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

2021. 12.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Ⅰ.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Ⅰ.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Ⅰ.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목 차

제1장				총 칙
		1. 개요 3
		2. 성과 및 반성 4
		3. 여건 및 전망 6
		4. 추진방향 7
제2장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대책
		1. 국가안전관리체계 총괄 11
		2. 전라남도 재난관리체계 15
		3.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36
제3장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1. 총 괄 49
		2. 자연재난
		2-1. 풍수해 67
		2-2. 조수 117
		2-3. 산사태 133
		2-4. 가뭄 140
		2-5. 지진 146
		2-6. 황사 154
		2-7. 조류
		2-7-1. 적조 160
		2-7-2. 녹조 174
		2-8. 대설․한파 180
		2-9. 폭염 188
		2-10. 낙뢰 195

		3.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3-1. 화재·폭발 203
		3-2. 산불 216
		3-3. 시설물 재난․사고
		3-3-1. 다중밀집시설 219
		3-3-2.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228
		3-3-3. 도로·교량 시설 234
		3-3-4. 터널 239
		3-3-5. 저수지 243
		3-3-6. 댐 시설 249
		3-3-7. 공연시설 256
		3-3-8. 문화재시설 262
		3-3-9. 유원시설 268
		3-3-10. 체육시설 272
		3-3-11. 의료시설 279
		3-3-12. 지반침하 282
		3-3-13. 자연휴양림시설 288
		3-3-14. 청소년수련시설 398
		3-3-15. 전통시장 303
		3-4. 교통재난․사고
		3-4-1. 도로교통 사고 308
		3-4-2. 철도교통 사고 319
		3-4-3. 항공교통 사고 324
		3-4-4. 해양선박 사고 337
		3-4-5. 내수면 유도선 사고 347
		3-5. 방사능 재난․사고 352
		3-6. 유해화학 물질 368

		3-7. 환경오염
		3-7-1. 미세먼지 373
		3-7-2. 수질오염 389
		3-7-3. 해양오염 395
		3-8. 국가기반체계 마비
		3-8-1. 교통 406
		3-8-2. 정보통신 사고 408
		3-8-3. 의료서비스 427
		3-8-4. 식용수 437
		3-8-5. 청사안전 445
		3-9. 감염병 452
		3-10. 가축전염병 464
		3-11. 생활․레저 사고
		3-11-1. 승강기 사고 477
		3-11-2. 전기 사고 482
		3-11-3. 가스 사고 489
		3-11-4. 등산 사고 496
		3-11-5. 물놀이 사고 501
		3-11-6.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 505
		3-11-7. 해수욕장 사고 508
		3-12. 산업 재난․사고
		3-12-1. 사업장 산재 517
		3-12-2. 대형 건설현장 사고 523
		3-12-3. 농업 사고 527
		3-13. 식품안전 536
		3-14. 안전취약계층(중점)
		3-14-1. 사회복지시설 541

		3-14-2. 어린이 놀이시설 551
		3-15. 범죄
		3-15-1. 가정․성폭력 555
		3-15-2. 학교폭력 563
		3-16. 자살 568
		3-17. 테러 584
		4. 재난·안전 일반
		4-1. 재난사고 예방 607
		4-2. 재난사고 대비․대응 615
		4-3. 재난사고 복구 618
		4-4. 재난관리 역량강화 방안 621
		4-5. 기 타 623
제4장				재정투자계획
		1. 재정투자계획 631
제5장				행정사항
		행정사항 643
부록		1.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현황 647
		2. 재난유형별 주무부서 650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현황 652

제 1 장  총  칙

1. 개  요

2. 성과 및 반성

3. 여건 및 과제

4. 추진방향

Ⅰ		총 칙

1. 개  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활용)

□ 수립목적

○ 도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

○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재난유형별․단계별 안전관리 및 상호협력 활동 요령을 정립하여 재난이나 사고에 신속히 대응․복구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작성된 전라남도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서

□ 수립체계

○ (1단계) 여건 및 전망 종합 분석

○ (2단계) 공통대책 부분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3단계) 시·도의 재난 및 안전사고 등 유형 분류

○ (4단계) 추진목표 기반 관리대책 수립

○ (5단계) 점검 및 평가 환류체계 마련

□ 수립분야

○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 66개 유형

- 자연재난(10개)	: 풍수해, 가뭄, 산사태, 적조, 녹조 등

- 사회·안전(51개)	: 화재, 해양선박사고, 가축전염병 등

- 재난일반(5개)	: 응급의료체계, 재난대응훈련, 소방교부세 등

2. 성과 및 반성

□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전국 최저 확진율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특별 방역대책 마련

- 확진율 전국 최저(1만명당 25.5명), 특별점검‧캠페인 등 방역경각심 제고

○  방역관리이행점검단 운영,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이용료 지원

- 방역사각지대 선제대응,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77천개소 10억원 지원

□ 교통사고 사망자 4년 연속 감축

▪ ’18.)335명 →’19.)294명→’20.)281명→’21.11.)237명(전년 동월 대비 △12명)

○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설 확충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옐로카펫 등) 269억원

- 노인 등 교통약자, 사고잦은곳 시설개선(과속방지턱, 회전교차로 등)  213억원

□ 자연재난 대응․복구 총력

○ 정체된 장마전선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 2일간 최대 531㎜)
피해의 선제적 대응과 조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 피해액 : 305억원 / 복구액 : 1,626억원(사유 316, 공공 1,310)

- 도, 중앙정부, 정치권 협업을 통한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21.7.22.)으로 수해복구 도비 부담 경감(579억원→ 344억)

* 3개군(해남, 강진, 장흥) + 진도 4개읍면(진도읍, 고군면, 군내면, 지산면)

○ 재해구호 및 복구비 현실화 건의사항 반영 및 상향 조정

- 총 233개 품목 제도개선 반영(단가인상 230, 신규반영 3)

* 전복양식 피해어가의 치패입식비 및 전복그물망 교체 사업비 지원

: 도 → 국회‧해양수산부 건의 / 국비 32억원 확보

□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안전보장 강화

○  도민 안전공제보험 자동가입 및 보장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

○  풍수해보험료 70 ~ 87% 지원(자연재해피해 주택, 온실, 공장 등)

□ 전국 최초 全 시군 환경방사선 감시기 설치

○  방사선 유입 감시를 위한 환경방사선 감시기 구축(825백만원)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4개 군 20개소 → 22개 시군 38개소

아쉬운 점

○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우려에 따라 도민 참여 교육·캠페인·훈련
및 사고 예방 지도점검 범위 축소

➡ 온라인 교육, 비대면 점검 등 방식 전환 및 대면훈련 최소화

○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 일부 농축수산생물 품목 피해복구단가
미반영으로 피해농가 경영난 가중

➡ 관계부처 지속적 건의 및 국회 등 다각적 협조 추진

○ 지방하천 정비율(39.4%)이 전국 최하위로 재해위험 지방하천
정비율 상향조정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지방하천의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936억원 → 2천억원)

○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안전캠페인, 비상대비훈련, 안전점검,
안전체험관 운영 등 교육·훈련·점검 축소

⇨ 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및 비대면 교육·훈련·점검 강화

3. 여건 및 전망, 과제

여건 및 전망

○  전국 최고의 백신접종 완료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신종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태풍, 폭염 및 한파 등 자연
재해의 빈번한 발생과 피해 규모 증가 등 재난 위험성 증대

- 기상관측 이후 ’20년 가장 긴 장마 54일 기록(평균 32일에 비해 22일 증가)

○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재난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계층별·유형별 맞춤형 재난안전 대책 필요

- 노인인구 증가율 : ‘20년187만명/42.2만(22.5%) → ’21년185만명/43.6만명(23.5%)

- 재난약자 비율 : ’21년185만명 중 54.6만명(28.98%) / 전국 평균 22.28%

과 제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맞는 효과적인 일상회복 방안
마련 및 방역 중심의 예방정책 추진

- 일상회복 지원사업 발굴,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체계 마련 등

○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 유역면적이 200㎢ 이상인 보성강 등 23개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150개소)이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 추진

○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전남 만들기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대 및 재난약자 배려문화 확산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집중 추진, 전 도민 50%(93만명) 안전교육 실시

4. 추진방향

비전		‘도민과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 실현
목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대비체계 구축 및 도민안전의식 강화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및 현장 대응역량 제고
전략		▪취약계층, 위험지구 등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 강화 ▪사망사고, 재난발생사례 등 현장위주의 재난대비태세 설계
추진 과제		□ 선제적 예방활동 적극 추진		·국가안전대진단 내실화
				·시설별·계절별 재난위험 취약시설 점검 강화
				·재해취약시설 일제조사 및 인증 확대
				·코로나19 등 민·관 안전문화운동 추진
		□ 재난 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		·재난대응 훈련방식 효율화
				·범죄·재난·안전 통합관리 체계 구축
				·민간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 훈련 강화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접수·전파
		□ 신속한 재난대응 및 피해 복구 추진		·긴급구조통제단 대응역량 강화
				·응급의료 지원 및 인프라 확충
				·안전취약계층 지원 확대

제 2 장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대책

1. 국가안전관리체계 총괄

2. 전라남도 관리체계

3.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Ⅱ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대책

1. 국가안전관리체계 총괄

가. 체계도

나. 주요 기구별 기능

구 분	기 능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분야별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o 분야별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o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총리)	o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ㆍ조정 o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심의 o 중앙행정기관간 재난 ․ 안전관리업무 협의ㆍ조정 o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건의사항 심의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o 중앙위원회 부의안건 검토,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협의 조정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 장관)	o 대규모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o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o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 o 재난 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o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및 필요시 현장 파견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지자체장)	o 관할지역내 재난․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총괄, 지휘 o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대응활동 총괄 지휘 o 긴급구조 활동 지휘 및 통제 o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명령 등 주민 보호조치 이행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시·군·구 부단체장)	o 재난 현장에서 재난상황 수습 - 재난현장 상황전파, 출동, 조치, 긴급복구 등
중앙사고 수습본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o 위기징후 목록 작성·운영 o 소관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o 대규모 재난발생시 소관분야 기술제공 등 수습활동 지원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미설치시 재난수습 현황 종합ㆍ조정 o 산하기관 등 재난책임기관 활동 종합 및 조정
지역사고 수습본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등)	o 관할지역내 소관분야 재난대비 예방활동 o 자체 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직원 파견 등 지원 o 사고 대응정보 제공 및 수습활동 지원 o 사고 원인조사 및 피해 평가
중앙긴급구조 통제단/본부 (소방/해경청장)	o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지원 - 긴급구조활동 지휘․ 통제, 긴급구조․ 지원기관간 역할 분담
지역긴급 구조통제단/본부 (소방·해경본부장, 소방·해경서장)	o 지역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긴급구조․ 지원기관 지휘·통제

다. 주요 기구별 기능

부 처	기 능
행정안전부	주관 : 공동구, 위험물 사고, 풍수해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 정부중요시설 사고 재난상황관리 총괄 상황판단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 사고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지방세 감면 지원 재난안전통신망(LTE,TRS) 재난현장 지원 자원 응원 요청 및 조정,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등
소방청	주관 : 화재 인명 구조‧구급활동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해경청	주관 : 수난 인명 구조‧구급활동 중앙(지역) 구조본부 운영
기획재정부	피해에 대한 예산 및 세제지원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주관 : 공동구 재난, 고속철도 사고, 댐 사고, 도로터널 사고, 광역상수도 사고, 육상화물운송 사고, 지하철·항공기 사고,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 하천, 철도,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등 하천 및 댐 홍수량 조절·관리(홍수예보발령 등) 교통두절시 응급복구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실시 긴급복구물자 운송지원 등 특별수송대책 추진
농림축산 식품부	주관 : 가축 질병, 저수지 사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등
해양수산부	주관 : 적조, 조수, 해양 환경오염 사고, 해양 선박 사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 어항시설, 어선, 항만시설,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 양식시설 등 항만하역 및 선박 입․출항 통제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실시
교육부	주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 국립･ 공립･ 사립 학교시설 등 이재민 수용시설(학교 강당, 체육관 등) 지원 등
산림청	주관 : 산불, 산사태 피해시설 응급복구 * 산사태,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산림작물 등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 휴양객 대피, 등산로 통제 및 휴양시설물 순찰강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주관 : 우주전파 재난, 정보통신 사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자연우주물체 추락ㆍ충돌 피해시설 응급복구 * 정보통신시설 등 재난발생 피해지역 방송통신시설 긴급 지원

부 처	주 요 임 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원유수급 사고, 원전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 전력 사고,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에너지 긴급 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재난현장 및 에너지 공급 고립지역 긴급 지원 요청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 지원 이재민 임시 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보건복지부	주관 : 감염병 재난, 보건의료 사고 현장 응급의료소 의료진 및 의료물자 등 확보·지원 응급진료 비상체계 운영 및 지원 재해지역 방역대책 활동 강화
환경부	주관 : 수질오염 사고, 식용수 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녹조, 황사 먹는 물 공급대책 및 상하수도 시설 응급 복구 재해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외교부	주관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재난관리상황 모니터링 외국인 사상자 발생 현황 등 국내 외국 대사관에 사고 상황 통보 외국의 구조지원 협조에 대한 정부 대응 통합창구 운영
국방부	주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지원 요청 상황 접수 및 출동지원 전문 재난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구조 활동 간 2차 재난방지를 위한 경계구역 설정‧통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방송, 언론활동 지원
기상청	태풍진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전파
경찰청	비상연락망 유지, 순찰 및 지원인력 출동태세 점검‧정비 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사망자 신원 확인,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재해지역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법무부	주관 :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부	주관 :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홍보 지원체계 점검 재난상황 대국민 홍보방송, 재난방송 실시 지원
금융위원회	주관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 위원회	주관 : 원자력안전 사고,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방사능 유출에 따른 폐기물처리
문화재청	주관 : 문화재 시설 사고

2. 전라남도 재난관리체계

□ 재난관리 체계

가. 체계도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도 지 사
긴급구조통제단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소방본부장														시장·군수					- 전남지방경찰청 - 서해지방해양 경찰청 - 군부대(31사단) - 해군 제3함대 - 전라남도교육청 - 한국농어촌공사 - 영산강유역환경청		-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KT - 대한적십자 - 자율방재단 -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 긴급구조 현장활동계획 수립 및 집행														▪ 관내 상황관리 총괄․조정 ▪ 관계기관 대책회의 ▪ 자원관리 총괄․조정 등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소방서장							보건소장							부시장·부군수
▪ 구조구급 현장지휘 ▪ 통지본 지원요청							▪ 의료기관 병상정보 및 수용능력 파악 ▪ 부상자 응급처치/분류․이송 ▪ 중경상자 이송현황 파악 등							▪ 통지본 운영 총괄․조정 ▪ 통지본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 유관기관 파견자 관리

나. 비상기구별 주요역할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한 조치 이행

- 예․경보 전파 또는 발령, 필요시 동원명령ㆍ대피 명령ㆍ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 예․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 관내 상황 및 자원관리 총괄･조정, 관계기관 대책회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시·군 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협력

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현장지휘소

각급 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의 효과적 현장지휘를 위하여 현장지휘소 설치

응급의료소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유 관 기 관

도 내 관할 지역 재난과 관계가 있는 기관

□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 체계도(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본 부 장
																	도 지 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통 제 관													긴급구조통제단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단장 : 소방본부장
																													※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실무반)
상 황 총괄반						재난상황 대응반																																	구 조 구급반					공 보 지원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물자관리및자원지원			교통대책			의 료 ․ 방 역 ․ 장례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 색 구 조 ․ 구 급				재난수습홍보
	재난수습 주관부서				자연 재난과			스마트 정 보 담당관				자 연 재난과			에너지신산업과				사 회 재난과			도 로 교통과			건 강 증진과			물환경과				도 민 행 복 소통실			전남지방경 찰 청 (경 비 교통과)					구 조 구급과				대변인
	총무과											지 역 계획과										해 운 항만과			노 인 복지과			해 운 항만과
	사 회 재난과											도 로 교통과													식 품 의약과
												건 축 개발과
												농 업 정책과
												산 림 보전과
												문 화 예술과
												물 환경과

※ 재난발생 유형 및 상황에 따라 실무반 탄력적 편성운영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임무

구 성		주 요 임 무
지 휘 부	본부장	○ 도지사가 되며, 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 장	○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 보좌
	총 괄 통제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 총괄 및 본부장․차장 보좌
	통제관	○ 재난수습 업무 전반에 대한 통제
	담당관	○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통제관 보좌
실 무 반	1.재난 상황 관리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 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군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2. 긴급 생활 안정 지원	○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3. 긴급 통신 지원	○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등
	4. 시설 응급 복구	○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응급복구 현황 파악
	5.에너지 기능 복구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구 성		주 요 임 무
실 무 반	6. 재난 자원 지원	○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7. 교통 대책	○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 대체교통수단 확보 ○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
	8. 의료 및 방역 서비스	○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9. 재난 현장 환경 정비	○ 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
	10. 자원 봉사 관리	○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11. 사회 질서 유지	○ 재해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12. 수색 구조 구급	○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13. 재난 수습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 재난관련 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다.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부서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비 고
자연재난과	1. 풍수해 2. 지진 3. 대형 화산폭발 4. 댐 붕괴(국토교통부 소관) 5. 가뭄 6. 폭염 7. 한파
농업정책과	6. 저수지 사고(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후생태과	7. 황사 7-1. 미세먼지
물환경과	8.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9.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10.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지방상수도 수원지댐 붕괴 포함)
산림보전과	11. 산불 12. 산사태
해운항만과	13. 해양 선박 사고 14. 조수
지역계획과	14. 공동구 사고
해운항만과	15.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16. 적조
대응예방과	17.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중소벤처기업과	18. 금융 전산 사고
동물방역과	19. 가축 질병
감염병관리과	20. 감염병 재난
식품의약과	21. 보건의료 사고
도로교통과	22. 고속철도 사고 23. 육상화물운송 사고 24. 도로터널 사고 25. 항공기 사고 26-1. 지반침하(지방도)
사회재난과	26-2. 지반침하(소관불분명) 27. 원전안전 사고
에너지신산업과	28.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9. 전력 사고 30. 가스 사고
회계과	31. 청사주요시설 사고
문화자원과	32. 문화재 시설 사고
중소벤처기업과	33.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스마트정보담당관	34. 정보통신 사고
건축개발과	35. 건축물 붕괴, 전도, 화재 사고 등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사고) 및 복합재난(사고)의 경우 도 대책본부장이 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 지반침하의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수습 복구함.

□ 시·군 통합지원본부

가. 체계도

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공보관

연락관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

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➊

예산

➍

➎

❽

❾

⓫

⓬

➌

➏

➐

➓

➋

법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 상황관리	➋ 생활안정지원	➌ 통신지원	➍ 시설피해 응급복구
➎ 에너지 시설복구	➏ 자원지원	➐ 교통대책	❽ 의료·방역
❾ 환경정비	➓ 자원봉사	⓫ 사회질서유지	⓬ 수색·구조·구급
⓭ 홍보

<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나. 주요기능

실 무 반		주 요 임 무		소관 부서장
본 부 장		◦ 현장본부 운영 총괄․조정 ◦ 현장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부단체장
상황총괄반		◦ 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 ◦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 예산 확보 및 집행		안전정책과장 하천과장 사회재난과장 자치행정과장
의료지원반		◦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 피해자 심리지원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보건의료분야 과장
장례지원반		◦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장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보건정책과장
이 재 민 구 호 반		◦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지원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 피해자 생계지원 등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안전정책과장
행정지원반		◦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동원 ◦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등 지원 총괄 ◦ 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 장비 지원 ◦ 지대본 자원지원반에 상황보고		자치행정과장
언론대응		◦ 현장수습 상황 언론 브리핑 ◦ 언론사 현장취재 지원, 오보대응 등 ◦ 지대본 홍보반에 상황보고		공보담당과장
유관기관		◦ 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 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 ◦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업무 수행		유관기관 파견자
유형별대응반	산불진화	◦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		산림자원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건 물 안전진단	◦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
				도로철도공항과장
	제설지원	◦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 리조트 붕괴 사고)
				환경정책과장
	오염처리	◦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 불산 누출 사고)
				축산경영과장
	농․축산 지 원	◦ 축산피해농가 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 농작물 정밀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 긴급구조통제단

가. 조직

																			도 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통합지휘팀
총 괄 지휘부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안전담당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분석반												서비스지원반																								자원대기소
																																																		긴급구호지원반
		상황보고반																		운영지원팀
																				수송지원팀
																																																		긴급시설복구반
																				통신지원팀
		작전계획반
																				비상에너지지원팀
																																																		긴급오염통제반
														자원지원반
																				인력지원팀
																				장비지원팀
																				시설지원팀
										항공통제반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소

※ 시․군 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실정에 따라 구성․운영

나. 기능

○ 지역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현장 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등

다. 긴급구조통제단 단장의 임무

○ 긴급구조 재난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을 총괄하여 통합지휘·
조정·통제(현장지휘소 및 소방통제선 설치)

○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상향조정
(지휘권이양)

대응1단계	⇒	대응2단계	⇒	대응3단계
시․군통제단 (소방서장)		전남도통제단 (소방본부장)		중앙통제단 (소방청장)

○ 신속한 상황분석과 판단을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지휘권선언
및 시․군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연락관 파견)

○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재난현장 지휘권 확립 [긴급구조지원기관
보유자원(인원․장비․물자) 운용에 대한 지휘․통제]

○ 재난현장 대외 언론창구를 일원화하여 수시 언론 브리핑 및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

○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상황 대응단계에 따라 광역 소방력 추가
지원요청

○ 시․군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 지원요청)

○ 재난현장 긴급구조에 필요한 자원관리를 위한 자원대기소(자원
집결지) 지정운영

○ 재난초기 응급의료소 운영과 환자별 이송현황 관리(중증도 분류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인근병원으로 환자 분산이송)

○ 재난상황 확산방지 및 인명구조활동 등 총력대응

○ 재난상황 확대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대피결정

○ 긴급구조활동 종료(시․군 통합지원본부와 협의 후 결정)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 종료시 도․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

○ 수습․복구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장 ⇒ 시․군 통합지원본부장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휘권 이양

다-1. 현장지휘권의 이양

○ 재난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단계별로 현장지휘권을 순차적으로 이양

대응1단계	⇒	대응2단계	⇒	대응3단계
시․군통제단 (소방서장)		전남도통제단 (소방본부장)		중앙통제단 (소방청장)

○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간 인계․인수, 다만 지리적 요인 등에
의해 대면이 어려운 경우 무선통신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재난현장 대응활동에 참여한 긴급구조기관 및 시․군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참여인력에게 현장지휘권 이양선언

○ 현장지휘권 이양시 인수·인계 사항

▪ 재난상황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활동 등 작전전개 상황

▪ 소방력 투입 및 교대조 운영현황 전반

▪ 시․군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동원현황

▪ 재난현장 보유자원 현황 및 자원대기소 운영 전반

▪ 대외 언론브리핑 상황 등

다-2. 출동 요청 받은 기관의 임무

○ 출동요청 받은 기관은 출동시 요청기관에 연락하여 재난 현장의
도착 위치를 파악하며, 출동사실과 출동자원 등의 정보를 제공

○ 재난 현장 도착 시에는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에 도착사실과 출동한 대응자원을 보고하고, 재난현장 상태 파악

○ 출동기관은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와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되, 현장활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

○ 대응활동 상황을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에 통보하여
상황 공유

○ 재난활동 종료 후 복귀할 때는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에 통보하며, 향후 정산이 필요할 경우 확인을 받음

다-3. 2개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 걸친 재난의 경우

○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피해면적, 재난의 유형, 지역이 보유한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다만, 시군별 통합지원본부의 형태로 각각 운영할 수 있음)

○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발생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음

라. 긴급구조통제단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긴급구조 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총괄지휘부	통합지휘팀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그 밖에 통제단장 지원활동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대책본부장 및 의회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전담당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현장활동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대응계획부	상황분석반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재난상황예측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상황보고반	․대책본부장 및 중앙 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작전계획반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자원지원부	서비스지원반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 등 지원
	자원지원반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 ․장비지원팀 :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시설지원팀 :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각 시․군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그 밖에 각 시․군 구조진압반 지휘․조정․통제 ․자원대기소 운영
	현장통제반	․시․도 대피계획 지원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응급의료반	․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대응구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사상자 분산이송통제 ․사상자 현황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항공통제반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부 서 별		주 요 임 무
긴급복구부	긴급구호반	․도차원의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긴급시설 복 구 반	․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활동 ․시․군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오염 통 제 반	․도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활동 ․시․군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마. 긴급구조통제단장 및 관계관 연락처

구 분	관할	사 무 실
소방본부장		860-3801
소방행정과장		860-3810
대응예방과장		860-3910
구조구급과장		860-4010
119종합상황실장		860-5010
특수구조단장		860-4810
목포소방서장	목포,신안	280-0701
여수소방서장	여수	680-0701
순천소방서장	순천,구례	750-0701
나주소방서장	나주	330-0701
광양소방서장	광양	798-0701
담양소방서장	담양,곡성	380-0701
보성소방서장	보성	859-0701
해남소방서장	해남,진도	286-0710
영암소방서장	영암	460-0701
영광소방서장	영광	350-0701
화순소방서장	화순	379-0701
강진소방서장	강진	430-0701
무안소방서장	무안	450-0701
고흥소방서장	고흥	840-0701
함평소방서장	함평	338-0701
장성소방서장	장성	360-0701
장흥소방서장	장흥	850-0701
완도소방서장	완도	470-0701

□ 현장응급의료소

가 . 조직

나. 기능

○ 의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물품 확보․관리

○ 의료기관 현황 파악․관리 및 연락체계 유지

○ 재난현장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다. 임무 및 의료기관 현황

【 붙임 1】 응급의료 팀별 임무

【 붙임 2】 지역 종합병원 현황

【 붙임 3】 응급의료기관 현황

【 붙임 1】

응급의료 팀별 임무

구 분		운영책임	연락처	주 요 임 무	비 고
부명	반(팀)명
통제단장		소방본부장	286-0880	· 재난발생시 조직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응 급 의료소	통제반장	구조구급과장 보건의료과장	860-4010 286-6020	·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 조정 및 분산이송 통제 · 사상자 파악 및 상황보고
	소 장	전남권역응급의료센터장	270-5666 (061)1339	·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임무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통제단장에게 보고
	중증도 분류반	응급의료센터 공중보건의 1～2	270-5666 (061)1339	· 사상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 사망자 관련정보 파악 · 시신 수거시 위치표시
	응 급 처치반	응급의료센터 공중보건의 3	(061)270-5666 (061)1339	· 응급처치 후 이송반에 인계
	이송반	응급의료센터 공중보건의 4	(061)270-5666 (061)1339	· 응급환자 인근병원 후송 · 구급차량 운영․조정 · 이송현황을 응급의료소장 및 대중정보센터에 보고
	의료자원 지원반	응급의료센터 전산직원 1～2	270-5666 (061)1339	· 구급차량 대기장소 운영 · 필요물품․장비 구입 및 배정 · 자원봉사자 배치
	임시영안소	응급의료센터 공중보건의 5	(061)270-5666 (061)1339	· 정확한 현장 상황정보 확보 · 상시 통신체계 유지

【 붙임 2】

지역 종합병원 현황

연번	의료기관명	소 재 지	병상수	전화번호	비고
1	목포시의료원	목포시 이로로 18	299	260-6500
2	목포한국병원	목포시 영산로 483	563	270-5500
3	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목포시 영산로 623	439	280-3000
4	목포기독병원	목포시 백년대로 303	361	280-7500
5	해민의료재단 세안종합병원	목포시 고하대로 795-2	400	260-6700
6	여수전남병원	여수시 좌수영로 49	287	640-7575
7	여천전남병원	여수시 무선로 95	299	690-6000
8	서구의료재단 여수성심병원	여수시 둔덕5길 19	295	650-8109
9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순천시 조례1길 24	214	720-7575
10	순천중앙병원	순천시 장명로 5	200	749-5000
11	성가롤로병원	순천시 순광로 221	575	720-6430
12	한국의료재단 순천한국병원	순천시 우명길 42	229	740-5000
13	나주종합병원	나주시 영산로 5419	201	330-6114
14	광양사랑병원	광양시 공영로 71	174	797-7000
15	영성의료재단 고흥종합병원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	297	835-6000
16	고흥윤호21병원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길 16	155	830-7020
17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677	379-7400
18	우범의료재단장흥 종합병원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74	200	862-8300
19	행촌의료재단 해남종합병원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399	536-4116
20	해남우리종합병원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97	499	530-7000
21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	298	450-3111
22	호연의료재단 영광종합병원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	268	350-8091
23	거명의료재단 영광기독병원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	222	350-3015

【 붙임 3】

응급 의료기관 현황

연번	구 분	시․군	병 원 명	병상	비 고
계			41개소	519
1	권역응급의료센터	목포시	목포한국병원	30
2	〃	순천시	순천성가롤로병원	26
3	지역응급의료센터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20
4	〃	여수시	여천전남병원	20
5	〃	화순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4
6	지역응급의료기관	목포시	목포기독병원	18
7	〃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10
8	〃	목포시	전남중앙병원	10
9	〃	목포시	세안종합병원	10
10	〃	여수시	여수전남병원	10
11	〃	여수시	여수성심병원	15
12	〃	여수시	여수제일병원	10
13	〃	순천시	순천한국병원	10
14	〃	순천시	순천의료원	11
15	〃	순천시	순천병원	14
16	〃	순천시	순천제일병원	13
17	〃	나주시	나주종합병원	10
18	〃	광양시	광양사랑병원	13
19	〃	담양군	담양사랑병원	10
20	〃	곡성군	곡성사랑병원	10
21	〃	구례군	구례병원	9
22	〃	고흥군	녹동현대병원	5
23	〃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20
24	〃	보성군	보성아산병원	10
25	〃	보성군	벌교삼호병원	10
26	〃	화순군	화순고려병원	10
27	〃	화순군	화순성심병원	10
28	〃	화순군	화순중앙병원	8
29	〃	장흥군	장흥우리병원	10
30		장흥군	장흥종합병원	10
31	〃	강진군	강진의료원	10
32	〃	해남군	해남병원	20
33	〃	해남군	해남우리병원	20
34	〃	해남군	해남한국병원	10
35	〃	무안군	무안종합병원	13
36	〃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10
37	〃	영광군	영광기독병원	10
38	〃	장성군	장성병원	7
39	〃	완도군	완도대성병원	8
40	〃	진도군	진도한국병원	5
41	〃	신안군	신안대우병원	10

□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가.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구성

○ 위원장 : 전라남도지사

○ 위  원 : 50명(당연직 34, 위촉직 16)

-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

- 도 재난관리업무 담당실장 및 소방본부장

-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 전라남도지역 관할군부대 사단장 및 전라남도교육감

- 전라남도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전라남도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 기능 및 임무

○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의결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라.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 및 실무위원 명단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 위 원 수 : 50명 (당연직 34, 위촉직 16) - 당연직 : 도지사 외 33개 기관장 - 위촉직 : 재난안전관리분야 전문가 및 단체장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제3항

○ 당연직 위원(34명)

(2020.12. 현재)

구 분	소 속	직 책	비고
위원장	전라남도	도지사(위원장)	당연직
위 원	전라남도의회	의장	〃
〃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
〃	육군제1989부대 (31사단)	사단장	〃
〃	해군 제3함대사령부	사령관	〃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
〃	전남지방경찰청	청장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
〃	전남지방우정청	청장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장	〃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장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청장	〃
〃	부산지방항공청	청장	〃
〃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장	〃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본부장	〃
〃	국립목포검역소	소장	〃
〃	국립여수검역소	소장	〃
〃	영암국유림관리소	소장	〃
〃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본부장	〃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
〃	KT전남고객본부	본부장	〃

구 분	소 속	직 책	비고
위 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
위 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
〃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	본부장	〃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지사장	〃
〃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지사장	〃
〃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
〃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도회장	〃
〃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본부장	〃
〃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
〃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	〃
〃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

○ 위촉직 위원(16명)

구 분	소 속	직 책	비고
위 원	목포대학교	교 수	위촉직
〃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
〃	전남대학교	교 수	〃
〃	초당대학교	교 수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 수	〃
〃	동신대학교	교 수	〃
〃	목포대학교	교 수	〃
〃	조선대학교	교 수	〃
〃	청암대학교	교 수	〃
〃	전라남도 여성자원봉사협의회	회 장	〃
〃	한국안전보건문화협회	이사장	〃
〃	대한간호협회 전남간호사회	회 장	〃
〃	녹색어머니중앙회 전남연합회	회장	〃
〃	한국부인회 전남도지부	지부장	〃
〃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	회 장	〃
〃	전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

3.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 총 괄

단계	주요 임무와 역할
예방 단계	정 의	재난예방은 재난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재난발생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예방(Prevention)활동 + 경감(Mitigation)활동
	◦조직 구성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재난위험요소 조사 분석 ◦교육·훈련·홍보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유지관리·점검 등
대비 단계	정 의	재난대비는 실제 재난이 발생한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는 활동
	◦예·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비, 물자, 시설, 인력 확충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교육·훈련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점검 등
대응 단계	정 의	재난대응은 재난발생 또는 재난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 지원 ◦긴급통신 지원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재난관리자원 관리 ◦교통대책 운영 ◦의료 및 방역서비스 ◦재난현장 환경 정비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사회질서 유지 ◦수색, 구조·구급 ◦재난 수습 홍보 등
복구 단계	정 의	재난복구는 도로, 항만, 시설물 등 물리적 피해를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또는 회복시키는 활동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복구계획 수립 ◦시설복구 ◦피해주민 지원, 구호대책, 사상자 치료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원봉사자 관리 ◦홍보 ◦평가 및 사고재발대책 마련 등

【 참고 : 단계별 재난관리 단계별 재난안전기본법 관련 규정 】

1. 예방단계	법 제25조의2 내지 제33조의3	2. 대비단계	법 제34조 내지 제35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제25조의2) ○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제26조)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관리(제27조) ○ 재난방지시설의 관리(제29조) ○ 재난분야 종사자 교육(제29조의2)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제30조)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31조) ○ 정부합동 안전점검(제32조) ○ 사법경찰권(제32조의2)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제33조) ○ 재난관리체계 평가(제33조의2) ○ 재난관리실태 공시(제33조의3)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제34조) ○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 마련(제34조의2) ○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등(제34조의3) ▸재난 용어정의, 표준체계, 대응체계 원칙 등 기준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제34조의4) ▸13개 공동협업기능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제34조의5) ▸위기관리 표준매뉴얼(31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254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5,017개) ○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제34조의6) ○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제34조의7) ○ 재난대비 훈련(제35조)
3. 대응단계	법 제36조 내지 제57조	4. 복구단계	법 제58조 내지 제66조
<응급조치> ○ 재난사태 선포(제36조)▸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 ○ 응급조치(제37조)▸구청장․군수, 지역통제단장 조치 ○ 위기경보의 발령(제38조)▸관심․주의․경계․심각 ○ 재난예보․경보체계구축 종합계획수립(제38조의2) ○ 동원명령(제39조) ▸중대본부장, 지대본부장 ○ 대피명령(제40조) ▸구청장․군수, 지역통제단장 ○ 위험구역의 설정(제41조) ▸상동 ○ 강제대피조치(제42조) ▸상동 ○ 통행제한(제43조) ▸경찰관서장에게 요청 ○ 응원(제44조) ▸구청장․군수가 군부대 등에 요청 ○ 응급부담(제45조)▸구청장․군수, 지역통제단장 실시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제46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제47조) ○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제48조) <긴급구조>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제49조)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제50조) ○ 긴급구조(제51조) ○ 긴급구조 현장지휘(제52조) ○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제53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제54조) ○ 재난대비능력 보강(제55조)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55조의2) ○ 해상에서의 긴급구조(제56조) ○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제57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제58조) ※피해주민신고→시․군․구 보고→중앙대책본부장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제59조) ※자체 복구계획▸재난관리책임기관장 수립 ※중앙재난 복구계획▸중앙대책본부장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제60조) ▸선포권자 :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영 제69조) ○ 특별재난지역 지원(제61조) <재정 및 보상> ○ 재난관리 비용부담 원칙(제62조, 제63조) ○ 손실보상(제64조) ○ 치료 및 보상(제65조)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제66조)

가. 예방단계

1) 재난관리 조직 편성

○ 업무분장에 따라 평상 시, 재난 시 각각 조직・임무 규정

-  평상 시 : 재난 유발 요인・행위 등 사전 제거・관리 등 예방 업무

-  재난 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업무 편성에 따른 업무

2) 재난위험요소 정보 관리

○ 재난 유발(위험) 요인 정보화 관리, 사전 제거 활동 강화

3) 규정・제도 개선

○ 시설물 관리 : 소관 시설 안전 점검 등

○ 행정 관리 : 정보화, 이행실태 점검 등

4) 위기관리 사전 대책(계획) 수립

○ ‘대비・대응－수습’ 시 재난상황 보고 및 비상체제 가동 등 사전 위기관리 대책 수립

5) 교육・홍보

○ 재난 관리 직원 교육실시, 대 도민 안전 교육・홍보 실시

	< 예방 단계 주요 추진사업 >
1.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보강 사업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시설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노후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사업 추진,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성능보강 사업 추진 등 2. 각종 안전관리 대상시설 지도・점검 ◦ 보건・위생 및 축산・가금류 등 관련 시설 지도・점검 추진 3. 매뉴얼 정비 사업 및 교육・홍보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항시 정비 ◦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도민 안전의식 향상 홍보 활동 등

나. 대비 단계

1) 예·경보 시스템 구축, 재난위험 정보 모니터링

○ 현장 정보 수집 체계 구축,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시간
연계 시스템 운영 등

2) 재난관리 장비, 물자, 시설, 인력 확충

○ 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호장비・물자・시설・인력 조달을 위한
정보 운용・관리

3)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최신화・관리 지속(숙지)

○ 상황전파 및 신속 보고 체계, 유관기관 연락망 현행화 유지・관리

4) 훈련실시

○ 재난 대응(도상, 모의) 훈련 실시

5)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점검 등

○ 재난 유형별 13개 협업기능 우선순위(최우선,우선,지원) 연계화

○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 및 핵심대응 부서 판단・조치 사항 등 규정
(기관대응수칙 명확화)

	< 대비 단계 주요 추진사업 >
재난 예・경보 시스템 등 구축 사업 ◦ 관측 시스템, 예・경보 시스템, CCTV 등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재난현장 실시간 전송 시스템 등 현장 대응 역량강화 사업 추진 2. 시군 유관기관 가용 인력・장비 확보, 시설 등 관리실태 점검 ◦ 재난 대비 확보 가능한 자원(인력, 장비 등) 조사・관리 등 ◦ 동원 가능 장비 및 처리시설 등 관리실태 사전 점검 등 3. 위기상황을 고려한 모의 훈련 실시 ◦ 유관기관 합동 재난총괄조정회의 등 통합 훈련을 통한 협업체계 강화 ◦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계 확립

다. 대응 단계

1) 상황보고 및 상황전파

○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상황판단, 보고, 의사결정, 지시(또는 지원), 협조요청 등

○ 재난상황실 운영 및 유관 기관 소집 통보 등

2) 재난관리 체계(‘재난 시’ 근무) 조직 가동

○ 위기관리 매뉴얼 작동・대응

○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편성 운영에 따른 임무・역할 수행

○ (필요시) 현장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 가동, 자원지원 및 대민지원 등

⇒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운영 지원(시・군 부단체장 주관)

3) 재난관리 13개 협업 체계 유지

○ 재난상황관리 : 다수 기관 수행 전반적 활동 지원・조정

○ 긴급생활안정 지원 : 재난발생 지역 세제・금융지원, 전기・통신료 등 감면

○ 긴급 통신 지원 :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 피해시설 응급시설

○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 재난관리자원 관리 :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동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배분

○ 교통대책 운영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 의료 및 방역서비스 : 공중보건 서비스, 전염병 방역 서비스

○ 재난현장 환경 정비 : 육상・해상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와 동원,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

○ 사회질서 유지 : 교통통제,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대피

○ 수색, 구조·구급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 재난 수습 홍보 등 : 재난대처 관련 각종 정보 배포・조정

< 재난대응 절차도 >

< 재난대응 단계별 주요임무 >

구 분	상 황	대응지침	위기경보
징후 감지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등에 따른 감시활동 동 강화	주민 대피계획 검토 유관기관 등 대·내외 비상연락체제 구축 긴급구호 비축자재 확인	관심
초기 대응	유관기관 공조하에 비상연락체계 및 정보공유를 통한 주민대피 준비	신속한 주민대피 준비 긴급 구호활동, 치안유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이재민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	주의
비상 대응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신속한 주민대피 및 지역안정대책 시행	주민대피 및 재난경보방송 실시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 전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경계 심각
수습 복구	피해에 따른 주민대피, 구호활동(지속), 피해현황 파악 및 항구지원대책 강구, 시행	주민대피 및 재난경보방송(계속)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계속) 피해현황 파악, 항구지원대책 검토	심각

	< 대응 단계 주요 추진사업 >
1. 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오염물질 등 긴급 수거・처리 ◦ 하천, 상수도, 도로, 상수도,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및 기타 시설 응급 복구 ◦ 재난폐기물 처리 등 재난 현장 긴급 환경 정비 2. 재난관리자원 긴급 지원 ◦ 대규모 피해지역 필요 자재・장비・인력 지원 및 부족 자원 응원 ※ 자원 응원 요청 및 조정 : 관계기관, 단체 등에 요청, 필요시 자원조정

라. 복구 단계

1)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재난피해(합동)조사단 편성・운영

2) 복구계획 수립 및 시설 복구

○ 물리적 피해발생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및 회복 활동

○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응급복구비, 항구복구비 등) 지원 요청

3) 피해주민 지원, 구호대책, 사상자 치료

○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손실보상,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 조치,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

4)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 시설물 안전진단, 재난관리 시 구조적・비구조적 미비 사항 분석・개선 추진 등

	< 복구 단계 주요 추진사업 >
1. 예방 단계와의 환류를 고려한 구조적・비구조적 개선・보강 사업 ◦ 상향된 설계 기준에 따라 시설물 원상・항구 복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또는 운영체제 보완 추진 2. 이재민 지원 및 피해자・유가족 심리치료 ◦ 이재민(저소득층) 생계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 재난 목격자, 요구조자, 구조자 등 심리상담 등 재난심리안정화 사업

□ 재난대응 추진절차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③ 긴급 통신지원
주관부서 (협조부서)	주관부서,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세정과	스마트정보담당관
[연계부처]	[행안부 등]	[보건복지부, 행안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등]
주요 업무	<다수기관 재난관리활동 총괄․조정>	<재난발생지역 이재민 구호, 세제․금융지원 등 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 구조․수습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 재난 진행 상황 파악 ․ 전파 및 보고 ◇ 상황판단회의 준비 ◇ 현장상황관리관 및 초기대응팀 파견 ◇ 지대본 가동 시 상황관리 총괄 ◇ 중대본․중수본 가동 시 업무지원 ◇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본부장 긴급 특별지시 ◇ 주민대피 검토 및 대피발령 ◇ 사고 피해상황 보고서 작성 ․ 보고 ‧ 전파 ◇ 유관기관과 공조 ․ 협업체제 유지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필요시)	◇ 이재민 발생 파악 ․ 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 물자 지원, 이재민 구호 실시 ◇ 재해구호기금지원 요청 ◇ 기부금품 모집 및 지원 ◇ 구호품 모집 및 지원 ◇ 사망자 장례지원 ◇ 세제, 금융지원, 생활안정지원검토	◇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현장지휘소 등) ◇ 긴급 통신장비 보급 ◇ 피해지역 통신망 피해 확인 및 조치

④ 시설응급복구	⑤ 에너지기능복구	⑥ 재난자원 지원
물환경과(주관부서) 등	에너지신산업과	사회재난과
[환경부 등]	[산업부, 한전 등]	[행안부, 조달청 등]
<피해시설 응급복구>	<전기 공급시설 기능 회복 지원>	<화학사고 수습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
◇ 긴급 자체방제 조치 - 사업자, 시군 자체방제 실시 ◇ 경계구역 및 주민대피 범위 설정 ◇ 방제장비․물품 추가 확보 ◇ 피해지역 및 주변 오염도조사 지원 ◇ 유관기관 ․ 사업체 지원 요청 ◇ 소관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 전기 ․ 가스 공급시설 피해상황 파악 ◇ 피해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 ◇ 피해지역 지원체계 가동 현황 및 유관 기관 협조사항 파악	◇ 피해상황에 따른 부족 인력․장비 파악․지원 ◇ 민간자원 동원 ◇ 경계구역 통제 및 주민대피를 위한 인력, 장비 동원 ◇ 잔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력 장비 동원 ◇ 군 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국방부 협력체계 가동 ◇ 긴급 구매물품 조달 협조 요청

⑦ 교통대책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⑩ 자원봉사관리
도로교통과	건강증진과 식품의약과	물환경과	도민행복소통실
[국토부, 경찰청 등]	[복지부, 국방부 등]	[환경부]	[행안부, 적십자사 등]
<사고발생지역 교통소통대책>	<사고대응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등>	<재난현장 쓰레기, 환경오염물질 처리등>	<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등>
◇ 경계구역 통제에 따른 우회교통로 확보 ◇ 사고현장 및 주변지역 주차통제 ◇ 긴급차량(복구차량, 구호차량(엠블란스 등)) 통행로 확보 ◇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 ◇ 자원봉사자 지원 요청 ◇ 교통통제 해소시기 예측 관리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지역응급의료센터 출동 요청 ◇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사고현장 인근 의료기관 수용 병상수 및 동원 가능인력 파악 ◇ 재난심리지원,재난현장 및 이재민 수용시설 방역대책 총괄 ◇ 유관기관 의료지원 요청	◇ 재난현장 잔재 폐기물 파악 및 처리계획 수립 ◇ 재난현장 및 수용시설 주변 환경정비 ◇ 폐기물 운반차량 등 장비 동원 요청	◇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 ◇ 민간자원봉사 장비·인력 지원 요청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파악 및 관리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 재난종사자 ․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 유가족 및 이재민 구호품 및 구호급식 지원

⑪ 사회질서유지	⑫ 수색,구조.구급	⑬ 재난수습홍보
경찰청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대변인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소방청, 국방부 등]	[문체부, 방통위 등]
<현장통제, 피해지역 치안유지 등>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사고관련 언론 ･ 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
◇ 주민대피 지원 ◇ 재난현장 교통 및 출입통제, 질서유지 ◇ 재난현장 ․ 주변지역 ․ 이재민 수용 시설 범죄예방 활동 ◇ 사상자 신원파악 지원	◇ 상황접수 ․ 전파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인명구조 ․ 응급처치 ․ 환자이송 활동 ◇ 현장지휘소 ․ 응급의료소 설치 ◇ 긴급 오염확대 방지작업 ◇ 필요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요청	◇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홍보 ◇ 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사에 자막 방송 요청 ◇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지대본 가동 및 대응상황, 위기 경보 발령사항 등) ◇ 언론브리핑 및 담화문 발표 (환경부 공동대응)

제 3 장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1. 총  괄

2. 자연재난

3. 사회재난 안전사고

4. 재난안전일반

1. 총  괄

Ⅲ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1. 총    괄

□ 주요 추진대책

○ (자연재난) 풍수해, 산사태, 가뭄, 지진 등 10개 유형

- 제도개선(5), 재정사업(19), 기타사업(9) 포함 총 33개 세부추진대책 수립

▪ (풍수해) 풍수해 매뉴얼 정비 등 11개 대책

▪ (산사태) 사방사업 등 4개 대책

▪ (가뭄)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2개 대책

▪ (지진) 시설물 내진보강대책 등 4개 대책

▪ (황사)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등 2개 대책

▪ (적조) 적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등 4개 대책

▪ (녹조)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3개 대책

▪ (대설·한파) 겨울철 폭설대비 모의훈련 1개 대책

▪ (폭염) 무더위 쉼터 지원 1개 대책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대형화재, 산불, 시설물 재난사고, 교통 재난·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51개 유형

- 제도개선(14), 재정사업(47), 기타사업(38) 포함 총 99개 세부추진대책

▪ (화재·폭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등 4개 대책

▪ (산불) 산불방지 1개 대책

▪ (시설물 재난·사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기준 강화 등 21개 대책

▪ (교통 재난·사고) 육상 화물운송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관리 등 13개 대책

▪ (방사능 재난·사고)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등 5개 대책

▪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사고대응 훈련 2개 대책

▪ (환경오염)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등 5개 대책

▪ (국가기반체계마비) 사이버침해 대응기반 구축 등 13개 대책

▪ (감염병·가축전염병)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등 8개 대책

▪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9개 대책

▪ (산업 재난·사고)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실무매뉴얼 점검 등 4개 대책

▪ (식품사고) 어린이 식품안전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2개 대책

▪ (안전취약계층)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5개 대책

○ (공통) 재난·사고 예방, 대비·대응, 복구 등 5개 유형

- 안전문화, 안전교육, 국가안전대진단 등 10개 세부추진대책

▪ (재난·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대책

▪ (재난·사고 대비·대응)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등 3개 대책

▪ (재난·사고 복구) 재난심리회복지원 등 2개 대책

▪ (기타) 소방안전교부세 1개 대책

□ 주요 성과지표

분야	유형	사업명	주요내용	’22년 목표	부서명
자연 재난	풍수해	매뉴얼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자연재난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율	55%	자연재난과
		급경사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율	48%	자연재난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율	52%	자연재난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우수저류시설 정비율	94%	자연재난과
		풍수해상활권 종합정비	정비사업(지구)	7개지구	자연재난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정비사업(지구)	5개지구	자연재난과
		재난관리기금 사업	기금사업예산확보	13,054백만원	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률(%)	69,780호	자연재난과
		방재교육 실시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	1회	자연재난과
	조수	대응 매뉴얼 작성	매뉴얼 정비율(%)	100%	해운항만과
		연안정비사업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52.3%	해운항만과
	산사태	사방사업	산사태 피해 최소화	85%	산림보전과

분야	유형	사업명	주요내용	’21년 목표	부서명
자연 재난	가뭄	한발대비 용수개발	용수개발 추진율	100%	농업정책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 개발율	100%	농업정책과
	지진	시설물 내진보강대책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200건	자연재난과
		지진 방재 교육 및 홍보	교육·홍보 추진율	100%	자연재난과
		범정부 지진방재종합계획 추진	추진상황 점검	1회	자연재난과
	황사	황사 위기대응 체계 정비	행동 매뉴얼 정비율(%)	96%	기후생태과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22개 시군 47개소
	적조	적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해운항만과
		적조방제 및 지원사업	방제사업 집행률(%), 지원사업 집행률(%)	100%	해운항만과
		적조방제 모의훈련	적조방제 모의훈련 실시율(%)	100%	해운항만과
		적조예찰반 운영	예찰 실시율(%)	100%	해운항만과
	녹조	생태하천 복원사업	복원완료비율(복원대상 대비)	37%	물환경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저감시설 사업비 집행률(%)	75%	물환경과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율(%)	100%	물환경과
	대설 · 한파	겨울철 폭설대비 모의훈련	인명피해 제로화	0명	도로교통과
	폭염	폭염대책사업 지원	무더위쉼터 지원 등	100	자연재난과
	낙뢰	낙뢰 인명피해 최소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2회	자연재난과

분야	유형	사업명	주요내용	’21년 목표	부서명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화재 · 폭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행동매뉴얼 정비	2회	대응예방과
		소방장비 교체·보강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강화	소방장비 교체·보강	22,364백만원	대응예방과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관계자 중심 자율방화환경 조성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700개소	구조구급과
		재난대응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화재대응 긴급구조훈련	600개소	구조구급과
	산불	산불방지대책	산불피해면적(ha)	7.12ha	산림보전과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행동매뉴얼 정비	2회	건축개발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품질검수단 운영	22개 단지	건축개발과
	저수지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계획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49개 지구 197억원	농업정책과
		저수지 안전점검	저수지 안전점검	100%	농업정책과
	댐 시설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100%	자연재난과
	공연시설	공연장 안전점검	공연장 안전점검	52개소	문화예술과
	유원시설	유원시설 안전점검 강화	안전점검 실시	4회	관광과
	체육시설	체육시설 안전 점검	시스템 점검 실적	82%	스포츠산업과
	지반침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1회	사회재난과
	자연 휴양림	자연휴양림 보완	완도 휴양림 휴양림 보완	1,000백만원	완도수목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 점검	종합안전점검 적합률	100%	희망인재 육성과
	전통시장	전통시장 종합안전점검 실시	종합안전점검 실시	2회	중소벤처 기업과
	도로교통 사고	육상 화물운송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관리	매뉴얼 관리	개선	도로교통과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66천명	도로교통과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캠페인 개최	90회	안전정책과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어르신 안전교육 참여인원	25,000명	안전정책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사고잦은곳 개선 추진	15개소	안전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실적	504개소	안전정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10개소	안전정책과

분야	유형	사업명	주요내용	’21년 목표	부서명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철도교통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도로교통과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도로교통과
	해양선박 사고	어선 안전관리 제도개선	제도개선 건수	3건	수산자원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사업 집행율(%)	85%	수산자원과
	방사능 재난·사고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1회	사회재난과
		방사능방재 및 재난안전 사업비 지원	방사능방재 및 안전관련 사업 추진	1,821백만원	사회재난과
	유해화학 물질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화학사고 예방 합동점검	10회	환경관리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맞춤형 사고대응 훈련 참여	화학사고 예방 관계기관 사고대응 훈련 실시	2회	환경관리과
	미세먼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1개시군 1개소	기후생태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8,650대	기후생태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저공해 조치	26,177대	기후생태과
	수질오염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표준 및 실무매뉴얼 개선	90%	물환경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완충저류시설 사업비 집행률(%)	33%	물환경과
	의료 서비스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150대	식품의약과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운영지원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운영	2명	식품의약과
		신속대응반 교육․운영	신속대응반 운영 및 교육	22팀	식품의약과
	식용수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추진율	90%	물환경과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 추진율	90%	물환경과
		상수도 시설 점검 추진	점검 추진율	100%	물환경과
		식용수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교육·홍보 추진율	100%	물환경과
	감염병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행동매뉴얼 정비	1회	감염병관리과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관리	전염성 결핵환자 복약확인율	95.6%	감염병관리과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교육 및 훈련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1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대응 실무자교육	감염병 대응 실무자교육 수료인원	23명	감염병관리과

분야	유형	사업명	주요내용	’21년 목표	부서명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가축 전염병	가축방역사업	거점소독시설 확대(개소)	10개소	동물방역과
		가축백신 지원사업	구제역 돼지 항체양성률	89.7%	동물방역과
		차단방역인력 구축	방역인력	282명	동물방역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살처분 보상금 집행율	9,000백만원	동물방역과
	승강기 사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5개 시군	사회재난과
		승강기 안전교육	승강기 안전점검 강화	4회 이상	사회재난과
	전기 사고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200개소	에너지 신산업과
	가스 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350가구	에너지 신산업과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지원	6,226명	에너지 신산업과
	등산 사고	숲길조성 관리	생활권 등산로 정비	110km	산림휴양과
	해수욕장 사고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	해수욕장 사망자 수	0명	섬해양정책과
	사업장 산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실무매뉴얼 점검	매뉴얼 정비율(%)	100%	중소벤처 기업과
	대형건설 현장사고	공사현장 안전점검 결과 확인 점검	안전점검 결과 확인점검 실시율(%)	100%	지역계획과
	농업 사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등화장치 부착대수	3,875대	식량원예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율	54%	식량원예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율	12%	식량원예과
		농업기계 안전교육	농업기계 안전사고 교육실적	720명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식품사고	어린이 식품안전 합동점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수혜 달성율	93.2%	식품의약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합동점검 및 일제점검	3,600개소	식품의약과
	사회복지 시설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기능보강 추진율(%)	100%	사회복지과
		취약 독거노인 보호사업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2회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추진율(%)	100%	노인복지과
		장애인주거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6개소	장애인복지과

분야	유형	사업명	주요내용	’21년 목표	부서명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강화	법정 안전관리 의무이행률	100%	사회재난과
	가정 · 성폭력	폭력피해 지원시설 지원	지원 예산 집행률(%)	100%	여성가족 정책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및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폭력예방교육 참석률(%)	91%	여성가족 정책관
		폭력피해 지원시설 점검	폭력피해 지원시설 점검률(%)	100%	여성가족 정책관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1%	희망인재 육성과
	자살	범 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	자살예방 위험환경 개선율	100%	건강증진과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우울증 선별 검사율	4%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생명지킴이 양성률	1%	건강증진과
재난 안전 일반	재난·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	안전교육 실시	54천명	안전정책과
		생애주기별 도민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도민안전교육 실시	24만	사회재난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보수·보강개선대상조치	100%	사회재난과
		안전신문고 활성화	안전신문고 활성화	70,000건	사회재난과
	재난·사고 대비·대응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토론·현장 훈련 실시	2회	사회재난과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무선통신망 단말기수	150대	식품의약과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재난거점병원 전담인력 수	2명	식품의약과
		신속대응반 운영 교육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 수	22팀	식품의약과
	재난·사고 복구	재난심리회복 지원	상담후 일상생활 정상복귀	90%	사회재난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활성화	100%	사회재난과
	기타	소방안전교부세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100%	소방행정과 안전정책과

□ 재정투자 현황

○ ’22년 재난안전 총 예산 : 1,063,417백만원

- 자연재난 318,098백만원(29.9.%), 사회재난 702,492백만원(66%)
재난일반 42,827백만원(4.6%)

분야	유형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7,376,898	642,936	712,478	865,068	959,684	1,063,417	1,054,799	1,051,163	1,027,353
자연 재난	풍수해	1,434,898	146,661	178,780	218,808	179,932	171,828	174,686	179,580	184,623
	조수	137,733	10,207	11,181	18,529	21,720	19,024	19,024	19,024	19,024
	산사태	240,243	27,345	25,755	16,873	17,726	38,136	38,136	38,136	38,136
	가뭄	291,746	32,615	24,996	29,035	39,750	39,750	40,800	41,800	43,000
	지진	231,462	12,640	13,381	32,636	41,045	32,940	32,940	32,940	32,940
	황사	11,276	2,814	1,005	1,648	1,104	1,023	1,197	1,237	1,248
	적조	25,919	6,962	2,651	3,051	2,651	2,651	2,651	2,651	2,651
	녹조	164,009	59,988	21,910	16,977	14,318	12,181	12,439	12,873	13,323
	대설·한파	40	5	5	5	5	5	5	5	5
	폭염	12,228	2,457	2,878	2,606	1,874	560	588	617	648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화재·폭발	153,279	20,362	7,563	16,542	19,236	22,394	22,394	22,394	22,394
	산불	184,940	18,536	19,692	24,578	25,762	24,093	24,093	24,093	24,093
	다중밀집시설	64	8	8	8	8	8	8	8	8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736	92	92	92	92	92	92	92	92
	도로·교량 시설	118,540	12,410	10,917	14,213	14,631	14,391	16,817	17,321	17,840
	터널	29,246	740	1,680	2,000	3,030	5,210	5,366	5,527	5,693
	저수지	143,589	16,505	13,221	14,925	18,260	19,778	20,000	20,300	20,600
	공연시설	3,540	-	-	1,200	1,300	1,040	-	-	-
	문화재 시설	45,592	3,994	2,896	3,013	6,548	7,116	7,251	7,387	7,387
	자연휴양림 시설	2,065	297	318	275	235	235	235	235	235
	전통시장	17,416	1,108	2,782	3,036	3,405	1,685	1,800	1,800	1,800
	도로교통 사고	209,288	3,620	11,376	24,390	32,868	35,109	33,930	33,975	34,020

분야	유형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해양선박 사고	8,942	1,391	1,353	934	983	917	1,090	1,121	1,153
	방사능 재난·사고	3,018	349	381	313	403	393	393	393	393
	유해화학물질	70	5	5	5	11	11	11	11	11
	미세먼지	1,189,726	20,266	46,802	92,888	133,658	215,032	221,767	229,461	229,852
	수질오염	35,224	1,000	3,068	4,028	3,732	5,551	5,745	5,946	6,154
	의료 서비스	1,956	236	226	225	312	270	228	229	230
	식용수	1,182,910	91,823	160,954	164,903	174,876	164,498	168,113	145,287	112,456
	감염병	294,665	35,726	36,458	35,227	35,820	35,831	37,835	38,884	38,884
	공공청사	6,988	570	624	824	994	994	994	994	994
	가축전염병	339,755	38,277	31,984	39,478	72,281	38,843	39,325	39,595	39,972
	승강기 사고	470	60	60	60	60	50	60	60	60
	전기 사고	240	30	30	30	30	30	30	30	30
	가스 사고	10,749	2,281	2,876	2,080	840	668	668	668	668
	등산 사고	52,819	6,298	6,016	6,772	5,130	7,045	7,186	7,186	7,186
	물놀이 사고	3,976	323	661	621	625	426	440	440	440
	해수욕장 사고	4,900	600	600	600	600	400	600	700	800
	농업 사고	19,089	1,382	1,768	2,203	2,702	2,768	2,744	2,765	2,757
	식품사고	50,220	6,565	7,042	6,036	5,885	5,885	6,269	6,269	6,269
	사회복지시설	396,366	12,936	13,174	16,756	22,819	79,830	82,199	84,326	84,326
	가정·성폭력	47,368	4,301	4,959	5,828	6,012	6,567	6,567	6,567	6,567
	학교폭력	8,519	1,024	1,053	1,032	1,063	1,065	1,094	1,094	1,094
	자살	25,210	1,026	1,037	2,377	2,937	4,262	4,390	4,523	4,658
	테러	25	-	-	-	5	5	5	5	5
재난 안전 일반	재난사고 예방	12,025	1,025	1,355	1,471	1,705	1,594	1,605	1,625	1,645
	재난·사고 대비·대응	85,917	10,854	9,489	10,929	10,929	10,929	10,929	10,929	10,929
	재난·사고 복구	434	38	40	55.6	60	60	60	60	60
	기타	137,468	25,184	27,376	24,952	29,712	30,244	-	-	-

□ 관계규정 현황

○ 자연재난 유형별 관련 법령·규정 등

분야	유형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주관 부서
자연재난	풍수해	소하천정비법 제6조	종합계획 재수립으로 홍수 방어능력 강화	자연 재난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저감을 위해 재해위험요인 조사·분석 후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제시
		하천법 제25조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10년마다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사업절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사업절차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및 사업절차
		경기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처리
	풍수해(조수)	조수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16.8.24.)	조수재난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계 및 능력 제고를 위한 행동 매뉴얼	해운 항만과
	산사태	산림보호법	산사태예방장기·연도별 대책 수립 등	산림 보전과
		사방사업법	사방사업의 시행 등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산사태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
	가뭄	수도법 제2조	수도사업자(시·군)에 기술 및 재정 지원	농업 정책과
		수도법 제75조	수도시설 설치 및 개량 시 국고 보조
	황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자연재난에 황사 포함	기후 생태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장거리 이동대기오염물질(황사)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자연재난	적조	적조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6조	적조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수산 자원과
		적조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6조의2	적조대책반 등 구성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적조 사전 모의훈련
	녹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물환경과
		조류대발생(녹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7.5.)	조류발생에 대비한 기관 간 협조 및 대응요령 등 프로세스 규정
	대설 · 한파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자연 재난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사회재난 주관부서 및 안전사고 유형별 관련 법령·규정 등

분야	유형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주관 부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화재 · 폭발			소방시설법	소방특별조사 실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대응 예방과
				초고층재난관리법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고층건축물 등 합동 점검 정례화 지침	고층 및 초고층건축물 합동점검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5 제1항 제3호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전라남도 긴급구조종합훈련 계획	구조 구급과
	산불			산림보호법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및 운영	산림 보전과
				산불대응 행동매뉴얼	산불예방 및 진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시설물 재난·사고	다중 이용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마련 시행	대응 예방과
		도로 · 교량 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	도로 교통과
		터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시설물은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관리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 30만 톤 이상 저수지는 15개소임	농업 정책과
		문화재 시설		문화재보호법 제14조	화재 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문화 자원과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2	화재 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3	화재 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유원 시설		관광진흥법 제33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유원시설 안관리 실태점검	관광과
		건축물		건축법 제 35조 및 제81조,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 재난대응 매뉴얼 마련 등	건축 개발과
		체육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추진지침	매년 2~3월 각 분야별 안전점검 이행	스포츠 산업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별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유형별 재난대응훈련 연 회 이상 시행
		의료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위험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점검의 실효성 강화	식품 의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지반 침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	사회 재난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시설물 재난·사고	자연 휴양림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제16조의2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	산림 자원 연구소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전통 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1조 2항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중소 벤처 기업과
	교통 재난·사고	도로 교통 사고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시·도지사는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도로 교통과
		철도 교통 사고		철도안전법 제5조 및 제6조	철도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
		항공 교통 사고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항공안전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
				항공안전법 제6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항해 방법 수립
		해양 선박 사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17조	어선의 화재, 조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 구명장비 등 항해 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해운 항만과
				‘19년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대책	‘20년까지 어선사고 사망·실종자 30%감축
		내수면 유도선 사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사회 재난과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방사능방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0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	사회 재난과
				방사능방재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을 위한 조치
				재난안전법 제22조	방사능 재난·사고 안전관리 대책 수립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관리 및화학사고 예방·대응	물 환경과
	환경오염	미세 먼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	기후 생태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
		수질 오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물환경과
				환경부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이 조치해야 할 사항 규정 폐수(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
		해양 오염		해양환경관리법	지자체에서 해안오염 방제 의무	해운 항만과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국가기반체계 마비	교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	도로 교통과
		정보 통신 사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정보보안 기본 지침/절차	스마트 정보 담당관
				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	사이버안전 운영 관리
		의료 서비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의료서비스 중단사태에 따른 유관기관의 협업능력과 비상 시 대처능력 함양 훈련	식품 의약과
		식용수		수도법 제2조	수도사업자(시·군)에 기술 및 재정 지원	물 환경과
				수도법 제75조	수도시설 설치 및 개량 시 국고 보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환경부)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 정수장 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
		청사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재난 예방 및 시설물 효용 증진	회계과
				건축법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고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감염병 관리과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	동물 방역과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현장중심 재난대응 및 영할 명시
				AI·구제역 등 방역실시 요령, 방역실시 긴급행동지침	가축질병 방역조치 사항 규정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재난발생 사전 예방 조치 등	사회 재난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등
			전기·가스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전라남도 및 유관기관의 전력·가스 관련 대응 절차	에너지신산업과
				전력시장 운용 규칙	예비전력 저하 또는 예상 시 조치 절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가스 안전을 위한 지원 및 시설 점검 등
			등산 사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숲길기본계획 수립 등	산림 휴양과
			물놀이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회 재난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위험구역 설정
			내수면 수상 레저	수상레저안전법령	수상레저 안전과 관련된 전반 사항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산업 재난·사고		사업장 산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중소 벤처 기업과
	식품 사고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식중독 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식품 의약과
	안전 취약 계층		사회 복지 시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법률 등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	사회 복지과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가정·성폭력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가정폭력·성폭력 예방활동 계획 수립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 실시	여성 가족 정책관
			학교 폭력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희망 인재 육성과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
			자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규정 명시	건강 증진과

○ 재난안전일반 관련 법령·규정 등

분야	유형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주관 부서
재난안전 일반	재난 · 사고 예방	재난사고 예방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사회 재난과
		특정관리대상 지역 점검조치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안전조치 등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한국훈련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5조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도, 시·군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정립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안전 문화 확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재난공무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신문고 생활화 운동 전개	안전 정책과
	재난 사고 대비 대응	구조 구급 활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할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수립	구조 구급과
		응급 의료 활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제13조의3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식품 의약과
	재난 사고 복구	재난 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재해구호법 제3조, 제4조	불특정다수 재난피해자와 직·간접 관련자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사회 재난과
		재난구호지원 (기금)	재해구호법 제14조~제15조	재해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에게 구호비 및 구호물자 지원
		재난 폐기물 처리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환경부, 2017.3.)	재난발생 시 폐기물 처리 계획 등
	기타 (소방안전교부세)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4	소방 및 안전분야 시설 확충 등을 위한 목적성 교부세	소방 행정과 안전 정책과

○ 주관부서 역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재난관리   책임기관)5의2(재난관리 주관기관)에서 정한 재난관리업무 사고유형별 예방 ·대비·대응 및 복구등의 업무를 주관하에 수행

2. 자연재난

2. 자연재난

2-1. 풍수해

가		현황

○ 최근 5년간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평균 50,469백만 원으로
2018년 “솔릭(8.22.~24)” 77억 원, 2019년 “링링(9.6.~8) 77억, ”미탁(9.22.~23)“ 108억원, 2020년 집중호우 1,984억원, 2021년 집중호우로 305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수		2.8	3	2	4	4	2
재산피해		53,827	55	16,100	19,948	202,570	30,514
인명피해	계	5.7	1	-	3	20	3
	사망(실종)	3.2	1	-	1	11	3
	부상	2.2	-	-	2	9	-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물의 피해는 소규모시설과 수리시설 및  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집중되었으며, 사유시설의 피해는 강풍에 약한 수산증양식 등 생물 피해와 집중오후로 인한 주택침수 등이 많았음.

나		원인분석

○ 2019년 제13호 태풍 “링링”은 ‘00년 ’쁘라삐룬‘, ‘10년 ’곤파스‘,
’12년 ‘볼라벤’과 비슷한 경로로 서해안으로 북상 태풍 우측 반원에 위치한 전남･북, 충남, 경기, 인천, 제주지방 등에 강풍 피해를 입혔으며, 태풍 소멸 후에도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 발생, 최대 풍속은 전남 신안 흑산도 195.8㎞/h(54.4㎧), 가거도 189.7㎞/h(52.5㎧) 기록

○ 태풍이 소멸된 후에도 지속된 강풍으로 인하여 벼 도복, 과수낙과 등의 농작물 피해가 큼

- (수산 증･양식시설) 가두리양식장 등은 집단화되어 있고 높은 파고의 영향으로 주변 어장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발생

* 전체 피해액 27억원 中 패류 피해가 15억원(새꼬막 8, 전복 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 (농작물) 밀식 재배로 자외선을 받지 못한 일부 벼는 줄기가 연약해 도복 피해가 심하고, 수확기를 앞둔 과수는 강풍에 취약해 낙과피해 발생

- (항만･어항시설) 대부분 북서풍에 대비하여 설치하나, 이번 태풍으로 인한
강풍은 반대로 남동풍이 불어 태풍 진로 우측 시설에서 피해발생

○ 2019년에는 1959년 이후 60년만에 가장 많은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고, 링링‧타파에 이어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으로 기록

* 울진 541억원, 영덕 298억원, 삼척 221억원, 경주 95억원, 성주 66억원, 해남 65억원, 강릉 62억원, 진도 35억원, 동해 34억원 등

	❰주요 피해내용❱
❖ (인명피해) 사망 15명(부산 4, 울진 4, 포항 3, 영덕･성주･삼척･강릉 각 1), 부상 11명(강원 3, 제주 3, 경북 5) ❖ (이 재 민) 3,105세대 5,274명(전남 78/115, 경북 1,708/2,789, 강원 1,067/1,916, 경남 216/367, 울산 24/52, 제주 10/30, 대구 1/4, 부산 1/1) ❖ (재산피해) - 사유시설 : 주택 3,205동(전파 51, 반파 89, 침수 3,065), 선박 8척, 축사·잠사 57동, 수산증양식시설 424개소, 농경지 718.1㏊, 농작물 21,508.9㏊, 비닐하우스 5.9㏊, 가축 33,713마리, 기타 1,660 등 *전남: 주택 93동, 농작물 8,546ha, 수산증양식 390 등 - 공공시설 : 도로 434, 교량 7, 철도 2, 하천 235, 소하천 474, 상하수도 77, 항만･어항 23, 학교 2, 수리시설 111, 사방 450, 임도 84, 군사시설 17, 소규모시설 885, 기타 35,577 등 *전남: 소하천 22, 도로 11, 소규모시설 8, 하수도 1, 수리시설 1 기타 4

- (수산 증‧양식시설) 태풍에 의한 높은 파고의 영향으로 집단화 된 김 양식시설*에서 대규모 피해 발생

* (피해물량) 전남 해남 2만9천책, 진도 2만1천책, (피해액) 해남 64억원, 진도 32억원

- (도로･교량) 하천 제방유실, 산사태 등으로 국도‧지방도 등 441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통수단면이 부족(경간장 협소 등)한 교량 7개소 전도

※ (도로) 434개소(국도 107, 지방도 67, 시도 54, 군도 84, 농어촌도로 103 등) L=16.1㎞, (교량) 7개소(국도 1, 농어촌도로 6) L=0.1㎞

- (농경지 침수･매몰) 하천 배수능력 부족으로 농경지(畓) 침수, 산간지역 하천‧소하천 범람으로 밭(田)이 유실‧매몰(718㏊)되는 피해 발생

※ 농경지 침수‧매몰로 농작물 21,508㏊ 피해 발생

○ 2020년 8. 5~9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이 40여 년 만에 범람되고 구례읍 시가지 전역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 발생

- 2020년은 기록적인 집중호우(2일간 600㎜)로 인한 하천제방 유실과, 산사태 발생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주택 침수 등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많은 피해 집중

	❰전남 주요 피해내용❱
❖ (인명피해) 사망 11명, 부상 9명 ❖ (이 재 민) 2,520세대, 5,090명 ❖ (재산피해) 198,439백만원 - 사유시설 : 10종 26,932백만원 ‣ 주택 2,401동(전파 94, 반파 29, 침수 2,278), 농작물 10,571ha, 축사 62동 등 - 공공시설 : 122천개소 171,507백만원 ‣ 도로 212, 하천 677, 산사태 204, 수리시설 226, 상하수도 73, 소규모시설 490, 기타 120,076 등 ※ 시군별 : 담양 50,596, 구례 41,870, 곡성 29,515, 화순 13,502, 나주 10,884 등

- (시설물 파손)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제방 파손

- (농경지 침수･매몰) 하천 배수능력 부족으로 농경지(畓) 침수

- (주택침수･파손) 하천 범람 및 유실로 인해 주택 침수 및 파손

○ 2021년은 7.5∼8일 기간 중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쪽에서 유입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되어
장흥, 강진, 해남 등의 지역에 지역별 시간최대 강수량 극값(기존
최대값)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하천제방 유실 등의 피해 발생

	❰전남 주요 피해내용❱
❖ (인명피해) 사망 3(해남, 광양, 장흥) ❖ (이 재 민) 649세대, 1,169명 ❖ (재산피해) 30,462백만원 - 사유시설 :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5종 5,504백만원 ‣ 주택 553동(전파 4, 반파 6, 침수 543), 농경지 29,472ha, 전복 등 수산생물 14,599천미 등 - 공공시설 : 도로 및 하천 등 1,428*개소 24,958**백만원 ‣ *도로 85, 하천 259, 산사태 66, 수리 123, 상하수도 10, 소규모시설 198, 기타 687 등 ‣ **시군별 : 해남 7,596 장흥 5,660, 강진 5,103, 진도 2,642 등 ※ 특별재난지역 : 3개군(해남․강진․장흥군) 4개 읍면(진도읍, 고군․군내․지산면)

- 또한, 조위 영향으로 하천에서 바다로 원활한 배수가 지연되면서 과거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발생

※ (피해 집중) 해남 율동리(해남천, 삼산천), 진도 해창리(석교천, 진도천), 장흥 가학리(대덕천), 강진 덕남리(기룡천)

강진 상흥천 제방 유실	진도 군내천 제방 유실	장흥 군도 1호선 유실	진도 농경지 침수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소하천정비법 제6조)

- 종합계획 재수립으로 홍수방어 능력 강화 (홍수빈도 30년 빈도 → 50년 빈도로 조정)

○ 전라남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저감을 위해 재해위험요인 조사·분석 후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제시

○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하천법 제25조)

-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10년마다 수립

라		목표

○ 인명패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 (5년 평균 50% 저감 추진)

마		투자현황

○ ‘22년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6개분야 1,604억원 투입

(단위 : 억원)

사 업 명	합계	‘21까지 예산	'22예산	'23이후
합 계	35,296	18,697	1,604	14,99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4,420	13,217	790	10,413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923	222	279	1,422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876	2,206	352	2,318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666	826	109	731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242	2,077	54	111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69	149	20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풍수해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운영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 예측·분석하여 재해 사전예방

- (목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전에 재해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실시, 저감대책 수립 방안을 제시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8조, 동법 시행령 제3조~7조

- (협의대상) 7개 분야 45개 행정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7개 분야 56개 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도로공사 시행 등)

○ 재해지도 제작·활용

- 재해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재해지도 제작·활용

- (목적) 재해현장의 자료 확보와 DB화를 통해 재해예방대책수립 및 복구계획수립, 각종 개발계획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19조

- (재해지도 종류)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지역단위 방재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주 관) 시․군 계획을 기초로 도에서 주관 광역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 (목 적) 중장기적 ｢지역단위 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기반 구축별 풍수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분석, 저감대책, 사업계획 등을 포함

- 재해위험저수지 우선순위 평가기술 개발 등

○ 지역별 재해특성을 반영한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강화

- (해안지역) 태풍, 강풍, 풍랑, 해일 등으로 인한 해안지대 주거지역 침수를 대비한 긴급대피로 계획, 어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업피해 방지대책 등 수립 (목포, 여수, 완도, 진도, 신안 등)

- (산악권역) 대설 등으로 인한 대규모 설해피해 방지 계획 수립(목포, 여수, 완도, 진도, 신안 등)

- (도심지역)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돌발 홍수, 여름철 폭염 등에 대비한 주민생활 안전계획 수립(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 (내륙 농경지역)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으로 인한 농림축산업 피해방지 계획 수립(나주, 장흥, 화순, 영암 등)

□ 풍수해예방사업 지원

○ 풍수해위험 생활권정비사업

- (목적)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이 부처마다 상이하여 종합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재해 예방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 (규모) 7개 지구, 279억원

- (사업내용) 자연재해 위험 해소, 하천‧하수도 정비 등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목적) 풍수해 발생 또는 우려지역에 대하여 펌프장 설치, 하천정비 등을 통해 재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제14조의2, 제70조

- (규모) 45개 지구, 790억원

- (사업내용) 배수펌프장, 배수관로 정비, 하천 정비, 교량 설치 등

○ 급경사지 정비

- (목적) 풍수해 발생시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제14조의2, 제70조

- (규모) 32개 지구, 352억원

- (사업내용)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목적) 풍수해 발생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근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 (규모) 17개 지구, 109억원

- (사업내용) 노후저수지 그라우팅, 여수토방수로 보수·보강, 준설 등

○ 우수저류지 설치

- (목적) 집중호우 시 일시적 우수 저류를 통한 도심저지대 상습침수피해 예방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2, 제70조

- (규모) 1개 지구, 54억원

- (사업내용) 우수저류조, 배수펌프장, 주차장 공원 등 설치

□ 민·관 협력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 민간협력 조기경보체계 운영

- 민간에 대한 방재지식 보급 및 홍보 강화로 풍수해 발생 시 민·관 협력 시스템 및 조기경보체계 가동

○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 재난 사전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단계의 민간참여 활성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구성) 22개 시‧군 7,283명

- (근거)「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  (주요임무) 재난 우려지역 사전예찰 활동·신고, 홍보 및 재난 피해 응급복구

2) 대비단계

□ 풍수해 대비 지원체계 구축

○ 중앙·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

- 재해발생 시 분야별 비상지원계획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신속한 현장대응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35조 및 제36조

- (추진내용)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중앙·지역긴급지원계획을 수립,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민·관·군 공동대응체계 구축

- 재난예방을 위한 물자·자재비축 등에 대한 민·관·군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제39조, 제44조

- (추진내용)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관할구역안의 군부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응원 요청, 민방위대 동원,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방부에 물적·인적자원 동원 요청 등

* 도내 제31보병(1989부대) 사단과 정보 공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응급대책 물자․자재 자료파악

- 필요인력․자원․물자 집계, 동원요청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필요 인력․물자 파악)

시·도 관할지역 군부대

(지원가능 인력․물자 현황파악)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필요 인력․물자 파악)

국방부

(군 지원가능 인력․물자 파악)

시·군·구 관할지역 군부대

(지원가능 인력․물자 현황파악)

협조요청

협조지원

정보공유

필요시

지원요청

협조요청

협조지원

정보공유

협조요청

협조지원

정보공유

인력․장비지원

응급복구 실시

인력․장비동원

응급복구 시

재난현장

필요시

지원요청

필요시

지원요청

필요시

지원요청

○ 인적·물적 동원체계 구축

- 수방자재 확보·비축 실태 점검

-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관리 실태 점검

- 방역물자 확보·비축 실태 점검

- 침수방재용 장비 확보·관리 실태 점검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정 관리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점검

- (지정기준) 지역별 최근 10년간의 이재민 발생 수, 과거 재해발생빈도, 침수흔적,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시설의 규모와 장소 지정 / 수용면적은 1인 3.3㎡ 이상 원칙

·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을 지정하되 이재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가급적 지양

· 급식 및 부대시설이 양호하고, 구호차량 진입이 용이한 학교 등 우선 지정

- (관리기준) 수용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재민 발생 즉시 수용 가능 하도록 관리 상태 수시 점검

· 수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수용시설 안내도 및 지정시설별 구호대상자 인적사항 작성․비치

· 환기, 조명, 보온 등 생활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확보

· 화장실, 간이목욕실, 급수시설 설치 및 급수차량 운영

· 이재민 급식을 위하여 민간구호단체와 사전협의

·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

· NDMS 이재민 관리시스템에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입력

- (점검시기) 3월~4월, 10~11월 상·하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연중 수시점검

○ 구호물자 확보·비축 실태점검

- 보유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최근 10년간의 재해발생현황, 물자 지원실적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거나 즉시 조달(부족분은 보충)

- 재해구호물자를 비축 시에는 소요물자별 비축량, 비축기간 등 비축기준을 설정하되 생활필수품은 재해구호물품 세트기준에 따라 세트화하여 보관

- 담당 인력 및 재해구호물자 보관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자체적으로 재해구호물자를 확보·세트화 하는 것보다 민간전문구호 기관인 재해구호협회 등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때에는 동 협회 등으로 하여금 재해구호물자를 확보·세트화 하도록 위탁

