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8-778호

2018년도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 공고

전라남도는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의 연구기관·대학·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28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ㅇ 민선7기 도정목표인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및 관련 기술 확보

다.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여수 석유화학 산단 내 방치되고 있는 저온폐열과 온실가스를 자원화 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산업 및 농업이 공생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R&D 혁신 주체와 지역농가(영농조합 등)가 참여하여 리빙랩 운영

ㅇ 지역민과 R&D 관련 혁신주체 협력을 통해 지역이 주도가 되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R&D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혁신을 유도

라. 지원대상 분야

ㅇ 공모대상 제안요청서(붙임1)를 참고하여 연구분야, 연구내용 및 범위에 해당하는 개발내용 제안

- 제안요청서(RFP)의 「2. 연구내용 및 범위」에 제시한 전체 내용에 해당되도록 제안

연구분야	연구내용 및 범위
① 폐자원의 에너지화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열에너지의 자원화
② 대기환경개선 및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	- 이산화탄소 포집-정제-공급 플랫폼 개발
③ 농가편익 증진	- 산업·지역 친화형(지역친화) 공생 모델 개발

마.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과 제 명	산업단지 부생자원기반 지역공생플랫폼 구축
공고예산	‘18년 정부출연금 11.05억원(국비 8억, 지방비 3.05억)
대상과제	1 개
지원규모	경쟁형 R&D방식으로 1차년도 11.05억원 이내, 1개 과제 지원
지원기간	최대 28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 기간: 4개월, 이후 연차평가를 통해 2, 3차년도 사업 계속 여부 결정)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지역별 사업총괄													전라남도
지역별 과제기획·관리													지역R&D 기획·관리기관 (전남연구개발지원단)															평가위원회
													수행기관(주관)
	수행(참여)							수행(참여)				수행(참여)					수행(참여)									수행(참여)					수행(참여)

※ 연구수행기관: 지역에 소재한 연구개발 수행 가능 기관
(대학, 출연(연) 분원, 연구기관, 사회적 혁신조직, 대·중·소기업 등)

3		신청자격 및 제안서류

가. 신청자격

ㅇ〔자격요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수헹기관별	자격요건
주관기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전라남도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 본교 또는 분교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전남소재 산학협력단 (분사무소 포함) 전라남도 출연 연구기관, 전라남도에 소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전라남도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 본교 또는 분교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전남소재 산학협력단 (분사무소 포함) 전라남도 출연 연구기관, 전라남도에 소재한 출연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지역 내 소재 기관을 과제수행기관으로 우선으로 지원하나, 불가피하게 타 지역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참여율을 최소화 하며, 선정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예외로 인정. 전남소재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위탁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비영리기관)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ㅇ〔3책5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의 요건을 갖춘 자로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아래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을 따름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 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동시수행 가능연구개발과제는 단위․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ㅇ〔참여제한〕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

ㅇ〔참여율〕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공동연구원 20% 이상(권고), 다만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ㅇ〔기업세부조건〕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6.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ㅇ〔지원제외〕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출 서류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제출공문	1부	주관기관
[별첨1]연구개발과제계획서	10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첨부1>수행기관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첨부2>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첨부3>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각1부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첨부4>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첨부5>수행기관 부담금(현금,현물) 출자확약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첨부6>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약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주관․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기업만 해당)	1부	주관, 참여기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각1부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공고 (‘18. 9. 28 ~ 10. 29 )	→	사업계획서 접수 (‘18. 10. 22 ~ 10. 29, 18:00)	→	기획‧관리기관 사전 검토 (‘18년 10월 말)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18년 11월 초)	→
사업비 검증 (전담기관, ‘18년 11월초)	→	신규과제 확정 (지자체, 평가위원회, ‘18년 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8년 11월 중)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8년 11월 중)

ㅇ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중복성 등 검토

ㅇ 사업비 검증 :  협약 전 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유도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ㅇ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주요내용	배점
기술성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도전적 목표치 설정	20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 기술개발 방법 및 내용의 구체성 -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체계의 적절성	20
	연구 추진체계의 적절성	- 수행기관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수행기관간 협업활성화를 위한 연계체계의 타당성	15
연구역량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수행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능력의 보유여부 (R&D인프라, 지적재산권,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 -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 실적, 참여 연구원별 역할분장․전공 등의 적절성	20
지역현안의 해결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역현안 해결가능성	-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현안의 해결가능성	5
	사업화 등 파급효과	-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한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 지역문제 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수익성, 매출, 수입대체 및 수출, 일자리창출 효과 등) - 지역내 R&D 역량의 내재화 가능성 등	10
연구비 적정성	연구비의 적정성	- 연구내용, 연구범위 및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른 연구비 구성의 적절성	5
		- 신청연구비(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등) 산정의 적절성	5
계			100

