

③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결핵, 브루셀라,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및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하지 않은 경우)

○ 신속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의 살처분 즉시 보상금 추정액의 50%까지 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 가능

○ 살처분한 소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폐사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농가에 지급(`21년 감사원 지적사항)

62.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박석준 담당자 김명희	061-286-6580 061-286-6582

♣ 동 지침은 추후 농식품부 사업지침 최종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사업개요

□ 목    적

○ 농가의 위생·방역 시설 개선 및 방역의식 제고, 농가별 맞춤형 가축질병 관리 컨설팅 실시

○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을 최소화하여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대외경쟁력 제고

□ 근    거

○ 2024년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주    관 : 도 및 시ㆍ군(협조 : 한돈협회)

○ 자문단수 : 62개반

○ 지원대상 : 26개소(양돈농가 및 종돈장·정액 등 처리업체)

○ 사 업 비 : 260백만원(국비 78, 도비 23, 시군비 55, 자부담 104)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 지원내역 : 방역, 질병, 사양, 환기 및 8대 방역시설 컨설팅 자문비용

* 지원자금은 시설ㆍ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Ⅱ. 실시요령

1. 추진방법

○ 사업계획 수립 및 컨설팅 자문단 선정(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도, 시·군)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컨설팅 자문단) → 사업비 집행(시ㆍ군 → 농가) 및 결과 보고(컨설팅 자문단 → 시ㆍ군 → 도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도 및 대한한돈협회에서 추천한 컨설팅 자문단을 대상으로 컨설팅 자문단을 선정하고, ‘24년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 및 대한한돈협회에 송부

○ (도)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 추천 농가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별 사업량 배정

○ (시ㆍ군) 자체 평가표를 작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농가를 선정, 선정된 농가는 컨설팅 자문단과 계약 체결(별지 제4호 서식)

○ (컨설팅 자문단) 농가와 계약 체결 후, 개별 농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 등을 시ㆍ군에 제출

2. 주요 추진일정

○ ’24년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4. 1. 31.까지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착수 : ’24. 2. 1.부터

3. 컨설팅 실시방법

○ 계약 기간 중 농가 방문ㆍ맞춤형 컨설팅을 12회 이상 실시

-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 컨설팅일지를 작성하고, 방문 날짜별로 증빙 사진 첨부

○ 농가별 컨설팅 시 질병 10종에 대한 검사 의무화(연 2회)

- 항체검사 : 돼지열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PCV-2, 유행성폐렴, 흉막폐렴, 위축성비염, 파스튜렐라, 글래서병, 구제역 항체(SP)

- 항원검사 : 돼지열병,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 질병 검사를 위한 채혈은 컨설팅 자문단이 직접 실시하여 시료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송부하여야 함

* 가급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돼지열병 채혈과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채혈 일정을 사전협의

- 농장 채혈은 2월과 9월에 집중 실시하되, 농장 사정이 있을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채혈 준수

- 질병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되, 검사수수료 면제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수수료의 면제 등) 제1호 적용

*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혈청시료는 방역자원보존을 위해 검사 완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로 송부

- 채혈검사에서 구제역 SP항체가 낮게 나온 농장의 경우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한 컨설팅(올바른 접종방법 등 교육) 적극 실시

○ 컨설팅 농가에 대한 위축돈(환축) 검사

- 컨설팅 과정 중 위축돈(환축) 확인 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위축돈 처리요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 의뢰

○ 검사실적 반영

- 컨설팅 자문단이 채혈하여 검사한 구제역, 돼지열병 검사실적은 ‘24년 시도가축방역사업계획에 따른 검사 실적으로 인정

* 동물위생시험소는 사전에 컨설팅자문단과 협의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검사도 함께 실시할 경우 ASF 검사실적으로도 인정 가능

○ 컨설팅 자문단에서는 농가별 질병검사 결과를 컨설팅 시 활용하고, 대한한돈협회는 “전국 양돈장 질병 실태조사 보고” 추진

○ 농가별 컨설팅 시 ASF 등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개선방향 컨설팅 의무 실시

○ 농장주 및 종사자에 대한 농장 위생관리 및 방역 수칙 교육․컨설팅 실시

○ 검사 결과 구제역항체(SP), 돼지열병 검사에서 항체양성율이 미흡한 농장은 방역기관에서 추가 확인 검사 후 미흡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

○ 컨설팅 자문단은 ’24.7.26.까지 중간보고서, ‘24.12.24.까지 최종보고서를 시․군에 제출

4.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 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계약금(40%)은 자부담으로 지급

- 중도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중간보고서, 현지 조사서(전산입력 확인증 확인), 컨설팅일지(2-6월) 등을 제출 시 지급

- 잔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최종보고서, 컨설팅일지(7~12월) 등 모든 사항이 제출 완료된 경우 지급

○ 현장 확인 후 컨설팅 자문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컨설팅 자문단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시ㆍ군에서는 현지 실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5. 사업비 정산

○ 시장ㆍ군수는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도에 보고

○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ㆍ지급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Ⅲ.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도는 자문단 역량 강화를 위해 자문단을 대상으로 연1회(상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반기 1회 컨설팅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시․군 담당자 및 자문단 간 농장 현황․문제점 공유, 개선 방향 모색

○ 시․군은 자문보고서 내용과 자문대상 농가 현황 일치여부 및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분기 1회) 후 도에 결과 보고

○ 도는 대한한돈협회 관계자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컨설팅 추진현황 점검(연 1회)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도와 함께 컨설팅 자문단 및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및 질병관리 등 컨설팅 현장에 대한 지도 실시

- 시․군은 대상농가와 자문단가 계약 체결 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의 현장 지도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농가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 회수

- 지원자금의 다른 용도 사용, 자부담 미납부, 자부담을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

○ 컨설팅 자문단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

- 컨설팅 자문단 선정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ㆍ 컨설팅 자문단을 취소한 경우 해당 농가는 다른 자문단과 계약 체결

ㆍ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자문단 자격 취소 조치

-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농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준 경우

ㆍ컨설턴트 경력ㆍ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 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 불가

- 농가 컨설팅, 일지 및 보고서 작성, 현지 조사서 전산 입력, 질병검사를 위한 채혈 등을 불성실하게 진행한 컨설팅 자문단은 향후 동 사업 참여 제한

2. 보고사항

○ 컨설팅 자문단은 '24. 12. 15.까지 최종보고서를 시ㆍ군에 제출

○ 시장ㆍ군수는 대상농가 선정결과, 컨설팅 계약체결, 컨설팅 추진상황 및 최종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 대상농가 컨설팅 계약체결 상황보고 : ’24.1.31.