- 비축한 구호물자를 NDMS 이재민 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재해구호물품세트 비축 현황〉

(‘21.11월 기준)

시군	계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비축기준	비축량	비축기준	비축량	초과수량	비축기준	비축량	초과수량
전 남	3,556	3,606	2,803	2,912	109	753	694	-59
목 포	111	80	85	80	-5	26	0	-26
여 수	485	359	400	277	-123	85	82	-3
순 천	111	122	85	94	9	26	28	2
나 주	499	291	414	260	-154	85	31	-54
광 양	111	92	85	92	7	26	0	-26
담 양	111	192	85	164	79	26	28	2
곡 성	111	287	85	287	202	26	0	-26
구 례	111	80	85	68	-17	26	12	-14
고 흥	111	125	85	93	8	26	32	6
보 성	111	110	85	90	5	26	20	-6
화 순	111	102	85	79	-6	26	23	-3
장 흥	445	268	360	268	-92	85	0	-85
강 진	111	80	85	60	-25	26	20	-6
해 남	120	183	92	92	0	28	91	63
영 암	111	209	85	154	69	26	55	29
무 안	111	143	85	99	14	26	44	18
함 평	111	143	85	93	8	26	50	24
영 광	111	134	85	108	23	26	26	0
장 성	111	199	85	162	77	26	37	11
완 도	111	100	85	73	-12	26	27	1
진 도	120	196	92	138	46	28	58	30
신 안	111	111	85	81	-4	26	30	4
유통기한			3년(3년경과 후 2년간 일반물자)			7년(화학제품3.5년마다확인)

※ 비축기준 : 추정 이재민수 산정(위험면적×인구밀도×이재민발생률×발생빈도)

※ 구성품

- 응급구호세트 : 15종(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면장갑, 간소복, 면도기, 속내의, 양말, 배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

- 취사구호세트 : 9종(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 비누, 세탁 세제, 주방 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다용도가방)

□ 긴급대피체계 구축

○ 자연재난 사전대피계획

- 태풍,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붕괴 등 재난발생 우려 시 신속한 인명대피 조치로 인명피해 최소화 (재해 발생 전 대피원칙)

○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추진

- (기본방향) 인명피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평상시와 사태발생 시로 구분한 Action plan 수립

- (평상시) 주민홍보, 돌발성 피해지역 경계, 주민통제 제도강화 등

- (사태발생시) 정보 수집･전파기능, 주민대피･통제, 재해약자 대책강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6대 전략과제〉

자연재난의 종류

폭 풍

지 진

해 일

태 풍

집 중

호 우

기 타

인명피해 최소화 6大 전략과제

❶ 주민 안전의식 고취 등 주민 홍보 강화

❷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계활동 강화

❸ 위험지역 출입통제, 강제대피 등 주민 통제 제도강화

[평상시]

❹ 각종 재난정보 수집 및 전파 기능 강화

❺ 주민대피 및 통제활동 강화

❻ 재해약자 인명피해 예방 특별대책 추진

[사태 발생시]

재해 유형별 인명피해 집중 취약지역 분석

하천변 저지대, 유원지, 노후주택

세월교, 하천횡단 도로, 계곡캠핑장

맨홀, 전신주주변

절개지, 노후 축대･옹벽, 산기슭가옥

노후 저수지 하류지역

갯바위, 방파제, 선착장

평지부 하천범람

산지하천 급류

도시 저지대 상습 침수

급경사지 붕괴

노후저수지 붕괴

해안가 풍랑･해일

□ 재난 예·경보체계 확충 운영

○ 지역단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지원

- 재난 예․경보 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검토․보완

·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 도출

· 재난 예·경보 전달의 신속성,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와 검증을 위해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실시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 자동우량경보시설,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정비

- 여름철 재난대책기간(5.15~10.15)동안 매월 점검 및 결과 보고

○ 재난대비 수습현장 항공촬영장비 구입

- (사업개요) 재난대비 현장 점검 및 재해예방사업 사전조사

- (적용사업) 재해예방사업, 재난관리기금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 등

- (사업내용) 드론장비 구입 및 운용

□ 방재교육·훈련 및 민간인 모니터링 활성화

○ 방재교육

- (교육체계) 3단계(중앙교육, 시·도 자체교육, 전파교육)로 실시

- 교육운영

· (중앙교육) 자연재난 관리자·실무자, 인적재난 실무자, 방재전문요원, 상황관리실무자, 중앙합동조사 과정으로 구분실시

· (도 자체교육) 도 본청에서 실시(도 및 시군 방재관련직원 대상)

○ 방재훈련

- 재난대비훈련(CPX훈련의 정례화)

· (주관) 지방자치단체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

· (방법) 관계가관과 합동훈련

· (횟수) 합동훈련-연1회, 자체훈련-수시

○ 민간모니터위원 활성화

- (목적) 재난발생시 지역주민들을 현장 모니터위원으로 활용, 신속하고 생생한 정보수집 등 상황대처 기능 강화

- 기본방향

·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단체, 운전기사 등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성 있는 자들을 민간모니터위원으로 지정

· 재난발생에 신속하고 생생한 현장정보수집, 상황대처기능강화

· 재난위험시설 등 수시순찰, 이상 유무확인 신고 등

- 모니터위원 역할

· (대비단계시) 재난예찰활동 및 정비, 가두캠페인·전단배부 등 사전 예방활동 및 홍보 캠페인 전개, 주민 경각심 고취

· (비상단계시) 기상특보 발효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복구상황 전파, 재난발생시 재난상황 전파 및 지역주민 동원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활동, 의연품

· 재난상황 발견 즉시 신속한 보고 시스템 가동

· 필요시 중앙, 시도, 시군구의 재난상황 현장 확인 요청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확인요청 ⇕ 확인통보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확인요청 ⇔ 확인통보	모니터위원	확인요청 ⇔ 확인통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3) 대응단계

□ 사전대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근무체계 : 3단계(비상Ⅰ·Ⅱ·Ⅲ단계)로 편성·운영

- (비상1단계)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4개 이상의 시ㆍ군에 호우주의보, 1개 이상의 시ㆍ군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 (비상 2단계) 기상특보 중 3개 이상의 시ㆍ군에 호우경보 또는 5개 이상의 시ㆍ군에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비상3단계)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호우ㆍ대설 ㆍ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실무반 편성 : 비상단계

-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반 등으로 편성

○ 상황파악 및 보고체계

-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등 13개 협업기능 추진

○ 대책본부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통 제 관 (도민안전실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실 업무 총괄(재난상황관리총괄)
담 당 관 (자연재난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상황관리 실무반 (16+α명) * α : 관련실과 지원팀 β : 유관기관 지원팀	상황관리 총괄 (3명)	-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관리팀장(반장)
		- 자연재난과 업무담당자(2)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상황보고 등
	긴급생활 안정 지원 등 12개 협업분야 (13명)	- 자연재난과(2), 스마트정보담당관(1), 식량원예과(1), 에너지신산업과(1), 사회재난과(1), 도로교통과(1), 식품의약과(1), 물환경과(1), 도민행복소통실(1), 전남지방경찰청(1), 구조구급과(1), 대변인실(1) 등 - 근무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유관기관	- 재난의 종류, 상황정도에 따라 유관기관 조정가능 - 근무지 : 유관기관 내

나. 비상2단계

차 장 (행정부지사)	본부장 보좌 및 상황실 업무 총괄(재난상황관리 총괄)
통 제 관 (도민안전실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실 업무 총괄
담 당 관 (자연재난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상황관리 실무반 (37+α+β명) * α : 관련실과 지원팀 β : 유관기관 지원팀	상황관리 총괄 (6명)	-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관리팀장(반장)
		- 자연재난과(3), 안전정책과(1)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상황보고 등 - 총무과(1) : 행정지원, 복무관리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분야 (27명)	- 자연재난과(2), 물환경과(2),해운항만과(2),스마트정보담당관(1),도로교통과(2),섬해양정책과(1), 문화자원과(1), 농업정책과(1), 관광과(1), 스포츠산업과(1), 식량원예과(1), 축산정책과(1), 수산자원과(1), 산림보전과(1), 건축개발과(1), 중소벤처기업과(1), 에너지신산업과(1), 대변인(1), 사회재난과(1), 식품의약과(1), 도민행복소통실(1), 전남지방경찰청(1), 구조구급과(1) 등 - 근무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유관기관 (4명)	- 전남지방경찰청(1), 광주지방기상청(1),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본부(1), KT전남본부(1) - 근무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다. 비상3단계

본 부 장 (도 지 사)	재난상황관리 업무 총괄
차 장 (행정부지사)	본부장 보좌 및 상황실 업무 총괄
통 제 관 (도민안전실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실 업무 총괄
담 당 관 (자연재난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상황관리 총괄반 (50+α+β명) * α : 관련실과 지원팀 β : 유관기관 지원팀	상황관리 총괄 (9명)	-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관리팀장(반장)
		- 자연재난과(6), 안전정책과(1)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상황보고 등 - 총무과(1) : 행정지원, 복무관리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분야 (31명)	- 자연재난과(2), 물환경과(2), 해운항만과(3), 스마트정보담당관(2),도로교통과(2),섬해양정책과(1), 문화자원과(1), 농업정책과(1), 관광과(1), 스포츠산업과(1), 식량원예과(1), 축산정책과(1), 수산자원과(1), 산림보전과(1), 건축개발과(1), 중소벤처기업과(1), 에너지신산업과(1), 대변인(1), 사회재난과(1), 식품의약과(1), 감염병관리과(1), 노인복지과(1), 도민행복소통실(1), 전남지방경찰청(1), 구조구급과(1), 등 - 근무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유관기관 (10명)	- 전남지방경찰청(1), 서해지방해양경찰청(1), 광주지방기상청(1),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1), KT전남본부(1), 육군 제31사단(1), 수자원공사 영‧섬 본부(1), 한국농어촌공사(1), 국립공원공단지리산관리(1),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1) 등 - 근무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 실무반 주요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주관부서
차 장	도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행정부지사
통 제 관	도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 도민안전실장
담 당 관	도 본부장․차장,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자연재난과장
상황관리 총 괄	◦재난총괄담당 업무수행 -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사항 등 파악 - 기상상황 전파, 피해상황 및 대응방안 수립 지시	자연재난과
긴급생활 안정지원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 불편사항 해소 긴급 지원대책 수립 시행	자연재난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계획 수립 및 지원 -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 환경정비 지원	물환경과 수산자원과
긴 급 통신지원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지원	스마트정보담당관
시 설 응급복구	◦피해상황 취합 보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지원 및 상황 총괄 - 공공 :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 수리, 항만, 어항, 산림, 철도, 소규모시설, 소하천, 문화재 등 - 사유 : 농작물(벼 도복), 비닐하우스, 낙과 (사과, 배 등), 축사, 육상양식장, 가축․수산생물 폐사 등	자연재난과 도로교통과 물환경과 해운항만과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관광과 친환경농업과 축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산림보존과 건축개발과 중소벤처기업과

구 분	담 당 업 무	소관실과
에 너 지 기능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회복지원 -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지원	에너지신산업과
재난수습 홍 보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지원	대변인실
재난관리 자원 지원	◦종합적인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 상태 유지 -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사회재난과
교통대책	◦육상, 해상 교통 두절대책 수립 및 지원 -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지원	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의료·방역․장례	◦ 재난지역 의료․방역․장례 등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지원	건강증진과 노인복지과
자원봉사 지원․관리 및 인력지원	◦재난지역 인력관리 및 자원봉사 지원 관리 - 인력(민․관․군) 지원 현황 총괄관리	도민소통행복실
사회질서 유 지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전남경찰청 경비교통과
수 색 구조·구급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구조구급과

○ 유관기관 주요임무

기관명	담당부서	주요 임무
전남지방 경 찰 청	112종합상황실	∘재해우려지역의 경비 및 방범 활동체계 점검 ∘교통두절시 우회도로 지정 등 통제체계 점검
전라남도 교 육 청	학생생활안전과	∘재해우려 학교시설 점검 및 긴급지원태세 유지 ∘휴교 및 학생 안전계획 수립 지원
	교육과정과	∘휴교현황(초,중,고)
	교육진흥과	∘휴교현황(유치원)
광주지방 기 상 청	예보과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진행상황 분석 지원
육군 제31사단	군수참모처	∘긴급동원체계 구축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유지 ∘지자체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
해군 제3함대	군수계획과	∘긴급동원체계 구축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유지 ∘지자체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 ∘선박의 대피․결박 및 출항 통제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	∘긴급동원체계 구축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유지 ∘지자체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구호복지팀	∘재해 이재민 구호활동(재난 및 응급 구호품 지원) ∘이재민 구호급식 및 구호세탁 지원 ∘긴급재난 구호활동(자원봉사자 소집, 복구 지원 등) ∘재난대응봉사 활동(비상통신, 재난현장 영상송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사업계획팀	∘재난 폐기물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유관기관 인력·장비 투입계획수립, 홍보지원
전남자원 봉사센터	사무국장	∘민간 자원봉사자 지원 관리

기관명	담당부서	주요 임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경영지원부	∘재난지역 전력차단 및 전기시설 복구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 등
한국수자원공사 영·섬 본부	사업계획과	∘호우경보이상 강우 발생시 댐, 보 시설 대응현황 파악 및 전파 ∘재난관리자원 지원
한국 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재난환경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응급복구반 가동 ∘시설물 손괴시 지자체와 공동 주민 대피계획 수립 시행
국립공원 관리공단 지방사무소	지리산남부 (탐방시설과) 월출산사무소 (탐방시설과) 내장산 백암사무소 무등산 동부사무소 다도해해상 (탐방시설과) 다도해서부 (탐방시설과)	∘탐방객 통제 및 위험지구 점검 ∘조난자 등 구조계획 수립 시행
한국전기 안전공사 (광전지역본부)	고객지원부	∘전기 공급시설 등 점검 ∘전주, 가로등․신호등 감전사고 예방 등 재해특성에 따른 유발재해방지 대책
한국가스 안전공사 (광전지역본부)	검사2부	∘가스 공급시설 등 점검 ∘가스 안전사고 예방 등 재해특성에 따른 유발재해 방지대책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	∘저수지, 취입보, 양․배수장, 용․배수로, 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 점검
한국정보 통신공사협회 광주ˑ전남도회	사무국	∘재난시 통신장비 신속조달 및 기술인력 지원 ∘회원사 통신 전문인력 지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도로팀	∘고속도로공사 안전시설 점검 ∘통행제한에 따른 우회도로지정 도로관리 운영
KT 전남본부	설로시설팀	∘현장지휘소 긴급전화 개설 ∘통신회선, 응급복구, 예비통신망 대처운영
광주국토 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국도 도로공사 안전시설 점검 ∘통행제한에 따른 우회도로지정 도로관리 운영

○ 상황판단회의

-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7조

- (목적)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 (구성) 종합상황실장,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각 실무반장, 재난관련 유관기관 등

- (주요내용)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실무반 운영

○ 재난사태선포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 (목적)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대피명령·응원 등의 응급조치와 공무원 비상소집 등 재난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신속한 조치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위험지역 주민대피 지원

- (목적) 재해 발생 예견시 신속한 사전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

- (대상) P-EP(사전대피계획 수립)이 수립된 22개시군

- 대피명령 발령 시

· 지구 내 사이렌·가두방송·자동음성통보시스템·지역방송 등 최단시간내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대피명령 경보 전달

· 사전에 지정된 대피 안내요원(시·군 공무원)과 대피지원요원(마을이장 등)은 현장에 즉시 출동, 사전 지정된 대피소로 주민대피 유도

· 장애인·고령자·외국인 등 재해약자들은 담당공무원 책임하에 대피시키되 보호자·요양시설관리자·이장·이웃주민 등이 신속 대피

· 관할 구역 내 경찰서·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은 사전 계획에 따라
주민대피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재난발생시 상황관리

○ CP형 비상지원본부 운영 지원 및 상황 공동관리제 운영

- 재난현장 비상지원본부(CP) 설치·운영 지원

· (통합지휘) 지역본부장,   · (현장지휘총괄) 재난관리책임기관장

- 중앙과 지방간 상황 공동 관리제 운영

· 파급효과가 큰 재난발생 예견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사전파견

○ 구조·구급활동 지원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지원

·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 군부대의 구조·구급활동 지원

○ 피해상황 파악·전파

- 인명피해, 이재민발생, 주택·농작물 침수피해, 가축폐사 등 피해현황 파악 및 전파

□ 응급구호 및 복구활동 전개

○ 수재민 응급구호활동 실시

-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 설치·운영

- 이재민 수용, 급식제공 및 구호물품 지급 등 응급구호조치

- 사망·실종·부상자 및 이재민 위로금, 생계구호등 구호비 지원

- 응급구호를 위한 복권기금 및 재해구호 기금지원

○ 방역 및 방재활동 시작

-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파악

- 침수농경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활동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폐사가축 매몰 및 방역

○ 주요시설 응급복구 실시 파악

- 도로·하천·교량 등 생활기반 공공시설의 조기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 대책예비비 긴급지원

- 파손된 공공시설에 대한 민관군 공동대응 복구

□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대응 대책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지원

○ 재난발생 직적 대책

- 풍수해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제 확립 등 대응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등

-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상황전달)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 (주민대피) 하천연안 저지대의 침수·고립예상지역과 산사태발생 예상지구, 저수지 붕괴위험 등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 (재난사전조치 활동) 홍수, 이상고조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댐, 보, 수문, 배수 펌프장, 양․배수장 등의 적절한 조작 및 사전조치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지

· (학생보호대책) 학생 수업실시 여부 검토 등 학생 보호대책 강구

○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현장에 비상지원본부(CP) 설치․운영

· (통합지휘) 지역본부장

· (현장지휘총괄) 재난관리책임기관장

○ 재난정보 수집·연락 및 통신수단 확보

- 피해상황 조기파악 활동

· 재난발생 후 인명피해 및 국민생활 필수시설 등 피해상황에 관한 정보   수집,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응급조치 활동정보 교환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활동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 통신수단의 확보

· 재난발생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 조치

○ 유발재난 및 2차 피해 방지활동

- 침수피해의 확대방지

· 침수피해지역의 배수실시와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확대 방지 등

- 토사재난의 확대방지

· 토사재난 위험장소를 점검,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 및 응급조치 등

○ 구조·구급 활동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등

- 고립지역 구조대책

· 고립예상지역 주민에 대해 군․경찰, 소방서 등 구조관련기관의 연락처 및 신고요령 안내책자 배포 등

- 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의 역할

·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구조․구급활동을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 협력

- 피해지방자치단체의 활동

·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국가의 각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

-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각 기관에 의한 구조․구급활동

· 피해가 발생치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 또는 상호협력 등에 의하여 구조․구급활동 등 지원 등

- 기자재 등의 조달 등

·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는 원칙적으로 해당 활동을 실시하는 기관이 휴대 등

○ 의료활동

- 현장응급 의료소 설치 운영

· 의료 구호반은 대피장소 및 재난현장에 구호소 설치

· 중상자 응급처치, 후방의료기관으로 운송순위 결정, 수송 곤란자 및 경상자 의료조치, 조산구호, 사망자 확인 사체 검안 등

- 의약품, 의료 기자재의 비축

· 5일간 사용할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을 비축 보관 등

○ 교통 및 통신두절지역 긴급연락 체계 구축

- 교통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재난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비상 및 예비통신대책 수립 등

-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위성통신, 무선통신 등 긴급통신수단 확보 등

○ 교통두절지역의 소통 대책

- 사전에 지정된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차량흐름 유도

- 의료소 및 의료기관 주변의 교통상황 점검 등

○ 이재민 대피·수용 및 구호

- 이재민 대피 및 수용 관리

· 대피장소에 정보의 전달, 식료품, 청소 등에 관해 대피자, 주민, 자원   봉사자 등의 협력체제 구축 등

- 이재민 구호

·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재민 급식, 구호물품 공급 등 구호지원에 필요한 이재민 수용시설 주변 급수, 전기, 통신, 도로두절 등 이재민 발생상황 정보를 민간구호기관 등에 실시간 전파 등

○ 비상급수 및 생필품 공급

- (비상급수) 정전으로 정수장 가동이 정지된 지역, 송·배수관 파손으로 단수된 지역, 이재민공동수용시설 등

- 생필품 공급

· 생필품 중 필수품목만을 포장 피해발생 즉시 이재민에게 공급

· 기준에 의해 기 확보된 생필품의 긴급 수송시스템 확립 등

○ 시설물 응급복구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확보

· 수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는 전문 인력과 기타인력을 구분하여, 기술이 필요한 전문 인력은 노동부에 기타인력은 국방부(인근부대)에 지원요청

-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 시장·군수는 피해주택 이재민을 수용할 임시주택 건설예정지 및 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 관리

· 주택이 반파되었을 경우 건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 수선이 가능한 주택은 응급수리 사용토록 하되, 주택수리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우선지원 등

-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시설의 신속한 복구

- 공공시설 복구

· 도로·교량,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항만·어항시설, 공항시설,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철도시설, 사회공공시설 등

○ 군부대 지원요청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을 위한 민관군 공동 협력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요청 등

○ 청소 및 방역

- (청 소) 침수피해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임시 지정된 적환장에 적치 및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확보 등

- (방 역) 침수지역 및 공동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실시 등

○ 사회질서 유지 및 물가안정

- 피해지역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과 자주방범조직 등에 의한 순찰 강화 및 안전 확보 등

○ 자원봉사활동

-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극복 범시민 연합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 협의회 및 시·도, 시·군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주요 임무
전라남도 경 찰 청	112치안 종합상황실	봉주현 061-289-2839 010-3036-2161	∘재해우려지역의 경비 및 방범 활동체계 점검 ∘교통두절시 우회도로 지정 등 통제체계 점검
전라남도 교 육 청	안전복지과	김미영 061-260-0761 010-7742-8007	∘자연재난 대비 예방활동 및 긴급지원태세 유지
		김철성 061-260-0373 010-7742-8007	∘학생 안전계획 수립 지원
		최영철 061-260-0760 010-3086-7379	∘재해우려 학교시설 점검 및 긴급지원태세 유지 총괄 ∘휴교 및 학생 안전계획 수립 지원 총괄 ∘휴교현황 조정(초, 중, 고) 총괄 ∘학사일정(유치원) 총괄
	유초등교육과	김정인 061-260-0332 010-2378-6661	∘학사일정 조정(유치원)
	유초등교육과	김근주 061-260-0314 010-9435-7328	∘학사일정 조정(초등학교)
	중등교육과	배세현 061-260-0503 010-2607-6759	∘학사일정 조정(중학교)
		전승윤 061-260-0502 010-3615-9806	∘학사일정 조정(고등학교)
	시설과	김영용 061-260-0437 010-9432-1122	∘재해우려 학교시설 점검 및 긴급지원태세 유지
광주지방 기 상 청	예보과	박경열 062-720-0674 010-4628-6166 김현선 062-720-0449 010-9473-5704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진행상황 분석 지원
육군 제1989부대	군수참모처	박종수 062-260-6401 010-8864-8446	∘긴급동원체계 구축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유지 ∘지자체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
해군 제3함대	군수계획과	김아람 061-263-4018 010-6256-3640	∘긴급동원체계 구축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유지 ∘지자체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 ∘선박의 대피․결박 및 출항 통제
서해지방해양 경찰청	구조안전과 (수색구조계)	이지은(경위) 061-288-2246 010-9689-9639	∘긴급동원체계 구축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유지 ∘지자체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구호복지팀	정준영 팀장 062-570-7720 010-8576-1678	∘재해 이재민 구호활동(재난 및 긴급 구호품 지원) ∘이재민 구호급식 및 구호세탁 지원 ∘긴급재난 구호활동(자원봉사자 소집, 복구 지원 등) ∘재난대응봉사 활동(비상통신, 재난현장 영상송출)
전남자원봉사센터		김경화 팀장 061-240-2320 010-5644-7175	∘자원봉사 단체 봉사인력 모집․교육, ∘현장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 환경본부	환경서비스지원부	손수인 대리 062-949-0704 010-6800-3708	∘재난 폐기물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유관기관 인력·장비 투입계획수립, 홍보지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기획관리부	정순일 061-288-8413 010-8606-5554	∘공사현장 등 자연재난 대비 예방활동 ∘전문건설 회원사의 동원 장비 및 인력 지원
대한건설기계협회 광주전남지회		문재점 062-603-3900 010-3611-6422	∘재난 현장 건설기계 투입하여 복구지원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전남도회		강호욱 061-283-0005 010-2288-1212	∘가스시설 응급복구 및 사전교육 ∘복구현장에 필요한 장비 및 전문 인력 투입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주요 임무
한국전력 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	안전재난부	이석현 차장 062-260-5381 010-7410-2355	∘재난지역 전력차단및 전기시설복구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 등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영·섬유역관리처	박동영 062-370-1327 010-6826-0829	∘ 호우경보이상 강우 발생 시 댐, 보 시설 대응현황 파악 및 전파 총괄
전라남도 새마을회	사무처	명재영 061-285-0070 010-4603-3710	∘이재민 응급구호
한국 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재난환경부	김선진(차장) 061-357-2881 010-3496-2003	∘자체 한빛본부 재난비상 대책본부 구성․운영 ∘발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복구반 가동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전남 (재난안전과)	김혜리(주임) 061-780-7741 010-8888-6792	∘등산객(탐방객) 통제 및 위험지구 점검 ∘조난자 구제 및 안전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내장산백암 (탐방시설과)	김형욱(주임) 061-392-7088 010-3500-0320
	다도해해상 (탐방시설과)	이필성(주임) 061-550-0922 010-7587-4921
	다도해서부 (탐방시설과)	김상범(팀장) 061-280-9552 010-3643-2181
	월출산 (탐방시설과)	박연희(주임) 061-470-5236 010-9927-3659
	무등산동부 (탐방시설과)	한정훈(팀장) 061-370-5731 010-9474-6343
한국전기 안전공사 (광전지역본부)	검사부	김국(부장) 062-410-2630 010-8617-6450	∘전기 공급시설 등 점검 ∘전주, 가로등․신호등 감전사고 예방 등 재해특성에 따른 유발재해방지 대책
한국가스 안전공사 (광전지역본부)	검사2부	조성진(차장) 062-719-3731 010-8778-7066	∘가스 공급시설 등 점검 ∘가스 안전사고 예방 등 재해특성에 따른 유발재해 방지대책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사업계획부	고명현 062-958-2493 010-8851-5228	∘저수지, 취입보, 양․배수장, 용․배수로, 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 점검 총괄
한국정보 통신공사협회 광주ˑ전남도회	사무처	강병성(사무처장) 062-653-0077 010-7356-8800	∘재난시 통신장비 신속조달 및 기술인력 지원 ∘회원사 통신 전문인력 지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도로팀	허윤찬 061-883-6115(6000) 010-9224-0949	∘고속도로공사 안전시설 점검 ∘통행제한에 따른 우회도로지정 도로관리 운영
KT 전남본부	선로시설팀	허준 062-230-3260 010-2682-4789	∘현장지휘소 긴급전화 개설 ∘통신회선, 응급복구, 예비통신망 대처운영
광주국토 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문성욱 062-970-6337 010-6786-5426	∘국도 도로공사 안전시설 점검 ∘통행제한에 따른 우회도로지정 도로관리 운영
익산청	하천공사과	최우진 063-850-9332 010-9452-6298	∘국가 하천공사 안전시설 점검 ∘하천 유지관리업무 추진 등
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권민성 062-600-8326 010-8933-6003	∘댐 방류 승인 등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피해조사

- 우심 시군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대    상) 경미한 피해

· (조사기관) 시·군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피해 상황에 따라 관련부서 직원 차출 ∙ (기 간) 1주일 이내 ∙ (조 사 내 용) 피해원인 조사, 피해수량 및 복구계획 관련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현지조사(수량측정 및 피해원인 조사 등)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조사 복명서, 피해원인 분석, 피해 및 복구계획서 재해대장 등
	↓ 보 고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3,000만원이상 피해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우심 시․군이 있는 경우

· (대    상) 3,000만원 이상 우심기준 미만의 피해발생으로 국비지원에  해당되더라도 중앙합동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이 없을 경우와 동일

- 우심피해 시·군 발생

· (대    상) 여러 시·도나 시·군에 우심지역이 발생하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편    성) 관계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관계부처 합동)

· (직무범위)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시    기) 최종 피해보고 14일 후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피해내용에 따라 해당부처 4~6급직원 차출 ․ 기 간：1주일 이내(피해정도에 따라 기간조정)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조사 ├ 현지 피해물량 및 복구계획 확인 └ 복구계획 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검토 └ 시․도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 건의사항 └ 기타 참고자료
				↓ 보 고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 재난복구비용의 중앙지원 대상 및 기준

- 피해복구계획 지원근거 및 수립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국고보조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재해복구의 수립 시행)

· (수립기준) 재해피해액 18~30억원이상 발생시

	< 국고지원대상 기준(‘20.12월) >
◈ 시군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피해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여수시(재정력지수 0.4~0.6) : 36억 이상 피해 시 □목포 등 5(재정력지수 0.2~0.4) : 30억 이상 피해 시(목포, 순천, 나주, 광양, 영암) □곡성 등 14(재정력지수 0.1~0.2) : 24억 이상 피해 시(그외 시군) □고흥 등 2(재정력지수 0.1미만) : 18억 이상 피해 시(고흥, 신안) * 지원기준 (공공시설) 우심피해액 이상 (사유시설) 전국 우심시군 1개 이상, 각 시군별 재난지원금 총액 3천만 원 이상

○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절차

- 특별재난지역 지정

· (선포범위) 자연재난으로 국고지원 대상 피해(우심시군) 기준금액 2.5배 초과, 읍면동은 4.5~10.5억원 초과

재정력 지 수	시군별	국고지원기준 (우심시군)	특별재난지역 기준		국고추가 지원규모
			시․군	읍․면
0.1미만	고흥, 신안	18억원 이상	45억원	4.5억원	(지방비부담-45억) × 77.0~80.0%
0.1이상~ 0.2미만	담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24억원 이상	60억원	6.0억원	(지방비부담-60억) × 74.9~79.1%
0.2이상~ 0.4미만	목포, 순천, 나주, 광양, 영암	30억원 이상	75억원	7.5억원	(지방비부담-75억) × 69.2~76.2%
0.4이상~ 0.6미만	여수	36억원 이상	90억원	9억원	(지방비부담-90억) × 69.5%

* 국고추가지원액 = (지방비부담액-특별재난지역기준액) × 69.2~80.0%

- 선포절차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중대본부장 인정)	⇨	중앙안전관리 위원회(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 (중앙대책본부장→대통령)	⇨	선 포 (대통령)

- 간접지원의 종류와 지원기준 현황

구  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기본법」 26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연금 납부 예외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지자체 조례에 따름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복구

자금

융자

농업

어업

산림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1.5%
수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산림 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안전법」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1.5%

「재난안전법」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2.0%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9%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6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등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기재, 행안, 산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시행령 제23조

금번 확대

1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행안)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서명확인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금번 확대

12

재해손실 공제

(기재)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금번 확대

(개별 운영, 통합)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금번 확대

14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국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시행규칙 제75조

금번 확대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위기가족긴급지원, 여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3, 4, 시행령 제2조의2, 3

금번 확대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 농어촌공사)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매입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19조의4, 5, 6

금번 확대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 LH)

재난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금번 확대

(개별 운영, 통합)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금번 확대

19

건강보험료 감면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특별재난지역)

20

전기료 감면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감면)

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

21

통신요금 감면

재난등급 1~90등급, 최대 12,500원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특별재난지역)

22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등

「천연가스공급규정」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

23

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열공급 중지일 ~ 재개전일 기본
요금 전액 감면

「열공급규정」

(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

24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병역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특별재난지역)

25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전파법」 제67조, 시행령

제89조

금번 확대

(개별 운영, 통합)

(특별재난지역)

26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우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우체국 예금통장 재발행‧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우편법」 제26조, 시행규칙 105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제16조, 제50조

금번 확대

(특별재난지역)

27

TV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금번 확대

(특별재난지역)

28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8조의2

금번 확대

(특별재난지역)

29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농지법」 제38조, 시행령

제52조

금번 확대

(특별재난지역)

3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복지)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의 당해연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시행규칙 제51조

금번 확대

(특별재난지역)

○ 재난복구비용 산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기준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지구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선복구(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 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음.

- 개선복구 대상

·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 필요 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 저 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등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 자연재난 피해조사 체계

피해발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국고지원대상 판단

피해신고(읍·면·동)

NDMS 입력

○  시군구청 공공시설 담당자별 입력

NDMS 입력

○  시군구청 사유시설 담당자별 입력

공 공 시 설

사 유 시 설

총 기간 : 28일 이내

9일 이내

3일 이내

7일 이내

사유시설 10일

공공시설 7일

Yes

NO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 공공시설 :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상

○ 지방재난피해조사단

- 공공시설 :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하

- 사유시설 : 전체

※ 사유시설은 1개 시군구 이상 국고지원 대상 발생시 재난지원금 3천만원 이상 지역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도착시 제출서류(지자체)》

○  시군구별 피해상황 총괄표(시도 집계표 포함)

○  개소별 재해대장(공공시설, 사유시설)

○ 피해복구계획(안)

○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계획 리스트

복구계획 심의 확정 통보

복구계획(안) 작성

복구계획 심의 확정 통보

자치단체 피해확정 보고

지방재난피해피해조사

복구계획(안) 작성 및 부처협의

2일 이내

시군구 자체 정밀조사

○  소관시설별로 시군구청 직원 투입

시군구 자체 정밀조사

○  소관시설별로 시군구청 직원 투입

재해대장 등 작성

○ 개선복구계획서 작성

○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서 작성

재해대장 등 작성

○ 사유시설 피해확인서 작성(기관장 날일)

○ 농작물, 입식피해 등 증빙자료 준비

- 자연재난 복구지원 체계

피해자 ․ 발견자

이 ․ 동 ․ 통장, 읍 ․ 면 ․ 동장

시 ․ 군 ․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시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특별재난지역 검토 ․ 선포

복구계획(안) 적성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복구계획 확정통보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재난복구사업 실시

피해조사

복구계획수립

복구사업추진

보고

○NDMS가동

○일일보고

1. 재해상황보고서

2. 피해상황보고서

3. 응급복구 조치사항

4. 응급구호 조치사항

○최종보고(피해원인 종료 후 10일 이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시도조사단 : 소규모시설, 사유시설

○확정보고(피해조사 완료 후 즉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소요
지원 구분(국고, 지방비)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시․도

○국무회의 심의(재해대책예비비)

○이재민 의연금품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 심의확정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배분 협의

○재해대책예비비 대통령 재가

○국고지원요구(자치단체)

○실시설계용역 발주

○실시설계단계 사전심의

- 실시설계 완료 30일전

○설계이전 사전심의(설계완료 30일전)

○공사착공

○수해복구 추진실태 점검

○설계변경

○공사준공

피해발생

○ 풍수해보험 지원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대상)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 (부담비율) 자부담(12.96∼30%) 보조(70∼87.04%)-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

- (법적근거) 풍수해보험법 제7조 및 동법 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 (지원절차) 보험 가입(동부·삼성·KB손해·농협·현대해상) → 행안부(국비)보험금 납부 → 지방비 부담 통보(행안부) → 도비 시군에 보조(도) → 지방비 지원금 보험사 납부(시·군)

< 보험료부담기준 >

구 분				지 원 금(%)			개인 부담(%)
				소 계	국 비	지방비
주택	개별 계약	일 반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70.00	56.50	13.50	30.00
		차상위 계 층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77.50	61.75	15.75	22.50
		기초생활 수 급 자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86.50	68.05	18.45	13.50
	단체 계약	일 반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71.20	56.80	14.40	28.80
		차상위 계 층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78.40	61.60	16.80	21.60
		기초생활 수 급 자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87.04	67.36	19.68	12.96
		재해취약지역*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온실	개별계 약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70.00	56.50	13.50	30.00
상가·공장 (소상공인)	개별‧단체 계약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내 실손보상		70.00	56.50	13.50	30.00

- 풍수해보험 활성화 대책 추진

·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을 위한 홍보물 배포 및 주민설명회 실시

· 풍수해보험 제도 개선점 발굴

· 풍수해보험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복구사업 관리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 운영

- (목적)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전심의를 통한 사업시행 과정의 오류방지

- (효과) 전문가 사전검토를 통한 재해 재발방지 및 효과적인 복구대책 수립

- (근    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19조

- (심의대상) 도) 10~ 30억원 미만사업, 행정안전부) 30억원 이상 사업

- (심의시기)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준공 前

- (구성·운영)

·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회의 소집

·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의수당 지급

○ 복구사업의 투명성, 효율화 강화

- 복구계획 수립 허위·과장보고 방지대책 마련

· 복구계획 수립 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강화

· 자치단체 복구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실시

- 자율적 재해예방노력 유도를 위한 복구비 가감 지원

· 사전대비, 대응 및 복구 평가기준을 마련 국고 추가 지원 시 우수·부진 시군에 가감 적용

- 복구사업 정산·집행 등 사후관리기능 강화

· 복구예산의 총괄집행·정산

· 시설별·부처별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으로 사용

- 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분석·평가 등 사후분석기능 강화

· 복구비가 500억 원 이상 인 시군구의 사업 및 복구비가 500억원 미만인 시군의 사업 중 단일사업의 복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 분석·평가 결과는 재해경감대책 반영 등 정책 환류기능 강화

사		세부 추진대책

가).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경종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마동율 주무관	061-286-3723	예방

◇ 추진배경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매뉴얼의 현장작동을 위하여

행동절차 위주의 유형별 대응수칙 등을 개발 ․ 보급하고 훈련을 통해 지속적

으로 개선 유도

○ 매뉴얼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추진

*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 5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목    표

목표명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현장조치행동매뉴얼(20종)정비 × 2회 = 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매뉴얼 개선 및 비상연락망 정비

○ 행동매뉴얼 작성 기본수칙 (표준 목차별 구성 등)

○ 재난대응프로세스 행동절차 명확화

○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구체적 작성

○ 지대본, 통지본 운영에 대한 조례 마련 및 통지본 실무반 편성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유형별 매뉴얼 개선 및 정비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유형별 매뉴얼 개선 및 정비	10월

2) 재정사업

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종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마동율 주무관	061-286-3723	예방

◇ 침수, 붕괴 등의 재해취약 요인을 조기 해소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율	53	54	55	(‘21년 까지 사업비 /총 사업비) × 100 정비율 1.0%p 상향 추진	높음

□ 주요내용

○ (위    치) 목포 등 17개 시군

○ (사 업 량) 45개 지구(신규 9, 계속 24, 마무리 12)

○ (사 업 비) 790억원(국비 395, 시군비 395)

○ (사업내용) 배수펌프장, 배수관로 정비, 하천 정비, 교량 설치 등

○ (시행방법)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도비 교부결정, 설계 및 공사 발주(우기전 주요공정 추진)	2월 ~ 7월
하반기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완료,	8월 ~ 12월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사 업 명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 예산안	'23	비 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140	1,111	814	790	850

나). 급경사지 정비사업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종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수비 주무관	061-286-3725	예방

◇ 산사태 우려지역 등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급경사지 정비율	40	45	48	(‘21년 까지 사업비 /총 사업비) × 100 정비율 3%p 상향 추진	높음

□ 주요내용

○ (위    치) 순천 등 14개 시·군

○ (사 업 량) 32개 지구(신규 11, 계속 5, 마무리 16)

○ (사 업 비) 352억원(국비 176, 시군비 176)

○ (사업내용)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

○ (시행방법)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도비 교부결정, 설계 및 공사 발주(우기전 주요공정 추진)	2월 ~ 7월
하반기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완료,	8월 ~ 12월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사 업 명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 예산안	'23	비 고
급경사지 정비	378	176	297	352	327

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종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마동율 주무관	061-286-3732	예방

◇  물넘이가 없거나 제방이 누수되는 등 재해위험이 높은 저수지를

보수‧보강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율	45	49	52	(‘21년 까지 사업비 /총 사업비) × 100 정비율 3.0%p 상향 추진	높음

□ 주요내용

○ (위    치) 구례군 등 5개 시군

○ (사 업 량) 17개 지구(신규 7, 계속 2, 마무리 7)

○ (사 업 비) 109억원(국비 54.5, 시군비 54.5)

○ (사업내용) 노후저수지 사면 및 제당의 침식, 누수 보수

○ (시행방법)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도비 교부결정, 설계 및 공사 발주(우기전 주요공정 추진)	2월 ~ 7월
하반기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완료	8월 ~ 12월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사 업 명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1 예산안	'23	비 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92	57	72	109	79

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종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마동율 주무관	061-286-3732	예방

◇  도심 및 시가지 저지대 첨두 홍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우수저류시설 정비율	90	92	94	(‘21년 사업비 확보/총 사업비) × 100 정비율 2.0%p 상향 추진	높음

□ 주요내용

○ (위    치) 1개 시군

○ (사 업 량) 1개 지구(계속 1)

○ (사 업 비) 54억원(국비 27, 시군비 27)

○ (사업내용) 침수우려 시가지내 우수저류조 설치 및 관거 개선 등

○ (시행방법) 시군 시행(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도비 교부결정, 설계 및 공사 발주(우기전 주요공정 추진)	2월 ~ 7월
하반기	(신규)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완료, (마무리) 공사완료	8월 ~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 예산안	'23	비 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92	57	190	54

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종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마동율 주무관	061-286-3732	예방

◇ 자연재해 추약요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별 단위시설(하천·배수로 등)위주로 추진중인 사업을 종합적으로 정비 추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정비사업(지구)	3	5	7	신규 공모사업 선정 2개소 상향 추진	높음

□ 주요내용

○ 사업위치 : 7개 시군

○ 사업규모 : 7개 지구

○ 사 업 비 : 279억원(국비 139.5, 시군비 139.5)

○ 사업내용 : 하천정비, 우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설치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도비 교부결정, 설계 및 공사 발주(우기전 주요공정 추진)	2월
하반기	사업추진(계속지구 공사 착공 등 추진, 신규지구 실시설계)	10월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사 업 명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 예산안	'23	비 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12	90	120	279	350

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종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마동율 주무관	061-286-3732	예방

◇ 최근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급경사지 및 조수지 등 미정비 재해위험지구에서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따라서 예경보시스템 구축 필요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정비사업(개소)	25	14	5	재해위험지구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여부	높음

□ 주요내용

○ 사업위치 : 3개 시군

○ 사업규모 : 5개소

○ 사 업 비 : 20억원(국비 10, 도비 1.5 시군비 9.5)

○ 사업내용 :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택인접 하천, 급경사지 등에 실시간 주민알림 예경보 시스템 구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도비 교부결정, 설계 및 공사 발주	2월
하반기	공사준공(우기철 이전 완료)	7월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사 업 명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 예산안	'23	비 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98	50.8	20	-	-

사). 재난관리기금 사업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장경석 사무관	061-286-3730	재난안전관리 단계
			곽재영	061-286-3731	예방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예방활동, 공공시설 보수보강 등을 통한 재해예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 전라남도재난관리기금조례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기금사업예산확보	58,560	9,769	13,054	보통세결산액 3년 평균의 1%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사업위치 : 도 사업부서 및 22개 시군

○ 사업규모 :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 사 업 비 : 11,095백만원

○ 사업내용 :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 내진보강, 성능평가,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사업대상지 조사 및 교부	3월
하반기	상반기 완료사업정산 및 하반기 추가사업검토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 예산안	'23	비 고
재난관리기금사업	7,212	7,276	8,303	11,095	11,200

아). 풍수해보험 지원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장경석 사무관	061-286-37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양주호 주무관	061-286-3733	복구

◇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조기 복구와피해주민의 가계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보

*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등의 재정지원)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풍수해보험 가입율(건)	56,716	66,458	69,780	전년대비 5%상향	높음

□ 주요내용

○ 사업위치 : 도내 22개 시군

○ 사업규모 : 22개 시군 보험료 지원

○ 사 업 비 : 3,750백만원(국 2,175, 도 300, 시군 300, 자부담 975)

○ 사업내용 : 정부지원 70~87.04%, 자부담 12.96~30%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상반기 보험료 지원 및 풍수해보험 가입홍보활동 추진	2월
하반기	하반기 보험료 지원 및 풍수해보험 가입홍보활동 추진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 예산	'23	비 고
풍수해보험 지원	300	300	300	300	320

3) 기타시책

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방재교육 실시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종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성수 주무관	061-286-3721	예방

◇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협업기능별 대응능력 강화 및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자연재난분야 교육 실시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	1회	1회	1회	(교육참여대상/참여기관) × 100	높음

□ 주요내용

○ 자연재난관리 사전 교육을 통해 도·시군 운영체계 점검

○ 자연재난 피해발생에 따라 협업기능별 현장대응능력 제고

- 도·시군·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 훈련개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연재난대비)

○ 일    자 : 여름철 사전대비기간 중(3.15~5.14)

○ 대    상 : 도 13개 협업부서, 22개 시군, 유관기관(전남지방경찰청 등)

○ 주요내용 : 초대형 태풍·지진·호우 등 22개 시군 및 유관기관 담당자 자연재난대비 방재교육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자연재난 대비(대풍·호우·지진 등) 사전교육	1~4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 예산(안)	'23	비 고
방재의 날 행사(교육)	4.5	4.5	5	5	5

2-2. 조수

가		현황

< 년도별 풍수해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 조수피해 통계 미생산

나		원인분석

○ 백중사리* 전후 조석, 너울, 이상고파 등과 같은 해수면 이상에 의한
저지대 침수 및 인명 피해

*  음력 7월 15일을 백중(百中)이라 하며, 전후 3∼4일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상태

○ 해안에서 바다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이안류)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상법, 재해구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하천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연안관리법

○ 관련규정 및 지침

-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15개 기관 공동예규), 기상예보업무규정 및 방재기상운영규정(기상청 훈령), 해양관측자료관리규정 및 해양관측업무규정(국립해양조사원 예규),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70호), 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및 복구 지원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관리규정(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국무총리실)

라		목표

○ 조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마		투자현황

○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9)에 따라 연안정비사업 추진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연안정비사업	80,661	10,207	11,181	18,529	21,720	19,024	19,024	19,024	19,024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 (주  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 주관 기본계획 수립수립

- (목  적) 조수재난 등으로부터 체계적인 연안보전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등의 계획 수립

- (내  용) 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중장기계획,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등

□ 연안정비사업 추진

○ 10년마다 수립된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의 단계별 사업 추진

- (목적) 자연재해에 취약한 연안시설물의 정비 보강으로 피해 예방 기능 강화하고 훼손된 연안환경 복원 추진

- (근거) 「연안관리법」 제25조

- (규모) 89개 지구, 2,970억원

- (내용) 호안정비, 침식방지, 친수공간조성 등

□ 해안 및 해안부근의 각 시설(하천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간척 시설)과의 정비 연계

○ 사전 조치사항

- 해안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붕괴우려 해안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

- 소규모방조제, 방파제 등 해안시설물의 예찰활동 강화

- 해안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주민 안전지대 대피계획 수립

- 위험방조제 및 월류 우려 방조제 보강 조치

-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위험지역 인근에 배치

2) 대비단계

□ 중점대응

○ 조수재난 발생대비 비상연락망 등 구축, 점검

○ 민간 현장모니터위원 활성화

○ 방재물자 및 동원장비 등 확보․관리 실태점검

○ 이재민수용 및 구호불자 지정․관리 등 실태점검

○ 민․관․군 공동대응체계 구축

□ 세부 활동 내용

○ 유관기관 재난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연락처 정비

○ 응급대응체제 정비

- 직원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응급활동을 위한 표ㅗ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훈련 실시 및 자재, 장비의 사용방법 숙지

○ 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

○ 이상고조, 풍랑, 조위의 변화에 의한 침수방지를 위하여 해안 보존시설 점검

○ 연안지역 침수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이동식펌프 확보

○ 구조․구급대책 수립

○ 이재민 수용 및 구호물자 공굽

- 대피장소, 대피로를 미리 지정, 주민에게 홍보하고, 재난발생시 대피유도 계획 수립

- 대피장소는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 등 대피생활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정비

- 비상식량 조달 및 공급활동 계획 수립

- 비축거점 및 수송거점 지정계획 수립

○ 위기경보 수준

종류	판단기준	주요활동	비상단계
관심 (Blue)	◆ 해상모니터링 : 연중무휴 24시간(고조시) 1) 백중사리 전후기간,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주의단계(고조수위 935㎝) 이상인 경우 2) 이안류 정보(4단계)가 주의단계 이상인 경우	징후활동 감시 (대비업무 수행)	준비단계
주의 (Yellow)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대비체제 가동(근무 1명) 1) 백중사리 전후기간,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경계단계(고조수위 967㎝) 이상인 경우 2) 이안류 정보(4단계)가 경계단계 이상인 경우	조수 감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보강단계
경계 (Orange)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Ⅰ단계 가동 - 근무인원 : 20명(도 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근무) 1) 백중사리 전후기간,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위험단계(고조수위 1,000㎝) 이상으로 소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이안류 정보(4단계)가 위험단계 이상으로 소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대비계획 점검 (대형사고로 피해확대 우려)	Ⅰ단계
심각 (Red)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Ⅱ~Ⅲ단계 가동 - 근무인원 : 31명(비상Ⅱ단계)/ 44명(비상Ⅲ단계) 1) 백중사리 전후기간,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위험단계(고조수위 1,000㎝) 이상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이안류 정보(4단계)가 위험단계 이상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즉각 대응태세 돌입 (대형사고)	Ⅱ~Ⅲ 단계

○ 재난대응 절차도

○ 재난대응 단계

구분	상황	대응지침	위기경보
징후감지	▪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주의단계 이상인 경우 ▪ 이안류 정보(4단계)가 주의단계 이상인 경우	▪ 지속적 위기징후 감시 ▪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취약지역 긴급점검 및 인명피해 예방활동 지시	관심 주의
초기대응	▪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경계단계(고조수위 967cm) 이상인 경우 ▪ 이안류 정보(4단계)가 경계단계 이상인 경우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대비체제 가동 ▪ 지속적 위기징후 감시 ▪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취약지역 긴급점검 및 인명피해 예방활동 지시	경계 심각
비상대응	▪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위험단계(고조수위 1,000cm) 이상으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이안류 정보(4단계)가 위험단계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유관기관 합동근무) ▪ 취약지역 긴급점검 및 인명대피 활동 지시 ▪ 대피홍보 및 인명구조	경계 심각
수습복구	▪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주의단계 이하인 경우 ▪ 이안류 정보(4단계)가 주의단계 이하인 경우	▪ 조수피해 및 복구대책 마련(피해지역 응급복구)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계 심각

3) 대응단계

□ 중점 대응

○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주관․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가동

○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인명피해 등 피해 최소화

□ 세부 활동 내용

○ 위기경보 발령시 민방위 재난경보방송시스템 가동

○ 재난발생 정보의 접수

○ 시군 및 유관기관 초기대응 지시(NDMS상황전파시스템)

○ 초기 상황보고 : 도지사, 행정부지사, 재난안전실장 등

○ 지대본 근무자 비상소집(문자메시지 및 유선통화)

○ 초기 상황판단회의 실시

○ 구조․구급활동 지원

○ 피해상황 파악․전파

- 인명피해, 이재민발생, 주택․농작물 침수피해 등 파악 및 전파

《 징후 감지 》

□ 대응지침

○ 조수 정밀예찰 및 결과 신속 통보

○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및 비상연락망 구축 가동

○ 신속한 주민대피를 통한 인명피해 사전 예방

○ (필요시) 접근제한 및 교통통제

□ 지휘부 임무와 역할

구분	임무와 역할
본부장(도지사) 차장(행정부지사)	• 징후대응 긴급조치 지시 • (필요시) 비상근무 지시
총괄지원관 (도민안전실장)	• 징후확인 및 보고, 재난대응부서 긴급조치 지시 • 재난상황 확대가능성 전 망 및 수시 파악 • 관련부서 국·과장 대책 논의 • 도지사 지시사항 이행 및 비상근무 지시
통제관 (해양수산국장)	• 재난상황 확대가능성 전망 및 수시 파악 • 도지사 지시사항 이행 및 비상근무 지시

□ 조치 및 행동요령

○ 징후 및 상황전파

- 조수발생상황 SNS 활용 발생 상황 신속 전파

- 시·군, 유관기관․단체 신속 공문 발송

○ 보고대상

- (내부) 도지사, 부지사, 해양수산국장(서면, 구두보고)

- (외부)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국립수산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 등

○ 발생일자 및 시간, 발생장소, 현상 및 원인, 현장조치사항 등 보고

○ 현장확인 및 조수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확보

《 초기 대응 》

□ 대응지침

○ 조수 발생 상황 파악 및 신속 전파(SNS)

○ 범정부적 대응체계 가동, 신속한 응급조치 시행

○ 조수재난 수습본부 사전대비체제 가동

○ 군, 경 인력․장비 지원 요청

□ 지휘부 임무와 역할

구분	임무와 역할
본부장(도지사) 차장(행정부지사)	[초동지시] • 조수 발생 상황 파악 및 현장 조치사항 지시 • 해역별 조수발생 상황에 따른 모니터링 철저 •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상황판단회의 주재] • 지대본, 통지본 가동 여부 결정 및 현장연락관 임명 • 구조구급 지원 및 유관기관, 중앙기관 지원요청 사항
총괄지원관 (도민안전실장)	[비상대응 준비] •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확립 •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필요사항 확인 - 설치장소, 근무반별 임무, 근무인원 등 [필요시] • 도지사 대행 • 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 주재
통제관 (해양수산국장)	[비상대응 준비] • 피해상황 조사 및 긴급대응·복구 조치 • 상황실 및 유관기관․단체 대응태세 확립 지시 - 해운항만과, 시·군, 농어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등 • 현장 상황실 설치 • 대책회의 개최(조수 상황 판단, 대응방안 논의 등)

□ 조치 및 행동요령

○ 전파내용(유․무선, SNS)

- 발생일자․시간, 발생장소․원인, 피해발생 현황 및 현장조치 사항 등

○ 조수 수습(대책) 본보 구성․운영

- 조수피해 최소화 및 복구업무를 위한 총력 대응

- 조수피해 발생시부터 ~ 소멸시까지

○ 현장출동

- 초기대응반 조수발생 해역 현장 출동

- 조수 불생상황 파악(발생지역, 향후 전망 등)

○ 상황보고 : 국립수산과학원

《 비상 대응 》

□ 대응지침

○ 조수재난 수습본부 가동(유관기관 합동근무)

○ 인력, 장비 총동원 인명대피 및 구조

○ 도내 해역에 대한 예찰강화 및 신속한 전파

○ 조수 관계직원 3단계 비상(전직원 정위치 근무)

□ 지휘부 임무와 역할

구분	임무와 역할
본부장(도지사) 차장(행정부지사)	[지대본 운영] •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 현장방문 및 피해자 위로, 이재민 구호소 방문 면담 •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 수습을 위한 특별지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사상자 지원대책 마련 및 이재민 구호소 운영 지시 • 군 병력, 특수기동대 등 추가 진화인력 투입 여부 판단 • 범정부적 지원(인력, 장비)사항 요청
총괄지원관 (도민안전실장)	[지대본 운영] • 본부장, 차장 보좌 • 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 • 지대본 조치내용 및 지원 필요사항 확인 • 상황판단회의 후속조치 이행(지대본 운영)
통제관 (해양수산국장)	[지대본 운영] • 재난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체계 가동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 시 대처상황 브리핑 • 피해자 지원 및 복구범위 검토/보고 • 대외 발표 준비 • 행·재정 지원

4) 복구단계

□ 대응 지침

○ 피해지역 침수시설 응급복구 추진

○ 복구계획 수립 정부 지원 건의

○ 피해방지 및 개선대책 강구(대책회의 개최)

○ 공공 및 민간부분 협조 요청

□ 지휘부 임무와 역할

구분	임무와 역할
본부장(도지사) 차장(행정부지사)	[사고수습활동 지휘·점검] •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지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전 조치 지시 •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 검토 • 피해현장 방문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 수행
총괄지원관 (도민안전실장)	[지대본 운영] • 상황종료시까지
통제관 (해양수산국장)	[수습·복구 지원] • 주요인사 현장 방문시 수행 • 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점검·지원 • 부족자원 등 파악·지원 •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지원 • 복지지원대상 및 범위보고

□ 중점 대응

○ 신속한 피해조사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대책 수립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세부 활동 내용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편성․운영

- 도로, 건축물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피해조사

- 복구대책은 피해형태별로 수립·지원하되 필요시 중앙 합동복구지원단에 협조 요청

- 개선복구 위주의 사업으로 반복 피해의 사전 예방

-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절차 등 제도 개선

- 복구사업 발주, 입찰 등 복구예산 집행의 탄력적 운용

- 현장 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분의 협조 요청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조수재난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

○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의 보관

사		세부 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연안정비

작성 부서	해운항만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광남 사무관	061-286-6840	재난관리 단계
			서광석 주무관	061-286-6844 kwang3460@korea.kr	예방

◇ 추진배경 등 작성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매뉴얼의 현장작동을 위하여

행동절차 위주의 유형별 대응수칙 등을 개발 ․ 보급하고 훈련을 통해 지속적

으로 개선 유도

○ 매뉴얼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추진

*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 5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예)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정비 = 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조수재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작성

- 초기대응 등 위기유형별 대응체계 구축

○ 조수재난 대응․대비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연안에서 발생하는 조수재난에 대비한 위기관리체계 및 활동방향을 규정하여 조수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제고

○ 조수재해 관련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공조체계 구축 및 점검

- 중앙부처, 도, 시군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가동

○ 조수재해 위기 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긴급지원체계의 가동으로 피해 최소화 및 조기 복구

□ 추진성과(최근 3년)

○ 조수재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최신화

□ '22년도 주요 계획

○ 조수재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최신화

- 초기대응 등 위기유형별 대응체계 구축

○ 조수재난 대응․대비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연안에서 발생하는 조수재난에 대비한 위기관리체계 및 활동방향을 규정하여 조수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제고

○ 조수재해 관련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공조체계 구축 및 점검

- 중앙부처, 도, 시군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가동

○ 조수재해 위기 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긴급지원체계의 가동으로 피해 최소화 및 조기 복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인사이동에 따른 실무매뉴얼 최신화	1월
2/4분기	조수재해 관련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공조체계 구축 및 점검	3월
3/4분기	인사이동에 따른 실무매뉴얼 최신화	7월
4/4분기	조수재해 관련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공조체계 구축 및 점검	9월

2) 재정사업

가). 연안정비

작성 부서	해운항만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광남 사무관	061-286-6840	재난관리 단계
			서광석 주무관	061-286-6844 kwang3460@korea.kr	예방

◇ 조수에 취약한 연안의 정비를 통해 재해로부터 사전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연안관리법 제25조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48.3	50.3	52.3	(정비완료 지구/총 지구) × 100 * 정비율 2%p 상향 추진	높음

□ 주요내용

○ (위    치) 여수시 등 10개 시군

○ (사 업 량) 25개 지구(계속 15, 신규 10)

○ (사 업 비) 19,024백만 원(국비 12,645, 시군비 6,379)

○ (사업내용) 호안정비, 양빈(모래채움), 돌제, 친수공간 조성 등

○ (시행방법)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성과(최근 3년)

○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9) 수립

- 여수시 등 13개 시군, 89개 지구, 2,970억 원

□ '22년도 주요 계획

○ (위    치) 여수시 등 10개 시군

○ (사 업 량) 25개 지구(계속 15, 신규 10)

○ (사 업 비) 19,024백만 원(국비 12,645, 시군비 6,379)

○ (사업내용) 호안정비, 양빈(모래채움), 돌제, 친수공간 조성 등

○ (시행방법)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비 교부결정, 설계 및 실시설계 수립	1~3월
2/4분기	공사 발주 및 공사 추진	3~6월
3/4분기	공사 발주 및 공사 추진	6~9월
4/4분기	공사 추진 및 공사 준공	9~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연안정비사업	80,661	10,207	11,181	18,529	21,720	19,024	19,024	19,024	19,024

2-3. 산사태

가		현황

○ 최근 5년간(‘16~’20) 산사태로 인한 재산피해 총 172억원 발생

(단위 : ha, 백만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면적		-	10.33		91.51	11.4
재산피해		-	1,268		13,965	1,946
인명피해	계	-	-	-	-	-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나		원인분석

○ 산사태 피해는 태풍 ‧ 집중호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질, 지형, 임상 등도 피해에 영향을 미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산림청 산사태예방 장기계획, 사방사업 기본계획,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라		목표

○ 산사태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구분	피해현항(’21년)	‘22년 목표	목표치 근거
인명피해(명)	-	-	최근 5년 대비 30% 피해 감축
재산피해(억원)	19	13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8	'19	'20	'21	'22
사방사업	128,961	25,755	16,873	19,018	21,968	45,347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구분	대 책	주요내용	구분
예방	•전남 산사태방지 장‧단기 대책의 수립‧시행	산사태방지 추진목표와 전략,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제도
	•산사태우려지역의 실태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확대 시행	기타
	•기관간 협업을 통한 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 추진	도로변 산사태 우려지역 공동 실태조사 및 사방댐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	기타
	•재해우려지역 방재형 산림육성	수종갱신 등을 통해 뿌리가 깊고 재해에 강한 산림조성	재정
	•임도시설에 관리 철저로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기반 마련	임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보수로 피해예방 및 활용성 유지	재정
	•산사태방지 관련 법령․규정 정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	제도
대비	•시군 등 실무공무원 및 대국민 산사태 안전문화 홍보․교육 강화	국내외 재난분야 사례 분석을 통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반복교육	기타
	•산사태 신속 대응을 위한 시군 등의 조직․인력 확충	산사태 대응활동을 전담할 산사태 대응인력 확충	기타

구분	대 책	주요내용	구분
대비	•실시간 산사태 예측 토대 마련을 위한 산사태정보 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산지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내 산지를 대상으로 표본지 선정 및 토질샘플 채취․분석을 통해 산림지반특성지도 제작	기타
대응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강화	위기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및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사태예측정보 제공 등 현장 중심의 대응 강화	기타
	•산사태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시군산림부서, 언론 등으로부터 피해상황 수집 및 관련기관에 신속대응 지시	기타
복구	•신속·정확한 피해 조사 및 복구체계 구축	신속·정확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재정
	•산사태 발생지의 체계적 복구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별 맞춤형 복구 및 피드백을 통한 품질 향상	기타

사		세부추진 대책

1) 재정사업

가) 사방사업

작성 부서	산림보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사무관 황영진	061-286-7540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무관 유정수	061-286-7542	예방

◇ 산사태(토석류 포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사방사업 실행

* 사방기본계획, 사방사업법 제3조의2

□ 목    표

(단위:개소)

목 표 명	’21년 실적	‘22년 계획/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우기 전 사방사업 완료	100	85	사방사업(신규조성) 계획 대비 실적(85%)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강화

- 우기전(6월말) 현장 점검·정비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지정

○ 산사태재해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 인명피해 예방이 필요한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시설 우선 설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4분기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사업 등) 실시	1월 ~
2/4분기	2/4분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월 ~
3/4분기	3/4분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5월 ~
4/4분기	4/4분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5월 ~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8	‘19	‘20	'21	'22(계획)	비 고
사방사업	125,835	27,345	25,755	16,873	17,726	38,136	신규조성

2) 기타시책

가) 사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작성 부서	산림보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사무관 황영진	061-286-7540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무관 유정수	061-286-7542	예방

◇ 사방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 및 철저한 사후관리 실행

□ 주요내용

○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조치는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점검결과 안전이 우려되는 개소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 노후·파손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사방댐은 안전조치는 물론 사방댐 상·하류 지역에 골막이·사방댐 등 필요한 공작물을 추가 조성

○ 사방댐 안에 토석이 쌓인 곳은 준설 필요성 여부 조사 후 우기전 조치

- 사방댐 준설이 불요한 곳은 미실행 사유를 명시한 표지판 설치

○ 사방댐의 시설관리 이력사항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입력

- 사방시설의 관리·점검 및 안전진단·안전조치는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인 유지관리 실시

○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

- 신규지정·해제사항에 대한 적기 행정절차 추진

- 5년 이상 경과지에 대한 적기 현지조사로 해제여부 검토 후 조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사방댐 시설관리 이력사항 입력	1월 ~
1/4분기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조치	2월 ~
2/4분기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4월 ~
3/4분기	사방댐 준설 필요성 조사 및 조치	8월 ~

나) 산사태방지 실무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작성 부서	산림보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사무관 황영진	061-286-7540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무관 유정수	061-286-7542	예방

◇ 산사태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 추진으로 전문인력 양성

□ 주요내용

○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실무위주 담당자 교육 추진

- 산사태방지 담당자 순회교육

* ‘22년 산사태방지 정책방향,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예방·대응체계, 산사태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부처별 공동 재해예방 협업체계 등

-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사방기술원 등)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정비, 거주민 대피 등 현장중심의 관리체계 교육

- 산사태 피해조사·복구 담당자 실무교육

*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요령, NDMS 입력, 복구사업 추진체계 등

- 사방공학 전문가 과정(산림교육원, 사방기술원)

* 사방사업 설계·시공·감리 등 고급 전문가 양성

○ 산사태방지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관계관 회의

- 산사태방지 유관기관 간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등 상호협력 강화

○ 산사태 예방·대응 연찬회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 산사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방·대응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 전파

*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사전예방·대응 체계 확립(대피체계, 상황전파, 실제대피로, 피해예방 사례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산사태방지 담당자 순회교육	3월 ~
2/4분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	5월 ~
2/4분기	산사태 예방·대응 워크숍	5월 ~
2/4분기	산사태방지 유관기관·단체 관계관 회의	6월 ~
4/4분기	전국 산사태방지 연찬회	12월 ~

다)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작성 부서	산림보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사무관 황영진	061-286-7540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무관 유정수	061-286-7542	예방

◇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 하여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 주요내용

○ 산사태 예방·대응 및 조사·복구 단계별 맞춤형 홍보

- (예방단계) 취약지역 주민 및 일반국민에게 산사태 발생위험 단계별 행동요령, 피해발생시 대처요령 등 홍보

- (대응단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기상상황전파, 피해발생 및 대응상황 등 홍보

- (조사·복구단계)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원인조사 및 복구방향 등 홍보

○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일반국민 등 주요 타킷별 맞춤형 홍보

- TV, 신문 등 언론을 활용한 기획홍보, 기고, 보도자료 등 배포

- 산사태 대처요령, 사방사업 효과 등 동영상을 지하철, KTX, 옥외 전광판을 통해 송출하여 대국민 공감대 형성

- 산사태방지 포토툰, 인포그래픽, 리플릿 등을 배부하여 홍보

○ 산사태 방지 사진콘테스트 참여 및 홍보자료로 활용

- 우수사례 사진 공모를 통해 산사태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홍보에 활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산사태예방 대국민 홍보	4월 ~
2/4분기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광고·자막방송	5월 ~
4/4분기	산사태 방지 사진콘테스트	10월 ~

2-4. 가뭄

가		현황

○ 2020년 누적강수량은 1,636㎜로 평년대비 118% 수준이였으며, 7월~8월 혹서기 폭염시 누적 강수량 665㎜로 평년대비 126%로 농작물 피해가 없었음

○ 2021년 누적강수량(11.30)은 1,373㎜로 평년대비 101% 수준이였으며, 7월~8월 혹서기 폭염시 누적 강수량 687㎜로 평년대비 131%로 농작물 피해가 없었음

< 년도별 가뭄 피해현황>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농작물 피 해	피해면적	1,554	3,747	4,024	-	-	-
	피해복구비	2,206	3,990	7,043	-	-	-

나		원인분석

○ 기후변화로 가뭄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50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2∼4℃상승 등으로 21세기 후반에 아열대로 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와 맞물려 한반도 가뭄 발생빈도는 급격한 증가 추세로 강수일수는 감소하고, 강우량은 시간적·지역적으로 편중

* 가뭄발생 빈도 : (1904∼2000) 35회(0.36회/년), (2000∼2015) 10회(0.67회/년)

○ 가뭄 예방보다는 가뭄 발생 후 조치·지원하는 사후 대응에 중점

- 사전대응이 사후복구에 비해 경제적*이나, 가뭄발생 상황에 대한 예측곤란으로 언론 등의 보도이후 사회적 관심 고조시 대응

* 미 국립가뭄경감센터(NDMC)분석 : 사전대응이 사후복구에 비해 4배 경제적

○ 밭작물 가뭄 대응능력 열악

- 수리시설을 이용한 용수공급이 가능한 논 비율은 높은 수준이나,  밭의 경우 용수공급시설을 갖춘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전라남도 가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영농대비 가뭄우심지역 농업용수 확보대책 추진계획

분야	유형	대책명	종류	세부 주진계획(또는 시행계획)	주관부서
자연재난	가뭄	한발대비 용수개발	재정	영농대비 가뭄우심지역 농업용수 확보대책	농업 정책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재정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농업 정책과

라		목표

○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수리안전답률 향상

< 년도별 목표>

(단위 :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리안전답률 향상	76.4	76.7	76.9	77.1	77.3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33,229	32,615	24,996	29,035	39,750	39,750	40,800	41,900	43,000
한발대비 용수개발	4,205	3,155	2,496	1,875	6,750	6,750	6,800	6,900	7,000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9,024	29,460	22,500	27,160	33,000	33,,000	34,000	35,000	36,0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농업용수 확보대책

- 수리시설, 양수 장비 정비·점검 및 부족한 장비의 사전보충

- 논물가두기, 간이보 설치 등 용수확보대책의 사전점검 및 준비

- 용수 부족지역은 농작물을 선별 파종하는 등 피해예방대책 강구

- 농촌지하수 자원관리계획 수립 추진

○ 상습 가뭄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 확충 보강

- 수리시설이 없는 지역의 용수원 개발(농업용저수지 개발)

2) 대비단계

○ 한해장비 점검․정비 실시

-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정비 실시

- 양수 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 보충

○ 기상분석 및 생육상황 관찰 실시

- 지역별 강우량, 저수율 파악 및 정밀 분석

○ 가뭄대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조사 활성화

-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의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연구개발

○ 가뭄 발생 예상지역 관리

- 자체 보유 양수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정비 및 양수 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

○ 조치사항

(가뭄 우려단계)

- 가뭄대책 유류대, 양수 장비 배정 및 중장비 지원

- 기술지원단 현지 파견, 용수원 개발 지원

- 양수, 절수 재배 등 가뭄대책 추진

(가뭄 확산단계)

- 중장비 지원, 용수원 개발 예산 지원 및 가뭄대책 추진체제로 전환

- 용수원 확대(관정, 하상굴착 등) 및 양수장비‧인력 총동원 급수 추진

3) 대응단계

○ 가뭄 발생 직전의 대책

- 가뭄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 비상소집 및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전파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등

○ 가뭄 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2개 시군 이상에 가뭄발생시 가뭄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 가뭄 발생지역 긴급용수원 개발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 부족 예상지역은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 부족 지역은 양수공급 실시

○ 절수운동 전개 등 대국민 홍보

4) 복구단계

○ 복구지원

- 가뭄 예방용 용수확보를 위하여 사용한 유류 및 전기료 지원

- 가뭄 대책용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 지원

- 양수용 펌프 및 관정 설치비 지원

○ 비상용수원 관리방안 수립

- 개발한 지하수 관정 등 비상용 수원의 이용계획 여부 결정

・ 향후 관리주체 및 관리방안 정립

・ 이용계획이 없는 경우, 적정방법으로 폐쇄하여 토양오염방지

사		세부 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작성 부서	농 업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최연호 사무관	061-286-62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송희 주무관	061-286-6263	대비·대응

◇ 가뭄발생지역 용수대책비 긴급지원으로 가뭄에 의한 영농피해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100%	100%	100%	연도별 시행 개소/ 연도별 계획 개소	보통

□ 주요내용

○ 가뭄발생지역에 용수대책비 긴급지원 및 가뭄취약지역에 대한 항구적 용수원개발 지원을 통해 농작물 가뭄피해 예방(경감)도모

- 관정, 양수장 등 간이용수원 개발, 하천바닥 굴착, 양수급수, 저수지 준설, 스프링쿨러 등 가뭄 피해예방(최소화)를 위해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영농대비 가뭄우심지역 농업용수 확보대책 추진계획 수립	1월
2/4분기	가뭄발생지역 긴급지원(관정, 저수지 준설, 양수장 등)	4월 ~ 12월
3/4분기
4/4분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4,205	3,155	2,496	1,875	6,750	6,750	6,800	6,900	7,000
한발대비 용수개발	4,205	3,155	2,496	1,875	6,750	6,750	6,800	6,900	7,000

2) 재정사업

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작성 부서	농 업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최연호 사무관	061-286-62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동완 주무관	061-286-6262	대비·대응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촌용수 확보․공급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농촌용수 개발	100%	100%	100%	연도별 시행 개소/ 연도별 계획 개소	보통

□ 주요내용

○ 가뭄에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보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설계(신규지구)	3월
2/4분기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인가(신규지구)	6월
3/4분기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공사시행	9월
4/4분기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준공(계속지구)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29,024	29,460	22,500	27,160	33,000	33,000	34,000	35,000	36,000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9,024	29,460	22,500	27,160	33,000	33,000	34,000	35,000	36,000

2-5. 지진

가		현황

○ 우리나라(북한 포함) 지진발생 빈도는 기상청에서 본격적으로
관측을 시작한 ´78년부터 ´21년까지 규모 2.0이상이 총 2,016회가
발생하여 연평균 45회 정도가 발생함.

- 이중 규모 3.0이상 지진은 425회로 연평균 9회가, 규모 4.0이상
지진은 총 53회로 연평균 1회가 발생함

○ 2017년의 경우 11. 15일 ’78년 이후 두 번째로 큰 5.4규모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70회 발생

※ 11.15 포항 지진 관련 전국 피해현황

❍ 인명피해 : 부상자 92명, 이재민 544세대/1,392명

❍ 재산피해 신고현황 : 31,644건(사유시설 31,000,  공공시설 644)

- 피해액 : 55,057백만원(사유시설 29,421, 공공시설 25,636)

- 지역별 현황 : 경북((7개 시군 55,000백만원, 경남(2개 57백만원)

○‘21년도 전남에서 규모 2.0이상 지진이 총 11회 발생했고, 그중 제일 큰 규모는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54km 해역에서 3.7 지진 발생

나		원인분석

○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에 의한 영향과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삽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응력이 증가하다가 한계점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경주․포항 지진 발생 후 지속적으로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님이 확인됨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라		목표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제고

구분	’21년 목표	‘22년 목표	목표치 근거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52.1%	60.0%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 내진성능확보 결과 시스템 입력 등 ‘22년 2월말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현행화 완료 예정(’22년 2월말 ’21년말 기준 내진율 산정 완료)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56.5	4	4.5	8.5	7.9	7.9	7.9	7.9	7.9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23.5			4	3.9	3.9	3.9	3.9	3.9
홍보물 제작 배포	33	4	4.5	4.5	4	4	4	4	4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소관부서 및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관련 법령, 지침, 기준 등에서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준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내진대책을 강구

○ 지진재난 취약지역·시설물 정비 및 주기적 예찰활동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는 지진관련 피해저감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별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점검·정비 강화

○ 지진대비 도민소통 강화

- 시민행동요령, 대피소 등 재난관련정보 제공

- 지진재난 위험성 및 대피 행동요령 등 교육용 동영상 제작·배포

2) 대비단계

○ 지진 감시체계 운영 및 지진발생대비 태세 구축, 점검

- 지진규모에 따라 준비, 비상단계별로 대응수준 결정 및 조치내용에 따라 초기 대응 상황관리관련 특보 등 통보시스템 구축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조직 체계 확립

·도 및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운영체계 점검

○ 시민의 자율적 대응을 위한 체험형 교육 실시

- 체험시설 : 교육시설 11개소, 체험가능차량 2대

- 단순주입식 교육이 아닌 실제 체험교육을 통해 대응역량 강화

○ 지진재난 대응훈련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매년 5월) : 대피훈련, 대응체계 가동훈련 등

- 긴급구조 종합훈련(매년 5~10월) : 주민대피, 다수사상자 구급관리 등

- 학교, 유치원 등 교육훈련(연중) :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대피훈련 등

3) 대응단계

○ 대규모 지진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

- 관련 특보의 유관기관 신속통보 및 비상소집 실시

·상황전파 시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CBS, DMB재난방송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등 활용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지진발생 피해지역의 신속한 상황파악(소방, 경찰 등 동원) 및 지진재해대응시스템 활용 피해범위 및 규모 예측

·지진피해 규모에 따른 대응조치 시행

○ 신속한 재난대응조직 가동 등 지진재해 대응체계 확립

-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진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피해의 규모, 범위 및 분포 파악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13개 실무반 구성하여 피해상황별 대응조치 방안 마련

·소관부서, 자치구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피해 및 응급대책 등 실시간 상황에 관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공유

- 전라남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지진발생 현장출동 대응단계 검토 후 즉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인명구조 우선, 현장통제 철저, 현장지휘소 설치(현장응급의료소) 및 필요자원 등 요청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 방안 마련

·인명구조의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 대응활동을 결정하고 긴급구조활동 종료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지휘권 이양

- 각 기관(부서)별 수립된 계획에 따라 대응, 수습 및 지원활동

·도로, 공동구 등 대규모 주요 시설물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시행

·부상자 의료대책 확립, 이재민 대피․수용 등 구호대책, 교통․긴급수송대책, 청소․방역․사체처리 대책 등 시행

- 피해지역 실상보고 및 복구를 위한 도민동참 유도와 주기적 상황 발표

4) 복구단계

○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편성·운영

·건축물,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피해조사

- 기본방향 결정 : 피해상황, 지역특성, 시설 관리주체,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원상복구와 개량복구 여부 결정

- 재난관리 체계에 준하여 수습조치 시행

·이재민 수용, 급식, 생필품 및 구급약품 보급

·예비군, 민방위대, 군인력, 자원봉사 등의 복구활동

·방역소독, 가스․전력․통신 및 상수도 등 기반시설 우선복구

○ 지진피해의 기록, 평가 및 사후활용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관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진피해조사단 편성・운영

·지진재해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 지진재해 경감대책 마련

- 피해기록 및 평가, 지진대응 활동의 평가 및 결과 전파

- 피해조사

·피해조사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그 외의 피해로 구분하여 조사

·시․군과 119 및 시설물 관리부서를 통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상황 등을 파악,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동조사단 편성

사		세부 추진대책

2) 재정사업

가). 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작성 부서	자연 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종사무관	061-286-3720	재난관리 단계
			최하림주무관	061-286-3726 ha5220@korea.kr	예방

◇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3종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245건	198건	200건	연도별 목표대비 30%	보통

□ 주요내용

○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활성화 추진

-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3종의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 단계별 내진보강 사업 추진

-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투자율 확대를 위하여 기관 독려 및 국비 확보 등 대안 마련

* 공공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공공의료시설·소방시설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21년 내진보강 추진실적 조사 및 점검	3월
2~4 분기	․각 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4~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8	‘19	‘20	'21	'22	비 고
계	132,432	12,600	13,341	32,591	41,000	32,900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17,430	12,600	12,039	29,891	32,800	30,100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15,002		1,302	2,700	8,200	2,800

나) 지진 방재 교육 및 홍보 실시

작성 부서	자연 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종사무관	061-286-3720	재난관리 단계
			최하림주무관	061-286-3726 ha5220@korea.kr	예방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1조(지진·화산재해 교육·훈련 및 홍보)에 따라 국민의 지진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추진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교육·홍보 추진율	100%	100%	100%	당초 계획에 따른 교육·홍보 추진	보통

□ 주요내용

○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진 행동요령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지진방재 정책 홍보

- “국민행동요령” 및 지진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지진안전주간” 추진

○ 쉽게 활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지진방재 교육영상 방영·전파

○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지진교육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지진재난 관련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1월
2/4분기	지진재난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6월
3/4분기	지진안전주간 시행	9월
4/4분기	지진재난 홍보 추진 실적 관리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안	'22	‘23	비 고
지진 대비 교육·홍보	210	45	45	40	40	40	-

3)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조사 등)

가) 범정부 지진방재종합계획 추진

작성 부서	자연 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종사무관	061-286-3720	재난관리 단계
			최하림주무관	061-286-3726 ha5220@korea.kr	예방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지진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종합계획 추진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지진방재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횟수	1회	1회	1회	점검횟수(실적/목표)	높음

□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의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18~´22) 수립ㆍ추진

- 지진방재 종합대책(’16.12.16)의 법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법정계획인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반영·보완(’18. 2월)

ㆍ9.12 지진을 계기로「지진방재 종합대책」수립(’16.12월)

* 행안부·기상청·국토부 등 17개 부처 참여, 총 113개 추진과제 마련

○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지자체에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추진(매년 3.31.까지 시행계획 제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22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통보(행정안전부 → 중앙·지자체)	3월
2/4분기	․2분기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보고	6~7월
3/4분기	․3분기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보고	9~10월
4/4분기	․4분기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보고	‘22.12.~‘23.1.

2-6. 황사

가		현황

○ 최근 5년간(‘16.~’20.) 도내 연평균 황사일수(13.4일)는 과거 30년
(‘81.~’10.) 평균(6.1일) 대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봄철(4~5월)과 가을철(10~11월)에 발생

※ 전남지역 내에서는 목포, 여수, 완도, 진도, 흑산도 관측소에서 기상청 주관으로 측정됨

< 년도별 황사 관측일수>

(단위 : 일)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황사 관측일수	13.4	19	15	13	13	7

※ 출처: 2021년 전라남도 대기질 평가보고서(2021. 11.)

