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보고서

본인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첨부와 같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광역자치단체장  (인)

기초자치단체장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중

【첨부1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보고서 양식 및 작성 요령】

(지자체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역 보고서

2019.  .   .

◯ ◯ 광역자치단체

◯ ◯ 자치단체

	< 안 내 사 항 >
이 요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1년후 보고 양식 및 작성요령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종 자료는 이용가능한 최근 통계의 수치에 의거 작성하여 주시고, 계획서 내용중 항목별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보고서는 관련 증빙자료 등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참고자료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지정지역의 경제 상황 분석	1

1. 지정지역의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주된 산업 종사자의 비율 증감	1

2. 주된 산업의 생산량 증감	1

3. 지역의 휴ㆍ폐업 업체 수 증감	1

4. 지역의 전력사용량 증감	2

5.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의 변화	2

6. 그 밖에 지역경제여건의 악화 정도	2

7. 지정기준에 따른 총괄비교표	3

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효과 및 실적	4

1.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4

2.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5

3.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5

4.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6

5.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6

6. 그 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7

Ⅲ.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 효과 및 실적	8

1.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8

2.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8

3.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9

4.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9

5.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10

6. 그 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10

Ⅳ. 경제적 상황개선 및 지역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11

1.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요청하는 추가 지원사업	12

2. 지역경제상황 개선과 지역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개선

요청 사항	12

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요청(필요시)	13

1. 연장요청 대상 행정구역	14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	14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조건검토	14

< 시도지사 확인서 >	15

I. 지정지역의 경제 상황 분석

※작성요령:

이 부분은 산업위기대응지정시점과 1년이 지난 시점간 지역경제상황의 변화를 정리합니다.

제시된 표를 채워주시고 지역산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1. 지정지역 내 주된 산업의 생산량(지수) 현황 및 증감

(2015=100, %)

주된 업종		생산량(지수)
산업명	KSIC	지정당시( 년 월)						현재( 년 월)
		M-5	M-4	M-3	M-2	M-1	해당월 (M)	M-5	M-4	M-3	M-2	M-1	해당월 (M)
		예시) 90(1.5)

※ 주된 산업은 종사자 비중이나 특화도 기준 지정 당시 지역에서 신청한 산업을 포함

※ 작성요령:

KSIC코드는 3단위 산업소분류 기준으로 작성.

지정된 년월과 1년 후 시점 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에 대한 지표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2. 지정 지역·산업의 지역 내 대표기업의 고용·생산 현황 및 증감

(명, 백만원, %)

		종사자수 (증감율)
산업명	기업명	지정당시( 년 월)						현재( 년 월)
		M-5	M-4	M-3	M-2	M-1	해당월 (M)	M-5	M-4	M-3	M-2	M-1	해당월 (M)

		생산(매출)액 (증감율)
산업명	기업명	지정당시( 년 월)						현재( 년 월)
		M-5	M-4	M-3	M-2	M-1	해당월 (M)	M-5	M-4	M-3	M-2	M-1	해당월 (M)

※ 지정 당시 지역에서 신청한 산업에 대한 지역 내 주요 기업 기준으로 작성 요망

3. 지역의 휴ㆍ폐업 업체 수 현황 및 증감

(개, %)

	지정당시( 년 월)						현재( 년 월)
	M-5	M-4	M-3	M-2	M-1	해당월 (M)	M-5	M-4	M-3	M-2	M-1	해당월 (M)
휴폐업체 수 (증감율)	예시) 80(0.5)

※ 작성요령:

지정된 년월과 1년 후 시점 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에 대한 지표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4. 지역의 전력사용량 현황 및 증감

(Kwh, %)

	지정당시( 년 월)						현재( 년 월)
	M-5	M-4	M-3	M-2	M-1	해당월 (M)	M-5	M-4	M-3	M-2	M-1	해당월 (M)
전력사용량 (증감율)

※ 작성요령:

지정된 년월과 1년 후 시점 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에 대한 지표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5.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현황 및 증감

	지정당시( 년 월)						현재( 년 월)
	M-5	M-4	M-3	M-2	M-1	해당월 (M)	M-5	M-4	M-3	M-2	M-1	해당월 (M)
아파트가격지수
토지가격지수

※ 작성요령:

지정된 년월과 1년 후 시점 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에 대한 지표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6. 그 밖에 지역경제여건의 변화

1 ~ 5에서 나타나지 않는 지역경제여건에 개선 또는 악화 정도에 대해 기술합니다.

