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지역지원사업 국비 교부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 추진근거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9-66호) 제29조(사업확정 및 시행)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9-66호) 제30조(보조금 신청과 정산 등)

□ 교부 계획

ㅇ (절차) 광역지자체에서 사업별로 교부신청 내역을 취합하여 센터로 공문으로 교부 신청(반드시 e-호조 시스템으로도 교부신청 병행해야 하며, e-호조 시스템 교부신청시  각 지자체별 ‘20년 국비 예산 전액 신청 요망)

ㅇ (교부) 기획재정부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상황에 맞추어 보조금 분할 교부가능하며 조기착공을 위해 2월, 3월내에 분할하여 국비 보조금 전액 교부 가능

- (설계단계) 전체 보조금 50% 신청 및 교부, 설계 관련 계약서 첨부

- (시공단계) 잔여 보조금 50% 신청 및 교부, 공사계약서 또는 자재구매계약서 등 첨부

* 시공단계 사업이 있을 경우,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면 해당 사업에 한해 전액 교부 가능

- (예외사항)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자체 또는 조기착공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경우, 자부담예산확보 증빙자료, 확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20년 2월, 3월내에 분할하여 전액 교부 가능

* 예산 성실집행 및 사업포기 등 발생시 즉시 반납하겠다는 내용 포함 (별첨)

□ 교부 주체

구 분	기존(2013년까지)	변경(2014년이후)
보조금 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공사)	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기반센터)
반납고지서 발부

* 2013년까지 사업(재원 : 에특회계)의 집행잔액 반납은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부터의 사업(재원 : 전력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은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요청

□ 보조금 교부 절차(정산포함)

① 자부담 확보 및 설계		° 지방자치단체
↓
② 보조금 교부 신청		° 지방자치단체 (공문 및 e-호조(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신청) * 공문 신청과 더불어 반드시 e-나라도움과 연계된 e-호조 시스템을 통해 교부 신청 필수
↓
③ 보조금 교부 요청		° 신재생에너지센터→전력기반센터
↓
④ 보조금 교부		° 전력기반센터→시·도
↓
⑤ 공사 계약		° 지방자체단체
↓
⑥ 보조금 교부 신청		° 지방자치단체
↓
⑦ 보조금 교부 요청		° 신재생에너지센터→전력기반센터
↓
⑧ 보조금 교부		° 전력기반센터→시·도
↓
⑨ 공사완료		° 공사업체 ↔ 지자체
↓
⑩ 설치확인 신청 및 결과 통보		° 지자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전자민원>지역지원사업
↓
⑪ 시설물 등록, 재산관리		° 지자체 공유재산으로 등록
↓
⑫ 정산(반납고지서 발부요청)		° 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2013년 사업) ° 지자체 ⇢ 신재생에너지센터(2014년 사업~)
↓
⑬ 잔액 반납		° 지자체 ⇢ 석유공사(~2013년 사업) ° 지자체 ⇢ 전력기반센터(2014년 사업~)

□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ㅇ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2)

ㅇ 20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 현황(첨부3, 별도송부)

ㅇ 보조금 신청관련 증빙서류(시공계약, 설치공사 계약서 등)

- 단,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자부담예산증빙자료, 확약서만 첨부

[별첨] 확약서 양식

지역지원사업 추진 확약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 자 체	시·도명		시·군·구명
담 당 자	소 속		전 화
	성 명		E-mail
사 업 비	총사업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발주 계획	발주예정일		준공예정일

‘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국비 교부를 신청하며 위 사업을 계획에 따라 자부담을 확보하여 성실히 추진하고 사업포기 등이 발생시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000시장 ․ 군수   0  0  0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재생에너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