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

Ⅰ. 차 량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3. 차량 :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 정 의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와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가.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나.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경형 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다. 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라.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2륜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배기량 50㏄ 미만의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용 어 해 설

가. 차    체(Frame)

자동차 몸체(Body)나 기관(Engine) 등의 주요부분을 장치하는 부분 즉, 자동차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

나. 기    관(Engine)

자동차를 주행시키는데 필요한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 현재 널리 사용되는 자동차용 기관(Engine)은 피스톤형, 왕복식 내연기관으로 가솔린(Gasoline)과 디젤(Diesel) 기관으로 분류

다. 마    력(출력)

기관(Engine)의 힘을 나타내는 마력은 공업규격상 널리 사용되는 동력의 실용단위로서 영국 및 미국에서는 H.P, 독일에서는 P.S, 프랑스에서는 C.V 등 국별로 호칭이 상이하나 대체로 말의 힘을 기초로 하여 1초간에 75㎏의 물체를 1m 옮기는 작업율을 말함

라. 모델연도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델년도로, 자동차 차대번호 10번째 자리에 표기된 부호의 해당 연도를 말함

마. 내용연수

차량으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바. 경과연수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말(12월 31일기준)시점에서 차량의 사용연수

(예시)

∙ 2017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16년 제작  ：    〃    1년 적용

∙ 2015년 제작  ：   〃     2년 적용

사. 잔 가 율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1)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승용	국산	15년	0.78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외산	15년	0.801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91	0.158	0.130	0.108	0.089	0.074	0.061	0.050
승합		15년	0.794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09	0.175	0.146	0.122	0.102	0.085	0.072	0.060
화물		15년	0.794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09	0.175	0.146	0.122	0.102	0.085	0.072	0.060

(2) (1)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차 종	용 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승 용 자동차	영업용	4년	0.708	0.562	0.316	0.178	0.100	－	－
승 합 자동차	영업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화 물 자동차	영업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이 륜 자동차	영업 및 비영업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3. 적 용 요 령

가.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제작연도(사실상의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등록 기록이 있는 중고차, 말소등록 부활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조·판매자"라 한다)가 공급하는 신규등록대상(신조차) 차량의 경우에는 잔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다”목의 잔가율 적용도 이와 같다)

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형식별 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동일한 형식별 기준가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명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형식별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종별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기준가격표 : 붙임

다.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발급), 풍수해로 인한 피해사실증명서(지자체발급)를 통해 침수사실이 증명된 차량은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30%를 특별 감가(천원 이하 절사)한다.

라. 차량의 종류(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붙임  “원동기변경”, “차체변경”항목에 해당하는 가격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다만, 법인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 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1) 이 책의 기준가격표에 없는 종류변경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와 이 가격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사실상 증가한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원동기의 상‧중‧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상：신조에 준하는 것 또는 개수한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없는 원동기

∙중：상과 하에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 후 원동기가 가동하는 상태지만 약간의 정비를 요하는 것이나 변경전 원동기가 재생은 가능하나 대수리를 요하는 것

∙하：파손이나 노후로 가동이 불가능한 폐품과 유사한 것

마.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잔가율을 적용하고,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바. 제작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연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하고, 제작연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수입연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하고, 수입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것은 신규등록연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한다.(주한 외국대사관용 외국산 차량은 외교통상부에 등록한 연도, 주한 미군 소유의 차량은 관할차량 등록기관에 등록한 연도를 신규 등록연도로 본다.)

