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

2020. 1.

순   서

Ⅰ. 2020년 사업지침 개정 개요	1

Ⅱ. 2020년 주요 변경 사항	2

Ⅲ. 총칙	3

1. 목 적	3

2. 추진배경	3

3. 추진근거	3

4. 사업개요	4

5. 용어의 정의	4

6. 사업추진체계	5

Ⅳ. 사업추진절차	6

1. 자치단체 선정(고용부)	6

2. 수행기관 선정(자치단체)	7

3. 동료지원가 선발	10

4. 동료지원가 교육	12

5. 동료지원 활동 실시	13

6. 동료지원 활동 재참여	17

Ⅴ. 지원금 집행	18

1. 지원금의 구성	18

2. 기본운영비	18

3. 연계수당	19

4. 참여자수당	20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21

6. 보조금 정산	22

Ⅵ. 지도 점검 및 부정수급 제재	23

1. 지도점검	23

2. 부정수급 제재 및 참여제한	24

Ⅶ. 평가	25

1. 사업평가	25

2. 평가결과 활용	25

Ⅷ. 기타 행정사항	26

1. 워크숍 및 우수사례 홍보	26

2. 상해보험 가입	26

3.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26

4. 사업운영비 예산 편성 지준	27

5. 월별 실적보고	27

Ⅸ. ‘20년 세부추진일정	28

<참고 1> 동료지원가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29

<참고 2> 동료지원가 수행기관 사업 평가 기준표	30

<참고 3> 동료지원가 자격	31

<참고 4> 동료지원가 교육과정 상세	39

<참고 5> 장애인공단 취업지원프로그램	40

<참고 6>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41

<서식> 사업 관련 서식	42

Ⅰ	2020년 사업지침 개정 개요

□ 개정취지

○ 자치단체 및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사업추진 시 발생하였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반영

○ 동료지원가, 참여자의 지원조건 개선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 유도

○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주체별 적극적인 참여 유도

○ 2020년 예산 편성내용을 반영한 관련 내용 보완

○ 2020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운영의 세부기준 수립

○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전이를 위한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2020년 성공적인 사업운영 유도

□ 개정요지

가. 동료지원가 및 참여자 인원 확대(동료지원가 : 500명, 참여자 : 10,000명)

나. 기본운영비 인상 및 참여자 수당 신설(기본운영비 48만원, 참여자 수당 1회당 3천원)

다. 참여자 대상 심층동료지원활동 실시(기본운영비 지급)

라. 참여자 대상 상해보험 가입 주체 변경(자치단체)

마. 불필요한 서식 삭제(행정 간소화)

Ⅱ	2020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사업개요 (4p)	동료지원가: 200명 참여자: 9,600명 기본운영비: 20만원	동료지원가: 500명 참여자: 10,000명 기본운영비: 48만원
참여인원 배정 (8p)	수행기관 당 480명 이하	수행기관당 200명 이하 * 다수기관 참여 유도
수행기관 선정 (9p)	<신 설>	전년도 수행기관은 자치단체 자체평가 후 약정체결 가능
	수행기관 1개소 신청 시 재공고	수행기관 1개소 신청 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동료지원가 모집공고 (10p)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	공고기간 삭제
동료지원가 교육 (11p)	- 교육 후 동료지원활동 실시 - <신 설>	근로계약 후 3개월 내 교육 동료지원가 직무적응 및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가능
동료지원 활동 참여 제한(17p)	- 계속 지원	연속참여 최대 2년 * 2년 경과 후 공단 취업상담 참여 시 참여자 선택에 따라 재참여 가능 * 기 참여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중복 제출 불요
기본운영비 (18p)	<신 설>	참여자 대상 심층 동료지원활동 제공시 횟수별로 인정
참여자수당 (21p)	<신 설>	참여자 1인당 1회 3천원 (최대 10회)
상해보험 (23p)	참여자 대상 상해보험 수행기관 부담 및 가입	참여자 대상 상해보험 자치단체 부담 및 가입
초기면접지	- 동료지원활동 전 초기면접지 작성	- 동료지원 활동내역으로 일원화
서비스 제공 계획서	- 개인별 동료지원활동 계획 수립

Ⅲ	총 칙

□ 목  적

가.「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 참여 촉진

나. 이 지침은 2020년도「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 추진배경

가. 장애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증가 추세

* 비경제활동인구(15~64세),  (‘14)45.6% → (’17)47.8%

* 비경제활동인구 발달장애인 연령대별 비중 63.8%(15~29세), 43.1%(30~39세)

* 주 구직연령대(20~39세)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사유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단순히 ‘쉬었다’라고 응답한 46.2%로 전체 장애인 평균 38.8%보다 높음

나.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는데 효과적인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활용하여,

ㅇ 구직연령대임에도 경제활동을 포기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구직시장으로 유인할 필요

□ 추진근거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취업알선 등)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제1항·제2항,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제4항

나.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10,000명

나. (지원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진행, 보조율 50%)

다. (지원액) 참여자 1인당 기본운영비 48만원, 연계수당 20만원

라. (사업절차)

자치단체 선정 및 참여인원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동료지원가 채 용		동료지원활동 실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평가 및 정산
고용부		자치단체		수행기관		동료지원가		참여자		자치단체
자치단체		수행기관		동료지원가		참여자		장애인공단 등		고용부

마. (시행시기) 2019년도부터 계속

□ 용어의 정의

가. (동료지원활동) 사회복귀, 취업의욕 고취 등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동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을 통해 상호 지지를 제공하는 것

나. (수행기관)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고, 동료지원가를 고용하여 참여자에게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유관기관

다. (동료지원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라. (참여자)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으나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 사업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고용노동부 본 부	장애인고용과		□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예산 교부 및 실적 관리 □ 운영지도 및 관리감독 총괄 □ 법령 및 지침 제·개정 □ 사업공고 및 자치단체 선정
고용노동부 지 청	지역협력과		□ 사업 홍보 지원 □ 참여자격 확인 지원(고용보험 가입여부) □ 수행기관 지도·점검 지원 □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 참여
자치단체 (17개 시·도)	사업 담당		□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사업수행 결과 보고(고용부) □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 정산 등 사후관리 □ 참여자 모집지원 □ 수행기관 평가(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 업 수행기관	선정 기관		□ 지역특화 활동계획 수립(자치단체에 신청)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참여자 구직활동 시 공단 등으로 연계 □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자치단체)
장애인공단 본 부	중증일자리지원부		□ 동료지원가·슈퍼바이저 교육 □ 실적분석 지원 □ 사업 연구 및 조사
장애인공단 지 사	취업지원부		□ 참여자 모집 지원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지원 □ 참여자격 확인 지원(중증장애인 여부) □ 수행기관 지도·점검 지원 □ 취업연계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Ⅳ	사업추진절차

□ 자치단체 선정(고용부)

가. (선정절차) 고용부는 홈페이지, 공문 등을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서식 1, 2)를 토대로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ㅇ (심사기준) 사업수행 능력(4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60점)

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수행 능력 (40점)	지역수요에의 대응 (10점)	•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장애인 취업지원 수요 •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비경활·실업 장애인구 등
	지역 자원 (25점)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유관 기관의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현황 • 해당 지역의 장애인공단의 직업훈련, 취업지원 기관 및 기타 장애인 취업 관련 기관 현황
	사업 확대 가능성 (5점)	• 자치단체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능력 * 참여인원 추가, 수행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60점)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자 모집 (20점)	• 사업홍보 수단* 활용 및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 참여자․수행기관 DB를 활용한 개별연락, 지역신문 등
	수행기관 및 동료지원가 관리 (20점)	• 수행기관 및 동료지원가의 활동 지도점검, 평가, 사후 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
	참여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20점)	• 동료지원활동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계획의 적절성

ㅇ (심사방법)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 순으로 자치단체 선정

나. (자치단체별 참여인원 배정)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구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사업수요와 득점을 고려하여 소폭 조정

□ 수행기관 선정(자치단체)

가. (선정절차) 자치단체는 모집 공고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위탁 약정체결(약정기간: 1년, ‘20.1월∼12월)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공고 및 안내		자치단체 사업담당		• 수행기관 모집 공고 □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안내
□
신청 및 접수		자치단체 사업담당		•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의 신청 서류 제출 □ 사업 위탁운영 신청서(서식 3) □ 사업계획서(서식 4)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
심사위원회 심사		자치단체 사업담당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6명 내외의 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평가기준：사업수행역량, 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서식 5, 서식 6) □ 선정된 법인･단체 개별 통지(서식 7) 및 홈페이지 게시
□
사업 위탁 약정 체결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사업담당		• 자치단체장은 선정 통지 후 10일 이내 위탁 약정 체결 (서식 8) □ 부정수급 및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선정 취소 사유 명시

ㅇ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6명 내외(위원장 1인 포함), 외부 전문가 60% 이상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는 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관서 지역협력과장, 공단 지사장, 장애인 고용 유관기관 및 단체 종사자,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

ㅇ (수행기관 신청 대상)

①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⑦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하는 기관·법인·단체

ㅇ (수행기관 평가 항목) 심사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기관 타당성(15점), 사업운영 안정성(20점), 사업계획 적정성(65점)으로 구분하여 평가

*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 : 참고 1

ㅇ (참여인원 배정)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수행기관별로 참여자가 200명 이하(월 60시간 근무 기준의 동료지원가 10명 이하)가 되도록 배정하여 많은 기관의 참여를 유도

