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번호

「원전 안전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13. 10.  .

원자력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85호)｣을 근거로 ｢원전 안전분야｣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ㆍ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실무매뉴얼 작성기관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따라 ｢원전 안전분야｣ 위기상황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이 수록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방사선비상이 발생하면, 해당하는 위기경보 단계를 즉시 발령(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대응단계 돌입),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개 정 이 력 서

제 목	원전안전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 개정 내용	개정 근거	담당부서
0 (’04.9)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신규 제정
1 (’08.12)	○ 적용범위 및 위기형태 현실화 ○ 관리 방법 개선 : 대외비 → 일반문서 ○ 비상보고 단계 현실화 ○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실무반 축소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성 현실화 ○ 위기경보와 방사선비상등급 연계성 조정	정부조직개편 및 국가위기관리지침 개정
2 (’09.12)	○ 기관별 임무․역할(행안부) ○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개정	원전가동중단 분야 매뉴얼 개정
3 (’10.8)	○ 위기경보 판단수준 및 상황별 조치내용 현실화 ○ 사회․경제적 핵심보존가치 반영(행안부 정책연구 결과 반영) ○ 위기관리기구 임무 및 역할 보완 ○ 기타 오․탈자 및 용어 수정	행안부 요청에 따라 모의 훈련을 통해 자체 매뉴얼 정비
4 (’11.4)	○ 신속․정확한 상황 파악․대응을 위한 초등대응 절차 보완 ○ 위기단계별 홍보 및 언론보도 대응․점검 사항 반영 등	초기 대응 및 홍보 체계 등 개선
5 (’12.1)	○ 위기경보 단계별 기관의 임무․역할 보완 ○ 대국민 위기상황 전파체계 반영 ○ 직제변경 및 담당부서 변경사항 반영 등	모의훈련 및 워크숍 결과반영
6 (’12.02)	○ 초기 비상대응활동 강화 ○ 부처별 임무 및 역할 재정비 ○ 대국민 위기상황전파체계 등 반영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및 후쿠시마 교훈 반영 행안부 요청 사항 반영
7 (’13.04)	○ 기관별 임무‧역할 조정 ○ 심각(청색비상)단계 유관기관 역할 명확화 ○ 방사선비상 등 용어정의 수정․보완	정부조직 개편 반영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등
8 (’13.10)	○ 중대본 역할 조정 ○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기관장역할 추가 ○ 기관․임무 역할을 중요도순으로 조정 ○ 위기징후 및 연락처 정비 등	안전부 매뉴얼 검토회의결과 등 반영 조치(6.11)

- 목      차 -

Ⅰ. 일반 사항

1. 목 적	5

2. 적용 범위	5

3. 관련 법규	5

4. 용어 정의	6

Ⅱ. 위기 유형 및 경보

1. 위기 유형	9

2. 전개 양상	10

3. 위기 경보	11

【방사능 누출사고】

가. 위기 경보 수준	11

나. 위기 경보 절차	12

【파업에 의한 원전 가동중단】

가. 위기 경보 수준	13

나. 위기 경보 절차	13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16

2. 방 침	16

3. 위기관리 체계	18

【방사능 누출사고】

가. 종합체계도	18

나. 위기관리 기구	19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체계	21

【파업에 의한 원전 가동중단】

가. 종합체계도	24

나. 위기관리 기구	25

다. 산업부의 대응체계	26

Ⅳ. 위기관리 활동

【방사능 누출사고】

1. 예 방	28

가. 중 점	28

나. 세부 활동내용	28

다. 기관별 임무·역할	29

라. 기관별 관리대상 지역‧시설 목록	30

2. 대 비	31

가. 중 점	31

나. 세부 활동내용	31

다. 긴급지원체계의 사전점검 및 보강	34

라. 기관별 임무·역할	35

3. 대 응	49

가. 중 점	49

나. 세부 활동내용	49

다. 기관별 임무·역할	50

4. 복 구	55

가. 중 점	55

나. 세부 활동내용	55

다. 기관별 임무·역할	57

【파업에 의한 원전 가동중단】

1. 예 방	59

가. 중 점	59

나. 세부 활동내용	59

다. 기관별 임무·역할	60

2. 대 비	61

가. 중 점	61

나. 세부 활동내용	61

다. 기관별 임무․역할	62

3. 대 응	66

가. 중 점	66

나. 세부 활동내용	66

다. 기관별 임무․역할	67

4. 복 구	68

가. 중 점	68

나. 세부 활동내용	68

다. 기관별 임무·역할	69

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즉시 가동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1. 즉시 가동을 위한 단계별 사전준비 사항	70

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가동전	70

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가동시	70

2. 본부장 역할	72

Ⅵ. 부록

1.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73

2. 재난문자전송(CBS) 및 재난온라인방송(DITS) 체계	77

3. 대국민 위기상황 전파체계	78

4. 사 례	84

5. 원전 사고등급에 따른 사고분류 및 분석	85

6. 원자로 현황	86

7.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87

8. 원자력시설 방사능누출 사고 발생시 주민행동요령	91

9.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주요사항	93

10.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현황	94

I. 일반 사항

I. 일반 사항

1. 목 적

이 매뉴얼은 원자력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국가 기능이 지역적·부분적으로 마비되는 사태에 대해 범정부적 위기관리체계 및 기관별 활동 방향을 규정한 것임

2. 적용 범위

【 방사능 누출사고 】

가. 대상 :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 시설의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되는 모든 정부부처‧기관의 활동에 적용

나. 상황 :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 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또는 방사능 오염사고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적용

【 파업에 의한 원전 가동중단 】

가. 대상 : 원자력발전소 전면 가동중단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기관의 활동에 적용

나. 상황 : 원자력발전소 전면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적용

※ 원전의 부분 가동 중단 및 방사능테러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 미적용

3. 관련 법규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 민방위기본법

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마. 노동위원회법

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85호)

구 분	내 용
국가위기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며 위기 발생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이전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
주관기관	해당 위기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해당 위기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기관	위기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위 기 관 리 활 동	① 예방 :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 시키고 위기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 위기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
위 기 경 보 수 준	① 관심(Blue) :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내에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상태 ② 주의(Yellow) :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④ 심각(Red) :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방사능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려는 성질이나 능력으로서, 표준단위는 Bq(베크렐)을 사용. 1Bq는 1초에 하나의 핵이 변환 또는 붕괴되는 양. 1 Ci(큐리) = 3.7E10 Bq
방사선	물질 내에서 원자를 전리시키는 능력이 있는 입자선(알파입자, 베타입자 등) 또는 전자파(감마선, 엑스선 등)
방사성물질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裂生成物) 등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 ※ 핵연료물질 :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사보타주	원자재 및 발전시설 등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회사 기밀을 폭로하는 행위

4. 용어 정의

II. 위기 유형 및 경보

II. 위기 유형 및 경보

1. 위기 유형

【 방사능 누출사고 】

가. 사고 원인

(1)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2) 중요 핵심부품의 결함에 의한 방사능 누출

나. 사고 유형

방사능 누출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 피해

【 파업에 의한 원전 가동중단 】

가. 사고 원인

원전 종사자의 파업

나. 사고 유형

파업으로 인한 파업에 의한 원전 가동중단

2. 전개 양상

【 방사능 누출사고 】

□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 중요 핵심부품의 결함에 의한 방사능 누출

□ 원자력시설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 발전소 종사자 및 인근지역 주민 방사선 피폭

□ 인근지역 농ㆍ수산물, 가축 및 취수원 오염

□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 방사능 낙진 등 피해 확산

□ 국가경제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

【 파업에 의한 원전 가동중단 】

□ 원전 종사자의 파업 등으로 인한 원전가동 중단

□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전력난 초래

□ 전력공급 차질에 따른 국민생활ㆍ산업경제에 급속한

피해 확산

3. 위기 경보

【 방사능 누출사고 】

가. 위기경보 수준

구 분	방사선 비상단계	판단기준	비 고
관심 (Blue)	-	o 기기 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운전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국제원자력사건등급 1등급 수준)	징후활동 감시
주의 (Yellow)	-	o 방사선비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계통의 경보 발생 (국제원자력사건등급 1등급 고장 악화)	협조체계 가동 및 대비 계획 점검
경계 (Orange)	백색 비상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안전 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국제원자력사건등급 2등급 수준)	대응태세 점검 및 대응체계 가동
심각 (Red)	청색비상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국제원자력사건등급 3등급 수준)	즉각대응조치 시행

※ 국제원자력사건등급(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INES) :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정한 원자력시설 사고 평가 척도(부록- 참조)

나. 위기경보 절차

(1)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은 소관분야에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고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

(2) 위기평가 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3)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은 위기경보 발령 시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및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범정부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심각)의 경보 발령 시에는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및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 하에 경보 발령

(4) 심각단계 위기경보 수준을 수정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및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5)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은 제4항에도 불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급상황의 경우에는 사전조치(경보발령 등)를 시행한 후 즉시 국가안보실과 안전행정부에 통보

【 파업에 의한 원전 가동중단 】

가.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단 기준	비 고
관심 (Blue)	o 원전 종사자간 갈등 조짐 또는 노사간 임단협 난항	징후활동 감시
주의 (Yellow)	o 원전 종사자간 임ㆍ단협 파행 국면	협조체계 가동 및 대비 계획 점검
경계 (Orange)	o 원전 파업 추진	대응태세 점검 및 대응체계 가동
심각 (Red)	o 원전 파업 돌입 단계	즉각대응조치 시행

나. 위기경보 절차

(1)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은 소관분야에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고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

(2) 위기평가 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3)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은 위기경보 발령시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및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범정부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심각)의 경보 발령시에는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및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 하에 경보 발령

(4) 심각단계 위기경보 수준을 수정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및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5)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은 제4항에도 불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급상황의 경우에는 사전조치(경보발령 등)를 시행한 후 즉시 국가안보실과 안전행정부에 통보

