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2017.11.20.	내규 제04-105호
개정 2018.06.05.	내규 제04-114호
개정 2018.12.27.	내규 제04-119호
개정 2019.11.20.	내규 제04-135호
개정 2020.03.20.	내규 제04-149호
개정 2021.01.29.	내규 제04-167호
개정 2021.04.28.	내규 제04-177호
개정 2021.12.27.	내규 제04-187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차  례

제1장		총 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추진근거	1

제4조 용어의 정의	1

제2장		사업 추진체계 2

제5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제6조 창업지원기관	3

제7조 중앙운영위원회	3

제8조 (삭제)	5

제9조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5

제10조 창업팀	6

제3장		창업지원기관 7

제11조 신청자격	7

제11조의 2 모집분야	7

제12조 신청방법	7

제13조 창업지원기관의 요건	8

제14조 심사방법	8

제15조 창업팀 상시등록	9

제16조 (삭제)	10

제17조 창업팀 협약체결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차  례

제18조 사전진단 컨설팅	10

제19조 창업 프로그램	10

제20조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11

제21조 사업비의 구성	11

제22조 사업운영계획서 등 제출	11

제23조 소셜벤처 경연대회 지원	12

제24조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 관리	12

제25조 창업지원 역량강화	12

제4장		창업팀 12

제26조 신청자격	13

제27조 신청방법	15

제28조 심사방법	15

제29조 우선순위	17

제30조 최종선정	17

제31조 추가모집	17

제32조 (삭제)	18

제33조 (삭제)	18

제34조 사업비의 구성	18

제5장		협약체결 18

제35조 사업기간	18

제36조 협약의 체결	18

제37조 협약의 변경	19

제38조 협약의 해지	2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차  례

제6장		사업예산 관리 및 집행 21

제39조 사업비 교부	21

제40조 사업비의 관리	21

제41조 사업비의 정산	22

제7장		보고(점검) 및 평가 23

제42조 사업추진현황 점검	23

제42조의 2 창업지원기관 성과평가	23

제43조 (삭제)	24

제44조 창업팀 중간평가	24

제45조 창업팀 최종평가	24

제46조 최종보고	26

제47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26

제8장		제재 및 행정사항 27

제48조 제재등급 및 대상	27

제49조 사업비의 회수	27

제50조 기타 제재조치	27

제51조 창업유지 등	28

제52조 비밀유지의무	28

제53조 기타 행정사항	28

제54조 해석	29

[부칙]	29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차  례

[관련 서식]

* 아래의 서식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별표 제1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등급	31

[별표 제2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34

[별표 제3호]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구성 기준	35

[별표 제4호] 창업팀 사업비 구성 기준	36

[별표 제5호] 창업지원기관 지원인력 구성 요건 및 역할	37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38

[별지 제2호 서식] 창업지원기관 이의제기 신청서	39

[별지 제3호 서식] 표준협약서(안) (창업지원기관-창업팀)	40

[별지 제4호 서식] 창업팀 이의제기 신청서	44

[별지 제5호 서식] 창업팀 중도포기 신청서	45

[별지 제6호 서식] 창업팀 중도포기 각서	46

[별지 제7호 서식] 창업팀 중도포기 검토 의견서	47

[별지 제8호 서식] 창업팀 중도포기 총괄표	48

[별지 제9호 서식] 평가(심사)위원 위촉동의/보안 및 청렴서약서	49

[별지 제10호 서식] 심사 회피 신청서	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사업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해 각종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업팀에게 창업에 필요한 공간·자금 및 교육·멘토링,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육성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추진근거)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4항제1호(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그 추진근거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창업팀』이라 함은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기업가의 자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으로 이 지침에 따라 공모를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지원을 결정한 팀을 말한다.

2.『중앙운영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의 최종 선정, 사업규모, 제재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등 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삭제 2019.11.20.]

4.『창업지원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창업팀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멘토링 및 자원연계, 중간점검·평가 및 사업비 집행·관리,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등을 전담하며, 공모를 통해 진흥원장이 선정한다.

5.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라 함은 창업팀의 선정·평가 등의 중요사항 결정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6. 『상시등록』이란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을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전선발』이란 상시등록한 창업팀중 차년도 사업에 참여할 창업팀을 사전에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5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 총괄 조정

2. 사업의 운영, 평가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감독

3. 중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창업지원기관 선정, 역량강화, 점검․평가, 사업비 지급 및 관리

5. 창업팀 모집, 최종선정, 교육, 성과관리·평가(총괄)

6.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7. 육성사업 홍보

8. 창업팀 직접육성(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9.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 (창업지원기관) 창업지원기관은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홍보, 창업팀 상시등록(상시상담 제공 등) 및 사전선발 대상자 추천

2. 육성사업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심층면접‧대면심사 및 우선 순위의견서 제출

3. 육성사업 추진보고서 및 예산 집행내역 제출

4. 창업팀에 대한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확인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행정업무 지원

