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사업

허가 안내서

2020. 12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

전기발전사업 인⋅허가 업무처리절차 매뉴얼

Ⅰ

전기(발전)사업 추진절차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시행령 제4조의2

주민의견수렴

1.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사업자

지자체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연료전지발전사업(3MW초과)

▶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운영기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신청서 접수

1. 사업허가신청서

2. 첨부서류

사업자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4조

전기사업법 제7조의3

▶ 3,000kW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 3,000kW이하

→ 시⋅도지사

▶ 1,000kW미만

→ 시장⋅군수

① 사업계획서

② 정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인 경우에 해당)

③ 신청자의 주주명부(3,000kW 이하 제외)

④ 주민의견 수렴결과

※ 3,00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의제(2021년 1월 1일 시행)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검토의뢰

도지사

(시장⋅군수)

▶도 : 허가기준검토

해당 시⋅군

한국전력공사

▶각종개별법 검토

▶결격사유검토

▶ 송전계통연계 검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조

최종검토

도지사

(시장⋅군수)

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

전기사업허가

▶허가증 교부(사업준비기간내 사업개시 조건)

도지사

(시장⋅군수)

국토계획법 제56조,

산림법, 농지법 등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 등 허가

(개별법 관련 각종 허가사항 등)

시장⋅군수

(도지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43조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지방환경청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또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

시장⋅군수

(도지사)

전기사업법 제61조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대상설비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10,000㎾미만의 발전소 : 도지사 신고대상)

사업자

전기사업법 제19조

전력계량계 설치

전기사업법 제63조

사용전검사

▶ 대상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자

전기사업법 제64조

임시사용승인,발전차액지원확인,전력수급계약체결(한전)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전기사업법 제31조

사업개시신고

사업준비기간내 사업개시

▶ 전력시장 공급

사업자

✔ 공사계획신고 ⋅ 변경신고 및 사용전 검사 위반 ➩ 벌금(100만원 이하)

✔ 사업개시신고 위반 ➩ 과태료(100만원 이하)

✔ 사업준비기간 내 사업개시를 못할 경우 ➩ 발전사업 허가 취소

Ⅱ		전기사업 인 ⋅ 허가

1. 전기(발전)사업 허가

□ 정 의

- 전기사업은 국민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이고 막대한 투자와 상당기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므로,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와 건전한 전기산업 육성을위해 적정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만이 전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허가권자

- 3,000kW 초과설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

- 3,000kW 이하설비 : 도지사

- (위임) 1,000kW 미만설비 : 시장⋅군수

※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3,000kW 이상의 발전설비도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의 허가사항임

□ 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제7조의3(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동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및 제7조

(허가의 심사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88호(2020. 11. 11.)(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 허가 기준

-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사업계획서상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 재원조달 계획중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일 것

** 전기설비의 건설 또는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회사와 협력(계약서, 협력의향서)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을 것*

*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수용성 제고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의향 등)

- 부지확보 및 배치 계획, 전력계통의 연계계획 및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이 가능할 것

-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

-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3,000kW 이상 연료전지 발전사업

-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 예정일까지 송전계통 보강이 곤란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 원자력, 석탄, 중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연료의 편중에 따른 전력수급의  지장 여부를 검토한다.

□ 허가의 변경

-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 설치장소(동일한 읍·면·동에서 설치장소를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미만인 경우는 제외)

□ 허가의 취소

- 전기사업자가 사업 준비기간(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부터 사업개시 신고 전까지)       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준비기간의 상한은 10년이며, 발전사업 허가시사업 준비기간을  지정한다.[태양광 3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18개월), 풍력 4년]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8호(발전사업세부 허가기준)

※ 단, 3,000kW 이하일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나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1. 발전사업 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정관,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

4. 주민 의견수렴 결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5.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관련 서류(의제처리 희망 시)

6. 재원조달계획 증빙서류(출자 확약서, 대출의향서 등)

7. 전기설비의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명자료(계약서, 협력의향서)

8.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소유권자의 동의서

9. 조감도 또는 배치도

10. 송전관계 일람도

11.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12. 발전원가명세서

1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15. 건설 예정 지역 사전주민 설명회 결과보고서 및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계획서

