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 결과(40건)

□ 2020년 : 1분기~4분기 각 5건      *사례 요약 : 3Page ~ 14Page

구 분	기관명	사 례 제 목
1분기	부산 남구보건소	코로나 검사부스(글로브박스 타입, 양방향 워킹스루) 직접 개발․도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전북 군산시	공공배달앱 개발․보급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세종특별자치시	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통한 개인물품 반입 규제 완화
	경기 광주시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로 지역기업 경영효율성 제고
	대전 유성구	네이아트업 간이과세 업종 지정으로 창업 애로 해소
2분기	경기 남양주시	민․관 협업으로 병원에서도 건강진단겨로가서 저렴하게 발급
	서울 강서구	모바일로 내 땅 경계 바로 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
	경기도 시흥시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경남 본청	스마트기기 등 공공기관 유휴자산 공유 플랫폼 구축
	충북 보은군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방문 없이도 알아서 환급
3분기	경기 수원시	맞춤형 옥외광고 정보 제공으로 불법간판 줄이다.
	울산 본청	영세건축물 소방시설 점검 지원으로 소상공인 비용 절감
	경기 양평군	지적공부 등록전환 대상 기준 완화
	경남 김해시	영남권 화훼산업 침체의 기로에서 활로를 찾다.
	강원 본청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도입으로 방역안전망 강화
4분기	경기 안양시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가 가능해져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경남 본청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을 통한 진료비용 투명화
	경남 합천군	좁은 도로에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활용
	전북 무주군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전남 영광군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 2021년 : 1분기~4분기 각 5건      *사례 요약 : 15Page ~ 23Page

구 분	기관명	사 례 제 목
1분기	인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
	서울 디지털재단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 부천시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
	경남 본청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충북 옥천군	경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완화
2분기	대구 본청	전국 최초, 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
	경남 본청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재의 비료 활용 근거마련
	강원 횡성군	지자체 주도로 농가보급형 축분관리기 개발
	경기의정부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기 확충을 위해 새로운 모델 제시
	충남 청양군	소규모 농가의 스마트팜 활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3분기	강원 동해시	자치법규 혁신으로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에너지로 활용
	충남 당진시	발전시설의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
	전남 본청	적극적 규제해석과 기관협업 추진으로 수출기업의 부두사용 애로 해결
	제주도	소규모 농어촌 민박의 건물 수 제한규제 폐지로 농가 소득기반 확대
	광주 본청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적극 추진
4분기	대전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건 개선으로 3개소 추가 지정
	울산 본청	「전국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전국 최초’ 구축 “한번에 OK“
	강원 본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추진으로 농업 인력난 해결
	전북 정읍	재산권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 조사사업으로 해결
	경남 고성군	행정경계를 초월한 물 복지 실현

참고 1		2020년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사례(요약)

< ‘20년 1분기(5건) >

① 코로나 검사부스(글로브박스 타입, 양방향 워킹스루) 직접 개발·도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부산시 남구보건소)

종전

보건소 선별진료소 음압텐트의 경우 환자 1인 검사 후 텐트 소독, 보호복 교체 등으로 검사비용은 높고 속도는 더뎌 효율성 저하 및 2차감염 우려

	추진 과정
◈ 부산(남구보건소) 안여현 사무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기존 음압텐트의 문제점을 인지 - 보호장갑을 안쪽으로 부착한 밀폐형 부스를 스케치하여 직접 아크릴판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해본 후 경기도 안산시 ‘랩시드’를 통해 ‘글로브박스 타입 검사부스*(이동형 음압채담부스)’를 주문·제작하여 검체 채취에 최초 도입(‘20.3월초) * 환자만 들어가는 작은 부스에 음압공간 만들고 의료진은 밖에서 부스에 손을 넣어 검체 채취 - 한발 더 나아가 대규모 인원 신속검사 수요를 고려하여 역발상을 통해 ‘양방향 워킹스루 검사부스*’를 제작하여 현장 적용(‘20.3.30) * 음압·양압 양방향 변환이 가능하여 실외검사 시에는 검사자가 양압 부스 안에 들어가서 검사

효과

최초 개발한 글로브박스 타입 부스는 검사시간 단축(1시간→25분), 2차감염 위험 감소 효과 등으로 부산·경기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양방향 워킹스루 모델은 글로브부스의 검사속도를 다시 1.5배 향상(25분→15분)시켜 신속하게 다수의 검체 채취를 가능케 하여 공항이나 개방된 선별진료소로 확산 및 각국 수출 요청 쇄도

② 공공배달앱 개발·보급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전북 군산시)

종전

배달시장의 급격한 증가세로 소상공인들이 민간배달앱을 사용하고 있으나, 월정액·수수료·광고료 등 높은 비용 부담에 대한 애로 호소

	추진 과정
◈ 전북 군산시(소상공인지원과)는 공공배달앱 종합계획을 수립(’19.4월)하고, 「공공데이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차례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등)와 적극 협의하여 조건부 추진 결과 도출(‘19.5.23) * 제15조의2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을 금지” - 법률자문(‘19.12.10)을 거쳐 가맹점과 배달업체 사고 책임 문제와 개발프로그램 저작권 문제 등 해소 후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를 개발하여 저작권 등록(‘19.12.18.) -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관내 모든 음식점을 방문하여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를 통해 250개소 가입(‘20. 2.15.),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출시(‘20.3.13.)