6. 사업비(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의 적법한 집행․관리 및 제 업무의 온라인 시스템 입력

7. 창업팀과 협약체결 및 창업지원 서비스 수행(창업공간 및 시설제공, 상시 창업·경영 멘토링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추진), 과정 관리

8. 민간자원 및 지역자원 연계, 각종 네트워크 지원

9. 창업팀에 대한 사업 진행 현황 점검(정기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수시점검 등)

10. 창업팀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반기별 1회 이상)

11. 사업성과 관리(창업률, 매출액, 고용 등 성과 관련 통계)에 따른 관련 보고서 제출(월 1회 이상)

12. 사후관리(사업종료 후 1년간 창업팀 사업현황조사 및 후속지원 등)

13. 소셜벤처 경연대회 운영 또는 지원 <개정 2018.6.5.>

14.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DB 관리(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 사용 포함)

1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중앙운영위원회) ① 진흥원은 중앙운영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팀 최종선정(사전선발을 포함한다)

2. 창업지원기관 선정 및 평가 <개정 2019.11.20.>

3. 창업지원기관 육성팀수 및 사업비 배정

4.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제재

5.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6. 기타 사업 수행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운영위원회는 진흥원에 소속된 자를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공무원‧학계‧창업지원 전문가‧사회적기업 전문가 등 9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하되, 과반수 이상은 진흥원 소속이 아닌 자로 정한다. 단, 필요시 진흥원장은 위원의 변경, 충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01.29.> <개정 2021.12.27.>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4.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진흥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점검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 세부기준, 절차, 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에 대한 내용은 이하 심사 절차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중앙운영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책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4. 인증 사회적기업 대표

5.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기술·경영지도사, 변리사 등 전문가

6. 기타 진흥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진흥원장은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임기 내에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과 협약‧용역‧컨설팅 계약 등을 체결하여 금전적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임기 내에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과 이해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8.12.27.>

3.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 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자

4. 기타 진흥원장이 중앙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⑤ 진흥원장은 공정한 평가에 우려가 예상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을 제척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 본인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진흥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해당 중앙운영위원을 해당 안건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9.>

⑥ 진흥원장은 중앙운영위원이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1.01.29.]

⑦ 중앙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01.29.]

⑧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공표 및 타인에 대한 누설 금지 의무가 있으며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고, 중앙운영위원 위촉 및 심의 시 진흥원장에게 보안각서[별지 제9호 서식], 및 청렴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9.]

제8조  [삭제 2019.11.20.]

제9조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선정‧평가‧제재 등의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학계 전문가‧창업지원 전문가‧사회적기업 전문가 등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8.>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중앙운영위원회)를 준용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구성 시 과반수 이상은 창업지원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

④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제안서 제출 시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⑤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운영위원을 추가, 변경,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10조 (창업팀) 창업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육성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사업운영지침(사업비 회계처리기준 포함) 숙지와 준수

2.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화계획서에 근거한 사업 추진

3. 사업추진보고서 작성 및 창업지원기관 제출(사업 점검 진행 시)

4.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및 교육 등 창업프로그램 이수

5. 사업목표 달성 및 창업

6.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가입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록, 집행증빙 창업지원기관 제출

7. 이력성과조사 응답 및 사업성과 보고, 만족도 조사 응답<개정 2019.11.20.>

8. 온라인 창업지원시스템 가입, 정보입력 및 업데이트 등

9. 지원 종료 후 일정기간(1년) 사업현황*에 대해 창업지원기관 또는 진흥원 보고

* 창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매출규모, 고용현황, 폐업 등

10.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장 및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장		창업지원기관

제11조 (신청자격) ① 창업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 창업·육성을 위한 상시 지원인력, 창업 준비 공간, 교육 환경 등 창업팀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경험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부설기관 포함)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4.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받은 법인․단체

5. 상법상법인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별표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③ 진흥원장은 신청기관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등 창업지원기관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신청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제11조의2 (모집분야)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을 권역 및 업종, 재도전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창업수요를 반영하여 모집분야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7.] <개정 2019.11.20.>

1. 권역은 광역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1개 기관이 다수의 권역을 담당할 수 있고, 1개 권역을 다수의 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

2. 특화기관은 특정 분야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분야에 특화된 창업팀을 육성하는 창업지원기관을 말한다.

제12조 (신청방법)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문 상의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개정 2019.11.20.>

② [삭제 2019.11.20]

제13조 (창업지원기관의 요건) 창업지원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교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사업추진 의지

가. 창업지원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추진방향, 성과 목표

나. 창업팀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전담 조직 구성

2. 사업추진 역량 및 인프라

가. 육성가능한 창업팀 수 <개정 2018.12.27.>

나. 멘토 확보내역 및 멘토링 계획

다. [별표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인력(총괄책임자, 매니저, 멘토 등) <개정 2018.12.27.>

라. 운영위원회 구성안 및 운영계획

마.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공간 및 공통기자재 <개정 2018.12.27.>

* 창업지원기관이 확보해야하는 창업공간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2.27.>

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정 2018.12.27.>

사. 창업팀 평가 및 성과관리 계획

아. 민간 및 공공의 자원을 연계한 창업지원, 사후관리,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개정 2018.12.27.>

3. 사회적기업 및 창업지원 영역에 대한 전문성

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 인증 요건 및 절차,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이해 정도

나. 사회적기업 육성 등 창업지원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다.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의 협업 체계

제14조 (심사방법) ① 창업지원기관 선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실사, 대면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해 진흥원 담당자에게 현장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장실사 시, 신청기관의 장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대면심사를 실시한다.

