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2 》

법인설립 구비서류 목록

법 인 별 구 비 서 류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민법제32조)		공익법인 (공익법)		비 고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부령 별지1호	○	○	○	○
2	설립취지서 (임의서식으로 작성)	공익령4-①-2	△	△	○	○	공익법인
3	발기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부령 31 공익령4-①-1	○	×	○	×	사단법인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부령 35	○	○	○	○	공통
5	임원취임승락서, (필요시 겸직동의서)	부령 35	○	○	○	○	공통
6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 사후 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공익령12	×	×	○	○	공익법인
7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 내용상 별첨서류 첨부․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부령 36 공익령4-①-8	○	×	○	×	사단법인
8	출연자 확인서 (※ 정관을 첨부하여 간인)	민법 43	×	○	×	○	재단법인
9	정관 (정관작성기준 준수) (※ 재단법인의 경우 8호 첨부물로 갈음 가능)	부령 32 공익령4-①-3	○	○	○	○	공통
10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령14	×	×	○	○	공익법인
11	재산출연증서(기부승락서) : 공익법인의 경우 기부승락서에 해당 ※ 인감증명서, 잔고증명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첨부	부령 33 공익령4-①-4	○	○	○	○	공통
12	재산총괄표와 그 입증서류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부령 3-3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	○	○	○	공통
13	기본재산 목록	부령 3-3 공익령4-①-4	○	○	○	○	공통
14	(보통․운영)재산 목록 ※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에 해당	부령 3-3 공익령4-①-4	○	○	○	○	공통
15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또는 기부신청서	공익령4-①-4	×	×	○	×	공익사단
16	사원명부 (성명․주소․연락처) ※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총수 기재서류	공익령4-①-8	△	×	○	×	공익사단
17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부령 3-4	○	○	×	×	비영리법인
18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령4-1-7	×	×	○	○	공익법인
19	사무실 확보증명서 ※ 건물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인감증명서	민법33, 36	○	○	○	○	공통

주) 1. 법정서식 : 민법․공익법․공익령은 별지 서식이 없으며, 부령에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법인설립허가증을 별지 서식(제1～2호)으로 정하고 있을 뿐임.

2. 非營利法人은 산자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만 징구하여야 할 것이고,

3. 공익법 제1조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의로 보면 공익법인 전체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 공익법에서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징구하여야 할 것임.

<서식 11 : 비영리법인용>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

(신문종이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간			처 리 기 관
			없 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특허청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

주) 1. 신청인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국장 또는 사무처장)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음.

2. 법인란 : 소재지는 정관 제3조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하고, 인적사항은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서식 12 : 공익법인용>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1부. 4.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총수 기재) 1부.

210mm×297mm

(신문종이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간			처 리 기 관
			없 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특허청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

주) 1. 신청인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국장 또는 사무처장)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음.

2. 법인란 : 소재지는 정관 제3조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하고, 인적사항은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서식 2>

설  립  취  지  서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주)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서식 3>

발 기 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요 약 력	연락처(☎)
홍길동 (洪吉東)	123456～ 1234567	서울 종로구 계동 123번지 (123～456)	◦(현) ◦(전) ◦(전)
			◦ ◦ ◦
			◦ ◦ ◦
			◦ ◦ ◦
			◦ ◦ ◦
			◦ ◦ ◦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서식 4>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직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본 적 (호주성명 : )	주 소 (우편번호)	주요약력	임기	연락처 (☎)
이사장	홍길동 (洪吉東)	123456～ 1234567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123번지 (호주 : 홍길동)	서울 중구 계동 123번지 (123～456)	◦(현) ◦(전) ◦(전)	4년
					◦ ◦ ◦
					◦ ◦ ◦
					◦ ◦ ◦
					◦ ◦ ◦
					◦ ◦ ◦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1. 본적과 호주는 공익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여부를 본적지에 조회하기 위한 것이며, 이 란의 기록이 없을 경우 호적등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서식 5>