* 수행기관별 동료지원가 인원을 5명 이하로 배정 권고

- (장애유형별 쿼터제) 참여인원은 정신적장애·신체적장애로 구분하고, 정신적 장애 비율이 지역 내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배정(자치단체별 전체 참여인원에 쿼터제 적용)

*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비경활(15∼29세) 중증장애인 2.6만명 중 정신적장애(지적·자폐성·정신)가 85.3%이므로, 장애유형별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쿼터제 실시

** 재공고 후에도 쿼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잔여 참여인원을 신체적장애로 배정 가능

ㅇ (수행기관 우대선정) 신청기관이 공단 취업지원 사업(지원고용)을 수행하는 경우 우대하여 선정하되, 사업 수행여부는 약정서 기준으로 판단

ㅇ (수행기관 선정)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가능

* 자치단체는 수행기관 추가 모집을 위한 재공고 가능

ㅇ (이의제기)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하도록 안내

*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위원회를 6명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이때 심사위원회 위원 및 신청기관과 이해관계자는 배제

나. (전년도 수행기관 재선정) 전년도 참여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절차 생략 후 자지단체의 자체 평가를 통해 재선정 가능

* (절차) 수행기관 신청(공모절차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동일) → 자치단체 자체 평가 → 선정 → 이의제기(해당 시) → 참여인원 배정

다. (사업계획 변경) 수행기관이 사업목표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후 승인을 통해 협약 내용 변경 가능

ㅇ (사업목표 변경 사유) 동료지원가 추가 선발, 참여자 추가 배정*

* 지자체에서 선정된 수행기관에 참여인원 배정 후에도 참여인원이 남아있는 경우

□ 동료지원가 선발

가. (동료지원가 선발) 수행기관은 공고를 거쳐 자체 채용절차를 거쳐 동료지원가 선발(필요시 자치단체는 채용 공고 협조)

ㅇ (자격요건)

	동료지원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고, 모집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인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참고 3) ①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②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시·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④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과 졸업자 ⑥「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⑦기타 ①~⑥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동료지원가 선발을 위해 이직예정인 경우 증빙서류(사직서 등) 확인 후 참여 가능

ㅇ (근로조건) 동료지원가는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서식 9, 10, 11)하며 근로시간은 월 최소 60시간*, 최저임금 이상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배정된 동료지원가 인원 내에서 수행기관 실정에 맞게 근무시간 상향조정 가능(예시: 60시간 3명 → 90시간 2명으로 운영)

**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20년 최저임금,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 기준)
-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 = 78.21시간 → 79시간
- 월 급여 = 최저임금 8,590원 × 79시간 = 678,610원, 임금지급 시 임금대장 활용(서식 12)

ㅇ (선발절차)「모집공고(홈페이지 등)→ 신청서 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 최종선발」과 같이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

* 선발 시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선발심사 관련 자료 보관 철저

** 전년도 참여 동료지원가는 신청서 접수 등 선발절차 생략 후 근로계약 재연장 가능

*** 사업수행기관이 다음연도 사업에 참여 시, 정산 시점 이후 지급요건을 갖춘 기본운영비, 연계수당, 참여자수당을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

ㅇ (인적지원) 동료지원가에 대해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직장 적응지도, 근로지원인을 통한 부수적인 업무 지원 가능

- (직무지도원) 직장 내 출퇴근, 직무, 기술훈련, 대인관계 등 직장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지도 지원(최대 12개월)

- (근로지원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이동, 서류 정리 등 부수적 업무 지원

* 공단 관할 지사에 직무지도원을 통한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나. (슈퍼바이저 지정) 수행기관은 슈퍼바이저를 1명 이상 필수 지정(장애인·비장애인 모두 가능)

ㅇ (슈퍼바이저 역할)

	① 발달장애인 조력자: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에 대해 지시하거나 결정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적 역할 (정보제공, 의사소통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구성원 간 갈등 중재 등) ② 슈퍼바이저: 정신·신체적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참여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문을 해주거나, 환경 조성을 하도록 돕는 조정자의 역할

ㅇ (슈퍼바이저를 통한 직무지도) 슈퍼바이저를 동료지원가의 직장 적응지도를 위한 내부 직무지도원으로 선임할 경우 1일 25,000원 직무지도원 수당을 지원

* 공단 관할 지사에 적응지도 및 내부 직무지도원 선임 신청

□ 동료지원가 교육

가. (동료지원가 교육) 동료지원가는 수행기관과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참고 4)

* 동료지원가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동료지원활동 인정 불가

ㅇ 동료지원가 교육

구 분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교육대상	∙수행기관 동료지원가로 선발된 장애인
교육인원	∙15명 이하(3일 과정)
교육과정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 총 18시간, 9개 과목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 총 20시간, 9개 과목
	∙신체적장애인 동료지원가 - 총 20시간, 9개 과목
교육방법	∙주입식 이론교육은 최소화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방식 활용
통과기준	∙출석 : 100%

ㅇ 슈퍼바이저 교육

구  분

슈퍼바이저 양성과정

교육대상

∙수행기관 슈퍼바이저로 선발된 자

교육인원

∙15명 이하(2일 과정)

교육과정

∙슈퍼바이저 교육과정: 총 12시간, 5개 과목

구분	교육내용
동료지원	동료지원가의 역할, 목표 설정,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 공유
공단 취업지원사업 및 슈퍼비전	공단 등의 취업지원사업, 취업연계를 위한 전략 공유, 슈퍼비전 등
사무행정	문서작성 및 행정처리 등

교육방법

∙주입식 이론교육은 최소화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방식 활용

통과기준

∙출석 : 100%

나. (보수교육) ’20년 동료지원가 보수과정 프로그램 개발(공단) 후 ’21년부터 양성교육을 이수한 기존 동료지원가 대상 실시

□ 동료지원 활동 실시

가. (동료지원 활동 및 취업지원 체계도)

나. 1단계 : 참여자 발굴

ㅇ (자격요건)

	참여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만18세 이상, 만 69세 이하)이고,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인 자여야 함

- (참여자 발굴) 고용부, 공단, 자치단체, 수행기관 등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여 참여자를 발굴*

* 동료지원가의 장애유형과 참여자의 장애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만 동료지원활동으로 인정됨을 고려하여 참여자 발굴 필요(장애유형은 정신적장애, 신체적장애로만 구분)

주 체	홍보 방법
고용부 및 공단	공단 홈페이지 및 주요 일간지 등에 사업 홍보
자치단체	자치단체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사업 홍보
수행기관	특수학교 졸업자 모임, 부모 자조모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관계기관에 적극 홍보

ㅇ (초기 상담) 동료지원가는 참여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형성을 위한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 수행기관 이용 욕구 및 취업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 참여자는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출(서식 13, 14)

- 다만 전년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출 생략(전년도 서류 연계 가능)

ㅇ (참여 승인) ① 수행기관은 참여자 명부와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자치단체에 제출, ② 자치단체는 수행기관별 참여자 중복 신청 및 승인 여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을 통해 참여자의 중증장애인 여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③ 자치단체는 수행기관에 이상 없는 참여자의 참여 승인 통보

* 자치단체는 당해 회계연도의 최초 참여 승인 통보 이후에 수행기관이 추가 참여자의 참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

* 자치단체의 참여 승인 통보 이전에 실시한 동료지원활동도 기본운영비 지급요건의 참여횟수 인정

* 전년도 참여한 참여자는 중증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지역 간 중복참여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 2단계 : 동료지원 활동 - 동료상담, 자조모임

* 개인별 동료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참여자별로 동료지원 활동 일지를 기록(서식 15)

ㅇ (동료상담) 동료지원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상담 실시

< 동료상담 활동내용(예시) >
구 분	상세 내용
개별 동료상담	당사자 간 1대 1 상담을 통해 참여자 정서지지, 정보제공, 지역자원 연계를 함으로써 자기 결정, 자기 책임을 강화하여 취업으로 전이되도록 지원
집단 동료상담	10인 이내 집단을 구성하여 상담을 진행, 동료 간 관계형성을 통하여 자존감을 회복하여 취업으로 전이되도록 지원

ㅇ (자조모임) 동료지원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 지원, 모임 기록, 갈등 중재, 관계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 지원 등 수행

< 자조모임 활동내용(예시) >
구 분	상세 내용
일상생활 지원	취업전이를 위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어 건강관리(약물관리, 개인위생, 체력단련 등), 금전관리, 대중교통 이용하기, 거주 지역 주변 길 익히기 등 지원
취업관련 기관 탐방	실제 사업체 취업을 위한 준비와 취업서비스 기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등) 방문, 지역사회 취업 가능 업체 방문하여 작업 관찰하기, 발달장애인 직업안내서(공단 발간) 등을 통해 미리 직업 찾기
쉬운 자료제작 및 설명자료 제공	자조모임 등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쉬운 자료 제작에 자문,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관한 대한 쉬운 설명 제공(문자, 우편발송, 방문설명 등 진행)
지역사회 활용	지역사회 프로그램, 타 지역 축제, 테마여행 등 여가문화 활동 참여

라. 3단계 :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ㅇ (사례관리) 동료지원가, 슈퍼바이저 등 관계자가 개인별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참여자 근황, 동료지원활동 목표 달성상황 등 점검

