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018년 기업 및 자본 등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운영계획

	(투자유치과)

2018년 기업 및 자본 등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운영계획

도내 적극적인 투자유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8년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고자 함.

1		운영 개요

가. 근    거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5조

나. 지급대상 :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 (적용기간) 2017년도 투자 성과급 인정기간 이후 ～ 현재

○ (적용기준) 기업이 최근 5년간 도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10억원 이상의 투자실현을 이루도록 노력한 공로자

○ (지급기준) 투자금액, 고용인원 및 기여도 등을 반영

- (공무원) 투자유치 금액의 0.0005 ~ 0.0007(30백만원 이내)

- (민간인) 투자유치 금액의 0.0008 ~ 0.001(100백만원 이내)

다. 심사 및 결정방법

○ (서류심사) 성과급 신청서, 투자 증빙서, PM 활동 보고서

※ ‘PM활동 보고서’는 공무원에 한하여 제출

○ (결정방법) 서류심사, 현지 확인 등을 거쳐「전라남도 투자
유치 협의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

라. 소요예산 : 60백만원(민간인·기관·단체 10, 공무원 50)

○ 정책) 국내외 투자유치	단위) 투자유치 활동지원
세부) 국내외 기업유치	목) 301-11, 303-01

2		지급 기준

가. 대    상

○ 적용기준

- 기업이 최근 5년간 도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의 투자실현을 이루도록 노력한 공로자(민간인, 도, 시·군 공무원, 기관, 단체)

- 제조업 등 공장 → 건축 착공 단계 이상

- 관광․산업단지 등 SOC → 부지매입(50%이상) 또는 인허가 단계 이상

○ 적용기간 : 2017. 10. 28. ~ 2018. 09. 30.

나. 인정 행위

○ 투자자 발굴, 투자유치에 중대한 정보를 제공

○ 투자자를 설득, 증액 등 투자 의향을 확정(MOU체결)

○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의 행정지원으로 투자유치를 실현

※ 행위자의 노력이 없었으면 공장 착수가 어려웠을 경우

다. 제외 대상

○ 단순 안내, 본연의 업무상 지원 또는 업체 자발적 투자

○ 분기별 제출토록 한 ‘PM활동 보고서’를 미제출한 신청자

※ 근거 : 투자유치 기업대상 PM제 운영강화 추진계획 알림
(투자유치담당관-970호 2016.2.17.)

라. 유치 금액

○ 금회 적용기간 내 투자금액(부지매입비, 건축비, 설비비)

- 기업 운영비, 인건비 등 제외

※ 다년 도에 걸쳐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적용기간 내 투자금액

3		세부 추진계획

가. 성과급 지급계획 공고

○ 도 홈페이지 공고, 도·실·과 및 시·군 공문발송

나. 성과급 지급 신청

○ 신청자 : 투자유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자를 대표로 신청

- 도 및 시․군 등 공동 유치 활동을 한 경우 기여도 확정 후 신청

- 다수인이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 기여도 확정 후 모두 기재

○ 신청서 제출 : 신청자 → 시․군 → 도

-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 투자유치경로도(별첨 서식)

- 투자유치활동 입증자료 및 증빙서류   * 증빙자료 미첨부시 실적 불인정

․ 사업계획 승인서, 토지매입 계약서, 착공 및 준공 필증

․ 기계설비 구입 및 건축비 등 각종 투자 증명(세금계산서 등)

․ '18.9. 기준 상시 고용인원 증명(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

※ 사본의 경우 반드시 발급기관(회사)의 사본 확인 날인 후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회사의 영업상 기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절대 유의

- 해당 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성과급은 이월 지급불가

다.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 서류심사 :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PM활동보고서

○ 현지확인

- 성과급 지급대상 여부(금회 실제 투자유치 여부)

- 투자기업의 실현율이 성과급 지급 단계인지 여부(착공이상)

- 투자실현 금액, 상시고용인원, 참여자의 공적사항 사실 확인

라. 지급액 산정

○ 성과급 지급기준 및 실현 단계 등에 따라 1~3차 적용

- 산출방법 : 1차(유치금액별 비율)×2차(고용인원별 비율)×3차(기여도)

≪ 투자유치금액 비율에 따른 적용 (1차) ≫

유 치 금 액	지급 비율		한도액(천원)
10억원~100억원까지 (미화100만$~1천만$까지)	공무원	7/10,000	5,000
	민간인	10/10,000	8,000
1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미화1천만$초과~1억$까지)	공무원	6/10,000	40,000
	민간인	9/10,000	70,000
1,000억원초과~1조원까지 (미화1억$초과~10억$까지)	공무원	5/10,000	100,000
	민간인	8/10,000
1조원 초과 (미화 10억$ 초과)	공무원	-	투자유치협의회 심의 결정
	민간인	-

≪ 고용인원 및 파급효과에 따른 적용 (2차) ≫

구 분	적용 사항	적용 기준	지 급 율
기업 유치	상시고용 인원	500명 미만	30% ~ 90%
	상시고용 인원	500명 이상	90% ~100%
자본 유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간 3,000억원 미만	30% ~ 70%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간 3,000억원 이상	70% ~100%

≪ 투자종류 및 실현단계에 따른 기여도 적용(3차) ≫

구 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관광지,산업단지등 SOC	30%	70%	100%
개별입지에 공장유치	30%	60%	100%
산업단지에 공장유치	30%	50%	100%

※ 단계별 기준

‣ (1단계) 투자자 발굴, 투자유치에 중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단계) 투자자를 설득, 증액 등 투자의향을 확정(MOU체결)

‣ (3단계)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의 행정지원*으로 투자유치를 실현

* 행정지원 : 당초 공장 착수가 어려웠으나 토지확보, 용도변경 등 개선지원

마. 지급대상자 최종심사 및 지급결정

○ 심사기관 :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

○ 심사방법

-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결과를 투자유치협의회에 상정

- 보고서 및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의거, 협의회 심의․의결

○ 심사내용

- 성과급 지급 대상 기업의 투자유치 실적

- 투자유치 공헌 정도에 따른 기여도(비율) 및 기여자 결정 등

바. 성과급 지급

○ 성과급 지급 대상자별로 계좌입금

- 성과급 지급 신청 시 대상자별 계좌번호 기재

○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4		일정별 추진계획

○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계획 공고    : '18. 10. 15. ∼ 10. 31.

○ 투자유치 성과급 신청서 접수      : '18. 10. 15. ∼ 10. 31.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 '18. 11. 6. ∼ 11. 8.

○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 심의 및 확정	: '18. 11월중

○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 '18. 1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