취  임  승  락  서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02년  12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귀하

<서식 61 :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후 동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2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서식 62 :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간에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 : 출연자

2002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서식 7 : 사단법인용>

사단법인 ○○○○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아래는 예시문입니다)

1. 회의일시 : 2002년 ○○월 ○○일 (15:00～17:00)

2. 회의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실

3. 회의안건 : ①의장선출 ②설립취지 채택 ③정관심의 ④출연내용 ⑤이사장 선임 ⑥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⑦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⑧사무소 설치 ⑨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4. 회원총수 : ○○명 (“회원 명부” 참조)

5. 출석회원(발기인 포함) : ○○명

6. 결석회원(발기인 포함) : ○○명

7. 회의내용

임시 사회자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다.

[제1의안 상정] :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 -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더 이상의 추천이 없다)

사회자 : - ○○○께서 추천한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전원 박수)

사회자 : - 임시의장에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

의  장 :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 ○○○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로 작성되어 배포된 설립취지문안을 낭독하다)

의  장 : - ○○○께서 낭독하신 설립취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이미 준비된 설립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원전원) : (○○○의 제안에 찬성하며 모두 박수치다)

의  장 : - 본 설립취지(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

의  장 : -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발기인에게 준비된 정관(안) 낭독을 요청하다)

○○○ : (정관 초안을 낭독하다)

○○○ : - 정관의 내용이 무리없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정관이 어떠한 과정으로 작성되었는지 의장님께서 부연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  장 : - 본 정관은 우리 법인의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에서 만든 정관예문(준칙)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정관에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본 정관에 특별히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본 정관도 초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의안 상정] 출연내용 채택의 건

의  장 : - 다음은 “출연재산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 우리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께서 현금 0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께서 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출연이 채택될 경우 ○○○의 출연금 0000원은 기본재산으로, ○○○의 출연금 000원은 설립 당해연도의 설립 제비용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재산으로 구분 채택하고자 합니다.

- 출연내용에 대하여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장께서 설명하신 출연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출연하신 분의 뜻을 따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 : - ○○○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회원 모두 박수)

의  장 : - 출연재산을 원안대로 모두 채택합니다.

-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기본재산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보통재산

[제5의안 상정] 이사장 선임의 건

의  장 : - 우리 법인을 이끌어 나갈 “이사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 회원님들께서 덕망있고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사장에는 현재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시는 ○○○께서 맡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줄 아니 다른 분을 더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 ○○○의 제안에 회원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이사장에 추천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우리 법인의 이사장 직을 맡아보겠습니다.

- 이사장 선임 건에 본인 000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의 건

의  장 : - 이어서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우선 임원의 수는 정관심의에서 기 결정되었듯이 00명으로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임원의 임기 문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추천과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뜻이 모아지다)

▷ 이사(00명) :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4년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2년

▷감사(2명) : 0000 → 임기 2년

0000 → 임기 1년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의 내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 본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에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박수치다)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를 여러분의 결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박수 - 의사봉 3타)

의  장 : - 이어서 우리 법인설립 최초의 회원을 채택하고 회원의 회비 징수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현재의 회원은 회원명부와 같이 총 00명이며 회비는 년 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이 찬성하신다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중) : (전원 찬성하며 박수)

의  장 : 설립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회원수 : 총 00명

▷ 회비징수액 : 년 000원

[제7의안 상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의  장 : -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께서 본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을 통하여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사항을 설명하다)

○○○ : - 상정(안)에 찬성합니다.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전원 동의 - 박수)

의  장 : - 전원 찬성으로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의안 상정] 사무소 설치의 건

의  장 : - 다음은 본 법인의 “사무소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 (사무소는 ○○○가 oooooo소재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무상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다)

○○○ :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어 주신 ○○○께 감사 드리며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전원 박수)

의  장 : 우리 법인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9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의  장 : - 마지막으로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 책정(안)”을 상정합니다.

