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량원예과 소관

사업시행지침

	(식량원예과)

목 차

2023년 추진방향	1

Ⅰ

1. 2022년 주요성과	3

2. 아쉬운 점	3

3. 2023년 중점 추진과제	4

4. 2023년 달라지는 지침 내용	5

분야별 사업추진 지침	17

Ⅱ

식량정책 분야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1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32

□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38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55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62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71

□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	79

□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88

□ 개량물꼬 지원	90

영농안전장비 지원	94

원예산업 분야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100

11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육성	115

12

특용작물(버섯·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24

13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44

14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155

15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	168

16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182

17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191

18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201

19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208

20

흡입식 마늘 건조기 지원	221

21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226

22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232

23

농기계 임대사업	243

24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257

25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265

26

아열대농업 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271

27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315

28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327

29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346

30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353

31

과수 생산기반 구축	363

32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	369

33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376

3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385

35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410

36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415

37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420

38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427

39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459

4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475

41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488

42

시 ・ 군별 사업내역	501

Ⅲ

Ⅰ. 2023년 추진방향

1	2022년 주요성과

○ 농업인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 공익직불제(208천ha, 4,438억원), 벼 경영안정대책비(134천호, 570억원)

○ 러-우 사태 등 급격한 유류비 인상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 전국 지자체 최초·최다 지원(’22. 3. ∼ 12. / 휘발유·경유·등유 / 424억 원)

○  농업분야 피해 복구계획 수립으로 신속한 복구비 지원과 농업정책보험 지원확대를 통한 가입률 증가로 경영안정망 확충

- 가뭄, 태풍 등 4건의 재해로 31천㏊ 피해발생, 복구비 353억 원 지원

- 농작물보험(140천ha/1,648억원), 농업인보험(126천명/160억원), 농기계보험(28천대/131억원)

○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사업과 도 자체 수급안정사업을 통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 조절 및 신속 대응으로 농가소득 안정 기반 마련

- 시장격리(3개 품목, 418ha), 출하연기(6,807톤) / 94억원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준공(′22.11.)으로 전후방산업 발전 기반 마련

- 청년창업 보육온실(2.5ha), 임대형 팜(5.8ha), 실증단지(노지 2.1ha, 온실 1.9ha) 등

2	아쉬운 점

○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 등에도 소비량 감소와 공급과잉으로 지속적인 쌀값 하락(180천원/80㎏, ’23. 1월 기준)

- ’22년 154,679ha, 743천톤(전년 대비 756ha, 47천톤 ↓)

3	2023년 중점 추진과제

□ 안정적 식량 생산 및 농가소득 보전

○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기본형·전략작물)	: 2개 사업, 230천ha, 5,125억원

○ 들녘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	: 99개소, 112억원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50ha 이상) 92개소, 소규모 들녘경영체(20~30ha) 7개소

○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규 추진             : 13개소, 705ha, 274억원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편의장비 지원 확대	: 7개 사업, 404억원

-  농산물 생산비 절감, 소형전기운반차, 소형농기계, 개량물꼬, 덤프 운반장비, 작업대, 유류저장탱크

○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보험 가입 지원	: 3개 사업, 1,422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집중 육성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5개소, 4억원

○ 노지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 6개 품목, 228억원

○ 밭작물 주산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체 육성          : 6개소, 60억원

○ 농업 인건비 절감 및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위한 생분해성 필름 공급 : 600㏊, 10억원

○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 27개소, 135억원

□ 스마트팜 확대‧보급 및 신소득 원예작물 육성

○ 스마트팜 확대‧보급을 통해 노동력 부족 해결 및 생산성 향상 : 4개 사업, 245억원

○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 및 저탄소 농업 전환 : 7개 사업, 454억원

○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재해예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육성 : 5개 사업, 116억원

4	2023년 달라지는 지침 내용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공통

○ 지원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제품

○ 지원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농기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은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중 목록집에 게재를 희망 업체만 선택적으로 수록되므로 변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공통>

○ 지원대상 : 재배면적 최소 00ha 이상 재배하는 농업(법)인

<공통>

○ 지원대상 : 도 내 재배면적 최소 00ha 이상 재배하는 농업(법)인

○ 주 영농근거지가 타 시도인 농가가 도 내 일부 필지만 경작하는 경우에도 사업 신청하여 형평성 문제 유발

* 시군 건의

가. 벼 육묘장 설치(3종)

○ 지원규모 : 개소당 660㎡ 이상(필요 시 자부담을 늘려 확대 가능)

○ 지원대상 : 50ha 이상 벼 육묘 공급 및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가. 벼 육묘장 설치(3종)

○ 지원규모 : 개소당 660㎡ 이상(필요 시 자부담을 늘려 확대 가능)

-  육묘장은 경영체별 조건*에 따라 최대 400평(660㎡×2동)까지 신청 가능

* 단, 400평(660㎡×2동) 신청 시 벼 계약재배 100ha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도 내 기준면적* 이상 벼 육묘 공급 및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1동(660㎡) 50ha 이상,

2동(1,320㎡) 100ha 이상

○ 현장에서 지속 건의한 사항으로 타 도(전북) 사례 등을 감안하여 반영

나.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3종)

○ 사업내용

<신설>

나.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3종)

○ 사업내용

* 무인헬기와 드론은 기체 신고 및 안정성 인증을 하고(항공안전법 따른 대상 기계), 대표자 또는 조종자가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함.

○ 항공안전법(제125조) 개정으로 드론운용 시 반드시 국가기술자격 필요

다목적소형농기계구입 지원

<농작업 편의의자>

○ 사업비

- 도비 15%, 시군비 35%, 농협 40%, 자담 10%

<농작업 편의의자>

○ 사업비

- 도비 27%, 시군비 63%,  자담 10%

○ 농협 비조합원 지원불가로 전체 농가가 수혜받지 못하며, 농협 부담금 부족 시 사업포기 문제가 발생함

* 시군 건의

<농작업 편의의자>

○ 지원내용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작업용 의자시험을 받은 특허등록된 제품으로 조달청 등록 제품 우선 구매

<농작업 편의의자>

○ 지원내용

- 농작업 시 편의성과 안정성, 농업인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 선택

○ 농작]업 편의의자는 소모품 성격의 제품으로 특허제품을 우선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반영

* 시군 건의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3. 지원계획

○ 지원단가 : 1대당 530천원(도비 106, 시군비 318, 자담 106)

3. 지원계획

○ 지원단가 : 1대당 560천원(도비 112, 시군비 336, 자담 112)

○ 지원단가 상향

영농안전장비

지원

3. 지원계획

○ 지원단가 : 45,000원

3. 지원계획

○ 지원단가 : 63,000원

○ 지원단가 상향

원예생산

기반활력화

마. 지원기준

1) 생산시설(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비가림하우스 등)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신규 25천원/㎡, 보완 15천원/㎡)

마. 지원기준

1) 생산시설(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시설)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신규 25천원/㎡, 보완 15천원/㎡), 버섯재배사(신규 120만원/3.3㎡)

○ 버섯재배사 추가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농자재

지원

1. 사업개요

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원예농산물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우선지원) 마늘양파 기계 재배 농가

- (기타지원) 마늘양파 외 품목은 시군의 주요 원예작물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자체 결정

○ 지원한도 : 10a당 1롤(500m) 기준, 농가별 최대 1ha 한도

○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 (멀칭필름)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멀칭종이) 위 조건이 없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생분해 인정 제품

1. 사업개요

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우선지원) 마늘양파 기계 재배 농가

- (기타지원) 마늘양파 외 품목은 시군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결정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2ha 한도

○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 (멀칭필름)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위 조건이 없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생분해 인정 제품

지원대상 확대로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확산 도모

농업 기계화 촉진에 따라 농가별 지원 한도 확대

신기술 액상 멀칭제
도입시범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시설보급, 컨설팅)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신 설>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 (공통사항) 정부지원 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삭  제>

○ 생산·유통 통합성 강화를 통한 시장관리 주체 육성을 위해 개선

○ 생산·유통조직이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제어장비 : “생략”

- 정보시스템 : “생략”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18)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18)을 따라야 함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제어장비 : 현행과 같음

- 정보시스템 : “생략”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22)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22)을 따라야 함

○ 인터페이스 표준 현행화

4. 지원 형태 및 방법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 스마트팜 시설보급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컨설팅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시설원예 현대화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에너지절감시설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4. 지원 형태

○ 국고재원

- 보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국비(자치단체자본보조) 25%, 지방비 30, 이차보전 25, 자부담 20

* 컨설팅 : 국비(민간경상보조) 100%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자치구를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청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타 시·군·자치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

○재원별 자금 출처 명확화

○ 시설원예 지원사업 개편(‘22.5.)에 따라 보조율을 일원화하고, 컨설팅 비용은 국비 100% 지원

○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 사업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활용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보완

Ⅲ. 사업추진체계

(신설)

Ⅲ. 사업추진체계

※ 스마트팜 장비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이고, 시설원예현대화 장비 및 에너지절감 장비 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필요시 진행 가능)

○컨설팅 대상자 명확화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신  설>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구 평가 결과*(매년 1월 평가계획 별도 통지, 농식품부 → 시·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 평가결과는 2024년 예산부터 반영

시·군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점검 실시

○시설원예 지원사업 개편계획(‘22.5.)에 따라 시·군·구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배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개정사항 반영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사업대상자

○  <신  설>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등 발급 여부 확인(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확인)

사업대상자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보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개정사항 반영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 ② 생략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필요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보완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시설보급, 컨설팅)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시·도, 시·군

[스마트팜 시설보급] 시장·군수는 설치점검 컨설팅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 컨설팅 자부담분 납부 안내 및 확인 후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의뢰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장비 설치 완료 후 컨설팅기관에 설치점검 컨설팅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시·군에 설치점검 컨설팅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신 설>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시·도, 시·군

[스마트팜 시설보급] 시장·군수는 설치점검 컨설팅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 대해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의뢰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장비 설치 완료 후 시·군에 설치점검 컨설팅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부정수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보조사업수행업체도 수행 배제

○컨설팅 보조율 조정에 따른 자구 수정

○컨설팅 보조율 조정에 따른 자구 수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개정사항 반영

Ⅳ.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2. 생 략

<신 설>

Ⅳ.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2. 생  략

3.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 재해로 인하여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 보급)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 정책자금」고시 제정안 반영(지원대상 확대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2. 2022년 사업시행계획

나. 지원자격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시행 주체이거나,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2. 2023년 사업시행계획

나. 지원자격

○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

○ 기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시행 주체이거나,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시‧군 통합마케팅조직(농협농정지원단․농협연합사업단․조합공동사업법인)

○’23년부터 원예산업발전계획에 과수산업발전계획이 통합되어 통합마케팅 조직에 대해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조건을 1년간 유예하여 지원함에 따라, ’23년까지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 한시적 지원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1. 사업개요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3.

○ 지원규모 : 개인(농가)당 1,650 ~ 3,300㎡ 한도, 단일품목의 신규 조성면적 3ha 이상인 단지

1. 사업개요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규모 : 참여농가(법인은 농업인 조합원 수)당 1,650~6,600㎡ 한도, 단일품목의 조성면적이 3ha 이상인 단지

○ 법인의 참여요건 완화 (법인 조합원 중 농업인 인원 수 반영)

○ 안정소득 보장을 위해 농가 당 지원한도 상향 (3,300 → 6,600㎡)

○ 기 조성면적도 3ha 지원기준에 포함되므로 ‘신규’ 항목 삭제

2. 사업추진계획

나. 사업시행요령

○ 지원품목 : 흑토마토

○ 예산지원계획 : 연도별 예산지원계획(2년간)

- (표) 총액 중 생산시설 70%, 유통시설 30%

2. 사업추진계획

나. 사업시행요령

○ 지원품목 : 흑토마토(헤이)

○ <표 삭제>

○ 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기능성 채소류 세부항목을 시행지침에 반영

○ 단년도 사업으로 개편, 평가에 의해 선정함에 따라 시설별 지원계획 삭제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2. 2022년 사업시행계획

다.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보완시설 : 생분해성멀칭제, 장기성PO필름 … 전기 인입비(200m 이내)

2. 2023년 사업시행계획

다.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보완시설 : 생분해성멀칭제, PO필름 … 전기 인입비(200m 이내), 일조보완용 나트륨등, 전동식 농약살포 호흡보호구 등

○지원항목 추가

라. 지원기준

2) 보완시설

○ 지원내용 : (특용작물분야)

※ 농업용난방기 … 전기 인입시설은 200m 이내만 지원

라. 지원기준

2) 보완시설

○ 지원내용 : (특용작물분야)

※ 농업용난방기 … 전기 인입시설은 200m 이내만 지원 (승압비용 지원)

○전기 인입시설 지원에 승압비용 포함 (200m 한도)

※ 시․군 사정에 맞게 미포함 가능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 …  시장․군수가 결정

○ 지원단가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농기계 가격 정찰제 폐지사항 반영

마. 추진요령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여부 확인

마. 추진요령

○ 사업 단가는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여부 확인

○농기계 가격 정찰제 폐지사항 반영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현행 법조항 반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 …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

○관련 규정 명확화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

2. 사업추진요령

나. 지원자격

○ 원예․특용작물 재배 도내 농업인(법인) 및 생산자단체

2. 사업추진요령

나. 지원자격

○ 도내 농업인(법인) 및 생산자단체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우선지원)

○사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수요 창출

라. 지원기준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2ha (9,600천원)

라. 지원기준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5ha (24,000천원)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수요 창출

[서식1] 사업 신청서

<항목 신설>

○ 남/녀 성별구분란 신설

○성인지 예산 컨설팅 반영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신 설>

<신 설>

○ ’23년 신규사업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신 설>

<신 설>

○ ’23년 신규사업

농업분야

신재생

에너지 시설지원사업

2. 사업주요내용

나. 지원자격

우선지원요건

○ 최우선 지원항목 추가

○ 가점 부여 항목 신설

2. 사업주요내용

나. 지원자격

우선지원요건

○ 산·유통 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참여농가

○생산·유통 통합성 강화, 청년농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개선

4. 지원형태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4. 지원형태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타 시·군·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

5. 지원기준단가

라. 에너지절감시설

5. 지원기준단가

라. 에너지절감시설  <삭제>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개편

6. 사업추진체계

가.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나.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신  설>

6. 사업추진체계

가.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 원가계산서는 시·군 등에서 제출 요구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첨부하고,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나.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 점검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보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개정사항 반영

스마트원예

단지기반

조성사업

<신  설>

<신  설>

○ ’23년 신규사업

저탄소

에너지공동

이용시설

지원사업

<신  설>

<신  설>

○ ’23년 신규사업

Ⅱ. 분야별 사업 추진 지침

식량정책 분야

1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최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목    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3. 추진방침

□ 농가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재해발생 시 손실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

4. 사업계획

□ 기간/사업량 : 2023. 1.～12. / 146ha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50%)	도비(12%)	시군비(28%)	자담(10%)
117,000	58,500	14,040	32,760	11,700

*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지원

□ 사업시행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 지원대상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지원기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90%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단, 벼 · 배 · 단감 · 사과 · 떫은 감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33~60% 국고 차등지원(지방비는 40% 동일)

5. 세부 사업내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관련>

① 보험대상 농작물 : 총 70개 품목

구 분	품 목
과수	사과·배·단감·감귤·참다래·자두·매실·포도·복숭아·무화과·유자·살구
식량	벼·밀·감자·고구마·콩·옥수수·팥·메밀·보리·귀리
채소	양파·마늘·양배추·배추·무·파·호박·시금치·당근·고추·브로콜리·양상추
특작	오디·차·인삼
임산물	떫은감·밤·대추·복분자·오미자·호두·표고버섯
버섯작물	느타리버섯·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봄감자

* ’23년 신규품목 : 귀리, 시설봄감자, 양상추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중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보험 제외 기준 및 보험 인수 거절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단 보험가입금액이 별표1 규모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②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 : 별표2

③ 보험 판매기간 : 별표3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하여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이라도 판매를 중단 할 수 있음

④ 보험 가입단위

○ 벼 : 동일 읍·면·동 내 동일 가입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농지 단위로 가입 가능

* 1인 1증권 계약 체결 원칙이나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동일 계약자가 추진사무소를 달리하여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등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시행기관이 별도 협의한 예외 사항의 경우 한 계약자가 2증권으로 가입

○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단지란 도로, 둑,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시설 · 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 단, 시설작물은 시설물 가입시에만 가입이 가능(유리온실 제외)하며,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

○ 그 외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경계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

⑤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 특약 각각 시군별 요율 적용

- 사과, 배 품목의 경우 일부지역에 대해 시․군 단위보다 세분화된 읍·면별요율을 시범적용

- 농업용 시설물 ‧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 버섯작물, 비가림시설(참다래·포도·대추)의 경우 시․군․구별 요율 적용

- 단감, 떫은감, 벼 품목은 시․군별 보험요율의 분포를 고려하여 요율 상한선 설정 가능

○ 품목별 시·군별 보험요율에 가입자별 특성에 따라 적용

- 보험료 할인 : 개인별 과거 5년간 누적손해율 80% 미만시 누적손해율 · 가입기간에 따른 할인 적용, 일부 품목 대상 방재시설 설치 시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할인 적용

- 보험료 할증 : 개인별 과거 5년간 누적손해율 120% 이상시 누적손해율·가입기간에 따른 할증 적용

⑥ 재해보험 가입절차(별표4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참조)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지역농업협동조합)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 농업인에게 보험 홍보 및 가입안내(지역 대리점)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보험 목적물 현지조사를 통해 서류와 농지정보 일치 여부 확인(지역대리점) → 청약서 작성(재해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수납(지역 대리점)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 발급(지역 대리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①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다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손해사정사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 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 보조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다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손해평가 교육내용

- 실무교육 :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 관련 교육, CS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 보수교육 :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개정사항, CS교육, 청렴교육 등

* 단, 현장교육이 어려울 경우 교육 대상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온라인교육 사이트(농정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

○ 본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손해평가를 할 수 없음

②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6.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7. 행정사항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실적 통보(재해보험사업자→도･시군) : 매월 15일까지

□ 농작물재해보험료 교부신청 및 교부(재해보험사업자↔시군) : 수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재해보험사업자→시군→도) : 익년 1월 말까지

<별표 1>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가입자격

품목명	가 입 자 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감자, 양파, 고구마,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브로콜리, 살구, 호두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원 이상
옥수수, 콩,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팥, 시금치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100만원 이상
벼, 밀, 보리, 메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50만원 이상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단지면적이 300m2 이상
차,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m2 이상

※ 가입자격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을 통해 홍보

※ ’23년 신규품목인 귀리, 양상추, 봄감자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

<별표 2>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

구분	품목	대상 재해	보장수준 (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특약) 나무보장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태풍·우박·집중호우·지진·화재 한정보장 (적과후) 태풍(강풍)․우박․화재․ 지진․집중호우․일소피해․가을동상해 (특약) 가을동상해·일소피해 부보장	○	○	○	○	○
수확전 종합위험	무화과 (특약) 나무보장	(7.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	○	○	○	○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	○	○	○	○
특정 위험	인삼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 ․화재․우박․폭염․냉해	○	○	○	○	○
종합 위험	참다래, 매실, 자두 (특약) 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포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복숭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	○	○	○	○
	감귤 (특약) 나무보장, 과실손해 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11.30일 이전) (특약)동상해(12.1일 이후)	○	○	○	○	○
	유자, 살구 (특약) 나무보상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병충해(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세균성벼알마름병)	○	○	○	○	○
	밀, 고구마, 옥수수, 콩, 차, 오디, 밤, 대추, 오미자, 양파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감자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	○	○	○	○
	마늘 (특약) 조기보장특약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시금치, 메밀, 팥, 보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양배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호두 (특약) 조수해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브로콜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고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종합 위험	해가림시설 (인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자기부담금)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
	농업용시설물 (특약) 재조달가액,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수해부보장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비가림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조수해 (특약) 화재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봄감자), 버섯작물(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자기부담금)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 ’23년 신규품목인 귀리, 양상추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

<별표 3>

보험 판매기간

구 분	가입기간
사과․배․단감․떫은감	1월∼3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 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봄감자)	2월∼12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	2월∼12월
밤․대추․고추․호두	4월∼5월
감귤	5월
고구마․옥수수․(사료용) 옥수수	4월∼6월
단호박	5월
감자	(봄감자) 4월∼5월 (고랭지감자) 5월∼6월 (가을감자) 8월∼9월
배추	(고랭지) 4월∼6월 (월동) 9월∼10월
무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파	(대파) 4월∼6월 (쪽파) 8월∼10월
벼․(사료용) 벼	4월∼6월
(가루쌀) 벼	4월∼7월
참다래․콩․팥	6월∼7월
인삼	4월∼5월 / 10∼11월
당근	7월∼8월
양상추	7월∼9월
양배추·메밀	8월∼9월
브로콜리	8월∼10월
마늘	(난지형 남도종) 9~10월 (난지형) 10월 (한지형) 10월～11월

※ 판매기간은 월단위로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인 일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을 통해 홍보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가루쌀의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재배단지에 한함

<별표 4>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
					가 입 신 청
					↓
					현 장 방 문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생산비)			→		↓	←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보험금 지급

<별표 5>

농작물 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및 정산 처리 기준

□ (지원대상) 지자체 관내에 소재한 과수원 및 농지 주소 기준 지원

□ (지 원 율) 지자체는 재정여건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율을 결정하며, 시·도는 시·군·구의 예산 및 지원율을 확인하여 1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지원절차) 보험가입자는 국고 및 지자체 예상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추후 지자체에 확정 지원보험료를 청구

□ (지원금 청구) 재해보험사업자는 월별 교부청구서와 정산명세서를 익월 2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

- 정산명세서는 지자체 지원보험료, 기정산금액, 미정산금액을 구분 표기하며, 지원보험료에 대한 가입 세부 명세를 포함하여 게시

- 사업도중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지자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지 않고 국고지원과 동일하게 정산금액으로 처리

□ (지원금 정산) 지자체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재해보험사업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정산 실시(필요 시 월별 정산 가능)

- 정산 편의를 위해 지원예산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초과한 금액 선납 가능  ※ 선납한 지원보험료에 대한 이자 미반영

□ (예  산) 예산은 지자체 지원보험료의 미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과거 보험가입 실적을 바탕으로 연말 최종 가입실적을 예측하여 반영

- 가입증가로 인해 지방비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자체에 신속히 알리고 지자체는 추후 예산 예산확보를 통한 정산 또는 지방비 지원 중단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2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 최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3. 추진방침

□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농가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4. 사업계획

□ 기간/사업량 : 2023. 1.～12. / 123명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담(20%)
15,000	7,500	1,350	3,150	3,000

*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지원

□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전남총국(지역 농축협)

*  지역 대리점 : 보험사업자와 농업인안전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 지원범위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80%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100%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15～84세 (일반2·3형 가입연령 확대는 ’23.3.1일부터 시행)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보험료의 할인․할증

- ①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시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 ②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가족이 2인 이상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③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하며, 중복할인은 미적용

5. 세부 사업내용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관련>

□ 가입시기 : 연중(보장기간 1년)

□ 가입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지역대리점)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1회납)

□ 보험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농업인 안전보험 지급 관련>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지급(보험사업자)

□ 보험 가입자는 재해 발생 시 보험사업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시행기관 :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보험 전남총국)

*  지역 대리점 : 보험사업자와 농업인안전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 추진방법

-  도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등)을 확정하여 시 ･ 군 및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보험사업자 및 지역대리점은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지역대리점은 농가로부터 보험 가입 신청 접수 시 총 보험료 중 지방비 보조금을 사전 공제하고 청약 접수

*  국비 보조금(50%)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에 직접 지원

-  지역대리점은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하고 시･군은 보험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방법과 시기는 지역대리점과 시장･군수가 협의 조정

-  보험사업자는 도 및 시･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 농가 수, 보험료, 보험금 지급실적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지역대리점은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로 인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비 보조금을 시장･군수에게 환급

8. 행정사항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실적 통보(보험사업자 → 도, 시･군) : 수시

□ 농업인안전보험료 교부신청 및 교부(지역대리점 ↔ 시･군) : 수시

□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보험사업자→시･군→ 도) : 익년 1월말까지

[ 별표 1 ]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내용

주계약

급부명		보장금액
		일반형			산재형	산재근로자
		1형	2형	3형		전일보장형	휴일보장형
유족급여금		6,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2억원	6,000만원
장례비		1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고도장해 급여금		5,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2억원	5,000만원
재해장해 급여금		5,000만원 ×장해율	9,000만원 ×장해율	-	1.2억원 ×장해율	5,000만원 ×장해율
간병급여금		500만원			5,000만원	500만원
휴업(입원) 급여금		2만원	6만원	6만원	2만원	-	-
재활급여금 (고도장해)		5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재활급여금 (재해장해)		500만원 ×장해율		-	3,000만원 ×장해율	500만원 ×장해율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30만원(수술1회당)					-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30만원(진단1회당)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기본보장	입원 5,000만원					-
		통원 20만원(1회당), 처방 10만원(1건당)					-
	추가보장	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MRI 300만원					-
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 시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상해․질병치료급여금 中 추가보장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에서 제외

특별약관

특약명	보장금액
장제비지원특약	100만원 / 300만원
재해사망특약	1,000만원
교통재해사망특약	1,000만원
재해골절특약	10만원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사망’을 지급사유로 정한 보험금 지급
주)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외 특약은 해당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장내용에서 제외

[ 별표 4 ]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명		보장금액
유족급여금		1,000만원
장례비		100만원
고도장해급여금		1,00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1,000만원×장해율
간병급여금		500만원
휴업(입원)급여금		1일당 2만원
재활(고도장해)급여금		500만원
재활(재해장해)급여금		500만원×장해율
특정질병수술급여금		30만원(수술 1회당)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30만원(진단 1회당)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기본보장	입원 5,000만원 한도
		통원 20만원(1회당), 처방 10만원(1건당)
	추가보장	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MRI 300만원
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 시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상해․질병치료급여금 中 추가보장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에서 제외

3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 목    적

□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침

□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마을 ･ 들녘별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중점 지원

□ 쌀, 밭작물 등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으로 작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 기자재 지원으로 자립 경영체 육성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인력 절감 효과가 높은 농기계를 공급하여 기계화율 제고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3.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FTA농업경쟁력제고대책, 전라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4. 지원계획

□ 기    간 : 2023. 1.～12.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자담
15,666	2,350	5,483	7,833

* 벼 육묘장, 드론, 지게차 등 구입지원 : 도 15%, 시군 35%, 자담 50%

*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도 30%, 시군 70%

5. 사업 추진 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
세부 사업계획 수립보고 및 확정	(2월)	▪ 사업계획 보고(시･군 → 도 / 2. 3.한) ▪ 사업계획 확정(도 → 시･군 / 2. 10.한)
⇓
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2월)	▪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2. 17.한) ▪ 사업대상 선정(2. 28.한) -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
사업발주 및 추진	(3~4월)	▪ 단위사업별 사업성격에 맞게 계약체결, 사업발주, 사업추진(시･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5~10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도･시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
⑥ 보조금 지급	(6~10월)	▪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사업비 정산	(12월)	▪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2. 31일한 / 시･군)

6. 세부사업내역

가. 벼 육묘장 설치(3종)

○ 목        적 : 벼 육묘 취약농가에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한 건전묘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육묘부담 경감

○ 지원규모 : 개소당 660㎡ 이상(필요 시 자부담을 늘려 확대 가능)

-  육묘장은 경영체별 조건*에 따라 최대 400평(660㎡×2동)까지 신청 가능

* 단, 400평(660㎡×2동) 신청 시 벼 계약재배 100ha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기준단가(660㎡)

-  자동화 160백만원 / 반자동화(녹화장포함) 140백만원 / 반자동화 90백만원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도 내  기준면적* 이상 벼 육묘 공급 및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1동(660㎡) 50ha 이상 / 2동(1,320㎡) 100ha 이상

○ 지원내용 : 벼 육묘장 설치비의 50%

-  자동화 160백만원 / 반자동화(녹화장포함) 140백만원 / 반자동화 90백만원

○ 사업내용

① 자동화 육묘장

⋅필수시설 : 육묘온실, 자동제어･살수장치, 출아실(샌드위치판넬), 컨테이너(육묘상자 적재용), 최아기(종자발아기) 등

⋅선택시설 :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컴퓨터, 육묘상자, 상토, 육묘상자운반기, 탈망기, 종자소독기, 볍씨파종기, 육묘상자이송기, 육묘상자세척기

② 반자동화 육묘장(녹화장 포함) : 육묘온실, 스프링클러, 스크린(커튼), 벼 녹화장 등

③ 반자동화 육묘장 : 육묘온실, 스프링클러, 스크린(커튼) 등

※ 사업비는 위의 관련 시설･관수장치 설치, 기자재 구입에 한해서 사용

○ 사후관리 : 완공일로부터 10년

나.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3종)

○ 목    적 : 대규모 벼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광역 방제장비를 지원하여 방제작업 효율화를 통한 경영개선에 기여

○ 기준단가

-  무인헬기(살포폭 7.5m) 160백만원 / 농업용 드론(9ℓ이상, 본체 및 부속장비*) 20백만원 / 광역살포기(원거리용방제기 3,000ℓ, 탑재차량 3.5톤) 200백만원

* 부속장비 1식 : 충전기 1대, 배터리 3개 이내, 조정기 1대, 약제통 1개 등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추진 시 영세율, 부가세 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지원내용 : 광역방제기 구입비의 50%

- 지원한도 : 무인헬기 80백만원 / 농업용드론 10백만원 / 광역살포기 100백만원

○ 지원대상 : 도 내 들녘별 벼 50㏊ 이상, 밭 10㏊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① 무인헬기, ② 농업용 드론, ③ 광역살포기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 무인헬기와 농업용 드론은 기체 신고 및 안정성 인증을 하고(항공안전법 따른 대상 기계), 대표자 또는 상시근무자가 조종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함.

○ 기    타

- 시장･군수는 공급업자의 광역방제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철저

- 시장･군수는 대상 기종 구입에 있어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요구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전자입찰 구매가 가능하며, 사업자 자체 구입 시 추가 부속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다. 범용콤바인 구입 지원

○ 목    적 : 콩, 잡곡 등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로 생산비 절감 기여

○ 기준단가 : 대당 150백만원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범용콤바인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75백만원

○ 지원대상 : 도 내 밭작물 10ha 이상 농협 등과 계약 재배하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콩 또는 잡곡 수확이 가능한 범용콤바인 및 부속장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라.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목    적 : 농산물 운반 · 적재 효율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등

○ 기준단가 : 대당 30백만원 이내/3톤 미만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농업용 지게차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15백만원

○ 지원대상 : 도 내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업용 지게차(3톤 미만) 및 부속장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또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승인을 득한 ‘3톤 미만 지게차’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마.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목    적 : 신속 · 균일한 곡물 건조로 농산물 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 기준단가 : 대당 13백만원/55석 이상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6.5백만원

○ 지원대상 : 도 내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 사업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 설치

-  최소규격 5,500㎏(55석) 이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바.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목    적  :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단가 : ㏊당 5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규모 : 최소 0.1㏊ 이상, 최대 5.0㏊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대상품목 : 토란, 메밀, 율무 등 시군 실정에 맞는 토종 농작물

○ 사업내용 : 토종농산물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종묘·비료·농약비 등)

*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대상필지는 최대 5회까지 지원

7. 추진요령(공통사항)

가. 사업 홍보

○ 시･군은 사업 신청･접수 전 3개 매체(시･군 홈페이지, 통리장 반상회의, 보도자료 등)를 통해 사업 홍보 실시

나.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붙임1)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지원대상이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6의 요건에 따름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다. 사업비 집행요령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라. 기자재 지원요령

○ 기자재 지원 대상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시설 등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도내 품목별 조합(업체)을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 유도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군에 제출(서식 3)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 반드시 첨부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마.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철저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장비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사업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

사. 사후관리

○ 농기계 경우 사후관리대장(서식 1)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여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벼 육묘장은 설치 이후 사후관리 대장(서식 2)을 작성 비치하고, 공동이용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이용실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기계류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를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시장·군수 사전 승인 후 도지사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아.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8. 행정사항

□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사업 계획서(붙임 2) 제출 : 2023. 1.

□ 사업비 집행(정산)실적 제출(붙임 3)               : 2024. 1.

[붙임 1]

2023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신청서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		회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 벼 육묘장(자동 □ ･ 반자동(육묘장 포함) □ ･ 반자동 □) □ 광역방제기(무인헬기 □ ･ 농업용 드론 □) □ 범용콤바인 □ 농업용지게차 □ 곡물건조기 □ 토종농산물 육성
사 업 량	㎡, 대
	(단위 : 천원)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2023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붙임 2] 1부. 끝.

[붙임 1-1]

2023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벼 육묘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23    .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시･군       읍･면      리      번지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사업내용 세부적 작성과 육묘 컨테이너는 재배면적 및 공급량을 감안하여 제작 지도

사 업 규 모 (*육묘장의 경우 출아실 포함)	육묘 컨테이너	최 아 기	기 타
㎡ (구조형태 : )	대	대

○ 연간 운영 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상자

□ 부지확보 계획

○ 부지 확보 및 토지사용 승낙서 완료 : 확보 및 예정(  월)

○ 시설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추진 :    월

[붙임 1-2]

2023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무인헬기, 농업용 드론,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23.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ㅇㅇㅇ자택, ㅇㅇㅇ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방제･수확･파종 면 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수확･파종 작 업 비	비 고
ha	호	원/10a당

[붙임 1-3]

2023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토종 농산물 육성

□ 지급대상 농지

※ 사업 신청 시 주의 사항

- 사업기간은 1년이므로 보조사업 이행 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농지 소재지					공 부 상				’19~’20년 재배작물				’21년 재배작물 및 신청면적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19년		’20년		작물		신청면적 (㎡)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작 물 별 신청면적		○○(예, 콩)				○○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입금계좌		예금주 : 은 행 :						계좌번호

[붙임 2]

2023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 사업내용

(단위 : 개소, 대,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기 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벼 육묘장	자 동
	반자동 (육묘장 포함)
	반 자 동
광 역 방제기	무인헬기
	농업용드론
	광역살포기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토종농산물 육성

[붙임 3]

2023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농업(법)인 명칭	정 산 액(단위: 원)				세부사업내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사 업 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서식 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관리대장(예시)

※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중 농기계 구입 내역 작성(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명	무인헬기, 농업용드론,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단체명/대표자	농업회사 ○○농협		주 소		00시･군 00읍･면 00리 00번지				연락처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서식 2]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관리대장(예시)

* 사업내용이 포함된 주요 시설･장비 사진 첨부

* 한글 등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사 업 명	벼 육묘장 설치
단체명/대표자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표자 연락처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온풍기 등
면 적(㎡)		참여농가							연 간 생산계획
설치업체 (전화번호)		준공년월							관리자 (연락처)
사 진
벼 자동화 육묘장 전경						내부전경

[서식 3]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류만 작성)

□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3.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4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1. 목    적

□ 비료･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효율적 농작업 도모

□ 전기동력운반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감축하여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 전남에서 생산하는 농기계 지원으로 전남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2. 추진방침

□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농 우선 지원

□ 도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기종으로 지원하고, 기종별 안정성･성능 및 제조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지원받은 기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3. 지원계획

□ 기간/사업량 : 2023. 1.～12. / 800대

□ 사 업 비

(단위: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자담(%)
4,400,000	660,000	2,420,000	1,320,000

□ 지원대상 : 전남도 내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경작하는 여성농업인 등

□ 지원내용 : 구입비의 일부 지원(최저 3,500천원～최대 4,000천원)

- 기종가격이 높아 보조금 한도 초과 시 자부담 추가 부담해 구입

4. 사업추진체계

① 지원 제품

○ 전라남도에 공장을 두고 생산한 기업의 제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로 등록된 전기 승용형 농업용 동력운반차

* 생산(공급) 업체는 A/S를 2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발행해야 하며, A/S가 정상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②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를(별지 제1호)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농정 심의회」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③ 보조금 지원

○ 기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

* 기종별 안정성･성능･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 규격, 가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교육확인서를 시･군에 제출(별지 제5호)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 농기계(별표1호)와 공급된 농기계의 재원이 일치하는지 확인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④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도에 정산 보고(’24. 1.까지 /별지 제3호)

⑤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공급대장(별지 제2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을 작성해 내부결재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 및 관리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통지

[별지 제1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전입일 : )		연락처
	사용용도			영농규모 (계획)		㎡ (수도작 ㎡, 밭작물 ㎡ 등)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기종명
	사업비	계	도비(15%)		시군비(55%)		자담(30%)
위와 같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3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대, 원, %)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4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5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5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1. 목    적

□ 농기계 구입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 고령 ·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 편의 증진

2. 추진방침

□ 실용 ·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 귀농인 등에게 지원하여 영농 정착 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우선 지원

3.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4. 지원계획

□ 기    간 : 2023. 1.～12.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	15,010	2,288	5,337	7,385
다목적 소형농기계	5,884대	14,710	2,20715%	5,14835%	7,35550%
농작업 편의의자	20,000개	300	8127%	18963%	3010%

* 다목적 소형농기계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농작업 편의의자 : 도비 27%, 시군비 63%, 자담 10%

5. 사업추진체계

<공  통>

① 사업 홍보 : 시･군은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

②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 단위 ｢농정 심의회｣ 또는 읍·면 단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읍·면단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심의회｣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장, 이장단 대표, 읍면단위 농업인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

○ 선정순위 : 시군에서 자체 결정하되 밭농사 기계·장비 우선 지원

- 열성을 갖고 영농에 주력하고 있는 정착 귀농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로 전남도 전입 5년 이내인 자

- 농기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농업인,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① 사업개요

○ 사 업 량 : 5,884대  * 대당 2,500천원 기준

○ 사 업 비 : 14,710백만원(도비 2,207, 시군비 5,148, 자담 7,355)  * 1대 당 300만원 한도

○ 사업대상자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에 타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 중 30만원 이상 농기계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②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사업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를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 규격, 가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교육확인서를 시･군에 제출(별지 제3호)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③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공급대장(별지 제4호) 및 사후 관리대장(별지 제5호)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 ･ 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

○ 사 업 량 : 20,000개   * 개당 15천원 기준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81, 시군비 189, 자담 30)

○ 사업대상자 :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

*   단, 영세농, 고령 및 여성농업인 우선지원

○ 지원내용 : 농작업용 편의 의자 구입비의 90% 지원

- 농작업 시 편의성과 안정성, 농업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품 선택

○ 지원한도 : 농업인별 최대 2개

6. 행정사항

□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실적(별지 제5호) 제출 : ’24. 1.

