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통계 개선 수요조사

□ 추진배경

○ 기존 지방세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신규 통계를 개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으로 통계 개선

□ 추진개요

○ (법적근거)「지방세기본법」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 (대상기관) 관계 중앙부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 (방    법) 지방세통계 개선 수요조사표(붙임 참고)에 의한 서면조사

* 시·도에서는 시·군·구 수요조사표를 취합하여 일괄 제출

○ (내    용) 현행통계 개선·보완, 신규통계 개발 등

- 지방세 통계연감 수록 통계서식 보완, 지방세 세수추계 산식 개선, 통계자료 수집방식 개선, 정부 정책결정 지원 신규통계 발굴 등

< 지방세통계 개선 수요조사 업무처리 절차 >

		중장기검토 (미반영 포함)
		부적절
						통계연감·세수추계 개선
통계개선 수요조사 (~’20.1.20.)		조사자료 검토(2월) * 지방세통계담당자 회의	적절	개선 추진
						지방세시스템 기능개선
ㆍ중앙, 지자체, 유관기관 대상 조사		<검토사항> ㆍ조사대상 통계로 적절한가 ㆍ시스템 개선으로 추출가능한가 ㆍ정확한 자료작성이 가능한가 등		ㆍ통계연감, 세수추계, 통계프로세스 반영 판단

□ 향후계획

○ 2020년 지방세통계 개선 수요조사 제출         : ~ ‘20. 1. 17.(금)

○ 수요조사 관련 시‧도 담당자 워크숍         : ‘20.2.20.~21.(예정)

붙임		지방세통계 개선 수요조사표 (서식)

분야	통계연감 / 세수추계 등
현황	※ 통계연감은 서식 기재
문제점	○ -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 -
제출기관	○○○시·도 ○○○시·군·구 ○○과 성명 ☎)

< 작성 예시 1 >

분야	지방세 통계연감(세목별 부과실적-취득세)
현황	『1-2. 취득 원인별 과세현황』편에서 과세물건에 따른 취득원인별 과세현황만 통계로 작성하고 있음
문제점	○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과세물건별로 세부적 취득원인별, 성별, 연령별 자료가 없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사회적 변화 및 실태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개선 서식 붙임(1-2-1, 1-2-2, 1-2-2-1, 1-2-2-2, 1-2-2-3) ○ 부동산 취득의 사회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통계수요자에 대한 실질적 통계 제공에 기여
제출기관

< 작성 예시 2 >

분야	지방세 세수추계(재산세 주택분)
현황	○ 전산기준으로 재산세(주택) 세수추계 시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은 직전연도 재산세(주택) 징수액에 당해연도 7월 누계 세액신장율(%)을 곱하여 산출되고 있음
문제점	○ 직전연도와 다르게 당해연도에 연납으로 과세되지 않은 과세물건이 있을 경우 세액신장율(%) 산정 시 직전 07월 누계 재산세(주택) 대비 당해 07월 누계 재산세(주택)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과소 계산 될 부분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정확한 세액신장율을 계산하기 위해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에 연납으로 과세된 세액을 7월 누계 재산세(주택)에서 구분하고, 구분된 연납액 중 1/2 비율만 누계 재산세(주택)에 반영한다면 세액신장율 계산 시 직전연도와 다르게 당해연도에 연납으로 과세되지 않아 과소측정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음
제출기관

참고 1		2020년 지방세통계업무 추진 일정(안)

업무		일정	비고
통계연감	세수추계
▪지방세통계 개선 수요조사		～1.20.(월)
▪지방세통계 개선 시‧도 담당자 워크숍		2.20.～21.(예정)
▪지방세통계 개선사항 전산화, 통계연감 서식 개선 등 추진		3월～
	▪’19년 세수추계 운영실태 현지조사	3월～4월
▪’20년 통계연감 자료 작성 및 제출 - 시도별 자체 합동작업		～5월
▪2020년 통계연감 자료구축 합동작업		6월
	▪세수추계 프로그램교육 실시	7월
▪’20년 통계연감자료 검증 및 수정		～9월
	▪’20년도분 세목별 추계액 입력 및 1차/2차 전송	8월/10월
▪「2020 지방세통계연감」 발간 및 게시		9월～10월

참고 2		2020년 지방세 통계연감 발간계획(안)

□ 개요

○ (목   적) 자치단체의 1년간 지방세 부과·징수실적 등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하고 주민에게 지방세 운영상황을 공개

○ (법적근거)「지방세기본법」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 (작성항목) 2019년 회계연도까지 부과·징수된 지방세 결산액

○ (작성방법) 자치단체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시도 담당자 합동작업에서 확정된 연감서식 기준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자료 추출