-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전원 이의없음을 표시하다)

의  장 : - 이 안건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폐    회

의  장 : -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참석회원 중「ooo, ooo, 홍길동, ooo」의 ○명을 지정하여 서명․날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원 이의없음을 표시하다). 지정받은 서명위원들께선 폐회후 남아서 작성된 회의록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년 ○월 ○일

덧붙임  1. 설립취지문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비영리법인은 1년, 공익법인은 3년) 1부.

4.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 덧붙인 문서는 서명위원들이 본 회의록과 함께 간인하여야 함)

회원 대표 ○○○ (인)

회원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주) 1. 창립총회 회의록은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서명위원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회의록의 내용 중 별첨 유인물로 설명(진행)된 것은 회의록에 첨부하여 서명위원들이 간인하여야 한다.

4. 본 회의록에 첨부된 문서들은 첨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별도로 첨부할 필요 없음)

<서식 81 : 공익 재단법인용>

출 연 자  확 인 서

본인은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거 신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을 확인한다.

1.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으로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둔다.

4. 자산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위 법인에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으로 금○○○원을, 보통재산으로 금○○○원을 무상으로 출연한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가. 임원은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한다.(생략 가능)

다.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6. 기타의 사항 : 별첨 정관과 같다.

2002. 12.     .

출연자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주) 1. 출연자 날인과 별첨 정관 간인은 출연증서에 첨부된 인감(인감증명서상의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한다.

2. 출연자가 2인이상일 경우 : 「4. 자산에 관한 사항」에서 도표(출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출연금액, 비고 등)으로 표시하고, 하단에 출연자 연명으로 날인, 출연자 전체가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3. 출연자가 상사법인일 경우 : 출연자 도장은 상사법인 등기부 첨부(대표자 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등록인감으로 출연자 확인 및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서식 82 : 비영리 재단법인용>

출 연 자  확 인 서

본인은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거 신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을 확인한다.

1.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규정에 따라․․․․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으로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둔다.

4. 자산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위 법인에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으로 금○○○원을, 보통재산으로 금○○○원을 무상으로 출연한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가. 임원은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한다.(생략 가능)

다.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6. 기타의 사항 : 별첨 정관과 같다.

200  년   월   일

출연자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주) 1. 출연자 날인과 별첨 정관 간인은 출연증서에 첨부된 인감(인감증명서상의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한다.

2. 출연자가 2인이상일 경우 : 「4. 자산에 관한 사항」에서 도표(출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출연금액, 비고 등)으로 표시하고, 하단에 출연자 연명으로 날인, 출연자 전체가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3. 출연자가 상사법인일 경우 : 출연자 도장은 상사법인 등기부(대표자 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 잔고증명 첨부, 등록인감으로 출연자 확인 및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서식 101 : 사단법인용>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1. 기    구

총 회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임이사)
사 무 국

2. 정 수 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02 : 재단법인용>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1. 기    구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임이사)
사 무 국

2. 정 수 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작성자 :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1>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홍길동 귀하

본인 소유 다음의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귀 사단(재단)법인 ○○○○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기부목적】

- ○○○○○ (※ 기부의 목적을 간단히 밝히고 금액별로 용도를 명기)

200 년    월      일

위 기부자   홍 길 동 (인)

기부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예금(계좌번호 : 농협 ․․․․)	현금	1계좌		기본재산
영등포구 당산동 ○가 ○○번지	건물	1동		기본재산
예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현금	1계좌		보통재산
	아 래	빈 칸
계

주)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원본(잔고증명 등),  기타 부동산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

