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식량원예과 소관

사업시행지침

	(식량원예과)

목 차

2021년 추진방향	1

Ⅰ

1. 2020년 주요성과	3

2. 아쉬운 점	3

3. 2021년 중점 추진과제	4

4. 2021년 달라지는 지침 내용	5

분야별 사업추진 지침	29

Ⅱ

식량정책 분야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31

□ 농기계 임대사업	43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68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76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0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95

□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98

□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106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110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17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133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141

개량물꼬 지원	143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147

영농안전장비 지원	155

원예산업 분야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161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193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223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238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51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사업	285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육성	299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전환)	308

특용작물(버섯, 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	316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325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336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345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357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361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371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	378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385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417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427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467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지원	519

양파선별기 지원사업	525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531

관수‧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사업	538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사업	545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지원사업	552

스마트 농업 분야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컨설팅)	562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594

시 ・ 군별 사업내역	622

Ⅲ

Ⅰ. 2021년 추진방향

1	2020년 주요성과

○ 올해 첫 시행된 공익직불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태풍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농가에 직불금 지급 기본소득 보전

- 190천명, 275천ha(논 143, 기타 132), 4,471억원(국비 100%)

○ 코로나19로 일손부족, 농산물 판매부진 등을 겪는 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전국 최초 시행

- 21개 시·군 65개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료 50% 감면(’20. 4. ~ 12.)

○  농업재해 신속 피해조사로 피해복구비(995억원)를 조기 지원하고, 농업정책보험 지원확대를 통한 가입률 증가로 경영안정망 확충

- 복구비 현실화 건의하여 반영, 재해대책경영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지원

- 재해보험('19년 52%→'20년 58%), 안전보험(49%→52%), 농기계보험(7%→10%)

○  정부 채소가격안정제사업과 도 자체 수급안정사업을 통해 계약재배 확대 및 신속 대응으로 농가소득 안전 기반 마련

- ’19) 1,900ha, 279억원(도비 23) → ’20) 1,626ha, 232억원(도비 32)

○  생산･보육･연구기능을 연계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교육생 선발·교육(’20.7. ~), 혁신밸리 착공(기반조성 ’20.9, 핵심시설 ’20.12.)

2	아쉬운 점

○  장마･태풍 등 영향으로 ’20년 쌀 생산량 편년 대비 11.8% 감소

⇒ 보급종 공급확대, 규산질비료 시용, 적기 수확, 농가 재배기술 교육 강화로 쌀 생산량 증대 도모

3	2021년 중점 추진과제

□ 안정적 식량생산 및 농가소득 보전

○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기본형·논이모작)	: 2개 사업, 271천ha, 4,594억원

○  50ha 이상 들녘경영체 육성	: 53개소, 98억원

○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 37개소, 103억원

○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편의장비 구입 지원 확대	: 6개 사업, 465억원

-  농산물 생산비 절감, 소형전기운반차, 소형농기계, 개량물꼬, 덤프 운반장비, 작업대

○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보험 가입 지원	: 3개 사업, 841억원

-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 91천톤, 111억원

○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4개소, 7억원

○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	: 5개소, 18억원

○  고품질과수 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시설현대화	: 3개 권역, 57억원

○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집중육성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7개소, 4억원

□ 시설원예 산업 생산기반 구축과 수출경쟁력 강화

○  시설원예 현대화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

-  양액시설, 환경관리 설비 등 시설원예 현대화	: 85ha, 35억원

-  지열, 보온커튼 등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 100ha, 86억원

4	2021년 달라지는 지침 내용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

〈신설〉

〈신설〉

'21년 신규사업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도･시군비 부담비율 변경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도･시군비 부담비율 변경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사업명 :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명 :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사업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업명칭으로 변경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4. 사업추진요령

다. 사업대상자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라.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70만원 이상 농기계

마. 지원기준 및 한도액 : 대당 7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보조금은 최대 200만원 한도 내)

바. 〈신설〉

4. 사업추진요령

다. 사업대상자 : −−−−−−−−−−−−−−−−−−−으로 해당 시･군에 1년(신청일 기준)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라. 지원대상 : −−−−−−−−−−−−−−−−−−−−−−−−30만원 이상 농기계

마.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의 50%

바. 지원한도 : 최대 300만원

사업대상자 조건 명확화

영세농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 기종  가격 하한선 인하

지침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한 조항 세분화

물가상승 요인 등 반영 * 보조금 한도 200만원은 '14년에 설정

5. 사업추진체계

가. 〈신설〉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순위

- 열성을 갖고 영농에 주력하고 있는 정착귀농인

- 정부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나. 사업시행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하여야 함

* 〈신설〉

다.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보조금 구입 즉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2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를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신설〉

[벌지 제2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공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실적

5.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 홍보

○ 시･군은 시･군 홈페이지, 보도자료, 읍･면･동 통･리장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충분히 홍보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순위

- 〈현행과 같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자로 전입 5년 이내인 자

- 농기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다. 사업시행

○ −−−−−−−−−−−−−−−−−−−−−−−−−−−−−−−−−−−−−−−−−−−−−−−−−−−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군에 제출(별지 제2호)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라. 사후관리

○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5호)를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별지 제2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사업희망자 누락 방지를 위해 홍보요건 신설

귀농인의 범위 구체화

보조사업 범위 구체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확인서 제출방법 구체화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 조항 신설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담당자 변경 시 철저한 인수인계를 위해 관련 대장의 전산 작성  의무화

통일된 서식 제공  으로 업무 편의 도모

서식번호 변경

서식번호 변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6. 세부사업내역

가. 벼 육묘장 설치(3종)

○ 지원단가(660㎡)

○〈신설〉

○ 사업내용

① 자동화 육묘장

∙필수시설 : 욕묘온실, 자동제어･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최아기 등

∙선택시설 :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컴퓨터, 육묘상자, 상토,

〈신설〉

나.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3종)

○ 지원단가

- 무인헬기(살포폭 7.5m) 160백만원 / 농업용드론(9ℓ이상) 25백만원 / 광역살포기(원거리용 방제기 3,000ℓ, 탑재차량 3.5톤) 190백만원

○ 〈신설〉

7. 사업추진요령

다. 기자재 지원요령

- 농업용 드론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A/S등 편의를 위하여 사후관리업소를 보유한 도내 업체 제품으로 선정

다. 범용콤바인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대당 65백만원

○〈신설〉

○ 지원대상 : 밭작물 10㏊이상 농협 등과 계약 재배하는 작목반 및 농업(법)인

라.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대당 25백  만원/3톤 미만

○〈신설〉

○ 지원대상 :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마.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대당 10백만원/45석 이상

○ 지원대상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10㏊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바.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신설〉

6. 세부사업내역

가. 벼 육묘장 설치(3종)

○ 기준단가−−−−

○ 지원내용 : 벼 육묘장 설치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자동화 80백만원, 반자동화 70백만원, 반자동화 45백만원

○ 사업내용

① 자동화 육묘장

∙필수시설 : −−−−−−−−−−−−−−− 출아실(샌드위치판넬), 컨테이너(육묘상자 적재용), 최아기(종자발아기) 등

∙선택시설 : −−−−−−−−−−−−−−−−−−−−−−, 육묘상자운반기, 탈망기, 종자소독기, 볍씨파종기, 육묘상자이송기, 육묘상자세척기

※ 사업비는 위의 관련 시설･관수장치 설치･기자재 구입에 한해서 사용

나.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3종)

○ 기준단가

- −−−−−−−−−−−−−−−− / 농업용드론(9ℓ이상) 20백만원 / 광역살포기(원거리용  방제기 3,000ℓ, 탑재 차량 3.5톤) 200백만원

○ 지원내용 : 광역방제기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무인헬기 80백만원 / 농업용드론 10백만원 / 광역  살포기 100백만원

- 농업용드론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공장에서 생산한(공장등록증 등 확인) 제품에 한해 지원, 지원구성품은 본체 1대+부속장비 1식*

* 부속장비 1식 : 충전기 1대, 배터리 3개 이내, 조정기 1대, 약제통 1개 등

다. 범용콤바인 구입 지원

○ 기준단가 : 대당 150백 만원

○ 지원내용 : 범용콤바인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75백만원

○ 지원대상 : 밭작물 10㏊이상 농협 등과 계약  재배하는 농업(법)인

라.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기준단가 : −−−−−−−−−−−−

○ 지원내용 : 농업용 지게차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12.5백만원

○ 지원대상 :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등

마.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기준단가 : 대당 13백만원/55석 이상

○ 지원대상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 이상  으로 곡물건조기를 이용  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바.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토종농산물 생산비용(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농구비, 노동비 등)

지침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명칭 명료화

설치하는 시설 명칭 명료화

선택시설 범위 확대

사업비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현실에 맞게 단가 조정

지침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신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지원기종 요건 구체화

보조금 과다청구 사례를 막기 위해 부속장비 지원기준 세분화

현실에 맞춰 단가 조정

지침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신설

지원대상에서 운영근거가 없는 작목반 삭제

명칭 명료화

지침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신설

지원대상에서 운영근거가 없는 작목반 삭제

규모화된 영농현실을 반영해 기준단가 인상

중소농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요건 변경

지원대상에서 운영근거가 없는 작목반 삭제

지원사업비 사용범위 신설

7. 추진요령(공통사항)

가.〈신설〉

라. 기자재 지원요렁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

○〈신설〉

사. 사후관리

○ 농기계 경우 사후관리대장(서식 1)을 작성･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7. 추진요령(공통사항)

가. 사업 홍보

○ 시･군은 사업신청･접수 전 3개 매체(시･군 홈페이지, 통리장 반상회의, 보도자료 등)를 통해 사업 홍보 실시

라. 기자재 지원요렁

○ −−−−−−−−−−−−−−−−−−−−−−−−−−−−−−−−−−−−−−−−−−−−−−−−−−−−−−−−−−  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군에 제출(서식 3)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사. 사후관리

○ −−−−−−−−−−−−−−−−−−−−−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여−−−−−−−−−−−−−−−−−−−−−−−−−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사업희망자 누락 방지를 위해 홍보요건 신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확인서 제출방법 구체화

보조급 지급 시 확인 사항 규정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보조급 지급 위임근거 신설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담당자 변경 시 철저한 인수인계를 위해 관련 대장의 전산 작성  의무화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지원

3. 재원별 내역

○ 도비 9%, 시군비 31%, 농협 30%, 자담 30%

3. 재원별 내역

○ 도비 15%, 시군비 55%, 자담 30%

농협협력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

4. 사업추진요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홀로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 지원내용 :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70% 지원(보조금 최대 3,850천원)

4. 사업추진요령

○ 지원대상 : 전남도내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실경작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등

○ 지원내용 :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일부(최저 3,500천원～최대 4,000천원)

지원대상 범위 구체화

기종별 성능･안전성 및 생산기업 지역경제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5. 사업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아래 우선순위와 같이 시･군 단위 「농정 심의회」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신설〉

5. 사업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

○〈삭제〉

다. 보조금 지원

○ 기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별표 제1호)

현장 농업실태에 맞춰 우선순위 지원규정 폐지

기종별 성능･안전성 및 생산기업 지역경제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4. 사업추진요령

○ 공급규격 : 너비 1m ×길이 2m, 중량 33㎏, 높이 조절 가능

4. 사업추진요령

○ 공급규격 : −−−−−−−−−−−−−−−−−−−−−−−−−

* 작업대 제작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부식(녹) 방지 제품 구입

농업인 사용 편의 제고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신설〉

〈신설〉

'21년 신규사업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지원

1.사업대상자

[ 지원제외 대상자 ]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등)처리 경영체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1.사업대상자

[ 지원제외 대상자 ]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등)처리 경영체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 사업대상 품목이 의무자조금 거출 시작된 품목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냉해 등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1∼2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재해예방시설’은 3. 지원대상 참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배 생장조절제 처리 경영체에 대한 규제완화

* 배 생장조절제 미처리 농가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 추가

○의무자조금 납부 범위 명확화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에 대한 지원 제외 명확화

○지침내용 명확화

-3.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의 ｢경영체 지원제외 대상｣에서 1.사업대상자의 ｢지원제외 대상자｣로 위치 변경

2. 지원자격 및 요건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참여조직 자격요건 :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5%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

* 참여조직의 상위조직 참여목표(연차평가 적용) : (’19∼’20) 40%

2. 지원자격 및 요건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참여조직 자격요건 :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5%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

* 참여조직의 상위조직 참여목표(연차평가 적용) : (’19∼’20) 40%

- 단,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등 출하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자격 부여

* 경영체가 속한 시군의 사업시행주체를 통해 신청하며, 생산 전량 수출 증빙을 위해 최근 3년간 재배면적(경영체 DB 기준),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내수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대상)

○참여조직 출하 및 푸드플랜 참여가 불가능한 전량 수출 경영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우선지원 >

< 우선지원 >

-산지유통혁신조직 시범운영 대상자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등) 미처리 경영체

*생장조절제 미처리 경영체는 신청 시 미처리 확약서를 작성하며, 사업시행주체는 미처리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

○‘21년 산지유통혁신조직 시범운영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배 생장조절제 처리 경영체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 삭제에 따른 미처리 경영체 우선 지원

3.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공기순환팬,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3.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재해예방시설: 방풍망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주시설, 다겹보온커튼,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등 재해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

○냉해방지용 공기순환팬을 열풍방상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 ‘냉해방지용 팬’으로 변경

○신규과원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예외적 지원에 따른 재해예방시설 범위 명확화

1.사업신청단계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1.사업신청단계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계약방법* 명시

*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 초과(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초과)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사업계획 공고 시 계약방법 사전 안내 절차 마련에 따른 계약절차 위반 방지

2.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시행주체

2.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시행주체

○사업자 선정 안내 시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 초과(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초과)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계약방법을 명시

○사업자 선정 안내 시 계약방법 사전 안내 절차 마련에 따른 계약절차 위반 방지

나. 시·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영체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나. 시·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영체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며, 보고 시 사업계획 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3.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바. 품종갱신사업 주의사항

3.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바. 품종갱신사업 주의사항

○무병묘가 개발된 품종의 경우 무병묘 아닌 묘목(대목, 접수)으로 품종갱신 금지

○과수 무병묘목 보급 확대 정책과 연계

5.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ㆍ도 및 시ㆍ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ㆍ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실적보고서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하여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1.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2.｢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3.보조사업 전용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4.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 관련 서류 일체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ㆍ도 및 시ㆍ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ㆍ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점검항목

-사업시행주체 추진실적, 적격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 출하약정 이행률, 사업단가 조정 여부, Agrix 입력 현황,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세부 점검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세부적인 증빙자료 제출 요구

○점검주기 완화, 체계적인 점검을 위한 점검항목 구체화

<붙임>

사업별 지원원칙

11. 야생동물 방지시설

14. 친환경 과원관리

15. 품종갱신

<붙임>

사업별 지원원칙

11. 야생동물 방지시설

○카바이트를 사용하여 폭음을 내는 조수류 퇴치기 지원 금지

14. 친환경 과원관리

○컨설팅(병해충 예찰 포함)은 반드시 진행하며, 사업비에 포함하여 진행

○농약 및 자재 등은 검증기관을 통해 성능,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

*농약 및 자재 등 물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경쟁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임의로 분리발주 등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 불가

15. 품종갱신

○무병묘 旣 개발 품종은 무병묘 아닌 묘목으로 품종갱신 금지

○주변 민가에 소음 피해를 주는 카바이트 조류 퇴치기 지원 배제

○친환경 과원관리 사업 관련 절차 명확화

○과수 무병묘목 보급 확대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1.사업대상자

[지원제외]

○토지소유주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등 이용 동의가 없고, 수혜농가가 사업시행주체와 80% 이상 출하약정을 하지 않은 지구

1.사업대상자

[지원제외]

○토지소유주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등 이용 동의가 없는 지구

○출하약정비율은

우선순위에서 기 고려

6.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단가

-기본조사비:461천원/ha

-기반조성사업비:32,520천원/ha

·Ⅰ유형:29,268천원/ha

Ⅱ유형:32,520

Ⅲ유형:35,722

6.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단가

-기본조사비:547천원/ha

-기반조성사업비:46,991천원/ha

·Ⅰ유형:42,292천원/ha

Ⅱ유형:46,991

Ⅲ유형:51,690

○물가를 반영한 지원단가 인상

초등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

<지원대상품목 공급방식>

○ 공급방식

<지원대상품목 공급방식>

○ 공급방식

- 전염병 유행 등에 따른 등교 개학 제한(등교중지, 등교일 축소 등)으로 돌봄교실 내 과일간식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일 원물을 ①택배로 해당 가정에 공급하거나, ②학생들의 등교일에 맞춰 하교 시 배부하는 등 ‘과일간식 꾸러미’로 대체 공급 가능

○ 전염병 등으로 돌봄교실 내 과일간식 공급이 어려운 경우, 공급방식 추가

원예 생산

기반 활력화 사업

〈신설〉

라. 지원자격(요건)

○ 생산 및 부대시설 : −−−−−−−−−−−−−−−−−−−−−−−−−

○ 유통시설 : −−−−−−−−−−−−−−−−−−−−−−−−−

<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

○ −−−−−−−−−−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우선순위 지원대상 추가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수출단지) 육성

〈신설〉

가.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전남 30개소)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순위 지원대상 추가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신설〉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

○ −−−−−−−−−−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우선순위 지원대상 추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

〈신설〉

가. 사업대상자

○ 아열대과수 시설하우스를 991㎡이상 신규설치 하거나 보완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순위 지원대상 추가

딸기 생산

시설현대화 지원

〈신설〉

〈신설〉

'21년 신규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가.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나.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일반원예시설(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한 자)

○ 일반원예시설(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인 자)

<지원제외 대상자>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 <추가>

- <추가>

다.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단,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반드시 농식품부에 제출해야하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라. 사업시행단계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추가>

<사업포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마.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시·도, 시·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설비시설	준공일	10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가.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삭제

나.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

○ 채소류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삭제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삭제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다.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골조)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장기성필름)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또는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시설에 한해 지원

* 단,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반드시 농식품부에 제출해야하며, 장기성필름 지원 농가는 폐비닐처리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라. 사업시행단계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하는 경우 다음 절차 준수

* 수요조사 → 모집공고 → 견적서 제출 → 공급가격 결정 협의회(지자체, 농협, 농민단체, 농업인, 업체) → 단가계약 체결(농협-업체) → 공급(농협)

<사업포기>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마.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시·도, 시·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온실	준공일	10년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이동식 시설은 철거·재설치 등으로 사후관리 곤란

사업수혜농가 확대

시·군 담당자가 경영체등록정보 확인 불가

「농수산자조금법」제19조의2 개정·시행(‘20.11.20.)

사업포기·이월사업자

관리 강화

「농수산자조금법」제19조의2 개정·시행(‘20.11.20.)

- 의무거출금 미납농가 지원 제외

온실규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장기성 필름은 재해보험 가입농가까지 지원 대상 확대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공동구매절차 표준화하여 부정수급 방지, 업무 효율화

사업포기·이월 사업자 관리 강화

온실 내 설치시설의 사용기간 고려

포기·이월 사업자 관리 강화에 따라 명단 제출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지원

나.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나.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대상자>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일반지원요건>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

4. 지원형태

○ 지원비율

공기열냉난방시설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라. 사업시행단계

<사업포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마.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시·도, 시·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설비시설	준공일	10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나.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 삭제

나.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대상자>

∙ 삭제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삭제

<일반지원요건>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권장)

4. 지원형태

ㅇ 지원비율

공기열냉난방시설 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시설에 한해 지원

라. 사업시행단계

<사업포기>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마.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시·도, 시·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온실	준공일	10년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이동식 시설은 철거·재설치 등으로 사후관리 곤란

시·군 담당자가 경영체등록정보 확인 불가

「농수산자조금법」제19조의2 개정·시행(‘20.11.20.)

사업포기·이월사업자 관리 강화

「농수산자조금법」제19조의2 개정·시행(‘20.11.20.)

- 의무거출금 미납농가 지원 제외

시설물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 아님

농업인 부담 경감 및 사업활성화

사업포기·이월 사업자 관리 강화

온실 내 설치시설의 사용기간 고려

포기·이월 사업자 관리 강화에 따라 명단 제출

양파선별기지원

〈신설〉

〈신설〉

'21년 신규사업

시설원예

생산비절감 지원

〈신설〉

〈신설〉

'21년 신규사업

관수‧관비용농업용수처리기 지원

〈신설〉

〈신설〉

'21년 신규사업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

〈신설〉

〈신설〉

'21년 신규사업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지원

〈신설〉

〈신설〉

'21년 신규사업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  <추가>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삭제

* 컨설팅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 컨설팅, 설치점검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

○ 이동식 시설은 철거·재설치 등으로 사후관리 곤란

○ 컨설팅 자부담(20%)에 따른 필수 컨설팅 명시

- 사전·설치점검 컨설팅(필수), 확인점검 컨설팅(권장)

지원자격

<지원제외 대상자>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추가>

∙ <추가>

지원자격

<지원제외 대상자>

∙ 삭제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군 담당자가 경영체등록정보 확인 불가

○「농수산자조금법」제19조의2 개정·시행(‘20.11.20.)

○ 사업포기·이월사업자 관리 강화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 <추가>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삭제

- 스마트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농수산자조금법」제19조의2 개정·시행(‘20.11.20.)

- 의무거출금 미납농가

지원 제외

○ 스마트팜 혁신밸리 활성화 방안

Ⅲ. 사업추진체계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시·군>

- 신청 시 시·군은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시·군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

Ⅲ. 사업추진체계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시·군>

- 신청 시 시·군은 사전점검 컨설팅 자부담금 납부 확인 후 컨설팅 전담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전점검 컨설팅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시·군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

○ 컨설팅 자부담 납부 확인

4. 사업 시행 단계

<사업계획 변경>

시·군

4. 사업 시행 단계

<사업계획 변경>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교체·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컨설팅 전담기관에 통보

○ 사전·설치점검 컨설팅 대상자 파악

<사업포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사업포기>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ㅇ 사업포기·이월 사업자 관리 강화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시·도, 시·군>

○ <추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설비시설	준공일	10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설치점검 컨설팅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 컨설팅 자부담분 납부 안내 및 확인 후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의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온실	준공일	10년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설치점검컨설팅 대상자 파악

○ 온실 내 설치시설의 사용기간 고려

○ 포기·이월 사업자 관리 강화에 따라 명단 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농식품부(농정원)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

○ <추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농식품부(농정원)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시설·장비 설치 완료 후 컨설팅기관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시·군에 설치점검 컨설팅 요청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정보제공 의무화

○ 설치점검 컨설팅 의무에 따른 자부담금 납부

□ 식량원예과 소관 사업 신청 공통사항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 고유식별번호 수집 ․ 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제공동의 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사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Ⅱ. 분야별 사업 추진 지침

식량정책 분야

1	소규모 들녘경영체육성 지원

1. 목    적

○ 소규모 들녘경영체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및 시설ㆍ장비 일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쌀산업 경쟁력 제고

2. 추진방침

○ 대규모 영농이 어려운 도서ㆍ산간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20ha 이상∼30ha 미만 규모의 중소농 위주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

○ 사업연도에 교육ㆍ컨설팅 및 시설ㆍ장비를 연차구분 없이 일괄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 효과 제고

3. 추진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4.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비(20%)	시군비(50%)	자부담(30%)
1,500,000	300,000	750,000	450,000	-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1,500백만원(개소당 300백만원 이내)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사업내용 : 들녘경영체별 교육ㆍ컨설팅(20백만원 이내) 및 시설ㆍ장비 지원

5. 지원자격 및 요건

○ ’21년 기준 들녘경영체 4개소 이하인 시군(여수, 구례, 장성, 완도, 신안)에서만 신청하고, 시군당 1개소만 추천

○ 공동영농 가능한 20ha 이상∼30ha 미만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 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들녘경영체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 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자)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 참여농가 명부, 공동영농 농지현황,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이사회 결의서 등)등 세부사업 계획서 내용 증빙서류

- (시군) 농정심의회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 서식)

6. 사업추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1. 1. ~ 12월

○ 추진체계

사업신청 (법인→읍면동)		∙사업희망법인은 읍･면･동에 사업 신청(1월)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대상자 추천 (시․군)		∙시ㆍ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 추천(2월) * 신청자별 우선순위 부여하여 시ㆍ군 → 道 추천
대상자 선정 (道)		∙사업대상자 선정(3월) *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및 정산 (시․군)		∙영농철 이전 사업추진(4∼12월) 및 정산(익년 1월)

7.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가. 기본요건 검토

○ 검토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 평가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자는 평가 제외

나. 서면평가

○ 평가내용 : 경영체 운영현황(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여건, 지자체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다.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소규모 들녘경영체 역량평가,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참여농가 면담,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및 시군비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등

○ 평가진행 : 공동영농 현장방문 후 사업계획 설명, 질의 및 응답 등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라. 사업대상자 선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8.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가.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도 및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도(주관), 시군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등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시장․군수는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9. 행정사항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시군) : 1.29일까지

○ 시군 농정심의회 통해 사업대상자 道 추천 : 2.10일까지

○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단계별 평가 실시 : 2.26일까지

○ 道에서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3.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조직형태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 공동경영면적 ha
	연계조직
신청내역	(2021)년도 해당사업에 ☑ 표시 및 사업기간(착수 예정일～완료 예정일) 기재
	총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교육‧컨설팅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 시설‧장비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2021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평가 증빙자료 일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세 부 사 업 계 획 서

○○○○법인

Ⅰ. 소규모 들녘경영체 현황

1) 소규모 들녘경영체 기본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일		공동영농 개시일
출자액(천원)		출자자 수(명)
운영진 수(명)		참여농가 수(명)
공동경영면적(ha)	논 : ha 밭 : ha	주요 생산품목
주요 품종	벼 : , 보리 : , 밀 : , 콩 : , 기타 :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 동 ㎡	이앙기 : 대	파종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무인헬기 : 대	드론 : 대
	트랙터 : 대	콤바인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시설․장비 임대현황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자체 가공․유통현황	가공품명	연간 생산량	연간 판매액
		톤	백만원
		톤	백만원
교육·컨설팅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시설·장비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지원연도, 사업비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 작성 단위는 공동농업경영체 단위로, 농업법인 단위(운영주체)가 아님

2) 소규모 들녘경영체 경영 현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재배단지 지적도

○ 소규모 들녘경영체 회원 농기계 이용실태(2020년)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자기논	타인논				자기논	타인논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드론
무인헬기
콤바인
트랙터
* 농작업료 : 트렉터( 원/ha), 이앙기( 원/ha), 콤바인( 원/ha)

○ 공동육묘 운영현황(2020년)

운영주체	00법인	공동육묘장 규모	총 개동, ㎡
육묘장 형태		공동육묘 착수년도
공동육묘규모(장/년)	/	공동육묘 공급률
공동육묘장 부대시설	지게차 대, 온탕기 대, 파종기 대,
	기타
육묘 1장당 가격(원)		연 투여 인력(명)	명
자재 사용규모	종자량 kg/년, 상토량 톤/년, 농약 원/년

○ 공동방제 현황(2020년)

운영주체	00법인	공동방제 장비 현황
공동방제 착수연도		공동방제율
공동방제 규모(ha)	자체 방제면적 ha , 임대방제면적 ha
방제단가(원/ha)	자체 방제단가 원/ha, 임대방제단가 원/ha
방제기 운영 인력(명)		면허 보유여부
부대장비	트럭 대( 톤)

Ⅱ.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1. 공동농업경영 현황 및 계획

□ 공동 영농작업 현황 및 계획

○ 농작업내용 : 육묘, 경운·정지, 이앙(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물관리, 수확, 건조·저장, 출하, 기타 등

□ 주요 장비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추가확보 및 과잉 농기계 처분방안(확보방안이 소규모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인 경우, 신청사유, 사양,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술)

① 광역살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    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② 드론, 무인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    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③ 트랙터

• 현재 보유대수(주요 마력수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내용연수 2년 지난 중형 5대, 중고농기계로 판매예정)

④ 콤바인

• 현재 보유대수(3조, 4조, 5조, 6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추가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⑤ 이앙기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

⑥ 기타 장비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

2. 세부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세부내역

교육․컨설팅명	교육․컨설팅내용	예상금액(천원)	산출기준	추진시기

○ 시설․장비 세부내역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Ⅲ. 사업비 확보계획

1.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항 목	금 액(천원)
	기 확보	계획
합 계
◦ 자부담
- 출자액(자본금)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기타
◦ 보조금

- 자부담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기재

*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2 농기계 임대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2. 지원요건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수 및 관리,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 이상 임대 가능

*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3일 이상 임대 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 ․ 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음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 추진을 위해, 농업인이 잔가지 파쇄기 임대를 요구할 경우 우선 구입하여 임대하여야 함. 또한, 마을단위의 잔가지 파쇄 작업을 위해 이장 등 마을 대표가 잔가지파쇄기를 임대할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

- 국내 우수품종의 채종기반 유지를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채종용 농기계를 구입 임대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 및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단, 밭농사용 부속작업기를 이용하기 위한 80마력 이하 트랙터는 구입

- 밭농업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20%이상 구입하여야 함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농사로 농업기술포털, http://www.nongsaro.go.kr)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시설(세차장, 임대농기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보관창고는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단, 농기계 보관창고를 기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 불필요

-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하는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 관리에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에서 집행)

- 시장‧군수는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단가 :  1,200～1,600백만원/개소

*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사 업 비 : 4,400백만원(국비 2,200, 도비 440, 시군비 1,760)

○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 ① 신규 ② 분점

-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 신규 :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분점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

②	여성친화형 농기계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여성농업인을 우대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함. 단, 20만원 미만의 편이장비는 장기임대(1년)를 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여성친화형 농기계

* 여성친화형 농기계(부착식 포함) : 관리기(부속작업기 포함),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등 포함)

* 파종․정식기와 수확기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편이장비 구입 :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 예방을 위해 둔부에 부착하는 농작업용편의의자*, 휴대용자동전동가위

* 편이장비 품목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차년도 사업 추진 시 변경될 수 있음

편이장비는 이장 등 마을대표를 통한 다수인 임차시 연명 계약 가능

** 농작업용편의의자 : 국가공인기시험기관에서 농작업용 의자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착탈이 편리하고 이동시 의자가 둔부에 고정되는 “농작업용편의의자”로써,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제39조에 의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한 특허등록된 조달청(벤처나라 등)제품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 업 량 : 9개소

○ 사업단가 : 100∼140백만원/개소

*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사 업 비 : 1,100백만원(국비 550, 도비 165, 시군비 385)

	주산지 일관기계화

1. 사업대상자

○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일 것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선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과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등

-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및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운    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 뿐 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주산지에 상주하면서,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교육하고 즉각적인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만약 공급한 농기계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임대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작 업 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1대 (ha)
콩1	파종	트)파종기	10
	예취	콩예취기
	탈곡	콩탈곡기
콩2	파종	트)파종기	15
	예취+탈곡	콩콤바인
고구마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감자	파종	동력파종기	8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무	파종	트)파종기	6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7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마늘	파종	트)파종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양파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6
인삼	정식	정식기	5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단,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을 구입하는 데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함.(예 : 콩 수확기 구입비는 95,000천원 이하이며, 나머지 95,000천원은 반드시 정식기나 파종기 등을 구입하여야 함)

․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ha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ha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 가능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2～3명을 확보해야함

․한 작물에 투입되는 일관 농업기계 구입비로 사업비(2억원/개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2∼3 작물에 투입되는 농업기계 구입 가능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 업 량 : 11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 ․ 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임대대상자에게 1～5개소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사 업 비 : 2,200백만원(국비 1,100, 도비 220, 시군비 880)

④	노후농기계 대체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임대사업소(지자체)

* 예산 실집행율 제고를 위해 임대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

시 ․ 군

○ 시․군은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16년 개정)’를 활용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적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의 세척‧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세차장 및 정비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

○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

-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은 별지 제2호 서식(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는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각종 농업관련 교육참석 농업인, 설문조사, 홈페이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공급되는 파종․정식기 및 수확기는 수요조사를 제외하되, 연․전시 등을 통해 수요자(지역농협 및 공동경영체)가 요구하는 농기계를 구입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신청 시 시․군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임대농기계 수요조사서 첨부 여부, 사업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고 임대농기계 수요조사서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지원 제외

* ‘21년부터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계획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 농기계임대사업 부지확보 여부, 임대농기계의 수요조사 반영여부, 홍보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본예산 반영여부 등. 이중, 부지 확보와 지자체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시․군․구는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보유농기계	100대 미만	～200	～300	～400	～500	500대 이상
정규직	1	2	3	4	5	6
계약직	1	3	5	6	7	8
계	2	5	8	10	12	14

* 단, 분소가 있는 경우 계약직은 임대사업소(본소+분소) 개소수 × 2명이 되어야 함

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군에 통보함(당년도 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시․군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수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에서 변경 승인한 사업계획이 지침에 위배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시･군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지방비 추가 편성 포함)하는 경우 자체 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에 보고하여 사업추진 가능

* 농기계 세부 구입계획,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관리시설 구축비 일부 변경 등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기계를 임대 시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를 장기임대 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별지 제3호 서식]‘을 참조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장기임대 임대차계약서에는 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농기계 관리방안, 연 임대료,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 농작업료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기임대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가목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함. 만약 가목 이하로 임대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노후농기계 교체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단가 등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감소화 등에 대비하여 고령농, 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대행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하여 농작업대행에 필요한 인건비(농작업 인력을 직접 채용) 또는 농작업대행기관(지역농협, 영농회사법인 등 민간조직)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선 집행하여야 함(권고)

- 장기임대의 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나목 또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단, 편이장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동안 20%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장기임대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도

○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군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도에 제출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도)

○ 사업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자금관리주체(시․군)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 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 농기계 및 보관 창고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농기계보관창고의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임대농기계의 처분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소요 및 파손 등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반드시 불용처리하여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농기계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군) 및 관련업체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 ․ 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 ․ 군은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6. 성과측정단계

○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도지사(시장 ․ 군수)는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자료 요구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만약,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제재할 수 있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 ․ 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임대사업 운영 현황(임대농기계 이용일수), 조례 운영 현황(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반영 등) 등을 고려

○ (환류)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2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Ⅳ.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21년과 동일

○ 신청절차 : 시 ․ 군 → 도 →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세부계획서 불필요)

○ 신청기한 : 2021. 3. 31.까지

○ 가내시 통보 : 2021. 9. 30.까지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2년도 사업신청서와 세부계획서(양식 전년 동일)를 ’21. 12.까지 제출

* 사업신청시 시․도 및 시․군․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서 첨부 요망

○ 기타사항은 ’21년도와 동일함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사업구분	▪ 임대사업소 (신규, 분점, 증설) ▪ 주산지일관기계화 ( ) ▪ 여성친화형농기계 ( )	사업비 (백만원)		합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내용	시설․장비				소요예산(백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 종 대
	보관창고 설치 : ㎡
	관리장비 구입 : 종 대
전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조 례 제정여부		제정( ), 미제정( )
보관창고 건축부지 확보(기설치) 여부			확보․기설치( ), 추후 확보(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 .00.00~00.00(0일간)

○ 조사대상 : 농업인 000명* (관내 농업인 0,000명)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응답농업인)

○ 조사방법 :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설문조사, 00행사 참여농업인, 새해농업인 교육 참석자 등 대상 설문조사

□ 수요조사 결과

순위	기종명	구입 희망 농업인 (명)	비율 (%)	구입계획 (대)	임대농기계 이용현황			비고(사유)
					보유대수 (대)	이용농가수 (명)	연간임대일수 (일)
1	땅속작물수확기(감자)	65		3	5	80	120	농가수요 증가로 추가구입 필요
2	농업용 굴삭기	57		2	-	-	-
3	관리기	53		-	12	50	80	현보유 임대농기계로 수요 충족
4	승용동력제초기	45		3	2	45	60
소계		000

* 농업인이 다수의 농기계에 대해 응답 할 수 있으므로 구입희망 농업인은 응답 농업인보다 많을 수 있음

* ‘연간임대일수’는 해당 기종의 직전년도 연간임대일수

*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여성친화형농기계, 노후농기계대체 사업별 수요조사 결과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

○○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년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 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기종명	관리번호	제조회사	규격	부속물	구입가격	내용연수

② 임대 농업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기종명	관리번호	연차별 임대료
		1	2	3	4	5	6	7	8	9	10	계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①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 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잔존가액은 자체동력이 없는 농업기계는 초기 구입가격의 5% 이상으로, 자체동력이 있는 농업기계는 10%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

○○시장(군수) 〇 〇 〇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〇 〇 〇 (인)

[별지 제4호 서식]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

구입가 (천원)	내용연수별 연간 임대료(천원/년)
	4	5	6	7	8	9	10
1,000	50	40	33	29	25	22	20
2,000	100	80	67	57	50	44	40
3,000	150	120	100	86	75	67	60
4,000	200	160	133	114	100	89	80
5,000	250	200	167	143	125	111	100
6,000	300	240	200	171	150	133	120
7,000	350	280	233	200	175	156	140
8,000	400	320	267	229	200	178	160
9,000	450	360	300	257	225	200	180

<임대농기계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

○ 구입한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여 표에서 제시한 연간 임대료를 계약서에 표기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 9,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360천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하면 됨

- 5년 동안 총 1,800천원(360천원×5년=1,800)을 징수(구입가의 20%)하게 됨

○ 만약, 구입가가 90,000천원이라면 위 표의 구입가 9,000천원인 농기계의 연간 임대료에×10을 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가 90,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3,600천원의 임대료를 받으면 됨

* 구입가가 90,000천원인 농기계는 위표의 9,000천원의 10배이므로 연 임대료는 360천원×10=3,600천원이 되는 것임

○ 구입가격이 1,500천원인 경우 1,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와 2,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계산

- 내용연수가 6년인 농기계의 경우, 1,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33천원이고, 2,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67천원이므로 1,5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50,000원[(33,000원+67,000원)/2=50,000원]임

* 중간 가격은 비례법칙으로 계산하면 됨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 운영현황

기종명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점검결과
예) 콩 파종기	양호/불량	농작업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농작업 추진실적을 합산)	시․군이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등에 대해 점검 후 기록

※ 장기임대 농기계명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농기계별 관리실태와 농작업면적을 기록

□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

기종명	농작업일자	작업면적	비고
예) 콩 파종기	2019. 4. 10.	1,000평(3300㎡)	농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임작업료 입금 통장사본 등)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 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뒷 면>

수리내역
고장 일시	고장내역	정비 일시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3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 목    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 추진 경위

- 2012. 02.01 : 제7차(‘12∼’16)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 농기계 이용관리 제도 구축을 위한 안전교육 등 정책지원 강화

- 2013. 04. 30 :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산업 종합 대책 마련

* 농자재 이용 효율화를 위한 농기계 안전사용 및 운행방법 등

- 2014. 04. 21 : 국민안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이행 등

* 등화장치는 ‘09년부터 의무부착 공급되고 있으나 의무화 이전 농기계는 등화장치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부착 공급한 경우에도 파손 또는 망실된 채로 운행하고 있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음

▣ 경운기, 트랙터 도로 주행 농기계는 등화장치의 저속차량표시등 의무 부착 공급(‘09.4)

▣ 경운기 방향지시등 의무 부착 공급(’12.12.)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 지원단가 : 저속차량 표시등 100천원/개, 경운기방향지시등 300천원/세트

사업량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국비(40%)	도비(18%)	시군비(42%)
4,800개	480,000	192,000	86,400	201,600

4. 사업 시행요령

가.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 시 각각 지원 가능

나. 사업내용 :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무상 공급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다. 대상자 선정

○  시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회｣ 또는 ｢농정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  경운기 및 트랙터의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교통량이 많은 지역,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대상자 우선 선정

-  고령농가, 영세농가 우선 선정

라. 제품선정 및 공급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시․군에서는 제품 선정 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1](등화장치 규격) 참조

○  시･군에서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일정량(최소 10개 이상)이상 되도록 사업자 선정이 필요(설치비용 절감)

*  사업주관기관은 국가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의 성능 및 기대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에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 시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 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후관리업소가 실시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마. 홍보 및 교육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을 홍보 및 교육에 지원 가능

바. 사후관리

○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 3년간 공급 제외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함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 시 사용에 지장 없도록 지도 강화

사.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고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군에서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 시 하자 발생이나, 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경우 보완(시정) 조치

○  사업비 정산 후 그 결과를 도에 제출(익년도 1. 20.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시･군	사 업 비(원)					비고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액반납일

<등화장치 부착내역>

시･군	등화장치 부착 (개, 세트)				비고
	종 류	소계	경운기	트랙터
	소 계	000	000	000
	저속차량표시등(개)
	방향지시등(세트)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집행내역>

시･군	홍보 및 교육 집행내역				비고 (상세 집행내역)
	소계	홍보	교육	기타
					ex) 홍보 현수막 10개, 리플렛 5,000부, 교육운영비 등

*  교육 운영비의 경우 교육 시행 결과 및 상세 집행 내역 작성(시․군 관리)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시･군 보관용, 엑셀파일)

<저속차량표시등>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개)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100,000	100,000
					경운기	1	2	100,000	200,000
					트랙터	1	1	100,000	100,000
					트랙터	1	2	200,000	200,000

<방향지시등>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세트)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000,000	000,000

□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지자체	⇒	농 가	⇒	업 체	⇒	업 체	⇒	지자체
등화장치 부착 지도･홍보 공급업체 선정		지자체에 등화장치 부착 신청		신청농가에 등화장치 부착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부착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집행

[별표 1]

등 화 장 치  규 격

구 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 성 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 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 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 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 시 최소 6시간 가동)
등 광 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 (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기 용이한 구조일 것
기 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전체(4개) 상시 점멸 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 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    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별표 3]

2021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계획서(시군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  등화장치 제품 선정

○

○

□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량 (개)	단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추진일정

○

○

○

4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 최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농 업 인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가 출자·출연한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기본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해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이상인 농업인

* 통계청 발표 ｢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견표｣ 적용

3. 지원대상 우선순위

가. 지역단위 공동포획을 위한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

나.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이상인 농업경영체

다.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미만인 농업경영체

라. 농작물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트랩) 구입 및 설치

-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여닫이식 포획틀(연속 포획 가능)에 한하여 지원

- 포획시설 구조변경 등으로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기간 : 2021. 1. 1. ～ 12. 31.