효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소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0.4.16. 현재 가맹점 761개소, 가입자 78천명 확보하여 16,945건 약4억원 매출 중개(지역화폐 결제비율 56%)

③ 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통한 개인물품 반입 규제 완화 (세종특별자치시)

종전

개인이동수단(전동킥보드, 접이식 자전거 등)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이나 버스업체 운송약관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반입 규정이 없고 반입물품 중량도 10kg로 제한하고 있어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빈번한 다툼 발생

	추진 과정
◈ 세종시(교통과)는 개인이동수단이나 여행용 캐리어의 버스 반입시 발생하는 불편민원을 파악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버스운송사업 약관 개정계획 수립(‘19.10월) -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송업체 등 관계자회의를 개최(‘19.11.18, 11.22)하여 시민 요구사항 및 운송업체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운송약관 검토 및 표준안 마련 - 시민주권회의에 안건 상정(‘19.12.)하여 의견수렴한 후 유관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세종시 표준운송약관(안) 검토 의뢰, 긍정적 회신을 받아 버스운송약관 표준안 고시(’20.2월), 운송업체별 약관 변경신고 및 시행(‘20.3월)

개선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조건부* 반입 허용 및 반입물품 중량 규제를 철도 운송약관 수준으로 완화(10kg→23kg이하)

* 출퇴근 시간 및 승객 만차 등 차내 여건에 따른 반입 제한은 가능

효과

개인이동수단 발달 등 시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약관 개정으로 버스 반입 분쟁 감소 및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④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로 지역기업 경영효율성 제고 (경기도 광주시)

종전

광주시 건축조례는 가설건축물 재질을 천막, 유리, 플라스틱으로 제한하고 있어 보관창고용으로 활용하기 불편하고 취약한 내구성으로 주기적 교체 비용이 발생하는 등 기업들이 경영 애로 지속 호소

	추진 과정
◈ 경기도 광주시 기업SOS팀은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사항을 인식하고 법령 검토를 하였음 - ’17년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경량철판은 현행 건축법상 천막과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때문에 그간 조례 개정이 미추진되었음을 파악하고, 건축조례 기존 조항에 재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추진 - 시 고문변호사 자문(‘18.8.)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질의·회신(’19.2.) 과정을 거쳐 신규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시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완료(‘20.2.24.)

개선

건축조례 개정으로 가설건축물 설치 시 ‘합성강판’ 사용이 가능해짐

ㅋㅋㅋ

효과

가설건축물을 보관창고로 활용 가능하여 공장 작업공간 활용도 제고 및 자재나 제품을 화재·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가능. 가설건축물의 내구성 향상으로 관내 6천여 기업의 주기적 재설치 비용 절감

⑤ 네일아트업 간이과세 업종 지정으로 창업 애로 해소 (대전 유성구)

종전

네일아트업은 대부분 1~2인 영세 사업장임에도 피부미용업과 함께 사치성 업종으로 분류,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지정되어 영업 및 창업에 애로 발생

*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세부담 완화 적용(낮은 세율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간소화 등)

	추진 과정
◈ 대전시 유성구(운영지원과) 유지창 주무관은 동네 네일샵 이용 중 네일아트업의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정에 대한 불만을 전해 듣고 관련법령 검토 착수 - 법령 개정 없이 고시 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국무조정실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19.11월) 시 규제개선 건의를 하였고, 국세청의 「’20년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20.1)을 이끌어냄

개선

네일아트업이 피부미용업과 분리되고 40㎡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서 제외되어 네일아트업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사업자등록 가능

효과

네일아트업 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로 전국 1만여 영세 사업장의 영업환경 개선 및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에 기여

< ‘20년 2분기(5건) >

① 민·관 협업으로 병원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저렴하게 발급 (경기도 남양주)

종전

보건복지부는 보건소가 감염병 대응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서 대응하도록 권고한 바, 보건소에서 3천원에 발급하는 결과서를 민간 병·의원에서 2~4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발급하여 요식업종 종사자 및 시급 노동자 부담 증가

	개선 과정
◈ 경기도 남양주시(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천차만별임을 확인하고, - 관내 민간병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보건소와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 유도 * 병원에서 검체 채취 후 보건소에서 검체검사, 병원으로 검사 결과를 통보해 주고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그 결과, 민간 병·의원을 통해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더라도 보건소와 동일한 수수료(3,000원)가 적용

효과

저렴한 수수료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였고, 보건소 일반대행의사·공중보건의사를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 인력으로 재배치하여 코로나19 적극 대응에 기여 (코로나 장기화 추세에 타 지자체에도 사례 도입 확산 기대)

* ’20.3.9.~7.17 중 7,029명에 대해 수수료 1억1천9백여만원 절감 효과 (기존 수수료 2만원 가정)

② 모바일로 내 땅 경계 바로 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 (서울시 강서구)

종전

이웃간 경계분쟁 발생 시 자신의 소유토지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데,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시간 소요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

	개선 과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모바일로 내 땅 경계 바로 제공 서비스‘ 구축 추진 - 최근 5년간 등록전환, 분할 등 토지이동에 의해 경계가 결정된 131개 필지에 대해 지상경계점동록부 파일을 작성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DB 구축(’20.2월) - 경계결정 필지별 법정동명, 지번, 홈페이지 링크 주소 등을 포함한 QR코드를 제작하고 필지별 지상경계정보 연계 이상유무 검증 및 QR코드 명판 설치(‘20.2월)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수치지적* 지역)까지 QR코드 서비스 확대 계획 중 * 대축적(1/500 이상) 지적에 주로 활용되며 토지굴곡점마다 좌표가 지정되어 정확도가 높음