ㅇ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에 따라 참여자의 취업의욕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장애인 공단 등으로 연계 요청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예시)>
구 분		주간회의			월간회의
수행 기관 수행	구성원	• 동료지원가 • 슈퍼바이저 또는 발달장애인 조력자			• 동료지원가 2인 이상 • 슈퍼바이저 또는 발달장애인 조력자
	주요 내용	• 참여자 근황 점검(금전/안전 등) • 참여자의 활동목표 달성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 조정 • 활동일지 작성			• 참여자 목표설정에 대한 조정 및 협의 • 활동목표 달성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 조정 •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판단
공단 등에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의뢰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공단 수행	(직접취업) 취업알선, 중증장애인 인턴제 등		(지원고용) 공단 지원고용	(직업훈련) 맞춤훈련센터, 발달훈련센터, 직업능력개발원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진단·경로설정 2단계 -의욕능력증진 3단계 -집중 취업알선
민간 수행	(직접취업) 장애인복지관 등의 취업알선		(지원고용) 민간위탁 지원고용, 장애인개발원 현장중심 직업재활 사업	(직업훈련) 공단 민간위탁 및 공공훈련		(취업프로그램) 자치단체, 자립생활센터 취업 관련 프로그램

*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 운영방식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마. 4단계 :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동료지원활동 종료 후 연계된 인원이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직장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지도

구 분	적응지도 방법	적응지도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적응지도	• 방문, 내방, 전화,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방문 시 취업지원 기관 담당자와 동행 가능 • 수행기관 실정에 맞게 주기적 실시	• 취업지원프로그램 적응 상태 • 그 밖에 애로사항 등
입사 초기 적응지도		• 직장적응 상태 • 직무 및 근로조건 만족도 • 그 밖에 애로사항 등
입사 6개월 경과 적응지도

□ 동료지원활동 재참여

가. (반복참여) 참여자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ㅇ 다만 2년 경과 후 공단 취업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자는 동료지원 활동 또는 취업연계 프로그램 참여 등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본인이 원하는 경우 동 사업에 반복참여도 가능)

* (예시) 참여자 B가 2021년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복참여 제한(최대 2년)을 초과하여 불가하나,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상담 후 반복참여 가능

나. (참여기간 산정 방법) 당해연도 참여횟수가 총 5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예시) 2021년 선발 당시 2019년 5회 초과 참여하고, 2020년 5회 초과하여 참여하였을 경우 각각 1년을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2년 연속 참여자로 간주

ㅇ 참여기간 산정방법 : 참여시작일부터 참여종료일까지 모든 횟수

ㅇ 참여자가 반복참여 제한 예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참여를 시켜 이를 사후에 확인한 경우에는 중도 탈락 처리

Ⅴ	지원금 집행

□ 지원금의 구성

가. (지원금) ‘기본운영비’, ‘연계수당’, ‘참여자수당‘으로 구성

나. (지원금 교부) 자치단체가 수행기관에 지급

ㅇ 지원금은 선급 형태로 지급 후 실적에 따라 사후정산

다. (지원금 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따라 관리

ㅇ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수행기관에 예산 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ㅇ 보조금 지출 방식은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 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사용만을 인정함

□ 기본운영비

가. (지급 금액) 참여자 1인 당 48만원

나. (지급 요건)

ㅇ (당해연도 신규 참여자) 기본 동료지원활동(5회), 심층 동료지원활동(추가 6회~10회까지)으로 구성하여 각각 지급

* 기본 및 심층동료지원활동은 참여자 당 1일 1회만 인정, 초기상담 및 취업연계 후 사후관리 참여횟수 인정

① 기본 동료지원활동은 참여횟수가 5회 충족될 것

* 다만 5회 미만 동료지원활동에도 공단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계수당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급

② 심층 동료지원활동은 참여회수(최대 5회)에 비례하여 1회당 96천원 지급

③ 동료지원가와 참여자의 장애유형이 동일할 것(장애유형은 정신적장애*, 신체적장애로만 구분)

④ 동료지원가와 참여자가 자격요건을 갖출 것

* 정신적장애(지적, 자폐, 정신) 중 발달(지적, 자폐)는 가급적 장애유형이 동일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 실시

* (예시 1) 참여자 A가 ‘20.1.11. 신규 참여(1년차)하는 경우
→ 기본 동료지원활동(5회 실시) : 1회차 48만원 지급
심층 동료지원활동(추가 5회 실시) : 2회차 48만원(96천원×5회) 지급

* (예시 2) 참여자 A가 ‘20.1.11. 신규 참여(1년차)하는 경우
→ 기본 동료지원활동(5회 실시) : 1회차 48만원 지급
심층 동료지원활동(추가 2회 실시) : 2회차 19.2만원(96천원×2회) 지급

ㅇ (2년 이상 반복참여자) 기본 동료지원활동은 생략하되 심층 동료지원활동은 최대 10회까지 제공하고, 상담횟수에 비례하여 지원

* 기본 및 심층동료지원활동은 참여자 당 1일 1회만 인정, 초기상담 및 취업연계 후 사후관리 참여횟수 인정

① 심층 동료지원활동은 참여회수(최대 10회)에 비례하여 1회당 96천원 지급

② 동료지원가와 참여자의 장애유형이 동일할 것(장애유형은 정신적장애, 신체적장애로만 구분)

③ 동료지원가와 참여자가 자격요건을 갖출 것

* (예시 1) 참여자 A가 ‘20.1.11. 신규 참여(2년차)하는 경우
→ 심층 동료지원활동(추가 10회 실시) : 96만원(96천원×10회) 지급

* (예시 2) 참여자 A가 ‘20.1.11. 신규 참여(2년차)하는 경우
→ 심층 동료지원활동(추가 7회 실시) : 67.2만원(96천원×7회) 지급

다. (사용 범위) 동료지원가의 임금*,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에 최우선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동료지원가의 활동여비, 회의비 등 운영비, 홍보비, 슈퍼바이저 수당, 참여자 수당 등에 사용

* 전년도 참여 수행기관이 당해연도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전 기존 동료지원가를 통해 동료지원사업을 연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수행기관으로 선정 후 지급된 기본운영비, 연계수당 등 사업비에서 선정 전 동료지원가의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 가능

□ 연계수당

가. (지급 금액) 참여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자 1인 당 20만원

나. (지급 요건) 참여자가 사업기간 중 공단 등의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취업으로 연계된 경우 지급

①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취업으로 연계되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1)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진단·경로설정) 수료

2) 공단 지원고용(공단의 민간위탁 지원고용 포함)의 현장훈련, 현장평가에 2주 이상 참여

3) 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공단 위탁 민간훈련기관, 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에 2주 이상 참여

4) 자치자체가 운영하는 자격증 취득반 및 취업과 관련한 훈련, 취업프로그램 등 2주 이상 참여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취업훈련,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수료

6) 취업* 이후 2주 이상 취업상태 지속

* 취업 불인정: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인 경우, 근로자성이 불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재정지원사업,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자는 무관)

** 1)∼3)의 취업지원프로그램(2주 미만의 프로그램 포함)에 참여하여 수료 후 취업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 취업상태 지속 요건 미적용

② 동료지원가와 참여자의 장애유형이 동일할 것(장애유형은 정신적장애, 신체적장애로만 구분)

③ 동료지원가와 참여자가 자격요건을 갖출 것

* 연계수당은 당해 회계연도에 동일한 참여자의 연계에 대해 지급 가능
(다만, 2회차 지급부터는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 (예시) 참여자 A가 ‘20.4.1.∼6.30. 동료지원활동 참여 후 ‘20.7.15. 지원고용에 연계되었으나, ‘20.8.30. 탈락, ‘20.9.20 다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된 경우

→ 7.15. 지원고용 연계 후 2주 이상 지속참여에 대해 연계수당 지급 가능, 9.20. 취성패 연계 후 1단계 수료 시 연계수당 지급 가능

ㅇ (사용 범위) 동료지원가에 대한 인센티브, 동료지원가의 활동여비, 회의비, 슈퍼바이저 수당, 참여자 수당 등 동료지원활동과 관련 있는 한도 내 사용

□ 참여자수당

가. (지급 금액) 참여자 1인당 1회 3천원(최대 10회)

나. (지급 요건)

ㅇ (당해연도 참여자) 기본 동료지원활동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ㅇ (2년이상 반복참여자) 심층 동료지원활동 종료 후 지급

다. (지급 방법) 수행기관에서 기본 및 심층 동료지원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참여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가. 고용노동부 → 자치단체

ㅇ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 16)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총 기본운영비, 연계수당, 참여자수당, 자치단체 사업운영비의 반액 지급 후, 하반기 개시 전 잔액 지급

나. 자치단체 → 수행기관

ㅇ (신청 및 지급시기) 수행기관은 사업위탁 약정 체결 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서식 17), 자치단체는 수행기관에 약정서 상의 기본운영비, 연계수당, 참여자수당 등 사업비 총액의 반액 지급 후, 하반기 개시 전 잔액 지급

* (예시) 약정서 상 참여자: 100명인 경우 총 사업비: 5,700만원

- 총 사업비 = 기본운영비(100*48만원)+연계수당(30*20만원)+참여자수당(100*3만원)
사업위탁 약정 체결 시 2,850만원 지급, 하반기 개시 전 2,580만원 지급

ㅇ (지급방법) e-나라도움을 통해 수행기관 명의의 계좌에 이체

ㅇ (정산방법) 수행기관은 자치단체에 ① 실적(월별·최종)보고서(서식18, 19, 22), ② 동료지원 활동 실적 내역(서식15), ③ 취업지원서비스 연계자 명부(서식20), ④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확인서(서식21) 제출