○ 지원단가 : 1,650천원/대

○ 사업규모 : 58대(’20년도 전국 455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40%)	도비(12%)	시군비(28%)	자담(20%)
95,700	38,280	11,484	26,796	19,14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2월)		시·군·구, 농협중앙회, 과수농협연합회(전년 12월∼1월)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조직 등 (2월말)

○ 사업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관내 농업인·농업법인·농협조직(이하 “사업자”라 함) 등에 사업내용 홍보(’20. 12∼’21. 1월말)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2월말)

《 타 법률 및 규정의 준수 》

○ 시장·군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허가 및 관리 등)를 근거로 환경부가 시․군․구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업무에 대해 규정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반드시 준수

○ 또한, 사업참여 희망자에게 이 처리지침을 숙지한 후 사업에 참여토록 안내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지원 대상자 추천	→	지원 대상자 심의 및 사업 희망규모 제출	→	지역별 사업 희망규모 검토 및 사업물량 배정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 (2월말)		시·도(3. 3.)		농식품부(3. 7.)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 희망규모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3. 3.)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현장실사,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 선정

○ 농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 희망규모를 검토하여 사업 물량을 시·도에 배정(3. 7.)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후 승인	→	세부사업계획서 보고
사업자(3.15.)		시·군 또는 시·도(3.20.)		시도→농식품부(3월말)

○ 선정된 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3.15)

- 사업신청 시 제출한 계획서에 월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검토·승인(3월말)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착수

- 시장·군수는 포획 효율 제고를 위해 관내 사업대상자가 먹이 공급(유인)을 포함한 ‘포획틀 설치·활용 방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포획틀 제작업체등과 협의 추진

- 사업대상자 확정 후에도 컨설팅 미이수자는 사업대상에서 배제 조치 가능

《 사업계획 변경절차 》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시설·장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가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시행기관(시·도 또는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단, 지원단가 총액을 30%이상 초과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 또는 시·도(3월～)		시·군 또는 시·도(3월～)		시·군 또는 시·도(4월～)

○ 사업자는 시장․군수로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원할히 하기 위해  필요시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금배정 》

○ 농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농식품부에 요청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사업자(연중)		시·군 또는 시·도(연중)		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제63조의4에 따라 환수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이행점검단계 》

○ 사업비 집행단계 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반기 1회)

(시·군 또는 시·도가 점검 → 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 사후관리단계 》

○ 사업점검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 점검

- 점검항목 :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제재 및 처벌내용 》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제1항(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포획틀 설치후 1년 이내 포획실적이 없고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은 개별 사업자는 해당지역의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등의 대표자에게 포획틀 소유권 전환 조치

Ⅲ.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 지침  * 환경부 지침 발췌

1. 과도한 포획 예방

○ 시장·군수는 포획틀은 불특정 다수의 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수량과 피해지 인근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허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 포획틀은 사업 신청자가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1]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및 [별표3]의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숙지하여 제작 하거나 구매하여 허가지역에 설치 및 관리

* 자체 제작·구매·대여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함

○ 같은 지침 [별표4]의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사전 제작하여 사업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되는 포획틀에 그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케 함으로서 불법 제작된 포획틀과 구별

*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부착은 사용 시 떨어지지 않도록 철사 등으로 견고히 부착

○ 허가한 동물 외 다른 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방사하도록 주지시키고, 부상을 입은 경우 즉시 허가기관에 알려 법 제11조의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등에서 치료 후 방사

2. 포획 동물의 처리

○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농민, 포획대행자 등이 협의 하여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현장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 환경부의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

○ 농식품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매립, 소각, FRP 저장조 활용 등 방법으로 멧돼지 사체를 처리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행기관은 종료후 정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를 시도를 거쳐 2021. 12월말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2. 사업평가

○ 전년도 보조금을 받은 시도(시군구)에 대하여 ⅰ)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ⅱ) 이 사업 외 자체사업 실적, ⅲ) 자금집행 실적 등을 평가

○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3. 평가결과의 환류

○ 2021년 12월 사업시행 지자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사업지침 작성시) 반영

Ⅴ.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자(’21.2.) → 시장·군수(’21.3.) → 시·도지사(‘21.3.)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2.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관리

○ 시장·군수는 정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멧돼지 마리당 20만원) 제도를 사업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 사업대상자의 확인서 징구

- 사업자대상자 확정후에도 컨설팅 미 이수자는 사업대상에서 배제 조치 가능

- 포획틀 설치 1년 이내 포획실적이 없는 개별 사업자는 해당지역의 마을공동체 등에 포획틀 소유권 전환 조치

3.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 [별표]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1, 별표3 및 별표4

[별지 제1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농업경영체명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대표자명	* 조직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 기입 생략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주 소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 공동경영면적 ha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필요시 사진첨부)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농영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세부 사업계획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월 별		세부 사업 내용
		* (시군) 주관 사업설명회 참석 : 해당 지자체와 협의 작성
		* 먹이공급(유인)을 포함한 포획틀 설치·운용 컨설팅 교육 이수 * 포획틀 제작 또는 구입 주문
		* 지역내 유해조수 방제단과 포획 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 협의
		* 포획틀 설치( 개소)
		* 포획틀 설치( 개소)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통지(→ 시장.군수)
		* 사업 성과 제출(→ 시장.군수) - 포획 실적,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 -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년도 사업 확대 계획 : (‘21) 5대 설치 → (’22) 5대

[ 별 표 ]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발췌)

□ [별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피 해 구 분	포획시기 및 기간	포 획 도 구	포 획 지 역	포획수량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그물, 포획틀, 포획장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포획 가능 * 유해 야생동물이 농경지 등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경우 자력포획허가 가능 -2개월 이내, 다만, 포획틀, 포획장은 6개월 이내 * 대리포획시 30일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 포획틀, 포획장	-조류(새) : 피해 지역 리･동단위 -수류(짐승) : 피해지역 리･동단위 *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 정도․서식실태․ 포획목적 등을 감안 하여 결정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초래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요청기간 동안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포획틀, 포획장	-항공기･특수건 조물 피해 : 피해 지역 및 그 주변 출몰지 -군 작전 지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하여 결정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피해지역 리･동 단위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	엽총, 포획틀, 포획장	피해지역 리･동단위 *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마취총 등을 사용하여 생포) 및 멧돼지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필요시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포획틀, 포획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하여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결과 상기 기간 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별도로 포획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기준

구 분	기 준
재질	아연도강관, 철재, 스틸파이프 등 안전성이 확보된 재질
규격	- 직사각형의 철제 틀로서 문틀과 출입문, 좌우측면의 시건장치 부착면과 미부착면, 바닥철판과 덮개철망으로 구성 등 이에 준하는 규격
모형1	△ 여닫이식
모형2	△ 개폐식
운영방법	-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허가 신청자는 농경지 등에 직접 설치(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먹이공급 관리 및 시설물 점검을 주기적으로 관리 할 것 ※ 허가권자가 현장확인 시 먹이관리 부실 등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허가취소

□ [별표4]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NO.(24~26)- 914-1

유해야생동물

포획승인

영월군

◦ 형태 : 원형(직경 3cm)

◦ 재질 : 은색 알루미늄

◦ 두께 : 1.0~1.5mm

◦ 글씨 : 양각 글씨

◦ 구멍 : 2mm내외

◦ 확인물의 번호(No)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국가 기초구역 번호를 활용한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24~26) -    914    -    1

(강원도)    (영월군)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일련번호]

◦ 본 지침 개정 이전 제작한 구형 확인표지는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5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최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음

1. 목    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3. 추진방침

○  농가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재해발생 시 손실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 1.～12.

○  사 업 량 : 89천㏊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50%)	도비(10%)	시군비(20%)	자담(20%)
70,000,000	35,000,000	7,000,000	14,000,000	14,000,000

*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지원

○  사업시행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주소지에 관계 없이 농지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원)

○  가입자격 및 요건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보험가입금액(생산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옥수수·콩·배추·무·파·호박·당근의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농지, 벼·밀의 보험가입금액 50만원 이상 농지는 보험 가입가능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는 단지면적 300m2 이상, 차(茶)·(사료용)벼·(사료용)옥수수는 경작면적 1,000m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 가입 가능

※ 다만,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  지원기준 :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0%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아래 품목(5개)은 보장수준별로 40~60% 국고 차등지원(지방비는 30% 동일)

구 분	품 목	보장수준(%)
		60	70	80	85	90
국비 보조율(%)	벼	60	55	50	50	50
	배·단감·사과·떫은감	-	60	50	40	40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

5. 세부 사업내용

가. 보험가입 대상 : 67개 품목

○  본사업(44개 품목)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포도·벼·인삼·느타리버섯·표고버섯·복숭아·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

○  시범사업(23개 품목) : 밀,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시설쑥갓, 배추, 무, 호박, 파, 당근, 봄감자,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팥,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나.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대해서는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4개월 전까지 확정 통보

다.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구분	대상 품목	대상 재해
특정 위험	인삼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우박․ 폭염․냉해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배․단감․떫은감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적과후) 태풍(강풍)․우박․화재․지진․집중호우․ 일소피해․가을동상해 (특약) 나무보상
종합 위험	참다래‧매실‧자두‧ 포도‧유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나무보상
	복숭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병충해(세균구멍병) (특약) 나무보상
	밤‧대추‧오디‧오미자‧호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마늘‧양파‧고구마‧콩‧옥수수‧차‧양배추‧밀‧메밀‧브로콜리‧배추‧무‧호박‧당근‧파‧시금치‧팥‧(사료용)벼‧(사료용)옥수수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고추‧감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병충해
	농업시설‧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병충해(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 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세균성벼알마름병)
	감귤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11.30일 이전) (특약) 나무보상, 동상해(12.1일 이후)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무화과	(7.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특약) 나무보상
	해가림시설(인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비가림시설 (포도‧대추‧참다래)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 화재

라. 보험 판매기간 : 붙임1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기간 중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인수 제한할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미리 협의

마. 보장유형 : 붙임2

바. 보험가입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

- 다만, 벼의 경우 동일 계약자의 농지는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가입이 원칙

*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등 사업관리기관이 승인하는 경우는 여러 개의 증권으로 보험가입 가능

○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

* 단지란 도로, 둑,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사. 재해보험 가입절차(붙임3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농·축협)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아. 보험료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료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시·군별 요율 적용

- 다만,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은 시․군․구별 요율 적용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벼는 시․군별 보험요율의 분포를 고려하여 요율 상한선 설정 가능

○ 보험료 할인․할증의 종류는 품목별로 다르며, 품목별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종류: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 방재시설별할인 등

자.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차. 보험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시행기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전남총국)

-  지역 대리점 : 재해보험사업자와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  추진방법

-  도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등)을 확정하여 시･군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1.10.까지)

-  재해보험사업자(지역 대리점)는 품목별 가입시기에 농가가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재해보험사업자(지역 대리점)는 농가로부터 보험 가입 신청 접수시 총 보험료 중 지방비 보조금을 사전 공제하고 청약 접수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을 매월 15일까지 도 및 시･군에 통보

*  품목별･시군별 보험가입 농가수･면적･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실적 등 포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하고 시･군은 보험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비 보조금을 시장･군수에게 환급

7.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8. 행정사항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실적 통보(재해보험사업자→도･시군) : 매월 15일까지

○  농작물재해보험료 교부신청 및 교부(재해보험사업자↔시군) : 수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재해보험사업자→시군→도) : 익년 1월 말까지

6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 최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음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3. 추진방침

○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농가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 1.～12.

○  사 업 량 : 88천명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담(20%)
10,848,000	5,424,000	976,320	2,278,080	2,169,600

*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보험)에 직접 지원

○  지원단가

- (일반1형) 101,000원, (일반2형) 134,100원, (일반3형) 98,600원, (산재형) 194,900원 등

*  지원단가 이상의 보험상품 가입 시 초과 보험료는 자부담

○ 지원범위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80%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100%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지역대리점)가 판매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전남총국(지역 농축협)

*  지역 대리점 : 보험사업자와 농업인안전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일반1형 : 만15~87세 /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 : 만15~84세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포함)을 말함. 단,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보험료의 할인․할증

-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시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 개인형 가입자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

5. 세부 사업내용

가. 보험가입

○  가입시기 : 연중(보장기간 1년)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지역대리점)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1회납)

○  보험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나. 보험금의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지급(보험사업자)

○  보험 가입자(농업인)는 재해 발생 시 보험사업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

다. 기    타

○  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의 보험 판매자에게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보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의함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시행기관 :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보험 전남총국)

-  지역 대리점 : 보험사업자와 농업인안전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  추진방법

-  도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등)을 확정하여 시･군 및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보험사업자 및 지역대리점은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홍보

-  지역대리점은 농가로부터 보험 가입 신청 접수 시 총 보험료 중 지방비 보조금을 사전 공제하고 청약 접수

*  국비 보조금(50%)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에 직접 지원

-  지역대리점은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하고 시･군은 보험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방법과 시기는 지역대리점과 시장･군수가 협의 조정

-  보험사업자(지역대리점)는 도 및 시･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 농가수, 보험료, 보험금 지급실적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지역대리점은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로 인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비 보조금을 시장･군수에게 환급

8. 행정사항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실적 통보(보험사업자 → 도, 시･군) : 수시

○  농업인안전보험료 교부신청 및 교부(지역대리점 ↔ 시･군) : 수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보험사업자 → 시･군 → 도) : 익년 1월말까지

7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 최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음

1. 목    적

○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추진방침

○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 일부를 지원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 1.~12.

○  사 업 량 : 5,538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담(20%)
3,333,333	1,666,667	300,000	700,000	666,666

*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농협 포함)

* 지자체 소유 농기계는 지원 불가

○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로우더

○  지원내용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계약자당 상기 담보에 대한 보험료 100%(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지원

※ 보조금 지원 자격의 제한

① 필수가입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Ⅰ또는Ⅱ)에 가입하지 않은 자

(보조금 지원 예시)

구분	필수			선택	보조금 지원여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Ⅰ또는Ⅱ	농기계손해/ 적재농산물
가입 여부	○	○	○	×	지원
	○	○	○	○	지원
	×	○	○	○	미지원
	○	×	○	○	미지원
	○	○	×	○	미지원

* 담보별 보험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② 주요 안전장치의 구조가 임의로 개조 변경된 농기계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 (대상) 2020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된 트랙터

* 주요 안전장치 :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③ '②'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를 임의･개조 변경한 사실이 확인이 된 자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자

○   보험료의 할인․할증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개별 할인․할증, 농기계 공동운전자 인원수에 따른 할증 적용

- 농업인 안전보험과 동시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 개인형 가입자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

5. 세부 사업내용

가. 보험가입

○ 가입시기 : 연중

- 계약단위 : 1농기계 당 1계약 원칙

- 가입기간 : 1년 원칙(1일부터 1년 미만 가입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보조금을 제외한 보험료)

- 가입한도 : 가입 농기계 잔존 가액(1만원 단위로 체결)

○ 가입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나. 보험금의 지급

○ 지급시기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보험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 등에 의함

○ 보험료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음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농작업 대행 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는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 전남도지사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시･군 지역농협)

○ 추진방법

사업계획 통보 (도→NH농협손해보험, 시․군)	- 사업계획(지침) 통보 ※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은 지역농협에 사업안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도↔시․군↔NH농협손해보험)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서식1) ※ 보조금 송금은 가입실적에 따라 수시 집행
⇓
보험 홍보 및 가입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협↔농업인)	- 농업인은 약관 확인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 가입 ※ 지역농협은 총보험료 중 보조금을 사전에 공제하고 청약 접수
⇓
실적 보고 (NH농협손해보험→시군, 도)	- 월별 보험운영실적 보고(서식 2)
⇓
사업비 정산 (NH농협손해보험→시군→도)	- NH농협손해보험, 시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 보고(서식 3)

[서식 1]

농기계 종합보험료 보조금 교부신청서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 → 시․군 → 도)

사 업 명 : 2021년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 업 자 :

3. 사업기간 : 2021. 1.~12.

4. 사업목적 :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보장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지원으로 안전영농 실현

5. 사업대상 : ○○건

6. 보조금 교부신청금액 : ○,○○○원(금    원)

농기계	가입건수 (건)	총보험료 (원)	보험가입금액(원)				교부(도비)신청액(원)
			계	국비	도비	자담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

보조금 수령계좌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 예금주 :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NH농협손해보험 ○○ (직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농기계 종합보험 운영실적 보고(○○월)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 → 시․군, 도)

(단위 : 대, 원)

기종명	대수	가입금액				보험금 지급
		계	국비	도비	자부담	건수	보험금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

[서식 3]

농기계 종합보험료 사업정산 보고(○분기)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 → 시․군 → 도)

(단위 : 건, 원)

농기계명	대수	정산금액(천원)			집행잔액 (도비)
		계	도비	자담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

[별첨]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기준 및 절차

1. 목적

주요 안전장치의 임의개조‧변경 농기계에 대한 국고지원 제한과 지원보험료 환수 등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피해예방을 유도

2. 확인기준

가. 확인대상 농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되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중 2020년 이후 출고된 트랙터

* 확인대상 농기계의 연식이나 기종은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나. 확인대상 주요 안전장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 중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안전장치*

*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다. 확인할 내용

- 확인대상 주요 안전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된 위치에서 탈착되어 있거나, 파손‧변형 등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 여부

3. 사업시행 단계별 업무절차

가. 상품판매 및 계약인수 단계

1) 지역대리점

- 확인대상 농기계에 대한 임의 개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보조금지원 제한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른 보조금 지원 보험료 환수가 될 수 있음을 보험 계약자에게 안내

- 농기계 사진*을 첨부한 “농기계 실사확인서”를 보험계약자로부터 제출받아 서류와 함께 보험사업자에게 제출

* 주요 안전장치의 부착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

2) 사업시행기관

- 지역대리점에서 제출한 “농기계 실사확인서” 등 청약 관련 서류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검토

- 청약 관련 서류 검토 과정에서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변경을 인지한 경우 관련사실을 사업관리기관(해당 시군)에 보고(양식1)

* 임의 개조·변경인지 통보대상 농기계는 주요 안전장치 확인대상 농기계와 동일

3) 사업관리기관

- 사업관리기관(해당 시군)은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반기별로 道에 통보

나. 보험금 지급 단계

1) 사업시행기관

- “주요 안전장치 체크리스트” 등 손해사정 관련 서류 검토 과정에서 주요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상태에서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경우, 보조금 지원 보험료에 대한 환수절차* 진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보조사업자(보험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보험계약자)의 부정수급사유 발생 확인 시 국고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함

- 보조금수령자에게 반환을 명하였음에도 보조금 지원 보험료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해당 시군에 관련 내용 보고

* 해당 시군은 보고받은 건의 ｢같은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道에 보고하여 제재부가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주요 안전장치 확인에 필요한 '농기계 실사확인서' 및 '주요 안전장치 체크리스트'는 보험사업자가 정한 양식을 따름

[양식1] 주요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농기계 인지 보고

수신 : 해당 시장군수

(참조)

제목 : 농업기계 안전장치 미부착 인지 보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시행과정 중 안전장치 미부착 농업기계를 인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아 래 -

구분

농업기계 종류

소유자

제조업체

기대번호

연식

안전장치종류

1

트랙터

홍길동

국제

2020

안전프레임

2

저속차량표시등

3

안전벨트

：

：

：

：

：

：

：

.  끝.

발신명의

직인

시행 : 손해(농업보험부)62101-    (2020. 1. 1.)

담당 :

8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1. 목    적

○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문인력 확충으로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추진방침

○  지역특성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조기에 선발하여 채용

○  선정 인원수, 사업기간, 지원단가(휴일근무 수당 등 고려), 근로조건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 여건에 맞게 조정

3.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계(100%)	도 비(30%)	시군비(70%)
30명	30,000	900,000	270,000	630,000

4. 세부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21. 1.～12월

나. 대상자 선정

○  농기계 수리･정비 등 관련 자격증 보유 및 경력자 우선

○  농기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력자 또는 선정 이후 자격취득 희망자

○  시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자체 확정하여 필요인력 채용

다. 세부 사업내용

○  임대용 농기계 수리･정비, 임대사업소 관리장비 운전 등

○  농업인 대상 농기계 사용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 교육

*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채용자를 '농기계 사고 안전지킴이'로 지정

○  고령농과 영세농,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사업 추진

-  대행 농작업 : 경운, 종자소독, 정선작업, 건조 등 필요한 농작업

* 지원대상자 및 농작업은 임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

○  기타 시장･군수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라. 추진요령

○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근로계약 체결

○  작업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 실시

○  근로개시 전 적정한 작업 목표량을 부여하고 이행상황 및 안전관리 점검사항 등 사업현장 작업일지 작성 관리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절차 이행

○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 사업비 정산

5. 행정사항

○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신청서 제출 (시군 → 도) : 2021. 2월

○  사업 지도점검(수시) 및 추진실적 기록 관리	: 2021. 6월, 12월

○  사업 추진실적(최종)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2022. 1월

[붙임 1]

2021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사업신청서

※ 첨부 : 세부 사업계획서 1부.

시 군 명	(농기계 임대사업소)
담 당 자	부 서 명	직 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 업 량	개소 ( 명)			사업비(천원)
				계		도비(30%)		시군비(70%)
사업내용	○ ○ ○
시설현황	임대사업소 개소수		개소
	임대농기계 보유대수		종, 대( )
	관리장비 보유현황		종, 대( )
전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1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2]

2021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추진실적 (○○시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 채용인원 :      명 (평균 월급여       천원)

- 작업내용 : 수리･정비, 운전, 배달, 안전교육횟수 00건 등

○ 추진성과

-  자격증 취득(농기계 수리 등     )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

□ 사업비(보조금) 정산(○○시군)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도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불용액	이월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9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1. 목    적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귀농인 등에게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영농 정착 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10,666대        * 대당 2,500천원 기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26,666,680	4,000,000	9,333,332	13,333,348

4. 사업추진요령

가. 추진주체 : 시장･군수

나. 추진기간 : 2021. 1.～12월

다. 사업대상자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에 타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라. 지원기종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원 이상 농기계(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록된 기종)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마.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의 50%

바. 지원한도 : 최대 300만원

5.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 홍보

○  시･군은 시･군 홈페이지, 보도자료, 읍･면･동  통･리장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충분히 홍보

나.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단위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순위 : 시군에서 자체 결정하되 밭농사 기계장비 위주로 우선 구입하는 농업인

-  열성을 갖고 영농에 주력하고 있는 정착 귀농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자로 전남도 전입 5년 이내인 자

- 농기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다.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를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군에 제출(별지 제2호)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라.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 관리대장(별지 제5호)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6. 행정사항

가.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실적(별지 제3호) 제출 : ’21. 10. 31.까지

나.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2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 작성 비치

[별지 제1호 서식]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용도 :

○ 영농규모(계획) :       ㎡

-  (전작)          ㎡(주요작물) / (수도작)          ㎡ / (하우스 등)          ㎡

-  (기타)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 :

○ 가    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농기계 ○○○대리점

위와 같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20○○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3호 서식]

20○○년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대, 원, %)

시군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4호 서식]

20○○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10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 목    적

○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침

○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마을별･들녘별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중점 지원

○  쌀, 밭작물 등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으로 작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 기자재 지원으로 자립 경영체 육성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인력 절감 효과가 높은 농기계를 공급하여 기계화율 제고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3.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FTA농업경쟁력제고대책, 전라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4.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자담
9,922,500	1,500,000	3,500,000	4,922,500	∙벼 육묘장, 드론, 지게차 등 구입지원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도비 30%, 시군비 70%

5. 사업추진

가. 추진 주체 : 시장･군수

나. 추진 기간 : 2021. 1. ~ 12월

다. 추진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
세부 사업계획 수립보고 및 확정	(12월)	▪ 사업계획 보고(시･군 → 도 / 12. 24.한) ▪ 사업계획 확정(도 → 시･군 / 1. 10.한)
⇓
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1~2월)	▪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1. 31.한) ▪ 사업대상 선정(2. 28.한) -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
사업발주 및 추진	(3~4월)	▪ 단위사업별 사업성격에 맞게 계약체결, 사업발주, 사업추진(시･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5~10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도･시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
⑥ 보조금 지급	(6~10월)	▪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사업비 정산	(12월)	▪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2. 31일한 / 시･군)

6. 세부사업내역

가. 벼 육묘장 설치(3종)

○  목        적 : 벼 육묘 취약농가에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한 건전묘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육묘부담 경감

○  지원규모 : 개소당 660㎡ 이상(필요 시 자부담을 늘려 확대 가능)

○  기준단가(660㎡)

-  자동화 160백만원 / 반자동화(녹화장포함) 140백만원 / 반자동화 90백만원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50㏊ 이상 벼 육묘 공급 및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벼 육묘장 설치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자동화 80백만원, 반자동화 70백만원, 반자동화 45백만원

○  사업내용

-  ① 자동화 육묘장

⋅필수시설 : 육묘온실, 자동제어･살수장치, 출아실(샌드위치판넬), 컨테이너(육묘상자 적재용), 최아기(종자발아기) 등

⋅선택시설 :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컴퓨터, 육묘상자, 상토, 육묘상자운반기, 탈망기, 종자소독기, 볍씨파종기, 육묘상자이송기, 육묘상자세척기

-  ② 반자동화 육묘장(녹화장 포함) : 육묘온실, 스프링클러, 스크린(커튼), 벼 녹화장 등

-  ③ 반자동화 육묘장 : 육묘온실, 스프링클러, 스크린(커튼) 등

※ 사업비는 위의 관련 시설･관수장치 설치, 기자재 구입에 한해서 사용

○  사후관리 : 완공일로부터 10년

나.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3종)

○  목    적 : 대규모 벼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광역 방제장비를 지원하여 취약한 방제작업 효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에 기여

○  기준단가

-  무인헬기(살포폭 7.5m) 160백만원 / 농업용드론(9ℓ이상) 20백만원 / 광역살포기(원거리용방제기 3,000ℓ, 탑재차량 3.5톤) 200백만원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추진 시 영세율, 부가세 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지원내용 : 광역방제기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무인헬기 80백만원 / 농업용드론 10백만원 / 광역살포기 100백만원

○  지원대상 : 들녘별 벼 50㏊ 이상, 밭 10㏊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①무인헬기, ②농업용 드론, ③광역살포기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 농업용드론 지원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공장에서 생산한(공장등록증 등 확인) 제품에 한해 지원, 지원구성품은 본체 1대+부속장비 1식*

* 부속장비 1식 : 충전기 1대, 배터리 3개 이내, 조정기 1대, 약제통 1개 등

○  기    타

-  시장･군수는 공급업자의 광역방제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철저

-  시장･군수는 대상 기종 구입에 있어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요구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전자입찰 구매가 가능하며, 사업자 자체 구입 시 추가 부속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다. 범용콤바인 구입 지원

○  목    적 : 콩, 잡곡 등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기여

○  기준단가 : 대당 150백만원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범용콤바인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75백만원

○  지원대상 : 밭작물 10ha 이상 농협 등과 계약 재배하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콩 또는 잡곡 수확이 가능한 범용콤바인 및 부속장비 구입

라.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목    적 : 농산물 운반 및 적재작업의 효율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등

○  기준단가 : 대당 25백만원/3톤 미만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농업용 지게차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12.5백만원

○  지원대상 :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업용 지게차(3톤 미만) 및 부속장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승인을 득한 ‘3톤 미만 지게차’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마.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목    적 : 신속하고 균일한 곡물 건조로 농산물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

○  기준단가 : 대당 13백만원/55석 이상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6.5백만원

○  지원대상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  사업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 설치

-  최소규격 5,500㎏(55석) 이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바.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목    적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으로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대상품목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등 시군 실정에 맞는 토종 농작물

○  지원단가 : ㏊당 5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규모 : 최소 0.1㏊ 이상, 최대 5.0㏊

○  사업내용 : 토종농산물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농구비,

노동비 등)

*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대상필지는 최대 5회까지 지원

7. 추진요령(공통사항)

가. 사업 홍보

○  시･군은 사업신청･접수 전 3개 매체(시･군 홈페이지, 통리장 반상회의, 보도자료 등)를 통해 사업 홍보 실시

나.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붙임1)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지원대상이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6의 요건에 따름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다. 사업비 집행요령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라. 기자재 지원요령

○ 기자재 지원 대상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시설 등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도내 품목별 조합(업체)을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 유도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군에 제출(서식 3)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마.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철저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장비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함

사. 사후관리

○  농기계 경우 사후관리대장(서식 1)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여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벼 육묘장은 설치 이후 사후관리 대장(서식 2)을 작성 비치하고, 공동이용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이용실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기계류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를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시장·군수 사전 승인 후  도지사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아.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에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8. 행정사항

○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사업 계획서(붙임 2) 제출 : 2021. 2월 말까지

○  사업비 집행(정산)실적 제출(붙임 3)	: 2021. 12월 말까지

[붙임 1]

2021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신청서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회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 벼 육묘장(자동 □ ･ 반자동(육묘장 포함) □ ･ 반자동 □) □ 광역방제기(무인헬기 □ ･ 농업용 드론 □) □ 범용콤바인 □ 농업용지게차 □ 곡물건조기 □ 토종농산물 육성
사 업 량	㎡, 대
	(단위 : 천원)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2021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붙임 2] 1부. 끝.

[붙임 1-1]

202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벼 육묘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21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시･군       읍･면      리      번지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사업내용 세부적 작성과 육묘 컨테이너는 재배면적 및 공급량을 감안하여 제작 지도

사 업 규 모 (*육묘장의 경우 출아실 포함)	육묘 컨테이너	최 아 기	기 타
㎡ (구조형태 : )	대	대

○ 연간 운영 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상자

□ 부지확보 계획

○ 부지 확보 및 토지사용 승낙서 완료 : 확보 및 예정(  월)

○ 시설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추진 :    월

[붙임 1-2]

202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무인헬기, 농업용 드론,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21.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ㅇㅇㅇ자택, ㅇㅇㅇ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방제･수확･파종 면 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수확･파종 작 업 비	비 고
ha	호	원/10a당

[붙임 1-3]

202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토종 농산물 육성

□ 지급대상 농지

※ 사업 신청 시 주의 사항

- 사업기간은 1년이므로 보조사업 이행 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농지 소재지					공 부 상				’19~’20년 재배작물				’21년 재배작물 및 신청면적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19년		’20년		작물		신청면적 (㎡)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작 물 별 신청면적		○○(예, 콩)				○○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입금계좌		예금주 : 은 행 :						계좌번호

[붙임 2]

202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 사업내용

(단위 : 개소, 대,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기 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벼 육묘장	자 동
	반자동 (육묘장 포함)
	반 자 동
광 역 방제기	무인헬기
	농업용드론
	광역살포기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토종농산물 육성

[붙임 3]

2021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농업(법)인 명칭	정 산 액(단위: 원)				세부사업내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사 업 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서식 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관리대장(예시)

※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중 농기계 구입 내역 작성(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명	무인헬기, 농업용드론,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단체명/대표자	농업회사 ○○농협		주 소		00시･군 00읍･면 00리 00번지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서식 2]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관리대장(예시)

* 사업내용이 포함된 주요 시설･장비 사진 첨부

* 한글 등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사 업 명	벼 육묘장 설치
단체명/대표자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표자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온풍기 등
면 적(㎡)		참여농가							연 간 생산계획
설치업체 (전화번호)		준공년월							관리자 (연락처)
사 진
벼 자동화 육묘장 전경						내부전경

[서식 3]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류만 작성)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11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1. 목    적

○ 비료･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등의 효율적 농작업 도모

○ 전기동력운반차 지원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하여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 전남에서 생산하는 농기계 지원으로 전남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2. 추진방침

○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

○ 도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기종으로 지원하고, 기종별 안정성･성능 및 제조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주행 중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지원받은 기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606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55%)	자담(30%)
3,333,050	500,000	1,833,150	999,900

4.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추진기간 : 2021. 1.～12월

○  지원대상 : 전남도내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등

○  지원내용 :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일부(최저 3,500천원～최대 4,000천원)

- 기종가격이 높아 보조금 한도 초과 시 자부담 추가 부담해 구입

5. 사업추진체계

가. 지원 제품

○  전라남도에 공장을 두고 생산한 기업의 제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전기･승용형 농업용동력운반차

나.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별지 제1호)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시･군 단위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다. 보조금 지원

○  기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별표 제1호)

* 기종별 안정성･성능･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군에 제출(별지 제5호)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권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도에 정산 보고(’20.12월 말까지/별지 제3호)

마.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공급대장(별지 제2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통지

[별지 제1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전입일 : )		연락처
	사용용도			영농규모 (계획)		㎡ (수도작 ㎡, 밭작물 ㎡ 등)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기종명
	사업비	계	도비(15%)		시군비(55%)		자담(30%)
위와 같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3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대, 원, %)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4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5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별표 제1호]   추후 별도 통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기종별 보조금 지원표

제조사명	기종명	보조금(원)			사진
		계	도비	시군비

12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1. 목    적

○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 행사･축제 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

2. 추진방침

○  영농철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는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 보호

○  고령농가･영세농가･여성농업인에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2,000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1대당 단가 : 530천원(도비 106, 시군비 318, 자담 106)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20%)	시군비(60%)	자담(20%)
1,060,000	212,000	636,000	212,000

4.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추진기간 : 2021. 1.～12월

○  사업대상 : 고령･영세･여성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자체 선정

※ 대상자 선정 시 고령(만65세 이상)․영세(농지면적 0.3㏊ 이하)․여성 농업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

○  공급규격 : 너비 1m × 길이 2m, 중량 33kg, 높이 조절 가능

※ 작업대 제작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상판･다리 모두 부식(녹) 방지 제품 구입

○  구매･공급 :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사업추진 체계〉

구매･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연간 활용도 등을 감안 선정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5. 행정사항

○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적기 이용 및 활용도 제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철저

-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공급 및 사업비 집행실적 도에 제출 : '20. 10. 31까지

별 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공급 및 사업비 집행실적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대)			지원 농가					공급단가
계 획	실 적	비 율	계	고령농	영세농	여 성 농업인	기타
		%	호					원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 잔액발생 시 사유 :

사 업 비				집 행 액				잔 액 (도비)
계	도 비	시군비	기타	계	도 비	시군비	기타

13	개량물꼬 지원

1. 목    적

○  벼 재배 논의 효율적 물 관리로 농촌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쌀 생산비 절감

2. 추진방침

○ 전남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 부담 완화('19년부터)

○ 논둑 누수방지 등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 벼 생육기별 논물 수위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40,000조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1조당 단가 : 45천원(도비 4.5, 시군비 13.5, 농협 18.0, 자담 9.0)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10%)	시군비(30%)	농협(40%)	자담(20%)
1,800,000	180,000	540,000	720,000	360,000

4.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시장･군수, 농협(시군지부 농정지원단)

○  추진기간 : 2021. 1.～12월

○  지원내용 : 벼 재배 농업(법)인에게 개량물꼬 지원 공급

* 개량물꼬 : 간편하게 논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

5. 사업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

○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  시･군에서는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자체 선정기준 마련 및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논물 관리가 취약한 영세농․중소농․여성농업인 등에 우선 공급

○  시군은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을 지역농협에 통보

나. 사업시행

○ 지역농협은 시･군과 협의하여 공급기준 마련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A/S 등 편의를 위하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생산한 제품 우선 선정

○ 4월까지 공급·설치하고 5월 모내기부터 활용

다. 사업비 정산 등

○  지역농협은 공급확인서 및 자부담 입금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보조금 신청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도에 정산 보고(’20.10월 말까지)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2. 15일까지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농협→시·군)
⇓
대상자 선정 (시·군 및 농협) 2월 말까지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농협과 협의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농협)
⇓
공급 및 설치 (시·군 및 농협) 4월 말까지	- 지역농협은 4월까지 공급․설치
⇓
사업비 정산 (시·군→농협) 6월 말까지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별지 제1호 서식]

2021 개량물꼬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영농규모(계획) :        ㎡( 벼    ㎡, 전작     ㎡, 시설 하우스    ㎡)

2. 신청내역

(단위 : 조, 원)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40%)	자담(20%)

2021년 개량물꼬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량물꼬 지원 사업 신청내역

(단위 : 조, 원)

신 청 인			설치예정지		수량	사 업 비(원)					농가확인
주소	성명	연락처	소재지	지번		계	도비	군비	농협	자담
계

[별지 제3호 서식]

개량물꼬 지원 사업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조, 원, %)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14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1. 목    적

○ 벌크형태의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곤포) 등을 운반･하역하기 편리한 운반장비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 도모

○ 1회성 영농자재(톤백, 포대 등) 구입비 절감 및 사용 감축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

2. 추진방침

○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운반장비를 트럭에 탑재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지원대상자를 1톤 트럭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정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1,000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1대당 기준단가 : 3,700천원(도비 370, 시･군비 1,110, 농협 1,110, 자담 1,110)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0%)	시군비(30%)	농협(30%)	자담(30%)
3,700,000	370,000	1,110,000	1,110,000	1,110,000

4.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시장･군수, 지역농협(농정지원단 등)

○  추진기간 : 2021. 1.～12월

○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신청일 기준) 1톤 트럭을 보유한 농축산 농가

○  지원기종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차량탑재용 곡물적재함

○  지원내용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70%(최대 2,590천원 한도)

- 보조금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입 시 자부담 추가해 구입

5. 사업추진체계

가.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시･군(읍･면･동)에 제출

○  시･군은 신청서 취합 후 관할 지역농협에 신청명단을 송부하고 지역농협은 조합원 여부, 농협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를  시･군에 송부

○  시･군에서는 시･군 단위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농협에 사업비 내시

나. 보조금 교부

○  지역농협은 시･군에 교부신청서 및 자부담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

○  시･군은 교부신청서 검토 후 지역농협에 사업비 교부결정

다. 운반장비 구입 및 설치

○  지역농협은 농가가 구입을 희망한 운반장비 구매계약을 체결

○  공급업체는 농가 보유차량에 운반장비를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장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 지역농협은 교육확인서 취합해 정산 시 시･군에 제출(별지 제5호)

라.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은 공급 후 완료서류(계약서, 농가공급대장, 교육확인서 등) 일체를 시･군에 제출 및 보조금 송금 요청

○  시･군은 공급 관련 서류 확인 후 지역농협에 보조금 지급, 지역농협은 공급업체에 구입대금 신속 지급

※ 시･군은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비 정산 전에 지역농협에 보조금 先 집행 가능

마.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운반장비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운반장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5년)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연락처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형식명 (적재함 길이)	□ 2,800 (표준형) □ 3,100 (장축형) □ 2,500 □ 기 타( )
	사업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30%)	자담(30%)
위와 같이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
농협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 )
추천규모	대
추천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위와 같이 2020년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추천자 : ○○농협조합장(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3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대, 원, %)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4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농협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5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15	영농안전장비 지원

1. 목    적

○  농약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2. 추진방침

○  공동 방제단, 작목반, 농업인단체 및 벼·과수 등 농약살포 시 중독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공급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지원 대상 농업인에게 안전사용 장비 1조씩 공급

-  안전사용 장비 1조(예시) : 방제복 1벌, 마스크 3개, 보안경 1개

※  안전사용 장비 중 마스크, 보안경의 공급내역은 농업인의 선호도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하여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공급 가능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량	기준단가	사 업 비
		계(100%)	도 비(10%)	시군비(90%)
22,222조	45,000원	999,990	100,000	899,990

4. 세부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21. 1.～5월(농약사용 성수기 이전 공급)

나. 공급규격

○  조달청 우수제품 또는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성능 인정 제품

-  방제복의 원단은 방수성이 뛰어나고 땀 배출되고, 외부의 비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은 기능성 소재 사용제품 공급

다. 구매(공급) 방법

○  구매방법은 시장･군수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결정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병해충방제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결정

※  기준단가는 예시가격이므로 조달구입, 비교견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적정가격으로 공급

○  담당공무원은 중복공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급 상황 확인

〈사업추진 체계〉

구매･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구매 공급방법 결정(병해충방제협의회 등)
⇓
공급대상자 선정	- 시장, 군수 책임 하에 병해충 공동방제단,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전업농 등 방제작업이 많은 농업인 등에게 공급(밭벼 재배농가 제외)
⇓
농가 현품 공급	- 대상농가당 1조씩 공급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
사업비 정산	-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의 청구내용 대조 후 일괄 정산

라.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실정에 맞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  영농안전 사용 장비 지원공급 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무상공급 내용, 기대효과 및 농작업 시 착용하도록 적극 홍보(지도)

5. 행정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  영농안전장비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  영농안전장비 공급대장 시군에 비치

○  영농안전장비 공급 및 정산실적 도에 제출 : 2021. 6. 30.

