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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2014.  01.

2014년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국가안전관리계획 체계
◈ 국가안전관리계획은 기본계획(국무총리 작성), 집행계획(중앙부처 작성), 자치단체 안전관리계획(시도, 시군구 작성)으로 구성 ◈ 수립주기 - 기본계획 : 5년 단위 수립 ※ 2차 기본계획(2010∼2014년) '09.12.15 - 집행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분야별로 작성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수립 → 총리보고 - 자치단체계획 : 기본계획·집행계획을 토대로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 계획을 종합하여 작성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Ⅰ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 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25조(시도·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 법 제34조의2(재난대비 활동지침 작성 등)

/17

○ 수립주체 : 도지사

○ 수립내용

- 자연·인적재난관리, 국가기반체계보호, 감염병(전염병), 안전관리분야의 단계별 대책

- 재난대응계획, 재정투자계획 등

○ 수립절차

지 침 통 보		계 획 작 성		심의·확정
안전행정부 → 시도 (소방방재청 의견수렴)		시 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 계획 종합)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시도→행안부, 시군구,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

Ⅱ		계획 수립지침

□ 총  칙

○ 계획목표, 추진방향, 기관별 역할과 책임, 재난안전관리 체계

□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 재난관리대책 : 자연·인적재난, 국가기반체계보호, 전염병 분야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대책을 주요내용 중심으로 작성

※ 지역의 지리적 여건, 사회구조, 재난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책수립 대상을 적의 선정하고 핵심대책 위주로 작성

○ 안전관리대책 : 안전관리에 관한 예방·대비대책을 주요내용 중심으로 작성

□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

○ 정  의

- 재난유형에 관계없이 재난대응에서 요구되는 주요 재난대응업무별로 수립하는 지역내 유관기관간 상호협력계획

○ 주요내용

- 수색 구조·구급계획, 의료방역계획, 재난구호계획, 응급복구계획, 사회질서유지계획, 재난현장 환경정비계획, 국민생활 필수기능 보호계획, 재난수습계획, 자원봉사관리계획 등 9개 상호협력계획

- 재난대응 훈련계획

○ 재난대응계획 결의서

- 관할구역 내 군부대, 소방, 경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본 계획에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

□ 재정투자계획

○ 2013년 예산서에 따른 투자계획

□ 행정사항

○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재난유형별 대응 책임조직 및 수습조직 목록, 연락체계

○ 지역별 취약시설, 보호필요 중요시설 현황

Ⅲ		작성시 착안사항

○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재난대책 마련

- 기존 계획(매뉴얼 형식)의 내용답습을 지양하고 실제 추진할 변경된 주요내용 중심으로 작성

-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훈련계획도 수립

○ 최근 발생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분야에 대한 새로운 대책내용 수립

- 유독물 환경오염사고, 가뭄, 폭염, 도시홍수,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한파, 대규모 정전(에너지기반 마비), 지진해일, 산사태·급경사지 등

○ 중앙부처소관 위기유형별 표준․실무․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부처별 추진중인 안전관리대책 발굴

- 생활, 교통, 산업, 시설, 식품, 자전거, 어린이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

○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유형을 적극적으로 발굴

- 지역특성이나 새로운 재난 및 안전환경을 감안하여 필요한 대책 마련

- 지역축제, 신종플루, AI 등 기존 발생사례 등 참고

○ 주요 기반시설 피해경감 대책 마련

- 국가기반시설 및 취약시설 등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하여 취약성‧상호의존성 분석을 통한 피해경감 대책 마련

- 분임토의 그룹 구성 등 사전준비와 워크숍을 통하여 재난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분석

- 분석결과를 통하여 어떤 대책이 전반적인 취약성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대책 수립

→ 도출된 대책은 2014년 시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주요 기반시설 취약성‧상호의존성 분석방법은『참고 3』참조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은 별도 관리

-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업무계획은 유형별 대책에 개략적인 내용으로 포함

→ 계획 후반부 기관별 주요내용으로 수록

- 구체적인 계획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별도 관리

Ⅳ		추진일정

○ 2014년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확정 : ‘14. 01. 03.

○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 ‘14.  1. 29.

