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식량원예과 소관

사업시행지침

	(식량원예과)

목 차

2024년 추진방향	1

Ⅰ

1. 2023년 주요성과	3

2. 아쉬운 점	3

3. 2024년 중점 추진과제	4

4. 2024년 달라지는 지침 내용	5

분야별 사업추진 지침	13

Ⅱ

식량정책 분야

□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	17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1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41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46

□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55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73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80

□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88

□ 개량물꼬 지원	90

농업용 충전식 분무기 지원(신규)	94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	101

11

영농안전장비 지원	110

12

원예산업 분야

종자산업기반구축	115

13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녹차,약용등)	135

14

특용작물시설현대화(인삼)	157

15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73

16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국비)	188

17

농기계 임대사업(국비)	219

18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국비)	249

19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국비)	259

20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270

21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280

22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284

23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292

24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296

25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육성	302

26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전환)	311

27

아열대농업 분야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329

28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348

29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전환)	355

30

과수 생산기반 구축	365

31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	371

32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378

33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387

34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392

35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전환)	397

36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구축 지원(신규)	404

37

시 ・ 군별 사업내역	421

Ⅲ

Ⅰ. 2024년 추진방향

1	2023년 주요성과

○ 농업인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 공익직불제(213천ha, 4,592억원), 벼 경영안정대책비(570억원)

○  농업분야 피해 복구계획 수립으로 신속한 복구비 지원과 농업정책보험 지원확대를 통한 가입률 증가로 경영안정망 확충

- 이상저온, 태풍 등 6건의 재해로 32천ha 피해발생, 복구비 524억 원 지원

- 농작물보험(146천ha/1,783억원), 농업인보험(126천명/150억원), 농기계보험(18천대/120억원)

○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사업과 도 자체 수급안정사업을 통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 조절 및 신속 대응으로 농가소득 안정 기반 마련

- 배추 시장격리(359ha, 54억 원), 차액지원(10,079톤 1.8억 원) 작목전환(305ha, 14억 원)

○ 청년농 스마트팜 진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200억원) 공모 선정

- 사업내용('24~'26) : 영암군, 부지조성 7.8㏊, 온실조성 4.3㏊, 지원센터 등

2	아쉬운 점

○  쌀 적정생산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였으나,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발생(전남 피해 1,314ha, ’23. 8월 기준)

- (`23년 복구노력) ①논콩 대체작목 종자 무상공급, ②병해충 약제 및 긴급방제비 지원, ③전략작물 호우 피해농가 직불금 지급, ④논콩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기간 연장 및 가입조건 완화, ⑤논콩 호우피해 복구비, ⑥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등

□ (`24년 중점대책 ) 논콩 재배단지 상습침수 지역 배제 및 배수시설 확충

전략작물 직불 지급단가 인상(단작 100만원/ha→200만원) 및 품목확대(논콩 →두류)

3	2024년 중점 추진과제

□ 안정적 식량 생산 및 농가소득 보전

○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기본형·전략작물)	: 2개 사업, 303천ha, 5,330억원

○ 들녘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	: 121개소, 158억원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50ha 이상) 116개소, 소규모 들녘경영체(20~30ha) 5개소

○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 45개소, 3,373ha, 5,238억원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편의장비 지원 확대	: 8개 사업, 370억원

-  농산물 생산비 절감, 전기운반차, 소형농기계, 분무기, 개량물꼬, 덤프 운반장비, 작업대, 유류저장탱크

○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보험 가입 지원	: 3개 사업, 1,947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1,660억원), 농업인 안전보험(153억원), 농기계 종합보험(133억원)

□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노지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 6개 품목, 228억원

○ 밭작물 주산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체 육성          : 8개소, 54억원

○ 농업 인건비 절감 및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위한 생분해성 필름 공급 : 601㏊, 10억원

○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 29개소, 117억원

□ 스마트팜 확대‧보급 및 신소득 원예작물 육성

○ 스마트팜 확대‧보급을 통해 노동력 부족 해결 및 생산성 향상 : 7개 사업, 195억원

○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 및 저탄소 농업 전환 : 4개 사업, 152억원

○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재해예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육성 : 8개 사업, 82억원

4	2024년 달라지는 지침 내용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지원단가

-  가구당 연 120만원

○ 소농직불금 지원단가

- 가구당 연 130만원

선택형 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

○ 하계(논콩,가루쌀) 지원단가

- 단작 100만원/ha

○ 논콩 지원

○ 하계조사료

- 전년도 벼를 재배한 필지

○ 하계 (두류,가루쌀) 지원단가

-  단작 200만원/ha

○ 두류 확대

- 논콩, 녹두, 팥 등 포함

○ 하계조사료 기준완화

- 전년도 벼를 재배한 필지

- 전년도 전략작물 직불금을 하계조사료로 지급받은 필지

- `18∼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조사료 재배하여 참여한 필지

- `21∼`23년 벼 감축협약 체결 이행한 필지

선택형 직불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규사업>

○ 사업규모 : 시군별 1∼2개소

○ 사업비 : 800백만원(국비100%)

○ 지원대상

- ①신청 직전년도(9.30. 기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 농업에 종사하며 ③50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중간 물떼기 15만원/ha

-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ha

-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 ha

○ 신규사업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가. 벼 육묘장 설치(3종)

○ 기준단가(660㎡) : 자동화 160백만원 / 반자동화(녹화장 포함) 140백만원 / 반자동화 90백만원

○ 지원내용 : 자동화 80백만원 / 반자동화(녹화장 포함) 70백만원 / 반자동화 45백만원

가. 벼 육묘장 설치(4종)

○ 기준단가(660㎡) : 자동화 200백만원 / 반자동화(녹화장 포함) 170백만원 / 반자동화 110백만원 / 녹화장 30백만원

○ 지원내용 : 자동화 100백만원 / 반자동화(녹화장 포함) 85백만원 / 반자동화 55백만원 / 녹화장 15백만원

* 녹화장 단독 설치는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인허가 절차 완료후 신청 가능

○ 농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지원 단가 변경

○ 농협 등 수요에 따라 녹화장 신규 지원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급유기)지원

○ 사업비

-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 30%, 자담 30%

○ 사업비

-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 20%, 자담 40%

○ 농협 협력사업 예산 규모 축소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

농축산물

덤프운반장비 지원

개량물꼬

지원

○ 사업비

-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 40%, 자담 20%

○ 사업비

-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 20%, 자담 40%

○ 농협 협력사업 예산 규모 축소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

충전식

분무기

지원

-

<신규사업>

○ 사업규모 : 2,000대

○ 사 업 비 : 520백만원

-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 2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등

○ 지원내용 : 충전식 분무기 구입비의 60% 지원(1대당 기준단가(20L 기준) : 260천원)

○ 신규사업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부지 변경 제한: 사업자 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단,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므로 사업 신청 전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부지 변경 제한: 사업자 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단,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세부사업계획 확정 전)되므로 사업 신청 전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

○사업 시행중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추진 지연 사전 예방

<민간사업자>

1)농업인

○ 종자업 등록

-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국내 채종(종자)업체와

계약 체결

- 사업대상자는 기본사항(작

물명, 품종명, 계약량, 계약

단가 등)이 포함된 채종

계약서(사본) 제출

<신  설>

<민간사업자>

1)농업인

○ 종자업 등록

-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국내 채종(종자)업체와

계약 체결

- 사업대상자는 기본사항(작

물명, 품종명, 계약량, 계약

단가 등)이 포함된 채종

계약서(사본) 제출

* 농업인은 종자업체가 해외채

종에서 국내채종으로 전환

하기 위해 위탁생산하는

농가(개인)를 대상으로 지원

○농업인 지원 조건 명확화(목적명시)

2. 사업자 선정단계

[온･ 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공문 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가능)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 (전년도 9∼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 (전년도 10～1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온･ 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공문 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가능)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 (전년도 9∼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 (전년도 10～11월)

○사업자 선정단계 구체적 명시로 공모단계에서부터 사업 내실화 유도

가. 사업자 선정단계 개요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 평가단 선정위원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단계별 종합평가 후 우선순위 선정

* 기본요건 검토(결격사유 유무) → 서면평가 → 발표평가(현장평가·사업비 심의)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서면평가 결과 평균 60점 미만은 발표평가 제외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산·학·연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를 누락,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 2단계 :  1차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이상 구성)

- 평가내용 : 사업 추진 필요성, 전략 및 계획·투자의 적절성(비용 및 예산검토), 향후 발전의 가능성 등

- 조치내용 : 평가내용을 토대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평균 60점 미만은 발표평가 제외)

* 사전 현장 실사 대상자 별도 지정

< 3단계 : 2차 현장실사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사전 현장실사

- 평 가 자 : 전문평가단 중 2명 이상 구성

- 참석대상 : 현장실사 대상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실사진행 : 부지 및 규모 적절성, 연내 건립 가능성 등 현장 사항 확인

< 4단계 : 3차 발표평가 >

○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이상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

※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가점) >

① 안정적 종자 공급을 위한 국내 채종 전환하는 경우(+5점)

②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19.7)’으로 무병화 관리 묘(목) 및 보증(묘)* 생산·유통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2점)

*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사업 지침에서 무병화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③ 연초에 실시한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 수요를 제출한 경우(+3점)

④ (신설)

< 페널티( 감점) >

①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전체(-3～-10점)

- 전년도 전액 이월시 -10점,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7점,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② 사업비 이월 실적이 있는 기초지자체가 공모하는 사업은 3년간 전액 이월시 -10점,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7점,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 시도와 시군의 감점은 총합하여 신청사업별로 감점 처리

<신  설>

(시․군)

- 평가내용 : 사업 추진 필요성, 전략 및 계획·투자의 적절성(비용 및 예산심사), 향후 발전의 가능성 등 종합평가

* 현장실사 반영) 부지 및 규모 적절성, 연내 건립 가능성 등 현장 검토 사항 재확인

** 사업비 심의) 전체 발표 평가 직후, 사업비 심의가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출내역 및 장기계획의 적정성 등 심의(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가점) >

① 안정적 종자 공급을 위한 국내 채종 전환하는 경우(+5점)

②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19.7)’으로 무병화 관리 묘(목) 및 보증(묘)* 생산·유통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2점)

*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사업 지침에서 무병화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③ 연초에 실시한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 수요를 제출한 경우(+3점)

④ 사업대상 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부지일 경우(+2점)

< 페널티( 감점) >

①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전체(-3～-10점)

- 전년도 전액 이월시 -10점,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7점,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② 사업비 이월 실적이 있는 기초지자체가 공모하는 사업은 3년간 전액 이월시 -10점,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7점,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 시도와 시군의 감점은 총합하여 신청사업별로 감점 처리

나.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평가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

* 차년도 예산 정부(안)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운영

-

《신규사업》

사업기간: ’24. 1. ~ 12월

- 사업량 : 2개소(마늘․양파)

- 사업비 : 32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사업목적 : 정부․지자체 각종 수급사업 정책 참여 시, 광역단위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 및 실행기구 운영

지원내용 : 회의, 설명회, 교육, 자료 조사 및 분석, 수급조절 홍보, 운영관리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 지원

④ 참여시군 : 마늘․양파 주산지

- 마늘 : 고흥, 해남, 신안, 무안

- 양파 : 무안, 신안, 함평, 해남, 고흥, 영광

신규사업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나. 지원대상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고시 예정안 포함) 원예농산물 또는 농산자조금(의무·임의자조금) 품목 중에서 해당 사업으로 지원하는 품목

나. 지원대상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고시 예정안 포함) 원예농산물 또는 농산자조금(의무·임의자조금) 품목 중에서 해당 사업으로 지원하는 품목+

◦ 지자체에서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기타 원예농산물 품목

품목 완화를 통해 다양한 경영체의 사업 참여 독려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

2. 사업추진요령

라. 지원기준

○ 기준단가 : 경영체 기준 20백만원(보조금 1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지원한도 : 농가단위 최대 10백만원(보조금 기준) 지원

2. 사업추진요령

라. 지원기준

○ 기준단가 : 경영체 기준 100백만원(보조금 5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 지원한도 : 농가단위 최대 50백만원(보조금 기준) 지원

단, 농기계 구입시 최대 10백만원(보조금 기준)

○재배면적에 따라 투입 되는 시설‧장비(지주시설, 다겹보온커튼 등)의 규모가 달라 농기계 제외 지원한도 상향 설정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 사업개요

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지 및 시설과수 재배농업인 등

- (지원대상) 키위, 무화과, 체리, 포도, 블루베리, 만감류 등

* 제외 : 아열대과수, 과채류 등

1. 사업개요

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지 및 시설과수 재배농업인 등

- (신규) 체리, 포도, 블루베리, 만감류 등(아열대 과수 제외)

- (기존) 이미 조성된 아열대과수 포함한 시설과수

○농진청 아열대 작물    재배 조사 품목 변경   (키위, 무화과 포함)에 따라 지원대상 구체적으로 구분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

1. 사업개요

다. 재원별 내역

○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 30%, 자담 30%

1. 사업개요

다. 재원별 내역

○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 20%, 자담 40%

○전남농협 협력사업  사업비율 변경에 따른 재원별 내역 변경

2. 사업추진요령

라. 지원기준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5ha (24,000천원)

2. 사업추진요령

라. 지원기준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3ha (14,400천원)

○대농가 위주 사업  추진 및 일부 업체  에서 농가 자부담을 대납해주는 등 문제점 발생 방지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

<신규사업>

사업기간: ‘24. 1. ~ 12월

- 사업량 : 13개소

- 사업비 : 3,900백만원 (도비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단가 : 개소당 300백만원

지원대상: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재배면적 2ha 이하 경영체

사업내용 : 내재해형 스마트온실 1,500㎡ 이상 신규 설치

- 온실 내부 장비 및 복합환경제어시설 포함 신축

○ 신규사업

Ⅱ. 분야별 사업 추진 지침

식량정책 분야

1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1. 목    적

□  소규모 들녘경영체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및 시설ㆍ장비 일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

2. 추진방침

□  대규모 영농이 어려운 도서ㆍ산간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20ha 이상∼30ha 미만 규모의 중소농 위주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

□  사업연도에 교육ㆍ컨설팅 및 시설ㆍ장비를 연차 구분 없이 일괄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 효과 제고

□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우선 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

3. 추진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4.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비(20%)	시군비(50%)	자부담(30%)
1,500	300	750	450	-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1,500백만원(개소당 300백만원)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사업내용 : 교육ㆍ컨설팅(20백만원 이내) 및 시설ㆍ장비 지원

5. 지원자격 및 요건

□  공동영농 가능한 20ha 이상∼30ha 미만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들녘경영체

* 농지기준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구성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타작물 재배 확대 계획이 있는 경영체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가능(건축물)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22.3.25.)」[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신청 시 제출서류 별첨1 참고

6.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희망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읍면동)에 접수

□  시․군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자체평가(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실시하고, 시군별 1개 경영체를 선정하여 도에 제출

□  도는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

7. 사업추진

□  추진 주체/기간 : 시장･군수 / 선정일부터 ~ ’24. 12.

□  추진체계

사업신청 (법인→읍면동)		∙사업희망법인은 읍･면･동에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대상자 추천 (시․군)		∙시ㆍ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 추천 * 신청자별 우선순위 부여하여 시ㆍ군 → 道 추천
대상자 선정 (道)		∙사업대상자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전문가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및 정산 (시․군)		∙사업추진(1∼12월) 및 정산(익년 1월)

8.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가. 기본요건 검토

○  검토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  평가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자는 평가 제외

나. 서면평가

○  평가내용 : 경영체 운영현황(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여건, 지자체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다.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소규모 들녘경영체 역량평가,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참여농가 면담,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및 시군비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 등

○  평가진행 : 공동영농 현장방문 후 사업계획 설명, 질의 및 응답 등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라. 사업대상자 선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9.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가.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도 및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점검반 : 분기별 1회 이상 / 도(주관), 시군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등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 등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시장․군수는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10. 행정사항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시군) : 9. 27.까지

□  시군 자체평가(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 실시 사업대상자 道 추천 : 10. 6.까지

□  道에서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10. 13.까지

□  최종 선정 결과 및 가내시 통보(도 →시군)            : 10. 17.까지

□  사업추진(1~12월) 및 사업 완료 정산 보고 제출 : ’25. 1. 31.까지

※ [별첨1] 사업신청시 제출 필수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 참여농가 명부, 공동영농 농지현황, 공동영농일지, 경영일지, 교육이수증, 비교견적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이사회 결의서 등) 등
평가가점 서류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콩 재배 관련 교육 수료증 등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별지 제3호)

[별지 제1호 서식]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 소
	조직형태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 공동경영면적 ha
	연계조직
신청내역	(2024)년도 해당사업에 ☑ 표시 및 사업기간(착수 예정일∼완료 예정일) 기재
	총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교육‧컨설팅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 시설‧장비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2024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평가 증빙자료 일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세 부 사 업 계 획 서

○○○○법인

Ⅰ. 소규모 들녘경영체 현황

1) 소규모 들녘경영체 기본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일		공동영농 개시일
출자액(천원)		출자자 수(명)
운영진 수(명)		참여농가 수(명)
공동경영면적(ha)	논 : ha 밭 : ha	주요 생산품목
주요 품종	벼 : , 보리 : , 밀 : , 콩 : , 기타 :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 동 ㎡	이앙기 : 대	파종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무인헬기 : 대	드론 : 대
	트랙터 : 대	콤바인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시설․장비 임대현황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자체 가공․유통현황	가공품명	연간 생산량	연간 판매액
		톤	백만원
		톤	백만원
교육·컨설팅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시설·장비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지원연도, 사업비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 작성 단위는 공동농업경영체 단위로, 농업법인 단위(운영주체)가 아님

2) 소규모 들녘경영체 경영 현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재배단지 지적도

○ 소규모 들녘경영체 회원 농기계 이용실태(2023년)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자기논	타인논				자기논	타인논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드론
무인헬기
콤바인
트랙터
* 농작업료 : 트렉터( 원/ha), 이앙기( 원/ha), 콤바인( 원/ha)

○ 공동육묘 운영현황(2023년)

운영주체	00법인	공동육묘장 규모	총 개동, ㎡
육묘장 형태		공동육묘 착수년도
공동육묘규모(장/년)	/	공동육묘 공급률
공동육묘장 부대시설	지게차 대, 온탕기 대, 파종기 대,
	기타
육묘 1장당 가격(원)		연 투여 인력(명)	명
자재 사용규모	종자량 kg/년, 상토량 톤/년, 농약 원/년

○ 공동방제 현황(2023년)

운영주체	00법인	공동방제 장비 현황
공동방제 착수연도		공동방제율
공동방제 규모(ha)	자체 방제면적 ha , 임대방제면적 ha
방제단가(원/ha)	자체 방제단가 원/ha, 임대방제단가 원/ha
방제기 운영 인력(명)		면허 보유여부
부대장비	트럭 대( 톤)

Ⅱ.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1. 공동농업경영 현황 및 계획

□ 공동 영농작업 현황 및 계획

○ 농작업내용 : 육묘, 경운·정지, 이앙(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물관리, 수확, 건조·저장, 출하, 기타 등

□ 주요 장비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추가확보 및 과잉 농기계 처분방안(확보방안이 소규모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인 경우, 신청사유, 사양,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술)

① 광역살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    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② 드론, 무인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    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③ 트랙터

• 현재 보유대수(주요 마력수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내용연수 2년 지난 중형 5대, 중고농기계로 판매예정)

④ 콤바인

• 현재 보유대수(3조, 4조, 5조, 6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추가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⑤ 이앙기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

⑥ 기타 장비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

2. 세부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세부내역

교육․컨설팅명	교육․컨설팅내용	예상금액(천원)	산출기준	추진시기

○ 시설․장비 세부내역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Ⅲ. 사업비 확보계획

1.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항 목	금 액(천원)
	기 확보	계획
합 계
◦ 자부담
- 출자액(자본금)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기타
◦ 보조금

- 자부담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기재

*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Ⅳ. 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

구분	추진계획
	농가수(호)	공동경영면적(ha)	답리작(ha)	타작물(ha)	출자자수(호)	매출액(백만원)
2023년(A)
2024
2025
2026(B)
증감%(B-A)/A
* 공동농작업율 증대(%), GAP·친환경 인증 증가, 일자리 창출효과, 방문객 수 등 작성 가능

2. 정량적 성과지표 이외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기술

○ (생산분야)

-

*

○ (기타)

-

*

[별지 제3호 서식]

2024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자격 및 요건 확인서

□ 사 업 명 :

- 사업신청자 :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사업부지 확보 (가능) 여부	① 자부담 확보
	② 시군비 확보
	③ 사업부지 확보 (건축 가능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법인 공통지원 요건 및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충족 여부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④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보조사업 이력 및 유사자금 지원여부(최근 3년간) * 준공 연월일 명시

(작성자)     시․군    과   업무담당팀장    성명        (서명)

(확인자)     시․군    과   업무담당과장    성명        (서명)

2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최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목    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3. 추진방침

□ 농가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재해발생 시 손실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 불안 해소

4. 사업계획

□ 기간/사업량 : 2024. 1.～12. / 149ha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50%)	도비(12%)	시군비(28%)	자담(10%)
165,992	82,996	19,919	46,478	16,599

*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지원

□ 사업시행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 지원대상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지원기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90%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단, 벼 · 배 · 단감 · 사과 · 떫은 감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33~60% 국고 차등지원(지방비는 40% 동일)

5. 세부 사업내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관련>

① 보험대상 농작물 : 총 73개 품목

구 분	품 목
과수	사과·배·단감·감귤·참다래·자두·매실·포도·복숭아·무화과·유자·살구·블루베리
식량	벼·밀·감자·고구마·콩·옥수수·팥·메밀·보리·귀리
채소	양파·마늘·양배추·배추·무·파·호박·시금치·당근·고추·브로콜리·양상추
특작	오디·차·인삼
임산물	떫은감·밤·대추·복분자·오미자·호두·표고버섯·두릅
버섯작물	느타리버섯·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봄감자

* ’24년 신규품목 : 블루베리, 두릅, 수박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중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보험 제외 기준 및 보험 인수 거절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단 보험가입금액이 별표1 규모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②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 : 별표2

③ 보험 판매기간 : 별표3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하여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이라도 판매를 중단 할 수 있음

④ 보험 가입단위

○ 벼 : 동일 읍·면·동 내 동일 가입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농지 단위로 가입 가능

* 1인 1증권 계약 체결 원칙이나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동일 계약자가 추진사무소를 달리하여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등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시행기관이 별도 협의한 예외 사항의 경우 한 계약자가 2증권으로 가입

○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단지란 도로, 둑,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시설 · 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 단, 시설작물은 시설물 가입 시에만 가입이 가능(유리온실 제외)하며,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

○ 그 외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경계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

⑤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 특약 각각 시군별 요율 적용

- 사과, 배 품목의 경우 일부지역에 대해 시․군 단위보다 세분화된 읍·면별요율을 시범적용

- 농업용 시설물 ‧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 버섯작물, 비가림시설(참다래·포도·대추)의 경우 시․군․구별 요율 적용

- 단감, 떫은감, 벼 품목은 시․군별 보험요율의 분포를 고려하여 요율 상한선 설정 가능

○ 품목별 시·군별 보험요율에 가입자별 특성에 따라 적용

- 보험료 할인 : 개인별 과거 5년간 누적손해율 80% 미만시 누적손해율 · 가입기간에 따른 할인 적용, 일부 품목 대상 방재시설 설치 시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할인 적용

- 보험료 할증 : 개인별 과거 5년간 누적손해율 120% 이상시 누적손해율·가입기간에 따른 할증 적용

⑥ 재해보험 가입절차(별표4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참조)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지역농업협동조합) 등 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 농업인에게 보험 홍보 및 가입안내(지역대리점)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보험 목적물 현지조사를 통해 서류와 농지정보 일치 여부 확인(지역대리점) → 청약서 작성(재해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수납(지역대리점)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 발급(지역대리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①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다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손해사정사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 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 보조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다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손해평가 교육내용

- 실무교육 :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 관련 교육, CS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 보수교육 :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개정사항, CS교육, 청렴교육 등

* 단, 현장교육이 어려울 경우 교육 대상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온라인교육 사이트(농정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

○ 본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손해평가를 할 수 없음

②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6.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 방법에 따름

7. 행정사항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실적 통보(재해보험사업자→도･시군) : 매월 15일까지

□ 농작물재해보험료 교부신청 및 교부(재해보험사업자↔시군) : 수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재해보험사업자→시군→도) : 익년 1월 말까지

<별표 1>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가입자격

품목명	가 입 자 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감자, 양파, 고구마,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브로콜리, 살구, 호두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원 이상
옥수수, 콩,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팥, 시금치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100만원 이상
벼, 밀, 보리, 메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50만원 이상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단지면적이 300m2 이상
차,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m2 이상

※ 가입자격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을 통해 홍보

※ ’24년 신규품목인 블루베리, 두릅, 수박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

<별표 2>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

구분	품목	대상 재해	보장수준 (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특약) 나무보장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태풍·우박·집중호우·지진·화재 한정보장 (적과후) 태풍(강풍)․우박․화재․ 지진․집중호우․일소피해․가을동상해 (특약) 가을동상해·일소피해 부보장	○	○	○	○	○
수확전 종합위험	무화과 (특약) 나무보장	(7.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	○	○	○	○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	○	○	○	○
특정 위험	인삼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 ․화재․우박․폭염․냉해	○	○	○	○	○
종합 위험	참다래, 매실, 자두 (특약) 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포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복숭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	○	○	○	○
	감귤 (특약) 나무보장, 과실손해 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11.30일 이전) (특약)동상해(12.1일 이후)	○	○	○	○	○
	유자, 살구 (특약) 나무보상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병충해(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세균성벼알마름병)	○	○	○	○	○
	밀, 고구마, 옥수수, 콩, 차, 오디, 밤, 대추, 오미자, 양파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감자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	○	○	○	○
	마늘 (특약) 조기보장특약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시금치, 메밀, 팥, 보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양배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호두 (특약) 조수해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브로콜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고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종합 위험	해가림시설 (인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자기부담금)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
	농업용시설물 (특약) 재조달가액,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수해부보장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비가림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조수해 (특약) 화재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봄감자), 버섯작물(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자기부담금)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 ’24년 신규품목인 블루베리, 두릅, 수박 추후 업데이트 예정

<별표 3>

보험 판매기간

구 분	가입기간
사과․배․단감․떫은감	1월∼3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 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봄감자)	2월∼12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	2월∼12월
밤․대추․고추․호두	4월∼5월
감귤	5월
고구마․옥수수․(사료용) 옥수수	4월∼6월
단호박	5월
감자	(봄감자) 4월∼5월 (고랭지감자) 5월∼6월 (가을감자) 8월∼9월
배추	(고랭지) 4월∼6월 (월동) 9월∼10월
무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파	(대파) 4월∼6월 (쪽파) 8월∼10월
벼․(사료용) 벼	4월∼6월
(가루쌀) 벼	4월∼7월
참다래․콩․팥	6월∼7월
인삼	4월∼5월 / 10∼11월
당근	7월∼8월
양상추	7월∼9월
양배추·메밀	8월∼9월
브로콜리	8월∼10월
마늘	(난지형 남도종) 9~10월 (난지형) 10월 (한지형) 10월～11월

※ 판매기간은 월단위로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인 일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을 통해 홍보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가루쌀의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재배단지에 한함

<별표 4>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
					가 입 신 청
					↓
					현 장 방 문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생산비)			→		↓	←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보험금 지급

<별표 5>

농작물 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및 정산 처리 기준

□ (지원대상) 지자체 관내에 소재한 과수원 및 농지 주소 기준 지원

□ (지 원 율) 지자체는 재정여건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율을 결정하며, 시·도는 시·군·구의 예산 및 지원율을 확인하여 1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지원절차) 보험가입자는 국고 및 지자체 예상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추후 지자체에 확정 지원보험료를 청구

□ (지원금 청구) 재해보험사업자는 월별 교부청구서와 정산명세서를 익월 2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

- 정산명세서는 지자체 지원보험료, 기정산금액, 미정산금액을 구분 표기하며, 지원보험료에 대한 가입 세부 명세를 포함하여 게시

- 사업도중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지자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지 않고 국고지원과 동일하게 정산금액으로 처리

□ (지원금 정산) 지자체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재해보험사업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정산 실시(필요 시 월별 정산 가능)

- 정산 편의를 위해 지원예산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초과한 금액 선납 가능  ※ 선납한 지원보험료에 대한 이자 미반영

□ (예  산) 예산은 지자체 지원보험료의 미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과거 보험가입 실적을 바탕으로 연말 최종 가입실적을 예측하여 반영

- 가입증가로 인해 지방비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자체에 신속히 알리고 지자체는 추후 예산 예산확보를 통한 정산 또는 지방비 지원 중단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3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3. 추진방침

□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농가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4. 사업계획

□ 기간/사업량 : 2024. 1.～12. / 131천명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담(20%)
15,325	7,663	1,379	3,218	3,065

*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지원

□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전남총국(지역 농축협)

*  지역 대리점 : 보험사업자와 농업인안전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 지원범위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80%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100%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15～84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보험료의 할인․할증

- ① 농기계 종합보험과 동시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 ②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가족이 2인 이상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③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④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을 수료한 경우(가입일 기준 2년 이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하며, 중복할인은 미적용

5. 세부 사업내용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관련>

○ 가입시기 : 연중(보장기간 1년)

○ 가입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지역대리점)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1회납)

○ 보험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농업인 안전보험 지급 관련>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지급(보험사업자)

○ 보험가입자는 재해 발생 시 보험사업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시행기관 :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보험 전남총국)

*  지역 대리점 : 보험사업자와 농업인안전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 추진방법

-  도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등)을 확정하여 시 ･ 군 및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보험사업자 및 지역대리점은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지역대리점은 농가로부터 보험 가입 신청 접수 시 총 보험료 중 지방비 보조금을 사전 공제하고 청약 접수

*  국비 보조금(50%)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에 직접 지원

-  지역대리점은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하고 시･군은 보험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방법과 시기는 지역대리점과 시장･군수가 협의 조정

-  보험사업자는 도 및 시･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 농가 수, 보험료, 보험금 지급실적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지역대리점은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로 인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비 보조금을 시장･군수에게 환급

8. 행정사항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실적 통보(보험사업자 → 도, 시･군) : 수시

□ 농업인안전보험료 교부신청 및 교부(지역대리점 ↔ 시･군) : 수시

□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보험사업자→시･군→ 도) : 익년 1월말까지

[ 별표 1 ]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내용

주계약

급부명		보장금액
		일반형			산재형	산재근로자
		1형	2형	3형		전일보장형	휴일보장형
유족급여금		6,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2억원	6,000만원
장례비		1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고도장해 급여금		5,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2억원	5,000만원
재해장해 급여금		5,000만원 ×장해율	9,000만원 ×장해율	-	1.2억원 ×장해율	5,000만원 ×장해율
간병급여금		500만원			5,000만원	500만원
휴업(입원) 급여금		2만원	6만원		6만원	2만원	-
재활급여금 (고도장해)		5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재활급여금 (재해장해)		500만원 ×장해율		-	3,000만원 ×장해율	500만원 ×장해율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30만원(수술1회당)					-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30만원(진단1회당)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기본보장	입원 5,000만원					-
		통원 20만원(1회당), 처방 10만원(1건당)					-
	추가보장	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MRI 300만원					-
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 시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상해․질병치료급여금 中 추가보장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에서 제외

특별약관

특약명	보장금액
장제비지원특약	100만원 / 300만원
재해사망특약	1,000만원
교통재해사망특약	1,000만원
재해골절특약	10만원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사망’을 지급사유로 정한 보험금 지급
주)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외 특약은 해당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장내용에서 제외

[ 별표 4 ]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명		보장금액
유족급여금		1,000만원
장례비		100만원
고도장해급여금		1,00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1,000만원×장해율
간병급여금		500만원
휴업(입원)급여금		1일당 2만원
재활(고도장해)급여금		500만원
재활(재해장해)급여금		500만원×장해율
특정질병수술급여금		30만원(수술 1회당)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30만원(진단 1회당)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기본보장	입원 5,000만원 한도
		통원 20만원(1회당), 처방 10만원(1건당)
	추가보장	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MRI 300만원
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 시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상해․질병치료급여금 中 추가보장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에서 제외

4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1. 목    적

□ 농기계 구입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 고령 ·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 편의 증진

2. 추진방침

□ 실용 ·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 귀농인 등에게 지원하여 영농 정착 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우선 지원

3.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4. 지원계획

□ 기    간 : 2024. 1.～12.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	14,771	2,288	5,338	7,145
다목적 소형농기계	5,668대	14,170	2,12615%	4,96035%	7,08550%
농작업 편의의자	40,000개	600	16227%	37863%	6010%

* 다목적 소형농기계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농작업 편의의자 : 도비 27%, 시군비 63%, 자담 10%

5. 사업추진체계

<공  통>

① 사업 홍보 : 시･군은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

②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 단위 ｢농정 심의회｣ 또는 읍·면 단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읍·면단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심의회｣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장, 이장단 대표, 읍면단위 농업인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

○ 선정순위 : 시군에서 자체 결정하되 밭농사 기계·장비 우선 지원

- 열성을 갖고 영농에 주력하고 있는 정착 귀농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로 전남도 전입 5년 이내인 자

- 농기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농업인,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① 사업개요

○ 사 업 량 : 5,668대  * 대당 2,500천원 기준

○ 사 업 비 : 14,170백만원(도비 2,126, 시군비 4,960, 자담 7,085)  * 1대 당 300만원 한도

○ 사업대상자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에 타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 중 30만원 이상 농기계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②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사업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를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 규격, 가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교육확인서를 시･군에 제출(별지 제3호)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③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공급대장(별지 제4호) 및 사후 관리대장(별지 제5호)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 ･ 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

○ 사 업 량 : 40,000개   * 개당 15천원 기준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16227%, 시군비 37863%, 자담 6010%)

*  시･군 여건에 따라 자부담분 예산 편성하여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 :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

*   단, 영세농, 고령 및 여성농업인 우선지원

○ 지원내용 : 농작업용 편의 의자 구입비의 90% 지원

- 농작업 시 편의성과 안정성,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가에서 1개당 30천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품 선택   * 1개당 최대 30천원 한도

○ 지원한도 : 농업인별 최대 2개

6. 행정사항

□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실적(별지 제5호) 제출 : ’25. 1.