- 컨설팅 최종 상황보고 : ’24.12.28.

○ 질병검사결과서는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에서 취합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진단과)에 제출(연 1회)

○ 현지 조사서는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에 입력된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일괄 취합·분석

[붙임 1]

2024년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 동 사업량 및 사업비는 사업수요 등에 따라 추후 확정ㆍ통보 계획

(단위 : 호, 천원, 2023. 12월 기준)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합계	26	260,000	78,000	23,400	54,600	104,000
목포시	-
여수시	-
순천시	1	10,000	3,000	900	2,100	4,000
나주시	2	20,000	6,000	1,800	4,200	8,000
광양시	-
담양군	1	10,000	3,000	900	2,100	4,000
곡성군	1	10,000	3,000	900	2,100	4,000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화순군	4	40,000	12,000	3,600	8,400	16,000
장흥군	2	20,000	6,000	1,800	4,200	8,000
강진군	1	10,000	3,000	900	2,100	4,000
해남군	2	20,000	6,000	1,800	4,200	8,000
영암군	3	30,000	9,000	2,700	6,300	12,000
무안군	3	30,000	9,000	2,700	6,300	12,000
함평군	2	20,000	6,000	1,800	4,200	8,000
영광군	-
장성군	1	10,000	3,000	900	2,100	4,000
완도군	-
진도군	1	10,000	3,000	900	2,100	4,000
신안군	2	20,000	6,000	1,800	4,200	8,000

[붙임 2]

컨설팅 자문단 현황

♣ 동 자료는 추후 농식품부 컨설팅 자문명단 최종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번	자문단명	소 재 지	대표자	구성 인원	비고
	합 계		62개반	232명
1	다모생명 과학연구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류영수	2명
2	제이비바이오텍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05-1동 유전공학연구소 408호	박현식	3명
3	한국애니멀 클리닉&컨설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로 331-2603	김태주	7명
4	조이피그컨설팅	광주광역시 서구 매 월2로 53, 31동 204호	우명석	10명
5	피그케어 동물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신기로 101번길 54	윤용대	1명
6	MNH LC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정리 58-2	명노일	9명
7	㈜애니멀 클리닉컨설팅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3블럭 7롯트 JS B/D 301호	김경진	6명
8	(주)비전FLC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70-7	김준영	11명
9	엔 텍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595-1 동우베스티움 1002호	이재혁	5명
10	피그만 클리닉	경기 고양시 행신동 948-2	박경훈	3명
11	한국양돈자문단	경기 파주시 월룽면 덕은리 176-1	조병국	3명
12	(주)정P&C 연구소	경기 성남시 분당동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704호	정영철	15명
13	명성동물병원	경기 이천시 설성면 설가로 4	양병모	2명
14	건우동물병원	경기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73-14 선암파크 101호	도규송	2명
15	(주)한별팜텍	경기 남양주 시 도농로 34, 216-1804 (도농동,부영그린타운)	이승윤	8명
16	피엠씨(PMC) 동물병원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940	김현주	3명
17	중앙동물병원	경기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532-6	조상욱	1명
18	강원컨설팅	강원 춘천시 석사동 765-10	최종영	4명
19	㈜글로벌 컨설팅그룹	충북 청주시 청원구새터로 22-1	임영철	8명
20	수아인 동물병원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164	김상훈	1명
21	애플벳 동물병원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655	권성균	1명
22	우리생명과학(주)	충남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 367-11	김홍집	6명
23	돼지와건강 수의그룹	충남 홍성읍 남장리 221-1	김경진	8명
24	피그월드 동물병원	충남 홍성군 충남대로 140, SFC 타워 404호	엄길운	4명
25	㈜마일스톤 피그클리닉	충남 천안시 성정동 366 삼성상가108호	김지완	3명
26	한울 AHC동물병원	충남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19, 가동	이공엽	4명
27	대산동물병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03	이두환	2명
28	서현동물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LG,SK 상가 지층 102호	문진성	3명
29	동안동물병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56번길 42	유재언	4명
30	충무가축병원	충남 아산시 시민로 467-41(온천동)	이기행	3명
31	LG 동물병원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암산로 160	황성수	1명
32	내포동물병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0번길 3	이주용	1명
33	중부벳 동물병원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396-1	강재학	2명
34	스마트피그 동물병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덕1길 1	이경원	3명
35	온누리동물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무남길 16(삼룡동)	정창민	4명
36	석계축산경영 컨설팅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동부대로 585	박강순	3명
37	키움팜 동물병원	전북 정읍시 연지동 27-10	서양정	3명
38	광희동물병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047	최민수	3명
39	㈜제이비 피그클리닉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가로 433-10	최 욱	6명
40	한우리컨설팅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85	이용배	4명
41	청수동물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27	정주환	6명
42	미르동물병원	전남 보성군 보성읍 홍성로 2143-13	나정주	3명
43	한솔동물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5길 6, 2층	박정신	1명
44	영민 동물병원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555	박영민	5명
45	더그린 컨설팅 &크리닉	경북 경산시 원효로 22길 14	곽신욱	3명
46	경민동물병원	경북 영천시 봉동 340-16	박일찬	4명
47	(주)한빛	경북 상주시 영남제일로 1368 (외답동 845)	안병만	6명
48	진량동물병원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945	백필수	1명
49	와이제이 클리닉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1길 15	황윤재	2명
50	(주)코브콕	경남 진주시 도동로 26번길 10, 2층	문영철	2명
51	제일 F&C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19	정창근	2명
52	우방가축병원	경남 산청군 산청읍 덕계로 33	김병균	1명
53	드림팜텍	경남 진주시 문산읍 문산로 923, 102호	안용석	2명
54	베스트팜R동물병원	경남 진주시 사봉면 모골길 76-28	정윤수	2명
55	JM서울동물병원	경남 함안군 칠서면 청계2길 25-3	김재민	2명
56	유성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한림중앙로 212	양찬민	3명
57	피그랑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 8길 1(해안동)	윤석준	2명
58	제일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금악로 25	강봉문	3명
59	H&P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한로 4	양경수	3명
60	지성동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로 39	곽성규	2명
61	다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13-27	박용상	3명
62	피그메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귀동남 1길 2-5	최영민	2명
※ 자문단 정보는 지자체 및 한돈협회의 제외 또는 추천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3.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박석준 담당자 김명희	061-286-6580 061-286-6582