- 전라남도 14개 관련실과(14개실과) 및 47개 유관기관에서는 본 지침과 제2차 기본계획, 부처별 집행계획 등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 작성

- 6개분야 48개 재난 유형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실무자 회의 개최(방재과 등 14개 실과, 전남지방경찰청) : ‘14. 1. 9.(목)

- 6개분야 48개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재난 취약성 분석 및 상호협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4.  1. 16.(목)

-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심의·확정(1. 27일 까지)

-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 수립결과 통보(행정안전부, 1. 29한)

· 관련 공문,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 파일, 인쇄책자 등

○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병행  : ‘14. 01. 03. ∼ ’14. 3. 15.

-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 통보 : ‘14. 01. 03.

-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심의·확정(3. 12일 까지)

-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결과 통보(3. 15일 까지)

※ 시군에서는 시군 안전관리계획 전라남도(안전총괄과)에 통보(파일 첨부)

참고 1	계획의 편제 및 작성방법

제 1 장  총  괄

목  표

추진방향

기관별 역할과 책임

※ 재난현장 지휘체계 및 재난현장 대응시 관련 기관별 역할과 임무, 책임범위 등에 대해 표로 정리

재난·안전관리 체계

◈ 도(시군) 안전관리위원회,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등 기구 및 업무분장 내용을 표로 정리

제 2 장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재난관리대책

1-1. 풍수해대책

가. 개요(목적)

○

나. 주요내용

○

◈ 예방·대비·대응·복구대책의 변경된 주요내용을 위주로 작성하되, 각 유형별 별도 대책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 작성

- 모든 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사항은 “제3장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에 작성될 수 있도록 편집

다. 추진체계 및 일정

○

라. 소요예산

○

1-2. ○○대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나목 재난을 대상으로 해당 시도에 필요한 분야의 재난대책을 “1-1 풍수해대책” 수립요령과 같이 작성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 “1. 재난관리대책” 작성방법과 동일

※ 주요 기반시설 피해경감대책 마련을 위한 분임토의 그룹 구성 등 사전준비와 워크숍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취약성과 상호 의존성을 분석(참고 3)

감염병(전염병)대책

- “1. 재난관리대책” 작성방법과 동일

안전관리대책

- “1. 재난관리대책” 작성방법과 동일

제 3 장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수색, 구조·구급계획

1-1. 목  적

가.

1-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나. 지원기관 :

1-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ㅇㅇ소방서	소방경	홍길동
ㅇㅇ경찰서	경위	김ㅇㅇ
ㅇㅇ군 보건소	ㅇㅇㅇ 보건주사	이ㅇㅇ

1-4. 관련 대응업무

가.

나.

의료방역계획

※ “1. 수색, 구조·구급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재난구호계획

※ “1. 수색, 구조·구급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응급복구계획

※ “1. 수색, 구조·구급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사회질서 유지계획

※ “1. 수색, 구조·구급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재난현장 환경정비계획

※ “1. 수색, 구조·구급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국민생활 필수기능 보호계획

※ “1. 수색, 구조·구급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재난수습계획

※ “1. 수색, 구조·구급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자원봉사 관리계획

※ “1. 수색, 구조·구급계획” 작성방법과 동일

재난대응업무별 훈련계획

※ 도상형, 토의형, 실제형 등 시도 실정에 따라 훈련계획 수립

재난대응계획 결의서

◈ 제3장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난대비활동지침(2011. 12)” 및 “지역재난대응계획(예시)”에서 제시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제 4 장  재정투자계획

분 야 별		세 부 사 업	'13년 실적	'14년 계획	비고
총 계
재난관리대책	자연재난	소 계
		재해위험지구정비
		소하천정비
		산사태·급경사지
		·····
	인적재난	·····
		·····
국가기반체계 보호대책		소 계
감염병(전염병) 및 안전관리대책		소 계

제 5 장  행정사항

○ 도(시군) 재난안전 관리부서 현황 : 재난유형별 대응 책임조직 및 수습조직 목록, 연락체계 등

○ 지역내 취약시설, 보호필요 중요시설 등 현황

○ 기타 도(시군)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

제 6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업무계획

※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주요내용을 간략히 수록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 관리

참고 2	재난유형별·부처별 수립대책 현황(2014년)

□ 재난유형별

(단위 : 건)
계	총괄·지원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안전분야
125	9	34	14	35	33