* 사업수행기관이 다음연도 사업에 참여 시, 정산 시점 이후 지급요건을 갖춘 기본운영비, 연계수당, 참여자수당을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

□ 보조금 정산

가. (정산시기) 매 회계연도 말(12.31.) 기준으로 정산 실시

나.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서식 22)

* 보고서 제출 시 지출 관련 증빙자료(통장, 지출품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

ㅇ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2개월 내에 교부받은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정산하고 자치단체에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

ㅇ 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3개월 내에 교부받은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정산하고 고용노동부에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

- (기본운영비·참여자수당) 동료지원활동 실적내역(서식15)

- (연계수당) ①취업지원서비스 연계자 명부(서식20), ②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확인서(서식21)

다. (반납)

ㅇ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이자 포함, 금리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

ㅇ 선지급된 기본운영비, 연계수당, 참여자수당에 대응되는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잔여분 반납

* 예시: 동료지원활동 참여자 1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참여자가 70명인 경우 30명분의 기본운영비 반납

ㅇ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

Ⅵ	지도 점검 및 부정수급 제재

□ 지도점검

가. (수행기관 지도·점검) 위탁약정서, 사업 매뉴얼, 기타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지도·점검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ㅇ (점검대상) 위탁약정을 체결한 수행기관

ㅇ (점검종류)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

구 분	상세 내용
정기 지도·점검	모든 수행기관 연 1회 계획 수립 후 실시
수시 지도·점검	외부 기관(경찰, 검찰, 감사원 등) 조사 또는 수사협조, 민원제보, 그 밖에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나. (점검방법) 지도점검표(서식 23∼24)를 활용하여 현장방문하여 점검

구 분	상세 내용
점검내용	• 사업 단계별 서비스 관련 서류, 지원금(기본운영비, 연계수당) 적정성 등 점검 항목에 대한 검토 및 현장 확인(필요시 관련자 면담 실시)
위반사항 적발	• 위반 사실 확인 시 수행기관 대표자(또는 책임자) 및 위반행위자 확인서 징수 - 확인서에는 위반사항 구체적 명시, 확인서 서명 거부 또는 자료제출 거부 시 확인서에 그 사유를 명시 • 위반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또는 책임자)에게 위반내용 설명하고, 개선사항 발생 시 조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도

다. (점검결과)

ㅇ 지도·점검 보고: 자치단체는 점검결과를 5일 이내 고용부에 제출

ㅇ 부정수급 보고: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 이후 즉시 고용부에 결과 보고

□ 부정수급 제재 및 참여제한

가. (부정수급액 및 과오지급액 징수) 지원금을 과오지급 또는 부정수급한 경우 해당 금액 징수

< 부정수급 유형 >

① 참여자가 취업에 확정된 사실을 알고도 동료지원활동에 참여시킨 경우

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경우

③ 자격 없는 동료지원가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④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각종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⑤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나. (사업 참여제한) 수행기관, 동료지원가, 참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동료지원가 및 참여자는 제재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수행기관은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예시) ‘20.6.1.에 부정수급 제재처분 하였다면 동료지원가 또는 참여자는 2년(’20.6.1.∼‘22.5.31) 참여 제한하고, 수행기관은 ’21∼‘22년도 사업 참여 불가

다. (약정해지 등) 수행기관이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참고 6)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지원중단,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사전 의견 청취) 자치단체는 지원중단,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할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그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마. (독촉 및 체납처분)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이때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 부여

ㅇ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Ⅶ	평 가

□ 사업 평가

가. (사업평가) 수행기관 상대평가*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

* 상대평가 사유: 절대평가를 할 경우 민원을 우려한 관대한 평가로 사업의 부실화 초래 가능

나. (평가대상) 모든 수행기관(다만, 전년도 최우수 기관 및 신규 수행기관은 당해연도 평가에서 제외)

다. (평가항목) 동료지원 활동 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60점) 및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등에 대한 정성평가(40점)로 구성(참고 2, 서식 25)

□ 평가결과 활용

가. (평가결과 활용) 자치단체 관내 수행기관 수에 따라 최우수 기관 및 부진기관 선정

수행기관 수 (10개 이하)	수행기관 수 (11개~20개 이하)	수행기관 수 (21개 이상)
최우수기관 1개소 부진기관 1개소	최우수기관 2개소 부진기관 2개소	최우수기관 3개소 부진기관 3개소

ㅇ 최우수 기관 : 다음연도 평가 면제 및 참여자 배정 우대

ㅇ 부진기관 : 2회 연속 부진기관은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Ⅷ	기타 행정사항

□ 워크숍 및 우수사례 홍보(고용부)

가. (전국 수행기관 워크숍) 수행기관 관계자, 자치단체 담당자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 1회 개최하여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을 청취

□ 상해보험 가입(자치단체)

가. (가입대상) 자치단체는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기본운영비, 연계수당 등 교부받은 사업비에서 사용 가능

나. (보험금 지급대상) 상해보험은 동료지원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참여자 본인 사망, 후유장애, 실비의료비 등에 대해 보상

다. (보험금 청구) 동료지원활동과 관련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참여자는 자치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 자치단체는 사실관계 확인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최종 보험금 수령 여부 확인

□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수행기관)

가. (가입대상)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 약정서 상 기본운영비 전액(국비·지방비 모두 포함)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수행기관에서 자부담함

나. (증서제출) 수행기관은 지원금 신청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증서를 자치단체에 제출

* 보증보험 가입기간: 지원금 신청일 ～ 익년도 2월 28일

□ 사업운영비 예산 편성 기준(자치단체)

가. (편성 기준) 자치단체는 교부되는 사업운영비를 심사위원 위촉수당, 수행기관 지도·점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

□ 월별 실적보고

가. 수행기관은 월별 동료지원가 활동 실적, 참여자 참여 현황 등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서식 18∼20)

나. 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월별 실적보고를 취합한 후 1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

Ⅸ	‘20년 세부추진일정

절차 및 시기		내 용		사업 주체
사업공고 및 자치단체 선정 (‘19.11∼12월)		• 사업 공고 □ 사업개요, 예산, 선정기준 등		고용부
수행기관 공고 및 선정(‘20.1월)		• 수행기관 선정 공고 □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안내 • 자치단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행기관 선정 • 선정된 수행기관과 운영위탁 계약 체결		자치단체, 지방관서
동료지원가 선발 (‘20.1월~2월)		• 동료지원가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 자 선발 (공고→접수→서류전형 및 면접→선발)		수행기관
참여자 모집 (‘20.1월~)		• 참여자 발굴을 위한 홍보 및 모집 □ 주요 일간지 및 자치단체 소식지 등 홍보 □ 특수학교 졸업자 모임, 부모 자조모임 등 홍보 * 참여대상: 비경활 및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		• 홍보 -고용부, 자치단체, -공단 • 모집: 수행기관
동료지원가 교육 (‘20.1월~12월)		• 동료지원가 및 슈퍼바이저 양성과정		공단
서비스 실시 (‘20.1월~12월)		• 동료상담(개별 또는 집단 동료상담) • 자조모임 및 정보제공 등 동료지원 활동		수행기관
취업서비스 연계 (‘20.1월~12월)		• 개인별 사례지원체계 및 관리자 협의체 운영 □ 취업의욕 고취 시 취업알선기관 등에 취업연계 • 취업자에 대한 사후 지도(필요 시)		수행기관
수행기관 중간점검 (‘20.5월~10월)		• 수행기관 중간 점검 □ 참여자 발굴 상황, 동료지원 활동 내역, 예산 집행 등		자치단체, 지방관서 공단
수행기관 비용정산 및 결과보고 (‘20.12월~’21.2월)		• 수행기관 사업 평가(자치단체) □ 우수기관 선정 및 우수사례 공유 등 • 사업수행 결과 및 비용 정산 보고(수행기관 → 자치단체에 보고)		자치단체

참고 1		동료지원가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영역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수행 기관 적합성 (15점)	1. 사업추진을 위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인력 및 예산규모는 적합성	10	10	8	6	4	2
	2.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전문성 유무 - 중증장애인 대상 사업기관 5점, 그외 기관 2점	5	5			2
사업 운영 안정성 (20점)	3. 최근 3년이내 동일/유사 사업 수행 경험 - 유경험 10점 / 무경험 5점	10	10		5
	4. 최근 3년이내 공단 사업(지원고용,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민간훈련 등) 위탁 또는 취업지원공동수행기관 여부 - 수행 10점 / 비수행 5점	10	10		5
사업 계획 타당성 (65점)	5. 사업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고 목표설정의 구체성	10	10	8	6	4	2
	6. 사업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인력 적합하게 구성 여부	10	10	8	6	4	2
	7. 사업내용 및 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일정을 적절하게 계획 여부	5	5	4	3	2	1
	8.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의 적절성	10	10	8	6	4	2
	9.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2
	10.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기관 확보 방안의 타당성	10	10	8	6	4	2
	11. 동료지원가 모집 및 신규 채용인력의 적정성	10	10	8	6	4	2
(기존기관) 전년도 사업운영 조치결과 (-50)	13. 전년도 사업운영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반영(“-” 배점 처리) - 행정 시정 및 기관주의(가벼운 운영사항 미준수) : -10 -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 -50 - 전년도 사업 중단(위탁해지) : -50	-10 -50
`합 계		100