[관련 서식]

□ 영농안전장비 공급 및 정산실적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			지원농가	공급단가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조		%	호	원

○ 사업비 집행실적

사 업 비(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 (도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 잔액발생 시 사유 :

□ 영농안전장비 공급대장(시군비치)

일 련 번 호	공 급 농 가			공 급 확 인
	성 명	면, 리(동)	수량	일 자	직	성 명
’21 -			조

원예산업 분야

1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나.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국비 (20%)	도비 (6%)	시군비 (24%)	기타(50%)
				융자	자부담
2,405,000	481,000	144,300	577,200	230,000	972,500	융자 30% 자담 20%

2.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 사업대상 품목이 의무자조금 거출 시작된 품목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냉해 등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1∼2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재해예방시설’은 3. 지원대상 참고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또는 지역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이상) 약정한 경영체

*  참여조직 자격요건 :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5%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20년 실적 기준)

*  참여조직의 상위조직 참여목표(연차평가 적용) : (’19~’20) 40%

- 단,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등 출하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자격 부여

* 경영체가 속한 시군의 사업시행주체를 통해 신청하며, 생산 전량 수출 증빙을 위해
최근 3년간 재배면적(경영체 DB 기준),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
(내수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대상)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출하실적 등에 관계없이 품종갱신, 기타사업 등 지원 가능)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 산지유통혁신조직 시범운영 대상자

-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등) 미처리 경영체

* 생장조절제 미처리 경영체는 신청 시 미처리 확약서를 작성하며, 사업시행주체는 미처리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

<가점부여>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대상자 가점 부여

-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 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경영체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영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영체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선정기준 미달 경영체에 대한 재심사]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영체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  사업성취 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후 대출기관에 통보

*  심사위원회 : 과수발전협의회,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단체 등으로 구성

다.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

* 재해예방시설: 방풍망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주시설, 다겹보온커튼,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등 재해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

-  다만,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공동이용장비(SS기, 고소작업차, 승용제초기 등), 추가 사업(1개)

[경영체 지원제외 대상]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벡 등 다공질필름 등)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 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6)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마.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식품금융부)

바.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3.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0월)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10월)		농업인 등 사업자(1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계약방법* 명시

*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 초과(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초과)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주체와 합동으로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 집행계획･정보입력･집행내역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 피대리인 정보입력, 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정보취약계층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사업신청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시행주체에 사업신청서[별표 1호 서식]와 출하약정서[별표 1-2호 서식]를 제출(전년도 11월)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융자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융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별표 1-3호 서식]를 제출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나.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사업신청자 평가･ 우선순위 부여	→	적정성 검토 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공고)
시행주체(참여조직)(11월)		사업시행기관(12월)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12월)

1)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또는 참여조직)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전년도 11월말)

*  시･군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주체가 우선순위 선정, 도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시･군통합(참여)조직에서 우선순위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융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자료 등을 제출토록 안내

○  사업자 선정 안내 시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 초과(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
만원 초과)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계약방법을 명시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2)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영체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며, 보고 시 사업계획 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분기별로 등록･관리(e나라도움 연계시까지 병행 등록), 시･도 담당자는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1)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2)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미 이행시 사업계획 지원 제외 등 페널티

예)  A,B 경영체가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을 신청 ⇒ A,B 경영체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경영체에게 필요사업량 500㎡을 모두 지원(나머지 경영체는 차기 지원)

3)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4)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영체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경영체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5)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6)  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또한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엄선하여 지원됨을 예고하여 행정 및 경영체의 투자 예측성 강화

7)  시･군은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으로의 출하실적 등을 감안하여 참여조직 단위로 사업비 배분

-  참여조직은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 선정, 출하이행관리 등 담당

-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관리 및 통합마케팅 추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경영체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G4C, 토지대장 등의 검색을 통해 확인

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세부시행계획 수립	〓	지원단가 결정	〓	사업계획 변경 및 시공방식 결정 등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주체 등(연중)

1)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 지원단가 결정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  Agrix를 통해 타 시･군의 동일 사업 단가와 비교하는 등 매년 검토를 거쳐 반드시 조정하여야 함

3) 사업추진 컨설팅

○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 수립･보완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사업계획 수립 참여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참여, 경영 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사업추진 지도･점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

○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의 내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기금사업 운영비에서 지급

-  비용지원분야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4)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며,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시･군 및 사업계획간 사업비 조정은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단, 연차평가결과 패널티 조직의 사업비 변경은 농식품부장관 승인 대상)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5) 시공방식 결정 등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제53조의2)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경영체)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에 승인요청, 농정심의회 등에서는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보조금 부당수령 관련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명단 지속 관리)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비가림하우스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경영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지정고시 제2016-180(‘16.12.28)호 전부개정 참고)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하되, 감리 표준요율 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 Ⅱ-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에 제시된 개별사업 기준, 총 사업비는 재원별 사업비를 합산한 총액을 말함(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

**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 주요내용 준용 준수 및 내재해기준 충족여부 등 감리 시행

6) 품종갱신사업 주의사항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시･도에서는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적보고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무병묘가 개발된 품종의 경우 무병묘 아닌 묘목(대목, 접수)으로 품종갱신 금지

○ ’30년부터 무병묘 이용 의무화. 다만, 무병화묘에 대해 ’24년부터 우선지원

라.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자금배정･ 집행 및 집행정보 등록 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업무대행자 사업시행기관(연중)		취약계층업무대행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사업별 지원원칙) 설계도와 시방서는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 추진가능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1)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경영체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농식품사업자금집행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과 사업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 자금집행상황 등을 Agrix에 분기별로 입력･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이미 시설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동 사실을 직접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요청시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융자금 대출 실행 실적을 통보하여야 함

마.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등록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업무대행자 (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실적보고서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하여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증빙자료) 1.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3. 보조사업 전용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
관련 서류 일체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보조금을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비예치형)는 집행잔액, 이자 등을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직접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 거래 불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라 추진

-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의 확인하에 지급 가능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환수할 경우 지원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 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 (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품종갱신 묘목 등)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품종갱신 부속종물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준하여 실시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의 중요재산이 방제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시･군 판단에 따라 손망실 처리(사용 가능한 중요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시행주체 추진실적, 적격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 출하약정 이행률, 사업단가 조정
여부, Agrix 입력 현황,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세부 점검사업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1)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3)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4)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4. 평가 및 환류

가.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나.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 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6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과수산업발전계획 보완･승인 등

*  사업추진상황 Agrix 미 입력 등 지침 미 준수시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제외 및 감점 등 조치

5.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2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주체 및 시･군에 제출(2021.1.31일까지)

○  시･군은 사업 참여희망 경영체가 제출한 2022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2021.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2022년도 사업신청 현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로 전송(2021.3.30일까지)

○  농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송받은 사업신청 현황을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1.5.31일)

○  FTA기금 관계자 워크숍 활용 수요조사 실시

-  매년 하반기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나.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사업별 지원원칙

◇  설계도와 시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다만,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2016.12.28. 전부개정 참고)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세부사업별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2. 관정개발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기준채수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농산물운반기	○ 레일형 농산물운반기에 한정 지원
4. 무인방제시설
5. 방풍망시설
6. 배수시설
7. 비가림시설	○ 비밀폐식으로 가온가능시설은 제외
8. 비가림하우스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 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불가
9. 다겹 등 보온커튼 (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 기존 일반형 비가림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포도 등의 동해 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필요
10. 서리우박피해방지
11.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 카바이트를 사용하여 폭음을 내는 조수류 퇴치기 지원 금지
12. 작업로정비
13. 지주시설

세부사업별	비 고
14. 친환경과원관리	○ 개소당 20ha 이상, 개별 경영체단위 지원 금지 ○ GAP의 경우,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 IPM, GAP 과원관리에서 농약구입 지원 제외(‘23년부터 적용) ○ GAP 과원관리 지원기간은 사업시작시점부터 최대 3년 ○ 컨설팅(병해충 예찰 포함)은 반드시 진행하며, 사업비에 포함하여 진행 ○ 농약 및 자재 등은 검증기관을 통해 성능,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 * 농약 및 자재 등 물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경쟁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임의로 분리발주 등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 불가 ○ 시･도지사는 신규 친환경과원관리사업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표 3호 서식]
15. 품종갱신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24년부터 무병화묘 우선지원, ’30년부터 무병묘 의무화 ○ 무병묘 旣 개발 품종은 무병묘 아닌 묘목으로 품종갱신 금지
16. 공동이용설비	○ 과수목파쇄기, 꽃가루은행, 석회유황합, 식품영양제조기 등 ○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17. 재해예방용 난방기	○ 난방기에서 약 15m 거리에 설치된 온도센서의 지시값(온실내부온도)을 최고 10℃까지만 상승하도록 컨트롤박스를 설정한 후 봉인(일련번호가 있는 것으로 봉인하고, 수리시 지자체에 신고 후 재봉인)
18. 감귤원 원지정비	○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19. 지역･품목별 맞춤형 사업	○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공동이용장비 (고소작업대, 농업용 굴삭기, 승용제초기, SS기, 다목적 운반기, 운반차량 등)	○ 공동이용장비는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임대나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장비를 3억원 이내에 지원 ○ 지역 내 영농여건, 농가수요,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여부, 전담운영인력, 보관방법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임대료는 농진청에서 발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 ○ 공동이용장비 운영주체는 장비 관리대장과 장비 임대차 관리대장을 사무소에 상시 비치 [별표 4-3호 서식]
- 추가 사업 1	○ 추가로 1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시행 가능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생력화 등에 필요한 사업 - 로컬푸드, 직거래 등 정부 유통구조개선 정책과 부합하는 유통을 하는 경영체나, 친환경인증(친환경농업육성법)･글로벌GAP인증 경영체는 예외적으로 시행주체(참여조직)와의 출하실적(약정) 없이 지원 가능

[별표 제 1호 서식]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 고 (품종갱신사업은 품종명, 식재 주수, 시기 명시)
				계	보조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귀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경영체심사표 2.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 3. 출하약정서 4.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5.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6.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7. (전량 수출 경영체) 최근 3년간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참여조직)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6.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최소 50%이상)을 약정할 경우에 해당됨

7.  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8.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9.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 및 출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전량 수출을 증빙하기 위한 최근 3년간 재배면적, 생산량(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 국내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함.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제1-1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 심사표

사업 신청경영체 심사표 (안)

(세부사업명 :               )

신청경영체 현 황	성 명	(서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외 필지

* 동점자 처리 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 전량 수출 경영체는 시행주체 출하계획, 시행주체 출하실적 모두 만점 부여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점수 배점 및 항목은 일부 조정 가능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기존과원 여부(‘12년 3월 15일 이전 과원) 또는 재해예방사업 신청 과원 여부(’21~’23년만 해당)	○, ×
	2. 출하약정 이행 여부	○, ×
	3.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4. 자부담 능력 여부	○, ×
	5. 출하권 위임여부	○, ×
	6. 농업외 종합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 여부	○, ×
시행주체(참여조직) 출하계획	7. 출하 약정율[약정출하량 / 예상생산량 × 15점] ⋅100% 이상은 만점	15
	8. 출하 예상량[출하 예상량 / 10톤 × 15점] ⋅10톤 이상은 만점	15
시행주체(참여조직) 출하실적	9.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0점] ⋅100% 이상은 만점	15
	10.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10점] ⋅10톤 이상은 만점	15
사업여건	11.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50세 이하는 만점, 70세 이상자는 0점	3
	12.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후계인력 요건은 과원규모화사업기준에 준함)	3
고품질 생산 및 유통	13. GAP(우수농산물관리) 경영체	3
	14. 과수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5
	15.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5
	16. 수출조직 참여경영체	3
	17. 최근 2년 이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3
	18.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5
	19.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자 여부, 과원규모가 0.5ha이상 여부	5
세부사업별 특성	20.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30년 이상은 만점	5
기 타	21. 지역별 특성 감안한 평가지표	5
	1.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 : 3점 2.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 : 2점 3.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 : 5점
총 계		105

20   .    .    .

평가자[시행주체(참여조직)]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지 자 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표 제1-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 출하약정서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체 ○○○(이하 “갑”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이하 “을”이라 한다), ○○시장･군수(이하 “병”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의 경영체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품종갱신사업은 사업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함

년 도	품 목 명	재배면적 (㎡)	생산예상량 (톤)	출하약정량 (톤)	약정비율 (%)	비 고
전년도 출하 실적
○○년(1년차)
○○년(2년차)
○○년(3년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최소  향후 3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단,  타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  수출전문조직 등 농식품부가 인정한 조직에 출하한 경우 출하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출하약정량은 원칙적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이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최소 50%까지 조정가능

제5조(수송) “갑”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과 “병”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참여조직)

대 표 자 :                    (인)

“병”

○○시장･군수                (인)

[별표 제1-3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 대출신청자료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 업 규 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 정 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 정 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표 제1-4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 신용조사서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 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표 제 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품종갱신) 지원실적

00년 품종갱신사업 지원실적

시도	시군	지 원 농가명	지 원 액				대 상 품목명	품종명	묘목수	구 입 업체명	자체보증 묘목 여부	종 자 로트번호
			계	국고	지방비	융자

[별표 제 3호 서식]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00년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시도	시군	지원 대상	지원 유형	과종	지원 면적 (ha)	농가수 (호)	일시	장소	예상 참석 인원	시군 담당자			기타
										성명	연락처 (핸폰번호)	이메일 주소
			IPM
			IFP
			GAP

[별표 제 4호 서식]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1. 사업자(법인)명 : ○○○○○○○○

2. 현    황

가. 지역 내 과수산업 일반현황 및 사업자 전년도 취급규모

품목명	과수산업 일반현황			전년도 취급규모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A)	취급량 (톤, B)	취급액 (백만원)	취급비중 (B/A)
계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명)	총출자액 (천원)	평 균 (천원)	최 고 (천원)	최 저 (천원)

다. 공동이용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 현황

부서명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이력 및 자격	비 고
계

라. 사업수요 조사결과

○ 조사기간 :

○ 조사지역 :

○ 조사대상 농가 수 :

○ 조사결과

-

3. 구입 및 설치계획

가. 보관 및 설치장소 : 기 확보(   ), 확보예정(   )

시설명	주 소	시설면적 (㎡)	현재 사용용도	소유자	비고(확보 완료일)
합 계

나. 세부사업 추진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규 격	수 량 (대)	단 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구입 및 설치 완료예정일
합 계

4. 연간 운영계획

가. 사업유형 : 단기임대(   ), 농작업 대행(   ), 기타 (   )

나. 연간 운영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농작업명	임대농가수 (세대)	임대수수료 (천원)	면 적 (㎡)	1일 사용료 (천원)
합 계

5. 기대효과(정성 및 정량적 효과, 추정 손익 등 기재)

○

○

○

[별표 제 4-1호 서식]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기본요건 (평점란에 ○ 또는 × 표기, ×가 1개 이상이면 지원제외)	①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이거나 참여조직인가?
	② 사업시행주체 등 상위 조직과 협약을 체결했는가?
	③ 전년도 취급액 중 지침의 참여조직 인정 기준 이상을 상위 조직으로 출하했는가?
1. 사업추진의지와 적극성	① 사업자의 사업추진의지는 확고한가? ② 사업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10	8	6	4	2
2.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본력을 확보했는가?	20	16	12	8	4
3. 사업비 확보 계획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사업 신청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10	8	6	4	2
4. 사업수요	① 사업수요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했는가? ② 사업수요 조사결과, 사업이 타당한가?	10	8	6	4	2
5. 설치계획의 적정성	① 보관 및 설치장소(사업예정지)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세부추진계획 또는 투자계획이 적정한가?	10	8	6	4	2
6. 연간 운영계획의 적정성	① 사업추진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했는가? ② 인력 등 운영여건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계획과 같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가?	20	16	12	8	4
7. 기대효과	①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내 파급효과 ② 추정 손익 등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성과	20	16	12	8	4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점부여 ①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5점) ② 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조직)(5점)		가 점
		총 점 (기본점수+가점)

[별표 제 4-2호 서식] 공동이용장비 관리대장(안)

공동이용장비 관리대장(안)

관리번호	기 종 명 - 일련 번호

구입금액
합계(천원)	국 비	융 자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구입 년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사 또 는 구입처	회 사 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설비/장비	관리번호 명판

[별표 제 4-3호 서식] 공동이용장비 임대차 관리대장(안)

공동이용장비 임대차 관리대장(안)

일련 번호	신청일자	임차인		임대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료		임 작 업 내 역		반 납
		성명	주소	기종명	관리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확인	작업내용	면적 (m²)	반 납 예정일	반납확인
							~

2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나.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778,750	623,000	46,725	109,025

2.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 약정한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우선순위]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 2단계 : 30ha 이상 과수주산지지구이며, 사업수혜농가들의 출하약정율이 높은 지구

[지원제외]

○  수혜농가 중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가 있는 사업 지구

○  토지소유주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등 이용 동의가 없는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선정요건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80% 이상 등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다. 지원대상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개별 농가별 용수원 개발은 제외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기본조사비

○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마.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    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기본조사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기본조사비 : 547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46,991천원/ha

⋅Ⅰ유형 : 42,292천원/ha, Ⅱ유형 : 46,991,  Ⅲ유형 : 51,690

<개발유형>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 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 + 용수개발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3.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예정지조사	→	사업 신청
농식품부(12월)		농어촌공사 및 시･군(1~2월)		사업시행기관(3월)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2) 사업자(신청조직)

○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3) 시･군

○  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30ha(1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전년도 2월말)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수출단지 및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및 출하약정, 재해보험 가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서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 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별지 1-2호 서식 참조)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여부, 집단화 정도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  과실전문(수출)단지 포함여부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 구성 또는 계획 여부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품목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4)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정지 답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년도 3월말)

5)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 시･군과 공동으로 예정지 답사를 실시

나.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평가･우선순위 부여		조사보고서 검토		기본조사지구 선정 내시 확정
시･도 등 사업시행기관(8월)		시도･농어촌공사		농식품부(1월)

1) 농림축산식품부

○  현지 조사대상 지구 선정

-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조사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2) 한국농어촌공사

○  현지 조사를 통한 실무검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검토내용 : 지구집단화 정도, 기존 시설물 현황, 사업여건, 기부채납 등 주민호응도,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체결여부,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

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사업시행계획 수립･승인, 발주･착공
한국농어촌공사(1~5월)		시도지사(6월),농식품부 협의		시장･군수, 시･도지사(7월~)

◈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사업시행자

(1)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용수원개발은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하수 등 다른 용수원을 검토

-  용수원 개발시에는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양수능력(㎡/일))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관정 개발시에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급수면적을 늘려 개발 공수를 최소화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

-  저수조와 수혜 농경지의 표고차에 의하여 과다한 수압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압 저감방안 마련

○  용수이용시설

-  수원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미터기를 설치토록 계획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살수 관개 또는 물방울관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  기타 관개계획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계획 설계기준, 관개편(‘98.12.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원관개 분야 계획 설계 기준에 따라 조사･설계하여 계획수립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상위도로의 확･포장이 안 된 지역은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시기를 협의하여 연계 추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

(5)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답사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조사자는 지자체(시･도, 시･군)와 지방비 부담 가능여부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여부, 토지소유주 및 주민 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기본조사자는 품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타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함

○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품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품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수공급계획

*  원칙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공급용 암반관정, 기타시설 등 기존 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 또는 물방울관개 실시 희망여부

-  과수산업육성대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원예시설현대화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5년 이상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등)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담, 기타 유지관리 방안 등을 수혜민 또는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는 기본계획(안) 및 기본계획수립 내용과 기본조사비 집행액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회 장소, 지구내 농가섭외 등 적극 협조

시･도

○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되 기본계획(안)의 주요사항을 변경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지구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면 기본계획서를 시ּ군 및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지구별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수립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지8]

(6)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해오면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특히 용수개발계획 및 개발유형의 적정성, 주민들의 과원 관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지역여건, 재배품목 등에 따라 1~2년으로 설정함

-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차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지구가 선정되면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법｣ 제8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22조 및 동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

*  지하수개발은 개발단계에서 가뭄 등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착정을 완료토록 함

-  관정 시추결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함

*  다만, 지역주민이 비상시 용수로로 활용코자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인계할 수 있음

*  이때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준공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관정이 불필요하여 활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폐공처리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민에게 인계함

-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 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 내에서 집행함

세부설계자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함

○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7)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입찰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입찰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8) 공사시행 및 공사감리

시･도

○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판단

○  시･도지사는 시공 중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한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5호 서식)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비는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시행 중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부담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 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가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농가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게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비치하여야 함

-  주요시설의 배치상황 및 시설물 사용방법

-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방지 방법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구당 예상 전기요금 부담액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방안 등

○  사업관리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회의 개최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집행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리비는 감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특수기술부분 위탁감리비, 특수시험 위탁비를 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감리 요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 직원의 인건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9) 용지매수 및 보상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10) 준공검사

사업시행자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수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준공 검사 시 수혜민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 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준공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한국농어촌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 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안됨

라.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자금배정

1)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및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마.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시･군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과원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과수기반시설”로 등록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시･도

○  시･도지사는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축산식품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과원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원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바. 평가 및 환류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4.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나.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시행

○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완료사업으로 구분 시행

-  1년차(착수) :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

-  2년차(마무리) : 공사완료

(2) 사업담당부서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과수생산･유통 관련과)

-  시･군 : 과수 생산･유통 관련과(협조 : 토목 관련 부서)

○  기본조사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업기획부)

(3)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4)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계획신청 → 예정지 조사(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합동)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 승인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붙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도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 (예정지답사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사업시행자)
↓
예정지조사 및 사업내용 보완･조정		(시･도지사)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확정 (기본조사지구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농식품부 협의)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일정표

추진단계	주요내용	추진일정	관련기관	부속서류
1. 사업계획 선정	• 사업대상지구 확정	1월	농림축산식품부
2.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조사 및 기본 계획서(안) 작성	5월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계획(안)
	• 기본계획 수립	6월	시･도지사 (농식품부 협의)	• 기본계획
3.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법 제7조, 13조)	•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심의	7월	시장･군수	•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4. 사업시행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9조)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7월	사업시행자	• 세부설계 도서
5. 사업시행계획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 공고문 작성 및 공고 • 동의서 징구 • 이의신청 접수 • 재정신청 (이의신청이 있을 시)	8월 ※ 이의신청시 공고일로부터 75일 소요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조서 및 수혜면적조서 • 별도서식
6.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 사업시행계획 승인 • 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	9월	사업시행자 신청 ⇒ 도지사 승인 ⇒ 사업시행자(통보) ⇒ 농림축산식품부보고 ⇒ 도지사 승인 고시	• 사업시행계획서 • 공정계획서 • 동의서 사본 • 공고문 사본 • 재정결과(신청이 있을 경우)
7. 공사발주 (국가계약법령)	• 공사발주 요청 • 입찰공고 • 계약	승인즉시		• 예정가격 • 입찰내역서 • 시방서 등 부속서류
8. 공사착공	• 입찰내역서 검토 • 공사착공	즉시

[별지 1]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예정지조사 결과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예정지조사 결과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설								과실전문생산 (수출) 단지지정여부	품목 별 생산자 단체 조직 여부	출하약정율	경사도	토지소유자	수혜농가	주민호응도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ha 당			수원공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
												저수지	양수장	관정	기타
	합계				ha	ha	ha									m	m	m	ha	명		%	%	명	명	%

※ ○ Code-No는 행정처리를 위한 고유번호임

○ 수혜면적은 용수공급 및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경지면적임

○ 단지구분은 과수중 대표 재배품목을 기재

○ 개발유형은 지역여건 및 재배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과원경지정리 사업

○ 수원공에서 양수장 및 관정은 신규설치, 기설활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비고란에는 연계 및 병행개발사업명, 기타 사업계획 검토시 중요한 사항 기재

○○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예정지조사결과

(Code No :             )

□ 사업지구 현황

○ 위  치 :      도      시      읍면     리

○ 면  적 :      ha(진흥 :      , 비진흥      )

○ 토지소유자 수 :     명

○ 경사도 :       %

○ 한수해 상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구 분	피해연도	피해면적	피해액	비 고
○ 한 해
○ 수 해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지정 현황

품 목
단 지 명

○ 주요 재배품목

재배품목
구성비율(%)

○ 품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 사업수혜농가들의 출하약정율 :      % (수혜농가    명, 약정농가     명)

○ 현재 이용중인 용수공급시설현황

- 소형관정 :       개소(   HP), 암반관정 :     개소(   HP)

- 양 수 장 :       개소(   HP ×    mm ×    대)

- 저 수 지 :

-    보    :

- 기    타 :

□ 사업계획개요

○ 주요사업

- 수    원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소

⋅지표수 개발 : 양수장   개소, 보설치, 계곡수 이용 등

⋅기 개발된 시설 이용 : 암반관정  개소, 소형관정  개소
저수지, 양수장, 보 등으로 기재

⋅작물재배 여건상 관개용수개발 불필요 :     ha

- 도로정비 :     m

⋅진입도로 :   m(기존도로 폭 :   m), ･ 경작로 :   m(기존도로 폭  m)

- 용 수 로 :      m

- 정    지 :      ha

○ 개발유형 :

○ 추정사업비 :       백만원(ha당 :       천원)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 추정액

- 전기사용예상 기간 :      월 ~     월 (    개월)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 :       원(월평균 :      원)

□ 주민호응도

○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민이 부담하고, 수리계(유지관리조직)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렸는지 여부 : 여, 부

○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예치제 도입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병행 가능사업

○ 사 업 명 :

- 추진상황

○ 기    타

□ 사업시행상 문제점

□ 사업시행예정자 의견

20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한국농어촌공사 ○ ○ 지사장 (인)

※ 붙임(필수첨부자료) : 사업예정지 위치도(1 : 25,000) 및 사업대상 필지를 표시한 지적도 1부

[별지 2]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l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 설						토지소유자	지방비부담력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ha 당			수원공	∧ 관 정 ∨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공사
					ha	ha	ha		천원			개소		m	m	m	ha	명

연 계 병 행 가 능 사 업				주 민 호응도	과실전문 생산(수출) 단지 지정여부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여부	사업지원 협의회 운영여부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비 고
사업명	관련 기관	예산 확보 여부	관련기관과 협의 내용

< 작성요령 >

○ 단 지 구 분 : 과수 중 사과, 배, 감귤 등 재배품목으로 기입

○ 지방비부담력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하고, 가능 시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입

○ 예산확보여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과원기반정비가 끝난 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연도를 기입

○ 주민 호응도 : 양호(90% 이상 동의), 보통(67% 이상 동의), 불량(67% 미만 동의) 등으로 기입

○ 비고란에는 과수산업육성대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연계사업 표기

[별지 3]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개발 유형	총사업비			착수년도			완공년도			승 인 연월일	비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ha

○  비고란에는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과 연계사업 지구는 연계 사업명, 국고 차등 보조율 등을 표기

※  기본계획과 수혜면적, 시행공종이 변경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시행계획을 승인

[별지 4]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입찰상황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자	사업량	총사업비	설 계 가 격 (A)	예 정 가 격 (B)	낙 찰 가 격 (C)	낙찰율 (%)		입찰일자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자	비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별지 5호]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총사업비	‘21 계획			주요공종	추진실적		사 업 시행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실형액	%
			ha

[별지 6]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준공결과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준공결과 보고

○○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지역구분		재 배 품 목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시 ･ 군	읍 ･ 면		진흥	비진흥	사과	배	감귤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수원공	∧ 관 정 ∨	진입로	경작로	송급수관	정지
			ha	ha	ha	ha	ha	ha	ha				개소		m	m	m	ha

[별지 7]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시설물 대장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시설물 대장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코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사                진

○ 주요 공사내용

- 경  작  로 :       km

⋅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경 작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수  원  공 :      개소

⋅ 관    정 :      공(구경 :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    ㎥/일)

⋅ 양 수 장 :      Hp ×    mm×    대, 양수량 :    ㎥/sec

- 용  수  로 :      조    m(송수관로    m, 급수관로    m)

- 과원경지정리 :    ha

○ 공 사 기 간 :     .    .    . ～     .    .    .

○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 시 공 회 사 :

○ 공 사 감 리 :

○ 기타 특기사항

(후면)

관 정 시 설 재 원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구경 심도 채수가능량 양수량 우물파이프 우물유공관 자연수위 안정수위	mm m ㎥/일 m m m m m
수중모타펌프 제품명 설치심도	Hp m
양수장옥 저수조 (재 질) 송수관 (재 질)	㎡ ㎥ m

[별지 8]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00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시도	시군	지구명	지원 유형	과종	지원 면적 (ha)	농가수 (호)	일시	장소	예상 참석 인원	시군 담당자
										성 명	연 락 처 (핸폰번호)	이메일 주 소

3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나.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다.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국비 (30%)	도비 (15%)	시군비 (35%)
1,000,000	500,000	150,000	350,000

2.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2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

* 사업부지 변경 제한 : 사업자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단,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므로 사업 신청 전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종자업 등록

-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제외)

○ 육묘업 등록

-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규정에 따른 육묘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농업경영정보 등록

-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소속 시․군(사업자가 시․도인 경우 시․도)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기준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씨감자	300ha	◦과수 묘목	500ha
◦고구마 종순	300ha	◦화훼 종묘	-
◦약용작물 종자	500ha	◦녹비작물 종자	-
◦버섯 종균	연면적 2ha	◦종묘삼	200ha
◦육묘(실생․접목)	-	◦마늘 종구	300ha
◦딸기 종묘	50ha	◦특수미·맥류·잡곡	-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재배면적 기준이 사업신청 필수조건은 아니며, 동일 분야 심사시 가점 등 반영

다. 지원대상

○ 지원내역

- 시설 : 유리온실,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저온저장고, 작업장, 양액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기타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균접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종자·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기타 종자·묘 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장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시설설치 지원기준(단가)

시설구분	기준단가	비 고
유리온실	600천원/m2 (1,000m2 기준)	▫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유리), 전기시설, 천측창 자동개폐장치, 난방, 차광, 환기팬, 포그시스템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비닐온실	90천원/m2 (1,000m2 기준)	▫비닐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비닐), 커튼, 자동개폐장치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는 (사)한국농업시설협회(www.akaf.or.kr) 참조
	50천원/m2 (10,000m2 기준)
온실내부시설	90천원/m2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용수 공급시설, 제습시설, 살수장치 등 종묘생산에 필요한 온실(유리․비닐) 내부시설 설치 비용
망실하우스	40천원/m2 (10,000m2 기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조직배양실	2,00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배양실, 멸균실, 무균실, 실험실, 검정실, 기계실, 기타 부속 시설 등
종균배양실	65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내부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전기시설, 소방시설, 냉장·냉동시설, 냉·난방시설, 가습시설, 환기시설, 공조시설 등
저온저장고	1,000천원/m2 (330m2 기준)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기준단가 적용(99～660m2 기준)
정선시설	1,700천원/㎡ (330㎡ 기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기준단가 - 대략정선기, 정밀정선기, 저장빈, 포대봉합기 등

주) 1. 정해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되, 설치규모․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2.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급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구비(소관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

3.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업체 견적, 시중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10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7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7년

주) 1.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2.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 지원제외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상토구입비 등 운영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마.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위단계부터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1ha이상 대면적이 소요되는 종묘생산용 하우스 설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과 협약(10년 이상)을 체결하고 자부담(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을 추가하여 추진 가능(단, 사업비 전체의 30%이내)

○ 개소당 지원기준

구분 (사업기간)	총 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지원분야	비고
대규모 (2년)	20∼30억	<식량> ▫고구마 종순 ▫씨감자 ▫특수미·맥류·잡곡 <원예> ▫과수 묘목 ▫딸기(원원묘, 원묘․보급묘) ▫마늘 종구 ▫화훼 종묘 <특용·기타> ▫약용작물 종자 ▫버섯 종균 ▫녹비·사료작물 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생산자단체)*	- 사업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신청 가능 - 육묘(실생·접목)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신청 가능
중규모 (1∼2년)	8∼20억
소규모 (1년)	2∼8억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사업비 조정신청 가능(최소 지원규모의 70% 이상)

3.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며, 2년 사업의 경우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4. 버섯종균의 경우 소모성기자재(회수가능 종균접종용기 등)는 총사업비의 5% 이내 범위에서 허용

5. 육묘는 공정육묘시스템(파종시스템, 발아실, 접목로봇, 활착실 등) 구축 신청자 우선 선정

6. 일반 벼 육묘장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에 명시된 기준 적용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		[e-나라도움, 오프라인]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보	→	사업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 (지자체사업) 시․군→시․도 - (민간사업) 생산자단체→시․군→시․도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지자체(전년도 9～10월)		시․도 → 농식품부 접수(9∼10월)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참조

○ 농식품부는 전년도 9∼10월 중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신청 접수를 실시(9∼10월)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사업 신청시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자의 재무안정성1), 사업능력2),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3), 중복편중지원여부4), 지원 제외대상여부5)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e나라도움 등)

나.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공문 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가능)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11월)

○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가점) >

①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되거나,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동 신청(+5점)

② 연초에 실시한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 수요를 제출한 경우(+3점)

< 패널티(감점) >

①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전체(-3～-10점)

- 전년도 전액 이월시 -10점,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7점,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확정 및 교부요청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당해년도 1월)		시․군 → 도 (당해년도 1월)		농식품부(당해년도 1～2월)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서 확정 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계획서상 보조비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간 예산 변경·집행 가능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및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이 원칙(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가능)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라. 자금배정단계

○ (시․도) 시․군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e나라도움 활용)

○ (농식품부) 시․도의 자금배정 요구서를 검토하여 자금교부(e나라도움 활용)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사업은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회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 가능)

○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마.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상반기 미착공 등 사업 지연시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

바.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7년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향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본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 포기시 향후 3년간 동사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함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4.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시·도), 2021년 3～4월

○ 제출양식

지원분야	사업주체 (업체명)	2022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주) 1. 현행 지원분야 및 추가 희망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요조사 제출

나.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2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1년 8～10월

- 2022년도 사업규모는 사업수요 및 ‘22년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양식

2021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신청서

(신청분야 :            )

1. 사업자(시․군명 또는 기관명) :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지자체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사업담당(시·군)	과장	사무관(급)	주무관(급)
성 명
전화번호

○ 생산자단체

명 칭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종자업(육묘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 타 지자체와 공동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제출

다.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라.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시설설치 계획(공통)

가. 부지확보여부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임차여부(여 / 부) : 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      년

* 첨부자료 : 시설부지 확보 증빙자료,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나. 시설 설치계획(2년차 사업의 경우 연차별 구분 작성)

○ 총사업비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 첨부자료 :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증빙서류),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등

다.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설치종류	비고
○ 부지
○ 조직배양실
○ 온실(유리, 비닐)
○ 기자재
…

라.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

○

4. 종자·묘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생 산 량		주(구) 또는 kg
공급단가		원/주(구) 또는 kg
생 산 액		원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생산 종자·묘 공급계획

품종명(국내/외 품종)	공급량(개)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표시

○ 국내 품종 비율 : %(국내 우수품종 보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할 경우 외국산 공급 가능)

다. 사업운영 계획

구 분	‘21	‘22	‘23	‘24	‘25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확보	명
-신규 채용계획 (당해년도)	명

라.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 무병묘 및 우량 품질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마. 사후관리계획

○ 생산된 종자·묘 공급 후 이품종, 이형주,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5.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1	‘22	‘23	‘24	‘25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 생산액*
사업추진에 따른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직접 생산액 : 기반구축시설 생산 종묘 보급에 따른 생산액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기반구축시설에서 생산된 종묘를 공급받는 농가들의 생산액 증가(총합) 추정액

