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11 - 350호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와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구체적인 가스공급시설의 시설분담금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1년  9월  30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산정 원칙

가.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보고서 등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종류별 시설분담금은 그 특성에 따라 투자비 집계,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집계 및 분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전적으로 추정된 투자비와 사후적으로 집계된 투자비(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다. 최초 시설분담금 산정 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의 특성이 최초 산정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재산정 할 수 있으며, 재산정 이후에는 변경된 시설분담금을 적용한다. 단, 변경된 시설분담금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2. 시설분담금 개념

가. 시설분담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나. 시설분담금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 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난방방식 전환시점에 부과한다.

다. 시설분담금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조기회수를 통한 가스공급 확대 촉진 및 가스 사용자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3. 시설분담금의 산정체계

가. 시설분담금은 가스사용자의 가스 소비량 및 가스 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된다.

나. 일반시설분담금

(1) 일반시설분담금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다.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1)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시점에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4. 일반시설분담금의 산정방법

가. 일반시설분담금

(1) 일반시설분담금(원/표준가스소비량)

= (투자비 -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총 표준가스소비량

(2) 투자비 = 총 투자비 × 공통배관연장비율

(3)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투자비 × (1 - 누적 시설분담금 회수비율)

나. 총투자비의 산정

(1) 총 투자비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급설비의 취득원가로 한다.

(2) 총 투자비는 일반시설분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보고서상 승인된 공급설비의 누적 취득원가를 사용한다.

다. 공통배관 연장비율

(1) 공통배관 연장비율은 공통배관연장거리를 총 배관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정한다.

(2) 공통배관 연장거리는 총 배관연장거리에서 기본요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용 인입배관과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기본요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배관의 연장거리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3) 총 배관연장거리 및 공통배관연장거리는 일반시설분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초 현재 완공되어 도시가스의 공급에 직접 공여하고 있는 배관의 연장거리로 한다.

라. 누적 시설분담금 회수율

(1) 누적 시설분담금 회수율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가스사업자의 투자계획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누적 시설분담금 회수비율 = 누적 시설분담금 회수액 / 투자비

(3) 누적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총 누적 시설분담금 회수액에서 취사전용 시설분담금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4) 상기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일반시설분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누적 시설분담금 회수액이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년도 초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다.

마. 총 표준가스소비량(㎥/h)

(1) 총 표준가스소비량은 일반시설분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초 현재 사용중인 총 가스사용자의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 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하며, 명판이 없는 경우 그 표준가스소비량을 동일 기종의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으로 한다.

(2) 총 표준가스소비량 = ∑ (표준가스소비량 × 계량기 수)

(3) 계량기 등급이 40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표준가스소비량에 대해 계약을 하지 않으므로, 계량기 등급을 표준가스소비량으로 사용한다.

5.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의 산정방법

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산정

(1)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원/표준가스소비량)

기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 - 사용월수)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

(2) 기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취사전용 투자비 × 시설분담금 분담비율) ÷ 총 표준가스소비량

나. 취사전용 투자비 산정

(1) 취사전용 투자비는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배관, V/S, 정압기 등 모든 가스공급시설의 직접적 설치비용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2개 이상의 취사전용지구가 존재할 경우 취사전용 투자비는 개별 취사전용 투자비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3) 기 건설 지역 취사전용 투자비는 과거의 투자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공급예정지역 투자비는 해당 지역의 가스공급시설 설치근거가 되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다. 시설분담금 분담비율 산정

(1) 취사전용 투자비 중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할 분담비율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능력과 시설분담금 납부대상 가스사용자의 분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취사전용 투자비 중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 투자비는 가스사용자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기본요금으로 부과한다.

