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

2019. 2.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Ⅰ.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Ⅰ.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Ⅰ.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목  차

		Ⅰ. 총 칙

1. 개요	3

2. 성과 및 반성	4

3. 여건 및 전망	6

4. 추진방향	7

		Ⅱ.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대책

1. 국가안전관리체계 총괄	11

2. 전라남도 재난관리체계	15

3.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36

		Ⅲ.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1. 총    괄	49

2. 자연재난

2-1. 풍수해	67

2-2. 풍수해(조수)	114

2-3. 산사태	132

2-4. 가뭄	140

2-5. 지진	148

2-6. 황사	157

2-7. 조류

2-7-1 적조	163

2-7-2 녹조	177

2-8. 대설․한파	183

2-9. 폭염	191

2-10. 낙뢰	199

3.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3-1. 화재·폭발	205

3-2. 산불	218

3-3. 시설물 재난․사고

3-3-1 다중이용시설	221

3-3-2 도로·교량 시설	230

3-3-3 터널	235

3-3-4 저수지 붕괴	239

3-3-5 댐 시설	244

3-3-6 공연시설	251

3-3-7 문화재시설	257

3-3-8 유원시설	263

3-3-9 체육시설	267

3-3-10 의료시설	277

3-3-11 지반침하	282

3-3-12 자연휴양림 시설	290

3-3-13 전통시장	295

3-4. 교통재난․사고

3-4-1 도로교통 사고	305

3-4-2 철도교통 사고	315

3-4-3 항공교통 사고	321

3-4-4 해양선박 사고	327

3-4-5 내수면 유도선 사고	340

3-5. 방사능 재난․사고(중점)	345

3-6. 유해화학 물질	363

3-7. 환경오염

3-7-1 미세먼지	368

3-7-2 수질오염	373

3-7-3 해양오염	379

3-8. 국가기반체계 마비

3-8-1 교통	389

3-8-2 정보통신 사고	391

3-8-3 의료서비스	404

3-8-4 식용수	416

3-8-5 청사안전	424

3-9. 감염병	430

3-10. 가축전염병	442

3-11. 생활․레저 사고

3-11-1 승강기 사고	451

3-11-2 전기 사고	456

3-11-3 가스 사고	462

3-11-4 등산 사고	469

3-11-5 물놀이 사고	473

3-11-6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	480

3-11-7 해수욕장 사고	485

3-12. 산업 재난․사고

3-12-1 사업장 산재	489

3-12-2 대형 건설장 사고	494

3-12-3 농업 사고	499

3-13. 식품안전	503

3-14. 취약계층 안전관리(중점)

3-14-1 사회복지시설	508

3-14-2 어린이 놀이시설	515

3-15. 범죄

3-15-1 가정․성폭력	519

3-15-2 학교폭력	527

3-16. 자살	532

4. 재난·안전 일반

4-1. 재난사고 예방	545

4-2. 재난사고 대비․대응	549

4-3. 재난사고 복구	552

4-4. 기 타	555

		Ⅳ. 재정투자계획

1. 재정투자계획	563

		Ⅴ. 행정사항

1.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현황	571

2. 재난유형별 주무부서	574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현황	576

제 1 장  총  칙

1. 개  요

2. 성과 및 반성

3. 여건 및 과제

4. 추진방향

Ⅰ		총 칙

1. 개  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활용)

□ 수립목적

○ 도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

○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재난유형별․단계별 안전관리 및 상호협력 활동 요령을 정립하여 재난이나 사고에 신속히 대응․복구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작성된 전라남도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 계획서

□ 수립체계

○ (1단계) 여건 및 전망 종합 분석

○ (2단계) 공통대책 부분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3단계) 시·도의 재난 및 안전사고 등 유형 분류

○ (4단계) 추진목표 기반 관리대책 수립

○ (5단계) 점검 및 평가 환류체계 마련

□ 수립분야

○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 68개 유형

- 자연재난(10개)   : 풍수해, 가뭄, 산사태, 적조, 녹조 등

- 사회․안전(48개) : 화재, 해양선박사고, 가축전염병 등

- 재난일반(10개)   : 소방교부세, 재난대응훈련, 응급의료체계 등

2. 성과 및 반성

주요성과

□ 자연재난 대응 ․ 복구 최선

○ ’94년 대 폭염을 능가한 최장(50일), 최강(39.4℃) 피해 최소화

▪ 그늘막(649개), 도로 물뿌리기(135천㎞), 냉방비 지원(19억원) 등에 25억원

▪ 중․소형 축산농가 환풍기 등 시설개선(4,880호 16,927대)에 111억원

▪ 수산물관리 산소공급기 등 지원(13천어가), 농업분야 관정개발(31억원) 등  45억원

○ 풍수해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조치 및 개선복구 노력

▪ (피해/복구, 억원) 6월 집중호우(40 / 270), 솔릭(77 / 342), 콩레이(84 / 119)

- 특별재난지역지정 : 보성읍 ․ 회천 / 완도 보길, 고흥 동일 / 완도 청산 ․ 소안

▪ (도 예비비 선제적 지원)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 시군비 부담 해소(61억원)

-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98억원)

□ 사람 중심 교통안전문화 확산

○ 고맙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 대대적 전개 도민 안전의식 제고

▪ 도의회, 도 경찰청 등 14개 기관단체 교통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9.14.)

▪ 연극 버스킹 연계 릴레이 캠페인 전개(9.28.~11.15.), UCC․슬로건 공모전 개최

▪ 교통안전 콘텐츠 대중매체 집중광고(TV, 라디오, 작은영화관, 승강기모니터 등)

○ 차량 위주 교통시설을 교통약자 중심으로 개선 보행안전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139개소 70억원), 노인보호구역 정비(13개소 9억원),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중심 정비(26개소 6억원), 구례읍 전통시장 보행환경 조성(20억원)

* 교통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노면칼라도색 보・차도 분리, 제한속도하향 등

※ ’18.1.1.~11.30.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15%(54명) 감소(전국 △10.1%)

□ 선진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주민참여 안전신고 포상, 재난관리책임기관 의무이행 감찰,  다산안전대상 시상제 도입 등 선순환 안전관리체계 확립

▪ 22시군 안전보안관 교육․배치(343명), 불법주정차 등 안전무시관행 중점 신고

▪ 안전감찰팀 신설(4명), 시군, 도 산하기관 안전관리실태 감찰활동 실시(8월~)

▪ 주민 안전신고 포상금제 및 우수 재난안전관리자(단체) 다산안전대상 시상제 도입

○ AI 등 가축질병 발생시 거점소독시설 위주 방역체계를 4단계로 강화하여 가축질병 확산 조기 차단

▪ 거점소독시설(26개소) → 이동방역초소(139개소) → 농가초소(95개소) → 농가소독

○ 국가안전대진단 내실있는 추진으로 안전위험요인 선제적 개선 및 자체점검의 실효성 제고

▪ 점검 21,200개소(공공시설10,197, 민간시설11,003), 위험요인 개선 2,527개소

▪ 안전점검 실명제, 공공시설 점검결과 누리집 공개(시설명, 위치, 지적사항, 조치계획 등)

아쉬운 점

○ 행정안전부 공개(‘17년 기준),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분야 4년 연속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 교통사고 인적요인 교육 ․ 홍보 강화 및 교통단속카메라 대폭 확충 등 교통안전시설을 사람중심으로 개선․보강

○ 6월 집중호우 시 해남군 재난관리시설(문내 선두마을 배수펌프장) 관리소홀 등으로 주택침수(15동, 28명) 피해 발생

□ 홀로노인 등 취약계층, 재해위험지구(하천변, 저지대, 급경사지 등)  관리체계 상시 가동 전환계기 마련(책임자 부단체장)

○ 재난안전 매뉴얼 및 시설․장비 관리체계 확립에도 불구하고 안전 기본수칙 무시 사례 여전히 현장 상존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점검‧관리 강화 및 기동감찰 실시

3. 여건 및 전망

2019년 여건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더욱 높아져 각종 안전지표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18. 11월 말 65세 이상 인구 412,563명(22%) / 전국 평균 14%

▪ ’17. 고령 사망자 비중 : 교통 51.7%, 자살 38.1%, 화재 55.5%, 감염병 72.7%

○ 가뭄, 폭염, 태풍, 집중호우 및 한파 등 자연재난이 잦아짐에 따라 대응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협업체계 확대 필요

▪ ’18. 6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201억원 → 복구비 731억원

▪ ’18 폭염일수 50일, 최고기온 39.4℃, 온열환자 322명(사망 4) 발생

○ 한빛원전 부실시공, 여수 화학산단 위험분야 외주화, 시설노후화 등으로 사고발생이 잦아 도민 불안 고조

▪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이물질 발견 등

▪ 최근 5년간 한빛원전 고장·정지 12건, 여수 산단 화학물질 누출사고 10건 발생

전    망

○ 안전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민간인 중심 「마을 재난지킴이」 조직 지역안전망 강화, 안전인프라 보강, 고령자 안전의식 고취

○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차량중심 교통환경을 사람중심으로 개선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 원전, 화학사고 등 대형 특수재난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대책과 대피로 재정립 등 주민 보호대책의 실효성 제고

4. 추진방향

온 도민의 삶이 안전한 ｢전남 행복시대｣ 구현

안전문화 생활화		재난피해 최소화		안전관리 선진화

주요과제		역점추진과제
지역공동체 안전문화 확산		▪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정착 ▪ 체험중심 도민 안전교육 확대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민생안전 침해행위 집중 단속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 전담 추진체계 구축 ▪ 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 ▪ 교통단속카메라 대폭 확대 ▪ 도시부 제한최고속도 낮추기
재난사고 위험 요소 선제적 관리		▪ 재난관리 대응역량 강화 ▪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 ▪ 생활밀착시설 위해요인 관리 강화 ▪ 한빛원전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자연재난 예방관리		▪ 복구비 지원체계 개선 ▪ 가뭄 ․ 폭염 ․ 한파 대응 강화 ▪ 현장중심 취약지구 책임관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 지방하천 연차별 지속 정비 ▪ 하천관리체계 승격 및 유지관리 ▪ 현장소통 정례화
지역안전지수 개선		▪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추진

제 2 장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대책

1. 국가안전관리체계 총괄

2. 전라남도 관리체계

3.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Ⅱ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대책

1. 국가안전관리체계 총괄

가. 체계도

나. 주요 기구별 기능

구 분	기 능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분야별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o 분야별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o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총리)	o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ㆍ조정 o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심의 o 중앙행정기관간 재난 ․ 안전관리업무 협의ㆍ조정 o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건의사항 심의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o 중앙위원회 부의안건 검토,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협의 조정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 장관)	o 대규모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o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o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 o 재난 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o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및 필요시 현장 파견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지자체장)	o 관할지역내 재난․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총괄, 지휘 o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대응활동 총괄 지휘 o 긴급구조 활동 지휘 및 통제 o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명령 등 주민 보호조치 이행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시·군·구 부단체장)	o 재난 현장에서 재난상황 수습 - 재난현장 상황전파, 출동, 조치, 긴급복구 등
중앙사고 수습본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o 위기징후 목록 작성·운영 o 소관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o 대규모 재난발생시 소관분야 기술제공 등 수습활동 지원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미설치시 재난수습 현황 종합ㆍ조정 o 산하기관 등 재난책임기관 활동 종합 및 조정
지역사고 수습본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등)	o 관할지역내 소관분야 재난대비 예방활동 o 자체 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직원 파견 등 지원 o 사고 대응정보 제공 및 수습활동 지원 o 사고 원인조사 및 피해 평가
중앙긴급구조 통제단/본부 (소방/해경청장)	o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지원 - 긴급구조활동 지휘․ 통제, 긴급구조․ 지원기관간 역할 분담
지역긴급 구조통제단/본부 (소방·해경본부장, 소방·해경서장)	o 지역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긴급구조․ 지원기관 지휘·통제

다. 주요 기구별 기능

부 처	기 능
행정안전부	주관 : 공동구, 위험물 사고, 풍수해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 정부중요시설 사고 재난상황관리 총괄 상황판단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 사고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지방세 감면 지원 재난안전통신망(LTE,TRS) 재난현장 지원 자원 응원 요청 및 조정,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등
소방청	주관 : 화재 인명 구조‧구급활동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해경청	주관 : 수난 인명 구조‧구급활동 중앙(지역) 구조본부 운영
기획재정부	피해에 대한 예산 및 세제지원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주관 : 공동구 재난, 고속철도 사고, 댐 사고, 도로터널 사고, 광역상수도 사고, 육상화물운송 사고, 지하철·항공기 사고,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 하천, 철도,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등 하천 및 댐 홍수량 조절·관리(홍수예보발령 등) 교통두절시 응급복구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실시 긴급복구물자 운송지원 등 특별수송대책 추진
농림축산 식품부	주관 : 가축 질병, 저수지 사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등
해양수산부	주관 : 적조, 조수, 해양 환경오염 사고, 해양 선박 사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 어항시설, 어선, 항만시설,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 양식시설 등 항만하역 및 선박 입․출항 통제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실시
교육부	주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 국립･ 공립･ 사립 학교시설 등 이재민 수용시설(학교 강당, 체육관 등) 지원 등
산림청	주관 : 산불, 산사태 피해시설 응급복구 * 산사태,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산림작물 등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 휴양객 대피, 등산로 통제 및 휴양시설물 순찰강화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주관 : 우주전파 재난, 정보통신 사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자연우주물체 추락ㆍ충돌 피해시설 응급복구 * 정보통신시설 등 재난발생 피해지역 방송통신시설 긴급 지원

부 처	주 요 임 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원유수급 사고, 원전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 전력 사고,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에너지 긴급 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재난현장 및 에너지 공급 고립지역 긴급 지원 요청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 지원 이재민 임시 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보건복지부	주관 : 감염병 재난, 보건의료 사고 현장 응급의료소 의료진 및 의료물자 등 확보·지원 응급진료 비상체계 운영 및 지원 재해지역 방역대책 활동 강화
환경부	주관 : 수질오염 사고, 식용수 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녹조, 황사 먹는 물 공급대책 및 상하수도 시설 응급 복구 재해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외교부	주관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재난관리상황 모니터링 외국인 사상자 발생 현황 등 국내 외국 대사관에 사고 상황 통보 외국의 구조지원 협조에 대한 정부 대응 통합창구 운영
국방부	주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지원 요청 상황 접수 및 출동지원 전문 재난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구조 활동 간 2차 재난방지를 위한 경계구역 설정‧통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방송, 언론활동 지원
기상청	태풍진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전파
경찰청	비상연락망 유지, 순찰 및 지원인력 출동태세 점검‧정비 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사망자 신원 확인,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재해지역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법무부	주관 :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부	주관 :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홍보 지원체계 점검 재난상황 대국민 홍보방송, 재난방송 실시 지원
금융위원회	주관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 : 원자력안전 사고,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방사능 유출에 따른 폐기물처리
문화재청	주관 : 문화재 시설 사고

2. 전라남도 재난관리체계

□ 재난관리 체계

가. 체계도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도 지 사
긴급구조통제단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소방본부장												시장·군수					- 전남지방경찰청 - 서해지방해양 경찰청 - 군부대(31사단) - 해군 제3함대 - 전라남도교육청 - 한국농어촌공사 - 영산강유역환경청		-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KT - 대한적십자 - 자율방재단 -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 긴급구조 현장활동계획 수립 및 집행												▪ 관내 상황관리 총괄․조정 ▪ 관계기관 대책회의 ▪ 자원관리 총괄․조정 등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소방서장						보건소장						부시장·부군수
▪ 구조구급 현장지휘 ▪ 통지본 지원요청						▪ 의료기관 병상정보 및 수용능력 파악 ▪ 부상자 응급처치/분류․이송 ▪ 중경상자 이송현황 파악 등						▪ 통지본 운영 총괄․조정 ▪ 통지본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 유관기관 파견자 관리

나. 비상기구별 주요역할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한 조치 이행

- 예․경보 전파 또는 발령, 필요시 동원명령ㆍ대피 명령ㆍ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 예․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 관내 상황 및 자원관리 총괄･조정, 관계기관 대책회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시·군 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협력

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현장지휘소

각급 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의 효과적 현장지휘를 위하여 현장지휘소 설치

응급의료소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유 관 기 관

도 내 관할 지역 재난과 관계가 있는 기관

□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 체계도(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본 부 장
																	도 지 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통 제 관													긴급구조통제단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단장 : 소방본부장
																													※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실무반)
상 황 총괄반						재난상황 대응반																																	구 조 구급반					공 보 지원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물자관리및자원지원			교통대책			의 료 ․ 방 역 ․ 장례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 색 구 조 ․ 구 급				재난수습홍보
	재난수습 주관부서				자연 재난과			스마트 정 보 담당관				자 연 재난과			에너지신산업과				사 회 재난과			도 로 교통과			건 강 증진과			물환경과				도 민 행 복 소통실			전남지방경 찰 청 (경 비 교통과)					구 조 구급과				대변인
	행 정 지원과											건 설 도시과										해 운 항만과			고 령 사 회 정책과			수 산 자원과
	사 회 재난과											도 로 교통과													식 품 의약과
												건 축 개발과
												농 업 정책과
												산 림 산업과
												문 화 예술과
												물 환경과

※ 재난발생 유형 및 상황에 따라 실무반 탄력적 편성운영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임무

구 성		주 요 임 무
지 휘 부	본부장	○ 도지사가 되며, 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 장	○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 보좌
	총 괄 통제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 총괄 및 본부장․차장 보좌
	통제관	○ 재난수습 업무 전반에 대한 통제
	담당관	○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통제관 보좌
실 무 반	1. 재난 상황 관리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 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군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2. 긴급 생활 안정 지원	○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3. 긴급 통신 지원	○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등
	4. 시설 응급 복구	○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응급복구 현황 파악

구 성		주 요 임 무
실 무 반	5. 에너지기능 복구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6. 재난 자원 지원	○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7. 교통 대책	○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 대체교통수단 확보 ○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
	8. 의료 및 방역 서비스	○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9. 재난 현장 환경 정비	○ 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
	10. 자원 봉사 관리	○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11. 사회 질서 유지	○ 재해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12. 수색 구조구급	○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13. 재난 수습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 재난관련 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다.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부서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비 고
자연재난과	1. 풍수해 2. 지진 3. 대형 화산폭발 4. 댐 붕괴(국토교통부 소관) 5. 가뭄 6. 폭염 7. 한파
농업정책과	6. 저수지 사고(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후생태과	7. 황사
물환경과	8.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9.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10.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지방상수도 수원지댐 붕괴 포함)
산림보전과	11. 산불 12. 산사태
해운항만과	13. 해양 선박 사고 14. 조수
건설도시과	14. 공동구 사고
수산자원과	15.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16. 적조
대응예방과	17.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중소벤처기업과	18. 금융 전산 사고
동물방역과	19. 가축 질병
건강증진과	20. 감염병 재난
식품의약과	21. 보건의료 사고
도로교통과	22. 고속철도 사고 23. 육상화물운송 사고 24. 도로터널 사고 25. 항공기 사고 26-1. 지반침하(지방도)
사회재난과	26-2. 지반침하(소관불분명) 27. 원전안전 사고
에너지신산업과	28.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9. 전력 사고 30. 가스 사고
회계과	31. 청사주요시설 사고
문화자원과	32. 문화재 시설 사고
중소벤처기업과	33.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스마트정보담당관	34. 정보통신 사고
건축개발과	35. 건축물 붕괴 사고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사고) 및 복합재난(사고)의 경우 도 대책본부장이 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 지반침하의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수습 복구함.

□ 시·군 통합지원본부

가. 체계도

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공보관

연락관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

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➊

예산

➍

➎

❽

❾

⓫

⓬

➌

➏

➐

➓

➋

법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 상황관리	➋ 생활안정지원	➌ 통신지원	➍ 시설피해 응급복구
➎ 에너지 시설복구	➏ 자원지원	➐ 교통대책	❽ 의료·방역
❾ 환경정비	➓ 자원봉사	⓫ 사회질서유지	⓬ 수색·구조·구급
⓭ 홍보

<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나. 주요기능

실 무 반		주 요 임 무		소관 부서장
본 부 장		◦ 현장본부 운영 총괄․조정 ◦ 현장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부단체장
상황총괄반		◦ 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 ◦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 예산 확보 및 집행		안전정책과장 하천과장 사회재난과장 자치행정과장
의료지원반		◦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 피해자 심리지원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보건의료분야 과장
장례지원반		◦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장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보건정책과장
이 재 민 구 호 반		◦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지원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 피해자 생계지원 등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안전정책과장
행정지원반		◦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동원 ◦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등 지원 총괄 ◦ 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 장비 지원 ◦ 지대본 자원지원반에 상황보고		자치행정과장
언론대응		◦ 현장수습 상황 언론 브리핑 ◦ 언론사 현장취재 지원, 오보대응 등 ◦ 지대본 홍보반에 상황보고		공보담당과장
유관기관		◦ 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 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 ◦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업무 수행		유관기관 파견자
유형별대응반	산불진화	◦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		산림자원과장
	건 물 안전진단	◦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		건축디자인과장
	제설지원	◦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 리조트 붕괴 사고)		도로철도공항과장
	오염처리	◦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 불산 누출 사고)		환경정책과장
	농․축산 지 원	◦ 축산피해농가 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 농작물 정밀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축산경영과장

□ 긴급구조통제단

가. 조직

																				도 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통합지휘팀
총 괄 지휘부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안전담당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분석반												서비스지원반																										자원대기소
																																																				긴급구호지원반
		상황보고반																			운영지원팀
																					수송지원팀
																																																				긴급시설복구반
																					통신지원팀
		작전계획반
																					비상에너지지원팀
																																																				긴급오염통제반
														자원지원반
																						인력지원팀
																						장비지원팀
																						시설지원팀
										항공통제반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소

※ 시․군 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실정에 따라 구성․운영

나. 기능

◦ 지역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현장 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등

다. 긴급구조통제단 단장의 임무

○ 긴급구조 재난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을 총괄하여 통합지휘·조정·통제(현장지휘소 및 소방통제선 설치)

○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상향조정(지휘권이양)

대응1단계	⇒	대응2단계	⇒	대응3단계
시․군통제단 (소방서장)		전남도통제단 (소방본부장)		중앙통제단 (소방청장)

○ 신속한 상황분석과 판단을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지휘권선언 및 시․군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연락관 파견)

○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재난현장 지휘권 확립[긴급구조지원기관 보유자원(인원․장비․물자) 운용에 대한 지휘․통제]

○ 재난현장 대외 언론창구를 일원화하여 수시 언론 브리핑 및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

○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상황 대응단계에 따라 광역 소방력 추가 지원요청

○ 시․군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 지원요청)

○ 재난현장 긴급구조에 필요한 자원관리를 위한 자원대기소(자원집결지) 지정운영

○ 재난초기 응급의료소 운영과 환자별 이송현황 관리(중증도 분류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인근병원으로 환자 분산이송)

○ 재난상황 확산방지 및 인명구조활동 등 총력대응

○ 재난상황 확대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대피결정

○ 긴급구조활동 종료(시․군 통합지원본부와 협의 후 결정)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 종료시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

○ 수습․복구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장 ⇒ 시․군 통합지원본부장(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휘권 이양

다-1. 현장지휘권의 이양

○ 재난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단계별로 현장지휘권을  순차적으로 이양

대응1단계	⇒	대응2단계	⇒	대응3단계
시․군통제단 (소방서장)		전남도통제단 (소방본부장)		중앙통제단 (소방청장)

○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간 인계․인수. 다만, 지리적 요인 등에  의해 대면이 어려운 경우 무선통신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재난현장 대응활동에 참여한 긴급구조기관 및 시․군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참여인력에게 현장지휘권 이양선언

○ 현장지휘권 이양시 인수·인계 사항

▪ 재난상황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활동 등 작전전개 상황

▪ 소방력 투입 및 교대조 운영현황 전반

▪ 시․군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동원현황

▪ 재난현장 보유자원 현황 및 자원대기소 운영 전반

▪ 대외 언론브리핑 상황 등

다-2. 출동 요청 받은 기관의 임무

○ 출동요청 받은 기관은 출동시 요청기관에 연락하여 재난 현장의 도착 위치를 파악하며, 출동사실과 출동자원 등의 정보를 제공

○ 재난 현장 도착 시에는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에 도착사실과 출동한 대응자원을 보고하고, 재난현장 상태 파악

○ 출동기관은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와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되, 현장활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

○ 대응활동 상황을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에 통보하여 상황 공유

○ 재난활동 종료 후 복귀할 때는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에 통보하며, 향후 정산이 필요할 경우 확인을 받음

다-3. 2개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 걸친 재난의 경우

○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피해면적, 재난의 유형, 지역이 보유한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다만, 시군별 통합지원본부의 형태로 각각 운영할 수 있음)

○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발생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음

라. 긴급구조통제단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긴급구조 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총괄지휘부	통합지휘팀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그 밖에 통제단장 지원활동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대책본부장 및 의회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전담당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현장활동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대응계획부	상황분석반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재난상황예측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상황보고반	․대책본부장 및 중앙 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작전계획반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자원지원부	서비스지원반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 등 지원
	자원지원반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 ․장비지원팀 :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시설지원팀 :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부 서 별		주 요 임 무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각 시․군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그 밖에 각 시․군 구조진압반 지휘․조정․통제 ․자원대기소 운영
	현장통제반	․시․도 대피계획 지원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응급의료반	․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대응구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사상자 분산이송통제 ․사상자 현황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항공통제반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긴급복구부	긴급구호반	․도차원의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긴급시설 복 구 반	․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활동 ․시․군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오염 통 제 반	․도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활동 ․시․군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마. 긴급구조통제단장 및 관계관 연락처

구 분	성 명	관할	사 무 실
본부장	변수남		286-0701
소방행정과장	장경숙		286-0710
대응예방과장	최형호		286-0810
구조구급과장	김창수		286-0870
119종합상황실장	이달승		286-0911
목포소방서장	박달호	목포,신안	280-0701
여수소방서장	김용호	여수	680-0701
순천소방서장	구천회	순천,구례	750-0701
나주소방서장	김도연	나주	330-0701
광양소방서장	송태현	광양	798-0701
담양소방서장	박원국	담양,곡성,장성	380-0701
보성소방서장	최동철	보성	859-0701
해남소방서장	박용기	해남,완도,진도	286-0710
영암소방서장	박주익	영암	460-0701
영광소방서장	박상래	영광	350-0701
화순소방서장	김기석	화순	379-0701
강진소방서장	정대원	강진,장흥	430-0701
무안소방서장	김호경	무안	450-0701
고흥소방서장	남정열	고흥	840-0701
함평소방서장	임동현	함평	338-0701
장성소방서장	박동하	장성	360-0701

□ 현장응급의료소

가 . 조직

나. 기능

○ 의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물품 확보․관리

○ 의료기관 현황 파악․관리 및 연락체계 유지

○ 재난현장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다. 임무 및 의료기관 현황

【 붙임 1】 응급의료 팀별 임무

【 붙임 2】 지역 종합병원 현황

【 붙임 3】 응급의료기관 현황

【 붙임 1】

응급의료 팀별 임무

구 분		운영책임	연락처	주 요 임 무	비 고
부명	반(팀)명
통제단장		소방본부장	286-0880	· 재난발생시 조직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응 급 의료소	통제반장	구조구급과장 보건의료과장	286-0870 286-6020	·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 조정 및 분산이송 통제 · 사상자 파악 및 상황보고
	소 장	전남권역응급의료센터장	270-5666 (061)1339	·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임무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통제단장에게 보고
	중증도 분류반	응급의료센터 공중보건의 1～2	270-5666 (061)1339	· 사상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 사망자 관련정보 파악 · 시신 수거시 위치표시
	응 급 처치반	응급의료센터 공중보건의 3	(061)270-5666 (061)1339	· 응급처치 후 이송반에 인계
	이송반	응급의료센터 공중보건의 4	(061)270-5666 (061)1339	· 응급환자 인근병원 후송 · 구급차량 운영․조정 · 이송현황을 응급의료소장 및 대중정보센터에 보고
	의료자원지원반	응급의료센터 전산직원 1～2	270-5666 (061)1339	· 구급차량 대기장소 운영 · 필요물품․장비 구입 및 배정 · 자원봉사자 배치
	임시영안소	응급의료센터 공중보건의 5	(061)270-5666 (061)1339	· 정확한 현장 상황정보 확보 · 상시 통신체계 유지

【 붙임 2】

지역 종합병원 현황

연번	의료기관명	소 재 지	병상수	전화번호	비고
1	목포시의료원	목포시 이로로 18	299	260-6500
2	목포한국병원	목포시 영산로 483	563	270-5500
3	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목포시 영산로 623	439	280-3000
4	목포기독병원	목포시 백년대로 303	361	280-7500
5	해민의료재단 세안종합병원	목포시 고하대로 795-2	400	260-6700
6	여수전남병원	여수시 좌수영로 49	287	640-7575
7	여천전남병원	여수시 무선로 95	299	690-6000
8	서구의료재단 여수성심병원	여수시 둔덕5길 19	295	650-8109
9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순천시 조례1길 24	214	720-7575
10	순천중앙병원	순천시 장명로 5	200	749-5000
11	성가롤로병원	순천시 순광로 221	575	720-6430
12	한국의료재단 순천한국병원	순천시 우명길 42	229	740-5000
13	나주종합병원	나주시 영산로 5419	201	330-6114
14	광양사랑병원	광양시 공영로 71	174	797-7000
15	영성의료재단 고흥종합병원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	297	835-6000
16	고흥윤호21병원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길 16	155	830-7020
17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677	379-7400
18	우범의료재단장흥 종합병원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74	200	862-8300
19	행촌의료재단 해남종합병원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399	536-4116
20	해남우리종합병원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97	499	530-7000
21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	298	450-3111
22	호연의료재단 영광종합병원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	268	350-8091
23	거명의료재단 영광기독병원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	222	350-3015

【 붙임 3】

응급 의료기관 현황

연번	구 분	시․군	병 원 명	병상	비 고
계			41개소	519
1	권역응급의료센터	목포시	목포한국병원	30
2	〃	순천시	순천성가롤로병원	26
3	지역응급의료센터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20
4	〃	여수시	여천전남병원	20
5	〃	화순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4
6	지역응급의료기관	목포시	목포기독병원	18
7	〃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10
8	〃	목포시	전남중앙병원	10
9	〃	목포시	세안종합병원	10
10	〃	여수시	여수전남병원	10
11	〃	여수시	여수성심병원	15
12	〃	여수시	여수제일병원	10
13	〃	순천시	순천한국병원	10
14	〃	순천시	순천의료원	11
15	〃	순천시	순천병원	14
16	〃	순천시	순천제일병원	13
17	〃	나주시	나주종합병원	10
18	〃	광양시	광양사랑병원	13
19	〃	담양군	담양사랑병원	10
20	〃	곡성군	곡성사랑병원	10
21	〃	구례군	구례병원	9
22	〃	고흥군	녹동현대병원	5
23	〃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20
24	〃	보성군	보성아산병원	10
25	〃	보성군	벌교삼호병원	10
26	〃	화순군	화순고려병원	10
27	〃	화순군	화순성심병원	10
28	〃	화순군	화순중앙병원	8
29	〃	장흥군	장흥우리병원	10
30		장흥군	장흥종합병원	10
31	〃	강진군	강진의료원	10
32	〃	해남군	해남병원	20
33	〃	해남군	해남우리병원	20
34	〃	해남군	해남한국병원	10
35	〃	무안군	무안종합병원	13
36	〃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10
37	〃	영광군	영광기독병원	10
38	〃	장성군	장성병원	7
39	〃	완도군	완도대성병원	8
40	〃	진도군	진도한국병원	5
41	〃	신안군	신안대우병원	10

□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가.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구성

○ 위원장 : 전라남도지사

○ 위  원 : 50명(당연직 34, 위촉직 16)

-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

- 도 재난관리업무 담당실장 및 소방본부장

-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 전라남도지역 관할군부대 사단장 및 전라남도교육감

- 전라남도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전라남도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 기능 및 임무

○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의결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라.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 및 실무위원 명단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 위 원 수 : 50명 (당연직 34, 위촉직 16) - 당연직 : 도지사 외 33개 기관장 - 위촉직 : 재난안전관리분야 전문가 및 단체장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제3항

○ 당연직 위원(34명)

(2019.1. 현재)

구 분	소 속	직 책	성명	비고
위원장	전라남도	도지사(위원장)	김 영 록	당연직
위 원	전라남도의회	의장	이 용 재	〃
〃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 병 호	〃
〃	육군제1989부대 (31사단)	사단장	소 영 민	〃
〃	해군 제3함대사령부	사령관	이 성 열	〃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장 석 웅	〃
〃	전남지방경찰청	청장	최 관 호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구 자 영	〃
〃	전남지방우정청	청장	홍 만 표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김 철 흥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장	장 귀 표	〃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김 재 철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청장	김 영 미	〃
〃	부산지방항공청	청장	조 무 영	〃
〃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장	최 종 원	〃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본부장	공석	〃
〃	국립목포검역소	소장	노 경 희	〃
〃	국립여수검역소	소장	소 상 문	〃
〃	영암국유림관리소	소장	박 창 오	〃
〃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본부장	김 진 호	〃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임 철 원	〃
〃	KT전남고객본부	본부장	오 기 섭	〃

구 분	소 속	직 책	성명	비고
위 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윤 동 한	〃
위 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탁 송 수	〃
〃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	본부장	이 학 구	〃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지사장	정 상 국	〃
〃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지사장	함 영 주	〃
〃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이 동 률	〃
〃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도회장	김 영 구	〃
〃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본부장	석 기 영	〃
〃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이 행 만	〃
〃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	최 종 선	〃
〃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변 수 남	〃

○ 위촉직 위원(16명)

구 분	소 속	직 책	성명	비고
위 원	목포대학교	교 수	송 재 준	위촉직
〃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나 강 열	〃
〃	전남대학교	교 수	고 성 석	〃
〃	초당대학교	교 수	문 현 철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 수	이 근 오	〃
〃	동신대학교	교 수	김 재 홍	〃
〃	목포대학교	교 수	김 정 목	〃
〃	조선대학교	교 수	김 숭 평	〃
〃	청암대학교	교 수	강 인 원	〃
〃	전라남도 여성자원봉사협의회	회 장	황 정 숙	〃
〃	한국안전보건문화협회	이사장	김 옥 현	〃
〃	대한간호협회 전남간호사회	회 장	장 영 숙	〃
〃	녹색어머니중앙회 전남연합회	회장	강 윤 례	〃
〃	한국부인회 전남도지부	지부장	한 승 주	〃
〃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	회 장	조 영 애	〃
〃	전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심 영 애	〃

3.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 총 괄

단계	주요 임무와 역할
예방 단계	정 의	재난예방은 재난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재난발생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예방(Prevention)활동 + 경감(Mitigation)활동
	◦조직 구성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재난위험요소 조사 분석 ◦교육·훈련·홍보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유지관리·점검 등
대비 단계	정 의	재난대비는 실제 재난이 발생한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는 활동
	◦예·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비, 물자, 시설, 인력 확충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교육·훈련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점검 등
대응 단계	정 의	재난대응은 재난발생 또는 재난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 지원 ◦긴급통신 지원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재난관리자원 관리 ◦교통대책 운영 ◦의료 및 방역서비스 ◦재난현장 환경 정비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사회질서 유지 ◦수색, 구조·구급 ◦재난 수습 홍보 등
복구 단계	정 의	재난복구는 도로, 항만, 시설물 등 물리적 피해를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또는 회복시키는 활동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복구계획 수립 ◦시설복구 ◦피해주민 지원, 구호대책, 사상자 치료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원봉사자 관리 ◦홍보 ◦평가 및 사고재발대책 마련 등

【 참고 : 단계별 재난관리 단계별 재난안전기본법 관련 규정 】

1. 예방단계	법 제25조의2 내지 제33조의3	2. 대비단계	법 제34조 내지 제35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제25조의2) ○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제26조)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관리(제27조) ○ 재난방지시설의 관리(제29조) ○ 재난분야 종사자 교육(제29조의2)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제30조)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31조) ○ 정부합동 안전점검(제32조) ○ 사법경찰권(제32조의2)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제33조) ○ 재난관리체계 평가(제33조의2) ○ 재난관리실태 공시(제33조의3)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제34조) ○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 마련(제34조의2) ○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등(제34조의3) ▸재난 용어정의, 표준체계, 대응체계 원칙 등 기준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제34조의4) ▸13개 공동협업기능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제34조의5) ▸위기관리 표준매뉴얼(31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254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5,017개) ○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제34조의6) ○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제34조의7) ○ 재난대비 훈련(제35조)
3. 대응단계	법 제36조 내지 제57조	4. 복구단계	법 제58조 내지 제66조
<응급조치> ○ 재난사태 선포(제36조)▸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 ○ 응급조치(제37조)▸구청장․군수, 지역통제단장 조치 ○ 위기경보의 발령(제38조)▸관심․주의․경계․심각 ○ 재난예보․경보체계구축 종합계획수립(제38조의2) ○ 동원명령(제39조) ▸중대본부장, 지대본부장 ○ 대피명령(제40조) ▸구청장․군수, 지역통제단장 ○ 위험구역의 설정(제41조) ▸상동 ○ 강제대피조치(제42조) ▸상동 ○ 통행제한(제43조) ▸경찰관서장에게 요청 ○ 응원(제44조) ▸구청장․군수가 군부대 등에 요청 ○ 응급부담(제45조)▸구청장․군수, 지역통제단장 실시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제46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제47조) ○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제48조) <긴급구조>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제49조)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제50조) ○ 긴급구조(제51조) ○ 긴급구조 현장지휘(제52조) ○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제53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제54조) ○ 재난대비능력 보강(제55조)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55조의2) ○ 해상에서의 긴급구조(제56조) ○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제57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제58조) ※피해주민신고→시․군․구 보고→중앙대책본부장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제59조) ※자체 복구계획▸재난관리책임기관장 수립 ※중앙재난 복구계획▸중앙대책본부장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제60조) ▸선포권자 :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영 제69조) ○ 특별재난지역 지원(제61조) <재정 및 보상> ○ 재난관리 비용부담 원칙(제62조, 제63조) ○ 손실보상(제64조) ○ 치료 및 보상(제65조)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제66조)

가. 예방단계

1) 재난관리 조직 편성

○ 업무분장에 따라 평상 시, 재난 시 각각 조직・임무 규정

-  평상 시 : 재난 유발 요인・행위 등 사전 제거・관리 등 예방 업무

-  재난 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업무 편성에 따른 업무

2) 재난위험요소 정보 관리

○ 재난 유발(위험) 요인 정보화 관리, 사전 제거 활동 강화

3) 규정・제도 개선

○ 시설물 관리 : 소관 시설 안전 점검 등

○ 행정 관리 : 정보화, 이행실태 점검 등

4) 위기관리 사전 대책(계획) 수립

○ ‘대비・대응－수습’ 시 재난상황 보고 및 비상체제 가동 등 사전 위기관리 대책 수립

5) 교육・홍보

○ 재난 관리 직원 교육실시, 대 도민 안전 교육・홍보 실시

	< 예방 단계 주요 추진사업 >
1.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보강 사업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시설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노후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사업 추진,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성능보강 사업 추진 등 2. 각종 안전관리 대상시설 지도・점검 ◦ 보건・위생 및 축산・가금류 등 관련 시설 지도・점검 추진 3. 매뉴얼 정비 사업 및 교육・홍보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항시 정비 ◦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도민 안전의식 향상 홍보 활동 등

나. 대비 단계

1) 예·경보 시스템 구축, 재난위험 정보 모니터링

○ 현장 정보 수집 체계 구축,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시간 연계 시스템 운영 등

2) 재난관리 장비, 물자, 시설, 인력 확충

○ 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호장비・물자・시설・인력 조달을 위한 정보 운용・관리

3)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최신화・관리 지속(숙지)

○ 상황전파 및 신속 보고 체계, 유관기관 연락망 현행화 유지・관리

4) 훈련실시

○ 재난 대응(도상, 모의) 훈련 실시

5)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점검 등

○ 재난 유형별 13개 협업기능 우선순위(최우선,우선,지원) 연계화

○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 및 핵심대응 부서 판단・조치 사항 등 규정
(기관대응수칙 명확화)

	< 대비 단계 주요 추진사업 >
재난 예・경보 시스템 등 구축 사업 ◦ 관측 시스템, 예・경보 시스템, CCTV 등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재난현장 실시간 전송 시스템 등 현장 대응 역량강화 사업 추진 2. 시군 유관기관 가용 인력・장비 확보, 시설 등 관리실태 점검 ◦ 재난 대비 확보 가능한 자원(인력, 장비 등) 조사・관리 등 ◦ 동원 가능 장비 및 처리시설 등 관리실태 사전 점검 등 3. 위기상황을 고려한 모의 훈련 실시 ◦ 유관기관 합동 재난총괄조정회의 등 통합 훈련을 통한 협업체계 강화 ◦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계 확립

다. 대응 단계

1) 상황보고 및 상황전파

○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상황판단, 보고, 의사결정, 지시(또는 지원), 협조요청 등

○ 재난상황실 운영 및 유관 기관 소집 통보 등

2) 재난관리 체계(‘재난 시’ 근무) 조직 가동

○ 위기관리 매뉴얼 작동・대응

○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편성 운영에 따른 임무・역할 수행

○ (필요시) 현장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 가동, 자원지원 및 대민지원 등

⇒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운영 지원(시・군 부단체장 주관)

3) 재난관리 13개 협업 체계 유지

○ 재난상황관리 : 다수 기관 수행 전반적 활동 지원・조정

○ 긴급생활안정 지원 : 재난발생 지역 세제・금융지원, 전기・통신료 등 감면

○ 긴급 통신 지원 :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 피해시설 응급시설

○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 재난관리자원 관리 :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동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배분

○ 교통대책 운영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 의료 및 방역서비스 : 공중보건 서비스, 전염병 방역 서비스

○ 재난현장 환경 정비 : 육상・해상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와 동원,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

○ 사회질서 유지 : 교통통제,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대피

○ 수색, 구조·구급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 재난 수습 홍보 등 : 재난대처 관련 각종 정보 배포・조정

< 재난대응 절차도 >

< 재난대응 단계별 주요임무 >

구 분	상 황	대응지침	위기경보
징후 감지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등에 따른 감시활동 동 강화	주민 대피계획 검토 유관기관 등 대·내외 비상연락체제 구축 긴급구호 비축자재 확인	관심
초기 대응	유관기관 공조하에 비상연락체계 및 정보공유를 통한 주민대피 준비	신속한 주민대피 준비 긴급 구호활동, 치안유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이재민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	주의
비상 대응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신속한 주민대피 및 지역안정대책 시행	주민대피 및 재난경보방송 실시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 전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경계 심각
수습 복구	피해에 따른 주민대피, 구호활동(지속), 피해현황 파악 및 항구지원대책 강구, 시행	주민대피 및 재난경보방송(계속)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계속) 피해현황 파악, 항구지원대책 검토	심각

	< 대응 단계 주요 추진사업 >
1. 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오염물질 등 긴급 수거・처리 ◦ 하천, 상수도, 도로, 상수도,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및 기타 시설 응급 복구 ◦ 재난폐기물 처리 등 재난 현장 긴급 환경 정비 2. 재난관리자원 긴급 지원 ◦ 대규모 피해지역 필요 자재・장비・인력 지원 및 부족 자원 응원 ※ 자원 응원 요청 및 조정 : 관계기관, 단체 등에 요청, 필요시 자원조정

라. 복구 단계

1)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재난피해(합동)조사단 편성・운영

2) 복구계획 수립 및 시설 복구

○ 물리적 피해발생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및 회복 활동

○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응급복구비, 항구복구비 등) 지원 요청

3) 피해주민 지원, 구호대책, 사상자 치료

○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손실보상,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 조치,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

4)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 시설물 안전진단, 재난관리 시 구조적・비구조적 미비 사항 분석・개선 추진 등

	< 복구 단계 주요 추진사업 >
1. 예방 단계와의 환류를 고려한 구조적・비구조적 개선・보강 사업 ◦ 상향된 설계 기준에 따라 시설물 원상・항구 복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또는 운영체제 보완 추진 2. 이재민 지원 및 피해자・유가족 심리치료 ◦ 이재민(저소득층) 생계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 재난 목격자, 요구조자, 구조자 등 심리상담 등 재난심리안정화 사업

□ 재난대응 추진절차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③ 긴급 통신지원
주관부서 (협조부서)	주관부서, 도민안전실	사회복지과, 세정과	스마트정보담당관
[연계부처]	[행안부 등]	[보건복지부, 행안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등]
주요 업무	<다수기관 재난관리활동 총괄․조정>	<재난발생지역 이재민 구호, 세제․금융지원 등 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 구조․수습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 재난 진행 상황 파악 ․ 전파 및 보고 ◇ 상황판단회의 준비 ◇ 현장상황관리관 및 초기대응팀 파견 ◇ 지대본 가동 시 상황관리 총괄 ◇ 중대본․중수본 가동 시 업무지원 ◇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본부장 긴급 특별지시 ◇ 주민대피 검토 및 대피발령 ◇ 사고 피해상황 보고서 작성 ․ 보고 ‧ 전파 ◇ 유관기관과 공조 ․ 협업체제 유지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필요시)	◇ 이재민 발생 파악 ․ 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 물자 지원, 이재민 구호 실시 ◇ 재해구호기금지원 요청 ◇ 기부금품 모집 및 지원 ◇ 구호품 모집 및 지원 ◇ 사망자 장례지원 ◇ 세제, 금융지원, 생활안정지원검토	◇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현장지휘소 등) ◇ 긴급 통신장비 보급 ◇ 피해지역 통신망 피해 확인 및 조치

④ 시설응급복구	⑤ 에너지기능복구	⑥ 재난자원 지원
물환경과(주관부서) 등	에너지신산업과	사회재난과
[환경부 등]	[산업부, 한전 등]	[행안부, 조달청 등]
<피해시설 응급복구>	<전기 공급시설 기능 회복 지원>	<화학사고 수습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
◇ 긴급 자체방제 조치 - 사업자, 시군 자체방제 실시 ◇ 경계구역 및 주민대피 범위 설정 ◇ 방제장비․물품 추가 확보 ◇ 피해지역 및 주변 오염도조사 지원 ◇ 유관기관 ․ 사업체 지원 요청 ◇ 소관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 전기 ․ 가스 공급시설 피해상황 파악 ◇ 피해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 ◇ 피해지역 지원체계 가동 현황 및 유관 기관 협조사항 파악	◇ 피해상황에 따른 부족 인력․장비 파악․지원 ◇ 민간자원 동원 ◇ 경계구역 통제 및 주민대피를 위한 인력, 장비 동원 ◇ 잔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력 장비 동원 ◇ 군 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국방부 협력체계 가동 ◇ 긴급 구매물품 조달 협조 요청

⑦ 교통대책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⑩ 자원봉사관리
도로교통과	건강증진과	물환경과	도민행복소통실
[국토부, 경찰청 등]	[복지부, 국방부 등]	[환경부]	[행안부, 적십자사 등]
<사고발생지역 교통소통대책>	<사고대응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등>	<재난현장 쓰레기, 환경오염물질 처리등>	<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등>
◇ 경계구역 통제에 따른 우회교통로 확보 ◇ 사고현장 및 주변지역 주차통제 ◇ 긴급차량(복구차량, 구호차량(엠블란스 등)) 통행로 확보 ◇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 ◇ 자원봉사자 지원 요청 ◇ 교통통제 해소시기 예측 관리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지역응급의료센터 출동 요청 ◇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사고현장 인근 의료기관 수용 병상수 및 동원 가능인력 파악 ◇ 재난심리지원,재난현장 및 이재민 수용시설 방역대책 총괄 ◇ 유관기관 의료지원 요청	◇ 재난현장 잔재 폐기물 파악 및 처리계획 수립 ◇ 재난현장 및 수용시설 주변 환경정비 ◇ 폐기물 운반차량 등 장비 동원 요청	◇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 ◇ 민간자원봉사 장비·인력 지원 요청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파악 및 관리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 재난종사자 ․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 유가족 및 이재민 구호품 및 구호급식 지원

⑪ 사회질서유지	⑫ 수색,구조.구급	⑬ 재난수습홍보
경찰청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대변인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소방청, 국방부 등]	[문체부, 방통위 등]
<현장통제, 피해지역 치안유지 등>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사고관련 언론 ･ 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
◇ 주민대피 지원 ◇ 재난현장 교통 및 출입통제, 질서유지 ◇ 재난현장 ․ 주변지역 ․ 이재민 수용 시설 범죄예방 활동 ◇ 사상자 신원파악 지원	◇ 상황접수 ․ 전파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인명구조 ․ 응급처치 ․ 환자이송 활동 ◇ 현장지휘소 ․ 응급의료소 설치 ◇ 긴급 오염확대 방지작업 ◇ 필요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요청	◇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홍보 ◇ 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사에 자막 방송 요청 ◇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지대본 가동 및 대응상황, 위기 경보 발령사항 등) ◇ 언론브리핑 및 담화문 발표 (환경부 공동대응)

제 3 장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1. 총  괄

2. 자연재난

3. 사회재난 안전사고

4. 재난안전일반

1. 총  괄

Ⅲ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1. 총    괄

□ 주요 추진대책

○ (자연재난) 풍수해, 산사태, 가뭄, 지진 등 10개 유형

- 제도개선(3), 재정사업(21), 기타사업(10) 포함 총 34개 세부추진대책 수립

▪ (풍수해) 풍수해 매뉴얼 정비 등 11개 대책

▪ (산사태) 사방사업 등 5개 대책

▪ (가뭄)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3개 대책

▪ (지진) 시설물 내진보강대책 등 4개 대책

▪ (황사)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등 2개 대책

▪ (적조) 적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등 4개 대책

▪ (녹조)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3개 대책

▪ (대설·한파) 겨울철 폭설대비 모의훈련 1개 대책

▪ (폭염) 무더위 쉼터 지원 1개 대책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대형화재, 산불, 시설물 재난사고, 교통 재난·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47개 유형

- 제도개선(12), 재정사업(44), 기타사업(30) 포함 총 79개 세부추진대책

▪ (화재·폭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등 4개 대책

▪ (산불) 산불방지 1개 대책

▪ (시설물 재난·사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기준 강화 등 14개 대책

▪ (교통 재난·사고) 육상 화물운송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관리 등 9개 대책

▪ (방사능 재난·사고)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등 5개 대책

▪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사고대응 훈련 1개 대책

▪ (환경오염)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등 5개 대책

▪ (국가기반체계마비) 사이버침해 대응기반 구축 등 11개 대책

▪ (감염병)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등 7개 대책

▪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11개 대책

▪ (산업 재난·사고)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실무매뉴얼 점검 등 3개 대책

▪ (식품사고) 어린이 식품안전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2개 대책

▪ (안전취약계층)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11개 대책

○ (재난안전 일반) 재난·사고 예방, 대비·대응, 복구, 기타 4개 유형

- 안전문화, 안전교육, 국가안전대진단 등 10개 세부추진대책

▪ (재난·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대책

▪ (재난·사고 대비·대응)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등 3개 대책

▪ (재난·사고 복구) 재난심리회복지원 등 2개 대책

▪ (기타) 소방안전교부세 1개 대책

□ 주요 성과지표

분야	유형	사업명	주요내용	’19년 목표	부서명
자연 재난	풍수해	매뉴얼정비	매뉴얼 정비율(%)	99%	자연재난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율	67.7%	자연재난과
		급경사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율	56%	자연재난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율	90%	자연재난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우수저류시설 정비율	97%	자연재난과
		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율(%)	50%	자연재난과
		재난관리기금 사업	기금사업예산확보	8,500백만원	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률(%)	56,800호	자연재난과
		방재교육 실시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	1회	자연재난과
	풍수해 (조수)	대응 매뉴얼 작성	매뉴얼 정비율(%)	100%	해운항만과
		연안정비사업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46.3%	해운항만과
	산사태	사방사업	산사태 피해 최소화	9.3%	산림보전과
	지진	시설물 내진보강대책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90건	자연재난과
		지진 방재 교육 및 홍보	교육·홍보 추진율	100%	자연재난과
		범정부 지진방재종합계획 추진	추진상황 점검	1회	자연재난과
		지진재난 대응훈련	지진재난 훈련 추진	4회	자연재난과
	황사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3개 시군 3개소	기후생태과
		황사 위기대응 체계 정비	행동 매뉴얼 정비율(%)	96%	기후생태과
	적조	적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수산자원과
		적조방제 및 지원사업	방제사업 집행율(%), 지원사업 집행율(%)	100%	수산자원과
		적조방제 모의훈련	적조방제 모의훈련 실시율(%)	100%	수산자원과
		적조예찰반 운영	예찰 실시율(%)	100%	수산자원과
	녹조	생태하천 복원사업	복원실적	33%	물환경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율(%)	75%	물환경과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율(%)	100%	물환경과
	대설 · 한파	겨울철 폭설대비 모의훈련	인명피해 제로화	0명	도로교통과
	폭염	무더위쉼터 지원	무더위쉼터 지원	2,878백만원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화재 · 폭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행동매뉴얼 정비	2회	대응예방과
		소방장비 교체·보강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강화	소방장비 교체·보강	7,388백만원	대응예방과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관계자 중심 자율방화환경 조성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800개소	대응예방과
		재난대응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화재대응 긴급구조훈련	560개소	구조구급과
	산불	산불방지대책	산불피해면적(ha)	8ha	산림보전과
	저수지	저수지 보수·보강계획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보강	50지구 140억원	농업정책과
		저수지 안전점검	저수지 안전점검	실시	농업정책과
	댐 시설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100%	자연재난과
	공연시설	공연장 안전점검	공연장 안전점검	15개소	문화예술과
	유원시설	유원시설 안전점검 강화	안전점검 실시	4회	관광과
	의료시설	병원시설 안전대진단 실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율(%)	100%	식품의약과
	지반침하	지반침하 매뉴얼 개선	지반침하 매뉴얼	1회	사회재난과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사회재난과
	전통시장	전통시장 종합안전점검 실시	종합안전점검 실시	2회	중소벤처 기업과
	도로교통 사고	육상 화물운송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관리	매뉴얼 관리	개선	도로교통과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69천명	도로교통과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고잦은지점 개선 추진율(%)	91%	도로관리 사업소
		위험도로개선	위험도로 개선 공정율(%)	76%	도로관리 사업소
		도로유지보수	도로포장상태지수	4.5	도로관리 사업소
	철도교통 사고	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도로교통과
	해양선박 사고	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해운항만과
	해양선박 사고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안전장비 보급률	60%	수산자원과
	방사능 재난·사고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1회	사회재난과
		방사능방재 및 재난안전사업비 지원	방사능방재 및 안전관련 사업 추진	1,413백만원	사회재난과
	유해화학 물질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화학사고 예방 합동점검	10회	물환경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맞춤형 사고대응 훈련 참여	화학사고 예방 관계기관 사고대응 훈련 실시	2회	물환경과
	미세먼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3개시군 3개소	기후생태과
		전기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951대	기후생태과
	수질오염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표준 및 실무매뉴얼 개선	90%	물환경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완충저류시설 설치율(%)	20%	물환경과
	해양오염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	사업비 집행률(%)	95%	수산자원과
	의료 서비스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174대	식품의약과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운영지원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운영	2명	식품의약과
		재난의료지원팀 교육․운영	재난의료지원팀 교육 및 운영	22팀	식품의약과
	식용수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추진율	90%	물환경과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 추진율	90%	물환경과
		상수도 시설 점검 추진	점검 추진율	90%	물환경과
		식용수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교육·홍보 추진율	90%	물환경과
	감염병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행동매뉴얼 정비	1회	건강증진과
		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률 향상	94%	건강증진과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교육 및 훈련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1회	건강증진과
		생물테러 대비·대응 교육 및 모의훈련	생물테러 초등대응 훈련	11회	건강증진과
		가축방역사업	구제역 돼지 항체향성률(%)	76%	동물방역과
		구제역·AI방역	거점소독시설 확대(개소)	7개소	동물방역과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특별방역 기간운영	동물방역과
	승강기 사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6개 시군	사회재난과
		승강기 안전교육	승강기 안전점검 강화	4회 이상	사회재난과
	전기 사고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300개소	에너지 신산업과
		전기 안전관리 추진	전기안전사고 예방 홍보	4회	에너지 신산업과
	가스 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0,392가구	에너지 신산업과
		가스 안전관리 추진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	4회	에너지 신산업과
	등산 사고	숲길조성 관리	생활권 등산로 정비	100km	산림휴양과
	물놀이 사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 추진	안전시설 확보비율(%) 외 2	0명	사회재난과
	해수욕장 사고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	해수욕장 사망자 수	0명	섬해양정책과
	사업장 산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실무매뉴얼 점검	매뉴얼 정비율(%)	100%	중소벤처 기업과
	농업 사고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	4.5%	친환경농업과
		농업기계 안전교육	농업기계 교육실적	1,175명	친환경농업과
	식품사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합동점검 및 일제점검	3,500개소	식품의약과
	사회복지 시설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기능보강 추진율(%)	100%	사회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추진율(%)	100%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장애인복지과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강화	법정 안전관리 의무이행률	100%	사회복지과
	가정 · 성폭력	폭력피해 지원시설 지원	지원 예산 집행률(%)	98%	여성가족 정책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및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폭력예방교육 참석률(%)	70%	여성가족 정책관
		폭력피해 지원시설 점검	폭력피해 지원시설 점검률(%)	100%	여성가족 정책관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0.6%	희망인재 육성과
	자살	범 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	자살 위험환경 개선 추진 사업 수	2개 사업	건강증진과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노인 우울증 조기 검진율	5%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설 개소수	1개소, 1.5%	건강증진과
재난 안전 일반	재난·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	안전교육 실시	42천명	안전정책과
		생애주기별 도민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도민안전교육 실시	20만	사회재난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보수·보강개선대상조치	100%	사회재난과
		안전신문고 활성화	안전신문고 활성화	10,000건	사회재난과
	재난·사고 대비·대응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토론·현장 훈련 실시	2회	사회재난과
	재난·사고 복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활성화	100%	사회재난과
	기타	소방안전교부세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100%	소방행정과

□ 재정투자 현황

○ ’19년 재난안전 총 예산 : 679,448백만원

- 자연재난 382,520백만원(56.3%), 사회재난 258,353백만원(38.0%)
재난일반 38,575백만원(5.7%)

분야	유형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6)	‘15	‘16	‘17	‘18	‘19	'20	'21	'22
계		2,441,224	147,772	349,029	629,133	635,842	679,448	581,918	393,101	191,347
자연 재난	소계	1,269,450	18,575	153,459	357,603	357,293	382,520	391,174	250,844	48,700
	풍수해	646,895	18,575	13,055	186,128	198,114	231,023	210,445	211,364	11,000
	산사태	113,427	-	33,953	26,374	27,345	25,755	33,088	-	-
	가뭄	262,422	-	62,693	64,887	64,114	70,728	73,000	-	-
	지진	34,840	-	2,305	8,437	13,018	11,080	31,589	-	-
	황사	6,837	-	-	3,018	2,814	1,005	552	-	-
	적조	16,558	-	-	6,945	6,962	2,651	2,080	2,080	-
	녹조	180,146	-	41,078	59,988	42,080	37,000	37,000	37,400	37,700
	대설·한파	1,580	-	375	416	389	400	420	-	-
	폭염	6,745	-	-	1,410	2,457	2,878	3,000	-	-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소계	1,007,702	118,788	157,760	231,646	241,155	258,353	179,372	129,410	132,800
	화재·폭발	70,827	-	16,856	26,046	20,362	7,563	-	-	-
	산불	73,843	-	17,875	17,740	18,536	19,692	20,000	-	-
	다중이용시설	40	-	8	10	11	11	11	-	-
	도로·교량시설	75,423	13,302	14,930	15,887	14,963	16,341	16,490	16,977	17,503
	터널	3,920	790	780	870	740	740	780	780	780
	저수지	41,060	-	-	11,327	16,509	13,224	14,000	-	-
	공연시설	600	-	600	-	-	-	-	-	-
	문화재시설	17,126	2,939	4,284	3,994	2,896	3,013	3,324	3,661	4,028
	자연휴양림시설	4,908	2,000	1,800	193	297	618	650	650	450
	전통시장	4,056	477	487	654	1,108	1,330	1,500	1,500	1,500
	도로교통사고	108,521	15,721	19,613	32,733	25,562	14,892	14,980	14,980	14,980
	해양선박사고	7,469	1,867	1,570	1,288	1,391	1,353	1,300	-	-
	내수면유도선사고	-	-	-	-	-	-	20	20	20
	방사능재난·사고	1,417	68	120	427	408	394	384	464	384
	유해화학물질	25	5	5	5	5	5	5	5	5
	미세먼지	31,649	-	-	10,362	11,622	9,665	7,552	-	-
	수질오염	6,883	-	714	357	1,429	4,383	4,514	4,649	4,788
	해양오염	7,549	-	2,002	2,083	2,057	1,407	-	-	-
	정보통신사고	3,450	295	596	778	703	1,078	-	-	-
	의료서비스	1,840	237	350	401	616	236	236	236	236
	식용수	114,699	-	-	19,593	26,120	68,986	-	-	-
	감염병	148,481	25,979	20,446	29,914	35,734	36,408	37,539	38,661	39,817
	가축전염병	172,993	42,543	31,608	36,304	34,675	27,863	28,699	29,560	30,447
	승강기사고	180	-	-	80	60	40	40	40	40
	전기사고	360	20	30	250	30	30	30	-	-
	가스사고	15,483	3,520	4,182	2,624	2,281	2,876	2,876	-	-
	등산사고	28,674	4,098	7,570	4,692	6,298	6,016	6,136	6,258	6,383
	물놀이사고	1,482	53	58	57	323	991	1,088	1,088	758
	해수욕장사고	2,515	-	715	600	600	600	700	800	1,000
	농업사고	3,762	-	399	1,079	1,142	1,142	1,142	-	-
	식품사고	350	-	65	85	100	100	100	-	-
	사회복지시설	32,979	3,884	4,664	5,418	8,452	10,561	7,700	8,000	8,600
	가정·성폭력	17,162	-	3,816	4,086	4,301	4,959	5,736	-	-
	학교폭력	5,144	990	950	1,042	1,081	1,081	1,081	1,081	1,081
	자살	2,832	-	667	667	743	755	759	-	-
재난 안전 일반	소계	164,072	10,409	37,810	39,884	37,394	38,575	11,372	12,847	9,847
	재난사고 예방	3,330	-	5	895	1,105	1,325	1,525	3,000	-
	재난·사고 대비·대응	51,085	10,409	10,672	9,103	11,067	9,834	9,847	9,847	9,847
	재난·사고 복구	135	-	28	29	38	40	-	-	-
	기타	109,522	-	27,105	29,857	25,184	27,376	-	-	-

□ 관계규정 현황

○ 자연재난 유형별 관련 법령·규정 등

분야	유형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주관 부서
자연재난	풍수해	소하천정비법 제6조	종합계획 재수립으로 홍수 방어능력 강화	자연 재난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저감을 위해 재해위험요인 조사·분석 후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제시
		하천법 제25조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10년마다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사업절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사업절차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및 사업절차
		경기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처리
	풍수해(조수)	조수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16.8.24.)	조수재난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계 및 능력 제고를 위한 행동 매뉴얼	해운 항만과
	산사태	산림보호법	산사태예방장기·연도별 대책 수립 등	산림 보전과
		사방사업법	사방사업의 시행 등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산사태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
	가뭄	수도법 제2조	수도사업자(시·군)에 기술 및 재정 지원	농업 정책과
		수도법 제75조	수도시설 설치 및 개량 시 국고 보조
	황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자연재난에 황사 포함	기후 생태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장거리 이동대기오염물질(황사)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자연재난	적조	적조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6조	적조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수산 자원과
		적조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6조의2	적조대책반 등 구성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적조 사전 모의훈련
	녹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물환경과
		조류대발생(녹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7.5.)	조류발생에 대비한 기관 간 협조 및 대응요령 등 프로세스 규정
	대설 · 한파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자연 재난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관련 법령·규정 등

분야	유형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주관 부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화재 · 폭발			소방시설법	소방특별조사 실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대응 예방과
				초고층재난관리법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고층건축물 등 합동 점검 정례화 지침	고층 및 초고층건축물 합동점검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5 제1항 제3호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전라남도 긴급구조종합훈련 계획	구조 구급과
	산불			산림보호법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및 운영	산림 보전과
				산불대응 행동매뉴얼	산불예방 및 진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시설물 재난·사고	다중 이용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마련 시행	대응 예방과
		도로 · 교량 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	도로 교통과
		터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시설물은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관리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 30만 톤 이상 저수지는 15개소임	농업 정책과
		문화재 시설		문화재보호법 제14조	화재 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문화 자원과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2	화재 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3	화재 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유원 시설		관광진흥법 제33조	유원시설 안관리 실태점검	관광과
		체육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추진지침	매년 2~3월 각 분야별 안전점검 이행	스포츠 산업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별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유형별 재난대응훈련 연 회 이상 시행
		의료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위험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점검의 실효성 강화	식품 의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지반 침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	사회 재난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시설물 재난·사고	자연 휴양림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제16조의2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	산림자원연구소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전통 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1조 2항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중소 벤처 기업과
	교통 재난·사고	도로 교통 사고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시·도지사는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도로 교통과
		철도 교통 사고		철도안전법 제5조 및 제6조	철도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
		항공 교통 사고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항공안전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
				항공안전법 제6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항해 방법 수립
		해양 선박 사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17조	어선의 화재, 조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 구명장비 등 항해 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해운 항만과
				‘19년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대책	‘20년까지 어선사고 사망·실종자 30%감축
		내수면 유도선 사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사회 재난과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방사능방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0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	사회 재난과
				방사능방재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을 위한 조치
				재난안전법 제22조	방사능 재난·사고 안전관리 대책 수립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관리 및화학사고 예방·대응	물환경과
	환경오염	미세 먼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	기후 생태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
		수질 오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물환경과
				환경부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이 조치해야 할 사항 규정
		해양 오염		해양환경관리법	지자체에서 해안오염 방제 의무	수산 자원과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국가기반체계 마비	교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	도로 교통과
		정보 통신 사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정보보안 기본 지침/절차	스마트 정보 담당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전 운영 관리
		의료 서비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의료서비스 중단사태에 따른 유관기관의 협업능력과 비상 시 대처능력 함양 훈련	식품 의약과
		식용수		수도법 제2조	수도사업자(시·군)에 기술 및 재정 지원	물 환경과
				수도법 제75조	수도시설 설치 및 개량 시 국고 보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환경부)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
		청사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재난 예방 및 시설물 효용 증진	회계과
				건축법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고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건강 증진과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	동물 방역과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현장중심 재난대응 및 영할 명시
				AI·구제역 등 방역실시 요령, 방역실시 긴급행동지침	가축질병 방역조치 사항 규정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생활·레저사고		승강기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재난발생 사전 예방 조치 등	사회 재난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등
			전기·가스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전라남도 및 유관기관의 전력·가스 관련 대응 절차	에너지신산업과
				전력시장 운용 규칙	예비전력 저하 또는 예상 시 조치 절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가스 안전을 위한 지원 및 시설 점검 등
			등산 사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숲길기본계획 수립 등	산림 휴양과
			물놀이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회 재난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위험구역 설정
			내수면 수상 레저	수상레저안전법령	수상레저 안전과 관련된 전반 사항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산업 재난·사고		사업장 산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중소 벤처 기업과
	식품 사고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식중독 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식품 의약과
	안전 취약 계층		사회 복지 시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법률 등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	사회 복지과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가정·성폭력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가정폭력·성폭력 예방활동 계획 수립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 실시	여성 가족 정책관
			학교 폭력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희망인재육성과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
			자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규정 명시	건강 증진과

○ 재난안전일반 관련 법령·규정 등

분야	유형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주관 부서
재난안전 일반	재난 · 사고 예방	재난 사고 예방 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사회 재난과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59조	시설물 안전법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한국훈련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5조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도, 시·군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정립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안전 문화 확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재난공무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신문고 생활화 운동 전개	안전 정책과
	재난 사고 대비 대응	구조 구급 활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할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수립	구조 구급과
		응급 의료 활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제13조의3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식품 의약과
	재난 사고 복구	재난 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재해구호법 제3조, 제4조	불특정다수 재난피해자와 직·간접 관련자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사회 재난과
		재난구호지원(기금)	재해구호법 제14조~제15조	재해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에게 구호비 및 구호물자 지원
		재난 폐기물 처리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환경부, 2017.3.)	재난발생 시 폐기물 처리 계획 등
	기타 (소방안전교부세)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4	소방 및 안전분야 시설 확충 등을 위한 목적성 교부세	소방 행정과

2. 자연재난

2. 자연재난

2-1		풍수해	자연재난과

가		현 황

○ 최근 5년간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평균 8,319백만 원으로  2016년 “차바(10.4.~5)” 136억 원, 2018년 “솔릭(8.22.~24)”으로 인해 77억 원, 같은 해 콩레이(10.5~6)로 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2017년 6. 26. 집중호우로 1명의 사망사고 발생.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		1.0	4	4	5	3	2
재산피해		41,597	11,258	512	13,672	55	16,100
인명피해	계	0.2	-	-	-	-	-
	사망(실종)	0.2	-	-	-	1	-
	부상	-	-	-	-	-	-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2014∼2018년

○ 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물의 피해는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된 소규모시설과 수리시설 및 정비율이 낮은 소하천에 집중되었으며, 사유시설의 피해는 강풍에 약한 전복 등 생물 피해가 많았음.

나		원인분석

○ 2018년 제19호 태풍 “솔릭”은 초속 35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최대 진도 218.8㎜)를 동반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높은 파도와 풍랑, 집중호우로 인해 해안 및 하천시설물 파손과 수산양식물 피해가 컸음.