16. 기 타(기타 자세한 문의 : 전남도청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 061-286-7244)

3,000kW 이하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서류

□ 관련 인.허가의 의제

- 발전사업 허가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천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000kW 이하 태양광발전사업 의제 인.허가>

종 류	관련 법령
① 개발행위허가 ②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호 및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③ 채굴계획의 인가 ④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⑤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⑥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⑦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⑧ 사도개설의 허가 ⑨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사방지지정의 해제 ⑩ 공장설립등의 승인 ⑪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채석허가 및 토사 채취허가ㆍ신고 ⑫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⑬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소하천의 점용허가 ⑭ 전용상수도설치 및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⑮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⑯ 체육시설 설치 사업계획의 승인 ⑰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⑱ 지도등의 간행 심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점용의 허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점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광업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장사 등에 관한법률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관리에 의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연안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초지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원본 1부]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법 제7조의3

전기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작성요령에 의한다)

3) 사업계획서 관련 구비서류(아래 참조)

4) 주민 의견수렴 결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5)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관련 서류(의제처리 희망 시)

6) 기타서류(아래 참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전남도청(도민소통실 민원팀장)	6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나.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기술능력의 구비여부

다.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의 사업이행 능력 여부

라.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마.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1부)	→	접 수	→	서류검토⋅심의	→	허가증교부
(민 원 인)		(민원담당)		(에너지신산업과, 기타)		(에너지신산업과)

※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를 파일로 작성 이메일 제출 가능

- 파일작성(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도면, 증빙서류 등 모두 포함) 한글 또는 PDF 작성가능

<참고>

❍ 사업계획서 관련 구비서류

1. 재원조달계획 증빙서류(출자 확약서, 대출의향서 등)

2. 전기설비의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명자료(계약서, 협력의향서 등)

3.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 부지의 확보 관련 : 토지등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유자인명부, 토지(건물)사용승락서, 소유자 인감 등)

- 배치 계획 관련 : 조감도 또는 배치도

4. 송전관계 일람도

5.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6. 발전원가명세서

❍ 기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3. 건설예정 지역 사전 주민설명회 결과보고서 및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계획서

1. 사업계획서(예시)

가. 사업구분

◯ 발전사업(태양광 발전사업)

나. 사업 계획개요

◯ 발전소의 명칭 :

◯ 발전소의 위치 :

◯ 설 비 용 량 :   kWp

◯ 설 치 방 법 : 부지위 ⋅ 건물위 (    필지, 사용면적     ㎡ / 전체면적      ㎡)

◯ 발 전 방 식 : 고정식(경사고정형 / 경사가변형) / 단축식 / 양축식

◯ 전력수급방식 : 전압    V / 교류  상  선식

◯ 선 로 규 격 : -   SQ,  L /  회선

◯ 사 용 연 료 : 태양광(별도연료 없음)

◯ 건축물(관리동 및 건축면적) :   ㎡ 정도

◯ 총 사 업 비 :        천원(내자.:       천원, 외자 :      천원)

◯ 건 설 단 가. :          천원/kWp

◯ 연간전력생산량 :       MWh(완공시점) ⇒ 상세내역표 참조

다. 사업개시의 예정일 : 허가일로부터   개월

라. 소요자금 및 그 조달 방법

(1) 소요자금 ⇒        천원

◯ 태양광발전설비 :        천원

◯ 부대전기설비 :        천원

◯ 구축 및 구조물 :        천원

◯ 기          타 :        천원

(2)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자금   %, 타인자금   %)

◯ 자기자금 :         천원(자기자금 조달확인서)  ⇒ 잔액증명, 통장사본 등

◯ 타인자금 :         천원(에너지합리화자금) ⇒ 융자금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 타인자금 :         천원(금융기관 등) ⇒ 대출확약서

(3) 소요자금 투입시기

(단윈 : 천원)

연 도 별	투 입 자 금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마. 발전설비의 개요

◯ 발전설비

[ 태양광 모듈 ]

- 태양전지방식: 단결정 / 다결정    - 태양전지형식 :

- 모듈의 정격출력 :    Wp         - 모듈 경사각 :

- 개방전압 / 정격전압 :     V /     V -단락전류 / 정격전류 :     A /     A

- 외형크기 :   mm ×    mm ×   mm(1장당 단위면적 :     ㎡)

