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LPG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추진계획

	(에너지신산업과)

LPG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추진계획

▪ 청년인턴(에너지 도우미) 채용을 통한 안전점검 및 사용실태 현황조사 실시

▪ LPG 사용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유도

Ⅰ		사업근거

❍ 행안부「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공모 선정(‘19.12.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가스안전관리 지원)

Ⅱ		추진배경

❍ ’2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가 의무화되었으나, 현재 약254천 가구가 고무호스 사용 중(’21년 이후 20~6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

❍ LPG 사용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사업자 영세화로 안전관리 미흡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2호

❍ 그동안 우리道는 LPG 안전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LPG 안전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주택에서 LPG 사고 발생

- LPG 안전사고 발생률이 전체 가스사고 중 57% 차지

- LPG 안전사고 50%가 주택에서 발생(15건 중 7건)

<LPG 안전사고 현황>

구 분	전 국(건)							전 남(건)
	합계	점유율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점유율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 계	622	100(%)	118	122	121	143	118	26	100(%)	7	1	2	10	6
LPG	405	65.1	84	75	81	88	77	15(7)	57	4(1)	1	-	7(4)	3(2)
도시가스	140	22.5	19	29	29	31	32	0	0	-	-	-	-
고압가스	77	12.4	15	18	11	24	9	11	43	3	-	2	3	3

* ( )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

Ⅲ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사업목적

❍ 주택 LPG 사용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가스안전사고 예방 및 청년일자리 창출

- 고무호스 사용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유도 및 부적합 설비 개선

- LPG 사용주택 데이터 확보로 안전관리정책에 활용

- 우리 도 거주 청년 채용, 취업연계

사업기간 : 2020. 2. ~ 12. (* 전수조사 기간 : ‘20. 6. ~ 10.)

사 업 량

❍ 조사대상 : 18개 시‧군 LPG 사용 약193천 가구

* 사업 미추진 : 목포, 완도, 진도, 신안(수요조사 실시 : ‘20.1.16.~1.21.)

- (목포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92.3%, LPG사용 1,444가구는 도시가스 보급추진

- (완도‧진도‧신안군) 본섬은 조사완료, 섬지역 조사는 청년채용 어려움, 경비과다 소요

* (대책)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자체사업)

❍ 채용계획 : 청년인턴 78명

- 점검인원 : 72명(18개 시군별 2개조 구성)   * 2인 1조

- 보조인원 : 6명(각 가스안전공사 지사별 2명)   * 조사내용 정리 및 후속조치

※ 채용방법 : (1차)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개 채용

(2차) 목표 인원수 미달시 시군에서 선정 후 공사에 통보

※ 한국가스안전공사 운영현황

- 광주전남지역본부(7) :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 전남동부지사(6)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 전남서부지사(9) :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목포시*,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제외 시군

사 업 비 : 1,169백만원(국비 286, 도비 239, 시‧군비 576, 공사 68)

❍ 인 건 비 : 747백만원(점검인원 675, 보조인원 72)

❍ 기타지원 : 68백만원(교육비(54), 채용관련(14))

❍ 자율지원 : 354백만원

- 4대 보험(68), 교통비(180), 점검장비(10), 홍보비(18), 기타운영비(78)

《’19년 추진실적》

▪ 운영기간 : 2019. 3. ~ 12.(*조사기간 : ‘19. 7. ~ 11.)

▪ 추진실적 : 청년인턴 44명 채용, 22개 시군 44천가구 조사 완료

- 조사완료 44,397가구 : 시설조사 29,222, 부재세대 6,793, 금속배관 1,699, LPG 미사용 등 6,683

- 부 적 합  2,184가구 : 가스누출 159, 막음조치 미비 142, 용기옥내 보관 223, 호스T사용 1,000, 환기 불량장소 651, 미인증 가스용품 사용 9

⇒ 가스누출, 막음조치 미비 및 미인증 가스용품 사용 310가구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 완료

주요 사업내용

① 안전관리 실태조사

- 대    상 : 사고위험이 높은 LPG 사용 약193천가구

- 조사내용

․ (기본사항) 수요자 정보, 시설구분, 완성검사 여부 등

․ (법규사항) 공급자 상호, 안전공급 계약 여부, 공급 방법 등

․ (시설현황) 금속배관 설치여부, 용기 및 연소기 현황 등

․ (계도활동) 금속배관으로 교체 안내

- 조사원 구성 : 시군별 2인 1개조로 1~3개조 운영

②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인턴 채용)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턴사원으로 우리 도 거주 청년 채용

․ 채용대상 :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78명

․ 고용형태 : 풀타임(월 1,875천원)

- (교육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

․ 전문교육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 이수(자격증 취득)

․ 실무교육 : 조사와 현장교육 동시 수행

기관별 역할

❍ (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종합관리, 사업평가

❍ (시‧군) 점검대상 가구 선정, 사업비 매칭, 청년인턴 채용 및 사무공간 제공

❍ (가스안전공사) 청년인턴 채용, 사업수행, 사업비 매칭, 부적합 설비 개선조치

- 청년인턴 채용, 실태조사 주도, 현장 긴급상황 대처

- 청년인턴 실무 및 전문교육, 진로 설계, 멘토링

□ 추진 일정

❍ (’20. 2.) 사업계획 수립, 시·군 통보(道)

❍ (’20. 3.~6.) 청년인턴 채용 및 실무교육(가스안전공사 및 시군)

❍ (’20. 6.~10.) LPG 실태조사(가스안전공사)

❍ (’20. 7. / 9.) 중간점검(위원회)