Ⅰ. 사업개요

□ 목    적

○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전염병 유입 방지

○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상황시 거점소독시설 즉시 운영

□ 근    거

○ 2024년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24개소

○ 사 업 비 : 3,360백만원(도비 67220%, 시군비 2,68880%)

○ 지원대상 : 거점소독시설 운영 시·군

○ 사업내용 : 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 유지비, 소독약품·방역용품 구입비, 근무자 인건비 등

Ⅱ. 실시요령

1. 지원자격 및 요건

○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 또는 위기단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상황에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시·군

○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특정 시·군에서 검출되는 상황에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시·군

○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선제적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대상

○ 거점소독시설 유지비용,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방역용품 구입비용,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① 소독 약품

-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 구입 비용

- 소독제의 종별 적용범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 지침」상의 적용대상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허가한 소독약품 사용

② 유지비용

- 전기료, 수도세,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 비용

③ 방역용품

- 거점소독시설 근무자의 방역복, 장갑, 장화, 마스크 등 재료비성 방역 용품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구비 물품 준용

④ 인건비

-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고용한 민간 용역업체 직원 또는 일용직 등에 대한 인건비(공무원 제외) 등 제공

* 일용 인건비는 당해 연도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기준(예시 `22년 하반기 84,618원, 약 10,580원 × 8시간)을 준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추가 지급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Ⅲ. 행정사항

○ 거점소독시설 운영 현황 제출 : 운영 즉시

○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 추진실적 제출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비 정산보고 : ’25. 1월

[붙임]

2024년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20%)	시·군비 (80%)
계	24	3,360,000	672,000	2,688,000
목포시	1	140,000	28,000	112,000
여수시	1	140,000	28,000	112,000
순천시	1	140,000	28,000	112,000
나주시	3	420,000	84,000	336,000
광양시	1	140,000	28,000	112,000
담양군	1	140,000	28,000	112,000
곡성군	1	140,000	28,000	112,000
구례군	1	140,000	28,000	112,000
고흥군	1	140,000	28,000	112,000
보성군	1	140,000	28,000	112,000
화순군	1	140,000	28,000	112,000
장흥군	1	140,000	28,000	112,000
강진군	1	140,000	28,000	112,000
해남군	1	140,000	28,000	112,000
영암군	1	140,000	28,000	112,000
무안군	1	140,000	28,000	112,000
함평군	1	140,000	28,000	112,000
영광군	1	140,000	28,000	112,000
장성군	1	140,000	28,000	112,000
완도군	1	140,000	28,000	112,000
진도군	1	140,000	28,000	112,000
신안군	1	140,000	28,000	112,000

* 배정기준 : 시·군 설치 개소수 기준

64. 거점소독시설 친환경 소독수 생성장치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박석준 담당자 김명희	061-286-6580 061-286-6582

Ⅰ. 사업개요

□ 목    적

○ 거점소독시설에 동물의료용 살균 소독수 생성장치 지원으로   소독수 정화비용 절감 및 친환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

○ 일정한 소독수 농도 유지를 통해 거점소독시설 소독유효성 확보

□ 근    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3대(나주 2, 함평 1)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3020%, 시군비 12080%)

○ 지원대상 : 거점소독시설 운영 시·군(시군 수요 반영)

○ 지원한도 : 50백만원/개소

○ 사업내용 : 친환경 공법으로 동물의료용 살균 소독수를 제조하는 생성장치 지원

Ⅱ. 실시요령

1. 제품선정

○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

○ AI·ASF·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효력시험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

○ 별도의 소독약품 투입없이 일정한 소독수 농도 유지 가능한 제품

○ 광물질 제거를 위한 연수시스템, 차아염소산나트륨수 생성장치, 소독수 저장탱크를 필수로 보유한 소독수 제조 제품

○ 피부·눈에 자극이 적고 보관 안전성이 높으며, 물로 환원되어  환경오염 문제가 없는 제품

○ 전담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상시 서비스가 가능하여 A/S 1년 이상 가능한 제품

※ 설치 후 반드시 소독수 농도 검사결과 적합 여부 확인

○ 별도의 폐수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없이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정화* 후 자연 방류가 가능한 제품

* 폐수 100리터/일 이상 배출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고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 가능(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

2. 대상자 선정

○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 또는 위기단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상황에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시·군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함

Ⅲ. 행정사항

○ 사업추진 실적 점검 : 연 2회

○ 사업비 정산보고 : ’25. 1월

[붙임]