- (인명피해) 3명(경상) - 고흥‧곡성(다리골절), 장흥(늑골골절)

- (공공시설물) 지방도로 5건, 지방하천 10건 등 총 5,241백만원 피해

- (사유시설물) 수산물 증․양식시설 676건, 수산생물입식 817건 등

2,492 백만원 피해

○ 피해의 주원인은 태풍 내습에 의한 강한 바람·파랑으로 해안가 주변의 수산증·양식시설 피해가 컸으며, 동반된 호우로 인하여 지방도 일부와 미정비 소하천 및 노후된 소규모 시설 등 공공시설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소하천정비법 제6조)

- 종합계획 재수립으로 홍수방어 능력 강화 (홍수빈도 30년 빈도 → 50년 빈도로 조정)

○ 전라남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저감을 위해 재해위험요인 조사·분석 후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제시

○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하천법 제25조)

-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10년마다 수립

라		목 표

○ 최근 5년 평균 재산피해 10% 저감 추진(인명피해 제로화)

- 평균 값 인명피해 0.2명, 재산피해 8,319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 건수		1	1	1	1	1
재산 피해(백만원)		5,000	5,000	5,000	5,000	5,000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부상(환자 포함)

마		투자 현황

○ ‘19년 예산은 222,54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1,935백만원 증액( 14%)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	'20 이후
합 계	3,447,711	175,552	190,607	222,542	2,859,010
재해위험지구 정비	1,164,400	80,206	80,400	85,000	918,794
급경사지 정비	114,630	15,034	24,596	25,000	50,000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95,559	9,062	1,990	20,000	64,507
소하천 정비	1,922,160	53,508	41,246	48,278	1,779,128
우수저류시설 설치	136,856	14,942	39,375	41,264	41,275
풍수해보험 지원	14,106	2,800	3,000	3,000	5,306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풍수해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운영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 예측·분석하여 재해 사전예방

- (목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전에 재해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실시, 저감대책 수립 방안을 제시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8조, 동법 시행령 제3조~7조

- (협의대상) 7개 분야 45개 행정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7개 분야 56개 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도로공사 시행 등)

○ 재해지도 제작·활용

- 재해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재해지도 제작·활용

- (목적) 재해현장의 자료 확보와 DB화를 통해 재해예방대책수립 및 복구계획수립, 각종 개발계획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19조

- (재해지도 종류)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지역단위 방재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주 관) 시․군 계획을 기초로 도에서 주관 광역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 (목 적) 중장기적 ｢지역단위 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기반 구축

- (내 용) 지역별 풍수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분석, 저감대책, 사업계획 등을 포함

- 재해위험저수지 우선순위 평가기술 개발 등

○ 지역별 재해특성을 반영한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강화

- (해안지역) 태풍, 강풍, 풍랑, 해일 등으로 인한 해안지대 주거지역 침수를 대비한 긴급대피로 계획, 어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업피해 방지대책 등 수립 (목포, 여수, 완도, 진도, 신안 등)

- (산악권역) 대설 등으로 인한 대규모 설해피해 방지 계획 수립(목포, 여수, 완도, 진도, 신안 등)

- (도심지역)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돌발 홍수, 여름철 폭염 등에 대비한 주민생활 안전계획 수립(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 (내륙 농경지역)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으로 인한 농림축산업 피해방지 계획 수립(나주, 장흥, 화순, 영암 등)

□ 풍수해예방사업 지원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목적) 풍수해 발생 또는 우려지역에 대하여 펌프장 설치, 하천정비 등을 통해 재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제14조의2, 제70조

- (규모) 33개 지구, 77,400백만원

- (사업내용) 배수펌프장, 배수관로 정비, 하천 정비, 교량 설치 등

○ 급경사지 정비

- (목적) 풍수해 발생시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제14조의2, 제70조

- (규모) 27개 지구,  28,100백만원

- (사업내용)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목적) 풍수해 발생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근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 (규모) 19개 지구, 39,8000백만원

- (사업내용) 노후저수지 그라우팅, 여수토방수로 보수·보강, 준설 등

○ 소하천정비

- (목적) 풍수해에 취약한 소하천에 대해 안정적 치수기능 확보

- (근거) 「소하천 정비법」 제8조

- (규모) 64개 지구, 48,278백만원

- (사업내용) 소하천 호안 정비, 교량 설치, 낙차공 설치 등

○ 우수저류지 설치

- (목적) 집중호우 시 일시적 우수 저류를 통한 도심저지대 상습침수피해 예방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2, 제70조

- (규모) 5개 지구, 39,400백만원

- (사업내용) 우수저류조, 배수펌프장, 주차장 공원 등 설치

□ 민·관 렵력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 민간협력 조기경보체계 운영

- 민간에 대한 방재지식 보급 및 홍보 강화로 풍수해 발생 시 민·관 협력 시스템 및 조기경보체계 가동

○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 재난 사전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단계의 민간참여 활성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구성) 22개 시‧군 6,383명

- (근거)「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  (주요임무) 재난 우려지역 사전예찰 활동·신고, 홍보 및 재난 피해 응급복구

2) 대비단계

□ 풍수해 대비 지원체계 구축

○ 중앙·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

- 재해발생 시 분야별 비상지원계획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신속한 현장대응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35조 및 제36조

- (추진내용)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중앙·지역긴급지원계획을 수립,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민·관·군 공동대응체계 구축

- 재난예방을 위한 물자·자재비축 등에 대한 민·관·군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제39조, 제44조

- (추진내용)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관할구역안의 군부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응원요청, 민방위대 동원,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방부에 물적·인적자원 동원 요청 등

* 도내 제31보병(1989부대) 사단과 정보 공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응급대책 물자․자재 자료파악

- 필요인력․자원․물자 집계, 동원요청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필요 인력․물자 파악)

시·도 관할지역 군부대

(지원가능 인력․물자 현황파악)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필요 인력․물자 파악)

국방부

(군 지원가능 인력․물자 파악)

시·군·구 관할지역 군부대

(지원가능 인력․물자 현황파악)

협조요청

협조지원

정보공유

필요시

지원요청

협조요청

협조지원

정보공유

협조요청

협조지원

정보공유

인력․장비지원

응급복구 실시

인력․장비동원

응급복구 시

재난현장

필요시

지원요청

필요시

지원요청

필요시

지원요청

○ 인적·물적 동원체계 구축

- 수방자재 확보·비축 실태 점검

-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관리 실태 점검

- 방역물자 확보·비축 실태 점검

- 침수방재용 장비 확보·관리 실태 점검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정 관리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점검

- (지정기준) 지역별 최근 10년간의 이재민 발생 수, 과거 재해발생빈도, 침수흔적,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시설의 규모와 장소 지정 / 수용면적은 1인 3.3㎡ 이상 원칙

·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을 지정하되 이재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가급적 지양

· 급식 및 부대시설이 양호하고, 구호차량 진입이 용이한 학교 등 우선 지정

- (관리기준) 수용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재민 발생 즉시 수용 가능 하도록 관리 상태 수시 점검

· 수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수용시설 안내도 및 지정시설별 구호대상자 인적사항 작성․비치

· 환기, 조명, 보온 등 생활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확보

· 화장실, 간이목욕실, 급수시설 설치 및 급수차량 운영

· 이재민 급식을 위하여 민간구호단체와 사전협의

·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

· NDMS 이재민 관리시스템에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입력

- (점검시기) 3월~4월, 10~11월 상·하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연중 수시점검

○ 구호물자 확보·비축 실태점검

- 보유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최근 10년간의 재해발생현황, 물자 지원실적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거나 즉시 조달(부족분은 보충)

- 재해구호물자를 비축 시에는 소요물자별 비축량, 비축기간 등 비축기준을 설정하되 생활필수품은 재해구호물품 세트기준에 따라 세트화하여 보관

- 담당 인력 및 재해구호물자 보관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자체적으로 재해구호물자를 확보·세트화 하는 것보다 민간전문구호 기관인 재해구호협회 등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때에는 동 협회 등으로 하여금 재해구호물자를 확보·세트화 하도록 위탁

- 비축한 구호물자를 NDMS 이재민 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재해구호물품세트 비축 현황〉

(‘18.11월 기준)

구 분	계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기준	비축량	기준	비축량	기준	비축량
합계	3,169	4,526	2,224	2,299	945	2,227
목 포	170	290	119	119	51	171
여 수	460	558	322	336	138	222
순 천	98	98	69	69	29	29
나 주	315	321	221	221	94	100
광 양	221	231	155	155	66	76
담 양	98	95	69	69	29	26
곡 성	98	82	69	69	29	13
구 례	98	94	69	69	29	25
고 흥	98	77	69	69	29	8
보 성	98	122	69	69	29	53
화 순	102	122	71	71	31	51
장 흥	98	129	69	69	29	60
강 진	98	152	69	69	29	83
해 남	130	125	91	91	39	34
영 암	98	87	69	69	29	18
무 안	137	114	96	96	41	18
함 평	98	107	69	69	29	38
영 광	98	80	69	69	29	11
장 성	98	82	69	69	29	13
완 도	98	362	69	122	29	240
진 도	203	201	142	142	61	59
신 안	157	135	110	118	47	17
물류센터	-	862	-	-	-	862

□ 긴급대피체계 구축

○ 자연재난 사전대피계획

- 태풍,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붕괴 등 재난발생 우려 시 신속한 인명대피 조치로 인명피해 최소화 (재해 발생 전 대피원칙)

○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추진

- (기본방향) 인명피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평상시와 사태발생 시로 구분한 Action plan 수립

- (평상시) 주민홍보, 돌발성 피해지역 경계, 주민통제 제도강화 등

- (사태발생시) 정보 수집･전파기능, 주민대피･통제, 재해약자 대책강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6대 전략과제〉

자연재난의 종류

폭 풍

지 진

해 일

태 풍

집 중

호 우

기 타

인명피해 최소화 6大 전략과제

❶ 주민 안전의식 고취 등 주민 홍보 강화

❷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계활동 강화

❸ 위험지역 출입통제, 강제대피 등 주민 통제 제도강화

[평상시]

❹ 각종 재난정보 수집 및 전파 기능 강화

❺ 주민대피 및 통제활동 강화

❻ 재해약자 인명피해 예방 특별대책 추진

[사태 발생시]

재해 유형별 인명피해 집중 취약지역 분석

하천변 저지대, 유원지, 노후주택

세월교, 하천횡단 도로, 계곡캠핑장

맨홀, 전신주주변

절개지, 노후 축대･옹벽, 산기슭가옥

노후 저수지 하류지역

갯바위, 방파제, 선착장

평지부 하천범람

산지하천 급류

도시 저지대 상습 침수

급경사지 붕괴

노후저수지 붕괴

해안가 풍랑･해일

□ 재난 예·경보체계 확충 운영

○ 지역단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지원

- 재난 예․경보 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검토․보완

·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 도출

· 재난 예·경보 전달의 신속성,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와 검증을 위해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실시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 자동우량경보시설,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정비

- 여름철 재난대책기간(5.15~10.15)동안 매월 점검 및 결과 보고

○ 재난대비 수습현장 항공촬영장비 구입

- (사업개요) 재난대비 현장 점검 및 재해예방사업 사전조사

- (적용사업) 재해예방사업, 재난관리기금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 등

- (사업내용) 드론장비 구입 및 운용

□ 방재교육·훈련 및 민간인 모니터링 활성화

○ 방재교육

- (교육체계) 3단계(중앙교육, 시·도 자체교육, 전파교육)로 실시

- 교육운영

· (중앙교육) 자연재난 관리자·실무자, 인적재난 실무자, 방재전문요원, 상황관리실무자, 중앙합동조사 과정으로 구분실시

· (도 자체교육) 도 본청에서 실시(도 및 시군 방재관련직원 대상)

○ 방재훈련

- 재난대비훈련(CPX훈련의 정례화)

· (주관) 지방자치단체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

· (방법) 관계가관과 합동훈련

· (횟수) 합동훈련-연1회, 자체훈련-수시

○ 민간모니터위원 활성화

- (목적) 재난발생시 지역주민들을 현장 모니터위원으로 활용, 신속하고 생생한 정보수집 등 상황대처 기능 강화

- 기본방향

·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단체, 운전기사 등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성 있는 자들을 민간모니터위원으로 지정

· 재난발생에 신속하고 생생한 현장정보수집, 상황대처기능강화

· 재난위험시설 등 수시순찰, 이상 유무확인 신고 등

- 모니터위원 역할

· (대비단계시) 재난예찰활동 및 정비, 가두캠페인·전단배부 등 사전 예방활동 및 홍보 캠페인 전개, 주민 경각심 고취

· (비상단계시) 기상특보 발효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복구상황 전파, 재난발생시 재난상황 전파 및 지역주민 동원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활동, 의연품

· 재난상황 발견 즉시 신속한 보고 시스템 가동

· 필요시 중앙, 시도, 시군구의 재난상황 현장 확인 요청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확인요청 ⇕ 확인통보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확인요청 ⇔ 확인통보	모니터위원	확인요청 ⇔ 확인통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3) 대응단계

□ 사전대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근무체계 : 3단계(비상Ⅰ·Ⅱ·Ⅲ단계)로 편성·운영

- (비상단계)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4개 이상의 시ㆍ군에 호우주의보, 1개 이상의 시ㆍ군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 (비상 1단계) 기상특보 중 3개 이상의 시ㆍ군에 호우경보 또는 5개 이상의 시ㆍ군에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비상 2단계)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호우ㆍ대설 ㆍ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실무반 편성 : 비상단계

-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반 등으로 편성

○ 상황파악 및 보고체계

-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등 13개 협업기능 추진

○ 대책본부 편성기준

가.

본 부 장	도지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통 제 관	도민안전실장
담 당 관	자연재난과장
	인 원	총 6+α명
	반 장	자연재난관리팀장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자연재난과 4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자연재난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물환경과 ㆍ수산자원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스마트정보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자연재난과, 도로교통과, 건설도시과 ㆍ물환경과, 해운항만과, 문화예술과 ㆍ농업정책과, 관광과, 친환경농업과 ㆍ축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산림보전과 ㆍ건축개발과, 중소벤처기업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에너지신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대변인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사회재난과, 건설도시과
		아) 교통대책반	ㆍ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식품의약과, 고령사회정책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도민행복소통실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전남경찰청 경비교통과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ㆍ구조구급과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자연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도지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통 제 관	도민안전실장
담 당 관	자연재난과장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자연재난과장 1명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 (5명)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자연재난 4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ㆍ안전정책과 1명 ㆍ자연재난과 2명
		다) 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ㆍ안전정책과 1명 ㆍ자연재난과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행정지원과 1명
	2)협업 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자연재난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물환경과 ㆍ수산자원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ㆍ스마트정보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자연재난과, 도로교통과, 건설도시과 ㆍ물환경과, 해운항만과, 문화예술과 ㆍ농업정책과, 관광과, 친환경농업과 ㆍ축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산림보전과 ㆍ건축개발과, 중소벤처기업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ㆍ에너지신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대변인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사회재난과, 건설도시과
		아) 교통대책반	ㆍ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식품의약과, 고령사회정책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도민행복소통실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전남경찰청 경비교통과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구조구급과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광주지방기상청, 전남지방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 무등산, 다도해, 월출산, 내장산)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광주·순천국토관리사무소,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수습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도지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통 제 관	도민안전실장
담 당 관	자연재난과장
	인 원	총 17+α+β명
	반 장	자연재난과장 1명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6명)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2, 자연재난과 4)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ㆍ안전정책과 1명 ㆍ자연재난과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7명)	ㆍ안전정책과 2명 ㆍ자연재난과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행정지원과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자연재난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물환경과 ㆍ수산자원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스마트정보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자연재난과, 도로교통과, 건설도시과 ㆍ물환경과, 해운항만과, 문화예술과 ㆍ농업정책과, 관광과, 친환경농업과 ㆍ축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산림보존과 ㆍ건축개발과, 중소벤처기업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에너지신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대변인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사회재난과, 건설도시과
		아) 교통대책반	ㆍ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식품의약과, 고령사회정책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도민행복소통실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전남경찰청 경비교통과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구조구급과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광주지방기상청, 전남지방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 무등산, 다도해, 월출산, 내장산)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광주·순천국토관리사무소,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수습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실무반 주요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주관부서
차 장	도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행정부지사
통 제 관	도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 도민안전실장
담 당 관	도 본부장․차장,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자연재난과장
상황관리 총 괄	◦재난총괄담당 업무수행 -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사항 등 파악 - 기상상황 전파, 피해상황 및 대응방안 수립 지시	자연재난과
긴급생활 안정지원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 불편사항 해소 긴급 지원대책 수립 시행	자연재난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계획 수립 및 지원 -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 환경정비 지원	물환경과 수산자원과
긴 급 통신지원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지원	스마트정보담당관
시 설 응급복구	◦피해상황 취합 보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지원 및 상황 총괄 - 공공 :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 수리, 항만, 어항, 산림, 철도, 소규모시설, 소하천, 문화재 등 - 사유 : 농작물(벼 도복), 비닐하우스, 낙과 (사과, 배 등), 축사, 육상양식장, 가축․수산생물 폐사 등	자연재난과 건설도시과 도로교통과 물환경과 해운항만과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관광과 친환경농업과 축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산림보존과 건축개발과 중소벤처기업과

구 분	담 당 업 무	소관실과
에 너 지 기능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회복지원 -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지원	에너지신산업과
재난수습 홍 보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지원	대변인실
재난관리 자원 지원	◦종합적인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 상태 유지 -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사회재난과 건설도시과
교통대책	◦육상, 해상 교통 두절대책 수립 및 지원 -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지원	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의료·방역․장례	◦ 재난지역 의료․방역․장례 등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지원	건강증진과 고령사회정책과
자원봉사 지원․관리 및 인력지원	◦재난지역 인력관리 및 자원봉사 지원 관리 - 인력(민․관․군) 지원 현황 총괄관리	도민소통행복실
사회질서 유 지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전남경찰청 경비교통과
수 색 구조·구급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구조구급과

기관명	담당부서	주요 임무
전남지방 경 찰 청	경비교통과	∘재해우려지역의 경비 및 방범 활동체계 점검 ∘교통두절시 우회도로 지정 등 통제체계 점검
전라남도 교 육 청	학생생활안전과	∘재해우려 학교시설 점검 및 긴급지원태세 유지 ∘휴교 및 학생 안전계획 수립 지원
	교육과정과	∘휴교현황(초,중,고)
	교육진흥과	∘휴교현황(유치원)
광주지방 기 상 청	예보과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진행상황 분석 지원
육군 제31사단	군수참모처	∘긴급동원체계 구축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유지 ∘지자체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
해군 제3함대	군수계획과	∘긴급동원체계 구축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유지 ∘지자체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 ∘선박의 대피․결박 및 출항 통제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	∘긴급동원체계 구축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유지 ∘지자체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구호복지팀	∘재해 이재민 구호활동(재난 및 응급 구호품 지원) ∘이재민 구호급식 및 구호세탁 지원 ∘긴급재난 구호활동(자원봉사자 소집, 복구 지원 등) ∘재난대응봉사 활동(비상통신, 재난현장 영상송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사업계획팀	∘재난 폐기물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유관기관 인력·장비 투입계획수립, 홍보지원
전남자원 봉사센터	사무국장	∘민간 자원봉사자 지원 관리

기관명	담당부서	주요 임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경영지원부	∘재난지역 전력차단 및 전기시설 복구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 등
한국수자원공사 영·섬 본부	사업계획과	∘호우경보이상 강우 발생시 댐, 보 시설 대응현황 파악 및 전파 ∘재난관리자원 지원
한국 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재난환경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응급복구반 가동 ∘ 시설물 손괴시 지자체와 공동 주민 대피계획 수립 시행
국립공원 관리공단 지방사무소	지리산남부 (탐방시설과) 월출산사무소 (탐방시설과) 내장산 백암사무소 무등산 동부사무소 다도해해상 (탐방시설과) 다도해서부 (탐방시설과)	∘탐방객 통제 및 위험지구 점검 ∘조난자 등 구조계획 수립 시행
한국전기 안전공사 (광전지역본부)	고객지원부	∘전기 공급시설 등 점검 ∘전주, 가로등․신호등 감전사고 예방 등 재해특성에 따른 유발재해방지 대책
한국가스 안전공사 (광전지역본부)	검사2부	∘가스 공급시설 등 점검 ∘가스 안전사고 예방 등 재해특성에 따른 유발재해 방지대책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	∘저수지, 취입보, 양․배수장, 용․배수로, 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 점검
한국정보 통신공사협회 광주ˑ전남도회	사무국	∘재난시 통신장비 신속조달 및 기술인력 지원 ∘회원사 통신 전문인력 지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도로팀	∘고속도로공사 안전시설 점검 ∘통행제한에 따른 우회도로지정 도로관리 운영
KT 전남본부	설로시설팀	∘현장지휘소 긴급전화 개설 ∘통신회선, 응급복구, 예비통신망 대처운영
광주국토 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국도 도로공사 안전시설 점검 ∘통행제한에 따른 우회도로지정 도로관리 운영

○ 상황판단회의

-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7조

- (목적)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 (구성) 종합상황실장,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각 실무반장, 재난관련 유관기관 등

- (주요내용)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실무반 운영

○ 재난사태선포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 (목적)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대피명령·응원 등의 응급조치와 공무원 비상소집 등 재난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신속한 조치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위험지역 주민대피 지원

- (목적) 재해 발생 예견시 신속한 사전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

- (대상) P-EP(사전대피계획 수립)이 수립된 22개시군

- 대피명령 발령 시

· 지구 내 사이렌·가두방송·자동음성통보시스템·지역방송 등 최단시간내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대피명령 경보 전달

· 사전에 지정된 대피 안내요원(시·군 공무원)과 대피지원요원(마을이장 등)은 현장에 즉시 출동, 사전 지정된 대피소로 주민대피 유도

· 장애인·고령자·외국인 등 재해약자들은 담당공무원 책임하에 대피시키되 보호자·요양시설관리자·이장·이웃주민 등이 신속 대피

· 관할 구역 내 경찰서·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은 사전 계획에 따라 주민대피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재난발생시 상황관리

○ CP형 비상지원본부 운영 지원 및 상황 공동관리제 운영

- 재난현장 비상지원본부(CP) 설치·운영 지원

· (통합지휘) 지역본부장,   · (현장지휘총괄) 재난관리책임기관장

- 중앙과 지방간 상황 공동 관리제 운영

· 파급효과가 큰 재난발생 예견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사전파견

○ 구조·구급활동 지원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지원

·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 군부대의 구조·구급활동 지원

○ 피해상황 파악·전파

- 인명피해, 이재민발생, 주택·농작물 침수피해, 가축폐사 등 피해현황 파악 및 전파

□ 응급구호 및 복구활동 전개

○ 수재민 응급구호활동 실시

-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 설치·운영

- 이재민 수용, 급식제공 및 구호물품 지급 등 응급구호조치

- 사망·실종·부상자 및 이재민 위로금, 생계구호등 구호비 지원

- 응급구호를 위한 복권기금 및 재해구호 기금지원

○ 방역 및 방재활동 시작

-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파악

- 침수농경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활동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폐사가축 매몰 및 방역

○ 주요시설 응급복구 실시 파악

- 도로·하천·교량 등 생활기반 공공시설의 조기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 대책예비비 긴급지원

- 파손된 공공시설에 대한 민관군 공동대응 복구

□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대응 대책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지원

○ 재난발생 직적 대책

- 풍수해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제 확립 등 대응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등

-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상황전달)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 (주민대피) 하천연안 저지대의 침수·고립예상지역과 산사태발생 예상지구, 저수지 붕괴위험 등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 (재난사전조치 활동) 홍수, 이상고조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댐, 보, 수문, 배수 펌프장, 양․배수장 등의 적절한 조작 및 사전조치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지

· (학생보호대책) 학생 수업실시 여부 검토 등 학생 보호대책 강구

○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현장에 비상지원본부(CP) 설치․운영

· (통합지휘) 지역본부장

· (현장지휘총괄) 재난관리책임기관장

○ 재난정보 수집·연락 및 통신수단 확보

- 피해상황 조기파악 활동

· 재난발생 후 인명피해 및 국민생활 필수시설 등 피해상황에 관한 정보   수집,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응급조치 활동정보 교환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활동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 통신수단의 확보

· 재난발생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 조치

○ 유발재난 및 2차 피해 방지활동

- 침수피해의 확대방지

· 침수피해지역의 배수실시와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확대 방지 등

- 토사재난의 확대방지

· 토사재난위험장소를 점검,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 및 응급조치 등

○ 구조·구급 활동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등

- 고립지역 구조대책

· 고립예상지역 주민에 대해 군․경찰, 소방서 등 구조관련기관의 연락처 및 신고요령 안내책자 배포 등

- 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의 역할

·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구조․구급활동을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 협력

- 피해지방자치단체의 활동

·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국가의 각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

-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각 기관에 의한 구조․구급활동

· 피해가 발생치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 또는 상호협력 등에 의하여 구조․구급활동 등 지원 등

- 기자재 등의 조달 등

·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는 원칙적으로 해당 활동을 실시하는 기관이 휴대 등

○ 의료활동

- 현장응급 의료소 설치 운영

· 의료 구호반은 대피장소 및 재난현장에 구호소 설치

· 중상자 응급처치, 후방의료기관으로 운송순위 결정, 수송 곤란자 및 경상자 의료조치, 조산구호, 사망자 확인 사체 검안 등

- 의약품, 의료 기자재의 비축

· 5일간 사용할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을 비축 보관 등

○ 교통 및 통신두절지역 긴급연락 체계 구축

- 교통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재난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비상 및 예비통신대책 수립 등

-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위성통신, 무선통신 등 긴급통신수단의 확보 등

○ 교통두절지역의 소통 대책

- 사전에 지정된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차량흐름 유도

- 의료소 및 의료기관 주변의 교통상황 점검 등

○ 이재민 대피·수용 및 구호

- 이재민 대피 및 수용 관리

· 대피장소에 정보의 전달, 식료품, 청소 등에 관해 대피자, 주민, 자원   봉사자 등의 협력체제 구축 등

- 이재민 구호

·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재민 급식, 구호물품 공급 등 구호지원에 필요한 이재민 수용시설 주변 급수, 전기, 통신, 도로두절 등 이재민 발생상황 정보를 민간구호기관 등에 실시간 전파 등

○ 비상급수 및 생필품 공급

- (비상급수) 정전으로 정수장 가동이 정지된 지역, 송·배수관 파손으로 단수된 지역, 이재민공동수용시설 등

- 생필품 공급

· 생필품 중 필수품목만을 포장 피해발생 즉시 이재민에게 공급

· 기준에 의해 기 확보된 생필품의 긴급 수송시스템 확립 등

○ 시설물 응급복구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확보

· 수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는 전문 인력과 기타인력을 구분하여, 기술이 필요한 전문 인력은 노동부에 기타인력은 국방부(인근부대)에 지원요청

-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 시장·군수는 피해주택 이재민을 수용할 임시주택 건설예정지 및 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 관리

· 주택이 반파되었을 경우 건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 수선이 가능한 주택은 응급수리 사용토록 하되, 주택수리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우선지원 등

-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시설의 신속한 복구

- 공공시설 복구

· 도로·교량,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항만·어항시설, 공항시설,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철도시설, 사회공공시설 등

○ 군부대 지원요청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을 위한 민관군 공동 협력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요청 등

○ 청소 및 방역

- (청 소) 침수피해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임시 지정된 적환장에 적치 및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확보 등

- (방  역) 침수지역 및 공동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실시 등

○ 사회질서 유지 및 물가안정

- 피해지역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과 자주방범조직 등에 의한 순찰 강화 및 안전 확보 등

○ 자원봉사활동

-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극복 범시민 연합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 협의회 및 시·도, 시·군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담당자	비 고
	일 반	FAX 또는 전자메일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061)286-3721 010-4631-0382	061)286-4807	정 경 선 정 성 문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061)286-7443 010-3260-7340	061)286-4804	박 성 태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061)883-6115	061)883-6115	도 로 팀 장 혁 재
광주국토 관리사무소	062)970-6335	062)970-6355	보 수 과 이 천 호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061)740-1039	061)744-5761	보 수 과 이 상 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061)339-7045 010-2602-2282	061)339-7049	조 장 근
육군 제31사단	062)260-6119 010-5075-3613	062)260-6119	신 영 수 소령
해군 제3함대	061)263-4416 010-2010-1062	061)263-4416	배 상 주
KT 전남본부	062)230-3272 010-9835-9833	062)230-3272	김 재 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062)260-5324 010-9500-9249	062-260-5324	신 길 수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061)288-2346 010-8981-0167	061-288-2946	채 수 성 경위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전지역본부)	062)410-2623 010-5488-1968	062-511-9816	임 윤 섭 주임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전지역본부)	062)719-3731 010-8778-7066	062-383-1815	조 성 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062)958-2366 010-3666-0262	062-958-2355	나 천 균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피해조사

- 우심 시군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대    상) 경미한 피해

· (조사기관) 시·군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피해 상황에 따라 관련부서 직원 차출 ∙ (기 간) 1주일 이내 ∙ (조 사 내 용) 피해원인 조사, 피해수량 및 복구계획 관련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현지조사(수량측정 및 피해원인 조사 등)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조사 복명서, 피해원인 분석, 피해 및 복구계획서 재해대장 등
	↓ 보 고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3,000만원이상 피해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우심 시․군이 있는 경우

· (대    상) 3,000만원 이상 우심기준 미만의 피해발생으로 국비지원에  해당되더라도 중앙합동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이 없을 경우와 동일

- 우심피해 시·군 발생

· (대    상) 여러 시·도나 시·군에 우심지역이 발생하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편    성) 관계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관계부처 합동)

· (직무범위)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시    기) 최종 피해보고 14일후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피해내용에 따라 해당부처 4~6급직원 차출 ․ 기 간：1주일 이내(피해정도에 따라 기간조정)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조사 ├ 현지 피해물량 및 복구계획 확인 └ 복구계획 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검토 └ 시․도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 건의사항 └ 기타 참고자료
				↓ 보 고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 재난복구비용의 중앙지원 대상 및 기준

- 피해복구계획 지원근거 및 수립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국고보조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재해복구의 수립 시행)

· (수립기준) 재해피해액 18~30억원이상 발생시

	< 국고지원대상 기준(‘17.12월) >
◈ 시군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피해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목포 등 5(재정력지수 0.2~0.4) : 30억 이상 피해 시 □곡성 등 12(재정력지수 0.1~0.2) : 24억 이상 피해 시 □고흥 등 4(재정력지수 0.1미만) : 18억 이상 피해 시 * 지원기준 (공공시설) 우심피해액 이상 (사유시설) 전국 우심시군 1개 이상, 각 시군별 재난지원금 총액 3천만 원 이상

○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절차

- 특별재난지역 지정

· (선포범위) 자연재난으로 국고지원 대상 피해(우심시군) 기준금액 2.5배 초과, 읍면동은 4.5~10.5억원 초과

재정력 지 수	시군별	국고지원기준 (우심시군)	특별재난지역 기준		국고추가 지원규모
			시․군	읍․면
0.1미만	고흥, 보성, 진도, 신안	18억원 이상	45억원	4.5억원	(지방비부담-45억) × 69.2~80.0%
0.1이상~ 0.2미만	곡성, 담양, 구례,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24억원 이상	60억원	6.0억원	(지방비부담-60억) × 69.2~80.0%
0.2이상~ 0.4미만	목포, 순천, 나주 광양, 영암	30억원 이상	75억원	7.5억원	(지방비부담-75억) × 69.2~80.0%
0.4이상~ 0.6미만	여수	36억원 이상	90억원	9억원	(지방비부담-90억) × 69.2~80.0%

* 국고추가지원액 = (지방비부담액-특별재난지역기준액) × 69.2~80.0%

- 선포절차 : 피해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

지 자 체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대 통 령
피해발생보고	⇒	선포 요청	⇒	선포기준 충족검토	⇒	심 의 (위원장 국무총리)	⇒	특별재난 지역 선포

- 선포 시 추가 감면 내용

‧ 건강보험료   : 재난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3개월)

‧ 통신요금     : 1회선 1개월, 최대 12,500원 감면

‧ 전기료       : (침수) 50% 감면

‧ 도시가스요금 : 1개월분 정액요금 감면(1,680 ~ 12,400원)

○ 재난복구비용 산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기준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지구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선복구(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 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음.

- 개선복구 대상

·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 저 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등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 자연재난 피해조사 체계

피해발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국고지원대상 판단

피해신고(읍·면·동)

NDMS 입력

○  시군구청 공공시설 담당자별 입력

NDMS 입력

○  시군구청 사유시설 담당자별 입력

공 공 시 설

사 유 시 설

총 기간 : 28일 이내

9일 이내

3일 이내

7일 이내

사유시설 10일

공공시설 7일

Yes

NO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 공공시설 :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상

○ 지방재난피해조사단

- 공공시설 :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하

- 사유시설 : 전체

※ 사유시설은 1개 시군구 이상 국고지원 대상 발생시 재난지원금 3천만원 이상 지역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도착시 제출서류(지자체)》

○  시군구별 피해상황 총괄표(시도 집계표 포함)

○  개소별 재해대장(공공시설, 사유시설)

○ 피해복구계획(안)

○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계획 리스트

복구계획 심의 확정 통보

복구계획(안) 작성

복구계획 심의 확정 통보

자치단체 피해확정 보고

지방재난피해피해조사

복구계획(안) 작성 및 부처협의

2일 이내

시군구 자체 정밀조사

○  소관시설별로 시군구청 직원 투입

시군구 자체 정밀조사

○  소관시설별로 시군구청 직원 투입

재해대장 등 작성

○ 개선복구계획서 작성

○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서 작성

재해대장 등 작성

○ 사유시설 피해확인서 작성(기관장 날일)

○ 농작물, 입식피해 등 증빙자료 준비

- 자연재난 복구지원 체계

피해자 ․ 발견자

이 ․ 동 ․ 통장, 읍 ․ 면 ․ 동장

시 ․ 군 ․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시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특별재난지역 검토 ․ 선포

복구계획(안) 적성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복구계획 확정통보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재난복구사업 실시

피해조사

복구계획수립

복구사업추진

보고

○NDMS가동

○일일보고

1. 재해상황보고서

2. 피해상황보고서

3. 응급복구 조치사항

4. 응급구호 조치사항

○최종보고(피해원인 종료 후 10일 이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시도조사단 : 소규모시설, 사유시설

○확정보고(피해조사 완료 후 즉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소요
지원 구분(국고, 지방비)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시․도

○국무회의 심의(재해대책예비비)

○이재민 의연금품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 심의확정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배분 협의

○재해대책예비비 대통령 재가

○국고지원요구(자치단체)

○실시설계용역 발주

○실시설계단계 사전심의

- 실시설계 완료 30일전

○설계이전 사전심의(설계완료 30일전)

○공사착공

○수해복구 추진실태 점검

○설계변경

○공사준공

피해발생

○ 풍수해보험 지원

- (사업대상)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주택·온실 피해

- (예산비율) 국비 55%, 지방비 10%(도비 5%, 시군비 5%) 주민 35% 정도

- (법적근거) 풍수해보험법 제7조 및 동법 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 (지원절차) 보험 가입(동부·삼성·KB손해·농협·현대해상) → 행안부(국비)보험금 납부 → 지방비 부담 통보(행안부) → 도비 시군에 보조(도) → 지방비 지원금 보험사 납부(시·군)

< 보험료부담기준 >

구 분	국 비	지방비	주민부담
일반(90%)	46.6%	8.4%	45%
일반(70,80%)	51.5%	10.5%	38%
단체일반(90%)	48.25%	9.0%	42.75%
일반(70,80%)	52.75%	11.25%	36.0%
차상위	61.75%	15.75%	22.5%
기초생활수급자	68.5%	19.13%	12.38%

< 2018년 가입현황 >

구 분	계	주 택	온 실	비 고
계	50,616	50,267	349
목포시	893	893	0
여수시	6,471	6,406	65
순천시	5,800	5,800	0
나주시	3,416	3,416	0
광양시	1,940	1,927	13
담양군	1,783	1,776	7
곡성군	347	331	16
구례군	1,365	1,358	7
고흥군	3,921	3,910	11
보성군	2,444	2,422	22
화순군	2,250	2,250	-
장흥군	2,248	2,230	18
강진군	1,540	1,537	3
해남군	2,316	2,316	-
영암군	165	158	7
무안군	2,707	2,625	82
함평군	2,068	2,062	6
영광군	3,009	3,006	3
장성군	2,128	2,121	7
완도군	67	53	14
진도군	1,222	1,211	11
신안군	2,516	2,459	57

- 풍수해보험 활성화 대책 추진

· 풍수해보험 사업 지역 및 대상 확대

· 풍수해보험 제도 개선

· 풍수해보험 홍보 추진

· 풍수해보험 교육 및 연찬회 개최

· 손해평가인 양성

- 풍수해보험 인프라 구축

· 풍수해보험 기초 통계자료 수집

· 풍수해보험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제작 추진

□ 복구사업 관리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 운영

- (목적)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전심의를 통한 사업시행 과정의 오류방지

- (효과) 전문가 사전검토를 통한 재해 재발방지 및 효과적인 복구대책 수립

- (근    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19조

- (심의대상) 도) 10~ 30억원 미만사업, 행정안전부) 30억원 이상 사업

- (심의시기)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준공 前

- (구성·운영)

·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회의 소집

·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의수당 지급

○ 복구사업의 투명성, 효율화 강화

- 복구계획 수립 허위·과장보고 방지대책 마련

· 복구계획 수립 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강화

· 자치단체 복구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실시

- 자율적 재해예방노력 유도를 위한 복구비 가감 지원

· 사전대비, 대응 및 복구 평가기준을 마련 국고 추가 지원 시 우수·부진 시군에 가감 적용

- 복구사업 정산·집행 등 사후관리기능 강화

· 복구예산의 총괄집행·정산

· 시설별·부처별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으로 사용

- 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분석·평가 등 사후분석기능 강화

· 복구비가 500억 원 이상 인 시군구의 사업 및 복구비가 500억원 미만인 시군의 사업 중 단일사업의 복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 분석·평가 결과는 재해경감대책 반영 등 정책 환류기능 강화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자연 재난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창근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경선 주무관	061-286-3721 jks1213@korea.kr	예방

◇ 추진배경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매뉴얼의 현장작동을 위하여

행동절차 위주의 유형별 대응수칙 등을 개발 ․ 보급하고 훈련을 통해 지속적

으로 개선 유도

○ 매뉴얼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추진

*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 5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97	98	99	현장조치행동매뉴얼(20종)정비 × 2회 = 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매뉴얼 개선 및 비상연락망 정비

○ 행동매뉴얼 작성 기본수칙 (표준 목차별 구성 등)

○ 재난대응프로세스 행동절차 명확화

○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구체적 작성

○ 지대본, 통지본 운영에 대한 조례 마련 및 통지본 실무반 편성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유형별 매뉴얼 개선 및 정비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유형별 매뉴얼 개선 및 정비	10월

2) 재정사업

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창근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성문 주무관	061-286-3723 civil123@korea.kr	예방

◇ 침수, 붕괴 등의 재해취약 요인을 조기 해소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율	60.6	64.7	67.7	(정비완료 지구/총 지구) × 100 정비율 2.5%p 상향 추진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위    치) 순천 등 15개 시군

○ (사 업 량) 33개 지구(신규 10, 계속 16, 마무리 7)

○ (사 업 비) 77,400백만원(국비 38,700, 시군비 38,700)

○ (사업내용) 배수펌프장, 배수관로 정비, 하천 정비, 교량 설치 등

○ (시행방법)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도비 교부결정, 설계 및 공사 발주(우기전 주요공정 추진)	2월 ~ 7월
하반기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완료,	8월 ~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안	‘20	'21	비 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80,206	80,400	85,000	85,000	85,000

나). 급경사지 정비사업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창근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성문 주무관	061-286-3723 civil123@korea.kr	예방

◇ 산사태 우려지역 등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급경사지 정비율	35.0	43.0	56.0	(정비완료 지구/총 지구) × 100 정비율 2.5%p 상향 추진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위    치) 순천 등 14개 시·군

○ (사 업 량) 27개 지구(신규 9, 계속 5, 마무리 13)

○ (사 업 비) 28,100백만원(국비 14,050, 시군비 14,050)

○ (사업내용)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

○ (시행방법)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도비 교부결정, 설계 및 공사 발주(우기전 주요공정 추진)	2월 ~ 7월
하반기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완료,	8월 ~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안	‘20	'21	비 고
급경사지 정비	15,034	24,596	25,000	25,000	25,000

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창근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성문 주무관	061-286-3723 civil123@korea.kr	예방

◇  물넘이가 없거나 제방이 누수되는 등 재해위험이 높은 저수지를

보수‧보강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율	68.0	85.0	90.0	(정비완료 지구/총 지구) × 100 정비율 15%p 상향 추진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위    치) 고흥군 등 7개 군

○ (사 업 량) 19개 지구(신규 8, 계속 2, 마무리 9)

○ (사 업 비) 39,800백만원(국비 19,900, 시군비 19,900)

○ (사업내용) 노후저수지 사면 및 제당의 침식, 누수 보수

○ (시행방법)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도비 교부결정, 설계 및 공사 발주(우기전 주요공정 추진)	2월 ~ 7월
하반기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완료,	8월 ~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안	‘19 예산	‘20	'21	비 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9,062	1,990	20,000	20,000	20,000

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창근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성문 주무관	061-286-3723 civil123@korea.kr	예방

◇  도심 및 시가지 저지대 첨두 홍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우수저류시설 정비율	77.7	95.4	97.0	(설치완료 지구/총 지구) × 100 정비율 2.5%p 상향 추진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위    치) 순천시 등 2개 시군

○ (사 업 량) 5개 지구(신규 1, 마무리 4)

○ (사 업 비) 39,400백만원(국비 19,700, 시군비 19,700)

○ (사업내용) 시가지내 우수저류조 설치 및 관거 개선 등

○ (시행방법)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도비 교부결정, 설계 및 공사 발주(우기전 주요공정 추진)	2월 ~ 7월
하반기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완료,	8월 ~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안	‘19	'20	비 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14,942	39,375	41,264	20,637	20,638

마). 소하천정비사업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권수 사무관	061-286-37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재일 주무관	061-286-3731 yji5155@korea.kr	예방

◇ 안정적인 치수기능 확보와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제7조(중기계획수립), 제8조(시행계획수립)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소하천정비율(%)	45	47	50	{(’17년 사업비 + 전년까지 집행사업비) / 총사업비 } × 70% + {(‘17년 신규 사업지구 + 전년까지 정비지구수 ) / 정비대상지구수 } × 3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사업위치 : 도내 21개 시군

○ 사업규모 : 56개 지구, 49㎞

○ 사 업 비 : 48,278백만원(국24,139, 시군 24,139)

○ 사업내용 : 단면이 부족한 소하천 정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고보조금 교부 및 실시설계용역, 계속공사 착공	2월
하반기	‘18년도 사업완료 및 ’19년도 사업추진계획 수립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	‘20	'21	비 고
소하천 정비사업	53,508	41,246	48,278	48,278	49,726

바). 재난관리기금 사업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권수 사무관	061-286-37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인화 주무관	061-286-3732 inhwa1020@korea.kr	예방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예방활동, 공공시설 보수보강 등을 통한 재해예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 전라남도재난관리기금조례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기금사업예산확보	6,933	7,853	8,500	보통세결산액 3년 평균의 1%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사업위치 : 도 사업부서 및 22개 시군

○ 사업규모 :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 사 업 비 : 8,500백만원(도 8,5003)

○ 사업내용 : 재해예경보시설설치‧보강, 내진보강, 내진성능평가

긴급구조능력확충사업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사업대상지 조사 및 교부	3월
하반기	상반기 완료사업정산 및 하반기 추가사업검토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안	‘20	'21	비 고
재난관리기금사업	6,933	7,853	8,873	10,027	11,500

사). 풍수해보험 지원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권수 사무관	061-286-37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기봉 주무관	061-286-3733 xesper@korea.kr	복구

◇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조기 복구와피해주민의 가계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보

*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등의 재정지원)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풍수해보험 가입율(%)	52,800	54,800	56,800	매년 2%상향	매우높음

* (도내 가입대상) 주택 130,548호, 온실 9,498567㎡

□ 주요내용

○ 사업위치 : 도내 22개 시군

○ 사업규모 : 22개 시군 보험료 지원

○ 사 업 비 : 652백만원(도 352, 시군 300)

○ 사업내용 : 풍수해보험료의 55~87%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

(국 47~69%, 도 4~9%, 시군 4~9%, 자담 13~45%)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상반기 보험료 지원 및 풍수해보험 가입홍보활동 추진	2월
하반기	하반기 보험료 지원 및 풍수해보험 가입홍보활동 추진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	‘20	'21	비 고
풍수해보험 지원	280	300	300	300	300

3) 기타시책

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방재교육 실시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창근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성문 주무관	063-286-3723 civil123@korea.kr	예방

◇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협업기능별 대응능력 강화 및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자연재난분야 교육 실시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	1회	1회	1회	(교육참여대상/참여기관) × 100	높음

□ 주요내용

○ 자연재난관리 사전 교육을 통해 도·시군 운영체계 점검

○ 자연재난 피해발생에 따라 협업기능별 현장대응능력 제고

- 도·시군·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 훈련개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연재난대비)

○ 일    자 : 여름철 사전대비기간 중(3.15~5.14)

○ 대    상 : 도 13개 협업부서, 22개 시군, 유관기관(전남지방경찰청 등)

○ 주요내용 : 초대형 태풍·지진·호우 등 22개 시군 및 유관기관 담당자  자연재난대비 방재교육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자연재난 대비(대풍·호우·지진 등) 사전교육	1~4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	‘20	'21	비 고
방재의 날 행사(교육)	4.5	4.5	5	5	5	5

2-2		풍수해(조 수)	해운항만과

가		현 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 조수피해 통계 미생산

나		원 인 분 석

○ 백중사리* 전후 조석, 너울, 이상고파 등과 같은 해수면 이상에 의한 저지대 침수 및 인명 피해

*  음력 7월 15일을 백중(百中)이라 하며, 전후 3∼4일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상태

○ 해안에서 바다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이안류)에 의해 해수욕객 안전사고 발생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상법, 재해구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하천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연안관리법

○ 관련규정 및 지침

-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15개 기관 공동예규), 기상예보업무규정 및 방재기상운영규정(기상청 훈령), 해양관측자료관리규정 및 해양관측업무규정(국립해양조사원 예규),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70호), 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및 복구 지원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관리규정(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국무총리실)

라		목 표

○ 조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마		투자 현황

○ 연안정비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연안정비사업	66,114	18,575	13,055	13,096	10,207	11,181	11,000	11,000	11,0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 (주  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 주관 기본계획 수립수립

- (목  적) 조수재난 등으로부터 체계적인 연안보전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등의 계획 수립

- (내  용) 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중장기계획,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등

□ 연안정비사업 추진

○ 10년마다 수립된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의 단계별 사업 추진

- (목적) 자연재해에 취약한 연안시설물의 정비 보강으로 피해 예방 기능 강화하고 훼손된 연안환경 복원 추진

- (근거) 「연안관리법」 제25조

- (규모) 100개 지구, 2,595억원   * ’10～’17까지 56지구 964억원 투입

- (내용) 호안정비, 침식방지, 친수공간조성 등

□ 해안 및 해안부근의 각 시설(하천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간척 시설)과의 정비 연계

○ 사전 조치사항

- 해안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붕괴우려 해안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

- 소규모방조제, 방파제 등 해안시설물의 예찰활동 강화

- 해안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주민 안전지대 대피계획 수립

- 위험방조제 및 월류 우려 방조제 보강 조치

-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위험지역 인근에 배치

□ 해상모니터링 상시운영(어업지도선-도 ․ 목포 ․ 여수)

<이안류 단계별 예보에 따른 입수통제 대책>

□ 이안류 감시시스템 설치 운영

* 이안류는 파도가 해변에서 부서지면서 해수가 한 쪽으로 몰려 매우 빠르게   바다로 돌아나가는 흐름을 말한다(짧은 시간에 발생하여 소멸하는 특성)

□ 운영주체 : 국립해양조사원과 기상청 협업체계 구축

- 서비스 제공 : 웹페이지, 휴대전화 문자로 제공(소방,해경,지자체)

- 위험지수에 따라 발생가능성을 4단계로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문자 발송

<이안류 감시시스템 웹페이지(기상청 예보 포함)>

<이안류 위험단계 분류기준에 따른 통제방안>

단계	위험지수	해수욕 가능 여부
관심 (희박)	S<30	이안류 발생이 희박한 상황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일상 해수욕 가능
주의 (가능)	30≤S<55	이안류 발생이 가능한 상황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수영이 능숙한 사람만 해수욕 가능
경계 (농후)	55≤S<80	강하고 돌발적인 이안류 발생이 농후한 상황으로 수영이 능숙한 사람도 가능한 해수욕 자제
위험 (대피)	80<S	매우 위험한 이안류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황으로 해수욕 불가(해수욕객 대피)

2) 대비단계

□ 중점대응

○ 조수재난 발생대비 비상연락망 등 구축, 점검

○ 민간 현장모니터위원 활성화

○ 방재물자 및 동원장비 등 확보․관리 실태점검

○ 이재민수용 및 구호불자 지정․관리 등 실태점검

○ 민․관․군 공동대응체계 구축

□ 세부 활동 내용

○ 유관기관 재난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연락처 정비

○ 응급대응체제 정비

- 직원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응급활동을 위한 표ㅗ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훈련 실시 및 자재, 장비의 사용방법 숙지

○ 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

○ 이상고조, 풍랑, 조위의 변화에 의한 침수방지를 위하여 해안 보존시설 점검

○ 연안지역 침수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이동식펌프 확보

○ 구조․구급대책 수립

○ 이재민 수용 및 구호물자 공굽

- 대피장소, 대피로를 미리 지정, 주민에게 홍보하고, 재난발생시 대피유도 계획 수립

- 대피장소는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 등 대피생활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정비

- 비상식량 조달 및 공급활동 계획 수립

- 비축거점 및 수송거점 지정계획 수립

※ 조수재난 대비 지원체계 구축

○ 국가재난관리체계

○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구 분	내 용
국가안보실	•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초기 상황을 파악, 보고 및 전파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대통령비서실	• 재난상황 종합평가, 초기･전략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분야별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안정대책 등 총괄･조정
해양수산부	• 수산 증□양식시설 응급복구 및 폐사어류 제거 • 어항시설, 항만시설의 응급복구의 추진 • 침몰선박 인양 등 피해선박 응급 복구 •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오염 영향조사 및 생태계 복원대책 수립․시행(해안,해양,해저지역) • 복구진행사항 및 피해배․보상 절차 언론대응 및 홍보 총괄 • 피해조사 및 기록 관리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수정․보완
국방부	• 인력·장비 및 인명구조 지원 • 필요시 피해 발생지역의 예비군 훈련 조정 등 • 군 재난피해지역 대민지원간 현장지도(필요시)
기획재정부	• 피해 주민, 기업체에 대한 예산 및 세제 지원
국토교통부	• 해안도로 침수피해 응급복구 지원 • 산업단지 등 침수, 범람 피해 응급복구 지원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 특별재난지역 건의 및 검토(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보고 및 전파, 통합 지원 • 소관 피해 시설의 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 시행 - 피해원인 조사단 파견, 기록 및 DB관리 - 정부 합동피해조사단 구성, 운영 • 긴급복구 추진본부 운영 -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정조치,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 피해현장 방문, 현장점검 및 피해주민 위로 •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및 지방세 감면, 이재민 구호 조치 • 이재민 응급 구호대책 강구 • 재해구호기금 및 물자의 모금 및 분배 • 재난방송의 요청 • 대응상황 종합평가를 통한 매뉴얼 개선사항 발굴 • 해상 수색·구조 및 사후처리 • 피해자 보상주체와 방식에 대한 신속한 입장정리 • 지역주민 세금감면 등 재정적 지원 검토 • 민간 자원봉사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작물 침수 및 염해 피해 복구 지원 • 농경지 유실․매몰,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침수 및 파손 복구 지원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구축 및 활용 • 재난지역 방역대책 추진

구 분	내 용
환경부	• 쓰레기 처리 및 비상급수 대책의 시행 • 유해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오염 방제업무 지원
경찰청	• 조수피해 발생지역의 치안 유지 • 인력·장비 등 피해복구 지원
기상청	• 해양기상정보(기상해일, 너울) 등 주관․유관기관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 고조정보(4단계), 이안류 정보(4단계) 종합상황실 제공 및 유관기관 전파
지자체	• 자원봉사자 및 공무원을 통한 복구 작업 수행 • 긴급 지원체계 가동 • 피해사항 파악 및 긴급물자 지원 • 소관 분야 피해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 • 재난취약 지역 등 피해 예상 시설물 피해사항 파악 및 위험지역 출입통제 • 시․도는 현장조치 매뉴얼, 해안인근 시․군․구는 해안긴급 방제실행계획을 각각 수정․보완 • 생태계 복원 등 피해복구대책 실행

○ 위기경보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 해상모니터링 : 연중무휴 24시간(고조시) 1) 백중사리 전후기간,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주의단계(고조수위 935㎝) 이상인 경우 2) 이안류 정보(4단계)가 주의단계 이상인 경우	• 고조수위 935㎝이상 • 징후 감시활동
주의 (Yellow)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대비체제 가동(근무 1명) 1) 백중사리 전후기간,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경계단계(고조수위 967㎝) 이상인 경우 2) 이안류 정보(4단계)가 경계단계 이상인 경우	• 고조수위 967㎝이상 • 조수 감시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경계 (Orange)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Ⅰ단계 가동 - 근무인원 : 20명(도 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근무) 1) 백중사리 전후기간,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위험단계(고조수위 1,000㎝) 이상으로 소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이안류 정보(4단계)가 위험단계 이상으로 소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고조수위 1,000㎝이상 •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준비 • 피해예상지역 안전강화 및 대응
심각 (Red)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Ⅱ~Ⅲ단계 가동 - 근무인원 : 31명(비상Ⅱ단계)/ 44명(비상Ⅲ단계) 1) 백중사리 전후기간,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위험단계(고조수위 1,000㎝) 이상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이안류 정보(4단계)가 위험단계 이상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고조수위 1,000㎝이상 •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도 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근무) • 즉각태세 돌입

○ 재난대응 절차도

○ 재난대응 단계

구 분	상 황	대응지침	위기경보
징후 감지	▪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주의단계 이상인 경우 ▪ 이안류 정보(4단계)가 주의단계 이상인 경우	▪ 지속적 위기징후 감시 ▪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취약지역 긴급점검 및 인명피해 예방활동 지시	관심 주의
초기 대응	▪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경계단계(고조수위 967cm) 이상인 경우 ▪ 이안류 정보(4단계)가 경계단계 이상인 경우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대비체제 가동 ▪ 지속적 위기징후 감시 ▪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취약지역 긴급점검 및 인명피해 예방활동 지시	경계
비상 대응	▪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위험단계(고조수위 1,000cm) 이상으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이안류 정보(4단계)가 위험단계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유관기관 합동근무) ▪ 취약지역 긴급점검 및 인명대피 활동 지시 ▪ 대피홍보 및 인명구조	심각
수습 복구	▪ 기상해일, 너울, 이상고파 등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주의단계 이하인 경우 ▪ 이안류 정보(4단계)가 주의단계 이하인 경우	▪ 조수피해 및 복구대책 마련(피해지역 응급복구)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 경보 해제

○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 부 장
																	도 지 사
																	차 장
																	행정부지사
																	통 제 관													시□도긴급구조통제단
																	해양수산국장(도민소통실장)													단장 : 소방본부장
																													※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해운항만과장(자연재난과장)
		상 황 총괄반				재난상황 대응반																																	구 조 구급반					공보 지원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물자관리및자원지원			교통대책			의 료 ․ 방 역 ․ 장례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 색 구 조 ․ 구 급				재난수습홍보
	해 운 항만과				자 연 재난과			정보화 담당관				공공시설 자연재난과 도로교통과 물환경과 해운항만과 농업정책과 산림보전과 사유시설 친환경농업과 축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수산유통가공과 섬해양정책과 건축개발과			에너지산업과				사 회 재난과			도 로 교통과			건 강 증진과			물환경과				도민행복 소통실			전남지방 경 찰 청					구 조 구급과				대변인
	총무과																		건 설 도시과			해 운 항만과			고령사회 정 책 과			수 산 자원과												서해해경안전본부

○ 기상상황별 5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구 분		근 무 기 준	편성 인원	실 과	비고
준비단계 (평상시)		∘ 해상모니터링 상시운영 (어업지도선-도ㆍ목포ㆍ여수)	1	∘ 해운항만과	-
보강단계 (사전대비 단계)		∘ 고조(이안류)정보 주의단계	1	∘ 해운항만과
비상 단계	Ⅰ단계	∘ 고조(이안류)정보 경계단계로 재난발생이 예상되어 사전대비체제 가동이 필요한 경우	20	∘ 도 부서 17	대책본부 가동
	Ⅱ단계	∘ 고조(이안류)정보 심각단계로 지역적인 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거나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6	∘ 도 부서 28 ∘ 유관기관 8	대책본부 강화 / 응급복구
	Ⅲ단계	∘ 전남 전지역에 대규모 피해 예상시 또는 피해 발생시	38	∘ 도 부서 30 ∘ 유관기관 8
※ 유관기관(17) : 제31사단, 제3함대, 전라남도 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서해해경안전본부, 한국전력공사, KT, 한국농어촌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사무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 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3) 대응단계

□ 중점 대응

○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주관․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가동

○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인명피해 등 피해 최소화

□ 세부 활동 내용

○ 위기경보 발령시 민방위 재난경보방송시스템 가동

○ 재난발생 정보의 접수

○ 시군 및 유관기관 초기대응 지시(NDMS상황전파시스템)

○ 초기 상황보고 : 도지사, 행정부지사, 재난안전실장 등

○ 지대본 근무자 비상소집(문자메시지 및 유선통화)

○ 초기 상황판단회의 실시

○ 구조․구급활동 지원

○ 피해상황 파악․전파

- 인명피해, 이재민발생, 주택․농작물 침수피해 등 파악 및 전파

《 징후 감지 》

□ 대응지침

○ 조수 정밀예찰 및 결과 신속 통보

○ 조수 관계직원 1단계 비상근무

○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및 비상연락망 구축 가동

○ 취약지역 긴급점검 및 인명피해 예방활동 추진

○ 항내 정박중인 선박 및 운항중인 선박 대피 지시

○ 일일 상황보고

□ 조치 및 행동요령

○ 전라남도 조수대책상황실 구성․운영

		반 장 : 해양수산국장
									종합상황실 (총괄 : 해운항만과장)
① 총 괄 반			② 상황대책반 (응급·수습)							③ 지 원 반
항만개발팀			해양수산정책팀 해운물류팀							섬해양정책과 해양레져팀

○ 대책반 임무/역할

구 분		주 요 임 무
상황실	총 괄 반	▪ 조수 진행상황 전파, 각종 상황처리 ▪ 일일상황 보고, 종합대책 수립 ▪ 중앙,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 종합상황 보고 및 언론 대응
	상황대책반	▪ 시·군 점검 및 지원 ▪ 주민 및 어선대피 지원 ▪ 폐사어 처리(인력, 장비 등) 추가 지원
	지 원 반	▪ 대책본부 행정지원 ▪ 조수 예찰 및 현안사항 지원

○ 징후 및 상황전파

- 조수발생상황 SNS 활용 발생 상황 신속 전파

- 시·군, 유관기관․단체 신속 공문 발송

○ 보고대상

- (내부) 도지사, 부지사, 해양수산국장(서면, 구두보고)

- (외부)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국립수산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 등

○ 발생일자 및 시간, 발생장소, 현상 및 원인, 현장조치사항 등 보고

○ 현장확인 및 조수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확보

《 초기 대응 》

□ 대응지침

○ 조수 정밀예찰 및 결과 신속 전파(SNS)

○ 범정부적 대응체계 가동, 신속한 응급조치 시행

○ 조수재난 수습본부 사전대비체계 가동

○ 군, 경 인력장비 지원 요청

□ 조치 및 행동요령

○ 대책상황실(수산자원과)→어업인, 유관기관․단체 등

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비고(FAX 등)
어업인		SNS 활용
여수해양경찰서		061)840-2000
완도해양경찰서		061)550-2000
목포해양경찰서		061)241-2000
해군3함대사령부	군수계획과	061)263-4410	061)263-4416

○ 전파내용(유․무선, SNS)

- 발생일자․시간, 발생장소․원인, 피해발생 현황 및 현장조치 사항 등

○ 조수 수습(대책) 본보 구성․운영

- 조수피해 최소화 및 복구업무를 위한 총력 대응

- 조수피해 발생시부터 ~ 소멸시까지

- 체계도

	본부장 : 도 지 사
	부본부장 : 행정부지사
	반 장 : 해양수산국장
							종합상황실 (총괄 : 해운항만과장)
① 총 괄 반		② 상황대책반 (응급·수습)						③ 지 원 반
항만개발팀		해양수산정책팀 해운물류팀						섬개발팀 해양레져팀

○ 현장출동

- 초기대응반 조수발생 해역 현장 출동(국장, 과장, 담당자)

- 조수 불생상황 파악(발생지역, 향후 전망 등)

○ 상황보고 : 국립수산과학원

- 내부보고(국장, 부지사, 도지사)

《 비상 대응 》

□ 대응지침

○ 조수재난 수습본부 가동(유관기관 합동근무)

○ 인력, 장비 총동원 인명대피 및 구조

○ 도내 해역에 대한 예찰강화 및 신속한 전파

○ 조수 관계직원 3단계 비상(전직원 정위치 근무)

○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구 분	보강단계 (고조ㆍ이안류 주의)	비상 Ⅰ단계 (고조ㆍ이안류 경계)	비상 Ⅱ단계 (고조ㆍ이안류 심각)	비상 Ⅲ단계 (대규모 피해발생시)
총 인 원	1	20명	30명	44명
통 제 관	-	-	해양수산국장(도민안전실장)
담 당 관	-	과장급(해운항만과장ㆍ자연재난과장 → 수산자원과장ㆍ친환경농업과장)
반 장	-	팀장급(항만개발팀장ㆍ재해예방팀장 → 양식어업팀장ㆍ친환경정책팀장)
① 상황관리 총 괄	해운항만과(1)	자연재난과(2) 해운항만과(1) 수산자원과(1) 농업정책과(1)-기반 친환경농업과(1)-농지 소방본부구조구급과(1)	자연재난과(2) 해운항만과(1) 수산자원과(1) 농업정책과(1)-기반 친환경농업과(1)-농지 소방본부구조구급과(1)	자연재난과(2) 해운항만과(1) 수산자원과(1) 농업정책과(1)-기반 친환경농업과(1)-농지 소방본부구조구급과(1)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자연재난과(1)	자연재난과(1)	자연재난과(1) (유) 대한적십자사(1)
③ 긴급통신 지원		정보화담당관실(1)	정보화담당관실(1)	정보화담당관실(1) (유) KT(1)
④ 시설 응급복구		해운항만과(1) 도로교통과(1) 친환경농업과(1) 농업정책과(1) 건축개발과(1) 수산자원과(1) 수산유통가공과(1) 물환경과(1)	해운항만과(1) 도로교통과(1) 친환경농업과(1) 농업정책과(1) 건축개발과(1) 수산자원과(1) 수산유통가공과(1) 물환경과(1)	해양항만과(1) 도로교통과(1) 친환경농업과(1) 농업정책과(1) 건축개발과(1) 수산자원과(1) 수산유통가공과(1) 물환경과(1) 산림보전과(1) (유)농어촌공사(1)
⑤ 에너지 기능복구			에너지산업과(1)	에너지산업과(1) (유)한국전력공사(1) (유)한국가스안전공사(1)
⑥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사회재난과(1)	사회재난과(1) 건설도시과(1)	사회재난과(1), 건설도시과(1) (유)제31사단(1) (유)제3함대(1)
⑦ 교통대책		도로교통과(1)	도로교통과(1)-육상 해운항만과(1)-해상	도로교통과(1)-육상 해운항만과(1)-해상 (유)국토관리사무소(1) (유)한국도로공사(1)
⑧ 의료․방역․ 장례			건강증진과(1)	건강증진과(1) 고령사회정책과(1)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물환경과(1) 수산자원과(1)	물환경과(1) 수산자원과(1)
⑩ 자원봉사 관리			도민행복소통실(1)	도민행복소통실(1) (유)자원봉사센터(1)
⑪ 사회질서 유지			(유)전남지방경찰청(1)	(유)전남지방경찰청(1)
⑫ 수색,구급구조			소방본부구조구급과(1) (유)서해해경안전본부(1)	자연재난과(1) 소방본부구조구급과(1) (유)서해해경안전본부(1)
⑬ 재난수습 홍보		대변인(1)	대변인(1) (유) 전라남도 교육청(1)	대변인(1) (유) 전라남도 교육청(1)

4) 복구단계

□ 중점 대응

○ 신속한 피해조사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대책 수립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세부 활동 내용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편성․운영

- 도로, 건축물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피해조사

- 복구대책은 피해형태별로 수립·지원하되 필요시 중앙 합동복구지원단에 협조 요청

- 개선복구 위주의 사업으로 반복 피해의 사전 예방

-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절차 등 제도 개선

- 복구사업 발주, 입찰 등 복구예산 집행의 탄력적 운용

- 현장 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분의 협조 요청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조수재난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

○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의 보관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조수재난 대응 매뉴얼 작성

작성 부서	해운항만과	작성자 및 연락처	우홍섭 사무관	061-286-68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손호웅 주무관	061-286-6823 ghdnd@korea.kr	예방

◇ 추진배경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매뉴얼의 현장작동을 위하여

행동절차 위주의 유형별 대응수칙 등을 개발 ․ 보급하고 훈련을 통해 지속적

으로 개선 유도

○ 매뉴얼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추진

*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 5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정비 = 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조수재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작성

- 초기대응 등 위기유형별 대응체계 구축

○ 조수재난 대응․대비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연안에서 발생하는 조수재난에 대비한 위기관리체계 및 활동방향을 규정하여 조수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제고

○ 조수재해 관련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공조체계 구축 및 점검

- 중앙부처, 도, 시군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가동

○ 조수재해 위기 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긴급지원체계의 가동으로 피해 최소화 및 조기 복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매뉴얼 개선 및 정비	4월

2) 재정사업

가). 연안정비사업

작성 부서	해 운 항만과	작성자 및 연락처	우홍섭 사무관	061-286-68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손호웅 주무관	061-286-6823 ghdnd@korea.kr	예방

◇ 조수에 취약한 연안의 정비를 통해 재해로부터 사전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연안관리법 제25조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38.3	42.3	46.3	(정비완료 지구/총 지구) × 100 * 정비율 4%p 상향 추진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위    치) 목포시 등 10개 시군

○ (사 업 량) 17개 지구(계속 15, 신규 2)

○ (사 업 비) 10,080억원(국비 6,824, 시군비 3,256)

○ (사업내용) 호안정비, 양빈(모래채움), 돌제, 친수공간 조성 등

○ (시행방법)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도비 교부결정, 설계 및 실시계획 수립	2~6월
하반기	공사 발주 및 공사 추진	7~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연안정비사업	66,114	18,575	13,055	13,096	10,207	11,181	11,000	11,000	11,000

2-3		산사태

가		현 황

○ 최근 5년간(‘14~’18) 산사태로 인명피해 없음, 재산피해 94억원 발생

(단위 : ha, 백만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면적		-	-	-	-	10.33
재산피해		-	-	-	-	1,268
인명피해	계	-	-	-	-	-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나		원인분석

○ 산사태 피해는 태풍 ‧ 집중호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질, 지형, 임상 등도 피해에 영향을 미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산림청 산사태예방 장기계획, 사방 기본계획,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라		목 표

○ 산사태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구분	피해현항(’18년)	‘19년 목표	목표치 근거
인명피해(명)	0	0	최근 5년 대비 10% 피해 감축
재산피해(억원)	253	228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17	‘18	'19(계획)	'20(계획)
계	146,515	33,953	26,374	27,345	25,755	33,088
사방사업	146,515	33,953	26,374	27,345	25,755	33,088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구분	대 책	주요내용	구분
예방	•전남 산사태방지 장‧단기 대책의 수립‧시행	산사태방지 추진목표와 전략,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제도
	•산사태우려지역의 실태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확대 시행	기타
	•기관간 협업을 통한 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 추진	도로변 산사태 우려지역 공동 실태조사 및 사방댐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	기타
	•재해우려지역 방재형 산림육성	수종갱신 등을 통해 뿌리가 깊고 재해에 강한 산림조성	재정
	•임도시설에 관리 철저로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기반 마련	임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보수로 피해예방 및 활용성 유지	재정
	•산사태방지 관련 법령․규정 정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	제도
대비	•시군 등 실무공무원 및 대국민 산사태 안전문화 홍보․교육 강화	국내외 재난분야 사례 분석을 통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반복교육	기타
	•산사태 신속 대응을 위한 시군 등의 조직․인력 확충	산사태 대응활동을 전담할 산사태 대응인력 확충	기타

구분	대 책	주요내용	구분
대비	•실시간 산사태 예측 토대 마련을 위한 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산지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내 산지를 대상으로 표본지 선정 및 토질샘플 채취․분석을 통해 산림지반특성지도 제작	기타
대응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강화	위기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및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사태예측정보 제공 등 현장 중심의 대응 강화	기타
	•산사태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시군산림부서, 언론 등으로부터 피해상황 수집 및 관련기관에 신속대응 지시	기타
복구	•신속·정확한 피해 조사 및 복구체계 구축	신속·정확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재정
	•산사태 발생지의 체계적 복구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별 맞춤형 복구 및 피드백을 통한 품질 향상	기타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사방사업

작성 부서	산림보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재광 사무관	061-286-754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원희 주무관	061-286-7542	예방

◇ 산사태(토석류 포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사방사업 실행

* 사방기본계획, 사방사업법 제3조의2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산사태 피해 최소화	0	10.33	9.3	’18년 대비 10% 감축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강화

- 우기전(6월말) 현장 점검·정비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지정

○ 산사태재해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 인명피해 예방이 필요한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시설 우선 설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4분기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사업 등) 실시	1월 ~
2/4분기	2/4분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월 ~
3/4분기	3/4분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5월 ~
4/4분기	4/4분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5월 ~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17	‘18	‘19(계획)	'20(계획)	비 고
사방사업	146,515	33,953	26,374	27,345	25,755	33,088	재난안전사업

나). 재해대책비

작성 부서	산림보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재광 사무관	061-286-754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원희 주무관	061-286-7542	복구

◇ 산림분야 재해에 대한 예방·복구를 위해 긴급 재해대책비 활용

* 사방사업법 제5조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산림재해복구계획 조기추진율	-	100	100	(지자체 복구지원 요청 후 20일내 복구계획 심의확정 및 국비 지자체 배정완료 건수/전체 복구계획 확정 건수)×100	우수

□ 주요내용

○ 산사태(토석류 포함)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필요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생활권 산사태(토석류) 재해 급증

○ 사방사업 등 예산을 투입하여 재해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예산 배정 이후 긴급하게 재해 예방·복구가 필요한 경우 발생

○ 재해로 인한 산림피해 발생시 재해복구비를 국고로 지원토록 법률로 규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재해 피해 발생 시)	세부일정
-	산사태 등 피해내용 시·군·구 NDMS에 입력	-
-	정부부처합동 피해 현지조사	-
-	복구계획(안) 작성 및 심의 확정	-
-	복구사업 추진	-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20	비 고
재해대책비	17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산림청 예산

2) 기타시책

가). 사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작성 부서	산림보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재광 사무관	061-286-754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원희 주무관	061-286-7542	예방

◇ 사방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 및 철저한 사후관리 실행

□ 주요내용

○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조치는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점검결과 안전이 우려되는 개소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 노후·파손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사방댐은 안전조치는 물론 사방댐 상·하류 지역에 골막이·사방댐 등 필요한 공작물을 추가 조성

○ 사방댐 안에 토석이 쌓인 곳은 준설 필요성 여부 조사 후 우기전 조치

- 사방댐 준설이 불요한 곳은 미실행 사유를 명시한 표지판 설치

○ 사방댐의 시설관리 이력사항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입력

- 사방시설의 관리·점검 및 안전진단·안전조치는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인 유지관리 실시

○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

- 신규지정·해제사항에 대한 적기 행정절차 추진

- 5년 이상 경과지에 대한 적기 현지조사로 해제여부 검토 후 조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사방댐 시설관리 이력사항 입력	1월 ~
1/4분기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조치	2월 ~
2/4분기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4월 ~
3/4분기	사방댐 준설 필요성 조사 및 조치	8월 ~

나). 산사태방지 실무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작성 부서	산림보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재광 사무관	061-286-754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원희 주무관	061-286-7542	예방

◇ 산사태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 추진으로 전문인력 양성

□ 주요내용

○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실무위주 담당자 교육 추진

- 산사태방지 담당자 순회교육

* ‘18년 산사태방지 정책방향,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예방·대응체계, 산사태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부처별 공동 재해예방 협업체계 등

-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사방기술원 등)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정비, 거주민 대피 등 현장중심의 관리체계 교육

- 산사태 피해조사·복구 담당자 실무교육

*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요령, NDMS 입력, 복구사업 추진체계 등

- 사방공학 전문가 과정(산림교육원, 사방기술원)

* 사방사업 설계·시공·감리 등 고급 전문가 양성

○ 산사태방지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관계관 회의

- 산사태방지 유관기관 간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등 상호협력 강화

○ 산사태 예방·대응 연찬회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 산사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방·대응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 전파

*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사전예방·대응 체계 확립(대피체계, 상황전파, 실제대피로, 피해예방 사례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산사태방지 담당자 순회교육	3월 ~
2/4분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	5월 ~
2/4분기	산사태 예방·대응 워크숍	5월 ~
2/4분기	산사태방지 유관기관·단체 관계관 회의	6월 ~
4/4분기	전국 산사태방지 연찬회	12월 ~

다).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작성 부서	산림보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재광 사무관	061-286-754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원희 주무관	061-286-7542	예방

◇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 하여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 주요내용

○ 산사태 예방·대응 및 조사·복구 단계별 맞춤형 홍보

- (예방단계) 취약지역 주민 및 일반국민에게 산사태 발생위험 단계별 행동요령, 피해발생시 대처요령 등 홍보

- (대응단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기상상황전파, 피해발생 및 대응상황 등 홍보

- (조사·복구단계)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원인조사 및 복구방향 등 홍보

○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일반국민 등 주요 타킷별 맞춤형 홍보

- TV, 신문 등 언론을 활용한 기획홍보, 기고, 보도자료 등 배포

- 산사태 대처요령, 사방사업 효과 등 동영상을 지하철, KTX, 옥외 전광판을 통해 송출하여 대국민 공감대 형성

- 산사태방지 포토툰, 인포그래픽, 리플릿 등을 배부하여 홍보

○ 산사태 방지 사진콘테스트 참여 및 홍보자료로 활용

- 우수사례 사진 공모를 통해 산사태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홍보에 활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산사태예방 대국민 홍보	4월 ~
2/4분기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광고·자막방송	5월 ~
4/4분기	산사태 방지 사진콘테스트	10월 ~

2-4		가 뭄

가		가뭄 피해현황

○ 2017년 누적강수량 877.9㎜로 평년(1443.2㎜) 대비 61% 수준이었으며, 농작물 이앙기(5~7월)에 강우 부족으로, 3,747ha 작물피해 발생

- 1~6월, 6개월 누적강수량 236.8㎜(평년 553.6㎜ 대비 43% 수준)

○ 2018년 누적강수량은 1,372.9㎜로 평년(1443.2㎜) 대비 95% 수준이었으나, 7월 혹서기 폭염 시 강우량 절대 부족으로, 4,204ha 작물피해 발생

- 7월, 1개월 누적강수량 92.8㎜(평년 264.5㎜ 대비 35% 수준)

< 월별 강수량(㎜) >

< 누적 강수량 >

(단위 : ㎜, %)

구 분		3월 누계	6월 누계	9월 누계	12월 누계	비고
2017년	강수량(㎜)	73.8	236.8	740.4	877.9
	평년비(%)	45	43	58	61
2018년	강수량(㎜)	220.6	685.2	1,191.5	1,372.9
	평년비(%)	145	128	100.3	109
평 년(㎜)		151.5	534.4	1,187.4	1,262.4

< 최근 3년간 가뭄 피해액 현황(2016~2018) >

연도	시군	피해내용	피해복구비 지원(백만원)
			계	보조	융자	자부담
합계		농작물 피해 14,247ha - 논 물마름, 밭작물 잎시들음	17,667	14,061	2,188	1,418
2016	20개 시․군	농작물 피해 6,476ha	6,634	4,982	991	661
2017	12개 시․군	농작물 피해 3,747ha	3,990	2,634	814	542
2018	16개 시․군	농작물 피해 4,024ha	7,043	6,445	383	215

* 가뭄피해액 산정기준 :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비 기준

나		원인분석

1) 기후변화로 가뭄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50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2∼4℃상승 등으로 21세기 후반에 아열대로 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와 맞물려 한반도 가뭄 발생빈도는 급격한 증가 추세로 강수일수는 감소하고, 강우량은 시간적·지역적으로 편중

* 가뭄발생 빈도 : (1904∼2000) 35회(0.36회/년), (2000∼2015) 10회(0.67회/년)

2) 그동안 가뭄 예방보다는 가뭄 발생 후 조치·지원하는 사후 대응에 중점

○ 사전대응이 사후복구에 비해 경제적*이나, 가뭄발생 상황에 대한 예측곤란으로 언론 등의 보도이후 사회적 관심 고조시 대응

* 미 국립가뭄경감센터(NDMC)분석 : 사전대응이 사후복구에 비해 4배 경제적

3) 밭작물 가뭄 대응능력 열악

○ 수리시설을 이용한 용수공급이 가능한 논 비율은 높은 수준이나,  밭의 경우 용수공급시설을 갖춘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전라남도 가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라		목 표

구 분	’18년 실적	’19년 목표	증 감
수리안전답률 향상	74.9%	76.9%	2%

* 산식 : 10년 빈도 가뭄에 안전한 답 면적(138,472) / 전체 답 면적(184,655) × 100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중기	'20 중기
계	335,422	62,693	64,887	64,114	70,728	73,000
가뭄대책사업비	11,995	400	2,441	3,154	3,000	3,000
한발대비 용수개발	44,180	6,450	14,575	3,155	10,000	10,000
지표수보강개발	123,789	23,370	14,346	28,345	27,728	30,000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155,458	32,473	33,525	29,460	30,000	30,0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농업용수 확보대책 추진

○ 수리시설, 양수 장비 정비·점검 및 부족한 장비의 사전보충

○ 논물가두기, 간이보 설치 등 용수확보대책의 사전점검 및 준비

○ 용수 부족지역은 농작물을 선별 파종하는 등 피해예방대책 강구

○ 농촌지하수 자원관리계획 수립 추진

□ 상습 가뭄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 확충 보강

○ 수리시설이 없는 지역의 용수원 개발(농업용저수지 개발)

2) 대비단계

□ 한해장비 점검․정비 실시

○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정비 실시

○ 양수 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 보충

□ 기상분석 및 생육상황 관찰 실시

○ 지역별 강우량, 저수율 파악 및 정밀 분석

□ 가뭄대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조사 활성화

○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의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연구개발

□ 가뭄 발생 예상지역 관리

○ 자체 보유 양수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정비 및 양수 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

○ 가뭄 우려단계의 조치사항

- 가뭄대책 유류대, 양수 장비 배정 및 중장비 지원

- 기술지원단 현지 파견, 용수원 개발 지원

- 양수, 절수 재배 등 가뭄대책 추진

○ 가뭄 확산단계의 조치사항

- 중장비 지원, 용수원 개발 예산 지원 및 가뭄대책 추진체제로 전환

- 용수원 확대(관정, 하상굴착 등) 및 양수장비‧인력 총동원 급수 추진

3) 대응단계

□ 가뭄 발생 직전의 대책

○ 가뭄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 비상소집 및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등

□ 가뭄 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2개 시군 이상에 가뭄발생시 가뭄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 가뭄 발생지역 긴급용수원 개발 추진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 부족 예상지역은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 부족 지역은 양수공급 실시

□ 가뭄 대책 양수시설 전기공사 긴급가설 지원

□ 절수운동 전개 등 대국민 홍보

4) 복구단계

□ 가뭄 예방용 용수확보를 위하여 사용한 유류 및 전기료 지원

□ 가뭄 대책용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 지원

□ 양수용 펌프 및 관정 설치비 지원

□ 비상용수원 관리방안 수립

○ 개발한 지하수 관정 등 비상용 수원의 이용계획 여부 결정

- 향후 관리주체 및 관리방안 정립

- 이용계획이 없는 경우, 적정방법으로 폐쇄하여 토양오염방지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작성 부서	농 업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임오중 사무관	061-286-62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양유철 주무관	061-286-6262	대비·대응

◇ 가뭄발생지역 용수대책비 긴급지원으로 가뭄에 의한 영농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목적) 가뭄발생지역에 용수대책비 긴급지원 및 가뭄취약지역에 대한 항구적 용수원개발 지원을 통해 농작물 가뭄피해 예방(경감)도모

- 관정, 양수장 등 간이용수원 개발, 하천바닥 굴착, 양수급수, 저수지 준설, 스프링쿨러 등 가뭄 피해예방(최소화)를 위해 지원

* 전체 논185천ha중 24.9%인 46천ha는 수리시설이 없이 자연강우에 의존

○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국고 80%, 지방비 20%)

○ (시행주체) 시장·군수

○ 최근 추진실적

연도	추 진 내 용	비고
2016	184지구(관정, 양수장, 저수지준설 등) 65억원 투입
2017	454지구(관정, 양수장, 저수지준설 등) 145억원 투입
2018	110지구(관정, 양수장, 스프링쿨러 등) 32억원 투입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년중	▪가뭄발생지역 긴급지원(관정, 저수지 준설, 양수장 등)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17	’18	’19	’20	비 고
한발대비용수개발	44,180	6,450	14,575	3,155	10,000	10,000

나). 지표수보강개발

작성 부서	농 업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임오중 사무관	061-286-62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철우 주무관	061-286-6263	대비·대응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촌용수 확보․공급

□ 사업개요

○ (목 적) 가뭄에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 보강

○ (사업내용)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보강

○ (지원부문) 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본조사‧세부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 (시행주체)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가뭄대비 지표수 개발 추진(수시)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17	’18	’19	’20	비 고
지표수보강개발	123,789	23,370	14,346	28,345	27,728	30,000

※ 지특회계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 장래 재정투입계획 예측 불가

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작성 부서	농 업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임오중 사무관	061-286-62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철우 주무관	061-286-6263	대응

◇ 수리시설 설치를 통한 농어촌의 농업·생활·환경용수 등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농어촌환경개선 도모

□ 사업개요

○ (목 적)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에 농업용수 등을 공급함으로써 안전영농기반 구축

○ (사업내용)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설치

○ (지원조건) 공기업 보조(국고 100%)

○ (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지구별 ’19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집행	1∼3월
2/4분기	‘19년 기본조사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착수지구 선정	4∼6월
3/4분기	공사 추진상황 점검	7∼9월
4/4분기	연도말 정산 마무리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17	’18	’19	’20	비 고
농촌용수개발	155,458	32,473	33,525	29,460	30,000	30,000

2-5		지 진

가		현 황

○ 우리나라(북한 포함) 지진발생 빈도는 기상청에서 본격적으로 관측을 시작한 ´78년부터 ´18년까지 규모 2.0이상이 총 1,785회가 발생하여 연평균  44회 정도가 발생함.

