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액 결정 통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 운영에 따른 전라남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결정액을 통보함

생활임금이란?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적용해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제도

* 생활임금제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최초 시작, 2014년 현재 140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울 성북구, 노원구에서 2013년에 최초 도입

‘19년 생할임금 결정

❍ 근    거 :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 적용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임 금 액 : 시급 10,000원(금년 9,370원 대비 6.7% 인상)

- 월급여 :  10,000원 × 209시간 = 2,090,000원

- ‘19년 최저임금 8,350원 대비 19.8% 증가

* 최저임금 (’18) 7,530원 → (’19) 8,350원 / 10.9% 증가

❍ 적용기준 : '17년 유사근로자(무기계약직) 인상률(6.6%) + α(20원) 적용

- 산출기초 : 9,370원 × 6.6%(↑) = 9,980원 + α(20원) = 10,000원

(α) = 서울, 경기, 광주와 10,000원대 적용의 상징적 의미 부여

❍ 임금항목 : 기본급, 교통비, 식대, 각종수당(초과근무, 연차수당 제외)를 포함하고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법정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적용대상

❍ 도,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 근로자의 종류 :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 적용 제외 대상

①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② 공공근로 및 지역 공동체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하며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 `19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파악

- 2019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 생활임금 기준월액보다 지급받는 임금 월액 합계가 미달되는 임금수준(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임금 보전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 월액 기준 비교적용

·주 40시간(월 209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 근로시간 비례 적용

❍ 소요예산 확보 및 인건비 반영

※ 참고자료

❍ 주40시간(월 209시간)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 방법

- 통상근로자(월 209시간) 2019년 생활임금 기준월액(2,090,000원)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을 곱하여 해당 근로자 생활임금 기준월액 산정

예) A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00시간이면, 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은 47.8%임(100/209)

* 2,090,000원 × 47.8%(100/209) = 999,020원(A근로자 생활임금 기준월액)

-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 각종수당(초과근무, 연차수당 제외)를 합산한 월액과 생활임금 기준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예) A근로자 임금이 월 800,000원 이라면 생활임금 보전수당 199,020원 추가지급

* A근로자 생활임금 기준월액(999,020원)-A근로자 임금월액(800,000원)=199,0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