2024년 거점소독시설 친환경 소독수 생성장치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계	3	150,000	0	30,000	120,000
목포시	-
여수시	-
순천시	-
나주시	2	100,000		20,000	80,000
광양시	-
담양군	-
곡성군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화순군	-
장흥군	-
강진군	-
해남군	-
영암군	-
무안군	-
함평군	1	50,000		10,000	40,000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	-

* 배정기준 : 시·군 수요 반영

65.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박석준 담당자 정혜영	061-286-6580 061-286-6582

Ⅰ. 사업개요

□ 목  적

○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

○ 양돈농가 방역시설·위생개선으로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시장ㆍ군수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7515%, 시군비 22545%, 자부담 20040%)

○ 지원대상 : 양돈농가

○ 사 업 량 : 25호

○ 지원기준 : 20,000천원/호

○ 지원내용 :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 (8대) 내·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물품보관시설, 입출하대, 방조              방충망, 폐기물관리시설(냉장·냉동보관시설, 수거함)

- (그외) 고정식 차량소독기, 축사소독 고압분무기, 대인소독실, CCTV 등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돼지)의 허가를 받은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선정 우선순위>

① 8대 법정 의무 방역시설 등 방역시설․장비 설치 및 보강 농가

②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③ 소규모(2천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④ 그밖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⑤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지원제외>

①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농가 및 시군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시군은 후순위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형태 및 지원상한액

○ 사업주관기관 : 시장ㆍ군수

○ 지원형태 : 도비 15%, 시군비 45%, 자부담 40%

4. 지원설비조건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 지원설비 조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제1항 관련 별표1의10(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동물방역과-16521호, ‘23.9.6) 및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시행 지침(동물방역과-25044, ’23.12.27.) 준수

구분	주요 설치 기준
내 부 울타리	·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의 외곽에 설치하여 차량 진입 차단 · 지상 1m 이상 높이로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설치 · 사육시설과 1.2m 이상의 거리 유지 및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등
외 부 울타리	· 사람, 차량, 야생동물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 철망 또는 철판 등 자재 · 지상 1,5m 이상 높이로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cm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 등
전실	·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 또는 안쪽에 실내와 연결된 공간(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 ·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구분 및 신발소독조 비치 ·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 또는 별도의 구획장소 마련 및 오염구역에 세척용 솔·장화·손소독 설비 설치 · 높이 45cm 이상의 차단벽,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1m 이상인 발판, 평상형태의 구조물 등
방역실	· 방문자가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소독할 수 있도록 설치 · 방문자용 작업복·신발·1회용 장갑 비치 ·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등
물 품 보관실	· 약품, 소형 기자재 및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
입출하대	· 가축의 입출하시 일방통행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견고한 재질로 설치 ·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치 등
방조· 방충망	·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방충망(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배수구, 퇴비사 등)
폐 기 물 관리시설	· (냉장·냉동 컨테이너 보관시설)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처리시설 등(필요 시 냉장 또는 냉동기능 구비)의 형태로 설치 -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외부가 수시로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출 것 등 · (수 거 함) 매일 수거 처리가 원칙이나 냉장 가능한 수거함일 경우 매일 수거 예외 가능(7일 이내 처리)하며, 밀폐하여야 함, 내충격성이 강하고 방습․방수성 최대하중 등을 견딜 수 있는 재질, 모돈 사육농장은 폐사모돈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규격
차 량 소독시설	·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50㎡ 이상 1,000㎡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터널식·고정식 설치가 어려운 경우 차량 전용 이동식 고압분무기로 대체 가능
축 사 소독시설	· 가축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장비 전용 고압분무기 설치
대 인 소독시설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CCTV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30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

<사업 의무준수사항>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지 선정 무효) 조치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기간	부터	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장비 등	5년	2024	2028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Ⅲ.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은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도비, 시·군비, 자담)에 따라 환수 조치

Ⅳ. 추진일정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24. 12. 31. 까지

2024년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

(단위 : 호,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15%)	시·군비 (45%)	자부담 (40%)
계	25	500,000	75,000	225,000	20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3	60,000	9,000	27,000	24,000
나주시	3	60,000	9,000	27,000	24,00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6	120,000	18,000	54,000	48,00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1	20,000	3,000	9,000	8,000
강진군	2	40,000	6,000	18,000	16,000
해남군	2	40,000	6,000	18,000	16,000
영암군
무안군	8	160,000	24,000	72,000	64,000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배정기준 : 사업량 대비 수요조사 반영

66. 양돈농가 폐사체처리기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박석준 담당자 정혜영	061-286-6580 061-286-6582

Ⅰ. 사업개요

□ 목  적

○ 양돈농장에서 발생하는 돼지사체, 태반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파리·모기 등 해충구제, 악취 발생과 수질·토양 오염 감소로 축사 환경개선 도모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시장ㆍ군수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2,531백만원(도비 37915%, 시군비 1,13945%, 자부담 1,01340%)

○ 지원대상 : 양돈농가

○ 사 업 량 : 85호

○ 지원기준 : 30,000천원/호

○ 지원내용 :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 지원내용 : 폐사체처리기 지원

- 고온·고압 등「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준하는 멸균 처리가 가능한 장비

예시) 고온·고압형, 분쇄·고온·고압·건조형, 액상분해형 등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돼지)의 허가를 받은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선정 우선순위>

① 소규모(2천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② 그밖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③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지원제외>

①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농가 및 시군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시군은 후순위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형태 및 지원상한액

○ 사업주관기관 : 시장ㆍ군수

○ 지원형태 : 도비 15%, 시군비 45%, 자부담 40%

4. 지원조건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 지원조건 : 고온·고압 등「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준하는 멸균 처리가 가능한 장비로 밀폐되어야 함,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동물방역과-16521호, ‘23.9.6) 준수, 밀폐형 관리시설로 인정받기 위해 시군 방역부서의 인정 필요

* 필요 시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신고 등 추진

○ 제품선정 :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 된 제품으로 선정하며 설치 후 폐업 가능성 등 회사 건전성 고려