○ 직접 생산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량 × 공급단가 등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증가량 × 공급단가 + 우수등급 생산 증가 × 단가차이 등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내용(시설·장비명) :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  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2호 서식] 요건확인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부지확보(가능) 여부	① 자부담확보		자부담 이상 은행잔고 확인서 등 제출
	②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지방의회 협조문서 등) 제출
	③ 부지확보 * 임차시 임차 잔여기간 10년이상 * 법인 소유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설정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종자업(육묘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① 종자업(육묘업) 등록		종자업(육묘업) 등록증 제출
	②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충족 여부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설립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이상 참여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관련분야 운영실적 제출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부적격자 : 보조금 부정수급자)
소속 지자체(시·군·구)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해당품목 : 재배면적 :

※ 지자체는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확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비고란의 제출 자료는 복사본을 제출(이외 자료는 제출 요청시 즉시 제출)

(담당자)  소속(시·군·구)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시·군·구)       직위(직급)     성명        서명

[붙임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하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하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③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4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나.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국비 (20%)	도비 (3%)	시군비 (27%)	융자 (30%)	자담 (20%)
3,625,000	725,000	108,750	978,750	1,087,500	725,000

2. 2021년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337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다. 지원내용 및 자금사용 용도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가 가능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라.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22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시 실 단가 적용 가능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병행 관리

가.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계획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월)		농업인 등(2월)

- ‘21년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사업신청 절차 생략 : 기 선정(관련: 원예산업과-3509, ‘20.9.4.) 예비사업자를 ’21년 사업대상자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20.12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20.12월)

시·군

○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제재사항(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 등 안내, 교육 및 홍보 병행(‘21.1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1.1월)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21.1월)

○ 융자금 대출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포함)으로부터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 사전 확인

나. 사업자 선정단계

[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3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1.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자격 및 요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21.2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1.3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21.2월)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21.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다.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적합여부(지침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토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라.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를 확인하되, 연작장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사업대상자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4.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2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21.3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나.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신청자격 : ’22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2년도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은 ’21년도 사업시행지침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계
		㎡		㎡			㎡			㎡				㎡
사업 계획	신청필지	구분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부지번		면적
		계													㎡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
		농지5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나. 고추재배 현황

(단위: ㎡)

합계	시설별 재배형태
	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	㎡	㎡	㎡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 지번	면적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
농지5						㎡
계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계약재배 물량
□ 단동 □ 연동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	가로대 ()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3. 우선지원 요건

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여, □ 부

나.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 평균)

생산량	계약재배 물량
		고추종합처리장	농협
톤	톤	톤	톤

마. 기타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20 년도 인증	20 년도 인증	가입기간: 20 년 ~ 20 년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기본현황				사업계획							우선지원 요건 해당(O, X)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명	대표자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필지면적 (㎡)	설치면적 (㎡)	상반기 준공 가능	밭작물 공동경영체	밭기반 정비사업	계약재배	친환경 농산물	G A P	농작물 재해보험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도비	시군비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변경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e-mail)			사업규모
사업 계획	구분	사업내용	규모‧수량 (㎡)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농지5
	변경	합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농지5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첨: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나.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다.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국비 (50%)	시군비 (40%)	자담 (10%)
450,000	225,000	180,000	45,000

2.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밭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나.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과수발전계획은 기한 만료시까지 유예)

- 선정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는 육성 품목과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원예농산물(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 주산지

- 원예농산물(과수류)은 과수산업발전계획(농식품부 승인)에 포함된 시·군 중 당해 주 품목의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인 시·군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2014년 6월 30일 기준)>

품목	단지 지정 기준
	범 위	면 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12,840t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15,850t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300ha 이상	30,860t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500ha 이상	32,350t 이상
봄 무	시·군·구	70ha 이상	6,020t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7,060t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110t 이상
겨울무	시·군·구	1,500ha 이상	92,350t 이상
고 추	시·군·구	700ha 이상	1,620t 이상
마 늘	시·군·구	1,000ha 이상	12,530t 이상
양 파	시·군·구	800ha 이상	52,600t 이상
대 파	시·군·구	250ha 이상	6,740t 이상
생 강	시·군·구	100ha 이상	1,280t 이상
당 근	시·군·구	100ha 이상	3,600t 이상
참 깨	시·군·구	250ha 이상	100t 이상
땅 콩	시·군·구	100ha 이상	240t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 주산지 요건 미 충족 시 특화수준 또는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특화수준 :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이며, 신청품목의 특화계수가 전국 대비 1 이상이거나 관할 시․도 대비 2 이상인 시․군(산출 면적은 전년도 기준)

* 통계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할 시 선정 가능

□ 전국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군 양파 생산액)÷(△△군 농업 생산액)}/{(전국 양파 생산액)÷(전국 농업 생산액)}

□ ○○도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군 양파 생산액)÷(△△군 농업 생산액)}/{(○○도 양파 생산액)÷(○○도 농업 생산액)}

* 공식 통계가 없을 경우, 품목 생산액 대신 최근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재배면적 적용, 농업생산액 대신 최근 통계자료의 경지면적을 적용

- 준 주산지 : 일정기준에 해당되어 해당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주산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군(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주산지 요건을 갖추도록 생산규모 확대조건)

* 전년도 재배면적이 주산지 기준의 80%이상이며 농가 조직화 수준,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 농발계획’)’ 상 원예작물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단, 제28조 및 제63조에 따른 지원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통합마케팅조직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등)

- 단, 사업종료 전까지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 시군 내 통합마케팅조직이 없더라도 사업 품목의 지역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취급량이 50% 이상 또는 조직화 취급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조직 단위로 신청 가능

○ 공동경영체 해당품목 사업규모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5% 이상을 차지할 것

※ 단, 먹거리 계획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으로 평가 가능

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

* 과수는 해당 지역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대상 품목

-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특화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 식량작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총 사업비의 5%이상)

- 교육 : 농가조직화, 재배․생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국내 선진지 견학비용 등

* GAP 인증 취득에 필요한 농가교육만 지원(인증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가능)

- 컨설팅(자문포함)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 시설설치(인허가, 설계방향, 시설 도입․배치 등), 경영(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방안 등) 등

* 단순 경영컨설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영체 업무지원, 성과평가자료 관리․작성 등)

* 초기․정착․심화단계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1년차에 반드시 포함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시 판단하되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는 사적 소유가 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가 직접 관리

* 기계류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정육묘장, 하역․상차 등을 위한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계식 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장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장비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시 판단하되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

* 감리비 및 토목(포장)공사비는 사용 가능하나, 설계비(인허가비포함), 부지매입비 및 부지기반정비(절성토·성토·옹벽 등) 비용은 사용 불가

* 사업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한국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마.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18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 1년차 사업 종료 전 지원 대상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2년차 사업비 조정 가능, 1년차 평가 결과 조직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2년차 사업비 지원 유예(1회) 또는 중단

* 전년도 연차평가 결과 2년차 사업비가 지원 유예된 공동경영체에 대해서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형태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1년차 1.5억, 2년차 8.5억)

3.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9월)		지자체 등(9~10월)		지자체, 보조사업자(9~10월)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생산자 조직화, 유통 계열화 등을 위해 사업신청 희망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

○ 시․군은 지자체장 주관으로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심의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 선정 심사에서 제외

○ aT는 지자체, 생산자 조직, 마케팅 조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방향〛

(1)「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수립(식량작물은 제외하고,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과수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유예)

* 시·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등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2) 주산지협의체 구성

○ 구성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신청 품목의 생산, 기반조성, 상품화, 유통, 마케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구성

○ 협의체의 역할

① 지자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방향 설정

② 사업계획 검토, 자문,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 후 평가 참여

⑤ 기타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

(3) 계획수립 방향

○ 신청품목의 시·군(또는 시·도)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밭작물 공동경영체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공동경영체-통합마케팅조직이 계열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밭작물 농가조직화 및 생산역량 혁신(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생산구조, 경지정리 등) 및 유통(통합마케팅 주체, 유통경로별 비중 등)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 신청품목 관련 생산·유통 시설 현황 및 활용도 분석(보유현황, 가동현황, 생산량 대비 과부족 등)

- 관련 상위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및 농발계획) 분석(상위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내용, 향후 연계 방향)

○ 중장기 비전과 목표

- SWOT분석(전략과제 제시)

-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비전과 육성목표, 핵심 전략과 로드맵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중장기 비전과 목표, 사업 추진 전략과 로드맵

○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

- 추진 방향 및 체계

- 농가조직화, 신상품 개발,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예산집행 계획)

- 계획에 따른 부문별 성과 목표

○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주산지 협의체 운영계획

나.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선정계획 확정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10월)		aT(10월~11월)		농식품부(11월)

○ 농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aT에 통보

○ aT는 농식품부의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및 평가(서면·발표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현장평가 시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의 생산자 조직화 등 사업여건 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마케팅조직과의 협력체계 등을 파악하고, 주산지협의체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농식품부는 aT로부터 제출된 선정 심사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 단, 먹거리 계획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으로 평가 가능

다. 세부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세부사업계획 수립	→	세부사업 심의	→	세부사업 보완 및 등록
지자체, 보조사업자(11월)		농식품부(12월)		지자체, 보조사업자(12월)

○ 해당 시․군은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밭작물공동경영체와 협의 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농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동경영체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시․도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검토․승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지

- 세부사업추진 계획 검토 결과 보완 필요시에는 계획 승인 시 부대의견을 포함

○ 시․군(시․도)는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 심사 평가 이후 지원 대상 경영체, 품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식품부 승인 없이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차 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

○ 시․군은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의 사업내역 등을 변경할 시 변경되는 사업비의 합계가 총 사업비의 30%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침 Ⅱ-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내에서 승인하고,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라. 교부결정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집행관리	→	이행점검(연 3회)
지자체, 농식품부(1월)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aT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당해연도 사업비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

○ 당해연도 배정액 확정 후 시․도는 교부받을 금액을 e나라도움에 입력하고 농식품부에 교부 요구

○ 농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예산 교부 요구가 있을 시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 시 ․ 군은 공동경영체로부터 자부담액을 우선 납부 받아 예산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시․도 및 aT와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 점검

○ aT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을 농식품부 협의․수립하여 지자체에 공지

- 사업비 집행 실적, 사업별 추진 상황, 협의체 운영 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시 ․ 군(또는 시 ․ 도)에 요구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밭작물공동경영체 운영 실태 조사·분석

- 현황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동경영체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외부전문가(자문단) 구성하여 운영

○ 시․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공동경영체 사업추진 실적을 시․군이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광역주산지협의체 단위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

마.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온라인]		[온라인]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증 및 정산 보고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2월)		농식품부		지자체(사후관리기간내)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해당 시･군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하고 시 · 군에 등기서류 등 제출

-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재산의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중요재산 취득현황 등록(사업종료 익년 4월까지)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자체는 사업종료 된 공동경영체의 사후관리 5년간 경영성과(운영실적) 파악에 협조 및 농식품부에 보고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기간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경과한 해의 12.31.까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의 경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해의 12.31.까지로 정함

* 총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지자체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농식품부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공동경영체 및 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하지 못한 지자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4. 평가 및 환류

가.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군은 1차년도 10월말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aT에 제출

○ aT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연차·종합평가 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 실시

나. 평가

○ 농식품부는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수급안정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융자지원, GAP 기반조성 지원 등 관련사업 지원 시 우대

-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해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 제공

○ 연차평가 결과 2차년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은 예산 지원 중단․유예

다. 기타

○ aT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정책협의회 또는 워크숍 주관․운영

* 기본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및 행정경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협의하고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별지 제1호 서식]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 조직	경영체명					대표자명			설립연도			`00.00월
	취급품목	*취급비중이 높은 품목부터				총 매출액		백만원
	신청품목					주소
	담당자명			담당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협 □ 기타( )
	사업단계	□ 기초 □ 정착 □ 심화
	사업방향	□ 내수확대형 □ 수출지향형 □ 6차산업형 □ 로컬푸드형 □ 기타(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현황	□ 참여 : 통합마케팅조직명기재(협약체결일 : '00.00 / '20년 출하액 : 백만원) □ 미참여
신청 지자체	담당시군					담당과
	담당자명			담당전화				팩스 번호 (이메일)
사업비 신청내역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항목별 내역 (요약)		내 역							금 액
		역량강화
			계
		생산비절감
			계
		품질개선
			계
		총 사업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에 있어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해 적용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군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조직화취급액 등),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법인조직은 법인명의 예금), 농업인확인서(농업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 10% 이상, 영농조합은 농업인 5인 이상) 3. 토지 등기부등본(또는 매입계약서), 토지 건폐율·용적율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4. 통합마케팅조직 출하계약서 또는 협약서, 참여농가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재배 체결서 5. 밭작물 공동경영체 추진 관련 주산지협의체 심의 결과,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예산 편성 증빙 자료 등

참여조직	개 (조직체명: 조직체1., 조직체2, 조직체3 등)
신청품목									신청품목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조합원수	명				출자자수				명		농업인 출자지분				%
품목 사업실적	참여농가 실적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18년
`19년
`20년
품목 사업실적	조직화 실적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조직화 취급액(백만원)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18년
`19년
`20년
`20년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해당품목)	총 취급액(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액(백만원)						참여조직 출하율(%)
출하비율 (%)	통합마케팅조직			도매시장				유통업체			가공업체					기타
생산시설	○○시설			○○시설				○○시설			○○기					○○기
	㎡			㎡				천주			식					대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종합처리장 등
	㎡			㎡				㎡			㎡					㎡

□ 신청조직 세부 현황

품목 생산현황	주산지협의체 운영 여부	□ 여 □ 부		조례 제정 여부	□ 여 □ 부
	농가수	호		생산자단체 수	조직
	주산지 해당여부		전국 특화계수		시도 특화계수
	전국 재배면적	ha	시·군 재배면적	ha	전국대비 점유율	%
	전국 생산량	톤	시·군 생산량	톤	전국대비 점유율	%
	전국 생산액	백만원	시·군 생산액	백만원	전국대비 점유율	%

□ 신청 시·군 세부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서식은 지역별․품목별 특성에 따라 변경․수정 작성 가능

「20○○년 ○○시(군)」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일 : 20○○년 ○○월 ○○일

구 분	성 명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이메일
지자체 행정
사업시행조직
관련기관

목    차

Ⅰ.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258

1. 시·군 농산업 현황	258

2. 시·군 품목 생산 현황	260

3. 시·군 품목 생산·유통조직 및 시설 현황	261

4. 신청품목 관련 주요 농정 현황	264

5.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265

Ⅱ. 사업시행주체 현황	265

1. 공동경영체 현황	265

2. 공동경영체 육성 비전과 목표	269

Ⅲ. 세부 사업 추진 계획	272

1. 추진방향 및 체계	272

2. 부문별 세부 사업 추진 계획	273

3. 1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275

Ⅳ.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276

1. 주산지 협의체 운영 계획	276

2. 기타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	276

Ⅰ.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1. 시·군 농산업 현황

1) 생산현황 * 품목별 생산농가 및 재배면적 : 농발계획 및 원예산업종합계획(구, 산지유통종합계획) 활용

부류별		품목명	생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생산비 (%)	생산비중(%)
							전국대비	도대비
식량작물	맥류
		소계
	두류
		소계
	서류
		소계
	잡곡류
		소계
	식량작물 합계
채소류	과채류
		소계
	엽채류
		소계
	조미 채소류
		소계
	근채류
		소계
	채소류 합계
과 실류	과실류
		소계
특작	특작
		소계
합계
* 자료 : 00시통계연보, 00도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하고 근거 표시 * 품목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통합마케팅 현황

○ 통합마케팅조직 개요(‘20년 12월 기준)

통합마케팅조직명		대표자명
주 소		설립연도
자 본 금	백만원	총취급액(‘18년)	백만원
출자조직(0개소)
참여조직(0개소)
주요 취급품목

○ 참여조직의 통합마케팅조직 출하현황(‘20년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주요 출하품목	총 취급금액			총 통합조직 출하금액			조직화취급 출하금액			참여조직 출하율 (B/A)
		계(A)	매취	수탁	계(B)	매취	수탁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참여조직1
참여조직2
참여조직3
000
000
000
총 ○ 개소

* 조직화취급액: 공동계산수탁매출액 +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포전거래 금액은 제외

○ 공동브랜드 현황

적용품목	품목1	품목2	품목3
일반현황	- 브랜드명 : - 소유 및 관리 - 사용권 - 관리제도
생산기준	-	-
품질관리기준	-	-
BI 이미지
마케팅 현황	- 주출하처1 - 주출하처2

2. 시·군 00품목 생산 현황

□ 생산 현황

○ 00품목 생산현황 및 변화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단수 (kg/10a)	생산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18년(a)
2019년
2020년(b)
등락율(a/b,%)

○ 읍·면별 생산 현황(2020년 말 기준)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단수 (kg/10a)	호당 면적 (ha)	시군대비 (%)
00읍
00면
전체면적

○ 영농규모별 농가 현황

구 분	0.1ha 미만	0.1～ 0.5	0.5～ 1.0	1.0～ 1.5	1.5～ 2.0	2.0～ 3.0	3.0ha 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연령대별 농가 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 주요품목 특화도(신청 품목 포함)

○ 전국 대비 특화도

품 목 명	전국 농업생산면적 (ha)	전국 00품목 재배면적 (ha)	시·군 농업생산면적 (ha)	시·군 00품목 재배면적 (ha)	특화도

* 자료 : 00시통계연보, 00도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 / 자료 출처 및 연도 명기

○ 시·도 대비 특화도

품 목 명	00도 농업생산면적 (ha)	00도 00품목 재배면적 (ha)	시·군 농업생산면적 (ha)	시·군 00품목 재배면적 (ha)	특화도

* 자료 : 00시통계연보, 00도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 / 자료 출처 및 연도 명기

3. 시·군 00품목 생산·유통조직 및 시설 현황

1) 생산·유통 조직 현황

○ 00품목 생산농가조직 현황(‘20. 12월말 기준)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출하조직	비 고
				00농협	공선출하회
				00법인	계약출하회
				00도매시장	직접출하

* 공선출하회, 공동출하회, 계약출하회, 작목반 등

○ 00품목 산지유통조직 현황(‘20. 12월말 기준)

	조 직 명	취급액 (백만원)	취급물량 (톤)	주요출하처(%)
				도매시장	대형유통	기타
농협	00농협
농업 법인	00영농법인
	00농업회사법인
기타	산지유통인
	농가직접출하

2) 생산시설 현황

○ 00품목 생산기반시설 현황

기반시설1	기반시설2
ha ( %)	ha ( %)

* 관수시설(관로, 스프링클러), 육묘장 시설, 주아 재배단지 등 생산기반 시설 세부작성 및 각 시설이 전체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에서 차지한 비중(%) 작성

○ 00품목 영농기계화 현황

	파종기	수확기
임 대
농가보유
기 타
합 계
보급률(%)

* oo 품목의 재배 및 수확과 관련한 농기계 대수 및 보급률(%), 단, 운반기, 경운기, 트랙터 등 일반     기계류는 제외

3) 산지유통시설 현황

○ 00품목 산지유통시설 현황

구 분	운영자	설치 년도	투자금액 (백만원)	지원 주체	시설내역(㎡, 조)
					건축면적	저온저장고	선별장	선별기	기타
APC				정부
산지 유통시설				지자체
저온 저장고				자부담
간이 집하장
가공시설

* oo 품목의 산지유통관련 시설을 세부적으로 작성, APC는 건축면적 1,650㎡ 이상 시설, 가공시설 시설  내역은(건축면적, 저온저장고, 가공시설면적, 가공설비)으로 작성

4) 생산·유통 여건 분석 및 개선과제

□ 현황 및 문제점

○ 생산농가조직, 생산구조, 생산기반, 생산여건,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 등 부문별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토대로 핵심적인 문제점을 요약하여 제시

□ 개선과제

○ 00품목의 문제점 해결 및 전략적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부문별 및 우선순위별로 제시

○ 00품목의 이외의 주요 밭작물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부문별 및 우선순위별로 제시

5.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상위 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주요 계획내용과 본 사업과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정리

- ㅇㅇ계획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  추진방향 및 전략분석, 통합마케팅 사업 연계 등

○ 원예산업종합계획(구, 산지유통종합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Ⅱ. 사업시행주체 현황

1. 공동경영체 현황

1) 경영체 현황

○ 참여농가 실적(해당품목)(신규)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취급량 (톤)	취급액 (백만원)
2018년(A)
2019년
2020년(B)
증감(%) (B-A)/A

○ 생산·조직화 실적(해당품목)

구 분	조직화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조직화취급량(톤)			조직화취급액(백만원)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2018년(A)
2019년
2020년(B)
증감(%) (B-A)/A

* 조직화취급액: 공동계산수탁매출액 +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생산시설 보유 현황

기반시설1	기반시설2	묘목생산		농기계1	농기계2	농로개설	기 타
		묘포장 면 적	묘목생산 실 적
㎡ ( %)	㎡ ( %)	㎡	천주	대	㎡	%

* 맥류 및 콩 생산시설 : 건조, 저장시설 등

○ 유통시설 보유 현황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 시설	간 이 집하장	개 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 소
면적(㎡)
전년도 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2) 부문별 목표

○ 참여농가 실적(해당품목)(신규)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취급량 (톤)	취급액 (백만원)
2018년(A)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 (B-A)/A

○ 생산·조직화부문

구 분	조직화농가수 (호)	재배 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조직화취급량(톤)			조직화취급액(백만원)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2018년(A)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 (B-A)/A

* 조직화취급액: 공동계산수탁매출액 +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통합마케팅과의 연계성

구 분	총 취급액(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액(백만원)	출하액 중 조직화취급액 출하액(백만원)	참여조직 출하율(%)
2018년(A)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 (B-A)/A

○ 사업의 기대성과

부문	정성적 정목표
공동경영체 육성	◦ ◦
생산농가 조직화	◦ 생산농가조직 참여농가수를 00농가(2018년)에서 00농가(2021년)로 확대 ◦ 농가교육을 .... 방식으로 추진하여 영농기술역량을 기존보다 ... 향상
생산혁신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 수확기 보급률을 00%(2018년)에서 00%로 증가(2021년)하여 노동력 절감 추진 (기존보다 작업시간 0시간/200평 축소/ 작업인력 0명/ha 축소) ◦
품질향상	◦ 기계식 건조기를 설치하여 취급물량을 00톤(전체의 00%)로 확대.... 품질수준을 ... 향상 추진 ◦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저장물량을 00톤으로(전체의 00%)로 확대 ....
산지유통 개선 (경쟁력 강화)	◦ 00품목의 통합마케팅 취급비율 00%(2018년)에서 00%(2021년)로 증가 ◦ 00품목의 수출 비중.... ◦ 00품목의 포전거래 비중을 00%(2018년)에서 00%(2021년)로 축소

*현황, 여건,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법 및 목표성과 작성(객관적 및 구체적 작성)

*가급적 계량적 수치 제시(예시 : 참여농가 수취가격 2021년까지 10% 향상)

3) 사업추진 로드맵

○ 연차별 핵심과제 및 사업목표

- 00품목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중장기 비전과 목표에 따라 연차별 사업목표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전략과 과제 제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추진목표
핵심추진과제
핵심기대성과

* 추진목표 및 기대성과는 반드시 항목별 수치로 제시해야함

4) 연차별 투융자 계획

○ 사업별, 부문별 투융자계획

구 분	세부사업명	재원	2021년	2022년	합계
역량강화	공동경영체 운영조직	국비
		지방비
		자부담
	주산지협의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생산비절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품질관리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2. 공동경영체 육성 비전과 목표

1)  SWOT분석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o o o o o					o o o o o
기 회(Opportunity)					위 협(Threat)
o o o o o					o o o o o
전략 방향
전략1(SO)				◦ ◦ ◦
전략2(ST)				◦ ◦ ◦
전략3(WO)				◦ ◦ ◦
전략4(WT)				◦ ◦ ◦

2) 00 품목 육성 비전과 목표

비전

000

목표

□

□

□

전략

000

000

000

추진

과제

1.		□ □ □
2.		□ □ □
3.		□ □ □
4.		□ □

3) 공동경영체 육성 비전과 목표

비전

000

목표

□

□

□

전략

000

000

000

추진

과제

1.		□ □ □
2.		□ □ □
3.		□ □ □
4.		□ □

Ⅲ. 세부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모델(총괄)

- 신청품목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모델 도식화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 사업간 연계구조

* 생산, 상품화, 산지유통, 마케팅 등 부문별 사업체계 및 정책지원 체계

2) 추진체계

○ 관련 주체 협력체계

- 00품목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체계 제시

구 분
지자체 행정	- - -
통합마케팅조직	- - -
참여조직 (밭작물공동경영체)	- - -
생산농가조직 (참여농가)	- - -
지원기관 (농업기술센터 등)	- - -

2. 부문별 세부사업 추진 계획(사업시행지침과 항목을 동일하게 조정)

1) 공동경영체 육성 및 생산농가 조직화

□ 현황 및 개선과제

○

□ 추진방향

○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정 수립, 관련 주체들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 등 추진 방안 제시

○ 지역 및 품목 여건에 따라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조직화를 위한  ‘조직화 필요성 인식, 사업 참여 원칙 확립, 재배기술 향상, 리더육성’ 등 농가조직화 추진 방안 및 프로그램 제시

□ 세부사업 내용

○ 공동경영체 육성

- 추진방법 :

- 주요내용 :

구분	추진항목	추진내용

○ 농가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 교육대상 :

- 교육방법 :

- 주요 교육 내용 :

회차	교육시기	교육인원	교육장소	주요내용

○ 00품목 주산지협의체 운영

- 참여 주체 및 기관 :

- 주산지협의체 구성 : 총  명(행정 00, 농업인 00, 생산자단체 00, 외부전문가 00)

구분	소속	직위	성명	구분
위원장
위원

- 협의체 운영방법 : 분기별 1회 이상

- 협의체 운영계획

회차	개최시기	참석자	주요내용

2) 생산혁신 및 생산비(노동력) 절감

□ 현황 및 개선과제

○ 00품목의 생산구조, 생력 기계화, 종자 및 육묘, 관수 공급체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

□ 추진방향

○ 생산기반(관수 등), 영농기계(파종기, 수확기, 절단기 등), 공정육묘시설 등 공동영농을 통한 참여농가들의 조직화 결속력 제고 및 생산혁신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시설 설치

□ 세부 사업 내용

○ 공동영농기계 도입, 생산기반시설, 육묘시설 등 설치

-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장비명
◦ 시설명

* 가급적 장비 및 시설의 처리용량(또는 규격)과 세부 내역을 작성(별도 표 작성)

3) 품질관리

□ 현황 및 개선과제

○ 00품목의 수확후 관리, 품질인증(GAP 등), 품질관리, 상품화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

□ 추진방향

○ 00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확 후 관리시설, GAP시설, 건조시설, 품질관리 시설, 상품화시설, 저장시설 등의 도입 및 설치 계획

□ 세부 사업 내용

○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설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장비명
◦ 시설명

* 가급적 장비 및 시설의 처리용량(또는 규격)과 세부 내역을 작성(별도 표 작성)

3. 1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2021년 예산 요구액(총괄)

○ 부문별 사업량

부문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
-
․
◦
-
-
․
◦
-
-
․

2) 지방비 확보 계획 및 사업추진 증빙(내용만 기술하고 증빙자료는 첨부)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확보 현황(시설설치 사업포함 시)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또는 매입 계약서), 토지 건폐율·용적율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 자부담 확보상황(농업법인만 해당)

- 출자자본금(법인 등기부 등본), 전년도 자기자본금(결산 재무제표), 법인명의 예금(평잔)

(법인명의의 자부담 확보 증빙, 대표자 명의는 제외)

○ 사업추진 의사결정

- 주산지협의체, 총회, 이사회 등의 회의록(밭작물 공동경영체 추진 관련 의제)

○ 통합마케팅조직의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및 00품목의 통합마케팅 취급 의견서

Ⅳ.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1. 주산지 협의체 운영 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

2) 추진 방향

○

3) 운영 계획

○

2. 기타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

○ 00품목의 지역 내 농정 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산지협의체, 농업회의소 등의 관련 행정 규정 및 지자체 조례를 제정에 대한 계획 제시

6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사업

1. 사업 개요

가. 목   적

○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등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중 고품질의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성장 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예냉과 저온저장 등을 통해 유통과정상 발생되는 원예농산물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불안 해소

나. 추진방침

○  생산시설이 규모화 된 단지 또는 수출실적(계획)이 있는 원예특작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생산･유통시설 등 지원

○ 입지여건, 인적자원 등을 고려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원예전문생산단지로 육성

다. 지원계획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별	총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1,800,000	900,000	180,000	720,000

※ 개소당 100~500백만원 내외

※ '22년 사업비 지원비율 변경 예정(도비 25%, 시군비 35%, 자담 40%)

2. 사업 시행 주요 내용

가. 사업기간 : 2021. 1. ~ 12월

나. 사업추진 주체 : 시장 ･ 군수

다. 사업내용

○ 생산시설 :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및 보완

○ 부대시설 : 양액재배시설, 자동제습시스템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신규설치 및 보완 등

○ 기타시설 : 기준시설 외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 등

※ 원예․특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지원 제외

※ '22년부터 유통시설은 지원 제외할 계획임

라. 지원자격(요건)

○  생산 및 부대시설(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

- 생산시설을 2ha이상 보유한 법인이 추가로 신규설치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 생산면적에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에 주 생산품목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법인

- 2ha이상의 생산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  유통시설

- 원예․특용작물을 2ha이상 재배하는 법인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이 연간 2억원 이상인 법인

○  공    통 : 사업부지(예정지)가 확보된 법인

<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사전확인 후 신청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사업자의 추진의지,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 공모사업으로 시군비 부담(사업시행연도 본예산) 가능할 경우만 사업 신청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마. 지원기준

1) 생산시설(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비가림하우스 등)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신규 22천원/㎡, 보완 20천원/㎡)

* 설치유형에 따라 도와 협의를 거쳐 단가 조정 가능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농업시설 표준 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2) 부대시설(양액재배시설, 자동제습시스템 등)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 등의 단가를 적용하되 단가산출이 어려울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3) 유통시설(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등)

○  지원단가  :	저온저장고(신규) 1,000천원/㎡, 저온저장고(보수) 250천원/㎡ 저온선별장(신규) 800천원/㎡, 저온선별장(보수) 200천원/㎡

※ '22년부터 유통시설은 지원 제외할 계획임

4) 기타시설

○  지원단가  :  정부고시 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설치방법 : 건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를 선정 시공

바. 추진일정 및 체계(2021년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 ’20. 9. 14.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점검, 3차 공개발표 평가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도) : ’20. 10. 23.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시군→도) : ’21. 12. 31.까지

○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읍면동)	-	▪적격자 추천, 추진상황 확인 및 보고(서식1) ▪신청서 확인･보완 제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식 2),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사.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중요사항 변경은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지도관리 철저

{서식 1}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신청서

□ 조직현황

조직 현황	조직명/주소	조직명 : (대표명 : ) 주 소 :		설립연월일
	사업대상지	외 필지( ha)
	전화번호	자택 : 사무실 : (핸드폰 : )
	참여농가수	호(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품 목		생산면적/생산량(’20)		ha/ 톤
			연간수출액(’ )		백만원

□ 사업내용 : 생산, 부대, 유통, 기타 등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 원 단 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ha, ㎡)	천원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끝.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신청자 :                 (인)

추천자 :       시장･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필 요 성

○ 지역여건(지리적, 유통, 조직 등), 현재 추진상황, 사업필요성, 목적 등

□ 현황 및 육성비전

가. 현 실태

○ 위    치 :

○ 조 직 명 :                   (대표            , ☎           )

○ 참여농가수 :

○ 단체조직운영 실태(조직형태, 법인운영에 따른 회의, 교육실적 등)

-

○ 원예전문단지 지정 유무 :

- ’20년 전문단지 신규지정 신청 여부 : 여/부     ※ 단지명 기재

· 향후 원예전문단지 지정 신청계획 유무 :

○ 주 생산품목 :

- 면   적 :      ha(친환경면적 :     ha)

- 자체 브랜드 유무 :         (브랜드 명 :            )

· 자체브랜드 설립 계획(예정) 유무 :

○ 생 산 량 :      톤 / 출 하 량 :        톤

- 공동출하 :     %, 개별출하 :       %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수출지역/수출액 :      /     백만원,)

○ 수출지역 / 수출액 :       /      백만원, 최근 수출연도 :

○ 주 판매처 :

○ 기본계획 : 목표, 생산 및 유통현황

나. 사업성과 및 목표

○ 장기적 산업화(기업화) 도달 목표나 비전 제시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0	2021	2022이후
1. 참여농가 소득(백만원)
2. 일자리 창출(명)
3. 수출(백만원)

□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 원 단 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ha, ㎡)	천원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실적이 있는지 여부 :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 운영전략(자부담확보, 공동등기가능여부, 조직체 구성원 의견반영)

○

○

□ 기대효과

○

○

* 필요시 서식변경 가능

※ 관련서류 첨부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 1부.

② 조직체 내 영농현황 1부.

③ 사업참여 동의서(회의록 등) 1부.

④ 부지사용승낙서 1부.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부.(시‧군 작성)

⑥ 기타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2020년 재무제표,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등), 자부담 확보가능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수출내역 등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지 번	경작 규모	재배작목별 면적				판매방식
홍길동		ha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계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2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부지사용 승낙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 중    ㎡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0  년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의 ○○○  시설 부지로 사용을 승락합니다.

□ 토지 소유자(승낙자)

○ 주    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인)

【첨부】인감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 ○ 시장ㆍ군수  귀하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사업 신청조직명 :

- 대 표 자 :              ( 참여농가 :    호)

2. 검토의견

* 사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등 시장‧군수의 종합 의견서 작성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서식 1]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실적 보고서(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사업내용	사업량	실적	진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ha, ㎡)		%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되게 작성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향후계획(추진일정)

○

○

[서식 2]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세부사업명	추진실적(ha, ㎡,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획	실적	비율

○ 사업비 정산

예산액(원)				집행액(원)				집행잔액(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불용 (도비)	이월 (도비)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시 사유 등)

○

○

7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육성

1. 사업개요

가. 목    적

○  WTO/FTA 등 농산물 수입확대에 따라 과잉생산 품목의 국내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전문 생산(수출)단지 육성

○ 성장 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증대 도모

나. 추진방침

○ 안정적 생산․판매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또는 수출 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육성

○ 새로운 소득 품목과 성장가능성이 큰 품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파급효과 거양 및 원예산업 발전 견인

○ 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출 확대 및 수출 전문화 추진

○ 품질향상, 생산비 절감, 수출기반 확충 등을 위한 현대화된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100%)	도 비 (50%)	시군비 (10%)	자 담 (40%)
농산물전문생산 (수출)단지육성	7개소	400,000	200,000	40,000	160,000

※ 개소당 40,000 ~ 60,000천원 이내

2. 2021년도 사업계획

가.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전남 30개소)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지원제외 시설․장비]

○″시설원예 및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 및 장비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소모성 자재

나. 지원내용

○  종묘대, 포장재, 운반용(수출용) 박스, 장기성필름, 선별장 등 농산물 품질향상 및 수출에 필요한 기기구입 및 유통시설

다. 추진체계

도	-	▪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읍면동)	-	▪ 적격자 추천, 추진상황 확인 및 보고(서식1) ▪ 신청서 확인 ․ 보완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식 2),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라.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지도관리 철저

[서식 1]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육성사업 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 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농산물전문 생산단지지정		년			농산물수출 전문단지 여부
	주 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기타
			㎡	㎡		㎡	㎡		㎡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내용		세부사업			시설 및 장비			면적, 대수
									㎡,대
	사업예정지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지특)	시군비		자부담		비고
위와 같이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육성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추천자 : 시장‧군수(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증빙자료 각 1부

[서식 2]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육성사업 세부 사업계획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보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생산품목

생산품목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2. 사업계획

가. 사업의 필요성(사업여건, 유통, 수출확대,  단지지정 등)

○

○

○

나. 세부 사업내역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비 고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국비(균특)	시군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 세부현황

◦ 생산현황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8
	2019
	2020
	2021계획

◦ 수출현황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8
	2019
	2020
	2021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바. 수출 및 선별방법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	%	%	%	%	%	%	%
2018
2019
2020
2021계획

사. 농산물전문 전문단지 지정현황 및 교육실적(안전성, 수출 등)

○

아. 기대효과

○

3. 시장‧군수 종합의견

위와 같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3]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육성사업 추진실적(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균특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균특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되게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균특	시군비	자담
계	(ha, ㎡)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

[서식 4]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육성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천원(균특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균특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추진실적(ha, ㎡,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획	실적	비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집행잔액
계	균특	시군비	자 담	계	균특	시군비	자 담	불용 (국비)	이월 (국비)

□ 수출실적

구 분	수출품목	수출량 (톤,천본,미)	수출금액		수출국
			천$	천원
’20년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시 사유)

8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딸기 생산시설현대화로 고품질 딸기 생산 및 재배 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다. 지원계획

○  사 업 량 : 52.7ha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2,333,333	350,000	816,667	1,166,666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1.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21년도에 딸기 재배(예정)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다.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 지원

라. 지원기준

○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지원단가 : 22,000원/m2당

-  지원내용 : 파이프, 피복(장기성 PO필름 등), 다겹보온커튼 등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하는 설계도 및 시방서 준용
(현재까지 최종, 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등

		< 지원제외 대상시설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마. 추진요령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함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서식 1]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신 청 내 역	비닐하우스	신규					개보수
	시설현대화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신규 및 개보수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시설현대화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 증빙자료(견적서 등) 각 1부.