4. [삭제 2021.12.27.]

5. 대면심사 점수는 심사위원 전부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고, 모집분야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창업지원기관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면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가. 최근 2년 이내 진흥원으로부터 우수 창업지원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 2점 <개정 2019.11.20.>

나. 전년도 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기관 2점 <개정 2019.11.20.>

② [삭제 2018.12.27]

③ [삭제 2018.12.27]

④ 진흥원장은 기존 창업지원기관의 성과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하여 창업지원기관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년도 창업지원기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⑤ 심사기준에 충족하는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모집분야의 창업지원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창업팀 상시등록)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우수한 창업팀을 상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모집 계획 수립 및 홍보를 하여야 하며 상시발굴한 창업팀은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시등록 요건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2.27.>

③ 상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시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④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상시등록한 창업팀이 차년도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상시등록자(팀) 대상 상시상담, 사회적기업 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본 사업 안내, 상시등록자(팀) DB관리(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 활용) 등

⑤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상시등록한 창업팀을 차년도 육성사업의 사전선발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사전선발 추천 및 선정 절차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1.20.>

제16조 [삭제 2018.12.27.]

제17조 (창업팀 협약 체결)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제36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창업팀과 협약을 체결한다.

제18조 (사전진단 컨설팅)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과의 협약 체결 후 1개월간 사전진단 컨설팅을 통해 창업팀의 사업화단계, 특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사전진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팀별 특성·사업화단계에 따른 인큐베이팅 계획, 시기·단계별 과제 및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이를 제22조에서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 (창업 프로그램)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소셜미션 확립 및 창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담임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전문멘토링 등 창업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별표 제5호]에 해당하는 담임멘토를 배치하여 상시 창업진도 점검 및 상담, 전문멘토링·컨설팅 연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개정 2021.01.29.>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운영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④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별표 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멘토 pool을 구성하여 창업팀 대상 전문멘토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개정 2019.11.20.>  <개정 2021.01.29.>

⑤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지원기관이 계획한 창업프로그램에 창업팀이 성실히 참여하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9.>

제20조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①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직접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2.27]

③ 진흥원장은 직전년도 창업팀 중 소속 창업지원기관이 당해연도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동일권역 창업지원기관을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사업비의 구성) 사업비 구성기준은 [별표 제3호]와 같다.

제22조 (사업운영계획서 등 제출)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과의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창업지원기관 사업운영계획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0.>

1. 사업 운영조직 현황 및 활용 계획

2. 창업지원 인프라 보유현황

3. 창업팀 상시 발굴 현황 및 관리 계획

4. 창업팀 육성 계획

5. 소셜벤처 경연대회 지원 계획 <개정 2018.6.5.> <개정 2018.12.27.>

6.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계획 [신설 2018.12.27]

② 사업비는 제21조 및 제34조의 내용에 따라 창업지원기관 사업비와 창업팀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진흥원장은 사업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④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세부수행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소셜벤처 경연대회 지원) ① 진흥원장은 소셜벤처 경연대회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 중 권역별 지원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단, 필요시에는 별도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18.6.5.> <개정 2021.12.27.>

② 권역별 지원기관은 권역 내 창업지원기관과 협업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참가자 발굴: 권역 내 참가자 발굴을 위하여 사전설명회 개최 등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 <개정 2018.12.27.>

2. 심사: 서류심사 및 권역대회 개최 <개정 2018.12.27.>

3. 멘토링: 참가자의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를 위한 멘토링 <개정 2018.12.27.>

③ [삭제 2018.12.27]

④ [삭제 2019.11.20]

⑤ 창업지원기관은 소셜벤처 경연대회 운영 관련 사항과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제24조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 관리)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창업지원기관 및 멘토의 정보, 창업팀의 정보 및 사업 과정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장과 멘토에게 각종 보고서를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 (창업지원 역량강화)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창업지원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은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기관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제4장		창업팀

제26조 (신청자격) ① 창업팀은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자로서, 구성원 전원은 협약 전 까지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1.20.> <개정 2021.01.29.>

② 창업팀은 예비창업팀, 초기창업팀, 재도전창업팀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세부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개정 2019.11.20.> <개정 2021.01.29.>

1. 예비창업팀이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을 완료하고 3명 이상의 팀원을 구성(대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개정 2021.01.29.>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창업팀의 대표는 예비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2. 초기창업팀이란 신청시 대표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팀원을 구성하고,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 또는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개정 2021.01.29.> <개정 2021.12.27.>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창업팀의 대표는 초기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을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신설 2021.12.27.]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나. 직전년도 예비창업팀으로 참여하여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은 팀 [신설 2021.12.27.]