참고 2		동료지원가 수행기관 사업 평가 기준표

구분

영역

평   가   항   목

배점

정량평가(60점)

단계적

서비스 제공

실  적

1. 동료지원활동 참여자 발굴 달성률(%)

(참여자 발굴 연인원 / 목표 연인원)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10

2. 동료상담(개인 및 집단) 참여자 수 달성률(%)

(동료상담 연인원 / 목표 연인원)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5

3. 동료상담(개인 및 집단) 건수 달성률(%)

(동료상담 전체 건수 / 목표 건수)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5

4. 자조모임 참여자 수 달성률(%)

(자조모임 참여자 연인원 / 목표 연인원)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5

5. 자조모임 활동 건수 달성률(%)

(자조모임 전체 건수 / 목표 건수)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5

6. 사례관리 운영 비율(%)

(사례관리 운영 전체 건수 / 활동 개월 수*4주*1건)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10

7.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또는 취업 비율(%)

(연계자 / 참여자)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 연계자 판정기준은 연계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

10

사업 지원

인력 적정성

8. 수행기관 슈퍼바이저(발달장애인 조력자) 유무

- 있음 5점/ 없음 2점

5

9. 수행기관 슈퍼바이저(발달장애인 조력자) 교육 이수 여부

- 이수 5점/ 미이수 2점

5

정성평가(40점)

사업추진

적정성

10. 사업추진 적정성

* 사업 매뉴얼, 사업계획서 및 약정서 등 이행 여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사업성과

달성 노력

11.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

* 참여자 발굴 및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노력, 사후지도 노력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의사소통

노력

12. 공단 및 자치단체 의사소통 및 연계협력 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질적개선

노력

13. 사업의 질적 개선 노력도(참여자 만족도)

* (만족도 점수 / 100)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10

합             계

100

참고 3		동료지원가 자격

□ (동료지원가 자격) 동료지원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고, 모집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 시·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과 졸업자

⑥「평생교육법」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⑦ 기타 ①∼⑥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발달장애인자립센터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ㅇ 대  상: 발달장애인 중 동료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리더 활동 등에 관심이 있는 자

ㅇ 기  관: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ㅇ 교  육: 연 1회(총 30시간)

ㅇ 교육 커리큘럼

회기	유형	주제	시간
1	자기인식	나를 찾아가는 타로 여행	3
2	자기인식	내 안의 감정 들여다보기	3
3	상호작용	매력적인 나와 너 만들기	3
4	상호작용	매력적인 활동 만들기	3
5	권리옹호	나의 권리 이해하기	3
6	권리옹호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하기	3
7	권리옹호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동료 리더 활동 원칙 만들기)	3
8	동료리더	모의 동료 모임 진행하기 – 관계 만들기	3
9	동료리더	모의 동료 모임 진행하기 – 함께 활동하기	3
10	동료리더	모의 동료 모임 진행하기 – 이야기 나누기	3

□ IL센터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ㅇ 대  상: 동료상담가로 활동할 의욕이 있는 중증장애인

ㅇ 기  관: 지역 IL센터(IL협의회 및 IL연합회 소속)

ㅇ 교  육: 연 1회(기초과정 20시간, 심화과정 20시간)

ㅇ 교육 커리큘럼

기초 과정		심화 과정
주 제	시 간	주 제	시 간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
관계만들기 New & Good	1시간	관계만들기 New & Good	1시간
자립생활이란	2시간	동료상담이란	2시간
동료상담이란	3시간	억압에 대하여	3시간
New & Good 감정에 해방	2시간	New & Good 패턴에 대하여	2시간
인간의 본질	2시간	자기주장하기 역할극	2시간
장애에대하여	2시간	신뢰에 대하여	2시간
써포터그룹만들기	2시간	지지하는 것과 지지받는 것	2시간
역할극 및 대인관계형성	1시간 30분	역할극 및 대인관계형성	1시간 30분
좋았던 것, 배웠던 것	30분	좋았던 것, 배웠던 것	30분
ILP자립생활프로그램	2시간	New & Good 리더쉽에 대하여	2시간
칭찬하기	1시간30분	칭찬하기	1시간30분
좋았던 것, 배웠던 것	30분	좋았던 것, 배웠던 것	30분

ㅇ 기  타

- 지역 IL센터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은 센터 고유사업, 모든 센터에서 교육과정을 운영

- 동료상담 교육에 다양한 장애유형이 참여: 발달(10%), 청각(5%), 시각(15%), 정신(5%), 지체·뇌병변(65%)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ㅇ 기관개요: ‘05년 국내 최초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소, 서울지역 다양한 기관과 협력,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12년 공단과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촉진사업 MOU를 체결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직무영역 개발하여 동료지원가 배출 중

ㅇ 대  상: 동료지원가 활동에 관심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

* 정신장애 미등록된 정신질환자도 교육 가능

ㅇ 교  육: 연 1회(총 40시간)

ㅇ 교육 커리큘럼

순 서	카테고리	주 제	시 간
1	-	오리엔테이션, 상담과 비밀보장	1시간
2	직무	동료지원가의 의미, 외국의 동료지원가 활동	3시간
3	질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조현병, 양극성장애 등) 약에 대한 이해(약 종류, 복용 중요성, 부작용)	3시간
4	나	자기이해 및 표현	3시간
5	나	자시의 회복계획 수립하기	3시간
6	상담	당사자와 상담가의 인권(당사자, 이어달리기)	1시간
7	나	스트레스 관리	3시간
8	직무	프로그램의 이해와 운영 1	2시간
9	상담	개별상담의 이해	3시간
10	직무	동료지원가 자세와 태도(직장생활 예절)	2시간
11	직무	독립주거 서비스	1시간
12	직무	컴퓨터 활용 1	2시간
13	직무	프로그램의 이해와 운영 2	3시간
14	직무	가정방문 서비스	2시간
15	직무	사례관리의 이해(사례 공유 및 다루기)	2시간
16	직무직무	신규회원 멘터링서비스	2시간
17	직무	컴퓨터 활용 2	2시간
18	Q&A	선배 동료지원가와의 만남	1시간
19	-	수료식 및 내부평가	1시간

□ 전주시 Peer둘이 사업(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 및 지원 사업)

ㅇ 대  상: 동료지원가 활동에 관심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

ㅇ 교  육: WRAP 연 2회, WSM 연 1회

ㅇ 교육 커리큘럼

구분	교육 내용	시수
건강회복실천 프로그램 (WRAP; Wellness Recovery Action Plan)	오리엔테이션, WRAP 소개 일상유지계획 수립, 유발인자 인식 및 행동계획 조기 징후, 신호 인식 및 행동계획 붕괴 신호 인식 및 행동계획 위기관리계획, 사후 위기관리계획 등	1.5시간 × 8회
회복을 위한 자기관리 (WSM; Wellness Self-Management)	정신건강에서의 회복 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넘어가는 전략 회복의 도움 및 방해 요인, 회복 방법 회복을 돕는 사회적지지 새로운 사람과 친밀감 형성하기 정신질환자 낙인에 대처하기 약물치료, 직업 및 재정관리 등	80분 × 4회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교육

ㅇ 활동가: 척수장애인 정보메신저* 또는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로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

* 정보메신저: 지역 재활병원에서 파견되어 초기 척수장애인에게 심리, 진로, 스포츠 등 일상복귀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고취시키는 동료상담가 역할 제공, 개별지원 및 자원연계가 필요한 사례 발굴 및 지원

**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 지역 내 칩거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복귀 및 사회활동을 지원

ㅇ 대  상: 척수장애인 활동가를 희망하는 척수장애인

ㅇ 기  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ㅇ 교  육: 연 1회(기본교육 1회 10시간, 심화교육 1회 10시간) 각각 1박2일

ㅇ 교육 커리큘럼

기초 과정	심화 과정
활동보조인교육	당사자의 역할과 의미
올바른 카테터 사용법	심리상담 교육
휠체어 수리 스킬	취업준비 기본교육
-	사례발표 및 토론
총 10시간	총 10시간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과 교육 및 과정

ㅇ 장애인을 전문상담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2015년에 장애상담과를 개설, ‘18년 51명 재학 중(100% 장애학생)*

* 뇌병변장애 19명, 지체장애 16명, 시각장애 6명, 청각장애 5명, 지적장애 3명 등

ㅇ 교육 커리큘럼: 전문학사과정(3년), 전공심화과정(1년) 운영

구분	주요 교과목
상담사 자신 수용화 (1학년)	인간심리와 문제해결,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장애인복지론, 개인심리상담분석, 성격심리학 교과목,상담이론과 실제, 재활개론, 정신건강론, 이상심리학, 사회문제론 등 16과목
상담 지식 내재화 (2학년)	청소년상담이론과 실제, 청소년이해론, 장애진단 및 평가, 집단상담의 이해, 진로상담, 위기상담 및 비행, 부모교육 및 상담, 상담실 창업, 청소년복지론 등 16과목
상담 기술 행동화 (3학년)	상담철학과 윤리, 예술치료,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상담사례와 캡스톤디자인, 상담수퍼비전, 상담현장실습, 인문치료, 미술치료, 개인상담실습, 집단상담실습, 가족상담실습 등 12과목
상담사 인성 및 성실성 습관화 (전공심화)	집단상담 심화, 개인상담 심화 중독상담, 상담사례개념화, 상담기법 심화, 인문치료 심화 등 8과목