□ 공급대장(별지 제4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6호) 작성 비치

[별지 제1호 서식]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용도 :

○ 영농규모(계획) :       ㎡

-  (전작)     ㎡(주요작물) / (수도작)     ㎡ / (하우스 등)     ㎡

-  (기타)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 :

○ 가    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농기계 ○○○대리점

위와 같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3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2. 신청내역

(단위 : 개, 원)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27%)	시군비(63%)	자담(10%)

2023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202 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5호 서식]

202 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대, 원, %)

시군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6호 서식]

20   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6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1. 목    적

□ 벌크형태의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곤포) 등을 운반･하역하기 편리한 운반장비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 도모

□ 1회성 영농자재(톤백, 포대 등) 구입비 절감 및 사용 감축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

2. 추진방침

□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의 부담 완화

□ 운반장비를 트럭에 탑재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지원대상자를 1톤 트럭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정

3. 지원계획

□ 기간/사업량 : 2023. 1.～12. / 243대

□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신청일 기준) 1톤 트럭을 보유한 농축산 농가

□ 지원기종 : 농축산물 장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로 등록된 차량탑재용 곡물적재함

□ 지원내용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70%(최대 2,800천원 한도)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10%)	시군비(30%)	농협(30%)	자담(30%)
972	97	292	292	291

※ 1대당 기준단가 : 4,000천원(도비 400, 시･군비 1,200, 농협 1,200, 자담 1,200)

4. 사업추진체계

①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시･군(읍･면･동)에 제출

○ 시･군은 신청서 취합 후 관할 지역농협에 신청명단을 송부하고 지역농협은 조합원 여부, 농협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를 시･군에 송부

○ 시 ･ 군에서는 시･군 단위「농정 심의회」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농협에 사업비 내시

② 보조금 교부

○ 지역농협은 시･군에 교부신청서 및 자부담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

○ 시･군은 교부신청서 검토 후 지역농협에 사업비 교부결정

③ 운반장비 구입 및 설치

○ 지역농협은 농가가 구입을 희망한 운반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구입 공급

○ 공급업체는 농가 보유차량에 운반장비를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장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 지역농협은 교육확인서 취합해 정산 시 시･군에 제출(별지 제6호)

④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은 공급 후 완료서류(세금계산서*, 농가공급대장, 교육확인서, 사진 등) 일체를 시･군에 제출 및 보조금 송금 요청

*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 계약서 대신 농협경제지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제출

○ 시･군은 공급 관련 서류 확인 후 지역농협에 보조금 지급, 지역농협은 공급업체에 구입대금 신속 지급

* 시･군은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비 정산 전에 지역농협에 보조금 先 집행 가능

⑤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5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운반장비 활용 ･ 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운반장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5년)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연락처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형식명 (적재함 길이)
	사업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30%)	자담(30%)
위와 같이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
농협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 )
추천규모	대
추천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위와 같이 2023년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추천자 : ○○농협조합장(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4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대, 원, %)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5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농협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6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7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

1. 목    적

□ 면세유 수분･이물 유입과 결로 방지를 위한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으로 농기계 수명연장

□ 면세유 취급 시 기름유출, 화재 및 환경오염 취약점 사전예방으로 농기계 운용환경 개선 도모

2. 추진방침

□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의 부담 완화

□ 유류저장탱크 지원으로 주유시간 단축 및 농작업 효율성 증가

3. 지원계획

□ 기간/사업량 : 2023. 1.～12. / 450대

□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70%(231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10%)	시군비(30%)	농협(30%)	자담(30%)
1,485	149	446	445	445

□ 농협 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농협별로 비조합원에 대해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예시>

- (조 합 원)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10%, 자담 30%

- (비조합원)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20%, 자담 40%

4. 사업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 및 농협에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시장･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정심의회 개최시, 가급적 시군지부‧지역농협 참여 조치 - 대상자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사업 추진(공급)	- 시장‧군수는 농협과 협의하여 공급 추진 ＊ 공급기준 마련 및 공급업체 선정 등
⇓
보조금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23년 12월중) ＊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자부담 입금서류 등 첨부

①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시･군(읍･면･동)에 제출

○ 시･군은 신청서 취합 후 관할 지역농협에 신청명단을 송부하고 지역농협은 조합원 여부, 농협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를 시･군에 송부

○ 시 ･ 군에서는 시･군 단위「농정 심의회」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농협에 사업비 내시

② 보조금 교부

○ 지역농협은 시･군에 교부신청서 및 자부담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

○ 시･군은 교부신청서 검토 후 지역농협에 사업비 교부결정

③ 구입 및 설치

○ 지역농협은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일괄 구입 · 공급하거나, 농가가 구입을 희망한 제품 구매계약을 체결

○ 공급업체는 농업인에게 장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 지역농협은 교육확인서 취합해 정산 시 시･군에 제출(별지 제6호)

④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해야 함

⑤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은 공급 후 완료서류(세금계산서*, 농가공급대장, 교육확인서, 자부담 입금 서류, 사진 등) 일체를 시･군에 제출 및 보조금 송금 요청

*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 계약서 대신 농협경제지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제출

○ 시･군은 공급 관련 서류 확인 후 지역농협에 보조금 지급, 지역농협은 공급업체에 구입대금 신속 지급

* 시･군은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비 정산 전에 지역농협에 보조금 先 집행 가능

⑥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5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제품 활용 ･ 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제품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5년)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규모

계 :        ha(답 :       ha,  전 :       ha)

연간 면세유류

사용량

계 :         ℓ

구입희망 기종

사업비

계

천원

보  조

천원

* 도비        시군비       농협

자부담

천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대장 ․ 토지대장, 직불금 수급내역,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구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
농협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 )
추천규모	대
추천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위와 같이 2023년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추천자 : ○○농협조합장(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대, 원, %)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농협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8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1. 목    적

○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 행사･축제 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

2. 추진방침

○ 영농철 중첩 노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는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 보호

○ 고령농가･영세농가･여성 농업인에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3,738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지원단가 : 1대당 560천원(도비 112, 시군비 336, 자담 112)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20%)	시군비(60%)	자담(20%)
2,093,500	418,700	1,256,100	418,700

4.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추진기간 : 2023. 1.～12월

○  사업대상 : 고령･영세･여성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자체 선정

※ 대상자 선정 시 고령(만65세 이상)․영세(농지면적 0.3㏊ 이하)․여성 농업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

○  공급규격 : 너비 1m × 길이 2m, 중량 33kg, 높이 조절 가능

※ 작업대 제작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상판･다리 모두 부식(녹) 방지 제품 구입

○  구매･공급 :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사업추진 체계〉

구매･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연간 활용도 등을 감안 선정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

5. 행정사항

○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적기 사용 및 활용도 제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철저

-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공급 및 사업비 집행실적 도에 제출 : '23. 12월 말까지

별 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공급 및 사업비 집행실적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대)			지원 농가					공급단가
계 획	실 적	비 율	계	고령농	영세농	여 성 농업인	기타
		%	호					원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 사업추진 부진 사유(집행률 90% 미만시) :

사 업 비				집 행 액				잔 액 (도비)
계	도 비	시군비	기타	계	도 비	시군비	기타

9	개량물꼬 지원

1. 목    적

○  벼 재배 논의 효율적 물 관리로 농촌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쌀 생산비 절감

2. 추진방침

○ 전남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 부담 완화('19년부터)

○ 논둑 누수방지 등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 벼 생육기별 논물 수위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16,000조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지원단가 : 1조당 45천원(도비 4.5, 시군비 13.5, 농협 18, 자담 9)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10%)	시군비(30%)	농협(40%)	자담(20%)
720,000	72,000	216,000	288,000	144,000

4.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시장･군수, 농협(시·군 지부 농정지원단)

○  추진기간 : 2023 1.～12월

○  지원내용 : 벼 재배 농업(법)인에게 개량물꼬 지원 공급

* 개량물꼬 : 간편하게 논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

5. 사업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

○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

○ 시･군에서는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자체 선정기준 마련 및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논물 관리가 취약한 영세농․중소농․여성 농업인 등에 우선 공급

○ 시·군은 사업대상자 확정 내역을 지역농협에 통보

나. 사업시행

○ 지역농협은 시･군과 협의하여 공급기준 마련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A/S 등 편의를 위하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생산한 제품 우선 선정

○ 가급적 4월까지 공급 및 설치를 완료하고 5월 모내기부터 활용

다. 사업비 정산 등

○ 지역농협은 공급확인서, 자부담 입금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보조금 신청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도에 정산 보고(’23. 12월 말까지)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농협→시·군)
⇓
대상자 선정 (시·군 및 농협) 2월 말까지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농협과 협의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농협)
⇓
공급 및 설치 (시·군 및 농협) 4월 말까지	- 가급적 지역농협은 4월까지 공급․설치
⇓
사업비 정산 (시·군→농협) 6월 말까지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

[별지 제1호 서식]

2023년 개량물꼬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영농규모(계획) :        ㎡( 벼    ㎡, 전작     ㎡, 시설 하우스    ㎡)

2. 신청내역

(단위 : 조, 원)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40%)	자담(20%)

2023년 개량물꼬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량물꼬 지원 사업 신청내역

(단위 : 조, 원)

신 청 인			설치예정지		수량	사 업 비(원)					농가확인
주소	성명	연락처	소재지	지번		계	도비	군비	농협	자담
계

[별지 제3호 서식]

개량물꼬 지원 사업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조, 원, %)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10	영농안전장비 지원

1. 목    적

○ 농약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2. 추진방침

○ 공동 방제단, 작목반, 농업인단체 및 벼·과수·화훼 등 농약살포 시 중독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공급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안전사용 장비 1조씩 공급

-  안전사용 장비 1조(예시) :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 안전사용 장비 중 마스크, 보안경의 공급 내역은 농업인의 선호도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하여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공급 가능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량	기준단가	사 업 비
		계(100%)	도 비(10%)	시군비(90%)
22,000조	63,000원/대	1,386,000	138,600	1,247,400

4. 세부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23. 1.～12월(농약사용 성수기 이전 공급)

나. 공급규격

○  조달청 우수제품 또는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성능 인정 제품

-  방제복의 원단은 방수성이 뛰어나고 땀 배출되고, 외부의 비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은 기능성 소재 사용제품 공급

다. 구매(공급) 방법

○  구매방법은 시장･군수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결정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병해충방제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결정

※ 기준단가는 예시가격이므로 조달구입, 비교견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적정가격으로 공급

○  담당 공무원은 중복공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급 상황 확인

〈사업추진 체계〉

구매･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구매 공급방법 결정(병해충방제협의회 등)
⇓
공급대상자 선정	- 시장, 군수 책임 하에 병해충 공동방제단,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전업농 등 방제작업이 많은 농업인 등에게 공급(밭벼 재배농가 제외)
⇓
농가 현품 공급	- 대상농가당 1조씩 공급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
사업비 정산	-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의 청구내용 확인 후 일괄 정산

라.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실정에 맞는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  영농안전 사용 장비 지원공급 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무상공급 내용, 기대효과 및 농작업 시 착용하도록 적극 홍보(지도)

5. 행정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  영농안전장비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  영농안전장비 공급대장 시군에 비치

○  영농안전장비 공급 및 정산실적 도에 제출 : 2023. 12월 말까지

[관련 서식]

□ 영농안전장비 공급 및 정산실적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			지원농가	공급단가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조		%	호	원

○ 사업비 집행실적

사 업 비(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 (도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 사업추진 부진 사유(집행률 90% 미만시) :

□ 영농안전장비 공급대장(시군비치)

일 련 번 호	공 급 농 가			공 급 확 인
	성 명	면, 리(동)	수량	일 자	직	성 명
’22 -			조

원예산업 분야

11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나.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다.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 원 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800,000	900,000	270,000	630,000	-

2.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종자산업(종자업) 종사자

○ 생산자단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사항>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

(장비만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사업부지 변경 제한: 사업자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단,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므로 사업 신청 전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민간사업자>

1) 농업인

○ 종자업 등록

-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국내 채종(종자)업체와 계약 체결

- 사업대상자는 기본사항(작물명,품종명,계약량,계약단가 등)이 포함된 채종 계약서(사본)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2) 생산자단체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또는 제37조의2 규정에 따른 종자업·육묘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단,「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제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요건 구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다. 지원대상

○ 지원내역

- 시설 : 유리온실,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저온저장고, 작업장, 양액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기타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균접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종자·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기타 종자·묘 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장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설치시설 지원기준

- 설치규모․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시중 시세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소관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10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7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7년

주) 1.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2.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 지원제외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상토구입비 등 운영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마.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위단계부터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1ha이상 대면적이 소요되는 종묘생산용 하우스 설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과 협약(10년 이상)을 체결하고 자부담(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을 추가하여 추진 가능(단, 사업비 전체의 30%이내)

○ 지원기간 및 총사업비

- 기간: 1~2년

- 총사업비: 최소 3억~최대 50억

○ 개소당 지원기준

구분	총 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지원분야	비고
대규모	15∼30억	▫고구마 종순 ▫씨감자 ▫특수미·맥류·잡곡 ▫과수 묘목 ▫화훼 종묘 ▫채소 종자 ▫딸기(원원묘, 원묘․보급묘) ▫마늘종구, 생강종구 ▫육묘(실생․접목) ▫약용작물 종자 ▫버섯 종균 ▫녹비·사료작물 종자 ▫종묘삼 ▫차나무 ▫뽕나무	사업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신청 가능
중규모	5∼15억
소규모	3∼5억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사업비 조정신청 가능(최소 지원규모의 70% 이상)

3.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며, 2년 사업의 경우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4. 버섯종균의 경우 소모성기자재(회수가능 종균접종용기 등)는 총사업비의 5% 이내 범위에서 허용

5. 육묘는 공정육묘시스템(파종시스템, 발아실, 접목로봇, 활착실 등) 구축 신청자 우선 선정

6. 일반 벼 육묘장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에 명시된 기준 적용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		[e-나라도움, 오프라인]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보	→	사업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 (지자체사업) 시․군→시․도 - (민간사업) 생산자단체→시․군→시․도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지자체(전년도 9～10월)		시․도 → 농식품부 접수(9∼10월)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참조

○ 농식품부는 전년도 9∼10월 중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신청 접수를 실시(9∼10월)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사업 신청시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자의 재무안정성1), 사업능력2),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3), 중복편중지원여부4), 지원 제외대상여부5)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e나라도움 등)

나.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공문 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가능)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11월)

○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가점) >

① 안정적 종자 공급을 위한 국내 채종 전환하는 경우(+5점)

②‘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19.7)’으로 무병화 관리 묘(목) 및 보증(묘)* 생산·유통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2점)

*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사업 지침에서 무병화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③ 연초에 실시한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 수요를 제출한 경우(+3점)

< 패널티(감점) >

①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전체(-3 ~ -10점)

- 전년도 전액 이월시 -10점,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7점,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② 사업비 이월 실적이 있는 기초지자체가 공모하는 사업은 3년간 전액 이월시 -10점,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7점,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확정 및 교부요청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당해년도 1월)		시․군 → 도 (당해년도 1월)		농식품부(당해년도 1～2월)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서 확정 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계획서상 보조비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간 예산 변경·집행 가능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름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라. 자금배정단계

○ (시․도) 시․군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e나라도움 활용)

○ (농식품부) 시․도의 자금배정 요구서를 검토하여 자금교부(e나라도움 활용)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사업은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회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 가능)

○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마.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상반기 미착공 등 사업 지연시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

바.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7년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보조금 회수 조치’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향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본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 포기시 향후 3년간 동사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함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4.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2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시·도), 2022년 3~4월

○ 제출양식

지원분야	사업주체 (업체명)	2023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주) 1. 현행 지원분야 및 추가 희망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요조사 제출

나. 202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3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2년 9~10월

- 2023년도 사업규모는 사업수요 및 ‘23년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양식

2023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신청서

(신청분야 :            )

1. 사업자(시․군명 또는 기관명) :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지자체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사업담당(시·군)	과장	사무관(급)	주무관(급)
성 명
전화번호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명 칭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종자업(육묘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 타 지자체와 공동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제출

다.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라.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시설설치 계획(공통)

가. 부지확보여부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임차여부(여 / 부) : 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      년

* 첨부자료 : 시설부지 확보 증빙자료,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나. 시설 설치계획(2년차 사업의 경우 연차별 구분 작성)

○ 총사업비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 첨부자료 :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증빙서류),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등

다.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설치종류	비고
○ 부지
○ 조직배양실
○ 온실(유리, 비닐)
○ 기자재
…

라.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

○

4. 종자·묘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생 산 량		주(구) 또는 kg
공급단가		원/주(구) 또는 kg
생 산 액		원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생산 종자·묘 공급계획

품종명(국내/외 품종)	공급량(개)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표시

○ 국내 품종 비율 : %(국내 우수품종 보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할 경우 외국산 공급 가능)

다. 사업운영 계획

구 분	‘22	‘23	‘24	‘25	‘26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확보	명
-신규 채용계획 (당해년도)	명

라.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 무병묘 및 우량 품질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마. 사후관리계획

○ 생산된 종자·묘 공급 후 이품종, 이형주,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5.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2	‘23	‘24	‘25	‘26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 생산액*
사업추진에 따른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직접 생산액 : 기반구축시설 생산 종묘 보급에 따른 생산액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기반구축시설에서 생산된 종묘를 공급받는 농가들의 생산액 증가(총합) 추정액

○ 직접 생산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량 × 공급단가 등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증가량 × 공급단가 + 우수등급 생산 증가 × 단가차이 등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내용(시설·장비명) :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  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요건확인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부지확보(가능) 여부	① 자부담확보		자부담 이상 은행잔고 확인서 등 제출
	②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지방의회 협조문서 등) 제출
	③ 부지확보 * 임차시 임차 잔여기간 10년이상 * 법인 소유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설정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종자업(육묘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① 종자업(육묘업) 등록		종자업(육묘업) 등록증 제출
	②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국내 채종전환 농업인	① 채종(종자) 계약서		계약서 사본 제출
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충족 여부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설립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이상 참여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관련분야 운영실적 제출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부적격자 : 보조금 부정수급자)
소속 지자체(시·군·구)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해당품목 : 재배면적 :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사업 지침에서 무병화 관리기관 지정 여부
전년도 사업 집행실적(집행액/총사업비)		00년 %(패널티 점)	사업비 이월 기초지자체 확인 포함

※ 지자체는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확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비고란의 제출 자료는 복사본을 제출(이외 자료는 제출 요청시 즉시 제출)

(담당자)  소속(시·군·구)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시·군·구)       직위(직급)     성명        서명

[붙임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하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하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③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12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육성(전환)

1. 사업개요

가. 목    적

○  WTO/FTA 등 농산물 수입확대에 따라 과잉생산 품목의 국내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전문 생산(수출)단지 육성

○ 성장 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 도모

나. 추진방침

○ 정부가 지정한 농산물 전문(수출)생산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 지원 강화

○ 새로운 소득 품목과 성장가능성이 큰 품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파급효과 거양 및 원예산업 발전 견인

○ 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출 확대 및 수출 전문화 추진

○ 품질향상, 생산비 절감, 수출기반 확충 등을 위한 현대화된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100%)	도 비 (50%)	시군비 (10%)	자 담 (40%)
농산물전문생산 (수출)단지육성	10개소 이내	400,000	200,000	40,000	160,000

※ 개소당 100,000천원 이내

2. 2023년도 사업계획

가.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전남 31개소)

<우선지원>

- 일반전문생산단지,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지원제외 시설․장비]

○ “시설원예 및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 및 장비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소모성 자재

나. 지원내용

○  종묘대, 포장재, 운반용(수출용) 박스, 장기성필름, 선별장 등 농산물 품질향상 및 수출에 필요한 기기구입 및 유통시설

다. 추진체계

도	-	▪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읍면동)	-	▪ 적격자 추천, 추진상황 확인 및 보고(서식1) ▪ 신청서 확인 ․ 보완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식 2),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라.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가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지도관리 철저

[서식 1]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육성사업 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 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농산물전문 생산단지지정		년			농산물수출 전문단지 여부
	주 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기타
			㎡	㎡		㎡	㎡		㎡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내용		세부사업			시설 및 장비			면적, 대수
									㎡,대
	사업예정지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지특)	시군비		자부담		비고
위와 같이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육성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추천자 : 시장‧군수(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증빙자료 각 1부

[서식 2]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육성사업 세부 사업계획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보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생산품목

생산품목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20(A)
	2021
	2022(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20(A)
	2021
	2022(B)
	비율(B/A)						100

2. 사업계획

가. 사업의 필요성(사업여건, 유통, 수출확대,  단지지정 등)

○

○

○

나. 세부 사업내역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비 고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국비(균특)	시군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 세부현황

◦ 생산현황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20
	2021
	2022
	2023계획

◦ 수출현황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20
	2021
	2022
	2023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바. 수출 및 선별방법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	%	%	%	%	%	%	%
2020
2021
2022
2023계획

사. 농산물전문 전문단지 지정현황 및 교육실적(안전성, 수출 등)

○

아. 기대효과

○

3. 시장‧군수 종합의견

위와 같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3]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육성사업 추진실적(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균특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균특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되게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균특	시군비	자담
계	(ha, ㎡)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

[서식 4]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육성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천원(균특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균특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추진실적(ha, ㎡,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획	실적	비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집행잔액
계	균특	시군비	자 담	계	균특	시군비	자 담	불용 (국비)	이월 (국비)

□ 수출실적

구 분	수출품목	수출량 (톤,천본,미)	수출금액		수출국
			천$	천원
’22년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시 사유)

13	특용작물(버섯, 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

1. 사업개요

가.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보관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생산성 제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나.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지원)

다.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융자담 (50%)
990,000	198,000	89,100	207,900	495,000

2.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법인체 지원요건(‘20.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녹차·약용작물 등 유통·가공시설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우선지원 >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 지원

다.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구입 및 교체

(※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지원 가능)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범위 내 가능(종균배양센터는 제외)

* 종균의 보급․판매를 위해 설립된 종균배양센터는 지원 불가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단, 차광막 시설 신규 설치 시 차광막 지원 가능)

- (버섯)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등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포장기 등

-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녹차․약용작물의 경우,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자주식 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자주식 및 그에 장착하는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 농·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
※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

라.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대출은행 : 농협(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팽이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예시) 총사업비 1,000백만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등 400백만원, 장비·기기 구입비 600백만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600백만원, 농가는 200백만원(아래 <예시> 참조)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예시>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계 구입시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600	120	180	180	120
농 가	200	40	60	60	40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형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바.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가. 사업수요 파악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수요 파악 요청(전년도 3월)

시·도

○ 시·군에 사업수요 파악 요청(전년도 3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수요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5월)

시·군

○ 시·군은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그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시·도에 제출(전년도 4~5월)

나.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시달(전년도 12월)

-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시·군

○ 특용작물(버섯, 약용, 녹차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지침(규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등 관련 사실을 검토한 후 사업신청 서류,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사업 점검표(붙임 제1호 서식)에 따라 적정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기준표(붙임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7월)

○ 신청서 제출기관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다.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지자체(전년도 7～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지자체(전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가내시 결과를 토대로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0월)

○ 시·도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1월)

○ 시·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1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11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전년도 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착수 시도

라. 자금배정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마.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

※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도와 사전협의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지사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대상자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바.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점검 : 분기별 1회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시·도, 시·군

○ 사업추진 점검 : 월별 1회(분기별 1회 현장점검)

○ 집행 및 사후점검 결과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집행, 무단용도 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즉시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시․도를 경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 보고

- 사업비 정산은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관리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2호)을 준용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10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기기	5년

《제 재》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포기·이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포기서 또는 이월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대상자에 대해 별도 관리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제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4. 평가 및 환류

가. 2023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시·군별 ‘23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2호 서식(엑셀양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전년도 5월)

* 전년도 3~4월중 시·도(시·군)에서 대상자 수요조사 후 전년도 5월까지 공문 제출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별지 제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시설 규모	재배시설	간이(비닐)재배사 ㎡		판넬재배사 ㎡			콘크리트재배사 ㎡		기 타 ㎡				계 ㎡
	부대시설	㎡		㎡			㎡		기 타 ㎡				계 ㎡
	생산기기	식		식			식		식				계식
사업 계획	사업규모 (천원)	재배시설(재배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재원조달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재배품목			회원농가수	호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산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품목	면적(㎡)	품목	생산량(톤)
‘22(실적)	합계		합계		합계 :
‘23(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넬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			㎡			㎡				㎡		㎡		㎡
부대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		㎡			㎡			㎡			㎡		대
생산기기
사업실적	품 목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22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구 분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월별 작성
재배사 증․개축				‘22.3월
시설 및 장비	<기기장비 명별로 세분화> - 난방기			‘22.5월
	- 배양대			‘22.6월
	- 스팀보일러			‘22.9월
기 타				‘22.10월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현대화(개·보수 등)
-
◦ 시설 및 장비
-
-
◦ 기타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엑셀양식 활용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수요조사) 보고

❏ ○○도

(단위 : ㎡, 톤)

순위	성 명	주 소	재배면적	사업내용	세부내용	사업계획(천원)					비 고 (품 목)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1	홍길동			개보수	1동						새송이
				장비구입	냉방기						양송이
					배양대

* 재배면적은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별지 제3호 서식> - 엑셀양식 활용

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도

(단위 : ㎡, 톤)

순위	성명	주소	품목	재배면적	사업내용	세부내용	사업계획(천원)					비 고 (집행시기)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1					개보수	1동						‘22.2~4월
					장비구입	냉방기						‘22.3~6월
						배양대						‘22.7월

* 재배면적은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별지 제2호 서식)

* 각 시·도 및 시·군 담당자는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비가 있을 경우 조기에 집행 추진

<별지 제4호 서식> - 엑셀양식 활용

특용작물시설(버섯등)현대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 ○○도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지방비	계	국고 (D)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등으로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재배사(00㎡) 개·보수, 난방기 00 등 구분 기재

다.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5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사업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 계획	당초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월별 작성
		재배사 증․개축									‘22.3월
		시설 및 장비									‘22.5월
		기 타									‘22.6월
	변경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월별 작성
		재배사 증․개축									‘22.3월
		시설 및 장비									‘22.5월
		기 타									‘22.6월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

<붙임 제1호 서식>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등)사업 점검표

점검대상

○ 대상자명 : (개인/법인)

○ 사업내용 : 버섯재배사 개보수

점검자

○ (시‧군‧구)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시‧도)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항 목 (사업단계)		내 용	확인 여부 (O/X)
사업 공고		「기본규정」 제5조, 제32조, 제33조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등 준수 여부
사업 신청	사업 대상자 요건	< 사업시행지침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여부(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시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기본규정」 제35조9항 별표6 > -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여부
	서류 제출	< 「기본규정」 제34조 >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시·도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기본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시행지침 붙임 서식)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상세히 첨부 ⇒ 기기교체 : 기존 제품명 및 구입하려는 제품명 상세히 첨부 - 농업경영정보 신규 및 변경 등록 확인(「기본규정」 제34조제5항) - 대출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기본규정」 제34조제6항 별지 제3호서식) - 지원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기본규정」 제34조제7항 별지 제4호서식(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방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 첨부)) - 시·도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사업 신청서	< 「보조금법」 제17조, 「기본규정」 제35조, 제36조, 제37조 > -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1호) - 사업성 검토(「기본규정」 제35조, 제36조 별지 제5호서식(사업성검토서)) -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3호) - 재무 안전성(「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4호) - 보조금 반납 및 환수실적(「기본규정」 제35조제6항) - 중복·편중 지원 여부(「기본규정」 제35조제8항) - 융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기본규정」 제37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신용조사서)
	사업 계획 검토	< 사업시행지침 > - 증축의 경우,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지원
		-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시 총사업비 법인 600백만원, 농가 200백만원 한도
		- 장비·기기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 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 불가(「기본규정」 제57조제6항)
		-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팽이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지원(사업 신청년도 수출실적 확인 여부)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차광막 등), 농자재, 자주식 및 그에 장착하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여부(단, 녹차·약용작물의 경우,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 확인
대상자 확정시(공지)		< 「기본규정」 제51조, 제52조 > - 사업대상자 확정 공시
사업 집행	교부 통지	< 「보조금법」 제18조, 「기본규정」 제56조 별지 제7호서식 > -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 교부 취소, 환수, 제제 및 벌칙 등 조건 명시
	집행	< 「보조금법」 제34조, 「기본규정」 제54조, 제58조 > - 교부받은 보조금(간접보조금)에 대해 별도 계정(수시 입출금 가능, 원금 보장, 담보설정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 설정, 수입 및 지출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 법령에서 제시한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e나라도움 등록)
	계약	< ｢기본규정｣ 제57조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조달청·지자체 위탁 계약 대상 * ①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로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④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 정산	정산	< 「보조금법」 제27조, 「기본규정」 제58조, 제59조 > 사업 완료시, 폐지 승인시, 회계연도 끝났을 시 2개월 이내(지자체 3개월)에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보조금(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검증보고서 포함하여 제출 - 농업 경영정보의 등록 유지 여부 확인
		< 「보조금법」 제27조의2, 「기본규정」 제59조 > 보조금(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농식품부 사업부서장에게 제출
	반납	< 「기본규정」 제63조 > -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부가가치세 환금금 등 반납 조치
사후 관리	자료 보관	< 「보조금법」 제25조제3항 >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거서류 등)는 5년간 보관
	정보 공시	< 「보조금법」 제26조의10, 「기본규정」 제64조 > -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정보 공시(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시 시정명령 조치)
	중요 재산	- 중요재산 취득 후 보고(「보조금법」 제35조, 「기본규정」 제60조, 제76조) - 중요재산 부기등기(「보조금법」 제35조의2) - 중요재산 사후관리, 처분제한(「기본규정」 제76조, 제77조)
	기타	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안내문표준안 부착, 수시 확인·점검, 합동점검, 경영장부 기록 비치, 대출금의 사용실태 확인(「기본규정」 제72조, 제73조, 제75조제5항)

<붙임 제2호 서식>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기준표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 사업내용: 재배사 개보수 00㎡

□ 사업예산: (        )백만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 여부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여/부)

- 화재 및 자연재해 등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여/부)

- 농산물자조금 납부(여/부)

평 가 항 목	등 급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평점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0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설계서, 견적서 등 포함)	40	35	25	15	5
2. 사업비 확보 가능성 (40점) * 사업계획서, 협동체제 구축 관련 자료	40	35	25	15	5
3. 상반기 사업착수 가능성 (20점)	20	15	10	5	0
4.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 ) / 미충족 ( )					충족/ 미충족
5.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대상 ( ) / 미대상 ( )					대상/ 미대상
6. 신청지원 이력	- 지원횟수, 지원년도, 사업내용 등 기재 * 동일사업 지원가능 횟수 : 최대 3회까지 인정					가능/ 불가능
합 계	( )점 / 100점
사업추진일정	- ‘22.2~3월 : 장비구입 입찰 공고 등 - ’22.4월 : 00백만원 집행 예정

14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1. 사업개요

가. 목    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나.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다.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국 비 (20%)	도 비 (9%)	시군비 (21%)	기 타 (50%)
515,000	103,000	46,350	108,150	257,500

2.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재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2022년도에 직파했거나 2023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및 인삼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축소

* 지원한도액 비율 : (’15) 100% → (’16) 90% → (’17) 90% → (’19) 90%

다.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 열거된 항목 이외의 사업은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19-44호, 2019.8.23.)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시 철재지주 구입 및 현물 확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다만, 지원 받은 경영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시․군에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라.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자금의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5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시라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바.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2월)		지자체(1~2월)		사업대상자(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22.10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22.12월)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통보(’23.3월)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3.2.15일까지)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

○ 농업경영체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서,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나.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선정평가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지자체(2월)		지자체(2월)		지자체(2월～3월)

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 한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그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월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지원금액 배정(3월말)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의 자격 요건 확인 등은 지자체간 협조

다.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시․도(시․군)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추진

- 시․도 사업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3월말), 보조금 교부신청과 지방비 확보 등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사업대상자 변경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공지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라.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지자체(사용예정 직전월 20일)		사업대상자		지자체(시․도, 시․군)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 절차 이행

-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과 사업시행주체(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직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 여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 여부 확인

마. 이행점검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월)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 철저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현금 거래 불가)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바. 사후관리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 장비․자재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포기·이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포기서 또는 이월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대상자에 대해 별도 관리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제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시행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사. 사업평가 및 환류

1. 사업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단위면적당 인삼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평가

- 인삼농협, 인삼공사 등에서 조사한 생산량 통계조사 활용

2. 202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붙임1호 서식을 참고하여 도별 ‘23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22.5월말)

* ’22년 시·도(시·군)에서 대상자 수요조사 후 ‘22년 5월까지 공문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 포기 등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22.9월말)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붙임 1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인 삼 재배현황	재배면적 합 계 (㎡)	4년근 이하			5년근					6년근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 여부)	GAP,친환경 인증여부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3. GAP 인증서 또는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

<붙임 2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수요조사) 보고

❏ ○○도

(단위 : ㎡, 톤)

순위	성 명	주 소	인 삼 재배면적	시 설 설치계획	사업계획(천원)					비 고 (세부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인삼 재배면적은 연근 구분없이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

<붙임 3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도

(단위 : ㎡, 톤)

순위	성 명	주 소	인 삼 재배면적	시 설 설치계획	사업계획(천원)					비 고 (집행시기)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인삼 재배면적은 연근 구분없이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

15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나.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다. 지원계획    ※ ’23년도 예비사업대상자 6개소 선정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10%)
6,000,000	3,000,000	720,000	1,680,000	600,000

2.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밭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생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참여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등으로 계열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나.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선정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 사업신청 품목을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한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후에 별도 확인 예정이며, 전략(육성) 품목으로 미지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 결과 무효 처리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품목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선정 가능

[지원대상 품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고시 예정안 포함) 원예농산물 또는 농산자조금(의무·임의자조금) 품목 중에서 해당 사업으로 지원하는 품목

* 단, 주산지 기준으로 지원하는 품목은 기존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으로 이미 고시로 지정된 지자체(시군)는 해당 고시문 등 관련 자료, 기존 지정기준 고시와 향후 지정기준 고시 예정문을 포함하여 미지정된 지자체(시군)는 별도 ‘21년 기준 면적 및 출하량(생산량)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지원 품목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예정안 포함)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도 자조금 지원 품목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수급 안정 등 밭작물 정책 방향을 고려, 별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평가 추진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품목	주산지 지정 기준
	지역	면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7,300t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20,741t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120ha 이상	11,802t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32,899t 이상
양배추	시‧군‧구	210ha 이상	9,962t 이상
봄무	시‧군‧구	70ha 이상	2,732t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8,537t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431t 이상
겨울무	시‧군‧구	1,000ha 이상	56,180t 이상
고추	시‧군‧구	500ha 이상	1,155t 이상
마늘	시‧군‧구	300ha 이상	3,948t 이상
양파	시‧군‧구	190ha 이상	12,481t 이상
대파	시‧군‧구	250ha 이상	7,197t 이상
생강	시‧군‧구	100ha 이상	1,200t 이상
당근	시‧군‧구	100ha 이상	3,342t 이상
참깨	시‧군‧구	250ha 이상	125t 이상
땅콩	시‧군‧구	100ha 이상	266t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지원대상 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등 준용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선정 가능

◦ 사업량은 전년도 기준 경영체의 신청 품목 총 취급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 3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조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 신청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 경영체 참여농가 중 자조금 납부 대상 농가는 자조금 100% 납부 필수

* 납부 면제 농가 및 출하농가 실적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는 납부 증명서 제출 필수

**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의무자조금단체의 납부확인서 확인 및 첨부 제출(선정 서면평가 시 추가 가점 부여)

[지원제한]