[서식 2]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서식 3]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개소)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9	특용작물(버섯, 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

1. 사업개요

가.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보관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생산성 제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나.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지원)

다.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30%)	자담 (20%)
7,211,900	1,442,380	649,071	1,514,499	2,163,570	1,442,380

2.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법인체 지원요건(‘20.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녹차·약용작물 등 유통·가공시설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우선지원 >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 지원

다.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구입 및 교체

(※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범위 내 가능(종균배양센터는 제외)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

○ 농·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

(※ 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

(※ 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

○ 특용작물 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 및 유통·가공에 필요한 기기

<예시> (지원 가능 기기)

ㆍ (버섯) 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등

※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자재 및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ㆍ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등

ㆍ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자재 및 저온차량 등은 제외하며, 녹차, 약용작물은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라.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대출은행 : 농협(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팽이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예시) 총사업비 1,000백만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등 400백만원, 장비·기기 구입비 600백만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600백만원, 농가는 200백만원(아래 <예시> 참조)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예시>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계 구입시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600	120	180	180	120
농 가	200	40	60	60	40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형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바.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3.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지자체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시달

-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21.2.15일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붙임 제1-1호 서식),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나. 사업자 선정

지자체

○ 선정주체 : 사업시행기관(시·군 및 시·도)

- 시·군 : 사업신청서 및 관련사실을 확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 제출

- 시·도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 보고(‘21.2월말)

○ 선정방법 : 시·도 또는 시·군은 품목별 특성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대상자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1.3월)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

※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도와 사전협의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지사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대상자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라.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자체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마.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지자체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 보고

- 사업비 정산은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해당 지자체장 승인후 처리

-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토록 하여야 함

4. 평가 및 환류

가. 2022년 사업수요조사

○ 신정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22년 사업) : ’21년 4월중 대상자 수요조사

* 시·도(시·군)에서 수요조사 후 ’21년 6월까지 공문 제출

<붙임 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21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시설 규모	재배시설	간이(비닐)재배사 ㎡		판넬재배사 ㎡			콘크리트재배사 ㎡		기 타 ㎡				계 ㎡
	부대시설	㎡		㎡			㎡		기 타 ㎡				계 ㎡
	생산기기	식		식			식		식				계식
사업 계획	사업규모 (천원)	재배시설(재배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재원조달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1-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21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재배품목			회원농가수	호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산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품목	면적(㎡)	품목	생산량(톤)
‘18(실적)	합계		합계		합계 :
‘19(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넬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			㎡			㎡				㎡		㎡		㎡
부대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		㎡			㎡			㎡			㎡		대
생산기기
사업실적	품 목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20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구 분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현대화(개·보수 등)
-
◦ 시설 및 장비
-
◦ 기타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0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1. 사업개요

가. 목    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제고

나.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다.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분 야 별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국 비 (20%)	도 비 (9%)	시군비 (21%)	기 타 (50%)
인삼생산시설현대화	490,245	98,049	44,123	102,952	245,121

2.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재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2020년도에 직파했거나 2021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및 인삼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축소

* 지원한도액 비율 : (’15) 100% → (’16) 90% → (’17) 90% → (’19) 90%

다.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 열거된 항목 이외의 사업은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19-44호, 2019.8.23.)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시 철재지주 구입 및 현물 확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다만, 지원 받은 경영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시․군에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라.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자금의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5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시라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바.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2월)		지자체(1~2월)		사업대상자(2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20. 12월)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통보(‘21. 1월)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1. 2. 14.까지)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

○ 농업경영체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서,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나.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선정평가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지자체(2월)		지자체(2월)		지자체(2월～3월)

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 한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그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월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지원금액 배정(3월말)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의 자격 요건 확인 등은 지자체간 협조

다.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시․도(시․군)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추진

- 시․도 사업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3월말), 보조금 교부신청과 지방비 확보 등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사업대상자 변경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공지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라.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지자체(사용예정 직전월 20일)		사업대상자		지자체(시․도, 시․군)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 절차 이행

-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과 사업시행주체(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직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 여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 여부 확인

마. 이행점검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월)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 철저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현금 거래 불가)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바. 사후관리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 장비․자재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시행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사업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단위면적당 인삼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평가

- 인삼농협, 인삼공사 등에서 조사한 생산량 통계조사 활용

2.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붙임1호 서식을 참고하여 도별 ‘22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21.6월말)

〈붙임 1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인 삼 재배현황	재배면적 합 계 ㎡	4년근 이하 ㎡			5년근 ㎡					6년근 ㎡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 여부)	GAP,친환경 인증여부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3. GAP 인증서 또는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

<붙임 2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

❏ ○○도

(단위 : ㎡, 톤)

순위	성 명	주 소	인 삼 재배면적	시 설 설치계획	사업계획(천원)					비 고 (세부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인삼 재배면적은 연근 구분없이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

11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나.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다.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40%)
702,367	210,710	63,213	147,498	280,946

○ 2021년 사업계획(전남)

(단위 : 백만원)

구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4	702.4	211	63.1	147.4	280.9
산지저온시설	곡성	1	137.9	41.4	12.4	28.9	55.2
	장성	1	422.5	126.8	38	88.7	169
저온유통차량	순천	1	38	11.6	3.4	7.9	15.1
	장성	1	104	31.2	9.3	21.9	41.6

2.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 동안에도 충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9년도 또는 `20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2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 자격과 동일한 법인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다.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제외)

○ 저온수송차량(일반 및 PCM 축냉식)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예냉설비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m2～ 660m2	130～ 860	60 ～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2～ 660m2	90～ 600	3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신규의 30% 이하	-
	저온냉장수송차량 (PCM저온수송차량)		1톤이상 ～ 5톤이하	1대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 시설 지원 받기 전 필요시 구조안전진단, 토질조사보고서 등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 진행

* 산지저온시설 외 용도로는 지원 불가능(승강기 등)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1)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사업 신청 대상자는 시․군․구에 제출하며, 시·군·구에서는 신청된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시․도는 심의위원회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지원 우선 순위와 지방비 매칭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나. 사업자 선정단계

1)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지자체(시‧군→시‧도) 심의위원회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1) 지자체

- (시·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접수 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를 시·도에 추천

- (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농식품부에 최종 추천

(2)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

* 밭작물공동경영체 우수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10%내 우선 선정

*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시‧군은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사업 시행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도 포함)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고 반납(이월 시 지자체 승인 후 농식품부 보고)

○ 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사업포기연도 후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 배제

* ‘21년도에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3년간(‘22∼‘24년까지) 사업자격 배제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10%미만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도지사가 검토․시행하고 사업비 10%이상 변경, 기본방침 및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라.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따라 지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

마.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바.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후관리 합동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중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는 추진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10년∼12년 지원된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와 aT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별표4을 준용하여 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조금 통합 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동록·관리 등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산지 저온시설 지원ㆍ저온 수송차량 지원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매 익년 2월까지 사업실적(해당지역 수급조절 등 효과 포함) 평가 분석하여 보고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다음년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사업자는 선정연도 이후 5년간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우수 지자체에 차년도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붙임 1>

2021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평가지표(안)

평 가 항 목	세부평가 내용
종합계획 연계성	지역 계획(산지유통종합계획, 지역농발계획, 지자체 발전계획 등)과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사전준비 여부	사전 수요조사 일치 여부
주산지(중점지원대상)	대상품목의 주 계약 재배 지역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인지 여부
중점 지원품목 대상 여부	중점지원품목(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 친환경원예, 배추·무 등 김치원료) 대상 여부(화훼, 식량작물,임산물은 제외)
매출규모	<조합, 법인> : 매출 규모 <김치가공업체> : 계약재배 규모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원물 확보 여건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있는가?
사업규모 적정성	매출규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차량)규모는 적정한가?
시설부지 확보 계획(차량: 콜드체인시스템 연계 여부)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없는가? (차량“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예냉시설 등 보유 여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여부 및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GAP 시설 및 조직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농산물품질관리사 보유 등)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지자체 협조도	이전 사업 포기 여부 및 운영 부실 및 감사 지적사항 등

12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FTA 체결,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 대표 과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 과수 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제고, 과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나.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다. 추진근거

○  2022년까지 과수 공동계산액 200억원 이상 광역 과수통합마케팅 조직 및 시군 통합조직 육성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
745,833	223,751	372,919	149,163

2. 2021년 사업시행계획

가. 사업기간 : 2021. 1 ~ 12.

나.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다. 사업대상 : 과수 통합마케팅조직

○ 과수산업발전계획 시행주체 : 3개소(전남과수, 나주과수, 난지과수)

○ 시군단위 통합조직 : 19개소

- 도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 통합조직

라. 지원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시행주체이거나, 도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조직 중 시군통합조직(농협농정지원단․농협연합사업단․조합공동사업법인)

마. 지원내용

○ 지원기준 : 10백만원 ~ 112백만원/개소

○ 사용용도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에 소요되는 비용

- 조직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또는 상품화 등에 필요한 비용 등

※ 세부 지원내용 별첨

바. 추진일정 및 체계

1) 세부사업계획 제출(사업대상자→시군)

2) 세부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시군) 및 제출(시군→도)

3) 세부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결정(도)

4)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시군)

5)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	-	▪적격자 추천, 추진상황 확인 ▪신청서 확인․보안 제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사.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계획 변경

- 주요 항목별로 30%미만 변경 시 : 시장․군수 승인 후 도지사에 보고

- 주요 항목별로 30%이상 변경 시 : 도지사 승인 후 사업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수 및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2)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조사․감독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시설물 및 기자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는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 타당성을 판단하여 도에 승인 요청

3) 이행점검

○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의 원물 확보, 판매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분기별 보고(서식 3)

아. 행정사항

1)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서식 1, 2)제출      : 2021. 1월말

2) 사업 추진상황(서식 3) 보고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3)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4)          : 2021. 12. 31까지

〈참고자료〉

세부사업 내용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운영	○ 전산화 기반 구축 - 결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 등
	○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사무처리용 전산장비 제외
	○ 회계 및 업무용 전산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료
	○ 외부 회계감사 비용
	○ 감사보고서 및 세무기장 등 대행
	○ 세무 및 법률, 회계 등 자문
	○ 전문인력 운용비용 - 신규채용 또는 법인 파견 인력만 지원 가능	인건비의 50% 이내, 총사업비 10% 이내
② 산지 조직화 및 전문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연수비용(개별적인 국외 선진지 연수는 제외)	국외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주관만 인정
	○ 농가조직화 및 경영 컨설팅
	○ 지도위원 수당 및 활동비
	○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 검사비 및 활동비 등
③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마케팅 활동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④ 상품화 (직접비용만 인정)	○ 물류비(택배비 포함)
	○ 상장수수료
	○ 상하차비
	○ 판매장려금
	○ 위탁판매 수수료
	○ 입점 수수료(인터넷 쇼핑몰 및 홈쇼핑 포함)
	○ 공동선별비(일용 인부임 등)
	○ 품질관리단 운영 - 품질관리사 및 모니터링 요원 수당, 활동비 등
	○ 포장재비(공동 포장재에 한함)
	○ 유통시설 및 장비 임차료(소비지 판매시설 제외)
	○ 친환경․GAP․HACCP 등 인증 수수료 - 각종 인증 관련 조사 및 컨설팅 비용 포함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출하수수료에서 직접비용으로 계산이 곤란한 간접비용(기존 수탁수수료 등)은 제외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서식 1]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신청서

통합조직명												대표
주소												전화
												FAX
담당자	법인		직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시군		소속			직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출자액			백만원			전년 매출액			억원			설립일자
신청사업비 내역(천원)
단위사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비고
조직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계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현황
조직명		대표			연락처			취급품목		전년도 실적(백만원)						비고
										취급실적			공선실적
총계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실적 포함 작성
(통합조직명)
참여조직
통합마케팅 사업계획(백만원)
구분				1차년도(2021)			2차년도(2022)				3차년도(2023)			4차년도(2024)
취급액				실적작성			계획작성				계획작성			계획작성
공동계산액 (비율)				( %)			( %)				( %)			( %)
상기와 같이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통합마케팅조직 대표)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2]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취급 품목 생산현황(’20)

○ 취급품목 :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 품목)

품목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비고

2. 유통현황

명칭	주요 취급품목	농산물 취급액(’20년)			공동계산취급액(’21년)			비고
		계	수탁	매취	계	수탁	매취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 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 포함하여 작성하고 참여조직 실적과 일치

※ 시군단위 통합조직은 시군통합조직 실적 작성

3. 유통시설 보유현황

구 분		규 모	비고
건축물	소 계
	저온저장고
	부산물집하장
	작업장
	냉동․냉장창고
기계설비	소 계
	선별기
	.
	.
	.
	.

Ⅱ 통합마케팅조직 운영계획(과수산업발전계획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

1. 통합마케팅조직 개요

○ 조 직 명 :                     (대표      , ☎      )

○ 설 립 일 :

○ 조직유형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형), 상법상 주식회사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직 원 수 :     명

○ 출 자 금 :     백만원(출자내역 상세 작성)

2. 조직 구성․운영 방향

○ 조 직 도

○ 전문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 : 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판매사 등 자격증 보유자, 유통전문교육 이수자, 농산물 유통관련 종사경력 등

3. 연차별 주요품목 취급계획

(단위 : 백만원)

품목	관내 생산액	취급실적 (2020)		취급목표
				2021		2022		2023		2024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합계

※ 관내 생산액은 소득자료집 활용 추정치 작성(사업시행주체의 경우 참여 시군 포함하여 작성)

4. 통합마케팅 참여조직별 참여계획 또는 목표(공동계산액 기준)

조직명	취급품목	참여실적 (2020)	참여계획․목표(공통계산액,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계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5. 시설확보계획

○ 시설설치 계획 및 임차 등을 통한 필요시설 확보 방법 등

6. 원물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원물확보 방안

○ 정부지원자금 사용계획 포함

※ 계약재배 등 취급계획에 대한 구체적 확보방안

7. 상품생산 및 판매계획

○ 브랜드 개발(현재, 향후) 및 대량수요처 판로 확보 등 포함

※ 취급물량에 대한 상품화 계획 및 판매계획을 기재

Ⅲ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계획

1. 사업기간 :

2. 통합마케팅조직(대표조직) :

3. 참여조직 :

4. 취급품목 :

5. 사업계획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조직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6. 취급목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생산액
취급액
취급비중 (취급액/생산액)
공동계산액

7. 기대효과

○

[서식 4]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 추진실적(  / 분기)

□ 추진현황

○ 조직운영 현황

조직명	대표자	참여조직수 (농가수)	부서명	직원명	업무	인력 확보방법	조직 운영비 (연간)
						파견
						신규채용
						기존인력

※ 조직 운영비는 파견직원 인건비를 파견조직에서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까지 산출 반영

○ 취급물량 및 매출현황(분기별 작성-과수산업발전계획 지원 품목)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A품목	B품목	C품목	.	.	.	합계
취급 물량	전기
	당기
	누계
매출액	전기
	당기
	누계
공동 계산액	전기
	당기
	누계
주요출하처

○ 과수통합마케팅 참여조직별 참여실적(공동계산액)

(단위 : 백만원)

참여조직별	취급품목	’21 공동계산액 목표(a)	취급실적			비율 (b/a)
			전기까지	당기	누계(b)
통합조직
참여조직

※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실적까지 조직별로 작성

□ 자금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 애로사항,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

[서식 4]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조 직 명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 행 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조직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시 사유)

○

○

13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토양환경 개선과 각종 토양병해충 등 연작피해를 예방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창출

나. 추진방침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시장･군수는 방제 대상지 및 농가 선정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  방제약제는 시군(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다.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34조

라.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600㏊	2,160,000	324,000	756,000	1,080,000

○ 사업비 지원기준(ha) : 3,600천원(보조 1,800, 자담 1,800)   * ㎡당 360원

- 재원별 : 도비 540(15%), 시군비 1,260(35%), 자담 1,800(50%)

2. 사업시행 및 추진요령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1. 1 ∼ 12월

다. 사업대상농가 선정

○ 농가경영체등록을 한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1,000㎡이상 재배농가(영농법인)로 토양선충, 노균병 등으로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원예 농가 및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재배농가 지원

○ 계약재배 및 공동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단지 우선 지원

라. 약제구입 및 방제

○  ’21년 작물보호제 또는 친환경농자재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적용약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아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 (친환경농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등록 자재를 사용하고, 석회 등 토양개량제 비료제품은 지원 불가)

*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 http://tims.rda.go.kr/organic/index.action

○ 약제 살포 및 세부 추진방법에 대해 시군단위로 사전교육 실시

- 주    관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교육내용 : 방제시기 설정, 약제 살포량, 작업 요령 등

※ 방제방법(예시)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로타리 작업) → 관수 → 비닐피복(2∼4주) → 작물 파종·정식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거양

○  방제시기는 파종 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하여 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시군에서는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마. 사업추진 지도

○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회 방문 지도토록 하고 방제효과를 관찰 및 분석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역(마을)별로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 및 방제기간, 일정 등 교육추진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바.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히 이행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토록 하고 방제효과(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사업수행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함.

-  농가별 방제대장 작성비치 및 방제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22. 1. 31.까지)

※ 농가별, 필지별, 보조금 지원내역 등을 기록

○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서식 1) : ’21.2.28.까지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2) : 2회(’21.5.30, ‘21.11.30.)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 3) : ’22.1.31.까지

- ‘22년 사업 수요조사 보고 : ’21.7월

[서식 1]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대상자 선정보고

읍 면	재배현황		방제대상		비 고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계	호	㏊	호	㏊

[서식 2]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작목반별

읍 면	방제계획		방제실적		비 율 (B/A)	사용약제		완료일
	농가수	면적 (A)	농가수	면적 (B)		약제명	사용량
계							㎏

○ 농가별

농가명 (작목반)	방제 필지				사용약제	살포일
	시군	읍면	지번	면적(㎡)

* 농가별(작목반별) 방제대장 작성 비치(방제필지별 방제효과 관찰․분석 자료로 활용)

[서식 3]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

읍 면	농가수	방 제 면 적			약제명	약 재 사 용
		계획(A)	실적(B)	B/A		계획(A)	실적(B)	B/A
계	호	㏊	㏊	%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읍 면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도비 집행잔액 발생시 그 사유를 기재

14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전환)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일조량 등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자동화온실 등 환경제어가 가능한 현대화된 온실을 중심으로 생육 환경 개선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생산･공급하여 시장교섭력 강화

○  시군별 차별화 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

나. 추진방침

○  세분화된 원예･특용작물 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자율성 제고를   통한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효율성 증진

○  지역별 농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 적용하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

다.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30%)	자담 (20%)
9,333,333	1,400,000	3,266,667	2,799,999	1,866,667

마. 지원형태(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30%, 자부담 20%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조건

∙ 지원대상 : 융자를 신청한 사업대상자

∙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법인․학사농업인 2억원

∙ 상환기간 : 시설자금(2년거치 5년 균분 상황)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협중앙회)

2. 2021년 사업시행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 기간 : 2021.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사업설명･홍보(시･군, 읍･면)
⇓
추진계획수립	(1월)	▪ 신청접수 및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안 수립 (시군, 읍･면) - 사업수요 및 여건 등을 감안, 자율 수립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 보고	(2월)	▪ 사업 대상자 및 세부 사업계획 확정 (시군, 읍면) - 심의회 개최 ▪ 세부 사업 추진계획 보고 (시･군 → 도/ 2. 28일한, 서식 2)
⇓
추진일정 수립 및 사업착공	(3~4월)	▪ 세부사업별･지원대상자별 추진일정 수립, 사업계약 체결, 사업착공(시군) - 복수견적, 일괄계약, 농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사업비 절감 및 투명성 제고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4~11월)	▪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독려(도･시군) - 사업장별 현지 점검 및 문제점 도출 - 추진지침, 설계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
⑥ 보조금 집행	(5~11월)	▪ 보조금 송금 및 적정 집행(도, 시군) - 사업성격 등을 감안 추진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후 보조금 잔액 집행 ※ 자부담 선집행 지도 및 확인
⇓
사업비 검정 및 정산	(12월말)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군)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서식 4) ※ 자부담 집행실적(증빙자료) 철저 확인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홍보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  품목별 단지화, 생산자간 조직화, 관련 품목별 조합 등과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 지원제외 세부사업 및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의 경우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설치 및 기기 구입 지원

-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  보완시설 : 생분해성멀칭제, 장기성 PO필름,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

○  특용작물분야 : 녹차, 버섯, 약용작물, 양잠업 등 재배관련 시설 및 기기 구입 지원

-  보완시설  :  작물의 냉풍해 방지 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특용작물 분야 기계･방충망 등 구입

○  특화작목 분야 : 시장･군수가 재배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화작목

-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종자･종근･묘목 구입비 지원 가능(면적확대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 소지 사전 검토, 결정)

라.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22천원/㎡, A형지붕 버섯재배사 120만원/3.3㎡

○  설치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9-44호, 2019. 8. 23.)｣에 따라 설계도 참고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적설심 및 풍속」에 의한 해당 지역별 기준강도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인정함(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하는 설계도 및 시방서 준용
(현재까지 최종, 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 (연동비닐하우스, 5종) 지역․작목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설높이 조정이
필요할 경우 높이 ±25cm 범위 내에서 조정시공 가능

※ (단동비닐하우스, 19종) 시설규모(높이, 폭) 면에서 지역․작목 특성에 맞는
내재해형 규격시설이 없는 경우, 지역별 설계기준 강도에 해당하는 내재해형 규격시설 중 규모가 큰 시설을 선정한 후 높이와 폭을 축소하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

※ 농진청에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해석) 신청도 가능

2) 보완시설

○  지원내용  :  (원예작물분야) 생분해성멀칭제, 장기성 PO필름, 농업용난방기 (전기온풍)

(특용작물분야) 작물의 냉풍해 방지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

※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열효율이 높은 기종으로 지원, 전기 인입시설은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의 단가 내에서 적정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3) 기   타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특화작목 종자･종근･묘목 구입 등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마.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추이 등을 감안하여 2월중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가급적 공동구매)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조기에 설치 완료, 하반기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다수 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 농가,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 등을 시장･군수 주관으로 개최하여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목적과 지원범위 및 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금액 총액 조정, 명시되지 않은 지원범위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아.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함

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융자･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서식 1]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기 존 시 설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기타		*기타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양액재배		*기타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냉풍해 방지시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융자	자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 법인등기(법인만 해당)

[서식 2]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 신규시설(㎡)
- 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등
- 보완시설 및 기타(종)
- 기기구입은 종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서식 3]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호	(ha, 개소)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15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의 주산지 중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나. 사업 주요내용

○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도매시장 평년가격 80% 이내)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 출하중지 등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하여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지원＊

＊품목별 약정금액 보전, 사전면적조절, 출하중지 및 출하장려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다.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6조(계약생산), 제9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 보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농협 (20%)	자담 (20%)
11,130,000	3,336,000	1,009,000	2,336,000	2,224,000	2,225,000

○ 2021년 사업계획(전남)

(단위 : 톤, 백만원)

품목	사업물량	사 업 비
		계(100%)	국비(30%)	도비(9%)	시군비(21%)	기타(40%)
계	91,789	11,130,355	3,336,601	1,009,341	2,335,616	4,448,797
배추	33,372	1,762,090	528,627	158,588	370,039	704,836
무	4,150	207,559	62,268	18,681	43,587	83,023
마늘	3,569	2,253,830	676,150	202,850	473,300	901,530
양파	44,368	5,336,170	1,600,851	480,255	1,120,596	2,134,468
고추	500	513,350	154,005	46,201	107,804	205,340
대파	5,830	1,057,356	314,700	102,766	220,290	419,600

2.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의 노지채소가격안정사업(이하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지역･품목농협(이하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법인’)

*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매취사업)이 사업대상자일 경우에는 농가로부터 보전기준가격(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의 80%) 수준으로 수매(매입)를 하여야 함

*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필지는 본 사업 지원 불가(일부 필지만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가입 필지는 본 사업 지원 가능)

* 참여 농업인·법인은 직접 경작 및 생산을 해야 하고, 그 증빙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계약시 농협에 제출하여야함. 다만, 경영체등록 정보가 경영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경작확인서 및 농지원부 등으로 증빙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의 경우 자조금을 납입한 농업인·법인만 참여 가능, 다만 해당품목 신규 재배 농업인은 자조금단체에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참여 가능

* 주산지협의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계획 수립, 주산지 수급조절 계획 심의․추진 등을 위해 주산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유통인 등이 참여한 광역(도단위) 협의체

○  (지원요건) 약정 체결 후 품목별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사전면적조절, 출하중지 및 출하장려 등 지급요건 발생 시 약정된 금액 지원

*  가격하락 보전, 사전면적조절･출하중지･출하장려 등의 지급금액 세부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산지협의체(또는 농협경제지주)가 사업계획 수립 시 마련

○  (선정우선순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자, 자조금 사업자는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통합마케팅조직 및 계열화된 조직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다. 지원대상

○ (대상 품목) 농협 : 배추․무(全작형), 고추, 마늘, 양파, 겨울대파, 감자(시범)

유통공사 :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  (지원 내용) 가격하락 보전, 사전면적조절･출하중지･출하장려 등의 약정 금액*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 지원 내용별로 세부 지원 금액을 정하여 사업계획 수립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급과잉) 가격하락 시 보전기준가격(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의 80%)과의 차액 보전 또는 사전면적조절･출하중지 등의 약정 비용으로 사용

○  (공급부족) 출하장려금(운송비, 작업비 등) 등 수급안정 지원 비용으로 사용

마.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농협)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 단, 지자체 및 농업인은 여건에 따라 사업농협 부담분 일부 지원 가능

*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사업 대상자일 경우에는 농업인 부담비율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유통공사) 국고 50%, 자부담 50

○  (사업 범위) 가격하락 보전, 사전면적조절･출하중지･출하장려 등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으로 한정

○  (사업 의무) 농업인, 농협, 법인은 약정물량(또는 매월 출하계획량)의 50%에 대해 수급상황 발생 시 정부 또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전면적조절, 출하중지, 출하장려 등 수급대책 의무 이행 준수

-  사업대상자는 해당 품목 출하전에 농협경제지주에 월별 출하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함

-  사전면적조절, 출하중지, 출하장려 등의 수급대책 지시를 위반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계약재배 자금(융자)도 회수),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 방법)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에서 지급 요건 발생 확인 후 지원기준 비율(국고 30%, 지방비 30, 농업인 20, 농업인 20)에 따라 지급

○  (지급 기준)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 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하고, 기준가격의 80% 이내에서 가격하락 보전기준가격을 설정

-  사전면적조절･출하중지 등의 세부 지급기준은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기준가격 및 보전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운송비, 작업비 등 출하장려금 지원 단가는 민간 실경비 수준으로 설정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농협경제지주]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사업시행 내용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농협경제지주(1월~)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품목별 재배시기)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사업 홍보 및 사업 시행내용 등을 신속히 공고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는 당해연도 품목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경제지주에 사업 신청(‘21. 1월 ~)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는 당해연도 사업비 조성 및 집행 계획, 수급상황에 따른 수급대책 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신청

*  주산지협의체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계획 수립, 주산지 수급조절 계획 심의･추진 등을 위해 주산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유통인 등이 참여한 광역(도단위) 협의체

나. 사업자 선정단계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사업신청 계획 적정성 심의	→	사업계획 승인 요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통보
농협경제지주(1월~)		농협경제지주(1월~)		농식품부, 지자체(1월~)

○  농협경제지주는 신청된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주산지협의체 시･도에 사업계획 승인 요청(‘21. 1월~)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계획 승인 요청 전 사업신청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농식품부(e-나라도움), 시･도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 통보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 사업계획을 확정 통보하고, 사업물량 등 계획 변경 시 즉시 농식품부(e-나라도움), 시･도에 변경 계획을 신청

-  농협경제지주는 각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지급요건 발생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불용이 예상되면 품목별 사업비･사업량 등을 변경하여 농식품부(e-나라도움),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후 사업 추진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농식품부, 해당 시･도에 보고

-  작황 등으로 농업인, 농협 등의 출하 계획물량이 변경될 경우, 사업 농협에서는 농협경제지주에 변경된 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량 및 출하계획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하여야 함

다.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농식품부, 지자체]		[e-나라도움, 지역본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비 재교부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협경제지주(1월~)		농협경제지주(1월~)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1월~)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품목별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시･도에 교부 신청

-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시･도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

*  농협경제지주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 집행관리를 해야 하고, 품목별로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품목별로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하고,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농협경제지주는 보조금을 지역본부(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재교부하고, 지역본부(품목 주산지협의체)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를 등록한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지역본부는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와 협의하여 처리 가능

○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본부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지역본부에 보완 요구

○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본부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기획재정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부실을 방지하고, 집행 효율을 높일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 집행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라.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농협경제지주, aT]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농협경제지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농식품부 (사업종료 후)		농식품부 (사업종료 후)

○  각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지역본부) 및 농협경제지주는 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이내에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등록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지역본부)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 신청

*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정산 확정

○  농식품부는 확정된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농협경제지주, aT)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가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해당 보조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

<제재 및 처벌 내용>

○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수급대책 사업의무 미이행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자금 및 보조금을 회수하고, 아래의 기간동안 수급안정사업(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 참여에 불이익

- (농업인․농협(매취)) 3년 이내 사업참여 제한, (aT) 2년 이내 사업참여 제한

- (농협(수탁)) (1차 위반) 계약재배 사업비 30% 또는 운용자금 50% 감액, (2차 위반)계약재배 사업비 50%  또는 운용자금 100% 감액 가능, (3차 위반) 3년 이내 사업참여 제한

○ 유통공사는 사업자가 출하명령, 출하정지 등 수급대책 사업의무 미이행 시 보조금 회수, 사업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의무 미이행 위반자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하고, 매년 점검실적을 농식품부, 시･도에 보고

4.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평가 및 환류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사업종료 후 품목별 평년생산량 대비 채소가격안정제 추진 물량 비중과 수급안정 성과 등을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실적 부진 주산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비 배정 등에 불이익 조치, 사업실적 우수 주산지협의체는 예산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부여

나. 기    타

○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익년도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연도 10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16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열대 과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남과수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로,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 있는 아열대과수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수입대체 작목으로 육성

나. 추진방침

○ 기존 아열대과수 재배 단지 및 신규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시설 지원

○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수입대체 및 수요창출이 가능한 아열대과수 육성으로  틈새시장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다.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100%)	도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	60개소	1,800,000	270,000	630,000	900,000

2. 2021년도 사업계획

가. 사업대상자

○ 아열대과수 시설하우스를 991㎡이상 신규설치 하거나 보완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우선순위]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 능력, 품목별 전망 등 감안 우선순위 부여

○  신규시설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하되 보완사업 분야도 후순위 지원 가능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나. 지원내용

○ 아열대 과수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및 시설보완 등 기기구입 지원

* 농기계, 직접투입재(비료 등), 소모성 자재 등 제외

다. 지원과종

○ 구아바, 파파야, 망고, 애플망고, 패션프루츠, 만감류 등 아열대 과수

*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품목(참다래, 유자, 석류 등)은 제외

라.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단지당(3,966㎡) 200백만원 /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①파이프, ②피복(장기성 PO필름 등), ③개폐기, ④다겹보온커튼, ⑤시설내 관수․관비시설 등 아열대과수 재배에 필요한 기기 구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하는 설계도 및 시방서 준용
(현재까지 최종, 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2) 보완시설 : 자동제습시스템, 다겹보온커튼, 관수․관비시설 등 하우스 시설 보완 및 아열대과수 재배에 필요한 기기 구입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등의 단가를 적용하되, 단가산출이 어려울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마. 지원제외

1) 토지구입,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아열대 과수 농산물생산에 직접 관련 없는 시설, 기계, 장비 등

2)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바.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장․군수는 사업비 및 보조사업자 등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시 도의 승인을 얻어 사업 시행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 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도에 제출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장․군수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요청

▪보조사업자 변경시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사. 추진일정 및 체계

○ 사업 수요조사 신청서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20. 10월

○ 시군별 수요에 따른 사업 수요조사 결과 도에 제출(시군→도)	: ’20. 10월

○ 사업 수요에 대한 사업비 가내시 확정(도→시군)              : ’20. 11월

○ 시군별 사업자 최종선정 결과 보고(시군→도)               : ’21.  1월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시군→도)                       : ’21. 12월

○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지원계획 통보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읍면동)	-	▪사업 신청서 접수(보고) (서식 1)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상황 보고(서식 2) ▪사업비 집행 실적 보고 (서식 3)
⇓
사업추진주체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아.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에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 작성 및 지원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주관기관(시･군)에서 검토하여 집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지도관리 철저

[서식 1]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 신청서

□ 신청현황

신 청 현황	신청자	성 명 : 주 소 :		경 력
	사업대상지	외 필지(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
	품 목		재배면적/생산예상량		㎡/ kg
			과수 수령

□ 사업 신청량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증빙자료(견적서 등) 각 1부.  끝.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신청자 :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1]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 세부 사업계획

□ 기본현황

○ 사업대상지 :

○ 성명(연락처) :             (☎            )

○ 주 생산품목 :            , 면   적 :         ㎡

○ 생 산 량 :    톤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매처 :

□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 20  년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단위 : ㎡, 톤, 개, 조, 천원)

세부항목	사업 물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세부항목 : ①파이프, ②피복, ③개폐기, ④다겹보온커튼, ⑤시설내, 관수관비시설 등 아열대과수 재배에 필요한 기기 구입

* 최근 3년이내 동일사업 지원실적이 있는지 여부 :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 기타사항(자부담확보, 판매 및 유통 경로 등 의견반영)

○

* 필요시 서식변경 신청접수 가능

[서식 2]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서식

□ 대상자 선정 내역

(단위 : ㎡, 천원)

사업대상자			사업량	사 업 비
주 소	성명	품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사업 추진 실적보고(분기)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실적		비 고
사업자	사업량	사업비	현 공정	진도	사업비	집행율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3]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사업자	추진실적(㎡, 개소수,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획	실적	비율

○ 사업비 정산보고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17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

나. 추진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다.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별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840,000	420,000	126,000	294,000

라.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마. 지원대상 품목, 공급량 및 공급 방식

○ 품목

-  공급되는 과일은 제철과일*을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여 어린이의 계절적 정서와 조화되고, 신선도를 확보하여야 함 ☞ [별표 1] 참조

*  제철에 생산되는 과일로 하되, 기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저장기간 내에 출하하는 과일도 허용(예, 사과는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공급)

-  동일한 종류의 과일(과실, 과채)을 연속 3회 이상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연간 지원 품목을 7종 이상으로 구성

-  이 경우 시‧군‧구별 공급물량의 50% 이상은 6대 과종(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으로 공급

	< 공급대상 과일의 종류(예시) >
∙(과실류)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자두, 참다래, 체리, 블루베리 ∙(과채류)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 멜론, 파프리카

○ 학생 1인당 공급량 : 1회 150g 내외(최소 120g 이상), 연간 30회 이상

○ 공급 방식

-  과일을 세척, 껍질을 제거하고(사과의 경우 껍질째 공급 권장),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하여 컵과일, 파우치, 벌크 등 신선편이 형태(생분해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포장재 반드시 사용)로 공급(반드시 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HACCP인증’) 시설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공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적격업체 풀(pool)을 제시

-  다만, 공급 대상 지역이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상 신선편이 형태로 유통이 어려운 경우나, 학교(돌봄교실)에서 희망할 경우 원물로도 공급 가능

*  원물 공급 시에는 조각과일로 가공할 경우의 로스(loss)율을 적용하여 공급량 산정

-  전염병 유행 등에 따른 등교 개학 제한(등교 중지, 등교일 축소 등)으로 돌봄교실 내 과일간식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일 원물을 ①택배로 해당 가정에 공급하거나, ②학생들의 등교일에 맞춰 하교 시 배부하는 등 ‘과일간식 꾸러미’로 대체 공급 가능

*  원물공급에 따른 가공‧인건비 등 절감비용을 포장용기‧ 종이가방 등 대체 및 공급물량에 반영(보존식 불필요)

*  꾸러미 형태로 공급시 가정 내 소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당 2∼3주 이내 분량으로 공급

바.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공급하는 과일간식(컵과일 등 신선편이형태 및 원물) 구입비

-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2019 개정판)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공급하는 보존식의 구입비를 포함

- 과일간식 섭취지도 및 식습관 교육을 위한 돌봄교사의 교육용 간식비 포함

사. 지원형태 및 기준

○  재    원 : 일반회계

○ 지원형태 : 보조 100%(국고 50%, 지방비 50%)

*  단, 서울특별시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기준보조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고 30% 지원

○ 지방비 부담비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비율을 결정

○ 지원한도 : 1인당 1회 150g 내외(최소 120g 이상), 연간 30회 이상

*  지자체는 과종,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회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단가 : 1인분 1,900원(150g 기준)  ▸  공급량 등에 따라 단가 변경 가능

○ 지원기준

-  공급주기는 주 1～3회 중 선택 가능하며, 학기가 개시되는 3월부터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시 하계 방학기간 중에도 공급 가능

○  지원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2.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운영 원칙

가. 과일간식 운영 원칙

○  과일간식의 섭취시간은 반드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점심시간과 분리하여 운영(급식에 포함된 형태로 제공 불가)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 제공 원칙

○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일섭취 증진과 건전한 식습관 교육을 병행하되, 필요시 식생활교육 또는 비만예방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가능

나. 적정 공급량 및 공급횟수

○  과일간식 1인 1회 공급량은 150g 내외(최소 120g 이상)

*  세계보건기구(WHO)는 11～18세의 1회당 과일 공급량을 100～150g으로 권고

○  적정 섭취횟수는 주당 2～3회 정도

*  가정에서 과실‧과채류 주당 3～4회 섭취(지역아동센터 학부모 설문) 고려

다. 과일간식의 실시 시간

○  초등돌봄교실의 여건에 따라 과일간식 섭취 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과일을 즐겨 섭취하는 등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시간을 확보하여야 함

*  현재 대부분 초등돌봄교실은 14:40부터 15:00까지 간식시간을 운영하고 있음

○  학생들이 과일을 섭취하는 동안 돌봄교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작‧배포한 교육영상 등을 활용하여 식습관 교육 및 섭취 지도 등 실시

*  간식시간이 너무 짧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 간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

라. 과일간식 제조 및 배송 시간

○  과일간식은 전처리(세척)부터 36시간 이내 냉장 유통‧소비를 원칙으로 제조

*  과일간식의 신선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 기간 등 협의‧조정 가능

○  섭취 당일 배송하여야 하며, 가급적 간식시간 2시간 전까지 배달 완료

3.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절차

가. 과일간식 실시 여부 결정

○ 과일간식 수요조사

-  과일간식의 공급 희망 여부는 학교장과 돌봄교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각 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일간식 희망 의사를 반드시 확인

-  돌봄교실에 제공되는 급‧간식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때 과일간식을 함께 상정하여 실시 여부를 심의 결정

-  교육청은 과일간식 실시에 관한 학부모 의견수렴 등 적정 절차 이행 확인

□  지원대상 돌봄교실 선정 절차

	지원 안내					□ 시‧군‧구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안내(1월중) * 시‧군‧구 → 교육지원청 → 학교
	학교 여건조사					□ 학교는 과일간식 공급과 관련한 교내 수령체계 및 냉장시설 등 여건조사 실시(1월) ☞ [별표 2] 참조
	희망 의사결정					□ 학교는 돌봄교사, 학부모 대상 희망 의사를 파악하고,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2월 상순) * 간식 공급은 각 요일로 분산하되, 가공업체와 협의 가능 (예) 특‧광역시 5요일, 중소도시 2～3요일, 농어촌 1～2요일
	수요 제출					□ 각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과일간식 공급희망 돌봄교실 수요를 파악하여 제출(2월 중순) * 학교(돌봄교실) → 교육지원청 → 시‧군‧구
	지원대상 확정					□ 시‧군‧구는 과일간식 수요를 검토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지원규모를 농식품부에 보고하며, 시‧군‧구는 다시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2월 하순)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교육지원청(→교육청) → 학교

< 2021년 시범사업 추진일정 및 조치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확정(’20. 12월중) 및 시행지침 확정 통보(’21. 1월중)

○ (시·도) ’21년 사업비를 교육청과 시‧군‧구에 통보(’20. 12월중)

○ (시‧군‧구) ’21년 사업비를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통보(’21. 1월초)

*  각 교육지원청이 관할 학교에 과일간식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접수(～2월 중순)

○  (학교) ’21년 과일간식 지원내용에 관하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의사* 조사 및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신청서 제출(2. 15.까지)

-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

*  학부모의 의사를 조사할 때 과일에 거부반응(알레르기)을 일으키는 학생 파악

☑  제철과일을 공급할 경우 특정 과종에 거부반응(알레르기)을 일으키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다른 과종으로 공급 가능

○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제출한 신청서와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2. 22.까지)

○  (시·군·구/시‧도) 시·군·구는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지원규모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3. 26.까지)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에서 보고한 과일간식 지원규모를 검토하여 필요시 예산 조정 통보(4월초)

*  돌봄교실 이용 학생수가 매학기 변경되는 것을 고려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등은 시‧도(시‧군‧구)와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이 협의하여 결정 가능

○  (사업비 재배분) 대상자 추가 지원 등 필요에 따라 시·도간(시·군·구간)  사업비 재배분 가능

나. 과일간식 가공업체 및 과일 품목 선정

○ 가공업체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단위 공모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 HACCP인증을 득한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심사단이 심사하여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풀(pool)을 고시 ☞ [별표 3] 참조

*  공모 이후 HACCP인증을 득하는 등 신규 진입한 가공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 공모하거나, 시‧도에서 동등한 수준([별표 3] 선정(자격) 기준의 일부 조정 가능)으로 심사하여 과일간식 공급 적격업체 풀(pool)에 추가 가능

