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특별사법경찰 운영 방침

	【 필 요 성 】
❍ 민생사법경찰 담당 조직 신설(‘13.7.29.)에 따라 특사경 활동의 효과적․체계적 추진 - 도-시․군 특사경 컨트롤 타워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 도-시군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 단속 업무 지침으로 활용

1		기 본 방 침

❍ 특사경 실적관리 및 역량강화 등 도-시군 특사경 총괄 지원․관리

❍ 민생5개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한 기획수사 전담팀 운영

❍ 도-시군 특사경 권역별 합동단속반 구성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시기적, 사회적 이슈 사항에 대한 합동 단속

2		추 진 체 계

❍ 추진체계

도 안전총괄과

도 안전총괄과

도 민생분야 특사경 담당부서

시군 특사경 총괄부서

시․군

식품 특사경

시․군

원산지 특사경

시․군

공중위생 특사경

시․군

청소년보호 특사경

❍ 기관(부서)별 역할

- 도 안전총괄과 : 합동단속 총괄, 특사경 총괄 지원․관리, 기획수사 등

- 도 민생분야 특사경 담당부서 : 합동단속 협조(단속참여, 단속대상 선정 등)

- 시군 특사경 총괄부서 : 시군 특사경 지명자 및 실적관리 등

- 시군 민생분야 특사경 담당부서 : 합동단속 인력지원, 행정처분 등

3		세부 운영 방안

□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지원․관리체계 구축

❍ 도, 시․군 특사경 지명자 및 실적 관리

- 도-시․군 민생 5개 분야(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청소년) 특사경 지명 제청

- 미 지명분야 지명 제청, 인사발령 등 업무 변경 시 수시 지명 및 철회 관리

- 검찰 송치 실적 관리로 우수 특사경 포상 실시

❍ 특사경 지명자 직무역량 강화로 전문성 제고

- 민생 5개 분야별 워크숍 개최,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지명자 직무교육 등

□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실 설치(도 특사경 담당부서와 공동 사용)

-『민사경』사무실 및 조사실(대기실 포함) 구축 : 90㎡(사무실 66, 조사실 24)

	【 우리 도 특사경 운영 현황 】
▣ 도-시군 특사경 지명인원 (2013. 12.) : 600명(도103, 시군 497명) ※ 도 민생사법경찰담당 : 5명(식품, 공중, 원산지, 청소년, 환경분야 지명) ▣ 검찰송치(2013.11) : 4,172 건(도176, 시군 3,996)

□ 민생위해사범「기획 수사 전담팀」운영

❍ 수사체계

수사정보 수집 (언론,여론,관련단체 등)	⇒	수집정보에 대한 내사 활동	⇒	범죄혐의 적발 및 증거 수집	⇒	수사 및 사건송치

❍ 전 담 팀 : 민생사법경찰팀 5명(2인 1조)

❍ 활동내용 : 정보수집, 기획수사, 도-시군 특정의뢰사건 수사 등

❍ 중점 수사분야(연중 상시 지도․단속)

- 불량식품 제조 및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포대갈이)

- 공중위생업소 불법의료 행위, 무신고 영업행위

- 노인대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떴다방) 행위 등

□ 도-시군 특사경 합동 단속반 편성 운영

❍ 합동 단속 지도․단속체계

단속계획 수립 (도 전담팀)	⇒	도-시․군 합동 단속반 구성 (도, 시․군)	⇒	권역별 지도․단속 (도, 시․군)	⇒	행정처분 (시․군) 검찰송치 (도 전담팀)

❍ 합동단속반 구성․운영

- 시기적, 사회적 이슈 사항에 대해 합동 단속반(TF) 편성 운영

- 권역별(동부, 서부, 중부, 남부) 단속반 구성 : 도*＋시군

* 도 : 민생사법경찰팀, 민생분야 담당실과 담당자

- 민생 5개 분야* 연 2회 이상 합동 단속(중앙부처 및 도 실과 자체계획 중복 방지)

* 식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 환경분야는 환경정책담당관실(동부출장소 포함)에서 단속․수사․송치

- 합동단속반 역할

기 관	주요 임무
도 민생사법경찰담당	◦ 합동 단속 추진계획 수립 - 단속 대상 업소 선정, 단속반 편성 ◦ 합동 단속 총괄 지휘 ◦ 합동 단속 결과 분석 및 관리, 홍보
도 담당실과	◦ 합동단속 참여 ◦ 합동 단속 대상 업소 선정 관련 자료 협조 ◦ 시․군 단속반 지원 협조
시․군	◦ 합동 단속반 인력 지원, 합동 지도 단속 실시 ◦ 단속 결과 위법사항 행정처분 등 조치

❍ 중점 지도․단속 분야

- 식품위생 :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 위해식품 첨가․판매 행위 등

- 원산지 표시 :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 공중위생 : 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불법시술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유해물 판매, 청소년 위해업소 출입․고용 여부 등

참  고

2014년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 계획

월별 추진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민사경 전담 기 획 수 사		2014. 1. ~ 12.
		민생분야 기획수사(수사정보 수집, 내사활동, 수사 및 사건송치 등)
도 ｜ 시 군 합동단속	식품위생	1.6.~17.		3.24.~28.					8.25.~9.5			11.10.~14.
		설명절 성수식품 (범부처합동)		식품제조․판매업소					추석명절 성수식품 (범부처합동)			식품제조․판매업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1.6.~17.		3.24.~28.					8.25.~9.5			11.10.~14.
		설명절 성수식품 (범부처합동)		농수산물 판매점, 도매시장 등					추석명절 성수식품 (범부처합동)			농수산물 판매점, 도매시장 등
	공중위생				4.21.~4.25.					9.22.~26.
					무신고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무신고영업, 무면허 불법시술
	청소년 보호							7.21.~25					12.22.~26.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특사경지원관리	특사경 분야별 워크숍			3.13.~14.						9.18.~19.
				분야별 워크숍						분야별 워크숍
	특사경 직무교육					5.22.					10.17..
						특사경 직무교육					특사경 직무교육
	단속실무 매뉴얼 제작	2014. 1. ~ 4.
		특별사법경찰 단속실무 매뉴얼 작성
	조사실 구축	2014. 1. ~ 3.
		조사실 구축
	수사장비 구입			2014. 3. ~ 6.
				비디오카메라, 소형녹음기,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
	전략과제 회의	2014. 1. ~ 12.
		민생사법경찰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회의(월 1회)

※ 중앙부처 합동단속 및 시기별 이슈 사항 발생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