		4. 산 출 예 시

	산출예시 (1)
○ 차량(차명/형식)：그랜드카니발(차명) MBB13A-HG(형식)(비영업용 승합) ○ 기준가격：22,072천원 ○ 제 작 연 도：2017년도 (잔가율 0.794) ○ 시가표준액：22,072천원×0.794＝17,525천원

	산출예시 (2)
○ 차량(차명/형식)：CC2.0TSI(차명) 3CC(형식)(비영업용 승용) ○ 기준가격：35,420천원 ○ 제 작 연 도：2015년도 (잔가율 0.605) ○ 시가표준액：35,420천원×0.605＝21,429천원

	산출예시 (3)
○ 차량(차명/형식)：쏘렌토(차명) XMF75DB-S(형식)(비영업용 승용) ○ 기준가격：27,807천원 ○ 제 작 연 도：2013년도 (잔가율 0.437) ○ 시가표준액：27,807천원×0.437＝12,151천원

	산출예시 (4)
○ 차량(차명/형식)：프라이드(차명) DEH33P-H-S(형식)(비영업용 승용) ○ 기준가격：12,495천원 ○ 제 작 연 도：2009년도 (잔가율 0.221) ○ 시가표준액：12,495천원×0.221＝2,761천원

	산출예시 (5)
○ 차량(기종)：K52.0LPI디럭스A/T(영업용 승용) ○ 기준가격：16,073천원 ○ 제 작 연 도：2016년도 (잔가율 0.562) ○ 시가표준액：16,073천원×0.562＝9,033천원

기 준 가 격 표

별도 전화 문의 : 061-286-3633

1.  승  용  자  동  차

2.  승  합  자  동  차

3.  화  물  자  동 차

4.  이  륜  자  동  차

5.  원 동 기 · 차 체 변 경

가. 원동기변경

(1) 동일형식변경(노후 및 파손 등 사유로 원동기 전체교환)

(단위：천원)

변경구분 변경후엔진상태 변경전엔진상태 차종분류			가솔린 엔진		디 젤 엔 진
			상	하	상	하
승 용 자 동 차 (지 프 포 함)		중	963	－	－	－
		하	1,193	933	－	－
승합자동차	30 인 승 미 만 (합 승)	중	402	－	1,214	－
		하	590	442	1,470	1,197
	30 인 이 상 (버 스)	중	－	－	1,724	－
		하	－	－	1,887	1,614
화물자동차	소 형 (3 톤 미 만)	중	526	－	1,088	－
		하	709	465	1,330	1,074
	중 형 (7 톤 이 하)	중	1,174	－	1,484	－
		하	1,497	1,123	1,838	1,560
	대 형 (7 톤 초 과)	중	－	－	2,039	－
		하	－	－	2,559	2,113

(2) 상이형식변경(연료절감 등 목적)

(단위：천원)

변경구분 변경후엔진상태 변경전엔진상태 차종분류			가솔린기관에서 디젤기관으로		기관 6기통에서 4기통으로
			상	하	상	하
승 용 자 동 차 (지 프 포 함)		중	－	－	1,180	－
		하	－	－	1,400	1,185
승합자동차	30 인 승 미 만 (합 승)	중	1,600	－	－	－
		하	1,850	1,500	－	－
	30 인 이 상 (버 스)	중	2,063	－	－	－
		하	2,602	1,964	－	－
화물자동차	소 형 (3 톤 미 만)	중	1,550	－	－	－
		하	1,920	1,565	－	－
	중 형 (7 톤 이 하)	중	1,800	－	－	－
		하	2,330	1,800	－	－
	대 형 (7 톤 초 과)	중	2,135	－	－	－
		하	3,018	2,161	－	－

(3) 국산품으로 변경(두산인프라코어>대우종합기계>구한국기계)

(단위：천원)

기 종 규 격 변경전엔진상태 차종분류		D0846 H M	D2156 H M	D2156 H T	D2156 HMU	4BAI
		185HP	236HP	281HP	220LP	85PS
승 합 자 동 차 (버 스)	중	4,362	5,151	－	6,373	－
	하	4,910	5,793	－	7,168	－
화 물 자 동 차	중	3,802	4,900	6,456	－	1,521
	하	4,953	4,431	7,248	－	1,700

나. 차체변경

(1) 탑설치

(단위：천원)