□ 공급대장(별지 제4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6호) 작성 비치

[별지 제1호 서식]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용도 :

○ 영농규모(계획) :       ㎡

-  (전작)     ㎡(주요작물) / (수도작)     ㎡ / (하우스 등)     ㎡

-  (기타)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 :

○ 가    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농기계 ○○○대리점

위와 같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4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2. 신청내역

(단위 : 개, 원)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27%)	시군비(63%)	자담(10%)

2024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202 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5호 서식]

202 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대, 원, %)

시군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6호 서식]

20   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5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 목    적

□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침

□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마을 ･ 들녘별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중점 지원

□ 쌀, 밭작물 등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으로 작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 기자재 지원으로 자립 경영체 육성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인력 절감 효과가 높은 농기계를 공급하여 기계화율 제고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3.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FTA농업경쟁력제고대책, 전라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4. 지원계획

□ 기    간 : 2024. 1.～12.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자담
15,574	2,350	5,483	7,741

* 벼 육묘장, 드론, 지게차 등 구입지원 : 도 15%, 시군 35%, 자담 50%

*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도 30%, 시군 70%

5. 사업 추진 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
세부 사업계획 수립보고 및 확정	(2월)	▪ 사업계획 보고(시･군 → 도 / 2. 3.한) ▪ 사업계획 확정(도 → 시･군 / 2. 10.한)
⇓
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2월)	▪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2. 17.한) ▪ 사업대상 선정(2. 28.한) -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
사업발주 및 추진	(3~4월)	▪ 단위사업별 사업성격에 맞게 계약체결, 사업발주, 사업추진(시･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5~10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도･시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
⑥ 보조금 지급	(6~10월)	▪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사업비 정산	(12월)	▪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2. 31일한 / 시･군)

6. 세부사업내역

가. 벼 육묘장 설치(4종)

○ 목        적 : 벼 육묘 취약농가에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한 건전묘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육묘부담 경감

○ 지원규모 : 개소당 660㎡ 이상(필요 시 자부담을 늘려 확대 가능)

-  육묘장은 경영체별 조건*에 따라 최대 400평(660㎡×2동)까지 신청 가능

* 단, 400평(660㎡×2동) 신청 시 벼 계약재배 100ha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기준단가(660㎡)

-  자동화 200백만원 / 반자동화(녹화장포함) 170백만원 / 반자동화 110백만원 / 녹화장 30백만원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도 내  기준면적* 이상 벼 육묘 공급 및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1동(660㎡) 50ha 이상 / 2동(1,320㎡) 100ha 이상

○ 지원내용 : 벼 육묘장 설치비의 50%

-  지원한도 : 자동화 100백만원 / 반자동화(녹화장포함) 85백만원 / 반자동화 55백만원 / 녹화장 15백만원

* 녹화장 단독 설치는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인허가 절차 완료후 신청 가능

○ 사업내용

① 자동화 육묘장

⋅필수시설 : 육묘온실, 자동제어･살수장치, 출아실(샌드위치판넬), 컨테이너(육묘상자 적재용), 최아기(종자발아기) 등

⋅선택시설 :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컴퓨터, 육묘상자, 상토, 육묘상자운반기, 탈망기, 종자소독기, 볍씨파종기, 육묘상자이송기, 육묘상자세척기

② 반자동화 육묘장(녹화장 포함) : 육묘온실, 스프링클러, 스크린(커튼), 벼 녹화장 등

③ 반자동화 육묘장 : 육묘온실, 스프링클러, 스크린(커튼) 등

④ 녹화장 : 벼 육묘장에서 육묘한 모의 녹화장 조성 지원

※ 사업비는 위의 관련 시설･관수장치 설치, 기자재 구입에 한해서 사용

○ 사후관리 : 완공일로부터 10년

나.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2종)

○ 목    적 : 대규모 벼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광역 방제장비를 지원하여 방제작업 효율화를 통한 경영개선에 기여

○ 기준단가

-  농업용 드론(9ℓ이상, 본체 및 부속장비*) 20백만원 / 광역살포기(원거리용방제기 3,000ℓ, 탑재차량 3.5톤) 200백만원

* 부속장비 1식 : 충전기 1대, 배터리 3개 이내, 조정기 1대, 약제통 1개 등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추진 시 영세율, 부가세 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지원내용 : 광역방제기 구입비의 50%

- 지원한도 : 농업용드론 10백만원 / 광역살포기 100백만원

○ 지원대상 : 도 내 들녘별 벼 50㏊ 이상, 밭 10㏊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① 농업용 드론, ② 광역살포기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 농업용 드론*은 기체 신고 및 안정성 인증을 하고(항공안전법 따른 대상 기계), 대표자 또는 상시근무자가 조종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함.

＊ 도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우선구매를 권장하되, 가격, 성능 등을 고려하여 농가 자율선택

○ 기    타

- 시장･군수는 공급업자의 광역방제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철저

- 시장･군수는 대상 기종 구입에 있어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요구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전자입찰 구매가 가능하며, 사업자 자체 구입 시 추가 부속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다. 범용콤바인 구입 지원

○ 목    적 : 콩, 잡곡 등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로 생산비 절감 기여

○ 기준단가 : 대당 150백만원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범용콤바인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75백만원

○ 지원대상 : 도 내 밭작물 10ha 이상 농협 등과 계약 재배하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콩 또는 잡곡 수확이 가능한 범용콤바인 및 부속장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라.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목    적 : 농산물 운반 · 적재 효율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등

○ 기준단가 : 대당 30백만원 이내/3톤 미만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농업용 지게차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15백만원

○ 지원대상 : 도 내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업용 지게차(3톤 미만) 및 부속장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또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승인을 득한 ‘3톤 미만 지게차’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마.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목    적 : 신속 · 균일한 곡물 건조로 농산물 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 기준단가 : 대당 13백만원/55석 이상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6.5백만원

○ 지원대상 : 도 내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 사업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 설치

-  최소규격 5,500㎏(55석) 이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바.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목    적  :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단가 : ㏊당 5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규모 : 최소 0.1㏊ 이상, 최대 5.0㏊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대상품목 : 토란, 메밀, 율무 등 시군 실정에 맞는 토종 농작물

○ 사업내용 : 토종농산물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종묘·비료·농약비 등)

*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대상필지는 최대 5회까지 지원

7. 추진요령(공통사항)

가. 사업 홍보

○ 시･군은 사업 신청･접수 전 3개 매체(시･군 홈페이지, 통리장 반상회의, 보도자료 등)를 통해 사업 홍보 실시

나.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붙임1)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지원대상이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6의 요건에 따름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다. 사업비 집행요령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라. 기자재 지원요령

○ 기자재 지원 대상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시설 등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도내 품목별 조합(업체)을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 유도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군에 제출(서식 3)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 반드시 첨부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마.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철저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장비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사업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

사. 사후관리

○ 농기계 경우 사후관리대장(서식 1)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벼 육묘장은 설치 이후 사후관리 대장(서식 2)을 작성 비치하고, 공동이용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이용실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기계류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를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시장·군수 사전 승인 후 도지사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아.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8. 행정사항

□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사업 계획서(붙임 2) 제출 : 2024. 1.

□ 사업비 집행(정산)실적 제출(붙임 3)               : 2025. 1.

[붙임 1]

2024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신청서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회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 벼 육묘장(자동 □ ･ 반자동(육묘장 포함) □ ･ 반자동 □) □ 녹화장 □ 광역방제기( 농업용 드론 □, 광역살포기 □ ) □ 범용콤바인 □ 농업용지게차 □ 곡물건조기 □ 토종농산물 육성
사 업 량	㎡, 대
	(단위 : 천원)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2024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붙임 2] 1부. 끝.

[붙임 1-1]

2024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육묘장)

□ 사 업 명 : 육묘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24    .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시･군       읍･면      리      번지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사업내용 세부적 작성과 육묘 컨테이너는 재배면적 및 공급량을 감안하여 제작 지도

사 업 규 모 (*육묘장의 경우 출아실 포함)	육묘 컨테이너	최 아 기	기 타
㎡ (구조형태 : )	대	대

○ 연간 운영 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상자

□ 부지확보 계획

○ 부지 확보 및 토지사용 승낙서 완료 : 확보 및 예정(  월)

○ 시설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추진 :    월

[붙임 1-2]

2024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녹화장)

□ 사 업 명 : 녹화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24    .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시･군       읍･면      리      번지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부지확보 계획

○ 부지 확보 및 토지사용 승낙서 완료 : 확보 및 예정(  월)

○ 시설물 건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추진 :    월

〈 육묘장 보유현황 〉

•육묘장 보유현황

시설규모(출아실 포함)	육묘 컨테이너	최 아 기	기 타
㎡ (구조형태 : )	대	대

•운영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상자

[붙임 1-3]

2024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농업용 드론,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24.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ㅇㅇㅇ자택, ㅇㅇㅇ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방제･수확･파종 면 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수확･파종 작 업 비	비 고
ha	호	원/10a당

[붙임 1-4]

2024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토종 농산물 육성

□ 지급대상 농지

※ 사업 신청 시 주의 사항

- 사업기간은 1년이므로 보조사업 이행 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농지 소재지					공 부 상				’22~’23년 재배작물				’24년 재배작물 및 신청면적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22년		’23년		작물		신청면적 (㎡)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작 물 별 신청면적		○○(예, 콩)				○○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입금계좌		예금주 : 은 행 :						계좌번호

[붙임 2]

2024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 사업내용

(단위 : 개소, 대,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기 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벼 육묘장	자 동
	반자동 (녹화장 포함)
	반 자 동
	녹 화 장
광 역 방제기	농업용드론
	광역살포기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토종농산물 육성

[붙임 3]

2024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농업(법)인 명칭	정 산 액(단위: 원)				세부사업내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사 업 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서식 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관리대장(예시)

※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중 농기계 구입 내역 작성(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명	농업용드론,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단체명/대표자	농업회사 ○○농협		주 소		00시･군 00읍･면 00리 00번지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서식 2]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관리대장(예시)

* 사업내용이 포함된 주요 시설･장비 사진 첨부

* 한글 등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사 업 명	벼 육묘장 설치
단체명/대표자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표자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온풍기 등
면 적(㎡)		참여농가							연 간 생산계획
설치업체 (전화번호)		준공년월							관리자 (연락처)
사 진
벼 자동화 육묘장 전경						내부전경

[서식 3]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류만 작성)

□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4.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6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1. 목    적

□ 비료･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효율적 농작업 도모

□ 전기동력운반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감축하여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 전남에서 생산하는 농기계 지원으로 전남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2. 추진방침

□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농 우선 지원

□ 도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기종으로 지원하고, 기종별 안정성･성능 및 제조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지원받은 기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3. 지원계획

□ 기간/사업량 : 2024. 1.～12. / 600대

□ 사 업 비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15%)	시군비(55%)	자담(30%)
3,300	495	1,815	990

□ 지원대상 : 전남도 내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경작하는 여성농업인 등

□ 지원내용 : 구입비의 일부 지원(최저 3,500천원～최대 4,000천원)

- 기종가격이 높아 보조금 한도 초과 시 자부담 추가 부담해 구입

4. 사업추진체계

① 지원 제품

○ 전라남도에 공장을 두고 생산한 기업의 제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로 등록된 전기 승용형 농업용 동력운반차

* 생산(공급) 업체는 A/S를 2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발행해야 하며, A/S가 정상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②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를(별지 제1호)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농정 심의회」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③ 보조금 지원

○ 기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

* 기종별 안정성･성능･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 규격, 가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교육확인서를 시･군에 제출(별지 제5호)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 농기계(별표1호)와 공급된 농기계의 재원이 일치하는지 확인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④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도에 정산 보고(’25. 1.까지 /별지 제3호)

⑤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공급대장(별지 제2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을 작성해 내부결재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 및 관리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통지

[별지 제1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전입일 : )		연락처
	사용용도			영농규모 (계획)		㎡ (수도작 ㎡, 밭작물 ㎡ 등)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기종명
	사업비	계	도비(15%)		시군비(55%)		자담(30%)
위와 같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3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대, 원, %)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4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5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7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1. 목    적

□ 벌크형태의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곤포) 등을 운반･하역하기 편리한 운반장비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 도모

□ 1회성 영농자재(톤백, 포대 등) 구입비 절감 및 사용 감축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

2. 추진방침

□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의 부담 완화

□ 운반장비를 트럭에 탑재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지원대상자를 1톤 트럭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정

3. 지원계획

□ 기간/사업량 : 2024. 1.～12. / 120대

□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신청일 기준) 1톤 트럭을 보유한 농축산 농가

□ 지원기종 : 농축산물 장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로 등록된 차량탑재용 곡물적재함

□ 지원내용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60%(최대 2,400천원 한도)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10%)	시군비(30%)	농협(20%)	자담(40%)
480	48	144	96	192

※ 1대당 기준단가 : 4,000천원(도비 400, 시･군비 1,200, 농협 800, 자담 1,600)

□ 농협 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비조합원에 대해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예시>

- (조 합 원)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10%, 자담 40%

- (비조합원) 도비 10%, 시군비 30%, 자담 60%

4. 사업추진체계

①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시･군(읍･면･동)에 제출

○ 시･군은 신청서 취합 후 관할 지역농협에 신청명단을 송부하고 지역농협은 조합원 여부, 농협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를 시･군에 송부

○ 시 ･ 군에서는 시･군 단위「농정 심의회」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농협에 사업비 내시

② 보조금 교부

○ 지역농협은 시･군에 교부신청서 및 자부담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

○ 시･군은 교부신청서 검토 후 지역농협에 사업비 교부결정

③ 운반장비 구입 및 설치

○ 지역농협은 농가가 구입을 희망한 운반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구입 공급

○ 공급업체는 농가 보유차량에 운반장비를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장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 지역농협은 교육확인서 취합해 정산 시 시･군에 제출(별지 제6호)

④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은 공급 후 완료서류(세금계산서*, 농가공급대장, 교육확인서, 사진 등) 일체를 시･군에 제출 및 보조금 송금 요청

*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 계약서 대신 농협경제지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제출

○ 시･군은 공급 관련 서류 확인 후 지역농협에 보조금 지급, 지역농협은 공급업체에 구입대금 신속 지급

* 시･군은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비 정산 전에 지역농협에 보조금 先 집행 가능

⑤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5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운반장비 활용 ･ 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운반장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5년)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연락처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형식명 (적재함 길이)	□ 2,800 (표준형) □ 3,100 (장축형) □ 2,500 □ 기 타( )
	사업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20%)	자담(40%)
위와 같이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
농협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 )
추천규모	대
추천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위와 같이 2024년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추천자 : ○○농협조합장(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4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대, 원, %)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5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농협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6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8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1. 목    적

□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 행사･축제 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

2. 추진방침

□ 영농철 중첩 노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는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 보호

□ 고령농가･영세농가･여성 농업인에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2,600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지원단가 : 1대당 560천원(도비 112, 시군비 336, 자담 112)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20%)	시군비(60%)	자담(20%)
1,456,000	291,200	873,600	291,200

4.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추진기간 : 2024. 1.～12월

□  사업대상 : 고령･영세･여성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자체 선정

※ 대상자 선정 시 고령(만65세 이상)․영세(농지면적 0.3㏊ 이하)․여성 농업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

□  공급규격 : 너비 1m × 길이 2m, 중량 33kg, 높이 조절 가능

※ 작업대 제작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상판･다리 모두 부식(녹) 방지 제품 구입

□  구매･공급 :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사업추진 체계〉

구매･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책임하에 연간 활용도 등을 감안 선정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

5. 행정사항

□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적기 사용 및 활용도 제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철저

-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공급 및 사업비 집행실적 도에 제출 : '24. 12월 말까지

별 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공급 및 사업비 집행실적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대)			지원 농가					공급단가
계 획	실 적	비 율	계	고령농	영세농	여 성 농업인	기타
		%	호					원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 사업추진 부진 사유(집행률 90% 미만시) :

사 업 비				집 행 액				잔 액 (도비)
계	도 비	시군비	기타	계	도 비	시군비	기타

9	개량물꼬 지원

1. 목    적

□  벼 재배 논의 효율적 물 관리로 농촌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쌀 생산비 절감

2. 추진방침

□ 전남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 부담 완화('19년부터)

□ 논둑 누수방지 등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 벼 생육기별 논물 수위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11,200조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지원단가 : 1조당 45천원(도비 4.5, 시군비 13.5, 농협 9, 자담 18)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10%)	시군비(30%)	농협(20%)	자담(40%)
504,000	50,400	151,200	100,800	201,600

□ 농협 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비조합원에 대해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예시>

- (조 합 원)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10%, 자담 40%

- (비조합원) 도비 10%, 시군비 30%, 자담 60%

4.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시장･군수, 농협(시·군 지부 농정지원단)

□  추진기간 : 2024. 1.～12월

□  지원내용 : 벼 재배 농업(법)인에게 개량물꼬 지원 공급

* 개량물꼬 : 간편하게 논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

5. 사업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

○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

○ 시･군에서는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자체 선정기준 마련 및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논물 관리가 취약한 영세농․중소농․여성 농업인 등에 우선 공급

○ 시·군은 사업대상자 확정 내역을 지역농협에 통보

나. 사업시행

○ 지역농협은 시･군과 협의하여 공급기준 마련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A/S 등 편의를 위하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생산한 제품 우선 선정

○ 가급적 4월까지 공급 및 설치를 완료하고 5월 모내기부터 활용

다. 사업비 정산 등

○ 지역농협은 공급확인서, 자부담 입금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보조금 신청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도에 정산 보고(’23. 12월 말까지)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농협→시·군)
⇓
대상자 선정 (시·군 및 농협) 2월 말까지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농협과 협의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농협)
⇓
공급 및 설치 (시·군 및 농협) 4월 말까지	- 가급적 지역농협은 4월까지 공급․설치
⇓
사업비 정산 (시·군→농협) 6월 말까지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

[별지 제1호 서식]

20   년 개량물꼬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영농규모(계획) :        ㎡( 벼      ㎡, 전작     ㎡, 시설하우스     ㎡)

2. 신청내역

(단위 : 조, 원)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20%)	자담(40%)

20  년 개량물꼬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량물꼬 지원 사업 신청내역

(단위 : 조, 원)

신 청 인			설치예정지		수량	사 업 비(원)					농가확인
주소	성명	연락처	소재지	지번		계	도비	군비	농협	자담
계

[별지 제3호 서식]

개량물꼬 지원 사업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조, 원, %)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10	충전식 분무기 지원(신규)

1. 목    적

□  효율적 방제활동으로 우수농산물 생산 및 노동력 절감

2. 추진방침

□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의 부담 완화

□  충전식 분무기 지원으로 일손 부족 해소 및 농업 생산력 증대

3. 지원계획

□  기간/사업량 : 2024. 1.～12. / 2,000대

□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등

□ 지원기종 : 충전식 분무기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권고

□ 지원내용 : 충전식 분무기 구입비의 60% 지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20ℓ기준) : 260천원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10%)	시군비(30%)	농협(20%)	자담(40%)
520	52	156	104	208

□ 농협 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비조합원에 대해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예시>

- (조 합 원)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10%, 자담 40%

- (비조합원) 도비 10%, 시군비 30%, 자담 60%

4. 사업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 및 농협에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시장･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정심의회 개최시, 가급적 시군지부‧지역농협 참여 조치 - 대상자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사업 추진(공급)	- 시장‧군수는 농협과 협의하여 공급 추진 ＊ 공급기준 마련 및 공급업체 선정 등
⇓
보조금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24년 12월) ＊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자부담 입금서류 등 첨부

①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시･군(읍･면･동)에 제출

○  시･군은 신청서 취합 후 관할 지역농협에 신청명단을 송부하고 지역농협은 조합원 여부, 농협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를 시･군에 송부

○  시 ･ 군에서는 시･군 단위「농정 심의회」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농협에 사업비 내시

② 보조금 교부

○  지역농협은 시･군에 교부신청서 및 자부담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

○  시･군은 교부신청서 검토 후 지역농협에 사업비 교부결정

③ 구입 및 설치

○  지역농협은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일괄 구입·공급을 우선하되, 필요 시 농가가 구입을 희망한 제품을 구매계약 체결

□ 단, 농협 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계통구매 제품에 해당되지 않아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예시>

- (기  존)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10%, 자담 40%

- (변  경) 도비 10%, 시군비 30%, 자담 60%

④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해야 함

⑤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은 공급 후 완료서류(세금계산서*, 농가공급대장, 교육확인서, 자부담 입금 서류, 사진 등) 일체를 시･군에 제출 및 보조금 송금 요청

*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 계약서 대신 농협경제지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제출

○  시･군은 공급 관련 서류 확인 후 지역농협에 보조금 지급, 지역농협은 공급업체에 구입대금 신속 지급

* 시･군은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비 정산 전에 지역농협에 보조금 先 집행 가능

⑥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5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제품 활용 ･ 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제품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5년)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전입일 : )		연락처
	사용용도			영농규모 (계획)		㎡ (수도작 ㎡, 밭작물 ㎡ 등)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기종명
	사업비	계	도비(10%)		시군비(30%)		농협(20%)	자담(40%)
위와 같이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
농협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 )
추천규모	대
추천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위와 같이 2024년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추천자 : ○○농협조합장(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공급대장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4호 서식]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대, 원, %)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5호 서식]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농 협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11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

1. 목    적

□ 면세유 수분･이물 유입과 결로 방지를 위한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으로 농기계 수명연장

□ 면세유 취급 시 기름유출, 화재 및 환경오염 취약점 사전예방으로 농기계 운용환경 개선 도모

2. 추진방침

□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의 부담 완화

□ 유류저장탱크 지원으로 주유시간 단축 및 농작업 효율성 증가

3. 지원계획

□ 기간/사업량 : 2024. 1.～12. / 315대

□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10%)	시군비(30%)	농협(20%)	자담(40%)
1,040	104	312	208	416

□ 농협 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비조합원에 대해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예시>

- (조 합 원)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10%, 자담 40%

- (비조합원) 도비 10%, 시군비 30%, 자담 60%

4. 사업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 및 농협에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시장･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정심의회 개최시, 가급적 시군지부‧지역농협 참여 조치 - 대상자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사업 추진(공급)	- 시장‧군수는 농협과 협의하여 공급 추진 ＊ 공급기준 마련 및 공급업체 선정 등
⇓
보조금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23년 12월중) ＊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자부담 입금서류 등 첨부

①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시･군(읍･면･동)에 제출

○ 시･군은 신청서 취합 후 관할 지역농협에 신청명단을 송부하고 지역농협은 조합원 여부, 농협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를 시･군에 송부

○ 시 ･ 군에서는 시･군 단위「농정 심의회」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농협에 사업비 내시

② 보조금 교부

○ 지역농협은 시･군에 교부신청서 및 자부담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

○ 시･군은 교부신청서 검토 후 지역농협에 사업비 교부결정

③ 구입 및 설치

○ 지역농협은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일괄 구입·공급을 우선하되, 필요 시 농가가 구입을 희망한 제품을 구매계약 체결

□ 단, 농협 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계통구매 제품에 해당되지 않아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예시>

- (기  존)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10%, 자담 40%

- (변  경) 도비 10%, 시군비 30%, 지역농협 10%, 자담 50%

○ 공급업체는 농업인에게 장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 지역농협은 교육확인서 취합해 정산 시 시･군에 제출(별지 제6호)

④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해야 함

⑤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은 공급 후 완료서류(세금계산서*, 농가공급대장, 교육확인서, 자부담 입금 서류, 사진 등) 일체를 시･군에 제출 및 보조금 송금 요청

*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 계약서 대신 농협경제지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제출

○ 시･군은 공급 관련 서류 확인 후 지역농협에 보조금 지급, 지역농협은 공급업체에 구입대금 신속 지급

* 시･군은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비 정산 전에 지역농협에 보조금 先 집행 가능

⑥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5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제품 활용 ･ 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제품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5년)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규모

계 :        ha(답 :       ha,  전 :       ha)

연간 면세유류

사용량

계 :         ℓ

구입희망 기종

사업비

계

천원

보  조

천원

* 도비        시군비       농협

자부담

천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대장 ․ 토지대장, 직불금 수급내역,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구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
농협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 )
추천규모	대
추천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위와 같이 2024년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추천자 : ○○농협조합장(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대, 원, %)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농협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12	영농안전장비 지원

1. 목    적

□ 농약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2. 추진방침

□ 공동 방제단, 작목반, 농업인단체 및 벼·과수·화훼 등 농약살포 시 중독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공급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안전사용 장비 1조씩 공급

-  안전사용 장비 1조(예시) :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 안전사용 장비 중 마스크, 보안경의 공급 내역은 농업인의 선호도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하여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공급 가능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량	기준단가	사 업 비
		계(100%)	도 비(10%)	시군비(90%)
21,323조	65,000원/대	1,386,000	138,600	1,247,400

4. 세부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24. 1.～12월(농약사용 성수기 이전 공급)

나. 공급규격

○  조달청 우수제품 또는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성능 인정 제품

-  방제복의 원단은 방수성이 뛰어나고 땀 배출되고, 외부의 비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은 기능성 소재 사용제품 공급

다. 구매(공급) 방법

○  구매방법은 시장･군수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결정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병해충방제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결정

※ 기준단가는 예시가격이므로 조달구입, 비교견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적정가격으로 공급

○  담당 공무원은 중복공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급 상황 확인

〈사업추진 체계〉

구매･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구매 공급방법 결정(병해충방제협의회 등)
⇓
공급대상자 선정	- 시장, 군수 책임 하에 병해충 공동방제단,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전업농 등 방제작업이 많은 농업인 등에게 공급(밭벼 재배농가 제외)
⇓
농가 현품 공급	- 대상농가당 1조씩 공급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
사업비 정산	-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의 청구내용 확인 후 일괄 정산

라.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실정에 맞는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  영농안전 사용 장비 지원공급 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무상공급 내용, 기대효과 및 농작업 시 착용하도록 적극 홍보(지도)

5. 행정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  영농안전장비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  영농안전장비 공급대장 시군에 비치

□  영농안전장비 공급 및 정산실적 도에 제출 : 2024. 12월 말까지

[관련 서식]

□ 영농안전장비 공급 및 정산실적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			지원농가	공급단가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조		%	호	원

○ 사업비 집행실적

사 업 비(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 (도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 사업추진 부진 사유(집행률 90% 미만시) :

□ 영농안전장비 공급대장(시군비치)

일 련 번 호	공 급 농 가			공 급 확 인
	성 명	면, 리(동)	수량	일 자	직	성 명
’24 -			조

원예산업 분야

13	종자산업기반구축

1. 사업개요

1. 목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합 계		14,279	14,279	11,301	9,000
국 고	30∼50%	6,489	6,489	5,000	4,500
지방비	30∼50%	6,489	6,489	5,000	4,500
자부담	40%	1,301	1,301	1,301	(미정)

2.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종자산업(종자업) 종사자

○ 생산자단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사항>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장비만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사업부지 변경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단,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세부사업계획 확정 전)되므로 사업 신청 전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민간사업자>

1) 농업인

○ 종자업 등록

-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국내 채종(종자)업체와 계약 체결*

- 사업대상자(농업인)는 기본사항(작물명, 품종명, 계약량, 계약단가 등)이 포함된 종자기업 등과 채종 계약서(사본) 제출

* 농업인은 종자업체가 해외채종에서 국내채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탁생산하는 농가(개인)를 대상으로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2) 생산자단체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또는 제37조의2 규정에 따른 종자업·육묘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단,「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제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요건 구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다. 지원대상

○ 지원내역

- 시설 : 유리온실,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저온저장고, 작업장, 양액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기타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균접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종자·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기타 종자·묘 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장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설치시설 지원기준

- 설치규모․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시중 시세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소관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10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7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7년

주) 1.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2.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 지원제외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상토구입비 등 운영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마.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위단계부터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대면적(1ha이상)으로 종묘생산용 하우스 설치하는 경우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과 협약(10년 이상)을 체결하고 자부담(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을 추가하여 추진 가능(단, 사업비 전체의 30%이내)

○ 지원기간 및 총사업비

- 기간: 1～2년

- 총사업비: 최소 3억～최대 50억

○ 개소당 지원기준

구분	총 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지원분야	비고
대규모	15∼50억	▫고구마 종순 ▫씨감자 ▫특수미·맥류·잡곡 ▫과수 묘목 ▫화훼 종묘 ▫채소 종자 ▫딸기(원원묘, 원묘․보급묘) ▫마늘종구, 생강종구 ▫육묘(실생․접목) ▫약용작물 종자 ▫버섯 종균 ▫녹비·사료작물 종자 ▫종묘삼 ▫차나무 ▫뽕나무	사업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신청 가능
중규모	5∼15억
소규모	3∼5억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사업비 조정신청 가능(최소 지원규모의 70% 이상)