효과

측량이 필요 없는 경계 확인 방법 도입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웃간 경계분쟁 시 갈등 조기 해소에 기여

③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경기도 시흥시)

종전

기업 연구개발 성과로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은 실증을 통한 기술고도화가 필요하나 각종 규제*로 실증 불가

* (도로교통법) 로봇은 차에 해당하여 보도통행 제한, (공원녹지법) 공원 내 30kg미만 동력장치만 출입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영상 촬영 가능

	개선 과정
◈ 시흥시(첨단도시조성과) 김진숙 주무관은 자율주행 로봇 개발기업으로부터 실증 관련 규제애로 사항을 접수(’19. 11월) - 과기정통부 소관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를 통한 지원 사전 협의, 면담 신청 및 대면상담(‘19. 11~12월)과 규제 샌드박스 사전심의(’20.4월) 동행 지원 - 각종 개인정보 보호대책(촬영영상 미저장, 주민공청회,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시행 및 공원 이용자 안전 확보 강화를 조건으로 과기정통부 제9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순찰로봇 시범운영 방안‘이 통과(’20.5.13)되어 실증특례기간(‘20.7월~’22.3월) 동안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산책로에 순찰로봇 투입 운영

효과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의 안전순찰 사각지대를 집중 감시하여 순찰공백을 보완하고, AI 분야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귀갓길 안심동행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로 무인로봇 활용 확산 기대

④ 스마트기기 등 공공기관 유휴자산 공유 플랫폼 구축 (경상남도)

종전

코로나19로 아동들은 온라인 학습기기 부재, 지역 공공기관들은 유휴 컴퓨터 등 활용처 마련 애로, ICT 관련 기관에서는 일거리 감소로 대기인력발생 등 여러 문제가 있었으나 원활한 매칭 플랫폼이 없어 관련 주체들의 단절 발생

추진 과정

◈ 경상남도(사회혁신추진단) 구봉수 주무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남 희망백신 업무 추진 중 지역 공공기관이 스마트기기 등 유휴자산을 사회공헌 방식으로 활용을 희망하고 있고, 온라인 개학을 앞둔 도내 1만여 학생은 온라인 학습기기가 부족한 상황을 인지하고,

-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과 유휴기관 활용방안 모색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1~3월)하여 ‘공공기관 유휴자산 공유 플랫폼’을 구축(‘20.2~4월)하였음

공공기관 (한국남동발전, 경남은행 등)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	협업기관 (경남자원봉사센터, 경남TP, 사회적협동조합 등)
유휴자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기부	플랫폼 구축, 유휴자산별 맞춤인력 및 관련기업 연계	컴퓨터 설치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

- 4월부터 공유 플랫폼을 본격 가동하여 공공기관의 스마트기기 등 유휴자산을 온라인 개학을 맞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연계(’20.4월)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유휴인력으로 남아있던 경남TP,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인력을 컴퓨터 설치, 프로그램 교육, 유지보수 등에 활용하여 연계 일자리 창출

⑤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방문 없이도 알아서 환급 (충북 보은군)

종전

자경농민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대상임에도 대부분 농민이 고령인데다 지방세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감면 신청을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농지원부, 경영체등록증, 소득증명원 등)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

	개선 과정
◈ 충북 보은군(지방세정발전 T/F팀)은 기존의 ‘지방세 감면 신청주의*’ 원칙을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의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 감면대상 물건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에게 감면신청(신청주의 원칙) - 지방세정보시스템, 농림정보사업시스템 등을 통해 취득세 일반과세 자료를 추출하여 국세청(세무서)와 협업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및 검토 - 농촌지역 취득세 납세자가 별도로 감면신청이나 소명자료 제출 없이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감액결정 및 환급 통지

효과

납세자가 감면 증빙자료 발급·제출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감면대상임을 몰라서 납부한 세금은 공공이 직접 찾아서 되돌려줌*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한 사례로 고령화되고 있는 전국 농촌지역 지자체 수범사례로 확산 기대

* ’20.1.1.~7.20. 기간 중 16건 약 780만원 직권조사를 통한 환급

< ‘20년 3분기(5건) >

① 맞춤형 옥외광고 정보 제공으로 불법간판 줄이다 (경기 수원시)

종전

사업장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이 지역별, 광고물 유형별로 상이한데 사업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불법 광고물이 증가(약 70%가 불법)하고, 광고물 재정비에 행정력 소모 및 상점주 재정부담 가중

	개선 과정
◈ 경기도 수원시(도시디자인단)는 법률, 조례, 고시 등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지역별·광고물 유형별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콘텐츠를 제작 - 인터넷지도(GIS) 내 사업장 위치만 ‘원클릭’ 하면 간판 설치 관련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웹서비스 구축 * 설치가능한 간판의 총수량, 광고물 유형, 광고물 설치 규격 등 - 시 전체를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따라 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그 중 일반특정구역에 대해 1단계로 서비스 완료(‘19년), 잔여 6개 지역에 대해서는 ’20년 점진적 서비스 확장 진행

효과

전국 최초로 인터넷지도 상에 옥외광고물 설치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와 사후 개선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시민들의 생활안전 개선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② 영세건축물 소방시설 점검 지원으로 소상공인 비용 절감 (울산광역시)

종전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점검대행 비용부담 때문에 자체점검 유예신청이나 직접점검 사례가 증가하여 안전관리 부실 우려