<서식 12>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 량	금액(가액)	설립년도수입액	취득원인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1계좌	50,000,000원		출자	예치금
	주 식	주
	채 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 물	㎡
	전(田)	㎡
	답(畓)	㎡
	대(垈)	㎡
	임야(林野)	㎡
	etc
	【부동산 소계】
	기 타
	【합 계】
보통재산	현 금
	【합 계】
【총 계】			50,000,000원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작성자 : 사단법인 목포젓갈 상인조합 발기인 대표 김동진(날인 또는 서명)

<서식 13>

기 본 재 산 목 록

(200  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평)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1계좌	50,000,000원	정기예금
주식	주
채권
【동산 소계】
건물	㎡
건물	㎡
전(田)	㎡
전(田)	㎡
전(田)	㎡
답(畓)	㎡
답(畓)	㎡
임야(林野)	㎡
임야(林野)	㎡
임야(林野)	㎡
임야(林野)	㎡
etc	㎡
【부동산 소계】	㎡
기타
【합 계】		50,000,000원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부동산(建物․土地)의 경우 :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목포젓갈 상인조합 발기인 대표 김동진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4>

보통(운영) 재산목록

(200  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坪)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50,000,000	예치금
주식	주
계		50,000,000원

※ 주) 1.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영재산”에, 공익법인의 경우 “보통재산”에 ○표기

2.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작성자 : 사단법인 목포젓갈 상인조합 발기인 대표 김동진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5>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금액단위 : 천원)

회원구분	인 원	연(월)회비	회 비 수 입			비 고
			200□년도	200□년도	200□년도
합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사단법인만 해당)

<서식 16>

회   원   명   부

순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1
2
3
․
․
․
․
․
100	0 0 0
		이상 100명외 ○○명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 회원이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사단법인만 해당)

<서식 17․181>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목포시 젓갈타운 건립에 따른 위탁운영 추진

2. 젓갈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거래 기법 및 점포경영혁신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상품권발행 등 공동 마케팅

5. 젓갈 상권의 활성화 및 회원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등

Ⅱ. 세부사업 내용

1. 목폿 젓갈 홍보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o 시행시기 :

o 장    소 :

o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2,500,000원

o 인건비 :

o 운영비 :

o 기  타 :

2.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o 시행시기 :

o 장    소 :

o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2,500,000원

o 인건비 :

o 운영비 :

o 기  타 :

3. 상인 단합대회 추진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o 시행시기 :

o 장    소 :

o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2,500,000원

o 인건비 :

o 운영비 :

o 기  타 :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7․182>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 2008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회 비	22명×20,000원×1년	4,400	①경상비	인 건 비		4,000
				운 영 비		2,500
	소 계	4,400		소 계		6,500
②출연금	기본재산	50,000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③법인세
	소 계	50,000	④목적 사업비	젓갈타운 홍보비		2,500
③과실소득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5,000
④수 익 사 업				상인 단합대회		2,500
				소 계		10,000
			⑤기본재산 편입액
	소 계		⑥차기 이월액	목적사업 준비금	전 기
⑤전 기 이월액					당 기	37,900
				이월잉여금
	소 계			소 계		37,900
⑥법인세 환급액			⑦
⑦			⑧
합 계		54,400	합 계			54,400

작성자 : 사단법인 목포젓갈 상인조합 발기인 대표 김동진 (날인 또는 서명)

주)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連繫)되도록 작성

2.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下半期)인 경우에는 익년도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

3. 사업의 제1차년도 : 수입의 ②출연금란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함.

<서식 19>

부동산(건물) 사용승락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20  년    월    일

소유자 :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첨부)

[양식1〕 (앞쪽)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재단법인					10일
명칭
소재지	(전화: )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 )
설립허가일자			설립허가번호	제 호
변경내용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 토
				▼
	허가 통보	◀				결재

[양식2] (앞쪽)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청산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청산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
민법 제85조제1항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수수료
						없음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부서
	신고서작성							▶	접수

[양식3] (앞쪽)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이사․청산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처분재산	종류
	금액
	처분방법
민법 제80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처분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2.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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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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