- 이중 규모 3.0이상 지진은 402회로 연평균 10회가, 규모 4.0이상 지진은 총 50회로 연평균 1.2회가 발생함

○ 2017년의 경우 11. 15일 ’78년 이후 두 번째로 큰 5.4규모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70회 발생

※ 11.15 포항 지진 관련 전국 피해현황

❍ 인명피해 : 부상자 92명, 이재민 544세대/1,392명

❍ 재산피해 신고현황 : 31,644건(사유시설 31,000,  공공시설 644)

- 피해액 : 55,057백만원(사유시설 29,421, 공공시설 25,636)

- 지역별 현황 : 경북((7개 시군 55,000백만원, 경남(2개 57백만원)

○ ‘18년도 전남은 규모 2.0이상 지진이 15회 발생함

나		원인분석

○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에 의한 영향과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삽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응력이 증가하다가 한계점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경주․포항 지진 발생 후 지속적으로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님이 확인됨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라		목 표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제고

구분	’18년 실적	‘19년 목표	목표치 근거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37.3%	41.0%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 ‘17년 말, 내진보강시설 확대(3층 이상, 500㎡ ⇒ 모든주택 또는 2층 이상, 200㎡)에 따른 모수 증가로,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변경 예정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중기	'20 중기
계	66,429	2,305	8,437	13,018	11,080	31,589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61,914	1,549	6,300	12,600	10,490	30,975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2,345	445	1,900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1,048	191	107	150	300	300
게측기 등 유지보수	912	90	90	228	240	264
홍보물 제작･배포	210	30	40	40	50	50

※ 투자계획은 당해연도내 내진 성능평가, 성능보강 모두 완료를 추진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1)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소관부서 및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관련 법령, 지침, 기준 등에서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준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내진대책을 강구

2) 지진재난 취약지역·시설물 정비 및 주기적 예찰활동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는 지진관련 피해저감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별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점검·정비 강화

3) 지진대비 도민소통 강화

○ 시민행동요령, 대피소 등 재난관련정보 제공

○ 지진재난 위험성 및 대피 행동요령 등 교육용 동영상 제작·배포

나) 대비단계

1) 지진 감시체계 운영 및 지진발생대비 태세 구축, 점검

○ 지진규모에 따라 준비, 비상단계별로 대응수준 결정 및 조치내용에 따라 초기 대응 상황관리관련 특보 등 통보시스템 구축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조직 체계 확립

- 도 및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운영체계 점검

2) 시민의 자율적 대응을 위한 체험형 교육 실시

○ 체험시설 : 교육시설 11개소, 체험가능차량 2대

○ 단순주입식 교육이 아닌 실제 체험교육을 통해 대응역량 강화

3) 지진재난 대응훈련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매년 5월) : 대피훈련, 대응체계 가동훈련 등

○ 긴급구조 종합훈련(매년 5~10월) : 주민대피, 다수사상자 구급관리 등

○ 학교, 유치원 등 교육훈련(연중) :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대피훈련 등

다) 대응단계

1) 대규모 지진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

○ 관련 특보의 유관기관 신속통보 및 비상소집 실시

- 상황전파 시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CBS, DMB재난방송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등 활용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지진발생 피해지역의 신속한 상황파악(소방, 경찰 등 동원) 및  지진재해대응시스템 활용 피해범위 및 규모 예측

- 지진피해 규모에 따른 대응조치 시행

2) 신속한 재난대응조직 가동 등 지진재해 대응체계 확립

○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지진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피해의 규모, 범위 및 분포 파악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13개 실무반 구성하여 피해상황별 대응조치 방안 마련

- 소관부서, 자치구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피해 및 응급대책 등 실시간 상황에 관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공유

○ 전라남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지진발생 현장출동 대응단계 검토 후 즉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인명구조 우선, 현장통제 철저, 현장지휘소 설치(현장응급의료소) 및 필요자원 등 요청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 방안 마련

- 인명구조의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 대응활동을 결정하고 긴급구조활동 종료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지휘권 이양

○ 각 기관(부서)별 수립된 계획에 따라 대응, 수습 및 지원활동

- 도로, 공동구 등 대규모 주요 시설물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시행

- 부상자 의료대책 확립, 이재민 대피․수용 등 구호대책, 교통․긴급수송대책, 청소․방역․사체처리 대책 등 시행

○ 피해지역 실상보고 및 복구를 위한 도민동참 유도와 주기적 상황 발표

라) 복구단계

1)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편성·운영

- 건축물,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피해조사

○ 기본방향 결정 : 피해상황, 지역특성, 시설 관리주체,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원상복구와 개량복구 여부 결정

○ 재난관리 체계에 준하여 수습조치 시행

- 이재민 수용, 급식, 생필품 및 구급약품 보급

- 예비군, 민방위대, 군인력, 자원봉사 등의 복구활동

- 방역소독, 가스․전력․통신 및 상수도 등 기반시설 우선복구

2) 지진피해의 기록, 평가 및 사후활용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관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진피해조사단 편성・운영

- 지진재해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 지진재해 경감대책 마련

○ 피해기록 및 평가, 지진대응 활동의 평가 및 결과 전파

○ 피해조사

- 피해조사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그 외의 피해로 구분하여 조사

- 시․군과 119 및 시설물 관리부서를 통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상황 등을 파악,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동조사단 편성

사		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작성 부서	재난 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창근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전진우 주무관	061-286-3725	예방

◇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1종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목    표

목표명	’17년 목표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40건	28건	90건	연도별 목표대비 70%	높음

□ 주요내용

○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활성화 추진

-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1종의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 단계별 내진보강 사업 추진

-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투자율 확대를 위하여 기관 독려 및 국비 확보 등 대안 마련

* 공공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공공의료시설·소방시설 등

※ 1단계(’11∼’15년) 사업완료(3,811개소, 6,447억원 투자), 2단계(’16∼’20년) 사업 추진 중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19년 내진보강 추진실적 조사 및 점검	3월
2~4 분기	․각 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4~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20	비 고
계	64,259	1,994	8,200	12,600	10,490	30,975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61,914	1,549	6,300	12,600	10,490	30,975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2,345	445	1,900

나). 지진 방재 교육 및 홍보 실시

작성 부서	재난 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창근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전진우 주무관	061-286-3725	예방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1조(지진·화산재해 교육·훈련 및 홍보)에 따라 국민의 지진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추진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교육·홍보 추진율		100%	100%	당초 계획에 따른 교육·홍보 추진	보통

□ 주요내용

○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진 행동요령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지진방재 정책 홍보

- “국민행동요령” 및 지진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지진안전주간” 추진

○ 쉽게 활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지진방재 교육영상 방영·전파

○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지진교육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지진재난 관련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1월
2/4분기	지진재난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6월
3/4분기	지진안전주간 시행	9월
4/4분기	지진재난 홍보 추진 실적 관리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비 고
지진 대비 교육·홍보	210	30	40	40	50	50	-

2) 기타시책

가). 범정부 지진방재종합계획 추진

작성 부서	재난 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창근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전진우 주무관	061-286-3725	예방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지진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종합계획 추진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지진방재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횟수	1회	1회	1회	점검횟수(실적/목표)	높음

□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의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18~´22) 수립ㆍ추진

- 지진방재 종합대책(’16.12.16)의 법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법정계획인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반영·보완(’18. 2월)

ㆍ9.12 지진을 계기로「지진방재 종합대책」수립(’16.12월)

* 행안부·기상청·국토부 등 17개 부처 참여, 총 113개 추진과제 마련

○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지자체에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추진(매년 3.31.까지 시행계획 제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19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통보(행정안전부 → 중앙·지자체)	3월
2/4분기	․2분기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보고	6~7월
3/4분기	․3분기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보고	9~10월
4/4분기	․4분기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보고	‘18.12~‘19.1월

나). 지진재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훈련 추진

작성 부서	재난 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창근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전진우 주무관	061-286-3725	예방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1조(지진·화산재해 교육·훈련 및 홍보)에 따라 국민의 지진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추진

□ 목    표

목표명	’17년 목표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지진재난 훈련 추진	3회	4회	4회	훈련 횟수	높음

□ 주요내용

○ 지속·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지진대처 능력 향상

- 지진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훈련 실시

- 취약시간 지진대비 임무숙달 및 초동대응 훈련 실시

- 지자체 지진대비 초동대응 및 상황대처 훈련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관련기관 지진재난 임무·역할 숙달 훈련	2월
2/4분기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훈련 실시	5월
3/4분기	관련기관 지진재난 임무·역할 숙달 훈련	7월
4/4분기	지자체 지진대비 초동대응 및 상황대처 훈련 실시	11월

2-6		황 사	기후생태과

가		현 황

○ 최근 12년간(’05~’16) 도내 연평균 황사일수(7.6일)는 과거 30년(’81~’10) 평균(6.1일) 대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봄철(3~5월)과 가을철(10~11월)에 주로 발생

○ ’05~’16년까지 매년 황사 발생으로 1~4회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12~’14년은 발령사항 없음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일수	7.6	2	4	8	11	8

나		원 인 분 석

※ A(고비/내몽골-발해만(요동반도)-한반도), B(고비/내몽골-만주-요동반도-한반도),
C(고비/황토고원-한반도), D(만주-요동반도(북한)-한반도),
E(황토고원-산둥반도-한반도)

○ 중국의 사막면적은 262만㎢로 중국 전체면적의 27%, 우리나라

(10만㎢) 대비 26.2배 수준

* 중국의 주요사막은 타클라마칸(270천㎢), 고비(1,295천㎢), 황토 고원, 내몽골 고원(쿠부치사막(16천㎢)), 커얼친(51천㎢) 등임

- 황사는 약 5개 경로로 이동하여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 A(고비/내몽골-발해만(요동반도)-한반도), B(고비/내몽골-만주-요동반도-한반도), C(고비/내몽골-황토고원-한반도), D(만주-요동반도(북한)-한반도), E(황토고원-산둥반도-한반도)

○ 미세먼지 농도의 급격한 증가로 호흡기질환, 안질환 등 건강피해 및 각급 학교의 휴업 및 실외 교육 차질

○ 대기의 혼탁으로 인한 가시도 저하로 시정 장애를 초래하여 항공기, 여객선 운행 중단 또는 도로교통체증을 유발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황사 피해방지 종합대책(‘13～‘17, ‘17년 종료)」,「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18～‘22, 수립중)」(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측정) 및 시행령 제 66조(권한의 위탁)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16~’20)(‘16. 6. 환경부)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16, 환경부)

○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현황(‘16년 12월, 한국환경공단)

라		목 표

○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개소)	40	41	41	41	41

- ‘18년까지 22개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 이상 설치 완료

- ‘19년부터 도내 전 시‧군에 설치된 측정망 41개소 운영‧관리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7 예산	‘18 예산	'19 중기	'20 중기
계	7,389	3,018	2,814	1,005	552
대기측정망 설치	7,389	3,018	2,814	1,005	552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황사 등 미세먼지 발생상황 상시 모니터링 예보상황 주시

○ 고농도 황사발생시 건강 취약계층 등 행동요령 홍보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사전에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 확인(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우리동네 대기질 앱 등)

* 어린이‧학생‧어르신 등 건강취약게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 참조(44pg)

□ 황사 등 미세먼지 예보 문자 서비스 신청 등(시설 관리자 등)

○ (신청방법) 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 ② 고객의 소리 → ③ 문자서비스

○ (문자발송)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 이상시 안내문자 발송

2) 대비‧대응‧복구 단계

□ 단계별 조치사항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해제		조치결과 등 보고

○ 기관별 조치사항

구분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해제 * 주의보, 경보	조치결과 등 보고
전라남도	예보 확인 전파, 행동요령 등 홍보	발생상황 확인 대응조치, 협조요청 모니터링 강화	주의보 발령 전파, 조치사항 전파 ·이행 이동상황 파악 등	경보 발령 전파,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지역상황반 운영	발령해제 전파	조치결과보고 (3월, 9월, 환경부, 복지부)
시‧군	예보 확인 전파, 행동요령 등 홍보	발생상황 확인 대응조치, 협조요청 모니터링 강화	발령상황 확인 및 전파, 대처상황 확인, 조치사항 확인	발령상황 확인 및 전파, 대처상황 확인, 조치사항 확인	발령해제, 피해 등 조사·보고	조치결과보고 (3월, 9월, 도)
전라남도 교육청	예보 상시확인	대응조치 실시 요청 대처상황 확인	발령상황 확인, 등‧하교시간 조정 등 대응조치 실시	등‧하교시간 조정 등 대응조치 실시 비상대책반 운영 모니터링 지속	발령해제, 피해 등 파악	조치결과보고 (3월, 9월, 도 총괄부서, 교육부)
각급 학교, 유치원	예보 상시확인, 행동요령 공지 및 교육, 대응방안 검토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활동)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활동)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활동)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해제상황 수시 확인, 실내외 환기·청소 등 실시	조치결과 보고 (7일 이내, 도 교육청)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예보 상시확인, 행동요령 공지 및 교육, 대응방안 검토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활동)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금지, 질환자 파악 등 대응조치실시	해제상황 수시확인, 실내외 환기·청소 등 실시	조치결과 보고 (7일 이내, 도 보육 및 복지 부서)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작성 부서	기후생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재원 사무관	061-286-7050	재난안전관리 단계
			허송근 주무관	061-286-7051	대비·대응

◇ 황사, 미세먼지 등 발생시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예‧경보 발령으로 도민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16～’20)(‘16. 6. 환경부)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10개 시군 14개소	10개 시군 13개소	3개 시군 3개소	도내 22개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매우높음

□ 주요내용

○ 대기오염측정망이 없는 시‧군에 측정망 설치 운영(22개 시‧군 40개소)

- (‘16년까지) 5개 시‧군 → (’17년) 12개 시‧군 → (‘18년) 22개 시‧군

○ 노후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초 미세먼지(PM2.5) 측정장비, 정도관리장비 설치를 통한 대기질 측정 자료의 정확도 향상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3/4분기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신규 및 교체)사업 추진	9월
4/4분기	도내 22개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운영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21	비 고
계	3,018	2,814	1,005	720	720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2,700	2,400	285	-	-	설치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318	414	720	720	720	운영비

2) 기타시책

가). 황사 위기대응 체계 정비

작성 부서	기후생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재원 사무관	061-286-7050	재난안전관리 단계
			허송근 주무관	061-286-7051	대비·대응

◇ 황사 등 미세먼지 발생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될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민전파 및 수습으로 피해의 효과적 예방과 최소화를 위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제8조, 제13조 등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대규모 황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율(%)	90	94%	96%	대규모 황사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제‧개정	높음

□ 주요내용

○ 환경부 황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전라남도 현장조치 매뉴얼 간 재난대응 연계강화

- 실무매뉴얼(환경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전라남도)

* ‘황사’는 표준매뉴얼 없이 실무매뉴얼로 운영되는 주요상황대응매뉴얼 작성대상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대규모 황사발생」현장조치 매뉴얼 정비‧개정	8월
하반기	「대규모 황사발생」위기대응 실무-행동 매뉴얼간 연계강화	11월

□ 제·개정이력

제․개정 일 시	주요내용	사유	부서명	협의기관
`14.7.25	관련기관 역할 및 비상연락 현행화	표준매뉴얼 개정	기후생태과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15.9.21	황사발생시 조치사항 구체화	표준매뉴얼 개정	기후생태과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17.7.	황사, 미세먼지 예․경보 통합에 사항 반영	환경부 실무매뉴얼에 따른 행동매뉴얼 제정	기후생태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17. 8.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수정(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	행동매뉴얼 개정	기후생태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2-7		조 류

2-7-1		적 조	수산자원과

가		현 황

○ 최근 5년간 적조로 인한 재산 피해는 평균 107.2백만원으로  2014년 7. 24.~10. 7.(76일)로 적조주의보 발령이 가장 길게 유지되었으며  2016년에 8.16.~8.29.(14일)로 짧은 기간 피해액은 34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7.24.~8.20.(28일) 적조주의보 발령에도 생물폐사량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음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기간	7.24.~10.7 (34.8일)	7.24.~10.7 (76일)	8.2∼9.26 (56일)	8.16.~8.29. (14일)	미발생	7.24.~8.20. (28일)
발생해역	여수~완도	여수~완도	여수~완도	여수~완도	-	여수~고흥
생물폐사량	13,652	163	23,000	45,100	-	-
피해액	10,726	130	18,800	34,700	-	-
황토방제	9,680	167	43,852	1,971	0	2,408

※ 전라남도 자체통계(수산자원과)

나		원인분석

○ 최근 적조생물의 유입을 쿠로시오해류에 따른 대마난류의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2017년 대마난류의 세력이 매우 강하여 남해안 적조생물 유입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2018년 적조주의보가 여수에서 고흥 봉래면 염포종단까지로 확산되지 않은 원인으로 대마난류의 세력이 강했고, 북동풍의 바람으로 연안으로 유입되지 못했으며, 고수온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 (생물폐사)

코클리디니움 적조는 독성은 없으나, 다량의 점액질을 분비하여 점액물질이 어패류의 아가미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산소공급을 원활치 못하게 하므로써 어류는 질식 상태가 되어 결구 폐사하게 된다.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적조대책위원회 구성․운영(적조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6조)

- 적조대책위원회 구성(20명 임기는 3년)

- 적조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적조예보에 따른 어업인 지도 및 홍보 등)

○ 적조대책반등 구성(적조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6조2)

- 적조피해최소화 대책 수립 및 유관기관 간의 협조지원체제 구축

○ 적조 사전 모의훈련(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저감을 위하여 재해위험요인 조사·분석 후

라		목 표

○ 최근 5년 평균 재산피해 10%저감 추진

- 평균 값 재산피해 10,726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 건수	1	1	1	1	1
재산 피해(백만원)	9,654	9,654	9,654	9,654	9,654

마		투자 현황

○ ‘19년 예산은 2,65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311백만원 감액(△ 61%)

- 적조피해예방 가두리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투자예산 감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안	'20 중기	'21 중기
합 계	20,718	6,945	6,962	2,651	2,080	2,080
유해생물구제 적조방제	5,380	1,060	1,080	1,080	1,080	1,080
적조피해예방 가두리현대화	15,338	5,885	5,882	1,571	1,000	1,0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상시 감시시스템 운영

○ 민․관 합동 적조예찰반 편성 및 정기예찰 실시

○ 명예감시원 위촉․운영으로 적조 조기발견 및 감시체계 구축

□ 대응사항

○ 적조 피해방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피해 최소화 준비사항 점검

○ 적조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매뉴얼 작성

○ 적조 발생 우심해역 방제 모의훈련 실시로 대응능력 제고

○ 적조 구제물질(황토) 확보, 적조 방제장비 현황 및 사육량 조사

○ 양식어가 피해방지 요령 홍보

- (해상양식장) 사전 대피장소 안내, 액화산소 공급시설 점검

- (육상양식장) 적조생물 발견 시 급수 및 급이 중단, 액화산소 공급시설 점검

2) 대비단계

□ 적조 예찰 활동

○ 유해성적조 발생 우심해역 예찰활동 강화

- 道 해양수산과학원 여수, 고흥, 장흥, 완도지원

- 양식어가에 단문자서비스를 통한 적조 발생 및 진행상황 전파

○ 유해성 적조 발견 시 즉시 보고

- 시․군, 해양수산과학원 → 도 → 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수산부

※ 적조정보관리시스템 모바일앱 활용

□ 대응사항

○ 적조 피해 대비 사전 대책회의 개최

- 도, 시군, 유관기관,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 및 회의

* 적조대책위원 20명(도 7, 시군 4, 유관기관 5, 어업인 4)

○ 적조 구제물질(황토) 살포 및 방제활동 준비

- 황토 사전 확보, 전해수 살포기, 산소발생기 등 사전 점검

- 바지선, 철부선, 굴삭기, 어선 등 가용 민간장비 동원

○ 어촌계별 방제단을 구성, 적조 내습 초기 집중 방제

- 해역별 적조 진행상황 공유 후 공동 대응

* 황토 적재, 이동, 살포 및 어선 수류방제 동시 실시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3) 대응단계

□ 적조 진행 상황 파악

○ 신속한 적조 예찰로 확산 및 이동상황 파악

- 도, 시․군 어업지도선,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 해역 분담 예찰

- 해양경찰 항공기 활용 광역예찰

○ 어업인, 유관기관 및 단체에 적조 출현상황 신속 전파

- 적조확산 범위, 영향권 및 진행상황 홍보

□ 대응사항

○ 도, 시․군 적조상황실 운영(적조 소멸 시까지 비상근무 유지)

- 적조 진행, 방제, 피해상황 등 해양수산부에 매일 보고

* 적조 발생 시․군 ⇒ 도 ⇒ 해양수산부

○ 적조 방제 지휘, 적조정보 실시간 전파 및 유관기관 공조

-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서, 군부대, 어업인

○ 발생초기부터 가용 인력‧장비 총동원하여 구제물질 살포

- 액화산소 공급, 황토 살포 및 수류방제 등 신속 대응

○ 해상가두리 시설 안전지대 대피 및 사전방류 등 피해 최소화

○ 어장관리요령에 따른 피해방지 현장 지도

4) 복구단계

□ 합동 피해조사반 구성․운영

○ 주    관 : 시․군

○ 참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원, 수협, 어업인 등

○ 역    할 : 피해발생 원인 규명 및 신속한 적조 피해 물량 확정

□ 폐사어 처리

○ 신속한 폐사어 수거처리로 2차 오염방지

○ 처리절차

- (피해확인) 피해지역 항․포구에 담당공무원 배치

- (소량폐사) 피해합동조사 후 어업인들이 자체 수거하여 매몰 처리

- (대량폐사) 장비 임차 수거․운반 후 매몰 또는 비료공장 반입

□ 피해복구 계획 수립 및 지원체제 확립

○ 유관기관 합동조사 후 피해 시․군 복구계획 수립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 현황 등 조사

* 보험가입어가 ⇒ 수협에서 보험금 보상, 미가입 어가 ⇒ 보조금(국비, 지방비) 지급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어업재해피해조사 보고 및 복구지원요령

- (직접지원) 치어 입식비, 양식생물 철거비

- (간접지원)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복구비 감액 및 지원 제외

- (감액지원) 행정기관의 권고 및 지시사항 등 미 이행

- (지원제외) 양식어장 입식 및 출하신고 미 이행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적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수산자원과	작성자 및 연락처	노일상 팀장	061-286-699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은희 주무관	061-286-6991	예방

◇ 추진배경

○ 적조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형별 대응수칙 재정비

○ 매뉴얼 완성도를 높여 적조 발생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

□ 목    표

목 표 명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정비매뉴얼/대상매뉴얼)×100	높음

□ 주요내용

○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매뉴얼 개선 및 비상연락망 정비

○ 기본수칙  및 재난대응프로세스 행동절차 명확화

○ 적조 발생 시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구체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 매뉴얼 정비	5월
하반기	적조방제 모의훈련 결과 반영 유형별 매뉴얼 개선	10월

2) 재정사업

가). 적조방제 및 지원사업

작성 부서	수산자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노일상 팀장	061-286-699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은희 주무관	061-286-6991	예방

◇ 적조 등 유해생물의 효율적인 방제로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조성 및  피해 사전예방

◇ 적조 발생 시 이동 가능한 양식 가두리 안전해역 대피로 피해 예방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 목    표

목 표 명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방제사업 집행율(%)	100	100	100	(시군배정액/사업비)×100	매우높음
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집행율(%)	100	100	100	(시군배정액/사업비)×100	높음

□ 주요내용

○ 적조 구제물질․방제장비 확보로 효율적인 예찰․방제 활동 지원

○ 적조 발생 시 양식 가두리 안전해역 이동조치 등 선제적 대응
으로 어업피해 사전 예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적조 방제 및 관련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송금 방제장비 일제점검 및 양식생물 사육현황 조사	2월 5~6월
하반기	적조 방제 사업 추진 및 집행 실적 등 점검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비 고
계	6,865	6,966	7,066	7,166	7,166
적조방제	980	1,080	1,180	1,280	1,280	국비 100%
가두리시설 현대화지원	5,885	5,886	5,886	5,886	5,886	국비 35%

3) 기타시책

가). 적조방제 모의훈련

작성 부서	수산자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노일상 팀장	061-286-699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은희 주무관	061-286-6991	예방

◇ 적조대응 능력향상을 위해 적조방제 현장훈련 실시

* 적조피해 최소화대책(전라남도 자체 계획)

□ 목    표

목 표 명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적조방제 모의훈련 실시율(%)	100	100	100	(실적/계획) × 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드론” 및 “기술지도선”을 활용한 적조 예찰

- 드론을 활용 현장지휘선에서 적조 분포 및 방제상황 모니터링

- 道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을 이용하여 적조 밀도 확인

○ 적조생물 출현을 가상하여 적조구제물질 살포 및 수류방제

- 황토살포기, 전해수 황토살포기, 정화선을 활용 적조구제물질 살포

- 기술지도선, 해경정, 어선은 양식장 주변으로 유입 방지 수류방제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5~6월
하반기	모의훈련 결과 평가	11월

나). 적조예찰반 운영

작성 부서	수산자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노일상 팀장	061-286-699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은희 주무관	061-286-6991	예방

◇ 적조 예찰 강화로 발생상황 조기 파악 후 어업인, 유관기관에 신속한 상황 전파로 피해 최소화

* 해양수산부 「적조예찰․예방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 목    표

목 표 명	’16년	’17년	‘18년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예찰 실시율(%)	100	100	100	(실적/계획) × 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적조예찰반 편성 운영

- 지점 : 11개 시․군* 63개 지점

* 목포, 여수, 고흥, 장흥, 보성, 강진, 해남, 영광, 완도, 진도, 신안

- 계획 : 4~10월(년 396회) / 4~6월 주 1회, 7~10월 주 2회 이상

- 내용 : 적조생물 발생상황 및 수온, 비중 등 해황조사

○ 적조명예감시원 지정․운영

- 현황 : 16개 시․군 186명 지정

적조 발생 전	적조 진행 시
◦ 해역별 적조발생 상황 관찰 ◦ 적조 예찰 시 선박, 인력 등 지원 ◦ 적조 발견 시 신속히 신고	◦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지원 ◦ 방제 작업 시 선박, 인력 등 지원 ◦ 피해 발생 시 복구 협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명예감시원 위촉, 예찰반 편성 및 계획 수립 ◦ 적조 예찰(주 1회 이상) 및 예보 활동 ◦ 어업인 현장 교육	2월 4~6월 5~6월
하반기	◦ 적조 예찰(주 2회 이상) 및 예보 활동	7-10월

붙 임		적조 대응 참고자료

1

재난대응 절차도

위기수준		위기경보		주요 조치사항
유해성 적조 출현 (평시)		관심		▪ 유해성 적조 진행상황 파악 ▪ 황토 준비, 방제장비 점검
유해성 적조 국지적 발생 (적조 예비주의보 10개체 이상)		주의		▪ 유해성적조 진행상황 파악 및 신속 전파 ▪ 적조 발생해역 항공예찰 준비 ▪ 지자체 및 국립수산과학원 상황실 운영 ▪ 적조 방제장비 점검, 황토 등 방제체제 확립 및 초동방제
유해성 적조 확산 (적조주의보 100개체 이상)		경계		▪ 중앙 종합상황실 및 지방 대책본부 운영 ▪ 유해성 적조 진행상황 신속 전파 ▪ 황토살포 등 초동방제 강화 ▪ 입체적 대응 방제체제 확립
유해성 적조 확산 및 양식어류 폐사 (적조경보 1000개체 이상)		심각		▪ 중수본 설치․운영(해양수산부) ▪ 적조 진행상황 파악 및 신속 전파 ▪ 유관기관 합동 황토살포 등 총력 방제 ▪ 피해상황에 따라 폐사어 처리 등 신속한 조치
적조 진정 및 소멸 단계		위기경보 해제
				▪ 폐사어 처리 및 방역대책 추진 (소독․예찰 등) ▪ 경보 해제 및 피해복구 추진

2

재난대응 단계

구 분	상 황	대응지침	위기경보
징후 감지	▪ 해황여건 조성으로 유해성 적조생물 출현 ▪ 해역별 국지적 발생 *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예비주의보 (적조 10개체 이상/㎖) 발령	▪ 유해성 적조 진행상황 파악 및 신속 전파 ▪ 황토 준비, 방제장비 점검 ▪ 지자체 및 국립수산과학원 상황실 가동 ▪ 적조 초동방제	관심 주의
초기 대응	▪ 유해성 적조 고밀도 증가 *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주의보 (적조 100개체 이상/㎖) 발령 ▪ 양식장 적조내습으로 양식어류 부분 폐사	▪ 중앙 종합상황실 및 지방 대책본부 운영 ▪ 유해성 적조진행상황 파악 및 신속 전파 ▪ 황토살포 등 초동방제 강화 ▪ 진행상황에 따라 입체적 대응 방제체제 확립	경계
비상 대응	▪ 양식장에 적조 유입으로 양식어류 대량 폐사 ▪ 고밀도 적조가 남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전국 확산 * 국립수산과학원 적조경보 (적조 1,000개체 이상/㎖) 발령	▪ 중수본 설치․운영(해양수산부) ▪ 유해성 적조진행상황 파악 및 신속 전파 ▪ 유관기관 합동 황토살포 등 총력 방제 ▪ 피해상황에 따라 폐사어 처리등 신속한 조치	심각
수습 복구	▪ 유해성 적조가 소멸단계로 진입 * 국립수산과학원 적조경보 해제	▪ 폐사어 처리 및 방역대책 추진 (소독․예찰 등) ▪ 경보 해제 및 피해복구 추진	위기 경보 해제

3

전라남도 적조수습(대책) 본부

가. 재난관리체계도

○ 기능 및 역할

- 적조피해최소화를 위한 적조방제 및 복구업무를 위한 총력 대응

○ 가동 시기 : 주의 또는 경계 단계 시

○ 체계도

					본부장 : 도 지 사
					부본부장 : 행정부지사											적조대책위원장
					반 장 : 해양수산국장
													종합상황실 (총괄 : 수산자원과장)
④ 예 찰 반 (어장관리)			① 총 괄 반				② 상황대책반 (응급·수습)							③ 지 원 반
해양수산기술원 (각 지원)			해양보전팀				양식산업팀 어업지도팀							어선어업팀 자원조성팀

○ 대책반 임무/역할

구 분		주 요 임 무
상황실	총 괄 반	▪ 적조 진행상황 전파, 각종 상황처리 ▪ 일일상황 보고, 종합대책 수립 ▪ 중앙,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종합상황 보고 및 언론 대응
	상황대책반	▪ 시·군 방제상황 점검 및 지원 ▪ 우심해역 양식어류 방류, 가두리 이동, 수매 ▪ 폐사어 처리(인력, 장비 등) 추가 지원
	지 원 반	▪ 대책본부 행정지원 ▪ 적조예찰 및 현안사항 지원
예 찰 반		▪ 적조예찰 및 통보 ▪ 피해예방 지도 및 교육

나. 적조 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임무

구 성		주 요 임 무
지휘부	본부장 (도지사)	지역대책본부 업무 총괄
	부본부장 (행정부지사)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반 장 (해양수산국장)	본부장 및 부본부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비상단계에서 실무업무 총괄
	담당관 (수산자원과장)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실무반	1. 총괄반	적조 진행상황 전파, 각종 상황처리 일일상황 보고, 종합대책 수립 중앙,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종합상황 보고 및 언론 대응
	2. 상황 대책반	시·군 방제상황 점검 및 지원 우심해역 양식어류 방류, 가두리 이동, 수매 등 폐사어 처리(인력, 장비 등) 추가 지원
	3. 지원반	대책본부 행정 지원 적조예찰 및 현안사항 지원
	4. 예찰반	적조 예찰 및 보고(통보) 피해예방 지도 및 교육

다. 적조발생 시 단계별·기관별 행동요령

단계별	전라남도(시․군)	해양수산과학원	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평상시 (1개체이상 출현시)	▪ 토취장, 매몰지 확보 ▪ 적조제거물질 확보 ▪ 적조방지시설 점검 ▪ 사전대피장소지정 ▪ 총동원체제 확립	▪ 적조예찰반 운영 및 적조모니터링 ▪ 명예감시원 운영 ▪ 어업인 적조특별교육 ▪ 적조대처요령홍보	▪ 적조 조사․예보 ▪ 적조정보망 운영 ▪ 적조방제기술 연구
예비주의보 (10개체이상 출현시)	▪ 적조대책위원회 운영 ▪ 종합상황실 운영 ▪ 총동원체제 확립 ▪ 적조제거물질 확보 ▪ 적조방지시설 점검 ▪ 초동방제	▪ 적조상황 전파 ▪ 적조예찰 강화 ▪ 적조정보 수시보고 ▪ 종합상황실 운영 ▪ 적조대처요령홍보 ▪ 사전방류 대비 질병검사	▪ 적조정보 수시보고 ▪ 종합상황실 운영 ▪ 항공예찰(해경협의)
주의보 (100 개체/㎖)	▪ 인력․장비 총동원 ▪ 적조방제 및 지휘 ▪ 유관기관 협조유지 ▪ 사전대피(이동) ▪ 사전방류준비 및 방류	▪ 적조상황 전파 ▪ 적조예찰 강화 ▪ 양식장 피해예방 지도 강화(조기판매, 먹이량, 밀도 조절) ▪ 사전대피(이동) ▪ 사전방류준비 및 방류	▪ 적조상황 전파 ▪ 유관기관 합동 예찰반 운영 ▪ 사전대피(대피협조) ▪ 사전방류 대비 질병검사
경 보 (1,000 개체/㎖)	▪ 인력․장비 총동원 ▪ 적조 총력방제 및 지휘 ▪ 유관기관 공조유지 ▪ 사전대피(이동) ▪ 사전방류준비 및 방류 ▪ 항공예찰(소방본부 헬기 협조)	▪ 적조예찰 강화 및 상황 전파 ▪ 양식장 피해예방 지도 ▪ 적조방제 지원 ▪ 사전대피(이동) ▪ 사전방류준비 및 방류	▪ 적조상황 전파 ▪ 유관기관 합동 예찰반 운영 ▪ 사전방류 대비 질병검사
피해발생시	▪ 합동피해조사(주관) ▪ 폐사어 처리 ▪ 복구계획 수립	▪ 피해조사 지원 ▪ 복구지원	▪ 피해조사 지원

2-7-2		녹 조	물환경과

가		현 황

(단위 : 일/년)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		75.2	19	52	99	124	82
재산피해
인명피해	계
	사망(실종)
	부상

나		원 인 분 석

○ 영농철(5~6월) 농경지 비료, 농약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 여름철(7~8월) 수온상승 영향으로 녹조현상이 매년 관찰

○ 영산강은 4대강 중 하천유지용수 공급량은 최저(한강의 1/502), 비점오염원 최고(전체 수질오염원의 81%, BOD기준) 수준으로 하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가장 큰 원인

○ 4대강 사업 이후 체류시간 증가(6.8~8.4배)가 녹조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임

- 승촌보 6.8배(1.29→8.79일), 죽산보 8.4배(2.25→18.88일) 증가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조류 대발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 위기유형 및 경보체계, 위기관리 방향 및 체계도, 위기관리 주요활동, 역할 등의 내용 반영

※ 관련규정 :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299호)

라		목 표

○ 오염원 관리 등 녹조발생 사전예방 활동, 취약시기에 보 상시개방 등 녹조 발생 억제를 통해 조류피해 최소화

(단위 : 일/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75	70	65	60	55
재산 피해(백만원)
인명피해 (명)	계
	사망(실종 포함)
	부상(환자 포함)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6~’19)	‘16	‘17	‘18	‘19	'20	'21	'22
계	180,146	41,078	59,988	42,080	37,000	37,000	37,400	37,700
생태하천 복원사업	152,917	35,515	53,579	34,623	29,200	29,000	28,800	28,500
비점오염 저감사업	17,894	2,622	4,052	5,320	5,900	6,000	6,500	7,000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9,335	2,941	2,357	2,137	1,900	2,000	2,100	2,2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관심단계

○ 폐수배출사업장 점검강화

○ 축산농가 밀집지역 점검강화 및 계도활동

○ 관계기관 합동 폐수배출사업장 점검강화 및 지원

○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 강화 운영

○ 유기뮬질, 총인, 총질소 다량배출사업장 목록화 및 점검

○ 취·정수장 및 상수도시설 수질모니터링 강화

○ 상류지역 부유쓰레기 제거 등 하천정화 활동

2) 주의단계

○ 관심 단계 조치사항 이행

○ 수질악화 대비 취·정수장 시설장비 및 방제장비 점검

○ 상수도시스템 위기상황 적응능력 평가 및 대응준비

○ 취·정수장 및 상수도시설 수질모니터링 강화 및 운영강화

○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지원

3) 경계․심각단계

○ 관심, 주의 단계 조치사항 이행

○ 상수도시스템 위기상황 대응 시행

○ 댐. 보. 농업용 저수지 방류량 조정

○ 댐, 보, 농업용 저수지 조류방제 실시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재화 팀장	061-286-71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혜지 주무관	061-286-7125 (gpwl3009@korea.kr)	복구

◇ 안전한 상수원 확보, 쾌적한 친수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질개선 사업 추진

*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2 및 제69조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복원실적	29%	30%	33%	복원완료하천구간(km) /※복원대상하천구간(km)*100 ※ : 13개 하천 105.69km	보통

□ 주요내용

○ (목  적) 콘크리트 구조물 등 치·이수 중심의 인위적으로 정비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자정능력 회복

○ (사업내용) 생태호안조성, 인공습지, 퇴적오니준설, 수생식물 식재, 여울 설치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생태하천 복원으로 수질개선(퇴적오니준설, 인공습지 등)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6~’19)	‘16	‘17	‘18	‘19	'20	'21	'22
생태하천 복원사업	152,917	35,515	53,579	34,623	29,200	29,000	28,800	28,500

나). 비점오염 저감사업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재화 팀장	061-286-71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혜지 주무관	061-286-7125 (gpwl3009@korea.kr)	복구

◇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류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의 하천유입 최소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율(%)	67%	0%	75%	(준공된 시설수/당해연도 사업대상 시설수)*100	보통

□ 주요내용

○ (목  적) 농경지,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물질의 하천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 (사업내용) 저류지, 생태습지, 생태둠벙, 장치형 여과시설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2개 시·군 4개소, 53억원(국비 27, 지방비 26)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6~’19)	‘16	‘17	‘18	‘19	'20	'21	'22
비점오염 저감사업	17,894	2,622	4,052	5,320	5,900	6,000	6,500	7,000

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재화 팀장	061-286-71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혜지 주무관	061-286-7125 (gpwl3009@korea.kr)	복구

◇ 상류지역 부유쓰레기를 사전에 수거·처리하여 하천 수질오염과 해양오염 및 어장피해 예방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환경부)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율(%)	100%	70%	100%	(쓰레기처리 수거량/ 쓰레기처리 목포량)*100	보통

□ 주요내용

○ (목  적) 장마철 집중호우 시 도내 3대강 상류지역으로부터 초목류 및 생활쓰레기의 다량 유입으로 하류지역 하천 수질오염과 부유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및 어장피해를 예방

○ (사업내용) 집중호우 시 영산강 본류 등 하천 유입쓰레기 신속 수거·처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17개 시·군(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기타 수계)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처리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6~’19)	‘16	‘17	‘18	‘19	'20	'21	'22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9,335	2,941	2,357	2,137	1,900	2,000	2,100	2,200

2-8		대설‧한파	자연재난과

가		최근 10년 겨울철 날씨특성 및 특이기상

○ 최근 10년간(‘08~’17) 대설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음

○ (한 파) 최근 10년 겨울철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6℃로 평년(2.8℃)과 비슷하였으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대 설) 최근 10년 겨울철 광주․전남 강수량은 115.2㎜로 평년(86.7~112.9㎜)보다 많았고, 대륙고기압 확장 시 지역적(국지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

[그림 1] 연도별(1973∼2017년) 겨울철 광주·전남 평균기온(12월~이듬해 2월)

나		2018년 겨울철 기후 전망

○ (기온 전망)

- 평균 기온은 평년(-1.6~2.0℃)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 겨울철 전반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고, 변동성이 크겠음

○ (강수량 전망) 평균 강수량은 평년(16.6~41.4㎜)과 비슷하겠음

○ (엘리뇨․라니냐 전망)

- 최근 엘리뇨․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0.8℃ 높은 상태

- 올 겨울철 동안 약한 엘리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라		목 표

○ 대설‧한파 피해 사망자 발생 0명

구분	피해현황 (최근 5년 평균)	‘18년 목표	목표치 근거
대설‧한파 피해 사망자	-	-	-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중기	'20 중기
제설자재 구입 및 제설대행 용역	375	416	389	400	420

* 제설자재 구입 219백만원, 중점제설 구간 제설대행용역 170백만원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1) 상황발생 대비 기능별 임무․역할 명확화

○ 13개 협업기능별 주체 및 임무를 지정하여 상호협력 기반 조성

○ 분산형 재난관리의 한계 극복을 위해 수평‧수직 협력 추진

- 수평적 협력 : 중대본-관계부처‧유관기관 / 지대본-관계실과-유관기관

○ 기상상황을 기준으로 평시단계 및 비상4단계로 운영

- 평시단계 및 비상 4단계(사전대비, 비상 1‧2‧3단계) 구축 운영

2) 사전예측을 통한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 구축․운영

○ 한 단계 빠른 상황대처 및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구축･운영

- 단계별 상황판단회의 주재 책임자 지정, 참석대상 범위 설정

○ 현장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현장상황관리관□ 구성‧파견,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지원

3) 현장 상황 실시간 확인 및 재난정보 공유

○ 13개 기능별 협업 부서, 22시‧군 상황실, 유관기관 간 Hot-Line 구축하여 실시간 대설‧한파 상황 공유, 기상특보상황 신속전파

4)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풍수해특성, 피해원인, 재해위험도 등 풍수해 저감대책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으로 장기적 지역방재정책 수립으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14조

2) 대비단계

1) 붕괴우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대설시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주택 등 위험시설물 사전 구조물 보수‧보강, 제설장비 비치, 담당책임자 복수 지정

○ 시설물별 관리카드 작성 및 사전점검 강화 위험도 사전 파악

2) 학생 안전관리대책 적극 추진

○ 유치원, 초‧중‧고 학생* 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마련 기상특보 발표시 사전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실시

	《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교육부) 》
◈ (대설경보 예보시) 교육청 조치→지대본 발표→언론발표(지대본) ◈ (적설 10~20㎝ 기습 강설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 따라 휴업조치

3) (한파대책) 홀로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

○ ‘한파’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및 인명피해 제로화

○ 생활관리사 등 재난도우미(14,073명) 활용 취약계층 방문․면담

- 고독사지킴이단 2,097명을 통해 1:1 돌봄 활동 강화

○ 한파 쉼터 난방비 지원 : 무더위 쉼터(5,774개소) 활용, 마을회관(125개소) 추가

- 추가시설에 4개월 난방비 160만원 지원 검토(도비 50%, 시군비 50%)

○ 한파 대비 홍보강화 : 재난안전문자, SNS, 방송자막 등 활용

- 재난안전문자 : 한파 등 예비특보 발표 시 해당 시․군 주민에게 발송

- SNS : 시설물 관리부서 주도로 해당 주민 등과 실시간 연락 체계 구축

- 방송자막 : 광주․전남 8개 TV 방송국에 수시 요청

4) 제설취약구간 일제조사 및 특별관리

○ (행정기관) 중점 제설 대책구간*에 대해 관리자 지정 및 제설자재 비치

* (구간) 국도․지방도 42개소 93.2㎞,  시군도 102개소 152.3㎞

* (장비) 덤프 62, 살포기 252, 제설삽날 281, 그레이더 93, 1톤 트럭 191, 인력 2,833명

* (자재) 염화칼슘 1,496톤, 모래 3,634㎥, 소금 12,482톤, 친환경제설제 1,600톤

○ (민간참여) 자율방재단* 등 활용(6,383명, 시군 젊은 층) 마을별(법정리 2,546개) 4~7명

* 취약계층 한파쉼터 안내, 골목길 제설, 응급복구 일손지원, 한파대비 안내

○ 사고위험구간에 대해 道, 각 시‧군 제설대책 포함 등 필요조치 이행

- 경찰협조를 통한 고갯길‧램프구간 월동장구 미착용 차량 진입통제 등

5) 제설장비 관리 및 친환경 제설자재 사용 확대

○ 제설차 등 장비 확보(덤프, 백호우, 살포기, 제설기 등)‧관리

○ 차량‧트랙터 장착 제설삽날 확보 및 청소차‧소방차 등을 관리하는 관련부서‧기관과 사전협의 제설 대체차량 사전 지정‧관리

○ 환경영향 저감 제설자재 사용 확대

- 모래+염화칼슘 → 액상제설제(염화칼슘용액 30%+소금 70%)

6) 농축수산 시설물 및 생물피해 최소화

○ (농업시설) 수시 제설, 난방기 비치, 시설보온효과 시설 설치 등

○ (축사) 지붕받침대 설치, 수시 보강, 난방기구 비치 및 가동 유․무 확인

○ (양식장) 동계 한파대비 수산물 수시 출하, 보온 조치 강화 등

○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 주요 재해별 대응요령 및 풍수해보험 등 가입 지도‧홍보

7) 여객 및 어선 해양사고 피해 최소화

○ 여객선 53개 항로 93척, 어선 26,939척에 대한 충돌․좌초 예방 강화

○ 어업지도선 18척 (도 4, 시군 14) 상시 지도‧점검

8)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 동파 방지

○ 공무원, 자율방재단 등 민․관 점검반을 활용한 수시확인 및 응급조치

○ 헌옷 등으로 보온 조치, 장기간 외출 시 수돗물 약하게 틀 것 예방홍보

9) 시설물별 피해경감대책 추진

【비닐하우스 시설】

○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개선 및 행정지도 강화

- 농가의 주요재해 대응요령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지도․홍보 등을 통한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 대설시 제설,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 사전대비 철저

- 특히, 연동식 비닐하우스 강설 초기부터 적극 가온을 실시

【인삼재배 시설】

○ 농식품부에서 지정고시한 내재해기준(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시설)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 강화

○ 대설시 경작자 스스로 눈쓸어 내리기, 차광망 제거 등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축산시설】

○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도록 계도

○ 대설피해에 대비 지역여건에 맞는 축사시설 보강 계도

-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축사건축시 버팀목 골조 강화 조치

3) 복구단계

※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기준은 동일(풍수해 복구단계 참조)

1) 민‧관‧군 동원 응급복구 추진

○ 폭설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시 시‧도별 기 체결된 군부대‧유관기관(단체)를 동원 긴급응급복구 실시

○ 피해규모가 대규모로 자체 응급복구가 어려운 시군이 있을 경우 인근 중앙 및 인근시도에 응급복구 인력‧장비 지원 요청

2) 재난관리기금 긴급사용

○ 재난관리기금 확보, 피해발생시 즉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방안 등 강구 조치

3) 피해주민 간접지원을 위한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 자연재해 피해주민이 세제‧융자, 전기‧통신료 감면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행정 지원

사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겨울철 폭설대비 모의훈련

작성 부서	도로교통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도로시설팀장	061-286-7440	재난안전관리 단계
			홍남선 주무관	061-286-7444	대비·대응

◇ 겨울철(’18. 11. 15. ～ ’19. 3. 15.) 대규모 폭설로 인한 교통통제구간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폭설대응 훈련계획임

□ 목    표

목 표 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인명피해 제로화	-	-	-	대설‧한파 인명피해 제로	양호

□ 주요내용

○ 겨울철 기상이변 등에 따른 국지적인 폭설에 대비하여 교통통제구간 발생 시 신속한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점검

○ 각급 유관기관 (시군, 소방서, 경찰서, 119 구급대 등)과의 협조체계 점검 및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 확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018년	겨울철 폭설대비 모의훈련 실시	’18.11.23.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17	'18	‘19	‘20	비 고
계	150	5	5	5	5	5
폭설 대응훈련	150	5	5	5	5	5

참고 : 훈련 추진기구 및 참여기관

□ 훈련 추진기구

			총 괄 도로교통과장
지원반 반장 : 관리과장 (도로관리사업소) 반원 : 4명			훈련실시반 반장 : 도로보수과장 (도로관리사업소) 반원 : 10명			훈련준비반 반장 : 도로시설담당 (도로교통과) 팀원 : 4명
훈련지원 ․ 장비 및 인원동원 ․ 영상정보시스템활용 현장사진 전송			훈련상황 총괄 ․ 상황총괄 ․ 차량통제 ․ 제설작업실시			훈련행정지원 ․ 훈련계획 수립 ․ 대외홍보, 비상소집 점검 ․ 기타 행정지원

□ 참여 기관

구 분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영광소방서	함평경찰서
참여 인원 및 장비	․ 제설차 각 1대 ․ 동원인원 각 4명 (함평군 보수반 4명)	․ 구급차 1대 ․ 동원인원 2명	․ 순찰차 1대 ․ 동원인원 2명
지원 내용	․ 제설작업 지원	․ 인명구조 및 후송	․ 차량통제

2-9		폭 염

가		현 황

○ 여름철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5.8℃로 평년(23.9℃)보다 높았으며, 1973년 통계작성 개시 이후 가장 높았음.

- 6~8월 각 평균기온은 22.2℃, 27.1℃, 27.9℃로 모두 평년(6월 21.3℃, 7월 24.7℃, 8월 25.8℃)보다 높았음.

※ 1973년 이후 (6월) 평균기온 최고 3위/ (7월)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최고 2위/

(8월) 평균기온, 평균 최저기온 최고 1위. 평균 최고기온 최고 3위

그림 6. 전국 45개 지점의 여름철 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그림 7. 광주·전남 7개 지점의 여름철 평균기온(℃) 시계열

○ 기온이 높았던 원인

-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발달) 6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운 날이 많았고, 7월 초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발달하여 장마가 빠르게 종료된 후, 8월 중반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이어짐. 특히, 강한 일사효과와 함께 잦은 태풍의 북상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동풍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폭염이 더욱 강화되고 열대야 발생지역이 확대되었음.

○ 8월 일 평균기온 최고 순위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56	광주	1939.05.01	2018.08.02	32.0	1951.08.19	31.8	1951.08.20	31.7	2018.08.01	31.5	2017.08.05	31.5
165	목포	1904.04.08	2018.08.02	31.5	2018.08.15	31.0	1951.08.19	30.9	2018.08.14	30.7	1994.08.13	30.7
168	여수	1942.03.01	2017.08.07	31.7	1966.08.03	31.3	2017.08.06	31.2	2018.08.05	30.8	2017.08.05	30.5
169	흑산도	1997.01.01	2018.08.09	29.8	2018.08.15	29.7	2018.08.08	29.2	2018.08.07	29.1	2018.08.02	29.1
170	완도	1971.01.31	2013.08.20	30.4	1994.08.13	30.4	2017.08.07	30.2	2017.08.06	30.2	2018.08.06	30.1
175	진도 (첨찰산)	2001.11.03	2017.08.05	28.2	2018.08.01	28.1	2013.08.10	27.9	2017.08.06	27.7	2018.08.04	27.5
252	영광군	2007.11.26	2018.08.22	30.9	2018.08.13	30.4	2018.08.03	30.4	2018.08.02	30.4	2018.08.01	30.4

○ 8월 일 최고기온 최고 순위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56	광주	1939.05.01	2018.08.15	38.5	2018.08.02	38.3	2018.08.01	37.8	2018.08.14	37.7	2018.08.06	37.7
165	목포	1904.04.08	1924.08.18	37.0	2013.08.21	36.9	2018.08.02	36.7	1951.08.19	36.7	1942.08.07	36.7
169	흑산도	1997.01.01	2018.08.15	34.9	2018.08.07	34.7	2018.08.09	34.3	2018.08.08	34.0	2018.08.02	34.0
170	완도	1971.01.31	2013.08.20	36.9	2013.08.10	36.9	2004.08.14	36.3	2018.08.06	35.7	2013.08.11	35.7
175	진도 (첨찰산)	2001.11.03	2018.08.01	35.6	2018.08.15	34.8	2018.08.06	34.0	2018.08.02	34.0	2017.08.05	33.9
252	영광군	2007.11.26	2018.08.02	37.6	2018.08.01	37.6	2018.08.15	37.5	2018.08.14	37.3	2018.08.22	36.6

○ 폭염특보 : 총 50일(경보 43일, 주의보 7) * 17년 대비 5일 □

※ 최근 5년간 폭염특보 발효 추세

- ’13년(36일) ➡ ’14년(4일) ➡ ’15년(20일) ➡ ’16년(42일)➡ ’17년(45일)

○ 피해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평균	합계	'13	'14	'15	'16	‘17	‘18
합 계		177.7	1,066	168	69	120	187	196	326
온열 질환자	사 망	2.0	12	4	0	1	2	1	4
	열사병	173.6	1,042	164	59	119	182	196	322

나		원인분석

○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폭염일수 증가

○ 폭염으로 인한 60세 이상 고령자 사망 4명(순천1, 곡성1, 보성2) 발생

다		목 표

구 분	‘18년 피해현황	‘19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온열질환자/사망)	(322/4)	(237/0) 최근 3년간 피해현황을 감안하여 피해저감 추진	△(85/4)

* 증감 : 최근 3년간(’16년～’18년) 발생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의 평균치임

* ‘19년 목표 : 사망자 ZERO가 주 목표, 온열질환자 전년대비 26% 감소 추진

라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중기	'20 중기
안전분야 폭염 대책비	9,745	-	1,410	2,457	2,878	3,000

※ 상시재원이 아닌 특별교부세 확보지원 사업으로 장래 재정투입계획 예측 곤란

○ 2018년 폭염관련 사업비 지원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특교세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일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계		18,024	3,178	1,250	2,655	100	165	7,378	3,298
일반 분야 (2,457백만원)	홍보 및 폭염활동	750		750
	그늘막 설 치	200			100			100
	물 뿌리기	450		250		100		100
	냉방비	1,057	223		223		165	446
수산 분야 (1,412백만원)	양식장 차광막	355	52		20			235	48
	액화산소구입	795	380					165	250
	적조방제 유류비	12			12
	적조긴급 방제비	250		250
축산 분야 (11,000백만원)	1차예비비	3,000			600			1,500	900
	2차예비비	6,000			1,200			3,000	1,800
	3차예비비	1,000			300			700
	4차예비비	1,000			200			500	300
농업 분야 (3,155백만원)	용수개발 사업비	3,155	2,523					632

※ 일반분야 2,457 백만원 중 안전분야(인명피해 방지)부문 1,400백만원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홍보 및 교육 등 실시

○ 언론 및 유관기관을 통한 폭염피해 예방ㆍ홍보활동 지속 추진

○ 폭염특보 시 시민행동요령 안내방송 실시

○ 취약계층 방문간호활동 실시

○ 마을방송을 통한 주민홍보

○ 방문간호사, 노인건강관리요원 등 교육 및 관리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에 따른 폭염피해 발생에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 폭염대비 관리체계 확립

○ 폭염대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 취약계층 대상 지속적인 안부전화ㆍ건강체크 등 특별 보호대책의 부서 간 연계ㆍ운영 강화

□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 대책

○ 무더위 쉼터 운영

- 평소 노인들이 자주 활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 위치한 장소(경로당)를「무더위 쉼터」로 활용

- 공무원, 도우미 등이 수시로 방문 하여 국민행동요령 설명 및   건강체크 등을 실시,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한 1:1 전담관리제 시행

○ 폭염특보 발표 시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오후시간대(13:00∼15:00) 휴식 유도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초ㆍ중ㆍ고 학생, 농민, 군인, 건설사업장 근로자

- 행동요령 홍보 집중 실시(13시∼15시 사이 3회 이상) 및 휴식 권고

- 농사일,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

-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휴식 유도를 위해 전단지 배포,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장 명의의 서한문 발송 등 홍보 추진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폭염특보 발표시 또는 무더위 예견시 도우미를 활용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전화, 건강상태 점검 등의 서비스 실시

□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

○ 기상청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되었거나 무더위가 예상될 경우 관련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 폭염 주의보ㆍ경보 발령 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 폭염대책 대민 홍보활동

○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민 홍보

○ 홍보용 동영상 및 전광판 홍보

- 폭염대비 일반적 준비요령과 단계별ㆍ분야별 준비요령을 담은 홍보용 동영상을 다중이용시설ㆍ학교 등에 배부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요지점에 설치된 전광판 및 버스 LCD 등에 폭염 예견 시 폭염준비요령 표출

○ 기타 홍보활동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실 등에 폭염대비 도민행동요령을 담은 전단지 등을 배부ㆍ비치

- 각종 문화ㆍ체육 행사시 폭염대비 행동요령 전단지 배부

- 마을단위나 부락별로 설치되어 있는 방송장비 활용 폭염 예ㆍ경보 발령 시 1일 2회 이상 국민행동요령 홍보

2) 대응 및 복구 단계

□ 폭염발생 직전

○ 언론매체를 통한 폭염 시 행동요령 홍보 강화

○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 폭염발생 시

○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해당 실ㆍ과에서 근무실시

○ 지역 내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시행

□ 실ㆍ과 및 유관기관 폭염대책 추진

○ 폭염 특ㆍ예보 시 상황전파 및 도민행동요령 홍보(자연재난과)

○ 언론매체를 통한 도민행동요령 홍보(대변인)

○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고령사회정책과, 건강증진과)

- 긴급 의료상황에 대비한 지원체계 수립ㆍ추진

- 고령자, 독거노인 등 폭염환자의 응급조치 체계 가동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방역 대책추진

- 고령자, 독거노인 등의 건강대책 추진

- 경로당, 노인정 등에 대한 냉방시설 지원 대책 추진

○ 농ㆍ축산분야 관리대책 추진(농림축산식품국)

- 농작물 병해충 방제대책 및 가축 전염병 등 방역대책 수립ㆍ추진

○ 수산분야 고수온 관리대책 추진(농림축산식품국)

- 고수온‧적조대책 추진 및 양식어가 피해방지 대책지원 추진

□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 폭염 대책기간(5.20.~9.30.)	평상시 ○ 징후 감시활동
주의 (Yellow)	◦ 폭염특보 지역이 30%(61개 지역에서 특보 발령)선일 경우	○ 협조체계 가동 대비태세 점검
경계 (Orange)	◦ 폭염특보 지역이 30%~70% 수준으로 발령된 경우 (61개 지역에서 142개 지역에서 특보 발령)	○ 대비계획 점검
심각 (Red)	◦ 폭염특보 지역이 70%(142개 지역에서 특보 발령)를 넘는 경우	○ 즉각 대응태세 돌입

※ 위 발령기준은 재난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토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폭염”재난으로 포함한 개정(2018.9.18.) 이후

표준 매뉴얼(중앙) 및 행동조치 매뉴얼(도) 수립을 통해 경보수준을 확정

바		세부 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폭염대책사업 지원

작성 부서	자연 재난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창근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현섭 주무관	061-286-3722	대비·대응

◇ 적정 시기 무더위 쉼터 냉방비, 그늘막 등 폭염대책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무더위쉼터 지원	1,410	2,457	2,878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높음

□ 주요내용

○ 폭염대책비 지원 : 1,400백만원

- 도로가 그늘막 설치, 물뿌리기, 홍보 등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1,478백만원 (6,565개소)

* ‘17년 지원비 :  1,410백만원(폭염대책비 320, 냉방비 1,090백만원)

* ‘18년 지원비 :  2,457백만원(폭염대책비 1,400, 냉방비 1,057백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폭염 저감 시설비 및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시‧군 교부	2월
2/4분기	․폭염 대책비(특교세) 및 항구적 대책 시범사업비 추경확보	3~4월
3/4분기	․폭염 홍보비 및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직접 대응 활동 강화	6월~9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안	'20	비 고
홍보비 및 무더위 쉼터 지원	9,745	-	1,410	2,457	2,878	3,000

※ 상시재원이 아닌 특별교부세 확보지원 사업으로 장래 재정투입계획 예측 곤란

2-10		낙 뢰

가		현 황

가. 피해현황

○ 인명피해

(단위 : 명)

구 분	연평균	합계	'13	'14	'15	'16	'17	‘18
합 계	0	1	0	0	0	0	0	1
사 망	0	1	-	-	-	-		1
부 상	0	0	-	-	-	-		-

○ 재산피해

(단위 : 백만원)

합계	'13	'14	'15	‘16	'17	'18
4	4	-	-	-	-	-

주) 피해액은 발생연도 추산치임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13~’17)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 없었으나, ‘18년 7월 영광군에서 우천 중 모내기를 하던 태국인 근로자 1명이 낙뢰로 인해 사망 사고발생

○ 재산피해는 ‘13년 학교시설물 배전반 일부 손실로 4백만원 피해 발생

다		목 표

구분	최근 6년간피해(평균)	‘19년 목표	비 고
인명피해(명)	1(0.16)	0
재산피해(백만원)	4(0.7)	0

* 낙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 등을 목표로 설정

라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낙뢰정보 제공(기상청)

○ 낙뢰 예측정보 제공

- 기상정보‧속보 : 낙뢰 예상 또는 발생시 이동방향 등의 상세정보

- 초단기예보 : 실황 및 4시간까지의 낙뢰 정보를 동네예보로 제공      - 단기예보 : 기상개황을 통해 낙뢰 예상정보 제공

	⇨		⇨
o 플레이스토어에서 “낙뢰정보 알리미” 다운·설치		o 관심지역(영월군)에 대한 낙뢰정보 알림 - 환경설정에서 관심지역 설정		o 관심지역 낙뢰정보 확인 - 수신된 최신정보 확인 - 문자발송 이외에 낙뢰이미지 전송

□ 낙뢰피해 예방 홍보

○ 문자전광판, 자동음성통보, 마을방송, 통 ‧ 리장 회의 등 마을단위 회의 시 주민 홍보 실시

□ 지속적인 낙뢰상황 모니터링 실시

○ 낙뢰에 대한 사전예측‧예방 강화를 위하여 낙뢰 예보 실시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낙뢰 정보 자료 수집‧전파

나) 대비단계

□ 위기관리 경보 발령

○ 행정안전부 → 전라남도 관계부서 → 시‧군 재난부서

○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 심 (Blue)	◦ 위기 유형별 위협 요인의 사전제거와 문제 해소를 분명히 규정 ◦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 위기상황 발생요인에 대한 지속적ㆍ주기적 점검	징후 활동 감시
주 의 (Yellow)	◦ 위기유형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사전훈련 실시 ◦ 위기상황에 대비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와 예ㆍ경보체계 가동 ◦ 유관기관과의 협조․공조체계 점검	협조 체계 가동
경 계 (Orange)	◦ 초기 대응조직 및 비상대책기구 의 가동 ◦ 응급대응 및 공조체계 가동 ◦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실시	대비 계획 점검
심 각 (Red)	◦ 응급 복구자원의 투입 ◦ 위기발생의 원인분석 및 평가, 기능의 복원과 정상화 추진 ◦ 위기 재발방지대책 강구 및 시행	즉각 대응 태세 돌입

다) 대응단계

□ 단계별 근무체계 확립

○ 기상청의 낙뢰 예보 시 낙뢰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

○ 낙뢰 상황전파 및 도민행동 요령 홍보

○ 기상청 제공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전광판 및 음성경보시설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주민에 주의 조치

○ 소방서와 협력 피해정보 공유 및 긴급 구조 ‧ 구급

□ 관계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업무 공조체계 강화

○ 도내 전지역 낙뢰 발생 등 대비, 중앙부처 지원방안 마련 등
상황판단회의 운영

○ 낙뢰 예‧경보 실시(기상청)

○ 관계기관 간 낙뢰관련 업무 공조체제 가동

○ 낙뢰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지속적인 낙뢰상황 모니터링 실시

○ 낙뢰상황 모니터링 및 낙뢰 정보 전파

○ 기상레이더센터 “우리 동네 낙뢰정보”알림 서비스 홍보 확대

○ 낙뢰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 파악

□ 낙뢰대응 대국민 행동요령 등 홍보 실시

○ 언론매체를 통한 자막‧특집방송 홍보

○ 정부대표 SNS 및 정책포털 활용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지원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피해조사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그 외의 피해로 구분하여 조사

□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대규모 정전 등 재난 발생시)

○ 시·군·경·소방, 통신·전력·가스 등 유관기관 통합지휘

○ 현장 상황관리 및 피해복구, 현장브리핑 등 총괄지원

○ 피해지역 주민 민원상담 및 해결방안 마련 등 현장조치

○ 자원봉사자, 구호품 등 복구자원 접수·배부 등 지원

□ 긴급복구 실시

○ 긴급복구

○ 위기관리 실무부서별 피해복구

3.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3.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3-1		화재·폭발	대응예방과

가		현 황

○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현황(‘13년 ~ ’17년)

구 분 연도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연평균	2,633	131	24	106	19,213
합 계	13,164	657	124	533	96,066
2017	2,963	118	19	99	24,839
2016	2,454	110	21	89	15,448
2015	2,647	115	11	104	19,520
2014	2,620	174	43	131	20,606
2013	2,480	140	30	110	15,653

○ 계절별 화재 발생현황(‘13년 ~ ’17년)

구 분	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
발생건수 (비율)	13,164 (100)	4,048 (30.7)	2,595 (19.7)	2,714 (20.6)	3,807 (28.9)
인명피해 (비율)	657 (100)	253 (38.5)	111 (16.8)	122 (18.5)	171 (26)
사 망 (비율)	124 (100)	56 (45.1)	11 (8.8)	23 (18.5)	34 (27.4)
부 상 (비율)	533 (100)	197 (36.9)	100 (18.7)	99 (18.5)	137 (25.7)
재산피해 (비율)	96,066 (100)	24,093 (25)	19,598 (20.4)	23,812 (24.7)	28,564 (29.7)

○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13년 ~ ’17년)

구 분 연도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합 계	13,164	657	124	533	96,063
전기적	2,451	63	10	53	26,237
기계적	1,227	19	1	18	6,195
화학적	115	30	6	24	1,366
가스누츨	37	14	1	13	1,602
교통사고	155	4	1	3	1,417
부주의	7651	303	36	267	21,775
자연적	87	0	0	0	358
방화(의심)	357	95	38	57	3,009
미상	983	115	31	84	31,157

나		원인분석

○ (총    괄) 최근 5년간(‘13~’17) 화재는 13,164건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657명(사망 124명, 부상 533명), 재산피해 960억 원이 발생함.

○ (인명피해) 인명피해는 봄철 253명(사망 56명, 부상 197명), 겨울철 171명(사망 34명, 부상 137명), 가을철 122명(사망 23명, 부상 9명), 여름철 111명(사망 11명, 부상 100명) 순으로 나타남.