* 「소방시설법 25조 1항」에 따른 연면적 면적 60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건축물

	개선 과정
◈ 울산광역시(중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도움 원스톱서비스’ 전국 최초 시행 (‘20.4.1~12.31) - 소상공인 영업장이 속해 있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자체점검 기술·장비·인력 지원, 소모성 부품 무상수리 지원 * 작동기능점검 대상 현황 : 2,421개소 (1급: 96개소, 2급: 1,471개소, 3급: 854개소) - 방문 시 화재안전 정보조사를 병행하고 건축물 소방안전 컨설팅 제공

효과

주로 소상공인 영업장인 영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점검대행비용 부담(66만원/건)을 경감하고 직접점검 전문성을 보완하여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만전

* ‘20.10월말 현재 13개소 직접점검 지원

③ 지적공부 등록전환 대상 기준 완화 (경기도 양평군)

종전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이미 받았음에도 이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전환*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사 완료 후 측량하는 과정에서 실제 측량면적과 인허가 면적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 다수.

측량 결과 토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건폐율 초과 등으로 사용 승인이 어려워지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접토지를 추가 매입해야 하는 등 민원 불편 및 매도인과 매수인간 법적분쟁 초래

* (지적공부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전환 측량을 수반함

	개선 과정
◈ 경기도 양평군(토지정보과)는 지적공부 등록전환 신청 시기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약, 토지거래자 간 법적 갈등, 사후 보완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 발생 등 문제를 인식하고, 」 - 국토부, 행안부, 경기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건의 창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도 등록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개정(‘20.6.9.)을 이끌어냄

효과

공사 완료 전에도 등록전환이 가능해져 공사 이해관계인들이 착공 전에 건폐율 등 관련 법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

④ 영남권 화훼산업 침체의 기로에서 활로를 찾다 (경남 김해시)

종전

지속적인 화훼산업의 침체로 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화훼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만 설치가 가능하고 화훼와 같은 ‘품목조합’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무산될 상황

	개선 과정
◈ 경남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는 품목조합도 GB내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국토부, 농식품부, 국조실)를 방문하여 지속 건의 - 규제개혁신문고 및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안을 지속 건의(‘19.상반기) 하였고, 부처 재검토 결과 건의안이 수용되어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사업 추진 재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20. 2월 개정)

효과

지역 화훼농가의 숙원 사업 해결, 일자리 창출 및 화훼 거래액 증가 기대* 및 전국 품목조합(약80개)의 GB 내 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짐

* 화훼거래 예상액(‘17년 262억 → ’30년 955억), 생산 유발효과(955억원) 추정

⑤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도입으로 방역안전망 강화(강원도)

종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 등에 수기명부 작성 의무화되었으나 허위명부 작성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및 경제적 피해 발생

	개선 과정
◈ 강원도(관광마케팅과) 강의현 주무관은 지역상권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추진 - 예산확보 문제, 사용률 저하 우려, 개인정보 수집 이슈 등 여러 걸림돌이 있었으나, 기존에 운용하던 투어패스(스탬프 투어*) 방식을 고도화하여 전국 최초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클린강원 패스포트**’ 개발(‘20.4월初 기획하여 4월末 완료 후 즉시 시범 적용) * 지정명소 방문 인증 시 각종 사은품을 제공하여 지역 관광명소 방문을 촉진하는 수단 ** 개인 발열상황을 체크‧기록하여 발열자 출입을 사전에 막고, 무증상자 확진 시 동일 시간 동일 장소 이용자를 추출하여 검사·격리 등 신속 조치 -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 참여 유도(도민 89% 시스템 도입 찬성, 강원민방), KT와 서버 내 개인정보 관리 협약 체결(개인정보 암호화, 30일 보관 후 자동삭제 등)로 개인정보 관리 철저

효과

숙박, 음식, 음료 등 서비스 업종 점포 방문 시 개인별 발열 상황 및 방문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방역체계 강화와 함께 지역 관광산업 위축 방지 효과를 거두었고, 정부 QR코드 방식 확대 도입의 단초 제공

* ’20.10월말 현재, 7,200여 가맹점과 약 30만명(회원 및 비회원) 개인이용자 확보

< ‘20년 4분기(5건) >

①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가 가능해져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경기 안양시)

종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폐기물 처리행위 및 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다수 병원이 병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지방 소각시설까지 의료폐기물 이동 과정에서 감염위험 상존

*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 200m 범위 내 구역

	개선 과정
◈ 경기도 안양시는 국내 소각시설이 노후하여 처리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고 님비현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설비 신설(증설)이 어려운 문제를 인식 - 대다수 병원이 도심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묶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제약을 개선하기 위해 ’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 중앙부처에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멸균분쇄시설이 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하도록 지속 건의 - 마침내, 교육부에서 건의안을 수용하여(‘20. 5월) 「교육환경법 시행령 22조」를 개정(’20.9.22.)

효과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하여 2차 감염위험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에 따른 국민의료 수가 합리화와 다양한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신시장 개척도 기대

②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을 통한 진료비용 투명화 (경상남도)

종전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증가하는 데 반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크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개선 과정
◈ 경상남도(동물방역과)는 반려동물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료항목별 비용기준 마련 필요성을 인식 - 민관위원 15명으로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TF’를 구성(‘20.5.1.)하고 관련 전문가 간담회(’20.5.20.), 경남1번가 온라인 도민 제안(‘20.5.27.) 등을 통해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 반려동물 진료환경 개선 과제를 선정 -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창원시 관내 동물병원 70개소에서 시범 시행중(’20.10.1.)이며 도내 전역(220개소)으로 확산 예정 *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시행(‘20.12.31.)