나		원인분석

※ A(고비/내몽골-발해만(요동반도)-한반도), B(고비/내몽골-만주-요동반도-한반도),
C(고비/황토고원-한반도), D(만주-요동반도(북한)-한반도), E(황토고원-산둥반도-한반도)

○ 중국의 사막면적은 262만㎢로 중국 전체면적의 27%, 우리나라

(10만㎢) 대비 26.2배 수준

* 중국의 주요사막은 타클라마칸(270천㎢), 고비(1,295천㎢), 황토 고원, 내몽골 고원(쿠부치사막(16천㎢)), 커얼친(51천㎢) 등임

- 황사는 약 5개 경로로 이동하여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 미세먼지 농도의 급격한 증가로 호흡기질환, 안질환 등 건강피해
및 각급 학교의 휴업 및 실외 교육 차질

○ 대기의 혼탁으로 인한 가시도 저하로 시정 장애를 초래하여 항공기,
여객선 운행 중단 또는 도로교통체증을 유발

다		관련계획 및 규정

○「황사 피해방지 종합대책(‘13～‘17, ‘17년 종료)」,「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18～‘22, ’17. 12)」(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측정) 및 시행령 제 66조(권한의 위탁)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21~’25)(‘20. 12. 환경부)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21~’25)(‘20. 12, 환경부)

○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현황(‘20. 12. 한국환경공단)

라		목표

○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개소)	46	47	47	49	50

-‘18년까지 22개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 이상 설치 완료

-‘21년부터 도내 전 시‧군에 설치된 측정망 운영‧관리 지원 및 중금속 측정망 등 특성에 맞는 측정망 추가 구축 예정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2021~2025)이 2020년 12월 중 수립될 예정

마		투자현황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및 운영관리비 지원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21~’25)	’21	’22	’23	’24	’25	’22	’23	’24
계	11,109	1,023	2,814	1,005	1,648	1,104	1,137	1,171	1,207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5,171	195	2,400	285	910	330	340	350	361
대기측정망 운영관리비 지원	5,938	828	414	720	738	774	797	821	846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황사 등 미세먼지 발생상황 상시 모니터링 예보상황 주시

○ 고농도 황사발생시 건강 취약계층 등 행동요령 홍보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사전에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 확인(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우리동네 대기질 앱 등)

※ 어린이‧학생‧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 참조(44pg)

□ 황사 등 미세먼지 예보 문자 서비스 신청 등(시설 관리자 등)

○ (신청방법) 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 ② 고객의 소리 → ③ 문자서비스

○ (문자발송)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 이상시 안내문자 발송

2) 대비·대응·복구 단계

□ 단계별 조치사항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해제		조치결과 등 보고

○ 기관별 조치사항

구분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해제 * 주의보, 경보	조치결과 등 보고
전라남도	예보 확인 전파, 행동요령 등 홍보	발생상황 확인 대응조치, 협조요청 모니터링 강화	주의보 발령 전파, 조치사항 전파 ·이행 이동상황 파악 등	경보 발령 전파,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지역상황반 운영	발령해제 전파	조치결과보고 (3월, 9월, 환경부, 복지부)
시군	예보 확인 전파, 행동요령 등 홍보	발생상황 확인 대응조치, 협조요청 모니터링 강화	발령상황 확인 및 전파, 대처상황 확인, 조치사항 확인	발령상황 확인 및 전파, 대처상황 확인, 조치사항 확인	발령해제, 피해 등 조사·보고	조치결과보고 (3월, 9월, 도)
전라남도 교육청	예보 상시확인	대응조치 실시 요청 대처상황 확인	발령상황 확인, 등‧하교시간 조정 등 대응조치 실시	등‧하교시간 조정 등 대응조치 실시 비상대책반 운영 모니터링 지속	발령해제, 피해 등 파악	조치결과보고 (3월, 9월, 도 총괄부서, 교육부)
각급 학교, 유치원	예보 상시확인, 행동요령 공지 및 교육, 대응방안 검토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활동)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활동)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활동)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해제상황 수시 확인, 실내외 환기·청소 등 실시	조치결과 보고 (7일 이내, 도 교육청)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예보 상시확인, 행동요령 공지 및 교육, 대응방안 검토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활동)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금지, 질환자 파악 등 대응조치실시	해제상황 수시확인, 실내외 환기·청소 등 실시	조치결과 보고 (7일 이내, 도 보육 및 복지 부서)

사		세부 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대규모 황사발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기후생태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정은영 사무관	061-286-717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경운 주무관	061-286-7171 kkusol@korea.kr	대비

◇ 대규모 황사 발생으로 주민 피해가 예상될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민 전파 및 수습으로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 5,「대규모 황사 발생 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제8조, 제13조 등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94%	96%	96%	대규모 황사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제‧개정	높음

□ 주요내용

○ 환경부 황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전라남도 현장조치 매뉴얼 간 재난대응 연계강화

- 실무매뉴얼(환경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전라남도)

* ‘황사’는 표준매뉴얼 없이 실무매뉴얼로 운영되는 주요상황대응매뉴얼 작성대상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대규모 황사발생」현장조치 매뉴얼 정비‧개정	8월
하반기	「대규모 황사발생」위기대응 실무-행동 매뉴얼간 연계강화	12월

□ 제·개정내용

제·개정 일시	주 요 내 용
`14.7.25	관련기관 역할 및 비상연락 현행화
`15.9.21	황사발생시 조치사항 구체화
`17. 7.	황사, 미세먼지 예․경보 통합에 사항 반영
‘17. 8.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수정(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
‘19. 12.	황사 실무매뉴얼 변경에 따른 행동매뉴얼 개정

2) 재정사업

가) 대기측정망 구축·운영

작성 부서	기후생태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정은영 사무관	061-286-717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경운 주무관	061-286-7171 kkusol@korea.kr	대비·대응

◇ 황사, 미세먼지 등 발생시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예‧경보 발령으로 도민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21～’25)(‘20. 12. 환경부)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지원	22개 시군 43개소	22개 시군 46개소	22개 시군 47개소	도내 22개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매우높음

□ 주요내용 : 46개소 운영(도시대기 39, 중금속 7)

○ 도 내 22개 전 시군에 도시대기측정망 설치 운영(22개 시군 39개소)

- 노후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초미세먼지(PM-2.5) 측정장비, 정도관리장비 설치를 통한 대기질 측정 자료의 정확도 향상

○ 지역 특색에 따라 중금속측정망 등 확대 운영

- 중금속측정망 : (~‘21년) 7개 → (~’25년) 9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신규)사업 추진	1월~
상·하반기	도내 22개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지속 관리·운영	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0)	‘17	‘18	‘19	‘20	'21	'22	'23	'24
계	5978.8	3,017.4	2,814	1,005	1,648	1,104	1,023	1,197	1,237
대기측정망 설치	4047.5	2,700	2,400	285	910	330	195	340	350	설치비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1931.3	317.4	414	720	738	774	828	857	887	운영비

2-7. 조류

2-7-1. 적조

가		현 황

○ 최근 5년간 적조특보 발령기간은 평균 26일이며, 여수에서 완도
해역 까지 광범위하게 발생되었음

○ 적조로 인한 재산 피해는 평균 17,622백만원이고, 생물폐사량은
평균 22,706천마리로 나타났음

○ 2020년 적조 주의보 기간은 8. 31 ~ 11. 6.(49일로)로 수산피해가
없었음

< 연도별 적조 피해현황 >

(단위 : 천마리, 백만원)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기간	7.24.~11.6 (26일)	8.16.~8.29. (14일)	미발생	7.24.~8.20. (28일)	8.20.~9.27. (39일)	8.31.~11.6. (49일)
발생해역	여수~완도	여수~완도	-	여수~고흥	여수~완도	여수
생물폐사량	22,706	45,100	-	-	312	-
피해액	17,622	34,700	-	-	544	-
황토방제	1,945	1,971	-	2,408	3,366	33

※ (통계 출처) 해운항만과(2020. 11. 26.)

나		원인분석

○ 긴 장마*와 태풍** 영향 등으로 예년 대비 적조발생 지연

* 장마기간(7.24.∼8.16., 50일),  ** 제9호 태풍 마이삭(9.2.∼3.), 제10호 태풍 하이선(9.7.)

○ 9월 중순이후 수온(23~24℃)과 태풍(찬홈)으로 표․저층 영양염 증가로 유해성 적조 발생

○ 수온하강(23℃ 이하) 후 유해성 적조가 소멸되지 않고 소규모로 지속 출현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적조대책위원회 구성․운영(적조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6조)

- 적조대책위원회 구성(20명 임기는 3년)

- 적조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적조예보에 따른 어업인 지도 및 홍보 등)

○ 적조대책반등 구성(적조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6조2)

○ 적조 사전 모의훈련(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 적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모의 훈련추진

라		목표

○ 최근 5년 평균 재산피해 10%저감 추진

- 5년 평균 재산피해 35,244백만원으로 10%저감(3,524백만원) 추진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피해어가	478	-	-	10	-
재산피해 (백만원)	34,700	-	-	544	-

마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새로운 적조생물 발생 시 신속한 대처 필요  * ‘19년 무해성 메소디늄 발생

- 무․유해성 적조생물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전파하여 현장에서 정확한 대처

○ 명예감시원 및 민간방제단을 조직화하여 예찰 확대

○ 수류방제, 액화산소 및 폐사체 처리 등 적조방제사업비 지원

○ 적조상황 발생 시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선박 지원협조(주1회)

바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22,257	6,942	6,962	2,651	3,051	2,651	2,651	2,651	2,651
유해생물구제(적조방제)	5,780	1,060	1,080	1,080	1,480	1,080	1,080	1,080	1,080
적조피해예방지원 (가두리시설 현대화지원)	16,477	5,882	5,882	1,571	1,571	1,571	1,571	1,571	1,571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상시 감시시스템 운영

○ 민․관 합동 적조예찰반 편성 및 정기예찰 실시

○ 명예감시원 위촉․운영으로 적조 조기발견 및 감시체계 구축

□ 대응사항

○ 적조 피해방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피해 최소화 준비사항 점검

○ 적조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매뉴얼 작성

○ 적조 발생 우심해역 방제 모의훈련 실시로 대응능력 제고

○ 적조 구제물질(황토) 확보, 적조 방제장비 현황 및 사육량 조사

○ 양식어가 피해방지 요령 홍보

- (해상양식장) 사전 대피장소 안내, 액화산소 공급시설 점검

- (육상양식장) 적조생물 발견 시 급수 및 급이 중단, 액화산소 공급시설 점검

2) 대비단계

□ 적조 예찰 활동

○ 유해성적조 발생 우심해역 예찰활동 강화

- 道 해양수산과학원 여수, 고흥, 장흥, 완도지원

- 양식어가에 단문자서비스를 통한 적조 발생 및 진행상황 전파

○ 유해성 적조 발견 시 즉시 보고

- 시․군, 해양수산과학원 → 도 → 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수산부

※ 적조정보관리시스템 모바일앱 활용

□ 대응사항

○ 적조 피해 대비 사전 대책회의 개최

- 도, 시군, 유관기관,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 및 회의

* 적조대책위원 20명(도 7, 시군 4, 유관기관 5, 어업인 4)

○ 적조 구제물질(황토) 살포 및 방제활동 준비

- 황토 사전 확보, 전해수 살포기, 산소발생기 등 사전 점검

- 바지선, 철부선, 굴삭기, 어선 등 가용 민간장비 동원

○ 어촌계별 방제단을 구성, 적조 내습 초기 집중 방제

- 해역별 적조 진행상황 공유 후 공동 대응

* 황토 적재, 이동, 살포 및 어선 수류방제 동시 실시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3) 대응단계

□ 적조 진행 상황 파악

○ 신속한 적조 예찰로 확산 및 이동상황 파악

- 도, 시․군 어업지도선,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 해역 분담 예찰

- 해양경찰 항공기 활용 광역예찰

○ 어업인, 유관기관 및 단체에 적조 출현상황 신속 전파

- 적조확산 범위, 영향권 및 진행상황 홍보

□ 대응사항

○ 도, 시․군 적조상황실 운영(적조 소멸 시까지 비상근무 유지)

- 적조 진행, 방제, 피해상황 등 해양수산부에 매일 보고

* 적조 발생 시․군 ⇒ 도 ⇒ 해양수산부

○ 적조 방제 지휘, 적조정보 실시간 전파 및 유관기관 공조

-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서, 군부대, 어업인

○ 발생초기부터 가용 인력‧장비 총동원하여 구제물질 살포

- 액화산소 공급, 황토 살포 및 수류방제 등 신속 대응

○ 해상가두리 시설 안전지대 대피 및 사전방류 등 피해 최소화

○ 어장관리요령에 따른 피해방지 현장 지도

4) 복구단계

□ 합동 피해조사반 구성․운영

○ 주    관 : 시․군

○ 참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원, 수협, 어업인 등

○ 역    할 : 피해발생 원인 규명 및 신속한 적조 피해 물량 확정

□ 폐사어 처리

○ 신속한 폐사어 수거처리로 2차 오염방지

○ 처리절차

- (피해확인) 피해지역 항․포구에 담당공무원 배치

- (소량폐사) 피해합동조사 후 어업인들이 자체 수거하여 매몰 처리

- (대량폐사) 장비 임차 수거․운반 후 매몰 또는 비료공장 반입

□ 피해복구 계획 수립 및 지원체제 확립

○ 유관기관 합동조사 후 피해 시․군 복구계획 수립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 현황 등 조사

* 보험가입어가 ⇒ 수협에서 보험금 보상, 미가입 어가 ⇒ 보조금(국비, 지방비) 지급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어업재해피해조사 보고 및 복구지원요령

- (직접지원) 치어 입식비, 양식생물 철거비

- (간접지원)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복구비 감액 및 지원 제외

- (감액지원) 행정기관의 권고 및 지시사항 등 미 이행

- (지원제외) 양식어장 입식 및 출하신고 미 이행

아		세부추진대책

가) 적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해운항만과	작성자 및 연락처	노천우 팀장	061-286-6850	재난안전관리 단계
			곽종욱 주무관	061-286-6851	예방

◇ 추진배경

○ 적조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형별 대응수칙 재정비

○ 매뉴얼 완성도를 높여 적조 발생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정비매뉴얼/대상매뉴얼)×100	높음

□ 주요내용

○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매뉴얼 개선 및 비상연락망 정비

○ 기본수칙  및 재난대응프로세스 행동절차 명확화

○ 적조 발생 시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구체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 매뉴얼 정비	5월
하반기	적조방제 모의훈련 결과 반영 유형별 매뉴얼 개선	10월

나. 적조방제 및 지원사업

작성 부서	해운항만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노천우 팀장	061-286-6850	재난안전관리 단계
			곽종욱 주무관	061-286-6851	예방

◇ 적조 등 유해생물의 효율적인 방제로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조성 및  피해 사전예방

◇ 적조 발생 시 이동 가능한 양식 가두리 안전해역 대피로 피해 예방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방제사업 집행율(%)	100	100	100	(시군배정액/사업비)×100	매우높음
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집행율(%)	100	100	100	(시군배정액/사업비)×100	높음

□ 주요내용

○ 적조 구제물질․방제장비 확보로 효율적인 예찰․방제 활동 지원

○ 적조 발생 시 양식 가두리 안전해역 이동조치 등 선제적 대응
으로 어업피해 사전 예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적조 방제 및 관련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송금 방제장비 일제점검 및 양식생물 사육현황 조사	2월 5~6월
하반기	적조 방제 사업 추진 및 집행 실적 등 점검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8~’25)	’18	’19	’20	’21	’22	’23	’24	’25
계	22,257	6,942	6,962	2,651	3,051	2,651	2,651	2,651	2,651
적조방제	5,780	1,060	1,080	1,080	1,480	1,080	1,080	1,080	1,080
가두리시설 현대화지원	16,477	5,882	5,882	1,571	1,571	1,571	1,571	1,571	1,571

다) 적조방제 모의훈련

작성 부서	해운항만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노천우 팀장	061-286-6850	재난안전관리 단계
			곽종욱 주무관	061-286-6851	예방

◇ 적조대응 능력향상을 위해 적조방제 현장훈련 실시

* 적조피해 최소화대책(전라남도 자체 계획)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적조방제 모의훈련 실시율(%)	100	100	100	(실적/계획) × 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드론, 기술지도선을 활용한 적조 예찰

- 드론을 활용 현장지휘선에서 적조 분포 및 방제상황 모니터링

- 道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을 이용하여 적조 밀도 확인

○ 적조생물 출현을 가상하여 적조구제물질 살포 및 수류방제

- 황토살포기, 전해수 황토살포기, 정화선을 활용 적조구제물질 살포

- 기술지도선, 해경정, 어선은 양식장 주변으로 유입 방지 수류방제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5~6월
하반기	모의훈련 결과 평가	11월

라) 적조예찰반 운영

작성 부서	해운항만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노천우 팀장	061-286-6850	재난안전관리 단계
			곽종욱 주무관	061-286-6851	피해최소화

◇ 적조 예찰 강화로 발생상황 조기 파악 후 어업인, 유관기관에 신속한 상황 전파로 피해 최소화

* 해양수산부 「적조예찰․예방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예찰 실시율(%)	100	100	100	(실적/계획) × 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적조예찰반 편성 운영

- 지점 : 12개 시․군* 59개 지점

* 목포, 여수, 고흥, 장흥, 강진, 해남, 영광, 무안, 함평, 완도, 진도, 신안

- 계획 : 4~10월(년 396회) / 4~6월 주 1회, 7~10월 주 2회 이상

- 내용 : 적조생물 발생상황 및 수온, 비중 등 해황조사

○ 적조명예감시원 지정․운영

- 현황 : 16개 시․군 236명 지정

적조 발생 전	적조 진행 시
◦ 해역별 적조발생 상황 관찰 ◦ 적조 예찰 시 선박, 인력 등 지원 ◦ 적조 발견 시 신속히 신고	◦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지원 ◦ 방제 작업 시 선박, 인력 등 지원 ◦ 피해 발생 시 복구 협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명예감시원 위촉, 예찰반 편성 및 계획 수립 ◦ 적조 예찰(주 1회 이상) 및 예보 활동 ◦ 어업인 현장 교육	2월 4~6월 5~6월
하반기	◦ 적조 예찰(주 2회 이상) 및 예보 활동	7-10월

붙 임		적조 대응 참고자료

1

재난대응 절차도

위기수준		위기경보		주요 조치사항
유해성 적조 출현 (평시)		관심		▪ 유해성 적조 진행상황 파악 ▪ 황토 준비, 방제장비 점검
유해성 적조 국지적 발생 (적조 예비주의보 10개체 이상)		주의		▪ 유해성적조 진행상황 파악 및 신속 전파 ▪ 적조 발생해역 항공예찰 준비 ▪ 지자체 및 국립수산과학원 상황실 운영 ▪ 적조 방제장비 점검, 황토 등 방제체제 확립 및 초동방제
유해성 적조 확산 (적조주의보 100개체 이상)		경계		▪ 중앙 종합상황실 및 지방 대책본부 운영 ▪ 유해성 적조 진행상황 신속 전파 ▪ 황토살포 등 초동방제 강화 ▪ 입체적 대응 방제체제 확립
유해성 적조 확산 및 양식어류 폐사 (적조경보 1000개체 이상)		심각		▪ 중수본 설치․운영(해양수산부) ▪ 적조 진행상황 파악 및 신속 전파 ▪ 유관기관 합동 황토살포 등 총력 방제 ▪ 피해상황에 따라 폐사어 처리 등 신속한 조치
적조 진정 및 소멸 단계		위기경보 해제
				▪ 폐사어 처리 및 방역대책 추진 (소독․예찰 등) ▪ 경보 해제 및 피해복구 추진

2

재난대응 단계

구 분	상 황	대응지침	위기경보
징후 감지	▪ 해황여건 조성으로 유해성 적조생물 출현 ▪ 해역별 국지적 발생 *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예비주의보 (적조 10개체 이상/㎖) 발령	▪ 유해성 적조 진행상황 파악 및 신속 전파 ▪ 황토 준비, 방제장비 점검 ▪ 지자체 및 국립수산과학원 상황실 가동 ▪ 적조 초동방제	관심 주의
초기 대응	▪ 유해성 적조 고밀도 증가 *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주의보 (적조 100개체 이상/㎖) 발령 ▪ 양식장 적조내습으로 양식어류 부분 폐사	▪ 중앙 종합상황실 및 지방 대책본부 운영 ▪ 유해성 적조진행상황 파악 및 신속 전파 ▪ 황토살포 등 초동방제 강화 ▪ 진행상황에 따라 입체적 대응 방제체제 확립	경계
비상 대응	▪ 양식장에 적조 유입으로 양식어류 대량 폐사 ▪ 고밀도 적조가 남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전국 확산 * 국립수산과학원 적조경보 (적조 1,000개체 이상/㎖) 발령	▪ 중수본 설치․운영(해양수산부) ▪ 유해성 적조진행상황 파악 및 신속 전파 ▪ 유관기관 합동 황토살포 등 총력 방제 ▪ 피해상황에 따라 폐사어 처리등 신속한 조치	심각
수습 복구	▪ 유해성 적조가 소멸단계로 진입 * 국립수산과학원 적조경보 해제	▪ 폐사어 처리 및 방역대책 추진 (소독․예찰 등) ▪ 경보 해제 및 피해복구 추진	위기 경보 해제

3

전라남도 적조수습(대책) 본부

가. 재난관리체계도

○ 기능 및 역할

- 적조피해최소화를 위한 적조방제 및 복구업무를 위한 총력 대응

○ 가동 시기 : 주의 또는 경계 단계 시

○ 체계도

					통제관 해양수산국장
												종합상황실 (실장 : 해운항만과장)
① 총 괄 반			② 상황지원반			③ 복구지원반							④ 예 찰 반
해양보전팀			어업지도팀 해양수산정책팀			양식산업팀 해운물류팀							해양수산과학원

○ 대책반 임무/역할

상황총괄지휘	해운항만과장	적조 발생 대응 수습 총괄
총 괄 반	해양보전팀	-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상황관리(일일보고) - 중앙부처·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언론대응
상황지원반 (기동대응)	해양수산정책팀 어업지도팀	- 시·군 방제상황 점검 및 지원 - 예찰 및 방제활동 등 현장 대응지원(기동 대응)
복구지원반	양식산업팀 해운물류팀	- 복구계획 수립 및 지원 총괄 - 폐사어 처리(인력, 장비) 복구 지원 - 2차 피해 방지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지원
예 찰 반	해양수산과학원	- 적조 예찰 및 보고 - 피해예방 지도 및 교육, 질병검사 지원 - 합동 피해조사 지원

나. 적조발생 시 단계별·기관별 행동요령

단계별	전라남도(시․군)	해양수산과학원	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평상시 (1개체이상 출현시)	▪ 토취장, 매몰지 확보 ▪ 적조제거물질 확보 ▪ 적조방지시설 점검 ▪ 사전대피장소지정 ▪ 총동원체제 확립	▪ 적조예찰반 운영 및 적조모니터링 ▪ 명예감시원 운영 ▪ 어업인 적조특별교육 ▪ 적조대처요령홍보	▪ 적조 조사․예보 ▪ 적조정보망 운영 ▪ 적조방제기술 연구
예비주의보 (10개체이상 출현시)	▪ 적조대책위원회 운영 ▪ 종합상황실 운영 ▪ 총동원체제 확립 ▪ 적조제거물질 확보 ▪ 적조방지시설 점검 ▪ 초동방제	▪ 적조상황 전파 ▪ 적조예찰 강화 ▪ 적조정보 수시보고 ▪ 종합상황실 운영 ▪ 적조대처요령홍보 ▪ 사전방류 대비 질병검사	▪ 적조정보 수시보고 ▪ 종합상황실 운영 ▪ 항공예찰(해경협의)
주의보 (100 개체/㎖)	▪ 인력․장비 총동원 ▪ 적조방제 및 지휘 ▪ 유관기관 협조유지 ▪ 사전대피(이동) ▪ 사전방류준비 및 방류	▪ 적조상황 전파 ▪ 적조예찰 강화 ▪ 양식장 피해예방 지도 강화(조기판매, 먹이량, 밀도 조절) ▪ 사전대피(이동) ▪ 사전방류준비 및 방류	▪ 적조상황 전파 ▪ 유관기관 합동 예찰반 운영 ▪ 사전대피(대피협조) ▪ 사전방류 대비 질병검사
경 보 (1,000 개체/㎖)	▪ 인력․장비 총동원 ▪ 적조 총력방제 및 지휘 ▪ 유관기관 공조유지 ▪ 사전대피(이동) ▪ 사전방류준비 및 방류 ▪ 항공예찰(소방본부 헬기 협조)	▪ 적조예찰 강화 및 상황 전파 ▪ 양식장 피해예방 지도 ▪ 적조방제 지원 ▪ 사전대피(이동) ▪ 사전방류준비 및 방류	▪ 적조상황 전파 ▪ 유관기관 합동 예찰반 운영 ▪ 사전방류 대비 질병검사
피해발생시	▪ 합동피해조사(주관) ▪ 폐사어 처리 ▪ 복구계획 수립	▪ 피해조사 지원 ▪ 복구지원	▪ 피해조사 지원

2-7-2. 녹조

가		현황

< 연도별 녹조 피해현황 >

(단위 : 건)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78.4	99	117	67	88	21
재산피해
인명피해	계
	사망(실종)
	부상

나		원인분석

○ 영농철(5~6월) 농경지 비료, 농약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
여름철(7~8월) 수온상승 영향으로 녹조현상이 매년 관찰됨

○ 영산강은 4대강 중 하천유지용수 공급량은 최저(한강의 1/502),
비점오염원 최고(전체 수질오염원의 60%, BOD기준) 수준으로 하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가장 큰 원인임

○ 4대강 사업 이후 체류시간이 증가하여(6.8~8.4배) 녹조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임

- 승촌보 6.8배(1.29→8.79일), 죽산보 8.4배(2.25→18.88일) 증가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조류 대발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 위기유형 및 경보체계, 위기관리 방향 및 체계도, 주요역할 등 내용 반영

※ 관련규정 :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299호)

라		목표

○ 오염원 관리 등 녹조발생 사전예방 활동, 취약시기에 보 상시개방 등
녹조 발생 억제를 통해 조류 등 피해 최소화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21	20	15	15	15
재산 피해(백만원)
인명피해 (명)	계
	사망(실종 포함)
	부상(환자 포함)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77,825	21,910	16,977	14,318	12,181	12,439	12,873	13,323	13,789
생태하천 복원사업	61,555	17,755	14,747	11,100	8,795	9,158	9,478	9,810	10,153
비점오염저감사업	6,887	2,660	765	1,100	1,240	1,122	1,161	1,201	1,243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9,383	1,495	1,465	2,118	2,146	2,159	2,234	2,312	2,393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관심단계

○ 폐수 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 축산농가 밀집지역 점검 강화 및 계도 활동

○ 관계기관 합동 폐수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및 지원

○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 강화 운영

○ 유기뮬질, 총인, 총질소 다량배출사업장 목록화 및 점검

○ 취·정수장 및 상수도시설 수질 모니터링 강화

○ 상류지역 부유쓰레기 제거 등 하천정화 활동

2) 주의단계

○ 관심 단계 조치사항 이행

○ 수질악화 대비 취·정수장 시설장비 및 방제장비 점검

○ 상수도시스템 위기상황 적응능력 평가 및 대응 준비

○ 취·정수장 및 상수도시설 수질모니터링 강화 및 운영 강화

○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지원

3) 경계·심각단계

○ 관심, 주의 단계 조치사항 이행

○ 상수도시스템 위기상황 대응 시행

○ 댐. 보. 농업용 저수지 방류량 조정

○ 댐, 보, 농업용 저수지 조류 방제 실시

사		세부추진대책

2) 재정사업

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노일상 사무관	061-286-712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희근 전문위원	061-286-7123 kh0709@korea.kr	대비

◇ 안전한 상수원 확보, 쾌적한 친수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질개선 사업 추진

*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 2 및 제69조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복원실적(%)	33	35	37	복원완료하천구간(km) /복원대상하천구간(km)*100 ※ 대상구간 : 13개 하천 105.69km	보통

□ 주요내용

○ (추진목적) 콘크리트 구조물 등 치·이수 중심의 인위적으로 정비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자정능력 회복

○ (사업내용) 생태호안 조성, 인공습지, 퇴적오니준 설, 수생식물 식재, 여울 설치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생태하천 복원으로 수질 개선(퇴적오니 준설, 인공습지 등)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생태하천복원사업	61,555	17,755	14,747	11,100	8,795	9,158	9,478	9,810	10,153

나) 비점오염 저감사업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노일상 사무관	061-286-71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현지 주무관	061-286-7124 jhj180412@korea.kr	대비

◇ 녹조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조류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의 하천 유입 최소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율(%)	-	75	75	준공 시설수/대상 시설수*100	보통

□ 주요내용

○ (추진목적) 농경지,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하천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 (사업내용) 저류지, 생태습지, 생태둠벙, 장치형 여과시설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3개 군 3개소, 2,244백만원(국비 1,122, 지방비 1,122)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비점오염저감사업	6,887	2,660	765	1,100	1,240	1,122	1,161	1,201	1,243

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노일상 사무관	061-286-71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현지 주무관	061-286-7124 jhj180412@korea.kr	예방

◇ 상류지역 부유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하천 수질오염 및 어장피해 등 예방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환경부)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율(%)	100	100	100	수거량/목표량*100	보통

□ 주요내용

○ (추진목적) 장마철 등 집중강우 시 도내 3대강 상류지역으로부터 초목류 및 생활쓰레기의 다량 유입으로 인한 하류지역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장피해 등 예방

○ (사업내용) 집중강우 시 영산강 본류 등 하천 쓰레기 수거·처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17개 시·군(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기타 수계)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및 처리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9,383	1,495	1,465	2,118	2,146	2,159	2,234	2,312	2,393

2-8. 대설·한파

가		2021년 겨울철 기후 전망

○ (기  온) 최근 5년간 1.0℃를 기록, 평년(0.5℃) 대비 0.5℃ 상승

- 올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 큰 폭으로 하락 가능

〈 연도별 기온 변화 〉

○ (강수량) 최근 5년간 94.1㎜를 기록, 평년(89.0㎜) 대비 5.7% 상승

- 올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

〈 연도별 강수량 변화 >

○ (눈일수) 최근 5년간 14.6일로, 평년(15.9일) 대비 8.2% 하락

〈 연도별 눈일수 변화 〉

◈ 최근 5년간(‘16~‘20년) 겨울철 평균 기온, 강수량은 평년 대비 상승했으나, 눈일수는 감소 추세(기온상승으로 인해 눈일수는 오히려 감소)

나		관련 계획 및 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다		목표

○ 대설‧한파 피해 사망자 발생 0명

구분	피해현황 (최근 5년 평균)	‘22년 목표	목표치 근거
대설‧한파 피해 사망자	-	-	-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 예산	‘21 예산	'22* 예산	'23 중기	'24 중기
제설자재 구입 및 제설대행 용역	416	389	400	420	440

* 제설자재 구입 230백만원, 중점제설 구간 제설대행용역 170백만원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1) 상황발생 대비 기능별 임무․역할 명확화

○ 13개 협업기능별 주체 및 임무를 지정하여 상호협력 기반 조성

○ 분산형 재난관리의 한계 극복을 위해 수평‧수직 협력 추진

- 수평적 협력 : 중대본-관계부처‧유관기관 / 지대본-관계실과-유관기관

○ 기상상황을 기준으로 평시단계 및 비상4단계로 운영

- 평시단계 및 비상 4단계(사전대비, 비상 1‧2‧3단계) 구축 운영

2) 사전예측을 통한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 구축․운영

○ 한 단계 빠른 상황대처 및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구축･운영

- 단계별 상황판단회의 주재 책임자 지정, 참석대상 범위 설정

○ 현장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현장상황관리관□ 구성‧파견,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지원

3) 현장 상황 실시간 확인 및 재난정보 공유

○ 13개 기능별 협업 부서, 22시‧군 상황실, 유관기관 간 Hot-Line 구축하여 실시간 대설‧한파 상황 공유, 기상특보상황 신속전파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풍수해 특성, 피해원인, 재해위험도 등 자연재해 저감대책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으로 장기적 지역방재정책 수립으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14조

2) 대비단계

1) 붕괴우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대설시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주택 등 위험시설물 사전 구조물 보수‧보강, 제설장비 비치, 담당책임자 복수 지정

○ 시설물별 관리카드 작성 및 사전점검 강화 위험도 사전 파악

2) 학생 안전관리대책 적극 추진

○ 유치원, 초‧중‧고 학생* 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마련 기상특보 발표시 사전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실시

	《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교육부) 》
◈ (대설경보 예보시) 교육청 조치→지대본 발표→언론발표(지대본) ◈ (적설 10~20㎝ 기습 강설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 따라 휴업조치

3) (한파대책) 홀로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

○ ‘한파’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및 인명피해 제로화

○ 재난도우미(25,790명) 활용 취약계층(173,574명) 방문․면담

- (재난도우미) 자율방재단 6,928, 이통장공무원 6,341, 노인돌보미 6,336 등

- (취약계층) 독거노인 101,918, 거동불편장애인 44,595, 기타 27,723

○ 한파 쉼터 난방비 지원 : 도내 한파쉼터 7,551개소 지정

○ 한파 대비 홍보강화 : 재난안전문자, SNS, 방송자막 등 활용

- 재난안전문자 : 한파 등 예비특보 발표 시 해당 시․군 주민에게 발송

- SNS : 시설물 관리부서 주도로 해당 주민 등과 실시간 연락 체계 구축

- 방송자막 : 광주․전남 8개 TV 방송국에 수시 요청

4) 제설취약구간 일제조사 및 특별관리

○ (행정기관) 취약구간 144개소 245.5km 관리자 지정 및 제설자재 비치

* 제설장비 1,588대, 제설인원 3,833명 상시대기/자동염수분사장치 10개소 설치

○ (민간참여) 자율방재단* 등 활용(6,928명) 마을별(법정리 2,546개) 4~7명

* 취약계층 한파쉼터 안내, 골목길 제설, 응급복구 일손지원, 한파대비 안내

○ 사고위험구간에 대해 道, 각 시‧군 제설대책 포함 등 필요조치 이행

- 경찰협조를 통한 고갯길‧램프구간 월동장구 미착용 차량 진입통제 등

5) 제설장비 관리 및 친환경 제설자재 사용 확대

○ 제설차 등 장비 확보(덤프, 백호우, 살포기, 제설기 등)‧관리

○ 차량‧트랙터 장착 제설삽날 확보 및 청소차‧소방차 등을 관리하는 관련부서‧기관과 사전협의 제설 대체차량 사전 지정‧관리

○ 환경영향 저감 제설자재 사용 확대

- 모래+염화칼슘 → 액상제설제(염화칼슘용액 30%+소금 70%)

6) 농축수산 시설물 및 생물피해 최소화

○ (농업시설) 수시 제설, 난방기 비치, 시설보온효과 시설 설치 등

○ (축사) 지붕받침대 설치, 수시 보강, 난방기구 비치 및 가동 유․무 확인

○ (양식장) 동계 한파대비 수산물 수시 출하, 보온 조치 강화 등

○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 주요 재해별 대응요령 및 풍수해보험 등 가입 지도‧홍보

7) 여객 및 어선 해양사고 피해 최소화

○ 여객선 55개 항로 86척, 어선 27,283척에 대한 충돌․좌초 예방 강화

○ 어업지도선 상시 지도‧점검

8)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 동파 방지

○ 공무원, 자율방재단 등 민․관 점검반을 활용한 수시확인 및 응급조치

○ 헌옷 등으로 보온 조치, 장기간 외출 시 수돗물 약하게 틀 것 예방홍보

9) 시설물별 피해경감대책 추진

【비닐하우스 시설】

○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개선 및 행정지도 강화

- 농가의 주요재해 대응요령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지도․홍보 등을 통한 재해 대응력 제고

○ 대설시 제설,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 사전대비 철저

- 특히, 연동식 비닐하우스 강설 초기부터 적극 가온을 실시

【인삼재배 시설】

○ 농식품부에서 지정고시한 내재해기준(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시설)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 강화

○ 대설시 경작자 스스로 눈쓸어 내리기, 차광망 제거 등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축산시설】

○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도록 계도

○ 대설피해에 대비 지역여건에 맞는 축사시설 보강 계도

-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축사건축시 버팀목 골조 강화 조치

3) 복구단계

※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기준은 동일(풍수해 복구단계 참조)

1) 민‧관‧군 동원 응급복구 추진

○ 폭설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시 시‧도별 기 체결된 군부대‧유관기관(단체)를 동원 긴급응급복구 실시

○ 피해규모가 대규모로 자체 응급복구가 어려운 시군이 있을 경우 인근 중앙 및 인근시도에 응급복구 인력‧장비 지원 요청

2) 재난관리기금 긴급사용

○ 재난관리기금 확보, 피해발생시 즉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방안 등 강구 조치

3) 피해주민 간접지원을 위한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 자연재해 피해주민이 세제‧융자, 전기‧통신료 감면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행정 지원

바		세부 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겨울철 폭설대비 모의훈련

작성 부서	도로교통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도로시설팀장	061-286-7440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정준 주무관	061-286-7444	대비·대응

◇ 겨울철(’21. 11. 15. ～ ’22. 3. 15.) 대규모 폭설로 인한 교통통제구간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폭설대응 훈련계획임

□ 목    표

목 표 명	’21년 실적	’22년 목표	‘23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인명피해 제로화	-	-	-	대설‧한파 인명피해 제로	양호

□ 주요내용

○ 겨울철 기상이변 등에 따른 국지적인 폭설에 대비하여 교통통제구간 발생 시 신속한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점검

○ 각급 유관기관 (시군, 소방서, 경찰서, 119 구급대 등)과의 협조체계 점검 및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 확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022년	겨울철 폭설대비 모의훈련 실시	(미정)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8	'19	‘20	‘21	‘22	비 고
계	150	5	5	5	5	5
폭설 대응훈련	150	5	5	5	5	5

참고 : 훈련 추진기구 및 참여기관

□ 훈련 추진기구

			총 괄 도로교통과장
지원반 반장 : 관리과장 (도로관리사업소) 반원 : 4명			훈련실시반 반장 : 도로보수과장 (도로관리사업소) 반원 : 10명			훈련준비반 반장 : 도로시설담당 (도로교통과) 팀원 : 4명
훈련지원 ․ 장비 및 인원동원 ․ 영상정보시스템활용 현장사진 전송			훈련상황 총괄 ․ 상황총괄 ․ 차량통제 ․ 제설작업실시			훈련행정지원 ․ 훈련계획 수립 ․ 대외홍보, 비상소집 점검 ․ 기타 행정지원

□ 참여 기관

구 분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영광소방서	함평경찰서
참여 인원 및 장비	․ 제설차 각 1대 ․ 동원인원 각 4명 (함평군 보수반 4명)	․ 구급차 1대 ․ 동원인원 2명	․ 순찰차 1대 ․ 동원인원 2명
지원 내용	․ 제설작업 지원	․ 인명구조 및 후송	․ 차량통제

2-9. 폭염

가		현황

○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됨(`18.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9년부터 행정안전부 ｢대국민 종합대책｣을 기준으로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제정(’19.5.)하여 운영 중

- 전남 폭염특보일수 39일(주의보13, 경보26 / 최초 2021. 7. 1.)

- 최고기온 38.1℃(2021. 8. 7. 순천)

* 최근 3년 폭염특보일수 : (`20년) 30일 ⇒ (`19년) 30일 ⇒ (`18년) 50일

< 연도별 폭염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연도별	폭염 특보 일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온열 질환자(사망)	가 축		어 류		작 물
			피해량 (천마리)	피해액 (백만원)	피해량 (천마리)	피해액 (백만원)	피해량 (ha)
평 균	33	142(1)	134	1,380	3,005	3,297	3
합 계	99	428(3)	402	4,141	9,017	9,893	10
2021	39	113(0)	62	1,490	9,017	9,893	0
2020	30	117(0)	17	147	0	0	0
2019	30	198(3)	323	2,504	0	0	10

○ 2021년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전남도)

구 분	사망자	온 열 질 환 자							성 별
		계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기타	남	여
누 계	0	113	32	64	9	4	0	4	74	39

* ’21년 전국 온열질환자 1,371명 / 사망자 20명

나		원인분석

○ 초반 더위는 일찍 시작(`21. 7. 1.)하였으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최고 기온이 낮았고, 장마가 끝난 후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여 온열질환자
117명(사망 0명), 재산피해 113억 원(잠정, 고온피해여부 조사 중)이 발생함.

○ 8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은 공기(티벳 고기압)와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 확장하여 무더운 가운데, 특히 장마철 종료 후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여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짐.

○ 도와 22개 시군의 합동대응과 예방활동을 통한 피해 최소화

- 재난도우미 26천 여명 활용 폭염 취약계층 안부전화 및 방문

- 무더위쉼터 적극 확대·개방 및 냉방비(21억 원) 지원

- 자율방재단, 드론 활용 폭염 취약지역 예찰, 야외작업중지 권고(2,604회)

- 도로 물뿌리기(636대, 7,061㎞), 양산대여소 운영(9개 시군, 186개소)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폭염행동요령 홍보*

* 전광판 2,849회, 마을방송 및 가두방송 2,905회, 문자발송 1,364,963건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2021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 2021년 전라남도 폭염대응 종합계획

○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 폭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5 제1항 제3호｣

라		목표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산 피해(백만원)		11,383	10,245	9,221	8,299	7,469
인명피해 (명)	계	113	102	97	87	78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113	102	97	87	78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0,375	2,457	2,878	2,606	1,874	560	588	617	648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폭염대책비	10,375	2,457	2,878	2,606	1,874	560	588	617	648

* 상시재원이 아닌 특별교부세 확보·지원 사업으로 장래 재정투입계획 예측 곤란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폭염 행동요령 홍보 및 안전교육 강화

○ 폭염피해 예방․홍보 지속 추진

- 폭염 행동요령 제작 배부 및 홍보영상 시군 전광판 이용 홍보

○ 취약사업장 지도 및 안전교육․홍보 강화

- 건설현장 야외활동 자제 등 온열질환 예방 집중 홍보

○ 현장 밀착형 캠페인 개최

- 그늘막 등과 연계한 폭염 행동요령 안내, 홍보물(생수, 부채 등) 제공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염 안전교육 실시

- 학교, 노인정, 무더위쉼터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폭염 대비 대응체계 확립

○ 폭염특보 발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비상 단계별 재난 수준으로 판단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지자체 실무반 편성 및 전파체계 운영 등 대응역량 제고

- 위기관리 비상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 및 임무 부여

○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운영

- 폭염특보 시 더위체감지수, 행동요령 등 폭염위험정보 전파

- 재난 예·경보시설, 마을방송, 민방위경보시설 통한 폭염 정보 전파

2) 대비단계

□ 폭염 대응 T/F팀 구성 운영

○ 추진업무

- 시․군 폭염 상황관리 총괄 및 추진상황 지도 점검

- 관련 부서 간 비상연락망 구축, 종합대책 추진결과 제출

								팀 장
								합동 T/F팀 팀장 : 자연재난과장
총괄상황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반장 : 자연재난관리팀장									반장 : 건강증진과 노인복지과									반장 : 각 실과 소관과 (자체추진)
▸ 폭염 상황관리 총괄 ▸ 종합대책 추진상황 지도․점검 ▸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홍보									▸ 폭염상황 발생시 방문건강 관리 지원, 노인 돌보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 폭염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									▸ 소관 분야 대책 수립․추진 ▸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 안전 대책 추진 ▸ 농·축·수산 피해예방 홍보 지원 ▸ 교통 시설물 등 안전대책
종합대책 시달(道 자연재난과 → 道 관련실과, 시군) ▸ 폭염활동 정보 공유체계 및 도우미 활동체계 구축 지원, 폭염 상황에 따라 Hot Line 유지 ▸ 시설 관리반은 각 부서별로 수립된 자체계획에 의거 폭염대책 추진

□ 구급․감시체계 및 현장 대응능력 교육 강화

○ 119 폭염구급대 운영, 폭염 관련 구급물품 사전확보

□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운영

○ 폭염특보 시 더위체감지수, 행동요령 등 폭염위험정보 전파

- 긴급재난문자(CBS), 안전디딤돌 앱, 재난방송 등 활용 전파

○ 온열질환 감시를 위한 응급의료기관․보건소와 감시체계 운영

○ 재난 예·경보시설, 마을방송, 민방위경보시설 통한 정보 전파

3) 대응단계

□ 폭염 특보 발효시 재안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 비상 단계별 재난 수준으로 판단하여 재대본 구성․운영

○ 폭염 특보 기준

- 폭염주의보: 일 최고체감기온이 33℃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시

- 폭 염  경 보: 일 최고체감기온이 35℃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시

* 2020. 5월부터 일 최고기온이 아닌 일 최고체감기온으로 특보 발령 시범운영 중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 위기관리 비상단계별 실무반 편성 및 임무 부여

- 신속한 통보·보고·전파체계 운영

□ 폭염 상황 관리 기간 : '21.5.20~9.30.

□ 현장 중심 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강화

○ 폭염특보, 더위체감지수 등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신속 전파

- 폭염 위험정보를 재난 예·경보 시설, 전광판 등 활용 신속 전파

○ 옥외작업자 및 건설사업장 등 관리대책 강화

-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현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휴식, 공사 중지 지도 점검

○ 농·어촌 등 취약지역 대상 예찰·관리활동 강화

- (현장예찰) 폭염 특보시 마을이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차량 가두방송 실시

- (마을방송) 폭염 특보시 공무원, 마을이장 등 재난도우미가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 무더위쉼터 지정 확대 및 관리 강화

○ 이용자 편의를 위해 폭염 심각 시 주말 및 휴일개방 확대, 평일 운영시간(18시→24시) 연장 실시

○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교체 설치 추진

□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 대책

○ 무더위 쉼터 지정확대 및 쉼터 개방시간(18시~24시) 연장

-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 위치한 장소(경로당)를 「무더위 쉼터」로 확대 지정하고 쉼터별 개방시간 연장

- 공무원, 도우미 등이 수시로 방문하여 국민행동요령 설명 및 건강 체크와 문화․교육 등 각종 여가 프로그램 연계 실시로 활성화 유도

○ 폭염특보 발표 시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오후시간대(13:00~15:00) 휴식 유도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초․중․고 학생, 농민, 건설사업장 근로자

- 행동요령 홍보 집중 실시(13시~15시 사이 3회 이상) 및 휴식 권고

- 농사일,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

- 폭염 피크시간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휴식 유도를 위해 사업장 방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의 서한문 발송 등 홍보 추진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폭염특보 발표시 또는 무더위 예견시 도우미를 활용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화․방문 안부 확인(수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구 분		상황관리 총 괄	가 동 기 준	근 무 체 계
준비 단계	평상시	자연재난관리팀장	- 폭염 특보 정보 관리	○ 3명(주간 3) -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관리팀
	사전 대비 단계	자연재난 과 장	◦ 3개 시·군 이상이 일 최고 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3명+α+β, TF팀(3개반) 운영 - 자연재난과 3명 상황유지
비상 단계	비 상 1단계	도민안전 실 장	◦ 9개 시·군 이상이 일 최고 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15명+α - 통제관 : 도민안전실장 - 담당관 : 자연재난과장 - 자연재난과 4명 상황유지 - 4개 협업분야 11명(상황실)
	비 상 2단계	행 정 부지사	◦ 9개 시·군 이상이 일 최고 온도가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22명+α+β - 차 장 : 행정부지사 - 통제관 : 도민안전실장 - 담당관 : 자연재난과장 - 자연재난과 5명 상황유지 - 12개 대응반 28명(상황실) ※ 필요시 전 실과 1/6 및 유관기관 근무(내근) 조치
	비 상 3단계	도지사	◦ 13개 시·군 이상이 일 최고 온도가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30명 +α+β - 본부장 : 도지사 - 차 장 : 행정부지사 - 통제관 : 도민안전실장 - 담당관 : 자연재난과장 - 자연재난과 5명 상황유지 - 12개 대응반 33명(상황실) - 유관기관 3명(상황실) ※ 필요시 전 실과 1/4 및 유관기관 근무(내근) 조치

4) 복구단계

□ 폭염 사후 관리

○ 폭염 대책 추진성과 분석

○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 추진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사		세부추진대책

가). 폭염대책사업 지원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종 사무관	061-286-3720	재난관리 단계
			박광영 주무관	061-286-3722 kypark2@korea.kr	예방

◇ 무더위 쉼터 냉방비 및 저감시설 설치(그늘막 등) 등 폭염대책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무더위쉼터 냉방비, 항구적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확보·교부	100%	100%	100%	무더위쉼터 냉방비 및 저감시설 설치 지원	높음

□ 주요내용

○ 폭염일수 및 강도 증가에 따른 항구적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

○ 무더위쉼터 평일 운영시간 연장 등에 따른 냉방비 지원

□ '22년도 주요 계획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버스정류장 등 야외 무더위쉼터 확충

○ 폭염 취약계층(노약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예방물품 지급

○ 시군 항구적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그늘막, 그늘목 식재 등)

- 수요조사(`22. 2.) ⇒ 확정·교부(3~4) ⇒ 사업추진·정산(~ `22. 12.)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시․군 교부	2월
2/4분기	폭염 대책비(특교세) 및 항구적 저감시설 사업비 추경확보	3월~4월
3/4분기	폭염 홍보비 및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대응 활동 강화	5월~9월
4/4분기	폭염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12월

2-10. 낙뢰

가		피해현황(6년)

○ 인명피해

(단위 : 명)

구 분	연평균	합계	'16	'17	'18	‘19	‘20	‘21
합 계	0	1	0	0	1	0	0	0
사 망	0	1	0	0	1	0	0	0
부 상	0	0	0	0	0	0	0	0

○ 재산피해

(단위 : 백만원)

합계	'16	‘17	'18	'19	'20	'21
0	0	0	0	0	0	0

나		원인분석

○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는 ‘18년 7월 영광군에서 우천 중 모내기를 하던 태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음

다		관련규정

○ 낙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2021. 9.)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5 제1항 제3호｣

라		연도별 목포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 낙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미발생을 목표로 설정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낙뢰정보 제공(기상청)

○ 낙뢰 예측정보 제공

- 사용자 위치 기반 ‘우리동네 낙뢰정보’ 서비스 실시*

* 사용자 관심영역 내의 낙뢰 발생 정보제공(기상레이더센터)

- 앱, 홈페이지 개발 등 가공 가능한 형태의 낙뢰통계 제공*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 기상레이더센터(http://korus.kma.go.kr)

□ 낙뢰 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 국민행동요령 홍보 지속 추진(리플렛, 홍보물, 캠페인 등)

○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사례집 등 제작․배부

- 낙뢰·정전 등으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 안전보건조치 가이드라인,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 등 제작·배부

○ 낙뢰피해 예방교육* 및 훈련실시

* 유초중등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재난안전분야(낙뢰) 교육 등 추진

○ 재난문자전광판, 자동음성통보, 마을방송, 통 ‧ 리장 회의 등 마을단위 회의 시 주민 홍보 실시

□ 지속적인 낙뢰상황 모니터링 실시

○ 낙뢰에 대한 사전예측‧예방 강화를 위하여 낙뢰 예보 실시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낙뢰 정보 자료 수집‧전파

2) 대비단계

□ 위기관리 경보 발령

○ 행정안전부 → 전라남도 관계부서 → 시‧군 재난부서

○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주요활동	비 고
관심 (Blue)	○ 낙뢰 대책기간(5.15~10.15) ※ 평년 연간 낙뢰 발생일수(15.4일)의 70%가 6~9월 발생	징후 감시활동	상시 감시체계 운영
주의 (Yellow)	○ 낙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협조체계 가동	확산 감시체계 운영
경계 (Orange)	○ 국가기반시설에 낙뢰로 인한 피해 (전력설비 정전, 통신‧교통 두절 등)가 발생한 경우	대응태세 돌입	통지본 가동
심각 (Red)	○ 국가기반시설에 낙뢰로 인한 피해 (전력설비 정전, 통신‧교통 두절 등)가 발생하고, 연계피해의 확산과 복합피해 및 재난의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대응조치 강화	재대본 가동

* 위기경보는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

** 위 발령기준은 재난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

3) 대응단계

□ 단계별 근무체계 확립

○ 기상청의 낙뢰 예보 시 낙뢰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

○ 낙뢰 상황전파 및 도민행동 요령 홍보

○ 기상청 제공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전광판 및 예․경보시설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민에 주의 조치

○ 소방서와 협력 피해정보 공유 및 긴급 구조 ‧ 구급

□ 관계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업무 공조체계 강화

○ 도내 전지역 낙뢰 발생 등 대비, 중앙부처 지원방안 마련 등
상황판단회의 운영

○ 관계기관 간 낙뢰관련 업무 공조체제 가동

○ 낙뢰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지속적인 낙뢰상황 모니터링 실시

○ 낙뢰상황 모니터링 및 낙뢰 정보 전파

○ 기상레이더센터 “우리 동네 낙뢰정보” 알림 서비스 홍보 확대

○ 낙뢰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 파악

□ 낙뢰대응 대국민 행동요령 등 홍보 실시

○ 언론매체를 통한 자막‧특집방송 등 홍보

○ 재난문자, 안전디딤돌 앱을 통한 낙뢰 상황 및 행동요령 전파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피해조사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그 외의 피해로 구분하여 조사

□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대규모 정전 등 재난 발생시)

○ 시·군·경·소방, 통신·전력·가스 등 유관기관 통합지휘

○ 현장 상황관리 및 피해복구, 현장브리핑 등 총괄지원

○ 피해지역 주민 민원상담 및 해결방안 마련 등 현장조치

○ 자원봉사자, 구호품 등 복구자원 접수·배부 등 지원

□ 긴급복구 실시

○ 긴급복구

○ 위기관리 실무부서별 피해복구

바		세부추진계획

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종 사무관	061-286-3720	재난관리 단계
			박광영 주무관	061-286-3722 kypark2@korea.kr	예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5 제1항 제3호｣에 따른 낙뢰 재난 현장조치 행종 매뉴얼 정비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낙뢰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낙뢰 재난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정비 × 2회 = 100	높음

□ 주요내용

○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매뉴얼 개선 및 비상연락망 정비

○ 행동매뉴얼 작성 기본수칙 (표준 목차별 구성 등)

○ 재난대응프로세스 행동절차 명확화

○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구체적 작성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낙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정비 및 현행화	3월
하반기	낙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정비 및 현행화	9월

3.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3.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3-1. 화재·폭발

가		현황

○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현황(‘16년 ~ ’20년)

구 분 연도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연평균	2,634	114	20	94	24,846,057
합 계	13,169	570	102	468	124,230,287
2020	2,472	120	22	98	29,170,700
2019	2,645	124	23	101	26,457,996
2018	2,635	98	17	81	28,312,162
2017	2,963	118	19	99	24,841,124
2016	2,454	110	21	89	15,448,305

○ 계절별 화재 발생현황(‘16년 ~ ’20년)

구 분	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
발생건수 (비율)	13,169 (100)	3,840 (29.1)	2,925 (22.2)	2,708 (20.5)	3,696 (28)
인명피해 (비율)	570 (100)	171 (30)	129 (22.6)	114 (20)	156 (27.3)
사 망 (비율)	102 (100)	33 (32.3)	15 (14.7)	17 (16.6)	37 (36.2)
부 상 (비율)	468 (100)	138 (29.4)	114 (24.3)	97 (20.7)	119 (25.4)
재산피해 (비율)	124,230,287 (100)	30,448,394 (24.5)	33,308,639 (26.8)	23,695,635 (19.1)	36,777,619 (29.6)

○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16년 ~ ’20년)

구 분 연도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합 계	13,169	570	102	468	124,230,287
전기적 요인	2,633	61	15	46	37,777,875
기계적 요인	1,237	31	4	27	9,723,280
제품결함	6	0	0	0	17,768
화학적 요인	159	11	1	10	5,353,363
가스누출	35	16	1	15	1,702,831
교통사고	123	8	3	5	1,537,962
부주의	7,624	269	34	235	22,473,359
기타	28	0	0	0	474,884
자연적 요인	111	2	0	2	646,746
방화	95	32	5	27	595,561
방화의심	151	23	12	11	711,363
미상	967	117	27	90	43,215,295

나		원인분석

○ (총    괄) 최근 5년간(‘16~’20) 화재는 13,169건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570명(사망 102명, 부상 468명), 재산피해 1,242억 원이 발생함.

○ (인명피해) 인명피해는 봄철 171명(사망 33명, 부상 138명), 겨울철 156명(사망 37명, 부상 119명), 가을철 114명(사망 17명, 부상 97명), 여름철 129명(사망 15명, 부상 114명) 순으로 나타남.

○ (계 절 별) 화재발생은 봄철 3,840건(29.1%)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겨울철 3,696건(28%), 여름철 2,925건(22.2%), 가을 2,708건(20.5%) 순으로 나타났으며,

○ (원 인 별) 원인별 화재발생은 부주의 7,624건(57.8%)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적 2,633건(19.9%), 기계적 1,237건(9.3%) 순으로 나타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 소방장비 보강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5 제1항 제3호｣

○ 전라남도 긴급구조종합훈련 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8 예산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 예산
계	86,097	20,362	7,563	16,542	19,236	22,394
노후소방차 교체	51,765	11,430	2,865	12,030	11,150	14,290
개인안전장비(소방공무원)	12,859	3,054	2,005	2,100	2,300	3,400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588	105	105	126	126	126
도서지역 화재진압장비	250	80	70	40	30	30
119구조장비 보강	6,806	1,000	1,198	1,198	2,390	1,020
119구급체계 구축	13,829	4,693	1,320	1,048	3,240	3,528

마		목표

구 분	최근 5년 평균 피해 현황	‘22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114	108	△5%
재산피해(백만원)	24,846	23,604	△5%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긴급구조 대응활동 강화

○ 재난 또는 재난대비 훈련 시 긴급구조대응 임무부여 및 절차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효율적 긴급구조활동

- 재난 유형별 대응매뉴얼(기본계획, 기능별) 및 긴급대응계획

□ 계절 화재예방 대책 추진 ☞ 계절별 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 실시

○ 봄  철 소방안전대책 : 3월 ~ 5월(3개월)

○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 6월 ~ 8월(3개월)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21년 11월 ~ ’22년 2월(4개월)

	안전점검 중점 추진대상
◈ 봄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대상 - 교육연구시설(학원, 도서관), 근린생활, 고시원, 지하상가, 대학기숙사 등 -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 소방특별조사,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지원체계 구축 ◈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대상 - 야영장(캠핑장), 민박·펜션 등 여가시설 및 위험물 취급시설 등 - 유·소년 수련시설, 해수욕장·유원지 등 소방특별조사, 교육·홍보 강화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 동절기 공사장 집중관리, 특사경 운영 강화로 적폐행위 근절 등

□ 시기별 화재예방대책 추진 ☞ 취약시설 시기별 소방특별조사 실시

○ 설·추석 연휴대비 소방안전대책 : 2월, 9월(2회)

○ 석가탄신일 대비 소방안전대책 : 5월

○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소방안전대책 : 12월

	안전점검 중점 추진대상
◈ 설(추석)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 → 전통시장, 판매시설 등 - 화재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 석가탄신일 대비 소방안전대책 → 전통사찰, 목조문화재 등 - 소방특별조사, 소방서장 지도방문,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등 ◈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소방안전대책 → 교회, 성당, 기도원, 수녀원 등 - 전열·난방기기 안전관리 강화, 소외계층 안전서비스 지원대책 병행

□ 각종 행사 대비 특별 소방안전대책 ☞ 관련 대상물 소방특별조사 실시

○ 국제·지역행사 관련 특별소방안전대책 : 행사 개최 시(연중)

○ 선거 대비 투·개표소, 수학능력 시험장 점검 등 안전대책 추진

	안전점검 중점 추진대상
◈ 국내·국제회의 및 체육행사 : 회의(행사)장 및 지정호텔 등 숙박시설 ◈ 기타 행사 등 : 행사장, 지정호텔 등 숙박시설, 기타 이용시설 ※ 사회적 불만·불순분자의 방화·테러대비 안전관련 시설 검사 병행 실시

□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 긴급구조 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재난대응 지원체계 구축

- 동원자원 통합관리시스템 및 SNS 활용 소통 추진

- 비상연락망 점검훈련 및 관계자 전문교육 추진

○ 소방응원협정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대응태세 구축

- 대형화재 시 민·관 자원동원 및 효과적 대응능력 확보

․ 대규모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응원협정

․ 소방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광역소방응원 출동체제 구축

□ 간결·명료한 화재안전 매뉴얼 제작 보급

○ 화재발생 시 관계인이 쉽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보급

- 대형화재 발생 시 관계인 초기소화를 위한 행동요령 지침서로 활용

- 재난발생 시 신고요령, 기초소방시설 활용을 통한 초기 재난대응

2) 대비단계

□ 긴급대응 출동태세 강화

○ 화재·구조·구급장비, 시설 등 정비점검 철저

- 정비점검대상 : 화재진압·구조·구급·통신·보호장비 등

- 정비점검주기 : 일일·주간·특별점검

- 정비점검내용 : 차량 및 각종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및 이상유무

○ 소방공무원 비상연락망 점검(비상소집훈련 실시)

○ 현장지휘 및 보고체제 확립(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등)

○ 취약시기 화재특별경계활동 강화 및 비상근무 실시

□ 화재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소방특별조사, 특정관리대상점검 등과 연계한 안전점검 실시

○ 재래시장, 공장·창고 등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 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점검

○ 상황관리체제 등 상시대비체계 점검·정비

○ 전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및 비상연락망 구축

○ 긴급구조체계 확립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준비상태 점검

○ 긴급구조 대응체계 및 절차에 대한 연습․훈련 실시

○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체계 점검

□ 통제단 운영 숙련도 향상을 위한 통제단장 의사결정 훈련 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기능별 임무 수행을 위한 해결능력 제고

○ 대형 화재 발생 시 시․ 군 통제단장의 지휘관 역할 강화

□ 관계자 주도의 무각본 소방훈련 실시

○ 대상물 관계자의 능동적 대응으로 실효성 있는 화재대응역량 강화

○ 실질적 소방훈련을 통한 가장 빠르고 적절한 대형 화재 초기 방어

3) 대응단계

□ 단계별 화재대응 및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 재난규모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초기부터 소방력의 집중투입으로  효과적인 초동조치 및 대형화재 사전 차단

【일상대응 단계】

소방력 단 계	화재규모(대상물)	대응소방력 기준 (펌프+탱크차 기준)	지휘권자
1차 출동	쓰레기, 작은들불, 확인출동 등 단일·단순 소규모 화재로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단순출동	1~5개대	선착대장
2차 출동	일반주택, 소규모 단독점포, 차량, 소규모 창고 등 중·소규모 화재	6~10개대	현장지휘대장

【비상대응 단계】

소방력 단 계	화재규모(대상물)	출동소방력	지휘권자
대응1단계	중대형건물, 공장, 상가, 다중이용업소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로 관할 소방서 통제단이 가동되는 단계	8~15대	시·군 통제단장 (관할소방서장)
대응2단계	고층건물, 영화관, 위험물시설, 재래시장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화재로 도 통제단이 가동되는 단계	16~20대	도 통제단장 (소방본부장)
대응3단계	화재발생 대상이 대규모이거나 특수하여 중앙통제단이 가동되는 단계	21대 이상	중앙통제단장 (소방청장)

○ 재난상황별 통제단 실행지침을 통한 현장 대응시스템 가동

- 긴급구조통제단 지휘관 의사결정 훈련 사례를 통한 현장대응 이행

○ 119종합상황실 관제기능 강화(Control-Tower 역할 수행)

- 모든 현장 출동대에 대한 정보수집·전파 기능 이외에 현장지휘(지원) 및 조정·통제 등 총괄 수행

- 주요재난 등 대형화재 시 관련기관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 대형화재 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대형화재대응 관리 체계도】	【대형화재 대응 표준절차도】

4) 복구단계

□ 민ㆍ관ㆍ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제 운영

○ 사상자 후송ㆍ치료, 이재민 수용 등 구호 조치

○ 전기ㆍ가스ㆍ통신 등 라이프 라인 우선적 복구 조치

□ 신속한 화재발생 원인 및 피해조사 실시

○ 화재원인 철저한 규명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 강구

○ 화재 사망자 저감을 위한 사망자 발생화재 대책회의 개최

□ 유사 사고방지 등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

○ 사고 원인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관련부서 합동 대책회의 실시

○ 분석, 평가를 통한 유사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 대한적십자사,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민․ 관 합동 구호조치

○ 지역응급대책협의회, 응급의학 전문의 등 활용 응급의료

□ 각종 안전조치 및 화재․ 폭발 잔재물 수거 처리

○ 전기ㆍ가스 등 공급차단 및 시설붕괴 긴급진단

□ 긴급구조 및 복구활동상황 보도 및 주민 홍보

구 분	세부사항(행동요령)
수습·복구	□ 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 활동(법 제51조) - 중앙구조대원 긴급 투입 및 타 지역 구조대원 지원조치 - 사상자 후속조치 및 인명구조대책 우선 강구 - 신속한 구조․ 구난과 실종자 수색, 사망․ 실종자 신원 파악 □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 긴급구조 관련 유관기관 ․ 재난관리 책임기관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긴급구조기관 : 119소방관서, 군부대, 해양경찰, 적십자사 등 ․ 임무 : 재난수습, 복구계획 수립 및 집행,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 통합 지휘체계 확립 ․ 재난현장 통신망 일원화 및 비상연락망 정비 ․ 현장에 동원된 긴급구조구난기관 및 자원봉사자의 임무 부여 ․ 사상자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체계 확립 ․ 긴급구조․ 복구에 필요한 물자 관리 ․ 기타 효율적 구조 및 복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고원인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확인 - 관련 분야별 전문가 및 자체 점검반을 활용하여 및 사고원인 조사 - 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조사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 복구 등 최종보고

사		세부 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 대응절차 보완과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 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련 제342호)｣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 (개정1)	2	2	매뉴얼 정비(수정·보완) 횟수	높음

□ 주요내용

○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 정비 및 부서별 담당자 변경사항 반영

- 위기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행동요령 점검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현행화 등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매뉴얼(소방청 : 표준 및 실무)연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전라남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5월
하반기	전라남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11월

2. 재정사업

나. 소방장비 교체·보강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강화

작성 부서	대응예방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소방령 최기정	061-860-39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위 박준화	061-860-3922 junhwa@korea.kr	대비·대응

◇ 소방차량 노후율 제로화 추진 등 소방장비 교체·보강으로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및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대원 안전 확보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소방장비 교체·보강	16,502	19,206	22,364	소방장비 교체·보강 예산	높음

□ 주요내용

○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으로 화재 등 재난
대응에 한발 다가서는 대응체계 구축

○ 최신 구조·구급장비 보강을 통한 현장활동 강화

○ 소방정보 통신시설 및 장비 보강, 확충으로 현장지휘능력 배양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소방장비 및 주요시설 보강계획 수립 등	1월
하반기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등 소방장비 구입 추진	3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 예산안	‘19 예산안	‘20 예산안	‘21 예산안	‘22 예산안	비 고
계	20,177	7,388	12,146	15,840	18,710
소방차량 현대화	11,430	2,865	7,800	11,150	14,290
개인보호장비 구입	3,054	2,005	2,100	2,300	3,400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5,693	2,518	2,246	2,390	1,020

3. 기타시책

다. ｢소방훈련 지원센터 ｣ 운영 관계자 중심 자율방화환경 조성

◇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대응능력 향상 및 체계적인 소방훈련을 통하여 화재 발생 시 관계자에 의한 초기화재 진압으로 화재피해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650	670	700	훈련실시(지도)대상물 개소	높음

※ 대상물 관계자 요청 시 훈련지원 사항으로 요청대상 대비 100% 지원

□ 주요내용

○	화재발생 시 대상물 관계자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64개소)을 통해 요청대상에 대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대상물 특성에 맞는 훈련방법을 지도하여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

○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자기주도 훈련 정착

-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강화 및 소방장비 현장지원 등 체계적 지원

○	업무흐름

훈련안내 (홍보물 발송)	⇨	지원요청 (관계인)	⇨	훈련지원 (소방관서)	⇨	사후관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실시	2월
하반기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및 실시 결과보고	11월

라. 재난대응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작성 부서	구조구급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소방령 신향식	061-860-40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경 이은철	061-860-4021 jung9117@korea.kr	대비·대응

◇ 화재 등 대형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소방기관과 유관기관 간 인력·장비 동원 등 협업을 통한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화재대응 긴급구조훈련	498	530	600	훈련실시 대상물	높음

□ 주요내용

○	긴급구조 훈련의 유형

- (종합훈련)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유관기관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통제단과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 수행(연1회)

- (불시훈련) 불특정 시간에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의 실제 가동(분기1회 및 비상연락망 점검 실시(월1회)

- (도상훈련) 현장지휘관의 지휘절차, 통제단 부·반 임무숙달
토의형 훈련(월1회)

○	화재 등 재난상황과 유사한 상황설정을 통해 대응자원의 현장대응능력 향상, 지원기관별 명확한 임무부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긴급구조훈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	1월
하반기	긴급구조 종합평가 등 훈련실시 및 결과보고	11월

3-2. 산불

가		현황

○ 산불발생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수		33.4	33	39	37	33	25
재산피해		274.2	272	377	234	278	210
인명피해	계	0.8	3			1
	사망(실종)	0.8	3			1
	부상

나		원인분석

○ 산불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전체의 72%, 쓰레기 소각 9%, 담뱃불로 인한 실화가 9% 순으로 발생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전국 산불방지장기대책(산림보호법 제28조), 연도별 전국산불방지대책(산림보호법 제29조), 산불관리통합규정 등

라		목표

○ 산불피해 증가에 대비한 감축목표 설정

구분	피해면적(5년 평균)	‘22년 목표	목표치 근거
산불피해면적(ha)	7.92	7.12	최근 5년 평균 산불피해면적 7.92ha 대비 10% 절감목표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8	'19	'20	'21	'22
산불방지대책	112,661	18,536	19,692	24,578	25,762	24,093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피해최소화

구분	산불방지대책	주요내용	구분
예방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	산불예방 홍보사업 발굴 및 기법의 개선을 통한 홍보효과 증진	기타
	•산불취약지 관리사업 시행	주요 사찰 등 목조건축물 주변 산불 소화시설 추가 설치	재정
	•산불감시ㆍ계도활동 전개	산불감시카메라, 산불감시인력 확충 등 지상 감시체제 강화	재정
		드론·헬기를 이용한 계도 및 감시	기타
대비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제도
	•산불방지 협력체계 강화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협약체결을 통한 산불예방 활동 참여 활성화	기타
	•가해자검거 및 처벌강화	산불감식분야 전문가 양성을 통한 감식 및 검거능력 향상과 처벌 강화	재정
대응	•산불재난의 신속한 상황관리	신고단말기를 통한 정확한 위치 파악 및 상황관제시스템 공동 활용	기타
	•강력한 초동진화체계 구축	산림헬기 추가도입 및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효율성 제고	제도
	•재난상황의 전파 및 대피	재난성 산불 발생 시 주민 대피령 발령검토 및 재난방송 요청	기타
복구	•산불피해 조사 및 복구추진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하고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지원요청	제도
	•재난유형별 복구기술 적용	자연적ㆍ인위적 방법을 병행, 피해 이전의 식생으로 복구	재정

사		세부 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산불방지대책

작성 부서	산림보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사무관 황영진	061-286-7540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무관 정성표	061-286-7541	대비·대응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로부터의 국민안전 확보

*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 저감

□ 목    표

목표명	’21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산불피해면적(ha)	7.85	8	7.12	산불피해면적(ha)	높음

□ 주요내용

○ 산불 예방 및 진화사업 : 산불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 등 21종

- 사업비 : 2,814백만원(국비 1,125, 도비 510, 시군비 1,178)

* 개인진화장비 814세트, 산불대응센터 2개소,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90대 등

○ 산림재해일자리사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5종

- 사업비 : 15,756백만원(국비 6,302, 도비 1,891, 시군비 7,563)

* 진화대 1,034명(인건비, 보험료, 근무복, 임차비, 유류비)

○ 산불임차헬기 등 : 민간 헬기임차 8대

- 사업비 : 5,716백만원(도비 1,715, 시군비 4,001)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2.1.~5.15.), 산불소화시설 등 예방시설 설치 ‧산불임차헬기 운영(8대), 산불 예방‧진화인력 조기 배치(1,100명)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산불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물 배치 등	1~6월
2/4분기
3/4분기	‧산불예방 교육 실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준비 등	7~9월
4/4분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11.1.~12.15.) ‧산불임차헬기 운영(8대), 산불 예방‧진화인력 조기 배치(1,100명)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산불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물 배부 등	1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8	‘19	'20	'21	'22	비 고
산불방지대책	112,661	18,536	19,692	24,578	25,762	24,093

3-3. 시설물 재난‧사고

3-3-1. 다중밀집시설

가		현황

○	업종별 현황

(자료출처 : ’20예방소방행정기초통계)

계	일 반 음식점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노 래 연습장	PC방	기 타
5,484	1336	1551	596	788	315	898

※ 기타 : 학원, 목욕장업, 산후조리업, 화상대화방, 수면방업 및 콜라텍업 등

※ 2020 대비 전체 대상수 3.4% 감소(5,689 → 5,484   205개소 감소)

○ 소방관서별 현황

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보성	해남	영암	영광	화순	강진	무안	고흥	함평	장성	장흥	완도
5,484	944	1229	1033	342	526	106	73	210	87	138	99	73	202	137	25	40	78	142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시 지역 다중이용업소가 전체의 74.3% 차지

○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16년 ~ ’20년)

구 분 연도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연평균	10	1.4	-	1.4	49.4
합 계	50	7	0	7	247
2020	6	4	0	4	11
2019	10	0	0	0	3
2018	10	2	0	2	28
2017	11	0	0	0	47
2016	13	1	0	1	158

○	주요업종 원인별 화재현황(‘16년 ~ ’20년)

구 분 연도별	계	유흥 주점	일반 음식점	노래 연습장	단란 주점	목욕장	게임 제공업	기타	재산피해 (백만원)
연평균	10	3	2.6	0.6	1.2	0.4	0	2.2	49.4
합 계	50	15	13	3	6	2	0	11	247
2020	6	2	0	1	0	0	0	3	11
2019	10	3	3	1	0	1	0	2	3
2018	10	2	4	0	0	1	0	3	28
2017	11	4	4	0	2	0	0	1	47
2016	13	4	2	1	4	0	0	2	158

○	원인별 화재현황(‘16년 ~ ’20년)

구 분 연도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연평균	10	1.4	0	1.4	49.4
합 계	50	7	0	7	247
방화(의심)	0	0	0	0	0
부주의	13	0	0	0	7
원인미상	3	2	0	2	77
전기적	25	5	0	5	158
기계적	9	0	0	0	5

나		원인분석

○ (총    괄) 최근 5년간(‘16년 ~ ’20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50건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7명(부상 7), 재산피해는 247백만원이 발생함.

○ (업 종 별)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은 유흥주점 15건(30%)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일반음식점 13건(26%), 기타 11건(22%), 단란주점 6건(12%), 노래연습장 3건(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원 인 별) 전기적 요인이 25건(50%)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부주의 요인 13건(26%), 기계적 9건(18%), 미상 3건(6%) 순 발생

○ (인명피해) 2016년 부상자 1명, 2018년 부상자 2명, 2020년 4명 발생하였으며 화재 발생에 따른 사망자는 발생치 않음.

다		관련계획 및 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연도별계획)

○「중기(‘19~’2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19.01.)

3차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총 10개 과제)	▪ 신종 업종 위험평가제도 도입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 화재위험요인 기반의 안전시설 강화 ▪ 다중이용업 관계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 소방관서 대응능력 강화 ▪ 안전문화 확산 ▪ 소방민원정비시스템 고도화 ▪ 대국민 화재안전 정보제공 확대 ▪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체계 개편 ▪ 화재보험 전산망 고도화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8 예산안	'19 예산안	'20 예산안	'21 예산안	'22 예산안
계	40	8	8	8	8	8
안전 매뉴얼 제작	30	6	6	6	6	6
우수업소 표지제작	10	2	2	2	2	2

마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5년 평균 피해 현황	‘22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14	1.3	△5%
재산피해(백만원)	49.4	46.9	△5%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화재위험 기반의 제도 개선

1.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제도 도입

○ 화재위험평가지표 및 매뉴얼 마련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 신설

○ 다중이용업소 안전인증센터 설치 추진

2.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 고시원, 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 기존 업소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 모든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 자유 신고업종 인허가제 전환 등 관리감독 강화

3. 화재위험요인 기반의 안전시설 기준 강화

○ 비상구 확보 등 의무이행 강화

○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상영기준 개선

○ 건축물 화재안전기능 개선

2) 대비단계

□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다중이용업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확대

○ 최신 트렌드 활용 및 맞춤형 소방홍보

○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3) 대응단계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재구축

○ 통합민원포탈 사이트 구축

□ 소방관서 대응능력 강화

○ 기동성이 뛰어난 소형 사다리차 개발․보급

○ 골든타임 준수를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

□ 대국민 화재안전 정보제공 확대

○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 안전관리 우수업소 및 위반업소 정보공개

○ 화재위험평가결과 공개

○ 대국민용 국가화재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4) 복구단계

□ 화재배상 책임보험 안정화 및 피해복구 지원

○ 법률자문, 화재배상책임보험, 응급의료지원  안내

○ 금융기관 긴급지원, 유가족 트라우마(Trauma) 치유 지원 등

○ (전문기관 네트워크) 전기, 수도, 가스, 정보통신, 환경･보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복구 서비스 제공

□ 화재재발 방지대책 강구를 위한 화재 현장조사

○ 전기·가스·경찰 합동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 사례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단계별 화재대응활동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 화재위험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등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실효적 화재피해자 구제 및 책임보험 시스템 고도화

◇ 우수관리업소 선정 및 안전매뉴얼 보급

◇ 무과실 책임주의로 보상원칙 전환하여 실질적 피해자 구제

□ 주요 내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활성화(신규 우수업소 선정)

- 추진기간 : ‘22. 4. 1 ~ 6. 1(2개월간)

* 추진절차

신 청		심사/심의		보고		예정공고		공표
영업주		소방서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본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체계 개편

- 과실→무과실 책임주의

- 방화 및 원인미상 화재시 보장사각지대 해소

- 소규모 자영업자로 화재시 피해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책임보험 보험금 상향조정

- 피해자 실효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험금 한도 상향

-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테스트 서버 구축

○ 다중이용업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 사이버교육 평가제 도입

- 표준교재 및 커리큘럼 보급

- 의무교육대상 확대 : 모든 종사원 안전교육 의미적 이수토록 개선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달라지는 다중이용법령 개정내용 홍보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대선 발굴	4월
하반기	안전분야 우수사례 전파 및 홍보 화재주요원인 등 재발방지 서한문 발송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	‘19	'20	'21	'22	비 고
계	8	8	8	8
안전 매뉴얼 제작	6	6	6	6
우수업소 표지제작	2	2	2	2

2. 기타시책

나. 대국민 화재안전 정보제공 확대

◇ 다중이용업소 제도적 규제강화 및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

□ 주요내용

○	영업주의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 및 국민 안전선택권 보장

-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추진

- 화재안전 정보공개 확대로 영업주 자발적 화재안전성능 보강 유도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를 통한 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강화로 안전투자 확대 유도

- 화재발생이 많은 5개 업종*에 대한 우수업소 만들기 추진

*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고시원, 찜질방

○	다중이용업소 안전캠페인 및 위반행위 엄중단속

- 비상구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소방안전교육체험장 추진

- 전남 특유의 안전교육 필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4월
연중	다중이용업소 안전캠페인 및 위반행위 업중단속	수시

참고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 안전관리기본계획 : 5년마다 수립

순서		수립절차		세부내용		추진기관 (협조기관)
①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		①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구축 ㉰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②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소방청
②		협의(통보)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
③		안전관리기본 계획수립(5년)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②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③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련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⑤ 다중이용업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연구·개발 ⑥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⑦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⑧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청
④		보고		국무총리		소방청
⑤		통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소방청
⑥		공고		관보게재		소방청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 매년

①		안전관리 계획수립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방청 (12.31까지)
②		안전관리 집행계획수립		①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및 개선계획 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 ③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④ 화재위험평가 실시 및 평가, 그에 따른 조치계획		시·도 (1.31까지)

3-3-2.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가		현황

○ 피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나		원인분석

○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붕괴는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인 결함 등에 원인이 있으나 현재까지 건축물 붕괴에 따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34조)

○ 건축물의 유지·관리(건축물관리법 제12조)

○ 건축물의 점검(정기·수시)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특정관리 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라		목표

○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건축물 붕괴 사고로 인한 피해 Zero 추진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460	92	92	92	92	92	92	92	92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60	12	12	12	12	12	12	12	12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400	80	80	80	80	80	80	80	8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중점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 시행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성 해소

○ 안전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지도․지원방안 강구

○ 재난위험시설 등의「안전점검-지정-안전조치-위험요인해소」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예방

□ 재난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

○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재난발생에 따른 피해상황을 가상한 상황 대처와 수습에 필요한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등

2) 대비단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정기점검 :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구 분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관 련 법 (세부지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시행시기	• A등급 : 3년에 1회이상(건축물 4년) • B,C등급 : 2년에 1회이상(건축물 3년) • D,E등급 : 1년에 1회이상(건축물 2년)	•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이내 초회실시 • A등급 : 이후 6년에 1회이상 • B,C등급 : 이후 5년에 1회이상 • D,E등급 : 이후 4년에 1회이상
대상시설물	• 시설물특별법에 의한 1, 2종시설물	• 시설물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시행방법	•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유지관리 업체에 의뢰	•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 (시설안전기술공단)
주 요 점검사항	• 현장조사 및 비파괴시험 -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 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비파괴 시험 (콘크리트강도,철근배근,중성화) • 시설물 상태평가 • 보수․보강방법 제시	• 현장조사 및 비파괴시험 ․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 비파괴시험(콘크리트강도,철근배근,중성화) • 시설물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 - 재하시험 및 구조해석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 내진성․사용성 평가 • 보수․보강방법 제시
조치사항	• 현 상태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정밀안전진단 여부결정 • 손상ㆍ결함정도 및 보수ㆍ보강규모 파악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국토교통부)에 전산입력 및 체계적관리	• 현 상태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사용제한 필요성여부 및 안정성 평가 • 손상ㆍ결함정도 및 보수ㆍ보강규모 파악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국토교통부)에 전산입력 및 체계적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지역 : 매월 1회 이상(단, E등급은 매월 2회 이상)

□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 : 매반기 1회 이상

○ 수시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중점관리대상시설 일제점검

○ 실시시기 :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 대상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수(지정관리중인 재난위험시설 포함)

□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백화점, 시장,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위험물 취급시설, 건축공사장 등

3) 대응단계

□ 재난관리 체계도 : 공통대책 참조

□ 비상기구별 주요역할 : 공통대책 참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임무 : 공통대책 참조

4) 복구단계

□ 안전조치 및 붕괴현장 복구(건축개발과, 유관기관, 시․군)

○ 화재․폭발 등 2차 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 관련기관과 협조 응급복구반 편성 및 장비․자재 동원

○ 교통, 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의 우선 복구 추진

○ 붕괴 잔재물 수거처리 : 대한건설기계협회 광주·전남도회 협조 보유 장비 동원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건축 개발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선주 사무관	061-286-7730	재난관리 단계
			이유나 주무관	061-286-7732 ynlove1108@korea.kr	대비·대응

◇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작성된 국토교통부의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부합한 전라남도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전면 정비

* 재난안전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현장조차 행동매뉴얼 현행화	2회	2회	2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횟수	보통

□ 주요내용

○ 새롭게 구축된 국가재난관리체계로 국토교통부의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국토교통부 추진)

○ 국토교통부의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반영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전라남도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전면 정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토교통부 상반기 표준 매뉴얼 수령 및 검토 전라남도 상반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전면 정비	1/4분기 2/4분기
하반기	국토교통부 하반기 표준 매뉴얼 수령 및 검토 전라남도 하반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전면 정비	3/4분기 4/4분기

□ 제·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진행상황
전라남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국가재난관리체계 및 조직개편 사항에 맞게 전면 수정	승인요청 ('21.09.08.)