□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 절차

	업체선정 공모					□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기준 마련(’18년 기 완료) *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기준 설정 □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전국단위 공모(전년도 12월중) * 농식품부 홈페이지 게시, 각 시‧도에 안내 공문 시행
	심사단 구성					□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진행할 심사단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1월초)
	서류심사(1차)					□ 각 업체가 제시한 신선편이식품 납품실적, 시설물 확보,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서면심사 실시(1월초) * 실적증명원, 전처리작업장‧냉장창고 등 건축물대장, 차량등록증,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확인
	현장실사(2차)					□ 1차 서류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 현장실사 실시(1～2월초) * 시설물 확보, 장비‧인력, 작업공정, 공정능력, 안전성 관리, 배송능력, 종사자 인식 등 현장 확인
	발표심사(3차)					□ 각 업체의 운영계획, 작업공정, 공정능력, 품질관리, 배송관리 등 운영제안서에 대하여 발표심사 실시(2월초) * 운영제안서와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
	적격업체 고시					□ 서류심사(40점)와 발표심사(60점)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고시(2월중) * 시‧도(시‧군‧구)는 적격업체 중에서 공급업체 선정

-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식품부가 고시한 적격업체 풀(pool)에 포함된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가공 및 배송)를 선정

-  3월부터 과일간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말까지 공급 업체 선정 완료

○ 공급업체의 과일간식 품목 선정

-  과일간식 품목은 Ⅱ.2.(지원대상 품목, 공급량 및 공급 방식)에서 정한 품목을 참고하여 선정하되,

- 동일한 종류의 과일을 반복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종류는 7가지 이상으로 구성

- 공급업체는 과일간식 공급 10일 전까지 품목별 공급계획을 해당 시‧도(시‧군‧구)와 협의하여 각 학교에 공지

다. 과일간식 공급 제품 품질 및 표시 기준, 수량 관리

○ 과일간식 품질(규격) 기준 및 공급 형태

-  (품질)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어린이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이나 GAP 인증 과일을 간식의 재료로 공급  ☞ [별표 4] 참조

*  수급에 문제가 없고, 품질(규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인증 과일을 우선적으로 공급

-  (규격) 낱개의 고르기,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와 경결점과 비율 등 농산물표준규격의 “상” 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과일을 간식의 재료로 공급

*  이품종과, 부패, 변질과, 미숙과, 병해충과, 생리장해과, 내부갈변과, 상해과 등

-  (제품구성) 한 가지 품목을 하나의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수 품목을 담을 경우 품목 간 맛과 향, 영양성분이 조화될 필요

*  작은 크기의 포도, 자두,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등은 원형 그대로 공급 가능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농산물 공급을 권장

○ 공급 제품의 표시 기준

-  용기와 포장재는 원산지, 정부인증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기(권장사항)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명시

< 공급 제품의 표시사항(예시) >

구분	용기	포장상자	공급물품서류	비 고
원 산 지	○	○	○
정부인증*	○	○	○

* 제조·가공업체가 친환경, GAP 등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표시가능

○ 과일간식 공급 수량 관리

-  각 학교는 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를 매월 파악하고, 공급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가공업체와 해당 시‧군‧구에 통보

-  가공업체는 과일간식의 학교(돌봄교실)별 공급수량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매월 시‧군‧구에 제출(전월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라. 과일간식의 원물 공급 방안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이하 ‘사업시행주체’)와 전국의 과실전문APC 및 일반APC를 가공업체와 연계하여 원물 공급

☞ [별표 5]와 [별표 6] 참조

○  유형별 원물 공급체계

-  (1유형) 광역단위로 거점APC 1개소 지정, 각 지역의 과일 원물을 거점APC를 통해 가공업체에 공급 ▸ 운반용상자(P-Box) 등 사용

	과실전문APC		물류센터				A가공업체
					과수거점APC
	(과실류)		(물류센터가 있는 경우)
	일반APC						B가공업체
					(도별 1개소)
	(과채류)		(직배송)

*  과수거점APC는 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공급처를 고려하여 추가 가능

-  (2유형) 과실은 거점APC를 통해, 과채는 인근에 위치한 일반APC에서 직접 가공업체에 공급 ▸ 거점APC가 없는 지역은 일반APC를 통해 과실‧과채 공급

	과실전문APC		물류센터		과수거점APC
							가공업체
	(과실류)		(물류센터가 있는 경우)
	일반APC 가
	(과채류)		(직배송)
	일반APC 나						가공업체
	(과채류)		(직배송)

*  과채는 NH‧지역(품목)조합 등과 협의하여 지역(가공업체)별 전담 APC 지정 가능

-  (3유형) 가공업체가 원물 품질(규격)기준에 부합하는 과실‧과채를 사업시행주체, 과수거점APC, 농협‧조공법인 등의 일반APC를 통하여 자율 구매

*  구매한 원물이 품질(규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시‧군‧구가 수시 지도‧점검

마. 공급 제품의 식품위생안전 기준

생산관리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과일

* 친환경‧GAP 인증 농산물은 생산단계에 안전성 검사 실시

제품관리

□ 신선편이제품은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처리,
원물형태인 경우 GA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취급

□ 신선편이제품은 적정한 소비유효기간 표시를 의무화(용기‧포장상자 외부)하고, 원물형태는 산지유통시설 출하일자 등 소비유효기간 표시 권장(원물 포장상자)

운송관리

□ 신선편이제품은 반드시 냉장차량으로 운송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원물형태는 일반차량 또는 냉장차량으로 운송

보관관리

□ 학교에서 보관 시 신선편이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 원물형태는 특성에 따라 상온 또는 냉장 보관

* 형태‧품목별로 보관방법과 유효소비기간을 포장재에 표시

배식관리

□ 섭취 전에 반드시 손 씻기 지도(위생적 식습관 교육)

□ 섭취가 이루어지는 공간 등의 청결유지

□ 위생적으로 처리된 섭취용 도구 사용(가공업체 제공)

□ 배식담당 돌봄교사 등이 위생관리 솔선

잔여물처리

□ 간식 섭취 후 사용한 용기, 도구, 잔여물 등은 가공업체에서 제공한 수거용기에 담아 위생적으로 처리

○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제품화 처리, 제품의 운송, 학교에서의 보관, 학생들에 대한 배급, 섭취 후 잔여물 처리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시행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주기적 위생안전 점검 실시

바. 과일간식 공급 관리

○ 과일간식 가공 및 배송

- 가공업체는 과일간식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전처리, 가공‧포장 및 운송 등의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계약 당사자인 가공업체가 과일간식을 직접 가공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 해지 및 향후 과일간식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가공업체는 과일간식의 포장 시 반드시 생분해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포장재를 사용해야 함

-  가공업체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가급적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배송하여야 하며, 수령 책임자를 사전 파악하여 필요시 도착 예정시간을 안내

-  시‧군‧구는 과일간식을 공급받는 돌봄교실을 통해 과일간식의 품질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의 관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학교 내 과일간식 수령 및 보관

-  학교장은 과일간식이 돌봄교실 시작 이전에 배송될 경우를 대비하여 돌봄교사 외에 교직원(상근직) 1인 이상을 수령 책임자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섭취하기 전까지 냉장보관 등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시설물의 사용 등 최대한 협조

○ 과일간식 공급 수량 관리

-  시‧군‧구와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의 학기별 과일간식 수요량을 파악하여 관내 전체 학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  각 학교는 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를 매월 파악하고, 공급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가공업체와 해당 시‧군‧구에 통보

○ 과일간식 실시 의사결정 과정 지도‧감독

-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이 과일간식 지원에 관한 학부모의 희망의사 확인 여부등을 지도‧감독(돌봄교실 운영 평가 시 병행 확인 등)

4.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신청 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공문]		[e-나라도움, 공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통보(전년도 12월)

지자체(시·도/시‧군‧구)

○ 해당 교육청 및 시‧군‧구와 협의한 후 다음 연도 과일간식 지원대상 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8월 하순까지)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일간식 수요 조사 실시

▸ 사업 신청 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학교

○ 초등돌봄교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의사를 조사하고,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2월 중순)

교육지원청

○ 학교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와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군‧구에 통보(2월 하순)

지자체(시·군‧구)

○ 시·군·구는 교육지원청의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검토하여 관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도에 보고(2월말)

지자체(시·도)

○ 시‧도는 시‧군‧구에서 보고한 지원대상을 취합하여 관할지역의 지원규모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3월 중순)

지자체(시·군‧구)

○  시‧군‧구는 확정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통지(2월말)

다. 사업비 확보 및 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가내시(사업시행 전년도)

○ 예산확정 시 시‧도별 사업비 확정 통보(전년도말 또는 사업시행 연도 1월 상순)  ▸ 시‧도별 과일간식 공급수량(보존식 등 포함) 및 보조금 총액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국비와의 매칭비율에 맞추어 지방비 확보

라. 자금배정 및 보조금교부 단계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자금배정· 집행 및 집행정보 등록 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교부결정하고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도/시·군‧구)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 시‧군‧구에 보조금을 재교부하여 집행하거나, 시‧군‧구의 위임을 받아 시‧도에서 집행

마. 사업비 정산단계

[공문]		[e-나라도움]		[e-나라도움]
공급확인서 및 공급실적서 제출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학교 및 공급업체(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e-나라도움 예치형 사업으로 추진		농식품부(1월)

학교/교육지원청

○ 학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월별 공급 확인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이를 취합하여 지체 없이 해당 시‧군‧구에 제출
(12월은 당해 연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앞당겨 발급)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 청구 시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실적을 익월 1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단, 12월의 경우 당월 25일까지 제출)

▸ 공급업체는 과일간식 공급실적 보고기한 철저 준수

▸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과일간식 단가와 공급실적은 실제 공급단가와 해당 월에 실제 공급한 수량으로 반드시 기록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군‧구는 교육지원청과 공급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액 = 과일간식 공급수량 × 공급단가

○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과일간식 지원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등을 정산하여 국고로 반납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바. 이행점검단계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과일간식 지원대상자 전체가 연내 공급을 받도록 추진하고, 공급업체의 과일간식 대상품목 공급 여부 및 납품기피‧공급중단‧품목변경 등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

*  신규 지원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시‧도지사는 과일간식 지원 제도개선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시‧군‧구, 교육청, 학부모 및 교사 대표, 과수관련 단체(과실전문APC, 품목조합 등) 등이 참여하는 시‧도별 ｢학교 과일간식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과일간식 업무 협력체계를 확립토록 노력

*  관내 과일간식 공급 방안, 과일간식 확대 지원 방안, 과일간식과 병행한 교육활동 지원, 과일간식 지원 우수학교 선정 등 협의

농림축산식품부

○ 과일간식 현지 실태조사(연 2회, 상‧하반기)를 통해 문제점 발견 시 개선방안 마련

○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점검

사. 제재 및 보고

○  시·도(시‧군‧구)는 과일간식 공급 기준 등을 위반한 가공업체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중단하고, 향후 사업 참여대상에서 배제

-  공급계약을 체결한 가공업체가 직접 과일간식을 가공하지 않고 타 업체 등으로 하여금 과일간식을 가공하게 한 경우

-  [별표 4] 과일 원물 품질 및 규격 기준에 미달하는 과일을 간식으로 가공하여 공급한 경우 등

○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기한	보고기관	비고
◦ ’21년 과일간식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 반기별 과일간식 지원 실적보고	’21년 3월 중순 상반기는 7월20일까지 (하반기는 12월20일)	시․도 시․도	4호서식 8호서식

아.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과일간식 지원 학생의 국산과일 선호도를 공급 전과 후에 측정(11～12월)

*  과일간식 지원 학생 국산과일 선호도 증가(%p) : (’18) +1.5%p → (’19) +3 → (’22) +8

○ 만족도 조사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공급 전‧후 학생의 식습관 설문 및 비만율‧과체중 변화 정도 등 조사‧측정

-  조사시기 : 사업 시작 전 사전측정, 사업 완료 후 사후측정(12월중)

-  조사대상 : 과일간식이 지원된 학교의 관계자, 학생 및 학부모

-  조사방법 : 설문조사(전자설문), 신체측정 등

-  조사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비만율‧과체중 변화 정도에 대한 조사‧측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

*  보건복지부의 돌봄놀이터 대상 비만예방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과일간식이 공급된 학교(돌봄교실)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족도 조사 등 성과분석 지원

자. 사업평가, 환류 및 포상단계

○  (사업평가)  시‧도별 과일간식 지원(학생수, 학교수, 돌봄교실수), 기대효과 및 자금 집행실적 등을 분석(농림축산식품부)

○  (환류)  평가결과에 따라 과일간식 만족도가 높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시‧도에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을 확대하고, 과일간식 만족도가 낮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 축소

○  (포상)  유공자 표창 : 과일간식 지원 유공자(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공급업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여

5. 2022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22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해당 교육기관(시‧도 교육청)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2022년도 과일간식 지원 대상 학교 및 학생수 등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2021.  8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신청 시 시‧도지사는 지방비(시‧도비 및 시‧군‧구비) 확보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 1]

과실 및 과채 품목별 출하시기

구분	품목	주 출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저장기
과실류 (10종)	사과	연중 공급	후지						쓰가루 (아오리)		홍로	양광	후지
		12월~익년 6월
	배	연중 공급	신고							원황	신고
		11월~익년 7월
	단감	9월~익년 4월	부유								서촌 조생	차랑, 이두	부유
		12월~익년 4월
	감귤 (온주)	10월~익년 3월	온주밀감(노지)				하우스감귤					온주밀감(노지)
		1~3월
	포도	5~11월					델라웨어	거봉		캠벨얼리		MBA
		없음
	복숭아	6~10월						신선, 암킹	천홍, 백도	천중도	장호원황도(엘버트)
		없음
	자두	5~10월					대석		후무사		추희
		없음
	참다래 (키위)	10월~익년 5월
		12월~익년 5월
	체리	5~6월
		없음
	블루베리	6~8월
		없음
과채류 (6종)	토마토	연중 공급
		없음
	딸기	11월~익년 5월
		없음
	참외	3~10월
		없음
	수박	4~9월
		없음
	메론	4~9월
		없음
	파프리카	연중 공급
		없음
		출하기								범례	제철 과실과채류
*감귤(하우스)		5~10월									수확기
*감귤(만감류)		12~익년 6월									저장기

[별표 2]

과일간식 지원대상 학교 선정 기준

□  인식과 공감대

○  학교장, 특히 과일간식 섭취를 지도하는 돌봄교사가 과일간식 지원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수준

○  학부모가 자녀의 건강 및 식습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수준

□  참여 학급 편성

○  학급 또는 돌봄교실 단위 전체 학생들의 참여 가능성

*  학급(돌봄교실) 단위의 학생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과일간식 섭취 지도를 위한 별도의 모둠공간 유무와 참여 가능성도 고려

□  물리적 여건

○  공급된 과일간식의 인수(수령)를 위한 적정 공간의 유무

○  필요시 단기간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  별도 냉장시설이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냉장시설의 유무

□  인적 여건

○  프로그램 운영팀, 공급 과일의 수령‧보관‧배분‧식품위생안전관리, 학생들의 간식활동 모니터링 책임자 등 선정

○  과일간식의 원활한 인수와 교내 보관‧운송을 위한 인적 협조체계 구축 정도(예, 학교 관계자와 돌봄교사 간 협조)

□  지속가능성

○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학교(장), 교사, 학부모들의 의지와 공감대 확산의 가능성

[별표 3]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자격) 기준

□  과일간식 제조‧포장 관련 자격

○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인증을 득한 업체

*  인증업체는 과일간식 공급기간 내 인증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전처리,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을 설치한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납품 지정시간 내에 납품할 공급능력이 있을 것(①)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②)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적합한 품질 조건을 충족하면서 ‘과일간식의 원물(원재료) 품질(규격)기준’에 적합한 품질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  과일 원물 및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냉장창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③)

○ 식재료 배송을 위한 냉장차를 갖추고 있을 것(④)

-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운반 가능업체

- 차량에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할 것

- 차량등록증을 비치하고 종합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납품한 제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최근 3년간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의 생산‧공급문제로 식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할 경우 전용시설을 권장하며, 공정상의 친환경 기준 준수

- 압축에어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살균방식 등 사용

- 밀폐된 실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저온설비(10℃ 이하) 유지

○  비세척 전처리 품목의 분진대책 수립 및 최종 작업실 내 저온유지 가능하여야 함

○  신선편이제품의 클레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배송 관련 자격 ▸별도 법인 또는  3자물류(3PL)의 경우

○ 과일간식 제조‧포장 관련 참가 자격의 ①～④를 갖추고 있을 것

○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식재료 배송을 위한 냉장차를 갖추고 있을 것

- 차량인정 : 자가차량으로 소유지분 50% 이상 보유

○  배송과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학생건강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별표 4]

과일 원물 품질 및 규격 기준

□  기본 원칙

○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전국의 과실전문APC와 주요 과채류를 취급하는 APC와 연계하여 과일간식의 원물을 공급

*  원물의 포장은 가급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P-Box(18㎏) 형태로 공급

○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받고 생산한 과실‧과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농산물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은 무농약농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제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 등급 규격은 낱개의 고르기,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와 경결점과의 비율
등으로 판정

* (중결점과) 이품종과, 부패․변질과, 미숙과, 병해충과, 생리장해과, 내부갈변과,
상해과, 모양 등으로 구분하여 판정기준을 제시

□  권장 사항

○  지역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산물** 공급을 권장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  사용불가 농산물

○  위 농산물에 해당되더라도 이미 전처리(前處理)*된 농산물

*  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하여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

[별표 5]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 현황

시도	사업주체 (운영주체)	취급 품목	주소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간처리능력(톤)	준공일
전북	전북 장수 (장수군조공법인)	사과, 토마토	장수군 계남면 침곡로 11-26	10,479	3,119	10,000	’06. 9.15
경기	경기 안성 (안성과수농협)	배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148	6,050	2,432	8,700	’06. 4.25
제주	제주 남원 (제주감귤농협)	감귤	남원읍 태신로 130번길 170	8,375	2,295	10,000	’06.11.22
경북	경북 영주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693	8,756	3,464	12,000	’07.11.17
경북	경북 의성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자두,복숭아	의성읍 경북대로 5692	8,946	2,438	10,000	’08.12.16
충북	충북 충주 (충북원예농협)	사과, 복숭아	충주시 금가면 금가중앙2길 1-22	43,973	16,120	10,000	’08.11.21
경남	경남 거창 ((주)NH유통)	사과	거창읍 거함대로 3372	12,196	2,452	9,800	’09.11.10
충남	충남 예산 (예산능금농협)	사과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75	7,593	2,883	10,000	’08.11. 1
충북	충북 음성 (햇사레조공법인)	복숭아, 사과,수박	음성군 음성읍 반기문로 27	15,755	3,165	9,000	’08.12.26
전남	전남나주 (나주시조공법인)	배	나주시 영산포로 22	4,520	3,243	12,600	’09. 9.10
제주	제주 회수 (제주감귤농협)	감귤	서귀포시 1100로 120	5,924	2,350	10,000	’09. 3.13
제주	제주 토평 (제주조공법인)	감귤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800-9	9,945	2,600	14,000	’09. 3.17
경북	경북 문경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	문경시 마성면 외어7길 52	9,000	2,753	10,000	’09. 2.10
전남	전남 순천 (순천연합조공법인)	키위,단감, 배,복숭아	순천시 승주읍 중대길 15	5,257	2,760	10,000	’10. 4.13
제주	제주 애월 (제주감귤농협)	감귤	제주시 장전로 21	21,383	5,200	10,000	’11. 9.29
제주	제주 조천 (제주감귤농협)	감귤	제주시 중산간로 515	14,941	4,400	7,000	’11.10.21
제주	제주 중문 (제주조공법인)	감귤	서귀포시 천제연로 199	17,327	7,493	10,000	’13. 3.26
충남	충남 아산 (아산원예농협)	배,사과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358번길 11	15,034	4,808	8,000	’12.12. 5
제주	제주 위미 (제주감귤농협)	감귤	남원읍 위미대성로 24	9,074	3,900	7,000	’13. 5.10
제주	제주 남원 (제주조공업법인)	감귤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78	16,005	8,371	15,000	’13. 6.25
제주	제주 하례 (제주조공업법인)	감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로 552-13	30,000	10,690	15,000	’14.11.28
제주	제주 한림 (제주감귤농협)	감귤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187	15,669	4,825	7,000	’16. 9. 2
제주	제주 제주 (제주감귤농협)	감귤	제주시 연북로 395	9,771	5,550	7,000	’17.12.27.

[별표 6]

과실전문 일반산지유통센터(APC) 현황

시도	사업주체	취급 품목	주소	부지 면적 (㎡)	건축 면적 (㎡)	연간처리 능 력 (톤)	개장 년도
충남	충남 천안 (천안배원협)	배	성환읍 성환1로 252	29,884	12,274	27,540	1994
전북	전북 남원 (남원조공)	배,복숭아, 포도,사과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217 ◂ 메론, 방울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수박	20,175	3,828	7,000	2003
경북	경북 김천 (송원에이피씨)	사과,자두, 복숭아	김천시 능소면 농남로 360	22,245	7,267	14,000	2007
	경북 김천 (구성농협)	자두,사과, 복숭아	김천시 구성면 하강길 43	6,750	3,383	5,000	2010
	경북 경산 (자인농협)	복숭아, 포도,자두	경산시 자인면 계남길 9	16,797	6,701	3,500	2010
	경북 문경 (문경농협)	사과	문경시·읍 주홀로 83	8,000	3,976	7,004	2001
	경북 영주 (풍기농협)	사과	영주시 풍기읍 죽령로 1212	10,650	4,283	1,500	1994
	경북 영주 (영주농협)	사과,자두	영주시 부석면 보옥로 158	10,174	2,592	4,599	2009
	경북 안동 (동안동농협)	사과	안동시 길안면 옷장터길 15-8	20,531	5,692	7,600	2011
	경북 봉화 (춘양농협)	사과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291-5	5,081	2,830	4,000	2004
	경북 봉화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38	18,619	4,559	6,000	2009
	경북 안동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99	21,573	5,418	7,500	1997
	경북 포항 (서포항농협)	사과,단감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로 1661	6,834	2,835	3,000	1994
경남	경남 김해 (경남단감원협)	단감	김해시 진영읍 한림로 1114	8,480	5,292	9,000	2011

[별지 제1호서식]

2021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서
(앞쪽)
초등학교명
주 소	(우편번호 )
① 신청인(학교장)	성 명				직 책
	대표번호	- -			팩스번호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② 돌봄교사(과일간식담당자)	성 명				전자우편	@
	교실연락처	- -			휴대전화	- -
③ 학교 내 돌봄교실 현황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학생수	반수		돌봄교사수	학생수	반수		돌봄교사수
	명	반		명	명	반		명
④ 과일간식 신청 초등돌봄교실 현황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학생수	반수		돌봄교사수	학생수	반수		돌봄교사수
	명	반		명	명	반		명
⑤ 공급 희망기간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총 주)
⑥ 희망 공급방식	□ 컵‧파우치(1인분씩 포장) □ 벌크 1～3kg(반별 포장) □ 과일 원물
⑦ 수령책임자	성 명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 )
⑧ 돌봄간식 보존식 현황	돌봄간식 보존식 실시여부		돌봄간식 보존식 냉동고 구비 여부		돌봄간식 보존식 전용용기 구비여부		돌봄간식 보존식 관리담당자
	실시 / 미실시		여 / 부 (위치: )		여 / 부
년 월 일 신청인 oo 초등학교장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과일간식 지원대상 학교 선정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 1부

(뒤쪽)

※ 작성요령 및 신청서 제출처

□ 작성요령

① 신청인 : 학교장

② 돌봄교사 : 돌봄교사 중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 작성, 학교 과일간식 수령관리 담당, 과일간식 일별 수량 및 문제점 등 상시 연락대상

③ 전체 초등돌봄교실 현황 : 최근의 전체현황 작성, 돌봄교사는 돌봄전담사를 뜻함

④ 과일간식 신청 초등돌봄교실 현황 : 전체 돌봄교실 중 과일간식 신청대상 현황만 작성

⑤ 과일간식 신청 희망기간 : 주당 공급횟수(1～3회)를 고려하여 공급 희망기간 기재

※ 신청 희망기간은 현장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이는 학교 측과 협의 후 조정 가능

⑥ 희망 공급방식 : 신선편이 형태의 컵‧파우치, 벌크와 원물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 중 선택

⑦ 수령책임자 : 돌봄교사 외 과일간식 수령 책임자로 교직원(상근직) 1명 이상 지정

⑧ 돌봄간식 보존식 현황 : 현재 돌봄간식에 대한 보존식 실시현황 작성

□ 신청서 제출처

◦ 제출기한 : 2021. 2. 15.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
(전자문서, 전자우편 또는 팩스 발송 가능)

※신청 접수 후 참여확정을 위해 신청인과 사전협의 후 초등돌봄교실 방문예정

※  업무진행절차 안내

신고인			처리기관
			○○○○과
	등록신청서			접 수
				심 사
	사업참여 발급			결 재

[별지 제2호서식]

과일간식 지원대상 학교 선정 체크리스트
시·군‧구명 :	학교명 :
항목		유(여)	무(부)
과일간식 지원정책에 대한 학교장·돌봄교사·학부모의 공감대* * 어린이의 건강 및 식습관 개선 필요성 등		□	□
학급 또는 돌봄교실 단위 전체 학생들의 참여 가능성		□	□
공급된 과일간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 유무 * 냉장고, 보존식냉동고		□	□
(돌봄교실에 냉장시설이 없을 경우) 냉장시설의 신규 확보 계획 또는 대체 냉장시설의 유무		□	□
과일의 수령, 보관 및 배분 등의 역할 부여 여부		□	□
과일간식 활동 모니터링 책임자 선정 유무		□	□
과일간식 지원사업 지속가능성* * 과일간식을 지속 지원받고자 하는 의지와 공감대 확산 가능성		□	□

[별지 제3호서식]

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교육지원청)

1. 돌봄교실 신청 현황(총괄)

(단위 : 개, 명)

시·도	시·군·구	전체 돌봄교실 현황			과일간식 신청 돌봄교실 현황			비고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

2. 각 초등학교별 돌봄교실 현황(시‧군‧구별 엑셀(Excel)로 별지 작성)

(단위 : 개, 명)

소재지		초등학교명	희망 공급 방식	돌봄 교실수 (a+b)	돌봄 학생수 (c+d)	초등돌봄		방과후연계
시‧군‧구	읍‧면‧동					교실명(a)	학생수(c)	교실명(b)	학생수(d)
		○○○				소계		소계
						돌봄1반
						돌봄2반
						돌봄3반
		△△△				소계		소계
		□□□				소계		소계
		⋮				소계		소계

* 주] 자치구의 ‘동’은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 명칭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대상 현황

1. 돌봄교실 현황(총괄)

(단위 : 개, 명)

시·도	시·군·구	전체 돌봄교실 현황			과일간식 신청 돌봄교실 현황			비고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

2. 시‧군‧구별 과일간식(보존식 포함) 수요량

시·군·구	초등학교		과일간식 및 보존식 수요량
	학교수	돌봄교실수	계	초등 돌봄교실 학생	방과후 연계 교실 학생	돌봄교사수	보존식

3. 각 초등학교별 돌봄교실 현황(시‧군‧구별 엑셀(Excel)로 별지 작성)

(단위 : 개, 명)

소재지		초등학교명	희망 공급 방식	돌봄 교실수 (a+b)	돌봄 학생수 (c+d)	초등돌봄		방과후연계
시‧군‧구	읍‧면‧동					교실명(a)	학생수(c)	교실명(b)	학생수(d)
		○○○				소계		소계
						돌봄1반
						돌봄2반
						돌봄3반
		△△△				소계		소계
		□□□				소계		소계

[별지 제5호서식]

(    )년 (  )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실적(공급업체용)

□ 행정구역 : ○○시‧도  ○○시‧군‧구

□ 공급업체명 :

구분	학교명	공급방식 (용량)	공급단가 (원)	공급일수 (일)	공급수량 (개)
○○시		컵(150g)
		벌크( ㎏)
		원물( ㎏)
	소계( 개교)
○○군
	소계( 개교)
○○구
	소계( 개교)
합계( 개교)

* ‘과일간식 공급량’은 학생용, 교사용 및 보존식(학교별 1일 1개 기준)의 수량을 합산

[별지 제6호서식]

(  /4)분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시(도)

2. 사업목적 및 내용

□ 목    적

○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

□ 사업내용

○ 사업주관 : 시⋅도(또는 시⋅군⋅구)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 지원조건 : 보조 100%(국고 50%, 지방비 50%)

*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 30%, 지방비 70%

○ 지원내역 : 지원대상 학생에게 주 1～3회, 연간 30회 이상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천원  ◂  국고‧지방비 포함 총액 기재

4. 보조금 교부신청액(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1년 예산액	기 교부 신청액	금회 교부 신청액	누 계	잔 액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5. 보조사업자 부담액 :        천원  ◂ ’20년 지방비 부담액 총액을 기재

6. 사업기간 : ’20.   .   . ～ '20.   .   .

7. 보조금 교부 계좌번호 :

[별지 제7호서식]

(    )년 (  )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확인서(학교용)

□ 학교명 :

□ 주  소 :

□ 과일간식 공급 현황

공급업체명	공급방식	공급단가 (원)	공급일수 (일)	공급수량(합계)
				계	학생용	교사용	보존식

*  초등돌봄(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연계(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의 공급 학생수는 해당 월의 공급 학생수가 가장 많은 날짜의 학생수를 기록

□ 일자별 공급현황

일자	일별 공급량(개)				일자	일별 공급량(개)
	계	과일간식		보존식		계	과일간식		보존식
		학생용	교사용				학생용	교사용
1일					17일
2일					18일
3일					19일
4일					20일
5일					21일
6일					22일
7일					23일
8일					24일
9일					25일
10일					26일
11일					27일
12일					28일
13일					29일
14일					30일
15일					31일
16일					합계

○ 공급가 : (과일간식)     개×     원=      원/ (보존식)     개×     원=      원

위와 같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

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실적보고(  반기)

1. 과일간식 지원 실적(시·도 총괄)

(단위 : 개, 명)

월별	구분	초등학교			공급 방식	월별 공급량
		학교수	돌봄 교실수	학생수		계	학생용	교사용	보존식
○월	소계
	시
	군
	구
⋮	소계
	시
	군
	구
⋮	소계
	시
	군
	구
○월	소계
	시
	군
	구
합계	소계
	시
	군
	구

2. 시‧군‧구별 과일간식 지원 실적

(○○시/군/구)

(단위 : 개, 명)

월별	초등학교			공급 방식	월별 공급량
	학교수	돌봄 교실수	학생수		계	학생용	교사용	보존식
○월
⋮
합계

* 시‧군‧구별 지원 실적은 엑셀(Excel)로 작성하여 제출

18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가격등락이 되풀이 되는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가격 및 수급안정 도모

나. 추진방향

○ 정부의 수급정책과 연계하여 재정능력, 시행여건을 감안 추진

○ 농협 및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 협조로 사업성과 제고

○ 노지채소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실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다.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

2.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나. 사 업 비 : 3,000백만원(도비)

○ 사업은 품목별 시장격리 시 재원별 부담비율 등을 감안 집행

※ 정부, 도, 시군, 농협, 농업인이 참여하는 시장격리 추진

다. 대상품목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대상 6개 품목 중 추가 시장격리 품목(무, 배추, 양파, 마늘, 건고추, 대파)

라.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채소류 주산지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협과 지원대상 품목을 계약재배한 농업인

※ 주산지 지정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별도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

마. 지원금의 용도

○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대한 시장격리 비용 등에 참여하는 농업인 지원

바. 지원기준(시장격리 시)

○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대상품목 중 도에서 추가로 시장격리 할 경우 당해연도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보전기준액 준용

○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대상이 아닌 품목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보전기준액을 산정하여 지원

3. 사업추진 절차 및 지원

가. 지원절차

홍보 및 계약재배	⇒	사업계획수립(시달)	⇒	사업대상자 선정
(행정+농협+농업인)		(도→ 시군, 농협지역본부)		(농협지역본부+행정)
사업시행	⇒	사업비 송금	⇒	사업비 지급(정산)
(지역농협 + 시군)		(도→시군→지역농협)		(지역농협→농업인)

○ 시장격리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농협지역본부에서는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계획의 범위 내에서 적격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시장격리 요령 등을 준용하되 농협과 행정이 적극 협조

나. 지원액 산정

○ 지원금액 : 보전단가 × 면적(㎡)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외 추가 시장격리 시 재원별 비율

- 부담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농협 20%, 농업인 20%

※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 시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부담비율 적용

다.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는 시장격리 확인 후 지역농협에서 농업인 계좌에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지원 시 농업인 부담액을 사전에 차감하고 지급 가능

○ 사후관리는 필지별로 읍․면․동, 농협직원과 합동으로 추진

라. 성과분석(평가)

○ 시장격리 등 사업이 종료되면 자체평가를 통해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연도 사업 추진 시 반영

○ 품목별 농업 관측정보를 활용하여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가격 및 수급안정 도모

서   식 1. 시장격리 신청서(희망 농업인용)

2. 관리카드

3. 시장격리 대상포전 표식

4. 시장격리 포전 확정결과

5. 시장격리 (폐기)결과

6. 시장격리 대상면적 전·수배 신청서.   끝.

〈서식1〉

'21년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신청서(농업인용)

(20   .  .  )

※ 적정성 여부, 실재배면적 실측은 행정기관과 농협이 포전방문하여 확인합니다.

※ 2021년도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에 동의하고, 시장격리 포전의 목적물(  )은 농협, 시·군청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시장격리(폐기) 시 해당 작업 및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며, 목적물을 임의 처분, 사용하는

경우 금차 시장격리에서 완전 배제하며 향후 3년간 수급사업 및 시장격리 제외됨을 확인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수신 : ○○농협                      농업인 성명 :               (인)

번호	포전주소	면적(㎡)		계약재배 포전 여부
		토지 대장	실 재배
1	리 번지
2	리 번지
3	리 번지
4	리 번지
5	리 번지
6	리 번지
7	리 번지
8	리 번지
9	리 번지

※ 함께 제출할 서류 : 포전 지적도 및 토지대장 1부 별도 첨부

(임차농은 경작확인서 제출)

<서식2>

'21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관리카드

1. 시장격리 포전

위치(지번)	읍(면) 리 번지
면 적	실 재배면적 ㎡(토지대장상 전체면적 ㎡)
재배농업인	농가명			연락처
계 약 자	농협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 (1) 포전 지적도 및 토지대장 1부 별도 첨부

(2) 필지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포전이 연접한 경우 복수의 필지를

하나의 관리카드로 작성 가능

(3) 관리카드는 관련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

2. 포전 관리 현황

품 목	파종일	정식일	계약일	당초출하예정일
	-

3. 적정성 여부 확인

면적사정 및 금액	적정성 여부	실사면적	단 가	금 액
	여, 부	평	원/평(3.3㎡)	원
	신청면적과 실사 면적이 다를 경우 그 사유 기재
관련기관 확인 (적정성여부, 면적사정 적정여부)		행정기관 담 당 자	사업농협 담 당 자	농업인
		(인)	(인)	(인)

☞ (1) 상품성 여부, 실재배면적 실측은 행정기관과 농협이 포전방문하여 확인

(2) 출하정지 신청면적과 실사면적이 다를 경우 병충해과다, 저급품, 면적오차, 일부출하 등의 사유를 기재

4. 시장격리 포전 현장사진

<시장격리 확정 시점의 포전 사진>

<시장격리(폐기)이행 중 포전 사진>	<시장격리(폐기)이행 후 포전 사진>

주) 시장격리 확정시점, 시장격리 이행중, 포전정리 이행후 사진은 반드시 동일 위치에서

촬영하고, 사진에 촬영 일자를 표시

2021년도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시장격리에 동의하고, 시장격리  포전의 목적물(    )은 농협, 시·군청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시장격리(폐기) 시 해당 작업 및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며, 목적물을 임의 처분, 사용하는

경우 금차 시장격리에서 완전 배제하며 향후 3년간 수급조절 및 시장격리 제외

20   .    .   .

○ 농 가 :	성명	(서명)
○ 참여농협 :	소속 직 성명	(서명)
○ 행 정 :	소속 직 성명	(서명)

<서식3>

'21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시장격리 대상포전 표식

2021년 시장격리 확정 포전
위치(지번)	읍(면) 리 번지
재배농업인
계 약 자	농협
시장격리 면적	㎡
시장격리 기간	20 . . – 20 . .
※ 본 포전은 농협, 시군 시장격리 포전으로 경작물에 대한 임의처분을 금합니다.

☞ 표식(깃발, 입간판 활용)은 가로세로 20×15㎝ 이상 크기로 포전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서식4>

'21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포전(면적) 확정결과

(20  .   .  )

수신 :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발신 :   ○○농협(인)

(단위 : ㎡)

시군	포전주소	배정면적	시장격리 확정결과
			농가명	면적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서식5>

'21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포전(면적) 정리결과

(20  .   .  )

수신 :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발신 :   ○○농협(인)

(단위 : ㎡)

시군	출하정지 확정결과 (㎡)	출하정지 정리결과 (㎡)	행정확인자		농협확인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 출하정지 확정면적의 실제 시장격리(폐기) 일시는 전라남도,    군,    군,

군,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시장격리(폐기) 실시계획에 따라 진행합니다.

<서식6>

'21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배정면적 전·수배 신청서

(20  .   .   )

수신 :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발신 :   ○○농협(인)

□ 시장격리 배정면적을 아래와 같이 전·수배 요청합니다.