3.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며, 2년 사업의 경우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4. 버섯종균의 경우 소모성기자재(회수가능 종균접종용기 등)는 총사업비의 5% 이내 범위에서 허용

5. 육묘는 공정육묘시스템(파종시스템, 발아실, 접목로봇, 활착실 등) 구축 신청자 우선 선정

6. 일반 벼 육묘장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에 명시된 기준 적용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		[e-나라도움, 오프라인]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보	→	사업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 (지자체사업) 시․군→시․도 - (민간사업) 생산자단체→시․군→시․도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지자체(전년도 9～10월)		시․도 → 농식품부 접수(9∼10월)

○ 신청서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참조

○ 농식품부는 전년도 9∼10월 중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신청 접수를 실시(9∼10월)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사업 신청시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자의 재무안정성1), 사업능력2),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3), 중복편중지원여부4), 지원 제외대상여부5)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e나라도움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공문 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가능)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11월)

가. 사업자 선정단계 개요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 평가단 선정위원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단계별 종합평가 후 우선순위 선정

* 기본요건 검토(결격사유 유무) → 서면평가 → 발표평가(현장평가·사업비 심의)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서면평가 결과 평균 60점 미만은 발표평가 제외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산·학·연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를 누락,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 2단계 :  1차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이상 구성)

- 평가내용 : 사업 추진 필요성, 전략 및 계획·투자의 적절성(비용 및 예산검토), 향후 발전의 가능성 등

- 조치내용 : 평가내용을 토대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평균 60점 미만은 발표평가 제외)

*  사전 현장 실사 대상자 별도 지정

< 3단계 : 2차 현장실사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사전 현장실사

- 평 가 자 : 전문평가단 중 2명 이상 구성

- 참석대상 : 현장실사 대상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실사진행 : 부지 및 규모 적절성, 연내 건립 가능성 등 현장 사항 확인

< 4단계 : 3차 발표평가 >

○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이상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사업 추진 필요성, 전략 및 계획·투자의 적절성(비용 및 예산심사), 향후 발전의 가능성 등 종합평가

* 현장실사 반영 : 부지 및 규모 적절성, 연내 건립 가능성 등 현장 검토 사항 재확인

** 사업비 심의 : 전체 발표 평가 직후, 사업비 심의가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출내역 및 장기계획의 적정성 등 심의(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가점) >

① 안정적 종자 공급을 위한 국내 채종 전환하는 경우(+5점)

②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19.7)’으로 무병화 관리 묘(목) 및 보증(묘)* 생산·유통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2점)

*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사업 지침에서 무병화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③ 연초에 실시한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 수요를 제출한 경우(+3점)

④ 사업대상 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 부지일 경우(+2점)

< 페널티( 감점) >

①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전체(-3～-10점)

- 전년도 전액 이월시 -10점,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7점,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② 사업비 이월 실적이 있는 기초지자체가 공모하는 사업은 3년간 전액 이월시-10점,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7점,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 시도와 시군의 감점은 총합하여 신청사업별로 감점 처리

나.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평가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

* 차년도 예산 정부(안)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확정 및 교부요청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당해년도 1월)		시․군 → 도 (당해년도 1월)		농식품부(당해년도 1～2월)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서 확정 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계획서상 보조비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간 예산 변경·집행 가능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름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4. 자금배정단계

○ (시․도) 시․군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e나라도움 활용)

○ (농식품부) 시․도의 자금배정 요구서를 검토하여 자금교부(e나라도움 활용)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사업은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회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 가능)

○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상반기 미착공 등 사업 지연시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

6.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7년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확정 및 교부요청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당해년도 1월)		시․군 → 도 (당해년도 1월)		농식품부(당해년도 1～2월)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서 확정 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계획서상 보조비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간 예산 변경·집행 가능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름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라. 자금배정단계

○ (시․도) 시․군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e나라도움 활용)

○ (농식품부) 시․도의 자금배정 요구서를 검토하여 자금교부(e나라도움 활용)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사업은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회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 가능)

○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마.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상반기 미착공 등 사업 지연시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

바.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7년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향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본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 포기시 향후 3년간 동사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4.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시·도), 2024년 3～4월(예정)

○ 제출양식

지원분야	사업주체 (업체명)	2025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주) 1. 현행 지원분야 및 추가 희망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요조사 제출

2.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5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4년 9～10월(예정)

- 2025년도 사업규모는 사업수요 및 ‘24년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양식

2024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신청서

(신청분야 :            )

1. 사업자(시․도명, 시․군명 또는 기관명) :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지자체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사업담당(시·군)	과장	사무관(급)	주무관(급)
성 명
전화번호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명 칭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종자업(육묘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 타 지자체와 공동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제출

다.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라.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시설설치 계획(공통)

가. 부지확보여부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임차여부(□여 /□부) : 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      년

* 첨부자료 : 시설부지 확보 증빙자료,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나. 시설 설치계획(2년차 사업의 경우 연차별 구분 작성)

○ 총사업비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 첨부자료 :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증빙서류),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등

다. 세부사업 계획(총사업비와 일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구 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설치종류	비고
○ 부지
○ 조직배양실
○ 온실(유리, 비닐)
○ 기자재
…

라.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

○

4. 종자·묘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생 산 량		주(구) 또는 kg
공급단가		원/주(구) 또는 kg
생 산 액		원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생산 종자·묘 공급계획

품종명(국내/외 품종)	공급량(개)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표시

○ 국내 품종 비율 : %(국내 우수품종 보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할 경우 외국산 공급 가능)

다. 사업운영 계획

구 분	‘22	‘23	‘24	‘25	‘26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확보	명
-신규 채용계획 (당해년도)	명

라.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 무병묘 및 우량 품질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마. 사후관리계획

○ 생산된 종자·묘 공급 후 이품종, 이형주,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5.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2	‘23	‘24	‘25	‘26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 생산액*
사업추진에 따른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직접 생산액 : 기반구축시설 생산 종묘 보급에 따른 생산액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기반구축시설에서 생산된 종묘를 공급받는 농가들의 생산액 증가(총합) 추정액

○ 직접 생산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량 × 공급단가 등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증가량 × 공급단가 + 우수등급 생산 증가 × 단가차이 등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내용:

- 사업지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  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요건확인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증빙자료)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 확인내용 및 제출서류 목록 등 작성	비고 (제출서류)
사업자금 및 부지확보(가능) 여부	① 자부담확보		* 자부담 이상 확보 내역 제출 (이사회결의서 및 출자협약서,은행잔고확인서, 통장사본, 자부담확보계획서 등)
	② 지방비확보		* 기관장 방침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공문), 지방의회 협조문서 등
	③ 부지확보 * 임차시 임차 잔여기간 10년이상 * 법인 소유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설정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임차시) *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공문) * 부지 관련 사진 (다양한 각도의 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종자업(육묘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④ 종자업(육묘업) 등록		* 종자업(육묘업)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농업인, 농업법인)
	⑤ 농업경영정보 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내 채종전환 농업인	⑥ 채종(종자) 계약서		* 계약서 사본
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충족 여부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⑦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 *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⑧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 결산재무제표 등
	⑨ 농업인 5인이상 참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⑩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관련분야 운영실적 제출 (결산재무제표, 종자 매입량, 가공량 및 판매실적 등)
	⑪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부적격자 : 보조금 부정수급자)		* 납세증명서, 기타 확인 자료
기타 확인	⑫ 시설 및 장비 확인 자료		* 비교견적서 (2개소 이상) * 간이설계도 * 배치도 * 장비 사진
	⑬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⑭ 사업성 검토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⑮ 소속 지자체(시·군·구)의해당품목 재배면적		- 해당품목 : - 재배면적 :
	⑯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사업 지침에서 무병화 관리기관 지정 여부		* 해당시 증빙서류 제출
	⑰ 전년도 사업 집행실적(집행액/총사업비)	00년 %(패널티 점)	* 사업비 이월 기초지자체 확인
○ 지자체는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확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비고란의 제출 자료는 사본을 제출(이외 자료는 제출 요청시 즉시 제출) ○ 모든 증빙자료는 번호순으로 별도목차를 작성하여 분류, 스캔 파일 제출(1개폴더)

(담당자)  소속(시·군·구)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시·군·구)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심사표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심사표 (No :   )

심사대상	품목명 :		신청자 :
심 사 자	소 속 :		성 명 :	(서명,인)

1.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30점)	○해당 지역의 사업추진 필요성(10점)
	○국내 우수품종의 증식보급효과 (10점) - 로열티지불 감축 및 국산종자 자급률 제고효과
	○종묘보급에 따른 농업경쟁력제고 효과 (10점) - 수혜 농업인들의 생산성향상 효과
2. 사업추진 및 향후 운영계획의 적정성 (30점)	○세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 산출내역, 계획연도 내 사업완료 가능성 등
	○우량종묘 생산·공급계획의 적정성 (10점)
	○운영비 및 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10점)
3. 사업신청자의 사업추진의지 및 준비 (20점)	○신청자의 사업추진의지 (10점) - 지자체 본예산 반영 여부(계획)
	○사업대상 부지 확보여부 (10점)
4. 품질관리 및 보증 계획 (20점)	○병해충관리 등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10점)
	○생산종묘에 대한 품질보증 계획 (10점)
※ 가감점 (±10점)	○안정적인 종자공급을 위해 국내 채종으로 전환하는 경우(5점)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사업 지침에서 무병화 관리기관 지정 여부(2점)
	○‘23년 사업수요조사 시 수요제출(3점)
	○사업신청자 소유 부지(2점)
	○전년도 사업 집행부진 (-10점 ~ -3)
	○집행부진 기초단체 해당여부 (-10점 ~ -3)
총 점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단, 가감점은 10점의 범위내에서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신청기관만 점수를 부여)

2. 종합의견

14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녹차, 약용 등) 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지원 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수출업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24년 예산 : 7,300백만원(국비 1,460, 지방비 2,190, 융자규모 1,032, 자부담 등 2,618)

□ 사업 신청

❍ 장소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담당부서

❍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항목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착수 가능성

❍ 선정 제외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에 따라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유사자금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포기 :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이월 :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전년도 8월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최수빈 주무관 이혜빈	044-201-2240 044-201-2242
지방자치단체	특용작물 담당과	특용작물 담당자	지자체 문의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유통․가공 포함) 및 교체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증축은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종균의 보급․판매를 위해 설립된 종균배양센터는 지원 불가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단, 차광막 시설 신규 설치 시 차광막 지원 가능)

- (버섯)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등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포장기 등

-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녹차․약용작물의 경우,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자주식 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자주식 및 그에 장착하는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 농·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
※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형태 : 국비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변동금리 : 최초 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대출은행 : 농협(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팽이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사업 신청년도에 수출실적 확인 필수 / 사후관리 기간동안 품목 전환 제한

○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예시) 총사업비 1,000백만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등 400백만원, 장비·기기 구입비 600백만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600백만원, 농가는 200백만원(아래 <예시> 참조)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예시>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기 구입시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600	120	180	180	120
농 가	200	40	60	60	40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1. 사업수요 파악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수요 파악 요청(전년도 3월)

시·도

○ 시·군에 사업수요 파악 요청(전년도 3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수요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5월)

시·군

○ 시·군은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그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시·도에 제출(전년도 4~5월)

2.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시달(전년도 12월)

-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시·군

○ 특용작물(버섯, 약용, 녹차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지침(규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등 관련 사실을 검토한 후 사업신청 서류,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사업 점검표(붙임 제1호 서식)에 따라 적정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기준표(붙임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7월)

○ 신청서 제출기관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지자체(전년도 7～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지자체(전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가내시 결과를 토대로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0월)

○ 시·도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1월)

○ 시·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1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11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전년도 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착수 시도

4. 자금배정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5.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장비·기기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도와 사전협의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지사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대상자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6.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점검 : 분기별 1회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시·도, 시·군

○ 사업추진 점검 : 월별 1회(분기별 1회 현장점검)

○ 집행 및 사후점검 결과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집행, 무단용도 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즉시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시․도를 경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 보고

- 사업비 정산은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관리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2호)을 준용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10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기기	5년

《제 재》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포기·이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포기서 또는 이월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대상자에 대해 별도 관리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제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Ⅳ	평가 및 환류

□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시·군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2호 서식(엑셀양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전년도 5월)

* 전년도 3~4월중 시·도(시·군)에서 대상자 수요조사 후 전년도 5월까지 공문 제출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Ⅴ	주요 변경사항

현행(2023)	변경(2024)	비고
Ⅰ. 사업개요 □ 대상자 선정 ○ 선정 제외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Ⅰ. 사업개요 □ 대상자 선정 ○ 선정 제외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에 따라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유사자금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유사자금 지원제한 관련 규정 명시
Ⅱ. 주요내용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비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Ⅱ. 주요내용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비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농가 자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 지방비 대체 가능 명시

<별지 제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시설 규모	재배시설	간이(비닐)재배사 ㎡		판넬재배사 ㎡			콘크리트재배사 ㎡		기 타 ㎡				계 ㎡
	부대시설	㎡		㎡			㎡		기 타 ㎡				계 ㎡
	생산기기	식		식			식		식				계식
사업 계획	사업규모 (천원)	재배시설(재배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재원조달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재배품목			회원농가수	호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산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품목	면적(㎡)	품목	생산량(톤)
‘23(실적)	합계		합계		합계 :
‘24(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넬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			㎡			㎡				㎡		㎡		㎡
부대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		㎡			㎡			㎡			㎡		대
생산기기
사업실적	품 목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23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구 분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월별 작성
재배사 증․개축				‘24.3월
시설 및 장비	<기기장비 명별로 세분화> - 난방기			‘24.5월
	- 배양대			‘24.6월
	- 스팀보일러			‘24.9월
기 타				‘24.10월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현대화(개·보수 등)
-
◦ 시설 및 장비
-
-
◦ 기타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엑셀양식 활용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수요조사) 보고

❏ ○○도

(단위 : ㎡, 톤)

순위	성 명	주 소	재배면적	사업내용	세부내용	사업계획(천원)					비 고 (품 목)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1	홍길동			개보수	1동						새송이
				장비구입	냉방기						양송이
					배양대

* 재배면적은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별지 제3호 서식> - 엑셀양식 활용

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도

(단위 : ㎡, 톤)

순위	성명	주소	품목	재배면적	사업내용	세부내용	사업계획(천원)					비 고 (집행시기)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1					개보수	1동						‘24.2~4월
					장비구입	냉방기						‘24.3~6월
						배양대						‘24.7월

* 재배면적은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별지 제2호 서식)

* 각 시·도 및 시·군 담당자는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비가 있을 경우 조기에 집행 추진

<별지 제4호 서식> - 엑셀양식 활용

특용작물시설(버섯등)현대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 ○○도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지방비	계	국고 (D)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등으로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재배사(00㎡) 개·보수, 난방기 00 등 구분 기재

다.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5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사업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 계획	당초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월별 작성
		재배사 증․개축									‘24.3월
		시설 및 장비									‘24.5월
		기 타									‘24.6월
	변경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월별 작성
		재배사 증․개축									‘24.3월
		시설 및 장비									‘24.5월
		기 타									‘24.6월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

<붙임 제1호 서식>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등)사업 점검표

점검대상

○ 대상자명 : (개인/법인)

○ 사업내용 : 버섯재배사 개보수

점검자

○ (시‧군‧구)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시‧도)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항 목 (사업단계)		내 용	확인 여부 (O/X)
사업 공고		「기본규정」 제5조, 제32조, 제33조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등 준수 여부
사업 신청	사업 대상자 요건	< 사업시행지침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여부(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시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기본규정」 제35조9항 별표6 > -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여부
	서류 제출	< 「기본규정」 제34조 >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시·도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기본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시행지침 붙임 서식)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상세히 첨부 ⇒ 기기교체 : 기존 제품명 및 구입하려는 제품명 상세히 첨부 - 농업경영정보 신규 및 변경 등록 확인(「기본규정」 제34조제5항) - 대출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기본규정」 제34조제6항 별지 제3호서식) - 지원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기본규정」 제34조제7항 별지 제4호서식(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방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 첨부)) - 시·도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사업 신청서	< 「보조금법」 제17조, 「기본규정」 제35조, 제36조, 제37조 > -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1호) - 사업성 검토(「기본규정」 제35조, 제36조 별지 제5호서식(사업성검토서)) -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3호) - 재무 안전성(「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4호) - 보조금 반납 및 환수실적(「기본규정」 제35조제6항) - 중복·편중 지원 여부(「기본규정」 제35조제8항) - 융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기본규정」 제37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신용조사서)
	사업 계획 검토	< 사업시행지침 > - 증축의 경우,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지원
		-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시 총사업비 법인 600백만원, 농가 200백만원 한도
		- 장비·기기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 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 불가(「기본규정」 제57조제6항)
		-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팽이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지원(사업 신청년도 수출실적 확인 여부)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차광막 등), 농자재, 자주식 및 그에 장착하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여부(단, 녹차·약용작물의 경우,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 확인
대상자 확정시(공지)		< 「기본규정」 제51조, 제52조 > - 사업대상자 확정 공시
사업 집행	교부 통지	< 「보조금법」 제18조, 「기본규정」 제56조 별지 제7호서식 > -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 교부 취소, 환수, 제제 및 벌칙 등 조건 명시
	집행	< 「보조금법」 제34조, 「기본규정」 제54조, 제58조 > - 교부받은 보조금(간접보조금)에 대해 별도 계정(수시 입출금 가능, 원금 보장, 담보설정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 설정, 수입 및 지출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 법령에서 제시한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e나라도움 등록)
	계약	< ｢기본규정｣ 제57조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조달청·지자체 위탁 계약 대상 * ①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로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④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 정산	정산	< 「보조금법」 제27조, 「기본규정」 제58조, 제59조 > 사업 완료시, 폐지 승인시, 회계연도 끝났을 시 2개월 이내(지자체 3개월)에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보조금(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검증보고서 포함하여 제출 - 농업 경영정보의 등록 유지 여부 확인
		< 「보조금법」 제27조의2, 「기본규정」 제59조 > 보조금(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농식품부 사업부서장에게 제출
	반납	< 「기본규정」 제63조 > -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부가가치세 환금금 등 반납 조치
사후 관리	자료 보관	< 「보조금법」 제25조제3항 >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거서류 등)는 5년간 보관
	정보 공시	< 「보조금법」 제26조의10, 「기본규정」 제64조 > -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정보 공시(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시 시정명령 조치)
	중요 재산	- 중요재산 취득 후 보고(「보조금법」 제35조, 「기본규정」 제60조, 제76조) - 중요재산 부기등기(「보조금법」 제35조의2) - 중요재산 사후관리, 처분제한(「기본규정」 제76조, 제77조)
	기타	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안내문표준안 부착, 수시 확인·점검, 합동점검, 경영장부 기록 비치, 대출금의 사용실태 확인(「기본규정」 제72조, 제73조, 제75조제5항)

<붙임 제2호 서식>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기준표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 사업내용: 재배사 개보수 00㎡

□ 사업예산: (        )백만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 여부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여/부)

- 화재 및 자연재해 등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여/부)

- 농산물자조금 납부(여/부)

평 가 항 목	등 급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평점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0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설계서, 견적서 등 포함)	40	35	25	15	5
2. 사업비 확보 가능성 (40점) * 사업계획서, 협동체제 구축 관련 자료	40	35	25	15	5
3. 상반기 사업착수 가능성 (20점)	20	15	10	5	0
4.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 ) / 미충족 ( )					충족/ 미충족
5.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대상 ( ) / 미대상 ( )					대상/ 미대상
6. 신청지원 이력	- 지원횟수, 지원년도, 사업내용 등 기재 * 동일사업 지원가능 횟수 : 최대 3회까지 인정					가능/ 불가능
합 계	( )점 / 100점
사업추진일정	- ‘24.2~3월 : 장비구입 입찰 공고 등 - ’24.4월 : 00백만원 집행 예정

15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2023년도에 직파했거나 2024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비료살포기, 항타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23년부터 FTA기금 내 융자만 농특회계 이차보전으로 전환

○ 2024년 예산 : 1,260백만원(국비 1,260, 지방비 1,890, 융자(이차보전) 675, 자부담 1,260)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 대상자 선정

○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심의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김동훈 주무관 송미선	044-201-2238 044-201-2239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인삼산업 담당자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류상현 차 장 박정윤	02-2080-7561 02-2080-7568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인삼산업법｣에 따른 경작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23년도에 직파했거나 2024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 비료살포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의 90% 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 열거된 항목 이외는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22-104호, 2022.9.30)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시 철재지주 구입 및 현물 확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다만,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시․군에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이차보전)* 조건 :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23년부터 FTA기금 내 융자만 농특회계 이차보전으로 전환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5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시라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장(농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2023년10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2023년12월)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통보(2024년3월)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024년2월22일까지)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

○ 농업경영체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서,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2. 사업자 선정 및 배정 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선정평가	→	사업자 선정공고 및 사업비 교부 결정
지자체(2월)		지자체(2월)		지자체․농식품부(2월~3월)

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 한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그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월말)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의 자격 요건 확인 등은 지자체간 협조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자에 안내 및 대출취급은행(농협은행)에 융자 실행 요청(3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지원금액 배정 및 사업비 교부 결정(3월)

대출취급은행(농협은행)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배정(안)에 따라 대출안내 및 실행 준비(3월)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시․도(시․군)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추진

- 시․도 사업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3월말), 보조금 교부신청과 지방비 확보 등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사업대상자 변경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공지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2.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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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지자체(사용예정 직전월 20일)		사업대상자		지자체(시․도, 시․군)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등 절차 이행

-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과 사업시행주체(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사업비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 여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라 수행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 여부 확인

3. 이행점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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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익년 1월)		지자체(익년1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집행, 무단용도 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즉시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 철저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현금 거래 불가)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사후관리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주요기계 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군, 시·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포기·이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포기서 또는 이월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대상자에 대해 별도 관리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제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시행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1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및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농식품부 등 사업자금관리자와 사업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성과지표 측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실집행률, 사업포기율, 지방비 확보율, 과년도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 정산율 등으로 정량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 배정에 반영

2. 202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붙임1호 서식을 참고하여 도별 2025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2024년5월말)

* 2024년 시·도(시·군)에서 대상자 수요조사 후 2024년 5월까지 공문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 포기 등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2024년10월말)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붙임 1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인 삼 재배현황	재배면적 합 계 (㎡)	4년근 이하			5년근					6년근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 여부)	GAP,친환경 인증여부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3. GAP 인증서 또는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

<붙임 2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수요조사) 보고

❏ ○○도

(단위 : ㎡, 톤)

순위	성 명	주 소	인 삼 재배면적	시 설 설치계획	사업계획(천원)					비 고 (세부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인삼 재배면적은 연근 구분없이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

<붙임 3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도

(단위 : ㎡, 톤)

순위	성 명	주 소	인 삼 재배면적	시 설 설치계획	사업계획(천원)					비 고 (집행시기)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인삼 재배면적은 연근 구분없이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

16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5천원/㎡

* ‘23년부터 융자를 이차보전(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전환하며 각 시·도(시·군)에 실배정된 융자(이차보전) 한도내에서 지원

❍ ’24년 예산 : 10,395백만원(국비 2,079, 융자(이차보전) 810, 지방비 3,119, 자부담 4,387)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방법 : ‘24.3.(’25년 예비사업대상자), ‘24.9(’25년 사업대상자), 지자체(시·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시·군)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이남윤 주무관 방혜정	044-201-2236 044-201-2237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422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 지원대상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 자경용* 양파 육묘를 위해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조기 종료(8월)할 수 있으며, 이는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 포함하여 관리

* 타인에게 제공(무상제공 포함)할 목적의 양파 육묘 시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서 제외 및 목적외 사용으로 처리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예시단가: 25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시 실 단가 적용 가능

7.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병행 관리

1. 사업 공고 및 신청(‘25년 사업대상자)

○ ’24년 사업대상자는 ‘23.9월 예비사업자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23.12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23.12월)

시·군

○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제재사항(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 등 안내, 교육 및 홍보 병행(’24.1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4.1월)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24.1월)

○ 융자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 금액을 확인

2. 사업자 선정(‘25년 사업대상자)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24.2월)		사업시행기관(‘24.3월)		사업시행기관(‘24.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4.12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 자격 및 요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24.3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4.12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24.3월)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장(농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24.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Ⅳ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1. 세부계획 수립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2.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이차보전)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적합여부(지침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융자(이차보전) 실행토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이차보전)·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지급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이차보전) 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 규정에 따라 자금 집행 적정 여부를 검증한 후 집행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를 확인하되, 연작장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사업대상자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Ⅴ	주요 변경사항

현행(2023)	변경(2024)	비고
	Ⅱ. 주요내용 7.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신설> 사업 추진 지연 및 중도포기로 인한 사업비 불용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의무개시일(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설정 및 사업 포기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Ⅳ.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1. 세부계획 수립 <사업 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Ⅳ.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1. 세부계획 수립 <사업 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추진 지연 방지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계
		㎡		㎡			㎡			㎡				㎡
사업 계획	신청필지	구분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부지번		면적
		계													㎡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
		농지5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이차보전)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나. 고추재배 현황

(단위: ㎡)

합계	시설별 재배형태
	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	㎡	㎡	㎡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 지번	면적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
농지5						㎡
계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계약재배 물량
□ 단동 □ 연동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	가로대 ()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3. 우선지원 요건

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여, □ 부

나.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 평균)

생산량	계약재배 물량
		고추종합처리장	농협
톤	톤	톤	톤

마. 기타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20 년도 인증	20 년도 인증	가입기간: 20 년 ~ 20 년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기본현황				사업계획							우선지원 요건 해당(O, X)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명	대표자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필지면적 (㎡)	설치면적 (㎡)	상반기 준공 가능	밭작물 공동경영체	밭기반 정비사업	계약재배	친환경 농산물	G A P	농작물 재해보험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이차보전)	도비	시군비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변경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e-mail)			사업규모
사업 계획	구분	사업내용	규모‧수량 (㎡)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농지5
	변경	합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농지5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첨: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7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Ⅰ	사업 개요

□ 목 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 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 사업내용

❍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 지원 자격 및 품목

❍ (사업주관기관 요건) 원예산업발전계획이 수립 및 승인된 지자체이며, 해당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 (사업대상자 요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신청 품목 총 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조직화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인 경영체

❍ (지원품목)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품목 또는 원예 농산자조금(의무·임의) 품목 중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 기타 지자체 특화(육성) 원예농산물 품목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공동경영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원)

- 재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세부내역

- 역량강화 : 생산농가의 교육·컨설팅 비용(총 사업비의 5% 이상)

- 생산비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및 장비

- 품질관리 : 저온저장고, 건조, 선별 및 포장, 가공 등 시설 및 장비

- 주산지협의체 운영

❍ ’23년 총사업비(안) : 19,180백만원(국비 9,680, 지방비 7,600, 자부담 1,900)

- 공동경영체 지원 : 19,000백만원(국비 9,500, 지방비 7,600, 자부담 1,900)

- 행정경비 : 180백만원(국비 100%)

* 예산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는 사업신청 서류 취합 및 적합 여부 등을 최종 검토 후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제출

□ 대상자 선정

❍ 서면 및 발표평가, 세부사업계획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총괄)	사무관 정수연 주무관 이유리	044-201-2219 044-201-2220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관련 부서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	차 장 육심환 주 임 이슬기	061-931-1012 061-931-1022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밭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생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등으로 계열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체

나. 지원대상 조직 : 경영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2. 지원자격 및 지원품목 요건

가.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시․군․구, 시․도)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원예산업발전계획 내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필요

* 사업신청 품목이 원예산업발전계획 내 전략(육성) 품목으로 미지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 결과 무효 처리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지원대상 품목, 지원대상 조직 공통요건 등 충족 필요하며, 평가·선정은 별도로 가능

나. 지원대상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채소류 주산지 지정 품목) 또는 농산자조금(의무·임의자조금) 품목 중에서 해당 사업으로 지원하는 품목

◦ 지자체에서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기타 원예농산물 품목

* 단,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에 따라 주산지로 지정된 지자체(시군)는 해당 고시문, 주산지로 미지정된 지자체(시군)는 ‘21년 기준 면적 및 출하량(생산량)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지원 품목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고시 포함)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도 자조금 지원 품목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수급안정 등 밭작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 별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선정평가 추진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고시 제2022-102호, 시행 ’22.9.30.)>

품목	주산지 지정 기준
	지역	면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7,300t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20,741t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120ha 이상	11,802t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32,899t 이상
양배추	시‧군‧구	210ha 이상	9,962t 이상
봄무	시‧군‧구	70ha 이상	2,732t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8,537t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431t 이상
겨울무	시‧군‧구	1,000ha 이상	56,180t 이상
고추	시‧군‧구	500ha 이상	1,155t 이상
마늘	시‧군‧구	300ha 이상	3,948t 이상
양파	시‧군‧구	190ha 이상	12,481t 이상
대파	시‧군‧구	250ha 이상	7,197t 이상
생강	시‧군‧구	100ha 이상	1,200t 이상
당근	시‧군‧구	100ha 이상	3,342t 이상
참깨	시‧군‧구	250ha 이상	125t 이상
땅콩	시‧군‧구	100ha 이상	266t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농산자조금 지원 품목(2022년 12월 기준)>

구 분	지원 품목
의무자조금	인삼,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복숭아, 차
임의자조금	가지,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단감, 무·배추, 고추, 딸기

다.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경영체

(1) 공통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지원대상 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등 준용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도 공통요건 충족 필요

◦ 사업량은 전년도 기준 경영체의 신청 품목 총 취급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 3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조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2) 개별요건

◦ 신청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 경영체 참여농가 중 자조금 납부 대상 농가는 자조금 100% 납부 필수

* 납부 면제 농가 및 출하농가 실적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는 납부 증명서 제출 필수

**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의무자조금단체의 납부확인서 확인 및 첨부 제출(선정 서면평가 시 추가 가점 부여)

라. 지원제한(경영체, 지자체)

◦ 본 사업에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신청하는 경우 본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은 4년(’20년~‘23년 사업자), 타 품목은 2년(‘22년~’23년 사업자) 이내 지원 불가

* 단,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종합평가 결과 ’미흡‘ 경영체는 동일품목 5년, 타 품목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자체 및 경영체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경영체, 지방비 및 사업부지 미확보 경영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마. 가·감점 사항

◦ ‘23년도(’22년도 실적) 정부로부터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으로 승인(등록)된 경우 가점 차등 부여

* 단, 기존 산지유통혁신조직(~‘22년)에서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별도 요건 없이 전환된 경우는 제외

** 본 사업 지원 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점 반영하며, 중복으로 가점 인정 불가

◦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으로 4년이 경과하거나 타 품목으로 2년이 경과하여 사업 신청하는 경우 감점 부여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등 타 정부지원시설 보조사업자가 공모 해당연도에 수행중인 경우 감점 부여

◦ 사업자 선정평가 시 시‧도 기준으로 지원받은 밭작물 경영체의 최근 2년 평균 실집행 등을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단, 최근 2년이내 시·도 지원실적 없는 경우 해당없음)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22년도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조직에 가점 부여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23년(22년 실적)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 결과 수출전문단지로 최우수,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조직에 가점 부여