□ 「평생교육법」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ㅇ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전국 53개 기관에서 장애인 학생 2,028명을 교육(‘18년)

-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교육 및 다양한 활동(자조모임 등) 실시하고 있음

ㅇ 교육 과정*

* 장애인 자조모임 운영이 포함된 노들장애인야학의 교육과정

- 학력(문해, 기초학력) 보완교육과정, 특별활동교육과정, 성인발달장애인(평생교육과정)

				교 육 과 정
학력보완교육 (검정고시대비반)				평생교육 (문화여가/학력보완)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특별활동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을 통해 학력취득에 필요한 교과 교육 지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과정을 성인장애인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평생교육은 보치아스포츠, 연극, 미술반, 노들음악대, 등 자조모임과 학력보완교육으로 운영됨. ∘문화여가교육은 주간 시간대에 전문 강사를 통한 수업으로 구성됨 ∘문화체육활동의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 ∘학력보완교육은 현재 학력보완교육을 기본으로 재구성하여 운영			∘자립지원활동은 성인기에 놓인 발달장애인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임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생활중심 진로교육, 직업전환교육, 주거전환교육, 문화여가교육,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 ∘주 4일, 시간 이상의 교육진행			∘특별활동은 자치, 적응, 계발, 행사활동의 영역으로 편성하여 운영 ∘특별활동은 시간 배당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 ∘학교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
				교육자-피교육자 간 수평적 민주적 교육
				성인 장애인의 학력취득 및 사회통합

참고 4		동료지원가 교육과정 상세

□ 신체적 장애

구분	주요 내용	교육시간
오리엔테이션	인사, 일정 공유, 서로의 약속 정하기, 사전조사 참여 등	1시간
인권감수성 향상	동료에 대한 사회적ㆍ정서적 지지	2시간
동료지지	장애 관련 활동 경험 공유, 동료에 대한 사회적ㆍ정서적지지 등	2시간
동료지원가 활동1	동료지원가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동료지원가 활동 내용 등	2시간
동료상담	상담 절차의 이해, 내담자의 이해, 주요 상담 기술	2시간
동료자조모임	자조모임의 의의 및 운영방법 등	2시간
동료옹호	일상에서의 인권 침해 대응방법, 자기권리옹호 역량 증진 방법 등	2시간
동료정보제공	지역사회 장애 관련 서비스 및 이용 절차 관련 정보	2시간
취업지원 안내	직업의 가치와 직업생활의 의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취업정보 등	2시간
동료지원가 활동2	동료지원가의 활동 단계별 수행방안, 역할극, 동료지원 활동 계획 수립	2시간
평가 및 수료식	소감나누기, 사후조사 참여, 수료증 배부	1시간

□ 정신장애

구분	주요 내용	교육시간
오리엔테이션	인사, 일정 공유, 서로의 약속 정하기, 사전조사 참여 등	1시간
인권감수성 향상	몸풀기 마음열기, 나와 상대방의 인권 존중, 인권 실천	2시간
동료지지	장애 관련 활동 경험 공유, 동료에 대한 사회적ㆍ정서적지지 등	2시간
동료지원가 활동1	동료지원가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동료지원가 활동 내용 등	2시간
동료상담	상담 절차의 이해, 내담자의 이해, 주요 상담 기술	2시간
동료자조모임	자조모임의 의의 및 운영방법, 자조모임 동료지원가 활동 방법	2시간
동료옹호	일상에서의 인권 침해 대응방법, 자기권리옹호 역량 증진 방법 등	2시간
동료정보제공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을 위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정보 등	2시간
취업지원 안내	직업의 가치와 직업생활의 의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취업정보 등	2시간
동료지원가 활동2	동료지원가의 활동 단계별 수행방안, 역할극, 동료지원 활동 계획 수립	2시간
평가 및 수료식	소감나누기, 사후조사 참여, 수료증 배부	1시간

□ 발달장애

구분	주요 내용	교육시간
오리엔테이션	인사, 일정 공유, 서로의 약속 정하기, 사전조사 참여 등	1시간
인권감수성 향상	동료에 대한 사회적ㆍ정서적 지지	2시간
동료옹호	권리 지식, 리더십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권리 옹호 이해 등	2시간
일에 대한 이해	일의 의미 이해, 일할 권리의 이해,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2시간
취업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 서비스의 의해 등	2시간
직장생활	직장생활의 이해, 직장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지식	2시간
직장생활 에티켓	직장생활 에티켓, 직장동료와의 관계 증진, 주요 상담 기술	2시간
동료지원가 활동1	동료지원의 의미 이해, 동료지원 사업의 이해	2시간
동료지원가 활동2	동료지원가 사업절차, 동료지원 단계별 운영방법	2시간
평가 및 수료식	소감나누기, 사후조사 참여, 수료증 배부	1시간

참고 5		장애인공단 취업지원프로그램

□ 직업능력평가

□ 구직 장애인에 대한 직업수준, 작업능력 등을 평가하여 직업적 능력 파악

□ 면접평가, 신체평가, 심리평가, 현장평가 실시로 재활서비스 방향 제시

□ 평가신청 → 직업능력평가 실시 → 결과통보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및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과정과 연계한 직업체험 과정 제공

□ 특수교육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교육청과 공동 운영

□ 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수당 지급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직무기술과 직장적응을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

□ 사전훈련(6일이내) 후, 직무지도원 배치하여 현장훈련(3~7주) 실시

□ 훈련생, 사업주, 직무지도원 수당 지급

□ 대상자(사업체) 모집 및 선정 → 대상자 사전훈련 및 직무배치 → 현장훈련 → 취업 연계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

□ (1단계) 심층상담 등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 (2단계) 실제 직업 현장에서 직무 습득, 직업훈련,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 (3단계) 집중적 취업알선

□ (4단계) 취업 종료자 적응 지원, 미취업 종료자 취업의지 유지 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인턴제

□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기회를 제공, 정규직 전환 지원

□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간, 장루요루, 호흡기, 자폐성, 정신장애, 척수손상 및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등 11개 유형의 중증장애인

□ 인턴기간(최대 6개월) 월 약정임금의 80%(월 80만원 한도) 인턴지원금 지원

□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월 65만원 정규직 전환금 추가 지원

□ 모집및선정→협약체결→약정및인턴실시→인턴지원금 지급→정규직 전환→정규직 전환금 지급

□ 장애인 취업알선

□ 구직상담, 적합사업체 알선실시(동행면접, 일자리정보 제공 등)

□ 사업체 발굴, 구인상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직무분석 등 기업의 원하는 요구사항을 파악

□ 취업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후 적응지도 실시

□ 장애인구인․구직신청 → 구인구직상담 → 취업알선→ 취업확정 → 취업후 적응지도

참고 6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참여자 및 수행기관 위반행위

① 참여자 및 수행기관이 지침 등을 위반 시 아래의 기준에 의해 조치하여야 함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미이행 시 지원중단)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주의 및 시정지시 미이행 시 약정해지 및 본 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 부정수급	ㅇ 동료지원 활동 실적 등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ㅇ 신청서 허위제출	ㅇ 사업위탁 약정 해지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2년간 사업 참여 금지
참여자 및 수행기관 담당자 관리	ㅇ 슈퍼바이저 미선임 또는 슈퍼바이저 교육 미이수	ㅇ(1차)주의 및 시정지시→ (2차)지원중단→ (3차)약정해지
	ㅇ 기타 참여자관리 부적정	ㅇ(1차)주의 및 시정지시→ (2차)지원중단→ (3차)약정해지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 및 시정지시→ (2차)지원중단→ (3차)약정해지
	ㅇ 기타 이 지침, 협약 등 위반	ㅇ(1차)주의 및 시정지시→ (2차)지원중단→ (3차)약정해지
	ㅇ 기타 고용노동부 및 자치단체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지원중단→ (2차)약정해지

서식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서식

[서식 1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 고용노동부 제출용)
제안기관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과 ○○○ (00-000-0000)
사업개요	총 사업비 (A=B+C+D)		국고보조금 신청액 (B)		자치단체 부담액 (C)		자치단체 추가 부담액 (D)
	원		원		원		원
	사업 목표 인원	동료지원가 (월60시간 근무) (E)		참여자 (F=E×48)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자 (G=F×30%)
		명		명		명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서식2] ※ 총사업비, 사업 목표 인원은 사업공고문의 제안요건과 및 서식2의 작성안내를 참고하여 작성

[서식 2호]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계획서

1. 장애인 유관 기관 현황

※ 작성안내

1) 관내 장애인 유관 기관 중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과 관련성이 큰 기관을 작성(예시: ①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등 동료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②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업체험 등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③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민간기관 등)

- 해당 기관이 본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3. 사업 관리계획”에서 설명 필요

2) 기관유형: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재활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기타(공공기관), 기타(민간기관) 중 택일

3) 지원예산: 시·도 및 시·군·구에서 ‘19년에 지원한 예산, 단위는 백만원

4) 비고: 자치단체 평가결과, 외부기관 평가결과, 장애인 사업 관련 우수사례, 언론보도 등 해당 기관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비고에 표시 후 자료 별첨

연번	기관유형	기관명	주요업무	지원예산			비고
				합계	시·도	시·군·구
1
2
3
4
5
6
7
8
9
10

2. 예산 운용계획

※ 작성안내

1) 참여인원에 따른 예산 산출은 사업공고문 – 2. 제안 요건을 참고하여 작성

2)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액, 지방자치단체 추가 부담액은 매칭액과 별도로 추가 부담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