2) 재정사업

가). 사업명

작성 부서	건축개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조병섭 사무관	061-286-7720	재난관리 단계
			김승연 주무관	061-286-7724 whdk0009@korea.kr	예방

◇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사용전 안전사고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20개 단지	22개 단지	도내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30세대 이상)	높음

□ 주요내용

○ (점검대상)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3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

○ (점검방법) 품질점검단 구성 후 아파트(샘플세대) 현장방문 검수

○ (점검시기) 기초, 골조, 사용검사 전 (*시장․군수 신청분에 한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안전 등 건실시공 제고를 위하여 공사 초기단계(기초)부터 품질검수단 운영	‘22.1.~12.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47	5	5	7	30	30	30	30	30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47	5	5	7	30	30	30	30	30

3-3-3. 도로·교량 시설

가		현황

○ 도로・교량 시설물 붕괴 등과 관련한 사고, 재난 피해 없음

나		원인분석

○ 현재 시설물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자연재난 시 침수, 노면 소성변형, 포트 홀 발생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재난상시 대비태세를 유지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라		목표

○ 도로 및 교량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구 분	최근 피해현항	‘22년 목표	목표치 근거
사고 발생 건수	-	0	피해발생 사전 예방
인명, 재산 피해	-	0	피해발생 사전 예방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01,881	11,667	15,893	16,661	29,345	28,315	29,073	29,854	30,657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9,912	1,300	1,362	1,720	1,720	3,810	3,924	4,041	4,16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3,160	-	2,604	2,200	1,648	6,708	6,909	7,116	7,329
지방도 재해 응급복구	15,455	532	532	532	13,372	487	501	516	531
노후포장도 보수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노후포장도 소파보수	5,5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33	1,167	1,202
차선도색사업	10,714	1,485	2,115	2,609	2,005	2,500	2,575	2,652	2,731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미끄럼방지 포장	1,470	300	300	300	270	300	309	318	327
노후교량 보수보강	6,000	1,000	1,000	1,000	1,000	2,000	2,060	2,122	2,185
시설안전관리대상 교량 보수보강사업	7,010	1,210	1,200	1,200	1,200	2,200	2,266	2,334	2,404
재난위험교량정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30	1,061	1,093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2,660	740	1,680	2,000	3,030	5,210	5,366	5,527	5,693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대비단계

□ 상·하반기 도로 및 교량 안전점검 추진

○ 상반기(해빙기), 하반기(장마철) 관내 교량에 대하여 포장상태
및 침하여부 등 안전점검 실시

○ 관련 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시행

□ 재난예방 수시 점검 태세 완비

○ 시설물 유지관리 기동반의 일일 시설점검 보고

○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 연락태세 완비

□ 위기대응 지원체계 구축

○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 발생시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조직 운영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주기적 갱신

3) 대응․복구단계

□ 도로․교량시설 붕괴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 도로・교량시설 붕괴사고  즉각적인 수습 및 대응 철저

- 사고 현장수습 및 사망・부상자 병원 이송

- 상황보고(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상황전파 및 상황관리

□ 관리청별 시설물 복구 및 사고차량 처리

○ 도로 파손시 시‧군 및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복구토록 하고 추후 필요시 구상권 등 청구

○ 사고 차량의 조속한 처리(정비업체, 폐차장 등)

□ 원인조사 및 사후관리

○ 사고발생 즉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 사고발생 요인 및 원인 분석

- 대형 및 중대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결과 분석 및 공유

- 개선대책 마련

사		세부추진대책

□ 춘‧추계 도로정비 추진

○ 추진근거 : ｢도로법｣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추진기간 : (춘계) 매년 4월~5월, (추계) 매년 9월~10월

○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 (춘계)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 정비

- (추계)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제 및 장비를 점검

○ 중점정비사항

- (포장) 포장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파손부위 정비

- (비탈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및 산마루 측구 정비

- (교량ㆍ터널)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기능확보

- (배수시설) 배수관, 측구, 도수로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및 세굴부위 정비

- (도로표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 (수해복구) 여름철 수해지역의 조속한 정비 및 응급복구 시설물 점검

- (제설) 겨울철 도로제설종합대책 수립(장비정비 및 제설자재 확보)

- (불법시설물) 도로부지내 불법점용 시설물 및 불법행위,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된 시설물 정비(불법간판, 광고물, 적치물 등)

- (도로환경) 도로변 방음벽, 비탈면녹화 등 정비여부

- (도로청결) 도로변 제초 및 청소 등 청결상태 유지

- (지진피해) 지진발생에 따른 시설물 피해유무 조사･정비

○ 정비결과 보고 및 시‧군 평가

- (결과보고) 춘‧추계 정비결과 국토교통부 보고

- (시군평가) 춘‧추계 정비결과 우수 시‧군 연말(매년 12월) 기관 표창

□ 교량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1·2종)		정밀안전진단 (1종)	성능평가 (1·2종)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별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시,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주체에게 요청 시

	【관 련 법 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함.

□ 교량 및 터널 시설안전법 상 구분

○ 시설물안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량

- 1종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 연장 500m 이상 교량, 연장 1,000m 이상 터널

- 2종 : 경간장 50m 이상인 교량과, 연장 100m 이상 교량, 연장 300m 이상 터널

- 3종 : 준공 후 10년 경과 된 연장 20m 이상~100m 미만 교량, 연장 300m 미만 터널

□ 교량·터널 관리현황 : 총 605개소(교량 582, 터널 23)

구 분	계	시 설 물 안 전 법 대 상 시 설				일반시설	비 고
		소계	1종	2종	3종
계	582 (23)	355 (20)	30 (4)	49 (16)	276 (0)	227 (3)	( )는 터널
지 방 도	470 (16)	279 (13)	26 (4)	40 (9)	213 (0)	191 (3)
위임국도	112 (7)	76 (7)	4 (-)	9 (7)	62 (-)	37 (-)

3-3-4. 터널

가		현황

○ 최근 터널 붕괴 등 관련 재난・사고 피해 없음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		-	-	-	-	-	-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 통계 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2018.12.)

나		원인분석

○ 현재 시설물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 및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므로 대비태세 유지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 관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이외의 도로시설물 관리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시설물은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관리

라		목 표

○ 터널 시설물 관련 사고 사망자 제로 유지

구분	최근 피해현항	‘22년 목표	목표치 근거
사망자수	0명	0명	사망자 제로 유지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2,660	740	1,680	2,000	3,030	5,210	5,366	5,527	5,693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2,660	740	1,680	2,000	3,030	5,210	5,366	5,527	5,693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대비단계

□ 유관기관 및 내부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

○ 비상연락체계 가동상황 점검실시

○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정비

□ 터널 재난 대비활동

○ 자원동원계획 수립

-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수립

- 자체인력·장비부족 시 유관기관, 민간업체 및 장비인력 지원체계 구축

3) 대응․복구단계

□ 사고발생 수습

○ 신고접수 및 인명구조

- 인명구조

․ 터널재난 발생으로 인명의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발생시 경찰서 및 소방서 구호요청

․ 구급차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헬기 인명구조 및 이송요청

․ 부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조치

- 초동조치

․ 인근지역 및 인근기관에 상황전파

․ 유관기관에 사고수습지원 요청

․ 수로원, 민간방재단 인력확보 및 백호 등 중장비 동원

○ 차량통제

- 사고지역 통행제한 등 경계구역 설정

- 주요지점에 교통통제소 설치운영(경찰, 공무원)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 응급복구 실시

- 전문인력 및 장비동원으로 수습 및 복구대책 강구

․ 자체 인원, 장비 우선활용, 보족시 인근 시·군 등에 지원요청

․ 전력·통신·수도 등 관리기관과 협조 및 역할분담 수행

․ 화재·폭발 등 2차 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 유관기관에 인접지역 시설의 피해확산 방지 협조요청

○ 사고원인 조사

- 조사단 구성 : 터널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 정밀안전진단, 안정해석 등을 통한 복구 대책수립

- 사고원인에 관계되는 증거물을 현 상태대로 보존하고 사고당시 상황과 복구과정 등을 사진촬영

○ 피해배상(보상) 대책

- 재난발생 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 책임소재 분석배상(보상) 책임자 규명 ⇒ 필요시 구상권 행사

․ 배상(보상) 능력 유무 판단

- 배상(보상) 기준의 설정

- 사망자 배상(보상) 계획수립, 유족 및 피해자 대표단과 보상 협의

○ 재발방지 대책

-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 제도개선 사항 등 종합
대책 마련

사		세부추진대책

□ 터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1·2종)		정밀안전진단 (1종)	성능평가 (1·2종)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별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시,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주체에게 요청 시

	【관 련 법 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함.

□ 교량 및 터널 시설안전법 상 구분

○ 시설물안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량

- 1종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 연장 500m 이상 교량, 연장 1,000m 이상 터널

- 2종 : 경간장 50m 이상인 교량과, 연장 100m 이상 교량, 연장 300m 이상 터널

- 3종 : 준공 후 10년 경과 된 연장 20m 이상~100m 미만 교량, 연장 300m 미만 터널

□ 교량·터널 관리현황 : 총 642개소(교량 617, 터널 25)

구 분	계	시 설 물 안 전 법 대 상 시 설				일반시설	비 고
		소계	1종	2종	3종
계	617 (25)	363 (23)	33 (4)	56 (19)	274 (-)	254 (2)	( )는 터널
지 방 도	508 (18)	288 (16)	30 (4)	48 (12)	210 (-)	220 (2)
위임국도	109 (7)	75 (7)	3 (-)	8 (7)	64 (-)	34 (-)

3-3-5. 저수지

가		현황

○ 피해현황(‘17년~’21년) : 재산피해 46,561,685천원

- ‘18년 보성 모원저수지(6.24~7.4. 집중호우)      :   46,307천원

- ‘19년 해남 사촌저수지(태풍 미탁)             :   34,423천원

- ‘20년 담양 금현저수지등123개소(7.28~8.11. 집중호우)  : 44,671,705천원

- ‘21년 장흥 운주저수지등 18개소(7. 5~7. 8. 집중호우)  :  1,809,250천원

< 년도별 저수지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수		28	-	1	1	123	18
재산피해		9,312	-	46	34	44,671	1,809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통계 출처: 재해대장(‘17~~21년)

나		원인분석

○ 시군관리 저수지는 소규모이며, 전체 2,026개소 중 50년이상 된 저수지가 1,833개소(90.4%)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예산 부족 및 정밀점검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한 실정임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시설 노후로 인한 재난 발생 여건이 잠재하고 있으나, 국비지원(100%) 및 전문 인력이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음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설관리자)

・안전관리시행계획,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 비상대처계획 수립(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7조)

- 비상대처계획 수립(총저수량 30만톤이상 저수지)

분야	유형	대책명	종류	세부 주진계획(또는 시행계획)	주관부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저수지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재정	- 시군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안전관리계획 - 시군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정비사업 추진계획	농업정책과

라		목표

○ 저수지 안전관리 철저로 재산 및 인명피해 방지

-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대책으로 재산피해 방지

- 비상대처계획, 주민대피계획 마련으로 인명피해 방지

< 년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마		투자현황

○ 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투입 강화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6,537	16,505	13,221	14,925	18,260	19,778	20,000	20,300	20,600
노후저수지보수보강	16,537	16,505	13,221	14,925	18,260	19,778	20,000	20,300	20,6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취약 시설물 정비 추진

- 재해취약시설 및 저지대 상습 침수 농경지 개보수사업 우선추진

- 피해시설 응급복구 조기 완료로 피해확산 방지 및 영농 재개

○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영농기전 수리시설 점검․정비 및 수방자재 확보상황 점검 조치

○ 재해예방 대책 행동요령 계도 및 홍보

2) 대비단계

○ 비상대비 태세 강화 및 예방대책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업관련기관․단체 비상근무체제 정비

- 기상상황 신속입수 및 전파와 농업인에 대한 풍수해 예방대책 홍보

- 재난발생대비 민․관․군 인력지원 계획 수립

○ 시설물 및 취약지역 예찰활동 등 현지점검 강화

- 관리책임자 현장배치 및 양배수장 점검․정비 등 수리시설 관리강화

- 피해 발생 우려지역 집중점검 실시

- 집중호우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배수장 등 비상대비 가상훈련 실시

○ 응급복구 자재확보 현황 파악

- 응급복구 활동을 위한 행동매뉴얼 숙지

- 응급복구 자재, 장비 등 확보 현황 및 수량 확인

3) 대응단계

○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및 대응태세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농업관련기관 비상근무 실시

○ 시설물 관리 요령 등 홍보

- TV, 라디오, 신문, 자막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관리요령 집중 홍보 강화

○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재해발생시 지자체 및 농업관련기관․단체 간 상황파악 유지와   관련기관 간 정보교환

○ 응급복구 및 긴급비원단 편성 운영

- 침수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기실시

- 수해복구기술지원단을 편성․운영하여 긴급지원 복구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장비조치 및 민․관․군을 동원한 일손돕기 적극지원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계획 수립

- 피해조사 및 원인분석을 위한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참여

- 유실․매몰지역 복구 후 시설물 복구대책 강구

- 피해복구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침시달 및 예산 등 조치

○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수해상습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등 재해예방사업 지속추진

- 저수지 등 재해의 재발이 우려되는 주요 피해 시설은 항구적인 복구 추진

사		세부 추진대책

1) 재정사업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작성 부서	농 업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연호 사무관	061-286-62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조장근 주무관	061-286-6264	대비·대응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D등급이하 저수지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포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39지구 (100%)	39지구 (100%)	49지구 (100%)	연도별 시행 개소 / 연도별 계획 개소	보통

□ 주요내용

○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D등급 보수·보강계획

- ’21년 추  진 :  49개소 183억원

- ‘22년 계  획 : 68개소  198억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설계	3월
2/4분기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시행	6월
3/4분기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시행	9월
4/4분기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준공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6,537	16,505	13,221	14,925	18,260	19,778	20,000	20,300	20,600
노후저수지보수보강	16,537	16,505	13,221	14,925	18,260	19,778	20,000	20,300	20,600

2) 기타시책

저수지 안전점검

작성 부서	농 업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연호 사무관	061-286-62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조장근 주무관	061-286-6264	대비·대응

◇ 노후 저수지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 원인 등을 조사하여 재해 사전예방을 안전점검 시행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저수지 안전점검	100%	100%	100%	안전점검 실시 개소 / 안전점검 대상 개소	보통

□ 주요내용

○ 도내 농업용 저수지 3,206개소에 대한 관리자 자체 및 합동점검

- 전라남도, 시·군, 농어촌공사,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안전등급 부여 :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불량)

○ 저수지 시설상태, 관리실태 등 진단

- 제방, 여수로(수문포함), 통관 등 토목부분과 기계, 전기부분의 시설 결함, 노후화 상태 등 점검

- 규정에 의한 주기적 안전점검, 재해대비 매뉴얼 작성여부 등

○ 저수지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 즉시 시정 조치

-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가용재원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

-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하여는 예산 반영 후 보수·보강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저수지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	1월
2/4분기	분기별 저수지 안전점검 실시	4~11월
3/4분기
4/4분기	다음년도 예산반영 등 보수보강 계획 수립	12월

3-3-6. 댐 시설

가		현황

○ 댐의 파괴는 댐 기초의 일부가 무너지거나 이동하여 담수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댐의 파괴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역대 최악의 피해사례는 1975년 8월 태풍 Nina 때 동반된 폭우에 의해 중국 Banqiao댐과 Shimantan댐의 붕괴사고로 전체 171,000명의 사망자 중 26,000명 직접적인 사망, 145,000명이 후속의 전염병 및 굶주림으로 사망하였다.(외국사례)

<연도별 댐시설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해	당	없	음
재산피해
인명피해	계
	사망(실종)
	부상

나		원인분석

○ 댐 붕괴(파괴)의 원인은 건설재료나 기법의 표준 미달, 지질학적으로 기초와 지반의 불안정, 상류부 산이나 사면의 급격한 토사유입, 극치 강우사상, 유지관리 불량, 댐체 내부 침식, 설계홍수량 및 여수로 설계오류, 지진 등으로 발생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상황 범위

- 대규모 홍수 및 지진 등 자연재해와 댐 제체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한 댐 붕괴 발생으로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와 전라남도 및 시군,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필요한 재난상황

○ 댐 현황

구분	계	환경부 소관	산업부 소관
전남	7	주암댐, 평림댐, 장흥댐, 수어댐, 담양조절지, 화순조절지	보성강댐

○ 기관 범위

- 댐 붕괴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전라남도의 각 부서와 산하기관ㆍ단체의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 관 계 법 령 》
댐 운영,관리 관련 (1) 하천법 (2)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해ㆍ재난 관련 (1) 자연재해대책법 (2) 민방위기본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비상대비자원관리법 (5)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기 타 (1)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02호) (3) 댐 붕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4) 댐 붕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라		목표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	-	-	-	-
재산 피해(백만원)
인명피해 (명)	계
	사망(실종 포함)
	부상(환자 포함)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	-	-	-	-	-	-	-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중점대응

○ 댐붕괴 재난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반 편성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추진

○ 수계별 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세부활동 내용

○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 안정 대책 수립ㆍ시행

○ 시설물 안전대책 수립ㆍ시행

○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점검·개선

○ 댐붕괴에 대비한 기관별 협력체계 강화

○ 댐 시설물 관측 및 관련 정보 수집ㆍ공유

○ 비상시 댐 시설물 긴급복구업제 지정ㆍ관리

종류	판단기준	주요활동
관심 (Blue)	ㅇ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하였으나, 댐 관측 유입량이 감소하는 경우 ㅇ 지진발생 등으로 댐 제체 일부 손상 발생	징후활동 감 시 및 협조체계 가 동
주의 (Yellow)	ㅇ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초과하고 댐 관측 유입량이 지속 상승하는 경우 ㅇ 댐 제체 손상이 발생하여 누수량 급증 관측
경계 (Orange)	ㅇ 댐 최고수위에 도달하였거나 월류가 예상될 경우 ㅇ 댐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손상 발생 - 댐 제체 손상 및 명확한 누수 발생 - 여수로 이상(여수로가 막히거나 정상 방류 불가) ㅇ 기타 댐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발생	즉 각 대응돌입
심각 (Red)	ㅇ 댐 월류 발생 ㅇ 댐 제체 또는 여수로의 위험한 손상 발생 - 댐 붕괴 징후(지속적 침식, 사면붕괴, 기타) - 댐 및 양안에 과잉침윤과 하류측 기초부의 침식을 유발하고 있는 확실한 균열 발생

2) 대비단계

□ 중점대응

○ 댐붕괴 시 신속한 상황보고 전파 및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주관·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가동

○ 피해예측 및 감시 강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도민보호 조치

○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의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세부활동 내용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댐 수위변화 상황 수시보고, 전파

○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각 유관기관간의 공조로 신속한 대처 시행 등 초동 조치실시

○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진원단 운영지원

○ 초동 대응조치 및 응급복구지원본부 설치 운용

○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처계획 수립보고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각 시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 방역반 편성운영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요청

○ 피해예상 지역 국민에 대한 대피 조치 및 홍보

- 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지사) 대도민 담화문 발표

- 필요시 비상홍보센터 운영 및 주기적 상황 발표

- 각 지역방송사에 재난방송 실시 요청(민방위경보통제실→방송사)

4) 복구단계

□ 중점대응

○ 사고원인 및 피해사항 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단 지원

○ 재해복구계획 수립시행 및 신속한 재난쓰레기 처리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으로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세부활동 내용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 피해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소관부서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편성운영(중앙합동조사단 지원)

- 이재민 수용, 급식, 생필품 및 구급약품 공급

- 현장 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 요청

-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생활필수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민·관·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계 운영

- 객관적 피해조사 등을 근거로 복구지원 계획 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합동 복구지원단 운영

- 재난쓰레기 제거, 오염 농축수산물 처리

○ 피해지역 및 시설물 현황조사 및 피해시설 긴급 및 항구복구

○ 언론 보도사항 모니터링 및 대응

사		세부추진 대책

1) 제도개선

가)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장경신 사무관	061-286-713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대철 주무관	061-286-7132	예비·대응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댐붕괴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정비 × 2회 = 100	높음

□ 주요내용

○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매뉴얼 개선 및 비상연락망 정비

○ 행동매뉴얼 작성 기본수칙 (표준 목차별 구성 등)

○ 재난대응프로세스 행동절차 명확화

○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구체적 작성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작성기준에 따른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및 정비	6월
하반기	작성기준에 따른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및 정비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8	‘19	‘20	'21	'22	'23	'24	'25
계	0	0	0	0	0	0	0	0	0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	-	-	-	-	-	-	-

3-3-7. 공연시설

가		현황

○ 도내 문화시설(공연장) 운영 현황 (2021.12. 등록공연장 기준)

(단위 : 개소)

합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52	7	16	3	1	3	1	1	1	1	1	1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1	4	1	2	2	-	2	2	1	1	-

< 연도별 안전사고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 (통계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2021..12.1. 기준.)

※ (통계 작성 기준) 소방화재통계를 기준으로 공연장은 복합영상물제공업, 극장, 연극장, 비디오감상실, 비디오소극장, 음악당, 기타공연장을 대상으로 하며 미등록된 공연장 시설도 포함된 수치임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도내 공연장 화재 발생은 없었으며 소방 관련 지침을
잘 준수하여 화재를 예방한 것으로 보임

○ 공연 시설물의 대형폭발, 대형화재 등으로 인명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대규모 재난상황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재난 방지 계획이 필요함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공연법」제11조(재해예방조치) ~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의견수렴은 없었으나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위험 사전 예방 추진

마		목표

○ 공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훈련을 지속 추진하여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 노력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발생 건수		-	-	-	-	-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바		투자현황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8	’19	’20	’21	’22	’23	’24	’25
계	3,540	-	-	1,200	1,300	1,040	-	-	-
문예회관 리모델링	3,540	-	-	1,200	1,300	1,040	-	-	-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점검반 구성 및 점검 실시

< 도 >

-  점검의 내실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방안강구(소화시설 : 소방서, 전기분야 : 전기안전공사, 가스 분야 : 가스안전공사,  기타 : 경찰서 등)

<시․군>

- 등록공연장 정기점검 실시

- 점검의 내실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방안 강구 (소화시설 : 소방서, 전기분야 : 전기안전공사, 가스분야 : 가스안전공사, 공연시설 : 운영기관, 기타 : 경찰서 등)

<점검사항>

- 등록공연장 안전관리 계획 점검

- 등록공연장 시설물,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교육

- 공연 시작 전, 관람객 입장, 행사 중 등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 공연 진행 중 시설물 관련 안전관리자 배치 및 대기상태

- 관람석 출입구 개방여부 및 동선 확인

- 등록공연장 안내멘트에 비상사태발생시 행동요령, 비상구 안내

- 관람석 안내원 근무시 휴대용 손전등 지참여부

- 건조물 전기누전, 가스누설 점검 및 주변 전기선 정리

- 소화전 등 방화장비 작동상태 점검

□ 재난예방체계 구축

○ 등록공연장 등에 대한 자체 소방체계 구축

○ 수시 소화시설 점검 및 노후소화기 교체

○ 방화관리자에 대한 계도

- 소화기 비치, 사용요령,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 관계기관, 관계자와의 비상연락망 숙지

○ 공연 주최자, 소방서, 경찰서, 시군간 유기적 비상연락 체계 유지

○ 한국도로공사, 가스안전․전기안전공사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가용장비․시설 등 자원활용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

□ 중점관리 대상 선정 관리

○ 선정대상 시설 : 도‧시 군 문예회관(52개소)

- 공연시설물 중심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 중점관리

<관리방법>

- 중점관리대상 등록공연장 관리책임자 지정 및 수시 점검활동

(소유자,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

-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대책에 반영

- 관련 자치단체와 정기적인 현황 파악 보고체계 유지

2) 대비 및 대응단계

□ 재난상황실 구성·운영

○ 재난상황실 구성

- 상황실장 : 문화예술과장, 반장 : 문화정책팀장, 반원 : 직원 2명

- 재난상황실 운영 : 대규모 행사 및 재난발생 우려시

- 기 능 : 문화체육관광부, 도, 시․군간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피해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현황 파악 및 피해상황 보고

3) 복구단계

□ 사고발생 수습·복구 관리

○ 사고현장 조사 등

-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신속, 정확, 공정한 조사를 하여야 함

- 재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복구 추진

- 재난수습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토앟여 교훈과 문제점,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 피해조사 및 현장복구

-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을 우선 복구하여야 함

- 화재, 가스폭발 등 2차 피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자체 피해조사 및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피해조사 완료 후 복구대책 추진

○ 사상자 수습 및 보상 등 마무리

- 사상자는 의료기관에 분산 수용하여야 하며, 신원파악, 유족과  부상자 관리를 하여야 함

- 피해자 대표단이 구성되면 보상협의를 하고 유가족 대책 및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함

- 필요시 언론을 활용한 대민홍보 및 복구참여 등에 대한 조치

○ 피해기록 및 평가 결과 활용

- 피해사례의 영상기록 등 자료의 보관

- 재난 대응활동의 기록화, 평가, 교훈 등 결과 전파

아		세부추진대책

가) 공연장 안전관리

작성 부서	문화 예술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희자 사무관	061-286-543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미선 주무관	061-286-5431 dreamsun@korea.kr	예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공연법」제11조(재해예방조치)∼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공연장 안전점검	22	52	52	전남도 등록공연장 수	높음

□ 주요내용

○ 국가안전대진단(공연장 분야)

- 진단기간 : ’22. 2. ~ 3.

- 진단대상 : 소공연장 및 일반공연장

- 진단분야 : 구조적 안전관리(전기,소방,시설) 및 비구조적 안전관리(안전관리 인력, 매뉴얼, 교육 등)

- 진단방법 : 관할 지자체별 진단대상 공연장을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 여름철·겨울철 공연장 안전점검

- 진단기간 : ’22. 6. ~ 7.(하절기) / ’22. 11.~ 12.(동절기)

- 진단대상 : 소공연장 및 일반 공연장

- 진단분야 : 시설, 전기, 소방 등

- 진단방법 : 시․군별 실정에 맞는 세부점검 계획 수립·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가안전대진단	’21. 2. ~ 3.
2/4분기	여름철 대비 공연장 안전점검	’21. 6. ~ 7.
3/4분기
4/4분기	겨울철 대비 공연장 안전점검	’21. 11. ~ 12.

3-3-8. 문화재 시설

가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		-	-	-	-	-	-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나		원인분석

○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안전경비원 배치,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및 구축사업 추진으로 화재, 도난 등으로부터 사전 대비

○ 매년 시·군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재난대응훈련 실시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라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발생 건수		-	-	-	-	-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마		투자현황

○ 화재로부터 취약한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해 화재예방시설 확충 및 주변 여건 개선사업 등 추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 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23,621	3,994	2,896	3,013	6,548	7,170	7,436	7,575	7,716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10,597	1,422	711	493	3,842	4,129	4,294	4,380	4,467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2,000	400	400	400	400	400	500	500	500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7,597	1,328	1,177	1,494	1,637	1,961	1,878	1,916	1,954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3,427	844	608	626	669	680	764	779	795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화재예방 교육·훈련 추진

○ 문화재 화재예방 교육

- 점검시기 : 연 2회(3월, 9월)

- 교육방법 : 전기, 가스, 소방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한 문화재 화재예방 교육 실시

○ 문화재 소방훈련 실시

- 훈련시기 : 연 2회(5월, 10월)

- 훈련대상 : 시·군 담당자, 소방관서, 해당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관람객 및 인근 주민

- 훈련방법 : 인근 소방관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하여 소방시설 사용법, 화재시 대응요령 등 체득

2) 대비단계

□ 문화재사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관계기관의 협조 등 모든 가용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문화재의 긴급대피와 현지 보호조치 주력

○ 재난위기 관리 대응조직 체계를 통하여, 문화재 사건 발생시 신속항 상황 전파 실시

														대책본부장
														전라남도지사
														대책본부 통제관
														관광문화체육국장
																							(협 조)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담 당 관
														문화자원과장
																						(협 조)								사회재난과, 소방본부, 대변인실
총괄상황반												언론대응반												문화재유형별지원반												시군지원팀

3) 복구단계

□ 복구계획의 수립

○ 현지조사 등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실시

○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청의 승인․예산․지도 등을 받아 복구대책 수립하여 시행

□ 긴급보수비 예산편성

○ 피해발생시 도 긴급보수비 투입(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요청)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주민들의 참여확대와 교육

- 문화재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체계 유도 및 홍보

○ 홍보활동 강화

- 중요문화재 재난 예방방법 소개 및 홍보전단 배부

- 문화재관련 뉴스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홍보 강화

- 문화재 보호에 대한 각종 매체 활용 홍보

사		세부추진 대책

가. 제도개선

1)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문화자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문인식 사무관	061-286-53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장홍서 주무관	061-286-5333	예방

◇ 현행 매뉴얼 보완 및 개정, 실효성 및 활용성 제고

◇ 재난 유형별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 주요내용

○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 문화재 사고 시 체계적 대응 기반 매뉴얼 개선 및 협업체계 구축

○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문화재청, 도, 시군 및 유관기간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기 가동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4/4분기	ㅇ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ㅇ 비상연락망 정비(수시)	2월 ～ 12월

나. 재정사업

1) 방재시설 구축사업

작성 부서	문화자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문인식 사무관	061-286-53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장홍서 주무관	061-286-5333	예방

◇ 소방시설 설치, 전기시설 개선 등 방재시설 구축

◇ 방재시설 유지관리용역 지원 및 안전경비원 배치

□ 주요내용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

- 국가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 문화재 재난예방 및 훼손, 도난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운용

○ 기존 방재시설의 정상작동 등 기능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지원

- 감지기, 소방시설 및 CCTV 등 점검용역

□ 소요예산

사업명	합계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 중기	'23 중기
계	31,742	3,013	6,548	7,170	7,436	7,575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17,138	493	3,842	4,129	4,294	4,380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2,200	400	400	400	500	500
안전경비원 배치	8,886	1,494	1,637	1,961	1,878	1,916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3,518	626	669	680	764	779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4/4분기	ㅇ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추진 및 사업추진실적 점검	2월 ～ 12월

다. 기타시책

1) 문화재 관계자 방재교육 및 훈련 실시

작성 부서	문화자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문인식 사무관	061-286-53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장홍서 주무관	061-286-5333	예방

◇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안전경비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문화재 현장 방재설비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

□ 주요내용

○ 재난안전교육 실시

- 전문기관에 의한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안전경비원, 지자체 담당자 대상의 현장 맞춤 체험형 교육 기회 확대, 현장 중심 교육실시

* 한국소방안전협회(연 2회), 지역별 자체 교육 실시

○ 문화재 재난대응 체득화 훈련 강화

- 반복적 재난대응 훈련 실시

* 재난대응훈련(연 2회/ 매뉴얼 적용 재난대응훈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ㅇ문화재 방재의 날 재난대응훈련(점검포함) 계획 수립	1월~3월
2/4분기	ㅇ문화재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 ㅇ상반기 문화재 재난대응훈련	4월~6월
3/4분기	ㅇ문화재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	7월~9월
4/4분기	ㅇ하반기 문화재 재난대응훈련	10월~12월

3-3-9. 유원시설

가		현황

○ 도내 유원시설업 현황

(‘21. 9. 30.기준/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종합	일반	기타
전 남	112	4	28	80

○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명)

연 도	총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건 수	2건/2명	1 (사망)	-	-	1 (중상)	-	-

나		원인분석

○ 도내 유원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놀이기구 정기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등 의무이행사항 준수 및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안전관리감독 강화 노력 지속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1항,별표1의2)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10의2)

○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법 제34조, 시행규칙 제42조1항)

○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법 33조의2, 시행규칙 제41조의2)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40호(2018.12.15.)

라		목표

○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안전사고발생건수 (안전부주의, 시설 결함 등)	0	0	0	0	0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유원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안전시설물설치, 유기기구·시설 위생관리

○ 시·군별 유원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실시

○ 유원시설 안전관리 교육실시

- 관광진흥법에 의거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2년마다 1회 이상)

- 한국관광공사 및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협조를 통한 교육 실시

□ 유원시설 안전교육 및 홍보

○ 유원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지도

○ 유원시설 이용 안전수칙 홍보 등 안전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2) 대비단계

□ 유원시설 안전관리 법정의무이행

○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법정 안전관리 의무이행

○ 이행상황 수시 점검 및 미이행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체계 구축

○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 사고처리 필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초기대응체제 확립

3) 대응단계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안전한 사고대응

○ 사상자 의료기관 후송 등 응급조치

○ 중대사고 발생시 감독기관 사고 보고

- 사고일시, 사고시설현황, 사고경위, 조치사항 등

4) 복구단계

□ 안전사고 피해복구 및 보완대책 강구

○ 유원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 및 시설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시설 개선

○ 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및 보완대책 강구

○ 안전사고 사고 사례 전파 및 홍보로 사고 예방

※ 추진실적

- 2021년 하계 성수기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점검 : ’21. 6. ~ 7.

- 2021년 상‧하반기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 ’21. 3.~4. / 8. ~ 11.

바		세부추진계획

3) 기타시책

가) 유원시설 안전점검 강화

작성 부서	관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영운 주무관	061-286-5263	유원시설 안전관리

◇ 유원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관광문화 선도

□ 목    표

목표명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점검 실시(건)	4	4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 실시 건수	높음

□ 주요내용

○ 분기별 유원시설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 실시 이행

- 유기시설의 안전·설비기준 적합 및 안전성검사 수검 여부 등 확인

○ 유원시설 안전점검 실시

- 유원시설 기능 및 안전성 유지실태, 위생관리 현황 등 점검

- 1단계 : 시군 및 관리주체 자체점검

- 2단계 : 도, 시군, 민간전문가 합동 표본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 중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 안전점검계획 수립 일제점검 실시(1단계-자체점검, 2단계-민관합동 표본점검) 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이행 지도‧감독	3월 7~9월 연중

3-3-10. 체육시설

가		현황

○ 도내 체육시설 현황(2020. 12.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소계	도	시군	소계	등록	신고
체육시설	5,262	3,159	4	3,155	2,103	39	2,064

○ 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

- 도내 체육시설 대형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발생 없음(2021. 12. 기준)

나		관련계획 및 규정

○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7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 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계획 수립·지침 통보	⇒	계획 작성	⇒	작성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남도 / 시‧군		전라남도 / 시군		전라남도 → 문화체육관광부

○ 용어 정의

- 체육시설 :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체육시설업 :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안전점검 : 공무원 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체육시설 중 학교체육시설은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체육진흥기본시책에 따름

-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중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수립하였을 경우 체육시설법 제4조의2에 의한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수립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체육시설 담당기관의 책무

- 체육시설 안전관리업무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가 수행해야 될 안전관리 업무 명시                   ※ 체육시설법 제4조 참조

다		목표

○ 추진방향

- 자연재난 및 인적사고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체육시설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시스템 구축

- 시설별 안전점검 및 보고체계 등 현장중심의 관리체계 구축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 종사자·이용자 대상 체계적인 스포츠안전 교육 체계 확립

라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 중점추진과제

-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 문체부 기본·관리계획에 따른 연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 체육시설 안전관리 시군 협조체계 구축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 활성화

- 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각종 체육행사전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 소규모 체육시설업 자율안전관리 내실화 추진

- 체육시설 안전 교육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시설 안전 관리자 교육 및 스포츠 활동 안전 교육 실시

1) 예방단계

○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SFMS)을 통한 효율성 향상

- 문체부 기본․관리계획에 따른 연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 체육시설 안전관리 시․군 협조체계 구축

2) 대비단계

○ 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SFMS)을 통한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관리

- 각종 체육행사전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 소규모 체육시설업 자율안전관리 내실화 추진

○ 체육시설 안전 교육 실시

- 체육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 스포츠 활동 안전교육 실시

3) 대응단계

○ 체육시설 안전관리기관

- 공공부문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라남도, 시군

- 민간부문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라남도, 시군, 체육시설업 관계자

○ 상황발생시 안전관리체계

				총괄관리
				도 스포츠산업과장
총 괄 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
도 체육시설팀장			시군 체육시설팀장					시군 시설관리팀장				도 체육정책팀장
□ 종합 상황관리 □ 상급기관 보고 □ 피해조사보고 □ 현장 상황관리 요원 파견			□ 인력 및 물자지원 □ 사상자․부상자 의료지원 □ 유관 기관 협조					□ 보상대책, 유족관리 □ 사고원인조사 분석 □ 사후 수습대책 수립				□ 보도자료 작성 □ 언론(인터뷰) 대응 □ 소속․공공기관 협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기관 임무와 역할

주 체 별	임 무	비 고
시설관리·총괄부서 - 스포츠산업과 - F1지원담당관실	□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 지도감독 □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 정기·수시 안전점검 □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실시 □ 사고 발생시 대책본부 설치 운영 등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시군 체육부서	□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 정기·수시 안전점검 및 현장조치 □ 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 및 발생요인 분석 등	반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체육시설 관 리 자	□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시 안전점검 실시 및 현장조치 □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소방훈련 등) 실시 □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구축 □ 응급조치 및 사후 복구체계 구축	수시 자체점검 및 보수

4) 복구단계

○ 책임기관별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 시군 체육시설팀 중심으로 복구지원반 구성

- 신속한 재난응급 복구대책 수립시행 지원

- 필요한 물자, 인력 동원 계획 수립

마		세부추진대책

가). 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작성 부서	스포츠 산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경숙 사무관	061-286-5530	재난관리 단계
			박찬빈 주무관	061-286-5533 eqsc10@korea.kr	예방

◇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관리 실태 개선 및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예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 위탁),「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점검실적	44%	80%	82%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점검결과 등록 실적	보통

※ ’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접촉 최소화 필요로 점검실적 저조

- ’20년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소관 공공·민간체육시설은 차년도에 점검강화 및 보강 실시 지시(문체부)

□ 주요내용

○ 추진계획

-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유형별 점검항목 및 주기

구 분	기준(연면적)	점검항목			점검 주기	비 고
		시설	소방	위생
대 형 시 설	5,000㎡ 이상	-	○	○	반기	시설물안전법(1‧2종 시설)
중 형 시 설	500㎡∼5,000㎡ 미만	-	○	○	반기	시설물안전법(3종 시설)
		○	○	○	반기	시설물안전법(3종 시설) 제외
소 형 시 설	500㎡ 미만	○	○	○	반기
자율점검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	○	○	반기

- 점검조 구성

․ 도 : 도 스포츠산업과, 도 체육회, 시설․소방․전기․기계․위생 분야 전문가

․ 시군 : 시군 체육부서, 시설․소방․전기․기계․위생 분야 전문가

- 안전점검 후 조치

․ 안전상태를 위험도에 따라 판정하고 후속조치 결정

- 안전점검(상‧하반기)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 상‧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및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 입력

○ 추진기관 : 전라남도, 22개 시군,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2~4월
2/4분기	2022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행	4~6월
3/4분기	2022년 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행	6~8월
4/4분기		8~12월

3-3-11. 의료시설

가		현 황

○ 의료시설 현황

(단위 : 개소수)

구분	계	병원(215)					의원(1,838)
		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소수	2,053	25	74	6	27	83	965	500	373

※ 통계 출처: 보건위생시스템(2021.11.30.)

○ 사고 발생 현황

- 2014. 5. 28. :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8명 부상)

- 2015. 4. 12. : 나주 즐거운요양병원 화재(인명피해 없음)

- 2020. 7. 10. : 고흥윤호21병원 화재(4명 사망, 부상 26)

나		원인분석

○ 의료시설 이용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허약

-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우려

○ 시설 노후 및 다중이용시설로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상존

- 주로 개인 운영 시설로 의료분야 외 시설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 등으로 안전점검 소홀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라		목 표

○ 시설물의 결함 및 위험요인 발굴‧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안전사고 발생 건수	0	0	0	0	0

마		투자현황

○ 대부분 개인 소유 및 임대 시설로 필요시 자체적으로 시설 보완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의료시설 안전사고 예방 운영

1) 의료시설 이용자, 종사자 등 안전관리 교육ㆍ홍보

○ 의료시설 개설자 및 종사자, 이용자의 정기적 안전교육으로 의식 개선

- 재난발생시 피해 경감을 위한 상시 모의 훈련 강화

○ 교육‧홍보‧행정지도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민간시설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2) 의료시설 안전관리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민관합동으로 실시

- 시설 안전기준 준수 등 유지관리 실태

ㆍ소화, 경보, 피난설비 등 시설기준 준수 적정 여부

ㆍ피난시설 폐쇄, 훼손, 변경 및 장애물 적치 여부

-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실태

ㆍ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화재 안전교육, 훈련의 적정 여부

ㆍ시설 자체 소방계획, 소방점검 매뉴얼의 적정 여부

○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추진실적 등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

2) 대비단계

□ 긴급대피체계 구축

○ 의료기관별 환자 및 종사자 대피계획 수립

- 재해 상황별, 지역별, 시간대별 대피 계획 수립

- 재난을 스스로 인지할 수 없거나 인지하였지만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없는 대상 등 재해 대피계획 수립

- 타 의료시설로 이송 계획 수립(전원 가능한 의료기관 파악 등)

3) 대응단계

□ 긴급대응체계 구축

○ 위기사항 감시 및 대응 태세 점검

-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 태세 확인

* 필요시 비상대책본부 설치ㆍ운영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언론 홍보 지원

-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유언비어 발생 등 사전 예방

□ 재난발생에 따른 대응

○ 재난상황 파악 및 전파, 보고, 현장 관리

○ 유관기관, 시군 대응상황 확인 등 핫라인 유지

4) 복구단계

□ 현장수습상황 점검

○ 신속한 피해조사ㆍ원인분석

- 응급 복구 현황 및 최종 피해 현황 파악

- 복구 현장 부족자원 파악 및 지원 요청

○ 원활한 재난복구 대책 수립 및 관리

- 유관부서별로 재난복구 대책 수립 및 수습 조치

-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사후 대책 수립

3-3-12. 지반침하

가		현황

○ 지반침하 발생현황

(단위 : 건, ‘21. 11월말 기준)

원인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33	8	11	4	6	6
굴착공사 부실	지하철 터널
	건축 등 터파기	2	1
	도로터널
	상하수도관 매설	1	1		1
	기타	5	3	2			2
되메우기(다짐) 불량		4		1	1		2
지하매설물 관리부실	상수관 누수	3		2		1
	하수관 누수	3	1	1		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파손	3		3
	기타	2				2
지하수 유출
자연적 요인	폐광산
	석회지반
기 타		10	2	2	2	2	2

나		원인분석

○ 우리 道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원인은 ① 지하매설물 관리부실(상·하수관 누수, 공동구 파손 등) 27%, ② 굴착공사 부실(상·하수도관, 건축 매설 등) 24%, ③ 되메우기(다짐) 불량 12%, ④ 기 타(원인불명 등) 37% 등 인위적 요인으로 지반침하 발생

※ 원인별 발생현황 참고

○ 원인별 발생현황

(단위 : 건, ‘21. 11월말 기준)

원인별		발생건수	비 율	비 고
합 계		33	100%
굴착공사 부실	건축 등 터파기	8	24.2%
되메우기(다짐) 불량		4	12.1%
지하매설물 관리부실	상수관 누수	3	9.1%
	하수관 누수	3	9.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파손	3	9.1%
	기타	2	6.1%
지하수 유출		0	0 %
기 타		10	30.3%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

○ 전라남도 지하안전관리계획(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

○ 시·군 지하안전관리계획(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매년 2월 말까지 수립)

라		목표

○ 최근 5년 지반침하 발생율 지속저감 추진(인명피해 제로화)

- 평균 값 발생 건수 3.0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발생 건수		3	3	3	2	2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마		투자현황

: 해당없음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순찰강화 및 자체･특별점검 실시

○ 지반침하가 잦거나 지반여건 상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상시관리, 지반침하(함몰) 취약지역 순찰강화･자체점검 및 특별점검 실시

○ 도로침하(함몰) 발생 대상지를 조기에 발견 신속한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관내 도로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

- 지반침하가 잦거나 지반여건 상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상시관리

- 상수도 및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이 복잡하고 중첩되어 침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연약지반 등을 선정 누수탐사 실시

2) 대비단계

□ 위기대응 협조체계 구축

○ 지반침하(함몰)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조직 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주기적 갱신

○ 지반침하(함몰)사고 발생 대비 복구자재, 장비 등 조달체계 구축

3) 대응단계

□ 상황 접수 및 전파

① 지반침하 발생정보의 접수

- 소방서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SMS, FAX, 유선 등을 통해 접수

* 지반침하 발생정보를 시설관리자/소방서 → 도로관리청(시‧군, 사업소)

→ 전라남도 → 국토부로 보고

② 시‧군, 사업소 / 유관기관에 초기대응 지시 및 협조 요청

③ 초기 상황보고(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④ 필요시, 관계자 회의를 통해 피해예측 및 사고대응조직 운영방향 결정지반침하 발생 정보의 접수, 복구지원팀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은 초기대응 지시 및 상황 보고

□ 대응조직 구성･운영

○ 사고 규모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긴급대응조치를 위한 분야별 상황반 가동 및 시‧군과 Hot line 구축

- 필요시, 현장지원반(직원 또는 전문가)을 파견하여 사고수습 지원사고 규모에 따라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하고 긴급 대응조치를 위한 분야별 상황반 가동, 필요시 전문가 현장 확인 후 사고수습 지원

□ 대응조치

① 시‧군 및 사업소의 초동조치 확인

-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 및 통행제한 등 안전조치 현황 점검 ․ 확인

- 사고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현황 확인

-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 ․ 협조 ․ 연락체계 구축현황 확인

② 추가붕괴 등 2차 사고방지대책 점검

- 추가붕괴에 대비하여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확인 ․ 지시

- 폭발 등에 대비하여 가스 ․ 위험물 ․ 유독물 누출점검 및 안전조치 확인 ․ 지시

- 시설관리기관(도로, 상수도 등)에게 피해확인 및 응급조치 지시

③ 피해 및 사고수습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실시간 보고 ․ 전파

- 현장파견 직원, 도로관리청, 언론매체 등을 통해 피해상황과 사고수습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시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④ 사고수습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

- 유관기관간 긴급 통신수단 확보 및 연락체계 유지

- 인명구조 및 구호,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통신 및 에너지 수급 등 피해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긴급지원계획 마련 및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

* 사상자 치료 등 유가족 편의제공, 구호품 제공, 의료진/안전전문가 파견 등

- 필요시, 피해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신속한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TF 운영

⑤ 국민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

- 사고로 인한 피해 및 수습상황과 정부의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홍보

-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통신 ․ 에너지 등에 대한 응급복구 시기 등 안내

- 필요시,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사고대응에 전국민 동참 유도초동조치(응급조치 및 통행제한 등) 확인과 추가붕괴 등 2차사고 방지대책 점검 시행, 피해 및 사고수습상황을 신속하게 보고･전파

4) 복구단계

□ 복구 및 사후관리

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사고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하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거나, 도로관리청에서 조사한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점검 ․ 확인

② 복구지원 및 통계관리

-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일정기간 계측(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 확인토록 조치

- 매년, 시군별 ․ 원인별 지반침하 통계를 관리하고 예방대책 마련

사		세부추진 대책

1) 기타시책

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나재영 사무관	061-286-302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경훈 주무관	061-286-3022	복구

◇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과 원인조사 요령 및 복구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일상화에 기여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1	1	1	관리계획 수립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자료 수집 및 구상	1~3월
2/4분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4~6월
3/4분기	관리계획(안) 초고 작성	7~9월
4/4분기	관리계획 최종 작성	10~12월

3-3-13. 자연휴양림 시설

가		현황

○ 완도자연휴양림 2018. 2. 1. 개장 후 안전사고 피해 없음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한 상황별 재난안전관리 대처방안 숙지

나		원인분석

○ (시설물관리) 주기적인 시설물점검

- 집중호우시 배수로 용량부족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모래주머니, 차수판 등을 구비하여 시설물 재난․사고 예방

☞ 임도시설물 보완사업 및  `20년 본예산 휴양림 보완사업 반영

○ (인명피해) 없음

- 태풍 예보 주시하여 휴양림이용객 안내문자 발송 및 전화상담을  통해 인명사고 사전예방

○ (산불예방) 연중 산불예방 홍보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5 제1항 제3호｣

○ 전라남도 긴급구조종합훈련 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예방 및 대응 절차 숙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제16조의 2｣

○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시설안전관리계획(매뉴얼) 책자 비치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4단계 안전점검 체계 확립

분야	유형	대책명	종류	세부 주진계획(또는 시행계획)	주관부서
자연재난	시설물 재난․ 사고	진입도로 직선화 및 위험개선 정비	기타	- 휴양림보완사업 진입로정비 및 배수로 개선 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종합계획 - 2021년도 휴양림 안전관리(매뉴얼) 연간 계획	산림 자원 연구소

라		목표

○ 휴양림 시설물 재난․사고 없도록 사전예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	-	-	-	-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마		투자현황

○ 숲속의 집, 산책로 조성, 숲길 배수로 보완사업 추진

○ 휴양림 시설물 주변, 진입로, 산책로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시설물 보강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3)	‘18	‘19	‘20	'21	'22	'23	'24	'25	'26
계	2,863	193	297	318	1,275	235	235	235	235	-
휴양림 조성	1,800	-	-	-	-	-	-	-	-	-
휴양림운영	1,063	193	297	318	275	235	235	235	-	-
임도구조개량	279	-	-	279	-	-	-	-	-	-
휴양림보완사업	1,000	-	-	-	1,000	-	-	-	-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긴급구조 예방활동 및 훈련 강화

○ 유관기관 정기적 합동훈련

-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정기적 합동훈련을 통한 안전사고 대응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한 상황별 재난안전관리․대처

*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한 모의훈련을 상․하반기 각1회 실행

○ 현장관리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및 훈련반복실시

- 화재, 산사태 등 재해 대응 안전사고 응급처치 교육 및 위기대응 모의훈련

- 노후시설물 안전진단 및 긴급의료시설 비상연락망 상시점검

□ 단계별 시설 재난․사고 예방대책 추진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치침에 따른 4단계 안전검검

- 매일점검 :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가 시설 매일점검

- 월별점검 :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에 시설물․위생 관리상태 점검

- 반기점검 : 성수기, 동절기 대비 등 상,하반기에 집중적인 점검

-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시설물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유사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 자연휴양림 내 안전수칙등 올바른 휴양문화 대국민 캠페인 진행

○ 성수기 및 이용 집중 시기(가을) 집중 홍보 및 안내

2) 대비․대응 단계

□ 민관협력 재난사고 시스템 구축 및 점검

○ 유관기관 및 자체 비상연락망 점검

- 소방․경찰,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및 자체비상망 가동

○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성 운영

- 상황관리체제 등 상시대비체계 점검․정비

- 비상소집훈련 및 비상연락망 구축

□ 화재 예방과 현장 대비․대응 체계 구축

○ 화재 및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화재, 산사태등 재해 대응 안전사고 예방위해 안전점검 실시

○ 현장 상황관리체제 운영 점검

- 상황관리체제 등 상시대비체계 점검․ 정비

- 비상소집훈련 및 비상연락망 구축

- 긴급구조 대응체계 및 절차에 대한 연습․훈련실시

□ 휴양림 시설물 점검 보완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시설물 노후상태, 안전 진단 평가 추진 및 보완사업 실시

○ 위험요소에 대한 복합적 정밀 진단 및 보완

□ 휴양림 이용객 교육 및 조직도(응급상황 연락처) 재정비

○ 이용객을 대상으로 위기상황별(풍수해, 산사태, 지진) 대응방법
및 사전 교육 강화

○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응급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연락체계 강화

3) 복구단계

□ 수습 및 피해 복구 체계 구축

○ 사고대책 상황본부를 통한 피해조사 실시 및 복구계획 수립

○ 복구사업 추진(안) 계획 및 실시

□ 민․관․군 합동 피해복구 및 신속한 피해원인 조사

○ 민․관․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제 운영

- 사상자 후송, 부상자 치료 등 구호조치

- 전기, 통신 등 라이프 라인 우선적 복구조치

□ 유사 사고 방지 등 종합 복구대책 단계적 진행

○ 신속한 재해 발생원인 및 피해조사실시

- 재해원인 철저한 규명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 강구

- 사고 원인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관련부서 합동 대책회의실시

- 분석, 평가를 통한 유사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사		세부추진대책

2) 재정사업

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작성 부서	산림자원연구소 완도 수목원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위안진 사무관	061-550-3501	재난안전관리 단계
			권병근 주무관	061-550-3580 kbk2984 @korea.kr	예방

◇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만족을 위해 휴양림 진입도로 직선화 및 배수로 증설등으로 시설물안전관리와 이용객의 안전도모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

□ 목    표

목표명	’20년 목표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완도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000	1,000	1,000	휴양림 보완사업 예산	보통

□ 주요내용

○ 휴양림 주변경관 및 진입도로 보완사업으로 이용객 편의제공

○ 기반시설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기본계획수립 및 시실설계용역의뢰	1월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정비
	휴양림 안전점검 보완사업 계약의뢰	3월
2/4분기	휴양림 안전점검 보완사업 공사 실시	4월
	상반기 안전 점검 실시 및 풍수해 안전 대책 계획 수립	5~6월
	상반기 긴급구조 활동 모의훈련	6월
3/4분기	풍수해 안전사고 교육 및 예방 사업 실시	7월~9월
4/4분기	휴양림 안전점검 보완사업 공사 준공	11월
	하반기 안전 점검 실시 및 폭설 안전 대책 계획 수립
	하반기 긴급구조 활동 모의훈련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000	-	-	-	1,000	-	-	-	-
휴양림보완사업	1,000	-	-	-	1,000	-	-	-	-

참고 1		안전관리 조직구성 조직도

□ 안전관리 조직도 : 상하반기 수정사항 점검

									재난대책상황본부 (산림청)			중앙재난안전대책상황실 (안전행정부장관)
									시․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재난대책상황실			시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 ․ 도지사)
									시․군․구, 지역팀 재난대책상황실			시 ․ 군 ․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시 ․ 군 ․ 구청장)
									산림재해 응급복구 (산사태현장예방단, 자원봉사,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산림항공본부 (재난지역 인명 구조 지원, 구호물자 수송)									자연휴양림 재난현장지휘소 (국·공립 자연휴양림)
	공중인력투입				헬기 지원
									산림조합 계통조직 등 유관기관 협조 (산림작업단, 복구장비 지원 등)

참고 2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

기 관	임 무
산림청	o 전국 산림휴양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o 시설안전사고 지도·점검 등 예방조치 o 시설안전사고 발생시 조사반 파견 및 지원 대책반 구성 운영 o 대규모 인명피해 등 대형재난 발생시 중앙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필요시) * 사후복구, 수습대책 강구 등
시·도 산림부서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o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및 지도 감독 o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취약시설 조치 o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o 시설안전관리 교육실시 o 인명피해, 시설 붕괴, 파손을 동반한 사고 발생시 시․도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필요시) * 사후복구, 수습대책 강구 등
시·군·구 산림부서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지역팀	o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o 관내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안전담당자」지정 o 시설의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o 관내 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인력지원 o 비상연락망 구축 o 사고수습후 사고발생요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o 기타 사고 발생시 시․군․구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필요시) * 사후복구, 수습대책 강구 등
국·공립 자연휴양림	o 시설자체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o 시설자체의 안전점검실시 및 실시결과 보고 o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o 비상연락망 구축 o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참고 3		재난대책 상황실 현장조직도

			재난대책총괄본부장
			전라남도지사 (061-286-6622)
			재난대책상황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 (061-286-7810)
			현장대책본부장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061-338-4220)
상황총괄반 담당자 : 김주호			응급복구반 담당자 : 김선진			보급지원반 담당자 : 박병희
o 기상상황 체크 o 전체상황분석 o 비상연락 o 통신유지 o 피해상황파악			o 복구자원 배치 o 복구계획 수립 o 복구활동 지휘 o 중요서류, 물품 이동			o 의료구호지원 o 급식지원 o 비상연락 o 예약객 연락 통보
건축물반 담당자 : 권병근			시설(객실외부)반 담당자 : 최홍준			객실반 담당자 : 김영란
o 현지 기상상태 파악 o 계곡물 유입상황 파악 o 위험 예상지역 파악 o 임도(수련장진입로)주변 o 산사태 상황파악 보고 o 휴양림 위험지 순찰 o 배수로 막힘 확인			o 복구장비관리 o 진입로 보수 o 통신시설 유지관리 o 전기시설 관리 o 낙석 지점 보수			o 객실 투숙객 대피 o 입장객, 야영객 통제 o 주차시설 내 차량대피 o 인명피해 예방 점검

《참고》해당 자연휴양림의 보유 인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참고 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명	전화	팩스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6, 9	042-481-4060
항공대	산림청 항공대	042-481-4152
항공대	영암 항공대	061-470-5011
항공대	전남소방항공대	061-286-0930
전라남도	산불상황실	286-6622	061-286-6623
	119종합상황실	286-0901
	도청당직실	286-2222
지방경찰청	상황실	289-2329	289-2940
	항공대	289-2164	289-3164
한전광주전남 지역본부	지역본부	062-260-5566~7	062-260-5568
완도군	환경산림과	550-5490
	산지보호팀	550-5532
	산림녹지팀	550-5520
	당직실	550-5220
	상황실	550-5531
완도읍	완도읍사무소	550-6100
	산불담당	550-6150
	산불담당자	550-6151
완도경찰서	상황실	552-0112
해남소방서		530-0900
완도119안전센터		530-0926
완도군 보건의료원		550-6701
대성병원		553-1234
한국전력 완도지사		550-0254

3-3-14. 청소년수련시설

가		현 황

○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1.11.30.기준)

구 분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계	58	9	23	13	5	8
공 공	53	9	23	10	4	7
민 간	5	-	-	3	1	1

나		원인분석

○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유치원생 등 23명 사망) 이후 주기적인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설과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이 크게 개선되었음

○ 그러나, 아직도 수련시설 내에서 부주의로 인한 부상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수영장 등 체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청소년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및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 수련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14.1.21)

* 수련활동 신고･인증 의무화,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의무화, 위탁 금지 등

- 수련시설 점검 분야확대를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17.9.22)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6개 분야에서 위생분야 추가

-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미참여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18.6.13)

라		목 표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적합률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개선 및 분야별 안전관리강화

- 미흡이하 시설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통해 수련시설의 전반적 수준제고

< 연도별 목표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근거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적합률	100%	100%	100%	100%	100%	적합 개소수/ 안전점검 개소수

마		재난관리 단계별 목표

1) 예방단계

○ 청소년수련시설의 건축, 소방 등 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실시

- 2년 주기로 생활권 및 자연권 수련시설 점검실시

* (홀수해)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 (짝수해)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점검결과는 지자체 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여성가족부 및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 등 공개

- 지적사항은 개선조치 요구 및 조치여부 확인, 점검 거부시설은  지자체를 통하여 별도 점검 실시

* 진단(점검)결과 미흡시설은 시정완료시까지 추적 확인

○ 안전점검결과 미흡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 컨설팅 실시

- 수련시설, 유관기관, 시․도센터 종사자 등 컨설턴트 양성

* 전기안전공사, 시설안전 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 안전 컨설팅 지원

- 다양한 안전교육프로그램, 교보재, 교육영상 등 개발 운영 및 지원

○ 매월 청소년수련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재난대피(대피유도) 훈련 실시

2) 대비·대응 단계

○ 상황파악 및 보고체계

- 안전사고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점검

-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수련시설 → 지자체 → 도 → 여성가족부

-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3) 복구단계

○ 원인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원인조사를 통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복구계획 수립

바		세부 추진대책

3)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조사 등)

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

작성 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소영 사무관	061-286-34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경훈 주무관	061-286-3433 kh871022@korea.kr	예방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분야별 종합 안전점검 실시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적합률	100%	100%	100%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중 1개 분야라도 부적합 시 미흡이라로 조정 * 분야별 적합률 : (적합 개소수/안전점검 실시 개소수)×100	높음

* 코로나 검사시설로 운영중인 수련시설 제외

□ 근거 및 경과

○ 지원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 위생점검)

○ 추진경과

- 2006년부터 종합 안전점검 실시(시설유형별 3년 주기)

- 2014.7월부터 법적 평가 의무화 및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

- 2018년부터 안전점검에 위생 분야 추가

- 안전점검 미참여 수련시설 과태료 부과 시행(18.6.13.)

□ 주요내용

○ (점검대상)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실시

* (´21) 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  (´22)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 (점검분야) 7개분야 (건축, 토목, 기계, 가스, 소방, 전기, 위생)

○ (점검일정)

- 상반기 :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지자체 현장점검

- 하반기 : 취약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합동 점검

○ 등급판정

점검분야	등급구분	비 고
건축·토목·기계·소방	A,B,C,D,E(5등급)	D·E 등급 : 부적합 처리
전기·가스·위생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 지자체 세부점검 방법

○ (점검기간)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 추진

○ (점검분야) 7개 분야

- 건축, 토목, 기계, 가스. 소방, 전기, 위생

○ (전기가스 위생 등 운영분야)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 (건축·토목·기계·소방) 전문가(기관)의 별도점검 실시

- 지자체 기술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 공공기간의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

○ (점검결과)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안전부 공문제출 및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등록

○ (점검결과 조치 및 활용)

- 결함 등 점검 지적사항은 개보수 시정명령 및 조치이행 여부 확인 후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조치

3-3-15. 전통시장

가		현황

○ 최근 5년간 도내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1.4		1		2	4
재산피해		337		1,672		9	7
인명피해	계
	사망(실종)
	부상

※ 자료출처 : 도내 전통시장 화재현황(소방본부)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도내 전통시장 화재 발생은 연평균 1.4건, 피해액은 연평균 337백만원, 인명피해는 0명임

-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형태로 운영되고 시설 노후화로 화재 등 재난발생 위험이 큼

- 도내 전통시장 116개소 중 5일시장이 64%를 차지하고 있어 평상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미흡

○ 점포별 방화구획, 연소 확대 차단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며 시장 내 낡은 전기, 가스시설 및 각종 조리‧난방기구의 무분별한 사용, 상인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미흡

○ 복잡한 미로식 통로구조, 밀집된 상가와 인화성 높은 포목, 의류 등의 물품 대량 적재 등 시장의 구조적 문제 및 건축 형태

○ 무질서한 노점상, 좁은 통로, 무단적치물 비치, 진입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의 접근이 어려움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라		의견수렴

○ 연도별 시군 전통시장 상인회의 안전관리 강화사업 신청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 노후전선 및 화재알림시설 정비지원

마		목표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개선 및 분야별 합동 안전점검 강화로

화재발생을 최소화하고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	-	-	-	-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을 통한 가입 확대로 화재 안전망 구축

바		투자현황

○ ‘16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소방시설 개선 등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현대화사업비를 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 지원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2,016	1,108	2,782	3,036	3,405	1,685	1,800	1,800	1,800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8,511	1,108	2,131	1,916	2,416	940	1,000	1,000	1,000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2,841		514	751	892	684	700	700	70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64		137	369	97	61	100	100	100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구축

○ 소방시설 신규설치 및 개보수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시 소방분야 사업 우선 선정

- 소규모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시 화재예방 분양 적극 지원

○ 초기진화 지원 시스템 구축

- 이동식가판대 설치 및 상인회 자율계도 등을 통해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 시장별 자율소방대 구성 및 자체 훈련으로 초기대응 요령 숙달

- 주요 지점별 소화기, 모래 등 소화용품 비치로 초기 화재 진압 대응 능력 향상

○ 화재예방 활동 강화 및 안전점검 강화

- 유관기관(전기‧가스안전공사 등) 협조,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 상인회별 비상연락망 구축, 시‧군‧소방‧경찰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소방서 주관 시장별 모의 소방훈련 정기적 실시

2) 대비단계

○ 상인회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

○ 시장 사인대상 화재예방 교육 실시 및 안전 의식 제고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화재예방 캠페인 및 안전교육 실시

․ 전기‧가스의 안전한 사용 및 인화성 높은 물품의 안전한 비치 등

○ 주요 지점(거점)별 소화기, 모래, 방화수 등 소화용품 비치 관리

3) 대응단계

□ 초동대처 단계

○ 초기진화 대응

- 자율소방대원 등이 소방차량 도착 시 까지 초기 대응

○ 주민대피 안내

- 주요 지점별 자율소방대원 배치 및 대피 안내

○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 시장 진입 주요 도로별 노점상, 적치물 제거 등 소방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개인점포별 대피 요령

- 2‧3차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점포별 가스, 유류, 전기 등 스위치 차단 후 대피

□ 화재 진압 단계

○ 소방차량 진입 및 화재진압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대피

- 소방, 경찰, 자율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주민 센터 등 안전
장소로 대피

○ 소방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대피 및 행동

4) 복구단계

□ 화재상황 종료 및 복구

○ 상인회 주관, 현장 청소 및 복구

- 유관기관 : 전기, 가스 점검 및 재공급

- 시군 : 피해점포 복구 및 잔재물 정리 및 방역소독 실시

아		세부추진대책

3) 기타시책

가) 전통시장 종합안전점검 실시

작성 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현술 사무관	061-286-3880	재난관리 단계
			이동미 주무관	061-286-3882	예방

◇ 화재 등 전통시장 안전 취약성이 제기되고 있어 화재예방 등을 위한 전통시장 안전점검 강화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종합안전점검 실시	2	2	2	종합안전점검(2회/연)	보통

□ 주요내용

○ 전기, 가스, 소방 등 종합안전점검 실시

-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 안전점검 효과 제고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지원

□ 추진성과(최근 3년)

○ 전통시장 종합안전점검 결과를 통한 안전시설 정비 지원

- 시설현대화 6,433백만원,  노후전선정비 2,157백만원, 화재알림 603백만원

□ '22년도 주요 계획

○ 전기, 가스, 소방 등 종합안전점검 실시 및 시설개선 지원

-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통한 정비대상 시설
우선 선정․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상반기 종합안전점검 계획 수립	3월
2/4분기	- 종합안전점검 시행	6월
3/4분기	- 하반기 종합안전점검 계획 수립	9월
4/4분기	- 종합안전점검 시행	11월

3-4. 교통 재난·사고

3-4-1. 도로교통 사고

가		현 황

○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2016년 ~ 2020년)

(단위 : 건,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9,951	9,504	9,770	9,787	10,877	9,816
인명피해	계	16,407	15,848	16,059	16,010	18,199	15,918
	사망	324	337	387	330	294	273
	부상	16,083	15,511	15,672	15,680	17,905	15,645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나		원인분석

○ 전남 인구의 연평균 증감률은 0.9%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지난해에는 17,196명으로 감소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2%(전년 대비 9,416명 증)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교통사고 발생 주원인을 살펴보면 중앙선침범(31), 신호위반(15), 과속(18), 보행자위반(6), 안전운전 불이행(248), 기타(20) 중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3.4%를 차지함

○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차대사람, 차대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각각 8.0%(7명), 8%(10명) 감소한 반면, 차량단독 사고 사망자는 6.2%(5명)이 증가

○ 교통사고 대처 및 인지능력이 떨어진 교통약자인 어린이 사망자는 14세 이하,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는 각각 83.3%(5명), 20.5%(36명) 감소한 반면 15～64세 사망자는 25.9%(29명) 증가

다		관련계획 및 규정

○「교통안전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

-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시‧도지사는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라		목 표

○ 연도별 목표                               *국토교통부 목표치(안)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명피해 (사망자수)	259	199	170	144	121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3,082	4,093	4,166	1,709	1,705	1,409	1,410	1,410	1,410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5,966	1,080	1,137	1,250	1,250	1,249	1,250	1,250	1,25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7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6,317	2,853	2,870	297	297	0	0	0	0
교통안전용품 지원	49	10	9	12	8	10	10	10	1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도, 시군, 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단체 등 참여

○ 각종 축제장 교통체험부스 운영 등 교통안전 홍보

- 차량전복 사고, 안전띠 착용 체험 등

○ TV・라디오 등 방송매체 활용 교통법규 준수 등 홍보

□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점검 추진

○ 맞춤형 도민 교통안전 교육

- 유치원, 어린이, 어르신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연 43천명)

- 사업용 운수종사자 보수 및 신규교육(연 23천명)

○ 중대교통사고 발생운수업체 특별교통수단점검 추진(분기별)

○ 취약시기별(행락철, 개학기) 교통사고 예방 집중 단속

-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 봄・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연말・연시 음주운전자 등

□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 시설개선 및 안전장치 지원

○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선

- 횡단보도 보행자 시인성 확보용 투광등, 경광등 설치

- 교통법규 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설치 등

○ 대형교통사고 예방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 영업용 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2) 대응·복구 단계

□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 교통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수습 및 대응 철저

- 교통사고 현장수습 및 사망‧부상자 병원 이송(경찰청, 소방본부)

- 상황보고(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상황전파 및 상황관리

□ 도로관리청별 시설물 복구 및 사고차량 처리

○ 도로 파손시 시‧군 및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복구토록 하고 추후 필요시 구상권 등 청구

○ 사고 차량의 조속한 처리(정비업체, 폐차장 등)

□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사후관리

○ 대형사상자(5인 이상) 사고발생 즉시 교통유관기관 합동점검

- 사고발생 요인 및 원인 분석

- 대형 및 중대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결과 DB화 및 공유

- 개선대책 마련 및 사고감소 효과 분석

○ 교통안전시설 개선‧확충으로 사고 재발 방지

- 사고원인 제거 및 재발방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교통약자 보호 강화

○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 교통무질서 행태 개선을 위한 교통문화운동을 시민사회운동으로 확산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육상 화물운송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관리

작성 부서	도로교통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병수 사무관	061-286-7470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성근 주무관	061-286-7471 sung44@korea.kr	대비·대응

◇ 사업용자동차의 충돌․추돌․전복 등에 의한 대형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대응요령 등 매뉴얼 현행화, 개선 등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 대응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관리 (개정 또는 현행화)	정비	정비	개선 (필요시)	매뉴얼 관리 및 현행화	높음

□ 주요내용

○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전라남도와 관련기관의 신속한 수습

- 피해최소화와 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한 현장 행동절차․요령 규정

○ 사고현장 지휘체계 구축, 효율적인 체계 확립

○ 유관기관간의 신속한 공조 및 협력으로 조기 수습․복구

○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 개선 및 현행화(수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간	행동 매뉴얼 현행화	수시

2) 재정사업

가).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작성 부서	도로교통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병수 사무관	061-286-7470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성근 주무관	061-286-7471 sung44@korea.kr	예방

◇ 운수종사자 신규・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 노인, 학생 등 도민에게 선진 교통의식 함양 및 교통사고 예방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25천명	32천명	66천명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교육 계획	높음

□ 주요내용

○ 교육기관 : (사)전라남도교통연수원(위탁 운영)

○ 교육장소 : 현지 방문 교육 및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교육장

○ 교육대상 : 운수종사자, 어린이, 학생, 군장병, 어르신 등

○ 주요 교육내용

- 차량의 기본구조 및 사고(고장) 응급처치 요령 등

- 노인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법, 여성운전자 안전운전 방법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교통교육 계획 수립,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 교육	1월~6월
하반기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 교육	7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5,709	1,050	1,080	1,080	1,250	1,249	1,250	1,250	1,250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	5,709	1,050	1,080	1,080	1,250	1,249	1,250	1,250	1,250

나)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작성 부서	안전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안전총괄팀장	061-286-3220	재난안전관리 단계
			황익영 주무관	061-286-3222	예방

◇ 신호·속도·정지선 준수 등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추진으로 지역안전도 개선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기관단체장 및 시군순회 릴레이 캠페인	137회	80회	90회	캠페인 추진 횟수	높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2. 1. ~ 12.

○ 장    소 : 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 내    용 : 기관단체장 릴레이 캠페인, 시군 순회 안전캠페인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2월
2/4분기	시군 순회 안전캠페인 추진	3월~6월
3/4분기	기관 단체장 릴레이 캠페인 추진	7월~9월
4/4분기	캠페인 추진결과 보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교통안전캠페인 및 안전문화운동	7,110	1,020	1,330	1,936	2,812	2,727	1,600	1,620	1,640

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남도안전학당)

작성 부서	안전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안전총괄팀장	061-286-32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착히 주무관	061-286-3225	예방

◇ 고령화사회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노인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어르신안전교육 이수자 수	4,520	50,00	25,000	어르신안전교육 이수자 수	미흡

□ 주요내용

○ 교육대상 : 만 65세 이상

○ 교육장소 :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일자리 교육장 등

○ 교육내용

- 교통사고, 화재,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어르신 안전교육 강사 양성 및 사업비 교부	2월
2/4분기	어르신 안전교육 실시	3월~6월
3/4분기	어르신 안전교육 실시	7월~11월
4/4분기	교육 운영결과 보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남도안전학당 (어르신 안전교육)	789	118	176	220	200	75	100	125	150

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작성 부서	안전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안전총괄팀장	061-286-3220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철용 주무관	061-286-3224	예방

◇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도로선형 개선,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한 교통사고 발생 예방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사고 잦은곳 기본개선계획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11개소	11개소	15개소	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 및 추진 실적	높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2. 1. ~ 12.

○ 개선대상 : 교통사고 잦은 곳 15개소

○ 내    용 : 과속방지턱,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배부	2월
2/4분기	실시설계 및 유관기관 협의	3월~ 6월
3/4분기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착공	7월~11월
4/4분기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준공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5,198	252	690	1,520	1,320	1,416	1,500	1,500	1,500

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작성 부서	안전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안전총괄팀장	061-286-32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착히 주무관	061-286-3225	예방

◇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개선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03개소	458개소	50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계획 및 추진실적	높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2. 1. ~ 12.

○ 개선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504개소

○ 내    용 : 표지판,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배부	2월
2/4분기	실시설계 및 유관기관 협의	3월~6월
3/4분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착공	7월~11월
4/4분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준공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1,412	1,180	6,160	17,984	26,886	29,202	29,000	29,000	29,000

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작성 부서	안전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안전총괄팀장	061-286-32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착히 주무관	061-286-3225	예방

◇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노인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노인보호구역 개선	5개소	5개소	10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계획 및 추진 실적	높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2. 1. ~ 12.

○ 개선대상 : 노인보호구역 10개소

○ 내    용 : 표지판,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배부	2월
2/4분기	실시설계 및 유관기관 협의	3월~ 6월
3/4분기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착공	7월~11월
4/4분기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준공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노인보호구역 개선	4,430	-	1,940	1,650	400	440	480	480	480

3-4-2. 철도교통 사고

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2	-	1	-	-
재산피해			1,700	-	22,728	-	-
인명피해	계		9	-	1	-	-
	사망(실종)		3	-	-	-	-
	부상		6	-	1	-	-

※ (통계 출처) 2020 재난연감-행정안전부(2021.12.)

나		원인분석

○ 일반철도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열차사고 주 유형은 건널목 사고로써 이용자(자동차, 통행인) 과실 등 외부요인으로 주로 발생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철도안전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철도안전법 제5조 및 제6조)

라		목표

○ 예방중심의 철도사고 대책 마련해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	-	-	-	-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사고예방 순찰 및 안전점검 실시(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 철도 위협요인 해당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사고예방 순찰 및 안전점검 실시

․ 철도종사자 사고예방 및 안전교육 강화

․ 고속철도 위협요인 해당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사고예방 순찰
및 안전점검 강화

○ 대형사고 발생시 대비 인력․장비․물자 동원태세 구축

- 긴급 구조․구난체계 구축

․ 승객 대피소 및 긴급 대피 이동로 확보․관리

․ 긴급 구조․구난차량 및 장비 진입로 확보

- 사고대비 인력․장비․물자 동원태세 구축

․ 부처․지자체 전담부서 지정 및 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

․ 유관기관의 초동조치 인력 확보 및 즉시 대응태세 구축

․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고속열차 우회운행 등 비상 수송대책 점검

2) 대비대응단계

○ 신속한 상황 파악 ․ 전파 및 재난관리체계 가동

- 현장 안전조치

․ 사고열차 및 전후방 관계열차 비상정차, 2차사고 방지

․ 열차 화재발생시 자체 진압 및 119 신고

-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사고형태․인명 피해규모 등 사고현장 상황 파악, 신속 보고․전파

․ 긴급 구조활동 관련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등 공조 체제 유지

․ 기관별 대응관리체계 가동 및 대응

○ 신속한 인명구조 및 구호활동 전개, 인명피해 최소화

- 승객대피 유도, 상황 안내방송 및 긴급 구조활동 전개

․ 승객대피 유도, 상황 안내방송 및 민간 구조단체와 협조, 구조․구호  활동 전개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사상자 응급조치

․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고속열차 우회운행 등 비상 수송대책 시행

․ 열차 내 승객, 각 역사 내․외 여객에 대한 사고 및 운행 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 관련 도시철도기관에 열차사고 및 운행 상황, 대체 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협조요청

- 현장대응지휘반 사고현장 출동, 초기대응반 임무 수행

․ 사고 피해 및 진압활동 등 초동 대응상황 확인․지도․지휘

․ 사고 피해 확대에 대비 신속한 판단 및 조치활동 지원

․ 위기평가회의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여부 등에 필요한 사고 상황 확산 정도의 정보 보고

․ 현장의 긴급구조통제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및 유관· 의료기관, 동원업체간 연락 및 사고수습 정보 제공

○ 비상기구별 주요역할

부서별	임무 및 역할
대책본부장	ㅇ사고 초기 상황 인지 ㅇ필요시 현장 지원 지시
대책본부차장	ㅇ대책본부장 보좌
통제관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ㅇ상황접수 내용 확인 및 보고
도 상황실	ㅇ야간 상황접수
상황실장 (사회재난과장) (도로교통과장)	◦주간 상황접수 ◦한국철도공사 협조 요청시 지원내용 협의 및 유관부서 지원․연락
실 ․ 과․ 소 지 원 반	ㅇ유관부서 지원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사고수습 전반 ◦유관기관 상황보고·전파 ◦사고수습 대응반 편성 ◦유관기관 파견근무 요청 및 근무상황 관리 ㅇ피해자 보상협의 지원 ◦현장상황 확인(현장위치, 사고수습·재난 대책본부 등 연락처, 피해규모, 수습․대응상황 등)

4) 복구단계

○ 복구 지원팀 구성, 피해복구 통합 지원체계 가동

- 복구 지원팀 구성, 피해복구 통합 지원체계 가동

- 피해규모 파악 및 복구 지원계획 수립

- 유관기관 긴급 대응반과 연계, 효과적 수습 및 복구대책 강구

- 사고의 수습․복구활동에 대한 기록․관리 및 결과 종합 보고

- 예비군․민방위․군 및 사회단체 등에 의한 복구활동 통합
지원체계 가동

○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

- 복구 진행상황 보도 및 홍보

․ 복구 및 사고 피해자 등 정부 지원계획

․ 고속철도 운영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등 홍보

-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사상자 신원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치료․보상문제 등 협의

․ 합동분향소 설치, 합동․개별 장례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

․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 재발 방지대책 수립 (주요사례 분석)

바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도로교통과	작성자 및 연락처	허재철 사무관	061-286-745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갑수 주무관	061-286-7452 kksclick@korea.kr	대비대응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매뉴얼의 현장작동을 위하여

행동절차 위주의 유형별 대응수칙 등을 개발 ․ 보급하고 훈련을 통해 지속적

으로 개선 유도

◇ 매뉴얼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추진

*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 5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 1회 = 1회	매우높음

□ 주요내용

○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매뉴얼 개선 및 비상연락망 정비

○ 행동매뉴얼 작성 기본수칙 (표준 목차별 구성 등)

○ 재난대응프로세스 행동절차 명확화

○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구체적 작성

○ 지대본, 통지본 운영에 대한 조례 마련 및 통지본 실무반 편성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6월
4/4분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12월

3-4-3. 항공교통 사고

가		현황

○ 최근 5년간 항공교통사고 현황

< 연도별 항공교통사고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1	2	3	-	-	-
재산피해		-	-	-	-	-	-
인명피해	계	1.2	3	3	-	-	-
	사망(실종)	0 8	3	1	-	-	-
	부상	0.4	-	2	-	-	-

※ (통계 출처) 2019 재난연감-행정안전부(2019.12.31.)