라. 총 표준가스소비량 산정

(1) 총 표준가스소비량은 일반시설분담금 산정시와 마찬가지로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부과대상 가스사용자의 표준가스소비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마.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 산정

(1) 가스공급시설의 내용월수는 도시가스소매요금 산정기준상의 내용년수인 20년을 기준으로 하여 240개월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사용월수 산정

(1) 사용월수는 타 용도에서 취사전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가스사용자의 접속시점부터 전환시점까지의 월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1개월에 미달하는 사용월수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은 사용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산정방법

가.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 산정

(1)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는 본 고시에 의거 산정된 일반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로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한 기준배관 연장거리당 세대수를 의미하며, 표준 가스사용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표준 가스사용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스사용자를 의미한다.

∙용          도 : 가정난방용

∙연 평균 사용량 : 직전년도 가정난방용 공급물량 / 직전

년도 월평균 가정난방용 가스사용자 수

(2)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

= 투자비 / (일반시설분담금 회수액 +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3) 투자비 = 표준투자비 × 기준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4) 기준배관연장거리는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거리로, 100m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5) 도시가스사업자는 향후 인근지역으로의 수요확대를 고려하여 여유 있는 용량의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스사용자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적용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 (연 평균 사용량 ×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 × 20)

나. 표준투자비의 산정

(1) 표준투자비는 최근 3년간 배관 투자비를 최근 3년간 배관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 기본요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가정용 인입배관 투자비 및 연장거리는 표준투자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여부의 결정

(1) 이 고시에 따라 산출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정난방용 이외의 용도별 가스사용자에 대해서는 표준 가스사용자의 표준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세대수를 산정한다.

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정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원/등급)

= 투자비 미회수분 / 총 표준가스소비량

(2) 투자비 미회수분은 신규 가스사용자가 납부하는 일반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투자비로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신규투자비 미회수분 = 신규투자비 - 신규투자비 회수분

(3) 신규투자비 =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4) 신규투자비 회수분

= 시설분담금 회수액 +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5)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신규 진입 가스사용자의 총 표준가스소비량을 고려한 일반시설분담금 회수액으로 하되, 신규 진입 가스사용자 중 취사전용 가스사용자가 있을 경우, 해당 총 표준가스소비량을 고려한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회수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6)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 (연 평균 사용량 ×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 × 신규 진입 가스사용자 × 20) + ∑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추가 기본요금 × 취사전용 신규 진입 가스사용자 × 12 × 20)

(7)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추가 기본요금

= 취사전용 기본요금 - 가정난방용 기본요금

마. 신규투자비 산정

(1) 신규투자비는 당해 경제성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배관, V/S, 정압기 등 모든 가스공급시설의 직접적 설치비용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단, 전용배관 성격의 가정용 인입배관 투자비는 신규투자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산정하고자 하는 공급권역 내에 2개 이상의 신규 경제성미달지역이 존재할 경우, 신규 투자비는 개별 지역별로 산정한다.

바. 연 평균 사용량 산정

(1) 연 평균 사용량은 직전년도 총 사용량을 직전년도 월평균 가스사용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연 평균 사용량의 산정은 용도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균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 산정

(1)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는 다음의 산식을 통해 산출한다.

(2)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

= 도시가스 공급비용 × 공급설비 감가상각비 승인액 / 총괄원가

(3)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 산출을 위한 모든 변수는 직전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의 산정은 평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별로 적용할 수 있다.

아. 신규 진입 가스사용자

(1) 공급요청이 있는 경제성미달 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 시, 신규로 가스를 공급받는 해당 지역의 사용자의 수로 한다.

7. 시설분담금 산정주기

가. 시설분담금은 투자비 발생형태의 변화, 물가상승률, 시설분담금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주기로 재 산정될 필요가 있다.

나. 시설분담금 및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의 산정주기는 시설분담금 제도의 지역간 통일성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가스사용자 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및 도시가스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시설분담금 납부절차 및 방법

가.	가스사용자(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가스사용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개발사업자 포함)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 또는 변경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납부한 시설분담금과 수요자가 부담한 공급관공사비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