◦ 본 사업에 지원받은 경영체가 동일 품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19년 사업자부터) 지원 불가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자체 및 경영체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경영체, 지방비 및 사업부지 미확보 경영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가․감점 사항]

◦ ‘22년도(’21년도 실적)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참여조직, 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산지유통혁신조직으로 선정된 경우 가점 차등 부여

* 단, 본 사업 지원 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점 반영하며, 중복으로 가점 인정 불가

◦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4년 경과 후 동일 품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감점 부여

◦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타 품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감점 부여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등 타 정부지원시설 보조사업자가 공모 해당연도에 수행중인 경우 감점 부여

◦ 사업자 선정평가 시 시‧도 기준으로 지원받은 밭작물 경영체의 최근 2년 평균 실집행 등을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21년도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조직에 가점 부여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22년(21년 실적)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 결과 수출전문단지로 최우수,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조직에 가점 부여

◦ 의무자조금 납부 등 밭작물 정책방향 고려 등 가감점 운영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역량강화 : 생산농가의 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주산지협의체 운영 비용(단, 총 사업비(10억)의 5%이상 배정 필수이며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반드시 준수)

◦ 교육 : 농가조직화, 재배․생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국내 선진지 견학비용 등

* GAP 인증 취득에 필요한 농가교육만 지원(인증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컨설팅(자문포함)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 시설설치(인허가, 설계방향, 시설 도입․배치 등), 경영(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 등

* 단순 경영컨설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영체 업무지원, 성과평가자료 관리․작성 등)

* 초기‧정착‧심화 단계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1년차에 반드시 포함

* 신품종 교육 관련하여 종자(소모성 지원) 농가 지원 제외(자체자금으로 사용)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필수 구성)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자조금단체, 교수,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2)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 단계에 필요한 기계류(일부 자재 포함)

◦ 공동농기계 : 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이식기, 수확기, 굴취기, 탈피기, 박피기, 제초기, 절단기, 복토기, 트랙터, 방제기 등

◦ 공동기자재 : 톤백, 대형 수확상자, 인테이너 등 대규모 관련 필요 기자재는 총 사업비(10억) 10%이하로 제한하며 관련 기자재는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검토

* 원칙적으로 플라스틱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소규모 소모성 기자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여부는 사업자 선정평가,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과잉 보유 장비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는 사적 소유가 되지 않도록 경영체가 생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직접 관리 필요(향후 사후관리 점검대상)

* 참여농가의 여성농업인이 다수인 경우, 품목과 농가 특성에 따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권장

* 농기계류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3) 품질관리

◦ 생산 시설‧장비 : 공동육묘장 등

◦ 공동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 : GAP인증 시설, 선별장(저온 선별장 포함), 공동선별기, 포장장, 출하장, 전처리장(큐어링 시설, 가공공장 포함), 자동포장기, 투입·선별·포장기, 랩핑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기타 저장 및 유통시설‧장비 등 : 저온저장고, 집하장, 비가림 시설, 지게차, 농산물 수송차량(냉장‧냉동차량 등 심의를 통한 제한적 승인), 위생시설(소독실, 에어샤워기 등) 등

◦ 공사 : 토목, 건축, 전기‧통신‧소방공사

- 감리비 및 토목(포장)공사비로는 사용 가능하나, 설계비(인허가비포함), 부지 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성토·옹벽 등) 비용 사용 불가

* 농가조직화 및 규모화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은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최종 허용 검토

◦ 기타시설 : 6차 산업 관련한 시설․장비는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검토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나, 단가 산출근거 및 목적·사유를 명확하게 제시가 필요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평가,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과잉 보유 장비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

* 사업 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단, 정책자금 담보제공은 예외)

* 등기가 불가능한 가설 건축물은 지원 불가

마.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예산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신규 19개소 내외(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지원형태 및 재원비율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 30%, 시·군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별도 규정(조례,   규칙)에 있는 경우 조정 가능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

◦지원기간 : 2년(선정 후 사업 개시 연도부터 적용)

* 1년차 사업 종료 전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지원 여부 결정, 추진실적 부진경영체로 선정된 경우 추후 재연차평가 실시하여 2년차 사업비 계속 지원 및 지원 유예(1회) 또는 중단(중단되는 경우 1년차 사업비 회수) 조치 확정

3.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9월)		지자체 등(9~10월)		지자체, 보조사업자(9~10월)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생산자 조직화, 유통 계열화 등을 위해 사업신청 희망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

○ 시․군은 지자체장 주관으로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심의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 선정 심사에서 제외

○ aT는 지자체, 생산자 조직, 마케팅 조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방향〛

(1)「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

(2) 주산지협의체 구성

○ 구성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신청 품목의 생산, 기반조성, 상품화, 유통, 마케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구성

○ 협의체의 역할

① 지자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방향 설정

② 사업계획 검토, 자문,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 후 평가 참여

⑤ 기타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

(3) 계획수립 방향

○ 신청품목의 시·군(또는 시·도)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밭작물 공동경영체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공동경영체-통합마케팅조직이 계열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밭작물 농가조직화 및 생산역량 혁신(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생산구조, 경지정리 등) 및 유통(통합마케팅 주체, 유통경로별 비중 등)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 신청품목 관련 생산·유통 시설 현황 및 활용도 분석(보유현황, 가동현황, 생산량 대비 과부족 등)

- 관련 상위계획(원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분석(상위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내용, 향후 연계 방향)

○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육성목표 및 핵심 추진계획

- 농가조직화, 신상품 개발,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예산집행 계획)

- 계획에 따른 부문별 성과 목표

○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주산지 협의체 운영계획

나.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선정계획 확정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10월)		aT(10월~11월)		농식품부(11월)

○ 농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aT에 통보

○ aT는 농식품부의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및 평가(서면·발표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현장평가 시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의 생산자 조직화 등 사업여건 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마케팅조직과의 협력체계 등을 파악하고, 주산지협의체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농식품부는 aT로부터 제출된 선정 심사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 단, 먹거리 계획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으로 평가 가능

다. 세부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세부사업계획 수립	→	세부사업 심의	→	세부사업 보완 및 등록
지자체, 보조사업자(11월)		농식품부(12월)		지자체, 보조사업자(12월)

○ 해당 시․군은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밭작물공동경영체와 협의 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농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동경영체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시․도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검토․승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지

- 세부사업추진 계획 검토 결과 보완 필요시에는 계획 승인 시 부대의견을 포함

○ 시․군(시․도)는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 심사 평가 이후 지원 대상 경영체, 품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식품부 승인 없이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차 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

○ 시․군은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의 사업내역 등을 변경할 시 변경되는 사업비의 합계가 총 사업비의 30%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침 Ⅱ-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내에서 승인하고,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라. 교부결정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집행관리	→	이행점검(연 3회)
지자체, 농식품부(1월)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aT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당해연도 사업비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

○ 당해연도 배정액 확정 후 시․도는 교부받을 금액을 e나라도움에 입력하고 농식품부에 교부 요구

○ 농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예산 교부 요구가 있을 시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 시 ․ 군은 공동경영체로부터 자부담액을 우선 납부 받아 예산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시․도 및 aT와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 점검

○ aT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을 농식품부 협의․수립하여 지자체에 공지

- 사업비 집행 실적, 사업별 추진 상황, 협의체 운영 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시 ․ 군(또는 시 ․ 도)에 요구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밭작물공동경영체 운영 실태 조사·분석

- 현황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동경영체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외부전문가(자문단) 구성하여 운영

○ 시․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공동경영체 사업추진 실적을 시․군이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광역주산지협의체 단위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

마.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온라인]		[온라인]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증 및 정산 보고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2월)		농식품부		지자체(사후관리기간내)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해당 시･군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하고 시 · 군에 등기서류 등 제출

-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재산의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중요재산 취득현황 등록(사업종료 익년 4월까지)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자체는 사업종료 된 공동경영체의 사후관리 5년간 경영성과(운영실적) 파악에 협조 및 농식품부에 보고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기간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경과한 해의 12.31.까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의 경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해의 12.31.까지로 정함

* 총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지자체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농식품부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공동경영체 및 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하지 못한 지자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4. 평가 및 환류

가.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군은 1차년도 10월말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aT에 제출

○ aT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연차·종합평가 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 실시

나. 평가

○ 농식품부는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수급안정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융자지원, GAP 기반조성 지원 등 관련사업 지원 시 우대

-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해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 제공

○ 연차평가 결과 2차년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은 예산 지원 중단․유예

< 세부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변경 승인 원칙]

* 경영체는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 임의변경 금지

** 시·군(시·도)은 경영체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시·도(aT·농식품부)로 보고

*** 농식품부 승인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연차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지원중단 등 조치

[변경 승인 기준]

내 용		조치사항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시·군 승인 → 시·도 보고
경미한 사항으로 자부담을 추가하거나 건축 또는 상품화설비 등 설계 변경 시		시·군 제출 → 시‧도 승인 → aT·농식품부 보고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시 (총 사업비 10억 기준)	변경액 기준: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항목 간 변경되는 증액분의 합계
	총 사업비의 30% 이하	시·군 제출 → 시‧도 승인 → aT·농식품부 보고
	총 사업비의 30% 초과	시‧도 요청 → aT 검토 →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승인(필요시 대면 검토 가능)
사업 주요내용 변경 시 (사업부지, 총사업비, 품목변경, 주요 건축 설계·내용 등)		시‧도 요청 → aT 검토 →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승인(필요시 대면 검토 가능) (단순 부지면적 증가 등은 제외)

[변경 승인 관련 참고 사항]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단, 자부담 추가로 총사업비가 실제 늘어나는 경우 시도 승인 및 보고 필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이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아래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 가능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사업추진에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

16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전환)

1. 사업 개요

가. 목   적

○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등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중 고품질의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성장 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예냉과 저온저장 등을 통해 유통과정상 발생되는 원예농산물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불안 해소

나. 추진방침

○  생산시설이 규모화 된 단지 또는 수출실적(계획)이 있는 원예특작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생산･유통시설 등 지원

○ 입지여건, 인적자원 등을 고려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원예전문생산단지로 육성

다. 지원계획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별	총사업비	재 원 별
		도비 (25%)	시군비 (35%)	자담 (40%)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3,600,000	900,000	1,260,000	1,440,000

※ 개소당 300~700백만원 내외

2. 사업 시행 주요 내용

가. 사업기간 : 2023. 1 ~ 12월

나. 추진주체 : 시장 ･ 군수

다. 사업내용

○ 생산시설 :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시설 신규설치 및 보완

○ 부대시설 : 양액재배시설, 자동제습시스템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신규설치 및 보완 등

○ 기타시설 및 장비 : 기준시설 외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 등

※ 원예․특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지원 제외

라. 지원자격(요건)

○  생산 및 부대시설(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

- 생산시설을 2ha이상 보유한 법인, 작목반, 농협이 추가로 신규설치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 생산면적에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에 주 생산품목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법인, 작목반, 농협

- 2ha이상의 생산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작목반, 농협

○  유통시설

- 원예․특용작물을 2ha이상 재배하는 법인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이 연간 2억원 이상인 법인, 작목반, 농협

○  공    통 : 사업부지(예정지) 확보

<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사전확인 후 신청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2년 이상일 것

○  사업자의 추진의지,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 공모사업으로 시군비 부담(사업시행연도 본예산) 가능할 경우만 사업 신청

마. 지원기준

1) 생산시설(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시설 등)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신규 25천원/㎡, 보완 15천원/㎡), 버섯재배사(신규 120만원/3.3㎡)

* 설치유형에 따라 도와 협의를 거쳐 단가 조정 가능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농업시설 표준 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2) 부대시설(양액재배시설, 자동제습시스템 등)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 등의 단가를 적용하되 단가산출이 어려울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3) 유통시설(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등)

○  지원단가  :	저온저장고(신규) 1,200천원/㎡, 저온저장고(보수) 600천원/㎡

저온선별장(신규) 900천원/㎡, 저온선별장(보수) 270천원/㎡

4) 기타시설 및 장비

○  지원단가  :  정부고시 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설치방법 : 건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를 선정 시공

바. 추진일정 및 체계(2023년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 ’22. 11.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점검 및 발표평가 실시 후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22. 12.

○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정산(시군→도)                      : ’23. 1.～12.

○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읍면동)	-	▪적격자 추천, 추진상황 확인 및 보고(서식1) ▪신청서 확인･보완 제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식 3),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사.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보조사업자 변경 등 중요사항은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지도관리 철저

[서식 1]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신청서

□ 조직현황

조직 현황	조직명/주소	조직명 : (대표명 : ) 주 소 :		설립연월일
	사업대상지	외 필지( ha)
	전화번호	자택 : 사무실 : (핸드폰 : )
	참여농가수	호(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품 목		생산면적/생산량(’17)		ha/ 톤
			연간수출액(’ )		백만원

□ 사업내용 : 생산, 부대, 유통, 기타 등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 원 단 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ha, ㎡)	천원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끝.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신청자 :                 (인)

추천자 :       시장･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필 요 성

○ 지역여건(지리적, 유통, 조직 등), 현재 추진상황, 사업필요성, 목적 등

□ 현황 및 육성비전

가. 현 실태

○ 위    치 :

○ 조 직 명 :                   (대표            , ☎           )

○ 참여농가수 :

○ 단체조직운영 실태(조직형태, 법인운영에 따른 회의, 교육실적 등)

-

○ 원예전문단지 지정 유무 :

- ’21. 상반기 전문단지 신규지정 신청 여부 : 여/부     ※ 단지명 기재

· 향후 원예전문단지 지정 신청계획 유무 :

○ 주 생산품목 :

- 면   적 :      ha(친환경면적 :     ha)

- 자체 브랜드 유무 :         (브랜드 명 :            )

· 자체브랜드 설립 계획(예정) 유무 :

○ 생 산 량 :      톤 / 출 하 량 :        톤

- 공동출하 :     %, 개별출하 :       %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수출지역/수출액 :      /     백만원,)

○ 수출지역 / 수출액 :       /      백만원, 최근 수출연도 :

○ 주 판매처 :

○ 기본계획 : 목표, 생산 및 유통현황

나. 사업성과 및 목표

○ 장기적 산업화(기업화) 도달 목표나 비전 제시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3	2024	2025이후
1. 참여농가 소득(백만원)
2. 일자리 창출(명)
3. 수출(백만원)

□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 원 단 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ha, ㎡)	천원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실적이 있는지 여부 :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 운영전략(자부담확보, 공동등기가능여부, 조직체 구성원 의견반영)

○

○

□ 기대효과

○

○

* 필요시 서식변경 가능

※ 관련서류 첨부

①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 1부.

② 조직체 내 영농현황 1부.

③ 사업참여 동의서(회의록 등) 1부.

④ 부지사용승낙서 1부.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부.(시‧군 작성)

⑥ 기타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2021년 재무제표,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등), 자부담 확보가능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수출내역 등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도비	시군비	자부담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지 번	경작 규모	재배작목별 면적				판매방식
홍길동		ha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계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2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부지사용 승낙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 중    ㎡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0  년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의 ○○○  시설 부지로 사용을 승락합니다.

□ 토지 소유자(승낙자)

○ 주    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인)

【첨부】인감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 ○ 시장ㆍ군수  귀하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사업 신청조직명 :

- 대 표 자 :              ( 참여농가 :    호)

2. 검토의견

* 사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등 시장‧군수의 종합 의견서 작성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서식 3]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실적 보고서(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사업내용	사업량	실적	진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ha, ㎡)		%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되게 작성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향후계획(추진일정)

○

○

[서식 4]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세부사업명	추진실적(ha, ㎡,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획	실적	비율

○ 사업비 정산

예산액(원)				집행액(원)				집행잔액(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불용 (도비)	이월 (도비)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시 사유 등)

○

○

17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나.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다.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40%)
918,093	275,428	82,629	192,799	367,237

○ 2023년 사업계획(전남)

(단위 : 백만원)

구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40%)
계		3	917	275	83	193	366
산지저온시설	나주	1	531	159	48	112	212
	고흥	1	353	106	32	74	141
저온유통차량	해남	1	33	10	3	7	13

2.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 동안에도 충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양파, 갓 등)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종합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자는 지원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중점 평가 요건 충족시 사업비 10% 범위내 우선하여 선정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17～’21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지원실적이 있는 업체는 동일분야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 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비율 : 국고보조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예냉설비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m2～ 660m2	130～ 860	60 ～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2～ 660m2	90～ 600	3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저온냉장수송차량 (PCM저온수송차량)		1톤이상 ～ 5.5톤 이하	1대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 시설 지원 받기 전 필요시 구조안전진단, 토질조사보고서 등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 진행

* 산지저온시설 외 용도로는 지원 불가능(승강기 등)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신청 대상자는 시․군․구에 제출하며, 시·군·구에서는 신청된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시․도는 심의위원회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지원 우선 순위와 지방비 매칭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나.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지자체(시‧군→시‧도) 심의위원회에서 <붙임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1) 지자체

- (시·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 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를 시·도에 추천(∼8월 중)

※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관련 증명서 첨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최종 추천(∼8월 중)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①저온시설 및 ②저온차량 각각의 사업대상자 순위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2)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9월 초)

※ 밭작물공동경영체 우수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10%내 우선 선정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사업 시행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고 반납(이월 시 지자체 승인 후 농식품부 보고)

○ 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사업포기연도 후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 배제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20% 미만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도지사가 검토․시행하고, 사업비 20%이상 변경하거나 기본방침 및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라.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따라 지출

지자체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

마.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바.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후관리 합동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중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는 추진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10～‘12년 지원된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와 aT 합동점검,
‘13년 이후 지원된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0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별표4를 준용하여 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조금 통합 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등록·관리 등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매 익년 2월까지 사업실적(해당지역 수급조절 등 효과 포함) 평가 분석하여 보고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다음년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사업자는 선정연도 이후 5년간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우수 지자체에 차년도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붙임 1>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세부평가 내용
1. 종합계획과의 연계성(10)	10		8							6					4							2	○ 지역 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등)과 연계성이 있는가?
2. 사전준비 여부(3)	3										0												○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 인지 여부(여 3, 부 0)
3.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5)	5										0												○ 취급 품목이 지자체 원예산업종합계획 내 전략 품목 또는 육성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여 5, 부 0)
4. 폼목의 적정 여부(7)	7					4										2							○ 신청 품목의 적정 여부 - (7점)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양파, 갓 등) * 포도·딸기는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배추·무, 양파 등은 김치가공업체만 해당 - (4점) 주요 원예작물(배추, 무, 사과, 배, 포도, 감귤) - (2점) 그 외 원예작물(채소류, 과실류), 버섯류
5.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10)	10			8								6							2				○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 (10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90% 이상 확보 - (8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70% 이상 90%미만 확보 - (6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이상 70%미만 확보 - (2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미만 확보
6. 원물 확보 여건(10)	10		8							6					4							2	○ 사업물량에 대한 원물 확보여건이 양호하며, 원물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양호한가?
7. 사업규모 적정성(10)*	10		8							6					4							2	○ 매출규모(예상수요 포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규모는 적정한가?
8. 시설부지 확보 계획(12)* (차량은 운용 및 관리 인력, 시설 확보 능력)	12							2										0					<시설> ○ 확보된 부지는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에 적정한지? - (12점) 부지를 기 확보(법인 또는 조합 명의 등기)하고 근저당 설정 및 규제사항 없음 - (2점) 부지는 기 확보(개인 명의 포함)하였으나 예정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 기 설정 - (0점)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가압류․가등기된 부지,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법령상 저촉여부 등에 대해 인허가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 <차량> ○ 차량의 운용 및 관리인력, 시설확보 등은 적정한지? - (12점) 차고지를 보유하고 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등 차량 관리능력이 양호한 경우 - (2점) 차고지 또는 관리 인력이 미 확보되는 등 관리능력이 미흡한 경우 - (0점) 차고지 및 관리 인력이 미 확보되는 등 관리능력이 미흡한 경우
9.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6)	6						4										0						○ GAP/HACCP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 전담인력(농산물품질관리사, 식품품질관리요원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 (6점) GAP 또는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전담인력을 확보 - (4점) GAP 또는 HACCP 인증은 받았으나 전담인력 미확보 - (0점) GAP 또는 HACCP 미인증
10.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정성*(10)	10		8							6					4							2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목표,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11. 지자체 추천순위(12)	12	8							4					2							1		○ 신청업체 대상 시·도별 순위(서류제출, 이전사업 포기여부, 운영 부실, 감사지적 등 고려) - (12점) 1순위 - (8점) 2순위 - (4점) 3순위 - (2점) 4순위 - (1점) 5순위
12. 수출실적(5)	5				3								1							0			○ 수출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수준 - (5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10% 이상 - (3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5% 이상 - (1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3% 이상 - (0점) 수출실적 없음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농림축산식품부)

※ 중점평가항목(7∼10번) 중 최하위 배점을 획득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조>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 평가 시 고려사항

평 가 항 목	세부평가 내용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 지역 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지역농발계획, 지자체 발전계획 등)과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사전준비 여부	￭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 인지 여부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	￭ 사업을 신청한 품목이 지자체의 주요 육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목의 적정 여부	￭ 신청 품목의 적정 여부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수출, 김치원료로 사용한경우 - 주요 원예작물(배추, 무, 사과, 배, 포도, 감귤) - 그 외 원예작물(채소류,과실류), 버섯류 * 품목이 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 여부 - 사업 추진을 위한 자부담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원물 확보 여건	￭ 사업 추진을 위한 원물 확보 여건은 충분한지 여부 -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있는가? * 조합·법인은 매출 규모, 김치가공업체는 계약재배 규모 등을 검토
사업규모 적정성	￭ 매출규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차량) 규모는 적정한가?
시설부지 및 확보 계획(차량: 관리여력 및 콜드체인시스템 연계 여부)	￭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없는가? * 부지명의(법인 등) 및 근저당설정 등 여부 확인 ￭ 차량 유지 및 관리 여력은 충분한가?(차고지 등)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	￭ GAP/HACCP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인력(농산물품질관리사, 식품질질관리요원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수출 실적	￭ 농산물 수출 규모

18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가격등락이 되풀이 되는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가격 및 수급안정 도모

○ 공급과잉, 소비위축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일정금액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

나. 추진방향

○ 정부의 수급정책과 연계하여 재정능력,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 농협 및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노지채소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실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다.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

2.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2023. 1 ~ 12월

나.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비)

○ 사업비는 품목별 시장격리 추진 시, 참여기관 등의 부담비율을 감안하여 집행

※ 정부, 도, 시군, 농협, 농업인이 참여하는 시장격리 추진

다. 대상품목

○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대상 6개 품목(무, 배추, 양파, 마늘, 건고추, 대파) 및 추가적으로 시장격리가 요구되는 품목

라.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채소류 주산지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협과 지원대상 품목을 계약재배한 농업인

※ 주산지 지정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별도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

마. 지원금의 용도

○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시장격리 등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보전금 지원

바. 지원기준(시장격리 시)

○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대상품목 중 도에서 추가로 시장격리 할 경우 당해연도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보전기준액 준용

○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대상이 아닌 품목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보전기준액을 산정하여 지원

3. 사업추진 절차 및 지원

가. 지원절차

홍보 및 계약재배	⇒	사업계획수립(시달)	⇒	사업대상자 선정
(행정+농협+농업인)		(도→ 시군, 농협지역본부)		(농협지역본부+행정)
사업시행	⇒	사업비 송금	⇒	사업비 지급(정산)
(지역농협 + 시군)		(도→시군→지역농협)		(지역농협→농업인)

○ 시장격리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는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계획의 범위 내에서 적격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시장격리 요령 등을 준용하되 농협과 행정이 적극 협조

나. 지원액 산정

○ 지원금액 : 보전단가 × 면적(㎡)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외 추가 시장격리 시 재원별 비율

- 부담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농협 20%, 농업인 20%

※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 시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부담비율 적용

다.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 시장격리 확인 등을 통해 사업종료 시 지역농협에서 농업인에게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지원 시 농업인 부담액을 사전에 차감하고 지급 가능

○ 사후관리는 필지별로 읍․면․동, 농협직원과 합동으로 추진

라. 성과분석(평가)

○ 시장격리 등 사업이 종료되면 자체평가를 통해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연도 사업 추진 시 반영

○ 품목별 농업 관측정보를 활용하여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가격 및 수급안정 도모

〈서식1〉

'23년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신청서(농업인용)

(2023.   .  .  )

※ 적정성 여부, 실재배면적 실측은 행정기관과 농협이 포전방문하여 확인합니다.

※ 2023년도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에 동의하고, 시장격리 포전의 목적물(  )은 농협, 시·군청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시장격리(폐기) 시 해당 작업 및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며, 목적물을 임의 처분, 사용하는

경우 금차 시장격리에서 완전 배제하며 향후 3년간 수급사업 및 시장격리 제외됨을 확인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수신 : ○○농협                      농업인 성명 :               (인)

번호	포전주소	면적(㎡)		계약재배 포전 여부
		토지 대장	실 재배
1	리 번지
2	리 번지
3	리 번지
4	리 번지
5	리 번지
6	리 번지
7	리 번지
8	리 번지
9	리 번지

※ 함께 제출할 서류 : 포전 지적도 및 토지대장 1부 별도 첨부

(임차농은 경작확인서 제출)

<서식2>

'23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관리카드

1. 시장격리 포전

위치(지번)	읍(면) 리 번지
면 적	실 재배면적 ㎡(토지대장상 전체면적 ㎡)
재배농업인	농가명			연락처
계 약 자	농협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 (1) 포전 지적도 및 토지대장 1부 별도 첨부

(2) 필지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포전이 연접한 경우 복수의 필지를

하나의 관리카드로 작성 가능

(3) 관리카드는 관련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

2. 포전 관리 현황

품 목	파종일	정식일	계약일	당초출하예정일
	-

3. 적정성 여부 확인

면적사정 및 금액	적정성 여부	실사면적	단 가	금 액
	여, 부	평	원/평(3.3㎡)	원
	신청면적과 실사 면적이 다를 경우 그 사유 기재
관련기관 확인 (적정성여부, 면적사정 적정여부)		행정기관 담 당 자	사업농협 담 당 자	농업인
		(인)	(인)	(인)

☞ (1) 상품성 여부, 실재배면적 실측은 행정기관과 농협이 포전방문하여 확인

(2) 출하정지 신청면적과 실사면적이 다를 경우 병충해과다, 저급품, 면적오차, 일부출하 등의 사유를 기재

4. 시장격리 포전 현장사진

<시장격리 확정 시점의 포전 사진>

<시장격리(폐기)이행 중 포전 사진>	<시장격리(폐기)이행 후 포전 사진>

주) 시장격리 확정시점, 시장격리 이행중, 포전정리 이행후 사진은 반드시 동일 위치에서

촬영하고, 사진에 촬영 일자를 표시

2022년도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시장격리에 동의하고, 시장격리  포전의 목적물(    )은 농협, 시·군청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시장격리(폐기) 시 해당 작업 및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며, 목적물을 임의 처분, 사용하는

경우 금차 시장격리에서 완전 배제하며 향후 3년간 수급조절 및 시장격리 제외

20   .    .   .

○ 농 가 :	성명	(서명)
○ 참여농협 :	소속 직 성명	(서명)
○ 행 정 :	소속 직 성명	(서명)

<서식3>

'23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시장격리 대상포전 표식

2023년 시장격리 확정 포전
위치(지번)	읍(면) 리 번지
재배농업인
계 약 자	농협
시장격리 면적	㎡
시장격리 기간	2023. . – 2023. .
※ 본 포전은 농협, 시군 시장격리 포전으로 경작물에 대한 임의처분을 금합니다.

☞ 표식(깃발, 입간판 활용)은 가로세로 20×15㎝ 이상 크기로 포전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서식4>

'23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포전(면적) 확정결과

(2023.   .  )

수신 :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발신 :   ○○농협(인)

(단위 : ㎡)

시군	포전주소	배정면적	시장격리 확정결과
			농가명	면적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서식5>

'23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포전(면적) 정리결과

(2023.   .  )

수신 :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발신 :   ○○농협(인)

(단위 : ㎡)

시군	출하정지 확정결과 (㎡)	출하정지 정리결과 (㎡)	행정확인자		농협확인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 출하정지 확정면적의 실제 시장격리(폐기) 일시는 전라남도,    군,    군,

군,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시장격리(폐기) 실시계획에 따라 진행합니다.

<서식6>

'23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배정면적 전·수배 신청서

(2023.   .   )

수신 :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발신 :   ○○농협(인)

□ 시장격리 배정면적을 아래와 같이 전·수배 요청합니다.

□ 전배 요청한 사무소는 전배요청 면적에 대해 시장격리 포기를 확약하고, 수배 요청한 사무소는 수배 받은 면적에 대해 시장격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며 수배면적을 반드시 시장격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1. 수배신청(추가배정 요청)

농협명	추가배정 요청 면적(평)			비 고
	당초	추가	합계
계

2. 전배신청(회수배정 요청)

19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의 주산지 중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나. 사업 주요내용

○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도매시장 평년가격 80% 이내)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 출하중지 등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하여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지원＊

＊품목별 약정금액 보전, 사전면적조절, 출하중지 및 출하장려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다.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6조(계약생산), 제9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 보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농협 (20%)	자담 (20%)
22,843,334	6,853,000	2,055,900	4,797,100	4,568,667	4,568,667

○ 2023년 사업계획(전남)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농협등 (40%)
합 계	139,787	22,843	6,853	2,056	4,798	9,136
마늘	15,806	9,934	2,980	894	2,086	3,974
양파	49,395	4,445	1,333	400	934	1,778
봄무	2,470	146	44	13	31	58
가을무	2,964	126	38	11	27	50
봄배추	1,976	96	29	9	20	38
가을배추	6,915	386	116	35	81	154
겨울배추	34,576	2,334	700	210	490	934
겨울대파	24,697	3,670	1,101	330	771	1,468
고추	988	1,706	512	154	358	682

2.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의 노지채소가격안정사업(이하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지역･품목농협(이하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법인’)

*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매취사업)이 사업대상자일 경우에는 농가로부터 보전기준가격(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의 80%) 수준으로 수매(매입)를 하여야 함

*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필지는 본 사업 지원 불가(일부 필지만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가입 필지는 본 사업 지원 가능)

* 참여 농업인·법인은 직접 경작 및 생산을 해야 하고, 그 증빙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계약시 농협에 제출하여야함. 다만, 경영체등록 정보가 경영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경작확인서 및 농지원부 등으로 증빙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의 경우 당해연도 자조금을 납입하고, 차년도 경작신고를 한 농업인·법인만 참여 가능(경작신고 웹프로그램으로 확인,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다만 해당품목 신규 재배 농업인은 자조금단체에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참여 가능

* 주산지협의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계획 수립, 주산지 수급조절 계획 심의․추진 등을 위해 주산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유통인 등이 참여한 광역(도단위) 협의체

○  (지원요건) 약정 체결 후 품목별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사전면적조절, 출하중지 및 출하장려 등 지급요건 발생 시 약정된 금액 지원

*  가격하락 보전, 사전면적조절･출하중지･출하장려 등의 지급금액 세부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산지협의체(또는 농협경제지주)가 사업계획 수립 시 마련

*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와 미참여를 반복하는 농업인·법인은 사업물량 제한 가능

(예: ’20년 참여 → ’21년 미참여 → ’22년 참여 신청)

○  (선정우선순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자, 자조금 사업자는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통합마케팅조직 및 계열화된 조직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다. 지원대상

○ (대상 품목) 농협 : 배추․무(全작형), 고추, 마늘, 양파, 겨울대파, 감자(시범)

유통공사 :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  (지원 내용) 가격하락 보전, 사전면적조절･출하중지･출하장려 등의 약정 금액*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 지원 내용별로 세부 지원 금액을 정하여 사업계획 수립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급과잉) 가격하락 시 보전기준가격(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의 80%)과의 차액 보전 또는 사전면적조절･출하중지 등의 약정 비용으로 사용

○  (공급부족) 출하장려금(운송비, 작업비 등) 등 수급안정 지원 비용으로 사용

마.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농협)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유통공사) 국고 50%, 자부담 50

* 단, 지자체 및 농업인은 여건에 따라 사업농협 부담분 일부 지원 가능

*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사업 대상자일 경우에는 농업인 부담비율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 범위) 가격하락 보전, 사전면적조절･출하중지･출하장려 등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으로 한정

-  품목별 채소가격안정제 계약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50%까지로 한정

○  (사업 의무) 농업인, 농협, 법인은 약정물량(또는 매월 출하계획량)의 50%에 대해 수급상황 발생 시 정부 또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전면적조절, 출하중지, 출하장려 등 수급대책 의무 이행 준수

-  사업대상자는 해당 품목 출하전에 농협경제지주에 월별 출하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함

-  사전면적조절, 출하중지, 출하장려 등의 수급대책 지시를 위반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계약재배 자금(융자)도 회수),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 방법)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에서 지급 요건 발생 확인 후 지원기준 비율(국고 30%, 지방비 30, 농업인 20, 농업인 20)에 따라 지급

○  (지급 기준)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 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하고, 기준가격의 80% 이내에서 가격하락 보전기준가격을 설정

-  사전면적조절･출하중지 등의 세부 지급기준은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기준가격 및 보전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운송비, 작업비 등 출하장려금 지원 단가는 민간 실경비 수준으로 설정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농협경제지주]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사업시행 내용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농협경제지주(1월~)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품목별 재배시기)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사업 홍보 및 사업 시행내용 등을 신속히 공고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는 당해연도 품목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경제지주에 사업 신청(‘23. 1월 ~)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는 당해연도 사업비 조성 및 집행 계획, 수급상황에 따른 수급대책 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신청

*  주산지협의체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계획 수립, 주산지 수급조절 계획 심의･추진 등을 위해 주산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유통인 등이 참여한 광역(도단위) 협의체

나. 사업자 선정단계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사업신청 계획 적정성 심의	→	사업계획 승인 요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통보
농협경제지주(1월~)		농협경제지주(1월~)		농식품부, 지자체(1월~)

○  농협경제지주는 신청된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주산지협의체 시･도에 사업계획 승인 요청(‘22. 1월~)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계획 승인 요청 전 사업신청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농식품부(e-나라도움), 시･도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 통보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 사업계획을 확정 통보하고, 사업물량 등 계획 변경 시 즉시 농식품부(e-나라도움), 시･도에 변경 계획을 신청

-  농협경제지주는 각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지급요건 발생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불용이 예상되면 품목별 사업비･사업량 등을 변경하여 농식품부(e-나라도움),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후 사업 추진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농식품부, 해당 시･도에 보고

-  작황 등으로 농업인, 농협 등의 출하 계획물량이 변경될 경우, 사업 농협에서는 농협경제지주에 변경된 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량 및 출하계획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하여야 함

-  가급적 동일 품목은 동일 생산단수를 적용하고, 조성된 사업비는 주산지협의체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함

다.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농식품부, 지자체]		[e-나라도움, 지역본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비 재교부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협경제지주(1월~)		농협경제지주(1월~)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1월~)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품목별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시･도에 교부 신청

-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시･도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

*  농협경제지주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 집행관리를 해야 하고, 품목별로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품목별로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하고,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농협경제지주는 보조금을 지역본부(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재교부하고, 지역본부(품목 주산지협의체)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를 등록한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지역본부는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와 협의하여 처리 가능

○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본부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지역본부에 보완 요구

○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본부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기획재정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부실을 방지하고, 집행 효율을 높일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 집행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라.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농협경제지주, aT]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농협경제지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농식품부 (사업종료 후)		농식품부 (사업종료 후)

○  각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지역본부) 및 농협경제지주는 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이내에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등록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지역본부)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 신청

*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정산 확정

○  농식품부는 확정된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농협경제지주, aT)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가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해당 보조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

<제재 및 처벌 내용>

○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수급대책 사업의무 미이행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자금 및 보조금을 회수하고, 아래의 기간동안 수급안정사업(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 참여에 불이익

- (농업인․농협(매취)) 3년 이내 사업참여 제한, (aT) 2년 이내 사업참여 제한

- (농협(수탁)) (1차 위반) 계약재배 사업비 30% 또는 운용자금 50% 감액, (2차 위반)계약재배 사업비 50%  또는 운용자금 100% 감액 가능, (3차 위반) 3년 이내 사업참여 제한

○ 유통공사는 사업자가 출하명령, 출하정지 등 수급대책 사업의무 미이행 시 보조금 회수, 사업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의무 미이행 위반자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하고, 매년 점검실적을 농식품부, 시･도에 보고

4.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평가 및 환류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사업종료 후 품목별 평년생산량 대비 채소가격안정제 추진 물량 비중과 수급안정 성과 등을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실적 부진 주산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비 배정 등에 불이익 조치, 사업실적 우수 주산지협의체는 예산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부여

나. 기    타

○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익년도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연도 10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21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 최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음

1. 사업개요

가. 목    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나.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국비 (20%)	도비 (3%)	시군비 (27%)	이차보전 (5.5%)	자담 (44.5%)
3,170,000	634,000	95,100	855,900	172,500	1,412,500

2.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337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다. 지원내용 및 자금사용 용도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가 가능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라.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22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시 실 단가 적용 가능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병행 관리