□ 전배 요청한 사무소는 전배요청 면적에 대해 시장격리 포기를 확약하고, 수배 요청한 사무소는 수배 받은 면적에 대해 시장격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며 수배면적을 반드시 시장격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1. 수배신청(추가배정 요청)

농협명	추가배정 요청 면적(평)			비 고
	당초	추가	합계
계

2. 전배신청(회수배정 요청)

19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나.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국비 (20%)	도비 (3%)	시군비 (27%)	융자 (30%)	자부담 (20%)
3,517,810	703,562	105,534	949,819	1,009,803	749,092

2.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나.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

○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류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시‧군의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채소류‧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방충망은 수출 농산물 재배용 온실에 한해 지원(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시에만 가능)

-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골조)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장기성필름)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또는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시설에 한해 지원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자재구입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따른 공동구매절차 준수)

* 단,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반드시 농식품부에 제출해야하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난류(호접란‧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

		< 지원제외 대상시설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라.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가.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출하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4)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

-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하약정서와 함께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융자 희망농가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나.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7～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
(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다.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 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국고융자 대출을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라.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단가계약),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기타 시설‧장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하는 경우 다음 절차 준수

* 수요조사 → 모집공고(농협) → 견적서 제출 → 공급가격 결정 협의회(지자체, 농협, 농민단체, 농업인, 업체) → 단가계약 체결(농협-업체) → 공급(농협)

○ 측고인상 시에는 측고인상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

* 구조계산서 발급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6-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마.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4)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빛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사후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미이행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제79조제1항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바.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4.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2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1.3월)

○ 농식품부는 시·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1.3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1.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1.12월) → 사업추진(’22.1월～)

나.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

○ 제출기한 : ’21. 7～8월

○ 신청자격 :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2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1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원예시설					㎡
					□ 화훼류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ICT융복합 확산(컨설팅)사업 추진 시 자부담 납부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2-1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원예시설]

1. 일반현황

가. 경영체 기본현황

법인명/ 농업인 성명		법인 대표명			설립일/생년월일
					성 별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품종별)                                 * ’20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마. 농업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실적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8
	2019
	2020
	2021 계획

◦ 수출계획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8
	2019
	2020
	2021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3. 판매 계획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나. 판매 경로 및 방법

◦

다.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4.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 추진 필요성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

5) 기타

◦

5. 중장기 계획

가. 추진목표 및 전략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부 내용

나. 경영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목표 및 전망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6.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문제점

◦

◦

나. 애로(건의)사항

◦

7.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1. 일반현황

가. 단지(단체) 개요

◦ 기본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사업명(지원연도)		합계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시설원예현대화(2016)		1,000	200	300		300		200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품종별)                                 * ’20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마.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8
	2019
	2020
	2021 계획

◦ 수출계획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8
	2019
	2020
	2021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바. 수출 및 선별방법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	%	%	%	%	%	%	%
2018
2019
2020
2021 계획

사. 농업분야 교육이수 실적(안전성, 수출 등)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3.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 추진 필요성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

5) 기타

◦

4. 지역사회에의 기여계획

◦

◦

5.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ㅇㅇㅇ(보조사업자)는 「ㅇㅇㅇ」사업 추진 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일반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ㅇㅇ월    ㅇㅇ일

[별지 제5-1호 서식]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품일자		. . . ~ . . .
		납품장소
		기타사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또는 산출내역서 1부(필수)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유지보수 기간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5-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필수) 5. 산출내역서 1부 (필수)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연대보증인					(인)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6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7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원예시설,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기재

다. “주 재배작물”: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8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

(단위: 천원)

구분	회계연도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사업비					포기·이월 사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주1) 작성요령

가. “구분”: 포기, 이월 구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1-1]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원예시설)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5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판매계획의 적정성 (10점)	중장기 계획의 실현가능성(10점)	득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 매우높음(10점) ▪ 높음(7.5점) ▪ 보통(5점) ▪ 낮음(2.5점) ▪ 매우낮음(0점)	( ) 점

2. 사업 신청일 기준 재배예정 주 품목에 대한 재배경험(30%)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득점
▪ 4년 이상	30	▪ ’17년 이전: 개월 ▪ ’18년: 개월 ▪ ’19년: 개월 ▪ ’20년: 개월 ▪ 합계: 년 개월	( )점
▪ 3년 이상 4년 미만	20
▪ 2년 이상 3년 미만	15
▪ 1년 이상 2년 미만	10
▪ 6개월 이상 1년 미만	5
▪ 6개월 미만	0

3. 사업 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농업 교육이수 시간(20%)

구분	배점	득점
▪ 100시간 이상	20	( )점
▪ 7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5
▪ 4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10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7
▪ 14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
▪ 14시간 미만	0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5점): (   )점

○ 일반원예시설 중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별첨 1-2]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화훼류 신수출)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생산․수출계획의 적정성 (10점)	득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 ) 점

2. 최근 3년간 총 출하실적 중 수출실적(40%)

구분	배점	수출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40	▪ 2018년: 톤 ▪ 2019년: 톤 ▪ 2020년: 톤 ▪ 합계(A): 톤	▪ 2018년: 톤 ▪ 2019년: 톤 ▪ 2020년: 톤 ▪ 합계(B): 톤	(A/B)×100 = ( )% ( )점
▪ 80%이상~90%미만	35
▪ 70%이상~80%미만	30
▪ 60%이상~70%미만	20
▪ 50%이상~60%미만	10
▪ 50%미만	0

3. 해당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20%)

구분	배점	해당 조직	○○시‧도	득점
▪ 100%	20	▪ 20 년: 톤 ▪ 20 년: 톤 ▪ 20 년: 톤 ▪ 합계(A): 톤	▪ 20 년: 톤 ▪ 20 년: 톤 ▪ 20 년: 톤 ▪ 합계(A): 톤	(A/B)×100 = ( )% ( )점
▪ 50%이상~100%미만	16
▪ 30%이상~50%미만	12
▪ 20%이상~30%미만	8
▪ 20%미만	4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 해당 품목의 전국 또는 지역단위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별첨 2]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 +G + 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B + G + K))

천원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4] 사업안내문 표준안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20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나.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폐열의 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다.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재 원 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신재생에너지	1,670,729	1,002,437	100,244	233,902	167,073	167,073
에너지절감	8,682,650	1,736,530	260,479	2,344,315	2,089,105	2,252,221

2.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또는 재배 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돼지‧닭‧오리 사육 또는 사육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완료

* 신규 축사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농업인의 교육‧연구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시설에 과거 농진청, 농식품부, 산자부 등의 지원 사업으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장‧군수는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일반지원요건

		< 공통사항 >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권장) ▪ 확보 부지(규모․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지열‧공기열‧폐열시설 설치 시)

가.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단, 부득이한 사유(예: 부부, 직계가족, 동일 경영체 소속 등)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에 한해 신청 가능(주민 등의 시설 설치 동의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보 완료

- 별도의 매설 공간이 없는 온실은 온실 내부 굴착장비가 투입되어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해야 함  * 작물 재배․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 완료

		< 지원 제외대상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나. 사업비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사업비(자부담‧국고융자)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자 선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신용조사서 등 증빙자료 제출)

다.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면적 1,000㎡ 이상

* 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업인․농업법인별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 1,000㎡ ∼ 30,000㎡

* 단, 지원설비의 용량은 최대 20,000㎡ 기준 용량 이하로 제한

라.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지열․공기열․폐열 시설만 해당)

○ 농작물 재배온실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패널구조형 원예특작시설

- 무창계사‧돈사‧오리사, 버섯재배사 등 원예특작시설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또는 동등한 단열성능(열관류율) 이상

마. 재배품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하며, 지원이 불가한 작물로의 변경은 불가)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2)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 최대부하용량의 90% 미만으로 지원된 시설

* 적용대상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준공 이후 3년) 종료된 시설 또는 유류대비 에너지비용 절감률*이 50% 미만인 시설

* 현재 냉난방비용(연간 전력요금) / 유류난방 가정 시 난방비용

** 적용대상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3. 지원 범위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전기․유류 난방기 지원 제외

시설 구분	지원 범위
지열‧폐열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축산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지열‧폐열 (성능개선)	․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 *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주요장비는 회복 불가능한 파손․고장을 제외하고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
목재펠릿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시설 구분	지원 범위
공기열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중요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사업기간(지열·폐열 신규설치) : 2년(1년차 50%, 2년차 50%)

○ 지원비율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공기열냉난방시설		40%	20%	30%	10%
신재생 에너지시설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신재생에너지시설	60%	10%	20%	1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 기준단가

		< 공통사항 >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규설치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히트펌프 적용기준
지 열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폐 열		1,280천원/kW∼ 1,520천원/kW
공기열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13조에 따라 신고 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폐열 재이용시설은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지열‧공기열‧폐열)

- 지역별 시설 부하용량(kW)* 기준 대비 부족한 용량을 지원

* 온실 부하계산결과를 기준하여 부족한 용량(히트펌프 정격 난방용량 기준) 또는 지열교환기 전산해석 결과 부족한 용량(지열고갈 등으로 인한 용량 증설)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기보급 시설용량(kW)] × 적용단가

○ 성능개선(지열‧폐열)

- 과거 지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 사업신청 시점에 실소요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매설부 등) 개략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단가

- 용량증설 : 지열 신규 설치 단가와 동일

- 성능개선 : 실소요 비용(개략사업비 306백만원/ha)

다. 목재펠릿난방기

설비형식	지원내용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 난방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제품 *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라.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다겹보온커튼과 자동보온덮개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커튼 또는 보온덮개의 면적을 의미, 나머지 시설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온실의 면적을 의미

6.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가.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 첨부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청(개보수 포함) 시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조사 시행 후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단,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은 미충족 시 조건부 예비사업자로 신청 가능*)

* 추후 최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 1-2)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김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 요청 시 현장조사를 지원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전년도 7월～8월)

나.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7～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군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다.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한 경우 설계비용은 설계요율만큼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비율에 따라 정산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에너지공단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국고융자 대출을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라.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시·군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 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11-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단, 지열 성능개선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대행만 가능

** 농업인 직접구매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제시

- 지열‧폐열 시설(신규 설치) 지원사업은 2개년도 사업(1년차 50%, 2년차 50%)으로 시행

		< 자금 흐름도 >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고,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함께 일괄 교부

- ‘지열히트펌프’를 지자체 대행 구매 또는 농업인 직접 구매 시,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 공사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뢰

* 설계적정성 검토에서 확정된 내용은 변경 불가하며, 변경 시 설계적정성 검토 재의뢰

- 설계도서에 특허 또는 신기술 등 독점적 실시권한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등 사업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

* 독점 배타적 기술이 포함되어 사업대상자가 시공사를 임의 결정할 수 없도록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을 적극지원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 및 시·군의 관리감독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비	8.83	7.98	7.35	7.10	6.89	6.64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도(시‧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소요 사업비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현장조건 등을 확인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부, 천공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농업인(농업법인)을 기술검토위원회에 입회하도록 통보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300호)」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 및 시‧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단,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5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이를 시․군에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마.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5)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제79조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에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7.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가. 2022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2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1.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1.3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21.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1.12월) → 사업추진(’22.1월～)

나.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1. 8월

○ 신청자격 : ’22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2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1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원예전문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 첨부서류: 지열‧폐열‧공기열 사업신청자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③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단, 시설물을 지자체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가능)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자에 한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4.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은행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신용조사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④ 최근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신용조사서, 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10. 시설 설치 동의서(지열 등)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 세부계획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공기열(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기타	계	온풍 난방	온수 난방	기타		현재 용량	인입 거리	비상 발전기
㎡	㎡	㎡	㎡	㎡	㎡	㎡	㎡	㎡	㎡	년	kW	m	kW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 사업예정시설 :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 ① 벤로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② 양지붕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③ 비닐연동, ④ 비닐단동, ⑤ 기타 - 기존‧신규 : ① 기존 보유, ② 신규 설치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 ① 양액재배, ② 점적관수, ③ 자동환경제어, ④ 공정육묘장, ⑤ 환기시설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 ⑬ 보온판넬 75㎜, ⑭ 보온판넬 100㎜, ⑮ 보온판넬 100㎜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 다겹(2중)보온커튼, ② 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 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 부직포 1중, ⑤ 부직포 2중, ⑥ 부직포 3중 * 기타시설장비 : ① 예냉시설, ② 저온저장고, ③ 저온처리실, ④ 집하장, ⑤ 선별처리장, ⑥보광시설, ⑦ 선별기, ⑧ 운송차량, ⑩ 비고란 별도 기재 <표기방법 예시> 축산시설 자돈대기사인 경우 : ⑩ 기재 비고란에 자돈대기사 OO㎡

(2쪽에 계속)

(2쪽)

라.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지열냉난방 시스템								폐 열 냉난방 시스템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수평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FCU	TUBE -RAIL	기타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 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	㎡					㎡	㎡	㎡

- 개보수(용량증설)

계	지열 냉난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수 평 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공기대 공기	공기대 물
kW	kW	kW	kW	kW	kW	kW

- 개보수(성능개선)

난방용량	성능개선
	전체시설	히트펌프	배관교체	FCU	자동제어	지열교환기	기타
	식	대	m	개	식	공(m)

- 공기열

공기열냉난방 시스템 선택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면적	공기대공기	공기대물	FCU	TUBE-RAIL	기타
㎡	㎡	㎡	㎡

나.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3쪽에 계속)

(3쪽)

다.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라.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시기 및 과정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마리)	월 순	월 순	월 순	월 순	℃

마.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21		2022		2023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톤	백만원	톤	백만원
계

바.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1)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

2)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

◦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1)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

(4쪽에 계속)

(4쪽)

2)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

◦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난방비 절감 효과

◦

◦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

◦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2매 이상) 1부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사업계획서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에너지절감시설, □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8(A)
	2019
	2020(B)
	증감율(B/A)						100
생산량 (톤)	2018(A)
	2019
	2020(B)
	증감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쪽에 계속)

(2쪽)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4. 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나. 시‧군‧구: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ㅇㅇㅇ(보조사업자)는 「ㅇㅇㅇ」사업 추진 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1 년   ㅇㅇ월    ㅇㅇ일

[별지 제5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6호 서식] 현장조사 확인서

현장조사 확인서

신청자	사업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	법인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연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가온재배경력	년
연락처	일반전화		팩스(FAX)
휴대전화		전자우편
기존 시설 규모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타
면적/마릿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난방면적	㎡	㎡	㎡	㎡
난방방법	기종	온풍난방기( ), 온수보일러( ), 지열냉난방( ), 기타( )
난방연료	계	경유	중유	석탄	전기	기타
연간 사용량		ℓ	ℓ	톤	kW
연간 사용액	백만원
난방기간	월～ 월( 일간)	동계최저 설정온도	℃
부대시설 형식‧규모					기타
㎡	㎡	㎡	㎡	㎡
지열(개보수) 보급설비	사업년도 (준공년도)	시행주체	총사업비	난방용량
		백만원	kW
수출 납품	최근 2년간 실적 (톤/백만원)	품목명(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국
수출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참여연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청자 재정 상황 (백만원)	자산
부채
연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사업 신청 내용	신청내용	지열‧폐열‧공기열‧지열(개보수) 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설치장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신청 대상시설 (○)	기존‧신규	기존시설( ),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월 일
자동화정도	완전자동( ), 반자동( ), 수동( )
시설유형					기타
설치년도

* 지열(개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및 사업비 산출서를 별도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성 검토(의견)서

사업성 검토(의견)서

1. 신청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지원요건 충족 여부

사업부지 확보여부	민원발생 가능성	재배시설 규모	재배품목
□ 자가소유, □ 장기임대, □ 기타( )	□ 없음, □ 있음(□ 동의서 확보, □ 동의서 미확보)	□ 충족, □ 미충족	□ 저온 작물, □ 고온 작물, □ 아열대 작물
사업비 확보 상황	구체적으로 기술

4.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영능력 ◦경영 규모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능력) ◦재배‧경영실적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전력 ◦민원발생 가능성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소장/○○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

(통합)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 배 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 ICT융복합확산 :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온실신개축, 시설개선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철골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라. “주요추진내역”난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별지 제9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등 기재

다. “주 재배작물” :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10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

(단위: 천원)

구분	회계연도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사업비					포기·이월 사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주1) 작성요령

가. “구분”: 포기, 이월 구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11호 서식] 추진성과 보고서

지원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1. 재배(사육‧양식) 현황

시군명	성명 법인명	재배‧사육 대상	시설유형	면적 (㎡)	재배‧사육방법	기간 (월일~월일)	생산량 (kg,단,분)

* 인근에서 경유온풍기를 활용하는 대상시설과 비교하되,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도>전국 평균자료로 비교

2. 0.1ha당 수익성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총수량(kg,단,분)			上品 수량(kg,단,분)			수입(천원)			소 득(천원)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3. 0.1ha당 난방비 절감시설 및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구 분	외피 복재	내피 복재	난방 기간	기간 설정 온도	전 기		유 류
							전기 소모량	비용	경유 소모량	비용
					월.일～월.일	℃	kW	천원	ℓ	천원
		사업장
		인 근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 ⑬ 보온판넬 75㎜ ⑭보온판넬 100㎜ ⑮ 보온판넬 100㎜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다겹보온커튼 ②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부직포 1중 ⑤부직포 2중 ⑥부직포 3중

4. 교육 및 평가결과

시군명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횟수	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회	명	회	명	회	명	명

5. 미흡한점 및 개선방안

시군명	미흡한점	개선방안

6. 사업 추진 단계별 사진

[별지 제12-1호 서식]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품일자		. . . ~ . . .
		납품장소
		기타사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또는 산출내역서 1부(필수)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유지보수 기간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12-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필수) 5. 산출내역서 1부 (필수)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연대보증인					(인)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첨 1-1]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평가표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지 역	○○시‧군‧구			사업자명
주 소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 ),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충족 ( )/미충족 ( )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미충족 ( )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 자동화․현대화 정도 - 완전자동(5), 반자동(4), 수동(3), 인력(2), 시설낙후(1)					5	4	3		2	1
2. 내부 보온피복재에 의한 보온력 정도 <온실> - 다겹보온커튼+부직포(5), 다겹보온커튼(4), 부직포 2중(3), 부직포 1중(2), 내부보온피복 없음(1) <온실이외의 경우> - 단열판넬 100㎜ 이상(5), 75㎜ 이상(3), 75㎜ 미만(1)					5	4	3		2	1
3. 전기시설 설치 여건 - 기존용량 활용가능(5), 전기 거리공사비 거리 200m이내(4), 201~500m(3), 501~1,000m미만(2), 1,000m 이상(1)					5	4	3		2	1
4. 최근 5년간 수출(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및 참여기간 - 납품액 개인 2천만원(단체 3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5년 이상(10) - 납품액 개인 1천만원(단체 2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4년 이상(8)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1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3년 이상(6)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5천만원) 미만 또는 참여기간 2년 이하(4) - 수출실적 없음(2)					10	8	6		4	2
5.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 3년 이상(10) - 2년 이상~3년 미만(8) - 1년 이상~2년 미만(6) - 1년 미만 또는 기타 실적(4) - 실적 없음(2)					10	8	6		4	2
6. 재배경력 - 10년 이상(10), 6~9년(8), 2~5년(6), 2년 미만(4), 무경험(2)					10	8	6		4	2
7. 기존시설 연간 10a당 난방비 소요액 및 난방기간 - 난방비 1천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50일 이상(5) - 난방비 5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20일 이상(4) - 난방비 3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90일 이상(3) - 난방비 1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60일 이상(2) - 난방비 1백만원 미만 또는 난방기간 60일 미만(1)					5	4	3		2	1
8. 주변으로부터의 민원 발생 가능성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미만 있거나 축사가 5개소 미만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서를 확보(10)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5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서를 확보(8) - 반경 1km 이내 3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7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서를 확보(6) - 반경 1km 이내 5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1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서를 확보(4) - 반경 1km 이내 7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2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서를 확보(2) * 농업경영체와 거주 중인 농가를 모두 포함					10	8	6		4	2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9. 사업비 확보 가능성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융자 모두 확보 완료(20)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융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16)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융자 모두 확보 완료(12)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융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8) ‧ 최종사업자 선정 시까지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융자는 설계 종료 시까지 확보 가능성을 입증(4)			20	16	12	8	4
10. 부대시설 설치 공간 확보 여부(축열조, 기계실 등) - 확보 완료(5), 미확보(0)			5
11. 시공을 위한 공간 확보 여부 - 확보 완료(5), 미확보(0)			5
12. 입지조건 - 암석토, 매립지 등 지반 여건이 시설물 설치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예정지역 여부, 상습침수지역 여부, 기후, 위치 등이 시설물 운영 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지 여부 등 검토(부적합 요소 없음 10점, 부적합 요소 1가지 8점, 부적합 요소 2가지 6점, 부적합 요소 3가지 4점, 부적합 요소 4가지 2점, 부적합 요소 5가지 0점)			10
가점 (중복 적용 가능)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5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여부(여 5점 부 0점)		5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5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5
	지역 푸드플랜 참여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		5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5
계
종합의견		․ ․ ․ ․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 1-2]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평가표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

□ 단체명(시‧군‧구명):                                □ 총득점: (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여/부),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5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판매계획의 적정성 (10점)	중장기 계획의 실현가능성(10점)	득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 매우높음(10점) ▪ 높음(7.5점) ▪ 보통(5점) ▪ 낮음(2.5점) ▪ 매우낮음(0점)	( ) 점

2. 사업 신청일 기준 재배예정 주 품목에 대한 재배경험(30%)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득점
▪ 4년 이상	30	▪ ’17년 이전: 개월 ▪ ’18년: 개월 ▪ ’19년: 개월 ▪ ’20년: 개월 ▪ 합계: 년 개월	( )점
▪ 3년 이상 4년 미만	20
▪ 2년 이상 3년 미만	15
▪ 1년 이상 2년 미만	10
▪ 6개월 이상 1년 미만	5
▪ 6개월 미만	0

3. 사업 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농업 교육이수 시간(20%)

구분	배점	득점
▪ 100시간 이상	20	( )점
▪ 7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5
▪ 4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10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7
▪ 14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
▪ 14시간 미만	0

4. 가점(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여부(여 5점, 부 0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여 5점, 부 0점): (   )점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별첨 2]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구분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
채소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쑥갓, 철쭉
화훼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마, 아나나스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튜울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안개초, 프리지아, 페츄니아, 팬지, 프리뮬라, 시크라멘

* 주) 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견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소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멜론	15	18	28～30	35
고추	13	16	23～30	35
가지	13	16	22～30	35
파프리카	15	18	25～30	35
토마토	10	16	25～30	33
호박	10	11	23～25	35
오이	8	12	25～28	35
참외	8	11	22～28	35
수박	10	13	25～30	35
무	8	11	15～20	25
딸기	3	6	17～20	30
배추	5	8	13～18	23
상추	5	8	15～20	25
시금치	5	8	15～20	25
샐러리	5	8	15～20	25
쑥갓	5	8	15～20	25

<화훼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심비디움	12	15	20～25	30
장미	5	15	24～27	30
아나나스	12	15	20～25	30
야자류	12	15	25～30	40
호접란	15	23	25	30
유스토마	12	15	20～25	30
백합	13	16	20～25	30
국화	7	15	18～20	30
거베라	7	13	16～20	30
고무나무	10	13	25～30	40
글라디올러스	10	13	25～30	35
동양란	10	13	20～25	40
선인장	10	13	25～30	50
카네이션	7	13	15～21	30
철쭉	4	8	20～25	35
프리지아	7	10	13～16	30
튜울립	5	10	15～20	30
아이리스	7	10	15～20	30
숙근안개초	7	10	15～18	20
금어초	7	10	15～20	25
스톡크	7	10	20～25	25
팬지	7	10	15～20	25
데이지	7	10	15～20	25
페츄니아	7	10	20	30
프리뮬라	7	10	15～20	25
시크라멘	7	10	18～20	30

* 주) 야간온도설정: 최저생육한계온도 + 3℃

[별첨 3]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 +G + 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B + G + K))

천원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5] 사업안내문 표준안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21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약용작물 산업화를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서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나. 추진방침

○ 약용작물 효능분석 연구․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지원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2,700,000	1,350,000	405,000	945,000

2. 2021년 사업계획

가.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지방비를 확보하였거나 확보 가능한 지자체

* 사업 신청 전 사업부지가 건축허가에 적합한지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약용작물 연구개발 및 우수 약용작물종자 보급 기반을 조성하여 원료 공급지로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 약용작물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다 지원대상

○ 연구시설 및 장비

- 약용작물 효능분석 연구․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실, 창업 교육 및 지원을 위한 교육실, 배양실 등

○ 약용작물 기능성 실험 연구․제조 시설 및 장비, 약용작물 성분추출․가공 및 생산시설, DB 구축 시설 등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지원 시설 건축비(기본 조사,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각종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 지원되는 자금은 약용작물산업화지원 시설 건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부지 매입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3년

* 시·도 및 시·군은 2년차 사업비부터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해야 함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 연차별 국고지원액 : 1년차 3억원, 2년차 13.5억원, 3년차 13.5억원

3.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행(사업시행 전년도 11월말)

지방자치단체

(시․군)

○ 시장․군수는 부지 확보, 지방비 이행계획,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는 사업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12월 10일까지)

(시․도)

○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적격 여부를 심사, 판단하여 시․도별 1개 시․군을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사업시행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나.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를 평가․선정

-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현장실사 결과는 공개발표 평가에 반영)

○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사업시행년도 1월)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에 통보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 시․군은 세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해당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월별 공정계획, 자금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시․군에서 검토하여 시행하고 변경내역은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단위사업비의 30%이상을 변경하거나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세부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라.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사업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과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마.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실적 점검 : 상, 하반기 2회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지방자치단체

○ 평가주체 : 해당 시․도 및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상, 하반기 2회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

○ 사후평가

- 평가시기 : 당해년도 사업 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 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제도 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 중간 및 사후평가 결과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1월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시․군은 회계년도 종료시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음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주요기계, 장비 등	사업완료일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지적재산권 (특허권, 출원권 등)	출원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동 소유

○ 건축 감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 재》

사업․자금관리주체(시․도, 시․군)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집행, 무단용도 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평가 및 환류

○ 사업효과성 평가, 사업대상자 선정, 자급 집행 등 사업추진 상 도출된 문제점등을 고려, 예산편성 방향 및 사업시행지침 개선 등 조치

<붙임>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건립 사업신청서

신청	지방자치단체명	소속(부서)					담당자(담당직위)					전 화				Fax/e-mail
	약용작물 생산규모	최근년도(예 : ‘20년) 작목수 : 작목, 재배면적(ha) : , 농가수 : 호
		작목반수 : 개, 생산액 : 백만원 등
신청내역	사업부지	도 시․군 읍면동 번지
		지목				면적				소유자(국유지, 도․시․군유지, 사유지)
	설립․운영주체	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자(담당직위)					전화				Fax/e-mail
	사업목표
	지방비 확보계획 (백만원)	구분	설립비						운영비										계
		년도	’21		’22			’23	‘24		‘25		‘26		‘27		‘28~
		금액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 ○ 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센터설립 계획(‘21~’23) 및 운영 계획(‘24~) - 설립계획 : 추진배경, 필요성, 사업부지 확보 및 부지여건, 건축 및 장비구축 계획, 추진일정, 기존 시설 연계․활용방안, 지역 약용작물 산업 현황, 기대효과 등 포함 - 운영계획 : 목표 및 중장기비전, 핵심사업 추진전략, 운영주체, 운영재원 확보방안(연구비, 운영비 등), 자립화방안,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방안, 지역내 산․학․연 협조체계 구축방안, 사후관리체계 포함 ○ 토지 및 지방비 확보(계획) 증빙서류 각 1부

22	양파 선별기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산지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선별, 포장 등의 유통기기 및 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 농가의 일손 절감 및 규격상품 출하 확대

나. 추진방침

○ 양파선별기 지원을 통한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품질 상품을 생산  하여 경영비 절감효과 기대

○ 주산지 산지농협에 대한 선별기기 지원을 통하여 균일화된 상품 생산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 도모

다.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50%)	시군비(30%)	자담(20%)
600,000	300,000	180,000	120,000

2. 2021년 사업계획

가. 사업대상자

○ 전남도에 사업장을 둔 양파 주산지 산지농협(여수, 신안)

○ 선별라인 설치 가능한 시설물(건물)을 확보한 사업자

나. 지원내용

○ 양파 선별기기 지원

- 투입·선별·포장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등

다. 지원기준

○ 개소당 2억원 이내 지원

- 양파선별라인 가동에 필수적인 각종 연계장비 구축 등

※ 적용단가 기준

- 시장 군수는 반드시 사전 사후 검토를 확행(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하는 등 지원 단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시 세부사업별 정액 지원 가능

마.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확정 후 사업비, 보조사업자 등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 군수는 자체 계획변경 후 도에 보고

바. 추진 일정 및 체계

○ 사업계획 확정통보(도→시군)                          : ’21. 1월

○ 시군별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시군→도)                 : ’21. 2월

○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정산(시군→도)                   : ’21. 5월~12월

○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 시행지침 시달, 지원계획 통보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읍면동)	-	▪사업 신청서 접수(보고) (서식 1)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상황 보고(서식 2) ▪사업비 집행 및 실적 보고 (서식 3)
⇓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정산

사. 사업비 집행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지원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되,  사전 사업 단가 적정 여부 재확인

○  세부 사업간 물량 및 지원 단가는 사업주관기관(시･군)에서 검토하여 집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3.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서식 2)               : 2021. 2. 27일까지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식 3)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사업 정산결과 보고(서식 4)                     : 2021. 12월 말까지

[서식 1]

양파 선별기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신청자	성 명 : 주 소 :
사업대상지	외 필지( ha)
전화번호	사무실 : (업무 담당자 핸드폰 : )
품 목		재배면적/생산 예상량	ha/ 톤

□ 사업 신청

(단위 : ha,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50%)	시군비(30%)	자 담(20%)
계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증빙자료(견적서 등) 각 1부.  끝.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신청자 :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1]

양파 선별기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

□ 현  황

○ 사업 대상지 :

○ 성명(연락처) :             (☎            )

○ 생산품목 :            , 면   적 :         ha

○ 생 산 량 :    톤(           ,           )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매처 :

□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 20  년 선별기 지원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단위 : 종, 천원)

품 목	세부사업	사업량 (㎡)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기타사항

○

* 필요시 서식변경 신청접수 가능

[서식 2]

양파 선별기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서식

□ 대상자 선정 내역

(단위 : ha, 천원)

사업대상자		품목	세부 사업	사업량	사업비
상호명	주소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00 농협	여수시	양파	선별기	1식	000	000	000	000

□ 사업 추진 실적보고(분기)

(단위 : ha,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실적		완료 예정일
사업자	사업량	사업비	현 공정	진도	사업비	집행율
				(%)

○ 문제점 및 대책

-

- [서식 3]

양파 선별기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비 정산보고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 사유 :

23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효율적인 장비 및 기술 적용으로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냉‧난방비 감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  기후변화 확대에 따른 폭염 및 저온 등으로부터 재배농가 보호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다. 지원계획

○  사 업 량 : 400동(200평 하우스 기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1,333,333	200,000	466,666	666,667	∙냉‧난방시설 지원 ∙온도 저감 자재 지원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1.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다. 사업내용

○  냉‧난방시설 지원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전기) 지원

○ 온도 저감 자재 지원 : 차광‧차열제 및 차광막 등 지원

라. 지원기준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전기) 시설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비 상한액 : 12백만원 이하/200평(660m2)기준

※ 난방시설(전기)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열효율이 80% 이상 기종으로 지원, 전기 인입시설은 지원 제외

○ 차광‧차열제 및 차광막 등 온도 저감 자재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비 상한액 : 50만원 이하/200평(660m2)기준

마. 추진요령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함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서식 1]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신 청 내 역	냉‧난방시설 (전기)	냉방시설			난방시설						*기타
	온도저감자제	차광제		차열제				차광막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냉‧난방시설 (전기)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온도저감자제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 증빙자료(견적서 등) 각 1부.

[서식 2]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서식 3]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개소)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24	관수‧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원예작물 시설재배 및 생육 촉진에 필수적인 농업용수 공급 처리 장치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효과 기대

○  농업용수내 오염 및 불순물 제거 등을 통한 장비 부식방지 효과로 투자 비용 경감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다. 지원계획

○  사 업 량 : 100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1,500,000	225,000	525,000	750,00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1.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용수 처리기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법인)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다. 사업내용

○  지하수 이용 관수‧관비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

라. 지원기준

○ 농업용수 처리기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기준단가 : 대당 15,000천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되어 있는 기종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시험성적서’가 발급 가능한 기종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A/S등 편의를 위해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생산한 제품 우선 선정

마. 추진요령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함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서식 1]

관수‧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현황

신 청 현황	신청자	성 명 : 주 소 :
	사업대상지	외 필지(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
	품 목		재배면적	㎡

□ 사업 신청량

(단위 : 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15%)	시군비(35%)	자 담(50%)

붙임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끝.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신청자 :                 (인)

00시장․군수 귀하

[서식 2]

관수‧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서식 3]

관수‧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개소)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관수‧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25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양액재배 배지 교체를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 도모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다. 지원계획

○  사 업 량 : 333동(200평 기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666,666	100,000	233,333	333,333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1.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양액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다.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양액배재시설 배지(상토) 구입비 지원

라. 지원기준

○ 양액재배시설 배지(상토)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기준단가 : 평균 동당 2,000천원

마. 추진요령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  공급업체 확인시 상토품질관리지침에 적합한 배지(상토)를 공급하는 업체 확인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농협중앙회 계통 등록, 비료생산업 등록, 유기농자재 목록공시 등록, 특허 등 등록된 제품 생산 중 1가지 이상 해당 업체

○  사업 완료 후 배지(상토) 교체 사실 시‧군 담당자 현장 확인(부정수급 방지)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함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공급업체 관련)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비료생산업등록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배상보험가입 증명서 등

[서식 1]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현황

신 청 현황	신청자	성 명 : 주 소 :
	사업대상지	외 필지(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
	품 목		재배면적	㎡

□ 사업 신청량

(단위 : m2,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15%)	시군비(35%)	자 담(50%)

붙임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끝.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신청자 :                 (인)

00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서식 3]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개소)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26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시설하우스 내 연작장해에 따른 염류 집적화 및 토양 선충피해 예방

○  토양환경 개선으로 시설하우스 재배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다. 지원계획

○  사 업 량 : 11.1ha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333,333	50,000	116,666	166,667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1.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1,000m2이상 시설원예 재배농가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다.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내 절토 및 성토 토양개량(교체)

라. 지원기준

○ 절토 및 성토 토양개량(교체)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기준단가 : 3,000원/m2

마. 추진요령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  복토시 반드시 인허가 부서의 확인(성토허가, 반출증,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토양만 인정, 불법성토한 토양은 법적 조치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함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서식 1]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현황

신 청 현황	신청자	성 명 : 주 소 :
	사업대상지	외 필지(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
	품 목		재배면적	㎡

□ 사업 신청량

(단위 : m2,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 비(15%)	시군비(35%)	자 담(50%)

붙임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끝.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신청자 :                 (인)

00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서식 3]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개소)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스마트 농업 분야

1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컨설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2. 주요내용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된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4.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5. 지원한도

○ 사업비 상한액: 200백만원(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비 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컨설팅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 컨설팅, 설치점검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18)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18)을 따라야 함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컨설팅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 200백만원(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신청 시 시‧군은 사전점검 컨설팅 자부담금 납부 확인 후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기관에서 컨설팅 시행 후 제출한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사전점검)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전점검 컨설팅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시‧군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3～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컨설팅 전담기관

○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기관을 선정(전년도 상반기)

- ICT 융복합 시설의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안내

-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해 농가,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연중)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은 농업인 등 대상으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제출(전년도 8월)

- 컨설팅 시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예비신청자 사전컨설팅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교체·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컨설팅 전담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설치점검 컨설팅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 컨설팅 자부담분 납부 안내 및 확인 후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의뢰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농식품부(농정원)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시설·장비 설치 완료 후 컨설팅기관에 설치점검 컨설팅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시·군에 설치점검 컨설팅 요청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4)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컨설팅 전담기관

○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 현지방문·점검

컨설팅기관

○ 사업대상자별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 제한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Ⅳ.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2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1.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1.3월) → 사전컨설팅(～’21.8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1.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1.12월) → 사업추진(’22.1월～)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1. 8월

○ 신청자격 : ’22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2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1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종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외부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감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온실내부 센싱	온습도, CO2, 토양, 양액 등 센싱장비
구동기 제어	천창, 측창, 보온커튼, 난방비, 유동팬 등 제어장비
통합제어	통합제어판, 통합제어시스템 등
온실관리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기타	시설비, 양액제어시스템 등
합계

(2쪽에 계속)

(2쪽)

나. 세부계획

구분	세부내역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외부환경 센싱
-
-
o 온실내부 센싱
-
o 구동기 제어
-
o 통합제어
-
o 온실관리
-
o 모니터링
-
o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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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2. ㅇㅇㅇ(보조사업자)는 ｢ㅇㅇㅇ｣사업 추진 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  년   ㅇㅇ월    ㅇㅇ일

[별지 제5-1호 서식]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품일자		. . . ~ . . .
		납품장소
		기타사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5-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연대보증인					(인)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6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 배 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 ICT융복합확산 :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온실신개축, 시설개선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철골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라. “주요추진내역”난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별지 제8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시설·장비 내용 등 기재

다. “주 재배작물”: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1]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ICT 융복합 확산)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노후 온실 개보수와 동시 추진 (여/부),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시군	사업 신청자	시설조건(40점)		활용조건(40점)			가점	합계 (100점)
		온실 조건 (25점)	ICT 시설 (15점)	시설 활용 (20점)	사업 지속성 (10점)	부대 환경 (10점)

□ 가점조건(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 평가 참고사항 >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시·도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구 농정심의회)에서 공개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구간 내 항목 추가·변경 가능

□ 시설조건

- 온실조건: 온실의 종류, 규모화, 작목, 재배기간 등 ICT 융복합의 적합성 정도

- ICT 시설: 온실내 자동화 정도, 기 도입된 ICT 융복합 시설의 보유 정도

□ 활용조건

- 시설 활용: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 사업 지속성: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 부대환경: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가능상황 등)

[별첨 2]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 +G + 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B + G + K))

천원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4] 사업안내문 표준안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2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과수생산을 통해 과수경쟁력 확보

2. 주요내용

○ 과수분야 ICT 시설(온·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 수출 농가, 친환경‧GAP‧재해보험‧계약재배 농가,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농가 등 가점부여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범위내에서 사업성 및 요건 등 필수 사항만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지원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전컨설팅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 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는 지원 제외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장비에 한정

○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득해야 함

4. 지원형태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노지(20백만원/ha), 시설(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0.33ha,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0.33ha)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200백만원

* 면적 및 시설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상기 표준사업비 및 사업비 상한액 기준에 제외되며,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기준 및 집행 등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준용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 예비신청
농식품부(10월)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10월)		농업인 등 사업자(전년 5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 집행계획·정보입력·집행내역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 피대리인 정보입력, 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정보취약계층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사업신청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시행주체에 사업신청서[첨부 2]를 제출(전년도 11월)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융자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융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를 제출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에서 제출한 예비신청 대상자 대상 컨설팅 계획 수립(전년도 6월)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도별 내시안 안내(전년도 10월)

지자체(시‧도↔시‧군)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전담기관)에 제출(전년도 5월)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본 등을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친환경과원관리),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전설명 결과에 따른 예비신청 대상자 포함(전년도 5월)

○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 안내(전년도 6월)

○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9월)

경 영 체

○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설치 희망농가 예비신청(전년도 5월)

○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전년도 8월)

* 조직내 여러 농업경영체가 포함되어 신청한 경우에는 조직단위로 사업신청 가능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전담기관(농정원)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전년도 6월)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전년도 9월)

컨설팅 기관

○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전년도 6～8월)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 신청을 위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사업 신청, 신청내역 통보	→	적정성 검토 검토서 제출	→	사업 대상자 확정
사업신청자→ 시군→농정원		농정원(수시)		농식품부(수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 · 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농식품부 확정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 12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2월)

시 · 군

○ 컨설팅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을 토대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보고하고, 전담기관에 제출(1월)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내에서 가점구간 내에서 항목 추가·변경 가능

* 본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순위>

㉠ 조직단위로 신청하여 연계·활용효과가 높은 농업경영체, 수출 농업경영체 등 우선 지원

㉡ ICT 융복합 수용 준비상황(시설조건, 활용조건) 및 사업지속 가능성 등에서 컨설팅 결과가 우수한 농업경영체

㉢ 농식품부 심사기준표 표준안을 활용하고,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가점으로 보완하여 사용

㉣ 대상자의 필요 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

㉦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세부시행계획 변경	→	검토후 승인	→	설계·시공·감리
사업시행기관(수시)		사업시행기관(수시)		사업시행기관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하되, 감리 표준요율 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Ⅱ-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에 제시된 개별사업 기준, 총 사업비는 재원별 사업비를 합산한 총액을 말함(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

지자체

○ 농업경영체(또는 조직)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사업변경철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전담기관에 제출(시․도는 농식품부로 제출)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변경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자금배정· 집행 및 집행정보 등록 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연중)		취약계층업무대행자(연중)		사업시행기관(수시)

○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45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본규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보조금을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비예치형)는 집행잔액, 이자 등을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직접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기본규정」제78조제6항,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6. 평가 및 환류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후 1년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Ⅳ.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2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1.2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1.3월) → 사전컨설팅(～’21.8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1.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1.12월) → 사업추진(’22.1월～)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1. 5월(예비사업자)