변 경 사 유 톤 수 별	탑 설 치
	일 반		냉 동 탑
	STEEL	AL
0.5톤 이하	752	752	1,660
0.5톤초과～ 0.75톤 이하	1,400	1,600	4,000
0.75 〃 ～ 1 〃	1,800	2,200	5,300
1 〃 ～ 1.5 〃	2,300	2,600	5,300
1.5 〃 ～ 2.5 〃	2,300	3,300	8,000
2.5 〃 ～ 3 〃	3,450	3,700	8,100
3 〃 ～ 4.5 〃	4,300	4,600	9,600
4.5 〃 ～ 6.5 〃	4,700	5,100	11,000
6.5 〃 ～ 8 〃	5,800	6,500	12,000
8 〃 ～ 11 〃	6,700	7,400	13,000
11톤 초과	7,100	7,800	14,000

(2) 탱크로리 설치

(단위：천원)

종 류 용 량 별	철 판 조	분뇨탱크	FRP조	스탠레스조
2,000ℓ 이하	3,948	4,507	5,402	7,632
3,000ℓ 〃	4,373	5,192	8,797	10,570
4,000ℓ 〃	4,798	5,879	10,762	13,508
5,000ℓ 〃	5,222	6,564	12,728	16,443
6,000ℓ 〃	5,647	7,250	14,692	19,381
7,000ℓ 〃	6,069	7,934	16,658	22,321
8,000ℓ 〃	6,494	8,621	18,623	25,255
9,000ℓ 〃	6,919	9,098	20,589	28,192
10,000ℓ 〃	7,339	9,991	22,552	31,128
12,000ℓ 〃	8,350	10,668	24,517	34,067
14,000ℓ 〃	9,190	13,553	26,483	37,004
16,000ℓ 〃	10,030	15,173	28,447	39,940
16,000ℓ 초과	11,710	16,706	30,418	42,877

(3) 유압식크레인 설치

○ 광림

(단위: 천원)

종 류	기 종	가 격
스틱크레인	KN083	15,500
	KN594	30,000
	KN1204EX	38,000
	KN1204EX(J/S)	39,000
	KN1304EX	40,000
	KN1304EX(J/S)	41,000
	KN1404EX	42,000
	KN1604	44,000
	KN1604(J/S)	45,000
너클크레인	KS733N STD	23,000
	KS734N STD	24,000
	KS735N STD	25,000
	KS1500 STD	32,000
	KS1500 T/S	33,000
	KS1900 ST	39,000
	KS2056 STD	36,000
	KS2056 T/S	38,000
	KS2056H	41,000
	KS2057H	43,000
	KS2700	58,000
	KS6000	87,000
	KS7000	91,000
	KS7000L	94,000
	KS7000L(J/S)	96,000

(단위：천원)

종 류	기 종	형 식	가 격
큰팔(KP)	2500	L	126,976
		S	131,540
	1500	L	93,397
		S	94,500
	800	L	39,000
		S	31,500
	890	TNS	34,600
	1090	DT(TNS)	39,600
	2490	TNS	123,000
	2990	TNS	160,000
센팔(KN)	470	T	10,500
		TN	14,000
		TNS	16,000
		TNL	13,125
	670	T	13,650
		TN	15,225
		TNS	19,425
		TNL	18,375
	894	T	14,700
		TN	16,275
		TNS	22,000
		TNL	19,406
	105	TNS	28,000
		TNL	24,150
	1490	2	26,250
		AWV	32,000
	160	2	32,025
		3	33,600
		4	36,129
	674	TN	18,000
		TNS	20,000
	125-4	TNW	30,500
	140	TNW	29,600

(단위：천원)