가. 사업신청단계

○ ’23년 사업대상자는 ‘22.9월 예비사업자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22.12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22.12월)

시·군

○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제재사항(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 등 안내, 교육 및 홍보 병행(’23.1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3.1월)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23.1월)

○ 융자금 대출 희망자는 거래

나. 사업자 선정단계

[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3월)		사업시행기관(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2.12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자격 및 요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23.3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2.12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22.3월)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22.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다.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적합여부(지침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토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라.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를 확인하되, 연작장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사업대상자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계
		㎡		㎡			㎡			㎡				㎡
사업 계획	신청필지	구분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부지번		면적
		계													㎡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
		농지5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나. 고추재배 현황

(단위: ㎡)

합계	시설별 재배형태
	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	㎡	㎡	㎡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 지번	면적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
농지5						㎡
계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계약재배 물량
□ 단동 □ 연동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	가로대 ()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3. 우선지원 요건

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여, □ 부

나.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 평균)

생산량	계약재배 물량
		고추종합처리장	농협
톤	톤	톤	톤

마. 기타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20 년도 인증	20 년도 인증	가입기간: 20 년 ~ 20 년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기본현황				사업계획							우선지원 요건 해당(O, X)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명	대표자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필지면적 (㎡)	설치면적 (㎡)	상반기 준공 가능	밭작물 공동경영체	밭기반 정비사업	계약재배	친환경 농산물	G A P	농작물 재해보험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도비	시군비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변경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e-mail)			사업규모
사업 계획	구분	사업내용	규모‧수량 (㎡)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농지5
	변경	합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농지5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첨: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1	흡입식 마늘 건조기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수확 후 기상 및 장소에 영향없이 즉시 건조함으로써 부패 등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수확기 건조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  적기 마늘건조로 고품질 마늘 생산 및 장기보관을 통한 출하물량 조절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대(2구 건조기 기준)

○  지원대상 : 마늘재배 농업인, 마늘 생산‧수매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  지원내용 : 흡입식 마늘 건조장치 지원

- 마늘 건조장치(기계) 외 마늘 건조장, 고추 건조기 등 별도 유사 시설‧장비는 지원 불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300,000	45,000	105,000	150,00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3.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3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자체선정이나 서면심사,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2023년 1월)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마늘재배 농업인, 마늘 생산‧수매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다. 사업내용

○ 마늘 건조를 위한 흡입식 마늘건조기 신규 구입비용 지원

- (우선지원) 공동 활용이 목적인 농업법인‧농협, 마늘 재배면적이 많은 농업인 등

라. 지원기준

○  지원기준 : 3,000천원/대(2구, 타이머 등 옵션 포함)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기준단가 : 3,000천원/대(2구), 5,000천원/대(4구)    * 6구팬 이상 대용량은 실비 적용

※ 원자재 상승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에서 일괄 조사하여 별도 통보

마. 추진요령

○ 사업희망자는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KS 규격품 또는 공인 시험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공급업체 제공제품 외 기타 별도의 개별부품 장착 등 제품 개조 시 지원 항목에서 제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자별 집행내역 점검

○  마늘 외 기타 농산물 건조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하여 활용도 제고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서식 별도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공급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별표4를 준용하여 처리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구매내역 관련) 각 1부

-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

[서식 1]

흡입식 마늘건조기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마늘 재배 현황	재배면적(㎡)			저장시설 보유여부		여 / 부
구입 내역	제품명 (제조사)			합 계		천원
				본체금액		천원
				추가부품		천원
소요 예산	사업비 소요내역(천원)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소, 전화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서식 2]

흡입식 마늘건조기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대(2구    , 4구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기종별	추진실적(대, %)			지원 농가 (호)	주요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소 계
2구팬
4구팬
기타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 / 개선건의 등

○

22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코로나19 확산,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환경친화적 농자재 지원

○  농업 기계화 확산을 위한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600ha

○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우선지원) 마늘․양파 기계 재배(정식‧수확 등) 농가

- (기타지원) 마늘‧양파 외 품목은 시군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결정

○  지원제한 : 마늘‧양파의 경우 의무자조금 미납부농가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170원/㎡(1,700천원/ha)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2ha 한도

○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농자재 지원

- (멀칭필름)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위 조건이 없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생분해 시험 인정 제품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8%)	시군비(42%)	자담(40%)
1,020,000	183,600	428,400	408,00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3.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10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22. 1월 이후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

- (우선지원) 마늘․양파 기계 재배(정식‧수확 등) 농가   * 농기계 보유, 임대실적 등으로 확인

- (기타지원) 마늘‧양파 외 품목은 시군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결정

다. 사업내용

○  생분해성 멀칭농자재(종이, 필름, 액상) 지원

- (멀칭필름)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위 조건이 없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생분해 시험 인정 제품

○  광분해 필름 등 미인증제품 지원 불가

라. 지원기준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2ha까지 지원

-  부담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기준단가 : 170원/㎡(1,700천원/ha)

마. 추진요령

○  사업신청서 및 멀칭자재 구입증빙 내역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농가 구입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품권,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불가

○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신청물량을 대상으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관내 유통 가능한 멀칭자재를 지정하여 지원 가능

-  제품을 지정하여 사업 추진 시, 관련 위원회‧농업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선정

○  시군 단위로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에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  별도 인증기준이 없는 멀칭 종이의 경우 시군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자체 검토(내부결재 조치)하여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서식 별도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구매내역 관련) 각 1부

-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

[서식 1]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신 청 내 역	사업예정지	(필지별 주소 기재)
	재배면적 (㎡)	계		기계수확 품목					일반재배 품목
				마늘		양파			마늘		양파			(시군지정)
	신청내용 (천원)	구분	신청면적 (㎡)		지원 단가 (원/㎡)		사업 신청액(천원)
							합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계			170
		비닐 (필름)			170
		종이			17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 시군별 상황에 맞춰 사업신청서 수정 활용

<붙임> : 사업신청 및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및 관리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품목별	추진실적(ha, 개소수, %)			지원 농가 (호)	주요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 / 개선건의 등

○

23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최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음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 경운기 및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2. 사업내용

○ 경운기, 트랙터 도로 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등화장치 :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경운기)

3. 지원 자격 및 요건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4.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저속차량 표시등(100천원/개), 경운기 방향지시등(300천원/세트)

○ 지원기준 :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 ’23년 예산

(단위 : 대,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40%)	도 비(18%)	시군비(42%)
4,018	401,800	160,720	72,324	168,756

5. 사업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6.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부착지원 실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자 선정 요건

- 경운기 및 트랙터의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 중·소도시로 교통량이 많은 농촌지역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 지원 요건

- 국고 40%, 도비 18%, 시군비 42%

3. 지원대상

○ 지원 요건지원 대상자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 가능

*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화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저속차량 표시등, 경운기 방향 지시등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 제품 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농기계 등화장치 대상 선정 시·도(시·군·구)에서는 제품 선정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1](등화장치 규격) 참조

- 시·군에서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일정량(최소 10개 이상)이상 되도록 사업자 선정이 필요(설치비용 절감)

* 사업주관기관은 국가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의 성능 및 기대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

-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시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 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1,080백만원

- 사업비 : 2,000백만원(20,000대×100천원)

* 국고보조 : 800백만원(2,000백만원 × 40%)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 100천원/개

* 경운기방향지시등 : 300천원/세트(사업비내에서 부착지원 가능)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후관리업소가 실시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홍보 및 교육에 지원할 수 있음

Ⅲ. 사업신청 및 선정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지자체	⇒	농 가	⇒	업 체	⇒	업 체	⇒	지자체
등화장치 부착 지도․홍보 공급업체선정		지자체에 등화장치 부착 신청		신청농가에 등화장치 부착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부착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집행

1.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ㆍ방법,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ㆍ도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시ㆍ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ㆍ군ㆍ구에 시달(전년도 12월)

○ 사업계획서[별지]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ㆍ군ㆍ구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시ㆍ군ㆍ구

○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2.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선정기준(사업수요, 농기계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ㆍ도별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ㆍ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량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별 사업량을 통보함(당년도 1월)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시ㆍ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시ㆍ군ㆍ구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에 대해 사업 홍보 및 교육 실시 가능

농촌진흥청ㆍ농협중앙회

○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도로 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등화장치 미 부착 운행에는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등화장치 등 안전장치를 필히 부착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강화

2.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ㆍ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ㆍ도

○ 시ㆍ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ㆍ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시ㆍ군ㆍ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ㆍ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정산 및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

시ㆍ도

○ 시·도지사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시 하자 발생이나 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경우 보완(시정) 조치

○ 시ㆍ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시ㆍ군ㆍ구

○ 사업추진기관은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아래 양식)을 작성 및 보관

<저속차량표시등>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개)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100,000	100,000
					경운기	1	2	100,000	200,000
					트랙터	1	1	100,000	100,000

<방향지시등>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세트)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000,000	000,000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즉시 아래 양식으로 결과 제출(익년 1.20일까지)

<예산 집행내역>

시·도 (시·군·구)	예산액(원)					비고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액반납일

<등화장치 부착내역>

시·도 (시·군·구)	등화장치 부착 (개, 세트)				비고
	종류	소계	경운기	트랙터
	소계	000	000	000
	저속차량표시등(개)
	방향지시등(세트)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집행내역>

시·도 (시·군·구)	홍보 및 교육 집행내역(원)				비고 (상세 집행내역)
	소계	홍보	교육	기 타
					ex) 홍보 현수막 10ea, 리훌렛 5,000 부, 교육 운영비* 등

*  교육 운영비의 경우 교육 시행 결과 및 상세 집행 내역 필요(시‧군 관리)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별지]

사 업 계 획 서 (시·도 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 등화장치 제품 선정

❍

❍

□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량 (개)	단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추진일정

❍

❍

❍

24	농기계 임대사업

※ 최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음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2. 지원요건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수 및 관리,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 이상 임대 가능

*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도서지역 등 임대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의 경우 3일 이상 임대 할 수 있음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반일 단위 임대농기계 운용 가능

* 임대사업소 휴무 등으로 농기계 반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일자 감면 등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 ․ 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하여야 함

* 다만, 주소지와 농경지가 다른 경우 임대 우선순위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되, 주소지와 경작지가 동일한 경우만 임대 운영하는 것은 금지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 추진을 위해, 농업인이 잔가지 파쇄기 임대를 요구할 경우 우선 구입하여 임대하여야 함. 또한, 마을단위의 잔가지 파쇄 작업을 위해 이장 등 마을 대표가 잔가지파쇄기를 임대할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

- 국내 우수품종의 채종기반 유지를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채종용 농기계를 구입 임대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 및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단, 밭농사용 부속작업기를 이용하기 위한 80마력 이하 트랙터는 구입

- 밭농업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20%이상 구입하여야 함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권고)(농사로 농업기술포털, http://www.nongsaro.go.kr)

- 여성농업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 포함(부속작업기 포함)

* 관리기, 파종ㆍ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등 포함)

-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 예방 및 농작업 편의를 위한 편의장비 구입 가능

* 편이장비는 이장 등 마을대표를 통한 다수인 임차시 연명 계약 가능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시설(세차장, 임대농기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보관창고는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단, 농기계 보관창고를 기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 불필요

-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하는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 관리에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에서 집행)

- 시장‧군수는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 업 량 :  3개소(분점 3)

○ 사업단가 :  800백만원/개소, 900백만원/개소

*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편이장비 지원시 사업단가는 50백만원 이내/개소 적용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사 업 비 : 2,500백만원(국비 1,250, 도비 250, 시군비 1,000)

○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 ① 신규 ② 분점 ③ 증설

-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 신규 :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분점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

* 증설 : 기존의 임대사업소 또는 인접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

②	주산지 일관기계화

1. 사업대상자

○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

* 주요작물(고추, 마늘, 5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일 것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선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등

-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주산지일관기계화’ 旣 참여 공동경영체조직 재참여 가능(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운    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 뿐 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주산지에 상주하면서,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교육하고 즉각적인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만약 공급한 농기계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임대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작 업 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ha)/1대
콩1	파종	트)파종기	10
	예취	콩예취기
	탈곡	콩탈곡기
콩2	파종	트)파종기	15
	예취+탈곡	콩콤바인
고구마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감자	파종	동력파종기	8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무	파종	트)파종기	6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7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마늘	파종	트)파종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양파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6
인삼	정식	정식기	5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단,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 구입에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용(권고)

* 파종·정식 및 수확과 관련성이 적은 기종(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의 다수 구입은 지양

․ 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 가능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2∼3명을 확보해야 함

․ 한 작물에 투입되는 일관 농업기계 구입비로 사업비(2억원/개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2∼3 작물에 투입되는 농업기계 구입 가능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권고,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마늘·양파 등 주요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농기계, 기계화 기반조성비(육묘상자, 육묘시설, 톤백 등), 생산량 조사 지원비, 교육·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 업 량 : 14개소(무안, 함평, 신안 양파 기계화 시범사업 포함)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2,200백만원/개소, 1,600백만원/개소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임대대상자에게 1～5개소를 지원할 수 있음

* 마늘·양파 밭작물 우수모델 육성 참여하는 경우 현장 수요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를 확대 지원할 수 있음(2개년, 국비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가능))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사 업 비 : 7,600백만원(국비 3,800, 도비 760, 시군비 3,040)

③	노후농기계 대체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임대사업소(시군)

* 예산 실집행율 제고를 위해 임대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

3. 지원자금의 용도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업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에 한정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부속작업기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와 보통형 콤바인은 구입 가능

4.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 업 량 : 12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도비 10%, 시군비 40%

○ 사 업 비 : 2,400백만원(국고 1,200백만원, 도비 240, 시군비 960백만원)

Ⅲ.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ㆍ방법,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도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 지자체 부지조성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내역사업(농기계임대사업소 등)의 경우 2년전 사업수요 조사 및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포기시 이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군에서 제출한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3호 서식]’에 대해 현지확인 등 사업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군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 도는 가내시 사업 신청시 시ㆍ군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 계획 등을 참고하여 사업 신청

시 ․ 군

○ 시․군은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업분야 관련 심의회와 통합운영 가능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16년 개정)’를 활용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적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의 세척‧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세차장 및 정비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

○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

-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은 별지 제2호 서식(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검토·반영하여 구입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에 따라 영농부산물 소각방지 등을 위한 잔가지 파쇄기는 수요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기종으로 선정 가능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는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각종 농업관련 교육참석 농업인, 설문조사, 홈페이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공급되는 파종․정식기 및 수확기는 수요조사를 제외하되, 연․전시 등을 통해 수요자(지역농협 및 공동경영체)가 요구하는 농기계를 구입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신청 시 시․군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자자체 본예산 반영 여부 및 실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량에 따라 해당 시·군에 선정 통보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고 임대농기계 수요조사서를 미첨부한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 대상자 변경 포함)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 농기계임대사업 부지확보 여부, 임대농기계의 수요조사 반영여부, 홍보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본예산 반영여부 등. 이중, 부지 확보와 지자체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시ㆍ군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보유농기계	100대 미만	∼200	∼300	∼400	∼500	500대 이상
정규직	1	2	3	4	5	6
계약직	1	3	5	6	7	8
계	2	5	8	10	12	14

* 단, 분소가 있는 경우 계약직은 임대사업소(본소+분소) 개소수 × 2명이 되어야 함

예시) 임대농기계 450대 운영하는 경우 12명(정규직5+계약직7)이며, 450대를 본소1+분소3로 운영하는 경우 최소 계약직 8명((본소1+분소3)x2)으로 13명(정규직5+계약직8)을 권장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도

○ 도는 시·군에서 변경한 사업계획이 지침에 위배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시 ․ 군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도에서 사업대상자 확정․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도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지방비 추가 편성 포함)하는 경우 자체 결정하고 시·도에 보고하여 사업추진 가능

* 농기계 세부 구입계획,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관리시설 구축비 일부 변경 등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기계를 임대 시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를 장기임대 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별지 제3호 서식]‘을 참조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장기임대 임대차계약서에는 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농기계 관리방안, 연 임대료,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 농작업료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기임대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가목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함. 만약 가목 이하로 임대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노후농기계 교체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단가 등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감소화 등에 대비하여 고령농, 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대행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하여 농작업대행에 필요한 인건비(농작업 인력을 직접 채용) 또는 농작업대행기관(지역농협, 영농회사법인 등 민간조직)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선 집행하여야 함(권고)

- 장기임대의 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나목 또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단, 편이장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동안 20%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마늘·양파 등 주요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하는 경우 내용연수 동안 구입가의 5% 수준까지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장기임대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함

* 점검결과 당초 계획보다 기계화에 소극적인 경우 해당 공동경영체조직에 대해 임대농기계를 회수할 수 있음(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장기임대로 구입지원 받은 농기계는 장기임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파기, 재계약,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임대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단기임대로 운영 가능

○ 시·군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장·단기 임대료 감면(최대 50% 이내)을 시행할 수 있음

		〈 임대료 감면 규정(예시) 〉
제00조(임대료의 감면)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최대 50% 이내)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 농업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 운용을 위한 소모품 및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임대료 징수 방법은 카드, 계좌이체, 고지서 발급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임차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운영

○ 임대농기계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임차 농기계 사고발생시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임차인 책임을 부과하여야 함(권고)

* 고의·과실 여부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전적인 책임부과 금지

○ 임대기간 등 계약조건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것

○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면세유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에 FAX 등으로 면세유 배정 신청 서류를 송부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도

○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 ․ 군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도에 제출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도)

○ 사업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자금관리주체(시․군)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 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시장․군수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20   년   월   일

○○ 시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 농기계 및 보관 창고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농기계보관창고의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임대농기계의 처분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소요 및 파손 등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반드시 불용처리하여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농기계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임대농기계(트랙터·콤바인)는 불용처리시 폐기하여야 함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군) 및 관련업체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 ․ 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 ․ 군은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6.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관리주체(도)

○ 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자금관리주체(시․군)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함

7. 성과측정단계

○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도지사(시장 ․ 군수)는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자료 요구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만약,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제재할 수 있음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 ․ 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임대사업 운영 현황(임대농기계 이용일수), 조례 운영 현황(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반영 등) 등을 고려

○ (환류)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25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 최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음

1. 목    적

○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추진방침

○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 일부를 지원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 1.~12.

○  사 업 량 : 18천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담(20%)
10,200,000	5,100,000	918,000	2,142,000	2,040,000

*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농협 포함)

* 지자체 소유 농기계는 지원 불가

○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로우더

○  지원내용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계약자당 상기 담보에 대한 보험료 100%(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지원

※ 보조금 지원 자격의 제한

① 필수가입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Ⅰ또는Ⅱ)에 가입하지 않은 자

(보조금 지원 예시)

구분	필수			선택	보조금 지원여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Ⅰ또는Ⅱ	농기계손해/ 적재농산물
가입 여부	○	○	○	×	지원
	○	○	○	○	지원
	×	○	○	○	미지원
	○	×	○	○	미지원
	○	○	×	○	미지원

* 담보별 보험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② 주요 안전장치의 구조가 임의로 개조 변경된 농기계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 (대상) 2020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된 트랙터

* 주요 안전장치 :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③ '②'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를 임의･개조 변경한 사실이 확인이 된 자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자

○   보험료의 할인․할증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개별 할인․할증, 농기계 공동운전자 인원수에 따른 할증 적용

- 농업인 안전보험과 동시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 개인형 가입자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

5. 세부 사업내용

가. 보험가입

○ 가입시기 : 연중

- 계약단위 : 1농기계 당 1계약 원칙

- 가입기간 : 1년 원칙(1일부터 1년 미만 가입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보조금을 제외한 보험료)

- 가입한도 : 가입 농기계 잔존 가액(1만원 단위로 체결)

○ 가입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나. 보험금의 지급

○ 지급시기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보험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 등에 의함

○ 보험료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음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농작업 대행 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는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 전남도지사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시･군 지역농협)

○ 추진방법

사업계획 통보 (도→NH농협손해보험, 시․군)	- 사업계획(지침) 통보 ※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은 지역농협에 사업안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도↔시․군↔NH농협손해보험)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서식1) ※ 보조금 송금은 가입실적에 따라 수시 집행
⇓
보험 홍보 및 가입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협↔농업인)	- 농업인은 약관 확인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 가입 ※ 지역농협은 총보험료 중 보조금을 사전에 공제하고 청약 접수
⇓
실적 보고 (NH농협손해보험→시군, 도)	- 월별 보험운영실적 보고(서식 2)
⇓
사업비 정산 (NH농협손해보험→시군→도)	- NH농협손해보험, 시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 보고(서식 3)

[서식 1]

농기계 종합보험료 보조금 교부신청서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 → 시․군 → 도)

사 업 명 : 2023년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 업 자 :

3. 사업기간 : 2023. 1.~12.

4. 사업목적 :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보장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지원으로 안전영농 실현

5. 사업대상 : ○○건

6. 보조금 교부신청금액 : ○,○○○원(금    원)

농기계	가입건수 (건)	총보험료 (원)	보험가입금액(원)				교부(도비)신청액(원)
			계	국비	도비	자담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

보조금 수령계좌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 예금주 :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NH농협손해보험 ○○ (직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농기계 종합보험 운영실적 보고(○○월)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 → 시․군, 도)

(단위 : 대, 원)

기종명	대수	가입금액				보험금 지급
		계	국비	도비	자부담	건수	보험금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

[서식 3]

농기계 종합보험료 사업정산 보고(○분기)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 → 시․군 → 도)

(단위 : 건, 원)

농기계명	대수	정산금액(천원)			집행잔액 (도비)
		계	도비	자담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

[별첨]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기준 및 절차

1. 목적

주요 안전장치의 임의개조‧변경 농기계에 대한 국고지원 제한과 지원보험료 환수 등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피해예방을 유도

2. 확인기준

가. 확인대상 농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되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중 2020년 이후 출고된 트랙터

* 확인대상 농기계의 연식이나 기종은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나. 확인대상 주요 안전장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 중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안전장치*

*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다. 확인할 내용

- 확인대상 주요 안전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된 위치에서 탈착되어 있거나, 파손‧변형 등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 여부

3. 사업시행 단계별 업무절차

가. 상품판매 및 계약인수 단계

1) 지역대리점

- 확인대상 농기계에 대한 임의 개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보조금지원 제한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른 보조금 지원 보험료 환수가 될 수 있음을 보험 계약자에게 안내

- 농기계 사진*을 첨부한 “농기계 실사확인서”를 보험계약자로부터 제출받아 서류와 함께 보험사업자에게 제출

* 주요 안전장치의 부착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

2) 사업시행기관

- 지역대리점에서 제출한 “농기계 실사확인서” 등 청약 관련 서류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검토

- 청약 관련 서류 검토 과정에서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변경을 인지한 경우 관련사실을 사업관리기관(해당 시군)에 보고(양식1)

* 임의 개조·변경인지 통보대상 농기계는 주요 안전장치 확인대상 농기계와 동일

3) 사업관리기관

- 사업관리기관(해당 시군)은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반기별로 道에 통보

나. 보험금 지급 단계

1) 사업시행기관

- “주요 안전장치 체크리스트” 등 손해사정 관련 서류 검토 과정에서 주요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상태에서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경우, 보조금 지원 보험료에 대한 환수절차* 진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보조사업자(보험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보험계약자)의 부정수급사유 발생 확인 시 국고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함

- 보조금수령자에게 반환을 명하였음에도 보조금 지원 보험료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해당 시군에 관련 내용 보고

* 해당 시군은 보고받은 건의 ｢같은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道에 보고하여 제재부가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주요 안전장치 확인에 필요한 '농기계 실사확인서' 및 '주요 안전장치 체크리스트'는 보험사업자가 정한 양식을 따름

[양식1]

주요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농기계 인지 보고

수신 : 해당 시장군수

(참조)

제목 : 농업기계 안전장치 미부착 인지 보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시행과정 중 안전장치 미부착 농업기계를 인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아 래 -

구분

농업기계 종류

소유자

제조업체

기대번호

연식

안전장치종류

1

트랙터

홍길동

국제

2020

안전프레임

2

저속차량표시등

3

안전벨트

：

：

：

：

：

：

：

.  끝.

발신명의

직인

시행 : 손해(농업보험부)62101-    (2023. 1. 1.)

담당 :

26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1. 목    적

○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문인력 확충으로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추진방침

○  지역특성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조기에 선발하여 채용

○  선정 인원수, 사업기간, 지원단가(휴일근무 수당 등 고려), 근로조건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 여건에 맞게 조정

3.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계(100%)	도 비(30%)	시군비(70%)
40명	30,000	1,200,000	360,000	840,000

4. 세부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23. 1.～12월

나. 대상자 선정

○  농기계 수리･정비 등 관련 자격증 보유 및 경력자 우선

○  농기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력자 또는 선정 이후 자격취득 희망자

○  시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자체 확정하여 필요인력 채용

다. 세부 사업내용

○  임대용 농기계 수리･정비, 임대사업소 관리장비 운전 등

○  농업인 대상 농기계 사용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 교육

*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채용자를 '농기계 사고 안전지킴이'로 지정

○  고령농과 영세농,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사업 추진

-  대행 농작업 : 경운, 종자소독, 정선작업, 건조 등 필요한 농작업

* 지원대상자 및 농작업은 임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

○  기타 시장･군수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라. 추진요령

○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근로계약 체결

○  작업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 실시

○  근로개시 전 적정한 작업 목표량을 부여하고 이행상황 및 안전관리 점검사항 등 사업현장 작업일지 작성 관리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절차 이행

○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 사업비 정산

5. 행정사항

○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신청서 제출 (시군 → 도)  : 2023. 1월

○  사업 지도점검(수시) 및 추진실적 기록 관리	: 2023. 6월, 12월

○  사업 추진실적(최종)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2023. 1월

[붙임 1]

2023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사업신청서

※ 첨부 : 세부 사업계획서 1부.

시 군 명	(농기계 임대사업소)
담 당 자	부 서 명	직 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사 업 량	개소 ( 명)			사업비(천원)
				계		도비(30%)		시군비(70%)
사업내용	○ ○ ○
시설현황	임대사업소 개소수		개소
	임대농기계 보유대수		종, 대( )
	관리장비 보유현황		종, 대( )
전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2]

2023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추진실적 (○○시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 채용인원 :      명 (평균 월급여       천원)

- 작업내용 : 수리･정비, 운전, 배달, 안전교육횟수 00건 등

○ 추진성과

-  자격증 취득(농기계 수리 등     )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

□ 사업비(보조금) 정산(○○시군)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도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불용액	이월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아열대 농업 분야

27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스마트팜 시설보급 ․ 컨설팅 등)

Ⅰ. 사업개요

1. 목   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2. 주요내용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된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4.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5.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 절감시설

○ 지원 기준 : 국비 25%,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 컨설팅 : 국비 1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관련 내용>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컨설팅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 컨설팅, 설치점검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

○ (시설원예현대화)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지원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시설원예 현대화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에너지절감시설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공통사항)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시설원예 현대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다만, 시장군수는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군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 장비, 에너지절감 자재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22)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22)을 따라야 함

-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시설원예현대화) 채소·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지자체 공동구매,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채소류·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 수출 농산물 재배용 온실에 한해 지원(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시에만 가능)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골조)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장기성필름)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또는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시설에 한해 지원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자재구입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따른 공동구매절차 준수) * 단,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해야하며, 장기성 필름 지원 농가는 폐비닐처리 증빙자료도 제출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난류(호접란‧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

		<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제외 대상시설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중요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보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국비(자치단체자본보조) 25%,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컨설팅 : 국비(민간경상보조) 100%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자치구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자치구를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청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타 시·군·자치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

○ 컨설팅 비용(2시간 1회, 50만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200백만원 한도(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 지원대상, 에너지절감자재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활용

○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 (에너지절감시설) 본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다겹보온커튼과 자동보온덮개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커튼 또는 보온덮개의 면적을 의미, 나머지 시설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온실의 면적을 의미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스마트팜 장비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이고, 시설원예현대화 장비 및 에너지절감 장비 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필요시 진행 가능)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9월)

시·군·자치구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검토시 사업 신청자의 사업요건 충족 여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해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 이전 지원 실적 등을 통해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원가계산서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원가계산서를 통한 사업비 적정여부 확인 절차 생략 가능

* 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고,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총사업비에 반영이 가능하며,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 스마트팜 시설보급은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기관에서 컨설팅 후 제출한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사전점검)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공통사항]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3～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 첨부

*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융자(이차보전) 희망농가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스마트팜 시설보급]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시‧군·자치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3～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를 첨부

○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기관 선정(전년도 상반기)

- ICT 융복합 시설의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안내

-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해 농가,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연중)

○ 컨설팅기관은 농업인 등 대상으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제출(전년도 8월)

- 컨설팅 시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시설원예현대화]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사업 신청시 출하약정서를 시‧군에 제출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예비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사업시행기관(1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구 평가 결과*(매년 1월 평가계획 별도 통지, 농식품부 → 시·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 평가결과는 2024년 예산부터 반영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경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점검 실시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이차보전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등 발급 여부 확인(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확인)

○ 시‧군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국고‧지방비)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정책자금(이차보전)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정책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 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비, 융자(이차보전),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융자(이차보전) 대출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③ 필요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기타 시설‧장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시·군

[공통사항]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시설원예현대화]

○ 측고인상 시에는 측고인상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

* 구조계산서 발급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하는 경우 다음 절차 준수

* 수요조사 → 모집공고(농협) → 견적서 제출 → 공급가격 결정 협의회(지자체, 농협, 농민단체, 농업인, 업체) → 단가계약 체결(농협-업체) → 공급(농협)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스마트팜 시설보급]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교체·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컨설팅 전담기관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공통사항]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점검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스마트팜 시설보급]

○ 시장·군수는 설치점검 컨설팅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 대해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의뢰

사업대상자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3)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스마트팜 시설보급]

○ 농식품부(농정원)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시설·장비 설치 완료 후 시·군에 설치점검 컨설팅 요청

스마트팜 컨설팅 전담기관

○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 현지방문·점검

스마트팜 컨설팅기관

○ 사업대상자별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공통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요청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부정수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보조사업수행업체도 수행 배제

[시설원예현대화]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후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미이행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요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Ⅳ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4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4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3.3월)

* ’24년 예산 수요 파악시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스마트팜 시설보급 구분 없이 ‘스마트팜 시설보급’으로 일괄 수요조사 실시 및 일괄 예산 편성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3.3월) → 사전컨설팅(～’23.8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3.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3.12월) → 사업추진(’24.1월～)

2. 202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3. 8월

○ 신청자격 : ’23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4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3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3.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

Ⅴ	주요변경사항

현행(2022)

변경(2023)

변경사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신 설>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제어장비 : “생략”

- 정보시스템 : “생략”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18)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18)을 따라야 함

4. 지원형태 및 방법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 스마트팜 시설보급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컨설팅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시설원예 현대화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에너지절감시설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 사업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Ⅲ. 사업추진체계

<신 설>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신  설>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사업대상자

○  <신  설>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 ② 생략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시·도, 시·군

[스마트팜 시설보급] 시장·군수는 설치점검 컨설팅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 컨설팅 자부담분 납부 안내 및 확인 후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의뢰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장비 설치 완료 후 컨설팅기관에 설치점검 컨설팅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시·군에 설치점검 컨설팅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신 설>

Ⅳ.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2. 생 략

<신 설>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 (공통사항) 정부지원 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삭  제>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제어장비 : 현행과 같음

- 정보시스템 : “생략”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22)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22)을 따라야 함

4. 지원형태 및 방법

○ 국고재원

- 보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국비(자치단체자본보조) 25%, 지방비 30, 이차보전 25, 자부담 20

* 컨설팅 : 국비(민간경상보조) 100%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자치구를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청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타 시·군·자치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활용

Ⅲ. 사업추진체계

※ 스마트팜 장비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이고, 시설원예현대화 장비 및 에너지절감 장비 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필요시 진행 가능)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구 평가 결과*(매년 1월 평가계획 별도 통지, 농식품부 → 시·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 평가결과는 2024년 예산부터 반영

시·군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점검 실시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등 발급 여부 확인(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확인)

사업대상자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필요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시·도, 시·군

[스마트팜 시설보급] 시장·군수는 설치점검 컨설팅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 대해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의뢰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장비 설치 완료 후 시·군에 설치점검 컨설팅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부정수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보조사업수행업체도 수행 배제

Ⅳ.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2. 생  략

3.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

○ 생산·유통 통합성 강화를 통한 시장관리 주체 육성을 위해 개선

○ 생산·유통조직이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

○ 인터페이스 표준 현행화

○재원별 자금 출처 명확화

○ 시설원예 지원사업 개편(‘22.5.)에 따라 보조율을 일원화하고, 컨설팅 비용은 국비 100% 지원

○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보완

○컨설팅 대상자 명확화

○시설원예 지원사업 개편계획(‘22.5.)에 따라 시·군·구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배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개정사항 반영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보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개정사항 반영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보완

○컨설팅 보조율 조정에 따른 자구 수정

○컨설팅 보조율 조정에 따른 자구 수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개정사항 반영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고시 제정안 반영(지원대상 확대)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ICT 융복합 확산	□ 시설보급		□ 시설원예현대화장비 □ 화훼류신수출장비 □ 스마트팜장비			㎡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기타( )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공기열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이차보전 (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추진 시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 1부.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농협중앙회)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일반전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목적달성시 1년)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 ’23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시군	사업명	농가수	재배 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 식, 대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ICT융복합확산”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화훼류신수출, 스마트팜 장비, 에너지절감장비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화훼류신수출 :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 휴작기 종구 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에너지절감장비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등

(2쪽에 계속)

나. 세부계획

사업 구분	세부사업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
-
o
-
o
-
o
-
o
-
o
-
o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ㅇㅇㅇ(보조사업자)는 「ㅇㅇㅇ」사업 추진 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일반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ㅇㅇ월    ㅇㅇ일

[별지 제5-1호 서식]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품일자		. . . ~ . . .
		납품장소
		기타사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또는 산출내역서 1부(필수)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유지보수 기간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5-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필수) 5. 산출내역서 1부 (필수)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연대보증인					(인)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6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ICT융복합확산(해당유형 ☑ 표시)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해당유형 ☑ 표시)
	선정시설	□ 시설원예현대화 □ 화훼류신수출 □ 스마트팜시설보급 □ 에너지절감장비			□ 지열 □ 폐열 □ 공기열 □ 목재펠릿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 배 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 추진 내역	공정 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나. 사업구분

- ICT융복합확산 : 시설원예현대화, 화훼류신수출, 스마트팜장비, 에너지절감장비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시설

다. 세부내역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화훼류신수출 :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 휴작기 종구시설, 근권냉난방기 등

- 스마트팜장비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에너지절감장비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등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폐열, 공기열, 목재펠릿난방기

라. “주요추진내역”난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별지 제8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명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											%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ICT융복합확산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화훼류신수출, 스마트팜장비, 에너지절감장비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화훼류신수출 :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 휴작기 종구시설, 근권냉난방기 등

- 스마트팜장비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에너지절감장비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등

라. “주 재배작물”: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마.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9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

(단위: 천원)

구분	회계연도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사업비					포기·이월 사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주1) 작성요령

가. “구분”: 포기, 이월 구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1] 사업자 선정 기준표(예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ICT융복합 확산, 시설보급)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노후 온실 개보수와 동시 추진 (여/부),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생산·유통조직 참여 경영체 (여/부)

시군	사업 신청자	시설조건(40점)		활용조건(40점)			가점	합계 (100점)
		온실 조건 (25점)	ICT 시설 (15점)	시설 활용 (20점)	사업 지속성 (10점)	부대 환경 (10점)

□ 가점조건(중복 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사용(5점): (   )점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5점): (   )점

□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 평가 참고사항 >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시·도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구 농정심의회)에서 공개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구간 내 항목 추가·변경 가능

□ 시설조건

- 온실조건: 온실의 종류, 규모화, 작목, 재배기간 등 ICT 융복합의 적합성 정도

- ICT 시설: 온실내 자동화 정도, 기 도입된 ICT 융복합 시설의 보유 정도

□ 활용조건

- 시설 활용: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 사업 지속성: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 부대환경: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가능상황 등)

[별첨 2]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 +G + 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B + G + K))

천원

[별첨 3] 사업안내문 표준안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28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FTA 체결,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을 대표하는 과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 과수 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제고, 과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나.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다.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30%)	시군비(50%)	자담(20%)
745,834	223,750	372,917	149,167

2. 2023년 사업시행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 기간 : 2023.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도	-	▪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	-	▪ 적격자 추천, 추진상황 확인 ▪ 신청서 확인․보안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나. 지원자격

○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

○ 기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시행 주체이거나,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시‧군 통합마케팅조직(농협농정지원단․농협연합사업단․조합공동사업법인)

- 과수산업발전계획 시행주체 : 3개소(전남과수, 나주과수, 난지과수)

※ ’23년부터 원예산업발전계획에 과수산업발전계획이 통합되어 통합마케팅 조직에 대해 1년간 유예하여 지원함에 따라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다. 지원내용

○ 지원기준 : 10백만원 ~ 150백만원/개소

○ 사용용도

-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에 소요되는 비용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조직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또는 상품화 등에 필요한 비용 등

※ 세부 지원내용 별첨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수 및 기타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마. 사후관리 및 이행점검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조사․감독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시설물 및 기자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는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 타당성을 판단하여 조치

○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의 원물 확보, 판매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분기별 보고(서식 3)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서식 1, 2) 제출      : 2023. 1월말

○ 사업 추진상황(서식 3) 보고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4)           : 2023. 12. 31까지

〈참고자료〉

세부사업 내용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운영	• 전산화 기반 구축 - 결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 등
	•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사무처리용 전산장비 제외
	• 회계 및 업무용 전산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료
	• 외부 회계감사 비용
	• 감사보고서 및 세무기장 등 대행
	• 세무 및 법률, 회계 등 자문
	• 전문인력 운용비용 - 신규채용 또는 법인 파견 인력만 지원 가능	인건비의 50% 이내, 총사업비 10% 이내
② 산지 조직화 및 전문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연수비용(개별적인 국외 선진지 연수는 제외)	국외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주관만 인정
	• 농가조직화 및 경영 컨설팅
	• 지도위원 수당 및 활동비
	•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 검사비 및 활동비 등
③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마케팅 활동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④ 상품화 (직접비용만 인정)	• 물류비(택배비 포함)
	• 상장수수료
	• 상하차비
	• 판매장려금
	• 위탁판매 수수료
	• 입점 수수료(인터넷 쇼핑몰 및 홈쇼핑 포함)
	• 공동선별비(일용 인부임 등)
	• 품질관리단 운영 - 품질관리사 및 모니터링 요원 수당, 활동비 등
	• 포장재비(공동 포장재에 한함)
	• 유통시설 및 장비 임차료(소비지 판매시설 제외)
	• 친환경․GAP․HACCP 등 인증 수수료 - 각종 인증 관련 조사 및 컨설팅 비용 포함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 출하수수료에서 직접비용으로 계산이 곤란한 간접비용(기존 수탁수수료 등)은 제외 -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서식 1]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신청서

조 직 명												대 표
주 소												전 화
												FAX
담당자	법인		직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시군		소속			직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출자액			백만원			전년 매출액			억원			설립일자
신청사업비 내역(천원)
단위사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비고
조직운영
전 문 화
마 케 팅
상 품 화
계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현황
조직명		대표			연락처			취급품목			전년도 실적(백만원)					비고
											취급실적		공선실적
총계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실적 포함 작성
(통합조직명)
참여조직
2023년 사업계획(백만원)
구분				합 계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취급액				실적작성			계획작성			계획작성				계획작성			계획작성
공동계산액 (비율)				( %)			( %)			( %)				( %)			( %)
상기와 같이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통합마케팅조직 대표)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2]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취급 품목 생산현황(’22)

○ 취급품목 :

품목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비고

2. 유통현황

명칭	주요 취급품목	농산물 취급액(’21년)			공동계산취급액(’21년)			비고
		계	수탁	매취	계	수탁	매취
생산유통통합조직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 생산유통통합조직 및 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 포함하여 작성하고 참여조직 실적과 일치

※ 시군단위 통합조직은 시군통합조직 실적 작성

3. 유통시설 보유현황

구 분		규 모	비고
건축물	소 계
	저온저장고
	부산물집하장
	작업장
	냉동․냉장창고
기계설비	소 계
	선별기
	.
	.
	.
	.