○ 설치위치 : 가동 시 발생하는 악취 및 가동 후 발생하는 잔재물 등 고려, 퇴비사 내 설치 권장

○ 인정방법 : 시군 방역 부서는 폐사체처리기가 설치 된 현장 확인 후 폐기물 밀폐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관리시설로 인정

* 방역 부서에서 밀폐형 관리시설로 인정한 폐사체처리기는 방역상 ’관리시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

<사업 의무준수사항>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지 선정 무효) 조치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기간	부터	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장비 등	5년	2024	2028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Ⅲ.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은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할떄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도비, 시군비, 자담)에 따라 환수 조치

Ⅳ. 추진일정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24. 12. 31. 까지

2024년 양돈농가 사체처리기 지원

(단위 : 호,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15%)	시군비(45%)	자부담(40%)
계	85	2,531,780	379,780	1,139,000	1,013,000
목포시	0	0	0	0	0
여수시	3	90,000	13,500	40,500	36,000
순천시	6	180,000	27,000	81,000	72,000
나주시	8	240,000	36,000	108,000	96,000
광양시	0	0	0	0	0
담양군	3	90,000	13,500	40,500	36,000
곡성군	8	240,000	36,000	108,000	96,000
구례군	2	60,000	9,000	27,000	24,000
고흥군	4	120,000	18,000	54,000	48,000
보성군	3	90,000	13,500	40,500	36,000
화순군	4	120,000	18,000	54,000	48,000
장흥군	1	30,000	4,500	13,500	12,000
강진군	2	60,000	9,000	27,000	24,000
해남군	2	60,000	9,000	27,000	24,000
영암군	7	210,000	31,500	94,500	84,000
무안군	9	270,000	40,500	121,500	108,000
함평군	16	461,780	69,280	207,500	185,000
영광군	0	0	0	0	0
장성군	3	90,000	13,500	40,500	36,000
완도군	0	0	0	0	0
진도군	2	60,000	9,000	27,000	24,000
신안군	2	60,000	9,000	27,000	24,000

* 배정기준 : 수요조사 및 ‘23. 11월 폐기물관리시설 설치 현황

67.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박석준 담당자 정혜영	061-286-6580 061-286-6581

Ⅰ. 사업개요

□ 목    적

○ 돼지의 만성소모성질병인 생식기호흡기증후군 근절로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 근    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사업계획

○ 사업주관 : 시장ㆍ군수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640백만원(도비 16025%, 시군비 48075%)

○ 지원대상 : 돼지 사육농가

* 돼지 2,00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 지원

○ 사 업 량 : 320천두(모돈 80천두의 4회 접종분)

○ 사업내용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두당 2,000원/1회

※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농가당 지원은 시군 실정에 따라 조정

Ⅱ. 실시요령

○ 제품선정 기준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백신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제품 중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후 제품 선정

* 구성 : 가축방역관, 공·개업 수의사, 축협장, 생산자 대표 등

○ 예방약품 구매ㆍ공급 방법

- 시ㆍ군에서 조달구매 등 투명하게 일괄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을 경우 최우선 선정 공급

○ 대상자 선정

- 호흡기 질병 또는 번식장애로 지속적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30% 미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 1. 1. ∼ 지원 현재일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농가는 제외

Ⅲ.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24. 12. 31.까지

※ 과도한 예산잔액 발생 및 전액 미집행 시 내년도 사업량에 반영

[붙임 2]

2024년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

(단위 : 두,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25%)	시군비(75%)
계	320,000	640,000	160,000	480,000
목포시	240	480	120	360
여수시	5,600	11,200	2,800	8,400
순천시	16,800	33,600	8,400	25,200
나주시	34,400	68,800	17,200	51,600
광양시	1,200	2,400	600	1,800
담양군	8,000	16,000	4,000	12,000
곡성군	9,600	19,200	4,800	14,400
구례군	5,200	10,400	2,600	7,800
고흥군	12,800	25,600	6,400	19,200
보성군	3,200	6,400	1,600	4,800
화순군	9,600	19,200	4,800	14,400
장흥군	4,000	8,000	2,000	6,000
강진군	3,520	7,040	1,760	5,280
해남군	25,600	51,200	12,800	38,400
영암군	20,800	41,600	10,400	31,200
무안군	44,000	88,000	22,000	66,000
함평군	24,000	48,000	12,000	36,000
영광군	49,600	99,200	24,800	74,400
장성군	9,600	19,200	4,800	14,400
완도군	240	480	120	360
진도군	8,000	16,000	4,000	12,000
신안군	24,000	48,000	12,000	36,000

※ 배정기준 : 돼지 사육두수

68.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박석준 담당자 정혜영	061-286-6580 061-286-6581

Ⅰ. 사업개요

□ 목    적

○ 돼지열병 방어능력이 우수하고 백신 접종 후유증이 적은 마커백신 지원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

□ 근    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사업계획

○ 사업주관 : 시장ㆍ군수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416백만원(도비 12530%, 시군비 29170%)

○ 지원대상 : 도내 사육돼지(모돈, 자돈 종돈·번식돈 등)

○ 사 업 량 : 2,770천두

○ 사업내용 : 돼지 사육 농가에 돼지열병 예방 마커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두당 150원

※ 마커백신은 두당 400원으로 일반 백신 250원을 제한 차액 지원

Ⅱ. 실시요령

○ 사업량 배정

- 돼지열병 일반 백신 소요량 기준으로 배정

○ 제품선정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백신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제품 중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후 제품 선정

* 구성 : 가축방역관, 공·개업 수의사, 축협장, 생산자 대표 등

*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제품을 선정하는 경우, 시·군비 투입 또는 농가 자부담 조치

○ 예방약품 구매ㆍ공급 방법

- 시ㆍ군에서 조달구매 등 사업계획 물량을 구입한 후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배부

- 가축방역관, 공·개업 수의사 및 방역보조원 등을 통해 공급하되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배분도 가능(냉장보관시설 준비 시에 한함)