○ (계 절 별) 화재발생은 봄철 4,048건(30.7%)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겨울철 3,807건(28.9%), 가을 2,714건(20.6%), 여름철 2,595건(19.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원 인 별) 원인별 화재발생은 부주의 7,651건(58.1%)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적 2,451건(18.6%), 기계적 1,227건(9.3%) 순으로 나타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 소방장비 보강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5 제1항 제3호｣

○ 전라남도 긴급구조종합훈련 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라		목 표

구 분	최근 5년 평균 피해 현황	‘19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131	125	5%↓
재산피해(백만원)	19,213	18,252.4	5%↓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	‘20
계	70,827	16,856	26,046	20,362	7,563
노후소방차 교체	37,240	6,221	16,724	11,430	2,865
개인안전장비(소방공무원)	12,166	4000	3107	3,054	2,005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1,728	1,413	105	105	105
도서지역 화재진압장비	1,368	1,188	30	80	70
119구조장비 보강	7,763	2,985	2,580	1,000	1,198
119구급체계 구축	10,562	1,049	3,500	4,693	1,32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긴급구조 대응활동 강화

○ 재난 또는 재난대비 훈련 시 긴급구조대응 임무부여 및 절차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효율적 긴급구조활동

- 재난 유형별 대응매뉴얼(기본계획, 기능별) 및 긴급대응계획

□ 계절 화재예방 대책 추진 ☞ 계절별 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 실시

○ 봄  철 소방안전대책 : 3월 ~ 5월(3개월)

○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 6월 ~ 8월(3개월)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19년 11월 ~ ’20년 2월(4개월)

	안전점검 중점 추진대상
◈ 봄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대상 - 교육연구시설(학원, 도서관), 근린생활, 고시원, 지하상가, 대학기숙사 등 -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 소방특별조사,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지원체계 구축 ◈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대상 - 야영장(캠핑장), 민박·펜션 등 여가시설 및 위험물 취급시설 등 - 유·소년 수련시설, 해수욕장·유원지 등 소방특별조사, 교육·홍보 강화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 동절기 공사장 집중관리, 특사경 운영 강화로 적폐행위 근절 등

□ 시기별 화재예방대책 추진 ☞ 취약시설 시기별 소방특별조사 실시

○ 설·추석 연휴대비 소방안전대책 : 2월, 9월(2회)

○ 석가탄신일 대비 소방안전대책 : 5월

○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소방안전대책 : 12월

	안전점검 중점 추진대상
◈ 설(추석)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 → 전통시장, 판매시설 등 - 화재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 석가탄신일 대비 소방안전대책 → 전통사찰, 목조문화재 등 - 소방특별조사, 소방서장 지도방문,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등 ◈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소방안전대책 → 교회, 성당, 기도원, 수녀원 등 - 전열·난방기기 안전관리 강화, 소외계층 안전서비스 지원대책 병행

□ 각종 행사 대비 특별 소방안전대책 ☞ 관련 대상물 소방특별조사 실시

○ 국제·지역행사 관련 특별소방안전대책 : 행사 개최 시(연중)

○ 선거 대비 투·개표소, 수학능력 시험장 점검 등 안전대책 추진

	안전점검 중점 추진대상
◈ 국내·국제회의 및 체육행사 : 회의(행사)장 및 지정호텔 등 숙박시설 ◈ 기타 행사 등 : 행사장, 지정호텔 등 숙박시설, 기타 이용시설 ※ 사회적 불만·불순분자의 방화·테러대비 안전관련 시설 검사 병행 실시

□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 긴급구조 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재난대응 지원체계 구축

- 동원자원 통합관리시스템 및 SNS 활용 소통 추진

- 비상연락망 점검훈련 및 관계자 전문교육 추진

○ 소방응원협정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대응태세 구축

- 대형화재 시 민·관 자원동원 및 효과적 대응능력 확보

․ 대규모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응원협정

․ 소방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광역소방응원 출동체제 구축

□ 간결·명료한 화재안전 매뉴얼 제작 보급

○ 화재발생 시 관계인이 쉽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보급

- 대형화재 발생 시 관계인 초기소화를 위한 행동요령 지침서로 활용

- 재난발생 시 신고요령, 기초소방시설 활용을 통한 초기 재난대응

2) 대비단계

□ 긴급대응 출동태세 강화

○ 화재·구조·구급장비, 시설 등 정비점검 철저

- 정비점검대상 : 화재진압·구조·구급·통신·보호장비 등

- 정비점검주기 : 일일·주간·특별점검

- 정비점검내용 : 차량 및 각종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및 이상유무

○ 소방공무원 비상연락망 점검(비상소집훈련 실시)

○ 현장지휘 및 보고체제 확립(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등)

○ 취약시기 화재특별경계활동 강화 및 비상근무 실시

□ 화재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소방특별조사, 특정관리대상점검 등과 연계한 안전점검 실시

○ 재래시장, 공장·창고 등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 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점검

○ 상황관리체제 등 상시대비체계 점검·정비

○ 전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및 비상연락망 구축

○ 긴급구조체계 확립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준비상태 점검

○ 긴급구조 대응체계 및 절차에 대한 연습․훈련 실시

○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체계 점검

□ 통제단 운영 숙련도 향상을 위한 통제단장 의사결정 훈련 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기능별 임무 수행을 위한 해결능력 제고

○ 대형 화재 발생 시 시․ 군 통제단장의 지휘관 역할 강화

□ 관계자 주도의 무각본 소방훈련 실시

○ 대상물 관계자의 능동적 대응으로 실효성 있는 화재대응역량 강화

○ 실질적 소방훈련을 통한 가장 빠르고 적절한 대형 화재 초기 방어

3) 대응단계

□ 단계별 화재대응 및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 재난규모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초기부터 소방력의 집중투입으로 효과적인 초동조치 및 대형화재 사전 차단

【일상대응 단계】

소방력 단 계	화재규모(대상물)	대응소방력 기준 (펌프+탱크차 기준)	지휘권자
1차 출동	쓰레기, 작은들불, 확인출동 등 단일·단순 소규모 화재로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단순출동	1~5개대	선착대장
2차 출동	일반주택, 소규모 단독점포, 차량, 소규모 창고 등 중·소규모 화재	6~10개대	현장지휘대장

【비상대응 단계】

소방력 단 계	화재규모(대상물)	출동소방력	지휘권자
대응1단계	중대형건물, 공장, 상가, 다중이용업소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로 관할 소방서 통제단이 가동되는 단계	8~15대	시·군 통제단장 (관할소방서장)
대응2단계	고층건물, 영화관, 위험물시설, 재래시장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화재로 도 통제단이 가동되는 단계	16~20대	도 통제단장 (소방본부장)
대응3단계	화재발생 대상이 대규모이거나 특수하여 중앙통제단이 가동되는 단계	21대 이상	중앙통제단장 (소방청장)

○ 재난상황별 통제단 실행지침을 통한 현장 대응시스템 가동

- 긴급구조통제단 지휘관 의사결정 훈련 사례를 통한 현장대응 이행

○ 119종합상황실 관제기능 강화(Control-Tower 역할 수행)

- 모든 현장 출동대에 대한 정보수집·전파 기능 이외에 현장지휘(지원) 및 조정·통제 등 총괄 수행

- 주요재난 등 대형화재 시 관련기관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 대형화재 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대형화재대응 관리 체계도】	【대형화재 대응 표준절차도】

4) 복구단계

□ 민ㆍ관ㆍ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제 운영

○ 사상자 후송ㆍ치료, 이재민 수용 등 구호 조치

○ 전기ㆍ가스ㆍ통신 등 라이프 라인 우선적 복구 조치

□ 신속한 화재발생 원인 및 피해조사 실시

○ 화재원인 철저한 규명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 강구

○ 화재 사망자 저감을 위한 사망자 발생화재 대책회의 개최

□ 유사 사고방지 등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

○ 사고 원인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관련부서 합동 대책회의 실시

○ 분석, 평가를 통한 유사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 대한적십자사,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민․ 관 합동 구호조치

○ 지역응급대책협의회, 응급의학 전문의 등 활용 응급의료

□ 각종 안전조치 및 화재․ 폭발 잔재물 수거 처리

○ 전기ㆍ가스 등 공급차단 및 시설붕괴 긴급진단

□ 긴급구조 및 복구활동상황 보도 및 주민 홍보

구 분	세부사항(행동요령)
수습·복구	□ 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 활동(법 제51조) - 중앙구조대원 긴급 투입 및 타 지역 구조대원 지원조치 - 사상자 후속조치 및 인명구조대책 우선 강구 - 신속한 구조․ 구난과 실종자 수색, 사망․ 실종자 신원 파악 □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 긴급구조 관련 유관기관 ․ 재난관리 책임기관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긴급구조기관 : 119소방관서, 군부대, 해양경찰, 적십자사 등 ․ 임무 : 재난수습, 복구계획 수립 및 집행,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 통합 지휘체계 확립 ․ 재난현장 통신망 일원화 및 비상연락망 정비 ․ 현장에 동원된 긴급구조구난기관 및 자원봉사자의 임무 부여 ․ 사상자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체계 확립 ․ 긴급구조․ 복구에 필요한 물자 관리 ․ 기타 효율적 구조 및 복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고원인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확인 - 관련 분야별 전문가 및 자체 점검반을 활용하여 및 사고원인 조사 - 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조사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 복구 등 최종보고

바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대응예방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소방령 박학순	061-286-08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위 이월노	061-286-0822 dnjfsh22@korea.kr	대비·대응

◇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 대응절차 보완과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 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련 제342호)｣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	2	2	매뉴얼 정비(수정·보완) 횟수	높음

□ 주요내용

○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 정비 및 부서별 담당자 변경사항 반영

- 위기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행동요령 점검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현행화 등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매뉴얼(소방청 : 표준 및 실무)연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전라남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2월
하반기	전라남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11월

2) 재정사업

가). 소방장비 교체·보강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강화

작성 부서	대응예방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소방령 박학순	061-286-08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위 이월노	061-286-0822 dnjfsh22@korea.kr	대비·대응

◇ 소방차량 노후율 제로화 추진 등 소방장비 교체·보강으로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및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대원 안전 확보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소방장비 교체·보강	25,911	20,177	7,388	소방장비 교체·보강 예산	높음

□ 주요내용

○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으로 화재 등 재난 대응에 한발 다가서는 대응체계 구축

○ 최신 구조·구급장비 보강을 통한 현장활동 강화

○ 소방정보 통신시설 및 장비 보강, 확충으로 현장지휘능력 배양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소방장비 및 주요시설 보강계획 수립 등	1월
하반기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등 소방장비 구입 추진	3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예산안	'20	비 고
계	14,255	25,911	20,177	7,388
소방차량 현대화	6,221	16,724	11,430	2,865
개인보호장비 구입	4,000	3,107	3,054	2,005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4,034	6,080	5,693	2,518

3) 기타시책

가). ｢소방훈련 지원센터 ｣ 운영 관계자 중심 자율방화환경 조성

작성 부서	대응예방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소방령 박학순	061-286-08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위 이월노	061-286-0822 dnjfsh22@korea.kr	대비·대응

◇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대응능력 향상 및 체계적인 소방훈련을 통하여 화재 발생 시 관계자에 의한 초기화재 진압으로 화재피해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	749	800	훈련실시(지도)대상물 개소	높음

□ 주요내용

○	화재발생 시 대상물 관계자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22개소)을 통해 요청대상에 대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대상물 특성에 맞는 훈련방법을 지도하여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

○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자기주도 훈련 정착

-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강화 및 소방장비 현장지원 등 체계적 지원

○ 업무흐름

훈련안내 (홍보물 발송)	⇨	지원요청 (관계인)	⇨	훈련지원 (소방관서)	⇨	사후관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실시	2월
하반기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및 실시 결과보고	11월

나). 재난대응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작성 부서	구조구급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소방령 신향식	061-286-088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경 김문형	061-286-0881 k4549922@korea.kr	대비·대응

◇ 화재 등 대형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소방기관과 유관기관 간 인력·장비 동원 등 협업을 통한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화재대응 긴급구조훈련	442	442	560	훈련실시 대상물	높음

□ 주요내용

○ 긴급구조 훈련의 유형

- (종합훈련)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유관기관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통제단과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 수행(연1회)

- (불시훈련) 불특정 시간에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의 실제 가동(분기1회 및 비상연락망 점검 실시(월1회))

- (도상훈련) 현장지휘관의 지휘절차, 통제단 부·반 임무숙달 토의형 훈련(월1회)

○ 화재 등 재난상황과 유사한 상황설정을 통해 대응자원의 현장대응능력 향상, 지원기관별 명확한 임무부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긴급구조훈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	1월
하반기	긴급구조 종합평가 등 훈련실시 및 결과보고	11월

3-2		산 불

가		현 황

○ 산불발생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		43.2	72	53	23	31	37
재산피해		182.4	181	186	23	272	250
인명피해	계	1.2	2	0	1	3
	사망(실종)	1.2	2		1	3
	부상	0

※ 2018년 9월 산림청 발간한 “2018년 산불통계연보” 기준

나		원인분석

○ 산불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전체의 33%, 논밭두렁 소각 20%, 성묘객 16%, 쓰레기 소각 11%, 작업장 비화 6% 순으로 발생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전국 산불방지장기대책(산림보호법 제28조), 연도별 전국산불방지대책(산림보호법 제29조), 산불관리통합규정 등

라		목 표

○ 산불피해 증가에 대비한 감축목표 설정

구분	피해면적(5년 평균)	‘19년 목표	목표치 근거
산불피해면적(ha)	10	8	최근 5년 평균 산불피해면적인 10ha 대비 20% 절감목표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17	‘18	'19	'20
산불방지대책	93,843	17,875	17,740	18,536	19,692	20,0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피해최소화

구분	산불방지대책	주요내용	구분
예방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	산불예방 홍보사업 발굴 및 기법의 개선을 통한 홍보효과 증진	기타
	•산불취약지 관리사업 시행	주요 사찰 등 목조건축물 주변 산불소화시설 추가 설치	재정
	•산불감시ㆍ계도활동 전개	산불감시카메라, 산불감시인력 확충 등 지상 감시체제 강화	재정
		드론·헬기를 이용한 계도 및 감시	기타
대비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제도
	•산불방지 협력체계 강화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협약체결을 통한 산불예방 활동 참여 활성화	기타
	•가해자검거 및 처벌강화	산불감식분야 전문가 양성을 통한 감식 및 검거능력 향상과 처벌 강화	재정
대응	•산불재난의 신속한 상황관리	신고단말기를 통한 정확한 위치 파악 및 상황관제시스템 공동 활용	기타
	•강력한 초동진화체계 구축	산림헬기 추가도입 및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효율성 제고	제도
	•재난상황의 전파 및 대피	재난성 산불 발생 시 주민 대피령 발령검토 및 재난방송 요청	기타
복구	•산불피해 조사 및 복구추진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하고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지원요청	제도
	•재난유형별 복구기술 적용	자연적ㆍ인위적 방법을 병행, 피해이전의 식생으로 복구	재정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산불방지대책

작성 부서	산림보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사무관 김재광	061-286-6640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무관 이정환	061-286-7543 ka4449@korea.kr	대비·대응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로부터의 국민안전 확보

*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 저감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산불피해면적(ha)	4.38	6.24	8	산불피해면적(ha)	높음

□ 주요내용

○ 산불 예방사업 : 산불소화시설 등 26종

- 사업비 : 2,501백만원(국비 1,000, 도비 498, 시군비 1,003)

* 산불감시시설 1식, 산불진화차량 및 진화차 7대 등

○ 산불 진화사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5종

- 사업비 : 12,604백만원(국비 5,041, 도비 1,512, 시군비 6,051)

* 진화대 1,100명(인건비, 보험료, 근무복, 임차비, 유류비)

○ 산불임차헬기 등 : 민간 헬기임차 7대, 사회인력서비스(공익요원) 20명

- 사업비 : 4,599백만원(국비 102, 도비 1,349, 시군비 3,148)

* 산불임차헬기 7대(’15년 2대 → ’19년 7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2.1.~5.15.), 산불소화시설 등 예방시설 설치 ‧산불임차헬기 운영(7대), 산불 예방‧진화인력 조기 배치(1,100명)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산불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물 배치 등	1~6월
2/4분기
3/4분기	‧산불예방 교육 실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준비 등	7~9월
4/4분기	‧산불임차헬기 운영(7대), 산불 예방‧진화인력 조기 배치(1,100명)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산불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물 배치 등	1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17	‘18	‘19	'20	비 고
산불방지대책	93,843	17,875	17,740	18,536	19,692	20,000

3-3		시설물 재난․사고

3-3-1		다중이용시설	대응예방과

가		현 황

○ 업종별 현황

(자료출처 : ’18 예방소방행정기초통계)

계	일 반 음식점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노 래 연습장	PC방	기 타
5,696	1289	1634	634	919	352	868

※ 기타 : 학원, 목욕장업, 산후조리업, 화상대화방, 수면방업 및 콜라텍업 등

※ 2017 대비 전체 대상수 2.2% 증가(5,573 → 5,696 123개소 증가)

○ 소방관서별 현황

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보성	해남	영암	영광	화순	강진	무안	고흥
5,696	1,026	1,227	1,075	310	580	150	71	372	105	174	99	153	210	144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시지역 다중이용업소가 전체의 74% 차지

○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13년 ~ ’17년)

구 분 연도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연평균	13.2	0.4	0	0.4	98
합 계	66	2	0	2	494
2017	11	0	0	0	47
2016	13	1	0	1	158
2015	10	0	0	0	68
2014	17	1	0	1	169
2013	15	0	0	0	52

○ 주요업종 원인별 화재현황(‘13년 ~ ’17년)

구 분 연도별	계	유흥 주점	일반 음식점	노래 연습장	단란 주점	목욕장	게임 제공업	기타	재산피해
연평균	13.2	4.4	2.4	2.2	3.6			3	98
합 계	66	22	12	9	11			12	494
2017	11	4	5		2				47
2016	13	4	2	1	4			2	158
2015	10	3	1	2				4	68
2014	17	5	2	1	5			4	169
2013	15	6	2	5				2	52

○	원인별 화재현황(‘13년 ~ ’17년)

구 분 연도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연평균	13.2	0.4	0	0.4	98
합 계	66	2	0	2	494
방화(의심)	1				1
부주의	8				20
원인미상	7				179
전기적	37	2		2	289
기계적	12				5

나		원인분석

○ (총    괄) 최근 5년간(‘13년 ~ ’17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66건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2명(부상 2), 재산피해는 494백만원이 발생함.

○ (업 종 별)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은 유흥주점 22건(33.3%)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일반음식점·기타 각 12건(18.1%), 단란주점 11건(1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원 인 별) 전기적 요인이 37건(56.0%)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기계적 11건(18.1%), 부주의 8건(12.1%), 미상 7건(10.6%) 순으로 나타남.

○ (인명피해) 2014년과 2016년에 부상자 각 1명만 발생하였으며 화재 발생에 따른 사망자는 발생치 않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연도별계획)

○「중기(‘14~’18)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13.12.)

※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18년 12월) 시달 예정

제2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14~’18)
다중이용업소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관리 대책 마련( 7대 추진전략*, 15개 중점 추진과제 ) * ① 자율안전관리촉진 ② 정보체계구축․관리 ③ 교육 및 기술연구․개발 ④ 화재위험평가관리 ⑤ 초기대응체계구축 ⑥ 제도개선 ⑦ 화재배상책임보험 강화

○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확산 → 생활밀착형 홍보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기반 조성 → 불합리한 제도정비

○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 → 교육환경 기반 조성

라		목 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5년 평균 피해 현황	‘19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0.4	-	100↓
재산피해(백만원)	98	93.1	5%↓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안	'19 예산안	'20 예산안
계	51	8	10	11	11	11
안전 매뉴얼 제작	29	5	6	6	6	6
우수업소 표지제작	9	1	2	2	2	2
직능단체 간담회 추진	13	2	2	3	3	3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다중이용업주 등 교육이력 관리시스템 마련

○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현황 관리

- 대 상 : 교육수료자(영업주, 종업원)

- 방 법 : 등록, 수정 등 체계적 이력관리

○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및 점검 강화

○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를 통한 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강화로 안전투자 확대유도

○ 화재발생이 많은 5개 업종*에 대한 우수업소 만들기 집중추진

*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고시원, 찜질방

2) 대비단계

□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안정화

○ 손해보험협회와의 정보연계를 통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현황 유지‧관리

○ 보험가입여부, 자료분석 등을 위한 전산망 정합성 강화

○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조사에 활용

○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기능개선 추진

□ 국민과 함께 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 국민신문고,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업무추진 관련 각종민원, 질의사항 사례전파 및 책자보급

○ 다중이용업소 업태분석 및 대응을 위한 담당자 회의(연2회/7월,12월)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 신속 대응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 현장중심 맞춤형 훈련 신속 대응 추진

○ 다중이용업소 안전 매뉴얼 제작 · 보급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 사이버 교육 교재 보급(표준교재활용 소방안전교육 실시)

3) 대응단계

□ 화재피해복구 종합지원체계 구축

○ 밎춤형 화재피해 사고발생 및 피해상황 신속 보고 및 전파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 화재책임배상보험 협조 요청

○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및 표준현장지휘체계 적용

4) 복구단계

□ 화재배상 책임보험 안정화 및 피해복구 지원

○ 법률자문, 화재배상책임보험, 응급의료지원  안내

○ 금융기관 긴급지원, 유가족 트라우마(Trauma) 치유 지원 등

○ (전문기관 네트워크) 전기, 수도, 가스, 정보통신, 환경･보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복구 서비스 제공

□ 화재재발 방지대책 강구를 위한 화재 현장조사

○ 전기·가스·경찰 합동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 사례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단계별 화재대응활동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 화재위험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등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기준 강화

작성 부서	대응예방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소방령 김석운	061-286-08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경 문정식	061-286-0831 cnf208@korea.kr	대비·대응

◇ 우수관리업소 선정 및 안전매뉴얼 보급

◇ 다중이용업 직능단체별 간담회 추진으로 안전의식 강화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우수관리업소 선정				우수관리업소 대상	높음

□ 주요 내용

○ 방송사 · 언론사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보급

- TV · 언론매체 홍보, 리후렛·매뉴얼 제작･배포, 홈페이지 베너창

○ 다중이용업소 안전캠페인 및 홍보 추진*

- 노래방,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고위험군 대상업소 중점 추진

* 유흥주점 300㎡이상, 노래연습장 200㎡이상, 일반음식점 500㎡이상 선정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활성화(신규 우수업소 선정)

- 추진기간 : ‘19. 4. 1 ~ 6. 1(2개월간)

* 추진절차

신 청		심사/심의		보고		예정공고		공표
영업주		소방서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본부

○ 영업주 및 종업원의 안전교육 강화

- 상반기 중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 1회로 개정예정(보수교육 의무화)

* 종전 신규, 지위승계, 법규위반 영업주 등  ⇒ 전 대상 2년 1회로 확대

- 소방안전교육 교관요원 확보 및 교육방법 개선

*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교관요원 활용 : 58명(소방서별 편성인원)

* 안전체험장, 소방시설 작동 등 실습위주, 참여형 교육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달라지는 다중이용법령 개정내용 홍보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대선 발굴	4월
하반기	안전분야 우수사례 전파 및 홍보 화재주요원인 등 재발방지 서한문 발송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	‘17	‘18	‘19	'20	비 고
계	8	8	9	9	9
안전 매뉴얼 제작	5	6	6	6	6
우수업소 표지제작	1	2	2	2	2
직능단체 간단회 추진	2	2	3	3	3

2) 기타시책

가). 집중적인 안전문화 홍보로 자율안전관리 강화

작성 부서	대응예방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소방령 김석운	061-286-08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경 문정식	061-286-0831 cnf208@korea.kr	대비·대응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소방관서 교육환경(강사, 교재) 개선

□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무 등 교육이력 관리시스템 마련

-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현황 관리

․ 대  상 : 교육수료자(영업주, 종업원)

․ 방  법 : 등록, 수정 등 체계적 이력관리

- 다중밀집시설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및 점검 강화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를 통한 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강화로 안전투자 확대 유도

- 화재발생이 많은 5개 업종*에 대한 우수업소 만들기 추진

*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고시원, 찜질방

○ 다중이용업소 안전캠페인 및 위반행위 엄중단속

- 비상구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비상구 안전관리의식 제고 방안 강구(추락방지 스티커 등)

○ 소방관서 교육환경(강사, 교재) 개선

- 교육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추진

- 교육 담당자 및 피 교육자 의견청취(설문조사) 및 제도개선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현황 정비	3월
하반기	소방관서 교육환경(강사, 교재) 개선	7월

3-3-2		도로․교량 시설	도로교통과

가		현 황

○ 도로・교량 시설물 붕괴 등과 관련한 사고, 재난 피해 없음

나		원 인 분 석

○ 현재 시설물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자연재난 시 침수, 노면 소성변형, 포트 홀 발생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재난상시 대비태세를 유지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라		목 표

○ 도로 및 교량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구분	최근 피해현항	‘19년 목표	목표치 근거
사고 발생 건수	-	0	피해발생 사전 예방
인명, 재산 피해	-	0	피해발생 사전 예방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75,423	13,302	14,930	15,887	14,963	16,341	16,489	16,977	17,503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8,082	2,000	1,700	1,300	1,362	1,720	1,731	1,761	1,81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4,804	0	0	0	2,604	2,200	2,270	2,350	2,430
지방도 재해 응급복구	2,828	632	600	532	532	532	547	564	581
노후포장도 보수	17,300	4,300	4,000	3,000	3,000	3,000	3,090	3,182	3,278
노후포장도 소파보수	5,5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33	1,166	1,202
차선도색사업	9,309	1,600	1,500	1,485	2,115	2,609	2,687	2,767	2,850
미끄럼방지 포장	1,500	300	300	300	300	300	315	330	347
노후교량 보수보강	5,430	1,230	1,200	1,000	1,000	1,000	1,030	1,060	1,092
시설안전관리대상 교량 보수보강사업	6,410	1,350	1,350	1,300	1,210	1,200	1,236	1,273	1,311
재난위험교량정비	9,400	0	2,400	5,000	1,000	1,000	1,030	1,060	1,092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4,860	790	780	870	740	1,680	1,421	1,464	1,507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대비단계

□ 상·하반기 도로 및 교량 안전점검 추진

○ 상반기(해빙기), 하반기(장마철) 관내 교량에 대하여 포장상태 및 침하여부 등 안전점검 실시

○ 관련 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시행

□ 재난예방 수시 점검 태세 완비

○ 시설물 유지관리 기동반의 일일 시설점검 보고

○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 연락태세 완비

□ 위기대응 지원체계 구축

○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 발생시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조직 운영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주기적 갱신

2) 대응‧복구 단계

□ 도로․교량시설 붕괴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 도로・교량시설 붕괴사고  즉각적인 수습 및 대응 철저

- 사고 현장수습 및 사망・부상자 병원 이송

- 상황보고(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상황전파 및 상황관리

□ 관리청별 시설물 복구 및 사고차량 처리

○ 도로 파손시 시‧군 및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복구토록 하고 추후 필요시 구상권 등 청구

○ 사고 차량의 조속한 처리(정비업체, 폐차장 등)

□ 원인조사 및 사후관리

○ 사고발생 즉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 사고발생 요인 및 원인 분석

- 대형 및 중대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결과 분석 및 공유

- 개선대책 마련

사		세부추진대책

□ 춘‧추계 도로정비 추진

○ 추진근거 : ｢도로법｣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추진기간 : (춘계) 매년 4월~5월, (추계) 매년 9월~10월

○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 (춘계)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 정비

- (추계)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제 및 장비를 점검

○ 중점정비사항

- (포장) 포장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파손부위 정비

- (비탈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및 산마루 측구 정비

- (교량ㆍ터널)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기능확보

- (배수시설) 배수관, 측구, 도수로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및 세굴부위 정비

- (도로표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 (수해복구) 여름철 수해지역의 조속한 정비 및 응급복구 시설물 점검

- (제설) 겨울철 도로제설종합대책 수립(장비정비 및 제설자재 확보)

- (불법시설물) 도로부지내 불법점용 시설물 및 불법행위,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된 시설물 정비(불법간판, 광고물, 적치물 등)

- (도로환경) 도로변 방음벽, 비탈면녹화 등 정비여부

- (도로청결) 도로변 제초 및 청소 등 청결상태 유지

- (지진피해) 지진발생에 따른 시설물 피해유무 조사･정비

○ 정비결과 보고 및 시‧군 평가

- (결과보고) 춘‧추계 정비결과 국토교통부 보고

- (시군평가) 춘‧추계 정비결과 우수 시‧군 연말(매년 12월) 기관 표창

□ 교량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

○ 정기 및 긴급점검

- 정기점검 : A ․ B ․ C등급(반기1회), D ․ E등급(해빙 ․ 우 ․ 동절기 각각 연1회)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시,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주체에게 요청 시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1·2종 시설물)

안전등급	점검시기		최초 실시시기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A등급	3년에 1회이상	6년에 1회이상	시설물 준공일 기준 3년 이내	시설물 준공일 기준 10년경과 후 1년 이내
B·C등급	2년에 1회이상	5년에 1회이상
D·E등급	1년에 1회이상	4년에 1회이상

＜실시기관＞

(정밀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 건설업자,

(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단순 측정기기 등) 실시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장비에 의한 측정 등)을 실시해야 함

＜1·2종 시설물＞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교량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연장 500m 이상 교량 □폭 12m↑이고 연장 500m 복개 구조물	□경간장 50m 이상 한 경간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폭 6m이상이고 100m↑ 복개구조물
터널	□연장 1천m이상 · 3차로 이상 터널, 500m이상 지하차도	□1종 이외 고속·일반국도, 시도의 터널 □1종 이외 연장 300m 이상 지방도 □100m 이상 지하차도

□ 교량·터널 관리현황 : 총 575개소(교량 560, 터널 15 - 지8, 국7(모두 시특법 대상))

○ (교량) 시특법 대상 75개소 (지 64, 국 11), 3종시설물* 287개(지 216, 국71 )

* 시특법에 의거 중앙 및 지자체장이 지정(10년 이상이고 20m↑, 100m↓

3-3-3		터 널	도로교통과

가		현 황

○ 터널 붕괴등 터널 시설 관련 재난・사고 최근 피해 없음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		-	-	-	-	-	-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 통계 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2018.7.)

나		원 인 분 석

○ 현재 시설물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 및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므로 대비태세 유지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 관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이외의 도로시설물 관리

- 시특법관리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시설물은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관리

라		목 표

○ 터널 시설물 관련 사고 사망자 제로 유지

구분	최근 피해현항	‘19년 목표	목표치 근거
사망자수	0명	0명	사망자 제로 유지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3,920	790	780	870	740	740	780	780	780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3,920	790	780	870	740	740	780	780	78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대비단계

□ 유관기관 및 내부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

○ 비상연락체계 가동상황 점검실시

○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정비

□ 터널 재난 대비활동

○ 자원동원계획 수립

-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수립

- 자체인력·장비부족 시 유관기관, 민간업체 및 장비인력 지원체계 구축

2) 대응‧복구 단계

□ 사고발생 수습

○ 신고접수 및 인명구조

- 인명구조

․ 터널재난 발생으로 인명의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발생시 경찰서 및 소방서 구호요청

․ 구급차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헬기 인명구조 및 이송요청

․ 부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조치

- 초동조치

․ 인근지역 및 인근기관에 상황전파

․ 유관기관에 사고수습지원 요청

․ 수로원, 민간방재단 인력확보 및 백호 등 중장비 동원

○ 차량통제

- 사고지역 통행제한 등 경계구역 설정

- 주요지점에 교통통제소 설치운영(경찰, 공무원)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 응급복구 실시

- 전문인력 및 장비동원으로 수습 및 복구대책 강구

․ 자체 인원, 장비 우선활용, 보족시 인근 시·군 등에 지원요청

․ 전력·통신·수도 등 관리기관과 협조 및 역할분담 수행

․ 화재·폭발 등 2차 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 유관기관에 인접지역 시설의 피해확산 방지 협조요청

○ 사고원인 조사

- 조사단 구성 : 터널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 정밀안전진단, 안정해석 등을 통한 복구 대책수립

- 사고원인에 관계되는 증거물을 현 상태대로 보존하고 사고당시 상황과 복구과정 등을 사진촬영

○ 피해배상(보상) 대책

- 재난발생 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 책임소재 분석배상(보상) 책임자 규명 ⇒ 필요시 구상권 행사

․ 배상(보상) 능력 유무 판단

- 배상(보상) 기준의 설정

- 사망자 배상(보상) 계획수립, 유족 및 피해자 대표단과 보상 협의

○ 재발방지 대책

-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 제도개선 사항 등 종합대책 마련

사		세부추진대책

□ 교량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

○ 정기 및 긴급점검

- 정기점검 : A ․ B ․ C등급(반기1회), D ․ E등급(해빙 ․ 우 ․ 동절기 각각 연1회)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시,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주체에게 요청 시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1·2종 시설물)

안전등급	점검시기		최초 실시시기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A등급	3년에 1회이상	6년에 1회이상	시설물 준공일 기준 3년 이내	시설물 준공일 기준 10년경과 후 1년 이내
B·C등급	2년에 1회이상	5년에 1회이상
D·E등급	1년에 1회이상	4년에 1회이상

＜실시기관＞

(정밀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 건설업자,

(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단순 측정기기 등) 실시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장비에 의한 측정 등)을 실시해야 함

＜1·2종 시설물＞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교량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연장 500m 이상 교량 □폭 12m↑이고 연장 500m 복개 구조물	□경간장 50m 이상 한 경간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폭 6m이상이고 100m↑ 복개구조물
터널	□연장 1천m이상 · 3차로 이상 터널, 500m이상 지하차도	□1종 이외 고속·일반국도, 시도의 터널 □1종 이외 연장 300m 이상 지방도 □100m 이상 지하차도

□ 교량·터널 관리현황 : 총 575개소(교량 560, 터널 15 - 지8, 국7(모두 시특법 대상))

○ (교량) 시특법 대상 75개소 (지 64, 국 11), 3종시설물* 287개(지 216, 국71 )

* 시특법에 의거 중앙 및 지자체장이 지정(10년 이상이고 20m↑, 100m↓

3-3-4		저수지 붕괴	농업정책과

가		현 황

○ 재산 및 인명 피해(‘13년~’18년) : 재산피해 46,307천원

- 보성 모원저수지 피해(6.26~7.4 집중호우), 피해액 46,307천원

○ 저수지 현황

- 총 3,206개소 : 시․군 관리 2,213개소, 농어촌공사 관리 993개소

나		원인분석

○ 시․군관리 저수지는 소규모이며, 시설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시설 노후로 인한 재난이 발생 여건이 잠재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이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음

- 재난방지를 위하여 훈련 및 계획 등 조치계획 수립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 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는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15개소임

라		목 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 피해(명)	0	0	0	0	0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7 예산	‘18 예산	'19 중기	'20 중기	'21 중기
노후저수지 보수, 보강	55,060	11,327	16,509	13,224	14,0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영농기전 수리시설 점검․정비 및 수방자재 확보상황 점검 조치

○ 재해취약시설 및 저지대 상습 침수 농경지 개보수사업 우선추진

○ 피해시설 응급복구 조기 완료로 피해확산 방지 및 영농재개

○ 농업인의 재해예방대책 행동요령 계도 및 홍보

○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원상복구시 재해의 재발이 우려되는 주요 피해시설은 항구복구추진

2) 대비단계

○ 기상상황 신속입수 및 전파와 농업인에 대한 풍수해 예방대책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업관련기관․단체 비상근무체제 정비

○ 관리책임자 현장배치 및 양배수장 점검․정비 등 수리시설   관리강화

○ 집중호우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배수장 등 비상대비 가상훈련 실시

○ 응급활동을 위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비상대비 가상훈련 실시 및 자재, 장비 등 사용방법 숙지

○ 재난발생대비 민․관․군 인력지원 계획 수립

○ 2차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점검 강화 등 관리대책 추진

3) 대응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관련기관․단체 비상근무 실시 및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TV, 라디오, 신문, 자막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관리요령 집중 홍보 강화

○ 재해발생시 지자체 및 농업관련기관․단체 간 상황파악 유지와   관련기관 간 정보교환

○ 지자체 및 농업관련기관․단체간 대응태세 협조강화

○ 침수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기실시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장비조치 및 민․관․군을 동원한 일손돕기 적극지원

○ 수해복구기술지원단을 편성․운영하여 긴급지원 복구

4) 복구단계

○ 소생불가 및 유실․매몰지역 복구후 대파대책 강구

○ 피해조사 및 원인분석을 위한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참여

○ 피해복구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침시달 및 예산 등 조치

○ 수해상습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등 재해예방사업 지속추진

○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재해의 재발이 우려되는 주요 피해 시설은 항구적인 복구추진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저수지 보수·보강계획

작성 부서	농 업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임오중 사무관	061-286-6260	재난안전관리 단계
			배경석 주무관	061-286-6264	대비·대응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D, E등급 저수지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목표	‘20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보강	51지구 165억원	48지구 132억원	50지구 140억원	연도별 시행 개소/ 연도별 계획 개소	보통

□ 주요내용

○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D, E등급 203개소 보수·보강계획

- ‘18년 까지 :  54개소 194억원

- ‘19년 이후 : 149개소 437억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저수지 보수·보강 설계	’19.3월 설계
2/4분기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시행	’19. 6월 착공
3/4분기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시행	’19. 9월 시행
4/4분기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준공	’19.12월 완료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까지	‘17	'18	‘19	‘20	비 고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보강	63,164	8,104	11,327	16,509	13,224	14,000

2) 기타시책

가). 저수지 안전점검

작성 부서	농 업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임오중 사무관	061-286-6260	재난안전관리 단계
			배경석 주무관	061-286-6264	대비·대응

◇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 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도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저수지 안전점검	실시	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보통

□ 주요내용

○ 도내 농업용 저수지 3,206개소에 대한 관리자 자체 및 합동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시·군, 농어촌공사,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안전등급 부여 :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불량)

○ 저수지 시설상태, 관리실태 등 진단

- 제방, 여수로(수문포함), 통관 등 토목부분과 기계, 전기부분의 시설 결함, 노후화 상태 등 점검

- 규정에 의한 주기적 안전점검, 재해대비 매뉴얼 작성여부 등

○ 저수지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 즉시 시정 조치

-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가용재원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

-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하여는 예산 반영 후 보수·보강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저수지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19. 2월
2/4분기	·저수지 안전점검 추진 및 결과보고	‘19. 6월
3/4분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계획 수립	’19. 9월
4/4분기	·익년도 예산반영 등 조치	’19.11월

3-3-5		댐 시설	자연재난과

가. 현    황

○ 댐의 파괴는 댐 기초의 일부가 무너지거나 이동하여 담수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댐의 파괴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역대 최악의 피해사례는 1975년 8월 태풍 Nina 때 동반된 폭우에 의해 중국 Banqiao댐과 Shimantan댐의 붕괴사고로 전체 171,000명의 사망자 중 26,000명 직접적인 사망, 145,000명이 후속의 전염병 및 굶주림으로 사망하였다.(외국사례)

<연도별 댐시설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			해	당	없	음
재산피해
인명피해	계
	사망(실종)
	부상

나. 원인분석

○ 댐 붕괴(파괴)의 원인은 건설재료나 기법의 표준 미달, 지질학적으로 기초와 지반의 불안정, 상류부 산이나 사면의 급격한 토사유입, 극치 강우사상, 유지관리 불량, 댐체 내부 침식, 설계홍수량 및 여수로 설계오류, 지진 등으로 발생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상황 범위

- 대규모 홍수 및 지진 등 자연재해와 댐 제체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한 댐 붕괴 발생으로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와 전라남도 및 시군,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필요한 재난상황

○ 댐 현황

구분	계	국토부 소관	산업부 소관
전남	9	주암댐, 평림댐, 장흥댐, 주암 조절지댐, 섬진강댐, 수어댐, 담양조절지, 화순조절지	보성강댐

○ 기관 범위

- 댐 붕괴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전라남도의 각 부서와 산하기관․단체의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 관 계 법 령 》
댐 운영,관리 관련 (1) 하천법(국토교통부) (2)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1)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2) 민방위기본법(행정안전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행정안전부) (4) 비상대비자원관리법(행정안전부) 기 타 (1)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2) 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0호)

라. 목    표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	-	-	-	-
재산 피해(백만원)
인명피해 (명)	계
	사망(실종 포함)
	부상(환자 포함)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	-	-	-	-	-	-	-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중점대응

○ 댐붕괴 재난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반 편성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추진

□ 세부활동 내용

○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점검·개선

○ 댐붕괴에 대비한 기관별 협력체계 강화

○ 주민안심, 유언비어 차단 등을 위한 신속한 정보공개 절차 및 방법등의 개발

○ 댐붕괴 피해대비 비상진료 물자 인력 지원대책 마련

구 분	판단기준	비 고
관심 (Blue)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하였으나, 댐 관측 유입량이 감소하는 경우 지진발생 등으로 댐 제체 일부 손상 발생	장후활동 감시 및 협조체계 가동
주의 (Yellow)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초과하고 댐 관측 유입량이 지속 상승하는 경우 댐 제체 손상이 발생하여 누수량 급증 관측
경계 (Orange)	댐 최고수위에 도달하였거나 월류가 예상될 경우 댐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손상 발생 댐 체 손상 및 명확한 누수 발생 여수로 이상(여수로가 막히거나 정상 방류 불가) 기타 댐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발생	즉각 대응 돌입
심각 (Red)	댐 월류 발생 댐 제체 또는 여수로의 위험한 손상 발생 댐붕괴 징후(지속적 침식, 사면붕괴, 기타) 댐 및 양안에 과잉침윤과 하류측 기초부의 침식을 유발하고 있는 확실한 균열 발생

2) 대비단계

□ 중점대응

○ 댐붕괴 발생대비 비상연락망 등 구축․점검

○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위기수준별 체계적 대비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점검

○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 지속 전개

□ 세부활동 내용

○ 선제적 위기관리를 통한 도민 안심 달성

- 위기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소관 부서별 대응업무 점검

○ 각종 매체를 통한 위기상황 발생대비 행동요령 홍보

- 공중파 등 매체 이용, 對도민 방송 홍보

- 위기단계별 홍보 업무 점검

○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 발령

- 주관기관 중심의 상황판단회의 가동

- 위기수준별 대응책 수립

○ 유관기관 지진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연락처 정비

○ 댐붕괴 긴급대피장소 및 대피로 사전점검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초동 대응태세 점검 및 대응 훈련 실시

○ 이재민 대피장소 지정, 사전점검

○ 인력 및 장비물자의 확보, 수송 및 공급체계

○ 비상급수, 생필품의 확보, 수송 및 공급체계

○ 복구 인력, 장비·자재의 지정 비축, 담당자별 행동요령 정비

3) 대응단계

□ 중점대응

○ 댐붕괴 시 신속한 상황보고 전파 및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주관·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가동

○ 피해예측 및 감시 강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도민보호 조치

○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의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세부활동 내용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전라남도 재나나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각 유관기관간의 공조로 신속한 대처 시행 등 초동 조치실시

○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진원단 운영지원

○ 초동 대응조치 및 응급복구지원본부 설치 운용

○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처계획 수립보고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각 시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 재난굴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영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요청

○ 피해예상 지역 국민에 대한 대피 조치 및 홍보

- 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지사) 대도민 담화문 발표

- 필요시 비상홍보센터 운영 및 주기적 상황 발표

- 각 지역방송사에 재난방송 실시 요청(민방위경보통제실→방송사)

4) 복구단계

□ 중점대응

○ 사고원인 및 피해사항 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단 지원

○ 재해복구계획 수립시행 및 신속한 재난쓰레기 처리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으로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세부활동 내용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 피해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소관부서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편성운영(중앙합동조사단 지원)

- 이재민 수용, 급식, 생필품 및 구급약품 공급

- 현장 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 요청

-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생활필수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민·관·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계 운영

- 객관적 피해조사 등을 근거로 복구지원 계획 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합동 복구지원단 운영

- 재난쓰레기 제거, 오염 농축수산물 처리

○ 피해지역 및 시설물 현황조사 및 피해시설 긴급 및 항구복구

○ 언론 보도사항 모니터링 및 대응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자연재난과	작성자 및 연락처	조선희 사무관	061-286-3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강산 주무관	061-286-3726	예비·대응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댐붕괴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정비 × 2회 = 100	높음

□ 주요내용

○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매뉴얼 개선 및 비상연락망 정비

○ 행동매뉴얼 작성 기본수칙 (표준 목차별 구성 등)

○ 재난대응프로세스 행동절차 명확화

○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구체적 작성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작성기준에 따른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및 정비	3월
하반기	작성기준에 따른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및 정비	10월

3-3-6		공연시설	문화예술과

가		현 황

○ 도내 문화시설(공연장) 운영 현황 (2018.10. 등록공연장 기준)

(단위 : 개소)

합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26	2	4	1	1	2	1	1	1	1	1	1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1	1	1	1	2		1	1	1	1

○ 최근 5년간 도내 문화시설(공연장) 화재발생 내역

(단위 : 건,백만원,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발생건수		-	1	-	-	-
재산피해		-	38	-	-	-
인명피해	계	-	-	-	-	-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 소방화재통계를 기준으로 공연장은 복합영상물제공업, 극장, 연극장, 비디오감상실,     비디오소극장, 음악당, 기타공연장을 포함

나		원 인 분 석

○ 최근 5년간 도내 공연장 화재 발생은 총 1건으로 피해액은 37,873천원이며 화재원인은 부주의 (불씨, 불꽃, 화원방치)에 의한 것임

○ 공연 시설물의 대형폭발, 대형화재 등으로 인명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대규모 재난상황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재난 방지 계획이 필요함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공연법」제11조(재해예방조치)~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라		목 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	-	-	-	-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문예회관 리모델링			6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재난대비 안전점검 강화

○ 점검반 구성 및 점검실시

< 도 >

-  점검의 내실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방안강구(소화시설 : 소방서, 전기분야 : 전기안전공사,

가스 분야 : 가스안전공사,  기타 : 경찰서 등)

<시․군>

- 등록공연장 정기점검 실시

- 점검의 내실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방안 강구(소화시설 : 소방서, 전기분야 : 전기안전공사, 가스분야 : 가스안전공사, 공연시설 : 운영기관, 기타 : 경찰서 등)

<점검사항>

- 등록공연장 안전관리 계획 점검

- 등록공연장 시설물,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교육

- 공연 시작 전, 관람객 입장, 행사 중 등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 공연 진행 중 시설물 관련 안전관리자 배치 및 대기상태

- 관람석 출입구 개방여부 및 동선 확인

- 등록공연장 안내멘트에 비상사태발생시 행동요령, 비상구 안내

- 관람석 안내원 근무시 휴대용 손전등 지참여부

- 건조물 전기누전, 가스누설 점검 및 주변 전기선 정리

- 소화전 등 방화장비 작동상태 점검

□ 재난예방체계 구축

○ 등록공연장 등에 대한 자체 소방체계 구축

○ 수시 소화시설 점검 및 노후소화기 교체

○ 방화관리자에 대한 계도

- 소화기 비치, 사용요령,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 관계기관, 관계자와의 비상연락망 숙지

○ 공연 주최자, 소방서, 경찰서, 시군간 유기적 비상연락 체계 유지

○ 한국도로공사, 가스안전․전기안전공사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가용장비․시설 등 자원활용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

□ 중점관리 대상 선정 관리

○ 선정대상 시설 : 시 ‧ 군 문예회관(15개소) 및 민간공연장(2개소)

- 공연시설물 중심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 중점관리

<관리방법>

- 중점관리대상 등록공연장 관리책임자 지정 및 수시 점검활동

(소유자,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

-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대책에 반영

- 관련 자치단체와 정기적인 현황 파악 보고체계 유지

2) 대비‧대응 단계

□ 재난상황실 구성운영

○ 재난상황실 구성

- 상황실장 : 문화예술과장, 반장 : 문화정책팀장, 반원 : 직원 2명

- 재난상황실 운영 : 대규모 행사 및 재난발생 우려시

- 기 능 : 문화체육관광부, 도, 시․군간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피해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현황 파악 및 피해상황 보고

3) 복구단계

□ 사고발생 수습·복구 관리

○ 사고현장 조사 등

-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신속, 정확, 공정한 조사를 하여야 함

- 재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복구 추진

- 재난수습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토앟여 교훈과 문제점,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 피해조사 및 현장복구

-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을 우선 복구하여야 함

- 화재, 가스폭발 등 2차 피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자체 피해조사 및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피해조사 완료 후 복구대책 추진

○ 사상자 수습 및 보상 등 마무리

- 사상자는 의료기관에 분산 수용하여야 하며, 신원파악, 유족과  부상자 관리를 하여야 함

- 피해자 대표단이 구성되면 보상협의를 하고 유가족 대책 및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함

- 필요시 언론을 활용한 대민홍보 및 복구참여 등에 대한 조치

○ 피해기록 및 평가 결과 활용

- 피해사례의 영상기록 등 자료의 보관

- 재난 대응활동의 기록화, 평가, 교훈 등 결과 전파

사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공연장 안전점검

작성 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용학 사무관	061-286-5420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철홍 주무관	061-286-5423	예방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공연장 안전점검	15	15	전남도 등록공연장 수	높음

□ 주요내용

○ 국가안전대진단(공연장 분야)

- 진단기간 : ＇19. 2. ~ 3.

- 진단대상 : 소공연장 및 일반공연장

- 진단분야 : 구조적 안전관리(전기,소방,시설) 및 비구조적 안전관리(안전관리 인력, 매뉴얼, 교육 등)

- 진단방법 : 관할 지자체별 진단대상 공연장을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 여름철·겨울철 공연장 안전점검

- 진단기간 : ＇19. 6. ~ 7.(하절기) / ＇19. 11. ~ 12.(동절기)

- 진단대상 : 소공연장 및 일반 공연장

- 진단분야 : 시설, 전기, 소방 등

- 진단방법 : 시․군별 실정에 맞는 세부점검 계획 수립·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가안전대진단	’19. 2. ~ 3.
2/4분기	여름철 대비 공연장 안전점검	’19. 6. ~ 7.
3/4분기
4/4분기	겨울철 대비 공연장 안전점검	’19. 11. ~ 12.

3-3-7		문화재 시설	문화자원과

가		현 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		-	-	-	-	-	-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나		원 인 분 석

○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안전경비원 배치,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및 구축사업 추진으로 화재, 도난 등으로부터 사전 대비

○ 매년 시·군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재난대응훈련 실시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라		목 표

○ 전통문화유산인 문화재에 대해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훈련을 지속 추진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	-	-	-	-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마		투자 현황

○ 화재로부터 취약한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해 화재예방시설 확충 및 주변 여건 개선사업 등 추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17,126	2,939	4,284	3,994	2,896	3,013	3,324	3,661	4,028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5,065	776	1,663	1,422	711	493	542	596	656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2,000	400	400	400	400	400	450	500	550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6,660	1,326	1,335	1,328	1,177	1,494	1,643	1,807	1,988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3,401	437	886	844	608	626	689	758	834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화재예방 교육·훈련 추진

○ 문화재 화재예방 교육

- 점검시기 : 연 2회(3월, 9월)

- 교육방법 : 전기, 가스, 소방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한 문화재 화재예방 교육 실시

○ 문화재 소방훈련 실시

- 훈련시기 : 연 2회(5월, 10월)

- 훈련대상 : 시·군 담당자, 소방관서, 해당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관람객 및 인근 주민

- 훈련방법 : 인근 소방관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하여 소방시설 사용법, 화재시 대응요령 등 체득

2) 대비단계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확정

○ 유관기관의 보유자원을 파악하여 재난시 활용방안 강구

○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하여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

□ 문화재 화재 대비 대책

○ 피해예방 사전대비 강화

- 산불 등 재난 징후가 있을시 사전에 소속기관 및 각 시군에 사전점검토록 조치

- 연 2회(상․하반기) 각 시군 실정에 맞게 재난대비 훈련계획 수립 시행

- 소방관서, 기상청 등의 협조를 받아 필요시 실제․도상훈련 시행

○ 화재대비 대책

- 중요목조문화재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 유관기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협력체계 구축

3) 대응단계

□ 조치사항

○ 관계기관의 협조 등 모든 가용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문화재의 긴급대피와 현지 보호조치 주력

4) 복구단계

□ 복구계획의 수립

○ 현지조사 등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실시

○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청의 승인․예산․지도 등을 받아 복구대책 수립하여 시행

□ 긴급보수비 예산편성

○ 피해발생시 도 긴급보수비 투입(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요청)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주민들의 참여확대와 교육

- 문화재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체계 유도 및 홍보

○ 홍보활동 강화

- 중요문화재 재난 예방방법 소개 및 홍보전단 배부

- 문화재관련 뉴스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홍보 강화

- 문화재 보호에 대한 각종 매체 활용 홍보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방재시설 구축사업

작성 부서	문화자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형수 사무관	061-286-533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재산 주무관	061-286-5332	예방

◇ 소방시설 설치, 전기시설 개선 등 방재시설 구축

◇ 방재시설 유지관리용역 지원 및 안전경비원 배치

□ 주요내용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

- 국가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 문화재 재난예방 및 훼손, 도난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운용

○ 기존 방재시설의 정상작동 응 기능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지원

* 감지기, 소방시설 및 CCTV 등 점검용역

□ 소요예산

사업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	'20 중기
계	17,511	4,284	3,994	2,896	3,013	3,324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4,831	1,663	1,422	711	493	542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2,050	400	400	400	400	450
안전경비원 배치	6,977	1,335	1,328	1,177	1,494	1,643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3,653	886	844	608	626	689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4/4분기	ㅇ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추진 및 사업추진실적 점검	2월 ～ 12월

2) 기타시책

가).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문화자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형수 사무관	061-286-533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재산 주무관	061-286-5332	예방

◇ 현행 매뉴얼 보완 및 개정, 실효성 및 활용성 제고

◇ 재난 유형별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 주요내용

○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 문화재 사고 시 체계적인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매뉴얼 개선 및 협업체계 구축

○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문화재청, 도, 시군 및 유관기간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기 가동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4/4분기	ㅇ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ㅇ 비상연락망 정비(수시)	2월 ～ 12월

나). 문화재 관계자 방재교육 및 훈련 실시

작성 부서	문화자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형수 사무관	061-286-533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재산 주무관	061-286-5332	예방

◇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안전경비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문화재 현장 방재설비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

□ 주요내용

○ 재난안전교육 실시

- 전문기관에 의한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안전경비원, 지자체 담당자 대상의 현장 맞춤 체험형 교육 기회 확대, 현장 중심 교육실시

* 한국소방안전협회(연 2회), 지역별 자체 교육 실시

○ 문화재 재난대응 체득화 훈련 강화

- 반복적 재난대응 훈련 실시

* 재난대응훈련(연 2회/ 매뉴얼 적용 재난대응훈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ㅇ문화재 방재의 날 재난대응훈련(점검포함) 계획 수립	1월~3월
2/4분기	ㅇ문화재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 ㅇ상반기 문화재 재난대응훈련	4월~6월
3/4분기	ㅇ문화재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	7월~9월
4/4분기	ㅇ하반기 문화재 재난대응훈련	10월~12월

3-3-8		유원시설	관광과

가		현 황

○ 도내 유원시설업 현황

(‘18.6.30.기준/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종합	일반	기타
전 남	99	3	28	68

○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명)

연 도	총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현재
건 수	0건/0명	-	-	-	-	-

나		원인분석

○ 2017년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놀이기구 정기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등 의무이행사항 준수 및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유원시설업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시행규칙 제7조1항,별표1·2)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시행규칙 제39조2항, 별표10의2)

○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법 제34조, 시행규칙 제42조1항)

○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법 33조의2, 시행규칙 제41조의2)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40호(2018.12.15.)

라		추진실적

○ 2018년 상반기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 ’18.2. ~ 4.

○ 2018년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실태점검  : ’18.5. ~ 6.

○ 유원시설업 현황조사(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자격 점검) : ’18.9.

마		목 표

○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안전사고발생건수 (시설 결함)	0	0	0	0	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유원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안전시설물설치, 유기기구·시설 위생관리

○ 시·군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실시

○ 유원시설 안전관리 교육실시

- 관광진흥법에 의거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2년마다 1회 이상)

- 한국관광공사 및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협조를 통한 교육 실시

□ 유원시설 안전교육 및 홍보

○ 유원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지도

○ 유원시설 이용 안전수칙 홍보 등 안전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2) 대비단계

□ 유원시설 안전관리 법정의무이행

○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법정 안전관리 의무이행

○ 이행상황 수시 점검 및 미이행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체계 구축

○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 사고처리 필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초기대응체제 확립

3) 대응단계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안전한 사고대응

○ 사상자 의료기관 후송 등 응급조치

○ 중대사고 발생시 감독기관 사고 보고

- 사고일시, 사고시설현황, 사고경위, 조치사항 등

4) 복구단계

□ 안전사고 피해복구 및 보완대책 강구

○ 유원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 및 시설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시설개선

○ 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및 보완대책 강구

○ 안전사고 사고 사례 전파 및 홍보로 사고 예방

사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유원시설 안전점검 강화

작성 부서	관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서착히 주무관	061-286-5225	대비·대응

◇ 유원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관광문화 선도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점검 실시(건)	2	4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 실시 건수	높음

□ 주요내용

○ 분기별 유원시설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 실시 이행

- 유기시설의 안전·설비기준 적합 및 안전성검사 수검 여부 등 확인

○ 유원시설 안전점검 실시

- 유원시설 기능 및 안전성 유지실태, 위생관리 현황 등 점검

- 1단계 : 시군 및 관리주체 자체점검

- 2단계 : 도, 시군, 민간전문가 합동 표본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 중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 안전점검계획 수립 일제점검 실시(1단계-자체점검, 2단계-민관합동 표본점검) 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이행 지도‧감독	3월 7~9월 연중

3-3-9		체육시설	스포츠산업과

가		현 황

○ 도내 체육시설 현황

구분	합계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비고
		소계	도	시·군	소계	등록	신고
체육 시설	4,131	1,836	4	1,832	2,398	37	2,361

○ 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

- 최근 3년간 전남 생활체육(레저) 사고 발생 현황

․ 전남 생활체육(레저) 사고 : (’15년) 48명 → (’16년) 20명 → (’17년) 58명

* ’16년까지 감소추세, ’17년 급증

* 5월~8월간 32건으로 안전사고 집중 발생(5월 11건, 6월 5건, 7월 9건, 8월 7건)

※ 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나		원 인 분 석

○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계도 부족

- 자율점검대상인 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계도 부족

○ 내실 있는 안전점검 추진 곤란

- 점검 인원에 비한 점검 대상 과다로 내실 있는 점검 추진 곤란

○ 시설별 관리체계 중복

- 시설별 관리체계 중복으로 인한 업무 혼선

(현황)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도(체육부서) ► 시군(체육부서)              ↘                      ↗              ↗

도(안전부서)     →     시군(안전부서)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6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계획 수립·통보	⇒	지침 통보	⇒	계획 작성	⇒	작성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 전남도/시‧군		문화체육관광부 → 전남도/시‧군		전남도 / 시·군 (관할 시·도 계획 종합)		전남도→ 문화체육관광부

○ 용어 정의

- 체육시설 :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설치 및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로 구분

- 체육시설업 :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등록체육시설업 및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

* 소규모 체육시설업 :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 안전점검 : 공무원 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 타 법률과의 관계

- 공공체육시설 중 학교체육시설은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체육진흥기본시책에 따름

-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중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수립하였을 경우 체육시설법 제4조의2에 의한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수립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체육시설 담당기관의 책무

- 체육시설 안전관리업무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가 수행해야 될 안전관리 업무 명시                                 ※ 체육시설법 제4조 참조

라		목 표

○ 비전 및 목표

- 자연재난 및 인적사고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추진방향

- 체육시설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시스템 구축

- 시설별 안전점검 및 보고체계 등 현장중심의 관리체계 구축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 종사자·이용자 대상 체계적인 스포츠안전 교육 체계 확립

- 대국민 안전문화 활성화 및 안전의식 제고방안 마련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 중점추진과제

-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 문체부 기본계획·관리계획에 따른 연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 체육시설 안전관리 시군 협조체계 구축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활성화

- 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각종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

․ 소규모 체육시설업 자율안전관리 내실화 추진

- 스포츠 안전 교육 활성화

․ 스포츠 안전교육센터 유치 및 국고 건의 추진

․ 체육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및 스포츠 활동 안전교육 실시

1) 예방단계

○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체육시설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성 향상

- 문체부 기본계획․관리계획에 따른 연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 체육시설 안전관리 시․군 협조체계 구축

- 체육시설 정보관리시스템 활성화

2) 대비단계

○ 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체육시설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관리

- 각종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

- 소규모 체육시설업 자율안전관리 내실화 추진

○ 스포츠 안전 교육 실시

- 스포츠 안전교육센터 유치 추진

- 체육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 스포츠 활동 안전교육 실시

3) 대응단계

○ 체육시설 안전관리기관

- 공공부문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라남도, 시군

- 민간부문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라남도, 시군, 체육시설업  관계자

○ 상황발생시 안전관리체계

				총괄관리
				도 스포츠산업과장
총 괄 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
도 체육시설팀장			시·군 체육시설팀장					시·군 시설관리팀장				도 체육정책팀장
□ 종합 상황관리 □ 상급기관 보고 □ 피해조사보고 □ 현장 상황관리 요원 파견			□ 인력 및 물자지원 □ 사상자․부상자 의료지원 □ 유관 기관 협조					□ 보상대책, 유족관리 □ 사고원인조사 분석 □ 사후 수습대책 수립				□ 보도자료 작성 □ 언론(인터뷰) 대응 □ 소속․공공기관 협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기관 임무와 역할

주 체 별	임 무	비 고
시설관리·총괄부서 - 스포츠산업과 - F1지원담당관실	□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 지도감독 □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 정기·수시 안전점검(도 체육시설) □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실시 □ 사고 발생시 대책본부 설치 운영 등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시·군 체육부서	□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 정기·수시 안전점검 및 현장조치 □ 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 및 발생요인 분석 등	반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체육시설 관 리 자 (체육시설업자 포함)	□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시 안전점검 실시 및 현장조치 □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 □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구축 □ 응급조치 및 사후 복구체계 구축	수시 자체점검 및 보수

4) 복구단계

○ 책임기관별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 시‧군 체육시설팀 중심으로 복구지원반 구성

- 신속한 재난응급 복구대책 수립시행 지원

- 필요한 물자, 인력 동원 계획 수립

바		세부추진대책

□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 목    적

-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및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 마련

- 체육시설 정보관리시스템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추진실적

- 도 및 22개 시․군 연간 안전관리계획 수립(2016년부터)

- 체육시설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관리

○ 추진계획

- 문체부 기본계획‧관리계획에 따른 연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 (주체) 도 및 시군

․ (내용) 여건, 전망, 기본방향, 추진방향, 안전점검계획*, 재정투자 등

* 안전점검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의거 작성

- 체육시설 안전관리 시․군 협조체계 구축

․ 2월 시‧군 과장회의 시 안전관리 관련 사항 협조 요청 및 의견 수렴

-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활성화

․ (구축정보) 체육시설 현황, 안전점검 이력관리, 보험가입, 체육지도사 배치 등

․ (주요기능) 체육시설 현황 정보 현행화 및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 향상

○ 추진일정

구 분	세 부 추 진 과 제	일 정	비 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 시군 과장 회의 시 협조사항 전달	‘19. 2.
	□ 안전관리 집행(점검)계획 수립	‘19. 4.
	□ 체육시설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연중

○ 추진기관 :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 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 목    적

-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관리 실태 개선 및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사전 예방

○ 추진실적

-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2017년)

․  공공체육시설 : 1,813개소

․  등록․신고체육시설 : 2,318개소(등록 37, 신고 2,281)

○ 추진계획

-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유형별 점검항목 및 주기

구 분	기준(연면적)	점검항목			점검 주기	비 고
		시설	소방	위생
대 형 시 설	30,000㎡ 이상	-	○	○	반기	시설물안전법(1‧2종 시설)
중 형 시 설	500㎡∼30,000㎡	-	○	○	반기	재난안전법(특정관리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스크린골프, 권총사격	○	-	○	분기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
소 형 1 종	500㎡미만 건물 50% 이상 사용	○	○	○	반기	체시법(자율점검시설 제외, 단, 50%이상, 독립시설 포함)
소 형 2 종	500㎡미만 건물 50% 미만 사용	-	○	○	반기	체시법(자율점검시설 제외)
자율점검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	○	○	반기	안전점검지침(50%이상 사용, 독립시설 제외)

- 점검조 구성

․ 도 : 도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도 체육회, 시설․소방․전기․기계․위생 분야 전문가

․ 시․군 : 시․군 체육부서 담당자, 시설․소방․전기․기계․위생 분야 전문가

- 안전점검 후 조치

․ 안전점검결과, 안전상태를 위험도에 따라 판정하고 후속조치 결정

- 안전점검 결과보고(상‧하반기) 및 사후관리

․ 상‧하반기 체육시설 안전관리 점검 결과 보고 및 체육시설 정보관리시스템 입력

○ 추진기관 : 전라남도, 22개 시․군,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목    적

- 체육시설 정보관리시스템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스포츠 대회 등 개최 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참여자 안전 보장

○ 추진실적

- 체육시설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관리

○ 추진계획

- 각종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

․ 경기 및 종목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사항 사전 체크

* 보험가입 여부, 의료팀․안전요원 배치 등 확인

※ 예산지원을 받는 체육행사부터 단계적 추진

- 소규모 체육시설업 자율안전관리 내실화 추진

․ 대상 : 소규모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 추진방안

* 소규모 체육시설업은 자율점검시설로, 관할 시․군에서는 해당 시설업자가 안전관리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군 시스템 입력

* 시․군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신고(변경) 처리 시 사고발생을 대비한 책임배상 및 화재 관련 보험가입 적극 권장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세 부 추 진 과 제	일 정	비 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 스포츠 활동(대회 및 이벤트) 안전관리 강화	연중
	□ 소규모 체육시설업 자율안전관리 내실화	연중

○ 추진기관 : 전라남도, 22개 시군,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행사 추진 단체 등

□ 스포츠 안전 교육 활성화

○ 목    적

- 체육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이해도 제고 및 안전점검 역량 강화

- 안전의 기본적 중요성 및 안전문화의 필요성을 통해 안전의식 저변 확대

○ 추진실적

-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역량 강화 교육(2017년 23명)

- 스포츠대회 대비 스포츠안전 교육(2017년 47명)

○ 추진계획

- 체육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체육시설 담당부서 공무원 및 종사자(지도사‧시설관리자) 대상

․ 교육내용 :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역량강화를 위한 사고예방법, 안전규정, 사고대처요령, 점검방법 등 안전교육 실시(상‧하반기 각1회)

- 스포츠 활동 안전교육 실시

․ 교육대상 :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 체육회 임직원 대상

․ 교육내용 :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및 스포츠현장 재난사고별 대처법 습득을 위한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연1회)

○ 추진일정

구 분	세 부 추 진 과 제	일 정	비 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교육 실시	연2회	상‧하반기
	□ 스포츠안전 교육 실시	연1회

○ 추진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국민체육진흥공단

3-3-10		의료시설	식품의약과

가		현 황

○ 의료시설 현황

(단위 : 개소수)

구분	계	병원(214)					의원(1,783)			조산원
		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소수	1,999	24	75	7	25	83	942	469	372	2

※ 통계 출처: 보건위생시스템(2018.9.30.)

○ 사고 발생 현황

- 2014. 5. 28 :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21명 사망, 8명 부상)

- 2015. 4. 12 : 나주 즐거운요양병원 화재 (인명피해 없음)

나		원 인 분 석

○ 의료시설 이용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허약

-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가 어려워 인명피해 우려

○ 시설 노후 및 다중이용시설로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상존

- 주로 개인 운영시설로 의료분야외 시설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 등으로 안전점검 소홀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라		목 표

○ 시설물의 결함 및 위험요인 발굴‧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안전사고 발생 건수	0	0	0	0	0

마		투자 현황

○ 대부분 개인 소유 및 임대 시설로 필요시 자체적으로 시설 보완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의료시설 안전사고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1) 의료시설 이용자, 종사자 등 안전관리 교육ㆍ홍보

○ 의료시설 개설자 및 종사자, 이용자의 정기적 안전교육으로 의식 개선

- 재난발생시 피해 경감을 위한 상시 모의 훈련 강화

○ 교육‧홍보‧행정지도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민간시설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2) 의료시설 안전관리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연 1회이상 자체 또는 민관합동으로 실시

- 시설 안전기준 준수 등 유지관리 실태

ㆍ소화, 경보, 피난설비 등 시설기준 준수 적정 여부

ㆍ피난시설 폐쇄, 훼손, 변경 및 장애물 적치 여부

-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실태

ㆍ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화재 안전교육, 훈련의 적정 여부

ㆍ시설 자체 소방계획, 소방점검 매뉴얼의 적정 여부

○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추진실적 등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

2) 대비단계

□ 긴급대피체계 구축

○ 의료기관별 환자 및 종사자 대피계획 수립

- 재해 상황별, 지역별, 시간대별 대피 계획 수립

- 재난을 스스로 인지할 수 없거나 인지하였지만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없는 대상 등 재해 대피계획 수립

- 타 의료시설로 이송 계획 수립(전원 가능한 의료기관 파악 등)

3) 대응단계

□ 긴급대응체계 구축

○ 위기사항 감시 및 대응 태세 점검

-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 태세 확인

* 필요시 비상대책본부 설치ㆍ운영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언론 홍보 지원

-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유언비어 발생 등 사전 예방

□ 재난발생에 따른 대응

○ 재난상황 파악 및 전파, 보고, 현장 관리

○ 유관기관, 시군 대응상황 확인 등 핫라인 유지

4) 복구단계

□ 현장수습상황 점검

○ 신속한 피해조사ㆍ원인분석

- 응급 복구 현황 및 최종 피해 현황 파악

- 복구 현장 부족자원 파악 및 지원 요청

○ 원활한 재난복구 대책 수립 및 관리

- 유관부서별로 재난복구 대책 수립 및 수습 조치

-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사후 대책 수립

사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병원시설 안전대진단 실시

작성 부서	식품 의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태령 사무관	061-286-589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다영 주무관	061-286-5891 minarow@korea.kr	예방

◇ 의료기관의 화재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증대 및 안전한 의료기관에 대한 요구 급증

- 특히, 고령화로 인한 요양병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미흡한 실정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율(%)	100	100	100	국가안전대진단실시기관수/ 병원급의료기관수 × 100	높음

□ 주요내용

○ 진단기간 :  ’19. 2. ~ 3.

