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 관련법규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②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부서
해당 시･도 관청	5일	에너지산업과	협회 경유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기준 적정여부

1)	관련법규 적정여부 확인(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청인			지정공사업자단체 (경유확인)
		교부사실 통 보		재교부신청서 및 해당구비서류와 등록증 (등록수첩)송부
			시･도지사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신 청

나. 등록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도지사의 등록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재 결
(민 원 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재 판		대 법 원
(민 원 인)		(관할 고등법원)		(대 법 원)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 ]등 록 증	재발급신청서
[ ]등록수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재발급 신청 사유	[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신청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신청이 지정공사업자단체장을 경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유확인자	지정공사업자단체장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전기공사업 등록증 또는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헐어서 못 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지정공사업자단체 (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시ㆍ도
					신 청									▶	접 수
															▼
															등 록 여 부 경 유 확 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 성
																				▼
																				기 안 ㆍ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 급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 연월일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수 리	□	대 장 정 리	□	지정공사업자단체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처 리 기 관 (시ㆍ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