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변경)등록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제2항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43호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③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술인 경력확인서

⑤	장비명세서

⑥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함)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부서
민 원 실	10일	에너지산업과	없 음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기준 적정여부

1) 관련법규 적정여부 확인(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

2) 자본금 확인

3) 기술인력 확보여부

4) 대표자 및 임원 결격여부 확인

5) 장비 확보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서류검토			결재		결과통보
(민 원 인)		(민 원 실)		(에너지산업과)				(도지사)		(에너지산업과)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재 결
(민 원 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상 고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대 법 원)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3.23>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 ]등록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기술인력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로 등록(변경등록)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전력기술인단체장
첨부서류	1. 등록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 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신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다.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사업법」 제9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장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전력기술인 단체
											시 ․ 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제출서류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 급			◀								등록대장(변경) 등재						▶	기록 •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