- 예방약 공급시 모돈 사육규모에 따라 회전율 등을 기준으로 공급

○ 실시요령

- 예방약은 지원하되, 예방접종 시술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 철저 이행

Ⅲ.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24. 12. 31.까지

※ 과도한 예산잔액 발생 및 전액 미집행 시 내년도 사업량에 반영

[붙임]

2024년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

(단위 : 두,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30%)	시군비(70%)
계	2,770,000	416,000	124,800	291,200
목 포	2,000	300	90	210
여 수	35,000	5,500	1,650	3,850
순 천	150,000	22,500	6,750	15,750
나 주	350,000	52,500	15,750	36,750
광 양	8,000	1,200	360	840
담 양	65,000	10,000	3,000	7,000
곡 성	60,000	9,000	2,700	6,300
구 례	40,000	6,000	1,800	4,200
고 흥	80,000	12,000	3,600	8,400
보 성	60,000	9,000	2,700	6,300
화 순	92,000	13,800	4,140	9,660
장 흥	40,000	6,000	1,800	4,200
강 진	40,000	6,000	1,800	4,200
해 남	260,000	39,000	11,700	27,300
영 암	170,000	25,500	7,650	17,850
무 안	500,000	75,000	22,500	52,500
함 평	220,000	33,000	9,900	23,100
영 광	300,000	45,000	13,500	31,500
장 성	80,000	12,000	3,600	8,400
완 도	2,000	300	90	210
진 도	90,000	13,500	4,050	9,450
신 안	126,000	18,900	5,670	13,230

※ 배정기준 : 돼지 사육두수 기준

69. 가축질병예방 해충퇴치제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박석준 담당자 정혜영	061-286-6580 061-286-6581

Ⅰ. 사업개요

□ 목    적

○ 각종 가축질병의 전파 매개체인 파리, 모기 등 해충을 구제하여

질병전파 차단과 악취 저감으로 축사 환경 개선

□ 근    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사업계획

○ 사업주관 : 시장ㆍ군수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5418%, 시군비 12642%, 자부담 12040%)

○ 지원대상 : 소, 돼지 사육농가

○ 사 업 량 : 300호

○ 지원내용 : 파리, 모기 등 해충 구제 약품 지원

○ 지원단가 : 1,000천원/호

※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농가당 지원은 시군 실정에 따라 조정

Ⅱ. 실시요령

○ 제품 선정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해충방역시 활용가능한 살충제 종류에서 선정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동물방역 – 가축방역 – 럼피스킨

– 방역시 활용 가능한 살충제 종류

○ 제품 구매 및 공급 방법

- 시군 여건에 따라 생산자 단체를 통한 지원 가능

- 여름철 해충 활동 시기 이전에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지원 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 밀집지역 및 마을에 인접한 축산농가 우선 지원

-  2022. 1. 1. ∼ 지원 현재일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농가는 제외

Ⅲ.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24. 12. 31. 까지

[붙임]

2024년 가축질병 예방 해충퇴치제 지원

(단위 : 호, 천원)

시ㆍ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계	300	300,000	54,000	126,000	120,000
목포시	0	0	0	0	0
여수시	12	12,000	2,160	5,040	4,800
순천시	15	15,000	2,700	6,300	6,000
나주시	52	52,000	9,360	21,840	20,800
광양시	0	0	0	0	0
담양군	10	10,000	1,800	4,200	4,000
곡성군	10	10,000	1,800	4,200	4,000
구례군	5	5,000	900	2,100	2,000
고흥군	10	10,000	1,800	4,200	4,000
보성군	5	5,000	900	2,100	2,000
화순군	20	20,000	3,600	8,400	8,000
장흥군	5	5,000	900	2,100	2,000
강진군	5	5,000	900	2,100	2,000
해남군	20	20,000	3,600	8,400	8,000
영암군	18	18,000	3,240	7,560	7,200
무안군	50	50,000	9,000	21,000	20,000
함평군	20	20,000	3,600	8,400	8,000
영광군	15	15,000	2,700	6,300	6,000
장성군	8	8,000	1,440	3,360	3,200
완도군	0	0	0	0	0
진도군	12	12,000	2,160	5,040	4,800
신안군	8	8,000	1,440	3,360	3,200

※ 배정기준 : 소, 돼지 사육농가 현황

70. 가금농장 드론소독 지원(도 자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팀 장 박석준 담당자 윤아현	061-286-6580 061-286-6583

Ⅰ. 사업개요

□ 목    적

○ 기존 소독장비로 접근하기 어려운 가금농장 지붕 등 소독 사각지대를 드론을 이용한 소독으로 해소하여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

□ 근    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ㆍ군수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30%)	시군비 (70%)
가금농장 드론소독 지원	26	246,000	73,800	172,200

○ 지원대상 : 가금 사육농가

○ 지원한도 : 450천원/1회   * 여건에 따라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사업내용 : 드론을 활용한 가금농장 축사 지붕 소독, 전문 인력 인건비 등 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닭·오리)의 허가를 받은 농가*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선정 우선순위>

① 축산업 등록(허가)된 전업규모 이상 산란계 사육농가 우선 지원

②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③「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농가

2. 드론소독 업체

○ 사업대상자에게 주 1회 이상 축사 지붕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 드론 보유 소독업체

- 드론 사용료 및 인건비 등 지원

3. 지원형태 및 지원상한액

○ 지원형태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시기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1~2월 및 10~12월)

* AI 발생 상황 및 방역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방법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가금농장) 선정, 업체와 계약 및 지급

- 시군 여건에 따라 여러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가능

○ 지원상한액 : 1회 축사 지붕 소독 시 농가당 최대 450천원 한도

- 농가 규모 등 여건에 따라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4. 지원조건 및 의무준수사항