3. 재도전 창업팀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 또는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01.29.>

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에 실패한 창업팀 또는 창업 이후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개정 2018.12.27.> <개정 2019.11.20.> <개정 2021.01.29.>

나.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은 2개 이상의 창업팀이 신규 사업 개발 등 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01.29.>

다. <개정 2021.01.29.> [삭제 2021.12.27.]

라. <개정 2018.12.27.> [삭제 2021.01.29.]

* 기존 사업에서 부정수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재도전창업팀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창업팀의 대표는 재도전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신설 2019.11.20]

4.  [삭제 2021.01.29.]

5.  [삭제 2021.01.29.]

6.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7. 팀의 대표가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인 경우에는 육성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가능 <개정 2018.12.27.> <개정 2021.01.29.>

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8.12.27]

나.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신설 2018.12.27]

③ 진흥원장은 창업팀으로 신청한 팀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서, 사업화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5.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중복 지원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참여 가능[신설 2021.12.27.]

6. 고용노동부, 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④ 창업팀 신청자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12.27.]

제27조 (신청방법) ① 창업팀 모집 신청시에는 반드시 하나의 창업지원기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구체적인 창업팀 모집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모집 공고문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개정 2019.11.20.>

③ 진흥원장 또는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육성사업에 신청한 창업팀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창업팀은 이에 응해야한다.

④ [삭제 2019.11.20.]

⑤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이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제28조 (심사방법) ① 창업팀 선정은 서류심사, 심층면접, 대면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 선정 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및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선발 예상 창업팀의 1.2배수 이상의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개정 2018.12.27.>

2. 심층면접: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교육 포함)을 진행하여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의지, 역량 등을 파악하여 대면심사 점수에 20%를 반영 <개정 2018.12.27.> <개정 2019.11.20.>

가. [삭제 2018.12.27]

나. [삭제 2018.12.27]

3. 대면심사: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PT 발표 형태로 대면심사를 진행하며 심층면접 점수와 대면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개정 2018.12.27.>

③ 서류 및 대면심사는 공고문 상 심사표를 기준으로 하되, 창업지원기관의 핵심 역량 분야에 따라 진흥원의 승인 하에 30% 배점 내에서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단계별 심사 면제 또는 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1.01.29.> <개정 2021.12.27.>

1. 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여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8.6.5.> <개정 2021.12.27.>

가. 최근 2년 이내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입상자 서류심사 3점 가점 부여 [신설 2021.12.27.]

나. 직전년도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대학생부문 입상자 서류심사 면제 [신설 2021.12.27.]

다. 직전년도 소셜벤처 경연대회 공고에 근거하여 전국대회 입상에 따라 육성사업 참여권을 부여받은 경우 [신설 2021.12.27.]

2. 최근 2년 이내 공공기관 주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및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서류심사 1점 가점 부여 <개정 2019.11.20.> <개정 2021.12.27.>

3.	[삭제 2019.11.20.]

4.	최근 2년 이내 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은 경우는 제외) 서류심사 면제 [신설 2021.01.29.]

5.	직전년도 예비창업팀이 초기창업팀으로 신청 시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면제 [신설 2021.12.27.]

⑤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운영위원이 평가에서 알게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우선순위)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심층면접 점수와 대면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12.27.>

1. [삭제 2018.12.27]

2. [삭제 2018.12.27]

3. [삭제 2018.12.27]

4. [삭제 2018.12.27]

5. [삭제 2018.12.27]

제30조 (최종선정) ① 진흥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업지원기관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검토한 후 창업팀을 최종 선정한다. 단, 창업팀의 중도포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창업팀과의 최초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약취소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차순위 후보팀과 추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협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우선순위 후보팀이 협약 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후보팀과 협약을 체결한다.

제31조 (추가모집) ① 진흥원장은 창업팀이 지원규모에 미달하거나, 중도포기‧지원중단 등의 사유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사업기간을 검토하여 창업팀을 추가 모집 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중도포기 또는 지원중단 등에 따라 예비후보 창업팀과 추가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하여 창업팀 추가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최종 추가모집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업팀을 최종 선정한다. 단, 추가모집의 경우 예비순위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는다.

④ 추가모집 창업팀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참여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21.12.27.]

제33조 [삭제 2018.12.27.]

제34조 (사업비의 구성) 창업팀 사업비 구성기준은 [별표 제4호]와 같다. <개정 2019.11.20.>

② [삭제 2019.11.20.]

제5장		협약체결

제35조 (사업기간) ①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 간의 사업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결과 및 선정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협약을 체결한다.

②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간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간의 협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 (협약의 체결) ①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간 협약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제출한 육성사업 참가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관련서류 등을 토대로 협약을 체결한다.

