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결과

□ 2020년 : 최우수상 3, 우수상 6, 장려 7      *사례 요약 : 3Page ~ 7Page

구 분	기관명	사 례 제 목
최우수상	경기 안양시	전국 최초! 규제 샌드박스 밀착지원 및 혁신제품 도전을 통한 국민생명 살리는 신기술 18조 시장 선점
	전남 완도군	‘규제혁신으로 해결의 답을 찾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허용 확대, ‘20년 전국 최초 시범운영
	경남 창원시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꼬 틔우다!
우 수 상	부산 본청	광역지자체 최초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계좌 지자체 명의 이관 추진
	대구 본청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충전기 제조사 신규업체 시장 진입 지원
	광주 광산구	코로나19 자동화 선별진료소 개발
	울산 중구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가까운 도서관
	경기 부천시	주차·주거 문제 창의적 해법제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경남 양산시	출근길 20분 단축을 위한 2000일간의 설득
장 려 상	부산 본청	답답한 송정 서핑구역, 시원하게 협업으로 해결하다
	대구 동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완화로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사회조성
	대구 서구	언제! 어디서나! 내손으로! "전국 최초" 온라인 주민 참여 예산제
	인천 동구	재산권 침해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규제 개선
	대전 유성구	간이과세 사업자등록 기준혁신으로 서민생활안정 및 청년창업 유도
	울산 북구	자동차튜닝 승인 기준 개선으로 기업규제 애로 해소
	전북 익산시	중국산 김치 이제 그만, 대한민국 김치 세계의 브랜드로 우뚝

□ 2021년 : 최우수상2, 우수상 4, 장려 4      *사례 요약 : 8Page ~ 12Page

구 분	기관명	사 례 제 목
최우수상	대구광역시	맨홀뚜껑 꼭 철강일 필요 있나요 ?
	부산광역시	숨, 숨 좀 쉬자!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 기준 개선으로 Covid19 즉시 대응 향상
우수상	인천광역시 중구	시대에 부응하는 등기우편 배달 방법 규제 개선
	울산광역시 중구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기도 안양시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기사 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키다.
	경상남도 창원시	기업과 지자체 밀당으로 이루어낸 국내 첫 '수소트램' 상용화 지원
장려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신비 감면 자동 100% 시범 사업
	경기도 부천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전라남도	패각 자원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경상남도 통영시	25년간 이어져 온 족쇄를 풀고 시민의 발에 날개를 달다!

참고 1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사례(요약)

□ 최우수상(3건)

○ 규제 샌드박스 밀착지원으로 국민생명 살리는 신기술 시장 선점(경기 안양시)

•

기존

다량의 AED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도 타사 의료기기(AED) 융합제품이라 공장지역 본사 판매 및 조달시장 참여 불가로 판로 애로

•

과정

10차례 중앙부처 다채널 건의, 규제샌드박스 전과정을 밀착지원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임시허가 결정(‘19.4.29)

•

개선

혁신융합제품 생산기업의 제품판매 규제를 해소하고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여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입 성과 창출

○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 (전남 완도군)

•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되어 어민들은 이용에 제약

•

과정

법무부를 통해 수차례 건의 및 수협중앙회 방문(‘19.5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간담회 건의(’19.6.20.), 해수부와 행안부 합동점검 과정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아 ‘20년 전국 최초 외국인 노동자 해상 작업 시범지자체로 선정

•

개선

군민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일손 공급 개선 및 어민 소득증가에 기여

○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꼬 틔우다!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경남 창원시)

•

기존

마산항 배후단지(가포지구)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임에도 국가 소유항만시설 임대 규정을 적용하여 입주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토지소유자 입주 불허

•

과정

해양수산청에 항만법 개정 건의, 「항만법」이 개정되어 행만배후단지 지정해제 요건 추가(‘20.1.29. 개정/7.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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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배후단지 입주자격 기준 전환으로 신규 물량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고용인원 1,200명, 생산유발효과 5,480억 추정) 기대

□ 우수상(6건)

○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계좌 지자체 명의 이관 (부산 본청)