효과

투명하게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자율표시함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저소득층 반려동물 등록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등 동물복지 향상

③ 좁은 도로에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활용(경남 합천군)

종전

도로교통법 상 교통 표지판 기둥 규격은 높이 1~2.1m, 기둥 위치는 표지판 가운데로 정해져 있어 도로폭과 보도가 협소한 경우 표지판이 도로 측으로 돌출되거나 기둥이 보도로 위치하게 됨으로써 고질적으로 차량, 보행자 통행에 장애 유발

	개선 과정
◈ 경상남도 합천군(도시건축과)는 좁은 보도에 공통기준 상 기둥규격에 맞춰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표지판이 도로쪽으로 돌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 ’20년 1월 표지판 기둥을 보도 쪽으로 휘게하여 돌출이 없고 높이도 2.3m*로 높인 안전한 도로교통 표지판을 자체 구상·제작하여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안전형 표지판 170여 개를 설치 * 경찰청 유권해석 질의 한 바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표지판 높이, 기둥 형태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문제 제시 없었음

효과

도로폭과 보도가 협소한 지역에서 표지판 돌출로 인한 차량 추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비슷한 여건의 지자체로 사업 확산 기대

④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전북 무주군)

종전

고령농가나 부녀농가 등 농산물 자가 운송능력이 부족한 농가는 공판장 등 대형 유통시장에 출하하지 못해 헐값에 재래시장에 판매하거나 자가 소비에 그치는 실정

	개선 과정
◈ 전북 무주군(농촌활력과)은 농산물 공동수집장 수거판매사업 수행자로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선정 - 수거사업 주민설명회를 지속 개최하여 “마을 농산물을 집하장까지만 이동시켜 놓으면 수집판매를 유통전문조직이 전담”함을 주민들에게 인지 - 사업 수행자는 수집 농산물에 ’무주 반딧불이 농산물‘이란 브랜드를 부여하고 대형 시장에 출하하여 제값을 받고 농산물 판매

효과

소규모 농산물 공동수집장 운영을 통해 유통전문 조직이 농산물 유통을 전담하여 영세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

* ‘20년 6월~11월 운영 실적 1,252개 농가, 45개 품목 136톤 5억8천6백만원 상당 판매

⑤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전남 영광군)

종전

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허가 기준 제약으로 인해 국가나 자치단체 공모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부진하고 주민의 발전사업 참여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미비

	개선 과정
◈ 전라남도 영광군(투자경제과)은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제·개정 -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발전사업이 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발전시설 개발행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탄력 적용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20.3.6.)하여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세부기준을 대폭 완화 - 설비용량 500kw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20% 범위에서 군민 지분 참여 근거를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20.5.29.)하여 발전사업 설비사업자가 자기자본금 20% 범위에서 군민참여방안을 우선 모색하도록 규정

효과

사업부지 기준 500m 거주마을 뿐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조합 5개소 1,030여 세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분 참여하여 세대당 연 60만원의 농업외 소득을 얻게 됨으로써 지역발전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선례를 정립하여 향후 유사 개발사업이 갈등 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수범 사례 제시

참고 2		2021년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사례(요약)

< ’21년 1분기(5건) >

①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인천시 남동구)

종전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18. 2.)으로 법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길이 열렸으나 허가는 전적으로 자치단체 재량사항임.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입지 불필요’나 ‘부적합’ 사유로 전기차 충전소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

*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사례는 서울, 경기 등 총 6건(‘21. 3월 기준)

	개선 과정
◈ 인천시 남동구(기획예산과)는 전기차 주행이 급격히 느는 상황에서 충전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허가제 운영을 모색 - 전기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20.6.6.) 및 준공(‘20.12.29.) -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고시」를 제정·공포(’21.1.4.)

효과

행정 절차 측면으로는 ’기준고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량권 남용 여지를 최소화하고 행정 목적 측면으로는 지역내 전기차 충전소 입지 개선으로 전기차 사용 주민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개발은 방지하여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확대 보급의 발판 마련(현재까지 총 11건 설치신청서 접수, 4월 말 내부결정 후 5월 초 발표 예정)

②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디지털재단)

종전

코로나 발생 이후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가 폭증하는 데 비해 고령층을 위한 국내 정보접근성 관련 표준은 시각장애 등 장애인 항목 위주의 협소한 대응에 그치는 상황

	개선 과정
◈ 서울특별시(디지털재단)는 고령화사회 진입과 동시에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 시점에 고령층 디지털 격차는 기본인권 박탈과 삶의 질 격차로 직결되리라 인식 - 디지털 콘텐츠 유형(PC, 모바일, 영상, 키오스크)별 고령층 특성에 따른 이용 장애요인 분석 및 보고서 발간(’20. 8.~12.) - 모바일앱과 영상콘텐츠를 기준으로 10대 기본 준수요건 등을 담은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과 콘텐츠 개발자 등이 참고할 ‘적용가이드(해설서)’를 개발

효과

서울시 용산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시범 적용(’21.8.)을 계기로 서울시 내 35개 복지관 표준모델로 확산 계획이며 공공기관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측면에서 확대 도입 기대

③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경기 부천시)