- 모듈무게 :    kg

[ 태양광 어레이(배열) ] 이격거리 : 전후   m, 좌우 :   m

- 어레이(배열) 용량 :    ㎾, 전압      V / 전류      A

- 태양광 모듈 :    W ×    매(  직렬 ×  병렬 ×   군)

- 설 치  면 적 :      ㎡(모듈 면적    ㎡)

[ 인버터 ]

- 용    량 :   kW(   kW ×  대)

- 주 파 수 :   Hz

- 입력전압 :    V ~    V(MPPT전압범위)

- 정격전압 :    V

- 출력전압 :    V /    V

- 크기(W*D*H) :    mm ×    mm ×     mm

- 무    게 :    kg

◯ 발전설비 총 중량 :           (건축조례에 따라 10톤 이상일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대상)

◯ 송전관계 일람도

[ 계통연계 ] 전주사진 참조

- 연계점 및 접속점(인근 전주번호) :

- 발전소 구내 거리(인근 전주와의 거리) :      m

- 한전계통연계 전선규격 :

[ 변전설비 ]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준수)-고압 수전설비에 한함

- 변압기용량 :   KVA(   KVA× 대)

- 공급방식 :  상  선식      V

- 선로규격 : CNCV-W⋅FCV   sq-2⋅3⋅4C(1⋅2회선)

바. 전기설비의 설치일정

내 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기간 ( 개월)
1. 사업허가
2. 발⋅변전 시스템 설계 - 자재 및 설비 도면 설계 - 송 ⋅ 변전 설계 - 배전반 설계
3. 발전설비 및 설치 공사 - 지지대 제작 - 태양광 어레이 제작 - 인버터 설치
4. 발전소 건축 및 부대설비공사 - 발전소 건축공사 - 발전소 부대 설비공사
5. 송전설로 공사 - 수배전반 설치 - 전기배선 공사
6. 시운전 및 준공검사 - 설비성능 평가 - 시운전 - 현장 최종정리
7. 상업 발전 개시

사. 공사비 계산서

(단위 : 천원)

항	목	절	공 사 비	비 고
자동전기 공급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토지 ⋅ 지상권
		건물 ⋅ 개선설비
		구조 및 구조물
		태양광 발전기기
		부대전기설비
		잡 설 비
		보안통신설비
		비 품
		무형고정자산
		공사분담금
		계

◯ 년도별 공사비 계획 종합표

(단위 : 천원)

공사비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직접공사비	토 지
	설계 기술 용역비
	소계
	기자재비	주기기	내자
			외자
			계
		보조기기	내자
			외자
			계
		소 계	내자
			외자
			계
	시공비	기계공사비
		전기/계측공사비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부대공사비
		소 계
	합 계		내자
			외자
			계
간접공사비	일 반 비 용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기 타 경 비
	합 계
총 공사비

2.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1) 송전관계 일람도

- 별 첨

2) 발전원가 명세서

- 고정비 원가 : 연간 고정비 / 연간 순 발전량

=           원 /     MWh =      원/kWh

- 변동비 원가 : 연간 변동비 / 연간 순 발전량

= 연료비용 없음

- 고정비 원가 세부내역

▷ 발 전 원 가 : 고정비 원가 + 변동비 원가 =       +   =      원/kWh

고정비 항목		금액(단위 : 원)	산 출 근 거	비 고
인 건 비			안전관리자(대행), 기술인력 관리인건비
퇴 직 금			인건비 / 12개월
연 료 비			태양광 발전은 연료비 없음
감가 상각비			총 투자비 / 내용연수(15～20년)
수선 유지비			연간 감가상각비 5~10%
전력구입비			한전전력을 필요시 사용
전기설비 이 용 료	송전		한전 설비이용료로 금액 미확정이며 현재 납부대상 아님
	배전
이 자 비 용			타인자금의 년간 5% 이자율
제 수 수 료			각종수수료 지출예정액
연 구 개 발 비			전력관련 자료 수집 연구비용
기 타 비 용			제세공과금, 보험료
계			연간 고정비용

3. 발전설비 운용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계획- 20㎾초과시

1). 기술인력 확보 기준(전기안전관리자 : 선임 ⋅ 대행 ⋅ 미대상)