◦ 의무자조금 납부 등 밭작물 정책방향 고려 등 가감점 운영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역량강화 : 생산농가의 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주산지협의체 운영 비용(단, 총 사업비(10억)의 5%이상 배정 필수이며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반드시 준수)

◦ 교육 : 농가조직화, 재배․생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국내 선진지 견학비용 등

* GAP 인증 취득에 필요한 농가교육만 지원(인증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컨설팅(자문포함)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 시설설치(인허가, 설계방향, 시설 도입․배치 등), 경영(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 등

* 단순 경영컨설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영체 업무지원, 성과평가자료 관리․작성 등)

* 초기‧정착‧심화 단계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1년차에 반드시 포함

* 신품종 교육 관련하여 종자(소모성 지원) 농가 지원 제외(자체자금으로 사용)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필수 구성)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 자조금단체, 교수,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나.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 단계에 필요한 기계류(일부 자재 포함)

◦ 공동농기계 : 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이식기, 수확기, 굴취기, 탈피기, 박피기, 제초기, 절단기, 복토기, 트랙터, 방제기 등

◦ 공동기자재 : 톤백, 대형 수확상자, 인테이너 등 대규모 관련 필요 기자재는 총 사업비(10억) 10%이하로 제한하며 관련 기자재는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원칙적으로 플라스틱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소규모 소모성 기자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여부는 사업자 선정평가,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과잉 보유 장비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는 사적 소유가 되지 않도록 경영체가 생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직접 관리 필요(향후 사후관리 점검대상)

* 참여농가의 여성농업인이 다수인 경우, 품목과 농가 특성에 따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권장

* 농기계류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다. 품질관리

◦ 생산 시설‧장비 : 공동육묘장 등

◦ 공동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 : GAP인증 시설, 선별장(저온 선별장 포함),공동선별기, 포장장, 출하장, 전처리장(큐어링 시설, 가공공장 포함), 자동포장기, 투입·선별·포장기, 랩핑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기타 저장 및 유통시설‧장비 등 : 저온저장고, 집하장, 비가림 시설, 지게차, 농산물 수송차량(냉장‧냉동차량 등 심의를 통한 제한적 승인), 위생시설(소독실, 에어샤워기 등) 등

◦ 공사 : 토목, 건축, 전기‧통신‧소방공사

- 감리비 및 토목(포장) 공사비로는 사용 가능하나, 설계비(인허가비포함), 부지 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성토·옹벽 등) 비용 사용 불가

* 농가조직화 및 규모화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은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기타시설 : 6차 산업 관련한 시설․장비는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나, 단가 산출근거 및 목적·사유를 명확하게 제시가 필요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평가,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과잉 보유 장비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

* 사업 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단, 정책자금 담보제공은 예외)

* 등기가 불가능한 가설 건축물은 지원 불가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예산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신규 19개소 내외(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최종 예비선정 사업대상자가 예산 범위 내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대상자로 자동 선정 불가(익년도 사업신청, 선정평가 등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

- 지원형태 및 재원비율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 30%, 시·군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별도 규정(조례,   규칙)에 있는 경우 조정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

◦지원기간 : 2년(선정 후 사업 개시 연도부터 적용)

* 1년차 사업 종료 전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지원 여부 결정, 추진실적 부진경영체로 선정된 경우 추후 재연차평가 실시하여 2년차 사업비 계속 지원 및 지원 유예(1회) 또는 중단(중단되는 경우 1년차 사업비 회수) 조치 확정

6.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절차

사업자 신청		▶	예비사업자 컨설팅	▶	사업자 선정평가 (서면․현장점검·품목 사전검토․예비발표)
지자체 → 농식품부			농식품부, aT		농식품부, aT
▶	사업자 세부사업심의·사업자 최종 확정	▶	사업자 선정 통보 및 1년차 예산교부	▶	사업 추진 및 이행점검
	농식품부, aT		농식품부 →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aT (합동점검반 구성)

▶	사업자 연차평가 또는 연차점검	▶	1년차 사업비 정산	▶	2년차 예산교부
	농식품부, aT		(사업비) 농식품부, 지자체 (행정경비) aT		농식품부 → 지자체

▶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사업자 종합평가	▶	사업완료 및 2년차 사업비 정산
	농식품부 → 지자체, 경영체 * 부진경영체는 전문가 컨설팅 후, 재평가 추진		농식품부, aT		(사업비) 농식품부, 지자체 (행정경비) aT

나. 사업 추진주체

구 분	역 할
농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사업 총괄 ◦ 예산 배정 및 교부 등 운영,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운영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전 검토 ◦ 사업대상자 예비 및 전문가 컨설팅 ◦ 사업추진 이행점검 등 관리․감독 ◦ 사업완료 대상자 사후관리 지원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계획 검토 등 사업 신청 및 추진 ◦ 사업계획 변경 승인(단, 지자체 기준) 및 검토 ◦ 사업 정산 및 사업자 관리·감독 등 ◦ 사업완료 대상자 사후관리 주관
경영체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다. 사업운영 주요 현황

◦ 사업자 선정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서면평가, 현장점검(필요시), 품목부서 사전검토(필요시), 발표평가,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세부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운영 평가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1년차 사업대상자 연차평가(또는 연차점검)를 통해 사업 계속 지원 여부 판단하며, 2년차 사업대상자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운영 성과 측정, 우수경영체 선정, 인센티브 등

◦ 경영체 컨설팅 운영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 신청 후 평가선정 전에 예비 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사업 주요 내용 안내 및 사업계획 수립 관련 자문* 지원

* 사업 신청 전에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기계, 장비, 시설 등 과다 신청 사전 방지하여 사업 세부운영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 사업효과 제고 도모

- 부진경영체 컨설팅: 1년차 사업자 연차평가 결과 부진경영체로 선정된 경우 경영체의 문제점을 재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전문가 컨설팅: 2년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체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사업 점검 및 사후관리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현장점검 : 사업을 추진 중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상‧하반기 1회 농식품부·aT 합동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운영 현황 관리 등 점검

* 정기점검 미실시 하는 경우 시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실시 후 농식품부에 상·하반기 제출

- 사후관리 점검 : 사업 완료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정기점검(상‧하반기 1회 농식품부·aT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중요재산 현황, 경영성과 파악, 부정 운영 행위, 안전 사고 관리 등 점검

* 상·하반기 농식품부·aT 합동 정기점검 미실시 하는 경우 시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실시 후 농식품부에 상·하반기 제출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상반기)		지자체 등(상반기)		지자체, 보조사업자(상·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상반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및 제출(상반기)

◦ 사업공모를 위한 지자체, 농협 등 관련 유관기관 및 경영체 대상 사전 홍보 등 운영(연중)

사 업 자

◦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청(상·하반기)

- 차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청서 제출

◦ 사업 신청(상·하반기)

- 지원자격 및 지원 품목 등 요건을 갖춘 경영체는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방향〛

(1)「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

(2) 주산지협의체 구성

○ 구성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신청 품목의 생산, 기반조성, 상품화, 유통, 마케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구성

○ 협의체의 역할

① 지자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방향 설정

② 사업계획 검토, 자문,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 후 평가 참여

⑤ 기타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

(3) 계획수립 방향

○ 신청품목의 시·군(또는 시·도)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밭작물 공동경영체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생산유통통합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공동경영체-생산유통통합조직이 계열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밭작물 농가조직화 및 생산역량 혁신(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생산구조, 경지정리 등) 및 유통(생산유통통합조직 주체, 유통경로별 비중 등)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 신청품목 관련 생산·유통 시설 현황 및 활용도 분석(보유현황, 가동현황, 생산량 대비 과부족 등)

- 관련 상위계획(원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분석(상위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내용, 향후 연계 방향)

○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육성목표 및 핵심 추진계획

- 농가조직화, 신상품 개발,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예산집행 계획)

- 계획에 따른 부문별 성과 목표

○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주산지 협의체 운영계획

시·군

◦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상반기)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주산지협의체 구성(사업신청 전)

- 시·군은 지자체 중심으로 시·군, 생산유통통합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대학, 자조금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상반기)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심의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

◦ 예비 사업자 컨설팅 신청서를 취합하여 aT에 제출(상·하반기)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aT에 사업신청서 제출(상·하반기)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기준 등에 적합한 공동경영체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aT에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현황 및 사업자 선정평가 세부추진계획 농식품부에 보고 및 제출(상·하반기)농식품부에 보고 및 제출(상·하반기)

2. 사업자 선정 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선정계획 확정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8월)		농식품부, aT(9월)		농식품부(10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상·하반기)

*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법령 준용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 시 선정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2단계 : 서면평가 >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5인 내외)

◦ 평가방식 :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사업신청 기본요건 등 충족한 개별 경영체 및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및 농정거버넌스 기반 등

◦ 평가결과 : 선정위원회 위원이 부여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점검 : 서면평가 단계에서 선정위원회가 평가대상자의 생산자 조직화 현황 및 보유시설·장비, 부지 등 사업 여건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점검 실시

* 품목·기계 등 관련 부서 사전검토 : 평가대상자의 사업추진 방향,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검토 실시

< 3단계 : 발표평가 >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5인 내외)

◦ 평가방식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등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서면평가를 통과한 개별 경영체 및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및 농정거버넌스 기반 등

◦ 평가결과 : 서면평가(40%)와 발표평가(60%) 배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 경영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로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사업신청 품목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 내부 검토 후 선정평가에 반영하여 예비사업자로 최종 확정(상·하반기)

- aT로부터 제출된 선정 심사 평가결과를 기초로 최종 확인 후 예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 선정 심사에서 제외

* 품목·기계 등 관련 부서 사전검토 : 평가대상자의 사업추진 방향,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검토 실시

사업자·지자체

◦ 예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경영체)는 세부사업계획 심의 자료를 보완하여 최종 aT로 제출(상·하반기)

* 세부사업계획 심의 시 사업계획 보완 미이행, 서류 미비 등 부적정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 최종 사업대상자로 미선정 가능

3. 세부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세부사업계획 수립	→	세부사업 심의	→	세부사업 보완 및 등록
지자체, 보조사업자(하반기)		농식품부(하반기)		지자체, 보조사업자(하반기)

사 업 자

◦ 세부사업계획 제출(하반기)

- 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방향, 연차별·용도별 투자계획 및 항목별 사업 규모가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및 증빙(견적서 및 설계도면 등)을 시·군에 제출

시·군

◦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시·도에 제출(하반기)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에서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및 aT에 제출(하반기)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세부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aT에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세부사업계획 심의(하반기)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심의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

- 심의방식 : 세부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응답 대면심의

- 심의대상 : 예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개별 경영체 및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

- 심의내용 : 사업 추진 방향, 기계‧시설 활용계획, 사업규모 및 단가의 적정성 등

- 심의결과 : 예비 사업대상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세부사업계획 재수립 후 농식품부 최종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로부터 예비사업대상자의 세부사업계획을 내·외부 전문가(aT)를 통하여 검토하고 확정 후 해당 지자체에 최종 사업대상자로 통지(하반기)

- 세부사업계획 검토 결과 보완 필요시에는 계획 승인 시 부대의견을 포함 통보

* 경영체(시군)는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 임의변경 불가하며, 농식품부(시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차 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제재 조치

- 지자체에서 보완하여 제출한 최종 세부사업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 및 관리

< 세부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변경 승인 원칙]

* 경영체는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 임의변경 금지

** 시·군(시·도)은 경영체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시·도(aT·농식품부)로 보고

*** 농식품부 승인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연차평가(또는 연차점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지원중단 등 조치

[변경 승인 기준]

내 용		조치사항
대표자 변경 등 단순 정정 사항		시·군 승인 → 시·도 보고
단순 자부담을 추가하거나 건축 또는 상품화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시·군 제출 → 시‧도 승인 → aT·농식품부 보고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시 (총 사업비 10억 기준)	변경액 기준: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항목 간 변경되는 증액분의 합계
	총 사업비의 30% 이하	시·군 제출 → 시‧도 승인 → aT·농식품부 보고
	총 사업비의 30% 초과	시‧도 요청 → aT 검토 →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승인(필요시 대면 검토 가능)
사업 주요내용 변경 시(사업부지, 품목변경, 주요 건축 설계·내용 등) 또는 연간 시·도 승인 3회 초과 시(4회부터)		시‧도 요청 → aT 검토 →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승인(필요시 대면 검토 가능) (단순 부지면적 증가 등은 제외)

[변경 승인 관련 참고 사항]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단, 자부담 추가로 총사업비가 실제 늘어나는 경우 시도 승인 후 보고 필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이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아래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 가능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사업추진에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 사업연도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사업소요 필요성 등 사전검토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월하여 집행 불가(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집행관리	→	이행점검
지자체, 농식품부(상반기)		지자체(연중)		농식품부, 지자체, aT(연중)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별 예산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 통보(하반기)

◦ 사업대상자별 최종 세부시행계획(단, 신규사업자)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상반기)

사 업 자

◦ 최종 세부시행계획서(연차별 집행계획 포함)를 시·군에 제출(하반기)

◦ 지자체에서 교부 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및 운영(연중)

◦ 단,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반기)

◦ 당해연도 배정액 확정 후 시·도는 교부요청 금액을 e나라도움에 입력하고 농식품부에 교부 신청(상반기)

◦ 농식품부에서 당해연도 교부 받은 보조금을 경영체에 즉시 교부(집행) 등 운영 및 사업 추진상황 관리(연중)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는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시행 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2. 사업 진행단계

가.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aT

◦ 정기점검(상‧하반기 1회 합동점검) 또는 수시점검 실시

◦ 이행점검 계획을 협의 및 수립하여 지자체에 안내

- 사업비 집행 실적, 분야별 사업추진 상황, 협의체 운영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시․군(또는 시․도)에 요구

지자체

◦ 정기점검(상‧하반기 각 1회 농식품부 합동점검), 수시점검

- 사업별 운영현황 보고서 사전 제출(aT) 및 점검(합동 또는 수시) 지원

◦ 합동 정기점검 미실시 하는 경우 시도에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운영이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강구

사 업 자

◦ 사업 운영 및 중요재산 시설 관리 철저 및 경영체별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작성 등 이행점검 협조

나. 연차평가(단,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점검으로 대체 등 별도계획 수립후 추진 가능)

사 업 자

◦ 1년차 사업자는 10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실적, 농가조직화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 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시·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1년차 사업 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 발표평가(11월) 및 결과보고(농식품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내·외부 전문가(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사업비 집행실적, 공동경영기반 확대, 조직화 확대 등

- 평가진행 : 사업자가 1년차 사업추진 보고 후 질의 및 응답

농림축산식품부

◦ 패널티 부여, 2년차 사업비 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 지원여부 결정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패널티 부여, 2년차 사업비 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 지원여부 결정 및 지자체 연차평가 결과 통보

다. 부진경영체 컨설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연차평가 결과 부진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및 경영체별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별(조직화‧시설) 의견을 반영하여 농식품부에 결과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부진경영체에 대한 부진경영체 컨설팅 계획 지자체에 안내

◦ 전문가별 의견 등 컨설팅 결과 지자체로 안내 및 재연차평가 계획 알림

지 자 체

◦ 지자체는 부진경영체의 경영체 현황자료 등 aT로 사전 제출

라. 전문가 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

◦ 2년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계획을 aT 및 지자체로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분야별 외부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장소 섭외 등 전문가 컨설팅 세부추진계획 농식품부로 제출 및 결과보고

사 업 자

◦ 사업자는 경영체별 현황자료 및 자문요청 자료 등을 지자체로 제출

지 자 체

◦ 시·도는 컨설팅 추진 계획에 따라 경영체별 현황 및 자문요청 자료 등을 검토 및 취합하여 aT에 사전 제출

마. 종합평가

사 업 자

◦ 2년차 사업자는 다음해 1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실적, 농가조직화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 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시·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2년차 사업 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 평가(1월) 및 결과보고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내·외부 전문가(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평가내용 : 사업실적, 공동경영기반 확대 실적, 농정거버넌스 운영실적 등

- 평가진행 : 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조직 선정 등 안내 및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가능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온라인]		[온라인]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증 및 정산 보고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2월)		농식품부		지자체(사후관리기간내)

가. 실적보고 및 정산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해당 시･군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 후 시·군에 등기서류 등 제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식품부로 별도 서식으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재산의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 관리대장 및 지원 이력을 등록･관리

- e나라도움에 보조사업 정보공시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시하여야 하며, 중요재산 등록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1개월 이내 공개 등 관리 철저

나. 사후관리

사 업 자

◦ 사후관리기간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경과한 해의 12.31.까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의 경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해의 12.31.까지로 정하고 있어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종료 된 경영체는 5년간 경영성과(운영실적) 파악에도 지자체 협조

◦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해야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교부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승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지 자 체

◦ 산지유통 관련 시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단, 사후관리 점검 시 대체 가능)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며, 사후관리기간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경과한 해의 12.31.까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의 경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해의 12.31.까지로 정함

- 지자체는 사업이 종료된 공동경영체의 사후관리 5년간 경영성과(운영실적) 파악하여 상하반기 사후관리카드 및 관련 서류 농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지자체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등 제반 관련 규정을 준용

◦ 사후관리 점검

- 점검목적 : 시설,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현황 및 경영성과 파악, 부정운영 행위, 안전사고 관리 등 점검

- 점검대상 : 사업 완료한 경영체

- 점검시기 : 상·하반기 정기점검(또는 시도 자체점검) 및 수시점검

- 점검방식 : 사후관리카드 및 관련 서류에 따른 현장 및 서면점검

- 점 검 반 : 농식품부·aT 등 합동점검 및 시도 자체점검

- 사후관리 점검은 농식품부(aT), 지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별도 추진

다. 사업 제재 및 처벌

◦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농식품부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공동경영체 및 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하지 못한 지자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 부정수급 유형

가. 주요 빈발 유형

구 분			내 용
허위 신청	허위 인력		근로자, 원생,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소득･재산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보조금 허위 신청 (소득･재산 미신고, 축소신고)
	기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증빙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출결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일수 허위신고, 대리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가격 부풀리기			공사비, 장비 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정산서류 조작			고정 지출 증빙자료를 중복 사용, 폐업 사업처 세금계산서 사용 등
부적정 계약거래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및 직원 명의의 거래업체 등 특정관계 거래처와 계약을 통해 보조금 부정 집행
자부담 회피･대납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정당한보조금+자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수령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출국자 결제 등
목적외 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중요재산 임의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처분(대여, 양도, 담보 등)
기타 (협의의 부정수급)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광의의 부정수급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행정 담당자의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보조금 오지급
		행정시차	보조금 수급 자격요건 등의 변동 정보가 행정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 보조금 오지급
		사정변경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타	그 외 보조사업자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적정 지급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나. 단계별 유형

구 분	사 례
선정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의 선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ex) 허위 신청, 중복 선정, 선정업무 담당자와 선정 대상자의 결탁 등
집행	보조금 교부 뒤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ex)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허위 출결, 목적외 사용 등
사후관리	보조사업 종료 및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ex)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

다. 보조금법상 유형

구 분	내 용
허위수급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지급 받은 경우
다른 용도 사용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
법령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요재산 임의처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되거나 효용이 증가한 재산을 무단으로 사후 처분한 경우 * 다만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만 가능하고, 제재부가금･수행배제 등의 제재처분은 불가
광의의 부정수급	보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한 환수, 정산 결과 발견된 초과액 환수 등이 필요한 경우 * 다만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만 가능하고, 제재부가금･수행배제 등의 제재처분은 불가

라. 행위주체별 유형

구 분	사 례
공무원	부패, 태만, 부적정한 재량행위, 담당자 착오, 행정시스템 오류/미비 등
보조 사업자	허위신청 및 수급, 중복신청 및 수급, 사업비 부풀리기 및 자부담회피, 목적 외 사용, 인력 허위 등재, 지출내역 중복증빙, 사업 쪼개기, 무단담보, 무단임대 등
보조금 수령자	허위신청 및 수급, 중복신청 및 수급, 수급자격자 명의도용･대여 등
제3자	자부담 대납, 계약업체와 부정수급 공모 등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절차 안내 >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절차

- 검·경의 수사결과, 감사기관 감사결과, 사업시행기관의 현장점검 등으로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 보조금 교부 취소 및 반환, 재재부가금 등 징수, 사업수행 배제, 명단공표, 벌금 등 부과(보조금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조치 사항		업무 내용		업무 주체		보조금법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중앙관서의 장(소속 관서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 가능)		법 30조
⇩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자) ･ 보조금 환수 (보조금수령자)		∘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반환 명령		중앙관서의 장(소속 관서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 가능)		법 31조
		∘ 보조금수령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법 33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 반환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체납시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 징수(최대 5%)		중앙관서의 장		법 33조의2
⇩
보조사업 수행 배제		∘ 교부 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보조사업 5년범위에서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앙관서의 장		법 31조의2
⇩
명단 공표		∘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해당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		중앙관서의 장		법 36조의2
⇩
강제 징수 (반환금 등 미납시)		∘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미납시 강제징수 ∘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법 33조의3
⇩
신고포상금 (신고 등이 있을시)		∘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중앙관서의 장		법 39조의2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연차·종합평가

◦ 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연차평가) 1년차 사업대상자에 대한 연차평가는 10월 말까지 ‘사업 추진실적(연차평가) 보고서’를 통해 패널티 부여, 2년차 사업비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등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부진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및 재연차평가 실시

◦ (종합평가) 2년차 사업대상자에 대한 종합평가는 시·군에서 다음해 1월 말까지 ‘사업 추진실적(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수조직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가능

◦ aT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연차·종합평가 세부추진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 실시

2. 평가결과 등 환류

◦ 농식품부는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 지원 시 우대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해외연수 기회,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운영 및 관리 개선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등 별도 계획수립 후 추진

3. 기타

◦ aT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정책협의회 또는 워크숍 주관․운영 별도 수립 실시

* 기본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및 행정경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협의하고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18	농기계 임대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2. 지원요건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수 및 관리,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 이상 임대 가능

*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도서지역 등 임대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의 경우 3일 이상 임대 할 수 있음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반일 단위 임대농기계 운용 가능

* 임대사업소 휴무 등으로 농기계 반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일자 감면 등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 ․ 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하여야 함

* 다만, 주소지와 농경지가 다른 경우 임대 우선순위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되, 주소지와 경작지가 동일한 경우만 임대 운영하는 것은 금지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 추진과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방지를 위해, 농업인이 잔가지 파쇄기를 우선 구입하여 임대할 수 있으며, 마을단위의 잔가지 파쇄 작업을 위해 이장 등 마을 대표가 잔가지파쇄기를 임대할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

- 국내 우수품종의 채종기반 유지를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채종용 농기계를 구입 임대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 및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단, 밭농사용 부속작업기를 이용하기 위한 80마력 이하 트랙터는 구입

- 밭농업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40%이상 구입하여야 함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권고)(농사로 농업기술포털, http://www.nongsaro.go.kr)

- 여성농업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 포함(부속작업기 포함)

* 관리기, 파종ㆍ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등 포함)

-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 예방 및 농작업 편의를 위한 편의장비 구입 가능

* 편이장비는 이장 등 마을대표를 통한 다수인 임차시 연명 계약 가능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시설(세차장, 임대농기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보관창고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단, 농기계 보관창고를 기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 불필요

-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하는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 관리에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에서 집행)

- 시장‧군수는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 업 량 :  5개소(분점)

○ 사업단가 :  900백만원/개소

*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편이장비 지원시 사업단가는 50백만원 이내/개소 적용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사 업 비 : 4,500백만원(국비 2,250, 도비 450, 시군비 1,800)

○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 ① 신규 ② 분점 ③ 증설‧이전

-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

* 신규 :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분점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

* 증설·이전 : 기존 임대사업소의 확장 또는 인근 부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장 이전 설치

※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가. 사업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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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방안 수립 및 각 시・도 통보	→	사업 대상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전년도 3월)		지자체(전년도 4～8월) → 농식품부 접수(9월)		농식품부(전년도 9월)		농식품부(전년도 9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3월 중 각 시·도로 사업자 선정 방안을 통보하고, 각 시·도는 각 시·군에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신청 접수 실시(8월)

○ 농식품부는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자체 통보(9월)

나. 사업자 선정단계

1) 사업자 선정단계 개요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내·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

- 단계별 종합평가 후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단계 : 서면평가 >

○ 사업신청자의 관련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 검토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평 가 자 : 평가위원 5명 이내 구성(내·외부)

- 평가내용 : 기본 구비 서류(토지대장 등)제출 유무, 사업 추진 필요성, 전략 및 계획·투자의 적절성(비용 및 예산검토), 향후 발전의 가능성 등

- 조치내용 : 평가내용을 토대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평균 60점 미만은 발표평가 제외

< 2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 평 가 자 : 평가위원 5명 이내 구성(내·외부)

- 참석대상 : 해당 지자체

- 평가내용 : 사업 추진 여건, 부지·예산 확보와 사업의 지속가능성, 연내 예산 집행 계획, 임대사업 참여 등 종합평가

- 조치내용 : 발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지원 순위 선정

2)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 차년도 예산 정부(안)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②	주산지 일관기계화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일 것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협의체) 등

-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주산지일관기계화’ 旣 참여 공동경영체조직 재참여 가능(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운    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교육하고 즉각적인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만약 공급한 농기계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임대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작 업 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ha)/1대
콩1	파종	트)파종기	10
	예취	콩예취기
	탈곡	콩탈곡기
콩2	파종	트)파종기	15
	예취+탈곡	콩콤바인
고구마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감자	파종	동력파종기	8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무	파종	트)파종기	6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7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마늘	파종	트)파종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양파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6
인삼	정식	정식기	5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구입하여야 함

․ 단,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 구입에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용(권고)

* 파종·정식 및 수확과 관련성이 적은 기종(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의 다수 구입은 불가

․ 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 가능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2∼3명을 확보해야 함

․ 한 작물에 투입되는 일관 농업기계 구입비로 사업비(2억원/개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2∼3 작물에 투입되는 농업기계 구입 가능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권고,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마늘·양파 등 주요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농기계, 기계화 기반조성비(육묘상자, 육묘시설, 톤백 등), 생산량 조사 지원비, 교육·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 업 량 : 16개소(밭작물 우수모델 5고흥,해남,무안,함평,신안 포함)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임대대상자에게 1～5개소를 지원할 수 있음

* 마늘·양파 밭작물 우수모델 육성 참여하는 경우 현장 수요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2개년, 국비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가능))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사 업 비 : 7,700백만원(국비 3,850, 도비 770, 시군비 3,080)

③	노후농기계 대체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임대사업소(시군)

* 예산 실집행율 제고를 위해 임대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

3. 지원자금의 용도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업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에 한정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부속작업기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와 보통형 콤바인은 구입 가능

○ 자율주행농기계 시범 보급 참여 지자체는 트랙터·콤바인·이앙기 구입 가능

○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파쇄기에 한정하여 구입 가능

4.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 업 량 : 16개 시군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도비 10%, 시군비 40%

○ 사 업 비 : 2,662백만원(국고 1,330백만원, 도비 266, 시군비 1,067백만원)

Ⅲ.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ㆍ방법,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도 가내시 통보(당년도 9~10월)

* 지자체 부지조성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내역사업(농기계임대사업소 등)의 경우 2년전 사업수요 조사 및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포기시 이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군에서 제출한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3호 서식]’에 대해 현지확인 등 사업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군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 도는 가내시 사업 신청시 시ㆍ군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 계획 등을 참고하여 사업 신청

시 ․ 군

○ 시․군은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업분야 관련 심의회와 통합운영 가능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를 활용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적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의 세척‧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세차장 및 정비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

○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

-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은 별지 제3호 서식(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검토·반영하여 구입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에 따라 영농부산물 소각방지 등을 위한 잔가지 파쇄기는 수요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기종으로 선정 가능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는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각종 농업관련 교육참석 농업인, 설문조사, 홈페이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공급되는 파종․정식기 및 수확기는 수요조사를 제외하되, 연․전시 등을 통해 수요자(지역농협 및 공동경영체)가 요구하는 농기계를 구입

○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신청 시 시․군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자자체 본예산 반영 여부 및 실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량에 따라 해당 시·군에 선정 통보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고 임대농기계 수요조사서를 미첨부한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 대상자 변경 포함)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 농기계임대사업 부지확보 여부, 임대농기계의 수요조사 반영여부, 홍보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본예산 반영여부 등. 이중, 부지 확보와 지자체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시ㆍ군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보유농기계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999	1000~
정규직	5	8	9	10	10	11	13	14	14	15
계약직	2	2	3	3	4	4	4	4	5	5
계	7	10	12	13	14	15	17	18	19	20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도

○ 도는 시·군에서 변경한 사업계획이 지침에 위배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시 ․ 군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도에서 사업대상자 확정․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도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지방비 추가 편성 포함)하는 경우 자체 결정하고 시·도에 보고하여 사업추진 가능

* 농기계 세부 구입계획,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관리시설 구축비 일부 변경 등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기계를 임대 시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를 장기임대 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장기임대 임대차계약서에는 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농기계 관리방안, 연 임대료,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 농작업료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기임대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가목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함. 만약 가목 이하로 임대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노후농기계 교체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단가 등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감소화 등에 대비하여 고령농, 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대행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하여 농작업대행에 필요한 인건비(농작업 인력을 직접 채용) 또는 농작업대행기관(지역농협, 영농회사법인 등 민간조직)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선 집행하여야 함(권고)

- 장기임대의 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나목 또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단, 편이장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동안 20%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마늘·양파 등 주요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하는 경우 내용연수 동안 구입가의 5% 수준까지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장기임대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함

* 점검결과 당초 계획보다 기계화에 소극적인 경우 해당 공동경영체조직에 대해 임대농기계를 회수할 수 있음(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장기임대로 구입지원 받은 농기계는 장기임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파기, 재계약,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임대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단기임대로 운영 가능

○ 시·군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장·단기 임대료 감면(최대 50% 이내)을 시행할 수 있음

		〈 임대료 감면 규정(예시) 〉
제00조(임대료의 감면)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최대 50% 이내)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 농업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 운용을 위한 소모품 및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임대료 징수 방법은 카드, 계좌이체, 고지서 발급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임차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운영

○ 임대농기계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임차 농기계 사고발생시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임차인 책임을 부과하여야 함(권고)

* 고의·과실 여부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전적인 책임부과 금지

○ 임대기간 등 계약조건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것

○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면세유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에 FAX 등으로 면세유 배정 신청 서류를 송부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도

○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 ․ 군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도에 제출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도)

○ 사업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자금관리주체(시․군)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 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시장․군수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20   년   월   일

○○ 시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 농기계 및 보관 창고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농기계보관창고의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임대농기계의 처분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소요 및 파손 등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반드시 불용처리하여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농기계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임대농기계(트랙터·콤바인)는 불용처리시 폐기하여야 함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군) 및 관련업체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 ․ 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 ․ 군은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6.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관리주체(도)

○ 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자금관리주체(시․군)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함

7. 성과측정단계

○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도지사(시장 ․ 군수)는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자료 요구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만약,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제재할 수 있음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 ․ 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임대사업 운영 현황(임대농기계 이용일수), 조례 운영 현황(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반영 등) 등을 고려

○ (환류)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시·도 명)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사업구분	내역사업명	사업량(개소)	사업비(백만원)
			소계	국 고	지방비
	▪ 농기계임대사업소	신규 0 분소 0 증설·이전 0
	▪ 주산지일관기계화
	▪ 노후농기계대체
	계
특이사항	▪ ▪ ▪
「농기계임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ㆍ도지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 1부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시·도 명)

(단위 : 백만원, 개소)

시군	소계			농기계임대사업소			주산지일관기계화			노후농기계대체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는 엑셀 양식 등으로 작성·제출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사업구분	▪ 임대사업소(신규, 분점, 증설·이전) ▪ 주산지일관기계화( ) ▪ 노후농기계대체( )	사업비 (백만원)		합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내용	시설ㆍ장비				소요예산(백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 종 대
	보관창고 설치 : ㎡
	관리장비 구입 : 종 대
전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조 례 제정여부		제정( ), 미제정( )
보관창고 건축부지 확보(기설치) 여부			확보ㆍ기설치( ), 추후 확보( )
「농기계임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ㆍ군수 (인) OOO 시·도 귀하 첨부서류 : 농기계임대 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 .00.00~00.00(0일간)

○ 조사대상 : 농업인 000명* (관내 농업인 0,000명)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응답농업인)

○ 조사방법 :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설문조사, 00행사 참여농업인, 새해농업인 교육 참석자 등 대상 설문조사

□ 수요조사 결과

순위	기종명	구입 희망 농업인 (명)	비율 (%)	구입계획 (대)	임대농기계 이용현황			비고(사유)
					보유대수 (대)	이용농가수 (명)	연간임대일수 (일)
1	땅속작물수확기(감자)	65		3	5	80	120	농가수요 증가로 추가구입 필요
2	농업용 굴삭기	57		2	-	-	-
3	관리기	53		-	12	50	80	현보유 임대농기계로 수요 충족
4	승용동력제초기	45		3	2	45	60
소계		000

* 농업인이 다수의 농기계에 대해 응답할 수 있으므로 구입희망 농업인은 응답 농업인보다 많을 수 있음

* ‘연간임대일수’는 해당 기종의 직전년도 연간임대일수

*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대체 사업별 수요조사 결과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

○○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년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기종명	관리번호	제조회사	규격	부속물	구입가격	내용연수

② 임대 농업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기종명	관리번호	연차별 임대료
		1	2	3	4	5	6	7	8	9	10	계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①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 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잔존가액은 자체동력이 없는 농업기계는 초기 구입가격의 5% 이상으로, 자체동력이 있는 농업기계는 10%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

○○시장(군수) 〇 〇 〇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〇 〇 〇 (인)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

구입가 (천원)	내용연수별 연간 임대료(천원/년)
	4	5	6	7	8	9	10
1,000	50	40	33	29	25	22	20
2,000	100	80	67	57	50	44	40
3,000	150	120	100	86	75	67	60
4,000	200	160	133	114	100	89	80
5,000	250	200	167	143	125	111	100
6,000	300	240	200	171	150	133	120
7,000	350	280	233	200	175	156	140
8,000	400	320	267	229	200	178	160
9,000	450	360	300	257	225	200	180

<임대농기계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

○ 구입한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여 표에서 제시한 연간 임대료를 계약서에 표기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 9,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360천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하면 됨.