Ⅱ 통합마케팅조직 운영계획

1. 통합마케팅조직 개요

○ 조 직 명 :                     (대표      , ☎      )

○ 설 립 일 :

○ 조직유형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형), 상법상 주식회사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직 원 수 :     명

○ 출 자 금 :     백만원(출자내역 상세 작성)

2. 조직 구성․운영 방향

○ 조 직 도

○ 전문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 : 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판매사 등 자격증 보유자, 유통전문교육 이수자, 농산물 유통관련 종사경력 등

3. 주요품목 취급계획

(단위 : 백만원)

품목	관내 생산액	취급실적 (2022)		2023년 취급목표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합계

※ 관내 생산액은 소득자료집 활용 추정치 작성(사업시행주체의 경우 참여 시군 포함하여 작성)

4. 통합마케팅 참여조직별 참여계획 또는 목표(공동계산액 기준)

조직명	취급품목	참여실적 (2022)	2023년 참여계획․목표(공통계산액, 백만원)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계
생산유통통합조직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5. 시설확보계획

○ 시설설치 계획 및 임차 등을 통한 필요시설 확보 방법 등

6. 원물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원물확보 방안

○ 정부지원자금 사용계획 포함

※ 계약재배 등 취급계획에 대한 구체적 확보방안

7. 상품생산 및 판매계획

○ 브랜드 개발(현재, 향후) 및 대량수요처 판로 확보 등 포함

※ 취급물량에 대한 상품화 계획 및 판매계획을 기재

Ⅲ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계획

1. 사업기간 :

2. 통합마케팅조직(대표조직) :

3. 참여조직 :

4. 취급품목 :

5. 사업계획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조직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6. 취급목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생산액
취급액
취급비중 (취급액/생산액)
공동계산액

7. 기대효과

○

[서식 3]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 추진실적(  / 분기)

□ 추진현황

○ 조직운영 현황

조직명	대표자	참여조직수 (농가수)	부서명	직원명	업무	인력 확보방법	조직 운영비 (연간)
						파견
						신규채용
						기존인력

※ 조직 운영비는 파견직원 인건비를 파견조직에서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까지 산출 반영

○ 취급물량 및 매출현황(분기별 작성-과수산업발전계획 지원 품목)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A품목	B품목	C품목	.	.	.	합계
취급 물량	전기
	당기
	누계
매출액	전기
	당기
	누계
공동 계산액	전기
	당기
	누계
주요출하처

○ 과수통합마케팅 참여조직별 참여실적(공동계산액)

(단위 : 백만원)

참여조직별	취급품목	’23년 공동계산액 목표(a)	취급실적			비율 (b/a)
			전기까지	당기	누계(b)
통합조직
참여조직

※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실적까지 조직별로 작성

□ 자금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 애로사항,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

[서식 4]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조 직 명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 행 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조직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 시 사유)

○

29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아열대 과수, 기능성 채소 등 경쟁력있는 고소득 시설원예 품목의 단지화·집단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시장교섭력 강화

○ 매년 반복되는 노지 채소의 수급불안 해소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고소득 원예작물인 아열대 과수, 기능성 채소 등으로의 작목 전환 확대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육성사업 지원)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16ha

○ 사 업 비 : 16,345백만원(도비 3,180, 시군비 7,420, 자부담 5,745)

* (일반농)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청년농)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자부담 10% 완화

○ 지원대상

- (생산시설) 농업인(청년농 우선), 영농조합법인, 시군, 농협 등

- (유통시설) 영농조합법인, 시군, 농협 등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법인(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 지원규모 : 참여농가(법인은 농업인 조합원* 수)당 1,650~6,600㎡ 한도, 단일품목의 조성면적이 3ha 이상인 단지

○ 지원품목 : 아열대 과수, 기능성 채소류 등 소득화 가능 시설재배 품목

- (아열대 과수) 애플망고, 바나나, 레몬, 패션푸르트, 파파야, 파인애플 등

- (기능성 채소) 흑하랑 상추, 흑색토마토 등 도 육종 기능성 품목 및 식약처 기능성 인정 물질 추출용 채소류

○ 지원내용 : 신소득 원예작물 단지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 시설‧장비 지원

- (생산기반) 시설하우스 설치, 유리온실 건립, 환경관리시스템 등 시설‧장비

- (유통시설) 선별장,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2. 사업추진계획

가. 추진 방향

○ 신소득 작물인 아열대, 기능성 품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청년농 참여비율이 높은 단지에 대하여 우대 선정 및 청년농 참여 확대를 위해 자부담 완화

○ 재배품목은 단일품목 재배가 원칙으로, 안정적 확산을 위해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재배 중인 신청자 우선 지원

○ 기존에 조성된 동일품목의 단지에 추가 조성시 우선 지원하며, 사업 확대를 희망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본 사업의 지원 횟수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 시설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임대형 시설 운영 등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단지 운영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시군) 및 농협주관 신청 시 우선 지원

나. 사업시행요령

○ 선정방법 : 사업대상 시군 공모 선정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모집해 신청요건 충족 시 시군 주관으로 공모사업 신청

○ 지원대상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시군, 농협 등(유통시설은 개인 지원 불가)

- 청년농은 사업대상자 모집일 기준 만 40세 미만의 농업인

- 컨소시엄 형태의 방식으로 사업 희망자 간 서로 연계하여 신청 가능, 시군에서 참여율 조정

- 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이 다수의 회원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회원 중 청년농업인 인원에 비례하여 사업비 지원 비율 조정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 및 유통 등을 위해 3ha이상 집단화‧단지화가 가능하며,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한 자

○ 지원가능 품목 : 아열대 과수 및 기능성 채소류

- 아열대과수(12종) : 망고, 패션푸르트, 용과, 올리브, 파파야, 아떼모야, 구아바, 페이조아, 바나나, 레몬, 커피, 파인애플

- 기능성채소 : 흑하랑상추 등 도 육종품목 및 식약처 기능성 인정 물질 추출용 채소류

※ 상기 품목 외 작목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대상 기준품목 :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선발 작목

• 과 수(12종) : 망고, 패션푸르트, 용과, 올리브, 파파야, 아떼모야, 구아바, 바나나

페이조아,  레몬, 커피, 파인애플

• 기능성 채소 : 흑하랑상추, 흑토마토(헤이) 등 기능성을 인정 받고, 산업화가 가능한 품종

○ 지원내용 : 생산시설(비닐하우스 및 부속시설) 및 선별‧유통 시설‧장비 등

- (생산기반) 재배 품목에 맞는 측고와 환경관리 시스템을 갖춘 시설하우스 설치 등 지원

- (유통시설) 선별장,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지원기준액 및 범위    * 사업비 기준액 초과분은 사업평가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구 분		지원규모 (㎡)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생산 시설	일반하우스	-	-	-	▪신 규 : 100천원/m2
	바나나하우스	-	-	-	▪신 규 : 150천원/m2	측고 : 8m
	유리온실	-	-	-	▪신 규 : 300천원/m2
유통‧ 저장 시설	저온저장고	99 ～ 660	130 ～ 860	60 ～ 430	▪신 규 : 12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 ～ 660	90 ～ 600	30 ～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일반작업장	99 ～ 660	70 ～ 460	30 ～ 140	▪신 규 : 7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예냉‧예건시설	99 ～ 330	120 ～ 400	60 ～ 200	▪신 규 : 12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 단계별 지원 : 사업신청자의 운영 현황 및 특화 생산단지 조성 면적에 따라 단계별 차등 지원

- (1단계 생산시설) 해당 품목의 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 구축비용 등 지원

- (2단계 저장‧유통) 생산품목의 선별‧저장‧유통을 위한 선별작업장, 저장시설 등 지원

○ 지원방식 :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시군에 배정하고, 시군에서는 사업자별로 사업비 교부

○ 사업유형 :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생산자 중심, 임대형 중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생산중심형) 생산자 주도의 생산시설 및 시설‧장비 구축으로 시설 운영

- (임대중심형) 사업초기 시설투자가 어려운 청년농 등 생산자를 위해 지자체, 농협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설을 구축하고, 임대‧분양형으로 시설‧장비 운영

다. 사업 추진절차

○ 사업추진 체계

사업대상자 모집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모집(1월) - 시군 주관 단지별 추진계획 작성 및 사업 신청(2월)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2월)
⇓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 서면 및 현장평가, 발표평가 후 대상자 선정(2~3월)
⇓
사업추진 및 정산	- 공모사업 선정내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정산(3~12월)

1) 사업대상자 모집

○ 신청안내 : 2023. 1월 중

○ 신청장소 : 도 식량원예과 아열대농업팀(방문 및 우편 접수)

○ 사업신청 : 시군 주관으로 신청하며, 동일품목을 기준으로 1개 단지로 신청(2품목일 경우 2건으로 신청 가능)

- 사업 참여농가 선정은 시군에서 자체 조정하고, 참여농가 선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자체 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추천 가능

○ 구비서류

- (시  군) 사업통합신청서(별지 1), 세부 추진계획(붙임 1)

- (신청자) 사업신청서(별지 2), 사업계획서(별지 3), 사업참여 농가 및 농지 현황(붙임 1),  사업참여 동의서(붙임 2), 농업기술센터 타당성 검토의견서(붙임 3), 사업참여 농가 자부담금 확보 증빙(붙임 4), 사업대상지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붙임 5), 기타(붙임 6)

2) 평가위원회 구성

○ 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 : 10월 중

- 학계,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 선도농업인 등 총 5명으로 구성

3)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 평가기준

- (서류심사) 사업계획 및 실현 가능성, 사업규모 및 신청시설 적정성 여부 등

- (현장실사) 사업 예정부지 단지화 가능성, 신청품종 지역 적응가능 여부 등

- (발표평가) 단지 조성계획 및 향후 발전방안, 생산‧판매 대책 등 종합 검토

○ 선정기준    * 세부사항 별도 통보

- 사업계획 평가표(별지 5 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선정,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청년농업인 참여 및 확대를 위한 시군 자체지원 계획 반영 시 가점 부여 등

4) 사업추진 및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3. 사업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가.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서식 별도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공급된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별표4를 준용하여 처리함

나. 운영실태 점검

○ 시장･군수는 매년 2회(상‧하반기) 특화단지 운영상황을 조사하여 도에 보고

-   (상반기) 매년도 5월말 기준 실적을 6월 조사, (하반기) 매년도 11월말 기준 실적으로 12월 조사

○ 사업성과가 부진한 단지에 대해서는 차후 단계별 지원 신청시 패널티 부여

-   단계별 지원 계획에 의거, 운영성과 부진 단지에 대해서는 감점 배점(최대 10%)

다.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비 정산 이후 지정품목의 생산‧유통 등 특화단지가 지속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농업인 육성 등을 지원해야 함

○ 중요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전라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별지 1】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조성 시군 통합신청서

시군		00시군								신청단지 소재지			000면 00리 일원
사업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성명(직급)											이메일
신청내용	참여자 수	합 계			일반농				청년농				농협			법인 등			기타
	사업신청 세부현황	단지명											사업신청 단계				1단계 생산시설/ 2단계 저장·유통
		재배 품목명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임대중심형
		재배 계획면적					ha
	사 업 비 (백만원)	구 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일반농				100%						18%		42%				40%
		청년농				100%						21%		49%				30%
	사업내용	재배(생산)시설						생산, 선별‧유통, 체험‧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개소수	동					시설			생산시설( ㎡), 가공시설 ( ㎡) 농산물집하장( ㎡), 저온저장고( ㎡)
		면 적	㎡					장비			포장기 대, 수확기 대, 선별기 대 세척기 대, 건조기 대, 000장비 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 : 00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1부.

<붙임 1>

(00군 00단지) 사업 추진계획

1. 신청자(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단 지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참여농가 수		사업 개소수
재배 품목		재배계획(ha)

나. 참여구성원 현황

(단위 : 명, 개소)

합 계	일반농	청년농	농협	법인 등	기타

다. 기 보유 시설‧장비

시설명	현황	위치	설치년도	구분	비고
비닐하우스	(규모) ㎡, 동	00군 00면 00리 00번지	0000년	보유
				임대

＊ 사업신청 품목과 관련있는 시설‧장비만 작성

라. 품목결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내역

◦ 일시/장소 :

◦ 참석인원 :

◦ 주요내용 :

2.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계획

가. 추진배경(목적)

◦ 해당품목 선정 배경(소득, 생산량 등 종합분석)

◦ 산지여건, 지원필요성 등

나. 세부계획

1) 사업신청 단계 : 1단계 생산시설 / 2단계 저장‧유통 / 3단계 융복합화

2) 사업 유형 : 생산중심형 / 임대중심형 / 상호보완형 / 기타

3) 단지 현황

구분	합 계	일반농	청년농	농협/법인	기타
전체면적(ha)
신청면적(ha)
농가수(명)

4) 사업신청 내역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비 산출기초
	사업명	사업량
1. 비닐하우스 시설	◦비닐하우스 소 계			00,000원× 00㎡
2.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계

5) 소요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일반농업인
- 사업내역
- 사업내역
◦ 청년농업인
- 사업내역
- 사업내역

다.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

라. 자부담금 등 확보계획

◦ 증빙자료 별도 제출

마. 사업추진 일정

구 분	월별 추진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비확보
사업착수
보조금 교부결정
설 계
인허가
교 육
컨설팅
정 식
정 산
수 확
기 타

바. 단지 지적도

* 단지 참여 필지 별도 색을 넣어 구분, 단지 경계를 선으로 표시

*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건축물 대장 제출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3.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운영전략

가. 조성 및 운영계획

◦ 조직화 계획(확대),  단지면적 조성 및 관리체계, 소득작목단지 활성화 방안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등에 대해 작성

나. 소득작목으로 육성 방안

◦ 계약재배 확대 등 가격안정화 대책과 품목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단위의 생산관리 및 유통처리 계획 등에 대해 작성

다. 청년농 지속 유입 대책

◦ 청년농 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

라. 소비유통 대책, 계획 등

◦ 생산이후 주요 출하처 발굴 및 소득 다양화 등

마. 집단화 단지 운영활성화 목표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재배현황		참여농업인			10a당 농가 소득액
	면적 (ha)	생산량 (톤)	계	일반농	청년농	조수입	소득액	소득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4. 기대효과

◦

◦

< 첨부 자료 >

① 유관기관 검토의견서(농업기술센터 등)

② 사업신청자별 신청내역(별도 작성)

<붙임 2>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검토의견서

□ 000단지 현황(품목명 :        )

○ 조성면적 :        ha(시설재배    ha,   노지재배     ha)

○ 참여농가 :      농가(시설재배    농가, 노지재배    농가)

□ 검토의견

구 분	주 요 내 용
지 역 여 건
품목 적정성
단지화 전망
종 합 의 견

※ 검토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검토의견 작성

검토 기관명 :                (인)

【별지 2】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조성 사업신청서

신청자	신 청 인 (조 합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061) -
	주 소
	참여자 수	합 계		일반농				청년농				농협		법인 등					기타
신청내용	사업신청 세부현황	단지명										사업신청 단계
		재배 품목명
												사업유형
		재배 계획면적				ha
	사 업 비 (백만원)	구 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일반농			100%					18%			42%				40%
		청년농			100%					21%			49%				30%
	사업내용	재배(생산)시설					선별‧유통, 체험‧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개소수	동				시설		농산물집하장( ㎡), 저온저장고( ㎡) 가공시설 ( ㎡), 00시설( ㎡)
		면 적	㎡				장비		포장기 대, 수확기 대, 선별기 대 세척기 대, 건조기 대, 000장비 대
사업신청자 대표 본인과 사업 참여자 모두는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신소득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행정기관이 대상자 선정 및 보조사업장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붙임과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참여농가 현황(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3. 사업대상지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 4. 경영실태 및 사업계획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보조사업장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3】

(0000단지)사 업 계 획 서

1. 신청자(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단 지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참여농가 수		사업 개소수
재배 신청품목		재배계획(ha)

나. 참여구성원 현황

(단위 : 명, 개소)

합 계	일반농	청년농	농협	법인 등	기타

다. 기 보유 시설‧장비

시설명	현황	위치	설치년도	구분	비고
비닐하우스	(규모) ㎡, 동	00군 00면 00리 00번지	0000년	보유
				임대

＊ 사업신청 품목과 관련있는 시설‧장비만 작성

2.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계획

가. 추진배경(목적)

◦ 해당품목 선정 배경(소득, 생산량 등 종합분석)

◦ 산지여건, 지원필요성 등

나. 세부계획

1) 단지 현황

구분	합 계	일반농	청년농	농협/법인	기타
전체면적(ha)
신청면적(ha)
농가수(명)

2) 사업신청 내역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비 산출기초
	사업명	사업량
1. 비닐하우스 시설	◦비닐하우스 소 계			00,000원× 00㎡
2.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계

3) 소요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일반농업인
- 사업내역
- 사업내역
◦ 청년농업인
- 사업내역
- 사업내역

다. 신청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

라. 자부담금 등 확보계획

◦ 증빙자료 별도 제출

3. 첨부 자료

① 사업참여 농가 및 농지 현황

②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원본

③ 사업참여 농가 자부담금 확보 증빙

④ 사업대상지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임차농지 : 10년이상)

⑤ 기타 사업계획 평가 관련 증빙자료(인허가 검토, 시설배치도 등)

<붙임 1>

사업참여 농가 및 농지 현황

(단지명 :              , 대표 :            )

□ 신소득특화단지 현황(품목명 :        )

○ 조성면적 :        ha(시설재배    ha,   노지재배     ha)

○ 참여농가 :      농가(시설재배    농가, 노지재배    농가)

□ 사업참여 농가 및 농지 현황

농가명 (생년월일)	신청농지 지 번	사업 부지 소유	사업신청 농작물 재배계획			비 고
			합 계 (㎡)	신규 신청면적 (㎡)	기존 재배면적 (㎡)
계	00농가, 00필지
홍00 (00.00.00.)	소 계
	00읍 00리 00번지 외 00	자경	3,000	1,000	2,000
		임차
김00 (00.00.00.)	소 계
		자가
		임차
이00 (00.00.00.)		자가
000 (00.00.00.)		임차
000 (00.00.00.)		자경

<붙임 2>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 조직(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 : 성명             (생년월일 :              연락처 :              )

- 주소 :

○ 재 배 품 목  :

○ 사업참여농지 :             ㏊

○ 참여농가 인원 : 사업대표자      외        명

○ 사업내용(주요 시설·장비 설치계획)

시설 및 장비명	사업량	신청개소수	설치장소(읍면리)
비닐하우스 시설	ha
농산물 집하장	㎡

○ 동의내용

1. 사업참여에 동의한 농가 모두는 2023년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동의하며, 본 사업이 조성될 시 위 주요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사업신청한 내용과 운영계획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2. 사업참여 농가 모두는 당해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사업신청과 보조사업장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 농가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3】

신소득원예특화단지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구 분		평 가 기 준	배 점
기본	지원조건 충족여부	사업신청 품목의 적정 여부	여/부
		2. 단지조성 면적이 30,000㎡(기 재배면적 포함) 이상 여부	여/부
세부 평가항목	사업계획 적 정 성	3.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가 ① 우 수 (20) ② 양 호 (15) ③ 보 통 (10) ④ 미 흡 (5)
	단지조성 면 적	4. 특화단지 조성계획 규모 ① 60,000㎡ 이상 (15) ② 50,000㎡ 이상 ~ 60,000㎡ 미만 (12) ③ 40,000㎡ 이상 ~ 50,000㎡ 미만 (10) ④ 30,000㎡ 이상 ~ 40,000㎡ 미만 (7)
	사업참여 농가수	5. 특화단지 조성사업 농가 참여 정도 ① 30농가 이상 (15) ② 20농가 이상 ~ 30농가 미만 (12) ③ 10농가 이상 ~ 20농가 미만 (10) ④ 5농가 이상 ~ 10농가 미만 (7) ⑤ 2농가 이상 ~ 5농가 미만 (5)
	재배품목 적정성	6. 재배품목의 성공가능성 및 적정성 종합평가 ① 높 음 (20) ② 보 통 (15) ③ 낮 음 (10)
	사업성과 실현가능성	7. 소득작목단지 육성 목표 실현 가능성 ① 높 음 (20) ② 보 통 (15) ③ 낮 음 (10)
	향후 발전전망	8. 단지 조성이후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 ① 높 음 (10) ② 보 통 (7) ③ 낮 음 (5)
가점	청년농업인 참여비율	9. 청년농업인 참여인원 청년농업인 참여 인원수에 따라 1점 가산(최대 10점)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10.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군 자체 지원계획 - 지원 계획 내용에 따라 0~5점 가산
	생산자 조직 구성	11.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 구성 및 기존 단지에 추가조성 ① 구성 완료 및 추가조성 (3), ② 개인별 신청 (0)
	단지 집단화	12. 단지 집단화율 정도 ① 부지별 연접(10) ② 동일읍면 (7) ③ 연접읍면(3) ④ 동일시군(0)

30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효율적인 장비 및 재배기술 적용으로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냉‧난방비 감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  기후변화 확대에 따른 폭염 및 저온 등으로부터 재배농가 보호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다. 지원계획

○  사 업 량 : 33㏊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1,667,000	250,000	583,500	833,500	∙냉‧난방시설 지원 ∙온도 저감 자재 지원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3.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물 및 녹차‧버섯‧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예정) 농업인(법인),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다. 사업내용

○ 냉‧난방시설 지원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전기), 나트륨등 등 지원

○ 온도 저감 자재 지원 : 차광‧차열제 및 차광막 등 지원

라. 지원기준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전기)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기준단가 : 12백만원 이하/200평(660m2)

※	난방시설(전기)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열효율이 80% 이상 기종으로 지원, 전기 인입시설은 200m 이내만 지원

○ 차광‧차열제 및 차광막 등 온도 저감 자재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기준단가 : 50만원 이하/200평(660m2)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실 단가 적용 가능

마. 추진요령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시장‧군수)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신 청 내 역	냉‧난방시설 (전기)	냉방시설			난방시설						*기타
	온도저감자제	차광제		차열제				차광막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냉‧난방시설 (전기)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온도저감자제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3.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1부. 끝.

[서식 2]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서식 3]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개소)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앞으로의 계획

○

[서식 4]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31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전환)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자동화온실 등 환경제어가 가능한 현대화된 온실을 중심으로 생육 환경 개선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시장교섭력 강화

○ 시군별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

나. 추진방침

○ 세분화된 원예･특용작물 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자율성 제고를   통한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효율성 증진

○ 지역별 농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적용하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

다.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9,334,000	1,400,000	3,267,000	4,667,000

마. 지원형태(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2. 2023년 사업시행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 기간 : 2023.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교부결정 및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2024년 1월)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동일품목으로 단지화되어 있고, 생산자간 조직화 등 상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에 참여한 경영체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 지원제외 세부사업 및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및 양액배합기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

-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  보완시설 : 생분해성멀칭제, PO필름, 양액배합기,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기), 전기 인입비(200m 이내), 일조보완용 나트륨등, 전동식 농약살포 호흡보호구 등

○ 특용작물분야 : 녹차, 버섯, 약용작물, 양잠업 등 재배관련 시설 및 기기 구입 지원

-  보완시설  :  작물의 냉풍해 방지 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특용작물 분야 기계･방충망 등 구입

○ 특화작목분야 : 시장･군수가 재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화작목

-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종자･종근･묘목 구입비 지원 가능(면적확대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사항은 사전 검토‧결정)

라.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25천원/㎡, A형지붕 버섯재배사 120만원/3.3㎡

○ 설치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9-44호, 2019. 8. 23.)｣에 따라 설계도 참고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적설심 및 풍속」에 의한 해당 지역별 기준강도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인정함(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하는 설계도 및 시방서 준용
(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 (연동비닐하우스, 5종) 지역․작목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설높이 조정이
필요할 경우 높이 ±25cm 범위 내에서 조정시공 가능

※ (단동비닐하우스, 19종) 시설규모(높이, 폭) 면에서 지역․작목 특성에 맞는
내재해형 규격시설이 없는 경우, 지역별 설계기준 강도에 해당하는 내재해형 규격시설 중 규모가 큰 시설을 선정한 후 높이와 폭을 축소하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

※ 농진청에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해석) 신청도 가능

2) 보완시설

○  지원내용  : (원예작물분야) 생분해성멀칭제, PO필름,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

(특용작물분야) 작물의 냉풍해 방지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

※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열효율이 높은 기종으로 지원, 전기 인입시설은 200m 이내만 지원(승압비용 지원)

○  지원단가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3) 기   타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기 및 특화작목 종자･종근･묘목 등

○ 지원단가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마.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2월중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가급적 공동구매)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조기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지도한 후 하반기부터는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여 다수 업체의 사업 참여 유도

○ 대상 농가,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 등을 시장･군수 주관으로 개최하여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시장‧군수)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목적과 지원범위(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금액 총액 조정, 명시되지 않은 지원범위 내 품명과 세부단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검토하여 조치

아.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기 존 시 설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기타			*기타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양액재배		*기타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냉풍해 방지시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붙임 ] 1.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2.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추가 연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3.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서식 2]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 신규시설(㎡)
- 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등
- 보완시설 및 기타(종)
- 기기구입은 종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서식 3]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실적 보고

(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호	(ha, 개소)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융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융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32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농촌인력 문제해결 및 안정적인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과수재배 농가의 경쟁력 제고

○ 과수분야 FTA기금 사업에서 제외된 농업인 및 농기계에 대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 하고, 미지원 과수 품목에 대한 지역단위 육성‧지원 강화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0대(승용예초기 기준, 20백만원/대)

○  지원대상 : 과수재배농가(지원 분야별 미수혜농가 우선지원)

- 세부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대상 차등, 농가별 최대 10백만원(보조금 기준) 한도

○  지원내용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및 농기계 지원

- (시설‧장비) 비가림시설, 지주시설,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전동식 농약살포 호흡보호구 등

- (농 기 계) 승용예초기, 고소작업차, SS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전동전정가위 등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3,000,000	450,000	1,050,000	1,500,00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3.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시군 상황에 맞춰 추진)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2024년 1월)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과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법인(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상 요건 충족)

다. 사업내용

구 분	지 원 사 업	지원대상
시설‧장비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개보수 포함),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위 지원항목의 시설‧장비 개보수(보조금 취득 시설‧장비는 사후관리기간 경과) 등 고품질 과수생산 시설‧장비	최근 3년간 국비지원사업 미수혜 농가
농 기 계	SS기, 고소작업차, 승용제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전동 전정가위 등 과수 생산관리에 직접 이용되는 농기계	전체농가

※ 지원제외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방조방풍망, 열풍방상팬(냉해방지) 등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로 지원하는 항목 및 친환경 과원관리 등 소모성 자재 지원사업

※ 맞춤형 지원 가능 : 지원제외 항목을 포함, 과수품목 특성에 따른 추가 시설‧장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 승인 후 지원 가능

라. 지원기준

○  기준단가 : 경영체 기준 20백만원(보조금 1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지원한도 : 농가단위 최대 10백만원(보조금 기준) 지원

- 보조금 지원 한도 초과액은 시군비 및 자부담으로 부담

마. 추진요령

○ 신청 대상자는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군에서는 신청된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시설‧장비는 과수 생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가 지원 대상이며, 농기계의 경우 시군별 지원대상 과수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규모, 생산량 등)을 별도로 결정하여 선정

○  시설‧장비, 농기계 지원단가는 각 제조사별 기준단가 등 사전 공시가격,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서식 별도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사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희망자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함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구매내역 관련) 각 1부

-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

[서식 1]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 인 명)			전화번호
	주 소
재배 현황	재배품목			재배경력 (년)
	재배면적 (ha)			재배형태		시설 / 노지
	사업대상지
신청 내역	세부사업	사업규모 (수량, 재원 등)	사업비 소요내역(천원)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견적서 등) 1부. 끝.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서식 2]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소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품목별	추진실적(개소수, %)			지원 농가 (호)	주요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 / 개선건의 등

○

33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한파,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과수 분야의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재해 예방시설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 열풍방상팬, 방조‧방풍망, 관수시설, 연소자재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장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나. 근거법령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0ha(관수시설 단가 기준)

○  지원대상 : 자연재해에 취약한 과수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열풍방상팬, 방조‧방풍망, 관수시설, 연소자재 등 재해예방에 적합한 시설‧장비 지원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8%)	시군비(42%)	자담(40%)
2,000,000	360,000	840,000	800,00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3. 1 ~ 12.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신속한 사업 완료 추진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2024년 1월)

나. 지원자격

○ 농업재해(한파, 이상저온)에 취약한 과수 재배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 최근 5년 이내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우선 지원

○「과수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농업인 우선 지원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에 참여한 경영체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다. 사업내용

○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구입 지원

- 열풍방상팬, 송풍팬, 방조‧방풍망, 관수시설, 연소법 자제, 터널형 부직포 등 자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장비

< 지원제외 세부사업 및 대상 >

○ 직접투입재(비료‧농약, 영양제, 다공질필름 등)

○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연소자재 제외)

○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라. 지원기준

○ 기준단가 : ㏊당 평균 단가를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 평균단가(㏊당) : 열풍방상팬 30,000천원, 방조‧방풍망 8,700천원, 관수시설 10,000천원, 터널형 부직포 7,000천원 등

○  지원한도 : 농가당 재배면적 3ha까지 지원(단, 열풍방상팬은 2ha까지 지원)

-  부담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마. 추진요령

○ 사업신청서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신청자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재해예방시설 구매금액 기준으로 천원단위 절상하여 지원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가능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  사업 희망자가 사업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품목별 재해예방시설 설치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사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홍보 철저 등을 통해 사업지원 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홍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3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구매내역 관련) 각 1부

-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

[서식 1]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신청자	성 명 : 주 소 :		재배경력 (년)
사업대상지	외 필지(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
품 목		재배면적/생산 예상량			㎡/ kg
년 매출액 (백만원)		주 판매처

□ 사업 신청내역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	품 목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붙임  증빙자료(견적서 등) 각 1부.  끝.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20    .    .

신청자 :                 (인)

00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 대상자 선정 내역

(단위 : ㎡, 천원)

사업대상자		세부 사업	사업량	사업비
성명	주소 (면단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홍길동	00시 00면		000	000	000	000	000

□ 사업 추진 실적보고(분기)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실적		완료 예정일
사업자	사업량	사업비	현 공정	진도	사업비	집행율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3]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구분	추진실적(㎡, 개소수,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획	실적	비율
계

○ 사업비 정산보고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 사유

-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34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숯))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영농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고, 농업환경의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해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숯)) 지원

○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토질을 개선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소득향상에 기여

나. 추진방침

○ 정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분야 탄소저감 사업 추진

○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지자체 협력사업)하여, 농가 자부담 완화 등 생산비 절감 도모

○ 토양환경의 기반조성을 통해 지력을 유지‧보전하고, 작물 생육환경 개선방안 마련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다.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0%)	시군비(30%)	농협(30%)	자담(30%)
1,042㏊	5,000,000	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 농협 지원 : 30%(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10%)

2.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추진기간 : 2023. 1 ~ 12월

○  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시장･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정심의회 개최시, 가급적 시군지부‧지역농협 참여 조치 - 대상자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사업 추진(공급)	- 시장‧군수는 농협과 협의하여 공급 추진 ＊ 공급기준 마련 및 공급업체 선정 등
⇓
보조금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23년 12월중) ＊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자부담 입금서류 등 첨부

나.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도내 농업인(법인) 및 생산자단체

＊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우선지원

다. 사업내용

○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 바이오-차란?

- 바이오매스(목재, 쌀겨 등)를 350~450℃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하여 탄화시킨 고체 물질(숯)

라. 지원기준

○  기준단가 : 480천원/10a   * 10a당 30포 공급 원칙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5㏊(24,000천원) 한도 지원

※ 사업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재배면적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공급업체 :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을 체결한 바이오-차 생산업체 중 선정

＊ 도내 생산업체 우선구매를 권장하되, 농가 자율선택

□ 농협 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농협별로 비조합원에 대해 10%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 (조 합 원)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10%, 자담 30%

- (비조합원)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20%, 자담 40%

마.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농가별 신청물량을 취합하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통보하고 최종 공급량을 확정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별도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각 시‧군에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자체 검토(내부결재 조치)하여 적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6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서식 2)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은 공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물품검수내역(서식 3), 공급확인서(서식 4) 및 자부담 입금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통해 시‧군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토양환경개선제 구입 증빙 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가 구입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품권,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불가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 , 참여농가수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농 지
순번	필지 주소			재배작목			지적 (㎡)			신청면적 (㎡)		공급 희망 시기(월)
1
2
3
계
사업량(포)
소요 예산	사 업 비(천원)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30%)			자부담(30%)
※ 기준단가 : 480천원/10a 붙임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1부.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 시군별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서식 2]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결과보고

(6월·9월·12월·정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품목별 정산내역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품목별	추진실적(ha, %)			지원 농가 (호)	주요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시군 집행내역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액	이월액

□ 사업성과 / 개선건의 등

○

[서식 3]

물품 검수내역

사업명	2023년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공급업체
품목 및 수량	○ 품 목 : ○ 수 량 : 포
금액	원(금 )
공급 및 검수 일자	2023. . .
검수장소

붙임 : 검수 물품 확인장면 사진 1부.  끝.

위의 내용과 같이 검수하였습니다.

2023.      .      .

검수자	(공 무 원)	소속 : 성명 : (인)
	(농 협)	소속 : 성명 : (인)

◌◌시장‧군수 귀하

검수 물품 확인장면 사진

품 목		수 량
공급업체		총금액(원)
일 시	2023. . .
품목별 물품검수 사진 첨부
품목별 물품검수 사진 첨부

※ 시군별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서식 4]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농가 공급 확인서

○ 생산업체 :

○ 제 품 명 :

○ 공급 내역

공급일	공급 농가수	사 업 비			공급면적(㎡)	공급량 (포)	비 고
		계(100%)	보조 (40%)	농협‧자담(60%)

위와 같이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를 사업대상 농가에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농가 공급 확인대장 1부.  끝.