○ 신청자격 : ’22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웹페이지(http://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

[첨부 1]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예비신청 현황(지자체)

(단위 : ㎡, 백만원)

시도	시군	조직	품목	대표자 (연락처)	참여 농가수	단지 규모 (㎡)	사업자 (농가)	사업추진 규모 (㎡)	과원현황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
									시설/ 노지	지형 (평지/ 경사지)	기타 특징	지원 희망 시설	합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 예비 신청시 사업규모의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10,000㎡까지 20백만원, 2,000㎡ 증가시 4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컨설팅 결과 및 관련 ICT 기업의 견적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첨부 2] 사업계획 신청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자 일반현황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조 직 명	조직에 포함된 경우	대표자	조직에 포함된 경우
과수원 현황	사업예정지 주 소
	과종/수령	(과종) (수령)	재배규모	(㎡)
	과수원특징	시설/노지, 과수원의 경사도, 평지, 산간 등	과수원위치	마을과의 거리, 단지 등
	과수원면적	㎡	수원 거리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관수장비	제조사 ooo 모델명 등	저장고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등
	작업장 유무	PC설치 가능상태, 전원공급 여부 등	기타	병해충 등 ICT 관련 보유장비 등
사업계획	스마트팜 확산사업 (백만원)	시설구분	시설내용		금 액
		○ 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 관수	관수모터, 스프링클러, 미세살수 등
		○ 병해충 관리	IT-페르몬트랩 등
		○ 저장고관리	냉동기 센서 등
		○ 과수관리시스템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 모니터링	생장환경 및 도난관리 등을 위한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 관정
		○ 관수관비시설
		○ 자동개폐기 등 ICT연계시설‧장비
		○ 기타	침입탐지, 서리방지 등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융 자 (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조직의 경우, 참여농가 현황 포함)					수수료
					없음

[첨부 3] 사업계획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생년월일) :

□ 주소(연락처) :

□ 일반현황

구 분	재배면적(ha)	생 산 량(톤)	소 득 액(백만원)
‘17년
‘18년
‘19년

2. 과수원 현황

□ 사업예정지 : 주소

□ 과종/수령 : 생산품목 및 수령

□ 과수원면적 : 사업신청 면적     ㎡(전체 과수원면적      ㎡)

□ 과수원특징 : 시설/노지, 평지, 산간 유무, 산간의 경우 경사도를 기재

□ 과수원의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과의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저장고 : 과수원에 위치한 개별농가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시설형태 등

□ 작업장 : 작업장의 상태 등(전원 공급유무, PC설치 운영가능 상황 등)

□ 기타 : 병해충관리 등의 ICT 관련장비 보유상황 등

□ 지원시설 : 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3. 조직 세부현황(조직단위로 신청한 경우)

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		기타

4.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비 고
ICT 융복합	환경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등
	관수	관수모터, 스프링클러, 미세살수 등
	병해충관리	IT-페르몬트랩 등
	저장고관리	냉동기 센서 등
	과수관리시스템	PC, 원격제어, 모바일 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페기 등 ICT 연계시설‧장비
	기타	침입탐지, 서리방지 등
	합 계

< 세부내역별 >

종류	세부내역	단가 (천원)	개수	합계
합 계
o 환경 센싱
-
o 관수
-
o 병해충관리
-
o 저장고관리
-
o 과수관리시스템
-
o 모니터링
-
o 관정
-
o 관수관비시설
-
o 자동개페기
-
o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소요자금 현황 >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경영체명	㎡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다. 생산․수출․경영 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

(※ 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위와 같이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시장‧군수․구청장             (인)

도지사‧광역시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첨부자료 >

1. 개별 사업계획서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자료 >

2.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2-1.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2-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

3. 각종 인증서, 증명서

3-2. 과수 재해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3-3.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4.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4. 계약서, 협약, 규약 등(조직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4-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5. 정보화 능력 등 사업선정시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첨부 5]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지자체)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자대상자 선정기준표

(○○시·도)

시군	농가	시설조건(40점)		활용조건(40점)			가점조건(20점)			합계 (100점)
		과수원 조건 (25점)	ICT 시설 (15점)	시설 활용 (20점)	사업 지속성 (10점)	부대 환경 (10점)	조직화 (10점)	수출단지 (5점)	재해보험 (5점)

<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관련 >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시·도 농정심의회에서 공개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내에서 가점구간 내에서 항목 추가·변경 가능

□ 시설조건

○ 과수원 조건 : 과수원의 특징(경사도, 수원거리 등), 위치, 수종의 수령 등이 ICT 융복합 적합성 정도

○ ICT 시설 : 병해충, 저장고 및 관수제어 관리 등의 ICT 융복합 연계장비 보유 정도

□ 활용조건

○ PC 활용 :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 사업 지속성 :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 부대환경 :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가능상황 등)

□ 가점조건

○ 조직화 : 조직단위 신청 여부, 조직내에서 파급효과 정도 등

○ 수출단지 : 수출단지 지정 여부 등

○ 재해보험 : 과수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참고 서식 1] 대출신청자료

기성고 확인서

(여신관리자금 인출용)

1. 사업명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00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

○ 주소(사업지역) :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분)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 업 비
	총투자계획 (A)	보 조(B)		국고융자(C)	자 담(C)
		국고보조	지 방 비

4. 사업실적(200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투자계획 (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사업비 지원 : 총 사업비 :      천원(기지원     , 금회지원      )

6. 입금통장 번호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융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농 협 장  귀 하

[참고 서식 2] 표준계약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 (갑)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공사수급자(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연 대 보 증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 업 명
	단위사업내용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공사금액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선 급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지 체 상 금 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연대보증인 및 시장·군수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서류 1.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공사도급 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공사 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갑(농업경영체) 인 을(공사수급인) 인 을의 연대보증인 인 입회 및 승인자(시장·군수·구청장) 인

Ⅲ. 시 ․ 군별 사업내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계	3	4,400,000	2,200,000	440,000	1,76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	1,200,000	600,000	120,000	480,000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1	1,600,000	800,000	160,000	640,000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1	1,600,000	800,000	160,000	640,000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계	12	2,200,000	1,100,000	220,000	88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	200,000	100,000	20,000	80,000
나주시	1	200,000	100,000	20,000	80,000
광양시	2	400,000	200,000	40,000	160,000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해남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영암군
무안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함평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영광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장성군	2	200,000	100,000	20,000	80,00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계	9	1,100,000	550,000	110,000	440,000
목포시
여수시	1	100,000	50,000	10,000	40,000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1	140,000	70,000	14,000	56,000
담양군	1	100,000	50,000	10,000	40,000
곡성군	1	140,000	70,000	14,000	56,00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1	140,000	70,000	14,000	56,000
장흥군	1	140,000	70,000	14,000	56,000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1	140,000	70,000	14,000	56,000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1	100,000	50,000	10,000	40,000
완도군
진도군	1	100,000	50,000	10,000	40,000
신안군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계	13	2,600,000	1,300,000	260,000	1,04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	200,000	100,000	20,000	80,000
나주시	1	200,000	100,000	20,000	80,000
광양시	1	200,000	100,000	20,000	80,000
담양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곡성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화순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장흥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강진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해남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영암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무안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함평군
영광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단위 : 개,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국비(40%)	도비(18%)	시군비(42%)
계	4,800	480,000	192,000	86,400	201,600
목포시
여수시	220	22,000	8,800	3,960	9,240
순천시	528	52,800	21,120	9,504	22,176
나주시	120	12,000	4,800	2,160	5,040
광양시	140	14,000	5,600	2,520	5,880
담양군	20	2,000	800	360	840
곡성군	200	20,000	8,000	3,600	8,400
구례군	90	9,000	3,600	1,620	3,780
고흥군	250	25,000	10,000	4,500	10,500
보성군	245	24,500	9,800	4,410	10,290
화순군	150	15,000	6,000	2,700	6,300
장흥군
강진군	180	18,000	7,200	3,240	7,560
해남군	600	60,000	24,000	10,800	25,200
영암군	817	81,700	32,680	14,706	34,314
무안군	200	20,000	8,000	3,600	8,400
함평군	350	35,000	14,000	6,300	14,700
영광군	100	10,000	4,000	1,800	4,200
장성군	130	13,000	5,200	2,340	5,460
완도군	100	10,000	4,000	1,800	4,200
진도군	160	16,000	6,400	2,880	6,720
신안군	200	20,000	8,000	3,600	8,400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단위 : 개,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40%)	도비(12%)	시군비(28%)	자담(20%)
계	58	95,700	38,280	11,484	26,796	19,140
목포시	1	1,650	660	198	462	330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2	3,300	1,320	396	924	660
광양시
담양군	3	4,950	1,980	594	1,386	990
곡성군	2	3,300	1,320	396	924	660
구례군
고흥군	3	4,950	1,980	594	1,386	990
보성군	5	8,250	3,300	990	2,310	1,650
화순군	4	6,600	2,640	792	1,848	1,320
장흥군	3	4,950	1,980	594	1,386	990
강진군	2	3,300	1,320	396	924	660
해남군	4	6,600	2,640	792	1,848	1,320
영암군	2	3,300	1,320	396	924	660
무안군	2	3,300	1,320	396	924	660
함평군	4	6,600	2,640	792	1,848	1,320
영광군	1	1,650	660	198	462	330
장성군	3	4,950	1,980	594	1,386	990
완도군	3	4,950	1,980	594	1,386	990
진도군	12	19,800	7,920	2,376	5,544	3,960
신안군	2	3,300	1,320	396	924	660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단위 : ㏊,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20%)	자담(20%)
계	89,173	70,000,000	35,000,000	7,000,000	14,000,000	14,000,000
목포시	16	12,240	6,120	1,224	2,448	2,448
여수시	286	224,150	112,075	22,415	44,830	44,830
순천시	2,680	2,103,560	1,051,780	210,356	420,712	420,712
나주시	13,916	10,924,290	5,462,145	1,092,429	2,184,858	2,184,858
광양시	1,086	852,770	426,385	85,277	170,554	170,554
담양군	2,043	1,603,920	801,960	160,392	320,784	320,784
곡성군	2,530	1,985,690	992,845	198,569	397,138	397,138
구례군	1,056	829,330	414,665	82,933	165,866	165,866
고흥군	8,562	6,721,510	3,360,755	672,151	1,344,302	1,344,302
보성군	4,332	3,400,550	1,700,275	340,055	680,110	680,110
화순군	2,608	2,047,190	1,023,595	204,719	409,438	409,438
장흥군	1,819	1,427,690	713,845	142,769	285,538	285,538
강진군	3,605	2,829,920	1,414,960	282,992	565,984	565,984
해남군	7,396	5,805,580	2,902,790	580,558	1,161,116	1,161,116
영암군	11,001	8,635,890	4,317,945	863,589	1,727,178	1,727,178
무안군	5,878	4,614,010	2,307,005	461,401	922,802	922,802
함평군	3,818	2,996,810	1,498,405	299,681	599,362	599,362
영광군	4,654	3,653,340	1,826,670	365,334	730,668	730,668
장성군	3,119	2,448,370	1,224,185	244,837	489,674	489,674
완도군	326	256,280	128,140	25,628	51,256	51,256
진도군	3,266	2,564,090	1,282,045	256,409	512,818	512,818
신안군	5,176	4,062,820	2,031,410	406,282	812,564	812,564

※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NH농협손해보험으로 직접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단위 : 명,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담(20%)
계	88,194	10,848,000	5,424,000	976,320	2,278,080	2,169,600
목포시	1,204	148,111	74,056	13,330	31,103	29,622
여수시	4,957	609,711	304,856	54,874	128,039	121,942
순천시	6,593	810,978	405,489	72,988	170,305	162,196
나주시	8,073	993,000	496,500	89,370	208,530	198,600
광양시	3,689	453,778	226,889	40,840	95,293	90,756
담양군	3,753	461,633	230,816	41,547	96,943	92,327
곡성군	2,125	261,333	130,666	23,520	54,880	52,267
구례군	1,093	134,411	67,206	12,097	28,226	26,882
고흥군	4,249	522,656	261,328	47,039	109,758	104,531
보성군	4,249	522,656	261,328	47,039	109,758	104,531
화순군	5,328	655,389	327,694	58,985	137,632	131,078
장흥군	1,754	215,756	107,878	19,418	45,309	43,151
강진군	3,541	435,522	217,761	39,197	91,460	87,104
해남군	9,557	1,175,544	587,772	105,799	246,864	235,109
영암군	5,308	652,933	326,466	58,764	137,116	130,587
무안군	2,421	297,844	148,922	26,806	62,547	59,569
함평군	3,686	453,378	226,689	40,804	95,209	90,676
영광군	3,470	426,811	213,406	38,413	89,630	85,362
장성군	2,808	345,356	172,678	31,082	72,525	69,071
완도군	2,345	288,389	144,194	25,955	60,562	57,678
진도군	3,866	475,489	237,745	42,794	99,853	95,097
신안군	4,125	507,322	253,661	45,659	106,538	101,464

※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NH농협생명보험으로 직접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담(20%)
계	5,538	3,333,333	1,666,667	300,000	700,000	666,666
목포시	6	3,767	1,884	339	790	754
여수시	36	21,967	10,984	1,977	4,613	4,393
순천시	159	95,744	47,872	8,617	20,106	19,149
나주시	587	353,189	176,594	31,787	74,170	70,638
광양시	27	15,967	7,984	1,437	3,353	3,193
담양군	129	77,544	38,772	6,979	16,284	15,509
곡성군	100	60,433	30,216	5,439	12,691	12,087
구례군	78	46,822	23,411	4,214	9,833	9,364
고흥군	338	203,422	101,711	18,308	42,719	40,684
보성군	312	187,678	93,839	16,891	39,412	37,536
화순군	289	174,200	87,100	15,678	36,582	34,840
장흥군	283	170,211	85,106	15,319	35,744	34,042
강진군	475	286,244	143,122	25,762	60,111	57,249
해남군	501	301,522	150,761	27,137	63,320	60,304
영암군	573	345,056	172,528	31,055	72,462	69,011
무안군	325	195,389	97,694	17,585	41,032	39,078
함평군	386	232,333	116,166	20,910	48,790	46,467
영광군	300	180,567	90,284	16,251	37,919	36,113
장성군	165	99,122	49,561	8,921	20,816	19,824
완도군	41	24,400	12,200	2,196	5,124	4,880
진도군	122	73,500	36,750	6,615	15,435	14,700
신안군	306	184,256	92,128	16,583	38,694	36,851

※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NH농협손해보험으로 직접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단위 : 명,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30%)	시군비(70%)
계	30	900,000	270,000	63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	30,000	9,000	21,000
광양시	2	60,000	18,000	42,000
담양군	2	60,000	18,000	42,000
곡성군	3	90,000	27,000	63,000
구례군
고흥군	2	60,000	18,000	42,000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2	60,000	18,000	42,000
강진군	2	60,000	18,000	42,000
해남군	1	30,000	9,000	21,000
영암군	3	90,000	27,000	63,000
무안군
함평군	1	30,000	9,000	21,000
영광군	2	60,000	18,000	42,000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4	120,000	36,000	84,000
신안군	5	150,000	45,000	105,000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10,666	26,666,680	4,000,000	9,333,332	13,333,348
목포시	22	53,977	8,096	18,892	26,989
여수시	270	674,819	101,222	236,187	337,410
순천시	1,064	2,658,805	398,821	930,581	1,329,403
나주시	1,015	2,536,913	380,536	887,920	1,268,457
광양시	641	1,603,473	240,521	561,215	801,737
담양군	356	890,555	133,583	311,694	445,278
곡성군	216	539,769	80,965	188,919	269,885
구례군	207	518,178	77,727	181,362	259,089
고흥군	678	1,695,230	254,285	593,330	847,615
보성군	470	1,176,696	176,504	411,844	588,348
화순군	235	588,348	88,252	205,922	294,174
장흥군	280	700,646	105,097	245,225	350,324
강진군	317	793,460	119,019	277,710	396,731
해남군	1,250	3,124,613	468,692	1,093,614	1,562,307
영암군	497	1,242,092	186,314	434,732	621,046
무안군	424	1,059,501	158,925	370,825	529,751
함평군	464	1,159,609	173,941	405,863	579,805
영광군	217	540,451	81,068	189,158	270,225
장성군	398	995,333	149,300	348,367	497,666
완도군	324	809,651	121,447	283,378	404,826
진도군	863	2,159,075	323,861	755,676	1,079,538
신안군	458	1,145,486	171,824	400,918	572,744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단위 : 천원)

시군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9,922,500	1,500,000	3,500,000	4,922,500
목포시
여수시	242,000	37,050	86,450	118,500
순천시	535,000	80,250	187,250	267,500
나주시	576,500	86,850	202,650	287,000
광양시	83,000	12,450	29,050	41,500
담양군	321,000	48,150	112,350	160,500
곡성군	414,500	62,550	145,950	206,000
구례군	301,000	45,150	105,350	150,500
고흥군	404,000	62,100	144,900	197,000
보성군	360,000	54,000	126,000	180,000
화순군	488,000	73,800	172,200	242,000
장흥군	541,500	81,450	190,050	270,000
강진군	479,500	72,300	168,700	238,500
해남군	779,000	117,600	274,400	387,000
영암군	696,500	105,900	247,100	343,500
무안군	625,000	93,750	218,750	312,500
함평군	545,500	82,200	191,800	271,500
영광군	429,500	64,800	151,200	213,500
장성군	547,500	83,100	193,900	270,500
완도군	276,000	41,400	96,600	138,000
진도군	564,000	84,600	197,400	282,000
신안군	713,500	110,550	257,950	345,000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자담(30%)
계	606	3,333,050	500,000	1,833,150	999,900
목포시	8	44,001	6,601	24,200	13,200
여수시	41	225,503	33,828	124,025	67,650
순천시	37	203,503	30,528	111,925	61,050
나주시	34	187,003	28,053	102,850	56,100
광양시	19	104,502	15,677	57,475	31,350
담양군	20	110,002	16,502	60,500	33,000
곡성군	30	165,002	24,752	90,750	49,500
구례군
고흥군	71	390,505	58,580	214,775	117,150
보성군	67	368,505	55,280	202,675	110,550
화순군	26	143,002	21,452	78,650	42,900
장흥군	20	110,002	16,502	60,500	33,000
강진군	40	220,003	33,003	121,000	66,000
해남군	34	187,003	28,053	102,850	56,100
영암군	19	104,502	15,677	57,475	31,350
무안군	13	71,501	10,726	39,325	21,450
함평군	9	49,501	7,426	27,225	14,850
영광군	7	38,501	5,776	21,175	11,550
장성군	13	71,501	10,726	39,325	21,450
완도군	34	187,003	28,053	102,850	56,100
진도군	24	132,002	19,802	72,600	39,600
신안군	40	220,003	33,003	121,000	66,000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단위 : 개,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20%)	시군비(60%)	자담(20%)
계	2,000	1,060,000	212,0000	636,000	212,000
목포시
여수시	31	16,430	3,286	9,858	3,286
순천시	159	84,270	16,854	50,562	16,854
나주시	40	21,200	4,240	12,720	4,240
광양시	163	86,390	17,278	51,834	17,278
담양군	67	35,510	7,102	21,306	7,102
곡성군	110	58,300	11,660	34,980	11,660
구례군	43	22,790	4,558	13,674	4,558
고흥군	153	81,090	16,218	48,654	16,218
보성군	86	45,580	9,116	27,348	9,116
화순군	51	27,030	5,406	16,218	5,406
장흥군	81	42,930	8,586	25,758	8,586
강진군	107	56,710	11,342	34,026	11,342
해남군	200	106,000	21,200	63,600	21,200
영암군	86	45,580	9,116	27,348	9,116
무안군	93	49,290	9,858	29,574	9,858
함평군	62	32,860	6,572	19,716	6,572
영광군	47	24,910	4,982	14,946	4,982
장성군	156	82,680	16,536	49,608	16,536
완도군	44	23,320	4,664	13,992	4,664
진도군	67	35,510	7,102	21,306	7,102
신안군	154	81,620	16,324	48,972	16,324

개량물꼬 지원

(단위 : 조,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40%)	자담(20%)
계	40,000	1,800,000	180,000	540,000	720,000	36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5,687	255,915	25,591	76,775	102,366	51,183
광양시	223	10,035	1,003	3,011	4,014	2,007
담양군	180	8,100	810	2,430	3,240	1,620
곡성군	377	16,965	1,696	5,090	6,786	3,393
구례군	446	20,070	2,007	6,021	8,028	4,014
고흥군	1,829	82,305	8,230	24,692	32,922	16,461
보성군	538	24,210	2,421	7,263	9,684	4,842
화순군	2,788	125,460	12,546	37,638	50,184	25,092
장흥군	1,343	60,435	6,043	18,131	24,174	12,087
강진군	2,231	100,395	10,040	30,118	40,158	20,079
해남군	2,806	126,270	12,627	37,881	50,508	25,254
영암군	6,096	274,320	27,432	82,296	109,728	54,864
무안군	2,231	100,395	10,040	30,118	40,158	20,079
함평군	1,301	58,545	5,855	17,563	23,418	11,709
영광군	1,673	75,285	7,529	22,585	30,114	15,057
장성군	2,811	126,495	12,650	37,948	50,598	25,299
완도군
진도군	4,462	200,790	20,079	60,237	80,316	40,158
신안군	2,978	134,010	13,401	40,203	53,604	26,802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30%)	자담(30%)
계	1,000	3,700,000	370,000	1,110,000	1,110,000	1,11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0	37,000	3,700	11,100	11,100	11,100
나주시	113	418,100	41,810	125,430	125,430	125,430
광양시	10	37,000	3,700	11,100	11,100	11,100
담양군	11	40,700	4,070	12,210	12,210	12,210
곡성군	14	51,800	5,180	15,540	15,540	15,540
구례군	8	29,600	2,960	8,880	8,880	8,880
고흥군	40	148,000	14,800	44,400	44,400	44,400
보성군
화순군	46	170,200	17,020	51,060	51,060	51,060
장흥군	127	469,900	46,990	140,970	140,970	140,970
강진군	49	181,300	18,130	54,390	54,390	54,390
해남군	44	162,800	16,280	48,840	48,840	48,840
영암군	74	273,800	27,380	82,140	82,140	82,140
무안군	75	277,500	27,750	83,250	83,250	83,250
함평군	75	277,500	27,750	83,250	83,250	83,250
영광군	51	188,700	18,870	56,610	56,610	56,610
장성군	25	92,500	9,250	27,750	27,750	27,750
완도군	10	37,000	3,700	11,100	11,100	11,100
진도군	26	96,200	9,620	28,860	28,860	28,860
신안군	192	710,400	71,040	213,120	213,120	213,120

영농안전장비 지원

(단위 : 조,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90%)
계	22,222	999,990	100,000	899,990
목포시	50	2,250	225	2,025
여수시	360	16,200	1,620	14,580
순천시	1,768	79,558	7,955	71,603
나주시	1,469	66,104	6,610	59,494
광양시	821	36,944	3,694	33,250
담양군	633	28,484	2,848	25,636
곡성군	1,004	45,178	4,517	40,661
구례군	511	22,996	2,300	20,696
고흥군	1,428	64,260	6,426	57,834
보성군	772	34,740	3,474	31,266
화순군	820	36,900	3,690	33,210
장흥군	437	19,666	1,967	17,699
강진군	1,156	52,020	5,202	46,818
해남군	2,447	110,115	11,012	99,103
영암군	2,170	97,650	9,765	87,885
무안군	1,400	63,000	6,300	56,700
함평군	643	28,936	2,894	26,042
영광군	273	12,286	1,229	11,057
장성군	707	31,816	3,182	28,634
완도군	697	31,366	3,137	28,229
진도군	1,351	60,796	6,080	54,716
신안군	1,305	58,725	5,873	52,852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6)	시군비(24)	기타 (융자30,자담20)
계	105	2,405,000	481,000	144,300	577,200	1,202,5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22	248,965	49,793	14,938	59,752	124,482
나주시	6	485,000	97,000	29,100	116,400	242,50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14	83,650	16,730	5,019	20,076	41,825
구례군	9	83,059	16,612	4,984	19,934	41,529
고흥군	10	135,000	27,000	8,100	32,400	67,500
보성군	9	430,318	86,064	25,819	103,276	215,159
화순군	4	67,631	13,526	4,058	16,231	33,816
장흥군	1	83,650	16,730	5,019	20,076	41,825
강진군	3	20,274	4,055	1,216	4,866	10,137
해남군	4	29,279	5,856	1,757	7,027	14,639
영암군	17	167,263	33,453	10,036	40,143	83,631
무안군	2	74,866	14,973	4,492	17,968	37,433
함평군	2	44,334	8,867	2,660	10,640	22,167
영광군
장성군	2	451,711	90,341	27,102	108,411	225857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국비(80)	도비(6)	시군비(14)
계	1	778,750	623,000	46,725	109,025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1	778,750	623,000	46,725	109,025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ha)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3)	시군비(27)	융자(30)	자담(20)
계	16.32	3,625,000	725,000	108,750	978,750	608,931	1,203,569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0.6	193,759	38,752	5,813	52,315	13,068	83,811
나주시	1.69	373,720	74,744	11,212	100,904	112,116	74,744
광양시	0.07	17,160	3,432	515	4,633		8,580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0.9	212,300	42,460	6,369	57,321	17,424	88,726
고흥군	3.6	793,850	158,770	23,815	214,340	23,956	372,969
보성군	0.97	214,280	42,856	6,428	57,856	64,284	42,856
화순군	0.30	61,870	12,374	1,856	16,705	18,561	12,374
장흥군	0.94	207,580	41,516	6,227	56,047	62,274	41,516
강진군	0.51	113,600	22,720	3,408	30,672	34,080	22,720
해남군	1.03	280,019	56,004	8,401	75,605	30,822	109,187
영암군	1.21	109,472	21,894	3,284	29,557	32,842	21,895
무안군	0.71	156,710	31,342	4,701	42,312	39,237	39,118
함평군	2.21	487,190	97,438	14,616	131,541	100,000	143,595
영광군	0.9	200,890	40,178	6,027	54,240	60,267	40,178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0.68	202,600	40,520	6,078	54,702		101,300
신안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육성사업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도비(50)	시군비(10)	자담(40)
계	60	1,800,000	270,000	630,000	90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	24,000	3,600	8,400	12,000
나주시	3	104,027	15,605	36,409	52,013
광양시
담양군	4	23,202	3,480	8,121	11,601
곡성군	2	126,400	18,960	44,240	63,200
구례군	3	162,872	24,431	57,005	81,436
고흥군	3	97,022	14,553	33,958	48,511
보성군	5	56,012	8,402	19,604	28,006
화순군	2	53,509	8,026	18,728	26,755
장흥군	2	244,894	36,734	85,713	122,447
강진군	1	54,602	8,190	19,111	27,301
해남군	4	53,509	8,026	18,728	26,755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4	274,422	41,163	96,048	137,211
영광군	7	235,598	35,340	82,459	117,799
장성군	1	69,681	10,452	24,388	34,841
완도군	15	168,108	25,216	58,838	84,054
진도군	2	28,671	4,301	10,035	14,335
신안군	1	23,471	3,521	8,215	11,735

특용작물(버섯,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9)	시군비(21)	융자(30)	자담(20)
계	48	7,211,900	1,442,380	649,071	1,514,499	2,163,570	1,442,38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2	38,250	7,650	3,442	8,032	11,476	7,650
나주시	5	1,630,750	326,150	146,767	342,458	489,225	326,15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2	35,150	7,030	3,165	7,381	10,544	7,030
구례군	5	25,600	5,120	2,304	5,376	7,680	5,120
고흥군
보성군	11	773,850	154,770	69,646	162,509	232,155	154,770
화순군	2	15,050	3,010	1,354	3,160	4,516	3,010
장흥군
강진군	4	17,400	3,480	1,566	3,654	5,220	3,480
해남군	1	1,958,000	391,600	176,220	411,180	587,400	391,600
영암군	3	414,850	82,970	37,336	87,118	124,456	82,970
무안군
함평군	5	2,136,300	427,260	192,267	448,623	640,890	427,260
영광군
장성군	3	93,450	18,690	8,411	19,625	28,034	18,690
완도군	5	73,250	14,650	6,593	15,383	21,974	14,650
진도군
신안군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9)	시군비(21)	융자(30)	자담(20)
계	42	490,245	98,049	44,123	102,952	147,072	98,049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2	15,000	3,000	1,350	3,150	4,500	3,00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4	29,675	5,935	2,671	6,232	8,902	5,935
해남군	24	312,950	62,590	28,166	65,720	93,884	62,590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12	132,620	26,524	11,936	27,850	39,786	26,524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도비(30)	시군비(50)	자담(20)
계	17	745,834	223,750	372,917	149,167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	112,691	33,807	56,346	22,538
나주시	1	102,000	30,600	51,000	20,400
광양시	1	33,000	9,900	16,500	6,600
담양군
곡성군	1	43,155	12,947	21,578	8,630
구례군	1	42,568	12,770	21,284	8,514
고흥군	1	47,616	14,285	23,808	9,523
보성군	1	22,400	6,720	11,200	4,480
화순군	1	36,424	10,927	18,212	7,285
장흥군	1	10,000	3,000	5,000	2,000
강진군	1	26,405	7,922	13,203	5,280
해남군	1	26,000	7,800	13,000	5,200
영암군	1	86,168	25,850	43,084	17,234
무안군	1	23,496	7,049	11,748	4,699
함평군	1	10,000	3,000	5,000	2,000
영광군	1	26,225	7,868	13,113	5,244
장성군	1	69,363	20,809	34,682	13,872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	28,322	8,497	14,161	5,664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ha)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600	2,160,000	324,000	756,000	1,080,000
목포시	1	3,600	540	1,260	1,800
여수시	8	28,800	4,320	10,080	14,400
순천시	39	140,400	21,060	49,140	70,200
나주시	44	158,400	23,760	55,440	79,200
광양시	5	18,000	2,700	6,300	9,000
담양군	4	14,400	2,160	5,040	7,200
곡성군	7	25,200	3,780	8,820	12,600
구례군	25	90,000	13,500	31,500	45,000
고흥군	28	100,800	15,120	35,280	50,400
보성군	4	14,400	2,160	5,040	7,200
화순군	4	14,400	2,160	5,040	7,200
장흥군	4	14,400	2,160	5,040	7,200
강진군	9	32,400	4,860	11,340	16,200
해남군	110	396,000	59,400	138,600	198,000
영암군	34	122,400	18,360	42,840	61,200
무안군
함평군	220	792,000	118,800	277,200	396,000
영광군	44	158,400	23,760	55,440	79,200
장성군
완도군	6	21,600	3,240	7,560	10,800
진도군	4	14,400	2,160	5,040	7,200
신안군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ha)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164.3	8,000,000	1,200,000	2,800,000	4,000,000
목포시	0.2	33,000	4,950	11,550	16,500
여수시	1	130,000	19,500	45,500	65,000
순천시	2	285,008	42,751	99,753	142,504
나주시	11.6	1,099,829	164,974	384,940	549,915
광양시	1	186,911	28,037	65,419	93,455
담양군	6	256,194	38,429	89,668	128,097
곡성군	2	280,718	42,108	98,251	140,359
구례군	7	206,874	31,031	72,406	103,437
고흥군	12	256,194	38,429	89,668	128,097
보성군	7	235,960	35,394	82,586	117,980
화순군	15	403,340	60,501	141,169	201,670
장흥군	2.6	285,008	42,751	99,753	142,504
강진군	4	231,670	34,751	81,085	115,834
해남군	11	817,113	122,567	285,990	408,556
영암군	2	285,623	42,843	99,968	142,812
무안군	2.5	334,057	50,109	116,920	167,028
함평군	5	579,299	86,895	202,755	289,649
영광군	20	491,012	73,652	171,854	245,506
장성군	15	383,105	57,466	134,086	191,553
완도군	0.8	383,105	57,466	134,086	191,553
진도군	1.2	202,112	30,316	70,739	101,057
신안군	5.9	633,868	95,080	221,854	316,934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ha)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52.7	2,333,333	350,000	816,667	1,166,666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0.3	5,513	827	1,930	2,756
나주시	0.6	27,427	4,114	9,599	13,714
광양시
담양군	20	832,727	124,909	291,454	416,364
곡성군	9	160,120	24,018	56,042	80,060
구례군	0.5	19,987	2,998	6,995	9,994
고흥군	2.0	218,567	32,785	76,498	109,284
보성군	0.3	15,100	2,265	5,285	7,550
화순군	0.5	116,147	17,422	40,651	58,074
장흥군	2.5	41,553	6,233	14,544	20,776
강진군	0.5	34,553	5,183	12,094	17,276
해남군	0.8	98,600	14,790	34,510	49,300
영암군	2.3	153,033	22,955	53,562	76,516
무안군	1.5	70,220	10,533	24,577	35,110
함평군	3.5	157,900	23,685	55,265	78,950
영광군	6.7	265,073	39,761	92,776	132,536
장성군	0.8	20,773	3,116	7,271	10,386
완도군	0.3	18,240	2,736	6,384	9,120
진도군
신안군	0.6	77,800	11670	27,230	38,900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계	15,838	840,000	420,000	126,000	294,000
목포시	1,939	97,641	48,821	14,645	34,175
여수시	1,562	81,466	40,732	12,220	28,514
순천시	2,525	132,592	66,296	19,889	46,407
나주시	1,109	61,841	30,921	9,276	21,644
광양시	1,357	69,478	34,739	10,422	24,317
담양군	378	20,632	10,316	3,095	7,221
곡성군	280	15,593	7,796	2,339	5,458
구례군	226	12,728	6,364	1,909	4,455
고흥군	443	22,646	11,323	3,397	7,926
보성군	429	21,904	10,952	3,286	7,666
화순군	551	28,215	14,108	4,232	9,875
장흥군	327	16,972	8,486	2,546	5,940
강진군	289	15,964	7,982	2,395	5,587
해남군	814	46,726	23,363	7,009	16,354
영암군	556	27,474	13,737	4,121	9,616
무안군	777	40,892	20,446	6,134	14,312
함평군	273	15,115	7,558	2,267	5,290
영광군	394	20,314	10,157	3,047	7,110
장성군	372	19,836	9,918	2,975	6,943
완도군	608	32,777	16,388	4,917	11,472
진도군	295	19,252	9,626	2,888	6,738
신안군	367	19,942	9,971	2,991	6,980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ha)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3)	시군비(27)	융자(30)	자담(20)
계	85	3,517,810	703,562	105,534	949,819	1,009,803	749,09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0.9	36,300	7,260	1,088	9,802		18,150
나주시	4.7	188,600	37,720	5,658	50,922	56,580	37,720
광양시	1.4	57,200	11,440	1,716	15,444	17,160	11,440
담양군	3.3	136,700	27,340	4,101	36,909	41,010	27,340
곡성군	1.5	60,310	12,062	1,809	16,284	18,093	12,062
구례군	0.4	30,950	6,190	928	8,357		15,475
고흥군	10.8	441,650	88,330	13,250	119,245	132,495	88,330
보성군	5.2	215,500	43,100	6,465	58,185	64,650	43,100
화순군	26.9	1,110,650	222,130	33,320	299,875	333,195	222,130
장흥군	2.0	84,550	16,910	2,537	22,838		42,265
강진군	11.9	491,650	98,330	14,750	132,745	147,495	98,330
해남군	1.0	40,750	8,150	1,222	11,003	12,225	8,150
영암군	2.5	105,450	21,090	3,163	28,472	31,635	21,090
무안군
함평군	5.5	228,200	45,640	6,846	61,614	68,460	5,640
영광군	1.1	45,200	9,040	1,356	12,204	13,560	9,040
장성군	5.9	244,150	48,830	7,325	65,920	73,245	48,83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ha)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3)	시군비(27)	융자(30)	자담(20)
계	100	8,682,650	1,736,530	260,479	2,344,315	2,089,105	2,252,221
목포시
여수시	1.2	101,785	20,357	3,054	27,482		50,892
순천시	2.0	171,470	34,294	5,144	46,297	5,700	80,035
나주시	12.4	1,076,115	215,223	32,283	290,551	119,779	418,279
광양시	2.7	237,230	47,446	7,117	64,052	72,016	46,599
담양군	16.6	1,437,805	287,561	43,134	388,207	436,456	282,447
곡성군	4.5	391,485	78,297	11,745	105,701		195,742
구례군	2.7	230,505	46,101	6,915	62,236		115,253
고흥군	7.4	645,300	129,060	19,359	174,231	195,886	126,764
보성군	5.1	439,530	87,906	13,186	118,673	133,426	86,339
화순군	17.5	1,523,445	304,689	45,703	411,330	462,450	299,273
장흥군	1.7	148,375	29,675	4,451	40,061		74,188
강진군	7.5	651,085	130,217	19,533	175,793	197,640	127,902
해남군	1.4	120,845	24,169	3,625	32,628	36,676	23,747
영암군	2.1	184,690	36,938	5,541	49,866	56,070	36,275
무안군	1.1	94,210	18,842	2,826	25,437		47,105
함평군	5.9	515,310	103,062	15,459	139,134	156,436	101,219
영광군	2.3	202,400	40,480	6,072	54,648	61,440	39,760
장성군	5.9	511,065	102,213	15,332	137,988	155,130	100,402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ha)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26.4	1,333,333	200,000	466,666	666,667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3.5	201,600	30,240	70,560	100,800
광양시	2	56,534	8,480	19,787	28,267
담양군	2.3	208,800	31,320	73,080	104,400
곡성군	1.7	73,334	11,000	25,667	36,667
구례군	0.9	29,866	4,480	10,453	14,933
고흥군	1.1	53,066	7,960	18,573	26,533
보성군
화순군	2.1	70,666	10,600	24,733	35,333
장흥군	1.1	40,666	6,100	14,233	20,333
강진군	2.1	56,800	8,520	19,880	28,400
해남군	2.1	95,466	14,320	33,413	47,733
영암군	2.1	141,334	21,200	49,467	70,667
무안군	0.9	45,600	6,840	15,960	22,800
함평군	1.2	85,335	12,800	29,867	42,668
영광군	1.3	49,866	7,480	17,453	24,933
장성군	1.2	99,466	14,920	34,813	49,733
완도군	0.3	6,000	900	2,100	3,000
진도군	0.5	18,934	2,840	6,627	9,467
신안군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 지열)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9)	시군비(11)	융자(10)	자담(20)
계	1.1	1,670,729	1,002,437	100,244	233,902	167,073	167,073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0.8	1,387,186	832,311	83,231	194,206	138,719	138,719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0.3	283,543	170,126	17,013	39,696	28,354	28,354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스마트 팜 시설보급)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30)	도비(9)	시군비(21)	자담(40)
계	4.2	356,230	106,869	32,061	74,808	142,49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6	121,230	36,369	10,911	25,458	48,492
나주시
광양시	0.5	20,000	6,000	1,800	4,200	8,000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0.4	50,000	15,000	4,500	10,500	20,000
화순군	1.6	140,000	42,000	12,600	29,400	56,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0.1	25,000	7,500	2,250	5,250	10,000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시군별 배정액 변경 예정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20)	융자(30)	도비(9)	시군비(21)	자담(20)
계	5.6	185,000	37,000	38,000	16,650	38,850	54,5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4.1	80,000	16,000	19,000	7,200	16,800	21,00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0.9	83,034	16,607	19,000	7,473	17,437	22,517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0.6	21,966	4,393		1,977	4,613	10,983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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