- 5년동안 총 1,800천원(360천원×5년=1,800)을 징수(구입가의 20%)하게 됨.

○ 만약, 구입가가 90,000천원이라면 위 표의 구입가 9,000천원인 농기계의 연간 임대료에×10을 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가 90,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3,600천원의 임대료를 받으면 됨

* 구입가가 90,000천원인 농기계는 위표의 9,000천원의 10배이므로 연 임대료는 360천원×10=3,600천원이 되는 것임

○ 구입가격이 1,500천원인 경우 1,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와 2,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계산

- 내용연수가 6년인 농기계의 경우, 1,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33천원이고, 2,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67천원이므로 1,5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50,000원[(33,000원+67,000원)/2=50,000원]임

* 중간 가격은 비례법칙으로 계산하면 됨

○ 마늘·양파 등 주요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하는 경우 내용연수 동안 구입가의 5% 수준까지 달리 징수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 운영현황

기종명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점검결과
예) 콩 파종기	양호/불량	농작업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농작업 추진실적을 합산)	시ㆍ군이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등에 대해 점검 후 기록

※ 장기임대 농기계명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농기계별 관리실태와 농작업면적을 기록

□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

기종명	농작업일자	작업면적	비고
예) 콩 파종기	2019.4.10.	1,000평(3300㎡)	농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임작업료 입금 통장사본 등)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ㆍ도비		시ㆍ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ㆍ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뒷 면>

수리내역
고장 일시	고장내역	정비 일시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별지 제8호 서식]

농기계 임대사업 면세유 신청서

임대자	기관명	OOO 농업기술센터	주소
	전화번호	- -
임차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
임대 농업기계	농기계명		유종		휘발유		경유
	형식명		마력
	기대번호 (관리번호)		비고
임대현황	임대기간	202 . . . ~ 202 . . .		임대일수		일
작업현황	영농구분		작업장 위치
	작업내용
	총영농면적	ha
	금회작업면적	ha	작업시간		시간
추가배정	요청량		사유		농기계 단기임대로 인한 면세유 배정 요청
<작성방법> ▶ 영농구분 : 수도작, 밭작물, 과수, 시설채소, 화훼, 축산, 기타 ▶ 작 업 명 : 경운, 정지, 이앙, 제초, 수확, 난방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농기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확인(신고)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임대자 : ㅇㅇㅇ 농업기술센터 소장 (인)

임차자 :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조합장 귀하

* 주말 및 공휴일 임대의 경우 관리 농협 여건 등으로 임대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배정기준 및 유보량 등으로 ‘추가 배정 요청량’과 ‘실 추가 배정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9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사업명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과 장 김호균 사무관 김향식	- 044-201-2294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3.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p)
ㅇ 합계(A+B)	11,000	11,000	12,757	12,757	12,047
- 국 고 (30%)	3,300	3,300	3,827	3,827	3,614
- 지방비 (30%)	3,300	3,300	3,827	3,827	3,614
- 자부담 (40%)	4,400	4,400	5,103	5,103	4,819
ㅇ 산지저온시설(A)	10,000	10,000	11,600	11,600	11,200
- 국 고 (30%)	3,000	3,000	3,480	3,480	3,360
- 지방비 (30%)	3,000	3,000	3,480	3,480	3,360
- 자부담 (40%)	4,000	4,000	4,640	4,640	4,480
ㅇ 저온수송차량(B)	1,000	1,000	1,157	1,157	847
- 국 고 (30%)	300	300	347	347	254
- 지방비 (30%)	300	300	347	347	254
- 자부담 (40%)	400	400	463	463	339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자체(푸드플랜 한정)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저온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고추)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종합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자는 중점 평가 요건 충족시 사업비 10% 범위내 우선하여 선정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치를 권장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참고 : 의무자조금 대상품목)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떫은감, 복숭아, 차, 자생란

○ 사업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19～’23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지원실적이 있는 업체는 동일분야 사업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 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5. 지원형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푸드플랜)의 경우 : 국고 30%, 지방비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예냉설비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m2～ 660m2	130～ 860	60 ～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2～ 660m2	90～ 600	3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저온냉장수송차량 (PCM저온수송차량)		1톤이상 ～ 5.5톤 이하	1대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 위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자부담을 합한 총사업비를 말한다.

※ 지원 받기 전 필요시 구조안전진단, 토질조사보고서 등은 자부담으로 충당

※ 산지저온시설 외 용도(승강기 등)로는 지원 불가능

Ⅲ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고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대상자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신청 대상자는 시․군․구에 제출하며, 시·군·구에서는 신청된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시․도는 심의위원회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지원 우선 순위와 지방비 매칭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시행주체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구(시·도)를 달리할 경우 시·군·구(시·도)협의를 통해 신청 가능(중복신청 금지)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지자체(시‧군→시‧도) 심의위원회에서 <붙임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1) 지자체

- (시·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를 시·도에 추천(∼8월 중)

※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관련 증명서 첨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최종 추천(∼9월 초순)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①저온시설 및 ②저온차량 각각의 사업대상자 순위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2)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9월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사업 시행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고 반납(이월 시 지자체 승인 후 농식품부 보고)

○ 사업자 선정 후 사업변경 및 포기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사업포기 연도 후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 배제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중도 포기자 발생시 당해연도 선정된 차순위 후보자로 대체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20% 미만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도지사가 검토․시행하고, 사업비 20%이상 변경하거나 기본방침 및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구)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0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에서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따라 지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9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6.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후관리 합동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중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는 추진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10～‘12년 지원된 사업대상자는 aT에서 점검(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합동점검)
‘13년 이후 지원된 사업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점검(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등록 및 사후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및 별표4를 적용하여 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조금 통합 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등록·관리 등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본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지원목적(원예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수급안정 등)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목적 외 사용금지)

* 원예농산물 대상품목 : 채소류, 과수류, 버섯류

- 다만, 지역 농업환경 변화 등으로 원예농산물이 아닌 식량, 화훼, 임산물 등(이하, 일반농산물이라 한다)으로 주된 생산품목이 전환된 경우 또는 원예농산물 저장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활용도 증대를 위해 일반농산물 취급(용도변경)이 불가피(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일반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음

① 사업대상자는 농업환경 여건 변화(지역 농산물 통계, 원예산업 발전계획 변경내역 등) 및 지역 생산품목의 변화, 저온시설․장비 활용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일반농산물 취급허용 신청

② 시․군․구에서는 일반농산물 취급허용 신청 관계서류 검토 및 현지출장 등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도에 제출

③ 시․도는 일반농산물 취급의 불가피성(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④ 농식품부는 농업환경 여건변화 등의 불가피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농산물 취급 승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매 익년 2월까지 사업실적(해당지역 수급조절 등 효과 포함) 평가 분석하여 보고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다음년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사업자는 선정연도 이후 5년간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우수 지자체에 차년도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붙임 1>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세부평가 내용
1. 종합계획과의 연계성(10)	10		8							6					4							2	○ 지역 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등)과 연계성이 있는가?
2. 사전준비 여부(3)	3										0												○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 인지 여부(여 3, 부 0)
3.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5)	5										0												○ 취급 품목이 지자체 원예산업종합계획 내 전략 품목 또는 육성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여 5, 부 0)
4. 폼목의 적정 여부(7)	7					4										2							○ 신청 품목의 적정 여부 - (7점)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양파, 갓 등) * 포도·딸기는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배추·무, 양파 등은 김치가공업체만 해당 - (4점) 주요 원예작물(배추, 무, 사과, 배, 포도, 감귤) - (2점) 그 외 원예작물(채소류, 과실류), 버섯류
5.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10)	10			8								6							2				○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 (10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90% 이상 확보 - (8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70% 이상 90%미만 확보 - (6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이상 70%미만 확보 - (2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미만 확보
6. 원물 확보 여건(10)	10		8							6					4							2	○ 사업물량에 대한 원물 확보여건이 양호하며, 원물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양호한가?
7. 사업규모 적정성(10)*	10		8							6					4							2	○ 매출규모(예상수요 포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규모는 적정한가?
8. 시설부지 확보 계획(12)* (차량은 운용 및 관리 인력, 시설 확보 능력)	12							2										0					<시설> ○ 확보된 부지는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에 적정한지? - (12점) 부지를 기 확보(법인 또는 조합 명의 등기)하고 근저당 설정 및 규제사항 없음 - (2점) 부지는 기 확보(개인 명의 포함)하였으나 예정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 기 설정 - (0점)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가압류․가등기된 부지,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법령상 저촉여부 등에 대해 인허가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 <차량> ○ 차량의 운용 및 관리인력, 시설확보 등은 적정한지? - (12점) 차고지를 보유하고 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등 차량 관리능력이 양호한 경우 - (2점) 차고지 또는 관리 인력이 미 확보되는 등 관리능력이 미흡한 경우 - (0점) 차고지 및 관리 인력이 미 확보되는 등 관리능력이 미흡한 경우
9.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6)	6						4										0						○ GAP/HACCP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 전담인력(농산물품질관리사, 식품품질관리요원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 (6점) GAP 또는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전담인력을 확보 - (4점) GAP 또는 HACCP 인증은 받았으나 전담인력 미확보 - (0점) GAP 또는 HACCP 미인증
10.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정성*(10)	10		8							6					4							2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목표,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11. 지자체 추천순위(12)	12	8							4					2							1		○ 신청업체 대상 시·도별 순위(서류제출, 이전사업 포기여부, 운영 부실, 감사지적 등 고려) - (12점) 1순위 - (8점) 2순위 - (4점) 3순위 - (2점) 4순위 - (1점) 5순위
12. 수출실적(5)	5				3								1							0			○ 수출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수준 - (5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10% 이상 - (3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5% 이상 - (1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3% 이상 - (0점) 수출실적 없음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농림축산식품부)

※ 중점평가항목(7∼10번) 중 최하위 배점을 획득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조>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 평가 시 고려사항

평 가 항 목	세부평가 내용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 지역 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지역농발계획, 지자체 발전계획 등)과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사전준비 여부	￭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 인지 여부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	￭ 사업을 신청한 품목이 지자체의 주요 육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목의 적정 여부	￭ 신청 품목의 적정 여부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수출, 김치원료로 사용한경우 - 주요 원예작물(배추, 무, 사과, 배, 포도, 감귤) - 그 외 원예작물(채소류,과실류), 버섯류 * 품목이 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 여부 - 사업 추진을 위한 자부담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원물 확보 여건	￭ 사업 추진을 위한 원물 확보 여건은 충분한지 여부 -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있는가? * 조합·법인은 매출 규모, 김치가공업체는 계약재배 규모 등을 검토
사업규모 적정성	￭ 매출규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차량) 규모는 적정한가?
시설부지 및 확보 계획(차량: 관리여력 및 콜드체인시스템 연계 여부)	￭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없는가? * 부지명의(법인 등) 및 근저당설정 등 여부 확인 ￭ 차량 유지 및 관리 여력은 충분한가?(차고지 등)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	￭ GAP/HACCP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인력(농산물품질관리사, 식품질질관리요원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수출 실적	￭ 농산물 수출 규모

20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 경운기 및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2. 사업내용

○ 경운기, 트랙터 도로 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등화장치 :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경운기)

3. 지원 자격 및 요건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4.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저속차량 표시등(100천원/개), 경운기 방향지시등(300천원/세트)

○ 지원기준 :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 ’24년 예산

(단위 : 대,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40%)	도 비(18%)	시군비(42%)
3,575	357,500	143,000	64,350	150,150

5. 사업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6.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부착지원 실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자 선정 요건

- 경운기 및 트랙터의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 중·소도시로 교통량이 많은 농촌지역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 지원 요건

- 국고 40%, 도비 18%, 시군비 42%

3. 지원대상

○ 지원 요건지원 대상자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 가능

*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화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저속차량 표시등, 경운기 방향 지시등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 제품 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농기계 등화장치 대상 선정 시·군에서는 제품 선정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1](등화장치 규격) 참조

- 시·군에서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일정량(최소 10개 이상)이상 되도록 사업자 선정이 필요(설치비용 절감)

* 사업주관기관은 국가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의 성능 및 기대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

-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시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 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357.5백만원

- 사업비 : 357.5백만원(3,575대×100천원)

* 국고보조 : 143백만원(357.5백만원 × 40%)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 100천원/개

* 경운기방향지시등 : 300천원/세트(사업비내에서 부착지원 가능)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후관리업소가 실시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홍보 및 교육에 지원할 수 있음

Ⅲ. 사업신청 및 선정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지자체	⇒	농 가	⇒	업 체	⇒	업 체	⇒	지자체
등화장치 부착 지도․홍보 공급업체선정		지자체에 등화장치 부착 신청		신청농가에 등화장치 부착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부착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집행

1.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ㆍ방법,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ㆍ도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시ㆍ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ㆍ군ㆍ구에 시달(전년도 12월)

○ 사업계획서[별지]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ㆍ군ㆍ구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시ㆍ군ㆍ구

○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2.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선정기준(사업수요, 농기계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ㆍ도별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ㆍ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량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별 사업량을 통보함(당년도 1월)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시ㆍ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시ㆍ군ㆍ구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에 대해 사업 홍보 및 교육 실시 가능

농촌진흥청ㆍ농협중앙회

○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도로 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등화장치 미 부착 운행에는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등화장치 등 안전장치를 필히 부착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강화

2.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ㆍ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ㆍ도

○ 시ㆍ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ㆍ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시ㆍ군ㆍ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ㆍ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정산 및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

시ㆍ도

○ 시·도지사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시 하자 발생이나 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경우 보완(시정) 조치

○ 시ㆍ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시ㆍ군ㆍ구

○ 사업추진기관은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아래 양식)을 작성 및 보관

<저속차량표시등>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개)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100,000	100,000
					경운기	1	2	100,000	200,000
					트랙터	1	1	100,000	100,000

<방향지시등>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세트)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000,000	000,000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즉시 아래 양식으로 결과 제출(익년 1.20일까지)

<예산 집행내역>

시·도 (시·군·구)	예산액(원)					비고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액반납일

<등화장치 부착내역>

시·도 (시·군·구)	등화장치 부착 (개, 세트)				비고
	종류	소계	경운기	트랙터
	소계	000	000	000
	저속차량표시등(개)
	방향지시등(세트)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집행내역>

시·도 (시·군·구)	홍보 및 교육 집행내역(원)				비고 (상세 집행내역)
	소계	홍보	교육	기 타
					ex) 홍보 현수막 10ea, 리훌렛 5,000 부, 교육 운영비* 등

*  교육 운영비의 경우 교육 시행 결과 및 상세 집행 내역 필요(시‧군 관리)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별지]

사 업 계 획 서 (시·도 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 등화장치 제품 선정

❍

❍

□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량 (개)	단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추진일정

❍

❍

❍

21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가격등락이 되풀이 되는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가격 및 수급안정 도모

○ 공급과잉, 소비위축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일정금액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

나. 추진방향

○ 정부의 수급정책과 연계하여 재정능력,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 농협 및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노지채소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실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다.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

2.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2024. 1 ~ 12월

나.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비)

○ 사업비는 품목별 시장격리 추진 시, 참여기관 등의 부담비율을 감안하여 집행

※ 정부, 도, 시군, 농협, 농업인이 참여하는 시장격리 추진

다. 대상품목

○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대상 6개 품목(무, 배추, 양파, 마늘, 건고추, 대파) 및 추가적으로 시장격리가 요구되는 품목

라.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채소류 주산지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협과 지원대상 품목을 계약재배한 농업인

※ 주산지 지정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별도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

마. 지원금의 용도

○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시장격리 등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보전금 지원

바. 지원기준(시장격리 시)

○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대상품목 중 도에서 추가로 시장격리 할 경우 당해연도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보전기준액 준용

○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대상이 아닌 품목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보전기준액을 산정하여 지원

3. 사업추진 절차 및 지원

가. 지원절차

홍보 및 계약재배	⇒	사업계획수립(시달)	⇒	사업대상자 선정
(행정+농협+농업인)		(도→ 시군, 농협지역본부)		(농협지역본부+행정)
사업시행	⇒	사업비 송금	⇒	사업비 지급(정산)
(지역농협 + 시군)		(도→시군→지역농협)		(지역농협→농업인)

○ 시장격리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는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계획의 범위 내에서 적격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시장격리 요령 등을 준용하되 농협과 행정이 적극 협조

나. 지원액 산정

○ 지원금액 : 보전단가 × 면적(㎡)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외 추가 시장격리 시 재원별 비율

- 부담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농협 20%, 농업인 20%

※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 시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부담비율 적용

다.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 시장격리 확인 등을 통해 사업종료 시 지역농협에서 농업인에게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지원 시 농업인 부담액을 사전에 차감하고 지급 가능

○ 사후관리는 필지별로 읍․면․동, 농협직원과 합동으로 추진

라. 성과분석(평가)

○ 시장격리 등 사업이 종료되면 자체평가를 통해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연도 사업 추진 시 반영

○ 품목별 농업 관측정보를 활용하여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가격 및 수급안정 도모

〈서식1〉

'24년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신청서(농업인용)

(2023.   .  .  )

※ 적정성 여부, 실재배면적 실측은 행정기관과 농협이 포전방문하여 확인합니다.

※ 2024년도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에 동의하고, 시장격리 포전의 목적물(  )은 농협, 시·군청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시장격리(폐기) 시 해당 작업 및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며, 목적물을 임의 처분, 사용하는

경우 금차 시장격리에서 완전 배제하며 향후 3년간 수급사업 및 시장격리 제외됨을 확인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수신 : ○○농협                      농업인 성명 :               (인)

번호	포전주소	면적(㎡)		계약재배 포전 여부
		토지 대장	실 재배
1	리 번지
2	리 번지
3	리 번지
4	리 번지
5	리 번지
6	리 번지
7	리 번지
8	리 번지
9	리 번지

※ 함께 제출할 서류 : 포전 지적도 및 토지대장 1부 별도 첨부

(임차농은 경작확인서 제출)

<서식2>

'24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관리카드

1. 시장격리 포전

위치(지번)	읍(면) 리 번지
면 적	실 재배면적 ㎡(토지대장상 전체면적 ㎡)
재배농업인	농가명			연락처
계 약 자	농협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 (1) 포전 지적도 및 토지대장 1부 별도 첨부

(2) 필지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포전이 연접한 경우 복수의 필지를

하나의 관리카드로 작성 가능

(3) 관리카드는 관련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

2. 포전 관리 현황

품 목	파종일	정식일	계약일	당초출하예정일
	-

3. 적정성 여부 확인

면적사정 및 금액	적정성 여부	실사면적	단 가	금 액
	여, 부	평	원/평(3.3㎡)	원
	신청면적과 실사 면적이 다를 경우 그 사유 기재
관련기관 확인 (적정성여부, 면적사정 적정여부)		행정기관 담 당 자	사업농협 담 당 자	농업인
		(인)	(인)	(인)

☞ (1) 상품성 여부, 실재배면적 실측은 행정기관과 농협이 포전방문하여 확인

(2) 출하정지 신청면적과 실사면적이 다를 경우 병충해과다, 저급품, 면적오차, 일부출하 등의 사유를 기재

4. 시장격리 포전 현장사진

<시장격리 확정 시점의 포전 사진>

<시장격리(폐기)이행 중 포전 사진>	<시장격리(폐기)이행 후 포전 사진>

주) 시장격리 확정시점, 시장격리 이행중, 포전정리 이행후 사진은 반드시 동일 위치에서

촬영하고, 사진에 촬영 일자를 표시

2024년도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시장격리에 동의하고, 시장격리  포전의 목적물(    )은 농협, 시·군청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시장격리(폐기) 시 해당 작업 및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며, 목적물을 임의 처분, 사용하는

경우 금차 시장격리에서 완전 배제하며 향후 3년간 수급조절 및 시장격리 제외

20   .    .   .

○ 농 가 :	성명	(서명)
○ 참여농협 :	소속 직 성명	(서명)
○ 행 정 :	소속 직 성명	(서명)

<서식3>

'24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시장격리 대상포전 표식

2024년 시장격리 확정 포전
위치(지번)	읍(면) 리 번지
재배농업인
계 약 자	농협
시장격리 면적	㎡
시장격리 기간	2023. . – 2023. .
※ 본 포전은 농협, 시군 시장격리 포전으로 경작물에 대한 임의처분을 금합니다.

☞ 표식(깃발, 입간판 활용)은 가로세로 20×15㎝ 이상 크기로 포전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서식4>

'24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포전(면적) 확정결과

(2024.   .  )

수신 :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발신 :   ○○농협(인)

(단위 : ㎡)

시군	포전주소	배정면적	시장격리 확정결과
			농가명	면적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서식5>

'24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포전(면적) 정리결과

(2024.   .  )

수신 :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발신 :   ○○농협(인)

(단위 : ㎡)

시군	출하정지 확정결과 (㎡)	출하정지 정리결과 (㎡)	행정확인자		농협확인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 출하정지 확정면적의 실제 시장격리(폐기) 일시는 전라남도,    군,    군,

군,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시장격리(폐기) 실시계획에 따라 진행합니다.

<서식6>

'24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배정면적 전·수배 신청서

(2024.   .   )

수신 :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발신 :   ○○농협(인)

□ 시장격리 배정면적을 아래와 같이 전·수배 요청합니다.

□ 전배 요청한 사무소는 전배요청 면적에 대해 시장격리 포기를 확약하고, 수배 요청한 사무소는 수배 받은 면적에 대해 시장격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며 수배면적을 반드시 시장격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1. 수배신청(추가배정 요청)

농협명	추가배정 요청 면적(평)			비 고
	당초	추가	합계
계

2. 전배신청(회수배정 요청)

22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토양 병해충 등에 의한 연작피해를 예방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나. 추진방침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시장･군수는 방제 대상지 및 농가 선정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  방제약제는 시군(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 방제를 실시하여 방제효과 극대화

○ 병해충 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실시

다.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34조

라.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토양훈증소독)	372㏊	1,338,840	200,800	468,,620	669,420

○ 사업비 지원기준(ha) : 3,600천원(보조 1,800, 자담 1,800)    * 360천원/1,000㎡

- 재원별 : 도비 540(15%), 시군비 1,260(35%), 자담 1,800(50%)

2. 사업시행 및 추진요령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다. 사업대상 농가 선정

○ 농가경영체등록을 하고,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를 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영농법인)

○ 토양선충, 노균병 등으로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원예 농가 및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재배농가 지원

○ 계약재배 및 공동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단지 우선 지원

라. 약제구입 및 방제

○  ’23년 작물보호제 또는 친환경농자재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적용약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아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 (친환경농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등록 자재를 사용하고, 석회 등 토양개량제 및 비료제품은 지원 불가)

*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 http://tims.rda.go.kr/organic/index.action

○ 약제 살포 및 세부 추진방법에 대해 시군단위로 사전교육 실시

- 주    관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교육내용 : 방제시기 설정, 약제 살포량, 작업 요령 등

※ 방제방법(예시)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로타리 작업) → 관수 → 비닐피복(2∼4주) → 작물 파종·정식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방제효과 극대화

○  방제시기는 파종 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하여 실시

○ 시군에서는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마. 사업추진 지도

○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회 방문 지도토록 하고, 방제효과를 관찰 및 분석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역(마을)별로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 및 방제기간, 일정 등 교육을 통해 안내

바.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예찰토록 하고 방제효과(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농가 홍보 및 지도 자료로 활용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사업수행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함.

-  농가별 방제대장 작성비치 및 방제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24. 2. 28.까지)

※ 농가별, 필지별, 보조금 지원내역 등을 기록

○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서식 1)         : ’24. 2. 28한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2)           : 2회 (’24. 5. 30, 11. 30.)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 3)        : ’24. 2. 28.한

- ’25년 사업 수요조사 보고             : ’24. 8.

[서식 1]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대상자 선정보고

읍 면	재배현황		방제대상		비 고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계	호	㏊	호	㏊

[서식 2]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작목반별

읍 면	방제계획		방제실적		비 율 (B/A)	사용약제		완료일
	농가수	면적 (A)	농가수	면적 (B)		약제명	사용량
계							㎏

○ 농가별

농가명 (작목반)	방제 필지				사용약제	살포일
	시군	읍면	지번	면적(㎡)

* 농가별(작목반별) 방제대장 작성 비치(방제필지별 방제효과 관찰․분석 자료로 활용)

[서식 3]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

읍 면	농가수	방 제 면 적			약제명	약 재 사 용
		계획(A)	실적(B)	B/A		계획(A)	실적(B)	B/A
계	호	㏊	㏊	%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읍 면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도비 집행잔액 발생시 그 사유를 기재

23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1. 목    적

○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추진방침

○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 일부를 지원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 1.~12.

○  사 업 량 : 20,000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담(20%)
13,334,000	6,667,000	1,200,000	2,800,000	2,667,000

*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농협 포함)

* 지자체 소유 농기계는 지원 불가

○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로우더

○  지원내용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계약자당 상기 담보에 대한 보험료 100%(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지원

※ 보조금 지원 자격의 제한

① 필수가입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Ⅰ또는Ⅱ)에 가입하지 않은 자

(보조금 지원 예시)

구분	필수			선택	보조금 지원여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Ⅰ또는Ⅱ	농기계손해/ 적재농산물
가입 여부	○	○	○	×	지원
	○	○	○	○	지원
	×	○	○	○	미지원
	○	×	○	○	미지원
	○	○	×	○	미지원

* 담보별 보험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② 주요 안전장치의 구조가 임의로 개조 변경된 농기계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 (대상) 2020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된 트랙터

* 주요 안전장치 :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③ '②'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를 임의･개조 변경한 사실이 확인이 된 자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자

○   보험료의 할인․할증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개별 할인․할증, 농기계 공동운전자 인원수에 따른 할증 적용

- 농업인 안전보험과 동시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 개인형 가입자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

5. 세부 사업내용

가. 보험가입

○ 가입시기 : 연중

- 계약단위 : 1농기계 당 1계약 원칙

- 가입기간 : 1년 원칙(1일부터 1년 미만 가입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보조금을 제외한 보험료)

- 가입한도 : 가입 농기계 잔존 가액(1만원 단위로 체결)

○ 가입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나. 보험금의 지급

○ 지급시기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보험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 등에 의함

○ 보험료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음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농작업 대행 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는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 전남도지사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시･군 지역농협)

○ 추진방법

사업계획 통보 (도→NH농협손해보험, 시․군)	- 사업계획(지침) 통보 ※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은 지역농협에 사업안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도↔시․군↔NH농협손해보험)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서식1) ※ 보조금 송금은 가입실적에 따라 수시 집행
⇓
보험 홍보 및 가입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협↔농업인)	- 농업인은 약관 확인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 가입 ※ 지역농협은 총보험료 중 보조금을 사전에 공제하고 청약 접수
⇓
실적 보고 (NH농협손해보험→시군, 도)	- 월별 보험운영실적 보고(서식 2)
⇓
사업비 정산 (NH농협손해보험→시군→도)	- NH농협손해보험, 시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 보고(서식 3)

[서식 1]

농기계 종합보험료 보조금 교부신청서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 → 시․군 → 도)

사 업 명 : 2024년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 업 자 :

3. 사업기간 : 2024. 1.~12.