◯ 전기안전 관리자의 대행 및 선임 여부

- 법 제7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 관리자 대행

4. 한국전력공사 검토신청서

5. 발전소부지 확보사항 및 사업자 인적사항

◯ 대상토지명세서(토지위 설치)

(단위 : ㎡)

지 번	지 목	총면적	설치신청	설치적정	등기일자	소 유 자	사용승낙일
계

※ 지번별 위 세부내용은 허가신청서(붙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참조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 번	국토의계획 ⋅ 도시계획	다른법 지정

※ 지번별 위 세부내용은 허가신청서(붙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 토지권리명세서

지 번	일 자	근저당⋅전세권	지 상 권	기타 압류 등	설정권자
계

※ 지번별 위 세부내용은 허가신청서(붙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 대상건물명세서(건물위 설치)

(단위 : ㎡)

지 번	등기일자	건축면적	연면적	구분	층별	구조	용 도	설치신청	설치적정
계

※ 건물(면적)의 세부내용은 허가신청서(붙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참조
(주)소유자 :          사용승낙일:          )

◯ 건물권리명세서

지 번	일 자	근저당⋅전세권	지 상 권	기타 압류 등	설정권자

6. 신청자(업체 및 대표자) 인적사항(연락처 010-0000-0000)

회 사 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주소	비 고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참조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등록기준지 / 2현주소	비 고
		1 2

※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 현주소(주민등록등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1.20>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사업연도: )
수익						비용
항목		판매/공급전력량(㎿)	단가 (원/ ㎾H)	금액 (백만원)	비고	항목		금액 (백만원)	비고
전기판매수익	소계					인건비
	주택용					퇴직금
	일반용					연료비
	교육용					감가상각비
	산업용					수선유지비
	농사용					구입전력료
	가로등
	기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제공수익						전기설비이용료	송전설비
전기공급수익							배전설비
						이자비용
						각종 수수료
합계						연구개발비
						부대사업비
그 밖의 수익						그 밖의 비용
총계						합계
※ 기재요령: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설정ㆍ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가 아니면 전기판매수익의 비용 항목별 명세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계획서 작성예시>

도민 참여형 발전사업 계획서

□ 발전소명 :

□ 발전용량 :

□ 설치장소 :

□ 사 업 비 :

□ 법인명(대표자) :

상기인은「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의 이행과 도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 도민이 주식 또는 채권 매입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 참여

2. 도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생산한 기자재·부품·설비의 이용

3. 인재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4.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5. 발전소 주변지역 도민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붙임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계획서

년        월        일

법인(또는 사업자)                    (인감)

전라남도지사 귀하

< 붙임 >

□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계획서(예시)

○ 사업구분

- 발전사업(태양광 발전사업)

○ 사업계획 개요

- 사업자명 : ㈜0000

- 발전소명 : 도민참여 태양광발전소

- 위치/면적 : 전남 00군 00읍 00리 일원 / 30만평

- 용량/기간 : 육상태양광 100MW

- 사 업 비 : 1,880억원(자기자본 10%, 타인자본 90%)
· 자기자본 10% : 주민조합* 20%, ㈜0000 80%

· 타인자본 90% : 금융기관 90%

* (주민조합)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최소 5인 이상 참여하여 대표성을 갖는 조합

- 참여형태 :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 4% 이상의 사업비를 주민이 출자하여 참여

○ 주민수익(채권형)

- 수입내용 : 12억원/년 = 45,060원/REC×0.2(주민참여가중치)×131,400REC

- 예상수익금 : 1,200가구(명) 기준 수익공유시 100만원/가구(명)/년

주민참여		연간생산량 (MWh)	연간주민수익	연간 예상수익금	비고
방식	투자액
채권	37.6억원	131,400 (효율 15%)	12억원	100만원/가구(명)

○ 향후 추진계획

- 전기발전사업 인허가 추진 : '20. 10. ~ '20. 11.