○ 진단방식 :  자율점검, 민관합동점검으로 구분 시행

구분	점검주체	점검방식	점 검 대 상
자체점검	시설물 관리주체 (개설자, 건물주)	전수점검	병원급 이상 全 의료기관 자체점검표 작성
민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단 (시·도, 시·군·구, 각 분야 전문가)	표본점검 (단, 요양병원 전수점검)	점검결과 합동점검 필요기관 선정 후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 자체점검 대상 기관의 10%

○ 진단대상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 수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계	214	22	192
요양병원	83	13	70
종합병원	24	3	21
병원 (치과, 한방포함)	107	6	101

○ 진단중점사항

- 현행 법령 준수여부, 건축·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 현황, 화재 등 긴급 상황시 피난 대책 집중 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안전대진단 계획수립 및 추진	2월
2/4분기	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보고	4월
3/4분기	안전대진단 후속조치 이행 독려 및 추진	9월
4/4분기	안전대진단 실시 의료기관 현황 파악	12월

3-3-11		지반침하	사회재난과

가		현 황

○ 지반침하 발생현황

(단위 : 건, ‘18. 6월말 기준)

원인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39	2	14	4	8	11
굴착공사 부실	지하철 터널
	건축 등 터파기	2	1			1
	도로터널
	상하수도관 매설	1				1
	기타	5				3	2
되메우기(다짐) 불량		5		4			1
지하매설물 관리부실	상수관 누수	4		2			2
	하수관 누수	7		3	2	1	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파손	4		1			3
	기타	2		2
지하수 유출
자연적 요인	폐광산
	석회지반
기 타		9	1	2	2	2	2

나		원인분석

○ 우리 道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원인은 ① 지하매설물 관리부실(상·하수관 누수, 공동구 파손 등) 43%, ② 굴착공사 부실(상·하수도관, 건축 매설 등) 21%, ③ 되메우기(다짐) 불량 13%, ④ 기 타(원인불명 등) 23% 등 인위적 요인으로 지반침하 발생

※ 원인별 발생현황 참고

○ 원인별 발생현황

(단위 : 건, ‘18. 6월말 기준)

원인별		발생건수	비 율	비 고
합 계		39	100.0%
굴착공사 부실	건축 등 터파기	8	20.6%
되메우기(다짐) 불량		5	12.9%
지하매설물 관리부실	상수관 누수	4	10.2%
	하수관 누수	7	17.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파손	4	10.2%
	기타	2	5.1%
지하수 유출		0	0 %
기 타		9	23.1%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

○ 전라남도 지하안전관리계획(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

○ 시·군 지하안전관리계획(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매년 2월 말까지 수립)

라		목 표

○ 최근 5년 지반침하 발생율 10%저감 추진(인명피해 제로화)

- 평균 값 발생 건수 7.8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7	6	5	4	3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부상(환자 포함)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순찰강화 및 자체･특별점검 실시

○ 지반침하가 잦거나 지반여건 상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상시관리, 지반침하(함몰) 취약지역 순찰강화･자체점검 및 특별점검 실시

○ 도로침하(함몰) 발생 대상지를 조기에 발견 신속한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관내 도로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

- 지반침하가 잦거나 지반여건 상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상시관리

- 상수도 및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이 복잡하고 중첩되어 침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연약지반 등을 선정 누수탐사 실시

2) 대비단계

□ 위기대응 협조체계 구축

○ 지반침하(함몰)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조직 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주기적 갱신

○ 지반침하(함몰)사고 발생 대비 복구자재, 장비 등 조달체계 구축

3) 대응단계

□ 상황 접수 및 전파

① 지반침하 발생정보의 접수

- 소방서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SMS, FAX, 유선 등을 통해 접수

* 지반침하 발생정보를 시설관리자/소방서 → 도로관리청(시‧군, 사업소)

→ 전라남도 → 국토부로 보고

② 시‧군, 사업소 / 유관기관에 초기대응 지시 및 협조 요청

③ 초기 상황보고(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④ 필요시, 관계자 회의를 통해 피해예측 및 사고대응조직 운영방향 결정지반침하 발생 정보의 접수, 복구지원팀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은 초기대응 지시 및 상황 보고

□ 대응조직 구성･운영

○ 사고 규모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긴급대응조치를 위한 분야별 상황반 가동 및 시‧군과 Hot line 구축

- 필요시, 현장지원반(직원 또는 전문가)을 파견하여 사고수습 지원사고 규모에 따라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하고 긴급 대응조치를 위한 분야별 상황반 가동, 필요시 전문가 현장 확인 후 사고수습 지원

□ 대응조치

① 시‧군 및 사업소의 초동조치 확인

-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 및 통행제한 등 안전조치 현황 점검 ․ 확인

- 사고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현황 확인

-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 ․ 협조 ․ 연락체계 구축현황 확인

② 추가붕괴 등 2차 사고방지대책 점검

- 추가붕괴에 대비하여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확인 ․ 지시

- 폭발 등에 대비하여 가스 ․ 위험물 ․ 유독물 누출점검 및 안전조치 확인 ․ 지시

- 시설관리기관(도로, 상수도 등)에게 피해확인 및 응급조치 지시

③ 피해 및 사고수습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실시간 보고 ․ 전파

- 현장파견 직원, 도로관리청, 언론매체 등을 통해 피해상황과 사고수습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시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④ 사고수습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

- 유관기관간 긴급 통신수단 확보 및 연락체계 유지

- 인명구조 및 구호,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통신 및 에너지 수급 등 피해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긴급지원계획 마련 및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

* 사상자 치료 등 유가족 편의제공, 구호품 제공, 의료진/안전전문가 파견 등

- 필요시, 피해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신속한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TF 운영

⑤ 국민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

- 사고로 인한 피해 및 수습상황과 정부의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홍보

-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통신 ․ 에너지 등에 대한 응급복구 시기 등 안내

- 필요시,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사고대응에 전국민 동참 유도초동조치(응급조치 및 통행제한 등) 확인과 추가붕괴 등 2차사고 방지대책 점검 시행, 피해 및 사고수습상황을 신속하게 보고･전파

4) 복구단계

□ 복구 및 사후관리

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사고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하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거나, 도로관리청에서 조사한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점검 ․ 확인

② 복구지원 및 통계관리

-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일정기간 계측(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 확인토록 조치

- 매년, 시군별 ․ 원인별 지반침하 통계를 관리하고 예방대책 마련

바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지반침하 매뉴얼 개선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용일 사무관	061-286-302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태관 주무관	061-286-3022	복구

◇ 지반침하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원인조사 요령 및 복구방안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개선하여 안전관리 일상화에 기여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지반침하 매뉴얼	-	-	1	매뉴얼 개선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지반침하 발생원인

- 굴착공사, 터널공사, 상‧하수도 관로 등

○ 지반침하 사고 규모별 상황관리 및 단계별 조치사항

- 상황접수, 보고 및 전파 → 사고대응조직 구성 → 대응조치 →
복구 및 사후관리

○ 지반침하 안전관리방안

-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자료 수집 및 구상	1~3월
2/4분기	매뉴얼 개선안 초고 작성	4~6월
3/4분기	매뉴얼 개선안 최종 작성	7~9월
4/4분기	매뉴얼 제작 및 배포	10~12월

나).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용일 사무관	061-286-302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태관 주무관	061-286-3022	복구

◇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 1. 제정 / ‘18. 1. 시행)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	조례제정	구성	위원회 구성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

-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규정, 위원회 회의 운영방식 등

○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전문가, 지하개발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7~9월

3-3-12		자연휴양림 시설	산림자원연구소

가		현 황

○ 시설현황

소 재 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산16-1번지(대야일구 1길 115)

규    모

명칭 :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 휴양림 지정고시면적 : 112,000㎡(112ha)

• 형질변경(승인면적) : 67,200㎡

• 건축면적 : 923.32㎡/건축물 11동 및 기반시설(전기,통신,소방 등)

* 건축연면적 : 1,216.43㎡

〈건축면적〉

- 방문자센터(관리동) : 1동/2층(354.44㎡)

- 숲속의집(1가족실) : 8동/1층(449.44㎡) * 1동 기준  56.18㎡

- 다가족실 : 2동/2층(120.4㎡), *1동 기준 60.22㎡

• 물놀이장 : 1개소(98㎡)

• 종합놀이대 : 2개소(126㎡)

• 전망데크 : 1개소(31㎡)

• 산 책 로: 1.2km

※ 1일 숙박인원 : 70명 내외(다가족실 10명, 1가족실 5명 기준)

투자사업비

• 52억원(국비 25억, 도비 25억)

주차능력

• 지상주차 18대(일반 12, 경차 2, 장애인 3, 임산부1)

○ 운영현황

- 운영기간 : ’18. 2. 1. ~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 운영내용 : 투숙객 관리, 시설물 보완, 환경정비 등

- 운영현황 : 가동률 55%, 세입 156백만원  *10. 31. 기준(수수료 포함)

구 분	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동률 (%)	55	32	33	57	52	58	71	88	51	51	-	-
세 입 (백만원)	156	10	10	16	16	17	24	33	15	15	-	-

○ 완도휴양림 재난피해 현황 : 해당없음

나		원인분석

○ 자연휴양림내 시설들이 휴양위주(숲속의 집, 산책로, 등)로 안전위험이 적어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체험위주의 휴양인구가 증가하여,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설(짚라인, 물놀이장 등) 증가에 대한 세부 관리방안 마련 필요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제16조의 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라		목 표

구분	‘17년	‘18년	‘19년 목표	비 고
발생건수	-	-	0	-

○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객 증가에 따라 다양화되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이용환경 제공

마		투자 현황

○ 숲속의 집, 방문자 센터(관리동), 종합놀이대, 전망데크, 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

○ 휴양림 시설물 주변, 옹벽, 교량, 진입로, 산책로 등에 대한 안전휀스 및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설치설치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5,716	2,000	1,800	193	297	618	650	650	450
휴양림 조성	3,800	2,000	1,800	-	-	-	-	-	-
휴양림 운영	808	-	-	193	297	318	350	350	350
임도 시설	300	-	-	-	-	300	300	300	1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구분	자연휴양림시설 안전대책	주요내용	구분
예방	•안전점검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연간 안전관리/점검 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4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	제도
	•자연휴양림 내 안전수칙 등 올바른 휴양문화 대국민 캠페인 전개	여름 휴가철, 가을단풍철 기간별 집중 홍보	기타
대비	•시설물 점검 및 보완	자연휴양림 시설물 노후상태, 구조성능 평가 등 안전점검 추진 및 노후시설 보완	기타
	•위험요소 사전 대비	종합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복합적 정밀진단 및 보완	기타
대응	•이용고객 교육	이용고객에 대한 계절별‧위기상황별 대처방법 등 사용전 교육 강화	기타
	•연락체계 정비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이용객 안내방송 및 상급기관 보고, 유관기관 연락 등 연락체계 강화	기타
복구	•수습 및 피해복구	사고대책 상황본부를 운영하여 수습 및 피해조사 실시, 복구계획 수립	기타
	•복구비 지원	복구사업 추진	재정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산림휴양시설 안전점검

작성 부서	산림자원연구소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동원 주무관	061-338-4221	재난안전관리 단계
					예방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서비스 체험을 위해 노후시설 보완 및 사전 위험요인 차단

□ 목    표

○ 상시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시설노후 및 이용객 증가에 따라 다양화되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이용환경 제공

□ 주요내용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단계별(4단계) 점검 추진

* 4단계 : 매일점검, 월별점검, 반기점검, 특별점검

∙매일점검 :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가 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매일 실시

∙월별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전반적인 시설물 등 안전점검

∙반기점검 : 중앙점검반과 함께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상,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동종의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매뉴얼에 따른 자연휴양림 구역 및 시설물 정밀진단 및 노후시설 정비 추진

- 시설물 노후정도에 따른 단계적 보완사업 추진

-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모니터링 및 보완사업 추진

○ 상황별 재난안전관리, 대처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교육 정례화

○ 안전한 휴양시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캠페인(산림청) 참여 및 홍보

□ 추진일정 : 연중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정비, 안전점검 등	1~3월
2/4분기	안전점검 실시, 시설물 정비․보수, 피해우려지 복구	4~6월
3/4분기	안전점검 실시, 태풍․호우 안전대책 마련	7~9월
4/4분기	안전점검 실시, 폭설․결빙 안전대책 마련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7	‘18	‘19	'20	'21
계	2,408	193	297	618	650	650
자연휴양림운영․보완	1,508	193	297	318	350	350
임도시설	900	-	-	300	300	300

3-3-13		전통시장	중소벤처기업과

가		현 황

○ 최근 5년간 도내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1.8	2	3	3	-	1
재산피해		411	86	275	22	-	1,672
인명피해	계	2		2
	사망(실종)	1		1
	부상	1		1

※ 자료출처 : 도내 전통시장 화재현황(소방본부)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도내 전통시장 화재 발생은 연평균 1.8건, 피해액은 연평균 411백만원, 인명피해는 2(사망1, 부상 1)명임

-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형태로 운영되고 시설 노후화로 화재 등 재난발생 위험이 큼

- 도내 전통시장 116개소 중 5일시장이 64%를 차지하고 있어 평상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미흡

○ 점포별 방화구획, 연소 확대 차단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며 시장 내 낡은 전기, 가스시설 및 각종 조리‧난방기구의 무분별한 사용, 상인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미흡

○ 복잡한 미로식 통로구조, 밀집된 상가와 인화성 높은 포목, 의류 등의 물품 대량 적재 등 시장의 구조적 문제 및 건축 형태

○ 무질서한 노점상, 좁은 통로, 무단적치물 비치, 진입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의 접근이 어려움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라		목 표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개선 및 분야별 합동 안전점검 강화로 화재발생을 최소화하고

○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을 통한 가입 확대로 화재 안전망 구축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건수		2	3	3	-	1
재산피해		86	275	22	-	1,672
인명피해	계	-	-	-	-	-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마		투자 현황

○ ‘16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소방시설 개선 등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현대화사업비의 10%이상을 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 지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중기계획
							‘20	‘21	‘22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안전관련 예산)	8,556	477	487	654	1,108	1,330	1,500	1,500	1,5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구축

○ 소방시설 신규설치 및 개보수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시 소방분야 사업 우선 선정

- 소규모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시 화재예방 분양 적극 지원

○ 초기진화 지원 시스템 구축

- 이동식가판대 설치 및 상인회 자율계도 등을 통해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 시장별 자율소방대 구성 및 자체 훈련으로 초기대응 요령 숙달

- 주요 지점별 소화기, 모래 등 소화용품 비치로 초기 화재 진압 대응 능력 향상

○ 화재예방 활동 강화 및 안전점검 강화

- 유관기관(전기‧가스안전공사 등) 협조,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 상인회별 비상연락망 구축, 市‧구(군)‧소방‧경찰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소방서 주관 시장별 모의 소방훈련 정기적 실시

2) 대비단계

○ 상인회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

○ 시장 사인대상 화재예방 교육 실시 및 안전 의식 제고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화재예방 캠페인 및 안전교육 실시

․ 전기‧가스의 안전한 사용 및 인화성 높은 물품의 안전한 비치 등

○ 주요 지점(거점)별 소화기, 모래, 방화수 등 소화용품 비치 관리

3) 대응단계

□ 초동대처 단계

○ 초기진화 대응

- 자율소방대원 등이 소방차량 도착 시 까지 초기 대응

○ 주민대피 안내

- 주요 지점별 자율소방대원 배치 및 대피 안내

○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 시장 진입 주요 도로별 노점상, 적치물 제거 등 소방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개인점포별 대피 요령

- 2‧3차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점포별 가스, 유류, 전기 등 스위치 차단 후 대피

□ 화재 진압 단계

○ 소방차량 진입 및 화재진압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대피

- 소방, 경찰, 자율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주민 센터 등 안전
장소로 대피

○ 소방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대피 및 행동

4) 복구단계

□ 화재상황 종료 및 복구

○ 상인회 주관, 현장 청소 및 복구

- 유관기관 : 전기, 가스 점검 및 재공급

- 시군 : 피해점포 복구 및 잔재물 정리 및 방역소독 실시

사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전통시장 종합안전점검 실시

작성 부서	중 소 기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선양규 팀장	061-286-379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병국 주무관	061-286-3791	예방

◇ 대구서문시장, 여수수산시장 화재등으로 전통시장 안전 취약성이 제기되고 있어 화재예방 등을 위한 전통시장 안전점검 강화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종합안전점검 실시	1	2	2	종합안전점검(2회/연)	높음

□ 주요내용

○ 전기, 가스, 소방 등 종합안전점검 실시

-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 안전점검 효과 제고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상반기 종합안전점검 계획 수립	4월
	- 종합안전점검 시행	6~7월
하반기	- 하반기 종합안전점검 계획 수립	10월
	- 종합안전점검 시행	11~12월

참고1		전통시장 현황(‘18. 10. 31. 현재)

시군	시장명	구분	소 재 지
합계	116	정기 74 상설 35 정기+상설 7
목포 (7)	자유시장	등록/상설,사설	자유로 122 (산정동)
	동부시장	등록/상설,사설	동부로 17번길(용당동 1053)
	목포종합 수산시장	등록/상설,사설	해안로 279번길6-10외(동명동)
	청호시장	등록/상설,사설	석현로 28(석현동)
	중앙식료시장	등록/상설,사설	호남로 34번길(남교동)
	항동시장	인정/상설,사설	수강동 3번길5-1(항동)
	신중앙시장	인정/상설,사설	원산중앙로 51(산정동)
여수 (14)	서 시 장	등록/상설,사설	좌수영로16-6(서교동)
	중앙시장	등록/상설,사설	중앙로43(교동)
	여수수산시장	등록/상설,사설	여객선터미널길24(교동)
	쌍봉시장	등록/상설,공설	학동2길7(학동)
	교동시장	인정/상설, 사설	교동시장1길15-10(교동)
	봉산시장	등록/상설,공설	봉산1로12(봉산동)
	덕양시장	등록/정기,공설	소라면 하세동길9-1
	수산물특화	등록/상설,사설	남산로60-31(남산동)
	진남시장	등록/상설,사설	학동1길10(학동)
	제일시장	등록/상설,사설	학동2길7-4(학동)
	도깨비(서부) 시장	인정/상설,사설	학동서5길18(학동)
	서시장주변	인정/사설, 설+정기	서교2길2-7(서교동)
	중앙선어시장	인정/상설,사설	이순신광장로101 (중앙동)
	해안로건어물상가시장	인정/상설,사설	이순신광장로53 (교동)

시군	시장명	구분	소 재 지
순천 (8)	웃장(북부)	등록/공설정기+상설	북문길 40 (동외동)
	아랫장(남부)	등록/정기,/공설	장평로60(풍덕동)
	괴목시장	등록/정기,공설	순천시 황전면 괴목길 25
	역전시장	등록/상설,사설	역전시장길9(덕암동)
	중앙시장	등록/상설,사설	순천시 중앙시장길18(남내동)
	별량시장	등록/정기,공설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38
	승주시장	등록/정기,공설	순천시 승주읍 승주시장길 36
	주암시장	등록/정기/공설	순천시 주암면 주암호길 5
나주 (6)	영산포풍물	등록/정기,공설	풍물시장2길12-14(이창동)
	공산 5일	등록/정기,공설	공산면 공산로122
	나주목사고을	등록/공설,상설+정기	청길동14
	남평 5일	등록/정기,공설	남평읍지석로21
	세지 5일	등록/정기,공설	세지면 오봉리 246-3
	다시 5일	등록/정기,공설	다시면 다시로 168-72
광양 (6)	광양상설	등록/상설,공설	광양읍 매일시장길 20
	광양정기	등록/정기,공설	광양읍 백운로 3
	진상5일	등록/정기,공설	진상면 학연로 1-4
	옥곡5일	등록/정기,공설	옥곡면 큰골1길2-26
	중마	등록/상설,공설	중마중앙로88(중동)
	광영상설	등록/상설공설	광영시장길19(광영동)
담양 (3)	담양시장	등록/정기,공설	담양읍 담주4길40
	대전시장	인정/공설, 정기	대전면 대치8길28-12
	창평시장	등록/정기,공설	창평면 사동길14-25

시군	시장명	구분	소 재 지
곡성 (3)	석곡 5일	등록/정기,공설	석곡면 강변로 12
	옥과 5일	등록/정기,공설	옥과면 리문8길14
	곡성기차마을	등록/정기+상설,공설	곡성읍 곡성로856
구례 (3)	구례 5일	등록/정기,공설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20
	구례상설	등록/상설,공설	구례읍 구례1길45-6
	지리산나들이장터	등록/정기,공설	산동면 지리산온천로280
고흥 (6)	고흥시장	등록/공설,상설+정기	고흥읍시장길 1
	과역시장	등록/정기,공설	과역면 시장안길 17-1
	동강시장	등록/정기,공설	동강면 원유둔4길 14
	도화시장	등록/공설,상설+정기	도화면 동신길 6-5
	녹동시장	등록/공설,상설+정기	도양읍 녹동시장길 39
	봉래시장	등록/정기,공설	봉래면 신금리 878-141
보성 (8)	조성 5일	등록/정기,공설	조성면 조성로 90-5
	복내 5일	등록/정기,공설	복내면 송재로 1838 -12
	보성매일	상설/공설	보성읍 신흥길 9
	벌교 5일	등록/정기,공설	벌교읍시장1길 12-4
	벌교매일	인정/상설,사설	보성군 벌교읍 시장2길 10-41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등록/정기,공설	보성읍봉화로 53
	예당 5일	등록/정기,공설	득량면예당길 160-22
	회천 5일	등록/정기,공설	회천면시장길 20-4
화순 (6)	화순읍 시장	등록/정기,공설	화순읍 시장길 36
	춘양시장	등록/정기,공설	춘양면 강변길 19-5
	이양시장	등록/정기,공설	이양면 이양로 29-12
	능주시장	등록/정기,공설	능주면 시장길 3-1
	동복시장	등록/정기,공설	동복면 석동길 70
	화순 남면	등록/정기,공설	남면 사호로 229

시군	시장명	구분	소 재 지
장흥 (6)	장흥토요	등록/공설/상설+정기	장흥읍 토요시장 3길 15 외
	관산시장	등록/정기,공설	관산읍 옥당2길 2
	대덕시장	등록/정기,공설	대덕읍 거정2길 10
	용산시장	등록/정기,공설	용산면 용인길 4
	장평시장	등록/정기/공설	장평면 장택길 7
	회진시장	등록/정기,/공설	회진면 회진중앙길 9-13 외
강진 (3)	강진읍시장	등록/공설,상설+정기	강진읍 시장길 19
	마량시장	인정/정기,공설	마량면 마량5길 11
	병영시장	인정/정기,공설	병영면 남삼인길 6
해남 (9)	해남읍 5일	인정/정기,공설	해남읍 중앙2로 100-2
	남창 5일	인정/정기,공설	북평면 달량진길 48-11
	우수영 5일	등록/정기,공설	문내면 우수영길 10-13
	남리 시장	인정/정기,공설	황산면 시등로111-11
	현산 월송	인정/정기,공설	현산면 시등리길 48-5
	송지산정	인정/정기,공설	송지면 산정리 266-17
	좌일 5일	인정/정기,공설	북일면 만월길26-1
	화원 5일	인정/정기,공설	화원면 청용길15-12
	해남매일	등록/상설,사설	해남읍 천변2길 15
영암 (5)	독천 5일	인정/정기,공설	학산면 독천1길 27
	영암읍 정기	인정/정기,공설	영암읍 오일시장길 28
	신북시장	인정/정기,공설	신북면 황금동로 80
	시종시장	인정/정기,공설	시종면 내동중앙로 26
	구림시장	인정/정기,공설	군서면 도갑사로 19-3

시군	시장명	구분	소 재 지
무안 (3)	일로정기	등록/정기,공설	일로읍 시장길 11-0
	망운정기	등록/정기,공설	망운면 조산길 2-0
	무안정기	등록/정기,공설	무안읍 면성1길 134-0
함평 (4)	함평시장	등록/정기,공설	함평읍 시장길 105
	해보시장	등록/정기,공설	해보면 밀재로 1274-12
	나산시장	등록/정기/공설	나산면 나산길 15-10
	월야시장	등록/정기,공설	월야면 밀재로 1504-5
영광 (3)	영광매일	등록/상설,사설	영광읍 중앙로2길 64
	고추특화	인정/상설,사설	영광읍 신남로 100-26
	영광터미널	인정/상설,사설	영광읍 신남로3길 321
장성 (3)	황룡 5일	등록/정기,공설	황룡면 삼월길 5
	사창시장	등록/정기,공설	삼계면 사창로 81-2
	사가 5일	등록/정기,공설	북이면 사남북길 22
완도 (5)	완도읍 5일	등록/정기/공설	완도읍 개포로 59번길 16-4
	중앙시장	등록/상설/사설	완도읍 장보고대로 282-1
	노화 5일	등록/정기/공설	노화읍 노화로 870번길 38
	청해시장	등록/상설/사설	완도읍 청해진남로 23번길 8
	완도종합	등록/상설,사설	완도읍 개포로 59번길 16-4
진도 (4)	진도읍 5일	등록/정기,공설	진도읍 조금시장길 27-16
	진도읍 상설 (임시상설 시장)	등록/상설,사설	진도읍 남동1길 57-14
	고군 5일	등록/정기,공설	고군면 오일시2길 112-1
	임회 5일	등록/정기,공설	임회면 십일시장길22
신안 (1)	지도시장	등록/정기,공설	지도읍 읍내길16-24

3-4		교통 재난․사고

3-4-1		도로교통 사고	도로교통과

가		현 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10,018	10,132	10,177	10,509	9,504	9,770
인명피해	계	16,768	17,301	16,968	17,662	15,851	16,059
	사망(실종)	407	462	428	417	340	387
	부상	16,361	16,839	16,540	17,245	15,511	15,672

※ 통계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나		원 인 분 석

○ 교통질서 未 준수 등 낮은 운전자완 보행자 교통의식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농 복합지역 특성상 차량의 주행속도가 빨라 교통사고 시 사망사고로 연결됨

- 안전운전불이행(73%), 중앙선침범(10%) 등 법규위반 사고 98.2% 차지

○ 우리 도 교통사고 특성은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자 사망자 수가 지속 증가 추세임.

- ‘17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87명) 중 201명(51.9%)이 65세 이상 노인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시‧도지사는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라		목 표

○ 5년 평균 대비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5% 달성 목표

구분	`17년 피해	‘19년 목표	목표치 근거
인명피해 (사망자수)	387	349	‘17년 사망자 대비 10% 감소 목표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101,482	15,721	19,613	32,733	25,562	14,892	14,980	14,980	14,980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5,340	1,05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21,825	4,149	4,204	4,885	5,906	2,681	2,700	2,700	2,700
위험도로개선	30,997	1,407	3,618	14,160	9,370	2,442	2,500	2,500	2,500
도로구조물기능개선	15,586	4,215	201	5,265	4,225	1,680	1,700	1700	1,700
도로유지보수	27,734	4,900	10,510	7,343	4,981	7,009	7,000	7,000	7,0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대비단계

□ 교통안전 홍보 강화

○ 전광판을 활용한 안전운행 홍보

- TV, 라디오를 통한 교통안전 홍보

- 미디어,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 모든 가용매체 활용 홍보

□ 교통사고 발생원인 사전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

○ 교통사고 발생원인 사전차단을 위한 안전시설 개선

-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교통사고 방지시설 설치

- 야간‧우천 교통사고 감소 위해 운전자 시인성 확보

- 횡단보도 정지선 후퇴 설치 확대

□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 추진

○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추진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보급 확대

2) 대응‧복구 단계

□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 교통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수습 및 대응 철저

- 교통사고 현장수습 및 사망‧부상자 병원 이송

- 상황보고(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상황전파 및 상황관리

□ 도로관리청별 시설물 복구 및 사고차량 처리

○ 도로 파손시 시‧군 및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복구토록 하고 추후 필요시 구상권 등 청구

○ 사고 차량의 조속한 처리(정비업체, 폐차장 등)

□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사후관리

○ 대형사상자(5인 이상) 사고발생 즉시 교통유관기관 합동점검

- 사고발생 요인 및 원인 분석

- 대형 및 중대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결과 DB화 및 공유

- 개선대책 마련 및 사고감소 효과 분석

○ 교통안전시설 개선‧확충으로 사고 재발 방지

- 사고원인 제거 및 재발방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행 대책 추진으로 교통약자 보호 강화

○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 교통무질서 행태 개선을 위한 교통문화운동을 시민사회운동으로 확산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육상 화물운송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관리

작성 부서	도로교통과	작성자 및 연락처	신구원 사무관	061-286-742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병혼 주무관	061-286-7422 taro98@korea.kr	대비·대응

◇ 사업용자동차의 충돌․추돌․전복 등에 의한 대형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대응요령 등 매뉴얼 현행화, 개선 등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 대응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관리 (개정 또는 현행화)	정비	개선, 현행화	개선 (필요시)	매뉴얼 관리 및 현행화	높음

□ 주요내용

○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경상남도와 관련기관의 신속한 수습

- 피해최소화와 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한 현장 행동절차․요령 규정

○ 사고현장 지휘체계 구축, 효율적인 체계 확립

○ 유관기관간의 신속한 공조 및 협력으로 조기 수습․복구

○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 개선 및 현행화(수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간	행동 매뉴얼 현행화	수시

2) 재정사업

가).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작성 부서	도로교통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병권 사무관	061-286-7470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성근 주무관	061-286-7471 sung44@korea.kr	예방

◇ 운수종사자 신규・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 노인, 학생 등 도민에게 선진 교통의식 함양 및 교통사고 예방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67천명	68천명	69천명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교육 계획	높음

□ 주요내용

○ 교육기관 : (사)전라남도교통연수원(위탁 운영)

○ 교육장소 : 현지 방문 교육 및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교육장

○ 교육대상 : 운수종사자, 어린이, 노인 및 여성 등

○ 주요 교육내용

- 차량의 기본구조 및 사고(고장) 응급처치 요령 등

- 노인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법, 여성운전자 안전운전 방법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19년 교통교육 계획 수립, 운수종사자 및 어린이 등 도민 교육 실시	1월 ~ 6월
하반기	운수종사자 및 어린이 등 도민 교육 실시	7월 ~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5,340	1,05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나).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작성 부서	도로관리 사업소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포장팀장	061-339-7051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광석 주무관	061-339-7055	예방

◇ 일반국도의 도로안전성 제고를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시설정비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

* 도로법 제31조, 국도상 방호울타리 보강계획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사고잦은지점 개선 추진율(%)	89.9	91	91	당해연도 완료사업 개소 / 당해연도 계획사업* 개소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일반국도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방호울타리, 안전시설, 도로표지, 시선유도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확충하며,

- 사고잦은 곳, 보행자 통행시설 설치 등을 적기에 시행하여 교통소통능력을 증대하고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예산배정 협의 및 예산내시	2월
2/4분기	상반기 재정집행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	6월
3/4분기	재정집행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	9월
4/4분기	재정집행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21,825	4,149	4,204	4,885	5,906	2,681	2,681	2,681	2,681

다). 위험도로개선

작성 부서	도로관리 사업소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포장팀장	061-339-7051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광석 주무관	061-339-7055	예방

◇ 국도의 취락지 통과, 노폭협소, 급커브 등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을 대상으로 단계적 개량 추진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위험도로 개선 공정율(%)	53.3	67	76	(누적투자액÷위험도로 총 사업비(5단계))*100	높음

□ 주요내용

○ 공용중인 국도의 선형불량 구간을 개량하고,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

- 위험도로개량 5단계(‘13~’17)부터 기존의 선형개량과 병행하여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취약지점 개선까지 포함하여 사업 추진

* (OECD 가입국 중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2.2명, ʻ13기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위험도로 개량사업 예산내시	1월
2/4분기	수시배정사업 기재부 예산 협의 및 내시 상반기 재정집행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	5월 6월
3/4분기	재정집행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	9월
4/4분기	재정집행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위험도로개선	30,997	1,407	3,618	14,160	9,370	2,442	2,500	2,500	2,500

라).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작성 부서	도로관리 사업소	작성자 및 연락처	포장팀장	061-339-7051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광석 주무관	061-339-7055	예방

◇ 노후되거나 파손된 국도상 도로시설(교량, 터널 등)을 적기에 보수하여 재해 예방 및 도로기능 확보

* 도로법 제31조, 각종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계획

□ 사업내용

○ 교량 내진보강 및 교량 개축 추진

- 기존 교량의 내진 보강, 노후된 교량 개축, 통수단면이 부족한 교량, 저등급 교량의 성능 개선 등을 추진

○ 시설물 보수・보강 추진

- 도로터널의 방재시설 보수・보강, 교량 및 터널 구조물의 보수

○ 도로터널 방재시설 및 특수교 점검・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1월
연 중	사업비 내시 조정, 집행 현황 점검	수시
4/4분기	예산 결산 및 편성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교량및터널 유지관리)	15,586	4,215	201	5,265	4,225	1,680	1,680	1,680	1,680

마). 도로유지보수

작성 부서	도로관리 사업소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포장팀장	061-339-7051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광석 주무관	061-339-7055	예방

◇ 포장도로 정비, 낙석위험지구 정비, 수해상습지역 및 배수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국도환경 조성

* 도로법 제31조, 비탈면 정비, 제설 등 일반국도 유지보수계획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도로포장상태지수	4.49	4.5	4.5	포장상태지수 평가결과(5점만점)	높음

□ 주요내용

○ 일반국도상 포장도로, 도로비탈면 등 도로시설물 정비

- 파손되거나 훼손된 포장도로 등에 대한 설계 및 공사착수를 통해 도로시설물 정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도로유지보수 사업 예산내시	2월
2/4분기	사업 점검 등에 따른 예산내시	6월
3/4분기	사업 점검 등에 따른 예산내시	9월
4/4분기	사업 점검 등에 따른 예산내시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도로유지보수 (노후포장도 개선)	34,743	4,900	10,510	7,343	4,981	7,009	7,000	7,000	7,000

3-4-2		철도교통 사고	도로교통과

가		현 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1	-	-	-	1	4
인명피해	계	11	-	-	-	7	4
	사망(실종)	4	-	-	-	1	3
	부상	7	-	-	-	6	1

※ 통계 출처: 2017 재난연감-행정안전부 (2018.7.)

나		원 인 분 석

○ 일반철도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열차사고 주 유형은 건널목 사고로써 이용자(자동차, 통행인) 과실 등 외부요인으로 주로 발생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철도안전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철도안전법 제5조 및 제6조)

라		목 표

○ 예방중심의 철도사고 대책 마련해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구분	최근 5년 평균	‘19년 목표	목표치 근거
발생 사건	1	0	철도사고 예방중심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대비단계

□ 사고예방 순찰 및 안전점검 실시

○ 한국철도공사(광주전남본부)

- 철도 위협요인 해당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사고예방 순찰 및

안전점검 실시

․ 철도종사자 사고예방 및 안전교육 강화

․ 고속철도 위협요인 해당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사고예방 순찰
및 안전점검 강화

□ 대형사고 발생시 대비 인력 ․ 장비 ․ 물자 동원태세 구축

○ 긴급 구조․구난체계 구축

- 승객 대피소 및 긴급 대피 이동로 확보․관리

- 긴급 구조․구난차량 및 장비 진입로 확보

○ 사고대비 인력․장비․물자 동원태세 구축

- 부처․지자체 전담부서 지정 및 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

- 유관기관의 초동조치 인력 확보 및 즉시 대응태세 구축

-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고속열차 우회운행 등

비상 수송대책 점검

2) 대응‧복구 단계

□ 신속한 상황 파악 ․ 전파 및 재난관리체계 가동

○ 현장 안전조치

- 사고열차 및 전후방 관계열차 비상정차, 2차사고 방지

- 열차 화재발생시 자체 진압 및 119 신고

○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사고형태․인명 피해규모 등 사고현장 상황 파악, 신속 보고․전파

- 긴급 구조활동 관련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등 공조 체제 유지

- 기관별 대응관리체계 가동 및 대응

□ 신속한 인명구조 및 구호활동 전개, 인명피해 최소화

○ 승객대피 유도, 상황 안내방송 및 긴급 구조활동 전개

- 승객대피 유도, 상황 안내방송 및 민간 구조단체와 협조, 구조․구호  활동 전개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사상자 응급조치

-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고속열차 우회운행 등 비상 수송대책 시행

- 열차 내 승객, 각 역사 내․외 여객에 대한 사고 및 운행 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 관련 도시철도기관에 열차사고 및 운행 상황, 대체 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협조요청

○ 현장대응지휘반 사고현장 출동, 초기대응반 임무 수행

- 사고 피해 및 진압활동 등 초동 대응상황 확인․지도․지휘

- 사고 피해 확대에 대비 신속한 판단 및 조치활동 지원

- 위기평가회의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여부 등에 필요한 사고 상황 확산 정도의 정보 보고

- 현장의 긴급구조통제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및 유관· 의료기관, 동원업체간 연락 및 사고수습 정보 제공

□ 복구 지원팀 구성, 피해복구 통합 지원체계 가동

○ 복구 지원팀 구성, 피해복구 통합 지원체계 가동

○ 피해규모 파악 및 복구 지원계획 수립

○ 유관기관 긴급 대응반과 연계, 효과적 수습 및 복구대책 강구

○ 사고의 수습․복구활동에 대한 기록․관리 및 결과 종합 보고

○ 예비군․민방위․군 및 사회단체 등에 의한 복구활동 통합
지원체계 가동

□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

○ 복구 진행상황 보도 및 홍보

- 복구 및 사고 피해자 등 정부 지원계획

- 고속철도 운영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등 홍보

○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사상자 신원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치료․보상문제 등 협의

- 합동분향소 설치, 합동․개별 장례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

-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 재발 방지대책 수립 (주요사례 분석)

3) 대응체계 구성 및 주요역할

□ 대응체계

					대책본부장 전라남도지사
					차 장 부지사
					통 제 관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도 상 황 실				상황실장 사회재난과장 도로교통과장				실 ․ 과․ 소 지 원 반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부서별	임무 및 역할
대책본부장	ㅇ사고 초기 상황 인지 ㅇ필요시 현장 지원 지시
대책본부차장	ㅇ대책본부장 보좌
통제관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ㅇ상황접수 내용 확인 및 보고
도 상황실	ㅇ야간 상황접수
상황실장 (사회재난과장) (도로교통과장)	◦주간 상황접수 ◦한국철도공사 협조 요청시 지원내용 협의 및 유관부서 지원․연락
실 ․ 과․ 소 지 원 반	ㅇ유관부서 지원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사고수습 전반 ◦유관기관 상황보고·전파 ◦사고수습 대응반 편성 ◦유관기관 파견근무 요청 및 근무상황 관리 ㅇ피해자 보상협의 지원 ◦현장상황 확인(현장위치, 사고수습·재난 대책본부 등 연락처, 피해규모, 수습․대응상황 등)

□ 비상기구별 주요역할

바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도로교통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운형 사무관	061-286-7450	재난안전관리 단계
			형남준 주무관	061-286-7451	대비·대응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매뉴얼의 현장작동을 위하여

행동절차 위주의 유형별 대응수칙 등을 개발 ․ 보급하고 훈련을 통해 지속적

으로 개선 유도

○ 매뉴얼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추진

*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 5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	1	1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 1회 = 1회	매우높음

□ 주요내용

○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매뉴얼 개선 및 비상연락망 정비

○ 행동매뉴얼 작성 기본수칙 (표준 목차별 구성 등)

○ 재난대응프로세스 행동절차 명확화

○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구체적 작성

○ 지대본, 통지본 운영에 대한 조례 마련 및 통지본 실무반 편성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하반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3-4-3		항공교통 사고	도로교통과

가		현 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0.8	-	-	-	2	3
인명피해	계	6	-	-	-	3	3
	사망(실종)	4	-	-	-	3	1
	부상	2	-	-	-	-	2

※ 통계 출처: 2017 재난연감-행정안전부 (2018.7.)

○ 전라남도 내 공항 현황

공항	시 설	규모(㎡)	수용능력(만명)	비 고
무안	부 지	2,680천
	여객터미널	29천	연간 510만명
여수	부 지	1,328천
	여객터미널	13천	연간 272만명

나		원 인 분 석

○ 대형 항공기 사고는 없으나 헬기, 경량 항공기 사고 발생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항공안전법」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라		목 표

○ 항공안전 사고 발생건수 제로화

구 분	'15	'16	'17	'18	‘19년 목표	목표치 근거
항공사고	0	2	3	0	0	사고발생 제로화 노력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대비단계

□ 항공기 사고 대비 협조체제 강화

○ 수습 및 응급복구를 위한 상호지원 협력체계 검토·개선

○ 민·관·군 항공안전 협력체계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사고수습본부 구성 전 재난현장 지휘 및 상황관리

- 재난 정보의 수집 등(무선통신망 통제,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연계 등)

□ 정보통신체계 연계 구축·운영

○ 관련부처 통합재난관리 시스템 연계로 유기적인 상황관리

○ 재난정보 공동활용으로 효율적인 상황파악 및 현장대응력 강화

□ 물자, 자재의 비축 및 재난방지시설 정비

○ 재난응급대책과 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 재난대비 교육훈련 정례화 실시

○ 국가위기대응매뉴얼, 비상계획 등에 따른 사고 대비 종합훈련

□ 재난대비 공항종합보험 가입

○ 재난대비를 위한 정기적인 공항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및 항구복구 재원 조달

□ 사고대비 모의훈련 실시 및 대응 체제보완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 대응‧복구 단계

□ 재난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설치시기 : 상황판단회의 결과 또는 당직사령의 건의에 따라 지자체장이 가동을 결정한 경우

○ 설치운영 : 재난대응조직체계에 따라 운영

			본 부 장 도지사
			부본부장 행정부지사
			상황실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사고대책	지원 반

※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 종합상황실 주요임무

○ 지원인력반 편성 운영

· 특수성을 감안 반별 편성,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 운영

○ 질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지원 요청

1) 대책본부 임무

반 별	임 무	비 고
대책 본부장	· 대책본부 총괄 지휘
통 제 대 장	· 현장지휘 총괄 및 통제조정
상 황 반	· 상황실 운영관리 총괄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사고 대책반	· 이동차량 지원 · 사고수습 지원 · 의료체계 확보 · 사고조사관 지시 이행 협조
시설 복구반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협조 · 통신 및 급수 지원 · 토목, 전력 복구 지원 · 통신전자 시설 복구 지원

2) 유관기관 임무

반 별	임 무	비 고
한국공항공사 (각 지사장)	· 공항시설물 안전관리 및 피해예방
공항건설현장	· 공항건설현장 시설물 안전관리 및 피해예방
항공사	· 사고대책반 및 기체처리본부 운영 ·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업무 · 잔해처리 및 기동불능 항공기 이동 · 항공기 기술 및 취급 전문인력 확보

□ 재난상황 접수·보고·전파 및 초동태세 확립

○ 재난지원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전파 및 협조체제

○ 재난현장에 대한 초동단계 응급조치

○ 재난대책 근무자 비상소집

□ 긴급구조 대책 추진

○ 긴급 구조활동 조치

□ 복구단계

○ 재난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재난 합동복구대책본부 편성

- 합동조사반 편성 : 관계기관 및 사고전문가

- 재난대책본부와 현장과의 긴밀한 연락체계유지 및 신속복구

○ 구조 및 구호대책 추진

- 긴급구조 활동 전개

- 응급구호용품 긴급활용 및 급식조치, 방역소독

○ 항구 복구계획 수립

- 공공시설 : 사고관련 주무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 추진

- 사유시설 : 지역위원회개최, 복구대책 협의

○ 현장주변 등 질서유지와 교통대책

- 사고현장, 주요통행로 등 원활한 교통로 확보

- 현장 질서유지 등

바		추진체계

								중앙사고수습본부(국토교통부)
사고조사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전라남도)
																						기타지역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사고수습통제본부
지 방 항 공 청
					사고수습대책본부											기체처리본부												사고대책반
					공항공사											기체처리지원항공사												사고항공사

사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작성 부서	도로교통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운형 사무관	061-286-74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우진 주무관	061-286-7452	대비·대응

□ 재난발생 예비단계에서부터 각 기관별 대응능력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협조체계 구축	-	-	100	협조체계 구축율	높음

□ 주요내용

○ 비상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적극 참여

- 유관기관 포함된 비상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재난정보 신속 공유, 조치사항 즉시 결정 등 재난 적극 대응·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비상대책본부 구성
하반기	국가재난대응 훈련 참가

3-4-4		해양선박 사고	해운항만과

가		현 황

○ `18년 9월 기준 278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281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충돌ㆍ좌초 등과 같이 운항과실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

<최근 5년간 유형별 사고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충돌	침몰	전복	좌초	접촉	기관손상	화재ㆍ 폭발	추진기 ㆍ 키손상	기타
합계	1,379	288	20	36	98	19	324	59	110	425
2018(9월 기준)	278	44	3	3	10	2	73	10	28	105
2017년	375	78	8	9	30	8	87	17	30	108
2016년	275	50	4	8	19	3	67	15	21	88
2015년	267	60	1	9	17	2	66	9	24	79
2014년	184	56	4	7	22	4	31	8	7	45

<최근 5년간 인명피해 현황>

(단위: 명)

구분	어선		비어선		합계
	사망ㆍ실종	부상	사망ㆍ실종	부상	사망ㆍ실종	부상
2018(9월 기준)	20	29	2	124	22	153
2017	23	41	4	20	27	61
2016	12	11	2	12	14	23
2015	13	30	4	3	17	33
2014	6	20	307	16	313	36

<최근 5년간 선종별 사고 현황>

(단위: 척)

구분	계	어선	여객선	예ㆍ부선	유조선	화물선	기타
2018(9월 기준)	278	206	12	16	2	8	34
2017	375	268	8	28	5	14	52
2016	275	187	11	12	6	16	43
2015	267	192	13	14	2	14	32
2014	184	123	10	16	5	10	20

* 출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나		원인분석

○ 기타사고 유형을 제외하면, 기관손상>충돌>추진기 손상> 좌초ㆍ화재폭발>침몰ㆍ전복>접촉 순으로, 자칫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충돌ㆍ좌초 사고(전체대비 약 19%)가 많은 편이었다.

○ 사망․실종자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대형 충돌ㆍ좌초 사고 발생으로 부상자는 전년 대비 증가

○ 사고의 발생은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노령화되고 나홀로어업,  부부조업이 대부분으로서 안전조업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안전교육 필요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17조

- 어선의 화재, 조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 구명장비 등 항해 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 2019년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대책(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2020년까지 어선사고 사망․실종자 30% 감축

라		목 표

○ 최근 5년 평균 사고피해 5%저감 추진

- 사고 피해(평균) : 사고피해 195건, 인명피해 14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 / 인명피해	185 / 13	176 / 13	167 / 12	159 / 11	151 / 11

마		투자 현황

○ ‘19년 예산은 1,35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8백만원 감소(2.7%)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7,469	1,867	1,570	1,288	1,391	1,353	1,300	-	-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7,469	1,867	1,570	1,288	1,391	1,353	1,300	-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19년 도 자체 해사안전 기본 계획 수립

○ 16개 연안시군에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통보

○ 연안 여객선 안전점검에 지자체 지속 참여

□ 해양선박사고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활동

○ 마을단위 주민 참여형 안전운동 전개

○ 대중매체(TV, 신문)를 통한 기획광고 등 홍보 적극 추진

○ 해양선박사고 줄기기 캠페인 연중 실시(매월 2회 이상)

2) 대비단계

□ 해양선박사고 위기 대응 관리체계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정보 교환 및 지원체계 구축

- 재난정보 통보, 응급복구 자재 및 인력지원 방안강구

□ 사고 초기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등 상황관리

본부 종합상황실 사고 상황 전파	⇨	○ 대상 : 장․차관, 안전책임관, 본부 관련 실․국 및 관계기관 등
⇩		⇩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 주재 : 안전책임관, 부재 시 최고선임자 ○ 시기 :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정하는 사고 발생(우려)시
⇩		⇩
위기경보 수준 결정	⇨	○ 경보 수준 :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
⇩		⇩
위기경보 발령	⇨	○ 발령권자 : 해수부장관, 시행 : 해사안전관리과장 ○ 대상 : 장․차관과 본부 전 부서 및 관계부처 등
⇩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 시기 : ‘심각’ 위기경보 발령 시 ○ 주관 : 재난유형별 사고 주관부서

3) 대응단계

□ 재난상황 보고체계 구축

○ 긴급 구조활동 관련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유지

○ 사고현장 상황파악 및 신속한 보고와 전파

□ 사고대응 조치

○ 사고접수

- 여객선 : 해운항만과(061-286-6832), 야간 : 상황실

- 어  선 : 수산자원과(061-286-6952), 야간 : 상황실

○ 상황전파

- 선박사고 현황 및 사고처리

- 인명구조 : 소방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응급조치 : 응급환자 수송(소방본부 119)

□ 사고대응 상황처리

○ 체계적인 조직 운영

- 지휘소 설치, 피해상황 조사 분석, 응급복구 등

○ 사상자 수송

- 구급차 도착 시까지 현장 구급소 설치

- 사상자 부상정도에 따라 지정병원 후송, 분산수용 조치

4) 복구단계

□ 응급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계획

- 전문인력 및 장비 긴급 출동 및 사고 잔재물 수거처리

- 선박 피해배상(보상) 대책 수립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조사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해양사고 방지대책 수립

- 제도개선사항 등 종합대책 마련

○ 반별 임무 및 역할

구분	임무와 역할
총괄반	ㅇ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총괄, 본부장 등 지시사항 관리 및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운영 ㅇ 지역사고수습본부 지휘 ㅇ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의 요청 ㅇ 재난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지휘 ㅇ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을 요청(필요시) ㅇ 중앙구조본부와의 업무협조 ㅇ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
상황반	ㅇ 사고 정보 수집․전파 ㅇ 사고수습 진행상황 파악 ㅇ 일일상황 보고 ㅇ 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업무연락 등
복 구 대책반	ㅇ 피해경감 및 2차사고 예방 조치 ㅇ 복구 및 의료 지원 업무 총괄 - 인명구조 및 구호지원, 사상자 후송 및 응급조치 지원 - 피해자 및 유족 방문 위로, 장례절차 지원 ㅇ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피해 배･보상 대책 마련 ㅇ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원 등
사 고 조사반	ㅇ 선박사고 원인 조사 실시 ㅇ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원 등
공 보 지원반	ㅇ 보도자료 수집․배포 등 공보업무 총괄 ㅇ 언론 동향 보고 및 대응 ㅇ 언론기관 업무협조(브리핑, 인터뷰 등) 등

※  반별 임무 및 역할이 지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관장사무를 기준으로 소관 부서를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소관 부서를 정할 수 있다.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해운 항만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태건 사무관	061-286-68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용석 주무관	061-286-6832 ysmomaf@korea.kr	예방

◇ 추진배경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매뉴얼의 현장작동을 위하여

행동절차 위주의 유형별 대응수칙 등을 개발 ․ 보급하고 훈련을 통해 지속적

으로 개선 유도

○ 매뉴얼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추진

*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 5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정비 × 2회 = 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매뉴얼 개선 및 비상연락망 정비

○ 행동매뉴얼 작성 기본수칙 (표준 목차별 구성 등)

○ 재난대응프로세스 행동절차 명확화

○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구체적 작성

○ 지대본, 통지본 운영에 대한 조례 마련 및 통지본 실무반 편성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유형별 매뉴얼 개선 및 정비	2월
하반기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른 유형별 매뉴얼 개선 및 정비	11월

2) 재정사업

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작성 부서	수산자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신운용 사무관	061-286-69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조영송 주무관	061-286-6954 popsoung10@korea.kr	예방

◇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17조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장비 보급율	49.5	55.0	60.0	(사업량/보급량) × 100	보 통

□ 주요내용

○ (위    치) 목포시 등 14개 시군

○ (사 업 량) 3,503대(초단파대무선전화 357, 자동소화시스템 142, 구명조끼 2,762 V-Pass 242)

○ (사 업 비) 1,353백만원(국비 406, 시군비 406, 자담 541)

○ (사업내용)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자동 입출항단말기 보급

○ (시행방법) 국고보조금사업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도비 교부결정	2월 ~ 7월
하반기	안전장비 보급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독려	8월 ~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7,469	1,867	1,570	1,288	1,391	1,353	1,300	-	-

붙 임		해양선박사고 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기 관 명	부 서	전 화	팩 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9	044-200-5869
	해운정책과	044-200-5721	044-200-5729
	연안해운과	044-200-5732	044-200-5739
	원양산업과	044-200-5367	044-200-5529
	지도교섭과	044-200-5568	044-200-5579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044-200-5299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22	044-200-6139
	종합상황실	044-200-5896	044-200-588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51-609-6546	051-609-6529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	064-720-2648	064-720-260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8	032-884-3564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61-650-6049	061-654-245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55-981-5101	055-242-126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52-228-5580	052-228-5559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3-520-6146	033-520-614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07	063-441-235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61-280-1646	061-280-1655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54-245-1526	054-242-132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1-680-7224	031-680-7229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37	041-663-0347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보종합상황실	051-720-2066	051-720-2069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051-400-4331	051-400-4194
동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051-410-1060	051-410-1065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061-240-7950	061-240-7958

붙 임		해양선박사고 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 속	VTS센터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부본부 (4)	인천VTS	032-885-0025, 6243, 6241	032-885-0024
	경인아라뱃길VTS	032-880-6152～3	032-880-6154
	평택VTS	031-8053-7790～2	031-8053-7789
	대산VTS	041-660-7660～5	041-663-0349
동해본부 (2)	동해VTS	033-520-6188～9	033-520-6180
	포항VTS	054-245-1612～5	054-274-5535
서해본부 (6)	군산VTS	063-467-1375～6	063-467-1953
	목포VTS	061-242-1307～9	061-244-0696
	완도VTS	061-555-5478, 96	061-553-6305
	여수VTS	061-666-6811～2	061-666-6813
	여수연안VTS	061-840-2250, 2350	061-840-2650
	진도연안VTS	061-544-4561～2	061-544-4469
남해본부 (5)	울산VTS	052-228-5573～7	052-228-5579
	부산VTS	051-405-2735, 051-609-6550～1	051-404-2623
	부산신항VTS	055-545-0405, 051-609-6570～1	055-545-0406
	마산VTS	055-981-5271～3	055-249-6179
	통영연안VTS	055-647-2250/ 2150	055-647-2190
제주본부 (1)	제주VTS	064-720-2656～7	064-720-2636

붙 임		해양선박사고 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지방자치단체

지역명	부 서 명	전 화	팩 스
서울	서울종합방재센터	02-726-2071~4	02-726-2044
부산	항만물류과	051-888-4665	051-888-4709
	소방안전본부 상황실	051-760-3155	051-760-3159
대구	방재대책과	053-803-4556	053-803-2649
	소방안전본부 상황실	053-350-4000	053-350-4069
인천	해양도서정책과	032-440-4982	032-440-8698
	119 종합방재센터	032-870-3310	032-870-3189
광주	재해예방과	062-613-4921	062-613-4919
	119종합상황실	062-613-8089	062-613-8098~9
대전	안전총괄과	042-270-4950	042-270-4939
	119종합상황실	042-270-6181	042-270-6179
울산	항만수산과	052-229-2970	052-229-2969
	119종합상황실	052-229-4620~1	052-229-4519
세종	치수방재과	044-300-5311~7	044-300-5319
	119종합상황실	044-300-3119	044-863-0119
경기	해양항만정책과	031-8008-4514	031-8008-4399
	재난종합지휘센터	031-230-6623	031-230-2969
강원	해운항만과	033-660-8426	033-662-3782
	119종합상황실	033-249-5114	033-249-4065
충북	치수방재과	043-220-4112	043-220-4119
	119종합상황실	043-220-4944	043-220-4949
충남	해양정책과	041-635-4763	041-635-3072
	119종합상황실	041-635-3119	041-635-3080
전북	해양수산과(어선)	063-280-4647	063-280-2819
	항만하천과(화물선·여객선)	063-280-3377	063-280-2889
	119종합상황실	063-280-3119	063-280-3879
전남	해양항만과	061-286-6832	061-286-4793
	119종합상황실	061-286-0901	061-286-0910
경북	해양항만과	053-950-3857	053-950-2829
	119종합상황실	053-715-2119	053-715-2119
경남	항만물류과	055-211-4123	055-211-4119
	119종합상황실	055-211-5522~4	055-211-5339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3	064-710-3219
	119종합상황실	064-710-2117	064-710-4119

붙 임		해양선박사고 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 관 명	전 화	팩 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061-288-2242	061-288-2942
완도해양경찰서	061-550-2242	061-550-2942
목포해양경찰서	061-241-2242	061-241-2942
군산해양경찰서	061-539-2242	061-539-2942
여수해양경찰서	061-840-2242	061-840-2942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

기관명			주야	전 화	팩 스
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주간	051-999-3193	051-988-8875
			야간	051-999-3114	051-988-2388
	인천항만공사		주간	032-890-8023	032-886-7991
			야간	032-890-8297	032-886-7968
	울산항만공사		주간	052-228-5444	052-228-5449
			야간	052-228-4100	052-260-5305
	여수광양항만공사		주간	061-797-4435	061-797-4504
			야간	061-797-4300	061-797-282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간	02-2240-2323~4	02-2240-3027
			야간	02-2240-2323~4	02-2240-3027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품질실	주간	044-330-2265	044-330-2358
		운항관리실		044-330-2371~5	044-330-2379
		안전품질실	야간	010-5293-8775	044-330-2358
		운항관리실		010-2011-0012	044-330-2379
한국선급			주간	070-8799-8220	070-8799-8239
			야간	010-6678-7135	070-8799-8239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주간	031-389-2131	031-389-2183
			야간	010-6393-0017	031-389-2183
해양환경관리공단			주간	02-3498-8600	02-3462-7707
			야간	02-3498-8600	02-3462-7707
한국선주협회			주간	02-739-1551~7	02-739-1562
			야간	010-8833-9827	02-739-1562
해운조합(공제보상팀)			주간	02-6096-2112~4	02-6096-2129
			야간	02-6096-2200~1	02-6096-2129

붙 임		해양선박사고 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실

지 역	구 분	연 락 처	FAX
본 부	운항관리실	044-330-2370~5	2379
부 산	운항관리센터	051-469-8425~6	8427
인 천	운항관리센터	032-889-3945~54	4061
	대부도	032-891-9042	9043
강 원	운항관리센터	033-534-8437~9	8440
	강릉	033-653-9060	9061
보 령	운항관리센터	041-931-9083~7	9088
전 북	운항관리센터	063-471-7486~89	7590
목 포	운항관리센터	061-247-9457~66	9594
	송공	061-275-0150	0151
	우수영	061-535-9487	9488
	북항	061-247-9580	9581
여 수	운항관리센터	061-662-9713~8	9719
	녹동	061-844-9012	9014
완 도	운항관리센터	061-555-4023~8	4029
	땅끝	061-535-9283	9284
	화흥포	061-555-5328	5329
	장흥노력	061-867-8709	8710
경 북	운항관리센터	054-256-9784~7	9788
	저동	054-791-9934	9935
	도동	054-791-9967	9968
	사동	054-791-7866	7867
통 영	운항관리센터	055-649-8430~7	8438
	거제	055-632-0371	0372
	사랑도	055-649-8029	8030
제 주	운항관리센터	064-759-9780~5	9786
	성산포	064-759-9078	9079
	모슬포	064-792-0197	0198

3-4-5		내수면 유도선 사고	사회재난과

가		현 황

○ 유선사업장 2개소 6척  <도선사업은 없음>

- 사업장 : 나주 1, 영암 1

- 선  박 : 황포돛배 4척, 유람선 2척

○ 피해현황 : 도내 내수면 유도선 사고발생 없음

나		관련 계획 및 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1조 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다		목 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라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안)	'20	'21	'22
내수면 유도선 안전관리	-	-	-	-	-	-	20	20	20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중 점

○ 5톤 이상 유․도선 중점관리

○ 유․도선 재난요인 및 행위의 사전 제거․금지

□ 세부 활동내용

○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실시

- 유선 및 도선 사업법령, 안전관리 지침

- 유․도선의 구조․설비, 안전검사, 점검요령 등

※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후 사업자․종사자 등에 대해 현장위주의 실무교육 실시

□ 유․도선장 안전관리 강화

○ 정기 지도․단속 계획 수립(성수기간 4~10월중)

○ 과승‧과적, 영업시간‧구역위반 등 사업자의 안전운항의무 위반행위 지속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 자가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도선 영업행위 금지 및 수상레저 등 기타 선박(기구)에 대한 사전 안전지도 철저

○ 성수기전(3월중) 일제 유‧도선, 유·도선장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안전성검사, 인명구조장비 비치 여부 등

○ 유‧도선장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유형별 수습체계 및 단계별 대응방안 강구

○ 비상통신장비․초동진화장비 확보 및 구조계획 수립

2) 대비단계

□ 중 점

○ “유·도선 성수기간” 설정 운영

○ 유·도선 재난 대비태세 확립

□ 세부 활동내용

○ 유·도선 성수기간(4월～10월) 설정

- 근무형태를 현장근무 형태로 전환,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

- 출·입항 전후 지도·점검 등 현장근무자의 현장 밀착형 업무추진으로 안전위해요소 사전제거

○ 성수기간 중(4월～10월) 집중적인 정기 지도․점검 실시

□ 사업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운항대책 추진

○ 사업자 관련사항

-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정기 선박검사 및 안전검사 준수

○ 종사자 관련사항

- 운항시간·운항횟수 준수, 선박 결함 발견 시 출항금지 등

3) 대응단계

□ 중 점

○ 효율적인 대응으로 초기 재난 수습 주력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

□ 세부 활동내용

○ 상황접수․보고․전파단계

- 우선 구두(전화)보고 후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국가안전관리정보 시스템(NDMS) 또는 FAX 보고

- 시‧군 유‧도선 관리부서, 긴급구조기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 안전상황실 및 유관기관에 통보

※ 신고자 → 시·군 → 도 → 행정안전부 → 총리실‧청와대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사고의 규모 등을 감안, 필요시 즉시 설치 운영

- 중앙, 도, 시‧군 대책본부 설치 운영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 단장 ⇒ 중앙 : 소방청장, 도 : 소방본부장, 시‧군 : 소방서장

○ 초동대처 등 현장 사고수습 조치

- 현장응급 의료소 설치‧운영

4) 복구단계

□ 중 점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유․도선 사고발생 기록, 평가 및 사후 활용

□ 세부 활동내용

○ 정확한 피해 조사

- 피해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편성․운영

- 피해 상황조사 및 책임소재 분석

- 사고 원인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 합리적이고 신속한 복구 추진

- 필요시 관계기관 회의 개최 및 중앙 합동 복구지원단 편성․운영

- 사고발생 원인․수습․복구 등 전 과정 기록 관리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사상자 치료․장례 등 대책 협의추진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사상자 신원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지원문제 등 협의

- 합동 분향소 설치, 합동․개별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 실종자 접수창구 일원화 및 분실물 신고센터 운영 등

- 피해자 단체행동 동향 등 파악

○ 배상(보상)업무 추진

- 피해자 배상(보상)계획 수립

- 재난발생 원인 조사․분석

○ 홍보․보도대책

- 긴급구조 활동 상황의 보도․안내

- 취재 인력 및 장비의 출입통제

- 현장 대변인 지정․운영

- 사고관련 보도사항 등을 스크랩, 모니터하여 사실여부 확인

○ 사고현황, 피해자 대책, 복구계획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 언론사 등에 배포

- 재난방송국(KBS) 또는 지방방송 활용 홍보

- 인터넷(SNS, 트위터, 페이스북)을 활용한 홍보

3-5		방사능 재난·사고	사회재난과

가		현 황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한빛원전의 고장 발생 현황은 총 12건으로 최근 인명 피해로는 ‘14년 한빛 5호기의 계획예방 정비기간중 방수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전기부문 3건(25%), 계측부문 3건(25%), 인적부문 3건(25%), 기계고장 2건(17%), 외부요인 1건(8%)

(단위 : 건, 명)

구 분		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발생건수		12건	2	6	3	0	1	0
인명피해	계	2명	-	-	-	-	2	-
	사망(실종)	2명	-	-	-	-	2(’14년)	-
	부상	-	-	-	-	-	-	-

※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2018.12.10. 현재)

나		원 인 분 석

○ 고장 12건수 중 6건의 원자로 정지(자동)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 정비 중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이 발생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배출 관리기준의 약 0.12%이고, 사건 전·후 부지 주변 환경방사선 감시기 및 환경시료 분석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

○ 2017~2018년 한빛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한빛 1~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빈공간) 총 86개소(1호기 14, 2호기 18, 3호기 10, 4호기 44) 발견, 증기발생기 망치모형 등 이물질 발견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제1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15~’19, 방사능방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0조)

○ 국가방사능방재계획(방사능방재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 지역방사능방재계획(방사능방재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행동매뉴얼(재난안전법, 제22조)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약어 : 방사능방재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약어 : 재난안전법)

라		목 표

○ 한빛원전에 대한 위협 및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국가기반체계의 최소기능 유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 재산 피해 최소화와 환경 보호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2,679	68	120	427	408	394	394	474	394
방사능 방재계획 및 행동매뉴얼, 홍보물 제작 등	166	14	14	28	20	30	20	20	20
한빛원전 안전 지역역협의회 운영	37	-	2	10	5	5	5	5	5
환경방사선 감시시스템 운영	82	-	4	13	13	13	13	13	13
방사능방재 교육	352	32	30	30	52	52	52	52	52
방사능방재 훈련	888	12	50	198	108	110	110	190	110
환경방사선 감시기 유지보수	410	-	-	10	64	84	84	84	84
한빛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지원	600	-	-	100	100	100	100	100	100
주민보호용품 보관함 보급	56	-	-	23	33	-	-	-	-
원자력 안전 워크숍·포럼	58	10	20	15	13	-	-	-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 및 대비단계

□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 2011년 3월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5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됨에 따라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다음과 같이 확대․관리하고 있음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구 분	당 초	변 경
범 위	8~10km 이하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4~5km 이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20~30km 이하
지 자 체	영광군	4개군(영광․무안․함평․장성)
행정구역	3개 읍․면 67개리	20개 읍․면 164개리
인 구 수	14,614명	67,854명

□ 집결지 및 구호소 지정․관리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만 7천여명 지역주민 보호조치를 위해 집결지와 이재민 구호소를 지정 및 점검관리

- 집결지 164개소 지정, 구호소 90개소 지정 및 주기적 점검․관리

□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 방사능 방재요원 재지정, 비상연락망 정비, 구호소 등 매뉴얼 정비

- “한빛원전 비상시 주민보호조치 연구용역결과(’18.12.)” 반영

□ 방사능방재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全 지자체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구축

- (설치기관)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 29개 광역․기초지자체, 원자력의학원 등

- (설치장비) AtomCARE(방사능방재기술지원시스템)*, 국가환경방사능자동감시망

○ 환경방사선 감시기 모니터링 및 이동형 방사선 감시차량 운영

-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감시 결과 홈페이지 안내(매월)

-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상시 감시 및 정보 제공

* 9개 기관(방사능방재센터, 광주·전북·영광·무안·함평·장성, 한빛원전, 민간감시센터)

○ 방사선(능) 계측기 등 대응장비 관리 및 주기적 검‧교정 실시

○ 구호소(90개소), 비상경보방송망(68개소) 등 비상대응 시설 점검 실시

○ 비상계획구역 내 방사능 방호 주민보호용품 보급 및 관리

- 계획량/보급량 : 67,854세트/72,740세트(인구대비 확보율 : 108%)

* 보급기준 : 1인 1세트(보호복․보호장갑․보호안경․특급마스크․신발덮개)

- 주민보호용품의 마을단위 분배 보관을 통한 비상시 신속 활용

○ 갑상선 방호약품 확충 및 관리

- 계획량/보급량 : 135,708정/287,680정(인구대비 확보율 : 213%)

* 보급기준 : 1인 2정

□ 방사능 재난대비 비상대응 역량강화

가) 방사능 방재교육

○ 전라남도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수립‧홍보 : 매년

- 교육‧훈련, 시설‧장비 확충 등 지자체 차원의 방사능방재 종합업무계획 수립 및 주민 홍보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19조(방재계획 등의 수립)

○ 방사능 방재요원 교육

- 지자체 방재요원 대상, 연간 신규교육(18시간 이상), 보수교육(8시간 이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 교육 추진

○ 마을순회 주민교육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全 주민 대상 주민행동요령 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마을순회 교육 실시

* 4개군 20개 읍‧면 164개마을, 67,854명

나) 방사능 방재훈련

○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원안위 주관, 5년 1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 중앙부처 및 전남(무안, 함평, 영광, 장성), 전북(고창, 부안),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 등 중점훈련

○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지자체 주관, 2년 1회)

- 지자체 주관 전남(무안, 함평, 영광, 장성), 전북(고창, 부안) 주민 대상 경보전파·취명, 주민대피, 구호소 운영 등 중점훈련

○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지자체 주관, 매년)

- 4개군(무안, 함평, 영광, 장성) 주민 대상 경보전파·취명, 주민대피, 구호소 운영 등 중점훈련

○ 방사능방재(읍ㆍ면단위) 주민보호 조치훈련 실시(지자체 주관, 매년)

- 20개 읍ㆍ면(무안 1, 함평 4, 영광 11, 장성 4) 주민 대상 경보전파·취명, 주민대피, 구호소 안내 등 중점훈련

* ’17년 하반기 시범 실시, ’18년부터 정례화 추진

□ 방사능 방재시설 장비 유지·관리 및 실태점검

○ 방사능방재 구호소 합동점검(반기별)

- 전라남도 소재 구호소(90개소) 운영 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

○ 갑상선방호약품 및 비상 경보시설 합동점검(반기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소재 지자체(무안, 함평, 영광, 장성) 주민보호를 위한 갑상선방호약품(287천정) 비축·관리 및 비상 경보시설(68개소) 관리 실태 점검

2) 대응단계

□ 상황접수‧전파

○ (최초 인지 보고) 한빛원전 → 원안위, 원자력 안전기술원, 지자체 등

○ (상황접수 ‧ 전파) 전남도 사회재난과, 재난안전상황실

- 방재요원, 공무원, 유관기관(군․경․소방, 한국전력, KT, 기상청 등)

□ 초기대응팀 발족․운영(초동 지시)

○ 초기상황 파악 및 현장 조치사항 지시

○ 현장대응요원 즉시 현장출동 지시

- 재난현장 출동, 현장 상황 파악 및 긴급 지원사항 판단

- 원전 자체소방대, 영광소방서 출동 및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방안 마련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에 대한 준비태세 확립

○ 상황실 및 사회재난과 대응태세 확립

○ 피해현황 조사 및 긴급대응ㆍ복구 조치

○ 비상대응단계 상향조정 필요성 판단 보고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필요사항 확인

- 설치장소, 근무반별 임무, 근무인원 등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운영

○ 전라남도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지휘

○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특별지시

○ 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 영광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주민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지자체는 주민보호조치 이행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회의 주재

- 재난상황파악(재산피해, 인명피해 여부 등)

- 주민 대피 및 이재민 구호소 운영 지시

○ 군 병력, 특수기동대 등 추가 진화인력 투입 여부 판단

○ 범정부적 지원(인력, 장비)사항 요청

□ 대응조치

○ 전라남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 본부장 : 전라남도지사

- 종합조정반 등 6개반 11개 유관기관, 주민보호 및 13개 협업부서 기능 담당

○ 비상경보 취명‧전파

- 원전 비상경보망(한빛원전), 민방위 경보시설(전남도 안전정책과), 마을방송(4개 군)

○ 주민대피‧소개 : 마을별 집결지 → 구호소

- 수송대책, 유도요원 배치, 교통통제(경찰), 출입통제 등

○ 구호소 운영(90개소)

- 이재민 수용․구호, 숙박․음식 지원, 생필품, 방호약품 등 지원

○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 군ㆍ경ㆍ소방ㆍ민방위대, 자원봉사자 등 인력ㆍ장비 동원

○ 시설, 통신, 에너지 기능 복구 지원

- 현장 응급복구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에너지 차단 등

○ 방재활동 및 오염지역 제염

- 피해지역 방재활동 지원, 오염원 차단, 오염 확산 방지대책 이행 등

○ 응급 의료 및 사망자 장례 지원

- 피폭자ㆍ부상자 관리,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합동분향소 설치 등

○ 특별재난지역선포 검토 및 요청

3) 복구단계

○ 오염지역 출입통제 및 제염 실시, 농․수․축산물 유통통제 지원

- 한빛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군부대(화학지원대) 협조

○ 수습‧복구 장비‧인력‧물자 지원

○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방사능 영향평가 결과 정상조건 회복 시 대피주민 복귀 결정

사		세부 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광철 사무관	061-286-3050	재난안전관리단계
			김군중 주무관	061-286-3052 tapana@korea.kr	예방, 대비·대응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현장 방사능방재 지휘센터를 중심으로  협업체계 및 대피로‧구호소 정비 등 주민보호분야 재정비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1회	1회	1회	(비상계획구역 郡 / 횟수 ) × 100	보통

□ 주요내용

○ 기존 백색비상·청색비상·적색비상 단계를 징후감지·초기대응·

비상대응·수습복구 단계로 세분화

구 분	상황	대응조치	방사선비상
징후 감지	o ‘방사선비상발령기준’과 관련된 주요 계통의 이상상태 발생	o 이상상태 접수 및 보고·전파 o 이상상태 진행 상황 파악·보고 및 환경방사능영향 및 물리적 방호 태세 점검 o 지역여론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이상 상태
초기 대응	o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o 비상발령보고, 상황전파 o 사고확대방지응급조치 o 초기대응반, 상황실 발족 운영	백색 비상
비상 대응	o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o 백색비상 대응조치 수행 o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청색 비상
	o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	o 청색비상 대응조치 수행 o 방사능재난 발생 선포 검토 o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 실시	적색 비상
수습 복구	o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및 부지에 미치지 않음	o 원자력시설 및 비상계획구역 내 사고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주민보호조치 연구용역 결과 반영 도(광역) 행동매뉴얼 개정	2월
상반기	군(지역) 행동매뉴얼 승인 완료	3월

□ 제·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행동요령 조정	비상단계별 행동요령 조정 및 내실화
대피·소개 방안 조정	주민보호조치 용역 결과에 따른 소개경로, 구호소 조정 반영
비상연락망 현행화	비상연락망 현행화

1) 재정사업

가). 방사능방재 및 재난안전사업비 지원

◇ 방사능방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현장대응 역량 강화

◇ 방사능방재 시설․장비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와 노후장비 교체 보강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방사능방재 및 안전관련 사업 추진	5,488	2,885	1,413	지속적인 방사능방재 및 안전관련 사업 추진	매우높음

□ 사업내용

(방사능 방재)

○ 행동매뉴얼 제작, 교육·훈련 등 일반운영비 : 204백만원

○ 한빛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지원 : 100백만원

○ 마을단위 방사능방재훈련비 지원 : 60백만원

○ 환경방사선 감시기 유지보수 및 주변환경정비 지원 : 24백만원 (재난 안전)

○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 250백만원

○ 재난안전체험관 운영비 : 100백만원

○ 재난구조 의사자 명예의 광장조성 : 300백만원

○ 재난안전대책사업 지원 : 375백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사업계획 확정 및 교부	1~6월
하반기	사업 추진 및 진행경과 점검	7~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17,080	3,250	4,044	5,488	2,885	1,413	1,413	1,413	1,413
방사능 방재	5,488	1,450	1,829	1,261	560	388	388	388	388
재난 안전	11,592	1,800	2,215	4,227	2,325	1,025	1,025	1,025	1,025

2) 기타시책

가). 방사능 방재 교육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광철 사무관	061-286-3050	재난안전관리단계
			문정금 주무관	061-286-3051 happyhappy @korea.kr	대비·대응

◇ 방재요원의 방사능 재난시 비상대응 역량강화와 주민들의 자율적 방재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홍보 추진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36조

□ 주요내용

○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수립‧홍보

- 교육‧훈련, 시설‧장비 확충 등 지자체 차원의 방사능방재 종합업무계획 수립 및 주민 홍보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19조(방재계획 등의 수립)

○ 방사능 방재요원 교육

- 지자체 방재요원 대상, 연간 신규교육(18시간 이상), 보수교육(8시간 이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 교육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36조(방사능방재교육)

○ 마을순회 주민교육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全 주민 대상 주민행동요령 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마을순회 교육 실시

* 4개군 20개 읍‧면 164개마을, 67,854명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홍보 ◦ 방사능 방재요원 교육 ◦ 마을순회 주민교육	1~6월
하반기	◦ 방사능 방재요원 교육 ◦ 마을순회 주민교육	7~12월

나). 방사능 방재 훈련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광철 사무관	061-286-305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군중 주무관	061-286-3052 tapana@korea.kr	대비·대응