III. 위기관리 기본방향

III.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 방사능 누출사고 】

가.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의 방사능 누출 사고 예방·대비

나. 방사능 누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방재체계 가동

【 파업에 의한 원전 가동중단 】

가.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파업 사전 예방

나. 파업에 의한 원전 가동중단 장애요인 제거 및 시설 복구

2. 방 침

【 방사능 누출사고 】

가. 방사능 누출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1)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상시적 안전점검·검사

나.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유관기관 대응시스템 확립

(1) 방사능 방재기관의 대응태세 정비

(2)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사전지정 등 신속 구조ㆍ구급체계 사전 구축

다.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대응시스템 가동

(1)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조제제 및 방재 대응시스템 가동

(2) 2차 사고에 대비한 대비․대응 활동

라. 원전 안전 및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대국민 홍보

【 파업에 의한 원전 가동중단 】

가. 원전 종사자 파업 대비·대응체계 가동

(1) 파업 대비, 대체인력 활용체계 구축

(2) 파업 및 외부세력 점거 관련 유관기관 정보 공유

3. 위기관리 체계

【 방사능 누출사고 】

가. 종합체계도

나. 위기관리 기구

구 분	기 능	비고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o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이행 o 방사능 재난의 평가 및 발생의 선포 o 재난수습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총괄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o 방사능재난 현장대응활동 총괄 지휘 o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위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주관 o 시․군․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휘 및 방재요원 임무 부여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시․도 및 시․군․구)	o 지역방사능방재대책계획 등의 이행 o 지방행정기관과의 행정조치 및 업무 협조 o 긴급구조활동 지휘 및 통제 o 주민보호조치 이행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방사능누출분야)	o 비상대응시설 가동 및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o 사고․복구 현황 보고 o 사고확대 방지, 원인조사, 피해복구 및 제염활동 o 사고영향평가, 주민예상피폭선량평가, 주민보호조치 권고 등 비상대응활동 수행

구 분	기 능	비고
방사능 방호기술지원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o 사고해석 및 평가‧예측 o 방사선측정, 방사선영향 평가 o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 o 방사선방호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
방사선 비상의료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운영 o 방사선피폭 환자 제염‧치료 o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 지원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o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o 심각경보는 주관부처와 사전협의, 범정부적인 위기 대응체계 가동 o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조정실)	o 안전관리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o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안 심의 o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체계

□ 중앙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운영

○ 구성

○ 기  능

구 분				주 요 역 할
중앙 방사능 방재 대책 본부	본부회의			o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사항 등 의결
	방사능 중앙 통제 상황실	종합 조정반		o 상황 관리 및 비상대응조직 대응활동 총괄‧조정
		현장 지원반		o 원자력시설의 사고 상황, 영향 파악 o 사고 수습 대책 강구 등
		홍보 협력반		o IAEA 등 사고 조기 통보 및 지원 요청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활동 지원 등
		유관기관 연락반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의결사항, 협조요청사항 유관기관 전파 및 이행현황 종합 o 사고수습현황 등 유관기관 전파 등
현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		합동방재 대책협의회		o 방사능재난 등의 수습과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 자문
		연합정보센터		o 보도관계 자료의 제공과 공개, 언론대응 총괄
		종합조정반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업무 종합 및 대외기관 창구 o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운영 및 실무반간 업무조정
		사고분석반		o 원자력시설 사고 상황 수집 및 분석 o 방사선원항 평가 및 예측
		방사선평가반		o 현장 방사선영향평가 및 긴급 방호활동 o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현장 활동 총괄․지휘
			합동 방사선 감시센터	o 현장 방사선감시 및 평가․분석 o 지역, 기자재, 장비 및 차량에 대한 오염 관리
		주민보호반		o 주민보호조치 사항 통보 및 이행현황 확인․종합 o 주민보호조치와 관련한 현황파악, 종합 및 자료관리
		의료지원반		o 비상의료 대응 관리 및 지원활동 총괄․지휘 o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운영 및 총괄
			합동 방사선 비상 진료센터	o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 총괄 조정 o 구호소 도착주민에 대한 오염검사 및 제염관리
		운영지원반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장비 운영․관리 등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출입인원․장비의 통제
시‧도 지역방사능방재 대책본부				o 주민보호조치활동 준비
시‧군‧구 지역방사능방재 대책본부				o 주민보호조치활동 준비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				o 사고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지원
방사선비상 의료지원본부				o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의료조치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o 사고 확산방지 및 수습

【 파업에 의한 원전 가동중단 】

가. 종합체계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원, 경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원전파업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안전행정부
					한국수력원자력 비상대책본부
					원전사업자
지방고용노동청, 경찰청. 군부대, 소방서 등					사업소 비상대책본부					지휘·보고 협조·지원 상황보고
					원전사업자 사업소

나. 위기관리 기구

구 분	기 능	비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산업통상자원부)	o 파업관련 유관기관 정보 공유 등 협조체계 구축 o 파업대비 대체인력 확보현황 점검 o 한수원의 비상전력수급 대책 적정성 여부 검토 o 한수원의 원전시설 관리업무 감독 o 원전사업자의 사고수습 및 복구 지원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안전행정부)	o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유관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상 조치 및 협조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주관부처 요청시) -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주관부처 요청시)
한수원 비상대책본부	o 파업대비 대체인력 확보 o 비상전력수급 대책 수립ㆍ실시 o 부분별 T/F 편성, 가동 o 사업소 비상대책본부 감독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o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o 심각경보는 주관부처와 사전협의, 범정부적인 위기 대응체계 가동 o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국가안전보장회의	o 범정부적인 위기대응에 대한 자문 o 국가핵심기반 위기관리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중요정책 자문
국가정책조정회의	o 각 부처 대응방안 총괄 조정 o 국가핵심기반 위기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조정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조정실)	o 안전관리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o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안 심의 o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다. 산업부의 대응체계

□ 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구  성

○ 구  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원, 경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원전파업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안전행정부
					한국수력원자력 비상대책본부
					원전사업자
지방고용노동청, 경찰청. 군부대, 소방서 등					사업소 비상대책본부					지휘·보고 협조·지원 상황보고
					원전사업자 사업소

○ 기  능

구 분	기 능
한수원 비상 대책본부	o 파업대비 대체인력 확보 o 비상 전력수급 대책 수립 ․ 실시 o 부분별 T/F 편성, 가동 o 사업소 비상대책본부 감독
지방고용노동청, 경찰청. 군부대	o 노사관계 동향파악, 노사교섭지도, 긴급조정 검토 o 외부세력 침입추진 동향파악, 불법행위 제제 o 원전 및 주변시설에 대한 경계활동 강화
사업소 비상대책본부	o 원전 및 관계시설 경계 취약요인 점검, 대책 수립 o 위기상황발생시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점검

IV. 위기관리 활동

IV. 위기관리 활동

【방사능 누출사고】

1. 예 방

가. 중 점

◆ 안전성 취약 등 위해요인 사전 분석 및 평가

◆ 원자력시설관련 지속적인 안전진단 실시

◆ 사고 예방 위한 국제기구(IAEA)와 협력체계 구축

나. 세부 활동내용

(1) 평시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 안전 운영에 주력

(2) 원자력발전소․연구용원자로 및 관련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검사 및 안전 진단 실시

(가) 주관·유관기관 및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나) 원전 및 관련시설에 관한 이슈 추적 및 모니터링

(다) 사고원인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3)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대상 환경방사능 감시계획 수립 및 이행

(가)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한 인력ㆍ장비 구비

(나)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방사능 탐사 및 평가

(4) 사고 예방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체계 구축

(가) 국제적 원전 사고 지속 모니터링 및 관련정보 공유

(나) 국제적 원전 사고 관련자료 축적 및 원전 안전검사에 반영

다.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비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정보·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국무조정실	o 안전분야 정책관리․조정 o 관련 동향 종합 평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 안전검사 실시 o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및 검사 실시 o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체계 구축
안전행정부	o 매뉴얼 관리실태 점검‧개선 o 재난관리 교육‧훈련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o 원자력발전소 시설 안전관리대책 수립 o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대한 국내ㆍ외적 안전진단 실시 o 원전 관련 對국민 홍보 실시
지자체	o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시행 o 비상방송망 및 구호소 지정․관리
한국수력 원자력(주)	o 원자력발전소 안전 운영 및 관리 o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조, 원자력발전소 시설 안전진단 실시 o 원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한국원자력 연구원	o 하나로 안전 운영 및 관리 o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협조, 하나로 시설 안전진단 실시 o 하나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원전 사고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o 원자력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이슈 사전 발견 o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방사능 탐사 및 평가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o 원자력시설 상황정보 입수 및 분석 o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태세 점검
한국원자력 의학원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1, 2차 비상진료기관 지정․관리 및 교육․훈련 실시

라. 기관별 관리대상 지역·시설 목록

기 관 명	관리대상 목록
산업통상자원부	o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 분야 부서 감독
지자체	o 관할 구역 원전 주변주민 소개로 o 관할구역 비상 방송망 및 및 구호소
한국수력 원자력(주)	o 국내 모든 원전 및 주변시설 일체 o 원전주변 비상경보방송망 o 원전주변 환경방사선 감시기
한국원자력 연구원	o 하나로 원자로 관련시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전 국토 환경방사선감시기 o 지방방사능측정소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o 원자력시설 물리적 방호태세 점검
한국원자력 의학원	o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1,2차 비상진료기관
국 방 부	o 군 화생방 차량 및 지원 장비 일체
경 찰 청	o 교통통제소