○ 전라남도 내 공항 현황

공항명	시 설	규모(㎡)	수용능력(만명)	비 고
무안	부 지	2,682천
	여객터미널	29천	연간 510만명
여수	부 지	1,330천
	여객터미널	13천	연간 270만명

나		원인분석

○ 대형 항공기 사고는 없으나 헬기, 경량 항공기 사고 발생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항공안전법」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 항공기사고조사 및 수습 요령

○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국토교통부)

라		목표

○ 항공교통 사고 발생 건수 제로화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	-	-	-	-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시설물 점검

○ 항공기 사고 위험요인 신고 접수 및 감시활동 강화

○ 관련 법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2) 대비단계

○ 수습 및 응급복구를 위한 상호지원 협력체계 검토·개선

○ 민·관·군 항공안전 협력체계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사고수습본부 구성 전 재난현장 지휘 및 상황관리

- 재난 정보의 수집 등(무선통신망 통제,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연계 등)

3) 대응단계

○ 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보고

○ 초기 대응반 구성, 현장출동

○ 비상기구(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결정→ (필요시) 위기경보단계 결정

○ 긴급 안전점검 실시, 접근제한 및 교통통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주민 대피(2차 피해 방지)

○ 피해자 및 이재민 적극 지원 및 불편 최소화

4) 복구단계

○ 긴급구조 완료 후 신속한 수습․복구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

○ Life-Line 복구 최우선

○ 장기 이재민에 대한 대책 마련

○ 사고합동조사반 운영

- 사고원인조사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피해자 처리방안 강구 등 향후 대책 수립

-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사고조사결과 위법내용에 대해 처벌

바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협조체계 구축

작성 부서	도 로 교통과	작성자 및 연락처	홍일권 사무관	061-286-7460	재난관리 단계
			김상윤 주무관	061-286-7461 ksroun@korea.kr	대비, 대응

◇ 재난발생 예비단계에서부터 각 기관별 대응능력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목    표

목표명	’21년 실적	’22년 목표	‘23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협조체계 구축	-	100	100	협조체계 구축율	높음

□ 주요내용

○ 비상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적극 참여

- 유관기관 포함된 비상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재난정보 신속 공유, 조치사항 즉시 결정 등 재난 대응․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비상대책본부 협의	2월
2/4분기	비상대책본부 구성	4월
3/4분기	국가재난대응훈련 참가	8월
4/4분기	국가재난대응훈련 참가	10월

□ 제·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위기관리 체계 권한 및 책임 명확화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 부 장
																		도 지 사
																		차 장
																		행정부지사
																		통 제 관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도민안전실장													단장 : 소방본부장
																														※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담 당 관
																		자연재난과장
		상 황 총괄반				재난상황 대응반																																			구조 구급반					공보 지원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물자관리및자원지원			교통대책			방역 ․ 의료 ․ 장례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 색 구 조 ․ 구 급				재난수습홍보
	자 연 재난과				자 연 재난과			스마트 정 보 담당관				공공시설 자연재난과 (지역계획과도로교통과 물환경과 관 광 과 해운항만과 섬해양정책과 문화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보전과) 사유시설 식량원예과 (축산정책과 수산자원과 건축개발과 중소벤처기업과)				에너지신 산업과				사 회 재난과			도 로 교통과			건 강 증진과			물환경과				도 민 행 복 소통실				전남지방경 찰 청 (경 비 교통과)					구 조 구급과				대변인
	총무과				사 회 복지과																		해 운 항만과			식품 의약과			수 산 자원과
																										노인 복지과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임무

구 성		주 요 임 무
지휘부	본부장	도지사가 되며, 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 장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도민안전실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업무 총괄
	담당관	자연재난 과장이 되며,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실무반	1. 재난 상황 관리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관리･처리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2.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지원 유관부처 및 기관 협조 요청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
	3. 긴급 통신 지원	중앙부처 및 시･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재난현장 긴급통신망 구축･운영 지원 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연락처 전파 등
	4. 시설 응급 복구	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어항시설, 어선, 어업 무선국시설, 등대시설, 항만시설 염전,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양식시설, 수산물입식 국･공립, 사립 학교시설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 정보통신 시설 등 응급복구

구 성		주 요 임 무
실무반	5.에너지기능 복구	에너지 긴급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지원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등
	6. 재난 자원 지원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자원 응원요청 및 조정 자원 응원관리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
	7. 교통 대책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대체교통수단 확보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
	8.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9. 재난 현장 환경 정비	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
	10. 자원 봉사 관리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11. 사회 질서 유지	재해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12. 수색 구조구급	재난현장 인명구조·수색활동 및 필요시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재난현장 사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구급활동
	13. 재난 수습 홍보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통합지원본부장

부지사

• 대응·수습 지휘

• 대응활동 조정·지원

•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

• 주민·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공보관

연락관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대변인

○○○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 대응계획수립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 긴급복구

• 주민대피 및 보호

•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 장비·자재·시설 지원

• 통신·교통 지원

• 민원 접수·처리

•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➊

예산

➍

➎

❽

❾

⓫

⓬

➌

➏

➐

➓

➋

법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 재난상황관리	➋ 긴급 생활안정 지원	➌ 긴급 통신 지원	➍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➎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➏ 재난관리자원 지원	➐ 교통대책	❽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❾ 재난현장 환경 정비	➓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⓫ 사회질서 유지	⓬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	⓭재난 수습 홍보

<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 통합지원본부의 주요임무

구분	실무반		주요 임무	소관 부서장	지대본 연계
지휘부	본부장		• 통합지원본부 운영 총괄ㆍ조정 • 통합지원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부단체장 (필요시 단체장)	➊ 재난상황관리
	공보관		• 주민ㆍ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지상파 방송, 지역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 언론브리핑 • 취재지원	공보담당과장
	연락관		• 각 기관 대표자들의 의견 조율 • 통합지원본부장의 연락창구 역할 • 군ㆍ경ㆍ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 및 협회, 전문가 간 협업	총무과장
상황총괄	상황총괄반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 현장대응계획수립 • 현장상황관리관 및 전문대응팀 파견 • 예산 확보 및 집행 • 현장보고서 작성 •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브리핑 •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현장상황수집･보고(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반 등)･전파 •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 예산 확보 및 집행	안전총괄과장	➊ 재난상황관리
	피해조사반		• 피해현황 조사 및 기록
	전문자문반		• 현장상황 분석 및 예측 자문 • 현장대응계획수립 자문	민간전문가
현장대응	응급복구반		• 공공∙사유시설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 복구추진 소요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및 협의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건설과장 또는 건축과장	➍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에너지지원반		•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 구조구급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지원	에너지과장	➎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의료지원반		•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지원 •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 피해자 심리지원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과거 보건소 근무경험이 있는 과장	❽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환경정비반		• 생활쓰레기 처리 •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 재난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환경과장	❾ 재난현장 환경 정비
	질서유지반		• 교통혼잡 완화 조치 •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지원 • 응급환자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동선 확보 •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	감사담당관 또는 새마을과장	⓫ 사회질서 유지
	구조구급지원반		• 재난발생지역 수색ㆍ구조ㆍ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 환자 발생 시 응급치료 및 긴급후송 지원	총무과장	⓬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
	유형별 대응반	산불진화	•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	산림과장	➊ 재난상황관리
		건물 안전진단	•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	건축과장	➍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제설지원	•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리조트 붕괴 사고)	도시개발과장	➏ 재난관리자원 지원
		오염처리	•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불산 누출 사고)	환경과장	❾ 재난현장 환경 정비
		농ㆍ축산 지원	• 축산피해농가 조사(예: 불산 누출 사고) • 농작물 정밀조사(예: 불산 누출 사고)	농축산과장	➊ 재난상황관리
자원지원	통신지원반		•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 통신시설 파손에 따른 통신두절 상황관리 •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 긴급통신장비 보급	정보통신과장	➌ 긴급 통신 지원
	교통대책반		• 피해현장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관리 • 피해현장 주변 차량 우회대책 마련 • 대중교통 운행 중단시 대체수단 투입 • 통행 해소시기 예측 관리	교통행정과장	➐ 교통대책
	자원지원반		• 자원지원 요청사항 처리 • 현장 자원상태 기록 관리 • 재난현장의 자원수요 예측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 •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동원 •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	자치행정과장 또는 기획감사실장	➏ 재난관리자원 지원
	자원봉사지원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 피해상황 전달 등 지원단과 상황 공유 • 자원봉사 활동 시 소요되는 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 등 지원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현황 파악		➓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대민지원	이재민구호반		•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지원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 피해자 생계지원 등 • 재난지원금 지원 •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사회복지과장	➋ 긴급 생활안정 지원
	장례지원반		•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법률지원반		• 소송 및 민간법률자문	민간법률전문가
유관기관	유관기관		• 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 전기ㆍ가스ㆍ통신 등 시설복구 •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ㆍ업무 수행	유관기관 파견자	-

○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국토교통부)
사고조사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전라남도)
																						기타지역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사고수습통제본부
지 방 항 공 청
					사고수습대책본부											기체처리본부												사고대책반
					공항공사											기체처리지원항공사												사고항공사

3-4-4. 해양선박 사고

가		현황

○ (유형별) 최근 5년간(‘16~’20) 2,39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기관

손상이 25%로 가장 많고, 충돌 13%, 부유물 잠김 12% 순으로 발생

- (유형별 발생 빈도 순) ①기관손상, ②충돌, ③ 부유물 감김,

④추진기 키손상, ⑤좌초, ⑥화재･폭발, ⑦전복, ⑧침몰, ⑨접촉

<최근 5년간 유형별 사고현황>

(단위: 건)

구분	계	기관손상	충돌	부유물감김	추진기 키손상	좌초	화재폭발	전복	침몰	접촉	기타
계	2,392	611	328	287	178	116	91	47	38	55	641
2020	546	149	68	56	51	30	19	10	3	33	127
2019	483	126	50	63	28	22	18	10	16	4	146
2018	471	122	66	61	39	17	20	5	6	3	132
2017	524	128	95	59	33	29	19	13	8	11	129
2016	368	86	49	48	27	18	15	9	5	4	107

나		원인분석

○ (지리적 특성) 전남해역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많은 섬이 분포되어       있고 조석차가 심하여 항로 폭이 좁고 수심이 낮은 해역이 다수 존재

- 전남지역 섬 개수는 2,165개로 전국 대비 65% 차지

○ (해상 이상기후) 잦은 안개와 태풍 발생

- 전남지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5일 안개 발생

- 최근 30년간 20개 태풍 영향으로 전남지역에 인명ㆍ재산 피해 발생

○ (선종별) 사고선박은 어선이 68%로 가장 많고, 비 어선중에서는           수상레저기구 9%, 예부선 6% 순으로 사고 발생

- (선종별 발생 빈도 순) ①어선, ②수상 레저기구, ③ 예･부선,
④화물선, ⑤여객선, ⑥유조선, ⑦기타선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7~2021) 중 5차년도(‘21년) 계획

○ 추진방침

-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 낚시어선·여객선 안전운항 강화, 선박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

- 어선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어선 안전설비·장비 지원을 통한 어선  사고 방지

- 해양수산 분야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및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라		의견수렴

○ 필요성

- 유관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해양 안전 체험 기회 다양성 도모 및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유관기관 시설을 활용한 해양안전 체험기회 확대

- 매월 1회 ‘어선안전의 날’ 운영과 연계하여 어업정보 통신국의     안전조업 상설교육장을 활용한 어업인 안전장비 체험

- 여수청소년 해양아카데미 운영시 해양경찰 교육원을 이용한 청    소년 해양안전(레저)체험

마		목표

○ 해양선박사고 저감 목표(계획)

- 향후 5년간 매년 5% 저감 목표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발생 건수(계)	489	463	438	416	390
어선	369	350	332	315	299
수상레저기구	45	43	40	38	36
예부선	33	31	29	28	26
화물선	18	17	16	15	14
여객선	18	17	16	15	14
유조선	1	1	1	1	1
기타선	5	4	4	4

바		투자현황

○ (총사업비) 9,207백만원

- (지원대상)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 (지원내용) 4종 / 초단파 무선전화, 자동소화설비,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5,533	1,391	1,353	934	983	872	1,045	1,076	1,108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	5,533	1,391	1,353	934	983	872	1,045	1,076	1,108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해양선박사고 재난 대응절차 및 프로세스 마련

○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 해양선박사고 예방교육․홍보

○ 해양선박사고 유발시설 지도․점검 실시, 예방활동 실시

○ 선박 정기‧수시 안전검사 철저(해당기관)

2) 대비단계

○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 해양선박사고 대응을 위한 기자재 등 점검

○ 해양선박사고 우심해역 어업현황 파악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체계 구축

○ 비상사태 시 주민보호대책 등 강구

○ 사고수습본부 운영체계 마련

3) 대응단계

□ 도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건의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필요시)

○ 해양선박사고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추진

○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가동 준비

○ 주민 대피명령, 해상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 비축 구조자재 동원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 협조사항 지원

○ 해양선박사고 종료 선언

□ 시군

○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 해양선박사고 시 수거된 물품 처리

○ 해양선박사고 예방지도 및 어업인 교육

○ 해양선박사고 예방대책 및 현장 의료지원

○ 해양선박사고 관계자 관리

○ 해양선박사고 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 관할 지자체에서의 지원, 협조사항 지원

□ 위기경보 절차

○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본 부 장
																			도 지 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지원관														통 제 관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도민안전실장														해양수산국장													단장 : 소방본부장
																															※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담당관														담 당 관
					사회재난과장														해운항만과장
			상 황 총괄반				재난상황 대응반																																	구 조 구급반					공 보 지원반
협업기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 관리 총괄				긴급 생활 안정 지원			긴급 통신 지원				시설 응급 복구				에너지 기능 복구				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			교통 대책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재난 현장 환경 정비				자원 봉사 관리			사회 질서 유지				수색 구조 구급				재난 수습 홍보
주관부서		사 회 재난과				자 연 재난과			스마트 정 보 담당관				자 연 재난과				에너지 신산업과				사 회 재난과			도 로 교통과			건 강 증진과			물환경과				도 민 행 복 소통실			전남지방경 찰 청 (경비교통과)				구 조 구급과				대변인
지원부서		해 운 항만과				사 회 복지과							도 로 교통과											해 운 항만과			식 품 의약과			해 운 항만과
													건 축 개발과														노 인 복지과
													농 업 정책과
													산 림 산업과
													문 화 예술과
													물환경과

4) 복구단계

○ 사고선박 및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강구

○ 사고선박 보상청구를 위한 지원 대책 추진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정․보완

○ 사고선박 사고수습 활동 평가

○ 합동조사 후 해양선박사고 종료 결정

□ 도

○ 사고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시군 → 道 → 해양수산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촉진 홍보 및 활동 강화

○ 사고지역 안정 및 국제기금 적정 보상청구를 위한 조치

- 사고선사 및 주민 피해 배·보상 청구절차 및 사정기준 안내

- 주민단체에 대한 협조 및 정례적인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 실시

-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한 道 차원의 지원 및 시․군 협조 방안 강구

□ 시군

○ 사고결과에 대한 종합보고(道, 중앙사고수습본부)

- 사고개요, 피해상황, 조치계획 등

○ 선박사고 및 기타 피해복구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요청

- 시ㆍ군 → 道 →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 사고현장 합동조사팀 구성 및 조사 실시

- 지역사고대책협의회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구성

○ 선박사고 활동에 소요된 비용 청구

○ 경제활성화 사업 및 지역 소규모사업 발굴 지원

○ 피해선사 및 주민 생활안정 신속한 지원 대책 강구

아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어선 안전관리 제도개선

작성 부서	수 산 자원과	작성자 및 연락처	곽은주 사무관	061-286-69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신규호 주무관	061-286-6932	예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어선등록 척수가 27,966척으로 전국 65,744척의 42% 보유

ㅇ 그간의 예방대책에도 불구 어선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전국 어선 사고는 지속적 증가 추세

* 연도별: ’16년)305건→ ’17년)403건→ ’18년)438건→ ’19년)572건→ ’20년)426건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관리체계 제도개선	-	-	50%	제도개선 과제 발굴건수	보통

□ 주요내용

○ 어업인 피부에 와 닿는 안전관리체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 14개 시·군별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 마련

- (근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 (내용) 낚시인 준수사항, 기상악화시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위험지역 출입금지, 사고 발생의 보고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제도개선 관련 과제 발굴 및 시군 건의 접수	3월
2/4분기	부문별 계획 수립 및 내부검토	6월
3/4분기	중앙부처 건의	9월
4/4분기	국회 등 기관 방문활동(시군과 공동 대응)	12월

□ 제·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진행상황
낚시관리 및 육성법	낚시인 준수사항, 기상악화시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위험지역 출입금지, 사고 발생의 보고 등	-

2) 재정사업

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작성 부서	수 산 자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형주 사무관	061-286-69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성현민 주무관	061-286-6953	대응

◇ 추진배경

ㅇ 소형어선에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방지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68	80	85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율(%)	보통

□ 주요내용

○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 (지원대상)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 (지원내용)「어선법」에 따른 어선설비(기관·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 150여종 구매(구입) 보조 지원

□ 추진성과(최근 3년)

○ ’18년~’20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

- ’18년 지원품목 1,825대(예산 1,391백만원, 집행률 71%)

* 초단파 무선전화(VHF-DSC) 646대, 자동소화시스템 298대, 구명조끼 647개,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234대

- ’19년 지원품목 3,503대(예산 1,353백만원, 집행률 44%)

* 초단파 무선전화(VHF-DSC) 357대, 자동소화시스템 142대, 구명조끼 2,762개,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242대

- ’19년 지원품목 2,368대(예산 934백만원, 집행률 68%)

* 초단파 무선전화(VHF-DSC) 83대, 자동소화시스템 37대, 구명조끼 2,012개,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236대

□ '22년도 주요 계획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 사업자 선정 및 수협 위탁계약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비 교부	1월
2/4분기	사업 추진상황 점검(시군 합동)	4월
3/4분기	사업 추진상황 점검(시군 합동)	7월
4/4분기	사업 정산 및 제도개선 발굴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5,533	1,391	1,353	934	983	872	1,045	1,076	1,108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5,533	1,391	1,353	934	983	872	1,045	1,076	1,108

나) 민간해양구조단체 지원

작성 부서	해 운 항만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양동일 사무관	061-286-6830	재난안전관리 단계
			곽 건 주무관	061-286-6833	대응

◇ 추진배경

ㅇ 민간해양구조단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수난구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수난 구조장비 물품을 지원합니다.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민간해양구조단체 지원	-	-	25%	민간해양구조단체 사업비 집행율(%)	보통

□ 주요내용

○ 민간구조대원의 수난구조 장비를 보급하여 도민의 안전한 섬 여행을       보장하고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

※ 민간해양구조대원 현황 : 인원 2,465명, 선박 1,759척(‘21년 6월 기준)

- (지원대상) 민간해양구조단체(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지부)

- (지원내용) 구조장비(레스큐 큐브, 구명조끼, 구조용 로프백 등) 지원

□ 추진성과(최근 3년)

○ ’22년 민간해양구조대 도비보조금 45백만원 확보

□ '22년도 주요 계획

○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지부 대상 필요물품 수요조사 실시

○ 지원물품 교부(3개 지부), 1개 지부/15백만원

○ 지원물품 비치 및 활용여부 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지원물품 및 지원량 수요조사	1월
2/4분기	지부별 운영실태조사, 지원량 결정	4월
3/4분기	지원물품 교부	7월
4/4분기	사후관리(지원물품 비치 및 활용여부)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45	0	0	0	0	45	45	45	45
민간해양구조 단체 지원	45	0	0	0	0	45	45	45	45

3-4-5. 내수면 유도선 사고

가		현황

○ 유선사업장 1개소 5척  <도선사업은 없음>

- 사업장 : 나주 1

- 선  박 : 황포돛배 5척

○ 피해현황 : 도내 내수면 유도선 사고발생 없음

< 년도별 유도선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나		원인분석

○ 사고없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1조 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라		목표

< 년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내수면 유도선 안전관리	-	-	-	-	-	-	-	-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중 점

○ 5톤 이상 유․도선 중점관리

○ 유․도선 재난요인 및 행위의 사전 제거․금지

□ 세부 활동내용

○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실시

- 유선 및 도선 사업법령, 안전관리 지침

- 유․도선의 구조․설비, 안전검사, 점검요령 등

※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후 사업자․종사자 등에 대해 현장위주의 실무교육 실시

□ 유․도선장 안전관리 강화

○ 정기 지도․단속 계획 수립(성수기간 4~10월중)

○ 과승‧과적, 영업시간‧구역위반 등 사업자의 안전운항의무 위반행위 지속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 자가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도선 영업행위 금지 및 수상레저 등 기타 선박(기구)에 대한 사전 안전지도 철저

○ 성수기전(3월중) 일제 유‧도선, 유·도선장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안전성검사, 인명구조장비 비치 여부 등

○ 유‧도선장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유형별 수습체계 및 단계별 대응방안 강구

○ 비상통신장비․초동진화장비 확보 및 구조계획 수립

2) 대비단계

□ 중 점

○ “유·도선 성수기간” 설정 운영

○ 유·도선 재난 대비태세 확립

□ 세부 활동내용

○ 유·도선 성수기간(4월～10월) 설정

- 근무형태를 현장근무 형태로 전환,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

- 출·입항 전후 지도·점검 등 현장근무자의 현장 밀착형 업무추진으로 안전위해요소 사전제거

○ 성수기간 중(4월～10월) 집중적인 정기 지도․점검 실시

□ 사업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운항대책 추진

○ 사업자 관련사항

-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정기 선박검사 및 안전검사 준수

○ 종사자 관련사항

- 운항시간·운항횟수 준수, 선박 결함 발견 시 출항금지 등

3) 대응단계

□ 중 점

○ 효율적인 대응으로 초기 재난 수습 주력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

□ 세부 활동내용

○ 상황접수․보고․전파단계

- 우선 구두(전화)보고 후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국가안전관리정보 시스템(NDMS) 또는 FAX 보고

- 시‧군 유‧도선 관리부서, 긴급구조기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 안전상황실 및 유관기관에 통보

※ 신고자 → 시·군 → 도 → 행정안전부 → 총리실‧청와대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사고의 규모 등을 감안, 필요시 즉시 설치 운영

- 중앙, 도, 시‧군 대책본부 설치 운영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 단장 ⇒ 중앙 : 소방청장, 도 : 소방본부장, 시‧군 : 소방서장

○ 초동대처 등 현장 사고수습 조치

- 현장응급 의료소 설치‧운영

4) 복구단계

□ 중 점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유․도선 사고발생 기록, 평가 및 사후 활용

□ 세부 활동내용

○ 정확한 피해 조사

- 피해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편성․운영

- 피해 상황조사 및 책임소재 분석

- 사고 원인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 합리적이고 신속한 복구 추진

- 필요시 관계기관 회의 개최 및 중앙 합동 복구지원단 편성․운영

- 사고발생 원인․수습․복구 등 전 과정 기록 관리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사상자 치료․장례 등 대책 협의추진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사상자 신원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지원문제 등 협의

- 합동 분향소 설치, 합동․개별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 실종자 접수창구 일원화 및 분실물 신고센터 운영 등

- 피해자 단체행동 동향 등 파악

○ 배상(보상)업무 추진

- 피해자 배상(보상)계획 수립

- 재난발생 원인 조사․분석

○ 홍보․보도대책

- 긴급구조 활동 상황의 보도․안내

- 취재 인력 및 장비의 출입통제

- 현장 대변인 지정․운영

- 사고관련 보도사항 등을 스크랩, 모니터하여 사실여부 확인

○ 사고현황, 피해자 대책, 복구계획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 언론사 등에 배포

- 재난방송국(KBS) 또는 지방방송 활용 홍보

- 인터넷(SNS, 트위터, 페이스북)을 활용한 홍보

3-5. 방사능 재난·사고

가		현황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한빛원전의 고장 발생 현황은 총 9건으로 3건의 원자로 정지와 6건의 경미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 전기 3건(33%), 인적 3건(33%), 기계고장 2건(22%), 기타 1건(11%)

(단위 : 건)

구 분	합 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합 계	9	3	3	2	-	1	-
2021년	-	-	-	-	-	-	-
2020년	1	-	-	-	-	1	-
2019년	5	3	1	1	-	-	-
2018년	3	-	2	1	-	-	-
2017년	-	-	-	-	-	-	-

※ 통계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2021.12.1. 현재)

나		원인분석

○ 2021년 10월 한빛 2호기 터빈 제어시스템 비정상 작동으로 터빈 정지

○ 최근 5년간 한빛원전 고장 9건 중 3건의 원자로 정지(자동 2, 수동 1)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10월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증기발생기 신규 교체(’20. 9.)에 따른 발전소 부하변동 시험 중 증기발생기 고수위로 인해 원자로 자동정지 발생

○ 2017~2018년 한빛 3·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빈공간) 총 301개소(1호기 14, 2호기 21, 3호기 124, 4호기 140, 5호기 1, 6호기 1) 발견

- 한빛 3호기 공극 보수 및 구조건전성평가 완료에 따라 재가동(’20. 11. 12.)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20~’24, 방사능방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0조)

○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방사능방재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 지역방사능방재계획(방사능방재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행동매뉴얼(재난안전법, 제22조)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약어 : 방사능방재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약어 : 재난안전법)

라		목표

○ 한빛원전에 대한 위협 및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국가기반체계의 최소기능 유지

○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 재산 피해 최소화와 환경 보호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3,937	362	394	326	1,283	393	393	393	393
방사능 방재계획 및 행동매뉴얼, 홍보물 제작 등	230	20	30	30	30	30	30	30	30
한빛원전 안전 지역역협의회 운영	40	5	5	5	5	5	5	5	5
방사능방재 교육	158	52	52	9	9	9	9	9	9
방사능방재 훈련	962	108	110	109	199	109	109	109	109
환경방사선 감시기 유지보수	828	64	84	60	60	140	140	140	140
한빛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지원	8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환경방사선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919	13	13	13	880	-	-	-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 및 대비단계

□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 2011년 3월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5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됨에 따라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다음과 같이 확대․관리하고 있음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구 분	당 초	변 경
범 위	8~10km 이하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4~5km 이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20~30km 이하
지 자 체	영광군	4개군(영광․무안․함평․장성)
행정구역	3개 읍․면 67개리	20개 읍․면 164개리
인 구 수	14,614명	67,854명

□ 집결지 및 구호소 지정․관리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만 7천여명 지역주민 보호조치를 위해 집결지와 구호소를 지정 및 점검관리

- 집결지 318개소 지정, 구호소 81개소 지정 및 주기적 점검․관리

□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 방사능 방재요원 재지정, 비상연락망 정비, 구호소 등 매뉴얼 정비

- 원전안전분야 표준·실무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방사능방재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全 지자체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구축

- (설치기관)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 광역․기초지자체, 원자력의학원 등

- (설치장비) AtomCARE(방사능방재기술지원시스템), 국가환경방사능자동감시망

○ 환경방사선 감시기 모니터링 및 이동형 방사선 감시차량 운영

-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감시 결과 홈페이지 안내(매월)

-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상시 감시 및 정보 제공

* 10개 기관(방사능방재센터, 전남·전북·광주·영광·무안·함평·장성, 한빛원전, 민간감시센터)

○ 방사선(능) 계측기 등 대응장비 관리 및 주기적 검‧교정 실시

○ 구호소(81개소), 비상경보방송망(68개소) 등 비상대응 시설 점검 실시

○ 비상계획구역 내 방사능 방호 주민보호용품 보급 및 관리

- 계획량/보급량 : 67,854세트/69,732세트(확보율 : 102%)

* 보급기준 : 1인 1세트(보호복․보호장갑․보호안경․특급마스크․신발덮개)

- 주민보호용품의 마을단위 분배 보관을 통한 비상시 신속 활용

○ 갑상선 방호약품 확충 및 관리

- 계획량/보급량 : 135,708정/287,680정(확보율 : 177%) * 보급기준 : 1인 2정

□ 방사능 재난대비 비상대응 역량강화

가) 방사능 방재교육

○ 전라남도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수립‧홍보 : 매년

- 교육‧훈련, 시설‧장비 확충 등 지자체 차원의 방사능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주민 홍보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19조(방재계획 등의 수립)

○ 방사능 방재요원 교육

- 지자체 방재요원 대상, 연간 신규교육(18시간 이상), 보수교육(8시간 이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 교육 추진

○ 마을순회 주민교육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全 주민 대상 주민행동요령 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마을순회 교육 실시

* 4개군 20개 읍‧면 164개마을, 67,854명

나) 방사능 방재훈련

○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원안위 주관, 5년 1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 중앙부처 및 전남(무안, 함평, 영광, 장성), 전북(고창, 부안),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 등 중점훈련

○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지자체 주관, 2년 1회)

- 지자체 주관 전남(무안, 함평, 영광, 장성), 전북(고창, 부안) 주민 대상 경보전파·취명, 주민대피, 구호소 운영 등 중점훈련

○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지자체 주관, 매년)

- 4개군(무안, 함평, 영광, 장성) 주민 대상 경보전파·취명, 주민대피, 구호소 운영 등 중점훈련

○ 방사능방재(읍ㆍ면단위) 주민보호 조치훈련 실시(지자체 주관, 매년)

- 20개 읍ㆍ면(무안 1, 함평 4, 영광 11, 장성 4) 주민 대상 경보전파·취명, 주민대피, 구호소 안내 등 중점훈련

* ’17년 하반기 시범 실시, ’18년부터 정례화 추진

□ 방사능 방재시설 장비 유지·관리 및 실태점검

○ 방사능방재 구호소 합동점검(반기별)

- 전라남도 소재 구호소(81개소) 운영 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

○ 갑상선방호약품 및 비상 경보시설 합동점검(반기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소재 지자체(무안, 함평, 영광, 장성) 주민보호를 위한 갑상선방호약품(287천정) 비축·관리 및 비상 경보시설(68개소) 관리 실태 점검

2) 대응단계

□ 상황접수‧전파

○ (최초 인지 보고) 한빛원전 → 원안위, 원자력 안전기술원, 지자체 등

○ (상황접수 ‧ 전파) 전남도 사회재난과, 재난안전상황실

- 방재요원, 공무원, 유관기관(군․경․소방, 한국전력, KT, 기상청 등)

□ 초기대응팀 발족․운영(초동 지시)

○ 초기상황 파악 및 현장 조치사항 지시

○ 현장대응요원 즉시 현장출동 지시

- 재난현장 출동, 현장 상황 파악 및 긴급 지원사항 판단

- 재난현장 출동, 현장 상황 파악 및 긴급 지원사항 판단

○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방안 마련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에 대한 준비태세 확립

○ 상황실 및 사회재난과 대응태세 확립

○ 피해현황 조사 및 긴급대응ㆍ복구 조치

○ 비상대응단계 상향조정 필요성 판단 보고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필요사항 확인

- 설치장소, 근무반별 임무, 근무인원 등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운영

○ 전라남도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지휘

○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특별지시

○ 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 영광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주민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지자체는 주민보호조치 이행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회의 주재

- 재난상황파악(재산피해, 인명피해 여부 등)

- 주민 대피 및 이재민 구호소 운영 지시

○ 군 병력, 특수기동대 등 추가 진화인력 투입 여부 판단

○ 범정부적 지원(인력, 장비)사항 요청

□ 대응조치

○ 전라남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 본부장 : 전라남도지사

- 종합조정반 등 6개반 11개 유관기관, 주민보호 및 13개 협업부서 기능 담당

○ 비상경보 취명‧전파

- 원전 비상경보망(한빛원전), 민방위 경보시설(전남도 안전정책과), 마을방송(4개 군)

○ 주민대피‧소개 : 마을별 집결지 → 구호소

- 수송대책, 유도요원 배치, 교통통제(경찰), 출입통제 등

○ 구호소 운영(81개소)

- 이재민 수용․구호, 숙박․음식 지원, 생필품, 방호약품 등 지원

○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 군ㆍ경ㆍ소방ㆍ민방위대, 자원봉사자 등 인력ㆍ장비 동원

○ 시설, 통신, 에너지 기능 복구 지원

- 현장 응급복구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에너지 차단 등

○ 방재활동 및 오염지역 제염

- 피해지역 방재활동 지원, 오염원 차단, 오염 확산 방지대책 이행 등

○ 응급 의료 및 사망자 장례 지원

- 피폭자ㆍ부상자 관리,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합동분향소 설치 등

○ 특별재난지역선포 검토 및 요청

3) 복구단계

○ 오염지역 출입통제 및 제염 실시, 농․수․축산물 유통통제 지원

- 한빛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군부대(화학지원대) 협조

○ 수습‧복구 장비‧인력‧물자 지원

○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방사능 영향평가 결과 정상조건 회복 시 대피주민 복귀 결정

사		세부추진계획

1) 제도개선(법령, 조례, 규칙, 지침, 매뉴얼 등)

가).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광철 사무관	061-286-3050	재난안전관리단계
			김군중 주무관	061-286-3053 tapana@korea.kr	예방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현장 방사능방재 지휘센터를 중심으로  협업체계 및 대피로‧구호소 정비 등 주민보호분야 재정비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1회	1회	1회	(비상계획구역 郡 / 횟수 ) × 100	보통

□ 주요내용

○ 방사능방재 체계, 방사선비상 발생 시 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임무·역할, 비상 단계별 대응조치, 주민대피 체계, 유관기관 협조사항 및 비상연락망 등 수록

□ '22년도 주요 계획

○ 주민보호지원본부 신설, 연합정보센터 운영주체 변경

- (기존) 주민보호반(1개) → (변경) 주민보호총괄반, 구호지원반, 주민보호협업지원반(3개)

- 백색비상시 연합정보센터 운영 (기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내 공동차장 반영

○ 백색비상 시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운영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道 행동매뉴얼 개정 및 郡 행동매뉴얼 개정 승인	3월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제·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진행상황
국가 방사능방재체계 반영	주민보호지원본부 신설, 연합정보센터 운영주체 변경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내 공동차장 반영 백색비상 시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운영
비상연락망 현행화	비상연락망 현행화

2) 재정사업

가). 방사능방재 및 재난안전사업비 지원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광철 사무관	061-286-3050	재난안전관리단계
			김군중 주무관	061-286-3053 tapana@korea.kr	예방, 대비·대응

◇ 방사능방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현장대응 역량 강화

◇ 방사능방재 시설․장비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와 노후장비 교체 보강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방사능방재 및 안전관련 사업 추진	1,413	1,961	1,821	지속적인 방사능방재 및 안전관련 사업 추진	매우높음

□ 주요내용

○ 행동매뉴얼 제작, 교육·훈련 등 일반운영비 : 256백만원

○ 한빛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지원 : 100백만원

○ 마을단위 방사능방재훈련비 지원 : 60백만원

○ 방사선 감시기 유지보수 : 140백만원

○ 재난안전체험관 운영비 : 200백만원

○ 재난안전대책사업 지원 : 1,275백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사업계획 확정 및 교부	1~6월
하반기	사업 추진 및 진행경과 점검	7~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9,194	2,885	1,413	1,961	2,587	2,587	2,587	2,587	2,587
방사능 방재	4,064	560	388	336	556	556	556	556	556
재난 안전	12,350	2,325	1,025	1,625	1,475	1,475	1,475	1,475	1,475

3) 기타시책

가). 방사능 방재 교육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광철 사무관	061-286-3050	재난안전관리단계
			정인화 주무관	061-286-3052 inhwa1020 @korea.kr	대비·대응

◇ 방재요원의 방사능 재난시 비상대응 역량강화와 주민들의 자율적 방재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홍보 추진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36조

□ 주요내용

○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수립‧홍보

- 교육‧훈련, 시설‧장비 확충 등 지자체 차원의 방사능방재 종합업무계획 수립 및 주민 홍보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19조(방재계획 등의 수립)

○ 방사능 방재요원 교육

- 지자체 방재요원 대상, 연간 신규교육(18시간 이상), 보수교육(8시간 이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 교육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36조(방사능방재교육)

○ 마을순회 주민교육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全 주민 대상 주민행동요령 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마을순회 교육 실시

* 4개군 20개 읍‧면 164개마을, 67,854명

□ '22년도 주요 계획

○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수립·홍보

○ 방사능 방재요원 교육, 마을순회 주민교육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홍보 ◦ 방사능 방재요원 교육 ◦ 마을순회 주민교육	1~6월
하반기	◦ 방사능 방재요원 교육 ◦ 마을순회 주민교육	7~12월

나). 방사능 방재 훈련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광철 사무관	061-286-30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인화 주무관	061-286-3052 inhwa1020 @korea.kr	대비·대응

◇ 방재요원의 방사능 재난시 비상대응 역량강화와 주민들의 자율적 방재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홍보 추진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37조

□ 주요내용

○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

- 4개군(무안, 함평, 영광, 장성) 주민 대상 경보전파·취명, 주민대피, 구호소 운영 등 중점훈련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 방사능방재(읍ㆍ면단위) 주민보호 조치훈련

- 20개 읍ㆍ면(무안 1, 함평 4, 영광 11, 장성 4) 주민 대상 경보전파·취명, 주민대피, 구호소 안내 등 중점훈련

* ’17년 하반기 시범 실시, ’18년부터 정례화 추진

□ '22년도 주요 계획

○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 추진

○ 방사능방재(읍ㆍ면단위) 주민보호 조치훈련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방사능방재 훈련계획 수립(1~3월) ◦ 주민보호 집중훈련, 조치훈련(4~6월)	1 ~ 6월
하반기	◦ 주민보호 집중훈련, 조치훈련(7~12월)	7~12월

붙 임		전라남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조직·구성·임무)

《 조    직 》

																							본 부 장
																							도 지 사
			유 관 기 관																				부 본 부 장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기상청 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공군제1전투비행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사 KT전남본부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행정부지사
																							통 제 관																			긴급구조통제단
																							도민안전실장																			단장 : 소방본부장
																																								※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담 당 관 (종합조정반장)
																							사회재난과장
																									(실무반)
	종 합 조정반						운 영 지원반							주 민 보호반																		안 전 관리반																		의 료 구호반										홍 보 협력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관리총괄						물자관리및자원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재난현장환경정비				의 료 ･ 방 역 ･ 장 례					수 색 구 조 ･ 구 급							재난수습홍보
		사 회 재난과						총무과			자 연 재난과					도 로 교통과				도민행복 소통실						자 치 행정과					스마트정보 담당관				지 역 계획과			에너지신산업과						물 환경과				식 품 의약과					구 조 구급과							대변인
		안 전 정책과						사 회 재난과			여성가족 정책관					해 운 항만과										식 품 의약과									도 로 교통과									해 운 항만과				건 강 증진과												안 전 정책과
		자 연 재난과						예 산 담당관			노 인 복지과															농식품 유통과									건 축 개발과													노 인 복지과												사 회 재난과
											장애인복지과															수산유통 가공과
											식 품 의약과															축 산 정책과

《 구    성 》

조직명(인원)	협업기능	구 성
본부장(1)		∘ 전라남도지사
부본부장(1)		∘ 행정부지사
통제관(1)		∘ 도민안전실장
담당관(1)		∘ 사회재난과장
긴급구조통제단(1)		∘ 소방본부장
종합조정반(4)	∘ 상황관리 총괄	∘ 반장 : 사회재난과장 ∘ 반원 : 사회재난과,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운영지원반(4)	∘ 물자관리및자원지원	∘ 반장 : 총무과장 ∘ 반원 : 총무과, 예산담당관실, 사회재난과,
주민보호반(13)	∘ 긴급생활안정지원	∘ 반장 : 자치행정과장 ∘ 반원 : 자치행정과, 자연재난과, 여성가족정책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의약과, 도민행복소통실, 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농식품유통과, 수산유통가공과, 축산정책과
	∘ 교통대책
	∘ 자원봉사관리
	∘ 사회질서유지
안전관리반(8)	∘ 긴급통신지원	∘ 반장 : 지역계획과장 ∘ 반원 : 지역계획과,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에너지신산업과, 물환경과, 해운항만과, 스마트정보담당관실
	∘ 시설응급복구
	∘ 에너지기능복구
	∘ 재난현장환경정비
의료구호반(5)	∘ 의료·방역·장례	∘ 반장 : 식품의약과장 ∘ 반원 : 식품의약과, 건강증진과, 소방본부(구조구급과), 노인복지과
	∘ 수색구조·구급
홍보협력반(4)	∘ 재난수습홍보	∘ 반장 : 대변인 ∘ 반원 : 대변인실,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유관기관(11)		∘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31보병사단, 해군3함대사령부, 공군제1전투비행단, 광주기상청,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사, KT전남본부,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 임    무 》

구 분		임무 및 역할
본 부 장(도 지 사)		◦ 전라남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비상대응활동 총괄
부본부장(행정부지사)		◦ 현장지휘센터 파견, 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임무 수행
통제관(도민안전실장)		◦ 방사능 비상상황 통제
담당관(사회재난과장)		◦ 실무반 상황 보고·전파 총괄
긴급구조통제단(소방본부장)		◦ 화재진압, 긴급의료구호, 주민보호 비상대응활동
종합조정반	사회재난과	◦ 각급 대책본부 비상연락 ․ 조정, 현장대응 상황 관리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비상연락 ․ 조정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운영 ◦ 정부 및 상급기관 지시사항 관리 등 ◦ 방재요원, 유관기관 등 비상상황 전파
	안전정책과	◦ 대책본부 지시사항 전달 및 시군 조치결과 확인 ◦ 사고 상황관리 및 문서관리 ◦ 민방위대 동원 및 군부대 지원 요청
	자연재난과	◦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의 복합상황 대응 ․ 수습
운영지원반	총무과	◦ 방재요원 비상연락망 점검, 소집, 인원 점검
	사회재난과	◦ 비상대응활동 필요 자원 수배 ․ 공급 등 상황대응 ◦ 행동매뉴얼, 각종 비상대응 활동자료 파악 배포
	예산담당관	◦ 긴급예산 확보 및 정부예산지원 요청 등
주민보호반	자치행정과	◦ 질서유지 및 주민보호, 대한적십자 협업 지원
	도민행복소통실	◦ 자원봉사자 지원 및 배치 관리, 민원관리
	자연재난과	◦ 구호소 운영관리(음식, 생필품 공급) 및 현장 구호센터 설치 지원 ◦ 이재민 현황 파악 및 가족 찾기 지원 ◦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노인복지과	◦ 노인 대피대책 및 보호시설 보호 상황대응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대피대책 및 보호시설 보호 상황대응
	식품의약과	◦ 식품오염검사 및 음식물 섭취제한 등 식품안전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 보육아동, 다문화 등 특수계층 대피 및 보호조치
	도로교통과	◦ 오염지역 우회로 설정 및 주민 수송대책 수배 지원
	해운항만과	◦ 선박통제 및 내항 질서유지 지원 상황대응
	농식품유통과	◦ 농식품 유통통제 지원
	수산유통가공과	◦ 수산물 유통통제 지원
	축산정책과	◦ 축산물 유통통제 지원

구 분		임무 및 역할
안전관리반	스마트정보담당관	◦ 대책본부 통신설비 및 긴급통신복구 지원 관리
	지역계획과	◦ 현장응급복구 총괄, 인력·자원 수배 및 공급
	도로교통과	◦ 도로·교량 복구
	건축개발과	◦ 붕괴 건축물 복구, 이재민 긴급주거지원
	에너지신산업과	◦ 에너지 수급대책 수립 추진
	물환경과	◦ 재난 폐기물 및 제염 폐기물 처리 지원
	해운항만과	◦ 해양오염검사, 해양오염 제염(선박 등) 지원
의료구호반	식품의약과	◦ 구호소 현장진료소 운영 ◦ 갑상선 방호약품 및 의약품 확보 지원 ◦ 비상진료병원 운영관리 지원
	건강증진과	◦ 구호소 방역 및 보건활동(보건소 등) 지원
	노인복지과	◦ 사망자 장례지원 및 합동분향소 운영
	구조구급과	◦ 긴급구조 ․ 구급활동 대응, 구조차량 배치 및 운용 ◦ 공중수색 지원 및 비상헬기 운용 등
홍보협력반	대변인실	◦ 비상상황 및 주민보호 조치사항 대주민 홍보 ◦ 주민행동요령 홍보 및 주민 유도방송 지원 ◦ 보도자료 배포, 취재 대응, 언론분석, 유언비어 통제
	안전정책과	◦ 민방위 비상경보 전파
	사회재난과	◦ 재난방송(DMB) 및 재난문자(CBS) 전파
유관기관	전남교육청	◦ 학교(학생) 대피 ․ 소개 및 수송대책 확보 ◦ 학생 보호대책 추진
	전남경찰청	◦ 출입통제소 운영 및 교통통제, 소개차량 에스코트 ◦ 소개지역, 구호소 등 치안(질서) 유지 및 순찰활동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 해상안전(질서) 유지 및 어선 ․ 선박 통제 ◦ 환경방사선 탐사(해상) 및 오염방제 지원
	제31보병사단	◦ 제독소 운영 및 화학차 등 장비 지원 ◦ 방사능 오염환자 분류 및 제염활동 지원 ◦ 환경방사선 탐사(육상) 병력 및 장비지원
	해군3함대 사령부	◦ 해상 오염방제 및 주민대피 해상수송 지원
	공군 제1전투비행단	◦ 제독소 운영 및 화학차 등 장비 지원 ◦ 방사능 오염환자 분류 및 제염활동 지원 ◦ 환경방사선 탐사(공중) 병력 및 장비지원
	광주기상청	◦ 국지기상 및 예보 정보 제공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사	◦ 긴급 전력복구 지원 및 수급 대책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사	◦ 긴급 가스복구 지원 및 수급 대책
	KT전남본부	◦ 긴급 통신복구 지원 및 구호소 등 통신 설비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 이재민 구호활동 상황 대응 ◦ 소개주민 급식 지원 ◦ 구호소 봉사활동 및 구호물품 지원

3-6. 유해화학물질

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5.8	5	10	6	2	6
재산피해		0		-	-	-	-
인명피해	계	2.6	2	8	1	2	-
	사망(실종)	0.2	1	-	-	-	-
	부상	2.4	1	8	1	2	-

※ (통계 출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나		원인분석

○ (총    괄) 최근 5년간('16~'20)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총 29건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13명(사망 1, 부상 12)이 발생함

○ (원 인 별) 원인별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운반차량사고가 14건(48.3%), 시설관리 미흡이 8건(27.6%),  작업자 부주의가 7건(24.1%)순으로 나타났으며,

○ (유 형 별) 유형별로는 누출사고 29건(100%)로 나타남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제1차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

○ 제2차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2018~2022)

라		목표

○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유관기관 합동 예방 점검 통한 사고 제로화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발생 건수		-	-	-	-	-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마		투자현황

○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합동훈련 및 합동점검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유관기관 사고 대응 합동훈련 및 민‧관 합동점검 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화학물질 유출사고 합동훈련 및 합동점검	37	5	5	5	11	11	11	11	11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및 화학사고 대비 훈련 실시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

○ 신속한 주민대피를 통한 인명피해 사전 예방

○ (필요시) 화학사고 주변 접근제한 및 교통통제

2) 대비단계

□ 화학물질 유출사고 초기 현장대응 및 비상기구 설치 결정

○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보고

○ 화학물질 유출사고 주변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주민 대피 결정

○ 화학물질 유출사고 주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긴급조치

3) 대응단계

□ 비상기구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본격 재난대응 단계

○ 화학물질 유출사고 피해 인명 구조․구급 최우선

○ 화학사고 신속한 응급 복구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 화학사고 피해자 및 이재민 적극 지원 및 불편 최소화 지원대책 수립

4) 복구단계

□ 긴급구조구급 완료 후 유출사고 주변 회복을 위한 수습복구 시행 단계

○ 화학사고 신속한 수습․복구를 통한 주변 주민 불편 최소화

○ 화학사고 주변 Life-Line 복구 최우선

○ 화학사고 주변 장기 이재민 발생시 대책 마련 추진

사		세부추진계획

1) 기타시책

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작성 부서	환 경 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곽준열 사무관	061-286-7080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현철 주무관	061-286-7082 chc1379@korea.kr	예방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환경, 위험물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세칙

□ 목    표

목표명	’21년 실적	’22년 목표	‘23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화학사고 예방 합동점검 추진	10	10	10	합동점검 추진횟수	높음

□ 주요내용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점검 추진

- 점검기관 : 도,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군, 소방서 등

* 점검분야 : 화학물질, 환경(대기, 폐수, 폐기물 등), 위험물 분야

- 점검분야 : 화학물질, 환경(대기, 폐수, 폐기물 등), 위험물 등

- 점검방법 : 기술지원 중심으로 추진하되 기업규모별 순차 합동
점검 방식 추진

○ 점검횟수 : 월 1회 이상, 수시 점검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매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점검(월 1회 이상)	3월부터

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맞춤형 사고대응 훈련 참여

작성 부서	환 경 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곽준열 사무관	061-286-7080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현철 주무관	061-286-7082 chc1379@korea.kr	예방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업체가 함께하는 맞춤형 사고대응 훈련 참여

□ 목    표

목표명	’21년 실적	’22년 목표	‘23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화학사고 예방 관계기관 사고대응 훈련 실시	1	2	2	사고대응 훈련 추진횟수	높음,

□ 주요내용

○ 화학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화학사고 대응 훈련 실시

- 참여기관 : 도, 방재센터, 여수시, 소방서, 사업장 등

- 훈련방법

․ 화학사고 대응훈련 사업장 구조 및 현황별 맞춤형 현지 적응훈련 실시

․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공동체 합동훈련 실시

○ 유관기관 참가 훈련을 통해 사고대처 능력 향상 및 매뉴얼 정비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관계기관 합동 화학사고 대응 훈련 실시	6월
하반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관계기관 합동 화학사고 대응 훈련 실시	10월

3-7. 환경오염

3-7-1. 미세먼지

가		현황

○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평균을 하회, 매년 감소 추세

- (PM-10) 전국/전남(㎍/㎥) : (ʻ18.)41/35 → (ʻ19.)41/33 → (ʻ20.)33/28

- (PM-2.5) 전국/전남(㎍/㎥) : (ʻ18.)23/20 → (ʻ19.)23/19 → (ʻ20.)19/15

○ 고농도 시기(12~3월) 평균농도는 연평균 대비 최고 1.4배 수준

- PM-10 전남(㎍/㎥) : 44(ʻ18.12~ʻ19.3) → 30(ʻ19.12~ʻ20.3) → 30(ʻ20.12~ʻ21.3)

- PM-2.5 전남(㎍/㎥) : 26(ʻ18.12~ʻ19.3) → 18(ʻ19.12~ʻ20.3) → 18(ʻ20.12~ʻ21.3)

* ‘21년은 북서 계절풍 감소로 중국발 오염이 적고 국내외적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추정

○ 12~3월에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 일수 집중

-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는 65%가 12~3월에 집중(34일/52일)

○ 고농도 미세먼지 기상여건, 국내배출, 국외유입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나, 12~3월은 불리한 기상여건**이 지속 영향

*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정체된 대기에 갇힌 상황에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최고 농도에 이른 이후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해소

** 대기 확산 불리, 강한 북서풍, 적은 강수량의 형성으로 국외유입 확대

※ 미세먼지 경보제(PM-10, PM-2.5) 운영

대상물질	단 계	발령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권역별 시간당 PM-10 평균농도 150㎍/㎥↑ 2시간 지속
	경 보	권역별 시간당 PM-10 평균농도가 300㎍/㎥↑ 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권역별 시간당 PM-2.5 평균농도 75㎍/㎥ ↑ 2시간 지속
	경 보	권역별 시간당 PM-2.5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 년도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현황>

(단위 : 회)

구 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15.8	12	8	17	19	23
미세먼지 (PM-10)	주의보	9.8	8	7	11	10	13
	경보	1.4	1	1	1	0	4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4.4	3	0	5	8	6
	경보	0.2	0	0	0	1	0

※ 2018. 7. 1. 주의보․경보 발령기준 강화  - (당초) PM2.5 90㎍/㎥ → (변경) 75㎍/㎥

※ 통계 출처: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나		미세먼지 원인 및 위해성

○ 개념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2.5mm

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 발생원인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생성

- (자연발생) 광물입자(황사 등),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입자(꽃가루 등) 등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13.10월)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라		목 표

○ 미세먼지(PM-10, PM-2.5) 경보제 운영관련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         저감에 따른 도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

< 년도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목표>

(단위 : 회)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0	8	8	8	8
미세먼지 (PM-10)	주의보	6	5	5	5	5
	경보	-	-	-	-	-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4	3	3	3	3
	경보	-	-	-	-	-

○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개소)	46	47	46	49	50

※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21∼’25)(안) 참고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190,041	20,382	46,852	93,037	133,658	215,032	221,767	229,461	229,852
대기측정망 설치	5,171	2,400	285	910	330	195	340	350	361
대기측정망 운영 지원사업	5,938	414	720	738	774	828	797	821	84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13,840	7,026	25,011	15,942	30,289	35,572	36,639	37,738	37,738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10,902	-	1,200	2,626	4,584	2,492	2,567	2,644	2,644
DPF 부착 지원	52,600	-	1,482	4,835	15,456	7,425	7,648	7,877	7,877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	1,200	-	750	0	0	450	464	477	477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8,145		4,455	1,731	3735	6798	7,002	7,212	7,212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315	116	50	149	-	-	-	-	-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3,720	-	720	400	700	700	300	400	50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39,631	-	-	8,530	6,000	6,000	6,180	6,365	6,556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12,700	-	1,080	1,793	1,865	1,865	1,865	2,085	2,147
전기 자동차(준중형) 보급	354,782	8,808	8,660	30,320	29,507	66,425	68,750	71,156	71,156
전기화물차 보급	213,303	-	-	12,001	27,946	41,498	42,950	44,454	44,454
전기버스 보급	18,669	-	-	5,900	1,386	2,725	2,820	2,919	2,919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175,353	-	-	2,960	9,097	39,090	40,458	41,874	41,874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9,779	1,530	1,884	1,078	923	1,045	1,081	1,119	1,119
전기이륜차 보급	10,462	-	475	1,936	978	1,693	1,752	1,814	1,814
건설기계 DPF 교체사업	1,243	-	-	1100	0	143	66	68	70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교체	432	88	80	88	88	88	88	88	88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대비단계

□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미세먼지 관리 대응체계 구축

- 전라남도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운영(2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2021. 5. 20.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추진 및 이행실적 평가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2022년)

- ①전기자동차(4,751대), ②전기화물차(1,905대), ③전기버스(25대),

④전기이륜차(840대), ⑤수소연료전지차(1,102대), ⑥천연가스차(27대),

⑦전기이륜차(840대)

○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 1시군 1개소 이상 대기측정망 설치･운영(46기 : 도시대기 39, 중금속 7)

-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2022년)

･ 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9,745대), ②매연저감장치 부착(4,720대),

③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설치(110대), ④도로재비산먼지 청소차량 보급(1대)

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355대), 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8,841대),

⑦ LPG 화물차 신차구입(1,305대)

-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22개 시군, 관제센터 1기, 카메라 102대)

□ 주민 홍보

○ 언론사, 반상회,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 행동 요령 등 대시민 홍보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외출후 깨끗이 씻기, 대중교통 이용 등

○ 미세먼지 예보, 경보 정보 서비스 제공 홍보

(우리동네 대기질 APP, 미세먼지 경보 문자서비스 신청 등)

2) 대응 단계

□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구축(정비)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주의보, 경보) 신속한 상황 전파

- 언론사,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홈페이지 등 게시

- 문자발송(문자수신 신청 시민), 팩스발송(취약계층, 공공시설 등)

- 국가산단 등 배출업소 비상정보망 운영

(조업시간 단축,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협조사항 문자발송

○ 자동차의 운행 제한(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여수산단 화력발전소(호남화력, 여수화력) 상한제약(출력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

○ 대기오염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 살수차･노면청소차 운영, 교통량 감소 조치 등

※ (권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휴원,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 등

□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현행화 및 숙지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현행화 및 숙지(관련기관 배포)

□ 대기오염측정망 적정 유지 관리

○ 미세먼지 오염도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적정 유지 관리(정상가동 여부, 데이터 신뢰도 유지 등)

□ 미세먼지 담당자(학교,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상황 상시확인

○ 미세먼지 예보 경보 상황 상시확인(우리동네 대기질 앱 설치)

□ 위기경보와 발령

구분	판단기준	비고
관심 (Blue)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또는 발령기준 충족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 징후 감시 강화 ◦ 비상저감 착수 (비상저감조치 1단계)
주의 (Yellow)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15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75㎍/㎥ 초과 예보	◦ 협조체계 가동 ◦ 공공부문 저감 강화 (비상저감조치 2단계)
경계 (Orange)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2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150㎍/㎥ 초과 예보	◦재난대응 가동 (비상저감조치 3단계)
심각 (Red)	◦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4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200㎍/㎥ 초과 예보	◦국가적 차원의 대응태세 (비상저감조치 3단계)

□ 위기경보 비상저감조치

구 분	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 (비상저감조치)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심각)
수 송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국) · 행정·공공기관 2부제 (전국) * 미이행시 불이익 ※ 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	·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출퇴근 임시 셔틀버스 ※ 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	· 민간차량 2부제 (경계 : 자율 /심각 : 강제 검토) * 대중교통 증차 등 시행 ·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 전면제한 (임직원차 포함) * 특·광역시 등 일부지역 검토 ※ 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
		·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중단 (전국, 모든 관급공사장)
발 전	· 가동 중인 전체 석탄 · 중유화력 상한제약 (전력수급∙계통 상황 고려)
산 업	· 의무사업장(494개소) 가동률 조정 등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배출량 15~20% 감축)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 (배출량 25~30% 감축)	· 민간사업장 휴업 권고 · 공공사업장 휴업 검토(필수사업장 제외)
	· 비산배출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 관급공사장 일부공정 제한	· 민간공사 중단 권고 · 관급공사장 전면 중단
	· 다량배출사업장 기동점검 (환경부·지자체 중심, 관계부처 참여)	· 사업장대상 관계부처 합동점검 (점검·감시인력 지원)	· 사업장 점검 가용 인력 총동원
생 활	· 도로청소 강화 (물청소 3회 이상) · 소방차 등 공공차량 도로청소 지원		· 민간 청소 · 살수차 동원
건강보호	· 민감계층 보호조치 이행점검 강화 · 재난문자, 홍보	· 탄력적 근무 권고 · 가용 홍보수단 총동원(재난방송 등)	·휴업·휴원 명령 검토 · 마스크 무상 배포

※ 부서별 임무와 역할

기관(부서별)			역할 및 협조사항	비 고
도		기후생태과	◦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시군 및 관련부서 담당자에 알림문자 송신 ◦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 및 자체평가·결과보고 ◦ 종합대책 추진, 언론대응 및 관계기관 협조 ◦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시행(별도 매뉴얼에 따라 시행) ◦ 차량2부제 시행 점검 및 총괄 ◦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 단축 추진 ◦ 도로 청소 강화 등 총괄 ◦ 도 특별점검반 구성·운영 ◦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점검	총괄
		환경관리과 물환경과	◦ 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등 상황 점검 ◦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단속, 이동배출원 저감지원 등 ◦ 폐기물 불법소각 감시 강화 ◦ 특별점검반 운영 지원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시·군 합동)
		보건환경연구원	◦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및 상황전파 ◦ 미세먼지 발생상황 모니터링, 분석대응
		총무과	◦ 시·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이행여부 점검 ◦ 공공·행정기관 건물 난방온도 적정 유지 권고·홍보
		회계과 동부지역본부 (운영지원과)	◦ 도본청 관용 및 직원 차량 2부제 이행 ◦ 긴급‧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공공기관 실내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
		도로교통과	◦ 교통전광판 활용 주정차 공회전 금지, 대중교통이용 등 홍보
		여성가족정책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관계자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이용자 행동요령 홍보 ◦ 해당시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확인 ◦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단축수업, 휴업 권고 ◦ 민감계층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 대책 추진 ◦ 기존 매뉴얼 활용 보호조치 시행
		스포츠산업과	◦ 공공기관 운영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 시행
		일자리정책과	◦ 공공근로 사업장 근무자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 해당현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확인
		대변인	◦ 언론·방송사 상황 전파 협조, 도민행동요령 홍보
		농업정책과	◦ 농민 보호조치, 대응요령 전파·홍보
		산림보전과	◦ 산림 부산물 불법소각 감시에 관한 사항 ◦ 화목보일러 사용 자제 요청 ◦ 산불예방활동 강화
		수산자원과	◦ 살수, 진공흡입, 물청소 등 항만·어항, 하역장, 청소계획 수립·시행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자제 요청 ◦ 노후 화물차 출입 제한 권고 ◦ 어민 등 취약계층 대응요령 홍보
		사회재난과	◦ 재난문자 발송, 재난·예경보 시설을 활용한 홍보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재난부서 상황실 유지 및 미세먼지 대응지원
		소방본부	◦ 소방차 거리 물 분사 협조
		공사발주부서	◦ 공공기관 공사장 운영 조정 및 대상 목록 작성, 관리카드 관리 등 ◦ 건설공사장 공사기간 조정·단축, 살수시설 운영 공사장 현장 인부에 대한 미세먼지 노출 대책 수립
시·군 (환경부서 총괄)			◦ 비상저감조치 시행(차량2부제 시행 등) ◦ 소속 및 유관기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관리 부서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공사장 운영 조정 및 대상 목록 작성, 관리카드 관리 등 ◦ 관할 공공기관, 대형공사장 등 담당자 대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도로청소, 주정차 공회전 금지 홍보 및 지도·점검, 관할 대기배출시설, 공사장 등 지도·점검 ◦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홍보(홈페이지, 주차장 전광판, 현수막 등) ◦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일선기관) 및 보고(→시‧도)	환경 부서
도교육청	총무과		◦ 비상저감조치 업무 총괄 (차량2부제 시행 등) ◦ 산하기관 및 학교에 상황전파 ◦ 유치원, 각급학교 등 대응조치 실시요청 및 대처상황 점검	교육 기관 총괄
	실무(일선) 기관 (유치원, 학교 등)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상황 수시확인
시행기관 (행정‧공공기관)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공사장 관리카드 목록관리 ◦ 소속기관 및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전직원 홍보‧전파) ◦ 기관 여건에 따라 긴급‧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권고 ◦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공사장 관리 ◦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홍보(홈페이지, 주차장 전광판, 현수막 등) ◦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일선기관) 및 보고(→도)
일선기관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작성(조치사항 등) ◦ 소속기관 및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홍보‧전파) ◦ 차량운행제한 및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 비상저감조치 이행관리(자체평가), 실적 보고(→시·군)

4) 복구단계

□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해제

○ 관계기관,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해제 사항 전파

○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 정리 및 전파

□ 학교, 어린이집 등 기관별 실내외 청소 및 환자발생 여부 파악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 환자 발생여부 파악, 감기·안질 등 환자는 휴식 또는 조기 귀가

사		세부추진대책

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작성 부서	기후생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은영 사무관	061-286-717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경운 주무관	061-286-7171	대비

◇ 황사, 미세먼지 등 발생시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예‧경보 발령으로 도민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21～’25)(‘20. 12. 환경부)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대기측정망 확충	2개 시군 2개소	3개 시군 5개소	1개 시군 1개소	도내 22개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매우높음

□ 주요내용

○ 도 내 22개 전 시군에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22개 시군 46개소)

- 노후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초 미세먼지(PM2.5) 측정장비, 정도관리장비 설치를 통한 대기질 측정 자료의 정확도 향상

○ 지역 특색에 따라 중금속측정망 등 확대

- 중금속측정망 : (~‘21년) 7개 → (’~25년) 9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신규 및 교체)사업 추진	1월
상·하반기	도내 22개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비 고
	합계 (‘18~’20)	‘18	‘19	‘20	‘21	‘22
대기측정망 설치	4,120	2,400	285	910	330	195

나) 친환경자동차 보급

작성 부서	기후 생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동균 사무관	061-286-70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양병열 주무관	061-286-7051	예방

◇ 사업목적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목    표

목표명	사업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친환경자동차 보급대수	전기자동차	734	2,606	4,751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수	보통
	전기화물차	-	978	1,905
	전기 버스		9	25
	전기이륜차	5	920	840
	수소자동차	103	166	1,102
	천연가스차	56	23	27

○ 내연기관 사용하는 자동차를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수송분야 핵심 오염배출원인 화물차와 버스를 환경친화자동차 교체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 최대화

* 버스와 화물차는 등록대수 295만대로 전체 13%이나, 미세먼지 배출량은 12,530톤으로 85%를 차지함.

○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전기버스, 수소연료전지차, 천연가스자동차 등 안정적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1대당 정액지원)

- 전기자동차 : 12.2~15.6백만원(국비 6, 도비 1.2~1.6 시군비 5~8)

- 전기화물차 : 20.2~23.6백만원(국비 14, 도비 1.2~1.6, 시군비 5~8)

- 전 기 버 스 : 121백만원(국비 70, 도비 21, 시군비 30)

- 전기이륜차 : 1.8백만원(국비 0.9, 시군비 0.9)

- 수소연료차 : 32.5~37.5백만원(국비 22.5, 도비 5, 시군비 7~10)

- 천연가스버스 : 12백만원(국비 6, 도비 1.2, 시군비 4.8)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 공고 및 접수	확정내시 후
2/4분기	사업비 교부 후 사업추진	국비 교부 후
3/4분기	사업추진 및 상시 접수
4/4분기	사업 마무리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국도비)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계	172,269	7,344	10,338	11,019	64,993	78,575
전기자동차 (준중형) 보급	108,282	7,344	8,808	8,660	41,118	42,352
전기화물차 보급	35,429	-	-	-	12,001	23,428
전기버스 보급	7,180	-	-	-	5,900	1,280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12,007	-	-	-	2,960	9,047
천연가스차 보급	5,370	-	1,530	1,884	1,078	878
전기이륜차 보급	4,001	-	-	475	1,936	1,590

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작성 부서	기후 생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은영 사무관	061-286-7170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지선 주무관	061-286-7172	예방

◇ 사업목적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60조의2, 제6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폐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공해조치	12,651	24,279	26,177	저공해조치 차량 대수	보통

□ 주요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 노후된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대형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또는 동시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 후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하거나 경유사용 엔진을 LPG사용 엔진으로 개조 시 보조금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 공고 및 접수	확정내시 후
2/4분기	사업추진 시작	국비 교부 후
3/4분기	사업추진 및 상시 접수
4/4분기	사업 마무리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계	173,168	7,026	33,998	25,134	54,207	52,803
조기폐차	113,840	7,026	25,011	15,942	30,289	35,572
LPG화물 신차	10,902		1,200	2,626	4,584	2,492
DPF 부착	29,198		1,482	4,835	15,456	7,425
건설기계 DPF 부착	1,309		1100	0	143	66
건설기계 엔진교체	16,719		4,455	1,731	3735	6798
PM-NOx 동시저감	1,200		750	0	0	450

3-7-2. 수질오염

가		현 황

< 연도별 피해현황 >

(단위 : 건)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2	-	3	3	2	2
재산피해
인명피해	계
	사망(실종)
	부상

나		원인분석

○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등 운반용 차량 및 탱크로리 등이 운행 중 전복

○ 유류, 화학제품의 보관시설 및 환경관리시설의 파괴

- 보관시설 및 이송배관 등 설비의 노후·부식·동파

- 취급과정에서의 부주의 또는 자동제어장치 고장

-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및 화재, 폭발 등 인적 재난에 의한 파괴

○ 갈수기, 하천에 초기 강우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입 및 하천
퇴적물 부상에 따른 용존산소 부족 등 수환경의 변화

다		관련계획 및 규정

○「물환경보전법」제21조

라		목 표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	-	-	-	-
재산 피해(백만원)
인명피해 (명)	계
	사망(실종 포함)
	부상(환자 포함)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7,379	1,000	3,068	4,028	3,732	5,551	5,745	5,946	6,154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수질오염사고 예방·감시활동 강화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시행

- 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시

- 사고위험이 높은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 집중 점검 추진

* (갈수기) 매년 12. 1. ~ 익년 4. 30., (장마철) 매년 6. 15. ~ 7. 31.

○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 감시활동 전개

- 수질 감시 초소 설치 및 육상 감시기능 강화

- 민･관 합동 하천 감시활동 전개

2) 대비단계

< 유관기관 협조ㆍ지원체계 구축 및 사고 대응 역량 강화 >

○ 유관기관 협조ㆍ지원체계 구축ㆍ유지

- 수질 관련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점검

- 사고발생시 초동방제를 위한 방제 전문업체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주기적 점검ㆍ현행화

○ 수질오염사고 대응 역량 강화 및 방제장비 확보

- 사고 유형별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현장 모의훈련 실시

- 수질오염사고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실시

- 사고 수습을 위한 오일펜스 등 방재장비 확보 및 적재적소 비치

3) 대응단계

< 상황전파 및 사고대응체계 가동 >

○ 상황전파 및 초동방제조치

- 사고 접수기관은 상황을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신속 보고·전파

- 현장 초동방제조치

ㆍ사고접수 즉시 현장 조치반 투입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ㆍ방제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오염물질 유출 차단 등 초동방제

ㆍ사고원인물질의 종류, 유출량 등 관련정보 수집, 보고, 전파

○ 사고대응체계 가동

- 위기상황 판단을 위한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환경부) 및 경보발령

- 위기경보 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ㆍ주의단계 이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시·도, 시·군·구)

ㆍ경계단계 이상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환경부, 환경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필요 시 행정안전부)

○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전개

- 오염물질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방제활동 실시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조사 및 추가유출 방제조치

- 긴급 구조활동 전개(소방서) 및 현장 교통통제(경찰청)

○ 방제활동 지원요청(환경부, 환경청, 과학원 등 유관기관)

- 오염물질 이동·확산 예측실시 및 결과 제공

- 사고원인 조사 및 방제활동 지원, 사고 영향지역 수질분석 실시

< 위기경보 단계별 활동계획 >

○ 관심단계

- 현장조치반 투입 및 오염물질 유출방지 초동방제 실시

- 오염물질정보 등 현장정보 파악·보고

- 사고 원인조사 및 현장수질분석 실시

- 사고 수습 및 방제기관 비상연락체계 점검·유지

○ 주의단계

-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필요 시) 설치·운영

- 오염물질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방제활동 실시

- 사고유발 사업장 추적 조사 및 추가 유출 방제 조치

- 긴급구조통제단, 경찰서 등 유관기관 지원 요청(필요 시)

○ 경계단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사고수습 방제활동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지원 요청

- 취·급수 중단에 대비한 대책 수립

○ 심각단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민·관·군 합동 방제 등 방제활동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지원 요청

- 비상급수체계 가동 및 지역주민 행동요령 공지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 >

○ 사고 수습 및 방제활동 결과 종합보고

○ 사후 환경영향조사 실시

- 수질 및 저질 조사, 어류·저서생물 등에 대한 영향조사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노일상 사무관	061-286-71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현지 주무관	061-286-7124 jhj180412@korea.kr	예방

◇ 위기경보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관계기관의 필수 행동절차 중심으로 재난대응 임무 및 역할 명확화 등 매뉴얼 개선

* 환경부 매뉴얼 개정지침과 연계 추진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개선(%)	100	90	90	개정 시·군수/대상 시·군수*100	보통

□ 주요내용

○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 위기경보 단계별 기관 및 부서별 역할·임무 등 명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 및 실무매뉴얼 개정안 알림	4월
2/4분기	표준매뉴얼 개정	7월
3/4분기	실무매뉴얼 개정 및 승인	9월
4/4분기	표준 및 실무매뉴얼 개정 완료	12월

2) 재정사업

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노일상 사무관	061-286-71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현지 주무관	061-286-7124 jhj180412@korea.kr	예방

◇ 산업단지･공업지역 등 공장밀집 지역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폐수배출업소의 폐수 등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 4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완충저류시설 설치율(%)	16	25	33	설치 개소수/설치 대상 개소수*100	보통

□ 주요내용

○ 산업단지 내 폭발, 누출,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유출되는 유해물질의 하천 직접 유입 차단하여 방류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광양시 7,930백만원(국비 5,551, 지방비 2,379)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17,379	1,000	3,068	4,028	3,732	5,551	5,745	5,946	6,154

3-7-3. 해양오염

가		현 황

< 전라남도 연도별 해양오염사고 현황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자료)

구분	평균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 건수	67	334	59	71	80	69	55
유출량(ℓ)	40,284	201,421	10,357	71,768	26,671	37,654	54,971

< 전라남도 해역별 해양오염사고 현황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자료)

구분	사고 건수/ 유출량(ℓ)	합계	목포 해경	여수 해경	완도 해경
2020년	사고 건수	55	20	23	12
	유출량(ℓ)	54,971	38,755	10,649	5,567
2019년	사고 건수	69	13	46	10
	유출량(ℓ)	37,654	13,215	23,858	581
2018년	사고 건수	80	28	40	12
	유출량(ℓ)	26,671	20,257	5,885	529
2017년	사고 건수	71	32	28	11
	유출량(ℓ)	71,768	67,047	3,560	1,161
2016년	사고 건수	59	15	30	14
	유출량(ℓ)	10,357	4,560	5,401	396

○ 전라남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적용 범위

* 해양오염사고는「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에서 발생한 오염 사고에 한정하여 적용(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3쪽-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자료)

* 유조선 충돌․좌초, 해양시설 파손 등으로 기름 및 위험․위해물질(HNS :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이 다량 유출되어 다음과 같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다만, 필요할 경우 소규모 기름 유출의 경우에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준용), 해양수산부가 대응․수습 주관부처 역할 수행

1. 지속성 기름 100㎘ 또는 비지속성 기름 3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고

2. 해양수산부령(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으로 정하는 위험․위해물질 일정량(유해액체물질의 경우, X류는 10㎘ 이상, Y류는 25㎘ 이상, Z류는 25㎘ 이상)이 유출되어 인근 양식장 등 환경민감지역과 해안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 X류 물질(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유해액체물질 - 부틸벤젠, 염소산화 파라핀류, 노닐페놀 등)

▷ Y류 물질(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 Z류 물질(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경미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일부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3. 유출된 기름 및 위험․위해물질로 인해 해안가 100km이상 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 전라남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황

일자	장소	선명 (톤수, 선종)	원인	유출량	방제비용 (백만원)
2014. 1. 31.	여수	우이산호 (164,000톤, 유조선)	충돌	원유 등 899㎘	2,120
1995. 11. 17.	광양	호남싸파이어호 (142,488톤, 유조선)	충돌	원유 1,402㎘	8,400
1995. 7. 23.	여수	씨프린스호 (144,587톤, 유조선)	좌초	원유 등 5,035㎘	19,800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65쪽(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자료)

나		원인분석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재난 유형

- 선박 침몰․좌초․충돌 등으로 대규모 기름 및 위험․위해물질(HNS) 유출

- 육상 해양시설의 기름 및 위험․위해물질(HNS) 탱크·송유관 파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기형태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원인

- 대형유조선에서 해양에 대규모 기름 유출

* 원유수송선의 좌초·충돌·화재 등으로 인한 선체 파손

* 석유제품운반선의 좌초·충돌·화재 등으로 인한 선체 파손

- 해양시설에서 해양에 대규모 기름 유출

* 정유공장의 급유시설(돌핀시설·로딩암 등) 파손

* 원유선 계류부이 또는 해저송유관의 파손

* 정유공장의 저유탱크 또는 송유관의 파손

- 대형선박에서 해양에 대규모 기름 유출

* 중질유를 연료로 하는 대형화물선의 해난사고로 선체 파손

* 중질유를 저장하는 부선의 해난사고로 선체 파손

* HNS(위험․유해물질) 운반선의 좌초․충돌․화재 등으로 인한 선체 파손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해양환경 보호 관련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61조/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수산업법

- 국가긴급방제계획(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해양경찰청)

○ 재난 및 안전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민방위기본법, 해사안전법

- 항만법,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대통령 훈령 제342호)

○ 해양오염 국제협력 및 피해 배상/보상 관련 법령

- 기름오염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협약), HNS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OPRC-HNS협약)

-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상법

라		목 표

○ 향후 5년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수 추정

- 최근 5년(2016년∼2020년) 해양오염사고 평균에서 약 10% 축소

○ 향후 5년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추정

- 최근 5년(2016년∼2020년) 해양오염사고 평균에서 약  10% 씩 축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 건수	55	49	43	37	31
유출량(ℓ)	54,971	50,943	46,915	42,887	38,859

< 전라남도 연도별 해양오염사고 현황 >

구분	평균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 건수	67	334	59	71	80	69	55
유출량(ℓ)	40,284	201,421	10,357	71,768	26,671	37,654	54,971

마		투자현황

○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국비 100%)

- 대상(3종) : 마을어업수역(마을어장), 어선어업수역(조업어장), 종묘발생장

- 지역(4개 군) : 7개소(무안군 2, 영광군 1, 진도군 1, 신안군 3)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2007. 12. 7. 태안)로 피해를 입은 어장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6~'20)	'16	'17	'18	'19	'20	'21	'22	'23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	8,169	2,002	2,083	2,057	2,027	-	-	-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해양오염 재난 대응절차 및 프로세스 마련

○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 기름오염사고 예방교육․홍보

○ 기름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실시, 오염사고 감시 예방활동 실시

○ 선박 정기‧수시 안전검사 철저(해당기관)

2) 대비단계

○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 해안오염 방제를 위한 기자재 등 점검

○ 해양오염사고 우심해역 어업현황 파악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체계 구축

○ 비상사태 시 주민보호대책 등 강구

○ 사고수습본부 운영체계 마련

3) 대응단계

□ 전라남도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건의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필요시)

○ 오염방지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활동 추진

○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가동 준비

○ 관할 해안의 해안방제 조치

○ 주민 대피명령, 육상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 해안방제작업자 관리 및 수거된 기름 등 폐기물 처리

○ 어장/양식장 피해 저감 대책 실행

○ 비축 방제자재 동원

○ 방제상황에 따라 어업재계조치 및 피해양식어장 철거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 협조사항 지원

○ 해안방제 종료 선언(필요시 협의체 구성)

○ 기름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방제 실시

□ 시·군

○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 해안방제 시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 어장피해 증거 수집 지도 및 양식어업인 교육

○ 방제상황에 따라 어업재개조치 및 피해양식시솔 철거

○ 야생동물 보호대책 및 현장 의료지원

○ 해안방제 작업자관리

○ 피해해역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 유통 통제

○ 해안방제 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 관할 지자체에서의 지원, 협조사항 지원

○ 기름이 하나의 시군 관할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군 방제 실시

《 위기경보 절차 》

○ 시․군(해양경찰서 상황 접수)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유출량 추정·유출성분·유출범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등을 감안,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상황에 대하여 위기경보 발령사항을 전라남도에,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에 보고·요청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유선ㆍ무선(SNS 포함) 가능〕

- 위기경보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사고 발생 시 접수기관은 초동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 없이 상부 기관에 보고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인근 해양경찰서 및 소방서 등) 등에 협조 요청

〈위기경보 발령체계〉

《 전라남도 대응체계도 》

전라남도 긴급구조통제단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소방본부장									도지사			- 전남지방경찰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광주지방기상청 - 공군기상대 - 육군1989부대 - 육군1179부대 - 해군 제3함대 - KT 전남고객본부 - 전남지방우정청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해양환경공단 - 영산강유역환경청	- 한국어촌어항공단 - 지구별 수협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대한적십자사 - 국립해양조사원 - 한국해운조합 - 어업정보통신국 - 전기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전라남도 교육청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 자원봉사기관 단체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긴급구조 현장활동계획 수립 및 집행									▪관내 상황관리 총괄·조정 ▪관계기관 대책회의 ▪자원관리 총괄·조정 등
시･군 긴급구조통제단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
현장 지휘소						응급 의료소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소방서방 해양경찰서장						보건소장			부시장‧부군수
▪구조구급 현장지휘 ▪통지본 지원요청						▪의료기관 병상정보 및 수용능력 파악 ▪부상자 응급처치/분류·이송 ▪중경상자 이송현황 파악 등			▪통지본 운영 총괄·조정 ▪통지본 요원 동원 및 복무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유관기관 파견자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초동조치 절차

사고상황 신고 (해경청/지방청/신고자)			사고발생 접수 (종합상황실)			▫관계부처 상황전파 -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해경청, 국방부, 환경부 등
			사고상황 내부전파 (해양환경정책과)			▫내부보고(유선, SNS등)
			상황판단회의 (위기평가회의) * 해양환경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 구성원 - 의장 : 해양환경정책관 - 해양환경정책과장(간사) 해양보전과장, 해양생태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장 해양환경공단 방제본부장 ※ 긴급상황시 유선, SNS가능
자체판단 또는 관계기관 요청시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위기경보 발령 요청 (해양경찰청)
			위기경보 수준결정 및 발령 (해양환경정책과)
관계기관 통보 (해양환경정책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요청(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장관)			▫구성요건 - 심각단계 경보발령시 - 경계단계 발령시 필요성 판단
						▫사고 및 피해현황 모니터링 -사고상황 파악(상황보고서작성) -오염물 유출량 파악(해경본부) -선주측 보험현황 파악 -주변 어장/양식장 현황파악 및 피해현황 조사 -주변해역 오염현황 및 수산물 오염조사 ▫상황보고서 관계부처 송부 ▫현장방문 검토 ▫유관부처 지원요청 -지자체(해안방제) -보건복지부(의료지원) -환경부(육상오염조사) -기타 사안별 해당부처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지방해양수산청)
			중수본 상황회의(2회/일) (장관)
유관부처 지원요청 (해양환경정책과)			위기경보 수준 조정 및 중수본 운영방식 검토 (장관)
해양오염영향조사 시행 (오염원인자)
						▫사고 후속조치 역할분담 - 해양오염 모니터링 및 복구 - 피해보상 - 기타 필요한 사항
해양오염영향조사 시행 (오염원인자)			위기경보 수준 조정 및 중수본 운영방식 검토 (장관)

4) 복구단계

○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강구

○ 피해주민 보상청구를 위한 지원 대책 추진

- 어장피해 증거 수집 지도 등

○ 생태계 복원 등 피해복구 대책 실행

- 해양오염 영향조사 지속 협력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정․보완

○ 방제 등 사고수습 활동 평가

○ 합동조사 후 해안방제 종료 결정

《 전라남도 》

○ 방제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시군 → 道 → 해양수산부)

○ 지역수산물 안전 및 소비촉진 홍보 및 활동 강화

○ 경제활성화 사업 및 해양생태계 복원 등 복구대책 실행

○ 피해지역 안정 및 국제기금 적정 보상청구를 위한 조치

- 피해주민 등 피해 배·보상 청구절차 및 사정기준 안내

- 피해 주민단체에 대한 협조 및 정례적인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 실시

-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한 道 차원의 지원 및 시․군 협조 방안 강구

《 시·군 》

○ 방제결과에 대한 종합보고(道, 중앙사고수습본부)