<시군 지원사항>

○ 소독업체에 AI 유효소독약 제공 및 희석배수 등 사용법 교육

○ 가금농가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경유 및 AI 방역수칙 등 교육

<업체 신청 조건 및 제출 서류>

○ 드론 소독 업체의 자격조건

-「항공사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약제탱크 10L를 포함한 방역용 드론을 2대 이상 보유한 업체

- 「항공안전법」제125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무인멀티콥터 1종) 취득자 보유 업체

-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소재 기업 우선 지원

<업체 의무준수사항>

○ 업체는 시군에서 제공한 소독약을 적정배수로 희석하여 축사 지붕이 충분히 젖도록 소독

-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하여 주 1회 이상 소독 실시

○ 소독 실시 후 업무수행일지(붙임 1) 작성 및 매월말 관할 시군에 제출

- 소독 지원 기록(일자, 장소, 시간 등) 1년간 보관

○ 가금농장 방문 시 차량에 대한 소독, 방역복 착용 등 방역관리 준수

Ⅲ.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Ⅳ. 추진일정

○ 사업대상자 및 업체 선정 결과 보고          : `24. 1월

○ 사업 추진보고(붙임2) 및 정산보고(붙임3)     : `25. 1. 31. 까지

[붙임 1] 업무 수행일지

드론소독 업무 수행일지

20   년    월    일,   회차

방제업체명				대상농장(농장주)
담 당 자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요업무 내용	사용약물(희석배수)
	방제 사진
		확인자	방제업체 대표자 (서명) 대상 농가 (서명)

[붙임 2] 실적보고

가금농장 드론소독 지원 사업 추진 보고(○○시·군)

(단위 : 원)

시군	농장명 (농장주)	세부주소	품종	사육두수	소독횟수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붙임 3] 정산보고

가금농장 드론소독 지원 사업 정산 보고(○○시·군)

(단위 : 호, 원)

계 획				실 적				불용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2024년 가금농장 드론소독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30%)	시·군비 (70%)
합계	26	246,000	73,800	172,200
목포
여수
순천
나주	4	37,800	11,340	26,460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2	19,200	5,760	13,440
강진
해남
영암	8	75,600	22,680	52,920
무안	6	56,700	17,010	39,690
함평	6	56,700	17,010	39,690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배정기준 : 시군 수요조사 및 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시군 우선 배정

Ⅴ. 참  고

1. 법정 가축전염병 종류

가축	가축전염병 종류(68종)			인수공통전염병 (19종)
	1종(15종)	2종(32)	3종(21)
소 (23)	①우역 ②우폐역 ③구제역 ④가성우역 ⑤불루텅병 ⑥리프트계곡열 ⑦럼피스킨병 ⑧수포성구내염 (8)	①탄저 ②기종저 ③브루셀라병 ④결핵병 ⑤요네병 ⑥소해면상뇌증(BSE) ⑦큐열 (7) ※농림축산식품부령(3) ①타이레리아병 ②바베시아병 ③아나플라즈마	①소유행열 ②소아카바네병 (2) ※농림축산식품부령(3) ①소전염성비기관염 ②소류코시스 ③소렙토스피라병	①리프트계곡열 ②수포성구내염 ③탄저 ④브루셀라병 ⑤결핵병 ⑥큐열 ⑦소해면상뇌증(BSE) ⑧소렙토스피라병 (8)
돼지 (12)	①아프리카돼지열병 ②돼지열병 ③돼지수포병 (3)	①돼지오제스키병 ②돼지일본뇌염 ③돼지테센병 (3) ※농림축산식품부령(1) ①돼지인플루엔자	※농림축산식품부령(5) ①돼지전염성위장염 ②돼지단독 ③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④돼지유행성설사 ⑤돼지위축성비염	①돼지일본뇌염 ②돼지단독 ③돼지인플루엔자 (3)
양․산양 (2)	①양두 (1)	①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1)	-	-
사슴 (1)	-	②사슴만성소모성질병 (1)	-	-
말 (10)	①아프리카마역 (1)	①비저 ②말전염성빈혈 ③말바이러스성동맥염 ④구역 ⑤말전염성자궁염 ⑥동부말뇌염 ⑦서부말뇌염 ⑧베네주엘라말뇌염 (8) ※농림축산식품부령(1) ①마웨스트나일열	-	①비저 ②동부말뇌염 ③서부말뇌염 ④베네주엘라말뇌염 ⑤마웨스트나일열 (5)
닭 (12)	①뉴캣슬병 ②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	①추백리(병아리흰설사병) ②가금티푸스 ③가금콜레라 (3)	①닭마이코플라즈마병 ②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농림축산식품부령(5) ①닭뇌척수염 ②닭전염성후두기관염 ③닭전염성기관지염 ④마렉병 ⑤닭전염성에프(F)낭병	①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②뉴캣슬병 (2)
오리 (2)	-	※농림축산식품부령(2) ①오리 바이러스성간염 ②오리 바이러스성장염	-	-
개 (1)	-	①광견병 (1)	-	①광견병(1)
꿀벌 (2)	-	※농림축산식품부령(1) ①낭충봉아부패병	①부저병 (1)	-
토끼 (3)			※농림축산식품부령(3) ①토끼출혈병 ②토끼점액종증 ③야토병