2. 대 비

가. 중 점

◆ 사전 위기관리계획 수립ㆍ평가

◆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위기수준별 체계적 대비

◆ 피해 최소화 위한 인력ㆍ장비ㆍ물자 투입 준비

나. 세부 활동내용

(1) 방사능 방재교육ㆍ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가) 방재 교육대상자 선정 및 신규·보수 방재 교육계획 수립

(나) 방사능 방재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기관의 시설·장비 구비

(다) 교육대상자 방재교육 실시

(라) 방재훈련 종류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 개발

* 연합훈련 : 원자력안전위원회

* 합동훈련 : 지자체, 한수원(주), 원자력연구원

* 전체·부분·최초 훈련 : 한수원(주) 및 원자력연구원

(마) 방재훈련의 실시 및 평가

(2)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운영

(가) 방사능 방재대책

(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중심의 신속한 대응 준비

(다) 정부 차원의 비상자원 가용체계

(라) 효율적 홍보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신속·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ㆍ가동

(3)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신속·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ㆍ가동

(가) 재난관리 책임기관, 원자력사업자, 해당지역 지자체, 소방담당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나) 비상시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AtomCARE)의 구축·운영

(다) 비상대응정보교환시스템(ERIX) 등을 통한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

(라)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 주변의 주민 대피․소개 방안 수립

(4) 각종 매체를 통한 위기상황 발생대비 행동요령 홍보

(가) 공중파, SNS 등의 매체 이용, 對국민 방송 홍보

(나) 위기상황별 대국민 위기상황 전파체계를 통한 대국민 홍보

(다) 위기단계별 홍보 업무 점검

(5) 원전사고로 인한 제2차 위기상황 대비방안 마련

(가) 2차 피해 억제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 중심 TF 구성, 사전 역할 분장

(나) 대응기능 계속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다) 유·무선 및 위성통신 등 신속·정확한 비상 연락체계 구축

(라) 재난 구조 인력 및 장비 증강

(마)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장비 및 대피  지원인력 확보

(6)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 발령

(가) 주관기관 중심 위기평가회의 가동

(나) 위기수준별 대응책 수립

(다) 위기수준 평가에 따른 경보 발령

(7) 경보단계별 대응 활동 전개

(가) 경보단계별 상황 모니터링

(나) 주관기관 중심 대책본부 가동 및 초동대응 조치 시행

다. 긴급지원체계의 사전점검 및 보강

구 분	내 용
긴급 구호활동	인력 및 장비·물자의 비축
위험물 대책	원자력시설 내 위험․폭발물질 보관시설 점검․관리
경비 및 치안유지	방사능 피해지역의 경비 및 치안 유지계획, 출입인원 통제 및 범죄예방 활동계획 등
대피계획	집결지 및 소개로 평시 지정․관리
이재민 대책	구호소 지정 및 관리
구조구급계획	피해지역 구조, 구급 실시 및 부상자 후송 등
의료구호계획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관리, 현장방사선비상진료센터(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 등), 현장 의료구호소 설치,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의 확보
식수 등의 공급계획	비상급수, 수송 및 공급
교통대책 및 긴급수송계획	소개로 및 수송차량, 교통통제소 사전지정
응급복구 계획	필요인력, 장비의 지정·비축
학생안전대책	학생 대피․소개 대책 및 휴교, 등하교시간 조정 등
홍보대책	방송사, 재난방송, SMS 등 신속전파 및 정보제공 창구의 단일화

라. 기관별 임무·역할

(1) 관심(Blue)

① 징후 및 기관별 주요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징 후		o 원자력시설 기기 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운전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 국제원자력사건등급 1등급 수준
기관별 임무 역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o 위기정보·상황 종합·관리
	국무조정실	o 관련동향 모니터링 및 관계장관회의 실시(필요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상황 분석ㆍ평가 및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 o 사건 조사 및 상황 감시 o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신속한 전파/보고
	안전행정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지자체	o 상황 관리
	한국수력 원자력(주) 및 원자력 연구원	o 신속한 사건 수습 o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o 사건상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 공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o 사고․고장 조사·분석 o 신속한 상황 평가 및 보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o 원자력시설 물리적방호 태세 확인 및 점검(필요시)
	한국원자력 의학원	o 비상진료 네트워크 비상연락망 점검

② 주요 조치내용(주관기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위기상황 접수

□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

○ “방사선비상 발령기준”과 관련된 주요 계통의 경보 발생을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지역사무소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상황분석‧평가 후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회의소집

○ 방사능 누출사고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

□ 위기상황 평가 및 대응전략 검토

□ 회의결과 보고 및 위기경보 발령

○ 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를 원안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상황실) 및 안전행정부(중앙안전상황실, 국가기반보호과) 등 유관기관에 위기경보 발령 통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 사고 조사 및 상황감시

- 경보발령 원인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사고조사 착수

- 추가 사고발생에 대비한 상황모니터링 강화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 해제 결정 및 전파

□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

(2) 주의(Yellow)

① 징후 및 기관별 주요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징 후		o 백색비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관련 계통의 경보 발생 ※ 국제원자력사건등급 1등급 상황 악화
기관별 임무 역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정보·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국무조정실	o 정부 대처방향 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상황 분석ㆍ평가 및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 o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방사선비상대응태세 점검 o 사건조사 및 상황 감시활동 강화
	안전행정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지자체	o 비상상황 파악, 관계기관 통보
	한국수력 원자력(주) 및 원자력 연구원	o 24시간 상황 감시 o 사고 확대방지 및 원인조사 o 시설 내 환경방사능 감시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o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준비 o 원자로 안전상태 감시 및 평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o 원자력시설별 물리적 방호체계에 대한 특별점검(필요시)
	한국원자력 의학원	o 방사선비상진료 태세 확인 및 점검

② 주요 조치내용(주관기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위기상황 접수

□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

○ “방사선비상 발령기준”과 관련된 주요 계통의 경보 발생을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지역사무소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상황분석‧평가 후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회의소집

○ 방사능 누출사고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

□ 위기상황 평가 및 대응전략 검토

□ 회의결과 보고 및 위기경보 발령

○ 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를 원안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상황실) 및 안전행정부(중앙안전상황실, 국가기반보호과) 등 유관기관에 위기경보 발령 통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  사고 조사 및 상황감시

○ 경보발령 원인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사고조사 착수

○ 추가 사고발생에 대비한 상황모니터링 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방사선비상대응태세 점검

○ 한수원 등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재점검 등 통신선상 대기

○ 환경방사능 감시 및 필요시 물리적 방호태세 점검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 해제 결정 및 전파

□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

(3) 경계(Orange)

① 징후 및 기관별 주요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징후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안전 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상황 발생 ※ 국제원자력사건등급 2등급 수준 (방사선비상발령등급 백색비상 단계)
기관별 임무 역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정보·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국무조정실	o 정부 대처방향 제시 o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원자력안전 위원회 (주관기관)	o 비상발령보고, 상황 전파 o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및 예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 o 유관기관 초기 비상대응조직 발족 및 상황 관리 지시 o 위기징후 변화양상 모니터링, 연합정보센터 대응활동 지원
	안전행정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지자체	o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상황실, 연합정보센터) 발족․운영 o 비상상황 파악, 관계기관 통보
	한국수력 원자력(주) 및 원자력 연구원	o 비상대응시설 운영 o 사고 확대 방지 및 원인 조사 o 시설 내외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o 예비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운영 o 전문가단 현장 파견 준비 o 환경방사능감시 활동 강화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o 핵물질의 운반에 대한 방호조치 강화
	한국원자력 의학원	o 예비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운영 o 의료지원반 및 현장의료지원단 현장 파견 준비

② 주요 조치내용(주관기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 전파

□ 위기상황 접수

□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

○ “방사선비상 발령기준”과 관련된 주요 계통의 경보 발생을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지역사무소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상황분석‧평가 후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회의소집

○ 방사능 누출사고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

□ 위기상황 평가 및 대응전략 검토

□ 회의결과 보고 및 위기경보 발령

○ 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를 원안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상황실) 및 안전행정부(중앙안전상황실, 국가기반보호과) 등 유관기관에 위기경보 발령 통보

사고대응조직 설치 가동

□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및 예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

□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예비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 운영

□ 원자력의학원은 예비방사능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 운영

□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응조직 발족 운영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현장 수습활동

□ 사건조사 및 상황수습

□ 환경방사능 감시 및 물리적 방호 강화

○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장은 예비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에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지시

○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사건 발생 시설의 물리적 방호태세를 지속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중앙통제상황실에 보고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 해제 결정 및 전파

□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

(4) 심각(Red)

① 징후 및 기관별 주요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징 후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상황 발생 ※ 국제원자력사건등급 3등급 수준 이상 (방사선비상발령등급 청색비상 단계)
기관별 임무 역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정보·상황 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o 주관기관과 경보관련 사전 협의,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국무조정실	o 정부 대응방향 제시 o 비상대책 시행 등 범정부 대응활동 조정 o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평가 및 협의․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 o 상황 대응 총괄 조정 및 현장 대응활동 지휘⋅통제 o 유관기관 상황 전파 및 협조 요청 o 연합정보센터를 통한 언론대응 일원화 및 재난방송 협조 요청
	유관기관 (공통)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실무반 인원 파견 - (해당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기상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실무반 인원 파견 - (해당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해당지역 군부대‧경찰청‧교육청‧기상청‧해양경찰서, 지자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사업자 등
	방송통신 위원회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미래창조 과학부	o 원자력이용기관(연구기관 포함) 인력‧장비 활용 지원 o 인터넷 등을 통한 유언비어 대응
	교육부 (교육청 포함)	o 구호시설(학교) 지정‧운영 관련 협조‧지원 o 학생 대피 관련 협조‧지원
	외교부	o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간 정보교환 지원
	국방부 (군부대 포함)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안전행정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문화체육 관광부	o 언론 대응활동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o 국내 생산 농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산업통상 자원부	o 원전시설 복구 지원(소외전원 복구 관련 한국전력 협조‧지원 포함) o 공산품에 대한 방사선오염 검사 관리 준비
	보건복지부	o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준비
	환경부	o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준비
	국토교통부	o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 관련사항 지원 o 위기대응 관련 중장비 지원 o 해당지역 항공기 운항 통제 준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포함)	o 해당지역 선박 운항 통제 준비 o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식품의약품 안전처	o 농축수산물 및 가공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경찰청	o 특이상황 감시, 치안유지 o 교통‧출입통제 준비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소방방재청	o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o 방사선 감시활동 지원 및 협조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기상청	o 방사성물질 이동 경로 분석(기류분석) 준비
	지자체	o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확대․운영 o 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한국수력 원자력(주) 및 원자력 연구원	o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o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o 사고확대방지, 원인 조사, 제염활동 및 응급조치
	원자력안전 기술원	o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운영 o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현장기술지원단 파견 o 환경방사능 감시 지원
	원자력통제 기술원	o 상황에 따라 핵물질 운반제한 유도
	원자력 의학원	o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운영 o 의료지원반 및 현장의료지원단 현장 파견