- 사고개요, 피해상황, 조치계획 등

○ 수산 및 기타 피해복구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요청

- 시ㆍ군 → 道 →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 방제현장 합동조사팀 구성 및 조사 실시

- 지역방제대책협의회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구성

○ 해안방제 활동에 소요된 방제비용 청구

○ 경제활성화 사업 및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발굴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 신속한 지원 대책 강구

- 피해 상황(지역, 정도, 피해자 수)에 대한 신속한 파악

- 피해 정도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생계안정자금 확보 필요성 여부 판단 및 지원 건의

- 생계안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배분·집행

○ 지역수산물 안전 및 소비촉진 홍보 및 활동 강화

○ 방제작업 관련 주민 동원(참여) 및 신속한 인건비 지급 지원

3-8. 국가기반체계 마비

3-8-1. 교통

가		현황

○ 교통분야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한 최근 피해 없음

나		원인분석

○ (시설물 재난사고의 도로시설과 동일) 현재 시설물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집중호우 시 침수, 노면 소성변형, 포트 홀
발생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재난상시 대비태세를 유지

○ 철도, 항공등 국가 기반이 되는 SOC의 운영관련 마비 경험은 없으나, 국가기반체계의 중요성을 감안한 계획 수립 필요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라		목표

○ 국가기반체계 유지 발전, 대형사고 예방

구분	최근 피해현항	‘22년 목표	목표치 근거
국가기반체계 운용 마비건수	0	0	사전예방에 중점

마		투자현황

○ 국가기반체계마비에 대한 별도 투자는 없으나, 도로, 철도, 항공 등 세부사업별로 대형사고 대비 중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대비단계

□ 사전 정기점검 철저

○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 공항시설 정기점검 철저

○ 도, 직속기관, 22개 시군 간 정기정검 철저 및 점검 결과 공유

□  주요 교통시설 보호 관리 철저

○ 비인가자 출입통제 및 제한구역 출입자 관리 철저

○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및 비상 태세 대응 연락망 구축

□ 위기대응 지원체계 구축

○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 발생시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조직 운영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주기적 갱신

2) 대응․복구 단계

□ 긴급 대응 체계 강화

○ 재난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 연계 긴급 재난 대응 체계 전환

□ 효과적 복구능력 제고

○ 국토교통부 및 시군 연계 교통 복구 자원 합동 동원

-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인력 및 장비 동원

- 자체인력·장비부족 시 유관기관, 민간업체 및 장비인력 지원체계 구축

3-8-2. 정보통신사고(사이버 공격)

가		현황(사이비공격탐지 대응)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사이버공격 탐지·차단

(단위 : 건)

구분	합계	‘17년 이전	‘18년	‘19년	‘20년	‘21년 현재	비고
사이버침해위협	11,998	7,784	956	1,706	871	733

□ 유형별 침해위협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17년 이전	‘18년	‘19년	‘20년	‘21년 현재	비고
합 계	11,998	7,784	956	1,706	871	733
비인가접근	483	326	54	31	41	39
서비스거부	530	500	8	10	8	4
악성 코드	4,276	4,072	52	72	46	39
웹 취약점	6,568	2,805	830	1,581	752	635
정보 수집	141	81	12	12	24	16

□ 원인분석

○ 최근 5년간(‘17년 ~ ’21년) 사이버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실적은 총 4,788건이며, 보안관제 내실화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 등으로 침해위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 기 구축하여 운영중인 누리집의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웹취약점 공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누리집의 취약점 보완을 위한 소스코드 개발보안 적용이 필요함

* 웹취약점 비중이 ‘17년 약 76%에서 ’21년 약 86%로 10퍼센트 포인트 증가

나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 및 대비단계

□ 관리적 예방활동

○ 사이버 안전 대책 수립

- 사이버 위협 경보발령에 대비하여 긴급대응반 운영계획을 수립

- 서비스운영부서와 시스템관리기관은 자체 사이버 안전대책 마련

○ 위협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 사이버위협 정보를 인지한 경우 스마트정보담당관에게 신고

-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보안정보, 보안권고문 또는 취약점 분석정보를 바탕으로 보안 업데이트 및 대응조치를 수행하고, 기관 내부에 배포

○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

- 정보통신망 신·증설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대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스마트정보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 요청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훈련

-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에 참여하고,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극 보완

○ 사이버 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및 훈련 등

-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전문교육 및 훈련을 통해 소속직원의 보안의식 제고 및 보안관리 요령 전파

< 전직원 예방활동 >

- 의심메일 수신시 첨부파일 열람하지 말고 발송자에게 발송여부 확인 또는

스마트정보담당관에게 신고

※ 메일의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삭제 보류하고, 첨부파일 열람시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네트워크 분리

- 업무용 PC에서 P2P 등 업무와 관련 없는 홈페이지 접속 금지

- PC의 백신 탐지 패턴 및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업데이트 실시

- 업무용 PC와 일반USB에 비밀 등 중요문서파일 보관 금지

- 폴더 및 파일 공유 사용 자제

- 복잡한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컴퓨터의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특수문자를 포함한 복잡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 CMOS, 사용자 계정, 화면보호기, 네트워크 접근 패스워드 등

□ 기술적 예방활동

○ 주요 정보시스템의 정기점검

- 웹서버, 메일서버 등의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또는 중요 데이터의 파괴 및 위·변조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네트워크 트래픽량 변화 모니터링

- 라우터,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트래픽량이 급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네트워크 트래픽량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거부공격, 웜 확산 등의 이상 징후 발생여부 관찰

○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시 기술적 보안취약점 관리 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및 변경통제 절차 수립·시행

○ 정보보호를 포함한 업무연속성 계획의 시험, 유지 및 평가 수행

□ 전라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 설치장소 : 전남도청 행정동 4층

○ 운영인력 : 5명(공무원 4, 유지보수 업체 1)

○ 운영방법 : 24시간 보안관제(1인 1조 3교대)

○ 관제대상 : 도, 시·군 운영 정보시스템 약 29,587대

※ 누리집 313개(도 64, 시․군 249), 업무용PC 28,326대(도 3,562, 시․군 24,764)

행정정보시스템 948대(도 134, 시․군 814)

○ 주요 업무내용

- 도내 주요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의 침해위협 탐지 및 차단

- 사이버위기경보단계별 비상근무

- 사이버침해 위협정보 유관기관 전파 및 정보공유

-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시 긴급대응 및 긴급대응반 가동

□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대비 긴급대응반 편성·운영

구 분	주요 책임 및 역할
침해사고 총괄 (긴급대응반장)	침해사고대응팀(긴급대응반) 운영 총괄 대응계획 수립 및 대응결과 종합 피해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현황 점검 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 등에 침해사고 통지 및 기술적 지원 요청
침해사고 대응	침해사고에 대한 경과 및 조치상황 등 위기상황 기록·관리 내·외부 자료수집 및 상황전파 사고경위, 피해범위 등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 실시 언론대응,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침해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보고
침해사고 복구 및 지원	침해사고 초동분석 및 시스템 백업 침해사고 대응팀에 수시 상황보고 및 피해시스템 로그 수집, 긴급 조치 실시 보안취약점 등 조치내용를 침해사고 대응팀에 수시 보고 설치된 공격 툴, 취약점 제거 등을 고려한 복구계획 수립, 피해복구 상황 보고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점검, 모니터링 실시
침해사고 모니터링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조치내용 등 침해사고 대응팀에 수시 보고 침해사고 대응팀의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협조

2) 대응단계

□ 사이버위기 대응절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거나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담당 부서(스마트정보담당관)에 신고함.(긴급 시, 유선<Tel. 061-286-4242> 보고 후 신고서 작성 제출)

❶ 신고접수

◉ 수행주체

주관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ICT보안팀(사이버침해대응센터)

◉ 수행업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고신고 접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를 유선으로 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

사고 발생 시각: 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사고 발생 장소: 부서(팀)명 및 소재지 주소 명기

사고 발생 개요: 6하 원칙 (원인, 피해시설, 이상 징후 및 피해현황 등)

보고자/접수자 확인

소속 부서 책임자(스마트정보담당관)에 즉시 보고한 후 자체 사고 기록·관리 서식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위기 발생’ 상황 작성

❷ 비상연락망 가동

◉ 수행주체

주관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ICT보안팀(사이버침해대응센터)

◉ 수행업무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비상연락망 가동

(최종 수정일자: 2021.12.14)

구분	주요 업무	직책/직급	성명	연락처
긴급대응반장			천희석	010-4998-2095
사고 대응	정보보호		박성열 김남철 문성필	010-5025-8592 010-9886-6992 010-5243-8880
사고 복구/지원	서버 관리		김동진 홍경숙	010-9660-4027 010-2324-2397
사고 복구/지원	네트워크 관리		황웅주	010-9622-7370

◉ 유지보수업체 비상연락망

(최종 수정일자: 2021.12.14)

구분	업체명	성명	연락수단	연락처
네트워크 장비	나인콤	한경민	전화 (주/야간)	061-286-4021
			휴대전화	010-7200-0745
			E-Mail	danie09@ninecom.net
방화벽 (업무,침해,유지보수구간)	파워존	공재일	전화 (주/야간)	010-3135-2514
			휴대전화	010-3135-2514
			E-Mail	bluedays21@naver.com
방화벽 (내부,외부,DMZ)	나인콤	김대인	전화 (주/야간)	010-6703-3329
			휴대전화	010-6703-3329
			E-Mail	kdigwang@ninecom.net
IPS	나인콤	임양호	전화 (주/야간)	010-6703-3329
			휴대전화	010-6703-3329
			E-Mail	kdigwang@ninecom.net
DDoS	두리CNS	서일섭	전화 (주/야간)	010-8614-4985
			휴대전화	010-8614-4985
			E-Mail	sis@dooricns.co.kr
웹방화벽	나인콤	정영일	전화 (주/야간)	010-8796-3267
			휴대전화	010-8796-3267
			E-Mail	susizan@ninecom.net
서버	케이엘 정보통신	이현중	전화 (주/야간)	061-286-4242
			휴대전화	010-5655-4004
			E-Mail	ihj0979@naver.com
통신	오성 정보통신	원경희	전화 (주/야간)	061-286-3002
			휴대전화	010-5608-6496
			E-Mail	wkh1416@naver.com

❸ 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실시

◉ 수행주체

주관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ICT보안팀(사이버침해대응센터)

◉ 수행업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조치 실시

구 분	이상 징후	주요 긴급조치 사항
악성코드 감염	신규 악성코드, 취약점의 출현 백신 프로그램의 감염파일 탐지 특정 서비스 포트로의 비정상 적인 접속 시도 증가 침입탐지시스템, 침입차단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시스템 로그 등에서 확인	악성코드 감염 PC 격리 조치 및 악성코드 유포지 차단 백신 및 침입탐지 규칙 업데이트 최신 유지 해킹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시 트래픽 및 공격 이벤트 탐지를 위한 탐지 규칙 적용 해당 해킹메일 관련 정보(이메일 제목, 공격 IP 등) 확보 및 피해현황(정보유출 여부) 파악 대규모 악성코드일 경우, 인터넷 접속 차단
서비스거부공격	기관 내 특정 서버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중단 침입탐지시스템, 침입차단 시스템 등 정보보호 시스템에서 스캐닝 활동 탐지 서비스거부공격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프로그램 발견	네트워크 장비, 침입차단시스템 등에서 트래픽 급증 시점 전후 로그기록 분석, 공격유형 판단 정보보호시스템에서 공격 탐지 시 임계치 변경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한 서비스공격 추적·차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 차단 규칙을 이용한 서비스공격 추적·차단 피해시스템의 위치 재배치 서비스거부공격을 위한 에이전트 탐색 및 제거
비인가접근 공격	침입탐지시스템의 관련 경고 또는 로그 발견 비정상적인 스캐닝 흔적 발견 자료 유출 징후와 관련된 로그 발견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흐름 발견 물리적인 비인가접근 시도 포착	피해시스템 격리 또는 관련 서비스 중지 침입차단규칙 및 서버시스템의 네트워크 차단 규칙을 적용하여 사후 비인가접근 차단 로그 자료 백업 공격에 이용된 계정 식별 및 사용중지

구분	주요 수행 업무	비고
스마트정보담당관 (손재형 과장)	침해사고대응팀 또는 긴급대응반 구성 여부 결정 침해사고 통지, 기술적 지원 요청 여부 결정 전사 전파 및 대외홍보 등 결정
ICT보안팀장 (천희석 팀장)	사고영향·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부 전파 대상 결정 및 사고대응 협조 요청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서버·DB·네트워크·보안장비·PC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공유·분석센터 등
사이버침해대응담당자 (박성열 주무관, 김남철 주무관, 황웅주 주무관, 문성필 주무관)	내부 사이버위기 접수 시, 즉시 보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등 긴급 시, 유선 보고 내부 보고 시, 자체 보고서식 이용

사고신고서 및 초동조치 결과를 기반으로 사이버위기 상황에 대한 내부 보고 실시

❹ 침해사고대응팀 구성

◉ 수행주체

▶ 주관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ICT보안팀(사이버침해대응센터)

◉ 수행업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위기 발생 시 조속한 대응조치를 위해 내·외부 관련 업무자로 구성된 침해사고대응팀(긴급대응반) 소집

구성원별 책임 및 역할

구 분	직책/직급	성명	상세 수행업무
침해사고 총괄 (긴급대응반장)	ICT보안팀장	천희석	침해사고대응팀(긴급대응반) 운영 총괄 대응계획 수립 및 대응결과 종합 피해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현황 점검 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 등에 침해사고 통지 및 기술적 지원 요청
침해사고 대응 (정보보호 담당)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박성열 김남철 문성필	사이버위기 상황 기록·관리 내·외부 자료수집 및 상황전파 사고경위, 피해범위 등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 실시 침해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보고
침해사고 복구 (서버 운영)	주무관 주무관	김동진 홍경숙	서버 피해현황 확인 및 보고 피해시스템 로그 수집 및 긴급조치 실시 복구 실시 및 상황 보고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실시
침해사고 복구 (네트워크 운영)	주무관	황웅주	네트워크 피해현황 확인 및 보고 피해시스템 로그 수집 및 긴급조치 실시 복구 실시 및 상황 보고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실시

❺ 침해사고 통지

◉ 수행주체

주관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ICT보안팀(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고자: 스마트정보담당관

◉ 수행업무

정보보호책임자는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즉시 보고

관계기관 등에 침해사고 사실을 통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경미한 침해사고의 경우에는 사후보고 가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통지 방법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전라남도(정보보호책임자),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수사기관에게 사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침해사고 통지 연락망

(최종 수정일자: 2021.12.14)

구분	연락수단	연락처	비고
국가정보원	전화 (주/야간)	(국번없이) 111
국가안보실	전화 (주/야간)	02-770-7391~4
행정안전부	전화 (주/야간)	044-205-2753
	FAX	044-204-8911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 (주/야간)	(국번없이) 118 02-405-4915(인터넷 침해대응센터)	1개의 기관을 선택하여 신고
	FAX	02-405-5119 02-405-4931
	E-Mail	certgen@krcert.or.kr
수사기관	전화 (주/야간)	(국번없이) 182(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전화 (주/야간)	02-2031-9900 / 02-2031-9900	협조요청
	FAX	02-2031-9363
	E-Mail	lcsc@klid.or.kr

※ 긴급 시, 유선 보고 후 보고서 작성 후 제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를 유선으로 보고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

사고 발생 시각: 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사고 발생 장소: 부서(팀)명 및 소재지 주소

사고 발생 개요: 6하 원칙 (원인, 피해시설, 피해내역 등)

초동 조치 및 수습 현황 (침해사고대응팀 구성 등 포함)

기타 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자/접수자 확인

❻ 사이버위기 유형 및 사고원인 파악

◉ 수행주체

주관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ICT보안팀(사이버침해대응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 담당자(서버/DB/네트워크 담당 부서)는 사고 관련 자료 수집 및 원인분석 업무에 협조

◉ 수행업무

내·외부 네트워크에서 분리된 피해시스템은 사고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증거보전을 의무화하고 임의 자료삭제 또는 포맷 금지

디지털 포렌식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침해사고 관련 증거 수집

침해사고의 근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를 적법한 방법으로 식별, 분석, 보존,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

데이터 수집 시 사용하는 도구나 저장매체는 원본 데이터에 영향 최소화

시스템 전원의 On/Off 상태, Raid 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디지털 증거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집

수집된 데이터나 수행된 작업에 대한 기록은 수집과정이 끝난 후 증거 무결성을 위해 해시값 기록

법령에서 요구하는 로그 보존 기간을 고려 (시스템별 사용자접근, 사용내역 등 로그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 등)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하여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정보보호전문가에게 기술적 지원 요청 가능

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관계기관 등에 지원 요청

침해사고 관련 파일(악성코드, 프로세스) 등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 요청

불가피하게 제거해야 할 경우

악성파일: 백업 필수, 경로와 MAC Time(생성·접근·수정 시간) 확보

프로세스: 해당 프로세스와 관련된 디렉토리 또는 파일 경로와 MAC Time확보

수행 절차	주요 내용
1. 분석 시스템 준비	리눅스 플랫폼(‘dd’명령어 이용) 사용 권장 전용 분석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트북 등 사용 가능 네트워크 카드, 스니퍼 등 분석 도구 설치 충분한 디스크 공간 확보 필요 피해시스템은 사전에 네트워크 분리 등 격리, 이더넷 크로스오버 케이블이나 스위치로 연결
2. 백업 및 디스크 이미징	비트 단위로 디스크 이미지를 복사하기 위해 ‘dd’명령어 사용 분석시스템에 네트워크 전송, 기타 디스크 이미징 소프트웨어 활용 디스크 이미지 전송이 완료되면 해쉬 및 오류 검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 변조 및 전송 오류가 없는지 확인
3. 데이터 수집 및 점검	침해사고 원인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점검 실시 윈도우 시스템 시스템 기본정보 및 시간, 네트워크 정보, 포르별 서비스 정보, 스니퍼 실행 여부, 사용자/그룹정보, 공유 및 로그인 정보, 로컬 서비스 정보, 프로세스 및 DLL 정보 유닉스/리눅스 시스템 로그인된 사용자 확보, 프로세스, 네트워크, 오픈된 파일, 사용 중인 포트 확인, 시스템 설정파일, 로그파일 확인, 루트킷 탐지

사용 업무,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구간 확인 등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고 활성 데이터(예. 메모리, 네트워크, 실행 프로세스, 열린 파일, 시스템 시간 정보 등)를 수집

기본 정보

시스템 OS정보, 디스크 정보, 시스템 시간(CMOS 시간) 및 설정파일

활성 데이터

현재 로그인한 계정 및 프로세스 정보, 네트워크 정보(IP/DNS 설정 정보, ARP/라우팅 테이블 등), 메모리 덤프 등

활성 데이터는 휘발성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수집

피해 시스템의 전원 확인 및 분리

전원 플러그 분리 시에는 시스템 본체의 플러그를 제거 (UPS 사용 시스템의 임시데이터 삭제 방지

OS	전원분리 방법
Windows (PC용)	전원 플러그 바로 분리 정상적인 시스템 종료절차를 수행하면 임시 데이터가 삭제됨
Windows (서버)	정상종료 후 전원 플러그 분리
Linux	정상종료 후 전원 플러그 분리
Unix	정상종료 후 전원 플러그 분리
Macintosh	전원 플러그 바로 분리 정상적인 시스템 종료절차를 수행하면 임시 데이터가 삭제됨

비휘발성 증거, 관련 로그, 주변 장치 정보(스위치, 무선랜 카드 등)를 수집

비활성화 정보 및 관련 로그

보조저장매체, 설치 프로그램 정보, 정보보호 프로그램, 사용자 계정정보, 네트워크 패킷, 로그파일(시스템 접속기록 및 이벤트 로그, 웹로그 등) 등

백신프로그램에 의해 탐지된 악성코드 파일 또는 악성메일

❼ 대응조치 실시

◉ 수행주체

주관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ICT보안팀(사이버침해대응센터)

◉ 수행업무

사이버위기 유형별 세부 대응조치 실시

❽ 피해복구 실시

◉ 수행주체

주관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ICT보안팀(사이버침해대응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 담당자(서버/DB/네트워크 담당)는 사고 관련 자료 수집 및 원인분석 업무에 협조

◉ 수행업무

피해시스템에서 발견된 침입경로를 바탕으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의 보안정책 및 네트워크 구성을 점검하고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침입경로 차단

피해시스템의 피해정도 및 침입경로가 불명확하고 변조된 파일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스템의 중요 데이터를 모두 백업

시스템을 재설치한 후 검증된 패치를 모두 적용시킨 다음 데이터 복구

피해시스템이 중간 경유지로 활용된 경우, 서브넷 단위의 취약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시스템과 동일하게 복구 작업 수행

피해 복구 범위 결정

구분	내용
단순 데이터 복구	피해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의 데이터만 손상 발생
소프트웨어 복구	피해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운영체제에 단순 오류 발생
시스템 재설치	피해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의 운영체제에 복구가 불가능한 심각한 오류 발생
하드웨어 교체	피해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의 하드웨어 손실 발생

피해 복구 우선순위 결정

피해 복구 대상 시스템이 복수 개일 경우, 이들 대상에 대한 복구 순위 결정

▶ 피해 복구 실시

구분	내용	수행주체
단순 데이터 복구	피해사고 발생 전의 백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복구 백업에서 데이터 복구 시, 침해 피해가 없는 서버에서 데이터에 취약점이나 악성코드가 없는지 확인 후 복구	정보시스템팀 ICT보안팀
소프트웨어 복구	백신 프로그램 이용, 악성코드(백도어 등) 제거 공격에 이용된 취약점 제거(소프트웨어 패치 활용)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체제 복구 응용 프로그램 재설치	정보시스템팀 ICT보안팀
시스템 재설치	운영체제 복원/재설치 • 운영체제 설정 변경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설치 백업 데이터로부터 자료 복원 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확인	정보시스템팀 ICT보안팀
하드웨어 교체	파손된 하드웨어 교체	정보시스템팀 ICT보안팀 유지보수업체 협조

피해시스템 운영 담당자의 주요 수행내역

네트워크로부터 침해사고 피해를 입은 시스템을 분리하여 완벽히 서버 제어권을 획득한 후 Local Administrator로 서버 복구 작업을 시작

서버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나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면 사용중지

시스템을 재설치한 후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점들을 확인 후 제거

외부에 공개할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정의하고 구성파일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점검

시스템에 관한 모든 패치들을 수집하여 설치

중지시킨 로그시스템 재운영

로그, 감사, 회계 등의 패키지들을 올바르게 지정하여 다시 실행

백업 전용 시스템을 설치하여 수시로 백업 수행

피해시스템의 모든 사용자(시스템 관리자, 도메인 관리자 계정 등 포함) 계정의 패스워드 변경

❾ 상황종료 보고

◉ 수행주체

주관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ICT보안팀(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 고 자: 스마트정보담당관

◉ 수행업무

사이버위기 상황 종료 여부를 검토한 후 조치내역 결과 등이 포함된 상황종료보고서(자체 서식) 작성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종료보고 실시 및 정보보호책임자 위기상황 종료 여부 결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위기 상황종료 기록

관계기관 등에 상황종료 보고 및 방법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전라남도(정보보호책임자)에게 사고조치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경미한 침해사고로 사후보고 시, 보고서 서식 ‘기타’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사고 원인, 피해 증상, 사고 대응 및 피해 복구 조치내역, 피해 복구 결과, 향후 개선대책

사후관리

◉ 수행주체

주관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ICT보안팀(사이버침해대응센터)

◉ 수행업무

시스템 재가동 후 일정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담당자는 취약점 점검 및 추가 보완조치 실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수시 점검 시 고려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범위 및 항목, 절차, 방법

이전에 실시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

점검기간, 대상, 방법 및 결과 등 점검에 관한 제반사항 기록·관리

다		세부추진대책

1) 사이버침해 대응기반 구축

◇ 전라남도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사이버침해사고 최소화 및 사고발생시 대응능력 강화

◇ 주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추진

◇ 정보보호시스템 신규 장비구입 및 운영관리를 통한 침해사고 방지

□ 주요내용

○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대상시설 : 18종 961대(휴대용저장매체 881대 포함)

- 사 업 비 : 247백만원(도비 100%)

* 침해대응시스템 3식,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11대, 침입방지시스템 10대 등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진단사업 추진

- 대상시설 : 5종 108대

* 보안장비 26, 네트워크 34, 업무용서버 20, DBMS 4, 관리용 PC 24

- 사 업 비 : 66백만원(도비 100%)

○ 신규 정보보호 장비 교체

- 대    상 : 누리집 L4 스위치 및 누리집·내부망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 사 업 비 : 312백만원(도비 100%)

○ 백신프로그램, 패치관리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 운영대상 : 백신프로그램, 패치관리시스템, 내PC지키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휴대용저장매체시스템 등

-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 100%)

* 백신프로그램(현재 바이로봇 사용) 이용에 따른 년간 라이센스 비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이버침해대응 24시간 보안관제 실시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실시	1~12월 (연중)
2/4분기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훈련(DDoS대응, 웹취약점, 해킹메일)실시 사이버침해대응수행체계 보안컨설팅 노후 정보보호시스템(장비) 교체	4~6월
3/4분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진단사업 을지태극훈련기간중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훈련 실시	7~9월
4/4분기	백신프로그램 연간이용권(2,000본) 계약 갱신	1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8	‘19	‘20	‘21	‘22	비 고
계	3,553	703	1,078	630	517	625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060	206	206	187	214	247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진단	276	52	52	53	53	66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운영	2,217	445	820	390	250	312

2)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 사이버침해 유형별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침해사고 대응능력 강화

◇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정기점검 및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주요내용

○ 사이버침해대응분야 전문교육

- 대    상 : 보안관제 전담인력,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 등

- 교육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정보보안교육기관

구 분	전문교육	예방교육	비고
교육대상 (회차)	▪보안관제 전담공무원(연1회) ▪사이버침해대응업무 담당자(연1회)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연1회) ※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전직원(연1회)

○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훈련 : 4종(연 각 1회)

- DDoS대응 모의훈련

* 공격유형별로 시나리오를 작성(공격팀, 대응팀 임무부여)

- 누리집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모의해킹 훈련

- 직원들의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해킹메일 훈련

- 을지태극훈련 기간 중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훈련 및 비상근무

○ 사이버침해사고(위협) 예방‧홍보

- 사이버위기경보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 연중 수시

- 실과 업무담당자 대상 정보보안교육 실시            : 연 1회

-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용역    : 월 1회

- 실·과·소 정보보안관리실태 정기 점검               : 분기별

- 정보화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 연중 수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정보보안관리실태 추진계획 수립 및 분기별 실태조사	1∼3월
2/4분기	사이버침해대응 능력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 실시	4∼6월
3/4분기	실과 및 용역사업 수행업체 등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7∼9월
4/4분기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훈련 및 연간 활동실적 분석	10∼12월

3-8-3. 의료서비스

가		현황

○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자연재난 빈도 증가로 대형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시설침수 및 매몰 등 수해 피해 발생

○ 의료서비스 중단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등 보건의료분야 위기상황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

- 위기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단계별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사고 발생 현황

- 2014. 5. 28 :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21명 사망, 8명 부상)

- 2020. 7. 10 : 고흥 윤호21병원 화재 (4명 사망, 53명 부상)

○ 의료기관 종별 현황

(2021.11월, 단위:개)

시군명	계	병 원 급(215)					의 원 급(1,80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계	2,053	25	74	6	27	83	965	500	373
목포시	281	5	16	2	9	9	130	65	45
여수시	326	3	7	2	3	11	158	84	58
순천시	325	6	18	0	5	7	144	92	53
나주시	139	2	1	0	3	7	66	35	25
광양시	139	1	4	0	2	5	62	40	25
담양군	54	0	1	0	1	6	23	13	10
곡성군	30	0	1	0	0	1	13	10	5
구례군	26	0	1	0	0	3	10	5	7
고흥군	65	1	3	0	0	1	33	12	15
보성군	49	0	2	0	0	4	24	9	10
화순군	77	1	3	0	2	13	29	17	12
장흥군	46	1	2	0	0	1	24	8	10
강진군	38	0	1	0	0	1	21	7	8
해남군	72	2	2	0	0	1	40	17	10
영암군	55	0	2	0	0	2	24	13	14
무안군	89	1	1	1	2	4	47	18	15
함평군	34	0	2	1	0	1	15	7	8
영광군	66	2	0	0	0	1	32	17	14
장성군	41	0	2	0	0	2	19	9	9
완도군	42	0	1	0	0	0	22	11	8
진도군	33	0	2	0	0	1	17	7	6
신안군	26	0	2	0	0	2	12	4	6

○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현황

(2021.11월, 단위:명)

시군명	의료인 수
	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계	13,722	3,205	807	822	8,885	3
목포시	2,456	488	132	105	1,731	0
여수시	1,823	420	128	100	1,174	1
순천시	2,871	544	141	101	2,084	1
나주시	801	209	45	66	481	0
광양시	619	133	53	45	388	0
담양군	274	69	17	26	162	0
곡성군	127	38	15	16	58	0
구례군	147	38	9	19	81	0
고흥군	319	92	18	30	179	0
보성군	277	66	13	25	173	0
화순군	1,453	378	27	45	1,003	0
장흥군	202	57	15	22	108	0
강진군	200	55	16	17	112	0
해남군	433	120	22	17	273	1
영암군	159	49	17	24	69	0
무안군	407	115	37	34	221	0
함평군	150	47	14	20	69	0
영광군	378	98	24	26	230	0
장성군	171	47	11	22	91	0
완도군	169	57	20	21	71	0
진도군	106	37	12	15	42	0
신안군	180	48	21	26	85	0

○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2021.4월, 단위:명)

배치기관	배 치 기관수	배치 인원	의 과				치과	한의과
			계	전문의	인턴	일반의
계	277	637	327	67	57	203	104	206
보건소·보건지소	238	574	281	33	50	198	102	191
공공병원	16	29	16	11		5		13
응급의료기관	19	26	26	21	5
병 원 선	2	6	2		2		2	2
역학조사관	1	1	1	1
이동진료반	1	1	1	1

○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

(2021.11월, 개소)

계	보건 의료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569	3	19	6	215	326

○ 의약품판매업소 현황

(2021. 9월 , 단위:개소)

계	약국	도매상	약방	한약국	한약방
1,175	895	126	15	44	95

○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설치기관 현황

연번	구 분	시․군	병 원 명	최초지정일자	병상	공보의 배치
총 계			38개소		435	26명
1	권역응급의료센터	목포시	목포한국병원	2000-08-25	24
2	(2개소)	순천시	순천성가롤로병원	2016-08-23	28
3	지역응급의료센터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1999-05-27	20
4	(3개소)	여수시	여천전남병원	2000-01-27	20
5		화순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05-04-11	27
6	지역응급의료기관	목포시	목포기독병원	1997-05-01	18
7	(33개소)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2000-10-26	10
8		목포시	전남중앙병원	2008-03-25	10
9		목포시	세안종합병원	2009-01-07	9
10		여수시	여수전남병원	2004-02-12	11
11		여수시	여수제일병원	1997-10-28	10
12		순천시	순천한국병원	2004-02-27	11
13		순천시	순천의료원	2000-11-03	10
14		순천시	순천제일병원	2008-04-08	10
15		나주시	나주종합병원	2001-03-24	10	1
16		광양시	광양사랑병원	2001-05-08	10
17		담양군	담양사랑병원	2012-05-31	6	2
18		곡성군	곡성사랑병원	2011-04-20	7	2
19		구례군	구례병원	1999-11-07	10	2
20		고흥군	녹동현대병원	2000-04-24	10	1
21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2013-12-30	10	1
22		보성군	보성아산병원	2001-02-08	10	1
23		보성군	벌교삼호병원	2001-03-07	8	2
24		화순군	화순고려병원	1997-05-01	8
25		화순군	화순성심병원	2007-01-15	8
26		장흥군	장흥우리병원	2006-05-18	8	1
27		장흥군	장흥종합병원	2014-10-30	10	1
28		강진군	강진의료원	2011-02-22	10
29		해남군	해남종합병원	2012-12-06	10	1
30		해남군	해남우리병원	2012-12-17	15
31		영암군	영암한국병원	2021-03-31	11	1
32		무안군	무안병원	2004-02-11	13	1
33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2004-02-10	10	1
34		영광군	영광기독병원	2014-10-30	11	1
35		장성군	장성병원	2001-02-14	6	2
36		완도군	완도대성병원	1997-09-06	5	2
37		진도군	진도한국병원	2012-04-03	6	2
38		신안군	신안대우병원	2010-09-09	5	1

○ 혈액원 및 헌혈의 집 현황

기 관 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광주전남혈액원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406	062-600-0600
광주전남혈액원 목포유달센터	전남 목포시 영산로 75번길 8	061-242-4245
광주전남혈액원 순천센터	전남 순천시 중앙로 120	061-753-2239
광주전남혈액원 여수센터	전남여 수시 통제영 3길 12-1	061-663-2413

나		원인분석

○ 병원노조의 집단파업으로 대규모 병원 서비스 중단

□ 병원노조(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연맹 의료연대지부, 한국노총 소속병원 노조, 이하 “병원노조”라 함) 또는 보건의료관련 노조 등에 가입한 전국의 병원들이 동시에 파업으로 돌입하는 등 병원노조의 집단파업으로 인해 전국적인 규모의 병원 서비스 중단

○ 의사의 전국적인 집단 휴진으로 대규모 의료기관 서비스 중단

□ 의사협회에 가입한 의사들이 전국적인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의료기관 서비스 중단

□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여 의료계의 집단 휴진 돌입에 따라 코로나19로 의료 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피해 발생

○ 약국의 전국적인 집단 휴업으로 대규모 의약품 공급 장애

□ 약사회에 가입한 전국의 약국들이 대규모로 영업을 중단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국의 집단 휴업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의약품 공급 장애

○ 혈액수급 부족으로 대규모 혈액 공급 장애

□ 헌혈 감소 등에 의해 혈액 수급량이 대규모로 감소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혈액공급 장애

○ 다수사상자 발생으로 인한 재난 발생

□ 동시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해 별도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의사협회 및 유관단체 토론회 등 개최

마		목 표

○ 다수사상사 발생 등 재난응급 상황 대비 사전 조치 철저

○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립으로 인명 피해 최소화

바		투자현황

○ 재난응급의료무선통신망 등 5개 사업, 1,269백만원

< 연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269	236	226	225	312	270	228	229	230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444	63	63	63	149	106	63	63	63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652	136	126	129	130	131	132	133	134
신속대응반 운영 및 훈련	75	15	15	15	15	15	15	15	15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	98	22	22	18	18	18	18	18	18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 전개양상

위기 발생요소 잠재

□ 보건의료 분야 노사 관계 갈등

□ 병원·의협·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와의 이해관계 상충 및 대립

□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량 감소

□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의 진행

□ 군중 운집행사의 개최

위기 발생 징후

□ 전국적으로 병원노조 파업 추진

□ 전국적으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추진

□ 전국적으로 약국의 집단 휴업 추진

□ 혈액 수요량 대비 대규모의 공급량 부족

□ 언론 등에서 위기사안에 대한 비판 증가

□ 다수사상자 발생으로의 전개가 예측되는 사고/현상

□ 국지전/테러 발생의 위험

국가위기로 발전

□ 전국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서비스 중단

□ 전국적으로 의약품 공급 장애

□ 전국적으로 혈액 공급 장애

□ 일상적인 응급의료서비스로는 대응할 수 없는 명백한 재난

1) 예방단계

○ 위기상황 감시 및 대응태세 점검

○ 보건의료단체와의 갈등 요소 사전에 발굴 및 시정

○ 의료기관, 약국 동향 지역주민에게 안내

○ 위기평가회의 등 위기상황 파악 및 비상대책본부 운영 검토

○ 혈액수급량 부족에 따른 헌혈 지원 및 홍보

○ 상황감시 및 지역별 응급의료 자원 확인, 핫라인 유지

2) 대비단계

○ 비상진료대책본부 가동

□의료기관·약국 현황(정상운영, 불법 파업․휴․폐업, 병실여력 등)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정보 안내

○ 혈액공급 비상대책본부 가동

□ 헌혈 참여 지원 및 홍보 강화

○ 인근기관 상황전파 및 출동대기 요청

□ 주지적 상황감시 및 비상연락망 확인

○ 재난 발생 대비계획 확인 및 교육·훈련, 대응체계 준비실태 점검

□사전 교육 및 훈련 철저, 교육 실태 확인·점검 필수

3) 대응단계

○ 비상진료대책본부 가동(확대)

□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지역별로 노조·의협·약사회 지도부를 접촉하여 조기 해소 적극 설득

□ 의료기관·약국 현황(정상운영, 불법 파업․휴․폐업, 병실여력 등)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정보 안내

□ 불법 파업․휴․폐업 등 불법 행위 법적 제재 조치 시행 및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 대책 수립

○ 혈액공급 비상대책본부 운영(확대)

□ 혈액공급실태 점검 및 헌혈 확대지원, 헌혈 홍보 강화

○ 지역방송사에 위기상황 재난방송 확대 요청

○ 응급자원정보수집/제공, 인근병원 수용대비 요청, 신속대응반 출동

4) 복구단계

○ 비상대책본부 해제, 평가 및 조기 정상화 방안 마련

○ 응급자원정보수집/제공

○ 사상자 추적, 필요시 추가 의료진/구급차/헬기 추가 동원

□위기 기간 중 발생한 피해 상황 파악 후 복구대책 마련·시행

○ 인근지역 지원 확보 및 현장의료소 운영

○ 현장지휘소 연락 체계 유지 및 비상근무체계 돌입

아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작성 부서	식품 의약과	작성실무자 및 연락처	문권옥 사무관	061-286-589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혜영 주무관	061-286-5893 hyjeong424@korea.kr	예방

◇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을 통한 신속한 상황조치 및 대응

□ 목    표

목 표 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154대	154대	150대	무선통신망 운영 단말기수	높음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71개소 150대

- 71개소 150대(도 실과 7*, 보건소 44, 응급의료기관 95**, 응급의료지원센터 4)

* 식품의약과 2, 119 종합상황실 2, 소방항공대 2, 전남119 특수구조대 1

** 응급의료기관 44개소 95대

○ 사업내용 : 단말기 통화료, 장비 관리유지 및 보수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지원 계획 수립 등	1월
4/4분기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결과 보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444	63	63	63	149	106	63	63	63

나).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작성 부서	식품 의약과	작성실무자 및 연락처	문권옥 사무관	061-286-589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혜영 주무관	061-286-5893 hyjeong424@korea.kr	예방

◇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을 통한 재난 대응 전문성 및 신속성 확보

□ 목    표

목 표 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2명	2명	2명	전담인력 배치수	높음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 규    모 : 권역별 재난의료전담 인력 배치2명

○ 사업내용 : 재난거점병원별 전담인력 각 1명 배치, 재난의료지원 업무수행

○ 시행주체 : 국립중앙의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등	2월
4/4분기	재난거점병원 운영 결과 보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652	136	126	129	130	131	132	133	134

2) 기타시책

가). 신속대응반 운영‧교육

작성 부서	식품 의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문권옥 사무관	061-286-589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혜영 주무관	061-286-5893 hyjeong424@korea.kr	예방

◇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등(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 목    표

목 표 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신속대응반 운영 및 교육	22팀	22팀	22팀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 구성 수	높음

□ 주요내용

○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운영

□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 구성 : 22개팀(시․군별 2팀)

○ 시․군보건소 신속대응반 대상 국가 재난의료 교육

□ 교육내용 : 국가재난의료지원 표준교육과정(이론+실습)

□ 주최/주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신속대응반 운영 및 교육 계획 추진	2월
연중	국가 재난의료 교육 실시 등	2월~12월

□ 추진일정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신속대응반 운영	75	15	15	15	15	15	15	15	15
신속대응반 교육	98	22	22	18	18	18	18	18	18

3-8-4. 식용수

가		현황

○ 최근 5년간(‘16~’20) 식용수 사고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없음

< 년도별 식용수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인명피해	계
	사망(실종)
	부상

나		원인분석

○ (의도적 원인) 유해물질 투입, 파업 등에 의한 급수중단

(비의도적 원인) 자연재난, 시설노후,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급수중단

○ 사고형태별 사고원인은 다음과 같음

(상수원 수질이상ㆍ오염)

- 유해물질 투입위협 및 투입

-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취수원 오염

- 홍수, 이상조류, 적ㆍ녹조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수질이상ㆍ오염

(식용수시설ㆍ설비 파괴)

- 자연재해에 의한 시설파괴ㆍ파손

-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인위적 재난에 의한 수도시설(관로포함)의 대규모 파괴

(식용수 시스템 운영 중단)

- 수도시설 운전요원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공급체계 운영중단

- 소프트웨어 에러, 오작동 등에 의한 전산시스템 마비

- 전산망 전산장애로 인한 시스템 중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88호)

○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 식･용수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환경부)

라		목 표

○ 식용수 사고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제로화

마		투자현황

○ ‘21년 예산은 174,87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973백만원 증액(6%)

사 업 명	합계	’18	'19	’20	‘21	비 고
계	592,556	91,823	160,954	164,903	174,876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47,129	62,005	48,705	64,296	72,123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02,448	10,167	64,477	12,572	15,232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8,766	5,501	7,169	5,046	1,050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35,989	200	5,417	16,387	13,985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88,224	13,950	35,186	66,602	72,486
식용수 사고 예방 교육ㆍ홍보	0	-	-	-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수도시설물 안정성 향상

○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상수도시설 확충 등

-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이물질 유입 등 예방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 노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보급

○ 상수도 시설 점검 추진

-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특별 점검 실시

- 시군 및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 실시

□ 재난발생 대비 교육·훈련 실시

○ 재난발생 대비 교육 실시

- 일상·정기·수시 등 현장 안전교육 실시

- 현장사업장별 안전교육 실시

- 재난안전 특별교육 실시

* 재난안전대응체계, 유형별 대처요령 및 예방대책 등

2) 대비단계

□ 재난발생 대비 훈련 실시

○ 모의훈련 실시를 통한 위기대응체계 강화

- 매뉴얼 숙달 및 토론형 훈련 등 사업장별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 자체 위기관리 시스템 활용

- 유관기관, 관계기관 합동 훈련 실시

- 훈련 결과 피드백 및 환류를 통한 개선방안 공유

□ 사고대응체계 점검

○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강화

○ 수질이상ㆍ오염 경보체계 운영 강화

○ 비상급수체계 등 대응태세 점검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3) 대응단계

□ 상황전파 및 사고대응체계 가동

○ 상황전파 및 초동방제조치

- 사고 접수기관은 상황을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신속 보고ㆍ전파

- 현장 초동방제조치

ㆍ 사고접수 즉시 현장 조치반 투입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사고대응체계 가동

- 위기상황 판단을 위한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환경부) 및 경보발령

- 위기경보 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ㆍ 주의단계 이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시ㆍ도, 시ㆍ군ㆍ구)

ㆍ 경계단계 이상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환경부, 환경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필요시 행정안전부)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 상황별 비상급수 및 대체급수 시행

○ 언론보도, 주민공지 등 실시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

○ 비축자재, 복구업체 등 긴급동원해 사고수습

○ 복구예산 편성 및 항구복구

○ 언론보도, 주민공지 등 실시

사		세부추진대책

2) 재정사업

가) 상수도시설 확충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장경신 사무관	061-286-713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대철 주무관	061-286-7132	예방

◇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사업 추진율	100%	90%	90%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보통

□ 주요내용

○ (사업규모) 22개 시·군, 76개소(계속 46, 신규 30)

○ (사 업 비) 130,127(국비 96,571, 도비 5,907, 시군비 27,649)

○ (시행주체) 시장·군수

○ (사업내용) 지방상수도 확충, 수원지 축조, 관정 개발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실시설계 등 사업발주 추진	1∼3월
2/4분기	착공	4월~6월
3/4분기	사업추진	7월~9월
4/4분기	준공	10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506,810	77,873	125,768	98,301	102,390	102,478	105,701	109,027	112,456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17,311	62,005	48,705	64,296	72,123	70,182	72,288	74,457	76,690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15,527	10,167	64,477	12,572	15,232	13,079	13,537	14,011	14,501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21,280	5,501	7,169	5,046	1,050	2,514	2,589	2,667	2,747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52,692	200	5,417	16,387	13,985	16,703	17,287	17,892	18,518

나) 노후 수도관 교체(지방상수도 현대화)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장경신 사무관	061-286-713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대철 주무관	061-286-7132	예방

◇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정비로 이물질 유입과 누수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사업 추진율	100%	90%	90%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보통

□ 주요내용

○ (사업규모) 16개 시‧군 19개소(계속 19)

○ (사 업 비) 118,315백만원(국비 62,020, 시‧군비 56,295)

※ 부담비율 : 국비 50∼70%, 시ㆍ군비 30∼50%

○ (시행주체) 시장·군수

○ (사업내용) 노후상수도관 교체, 노후정수장 개량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실시설계 등 사업발주 추진	1∼3월
2/4분기	착공	4월~6월
3/4분기	사업추진	7월~9월
4/4분기	준공	10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348,916	13,950	35,186	66,602	72,486	62,020	62,412	36,260	-

다) 상수도 시설 점검 추진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장경신 사무관	061-286-713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대철 주무관	061-286-7132	예방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 상수도 시설 점검을 통해 상수도 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사업 추진율	100%	100%	100%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보통

□ 주요내용

○ (대상시설) 1,948개소

- 정수장 76, 배수지 306, 마을상수도 418, 소규모급수시설 1,148

○ (추진내용) 시설별 안전점검 실시 및 부품 재고량 확보,
원․정수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강화

○ (추진방법) 도, 시ㆍ군 및 민간전문가 등 합동 점검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동절기, 연휴 시설 점검 추진	1~2월
2/4분기	우기 등 시설 점검 추진	5~6월
3/4분기	태풍 등 재해 대비 시설 점검 추진	8~9월
4/4분기	연휴, 동절기 등 시설 점검 추진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상수도 시설 점검	-	-	-	-	-	-	-	-	-

라) 식용수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장경신 사무관	061-286-713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대철 주무관	061-286-7132	예방

◇ 상수도 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통해 식용수 사고 대비 도민 및 공무원 등 대응 역량 강화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교육·홍보 추진율	100%	100%	100%	당초 계획에 따른 교육·홍보 추진	보통

□ 주요내용

○ 식용수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비를 위한 주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 요금고지서, 반상회보,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 행동요령 홍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통장 등과 Hot-Line 구축·운영

○ 마을이장 등 소규모수도시설(일 500톤/일 미만)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1월
2/4분기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5월
3/4분기	찾아가는 교육 추진	9월
4/4분기	교육 및 홍보 추진 실적 관리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식용수 사고 예방 교육ㆍ홍보	-	-	-	-	-	-	-	-	-

3-8-5. 청사안전

가		현 황

○ 청사 시설현황

- 부지면적 : 229,493㎡

- 연 면 적 : 76,802㎡(도청사 62,216㎡, 도의회 14,586㎡)

- 규    모 : 지하 2, 지상 23층(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시설 : 주차장 1,288대, E/V 13대, 태양광발전 1,334kw/h

○ 청사 재난피해 현황 : 해당없음

나		목 표

구분	’21년 피해현항	’22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	-	-
재산피해(억원)	-	-	-

다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난 예방대책

1) 도 청사 안전관리 점검반 구성

○ 점검반 구성

- (점검총괄) 청사관리 부서장(회계과장)

- (점 검 반) 청사관리 소속 공무원, 건축·전기·기계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편성

2) 안전점검 결과 조치

○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조치

- 시설물의 손상·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고 각 요인에 적합한 보수 등

2) 대비단계

□ 자재의 비축·수급 장비 및 시설의 확보

1) 수해·설해 등 대비 자재 확보·비축

○ 자재 확보 : 모래주머니, 포대류, 배수관, 작업공구 등 확보

○ 자재 보관상태 수시 점검, 부패예방

2) 정보통신 체계 구축·운영

○ 각종 재난·재해대비 통신시설 및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 확인

○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조하여 피해상황 지휘를 위한 통신망 회선을

최우선으로 복구

□ 대피 및 복구계획 수립

1) 직원·주민 대피계획 수립

○ 대피장소 지정하고 사전 교육하여 신속한 대피 안내·유도

○ 주기적으로 대피훈련 실시

2) 피해시설 수습·복구

○ 수습복구는 1차적으로 도 사고대책본부 책임하에 실시

○ 재난 피해 발생 즉시 도 사고대책본부에 즉시 보고

○ 사고원인, 피해내용 조사 철저 및 복구대책 추진

3) 대응단계

□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1) 단계별 근무체계

○ 상시대비체계 : 상황실 24시간 근무·운영

○ 비상단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근무자 재난안전상황실 정위치 근무

- 근무교대 : 1일 1교대 원칙

- 재난 피해상황 보고 및 전파

2) 재난 예·경보 발령

○ 재난 사태별 경보 발령

○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통신 소통계획 및 교통수송대책

1) 통신수단 확보

○ 재난발생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조치

○ 위성통신, 무선통신 등 긴급통신수단 활용 확보

2) 교통 및 수송 대책

○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차량흐름 유도

○ 긴급 의료지원을 위한 교통수단 확보

○ 응급물자 수송차량 확보 및 지원

□ 응급 구조·구호

1) 직원 및 주민 응급 구호활동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4) 복구단계

□ 신속한 재난응급 복구 대책

1) 전기·통신시설 응급복구

○ 전기·통신시설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복구 조치

- 자체 확보인력(시설 관리 직원) 동원 응급 복구

- 한국전력공사 동원지정업체 활용, 전력시설 복구

-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원 전기피해시설 복구

2) 방역 등 보건위생 및 부상자 치료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중상자 등 부상자 응급 조치

- 후송이 필요한 부상자 지역 의료시설로 신속 수송

○ 응급 의약품 기자재 비축 및 기급 지원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

3) 원활한 재난복구

○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계획 수립

○ 크레인, 굴삭기 등 응급복구 지원 요청 및 신속한 복구 실시

□ 재난관리체계 정비·평가

1)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방재 유관기곤 연락책임자 선정 및 비상연락망 구축

2) 재난관리협력체계 평가 구축

○ 재난 협력에 문제점 분석과 함께 보완대책 수립

라		세부 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청사수선공사 실시

작성 부서	회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청사관리팀장	061-286-355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태양 주무관	061-286-3551	예방

◇ ’05년 준공이후 시설물 노후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보수부위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원확보

□ 사업내용

○ 위    치 :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오룡길 1

○ 사업규모 : 연면적 76,802㎡(도청사 62,216㎡, 도의회 14,586㎡)

○ 사업내용 :

- 청사 주요시설 건축, 전기, 기계, 조경 등 각 분야 시설물 긴급  고장 및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개선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분야별 수시점검 후 보수	1~3월
2/4분기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분야별 수시점검 후 보수	4~6월
3/4분기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분야별 수시점검 후 보수	7~9월
4/4분기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분야별 수시점검 후 보수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8	'19	'20	'21	'22	비 고
청사 관리	3,333	546	600	800	970	970

2. 기타시책

가) 청사 재난대비 교육훈련, 점검 등

작성 부서	회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청사관리팀장	061-286-3550	재난안전관리 단계
			노귀석 주무관	061-286-3552	예방

◇ 각 청사별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 및 자체 안전점검 실시로 비상시 신속한 조치 가능토록 기능 유지

□ 청사 재난대비 교육

○ 청사내·외 위급상황 발생 대비 대처능력 강화 교육 실시

- 소화기 사용법 등 자체 소방시설 활용방법

- 화재시 대피요령 및 119신고요령

- 다수환자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환자이송 방법

- 추락, 산악사고시 요구조자 구조방법

- 로프사용법, 압박붕대사용법, 지혈방법

- 심폐소생술 및 생활응급처치

- 겨울철 화재예방 당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 합동훈련을 통한 소방대응능력 및 자체소방시설 활용능력 향상

- 유사시 대피유도 요령 및 화재사고를 대비한 전 직원 대피훈련

- 직원들의 분말 소화기 사용요령 및 옥내소화전 사용훈련 등

□ 청사 재난대비 훈련

○ 대    상 : 전 직원(청사관리 용역회사 포함) - 합동소방훈련

○ 장    소 : 도 청사 및 1층 행정동 로비(김영랑문 앞), 연 2회

○ 참여기관 : 도 회계과, 무안소방서(남악119안전센터)

○ 훈련 중점내용

○ 훈련 진행과정

- 상황부여 → 119신고 및 상황전파 → 초기진화 → 인명대피 및 유도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훈련 →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훈련 → 훈련종료 → 소방교육

○ 동원장비 및 준비물

- 가상화점(연막탄, 화염통), 분말․이산화탄소 소화기 각 2대

- 옥내소화전 및 프랑카드, 방송장비, 카메라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소방시설 자체 점검	자체점검 매월
2/4분기	자체점검, 소방교육 등 실시	자체점검 매월 소방훈련 5월
3/4분기	소방시설 자체 점검	자체점검 매월
4/4분기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자체점검 매월 소방합동훈련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8	'19	'20	'21	'22	비 고
청사 관리	120	24	24	24	24	24

3-9. 감염병

가		현 황

○ 최근 3년(2017~2019)간 감염병 발생은 감소하였으나, 2020년 부터 COVID-19 대유행

- (전남) 코로나19 환자 5,577명 (지역감염 5,396, 해외유입 181), 사망자  32명

- (전국) 코로나19 환자 575,615명 (지역감염 559,169, 해외유입 16,446), 사망자 4,828명

○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65세이상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함

- '18년 90.1%(648명) → '19년 89.4%(556명) → '20년 90.7%(537명)

※ (통계 출처) 통계청「사망원인통계」

<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

(단위 : 명)

구 분	전 남				전 국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평균	6,273	-	4,308	1,965	132,877	-	115,212	17,663
2016년	5,967	-	4,017	1,950	102,460	-	88,714	13,746
2017년	7,572	-	5,179	2,393	150,725	-	131,324	19,401
2018년	7,666	-	5,545	2,121	168,219	1	148,133	20,085
2019년	6,093	-	4,555	1,538	157,743	1	141,058	16,684
2020년	4,070	-	2,246	1,824	85,239	1	66,835	18,403

※ (통계 출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나		원인분석

○ 감염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지속 증가

- 고령인구 비율 : ('18) 22% → ('19) 22.6% → ('20) 23.5%

* 전국 : ('18) 14.8% → ('19) 15.5% → ('20) 16.4%

○ 농업 비중이 높아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등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 발생률 높음

- 2020년 882명 발생(전년도 대비 12.3.%(109명) 감소)

* 쯔쯔가무시증 812, SFTS 8, 렙토스피라 13, 신증후군출혈열 49)

** 전국 5,106명(쯔쯔가무시증 4,479, SFTS2 243,  렙토스피라 114, 신증후군출혈열 270)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 동 계획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 관련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결핵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유관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공공보건에관한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식품위생법, 혈액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사업안전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라		주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도-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도내 의료기관, 검역소, 대학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역사회 결핵협의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표 분석회의 운영

- 결핵관리사업에서 민간과 공공간 네트워크 구축, 개선방안 마련

마		목 표

< 년도별 목표>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감염병 발생 총량 (명/10만명당)	410	405	400	395
영유아 예방접종 완전접종률(%)	92	92.2	92.4	92.6
음압격리 시설	15	15	15	15
전염성 결핵환자 복약확인율(%)	95.6	95.7	95.8	95.9	96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100	100	100	100	100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1	1	1	1
감염병대응 실무자교육(명)	23	23	23	23

바		투자 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73,504	35,726	36,458	35,227	35,820	35,831	37,835	38,884	38,884
예방접종	140,108	27,111	29,667	29,043	29,803	29,803	31,618	32,567	32,567
결핵예방관리	13,307	2,490	2,437	2,900	2,717	2,763	2,763	2,763	2,763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65	13	13	13	13	13	13	14	14
생물테러 대비 대응 훈련	333	61	64	72	72	72	74	76	76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	1,416	273	237	271	312	312	331	341	341
한센병환자 관리	17,448	5,585	3,846	2,757	2,751	2,751	2,919	3,006	3,006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129	25	25	25	29	25	25	25	25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698	168	169	146	123	92	92	92	92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감시체계	- 조기발견 및 신고대응을 위한 연중 상시비상체계 유지 -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운영 및 역학조사반(23개반) 운영 -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22개소) 운영 : 인플루엔자 등 23종 -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 감염예방 주의, 경보 발령 *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 조사 : 1개소(함평군) * 비브리오패혈증균 유행예측 조사 : 4개 지역(장흥, 강진, 함평, 영광) * 레지오넬라증 검출 검사 : 22개 시군 412개소 - 입국자 추적관리로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감시
보고체계	- 의료기관 등 → 보건소 → 도 → 질병관리본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보고 * (신고․보고) 제1급 감염병 : 즉시 제2∼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 : 7일이내

○ 법정 감염병 발생 감시(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운영

○ 방역물자 확보, 예방백신 비축, 진단체계 구축 등 대응태세 확립

○ 신종․재출현감염병 대비․대응 체계 구축

-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기본계획 지속 보완, 계획 수립

- 감염병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마련 및 정기적 점검으로 현행화

-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시군 및 유관기관 대상 모의훈련

- 감염병 대응 현장 전문가 양성: 23명(도 및 시군보건소)

○ 생물테러 대비 초등대응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및 장비 관리

- 초등대응기관 보건․경찰․소방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모의훈련

- 생물테러 대비 개인 보호복 정기점검 및 관리

○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통한 면역력 증진 (어린이 17종, 성인 7종 백신)

2) 대비단계

○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 도, 시군 및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감시 및 경보체계 가동

- 도, 시군보건소 24시간 비상 감염병 관리체계 돌입

○ 필수 의약품․장비 등 준비태세 점검 및 적정량 확보

- 진단장비, 환자관리시설, 비축물자에 대한 점검 및 가동

- 비축물자(예방, 치료약품, 개인보호구) 점검 및 활용 계획

- 감염병 입원치료격리병상, 항바이러스제제, 개인보호복 등 확보

○ 유관부서 및 기관 비상연락 인프라 정비

- 유관부서 및 기관 비상연락망 및 협조체계 구축 및 정비

- 감염병 자문위원 및 관련 민간단체(병원협회, 의사회 등) 합동 대응체계 가동

○ 자택 격리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감시 및 통제협조(경찰청)

○ 감염병 대응 물품 확보 등 예비비 긴급 투입 검토(예산담당관실)

○ 인수 공통감염병 대책 수립,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동물방역과)

○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 추진(대변인실)

○ 감염병 분야 위기발생에 대비하여「위기관리 행동」매뉴얼 검토

※ 위기경보 수준

구분	위기 유형		주요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관리청)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 대응 역량 정비 ‧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설치‧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검토 ‧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범정부적 총력 대응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3) 대응단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체계 확립

- 대규모 환자 발생억제, 확산차단을 위한 총력동원 체계 가동

- 환자나 사망자 발생을 차단하고, 조속한 위기상황 종식으로 국민보호와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

○ 방역대책반(비상 근무반) 주요 역할

구분		주요업무
종합상황반 (대책본부)		• 상황보고․회의․건의 자료 등 총괄 조정 • 재해관련 긴급 예산편성지원 • 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방역 대책 본부	감염병총괄팀	• 환자관리 • 지역별 대응책 마련 • 환자상담 및 정보제공 • 관련 홍보
	역학조사/환자관리팀	• 환자발생 및 사망감시 • 환자 사례조사 및 조치 • 보건소 사례조사 지도, 자문
	의료자원 관리팀	• 진료병원 지정 • 격리병상 관리 •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장비 관리
	진단검사팀	• 환자 검사 및 진단 • 실험실 감시체계 운영
	예방접종팀 (필요시 설치)	• 예방접종 계획 수립 • 예방접종 수행, 접종기록 관리
대응지원팀		• 긴급대응 필요물자 및 자재 구입 지원

○ 부서별, 관계기관 임무 및 역할

구분	주요업무
사회재난과	• 상황운영 – 재난대책요원 비상소집 • 재난상황 수시 분석 파악, 보고, 전파 • 수시상황 기록관리 • 피해상황 보고 및 종합상황보고 • 중앙본부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정보수집
감염병관리과	• 방역대책반 운영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 비축물자 파악 및 지원 • 전문인력 투입 대책 강구 • 의료봉사단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대변인실	• 보고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 콜센터 설치 운영
예산담당관	• 보호복, 마스크 등 물자 확보 등 예비비 지원
사회복지과	• 접촉자(자택격리자) 생활지원 • 유가족 지원 및 장례비 지원 • 피해보상 접수 및 지원 • 이재민 구호에 관한 업무
환경보전과	• 격리자 폐기물 수거봉투 배급 • 쓰레기 처리 지원체계 가동
보건환경연구원	• 상황실 가동 및 검사, 실험실 감시체계 강화
전남경찰청	• 의심환자 및 접촉자 소재파악 협조 • 시설격리 시 출입통제 및 교통통제
전남소방본부	• 환자이송 지원 • 구조구급에 관한 업무 지원
전남교육청	• 학교 휴교령 및 학원 휴원령 발령소
보건소	• 비상대책반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상황보고 • 환자감시, 대응장비 운영 가동
유관기관	• 병력지원, 장비동원 및 지원업무 현황파악(육군 제31보병사단) • 의사회, 병원협회 등 방역관 조치에 협조(감염병 의심환자 격리 및 진료 등)

4) 복구단계

○ 감염병 분야 위기기간 중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의 종합 및 복구대책
마련 시행

○ 위기 상황 시 시행한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 비상 대응조직 및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평가

- 위기수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평가

- 지역주민들의 대응능력 및 인식변화 모니터링

- 유사사례 재발 시 대응조치에 대한 보완

○ 감염병 감시 및 방역의 선진화(선제적 대응) 방한 강구

○ 인력, 시설, 장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 질병관리본부 및 시군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선진 방역시스템 도입과 국내․외 발생동향 지속 파악 및 감시

○ 백서 발간(위기대응능력 평가 및 사례집 발간)

○ 유사사례 대응을 위한 방역인프라 보완, 제도개선 건의 및 예산확보

아		세부 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감염병 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신영식 사무관	061-286-5370	재난안전관리 단계
			오채종 주무관	061-286-5374 che2002@korea.kr	대비, 대응

◇ 감염병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 대응절차 등 필요실 보완과 인사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 감염병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 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1	1	1	매뉴얼 정비(수정·보완) 횟수	높음

□ 주요내용

○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 정비 및 부서별 담당자 변경사항 반영

- 위기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행동요령 점검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인사발령으로 인한 담당자 현행화 등

○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보건복지부-표준 및 실무, 지자체-행동)연계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전라남도 감염병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점검	5월
하반기	전라남도 감염병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점검	11월

□ 제·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복지부의 개정에 따른 매뉴얼 등 정비에 의함

2) 재정사업

가) 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

작성 부서	감염병 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원익 사무관	061-286-5390	재난안전관리 단계
			하 나 주무관	061-286-5394 hana1111@korea.kr	대비, 대응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감염병의 유행 억제와 해외 발생 감염병의 유입 차단과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피해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전염성 결핵환자 복약확인율	95.4	95.5	95.6	전염성 결핵환자의 초기 2주간 평균 복약확인율	높음

□ 주요내용

○ 결핵관리사업(환자발견 및 치료, 잠복결핵 감염 검진 및 치료 등)

○ 어린이 정기예방접종 지원확대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면역력 증진

○ 재해대비 감염병 예방(방역)약품 및 보호구 구입 비축

○ 기타 추진 사업(감염병 표본감시, 에이즈 및 성병, 한센병, 발열성질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감염병 예방 사업 연중 추진	연중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53,919	27,005	29,802	32,306	32,125	32,681	33,662	34,670	35,712
예방접종	140,108	24,484	27,111	29,667	29,043	29,803	30,697	31,618	32,567
결핵예방관리	13,307	2,490	2,437	2,900	2,717	2,763	2,763	2,763	2,763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129	25	25	25	29	25	25	25	25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698	168	169	146	123	92	92	92	92

3) 기타시책

가)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교육 및 훈련

작성 부서	감염병 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최병록 사무관	061-286-538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종민 주무관	061-286-5383 akak7502@korea.kr	예방, 대비

◇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통한 관계기관간 협력 대응 체계 구축, 역량 강화로 위기 발생 시 피해 최소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 목    표

목표명	’20년 목표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1	1	1	훈련 횟수	높음

□ 주요내용

○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대비 대응 교육훈련

- 보건소, 지역거점병원 등 유관기관 감염병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전문가 강의 및 도상 훈련을 실시하여 관계기관 간 소통․협력체계 구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준비	훈련 기획 준비(훈련 매뉴얼 수령)	5주전
계획	훈련 기획팀 구성 및 훈련계획서 작성	4주전
계획	사전 기획회의(1~3차) 실시 및 훈련계획서 보완	1~3주전
실시	실행기반 및 토론기반 훈련 실시	훈련일
평가	훈련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 환류	2주후

□ 소요예산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65	13	13	13	0	0	15	15	15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65	13	13	13	미실시	미실시	15	15	15

나) 감염병대응 실무자교육

작성 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신영식 사무관	061-286-6040	재난안전관리 단계
			노유리 주무관	061-286-5373 noyuri@korea.kr	예방, 대비

◇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통한 관계기관간 협력 대응 체계 구축, 역량 강화로 위기 발생 시 피해 최소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 목    표

목표명	’21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감염병대응 실무자 교육	21	23	23	교육 수료 인원	높음

□ 주요내용

○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군 감염병 실무자 교육

- 지역사회 감염병 현장대응 및 관리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감염병 특성, 역학조사, 예방교육, 실습 등 교육

○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및 결과 환류

- 시군별 우수사업 및 대응사례 포스터 제작 및 발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계획	대상자 선정 및 계획 수립	1~4월
계획	교육내용 및 강의 일정 결정	5월
실시	중앙집합교육, 공통교육, 현장교육 등 실시	5~11월
결과	최종평가대회 운영	11월

□ 소요예산 : 비예산

3-10. 가축전염병

가		현 황

○ 구제역(FMD)

- 우리 도는 1934년 구제역 관측 이래 발생 사례 없음

- 전국 발생현황 : 11회, 424건

*  ('00) 15건(소, O형) → ('02) 16건(소1･돼지15, O형) → ('10) 6건(소, A형) → ('10) 11건(소7･돼지4, O형) → ('10~'11) 153건(소･돼지･염소, O형) → ('14) 3건(돼지, O형) → ('14~'15) 185건(소･돼지, O형) → ('16) 21건(돼지, O형) → ('17) 9건(소, O･A형) → ('18) 2건(돼지, A형)→ ('19) 3건(소, O형)

※ 혈청형 종류 : 7종(A, O, C, Asia1, SAT1, SAT2, SAT3)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우리 도 발생 사례 없음

- 국내발생 : 21건(인천 5, 파주 5, 연천 2, 김포 2, 화천 2, 영월1, 고성1, 인제2, 홍천1)

- 해외발생 : 61개국(아시아 13, 유럽 15, 아프리카 30, 오세아니아 1, 아메리카 2)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 연도별 AI 발생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17	25	5	-	21
재산피해			31,800	20,300	4,100	-	19,000
인명피해	계
	사망(실종)
	부상

※ 통계 출처: 농정기본통계(2021년)

나		원인분석

□ 구제역(FMD)

○ 구제역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사육되는 모든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농장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가축이 구제역에 감염되고, 다른 농장으로 전파됨으로써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

- 우리 도에서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발생 시․도와 가축운반․사료 차량 등이 권역적으로 분리되어 오염원 유입 요인이 없으며, 타 시․도에서 발생 즉시 발생지역 가축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 중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개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ASF의 전염매개인 야생멧돼지의 차단방역 및 소독 강화대책 추진 중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외국에서 유래되어 철새에 의해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

- 야생철새와 국내 농가에서 검출된 AI가 일치한 것으로 볼 때 야생철새에 의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

- 국내 유입 후, AI 바이러스가 일부 농장에 잔존하다가 축산차량, 사람 등을 통해 방역시설이 열악한 농가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구제역․A I · ASF 특별방역대책추진계획(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 구제역․AI · ASF 긴급행동지침 및 방역실시요령

○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및 동물방역시책 추진계획

마		목 표

○ 가축전염병(고병원성 AI·구제역·ASF) 발생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

- 상시 예찰활동 및 구제역 백신접종, 일제소독, 축산농가 교육‧홍보, 점검을 통한 질병 발생차단으로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ASF 발생 사전 예방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3	3	2	2	2
재산 피해(백만원)		4,000	4,000	3,000	3,000	3,000
인명피해 (명)	계
	사망(실종 포함)
	부상(환자 포함)

바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220,863	38,277	31,984	39,478	72,281	38,843	39,325	39,595	39,972
가축백신지원 1)	75,968	11,616	13,950	16,320	16,559	17,523	17,610	17,630	17,650
구제역․AI·ASF 방역 2)	25,620	7,849	3,644	3,156	5,368	5,603	5,826	6,013	6,205
차단방역 방역인력 구축 3)	30,896	5,355	5,690	6,549	6,585	6,717	6,889	6,952	7,117
살처분보상금 4)	88,379	13,457	8,700	13,453	43,769	9,000	9,000	9,000	9,000

1) 가축백신지원 : 구제역 예방약,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2) 구제역․AI·ASF 방역 :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통제초소 운영 지원, CCTV 등 방역인프라

3) 차단방역 방역인력 구축 : 가축방역요원 운영비, 공동방제단 인건비·운영비, 가축방역활동비(공수의) 지원

4)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구제역‧고병원성AI·ASF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9월~별도 조치 시 까지)

- 도, 시험소, 전 시군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24시간 비상방역체계 구축

○ 죽거나 병든 가축 보고체계 확립 및 초동방역 조치 이행

○ 해외 발생동향‧정보 파악 및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보고 및 상황전파)

○ 구제역‧고병원성AI·ASF 상시 예찰활동(임상 및 실험실 검사) 강화

○ 주 1회 일제소독 실시 및 축산농가 등 축산관계시설 소독점검

○ 취약지역 및 축산관계시설 공동방제단 운영

○ 긴급행동지침(SOP) 및 매뉴얼 도상훈련 및 가상방역 현장훈련 실시

- 구제역‧AI·ASF 연1회 이상 실시(도‧시험소‧시군‧군/경‧민간기관 참여)

2) 대비단계

○ 구제역‧AI·ASF 방역대책 상황실 가동‧운영

- 질병발생상황(원인, 피해 등) 파악 및 전파, 초동대응 등

- 중앙본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가동

○ 도내 축산농가 및 축산시설 일제소독·예찰활동 강화

○ 유사시 대비, 살처분‧이동통제‧긴급백신 등 인력‧장비 및 매몰지 확보 등 비상 방역체계 점검

- 현장 기동방역조치팀(시군별 매몰지원반, 역학조사반 각 2명씩) 배정

- 지방경찰청 및 관할 군부대와 협력, 방역인력 및 장비 등 확보

-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 및 지도‧관리

- 발생정보 보도자료 배포 및 유관기관 협조 등 대국민 홍보강화

- 도내 의사환축 발생시 초동방역팀 투입 및 현장통제초소 설치

3) 대응단계

□ 유형 1 : 백신 접종 유형 발생 및 타 지역 전파, 고병원성AIㆍ신종질병 발생시

○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방역대책 강구‧시달

○ 가축질병방역대책 및 상황실 설치‧운영 및 비상방역체계 가동

○ 발생지역 구제역 추가 백신접종 대비 백신, 접종방법 등 사전 교육

○ 전국 Standstill(일시이동제한) 실시 대비 농가ㆍ운반차량ㆍ관련업체
(도축장, 사료업체 등) 사전 상황전파(SMS, 마을방송 등)

○ 소독ㆍ예찰 및 이동통제 등 방역강화(주요도로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 발생 시ㆍ도, 전국 축산농가 모임 금지 및 필요시 재래시장 폐쇄

○ 살처분 및 매몰ㆍ소각처리 즉시 이행 등

○ 대국민 홍보 강화(방역조치 협조를 위한 상황전파 및 방역홍보 강화)

【 도 동물방역과 】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설치 등 비상방역체계 가동

- 구제역 : 도내 백신 접종 유형의 환축 발생,

- 고병원성AI : 도내 의사환축 발생

- 아프리카돼지열병 : 도내 의사환축 발생

○ 위기상황에 대한 방역대책 강구ㆍ시달(SOP에 의한 긴급방역조치)

○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처리상황 수시 파악ㆍ보고(통보) 등 전파 및 위기상황 모니터링

【 동물위생시험소 】

○ 상황실 설치 운영 및 비상방역체계 가동(신고접수, 보고체계유지)

○ 살처분 및 매몰‧소각 조치, 긴급 예찰 및 소독 실시

○ 역학조사 및 정밀진단검사 강화

○ 발생지역 가축 이동 통제 등 SOP에 의한 긴급조치

【 시ㆍ군 】

○ 현장 및 주요도로 통제ㆍ거점소독시설 설치 : 발생농장 및 발생지

○ 긴급 예찰 및 소독 실시(발생지역 긴급 예찰과 소독차량 동원)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설치 등 비상방역체계 가동
(신고 및 보고체계 유지)

○ 발생지역 가축 이동 통제 등 SOP에 의한 긴급조치

○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매몰 시 환경오염 관리 추진(친환경적 사체처리방법 우선적용, 오염도 조사)

○ 발생지자체 권역별 Standstill(일시이동제한)시행 대비, 상황전파 및 이행상황 준비(권역별 Standstill 시행 설정시 이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도본부 】

○ 상황실 설치 및 비상방역체계 가동

○ 축산농가 모니터링검사 시료채취 및 의심축 발생시 초동방역 투입

○ 발생농가(지역) 이동통제, 소독실시 등 방역지원(시군,시험소 협조)

○ 의심축신고시 현장출동 및 가축방역관 감독하에 방역조치 수행

4) 복구단계

○ 이동제한 해제, 가축질병 종식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구제역, AI 임상·혈청검사 지원

-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등

- 구제역 대응조직 해체 및 평시 방역체계 전환

-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예찰‧예방접종 등 대응조치 추진

- 재발 방지를 위한 방지대책 강구 등

아		세부추진대책

가) 가축백신지원

작성 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정대영 팀장	061-286-65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경란 주무관	061-286-6561	예방, 대비·대응, 복구

◇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약, 접종비 등 지원을 통해 100% 백신접종 실시로 청정지역 유지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가축방역사업추진계획 및 실시요령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구제역 돼지 항체향성률(%)	85.2	89.3	89.7	양성두수/검사두수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100% 보조지원

○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 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지원

○ 육지부 유일 구제역 비발생 유지를 위하여 구제역 예방 수시접종 및 일제접종 백신 지원

□ 추진성과(최근 3년)

○ 대한민국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비발생․청정지역 지속 유지

- 전국 유일 백신구입비 100% 보조지원(125억원, 지방비 53억원 추가)

-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역대 최고치 기록(소 98.9%, 돼지 89.5%)

□ '22년도 주요 계획

○ 상․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4월, 10월)

○ 백신 미흡농가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백신접종 유도를 위한 검사 확대

○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실태 점검 및 방역의식 개선 교육·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가방역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배정 계획 수립 가축방역사업 추진(예방약 구입 및 공급 등)	2월
하반기	가축방역사업 추진(예방약 구입 및 공급 등) 다음 연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시행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가축백신지원	75,968	11,616	13,950	16,320	16,559	17,523	17,610	17,630	17,650

나) 구제역․AI․ASF 방역

작성 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정인제 팀장 박석준 팀장	061-286-6570 061-286-658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태훈 주무관 김한빛 주무관 김민정 주무관	061-286-6572 061-286-6572 061-286-6582	예방

◇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방역시설 설치·운영, 가금농가질병관리사업 등 예방활동 강화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가축방역사업추진계획 및 실시요령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거점세척소독시설(12)	1	1	10	설치완료 누계	보통

□ 주요내용

○ 오염도가 높은 생축, 분뇨차량을 상시 소독하는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및 시설 개선으로 선제적 방역 대응 태세 완비

○ 통제초소 운영으로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통제 및 질병 확산 방지

○ 가금 농가별 맞춤형 가금 질병 및 사양 관리 지원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 추진성과(최근 3년)

○ 최신 시설 거점세척·소독시설 4개소* 준공 완료 및 4개소** 설치중

*  준공완료(4) :  ’19) 보성 1, 해남 1 → ’20) 나주 1 → ’21) 장흥 1

** 준공예정(4) :  ’22) 고흥, 화순, 강진, 완도

○ 노후 거점세척·소독시설 3개소 소독배관, 폐수정화시설 등
보수완료(’21년)

○ AI 특별방역기간 가금농장 AI 통제초소 설치·운영 및 ASF
통제초소 연중 운영

□ '22년도 주요 계획

○ 거점세척·소독시설 신규 설치(4개소) 및 시설 보강(10개소)으로
차단방역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사업 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배정 계획 수립 및 추진	1월
하반기	사업 추진 및 다음 연도 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시행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25,620	7,849	3,644	3,156	5,368	5,603	5,826	6,013	6,205
거점세척소독시설	4,071	1,525	762	374	895	515	533	552	571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1,215	242	242	242	242	247	252	257	262
통제초소 운영 지원	13,556	4,084	2,250	1,370	2,621	3,231	3,344	3,461	3,582
CCTV 등 방역인프라	6,778	1,998	390	1,170	1,610	1,610	1,697	1,743	1,790

다) 차단방역 방역인력 구축

작성 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정대영 팀장	061-286-6560	재난안전관리 단계
			한지영 주무관 최은녑 주무관	061-286-6564	예방, 대비·대응, 복구

◇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농가 소독 및 사전 방역인력 지원체계 구축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가축방역사업추진계획 및 실시요령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방역인력 구축	276	279	282	방역인력(명)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연중 상시적 동물질병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인력 구축

- 현장 전문수의사 108명, 공동방제단 99개단, 방역요원 72명

○ 가축전염병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약품 공급 및 접종 지원 및 사전인력 구축 등 방역 인프라 극대화로 질병발생 최소화 및 축산농가 보호

□ 추진성과(최근 3년)

○ 현장 전문인력 추가확보를 통한 시군 방역업무 및 질병예찰 강화

- ’19)100명, ’20)105명, ’21)108명

□ '22년도 주요 계획

○ 공수의 위촉연령 제한을 통한 현장 업무의 원활한 협조 추진

○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소하천 주변
가금농가 등) 소독 지원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사업 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배정 계획 수립 및 추진	1월
하반기	사업 추진 및 다음 연도 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시행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30,917	5,355	5,690	6,549	6,585	6,738	6,936	7,126	7,321
가축방역요원 운영비 지원	13,354	1,989	2,177	3,024	3,049	3,115	3,216	3,303	3,392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	8,086	1,453	1,612	1,612	1,682	1,727	1,774	1,822	1,871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8,227	1,673	1,661	1,661	1,595	1,637	1,682	1,727	1,774
구제역 등 가축방역활동비 지원	1,250	240	240	252	259	259	264	274	284

라) 살처분 보상금 지원

작성 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정인제 팀장	061-286-657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한빛 주무관	061-286-6573	복구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과 폐기된 오염물건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49조 및 농식품부 고시「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가축전염병 발생시 보상금 신속지급	13,453	43,769	9,000	살처분 보상금 집행율	보통

□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등 방역조치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조기에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자발적인 방역참여 유도

○ 방역규정 위반 등 보상금 감액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농가 방역의식 강화

□ 추진성과(최근 3년)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 보전

- ’19) 13,893백만원, ’20) 13,453백만원,  ’21) 43,769백만원

□ '22년도 주요 계획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보전으로 조기 경영안정 도모

- 소 결핵병, 소 브루셀라병,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사업 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배정 계획 수립 및 추진	1월
하반기	사업 추진 및 다음 연도 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시행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88,379	13,457	8,700	13,453	43,769	9,000	9,000	9,000	9,000

2) 기타시책

가) 구제역·AI·ASF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

작성 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정대영 팀장	061-286-65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은녑 주무관	061-286-6564	예방, 대비·대응, 복구

◇ AI 확산방지 및 구제역· ASF 발생 방지를 위해 발생위험시기를 특별방역대책 기간(’22.9.～별도조치시까지)으로 정하여 방역강화 추진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AI․구제역·ASF 긴급행동지침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구제역․AI ·ASF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	특별방역 기간운영	특별방역 기간운영	특별방역 기간운영	매년 운영	보통

□ 주요내용

○ (AI) 철새 방역관리 및 전통시장 등 취약지구 방역관리 강화

- 야생 조류 포획검사 확대, 철새 이동 단계별 경보발령

- 철새군집지역 등 AI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 중복 발생지역, 가금농가 밀집지역 등 중점방역관리지구*을 설정하여 집중 관리

○ (구제역) 취약농가에 백신접종 등 집중관리, 축산차량 등 집중소독

- 발생 시·군 및 NSP항체 검출농장 사육가축에 대해 일제접종을 추진

- 가축이동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도입 운영

- 농협 공동방제단(99개반)이 소규모 농가(9천호) 상시 소독

○ (ASF) 멧돼지 접촉차단 등 차단방역 및 축산차량 등 집중소독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구제역․AI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 결과 평가	6월
하반기	구제역․AI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9월

3-11. 생활·레저 사고

1. 승강기

가		현 황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 현황은 총 12건으로 이중 사망사고가 2건 발생하였음.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수		2.4	2	0	8	1	1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2.4	2	0	8	1	1
	사망(실종)	0.6	0	0	1	1	1
	부상	1.8	2	0	7	0	0

※ (통계 출처) 국가승강기정보센터(행정안전부 운영)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17~’21) 승강기 안전사고는 총 12건이 발생하였으며,
’19년 목포해상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정지로 인한 이용자 부상 7명과, ’19년, ’20년, ’21년에 승강기 관련 종사자 사망사고가 각 1명이 있음.