(가능 시, 정량자료 함께 제시 요망)

7. 지정기준에 따른 총괄비교표 작성

구분			비고		지정시점 (최근 6개월 평균치)	현 검토시점 (최근 6개월 평균치)	증감률
특정산업 의존도		지역산업 특화도	지역내 특화도 상위 2개 산업을 제시 (지정 당시 신청산업 포함)	산업 1
				산업 2
		지역내 비중	특화도 상위 2개 산업에 대한 지역 내 종사자 비중	산업 1
				산업 2
		지역산업 구조 다양성	[eqn: DI _{r} `````=`` {1} over {sum _{i} ^{} `````(Y _{i} ^{r} /Y _{} ^{r} ) ^{2}} ``] *[eqn: Y _{i} ^{r}]: [eqn: i]산업의 r지역 내 종사자 수 *[eqn: Y _{} ^{r}]: r지역 총 종사자 수
산업 및 지역침체	산업침체	기업경기실사 지수	특화도 상위 2개 산업에 대한 전국기준 BSI업황지수	산업 1
				산업 2
		산업생산지수	특화도 상위 2개 산업에 대한 전국기준 생산지수	산업 1
				산업 2
	지역경제침체	휴□폐업체수	지역 전체 휴폐업체 수
		전력사용량	지역 내 산업용 전력사용량
		부동산	지역 내 아파트매매가격지수

※ 단, 연단위 자료인 특정산업 의존도 지표는 지정 당시 및 현 검토시점 각각에서 구득 가능한 최근 연도 데이터 사용하여 작성

II.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효과 및 실적

※ 작성요령:

이 부분은 산업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사업에 대해 그 효과와 실적을 정리합니다.

제시된 표를 채워주시고 지역산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1.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ㅇ 주요 사업현황 : 총 00개 사업
총 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기타 00백만원)

<지원실적 총괄표(단위 : 백만원)>

	‘18년 (지정월(M)부터 12월까지)	‘19년 (1월부터~12월까지)	‘20년 (1월부터 M-1월까지)	총계
만기연장 (협력업체)	00,000
만기연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력업체)
특례보증 (소상공인)
자금지원

ㅇ 사업별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

1) ㅇㅇㅇ사업

-

2) ㅇㅇㅇ사업

-

※ 작성요령:

주요 사업현황에는 관련 사업의 총 개수 및 사업규모를 기입합니다(관련 사업 목록은 별첨 표 참고)지원실적 총괄표에는 신보, 기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새마을 금고 등의 사업을 주요 항목별로 나누어 기술합니다.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는 주요사업 2~10개에 대해 사업별로 관련 통계치 및 지역 현장 반응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기술합니다. 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 수치(ex. 지원 건수, 금액, 관련 경제지표 등)와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미흡한 사업의 경우 미흡의 원인 및 개선·보완방향을 포함하여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2.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ㅇ 주요 사업현황 : 총 00개 사업
총 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기타 00백만원)

ㅇ 사업별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

1) ㅇㅇㅇ사업

-

2) ㅇㅇㅇ사업

-

※ 작성요령:

주요 사업현황에는 관련 사업의 총 개수 및 사업규모를 기입합니다(관련 사업 목록은 별첨 표 참고)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는 주요사업 2~10개에 대해 사업(별첨 표1 참고)별로 관련 통계치 및 지역 현장 반응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기술합니다. 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 수치(ex. 지원 건수, 금액, 관련 경제지표 등)와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미흡한 사업의 경우 미흡의 원인 및 개선·보완방향을 포함하여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3.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ㅇ 주요 사업현황 : 총 00개 사업
총 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기타 00백만원)

ㅇ 사업별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

1) ㅇㅇㅇ사업

-

2) ㅇㅇㅇ사업

-

※ 작성요령:

주요 사업현황에는 관련 사업의 총 개수 및 사업규모를 기입합니다(관련 사업 목록은 별첨 표 참고)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는 주요사업 2~10개에 대해 사업(별첨 표1 참고)별로 관련 통계치 및 지역 현장 반응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기술합니다. 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 수치(ex. 지원 건수, 금액, 관련 경제지표 등)와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미흡한 사업의 경우 미흡의 원인 및 개선·보완방향을 포함하여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ㅇ 주요 사업현황 : 총 00개 사업(고용위기지역 관련 지원사항 제외)
총 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기타 00백만원)

ㅇ 고용위기지역 관련 지원실적(고용위기지역으로도 지정된 경우에만 작성)

<고용위기지역 관련 지원실적 총괄표(단위 : 명, 백만원)>

	‘18년(지정월(M)~12월)		‘19년(1월~12월)		‘20년(1월~M-1월)		총계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생활안정자금(융자)	00,000
취업성공패키지
재직자 능력개발지원
전직실업자 능력개발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청년센터 운영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
고용보험 사업주 과태료 면제

ㅇ사업별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

1) ㅇㅇㅇ사업

-

2) ㅇㅇㅇ사업

-

※ 작성요령:

주요 사업현황에는 관련 사업의 총 개수 및 사업규모를 기입합니다(관련 사업 목록은 별첨 표 참고)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는 주요사업 2~10개에 대해 사업(별첨 표1 참고)별로 관련 통계치 및 지역 현장 반응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기술합니다. 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 수치(ex. 지원 건수, 금액, 관련 경제지표 등)와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미흡한 사업의 경우 미흡의 원인 및 개선·보완방향을 포함하여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5.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ㅇ 주요 사업현황 : 총 00개 사업
총 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기타 00백만원)

ㅇ 사업별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

1) ㅇㅇㅇ사업

-

2) ㅇㅇㅇ사업

-

※ 작성요령:

주요 사업현황에는 관련 사업의 총 개수 및 사업규모를 기입합니다(관련 사업 목록은 별첨 표 참고)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는 주요사업 2~10개에 대해 사업(별첨 표1 참고)별로 관련 통계치 및 지역 현장 반응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기술합니다. 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 수치(ex. 지원 건수, 금액, 관련 경제지표 등)와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미흡한 사업의 경우 미흡의 원인 및 개선·보완방향을 포함하여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6. 그 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ㅇ 주요 사업현황 : 총 00개 사업
총 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기타 00백만원)

ㅇ 사업별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

1) ㅇㅇㅇ사업

-

2) ㅇㅇㅇ사업

-

※ 작성요령:

1에서 5까지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에 대해  기술합니다.

주요 사업현황에는 관련 사업의 총 개수 및 사업규모를 기입합니다(관련 사업 목록은 별첨 표 참고)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는 주요사업 2~10개에 대해 사업(별첨 표1 참고)별로 관련 통계치 및 지역 현장 반응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기술합니다. 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 수치(ex. 지원 건수, 금액, 관련 경제지표 등)와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미흡한 사업의 경우 미흡의 원인 및 개선·보완방향을 포함하여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III.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 효과 및 실적

※ 작성요령:

이 부분은 해당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부터 받는 지원내용을 다음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그 효과와 실적을 정리합니다.  제시된 표를 채워주시고 지역산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1.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ㅇ 주요 사업현황 : 총 00개 사업
총 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기타 00백만원)

<지원실적 총괄표(단위 : 백만원)>

	‘18년 (지정월(M)부터 12월까지)	‘19년 (1월부터~12월까지)	‘20년 (1월부터~M-1월까지)	총계
사업명	00,000

ㅇ 사업별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

1) ㅇㅇㅇ사업

-

2) ㅇㅇㅇ사업

-

※ 작성요령:

지원실적 총괄표에는 광역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 기초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이 지원한 사업을 항목별로 나누어 기술합니다.

주요 사업현황에는 관련 사업의 총 개수 및 사업규모를 기입합니다(관련 사업 목록은 별첨 표 참고)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는 주요사업 2~10개에 대해 사업(별첨 표1 참고)별로 관련 통계치 및 지역 현장 반응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기술합니다. 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 수치(ex. 지원 건수, 금액, 관련 경제지표 등)와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미흡한 사업의 경우 미흡의 원인 및 개선·보완방향을 포함하여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2.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ㅇ 주요 사업현황 : 총 00개 사업
총 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기타 00백만원)

ㅇ 사업별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

1) ㅇㅇㅇ사업

-

2) ㅇㅇㅇ사업

-

※ 작성요령:

주요 사업현황에는 관련 사업의 총 개수 및 사업규모를 기입합니다(관련 사업 목록은 별첨 표 참고)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는 주요사업 2~10개에 대해 사업(별첨 표1 참고)별로 관련 통계치 및 지역 현장 반응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기술합니다. 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 수치(ex. 지원 건수, 금액, 관련 경제지표 등)와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미흡한 사업의 경우 미흡의 원인 및 개선·보완방향을 포함하여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3.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ㅇ 주요 사업현황 : 총 00개 사업
총 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기타 00백만원)

ㅇ 사업별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

1) ㅇㅇㅇ사업

-

2) ㅇㅇㅇ사업

-

※ 작성요령:

주요 사업현황에는 관련 사업의 총 개수 및 사업규모를 기입합니다(관련 사업 목록은 별첨 표 참고)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는 주요사업 2~10개에 대해 사업(별첨 표1 참고)별로 관련 통계치 및 지역 현장 반응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기술합니다. 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 수치(ex. 지원 건수, 금액, 관련 경제지표 등)와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미흡한 사업의 경우 미흡의 원인 및 개선·보완방향을 포함하여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ㅇ 주요 사업현황 : 총 00개 사업
총 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기타 00백만원)