② 주요 조치내용(주관기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 전파

□ 위기상황 접수

□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

○ “방사선비상 발령기준”과 관련된 주요 계통의 경보 발생을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지역사무소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상황분석‧평가 후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회의소집

○ 방사능 누출사고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

□ 위기상황 평가 및 대응전략 검토

□ 회의결과 보고 및 위기경보 발령

○ 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를 원안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상황실) 및 안전행정부(중앙안전상황실, 국가기반보호과) 등 유관기관에 위기경보 발령 통보

사고대응조직 설치 가동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

□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 운영

□ 원자력의학원은 방사능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 운영

□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발족 운영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강화

현장 수습활동

□ 사건조사 및 상황수습

□ 지역주민 사고 상황 전파

○ 원자력시설 주변 비상경보방송망, 민방위 경보시설, 마을방송망, 기타 지역경보체계를 통한 지역방재대책본부 주관 실시

□ 연합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유언비어 및 혼란 통제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 해제 결정 및 전파

□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

3. 대 응

가. 중 점

◆ 방재 대응시스템 총가동, 피해 최소화 주력

◆ 유관기관간 긴밀 협조체계 가동

◆ 2차 사고에 대비한 대응활동

나. 세부 활동내용

(1) 효과적 방재작업을 위한 사고요인 규명 및 유형 분석

(2) 방사능 방재ㆍ방호기술ㆍ의료지원기관 총력 대응체계 가동

(3)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기관별 위기 대응행동 개시

(4) 원전 사고지역 주민 대피 및 긴급구조 활동 전개

(5) 원전 사고지역 방사선 피폭 인력 처리

(6) 방사능오염시설 제염

(7) 방사능 방재활동 및 향후 계획 발표 등 對국민 홍보

다.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정보·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국무조정실	o 관련 동향 확인·평가 및 부처별 대응방안 협의ㆍ조정 o 방사능 누출 사고에 따른 재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사항 심의 o 정부 대응활동 협의․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방재 대책본부)	o 방사능 재난 총괄 조정 및 현장대응 활동 지휘ㆍ통제 o 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체계 운영 o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o 방사능 재난 발생 선포(선포기준 해당 시) ※ 방사능 재난 발생 선포를 결정할 경우 지체없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o 사고 상황 관련 언론 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의 언론대응 활동 지원 o 필요시 중앙정부 차원의 언론 대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 o 언론․홍보 적절성 지속 검토 및 유관부처와 협의 ※ 대국민 홍보, 오보 대응 등 o 구조 및 지원, 상황전개 접수 및 신고, 사고자 유족 및 가족 등과 관련 중앙안전관리위에 보고 o 언론대응 및 유언비어 대처 등 대국민 정보제공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 이전 긴급 주민보호조치 범위 및 방법 결정 o 광역 주민보호조치에 대한 의사결정 o 장기 상황 관리 방안 수립 o 심리안정화를 위한 방사선 기술 자문 및 언론대응 계획 수립․시행 o 방사능방호 관련 유관부처 기술지원 및 자문 o 피해상황 등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o 현장방재 대응조직 총괄 o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 방호조치 o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자문을 받아 주민보호조치 등 주요 의사 결정 및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시행 지시 - 긴급 주민보호조치(대피, 소개, 음식물섭취제한,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등) - 식료품, 음료품, 농산물 반출 및 소비 통제 - 위험(경계)구역 설정 및 통행 제한 등 o 對언론 창구인 연합정보센터 설치 - 보도자료 배포(언론책임자가 수행) - 정기상황 발표(연합정보센터장) ※ 사고상황의 변동 내용과 대응활동 내용 주기적 제공 - 기자회견(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
방송통신위원회	o 국내․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기획재정부	o 사고수습에 필요한 특별예산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o 원자력연구기관 활용 인력․장비 및 상황 분석 지원 o SNS를 통한 유언비어 대응
교육부	o 구호시설 지정 협조 및 조정 o 피해예상지역 학생 대피 계획 수립 o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학사일정 조정 등 o 학교․연구기관 등의 언론대응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외교부	o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간 정보교환 o 국내 외국 대사관에 대한 사고 상황 통보 o 외국의 지원 협조에 대한 정부 대응 창구 운영
국방부	o 주민 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군, 예비군)/장비 지원 o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o 방사능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안전행정부	o 주민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지자체 대응활동 지원(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o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발생 내용 발표 지원 o 언론인터뷰가이드 제공 등 언론 대응활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o 국내 생산 농축산물에 대한 방호 조치 o 국내 생산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통제
산업통상자원부	o 원전사업자의 사고수습 및 시설복구 지원 o 전력 수급지원 o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보건복지부	o 의료지원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o 지역 안정화를 위한 지역 주민 심리 개입 o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현장 파견 지원
환경부	o 방사능오염에 의한 급수 중단 대비 비상급수체계 확보 o 환경매체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o 먹는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국토교통부	o 오염제거를 위한 중장비 지원 o 필요시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o 공항 방사능오염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o 피해 지역 항공기 운항 제한 등
해양수산부	o 항만 방사능오염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o 피해 지역 해양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o 피해 지역 어로행위, 선박 운항 제한 o 어항 및 수산시설보호 o 피해지역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출하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o 피해 지역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섭취제한 및 유통․소비 통제
경찰청	o 지역본부와 협력하여 주민보호조치 지원 및 주민통제 수행 - 주변지역에 대한 특이상황 감시, 치안유지 활동 ․ 주민소개 지역에서의 재산보호 ․ 소개 지역내 출입 제한조치 - 대규모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동원 ․ 경찰은 주민의 소개 이동에 따른 교통통제를 실시 ․ 이동경로 할당과 출발일정 조정 ․ 이동 중 고장 또는 사고차량의 처리
소방방재청	o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o 인명구조/ 긴급 수송 o 방사성 오염 시설 제염 o 방사선 감시활동 지원 및 협조 o 경보전달 등 상황전파 지원(민방위경보망, 재난 문자전송서비스,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 활용)
기상청	o 기류분석 및 방사성물질 이동 경로 분석 등
해양경찰청	o 사고지역 해역에 대한 어로 금지, 선박운항 통제
광역단체 (시․도)	o 상황실 운영 및 상황 전파 o 민방위대 동원령 선포 o 주민대피 범위ㆍ방법 설정 및 수송대책 강구 o 오염지역 출입 통제를 위한 유관기관(군․경) 협조 요청 o 유관기관 긴급 구조․구난 협조요청 o 유관기관 의료지원, 인명구조 및 후송 등 협조요청 o 국토교통부ㆍ경찰 등 교통대책 협조요청 o 시․도 단위 유관기관 협조요청 o 광역 주민보호조치 필요시 광역 차원의 구호소 운영 및 관할 시․군․구 지원 o 장기 주민보호조치 계획 수립․시행 o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지원(광역지자체 소방본부) 등
기초단체 (시․군․구)	o 상황실 운영 및 상황 전파 o 동원 민방위대원 임무 부여 o 주민대피 유도요원 배치 및 주민소개 조치 o 이재민 수용ㆍ구호 o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및 복용 조치 o 긴급 구조․구난 활동(유관기관 합동) o 출입통제소 및 교통통제소 설치․운용 o 시․군구 단위 유관기관 협조요청 o 지역대책본부에 피해접수 센터 설치 등 - 실종자 및 사상자 파악, 관련 정보 제공 등
원자력안전 기술원	o 사고 정보수집 - 운전상황 보고자료ㆍAtomCARE 시스템 정보 - 환경 방사선 감시 결과 o 사고 해석 - 사고원인, 사고정도ㆍ진행과정 예측 - 방사선 영향ㆍ환경 영향 o 평가 종합 - 방사성 물질 방출여부, 사고 수습대책 강구 - 시설의 위험도 평가 o 수습 및 안전대책 강구 o 방사선 관련 대국민 심리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 및 홈페이지 운영 o 방사선방호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
원자력의학원	o 사고 정보 수집 - 피폭환자 발생 예상 규모 등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가동 - 전국방사선비상진료기관 대응태세 유지 o 국민 심리안정화를 위한 상담 전용 전화 및 홈페이지 운영 o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 지원
한국수력 원자력(주)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o 비상대책본부 가동

4. 복 구

가. 중 점

◆ 중장기 방사능 영향 평가

◆ 조사위원회 구성, 사고원인 및 피해사항 조사

◆ 방사능 재난 사후대책의 수립․시행

◆ 피해복구계획 수립ㆍ시행

나. 세부 활동내용

(1) 주무부처·유관기관 중심의 조사위원회 구성

(가) 원자력안전위원회ㆍ원자력사업자ㆍ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가동

(나) 방사능 사고 재난 원인 규명 및 피해상황 조사

(2) 방사능 재난지역 대피주민 복귀 검토․추진

(가) 사고시설 상황추이, 방사성물질 추가 유출 가능성, 오염지역 제염 정도,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주민복귀 여부 결정