4. 사업목적 :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보장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지원으로 안전영농 실현

5. 사업대상 : ○○건

6. 보조금 교부신청금액 : ○,○○○원(금    원)

농기계	가입건수 (건)	총보험료 (원)	보험가입금액(원)				교부(도비)신청액(원)
			계	국비	도비	자담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

보조금 수령계좌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 예금주 :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NH농협손해보험 ○○ (직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농기계 종합보험 운영실적 보고(○○월)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 → 시․군, 도)

(단위 : 대, 원)

기종명	대수	가입금액				보험금 지급
		계	국비	도비	자부담	건수	보험금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

[서식 3]

농기계 종합보험료 사업정산 보고(○분기)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 → 시․군 → 도)

(단위 : 건, 원)

농기계명	대수	정산금액(천원)			집행잔액 (도비)
		계	도비	자담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

[별첨1]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기준 및 절차

1. 목적

주요 안전장치의 임의개조‧변경 농기계에 대한 국고지원 제한과 지원보험료 환수 등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피해예방을 유도

2. 확인기준

가. 확인대상 농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되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중 2020년 이후 출고된 트랙터, 2021년 이후 출고된 경운기, 2022년 이후 출고된 농용동력운반차(승용형), 2023년 이후 출고된 SS분무기

* 확인대상 농기계의 연식이나 기종은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나. 확인대상 주요 안전장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 중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안전장치

대상	안전장치
트랙터 (‘20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경운기 (‘21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	전조등, 벨트커버, 야간반사판(또는 저속차량표시등)
농용동력운반차(승용형) (‘22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	후사경,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저속차량표시등
SS분무기 (‘23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	후사경,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경사경보장치

다. 확인할 내용

- 확인대상 주요 안전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된 위치에서 탈착되어 있거나, 파손‧변형 등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 여부

3. 사업시행 단계별 업무절차

가. 상품판매 및 계약인수 단계

1) 지역대리점

- 확인 대상 농기계에 대한 임의 개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국고지원 제한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른 국고지원 보험료 환수가 될 수 있음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

- 농기계 사진*을 첨부한 “농기계 실사확인서”를 보험계약자로부터 제출받아 서류와 함께 보험사업자에게 제출

* 주요 안전장치의 부착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

2) 사업시행기관

- 지역대리점에서 제출한 “농기계 실사확인서” 등 청약 관련 서류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검토

- 청약 관련 서류 검토 과정에서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변경을 인지한 경우 관련사실을 사업관리기관(농금원)에 보고(별첨)

* 임의 개조·변경인지 통보대상 농기계는 주요 안전장치 확인대상 농기계와 동일

3) 사업관리기관

- 사업관리기관(농금원)은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반기별로 농촌진흥청(첨단농자재육성팀)에 통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에 따라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여부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건에 대해 시정명령(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시행

나. 보험금 지급 단계

1) 사업시행기관

- “주요 안전장치 체크리스트” 등 손해사정 관련 서류 검토 과정에서 주요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상태에서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경우, 국고지원 보험료에 대한 환수절차* 진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보조사업자(보험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보험계약자)의 부정수급사유 발생 확인 시 국고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함

- 보조금수령자에게 반환을 명하였음에도 국고지원 보험료가 반환
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농금원에 관련 내용 보고

* 농금원은 보고받은 건의 ｢같은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
징수)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농식품부에 보고하여 제재부가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주요 안전장치 확인에 필요한 '농기계 실사확인서' 및 '주요 안전장치 체크리스트'는 보험사업자가 정한 양식을 따름

< 별첨-1 > 주요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농기계 인지 보고

수신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참조)

제목 : 농업기계 안전장치 미부착 인지 보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시행과정 중 안전장치 미부착 농업기계를 인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아   래 -

구분

농업기계 종류

소유자

제조업체

기대번호

연식

안전장치종류

1

트랙터

홍길동

국제

2020

안전프레임

2

저속차량표시등

3

안전벨트

：

：

：

：

：

：

：

.  끝.

발신명의

직인

시행 : 손해(농업보험부)101-    (2024. 1. 1.)

담당 :

24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1. 목    적

○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문인력 확충으로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추진방침

○  지역특성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조기에 선발하여 채용

○  선정 인원수, 사업기간, 지원단가(휴일근무 수당 등 고려), 근로조건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 여건에 맞게 조정

3.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계(100%)	도 비(30%)	시군비(70%)
40명	30,000	1,200,000	360,000	840,000

4. 세부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24. 1.～12월

나. 대상자 선정

○  농기계 수리･정비 등 관련 자격증 보유 및 경력자 우선

○  농기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력자 또는 선정 이후 자격취득 희망자

○  시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자체 확정하여 필요인력 채용

다. 세부 사업내용

○  임대용 농기계 수리･정비, 임대사업소 관리장비 운전 등

○  농업인 대상 농기계 사용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 교육

*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채용자를 '농기계 사고 안전지킴이'로 지정

○  고령농과 영세농,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사업 추진

-  대행 농작업 : 경운, 종자소독, 정선작업, 건조 등 필요한 농작업

* 지원대상자 및 농작업은 임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

○  기타 시장･군수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라. 추진요령

○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근로계약 체결

○  작업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 실시

○  근로개시 전 적정한 작업 목표량을 부여하고 이행상황 및 안전관리 점검사항 등 사업현장 작업일지 작성 관리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절차 이행

○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 사업비 정산

5.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붙임 1) 및 교부신청서 제출 (시군 → 도)  : 2024. 1월

○  사업 지도점검(수시) 및 추진실적 기록 관리	: 2024. 6월, 12월

○  사업 추진실적(붙임 2)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2025. 1월

[붙임 1]

2024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사업신청서

※ 첨부 : 세부 사업계획서 1부.

시 군 명	(농기계 임대사업소)
담 당 자	부 서 명	직 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 업 량	개소 ( 명)			사업비(천원)
				계		도비(30%)		시군비(70%)
사업내용	○ ○ ○
시설현황	임대사업소 개소수		개소
	임대농기계 보유대수		종, 대( )
	관리장비 보유현황		종, 대( )
전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2]

2024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추진실적 (○○시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 채용인원 :      명 (평균 월급여       천원)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작업내용 : 수리･정비, 운전, 배달, 안전교육횟수 00건 등

○ 추진성과

-  자격증 취득(농기계 수리 등     )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

□ 사업비(보조금) 정산(○○시군)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도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불용액	이월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25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환경친화적 농자재 지원

○  농업 기계화 확산을 위한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600ha

○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우선지원) 마늘․양파 기계 재배(정식‧수확 등) 농가

- (기타지원) 마늘‧양파 외 품목은 시군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결정

○  지원제한 : 마늘‧양파의 경우 의무자조금 미납부농가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170원/㎡(1,700천원/ha)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2ha 한도

○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농자재 지원

- (멀칭필름)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위 조건이 없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생분해 시험 인정 제품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8%)	시군비(42%)	자담(40%)
1,020,000	183,600	428,400	408,00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4.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10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22. 1월 이후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

- (우선지원) 마늘․양파 기계 재배(정식‧수확 등) 농가   * 농기계 보유, 임대실적 등으로 확인

- (기타지원) 마늘‧양파 외 품목은 시군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결정

다. 사업내용

○  생분해성 멀칭농자재(종이, 필름, 액상) 지원

- (멀칭필름)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위 조건이 없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생분해 시험 인정 제품

○  광분해 필름 등 미인증제품 지원 불가

라. 지원기준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2ha까지 지원

-  부담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기준단가 : 170원/㎡(1,700천원/ha)

마. 추진요령

○  사업신청서 및 멀칭자재 구입증빙 내역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농가 구입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품권,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불가

○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신청물량을 대상으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관내 유통 가능한 멀칭자재를 지정하여 지원 가능

-  제품을 지정하여 사업 추진 시, 관련 위원회‧농업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선정

○  시군 단위로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에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  별도 인증기준이 없는 멀칭 종이의 경우 시군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자체 검토(내부결재 조치)하여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서식 별도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구매내역 관련) 각 1부

-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

[서식 1]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신 청 내 역	사업예정지	(필지별 주소 기재)
	재배면적 (㎡)	계		기계수확 품목					일반재배 품목
				마늘		양파			마늘		양파			(시군지정)
	신청내용 (천원)	구분	신청면적 (㎡)		지원 단가 (원/㎡)		사업 신청액(천원)
							합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계			170
		비닐 (필름)			170
		종이			17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 시군별 상황에 맞춰 사업신청서 수정 활용

<붙임> : 사업신청 및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및 관리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품목별	추진실적(ha, 개소수, %)			지원 농가 (호)	주요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 / 개선건의 등

○

26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육성

1. 사업개요

가. 목    적

○  WTO/FTA 등 농산물 수입확대에 따라 과잉생산 품목의 국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전문생산(수출)단지 육성

○ 성장 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증대 도모

나. 추진방침

○ 안정적 생산․판매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또는 수출 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육성

○ 새로운 소득 품목과 성장가능성이 큰 품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파급효과 거양 및 원예산업 발전 견인

○ 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출 확대 및 수출 전문화 추진

○ 품질향상, 생산비 절감, 수출기반 확충 등을 위한 현대화된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100%)	도 비 (50%)	시군비 (10%)	자 담 (40%)
농산물전문생산 (수출)단지육성	5~10개소	400,000	200,000	40,000	160,000

※ 개소당 100,000천원 이내

2. 2024년도 사업계획

가.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전남 32개소)

【우선지원】

- 일반전문생산단지,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지원제외 시설․장비】

○“시설원예 및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 및 장비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소모성 자재

나. 지원내용

○  종묘대, 포장재, 운반용(수출용) 박스, 장기성필름, 선별장 등 농산물 품질향상 및 수출에 필요한 기기구입

다. 추진체계

도	-	▪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읍면동)	-	▪ 적격자 추천, 추진상황 확인 및 보고(서식1) ▪ 신청서 확인 ․ 보완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식 2),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라.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지도관리 철저

[서식 1]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육성사업 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 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농산물전문 생산단지지정		년			농산물수출 전문단지 여부
	주 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기타
			㎡	㎡		㎡	㎡		㎡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내용		세부사업			시설 및 장비			면적, 대수
									㎡,대
	사업예정지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지특)	시군비		자부담		비고
위와 같이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육성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추천자 : 시장‧군수(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증빙자료 각 1부

[서식 2]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육성사업 세부 사업계획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보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생산품목

생산품목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21(A)
	2022
	2023(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21(A)
	2022
	2023(B)
	비율(B/A)						100

2. 사업계획

가. 사업의 필요성(사업여건, 유통, 수출확대,  단지지정 등)

○

○

○

나. 세부 사업내역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비 고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국비(균특)	시군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 세부현황

○ 생산현황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21
	2022
	2023
	2024계획

○ 수출현황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21
	2022
	2023
	2024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바. 수출 및 선별방법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	%	%	%	%	%	%	%
2021
2022
2023
2024계획

사. 농산물전문 전문단지 지정현황 및 교육실적(안전성, 수출 등)

○

아. 기대효과

○

3. 시장‧군수 종합의견

위와 같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3]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육성사업 추진실적(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균특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균특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되게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균특	시군비	자담
계	(ha, ㎡)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

[서식 4]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육성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천원(균특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균특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추진실적(ha, ㎡,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획	실적	비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집행잔액
계	균특	시군비	자 담	계	균특	시군비	자 담	불용 (국비)	이월 (국비)

□ 수출실적

구 분	수출품목	수출량 (톤,천본,미)	수출금액		수출국
			천$	천원
’23년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시 사유)

27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전환)

1. 사업 개요

가. 목   적

○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등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중 고품질의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성장 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예냉과 저온저장 등을 통해 유통과정상 발생되는 원예농산물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불안 해소

나. 추진방침

○  생산시설이 규모화 된 단지 또는 수출실적(계획)이 있는 원예특작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생산･유통시설 등 지원

○ 입지여건, 인적자원 등을 고려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원예전문생산단지로 육성

다. 지원계획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별	총사업비	재 원 별
		도비 (25%)	시군비 (35%)	자담 (40%)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3,240,000	810,000	1,134,000	1,296,000

2. 사업 시행 주요 내용

가. 사업기간 : 2024. 1. ~ 12월

나. 추진주체 : 시장 ･ 군수

다. 사업내용

○ 생산시설 :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시설 신규설치 및 보완

○ 부대시설 : 양액재배시설, 자동제습시스템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신규설치 및 보완 등

○ 기타시설 및 장비 : 기준시설 외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 등

※ 원예․특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지원 제외

라. 지원자격(요건)

○  생산 및 부대시설(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

- 생산시설을 2ha이상 보유한 법인, 작목반, 농협이 추가로 신규설치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 생산면적에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에 주 생산품목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법인, 작목반, 농협

- 2ha이상의 생산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작목반, 농협

-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선정 단체(협의체)

○  유통시설

- 원예․특용작물을 2ha이상 재배하는 법인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이 연간 2억원 이상인 법인, 작목반, 농협

○  공    통 : 사업부지(예정지) 확보

<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사전확인 후 신청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2년 이상일 것

* 정부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보조사업자는 운영실적 기한 제한 없음

○  사업자의 추진의지,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 공모사업으로 시군비 부담(사업시행연도 본예산) 가능할 경우만 사업 신청

마. 지원기준

1) 생산시설(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시설 등)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신규 25천원/㎡, 보완 15천원/㎡), 버섯재배사(신규 120만원/3.3㎡)

* 설치유형에 따라 도와 협의를 거쳐 단가 조정 가능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농업시설 표준 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2) 부대시설(양액재배시설, 자동제습시스템 등)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 등의 단가를 적용하되 단가산출이 어려울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3) 유통시설(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등)

○  지원단가  :	저온저장고(신규) 1,200천원/㎡, 저온저장고(보수) 600천원/㎡

저온선별장(신규) 900천원/㎡, 저온선별장(보수) 270천원/㎡

4) 기타시설 및 장비

○  지원단가  :  정부고시 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설치방법 : 건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를 선정 시공

바. 추진일정 및 체계(2024년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 ’23. 7. 21.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점검 및 심사위원 평가 실시 후 예비 사업대상자 확정 : ’23. 8. 30.

○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정산(시군→도)                       : ’24. 1.～12.

○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읍면동)	-	▪적격자 추천(서식 1), 추진상황 보고(서식 2) ▪신청서 확인･보완 제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식 3),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목적사업 추진 및 사업비 정산

사.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보조사업자 변경 등 중요사항은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지도관리 철저

[서식 1]

2024년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 신청자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 사 업 명 : ‘24년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

- 사업신청자 :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사업부지 확보 (가능) 여부	① 자부담 확보
	② 시군비 확보
	③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① 농업경영정보 등록
지원자격 요건 충족여부	① 생산 및 부대시설, 유통시설 지원
농업법인 등 공통지원 요건 충족 여부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④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여부
보조사업 이력 및 유사자금 지원여부(최근 5년간) * 준공 연월일 명시

(작성자) 시․군    과   업무담당팀장    성명        (서명)

(확인자) 시․군    과   업무담당과장    성명        (서명)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신청서

□ 조직현황

조직 현황	조직명/주소	조직명 : (대표명 : ) 주 소 :		설립연월일
	사업대상지	외 필지( ha)
	전화번호	자택 : 사무실 : (핸드폰 : )
	참여농가수	호(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품 목		생산면적/생산량(’17)		ha/ 톤
			연간수출액(’ )		백만원

□ 사업내용 : 생산, 부대, 유통, 기타 등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 원 단 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ha, ㎡)	천원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끝.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신청자 :                 (인)

추천자 :       시장･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 필 요 성

○ 지역여건(지리적, 유통, 조직 등), 현재 추진상황, 사업필요성, 목적 등

□ 현황 및 육성비전

가. 현 실태

○ 위    치 :

○ 조 직 명 :                   (대표            , ☎           )

○ 참여농가수 :

○ 단체조직운영 실태(조직형태, 법인운영에 따른 회의, 교육실적 등)

-

○ 원예전문단지 지정 유무 :

- ’21. 상반기 전문단지 신규지정 신청 여부 : 여/부     ※ 단지명 기재

· 향후 원예전문단지 지정 신청계획 유무 :

○ 주 생산품목 :

- 면   적 :      ha(친환경면적 :     ha)

- 자체 브랜드 유무 :         (브랜드 명 :            )

· 자체브랜드 설립 계획(예정) 유무 :

○ 생 산 량 :      톤 / 출 하 량 :        톤

- 공동출하 :     %, 개별출하 :       %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수출지역/수출액 :      /     백만원,)

○ 수출지역 / 수출액 :       /      백만원, 최근 수출연도 :

○ 주 판매처 :

○ 기본계획 : 목표, 생산 및 유통현황

나. 사업성과 및 목표

○ 장기적 산업화(기업화) 도달 목표나 비전 제시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2	2023	2024이후
1. 참여농가 소득(백만원)
2. 일자리 창출(명)
3. 수출(백만원)

□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 원 단 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ha, ㎡)	천원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실적이 있는지 여부 :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 운영전략(자부담확보, 공동등기가능여부, 조직체 구성원 의견반영)

○

○

□ 기대효과

○

○

* 필요시 서식변경 가능

※ 관련서류 첨부

①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 1부.

② 조직체 내 영농현황 1부.

③ 사업참여 동의서(회의록 등) 1부.

④ 부지사용승낙서 1부.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부.(시‧군 작성)

⑥ 기타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2020년 재무제표,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등), 자부담 확보가능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수출내역 등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도비	시군비	자부담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지 번	경작 규모	재배작목별 면적				판매방식
홍길동		ha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계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2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부지사용 승낙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 중    ㎡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0  년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의 ○○○  시설 부지로 사용을 승락합니다.

□ 토지 소유자(승낙자)

○ 주    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인)

【첨부】인감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 ○ 시장ㆍ군수  귀하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사업 신청조직명 :

- 대 표 자 :              ( 참여농가 :    호)

2. 검토의견

* 사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등 시장‧군수의 종합 의견서 작성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서식 2]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실적 보고서(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사업내용	사업량	실적	진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ha, ㎡)		%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되게 작성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향후계획(추진일정)

○

○

[서식 3]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세부사업명	추진실적(ha, ㎡,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획	실적	비율

○ 사업비 정산

예산액(원)				집행액(원)				집행잔액(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불용 (도비)	이월 (도비)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시 사유 등)

○

○

아열대 농업 분야

28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아열대 과수, 기능성 채소 등 경쟁력있는 고소득 시설원예 품목의 단지화·집단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시장교섭력 강화

○ 매년 반복되는 노지 채소의 수급불안 해소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고소득 원예작물인 아열대 과수, 기능성 채소 등으로의 작목 전환 확대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육성사업 지원)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11ha

○ 사 업 비 : 5,075백만원(도비 1,015, 시군비 2,283.75, 자부담 1,776.25)

* (일반농)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청년농)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자부담 10% 완화

○ 지원대상

- (생산시설) 농업인(청년농 우선), 영농조합법인, 시군, 농협 등

- (유통시설) 영농조합법인, 시군, 농협 등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법인(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 지원규모 : 참여농가(법인은 농업인 조합원* 수)당 1,650~9,900㎡ 한도, 단일품목의 조성면적이 2ha 이상인 단지

○ 지원품목 : 아열대 과수 및 채소, 기능성 채소류, 시‧군 육성계획 수립 품목 등 소득화 가능 시설재배 품목

- (아열대 과수) 애플망고, 바나나, 레몬, 패션푸르트, 파파야, 파인애플 등

- (기능성 채소) 흑하랑 상추, 흑색토마토 등 도 육종 기능성 품목 및 식약처 기능성 인정 물질 추출용 채소류

- (육성계획 수립 품목) 시‧군 특화 품목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품목  (시장‧군수 결재본 증빙 필요)

○ 지원내용 : 신소득 원예작물 단지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 시설‧장비 지원

- (생산기반) 시설하우스 설치, 유리온실 건립, 환경관리시스템 등 시설‧장비

- (유통시설) 선별장,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2. 사업추진계획

가. 추진 방향

○ 신소득 작물인 아열대, 기능성 품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청년농 참여비율이 높은 단지에 대하여 우대 선정 및 청년농 참여 확대를 위해 자부담 완화

○ 재배품목은 단일품목 재배가 원칙으로, 안정적 확산을 위해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재배 중인 신청자 우선 지원

○ 기존에 조성된 동일품목의 단지에 추가 조성시 우선 지원하며, 사업 확대를 희망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본 사업의 지원 횟수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 시설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임대형 시설 운영 등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단지 운영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시군) 및 농협주관 신청 시 우선 지원

나. 사업시행요령

○ 선정방법 : 사업대상 시군 공모 선정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모집해 신청요건 충족 시 시군 주관으로 공모사업 신청

○ 지원대상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시군, 농협 등(유통시설은 개인 지원 불가)

- 청년농은 사업대상자 모집일 기준 만 45세 미만의 농업인

- 컨소시엄 형태의 방식으로 사업 희망자 간 서로 연계하여 신청 가능, 시군에서 참여율 조정

- 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이 다수의 회원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회원 중 청년농업인 인원에 비례하여 사업비 지원 비율 조정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 및 유통 등을 위해 2ha이상 집단화‧단지화가 가능하며,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한 자

○ 지원가능 품목 : 아열대 과수 및 기능성 채소류

- 아열대작물 : 망고, 패션푸르트, 용과, 올리브, 파파야, 구아바, 바나나, 레몬, 커피, 파인애플 등

- 기능성채소 : 흑하랑상추 등 도 육종품목 및 식약처 기능성 인정 물질 추출용 채소류

- 시‧군 육성계획 수립 품목 : 시‧군 특화 품목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품목(시장‧군수 결재본 증빙 필요)

※ 상기 품목 외 작목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대상 기준품목 :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선발 작목

• 과 수(13종) : 망고, 패션푸르트, 용과, 올리브, 파파야, 구아바, 바나나, 키위, 무화과, 석류, 파인애플, 비파

• 채소‧특작(12종) : 오크라, 삼채, 여주, 공심채, 강황, 얌빈, 롱빈, 아티초크, 인디언시금치, 차요테, 커피, 차나무

• 기능성 채소 : 흑하랑, 흑토마토(헤이) 등 기능성을 인정받고, 산업화가 가능한 품종

○ 지원내용 : 생산시설(비닐하우스 및 부속시설) 및 선별‧유통 시설‧장비 등

- (생산기반) 재배 품목에 맞는 측고와 환경관리 시스템을 갖춘 시설하우스 설치 등 지원

- (유통시설) 선별장,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지원기준액 및 범위    * 사업비 기준액 초과분은 사업평가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구 분		지원규모 (㎡)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생산 시설	일반하우스	-	-	-	▪신 규 : 100천원/m2
	바나나하우스	-	-	-	▪신 규 : 150천원/m2	측고 : 8m
	유리온실	-	-	-	▪신 규 : 300천원/m2
유통‧ 저장 시설	저온저장고	99 ～ 660	130 ～ 860	60 ～ 430	▪신 규 : 12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 ～ 660	90 ～ 600	30 ～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일반작업장	99 ～ 660	70 ～ 460	30 ～ 140	▪신 규 : 7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예냉‧예건시설	99 ～ 330	120 ～ 400	60 ～ 200	▪신 규 : 12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 단계별 지원 : 사업신청자의 운영 현황 및 특화 생산단지 조성 면적에 따라 단계별 차등 지원

- (1단계 생산시설) 해당 품목의 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 구축비용 등 지원

- (2단계 저장‧유통) 생산품목의 선별‧저장‧유통을 위한 선별작업장, 저장시설 등 지원

○ 지원방식 :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시군에 배정하고, 시군에서는 사업자별로 사업비 교부

○ 사업유형 :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생산자 중심, 임대형 중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생산중심형) 생산자 주도의 생산시설 및 시설‧장비 구축으로 시설 운영

- (임대중심형) 사업초기 시설투자가 어려운 청년농 등 생산자를 위해 지자체, 농협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설을 구축하고, 임대‧분양형으로 시설‧장비 운영

다. 사업 추진절차

○ 사업추진 체계

사업대상자 모집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모집(11월) - 시군 주관 단지별 추진계획 작성 및 사업 신청(11월)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12월)
⇓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 서면 및 현장평가, 발표평가 후 대상자 선정(12~1월)
⇓
사업추진 및 정산	- 공모사업 선정내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정산(1~12월)

1) 사업대상자 모집

○ 신청안내 : 2023. 11월 중

○ 신청장소 : 도 식량원예과 아열대농업팀(방문 및 우편 접수)

○ 사업신청 : 시군 주관으로 신청하며, 동일품목을 기준으로 1개 단지로 신청(2품목일 경우 2건으로 신청 가능)

- 사업 참여농가 선정은 시군에서 자체 조정하고, 참여농가 선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자체 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추천 가능

○ 구비서류

- (시  군) 사업통합신청서(별지 1), 세부 추진계획(붙임 1)

- (신청자) 사업신청서(별지 2), 사업계획서(별지 3), 사업참여 농가 및 농지 현황(붙임 1),  사업참여 동의서(붙임 2), 농업기술센터 타당성 검토의견서(붙임 3), 사업참여 농가 자부담금 확보 증빙(붙임 4), 사업대상지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붙임 5), 기타(붙임 6)

2) 평가위원회 구성

○ 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 : 공모 접수 마감 후 1개월 이내

- 학계,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 선도농업인 등 총 3~5명으로 구성

3)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 평가기준

- (서류심사) 사업계획 및 실현 가능성, 사업규모 및 신청시설 적정성 여부 등

- (현장실사) 사업 예정부지 단지화 가능성, 신청품종 지역 적응가능 여부 등

- (발표평가) 단지 조성계획 및 향후 발전방안, 생산‧판매 대책 등 종합 검토

○ 선정기준    * 세부사항 별도 통보

- 사업계획 평가표(별지 5 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선정,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청년농업인 참여 및 확대를 위한 시군 자체지원 계획 반영 시 가점 부여 등

4) 사업추진 및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3. 사업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가.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서식 별도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공급된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별표4를 준용하여 처리함

나. 운영실태 점검

○ 시장･군수는 매년 2회(상‧하반기) 특화단지 운영상황을 조사하여 도에 보고

-   (상반기) 매년도 5월말 기준 실적을 6월 조사, (하반기) 매년도 11월말 기준 실적으로 12월 조사

○ 사업성과가 부진한 단지에 대해서는 차후 단계별 지원 신청시 패널티 부여

-   단계별 지원 계획에 의거, 운영성과 부진 단지에 대해서는 감점 배점(최대 10%)

다.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비 정산 이후 지정품목의 생산‧유통 등 특화단지가 지속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농업인 육성 등을 지원해야 함

○ 중요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전라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별지 1】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조성 시군 통합신청서

시군		00시군								신청단지 소재지			000면 00리 일원
사업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성명(직급)											이메일
신청내용	참여자 수	합 계			일반농				청년농				농협			법인 등			기타
	사업신청 세부현황	단지명											사업신청 단계				1단계 생산시설/ 2단계 저장·유통
		재배 품목명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임대중심형
		재배 계획면적					ha
	사 업 비 (백만원)	구 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일반농				100%						18%		42%				40%
		청년농				100%						21%		49%				30%
	사업내용	재배(생산)시설						생산, 선별‧유통, 체험‧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개소수	동					시설			생산시설( ㎡), 가공시설 ( ㎡) 농산물집하장( ㎡), 저온저장고( ㎡)
		면 적	㎡					장비			포장기 대, 수확기 대, 선별기 대 세척기 대, 건조기 대, 000장비 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 : 00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1부.

<붙임 1>

(00군 00단지) 사업 추진계획

1. 신청자(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단 지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참여농가 수		사업 개소수
재배 품목		재배계획(ha)

나. 참여구성원 현황

(단위 : 명, 개소)

합 계	일반농	청년농	농협	법인 등	기타

다. 기 보유 시설‧장비

시설명	현황	위치	설치년도	구분	비고
비닐하우스	(규모) ㎡, 동	00군 00면 00리 00번지	0000년	보유
				임대

＊ 사업신청 품목과 관련있는 시설‧장비만 작성

라. 품목결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내역

◦ 일시/장소 :

◦ 참석인원 :

◦ 주요내용 :

2.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계획

가. 추진배경(목적)

◦ 해당품목 선정 배경(소득, 생산량 등 종합분석)

◦ 산지여건, 지원필요성 등

나. 세부계획

1) 사업신청 단계 : 1단계 생산시설 / 2단계 저장‧유통 / 3단계 융복합화

2) 사업 유형 : 생산중심형 / 임대중심형 / 상호보완형 / 기타

3) 단지 현황

구분	합 계	일반농	청년농	농협/법인	기타
전체면적(ha)
신청면적(ha)
농가수(명)

4) 사업신청 내역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비 산출기초
	사업명	사업량
1. 비닐하우스 시설	◦비닐하우스 소 계			00,000원× 00㎡
2.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계

5) 소요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일반농업인
- 사업내역
- 사업내역
◦ 청년농업인
- 사업내역
- 사업내역

다.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

라. 자부담금 등 확보계획

◦ 증빙자료 별도 제출

마. 사업추진 일정

구 분	월별 추진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비확보
사업착수
보조금 교부결정
설 계
인허가
교 육
컨설팅
정 식
정 산
수 확
기 타

바. 단지 지적도

* 단지 참여 필지 별도 색을 넣어 구분, 단지 경계를 선으로 표시

*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건축물 대장 제출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3.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운영전략

가. 조성 및 운영계획

◦ 조직화 계획(확대),  단지면적 조성 및 관리체계, 소득작목단지 활성화 방안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등에 대해 작성

나. 소득작목으로 육성 방안

◦ 계약재배 확대 등 가격안정화 대책과 품목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단위의 생산관리 및 유통처리 계획 등에 대해 작성

다. 청년농 지속 유입 대책

◦ 청년농 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

라. 소비유통 대책, 계획 등

◦ 생산이후 주요 출하처 발굴 및 소득 다양화 등

마. 집단화 단지 운영활성화 목표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재배현황		참여농업인			10a당 농가 소득액
	면적 (ha)	생산량 (톤)	계	일반농	청년농	조수입	소득액	소득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4. 기대효과

◦

◦

< 첨부 자료 >

① 유관기관 검토의견서(농업기술센터 등)

② 사업신청자별 신청내역(별도 작성)

<붙임 2>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검토의견서

□ 000단지 현황(품목명 :        )

○ 조성면적 :        ha(시설재배    ha,   노지재배     ha)

○ 참여농가 :      농가(시설재배    농가, 노지재배    농가)

□ 검토의견

구 분	주 요 내 용
지 역 여 건
품목 적정성
단지화 전망
종 합 의 견

※ 검토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검토의견 작성

검토 기관명 :                (인)

【별지 2】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조성 사업신청서

신청자	신 청 인 (조 합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061) -
	주 소
	참여자 수	합 계		일반농				청년농				농협		법인 등					기타
신청내용	사업신청 세부현황	단지명										사업신청 단계
		재배 품목명
												사업유형
		재배 계획면적				ha
	사 업 비 (백만원)	구 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일반농			100%					18%			42%				40%
		청년농			100%					21%			49%				30%
	사업내용	재배(생산)시설					선별‧유통, 체험‧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개소수	동				시설		농산물집하장( ㎡), 저온저장고( ㎡) 가공시설 ( ㎡), 00시설( ㎡)
		면 적	㎡				장비		포장기 대, 수확기 대, 선별기 대 세척기 대, 건조기 대, 000장비 대
사업신청자 대표 본인과 사업 참여자 모두는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신소득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행정기관이 대상자 선정 및 보조사업장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붙임과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참여농가 현황(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3. 사업대상지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 4. 경영실태 및 사업계획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보조사업장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3】

(0000단지)사 업 계 획 서

1. 신청자(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단 지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참여농가 수		사업 개소수
재배 신청품목		재배계획(ha)

나. 참여구성원 현황

(단위 : 명, 개소)

합 계	일반농	청년농	농협	법인 등	기타

다. 기 보유 시설‧장비

시설명	현황	위치	설치년도	구분	비고
비닐하우스	(규모) ㎡, 동	00군 00면 00리 00번지	0000년	보유
				임대

＊ 사업신청 품목과 관련있는 시설‧장비만 작성

2.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계획

가. 추진배경(목적)

◦ 해당품목 선정 배경(소득, 생산량 등 종합분석)

◦ 산지여건, 지원필요성 등

나. 세부계획

1) 단지 현황

구분	합 계	일반농	청년농	농협/법인	기타
전체면적(ha)
신청면적(ha)
농가수(명)

2) 사업신청 내역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비 산출기초
	사업명	사업량
1. 비닐하우스 시설	◦비닐하우스 소 계			00,000원× 00㎡
2.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계

3) 소요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일반농업인
- 사업내역
- 사업내역
◦ 청년농업인
- 사업내역
- 사업내역

다. 신청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

라. 자부담금 등 확보계획

◦ 증빙자료 별도 제출

3. 첨부 자료

① 사업참여 농가 및 농지 현황

②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원본

③ 사업참여 농가 자부담금 확보 증빙

④ 사업대상지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임차농지 : 10년이상)