❍ (’20. 10. ~ 12.) 최종점검, 정산보고(가스안전공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위 원 수 : 6명(도 1, 시·군 1, 공사 1, LPG협회 1, 청년 1, 시민단체 1)

▪회의개최 : 2회(중간평가)

▪기    능 :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 중간점검, 사업결과 평가 등

Ⅳ		기대효과

❍ (사고예방) LPG 사용주택 안전관리 및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계도 및 부적합 설비 개선 조치로 가스사고 예방

❍ (자료확보) LPG 공급자, 금속배관 설치여부, 가스공급계약 등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 (고용창출)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추진해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 관련 자격증 취득과 실무 경험, 관련업체 채용기회 확보

- 청년인턴은 가스안전공사 채용시 서류전형 가점 부여(5%)

- 교육 수료후 자격증 취득(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첨부 1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2020년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청년 인턴 업무 준비	계 획 수 립 (2월)	ㅇ 사업계획 수립 - 도, 가스안전공사 협의 ㅇ 추진위원회 구성 - 도, 시군, LPG판매협회, 시민단체 등 ㅇ‘20년 조사대상 확정
	사 업 준 비 (3~5월)	ㅇ 청년인턴 채용 - 채용공고, 채용확정 ㅇ 장비 및 조끼 구입
청년 인턴 업무 개시	청년인턴 근무기간 : ‘20.6.~’20.10.(5개월)
	청 년 인 턴 교 육 (6월)	ㅇ 청년인턴 교육 - 과정 :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등 - 기간 :‘20.6.1.~6.8. - 내용 : 이론 및 실무교육 - 교육 : 가스안전공사 교육원
	실 태 조 사 (6~10월)	ㅇ안전실태조사 - 안전점검, 금속배관 교체 안내, 조사서 작성 등 ㅇ언론홍보 - 사례위주 홍보 실시
	중 간 평 가	ㅇ 1차 중간평가 (7.30.한) ㅇ 2차 중간평가 (9.30.한)
사업 종료	종합평가 정 산	ㅇ 종합평가 (12.31.한) 및 사업비 정산 실시

※ 단,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첨부 2		세부 소요예산

(단위 : 천원)

72

구 분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안전공사
합계(Ⓐ+Ⓑ)			1,169,460	286,833	815,127	67,500
Ⓐ필수지원(ⓐ+ⓑ)			743,400	286,833	389,067	67,500
인건비ⓐ		72명×1,875천원×5개월	675,000	286,833	320,667	67,500
기타지원금ⓑ			68,400	0	68,400	0
운영비	교육비	750천원×72명	54,000		54,000
채용 관련	채용심사수당	300천원×12명	3,600		3,600
	면접교통비	50천원×216명	10,800		10,800
Ⓑ자율지원			426,060	0	426,060
교통비		25천원×72명×100일	180,000		180,000
점검장비 지원 (유지관리비용 포함)		600천원×18개	10,800		10,800
회의운영비		워크숍 개최비 5,760천원(2회) 실무위원회 7,200천원(2회)	12,960		12,960
보조인력운영비		2,400천원x6명x5개월	72,000		72,000
홍보비		1,000천원x18개시군	18,000		18,000
인턴작업복 등 안전물품		300천원×72명	21,600		21,600
멘토활동비		200천원x36명	7,200		7,200
실비보험지원		10천원x72명x5회	3,600		3,600
기타운영비 (사업진행 및 인력 운영)		450천원x72명	32,400		32,400
4대 보험비		72명×187.5천원×5개월	67,500		67,500

첨부 3		시군별 점검대상 및 사업비 내역

(단위 : 가구, 명, 천원)

구 분	전체 점검 추정가구 (LPG고무호스)	2019년 점검실적	2020년 점검계획	채용인력	사 업 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가스공사
계	231,772	38,272	193,500	72	1,169,460	286,833	239,263	575,864	67,500
여수시	16,244	2,753	13,491	6	97,455	23,905	19,941	47,984	5,625
순천시	15,300	2,747	12,553	6	97,455	23,905	19,941	47,984	5,625
나주시	19,981	2,428	17,553	4	64,970	15,935	13,292	31,993	3,750
광양시	15,513	2,643	12,870	6	97,455	23,905	19,941	47,984	5,625
담양군	10,879	2,080	8,799	4	64,970	15,935	13,292	31,993	3,750
곡성군	6,940	2,823	4,117	4	64,970	15,935	13,292	31,993	3,750
구례군	4,764	318	4,446	2	32,485	7,966	6,645	15,999	1,875
고흥군	20,179	1,559	18,620	2	32,485	7,966	6,646	15,998	1,875
보성군	14,004	2,244	11,760	2	32,485	7,966	6,645	15,999	1,875
화순군	10,281	2,553	7,728	4	64,970	15,935	13,292	31,993	3,750
장흥군	10,855	1,596	9,259	4	64,970	15,935	13,292	31,993	3,750
강진군	11,374	1,543	9,831	4	64,970	15,935	13,292	31,993	3,750
해남군	18,846	1,556	17,290	4	64,970	15,935	13,292	31,993	3,750
영암군	9,263	1,773	7,490	4	64,970	15,935	13,292	31,993	3,750
무안군	12,642	1,641	11,001	4	64,970	15,935	13,292	31,993	3,750
함평군	10,472	2,053	8,419	4	64,970	15,935	13,292	31,993	3,750
영광군	13,441	2,714	10,727	4	64,970	15,935	13,292	31,993	3,750
장성군	10,794	3,248	7,546	4	64,970	15,935	13,292	31,993	3,750

※ ‘20년 미추진 시군 : 목포시,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