(3) 민·관·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계 운영

(가) 객관적 피해조사 등을 근거로 복구지원 계획 수립

(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중심으로 합동 복구지원단 운영

(다) 원자력시설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한 중ㆍ장기 대책, 필요한 조치와 지원방안 수립

(라) 방재요원, 사고의 수습ㆍ복구활동에 대한 기록ㆍ관리 및 결과 보고

(마) 국제원자력기구에 외국의 사고수습 및 복구기술 지원 사항에 대한 지원 요청

(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사) 예비군·민방위대·군 병력 및 민간 자원봉사자 등에 의한 복구활동 지원

(4) 사상자 치료 및 장례 등 대책 협의

(가) 병원별 공무원 배치, 사상자 가족 대상 창구역할 수행

(나) 합동분향소 설치, 개별ㆍ합동 장례 여부 검토

(5)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ㆍ문화체육관광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국민심리 안정화 도모 및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제고

(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ㆍ보건복지부․지역대책본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 심리개입 등 지역 사회 안정화 추진

다.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및 사후관리
국무조정실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o 원자력안전체계 정상화 방안 조정 o 사후 종합조사 및 대응활동 전반 평가 o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o 원자력안전위원회ㆍ원자력사업자 등과 함께 합동 조사위원회 설치 o 방사능재난 상황 조사 o 방사능재난 상황해제 선포 o 방사능재난 상황해제를 선포할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께 해제 사실 및 재난조사ㆍ피해보상대책ㆍ국가 차원의 방사능 재난 사후대책 보고 o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주민복귀 여부 결정 o 국민 심리 안정화를 위한 언론 홍보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o 사고상황 분석 및 사태 진전 평가 - 방사능 방출 우려ㆍ방사능 감시 결과 등 o 사고의 수습 및 복구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o 외국의 사고 수습 및 복구 기술 지원 필요시 협조 요청 o 원자력시설 및 비상계획구역내 복구 완료시 수습 및 복구 완료 선언 o 주민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황정보 수집 및 평가
안전행정부	o 피해지역 지자체 지원 방안 강구 및 시행
광역‧기초단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o 재난지역 중장기 방사능 영향 평가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에서 지원 o 중장기 피해 복구계획 수립 - 시행계획(시․도) 및 실시계획(시․군․구) 수립 o 주민 복귀를 위한 실시계획 수립 - 복귀에 필요한 인력ㆍ물자ㆍ차량ㆍ시설 및 장비 동원 o 사후대책 수립
유관부처	o 지역주민 및 대국민 심리 안정화 지원 o 유언비어 차단, 언론 홍보 활동 지원 o 복구 관련 예산ㆍ인력ㆍ장비 지원 등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방사능재난해제를 위한 기술검토 수행 o 주민복귀 등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및 환경탐사 수행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o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태세 점검
한국원자력 의학원	o 피폭환자 관리
한국수력 원자력(주)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o 방사능재난의 피해복구 조치 등을 포함한 사후대책 수립 o 원자력시설 복구조직 운영

IV. 위기관리 활동

【파업에 의한 원전 가동중단】

1. 예 방

가. 중 점

◆ 원전 및 관련시설 취약 요인 분석 및 평가

◆ 외부세력 점거 대비 방호체계 구축

◆ 원전관련 사회 우호적 분위기 조성

◆ 원전 종사자간 대화ㆍ협력 여건 조성

나. 세부 활동내용

(1) 원전 및 관련시설 경계 취약요인 점검 및 대책 수립

(2) 원전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및 인근주민대상 우호적 분위기 조성

(가) 시민ㆍ사회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나) 언론을 통해 원전 필요성ㆍ안전성 지속 홍보

(3) 원전 종사자간 대화ㆍ협력 분위기 조성

(4) 사보타주 예방을 위해 직원들의 소외ㆍ불만 등 고충사항 수시 점검

다.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비 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정보·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국무조정실	o 원전 파업분야 정책관리․조정 o 관련 동향 종합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o 사보타주 예방차원에서 한수원의 원전 종사자 소외ㆍ불만 무마활동 점검 및 지원 o 원전사업자의 시민ㆍ사회단체 우호 분위기 조성활동 측면 지원 o 유관기관(국방부, 국정원, 경찰)의 협조하에 원전 경계 취약요인 적출 및 대책 수립
국정원	o 외부세력의 원자력발전소 침입·점거 사례(국내ㆍ외) 모니터링 및 원인 분석·평가
국방부	o 원자력발전소 외곽 경계 활동
안전행정부	o 매뉴얼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o 재난관리 교육 및 훈련 실시
고용노동부	o 노사관계 동향파악
원자력안전위원회	o 원전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계 구축
경찰청	o 원전 주변지역 특이동향 점검
한국수력 원자력(주)	o 원전 종사자간 및 노사간 대화ㆍ협력적 분위기 조성 o 원전관련 시민ㆍ사회단체대상 우호 분위기 조성 o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및 안전성 지속 홍보 o 원전 종사자 불만사항 수렴 및 대책 수립 o 원전 및 관계시설 경계 취약요인 점검, 대책수립 o 위기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점검

라. 기관별 관리대상 지역·시설 목록

기 관 명	관리대상 목록
산업통상자원부	o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분야 노조 동향 감독 o 원전 관련 시민 사회단체
한국수력 원자력(주)	o 원전 종사자 동향 파악 o 원전 및 관계시설 경계 상태
고용노동부	o 원전 관련 노조단체
경찰청	o 원전 주변지역 시민환경단체 및 원전 노조
국정원	o 원전 관련 단체 동향
국방부	o 원전주변 외곽 경계

2. 대 비

가. 중 점

◆ 외부세력 점거 대비 방호체계 점검

◆ 원전 파업 대비 대체인력 확보

◆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나. 세부 활동내용

(1) 원전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계 점검

(가) 원자력 발전소 등에 대한 위협 평가 실시

(나) 국가 물리적 방호 검사 이행 및 평가

(2) 지역사회, 시민단체, 언론 등 원전이슈 반응 모니터링 및 분석

(3) 원전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경계 강화

(가) 원전 경계 임무 관련 유관기관 정보 공유

(나) 원전시설 및 주변경계(청경ㆍ군ㆍ경찰) 협조체계 구축

(4) 원전 종사자 파업 등에 대비 유관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가)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

(나) 파업 대비 대체인력 확보 현황 점검

(다) 비상대책본부(한수원) 중심 전력수급 대책 수립 (필요한 경우 전력공급 표준매뉴얼 적용 검토)

다. 기관별 임무·역할

(1) 관심(Blue)

구 분		내 용
징 후		o 원전 종사자간 갈등 조짐 o 외부세력의 원전 침입ㆍ점거 주장 제기
기관별 임무 역할	국가안보실	o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및 정보·상황 종합·관리
	국무조정실	o 관련동향 모니터링 및 관계장관회의 실시 o 정부 대처방향 검토
	안전행정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 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산업부 (주관기관)	o 원전 종사자간 갈등관련 동향 수집, 분석, 평가 o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 위기수준 분석, 평가 o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위기상황대응반 설치 추진상황 점검 o 유관기관 전파 및 보고
	원안위	o 관련동향 수집, 분석, 평가 및 물리적 방호체계 현황 점검
	한수원(주)	o 위기상황시 보고체계 및 비상연락망 점검 o 위기상황 대응반 설치 준비 및 동향 수집 및 신속 보고 o 대체인력 현황 점검 및 인력운영방안 점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o 외부세력 침입 추진관련 동향 수집, 보안대책 강구 o 원전 및 주변시설에 대한 경계활동 강화
	고용부	o 필수유지업무 유지, 운영지도

(2) 주의(Yellow)

구 분		내 용
징 후		o 원전 임단협 파행국면 o 외부세력의 원전 주변 진출 기도
기관별 임무 역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정보·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국무조정실	o 정부 대처방향 제시 o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안전행정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 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산업통상 자원부 (주관기관)	o 원전 종사사간 갈등 관련동향 수집, 분석, 평가 o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 위기수준 분석ㆍ평가 o 원전파업대책본부 설치 준비 o 원전 인력운영 상황 점검 o 유관기관 전파 및 보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o 관련동향 수집, 분석, 평가 o 물리적 방호체계 현황 점검
	한국 수력 원자력 (주)	o 위기상황 대응반 설치 o 관련동향 수집 및 신속 보고 o 위기시 인력운영계획 점검착수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o 외부세력 침입 추진관련 동향 수집, 보안대책 강구 o 원전 및 주변시설에 대한 경계활동 강화
	고용 노동부	o 노사교섭 지도 o 필요시 파업대비 비상대책 협의

(3) 경계(Orange)

구 분		내 용
징 후		o 원전 파업 추진(내부직원 사보타주포함) o 외부세력의 원전 시설 침입 조짐
기관별 임무 역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정보·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국무조정실	o 정부 대응방향 제시 o 비상대책 시행 등 범정부 대응활동 조정
	안전행정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 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준비
	산업통상 자원부 (주관기관)	o 원전 종사자간 갈등 관련동향 수집, 분석, 평가 o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 위기수준 분석, 평가 o 원전파업대책본부 발족ㆍ운영 o 원전 위기시 인력운영계획 점검 o 유관기관 전파 및 보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o 관련동향 수집, 분석, 평가 o 예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 (백색비상 발령시)
	한국 수력 원자력 (주)	o 원전 인력운영 상황파악 및 보고 o 비상대책본부 설치, 가동 o 대체인력 투입 준비상황 점검 o 관련 동향 수집 및 신속 보고 o 비상전력 수급 현황 점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o 외부세력 침입 대비, 군병력 경계 강화 및 추가병력 동원태세 확립 o 불법파업(사보타주 포함)에 대한 법적 제제 추진
	고용 노동부	o 노사상황 파악 및 노사교섭 지도 o 필요시 긴급조정 결정 검토