종전

토지보상은 토지주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등기, 가압류, 지상권 등)를 전부 말소 완료하고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 토지주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지연사례가 빈번하고 그에 따라 보상업무 비효율 초래

	개선 과정
◈ 경기도 부천시(도로정책과)는 토지보상을 위해 토지주가 권리관계를 모두 말소하고 세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규정으로 인한 보상절차 지연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납부개선 방법을 관계기관(관할 세무서, 서울시 등 2021. 1월부터 6차례)과 지속 협의 * 납세완납증명서 등이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뿐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은 아님 -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종전 토지주의 사전 조건 이행 후 토지보상 계약 체결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에서 일괄 체납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환

효과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받기 위해 권리관계 정리에 필요한 기관방문 불편과 함께 관련 비용부담도 덜어주어 보상업무 효율을 크게 증진하였고, 토지 보상업무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사무로 사례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④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경남 본청)

종전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노후 구도심 쇠퇴 및 집값 상승에 따른 지역청년 인구 유출 증가

	개선 과정
◈ 경상남도(도시계획과)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해당지역은 개발 이익을 얻고 원도심은 슬럼화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민들이 개발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20. 7.~9., 유선협의 3회, 방문협의 1회)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방공기업이 결합도시개발방식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생략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회신(’20. 9. 14.) - 결합도시개발방식 사업 추진 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10% 추가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개정(‘20. 12. 31.)

효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원도심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정립하여 신도시와 원도심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사례로 유사 여건의 지자체에도 사례 확산 가능

⑤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완화(충북 옥천군)

종전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경미한 위법사항 신고가 급증하고 고의나 과실 여부를 막론하고 무차별 과태료 처분하는 관행으로 민원 증가

	개선 과정
◈ 충청북도 옥천군(도시교통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국민신문고 신고 급증에 따른 과태료 부과, 민원 및 체납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대안 모색 - 일반적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 계도에도 실질적 효과는 미비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용하여 자동차관리법 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종래 단순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점, 과태료 산정 시 고려사항 등

효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주민 스스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란 오명을 벗고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과태료 체납 증가 방지 등 행정효율성 제고에도 기여

< ‘21년 2분기(5건) >

① 전국 최초, 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대구 본청)

종전

노후화된 전통시장은 안전 및 슬럼화 문제로 인해 빠른 재생이 필요하나, 주민동의 및 토지보상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급한 재생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함

	개선 과정
◈ 대구시(섬유패션과)는 준공 50년이 지나 철근 부식, 쓰레기 적치 등이 발생한 ‘내당시장’(기능상실 전통시장*)을 재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법령을 해석하고 주도적으로 주민소통을 수행하여, 영세 봉제업체 40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성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 3년마다 시행하는 안전진단 결과 ’매우 미흡(E등급)‘을 받아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으로, 전국에 84개소 존재(‘21. 7월 기준) - (적극적 법령해석) 원활하게 주민동의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준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근거*를 발견하여 활용 * 지자체 설치공장(지식산업센터)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규정이 적시된 사업인정고시를 통해 미동의자 토지수용 가능(「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 근거) - (주도적 주민소통)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토지보상 절차도와 소요기간 매뉴얼을 주도적으로 제작하여 집단민원이 없이 사업추진 로드맵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효과

전국 도심 내 노후 전통시장이 동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식산업센터로 전환 시, 도심 내 저렴한 생산시설 입지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②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재의 비료활용 근거 마련(경남 본청)

종전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의 재는 퇴비혼합 비료 등으로 활용되는 바이오차(Biochar)*와 유사하나,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규정되어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외 방식으로의 재활용 불가

*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목재나 식물 잔재물을 200~800도 무산소 상태에서 열분해하여 생성된 흑색 유기물

	개선 과정
◈ 경상남도(법무담당관, 농업기술원)는 도내 화력발전소의 원료를 석탄에서 목재펠릿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한 목재펠릿 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관계자 및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협의하여 근거규정 개선 - (관계자 협의) 도·농업기술원·남동발전 담당자 협업으로 목재펠릿 재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 (관계부처 협의)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건의(‘20.3월) 및 국조실 관계부처 조정회의 (’20.12.9.)를 통해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개정(‘20.12.15.)으로 목재펠릿 재의 비료 활용근거 마련

효과

그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되어 온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재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함으로서 화력발전소의 폐기물 처리비용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비료공급 지원

③ 지자체 주도로 농가보급형 축분관리기 개발(강원 횡성군)

종전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배출하는 농가의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어(’20. 3.25.~, 「가축분뇨법」 개정), 영세한 가축사육농가는 가축분뇨 부숙설비를 별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

* 퇴비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개선 과정
◈ 강원도 횡성군(축산지원과)은 도내 영세한 가축사육농가가 부숙도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 퇴비사 증축없이 활용가능한 소규모의 농가보급형 축분관리기(가축분을 휘저어 공기와 섞고 미생물 제제를 첨가할 수 있는 장비로 퇴비부숙화 지원)를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보급 추진 - 농가보급형 축분관리기 개발(’21.6.30. 개발완료·특허 출원 중), 시범사업 및 농기계센터 보급을 통해 가축사용농가의 축분관리기 활용기반 마련(’21. 9. 1. 예정)

효과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축분관리기를 가축사육농가에 보급하여 농가부담 감소

④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기 확충을 위해 새로운 모델 제시(경기 의정부시)

