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별방역대책기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운영계획(행정명령)

◈ 철새가 도래하는 특방기간 중 사람·차량·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통제 행정명령과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공고 시행

* 야생조류에서 H5형 항원이 조기 검출(‘23.9)됨에 따라 사전 예방을 위해 선제적 추진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 (행정명령)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 가금 관련 축산차량 및 종사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철새도래지*에는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함(적용기간 : ’23.10.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  (농식품부 공고 제 2023-369호)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통제구간(97개소 283개 지점, GPS 좌표가 등록된 장소) 공고(‘23.9.12.)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 발생 둥 긴급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격리·폐쇄 명령 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제한 또는 소독 조치 등 명령 가능

□ 사전 홍보 및 이행상황 점검

○ (행정사항) 출입통제 내용 사전 홍보(공문·문자·단체 SNS 등)

- 행정명령 공고 및 명령서 발부(‘23.9.12~9.15, 시·군·구)

-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23.9.15~9.30) 및 행정명령 시행(10.1.~)

○ (이행상황 점검) GPS 관제*(KAHIS), 자체점검반(시·도) 등을 통해 점검, 위반 시 고발·과태료 등 패널티

- 출입이 통제되는 철새도래지 주변 통행로 및 도로에 통제초소 및 안내판과 현수막 등 설치관리 및 출입통제 관리(시·군·구)

- 행정명령 이행여부 및 출입통제 관리상황 현장 점검(2주 1회, 시·도)

* 검역본부는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위반 현황을 GPS 관제를 통해 매일 점검(자체 계획 수립)

붙임 1		'23/'24년 동절기 AI 행정명령 공고안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ㅇ 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3.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