•

기존

부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충전금 사고 예방을 위해 동백전 계좌를 시 명의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전자금융거래법상 불가하다고 금융위 유권해석(’19.12.3)

•

과정

규제해소 컨설팅(3회) 및 대응전략 수립, 규제샌드박스 접수 및 행안부 건의(20.1), 중앙부처(금융위) 방문협의(5회),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과제 지정(‘20.3.18)

•

개선

시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여 이자수입 활용가능하고 운영대행사 경영 악화에 따른 충전금 미상환 사고 원천 차단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규업체 시장 진입 지원 (대구 본청)

•

기존

「2019년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는 전기공급과 계량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스마트콘센트에 대한 기술기준 자체가 없고 충전사업자를 최대 8개사 이내로 한정

•

과정

신산업 규제혁신 건의과제 제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상정 등을 거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개정(’20.1월)

•

개선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을 개방형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주도형 자율경쟁 시장 조성 및 다양한 방식의 충전기술 개발 가능

○ 수출애로 기업과 협업으로 코로나19 자동화 선별진료소 개발 (광주 광산구)

•

기존

에너지 절감 모듈러 전문제작 중소기업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선별진료소 근무 의료진은 여름철 방호복 착용 불편 호소

•

과정

의료진 감염을 차단하고 검체 체취 편의성을 높일 선별진료소 개발 착수, 11개 관내 중소기업 등과 협업하여 전국 최초 이동식 자동화 선별진료소 개발(‘20.6.)

•

개선

지역 감염병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 및 코로나로 위기를 맞은 관내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으로 판로 개척

○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 (울산 중구)

•

기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 어린이 도서관 설치 불가

•

과정

민생규제혁신과제 건의. 어린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 확대 위해 국토부 지속협의 등을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20.5.8.)

•

개선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많은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공원의 이용가치 다변화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교육문화공간 지원을 통해 공원시설 이용률 제고

○ 주차·주거문제 창의적 해법제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경기 부천시)

•

기존

원도심의 높은 주거밀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나 공영주차장 조성에 애로

•

과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 (’19.10.24.)하여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 도입, 법률전문가 자문, 사전컨설팅감사를 거쳐 지하2층 공용주차장 구분등기를 통해 소유권과 운영권의 법률적 효력 확보

•

개선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생활SOC사업까지 확장하여 주민의 숙원인 주차난 해소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일반 공영주차장 조성에 비해 4배 이상 예산 절감

○ 출근길 20분 단축을 위한 2000일간의 설득 (경남 양산시)

•

기존

경부선 양산IC 주변은 산업단지 5개소와 일반공업지역이 밀집한 최대 산업 밀집지역으로, 출근시간대 교통량이 많아 도로확장이 필요하나 필요토지가 완충녹지에 해당하여 한국도로공사 도로 확장 불가 입장 유지

•

과정

완충녹지구간 축소에 따른 인근 공장 공해 피해 우려에 대해 지역 기업협의체와 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통해 주민 설득, 경부선 양산IC 진출부 차로 증설공사 완료(‘20.6.20)

•

개선

만성 교통체증 해결로 근로자들의 부담 경감,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

□ 장려상(7건)

○ 답답한 송정 서핑구역, 협업으로 시원하게 해결 (부산 본청)

•

기존

송정해수욕장 서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성수기 중 군 전투수영장으로 병행 활용되어 서핑구역이 협소해져 사고 위험 증가 및 서핑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

•

과정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군 전투수영장 주차면수 확대 요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서핑구역 확대 (폭 80→160M)

•

개선

서핑구역 확대로 해양관광산업 및 주변 상권 활성화가 기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완화로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사회 조성 (대구 동구)

•

기존

부인사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개발행위 금지, 사유지 재산권 제한수준이 높아 인근 농가 민원 지속

•

과정

관계전문가 자문, 현지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재조정안 마련

•

개선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던 110여 필지에 대한 민원 해결,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로 문화재 보호에 일조

○ 언제! 어디서나! 내손으로! 전국 최초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 (대구 서구)

마을밴드 참여

주민참여 카톡

•

기존

정해진 시간·장소·사람만 제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고,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참여 저조

•

과정

대구시와 협업을 통해 홈페이지에 설치된 토론방 기능을 개선하여 ’온라인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전용 토론방‘ 구축

•

개선

시간·장소·연령·성별 관계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위축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

○ 재산권 침해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규제 개선 (인천 동구)

•

기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지하공간을 관통하여 지하구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써 해당지역 주택·상가 등 분양 불가로 주민재산권 침해

•

과정

국토부 법령정비 등 지속 건의하여 관계 법령 개선(’19.10.~11.)