○ 승강기로 인한 사망사고 원인은 대부분 관련분야 종사자 과실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자체점검 종사자 대한 사고예방 교육‧훈련 미흡

○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담당자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

※ 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필요 시 담당공무원 대상 수시교육(연 2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승강기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

라		목 표

○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 년도별 목표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마		투자현황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290	60	60	60	60	50	60	60	6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실시

○ 노후 승강기,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등 자체점검 및 관리 강화

○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실태조사

○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등 승강기관련업체 등록관리 철저

□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 승강기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 승강기 이용 안전수칙 홍보 등 안전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2) 대비단계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 승강기 사고발생시 신속‧안전한 대응을 위한 실전 모의 구조훈련

- 승강기 비상통화 연결, 유지관리업체 및 119출동, 승객안전구조 등

□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체계 구축

○ 사고처리 필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초기대응체제 확립
(검사기관, 유지보수 업체)

○ 긴급보수를 위한 각종 부품공급 체계관리

○ 사고조사 출동반 구성 운영(검사기관)

3) 대응단계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안전한 사고대응

○ 승강기 관리 주체 : 검사기관에 사고통보

- 사상자 의료기관 후송 등 응급조치

○ 검사기관 : 행안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접수보고 및 사고조사

○ 사고판정위원회 : 사고원인 판정

4) 복구단계

□ 안전사고 피해복구 및 보완대책 강구

○ 승강기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및 보완대책 강구

○ 안전사고 사고 사례 전파 및 홍보로 사고 예방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종신 주무관	061-286-3041 jeon003 @korea.kr	예방

◇ 승강기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안전설비로써 안전사고예방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사고발생시 초기대응능력 제고 및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구조훈련 실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목    표

목표명	‘20년 목표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5개 시군	6개 시군	5개 시군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강기 사고예방 홍보로 대체 추진(5개 시·군)	높음

□ 주요내용

○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전 모의훈련

- 승강기 층간 멈춤 및 이용객 갇힘 상황연출

-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비상등 작동

- 소방, 유지관리업체 등 긴급구조 출동 상황 등

○ 승강기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등 사고예방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보조금 교부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2~3월 5~8월
하반기	훈련 결과보고	9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 예산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 예산	비 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60	60	60	50	50

2) 기타시책

가) 승강기 안전교육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종신 주무관	061-286-3041 jeon003 @korea.kr	예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시·군과의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점검,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승강기 안전점검 강화	4회	2회	4회 이상	승강기시설 및 유지관리업체 안전점검 실시 횟수 *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교육 실시 등 탄력적 추진	높음

□ 주요내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점검 강화

-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여부, 시기별‧유형별 특별안전점검 등

○ 승강기 관련 업체 등록‧관리 강화

- 승강기 제조수입업, 유리관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추진

- 등록기준 준수 여부, 자체점검 성실이행여부 등 불시점검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 중	운행정지대상 승강기 불법운행여부 등 실태조사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및 자체점검현장 불시점검	상·하반기 분기별 실시

3-11-2. 전기 사고

가		현 황

○ 최근 5년간 전기사고(화재) 발생현황(전남)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전체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2,205	376	456	478	442	453
재산피해		34,901	4,418	7,361	11,007	7,123	4,992
인명피해	계	57	13	6	7	14	17
	사망(실종)	15	5	1	-	2	7
	부상	42	8	5	7	12	10

※ 자료 출처: 전기재해통계분석(한국전기안전공사)

○ 2020년 장소별 전기사고(화재) 발생현황(전국)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전체	주거시설	산업시설	생활서비스	교육시설	기타
발생건수		8,170	2,693	1,625	1,150	104	2,598
재산피해		119,709	15,523	80,367	8,203	633	14,983
인명피해	계	379	259	32	23	4	61
	사망(실종)	38	33	2	1	-	2
	부상	341	226	30	22	4	59

※ 자료 출처: 전기재해통계분석(한국전기안전공사)

나		원인분석

○ 우리 도는 최근 5년간(‘16 ~ ’20) 전기화재로 인명피해 57명(사망 15명, 부상 42명), 재산피해 34,901백만원 발생

○ 전기화재는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거용 전기설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요구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전기안전관리법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 도내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점검 및 개보수

- `12년 ~ `15년까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 `16년부터는 서민 배려시책으로 도 전지역으로 사업 확대

라		목 표

○ 전기사고 발생 및 피해 최소화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발생 건수		408	387	367	348	330
재산 피해(백만원)		4,504	4,278	4,064	3,860	3,667
인명피해	계	15	14	13	12	11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15	14	13	12	11

※ ‘20년 : 453건, 인명피해 17명, 재산피해 4,992백만원 / 전년대비 약5%씩 감소 목표

마		투자현황

○ 취약계층 전기안전점검 및 개보수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50	30	30	30	30	30	30	30	30
취약계층 노후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150	30	30	30	30	30	30	30	30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전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 언론매체(TV, 라디오 등)를 통한 홍보 실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교육 및 캠페인 실시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노후 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2) 대비단계

□ 사고대비 교육·훈련 실시

○ 재난상황별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홍보

○ 계절별 전기 안전관리 요령 등 교육 실시

□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종합적 대비체계 구축

○ 유관 기관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광주광역시전남도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

○ 협조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및 인력지원 요청

- 사고 수위에 따라 단계별 복구 인력·중장비 협조 요청

3) 대응단계

□ 재난상황보고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과 수습·복구를 위한 보고체계 구축

○ 대규모 재난유형별 신속한 대응 및 비상근무 체제 구축

- 중앙사고대책본부 및 산하 재난관리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가동

- 재난상황 실시간 보고 및 재난현장 신속출동 응급조치 시행

□ 유관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

○ 산업부, 지자체,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가동

○ 지역별, 계절별, 재난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 하·동절기 수요 급증에 대비한 전력공급 대책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시군, 한국전력공사, 행정안전부와 전력공급대책 협의

- 냉‧난방 수요 감축을 위한 주민홍보 시행

○ 파업 등 사회적 요인에 인한 전력공급 부족

- 발전설비 운전인력 부족 시 대체인력 확보 및 투입 등 복구대책 지원

- 노동부, 경찰서 등 유관기관 간 파업대책 협의 및 지원, 주민 홍보

□ 긴급구조․구급대책 추진

○ 긴급구조반 조직·임무

- 소관 재난관리기관 상황실에 긴급구조반 설치·운영

○ 긴급구조업무 추진계획

- 재난신고 접수처리, 통제선,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긴급구조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

□ 사고수급본부 구성․운영

○ 지방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요청으로 조기수습 및 2차 피해 최소화

- 유사한 재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수립·추진

- 복구 및 피해보상 대책 수립 등

4) 복구단계

□ 신고접수 및 전파체계

○ 재난상황 인지 및 보고체계

주민신고	→ 신고	시․군 상황실	→ 보고	도 상황실	→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		⇅
		유관기관		소방본부

○ 단계별 보고체계

- 1단계 : 상황발생보고(주민 → 시·군)

- 2단계 : 현장 피해상황 보고(시·군 → 도)

- 3단계 : 사건개요, 조치시항 등 종합상황보고(도→중앙부처)

□ 피해복구·응급구호활동 전개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 사상자 응급처지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구조

○ 피해시설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제 유지로 신속한 복구대책 강구

-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활동 추진

- 2차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보고 조치 강화

- 사고지역 주민에 대한 대처요령 계도·홍보

- 유관기관 협의하여 신속한 후속조치

□ 합동조사반 구성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합동조사반 구성·운영

○ 합동조사반 임무

-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 파악, 피해시설 복구대책 수립

- 원인규명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재난복구 사후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

-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복구대책 수립

- 재난복구 수범사례 발굴 및 우수기관 포상

바		세부 추진 대책

2) 재정사업

가)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작성 부서	에너지 신산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조장훈 사무관	061-286-72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심재영 주무관	061-286-7253 wodud451@korea.kr	예방

◇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실시  * 서민배려시책

□ 목    표

목 표 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473%	100%	100%	(추진실적/추친계획)×100	매우 높음

※ 계획가구 년 200가구, ‘20년은 수해피해 복구 포함 947가구 지원

□ 주요내용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등에 지원

○ 주거시설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설비 교체

○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재능기부로 사업추진

※ 개보수를 위한 전기 보수자재 구매 등 예산지원(도비 30백만원)

□ 추진성과(최근 3년)

○ 도내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추진

- 지원실적(1,297가구) : ‘19년 150, ‘20년 947, ‘21년 200

□‘22년 주요계획

○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설비 교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200가구

- 사업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 사 업 량 : 200가구

- 사업내용 :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검토 및 수립	1~3월
2/4분기	시·군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4~6월
3/4분기	시군별 사업대상자 확정 및 개보수 추진	7~9월
4/4분기	사업완료 및 정산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취약계층 노후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150	30	30	30	30	30	30	30	30

3-11-3. 가스 사고

가		현 황

○ 최근 5년간 가스사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국		101	98	121	101	98
	전 남	0	2	9	5	7
	점유율(%)	-	2.0	7.4	4.9	7.1

※ 자료 출처: 가스사고연감(한국가스안전공사)

○ 2020년 원인별 가스사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소계	사용자 취급부주의	공급자 취급부주의	시설미비	타공사	제품노후(고장)	기타
전 국	98	23	2	27	11	16	19
전 남	7	-	-	2	2	1	2

※ 자료 출처: 가스사고연감(한국가스안전공사)

나		원인분석

○ 사용자 취급부주의

- 사용자가 가스시설이나 용품·기기 등을 취급 시 조작미숙 등 발생

○ 공급자 취급부주의

- 가스공급이나 시공 시 관련 법령 및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

○ 시설미비

- 가스시설이 관련 규정 또는 제조사의 사양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발생

○ 타 공사

- 매설된 가스시설물이 굴착공사 등 타 공사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한 사고 등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보고 등)

라		목 표

○ 도내 가스사고 발생 및 피해 최소화

(단위 : 건)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발생건수	5	4	3	2	1

※ ‘20년 7건 발생 / 전년대비 약 20% 경감 목표

마		투자현황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고무호스→금속배관 교체)

○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보급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8,745	2,281	2,876	2,080	840	668	668	668	668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7,095	1,951	2,546	1,750	510	338	338	338	338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1,65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가스분야의 위기 발생에 대비 사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 재난에 대한 가스수급 위기 대비계획 수립․추진

○ 주요시설 방호능력 보강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가스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홍보

○ 굴착공사에 의한 가스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 가스시설 위해요소의 사전제거를 위한 안전점검

2) 대비단계

□ 보고체계 유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부	가스산업과(044-203-5238), 에너지안전과 (044-203-5136)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061-286-7250~2)

↕↕↕

분야별	기관명	소재지	담당부서	연락처
가스	한국가스공사	광주	안전환경부	062-950-1312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	검사부	062-719-3793
	목포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해양에너지	목포 여수 순천 광주	상황실	061-282-0019 061-650-7703 061-720-9090 062-950-2805

○ 전남지역 가스수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수급방안 검토 등

3) 대응단계

□ 위기사항 접수 및 전파

○ 사고 접수 및 보고

○ 사고전파 : 산업통상자원부 및 재난상황실 전파

○ 위기상황 발생시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응

○ 가스공급 장애요인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우회공급 등 조치

○ 위기유형에 따른 실질 대응조치는 수급차질 및 위기지속기간 등을 고려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재난상황 24시간 관리체계 구축

○ 긴급사태 발생시 비상조치 및 임무수행

4) 복구단계

□ 복구활동 전개

○ 세부 조치내용

- 생산/공급 중단, 주배관 구간 차단 등 긴급 초동조치

-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복구 실시 및 시설물 복구대책 수립

- 긴급복구 투입 인원, 자재 및 장비확보

○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본 복구활동 추진

제1순위 : 공공기관 등 필수시설

제2순위 : 이재민수용시설, 기간 산업시설 등 주요시설

제3순위 : 주거시설, 일반산업시설

○ 인명구조에 필요한 임시전원 가설 등 조치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임시 전력 및 가스공급 지원

○ 복구활동 확대에 따른 인원․장비․물자 추가투입 및 복구

□ 피해영향 평가 및 사고원인 조사․분석

○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강구

○ 가스수급대책본부 구성계획 마련(수급차질시 수급대책반) 운영

○ 복구 및 피해 보상대책 수립

○ 위기상황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사		세부 추진대책

2) 재정사업

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작성 부서	에너지 신산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조장훈 사무관	061-286-72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행원 주무관	061-286-7251 lhwoni@korea.kr	예방

◇ LPG용기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 예방

□ 목   표

(단위 : 가구)

목 표 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100%	100%	100%	(추진실적/추친계획)×100	매우 높음

※ 추진계획(가구 수) : ‘20년 6,795, ‘21년 2,040, ‘22년 1,350가구

□ 주요내용

○ LPG용기 사용가구 대상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 예방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시군↔안전공사 협약체결)

□ 추진성과(최근 3년)

○ 도내 취약계층 등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추진

- 지원실적(19,227가구) : ‘19년 10,392, ‘20년 6,795, ‘21년 2,040

□‘22년 주요계획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37.5백만원

- 사 업 량 : 1,350가구

- 사업대상 : 시·군별 가스시설개선 희망가구

- 사업내용 :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시설개선 대상가구 선정, 사업공고 등	1~3월
2/4분기	사업예산 교부, 개선사업자 선정 및 사업홍보, 시설개선	4~6월
3/4분기	시설개선(LP호스→금속배관으로 개선)	7~9월
4/4분기	사업완료 및 정산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7,094	1,951	2,546	1,749	510	338	338	338	338

나)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작성 부서	에너지 신산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조장훈 사무관	061-286-72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행원 주무관	061-286-7251 lhwoni@korea.kr	예방

◇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독거노인 등 서민층에 타이머콕을 보급하여 가스연소기 과열사고 예방

□ 목   표

(단위 : 가구)

목 표 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100%	100%	100%	(추진실적/추친계획)×100	매우 높음

※ 추진계획(가구수) : ‘20년 6,977, ‘21년 6,226, ‘22년 6,226가구

□ 주요내용

○ 도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를 보급하여 가스렌지 과열로 인한 사고 예방

* 타이머콕 : 가스 사용시간을 미리 설정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 차단하는 장치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시군↔안전공사 협약체결)

□ 추진성과(최근 3년)

○ 도내 취약계층에 가스안전장치 보급 추진

- 지원실적(20,392가구) : ‘19년 7,189, ‘20년 6,977, ‘21년 6,226

□‘22년 주요계획

○ 취약계층에 가스안전장치 보급 추진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30백만원

- 사 업 량 : 6,226가구

- 사업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 사업내용 :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교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대상가구 선정, 사업공고 등	1~3월
2/4분기	사업예산 교부, 사업자 선정 및 사업홍보	4~6월
3/4분기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추진	7~9월
4/4분기	사업완료 및 정산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1,65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11-4. 등산 사고

가		현 황

○ 등산인구 증가로 연평균 361건의 산악사고 발생(소방청 통계)

(‘21. 11. 30. 기준/단위 : 건)

구 분	평균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361	430	233	383	396

나		원인분석

○ 올바른 등산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등산객의 부주의 및 무리한 산행으로 골절, 탈골, 탈진 등 부상 발생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2022~202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숲길 조성·관리에 대한 주민만족도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

- 대상시군 : 목포시 등 22개시군 / 시기 : 2022. 12. 1. ~ 31.

마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생활권등산로정비	100% (110㎞)	100% (108㎞)	110km	정비실적 / 계획량	보통

바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28,908	4,692	6,298	6,016	6,772	5,130	7,045	7,186	7,186
숲길 조성·관리	28,908	4,692	6,298	6,016	6,772	5,130	7,045	7,186	7,186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등산사고 취약지 등 주요 등산로의 철저한 관리

○ 등산관련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및 훼손이 심한 등산로에 대한 안전난간 설치·정비, 풀베기 등 정비사업 추진

○ 등산 사고 빈발지역에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경각심 고취

○ 긴급대피, 등산객 편의 제공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한 숲길등산지도사 운영

○ 단절된 등산로 등의 생태축을 연결하여 산림생태계의 네트워크
연결망 구축 및 등산객과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쾌적한 등산환경 확보

□ 안전한 등산 문화 보급을 위한

○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산행안전수칙 교육 홍보(안전교육 캠페인 등)

○ 숲해설가, 숲길등산지도사 등을 배치하여 다양한 등산 활동 지원

○ 조기 대비 신고처(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정비, 일몰시간 등 하산정보·신고전화번호 안내판 설치

○ 119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및 협업체계 구축

○ 등산로 관리실태 현장 지도·점검

2) 대비·대응 단계

□ 상황실 설치 운영

○ 산불 및 산사태 대책상황실과 통합 운영

○ 기상정보 모니터링 등 징후 감시 활동

○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특보 발령시 홍수경보통제소 경보발령 등이용객 대피 안내

○ 피해상황 파악 등 시·군 및 유관 기관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안전사고 우려 지역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등 강화

□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 민간 산악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인명구조시 의료기관 · 119구급대와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

3) 복구단계

□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하여 등산로 피해가 심할 경우 합동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근거법령 : 재난기본법 제58조(재난피해의 조사), 제59조(복구계획의 수립시행)

□ 산림청 등 합동조사반 운영

○ 대규모 등산로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복구공법 제시

□ 등산로복구 사업지시 및 복구비 지원

○ 사고수습본부에서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지시

○ 생활권 등산로 등은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모든 피해지는 다음연도 항구복구 완료

□ 등산로복구 현장자문단 파견 요청

○ 전문가에 의한 현장 기술자문 등 견실복구 지원

아		세부 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숲길조성 관리

작성 부서	산 림 휴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안병석 사무관	061-286-759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선주 주무관	061-286-7594 seonju021@korea.kr	예방

◇ 훼손 등산로 정비를 통한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으로 산악사고 예방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생활권 등산로 정비	110㎞	108㎞	110㎞	정비실적 / 계획량	보통

□ 주요내용

○ 생활권 중심 체계적 숲길 조성‧관리로 쾌적한 숲길 조성

- 생활권 등산로 정비 110㎞ 등

□ '22년도 주요 계획

○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탐방을 위한 숲길 조성·관리 추진

-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109km), 안내센터 운영 등 숲길 유지‧관리

○ 등산로 정비노선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

○ 숲길사업 현장 관리강화 및 안전시설물 확충

- 숲길등산지도사(204명) 등을 활용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

- CCTV, 이정표 및 안내판 등 숲길 안전․편의시설 보수․확충

○ 이용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민·관 산림구조대를 통한 긴급구조체계 운영, 119구조 활동 지원

- 숲길관리청, 안내센터(53개소)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연중
2/4분기	숲길사업장 상반기 점검	5월
3/4분기	숲길사업장 하반기 점검	9월
4/4분기	훼손등산로 정비대상지 조사	1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28,536	6,298	6,016	6,772	4,380	5,070	5,247	5,431	5,621
숲길 조성·관리	28,536	6,298	6,016	6,772	4,380	5,070	5,247	5,431	5,621

3-11-5. 물놀이 사고

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수		0.6	0	1	1	1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6	0	1	1	1	0

※ (통계 작성 기준) 하천, 계곡, 저수지 등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해수면 발생사고 제외)

○ 2021년 물놀이 관리지역 : 12개 시․군 65개소(하천 28, 계곡 37)

○ 물놀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소외된 지역에서 주로 발생되었으며, 사고 발생장소는 하천 1건(33%), 계곡 2건(66%) 으로 나타났음

나		원인분석

○ 원인별 : 안전부주의 100%(3건)

○ 장소별 : 하천 33%(1건), 계곡 66%(2건)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행정안전부)

라		목표

○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0명) 달성

< 년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2,656	323	661	621	625	426	440	440	440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237	53	58	41	45	40	40	40	40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2,419	270	603	580	580	386	400	400	4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수립

○ 내수면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목표설정

○ 유관기관 협조체계구축, 안전요원 교육‧배치, 안전시설 확충,
안전수칙 준수, 위급상황 시 대비계획 수립 등

□ 물놀이지역 전수조사

○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전수조사 및 지정 관리

○ 수영금지지역 및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특별관리

2) 대비단계

□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확충

○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장비 상태 점검 및 확충

- 안전장비는 물놀이 장소와 근접 배치를 위한 이동식 우선 고려

-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중 안전시설 미설치 구간 집중보강

- 본격적인 물놀이철 이전 노후 시설 교체 설치 및 확충 완료

□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구축

○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 구성, 보고체계 확립

-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구조체계 구축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사전교육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 등 안전관리 강화

○ 대형전광판, TV‧라디오 방송, 신문,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물놀이 안전수칙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 홍보

- 여름 방학 전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및 홍보

- 인명구조 시연회,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등 실시

○ 물놀이 안전 사전대비기간 운영 및 관리지역 사전현장점검

3) 대응단계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6~8월) 및 특별대책기간(7.15~8.15) 운영

- 평일 및 휴일 비상근무반 편성‧운영을 통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확립

- 안전관리요원 현장배치, 물놀이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등 홍보

○ 물놀이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신속한 구조활동 지원 및 즉시 보고체계 확립

○ 물놀이 안전사고 예찰 및 안전관리 강화

- 사고발생 위험지역 책임관리제 운영 및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4) 복구단계

□ 안전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물놀이 사고발생시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물놀이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 안전사고 발생지역 출입통제 및 안전수칙 준수 홍보

- 물놀이 안전시설 보강 및 안전요원추가배치 등 안전관리 강화

○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분석

3-11-6. 내수면 수상레저

가		현황

○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현황 : 19개소 341대(동력 48, 무동력 293)

수상레저사업장 등록 및 기구현황(내수면)
사업장 (개소)	기구 총계	동력				무동력
		소계	모터 보트	수상 오토 바이	고무 보트	소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카약	카누	워터 슬래드	수상 자전 거	래프팅	딩기요트	기타
19	330	47	45	1	1	283	64	60	25	9	32	1	41	1	5

○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나		원인분석

: 사고없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수상레저안전법」제29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항

-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

라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내수면 유도선 안전관리	-	-	-	-	-	-	-	-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 정비 점검

- 수상레저 활동수요 및 위험성 등 현장조사를 통한 금지구역 지정 관리 및 노후․훼손된 공고판 등 정비

○ 성수기 수상레저사업장 특별 점검, 안전관리 점검

- 성수기 도래 전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기구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시설물 안전점검 등 조치사항, 금지사항 및 운항규칙 등

2) 대비단계

○ 성수기(7~8월) 수상레저사업장 상주근무자 배치 현장활동 강화

- 근무형태를 현장근무 형태로 전환,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

3) 대응단계

○ 사고 진행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우선 유선보고 후 사고상황을 정리, NDMS 또는 FAX 보고

※ 현장 ⇒ 시․군 ⇒ 시․도 ⇒ 행정안전부

○ 초동단계 대응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사고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지자체) 주관), 사고 실태 파악, 행정부지사 등 간부 비상소집 및 역할분담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총괄․조정 및 지휘, 통제 등

- 긴급구조기관 간의 역할분담 등 공조체제유지, 긴급구조 활동 현장지휘, 초동대처 등 신속한 현장 사고수습 조치 등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의료기구 지원 및 요원 파견요청

-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환자이송 등 조치

4) 복구단계

○ 정확한 피해조사

- 피해 규모,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 편성·운영, 피해상황조사, 책임소재 분석,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 합리적이고 신속한 복구

- 중앙수습지원단 편성․운영,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복구 등 전 과정을 기록 관리,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홍보·보도대책

- 긴급구조 활동 상황 보도․안내, 취재 인력 및 장비의 출입통제, 현장 대변인 지정·운영, 공동 취재단의 구성․운영 등

3-11-7. 해수욕장 사고

가		현황

○ 2021년 해수욕장 운영개요

- 운영개소 : 48개소   ＊도내 65개소 중 17개소 미운영

- 개장기간 : 2021. 7. 9. ~ 8. 29. (42일간)

- 이 용 객 : 65만명    * 전년 92만명 대비 28% 감(코로나19 영향 등)

- 안전장비 확보현황 : 3,528개(12개 시군, 65개 해수욕장)

* 인명구조선 2, 구명보트 107, 수상오토바이 40, 사륜오토바이 11, 제세동기 53, 구명조끼 2,928, 구명부환 387

- 안전요원 채용현황 : 319명(12개 시군, 65개 해수욕장)

* 자격증소지자 214, 보조요원 64, 기관지원 41

- 유관기관 안전관리 지원(소방서 등) : 인력 46명, 장비 124개

* 구조대원 14, 구급대원 9, 소방 3, 의무소방 1, 의용소방 19

* 고무보트 2, 구명환 17, 구명조끼 26, 기타(제세동기 등) 79

< 전라남도 해수욕장 사고 발생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수			0	0	0	4	0
재산피해		해당없음
인명피해	계	1	0	1	0	4	0
	사망(실종)	0.4	0	1	0	1	0
	부상	0.6	0	0	0	3	0

※ 출처 : 시·군 해수욕장 담당부서

나		원인분석

○ 사망원인은 이용객의 안전수칙 미이행 등으로 발생

○ 주요 안전시설물 점검으로 위험 요소 사전제거, 안전요원 훈련 시행

-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개장 기간 중 종합상황실 운영

○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이용객 안전 교육으로 예방

- 생활 밀착 안전홍보로 안전문화 확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소방서 등)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해수욕장법 제13조)

- 시군별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용자의 편의 증진 필요 사항 등 계획 수립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침 수립(해수욕장법 제24조)

-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필요 조치 시행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음주 등 사고 위험요소 증가 시 백사장 입장금지 등 방지대책 마련

- 시·군↔운영위원회(어촌계, 마을 등) 협의회, 계도활동, 순찰강화 등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소독 전담인력 및 안전요원 역량 강화

○ 입수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강

- 안전펜스, 수영구역 부표 설치 및 응급구조용 장비 추가 구입

마		목표

○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 추진

< 안전사고 달성목표 >

(단위 :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바		투자현황

< 연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2,800	600	600	600	600	400	600	700	800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1,900	400	400	400	400	300	400	450	500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900	200	200	200	200	100	200	250	300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기반 조성

○ 해수욕장 운영관리 계획 수립

- 관리청 별 지리적 여건에 적합한 해수욕장 운영관리 계획 수립

- 유관기관, 관리청 등 안전관리 합동대책회의 개최

○ 안전요원 확보 및 안전시설물 등 안전장비 구입

- 종합상황실, 감시탑, 안전부표(수영 및 수상레저 금지구역) 설치

- 도서 지역 안전요원 조기 확보, 노후화된 안전장비 교체

○ 개장전 해수욕장시설 안전점검 실시

- 道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 여건에 맞는 시군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 해수욕장 시설물 합동점검을 통한 개장 전 위험요소 제거, 관리

○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해경,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긴급구조활동 등 사고 발생시 수습

- 유선, FAX, 상황전파로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관리 철저

2) 대비･대응 단계

□ 해수욕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운영(道)

- 개장기간 동안 일일보고 및 긴급상황 수시보고로 현장관리

- 이용객 불편사항 처리,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대응

○ 해수욕장 운영 전담 T/F 구성·운영(시군)

- 해수욕장 안전사고 관련 정보 수집 및 상황보고서 작성

○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확보‧배치(시군)

- 시‧군별 안전요원 채용 및 개장전 교육훈련 실시

○ 태풍 등 자연재해 경보 상황전파시스템 운영

-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 알림, 기상특보, 오존경보 등 상황전파

							종합상황실장
							해양수산국장
							통제관
							섬해양정책과장
							담당관
							해양레저팀장
	총괄대응반							구조지원반							현장지원반
	해양레저팀							소방본부(구조구급과)							해수욕장운영위원회
	12개 관리청(시･군)							14개 소방서							전남지방경찰청
	지역경제과(물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지방해양수산청
	식품의약과(위생)							사)한국해양구조협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상황실 운영							인명구조 및 장비지원							치안 및 질서유지
	사건･사고 상황관리							환자발생시 응급처치							물자･장비 등 행정지원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체계도>

3) 대응단계

□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해수욕장 관리청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 해수욕장 개장 2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 사고대응매뉴얼 수립

- 소방서, 해양경찰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안전협업체계 구축

○ 해수욕장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시설물 점검

- 안전관리계획 점검,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요원 교육 실시

- 안전요원(자격증 소지자) 및 보조요원(미소지자) 배치

-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 위험성 평가, 위험구역 설정 및 이용객 해수욕장 안전정보제공

○ 관리청별 해수욕장 사건･사고(재해) 등 특이동향 정보 공유

- 통보기관 : 전남도청,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경찰서

- 즉시보고 : 사망･실종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

- 최종보고 : 현장 확인결과 등 정확한 사망원인 확정 후 24시간 이내

<해수욕장 안전관리 체계도>

전남도청
대응반	구조지원반
섬해양정책과	소방본부
안전사고관련 총괄대응
인명구조 및 구조장비 지원

해수욕장 운영시군
상황반	현장점검반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사건･사고 상황관리
사건･사고 상황보고 및 전파

유관기관
구조지원반	행정지원반
해경, 경찰	해양수산청
치안 및 질서유지
인명구조 인력지원

□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관리 체계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고

시․군 단위

유 관 기 관

통보전파

도 단위

유 관 기 관

해양경찰서

(상황실)

시․군

(재난종합상황실)

사고발생

해양경찰청

(서해지방청)

도

통보

협조

통보

협조

신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통보전파

신고

시․군 단위

유 관 기 관

도 단위

유 관 기 관

통보전파

통보전파

∘ 인명피해 수반한 해수욕장 사고발생 시 「상황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통보

∘ 도 및 관할 해양경찰서로 신속 전파(통보)

□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안전관리 철저

○ 관리청별 해수욕장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해수욕장 안전관리카드 작성 비치, 유관기관 대응체계 구축

- 풍랑 및 파고 등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유영가능 여부 결정

- 안전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야간시 수영금지, 음주 수영예방

○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수칙 게시

- 물놀이구역에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부표 및 경고판 설치

- 만조･간조시간을 고려하여 물놀이구역 설정

○ 해수욕장 종합관리사무소 및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해경, 안전요원 등이 근무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 운영

- 해수욕장 운영주체(마을, 번영회 등) 협조체계, 비상연락망 구축

○「해수욕장법 시행령」제17조, 시설물 설치･관리기준 준수

-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감시탑, 물놀이 안전시설물 등

-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을 구분하여 부표 설치, 사고 방지

○ 해수욕장 안전요원, 보조요원 상시 근무 체계 유지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근무방법, 장비점검, 구조방법 교육

- 집중감시구역 및 시간(12:00~18:00) 설정, 해상안전감시 체계 유지

※ 해수욕장 물놀이구역, 수상레저구역 지정(참고)

완충구역

(safety zone)

백사장

금지구역경계선

수영

경계선

레저기구출입통로

☞ 수영경계선 내측 물놀이구역, 금지구역 경계선 외측 수상레저구역으로 설정

□ 해수욕장 익수사고 발생 시 대응

구 분	세부사항(행동요령)
사고수습	❍ 익수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 익수사고 발견 즉시 구조요청(119, 122) 신속히 상황전파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020. 11. 19.) ** 개정내용 : 해양사고 긴급신고번호 ‘122’가 ‘119’로 통합 -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이용객 통제 - 로프나 긴 막대기를 던져서 유도, 익수자 뒤에서 접근하여 구조 - 사망 주요 원인은 호흡곤란, 구조 후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실시 ❍ 사고 발생 주변 상황통제 - 응급처치와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변 사람들을 철저히 통제 - 경계선을 치거나 의자를 세워두고 응급상황 주변 접근 제한 - 안전요원끼리 역할을 나누어 상황통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가동 - 구조 차량 출입이 원활하도록 통로 확보, 익수자 인계 후 상황실 보고 ❍ 의식이 있는 익수자 구조 방법 -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운 후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몸통을 감아 고정 - 익수자의 얼굴이 물 밖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면서 횡영으로 구조 - 구명튜브를 던져 익수자를 안전지대로 이동, 응급조치 시행 - 뭍으로 끌어 올려 응급조치 시행, 주변 통제, 구조요청(119, 112) ❍ 의식이 없는 익수자 구조 방법 - 후방접근 후 겨드랑이 한쪽을 팔로 껴서 횡영으로 끌어서 구조 - 후방접근 후 겨드랑이 양쪽을 팔로 껴서 배영으로 끌어서 구조 - 전방접근 후 한쪽, 양쪽 손목을 잡고 배영으로 끌어서 구조 - 뭍으로 끌어 올려 응급조치 시행, 주변 통제, 구조요청(119, 112)

4) 복구단계

□ 피해 조사 및 복구

○ 정확한 피해 조사

- 피해 규모, 종류, 사고원인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 신속한 복구

- 사고 발생 원인, 수습, 복구 등 전 과정을 기록 관리, 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처리

○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등 국민 안전의식 향상,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유도

아		세부추진대책

가)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및 안전장비 구입

작성 부서	섬해양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조우현 사무관	061-286-674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형구 주무관	061-286-6742 futur4687@korea.kr	예방

◇ 해수욕장 안전요원 확보, 구급장비 구축 등으로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

* 관련근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해수욕장 인명사고(수)	1	0	0	해수욕장 인명사고 발생건수	보통

□ 주요내용

○ 해수욕장 안전요원채용

-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확보 및 안전 교육 실시

○ 해수욕장 안전시설 정비 및 장비 확충

- 안전시설(감시탑, 인명 구조함, 구명보트 등) 정비·확충

□ 추진 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22년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및 지침 수립	1~3월
2/4분기	안전요원채용, 안전장비 구입으로 안전사고 대비	4~6월
3/4분기	해수욕장 수시 안전점검	6~8월
4/4분기	해수욕장 운영평가	9~11월

□ 소요예산(연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2,800	600	600	600	600	400	600	700	800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1,900	400	400	400	400	300	400	450	500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900	200	200	200	200	100	200	250	300

3-12. 산업 재난·사고

3-12-1. 사업장 산재

가		현황

○ 최근 5년간 도내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연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장(개소)		74,117	62,395	71,441	76,074	79,656	81,018
근로자(명)		488,508	464,778	484,083	482,686	499,960	511,032
인명피해 (명)	사망자	49	42	49	48	53	53
	부상자	2,472	2,463	2,509	2,354	2,370	2,666
재해자(명)		2,521	2,505	2,558	2,402	2,423	2,719
재해율(%)		0.52	0.54	0.53	0.50	0.48	0.53

※ 자료출처 : 2015∼2019년 산업재해현황분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020년 기준 통계자료는 2022년 초(1월)에 게재하여 미반영

나		원인분석

○ 2019년도 도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은 370,584개소이며 종사하는 근로자 511,032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총 2,719명(사망 53명, 부상 2,666명)이 발생하였고, 재해율은 0.53%임

○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장수는 1.71% 증가하였고, 근로자수는 2.22% 증가하였으며, 재해자수는 12.49%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0.05%p 증가하였음

○ 2019년도 통계현황(전국 기준)을 살펴보면 재해자는 기타의 사업(38.27%), 제조업(26.80%), 건설업(24.91%)에서 대부분 발생

- 제조업의 경우 선박건조 및 수리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기계기구·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순

- 기타의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음식 및 숙박업 등 기타의 각종사업, 건물종합관리·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순

○ 사망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사업장수가 많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 발생율이 높음

- 제조업은 사업장수가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도사업장수가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율이 높음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제7조)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함.

라		목 표

○ 최근 5년 재해율 연평균 대비 3%저감 추진

구 분	최근5년 실적(‘15~’19년)	‘21년 목표	목표치 근거
재해율(%)	0.52	0.49	최근 5년 재해율 연평균 대비 3% 감축

* 재해율 : 전체 근로자 중 재해 근로자의 비율[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 도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업재해로 재해 근로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

마		투자현황

○ 해당없음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산업재해(대규모 사업장 인적사고) 안전대책 구축

○ 사업장 인명피해 예방장비 및 점검시설 설치 등 사전관리 철저

- 도내 대규모 사업장 인명피해 예방활동으로 시․군별 산업재해 예방점검 철저

○ 도내 시‧군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추진

-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업장 자율적 안전관리 및 공사 감독공무원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 사업장 업무상 질병 사전예방 감시활동 및 필요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사업장 예방 컨설팅 의뢰

- 사업장 유해·위험요소 예측상황 발견 시 신고·상담 시스템 구축

2) 대비단계

□ 대규모 사업장 인적사고 대비 대응능력 강화

○ 고용노동지청(목포·여수), 안전보건공단(전남지사·전남동부지사) 등
유관기관 및 도내 22개 시·군과 연계하여 대규모 사업장 인적사고 재난대응 정보공유

○ 대규모 사업장 장소·유형별 인적사고 발생 가상상황을 설정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도상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대비 협조체계 구축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반복훈련 실시 등 재해발생 대비 지속적 보완사항 구축

□ 산업재해 전문교육 정기적 실시 및 안전 의식 제고

○ 산업재해 관련 관계자 전문교육 실시 및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철저

-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독려 및 본청과 시‧군 담당자 대규모 사업장 인적사고 발생 시 대응마인드 제고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산업재해 관련 캠페인 및 안전교육 실시

- 유관기관 및 시‧군을 통해 도내 사업장 홍보 및 관련 정보제공

□ 재난구조 및 응급구호장비·시설확보

○ 사업장별 즉시 동원 가능한 응급구호장비·시설 확충 및 관리

- 화학물질 등 고위험 사업장은 유출사고 대비 특수장비 구축 철저

3) 대응단계

□ 징후감지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징후 신고 접수 후 감시활동 강화 및 긴급대응 조치단계

- 재난상황관리(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보고)

- 사업장, 대응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 주민(근로자) 대피 검토 및 (필요시) 산업단지 내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확인

□ 초기대응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 직후 상황접수부터 초기 현장대응을 실시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상기구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단계

- 재난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보고

- 사업장, 대응기관 등 비상연락망 총괄대비 구축

- 주민(근로자포함) 대피 지시 및 유도

- 산업단지 내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확인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장비·인력 동원 및 시설응급복구

□ 비상대응

○ 비상기구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본격 재난대응 단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 피해현황 파악 및 사상자, 이재민 보호

- 인근 주민(근로자) 긴급대피명령

- 응급진료소/구호소 설치 지원 및 물자 확보·보급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장비·인력 동원 및 시설응급복구

4) 복구단계

□ 수습복구

○ 긴급구조구급이 완료된 후 사고현장 주변지역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수습복구를 시행하는 단계

- 피해현황 파악 및 이재민 구호대책 시행

- 사고지역내 위험물품 수거·폐기

- 대피주민 복귀여부 결정, 상황 종료 판단

- 사상자 치료·장례 및 보상문제 처리

사		세부 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행동매뉴얼 점검

작성 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손동식 사무관	061-286-377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자희 주무관	061-286-3772 meeinglang79@korea.kr	예방

◇ 다양한 현장 사고 발생상황을 대비,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관련하여 취약점 점검, 안전점검, 매뉴얼 현행화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행안부 상·하반기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2회/연)	높음

□ 주요내용

○ 지자체 재난현장 대응·수습 가이드라인 반영과 단계별 행동요령

○ 국가재난관리체계, 지역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에 대해 구성 및 임무

○ 지휘부 및 대응부서의 임무와 조치목록 행동요령 역할 등

○ 유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임무·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회의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상반기) 점검 계획 수립	6월
	도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자체점검(서면평가)	6~7월
하반기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하반기) 점검 계획 수립	11월
	도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자체점검(서면평가)	11~12월

3-12-2. 대형 건설현장 사고

가		현황

○ 지속적인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분야의 재해지표는 기타 산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최근 5년간 건설사고 통계(전국통계)>

구분	`15	`16	`17	`18	`19
재해자수	25,132	26,570	25,649	27,686	27,211
사망자수	493	554	579	570	517
재해율	0.75%	0.84%	0.84%	0.94%	1.09%
사망만인율	1.47	1.76	1.90	1.94	2.08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재해율 : 전체 건설업 근로자 대비 재해자 수(%)

* * 사망만인율 :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 수(사망자 / 근로자 × 10000)

나		원인분석

○ (제도이행 미흡) 대부분의 건설사고가 안전불감증과 조급함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나 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

-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형식적 안전점검) 안전점검시 현장 관계인이 자체점검하여 봐주기식 평가와 위험요인 발견시에도 개선이 안되는 상황

- 현장과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각각의 현장마다 상호점검하여 현장점검 실효성 증대 및 위험요인 제거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장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우려 및 사고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발생을 예방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0조)

라		목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확인점검 실시율(%)	100	100	100	100	100

마		투자현황

1) 예방단계

□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유지관리

○ 이상 기후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대책 수립‧시행

○ 건축물의 안전점검 실시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건축물의 효용성 증진

○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수행실태 점검하여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 예방

□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조체계 구축

○ 재난 발생 대비 사고 유형별 재난상황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체계 구축

○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공조체계 확립

□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활동 강화

○ 타워크레인 관계자 대상으로 사고 예방  유지‧관리 활동 홍보 강화

○ 공사현장 관리감독자 자체 안전교육 실시(근로자정기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교육)강화

2) 대비단계

□ 공사장 분기별 상시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 강화

□ 공사장 안전결함 발견 시 관리주체 및 관련기관에 신속전파

□ 재난구조 및 응급구호장비 시설확보

○ 공사장별 동원 가능한 응급구호장비, 시설의 확충 및 관리

○ 공사현장의 수방자재, 동원태세 확인 점검

3) 대응단계

□ 신속한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사고발생 및 피해상황 신속 보고 및 전파

○ 필요시, 인근 지자체·소방서 및 민간구호단체 동원 협조 요청

□ 응급구조·구호체계 신속 가동

○ 신속한 피난유도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최우선 실시

○ 민간구조단체와 합동으로 긴급 구조·구급활동 전개

□ 효율적 사고수습 및 구조‧구급 활동 전개

○ 신속한 재난현장 장악과 사고수습을 위한 정보 수집

- 사고원인에 관계되는 증거물을 현상태로 보존하고 사고당시 상황과 복구과정 등을 사진촬영(기록관리)

- 공조 협의기관에 증거물 보존 등 사고현장조사에 관한 협조지원 요청

○ 필요시, 체계적·효율적인 사고수습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홍보활동 전개

○ 공사장 사고 현장 인근 주민 긴급대피 및 이재민 구호대책 강구

○ 사고수습 및 피해 상황, 복구계획 등 정부의 위기관리활동 브리핑 및 언론 홍보활동 전개

4) 복구단계

□ 신속한 복구활동 전개 및 이재민 구호

○ 민·관·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제 운영

○ 재난 현장의 긴급복구 체계 구축

○ 이재민에 대한 수용, 급식·수 등 생필품 구호

□ 복구 진행상황 및 정부의 피해주민 지원계획 홍보

□ 과학적인 재난 원인조사를 통한 사고재발 방지대책 강구

○ 유관기관 합동 조사체계 구축 및 특별조사팀 운영

○ 재난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 제도개선 사항 등 종합대책 마련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안전점검 결과 확인 점검

작성 부서	지역계획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창민 사무관	061-286-7350	재난관리 단계
			박종문 주무관	061-286-7354 jjmoony@korea.kr	예방

◇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적절성 및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점검 결과 확인점검 실시율(%)	신규	신규	100	(점검율 / 대상현장) * 100	보통

□ 주요내용

○ 점검기간 : ’22. 2. 1. ~ 22. 7. 31.

○ 점검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현장 현장(도 발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점검방식 : 안전점검 결과 확인 점검

- (건설사업자)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작성

- (발주부서) 안전점검 결과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계획수립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2~6월
점검실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현장 확인 실시	6~7월
결과보고	․안전점검 결과취합 및 피드백	8월 ~

3-12-3. 농업 사고

가		현황

○ (사망) 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최근 3년간 연 262명 수준이며, 농기계 및 낙상 원인이 70% 이상 차지

< 표1 > 재해유형별 사망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보험금	건수	보험금	건수	보험금
사고	낙 상	40	2,149	46	2,524	46	3,378
	농기계	159	8,984	147	7,792	128	8,296
	동물(곤충포함)	15	937	10	456	8	479
	운반중사고	9	441	14	753	19	1,049
	기 타	34	1,760	47	2,429	24	1,490
질 병		8	493	16	772	16	953
합 계		265	14,764	280	14,727	241	15,646

☞ (통계출처) 농업인안전보험(농업정책보험금융원 통계)

○ (손상) 최근 5년간 농업인의 2.6%가 1년 동안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손상을 경험함

< 농업작업 중 손상사고 현황 >

(단위 : 명, %)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률 =   [eqn: {휴업1일이상`업무상`손상자`수} over {전체``농업인`수} TIMES 100]

연 도	업무상 손상자수 (추정치)		업무상 손상 발생률(%)
	휴업1일	치료4일	휴업1일	치료4일
평균	50,946	45,844	2.6	2.4
2011년	61,269	55,822	3.2	3.1
2013년	64,948	57,791	3.0	2.7
2015년	38,430	28,002	1.9	1.4
2017년	41,678	40,434	2.2	2.1
2019년	48,405	47,171	2.7	2.6

☞ (통계출처) 농촌진흥청(통계청 승인통계, KOSIS-국가통계포털)

○ (질병) 농업인의 농업작업 관련 질병 유병률은 평균 5.0% 수준이며,
여성 및 70대 이상 고령자의 질병 유병률이 높음

< 연도별 질병발생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2012	2014	2016	2018	2020
전국	농업인 수(명)	2,116,276	2,124,122	1,942,628	1,862,682	1,766,219
	업무상 질병자 수(명)	105,431	111,390	98,393	88,696	88,138
	업무상 질병 유병률(%)	5.0	5.2	5.1	4.8	5.0

☞ (통계출처) 농촌진흥청(통계청 승인통계, KOSIS-국가통계포털)

< 성별 질병발생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남 성	여 성
전국	농업인 수(명)	970,672	795,547
	업무상 질병자 수(명)	41,961	46,177
	업무상 질병 유병률(%)	4.3	5.8

☞ (통계출처) 농촌진흥청(통계청 승인통계, KOSIS-국가통계포털)

< 연령별 질병발생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50세 미만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국	농업인 수(명)	170,886	340,298	576,660	678,375
	업무상 질병자 수(명)	2,386	9,144	28,495	48,113
	업무상 질병 유병률(%)	1.4	2.7	4.9	7.1

☞ (통계출처) 농촌진흥청(통계청 승인통계, KOSIS-국가통계포털)

○ (농기계 교통사고) 전남도 내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 연 87건 수준으로 사망은 15명, 부상은 97명임

< 전남도 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

(단위 : 건, 명)

구 분	발생건수	인명피해
		계	사망	부상
평균	87.4	112	15.4	96.6
계	437	560	77	483
2020	63	75	10	65
2019	98	127	12	115
2018	85	103	14	89
2017	107	132	20	112
2016	84	123	21	102

※ (통계 출처)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 분석시스템)

나		원인분석

※ (통계출처) 2019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농촌진흥청)

○ (농작업 사고 원인) 50.7%의 농가인구의 높은 고령화 ('19년)와 60.2%의 낮은 밭농업기계화율로 단순반복형 노동이 많음에 기인

- 손상발생 유형별로 넘어짐 사고 40.8%, 과도한 힘이나 동작으로 인한 신체반응 13.7%, 승용 농기계 단독사고 12.7% 順으로 나타남

- 넘어짐 사고는 여성이 56.3%로 남성 27.3%에 비해 약 2배 높음

-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이 0.2%, 50대 1.6%, 60대 3.0%, 70세 이상 3.7%로 나타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고로 인한 손상 발생률 높음

- 장소별로는 밭(39.0%)이 가장 많았고, 논 15.7%, 농로 12.1%, 시설 내 7.8%, 과수원 7.0% 順

- 손상 발생 상황별로는 농작업 중 60.9%, 농작업 관련 이동 중 15.3%, 농작업 후 정리 중 10.1%, 농작업 준비 중 7.9% 順

○ (농기계 사고 원인) 농촌지역이 많은 전남 특성상 이동 및 운송 수단으로 농기계가 주로 이용됨에 따라 농기계 사고 다발

- 운전부주의, 안전수칙 불이행 등이 전체 사고의 94% 차지

- 장소별로는 전･답(55%), 도로(24%), 주택가(15%) 順으로 발생

- 전체의 60%가 봄, 가을(5～6, 8～10월)에 발생

* 5월) 12.9% → 10월) 12.5% → 6월) 12.0% → 9월) 11.3% → 8월) 10.8% 順

- 연령대는 전체 사망자의 79%가 65세 이상(전남지방경찰청 자료)

- 기기별로는 경운기(42%), 트랙터(19%), 관리기(7%) 順으로 발생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2020～202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 2020년도 시행계획(농촌진흥청, 시･도 농업기술원 등)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수렴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22년 현장 농업인 수요에
따라 사업규모 책정

마		목 표

< 연도별 목표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대)	3,875	3,500	3,500	3,000	3,000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53	54	55	56	57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	12	13	14	15	16
농기계 교육 인원(명)	720	725	730	735	740

바		투자현황

< 연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0,720	1,382	1,768	2,203	2,702	2,768	2,744	2,765	2,757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382	240	297	319	278	248	203	203	174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4,729	651	976	1,055	976	1,071	1,082	1,093	1,104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2,136	0	0	300	918	918	927	936	945
농기계 교육	2,473	491	495	529	530	531	532	533	534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농업인 대상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

- 농업기술원의 농업인 대상 교육 全과정에 안전교육 실시

○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트랙터, 경운기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저속차량표시등, 경운기방향지시등 무료 부착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업시행지침 참조

2) 대비단계

○ 농작업 재해 대비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 제고

- 시･군, 보험사(농협생명, 농협손해) 등과 연계해 가입홍보 강화

- 보험료의 80% 지원으로 보험 가입 유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약정체결 - 보조금(보험료･운영비)
				⇓
보험가입자			보험료 ⇒ 보험금 ⇐	재해보험사업자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보험)	보험료 ⇐	지자체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업시행지침 참조

3) 복구단계

○ 농작업 중 신체 및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보험)에 손실･상해보험금 청구

(보험 가입자)		(보험 사업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지급 ⇐	현지조사 및 보험금 지급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보험)

아		세부추진대책

2) 재정사업

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작성 부서	식 량 원예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원진 사무관	061-286-647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중기 주무관	061-286-6472 123123a@korea.kr	예방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어려워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 필요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대수	5,500대	4,800대	3,875대	시군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대수	보통

□ 주요내용

○ 경운기, 트랙터에 농기계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경운기방향 지시등) 무료 부착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희망자 신청･접수	1～2월
2/4분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3～4월
4/4분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정산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382	240	297	319	278	248	203	203	174

나).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작성 부서	식 량 원예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원진 사무관	061-286-647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중기 주무관	061-286-6472 123123a@korea.kr	예방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근거 :「농어어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52%	53%	54%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수 / 농업경영체등록수)×100	높음

□ 주요내용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보험료의 80%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홍보 및 보험료 지원액 정산	3월
2/4분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홍보 및 보험료 지원액 정산	6월
3/4분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홍보 및 보험료 지원액 정산	9월
4/4분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홍보 및 보험료 지원액 정산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4,729	651	976	1,055	976	1,071	1,082	1,093	1,104

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작성 부서	식 량 원예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원진 사무관	061-286-647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중기 주무관	061-286-6472 123123a@korea.kr	예방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 근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벌」제15조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	10%	11%	12%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대수 / 농기계 보유대수)×100	높음

□ 주요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보험료의 80%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홍보 및 보험료 지원액 정산	3월
2/4분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홍보 및 보험료 지원액 정산	6월
3/4분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홍보 및 보험료 지원액 정산	9월
4/4분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홍보 및 보험료 지원액 정산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2,136	0	0	300	918	918	927	936	945

라). 농업기계 안전교육

작성 부서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광수 사무관	061-330-27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기용 주무관	061-330-2732	예방

◇ 영농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의 경각심 고취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실적(명)	667	693	720	농업기계 교육인원 증가율	보통

□ 주요내용

○ 농업기계 점검·정비 교육을 통해 영농현장 자가 수리가 가능한 전문 농업인 양성

○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영농현장 농작업 현장실무 교육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제1기 여성 농작업 농업기계반, 제1기 기계화영농사반 ∙ 시군 임대사업 업무담당자반, 제1기 무인자율주행반 ∙ 농업인 드론방제기반 등 7과정	3월 4월 4월~5월
하반기	∙ 귀농, 귀촌인 농업기계반, 밭작물 자동화 농업기계반 ∙ 농업용 드론방제기 자격취득반 등 17과정	6~9월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농기계 교육	2,473	491	495	529	530	531	532	533	534

3-13. 식품안전

가		현 황

○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

(단위: 건,명)

연도	계	음식점	집단급식소	학교	가정	기타
2021	12/138	6/76	2/32	3/19		1/11
2020	7/78	5/30		2/48
2019	8/188	6/118		1/17		1/53
2018	30/322	21/238	1/10	2/41		6/33
2017	18/164	15/136		1/19	1/3	1/6

나		원인분석

○ 5년간(‘17~’21년)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은 846명으로 2018년 322명 발생 후 감소 추세

* 학교급식 및 음식점에서 대부분 발생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식중독 예방 및 관리(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 식중독 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추진

- 관계기관 간 상호 업무협의(교육청, 지방식약청)

- 식중독 발생 보고, 조사결과 보고 등 연락체계 유지, 예방 교육․홍보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수렴

○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 식중독 예방 홍보, 주방문화개선 홍보, 식품판매 업체 이물 발생 시 관활 위생부서에 신고토록 지도 홍보 등

마		목표

○ 인구 100만명 당 식중독 환자수 100명 이하 관리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인원(목표)	170	160	150	140	130

바		투자현황

○ 식중독 등 식품안전관리

< 연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31,413	6,565	7,042	6,036	5,885	5,885	6,269	6,269	6,269
식중독 예방 물품구입	113	30	30	21	16	16	16	16	16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31,300	6,535	7,012	6,015	5,869	5,869	6,253	6,253	6,253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위생부서, 관할 업체 등)

○ 식중독 발생 유형 분석

2) 대비‧대응단계

○ 식중독 원인조사 수행

(시․군) 현장조사 등 현장 업무

- 위생점검, 설문․역학조사

- 검체수거 및 검사의뢰 등

(시․도) 현장업무 지원

- 위생․감염부서 인력․장비 지원

- 지방식약청과 업무 협조 등

(지방식약청) 현장업무 조사․지원

-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등 실태 추적조사 업무

- 인체검체 채취 및 신속검사 실시

(식약처-본부) 총괄업무

- 식품 원인․역학․추적조사 총괄

3) 복구단계

○ 진행사항 확인 보고

○ 추적조사결과 보고 및 조치

○ 식중독 원인균주 송부

○ 관련식품 사용중지 및 폐기, 행정처분

○ 유증상 환자 지속 모니터링

○ 환경․역학․원인조사결과 작성 및 보고

아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어린이 식품안전 유관기관 합동점검

작성 부서	식품의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태령 사무관	061-286-577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주연 주무관	061-286-5772 white3927@korea.kr	대비·대응

◇ 어린이 급식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건강한 식생활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안심 확보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수혜(100인 미만 시설) 달성률	93.1	93.1	93.2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높음

□ 주요내용

○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 개선을 통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
및 안심 확보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지속 실시

* 위생적 조리 지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2월 2월~6월
2/4분기	○ 어린이날 대비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실시	4월
3/4분기	○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8월
4/4분기	○ 학교주변에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금지 지도 및 홍보	7월
연중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 학교매점 및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1~12월 2~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31,394	5,439	6,535	7,012	6,015	6,393	6,453	6,453	6,453

2) 기타시책

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작성 부서	식품의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시원 사무관	061-286-57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순길 주무관	061-286-5763 soongil@korea.kr	대비·대응

◇ 식품안전 감시 협업체계 구축 및 주기적 감시로 불량식품 근절

◇ 노인요양시설 등 위생취약시설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목    표

목표명	’20년 목표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합동점검 및 일제점검	3,600개소	3,600 개소	3,600 개소	점검업소 수	높음

□ 주요내용

○ 계절․시설 등 테마별 유관기관 합동점검(도, 시군, 광주식약청, 도교육청)

- 설․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합동점검(1월, 9월)

- 학교급식소(봄․가을) 등 식중독 예방 특별점검(3월, 8월)

- 청소년수련원 등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4월)

- 하절기 다소비식품 합동점검(6~7월)

○ 위생취약시설 등 위생관리를 위한 시군 일제점검(3회이상)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일제점검(4월, 8월)

- 산후조리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원 등 일제점검(4월, 10월)

- 행락철 다중이용업소 일제점검(3월, 9월)

- 김장철 성수식품 등 일제점검(11월)

- 성탄절, 연말연시 대비 케잌 제조판매업체 점검(12월)

□ 추진일정 : 유관기관 합동 연중 수시점검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식중독 예방물품구입	113	30	30	21	16	16	16	16	16

3-14. 안전취약계층

3-14-1. 사회복지시설

가		현황

○ 노인 현황(’20.12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전체 인구	1,882,970	232,327	283,300	279,389	113,839	156,564	46,917	29,624
65세 이상 노인인구	413,132	34,821	49,609	40,542	24,658	18,319	13,816	10,028
비율	21.9	15.0	17.5	14.5	21.7	11.7	29.4	33.9
구 분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전체 인구	27,117	65,777	42,803	63,933	39,312	36,144	71,901	54,731
65세 이상 노인인구	8,510	25,568	15,376	15,996	12,611	11,828	21,811	13,835
비율	31.4	38.9	35.9	25.0	32.1	32.7	30.3	25.3
구 분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체 인구	81,991	33,420	54,127	45,795	51,477	31,219	41,263
65세 이상 노인인구	16,599	11,421	15,045	12,936	15,734	10,111	13,958
비율	20.2	34.2	27.8	28.2	30.6	32.4	33.8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 애 인 거주시설	노숙인	정신․사회복귀	한센
시설수	82	67	7	7	1
인 원	2,827	1,327	669	799	32

※ 통계 출처: 전라남도보건복지국 통계자료(2020.11.18..)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장 애 인 재활시설	자활센터
시 설 수	201	16	17	145	23
1일 평균 이용인원	14,383	3,234	2,742	5,765	2,642

※ 통계 출처: 전라남도보건복지국 통계자료(2020.11.18.)

○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양로시설	요양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10,714	17	301	1,321	28	9,047

○ 사회복지시설 내 사고발생 : 없음

나		원인분석

○ 다수인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은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적 점검 필요

○ 노후된 사회복지시설은 태풍, 침수로 인한 건축물 붕괴 우려

○ 시설이용자들의 고령화, 장애인 등 신속대피의 한계로 피해 가중

○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65세 이상 연령층이 높고, 고령자의 경우 한파․폭염 대비에 취약함.

○ 노인생활․이용 시설의 경우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2(시설의 안전점검 등)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제6조(지원사업)

라		목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00%	100%	100%	100%	100%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110명	3,160명	3,210명	3,160명	3,210명
고독사 지킴이단	2,100명	2,200명	2,300명	2,200명	2,300명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2회	2회	2회	2회	2회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5)	‘18	‘19	'20	'21	'22	'23	'24	'25
계	146,971	24,154	25,698	32,042	44,181	79,830	82,199	84,326	84,32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60,410	11,218	12,524	15,286	21,36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9,525	61,310	63,150	63,150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45,131	8,545	8,545	8,565	9,738	10,230	10,486	10,486	10,486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35,234	3,709	3,646	6,352	11,180	9,275	9,553	9,840	9,840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6,196	682	983	1,839	1,901	800	850	850	85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추진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및 계도 강화

○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재난관리대책 수립

주체별	임 무	비 고
전남도	∘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 시설 정기·수시 안전점검 ∘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 비상연락망 구축 ∘ 사고 발생시 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등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실시
시군	∘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 관내 시설 정기·수시 안전점검 및 문제시설 조치 ∘ 사고 발생시 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등 ∘ 사고수습 후 사고발생요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반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복지시설 관리자	∘ 자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 수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 비상연락망 구축 ∘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등	수시 시설안전 점검 및 보수

2) 대비단계

□ 사전 대비 시스템 강화

○ 시설 안전점검 내실화 및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 조치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재난대비 장비 구비 등 예방 조치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요령 교육 실시

○ 취약시기(해빙기, 동절기, 우기 등)별 복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 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대설, 한파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요령 등

□ 혹서기․혹한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에게 주1회 직접방문, 주2회 전화 안전확인

○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안전보호

○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 혹한기 독거노인 가구 사전 점검(수도 동파예방 등)

□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 시군 자체 점검계획에 따른 현지점검

○ 전기․가스․소방 등 전문기관 합동점검

○ 국가안전대진단(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연간 총3회 점검

3) 대응단계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운영

○ 응급의료기관 후송체계를 갖추도록 조치

○ 폭염, 폭우 등 비상사태 대비 훈련 및 재난장비 점검 정비

□ 비상상황 발생시 상황전파 체계 시스템 강화

○ 사회복지시설 대표(또는 시설장) 중심으로 임시 상황전파 체계 구축

□ 사고발생시 사고처리 절차

사고 발생	⇒	응급조치반 및 방재장비 동원	⇒	거주자 긴급대피, 구조·구난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소방서·경찰서·시군·기타 협조기관 즉시 응원요청
⇓
119 구조대 등 협조기관 도착 전 사고경위, 인명, 기타 제반피해 파악 후 협조기관에 정보제공
⇓
화재진압, 구조·구난 신속복구하고 피해확산 방지(응급복구시 생활밀접시설 우선복구)
⇓
재난복구 및 사후수습에 필요한 자원을 위해 시군, 도, 중앙관계부처협조 지원요청

4) 복구단계

□ 안전사고 현지조사단 및 지원대책반 구성 운영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신청(도 → 보건복지부)

□ 사고 수습을 위한 대응반 설치 운영

○ 사후복구, 긴급대피 수용시설 확보 등 수습대책 마련

○ 이재민에 대한 식수, 급식 및 의료지원대책 강구

○ 자원봉사인력 및 의료인력 지원 등

□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시행

사		세부추진 대책

1) 재정사업

가).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작성 부서	사회복지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배성진 팀 장	061-286-5740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양운 주무관	061-286-5743 diddns6100@korea.kr	대비·대응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숙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숙인복지시설에 필요한 개보수·장비비 등 안전환경개선 지원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기능보강 추진율(%)	100%	100%	100%	사업 추진율	높음

□ 주요내용

○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시설 개보수비) 노숙인들의 여가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 및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장비비) 노후장비와 노숙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대상 확정내시 및 보조금 교부	1월
2/4분기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수요조사	3-5월
3/4분기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현지점검	9월
4/4분기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가내시 통보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3,779	335	2,326	556	333	229	363	363	363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779	335	2,326	556	333	229	363	363	363

나)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작성 부서	노인복지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황경혜 사무관	061-286-5840	재난관리 단계
			권정태 주무관	061-286-5841 kjt7297@korea.kr	예방

◇ 거동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에 증개축·개보수 등 안전환경 개선 지원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24조

□ 목    표

목표명	’21년 실적	’22년 목표	’23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추진율	100%	100%	100%	목표 달성률	높 음

□ 주요내용(’22년)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안전을 위한 개보수, 증개축, 장비보강, 화재안전창문

- 기능보강 12개소(개보수 4, 증개축 2, 장비보강 4, 화재안전창문 2)

○ (치매안심시설)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 인프라 구축

- 종합요양시설 5개소(순천, 영광, 진도, 신안2), 주야간 4개소(곡성, 영암, 신안2)

□ 추진성과

○ '21년) 58개소(개보수15, 증개축4, 장비보강4, 화재안전창23)

○ ´20년) 49개소(개보수10, 증개축3, 장비보강6, 화재안전창문30)

○ ’19년) 38개소(개보수8, 증개축1, 장비보강4, 화재안전창25)

* 치매안심시설 신축 3개소(요양시설 1, 주야간보호 2)

□ '22년도 주요 계획

○ ’22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추가 수요조사      : ’22. 3월

○ ’22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도·점검          : ’22. 10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2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1월
2/4분기	’22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추가 대상 수요조사	3월
3/4분기	’23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수요조사	6월
4/4분기	’22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현지점검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10,769	577	1,167	2,805	4,537	1,683	2,000	2,500	3,000

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작성 부서	장애인 복지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장애인시설팀장	061-286-5640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무관	061-286-5641 hymi33@korea.kr	예방

◇ 노후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정성 강화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 목    표

목표명	’21년 실적	’22년 목표	’23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	6	6	매년 6개소 목표 설정	높음

□ 주요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시설 증⸱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

○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소방⸱안전 관련 예산 우선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확정	2월
2/4분기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3월
3/4분기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점검	10월
4/4분기	⸱ 동절기 장애인복지시설 안전검검 실시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6,014	1,839	1,901	791	500	600	600	700	800

1) 기타시책

가) 취약 독거노인 보호사업

작성 부서	노인복지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길용 팀 장	061-286-58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양승원 주무관	061-286-5823	대비·대응

◇ 독거노인 보호 특별대책 수립‧전파로 혹한‧서기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대비한 취약계층 안전 보호

□ 목    표

목표명	’21년 실적	‘22년 목표	‘23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독거노인 보호	보호대책 수립 2회	보호대책 수립 2회	보호대책 수립 2회	독거노인 보호 특별대책 수립	매우높음

□ 주요내용

○ 혹서기(여름철) 독거노인 보호 특별대책

-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 : 관내 약 9,075개소(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 12:00~17:00 야외활동 자제 유도

-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 : 재난문자서비스 제공 등

-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 지원 : 냉방용품 등 민간자원 발굴

○ 혹한기(동절기) 독거노인 보호 특별대책

- 한파‧대설경보 전달체계 구축   *신속전파를 위한 문자정보 시스템 확인

- 혹한기 독거노인 가구 사전 점검 : 전기(누전 등), 수도(동파예방) 등

- 민관협력 복지시스템 연계 지원 : 주거환경 취약 독거노인 운선 지원

○ 기타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실시(수시)

- 독거노인 보호관련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 교육철저

- 적극적인 서비스 발굴 및 연계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 지원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전파	6월 ~
하반기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전파	11월 ~

3-14-2. 어린이 놀이시설

가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보유현황

(‘21년말 기준/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식품접 객업소	아동복지시설	기타
전 남	2,277	439	1,233	475	32	25	73

< 년도별 어린이 놀이시설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수		0.4	0	0	1	1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4	0	0	1	1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4	0	0	1	1	0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17~’2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총 2건이 발생 하였으며,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추락사고로 단순골절 등 경미한 사고임

○ 2020년 도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단순골절 사고 1건 발생하였으며 놀이기구 정기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등 의무이행사항 준수 및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음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 놀이기구 설치 및 정기검사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

○ 놀이기구 관리주체 안전점검(법 제15조 및 시행령 11조)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및 의무보험가입(법 제20조, 21조)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시·군 지원조례 제정(법 제16조의 2)

라		목 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제로화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안전사고발생건수 (시설 결함)	0	0	0	0	0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안전시설물설치, 놀이기구 위생관리 등

○ 시·군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실시

○ 월 1회 자체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상태, 위생관리 현황 등

□ 놀이시설 안전교육 및 홍보

○ 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지도

○ 놀이시설 이용 안전수칙 홍보 등 안전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2) 대비단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정의무이행

○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법정 안전관리 의무이행

○ 이행상황 수시 점검 및 미이행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체계 구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 사고처리 필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초기대응체제 확립

3) 대응단계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안전한 사고대응

○ 사상자 의료기관 후송 등 응급조치

○ 중대사고 발생 시 감독기관 사고 보고

- 사고일시, 사고시설현황, 사고경위, 조치사항 등

4) 복구단계

□ 안전사고 피해복구 및 보완대책 강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 및 시설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시설개선

○ 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및 보완대책 강구

○ 안전사고 사고 사례 전파 및 홍보로 사고 예방

바		세부추진 대책

1) 기타시책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강화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종민 주무관	061-286-3044	예방

◇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 안전점검 및 관리주체의 법정 안전관리 의무이행사항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법정 안전관리 의무이행률 제고	98%	98%	100%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이행률 평균	높음

□ 주요내용

○ 분기별 놀이기구 관리주체의 법정 의무이행상황 점검 및 이행촉구

- 안전검사 실시, 안전교육이수, 배상책임보험가입 등

○ 놀이시설 일제점검 실시

- 놀이시설 기능 및 안전성 유지실태, 위생관리 현황 등 점검

- 1단계 : 시군 및 관리주체 자체점검

- 2단계 : 도, 시군, 민간전문가 합동 표본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 중	- 시군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 - 일제점검 실시(1단계-자체점검, 2단계-민관합동 표본점검) - 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시설 수시점검 실시 - 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이행 지도‧감독	1월 2~4월 수시 연중

3-15. 범죄

3-15-1. 가정·성폭력

가		현황

○ 폭력피해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발생건수	2,274	1,283	2,151	2,386	2,212	2,431	2,890	2,565
가정폭력	1,455	524	1,369	1,602	1,395	1,556	2,022	1,719
성폭력	819	759	782	784	817	875	868	846

※ (통계 출처)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 (통계 작성 기준) 경찰서에 신고 처리된 건수

○ 폭력피해 지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센터
27개소	14	10	3

나		원인분석

○ 폭력피해 발생건수 감소

- 가정폭력피해 건수 감소 사유

‧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대부분 피해자가 집을 나오는데 코로나19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하기 불리한 환경 조성

- 성폭력피해 건수 감소 사유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등 예방활동 강화

○ 폭력피해 상담건수 대비 신고건수

- 가정폭력・성폭력 발생건수는 시설의 피해 상담건수의 10~13%에 불과하여 실제 발생건수와 신고건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성희롱 방지 등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매년)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라		목표

○ 폭력피해 발생건수 감소 추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발생건수	2,133	2,069	2,006	1,980	1,955
가정폭력(아동 포함)	1,432	1,389	1,347	1,330	1,314
성폭력	701	680	659	650	641

마		투자현황

○ 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8 예산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 예산
계	27,563	4,301	4,959	5,736	6,000	6,567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13,976	2,014	2,461	2,996	3,120	3,385
성폭력피해자 지원	13,194	2,183	2,394	2,735	2,796	3,08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497	104	104	97	96	96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사전예방을 위한 폭력피해 지원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및 계도 강화

○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관리대책 수립

주체별	임 무	비 고
시설관리부서 (여성가족정책관)	∘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 시설 정기·수시 안전점검 ∘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 비상연락망 구축 ∘ 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등	반기별 점검실시
시·군	∘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 관내 시설 정기·수시 안전점검 및 문제시설 조치 ∘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비상연락망 구축 ∘ 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등 ∘ 사고수습 후 사고발생요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반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시설관리자	∘ 자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 수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 ∘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예방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 숙지·지도 ∘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등	수시 시설안전 점검 및 보수

2) 대비단계

□ 사전 대비 폭력피해 지원시설 시스템 강화

○ 시설 안전점검 내실화 및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 조치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재난대비 장비 구비 등 예방 조치

□ 취약시기별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요령 교육 실시

○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훈련 실시

•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대설·한파 대비 시설 안전관리 요령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반기 1회	시설 안전점검	6월, 12월
연중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교육 실시	수시
연중	여성폭력방지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2~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7	’18	’19	’20	’21	’22	비고
계	352	37	11	37	119	79	69
1366센터 기능보강	92	8	8	8	47	13	8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188	29	-	23	40	41	5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35	-	-	6	8	15	6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37	-	3	-	24	10	-

3) 대응단계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운영

○ 응급의료기관 후송체계 갖추도록 조치

○ 폭염, 폭우 등 비상사태 대비훈련 및 재난장비 점검․정비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운영

○ 시설장 등 상황관리 가능자 중심으로 휴대전화, 전자우편 계정을 일괄 파악하여 임시 상황전파 체계 구축

□ 사고발생 시 사고처리 절차

사고발생	⇒	응급조치반 및 방재장비 동원	⇒	거주자 긴급대피, 구조·구난
⇓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소방서·경찰서·시군·기타 협조기관 즉시 응원요청
⇓
∘ 119구조대 등 협조기관 도착 전에 사고경위, 인명, 기타 제반피해 상황 파악 후 119 및 협조기관에 정보제공
⇓
∘ 화재진압, 구조·구난 신속복구하고 피해확산 방지(응급 복구시 생활밀접시설 우선복구)
⇓
∘ 재난복구 및 사후수습에 필요한 자원을 위해 시군, 도, 중앙관계부처 협조 지원요청

4) 복구단계

□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안전사고 현지조사단 및 지원 대책반 구성․운영

○ 사고 수습을 위한 대응반 설치․운영

- 사후복구, 긴급대피 수용시설 확보 등 수습대책 마련

- 이재민에 대한 식수, 급식 및 의료지원 대책 강구

- 자원봉사인력 및 의료인력 지원 등

○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시행

사		세부추진 대책

1) 재정사업

가). 폭력피해 지원시설 지원

작성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작성자 및 연락처	최수연 팀장	061-286-59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조신웅 주무관	061-286-5951	예방

◇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 및 제8조, 성폭력방지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폭력피해 지원시설을 통한 폭력피해자의 상담, 법률・의료지원, 치료회복과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집행률(%)	100	100	100	100	집행액/총 예산액	매우높음

□ 주요내용

○ 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 폭력방지 및 예방을 위한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 폭력피해 지원시설 운영 및 시설 안전을 위한 기능보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전년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정산	1월
하반기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가정산	7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 예산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 예산(안)	비 고
계	4,197	4,855	5,731	6,000	6,47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2,014	2,461	2,996	3,120	3,385
성폭력피해자 지원	2,183	2,394	2,735	2,796	3,086

2) 기타시책

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및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작성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작성자 및 연락처	최수연 팀장	061-286-59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조신웅 주무관	061-286-5951	예방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참석률(%)	75	89	90	91	참석자수/근무자 현원	높음

□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조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및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3월
	상반기 폭력예방 교육 추진	6월
하반기	하반기 폭력예방 교육 추진	10월

나). 폭력피해 지원시설 점검

작성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작성자 및 연락처	최수연 팀장	061-286-59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조신웅 주무관	061-286-5951	예방

◇ 「가정폭력방지법」제11조, 「성폭력방지법」제32조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피해자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시설 안전점검 실시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폭력피해 지원시설 점검율(%)	100	100	100	100	점검수/전체시설수	매우높음

□ 주요내용

○ 폭력피해 지원시설 안전점검(33개소) 및 미흡사항 조치

-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보강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무료 안전점검(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 안전진단에 따른 조치사항 완료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점검	5월
하반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점검	11월

3-15-2. 학교폭력

가		현 황

○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중

구 분	’18년	’19년	’20년
언어폭력	34.6	35.0	35.8
강요	5.5	5.4	5.6
금품갈취	7.4	7.3	6.2
신체폭력	10.1	8.5	8.7
성폭력	5.1	4.3	4.3
사이버폭력	10.0	7.4	10.6
스토킹	11.0	8.5	5.9
집단따돌림	16.2	23.6	23.0

※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나		원인분석

○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학생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피해유형) 언어폭력(35.8%), 집단따돌림(23.0%), 사이버폭력(10.6%) 순

** (피해장소) 교실 안(33.9%), 복도(12.3%), 사이버공간(7.7%)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증가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확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및 교육 내실화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제6차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및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청소년기본법 제14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다		목 표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0	1.6	1.1	1.1	1.1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5,281	1,036	1,065	1,044	1,071	1,065	1,094	1,094	1,094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32	8	8	8	8	0	0	0	0
학교폭력 추방운동 사업	127	27	24	24	27	25	25	25	25
도·시군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2,020	374	406	406	418	416	426	426	426
학교폭력예방 워크숍 개최	12	4	4	4	0	0	0	0	0
성문화센터 운영	3,090	623	623	602	618	624	643	643	643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 및 대비단계

□ 전라남도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 2021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과 연계한 관련기관 협력 예방대책 수립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시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시군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상담원 배치(8개소, 12명)

○ 도내 학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캠페인 활동

□ 학교폭력 상담 센터 운영

○ 도 및 시·군 학교폭력 상담센터 운영(23개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 도,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학교폭력 상담 교육

○ 학교폭력 상담기법 매뉴얼 개발 및 시군 상담사 배부

○ 시·군 상담사 컨설팅 및 상담실적 등 현장 점검

□ 성폭력 예방

○ 성문화센터 운영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 대상별 체험식 성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 등

3) 대응단계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인력 파견·지원(2명, 전남경찰청에서 운영)

○ 학교폭력신고 대응시스템 운영(117 학교폭력 상담사례 회의 등)

□ 학교폭력 가․피해자 상담 및 교육

○ 학교폭력 가·피해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모델 구축

○ 학교폭력 가·피해자 집단상담 교육

○ 학교폭력 예방 부모교육 및 찾아가는 개인상담 운영

4) 복구단계

□ 학교폭력 피해 대상 심리상담 지원

○ 학교폭력 직·간접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부터 안정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연계 서비스 지원

□ 가해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

○ 위기청소년, 학교밖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학교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학교폭력 모의재판 등 프로그램 운영

마		세부추진계획

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작성 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청소년지원팀장	061-286-3430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경수 주무관	061-286-3431	예방

◇ 사회적 이슈이며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목    표

목표명	‘21년 실적	‘22년 목표	‘23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1	1.1	1.1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매우높음

□ 주요내용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경찰청) 운영

- 전담인력 6명, 24시간 교대 근무(도 2, 경찰청 2, 교육청 2)

○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8개 시군, 12명)

-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 담양 2, 곡성 1, 보성 2, 장흥 1, 강진 1, 영광 2, 완도 1, 진도 2

○ 학교폭력예방 및 추방운동(청소년미래재단)

- 학교ㆍ기관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

-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 지도교사 양성교육

○ 학교폭력 상담 센터 운영 : 23개소(도 및 시·군)

- 도ㆍ시군 전문 상담사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발생시 가ㆍ피해자학생 상담
지원 및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

○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성교육 등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시운영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연중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운영	“
	․학교폭력 부모, 가·피해자 상담 및 교육	“
	․시군 학교폭력 상담 센터 운영	“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 추진계획(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3월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 활용 시군 컨설팅	3·5·6월
	․117 학교폭력신고전화 사례 회의	4·6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5·6월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 활용 시군 컨설팅	8·9월
	․117 학교폭력신고전화 사례 회의	9·11월
	․학교폭력 예방 홍보·캠페인 실시	10·11월

3-16. 자살

가		현 황

<연도별 자살률 추이('16~‘20)>

(자살률 : 인구 10만명 당 /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살자수	자살률	자살자수	자살률	자살자수	자살률	자살자수	자살률	자살자수	자살률
전국	전국	13,092	25.6	12,463	24.3	13,670	26.6	13,799	26.9	13,195	25.7
	전남	3,615	53.3	3,372	47.7	3,593	48.6	3,600	46.6	3,392	41.7
전남	전국	562	29.7	474	25.1	525	28.0	473	25.4	526	28.5
	전남	191	48.7	181	45.2	164	40.2	172	41.5	183	43.0

※ 통계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0.9.22.)