ㅇ 지원대상 과제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예산범위 조정 가능

※ 단독신청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기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의거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5		신청절차 등

ㅇ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8. 9. 28(금) ∼ 2018. 10. 29(월)
신청서 및 관련 양식교부	◦ 양식교부 : 2018. 9. 28(금) ∼ 2018. 10. 29(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전라남도 및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양식교부 및 오프라인 접수(전남테크노파크)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8. 10. 22(월) ∼ 2018. 10. 29(월) 18:00까지 ◦ 접수마감 : 2018. 10. 29(월) 18:00까지 ※ 공문으로 발송한 내용과 우편·현장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우편·현장 접수는 접수 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ㅇ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되 반드시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하는 공문서를 첨부

ㅇ 접수처 :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지원팀(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3로 55로)

6		유의사항

ㅇ 공고 및 선정 관련

- 마감 시간 이후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기업참여 관련

- 〔기업부담금 및 기술료〕주관·참여 기관이 기업인 경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금에 공통 적용)

기업부담금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하	총 사업비의 25% 이상	총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60% 이하	총 사업비의 40% 이상	총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하	총 사업비의 50% 이상	총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기타	총 사업비의 100% 이하	총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기술료 납부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기술료 납부 비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국비/지방비)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국비/지방비)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국비/지방비)출연금의 10%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청년의무채용〕국가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함 (붙임2 참조)

1) 총괄,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됨

2)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 반환

-〔기업현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2018.5.16.)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신규채용 한 청인력의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붙임3 참조)

ㅇ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연구시설 및 장비의 처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7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18년 10월 11일 14:00 ~

ㅇ 장소 : 전남테크노파크 본원 지식산업센터 1층 대강당(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 변경 시 추가 공지 예정

8		문의처

ㅇ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지원팀 임진성 연구원

(☎ 061-460-5234, e-mail : seong@jntp.or.kr)

9		관련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까지, 개정된 법. 규정에 따름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5.16.)

붙 임

1		제안요청서(RFP)

공고번호

과제명

산업단지 부생자원기반 지역공생플랫폼 구축

1. 필요성 및 연구목표

□ 필요성

ㅇ 전남은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전국 1위, 여수‧광양만권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국 23% 차지

- 전남도는 철강과 석유화학을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이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바,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대응방안이 필요

* 전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6,940만 2천톤 CO2) 중에서 산업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5,924만 9천톤 CO2)이 85%를 차지

* 광양만권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전국의 23.0%를 차지하고 황산화물 배출량은 전국의 17.6%에 해당하는 등 타 지역 대비 높음

ㅇ 여수산단 내 소각처리되어 발생하는 폐가스량(638,222톤/년)은 약 1천만톤의 CO2 포집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이에 대한 활용이 요구됨

□ 연구목표

ㅇ 과학기술 기반의 수요자참여형 리빙랩방식의 수요맞춤형 R&D를 수행함으로써 관련기술을 지역에 실현,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전남의 도정목표인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구현

ㅇ 산업단지 저온 폐열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현장실증을 통해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지역민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탄소 자원화 생태계 조성

- 석유화학·철강산단 내 미활용 저온 폐열을 이산화탄소 및 초미세먼지 포집 에너지 및  인근 하우스농가의 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탄소배출권 확보방안 수립

- 이산화탄소 재이용기술을 통해 탄소고정 및 석유화학 공정 원료, 시설하우스 농가의 광합성 원료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탄소 자원화 모델 구축

□ 석유화학·철강 산단 내 버려지는 저온(160℃이하) 폐열을 활용하는 지역친화 리빙랩 플랫폼 구축

2. 연구내용 및 범위

□ (과제1)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열에너지의 자원화

ㅇ 미활용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을 위한 공정분석 및 모니터링

- 미활용 스팀/공정배열/부생가스 등의 에너지원 자원화

-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및 활용전략 수립

- 산단 입주기업 에너지 효율화 및 자원순환 참여형 리빙랩 구성 운영

ㅇ 산단 폐열 재생시스템 구축

- 폐열 확보-축열, 축열재 운송–열전환 및 열공급 시스템 구축

ㅇ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현황

□ (과제2) 이산화탄소 포집-정제-공급 플랫폼 개발

ㅇ 이산화탄소 포집 이동형 모듈 조립 공정 기술개발 (500Nm3/hr)