(4) 심각(Red)

구 분		내 용
징 후		o 원전 파업 돌입 단계 o 외부세력의 원전 시설 침입
기관별 임무 역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정보·상황 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o 주관기관과 경보관련 사전 협의,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국무조정실	o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평가 및 협의․조정
	안전행정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 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필요시) - 범정부 차원의 행,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 언론 브리핑, 담화문 발표 등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주관 부처와 협조) 등
	산업통상 자원부 (주관기관)	o 관련동향 수집, 분석, 평가 강화 o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 위기수준 분석, 평가 강화 o 원전파업대책본부 활동 강화 o 원전 인력운영 상황 점검 o 유관기관 전파 및 보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o 원전의 안전성 점검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ㆍ운영 (청색비상발령시)
	한국 수력 원자력 (주)	o 대체인력 투입 추진 o 관련동향 수집 및 신속 보고 o 비상전력 수급현황 점검 강화 o 비상대책본부 활동 강화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o 외부세력 침입 관련 군병력 및 경찰투입 추진 o 불법파업(사보타주 포함)에 대한 법적 제제 추진
	고용 노동부	o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조치 o 파업에 따른 비상대책 협의 및 긴급조정 결정 검토

3. 대 응

가. 중 점

◆ 대체인력 투입으로 원전 최소한의 기능 유지

◆ 유관기관간 긴밀 협조체계 가동

나. 세부 활동내용

(1) 파업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시 최소 기능 유지

(가) 대체인력(비상발전인력) 조기 투입, 원전 최소 기능 유지

(나) 비상전력 수급 현황 점검 및 일일 종합상황 파악

(다) 원전 종사자의 불법행위(중재기간중 파업, 협상 방해) 적출 및 관계기관 적극 조치 요청

(2) 외부세력 침입 및 원전 종사자의 사보타주시 최소 기능 유지

(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 및 종합상황 점검

(나) 지역방호협의회 개최, 군ㆍ경찰 동원관련 협조 요청

(다) 외부세력 검거 및 원전 종사자 사보타주 의법 조치

다.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정보·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국무조정실	o 관련 동향 확인·평가 및 대처방안 협의ㆍ조정 o 외부세력 침입 등과 관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o 원전 파업관련 관계 장관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필요시) - 대체 자원 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강화 - 유관기관의 장에게 행, 재정적 조치 및 협조요청 - 언론 브리핑 및 대국민담화문 등 발표 (주관부처와 공동대응) o 재난사태 선포 또는 선포 건의(필요시) o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및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o 유관기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 구축 o 자체 위기평가회의 운용 및 전파 o 노동부와 협조, 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o 대체인력(비상발전인력) 조기투입 지시 o 파업관련 불법행위 적출 및 관계당국과 협조, 의법 처리 o 유관기관 전파 및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o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o 원전의 안전성 점검
고용노동부	o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노사교섭 지도
한국수력 원자력(주)	o 위기상황 파악 및 보고 o 파업관련 비상대책본부 운영 o 원전운영 대체인력 투입 o 외부세력의 원전 침입ㆍ점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청경 동원 및 군ㆍ경찰 투입 요청 o 원전 점거 주동자 및 핵심인물 의법처리 위해 관계 당국과 협조
국방부	o 군병력 투입, 원전 침입 외부세력 퇴각 조치 o 원자력발전소 외곽 경계 활동
국정원	o 원전 위해 외부세력 침입관련 동향 수집 및 관계기관 지원
경찰청	o 경계 강화, 불순분자 색출, 치안유지
문화체육관광부	o 언론 모니터반 가동 및 분석 지원 o 對국민 홍보/ 국민 불안 해소 및 안정 도모

4. 복 구

가. 중 점

◆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 조사위원회 구성

- 외부세력 침입관련 주관ㆍ유관기관 대응동향 점검ㆍ평가

- 파업 쟁점사항 평가 및 대책 마련

◆ 원전 중단에 따른 피해 구제 및 현장 복구

나. 세부 활동내용

(1) 주관기관ㆍ유관기관 중심의 조사위원회 구성

(2) 원전 파업 및 외부세력 침입 따른 파업에 의한 원전 가동중단 사태 방지대책 마련

(가) 원전 파업 및 외부세력 침입관련 주관ㆍ유관기관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나) 대체인력(비상발전인력) 확보방안 강구

(라) 지역 방호협의회 운영실태 평가

(마) 중단에 따른 피해 수습 및 현장 복구

(바) 원인 평가ㆍ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

(3) 산업통상자원부(원전파업대책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국민 심리 안정화 도모 및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제고

다.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및 사후관리
국무조정실	o 원전 정상화 방안 조정 및 재발요인 점검 o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후 종합조사 및 대응활동 전반 평가
안전행정부	o 위기관리체계 조사, 분석 및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o 파업관련 과정 및 대응 동향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o 파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o 유관기관간 상시적 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원자력안전위원회	o 외부세력의 원전 침입ㆍ점거 및 퇴거 조치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및 위협 평가시 반영 여부 결정 o 재발 방지를 위한 물리적방호체계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수립 o 유관기관간 상시적 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o 원전 위해 요인관련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o 원전지역 경계 강화 방안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o 對국민 홍보/국민 불안 해소 및 안정 도모

V. 중앙방사능방재책본부 즉시 가동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1. 즉시가동을 위한 단계별 사전준비 사항

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가동전

(1) 예방단계

○ 사전대비

-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비상계획서로 정한 절차에 따라 방사선비상발령 및 원안위, 지자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상황 보고․전파(원자력사업자)

- 사고 원인 분석 및 확대방지 중점(원안위 주재관실 및 원전)

○ 초기대응태세 확립

- 예비현장방사능방재센터 가동(원안위)

‧ 현장지휘센터 발족 전 현장지휘센터 역할 수행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지자체)

‧ 지역 군‧경‧소방기관과 협조, 주민대피, 출입통제 준비

- 현장지휘센터 근무자(센터장 및 원자력기술원 전문가) 긴급수송준비(국방부, 경찰청, 방재청)

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가동시

(1) 대비단계

○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원전으로부터의 비상발령 접수 후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의 심각경보 발령 시 국가안보실 및 안전행정부 사전협의

○ 재난발생 상황보고 전파

- 방사선비상 발생 시 국가안보실,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상황정보 보고‧전파

- 주요사항 발생 시 신속히 상황 보고‧전파(서면, 전화)

○ 상황실 가동

- 비상근무자 편성, 근무 유의사항 전파

- 상황전파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 수시 상황전파

- 재난대응에 필요한 장비‧물자 확인 및 지원

○ 증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가동

- 관련 중앙부처(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 소속기관) 공무원 상황실 파견 요청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선언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가동

- 관련 기관(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편성 기관) 공무원‧직원 파견 요청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 선언

- 현장상황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자체 등 보고‧전파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및 군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 긴급구조활동 등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등

(2) 대응단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본격 가동

2. 본부장 역할

□ 개요

◦ 방사능재난 예방활동 총괄

◦ 주민보호조치 및 방사능재난 수습 총괄

□ 예방 및 대비단계

◦ 방사능 누출 및 원전안전 재난대비 수시 점검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설치

◦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장,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장 지휘

◦ 원전시설 안전점검 및 훈련평가

- 방사능방재 정기검사, 불시점검, 합동․연합훈련 등

□ 대응단계

◦ 방사능재난총괄 등 중앙본부장 역할* 수행

* 재난 총괄, 주요 정책 결정, 중대본 회의 주재, 부처간 역할분담 조정, 지자체 지원 등

- 방사능재난 발생 선포 및 국무총리를 거쳐 방사능재난 상황 대통령 보고

- 언론브리핑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지자체장 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 재난사태 선포·건의(2개 시도이하인 경우 직접선포)

□ 복구단계

○ 현장방문 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자 위문

○ 특별재난지역 건의 및 검토(필요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응급대책․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자체 지원

V. 부 록

□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1. 위기 단계별 홍보 점검사항

위기 단계	홍보업무 점검사항

쟁점관리	이슈 모니터링: 정책 환경감시, 쟁점수집, 위험요소 발견
	쟁점 확산 가능성 및 위험수준 분석
	사전경보시스템 가동: 부처 내 보고 및 위기대응 의사결정 지원

▼

위기상황 대비	위기상황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및 매뉴얼 공유
	비상연락망 점검
	본부와 현장 상황실, 브리핑실 등 취재지원시설 마련
	체크리스트 통한 언론 인터뷰, 브리핑 준비

▼

위기 대응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팀 구성 및 업무분장
	대변인 선정 및 발표창구 일원화
	대응입장 정리 및 핵심메시지 선정, 관련자료 준비
	가능한 1 시간 내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 가동 신속 대응
	상시 모니터링 및 장차관 수시 보고, 부처 내 상황 전파
	오보 적극 대응
	언론·인터넷을 통한 소문 처리 및 외부전문가 지원 확보

▼

사후 위기관리	여론 반영한 메시지 수정 및 정책 보완·수정
	이미지 회복 활동: 공중관리, 매체관리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등