□ 부 처 별

부 처 별	수 립 대 책	중점추진 과제(건)
기획재정부 (3)	예산·세제지원, 물가대책, 금융전산시스템 보호
미래창조과학부 (9)	자연재난 대비 교육시설물안전대책, 감염병대책, 황사대책, 학교식중독사고, 학교폭력예방·근절, 유치원시설안전대책, 연구·실험실안전대책, 사이버위기관리,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학생안전관리	6 (대규모 정전 대비·대응)
국 방 부 (9)	풍수해대책(태풍, 호우), 설해대책, 산불대책, 지진대책, 지진해일대책, 폭염대책, 정전대비대책, 감염병대책, 시설물안전관리대책	5 (산사태, 재난정보시스템)
법 무 부 (4)	재난관리대책, 안전관리대책, 타부처 주관 재난대책에 대한 협조, 국가재난지원대책	6 (고층교정시설 화재예방)
안전행정부 (8)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매뉴얼, 전염병대책, 국가기록물보호), 보행자안전대책, 승강기안전대책, 어린이안전대책, 어린이놀이시설안전대책, 자전거이용안전대책, 사이버안전대책, 정부주요행사안전대책	3 (세종청사입주관리)
문화체육관광부 (3)	문화체육관광시설안전대책, 해외관광객안전대책, 문화재안전대책	3
농림축산식품부 (5)	풍수해대책, 적조대책, 지진·해일대책, 해파리대책, 가축질병대책	4
산업통상자원부 (10)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가뭄대책, 지진대책, 황사대책, 해외진출기업 재난대책, 생활제품 안전대책,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전기, 가스, 석유, 우정분야)	5 (에너지시설 안전개선)
보건복지부 (13)	자연재난대책, 인적재난대책, 해외재난대책,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감염병대책,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대책, 공공시설(소속기관 등)안전관리대책, 식품안전관리대책, 아동안전대책, 생물테러안전대책, 사이버안전대책, 폭염대응 건강관리대책, 국민연금납부유예 및 경감대책	4

부 처 별	수 립 대 책	중점추진 과제(건)
환 경 부 (7)	풍수해대책, 가뭄대책, 지진대책, 황사대책, 유독물 환경오염사고대책, 국가기반보호대책(식용수, 환경)	3
고용노동부 (1)	산업재해대책	2
국토교통부 (20)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가뭄대책, 교통재난대책(항공, 철도, 도로, 해상), 교통시설안전대책, 산업재해대책, 해외건설현장안전대책,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도로, 철도, 항공, 화물, 지하철, 항만, 식용수, 원유수급), 자전거이용안전대책, 전염병대책	19 (도심홍수, 열차안전)
여성가족부 (1)	청소년수련시설안전대책	1
외 교 부 (1)	해외재난대책	4
통 일 부 (1)	북한방문국민 안전대책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재난관리대책	4
금융위원회 (1)	금융전산시스템보호	1
원자력안전위원회 (1)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원자력안전)	1
소방방재청 (13)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해일(지진, 폭풍)대책, 가뭄대책, 지진대책, 낙뢰대책, 폭염대책, 폭발·대형화재대책, 인적재난관리 종합점검 및 유형별 관리대책, 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종합대책, 재난징후정보관리대책, 기타 안전관리대책(해빙기·지역축제·스키장·유원시설)	16 (응급의료, 구급헬기)
기 상 청 (2)	방재기상대책, 지진·화산대책	2
해양경찰청 (5)	해양재난대책, 해양오염대책, 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 다중이용선박안전대책, 수상레저안전대책	4
경 찰 청 (2)	교통안전관리대책, 재난관리대책
중소기업청 (1)	전통시장 안전점검대책

참고 3	기반시설 재난취약성·상호의존성 분석 및 보호대책 수립 방안(예시)

□ 대상 시설

○ 국가기반시설, 기타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시설(지역기반시설)

□ 시행 주체

○ 국가기반시설 : (주관)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협조) 지자체, 유관기관

○ 지역기반시설 : (주관) 광역‧기초 지자체, (협조) 유관부서 및 관내 유관기관

□ 방 법

○ 워크숍을 통한 재난취약성‧상호의존성 분석 및 재난관리대책 개선‧보완

□ 워크숍 방법

≪ 사전 준비 ≫

○ 워크숍 주관부서는 시설분야별로 워크숍에 참여할 담당자를 선임하고 시설분야별로 토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분임토의 그룹 구성

