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1-08 조례 제 325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전라남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운영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의 사회적기업 담당국장은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노동관서의 사회적기업 업무담당관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인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

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와 시·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2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①도지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비 등 지원)

①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①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도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도지사는 지역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제12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