2. 진흥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창업지원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

가. 창업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운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②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간 협약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창업팀은 선정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개정 2019.11.20.>

2.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이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 중도포기 또는 지원중단 등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창업팀과의 협약을 취소한다.

4.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과 협약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며, 초기창업팀은 중간평가를 통해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다. 단,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필요시 최초 협약금보다 작은 금액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가. 예비창업팀 7백만원 [신설 2021.12.27.]

나. 초기창업팀 및 재도전 창업팀 15백만원 [신설 2021.12.27.]

제37조 (협약의 변경)  ①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에 배정된 창업팀 수, 사업비 등 협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육성사업 운영계획의 주된 내용 변경

2. 사업기간의 변경

3.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협약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흥원장에게 협약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변경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장 및 창업팀이 제출한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8.12.27.>

제38조 (협약의 해지)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비의 집행중지 또는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 허위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2. 창업팀의 사업포기·지원중단 둥의 사유로 육성중인 창업팀이 3개 팀 미만이거나, 매니저 등 지원 인력의 부재 등으로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창업지원기관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자료제출과 점검 및 평가, 사업추진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팀과의 협약을 해지하여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진흥원장은 해당 창업팀에 대해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창업팀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 허위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2. 창업팀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중도포기 및 휴․폐업, 해산 등)

3.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지원기관의 자료제출과 점검 및 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01.29.>

5. 창업팀이 창업한 기업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창업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6. [삭제 2021.01.29.]

7.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이 결정된 경우

제6장		사업예산 관리 및 집행

				수시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및 창업팀 사업비 집행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교부액 결정 <진흥원>		사업비 청구 (지정시기별) <창업지원기관>
					활동비 집행내역 및 사업비 사용계획, 증빙서류 제출 <창업팀>
				지급 /정산

제39조 (사업비 교부) ①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창업팀 배정 결과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의 사업비를 최종 확정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은 별도의 통장(기관명의)을 개설하여 육성사업의 사업비를 수령·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교부 및 집행에 대한 세부 처리 기준은 별도로 규정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40조 (사업비의 관리) ① 모든 사업비의 회계처리는 정부 회계 처리 방식으로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 사업비 사용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 및 진흥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③ 창업팀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비는 창업지원기관이 직접 관리·교부한다.

④ [삭제 2021.01.29.]

⑤ 창업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창업팀 구성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간 거래 <개정 2021.12.27.>

* 위 사람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에도 사업비 사용 불가

2. 창업팀 구성원이 대표이거나 재직 또는 임원을 맡고 있는 기업과의 거래 <개정 2021.12.27.>

* 창업팀이 사업에 선정된 후 재직 중이던 기업을 퇴사한 경우도 해당 기업과 거래 불가

3. 당해연도 육성사업에 참여중인 창업팀간 거래

⑥ 진흥원장 또는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확인된 부실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집행된 사업비는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41조 (사업비의 정산)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정산기한 내에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집행 잔액을 진흥원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 정산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은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비변경내역을 포함한 최종 집행실적을 정산기한 이내에 입력해야 하며, 입력이 완료된 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에는 회계법인이 확인한 회계정산 결과를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보고 대상 사업비의 정산범위는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창업팀 사업비를 모두 포함한다. 단, 창업팀이 집행한 사업비는 창업팀이 자체 회계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비 회계정산 완료 후, 진흥원장은 1개월 이내에 사업비 환수를 추진한다.

② 사업비 집행 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이자산정 기준일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지정한다. 단, 집행 잔액에는 이미 집행하였으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정한 비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1.12.27.>

제7장		보고(점검) 및 평가

제42조 (사업추진현황 점검) ①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사업운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 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사업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삭제 2018.12.27.]

④ [삭제 2018.12.27.]

⑤ [삭제 2018.12.27.]

제42조의2 (창업지원기관 성과평가) ①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진흥원장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창업지원기관에 대해서 다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년수행기관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4.28.]  <개정 2021.12.27.>

1. 다년수행기관 지정 기간 중 창업지원기관 성과평가 결과가 평균 미만인 경우 [신설 2021.12.27.]

2. 기타 사유로 진흥원장이 다년수행기관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21.12.27.]

③ 진흥원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43조 [삭제 2018. 12. 27.]

제44조 (창업팀 중간평가)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창업팀의 계속 지원 여부 및 최종사업비를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18.6.5.>

② [삭제 2021.01.29.]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창업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창업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해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하고, 결과가 변경될 경우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간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삭제 2018.12.27.]

