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물가 점검계획

점검배경

❍ 신종CV 관련, 생필품 수요 급증으로 사재기 행위 단속 필요

❍ 보건용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가격폭등 조짐* 등 일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 필요

‘불안 틈타 마스크 값 5배 폭리...위생용품 주문 취소도’ (1.30, KBS뉴스)
‘3만원대 팔던 마스크, 20만원에 올려...불안 틈타 폭리’ (1.30, JTBC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걱정에 온라인 생필품 거래 급증(2.2 연합뉴스 등)

점검개요

❍ 기    간 : ‵20. 1. 31 ~ 상황 종료시까지

❍ 점검방법 : 시군 자체 점검   ※ 소비자단체, 모니터요원 등 점검반 별도 구성

❍ 대    상

- 가격표시 대상 소매점포(매장면적33㎡이상)

-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제조・총판・판매 업체

▸도내 의약외품 제조업체

․마스크(3곳) : 나주(한국쓰리엠), 화순(지크린텍), 영암(건영크린텍)

․손소독제(4곳) : 순천(주식회사 지본코스케틱), 나주(에코월드), 곡성(옵티카 주식회사), 담양(성진제약)

▸도내 의약외품 판매업체 : 가격표시 대상업체(매장면적 33㎡이상)

※ 약사법 제31조제4항 의약외품 제조업은 식약처 신고, 제품판매업은 신고없이 누구나 판매 가능한 자유업종임. 판매처는 가격표시 대상을 중심으로 점검필요

중점 점검사항

❍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주요 생필품(생수 등) 판매가격 표시의무 이행 및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

❍ 의약외품 제조업체 제조현황 및 유통물량 실시간 모니터링

향후 계획

❍ 도내 의약외품 제조업체 정부 합동점검(기재부, 공정위, 식약처, 도)

※ 합동점검에 따라 폭리 의심업체에 대해 별도 통보(예정)

❍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신고센터 상시 운영

- 道 혁신경제과 : 061-286-4170~1

행정사항

❍ 시군 자체 물가 점검계획 수립 : ‵20. 2. 4(한)

❍ 신종CV 대비 물가 점검결과 주간 점검표 제출(매주 금요일)

※ 제출 서식

시군명	합동점검반 편성·운영실적					기타 추진사항
	반수	인원	지도점검 횟수	업소수	부적합행위적발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