•

개선

구분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구분지상권이 말소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재산권 보호

○ 간이과세 사업자등록 기준혁신으로 서민생활안정 및 청년창업 유도 (대전 유성구)

•

기존

네일아트업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임에도 피부미용업과 함께 사치 업종으로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지정 분류, 영업 및 창업에 진입 장벽

•

과정

관계부처 규제개선 건의 통해 국세청의 「’20년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 이끌어냄(‘20.1)

•

개선

네일아트업이 피부미용업과 분리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져 전국 1만여 영세 사업장의 영업환경 개선 및 창업 지원

○ 자동차튜닝 승인 기준 개선으로 기업 규제애로 해소 (울산 북구)

•

기존

차고높이 변경 개조(자동차 튜닝)가 가능한 차량이 일부 차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튜닝산업 활성화 저해

•

과정

튜닝산업 영위기업 애로 청취(‘19.11.), 중기부 옴부즈만 개선 건의(’19.12.)

•

개선

관련규정 개정(‘20.5. 27. 시행, 국토부 고시)으로 다양한 차종 대상 튜닝이 가능해져 국내 튜닝산업 활성화 기대

○ 중국산 김치 이제 그만, 대한민국 김치 세계의 브랜드로 우뚝 (전북 익산시)

•

기존

’한국, 대한민국‘ 명칭을 김치명에 포함하고 싶어도 농수산물 지리적표시제에는 국가명 등록이 불가능

•

과정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18.8.~11.)

•

개선

「김치산업진흥법」 개정(‘20.2.11, 24조의2 신설)으로 김치 제품 용기·포장 등에 한국 표시가 가능해져 김치 종주국 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출 증진에 기여

참고 2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사례(요약)

□ 최우수상(2건)

○ 맨홀뚜껑 꼭 철강일 필요 있나요? 신소재·신기술 맨홀뚜껑 개발 촉진(대구 본청)

•

기존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작업구* 뚜껑은 철근, 철강,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된 것“으로 규정하여 신소재 및 신기술을 적용한 맨홀 뚜껑은 제작이 곤란

*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 맨홀 등을 포함

- ’15년 대구 중소기업(대성테크)이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의 신소재 맨홀뚜껑 혁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나, 철로 만든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여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음.

•

과정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맨홀’의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요구 (‘18~, 12회 가량),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선 간담회“ 개선 건의(‘20.11월)

•

개선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1.2.19., 국토부)

* 제7조제3호 개정 : 작업구 뚜껑은 철근, 철강, 강판, 비철금속, 플라    스틱류, 유리섬유류 등(추가)으로 제작된 것 → 신소재를 사용하거나  IoT 기술이 접목된 도시 기반 시설의 지능형 맨홀뚜껑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생태계 조성 기여

<스마트 맨홀 IoT 센서기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   숨, 숨 좀 쉬자!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 개선으로 병원 등의 코로나19 대응력 향상(부산 본청)

•

기존

병원, 공장 및 수산업 등에서 중단없는 산소 공급을 위해 산소액화가스(산소통) 예비용 1대를 추가 설치할 경우, 예비용 1대의 산소액화가스도 법적 신고대상으로 주기적 교육 및 기록・점검 등의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과정

규제개선 건의 및 관계부서의 개선과제 적정성 검토(’20.9~10월), 산업부 규제개선 건의(‘20.12월) 및 수용(’21.1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1.8.11)

•

개선

특정고압가스 신고대상기준을 완화(250kg→500kg)하여 신고부담을 낮추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활어센터 등 수산업 종사 소상공인과 철근 절단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공장·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으로 중소 종합병원의 코로나19 관련 환자치료 대응력 향상 등

<산소액화가스(산소통)

저장용량기준 확대>

□ 우수상(4건)

○ 시대에 부응하는 등기우편 배달규제 혁신(인천 중구)

•

기존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우편송달 요구는 증가하나, 등기우편은 대면 송달만 가능하여 시대에 부응하지 못함(’20년 기준 과태료 고지서 송달율 37.6%).