- 주민협동조합 설립 : '20. 12.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작성예시>(개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9. 29.>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20417-1908756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상호 도청 태양광발전소

전화번호 061-286-7244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발전사업(태양광발전)

설치장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000(건물)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2020년     12월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합니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합니다)의 주주명부(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봅니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처리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검 토 (시ㆍ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작성예시>(법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9. 29.>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명      : ㈜전남도청

대표자 성명    홍길동

법인등록번호 : 111111-1111111

주민등록번호 : 820417-1908756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상호 ㈜전남도청(도청 태양광발전소)

전화번호 061-286-7244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발전사업(태양광발전)

설치장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000(건물)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2020년     12월        일

신청인 ㈜전남도청 대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합니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합니다)의 주주명부(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봅니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처리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검 토 (시ㆍ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제출서류>

1. 발전사업 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정관,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

4. 주민 의견수렴 결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5.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관련 서류(의제처리 희망 시)

6. 재원조달계획 증빙서류(출자 확약서, 대출의향서 등)

7. 전기설비의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명자료(계약서, 협력의향서)

8.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소유권자의 동의서

9. 조감도 또는 배치도

10. 송전관계 일람도

11.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12. 발전원가명세서

1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15. 건설 예정 지역 사전주민 설명회 결과보고서 및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계획서

16. 기 타(기타 자세한 문의 : 전남도청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 061-286-7244)

<기재요령>

1. 발전사업을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발전용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원동력의 종류, 주파수, 공급전압 및 설비용량

나. 송전용전기설비는 수전전압 및 공급전압

다. 배전용전기설비는 공급전압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시・도지사(3,000㎾이하)
	신청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
								전기위원회 심의 (지자체 제외)
										│ ↓
	허가서 교부			←						허 가

※ 발전사업 허가증 교부시는 해당 시⋅군 세무과(재무과)에서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9.29>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

구분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

사업규모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검 토 (시ㆍ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 작성방법: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1.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2.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변경 전‧후 비교표 및 변경 이유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5. 허가증 사본

6. 기 타(기타 자세한 문의 : 전남도청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 061-286-7244)

<기재요령>

1. 발전사업을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발전용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원동력의 종류, 주파수, 공급전압 및 설비용량

나. 송전용전기설비는 수전전압 및 공급전압

다. 배전용전기설비는 공급전압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시・도(3,000㎾이하)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검 토
										│ ↓
									전기위원회 심의 (지자체 제외)
										│ ↓
	허가서 교부			←						변경허가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변경 전‧후 비교표(예시)

- 발전소명 : 00 태양광발전소(허가번호 : 전남 제   호, 2016.00.00)

구 분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설치장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23-1(1필지)	좌 동
설비용량	97.65㎾	137.25㎾	증 39.6㎾
공급방식	3상 380V	좌 동
설치방식	고 정 식	단 축 식
설치방법	부지위 설치	좌 동
부지면적	4,849㎡(1필지)	〃
설치면적	1,650㎡	2,550㎡	증 990㎡
모듈정격	175Wp×558매	175Wp×558매 180Wp×220매	증 180Wp×220매
인버터용량	100㎾×1대	100㎾×1대 20㎾×2대	증 20㎾×2대
변전설비	-	-
계통연계 접 속 점	태양선 338R55L23R18	좌 동
연간발전량	135.8㎿	189.6㎿	증 53.8㎿
총사업비	700,000천원	980,000천원	증 280,000천원
건설단가 (㎾당)	7,000천원	좌 동

※ 기타 사항은 최초 허가 때와 동일

2. 기타 인·허가 사항

2.1. 전기설비의 공사계획(변경) 신고

□ 인가의 목적

-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 공사를 함에 있어,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여부와 전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그 공사계획에 대해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 관련 행정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인가사항일 경우), 광역지자체(신고사항일 경우)

-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동법 시행령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 산업부 인가사항 : 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

- 도 신고사항 : 1만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 시·군 신고사항 : 출력 1,000kW 미만의 발전소 설치공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3.23>
공사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공사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사업법」 제61조ㆍ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별표 7의 제2호나목에 따른 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접수 처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
첨부 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시군, 전기안전공사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발급	◀				접수처리

※ 참고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5호 및 제29조 별표8호

⇒ 공사계획신고서 작성시 발전소의 경우 붙임 발전설비 공사계획신고 확인 공문

공사계획(변경) 신고 절차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공사계획신고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 사용가능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1) 사업용전기설비 용량 10,000㎾ 미만 발전설비 또는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가) 공사계획(변경) 신고서