2. 위기 수준별 홍보 체크 포인트

위기 수준	위기 진단	위기 대응
평시 (White)	∎일상적 상황	∎위기관리 시스템 점검: 비상망, 조직, 예산, 시설 ∎쟁점관리: 정책 환경감시, 쟁점수집
관심 (Blue)	∎위기 징후 초기 상황	∎홍보조직 점검, 담당자에 상황 전달 ∎위기징후 변화양상 모니터링, 위험수준 분석
주의 (Yellow)	∎위기가 실제로 발생한 초기 단계 ∎국가위기로 발전될 경향성이 나타나는 단계	∎대변인실과 관계부서 중심으로 역할과 책임 부여 ∎여론상황 분석, 장차관 수시 보고 ∎커뮤니케이션 기조 협의 결정, 전 부서에 전파 ∎기자회견장, 장비 등 언론지원 시설 점검
경계 (Orange)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 ∎징후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팀 구성·운영 ∎대국민 메시지 준비, 성명서·해명자료 등 작성 ∎언론인터뷰 가이드와 자료 준비 ∎언론보도, 여론 변화 모니터링 및 수시 보고 ∎해당부서 책임자와 언론 대응 회의 및 훈련 실시
심각 (Red)	∎치명적인 위기 발생 ∎시시각각 변화 상황에 즉각 대처해야 하는 경우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위기 발생이 확실한 상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팀 구성·운영 ∎관계기관에 상황보고 및 전파 ∎브리핑 및 기자회견 준비, 한 시간 내 보도자료 배포 ∎대변인 선정 및 발표창구 일원화 ∎현장 프레스센터 설치 등 취재지원 ∎대언론 및 대국민 홍보 - 매시간 진전 상황을 언론과 온라인에 전달 - 주요 언론사, 포털 등 보도협조 요청 ∎전담 여론모니터반 가동, 두 시간 단위 보고 ∎언론응답 가이드 제시, 전문가 자문 및 활용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수행하되, 백색비상발령 이후단계에서는 연합정보센터와 협의하여 중앙부처 차원에서 위기수준별 홍보체크 포인트를 운영

3. 위기 시 언론 홍보 유의사항

❍ 위기가 발생하면 처음 24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빠른 결정으로 신속하게 위기에 대처하라.

❍ 위기 발생 후 언론에 보내는 제1보가 위기 확산 여부를 좌우한다.

❍ 위기시 보도자료는 언론 마감시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되도록 한 시간 안에 첫 번째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는 반드시 하나의 창구(대변인)를 통해 배포한다.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추측보도와 유언비어가 발생하기 쉽다.

❍ 위기 대응의 출발은 조직의 입장을 정리한 ‘성명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위기인식과 기본 태도, 활동계획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

❍ 비공식적 발언을 삼가고, 추측하게 만들지 말라. 권한 밖 내용에 대한 사견이나 추측성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 발표문은 정확하게 문서화하여 전달하라. 기자는 부처의 입장을 직접 인용문으로 기사화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문서화된 자료로 배포하는 것이 좋다.

❍ 오보에는 정중하되 당당하게 대응하라. 담당 기자에게 사실 내용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요구한다.

❍ 나쁜 뉴스라 할지라도 언론에 사실을 전달해야 왜곡보도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숨겨진 정보를 언론이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하게 되면 공신력이 실추될 수 있다.

❍ 정보제공 요청이나 논평을 거부할 때는 반드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언론사가 정보센터에서 쉽게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자가 제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되면 추측성 기사나 오보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마감시간에 쫓기는 기자에게 전문용어나 업계 약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보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다.

❍ 감동적인 휴먼스토리를 발굴하라. 위기가 발생하면 기자는 사건 뒷이야기나 미담에도 관심을 갖는다.

❍ 사실이 수집되는 대로 주요 상황변화를 수시로 언론과 관련 부서로 보내준다.

❍ 사건 진행 과정을 문서, 사진, 비디오 등을 이용해 기록해야 한다.

사건 종료 후에도 법적 측면과 후속보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외신기자에게는 별도로 정보를 제공하라. 외신기자가 국내 영자지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 논조에도 영향을 받아 자칫 사실이나 입장이 왜곡될 수 있다.

❍ 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에게 충분히 설명하라. 위기 시 언론은 홍보실만 취재하지 않는다.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Tip: 위험한 질문에 전략적으로 답하는 요령

o 여러 질문을 동시에 해올 경우

-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답변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하도록 유도한다.

o 답변자로 하여금 ‘예, 아니오’ 등 하나의 선택을 종용하는 경우

- 양자택일을 거부한다. “이번 상황이 ‘예, 아니오’로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 현장에 없는 사람이나 조직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 질문을 피한다. “그 상황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o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 어투, 논리로 즉각적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 질문 의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o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자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경우

- 해당 전제를 거부하거나 교정한다. “그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 전제를 기반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o 단언 또는 확언을 요구하는 경우

- 부처의 위기관리 의지를 확인하는 답변으로 대체한다. “빠른 시간 내에

위기에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o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정하여 질문하는 경우

- 가정을 배제한 현 상황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한다. “가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난문자전송(CBS) 및 재난온라인방송(DITS) 체계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CBS 문자메시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 송출 요청(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재난문자전송시스템(CBS)

- 경보시 해당지역에 대처방법, 행동요령 송출

재난정보 (주관기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해당 기지국		대국민 홍보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 재난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온라인(실시간) 재난방송요청

재난정보 (주관기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방송통신위원회		각 방송사 (수도권, 지방)

※ 재난문자전송(CBS) 및 재난온라인방송(DITS)는 재난정보 주관기관에서 대국민 위기상황 및 홍보매세지 전달

대국민 위기상황 전파체계

1. 대국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 기본 방향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재난방송 자막송출(DITS) 요청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NDMS 상황전파시스템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방송 표준문안과 송출기준을 함께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으로 요청 ○ CBS 문자메시지 요청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위기발생 시 전파 수단 선택은 상황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판단

□ 표준문안예시

원전안전분야 (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일 ○○시 ○○분 ○○도 ○○군에 위치한 ○○원전 ○호기에서 ○○으로 인해 청색비상 발령. 현재 환경으로 방사능누출 (없음/우려/상태)
원전안전분야 (파업)	[산업통상자원부] ○○월 ○○일 ○○원전종사자노조 집단 업무거부 돌입예정, 원전가동중단으로 인한 전력난 발생우려

2. 위기상황 대국민 홍보․전파 지원요청 방법

□ 재난온라인방송(DITS) 요청

소관 부처		• NDMS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재난방송을 통한 위기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요청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방송지원 요청
위기상황 발생 시 재난방송 지원 요청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자막송출을 검토하여 방통위에 재난방송 요청
재난방송 요청 검토 및 통보
↓
방송통신위원회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EDBS) 활용 - 즉시 연계되어 있는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각 방송사		• 신속하게 통보받은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을 자막방송으로 송출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자막방송 송출
↓
국민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송출 요청

소관 부처		• NDMS 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해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 송출 내용을 요청 하거나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지원 요청 • 재난문자전송시스템(CBS)을 활용해 사용기관이 메시지를 재난상황실로 송출 요청
위기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전송서비스 (CBS) 지원 요청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재난문자전송시스템(CB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문자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이동통신기지국을 통해 일반휴대폰(2G) 및 스마트폰(3G) 문자 자동 전송 요청
재난문자전송서비스 요청 검토 및 통보
↓
해당기지국		• 기지국 단위로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시․군․구 지역별로 대량전달 - 기지국 단위로 문자 60자 내외 전송
수신자에 문자 전송
↓
휴대폰 가입자(2G․3G)		실시간 동시전달, 휴대폰 재난정보 수신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3.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개념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TV 등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재난 인적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상황전파에 가장 유용한 방법

□ 상황전파시스템 구축내역

○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3,485개 읍면동

○ 195개 소방관서 및 16개 시도 교육청

○ 137개 중앙부처 및 126개 유관기관(산하기관 포함)

□ 시스템 개념도

	〈 참 고 〉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주요 기능 ○ 365일 24시간 실시간 재난정보 수집, 전파 및 대피조치 등 초동대응 ○ 국가적 비상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범정부적 대응

□ 메시지 작성 화면

4.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 개 요

ㅇ ‘재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 및 ‘재해’(「자연재해대책법」제2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상황을 전국 방송사에 실시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지상파 방송사 등 62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 기타 사업자는 위원장 요청 시 재난 방송 실시(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 시스템 체계

관계기관	행정망	소방방재청	행정망	방송통신위원회	전용회선	각 방송사
재난정보		재난상황실		비상계획관실		수도권, 지방

□ 주요기능

ㅇ 재난방송 요청 시, 방통위를 거쳐 방송사로 1분이내 자동전파

- 전국 또는 국지적 재난별로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방송 표출 요청 가능

※ KBS는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로 송출될 수 있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운영 (2010년부터 시범 운영 중)

사 례

사고사례	주요 내용	비고
舊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86) * 사고 7단계	발전소 근무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가동중지된 터빈을 시험하다 원자로 폭발 방사성 물질 10여일 동안 유출,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도 방사능 검출	o 초기 사망자 31명, 4년후 300여명 정도로 발표 o 원자력발전소 30km 이내 거주 13만여명 이주
미국 TMI 원전 노심 용융사고('79) * 사고 5단계	정상운전중 2차측 급수상실로 1차측 냉각재 온도와 압력이 상승 1차냉각재가 상실되어 핵연료 용융 사고 발생 * 기계적인 문제와 인적실수가 원인	o 부지 밖 주민 피폭 o 제염작업 등 복구비 12억불 소요 o 발전소 영구 폐쇄
일본 JCO 임계 사고('99) * 사고 4단계	핵연료 가공공장에서 고속증식로 공급 우라늄 변환작업중 임계사고 발생	o 현장작업자 3명 중대한 방사선 피폭 o 49명 경미한 피폭
스페인 반데로스 원전 화재('89) * 고장 3단계	터빈발전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발전기 계통의 수소가 윤활유와 함께 누설 되면서 화재 발생 6시간동안 지속	o 방사능 미누설
프랑스 시보 원전냉각재 누설('98) * 고장 2단계	50% 시운전 시험완료후 냉각단계에서 잔열제거계통 유량제어밸브 후단 부위에서 배관관통 균열이 발생하여 냉각재 누설	o 방사능 미누설