- 이 분임토의 그룹에서 재난취약성‧상호의존성 분석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을 사전 실무회의 등을 통해 선정

≪ 워크숍 실시 ≫

○ (1단계) 개별 기반시설 재난취약성 분석

- 기반시설 현황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자연‧인적‧사회적 재난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구성요소*의 파괴‧마비 등 피해가능성을 검토하고 0에서 3까지 점수 부여

* 구성요소 : 설치 위치, 내부시설, 외부시설, 관리체계, 정보시스템 등

※ 0(피해가능성 없음), 1(피해가능성 낮음), 2(피해가능성 보통), 3(피해가능성 높음)

- 기반시설 구성요소가 특정 재난에 대해 어느 정도 취약한지 분석‧기술

○ (2단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분석

- 각 기반시설들을 짝 짓고 하나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다른 서비스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0에서 3까지 점수 부여

※ 0(의존도 없음), 1(의존도 낮음), 2(의존도 보통), 3(의존도 높음)

- 위의 과정을 선정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하여 반복

- 상호의존성 매트릭스에 결과를 기록 (그림 1 참조)

의존도	상수도	가스	하수도	전력	예비전력	통신	도로	철도	공항	유류	소방	냉방	총중요도
상수도		●	1	●	●	●	●	●	●	●	3	2	6
가 스	․●		●	●	●	●	●	●	●	●	●	●	0
하수도	●	●		●	●	●	●	●	●	●	●	●	0
전 력	2	1	2		●	3	●	1	3	2	●	3	17
예비전력	3	1	3	●		3	●	●	3	2	●	2	17
통 신	2	1	1	1	1		●	1	1	1	2	●	11
도 로	2	2	2	3	2	2		2	3	2	3	1	24
철 도	●	●	●	●	●	●	●		●	●	●	●	0
공 항	●	●	●	●	●	●	●	●		●	●	●	0
유 류	3	1	1	●	3	2	3	2	3		3	●	21
소 방	●	●	●	●	●	●	●	●	2	1		●	3
냉 방	●	●	●	2	2	3	●	●	2	●	●		9
총 의존도	12	6	9	6	8	13	3	6	17	8	11	8
우선요소	18	6	9	23	25	24	27	6	17	29	14	17

※ 3=높은 의존도, 2=중간 의존도, 1=낮은 의존도, ●=독립적, 우선요소=총 중요도+총 의존도

※ (설명) 위 표에서 각 시설별 총 의존도를 보면 상수도, 하수도, 통신, 공항, 소방시설 등이 다른 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총 중요도를 보면 다른 기반시설들이 전력, 예비전력, 도로, 유류시설 등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우선요소들은 유류, 도로, 예비전력, 통신, 전력, 상수도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그림 1〕 상호의존성 매트릭스(예시)

○ (3단계) 기반시설 재난관리대책 개선‧보완

- 재난취약성‧상호의존성 분석을 통해 어떠한 대책이 전반적인 취약성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대책 수립시 반영