- 이산화탄소 흡수·탈거 열교환 시스템 최적화

- 고순도 CO2 (99 vol%) 정제 시스템 완성

ㅇ 이산화탄소 탈거를 위한 산단 폐열 활용 시스템 최적화

ㅇ 산단 내 이산화탄소 포집·정제 플랜트 실증화에 따른 리빙랩 운영

□ (과제3) 산업․지역 친화형(지역친화) 공생 모델 개발

ㅇ 산단 폐자원(CO2 및 폐열 ) 활용 리빙랩 구현

- CO2를 농업 및 제조업 분야에 원료로 공급하는 실증모델 구축

- 비닐하우스 난방용 축열조 구축 및 경제성 확보

ㅇ 산단 인근 온실농가 CO2 강화농법 최적화 지원

- 작물별 CO2 공급 시스템 최적화 및 제어시스템 구축

ㅇ post 2020 파리협정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실적 인증 방안 확립

- 작물별 온실가스 흡수량의 수치화를 통한 CDM 감축실적 인증

□ 연차별 정량적 핵심목표 항목 및 목표치

정량적 핵심목표 항목			단위	비중 (%)	성능수준 (국내·외 최고 기술보유기관)	개발 목표치			최종 평가 방법 (3차년도 기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폐자원의 에너지화	1. 산업단지 활용에너지(폐열) 확보 용량		kwh	15	-	-	1,000	1,000	정상운전실적
	2. 축열 시스템 용량		MWh	15	0.3 (현대제철)	-	-	0.5	정상운전실적
	3. CO2 포집 효율(생산단가)		$	20	30 (보령화력)	설계	20	17	논문 또는 학술발표 1건
	4. 고순도 CO2 생산효율(수율)		%	10	-		> 80	> 90	시험성적서 (공인인증기관)
대기환경 개선	5. 미세먼지 저감율 (초미세먼지 PM-2.5)		%	5	-	-	-	50%	시험성적서 (공인인증기관)
	6.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건	5	CDM 사업 (UNFCCC)	-	-	2	논문 1건 학술발표 1건
엔지니어링산업육성	7.모듈형고순도 CO2 포집 플랜트 설비	설 계 (500Nm3/hr)	set	5	10,000 이상 (Alstom)	설계	> 95	> 99	특허 1건 (P&ID 포함 설계패키지)
		공정완성도	일	5	-	-	-	30	CO2 순도 99.9확보(인증)/ 통합 연계 공정 연속 운전일지
농가편익 증진	8. 시설작물 이산화탄소 흡수량 평가		종	10	2종 이상 (딸기, 상추 등)	-	1	1	CDM 사업 검증(제출)
	9. 온실가스 감축률		%	10	연소보일러 기준	-	-	50%	난방연료비 절감 비율 (시설작물의 CO2 소모량 포함)
3) 이산화탄소 액화 전 기준 / 4,5) 먼지집진기 통과한 배기가스 활용 기준

* 신청기관에서 제안시, 정량적 핵심목표 항목 추가 제시 가능

3.성과목표

□ 산업단지 미활용 자원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 및 산단 지역 농업 상생발전 협력모델 구현

ㅇ 기술적 성과 : 리빙랩 운영을 통한 지역 특화 탄소자원화 핵심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 탄소저감 인증을 통해 CCU (탄소자원화) 시장이 활성화 및 탄소배출권 확보

- 탄산농법 보급 및 확산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 강화

ㅇ 경제적 성과 : 참여 공동체 소득증가율 10%, 참여 공동체 만족도 85% 이상

4. 특기사항

ㅇ RFP상의‘연구내용 및 범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총괄과제 형식으로 제안하고, 주관기관은 1개의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함

ㅇ 사업취지에 따라, 참여형 연구개발사업을 운영을 위해‘리빙랩’구성하여 수행기관 외 의견수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할 것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세부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조정 가능

ㅇ 과제종료 후 기술료 납부과제

5. 사업기간/예산

‘18년부터 3년 / 총 55.25억원, ‘18년 정부출연금 11.05억원

(국비 8억, 도비 3.05억)

2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과기부 처리규정 제19조(협약의 체결)⑫항]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주관 과제 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총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 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협약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화

○ (고용유지 기간)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1년 이상’ 최소 고용유지 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부처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 실적점검

○ (신규과제 선정) 과제 공고시에 ‘청년채용 의무화’ 명시하고, 협약시에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포함

*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의 “5-4 나.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계획)” 작성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기획‧관리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반환해야 함(국고 환수)

3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③항 및 [별표4]]

□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력

- (계속과제) ‘18년은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한 인력으로 하고, ’19년 이후에는 연차협약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고용한 인력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시 계속 감면

* ‘18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19년에도 계속 고용시 ‘19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 만큼 감면

□ 실적점검

○ (신규과제 선정) 과제 공고시에 동 사항을 명시하고, (연차)협약시에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점검

*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의 “5-4 다.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  조건 청년고용 실적(계획)” 작성

*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