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공 포상 계획

2018. 10.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2018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공 포상 계획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개인‧단체)에 대한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과 지역공동체 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목적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 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적극적‧폭넓게 발굴

❍ 지역공동체 업무추진 관계자들의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을 통한 지역공동체 정책추진 동력 확보 및 역량강화 도모

Ⅱ		포상 개요

❍ 포상 규모 : 총 59점(대통령 2, 국무총리 2, 장관 55)

훈 격	포상대상	포상규모
대통령표창	ㆍ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반	2점
국무총리표창	ㆍ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반	2점
행안부장관표창	ㆍ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반	10점
	ㆍ마을기업, 마을공방 육성	11점
	ㆍ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7점
	ㆍ(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지원사업*	12점
	ㆍ사회적경제 활성화*	5점

* 희망근로지원사업(12점), 사회적경제 활성화(5점)는 별도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 예정

❍ 포상 시기 : 2018. 12월 말

❍ 포상 분야

-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2점, 행안부장관표창 10점)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반*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

*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마을기업‧마을공방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고향희망심기사업(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희망근로지원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등

- (행안부장관 45점) 업무 분야별로 안배하여 유공자 표창

․ 마을기업‧마을공방 육성사업 : 11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17점

․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지원사업 : 12점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

․ 사회적경제 활성화 : 5점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

□ 포상 기준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유공자

※ 정부포상 추천 기준일은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행안부장관 표창

- (민간인)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재직자)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체)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우리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

☞ 재표창 금지(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행안부장관 표창 >

☞ 이중표창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단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2년 이내에 동일분야에 대해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단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세부사항은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2017.8.)」을 따름

Ⅲ		포상대상자 선정 방침

□ 기본 방침

❍ 행안부의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발굴․포상

❍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 등을 통해 실질적 공적위주의 포상 추진

- 기관별 나눠주기식, 연공서열식 포상을 지양하고 객관적 공적에 따른 포상 실시  *포상추천자에 대해서는 대국민 공개검증 병행 추진

❍ 민간분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공자 적극 발굴

□ 선정 기준

❍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네트워크포럼 및 공동체 담당자 워크숍 등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고향희망심기사업(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활력 제고 등에 기여한 유공자

❍ 마을기업(마을공방) 제도 개선, 신규 및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발굴, 판로 확보 등 마을기업(마을공방)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적극적 발굴‧추진으로 취약계층 소득 지원 및 생산적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 포상 절차

❍ 대상자 추천

-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 야기 여부 확인 및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행안부에 추천

❍ 대상자 선정

- 지자체 추천 및 국민 공모로 발굴한 포상 후보자에 대한 제한사항 확인 및 공개검증 실시

- 행안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대상자 확정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Ⅳ		추진 계획

❍ 지자체별 포상 대상자 추천 및 접수            : 10. 5. ~ 10. 17.

※ 제출 서류는 붙임 서식 참고

❍ 포상 후보자 대국민 공모(10일 이상)            : 10. 5. ~ 10. 17.

※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게재

❍ 포상 후보자 제한사항 확인                    : 10. 29. ~ 11. 9.

※ 범죄‧수사 경력,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등 확인

❍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15일 이상)              : 11. 1. ~ 11. 15.

※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공개, 국민 의견 수렴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개최 및 포상 추천        : 11. 16. ~ 11. 20.

❍ 포상 수여                                    : ′18. 12월 말

Ⅴ		협조 사항

❍ 제출 자료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첨부 1 제출서식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

· 공적조서 1부

· 공적 요약서 1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에 한함) 1부

- (행안부장관 표창) 첨부 2 제출서식

· 공적개요 1부

· 공적조서 1부

·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에 한함) 1부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단체) 1부

❍ 제출 방법 및 제출 기한

- 시군별로 포상대상자 선정, ’18. 10. 17.(수)까지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