나) 공사계획서

다)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라) 공사공정표

마) 기술시방서

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행).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발전사업의 경우 개발 행위허가서(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 발전사업 허가시 조건 부여된 이행준수사항 확인(완료)가능 자료 제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전남도청 민원봉사실 시⋅군	2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사계획신고서 기재사항 등 적정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확인	→	신고확인증 발급
(민 원 인)		(민원봉사실) (시⋅군)		(에너지신산업과) (시⋅군)		(에너지신산업과) (시⋅군)

부득이한 공사신고 절차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61조⋅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 공사 후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전남도청 민원봉사담당	에너지신산업과 시⋅군	5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부득이한 경우 필요성 확인

나. 공사계획서 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교부
(민 원 인)		(도민소통실) (시⋅군)		(에너지신산업과) (시⋅군)		(에너지신산업과) (시⋅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3.23>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공사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사업법」 제61조ㆍ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2.2. 사업개시신고

□ 허가 절차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1) 사업개시 신고서

2)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한국전력거래소 : 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

- 한국전력공사 :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발전사업자만 해당)

※ 해당 없을 시 해당 없음으로 제출

4) 전기사업 허가증 사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전남도청 도민소통실 시·군	14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전기(발전)사업 사업개시 여부 확인

마. 신청시기 :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바.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	사업개시통보
(민 원 인)		(도민소통실) (시⋅군)		(에너지신산업과) (시⋅군)		(에너지신산업과) (시⋅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9.29>

사업개시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

내용

사업개시 연월일

최초 전력거래일(발전사업자의 경우)

사업내용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합니다)의 이행을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발전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고 수리

신고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 작성방법: 「전기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3.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고

□ 허가 절차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1) 양수이유서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6)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전남도청 도민소통실	3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

※ 사업개시 전 양수 등 가능 사유(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	인가서교부
(민 원 인)		(도민소통실 (시장⋅군수)		(에너지신산업과) (시장⋅군수)		(에너지신산업과) (시장⋅군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9.29>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양수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양수예정 연 월 일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시・도(3,000㎾이하)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
								전기위원회 심의 (지자체 제외)
								▼
		인가서교부	◀					결 정

2.4. 전기사업 법인 분할 ⋅ 합병인가 신고

□ 허가 절차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1) 분할·합병이유서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4) 분할·합병의 당사자의 일방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5)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6)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전남도청 도민소통실 (시장⋅군수)	3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

※ 사업개시 전 양수 등 가능 사유(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	인가서교부
(민 원 인)		(도민소통실) (시장, 군수)		(에너지신산업과) (시장, 군수)		(에너지신산업과) (시장, 군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9.29>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합병

(분할)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 호

전화번호

소재지

당사자

명칭

주소

명칭

주소

합병(분할)의 내용

합병(분할)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합병(분할)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분할ㆍ합병 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ㆍ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장⋅군수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분할ㆍ합병 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ㆍ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시・도(3,000㎾이하)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
								전기위원회 심의 (지자체 제외)
								▼
		인가서교부	◀					인 가

Ⅲ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3,000㎾ 이상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일 경우 주민 의견수렴절차 필요

○ 주민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필요

-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시 사업자들이 행정청으로부터의 인⋅허가를 조속히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업설명회 등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다소 무관  심한 측면이 있었음

- 그러나 주민들을 중요한 사업영향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주민반발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사업 준비   단계부터 세밀한 주민설득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또한, 개발부지가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태양광단지건설에 따른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발표할 필요가 있음

<사업 단계별 주민 설득 방안>

• 일조량 및 부지 소유상황 파악 등 예정부지에 대한 사전조사

※ 인근 지역주민 대표자들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

• 대상부지 선정 및 인.허가 취득 등 사업 착수

-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라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 대상

※ 1차 설명회:사업개요, 발전소 건설 및 운전에 따른 환경문제 저감대책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

※ 2차 설명회:1차 설명회 후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비판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 토 론 회:설명회 이후에도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시민단체, 관련 국책연구소 등      객관성을 가지는 제3의 기관을 주관으로 객관적 자료 제시와 토론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