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제안서 작성 서식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00시군

(00과)

연락처

010-0000-0000

1

「2022년 도민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과제 제안서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 도민  □ 기업‧소상공인  □ 공무원‧전문가

성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지역

00시도 00시군구

2. 제안 내용

분 야

①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

□

□

□

□

제 목

관련법령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제점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하되,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포함 작성

○

○

개선 방안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하되,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

기대

효과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반드시 작성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

참고		제안서 작성(예시)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00시군

(00과)

연락처

010-0000-0000

1

「2022년 전라남도 도민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과제 제안서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 도민  □ 기업‧소상공인  □ 공무원‧전문가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d@naver.com

지역

○○시

2. 제안 내용

분 야

①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

□

□

□

□

제 목

영농폐기물 중 폐반사필름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소관기관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재활용 품목(EPR 대상품목)으로, 농민이 마을집하장에 모아 두면, 환경공단에서 순회수거 후 수거 보상금 지급

	〈 생산자책임(EPR) 재활용 제도 〉
생산자가 제품생산시 폐기물 회수·처리에 대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고, 사후 폐기물 회수처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대신 회수 및 처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본 제도 시행 후 폐기물 회수율이 높아짐)

○ (문제점) 과수,인삼 등 원예농가에서 사용 후 매년 반복 배출되는 반사필름폐기물은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EPR대상 협약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회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농경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

- 반사필름 폐기물을 농가에서 일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특히 일시에 많은 종량제봉투 구입 등 경제적 부담 발생

- 대부분 농가에서는 농업부산물과 함께 경작지에서 소각 또는 방치하는 등 봄철 산불발생 및 제2의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실제로 은박필름이 날려 나뭇가지에 걸쳐 있거나, 전선에 엉킬 경우 정전 등 현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개선 방안

○ 향후 영농행위에서 발생되는 반사필름폐기물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협약품목으로 지정·수거처리하고, 회수율 제고에 따른 수거 및 처리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EPR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반사필름류폐기물은 재활용으로 분류되어, 농민이 현재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농경지 방치 및 불법소각 근절 유도정책 도입 가능

○ 이를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재활용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반사필름폐기물은 석탄(약4,000kcal/kg) 또는 고형연료(3,500kcal/kg)보다 발열량이 우수(약9,000kcal/kg)하여 고형연료(SRF)로 활용하여 화력발전소, 제지플랜트, 시멘트 소성로 등의 연료로 재활용 가능

기대

효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폐자원에너지”로 농업용 반사필름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 폐반사필름 영농폐기물 EPR 협약품목으로 지정 후, 수거 및 처리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써, 발생 영농폐기물을 전량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8월     일

제안자 : 홍 길 동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 (현장사례) 반사필름 폐기물은 사과 등 과수류 재배에 필수적인 농자재이지만, 야외에 노출되는 특성상 비바람에 유실되는 경우가 많아 완전한 수거가 쉽지 않으며, 전선에 닿으면 발화가 될 수 있어 산불 등 원인이 되고 있음

○ (선행 해결사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영농폐기물(반사필름) 시멘트 소성로 열료 재탄생!(연합뉴스,2017.3.6)

▶ 영농폐기물 연료로 재활용!(대전MBC,KBS충주,MBC충북방송, 2017.3.6)

① 배 출 자 : 과수, 인삼 농가 등 600 세대 ⇒ 수집(무상배출)

② 수집운반 : 제천시(자원관리센터) ⇒ 일정기간 수집 후 열원 공급

③ 처 리 자 : 아세아시멘트(주)  ⇒ 파쇄 후 소성로 열원 전량 재활용

▶ 제천시 : 무상 수거기간 지정 운영(2017.3.20 ∼ 3.31)

- 600여 과수농가에서 약 200 ∼ 300여톤 수거 예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3의2.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