◇ 방재요원의 방사능 재난시 비상대응 역량강화와 주민들의 자율적 방재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홍보 추진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37조

□ 주요내용

○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 중앙부처 및 전남(무안, 함평, 영광, 장성), 전북(고창, 부안),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 등 중점훈련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

- 4개군(무안, 함평, 영광, 장성) 주민 대상 경보전파·취명, 주민대피, 구호소 운영 등 중점훈련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 방사능방재(읍ㆍ면단위) 주민보호 조치훈련

- 20개 읍ㆍ면(무안 1, 함평 4, 영광 11, 장성 4) 주민 대상 경보전파·취명, 주민대피, 구호소 안내 등 중점훈련

* ’17년 하반기 시범 실시, ’18년부터 정례화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방사능방재(읍ㆍ면단위) 주민보호 조치훈련(3~6월) ◦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5월)	3 ~ 6월
하반기	◦ 방사능방재(읍ㆍ면단위) 주민보호 조치훈련(7~12월) ◦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8월) ◦ 방사능방재 연합훈련(10월)	7~12월

다). 비상대응 시설·장비 점검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광철 사무관	061-286-305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군중 주무관	061-286-3052 tapana@korea.kr	대비·대응

◇ 원전 비상사고 대비 지속적인 시설·물자 관리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조

□ 주요내용

○ 방사능방재 구호소 합동점검

- 전라남도 소재 90개 구호소 운영 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

* 원자력안전위원회 영광 방사능방재센터 협업

○ 갑상선방호약품 287천정 합동점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소재 지자체(무안, 함평, 영광, 장성) 주민보호를 위한 갑상선방호약품 비축·관리 현황 점검

* 원자력안전위원회 영광 방사능방재센터 협업

○ 비상경보 방송시설 68개소 합동점검

- PAZ구역 내 비상경보 방송시설 운영 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

* 원자력안전위원회 영광 방사능방재센터 협업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비상경보방송 시설 합동점검(3월) ◦ 방사능방재 구호소 합동점검(3~6월) ◦ 갑상선방호약품 합동점검(6월)	3 ~ 6월
하반기	◦ 비상경보방송 시설 합동점검(9월) ◦ 방사능방재 구호소 합동점검(9~12월) ◦ 갑상선방호약품 합동점검(12월)	9~12월

붙임 1		전라남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조직·구성·임무)

《 조    직 》

																							본 부 장
																							도 지 사
			유 관 기 관																				차 장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기상청 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공군제1전투비행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사 KT전남본부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행정부지사
																							통 제 관																			긴급구조통제단
																							도민안전실장																			단장 : 소방본부장
																																								※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담 당 관 (종합조정반장)
																							사회재난과장
																									(실무반)
	종 합 조정반						운 영 지원반							주 민 보호반																		안 전 관리반																		의 료 구호반										홍 보 협력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관리총괄						물자관리및자원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재난현장환경정비				의 료 ․ 방 역 ․ 장 례					수 색 구 조 ․ 구 급							재난수습홍보
		사 회 재난과						행 정 지원과			자 연 재난과					도 로 교통과				도민행복 소통실						자 치 분권과					스마트정보 담당관				건 설 도시과			에너지신산업과						물 환경과				건 강 증진과					구 조 구급과							대변인
		안 전 정책과						사 회 재난과			여성가족 정책관					해 운 항만과										식 품 의약과									도 로 교통과									수 산 자원과				고령사회정책과												안 전 정책과
		자 연 재난과						예 산 담당관			고령사회정책과															농식품 유통과									건 축 개발과
											장애인복지과															수산유통 가공과
											식 품 의약과															축산과

《 구    성 》

조직명(인원)	협업기능	구 성
본부장(1)		∘ 전라남도지사
부본부장(1)		∘ 행정부지사
통제관(1)		∘ 도민안전실장
담당관(1)		∘ 사회재난과장
긴급구조통제단(1)		∘ 소방본부장
종합조정반(4)	∘ 상황관리 총괄	∘ 반장 : 사회재난과장 ∘ 반원 : 사회재난과,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운영지원반(4)	∘ 물자관리및자원지원	∘ 반장 : 총무과장 ∘ 반원 : 행정지원과, 예산담당관실, 사회재난과,
주민보호반(13)	∘ 긴급생활안정지원	∘ 반장 : 자치분권과장 ∘ 반원 : 자치분권과, 자연재난과, 여성가족정책관,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의약과, 도민행복소통실, 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농식품유통과, 수산유통가공과, 축산과
	∘ 교통대책
	∘ 자원봉사관리
	∘ 사회질서유지
안전관리반(8)	∘ 긴급통신지원	∘ 반장 : 건설도시과장 ∘ 반원 : 건설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에너지신산업과, 물환경과, 수산자원과, 스마트정보담당관실
	∘ 시설응급복구
	∘ 에너지기능복구
	∘ 재난현장환경정비
의료구호반(4)	∘ 의료·방역·장례	∘ 반장 : 건강증진과장 ∘ 반원 : 건강증진과, 소방본부(구조구급과), 고령사회정책과
	∘ 수색구조·구급
홍보협력반(3)	∘ 재난수습홍보	∘ 반장 : 대변인 ∘ 반원 : 대변인실, 안전정책과
유관기관(11)		∘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31보병사단, 해군3함대사령부, 공군제1전투비행단, 광주기상청,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사, 한국가스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KT전남본부,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 임    무 》

구 분		임무 및 역할
본 부 장(도 지 사)		◦ 전라남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비상대응활동 총괄
부본부장(행정부지사)		◦ 현장지휘센터 파견, 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임무 수행
통제관(도민안전실장)		◦ 방사능 비상상황 통제
담당관(사회재난과장)		◦ 실무반 상황 보고·전파 총괄
긴급구조통제단(소방본부장)		◦ 화재진압, 긴급의료구호, 주민보호 비상대응활동
종합조정반	사회재난과	◦ 각급 대책본부 비상연락 ․ 조정, 현장대응 상황 관리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비상연락 ․ 조정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운영 ◦ 정부 및 상급기관 지시사항 관리 등
	안전정책과	◦ 대책본부 지시사항 전달 및 시군 조치결과 확인 ◦ 사고 상황관리 및 문서관리 ◦ 민방위대 동원 및 군부대 지원 요청
	자연재난과	◦ 방재요원, 유관기관 등 비상상황 전파 ◦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의 복합상황 대응 ․ 수습
운영지원반	행정지원과	◦ 방재요원 비상연락망 점검, 소집, 인원 점검
	사회재난과	◦ 비상대응활동 필요 자원 수배 ․ 공급 등 상황대응 ◦ 행동매뉴얼, 각종 비상대응 활동자료 파악 배포
	예산담당관	◦ 긴급예산 확보 및 정부예산지원 요청 등
주민보호반	자치분권과	◦ 질서유지 및 주민보호
	도민행복소통실	◦ 자원봉사자 지원 및 배치 관리, 민원관리
	자연재난과	◦ 구호소 운영관리(음식, 생필품 공급) 및 현장 구호센터 설치 지원 ◦ 이재민 현황 파악 및 가족 찾기 지원
	고령사회정책과	◦ 노인 대피대책 및 보호시설 보호 상황대응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대피대책 및 보호시설 보호 상황대응
	식품의약과	◦ 식품오염검사 및 음식물 섭취제한 등 식품안전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 보육아동, 다문화 등 특수계층 대피 및 보호조치
	도로교통과	◦ 오염지역 우회로 설정 및 주민 수송대책 수배 지원
	해운항만과	◦ 선박통제 및 내항 질서유지 지원 상황대응
	농식품유통과	◦ 농식품 유통통제 지원
	수산유통가공과	◦ 수산물 유통통제 지원
	축산과	◦ 축산물 유통통제 지원

구 분		임무 및 역할
안전관리반	스마트정보담당관	◦ 대책본부 통신설비 및 긴급통신복구 지원 관리
	건설도시과	◦ 현장응급복구 총괄, 인력·자원 수배 및 공급
	도로교통과	◦ 도로·교량 복구
	건축개발과	◦ 붕괴 건축물 복구
	에너지신산업과	◦ 에너지 수급대책 수립 추진
	물환경과	◦ 지역오염 제염 지원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지원
	수산자원과	◦ 해양오염검사, 해양오염 제염 지원
의료구호반	건강증진과	◦ 구호소 현장진료소 운영 및 이재민 심신장해 상담지원 ◦ 갑상선 방호약품 및 의약품 확보 지원 ◦ 비상진료병원 운영관리 지원
	고령사회정책과	◦ 사망자 장례지원 및 합동분향소 운영
	구조구급과	◦ 긴급구조 ․ 구급활동 대응, 구조차량 배치 및 운용 ◦ 공중소방 지원 및 비상헬기 운용 등
홍보협력반	대변인실	◦ 비상상황 및 주민보호 조치사항 대주민 홍보 ◦ 주민행동요령 홍보 및 주민 유도방송 지원 ◦ 보도자료 배포, 취재 대응, 언론분석, 유언비어 통제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 민방위 비상경보 전파 ◦ 재난방송(DMB) 및 재난문자(CBS) 전파
유관기관	전남교육청	◦ 학교(학생) 대피 ․ 소개 및 수송대책 확보 ◦ 학생 보호대책 추진
	전남경찰청	◦ 출입통제소 운영 및 교통통제, 소개차량 에스코트 ◦ 소개지역, 구호소 등 치안(질서) 유지 및 순찰활동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 해상안전(질서) 유지 및 어선 ․ 선박 통제 ◦ 환경방사선 탐사(해상) 및 오염방제 지원
	제31보병사단	◦ 제독소 운영 및 화학차 등 장비 지원 ◦ 방사능 오염환자 분류 및 제염활동 지원 ◦ 환경방사선 탐사(육상) 병력 및 장비지원
	해군3함대 사령부	◦ 해상 오염방제 및 주민대피 해상수송 지원
	공군 제1전투비행단	◦ 제독소 운영 및 화학차 등 장비 지원 ◦ 방사능 오염환자 분류 및 제염활동 지원 ◦ 환경방사선 탐사(공중) 병력 및 장비지원
	광주기상청	◦ 국지기상 및 예보 정보 제공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사	◦ 긴급 전력복구 지원 및 수급 대책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긴급 가스복구 지원 및 수급 대책
	KT전남본부	◦ 긴급 통신복구 지원 및 구호소 등 통신 설비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 이재민 구호활동 상황 대응 ◦ 소개주민 급식 지원 ◦ 구호소 봉사활동 및 구호물품 지원

□ 비상 연락망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중앙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9	02-397-7362
		영광현장사능방재센터	061-350-3605	061-350-3610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	044-205-617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대책실	042-868-0452	042-868-0406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	02-3399-5931	02-3399-5830
지자체	전라남도	사회재난과	061-286-3050~2	061-357-3799
		재난안전상황실	061-286-3290~3	061-286-4809
		구조구급과	061-286-0882	061-286-0900
	전라북도	사회재난과	063-280-2711	063-280-2959
	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	062-613-4931	062-613-4929
	무안군	안전총괄과	061-450-5818	061-450-5160
	함평군	안전건설과	061-320-1995	061-320-3594
	영광군	안전관리과	061-350-5734	061-350-5122
	장성군	안전건설과	061-390-7077	061-390-7588
	고창군	재난안전과	063-560-2659	063-560-2679
	부안군	안전총괄과	063-580-4561	063-581-4288
유관 기관	전라남도 교육청	비상계획담당관	061-260-0762	061-260-0753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061-289-2261	061-287-2951
	제31보병사단	교 환 원	062-260-0114	062-264-9830
		화학지원대	062-260-6323
	해군 제3함대사령부	작 전 과	061-263-4332	061-263-4783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작전과	062-940-4309	062-941-8377
	광주지방기상청	예 보 과	062-720-0333	062-531-4203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	061-288-2346	061-288-2942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061-241-2341	061-241-2441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경영지원부	062-260-5206	062-260-5360
	KT전남법인사업단	조직운영팀	062-230-3014	062-230-3119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검사 2부	062-719-3731 062-383-0019	062-383-1815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고객지원부	062-606-9707	062-511-9816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구호복지팀	062-573-0543	062-573-0584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	방재대책팀	061-357-2031	061-357-2039

붙임 2		주요 통계현황

한빛원전시설 현황

(단위 : 만kWh, ’18. 12월)

구 분		발전용량	운전허가	수명만료	설계수명
계	6기	590
제1발전소	1호기	95	1985.12.23.	2025.12.22.	40년
	2호기	95	1986.09.12.	2026.09.11.	40년
제2발전소	3호기	100	1994.09.09.	2034.09.08.	40년
	4호기	100	1995.06.02.	2035.06.01.	40년
제3발전소	5호기	100	2001.10.24.	2041.10.23.	40년
	6호기	100	2002.07.31.	2042.07.30.	40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18. 12월)

범 위	시 군	행정구역	인구수
원전반경 28~30km	4개 군 (영광 ․ 무안 ․ 함평 ․ 장성)	20개 읍 ․ 면, 164개 리	67,854명

환경방사선 감시기

(’18. 12월)

설치기관		계	국가망	한빛 원전	전라남도
					道	무안	함평	영광	장성
고정형 감시기		42개소	13개소	9개소	20개소	-	-	-	-
이동형 감시기		17대			4대	1대	3대	7대	2대
	차량탑재형	4			1	1	1	1	-
	배 낭 형	2			1	-	-	1	-
	이동설치형	2			1	-	-	1	-
	문 형	9			1	-	2	4	2

방사능방재 장비물자

(’18. 12월)

구 분		계	전남도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비고
휴대용 측정기		4종 245대	4종 71대	4종 92대	1종 2대	3종 32대	3종 48대
	방사선 측정기	58대	10	15	2	12	19
	오염도 측정기	50대	10	15	-	10	15
	개인선량계	130대	50	56	-	10	14
	원거리 측정기 등	7대	1	6	-	-	-
갑상선 방호약품 (1인 2정)		287,680	-	179,680	500	42,000	65,500	인구대비 212%
주민방호용품 (5종 1세트)		72,740	240	56,800	200	6,100	9,400	인구대비 107%

3-6		유해화학물질	물환경과

가		현 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5.2	2	1	6	7	5	10
재산피해		2.0	-	-	2	10		-
인명피해	계	2.3	1	-	1	8	4	-
	사망(실종)	0.3	-	-	1	-	1	-
	부상	2.0	1	-	-	8	3	-

※ (통계 출처) 도(환경관리과) 자체 사고현황 관리,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나		원 인 분 석

○ 사고유형별로는 시설관리미흡은 부식·피로·균열, 작업자 부주의는 관리부실, 운송차량사고는 운전 미숙이 주요 원인임

- 사고원인 유형별로는 시설관리 미흡이 14건(45.1%), 운반차량사고가 11건(35.5%), 작업자 부주의가 6건(19.4%)으로 조사됨

- 시설관리미흡 사고는 부식·피로·균열(7건, 50%), 용기파손(4건, 28.6%), 제어장치 오작동(2건, 14.3%), 과잉·이상반응(1건, 7.1%) 순으로 발생

- 작업자부주의 사고는 관리부실(5건, 83.3%), 유지보수 부실(1건,
16.7%) 순으로 발생

- 운송차량 사고는 운전미숙(8건, 72.7%), 관리소홀(3건, 27.3%) 순으로 조사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제1차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

○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2018~2022) - 수립 중

라		목 표

○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유관기과 합동 예방 점검 통한 사고 제로화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	-	-	-	-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마		투자 현황

○ 화학물질 유출사고 합동훈련

-  여수산단 소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유관기관 사고 대응 합동훈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화학물질 유출사고 합동훈련	25	5	5	5	5	5	5	5	5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및 화학사고 대비 훈련 실시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

○ 신속한 주민대피를 통한 인명피해 사전 예방

○ (필요시) 화학사고 주변 접근제한 및 교통통제

2) 대비단계

□ 화학물질 유출사고 초기 현장대응 및 비상기구 설치 결정

○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보고

○ 화학물질 유출사고 주변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주민 대피 결정

○ 화학물질 유출사고 주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긴급조치

3) 대응단계

□ 비상기구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본격 재난대응 단계

○ 화학물질 유출사고 피해 인명 구조․구급 최우선

○ 화학사고 신속한 응급 복구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 화학사고 피해자 및 이재민 적극 지원 및 불편 최소화 지원대책 수립

4) 복구단계

□ 긴급구조구급 완료 후 유출사고 주변 회복을 위한 수습복구 시행 단계

○ 화학사고 신속한 수습․복구를 통한 주변 주민 불편 최소화

○ 화학사고 주변 Life-Line 복구 최우선

○ 화학사고 주변 장기 이재민 발생시 대책 마련 추진

사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진상 사무관	061-286-7160	재난안전관리 단계
			권상민 주무관	061-286-7162 bluenote0328@korea.kr	예방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환경, 위험물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세칙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화학사고 예방 합동점검 추진	10	10	10	합동점검 추진횟수	높음

□ 주요내용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점검 추진

- 점검기관 : 도,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군, 소방서 등

* 점검분야 : 화학물질, 환경(대기, 폐수, 폐기물 등), 위험물 분야

- 점검분야 : 화학물질, 환경(대기, 폐수, 폐기물 등), 위험물 등

- 점검방법 : 기술지원 중심으로 추진하되 기업규모별 순차 합동
점검 방식 추진

○ 점검횟수 : 월1회 이상, 수시 점검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매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점검(월 1회 이상)	3월부터

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맞춤형 사고대응 훈련 참여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진상 사무관	061-286-7160	재난안전관리 단계
			권상민 주무관	061-286-7162 bluenote0328@korea.kr	예방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업체가 함께하는 맞춤형 사고대응 훈련 참여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화학사고 예방 관계기관 사고대응 훈련 실시	1	2	2	사고대응 훈련 추진횟수	높음,

□ 주요내용

○ 화학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화학사고 대응 훈련 실시

- 참여기관 : 도, 방재센터, 여수시, 소방서, 사업장 등

- 훈련방법

․ 화학사고 대응훈련 사업장 구조 및 현황별 맞춤형 현지 적응훈련 실시

․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공동체 합동훈련 실시

○ 유관기관 참가 훈련을 통해 사고대처 능력 향상 및 매뉴얼 정비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관계기관 합동 화학사고 대응 훈련 실시	6월
하반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관계기관 합동 화학사고 대응 훈련 실시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화학물질 유출사고 합동훈련	25	5	5	5	5	5	5	5	5

3-7		환경오염

3-7-1		미세먼지	기후생태과

가		현 황

○ 연도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연도	평균	‘16	‘17	‘18
발령횟수	10.6회	12회	8회	12회

※ 자료출처 : 에어코리아

나		원 인 분 석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생성

- (자연발생) 광물입자(황사 등),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입자(꽃가루 등) 등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환경부, 2016∼2025)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정부합동, 2017. 9. 26.)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 2016∼202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 2. 15.)

라		목 표

○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개소)	40	41	41	41	41

- ‘18년까지 22개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 이상 설치 완료

- ‘19년부터 도내 전 시‧군에 설치된 측정망 41개소 운영‧관리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7 예산	‘18 예산	'19 중기안	'20 중기
계	39,201	10,362	11,622	9,665	7,552
대기측정망 설치	7,389	3,018	2,814	1,005	552
전기 자동차 보급	31,812	7,344	8,808	8,660	7,0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저황유 및 청정연료 사용, 고체·고형 연료 사용제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민관 합동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등

□ 주민 홍보

○ 언론사, 반상회,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 행동 요령 등 대시민 홍보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외출후 깨끗이 씻기, 대중교통 이용 등

○ 미세먼지 예보, 경보 정보 서비스 제공 홍보(우리동네 대기질 APP, 미세먼지 경보 문자서비스 신청 등)

2) 대비 단계

□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구축(정비)

□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현행화 및 숙지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현행화 및 숙지(관련기관 배포)

□ 대기오염측정망 적정 유지 관리

○ 미세먼지 오염도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적정 유지 관리(정상가동 여부, 데이터 신뢰도 유지 등)

□ 미세먼지 담당자(학교,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상황 상시확인

○ 미세먼지 예보 경보 상황 상시확인(우리동네 대기질 앱 설치)

3) 대응단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주의보, 경보) 신속한 상황 전파

○ 언론사,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홈페이지 등 게시

○ 문자발송(문자수신 신청 시민), 팩스발송(취약계층, 공공시설 등)

○ 국가산단 등 배출업소 비상정보망 운영

- 조업시간 단축,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협조사항 문자발송

4) 복구단계

□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해제

○ 관계기관,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해제 사항 전파

□ 학교, 어린이집 등 기관별 실내외 청소 및 환자발생 여부 파악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 환자 발생여부 파악, 감기·안질 등 환자는 휴식 또는 조기 귀가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작성 부서	기후생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재원 사무관	061-286-7050	재난안전관리 단계
			허송근 주무관	061-286-7051	대비·대응

◇ 황사, 미세먼지 등 발생시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예‧경보 발령으로 도민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16～’20)(‘16. 6. 환경부)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10개 시군 14개소	10개 시군 13개소	3개 시군 3개소	도내 22개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매우높음

□ 주요내용

○ 대기오염측정망이 없는 시‧군에 측정망 설치 운영(22개 시‧군 40개소)

- (‘16년까지) 5개 시‧군 → (’17년) 12개 시‧군 → (‘18년) 22개 시‧군

○ 노후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초 미세먼지(PM2.5) 측정장비, 정도관리장비 설치를 통한 대기질 측정 자료의 정확도 향상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3/4분기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신규 및 교체)사업 추진	9월
4/4분기	도내 22개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운영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안	‘19	'20	'21	비 고
계	3,018	2,814	1,005	720	720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2,700	2,400	285	-	-	설치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318	414	720	720	720	운영비

나). 전기자동차 보급

작성 부서	기후생태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재원 사무관	061-286-7050	재난안전관리 단계
			허송근 주무관	061-286-7051	예방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중 미세먼지 저감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652	734	951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높음

□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민간 및 공공 보급 확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공고 및 보급	1월~6월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7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	‘19	'20	'21	비 고
전기자동차 보급	7,344	6,727	8,660	9,000	9,000

3-7-2		수질오염	물환경과

가		현 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3.2	4	3	3	3	3
재산피해		-	-	-	-	-	-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부상

나		원 인 분 석

○ (원인분석)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 운반용 차량·탱크로리 등이 운행 중 전복

○ 유류, 화학제품의 보관시설 및 환경관리시설의 파괴

- 보관시설 및 이송배관 등 설비의 노후·부식·동파

- 취급과정에서의 부주의 또는 자동제어장치 고장

-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및 화재, 폭발 등 인적재난에 의한 파괴

○ 갈수기 하천에 초기 강우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입, 하천 퇴적물 부상에 따른 용존산소 부족 등 수환경 변화

○ (예방대책) 노후화된 시설이나 장비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수환경변화 모니터링 등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물환경보전법」제21조

라		목 표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	-	-	-	-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부상(환자 포함)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6,883	-	714	357	1,429	4,383	4,514	4,649	4,788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수질오염사고 예방․감시활동 강화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시행

- 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사고위험이 높은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 집중 점검 추진

* 갈수기(매년 12.1～익년 4.30), 장마철(매년 6.15～7.31)

○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 감시활동 전개

- 수질감시 초소 설치 및 육상감시기능 강화

- 민･관 합동 하천 감시활동 전개

2) 대비단계

□ 유관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 및 사고 대응 역량 강화

○ 유관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유지

- 수질 관련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점검

- 사고발생시 초동방제를 위한 방제 전문업체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주기적 점검․현행화

○ 수질오염사고 대응 역량 강화 및 방제장비 확보

- 사고 유형별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현장 모의훈련 실시

- 수질오염사고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 사고수습을 위한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 확보 및 적재적소 비치

3) 대응단계

□ 상황전파 및 사고대응체계 가동

○ 상황전파 및 초동방제조치

- 사고 접수기관은 상황을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신속 보고․전파

- 현장 초동방제조치

․ 사고접수 즉시 현장 조치반 투입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방제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오염물질 유출 차단 등 초동방제

․ 사고원인물질의 종류, 유출량 등 관련정보 수집․보고․전파

○ 사고대응체계 가동

- 위기상황 판단을 위한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환경부) 및 경보발령

- 위기경보 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주의단계 이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시․도, 시․군․구)

․ 경계단계 이상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환경부, 환경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필요시 행정안전부)

○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전개

- 오염물질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방제활동 실시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조사 및 추가유출 방제조치

- 긴급 구조활동 전개(소방서) 및 현장 교통통제(경찰청)

○ 방제활동 지원요청(환경부, 환경청, 과학원 등 유관기관)

- 오염물질 이동․확산 예측실시 및 결과 제공

- 사고원인 조사 및 방제활동 지원, 사고 영향지역 수질분석 실시

□ 위기경보 단계별 활동계획

○ 관심단계

- 현장조치반 투입 및 오염물질 유출방지 초동방제 실시

- 오염물질정보 등 현장정보 파악․보고

- 사고 원인조사 및 현장수질분석 실시

- 사고수습․방제기관 비상연락체계 점검․유지

○ 주의단계

-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필요시) 설치․운영

- 오염물질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방제활동 실시

- 사고유발 사업장 추적조사 및 추가유출 방제조치

- 긴급구조통제단, 경찰서 등 유관기관 지원요청(필요시)

○ 경계단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사고수습 방제활동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지원요청

- 취․급수 중단에 대비한 대책 수립

○ 심각단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민․관․군 합동방제 등 방제활동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지원요청

- 비상급수체계 가동 및 지역주민 행동요령 공지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

○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결과 종합보고

○ 사후 환경영향조사 실시

- 수질 및 저질조사, 어류, 저서생물 등에 대한 영향조사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최재화 사무관	061-286-71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혜지 주무관	061-286-7125 gpwl3009@korea.kr	대비·대응

◇ 어류폐사 사고 등 위기경보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관계기관의 필수 행동절차 중심으로 재난대응 임무･역할 명확화 등 매뉴얼 개선

* 환경부 매뉴얼 개정지침과 연계하여 추진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표준 및 실무매뉴얼 개선	-	90%	90%	(개정 시･군수 / 작성대상 시･군수)*100	보통

□ 주요내용

○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 어류패사 사고 내용 개선 등 기관 및 부서별 역할·임무 명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 및 실무매뉴얼 개정안 알림	4월
2/4분기	표준매뉴얼 개정	7월
3/4분기	실무매뉴얼 개정 및 승인	9월
4/4분기	표준 및 실무매뉴얼 개정 완료	12월

2) 재정사업

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최재화 사무관	061-286-71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혜지 주무관	061-286-7125 gpwl3009@korea.kr	대비·대응

◇ 산업단지･공업지역 등 공장밀집 지역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폐수배출업소의 폐수 등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

*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완충저류시설 설치율(%)	16.6	16.6	20	(완충저류시설 수 /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지역 수)*100	보통

□ 주요내용

○ 완충저류시설 설치(계속 1, 신규 1)

- 산업단지 내 폭발, 누출,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유출되는 유해물질의 하천 직 유입을 차단하여 방류하천 수질오염 예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6,883	-	714	357	1,429	4,383	4,514	4,649	4,788

3-7-3		해양오염	수산자원과

가		현 황

○ 전라남도 연도별 해양오염사고 현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자료

구분	평균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 건수	56	278	54	50	47	59	68
유출량(ℓ)	300,425	1,502,128	90,964	1,337,961	20,378	10,357	42,468

○ 전라남도 해역별 해양오염사고 현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자료

구분	사고 건수/ 유출량(ℓ)	합계	목포 해경	여수 해경	완도 해경
2017년	사고 건수	68	32	28	8
	유출량(ℓ)	42,468	38,027	3,560	881
2016년	사고 건수	59	15	30	14
	유출량(ℓ)	10,357	4,560	5,401	396
2015년	사고 건수	47	19	24	5
	유출량(ℓ)	20,378	13,896	6,643	139
2014년	사고 건수	50	13	30	8
	유출량(ℓ)	1,337,961	223,254	1,114,108	1,144
2013년	사고 건수	54	25	25	4
	유출량(ℓ)	90,964	80,734	9,645	585

○ 전라남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적용 범위

* 해양오염사고는「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에서 발생한 오염 사고에 한정하여 적용(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3쪽-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자료)

* 유조선 충돌․좌초, 해양시설 파손 등으로 기름 및 위험․위해물질(HNS :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이 다량 유출되어 다음과 같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다만, 필요할 경우 소규모 기름 유출의 경우에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준용), 해양수산부가 대응․수습 주관부처 역할 수행

1. 지속성 기름 100㎘ 또는 비지속성 기름 3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고

2. 해양수산부령(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으로 정하는 위험․위해물질 일정량(유해액체물질의 경우, X류는 10㎘ 이상, Y류는 25㎘ 이상, Z류는 25㎘ 이상)이 유출되어 인근 양식장 등 환경민감지역과 해안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 X류 물질(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유해액체물질 - 부틸벤젠, 염소산화 파라핀류, 노닐페놀 등)

▷ Y류 물질(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 Z류 물질(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경미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일부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3. 유출된 기름 및 위험․위해물질로 인해 해안가 100km이상 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 전라남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황

일자	장소	선명 (톤수, 선종)	원인	유출량	방제비용 (백만원)
2014. 1. 31.	여수	우이산호 (164,000톤, 유조선)	충돌	원유 등 899㎘	2,120
1995. 11. 17.	광양	호남싸파이어호 (142,488톤, 유조선)	충돌	원유 1,402㎘	8,400
1995. 7. 23.	여수	씨프린스호 (144,587톤, 유조선)	좌초	원유 등 5,035㎘	19,800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65쪽(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자료)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

1)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 장관 부본부장 : 차관
방제대책본부											상 황 실 장
해양경찰청장											해양정책실장
				지역사고수습본부															언론지원반
				지방해양수산청장															홍보담당관 (소속직원)
지방해양 경찰청				총 괄 반 (사고담당부서)					상황반					현 장 지원반				복 구 대책반					보 상 지원반
일선 해양경찰서				해양환경 정책관					해사안전 관리과장					해양보전 과장				해양생태 과장					해사안전 정책과장
				해양환경 정책과장 (소속직원) 해양환경 관리공단 파견 직원					소속직원 해양경찰청 파견 직원					소속직원				소속직원 연안계획 과 장 (소속직원)					소속직원 어촌양식 정책과장 (소속직원)

* 반 별 반장 및 반원은 사고유형 및 피해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 일반적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경우 사고 해당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및 일선 해양경찰서에서 사고현장 확인 후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종합상황실)와 해양경찰청(상황센터)에 상황 보고(통보)

2) 방제대책본부(해양경찰청)

-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임무ㆍ운영은 해양경찰청「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

3)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지방해양수산청)

						지역사고수습본부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총괄반 (해양수산 환경과)			상황반 (선원해사 안전과)			현장지원반 (항만물류과)				복구지원반 (항만건설과)			대외협력반 (항로표지과)			행정지원반 (운영지원과)

4)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시·도, 시·군·구)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 부 장
																				도 지 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지원관																	통 제 관													긴급구조통제단
			도민안전실장																	해양수산국장													단장 : 소방본부장
																																※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담당관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사회재난과장																	수산자원과장
																					(실무반)
상 황 총괄반								재난상황 대응반																																			구 조 구급반					공 보 지원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물자관리및자원지원			교통대책			의 료 ․ 방 역 ․ 장례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 색 구 조 ․ 구 급				재난수습홍보
	수 산 자원과					사 회 복지과				정보화담당관				자 연 재난과				에너지산업과				사 회 재난과			도 로 교통과			건 강 증진과			환 경 관리과				도 민 소통실			전남지방경 찰 청 (경 비 교통과)						구 조 구급과				대변인
	총무과													지 역 계획과											해 양 항만과			노 인 장애인과			수 산 자원과
	사 회 재난과													도 로 교통과														식 품 안전과
														건 축 개발과
														농 업 정책과
														산 림 산업과
														문 화 예술과
														환 경 관리과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관련기관 역할

구 분	기 능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ㅇ 재난분야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ㆍ상황의 종합 및 관리 ㅇ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ㅇ 재난관리에 중요정책 심의 및 조정 ㅇ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심의 ㅇ 중앙행정기관간 재난ㆍ안전관리업무 협의ㆍ조정 ㅇ 재난사태ㆍ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사항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ㅇ 대규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ㅇ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ㅇ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ㆍ건의 ㅇ 재난 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ㅇ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ㅇ 필요시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및 현장 파견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수산부)	ㅇ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국가안보실, 국민안 전처 등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전파 ㅇ 해양오염사고 수습에 관한 총괄․조정 및 언론 대응 ㅇ 해양오염방제 지원에 관한 부처 간 협의 ㅇ 피해지역 주민 지원 대책 강구 ㅇ 오염지역 피해조사 및 보상 지원 ㅇ 오염지역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해양환경 복원
방제대책본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ㅇ 오염사고의 분석평가 및 현장 방제 ㅇ 오염물질 유출 및 확산방지 대책 ㅇ 인접국가간 방제 지원 및 협력 ㅇ 동원된 방제자원 지휘ㆍ통제, 방제조치 의사결정 ㅇ 방제조치 사항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통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ㅇ 해당 관할지역내 오염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 ㅇ 해안 부착유 방제 및 어장ㆍ양식장 보호 ㅇ 야생동물 보호 및 구호 ㅇ 자원봉사자 관리, 보건 및 의료지원
지역사고수습본부 (지방해양수산청)	ㅇ 관할지역내 소관분야 재난대비 예방활동 ㅇ 자체 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에 직원 파견 등 지원 ㅇ 사고 대응정보 제공 및 수습활동 지원

나		원인분석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재난 유형

- 선박 침몰․좌초․충돌 등으로 대규모 기름 및 위험․위해물질(HNS) 유출

- 육상 해양시설의 기름 및 위험․위해물질(HNS) 탱크·송유관 파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기형태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원인

- 대형유조선에서 해양에 대규모 기름 유출

* 원유수송선의 좌초·충돌·화재 등으로 인한 선체 파손

* 석유제품운반선의 좌초·충돌·화재 등으로 인한 선체 파손

- 해양시설에서 해양에 대규모 기름 유출

* 정유공장의 급유시설(돌핀시설·로딩암 등) 파손

* 원유선 계류부이 또는 해저송유관의 파손

* 정유공장의 저유탱크 또는 송유관의 파손

- 대형선박에서 해양에 대규모 기름 유출

* 중질유를 연료로 하는 대형화물선의 해난사고로 선체 파손

* 중질유를 저장하는 부선의 해난사고로 선체 파손

* HNS(위험․유해물질) 운반선의 좌초․충돌․화재 등으로 인한 선체 파손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해양환경 보호 관련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61조/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수산업법

- 국가긴급방제계획(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해양경찰청)

○ 재난 및 안전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민방위기본법, 해사안전법

- 항만법,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대통령 훈령 제342호)

○ 해양오염 국제협력 및 피해 배상/보상 관련 법령

- 기름오염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협약), HNS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OPRC-HNS협약)

-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상법

라		목 표

○ 향후 5년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수 추정

- 최근 5년(2013년∼2017년) 해양오염사고 평균에서 약 10%씩 축소

○ 향후 5년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추정

- 최근 4년(2013년∼2017년/2014년 제외) 해양오염사고 평균에서 약 10%씩 축소

* 우이산호 사고(2014. 1. 31. 원유 등 899㎘ 유출)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해당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 건수	55	50	45	40	35
유출량(ℓ)	46,949	42,255	37,561	32,867	28,173

< 전라남도 연도별 해양오염사고 현황 >

구분	평균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 건수	56	278	54	50	47	59	68
유출량(ℓ)	300,371	1,501,858	90,694	1,337,961	20,378	10,357	42,468

마		투자 현황

○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국비 100%)

- 대상(3종) : 마을어업수역(마을어장), 어선어업수역(조업어장), 종묘발생장

- 지역(4개 군) : 7개소(무안군 2, 영광군 1, 진도군 1, 신안군 3)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2007. 12. 7. 태안)로 피해를 입은 어장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	7,549	2,002	2,083	2,057	1,407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관리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예방단계		ㅇ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ㅇ 기름오염사고 예방교육․홍보 ㅇ 기름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실시, 오염사고 감시 예방활동 실시
초기 대응 단계	관 심 (Blue)	ㅇ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ㅇ 해안오염 방제를 위한 기자재 등 점검 ㅇ 해양오염사고 우심해역 어업현황 파악 ㅇ 자원봉사자 관리․지원체계 구축 ㅇ 비상사태 시 주민보호대책 등 강구
	주 의 (Yellow)	ㅇ 사고수습본부 운영 ㅇ 해안방제 지원체제 구축 ㅇ 해안오염 방제를 위한 기자재(보호구) 등 확보 ㅇ 해양오염사고 우심해역 어업현황 파악 ㅇ 자원봉사자 관리․지원체계 구축
지방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단계	경 계 (Orange)	〈전라남도〉 ㅇ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ㅇ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건의 ㅇ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필요시) ㅇ 오염방지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활동 추진 ㅇ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가동 준비 ㅇ 관할 해안의 해안방제 조치 ㅇ 주민 대피명령, 육상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ㅇ 해안방제작업자 관리 및 수거된 기름등 폐기물 처리 ㅇ 어장/양식장 피해 저감 대책 실행 ㅇ 비축 방제자재 동원 ㅇ 방제상황에 따라 어업재계조치 및 피해양식어장 철거 ㅇ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 협조사항 지원 ㅇ 해안방제 종료 선언(필요시 협의체 구성) ㅇ 기름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방제 실시
	심 각 (Red)

구분		조치사항
지방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단계	심 각 (Red)	〈시 ․ 군〉 ㅇ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ㅇ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ㅇ 해안방제 시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ㅇ 어장피해 증거 수집 지도 및 양식어업인 교육 ㅇ 방제상황에 따라 어업재개조치 및 피해양식시솔 철거 ㅇ 야생동물 보호대책 및 현장 의료지원 ㅇ 해안방제 작업자관리 ㅇ 피해해역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 유통 통제 ㅇ 해안방제 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ㅇ 관할 지자체에서의 지원, 협조사항 지원 ㅇ 기름이 하나의 시군 관할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군 방제 실시
수습 복구 단계	도, 시․군	ㅇ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강구 ㅇ 피해주민 보상청구를 위한 지원 대책 추진 - 어장피해 증거 수집 지도 등 ㅇ 생태계 복원 등 피해복구 대책 실행 ㅇ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정․보완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경보 절차

- 시․군(해양경찰서 상황 접수)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유출량 추정·유출성분·유출범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등을 감안,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상황에 대하여 위기경보 발령사항을 전라남도에,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에 보고·요청〔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유선ㆍ무선(SNS 포함. 이하 같음) 가능〕

- 위기경보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사고 발생 시 접수기관은 초동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 없이 상부 기관에 보고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인근 해양경찰서 및 소방서 등) 등에 협조 요청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

작성 부서	수산 자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노일상 팀장	061-286-699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은희 주무관	061-286-6991	복구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2007. 12. 7. 태안)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제18조)

□ 목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사업비 집행률(%)	85	90	95	(집행액/예산액)×100	높음

□ 주요내용

○ 지역(4개 군) : 7개소(무안군 2, 영광군 1, 진도군 1, 신안군 3)

○ 대상(3종) : 마을어업수역(마을어장), 어선어업수역(조업어장), 종묘발생장

- 마을어장(어장 경운/준설/객토/투석/통행로 조성 등), 조업어장(폐어구/폐양식 기자재 수거 및 처리 등), 종묘발생장(채묘장 조성/모패 이식/모래 살포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 현장 점검(1차)	4월
하반기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 현장 점검(2차)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	비 고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	2,002	2,083	2,057	1,407

3-8		국가기반체계 마비

3-8-1		교통(도로, 철도, 항공, 항만, 화물등)	도로교통과

가		현 황

○ 교통분야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한 최근 피해 없음

나		원 인 분 석

○ (시설물 재난사고의 도로시설과 동일) 현재 시설물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집중호우 시 침수, 노면 소성변형, 포트 홀
발생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재난상시 대비태세를 유지

○ 철도, 항공등 국가 기반이 되는 SOC의 운영관련 마비 경험은 없으나, 국가기반체계의 중요성을 감안한 계획 수립 필요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라		목 표

○ 국가기반체계 유지 발전, 마비 예방

구분	최근 피해현항	‘19년 목표	목표치 근거
국가기반체계 운용 마비건수	0	0	사전예방에 중점

마		투자 현황

○ 국가기반체계마비에 대한 별도 투자는 없으나, 도로, 철도, 항공 등 세부사업별로 시설 마비 대비 중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대비단계

□ 사전 정기점검 철저

○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 공항시설 정기점검 철저

○ 도, 직속기관, 22개 시군 간 정기정검 철저 및 점검 결과 공유

□  주요 교통시설 보호 관리 철저

○ 비인가자 출입통제 및 제한구역 출입자 관리 철저

○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및 비상 태세 대응 연락망 구축

□ 위기대응 지원체계 구축

○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 발생시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조직 운영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주기적 갱신

2) 대응‧복구 단계

□ 긴급 대응 체계 강화

○ 재난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 연계 긴급 재난 대응 체계 전환

□ 효과적 복구능력 제고

○ 국토교통부 및 시군 연계 교통 복구 자원 합동 동원

-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인력 및 장비 동원

- 자체인력·장비부족 시 유관기관, 민간업체 및 장비인력 지원체계 구축

3-8-2		정보통신사고(사이버 공격)	스마트정보 담 당 관

가		사이버공격탐지 대응현황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사이버공격 탐지·차단

(단위 : 건)

구분	합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비고
사이버침해위협	3,331	811	694	548	522	756

□ 유형별 침해위협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비고
합 계	3,331	811	694	548	522	756
악성코드 제거	767	321	270	93	54	29
웹취약점 차단	2,125	362	330	367	396	670
비인가 접근 차단	264	76	51	41	53	43
정보수집 차단	56	15	11	6	13	11
서비스거부	119	37	32	41	6	3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14년 ~ ’18년) 사이버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실적은 총 3,331건이며, 보안관제 내실화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 등으로 침해위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 기 구축하여 운영중인 홈페이지의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웹취약점 공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홈페이지의 취약점 보완을 위한 소스코드 개발보안 적용이 필요함

* 웹취약점 비중이 ‘14년 약 45%에서 ’18년 약 89%로 44퍼센트 포인트 증가

다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3,450	295	596	778	703	1,078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972	162	193	205	206	206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진단	234	42	42	46	52	52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운영	2,244	91	361	527	445	820

라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 및 대비단계

□ 관리적 예방활동

○ 사이버 안전 대책 수립

- 사이버 위협 경보발령에 대비하여 긴급대응반 운영계획을 수립

- 서비스운영부서와 시스템관리기관은 자체 사이버 안전대책 마련

○ 위협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 사이버위협 정보를 인지한 경우 스마트정보담당관에 신고

-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보안정보, 보안권고문 또는 취약점 분석정보를 바탕으로 보안 업데이트 및 대응조치를 수행하고, 기관 내부에 배포

○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

- 정보통신망 신·증설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대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스마트정보담당관에 보안성 검토 요청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훈련

-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에 참여하고,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극 보완

○ 사이버 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및 훈련 등

-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전문교육 및 훈련을 통해 소속직원의 보안의식 제고 및 보안관리 요령 전파

< 전직원 예방활동 >

- 의심메일 수신시 첨부파일 열람하지 말고 발송자에게 발송여부 확인 또는

스마트정보담당관에게 신고

※ 메일의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삭제 보류하고, 첨부파일 열람시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네트워크 분리

- 업무용 PC에서 P2P 등 업무와 관련 없는 홈페이지 접속 금지

- PC의 백신 탐지 패턴 및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업데이트 실시

- 업무용 PC와 일반USB에 비밀 등 중요문서파일 보관 금지

- 폴더 및 파일 공유 사용 자제

- 복잡한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컴퓨터의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특수문자를 포함한 복잡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 CMOS, 사용자 계정, 화면보호기, 네트워크 접근 패스워드 등

□ 기술적 예방활동

○ 주요 정보시스템의 정기점검

- 웹서버, 메일서버 등의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또는 중요 데이터의 파괴 및 위·변조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네트워크 트래픽량 변화 모니터링

- 라우터,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트래픽량이 급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네트워크 트래픽량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거부공격, 웜 확산 등의 이상 징후 발생여부 관찰

○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시 기술적 보안취약점 관리 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및 변경통제 절차 수립·시행

○ 정보보호를 포함한 업무연속성 계획의 시험, 유지 및 평가 수행

□ 전라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 설치장소 : 전남도청 행정동 4층

○ 운영인력 : 5명(공무원 4, 유지보수 업체 1)

○ 운영방법 : 24시간 보안관제(1인 1조 3교대)

○ 관제대상 : 도, 시·군 운영 정보시스템 약 29,587대

※ 홈페이지 313개(도 64, 시․군 249), 업무용PC 28,326대(도 3,562, 시․군 24,764)

행정정보시스템 948대(도 134, 시․군 814)

○ 주요 업무내용

- 도내 주요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의 침해위협 탐지 및 차단

- 사이버위기경보단계별 비상근무

- 사이버침해 위협정보 유관기관 전파 및 정보공유

-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시 긴급대응 및 긴급대응반 가동

□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대비 긴급대응반 편성·운영

구분		구성기준	주요임무	비고
긴급대응반	총괄	스마트정보담당관	총괄
	침해사고 관리	ICT보안팀장	ㅇ단계별 상황판단 및 침해사고 관리 ㅇ브리핑 등 언론 대응
	침해사고 대응팀	정보보안담당자 보안관제 전담요원 정보시스템 담당자 (운영·관리 담당자)	ㅇ침해사고 보안관제 및 초동대응 ㅇ상황보고 및 관련기관 전파 ㅇ침해사고 분석 및 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침해사고 복구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요원) 정보시스템 담당자	ㅇ피해확산 방지 및 긴급조치 ㅇ초동분석 및 시스템 백업 ㅇ침해사고 조사관련 지원 ㅇ공격 툴, 백도어 등 보안취약점 제거 ㅇ서비스복구 및 정상동작 확인
	지원기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침해사고 원인분석(지원) ㅇ침해사고 조사(지원)

2) 대응단계

□ 침해사고 탐지·신고

침해사고 징후 발견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피해시스템 네트워크 분리, 공격IP차단, IPS정책 설정 등)

▼

유․무선 이용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 신고

○ 피해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웹서비스, 서버, 통신장비, 보안장비, PC 등) 운영자는 침해사고 징후를 발견하거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침해사고 통보를 받는 경우, 즉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 신고

○ 신고를 받은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접수 즉시, 스마트정보담당관에게 초동 보고

< 침해사고 징후 >

- 타기관으로부터 해킹시도 항의를 받았거나, 시스템 점검 중 해킹 흔적

또는 해킹툴이 설치되어 타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었을 경우

- 내부시스템의 자료가 변조가 되었거나, 대량의 데이터가 외부로 무단

송신된 흔적이 발견되었을 경우

- 지속적인 스캐닝 공격이 발생할 경우

- 기관의 홈페이지가 변조되었을 경우

- 불특정 다수의 IP로부터 접속 시도 또는 대량 트래픽이 일시에 유입될 경우

- 기관내의 PC에서 웜 바이러스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초동보고 예시>

1. 일시 및 장소(서비스명)           2. 사고 내용, 피해현황 등 개요

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4. 조치내용 등

□ 침해사고 대응

침해사고 대응체계 가동 및 전파

▼

상황유지, 공격 차단 조치 및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서비스운영부서, 시스템관리기관)

가. 침해사고 대응체계 가동 및 전파

○ 스마트정보담당관은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내부 보고 후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에 침해사고 통보

- 각급기관에 자체 보안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강화 지시

- 침해사고에 의한 피해의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시스템과 유사한 환경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패치 실시 여부 등 중점 점검 지시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성>

- 사이버위기 악화 등 상황유지의 장기화 판단 시, 관련기관(부서)에 지원인력추가 파견 요청 및 업무 재조정

나. 상황관리

< 침해사고 대응팀 >

○ 침해사고에 대한 경과 및 조치상황 수시 보고

- 공격근원지, 공격유형 등 침해사고 관련 상황 및 동향 보고

- 새로운 공격 징후 및 피해발생 등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상위 보고자에게 SMS,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선보고 후 별도 보고

※ SMS, 이메일 보고, 대면보고의 수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

- 언론 동향 및 대국민 서비스 상황 등을 수시 파악하여 보고

○ 비상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내·외부 자료수집 및 상황전파 등을  위한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침해사고 복구팀 근무관리

○ 언론대응 창구 전담자를 지정하고, 진행 단계별 대응

< 침해사고 복구팀 >

○ 피해확산방지 및 사용자 안내 등 긴급조치와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조치내용 및 점검결과 등 침해사고 대응팀에 수시 상황 보고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 서비스 페이지 전환(URL Redirection 등), 홈페이지 변조화면 폐쇄, 콘텐츠 관리 등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지 및 변동사항 수시 안내 (홈페이지 팝업 게시, 사용자 SMS 안내 등)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긴급 보완 및 서비스 가동상태 수시 점검 ․ 불필요한 사용자 계정 정비 ․ 피해시스템 식별 및 필요시 네트워크 차단 ․ 보안정책 상향 적용, 공격지 차단, 우회서비스 등 긴급조치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공격패턴탐지시스템 등을 활용한 공격지 접속 차단 ․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OS 및 시스템 S/W등의 보안 패치 ․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및 보안관제 강화 등

※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침해사고 대응일지 및 보안관제 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상황유지 및 이력관리

○ 초동분석 및 시스템 백업

- 공격유형, 근원지 식별 등 사고 원인파악과 수사의뢰에 필요한 피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안전하게 백업 및 보관

※ 초동분석이 어려울 경우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에 지원 요청

< 공격자료 수집·보존 대상 >

- 침입탐지·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과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및 개별 호스트서버 등의 로그기록

불법접근에 이용된 사용자계정(사용정지 후)

유통경로로 사용된 이메일서버, 프락시 서버 등의 로그 정보

3) 복구단계

□ 침해사고 조사 및 복구

사고 원인 조사

▼

정보시스템 복구 및 정상동작 모니터링

▼

보안 강화

가. 사고조사

< 침해사고 대응팀 >

○ 서비스운영부서, 시스템관리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보안업체 등과 협조하여 사고경위, 피해범위 등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사고대응 안정화 이후 공격근원지 및 공격유형, 피해의 정도에 대한 침해사고 분석 및 조사 결과 등의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외부에서 침해사고 자료 요청시 스마트정보담당관의 확인을 거친 후 제공

※ 서비스운영 부서 및 시스템관리 기관에서도 침해사고 대응팀을 경유하여 유통

○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사고의 심각성, 언론동향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에 의뢰하여 합동사고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음

○ 필요시 조사결과, 복구결과 등 중간발표

< 침해사고 복구팀 >

○ 침해사고 대응팀의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협조

- 침입탐지·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과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및 개별 호스트 서버 등의 로그기록 및 상황일지 제출

나. 피해복구

○ 피해복구는 침해사고 대응팀이 사이버 공격의 차단조치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판단한 후에, 침해사고 복구팀의 주도하에 실시

< 침해사고 복구팀 >

○ 침해사고 복구팀은 설치된 공격 툴과 백도어 제거,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제거 또는 업그레이드 등을 고려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복구 상황에 대하여 침해사고 대응팀에 보고

○ 시스템관리기관은 서비스운영부서와 협조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복구절차를 수행하며,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주기적으로 재점검

○ 서비스운영부서는 복구된 데이터의 일관성 확인 및 정상동작에 대한 확인과 모니터링 수행

※ 서비스운영부서는 주요정보에 대해 실시간 백업 및 원격지 소산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 시스템은 시스템 이중화 등 백업대책을 강구

1단계	피해범위 결정	단순데이터 복구	- 피해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의 데이터만 손실
		소프트웨어 복구	- 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운영체제 단순오류
		시스템 재설치	- 운영체제의 심각한오류
		4하드웨어 교체	- 하드웨어 손실발생
2단계	우선순위 결정	-복구대상 시스템이 다수일 경우 복구순위 결정 -즉시 조치, 중장기적 조치 등 복구순위 결정
3단계	피해복구	단순데이터 복구	- 피해사고 발생 전 백업 데이터로 복구 - 데이터 상태 확인 및 정상 동작 확인
		소프트웨어 복구	- 최신 보안패치 및 서비스팩 적용 - 프로그램 재설치, 운영체제 CD 이용 복구
		시스템 재설치	- 운영체제 CD 이용 재설치 - 필수 프로그램 재설치 - 피해사고 발생 전 백업 데이터로 복구 - 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확인
		하드웨어 교체	- 파손된 하드웨어 부품교체
4단계	사후관리	시스템 재개 후 일정기간 모니터링 강화 피해복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주기적 점검

※ 2개 이상의 정보시스템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마트정보담당관이 피해복구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침해사고 대응팀 >

○ 침해사고 대응팀은 복구절차 수행과 완료 전 과정에 대해 서비스운영부서와 시스템관리기관 간 조정역할과 자료수집 및 보고 활동 수행

□ 상황종료 및 후속대책

비상상황 종료 및  전파

▼

사고재발방지 대책 시행

가. 상황종료 및 수사의뢰

○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사이버 공격 및 위기가 정상화되고 서비스가 정상으로 복구되었다고 판단되면, 비상상황 종료 및 전파

- 침해사고 대응팀은 침해사고 복구팀 및 상황전파기관(소속기관, 산하기관,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 등)에 비상상황 종료 전파

○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조사결과 범죄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협의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침해사고 수사>

서비스운영부서 및 시스템관리기관에서는 보안구역 출입, 자료제공 등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를 최대한 지원

나.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침해사고 대응팀은 사고원인이 된 보안취약점에 해당하는 개선대책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스마트정보담당관에게 보고

○ 일반직원 정보보안 인식제고 교육 시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를 활용하고, 서비스운영부서 및 시스템관리기관은 별도 전문교육 실시

마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사이버침해 대응기반 구축

◇ 전라남도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사이버침해사고 최소화 및 사고발생시 대응능력 강화

◇ 주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추진

◇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운영관리를 통한 침해사고 방지

□ 주요내용

○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대상시설 : 19종 69대

- 사 업 비 : 206백만원(도비 100%)

* 침해대응시스템 1식,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10대, 침입방지시스템 8대 등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진단사업 추진

- 대상시설 : 3종 67대

- 사 업 비 : 52백만원(도비 100%)

* 정보보호장비 24대, 네트워크 28대, 업무용 서버 15대

○ 노후 정보보호 장비(라우터, 스위치 등) 교체

- 교체대상 : 방화벽 4대, 통합로그분석시스템 1식 등

- 사 업 비 : 820백만원(도비 100%)

○ 백신프로그램, 패치관리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 운영대상 : 백신프로그램, 패치관리시스템, 내PC지키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휴대용저장매체시스템 등

- 사 업 비 : 40백만원(도비 100%)

* 백신프로그램(알약) 이용에 따른 년간 라이센스 비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이버침해대응 24시간 보안관제 실시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실시	1~12월 (연중)
2/4분기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훈련(DDoS대응, 웹취약점, 해킹메일)실시 사이버침해대응수행체계 보안컨설팅 노후 정보보호시스템(장비) 교체	4~6월
3/4분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진단사업 을지훈련기간중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훈련 실시	7~9월
4/4분기	백신프로그램 연간이용권(2,000본) 계약 갱신	1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3,450	295	596	778	703	1,078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972	162	193	205	206	206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진단	234	42	42	46	52	52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운영	2,244	91	361	527	445	820

2)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 사이버침해 유형별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침해사고 대응능력 강화

◇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정기점검 및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주요내용

○ 사이버침해대응분야 전문교육

- 대    상 : 보안관제 전담인력,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 등

- 교육기관 : 국가정보보안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구 분	전문교육	예방교육	비고
교육대상 (회차)	▪보안관제 전담공무원(연1회) ▪사이버침해대응업무 담당자(연1회)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연1회) ※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전직원(연1회)

○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훈련 : 연간  4회

- DDoS대응 모의훈련

* 공격유형별로 시나리오를 작성(공격팀, 대응팀 임무부여)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모의해킹 훈련

- 직원들의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해킹메일 훈련

- 을지훈련 기간 중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훈련 및 비상근무

○ 사이버침해사고(위협) 예방‧홍보

- 사이버위기경보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 연중 수시

- 실과 업무담당자 대상 정보보안교육 실시            : 연 1회

-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용역    : 월 1회

- 실·과·소 정보보안관리실태 정기 점검               : 분기별

- 정보화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 연중 수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정보보안관리실태 추진계획 수립 및 분기별 실태조사	1∼3월
2/4분기	사이버침해대응 능력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 실시	4∼6월
3/4분기	실과 및 용역사업 수행업체 등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7∼9월
4/4분기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훈련 및 연간 활동실적 분석	10∼12월

3-8-3		의료서비스	식품의약과

가		현 황

○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파업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중단사태 같은 피해는 없었음

○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자연재난 빈도 증가로 대형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집단파업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중단 등 보건의료분야 위기상황은 언제든지 발생가능 함으로 단계별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사고 발생 현황

- 2014. 5. 28 :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21명 사망, 8명 부상)

- 2015. 4. 12 : 나주 즐거운요양병원 화재 (인명피해 없음)

＜의료서비스 관리체계 및 현황＞

○ 의료기관 종별 현황

(2017.12월말/ 단위:개)

시군명	계	병 원 급(209)					의 원 급(1,761)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계	1,980	23	74	7	24	81	937	465	366	3
목포시	285	5	14	2	9	8	137	62	46	2
여수시	304	3	6	2	1	8	153	75	56
순천시	299	4	17	1	8	6	127	87	49
나주시	132	1	4	-	2	10	61	32	22
광양시	132	1	3	-	1	4	60	39	24
담양군	51	-	3	-	-	5	22	11	10
곡성군	32	-	1	-	-	2	14	9	6
구례군	26	-	1	-	-	3	9	5	8
고흥군	67	2	2	-	-	1	34	12	16
보성군	46	-	2	-	-	4	22	8	10
화순군	73	1	3	-	1	14	29	15	10
장흥군	46	1	1	-	1	-	25	8	10
강진군	35	-	3	-	-	1	19	6	6
해남군	70	2	2	-	-	2	37	17	10
영암군	54	-	2	-	-	2	23	13	14
무안군	84	1	2	1	1	3	42	17	16	1
함평군	35	-	2	1	-	2	17	6	7
영광군	68	2	-	-	-	2	33	15	16
장성군	40	-	2	-	-	2	18	9	9
완도군	44	-	1	-	-	-	25	9	9
진도군	32	-	1	-	-	1	17	6	7
신안군	25	-	2	-	-	1	13	4	5

○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현황

(2017.12월말 / 단위:명)

시군명	의료인 수
	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계	12,147	3,077	731	780	7,556	3
목포시	2,294	491	118	106	1,577	2
여수시	1,495	395	109	87	904
순천시	2,417	494	128	104	1,691
나주시	717	176	39	52	450
광양시	545	126	52	41	326
담양군	229	61	16	20	132
곡성군	131	38	12	17	64
구례군	143	38	8	20	77
고흥군	332	94	17	33	188
보성군	274	66	11	28	169
화순군	1,194	372	23	42	757
장흥군	168	57	14	19	78
강진군	160	58	12	12	78
해남군	409	122	23	16	248
영암군	179	49	16	26	88
무안군	330	95	37	31	166	1
함평군	204	64	17	19	104
영광군	353	96	20	25	212
장성군	154	44	12	18	80
완도군	168	60	18	22	68
진도군	94	34	10	16	34
신안군	157	47	19	26	65

○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2017.12월말, 단위:명)

배치기관	배 치 기관수	배치 인원	의 과				치과	한의과
			계	전문의	인턴	일반의
계	280	658	357	181	23	153	95	206
보건소,보건지소	233	582	297	123	21	153	93	192
공공병원	15	29	17	16	1			12
응급의료기관	25	36	36	36
병 원 선	2	6	2	2			2	2
역학조사관	1	1	1	1
이동진료반	2	2	2	2
소방본부(119상황실)	1	1	1	1
세월호 현장 (의료지원)	1	1	1		1

○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

(2017.12월, 개소)

계	보건 의료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계	육지	도서	계	육지	도서
565	3	19	2	214	187	27	327	258	69

○ 의약품판매업소 현황

(2017. 12월말 , 단위:개소)

계	약국	도매상	약방	한약국	한약방	매약상
1,059	786	91	29	37	115	1

○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설치기관 현황

연번	구 분	시․군	병 원 명	지정일자	병상	공보의 배치
총 계			38개소		486	28명
1	권역응급의료센터	목포시	목포한국병원	2000-08-25	30	1
2	(2개소)	순천시	순천성가롤로병원	2016-08-23	26
3	지역응급의료센터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1999-05-27	20
4	(3개소)	여수시	여천전남병원	2000-01-27	20
5		화순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05-04-11	24
6	지역응급의료기관	목포시	목포기독병원	1997-05-01	18
7	(33개소)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2000-10-26	10
8		목포시	전남중앙병원	2008-03-25	10
9		목포시	세안종합병원	2009-01-07	10
10		여수시	여수전남병원	2004-02-12	10
11		여수시	여수제일병원	1997-10-28	10
12		순천시	순천한국병원	2004-02-27	10
13		순천시	순천의료원	2000-11-03	11
14		순천시	순천병원	1991-06-24	14
15		순천시	순천제일병원	2008-04-08	13
16		나주시	나주종합병원	2001-03-24	10	1
17		광양시	광양사랑병원	2001-05-08	13
18		담양군	담양사랑병원	2012-05-31	10	2
19		곡성군	곡성사랑병원	2011-04-20	10	2
20		구례군	구례병원	1999-11-07	9	2
21		고흥군	녹동현대병원	2000-04-24	5	1
22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2013-12-30	20	1
23		보성군	보성아산병원	2001-02-08	10	2
24		보성군	벌교삼호병원	2001-03-07	10	1
25		화순군	화순고려병원	1997-05-01	10	1
26		화순군	화순성심병원	2007-01-15	10
27		장흥군	장흥우리병원	2006-05-18	10	1
28		장흥군	장흥종합병원	2014-10-30	10	1
29		강진군	강진의료원	2011-02-22	10
30		해남군	해남병원	2012-12-06	20	1
31		해남군	해남우리병원	2012-12-17	20	1
32		무안군	무안종합병원	2004-02-11	13	1
33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2004-02-10	10	1
34		영광군	영광기독병원	2014-10-30	10	1
35		장성군	장성병원	2001-02-14	7	2
36		완도군	완도대성병원	1997-09-06	8	2
37		진도군	진도한국병원	2012-04-03	5	2
38		신안군	신안대우병원	2010-09-09	10	1

○ 혈액원 및 헌혈의 집 현황

기 관 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광주전남혈액원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406	062-600-0600
광주전남혈액원 목포유달센터	전남 목포시 영산로 75번길 8	061-242-4245
광주전남혈액원 순천센터	전남 순천시 중앙로 120	061-753-2239
광주전남혈액원 여수센터	전남여 수시 통제영 3길 12-1	061-663-2413

나		원 인 분 석

○ 병원노조의 집단파업으로 대규모 병원 서비스 중단

□ 병원노조(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연맹 의료연대지부, 한국노총 소속병원 노조, 이하 “병원노조”라 함) 또는 보건의료관련 노조 등에 가입한 전국의 병원들이 동시에 파업으로 돌입하는 등 병원노조의 집단파업으로 인해 전국적인 규모의 병원 서비스 중단

○ 의사의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로 대규모 의료기관 서비스 중단

□ 의사협회에 가입한 의사들이 전국적인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의료기관 서비스 중단

○ 약국의 전국적인 집단 휴업으로 대규모 의약품 공급 장애

□ 약사회에 가입한 전국의 약국들이 대규모로 영업을 중단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국의 집단 휴업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의약품 공급 장애

○ 혈액수급 부족으로 대규모 혈액 공급 장애

□ 헌혈 감소 등에 의해 혈액 수급량이 대규모로 감소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혈액공급 장애

○ 다수사상자 발생으로 인한 재난 발생

□ 동시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해 별도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라		목 표

○ 의료서비스 및 다수사상사 재난응급의료 발생 제로화 추진

마		투자 현황

○ 재난응급의료무선통신망 등 5개 사업,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1,840	437	350	401	616	236	236	236	236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831	200	232	273	63	63	63	63	63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운영지원	444	-	81	91	136	136	136	136	136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및 훈련	75	15	15	15	15	15	15	15	15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직무교육비	110	22	22	22	22	22	22	22	22
재난거점병원현장응급의료 이동차량 및 시설장비 확충	380	-	-	-	380	-	-	-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 전개양상

위기 발생요소 잠재

□ 보건의료 분야 노사 관계 갈등

□ 보건의료 단체 등과의 이해관계 상충 및 대립

□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량 감소

□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의 진행

□ 군중 운집행사의 개최

위기 발생 징후

□ 전국적으로 병원노조 파업 추진

□ 전국적으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추진

□ 전국적으로 약국의 집단 휴업 추진

□ 혈액 수요량 대비 대규모의 공급량 부족

□ 언론 등에서 위기사안에 대한 비판 증가

□ 다수사상자 발생으로의 전개가 예측되는 사고/현상

□ 국지전/테러 발생의 위험

국가위기로 발전

□ 전국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서비스 중단

□ 전국적으로 의약품 공급 장애

□ 전국적으로 혈액 공급 장애

□ 일상적인 응급의료서비스로는 대응할 수 없는 명백한 재난

1) 예방단계

○ 위기상황 감시 및 대응태세 점검

○ 의료기관, 약국 동향 지역주민에게 안내

○ 위기평가회의 등 위기상황 파악 및 비상대책본부 운영 검토

○ 혈액수급량 부족에 따른 헌혈 지원 및 홍보

○ 상황감시 및 지역별 응급의료 자원확인, 핫라인 유지

2) 대비단계

○ 비상진료대책본부 가동

□  의료기관·약국 현황(정상운영, 불법 파업․휴․폐업, 병실여력 등)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정보 안내

□ 불법 파업․휴․폐업 현장 채증

○ 혈액공급 비상대책본부 가동

□ 헌혈 참여 지원 및 홍보 강화

○ 인근기관 상황전파 및 출동대기 요청

□ 주지적 상황감시 및 비상연락망 확인

3) 대응단계

○ 비상진료대책본부 가동(확대)

□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지역별로 노조·의협·약사회 지도부를 접촉하여 조기 해소 적극 설득

□  의료기관·약국 현황(정상운영, 불법 파업․휴․폐업, 병실여력 등)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정보 안내

□ 불법 파업․휴․폐업 현장 채증 강화 및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 대책 수립

○ 혈액공급 비상대책본부 운영(확대)

○ 지역방송사에 위기상황 재난방송 확대 요청

○ 응급자원정보수집/제공, 인근병원 수용대비 요청, 신속대응반 출동

4) 복구단계

○ 비상대책본부 해제, 평가 및 조기 정상화 방안 마련

○ 응급자원정보수집/제공

○ 사상자 추적, 필요시 추가 의료진/구급차/헬기 추가 동원

○ 인근지역 지원 확보 및 현장의료소 운영

○ 현장지휘소 연락 체계 유지 및 비상근무체계 돌입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작성 부서	식품 의약과	작성실무자 및 연락처	김태령 사무관	061-286-5890	재난안전관리 단계
			양정림 주무관	061-286-5891 minarow@korea.kr	예방

◇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을 통한 신속한 상황조치 및 대응

□ 목    표

목 표 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431대	174대	174대	무선통신망 운영 단말기수	높음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72개소 174대

- 도 : 2개소 4대

- 보건기관 : 22개 시군 보건소 44대

- 응급의료기관 : 47개소 104대

- 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 : 1개소 2대, 예비단말기 20대

○ 사업내용 : 단말기 통화료, 장비 관리유지 및 보수비

* 보건복지부와 위탁운영업체간 위탁협약 체결

○ 시행주체 : ㈜엠지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지원 계획 수립 등	1월
4/4분기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결과 보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831	200	232	273	63	63	63	63	63

나).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운영지원

작성 부서	식품 의약과	작성실무자 및 연락처	김태령 사무관	061-286-5890	재난안전관리 단계
			양정림 주무관	061-286-5891 minarow@korea.kr	예방

◇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신속대응

□ 목    표

목 표 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운영	2명	2명	2명	전담인력 배치수	높음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 규    모 : 권역별 재난의료전담 인력 배치2명

○ 사업내용 : 재난거점병원별 전담인력 각 1명 배치, 재난의료지원 업무수행

○ 시행주체 :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등	2월
4/4분기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운영 결과 보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권역별 재난의료 전남인력 운영	444	-	81	91	136	136	136	136	136

다). 재난거점병원 응급의료 이동차량 및 시설장비 확충

작성 부서	식품 의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태령 사무관	061-286-5890	재난안전관리 단계
			양정림 주무관	061-286-5891 minarow@korea.kr	예방

◇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적정한 재난의료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과 불구율 감소에 기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 목    표

목 표 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재난거점병원 응급의료 이동차량 및 시설장비 확충	-	1개소	-	재난거점병원 응급의료 이동 차량 및 시설장비 확충 개소수	높음

□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재난거점병원 제염 제독 시설·장비 확충

□ 재난거점병원 현장응급의료 이동차량 지원

○ 사업주체 : 성가롤로병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확충 관련 계획 수립 등	2월
4/4분기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확충 관련 결과 보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380	-	-	-	380	-	-	-	-

2) 기타시책

가). 재난의료지원팀 교육․운영

작성 부서	식품 의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태령 사무관	061-286-5890	재난안전관리 단계
			양정림 주무관	061-286-5891 minarow@korea.kr	예방

◇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적정한 재난의료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과 불구율 감소에 기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등(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 목    표

목 표 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재난의료지원팀 교육 및 운영	22팀	22팀	22팀	시․군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수	높음

□ 주요내용

○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운영

□ 시군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 22개팀(구․군별 각2팀)

○ 시․군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 대상 국가 재난의료 교육

□ 교육내용 : 국가재난의료지원 표준교육과정(이론+실습)

□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대한재난의학회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및 교육 계획 추진	2월
연중	국가 재난의료 교육 실시 등	2월~12월

□ 추진일정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185	37	37	37	37	37	37	37	37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75	15	15	15	15	15	15	15	15
재난의료지원팀 교육	110	22	22	22	22	22	22	22	22

3-8-4		식용수	물환경과

가		현 황

○ 최근 5년간(‘13~’17) 식용수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없음

나		원인분석

○ 식용수 사고의 주요원인은 자연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 수도시설의 파괴․파손, 운영요원들의 파업 및 시스템 오작동 등임

○ 사고형태별 사고원인은 다음과 같음

(상수원 수질이상․오염)

- 유해물질 투입위협 및 투입

-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취수원 오염

- 홍수, 이상조류, 적․녹조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수질이상․오염

(식용수시설․설비 파괴)

- 자연재해에 의한 시설파괴․파손

-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인위적 재난에 의한 수도시설(관로포함)의 대규모 파괴

(식용수 시스템 운영 중단)

- 수도시설 운전요원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공급체계 운영중단

- 소프트웨어 에러, 오작동 등에 의한 전산시스템 마비

- 전산망 전산장애로 인한 시스템 중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42호)

○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 식･용수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환경부)

라		목 표

○ 식용수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제로화

마		투자현황

○ ‘19년 예산은 68,98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2,866백만원 증액(164%)

사 업 명	합계	’17	'18	’19	비 고
계	114,699	19,593	26,120	68,986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226	799	785	642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134	147	139	848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329	148	79	102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88	14	3	71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10,892	18,485	25,114	67,293
식용수 사고 예방 교육․홍보	30	-	-	3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수도시설물 안정성 향상

○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상수도시설 확충 등

-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이물질 유입 등 예방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 노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보급

○ 상수도 시설 점검 추진

-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특별 점검 실시

- 시군 및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 실시

□ 재난발생 대비 교육·훈련 실시

○ 재난발생 대비 교육 실시

- 일상·정기·수시 등 현장 안전교육 실시

- 현장사업장별 안전교육 실시

- 재난안전 특별교육 실시

* 재난안전대응체계, 유형별 대처요령 및 예방대책 등

2) 대비단계

□ 재난발생 대비 훈련 실시

○ 모의훈련 실시를 통한 위기대응체계 강화

- 매뉴얼 숙달 및 토론형 훈련 등 사업장별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 자체 위기관리 시스템 활용

- 유관기관, 관계기관 합동 훈련 실시

- 훈련 결과 피드백 및 환류를 통한 개선방안 공유

□ 사고대응체계 점검

○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강화

○ 수질이상․오염 경보체계 운영 강화

○ 비상급수체계 등 대응태세 점검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3) 대응단계

□ 상황전파 및 사고대응체계 가동

○ 상황전파 및 초동방제조치

- 사고 접수기관은 상황을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신속 보고․전파

- 현장 초동방제조치

․ 사고접수 즉시 현장 조치반 투입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사고대응체계 가동

- 위기상황 판단을 위한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환경부) 및 경보발령

- 위기경보 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주의단계 이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시․도, 시․군․구)

․ 경계단계 이상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환경부, 환경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필요시 행정안전부)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 상황별 비상급수 및 대체급수 시행

○ 언론보도, 주민공지 등 실시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

○ 비축자재, 복구업체 등 긴급동원해 사고수습

○ 복구예산 편성 및 항구복구

○ 언론보도, 주민공지 등 실시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상수도시설 확충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병호 사무관	061-286-71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광열 주무관	061-286-1731	예방

◇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사업 추진율	-	-	90%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보통

□ 주요내용

○ (사업규모) 22개 시·군, 145개소(계속 49, 신규 96)

