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규정 일부 개정안

도시가스 공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4조제13호 중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를 “다수의 가스사용자에게”로 한다.

제4조제24호 중 “도시가”를 “도시가스를”로 한다.

제4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특별공사”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개발제한구역,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포장상태 등으로 압입, 하월, 교량 매달기 및 도로복구 관련 특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등에서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9조제3항 중 “6월이”를 “6개월이”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경우, 회사는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다”를 “경우와 이미 사용한 경우 회사는 가스공급을 거절 또는 중지할 수 있다”로, “즉시”를 “다시”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소비자가”를 “가스사용자가”로, “사업자는”을 “또한 회사는”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간 협의에 의하여 50%범위 내에서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규 공급관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인입배관의 공사비는 도로별 중앙을 기준으로 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공사 완료 후 인입배관의 공사비는 실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해 기존 공급시설의 폐지가 필요한 경우, 감가상각 잔존가액과 폐지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4조제8항 중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공사비”를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으로 한다.

제14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4조제25호에 해당되는 “특별공사”로 인해 추가공사비가 소요될 경우 회사와 수요자가 상호 협의하여 추가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0조제6항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적용한다.

2.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적용한다.

제21조제5항 중 “주택용 요금에”를 “주택용 요금 및 기타 회사가 신용카드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요금에”로 한다.

제2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신용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다.

제24조 중 “당사와”를 “회사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3월분”을 “3개월분”으로 하고 제1호 중 “43,050MJ/월”을 “42,480MJ/월”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압력(가정용)

- 최고압력 : 2,451.7㎩(250㎜Aq)

- 최저압력 : 980.7㎩(100㎜Aq)

다만, 회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고시 제2014-183호(2014. 10. 8.)에”를 “고시에”로,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에”를 “천연가스공급규정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항의에”를 “제1항에”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6월 이내로 하되 만기 시 연장할 수 있다”를 “6개월 이내로 하고 회사는 6개월이 초과될 경우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공급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가스 사용을 폐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제5조에 따른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받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관리자로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을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으로 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을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도시 가스사업법”을 “법”으로 하다.

제30조제5항 중 “사용자가”를 “가스사용자가”로 한다.

[별표1] 중 “42.47MJ(10,144㎉/㎥)”를 “42.47MJ(10,144㎉/㎥)”로 한다.

[별표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1]시설분담금(제6조제2항 관련)

1. 일반 시설분담금 ⇒ 대화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해양에너지 적용

가. 납부대상 :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

나. 시    기 : 가스 최초 공급 또는 난방방식 전환 시

다. 부담금액

○ 시간당 표준가스사용량이 40㎥ 이하인 경우

(단위 : ㎥/hr, 천원)

표준가스소비량	2.5	4	6	10	16	25	40
분담금	55	75	115	195	315	495	795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별표 1]의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한다.

○ 시간당 표준가스사용량이 41㎥ 이상인 경우

- 분 담 금 = 기준단가(원/㎥) ×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hr)    - 5,000원

- 기준단가 : 20,000원/㎥

라. 단, 증설, 개조 등의 경우에는 표준가스소비량에 따라 차액을 징수한다.(차액은 1㎥/hr 증가 시, 20,000원씩 가산)

마. 상기 시설분담금은 계량기 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금액이며, 부가가치세 포함 부과 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고지한다.

[별표2-2] 4.중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관한 전라남도 고시에 따라 적용한다”를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라남도 고시 2011-350호)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가스요금표(부가세 별도, 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요금체계	단 가 (원/MJ)	비 고
주택용	기본요금	주택용에 한함	770원 / 월
	취사용	516MJ 이하	(원료비+공급비용)
	개별난방용	516MJ 초과	(원료비+공급비용)
	중앙난방용		(원료비+공급비용)
업무난방용		사용량 관계없이 용도별 단일요금	(원료비+공급비용)
열전용설비용			(원료비+공급비용)
수송용			(원료비+공급비용)
일반용 (영업1종)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일반용 (영업2종)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냉난방 공조용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하절기	5~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산업용Ⅰ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 목포, 해양, 전남 : 월 42.480TJ 이하 적용 • 대화 : 월 212.35TJ 이하 적용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산업용Ⅱ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 목포 : 월 42.480TJ 초과 • 대화 : 월 212.35TJ 초과 ~ 월 424.70TJ 이하 • 해양 : 월 42.480TJ 초과 또는 별도 계량이 가능한 냉난방공조기용(하절기) • 전남 : 월 42.480TJ 초과 ~ 월 127.440TJ 이하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산업용Ⅲ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 대화 : 월 424.70TJ 초과 ~ 월 637.05TJ 이하 • 전남 : 월 127.440TJ 초과 ~ 월 297.360TJ 이하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산업용Ⅳ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 대화 : 월 637.05TJ 초과 • 전남 : 월 297.360TJ 초과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열병합용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연료전지용Ⅰ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 연료전지용Ⅱ 요금의 용도를 제외한 가정용 등 연료전지에 적용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연료전지용Ⅱ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용 연료전지에 적용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별표7], [별표8]은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주1) 상기 신청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기한 표준서식으로 회사별 구성, 항목, 내용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신청서의 항목 외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계약조건 추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주1) 상기 신청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기한 표준서식으로 회사별 구성, 항목, 내용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신청서의 항목 외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계약조건 추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