⑦ 창업팀은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창업지원기관 총괄책임자의 승인 하에 주된 사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제45조 (창업팀 최종평가)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에게 최종보고를 안내하여야 하며, 창업팀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 추진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창업팀의 최종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창업팀의 최종평가는 창업지원기관의 운영위원회에서 창업팀의 사업화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9.>

구분	예비창업팀	초기창업팀 및 재도전창업팀
우수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로 창업 완료하여 영업 활동 수행 -팀원(대표 포함) 3명 이상 확보 *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5명 이상 팀원(조합원)을 확보하여 설립인가 신청 완료 시 우수로 평가	-협약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완료
양호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로 창업 완료(법인 설립) -팀원(대표 포함) 3명 이상 확보 *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5명 이상 팀원(조합원)을 확보하여 창립총회 완료 시 양호로 평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완료 *단,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고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양호로 평가
미흡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로 창업 실패 -팀원(대표 포함) 3명 이상 미 확보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로 창업 실패하거나 창업 후 영업활동 미수행 -휴ㆍ폐업 등 협약기간 내 사업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9.11.20.> <개정 2021.01.29.> <개정 2021.04.28.> <개정 2021.12.27.>

③ 다음의 경우는 양호로 본다.

1. 창업팀(구성원 전원)이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합병한 경우

2. 창업팀의 구성원 전원이 (예비)사회적기업에 취업한 경우

④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진흥원장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확정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창업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창업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해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하고, 결과가 변경될 경우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진흥원장은 ‘미흡’으로 평가된 창업팀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⑧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제재결과를 창업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창업팀은 제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이의신청서와 창업지원기관의 의견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진흥원장은 별표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⑩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 (최종보고)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진흥원과의 협약기간 내에 최종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2.27.>  <개정 2019.11.20.>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비 감사보고서와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사업비 집행내역을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최종보고서에는 창업팀의 평가 결과와 이후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만족도, 1년 이내 창업 실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④ 진흥원장은 협약기간 내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불성실로 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진흥원장이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나 진흥원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삭제 2018.12.27.]

②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창업팀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현장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이 창업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각종 대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장		제재 및 행정사항

제48조 (제재등급 및 대상) ① 진흥원장은 본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최종평가결과 ‘미흡’ 등 사안에 따라 해당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에게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등급’[별표 제1호]에 의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이 제출한 서류 및 진흥원의 현장조사 결과(필요시) 등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진흥원장은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대상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등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을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참여제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 (사업비의 회수) ① 사업비 회수 통보를 받은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은 회수금 납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단, 납부기한의 연장 등에 대하여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채권추심업체의 채권회수·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업지원기관 사업비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50조 (기타 제재조치) ① 진흥원장은 사업비 환수를 계속 불응하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제도 등에 대한 신규 참여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창업지원기관이 창업팀에 대해 사업비 환수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는 민사절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사업비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예: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권추심업체의 회수불능보고서 등)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창업유지 등) 창업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창업팀이 협약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창업자의 사망 등) 없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경우, 실패로 간주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 (비밀유지의무) 중앙운영위원회 및 창업지원기관(운영위원회 포함) 관계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53조 (기타 행정사항)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과 창업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진흥원장의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창업지원기관의 장 또는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기여자와 창업팀에 대해서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관련자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회 할 수 있다.

1. 사업 신청서류 검토 단계

2. 선정평가자료 검토 단계

3. 정부출연금 지급 단계

4.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사업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제54조 (해석) 운영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운영지침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진흥원장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7년에 시행한 사업은 기존 지침을 적용하고 2018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부터 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20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21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21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등급

□ 창업팀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지원 중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 시장의 미성숙, 환경 변화, 사회적 목적 및 사업성 불투명 등의 이유로 중단 또는 폐업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1년	집행 잔액 환수
	◦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상 중단되거나 귀책 사유가 창업팀에 없는 경우(질병, 사망 등)	면제
	□ 협약 이후 신청 또는 선정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포기	□ 포기사유가 정당한 경우 ◦ 천재지변, 건강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해당 창업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면제	집행 잔액 환수
	□ 포기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 창업팀 대표 또는 구성원의 취업·복직 ◦ 거주지 이전 ◦ 사유가 사업 추진 이전부터 예측 가능한 경우 또는 해당 창업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년	전액 환수
최종 평가	□ 최종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1년	집행 잔액 환수
사업비	□ 사업비를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횡령, 편취 등 사업비를 고의로 사용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전용한 금액이 사업비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1차에 한해 주의조치로 대신할 수 있음	5년	집행 잔액 환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다시 지급하여 사업비 사용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면제	해당 금액 환수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 기자재 구입 후 협약기간 종료 이후 1년간 자산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창업지원기관에 분기별 관리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임의처분 한 경우 <개정 2021.01.29.>	1년	해당 금액 환수
협약 위배	□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 기타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 금액 환수
	□ 협약 종료 후 창업유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해당 없음
	◦ 경영악화, 부도 등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해당 없음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참여를 제한