•

과정

비대면 방식의 등기우편 배달방법 개선방안 수립(‘20.8월), 부처 규제개선 건의 및 수용(’20.12월, 과기부)

•

개선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21.7.1.)으로 등기우편 반환우편물 수취인 부재시 “수취함 투입” 표시 우편물은 수취함 투입 및 알림톡 안내(송달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 → 송달체계 간소화로 민원불편 해소, 일반우편 재발송 비용절감(연간 24억원*)

* 전국 과태료 부과건수x반송율x일반우편 요금

<과태료 고지서 송달체계>

○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울산 중구)

•

기존

울산 중구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잇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극장식 좌석을 활용한 버스를 도입하려 하나, 우리나라는 자동차 옆면보기 좌석(극장식 옆 방향) 튜닝을 할 수 없어 투어 버스의 다채로운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뉴욕은 버스를 극장식 좌석(더 라이드)으로 개조하거나, 스웨덴 스톡홀롬은 수륙양용버스를 투어버스로 활용하는 등, 자동차 튜닝을 통해 지역의 관광 부가가치를 높임.

•

과정

관련규제 개선요청(‘18.6.21./‘18.8.6. 국토부), 규제개혁 순회토론회 규제혁신 건의(’18.8.29. 국조실), TS교통안전공단 규정개선 문의(‘18.9월), 테마규제 혁신과제 제출(’19.3.14., 국토부) 등

•

개선

「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07호, 2020.5.27. 시행) 제5조(튜닝승인 세부기준) 개정으로 극장식 좌석 튜닝 허용 → 튜닝 시장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

<미국 뉴욕시

극장식 좌석버스>

○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 디밍(밝기 조절) 절전형 교통신호등」의 시장진출 지원(경기 안양시)

•

기존

안양시 관내 기업은 주변을 감지하여 신호등 밝기를 조절하는 자동 디밍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하고 상품화를 추진하였으나, “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제품 성능평가 규격이 없어 7년 동안 시장진입을 하지 못함. 이로 인해 특허기술 사장 및 기업도산 위기인 상황. 또한,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이 급격히 강화(’20.3월)*되어 신호등을 제작하는 관내 63개 영세기업이 애로를 호소

* 신호등 외함에 소방용구나 2차 발화염려가 높은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최고등급의 난연성 기준((V-0)을 적용

•

과정

행안부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애로 발굴(’19.2월), 행안부·중소기업 옴부즈만·국조실 등에 규제개선건의(’19.2~’20.4월). 신호등 외함 난연성 기준에 대한 업체의견 수렴(’20.3월, 총 10회)과 전문가 자문(’20.3월, 총 9회), 규제개선건의 및 업무협의(‘20.3~11월, 총 16회)

•

개선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개정(‘20.5.)을 통해 “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의 제품성능평가 규격 신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1.4.21.시행)으로 신호등 외함 난연성 기준 완화 → 그린뉴딜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상품화 및 영세 신호등 제작기업의 애로 해소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 기업과 지자체 협업으로 이루어낸 국내 첫 '수소트램' 상용화 지원(경남 창원시)

•

기존

수소충전소에서 승용차·버스외 충전불가, 근린공원내 수소 충전소 구축 불가, 수소충전소 부지확보 애로 등 수소모빌리티 시장진입 제약 규제 다수

•

과정

통합형 수소충전소 모델 제안, 2020년 국제수소에너지전시회 및 포럼을 통한 홍보,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기존인프라를 통한 수소트램 시험주행 테스트 지원, 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12회), 공론화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및 실증특례 승인(‘20.10.19.), 민관 공조를 통한 Two-Track 공략 *

*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창원산업진흥원), 수소전기트램 성능시험 플랫폼 개발(현대로템주식회사)