종전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21.3.30.~) 1시군 1쉼터가 요구되지만 까다로운 설치기준(전용면적 100㎡ 이상, 방 4개 이상 등) 으로 전국적 확산이 곤란(’21년 현재 76개소)

* 아동학대상황 중 전담공무원이 별도조치 시까지 아동을 시설 등에 입소시키는 제도

	개선 과정
◈ 경기도 의정부시(여성가족과)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하여 2주택 연접형 쉼터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 - 의정부시는 LH 간 학대피해아동 업무지원 협약(’21. 3.30.) 후 연접형 주택 시범운영안을 복지부에 건의 및 승인(‘21.4.30.), LH 매입임대주택 2채를 임차해 연접형 쉼터 시범운영(’21. 5.1.~)

효과

‘연접형 쉼터’ 방안 활용시 전국에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조기확충이 가능하여 학대피해아동의 빠른 치료회복과 원가정 복귀 도모 지원

⑤ 소규모 농가의 스마트팜 활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충남 청양군)

종전

스마트팜 구축시 온도, 광량 등을 제어하는 스마트팜 센서 및 관련 프로그램 설치, 교육 등이 필수이나, 단동하우스(1개의 비닐하우스 또는 유리온실)를 운영하는 소규모 농가는 비용 및 기술학습 부담 등으로 스마트팜 구축을 주저

	개선 과정
◈ 충청남도 청양군(농업기술센터)은 소규모 농가가 과채류 시설하우스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 시행 - (인프라 구축)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센터 기본계획수립(‘19. 2.22.) 후 스마트 영농정보 관리농장 110호 대상 센서설치(’20.3월), 청양팜(CYF) 앱을 개발(‘20.4월) - (컨설팅 시행) 전국 최초로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영농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결과를 청양팜 앱(CYF) 활용하여 관리농장에 실시간 제공

효과

농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스마트팜 활성화

< ‘21년 3분기(5건) >

① 자치법규 혁신으로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에너지로 활용(강원 동해시)

종전

친환경 발전시설인 수소 연료전지의 배열을 공공생활체육시설 가동 연료로 활용하고자 관계기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설치부지 점용료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지연

	개선 과정
◈ 동해시(미래전략과)는 동서발전에 연료전지 건설부지 및 용수를 공급하는 대가로 연료전지 배열을 공공체육시설에 무상 공급받기로 상생협력 협약 체결(‘20. 5.11.) - 발전시설 건설부지 제공을 ’부지 점용료 면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동서발전과 부지 공급과는 별도로 점용료는 징수해야 한다는 동해시 점용료 부과부서 간 이견 발생 - 동해시는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중 공공시설에 에너지를 무상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점용료를 90%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21.10.29. 개정)

효과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절감 사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업이익 공유 모델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사업 수용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전국 확산 기대

② 발전시설의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충남 당진시)

종전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기존 발전시설 옥외 저탄장(석탄 등의 보관시설)에 대해 ’24년까지 옥내화가 의무화*되면서, 당진화력 발전소의 경우 「당진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저탄장 30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기계화된 발전소 운영으로 추가적 주차수요가 미미함에도 법정 주차면수(1,005대)를 저탄장 면적(301,395㎡)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개정(‘19.5.2.)

	개선 과정
◈ 충남 당진시(교통과)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이 대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하나,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대수가 실제 주차 수요에 비해 과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큰 재정부담을 주기에 규제개선을 추진 - 한국동서발전(주)은 석탄화력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를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하고 민생규제 혁신과제로 제안하였으며, 당진시도 국토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바 지자체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 당진시는 「당진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옥내 저탄장 시설면적 525㎡당 주차면수 1면 확보하도록 설치기준 완화(’21.7.15. 개정)

효과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로 전국적으로 유사 여건에 처한 발전업체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

③ 적극적 규제해석과 기관협업 추진으로 수출기업의 부두사용 애로 해결(전남도청)

종전

크레인 등 대형 중량물 수출을 위해 선적이 필요한 기업은 인근 타 기업 소유의 공용부두 사용을 희망하나, 「항만법」 제18조에 따라 전용부두의 임대사용이 불가하여 대형 중량물을 옮겨 공용부두를 통해서만 선적해야 함.

	개선 과정
◈ 전라남도(기반산업과)는 타 기업 전용부두 사용금지 규제에 따라 더 멀리 있고 연약지반 도로를 통과하여 공용부두를 사용해야 하는 수출기업의 규제애로 해결 요청을 접수(‘21.2.17.) - 도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해수부 등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단) 방문(’21.4.7.) 등 적극적으로 기관 간 협의하였으며 허가권자인 여수지방해수청 설득(‘21.4.19) - 마침내 해양수산부로부터 “전용부두 소유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수주 시 타 기업 전용부두를 통해 선적이 가능”하다는 해결방안을 확보하여 기업에 안내하고 기업이 이를 수락

효과

법령 허용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석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이전계획 철회 및 사업확장 기반마련

④ 소규모 농어촌 민박의 건물 수 제한규제 폐지로 농가 소득기반 확대(제주도)

종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은 주택 연면적 230㎡(약 70평) 미만인 경우 여러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 1동만 농어촌 민박 사업 건물로 허용하여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 과정
◈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는 ‘18년부터 「제주특별법」상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여 농어촌 민박 건물 수 제한 폐지를 검토하던 중, 소규모 농어촌 민박의 건물 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개정(‘20. 7. 2.)되자, 곧바로 조례를 개정(’20.12.31.)하여, 연면적 230㎡ 이내는 여러 건물을 한 동으로 간주하여 농어촌 민박을 허용 * 조례 개정 후 2개 동 이상으로 신고한 농어촌 민박업체는 총 85개소(181개동)