* 사업비 전액 환수는 사업 수행시 집행한 금액을 포함

□ 창업지원기관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협약 취소	□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5년	전액 환수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간·최종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 창업팀의 사업내용(아이디어)을 사전 협의없이 활용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천재지변, 폐업·해체 등으로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년	잔액 환수
경고	□ 정당한 사유없이 진흥원의 자료제출 또는 점검·평가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
	□ 사업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
	□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	-
	□ 창업팀이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사업비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	-
	□ 창업팀의 사업비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환수금)이 다수 발생한 경우	-	-
주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 용도로 집행 가능)	-	-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	해당금액 환수
	□ 진흥원이 요청하는 성과조사자료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 보고 및 승인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 정부지원금 환수대상일 경우, 환수금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기간이 연장됨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2회 = 협약취소, 잔액환수,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별표 제2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재등급 결정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이의신청의 절차

□ 창업팀(참여신청자)가 이의신청 하는 경우

◦ 창업팀(참여신청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해 「창업팀(참여신청자)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창업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창업팀(참여신청자)가 제출한 이의제기 신청서와 이의제기에 대한 창업지원기관의 의견서를 진흥원에 제출한다.

□ 창업지원기관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 창업지원기관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해 「창업지원기관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신청서에는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처리

□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진흥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경우 창업지원기관과 신청자에게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창업지원기관의 장 또는 창업팀 대표에게 통보한다.

5. 심의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 타인에 대한 심의결과는 제3자의 경영․영업에 대한 비밀침해에 해당함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별표 제3호]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구성 기준 <개정 2018.6.5.> <개정 2018.12.27.>

<개정 2019.11.20.> <개정 2021.01.29.> <개정 2021.12.27.>

비목	세목	내용
사후관리비		직접지원 종료 창업팀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팀 운영비		심층면접 및 사전컨설팅 프로그램, 창업팀 발굴 및 선발·육성에 필요한 운영 비용
교육 및 멘토링비	담임멘토링비	창업팀의 담임멘토링 지원 (교육 및 멘토링비의 80% 이내)
	전문멘토링비	창업팀의 전문멘토링 운영
	의무교육비	창업팀 대상 의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회계정산비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사업비 회계 정산비
사업운영비
	인건비	사업 투입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 (사업운영비의 80% 이내)
	일반수용비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 위촉수당, 기관교육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	창업팀 워크숍‧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비용
	여비	참여인력의 국내 출장 경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1회 1인 기준 30,000원 이내)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화물운송비, 전기료 등
	간접비	기관 공통 운영경비(사업운영비의 5% 이내)
※ 비목간 예산 전용 불가, 비목 내 세목간 예산 조정 가능

[별표 제4호] 창업팀 사업비 구성 기준 <개정 2018.6.5.> <개정 2018.12.27.> <개정 2019.11.20.> <개정 2021.01.29.>

구분

내 용

사업

모델

개발비

사업 추진비

▪법인설립 및 사업화를 위한 지급수수료,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재료비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

기자재

구입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

총 사업비의 40% 이내 사용 가능

기자재 임차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외주용역비

▪창업팀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

홍보 및 마케팅비

▪창업팀의 제품·서비스·사업 홍보 및 광고, 홍보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운영

경비

일반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경상경비

▪(창업공간 임차료) 사업장 등 창업공간 월 임대료

총 사업비의 20% 이내 사용 가능

▪(역량강화비) 창업팀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여비

▪(국내여비) 국내 출장 경비

▪(국외여비) 국외 출장 경비

국외여비는 글로벌 특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항공료, 숙박비 중 50%는 자부담 원칙

활동비

▪창업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 사무용품,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월 30만원 한도로 지급, 증빙 불필요

[별표 제5호] 창업지원기관 지원인력 구성요건 및 역할 [신설 2018.12.27.]  <개정 2019.11.20.>

지원인력	구분	역할 및 자격요건
총괄 책임자	자격	ㅇ사회적경제분야 또는 창업지원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업무 경험 자
	구성요건	ㅇ총괄책임자는 매니저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역할	ㅇ창업팀 선정‧관리, 사업비 집행 등 창업지원기관 사업 총괄 ㅇ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 수행
매니저	자격	ㅇ사회적경제분야 또는 창업지원 관련 경력 1년 이상
	구성요건	ㅇ전담 매니저 1인은 반드시 배치
	역할	ㅇ사업비 집행‧관리, 사업비 종합시스템 운영 등 육성사업 관리 ㅇ창업팀 멘토링,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등 지원 ㅇ담임멘토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담임멘토 업무를 겸직할 수 있음 ㅇ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 수행
담임 멘토	자격	ㅇ사업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근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험 자
	구성요건	ㅇ전담 담임멘토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되 전담 담임멘토 외에는 기관의 필요에 따라 구성 가능
	역할	ㅇ창업팀 상시 창업진도 점검 및 상담, 상담일지 작성, 전문멘토링 연계 지원‧관리 ㅇ창업팀 평가보고서 및 창업지원기관 사업보고서 작성 ㅇ매니저 업무 겸직 가능 ㅇ기타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행
전문 멘토	자격	ㅇ사업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근무경력 7년 이상 ㅇ사회적기업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경력자 ㅇ(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받은 사회적기업가 ㅇ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공인노무사 등 관련분야 공인 자격증 취득자
	구성요건	ㅇ①창업·비즈니스 멘토, ②특정분야 멘토(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③peer 멘토 분야의 멘토 pool 구성
	역할	ㅇ특정 분야 전문(심화) 멘토링 제공 및 멘토링 보고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04.28.> [삭제 2021.12.27]