나		원인분석

○ (전남자살률 증가) 전년대비 자살자 수, 자살률 모두 증가, 전국 평균 자살률(25.7명) 보다 2.8명이 높은 28.5명

- '19) 25.4명 → '20) 28.5명

○ (노인자살률 증가) 전년대비 노인자살률 1.5명 증가, 전남은 노인인구의 비중이 많아 자살률이 높음

- '19) 41.5명 → '20) 43명

○ (청·장년자살률 증가) 전년대비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3.5배) 증가, 자살자 중 정신과적 문제 비율 30% 차지

- 코로나19로 업무환경 변화, 일상생활 방해, 경기침제로 실직 및 구직자의 자살·자해생각 증가, 특히 2·30대 정신건강지표 악화

※ 자살생각 비율(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ㆍ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코로나19  발생초기(2월) 및 제2차 대유행시기(8월) 자살생각 응답률 증가

‘18년 성인 자살생각률) 4.7% → '20.3) 9.7% → '20.9)13.8% → '21.12) 13.4%

○ 성별ㆍ연령별 자살자 수 비교

- (성별)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에 비해 전국 2.4배, 전남 2.7배로 더 높고, 여성 자살률 증가 추세('19년 22.2% → '20년 27.2%)

- (연령별) 전년 대비 20대(29%↑), 70대(35%↑)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2019-2020년 연령별 자살자 수>

○ 자살사망자 월별 추이

- 전년 대비 자살사망자 수는 2월(23명→48명, 2.1배), 8월(38명→55명, 1.4배)에 크게 증가

○ 수단별 자살 비율

- 지난 2년간 전남 자살 수단은 목맴 → 음독 → 가스중독 → 추락 순

- 전남은 농촌이 많아 농약음독 자살 순위가 전국대비 높음

<2020년 수단별 자살 비율>

○ 시군별 전년 대비 자살률(10만명 당 단위: 명) 현황

- (높은지역) 신안군(44.9), 진도군(42.3), 고흥군(39.0), 구례군(38.5)

- (낮은지역) 담양군(19.6), 여수시(21.4), 광양시(21.5), 화순군(22.5)

<2020년 시군 자살자 수 및 자살률>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2018~2022), 자살예방시행계획(자살예방법 제8조)

○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5조

분야	유형	대책명	종류	세부 추진계획(또는 시행계획)	주관부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자살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	재정	- 자살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자살 위험환경 및 수단 차단 농약,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건강증진과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재정	-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 우울증 선별검사(만 10세 이상 인구 10%) - 자살유가족, 자살시도자 지원 및 관리	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사업 추진기반 강화	재정	- 생명지킴이 양성(만 13세 이상 인구의 1%) - 자살예방실무자 역량강화교육, 힐링캠프 자살예방분야 협약 체결(이·통장, 약사회, 1차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건강증진과

라		의견수렴

○ 전남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운영(광역 및 22시군)

- 보건소,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 관련 전문가 등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국립나주병원) 정신응급개입팀 운영

- 평일 야간·휴일 정신응급 대응 : 1개팀 6명(’20. 8.~)

○ 지정 정신응급의료기관 업무협약 체결(10개소)

- 정신응급대응 기반 마련 및 안전망 확보

- 요일별 동·서부권 당직 응급실 지정 24시간 응급대응

연번	권역	기관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동 부 권 (5개)	담양참사랑병원						●
2		창평우리병원			●			●
3		화순보은병원	●			●			●
4		순천의료원		●			●
5		벌교삼호병원	●
6	서 부 권 (5개)	영광기독신하병원		●				●
7		세안종합병원			●				●
8		무안종합병원				●
9		해남혜민병원					●
10		국립나주병원	●	●	●	●	●	●	●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3.25) 및 일산화탄소 중독(4.29) 자살예방사업 간담회

○ 국민생명지키기 자살예방대책 현장 간담회(5.12)

- 자살사망자 감소 방안논의, 자살률 증가 시군 중점 추진계획 등

○ 이·통장, 약사회, 의사회, 응급실 등 자살예방 업무협약 체결

- 자살시도자, 정신건강위기대상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마		목 표

○ 연차별 전년 대비 1%씩 자살 사망자 수 감축

- '20) 526명 → '21) 521명

< 연도별 목표>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살사망자 수	521	516	510	505	500

바		투자현황

< 연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계	8,674	813	824	1,494	2,074	3,469	3,573	3,681	3,791
(광역)자살예방사업	2,965	213	213	883	863	793	817	842	867
‧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	159	15	15	34	34	61	63	65	67
‧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1,610	187	187	428	419	389	401	413	425
‧ 자살예방정책추진기반 강화	1,196	11	11	421	410	343	353	364	375
(시군)자살예방사업	5,709	600	611	611	1,211	2,676	2,756	2,839	2,924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생명존중문화 조성

○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 (아동‧청소년)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 집단프로그램 실시, 상담교사 및 학부모 대상 자살예방교육, 눈높이 맞춤 정신교육자료 보급, 고위험군 정서행동 특성검사

- (청장년)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차단 서포터즈(마음클리너) 구성·활동, 행사와 정신건강부스 운영, 직장인 대상 고용상담·일자리 센터 등 연계 우울 상담 및 자살예방교육, 군부대 내 자살예방교육

- (노  인)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 자살예방 교육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제공, 고위험군 1:1 생명지킴이 연결, 우울선별검사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한 맞춤형 자살예방 홍보 인식 제고

- 자살예방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추진, 자살예방주간 문화행사 개최

- 자살예방 로고송·사진 공모전 개최, 자살예방 챌린지, 농·어촌마을방송 자살예방 로고송 송출, 자살예방로고젝터 운영

- 도 대표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출·퇴근시간 대중매체(TV, 라디오), 대중교통 등 활용 홍보

□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 지역사회 자원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 위기상황 발생시 유기적 대응 및 연계로 효율적 업무 추진

* 유관기관 : 교육청, 경찰청, 소방본부, 여성‧청소년, 풀뿌리 조직(이·통장, 복지기동대, 부녀회장 등)

○ 안전사고 관련 종사자 맞춤형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

- 보건교사·소방관·경찰관 대상 자살위기상황 출동시 대처법, 연계 등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만 13세 이상 인구의 1%) 양성 : 17천명

- 생명지킴이 전담교육 강사 양성 : 40명 양성

○ 약사회, 의사회, 종교단체 등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구축 : 22시·군

□ 자살 위험요인에 대한 접근성 감소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지역 모니터링,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주최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사업’ 공모

○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사업 참여가게 지정·관리 확대 : 22개 시군

- 생명사랑 실천가게 현판 부착, 번개탄 진열위치 변경, 손님에게 구입의도 질문, 센터 연계, 업주 대상 자살예방교육, 모니터링

○ 숙박업소 대상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설치 및 모니터링

○ 온라인 자살유해정보 차단(마음클리너) 운영 월 1회, 온라인 사이트 모니터링, 전남 경찰청과 자료 공유

□ 사업 추진기반 강화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22개소 운영

○ 청년조기중재센터(순천시), 중독통합지원센터(목포시, 여수시)

○ 호남권 권역트라우마센터('21년 국립나주병원 1팀/6명)

○ 자살예방전담인력 운영(‘22년 50명) : 광역 7, 시군 43

○ 자살예방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및 힐링캠프 지원 : 연 2회

2) 대비단계

□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

○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 강화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철저

- 보건소 등록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전달체계 및 연락망 활용

- 자살 고위험시기(3~5월) 우울선별검사 집중 추진, 사례관리, 정기방문

- 우울증 환자 등 센터 등록관리율 제고 및 재발 예방

○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군 발굴

- 지역사회 연계망을 활용한 위험군 조기발견, 초기 개입 관리

- 우울증 선별검사지를 통한 우울검사 실시, 검사결과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취약계층 등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무의도서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마음건강주치의, 마음안심버스 등

○ 대학생, 노인, 코로나19 현장대응팀 등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

3) 대응단계

□ 자살위기 대응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운영

○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심리지원단 운영 : 24기관, 159명

○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경찰, 소방)과 정신응급대응체계 확립(긴급출동 및 연계)

- 112(경찰), 119(소방)에서 위기상담전화와 연계한 현장출동 및 긴급구조 실시,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경찰(112) : 자살시도자 발견 및 신고 접수 시 센터로 의뢰

․ 소방(119) : 자살시도자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리 및 병원 이송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대상자 상담 및 해당기관 연계

4) 복구단계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

○ 자살시도자 관리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 목포중앙병원, 성가롤로병원 2개소 운영 : 2개팀 4명

․ 자살시도자 응급입원비, 진단 및 치료비 등 지원(사례관리 동의자)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추진 체계 >

- 응급의료기관 자살시도자 ‘생명이음’ 사업

․ 도내 응급의료기관 18개소 참여(목포중앙병원, 성가롤로병원 제외)

․ 응급실 종사자 생명지킴이 교육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연계보상금 지원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 자살시도자 ‘생명이-음’사업 추진 체계 >

○ 자살유가족 관리

- 경찰, 주민센터(사망신고), 응급의료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유족 발굴 추진 및 홍보 안내문 배포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 자살 유족 심리부검* 실시

* 심리부검 : 만 19세 이상 성인 고인의 가족 등이 참여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과 고인의 사망 전 6개월 간 근황에 대한 면담 (약 3시간 소요)

- 자살유족 개별상담, 자조모임, 치료비 지원, 애도 프로그램 운영

※ 자살유족 애도 프로그램(얘∙기∙함)

동료지원 활동가와 이용자(자살 유족)의 온라인을 통해 같은 경험을 한 동료로서
감정을 공유하고 지지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유족 애도 프로그램(4회)* 제공

1) 고인의 죽음 현실로 받아들이기  2) 사별 슬픔과 애도 과정 겪어내기

3) 고인 없는 환경에 적응하기      4) 고인의 감정적 재배치와 삶을 함께 살아가기

- 자살유족 동료지원가를 양성하여 기초센터 자조모임 파견 및 전담 지원 등을 통해 지지체계 구축

아		세부추진대책

2) 재정사업

가).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

작성 부서	건강증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남희 사무관	061-286-604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이슬 주무관	063-286-6044	예방

◇ 자살 위험환경을 개선하고 자살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통한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자살예방 위험환경 개선율	100%	100%	100%	(환경개선 모니터링 횟수/ 당해연도 모니터링 횟수)*100	높음

□ 주요내용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한 맞춤형 자살예방 홍보 인식 제고

- 자살예방의 날 기념주간 행사, 로고송, 로고젝터, 사진전시회, TV·라디오·SNS·카카오채널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도움기관 홍보

○ 자살예방 위험환경 개선

- 농약안전보관함·번개탄 판매업소 모니터링(분기 1회),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 임대아파트 자살예방 현수막 게첨

- 자살자 빈발장소(교량, 저류지, 야산 등) 도움기관 스티커,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팻말, 현수막 등 설치

○ 온라인 자살유해정보 차단 활성화(월 1회 온라인사이트 모니터링, 전남 경찰청과 자료 공유)

□ 추진성과(최근 1년)

○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

- 생명사랑 문화조성 캠페인 259회 34천명,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차단 16천건

- 자살예방 챌린지 경연대회 81작품, 로고송 76작품, 사진전 479작품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5,766개, 자살예방 로고젝터 설치 113개소

- 번개탄 판매업소 실천가게 456개소,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 45개소

□ '22년도 주요 계획

○ 자살예방 사회적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 자살예방의 날 행사, 생명사랑챌린지, 캠페인, 공모전 등 추진

○ 자살위험 환경개선 자살 빈발장소 중점 대응

- 교량, 저수지 등 도움기관 홍보, 안전시설물, 로고젝터 설치

○ 자살고위험시기(3~5월) 자살예방활동 강화

- 언론 자살보도기준 준수 독려, 마음클리너 활동 지원, 고위험군 방문상담·전화·문자, 마을방송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분기	자살고위험 시기 맞춤형 자살예방 홍보	3~5월
2/4분기	자살예방 로고송, 사진전 공모전 개최	5월
3/4분기	자살예방의 날 주간 기념행사, 캠페인 추진	9월
1/4~4/4분기	자살예방 위험환경 개선사업 모니터링	3,6,9,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	159	15	15	34	34	61	63	65	67

2) 재정사업

나).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작성 부서	건강증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남희 사무관	061-286-604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이슬 주무관	063-286-6044	예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및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로 자살확산 방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제20조,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우울 선별검사율(%) 선별검사자 수(명)	2% 34,586명	3% 51,580명	4%	(우울증 선별검사 인원/당해 연도 만 10세 이상 인구)×100	높음

□ 주요내용

○ 연령별·고위험군별 맞춤형 집중 자살예방 대책 추진

- (아동‧청소년) 정서행동 특성검사, 폭력예방교육 과 연계한 자살예방교육

- (청장년) 대학교 축제 홍보부스 운영, 직장인·군부대 자살예방교육(신규자·재취업자 대상), 고용상담·일자리센터 등과 연계 우울 상담 및 센터 홍보

- (노  인)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우울검사, 정신건강프로그램 제공), 노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 우울증 선별검사 : 52천명('21. 12.말 기준 만 10세 이상 인구 3%)

○ 코로나19 심리지원단 운영

- 운영기관 : 24개소(국립나주병원 1, 광역․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 23)

- 운영인력 : 159명(전문의 24, 센터종사자 113, 시군 담당자 22)

○ 재가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 유족 지원

- 자살유족 개별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치료비 지원, 애도 프로그램 운영 등

○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체계 활성화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1577-0199): 지원인력 149명(광역8, 시군 141)

- 응급실 기반 자살지도자 사후관리 체계 활성화 : 2개소 4명(목포중앙병원 2, 성가롤로병원 2), 생명이음 참여 응급의료기관 18개소

□ 추진성과(최근 3년)

○ 자살 위험군 조기발견 및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 자살예방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운영 : 23개소(광역 1, 시군 22)

- 자살위험군 사례관리 6천건 및 안부문자 5천건, 고위험군 등록관리 343명

-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266명, 우울 선별검사 65천건

-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분석 : 노인 2,310명, 현장대응팀 1,659명

- 자살 유족 대상 개별상담(41명, 613회), 자살 유족 지원 프로그램(15회), 자조모임(4회), 치료비 지원(최근 3년 74건, 17,171천원)

□ '22년도 주요 계획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 성별, 연령, 직업, 환경, 시기별 맞춤서비스 제공

○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위기 대응

- 자살의도자,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기타 중독자(마약, 알코올, 디지털 중독) 지원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4/4분기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우울증 선별검사 추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 유족 지원	연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1,610	187	187	428	419	389	401	413	425

다).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작성 부서	건강증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남희 사무관	061-286-604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이슬 주무관	063-286-6044	예방

◇ 자살예방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자살 대응 역량 강화하여 사업 내실화 추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제22조,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생명지킴이 양성률(%) 생명지킴이 양성인원(명)	0.7% 12,453명	1% 16,717명	1%	(생명지킴이 양성인원/당해 연도 만 13세 이상 인구수)×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22개소 운영

○ 청년조기중재센터(순천시), 중독통합지원센터(목포시, 여수시)

○ 호남권 권역트라우마센터('21년 국립나주병원 1팀/6명)

○ 자살예방전담인력 운영 : 50명(광역 7, 시군 43)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개입팀 운영 1팀 6명

○ 지역사회 자살 대응 역량 강화

-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 소진예방 워크숍

- 생명지킴이 양성(만 13세 이상 인구의 1%, 17천명) 및 강사 양성(40명)

- 약사회, 의사회, 이·통장단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관협력 구축

□ 추진성과

○ 자살예방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생명지킴이 신규 양성 19천명, 생명지킴이 강사 48명 양성

-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23개소, 자살예방전담인력 50명 운영

- 생명이음 사업 참여 응급의료기관 5개소 확대

- 민관 협약 체결 : 생명사랑약국 운영(약사회),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추진(의사회), 이·통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마을 운영

□ '22년도 주요 계획

○ 자살예방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실무자 소진예방 힐링프로그램 추진,

○ 지역사회 자살예방안전망 및 지지체계 구축

- 생명사랑약국, 동네의원, 생명이음 응급의료기관, 생명사랑마을 등

○ 근거기반 자살예방 연구체계 마련

- 자살통계 관리, 시군별 자살 현황 모니터링, 광역 심리부검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4/4분기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실무자 역량강화, 자살예방 인력확충 모니터링 자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및 민관협력	3, 5, 9, 11월
2/4분기 4/4분기	자살로고젝터 운영 모니터링	6,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자살예방사업 추진 정책기반 강화	1,196	11	11	421	410	343	353	364	375

3-17. 테러

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나		테러환경 전망

1) ISIS 및 알카에다의 동반 부활 조짐과 테러범들의 첨단기술 악용 가능성 등 테러 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 ISIS 거점 재구축 공략 강화 및 알카에다식 분권화 전략 시도 등으로 인해 중동 등의 혼란지역 중심으로 정세 불안 예상

나) 유럽과 북미에서는 테러범의 대거 출소 임박(유럽) 및 온라인을 통한 폭력적 극단주의가 확산되는 한편 자생테러 위협도 상존

2) 국내는 그간 특별한 테러징후·위협이 없었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외 올해 대형 국제행사가 없는 점 등을 감안, 안정적 테러정세 유지 전망

3) 다만, 잠재 위협요인이 여전한 만큼 이에 대한 예방적 대응노력 필요

가) 아‧태지역 출신 FTF(외국인테러전투원) 등의 위장잠입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테러단체와 연루된 외국인의 선전‧선동 및 지원활동 지속 전망

나) 특히 ISIS 추종 시리아인 사법처리 및 예멘난민 사태 등을 계기, 무슬림단체 집회 증가 등 세력화 조짐도 경계 대상

다) 이외에도 사회 불만자나 부적응자 등에 의한 모방테러 및 주한
미군시설‧외국공관 등 서방시설에 대한 공격 소지 잠재

다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4조(테러사건 대응) 및 제25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 테러방지법 제3조

□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시행

◈ 테러방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테러대상시설을 관장하는 모든 관계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공기관 등)]은 테러예방대책을 수립·시행

□ 관계기관은 테러예방대책의 적정성 평가 및 이행실태 확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4조

□ 지방자치단체는 테러사건 대응 활동 지원을 위한 물자 및 편의 제공과 지역주민의 긴급대피 방안 등을 마련

라		목표

1) 기본목표 : 테러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을 통한 도민의 삶이 안전한 「전남 행복시대」 구현

2) 추진방향

가) 테러대비 조직구성

나) 테러대비 상황유지

다) 테러예방 및 점검활동 강화

라) 테러사건 초동조치 및 인명구조․구급

마) 테러사건 대응체제 구축

바) 테러사건 대응활동 지원 및 도민보호

사) 테러대비 대국민 홍보활동

마		투자현황

1) 테러방지법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규정 제1호에 따라 관련 시설의 안전대책 이행실태 확인 및 수준진단을 위한 워크숍 개최

가)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시설 30개소

나) 테러대상 다중이용시설 24개소

다) 테러이용수단 취급시설 5개소

2)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테러대상 및 이용수단 취급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워크숍	10	-	-	-	5	5	5	5	5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 및 대비단계

□ 테러 취약요인 사전예방·점검

○ 민간다중이용시설 대상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점검

- 취약시기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으로 점검반 구성

- 시설물 주요 구조부 및 내·외부 마감재 등 안전여부

-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등 점검

- 비상행동요령,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및 활용여부

-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을 통해 관리 및 취약요인 제거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대상 테러예방 교육

- 연간 1회, 테러대상시설 관리책임자 대상으로 실시

- 테러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방법

- 테러위협 전화응대 요령, 우편물 의심 징후

- 테러의심자‧차량 등 식별 요령 및 테러상황 전파 요령

- 테러상황별 행동요령 및 비상대피 요령 등

□ 국가행사·지역 내 주요행사 안전관리대책

○ 국가행사는 주관기관, 개최근거,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안전관리대책 수립(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9조)

○ 국가중요행사 안전 활동지원, 취약요인 사전 점검 지원

- 울타리 설치 등 행사장 출입관리,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 지역 내 주요행사시 시설물(가설시설 포함), 주요 시설장비 등의 안전관리

○ 진행요원‧자원봉사자 등 행사인력 대상 대테러 교육* 실시

- 의심물건 발견시 조치사항, 거동수상자 통제･신고, 비상사태시 대피안내요령 등

○ 행사 관계기관 지원‧협조체계 구축 : 경찰, 소방 등

□ 지역테러대책협의회 개최(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2조)

○ 위 원 장 :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장

○ 위    원 : 17개 기관, 20명(의장 : 국정원 광주지부장)

○ 운    영 : 연 2회 개최(반기별 1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

○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의결 사항

- 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사항 시행방안

- 지역 내 테러사건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지원 대책 등

- 지역 내 테러사건 발생 대비 대응대책 수립․시행 등

□ 테러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 대테러 활동의 필요성 인식 및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확립하고 테러의 사전예방 및 테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도모

○ 교육‧훈련 방법

테러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초청을 통한 테러대응체계 등 교육

자체 또는 관계기관 합동훈련, 테러가상 합동 종합훈련 실시

○ 교육‧훈련 시기(반기 단위)

업무 연찬회, 을지‧태극연습, 중앙교육(테러) 입교 등

○ 교육내용

테러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 국내 외 테러동향 이해

테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

대테러 예방활동 및 테러발생시 긴급대응체계, 비상대피계획 등 이해 등

□ 테러대상시설 민간 관리‧담당자 교육‧훈련

○ 테러 및 재난의 사전예방 및 테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도모

○ 교육‧훈련 방법

테러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초청을 통한 테러대응체계 등 교육

현장지도·점검 등을 통한 교육

○ 교육‧훈련 시기

교육 / 훈련 : 격년 단위(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 교육내용

테러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 국내 외 테러동향 이해

테러 및 재난 발생시 긴급대응체계, 비상대피계획 등 이해

테러 및 재난 대응 매뉴얼 등 작성 요령 등 민간컨설팅 실시 등

2) 대응단계

□ 대테러 긴급대응 자체조직 구성‧운영

																	본 부 장
																	도 지 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통 제 관													긴급구조통제단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단장 : 소방본부장
																													※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실무반)
상 황 총괄반						재난상황 대응반																																	구 조 구급반					공 보 지원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물자관리및자원지원			교통대책			의 료 ․ 방 역 ․ 장례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 색 구 조 ․ 구 급				재난수습홍보
	재난수습 주관부서				자연 재난과			스마트 정 보 담당관				자 연 재난과			에너지신산업과				사 회 재난과			도 로 교통과			건 강 증진과			물환경과				도 민 행 복 소통실			전남지방경 찰 청 (경 비 교통과)					구 조 구급과				대변인
	행 정 지원과											건 설 도시과										해 운 항만과			고 령 사 회 정책과			수 산 자원과
	사 회 재난과											도 로 교통과													식 품 의약과
												건 축 개발과
												농 업 정책과
												산 림 산업과
												문 화 예술과
												물 환경과

※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테러대비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 가동기준

심각단계 경보 발령시(대테러센터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 도민안전실장
담 당 관		◦ 안전정책과장
근무인원	총 1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명)	반 장(1)		안전정책과장
	테러 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		• 비상대책민방위팀장(2)
	상황보고서 작성(5)		• 비상대책민방위팀장(1), 주관부서(4)
	행정지원반(2)		• 자치행정과(1),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 긴급생활안정지원반(α), 재난현장환경정비반(α), 긴급통신지원반(α), 시설응급복구반(α), 에너지기능복구반(α), 재난수습홍보반(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α), 교통대책반(α), 의료·방역반(α), 자원봉사관리반(α), 사회질서유지반(α), 수색구조·구급반(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육군제31보병사단, 전남지방경찰청, 광주기상대, 전라남도교육청, 한국도로공사광주전남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역본부, KT전남고객본부 등

* 실무반 근무인원 :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 증․감 운영 가능

○ 테러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구 분		담당 업무	부서
상황관리총괄	상황 보고서 작성	1. 테러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2. 테러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3. 긴급상황 등 테러방송 요청 4. 테러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앙 사고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 수립 및 자료 작성 6. 도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영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총괄부서
	상황 관리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도 대책본부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인명피해 상황관리 5. 재산피해 상황관리 6. 테러지역 수습상황 관리 7. 안전관리위원회, 도 대책본부회의 개최 8.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9.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10.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11.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12. 테러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13. 테러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총괄부서 주관부서
	행정 지원	1.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2.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3.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및 구호소 운영		1.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2.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3.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4. 구호소 설치 및 운영, 관리 5. 재난피해주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테러현장 환경정비		1.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 ·자재 등 지원 3. 테러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 확인 4. 시·군 복구현황 파악
긴급 통신지원		1.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
시설 응급복구		1.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	주관부서
에너지 기능복구		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
테러수습 홍보		1. 테러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테러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 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테러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테러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시·군 공보담당관 관리 7.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테러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테러지원 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총괄부서 주관부서
교통대책		1.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2.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의료·방역		1. 테러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테러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자원봉사 관리		1. 테러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2. 테러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3.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사회질서 유지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전남 지방경찰청
수색, 구조·구급		1.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2.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3.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5.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등		8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 긴급구조통제단

○ 체계도

																				도 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통합지휘팀
총 괄 지휘부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안전담당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분석반												서비스지원반																										자원대기소
																																																				긴급구호지원반
		상황보고반																			운영지원팀
																					수송지원팀
																																																				긴급시설복구반
																					통신지원팀
		작전계획반
																					비상에너지지원팀
																																																				긴급오염통제반
														자원지원반
																						인력지원팀
																						장비지원팀
																						시설지원팀
										항공통제반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소

※ 시․군 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실정에 따라 구성․운영

○ 기  능

- 지역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현장 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등

○ 긴급구조통제단 단장의 임무

- 긴급구조 재난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을 총괄하여 통합지휘·조정·통제(현장지휘소 및 소방통제선 설치)

-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상향조정(지휘권이양)

대응1단계	⇒	대응2단계	⇒	대응3단계
시․군통제단 (소방서장)		전남도통제단 (소방본부장)		중앙통제단 (소방청장)

- 신속한 상황분석과 판단을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지휘권선언 및 시․군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연락관 파견)

-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재난현장 지휘권 확립(긴급구조지원기관 보유자원(인원․장비․물자) 운용에 대한 지휘․통제)

- 재난현장 대외 언론창구를 일원화하여 수시 언론 브리핑 및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

-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상황 대응단계에 따라 광역 소방력 추가 지원요청

- 시․군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 지원요청)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자원관리를 위한 자원대기소 지정운영

- 재난초기 응급의료소 운영과 환자별 이송현황 관리(중증도 분류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인근병원으로 환자 분산이송)

- 재난상황 확산방지 및 인명구조활동 등 총력대응

- 재난상황 확대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대피결정

- 긴급구조활동 종료(시․군 통합지원본부와 협의 후 결정)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 종료시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

- 수습․복구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장 ⇒ 시․군 통합지원본부장(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휘권 이양

○ 현장지휘권의 이양

- 재난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단계별로 현장지휘권을 순차적으로 이양

대응1단계	⇒	대응2단계	⇒	대응3단계
시․군통제단 (소방서장)		전남도통제단 (소방본부장)		중앙통제단 (소방청장)

-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간 인계․인수. 다만, 지리적 요인 등에  의해 대면이 어려운 경우 무선통신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재난현장 대응활동에 참여한 긴급구조기관 및 시․군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참여인력에게 현장지휘권 이양 선언

- 현장지휘권 이양시 인수·인계 사항

▪ 재난상황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활동 등 작전전개 상황

▪ 소방력 투입 및 교대조 운영현황 전반

▪ 시․군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동원현황

▪ 재난현장 보유자원 현황 및 자원대기소 운영 전반

▪ 대외 언론브리핑 상황 등

○ 출동 요청 받은 기관의 임무

- 출동요청 받은 기관은 출동시 요청기관에 연락하여 재난 현장의 도착 위치를 파악하며, 출동사실과 출동자원 등의 정보를 제공

- 재난 현장 도착 시에는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에 도착사실과 출동한 대응자원을 보고하고, 재난현장 상태 파악

- 출동기관은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와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되, 현장활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

- 대응상황을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에 통보하여 상황 공유

- 재난활동 종료 후 복귀할 때는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에 통보하며, 향후 정산이 필요할 경우 확인을 받음

○ 2개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 걸친 재난의 경우

-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피해면적, 재난의 유형, 지역이 보유한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효율적으로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재난발생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道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긴급구조통제단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긴급구조 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총괄지휘부	통합지휘팀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그 밖에 통제단장 지원활동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대책본부장 및 의회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전담당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현장활동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대응계획부	상황분석반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재난상황예측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상황보고반	․대책본부장 및 중앙 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작전계획반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자원지원부	서비스지원반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 등 지원
	자원지원반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 ․장비지원팀 :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시설지원팀 :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각 시․군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그 밖에 각 시․군 구조진압반 지휘․조정․통제 ․자원대기소 운영
	현장통제반	․시․도 대피계획 지원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응급의료반	․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대응구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사상자 분산이송통제 ․사상자 현황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항공통제반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긴급복구부	긴급구호반	․도차원의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긴급시설 복 구 반	․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활동 ․시․군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오염 통 제 반	․도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활동 ․시․군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현장응급의료소

○ 체계도

○ 기  능

- 의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물품 확보․관리

- 의료기관 현황 파악․관리 및 연락체계 유지

- 재난현장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 응급의료팀별 임무

구 분		운영책임	연락처	주 요 임 무
부명	반(팀)명
통제단장		소방본부장	860-3801	· 재난발생시 조직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응 급 의료소	통제반장	구조구급과장 보건의료과장	860-4010 286-6020	·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 조정 및 분산이송 통제 · 사상자 파악 및 상황보고
	소 장	전남권역응급의료센터장	270-5666 (061)1339	·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임무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통제단장에게 보고
	중증도 분류반	응급의료센터 공중보건의 1～2	270-5666 (061)1339	· 사상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 사망자 관련정보 파악 · 시신 수거시 위치표시
	응 급 처치반	응급의료센터 공중보건의3	(061)270-5666 (061)1339	· 응급처치 후 이송반에 인계
	이송반	응급의료센터 공중보건의4	(061)270-5666 (061)1339	· 응급환자 인근병원 후송 · 구급차량 운영․조정 · 이송현황을 응급의료소장 및 대중정보센터에 보고
	의료자원지원반	응급의료센터 전산직원 1～2	270-5666 (061)1339	· 구급차량 대기장소 운영 · 필요물품․장비 구입 및 배정 · 자원봉사자 배치
	임시영안소	응급의료센터 공중보건의5	(061)270-5666 (061)1339	· 정확한 현장 상황정보 확보 · 상시 통신체계 유지

□ 출처 명확 여부에 따른 테러 대응 체계

○ 출처가 불명확한 테러발생에 따른 대응

테러사건 발생

대공혐의점 분석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 경찰)

대공혐의점 있음 (북한에 의한 침투・국지도발 상황)		대공혐의점 없음 (국내・외 테러집단에 의한 상황)
‣ 북한군 침투・국지도발에 대한 대응 * 북한군 침투・국지도발 행동매뉴얼 적용 ‣ 통합방위사태 선포(을종 및 병종)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합동보도본부 운영 ‣ 통합방위법을 적용한 작전실시 ‣ 軍 대침투작전 수행		‣ 대형 피해시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관련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적용 ‣ 테러유형별 주관기관에 의한 대응 • 일반테러 : 경찰주도 • 군사시설테러 : 軍주도 ‣ 군・경 테러사건 대응을 위한 지원 ‣ 대응 및 복구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한 테러대책강구

○ 출처가 명확한 테러발생시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테러유형별 주관기관에 의한 대응(일반테러 : 경찰주도, 군사시설 테러 : 軍 주도)

- 대응 및 복구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한 테러 대책 강구

□ 테러경보 단계별 세부임무 및 역할

단 계	임무 및 역할
1단계(관심) 테러가능성 낮은 단계 (징후활동 감시) 테러첩보 입수 국제테러 빈발	•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관심단계) • 관계기관 정보 공유 • 유관기관 및 직원 비상연락망 확인 • 현장대응장비 점검 및 정비 • 테러대상‧취약시설 대테러 점검
2단계(주의) 테러로 발전가능 단계 (협조체계 가동) 테러첩보 구체화 국제테러조직 잠입기도	•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주의단계) • 테러대비 행동요령 홍보 지역언론 및 SNS, 홈페이지 등 •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민방위 경보설비, 민방위대 편성‧운용 점검 • 테러유형별 편장표준소방활동 지침 교육
3단계(경계) 테러가능성 높은 단계 (대비계획 점검) 테러 직접 지목‧위협 대규모 테러이용수단 적발	•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경계단계) • 테러대책 실무반 운영 • 주민대피 및 이주장소, 피해복구 및 수습방안 점검 • 긴급구조통제단 사전 확인 • 중요대상물 출입통제 및 순찰 강화 • 테러위험시설 경비인력 증원배치 • 비상근무
4단계(심각) 테러 발생 확실 단계 (즉각 대응태세 돌입) 명백한 테러첩보 입수 국내테러 기도 및 사건 발생	•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심각단계) • 테러대책반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테러복구, 지원 등 즉응태세 유지 • 테러대응구조대 전진 배치 • 대테러 즉응태세 유지 • 필요시 테러대상시설의 잠정 폐쇄 및 통제

○ 테러유형별 초동조치팀 편성·운영

-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 현장 지휘·통제 하에 운영

* 테러사건대책본부장 :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관계기관 장

* 국외(외교부장관), 국방(합동참모의장), 항공(국토교통부장관), 해양(해양경찰청장), 국내일반(경찰청장)

- 테러유형별 초동조치팀 편성

구 분	초동조치	비고
일반 테러	안전정책과	관할경찰서장
생물 테러	건강증진과	시·군 보건소 포함
방사능 테러	안전정책과
화학 테러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화생방 테러	육군 제31사단 화생방지원대 해군3함대사령부 공군 제1전투비행단
구조·구급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시·군 소방서 포함

* 초동조치팀 구성은 업무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적의 조정가능

○ 테러대응구조대 설치·운영(소방본부)

- 테러발생 시 특수구조대 및 화재진압 소방력 지원

- 현장지휘본부 협조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출동지원체계 구축

- 테러대응구조대 편성 등 세부 운영은 소방본부 계획에 따름

○ 생물테러 초기대응대응반 운영(건강증진과)

- 현장상황 모니터링 및 확인된 상황 분석, 유관기관 전파 등

- 테러 발생지역 역학조사관 지원

- 의심환자 조치(역학조사, 병원이송, 동선 및 접촉자 파악 등)

□ 테러사건 대응활동 지원 및 도민보호

○ 테러발생시 대응활동을 위한 물자 및 편의제공

- 물자 및 편의제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원

- 수용시설 확보, 수용소 운영인력 편성

* 급수, 전기, 통신시설이 구비된 학교 등 수용시설 활용

- 구호물자 확보·관리,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

- 테러로 인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발생 시 예비비 등 집행

- 테러로 인한 피해 확대 시 부분 동원자원 집행준비

* 부분 동원자원 : 병력(예비군), 차량(자동차) 등

- 기타 군부대 및 경찰 작전 시 지원요청사항은 검토 후 지원

○ 테러발생시 지역주민 대피

- 대피시기 : 테러 발생으로 인근지역 피해 예상시

- 상황전파 : 시장·군수 또는 지역 읍·면·동장의 명령에 의거 방송

- 대피장소 : 공공 및 민간소요 지정 대피시설

- 대피방법 : 대피소로 개인별 이동 유도(공무원, 민방위대원 등 안내)

- 긴급구호 : 전기, 급수, 비상식량, 침구류, 취사·난방기구, 손전등, 이동식 화장실 등 준비

- 이동수단 : 관용차량(소규모), 민간차량 임차 활용(대규모)

○ 테러상황 장기화시

- 수용시설 : 실내체육관, 학교 등 자체 수용시설 활용

- 양곡 및 부식 : 긴급지원예산 활용 구매, 지원

- 의료진료 : 수용시설별 1개 진료팀 편성 진료 및 방역활동 지원

- 침구류 : 수용시설별 자체보유 침구류 최대한 활용, 부족분은 응급구호물자 세트 지원

- 유류지원 : 취사 및 난로용 연료지원

□ 테러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및 언론 대응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제공

테러 취약계층인 유소년 등 대상 VR형태「테러발생시 행동 요령」 콘텐츠 제작 및 안전체험관 보급‧교육

테러예방 동영상‧웹툰 공모전 개최 등 테러예방의 중요성 홍보

언론매체‧온라인 등을 통한 해외안전정보 제공협조 및 홍보

○ 테러대비 행동요령 홍보

테러유형별(폭발물테러, 화생방테러 등) 대응요령

테러예방 일반수칙 : 테러의심 또는 피해상황 신고 확인 등

○ 대테러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및 강화

인재개발원 등 대테러 전문인력 확충 ⇨ 대테러분야 연구 활성화

중앙부처‧대학, 학회 등을 통한 대테러교육 및 교류 강화

* 관계기관은 과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언론대응 방안

테러관련 홍보 시 국가안보실과 사전협의 및 대언론 창구 일원화

* 프레스룸 설치 지원 : 대언론 정례 브리핑 실시(1일 2회)

테러사건 발생 시 가용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활용 홍보

* 테러관련 방송을 편성하도록 요청하고 도민 행동요령을 송출

언론 취재구역 설정 및 테러상황실 등 현장 출입통제 철저 등

3) 복구단계

□ 테러 발생 후 수습·복구 지원강화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피해복구

- 테러 대응활동 지원 물자·편의 제공

○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즉시 신고

○ 치료비 및 재산피해 복구비 지원

○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계도 및 민심안정 도모(공보관실)

-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및 온라인 홍보매체, SNS 등 뉴미디어 적극 활용

□ 사상자 치료·장례 등 대책협의 추진(사후조치)

○ 테러 피해 지원금

치료비(1명당 5천만원 한도) 및 재산피해 복구비(국가테러대책위원회 결정)

절차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

* 피해지원금의 한도 세부기준과 지급방법 및 절차는 대책위원회에서 정함

○ 특별위로금

유족 특별위로금 : 사망한 경우(총리령으로 정함)

장애 특별위로금 : 장애 기준에 따라 지급

중상해 특별위로금 : 장기치료자에 중상해 기준에 따라 지급

* 피해지원금의 한도 세부기준과 지급방법 및 절차는 대책위원회에서 정함

□ (심리지원제도 활용) 테러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치료를 통한 심리적 안정도모

업무협약체결

소방청

광역지자체

지역 재난심리지원센터

국비교부,  운영지침

결과  ․ 환류보고

보조금 재교부

결과․환류

병원 등 유관기관

현장 지원

활동비지급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업무협력

	〈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제도 〉
○ 사업목적 : 재난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치료를 통한 심리적 안정 도모 ○ 사 업 비 : ○○○천원(국비 ○○○, 도비 ○○○) ○ 사업내용 : 재난심리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워크숍, 상담활동비 등 ○ 시행주체 : 대한적십자사 ○○○ (○○○ 재난심리지원센터)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테러 재발방지 대책

테러 원인, 취약점, 대응체계 문제점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 보완

테러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지원(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 신청 안내)

4. 재난안전일반

4. 재난안전일반

4-1. 재난․사고 예방

1.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가		현 황

○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분야 최근 5년간 최하위 등급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취약부문 안전개선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지자체의 안전수준 진단지수

분야	등급					사망자 수 (사고발생건수)
	'16	'17	'18	‘19	‘20
교통사고	5	5	5	5	5	287
화 재	3	4	4	4	5	22(2,628)
범 죄	1	2	1	2	2	19(16,426)
생활안전	3	4	4	3	3	280(7,317)
자 살	4	5	3	2	2	473
감 염 병	5	4	4	4	5	156

나		원인분석

○ 타시도에 비해 1) 높은 비율의 재난약자, 2) 인구 대비 많은 자동차 보유, 3) 교통단속 CCTV 설치 대수 전국 평균 미달, 4) 열악한 도로환경 등

•재난약자 비율(노인, 어린이 등) 36.3% 전국 1위(전국 평균 29.2%)

•자동차등록대수 1만명 당 5,549대 전국 2위(전국 평균 4,700대)

•CCTV 설치대수 1㎢ 기준 3.56대 전국 14위(전국 평균 5.25대)

•도로별 사망자 지방도이하 도로 사망자 발생률 65%(전국 평균 50%)

○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망사고의 비율과 운전자 수 대비 과속 단속 비율이 매우 높아 교통안전문화 개선이 절실함

-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가 683명으로 최근 3년간 사망자 수 전체의 75%

- 도내 운전자 수 대비 과속 비율 77.7%(전국 37.6%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조례

라		목 표

목표명	’21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교육 실시	8천명	10천명	20천명	교육 및 캠페인 참여인원	높음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안전문화확산	7,110	1,020	1,330	1,471	1,700	1,589	1,600	1,620	1,640

바		세부추진대책

<생활속 안전관리 홍보>

○ 지역사회 안전경시 분위기 개선 및 안전의식 지속 환기를 위해 교통안전 콘텐츠 대중매체 활용 집중홍보

- TV/라디오(12개사), 지역신문사(7개사)를 통한 상·하반기 교통안전 홍보

○ 명절, 행락철, 연말연시 등 안전사고 취약 시기에 맞춰 현수막, 버스래핑 등 시의성 있는 홍보 실시

- 설, 추석명절 교통안전 현수막 게첨(600개소), 교통사고예방 홍보영상 제작

- 시·군내버스 및 시외버스 외부광고, 아파트 모니터 승강기 광고

○ 교통안전서약운동

- 대    상 : 전남도민 또는 도에 거소를 두고 있는 전국민

- 목표인원 : 10만명        ※ ’21. 10월 현재 1.3만명 가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범도민 안전문화운동)

-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운영」: 22개시군+기관단체

※ 13개 기관단체(교육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새마을회, 녹색어머니회 등)

- 교통사고예방 및 지역안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재난안전관리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다산안전대상

- (주요내용) 지역공동체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발전에 기여한 시군, 개인,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을 발굴하여 도지사상 시상

- (시상규모) : 3개 부문 9개

·시군(3) : 상사업비 각 1억원  · 개인(2) : 상금 각 1백만원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부분(4) : 상금 각 3백만원

○ 어르신 대상 남도 안전학당 운영

- (주요내용)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5만명 교육 이수를 목표로 경로당·마을회관 방문교육,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안전교육 실시

- (역할분담) 도 – 강사양성, 시군 – 계획수립 및 강사 운영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 (지원내용) 10만원상당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민간단체 재난안전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안전문화운동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도내 7개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 공모 선정

- (수혜대상) : 도내 청소년(초·중등학생 4,000여명)

- (사업내용) : 사회안전, 생활안전 프로그램 등 안전문화체험활동

○ 민간단체 재난안전 관리사업

- (지원대상) 도내 7개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 공모 선정

- (사업내용) 교통안전 캠페인, 도민안전교육, 도민 안전파수꾼 양성 등

○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 강화

- 경로당 중심 남도안전학당, 청소년 안전문화운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 교통안전 릴레이캠페인, 온라인 교통안전서약 운동, 대중매체 홍보 등

○ 교통안전 유관기관‧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캠페인(유관기관, 민간단체, 시군)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안전보안관, 새마을회 등

- 경찰청 협업 노인교통사고 예방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 컨설팅 추진

* 사고 잦은 곳 합동 점검, 시설 개선안 도출(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10%미만 시군(7) : 순천, 구례, 고흥, 화순, 영광, 완도, 신안

1) 재정사업

가) 안전문화 확산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

작성 부서	안전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오미경 사무관	061-286-3220	재난안전관리 단계
			황익영 주무관	061-286-3222	예방

◇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범도민 안전교육 강화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추진

□ 목    표

목표명	’20년 성과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교육 실시	52천명	52천명	54천명	교육참여인원	높음

□ 주요내용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 고령자 안전교육프로그램 ‘남도안전학당’ 운영 확대(47,000명)

- 안전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5,000명)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선진 교통문화 영상 홍보(9사 TV/R, 승강기모니터 2,065대, 현수막 620개소, 시·군내버스 및 고속버스 외부광고 113대, 지역 일간지 지면광고 7개사 등)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고맙습니다! 릴레이 캠페인 홍보(도, 22시군, 14개 협업기관 연36회)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022년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 ○ 고맙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2월~12월 2월~12월 3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 예산	'23	비 고
안전문화 확산	1,540	1,607	1,381	1,660	1,660

2) 기타시책

가) 생애주기별 도민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나재영 사무관	061-286-30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오현미 주무관	061-286-3021	예방

◇ 다양한 유형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도민 눈높이에 맞춤 생애주기별안전체험교육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도민 재난 대처 능력 제고

* 근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18.~’22.)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도민안전교육 실시	20만	22만	24만	재난안전체험관 이용객	높음

□ 주요내용

○ (목표설정) 2021년까지 전 도민의 40% 이상* 안전교육 실시

* ’19년까지) 37만명 → ’20년) 22만명 → ’21년) 24만명 → ’22년) 26만명

○ (유･청소년) 미니 안전체험관 4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2개소

- 목포/여수/순천/나주소방서 미니 안전체험관(24천명) - 소화기, 탈출체험 등

- 청소년수련시설(12개소/수련관 5, 수련원 7: 70천명) - 응급처치, 생활안전교육 등

- 청소년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 : 도내 초중등학생 50천명(5개단체/80백만원)

○ (어르신)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농어촌 마을방문 안전교육실시 (남도안전학당)

-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 분야별 맞춤교육

- 시·군별 수요조사 및 교육 확대 추진(‘21년 50천명), 강사료 도비 지원(80백만원)

○ (일반) 안전체험관 11개소 운영, 6개소 추가구축

- 교통안전, 산업안전, 민방위, 해양안전, 생활안전, 자연재해 등 : 80천명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도 및 시･군『‘21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추진상황 지속점검 ○ 안전체험 교육시설 지속확충 및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연중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동식 사무관	061-286-304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종신 주무관	061-286-3042	예방

◇ ‘15년부터 매년 집중기간(2～3월중)을 설정하여 민관의 참여하에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개선

* 근거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목    표

목표명	’20년 성과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보수‧보강 개선대상 조치	100%	100%	100%	(3개월 내 보수·보강 완료 시설물수/3개월 내 보수·보강 대상 시설물수) × 100	매우 높음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1. 2. 17. ~ 4. 17.

○ 추진체계 : 홍보활동 전개, 안전점검 실시, 후속조치 등

○ 주요내용

- 안전점검, 신고, 제안 등 국민 참여 확대

- 안전사각지대, 취약시설에 대한 심층 진단 강화

- 후속조치 추진상황 이력관리, 기획 홍보 등 추진기반 확립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가안전대진단 사전 홍보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1월 2~4월
2/4분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보고 후속조치 관계기관 통보	4월 5월
3/4분기	2/4분기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7∼9월
4/4분기	3/4분기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관계기관 통보	10월 12월

다) 안전신문고 활성화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동식 사무관	061-286-304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세영 주무관	061-286-3045	예방

◇ 안전한 전남 구현을 위해 주민의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전위해요소 사전 해소 및 생활안전문화 확산

*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재난신고 등)

□ 목    표

목표명	’21년 실적	‘22년 목표	‘23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신문고 활성화	66,847건	70,000건	70,000건	안전신문고 시스템 (신고기준)	우수

□ 주요내용

○ 코로나19 안전신고, 국가안전대진단, 여름 휴가철 및 가을 행락철 집중 신고기간 설정 등

- 안전점검의 날 등 행사 시 홍보부스 설치 및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 시·군, 읍·면·동, 사업소, 산하기관 안전점검반 활동

- 각종 점검출장 과정에서 안전신고 활동 병행

○ 안전신고 처리 이행실태 분기별 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노력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1년 안전신문고 활성화 계획 수립	2∼3월
2/4분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홍보	2∼4월
3/4분기	여름 휴가철 집중 안전신고 기간 설정 운영	7∼8월
4/4분기	가을행락철 안전신고 기간 설정 운영	10∼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	‘20예산	‘21예산	'22예산	'23	비 고
안전신고 포상금 및 홍보물 제작	5	25	0	5	5

4-2. 재난․사고 대비․대응

1) 재정사업

가).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작성 부서	식품 의약과	작성실무자 및 연락처	문권옥 사무관	061-286-589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혜영 주무관	061-286-5893 hyjeong424@korea.kr	예방

◇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을 통한 신속한 상황조치 및 대응

□ 목    표

목 표 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154대	154대	150대	무선통신망 운영 단말기수	높음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71개소 150대

- 71개소 150대(도 실과 7*, 보건소 44, 응급의료기관 95**, 응급의료지원센터 4)

* 식품의약과 2, 119 종합상황실 2, 소방항공대 2, 전남119 특수구조대 1

** 응급의료기관 44개소 95대

○ 사업내용 : 단말기 통화료, 장비 관리유지 및 보수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지원 계획 수립 등	1월
4/4분기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결과 보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444	63	63	63	149	106	63	63	63

나).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작성 부서	식품 의약과	작성실무자 및 연락처	문권옥 사무관	061-286-589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혜영 주무관	061-286-5893 hyjeong424@korea.kr	예방

◇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을 통한 재난 대응 전문성 및 신속성 확보

□ 목    표

목 표 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2명	2명	2명	전담인력 배치수	높음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 규    모 : 권역별 재난의료전담 인력 배치2명

○ 사업내용 : 재난거점병원별 전담인력 각 1명 배치, 재난의료지원 업무수행

○ 시행주체 : 국립중앙의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등	2월
4/4분기	재난거점병원 운영 결과 보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652	136	126	129	130	131	132	133	134

2) 기타시책

가). 신속대응반 운영‧교육

작성 부서	식품 의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문권옥 사무관	061-286-589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혜영 주무관	061-286-5893 hyjeong424@korea.kr	예방

◇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등(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 목    표

목 표 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신속대응반 운영 및 교육	22팀	22팀	22팀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 구성 수	높음

□ 주요내용

○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운영

□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 구성 : 22개팀(시․군별 2팀)

○ 시․군보건소 신속대응반 대상 국가 재난의료 교육

□ 교육내용 : 국가재난의료지원 표준교육과정(이론+실습)

□ 주최/주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신속대응반 운영 및 교육 계획 추진	2월
연중	국가 재난의료 교육 실시 등	2월~12월

□ 추진일정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신속대응반 운영	75	15	15	15	15	15	15	15	15
신속대응반 교육	98	22	22	18	18	18	18	18	18

4-3. 재난․사고 복구

1) 재정사업

가) 재난심리회복지원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나재영 사무관	061-286-302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강산 주무관	061-286-3023	복구

□ 목    표

목 표 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난심리회복 상담 후 일상생활 정상복귀	90%	90%	90%	(상담결과 정상회복 건수/총 상담건수) * 100	높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난피해로 인한 정신‧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재난 및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심리상담 활동 전개

○ 사업주체 : 대한적십자사 전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16.3.22 체결 협약에 따라 「전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22. 1. 1.~12. 31.

○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 재난 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 재난의 유형,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유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지원범위

- 심리상태진단, 심리회복상담 등 재난에 따른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응급 대응

- 전화, 대면, 현장방문 등 재난심리회복지원활동

- 관심군·고위험군 치료연계* 또는 지속관리**

* 치료연계 :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근 병원 등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 지속관리 : 상담 종료 후 6개월 내 추가 상담 증상 악화 시 치료 연계 권유

○ 상담인력

(단위 : 명)

합계	교수	정신보건 전문요원	임상 심리사	심리 상담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PSS강사	상담 교사	기타 (전공자 등)
50	6	5	1	12	2	9	1	13	1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2020년 전남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계획 수립ㆍ제출 - 2020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보조금 교부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인력 Pool 정비 - 2020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담당자 업무협의회 - 2019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제출 - 재난심리회복지원 안정적 운영 체계 마련(시·도 연계)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유관기관 네트워크 마련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간담회 실시	1~3월
2/4분기	- 2020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활동가 워크숍 실시(1회) - 전국 재난심리회복지원 관계기관 워크숍(세종)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교육 실시(1회)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유관기관 협약 실시 -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배부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비상소집훈련(집중호우)	4~6월
3/4분기	- 상반기 추진실적 작성 및 사례 분석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 부서 및 센터 담당자 간담회 - 혹서기 및 집중호우 상담 활동 실시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홍보 캠페인 실시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교육 실시(2회)	7~9월
4/4분기	- 전국 재난심리회복지원 관계기관 워크숍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 사례평가회 실시 - 2020년 추진실적 점검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8~’22)	‘18	‘19	‘20	'21	'22	'23	'24	'25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222.6	38	40	55.6	60	60	60	60	60

2) 기타시책

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동진 사무관	061-286-3040	복구
			김세영 주무관	061-286-3045

◇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의무보험 추가 도입(’17.1.8)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목    표

목표명	’21년 성과	‘22년 목표	‘23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활성화	100%	100%	100%	대상 대비 가입률	높음

□ 주요내용

○ 기존 의무보험에서 제외되었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확대(’17.1.8)에 따라 보험 가입 안내·홍보,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한 의무보험 활성화 대책 추진

- 가입대상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19종

- 보장위험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

*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시기 : 신규 인․허가시설은 30일 이내, 재가입 시 만료일까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 중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관리(안내·홍보, 교육, 간담회 등)	연중
1/4분기	’21년 보험가입관리 계획 수립 및 1분기 추진실태 점검	1∼3월
2/4분기	보험가입추가시설(농어촌민박) 관리 및 2분기 추진실태 점검	2∼4월
3/4분기	보험가입 부진 시·군 현장점검 및 3분기 추진실태 점검	7∼8월
4/4분기	미가입 시설 과태료 부과 추진 및 4분기 추진실태 점검	10∼11월

4-4. 재난관리 역량강화 방안

가. 재난관리 조직의 재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재난유형별 대응체계 강화

○ 재난유형별 주관부서 지정, 현장조치행동매뉴얼 44종 개정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민·관·군 참여 재난안전사고 대응 중점훈련 실시

- 상황전파, 인력∙장비 긴급출동, 인명구조·구급, 복구 등 신속 대응활동 훈련

○ 상시 대응훈련 실시

- 안전한국훈련과 별도로 발생 가능성 높은 재난유형 훈련 실시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원전안전사고 등
대응력 강화

○ 민간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 훈련 추진

-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5천㎡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등을 대상 재난대응매뉴얼 작성과 연 1회 훈련 실시

* 민간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 훈련 실시(101개소)

□ 범죄∙재난∙안전 통합관리 체계 구축

○ 도-시군, 소방, 경찰 등과 합동으로 1만 8천여 CCTV를 활용, 모든 범죄∙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내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축

- ’23년까지 256억원 투자, 도-시군 CCTV관제센터와 112∙119
상황실간 연계망 구축

○ 24시간 재난, 안전사고, 기상특보 등 상황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 태풍, 집중호우, 폭염, 미세먼지 등 기상특보 시 마을방송, 재난문자, 재난방송 등을 통해 재난정보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

○ 해변, 항구, 하천 등 재해위험지역 CCTV 설치 확대(42 → 62개소)

-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도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제공

나. 재난분야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 추진배경

○ 도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생활 안전교육 강화 확대 필요

○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범도민적 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 도민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시행

○ 권역별 재난안전체험시설 17개소 구축, 도민의 40% 이상 체험교육 실시

- ’20년 현재 10개소 운영 중, 무안해상안전체험관 등 7개소 건립 중

○ 재난발생 시 탈출, 구조 등 도민의 재난안전사고 대처능력 확보 추진

- 생애주기별 생활, 교통, 자연재난, 범죄, 보건 등 6대 분야 안전교육 실시

○ 지속적인 재난안전체험교육시설 확충

- 2022년까지 1,455억원을 투자, 연간 34만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설 확충

다. 민간분야 재난관리역량 강화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체계적인(인적․물적) 협력체계 구축

○ 구    성 :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 및 제보 등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동원,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등 재난
대응 활동 참여

□ 전라남도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 주민대피 및 대피소(이재민) 관리 및 응급의료, 응급복구

○ 인명구조, 화재진압, 교통통제 및 치안질서 유지

○ 통합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정보 공유 등

4-5. 기타

가) 소방안전교부세(사업분야)

작성 부서	소방행정과 안전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주형선 소방경 김선명 소방장	061-860-3841 061-860-3842	소방분야(재난안전관리)
			오미경 팀장 정해오 주무관	061-286-3220 061-286-3223	안전분야(예방)

◇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한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분야 인프라 개선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4,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100

100

100

교체 소방장비	×100
노후 소방장비

높음

□ 주요내용

○ 소방·안전분야 투자 확대 및 지역안전 인프라 개선

- 매년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 소방차량, 개인·구조·구급장비 교체

- 안전문화 진흥, 도로 및 부속물 정비, 교통안전 시설사업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자금교부(분기별)	‘22. 01월
2/4분기	’22년도 확정액 추경 편성	‘22. 05월
3/4분기	’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별 교부액 산정 작업	‘22. 07월
	’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수요조사 및 본예산 편성	‘22. 08월
4/4분기	’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확정통보(행정안전부)	‘22.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	’20 예산안	'21 예산안	'22 예산안	비 고
소방안전교부세	33,431	25,184	27,376	24,952	29,712	30,244	소방(75%),안전(25%)

붙임 1		'22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편성 현황

□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단위 : 백만원)

구분	부 문	배정액		비고
		금액	비율(%)
계		24,944	100.0%
중점사업	기동장비 교체․보강	11,030	44.2%
	보호장비 교체․보강	3,400	13.6%
	정보통신장비 교체·보강	1,595	6.4%
	구조장비 교체․보강	1,116	4.5%
	구급장비 교체․보강	1,205	4.8%
	긴급구조시스템 및 장비확충․보강	500	2.0%
	소방관서 보건 안전관리 강화	706	2.8%
재량사업	노후 소방관서 개선	5,352	21.5%
	재난대응역량 강화 소방훈련	40	0.2%

□ 소방안전교부세(안전분야)

(단위 :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비고
합계		5,300
안전정책과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 홍보	300
	범도민 안전문화 운동 전개	50
	안전문화 공동주택 승강기 모니터 홍보	20
	안전문화운동 시외고속버스 외부광고	20
	안전무시관행 근절 도민안전 실천운동 전개	30
	시군 안전문화 운동 추진 지원	660
	안전문화운동 시·군내버스 외부광고	40
	다산안전대상 우수시군 상사업비 지원	300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592
	전방신호등 설치사업	304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사업	36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광등 설치	90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120
	교통환경 개선사업	292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개선	800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	116
사회재난과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및 진단	40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100
자연재난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밀진단	500
토지관리과	안전사고 대응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80
섬해양정책과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및 시설조정	100
농업정책과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150
도로사업소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200

붙임 2		'22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조정(안)

□ 소방분야 (국고보조, 응급의료기금 사업 제외)

구분	부문	사업명	대상사업	비 고
중점 사업 (9)	소방 시설 확충 (6)	기동장비 교체․보강	「소방장비관리법」제8조제2항에 따른 기동장비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화생방 대응차, 소방고가차, 구조차, 조명배연차, 재난지휘차, 화재조사차, 무인방수차 구입	명칭변경
		보호장비 교체․보강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비 중 방화복, 안전화, 보호장갑, 방화두건, 공기호흡기, 안전모, 공기공급기의 구입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기준」 제11조에 따른 호흡보호 장비 정비실의 구축․운영
		정보통신장비 교체․보강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의 교체 및 보강 사업
		구조장비 교체․보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119구조대 및 119항공대가 갖추어야하는 구조장비의 구입(단, 구조장비 중 소모품 제외)	명칭변경, 조정
		구급장비 교체․보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 및 119항공대가 갖추어야하는 구급장비의 구입(단, 구급장비 중 소모품 제외)	명칭변경, 조정
		긴급구조 시스템 및 장비 확충․보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장비‧전산시설의 확충 및 긴급구조기관에 설치하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및 교체
	소방 안전관리강화 (3)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신호등 및 신호제어기 포함)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설치
		소방교육기관 시설·장비 보강	소방교육훈련기관(소방학교, 소방교육대)이「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 및 제24조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옥내·외 훈련시설 및 교육생용 교육지원시설,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제7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설비 및 장비	대상조정, 명확화
		소방관서 보건 안전관리 강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심신보건을 위한 시설․장비의 구축, 보건안전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동 규정 제24조에 따른 유해물질 차단시설 구축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른 매연배출시스템 설치	확대
재량 사업 (9)	소방 시설 확충 (5)	기동장비 교체․보강	「소방장비관리법」제8조제2항에 따른 기동장비 중 안전진단차, 소방순찰차, 구조보트운반 트레일러, 현장지원차 중 위성중계차, 소방선박 중 소방정의 구입	확대
		측정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의 구입
		소방 사각지역 화재진압장비 교체․보강	「소방장비관리법」제8조제2항에 따른 화재진압장비 구입(화재진압장비 중 소모품은 제외) 「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중 비상소화장비 설치	대상 확대, 명확화
		노후 소방 관서 개선	「소방기본법」 제3조의 소방기관의 청사 중 노후소방관서 개선사업(부지매입비 제외)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확충·보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현장지휘텐트, 현장지휘버스,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반차 구입	소방시설확충으로이동, 대상 명확화
	소방 안전 관리 강화 (4)	재난대응역량강화 소방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훈련 중 소방․구조․구급 훈련 및「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소방훈련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정보조사	「소방시설법」제2조의2, 제4조 등에 따른 화재안전정보 조사사업 중 조사반 및 정보입력반에 갖추어야 할 장비의 구입	대상 명확화
		소방안전교육	「소방기본법」제17조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훈련·홍보를 위한 시설(소방안전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 및 장비(화재안전교육용, 생활안전교육용, 교육 기자재)의 구입	대상 명확화
		소방장비의 세척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규정」제16조(소방장비의 세척 등)에 따른 외부 전문업체에 세척 의뢰	신설

□ 안전분야 (국고보조사업 제외)

구분	부문	사업명	대상사업	비 고
중점 사업 (4)	안전 시설 확충 (3)	도로의 부속물 정비사업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정비사업(도로 신설 · 확장 · 포장공사 및 도로이용지원시설, 도로관리시설,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2호, 제10호, 제11호 제외)	대상 명확화
		교통안전 시설사업	「도로교통법｣ 제3조, 제17조, 「교통안전법｣ 제22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신호기 · 안전표지 · 노면표시, 속도저감시설, 불법 주 · 정차 방지시설, 교차로 시설)
		하천유지관리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유지 · 보수(하천공사제외)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20조, 「소하천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소하천 유지 · 보수 및 안전점검	삭제, 확대
	안전 관리 강화 (1)	안전문화·재난 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및 홍보,협의회 운영, 안전관련 시민단체 활동지원 및 제73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활동	명칭 변경
재량 사업 (15) 재량 사업 (15)	안전 시설 확충 (8)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및 28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사업(도로별 제설은 제외)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연안해역 위험표지판, 위험알림판,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해수욕장 안전관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11조,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보수(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시설에 한함)	대상 명확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법」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및 정비	안전시설확충으로 이동, 확대
		재난 예·경보 시설 정비사업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에 따라 터널 내 재난방송 시설 설치 및 정비 「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른 민방위 노후 경보단말 장비 교체	신규
		재난관리자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의 구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8 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사용을 위한 단말기 및 휴대용이동기지국 구입	안전시설확충으로 이동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민방위기본법」제15조에 따른 지역 주민대피시설의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시행규칙 제9조 및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에 명시된 물자·시설·장비에 한함, 민방위 대피시설 구축은 제외)	대상 명확화, 확대
	안전 관리 강화 (7)	재해지도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대규모 피해 발생시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작성 사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교체 및 복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진단, 강화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적용으로 인해 폐쇄조치 된 어린이놀이시설의 복구비 지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공원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	통합
		펌프장 유지․관리	「자연재해대책법」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인건비 제외)	확대, 명확화
		재난대응역량강화 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훈련(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소방․구조․구급 훈련 제외)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에 따른 지자체 소유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대상 명확화, 삭제, 확대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지역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관련연구용역 포함)	신규
		재난안전관련 보험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에 따른 시민안전보험·공제 사업 ｢문화재보호법」제14조 및 34조에 따른 목조문화재 보험사업	신규

제 4 장  재정투자계획

Ⅳ		재정투자계획

□ 재정투자 세부내역

□ 현    황

○ ’22년 재난안전 총 예산 : 1,063,417백만원

- 전년대비 9.2% 증가

분야	유형	사업명	연도별예산					중기계획
			‘18	‘19	'20	'21	'22	'23	'24	'25
합 계			642,936	712,478	865,068	959,684	1,063,417	1,054,799	1,051,163	1,027,353
자연 재난	풍수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80,400	85,000	164,358	80,538	79,034	81,405	83,847	86,363
		급경사지 정비	24,596	25,000	17,658	37,190	35,162	36,217	37,303	38,422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990	20,000	5,762	7,230	10,942	11,270	11,608	11,957
		우수저류시설 설치	39,375	41,264	4,650	19,050	5,386	5,548	5,714	5,885
		풍수해생활권 정비	-	-	9,000	22,236	27,904	28,741	29,603	30,491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	9,800	5,080	2,000	-	-	-
		재난관리기금 사업	-	7,212	7,276	8,303	11,095	11,200	11,200	11,200
		풍수해보험 지원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방재의날 행사	-	4	4	5	5	5	5	5
	조수	연안정비	10,207	11,181	18,529	21,720	19,024	19,024	19,024	19,024
	산사태	사방사업	27,345	25,755	16,873	17,726	38,136	38,136	38,136	38,136
	가뭄	한발대비 용수개발	3,155	2,496	1,875	6,750	6,750	6,800	6,800	7,000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29,460	22,500	27,160	33,000	33,000	34,000	35,000	36,000

분야	유형	사업명	연도별예산					중기계획
			‘18	‘19	20	'21	'22	23	24	25
자연 재난	지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2,600	12,039	29,891	32,800	30,100	30,100	30,100	30,100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	1,302	2,700	8,200	2,800	2,800	2,800	2,800
		홍보물 제작･배포	40	40	45	45	40	40	40	40
	황사	대기측정망 설치 (미세먼지 공통)	2,400	285	910	330	195	340	350	361
		대기측정망 운영·지원사업 (미세먼지 공통)	414	720	738	774	828	857	887	887
	적조	유해생물구제 적조방제	1,080	1,080	1,480	1,080	1,080	1,080	1,080	1,080
		적조피해예방 가두리현대화	5,882	1,571	1,571	1,571	1,571	1,571	1,571	1,571
	녹조	생태하천 복원사업	53,579	17,755	14,747	11,100	8,795	9,158	9,478	9,810
		비점오염 저감사업	4,052	2,660	765	1,100	1,240	1,122	1,161	1,201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2,357	1,495	1,465	2,118	2,146	2,159	2,234	2,312
	대설· 한파	폭설 대비 모의훈련	5	5	5	5	5	5	5	5
	폭염	항구적 폭염 저감시설 설치	2,457	2,878	2,606	1,874	560	588	617	648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화재· 폭발	노후소방차 교체	11,430	2,865	12,030	11,150	14,290	14,290	14,290	14,290
		개인안전장비 (소방공무원)	3,054	2,005	2,100	2,300	3,400	3,400	3,400	3,400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105	105	126	126	126	126	126	126
		도서지역 화재진압장비	80	70	40	30	30	30	30	30
		119구조장비 보강	1,000	1,198	1,198	2,390	1,020	1,020	1,020	1,020
		119구급체계 구축	4,693	1,320	1,048	3,240	3,528	3,528	3,528	3,528

분야	유형	사업명	연도별예산					중기계획
			‘18	‘19	20	'21	'22	23	24	25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산불	산불방지대책	18,536	19,692	24,578	25,762	24,093	24,093	24,093	24,093
	다중 밀집 시설	안전매뉴얼 제작	6	6	6	6	6	6	6	6
		우수업소 표지 제작	2	2	2	2	2	2	2	2
	공동 주택 등 주거 시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12	12	12	12	12	12	12	12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80	80	80	80	80	80	80	80
	도로· 교량 시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1,700	1,300	1,362	1,720	1,420	1,463	1,506	1,552
		급경사 붕괴위험 지구 정비사업	-	-	2,604	2,200	200	2,200	2,266	2,334
		지방도 재해 응급복구	600	532	532	532	532	548	564	581
		노후포장도 보수	4,000	3,000	3,000	3,000	3,000	3,090	3,183	3,278
		노후포장도 소파보수	1,100	1,100	1,100	1,100	1,100	1,133	1,167	1,202
		차선도색사업	1,500	1,485	2,115	2,609	2,639	2,718	2,800	2,884
		미끄럼방지 포장	300	300	300	270	300	309	318	327
		노후교량 보수보강	1,000	1,000	1,000	1,000	2,000	2,060	2,122	2,185
		시설안전관리 대상 교량 수보강사업	1,210	1,200	1,200	1,200	2,200	2,266	2,334	2,404
		재난위험교량 정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30	1,061	1,093
	터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740	1,680	2,000	3,030	5,210	5,366	5,527	5,693
	저수지	노후저수지 보수, 보강	16,505	13,221	14,925	18,260	19,778	20,000	20,300	20,600
	공연 시설	문예회관 리모델링	-	-	1,200	1,300	1,040	-	-	-

분야	유형	사업명	연도별예산					중기계획
			‘18	‘19	20	'21	'22	23	24	25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문화재 시설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1,422	711	493	3,842	4,129	4,212	4,296	4,296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1,328	1,177	1,494	1,637	1,907	1,945	1,984	1,984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844	608	626	669	680	694	707	707
	자연 휴양림 시설	휴양림 운영	297	318	275	235	235	235	235	235
	전통 시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108	2,131	1,916	2,416	940	1,000	1,000	1,000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	514	751	892	684	700	700	70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	137	369	97	61	100	100	100
	도로 교통 사고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	1,050	1,080	1,080	1,250	1,249	1,250	1,250	1,250
		교통안전캠페인 및 안전문화운동	1,020	1,330	1,936	2,812	2,727	1,600	1,620	1,640
		남도안전학당 (어르신 안전교육)	118	176	220	200	75	100	125	150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52	690	1,520	1,320	1,416	1,500	1,500	1,5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80	6,160	17,984	26,886	29,202	29,000	29,000	29,000
		노인보호구역 개선	-	1,940	1,650	400	440	480	480	480
	해양 선박 사고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	1,391	1,353	934	983	872	1,045	1,076	1,108
		민간해양구조 단체 지원	0	0	0	0	45	45	45	45

분야	유형	사업명	연도별예산					중기계획
			‘18	‘19	20	'21	'22	23	24	25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방사능 재난· 사고	방사능 방재계획 및 행동매뉴얼, 홍보물 제작 등	20	30	30	30	30	30	30	30
		한빛원전 안전 지역역협의회 운영	5	5	5	5	5	5	5	5
		방사능방재 교육	52	52	9	9	9	9	9	9
		방사능방재 훈련	108	110	109	199	109	109	109	109
		환경방사선 감시기 유지보수	64	84	60	60	140	140	140	140
		한빛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지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해 화학 물질	화학물질 유출사고 합동훈련 및 점검	5	5	5	11	11	11	11	11
	미세 먼지	대기측정망 설치	2,400	285	910	330	195	340	350	361
		대기측정망 운영 지원사업	414	720	738	774	828	797	821	84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7,026	25,011	15,942	30,289	35,572	36,639	37,738	37,738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1,200	2,626	4,584	2,492	2,567	2,644	2,644
		DPF 부착 지원	-	1,482	4,835	15,456	7,425	7,648	7,877	7,877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	-	750	0	0	450	464	477	477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4,455	1,731	3735	6798	7,002	7,212	7,212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720	400	700	700	300	400	50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	8,530	6,000	6,000	6,180	6,365	6,556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	1,080	1,793	1,865	1,865	1,865	2,085	2,147
		전기 자동차 (준중형) 보급	8,808	8,660	30,320	29,507	66,425	68,750	71,156	71,156

분야	유형	사업명	연도별예산					중기계획
			‘18	‘19	20	'21	'22	23	24	25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미세 먼지	전기화물차 보급	-	-	12,001	27,946	41,498	42,950	44,454	44,454
		전기버스 보급	-	-	5,900	1,386	2,725	2,820	2,919	2,919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	-	2,960	9,097	39,090	40,458	41,874	41,874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1,530	1,884	1,078	923	1,045	1,081	1,119	1,119
		전기이륜차 보급	-	475	1,936	978	1,693	1,752	1,814	1,814
		건설기계 DPF 교체사업	-	-	1100	0	143	66	68	70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교체	88	80	88	88	88	88	88	88
	수질 오염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1,000	3,068	4,028	3,732	5,551	5,745	5,946	6,154
	의료 서비스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63	63	63	149	106	63	63	63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136	126	129	130	131	132	133	134
		신속대응반 운영	15	15	15	15	15	15	15	15
		신속대응반 교육	22	22	18	18	18	18	18	18
	식용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62,005	48,705	64,296	72,123	70,182	72,288	74,457	76,690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0,167	64,477	12,572	15,232	13,079	13,537	14,011	14,501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5,501	7,169	5,046	1,050	2,514	2,589	2,667	2,747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200	5,417	16,387	13,985	16,703	17,287	17,892	18,518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13,950	35,186	66,602	72,486	62,020	62,412	36,260	-

분야	유형	사업명	연도별예산					중기계획
			‘18	‘19	20	'21	'22	23	24	25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감염병	예방접종	27,111	29,667	29,043	29,803	29,803	31,618	32,567	32,567
		결핵예방관리	2,490	2,437	2,900	2,717	2,763	2,763	2,763	2,763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13	13	13	13	13	13	14	14
		생물테러 대비 대응 훈련	61	64	72	72	72	74	76	76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	273	237	271	312	312	331	341	341
		한센병환자 관리	5,585	3,846	2,757	2,751	2,751	2,919	3,006	3,006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25	25	25	29	25	25	25	25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168	169	146	123	92	92	92	92
	공공 청사	청사수선공사 실시	546	600	800	970	970	970	970	970
		청사 재난대비 교육훈련, 점검	24	24	24	24	24	24	24	24
	가축 전염병	가축백신지원	11,616	13,950	16,320	16,559	17,523	17,610	17,630	17,650
		구제역․AI·ASF 방역	7,849	3,644	3,156	5,368	5,603	5,826	6,013	6,205
		차단방역 방역인력 구축	5,355	5,690	6,549	6,585	6,717	6,889	6,952	7,117
		살처분보상금	13,457	8,700	13,453	43,769	9,000	9,000	9,000	9,000
	승강기 사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60	60	60	60	50	60	60	60
	전기 사고	취약계층 노후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30	30	30	30	30	30	30	30
	가스 사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1,951	2,546	1,750	510	338	338	338	338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등산 사고	생활권 등산로정비	6,298	6,016	6,772	5,130	7,045	7,186	7,186	7,186

분야	유형	사업명	연도별예산					중기계획
			‘18	‘19	20	'21	'22	23	24	25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물놀이 사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53	58	41	45	40	40	40	40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270	603	580	580	386	400	400	400
	해수 욕장 사고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400	400	400	400	300	400	450	500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200	200	200	200	100	200	250	300
	농업 사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240	297	319	278	248	203	203	174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651	976	1,055	976	1,071	1,082	1,093	1,104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0	0	300	918	918	927	936	945
		농기계 교육	491	495	529	530	531	532	533	534
	식품 사고	식중독 예방 물품구입	30	30	21	16	16	16	16	16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6,535	7,012	6,015	5,869	5,869	6,253	6,253	6,253
	사회 복지 시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	-	-	59,525	61,310	63,150	63,150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8,545	8,545	8,565	9,738	10,230	10,486	10,486	10,486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3,709	3,646	6,352	11,180	9,275	9,553	9,840	9,840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682	983	1,839	1,901	800	850	850	850

분야	유형	사업명	연도별예산					중기계획
			‘18	‘19	20	'21	'22	23	24	25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가정·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2,014	2,461	2,996	3,120	3,385	3,385	3,385	3,385
		성폭력피해자 지원	2,183	2,394	2,735	2,796	3,086	3,086	3,086	3,08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104	104	97	96	96	96	96	96
	학교 폭력	학교폭력 추방운동 사업	27	24	24	27	25	25	25	25
		도·시군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374	406	406	418	416	426	426	426
		성문화센터 운영	623	623	602	618	624	643	643	643
	자살	(광역)자살예방사업	213	213	883	863	793	817	842	867
		‧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	15	15	34	34	61	63	65	67
		‧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187	187	428	419	389	401	413	425
		‧ 자살예방정책추진기반 강화	11	11	421	410	343	353	364	375
		(시군)자살예방사업	600	611	611	1,211	2,676	2,756	2,839	2,924
	테러	테러 안전관리 책임자 워크숍	-	-	-	5	5	5	5	5
재난 안전 일반	재난 사고 예방	안전문화확산	1,020	1,330	1,471	1,700	1,589	1,600	1,620	1,640
		안전신문고 활성화	5	25	-	5	5	5	5	5
	재난· 사고 대비· 대응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10,631	9,288	10,742	10,742	10,742	10,742	10,742	10,742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223	201	187	187	187	187	187	187
	재난· 사고 복구	재난심리회복 지원	38	40	55.6	60	60	60	60	60
	기타	소방안전교부세	25,184	27,376	24,952	29,712	30,244	-	-	-

제 5 장  행정사항

Ⅴ		행정사항

○ 지역안전관리계획은 단체장의 주재 하에 관계부서 및 지역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적극적 참여 유도, 심도 있는 검토로 내실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각급 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본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관계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4에 따라 작성된 계획이며, 전라남도 관할구역 내에서 재난 발생 시 본 계획에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부서에서는 본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소요시설, 장비･물자 등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차기 계획에 반영한다.

○ 전라남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각각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록

별첨 :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업무계획

1.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현황(‘21. 12월말 기준)

□ 장비

기관(부서명)	계		공동		개별
계			76 종	24,892 점	8 종	4,260 점
전라남도	48종	1,065점	44종	996점	4종	69점
목포시	34종	457점	31종	323점	3종	134점
여수시	38종	2,092점	34종	1,852점	4종	240점
순천시	37종	1,456점	32종	961점	5종	495점
나주시	41종	1,646점	35종	1,372점	6종	274점
광양시	39종	930점	35종	666점	4종	264점
담양군	33종	602점	29종	336점	4종	266점
곡성군	33종	635점	30종	442점	3종	193점
구례군	36종	527점	31종	404점	5종	123점
고흥군	33종	2,492점	30종	2,429점	3종	63점
보성군	33종	638점	30종	513점	3종	125점
화순군	38종	868점	34종	776점	4종	92점
장흥군	35종	1,556점	30종	1,288점	5종	268점
강진군	28종	1,464점	24종	1,113점	4종	351점
해남군	33종	2,186점	30종	2,016점	3종	170점
영암군	34종	880점	29종	725점	5종	155점
무안군	40종	1,434점	35종	1,286점	5종	148점
함평군	38종	1,222점	34종	1,036점	4종	186점
영광군	38종	1,394점	34종	1,210점	4종	184점
장성군	34종	1,085점	30종	1,017점	4종	68점
완도군	32종	1,197점	28종	1,043점	4종	154점
진도군	31종	1,672점	29종	1,484점	2종	188점
신안군	33종	1,654점	30종	1,604점	3종	50점

□ 자재(중분류)

기관(부서명)	계		공동		개별
계	30 종	126,102 점	25 종	124,468 점	5 종	1,989 점
전라남도	5종	1,373점	5종	1,373점
목포시	14종	6,677점	13종	6,647점	1종	30점
여수시	14종	12,060점	12종	12,031점	2종	29점
순천시	8종	7,398점	8종	7,398점
나주시	16종	1,093점	13종	787점	3종	306점
광양시	8종	12,853점	6종	11,952점	2종	901점
담양군	7종	2,553점	7종	2,553점
곡성군	5종	7,520점	5종	7,520점
구례군	10종	2,279점	9종	2,275점	1종	4점
고흥군	9종	2,051점	7종	1,776점	2종	275점
보성군	7종	3,555점	7종	3,555점
화순군	6종	1,001점	6종	1,001점
장흥군	6종	1,257점	6종	1,257점
강진군	7종	3,849점	7종	3,849점
해남군	9종	4,659점	8종	4,656점	1종	3점
영암군	6종	1,786점	6종	1,786점
무안군	10종	7,168점	10종	7,168점
함평군	7종	12,311	6종	12,111점	1종	200점
영광군	12종	6,640	11종	6,637점	1종	3점
장성군	9종	14,106	9종	14,106점
완도군	9종	2,718	8종	2,718점
진도군	6종	6,494	6종	6,494점
신안군	7종	4,701	6종	4,700점	1종	1점

.

□ 인력 ：8개 유형 768개 팀(167,630명)

기관(부서명)	유형(개)	팀(개)	인원(명)
계	8	768	167,630
목포시	8	16	5,104
여수시	8	135	16,179
순천시	8	20	70,276
나주시	8	152	2,640
광양시	8	16	6,728
구례군	8	22	4,469
고흥군	8	20	9,068
보성군	8	16	5,056
화순군	8	16	7,560
장흥군	8	20	5,124
강진군	8	32	2,352
해남군	8	8	7,840
영암군	1	1	150
무안군	8	16	5,728
함평군	8	16	4,440
영광군	8	22	7,140
완도군	8	104	4,648
신안군	8	136	3,128

2. 재난 유형별 주무부서

구분	분야	재난유형	주무부서 및 담당자
			실‧국	부서	연락처
자연 재난	풍수해	풍수해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286-3721
	산사태	산 사 태	동부지역본부	산림보전과	286-7541
	가뭄	가뭄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286-3725
	지진	지진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286-3725
	황사	황사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	286-7052
	조류	적 조(해 양)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286-6991
	대설·한파	대설·한파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286-3723
	폭염	폭염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286-3722
	낙뢰	낙뢰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286-3722
사회재난 및 안전 사고	화재·폭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286-0823
	산불	산불	동부지역본부	산림보전과	286-7543
	시설물 재난사고	저수지붕괴	농림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286-6264
		댐붕괴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286-3081
		문화시설(공연장)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286-5423
		문화재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자원과	286-5333
		유원시설	관광문화체육국	관광과	286-5225
		체육시설	관광문화체육국	스포츠산업과	286-5533
		의료시설	보건복지국	식품의약과	286-6032
		다중이용시설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286-0823
		도로·교량·터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339-7055
		전통시장	경제에너지국	중소벤처기업과	286-3791
	교통재난 사고	도로교통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286-7422
		철도교통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286-7451
		항공교통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286-7452
		선박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286-6832
	방사능 재난사고	방사능재난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052
	유해 화학물질 재난사고	유해화학물질재난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286-7162
	환경오염	미세먼지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	286-7051
		수질오염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286-7125
		해양오염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286-6994
	국가기반 체계마비	에너지	경제에너지국	에너지산업과	286-7252
		통신	기획조정실	스마트정보담당관	286-2754
		수도(식용수)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286-7132
		청사안전	자치행정국	회계과	286-3551
		쓰레기매립장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286-7152

구분	분야	재난유형		주무부서 및 담당자
				실‧국	부서	연락처
사회재난 및 안전 사고	감염병	감염병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286-6051
	가축 전염병	가축전염병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286-6572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232
		전기		경제에너지국	에너지신산업과	286-7251
		가스		경제에너지국	에너지신산업과	286-7252
		등산		동부지역본부	산림휴양과	286-7591
		물놀이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044
	산업 재난사고	사업장 산재	산업단지	건설교통국	건설도시과	286-7342
			대형공사장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286-7733
			연 구 실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	240-5213
		농어업 사고	농업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286-6343
			어업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286-6952
	식품사고	식품사고		보건복지국	식품의약과	286-5762
	의료제품 사고	의료제품사고		보건복지국	식품의약과	286-5782
	안전취약계층사고	어린이놀이시설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043
		복지시설(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286-5931
		복지시설 (장애인 및 노인)		보건복지국	고령사회정책과 노인장애인과	286-5842 286-5851
		복지시설(한부모)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286-5953
	자 살	자 살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286-6062
	범죄· 테러	가정·성·학교폭력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286-5951
		테러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286-3251
재난안전일반	재난사고 예방	안전문화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286-3222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본부 도민안전실	소방행정과 안전정책과	286-0756 286-3223
		국가안전대진단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041
		안전신문고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045
	재난사고대비대응	재난의료 지원		보건복지국	식품의약과	286-5893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031
		구조·구급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860-4021
	재난사고 복구	재난심리회복지원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022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286-3045

3.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현황

기관명	주무부서		비고
	부서명	연락처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061-260-0984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061-289-2261
육군 제1989부대 (31사단)	군수참모처	062-260-6119
해군 제3함대사령부	군수계획과	061-263-4416
전남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	062-600-47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063-850-9479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61-280-1615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61-650-60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062-975-6340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051-974-2275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062-410-5356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	061-288-2346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061-241-2341
여수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061-840-2641
완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061-550-2541
영산강 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062-600-8324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	063-460-9420
국립 목포검역소	서무팀	061-240-5523
국립 여수검역소	서무팀	061-662-2372
영암 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61-470-5331
순천 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61-740-9342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재난안전과	061-780-7723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탐방시설과	061-392-7288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	탐방시설과	061-473-5210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탐방시설과	061-370-572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	탐방시설과	061-550-0921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탐방시설과	061-284-9116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	062-949-0707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입주지원팀	070-8895-7937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안전환경처	061-749-2149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안전품질부	061-840-5243
한국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시설관리부	062-370-1251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도로팀	061-883-6115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시설팀	061-455-2336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시설팀	061-689-6335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	062-360-3183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	062-958-236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	비상계획실	061-931-1362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경영지원부	062-260-5206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점검부	061-989-3000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안전환경팀	062-950-1312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검사2부	062-719-3731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경영기획관	061-289-7123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총무부	062-950-2700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지도관리과	062-446-5020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재난환경팀	061-357-3073
kt 전남고객본부	설로시설팀	062-230-3272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구호복지팀	062-573-0543
한국석유공사 곡성지사	안전운영팀	061-360-4263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	안전팀	061-688-8721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운영팀	061-797-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