2023.    .     .

주   소 :

확인자 :         농협       (인)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농가 공급 확인대장

연번	농 가 현 황		지원면적(㎡)	공급량 (포)	사 업 비(천원)					공급 일자	농가 확인 (인)
	성 명	주 소			계 (100%)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 (30%)	자담 (30%)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5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하여 재배역량 향상, 농업 경영의 기회 제공

2. 주요내용

○ ① 부지 기반조성, ② 온실(비닐온실 등), ③ 에너지시설(지열 등)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제108조(자금지원) 등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장

- 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전국 시‧도 대상 공모

* 각 시·도에서는 1개의 사업계획만을 수립하여 응모 가능

○ 지원 요건

- 입지 인허가,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를 사전에 확보 또는 준공 이전 확보 가능

3. 지원 범위 및 자금사용 용도

○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배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

○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축 비용에 대한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시설 등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 복합환경제어시설, 환경센서, 영상장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무인방제기, 환기시설, 이산화탄소발생기, 자동개폐장치 등

○ 온실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시설, 보조 에너지원 등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 지열(개보수 포함) 등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등

- 주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조(비상) 발전기, 재해방지용 유류보일러 등

	< 지원제외 대상 >
▪부지매입비 ▪작업용 기자재, 선택설비,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특회계)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행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집행

○ '23년 지원물량 : 3개소, 개소당 총 200억원(국비 140, 지방비 60)

* 2년차 사업으로 ’23년 50%, ’24년 50% 지원

		< 기준단가 공통사항 >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개소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방비로 추가 부담하여 계획 원칙

가. 기반조성

○ 사업대상지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절·성토, 진입로 개설, 부지내 도로 및 용·배수, 전기, 오폐수처리시설 등 스마트온실의 기반시설 조성비용 지원

- 전기‧용배수시설 조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절‧성토, 정지작업 등 부지조성비용 최소화

- 기반조성비가 기준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방비로 추가 부담하여 계획

○ 기준단가 : 5억원/ha

나. 스마트팜 온실신축

○ 온실 형태 및 재배설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건축비용 지원

- 창업 초기의 청년 농업인임을 감안해 철골형 비닐온실 형태, 작목이 불특정적이므로 범용온실(측고 6m이상) 위주로 조성

- 온실의 내부 통로를 모두 포함하여 약 4ha 조성하고, 온실 운영에 필요한 관리동, 준비공간 등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

○ 기준단가 : 파이프비닐온실 7.5억원/ha, 철골유리온실 30억원/ha

다.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재배작물 온도조건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사용률을 고려하여 시설부하량 적정산정)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천원/kW)	히트펌프 적용기준
지 열	수직밀폐형	1,63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폐 열		1,280∼ 1,520
공기열	공기 대 공기(공급)	617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공기 대 물(공급)	86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폐열재이용 냉난방설비는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라. 목재펠릿난방기

설비형식	지원내용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 난방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제품 *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Ⅲ. 사업추진체계

※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공모)계획 안내

○ 사업신청서 및 예비계획서 접수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사업(공모)계획 안내(’22.10월)

○ 시‧군 및 전문가의 협의‧자문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최적지 1개소의 사업신청서(이하 “예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제출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제공 및 협의매수, 사업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농업인 의견수렴, 방향설정 등을 시‧군과 협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예비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

○ 사업대상지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 개최계획 수립‧통지

- 심의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항목, 현장조사 심의위원 구성 등 수립

* 심의회는 시설원예, 농업경영, 수출 및 유통정책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 심의회 개최 및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통지

시·도, 시·군

○ 심의회 발표자, 참석자 결정 및 사업계획 보고

-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심의회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발표 및 보고

○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통지

- 시·군 최종사업지 선정결과 및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통보

- 지원계획, 사업시행요령 등을 선정 시‧군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신청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업무 지원

- 현장조사 일정에 따라 본사‧지역본부 담당자 등으로 조사반 편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검토 및 승인

*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당초 제출한 예비계획서의 중대한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사전협의 및 승인

- 관련 부서‧기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승인 및 부대의견 제시

* 중대한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승인

- 제출된 계획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반려하여 수정제출 요구 또는 사업대상지 지정 취소

* 당초 선정 취지 및 사업 목적에 현저히 미달, 제시된 일정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등

○ 시‧도에서 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 시 검토 후 승인

○ 지자체에서 작성한 사업시행계획 사전협의

시설 조성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심의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예비계획서를 수정하고, 계획의 구체성을 높여 설계발주가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당초 제출한 예비계획서의 중대한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사전협의 및 승인

- 작목에 따른 온실형태를 계획하되 작목이 불특정적인 경우 범용온실(측고 6m이상) 위주로 조성

○ 시‧도(시·군)는 심의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예비계획서를 수정하고, 계획의 구체성을 높여 설계발주가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

○ 시‧도(시·군)는 기본계획 중 중요 사항(규모, 위치, 일정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이후 공문으로 기본계획 변경 요청

<기본계획 중 중요 변경사항(예)>

‣ (사업비) 국비 총 지원규모 변동 시 등

‣ (온실면적) 팀당 임대면적 10% 이상 변경 시 등

‣ (기타) 운영주체 변경 등 승인된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시‧도(시·군)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

○ 시‧도(시·군)는 세부설계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

○ 중요 변경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시행계획 변경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시‧도(시·군)는 사업 준공 이후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농식품부에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일괄 수탁하여 시행

- 해당지역 기본 및 세부설계를 하고 시행계획을 세워 시·도지사 동의 하에 확정

- 예비 준공검사 실시 후 시‧군의 입회하에 준공검사 실시 및 준공처리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및 시설물 인계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시·군) 보고 후 시행계획 변경하여 추진

○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실시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 하자관리 담당

○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기준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준용

- 측량·설계‧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임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기본계획(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 시달(추후)

시·도, 시·군

○ 입주 가능 임대형 스마트팜 위치·규모, 청년농 선정절차·기준·방식, 임대료 수준 등이 포함된 운영 세부계획을 농식품부로 제출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생이 경영실습교육(1년) 종료 후 곧바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일정 제시

○ 스마트팜 청년창업 수료예정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및 공모 실시

*「공유재산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중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임대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 거주의무 등 청년 의무사항에 대해 사업설명회에서 사전 공지

○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설정

- (지원대상) 공모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단,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예정)생의 경우 수료 후 1년 이내에 사업 신청 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함

- (우선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예정)생

- (선발규모) 팀(3명)당 0.4ha(약 1,200평) 임대 원칙이며 실시설계 이후 조성되는 온실면적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품목, 예산 소득, 임대포기로 인한 여유공간 발생 등에 따라 선발인원 조정 가능

- (선발방법)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임대계약체결 지연 및 포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순위 부여 가능

* 평가방식(단계별, 합산 등), 서면과 대면평가의 가중치 등은 지자체 별도 계획 수립

- (평가항목) 공통 평가항목(보육사업 참여도 ,영농계획서 등) 80% 및 지자체 자율 평가항목 20%으로 구분하여 평가[별표 제 1호]

○ 선정결과 및 임대예정 공간을 선정된 청년농에게 통보

○ (임대차 기준 수립)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설정

- (임대기간) 기본 3년, 신규신청 미달 등에 따라 추가 3년 연장* 가능

* 청년농업인이 임대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평가·선정계획 수립

- (임대규모) 기본 청년농 1팀(3인) 당 0.4ha 임대

* 품목, 임차인의 역량, 예상 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임대료) 관계 법령에 따른 최소 임대료와 시설 운영 유지비용, 청년들의 기대소득 등을 감안해 아래 수준을 준수하되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

ㅇ (부과방식) 최소임대료(기본임대료) + 매출연동 임대료

ㅇ (임대료 수준) 기본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토지와 시설평가액의 1%로 산정, 매출연동 임대료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연동가능

○ 지자체 및 선정된 청년농간 부지·시설 임대차 계약 체결[서식 제4호]

-「공유재산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계약 체결 이전 필요 행정절차(지자체 일자리정책 수립 등) 이행

- 청년농업인 계약 체결 전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 청년농의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서식 제 5호]

- 임대포기 등으로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한정하여 임대를 희망하는 예비순위자에게 임대 가능

○ 임차인이 없는 기간 동안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관리

○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 종료 통보 시행

청년농업인(임차인)

○ (신규신청)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를 희망하는 청년농은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에 제출[서식 제1호]

- 기본 3인이 1팀을 이루어 각 팀원의 업무분장(생산, 유통, 마케팅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작성

* 1팀의 인원 수는 조정가능하나 1인 1팀은 허용하지 않음

○ (운영·관리) 임대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 (의무사항) 농정원의 농업경영장부를 통해 경영정보 입력, 농식품부의 환경정보·생육정보 등 데이터 수집 시 적극 협조, 임대계약 체결내용 준수 등

○ (시설관리) 임대형 스마트팜에 시설변경, 고정식 시설 설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설 변경신청서 신청[서식 제3호]

○ (갱신신청) 임대차계약 갱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1개월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대계약 갱신 또는 연장 신청[서식 제1호]

○ (해지요청)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희망 종료일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지 신청[서식 제2호]

4. 자금배정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도		지자체, 농어촌공사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국고보조금 신청을 근거로 보조금 배정

시·도, 시·군

○ 시‧도는 사업 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국고보조금 배정 신청

○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자금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시‧군은 준공검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절차 이행

5. 이행점검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분기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시·군)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군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부동산(건물, 유리온실 등)	준공일	13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 종물(고정식 기계설비·ICT설비 등)	준공일	13년
▪기계‧장비	납품일	7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농식품부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서식 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서식 제7호]

한국농어촌공사

○ 설치완료 후 하자보수 관리기간내 전문기술지원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임차인 및 재배작목별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생육정보 제공

청년농업인(임차인)

○ 임차인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제제 및 처벌내용

지자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청년농업인(임차인)

○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 경영장부 작성, 데이터 정보제공 협조에 불응 또는 비협조적인 경우, 임대 갱신 대상자에서 제외

○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시 향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기간동안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영불량, 계약 위반 적발 등 문제 발생시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

[서식 제1호]

임대 신청서(*예시이며, 별도 제시 가능)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신규, 갱신) 신청서
구분		□ 신규 신청 □ 연장 신청
임대부문(재배희망 작물)		* 구역별 생산 작물이 결정된 경우, □아스파라거스 등으로 선택지 작성
팀명(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휴대폰				E-Mail
	협업경영형태	□ 법인 창업 (공동대표 □ 여, □ 부) □ 팀원 간 업무분장
	담당 예정업무
팀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주소			담당 예정업무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	임대형스마트팜 신청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수집 및 이용 목적 : 경영실습농장 임차인 선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 2.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협업경영 정보, 영농계획서 3.보유 및 이용 기간 : 임대형스마트팜 임대 종료 후 5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임대형스마트팜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임대형 스마트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이용 목적 ◦ 임대형스마트팜 개·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본인 확인,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인력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계획서 기재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임대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이 임대형스마트팜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도 또는 시·군) 귀하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법인창업 시, 법인의 등기부등본(필요시) 3. 그 외에 영농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영농 계획서(*예시이며, 별도 제시 가능)

※ 서식변경 가능, 별도 사업계획 서식(ppt 등) 제출 가능

<영농 동기>

-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준비 상황>

-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그간 영농 창업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기술

<임대형 스마트팜 영농계획>

- 경영실습 임대기간 동안 품목 생산 계획, 비즈니스 모델 구상안 등

- 판로 및 유통망 확보 방안, 홍보 계획

<임대형스마트팜 이후 영농계획>

-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등

-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

[별표 제1호]

청년농(임차인) 평가기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공통 지표 (80)	영농 비전 (20)	장기 영농 계획 (5)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5)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수지 전망 (5)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구체성 (40)	품목 선정 (10)	4. 유통가능성, 농가소득 등을 분석하여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신청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5)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5)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20)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지자체 수립 지표 (20)			□지자체 자체적으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점수부여

[서식 제2호]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 해지 요청서
임 대 인			임 차 인
계약 체결일			계약 해지일
해지 사유
담 당 자	성명			직위
	Tel.			Fax
	e-mail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스마트팜의 임대 계약 해지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 ○ (시·도 또는 시·군) 귀하

[서식 제3호]

임대형 스마트팜 공간 및 시설 변경신청서
임 차 인			임대계약일자
현 이용공간·시설			공간·시설 변경일자
신청내용	변경내용
	신청사유
담 당 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Fax
	e-mail
현재 임대형스마트팜의 공간·시설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 ○ (시·도 또는 시·군) 귀하

[서식 제4호]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서(예시)

1. 농지의 표시

농지의 표시						소유 기관
소재지				지목	면적(㎡)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

2. 시설의 표시

시설의 표시			소유 기관
형식	규모	주요설비

3. 계약내용

제1조(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①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표시 농지(시설)의 임대차기간, 연간임차료 및 임차료 지급 약정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임대차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연간 임차료	농지	금 원
	시설	금 원
임차료 지급약정일		매년 월 일까지

②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 하에 당해연도의 임차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임차료의 지급) ①임차인은 당해 연도의 위 연간 임차료를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현물의 경우 연간 임차료를 위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을 수확한 후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농지(시설)의 인도) 임대인은 위 농지(시설)를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시설) 사용ㆍ수익의 방법) 임차인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시설)를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지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농지의 전대

2. 임대차 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성 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 변경ㆍ형질 변경

4. 온실 시설의 구조변경 및 내부 시설물 변경

5. 온실 시설 및 내부 시설물의 파기, 훼손

제6조(보존행위 및 수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보존, 안전관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임차목적물 내부 및 그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4조, 제5조를 위반하거나 임차료의 지급을 00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농지(시설)의 반환) 임차인은 위 농지(시설)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농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20  년      월       일

임대인 (기관)	농지: (인) 시설: (인)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별표 제2호]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임대형스마트팜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부담 및 시설물 원상복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서에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2. 수선 및 원상복구 비용부담 기준

3. 제2호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시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도록 한 후 각각 날인하여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임대기간 종료 시 동일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물 상태의 변동 및 임차인의 과실 여부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제3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1. 간단한 손질(고침) 등 임대형스마트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2.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청결한 상태로 유지

3.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

4.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 등

② 임차인은 시설물의 2차 피해가 수반되는 결함 발생(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점검 및 보수를 요구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구조변경 및 원상복구) ① 임대형스마트팜은 임차인이 임의로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임대임의 승인을 득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다.

② ①항의 경우 이용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을 입주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이 결정한 원상복구 내용에 대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임대인은 「점검표」및 임차인의 이전 하자보수 신청 이력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수선비 부담 주체) ① 시설물의 설치연수 경과로 노후화, 손모 및 기능이 저하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파손, 훼손, 멸실된 시설물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1. 지진, 태풍, 수해, 한파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2.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제3자의 훼손 행위에 의한 경우

②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파손, 훼손, 멸실된 시설물 및 소모성 자재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6조(수선비 산정)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수선비는 실제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선주기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7조(청소 등) ① 임대형스마트팜에서 임대인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발생시킨 오염물에 대하여 기본적인 청소를 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의 퇴실 시 잡동사니(폐기물)가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반출 및 폐기물 처리 후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소요 비용을 부과한다.

[서식 제5호]

스마트팜(온실) 입주·퇴거 점검 확인서

20  년 00월 00일

1. 임대온실 개요

소 재 지	00 도	00 시·군	00 로	00
부지면적	0000 ㎡		온실면적	㎡
임대부분	0 동	0 호	임대면적	㎡
구 조	유리 / 철골형 비닐 / 파이프 비닐		재배작물

2. 계약 당사자

임대인	주소						(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화		성명	0 0 0
임차인	주소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성명

3. 검사자

구분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서명
건축				(인)
기계				(인)
전기/통신				(인)

4. 검사자 종합의견

예시) 시설물의 입주전과 비교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수도, 전기 공급이 원활함.

또한, 복합환경 제어설비 테스트 결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작동에 이상이 없음.

5. 점검표(예시)

공종	구분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수필요	교체필요	기타의견
건축	주요구조	철골의 변형 및 파손 (기둥, 트러스, 거터, 퍼린 등 주요구조)
		철골의 녹 발생
		철골의 녹막이 페인트 상태
	창호	알루미늄 후레임의 변형 및 파손
		유리 파손
		유리주변 코킹의 탈락 또는 파손
		방충망의 변형 및 파손
		벽체(PC패널)의 변형 또는 파손
		출입문의 변형 또는 파손
설비	천창	전용 모터 작동 상태
	스크린	전용 모터 작동 상태
		스크린 상태
		와이어 상태
		클립 상태
	거터레일	행잉거터 상태
	냉난방	지열히트펌프
		펌프류
		밸브류
		배관의 변형 또는 파손
		관보온 상태
		녹막이 페인트
	튜브레일	배관의 변형 또는 파손
		녹막이 페인트
	관수 및 CO2공급장치	양액시스템
		배액 살균 시스템
		급수 펌프 시스템
		사일로 상태
		액비탱크 상태
		양액 배관 상태
		수도 배관 상태
		배액 배관 상태
		밸브류 상태
		CO2 배관 상태
	복합환경제어	운영PC 상태
		복합환경제어S/W 상태(제어포함)
		복합환경제어기 작동 상태
		각종제어함(난방 등) 작동 상태
		각종센서(온실 내외부) 상태
전기	수전반 (현장제어반) 및 전기설비	수전반 외형 및 각종 계기류 작동상태
		현장제어반 외형 및 각종 계기류 작동상태
		배관 및 배선 상태(변형, 손상, 부식 등)
		조명 및 전열 작동상태
		접지 및 절연저항 적정 여부
통신	통신, 방송 및 영상장비	통신장비 작동상태
		방송장비 작동상태
		영상장비(CCTV, 녹화장비) 작동상태

[서식 제6호]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주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지방비	계	국고 (D)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신축, 개축으로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비닐온실로 구분 기재

다. “주 재배작물”: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서식 제7호]

oo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안내판

본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00시도·00시군의 지원사업으로 준공되었습니다.

1. 사업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00,000㎡	온실형태	00온실(00형)
온실면적	00,000㎡	주요열원	00에너지(00형)
주요시설
사업기간	’00.00.00.~’00.00.00.(0년간)	준 공 일	’00.00.00.
설 계 자		감 리 자
시 공 자

2. 임대운영

임대기관		대표전화
임 차 인		대표전화
임차기간	’00.00.00.~’00.00.00.(0년간)	재배품목

○○시도·○○시군구

36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시설과수 품목의 지속 확대․육성을 통한 소비자 수요 충족 및 고품질․고소득 시설과수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향상

○  시설원예 및 과수 분야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시설과수의 생산시설․장비 확충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유도

나. 근거법령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ha

○  지원대상 : 노지 및 시설과수 재배농업인 등

- 저온 등 기상재해에 취약하거나, 촉성재배를 통한 조기출하로 소득향상이 가능한 과수 품목

- (지원대상) 키위, 무화과, 체리, 포도, 블루베리, 만감류 등    * 제외 : 아열대과수, 과채류 등

○  지원단가 : 25백만원/10a    * 시설하우스 신축지원 단가

○  지원내용 : 시설과수 관련 시설‧장비

- (시설분야) 시설과수 관련 비가림 시설․하우스 신축, 개보수 등

- (장비분야) 냉난방 설비, 다겹보온커튼, 환기시설(유동․배기팬), 환경제어 설비 등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8%)	시군비(42%)	자담(40%)
2,500,000	450,000	1,050,000	1,000,00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3.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10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2024년 1월)

나. 지원자격

○ 시설과수를 기 재배중이거나, 재배하려는 농업인

- (우선지원) 시설과수 신규재배 희망농업인(채소‧과채류에서 작목전환 농가 포함)

다. 사업내용

○  (시설분야) 시설과수 관련 비가림 시설․하우스 신축, 개보수(측고인상 등)

- (시설신축) 과수별 농촌진흥청 개발 모델 적용 비가림하우스 설치

- (개 보 수) 이중 비가림 하우스 보강, 측고인상, 지붕개폐, 파이프 교체 등

- (기타지원) 과수 외 품목에서 시설과수로의 품목 전환에 한하여 장기성 필름 교체 지원

○  (장비분야) 냉난방 설비, 다겹보온커튼, 환기시설(유동․배기팬), 운반기 등

- (환경관리) 시설 환경제어장비, 자동관비시설, 운송레일, 레일형 무동력 운반기, 무인 방제설비, 포그시설, 지주대, 다겹보온커튼, 환기시설, 지붕형 방풍망 등

- (기타장비) 시설면적 990㎡ 이상 재배농가에 한하여 품질관리용 비파괴당도계 지원

라. 지원기준

○  지원기준 : 10a 기준 25백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비가림하우스 신축의 경우 장비분야에 한하여 25백만원/10a 추가 지원가능

○  지원요건 : 사업완료일 기준 5년 이상 시설과수 재배

마. 추진요령

○ 사업희망자는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KS 규격품 또는 공인 시험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공급업체 제공제품 외 기타 별도의 개별부품 장착 등 제품 개조 시 지원 항목에서 제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자별 집행내역 점검

○  시군 단위로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에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서식 별도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공급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별표4를 준용하여 처리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구매내역 관련) 각 1부

-  구매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서식 1]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재배현황	(품목) , ㎡
재배 현황 (계획)	사업대상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
	사업형태	신축 / 개보수 / 장비		재식주수		주
신청 내역	세부사업	사업내용 (수량, 재원 등)	사업비 소요내역(천원)
			계		도비(18%)		시군비(42%)	자부담(4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견적서, 사진 등) 1부. 끝.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 시군별 상황에 맞춰 사업신청서 수정 활용

[서식 2]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ha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 추진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농가명	품목명	세부내역	집 행 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 / 개선건의 등

○

37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바이러스․진균 등에 따른 연작장해 피해를 완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비시장 대응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확대 및 주요 수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대응해 농약사용 절감을 위한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나. 근거법령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대

○  지원대상 :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

- (우선지원)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 농가, 연작장해 피해농업인 등

○  지원단가 : 15백만원/대

○  지원내용 : 살균효과가 있는 농업용수 공급장치 지원

- 농업용 살균효과가 검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수 등의 생성‧공급 장치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750,000	112,500	262,500	375,00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3.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3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자체선정이나 서면심사,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2024년 1월)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노지 등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

- (우선지원)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 농가, 연작장해 피해농업인(시군 판단) 등

다. 사업내용

○ 농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살균효과가 있는 용수 공급장치 지원

라. 지원기준

○  지원한도 : 대당 15백만원 이내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마. 추진요령

○ 사업희망자는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KS 규격품 또는 공인 시험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공급업체 납품제품 외 기타 별도 업체의 개별부품 장착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자별 집행내역 점검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서식 별도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공급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중요재산 관리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별표4를 준용하여 처리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구매내역 관련) 각 1부

-  구매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서식 1]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재배현황	(품목) , ㎡
재배 현황	사업대상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
	농산물 인증	• 친환경농산물( 여 / 부 ) • GAP인증( 여 / 부 )
신청 내역	제품명	제조사	사업비 소요내역(천원)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견적서, 사진, 인증서 사본 등) 1부. 끝.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ha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 추진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농가명	품목명	세부내역	집 행 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 / 개선건의 등

○

33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딸기 생산시설현대화로 고품질 딸기 생산 및 재배 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다. 지원계획

○  사 업 량 : 53ha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2,334,000	350,000	817,000	1,167,000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23.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23년도 딸기 재배(예정) 농가 및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다.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 지원 등

라. 지원기준

○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지원단가 : 25,000원/m2

-  지원내용 : 파이프, 피복(장기성 PO필름 등), 다겹보온커튼 등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하는 설계도 및 시방서 준용
(현재까지 최종, 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등

		< 지원제외 대상시설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마. 추진요령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시장‧군수)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신 청 내 역	비닐하우스	신규					개보수
	시설현대화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신규 및 개보수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시설현대화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3.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1부. 끝.

[서식 2]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서식 3]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개소)		(%)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39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나.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폐열의 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다.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재 원 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담
신재생에너지	3,684,760	1,775,440	286,399	668,261	954,660

2.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또는 재배 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돼지‧닭‧오리 사육 또는 사육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완료

* 신규 축사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농업인의 교육‧연구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시설에 과거 농진청, 농식품부, 산자부 등의 지원 사업으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산·유통 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장‧군수는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친환경농업 직접지구’ 참여농가

일반지원요건

		< 공통사항 >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권장) ▪ 확보 부지(규모․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지열‧공기열‧폐열시설 설치 시)

1)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단, 부득이한 사유(예: 부부, 직계가족, 동일 경영체 소속 등)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에 한해 신청 가능(주민 등의 시설 설치 동의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보 완료

- 별도의 매설 공간이 없는 온실은 온실 내부에 굴착장비가 투입되어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해야 함  * 작물 재배․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 완료

		< 지원 제외대상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2) 사업비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사업비(자부담‧국고융자)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자 선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신용조사서 등 증빙자료 제출)

3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면적 1,000㎡ 이상

* 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업인․농업법인별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 1,000㎡ 이상

4)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지열․공기열․폐열 시설만 해당)

○ 농작물 재배온실(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패널구조형 원예특작시설

- 무창계사‧돈사‧오리사, 버섯재배사 등 원예특작시설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또는 동등한 단열성능(열관류율) 이상

5) 재배품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하며, 지원이 불가한 작물로의 변경은 불가)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2)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6)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 최대부하용량의 90% 미만으로 지원된 시설

* 적용대상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준공 이후 3년) 종료된 시설 또는 유류대비 에너지비용 절감률*이 50% 미만인 시설

* 현재 냉난방비용(연간 전력요금) / 유류난방 가정 시 난방비용

** 적용대상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공기열 냉난방시설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전기․유류 난방기 지원 제외

시설 구분	지원 범위
지열‧폐열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축산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지열‧폐열 (성능개선)	․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 *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주요장비는 회복 불가능한 파손․고장을 제외하고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
목재펠릿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
공기열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보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기간(지열·폐열 신규설치) : 2년(1년차 50%, 2년차 50%)

○ 지원비율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공기열냉난방시설		40%	20%	30%	10%
신재생 에너지시설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신재생에너지시설	60%	10%	20%	1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융자(이차보전)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타 시·군·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 기준단가

		< 공통사항 >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규설치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공기열(공기 대 공기) 히트펌프 지원기준

* 한파 시 난방능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히트펌프의 한랭지조건 난방능력을 히트펌프 설치용량으로 반영 할 수 있으며 표준조건 난방용량 규격 기준 최대 160%까지 적용가능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공기열(공기 대 공기) 히트펌프의 `시설 부하용량'은 표준조건 총 난방용량을 기준으로 적용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히트펌프 적용기준
지 열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폐 열		1,280천원/kW∼ 1,520천원/kW
공기열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 폐열 재이용시설은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지열‧공기열‧폐열)

- 지역별 시설 부하용량(kW)* 기준 대비 부족한 용량을 지원

* 온실 부하계산결과를 기준하여 부족한 용량(히트펌프 정격 난방용량 기준) 또는 지열교환기 전산해석 결과 부족한 용량(지열고갈 등으로 인한 용량 증설)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기보급 시설용량(kW)] × 적용단가

○ 성능개선(지열‧폐열)

- 과거 지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 사업신청 시점에 실소요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매설부 등) 개략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단가

- 용량증설 : 지열 신규 설치 단가와 동일

- 성능개선 : 실소요 비용(개략사업비 306백만원/ha)

다. 목재펠릿난방기

설비형식	지원내용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 난방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제품 *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6.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가.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 첨부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청(개보수 포함) 시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조사 시행 후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단,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은 미충족 시 조건부 예비사업자로 신청 가능*)

* 추후 최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 1-2)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원가계산서는 시·군 등에서 제출 요구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첨부하고,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 요청 시 현장조사를 지원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전년도 7월～8월)

나.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7～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구 평가 결과*(매년 1월 평가계획 별도 통지, 농식품부 → 시·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 평가결과는 2024년 예산부터 반영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경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군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 점검

다.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시‧군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국고‧지방비)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한 경우 설계비용은 설계요율만큼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비율에 따라 정산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융자(이차보전),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국고융자 대출을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금(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라.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③ 필요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시·군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 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12-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군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방비,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일괄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자부담은 설계비(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예치하여 이체할 수 있으며, 이때 남은 자부담은 설계완료 전까지 이체해야 함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단, 지열 성능개선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대행만 가능

** 농업인 직접구매 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제시

- 지열‧폐열 시설(신규 설치) 지원사업은 2개년도 사업(1년차 50%, 2년차 50%)으로 시행

		< 자금 흐름도 >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고,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함께 일괄 교부

- 자부담은 설계비(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예치 받아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 남은 자부담은 설계완료 전까지 예치 받아 교부해야 함

- ‘지열히트펌프’를 지자체 대행 구매 또는 농업인 직접 구매 시,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 공사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뢰

* 설계적정성 검토에서 확정된 내용은 변경 불가하며, 변경 시 설계적정성 검토 재의뢰

- 설계도서에 특허 또는 신기술 등 독점적 실시권한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등 사업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

* 독점 배타적 기술이 포함되어 사업대상자가 시공사를 임의 결정할 수 없도록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을 적극지원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 및 시·군의 관리감독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표

(단위: %)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비	8.83	7.98	7.35	7.10	6.89	6.64
세부설계	2.436	2.201	2.009	1.929	1.850	1.760
공사감리	5.302	4.791	4.465	4.333	4.244	4.119
사업관리	1.093	0.987	0.876	0.838	0.796	0.761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도(시‧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소요 사업비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현장조건 등을 확인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부, 천공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4호)」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 및 시‧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단,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5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이를 시․군에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마.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5)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보조사업수행업체도 수행배제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에 제출

바.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7. 2024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가. 2024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4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3.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3.3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23.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3.12월) → 사업추진(’24.1월～)

나. 202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3. 8월

○ 신청자격 : ’24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4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3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다.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

[별첨 1-1]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평가표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지 역	○○시‧군‧구			사업자명
주 소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 ),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 ) 3. 생산·유통 참여경영체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충족 ( )/미충족 ( )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미충족 ( )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 자동화․현대화 정도 - 완전자동(5), 반자동(4), 수동(3), 인력(2), 시설낙후(1)					5	4	3		2	1
2. 내부 보온피복재에 의한 보온력 정도 <온실> - 다겹보온커튼+부직포(5), 다겹보온커튼(4), 부직포 2중(3), 부직포 1중(2), 내부보온피복 없음(1) <온실이외의 경우> - 단열판넬 100㎜ 이상(5), 75㎜ 이상(3), 75㎜ 미만(1)					5	4	3		2	1
3. 전기시설 설치 여건 - 기존용량 활용가능(5), 전기 거리공사비 거리 200m이내(4), 201~500m(3), 501~1,000m미만(2), 1,000m 이상(1)					5	4	3		2	1
4. 최근 5년간 수출(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및 참여기간 - 납품액 개인 2천만원(단체 3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5년 이상(10) - 납품액 개인 1천만원(단체 2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4년 이상(8)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1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3년 이상(6)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5천만원) 미만 또는 참여기간 2년 이하(4) - 수출실적 없음(2)					10	8	6		4	2
5.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 3년 이상(10) - 2년 이상~3년 미만(8) - 1년 이상~2년 미만(6) - 1년 미만 또는 기타 실적(4) - 실적 없음(2)					10	8	6		4	2
6. 재배경력 - 10년 이상(10), 6~9년(8), 2~5년(6), 2년 미만(4), 무경험(2)					10	8	6		4	2
7. 기존시설 연간 10a당 난방비 소요액 및 난방기간 - 난방비 1천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50일 이상(5) - 난방비 5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20일 이상(4) - 난방비 3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90일 이상(3) - 난방비 1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60일 이상(2) - 난방비 1백만원 미만 또는 난방기간 60일 미만(1)					5	4	3		2	1
8. 주변으로부터의 민원 발생 가능성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미만 있거나 축사가 5개소 미만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서를 확보(10)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5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서를 확보(8) - 반경 1km 이내 3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7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서를 확보(6) - 반경 1km 이내 5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1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서를 확보(4) - 반경 1km 이내 7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2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서를 확보(2) * 농업경영체와 거주 중인 농가를 모두 포함					10	8	6		4	2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9. 사업비 확보 가능성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융자 모두 확보 완료(20)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융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16)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융자 모두 확보 완료(12)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융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8) ‧ 최종사업자 선정 시까지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융자는 설계 종료 시까지 확보 가능성을 입증(4)			20	16	12	8	4
10. 부대시설 설치 공간 확보 여부(축열조, 기계실 등) - 확보 완료(5), 미확보(0)			5
11. 시공을 위한 공간 확보 여부 - 확보 완료(5), 미확보(0)			5
12. 입지조건 - 암석토, 매립지 등 지반 여건이 시설물 설치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예정지역 여부, 상습침수지역 여부, 기후, 위치 등이 시설물 운영 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지 여부 등 검토(부적합 요소 없음 10점, 부적합 요소 1가지 8점, 부적합 요소 2가지 6점, 부적합 요소 3가지 4점, 부적합 요소 4가지 2점, 부적합 요소 5가지 0점)			10
가점 (중복 적용 가능)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5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여부(여 5점 부 0점)		5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5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5
	지역 푸드플랜 참여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		5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5
계
종합의견		․ ․ ․ ․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 1-2]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평가표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

□ 단체명(시‧군‧구명):                                □ 총득점: (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여/부),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3. 생산·유통조지 참여경영체 (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5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판매계획의 적정성 (10점)	중장기 계획의 실현가능성(10점)	득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 매우높음(10점) ▪ 높음(7.5점) ▪ 보통(5점) ▪ 낮음(2.5점) ▪ 매우낮음(0점)	( ) 점

2. 사업 신청일 기준 재배예정 주 품목에 대한 재배경험(30%)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득점
▪ 4년 이상	30	▪ ’17년 이전: 개월 ▪ ’18년: 개월 ▪ ’19년: 개월 ▪ ’20년: 개월 ▪ 합계: 년 개월	( )점
▪ 3년 이상 4년 미만	20
▪ 2년 이상 3년 미만	15
▪ 1년 이상 2년 미만	10
▪ 6개월 이상 1년 미만	5
▪ 6개월 미만	0

3. 사업 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농업 교육이수 시간(20%)

구분	배점	득점
▪ 100시간 이상	20	( )점
▪ 7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5
▪ 4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10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7
▪ 14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
▪ 14시간 미만	0

4. 가점(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여부(여 5점, 부 0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여 5점, 부 0점): (   )점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5점): (   )점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별첨 2]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구분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
채소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쑥갓, 철쭉
화훼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마, 아나나스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튜울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안개초, 프리지아, 페츄니아, 팬지, 프리뮬라, 시크라멘

* 주) 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견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소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멜론	15	18	28～30	35
고추	13	16	23～30	35
가지	13	16	22～30	35
파프리카	15	18	25～30	35
토마토	10	16	25～30	33
호박	10	11	23～25	35
오이	8	12	25～28	35
참외	8	11	22～28	35
수박	10	13	25～30	35
무	8	11	15～20	25
딸기	3	6	17～20	30
배추	5	8	13～18	23
상추	5	8	15～20	25
시금치	5	8	15～20	25
샐러리	5	8	15～20	25
쑥갓	5	8	15～20	25

<화훼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심비디움	12	15	20～25	30
장미	5	15	24～27	30
아나나스	12	15	20～25	30
야자류	12	15	25～30	40
호접란	15	23	25	30
유스토마	12	15	20～25	30
백합	13	16	20～25	30
국화	7	15	18～20	30
거베라	7	13	16～20	30
고무나무	10	13	25～30	40
글라디올러스	10	13	25～30	35
동양란	10	13	20～25	40
선인장	10	13	25～30	50
카네이션	7	13	15～21	30
철쭉	4	8	20～25	35
프리지아	7	10	13～16	30
튜울립	5	10	15～20	30
아이리스	7	10	15～20	30
숙근안개초	7	10	15～18	20
금어초	7	10	15～20	25
스톡크	7	10	20～25	25
팬지	7	10	15～20	25
데이지	7	10	15～20	25
페츄니아	7	10	20	30
프리뮬라	7	10	15～20	25
시크라멘	7	10	18～20	30

* 주) 야간온도설정: 최저생육한계온도 + 3℃

4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청년들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현장·경영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영농 정착 도모

2. 사업내용

❍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초이론부터 교육형실습, 경영형실습 등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과정 운영

3.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교육운영비(교육생 모집, 선발, 교육, 사후관리 등)

❍ 지원 기준 : 국고 보조 100%

❍ ’23년 예산 : 1,800백만원(국비)

4. 사업 대상자

❍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

* 교육생 모집 신청 안내는 농정원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 별도 공지(4월 예정)

5. 대상자 선정

❍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

* 교육생 선발은 적격심사, 서면평가,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7월 예정)

6. 모집내용

❍ 선발인원 : 52명(전국 208명, 상주, 밀양, 김제 각 52명)

❍ 선발대상 :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에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 누구나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재학생 또는 취업자라도 20개월 보육과정 중 의무교육시간 이수 가능자는 신청 가능

❍ 교육기간 : 20개월

❍ 교육기관 :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된 4개소(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기관)