⑤ 기타 사업계획 평가 관련 증빙자료(인허가 검토, 시설배치도 등)

<붙임 1>

사업참여 농가 및 농지 현황

(단지명 :              , 대표 :            )

□ 신소득특화단지 현황(품목명 :        )

○ 조성면적 :        ha(시설재배    ha,   노지재배     ha)

○ 참여농가 :      농가(시설재배    농가, 노지재배    농가)

□ 사업참여 농가 및 농지 현황

농가명 (생년월일)	신청농지 지 번	사업 부지 소유	사업신청 농작물 재배계획			비 고
			합 계 (㎡)	신규 신청면적 (㎡)	기존 재배면적 (㎡)
계	00농가, 00필지
홍00 (00.00.00.)	소 계
	00읍 00리 00번지 외 00	자경	3,000	1,000	2,000
		임차
김00 (00.00.00.)	소 계
		자가
		임차
이00 (00.00.00.)		자가
000 (00.00.00.)		임차
000 (00.00.00.)		자경

<붙임 2>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 조직(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 : 성명             (생년월일 :              연락처 :              )

- 주소 :

○ 재 배 품 목  :

○ 사업참여농지 :             ㏊

○ 참여농가 인원 : 사업대표자      외        명

○ 사업내용(주요 시설·장비 설치계획)

시설 및 장비명	사업량	신청개소수	설치장소(읍면리)
비닐하우스 시설	ha
농산물 집하장	㎡

○ 동의내용

1. 사업참여에 동의한 농가 모두는 202 년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동의하며, 본 사업이 조성될 시 위 주요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사업신청한 내용과 운영계획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2. 사업참여 농가 모두는 당해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사업신청과 보조사업장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 농가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3】

신소득원예특화단지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구 분		평 가 기 준	배 점
기본	지원조건 충족여부	사업신청 품목의 적정 여부	여/부
		2. 단지조성 면적이 20,000㎡(기 재배면적 포함) 이상 여부	여/부
세부 평가항목	사업계획 적 정 성	3.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가 ① 우 수 (20) ② 양 호 (15) ③ 보 통 (10) ④ 미 흡 (5)
	단지조성 면 적	4. 특화단지 조성계획 규모 ① 60,000㎡ 이상 (15) ② 50,000㎡ 이상 ~ 60,000㎡ 미만 (12) ③ 40,000㎡ 이상 ~ 50,000㎡ 미만 (10) ④ 30,000㎡ 이상 ~ 40,000㎡ 미만 (7)
	사업참여 농가수	5. 특화단지 조성사업 농가 참여 정도 ① 30농가 이상 (15) ② 20농가 이상 ~ 30농가 미만 (12) ③ 10농가 이상 ~ 20농가 미만 (10) ④ 5농가 이상 ~ 10농가 미만 (7) ⑤ 2농가 이상 ~ 5농가 미만 (5)
	재배품목 적정성	6. 재배품목의 성공가능성 및 적정성 종합평가 ① 높 음 (20) ② 보 통 (15) ③ 낮 음 (10)
	사업성과 실현가능성	7. 소득작목단지 육성 목표 실현 가능성 ① 높 음 (20) ② 보 통 (15) ③ 낮 음 (10)
	향후 발전전망	8. 단지 조성이후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 ① 높 음 (10) ② 보 통 (7) ③ 낮 음 (5)
가점	청년농업인 참여비율	9. 청년농업인 참여인원 청년농업인 참여 인원수에 따라 1점 가산(최대 10점)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10.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군 자체 지원계획 - 지원 계획 내용에 따라 0~5점 가산
	생산자 조직 구성	11.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 구성 및 기존 단지에 추가조성 ① 구성 완료 및 추가조성 (3), ② 개인별 신청 (0)
	단지 집단화	12. 단지 집단화율 정도 ① 부지별 연접(10) ② 동일읍면 (7) ③ 연접읍면(3) ④ 동일시군(0)

29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효율적인 장비 및 재배기술 적용으로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냉‧난방비 감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  기후변화 확대에 따른 폭염 및 저온 등으로부터 재배농가 보호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다. 지원계획

○  사 업 량 : 18㏊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1,000,000	150,000	350,000	500,000	∙냉‧난방시설 지원 ∙온도 저감 자재 지원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4.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물 및 녹차‧버섯‧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예정) 농업인(법인),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다. 사업내용

○ 냉‧난방시설 지원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전기), 나트륨등 등 지원

○ 온도 저감 자재 지원 : 차광‧차열제 및 차광막 등 지원

라. 지원기준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전기)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기준단가 : 12백만원 이하/200평(660m2)

※	난방시설(전기)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열효율이 80% 이상 기종으로 지원, 전기 인입시설은 200m 이내만 지원

○ 차광‧차열제 및 차광막 등 온도 저감 자재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기준단가 : 50만원 이하/200평(660m2)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실 단가 적용 가능

마. 추진요령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시장‧군수)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신 청 내 역	냉‧난방시설 (전기)	냉방시설			난방시설						*기타
	온도저감자제	차광제		차열제				차광막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냉‧난방시설 (전기)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온도저감자제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3.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1부. 끝.

[서식 2]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서식 3]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개소)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앞으로의 계획

○

[서식 4]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30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전환)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자동화온실 등 환경제어가 가능한 현대화된 온실을 중심으로 생육 환경 개선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시장교섭력 강화

○ 시군별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

나. 추진방침

○ 세분화된 원예･특용작물 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자율성 제고를   통한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효율성 증진

○ 지역별 농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적용하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

다.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8,734,000	1,310,000	3,057,000	4,367,000

마. 지원형태(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 기간 : 2024.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교부결정 및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2024년 1월)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동일품목으로 단지화되어 있고, 생산자간 조직화 등 상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에 참여한 경영체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 지원제외 세부사업 및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및 양액배합기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

-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  보완시설 : 생분해성멀칭제, PO필름, 양액배합기,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기), CO2 발생기, 전기 인입비(200m 이내), 일조보완용 나트륨등, 전동식 농약살포 호흡보호구 등

○ 특용작물분야 : 녹차, 버섯, 약용작물, 양잠업 등 재배관련 시설 및 기기 구입 지원

-  보완시설  :  작물의 냉풍해 방지 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특용작물 분야 기계･방충망 등 구입

○ 특화작목분야 : 시장･군수가 재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화작목

-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종자･종근･묘목 구입비 지원 가능(면적확대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사항은 사전 검토‧결정)

라.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25천원/㎡, A형지붕 버섯재배사 120만원/3.3㎡

○ 설치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9-44호, 2019. 8. 23.)｣에 따라 설계도 참고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적설심 및 풍속」에 의한 해당 지역별 기준강도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인정함(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하는 설계도 및 시방서 준용
(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 (연동비닐하우스, 5종) 지역․작목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설높이 조정이
필요할 경우 높이 ±25cm 범위 내에서 조정시공 가능

※ (단동비닐하우스, 19종) 시설규모(높이, 폭) 면에서 지역․작목 특성에 맞는
내재해형 규격시설이 없는 경우, 지역별 설계기준 강도에 해당하는 내재해형 규격시설 중 규모가 큰 시설을 선정한 후 높이와 폭을 축소하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

※ 농진청에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해석) 신청도 가능

2) 보완시설

○  지원내용  : (원예작물분야) 생분해성멀칭제, PO필름,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

(특용작물분야) 작물의 냉풍해 방지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

※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열효율이 높은 기종으로 지원, 전기 인입시설은 200m 이내만 지원(승압비용 지원)

○  지원단가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3) 기   타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기 및 특화작목 종자･종근･묘목 등

○ 지원단가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마.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2월중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가급적 공동구매)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조기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지도한 후 하반기부터는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여 다수 업체의 사업 참여 유도

○ 대상 농가,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 등을 시장･군수 주관으로 개최하여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시장‧군수)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목적과 지원범위(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금액 총액 조정, 명시되지 않은 지원범위 내 품명과 세부단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검토하여 조치

아.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기 존 시 설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기타			*기타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양액재배		*기타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냉풍해 방지시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붙임 ] 1.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2.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추가 연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3.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서식 2]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 신규시설(㎡)
- 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등
- 보완시설 및 기타(종)
- 기기구입은 종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서식 3]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실적 보고

(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호	(ha, 개소)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31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농촌인력 문제해결 및 안정적인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과수재배 농가의 경쟁력 제고

○ 과수분야 FTA기금 사업에서 제외된 농업인 및 농기계에 대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 하고, 미지원 과수 품목에 대한 지역단위 육성‧지원 강화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5대(승용예초기 기준, 20백만원/대)

○  지원대상 : 과수재배농가(지원 분야별 미수혜농가 우선지원)

- 세부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대상 차등, 농가단위 최대 50백만원(보조금 기준) 지원

단, 농기계 구입시 최대 10백만원(보조금 기준)

○  지원내용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및 농기계 지원

- (시설‧장비) 비가림시설, 지주시설,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전동식 농약살포 호흡보호구 등

- (농 기 계) 승용예초기, 고소작업차, SS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전동전정가위 등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2,100,000	315,000	735,000	1,050,00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4.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시군 상황에 맞춰 추진)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2024년 1월)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과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법인(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상 요건 충족)

다. 사업내용

구 분	지 원 사 업	지원대상
시설‧장비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개보수 포함),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위 지원항목의 시설‧장비 개보수(보조금 취득 시설‧장비는 사후관리기간 경과) 등 고품질 과수생산 시설‧장비	최근 3년간 국비지원사업 미수혜 농가
농 기 계	SS기, 고소작업차, 승용제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전동 전정가위 등 과수 생산관리에 직접 이용되는 농기계	전체농가

※ 지원제외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방조방풍망, 열풍방상팬(냉해방지) 등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로 지원하는 항목 및 친환경 과원관리 등 소모성 자재 지원사업

※ 맞춤형 지원 가능 : 지원제외 항목을 포함, 과수품목 특성에 따른 추가 시설‧장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 승인 후 지원 가능

라. 지원기준

○  기준단가 : 경영체 기준 100백만원(보조금 5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  지원한도 : 농가단위 최대 50백만원(보조금 기준) 지원

단, 농기계 구입시 최대 10백만원(보조금 기준)

- 보조금 지원 한도 초과액은 시군비 및 자부담으로 부담

마. 추진요령

○ 신청 대상자는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군에서는 신청된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시설‧장비는 과수 생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가 지원 대상이며, 농기계의 경우 시군별 지원대상 과수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규모, 생산량 등)을 별도로 결정하여 선정

○  시설‧장비, 농기계 지원단가는 각 제조사별 기준단가 등 사전 공시가격,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서식 별도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사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희망자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함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구매내역 관련) 각 1부

-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

[서식 1]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 인 명)			전화번호
	주 소
재배 현황	재배품목			재배경력 (년)
	재배면적 (ha)			재배형태		시설 / 노지
	사업대상지
신청 내역	세부사업	사업규모 (수량, 재원 등)	사업비 소요내역(천원)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견적서 등)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서식 2]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소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품목별	추진실적(개소수, %)			지원 농가 (호)	주요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 / 개선건의 등

○

32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한파,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과수 분야의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재해 예방시설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 열풍방상팬, 방조‧방풍망, 관수시설, 연소자재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장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나. 근거법령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ha

○  지원대상 : 자연재해에 취약한 과수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열풍방상팬, 방조‧방풍망, 관수시설, 연소자재 등 재해예방에 적합한 시설‧장비 지원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8%)	시군비(42%)	자담(40%)
1,000,000	180,000	420,000	400,00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4. 1 ~ 12.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신속한 사업 완료 추진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2024년 1월)

나. 지원자격

○ 농업재해(한파, 이상저온)에 취약한 과수 재배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 최근 5년 이내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우선 지원

○「과수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농업인 우선 지원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에 참여한 경영체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다. 사업내용

○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구입 지원

- 열풍방상팬, 송풍팬, 방조‧방풍망, 관수시설, 연소법 자제, 터널형 부직포 등 자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장비

< 지원제외 세부사업 및 대상 >

○ 직접투입재(비료‧농약, 영양제, 다공질필름 등)

○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연소자재 제외)

○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라. 지원기준

○ 기준단가 : ㏊당 평균 단가를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 평균단가(㏊당) : 열풍방상팬 30,000천원, 방조‧방풍망 8,700천원, 관수시설 10,000천원, 터널형 부직포 7,000천원 등

○  지원한도 : 농가당 재배면적 3ha까지 지원(단, 열풍방상팬은 2ha까지 지원)

-  부담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마. 추진요령

○ 사업신청서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신청자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재해예방시설 구매금액 기준으로 천원단위 절상하여 지원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가능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  사업 희망자가 사업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품목별 재해예방시설 설치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사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홍보 철저 등을 통해 사업지원 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홍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3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구매내역 관련) 각 1부

-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

[서식 1]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신청자	성 명 : 주 소 :		재배경력 (년)
사업대상지	외 필지(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
품 목		재배면적/생산 예상량			㎡/ kg
년 매출액 (백만원)		주 판매처

□ 사업 신청내역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	품 목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붙임  증빙자료(견적서 등) 각 1부.  끝.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20    .    .

신청자 :                 (인)

00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 대상자 선정 내역

(단위 : ㎡, 천원)

사업대상자		세부 사업	사업량	사업비
성명	주소 (면단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홍길동	00시 00면		000	000	000	000	000

□ 사업 추진 실적보고(분기)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실적		완료 예정일
사업자	사업량	사업비	현 공정	진도	사업비	집행율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3]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구분	추진실적(㎡, 개소수,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획	실적	비율
계

○ 사업비 정산보고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 사유

-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33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숯))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영농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고, 농업환경의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해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숯)) 지원

○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토질을 개선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소득향상에 기여

나. 추진방침

○ 정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분야 탄소저감 사업 추진

○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지자체 협력사업)하여, 농가 자부담 완화 등 생산비 절감 도모

○ 토양환경의 기반조성을 통해 지력을 유지‧보전하고, 작물 생육환경 개선방안 마련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다.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0%)	시군비(30%)	농협(20%)	자담(40%)
670㏊	3,220,000	322,000	966,000	644,000	1,288,000

2.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추진기간 : 2024. 1 ~ 12월

○  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시장･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정심의회 개최시, 가급적 시군지부‧지역농협 참여 조치 - 대상자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사업 추진(공급)	- 시장‧군수는 농협과 협의하여 공급 추진 ＊ 공급기준 마련 및 공급업체 선정 등
⇓
보조금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23년 12월중) ＊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자부담 입금서류 등 첨부

나.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도내 농업인(법인) 및 생산자단체

＊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우선지원

다. 사업내용

○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 바이오-차란?

- 바이오매스(목재, 쌀겨 등)를 350~450℃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하여 탄화시킨 고체 물질(숯)

라. 지원기준

○  기준단가 : 480천원/10a   * 10a당 30포 공급 원칙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3㏊(14,400천원) 한도 지원

※ 사업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재배면적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공급업체 :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을 체결한 바이오-차 생산업체 중 선정

＊ 도내 생산업체 우선구매를 권장하되, 농가 자율선택

□ 농협 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농협별로 비조합원에 대해 10%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 (조 합 원)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10%, 자담 40%

- (비조합원)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10%, 자담 50%

마.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농가별 신청물량을 취합하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통보하고 최종 공급량을 확정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별도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각 시‧군에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자체 검토(내부결재 조치)하여 적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6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서식 2)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은 공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물품검수내역(서식 3), 공급확인서(서식 4) 및 자부담 입금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통해 시‧군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토양환경개선제 구입 증빙 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가 구입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품권,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불가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 , 참여농가수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농 지
순번	필지 주소			재배작목			지적 (㎡)			신청면적 (㎡)		공급 희망 시기(월)
1
2
3
계
사업량(포)
소요 예산	사 업 비(천원)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30%)			자부담(30%)
※ 기준단가 : 480천원/10a 붙임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1부.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 시군별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서식 2]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결과보고

(6월·9월·12월·정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품목별 정산내역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품목별	추진실적(ha, %)			지원 농가 (호)	주요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시군 집행내역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액	이월액

□ 사업성과 / 개선건의 등

○

[서식 3]

물품 검수내역

사업명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공급업체
품목 및 수량	○ 품 목 : ○ 수 량 : 포
금액	원(금 )
공급 및 검수 일자	. . .
검수장소

붙임 : 검수 물품 확인장면 사진 1부.  끝.

위의 내용과 같이 검수하였습니다.

.      .      .

검수자	(공 무 원)	소속 : 성명 : (인)
	(농 협)	소속 : 성명 : (인)

◌◌시장‧군수 귀하

검수 물품 확인장면 사진

품 목		수 량
공급업체		총금액(원)
일 시	. . .
품목별 물품검수 사진 첨부
품목별 물품검수 사진 첨부

※ 시군별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서식 4]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농가 공급 확인서

○ 생산업체 :

○ 제 품 명 :

○ 공급 내역

공급일	공급 농가수	사 업 비			공급면적(㎡)	공급량 (포)	비 고
		계(100%)	보조 (40%)	농협‧자담(60%)

위와 같이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를 사업대상 농가에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농가 공급 확인대장 1부.  끝.

.    .     .

주   소 :

확인자 :         농협       (인)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농가 공급 확인대장

연번	농 가 현 황		지원면적(㎡)	공급량 (포)	사 업 비(천원)					공급 일자	농가 확인 (인)
	성 명	주 소			계 (100%)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 (20%)	자담 (40%)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4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시설과수 품목의 지속 확대․육성을 통한 소비자 수요 충족 및 고품질․고소득 시설과수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향상

○  시설원예 및 과수 분야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시설과수의 생산시설․장비 확충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유도

나. 근거법령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7.2ha

○  지원대상 : 노지 및 시설과수 재배농업인 등

- 저온 등 기상재해에 취약하거나, 촉성재배를 통한 조기출하로 소득향상이 가능한 과수 품목

- (신규) 체리, 포도, 블루베리, 만감류 등(아열대 과수 제외)

- (기존) 이미 조성된 아열대과수 포함한 시설과수

○  지원단가 : 25백만원/10a    * 시설하우스 신축지원 단가

○  지원내용 : 시설과수 관련 시설‧장비

- (시설분야) 시설과수 관련 비가림 시설․하우스 신축, 개보수 등

- (장비분야) 냉난방 설비, 다겹보온커튼, 환기시설(유동․배기팬), 환경제어 설비 등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8%)	시군비(42%)	자담(40%)
1,800,000	324,000	756,000	720,00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4.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10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2024년 1월)

나. 지원자격

○ 시설과수를 기 재배중이거나, 재배하려는 농업인

- (우선지원) 시설과수 신규재배 희망농업인(채소‧과채류에서 작목전환 농가 포함)

다. 사업내용

○  (시설분야) 시설과수 관련 비가림 시설․하우스 신축, 개보수(측고인상 등)

- (시설신축) 과수별 농촌진흥청 개발 모델 적용 비가림하우스 설치

- (개 보 수) 이중 비가림 하우스 보강, 측고인상, 지붕개폐, 파이프 교체 등

- (기타지원) 과수 외 품목에서 시설과수로의 품목 전환에 한하여 장기성 필름 교체 지원

○  (장비분야) 냉난방 설비, 다겹보온커튼, 환기시설(유동․배기팬), 운반기 등

- (환경관리) 시설 환경제어장비, 자동관비시설, 운송레일, 레일형 무동력 운반기, 무인 방제설비, 포그시설, 지주대, 다겹보온커튼, 환기시설, 지붕형 방풍망 등

- (기타장비) 시설면적 990㎡ 이상 재배농가에 한하여 품질관리용 비파괴당도계 지원

라. 지원기준

○  지원기준 : 10a 기준 25백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비가림하우스 신축의 경우 장비분야에 한하여 25백만원/10a 추가 지원가능

○  지원요건 : 사업완료일 기준 5년 이상 시설과수 재배

마. 추진요령

○ 사업희망자는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KS 규격품 또는 공인 시험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공급업체 제공제품 외 기타 별도의 개별부품 장착 등 제품 개조 시 지원 항목에서 제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자별 집행내역 점검

○  시군 단위로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에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서식 별도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공급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별표4를 준용하여 처리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구매내역 관련) 각 1부

-  구매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서식 1]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재배현황	(품목) , ㎡
재배 현황 (계획)	사업대상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
	사업형태	신축 / 개보수 / 장비		재식주수		주
신청 내역	세부사업	사업내용 (수량, 재원 등)	사업비 소요내역(천원)
			계		도비(18%)		시군비(42%)	자부담(4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견적서, 사진 등)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 시군별 상황에 맞춰 사업신청서 수정 활용

[서식 2]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ha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 추진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농가명	품목명	세부내역	집 행 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 / 개선건의 등

○

35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바이러스․진균 등에 따른 연작장해 피해를 완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비시장 대응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확대 및 주요 수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대응해 농약사용 절감을 위한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  (용존산소 공급장치) 원예작물 육묘단계 및 정식 이후 수경재배 시 용수의 용존산소량을 높혀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나. 근거법령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대

○  지원대상 :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

- (우선지원)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 농가, 연작장해 피해농업인 등

○  지원단가 : 15백만원/대

○  지원내용 : ① 살균효과가 있는 농업용수 공급장치, ② 용존산소 발생 및 공급 시스템 제작·구입 지원

- ① 농업용 살균효과가 검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수 등의 생성‧공급 장치

- ② 용존산소량 공급·유지 장치(채소육묘·원예작물의 뿌리 활력 증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150,000	22,500	52,500	75,00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4.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3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자체선정이나 서면심사,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2024년 1월)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노지 등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

- (우선지원)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 농가, 연작장해 피해농업인(시군 판단) 등

다. 사업내용

○ 농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살균효과가 있는 용수 공급장치 지원

○ 용존산소 발생 및 공급 시스템 제작·구입 지원

라. 지원기준

○  지원한도 : 대당 15백만원 이내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마. 추진요령

○ 사업희망자는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KS 규격품 또는 공인 시험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공급업체 납품제품 외 기타 별도 업체의 개별부품 장착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

-  ‘용존산소 공급장치’의 경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자별 집행내역 점검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서식 별도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공급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중요재산 관리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별표4를 준용하여 처리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구매내역 관련) 각 1부

-  구매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서식 1]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신청서

신청항목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 용존산소 공급 시스템 제작·구입
신청자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재배현황	(품목) , ㎡
재배 현황	사업대상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
	농산물 인증	• 친환경농산물( 여 / 부 ) • GAP인증( 여 / 부 )
신청 내역	제품명	제조사	사업비 소요내역(천원)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견적서, 사진, 인증서 사본 등)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ha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 추진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농가명	품목명	세부내역	집 행 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 / 개선건의 등

○

36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딸기 생산시설현대화로 고품질 딸기 생산 및 재배 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다. 지원계획

○  사 업 량 : 53ha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2,334,000	350,000	817,000	1,167,00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4.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딸기 재배(예정) 농가 및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다.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 지원 등

라. 지원기준

○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지원단가 : 25,000원/m2

-  지원내용 : 파이프, 피복(장기성 PO필름 등), 다겹보온커튼 등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하는 설계도 및 시방서 준용
(현재까지 최종, 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등

		< 지원제외 대상시설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마. 추진요령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시장‧군수)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신 청 내 역	비닐하우스	신규					개보수
	시설현대화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신규 및 개보수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시설현대화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3.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1부. 끝.

[서식 2]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서식 3]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개소)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37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구축 지원(신규)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대규모 농가 위주로 지원해 온 스마트온실을 중소농가에 설치 지원함으로써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도내 스마트팜 농업 확산

○ 노동력 부족·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당면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수요 증가함에 따라 자동‧원격 환경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ICT 기술의 도입으로 원예농산물 경쟁력 제고

나. 추진방침

○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고도화‧규모화된 시설보급을 통한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 마련

다. 근거법령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5조

라. 지원계획

○  사 업 량 : 13개소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3,900,000	702,000	1,638,000	1,560,000

마. 지원형태(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2. 2024년 사업시행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요약)

○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 기간 : 2024.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교부결정 및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2025년 1월)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경영정보등록 기준 재배면적 2ha 이하(중소농가 대상 지원을 위함) 및 등록기간 1년 이상 경영체

○ 본인 명의 토지 소유 또는 10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 체결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동일품목으로 단지화되어 있고, 생산자간 조직화 등 상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에 참여한 경영체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 지원제외 세부사업 및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

○  과다한 성･절토 토목공사, 관정 이외 용수공급시설,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제외(연동형 온실보다 단동형 온실이 적합한 수박‧멜론 등의 재배시설은 시장·군수가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다. 사업내용

○ 지원 단가 : 개소당 300백만원

○ 지원 조건 : ➀~➂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신축

➀ 내재해형 스마트온실 1,500㎡ 이상 신규 설치

-  시설원예 재배시설(철골비닐온실, 비닐온실 등) 신축 비용 지원

➁ 온실 내부 장비·기자재

-  온실 내의 양액재배 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난방장치, 유동팬, 환기팬, 천창개폐장치, 스크린,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관정‧빗물 활용 용수공급시설,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등

※ 재배작물 환경에 따른 시설·장비 설치

➂ 복합환경제어 시설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KS X 3267),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의 최신 개정판을 따라야 함

-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➃ 기타 부속시설(필요시)

-  온실에 필요한 구축물(관리공간, 창고 등) : 온실 전체면적 대비 10% 이내로 설치 가능

-  저온저장고 : 바닥면적 10㎡ 이내로 설치 가능

라.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시설 설치

○ 설치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2-104호, 2022. 9. 30.)｣에 따라 설계도 참고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적설심 및 풍속」에 의한 해당 지역별 기준강도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인정함(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22-104호)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하는 설계도 및 시방서 준용

※ (연동비닐하우스, 5종) 지역․작목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설높이 조정이
필요할 경우 높이 ±25cm 범위 내에서 조정시공 가능

※ (단동비닐하우스, 19종) 시설규모(높이, 폭) 면에서 지역․작목 특성에 맞는
내재해형 규격시설이 없는 경우, 지역별 설계기준 강도에 해당하는 내재해형 규격시설 중 규모가 큰 시설을 선정한 후 높이와 폭을 축소하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

※ 농진청에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해석) 신청도 가능

2) 각종 장비·기자재 설치

○  지원단가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열효율이 높은 기종으로 지원

마. 사업 추진체계

○ 본 지침이외의 내용 및 서식*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매뉴얼」,「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지침」,「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 준용

*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관리카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별지 서식(교부결정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사업 대상자		①지원신청	□	시․군		②지원대상자 추천	□	도
	□	④사업계획 확정 통보			□	③지원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
		⑤사업추진, 보조금 청구	□
	□	⑥보조금지급				⑦보조금 집행실적보고	□

1) 사업신청 단계

전라남도

○ 지원조건, 사업범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 시행지침 시･군 통보(알림)

시･군

○ 전라남도의 추진계획에 따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자

○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서식 1, 2)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필요 시 현지실사 병행

○ 사업계획 보완 조치 조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확정내역(보완조치 사항 포함) 통보

○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사업자 최종 사업계획서 포함)(서식 5)

사업자

○ 보완조치가 있을 경우 보완사항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시행 단계

전라남도

○ 시･군별 사업량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송금(도→시군)

시･군

○ 감독･준공공무원 지정

○ 설계, 시공업체 등 사업자의 세부 사업계획, 자부담 납부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 분기별(익월 10일) 추진상황 점검자료 제출(서식 3, 시･군→도)

*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도에 사업비 조정 요청

사업자

○ 설계, 시공업체 등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첨부) 후 시군 검토･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도 및 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설계･시공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타 ｢계약예규｣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설계) 건축･건설관계법상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사용

② (시공업체)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 하자 보수와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

* 사업비 절감을 위해 시군별 시공･자재 구입업체 일괄선정 가능

○ 성능시험 : 공사 완료 후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시험 실시(결과보고서 시군 제출)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표지판 설치

4) 보조금 배정･정산단계

전라남도

○ 시군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시군에 보조금 송금

시･군

○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성능시험 결과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증빙서류 타당성 검정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중요재산 현황 여부 확인

- 세출예산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 사업완료 후 1개월 내 정산보고(서식 6, 시군→도)

* 사업완료 보고 시 반드시 전･중･후 사진 첨부(시설표지판 설치 사진 포함)

사업자

○ 시공완료 후 시･군에 준공검사 신청(성능시험 결과 제출)

○ 준공검사 완료 후 보조금 청구(증빙서류 첨부, 실적보고서 제출)

- 준공검사 신청 시 중요재산 현황 제출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전라남도

○ 사업추진상황 점검(수시)

시･군

○ 보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 사업자별 공정 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도

○ 사업대장(서식 4)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담당자 변경시 인수인계 철저)

○ 시행지침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하여 중요재산 공시･관리, 재산변동 사항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

사업자

○ 주요재산 보고(최초, 변동), 재산처분 제한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표지판 설치

바.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2월중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가급적 공동구매)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조기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지도한 후 하반기부터는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여 다수 업체의 사업 참여 유도

○ 대상 농가,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 등을 시장･군수 주관으로 개최하여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사.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시장‧군수)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아.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목적과 지원범위(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금액 총액 조정, 명시되지 않은 지원범위 내 품명과 세부단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검토하여 조치

자.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참여농가현황	(농가수)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기 존 시 설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자동화 비닐온실		버섯재배사			*기타( )
		㎡	㎡		㎡		㎡			㎡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양액재배		*기타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양액재배시설, ICT 장비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요약하여 작성하고, 붙임1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추가 연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4.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나. 생산현황                                          * ’24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시군	농가수	재배 품목	사업내용	사업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 식, 대
계
			비닐온실 신규 설치
			온실 내부 기자재
			복합환경제어시설
			관리실
			창고
			저온저장고
			…
			…

(2쪽에 계속)

나. 세부계획

사업 구분	세부 사업내용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비닐온실 신규 설치
-
o 온실 내부 기자재	양액재배시설
-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난방기
	…
o 복합환경제어시설	센서장비
-	영상 모니터링 장비
	제어 장비
	…
o 관리실
-
o 저온저장고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시군	사 업 자		사업량 (면적, 사업내역)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업체명	대표		미계약	계 약 (월일)	착 공 (월일)	완 공 (월일)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시군)

2024년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 대장

사 업 자			사업내용	규격	사 업 비(천원)			비고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계	보조금	자부담
			비닐하우스
			양액재배시설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담당자	00팀장	000과장

[서식 5] (시군→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교부신청금액	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 최종 사업계획서(보완조치가 있을 경우)

[서식 6]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Ⅲ. 시 ․ 군별 사업내역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20%)	시군비(50%)	자부담(30%)
계	5	1,500,000	300,000	750,000	45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	300,000	60,000	150,000	90,000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1	300,000	60,000	150,000	90,000
영광군	1	300,000	60,000	150,000	90,000
장성군	1	300,000	60,000	150,000	90,000
완도군
진도군	1	300,000	60,000	150,000	90,000
신안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단위 : 천원)