○ (사 업 비) 1,663억원(국비 1,164, 도비 113, 시군비 386)

○ (시행주체) 시장·군수

○ (사업내용) 지방상수도 확충, 수원지 축조, 관정 개발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실시설계 등 사업발주 추진	1∼3월
2/4분기	착공	4월~6월
3/4분기	사업추진	7월~9월
4/4분기	준공	10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7	'18	’19	’20	’21	비 고
계	3,776.8	1,108	1,005.8	1,663	0	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226	799	785	642	미정	미정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134	147	139	848	미정	미정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329	148	79	102	미정	미정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87.8	14	2.8	71	미정	미정

나). 노후 수도관 교체(지방상수도 현대화)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병호 사무관	061-286-71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광열 주무관	061-286-1731	예방

◇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정비로 이물질 유입과 누수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사업 추진율	-	-	90%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보통

□ 주요내용

○ (사업규모) 11개 시군 12개소(계속 6, 신규 6)

○ (사 업 비) 67,293백만원(국비 35,186, 시군비 32,107)

※ 부담비율 : 국비 50∼70%, 시․군비 30∼50%

○ (시행주체) 시장·군수

○ (사업내용) 노후상수도관 교체, 노후정수장 개량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실시설계 등 사업발주 추진	1∼3월
2/4분기	착공	4월~6월
3/4분기	사업추진	7월~9월
4/4분기	준공	10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7	'18	’19	’20	’21	비 고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10,892	18,485	25,114	67,293	미정	미정

다). 상수도 시설 점검 추진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병호 사무관	061-286-71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양연재 주무관	061-286-1732	예방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 상수도 시설 점검을 통해 상수도 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점검 추진율	-	-	90%	당초 계획에 따른 점검 추진	보통

□ 주요내용

○ (대상시설) 2,237개소

- 정수장 86, 배수지 234, 마을상수도 761, 소규모급수시설 1,156

○ (추진내용) 시설별 안전점검 실시 및 부품 재고량 확보, 원․정수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강화

○ (추진방법) 도, 시․군 및 민간전문가 등 합동 점검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동절기, 연휴 시설 점검 추진	1~2월
2/4분기	우기 등 시설 점검 추진	5~6월
3/4분기	태풍 등 재해 대비 시설 점검 추진	8~9월
4/4분기	연휴, 동절기 등 시설 점검 추진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7	'18	’19	’20	’21	비 고
상수도 시설 점검	-	-	-	-	-	-

라). 식용수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작성 부서	물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병호 사무관	061-286-71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양연재 주무관	061-286-1732	예방

◇ 상수도 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식용수 사고 대비 도민 및 공무원 등 대응 역량 강화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교육·홍보 추진율	-	-	90%	당초 계획에 따른 교육·홍보 추진	보통

□ 주요내용

○ 식용수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비를 위한 주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 요금고지서, 반상회보,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 행동요령 홍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통장 등과 Hot-Line 구축·운영

○ 마을이장 등 소규모수도시설(일 500톤/일 미만)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1월
2/4분기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5월
3/4분기	찾아가는 교육 추진	9월
4/4분기	교육 및 홍보 추진 실적 관리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7	'18	’19	’20	’21	비 고
식용수 사고 예방 교육․홍보	90	-	-	30	30	30

3-8-5		청사안전	회계과

가		현 황

○ 청사 시설현황

- 부지면적 : 229,493㎡

- 연 면 적 : 76,739㎡(도청사 62,216㎡, 도의회 14,523㎡)

- 규    모 : 지하 2, 지상 23층(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시설 : 주차장 1,207대, E/V 13대, 태양광발전 1,234kw/h

○ 청사 재난피해 현황 : 해당없음

나		목 표

구분	’18년 피해현항	’19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	-
재산피해(억원)	-	-	-

다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난 예방대책

1) 도 청사 안전관리 점검반 구성

○ 점검반 구성

- (점검총괄) 청사관리 부서장(회계과장)

- (점 검 반) 청사관리 소속 공무원, 건축·전기·기계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편성

2) 안전점검 결과 조치

○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조치

- 시설물의 손상·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고 각 요인에 적합한 보수 등

2) 대비단계

□ 자재의 비축·수급 장비 및 시설의 확보

1) 수해·설해 등 대비 자재 확보·비축

○ 자재 확보 : 모래주머니, 포대류, 배수관, 작업공구 등 확보

○ 자재 보관상태 수시 점검, 부패예방

2) 정보통신 체계 구축·운영

○ 각종 재난·재해대비 통신시설 및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 확인

○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조하여 피해상황 지휘를 위한 통신망 회선을

최우선으로 복구

□ 대피 및 복구계획 수립

1) 직원·주민 대피계획 수립

○ 대피장소 지정하고 사전 교육하여 신속한 대피 안내·유도

○ 주기적으로 대피훈련 실시

2) 피해시설 수습·복구

○ 수습복구는 1차적으로 도 사고대책본부 책임하에 실시

○ 재난 피해 발생 즉시 도 사고대책본부에 즉시 보고

○ 사고원인, 피해내용 조사 철저 및 복구대책 추진

3) 대응단계

□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1) 단계별 근무체계

○ 상시대비체계 : 상황실 24시간 근무·운영

○ 비상단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근무자 재난안전상황실 정위치 근무

- 근무교대 : 1일 1교대 원칙

- 재난 피해상황 보고 및 전파

2) 재난 예·경보 발령

○ 재난 사태별 경보 발령

○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통신 소통계획 및 교통수송대책

1) 통신수단 확보

○ 재난발생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조치

○ 위성통신, 무선통신 등 긴급통신수단 활용 확보

2) 교통 및 수송 대책

○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차량흐름 유도

○ 긴급 의료지원을 위한 교통수단 확보

○ 응급물자 수송차량 확보 및 지원

□ 응급 구조·구호

1) 직원 및 주민 응급 구호활동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4) 복구단계

□ 신속한 재난응급 복구 대책

1) 전기·통신시설 응급복구

○ 전기·통신시설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복구 조치

- 자체 확보인력(시설 관리 직원) 동원 응급 복구

- 한국전력공사 동원지정업체 활용, 전력시설 복구

-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원 전기피해시설 복구

2) 방역 등 보건위생 및 부상자 치료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중상자 등 부상자 응급 조치

- 후송이 필요한 부상자 지역 의료시설로 신속 수송

○ 응급 의약품 기자재 비축 및 기급 지원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

3) 원활한 재난복구

○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계획 수립

○ 크레인, 굴삭기 등 응급복구 지원 요청 및 신속한 복구 실시

□ 재난관리체계 정비·평가

1)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방재 유관기곤 연락책임자 선정 및 비상연락망 구축

2) 재난관리협력체계 평가 구축

○ 재난 협력에 문제점 분석과 함께 보완대책 수립

라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청사수선공사 실시

작성 부서	회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진환 팀장	061-286-355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갑득 주무관	061-286-3551	예방

◇ ’05년 준공이후 시설물 노후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보수부위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원확보

□ 사업내용

○ 위    치 :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오룡길 1

○ 사업규모 : 연면적 76,739㎡(도청사 62,216㎡, 도의회 14,523㎡)

○ 사업내용 :

- 청사 주요시설 건축, 전기, 기계, 조경 등 각 분야 시설물 긴급  고장 및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개선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분야별 수시점검 후 보수	1~3월
2/4분기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분야별 수시점검 후 보수	4~6월
3/4분기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분야별 수시점검 후 보수	7~9월
4/4분기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분야별 수시점검 후 보수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청사 관리	1,903	140	200	417	546	600

2) 기타시책

나). 청사 재난대비 교육훈련, 점검 등

작성 부서	자 치 행정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진환 팀장	061-286-3550	재난안전관리 단계
			노귀석 주무관	061-286-3552	예방

◇ 각 청사별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 및 자체 안전점검 실시로 비상시 신속한 조치 가능토록 기능 유지

□ 청사 재난대비 교육

○ 청사내·외 위급상황 발생 대비 대처능력 강화 교육 실시

-  소화기 사용법 등 자체 소방시설 활용방법

-  화재시 대피요령 및 119신고요령

-  다수환자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환자이송 방법

-  추락, 산악사고시 요구조자 구조방법

-  로프사용법, 압박붕대사용법, 지혈방법

-  심폐소생술 및 생활응급처치

-  겨울철 화재예방 당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 합동훈련을 통한 소방대응능력 및 자체소방시설 활용능력 향상

- 유사시 대피유도 요령 및 화재사고를 대비한 전 직원 대피훈련

- 직원들의 분말 소화기 사용요령 및 옥내소화전 사용훈련 등

□ 청사 재난대비 훈련

○ 대 상 : 전 직원(청사관리 용역회사 포함) - 합동소방훈련

○ 장 소 : 도 청사 및 1층 행정동 로비(김영랑문 앞), 연 2회

○ 참여기관 : 도 회계과, 무안소방서(남악119안전센터)

○ 훈련 중점내용

○ 훈련 진행과정

- 상황부여 → 119신고 및 상황전파 → 초기진화 → 인명대피 및 유도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훈련 →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훈련 → 훈련종료 → 소방교육

○ 동원장비 및 준비물

- 가상화점(연막탄, 화염통), 분말․이산화탄소 소화기 각 2대

- 옥내소화전 및 프랑카드, 방송장비, 카메라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소방시설 자체 점검	자체점검 매월
2/4분기	자체점검, 소방교육 등 실시	자체점검 매월 소방훈련 5월
3/4분기	소방시설 자체 점검	자체점검 매월
4/4분기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자체점검 매월 소방합동훈련 11월

3-9		감염병	건강증진과

가		현 황

○ 전남은 농업 비중이 높아 쯔쯔가무시 등 농사와 관련된 감염병 취약

○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전남					전국
	계	1군	2군	3군	4군	계	1군	2군	3군	4군
평균	5812	109	3,364	2,252	87	103,884	3,066	73,223	25,271	2,324
2013년	3,608	35	2,177	1,480	10	72,470	1,435	54,699	16,022	314
2014년	5,230	68	3,479	1,677	6	88,774	1,816	70,535	16,178	245
2015년	6,118	97	3,740	2,264	17	91,986	2,128	70,446	18,851	561
2016년	6,033	224	3,259	2,526	24	104,028	5,077	72,127	26,208	616
2017년	7,635	124	4,166	3,315	30	152,869	4,874	98,308	49,099	588

※ (통계 출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나		원인분석

○ 감염 취약계층인 노인인구의 지속 증가

- 노인인구 비율 : ('15)19.6% → ('16)21.0% → ('17)21.5%

* 전국 : ('15)13.1% → ('16)13.5% → ('17)14.2%

○ 전국 최장의 해안선(6,743km, 전국의 45%)을 가지고 있어 비브리오 패혈증 사망자 지속 발생

○ 제1군 감염병은 감소, 제2군과 제3군 감염병은 증가하고 있으나 제3군 감염병 중 결핵은 지속 감소 추세

- (결핵 신환자) ‘16년 1,515명 → ’17년 1,506명

○ 국제교류 증가로 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 증대

- 큐열은 매년 증가(전국): ('15)27명 → ('16) 81 → ('17) 96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 동 계획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결핵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유관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공공보건에관한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식품위생법, 혈액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사업안전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라		목 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감염병 발생 총량 (명/10만명당)		420	415	410	405	400
영유아 예방접종 완전접종률(%)		93.5	93.8	94	94.2	94.4
음압격리시설확충	음압병상	21	25	25	25	25
	격리병상	517	517	517	517	517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96.5	97	97.5	98	98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100	100	100	100	100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1	1	1	1	1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개소)		11	11	11	11	11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148,521	25,979	20,446	29,914	35,734	36,408	37,539	38,661	39,817
예방접종	114,698	21,244	12,192	24,484	27,111	29,667	30,557	31,473	32,417
결핵예방관리	10,106	1,552	1,333	2,294	2,490	2,437	2,510	2,585	2,662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65	13	13	13	13	13	13	13	13
생물테러 대비 대응 훈련	256	24	61	64	61	6	47	48	49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	1,207	161	213	323	273	237	244	251	258
한센병환자 관리	21,198	2,811	6,447	2,509	5,585	3,846	3,961	4,079	4,201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201	48	28	59	33	33	33	33	33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790	126	159	168	168	169	174	179	184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법정 감염병 발생 감시(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운영

감시체계	- 조기발견 및 신고대응을 위한 연중 상시비상체계 유지 -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운영 및 역학조사반(23개반) 운영 -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25개소) 운영 : 인플루엔자 등 22종 -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 감염예방 주의, 경보 발령 * 일본뇌염모기 밀도 조사 : 1개소 * 비브리오패혈증균 조사 : 22개 시군 * 기후변화 매개체(모기) 감시 : 7개소 * 레오지넬라증 검출 검사 : 24개소 - 입국자 추적관리로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감시
보고체계	- 의료기관 등 → 보건소 → 도 → 질병관리본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보고 * (신고․보고) 제1군～제4군 감염병 : 지체없이 제5군 및 지정감염병 : 7일이내

○ 방역물자 확보, 예방백신 비축, 진단체계 구축 등 대응태세 확립

○ 신종․재출현감염병 대비․대응 체계 구축 ⇨ 내실화

-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기본계획 지속 보완, 계획 수립

- 감염병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마련 및 정기적 점검으로 현행화

-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시군 및 유관기관 대상 모의훈련

- 감염병 대응 현장 전문가 양성: 23명(도 및 시군보건소)

○ 생물테러 대비 초등대응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및 장비 관리

- 초등대응기관 보건․경찰․소방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모의훈련

- 생물테러 대비 개인 보호복 정기점검 및 관리

○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통한 면역력 증진 (어린이 16종, 성인 5종 백신)

2) 대비단계

○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 도, 시군 및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감시 및 경보체계 가동

- 도, 시군보건소 24시간 비상 감염병 관리체계 돌임

○ 필수 의약품․장비 등 준비태세 점검 및 적정량 확보

- 진단장비, 환자관리시설, 비축물자에 대한 점검 및 가동

- 비축물자(예방, 치료약품, 개인보호구) 점검 및 활용 계획

- 감염병 입원치료격리병상, 항바이러스제제, 개인보호복 등 확보

○ 유관부서 및 기관 비상연락 인프라 정비

- 유관부서 및 기관 비상연락망 및 협조체계 구축 및 정비

- 감염병 자문위원 및 관련 민간단체(병원협회, 의사회 등) 합동 대응체계 가동

○ 자택 격리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감시 및 통제협조(경찰청)

○ 감염병 대응 물품 확보 등 예비비 긴급 투입 검토(예산담당관실)

○ 인수 공통감염병 대책 수립,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동물방역과)

○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 추진(대변인실)

○ 감염병 분야 위기발생에 대비하여「위기관리 행동」매뉴얼 검토

※ 위기경보 수준 (위기경보 발령 : 보건복지부)

구분	판단기준	비고
관심	<해외 신종 감염병> ○ 해외의 신종감염병 발생 및 유행* * 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징후활동감시 대비계획점검
주의	<해외 신종감염병>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협조체제가동
경계	<해외 신종감염병>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후 추가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추가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대응체제가동
심각	<해외 신종감염병> ○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대응역량 총동원

3) 대응단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체계 확립

- 대규모 환자 발생억제, 확산차단을 위한 총력동원 체계 가동

- 환자나 사망자 발생을 차단하고, 조속한 위기상황 종식으로 국민보호와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

○ 방역대책반(비상 근무반) 주요 역할

구분		주요업무
종합상황반 (대책본부)		• 상황보고․회의․건의 자료 등 총괄 조정 • 재해관련 긴급 예산편성지원 • 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방역 대책 본부	감염병관리팀	• 환자관리 • 지역별 대응책 마련 • 환자상담 및 정보제공 • 관련 홍보
	감시조사팀	• 환자발생 및 사망감시 • 환자 사례조사 및 조치 • 보건소 사례조사 지도, 자문
	의료자원 관리팀	• 진료병원 지정 • 격리병상 관리 •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장비 관리
	진단검사팀	• 환자 검사 및 진단 • 실험실 감시체계 운영
	예방접종팀 (필요시 설치)	• 예방접종 계획 수립 • 예방접종 수행 • 예방접종기록 관리

○ 부서별, 관계기관 임무 및 역할

구분	주요업무
사회재난과	• 상황운영 – 재난대책요원 비상소집 • 재난상황 수시 분석 파악, 보고, 전파 • 수시상황 기록관리 • 피해상황 보고 및 종합상황보고 • 중앙본부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정보수집
건강증진과	• 방역대책반 운영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 비축물자 파악 및 지원 • 전문인력 투입 대책 강구 • 의료봉사단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대변인실	• 보고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 콜센터 설치 운영
예산담당관	• 보호복, 마스크 등 물자 확보 등 예비비 지원
사회복지과	• 접촉자(자택격리자) 생활지원 • 유가족 지원 및 장례비 지원 • 피해보상 접수 및 지원 • 이재민 구호에 관한 업무
환경보전과	• 격리자 폐기물 수거봉투 배급 • 쓰레기 처리 지원체계 가동
보건환경연구원	• 상황실 가동 및 검사, 실험실 감시체계 강화
전남경찰청	• 의심환자 및 접촉자 소재파악 협조 • 시설격리 시 출입통제 및 교통통제
전남소방본부	• 환자이송 지원 • 구조구급에 관한 업무 지원
전남교육청	• 학교 휴교령 및 학원 휴원령 발령소
보건소	• 비상대책반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상황보고 • 환자감시, 대응장비 운영 가동
유관기관	• 병력지원, 장비동원 및 지원업무 현황파악(육군 제31보병사단) • 의사회, 병원협회 등 방역관 조치에 협조(감염병 의심환자 격리 및 진료 등)

4) 복구단계

○ 감염병 분야 위기기간 중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의 종합 및 복구대책 마련 시행

○ 위기 상황 시 시행한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 비상 대응조직 및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평가

- 위기수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평가

- 지역주민들의 대응능력 및 인식변화 모니터링

- 유사사례 재발 시 대응조치에 대한 보완

○ 감염병 감시 및 방역의 선진화(선제적 대응) 방한 강구

○ 인력, 시설, 장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 질병관리본부 및 시군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선진 방역시스템 도입과 국내․외 발생동향 지속 파악 및 감시

○ 백서 발간(위기대응능력 평가 및 사례집 발간)

○ 유사사례 대응을 위한 방역인프라 보완, 제도개선 건의 및 예산확보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양회필 사무관	061-286-6040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은숙 주무관	061-286-6041 eunssuks@korea.kr	대비·대응

◇ 감염병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 대응절차 등 필요 시 보완과 인사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 감염병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 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342호)｣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1	1	1	매뉴얼 정비(수정․보완) 횟수	높음

□ 주요내용

○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 정비 및 부서별 담당자 변경사항 반영

- 위기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행동요령 점검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인사발령으로 인한 담당자 현행화 등

○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보건복지부-표준 및 실무, 지자체-행동)연계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전라남도 감염병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점검	5월
하반기	전라남도 감염병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점검	11월

□ 제·개정내용

매뉴얼명	주 요 내 용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복지부의 개정에 따른 매뉴얼 등 정비에 의함

2) 재정사업

가). 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

작성 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양회필 사무관	061-286-6040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은숙 주무관	061-286-6041 eunssuks@korea.kr	예방·대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감염병의 유행 억제와 해외 발생 감염병의 유입 차단과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피해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예방접종률 향상	91.66	92.3	93.5	국가예방접종 완전접종 전산등록자 수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어린이 정기예방접종 지원확대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면역력 증진

○ 결핵관리사업(환자발견 및 치료, 잠복결핵 감염 검진 및 치료 등)

○ 재해대비 감염병 예방(방역)약품 구입 비축

○ 기타 추진 사업(감염병 표본감시, 에이즈 및 성병, 한센병, 발열성질환)작성양식 동일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감염병 예방 추진	연중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125,795	22,970	13,712	27,005	29,802	32,306	33,274	34,270	35,296
예방접종	114,698	21,244	12,192	24,484	27,111	29,667	30,557	31,473	32,417
결핵예방관리	10,106	1,552	1,333	2,294	2,490	2,437	2,510	2,585	2,662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201	48	28	59	33	33	33	33	33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790	126	159	168	168	169	174	179	184

3) 기타시책

가).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교육 및 훈련

작성 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양회필 사무관	061-286-604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용덕 주무관	061-286-6051 kyd4235@korea.kr	예방·대비

◇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통한 관계기관간 협력 대응 체계 구축, 역량 강화로 위기 발생 시 피해 최소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1	1	1	훈련 횟수	높음

□ 주요내용

○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대비 대응 교육훈련

- 보건소, 지역거점병원 등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강의 및 도상 훈련을 실시하여 관계기관 간 소통․협력체계 구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4/4분기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계획 수립	10월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실시 및 결과보고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65	13	13	13	13	13	13	13	13

나). 생물테러 대비·대응 교육 및 모의훈련

작성 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양회필 사무관	061-286-604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용덕 주무관	061-286-6051 kyd4235@korea.kr	예방·대비

◇ 생물테러 발생 대비 대응태세 정비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체계를 확립하여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생물테러 초등대응 훈련	11	11	11	훈련 횟수	높음

□ 주요내용

○ 생물테러 담당자 교육 및 보호장비 점검을 실시하여 생물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에 신속․정확한 대처 능력 함양

○ 생물테러 초등대응 훈련

- 생물테러 상황을 가정 한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여 초등대응기관(민․관․군․경) 합동 공조체계 구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생물테러 권역별 교육 및 장비점검 실시	5~6월
3/4분기	생물테러 대비 훈련 계획 수립	8월
4/4분기	생물테러 대응훈련 실시 및 결과보고	9~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생물테러 대비 대응 훈련	216	24	61	64	61	6	47	48	49

3-10		가축전염병	동물방역과

가		현 황

○ 구제역

- 우리 도는 1934년 구제역 관측 이래 발생 사례 없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	-	107	36	11
재산피해			-	-	60,700	31,800	20,300
인명피해	계		-	-	-	-	-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 통계 출처: 도 동물방역과 행정자료(2017.12.31.)

나		원 인 분 석

□ 구제역

○ 구제역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사육되는 모든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농장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가축이 구제역에 감염되고, 다른 농장으로 전파됨으로써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

- 우리 도에서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발생 시․도와 가축운반․사료 차량 등이 권역적으로 분리되어 오염원 유입 요인이 없으며, 타 시․도에서 발생 즉시 발생지역 가축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외국에서 유래되어 철새에 의해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

- 야생철새와 국내 농가에서 검출된 AI가 일치한 것으로 볼 때 야생철새에 의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

- 국내 유입 후, AI 바이러스가 일부 농장에 잔존하다가 축산차량, 사람 등을 통해 방역시설이 열악한 농가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추진계획(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 구제역․AI 긴급행동지침 및 방역실시요령

○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및 동물방역시책 추진계획

라		목 표

○ 가축전염병(고병원성 AI·구제역) 발생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

- 상시 예찰활동 및 구제역 백신접종, 일제소독, 축산농가 교육‧홍보, 점검을 통한 질병 발생차단으로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발생 사전 예방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10	9	9	8	8
재산 피해(백만원)		17,000	15,000	15,000	13,000	13,000
인명피해 (명)	계
	사망(실종 포함)
	부상(환자 포함)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172,993	42,543	31,608	36,304	34,675	27,863	28,699	29,560	30,447
가축방역사업 1)	64,537	9,517	15,788	11,184	15,859	12,189	12,555	12,931	13,319
구제역․AI 방역 2)	25,231	4,637	5,370	5,933	4,992	4,299	4,428	4,561	4,698
기타 질병 방역 3)	14,357	1,514	4,192	4,062	2,214	2,375	2,446	2,520	2,595
살처분보상금 4)	68,868	26,875	6,258	15,125	11,610	9,000	9,270	9,548	9,835

1) 가축방역사업 :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접종시술비 등

2) 구제역․AI 방역 : 거점소독시설, 구제역 등 가축방역활동비 지원, 구제역백신자동연속주사기, 공동방제단 운영,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고병원성AI 감염예방보호구, 악성전염병유입방지, 방역워크숍 등

3) 기타 질병 방역 : 방역본부방역직 인건비,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백신지원, 돼지소모성질환 등

4)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구제역‧고병원성AI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10월~다음해 2월)

- 도, 시험소, 전 시군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24시간 비상방역체계 구축

○ 죽거나 병든 가축 보고체계 확립 및 초동방역 조치 이행

○ 해외 발생동향‧정보 파악 및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보고 및 상황전파)

○ 구제역‧고병원성AI 상시 예찰활동(임상 및 실험실 검사) 강화

○ 주 1회 일제소독 실시 및 축산농가 등 축산관계시설 소독점검

○ 취약지역 및 축산관계시설 공동방제단 운영

○ 긴급행동지침(SOP) 및 매뉴얼 도상훈련 및 가상방역 현장훈련 실시

- 구제역‧AI 연1회 이상 실시(도‧시험소‧시군‧군/경‧민간기관 참여)

2) 대비단계

○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 가동‧운영

- 질병발생상황(원인, 피해 등) 파악 및 전파, 초동대응 등

- 중앙본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가동

○ 도내 축산농가 및 축산시설 일제소독·예찰활동 강화

○ 유사시 대비, 살처분‧이동통제‧긴급백신 등 인력‧장비 및 매몰지 확보 등 비상 방역체계 점검

- 현장 기동방역조치팀(시군별 매몰지원반, 역학조사반 각 2명씩) 배정

- 지방경찰청 및 관할 군부대와 협력, 방역인력 및 장비 등 확보

-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 및 지도‧관리

- 발생정보 보도자료 배포 및 유관기관 협조 등 대국민 홍보강화

- 도내 의사환축 발생시 초동방역팀 투입 및 현장통제초소 설치

3) 대응단계

□ 유형 1 : 백신 접종 유형 발생 및 타 지역 전파, 고병원성AIㆍ신종질병 발생시

○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방역대책 강구‧시달

○ 가축질병방역대책 및 상황실 설치‧운영 및 비상방역체계 가동

○ 발생지역 구제역 추가 백신접종 대비 백신, 접종방법 등 사전 교육

○ 전국 Standstill(일시이동제한) 실시 대비 농가ㆍ운반차량ㆍ관련업체 (도축장, 사료업체 등) 사전 상황전파(SMS, 마을방송 등)

○ 소독ㆍ예찰 및 이동통제 등 방역강화(주요도로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 발생 시ㆍ도, 전국 축산농가 모임 금지 및 필요시 재래시장 폐쇄

○ 살처분 및 매몰ㆍ소각처리 즉시 이행 등

○ 대국민 홍보 강화(방역조치 협조를 위한 상황전파 및 방역홍보 강화)

【 도 동물방역과 】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설치 등 비상방역체계 가동

- 구제역 : 도내 백신 접종 유형의 환축 발생,

- 고병원성AI : 도내 의사환축 발생

○ 위기상황에 대한 방역대책 강구ㆍ시달(SOP에 의한 긴급방역조치)

○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처리상황 수시 파악ㆍ보고(통보) 등 전파 및 위기상황 모니터링

【 동물위생시험소 】

○ 상황실 설치 운영 및 비상방역체계 가동(신고접수, 보고체계유지)

○ 살처분 및 매몰‧소각 조치, 긴급 예찰 및 소독 실시

○ 역학조사 및 정밀진단검사 강화

○ 발생지역 가축 이동 통제 등 SOP에 의한 긴급조치

【 시ㆍ군 】

○ 현장 및 주요도로 통제ㆍ거점소독시설 설치 : 발생농장 및 발생지

○ 긴급 예찰 및 소독 실시(발생지역 긴급 예찰과 소독차량 동원)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설치 등 비상방역체계 가동
(신고 및 보고체계 유지)

○ 발생지역 가축 이동 통제 등 SOP에 의한 긴급조치

○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매몰 시 환경오염 관리 추진(친환경적 사체처리방법 우선적용, 오염도 조사)

○ 발생지자체 권역별 Standstill(일시이동제한)시행 대비, 상황전파 및 이행상황 준비(권역별 Standstill 시행 설정시 이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도본부 】

○ 상황실 설치 및 비상방역체계 가동

○ 축산농가 모니터링검사 시료채취 및 의심축 발생시 초동방역 투입

○ 발생농가(지역) 이동통제, 소독실시 등 방역지원(시군,시험소 협조)

○ 의심축신고시 현장출동 및 가축방역관 감독하에 방역조치 수행

4) 복구단계

○ 이동제한 해제, 가축질병 종식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구제역, AI 임상·혈청검사 지원

-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등

- 구제역 대응조직 해체 및 평시 방역체계 전환

-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예찰‧예방접종 등 대응조치 추진

- 재발 방지를 위한 방지대책 강구 등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가축방역사업

작성 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전도현 팀장	061-286-65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경란 주무관	061-286-6561	예방, 대비·대응, 복구

◇ 가축질병 예찰을 위한 예방약․진단액의 구입지원 및 검사로 가축질병의 예찰 및 방역활동 강화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가축방역사업추진계획 및 실시요령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구제역 돼지 항체향성률(%)	73.1	75.0	76.0	양성두수/검사두수	매우높음

□ 주요내용

○ 가축질병 예방 및 진단을 위한 약품 구입비 등 지원

- 구제역, 소브루셀라병, 조류인플루엔자 HI, 구제역진단킷트 등 진단액(2018년 계획, 21종 184백만두분) 공급

○ 가축질병 정밀진단 등 병성감정, 혈청검사 및 항원검사 실시

○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 및 청정화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국가방역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배정 계획 수립 가축방역사업 추진(예방약 구입 및 공급 등)	2월
하반기	가축방역사업 추진(예방약 구입 및 공급 등) 다음 연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시행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가축방역사업	64,537	9,517	15,788	11,184	15,859	12,189	12,555	12,931	13,319

나). 구제역․AI 방역

작성 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전도현 팀장	061-286-656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병열 주무관	061-286-6563	예방

◇ 악성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설치, 가금농가질병관리사업 등 예방활동 강화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가축방역사업추진계획 및 실시요령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거점소독시설 확대(개소)	3	5	7	설치완료 누계	매우높음

□ 주요내용

○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차단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거점 소독시설 설치 지원

○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사전 예찰 및 예방접종, 채혈 등 방역조치를 위한 가축방역 활동비(공수의) 지원

○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 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가금 농가별 맞춤형 가금 질병 및 사양 관리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사업 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배정 계획 수립 및 추진	1월
하반기	사업 추진 및 다음 연도 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시행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18,741	2,681	3,310	3,633	4,944	4,173	4298	4427	4560
거점소독시설	3,170	0	632	632	1,525	381	392	404	416
가축방역활동비 지원	1,20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공동방제단 운영	12,830	2,171	2,168	2,489	2,721	3,281	3379	3481	3585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1,391	240	240	242	428	241	248	256	263
악성가축전염병 방지 등	150	30	30	30	30	30	30	30	30

2) 기타시책

가). 구제역․AI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

작성 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전도현 팀장	061-286-65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성철 주무관	061-286-6563	예방, 대비·대응, 복구

◇ AI 확산방지 및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발생위험시기를 특별방역대책 기간(’18.10.～’19.2.)으로 정하여 방역강화 추진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AI․구제역 긴급행동지침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구제역․AI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	특별방역 기간운영	특별방역 기간운영	특별방역 기간운영	매년 운영	보통

□ 주요내용

○ (AI) 철새 방역관리 및 전통시장 등 취약지구 방역관리 강화

- 야생 조류 포획검사 확대, 철새 이동 단계별 경보발령

- 철새군집지역 등 AI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 중복 발생지역, 가금농가 밀집지역 등 중점방역관리지구*을 설정하여 집중 관리

* 중점방역관리지구 : 4개 시․군, 11개 읍․면 약 100농가

○ (구제역) 취약농가에 백신접종 등 집중관리, 축산차량 등 집중소독

- 발생 시·군 및 NSP항체 검출농장 사육가축에 대해 일제접종을 추진

- 가축이동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도입 운영

- 축산농가․관계자 대상 축종별‧시설별 방역 일제 교육 및 홍보

- 농협 공동방제단(99개반)이 소규모 농가(15천호) 상시 소독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구제역․AI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 결과 평가	6월
하반기	구제역․AI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9월

3-11		생활‧레저 사고

3-11-1		승강기 사고	사회재난과

가		현 황

○ 승강기 보유현황

(‘17.12.31기준)

구분	계	승객용	화물용	에스 컬레이터	덤웨이터	휠체어 리프트
대수	16,952	15,666	507	375	290	114

○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연 도	총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건 수	4	1	1	2	0	0

※ (통계 출처) 국가승강기정보센터(행정안전부 운영)

나		원인분석

○ 최근5년간(‘14~’18) 승강기 안전사고는 총 4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사고는 없었음

○ 승강기 사고원인*은 대부분 이용자 과실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관리주체,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훈련 미흡

* 사고원인(2016년-전국) : 이용자과실 45.2%, 보수결함 23.8%, 작업자과실 9.5% 등

○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담당자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

* 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필요 시 담당공무원 대상 수시교육(연 1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승강기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

라		목 표

○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마		투자 현황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80	60	40	40	40	40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80	60	40	40	40	4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실시

○ 노후 승강기,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등 자체점검 및 관리 강화

○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실태조사

○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등 승강기관련업체 등록관리 철저

□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 승강기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 승강기 이용 안전수칙 홍보 등 안전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2) 대비단계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 승강기 사고발생시 신속‧안전한 대응을 위한 실전 모의 구조훈련

- 승강기 비상통화 연결, 유지관리업체 및 119출동, 승객안전구조 등

□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체계 구축

○ 사고처리 필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초기대응체제 확립
(검사기관, 유지보수 업체)

○ 긴급보수를 위한 각종 부품공급 체계관리

○ 사고조사 출동반 구성 운영(검사기관)

3) 대응단계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안전한 사고대응

○ 승강기 관리 주체 : 검사기관에 사고통보

- 사상자 의료기관 후송 등 응급조치

○ 검사기관 : 사고판정위원회에 사고 접수보고 및 사고조사

○ 사고판정위원회 : 사고원인 판정

4) 복구단계

□ 안전사고 피해복구 및 보완대책 강구

○ 승강기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및 보완대책 강구

○ 안전사고 사고 사례 전파 및 홍보로 사고 예방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종신 주무관	061-286-3043	예방

◇ 승강기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안전설비로써 안전사고예방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사고발생시 초기대응능력 제고 및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구조훈련 실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8개 시군	6개 시군	6개 시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6개 시·군	높음

□ 주요내용

○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전 모의훈련

- 승강기 층간 멈춤 및 이용객 갇힘 상황연출

-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비상등 작동

- 소방, 유지관리업체 등 긴급구조 출동 상황 등

○ 승강기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등 사고예방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보조금 교부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2~3월 5~8월
하반기	훈련 결과보고	9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	'20	비 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0	80	60	60	40

2) 기타시책

가). 승강기 안전교육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종신 주무관	061-286-3043	예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시·군과의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점검,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승강기 안전점검 강화	4회	4회	4회 이상	승강기시설 및 유지관리업체 안전점검 실시 횟수	높음

□ 주요내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점검 강화

-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여부, 시기별‧유형별 특별안전점검 등

○ 승강기 관련 업체 등록‧관리 강화

- 승강기 제조수입업, 유리관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추진

- 등록기준 준수 여부, 자체점검 성실이행여부 등 불시점검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 중	운행정지대상 승강기 불법운행여부 등 실태조사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및 자체점검현장 불시점검	상·하반기 분기별 실시

3-11-2		전기 사고	에너지신산업과

가		현 황

○ 전기화재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412	384	383	465	376	456
재산피해		4,745	3,121	5,221	3,607	4,418	7,361
인명피해	계	11	18	13	8	13	6
	사망(실종)	2	1	3	-	5	1
	부상	9	17	10	8	8	5

※ 통계 출처: 전기재해통계분석(한국전기안전공사)

나		원 인 분 석

○ 최근 5년간(‘13 ~ ’17) 전기화재로 인명피해 58명(사망 10명, 부상 48명), 재산피해 23,728백만원 발생

○ 전기화재는 침실이나 거실, 화장실 등 생활공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가정용 전기설비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12년 ~ `15년 섬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실시, `16년부터는 서민시책으로 지정되어 도 전역으로 사업 확대 추진

라		목 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340	330	320	310	300
재산 피해(백만원)		3,400	3,300	3,200	3,100	3,000
인명피해 (명)	계	9	8	7	6	5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9	8	7	6	5

마		투자 현황

○ 취약계층 전기안전점검 및 개보수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360	20	30	250	30	30	30	-	-
취약계층 노후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360	20	30	250	30	30	30	-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전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한 홍보 실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교육 및 캠페인 실시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노후 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2) 대비단계

□ 사고대비 교육·훈련 실시

○ 재난상황별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홍보

○ 계절별 전기 안전관리 교육 실시

□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종합적 대비체계 구축

○ 유관 기관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광주광역시전남도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

○ 협조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 유지관리 인력지원 요청

- 사고 수위에 따라 단계별 복구 인력·중장비 협조 요청

3) 대응단계

□ 재난상황보고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과 수습·복구를 위한 보고체계 구축

○ 대규모 재난유형별 신속한 대응 및 비상근무 체제 구축

- 중앙사고대책본부 및 산하 재난관리기관과의 비상통신망 가동

- 재난상황 실시간 보고 및 재난현장 신속출동 응급조치 시행

□ 유관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

○ 산업부, 지자체, 산하기관 간 비상통신망 가동

○ 지역별, 재난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 전라남도

- 수요급증에 의한 전력공급 대책 : 산업부, 한전, 발전소, 안행부 국가상황실과 전력공급대책 협의

- 냉‧난방 수요 감축대책을 위한 주민홍보 시행

○ 파업 등 사회적 요인에 인한 전력공급 부족

- 대체인력 확보 및 투입 등 발전설비 운전인력 부족지역의 전력 사업자를 통한 복구대책 지원

- 노동부, 경찰서 등 유관기관 간 파업대책 협의 및 지원

- 주민 홍보

□ 긴급구조․구급대책 추진

○ 긴급구조반 조직·임무

- 소관 재난관리기관 상황실에 긴급구조반 설치·운영

○ 긴급구조업무 추진계획

- 재난신고 접수처리, 통제선,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긴급구조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

□ 사고수급본부 구성․운영

○ 지방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복구 및 피해보상대책 수립

- 유관기관 협조요청으로 조기수습 및 2차 피해 최소화

- 유사한 재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수립·추진

4) 복구단계

□ 신고접수 및 전파체계

○ 재난상황 인지 및 보고체계

주민신고	→ 신고	시․군 상황실	→ 보고	도 상황실	→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		⇅
		유관기관		소방본부

○ 단계별 보고체계

- 1단계 : 상황발생보고(주민 → 시·군)

- 2단계 : 현장 피해상황 보고(시·군 → 도)

- 3단계 : 사건개요, 조치시항 등 종합상황보고(도→중앙부처)

□ 피해복구·응급구호활동 전개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 사상자 응급처지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구조

○ 피해시설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제 유지로 신속한 복구대책 강구

-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활동 추진

- 2차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보고 조치 강화

- 사고지역 주민에 대한 대처요령 계도·홍보

- 유관기관 협의하여 신속한 후속조치

□ 합동조사반 구성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합동조사반 구성·운영

○ 합동조사반 임무

-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 파악, 피해시설 복구대책 수립

- 원인규명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재난복구 사후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

- 재난복구 수범사례 발굴 및 우수기관 포상

-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복구대책 수립

사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작성 부서	에너지 신산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연 사무관	061-286-72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석태 주무관	061-286-7252 jst0715@korea.kr	예방

◇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전기시설물 안전점검과 개보수 실시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305	300	300	추진실적/추진계획	매우높음

□ 주요내용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등 지원대상

○ 취약계층 주거시설내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설비 교체

○ 도비(30백만원, 자재구입) 지원 및 한국전기공사협회 재능기부로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검토 및 수립	1~3월
2/4분기	시군 대상자 수요조사	4~6월
3/4분기	전기공사협회에서 대상자 확정(시군별)	7~9월
4/4분기	사업예산 교부,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취약계층 노후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390	20	30	250	30	30	30	-	-

나). 전기 안전관리 추진

작성 부서	에너지 신산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연 사무관	061-286-72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석태 주무관	061-286-7252 jst0715@korea.kr	예방

◇ 전기 안전사용 홍보 및 시설점검 등 안전도 향상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통한 전기안전관리체계 확립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전기안전사고 예방 홍보	4	4	4	분기별 1회 실시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캠페인 등을 통한 안전한 전기 사용에 대한 홍보 실시

- 전기의 안전한 사용방법 계도 및 중점 홍보

- 전기 사용자의 자율안전점검 동참 등

○ 전기시설물에 대한 점검 강화

- 시·군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 동·하절기, 명절 연휴, 해빙기, 우수기 등 취약시기 점검 강화

- 노후시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수시 특별점검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홍보	동·하절기, 해빙기, 명절 연휴 전기 안전사용 홍보실시
검사	취약시기 및 지방행사 등 특별점검 수행 및 안전관리활동 강화

3-11-3		가스 사고	에너지신산업과

가		현 황

○ 가스사고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3	2	6	7	1	2
재산피해		114	0.5	52	220	-	300
인명피해	계	4	-	11	8	-	1
	사망(실종)	-	-	-	-	-	-
	부상	4	-	11	8	-	1

※ 통계 출처: 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2017.10.12.)

나		원 인 분 석

○ 가스사용자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음

- 가정에서는 고의사고(3건) 및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

- 제품노후로 인한 사고 3건 발생

- 기타 휴대용 부탄가스 사용 미숙에 따른 사고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11년∼’20년까지 LPG호스가 설치된 서민층 80만 가구에 금속배관 및 안전장치를 설치 지원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사업주관 : 지방자치단체 (추진 : 한국가스안전공사)

* ‘11년 전액 국고보조, ’12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간 매칭(8:2, 서울은 5:5) 지원

라		목 표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마		투자 현황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타이머콕 설치)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15,483	3,520	4,182	2,624	2,281	2,876	2,876	-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4,603	3,420	3,852	2,294	1,951	2,546	2,546	-	-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1,420	100	330	330	330	330	330	-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가스분야의 위기 발생에 대비 사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 재난에 대한 가스수급 위기 대비계획 수립․추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 주요시설 방호능력 보강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지역주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및 절약 등에 대한 관심 유도

○ 가스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홍보

○ 굴착공사에 의한 가스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 가스시설 위해요소의 사전제거를 위한 안전점검

2) 대비단계

□ 보고체계 유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부	가스산업과(044-203-5238), 에너지안전과 (044-203-5136)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061-286-7250~2)

↕↕↕

분야별	기관명	소재지	담당부서	연락처
가스	한국가스공사	광주	안전환경팀	062-950-1312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	검사부	062-719-3731
	목포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해양도시가스	목포 여수 순천 광주	상황실	061-280-6217 061-651-9485 061-720-9090 061-950-2802

○ 전남지역 가스수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수급방안 검토 등

3) 대응단계

□ 위기사항 접수 및 전파

○ 사고 접수 및 보고

○ 사고전파 : 산업통상자원부 및 재난상황실 전파

○ 위기상황 발생시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극복

○ 가스공급 시스템 장애요인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우회공급 등으로 위기상황 극복

○ 위기유형에 따른 실질 대응조치는 수급차질 및 위기지속기간 등을 고려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재난상황 24시간 관리체계 구축

○ 긴급사태 발생시 비상조치 체계 및 임무

4) 복구단계

□ 복구활동 전개

○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본 복구활동 추진

- 제1순위(공공기관 등 필수시설), 제2순위(이재민수용시설, 병원, 기간 산업시설 등 주요시설), 제3순위(주거시설, 일반산업시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임시전원 가설 등 조치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임시 전력 및 가스공급 지원

○ 복구활동 확대에 따른 인원․장비․물자 추가투입 및 복구 활성화

□ 피해영향 평가 및 사고원인 조사․분석

○ 위기접수 상황을 재난대책팀,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에 전파

○ 수급상황 모니터링 실시 및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강구

○ 가스수급대책본부 구성계획 마련(수급차질시 수급대책반) 운영

○ 위기대응 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수립 시행

○ 복구 및 피해 보상대책 수립

○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으로 조기수습 및 2차 피해 최소화

○ 기타 재난․재해예방 및 대형사고의 효율적 수습․복구지원

○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복구대책 수립

○ 위기진행기간 중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 종합 및 정상화 대책 마련

○ 피해복구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검토

○ 위기대응조치 평가 및 보완

○ 위기상황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 주요 조치사항

- 정부 지시 및 자체 절차에 의한 비상근무 실시

- 재난상황팀/본부 구성·운영, 상황파악(보고) 및 수습(복구)

- 이재민 수용·구호대책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 세부 조치내용

- 긴급초동조치

- 생산/공급 중단, 주배관 구간 차단 및 가스벤트 등 긴급초동조치

- 수요처에(발전사 및 도시가스사) 긴급 공급중단 협의

-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복구 실시 및 시설물 복구대책 수립

- 긴급복구 투입 인원·자재·장비확보 및 이재민에 대한 임시거주지 마련 등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작성 부서	에너지 신산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연 사무관	061-286-72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석태 주무관	061-286-7252 jst0715@korea.kr	예방

◇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비(自費)로 금속배관 교체 능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교체 비용 지원을 통해 가스사고 방지 및 서민 생활 안전에 기여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9,680	8,097	10,392	추진실적/추진계획	매우높음

□ 주요내용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시설개선 대상가구 선정, 사업공고 등	1~3월
2/4분기	사업예산 교부, 개선사업자 선정 및 사업홍보, 시설개선	4~6월
3/4분기	시설개선(LP호스관 금속배관으로 개선)	7~10월
4/4분기	시설개선 및 사업완료 및 정산	1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가스시설 개선사업	14,063	3,420	3,852	2,294	1,951	2,546	2,546	-	-

나).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작성 부서	에너지 신산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연 사무관	061-286-72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석태 주무관	061-286-7252 jst0715@korea.kr	예방

◇ 가스사고에 취약한 독거노인 등 서민층 세대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를 보급하여 가스연소기 과열사고 예방 및 생활안정에 기여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가스안전장치 보급	6,578	6,226	6,226	추진실적/추진계획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서민층 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노인성질환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 가스사용 시간을 미리 설정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중간밸브를 차단하는 장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시행계획 통보(도→시․군/공사) 및 협의 확정	1~3월
2/4분기	사업예산 교부, 대상 가구 선정, 사업홍보, 타이머콕 설치	4~6월
3/4분기	타이머콕 설치	7~10월
4/4분기	타이머콕 설치, 사업완료 및 정산	1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가스안전장치 보급	1,420	100	330	330	330	330	330	-	-

3) 기타시책

가). 가스 안전관리 추진

작성 부서	에너지신산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경연 사무관	061-286-72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주석태 주무관	061-286-7252 jst0715@korea.kr	예방

◇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교육, 홍보 강화

◇ 동절기, 해빙기 등 취약시기 가스시설물에 대한 점검 강화

* 액법 제37조, 고법 제16조의2, 도법 제17조  정기 및 수시검사 실시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	4	4	4	분기별 1회 실시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캠페인 등을 통한 가스·전기 안전에 대한 홍보 실시

- 가스의 안전한 사용방법 계도 및 중점 홍보

- 가스 사용자의 자율안전점검 동참 등

- 사용자 부주의, 가스시설 미비, 공급자부주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CO중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높은 가스보일러(온수기) 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필요

○ 가스시설물에 대한 점검 강화

- 시·군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 동절기, 연말연시 설 연휴, 해빙기, 우수기 등 취약시기 점검 강화

- 노후시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수시 특별점검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동절기, 해빙기, 연휴시 가스안전 관리 홍보실시	1~3월
2/4분기	노후 고압가스 및 LP가스 정기 수시 점검 실시	4~6월
3/4분기	휴가철, 폭염기 가스안전 관리 홍보실시	7~9월
4/4분기	동절기, 연휴시 가스안전 관리 홍보 실시	10~12월

3-11-4		등산 사고	구조구급과 산림휴양과

가		산악구조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건수	442	470	500	431	383	430

나		원인분석

○ 골절, 탈골, 탈진 등 올바른 등산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등산객의 부주의 및 무리한 산행으로 부상 발생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라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생활권등산로정비	100% (125㎞)	100% (154㎞)	100㎞	정비실적/계획량	보통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28,674	4,098	7,570	4,692	6,298	6,016	6,136	6,258	6,383
생활권 등산로정비	28,674	4,098	7,570	4,692	6,298	6,016	6,136	6,258	6,383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등산사고 취약지 등 주요 등산로의 철저한 관리

○ 등산관련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및 훼손이 심한 등산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

○ 등산사고 빈발지역 및 사망사고 지점에 대한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등산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긴급대피, 등산객 편의 제공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한 숲길조사지도원 운영

○ 단절된 등산로 등의 생태축을 연결하여 산림생태계의 네트워크 연결망 구축 및 등산객과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쾌적한 등산환경 확보

□ 올바른 등산지식 보급과 안전한 등산문화 보급

○ 청소년, 일반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등 다양한 등산교육과정 운영

○ 숲해설가, 숲길조사지도원 등을 육성하여 다양한 등산활동 지원

○ 119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및 협업체계 사전구축

○ 등산로 관리실태 현장 지도 점검 실시

○ 숲길위기상황별 대응매뉴얼 정비․숙지

2) 대비·대응단계

□ 상황실 설치 운영

○ 산불 및 산사태 대책상황실과 통합운영

○ 기상정보 모니터링 등 징후 감시 활동

○ 구·군 및 유관기관에 사전대응 조치 지시

○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특보 발령시 홍수경보통제소 경보발령 등 이용객 대피 안내

○ 피해상황 파악 등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안전사고 우려지역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등 강화

□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 민간 산악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인명구조시 의료기관 · 119구급대와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

3) 복구단계

□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하여 등산로 피해가 심할 경우 합동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울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 피해지역 현지조사 및 재원별 복구비 소요액 검토

* 근거법령 : 재난기본법 제58조(재난피해의 조사), 제59조(복구계획의 수립시행)

□ 산림청 등 합동조사반 운영

○ 대규모 등산로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복구공법 제시

□ 등산로복구 사업지시 및 복구비 지원

○ 사고수습본부에서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지시

○ 생활권 등산로 등은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모든 피해지는 다음연도 항구복구 완료

□ 등산로복구 현장자문단 파견 요청

○ 전문가에 의한 현장 기술자문 등 견실복구 지원

사		세부 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숲길조성 관리

작성 부서	산림 휴양과	작성자 및 연락처		061-286-7591	재난안전관리 단계
			안승옥 주무관	061-286-7591	예방

◇ 숲길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통한 사고 사전 예방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생활권 등산로 정비	100% (125㎞)	100% (154㎞)	100㎞	정비실적/계획량	보통

□ 주요내용

○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

- 생활권 등산로 정비 100km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생활권 등산로정비 60km	6월
하반기	생활권 등산로정비 40km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28,674	4,098	7,570	4,692	6,298	6,016	6,136	6,258	6,383
생활권 등산로정비	28,674	4,098	7,570	4,692	6,298	6,016	6,136	6,258	6,383

3-11-5		물놀이 사고	사회재난과

가		현 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		1	0	2	2	0	1
인명피해	사망(실종)	1	0	2	2	0	0

※ (통계 작성 기준) 하천, 계곡, 저수지 등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해수면 발생사고 제외)

○ 2018년 물놀이 관리지역 : 14개 시․군 74개소(하천 31, 계곡 43)

○ 물놀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소외된 지역에서 주로 발생되었으며, 사고 발생장소는 하천 3건(60%), 계곡 1건(20%), 저수지 1건(20%)으로 나타났음

나		원 인 분 석

○ 원인별 : 안전부주의 60%(3건), 수영미숙 40%(2건)

○ 장소별 : 하천 60%(3건), 계곡 20%(1건), 저수지 20%(1건)

○ 시간대 : 12시 이전 0%(0건), 12~17시 80%(4건), 17시 이후 20%(1건)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행정안전부)

라		목 표

○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0명) 달성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마		투자 현황

○ '18년 관련 예산은 323백만원으로 '17년 57백만원 대비 466% 증가되었으며 '19년에는 207% 증가된 991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안)	'20	'21	'22
계	1,482	53	58	57	323	991	1,088	1,088	758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279	53	58	57	53	58	58	58	58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873	-	-	-	270	603	700	700	700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	300	-	-	-	-	300	300	300	-
물놀이 위험구역 진입차단시설 설치	30	-	-	-	-	30	30	30	-

※ 결산이 아닌 예산액(‘19년도는 예산안)으로 작성됨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수립

○ 내수면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목표설정

* 최근 5년간 인명피해 : '18년 1명, '17년 0명, '16년 2명, '15년 2명, '14년 0명

○ 유관기관 협조체계구축, 안전요원 교육‧배치, 안전시설 확충, 안전수칙 준수, 위급상황 시 대비계획 수립 등

□ 물놀이지역 전수조사

○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전수조사 및 지정 관리

○ 수영금지지역 및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특별관리

2) 대비단계

□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확충

○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장비 상태 점검 및 확충

- 안전장비는 물놀이 장소와 근접 배치를 위한 이동식 우선 고려

-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중 안전시설 미설치 구간 집중보강

- 본격적인 물놀이철 이전 노후 시설 교체 설치 및 확충 완료

□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구축

○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 구성, 보고체계 확립

-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구조체계 구축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사전교육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 등 안전관리 강화

○ 대형전광판, TV‧라디오 방송, 신문,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물놀이 안전수칙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 홍보

- 여름 방학 전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및 홍보

- 인명구조 시연회,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등 실시

○ 물놀이 안전 사전대비기간 운영 및 관리지역 사전현장점검

3) 대응단계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6~8월) 및 특별대책기간(7.15~8.15) 운영

- 평일 및 휴일 비상근무반 편성‧운영을 통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확립

- 안전관리요원 현장배치, 물놀이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등 홍보

○ 물놀이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신속한 구조활동 지원 및 즉시 보고체계 확립

○ 물놀이 안전사고 예찰 및 안전관리 강화

- 사고발생 위험지역 책임관리제 운영 및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4) 복구단계

□ 안전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물놀이 사고발생시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물놀이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 안전사고 발생지역 출입통제 및 안전수칙 준수 홍보

- 물놀이 안전시설 보강 및 안전요원추가배치 등 안전관리 강화

○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분석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확대 건의

작성 부서	사회 재난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임광건 사무관	061-286-304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수형 주무관	061-286-3044 sh0227@korea.kr	예방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대상으로 포함

* 현재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지원대상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확대	-	-	-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대상 확대 건의	높음

□ 주요내용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도내 모든 물놀이 지역에 안전요원 배치 불가능

□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대상으로 확대

* (현행) 지자체 자체재원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가능, 해수욕장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대상 포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대상에 물놀이 지역 안전요원 인건비 포함 건의	3~4월

□ 제·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대상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대상에 물놀이 지역 안전요원 인건비 포함 건의

2) 재정사업

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 추진

작성 부서	사회 재난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임광건 사무관	061-286-304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수형 주무관	061-286-3044 sh0227@korea.kr	예방

◇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 등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

*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시설 확보비율(%)	100%	100%	105%	[안전시설 총수량/안전시설 종류 수] /물놀이 지역 수×100의 평균	높음
안전요원 확보율(%)	44	60%	80%	물놀이 유급 안전요원 수 / [물놀이지역 수×2]	높음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	-	-	30%	위험구역 정비 개소수 / 물놀이 위험구역 수	높음

□ 주요내용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실시

○ 물놀이 안전시설 및 장비 구입‧설치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급 안전요원(고정) 배치

○ 바닥이 움푹 패인곳 등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인건비 보조금 교부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실시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 사업 추진	2~6월 2~6월 2~6월
하반기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실적 점검 물놀이 안전시설 보강필요지역 및 위험구역 정비 대상 조사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인건비 등 관련 예산 확보	9월 12월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1,482	53	58	57	323	991	1,088	1,088	758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279	53	58	57	53	58	58	58	58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873	-	-	-	270	603	700	700	700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	300	-	-	-	-	300	300	300	-
물놀이 위험구역 진입차단시설 설치	30	-	-	-	-	30	30	30	-

3-11-6		내수면 수상레저	사회재난과

가		현 황

○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현황 : 21개소 364대(동력 49, 무동력 315)

수상레저사업장 등록 및 기구현황(내수면)
사업장 (개소)	기구 총계	동력					무동력
		소계	모터 보트	수상 오토 바이	고무 보트	요트	소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카약	카누	워터 슬래드	수상 자전 거	래프팅	기타
21	364	49	39	1	3	1	315	64	37	35	41	24	40	44	30

○ 피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나		관련 계획 및 규정

○「수상레저안전법」제29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항

-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

다		목 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0	0	0	0	0

라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 정비 점검

- 수상레저 활동수요 및 위험성 등 현장조사를 통한 금지구역 지정 관리 및 노후․훼손된 공고판 등 정비

○ 성수기 수상레저사업장 특별 점검, 안전관리 점검

- 성수기 도래 전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기구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시설물 안전점검 등 조치사항, 금지사항 및 운항규칙 등

2) 대비단계

○ 성수기(7~8월) 수상레저사업장 상주근무자 배치 현장활동 강화

- 근무형태를 현장근무 형태로 전환,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

3) 대응단계

○ 사고 진행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우선 유선보고 후 사고상황을 정리, NDMS 또는 FAX 보고

※ 현장 ⇒ 시․군 ⇒ 시․도 ⇒ 행정안전부

○ 초동단계 대응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사고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지자체) 주관), 사고 실태 파악, 행정부지사 등 간부 비상소집 및 역할분담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총괄․조정 및 지휘, 통제 등

- 긴급구조기관 간의 역할분담 등 공조체제유지, 긴급구조 활동 현장지휘, 초동대처 등 신속한 현장 사고수습 조치 등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의료기구 지원 및 요원 파견요청

-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환자이송 등 조치

4) 복구단계

○ 정확한 피해조사

- 피해 규모,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 편성·운영, 피해상황조사, 책임소재 분석,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 합리적이고 신속한 복구

- 중앙수습지원단 편성․운영,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복구 등 전 과정을 기록 관리,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홍보·보도대책

- 긴급구조 활동 상황 보도․안내, 취재 인력 및 장비의 출입통제, 현장 대변인 지정·운영, 공동 취재단의 구성․운영 등

마		세부추진대책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관리

○ (관련근거)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관리(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 (금지구역 지정) 관내 수상레저 활동수요 및 위험성 등 현장조사를 통한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3~4월, 연중>

- 신규 지정 및 변경시 관계기관 및 레저단체 등 해당사항 홍보 철저

○ (공고판 등 정비․점검) 노후․훼손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 및 그림표지판 등 일괄 정비․점검 <4~5월>

□ 개인활동자 안전관리

○ 구명조끼 착용, 출항 전 개인 안전점검 확행 등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교육 실시(월 1회이상)

- 안내문‧전단지 등 배포, 문자메시지 발송, 안전캠페인 등

○ 경미한 질서위반 행위 시 무리한 단속지양, 계도조치 및 중요 위반행위 시 엄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성수기 집중단속

- 중점 단속 : 무면허조종, 무등록사업, 음주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기    간 : 4~5월중

- 주    관 : 시장․군수

- 대    상 : 수상레저사업자, 종사자, 안전요원

- 교육내용 : 안전점검 등 조치사항, 금지사항, 운항규칙, 이용자
탑승전 교육 등

○ 성수기 수상레저사업장 특별지도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병행 추진

- 대    상 : 수상레저사업장 21개소 전수점검

- 기    간 : '19. 6~7월중

- 주    관 : 시장․군수

- 주요내용

⦁ 1급 조종면혀 및 인명구조요원 등 사업자·종사자 자격기준 확인

⦁ 안전수칙 게시 및 구명조끼착용 등 안전조치 준수여부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등

○ 4대 안전저해 위반사범 특별단속 실시(성수기간 1회 이상)

- 4대 사범 :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무등록사업, 음주조종

- 단속기간 : 연중

- 단 속 반 : 경찰관 및 시·군 공무원 합동 단속

□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도(시‧군)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수립	1월
도(시‧군)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연간계획 수립	1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안전관리 합동 워크숍	3월
해양경찰청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자 대상 교육	4~5월
도(시‧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공고판 등) 정비‧점검	5월
도(시‧군)	수상레저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6~7월
도(시‧군)	구명조끼 착용 및 개인안전점검 등 교육･홍보	연중
도(시‧군)	수상레저사업장 특별점검(불시점검)	6~8월
도(시‧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중점 계도 및 단속	7~8월
도(시‧군)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결과분석	11월

3-11-7		해수욕장 사고	섬해양정책과

가		현 황

○ 일반현황

- 해수욕장 개소 : 12개시·군, 58개소

․ 목포 1, 여수 8, 고흥 11, 보성 1, 장흥 1, 해남 3, 무안 2, 함평 1, 영광 2, 완도 10, 진도 4, 신안 14

- ’18년 이용객수 : 100만명(전년 133만명 대비 25%감소)

-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 안전요원 326명, 인명구조선 등 2,368대

○ 사고발생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인명피해	계	16	53	10	0	0
	사망(실종)	0.5	1	1	0	0
	부상	15	52	9	0	0

나		원인분석

○ 해수욕장 사망원인은 대부분 안전수칙 미이행, 수영 미숙

○ 안전관리체계 구축 강화 및 이용객의 사전 안전수칙 교육 필요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3조)

- 관리청(시·군)별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계획 수립

○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수립(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4조, 해수욕장안전관리지침 제4조)

- 관리청(시·군)별로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개장일부터 2주전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라		목 표

○ 해수욕장 운영 중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 추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명피해(명)	0	0	0	0	0

마		투자 현황

○ 2018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예산은 600백만원, 전년과 동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6~’19)	‘16	‘17	‘18	‘19	'20	'21	'22
계	2,515	715	600	600	600	700	800	900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1,700	500	400	400	400	450	500	650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815	215	200	200	200	250	300	35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기반 조성

○ 해수욕장 운영관리 계획 수립

- 관리청 별 지리적 여건에 적합한 해수욕장 운영관리 계획 수립

- 유관기관, 관리청 등 안전관리 합동대책회의 개최

○ 안전요원 확보 및 안전시설물 등 안전장비 구입

- 종합상황실, 감시탑, 안전부표(수영 및 수상레저 금지구역) 설치

- 도서 지역 안전요원 조기 확보

- 수상오토바이, 사륜오토바이 등 안전장비 구입

○ 개장전 해수욕장시설 안전점검 실시

- 道 자체 안전점검 매뉴얼을 작성, 개장 전 위험요인 제거

2) 대비단계

□ 해수욕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운영(道)

- 개장기간 동안 일일보고 및 긴급상황 수시 보고

○ 해수욕장 운영 전담 T/F 구성·운영(관리청)

- 해수욕장 안전사고 관련 정보 수집 및 상황보고서 작성

○ 민간 안전요원 확보‧배치

- 시‧군별 안전요원 채용 및 개장전 교육훈련 실시

○ 태풍 등 자연재해 경보 상황전파시스템 운영

-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 알림, 기상특보, 오존경보 등 상황전파

□ 대국민 홍보 강화(5 ~ 8월)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지속홍보 추진

- 언론 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 교육기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사전교육

- 시연회 및 캠페인, 심폐소생술 등 현장체험장 운용

3) 대응단계

□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사고 진행상황 파악

- 유선보고 후 사고상황 정리, FAX 보고

- 긴급구조 활동, 초동대처 등 신속한 현장 사고 수습 조치

○ 해수욕장 현장 점검 강화(해수욕장 개장시)

- 사고 위험률이 높은 곳과 이용객이 많은 곳을 선택하여 개장기간 동안 매주 현장 점검 실시

-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실태, 안전시설 점검, 안전사고 예방 홍보 독려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인력 및 장비 지원

4) 복구단계

□ 피해 조사 및 복구

○ 정확한 피해조사

- 피해규모, 종류, 사고원인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

○ 신속한 복구

- 사고발생 원인, 수습, 복구 등 전 과정을 기록 관리,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등 국민 안전의식 향상,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유도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

작성 부서	섬해양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영채 팀장	061-286-674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수연 주무관	061-286-6742	예방

◇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  * 관련근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해수욕장 사망자 수	0	0	0	[1-{(실적치-목표치)/목표치}]*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안전교육 실시

○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 안전시설(감시탑, 인명구조함, 구명보트 등) 정비·확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19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 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2~3월
2/4분기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안전장비 구입으로 안전사고 대비	4~6월
3/4분기	해수욕장 수시 안전점검	6~8월
4/4분기	해수욕장 운영 평가	10~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6~’19)	‘16	‘17	‘18	‘19	'20	'21	'22
계	2,515	715	600	600	600	700	800	900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1,700	500	400	400	400	450	500	650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815	215	200	200	200	250	300	350

3-12		산업 재난․사고

3-12-1		사업장 산재	중소벤처기업과

가		현 황

○ 최근 5년간 도내 산업재해 현황

(단위 : 명, 개소, %)

구 분		합계	연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장(개소)		299,111	59,822	50,158	54,549	60,568	62,395	71,441
근로자(명)		2,283,710	456,742	432,705	419,410	482,734	464,778	484,083
인명 피해	사망자	275	55	59	73	52	42	49
	부상자	12,560	2,512	2,678	2,576	2,334	2,463	2,509
재해자(명)		12,835	2,567	2,737	2,649	2,386	2,505	2,558
재해율(%)		0.56	0.56	0.63	0.63	0.49	0.54	0.53

※ 자료출처 : 2012∼2016년 산업재해분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017년 기준 통계자료는 2018년 말(12.31.)에 게재하여 미반영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도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은 총 299,111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총 456,742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총 12,835명이 발생(사망 275명, 부상 12,560명)하였고 연 평균으로 산출하면 재해자 2,567명(사망 55명, 부상 2,512명), 재해율은 0.56%임

○ 2012년 이후 매년 사업장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근로자수는 연도에 따라 소폭의 증감으로 굴곡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재해자수는 감소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증가추세임

○ 재해자는 기타의 사업(36.8%), 제조업(27.1%), 건설업(26.7%)에서 대부분 발생

- 제조업의 경우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식료품제조업 순

- 기타의 사업은 음식 및 숙박업 등 기타의 각종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순

○ 사망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5~49인 건설사업장에서 많이 발생

- 제조업은 5~49인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은 5~49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72조, 시행령 1조~48조, 시행규칙 1조~146조

라		목 표

○ 최근 5년 재해율 연평균 대비 5%저감 추진

구 분	최근5년 실적(‘12~’16년)	‘19년 목표	목표치 근거
재해율(%)	0.56	0.53	최근 5년 재해율 연평균 대비 5% 감축

* 재해율 : 전체 근로자 중 재해 근로자의 비율[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 도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업재해로 재해 근로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

마		투자 현황

○ 해당없음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산업재해(대규모 사업장 인적사고) 안전대책 구축

○ 사업장 인명피해 예방장비 및 점검시설 설치 등 사전관리 철저

- 도내 대규모 사업장 인명피해 예방활동으로 시군별 산업재해 예방점검 철저

○ 도내 시군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에 대한 정기적 안점점검 추진

-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업장 자율적 안전관리 및 공사 감독공무원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 사업장 업무상 질병 사전예방 감시활동 및 필요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사업장 예방 컨설팅 의뢰

- 사업장 유해·위험요소 예측상황 발견 시 신고·상담 시스템 구축

2) 대비단계

□ 대규모 사업장 인적사고 대비 대응능력 강화

○ 고용노동지청(목포·여수), 안전보건공단(전남지사·전남동부지사) 등 유관기관 및 도내 22개 시·군과 연계하여 대규모 사업장 인적사고 재난대응 정보공유

○ 대규모 사업장 장소·유형별 인적사고 발생 가상상황을 설정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도상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대비 협조체계 구축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 따라 반복훈련 실시  등 재해발생 대비 지속적 보완사항 구축

□ 산업재해 전문교육 정기적 실시 및 안전 의식 제고

○ 산업재해 관련 관계자 전문교육 실시 및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철저

-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독려 및 본청과 시·군 담당자 대규모 사업장 인적사고 발생 시 대응마인드 제고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산업재해 관련 캠페인 및 안전교육 실시

- 유관기관 및 시군을 통해 도내 사업장 홍보 및 관련 정보제공

□ 재난구조 및 응급구호장비·시설확보

- 사업장별 즉시 동원 가능한 응급구호장비·시설 확충 및 관리

* 화학물질 등 고위험 사업장은 유출사고 대비 특수장비 구축 철저

3) 대응단계

□ 징후감지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징후 신고 접수 후 감시활동 강화 및 긴급대응 조치단계

- 재난상황관리(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보고)

- 사업장, 대응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 주민(근로자) 대피 검토 및 (필요시) 산업단지 내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확인

□ 초기대응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 직후 상황접수부터 초기 현장대응을 실시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상기구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단계

- 재난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보고

- 사업장, 대응기관 등 비상연락망 총괄대비 구축

- 주민(근로자포함) 대피 지시 및 유도

- 산업단지 내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확인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장비·인력 동원 및 시설응급복구

□ 비상대응

○ 비상기구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본격 재난대응 단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 피해현황 파악 및 사상자, 이재민 보호

- 인근 주민(근로자) 긴급대피명령

- 응급진료소/구호소 설치 지원 및 물자 확보·보급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장비·인력 동원 및 시설응급복구

4) 복구단계

□ 수습복구

○ 긴급구조구급이 완료된 후 사고현장 주변지역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수습복구를 시행하는 단계

- 피해현황 파악 및 이재민 구호대책 시행

- 사고지역내 위험물품 수거·폐기

- 대피주민 복귀여부 결정, 상황 종료 판단

- 사상자 치료·장례 및 보상문제 처리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실무매뉴얼 점검

작성 부서	중소벤처 기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문인식 팀장	061-286-3770	재난안전관리 단계
			봉민석 주무관	061-286-3773	예방

◇ 다양한 자연재난 상황(지진, 태풍, 홍수 등)을 대비하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관련하여 취약점 점검, 안전점검, 매뉴얼 현황화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행안부 상·하반기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2회/연)	높음

□ 주요내용

○ 지자체 재난현장 대응·수습 가이드라인 반영과 단계별 행동요령

○ 국가재난관리체계, 지역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에 대해 구성 및 임무

○ 지휘부 및 대응부서의 임무와 조치목록 행동요령 역할 등

○ 유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임무·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회의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상반기)점검 계획 수립	6월
	- 도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자체점검(서면평가)	6~7월
하반기	-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하반기)점검 계획 수립	11월
	- 도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자체점검(서면평가)	11~12월

3-12-2		대형 건설현장 사고	건설도시과

가		현 황

○ 지속적인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분야의 재해지표는 기타 산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최근 5년간 건설사고 통계(전국통계)>

구분	`12	`13	`14	`15	`16
재해자수	23,349	23,600	23,669	25,132	26,570
사망자수	496	567	486	493	554
재해율	0.84%	0.92%	0.73%	0.75%	0.84%
사망만인율	1.78	2.21	1.50	1.47	1.76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재해율 : 전체 건설업 근로자 대비 재해자 수(%)

* * 사망만인율 :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 수(사망자 / 근로자 × 10000)

나		원인분석

○ (제도이행 미흡) 대부분의 건설사고가 안전불감증과 조급함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나 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

-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의 현장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형식적 안전점검) 안전점검시 현장 관계인이 자체점검하여 봐주기식 평가와 위험요인 발견시에도 개선이 안되는 상황

- 현장과 무관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각각의 현장마다 상호점검하여 현장점검 실효성 증대 및 위험요인 제거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장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우려 및 사고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발생을 예방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0조)

라		목 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안전점검 대상	23	25	27	29	31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유지관리

○ 이상 기후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대책 수립‧시행

○ 건축물의 안전점검 실시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건축물의 효용성 증진

○ 시공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하여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 예방

□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조체계 구축

○ 재난 발생 대비 사고 유형별 조치사항 설정 등 재난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체계 구축

○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공조체계 확립

□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활동 강화

○ 타워크레인 관련자 대상으로 사고 예방  유지‧관리 활동 홍보 강화

○ 자체 안전교육(관리감독자,근로자정기교육,신규채용시 교육,작업내용 변경시 교육,특별안전교육)강화

2) 대비단계

□ 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 강화

□ 공사장 안전결함 발견 시 관리주체 및 관련기관에 신속전파

□ 재난구조 및 응급구호장비 시설확보

○ 공사장별 동원 가능한 응급구호장비, 시설의 확충 및 관리

○ 공사현장의 수방자재, 동원태세 확인 점검

3) 대응단계

□ 신속한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사고발생 및 피해상황 신속 보고 및 전파

○ 필요시, 인근 지자체·소방서 및 민간구호단체 응원 및 협조 요청

□ 응급구조·구호체계 신속 가동

○ 신속한 피난유도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최우선 실시

○ 민간구조단체와 합동으로 긴급 구조·구급활동 전개

□ 효율적 사고수습 및 구조‧구급 활동 전개

○ 신속한 재난현장 장악과 사고수습을 위한 정보 수집

- 사고원인에 관계되는 증거물을 현상태로 보존하고 사고당시 상황과 복구과정 등을 사진촬영

- 공조협의기관에 증거물 보존 등 사고현장조사에 관한 협조지원 요청

○ 필요시, 체계적·효율적인 사고수습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홍보활동 전개

○ 공사장 사고 현장 인근 주민 긴급대피 및 이재민 구호대책 강구

○ 사고수습 및 피해 상황, 복구계획 등 정부의 위기관리활동 브리핑 및 언론 홍보활동 전개

4) 복구단계

□ 신속한 복구활동 전개 및 이재민 구호

○ 민·관·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제 운영

○ 재난 현장의 긴급복구 체계 구축

○ 이재민에 대한 수용, 급식·수 등 생필품 구호

□ 복구 진행상황 및 정부의 피해주민 지원계획 홍보

□ 과학적인 재난 원인조사를 통한 사고재발 방지대책 강구

○ 유관기관 합동 조사체계 구축 및 특별조사팀 운영

○ 재난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 제도개선 사항 등 종합대책 마련

바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공사현장 안전대진단

작성 부서	건설도시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병호 사무관	061-286-73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기봉 주무관	061-286-7353	예방