원전 사고등급에 따른 사고분류 및 분석

분류	등급	분 류 기 준	발생 사례
사고	7	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	舊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86)
	6	방사선 비상계획의 전면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능 피해를 주는 다량의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
	5	방사선 비상 계획의 부분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선 피해를 주는 제한된 양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 * 원자로 노심의 심한 손상	미국 TMI 원전 노심용융사고('79)
	4	연간 허용 제한치 정도로 일반인이 피폭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소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로서 음식물의 섭취 제한이 요구되는 사고 * 원자로 노심의 일부손상 또는 종사자의 치사량 피폭사고	일본 JCO 임계사고('99)
고장	3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 계통의 심각한 기능 상실 * 발전소내의 중대한 방사능 오염확산 또는 종사자의 급성 방사선 장애, 사건 * 사고로 확대가능한 안전계통의 심각한 기능 상실	스페인 반데로스 원전 화재('89)
	2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없지만 안전 계통의 재평가가 요구되는 고장 * 연간 제한치 이상의 종사자 과피폭 또는 오염확산 사건 * 사고로 확대 가능성이 없는 안전계통의 중요 고장	프랑스 시보 원전 냉각재 누설('98)
	1	기기 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운전 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정상 상태	경미한 고장
	0	정상운전의 일부로 간주되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고장

원자로 현황

(2013.03.31 기준)

원전명	주요 내용	비고
고리 원전	o 부산시 기장군 소재 o 고리 1호기 ~ 4호기 가동 o 신고리 1, 2호기 가동	o 78년 4월 가동
영광 원전	o 전남 영광군 소재 o 영광 1호기 ~ 6호기 가동	o 86년 8월 가동
월성 원전	o 경북 경주시 소재 o 월성 1호기 ~ 4호기 가동 o 신월성1호기 가동	o 83년 4월 가동
울진 원전	o 경북 울진군 소재 o 울진 1호기 ~ 6호기 가동	o 88년 9월 가동
하나로	o 대전시 유성구 소재 o 열출력 30MW 1기 가동	o 96년 1월 가동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가. 방사능방재 유관기관

기 관		부 서	연 락 처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02-770-233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3, 7356
		원자력안전과	02-397-7288
		월성현장방재센터	054-740-3605
		영광현장방재센터	061-350-3605
		울진현장방재센터	054-780-3605
		고리현장방재센터	051-720-3605
		대전현장방재센터	042-612-3605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02-2110-0135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	044-215-7371,7372
미래창조과학부		비상안전기획관	02-2110-2163
교육부		비상안전담당관	02-2100-6189
외교부		군축비확산과	02-2100-7250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73
		합참화생방과	02-748-3284
안전행정부		재난역량지원과	02-2100-1834, 1835
		국가기반보호과	02-2100-1825
		재난위기종합상황실	02-2100-3119, 3220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과	02-3704-9064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044-201-2417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2-2110-5484
		종합상황실	02-2110-4616~9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2-2023-7273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11,7129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02-2075-4557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4,3585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	044-200-5191,519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2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761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02-2100-5241, 5230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0900
해양경찰청		경비과	032-835-2041 032-835-2441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		지휘통제실	02-3411-8071 02-2008-6119
해당 경찰서			112
해당 소방서			119
해당 해양경찰서			122
부산시		재난안전담당관	051-888-4224, 4119
기장군		재난안전과	051-709-4282, 4631
울산시		민방위재난관리과	052-229-2681, 2682
울주군		동해안권추진과	052-229-8661,8662
경상북도		안전정책과	053-950-3818, 3811
경주시		재난안전과	054-779-6516, 6517
전라남도		안전총괄과	061-286-3350, 3352
전라북도		소방행정과	063-280-3841, 3632
영광군		경제안전과	061-350-5823, 5822
고창군		재난안전과	063-560-2662, 2652
강원도		비상기획과	033-249-2291, 3700
울진군		건설방재과	054-789-6570, 6571
삼척시		재난안전관리과	033-570-3895, 3897
대전시		자치행정과	042-270-4141
유성구		재난관리과	042-611-2208, 2209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대표	042-868-0000
		상황실	080-004-4949 042-861-4041
		당직실	042-868-0402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대표	042-860-9700
		핵안보물리적방호실	042-860-9784
한국원자력 의학원		대표	02-970-2114
		상황실(24시간)	02-970-1522(02-970-2300)
		당직실	02-970-2121
한국원자력 연구원		대표	042-868-2000
		원자력방재팀	042-868-8813
		당직실	042-868-8112
한국수력 원자력 (주)	본사	대표 방재대책팀 당직실	02-3456-2114 02-3456-7420 02-3456-2203
	발전소	고리원전 대표 당직실	051-726-2114 051-726-3203~5
		영광원전 대표 당직실	061-357-2821 061-357-3203
		월성원전 대표 당직실	054-779-2821 054-779-3203
		울진원전 대표 당직실	054-785-2114 054-785-3203

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 역	병 원 명	연 락 처
		대 표	당직실/응급실
서 울	한국원자력의학원	02-970-2114	02-970-2121
	서울대학교병원	02-2072-2114	02-2072-2813
	국군수도병원	031-725-5114	031-725-6119
	한수원(주) 방사선보건연구원	02-3499-6615	02-998-9875
부 산	부산대학교병원	051-254-0171	051-254-7158
	국군부산병원	051-701-9147	051-730-5780
	기장병원	051-723-0171	051-723-2119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053-200-5114	053-200-5100
	국군대구병원	053-750-5170	053-750-5119
대전	국군대전병원	042-878-0114	042-878-4119
	충남대학교병원	042-280-7114	042-280-8000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062-220-5114	062-220-5555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052-250-7000	052-250-7119
전주	전북대학교병원	063-250-1114	063-250-2222
제주	한라병원	064-740-5000	064-740-5157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055-750-8000	055-750-8282
청주	충북대학교병원	042-269-6114	042-269-6991
울진	울진군의료원	054-785-7000	054-785-7119
함평	국군함평병원	061-390-5114	061-390-0911
영광	영광기독병원	061-350-3000	061-350-3119
	영광종합병원	061-353-8000	061-353-88119
경주	동국대학교병원	054-748-9300	054-770-8119
강릉	동인병원	033-651-6161	033-650-6105

원자력시설 방사능누출 사고 발생시 주민행동요령

방사선은 가능한 불필요한 피폭을 최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방사선피폭을 예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따르는 것이 권고됩니다.

즉, 환경방사선 측정수치가 높아 정부의 국민 보호조치 발표가 있을 경우, 황사 등에 대비한 행동요령과 같이

-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건물 내에서 생활하며

- 창문, 환기구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 최소화하고,

-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하며

- 옥외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 외출 후에는 샤워 등 몸을 깨끗이 하고

-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는 것 등입니다.

황사 농도가 짙더라도 짙은 정도에 따라 대응하는 것과 동일한 요령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사능구름 통과시 행동요령

o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 내에서 생활

o 외출 시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

o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

o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

o 대용으로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 섭취금지

o 가축은 축사로 이동하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음

o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먹음

o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환기구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 최소화

□ 옥내대피 및 소개 시 행동요령

o 비상 내용을 인지하였을 때의 행동요령

-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판단하에 행동하는 것은 금물

- 라디오, TV, 민방위 조직 등을 통한 정부지시를 신뢰하여 행동

- 외출을 삼가고 집안이나 콘크리트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옥내대피하고 기밀성을 유지

- 유아, 아동, 임산부, 노약자를 우선 보호조치 실시

o 옥내대피 및 소개 지시를 받았을 때의 행동 요령

- 전기 및 가스, 환기설비 등을 끄고 수도꼭지를 잠금

- 담요, 의복, 구급약품 및 유아용품 등을 지참하고 소개

- 음식물을 절대로 지참하여서는 안되며, 애완동물 동반 금지

- 가축은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

- 가축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수용 및 저장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외 접근 금지

- 환경감시 등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및 방재유도 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

□ 복귀 시 행동요령

o 경찰, 민방위대 또는 유도 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

o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 지역외 접근금지

o 환경감시등 조사 활동이 끝날 때까지 방재요원 또는 정부지시에 따라 행동

o 대용으로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 금지

o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 주요사항

□ 재난사태의 선포·선포건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장은 방사능재난의 범위와 영향을 고려하여 2개 시·도 이하 지역에서 재난사태 발생시 재난사태를 직접 선포할 수 있으며, 3개 시·도 지역에서 재난사태 발생시 총리에게 선포 건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 긴급통보 및 상황전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 선포시 국가방사능 방재계획에 따라 관련기관에 즉각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에게 상황을 알려 대응토록 함

□ 재난의 예보·경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방사능재난 발생시 예보, 경보 등을 위해 통신시설 우선사용, 방송시설 사용, 신문 및 인터넷 게재 등 요청할 수 있음

□ 주민보호 조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은 방사능재난 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필요한 경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주민대피 및 소개를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함

□ 방사선 방호조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은 각급 통제단장 지휘하의 방사능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 긴급조치

관할 구역내 방사능재난피해상황 파악 및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주민이동 및 대피계획 일제 점검 및 시행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현황

가. 방사능누출 분야

기 관	부 서	연 락 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3, 7356
국방부	합참 화생방과	02-748-3284
안전행정부	국가기반보호과	02-2100-1825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2-2023-7273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11, 7129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761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02-2100-5247
해양경찰청	경비과	032-835-2441

나. 원전가동중단 분야

기 관	부 서	연 락 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2-2110-4882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02-2110-7342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761

소관 부서

원자력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원자력 안전위원회	전화	02-397-7353, 7356
		FAX	02-397-7362
	산업통상 자원부	전화	02-2110-4882
		FAX	02-504-7634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