- 전라남도(고흥),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상주), 경상남도 농업자원관리원(밀양),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

8. 교육품목

❍ (전라남도) 딸기, 토마토, 멜론, 아열대 작물

❍ (경상북도) 딸기, 토마토, 멜론, 오이

❍ (경상남도)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 (전라북도) 딸기, 엽채소, 오이, 가지, 아스파라거스

9. 교육내용

❍ 스마트팜 청년창업을 위한 입문교육 운영(2개월, 180시간 이상)

- 스마트팜 농업기초(경영관리, 시설관리, 작물생리, 품목재배), 스마트팜 관련 정보통신기술 및 데이터 분석 등 교육

- 첨단 기술(ICT, IoT 등) 및 데이터 분야(AI, 빅데이터 등) 외부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특강 심화과정 운영

❍ 교육형․경영형 실습 및 실습효과 제고를 위한 현장지도․컨설팅 제공

- (교육형 실습) 시설관리, 작물생리 분야 중심의 실습과정(6개월 이내, 480시간 이상) 운영

- (경영형 실습) 교육생 주도하에 재배부터 판매까지 영농 전 과정 실습(12개월 이내, 960시간 이상) 및 현장지도·컨설팅을 통한 영농지도

* 교육 커리큘럼 개선을 위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교육생 의무사항(교육시간, 출석률, 과제 제출 등) 위반 시 퇴교 조치될 수 있으며, 교육 중도포기시에는 향후 교육 재참여 불가 등의 제재사항 있음

2.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지원 요건

○ (교육운영)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 스마트팜 관련 강사진과 시설, 교육경험을 갖춘 첨단시설 교육기관

-	(교육대상) 스마트팜 영농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 단, 재학생 또는 취업자라도 20개월 보육과정 중 의무교육시간 이수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스마트팜 영농기술 교육운영비(교육생 모집 홍보 및 선발, 교육, 사후관리 등)

- 직접교육비 : 강사수당(여비), 원고료, 장비 및 시설 임차비(교육관련), 식비․다과비, 숙박비, 현장실습비 등

- 간접교육비 : 사후관리비, 출장비, 회의비, 교육관련, 사무용품비, 일반관리비 등

* 간접교육비로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및 기자재 구입은 불가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특회계(민간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고 100%

*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간접교육비의 합계는 총 교육비의 30% 이내 책정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연간 세부 운영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집행

- (농정원) 커리큘럼 개발, 교육생 모집․선발, 사업관리, 홍보, 사후관리 등

- (보육센터) 교육운영 등

5.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농정원·보육센터

(1) 사업 수행 계획에 따른 성실한 이행

< 의무사항 >

○ 사전 승인 받은 사업 수행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 변화로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행 계획변경 가능

- 다만, 경미한 사항은 농식품부(농정원)에 신고로 대체

○ 사업운영 상 요구되는 사업추진 현황, 현장실사, 사업평가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 제재 조치 >

○ 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관계 부처나 국회 등의 평가로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2) 성실 신고

< 의무사항 >

○ 사업수행 계획변경 사유발생 시, 농식품부(농정원)에 변경 사유와 함께 변경 요청 신고

< 제재 조치 >

○ 농식품부 승인 없이 사업 수행 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사업비 성실 사용

< 의무사항 >

○ 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부정사용 의심 건에 대해 농식품부(농정원)의 사용내역 증명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제재 조치 >

○ 사업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 및 소명 등의 절차 진행

- 현장점검 및 소명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쳤으나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집행액 불인정’ 에 해당되어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보육센터 교육생

(1) 의무교육 과정 이수

< 의무사항 >

ㅇ 보육센터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 정해진 교육기간(20개월) 동안 보육센터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을 이수해야 함

- 입문 교육과정은 이론교육시간의 80% 이상, 교육형실습은 480시간 이상, 경영형 실습 9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월 10일 이상(총 80시간 이상)의 교육형 및 경영형 실습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한해 실습비, 실습농가 강사료 등의 실습비를 지원

< 제재 조치 >

ㅇ 보육센터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 개인사유로 인해 교육 중도 포기 시 향후 보육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함

- 단, 최종 선발된 교육생 중 ‘개인 및 가족의 질병’ 등 피치못할 불가피한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소명하면 향후 보육센터 사업에 신청 가능

ㅇ 입문 과정, 교육형실습, 경영형실습 미이수 시 교육생 자격 박탈

ㅇ 교육형 및 경영형 실습 과정 월 10일 미만 참여 시 해당 월에 대한 실습비 지급 중단

(2) 활동일지 기록 및 실습계획의 성실한 이행

< 의무사항 >

ㅇ 교육생은 교육형□경영형 실습 기간 동안 일일 실습활동일지 및 출근부(해당자), 지문인식 등 실습 증빙자료를 기록하여야 함

ㅇ 교육생은 각 보육센터에서 사전 승인 받은 실습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 변화로 실습계획 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보육센터의 승인을 받아 실습계획 변경 가능

- 다만, 동일 실습유형 간의 품목변경 등 사소한 사항은 보육센터에 신고로 대체

- 실습 유형 변경(예시. 자가경영  및 선도농가 → 혁신밸리 보육센터)시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① 교육생이 실습 유형 변경을 신청할 경우 실습계획 변경신청서(세부추진계획 포함)와 변경사유서(증빙서류 포함)를 보육센터에 제출

② 보육센터는 교육생이 제출한 실습계획 변경신청서와 사유를 바탕으로 자체 서면심사 실시

< 제재 조치 >

ㅇ 실습 증빙자료 미기록(미제출) 시 다음 달부터 실습비 지급 일시정지

- 단, 지급 정지 후 실습 증빙자료 재작성 시 지급 재개(소급 적용 가능)는 가능하나, 일시정지 3회 이상이면 지급 중단 및 교육생 자격 박탈

ㅇ 보육센터의 승인 없이 실습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실습비 지급 중단 및 교육생 자격 박탈

(3) 성실 신고

< 의무사항 >

ㅇ 실습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소속 보육센터에 변경 사유와 함께 변경 요청 신고

- 실습 유형 및 방법, 품목, 농지 면적, 실습 소재지의 변경 시 신고

< 제재 조치 >

ㅇ 실습 기간 중에 제출하는 실습일지, 출근부 등 실습 이수실적 및 실습비 청구서, 실습재료비 청구서, 영수증 등 기타 비용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미비한 시점부터 실습비 지급 일시 정지

- 단, 지급 정지 후 실습 증빙자료 재작성 시 지급 재개(소급 적용 가능)는 가능하나, 일시정지 3회 이상이면 지급 중단 및 교육생 자격 박탈

ㅇ 제출 기한까지 실습비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해야 하는 ‘실습 이수실적 및 증빙자료’를 미제출시 실습비 지급 일시정지

ㅇ 보육센터의 승인 없이 실습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실습비 지급 중단 및 교육생 자격 박탈

- 실습방법(실습유형, 품목) 등 주요사항 임의 변경시 실습비 지급 중단 및 교육생 자격박탈

- 실습내용(실습유형, 품목 이외) 임의 변경시 실습비 지급 중단

(4) 교육생 품위 유지

< 의무사항 >

ㅇ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은 선발된 이후 정해진 교육기간(20개월) 동안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질서를 준수하고 지켜야 함

Ⅰ 품위유지

① 교육생은 교직원 및 교육생 상호간에 경어를 사용하여야 함

② 욕설 등 저속한 언어, 성희롱 등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③ 불건전한 교제 또는 지나친 신체접촉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서는 아니 됨

Ⅱ 도박

① 교육생은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Ⅲ 음주

① 교육생은 허가받지 않은 음주를 해서는 아니 됨

② 외출·외박시에 음주로 인하여 교육생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Ⅳ 흡연

① 교육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하고, 교육시설 및 기숙사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

Ⅴ 기숙사 생활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성실한 자세로 상호 신뢰와 협동정신을 배양하는 생활을 하는데 힘써야 함

② 교육생은 기숙사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함

1) 다른 교육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행동을 해야 함

2) 기숙사 내에서는 간편한 복장이나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으나, 기숙사외부로 나갈 시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함

3) 생활지도관의 승인 없이 기숙사 내에 면회자나 방문자를 출입시킬 수 없음

4) 기숙사 내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 주류, 전열기 등의 물품을 반입하거나 취식할 수 없음

< 제재 조치 >

ㅇ 교육생으로서 품위유지 및 교육질서 의무 위반 시 소속 보육센터의 교육생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 일반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주의, 경고, 감점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벌점관리규정(예시) : 시설관리규칙위반(1회 주의, 2회~ 감점) 등

-	보육센터는 교육생 과실로 발생한 의무 위반사항이 형사처벌 또는 민간소송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일 경우 “교육생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생 자격 정지 또는 박탈 가능

-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최소 4인 이상, 최대 5인 이내로 구성

② 위원장은 보육센터의 보육 업무 총괄 담당자로 하고 위원은 농식품부(1인), 농정원(1인), 외부위원(2인 이내)을 포함

③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1)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 5년 이상

2) 법학 또는 행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사․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급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5) 기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적정한 자

- 징계위원회의 운영 방법

① 교육생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5호]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1) 경징계(1단계)는 ‘주의 및 경고’ 조치, 교육 이수 가능

2) 경징계(2단계)는 ‘일부 자격 제한’으로 교육 이수는 가능하나, 스마트팜 혁신밸리 內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는 불가

3) 중징계는 ‘자격 박탈’로 보육센터 교육생 신분 박탈 및 차후 사업 참여 불가 조치

② 위원장은 징계의결 최소 3일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하지 않을 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 등의 변론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교육생 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 처분한다.

(5) 실습비 성실 사용

< 의무사항 >

ㅇ 교육생은 실습 시 소요되는 실습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실습 재료비 및 실습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안됨

ㅇ 부정사용 의심 건에 대해 농식품부 또는 농정원,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여야 함

< 제재 조치 >

ㅇ 실습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소명 등의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실습비 지급을 일시정지

-	현장점검, 보육센터의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된 경우, 실습비 지급을 재개

※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방법은 징계위원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운영

ㅇ 실습비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고 지급 중단

ㅇ 또한, 보육센터의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교육생 자격을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과금 부과 및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추가 조치에 취할 수 있음

ㅇ 보육센터로부터 실습비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보육센터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ㅇ 농식품부 또는 농정원, 지자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않으면 실습비 지급을 일시정지하고, 3개월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보육센터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

3.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추진체계

담당기관	담당기능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지침 수립 및 보육계획 승인 ◦ 예산 확보 및 예산 배정(국고) ◦ 사업 점검(반기) 및 사업비 결산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 보육센터별 교육운영계획 검토 및 승인 ◦ 교육생 모집, 선발 및 홍보 ◦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점검 ◦ 교육 관리(분기별 현장점검․모니터링) 및 정산 실시
지자체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 전담기관)	◦ 연간 교육운영 세부계획 수립 ◦ 교육생 관리 및 교육생 모집․선발 지원 ◦ 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비 집행 ◦ 교육운영 결과 및 정산 보고(보육센터→농정원)

2. 사업추진절차

추진단계		주요내용		관련주체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 기본계획 수립		․농식품부(수립)
⇓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검토, 승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장기 보육 세부 운영계획 수립/검토/승인		․지자체(수립) → 농정원(검토) → 농식품부(승인)
⇓
사업 승인 및 사업비 교부		․장기보육 사업 승인 및 사업 운영비 교부		․농식품부 → 농정원 → 지자체
⇓
교육생 모집·홍보/선발		․교육생 모집/선발, 홍보 주관		․농정원(홍보사업 관리)
		․교육생 모집/선발 지원, 홍보 지원		․지자체
⇓
교육운영		․교육 운영(입문,교육실습,경영실습) ․현장․경영실습 현장지도/컨설팅 ․해외 전문가 특강 주관		․지자체
		․해외 전문가 특강 지원 ․운영실태 점검 ․교육에 필요한 정부사업 연계 관리		․농정원
⇓
사업비 정산 및 운영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및 운영결과보고		․지자체(제출) → 농정원(검토) → 농식품부(승인)

4. 사업시행 및 관리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지자체(보육센터)에서 제출한 ’22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세부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승인

○ 지자체(보육센터)에서 강사 및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일자 등 교육계획 변경요청 시 검토를 거쳐 승인

○ 교육생 모집 홍보

- 교육생 모집을 위해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 홍보 리플릿 및 책자 배포, 동영상 제작, 방송·신문·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홍보

○ 교육생 선정심사를 3단계로 진행하며, 모집 공고 마감 후 2개월 이내로 실시한다.

- 1단계(내부) : 제출서류 누락 및 신청자격 여부 등의 적격심사

- 2단계(외부전문가, 교육운영기관) : 지원동기의 구체성, 영농계획의 세부성 등 서류심사

- 3단계(외부전문가, 교육운영기관) : 농업에 대한 자세, 영농정착 가능성, 협업 및 창업역량 등 면접심사

지자체(보육센터)

○ 세부사업계획서(서식1)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 스마트팜 청년창업 장기보육 기본계획(농식품부) 수립 시 제기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

○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운영(20개월 내외)

* 반드시 사업계획 검토·승인 후 교육운영(미 승인된 교육일 경우 예산지원 불가)

○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교육계획, 강사, 교육생, 교육결과 등 입력 의무화

- (교육생 등록) 농업교육포털에 교육이력 등록․관리를 위해 교육생 관리카드 작성 및 ‘교육이력관리동의서’ 징구([별지 제6호] 참조)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근거, 교육생 등록 시 교육이력동의서 징구(동의서는 교육운영기관(보육센터) 자체 보관)

○ 불가피한 사유로 교과목, 교육시간, 사업비, 교육일정 등 교육계획 변경 필요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승인 요청

* 동일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강사 변경 시, 농정원 승인 불필요

○ 보육센터 교육 참여 활성화 홍보

-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하여 교육 참여 홍보

- 지자체, 농업계 대학, 공과계 대학, 취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재학생(4학년) 및 졸업생 대상으로 교육 홍보

○ 교육 전담인력(정, 부) 지정 및 운영

- 전담인력 기능 및 역할

구 분	기 능 및 역 할	비 고
정(正) 담당자	∘ 교육 총괄 담당자 - 교육과정 기획∙운영 실무 총괄
부(副) 담당자	∘ 교육 기획∙운영 지원 인력 - 교육과정 운영, 정산 등 행정업무 지원

○ 교육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육센터는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안전장비 착용 안내문 및 농작업 안전관리 매뉴얼(농촌진흥청) 등을 보육센터 실습 온실 교육장 내에 비치해야 하며 ‘농업·농촌교육 안전관리 기본운영원칙’을 필히 준수

2. 자금배정(집행)단계

[e-나라도움]		[e-호조] 및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농정원 → 농식품부 보조금 집행관리 농정원	→	보조금 집행관리 직접수행 지자체 보육센터 : e-호조 위탁수행 지자체 보육센터 : e-호조 및 e-나라도움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식품부 및 농정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제출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추진계획 및 보조금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제출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정산 및 교육운영 결산(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보육센터에서 제출한 교육과정 세부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서를 검토․승인한 후 개산급 지급

- 개산급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잔금은 자금집행계획서에 따라 사업기간 내 지급

* 근거 :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 예규(기획재정부, 2015.12.9)

○ 보육센터별 교육운영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

- 구비서류 : 교육운영 결과 및 정산보고서[서식2]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운영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지자체(보육센터)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계획에 따라 사업비 소요액을 편성,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및 e나라도움(-호조)을 통해 개산급 신청

- 개산급은 자금집행계획서에 따라 신청하되, 교육생 모집 등 교육준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개산급 신청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승인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

◇ 2017년부터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www.gosims.go.kr)

◇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여 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하며 국고와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교육과정 운영

- 당초 계획에 없는 항목으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사전 승인 후 집행

* 단순 교육일정 및 교육생 인원변경은 구두 협의 후 진행, 예산 및 중요 교육사항 등은

변경 요청서 제출 후 진행(강사는 동일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변경 승인 불필요)

- 동 계정과 연결된 별도 통장,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발급받아 관리

- 직접교육비로는 실습장의 자산화가 가능한 시설 증․개축, 기자재 구입, 동․식물 구입 등에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함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

* 국고 통장과 연계되어 발급된 신용카드 외 개인카드 사용불가

◇ 지자체 소속 보육센터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정 준수

○ 사업(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교육과정 운영결과 및 정산 보고서[서식 2]와 정산금 지급요청서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 보육센터별 사업비 불용액 및 이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정산요청 구비서류

- 결과보고 및 정산 요청 공문 - 교육운영 결과 보고서 - 사업비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교재 등 기타 교육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천원단위 이하 절사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점검시기 : 교육 초기 및 집중기에 실시(연 2회 이상)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보완조치 등

○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 또는 목적 외에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지자체(보육센터)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분기별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시·군)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농식품부 보고

- 연도 중 교육 종료시에도 교육 종료 후 2개월 이내 20개월 전체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용목적별로 기록․유지하고, 점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에서 점검,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5.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지자체(보육센터)는 사업(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교육과정 운영결과 및 정산 보고서[서식 2]와  정산금 지급요청서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 농정원은 지자체(보육센터)로부터 교육과정 운영결과 및 정산 보고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평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 성과지표(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인원)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교육생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조사·분석하고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사업완료 후 만족도 및 개선사항 기본조사 실시

- 사업완료 후 6개월 ~12개월 사이에 취·창업 현황을 조사하여 성과관리

*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시 ‘성별·취업·창업’ 등 항목을 상세히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성별 분리통계 결과를 반영한 교육 실시

** 취업의 경우 농업분야 취업, 타 분야 취업 등으로 구분하며, 창업의 경우 영농창업(지차체임대, 자가임대, 선도농가 임대 등), 타분야 창업 등으로 구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교육생이 요구하는 경우 수료 확인서 발급

41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1. 개    요

가. 목적

○ 노후·영세한 재배시설을 이전·집적화하거나 신규로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원예 핵심거점으로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기여

나. 사업개요

○ 온실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구축

2.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노후온실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신규로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지자체는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eqn: {}^{*}]을 구성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참여 경영체(사업예정지 내에서 온실을 경영하는 생산 주체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 등으로 구성

나. 지원요건

		< 기본 방향 >
□ 단지의 기반 조성‧개보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생산 및 배후‧기타시설은 자체 조성 또는 지원사업과 연계 ◦ (기반시설) 규모화‧집적화된 스마트원예단지 운영에 필요한 도로, 용배수‧전기‧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보수 ◦ (생산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원예시설을 단지 내에 집적 조성하여 규모화 추진 - 기 운영 중인 온실은 신‧개축, 노후시설 교체, ICT 융복합 기술 연계를 통해 자동화‧스마트화 - 농업경쟁력 제고를 선도하는 핵심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ICT 융복합 스마트시설 도입 * 시설 내‧외부 온습도, CO[eqn: {}_{2}], 양액 EC‧pH 등의 센서장비, 생육 측정을 위한 영상장비, 환풍기, 측창 등 제어장비 설치 ◦ (배후시설) 시설작물의 유통‧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전반을 확보하여 경영효율화 촉진 - 단지 입주 경영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선별‧포장‧출하 및 저장까지 가능한 유통시스템 구축 - 재배품목에 따라 판로 다각화, 수출 확대 등을 위해 가공시설도 함께 입주 * 단지 인근에 활용 가능한 APC 등 부대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미설치 가능 ◦ (기타시설) 편의시설, 판매, 체험·홍보시설, 연구․교육시설 등 생산‧유통 및 단지 운영과의 연계시설도 필요 시 확보

1) 공통요건

◦ (총괄계획) 단지 구성(시설형태, 구성원 등) 및 운영(재배품목, 유통‧수출계획 등)에 대한 총괄계획을 수립‧제출

- 시‧군‧구는 생산·유통·수급·수출 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단지의 비전 등을 제시

- 참여 경영체는 시설운영 및 작물 생산‧유통‧수출계획을 제시

◦ (시설설치 계획) 기반조성 이후 생산·배후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투자계획 및 자금 확보방안 등 제출

- 자부담, 민간투자 유치, 모태펀드 활용 등 자체 자금조달 계획 및 중앙·지방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 계획 수립

◦ (추진단 구성) 지자체는 참여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모 참여

◦ (재생에너지 이용계획) 발전소 온배수, 산업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제출

- 농식품 팜맵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 내 미활용에너지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단지 입지선정 시 이용가능 지역을 최우선 고려

* 농식품 팜맵서비스(https://agis.epis.or.kr) - “전국온실 에너지실태” 메뉴 이용

2) 신규 단지조성

◦ (시설규모) 총부지 5ha, 생산시설은 총 부지의 70% 이상(최소 4ha 이상), 그 외의 부지에 APC 등 부대시설 설치

- 집적화 규모를 최대화하기 위해 생산시설 면적 하한을 적용하고 물류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시설을 동시 조성

* 단지 인근에 활용 가능한 APC 등 부대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미설치 가능

** 대상지 여건, 설치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산시설 면적 하한 조정 가능

◦ (참여 경영체) 스마트원예단지에 입주하여 온실을 경영하는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를 확보하여 공모 참여

- 입주 농업인‧농업법인은 가급적 생산 농산물의 국내공급 및 수출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실시

- 대규모 단지 운영이 필요한 점을 감안, 참여 입주 농업인‧농업법인에 일정수준 이상의 영농경험, 영농교육 수준 등 요구

3) 기존 온실단지 개보수

◦ (사업면적) 5ha이상, 참여경영체의 70% 이상(면적기준)이 연접하여 단지화

◦ (부지 확보) 사업예정지 내 공용 시설물(예: 도로, 용수시설, 배수로 등)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소유 또는 장기임대*) 완료 또는 예정

*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예: 한국농어촌공사)으로부터 임대한 토지이거나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기간 해당 필지를 계속해서 임대 가능한 경우 의미

◦ (생산시설 개보수) 기 운영 중인 노후 온실의 개보수 계획 수립

- 기반시설 조성계획과 함께 단지 내 운영 중인 온실의 현대화‧자동화 또는 스마트화 계획을 수립

◦ (참여경영체) 사업예정지 내에서 온실을 경영하는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 등)를 확보하여 공모 참여

- 온실 개보수 후의 재배품목과 품목별 생산‧유통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사업예정지 내 참여경영체는 가급적 단일경영체로 하거나,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시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용수, 전기, 통신주, 도로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 또는 개보수

- 기존단지 개보수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절‧성토 등 부지조성 지원

* 다수 경영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예: 용배수로) 공사 시 소요되는 부지조성비(절‧성토)는 총사업비에 반영 가능하나, 참여경영체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예: 온실) 공사 시 소요되는 부지조성비는 총사업비에 반영 불가능

* 통신주는 스마트원예단지로부터 1km까지 지원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사업기간 : 2년(1년차 : 30%, 2년차 : 70%)

◦ 기준단가 : 500백만원/ha

(단위 : 백만원, 10ha 기준)

구 분		사업비	내 용
부지 조성	부지정지	2,600	· 논을 시설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성토 등
	도로	188	· 생산물 유통을 위한 간선·지선 도로
생산 필요 시설	용수	100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일정급수 이상의 용수 공급 시스템 · 경영에 필요한 생활용수
	전기	1,454	· ICT융복합 장비, 에너지공급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전기시설
	오폐수처리	200	· 시설원예 재배시 발생되는 폐양액 및 생활폐수 등 처리시설
기타부대비	설계·감리비 등	458
합 계		5,000

* 본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물량,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신청금액은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전문기관 등 통해 산출하여 제시)

5.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 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규모, 신청‧접수기간, 평가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사후 관리계획 등 안내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접수(전년도 6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시·군, 참여 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에 제출(전년도 6월)

시·군

◦ 시설원예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공모)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전년도 3월)

◦ 시·도, 참여 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참여 경영체 등과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공모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후 시‧도 제출(전년도 6월)

- 종합적인 단지조성․운영․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단 참여 주체별 역할 확립

참여 경영체

◦ 시·도, 시·군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시·군 등과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를 작성(전년도 6월)

- 단지 내 생산․배후시설 구축․운영 및 농산물 생산·유통·수출계획 수립

- 생산물 판매 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계획 수립

- 시설물 활용 및 사후관리, 지역 활성화 등 계획 수립

나.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전년도 6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안내(전년도 8월)

- 평가계획 수립 후 시·도에 안내

-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작성 의뢰

◦ 평가 통해 사업대상자 및 예비사업자[eqn: {}^{*}]를 선정하고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9월)

-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취소․포기 시 대체사업자로 지정될 사업자

시·도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8월)

◦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발표자 및 참석자 보고(전년도 8월)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안내(전년도 9월)

시·군

◦ 입주 경영체 등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8월)

◦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과정에 참여(전년도 8월)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대상지 사전조사 실시 후 조사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본사‧지역본부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 편성

다.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식품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비를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도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배정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국고 보조금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교부 신청 접수 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14일 이내 일괄 교부

◦ 시‧군은 준공검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법령 준수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 교부를 요청

라.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세부추진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내 위수탁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선정

시·도, 시·군

◦ 시‧군은 사업자 선정 이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및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시·도 및 시‧군은 수시로 사업 진행상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1회 이상)

◦ 시·군은 참여 경영체와 함께 착공 전에 사업대상 부지의 산지전용, 용도구역 변경 등 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사전 이행

◦ 시‧군은 사업대상지 또는 참여 입주 경영체, 국비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비 증감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변경·승인 요청 시 사유를 명시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 적정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변경 제출

◦ 시·군은 국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사항 발생 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시‧도(시‧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 사유가 포함된 사업 포기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시‧군)는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일괄 수탁하여 시행

- 설계도서 완성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교부받은 사업비는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하고,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 희망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도(시·군)에 적정성 검토서를 제출

◦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실시설계(기본설계 포함) 및 공사감리, 사업관리, 하자관리 등 담당

◦ 예비준공검사 실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 입회 요청, 준공검사 실시 후 준공처리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등의 요율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의 기준을 준용

- 공사비, 설계비, 건설기술용역대가 등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 후 시‧군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주요업무 및 위탁시행 단계별 추진사항>
가. 주요업무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위탁 시행 ○ 사업신청자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기술자문 및 지원 ○ 관련 법·규정·기준·지침 등에 의거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의 고품질·성능향상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업무 수행 ○ 시공 시 품질, 안전, 공정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사용자재의 도면, 내역, 시방서 부합성 여부 확인 ○ 기타 관련법,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 수행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 사업신청 위수탁협약 설계 공사발주 시공 준공 하자관리 다. 단계별 주요업무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시 현장조사 등 기술지원, 자문 - 사업예정지 입지조건(주변여건, 시설, 토지, 환경조건, 인허가 등) 검토 2) 설계 단계 ○ 실시설계업무 수행 시 사업추진단과 사전 의견수렴 및 설계협의 진행 ○ 설계완료 전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기술심의규정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 최종 설계도서 확정 후 사업수지예산서 등과 함께 시‧군에 승인 요청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 시행 4) 시공 단계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발주 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 건설업체 시공 및 적정하도급 관리를 통한 시공관리 추진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시공사의 준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추진단 입회하에 시설‧장비 이상 유무 확인 후 준공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시․군 담당자, 참여 경영체 등 포함

마.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시·도, 시‧군

◦ 시‧도(시‧군)은 생산·배후시설 조성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현황점검·관리 및 사업적기 추진 시스템 운영

◦ 시‧도(시‧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기반조성 공사 추가·변경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조속히 조치하여 공사 지연 방지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확인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시‧군)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중요재산 관리현황을 농식품부로 보고,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보조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 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참여 경영체

◦ 참여 경영체 등은 시‧도(시‧군)과 함께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규정된 표찰(별첨: 참고1)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농식품부, 시‧도(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착수(위수탁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

◦ 농식품부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변경, 보조금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목적외 사용, 사업요건 미충족 등 시‧도의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시·도, 시‧군

◦ 시‧도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보조금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목적외 사용, 사업요건 미충족 등 시‧군의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 시‧도는 시‧군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관련 사항 농식품부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바.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조성률)에 대한 측정 등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해 시‧도(시‧군)

6. 2024~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 2024～2025년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공모계획 알림(’23.4)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신청자격 : ’23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42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1. 개    요

가. 목적

○ 집단화된 온실단지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체계 구축

○ 시설원예분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 촉진

나. 사업개요

○ 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 이송배관, 열원 저장시설 등

2.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집단화된 원예단지에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지자체는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추진단[eqn: {}^{*}]을 구성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참여 경영체(사업예정지 내에서 온실을 경영하는 생산 주체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 등으로 구성

나. 지원요건

◦ (기본방향) 신규로 조성되는 규모화‧집적화된 스마트원예단지,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원예시설 단지 등과 연계하여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 (총괄계획) 시·군·자치구는 단지 구성(시설형태, 구성원 등), 운영(재배품목, 유통‧수출계획 등)에 대한 총괄계획을 수립‧제출

- 생산·유통·수급·수출 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단지의 비전 등을 제시

◦ (시설설치 계획) 시·군·자치구는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설치 이후 생산·냉난방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투자계획 및 자금 확보방안 등 제출

- 자부담, 민간투자 유치, 모태펀드 활용 등 자체 자금조달 계획 및 중앙·지방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 계획 수립

◦ (추진단 구성) 지자체는 참여경영체 등과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모 참여

- 신규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사업* 선정결과(공모 중인 경우에는 공모신청서) 또는 자체 원예단지 조성계획(자치단체장 결재) 제출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원예단지 조성 사업

-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에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단 구성 생략 가능

◦ (단지규모) 온실면적 4ha 이상

- 기존 원예단지에서 지열냉난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천공부지(냉난방면적의 30% 내외)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폐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폐열 이송관로 매설부지를 확보하거나 토지소유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 경영체) 원예단지에 입주하여 온실을 경영하는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 중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냉난방을 하려는 농업경영체를 확보하여 공모 참여

- 입주 농업인‧농업법인은 가급적 생산 농산물의 국내공급 및 수출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실시

- 대규모 단지 운영이 필요한 점을 감안, 참여 입주 농업인‧농업법인에 일정수준 이상의 영농경험, 영농교육 수준 등 요구

*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는 참여 경영체 제출 생략 가능

◦ (에너지사용) 원예단지 내 생산시설 등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

- 농식품팜맵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 내 미활용에너지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단지 입지선정 시 이용가능 지역을 최우선 고려

* 농식품팜맵 서비스(https://agis.epis.or.kr) - ‘전국온실 에너지실태’ 메뉴 이용

- 폐열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열 공급기관과 열 공급 협약 체결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발전폐열 등을 이용하는 경우 우선 선정

3. 자금사용 용도

◦ 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 이송배관, 열원 저장시설 등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별농가 히트펌프는 미지원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사업기간 : 2년(1년차 : 30%, 2년차 : 70%)

◦ 기준단가 : 700백만원/ha

* 본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에너지 종류‧물량, 현장여건 등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신청금액은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전문기관 등 통해 산출하여 제시)

5.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 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4월)

-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규모, 신청‧접수기간, 평가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사후 관리계획 등 안내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접수(전년도 7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4월)

◦ 시·군, 참여 경영체 등과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단 구성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에 제출(전년도 7월)

시·군

◦ 시설원예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공모)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전년도 4월)

◦ 시·도, 참여 경영체 등과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단 구성

◦ 참여 경영체 등과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공모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 후 시‧도 제출(전년도 7월)

- 종합적인 단지조성․운영․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단 참여 주체별 역할 확립

참여 경영체

◦ 시·도, 시·군 등과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단을 구성

◦ 시·군 등과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를 작성(전년도 6월)

- 단지 내 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운영 및 농산물 생산·유통·수출계획 수립

- 생산물 판매 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계획 수립

- 시설물 활용 및 사후관리, 지역 활성화 등 계획 수립

나.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전년도 7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안내(전년도 8월)

- 평가계획 수립 후 시·도에 안내

-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작성 의뢰

◦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및 예비사업자[eqn: {}^{*}]를 선정하고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9월)

-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취소․포기 시 대체사업자로 지정될 사업자

시·도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8월)

◦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발표자 및 참석자 보고(전년도 8월)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안내(전년도 9월)

시·군

◦ 입주 경영체 등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8월)

◦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과정에 참여(전년도 8월)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대상지 사전조사 실시 후 조사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본사‧지역본부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 편성

다.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식품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비를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도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배정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국고 보조금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교부 신청 접수 후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14일 이내 일괄 교부

◦ 시‧군은 준공검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법령 준수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 교부 요청

라.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내 위수탁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선정

시·도, 시·군

◦ 시‧군은 사업자 선정 이후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및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에 따라 사업 추진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시·도 및 시‧군은 수시로 사업 진행상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1회 이상)

◦ 시·군은 참여 경영체와 함께 착공 전에 사업대상 부지의 산지전용, 용도구역 변경 등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사전 이행

◦ 시‧군은 사업대상지 또는 참여 입주 경영체, 사용 에너지 종류(지열·폐열 등), 국비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비 증감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변경·승인 요청 시 사유를 명시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 적정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변경 제출

◦ 시·군은 국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사항 발생 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시‧도(시‧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 사유가 포함된 사업 포기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시‧군)은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일괄 수탁하여 시행

- 설계도서 완성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교부받은 사업비는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하고,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 희망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도(시·군)에 적정성 검토서를 제출

◦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실시설계(기본설계 포함) 및 공사감리, 사업관리, 하자관리 등 담당

◦ 예비준공검사 실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 입회 요청, 준공검사 실시 후 준공처리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등의 요율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의 기준을 준용

- 공사비, 설계비, 건설기술용역대가 등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 후 시‧군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주요업무 및 위탁시행 단계별 추진사항>
가. 주요업무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위탁 시행 ○ 사업신청자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기술자문 및 지원 ○ 관련 법·규정·기준·지침 등에 의거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의 고품질·성능향상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업무 수행 ○ 시공 시 품질, 안전, 공정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사용자재의 도면, 내역, 시방서 부합성 여부 확인 ○ 기타 관련법,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 수행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 사업신청 위수탁협약 설계 공사발주 시공 준공 하자관리 다. 단계별 주요업무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시 현장조사 등 기술지원, 자문 - 사업예정지 입지조건(주변여건, 시설, 토지, 환경조건, 인허가 등) 검토 2) 설계 단계 ○ 실시설계업무 수행 시 사업추진단과 사전 의견수렴 및 설계협의 진행 ○ 설계완료 전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기술심의규정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 최종 설계도서 확정 후 사업수지예산서 등과 함께 시‧군에 승인 요청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 시행 4) 시공 단계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발주 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 건설업체 시공 및 적정하도급 관리를 통한 시공관리 추진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시공사의 준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추진단 입회하에 시설‧장비 이상 유무 확인 후 준공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시․군 담당자, 참여 경영체 등 포함

마.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생산·배후시설 조성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현황점검·관리 및 사업적기 추진 시스템 운영

◦ 시‧도(시‧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기반조성 공사 추가·변경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조속히 조치하여 공사 지연 방지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확인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시‧군)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중요재산 관리현황을 농식품부로 보고,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보조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 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참여 경영체

◦ 참여 경영체 등은 시‧도(시‧군)와 함께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규정된 표찰(별첨: 참고1)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농식품부, 시‧도(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착수(위수탁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

◦ 농식품부는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의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변경, 보조금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목적외 사용, 사업요건 미충족 등 시‧도의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시·도, 시‧군

◦ 시‧도는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의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보조금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목적외 사용, 사업요건 미충족 등 시‧군의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 시‧도는 시‧군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하며, 관련 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바.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등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6. 2024~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 2024～2025년도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계획 알림(’23.4)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신청자격 : ’23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Ⅲ. 시 ․ 군별 사업내역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단위 : 천원)

시군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2)	시군비(28)	시군비(10)
계	117,000,000	58,500,000	14,040,000	32,760,000	11,700,000
목포시	24,892	12,446	2,987	6,970	2,489
여수시	514,892	257,446	61,787	144,170	51,489
순천시	3,637,725	1,818,863	436,527	1,018,563	363,773
나주시	20,037,792	10,018,896	2,404,535	5,610,582	2,003,779
광양시	2,248,558	1,124,279	269,827	629,596	224,856
담양군	4,956,217	2,478,108	594,746	1,387,741	495,622
곡성군	3,409,967	1,704,983	409,196	954,791	340,997
구례군	2,439,908	1,219,954	292,789	683,174	243,991
고흥군	8,928,108	4,464,054	1,071,373	2,499,870	892,811
보성군	4,813,467	2,406,733	577,616	1,347,771	481,347
화순군	3,258,092	1,629,046	390,971	912,266	325,809
장흥군	2,762,892	1,381,446	331,547	773,610	276,289
강진군	4,215,442	2,107,721	505,853	1,180,324	421,544
해남군	9,781,017	4,890,508	1,173,722	2,738,685	978,102
영암군	15,674,075	7,837,038	1,880,889	4,388,741	1,567,408
무안군	6,102,058	3,051,029	732,247	1,708,576	610,206
함평군	4,854,942	2,427,471	582,593	1,359,384	485,494
영광군	6,703,650	3,351,825	804,438	1,877,022	670,365
장성군	4,738,033	2,369,017	568,564	1,326,649	473,803
완도군	365,883	182,942	43,906	102,447	36,588
진도군	3,606,150	1,803,075	432,738	1,009,722	360,615
신안군	3,926,242	1,963,121	471,149	1,099,348	392,624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단위 : 천원)