3) 참여자 = 동료지원가(월 60시간 근무) × 20명

4)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자 = 참여자 × 30%

5)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이 전체 참여자의 50% 이상이 되도록 참여자 배정

6) 사업운영비(국비) = 전체 사업운영비 35백만원 × 전체 참여자 10,000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자의 비율

가. 총 사업비(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지방자치단체 추가 부담액
합 계

나. 참여인원(단위: 명)

구 분	동료지원가	참여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자
정신적장애인
신체적장애인
합 계

다. 예산 사용 계획

-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사용 계획(단위: 천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합 계
기본운영비	참여자×480천원×50%=	참여자×480천원×50%=
연계수당	연계자×200천원×50%=	연계자×200천원×50%=
사업운영비		0
합 계

- 지방자치단체 추가 부담액 사용 계획(자유 양식으로 작성)

* 추가 부담액 사용 예시: 참여자 인원 확대, 기본운영비 및 연계수당의 단가 증액, 수행기관 슈퍼바이저 수당, 참여자 및 동료지원가 이용 승합차량 임차료, 수행기관 운영비 등

3. 사업 관리계획

가.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자 모집

나. 수행기관 및 동료지원가 관리

* 수행기관 및 동료지원가에 대한 지도점검, 평가, 사후 관리 포함

다. 참여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4. 기대효과(자유 양식으로 작성)

[서식 3호]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신 청 기 관 개 요		①기 관 명					②대 표 자
		③설립년월일					④종사자수 (장애인수)
		⑤주 소					⑥법인등록번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가 입 보 험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⑨전 화 번 호
							⑩팩 스
		⑪담당자성명					⑫E - Mail
							⑬휴 대 폰
		⑭구 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정신재활시설 □비영리민간단체
		⑮주된 사업내용
운 영 법 인 또 는 단 체 정 보 (해당 되는 경우 기재)		⑯법인(단체)명					⑰대 표 자
		⑱주 소					⑳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구 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정신재활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사 업 계 획		※ 사업계획서 별첨
위와 같이 0000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0000시·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해당함) 4.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서식 4호]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계획서(예시)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의 조직 및 직원현황(조직도 및 현황표로 제시)

※ 조직은 각 직위별, 부서별 구성형태를 조직표로 작성

※ 직원현황은 직위, 인원 현황을 중심으로 현황표로 작성

○ 기관의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

○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동 사업 실적 및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 지원고용,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민간훈련 위탁 또는 취업지원 공동수행기관 여부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기관의 주된 기능과 연관하여)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또는 외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진행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참여자에 대한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

○ 지역사회 내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공단, 지자체, 훈련기관 등) 연계 계획

○ 동료지원가 확보 방안(신규 고용인원)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 별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동료상담 참여자수
동료상담 건수 (개인 및 집단상담)
자조모임 참여자수
자조모임 활동건수
동료지원가 인원 (신규 고용 인원)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취업연계 인원

5. 담당인력(슈퍼바이저 또는 발달장애인 조력자)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등)	비고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인원)	비고
기본운영비

(단위: 천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운영비 (월별)

[서식 5호]

◯◯◯◯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 지방자치단체용 -

【지방자치단체명：                                  신청기관명：                                   】

영역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수행 기관 적합성 (15점)	1. 사업추진을 위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인력 및 예산규모는 적합성	10	10	8	6	4	2
	2.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전문성 유무 - 증장애인 대상 사업기관 5점, 그외 기관 2점	5	5			2
사업 운영 안정성 (20점)	3. 최근 3년이내 동일/유사 사업 수행 경험 - 유경험 10점 / 무경험 5점	10	10		5
	4. 최근 3년이내 공단 사업(지원고용,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민간훈련 등) 위탁 또는 취업지원공동수행기관 여부 - 수행 10점 / 비수행 5점	10	10		5
사업 계획 타당성 (65점)	5. 사업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고 목표설정의 구체성	10	10	8	6	4	2
	6. 사업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인력 적합하게 구성 여부	10	10	8	6	4	2
	7. 사업내용 및 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일정을 적절하게 계획 여부	5	5	4	3	2	1
	8.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의 적절성	10	10	8	6	4	2
	9.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2
	10.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기관 확보 방안의 타당성	10	10	8	6	4	2
	11. 동료지원가 모집 및 신규 채용인력의 적정성	10	10	8	6	4	2
(기존기관) 전년도 사업운영 조치결과 (-50)	13. 전년도 사업운영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반영(“-” 배점 처리) - 행정 시정 및 기관주의(가벼운 운영사항 미준수) : -10 -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 -50 - 전년도 사업중단(위탁해지) : -50	-10 -50
`합 계		100

심사일자：        년       월

심사자소속：

직위(직책) :

성  명                     (서명,  인)

[서식 6호]

심사위원별 심사표
◈ 심사위원명: (인)
기관명	심사항목				총점	비고
	수행기관 적합성	사업운영 안정성	사업계획 타당성	기타 (가감)

[서식 7호]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수행기관 선정통보서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23456-*******

수 행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귀 기관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수행기관으로 선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시･도지사          (직인)

[서식 8호]

0000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위탁 약정서

(자치단체장)과         (사업수행기관장)은『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위탁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약정상『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② 지원내용: 참여자       명에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본운영비 + 연계수당

③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④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조(협조 및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자치단체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사업수행기관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사업수행기관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4) 사업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동료지원가, 참여자 등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5)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사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사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7)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수행기관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자치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8) 사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치단체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자치단체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동료지원가 근로계약의 체결)

① 사업수행기관은 동료지원가를 고용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거쳐야 하고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료지원가는 중증장애인으로서 모집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에서 아래와 같이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2)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3) 시·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4)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5)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과 졸업자

6)「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7) 기타 1)~6)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③ 사업수행기관은 동료지원가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동료지원가는 사업수행기관에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사업수행기관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료지원가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⑤ 동료지원가의 근무 장소는 사업수행기관의 소재지 및 사업수행기관이 지정한 사업 현장으로 한다.

제4조(동료지원가 등 교육) 사업수행기관은 동료지원가와 슈퍼바이저(사업수행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정)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및 용도)

① 지원금은 기본운영비와 연계수당으로 구성하며, 사업수행기관은 기본운영비와 연계수당을 아래와 같은 시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본운영비는 약정서 제출 시 신청

2) 연계수당은 지급요건이 발생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② 자치단체는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기본운영비는 약정서 상의 참여인원에 대하여 연 2회 나누어 지급

2) 연계수당은 약정서 상의 참여인원 100분의 30에 대하여 연 2회 나누어 지급

3) 참여자수당은 약정서 상의 참여인원에 대하여 연 2회 나누어 지급

③ 사업수행기관은 기본운영비, 연계수당, 참여자수당을 다음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본운영비는 동료지원가의 임금,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동료지원가의 인건비에 최우선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동료지원가의 활동여비, 회의비 등 운영비에 사용

2) 동료지원가에 대한 인센티브, 동료지원가의 활동여비, 회의비, 슈퍼바이저 수당 등 동료지원활동과 관련 있는 한도 내 사용

3) 참여자수당은 참여자의 교통비 보전 등을 위해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의 미지급)

① 사업수행기관이 약정서 상 참여인원을 초과하여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지원기간 종료일 이후 참여인원에 대해 계속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에게 자료 제출, 검사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당해 연도 예산을 전부 소진 한 경우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정산)

① 사업수행기관은 자치단체에게 기본운영비 정산 관련 서류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2개월 내에 교부받은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정산하고 자치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적 제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월별 사업실적을 다음 월 5일까지 자치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 사항이 발생하거나, 참여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자치단체에게 사업진행상황 및 지원금 집행내역 등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보관) 사업수행기관은 약정서, 회계증빙서류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상의 조치)

① 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게 시정지시,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제재조치)

① 사업수행기관이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제1항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이 제2항에 의하여 자치단체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④ 자치단체는 동료지원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부정수급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 동료지원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재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반환금 외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제13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 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4조(재위탁 제한) 사업수행기관은 자치단체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치단체와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15조(해약)

① 자치단체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의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업수행기관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해석 등)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약정의 효력) 본 약정서의 효력은 약정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9조(약정서의 작성)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00시·도 지사 (직인)	사업수행기관명 (직인)

[서식 9호]

동료지원가 근로계약서

수행기관장명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동료지원가 성명(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타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10호]

동료지원가 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계약서)

수행기관장명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동료지원가 성명(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시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 주휴일: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산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타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11호]

개 인 정 보 보 호 서 약 서

(동료지원가 작성용)

본인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가 국가의 주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업무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업무수행 중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업무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기밀을 누설하여 국가 이익에 해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벌칙) 제70조(벌칙)~73조(벌칙), 제74조(양벌규정), 제75조(벌칙)