2. 법령 등 목록

1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1) 중앙부처

번호	행정규칙명	종류	법률 근거조항
1	가금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2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3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예규	제24조의2
4	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8조
5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8조
6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7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조, 제9조의3
8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51조의2
9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의2
10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14조
11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 제51조의3
12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12조, 제14조의2
13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44조
14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
15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 제17조, 제20조
16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 제17조
17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8	꿀벌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9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20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21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22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23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24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25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26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27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28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
29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30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31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32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33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34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2조, 제34조, 제35조
35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 제22조의5
36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 제22조의5
37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38	말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39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40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41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42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2조의2, 제34조, 제35조
43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0조
44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45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46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47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2조의2, 제34조, 제35조
48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49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50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51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7조의5
52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34조, 제35조
53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34조, 제35조
54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34조, 제35조
55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34조, 제35조
56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31조
57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58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59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1조, 제12조
60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45조
61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62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조
63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7조, 제20조
64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3조, 제34조
65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40조
66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36조
67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
68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69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70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71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72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73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74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75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76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77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78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79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조
80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7조의4
81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고	제16조의2
82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83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84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85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86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87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88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2조의2, 제34조, 제35조
89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90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91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92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93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94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37조, 제41조
95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40조
96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 제17조, 제46조
97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98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6조
99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6조
100	종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01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02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35조, 제37조
103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31조
104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40조
105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2조
106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32조
107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08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0조의7
109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10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11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2조의2, 제34조, 제35조
112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13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14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15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16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2조의2, 제34조, 제35조
117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18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19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20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21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22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123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24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25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26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27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28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29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30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31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32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33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34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35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36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37	해외 축산물 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34조
138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
139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40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41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12조, 제45조의3
142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43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44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45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146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4조, 제35조

2) 전라남도

번호	행정규칙명	종류	법률 근거조항
1	전라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조, 제48조의3
2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전라남도 고시	제15조, 제16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 중앙부처

번호	행정규칙명	종류	법률 근거조항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5조
2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2조의2, 제12조의4
3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8조의2
4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조의3
5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31조의4, 제51조의4, 제51조의11, 제51조의12
6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7조의6, 제7조의9, 제7조의10, 제9조
7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37조
8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59조
9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3조
1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4조
11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4조
12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7조
13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7조
14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4조
15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50조, 제50조의3, 제50조의4
16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55조의3

2) 전라남도

번호	행정규칙명	종류	법률 근거조항
1	전라남도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	전라남도 조례
2	돼지와 양의 자가소비 도살허용 고시지역	전라남도 고시	제7조
3	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토끼의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지역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7조
4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7조

3		수의사법

법률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1) 중앙부처

번호	행정규칙명	종류	법률 근거조항
1	동물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17조의5
2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에관한특례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7조의4
3	동물보건사양성기관평가인증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4조의5
4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관련외국대학인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
5	축산농가에서자기가사육하는가축에대한진료행위를할수있는가축의종류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2조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법률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중앙부처

번호	행정규칙명	종류	법률 근거조항
1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조, 제4조, 제7조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1) 중앙부처

번호	행정규칙명	종류	법률 근거조항
1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조, 제6조
2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5조, 제6조
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법무부예규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3. 가축방역기관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과	계(044-201-)
방역정책과	관리 (2512)			기획1 (2515)			기획2 (2517)				제도 (2519)			상황 (2522)
구제역방역과	방역관리 (2541)	구제역방역 (2532)			대가축방역 (2535)			중가축방역1 (2537)		중가축방역2 (2546)			방역지원1 (2563)			방역지원2 (2539)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동물약품관리 (2552)		AI방역 (2555)			AI예방관리 (2526)			방역지원 (2565)			소가축방역 (2558)			방역시설관리 (2561)

□ 농림축산검역본부(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

□ 전라남도(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행정동 19층)

팀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FAX번호
방역정책팀	구제역, 럼피스킨, 브루셀라병 방역	061-286-6560~6564	286-4393
동물방역팀	AI, 가금․꿀벌 방역	061-286-6570~6573
축산물위생팀	축산물작업장 인허가 관리	061-286-6590~6592
방역대응팀	ASF, 돼지질병, 거점소독시설	061-286-6580~6583

□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기관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지역	번 호
본 소	전남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19	59213	061 FAX	286-6131 434-9131	나주,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완도, 진도
동부지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8	58010	061 FAX	286-6382 286-6308	순천, 여수, 광양 보성, 구례, 고흥
서부지소	전남 영광군 묘량면 밀재로 385	57057	061 FAX	286-6871 352-1110	목포, 무안, 함평, 영광, 신안
북부지소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영천성도길 212	57368	061 FAX	286-6671 380-7979	담양, 곡성, 화순, 장성

□ 전라남도 시․군

시ㆍ군		과ㆍ소	팀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1	목포시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	양을로 203 (용당동)	58613	270-3373	270-3587
2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주동1길 32 (주삼동)	59633	659-4442	659-5843
3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	가축방역팀	승주읍 승주로 628	57908	749-8730	749-4703
4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방역팀	시청길 22(송월동)	58263	339-7611	339-2838
5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	광양읍 인덕로 1100	57741	797-3551	797-2584
6	담양군	축산원예과	가축방역팀	담양읍 추성로 1371	57339	380-2760	380-3582
7	곡성군	유통축산과	가축방역팀	곡성읍 군청로 50	57536	360-8370	360-8359
8	구례군	농정과	가축방역팀	구례읍 봉성로 1	57656	780-2391	780-2584
9	고흥군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	고흥읍 고흥군청로 1	59542	830-5830	830-5028
10	보성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보성읍 송재로 165	59455	850-5410	850-5429
11	화순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화순읍 동헌길 23	58112	379-3129	379-3660
12	장흥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장흥읍 원도1길 11	59319	860-6710	860-6889
13	강진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강진읍 탐진로 111	59228	430-3241	430-3229
14	해남군	축산사업소	가축방역팀	해남읍 용머리길 14-37	59032	531-3921	530-5910
15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동물방역팀	영암읍 군청로 1	58415	470-2159	470-2508
16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	무안읍 무안로 339	58521	450-4031	450-5144
17	함평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함평읍 중앙길 200	57149	320-1921	320-3583
18	영광군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	영광읍 중앙로 203	57036	350-5499	350-4751
19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장성읍 영천로 200	57219	390-8423	390-7584
20	완도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59124	550-5725	550-5709
21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진도읍 성죽골길 30	58927	540-6341	540-6349
22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가축방역팀	압해읍 압해로 1042	58827	240-8380	240-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