※ 워크숍 후 필요시 실무회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 실시

붙임  1. 국가기반시설 지정현황 1부

2. 지역기반시설 관리대상 1부

붙임 1	국가기반시설 지정현황

분 야 별		계	지 정 시 설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계	37
	전 력	20	- 화력(12) : 삼천포∙영흥∙보령∙인천∙하동∙신인천∙부산복합∙ 당진∙울진화력본부, 태안∙평택∙서인천 발전본부 - 원자력(4) : 고리∙영광∙월성∙울진 원자력발전소 - 수력(2) : 양양 양수발전소, 팔당 수력발전소* - 전기(2) : 한국전력거래소(중앙급전소*, 천안지사*)
	가 스	3	생산기지(인수, 저장, 기화, 송출)(3) : 평택, 인천, 통영
	석 유	14	생산시설(5) : SK에너지 울산∙인천, GS칼텍스 여수, S-Oil 온산,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 비축시설(9) : 한국석유공사 울산∙거제∙여수∙서산∙평택∙구리∙용인∙곡성∙동해지사
정보통신 (방통위)	소계	24
	통신망	16	통신교환국사(10) : KT 광화문∙혜화지사, 용인∙청량리교환국, LGU+ 용산국, 종합연구소, 부산교환국, SKT 분당사옥(NW관리센터), 보라매∙둔산사옥(교환/전송실) 망관리센터(5) : KT 전국망센터, 통신망관리센터, LGU+ 종합상황실, LGU+ 상암교환국*, SK브로드밴드 동작종합정보센터 해저케이블육양국(1) : KT 송정해저케이블육양국
	전산망	8	전산망(7) : 외교정보전용망,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국가정보통신망, G4C시스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센터(1) : 고용보험전산망
교통수송 (국토교통부)	소계	32
	철 도	1	철도(1) : 한국철도공사 전국 철도시설
	항 공	9	항공교통센터(1) : 인천 중구 공항(8) : 인천국제‧김포‧김해‧제주‧울산‧양양‧여수‧무안* 공항
	화 물	2	내륙컨테이너기지(2) : 의왕, 양산 ICD
	도 로	1	고속국도(1) : 한국도로공사 성남 교통정보센터
	지하철	7	지하철(7)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메트로, 대전∙대구∙광주도시철도공사
	항 만	12	무역항(12) : 부산∙인천∙여수∙광양∙마산∙울산∙동해묵호∙군산∙목포∙포항∙평택당진∙대산항
금융 (기재부, 금융위)	소계	8
	금융	8	공공은행(4) : 한국∙한국수출입∙산업∙중소기업은행 공공기관(4) :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분 야 별		계	지 정 시 설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소계	40
	의료서비스	20	병원(8)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부산∙경북∙충남∙충북∙전남∙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정보센터(12)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수원∙의정부∙원주∙강릉∙전주∙창원 응급의료정보센터
	혈 액	20	혈액원(17)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중앙∙서울남부∙서울동부∙서울서부∙부산∙대구경북·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대전충남·전북·광주전남·경남·제주 혈액원 혈액검사센터(3) : 중앙·중부·남부 혈액검사센터
원자력 (원자력안전 위원회)	소계	22
	원자력	22	원자력발전소(주제어실)(21) : 고리원자력 1·2·3·4호기, 영광원자력 1·2·3·4·5·6호기, 월성원자력 1·2·3·4호기, 울진원자력 1·2·3·4·5·6호기 발전소, 신고리원자력 1호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1)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환 경 (환경부)	소계	5
	매립	5	쓰레기매립장(5)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산시 생곡매립장, 대구시 환경자원매립장, 광주시 광역위생매립장, 대전시 환경자원매립장
식용수 (국토부, 환경부)	소계	79
	댐	29	다목적댐(15) : 소양강·충주·횡성·안동·임하·합천·남강·밀양·대청·용담·섬진강·주암·부안·보령·장흥*댐 생공용수댐(14) : 대곡·사연·대암∙선암∙영천∙안계∙구천∙연초∙광동∙달방∙수어∙운문∙평림*∙감포*댐
	정수장	50	광역정수장(20) : 반월∙시흥∙성남∙수지∙와부∙덕소∙일산·송전·청주·충주·석성·보령·천안·고산·화순·구미·사천·고양*·덕정*·반송*정수장 지방정수장(30) : 서울 암사·강북, 부산 화명·덕산, 대구 매곡·고산, 인천 부평·수산, 광주 용연·덕남, 대전 송촌·월평, 울산 회야·천상, 성남 복정, 부천 까치울, 안양 비산·포이·청계통합, 안산 안산·연성, 군포 군포, 김포 고촌, 춘천 소양, 여수 둔덕, 목포 몽탄, 김해 삼계·명동, 창원 칠서, 진주 제2정수장
정부중요 시설 (안행부)	소계	3
	정부중요 시설	3	중앙행정기관(3) : 정부중앙*‧과천*‧대전*청사

붙임 2	지역기반시설 관리대상

분 야 별		관 리 대 상 시 설 (예시)
6	12
에너지	가 스	도시가스 공급시설
	집단 에너지	집단에너지 시설
교통수송	종합여객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용‧종합 터미널)
	항 만	지방항만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보건의료	의료 서비스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환 경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종말처리장)
	식용수	지방정수장 (10만톤 이하)
정부중요시설	공공청사	지자체 청사
문화기반 (다중이용시설)	유통시설	공영 도매시장
	문화체육시설	월드컵경기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예술회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