시군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2%)	시군비(28%)	자부담(10%)
계	165,992,259	82,996,130	19,919,071	46,477,832	16,599,225
목포시	46,319	23,160	5,558	12,969	4,632
여수시	1,315,938	657,969	157,913	368,463	131,594
순천시	4,479,890	2,239,945	537,587	1,254,369	447,989
나주시	13,752,026	6,876,013	1,650,243	3,850,567	1,375,203
광양시	1,638,984	819,492	196,678	458,916	163,898
담양군	6,040,487	3,020,244	724,858	1,691,336	604,049
곡성군	4,528,584	2,264,292	543,430	1,268,004	452,858
구례군	2,204,315	1,102,157	264,518	617,208	220,431
고흥군	14,044,192	7,022,096	1,685,303	3,932,374	1,404,419
보성군	8,287,558	4,143,779	994,507	2,320,516	828,756
화순군	4,293,425	2,146,713	515,211	1,202,159	429,343
장흥군	8,420,577	4,210,289	1,010,469	2,357,762	842,058
강진군	9,515,608	4,757,804	1,141,873	2,664,370	951,561
해남군	23,303,264	11,651,632	2,796,392	6,524,914	2,330,325
영암군	17,037,120	8,518,560	2,044,454	4,770,393	1,703,712
무안군	8,428,891	4,214,445	1,011,467	2,360,089	842,889
함평군	8,099,906	4,049,953	971,989	2,267,974	809,991
영광군	12,554,855	6,277,427	1,506,583	3,515,359	1,255,485
장성군	3,054,686	1,527,343	366,562	855,312	305,469
완도군	1,032,085	516,042	123,850	288,984	103,208
진도군	6,221,013	3,110,507	746,522	1,741,884	622,101
신안군	7,692,536	3,846,268	923,104	2,153,910	769,254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단위 : 천원)

시군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부담(20%)
계	15,325,000	7,662,500	1,379,250	3,218,250	3,065,000
목포시	200,438	100,219	18,039	42,092	40,088
여수시	1,050,721	525,361	94,565	220,651	210,144
순천시	1,069,527	534,764	96,257	224,601	213,905
나주시	1,433,519	716,759	129,017	301,039	286,704
광양시	593,426	296,713	53,408	124,620	118,685
담양군	877,340	438,670	78,961	184,241	175,468
곡성군	377,944	188,972	34,015	79,368	75,589
구례군	192,430	96,215	17,319	40,410	38,486
고흥군	641,715	320,858	57,754	134,760	128,343
보성군	663,920	331,960	59,753	139,423	132,784
화순군	860,960	430,480	77,486	180,802	172,192
장흥군	355,862	177,931	32,028	74,731	71,172
강진군	783,552	391,776	70,520	164,546	156,710
해남군	1,504,017	752,007	135,362	315,845	300,803
영암군	931,210	465,605	83,809	195,554	186,242
무안군	468,578	234,289	42,172	98,401	93,716
함평군	581,658	290,829	52,349	122,148	116,332
영광군	545,015	272,508	49,051	114,453	109,003
장성군	412,644	206,322	37,138	86,655	82,529
완도군	415,192	207,596	37,367	87,190	83,039
진도군	677,024	338,512	60,932	142,175	135,405
신안군	688,308	344,154	61,948	144,545	137,661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5,668	14,170,000	2,125,500	4,959,500	7,085,000
목포시	21	52,500	7,875	18,375	26,250
여수시	157	392,500	58,875	137,375	196,250
순천시	208	520,000	78,000	182,000	260,000
나주시	314	785,000	117,750	274,750	392,500
광양시	283	707,500	106,125	247,625	353,750
담양군	299	747,500	112,125	261,625	373,750
곡성군	123	307,500	46,125	107,625	153,750
구례군	110	275,000	41,250	96,250	137,500
고흥군	354	885,000	132,750	309,750	442,500
보성군	340	850,000	127,500	297,500	425,000
화순군	286	715,000	107,250	250,250	357,500
장흥군	175	437,500	65,625	153,125	218,750
강진군	223	557,500	83,625	195,125	278,750
해남군	733	1,832,500	274,875	641,375	916,250
영암군	216	540,000	81,000	189,000	270,000
무안군	469	1,172,500	175,875	410,375	586,250
함평군	254	635,000	95,250	222,250	317,500
영광군	269	672,500	100,875	235,375	336,250
장성군	209	522,500	78,375	182,875	261,250
완도군	171	427,500	64,125	149,625	213,750
진도군	253	632,500	94,875	221,375	316,250
신안군	201	502,500	75,375	175,875	251,250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 지원

(단위 : 개,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27%)	시군비(63%)	자부담(10%)
계	40,000	600,000	162,000	378,000	60,000
목포시
여수시	1,627	24,405	6,589	15,375	2,441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1,262	18,930	5,111	11,926	1,893
담양군	394	5,910	1,596	3,723	591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3,341	50,115	13,531	31,572	5,012
보성군	1,345	20,175	5,447	12,710	2,018
화순군	1,501	22,515	6,079	14,184	2,252
장흥군	337	5,055	1,365	3,185	506
강진군	2,250	33,750	9,113	21,263	3,375
해남군	6,401	96,015	25,924	60,489	9,602
영암군
무안군	1,060	15,900	4,293	10,017	1,590
함평군	2,780	41,700	11,259	26,271	4,170
영광군	3,303	49,545	13,377	31,213	4,955
장성군
완도군	3,371	50,565	13,653	31,856	5,057
진도군	770	11,550	3,119	7,277	1,155
신안군	10,258	153,870	41,544	96,939	15,383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단위 : 식,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698	15,174,450	2,290,000	5,343,450	7,541,000
목포시
여수시	11	269,000	40,350	94,150	134,500
순천시	23	771,000	115,650	269,850	385,500
나주시	53	1,003,000	151,950	354,550	496,500
광양시	5	133,000	19,950	46,550	66,500
담양군	28	901,500	135,300	315,700	450,500
곡성군	21	761,000	114,150	266,350	380,500
구례군	12	279,000	41,850	97,650	139,500
고흥군	36	586,000	88,650	206,850	290,500
보성군	32	1,078,000	161,850	377,650	538,500
화순군	22	959,000	143,850	335,650	479,500
장흥군	25	827,000	124,050	289,450	413,500
강진군	41	882,000	133,050	310,450	438,500
해남군	95	1,170,000	180,000	420,000	570,000
영암군	50	900,000	136,500	318,500	445,000
무안군	30	630,000	94,500	220,500	315,000
함평군	32	579,500	87,300	203,700	288,500
영광군	45	851,000	129,150	301,350	420,500
장성군	28	662,500	99,600	232,400	330,500
완도군	15	331,000	49,650	115,850	165,500
진도군	32	967,500	145,200	338,800	483,500
신안군	62	633,450	97,450	227,500	308,500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55%)	자부담(30%)
계	600	3,300,000	495,000	1,815,000	990,000
목포시	4	22,000	3,300	12,100	6,600
여수시	20	110,000	16,500	60,500	33,000
순천시	26	143,000	21,450	78,650	42,900
나주시	32	176,000	26,400	96,800	52,800
광양시	17	93,500	14,025	51,425	28,050
담양군	47	258,500	38,775	142,175	77,550
곡성군	22	121,000	18,150	66,550	36,300
구례군	5	27,500	4,125	15,125	8,250
고흥군	49	269,500	40,425	148,225	80,850
보성군	14	77,000	11,550	42,350	23,100
화순군	20	110,000	16,500	60,500	33,000
장흥군	29	159,500	23,925	87,725	47,850
강진군	29	159,500	23,925	87,725	47,850
해남군	37	203,500	30,525	111,925	61,050
영암군	50	275,000	41,250	151,250	82,500
무안군	37	203,500	30,525	111,925	61,050
함평군	17	93,500	14,025	51,425	28,050
영광군	47	258,500	38,775	142,175	77,550
장성군	26	143,000	21,450	78,650	42,900
완도군	12	66,000	9,900	36,300	19,800
진도군	25	137,500	20,625	75,625	41,250
신안군	35	192,500	28,875	105,875	57,750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20%)	자부담(40%)
계	120	480,000	48,000	144,000	96,000	192,000
목포시
여수시	2	8,000	800	2,400	1,600	3,200
순천시	2	8,000	800	2,400	1,600	3,200
나주시	15	60,000	6,000	18,000	12,000	24,000
광양시
담양군	5	20,000	2,000	6,000	4,000	8,000
곡성군	5	20,000	2,000	6,000	4,000	8,000
구례군
고흥군	6	24,000	2,400	7,200	4,800	9,600
보성군	12	48,000	4,800	14,400	9,600	19,200
화순군	3	12,000	1,200	3,600	2,400	4,800
장흥군	9	36,000	3,600	10,800	7,200	14,400
강진군	4	16,000	1,600	4,800	3,200	6,400
해남군	5	20,000	2,000	6,000	4,000	8,000
영암군
무안군	9	36,000	3,600	10,800	7,200	14,400
함평군	6	24,000	2,400	7,200	4,800	9,600
영광군	5	20,000	2,000	6,000	4,000	8,000
장성군	7	28,000	2,800	8,400	5,600	11,200
완도군	3	12,000	1,200	3,600	2,400	4,800
진도군	13	52,000	5,200	15,600	10,400	20,800
신안군	9	36,000	3,600	10,800	7,200	14,400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단위: 대,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20)	시군비(60)	자담(20)
계	2,600	1,456,000	291,200	873,600	291,200
목포시
여수시	80	44,800	8,960	26,880	8,960
순천시	120	67,200	13,440	40,320	13,440
나주시	70	39,200	7,840	23,520	7,840
광양시	130	72,800	14,560	43,680	14,560
담양군	50	28,000	5,600	16,800	5,600
곡성군	110	61,600	12,320	36,960	12,320
구례군	70	39,200	7,840	23,520	7,840
고흥군	110	61,600	12,320	36,960	12,320
보성군	190	106,400	21,280	63,840	21,280
화순군	190	106,400	21,280	63,840	21,280
장흥군	110	61,600	12,320	36,960	12,320
강진군	120	67,200	13,440	40,320	13,440
해남군	350	196,000	39,200	117,600	39,200
영암군	80	44,800	8,960	26,880	8,960
무안군	130	72,800	14,560	43,680	14,560
함평군	100	56,000	11,200	33,600	11,200
영광군	80	44,800	8,960	26,880	8,960
장성군	120	67,200	13,440	40,320	13,440
완도군	80	44,800	8,960	26,880	8,960
진도군	60	33,600	6,720	20,160	6,720
신안군	250	140,000	28,000	84,000	28,000

개량물꼬 지원

(단위 : 조,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20)	자담(40)
계	11,200	504,000	50,400	151,200	100,800	201,6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550	69,750	6,975	20,925	13,950	27,900
광양시	60	2,700	270	810	540	1,080
담양군	250	11,250	1,125	3,375	2,250	4,500
곡성군	130	5,850	585	1,755	1,170	2,340
구례군
고흥군	1,350	60,750	6,075	18,225	12,150	24,300
보성군	730	32,850	3,285	9,855	6,570	13,140
화순군	920	41,400	4,140	12,420	8,280	16,560
장흥군	670	30,150	3,015	9,045	6,030	12,060
강진군	910	40,950	4,095	12,285	8,190	16,380
해남군	1,570	70,650	7,065	21,195	14,130	28,260
영암군
무안군	500	22,500	2,250	6,750	4,500	9,000
함평군
영광군	720	32,400	3,240	9,720	6,480	12,960
장성군	100	4,500	450	1,350	900	1,800
완도군	170	7,650	765	2,295	1,530	3,060
진도군	650	29,250	2,925	8,775	5,850	11,700
신안군	920	41,400	4,140	12,420	8,280	16,560

충전식 분무기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20%)	자부담(40%)
계	2,000	520,000	52,000	156,000	104,000	208,000
목포시	50	13,000	1,300	3,900	2,600	5,200
여수시	40	10,400	1,040	3,120	2,080	4,160
순천시	90	23,400	2,340	7,020	4,680	9,360
나주시	165	42,900	4,290	12,870	8,580	17,160
광양시	45	11,700	1,170	3,510	2,340	4,680
담양군	75	19,500	1,950	5,850	3,900	7,800
곡성군	80	20,800	2,080	6,240	4,160	8,320
구례군	70	18,200	1,820	5,460	3,640	7,280
고흥군
보성군	125	32,500	3,250	9,750	6,500	13,000
화순군	85	22,100	2,210	6,630	4,420	8,840
장흥군	75	19,500	1,950	5,850	3,900	7,800
강진군	75	19,500	1,950	5,850	3,900	7,800
해남군	240	62,400	6,240	18,720	12,480	24,960
영암군	175	45,500	4,550	13,650	9,100	18,200
무안군	130	33,800	3,380	10,140	6,760	13,520
함평군	105	27,300	2,730	8,190	5,460	10,920
영광군	125	32,500	3,250	9,750	6,500	13,000
장성군	90	23,400	2,340	7,020	4,680	9,360
완도군	65	16,900	1,690	5,070	3,380	6,760
진도군	95	24,700	2,470	7,410	4,940	9,880
신안군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20%)	자부담(40%)
계	315	1,039,500	103,950	311,850	207,900	415,800
목포시
여수시	11	36,300	3,630	10,890	7,260	14,520
순천시	7	23,100	2,310	6,930	4,620	9,240
나주시	6	19,800	1,980	5,940	3,960	7,920
광양시
담양군	4	13,200	1,320	3,960	2,640	5,280
곡성군	15	49,500	4,950	14,850	9,900	19,800
구례군	3	9,900	990	2,970	1,980	3,960
고흥군	16	52,800	5,280	15,840	10,560	21,120
보성군	17	56,100	5,610	16,830	11,220	22,440
화순군	9	29,700	2,970	8,910	5,940	11,880
장흥군	13	42,900	4,290	12,870	8,580	17,160
강진군	3	9,900	990	2,970	1,980	3,960
해남군	52	171,600	17,160	51,480	34,320	68,640
영암군	8	26,400	2,640	7,920	5,280	10,560
무안군	7	23,100	2,310	6,930	4,620	9,240
함평군	48	158,400	15,840	47,520	31,680	63,360
영광군	19	62,700	6,270	18,810	12,540	25,080
장성군	10	33,000	3,300	9,900	6,600	13,200
완도군	2	6,600	660	1,980	1,320	2,640
진도군	14	46,200	4,620	13,860	9,240	18,480
신안군	51	168,300	16,830	50,490	33,660	67,320

영농안전장비 지원

(단위 : 조,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90)
계	21,323	1,386,000	138,600	1,247,400
목포시	50	3,250	325	2,925
여수시	915	59,480	5,948	53,532
순천시	1700	110,500	11,050	99,450
나주시	2270	147,550	14,755	132,795
광양시	800	52,000	5,200	46,800
담양군	480	31,200	3,120	28,080
곡성군	810	52,650	5,265	47,385
구례군	620	40,300	4,030	36,270
고흥군	1000	65,000	6,500	58,500
보성군	990	64,350	6,435	57,915
화순군	1180	76,700	7,670	69,030
장흥군	720	46,800	4,680	42,120
강진군	760	49,400	4,940	44,460
해남군	2378	154,570	15,457	139,113
영암군
무안군	1800	117,000	11,700	105,300
함평군	850	55,250	5,525	49,725
영광군	430	27,950	2,795	25,155
장성군	680	44,200	4,420	39,780
완도군	800	52,000	5,200	46,800
진도군	860	55,900	5,590	50,310
신안군	1230	79,950	7,995	71,955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2)	시군비(28)	자담(10)
계	8	5,400,000	2,700,000	648,000	1,512,000	54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	150,000	75,000	18,000	42,000	15,00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1	850,000	425,000	102,000	238,000	85,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2	1,700,000	850,000	204,000	476,000	170,000
영암군
무안군	3	1,850,000	925,000	222,000	518,000	185,000
함평군	1	850,000	425,000	102,000	238,000	85,00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천원)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계	5	4,500,000	2,250,000	450,000	1,80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1	900,000	450,000	90,000	360,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1	900,000	450,000	90,000	360,000
함평군
영광군	1	900,000	450,000	90,000	360,000
장성군	1	900,000	450,000	90,000	360,000
완도군	1	900,000	450,000	90,000	360,000
진도군
신안군

주산지 일관기계화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천원)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계	16	7,700,000	3,850,000	770,000	3,08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2	1,300,000	650,000	130,000	520,000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2	400,000	200,000	40,000	160,000
해남군	2	1,300,000	650,000	130,000	520,000
영암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무안군	2	1,300,000	650,000	130,000	520,000
함평군	3	1,500,000	750,000	150,000	600,000
영광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장성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	1,300,000	650,000	130,000	520,000

※ 밭작물 우수모델 5개소(사업비 5,500백만원고흥,해남,무안,함평,신안) 포함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천원)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계	23	2,662,731	1,330,000	266,000	1,066,731
목포시		-	-	-	-
여수시	1종	11,100	5,550	1,110	4,440
순천시		-	-	-	-
나주시		-	-	-	-
광양시		-	-	-	-
담양군	2종	303,000	150,134	30,027	122,839
곡성군	1종	52,000	26,000	5,200	20,800
구례군		-	-	-	-
고흥군	2종	310,400	155,200	31,040	124,160
보성군		-	-	-	-
화순군	1종	64,500	32,250	6,450	25,800
장흥군	1종	245,000	122,500	24,500	98,000
강진군	2종	254,000	127,000	25,400	101,600
해남군	2종	28,000	14,000	2,800	11,200
영암군	2종	280,000	140,000	28,000	112,000
무안군	2종	200,000	100,000	20,000	80,000
함평군	2종	302,000	151,000	30,200	120,800
영광군	1종	110,400	55,200	11,040	44,160
장성군	1종	60,331	30,166	6,033	24,132
완도군	1종	200,000	100,000	20,000	80,000
진도군	1종	200,000	100,000	20,000	80,000
신안군	1종	42,000	21,000	4,200	16,800

※ 자율주행무안군, 파쇄기여수,담양,곡성,고흥,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장성,신안) 포함내역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시설)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국비(30)	도비(9)	시군비(21)	자담(40)
계	4	2,351,767	705,530	352,765	352,765	940,707
목포시	1	430,000	129,000	64,500	64,500	172,000
여수시
순천시	1	364,850	109,455	54,727	54,728	145,940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1	849,250	254,775	127,388	127,387	339,70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1	707,667	212,300	106,150	106,150	283,067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단위 : 천원)

시군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담(20)
계	13,334,000	6,667,000	1,200,000	2,800,000	2,667,000
목포시	23,193	11,598	2,088	4,869	4,638
여수시	204,843	102,421	18,433	43,011	40,978
순천시	402,389	201,195	36,211	84,494	80,489
나주시	1,330,784	665,392	119,766	279,453	266,173
광양시	120,000	60,000	10,800	25,200	24,000
담양군	498,749	249,375	44,885	104,732	99,757
곡성군	289,350	144,675	26,039	60,758	57,878
구례군	200,155	100,078	18,012	42,029	40,036
고흥군	695,115	347,557	62,556	145,963	139,039
보성군	680,003	340,002	61,197	142,793	136,011
화순군	613,952	306,975	55,254	128,927	122,796
장흥군	588,278	294,139	52,942	123,532	117,665
강진군	953,119	476,559	85,778	200,149	190,633
해남군	1,370,647	685,323	123,352	287,821	274,151
영암군	1,303,006	651,503	117,267	273,623	260,613
무안군	673,672	336,836	60,628	141,466	134,742
함평군	713,227	356,613	64,188	149,773	142,653
영광군	1,045,726	522,863	94,111	219,592	209,160
장성군	401,486	200,743	36,132	84,307	80,304
완도군	154,121	77,061	13,869	32,361	30,830
진도군	302,842	151,421	27,254	63,592	60,575
신안군	769,343	384,671	69,238	161,555	153,879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단위 : 명,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30)	시군비(70)
계	40	1,200,000	360,000	84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2	60,000	18,000	42,000
나주시	2	60,000	18,000	42,000
광양시	2	60,000	18,000	42,000
담양군	2	60,000	18,000	42,000
곡성군	3	90,000	27,000	63,000
구례군
고흥군	2	60,000	18,000	42,000
보성군
화순군	1	30,000	9,000	21,000
장흥군	1	30,000	9,000	21,000
강진군	2	60,000	18,000	42,000
해남군	2	60,000	18,000	42,000
영암군	3	90,000	27,000	63,000
무안군
함평군	2	60,000	18,000	42,000
영광군	4	120,000	36,000	84,000
장성군
완도군	2	60,000	18,000	42,000
진도군	5	150,000	45,000	105,000
신안군	5	150,000	45,000	105,000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100%)	도비(18)	시군비(42)	자부담(40)
계	601	1,021,667	183,900	429,101	408,667
목포시
여수시	16	27,199	4,895	11,424	10,880
순천시	27	45,898	8,262	19,277	18,359
나주시	12	20,399	3,672	8,568	8,160
광양시
담양군	6	10,200	1,836	4,284	4,080
곡성군	15	25,499	4,589	10,710	10,200
구례군
고흥군	50	84,997	15,300	35,699	33,999
보성군	60	101,997	18,359	42,839	40,799
화순군	37	62,898	11,322	26,417	25,159
장흥군	20	33,999	6,120	14,279	13,600
강진군	2	3,400	612	1,428	1,360
해남군	78	132,596	23,867	55,690	53,038
영암군	5	8,500	1,530	3,570	3,400
무안군	75	127,496	22,950	53,548	50,998
함평군	42	71,398	12,851	29,987	28,559
영광군	24	40,799	7,344	17,135	16,319
장성군	13	22,099	3,978	9,282	8,840
완도군	19	32,299	5,814	13,566	12,919
진도군	44	74,797	13,464	31,415	29,919
신안군	56	95,197	17,135	39,983	38,079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육성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50)	시군비(10)	자담(40)
계	10	400,000	200,000	40,000	16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3	144,600	72,300	14,460	57,84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1	24,200	12,100	2,420	9,680
구례군	1	16,000	8,000	1,600	6,400
고흥군
보성군	1	70,000	35,000	7,000	28,000
화순군	2	96,800	48,400	9,680	38,720
장흥군
강진군	2	48,400	24,200	4,840	19,360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ha)	사 업 비 확 정 내 역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371.9	1,338,840	200,800	468,620	669,420
목포시	1.0	3,600	540	1,260	1,800
여수시	9.0	32,400	4,860	11,340	16,200
순천시	22.8	82,080	12,312	28,728	41,040
나주시	45.0	162,000	24,300	56,700	81,000
광양시	3.9	14,040	2,106	4,914	7,020
담양군	2.3	8,280	1,242	2,898	4,140
곡성군	7.0	25,200	3,780	8,820	12,600
구례군	12.0	43,200	6,480	15,120	21,600
고흥군	13.2	47,520	7,128	16,632	23,760
보성군	4.7	16,920	2,538	5,922	8,460
화순군	5.1	18,360	2,754	6,426	9,180
장흥군	5.2	18,720	2,808	6,552	9,360
강진군	8.0	28,800	4,320	10,080	14,400
해남군	51.2	184,320	27,648	64,512	92,160
영암군	20.0	72,000	10,800	25,200	36,000
무안군	10.0	36,000	5,400	12,600	18,000
함평군	45.0	162,000	24,300	56,700	81,000
영광군	28.8	103,680	15,552	36,288	51,840
장성군	6.0	21,600	3,240	7,560	10,800
완도군	20.0	72,000	10,800	25,200	36,000
진도군	13.0	46,800	7,020	16,380	23,400
신안군	38.7	139,320	20,872	48,788	69,660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1,000,000	150,000	350,000	500,000
목포시
여수시	29,270	4,390	10,245	14,635
순천시	49,570	7,435	17,350	24,785
나주시	130,490	19,573	45,672	65,245
광양시	20,230	3,034	7,081	10,115
담양군	133,210	19,981	46,624	66,605
곡성군	24,910	3,737	8,718	12,455
구례군	15,500	2,325	5,425	7,750
고흥군	24,630	3,695	8,620	12,315
보성군	250,000	37,500	87,500	125,000
화순군	56,720	8,508	19,852	28,360
장흥군	27,200	4,080	9,520	13,600
강진군	19,770	2,966	6,919	9,885
해남군	27,070	4,061	9,474	13,535
영암군	53,360	8,004	18,676	26,680
무안군	16,080	2,412	5,628	8,040
함평군	34,550	5,183	12,092	17,275
영광군	35,640	5,346	12,474	17,820
장성군
완도군	10,860	1,629	3,801	5,430
진도군	16,700	2,505	5,845	8,350
신안군	24,240	3,636	8,484	12,120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8,434,000	1,265,000	2,952,000	4,217,000
목포시	34,000	5,100	11,900	17,000
여수시	132,000	19,800	46,200	66,000
순천시	332,000	49,800	116,200	166,000
나주시	700,000	105,000	245,000	350,000
광양시	259,400	38,910	90,790	129,700
담양군	500,000	75,000	175,000	250,000
곡성군	441,800	66,270	154,630	220,900
구례군	210,000	31,500	73,500	105,000
고흥군	419,800	62,970	146,930	209,900
보성군	411,000	61,650	143,850	205,500
화순군	439,000	65,850	153,650	219,500
장흥군	360,400	54,060	126,140	180,200
강진군	367,800	55,170	128,730	183,900
해남군	700,000	105,000	245,000	350,000
영암군	594,800	89,220	208,180	297,400
무안군	356,400	53,460	124,740	178,200
함평군	320,400	48,060	112,140	160,200
영광군	539,000	80,850	188,650	269,500
장성군	313,400	47,010	109,690	156,700
완도군	271,000	40,650	94,850	135,500
진도군	225,000	33,750	78,750	112,500
신안군	506,800	75,920	177,480	253,400

※ 유보액 900백만원(도 135, 시․군 315, 자부담 450)

과수 생산기반 구축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2,100,000	315,000	735,000	1,05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60,000	24,000	56,000	80,000
나주시	200,000	30,000	70,000	100,000
광양시	40,000	6,000	14,000	20,000
담양군	100,000	15,000	35,000	50,000
곡성군	80,000	12,000	28,000	40,000
구례군	140,000	21,000	49,000	70,000
고흥군	120,000	18,000	42,000	60,000
보성군	200,000	30,000	70,000	100,000
화순군	100,000	15,000	35,000	50,000
장흥군	100,000	15,000	35,000	50,000
강진군	60,000	9,000	21,000	30,000
해남군	80,000	12,000	28,000	40,000
영암군	140,000	21,000	49,000	70,000
무안군	80,000	12,000	28,000	40,000
함평군	140,000	21,000	49,000	70,000
영광군	80,000	12,000	28,000	40,000
장성군	200,000	30,000	70,000	100,000
완도군
진도군	20,000	3,000	7,000	10,000
신안군	60,000	9,000	21,000	30,000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8)	시군비(42)	자부담(40)
계	1,000,000	180,000	420,000	400,000
목포시
여수시	6,000	1,080	2,520	2,400
순천시	60,700	10,926	25,494	24,280
나주시
광양시	31,100	5,598	13,062	12,440
담양군
곡성군	3,000	540	1,260	1,200
구례군	46,200	8,316	19,404	18,480
고흥군	71,900	12,942	30,198	28,760
보성군	235,000	42,300	98,700	94,000
화순군	43,400	7,812	18,228	17,360
장흥군	46,000	8,280	19,320	18,400
강진군	7,000	1,260	2,940	2,800
해남군	37,800	6,804	15,876	15,120
영암군	160,800	28,944	67,536	64,320
무안군
함평군	86,700	15,606	36,414	34,680
영광군	33,000	5,940	13,860	13,200
장성군	80,300	14,454	33,726	32,120
완도군
진도군	31,100	5,598	13,062	12,440
신안군	20,000	3,600	8,400	8,000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20)	자부담(40)
계	3,220,000	322,000	966,000	644,000	1,288,000
목포시
여수시	226,000	22,600	67,800	45,200	90,400
순천시	364,000	36,400	109,200	72,800	145,600
나주시	297,000	29,700	89,100	59,400	118,800
광양시	140,000	14,000	42,000	28,000	56,000
담양군	154,000	15,400	46,200	30,800	61,600
곡성군	108,000	10,800	32,400	21,600	43,200
구례군	100,000	10,000	30,000	20,000	40,000
고흥군	233,000	23,300	69,900	46,600	93,200
보성군
화순군	116,000	11,600	34,800	23,200	46,400
장흥군
강진군	86,000	8,600	25,800	17,200	34,400
해남군	12,000	1,200	3,600	2,400	4,800
영암군	234,000	23,400	70,200	46,800	93,600
무안군	320,000	32,000	96,000	64,000	128,000
함평군	144,000	14,400	43,200	28,800	57,600
영광군	163,000	16,300	48,900	32,600	65,200
장성군	100,000	10,000	30,000	20,000	40,000
완도군
진도군	175,000	17,500	52,500	35,000	70,000
신안군	248,000	24,800	74,400	49,600	99,200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8)	시군비(42)	자부담(40)
계	1,800,000	324,000	756,000	72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14,000	20,520	47,880	45600
광양시
담양군	178,000	32,040	74,760	71200
곡성군	178,000	32,040	74,760	71200
구례군	14,000	2,520	5,880	5600
고흥군	121,000	21,780	50,820	48400
보성군	178,000	32,040	74,760	71200
화순군	22,400	4,032	9,408	8960
장흥군	178,000	32,040	74,760	71200
강진군	4,200	756	1,764	1680
해남군	70,600	12,708	29,652	28240
영암군	142,400	25,632	59,808	56960
무안군	17,800	3,204	7,476	7120
함평군	178,000	32,040	74,760	71200
영광군	178,000	32,040	74,760	71200
장성군	178,000	32,040	74,760	71200
완도군	21,000	3,780	8,820	8400
진도군	26,600	4,788	11,172	10640
신안군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150,000	22,500	52,500	75,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5,000	2,250	5,250	7,500
광양시
담양군	15,000	2,250	5,250	7,500
곡성군
구례군	15,000	2,250	5,250	7,500
고흥군	15,000	2,250	5,250	7,500
보성군
화순군	15,000	2,250	5,250	7,5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15,000	2,250	5,250	7,500
영암군	15,000	2,250	5,250	7,500
무안군
함평군	15,000	2,250	5,250	7,500
영광군	15,000	2,250	5,250	7,500
장성군	15,000	2,250	5,250	7,50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2,334,000	350,000	817,000	1,167,000
목포시
여수시	35,000	5,250	12,250	17,500
순천시	88,000	13,200	30,800	44,000
나주시	123,000	18,350	43,150	61,500
광양시	24,000	3,600	8,400	12,000
담양군	500,000	75,000	175,000	250,000
곡성군	131,000	19,650	45,850	65,500
구례군
고흥군	79,000	11,850	27,650	39,500
보성군	326,000	48,900	114,100	163,000
화순군	189,660	28,449	66,381	94,830
장흥군	74,000	11,100	25,900	37,000
강진군	65,240	9,786	22,834	32,620
해남군	59,000	8,850	20,650	29,500
영암군	60,000	9,000	21,000	30,000
무안군
함평군	149,000	22,350	52,150	74,500
영광군	64,000	9,600	22,400	32,000
장성군	303,000	45,450	106,050	151,50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64,100	9,615	22,435	32,050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구축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3,900,000	702,000	1,638,000	1,56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300,000	54,000	126,000	120,000
나주시	300,000	54,000	126,000	120,000
광양시
담양군	300,000	54,000	126,000	120,000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300,000	54,000	126,000	120,000
보성군	300,000	54,000	126,000	120,000
화순군	300,000	54,000	126,000	120,000
장흥군	300,000	54,000	126,000	120,000
강진군	300,000	54,000	126,000	120,000
해남군
영암군	300,000	54,000	126,000	120,000
무안군	300,000	54,000	126,000	120,000
함평군	300,000	54,000	126,000	120,000
영광군
장성군	300,000	54,000	126,000	120,000
완도군
진도군	300,000	54,000	126,000	120,000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