•

개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통합형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승인(산업부, 국토부)으로  세계 최초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국내 최초 수소 전기트램 시범운영 가능, 관련 업체 경제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

<수소트램 시험주행>

□ 장려상(4건)

○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누락 방지 시범사업 추진(광주 광산구)

•

기존

4대 생활요금 서비스(이동통신, 도시가스, 전기, TV수신료)를 감면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감면을 신청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령으로 인해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한 정보조회가 제한되어 감면대상자의 상당수가 생활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

•

과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내 감면서비스 누락대상자를 추출하여 공유하고, 감면대상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 추진

*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방송법

•

개선

「개인정보보호법」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행복e음 개선으로 감면서비스 자격대상자 및 서비스 누락 대상자를 조회 → 생활요금 감면 누락율 저하 등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4대 생활요금

감면서비스 미신청 비율>

* 통신비 감면 대상자의

32% 미신청

○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경기 부천시).

•

기존

부천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주차장 확보율은 87%에 불과하여 주차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 주차문제 해결 및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주차로봇*을 개발했으나 현 법령상 주차로봇은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별도차별화된 안전도 심사 등이 불가하여 주차로봇 활용이 곤란

*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차량에서 내리면 주차로봇이 차량을 리프트하여 주차장 내 빈 주차면으로 이송하여 주차를 대행하는 시스템

•

과정

규제신속확인*(’19.7월, 과기부).・실증특례** 신청(’20.4월, 산업부), 산업융합 실증특례 최종승인(’20.10.19.)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및 허가기준·요건 등을 신속하게(30일 이내) 확인해주는 제도

**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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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주차로봇 관련규제 완화 → 인천 부평구 주차로봇 도입계약 체결(17억, ’20.10.6.), 주차로봇 주차장 개소식 개최 및 시범운영(’21.2월) 등 로봇산업 활성화, 주차공간 효율 30% 이상 향상 등

<자율주행 주차로봇>

○ 패각 자원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으로 패각 재활용 활성화(전남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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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남도에서는 매년 약 11만톤의 굴, 고막 등의 패류가 생산되며, 발생 패각 중 약 16.7천톤은 패각자원화 시설을 통해 재활용되지만 나머지 41.3천톤은 야적에 방치되어 연안경관을 훼손하고 민원을 유발하는 상황. 패각 등 수산 부산물은 식품 원료, 비료, 사료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데도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비용 과다하며, 적절한 재활용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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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패각을 석회석 대체재, 갯벌 환경개선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건의(‘18.2.~’21.7월, 해수부, 환경부, 국회 등), 광양제철소에서 패각을 소결용 석회석으로 대체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19.10월, 포스코, 폐기물업체), 패각 수거·처리 인프라 구축*(’18년~ ‘21.7월, 69억원), 재활용환경성평가 용역(3개 시군, 3억원) 및 재활용 환경성 평가 추진(‘21.3~7월) 등

*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패각분쇄기 설치, 패각집하장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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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1.7.20 공포), 「해양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21.7월, 심사중) →  수산부산물 재활용 방식 규정 및 인프라 구축 근거 마련으로 패각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화 및 석회석 대체로 경제적 효과 발생 등

<굴 패각 제거작업>

<입법관련 신문기사

(연합뉴스,’21.6.30)>

○ 25년간 이어져 온 택시 복합할증규제 전면해제 및 비대면 결제시스템 구축(경남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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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택시복합할증제* 적용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적 요금부과 및 읍·면 지역 주민 이동권 제한

* 도·농 통합시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읍·면 지역 공차운행으로 인한 이익감소분 보존을 위해 일정한 비율로 요금 할증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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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운수종사자 설문조사, 노사정 간담회, 제도개선 용역(‘19.3월), 온정택시기반 시직영 통합 지능형콜센터 운영, 언택트 택시요금 결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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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택시 복합할증 해제(’20.12.1.), 전국 최초 시직영 통합 지능형 콜센터(호출비 무료, ‘19.10.1.), 제로페이 및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언택트 택시요금 결제시스템 구축 → 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업계.주민 상생형 모델 창출

<온정택시>

* 통영시 공식 콜택시 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