시군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시군비(20)
계	15,000,000	7,500,000	1,350,000	3,150,000	3,000,000
목포시	204,673	102,337	18,421	42,981	40,934
여수시	925,553	462,777	83,300	194,366	185,110
순천시	1,130,500	565,250	101,745	237,404	226,101
나주시	1,300,111	650,055	117,010	273,023	260,023
광양시	564,057	282,028	50,765	118,452	112,812
담양군	760,856	380,428	68,477	159,780	152,171
곡성군	379,224	189,612	34,130	79,637	75,845
구례군	241,590	120,795	21,743	50,734	48,318
고흥군	671,156	335,578	60,404	140,943	134,231
보성군	629,510	314,755	56,656	132,197	125,902
화순군	821,100	410,550	73,899	172,431	164,220
장흥군	373,656	186,828	33,629	78,468	74,731
강진군	844,900	422,450	76,041	177,429	168,980
해남군	1,463,700	731,850	131,733	307,377	292,740
영암군	849,656	424,828	76,469	178,428	169,931
무안군	468,856	234,428	42,197	98,460	93,771
함평군	555,734	277,867	50,016	116,704	111,147
영광군	583,100	291,550	52,479	122,451	116,620
장성군	446,256	223,128	40,163	93,714	89,251
완도군	444,690	222,345	40,022	93,385	88,938
진도군	634,266	317,133	57,084	133,196	126,853
신안군	706,856	353,428	63,617	148,440	141,371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단위 : 식,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시군비(50)
계	695	15,554,950	2,350,000	5,483,450	7,721,500
목포시	-	-	-	-	-
여수시	11	264,000	39,900	93,100	131,000
순천시	27	751,000	112,650	262,850	375,500
나주시	32	749,000	113,100	263,900	372,000
광양시	5	140,000	21,000	49,000	70,000
담양군	23	969,000	145,350	339,150	484,500
곡성군	13	520,000	78,150	182,350	259,500
구례군	13	419,000	62,850	146,650	209,500
고흥군	25	777,000	117,300	273,700	386,000
보성군	15	635,000	95,250	222,250	317,500
화순군	20	462,500	69,450	162,050	231,000
장흥군	36	791,000	118,650	276,850	395,500
강진군	36	648,000	97,950	228,550	321,500
해남군	74	1,883,000	282,450	659,050	941,500
영암군	39	695,000	105,750	246,750	342,500
무안군	10	366,000	54,900	128,100	183,000
함평군	30	652,500	98,250	229,250	325,000
영광군	53	2,057,500	309,750	722,750	1,025,000
장성군	30	691,500	104,250	243,250	344,000
완도군	8	206,000	30,900	72,100	103,000
진도군	28	1,268,000	190,200	443,800	634,000
신안군	167	609,950	101,950	238,000	270,000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55%)	자부담(30%)
계	800	4,400,000	660,000	2,420,000	1,320,000
목포시	5	27,500	4,125	15,125	8,250
여수시	22	121,000	18,150	66,550	36,300
순천시	46	253,000	37,950	139,150	75,900
나주시	52	286,000	42,900	157,300	85,800
광양시	13	71,500	10,725	39,325	21,450
담양군	53	291,500	43,725	160,325	87,450
곡성군	33	181,500	27,225	99,825	54,450
구례군	13	71,500	10,725	39,325	21,450
고흥군	76	418,000	62,700	229,900	125,400
보성군	16	88,000	13,200	48,400	26,400
화순군	25	137,500	20,625	75,625	41,250
장흥군	58	319,000	47,850	175,450	95,700
강진군	30	165,000	24,750	90,750	49,500
해남군	59	324,500	48,675	178,475	97,350
영암군	14	77,000	11,550	42,350	23,100
무안군	26	143,000	21,450	78,650	42,900
함평군	33	181,500	27,225	99,825	54,450
영광군	58	319,000	47,850	175,450	95,700
장성군	40	220,000	33,000	121,000	66,000
완도군	26	143,000	21,450	78,650	42,900
진도군	26	143,000	21,450	78,650	42,900
신안군	76	418,000	62,700	229,900	125,400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5,884	14,710,000	2,206,500	5,148,500	7,355,000
목포시	25	62,500	9,375	21,875	31,250
여수시	243	607,500	91,125	212,625	303,750
순천시	278	695,000	104,250	243,250	347,500
나주시	298	745,000	111,750	260,750	372,500
광양시	250	625,000	93,750	218,750	312,500
담양군	203	507,500	76,125	177,625	253,750
곡성군	197	492,500	73,875	172,375	246,250
구례군	209	522,500	78,375	182,875	261,250
고흥군	261	652,500	97,875	228,375	326,250
보성군	315	787,500	118,125	275,625	393,750
화순군	155	387,500	58,125	135,625	193,750
장흥군	275	687,500	103,125	240,625	343,750
강진군	261	652,500	97,875	228,375	326,250
해남군	586	1,465,000	219,750	512,750	732,500
영암군	264	660,000	99,000	231,000	330,000
무안군	258	645,000	96,750	225,750	322,500
함평군	298	745,000	111,750	260,750	372,500
영광군	617	1,542,500	231,375	539,875	771,250
장성군	309	772,500	115,875	270,375	386,250
완도군	179	447,500	67,125	156,625	223,750
진도군	180	450,000	67,500	157,500	225,000
신안군	223	557,500	83,625	195,125	278,750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 지원

(단위 : 개,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농협(40%)	자담(10%)
계	20,000	300,000	81,000	189,000	30,000	100,000
목포시	400	6,000	1,620	3,780	600	-
여수시	700	10,500	2,835	6,615	1,050	-
순천시						338
나주시						-
광양시	1,000	15,000	4,050	9,450	1,500	1,405
담양군	500	7,500	2,025	4,725	750	2,848
곡성군						-
구례군						1,125
고흥군	2,847	42,705	11,530	26,904	4,271	22,867
보성군	779	11,685	3,155	7,362	1,168	8,617
화순군	1,874	28,110	7,590	17,709	2,811	2,811
장흥군	500	7,500	2,025	4,725	750	422
강진군	1,820	27,300	7,371	17,199	2,730	-
해남군	1,500	22,500	6,075	14,175	2,250	14,055
영암군						-
무안군	800	12,000	3,240	7,560	1,200	1,405
함평군	1,000	15,000	4,050	9,450	1,500	8,433
영광군	2,000	30,000	8,100	18,900	3,000	14,055
장성군						6,326
완도군						4,497
진도군	780	11,700	3,159	7,371	1,170	984
신안군	3,500	52,500	14,175	33,075	5,250	9,812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단위 : 조,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30%)	자담(30%)
계	243	972,000	97,200	291,600	291,600	291,600
목포시
여수시	1	4,000	400	1,200	1,200	1,200
순천시	4	16,000	1,600	4,800	4,800	4,800
나주시	40	160,000	16,000	48,000	48,000	48,000
광양시
담양군	1	4,000	400	1,200	1,200	1,200
곡성군	5	20,000	2,000	6,000	6,000	6,000
구례군	5	20,000	2,000	6,000	6,000	6,000
고흥군	16	64,000	6,400	19,200	19,200	19,200
보성군	4	16,000	1,600	4,800	4,800	4,800
화순군	6	24,000	2,400	7,200	7,200	7,200
장흥군	20	80,000	8,000	24,000	24,000	24,000
강진군	5	20,000	2,000	6,000	6,000	6,000
해남군	5	20,000	2,000	6,000	6,000	6,000
영암군	22	88,000	8,800	26,400	26,400	26,400
무안군	10	40,000	4,000	12,000	12,000	12,000
함평군	20	80,000	8,000	24,000	24,000	24,000
영광군	10	40,000	4,000	12,000	12,000	12,000
장성군	26	104,000	10,400	31,200	31,200	31,200
완도군	5	20,000	2,000	6,000	6,000	6,000
진도군	18	72,000	7,200	21,600	21,600	21,600
신안군	20	80,000	8,000	24,000	24,000	24,000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30%)	자담(30%)
계	450	1,485,000	148,500	445,500	445,500	445,500
목포시	2	6,600	660	1,980	1,980	1,980
여수시	8	26,400	2,640	7,920	7,920	7,920
순천시	14	46,200	4,620	13,860	13,860	13,860
나주시	-	-	-	-	-	-
광양시	-	-	-	-	-	-
담양군	8	26,400	2,640	7,920	7,920	7,920
곡성군	18	59,400	5,940	17,820	17,820	17,820
구례군	-	-	-	-	-	-
고흥군	3	9,900	990	2,970	2,970	2,970
보성군	26	85,800	8,580	25,740	25,740	25,740
화순군	25	82,500	8,250	24,750	24,750	24,750
장흥군	37	122,100	12,210	36,630	36,630	36,630
강진군	6	19,800	1,980	5,940	5,940	5,940
해남군	14	46,200	4,620	13,860	13,860	13,860
영암군	80	264,000	26,400	79,200	79,200	79,200
무안군	4	13,200	1,320	3,960	3,960	3,960
함평군	55	181,500	18,150	54,450	54,450	54,450
영광군	25	82,500	8,250	24,750	24,750	24,750
장성군	29	95,700	9,570	28,710	28,710	28,710
완도군	8	26,400	2,640	7,920	7,920	7,920
진도군	33	108,900	10,890	32,670	32,670	32,670
신안군	55	181,500	18,150	54,450	54,450	54,450

이동식 다용도작업대 지원

(단위: 대,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20)	시군비(60)	자담(20)
계	3,738	2,093,500	418,700	1,256,100	418,700
목포시
여수시	97	54,320	10,864	32,592	10,864
순천시	130	72,800	14,560	43,680	14,560
나주시	52	29,120	5,824	17,472	5,824
광양시	170	95,200	19,040	57,120	19,040
담양군	44	24,640	4,928	14,784	4,928
곡성군	145	81,200	16,240	48,720	16,240
구례군	171	95,760	19,152	57,456	19,152
고흥군	204	114,240	22,848	68,544	22,848
보성군	251	140,560	28,112	84,336	28,112
화순군	183	102,480	20,496	61,488	20,496
장흥군	228	127,680	25,536	76,608	25,536
강진군	203	113,680	22,736	68,208	22,736
해남군	551	308,780	61,756	185,268	61,756
영암군	161	90,160	18,032	54,096	18,032
무안군	104	58,240	11,648	34,944	11,648
함평군	231	129,360	25,872	77,616	25,872
영광군	87	48,720	9,744	29,232	9,744
장성군	201	112,560	22,512	67,536	22,512
완도군	107	59,920	11,984	35,952	11,984
진도군	102	57,120	11,424	34,272	11,424
신안군	316	176,960	35,392	106,176	35,392

개량물꼬 지원

(단위 : 조,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40%)	자담(20%)
계	16,000	720,000	72,000	216,000	288,000	144,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417	63,765	6,376	19,130	25,506	12,753
광양시	24	1,080	108	324	432	216
담양군	80	3,600	360	1,080	1,440	720
곡성군	240	10,800	1,080	3,240	4,320	2,160
구례군	52	2,340	234	702	936	468
고흥군	2,000	90,000	9,000	27,000	36,000	18,000
보성군	822	36,990	3,699	11,097	14,796	7,398
화순군	335	15,075	1,508	4,522	6,030	3,015
장흥군	1,440	64,800	6,480	19,440	25,920	12,960
강진군	1,160	52,200	5,220	15,660	20,880	10,440
해남군	2,320	104,400	10,440	31,320	41,760	20,880
영암군	2,240	100,800	10,080	30,240	40,320	20,160
무안군	520	23,400	2,340	7,020	9,360	4,680
함평군			0	0	0	0
영광군	1,280	57,600	5,760	17,280	23,040	11,520
장성군	45	2,025	202	608	810	405
완도군			0	0	0	0
진도군	585	26,325	2,633	7,897	10,530	5,265
신안군	1,440	64,800	6,480	19,440	25,920	12,960

영농안전장비 지원

(단위 : 조,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90)
계	22,000	1,386,000	138,600	1,247,400
목포시	50	3,150	315	2,835
여수시	955	60,165	6,017	54,148
순천시	1,701	107,163	10,716	96,447
나주시	2,196	138,348	13,835	124,513
광양시	790	49,770	4,977	44,793
담양군	200	12,600	1,260	11,340
곡성군	894	56,322	5,632	50,690
구례군	760	47,880	4,788	43,092
고흥군	1,038	65,394	6,539	58,855
보성군	881	55,503	5,550	49,953
화순군	1,241	78,183	7,818	70,365
장흥군	657	41,391	4,139	37,252
강진군	827	52,101	5,210	46,891
해남군	2,276	143,388	14,339	129,049
영암군	1,159	73,017	7,302	65,715
무안군	1,482	93,366	9,337	84,029
함평군	961	60,543	6,054	54,489
영광군	400	25,200	2,520	22,680
장성군	690	43,470	4,347	39,123
완도군	700	44,100	4,410	39,690
진도군	1,075	67,725	6,773	60,952
신안군	1,067	67,221	6,722	60,499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지원

(단위 : 백만원)

시 군	사 업 량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	1,800	900	270	630	0
농업기술원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1	1,800	900	270	630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현대화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소)	특용작물(버섯 등)시설현대화사업
		계(100%)	국비(20)	도비(9)	시군비(21)	이차보전(9.2)	자담(40.8)
계	16	990,000	198,000	89,100	207,900	91,000	404,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2	196,000	39,200	17,640	41,160	18,000	80,00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1	197,000	39,400	17,730	41,370	18,000	80,500
구례군	1	31,000	6,200	2,790	6,510	2,900	12,600
고흥군	1	44,000	8,800	3,960	9,240	4,000	18,000
보성군
화순군	3	20,000	4,000	1,800	4,200	1,800	8,200
장흥군	2	116,000	23,200	10,440	24,360	10,700	47,300
강진군
해남군	2	56,000	11,200	5,040	11,760	5,200	22,800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3	325,000	65,000	29,250	68,250	29,900	132,60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1	5,000	1,000	450	1,050	500	2,000
신안군

※‘23년 예산편성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내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특용작물(인삼) 시설현대화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소)	특용작물(인삼)시설현대화사업
		계(100%)	국비(20)	도비(9)	시군비(21)	융자(7.5)	자담(42.5)
계	28	515,000	103,000	46,350	108,150	38,600	218,9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4	158,000	31,600	14,220	33,180	11,850	67,15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1	51,000	10,200	4,590	10,710	3,820	21,680
해남군	8	153,000	30,600	13,770	32,130	11,470	65,030
영암군	3	22,000	4,400	1,980	4,620	1,650	9,350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12	131,000	26,200	11,790	27,510	9,810	55,690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3년 예산편성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내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ha)	계 (100%)	사 업 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600	2,160,000	324,000	756,000	1,080,000
목포시	1	3,600	540	1,260	1,800
여수시	19	68,600	10,290	24,010	34,300
순천시	49	177,040	26,550	61,970	88,520
나주시	35	125,720	18,860	44,000	62,860
광양시	10	34,840	5,230	12,190	17,420
담양군	4	14,980	2,250	5,240	7,490
곡성군	15	52,360	7,850	18,330	26,180
구례군	20	73,440	11,020	25,700	36,720
고흥군	49	177,680	26,650	62,190	88,840
보성군	18	64,320	9,650	22,510	32,160
화순군	8	28,800	4,320	10,080	14,400
장흥군	9	33,440	5,020	11,700	16,720
강진군	18	64,560	9,680	22,600	32,280
해남군	144	518,970	77,850	181,640	259,480
영암군	34	120,850	18,120	42,300	60,430
무안군	-	-	-	-	-
함평군	67	241,840	36,280	84,640	120,920
영광군	72	260,800	39,120	91,280	130,400
장성군	2	4,680	700	1,640	2,340
완도군	18	63,620	9,540	22,270	31,810
진도군	8	29,860	4,480	10,450	14,930
신안군	-	-	-	-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12)	시군비(28)	자담(10)
계	6	6,000,000	3,000,000	720,000	1,680,000	60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1	1,000,000	500,000	120,000	280,000	100,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2	2,000,000	1,000,000	240,000	560,000	200,000
영암군
무안군	2	2,000,000	1,000,000	240,000	560,000	200,000
함평군	1	1,000,000	500,000	120,000	280,000	100,00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시설)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국비(30)	도비(9)	시군비(21)	자담(40)
계	2	884,840	265,452	79,636	185,816	353,936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	531,410	159,423	47,827	111,596	212,564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1	353,430	106,029	31,809	74,220	141,372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저온유통체계구축(수송차량)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국비(30)	도비(9)	시군비(21)	자담(40)
계	1	33,253	9,976	2,993	6,983	13,301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1	33,253	9,976	2,993	6,983	13,301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	사 업 비
		합계 (100%)	국 비 (20)	도 비 (3)	시군비 (27)	이차보전 (5.5)	자담 (44.5)
합 계	144,070	3,170,000	634,000	95,100	855,900	172,500	1,412,500
목포시
여수시	751	15,850	3,170	476	4,279	862	7,063
순천시	2,772	60,230	12,046	1,807	16,262	3,278	26,837
나주시	13,247	291,640	58,328	8,749	78,743	15,870	129,950
광양시
담양군	4,094	88,758	17,752	2,662	23,965	4,830	39,549
곡성군
구례군	11,258	247,260	49,452	7,418	66,760	13,455	110,175
고흥군	22,140	488,180	97,636	14,645	131,809	26,565	217,525
보성군	14,112	310,660	62,132	9,320	83,878	16,905	138,425
화순군	3,753	82,420	16,484	2,473	22,253	4,485	36,725
장흥군	20,639	453,312	90,662	13,600	122,394	24,668	201,988
강진군	4,128	95,100	19,020	2,853	25,677	5,175	42,375
해남군	5,686	123,630	24,726	3,709	33,380	6,727	55,088
영암군	7,151	158,500	31,700	4,755	42,795	8,625	70,625
무안군	7,164	158,500	31,700	4,755	42,795	8,625	70,625
함평군	6,632	145,820	29,164	4,375	39,371	7,935	64,975
영광군	10,234	225,070	45,014	6,752	60,769	12,248	100,287
장성군	751	15,852	3,170	476	4,280	862	7,064
완도군	2,036	44,380	8,876	1,331	11,983	2,415	19,775
진도군	2,064	44,380	8,876	1,331	11,983	2,415	19,775
신안군	5,458	120,458	24,092	3,613	32,524	6,555	53,674

흡입식 마늘건조기 지원

(단위 : 대,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100	300,000	45,000	105,000	15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2	6,000	900	2,100	3,000
광양시
담양군	3	9,000	1,350	3,150	4,500
곡성군
구례군	9	27,000	4,050	9,450	13,500
고흥군	30	90,000	13,500	31,500	45,000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3	9,000	1,350	3,150	4,500
강진군	5	15,000	2,250	5,250	7,500
해남군	26	78,000	11,700	27,300	39,000
영암군
무안군	7	21,000	3,150	7,350	10,500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5	45,000	6,750	15,750	22,500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100%)	도비(18)	시군비(42)	자부담(40)
계	600	1,020,000	183,600	428,400	408,000
목포시
여수시	20	34,000	6,120	14,280	13,600
순천시
나주시	12	20,400	3,672	8,568	8,160
광양시
담양군	10	17,000	3,060	7,140	6,800
곡성군	30	51,000	9,180	21,420	20,400
구례군	20	34,000	6,120	14,280	13,600
고흥군	50	85,000	15,300	35,700	34,000
보성군	60	102,000	18,360	42,840	40,800
화순군	40	68,000	12,240	28,560	27,200
장흥군	20	34,000	6,120	14,280	13,600
강진군	22	37,400	6,732	15,708	14,960
해남군	50	85,000	15,300	35,700	34,000
영암군	20	34,000	6,120	14,280	13,600
무안군	56	95,200	17,136	39,984	38,080
함평군	60	102,000	18,360	42,840	40,800
영광군	30	51,000	9,180	21,420	20,400
장성군	10	17,000	3,060	7,140	6,800
완도군
진도군	10	17,000	3,060	7,140	6,800
신안군	80	136,000	24,480	57,120	54,400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천원)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계	3	2,500,000	1,250,000	250,000	1,00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1	800,000	400,000	80,000	320,000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1	800,000	400,000	80,000	320,000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1	900,000	450,000	90,000	360,000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주산지 일관기계화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천원)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계	14	7,600,000	3,800,000	760,000	3,04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2	2,400,000	1,200,000	240,000	960,000
함평군	2	1,800,000	900,000	180,000	720,000
영광군	2	400,000	200,000	40,000	160,000
장성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완도군
진도군	2	400,000	200,000	40,000	160,000
신안군	3	2,000,000	1,000,000	200,000	800,000

※ 무안, 함평, 신안은 양파 기계화 시범사업 각 1개소 포함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배정량	사 업 비(천원)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계	12	2,400,000	1,200,000	240,000	96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	200,000	100,000	20,000	80,000
나주시	1	200,000	100,000	20,000	80,00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구례군
고흥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보성군
화순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장흥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강진군
해남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영암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무안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함평군
영광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장성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	200,000	100,000	20,000	80,000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단위 : 천원)

시군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담(20)
계	10,200,000	5,100,000	918,000	2,142,000	2,040,000
목포시	20,400	10,200	1,836	4,284	4,080
여수시	145,167	72,584	13,065	30,485	29,033
순천시	298,166	149,083	26,835	62,615	59,633
나주시	1,219,444	609,722	109,750	256,083	243,889
광양시	119,666	59,833	10,770	25,130	23,933
담양군	306,000	153,000	27,540	64,260	61,200
곡성군	204,000	102,000	18,360	42,840	40,800
구례군	164,111	82,055	14,770	34,463	32,823
고흥군	589,778	294,889	53,080	123,853	117,956
보성군	521,111	260,555	46,900	109,434	104,222
화순군	487,778	243,889	43,900	102,433	97,556
장흥군	495,611	247,805	44,605	104,079	99,122
강진군	795,600	397,800	71,604	167,076	159,120
해남군	871,556	435,778	78,440	183,027	174,311
영암군	1,155,334	577,667	103,980	242,620	231,067
무안군	572,111	286,056	51,490	120,143	114,422
함평군	572,111	286,056	51,490	120,143	114,422
영광군	597,611	298,806	53,785	125,498	119,522
장성군	306,000	153,000	27,540	64,260	61,200
완도군	113,111	56,555	10,180	23,754	22,622
진도군	255,000	127,500	22,950	53,550	51,000
신안군	390,334	195,167	35,130	81,970	78,067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단위 : 명,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30)	시군비(70)
계	40	1,200,000	360,000	84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3	90,000	27,000	63,000
광양시	2	60,000	18,000	42,000
담양군	2	60,000	18,000	42,000
곡성군	2	60,000	18,000	42,000
구례군
고흥군	2	60,000	18,000	42,000
보성군	1	30,000	9,000	21,000
화순군	1	30,000	9,000	21,000
장흥군	2	60,000	18,000	42,000
강진군	2	60,000	18,000	42,000
해남군	4	120,000	36,000	84,000
영암군	4	120,000	36,000	84,000
무안군
함평군	1	30,000	9,000	21,000
영광군	3	90,000	27,000	63,000
장성군
완도군	1	30,000	9,000	21,000
진도군	4	120,000	36,000	84,000
신안군	6	180,000	54,000	126,000

1.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총괄)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 시설원예현대화 +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25)	도비(9)	시군비(21)	자부담(45)
계	10,026,272	2,506,568	357,061	2,650,822	4,511,821
목포시
여수시	76,680	19,170	2,300	20,704	34,506
순천시	268,439	67,110	11,653	68,878	120,798
나주시	850,969	212,742	25,529	229,762	382,936
광양시	424,420	106,105	13,933	113,393	190,989
담양군	1,190,719	297,679	39,819	317,398	535,823
곡성군	247,164	61,790	7,415	66,735	111,224
구례군	627,895	156,973	18,837	169,532	282,553
고흥군	816,838	204,209	26,545	218,506	367,578
보성군	1,034,090	258,522	43,022	267,205	465,341
화순군	1,327,137	331,784	51,814	346,327	597,212
장흥군	314,028	78,507	9,421	84,788	141,312
강진군	461,081	115,271	13,832	124,491	207,487
해남군	301,569	75,393	9,047	81,424	135,705
영암군	372,497	93,125	11,175	100,574	167,623
무안군	232,013	58,004	6,961	62,643	104,405
함평군	523,557	130,890	27,355	129,711	235,601
영광군	458,255	114,563	22,236	115,241	206,215
장성군	413,782	103,446	12,413	111,722	186,201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85,139	21,285	3,754	21,788	38,312

1-1.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25)	도비(9)	시군비(21)	자부담(45)
계	937,912	234,478	84,412	196,962	422,06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60,000	15,000	5,400	12,600	27,000
나주시
광양시	20,000	5,000	1,800	4,200	9,000
담양군	68,283	17,071	6,146	14,339	30,727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34,000	8,500	3,060	7,140	15,300
보성군	200,000	50,000	18,000	42,000	90,000
화순군	200,000	50,000	18,000	42,000	90,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194,148	48,537	17,473	40,771	87,367
영광군	141,481	35,370	12,733	29,712	63,666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0,000	5,000	1,800	4,200	9,000

1-2.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원예현대화)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25)	도비(3)	시군비(27)	자부담(45)
계	3,505,676	876,419	105,170	946,533	1,577,554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95,098	23,775	2,853	25,676	42,794
나주시	293,669	73,417	8,810	79,291	132,151
광양시	221,264	55,316	6,638	59,741	99,569
담양군	442,091	110,522	13,263	119,365	198,941
곡성군	128,195	32,048	3,846	34,613	57,688
구례군	183,217	45,803	5,497	49,469	82,448
고흥군	264,290	66,072	7,929	71,358	118,931
보성군	389,313	97,328	11,679	105,115	175,191
화순군	453,033	113,258	13,591	122,319	203,865
장흥군	85,743	21,436	2,572	23,151	38,584
강진군	180,406	45,102	5,412	48,709	81,183
해남군	164,074	41,019	4,922	44,300	73,833
영암군	106,114	26,529	3,183	28,651	47,751
무안군	51,150	12,788	1,535	13,810	23,017
함평군	174,906	43,727	5,247	47,224	78,708
영광군	96,768	24,192	2,903	26,127	43,546
장성군	150,206	37,552	4,506	40,556	67,592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6,139	6,535	784	7,058	11,762

1-3.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25)	도비(3)	시군비(27)	자부담(45)
계	5,582,684	1,395,671	167,479	1,507,327	2,512,207
목포시
여수시	76,680	19,170	2,300	20,704	34,506
순천시	113,341	28,335	3,400	30,602	51,004
나주시	557,300	139,325	16,719	150,471	250,785
광양시	183,156	45,789	5,495	49,452	82,420
담양군	680,345	170,086	20,410	183,694	306,155
곡성군	118,969	29,742	3,569	32,122	53,536
구례군	444,678	111,170	13,340	120,063	200,105
고흥군	518,548	129,637	15,556	140,008	233,347
보성군	444,777	111,194	13,343	120,090	200,150
화순군	674,104	168,526	20,223	182,008	303,347
장흥군	228,285	57,071	6,849	61,637	102,728
강진군	280,675	70,169	8,420	75,782	126,304
해남군	137,495	34,374	4,125	37,124	61,872
영암군	266,383	66,596	7,992	71,923	119,872
무안군	180,863	45,216	5,426	48,833	81,388
함평군	154,503	38,626	4,635	41,716	69,526
영광군	220,006	55,001	6,600	59,402	99,003
장성군	263,576	65,894	7,907	71,166	118,609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39,000	9,750	1,170	10,530	17,550

과수 통합마케팅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30)	시군비(50)	자부담(20)
계	745,834	223,750	372,917	149,167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96,400	28,920	48,200	19,280
나주시	133,834	40,150	66,917	26,767
광양시	33,000	9,900	16,500	6,600
담양군
곡성군	43,200	12,960	21,600	8,640
구례군	40,754	12,226	20,377	8,151
고흥군	45,252	13,576	22,626	9,050
보성군	27,904	8,371	13,952	5,581
화순군	36,424	10,927	18,212	7,285
장흥군	9,527	2,858	4,764	1,905
강진군	17,696	5,309	8,848	3,539
해남군
영암군	100,000	30,000	50,000	20,000
무안군	20,513	6,154	10,256	4,103
함평군	4,693	1,408	2,346	939
영광군	19,824	5,947	9,912	3,965
장성군	89,090	26,727	44,545	17,818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7,723	8,317	13,862	5,544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1,667,000	250,000	583,500	833,500
목포시
여수시	42,000	6,300	14,700	21,000
순천시	108,000	16,200	37,800	54,000
나주시	170,000	25,500	59,500	85,000
광양시	15,000	2,250	5,250	7,500
담양군	250,000	37,500	87,500	125,000
곡성군	62,000	9,300	21,700	31,000
구례군	42,000	6,300	14,700	21,000
고흥군	157,000	23,500	55,000	78,500
보성군	107,000	16,050	37,450	53,500
화순군	185,000	27,750	64,750	92,500
장흥군	83,000	12,450	29,050	41,500
강진군	10,000	1,500	3,500	5,000
해남군	88,000	13,200	30,800	44,000
영암군	85,000	12,750	29,750	42,500
무안군	20,000	3,000	7,000	10,000
함평군	98,000	14,700	34,300	49,000
영광군	80,000	12,000	28,000	40,000
장성군	56,000	8,400	19,600	28,000
완도군	9,000	1,350	3,150	4,500
진도군
신안군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8,434,000	1,265,000	2,952,000	4,217,000
목포시	34,000	5,100	11,900	17,000
여수시	132,000	19,800	46,200	66,000
순천시	332,000	49,800	116,200	166,000
나주시	700,000	105,000	245,000	350,000
광양시	259,400	38,910	90,790	129,700
담양군	500,000	75,000	175,000	250,000
곡성군	441,800	66,270	154,630	220,900
구례군	210,000	31,500	73,500	105,000
고흥군	419,800	62,970	146,930	209,900
보성군	411,000	61,650	143,850	205,500
화순군	439,000	65,850	153,650	219,500
장흥군	360,400	54,060	126,140	180,200
강진군	367,800	55,170	128,730	183,900
해남군	700,000	105,000	245,000	350,000
영암군	594,800	89,220	208,180	297,400
무안군	356,400	53,460	124,740	178,200
함평군	320,400	48,060	112,140	160,200
영광군	539,000	80,850	188,650	269,500
장성군	313,400	47,010	109,690	156,700
완도군	271,000	40,650	94,850	135,500
진도군	225,000	33,750	78,750	112,500
신안군	506,800	75,920	177,480	253,400

※ 유보액 900백만원(도 135, 시․군 315, 자부담 450)

과수 생산기반 구축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3,000,000	450,000	1,050,000	1,50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300,000	45,000	105,000	150,000
나주시	249,000	37,350	87,150	124,500
광양시
담양군	57,600	8,640	20,160	28,800
곡성군	186,000	27,900	65,100	93,000
구례군	179,400	26,910	62,790	89,700
고흥군	318,000	47,700	111,300	159,000
보성군	300,000	45,000	105,000	150,000
화순군	180,000	27,000	63,000	90,000
장흥군	68,400	10,260	23,940	34,200
강진군	30,600	4,590	10,710	15,300
해남군	52,800	7,920	18,480	26,400
영암군	270,000	40,500	94,500	135,000
무안군	48,000	7,200	16,800	24,000
함평군	151,800	22,770	53,130	75,900
영광군	110,400	16,560	38,640	55,200
장성군	306,000	45,900	107,100	153,000
완도군	50,400	7,560	17,640	25,200
진도군	46,800	7,020	16,380	23,400
신안군	94,800	14,220	33,180	47,400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8)	시군비(42)	자부담(40)
계	2,000,000	360,000	840,000	800,000
목포시
여수시	3,000	540	1,260	1,200
순천시	112,000	20,160	47,040	44,800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50,000	9,000	21,000	20,000
곡성군
구례군	181,000	32,580	76,020	72,400
고흥군	156,000	28,080	65,520	62,400
보성군	400,000	72,000	168,000	160,000
화순군	84,000	15,120	35,280	33,600
장흥군	60,000	10,800	25,200	24,000
강진군	206,000	37,080	86,520	82,400
해남군	108,000	19,440	45,360	43,200
영암군	400,000	72,000	168,000	160,000
무안군	20,000	3,600	8,400	8,000
함평군	90,000	16,200	37,800	36,000
영광군	55,000	9,900	23,100	22,000
장성군	68,000	12,240	28,560	27,200
완도군
진도군	7,000	1,260	2,940	2,800
신안군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30)	자부담(30)
계	5,000,000	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목포시
여수시	370,600	37,060	111,180	111,180	111,180
순천시	447,300	44,730	134,190	134,190	134,190
나주시	414,400	41,440	124,320	124,320	124,320
광양시	180,700	18,070	54,210	54,210	54,210
담양군	256,200	25,620	76,860	76,860	76,860
곡성군	100,000	10,000	30,000	30,000	30,000
구례군	152,500	15,250	45,750	45,750	45,750
고흥군	464,600	46,460	139,380	139,380	139,380
보성군	240,500	24,050	72,150	72,150	72,150
화순군	114,000	11,400	34,200	34,200	34,200
장흥군	100,000	10,000	30,000	30,000	30,000
강진군	86,700	8,670	26,010	26,010	26,010
해남군	248,200	24,820	74,460	74,460	74,460
영암군	418,000	41,800	125,400	125,400	125,400
무안군	406,400	40,640	121,920	121,920	121,920
함평군	149,700	14,970	44,910	44,910	44,910
영광군	172,500	17,250	51,750	51,750	51,750
장성군	190,400	19,040	57,120	57,120	57,120
완도군
진도군	200,100	20,010	60,030	60,030	60,030
신안군	287,200	28,720	86,160	86,160	86,160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70)	도비(6)	시군비(24)	자부담(-)
계	10,000,000	7,000,000	600,000	2,400,000	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0,000,000	7,000,000	600,000	2,400,000	0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8)	시군비(42)	자부담(40)
계	2,500,000	450,000	1,050,000	1,00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28,570	23,142	54,000	51,428
광양시
담양군	321,428	57,857	135,000	128,571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340,714	61,328	143,100	136,286
보성군	225,000	40,500	94,500	90,000
화순군	64,285	11,571	27,000	25,714
장흥군	16,072	2,893	6,750	6,429
강진군	11,893	2,141	4,995	4,757
해남군	238,607	42,949	100,215	95,443
영암군	241,072	43,393	101,250	96,429
무안군
함평군	64,285	11,571	27,000	25,714
영광군	353,571	63,642	148,500	141,429
장성군	494,503	89,013	207,690	197,80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750,000	112,500	262,500	375,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37,500	5,625	13,125	18,750
나주시	150,000	22,500	52,500	75,000
광양시	37,500	5,625	13,125	18,750
담양군	150,000	22,500	52,500	75,000
곡성군	52,500	7,875	18,375	26,250
구례군	37,500	5,625	13,125	18,750
고흥군	37,500	5,625	13,125	18,750
보성군	30,000	4,500	10,500	15,000
화순군	30,000	4,500	10,500	15,000
장흥군	22,500	3,375	7,875	11,250
강진군	15,000	2,250	5,250	7,500
해남군	30,000	4,500	10,500	15,000
영암군	37,500	5,625	13,125	18,750
무안군	15,000	2,250	5,250	7,500
함평군	15,000	2,250	5,250	7,500
영광군	15,000	2,250	5,250	7,500
장성군	37,500	5,625	13,125	18,75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2,334,000	350,000	817,000	1,167,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85,000	12,740	29,760	42,500
나주시	80,000	11,990	28,010	40,000
광양시
담양군	500,000	75,000	175,000	250,000
곡성군	131,000	19,640	45,860	65,500
구례군	50,000	7,500	17,500	25,000
고흥군	179,000	26,840	62,660	89,500
보성군	278,000	41,690	97,310	139,000
화순군	160,000	23,990	56,010	80,000
장흥군	55,000	8,240	19,260	27,500
강진군
해남군	127,000	19,040	44,460	63,500
영암군	60,000	8,990	21,010	30,000
무안군	124,000	18,590	43,410	62,000
함평군	109,000	16,350	38,150	54,500
영광군	177,000	26,550	61,950	88,500
장성군	204,000	30,600	71,400	102,000
완도군	15,000	2,250	5,250	7,500
진도군
신안군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48)	도비(8)	시군비(18)	자부담(26)
계	3,684,760	1,775,440	286,399	668,261	954,66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1,206,810	482,724	108,613	253,430	362,043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534,915	213,966	48,142	112,332	160,475
강진군	1,731,505	994,138	110,606	258,078	368,683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211,530	84,612	19,038	44,421	63,459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100)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1,800,000	1,800,000	0	0	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1,800,000	1,800,000	0	0	0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70)	도비(6)	시군비(24)	자부담(-)
계	855,000	599,000	51,000	205,000	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855,000	599,000	51,000	205,000	0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70)	도비(6)	시군비(24)	자부담(-)
계	840,000	588,000	50,400	201,600	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840,000	588,000	50,400	201,6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