[별지 제2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총괄책임자			연락처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본 기관은 20 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이의신청 관련 소명자료 각 1부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04.28.>                   * 창업지원기관–창업팀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표   준   협   약   서

◦ 협약 당사자

창업지원기관:             (대표자:     )

창업팀:                   (대표자:     )

◦ 사업명: 20  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협약기간: 20 년 0월 00일 ~ 20 년 00월 00일

◦ 사업비: 총 원(￦00,000,000)

* 협약금액의 사업비는 00,000,000원으로 한다. 단, 창업팀 중간평가 등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협약을 변경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은 다음과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사업화 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창업 성공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창업팀은 협약서, 사업화계획서 및 사업비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창업팀은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사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창업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창업팀 육성업무의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창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화계획서 및 창업팀이 요청한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승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 창업지원기관은 자체사업비와 창업팀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창업팀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창업지원기관은 사업비 지출을 중단하고 사업비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창업팀이 사업비로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협약 종료 이후 1년간 해당 기자재에 대한 관리 현황(사진 포함)을 분기별로 창업지원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이 기자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 현황을 보고 하지 않는 경우 창업팀에게 해당 금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창업지원기관은 협약서 및 사업화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따라 창업팀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창업팀은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시기별 사업추진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창업지원기관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창업지원기관의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창업팀은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종료 이전에 창업 완료 및 최종평가 기준을 달성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창업팀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창업지원기관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창업지원기관은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하고,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중간평가) 창업지원기관은 협약기간 중 창업팀의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사업목표 달성이 부실한 경우 등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유 발생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관련자료 제출 등) 창업팀은 창업지원기관, 고용노동부 및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변경)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은 창업팀의 중간평가 결과로 인한 협약변경 및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조치에 따라 협약의 변경에 임해야 한다.

제8조 (협약해지 등)

1. 창업지원기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창업팀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창업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나. 창업팀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창업팀이 허위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창업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라. 창업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약이 해지된 경우

마. 창업팀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바. 창업팀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휴·폐업 포함)

사. 창업지원기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창업팀이 사업비(활동비 등) 집행 내역 및 사업추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의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에게 5일 이내에 진흥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 결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정산)

1. 창업팀은 매월 활동비 정산내역과 사업비 사용계획서를 창업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창업지원기관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운영지침의 집행 잔액 처리원칙에 따른다.

제10조 (비밀보장)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1. 연구보고서 등의 발행시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협의하에 각각 결정할 수 있다.

2.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시에는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협의하에 결정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의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3. 당해 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은 창업팀의 소유로 하되 필요시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운영지침 및 창업지원기관의 사업비관리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운영지침 또는 창업지원기관의 사업비관리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은 변경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진흥원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ㆍ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0000년  00월  00일

	창업지원기관명:
	대표자: (직인)
	주 소:
	창업팀명:
	대표자: (인)
	주 소:

[별지 제4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소
창업팀명
창업지원기관명
창업지원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본인은 20 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이의신청 관련 소명자료 각 1부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창업지원기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중도포기 신청서

지원연도	0000년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대표자
사업아이템
포기사유

20  년  00월  00일

창업팀	:
대표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창업팀 중도포기 각서

❏ 창업팀	:
❏ 대표자	:
❏ 주소	:
❏ 창업지원기관	:
❏ 협약기간	:
❏ 지원 사업비	:
상기 본인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수행 포기에 있어 각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포기에 대하여 전적으로 각서인이 책임지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 각서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창업팀	:
대표	:	(인)

창업지원기관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창업지원기관 작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중도포기 검토 의견서

창업팀			대표자
확인사항
검토의견
기타사항

20  년  00월  00일

작성자	:
총괄책임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창업지원기관 작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중도포기(지원중단) 총괄표

□ 창업지원기관:

연번	구분	창업팀명 (대표자명)	처리 기준일*	사업비관련				비고
				총 예산	기집행 사업비	집행 잔액	회수금액**
1	중도 포기
2	지원중단

* 1) 자진포기의 경우: 포기각서 상에 명기된 작성일

2) 창업지원기관의 중단결정에 의한 경우: 해당 창업지원기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날

** 운영지침 및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수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중도포기 또는 지원중단 결정 창업팀 현황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멘토:                    (인)

총괄책임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21.01.29.]  [개정 2021.12.27.]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 보안 및 청렴서약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까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심사(평가)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제안 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함.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본인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심사(평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 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편의 향응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1.01.29.] [개정 2021.12.27.]

심사 회피 신청서

① 심사명:

② 대상:

사유	해당여부
1. 심사·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사·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공정한 심사가 어려우므로

해당기관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