◇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각종 결함 및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율(%)	100	100	100	점검실시 현장수/ 대형공사장 현장수 × 100	높음

□ 주요내용

○ 진단기간 : ’19. 2. 5(월) ~ 3. 30(금)

○ 진단대상 : 대형공사장 건설현장 23개소

○ 진단방식 : 자율점검, 민관합동점검으로 구분 시행

○ 추진체계

- (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추진, 시·군 지원‧감독 등 총괄

- (시·군) 관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책 추진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계획수립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	2월
점검실시	․공사현장 안전점검	2~3월
결과보고	․안전점검 결과취합 및 피드백	3월~

3-12-3		농업 사고	친환경농업과 농업교육과

가		현 황

(단위 : 건, 명)

연도별	사고발생			인명피해(전남)		비고
	전남	전국	전국대비	사망	부상
계	448	2,213	20.2%	91	799
2018	84	392	21.4	14	88
2017	107	450	23.8	20	435
2016	84	443	18.9	21	102
2015	92	500	18.4	12	100
2014	81	428	18.9	24	74

※ 출처 : 전남지방경찰청

나		원인분석

○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공동화에 따른 농업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인은 노동시간 및 노동 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편,

○ 영농기계, 농약 등의 의존율 증가 등으로 인하여 농 작업 중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다		목 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 건수	80	80	75	70	65

라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중기	'20 중기
계	4,904	399	1,079	1,142	1,142	1,142
농업인안전보험	2,604	-	651	651	651	651
농기계 교육	2,300	399	428	491	491	491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매년초 농업인 영농교육시 농업인 안전에 대한 교육실시 및 보험 홍보

2) 대비단계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율 향상을 위해 시비 지원 확대 및 가입율 제고

3) 대응단계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 등으로 농업인 생활 안정 도모

4) 복구단계

○ 농업인 사고시 재활치료 및 농기계 손실에 대한 보험 청구

바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농업인 안전보험

작성 부서	친환경 농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곽홍섭 사무관	061-286-634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영식 주무관	061-286-6343	대비·대응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	0% (95,735명)	4.5% (100,000명)	4.5% (104,500천명)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증가율	보통

□ 주요내용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보험료의 20%를 지방비로 지원

○ 사망시 유족급여·장례비, 상해·질병시 치료비·간병비 등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농업인 안전보험 지침 시달 및 가입홍보(연중) ‧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설명 및 가입추진(NH농협생명) ‧ 시군별 보조금 교부	1월 1~2월 3월
하반기	‧ 농업인 안전보험료 단가조정 및 내년도 예산확보 ‧ 사업 정산 및 가입 확대 대책 수립(시군 간담회 등)	7~9월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농업인안전보험	1,953	-	-	651	651	651	976	976	976

2) 기타시책

가). 농업기계 안전교육

작성 부서	친환경 농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재식 사무관	061-330-27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기용 주무관	061-330-2732	예방

◇ 영농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의 경각심 고취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 목    표

목표명	’17년 목표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농업기계 교육실적	1,050명	1,150명	1,175	농업기계 교육인원 증가율	보통

□ 주요내용

○ 농업기계 점검․정비로 영농현장 자가 수리가 가능한 전문

농업인 양성

○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영농현장 농․작업 현장실무

교육 강화로 사전 안전사고 예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여성농업기계반(1기) ‧ 기계화영농사반, 공직자 드론방제기반, 무인 자율주행반 ‧ 농업인 드론방제기반, 여성농업기계반(2기) 등 7과정	2월 3월 4월~5월
하반기	‧ 굴삭기․지게차․스키드로더반 등 8과정 ‧ 밭작물 자동화 등	6~9월 12월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20	비 고
농기계교육	399	428	491	491	491

3-13		식품안전	식품의약과

가		현 황

○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현황

(단위: 건,명)

시설별	계		학교급식		학교 외 집단급식		음식점		가정집		기타
구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014	21	389	5	147			12	199			4	43
2015	24	246	5	132			16	104			3	10
2016	23	136	1	14			14	80	1	6	6	25
2017	18	164	1	19			15	136	1	3	1	6
2018 (10월까지)	28	269	5	77			20	180			3	12

※ (통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나		원 인 분 석

○ 5년간(‘14~’18년)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은 1,204명으로 점차 감소하다 다시 증가추세에 있음

* 발생 시설별로는 학교급식 389명(32.3%), 음식점 699명(58.0%)이 대부분으로 식중독 환자가 감소 추세에 있다 2018년 다시 증가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식중독 예방 및 관리(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 식중독 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추진

- 관계기관 간 상호 업무협의(교육청, 지방식약청)

- 식중독 발생보고, 조사결과보고 등 연락체계 유지, 예방 교육․홍보

라		목 표

○ 인구 100만명 당 식중독 환자수 100명이하 관리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식중독 발생 (100만명 당)	190	180	170	160	150

마		투자 현황

○ 식중독 등 식품안전관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중기	'19 중기
계	450	65	85	100	100	100
식중독 예방 물품구입	140	25	25	30	30	30
경로 공동급식소 식중독관리	310	40	60	70	70	70

바		식중독 조사 단계별 수행 업무

구 분	업무내용	업무흐름
1단계 (초등조치)	o 식중독 발생신고 o 식중독 발생․유행 분석 o 식중독 발생 보고 - 식중독발생보고시스템 등록 o 식중독 원인조사반 구성	o 신고자 → 시군 o 위생 + 감염부서 ↔ 보건소 o 위생 + 감염부서 → 식약처 o 도, 시․군, 지방식약청

구 분	업무내용	업무흐름
2단계 (현장조치)	o 식중독 원인조사 수행 (시․군) 현장조사 등 현장 업무 - 위생점검, 설문․역학조사 - 검체수거 및 검사의뢰 등 (시․도) 현장업무 지원 - 위생․감염부서 인력․장비 지원 - 지방식약청과 업무 협조 등 (지방식약청) 현장업무 조사․지원 -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등 실태 추적조사 업무 - 인체검체 채취 및 신속검사 실시 (식약처-본부) 총괄업무 - 식품 원인․역학․추적조사 총괄	o 식약처(본부) ↓ 지방식약청 ↔ 도 위생+감염부서 ↓ 시군 위생+감염부서
3단계 (사후조치)	o 진행사항 확인 보고 o 추적조사결과 보고 및 조치 o 식중독 원인균주 송부 o 관련식품 사용중지 및 폐기 o 유증상 환자 지속 모니터링 o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o 환경․역학․원인조사결과 작성 및 보고 o 행정처분	o 지방식약청 → 식약처(본부) o 지방식약청 → 시․군, 식약처 o 지방식약청, 도 → 식약처 o 지방식약청 → 업체 o 보건소 → 관내 의료기관 o 위생+감염부서 → 업체 o 위생+감염부서 → 관계기관 o 위생+감염부서 → 업체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어린이 식품안전 유관기관 합동점검

◇ 어린이 급식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건강한 식생활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안심 확보

□ 주요내용

○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 개선을 통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 및 안심 확보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지속 실시

* 위생적 조리 지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2월 2월~6월
2/4분기	○ 어린이날 대비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실시	4월
3/4분기	○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8월
4/4분기	○ 학교주변에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금지 지도 및 홍보	7월
연중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 학교매점 및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1~12월 2~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28,542	4,022	5,534	5,439	6,535	7,012

2) 기타시책

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작성 부서	식품 의약과	작성자 및 연락처	식품안전팀장	061-286-5760	재난안전관리 단계
			허유량 주무관	061-286-5762	대비·대응

◇ 식품안전 감시 협업체계 구축 및 주기적 감시로 불량식품 근절

◇ 노인요양시설 등 위생취약시설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합동점검 및 일제점검	3,255개소	3,300개소	3,500개소	점검업소 수	높음

□ 주요내용

○ 계절․시설 등 테마별 유관기관 합동점검(도, 시군, 광주식약청, 도교육청)

- 설․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합동점검(1월, 9월)

- 학교급식소(봄․가을) 등 식중독 예방 특별점검(3월, 8월)

- 청소년수련원 등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4월)

- 하절기 다소비식품 합동점검(6~7월)

○ 위생취약시설 등 위생관리를 위한 시군 일제점검(3회이상)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일제점검(4월, 8월)

- 산후조리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원 등 일제점검(4월, 10월)

- 행락철 다중이용업소 일제점검(3월, 9월)

- 김장철 성수식품 등 일제점검(11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 유관기관 합동 연중 수시 점검	연중

3-14		안전취약계층

3-14-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과

가		현 황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 애 인 거주시설	노인복지	노숙인	정신․사회복귀	한센
시설수	396	53	328	7	7	1
인 원	11,094	1,314	8,149	718	868	45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 인 복지관	재가장기 요양기관	장 애 인 재활시설	자활센터
시 설 수	953	15	17	28	724	145	24
1일 평균 이용인원	43,479	5,210	4,760	6,750	18,352	5,765	2,642

○ 사회복지시설 내 사고발생 : 없음

나		원인분석

○ 다수인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은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적 점검 필요

○ 노후된 사회복지시설은 태풍, 침수로 인한 건축물 붕괴 우려

○ 시설이용자들의 고령화, 장애인, 아동 등 신속대피의 한계로 피해 가중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2(시설의 안전점검 등)

라		목 표

(단위 :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00%	100%	100%	100%	100%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	‘16	‘17	‘18	‘19	'20	'21	'22
계	32,979	3,884	4,664	5,418	8,452	10,561	7,700	8,000	8,600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007	518	273	789	261	166	200	200	200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771	366	682	983	1,839	1,901	1,500	1,800	1,900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5,201	3,000	3,709	3,646	6,352	8,494	6,000	6,000	6,5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추진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및 계도 강화

-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재난관리대책 수립

주체별	임 무	비 고
전남도 사회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 장애인복지과 ․ 여성가족정책관	∘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 시설 정기·수시 안전점검 ∘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 비상연락망 구축 ∘ 사고 발생시 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등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실시
시군	∘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 관내 시설 정기·수시 안전점검 및 문제시설 조치 ∘ 사고 발생시 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등 ∘ 사고수습 후 사고발생요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반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복지시설 관리자	∘ 자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 수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 비상연락망 구축 ∘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등	수시 시설안전 점검 및 보수

2) 대비단계

○ 사전 대비 시스템 강화

- 시설 안전점검 내실화 및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 조치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재난대비 장비 구비 등 예방 조치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요령 교육 실시

- 취약시기(해빙기, 동절기, 우기 등)별 복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 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대설, 한파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요령 등

3) 대응단계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운영

- 응급의료기관 후송체계를 갖추도록 조치

- 폭염, 폭우 등 비상사태 대비 훈련 및 재난장비 점검 정비

○ 비상상황 발생시 상황전파 체계 시스템 강화

- 사회복지시설 대표(또는 시설장) 중심으로 임시 상황전파 체계 구축

○ 사고발생시 사고처리 절차

사고 발생	⇒	응급조치반 및 방재장비 동원	⇒	거주자 긴급대피, 구조·구난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소방서·경찰서·시군·기타 협조기관 즉시 응원요청
⇓
119 구조대 등 협조기관 도착 전 사고경위, 인명, 기타 제반피해 파악 후 협조기관에 정보제공
⇓
화재진압, 구조·구난 신속복구하고 피해확산 방지(응급복구시 생활밀접시설 우선복구)
⇓
재난복구 및 사후수습에 필요한 자원을 위해 시군, 도, 중앙관계부처협조 지원요청

4) 복구단계

○ 안전사고 현지조사단 및 지원대책반 구성 운영

○ 사고 수습을 위한 대응반 설치 운영

- 사후복구, 긴급대피 수용시설 확보 등 수습대책 마련

- 이재민에 대한 식수, 급식 및 의료지원대책 강구

- 자원봉사인력 및 의료인력 지원 등

○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시행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작성 부서	사회복지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유영후 팀 장	061-286-57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오경희 주무관	061-286-5722 ok9677@korea.kr	대비·대응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숙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숙인복지시설에 필요한 개보수·장비비 등 안전환경개선 지원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기능보강 추진율(%)	100%	100%	100%		높음

□ 주요내용

○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시설 개보수비) 노숙인들의 여가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 및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장비비) 노후장비와 노숙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대상 확정내시 및 보조금 교부	1월
2/4분기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수요조사	3-5월
3/4분기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현지점검	9월
4/4분기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가내시 통보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	‘16	‘17	‘18	‘19	‘20	‘21	'22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007	518	273	789	261	166	200	200	200

나).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작성 부서	장애인 복지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건주 팀 장	061-286-58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미애 주무관	061-286-5851 sma5588@korea.kr	대비·대응

◇ 시군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와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접근성 확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추진율(%)	100%	100%	100%		높음

□ 주요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 (신축 및 개보수)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설비 최우선 지원 및 가정형 소규모시설 확충 우선 지원(공동생활가정 및 체험 홈 설치 등 우선 지원)

- (장비비) 노후장비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확정내시 및 보조금 교부	1월
1/4분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 대상 수요조사	2-3월
2/4분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점검	4-5월
2/4분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수요조사	6-7월
3/4분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현지점검	9-10월
4/4분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가내시 통보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	‘16	‘17	‘18	‘19	‘20	‘21	'22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신축 및 개보수 등)	5,771	366	682	983	1,839	1,901	1,500	1,800	1,900

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작성 부서	장애인 복지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병화 팀 장	061-286-58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현숙 주무관	061-286-5832 hs6404@korea.kr	대비·대응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에 증개축·개보수비 등 안전환경개선 지원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율(%)	100%	100%	100%		높음

□ 주요내용

○ 노인복지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창문설치 지원

○ 치매어르신 돌봄 환경조성을 위한 증개축, 개보수 사업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확정내시 및 보조금 교부	1-3월
2/4분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수요조사	4-5월
3/4분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현지점검	9-10월
4/4분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가내시 통보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	‘16	‘17	‘18	‘19	‘20	‘21	'22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안전환경 개선)	25,201	3,000	3,709	3,646	6,352	8,494	6,000	6,000	6,500

3-14-2		어린이 놀이시설	사회재난과

가		현 황

○ 어린이놀이시설 보유현황

(‘17년말 기준/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식품접 객업소	놀이제 공업소	기타
전 남	2,075	380	1,081	500	46	21	47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명)

연 도	총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건 수	4건/4명	-	2/2	2/2	-	-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14~’18)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총4건이 발생 하였으며,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추락사고로 단순골절 등 경미한 사고임

○ 2018년 도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놀이기구 정기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등 의무이행사항 준수 및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 놀이기구 설치 및 정기검사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

○ 놀이기구 관리주체 안전점검(법 제15조 및 시행령 11조)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및 의무보험가입(법 제20조, 21조)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시·군 지원조례 제정(법 제16조의 2)

라		목 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제로화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안전사고발생건수 (시설 결함)	0	0	0	0	0

마		투자 현황

○ 해당 없음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안전시설물설치, 놀이기구 위생관리 등

○ 시·군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실시

○ 월1회 자체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상태, 위생관리 현황 등

□ 놀이시설 안전교육 및 홍보

○ 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지도

○ 놀이시설 이용 안전수칙 홍보 등 안전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2) 대비단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정의무이행

○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법정 안전관리 의무이행

○ 이행상황 수시 점검 및 미이행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체계 구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 사고처리 필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초기대응체제 확립

3) 대응단계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안전한 사고대응

○ 사상자 의료기관 후송 등 응급조치

○ 중대사고 발생시 감독기관 사고 보고

- 사고일시, 사고시설현황, 사고경위, 조치사항 등

4) 복구단계

□ 안전사고 피해복구 및 보완대책 강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 및 시설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시설개선

○ 사고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및 보완대책 강구

○ 안전사고 사고 사례 전파 및 홍보로 사고 예방

사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강화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종신 주무관	061-286-3043	예방

◇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 안전점검 및 관리주체의 법정 안전관리 의무이행사항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법정 안전관리 의무이행률 제고	98%	99%	100%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이행률 평균	높음

□ 주요내용

○ 분기별 놀이기구 관리주체의 법정 의무이행상황 점검 및 이행촉구

- 안전검사 실시, 안전교육이수, 배상책임보험가입 등

○ 놀이시설 일제점검 실시

- 놀이시설 기능 및 안전성 유지실태, 위생관리 현황 등 점검

- 1단계 : 시군 및 관리주체 자체점검

- 2단계 : 도, 시군, 민간전문가 합동 표본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 중	- 시군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 - 일제점검 실시(1단계-자체점검, 2단계-민관합동 표본점검) - 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시설 수시점검 실시 - 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이행 지도‧감독	1월 2~4월 수시 연중

3-15		범죄

3-15-1		가정․성폭력	여성가족정책관

가		현 황

○ 폭력피해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발생건수	1,788	1,249	1,446	1,283	2,151	2,386	2,212
가정폭력	1,018	602	618	524	1,369	1,602	1,395
성폭력	770	647	828	759	782	784	817

※ (통계 출처)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 (통계 작성 기준) 경찰서에 신고 처리된 건수

○ 폭력피해 지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센터
27개소	14	10	3

나		원인분석

○ 폭력피해 발생건수 증가

- 가정폭력피해 건수 증가 사유

‧ 실제 폭력피해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 4대악 근절로 가정폭력 전담인력배치, 가정폭력 피해사례 홍보 및 인식변화 등으로 신고 건수 증가

- 성폭력피해 건수 증가 사유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등으로 도민 인식개선

○ 폭력피해 상담건수 대비 신고건수

- 가정폭력・성폭력 발생건수는 시설의 피해 상담건수의 14~15%에 불과하여 실제 발생건수와 신고건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성희롱 방지 등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매년)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라		목 표

○ 폭력피해 발생건수 감소 추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발생건수	2,267	2,199	2,133	2,069	2,006
가정폭력(아동 포함)	1,522	1,476	1,432	1,389	1,347
성폭력	745	723	701	680	659

마		투자 현황

○ 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	'20 중기
계	22,898	3,816	4,086	4,301	4,959	5,736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10,941	1,629	1,830	2,014	2,461	3,007
성폭력피해자 지원	11,485	2,131	2,152	2,183	2,394	2,625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472	56	104	104	104	104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사전예방을 위한 폭력피해 지원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및 계도 강화

○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관리대책 수립

주체별	임 무	비 고
시설관리부서 (여성가족정책관)	∘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 시설 정기·수시 안전점검 ∘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 비상연락망 구축 ∘ 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등	반기별 점검실시
시·군	∘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 관내 시설 정기·수시 안전점검 및 문제시설 조치 ∘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비상연락망 구축 ∘ 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등 ∘ 사고수습 후 사고발생요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반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시설관리자	∘ 자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 수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 ∘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예방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 숙지·지도 ∘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등	수시 시설안전 점검 및 보수

2) 대비단계

□ 사전 대비 폭력피해 지원시설 시스템 강화

○ 시설 안전점검 내실화 및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 조치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재난대비 장비 구비 등 예방 조치

□ 취약시기별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요령 교육 실시

○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훈련 실시

•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대설·한파 대비 시설 안전관리 요령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반기 1회	시설 안전점검	6월, 12월
연중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교육 실시	수시
연중	여성폭력방지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2~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계	320	210	25	37	11	37
1366센터 기능보강	53	21	8	8	8	8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128	59	17	29	-	2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36	30	-	-	-	6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103	100	-	-	3	-

3) 대응단계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운영

○ 응급의료기관 후송체계 갖추도록 조치

○ 폭염, 폭우 등 비상사태 대비훈련 및 재난장비 점검․정비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운영

○ 시설장 등 상황관리 가능자 중심으로 휴대전화, 전자우편 계정을 일괄 파악하여 임시 상황전파 체계 구축

□ 사고발생 시 사고처리 절차

사고발생	⇒	응급조치반 및 방재장비 동원	⇒	거주자 긴급대피, 구조·구난
⇓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소방서·경찰서·시군·기타 협조기관 즉시 응원요청
⇓
∘ 119구조대 등 협조기관 도착 전에 사고경위, 인명, 기타 제반피해 상황 파악 후 119 및 협조기관에 정보제공
⇓
∘ 화재진압, 구조·구난 신속복구하고 피해확산 방지(응급복구시 생활밀접시설 우선복구)
⇓
∘ 재난복구 및 사후수습에 필요한 자원을 위해 시군, 도, 중앙관계부처협조 지원요청

4) 복구단계

□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안전사고 현지조사단 및 지원 대책반 구성․운영

○ 사고 수습을 위한 대응반 설치․운영

- 사후복구, 긴급대피 수용시설 확보 등 수습대책 마련

- 이재민에 대한 식수, 급식 및 의료지원 대책 강구

- 자원봉사인력 및 의료인력 지원 등

○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시행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폭력피해 지원시설 지원

작성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작성자 및 연락처	나은주 팀장	061-286-59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선수정 주무관	061-286-5951	예방

◇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 및 제8조, 성폭력방지법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한 폭력피해 지원시설을 통한 폭력피해자의 상담, 법률・의료지원, 치료회복과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집행률(%)	97.3	97.6	98	98	집행액/총 예산액	매우높음

□ 주요내용

○ 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 폭력방지 및 예방을 위한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 폭력피해 지원시설 운영 및 시설 안전을 위한 기능보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전년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정산	1월
하반기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가정산	7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안)	'20 증기	비 고
계	3,760	3,982	4,197	4,855	5,632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1,629	1,830	2,014	2,461	3,007
성폭력피해자 지원	2,131	2,152	2,183	2,394	2,625

2) 기타시책

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및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작성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작성자 및 연락처	나은주 팀장	061-286-59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선수정 주무관	061-286-5951	예방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참석률(%)	51.1	62.5	70	70	참석자수/근무자 현원	높음

□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조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및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3월
	상반기 폭력예방 교육 추진	6월
하반기	하반기 폭력예방 교육 추진	10월

나). 폭력피해 지원시설 점검

작성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작성자 및 연락처	나은주 팀장	061-286-59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선수정 주무관	061-286-5951	예방

◇ 가정폭력방지법 제11조, 성폭력방지법 제32조에 의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정기적인 지도・감독으로 피해자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시설 안전점검 실시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목표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폭력피해 지원시설 점검율(%)	100	100	100	점검수/전체시설수	매우높음

□ 주요내용

○ 폭력피해 지원시설 안전점검(33개소) 및 미흡사항 조치

-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보강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무료 안전점검(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 안전진단에 따른 조치사항 완료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점검	5월
하반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점검	11월

3-15-2		학교폭력	희망인재육성과

가		현 황

(단위 : 건, 명)

구 분	총학생수	발생건수	피해학생	가해학생	비 고
2015	223,068	1,091	1,628	1,555
2016	214,728	1,256	1,818	1,685
2017	208,168	1,447	2,043	2,224

※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나		원인분석

○ 학교폭력의 개인적 요인

-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이기심, 공격성, 지배욕 등

○ 학교폭력의 환경적 요인

- 위기청소년의 가정적 환경,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 부족, 가정폭력 경험 등

- 학교의 초동대치 미흡, 축소·은폐 등 소극적 대응 자세, 학교폭력 발생 시 온정주의에 치우친 결과처리, 과대학교·과밀학교 등으로 교사의 물리적 업무처리 한계

- 물질만능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한 폭력적 매스미디어 범람 등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제6차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및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청소년기본법 제14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라		목 표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0.7	0.6	0.5	0.5	0.4

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5,144	990	950	1,042	1,081	1,081	1,081	1,081	1,081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40	8	8	8	8	8	8	8	8
학교폭력 추방운동 사업	129	27	27	27	24	24	24	24	24
도·시군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1,899	351	362	374	406	406	406	406	406
학교폭력예방 워크숍 개최	20	4	4	4	4	4	4	4	4
성문화센터 운영	3,056	600	549	629	639	639	639	639	639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 및 대비단계

□ 전라남도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 2019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과 연계한 관련기관 협력 예방대책 수립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시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시군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상담원 배치

○ 도내 학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캠페인 활동

□ 학교폭력 상담 센터 운영

○ 도 및 시·군 학교폭력 상담센터 운영(23개소, 54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 도,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학교폭력 상담 교육

○ 학교폭력 상담기법 매뉴얼 개발 및 시군 상담사 배부

○ 시·군 상담사 컨설팅 및 상담실적 등 현장 점검

□ 성폭력 예방

○ 성문화센터 운영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 대상별 체험식 성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 등

3) 대응단계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에 따른 심의·의결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인력 파견·지원(2명, 전남경찰청에서 운영)

○ 학교폭력신고 대응시스템 운영(117 학교폭력 상담사례 회의 등)

□ 학교폭력 가․피해자 상담 및 교육

○ 학교폭력 가·피해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모델 구축

○ 학교폭력 가·피해자 집단상담 교육

○ 학교폭력 예방 부모교육 및 찾아가는 개인상담 운영

4) 복구단계

□ 학교폭력 피해 대상 심리상담 지원

○ 학교폭력 직·간접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부터 안정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연계 서비스 지원

□ 가해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

○ 위기청소년, 학교밖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학교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학교폭력 모의재판 등 프로그램 운영

사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작성 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청소년 팀장	061-286-34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동미 주무관	061-286-3431	예방

◇ 사회적 이슈이며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0.8	0.7	0.6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매우높음

□ 주요내용

○ 학교폭력 예방 교육(34,000명), 캠페인(150회), 홍보(150회) 운영

○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 도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인력 파견(2명, 경찰청), 신고시스템 운영

＊ ‘18년 실적 : 1,846건 접수 및 조치

- 시군 :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학교 등과 연계한 가·피해 학생 상담 조치 등

○  학교폭력 예방 도 및 시·군 합동 워크숍 개최(100명)

-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상담기법 및 법적 절차 등 역량강화 교육

○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성교육 등 실시

○ 전라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 위원회 심의를 통한 가·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상담 연계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시운영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연중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운영	“
	․학교폭력 부모, 가·피해자 상담 및 교육	“
	․시군 학교폭력 상담 센터 운영	“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 추진계획(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2월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 활용 시군 컨설팅	3·5·6월
	․117 학교폭력신고전화 사례 회의	4·6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5·6월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 활용 시군 컨설팅	8·9월
	․117 학교폭력신고전화 사례 회의	9·11월
	․학교폭력 예방 시군 합동 워크숍 개최	11월
	․학교폭력 예방 홍보·캠페인 실시	10·11월

3-15-3		자 살	희망인재육성과

가		현 황

○ 전남의 '17년 자살사망자는 전년 대비 15.7%가 감소한 474명(인구 10만명당 25.1명)으로 1일 평균 1.3명이 자살로 사망

○ 자살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에 이어 전남 사망원인 5위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살자	자살률	자살자	자살률	자살자	자살률	자살자	자살률	자살자	자살률
전국	전체	14,427	28.5	13,836	27.3	13,513	26.5	13,092	25.6	12,463	24.3
	65세이상	3,872	64.2	3,497	55.5	3,837	58.6	3,615	53.3	3,372	47.7
전남	전체	583	30.8	556	29.4	583	30.8	562	29.7	474	25.1
	65세이상	212	57.6	196	52.0	224	58.2	191	48.7	181	45.2

※ 연도별 자살자 수 및 자살률 현황/ 통계청 발표자료(2018.9.19.)

나		원 인 분 석

○ (전남 자살률 감소) 전년 대비 자살자 수나 자살률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국 평균보다 자살률 24.3명보다 0.8명이 높은 25.1명으로 나타남.

- 자살의 원인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없지만, 노인 자살 원인은 여러 연구에서 질병과 빈곤, 고독, 자아상실로 인한 신변비관, 우울증으로 보고 있음

○ (노인 자살률 감소) 노인자살률은 3.5% 감소하여 최근 5년 사이 2017년이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임

- 노인 자살 원인은 여러 연구에서 질병과 빈곤, 고독, 자아상실로 인한 신변비관, 우울증으로 보고 있음

○ (성 별) 전체 자살자 474명 중 남성 343, 여성 13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6배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자살률 증가) 청소년 자살률은 전년대비 증가(12명→13명)

- 교우문제, 성적문제, 가정문제 등 정신적 스트레스 및 우울경험으로 자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자살예방 시행계획(매년 수립)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 제8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라		목 표

○ 자살 사망자 감소(‘16년 562명 기준 ’22년까지 50% 감축)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살사망자(명)	474(△88)	425(△49)	377(△48)	329(△48)	281(△48)

마		투자 현황

○ 자살예방 직접 투자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중기	'20 중기
계	3,591	667	667	743	755	759
(광역)자살예방사업	351	67	67	67	75	75
(시군)자살예방사업	3,240	600	600	676	680	684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생명존중문화 조성

○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을 집중적으로 자살예방 교육 실시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노인 자살예방
․ 교육청, Wee센터 연계 고위험군 발굴 ․ 찾아가는 정신건강․자살예방 교육 ․ 자살예방 서포터즈 구성 ․ 교사, 학부모 교육 ․ 청소년 생명사랑 공모전 실시 → 당선작 순회 전시 ․ 자살예방 안내서 보급 등 ‧ 게이트키퍼 양성 및 집단프로그램 실시		․ 경로당 순회진료 사업과 연계하여 자살예방 교육 실시 ․ 고위험군 1:1 게이트키퍼 연결 ․ 독거노인 모니터링 ․ 생명사랑 마을 운영 등

- 자살예방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및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양성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살에 대한 인식 제고

○ 생명사랑 문화 프로그램 확산

- 생명사랑 공모전 등을 시작으로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추진 및

자살예방주간 문화행사 개최

- 생명사랑 공모전 진행 후 지역별 순회전시

- 생명사랑 우체통 캠페인, 생명지키기 7대 선언 서명운동 등 추진

□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 공동대응체계 확립

- 위기상황 발생시 유기적 대응 및 연계로 효율적 업무 추진

* 유관기관 : 교육청, 경찰청, 소방본부, 여성‧청소년 관련 기관

○ 안전사고 관련 종사자 자살예방 교육 강화

- 보건교사, 소방관, 경찰관 등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실시

- 자살위기상황 출동시 대처방법, 사후관리 연계 등 협력방법 교육

□ 자살 위험요인에 대한 접근성 감소

○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및 관리

- 농촌지역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여 자살 수단 차단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주최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사업’ 공모

- 농약 안전보관함 관리 모니터링

○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 캠페인

- 시군별 실천업소 지정 운영 관리

2) 대비단계

□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

○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 강화

- 보건소 등록 정신장애인, 정신보건시설 간 전달체계 및 연락망 구축

- 우울증 환자 등 센터 등록관리율 제고 및 재발 예방

* 자살시도 주요 원인 중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이 37.9% 차지

○ 노인자살 예방 관리 강화

-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자살고위험군 개입

○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멘토링 사업 추진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정기적 방문 등 실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추진

- (아동‧청소년) 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및 고위험군 관리, 자살예방

교육 자료 개발

- (청장년층) 직장인교육 및 고위험군 조기발견 체계 구축

- (노인)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생명사랑 교육과 병행 추진

3) 대응단계

□ 자살위기 대응

○ 24시간 위기관리체계 강화

- 전 시군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으로 상담 및 조기개입을 통해 자살위기 극복

- 3자 통화시스템 구축으로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 발생시 유관기관(119, 경찰서 등)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

○ 긴급출동 및 연계

- 112(경찰), 119(소방)에서 위기상담전화와 연계한 현장출동 및 긴급구조 실시,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경찰(112) : 자살시도자 발견 및 신고 접수 시 센터로 의뢰

․ 소방(119) : 자살시도자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리 및 병원 이송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대상자 상담 및 해당기관 연계

4) 복구단계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 촉진,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응급실 기반 자살예방 체계 >

○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사례관리 동의자)

- 응급입원비, 진단 및 치료비 등 예산 지원(160백만원, 국비 100%)

- 운영기관 : 목포중앙병원, 성가롤로병원

○ 자살유가족 관리

- 경찰, 주민센터(사망신고), 응급의료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유족 발굴 추진 및 홍보 안내문 배포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 자살 유족 심리지원 실시 및 자살유족 자조모임 지원, 유가족 힐링 캠프 운영

- 자조모임 유족 리더를 양성하여 기초센터 자조모임 파견 및 전담 지원 등을 통해 유족 지지체계 구축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범 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

작성 부서	건강증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보서 사무관	061-286-6060	재난안전관리 단계
			백애영 주무관	063-286-6062	대비·대응

◇ 자살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

◇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 자살 위험환경 개선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자살 위험환경 개선 추진 사업 수	2	2	2	추진 사업 수	높음

□ 주요내용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 생명사랑 문화 프로그램 확산

- 자살예방의 날 기념 주간 행사 개최

- 생명사랑 우체통 캠페인 및 사진전 운영

- 생명사랑 사진 및 UCC 공모전 등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생명사랑 우체통 캠페인	연중
2/4분기	생명사랑 사진 및 UCC 공모전	5월
3/4분기	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 문화제	9월
4/4분기	정신건강의 날 행사 및 생명사랑 사진전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범 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	66	12	12	12	15	15	16	17	18

나).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작성 부서	건강증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보서 사무관	061-286-6060	재난안전관리 단계
			백애영 주무관	063-286-6062	대비·대응

◇ 아동, 중장년층, 노인 자살시도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체계 구축

◇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체게 마련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노인 우울증 조기검진율	-	5%	5%	노인 우울증 검사건수/독거노인 수 × 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 (아동‧청소년) 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및 고위험군 관리

- (청장년층) 대학생 및 직장인 발견 체계 구축, 게이트키퍼 양성

- (노인)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및 게이트키퍼 교육과 병행 추진

○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 재가 정신질환자 관리

- 자살 유족지원사업

-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렬 직장인 특별관리(사회복지공무원, 집배원 등)

○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1577-0199)

- 지역사회 연계

- 응급실 기반 자살지도자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사후관리 수행기관 간담회	3월
2/4분기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특수직렬 직장인 정신건강증진사업	4월~5월
3/4분기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4/4분기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35	7	7	7	7	7	8	9	10

다).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작성 부서	건강증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보서 사무관	061-286-6060	재난안전관리 단계
			백애영 주무관	063-286-6062	대비·대응

◇ 지역사회 자살 대응 역량 강화

◇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 게이트키퍼 교육 등 자살예방 인력 확충

◇ 근거 기반 자살예방 연구체계 마련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설	3	1	1	신설 개소수	높음
게이트키퍼 양성률	0.8	2	1.5	교육이수자/사업대상 인구수* × 100 * 만13세이상 도민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지역사회 자살 대응 역량 강화

-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

-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소진예방 워크숍

○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1개소)

○ 게이트키퍼 교육 등 자살예방 인력 확충

- 게이트키퍼 강사 양성 및 교육 실시

- 게이트키퍼 활동 수기 공모전

○ 근거 기반 자살예방 연구체계 마련

- 전라남도민 대상 자살 관련 인식도 조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게이트키퍼 교육 게이트키퍼 강사 양성 실무자 역량강화 자살 관련 인식도 조사	3월
2/4분기	게이트키퍼 교육 게이트키퍼 강사 양성 실무자 소진예방 워크숍 자살 관련 인식도 조사	5월
3/4분기	게이트키퍼 교육 게이트키퍼 강사 양성 게이트키퍼 활동 수기 공모전 자살 관련 인식도 조사	7월
4/4분기	게이트키퍼 교육 게이트키퍼 강사 보수교육 자살 관련 인식도 조사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55	11	11	11	11	11	12	13	14

4. 재난안전일반

4. 재난안전일반

4-1		재난․사고 예방

1) 재정사업

가). 안전문화 확산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

작성 부서	안 전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서순철 사무관	061-286-3220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경숙 주무관	061-286-3222	예방

◇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범도민 안전교육 강화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추진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교육 실시	26천명	35천명	42천명	교육참여인원	높음

□ 주요내용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 고령자 안전교육프로그램 ‘남도안전학당’ 운영 확대(37,000명→39,000명)

- 안전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3,000명)

- 도민 참여형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시군 ․ 기관 ․ 단체)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선진 교통문화 영상 홍보(3사 TV/R, 승강기모니터 1,941대)

- 생활 속 안전실천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작은영화관 7개소, 전광판 15개소)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019년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 ○ 고맙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2월~12월 2월~12월 3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	‘20	'21	비 고
안전문화확산	890	1,080	1,300	1,500	1,500

2) 기타시책

가). 생애주기별 도민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작성 부서	사 회 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상권 사무관	061-286-3020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일규 주무관	061-286-3021 kuik99@korea.kr	예방

◇ 다양한 유형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도민 눈높이에 맞춤 생애주기별안전체험교육을 지속확대함으로써 도민 재난 대처 능력 제고

* 근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18.~’22.)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도민안전교육 실시	8만	17만	20만	재난안전체험관 이용객	높음

□ 주요내용

○ (목표설정) 2019년까지 전 도민의 30% 이상* 안전교육 실시

* ’17년 까지) 18만명 → ’18년) 17만명 → ’19년) 20만명 → ’20년) 25만명

○ (유･청소년) 미니 안전체험관 4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2개소

- 목포/여수/순천/나주소방서 미니 안전체험관(20천명) - 소화기,탈출체험 등

- 청소년수련시설(12개소/수련관5,수련원7: 65천명) - 응급처치,생활안전교육 등

○ (어르신)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농어촌 마을방문 안전교육실시(남도안전학당)

- 민간강사 보수교육(180명), 교통안전·자살·감염병 등 분야별 맞춤교육

- 시·군별 수요조사 및 교육 확대 추진(‘19년 37천명), 강사료 도비 지원(88백만원)

○ (일반) 도내 안전체험관 9개소, 영광 전남안전체험교육센터(개관: ‘19.6월)

- 교통안전,산업안전,민방위,해양안전,생활안전,자연재해 등 : 78천명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도 및 시･군『‘19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추진상황 지속점검 ○ 안전체험 교육시설 지속확충 및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	연중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임광건 사무관	061-286-304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광남 주무관	061-286-3041	예방

◇ ‘15년부터 매년 집중기간(2～3월중)을 설정하여 민관의 참여하에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개선

* 근거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보수‧보강 개선대상 조치	100%	100%	100%	(3개월내 보수·보강 완료 시설물수/3개월내 보수·보강 대상 시설물수) × 100	매우 높음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19. 2~3월 중

○ 추진체계 : 홍보활동 전개, 안전점검 실시, 후속조치 등

○ 주요내용

- 안전점검, 신고, 제안 등 국민 참여 확대

- 안전사각지대, 취약시설에 대한 심층 진단 강화

- 후속조치 추진상황 이력관리, 기획 홍보 등 추진기반 확립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가안전대진단 사전 홍보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1월 2~3월
2/4분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보고 후속조치 관계기관 통보	4월 5월
3/4분기	2/4분기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7∼9월
4/4분기	3/4분기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관계기관 통보	10월 12월

다). 안전신문고 활성화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임광건 사무관	061-286-3040	재난안전관리 단계
			문수빈 주무관	061-286-3045	예방

◇ 안전한 전남 구현을 위해 주민의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전위해요소 사전 해소 및 생활안전문화 확산

*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재난신고 등)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신문고 활성화	9,596건	10,000건	10,000건	안전신문고 시스템 (신고기준)	우수

□ 주요내용

○ 국가안전대진단, 여름 휴가철 및 가을 행락철 집중 신고기간 설정

- 안전점검의 날 등 행사 시 홍보부스 설치 및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 시·군, 읍·면·동, 사업소, 산하기관 안전점검반 활동

- 각종 점검출장 과정에서 안전신고 활동 병행

○ 안전신고 처리 이행실태 분기별 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총 2,000만원 상당, 103명)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9년 안전신문고 활성화 계획 수립	2∼3월
2/4분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홍보	2∼4월
3/4분기	여름 휴가철 집중 안전신고 기간 설정 운영	7∼8월
4/4분기	가을행락철 안전신고 기간 설정 운영	10∼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20	비 고
안전신고 포상금 및 홍보물 제작	5	5	25	25	25

4-2		재난․사고 대비․대응

1) 재정사업

가).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작성 부서	식품 의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태령 사무관	061-286-5890	재난안전관리 단계
			양정림 주무관	061-286-5893	대비·대응

◇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대응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료지원팀 대응능력 제고

□ 주요내용

○ 재난 현장의 신속한 응급의료지원 대비 및 대응

○ 재난의료 자원 관리․점검으로 재난발생시 현장 재난의료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지역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검토	1~3월
2/4분기	○ 재난의료 자원(인력, 물품 등)현황 관리․점검	4~6월
3/4분기	○ 재난 응급의료 지원 훈련 및 재난의료 협력체계 유지	7~9월
4/4분기	○ 재난의료 관련 지자체 교육․훈련 지원(보건소 신속대응반)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1,559	250	363	338	249	359	359	359	359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	75	15	15	15	15	15	15	15	15
재난의료지원팀 직무교육	110	22	22	22	22	22	22	22	22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	454	0	81	110	136	127	127	127	127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859	200	232	182	63	182	182	182	182
이동응급의료세트 장비관리 지원	61	13	13	9	13	13	13	13	13

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작성 부서	식품 의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태령 사무관	061-286-5890	재난안전관리 단계
			양정림 주무관 황규연 주무관	061-286-5893 061-286-5894	대비·대응

◇ 24시간 적정 응급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인력․시설 등 인프라 확충 지원

◇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으로 취약지역 응급환자 생존율 제고 및 헬기이송에 필요한 이․착륙장 건설

□ 주요내용

○ 응급의료기관 의료인력 등 인프라 확충 지원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취약지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 체계 구축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및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응급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보조금 신청 ○ 헬기 착륙장 운영비 지원 및 헬기착륙장 설치 수요조사	1~3월
2/4분기	○ ‘19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6~9월/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주관)	4~6월
3/4분기	○ ‘19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6~9월/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주관) ○ 재난대비 도상훈련 및 응급의료관계자 워크숍 실시	7~9월
4/4분기	○ ‘19년 사업결과 검토 및 ’20년 사업계획 의견 수렴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계	48,505	9,936	10,086	8,564	10,631	9,288	9,288	9,288	9,288
도시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5,839	1,262	1,388	1,132	1,030	1,027	1,027	1,027	1,027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등 지원	21,966	4,701	4,936	4,267	4,549	3,513	3,513	3,513	3,513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449	0	0	165	172	112	112	112	112
응급의료 헬기 운영	17,000	3,000	3,000	3,000	4,000	4,000	4,000	4,000	4,000
헬기 착륙장 설치 지원	3,251	973	762	0	880	636	636	636	636

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준철 사무관	061-286-3030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수원 주무관	061-286-3031	대비·대응

◇ 현장훈련 확대, 훈련기관 컨설팅 강화, 재난대비 연중 상시훈련 등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난대응 토론·현장훈련 실시	2회	2회	2회	토론·현장훈련 실시횟수	높음

□ 주요내용

○ 실전 재난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 훈련 강화

- 시·군별 토론·현장훈련 의무실시 및 소요예산 지원 확대

- 기관장 현장훈련 참여 유도를 위한 재난훈련의 관심도 제고

○ 대국민 참여형 훈련 지속 확대

- 재해약자(노인, 어린이 등) 대상 대피훈련 확대 등 국민 체감형 훈련 확대 추진

○ 위기관리 매뉴얼의 적정성 점검 및 환류를 통한 훈련의 실효성 제고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안전한국훈련기획 및 준비, 재난대비 월별훈련계획 수립	1～3월
2/4분기	안전한국훈련 시행계획 수립 안전한국훈련 시행	4～6월
3/4분기	재난대비 상시훈련 실시 및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7～9월
4/4분기	안전한국훈련 시행 및 평가, 매뉴얼 정기 점검, 유공자 포상 추진 익년도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 수립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021	223	223	201	187	187	200	200	200

4-3		재난․사고 복구

1) 재정사업

가). 재난심리회복지원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상권 사무관	061-286-302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태관 주무관	061-286-3022	복구

□ 목    표

목 표 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난심리회복 상담 후 일상생활 정상복귀	90%	90%	90%	(상담결과 정상회복 건수/총 상담건수) * 100	높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난피해로 인한 정신‧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재난 및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심리상담 활동 전개

○ 사업주체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 ‘16.3.22 체결 협약에 따라 「전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9. 1. 1.~12. 31.

○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 재난 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 재난의 유형,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유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지원범위

- 심리상태진단, 심리회복상담 등 재난에 따른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응급 대응

- 전화, 대면, 현장방문 등 재난심리회복지원활동

- 관심군·고위험군 치료연계* 또는 지속관리**

* 치료연계 :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근 병원 등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 지속관리 : 상담 종료 후 6개월 내 추가 상담 증상 악화 시 치료 연계 권유

○ 상담인력

(단위 : 명)

합계	교수	정신보건 전문요원	임상 심리사	심리 상담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상담 교사	기타 (전공자 등)
51	2	5	1	7	2	11	16	7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2019년 전남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계획 수립ㆍ제출 - 2019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인력 Pool 정비 - 2019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담당자 업무협의회 - 2018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제출 - 재난심리회복지원 안정적 운영 체계 마련(시·도 연계)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유관기관 네트워크 마련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간담회 실시	1~3월
2/4분기	- 2019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활동가 워크숍 실시(1회) - 전국 재난심리회복지원 관계기관 워크숍(세종)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교육 실시(1회)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유관기관 협약 실시 -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배부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비상소집훈련(집중호우)	4~6월
3/4분기	- 상반기 추진실적 작성 및 사례 분석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 부서 및 센터 담당자 간담회 - 혹서기 및 집중호우 상담 활동 실시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홍보 캠페인 실시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교육 실시(2회)	7~9월
4/4분기	- 전국 재난심리회복지원 관계기관 워크숍(전남)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 사례평가회 실시 - 2019년 추진실적 점검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5~’19)	‘15	‘16	‘17	‘18	‘19	'20	'21	'22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135	-	28	29	38	40	-	-	-

1) 기타시책

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

작성 부서	사회재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임광건 사무관	061-286-3040	복구
			문수빈 주무관	061-286-3045

◇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의무보험 추가 도입(’17.1.8)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활성화	87.8%	99%	100%	대상 대비 가입률	높음

□ 주요내용

○ 기존 의무보험에서 제외되었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확대(’17.1.8)에 따라 보험 가입 안내·홍보,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한 의무보험 활성화 대책 추진

- 가입대상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19종

- 보장위험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

*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시기 : 신규 인․허가시설은 30일 이내, 재가입 시 만료일까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 중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관리(안내·홍보, 교육, 간담회 등)	연중

4-4		기 타

가). 소방안전교부세

작성 부서	소방행정과 안전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보영 소방경 서순철 팀장	061-286-0751 061-286-3220	재난안전관리 단계
			강태훈 소방교 김승찬 주무관	061-286-0756 061-286-3223	예방

◇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한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분야 인프라 개선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4,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 목    표

목표명

’17년 실적

’18년 목표

‘19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100

100

100

교체 소방장비	×100
노후 소방장비

높음

□ 주요내용

○ 소방·안전분야 투자 확대 및 지역안전 인프라 개선

- 매년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 소방차량, 개인·구조·구급장비 교체

- 안전문화 진흥, 도로 및 부속물 정비, 교통안전 시설사업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9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자금교부(분기별)	‘19. 1월
2/4분기	‘18년도 정산액, ’19년도 확정액 추경 편성	‘19. 5월
3/4분기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조정, '20년 당초예산 편성	‘19. 9월
4/4분기	’20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별 교부액 산정	‘19.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 예산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안	'20	비 고
소방안전교부세	27,105	29,857	25,184	27,376	-	소방(75%),안전(25%)

’19년도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부 문		배정액		비고
			금액	비율(%)
계			20,438	100%
소 계			13,891	68%
중점사업		기동장비 교체․보강	2,655	13%
		보호장비 교체․보강	2,045	10%
		통신장비 교체․보강	1,000	5%
		구조장비 교체․보강	1,519	7%
		구급장비 교체․보강	1,172	6%
		긴급구조시스템 및 장비확충․보강	5,000	24%
		소방안전관리(중점)	500	2%
소 계			6,547	32%
재량사업		특수수요(소방헬기)	3,400	17%
		소방안전관리(재량)	32	0%
		노후소방관서 개선	3,015	15%
		소방관서 보건안전 관리 강화	100	0%

’19년도 소방안전교부세(안전분야) 예산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배분액	비 고
계	26개 사업	5,666
안전정책과	◦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 홍보	300
	◦ 재난안전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300
	◦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60
	◦ 청소년 안전문화운동 프로그램 운영	100
	◦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440
	◦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안전 강화	625
	◦ 남도안전학당 운영 지원	88
	◦ 섬지역 주민안전장비(환자 이송용 들것) 구입	35
	◦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변 갓길 풀베기 사업	325
	◦ 읍면지역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600
	◦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사업	103
사회재난과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300
자연재난과	◦ 지방하천 유지 및 관리	300
	◦ 삼향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100
	◦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	110
도로교통과	◦ 도로 및 부속물 정비	175
	◦ 교통안전시설사업	300
	◦ 농어촌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88
	◦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150
도로관리 사업소	◦ 교량 정밀점검 및 도로안전시설 정비	300
	◦ 국지도 22호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60
	◦ 지방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밀점검	120
농업정책과	◦ 시군 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70
수산자원과	◦ 낚시어선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17
섬해양정책과	◦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및 장비임대	400
	◦ 해수욕장 안전장비구입 및 시설조성	200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 소방분야 (국고보조, 응급의료기금 사업 제외)

구분	부문	사업명	대상사업	비 고
중점 사업	소방 시설 확충	기동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른 기동장비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화생방 대응차, 소방사다리차, 구조차, 조명배연차, 지휘차, 화재조사차, 무인방수차 구입
		보호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른 보호장비 중 방화복,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 공기호흡기, 헬멧, 공기공급기의 구입 및 호흡보호 장비 정비실의 구축․운영
		정보통신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의 교체 및 보강 사업	기존대상 확대
		구조장비 교체․보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119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가 갖추어야하는 구조장비의 구입
		구급장비 교체․보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 및 항공구조구급대가 갖추어야하는 구급장비 중 선택장비의 구입
		긴급구조 시스템 및 장비 확충․보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장비‧전산시설의 확충 및 긴급구조기관에 설치하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및 교체, 현장지휘텐트, 현장지휘버스, 긴급구조통제단 설비차량의 구입
	소방 안전관리강화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특별조사	「소방시설법」제2조의2, 제4조 및 제10조제2항, 화재특별조사 운영지침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업 중 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 관리 등 안전관리실태 조사사업	신규
		소방기관 시설·장비 보강	소방교육훈련기관(소방학교)이「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5조의2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같은법 제24조의 직장훈련 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강	기존대상 확대
		소방안전교육	「소방기본법」제17조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훈련·홍보에 관련장비(이동안전체험차량 포함) 구입 및 시스템 구축
재량 사업	소방 시설 확충	기동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제8조제3에 따른 기동장비 중 위성중계차, 소방정의 구입	기존대상 확대
		측정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감식장비 중 실체현미경, X촬영기,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3D 스캐너의 구입 및 구축	기존대상 확대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신호등 및 신호제어기 포함) 구축․설치
		소방 사각지역 화재진압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제8조제3에 따른 진압장비 중 이동용소방펌프(이동용차량 포함)의 구입 및 「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중 비상소화전(연결 화재진압 장비 포함) 설치
		양보위반 단속 장비 교체․보강	「도로교통법」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장비 교체‧보강
		노후 소방 관서 개선	「소방기본법」제3조의 소방기관의 청사 중 노후소방관서 개선사업
		소방관서 보건 안전관리 강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규정」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 심신보건을 위한 시설․장비의 구축, 보건안전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동 규정 제34조에 따른 유해물질 차단시설 구축(단, 감염관리실은 제외)
	소방 안전 관리 강화	재난대응역량강화 소방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의 재난대비훈련 중 소방․구조․구급 훈련 및「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소방훈련

□ 안전분야 (국고보조사업 제외)

구분	부문	사업명	대상사업	비 고
중점 사업	안전 시설 확충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사업	「도로법」제3조 및 제31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사업(도로 신설・확장・포장공사 및 도로이용지원시설, 도로관리시설 제외)
		교통안전시설사업	「도로교통법」제3조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 사업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교통안전법」제22조 및「도로교통법」제17조에 따른 보도확장 및 차로축소, 속도저감시설,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교차로 시설 등 설치 및 정비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의 표지판 정비,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사업
		하천유지관리	「하천법」제25조,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유지․보수(하천공사제외), 재해예방에 필요한 부속시설의 설치사업
		공유림 안전정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2호에 해당하는 산림의 안전시설물 정비
		재난관리자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의 구입
	안전 관리 강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에 따른 관리주체가 지자체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저수지‧댐 안전점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해수욕장 안전관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사업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지역안전관리 활동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4조에 따른 지역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관련연구용역 포함)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른 안전문화운동 및 홍보,협의회 운영, 안전관련 시민단체 활동지원
재량 사업	안전 시설 확충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자연재해대책법」제26조 및 28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사업 (도로별 제설은 제외)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제16조 연안해역 위험표지판, 위험알림판,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도시공원 안전 유지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공원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1조, 제36조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도선, 유도선장의 안전시설 확충과 선령이 초과된 노후 유·도선의 신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터널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의3에 따른 지자체 소관 터널에 재난방송(라디오, DMB) 중계설비 설치
	안전 관리 강화	재해지도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대규모 피해 발생시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작성 사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진단, 강화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적용으로 인해 폐쇄조치 된 어린이놀이시설의 복구비 지원
		급경사지 정밀진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현지조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9조에 따른 지자체 소유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펌프장 유지․관리	「자연재해대책법」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민방위기본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주민대피시설의 운영․유지관리
		지역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른 지역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재난대응역량강화 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의 재난대비훈련(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소방․구조․구급 훈련 제외)
		감염병 안전지수 개선사업	「결핵예방법」제27조에 따른 결핵검진차량 및 X-선 발생장치의 구입
		낚시어선 안전관리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35조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표지판 설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신규

Ⅳ. 재정투자계획

Ⅳ		재정투자계획

□ 재정투자 세부내역

□ 현    황

○ ’19년 재난안전 총 예산 : 679,448백만원

- 전년대비 6.9% 증가(43,606백만원)

□ 사업별 주요 증감 현황

○ 증액사업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소하천 정비,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안전문화확산,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등

○ 감액사업

- 생태하천 복원사업, 적조피해예방 가두리현대화, 노후 소방차   교체 등

분야	유형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147,772	349,029	629,133	635,842	679,448	581,918	393,101	191,347
자연 재난	소 계		18,575	153,459	357,603	357,293	382,520	391,174	250,844	48,700
	풍수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	-	80,206	80,400	85,000	85,000	85,000	-
		급경사지 정비	-	-	15,034	24,596	25,000	25,000	25,000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	9,062	1,990	20,000	20,000	20,000	-
		소하천 정비	-	-	53,508	41,246	48,278	48,278	49,726	-
		우수저류시설 설치	-	-	14,942	39,375	41,264	20,637	20,638	-
		풍수해보험 지원	-	-	280	300	300	530	-	-
		연안정비사업	18,575	13,055	13,096	10,207	11,181	11,000	11,000	11,000
	산사태	사방사업	-	33,953	26,374	27,345	25,755	33,088	-	-
	가뭄	가뭄대책사업비	-	400	2,441	3,154	3,000	3,000	-	-
		한발대비 용수개발	-	6,450	14,575	3,155	10,000	10,000	-	-
		지표수보강개발	-	23,370	14,346	28,345	27,728	30,000	-	-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	32,473	33,525	29,460	30,000	30,000	-	-
	지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	1,549	6,300	12,600	10,490	30,975	-	-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	445	1,900	-	-	-	-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	191	107	150	300	300	-	-
		계측기 등 유지보수	-	90	90	228	240	264	-	-
		홍보물 제작･배포	-	30	40	40	50	50	-	-
	황사	대기측정망 설치	-	-	3,018	2,814	1,005	552	-	-
	적조	유해생물구제 적조방제	-	-	1,060	1,080	1,080	1,080	1,080	-
		적조피해예방 가두리현대화	-	-	5,885	5,882	1,571	1,000	1,000	-
	녹조	생태하천 복원사업	-	35,515	53,579	34,623	29,200	29,000	28,800	28,500
		비점오염 저감사업	-	2,622	4,052	5,320	5,900	6,000	6,500	7,000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	2,941	2,357	2,137	1,900	2,000	2,100	2,200
	대설·한파	제설자재 구입 및 제설대행 용역	-	375	416	389	400	420	-	-
	폭염	안전분야 폭염 대책비	-	-	1,410	2,457	2,878	3,000	-	-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소 계		118,788	157,760	231,646	241,155	258,353	179,372	129,410	132,800
	화재·폭발	노후소방차 교체	-	6,221	16,724	11,430	2,865	-	-	-
		개인안전장비 (소방공무원)	-	4,000	3,107	3,054	2,005	-	-	-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	1,413	105	105	105	-	-	-
		도서지역 화재진압장비	-	1,188	30	80	70	-	-	-
		119구조장비 보강	-	2,985	2,580	1,000	1,198	-	-	-
		119구급체계 구축	-	1,049	3,500	4,693	1,320	-	-	-
	산불	산불방지대책	-	17,875	17,740	18,536	19,692	20,000	-	-
	다중이용시설	안전 매뉴얼 제작	-	5	6	6	6	6	-	-
		우수업소 표지제작	-	1	2	2	2	2	-	-
		직능단체 간담회 추진	-	2	2	3	3	3	-	-
	도로·교량 시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2,000	1,700	1,300	1,362	1,720	1,731	1,761	1,81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	-	-	2,604	2,200	2,270	2,350	2,430
		지방도 재해 응급복구	632	600	532	532	532	547	564	581
		노후포장도 보수	4,300	4,000	3,000	3,000	3,000	3,090	3,182	3,278
		노후포장도 소파보수	1,100	1,100	1,100	1,100	1,100	1,133	1,166	1,202
		차선도색사업	1,600	1,500	1,485	2,115	2,609	2,687	2,767	2,850
		미끄럼방지 포장	300	300	300	300	300	315	330	347
		노후교량 보수보강	1,230	1,200	1,000	1,000	1,000	1,030	1,060	1,092
		시설안전관리대상 교량 보수보강사업	1,350	1,350	1,300	1,210	1,200	1,236	1,273	1,311
		재난위험교량정비	-	2,400	5,000	1,000	1,000	1,030	1,060	1,092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790	780	870	740	1,680	1,421	1,464	1,507
	터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790	780	870	740	740	780	780	780
	저수지	노후저수지보수,보강	-	-	11,327	16,509	13,224	14,000	-	-
	공연시설	문예회관 리모델링	-	600	-	-	-	-	-	-
	문화재 시설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776	1,663	1,422	711	493	542	596	656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400	400	400	400	400	450	500	550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1,326	1,335	1,328	1,177	1,494	1,643	1,807	1,988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437	886	844	608	626	689	758	834
	자연휴양림 시설	휴양림 조성	2,000	1,800	-	-	-	-	-
		휴양림 운영	-	-	193	297	318	350	350	350
		임도시설	-	-	-	-	300	300	300	100
	전통시장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477	487	654	1,108	1,330	1,500	1,500	1,500
	도로교통 사고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1,05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4,149	4,204	4,885	5,906	2,681	2,700	2,700	2,700
		위험도로개선	1,407	3,618	14,160	9,370	2,442	2,500	2,500	2,500
		도로구조물기능개선	4,215	201	5,265	4,225	1,680	1,700	1,700	1,700
		도로유지보수	4,900	10,510	7,343	4,981	7,009	7,000	7,000	7,000
	해양선박 사고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1,867	1,570	1,288	1,391	1,353	1,300	-	-
	내수면 유도선 사고	내수면 유도선 안전관리	-	-	-	-	-	20	20	20
	방사능 재난·사고	방사능 방재계획 및 행동매뉴얼, 홍보물 제작 등	14	14	28	20	30	20	20	20
		한빛원전 안전 지역역협의회 운영	-	2	10	5	5	5	5	5
		환경방사선 감시시스템 운영	-	4	13	13	13	13	13	13
		방사능방재 교육	32	30	30	52	52	52	52	52
		방사능방재 훈련	12	50	198	108	110	110	190	110
		환경방사선 감시기 유지보수	-	-	10	64	84	84	84	84
		한빛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지원	-	-	100	100	100	100	100	100
		주민보호용품 보관함 보급	-	-	23	33	-	-	-	-
		원자력 안전 워크숍·포럼	10	20	15	13	-	-	-	-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 유출사고 합동훈련	5	5	5	5	5	5	5	5
	미세먼지	대기측정망 설치	-	-	3,018	2,814	1,005	552	-	-
		전기 자동차 보급	-	-	7,344	8,808	8,660	7,000	-	-
	수질오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	714	357	1,429	4,383	4,514	4,649	4,788
	해양오염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	-	2,002	2,083	2,057	1,407	-	-	-
	정보통신사고	사이버침해대응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62	193	205	206	206	-	-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진단	42	42	46	52	52	-	-	-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운영	91	361	527	445	820	-	-	-
	의료 서비스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200	232	273	63	63	63	63	63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운영지원	-	81	91	136	136	136	136	136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및 훈련	15	15	15	15	15	15	15	15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직무교육비	22	22	22	22	22	22	22	22
		재난거점병원현장응급의료 이동차량 및 시설장비 확충	-	-	-	380	-	-	-	-
	식용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	-	799	785	642	-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	-	147	139	848	-	-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	-	148	79	102	-	-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	-	14	3	71	-	-	-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	-	18,485	25,114	67,293	-	-	-
		식용수사고예방교육·홍보	-	-	-	-	30	-	-	-
	감염병	예방접종	21,244	12,192	24,484	27,111	29,667	30,557	31,473	32,417
		결핵예방관리	1,552	1,333	2,294	2,490	2,437	2,510	2,585	2,662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13	13	13	13	13	13	13	13
		생물테러 대비 대응 훈련	24	61	64	61	6	47	48	49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	161	213	323	273	237	244	251	258
		한센병환자 관리	2,811	6,447	2,509	5,585	3,846	3,961	4,079	4,201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48	28	59	33	33	33	33	33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126	159	168	168	169	174	179	184
	가축 전염병	가축방역사업	9,517	15,788	11,184	15,859	12,189	12,555	12,931	13,319
		구제역·AI방역	4,637	5,370	5,933	4,992	4,299	4,428	4,561	4,698
		기타 질병 방역	1,514	4,192	4,062	2,214	2,375	2,446	2,520	2,595
		살처분보상금	26,875	6,258	15,125	11,610	9,000	9,270	9,548	9,835
	승강기 사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	80	60	40	40	40	40
	전기 사고	취약계층 노후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20	30	250	30	30	30	-	-
	가스 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420	3,852	2,294	1,951	2,546	2,546	-	-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100	330	330	330	330	330	-	-
	등산 사고	생활권 등산로정비	4,098	7,570	4,692	6,298	6,016	6,136	6,258	6,383
	물놀이 사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53	58	57	53	58	58	58	58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	-	-	270	603	700	700	700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	-	-	-	-	300	300	300	-
		물놀이 위험구역 진입차단시설 설치	-	-	-	-	30	30	30	-
	해수욕장 사고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	500	400	400	400	450	500	650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	215	200	200	200	250	300	350
	농업 사고	농업인안전보험	-		651	651	651	651	-	-
		농기계 교육	-	399	428	491	491	491	-	-
	식품사고	식중독 예방 물품구입	-	25	25	30	30	30	-	-
		경로 공동급식소 식중독관리		40	60	70	70	70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18	273	789	261	166	200	200	200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66	682	983	1,839	1,901	1,500	1,800	1,900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3,000	3,709	3,646	6,352	8,494	6,000	6,000	6,500
	가정 ·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	1,629	1,830	2,014	2,461	3,007	-	-
		성폭력피해자 지원	-	2,131	2,152	2,183	2,394	2,625	-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56	104	104	104	104	-	-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8	8	8	8	8	8	8	8
		학교폭력 추방운동 사업	27	27	27	24	24	24	24	24
		도·시군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351	362	374	406	406	406	406	406
		학교폭력예방 워크숍 개최	4	4	4	4	4	4	4	4
		성문화센터 운영	600	549	629	639	639	639	639	639
	자살	(광역)자살예방사업	-	67	67	67	75	75	-	-
		(시군)자살예방사업	-	600	600	676	680	684	-	-
재난 안전 일반	소 계		10,409	37,810	39,884	37,394	38,575	11,372	12,847	9,847
	재난사고 예방	안전문화확산	-	-	890	1,080	1,300	1,500	1,500	-
		안전신문고 활성화	-	5	5	25	25	25	1,500	-
	재난·사고대비·대응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250	363	338	249	359	359	359	359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9,936	10,086	8,564	10,631	9,288	9,288	9,288	9,288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223	223	201	187	187	200	200	200
	재난·사고 복구	재난심리회복지원	-	28	29	38	40	-	-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	-	-	-	-	-	-	-	-
	기타	소방안전교부세	-	27,105	29,857	25,184	27,376	-	-	-

Ⅴ. 행정사항

Ⅴ		행정사항

1.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현황(‘18. 12월말 기준)

□ 장비

기관(부서명)	계		공동		개별
계			76 종	24,892 점	8 종	4,260 점
전라남도	48종	1,065점	44종	996점	4종	69점
목포시	34종	457점	31종	323점	3종	134점
여수시	38종	2,092점	34종	1,852점	4종	240점
순천시	37종	1,456점	32종	961점	5종	495점
나주시	41종	1,646점	35종	1,372점	6종	274점
광양시	39종	930점	35종	666점	4종	264점
담양군	33종	602점	29종	336점	4종	266점
곡성군	33종	635점	30종	442점	3종	193점
구례군	36종	527점	31종	404점	5종	123점
고흥군	33종	2,492점	30종	2,429점	3종	63점
보성군	33종	638점	30종	513점	3종	125점
화순군	38종	868점	34종	776점	4종	92점
장흥군	35종	1,556점	30종	1,288점	5종	268점
강진군	28종	1,464점	24종	1,113점	4종	351점
해남군	33종	2,186점	30종	2,016점	3종	170점
영암군	34종	880점	29종	725점	5종	155점
무안군	40종	1,434점	35종	1,286점	5종	148점
함평군	38종	1,222점	34종	1,036점	4종	186점
영광군	38종	1,394점	34종	1,210점	4종	184점
장성군	34종	1,085점	30종	1,017점	4종	68점
완도군	32종	1,197점	28종	1,043점	4종	154점
진도군	31종	1,672점	29종	1,484점	2종	188점
신안군	33종	1,654점	30종	1,604점	3종	50점

□ 자재(중분류)

기관(부서명)	계		공동		개별
계	30 종	126,102 점	25 종	124,468 점	5 종	1,989 점
전라남도	5종	1,373점	5종	1,373점
목포시	14종	6,677점	13종	6,647점	1종	30점
여수시	14종	12,060점	12종	12,031점	2종	29점
순천시	8종	7,398점	8종	7,398점
나주시	16종	1,093점	13종	787점	3종	306점
광양시	8종	12,853점	6종	11,952점	2종	901점
담양군	7종	2,553점	7종	2,553점
곡성군	5종	7,520점	5종	7,520점
구례군	10종	2,279점	9종	2,275점	1종	4점
고흥군	9종	2,051점	7종	1,776점	2종	275점
보성군	7종	3,555점	7종	3,555점
화순군	6종	1,001점	6종	1,001점
장흥군	6종	1,257점	6종	1,257점
강진군	7종	3,849점	7종	3,849점
해남군	9종	4,659점	8종	4,656점	1종	3점
영암군	6종	1,786점	6종	1,786점
무안군	10종	7,168점	10종	7,168점
함평군	7종	12,311	6종	12,111점	1종	200점
영광군	12종	6,640	11종	6,637점	1종	3점
장성군	9종	14,106	9종	14,106점
완도군	9종	2,718	8종	2,718점
진도군	6종	6,494	6종	6,494점
신안군	7종	4,701	6종	4,700점	1종	1점

.

□ 인력 ：8개 유형 768개 팀(167,630명)

기관(부서명)	유형(개)	팀(개)	인원(명)
계	8	768	167,630
목포시	8	16	5,104
여수시	8	135	16,179
순천시	8	20	70,276
나주시	8	152	2,640
광양시	8	16	6,728
구례군	8	22	4,469
고흥군	8	20	9,068
보성군	8	16	5,056
화순군	8	16	7,560
장흥군	8	20	5,124
강진군	8	32	2,352
해남군	8	8	7,840
영암군	1	1	150
무안군	8	16	5,728
함평군	8	16	4,440
영광군	8	22	7,140
완도군	8	104	4,648
신안군	8	136	3,128

2. 재난 유형별 주무부서

구분	분야	재난유형	주무부서 및 담당자
			실‧국	부서	연락처
자연 재난	풍수해	풍수해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286-3721
	산사태	산 사 태	동부지역본부	산림보전과	286-7541
	가뭄	가뭄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286-3725
	지진	지진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286-3725
	황사	황사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	286-7052
	조류	적 조(해 양)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286-6991
	대설·한파	대설·한파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286-3723
	폭염	폭염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286-3722
	낙뢰	낙뢰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286-3722
사회재난 및 안전 사고	화재· 폭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286-0823
	산불	산불	동부지역본부	산림보전과	286-7543
	시설물 재난사고	저수지붕괴	농림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286-6264
		댐붕괴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286-3081
		문화시설(공연장)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286-5423
		문화재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자원과	286-5333
		유원시설	관광문화체육국	관광과	286-5225
		체육시설	관광문화체육국	스포츠산업과	286-5533
		의료시설	보건복지국	식품의약과	286-6032
		다중이용시설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286-0823
		도로·교량·터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339-7055
		전통시장	경제에너지국	중소벤처기업과	286-3791
	교통재난 사고	도로교통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286-7422
		철도교통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286-7451
		항공교통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286-7452
		선박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286-6832
	방사능 재난사고	방사능재난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052
	유해 화학물질 재난사고	유해화학물질재난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286-7162
	환경오염	미세먼지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	286-7051
		수질오염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286-7125
		해양오염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286-6994
	국가기반 체계마비	에너지	경제에너지국	에너지산업과	286-7252
		통신	기획조정실	스마트정보담당관	286-2754
		수도(식용수)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286-7132
		청사안전	자치행정국	회계과	286-3551
		쓰레기매립장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286-7152

구분	분야	재난유형		주무부서 및 담당자
				실‧국	부서	연락처
사회재난 및 안전 사고	감염병	감염병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286-6051
	가축 전염병	가축전염병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286-6572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232
		전기		경제에너지국	에너지신산업과	286-7251
		가스		경제에너지국	에너지신산업과	286-7252
		등산		동부지역본부	산림휴양과	286-7591
		물놀이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044
	산업 재난사고	사업장 산재	산업단지	건설교통국	건설도시과	286-7342
			대형공사장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286-7733
			연 구 실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	240-5213
		농어업 사고	농업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286-6343
			어업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286-6952
	식품사고	식품사고		보건복지국	식품의약과	286-5762
	의료제품 사고	의료제품사고		보건복지국	식품의약과	286-5782
	안전취약계층사고	어린이놀이시설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043
		복지시설(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286-5931
		복지시설 (장애인 및 노인)		보건복지국	고령사회정책과 노인장애인과	286-5842 286-5851
		복지시설(한부모)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286-5953
	자 살	자 살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286-6062
	범죄· 테러	가정·성·학교폭력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286-5951
		테러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286-3251
재난안전일반	재난사고 예방	안전문화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286-3222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본부 도민안전실	소방행정과 안전정책과	286-0756 286-3223
		국가안전대진단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041
		안전신문고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045
	재난사고대비대응	재난의료 지원		보건복지국	식품의약과	286-5893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031
		구조·구급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286-0881
	재난사고 복구	재난심리회복지원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286-3022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286-3045

3.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현황

기관명	주무부서		비고
	부서명	연락처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061-260-0984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061-289-2261
육군 제1989부대(31사단)	군수참모처	062-260-6119
해군 제3함대사령부	군수계획과	061-263-4416
전남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	062-600-47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063-850-9479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61-280-1615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61-650-60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062-975-6340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051-974-2275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062-410-5356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	061-288-2346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061-241-2341
여수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061-840-2641
완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061-550-2541
영산강 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062-600-8324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	063-460-9420
국립 목포검역소	서무팀	061-240-5523
국립 여수검역소	서무팀	061-662-2372
영암 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61-470-5331
순천 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61-740-9342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	탐방시설과	061-780-7712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탐방시설과	061-392-7288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	탐방시설과	061-473-5210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	탐방시설과	061-550-0921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탐방시설과	061-284-9116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	062-949-0707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입주지원팀	070-8895-7937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안전환경처	061-749-2149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안전품질부	061-840-5243
한국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시설관리부	062-370-1251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도로팀	061-883-6115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시설팀	061-455-2336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시설팀	061-689-6335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	062-360-3183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	062-958-236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	비상계획실	061-931-1362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경영지원부	062-260-5206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점검부	061-989-3000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안전환경팀	062-950-1312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검사2부	062-719-3731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경영기획관	061-289-7123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지도관리과	062-446-5020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재난환경팀	061-357-3073
kt 전남고객본부	설로시설팀	062-230-3272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구호복지팀	062-573-0543
한국석유공사 곡성지사	안전운영팀	061-360-4263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	안전팀	061-688-8721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운영팀	061-797-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