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현장에 신속한 투입·지원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계획

□ 추진배경

○ 각 부처 및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재 자원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책 마련․추진 지시(대통령 지시사항, ‘13.4.5)

○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13.8.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를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자원정보의 연계 및 통합․등록 관리

○ 각급 기관에서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현황 검색과 재난 발생시 배정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기능 및 서비스 제공

○ 시범기관 선정하여 시범운영 추진

- 선정대상 : 6개 기관(중앙부처 2, 시·도 2, 시·군·구 2)

- 시범기관 역할 : TF 참여, 시스템 운영 협조, 연계자원 외(물자 등) 자원 입력, 시스템 상 자원 응원 및 동원훈련 등

※ ‘15년부터 전 부처 및 전 지자체 운영 계획

	<‘14년 사업 개요 >
◈ 기간/예산 : ‘14. 4 ～11월(8개월) / 700백만원(전자정부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장비구입(HW/SW), 시스템 연계, 기능개발 / 시범사업 추진 - 시스템 연계 : 3개 기관 4개 시스템 * 안행부 시도행정시스템 / 새올행정시스템(지자체 자원정보) *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정부부처 자원정보) * 해경청 방제자원관리시스템 - 기능개발 주요내용 ․시스템에서 관리하지 않는 자원(자재 등)을 오류 및 누락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면서 등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사용자의 권한 관리, 표준 코드 관리, 기관정보 및 기관별 자원 정보, 자원 속성 관리 기능 ․타 시·도, 시·군·구에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기능 및 응원요청에 대한 승인 및 자원 배정에 대한 출입고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응원 승인에 따른 담당자 SMS 발송 관리 ․월간, 분기간, 반기간, 연간 통계 및 보고자료 생성 기능

□ 그간 추진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3. 8. 6.)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자원 고시 및 운영기준안 마련(‘13. 10월)

○ ‘14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신청(7억), 시스템 연계기관 협의(’13. 12월)

□ 향후계획

○‘14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심의·확정	: ‘14. 2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범기관 선정 등)	: ‘14. 2 ~ 3월

○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제안서 작성	및 계약	: ‘14. 2 ~ 3월

○ TF 구성·운영(연계기관, 시범기관)	: ‘14. 3 ~ 12월

○ 시스템 구축	: ‘14. 4 ~ 11월

○ 시스템 시범 운영	: ‘14. 11월 ~

□ 협조사항

○ 시범기관 신청 : 道 안전총괄과로 ‘14. 2. 13.(목)까지

- 신청대상 : 각 부처, 시․도, 시․군․구

☞ 문의사항 : 안전총괄과 ☏061-286-3224(박봉남)

※ 시범사업 기관은 신청기관 수에 따라 확대 될 수 있음

참고 1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단계별 구축 계획

□ 기본방향

○ 1단계 일부기관 연계 및 시범사업 추진, 향후 전 부처·지자체, 유관기관·민간으로 확대

구분	1단계 (2014)	2단계 (2015~2016)	3단계 (2017~2018)
전략 목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기반 구축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확대 적용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고도화 실현
추진 과제	-공동활용의 인프라 구성 -통합 정보관리 및 공동활용 기초 기능 구현	-통합 대상 기관 확대 -공동활용 기능 확대 -RFID 및 GPS 기반의 관리 기반 구현	-범국가적 통합 자원정보실현 -공동활용 체계 고도화 실현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민간 자원 정보 활용 체계 마련
대상 기관	-조달청(물품관리시스템) -안전행정부(새올행정시스템) -해양경찰청(방제자원관리시스템) -시․도, 시․군․구(일부)	-정부부처 중 재난관리자원 관리기관(15) -모든 시․도, 시․군․구 (244)	-모든 유관기관(80) -민간 협회 및 단체 -대형유통업체
세부 추진 내용	-표준 코드 및 품목에 의한 정보 연계 -물품관리시스템과 새올행정 시스템의 자원 정보 연계 (동기화)로 정보 통합 관리 -물품관리시스템의 미관리 자원 정보의 등록 관리 -통합 검색, 응원요청, 응원 승인 및 자원 배정 관리	-15개 정부부처 및 244개 시·도, 시·군·구의 자원 정보 통합관리 확대 -물류관제 기능 및 정산 기능 구현, 인력 정보 관리 -물품관리시스템의 미관리 자원의 RFID 기반의 시범 사업 추진 -GPS 기반의 수·배송관리 시범사업 추진	-유관기관, 민간 협회 및 단체, 대형 유통업체의 자원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민간 자원정보 공동활용포탈 구현 -80개 유관기관, 민간 협회 및 단체의 자원통합관리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민간 자원정보공동활용 포탈 운영 체계 구축 -관제 기능 및 정산 기능 -RFID 및 GPS 기반의 관리 확대추진

□ 투자계획(소요예산)

연도	1단계	2단계		3단계		총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사업비(억원)	7	10	10	7	10	44억

참고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목표 구성도

《시스템 구현》

※ DRSS : 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