5. 업무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협조(채증을 위한 장비제공 등)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서식 12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																						관리번호 :
성 명		생 년 월 일		기능 및 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임금계산기초사항									가족수당계산기초사항
											기본 시간급		기본 일급			기본월급				부양가족수			1인당 지급액			계산시간
구분월별	근로일수	근로 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기본급	여러 가지 수당									현 금	그 밖의 임금			총액			공제액	영수액		영수인
								가족 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현 물
																		품명	수량평가액
42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3호]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일로 부터 15일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장애유형 및 중·경증여부		( )장애 ( )		④휴대전화
⑤자택전화번호				⑥비상연락처 (연락 가능한 가족 등)
⑦주 소
⑧참가자격 확인 *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참여경력			□ 해당 없음 □ 참여(참여연도 모두 기재: , , )
		현재 근로중인지 여부			□ 해당 없음 □ 근로하고 있음 - 고용보험 □ 가입, □ 미가입
⑨참여자 서비스이용 욕구		□ 취업 □ 직업훈련 □ 기관 이용
⑩참여자수당 지급 희망은행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0사업 수행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서식 14호]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활동 지원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 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활동 지원 참여이력, 장애유형 및 중·경증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위탁운영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________________ 귀하

[서식 15호]

동료지원 활동 실적 내역(참여자:       )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중·경증여부	기 간
참여자
동료지원가

연번	참여일	활동 시간 (00:00~00:00)	활동장소	활동 내용	참여자 서 명	수행기관 담 당 자 확 인

(총    페이지 중      페이지)

※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서식 16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청기관 및 대표자명

가. 신청기관 : 단체명

나. 대 표 자 : 기관장

2. 보조사업명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 사업기간 : 20  . 1. 1 ~ 20  . 12. 31

4. 교부목적 :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 및 취업연계를 위한 동료지원활동 제공

5. 교부신청액 : 0,000천원

6. 보조금 신청 사항

가. 회계 및 계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나. 교부신청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년 사업비(천원 미만 절사)
	합계	국비(신청액)	지방비	민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	-

다. 교부방법 : 계좌입금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2020.   .

[서식 17호]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서

([  ] 기본운영비, [  ] 연계수당,  [  ] 참여자수당)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① 기 관 명						② 대 표 자
③ 법인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전 화 번 호						⑦ 팩 스 번 호
⑧ 담당자 연락처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e-메일):
기본운영비		⑨ 신청액					⑩ 신청액 산정
		원					( )명 × 지급단가
연계수당		⑪ 신청액					⑫ 신청액 산정
		원					( )명 × 지급단가
참여자 수당		⑬ 신청액					⑭ 신청액 산정
		원					( )명 × 지급단가
⑮ 지급 희망은행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0000시·도지사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사업주)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8호]

( )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실적보고서

* 월별 실적보고: 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수행기관별 취합 후) → 고용노동부

자치단체명
수행기관명

프로그램 구 분	사업명	실적(해당 월)		실적(누계)
		건수	명	건수	명
접수 및 계획수립	접수 및 계획수립
동료상담	개별 동료상담
	집단 동료상담
자조모임	자조모임
취업연계	취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프로그램
	자치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적응지도	적응지도

* 월별 실적 보고는 엑셀로 제출하며, 동료지원활동 참여자 명부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자 명부도 같이 제출

[서식 19호]

( )월 동료지원활동 참여자 명부
연번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장애 유형	중·경증여부	프로그램명	동료지원 세부내역	서비스 제공일

< 작성 방법 >

① 프로그램명

- 접수 및 계획수립, 동료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취업연계, 적응지도 중에서 기재함

② 동료지원세부내역

- 아래 항목 중에서 사업명을 기재

프로그램 구분	사업명
접수 및 계획수립	접수 및 계획수립
동료상담	개별 동료상담
	집단 동료상담
자조모임	자조모임
취업연계	취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프로그램
	자치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적응지도	적응지도

③ 참여자에게 중복해서 동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사업명 전부 기재

- 예) 홍길동에게 개별동료상담 및 일상생활지원 지원한 경우

연번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장애 유형	중·경증여부	프로그램명	동료지원 세부내역	서비스 제공일
1	***	홍길동	2000.01.01.	지적	중증	동료상담	개별 동료상담	0000.00.00.
2	***	성춘향	2000.01.01.	지적	중증	취업연계	취업	0000.00.00.

* 동료지원활동 참여자 명부는 엑셀로 제출

[서식 20호]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자 명부
연번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장애 유형	중·경증 여부	취업지원 서비스종류	취업지원 서비스참여일	입사일	퇴사일

< 작성 방법 >

① 취업지원 서비스 종류

- 지원고용,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인턴제,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원 훈련, 맞춤훈련센터 훈련, 민간위탁훈련, 청각장애인직업센터 훈련, 장애인개발원 현장중심 직업훈련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일, 입사일, 퇴사일(최종 근무일 기재)  → (작성 예) 2020.01.01.

등급 유형		☞ 장애분류 및 등급(중증장애인의 범위)
		1	2	3		4	5	6	7
장애인복지법상분류	지체장애								※ 음영처리된 부분은 중증장애인을 표시한 것이며, 사선은 해당 장애등급이 없음을 나타냄 ※ 지체장애인 3급 중 음영표시된 부분은 팔(손 또는 어깨 포함) 에 장애가 있는 지체3급의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 ‘10.1.1부터 호흡기, 뇌전증장애인의 경우 3급까지 중증인정 범위 확대 - ‘10.1.1부터 폐를 이식 받은 사람의 경우 호흡기장애 5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간질장애는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14.06.30.)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국가유공자

* 상기 표는 ’19.6.30. 이전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등에 대한 중·경증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임

* ‘19.7.1. 이후 발급받은 장애증명서 등에는 등급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중·경증 확인

[서식 21호]

	제 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
	제공기간		～ ( )
	제공기관
	제공서비스
	연계의뢰기관명
	위 사람은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서비스 제공기관 (직인)

[서식 22호]

0000년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자치단체명
수행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20 . . ~ 20 . . .
사업비	총 천원	국고보조금	천원 (%)
		자치단체 부담액	천원 (%)
		자치단체 추가 부담액	천원 (%)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 추진방법	o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o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유
1.
2.
3.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ㆍ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설명회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ㆍ ㆍ	보고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ㆍ ㆍ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고서

∙ 발간책자

∙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부담액
자치단체 추가 부담액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사업항목별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부담액	자치단체 추가부담액
총계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수행기관장               (인)

[서식 23호]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 0000년, 정기, 수시/특별)

□ 수행기관 개요

운영기관명 (기관유형)		소재지
대표자명		배정인원
담당자명		전화/팩스

□ 참여 현황

전체참여인원	참여중	종료자
명	명	명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배정액/지급액	집 행	잔 액	비 고
기본운영비
연계수당
집행률

□ 점검 내용

① 사업 추진실적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충실성 - 사업추진율 및 일정의 적절성 -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의 충실성 여부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여부 -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② 지원금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 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 정부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집행 여부 - 예산집행 중복성 여부
○ 지원금 산정의 적정 여부 * 실제 활동시간에 따른 적정 지원금 산정 여부

③ 참여자 등의 적격 여부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참여자 및 동료지원가 자격 적격여부 ○ 동료지원가 및 슈퍼바이저 지정여부 및 체계적 운영 여부 - 동료지원가 근로계약, 임금체불 여부 ○ 활동일지 작성 적정 여부

④ 동료지원활동 내용의 적정성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동료지원 활동의 적정성 ○ 취업지원 서비스 기관으로 연계 적정성 ○ 중도 탈락자 관리

.

⑤ 기타 특이사항 등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지방노동관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지자체)

기 관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4호]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부정수급 조사표

참여자 및 수행기관 개요
ㅇ 참여자 개요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장애유형, 중·경증여부
1
2
...
ㅇ 수행기관 개요
기관명/기관종류				소재지
대표자/담당자				연락처
조 사 결 과
확인경위
조사내용
조사결과

년     월     일

조사기관명 :

조  사  자 :                 (인)

[서식 25호]

◯◯◯◯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수행기관 평가 기준표

구분

영역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정량평가(60점)

단계적

서비스 제공

실  적

1. 동료지원활동 참여자 발굴 달성률(%)

(참여자 발굴 연인원 / 목표 연인원)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10

2. 동료상담(개인 및 집단) 참여자 수 달성률(%)

(동료상담 연인원 / 목표 연인원)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5

3. 동료상담(개인 및 집단) 건수 달성률(%)

(동료상담 전체 건수 / 목표 건수)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5

4. 자조모임 참여자 수 달성률(%)

(자조모임 참여자 연인원 / 목표 연인원)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5

5. 자조모임 활동 건수 달성률(%)

(자조모임 전체 건수 / 목표 건수)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5

6. 사례관리 운영 비율(%)

(사례관리 운영 전체 건수 / 활동 개월 수*4주*1건)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10

7.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또는 취업 비율(%)

(연계자 / 참여자)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 연계자 판정기준은 연계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

10

사업 지원

인력 적정성

8. 수행기관 슈퍼바이저(발달장애인 조력자) 유무

- 있음 5점/ 없음 2점

5

9. 수행기관 슈퍼바이저(발달장애인 조력자) 교육 이수 여부

- 이수 5점/ 미이수 2점

5

정성평가(40점)

사업추진

적정성

10. 사업추진 적정성

* 사업 매뉴얼, 사업계획서 및 약정서 등 이행 여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사업성과

달성 노력

11.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

* 참여자 발굴 및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노력, 사후지도 노력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의사소통

노력

12. 공단 및 자치단체 의사소통 및 연계협력 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질적개선

노력

13. 사업의 질적 개선 노력도(참여자 만족도)

* (만족도 점수 / 100) × 배점(소수점 이하 절사)

10

합             계

100

* 목표연인원 및 목표 건수: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상 연인원 및 건수를 의미함

* 달성률이 100% 초과하면 100%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