ㅇ 사업별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

1) ㅇㅇㅇ사업

-

2) ㅇㅇㅇ사업

-

※ 작성요령:

주요 사업현황에는 관련 사업의 총 개수 및 사업규모를 기입합니다(관련 사업 목록은 별첨 표 참고)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는 주요사업 2~10개에 대해 사업(별첨 표1 참고)별로 관련 통계치 및 지역 현장 반응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기술합니다. 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 수치(ex. 지원 건수, 금액, 관련 경제지표 등)와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미흡한 사업의 경우 미흡의 원인 및 개선·보완방향을 포함하여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5.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ㅇ 주요 사업현황 : 총 00개 사업
총 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기타 00백만원)

ㅇ 사업별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

1) ㅇㅇㅇ사업

-

2) ㅇㅇㅇ사업

-

※ 작성요령:

주요 사업현황에는 관련 사업의 총 개수 및 사업규모를 기입합니다(관련 사업 목록은 별첨 표 참고)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는 주요사업 2~10개에 대해 사업(별첨 표1 참고)별로 관련 통계치 및 지역 현장 반응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기술합니다. 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 수치(ex. 지원 건수, 금액, 관련 경제지표 등)와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미흡한 사업의 경우 미흡의 원인 및 개선·보완방향을 포함하여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6. 그 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ㅇ 주요 사업현황 : 총 00개 사업
총 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기타 00백만원)

ㅇ 사업별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

1) ㅇㅇㅇ사업

-

2) ㅇㅇㅇ사업

-

※ 작성요령:

1에서 5까지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광역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 기초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이 지원한 사업에 대해  기술합니다.

주요 사업현황에는 관련 사업의 총 개수 및 사업규모를 기입합니다(관련 사업 목록은 별첨 표 참고)

지역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는 주요사업 2~10개에 대해 사업(별첨 표1 참고)별로 관련 통계치 및 지역 현장 반응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기술합니다. 현장 체감도 및 지원효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 수치(ex. 지원 건수, 금액, 관련 경제지표 등)와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미흡한 사업의 경우 미흡의 원인 및 개선·보완방향을 포함하여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IV. 경제적 상황개선 및 지역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1.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요청하는 추가 지원사업

※ 작성요령: 이 부분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 추가로 요청하고자 하는 지원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시행된 지원사업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추가하기를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목적, 지원종류, 지원내용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요청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지원명	지원목적	지원내용	기대효과	소요예산(필요시)
				국비	지방비

2. 지역경제상황 개선과 지역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개선 요청 사항

※ 작성요령: 이 부분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기술합니다. 현장의 애로사항,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의 보완․개선의 필요성, 요청내용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도 보완․개선 요청사항

- 요청배경(현장애로사항, 보완․개선의 필요성 등)

- 요청내용

V.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요청(필요시)

※ 작성요령: 이 부분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 작성시 지역산업과 고용, 지역상권 동향 등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조건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과 동일한 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략하게 핵심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준 충족여부는 자체 판단결과를 작성해 주시되 객관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관련자료 별첨 가능).

1. 연장요청 대상 행정구역

ㅇ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

ㅇ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조건검토

ㅇ 정량기준 충족여부 : 충족/미충족

지정조건	검토결과	해당여부
①-1 산업 특화도 : 지역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의 입지계수(LQ)가 지역내 전체 산업 중 2순위 이내로 높은 경우 ①-2 지역내 비중 : 지역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전국 시ㆍ군ㆍ구의 지역내 산업 비중 평균보다 2표준편차 이상 높은 경우 ①-3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지수(DI)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①-1 지역 내 입지계수 - ①-2 지역 내 비중 - ①-3 지역산업구조의 다양성 -	해당/ 미해당
②-1 주된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 - 주된 산업 분야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 - 주된 산업 분야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또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 ②-2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역내 휴폐업체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국 시ㆍ군ㆍ구 평균 이상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 - 지역내 전력사용량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감소 - 지역내 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5 이상 감소	②-1 기업경기실사지수 - ②-1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 ②-2 지역 내 전력사용량 -	해당/ 미해당

④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 또는 지역산업 생태계 핵심기업의 가동중단 등 중대한 지역경제의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④-1 실사검토를 위한 기본자료 ④-2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술변화 등 특정산업과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 사항 ④-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미해당
⑤「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에 대해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 제15조의 4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1 실사검토를 위한 기본자료 ⑤-2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술변화 등 특정산업과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 사항 ⑤-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미해당

ㅇ 정성기준 충족여부 : 충족/미충족

확 인 서

시  도 :

주  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후 지역경제상황을 보고함에 있어  당 지역의 대표로서 해당지역이 제출하는 지정 신청 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거짓이나 부실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광역자치단체장    (인)

기초자치단체장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