□ 절차 및 내용

○ (절   차) (시군구)부과·징수실적 작성→(시도)취합 및 합동작업→(행안부)통계검증 및 통계연감 발간

○ (주요내용)

- 제1편 : 지방세 총괄 (지방세 구조, 신장추세, 구성비율, 징수율 등)

- 제2편 : 2019년도 지방세 부과ㆍ징수실적 (세목별, 시도·시군구별)

- 제3편 : 과거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실적(1960년도 이전, 1961년 ~ 2018년)

- 제4편 : 지방세 관련 통계 (조세부담률, 비과세 감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현황 등)

□ 배부(공개)

○ 책자 배부(450부) : 국가기관, 자치단체, 유관단체 등

	◀ 주요 책자 배부처 ▶
․(국가기관) 기재부 등 중앙부처 자료실, 우리부 자료실 등 보관 ․(자치단체) 시·도 각 2부, 시·군·구 각 1부 ․(유관기관) 국회 예산정책처, 행안위 전문위원실, 지방세연구원 등

- 홈페이지 게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위택스(Wetax) 등

- 통계청 제공 : 국가통계포털(kosis.kr), e-나라지표 등

참고 3		2020년(2021년도분) 지방세 세수추계 추진

□ 개요

○ (목   적) 세수추이‧경기변동 등 변수를 고려, 당해연도 예상징수액과 다음연도 지방세 수입을 예측하여 예산편성, 재정운영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 (대상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243개)

○ (추진내용)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예측 및 다음연도 세입액 추계

□ 방법 및 절차

○ (방   법) 세목별로 세수추계프로그램을 활용(회귀분석)

〔 기본구조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 추계변수** ± 세입특수요인

*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 ① (취득세 등) 상반기 징수액(1∼7월) + 하반기 징수예상액(8∼12월),

②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직전년도 징수액 × 상반기 세액 신장률

** 추계변수 : 부동산 및 경제동향 관련 지표(거래신장률, 가격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 (절   차) (시군구) 전체 세목별 세수추계 → (시도) 시군구 추계자료 확인, 시도세 별도 추계 → (시도) 추계 최종자료 전송

□ 세수추계 항목 : 43개 세부항목, 73개 추계변수

세 목		세부항목	추계변수
주민세		개인 균등	세액신장률
			납세의무자 증감률
		개인 사업	세액신장률
			납세의무자 증감률
		법인 균등	세액신장률
			납세의무자 증감률
		재산	세액신장률
		종업원	세액신장률
지방 소득세		종합 소득	당해연도 국내총생산증가율
			당해년도 지역총생산증가율
			경제성장률
		양도 소득	부동산거래신장률
			부동산가격신장률
		특별 징수	다음년도 국내총생산 증가율
			다음년도 지역총생산 증가율
			경제성장률
		법인세	당해년도 국내총생산 증가율
			당해년도 지역총생산 증가율
			경제성장률
지방 소비세			지역별소비지수
			취득세 감소분 보전 비율
			보통교부세 배분 비율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비율
지방 교육세	취득		취득세분비중
	등록면허		지방교육세율
	레저		지방교육세율
	주민		지방교육세율
	재산		지방교육세율
	자동차		지방교육세율
	담배		지방교육세율
레저세	경마		매출액 증감률
	경륜		매출액 증감률
	경정		매출액 증감률
	소싸움		매출액 증감률
담배 소비세			세액신장률
과년도수입			체납증감률
			체납징수율

세 목	세부항목	추계변수
취득세	주택	주택거래비중
		주택거래신장률
		주택가격상승률
	토지	토지거래비중
		토지거래신장률
		토지가격상승률
	건축물	건축물거래비중
		건축물거래신장률
		신축건축물 기준가액상승률
	차량	차량거래신장률
		차량가격상승률
	기 타
재산세	단독 주택	단독주택 가격상승률
		단독주택과표 적용률 증감률
	공동 주택	공동주택 가격상승률
		공동주택과표 적용률 증감률
	토지	토지가격상승률
		토지과표적용률 증감률
	건축물	신축건축물 기준가액상승률
		감가상각률 증감률
	기타	기준가액상승률
		감가상각률증감률
등록 면허세	면허	세액신장률
	등록	세액신장률
지역자원시설세	발전	세액신장률
	단독 주택	신축건축물 기준가액상승률
		단독주택과표 적용률 증감률
	공동 주택	신축건축물 기준가액상승률
		공동주택과표 적용률 증감률
	건축물	신축건축물 기준가액상승률
		감가상각률 증감률
	기타	기준가액 상승률
		감가상각률 증감률
자동차세	소유	차량증감률
	보전	보전분 안분비율
	운수업체 보조금	운수업체보조금 안분비율 증감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