효과

농어촌민박 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창출 기회 확대와 농촌관광 인프라 확대

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적극 추진(광주광역시)

종전

인구 절벽위기 타개를 위해 저출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여 공공 돌봄시설 확대, 경력단절 방지 등 여성경제활동 지원이 절실

	개선 과정
◈ 광주광역시(여성가족과)는 체감도 높은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여성가족국(‘20.1.), 이이키움지원센터팀(’21.1.)을 연이어 신설 -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 맘(MOM) 편한 광주 6단계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28개 사업(행복플러스 건강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생육아수당 지급, 산후관리공공서비스 지원 등)을 발굴 시행

효과

2016년 6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8.4%(107명) 증가

< ’21년 4분기(5건) >

①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건 개선으로 3개소 추가 지정(대전 동구)

종전

기존 점포 밀집지역 번영회 등에서 오래전부터 상점가 등록 신청을 빈번하게 해왔으나, 상점가의 일반적 등록 신청기준에 미달되어 반려 처리된 사례가 많았음

	개선 과정
◈ 대전 동구(일자리경제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등록 관련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 질의(‘21. 2. 22.), 물리적 매장공간으로 구분된 창고, 점포도 매장수로 인정 회신 -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21.3.8.)하여 법적근거 마련, 상점 밀집지역 현장조사 실시, 상인회와 10회 이상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한 구역 재설정 - 기존 일반적 상점가 등록 신청기준에 미달되어 등록이 불가 했던 상점가들의 골목형상점가로 3개소 추가 등록 가능

효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환경 개선사업 및 각종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에 공모가 가능하게 되는 등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의 소외방지 및 편의증대에 기여

② 「전국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전국 최초’구축“한번에 OK”(울산 본청)

종전

부동산 공시가격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 분야의 복지급여 지급기준,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 부동산 평가 등 다양하게 활용되나 각종 기관별로 여러 사이트를 통해 분산 제공되고 있어 행정기관조차도 한 번에 자료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

	개선 과정
◈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는 각기관별 제공자료와 울산 누리집 연계 가능여부 사전검토(‘20.8.) 후, 자료보유 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광역시도 등 직접 방문하여 자료제공 필요성 설명,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냄(‘20.9.~’20.12.) - 5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 부동산 정보를 단 한번만으로 열람 가능한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시스템」을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 세금/재정 - 전국부동산 종합정보)에 구축(‘20.11.~’20.12.), 범시민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부동산자료(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확인 등) 시범운영 및 시행(‘21.1.4.~)

효과

기관별 운영중인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한번에 열람가능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의 제공 및 각종 행정업무 활용으로 행정효율성 증가

③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추진으로 농업 인력난 해결(강원 본청)

종전

농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전요건 강화(‘20.7.)조치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불가 봉착, ’20.12월, 타시도 외국인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사건으로 고용노동부 숙소기준 강화 등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 필요

	개선 과정
◈ 강원도(농정과)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귀국보증서 완화 또는 면제, 농가 자가격리)를 중앙부처 건의(‘20.9.7./ ’21.1.22. 농식품부/ 4.6. 법무부), 관할지역내 방역기준에 적합한 임시 격리시설 미확보 지자체 해결 필요 - 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실태조사(1.1.~1.14.) 및 시군 영상회의, 도비 보조사업 지침 변경을 통해 도차원의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시범사업 추진(‘21.5.~’21.12.) 가능 - 지속건의로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송출국 귀국보증서→ (송출국)지자체 귀국보증 대체(결혼이민자 친인척은 보증면제)) 조치(‘21.4.), ’21.6월말 기준 총 314명 입국 성공(우즈벡 193명(양구), 베트남 4명(인제), 우즈벡 92명(홍천), 우즈벡 23명(인제))

효과

지속적인 건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성과 및 농가 소득 증대 기대

④ 재산권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전북 정읍)

종전

공유토지 취득 당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여러 사유로 공유토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추후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음을 인지하여 민원제기

	개선 과정
◈ 전북 정읍시(종합민원과)는 공유토지의 개발, 인·허가시 토지 소유자 전원동의가 필요하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 다수, 현황파악을 위해 공유토지 소유유형 및 실제 점유현황 등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20년) - 소유자 개별면담, 현장 방문, 토지분할 관련 관련법 검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 분할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21.1.~‘21.6.) * 지적재조사사업 절차 이행후 2021년 11월 5일 공부정리(분할정리) 완료

효과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공유소유 토지 사용과 이용 등의 불편 해소 및 소송, 민원 등의 각종 미래 갈등 해소

⑤ 행정경계를 초월한 물 복지 실현(경남 고성군)

종전

관할구역 내 상수도 공급을 위해 수도급수조례를 정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장기물사용 협약에 따라 여유량이 발생하여도 타지자체와 공유 어려움

	개선 과정
◈ 경남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은 상수도 공유를 위한 실무자회의 및 기술검토(‘20.3.~9.) 후 고성군-사천시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서 체결(’20.9.) - 고성군 상리가압장 등 시설개선 및 공급체계 구축(‘20.12.~’21.5.), 상수도 공급시설 개통 및 물공급 개시(‘21.6.)

효과

상호 수질사고 대비 비상공급망 구축으로 안정적 물공급 및 유지관리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