종 류	기 종	형 식	가 격
센팔(KN)	175-4	TNW	37,000
	175-5	TNW	39,000
	215-4	TNW	43,900
	215-5	TNW	45,900
	250-4	TNW	46,900
	250-5	TNW	48,900
	300-4	TNW	52,800
	300-5	TNW	54,800
	500-6	TNW	95,000
	1504		31,000
날랜팔(KL)	321		12,600
	313		16,000
긴팔(KS)	313		5,145
	523		6,825
	733		7,417
	734		9,989
	735		12,027
	373		10,275
	374		12,136
	376		14,490
	503		13,965
	504		16,065
	505		15,502
	506		17,735
	1255		20,500
	733 SUPER		13,000
	734 SUPER		14,000
	735 SUPER		15,000
	1036		18,000
	1256 SUPER		20,000
	1256 GOLD		22,000
	1756		13,000
	2705		43,000
	2075		43,000
	2865		43,000
	1756		13,000
	2705		41,000
	1756 T/S		26,000
	1256 SUPER		22,000

○ 수산중공업

(단위：천원)

기종명			가 격
직진식 크레인	소형	SCS263	17,000
		SCS323	22,000
		SCS324	23,000
		SCS333	22,000
		SCS334	23,000
		SCS335	24,000
		SCS513	25,000
		SCS514M	22,000
		SCS524M	23,000
	중형	SCS736 STD	29,000
		SCS736 M STD	30,500
		SCS736 TOP	31,000
		SCS736L2 STD	30,000
		SCS736L2 TOP	32,000
		SCS746L STD	31,000
		SCS746L TOP	33,000
		SCS886	39,000
		SCS887	41,000
	대형	SCS1015LS	49,500
		SCS1216	57,000
		SCS1616	76,000
		SCS1716	72,500
		SCS2016	90,000
굴절식크레인		SCK1213	36,000
		SK11000LP	33,000
		SK13000	39,000

(단위：천원)

기 종	가 격	기 종	가 격
SCS253	12,000	SCS316(F/A＋R/A)	18,000
SCS253(R/O)	13,600	SCS503(S/T)	15,000
SCS313(S/T)	10,500	SCS503(R/O)	15,000
SCS313(R/O)	10,500	SCS613	16,000
SCS313(F/A)	9,600	SCS615(R/O)	19,000
SCS313(F/A＋R/O)	12,500	SCS503M	15,000
SCS313(F/A＋R/A)	13,000	SCS615M	18,000
SCS314(S/T)	14,000	SCS615(R/A)	19,000
SCS314(R/O)	13,000	SCS615(R/O＋T/SE)	20,000
SCS314(F/A)	14,500	SCS615(R/A＋T/SE)	21,000
SCS314(F/A＋R/O)	16,000	SCS736(R/O)	21,500
SCS314(F/A＋R/A)	16,500	SCS736(F/A＋R/A)	22,500
SCS315(STD)	15,000	SCS736(R/O＋T/SE)	22,500
SCS315(F/A)	15,500	SCS736(R/A＋T/SE)	23,000
SCS315(R/O)	14,500	SCS1015(F/A＋R/A＋T/S)	37,000
SCS315(F/A＋R/O)	17,000	SCK080	4,000
SCS315(F/A＋R/A)	17,500	SCK8000S	14,000
SCS313	10,000	SCK144H	24,500
SCS515	18,000	SCK30600	46,000
SCS726	23,000	SCK143C	24,000
SCS316(R/O)	15,500	SCK20600	36,500
SCS316(F/A＋R/O)	17,500	B-9003	20,790

(4) 사다리 설치

○ 광 림

(단위 : 천원)

규 격	가 격	비 고
16m	18,500
32m	28,500
35m	29,500
43m	36,500
48m	39,000

○ 하나특장

(단위 : 천원)

규 격	가 격	비 고
20m	20,000
42m	35,000

○ 호 룡

(단위 : 천원)

규 격	가 격	비 고
17m	15,454
21m	19,090
32m	25,909
40m	30,454
42m	30,909
48m	34,545
K-7000(53m)	39,090	생산중단
HR-210(21m)	45,000

(5) 파워 게이트(리프트 게이트)                              (단위：천원)

규 격	가 격		비 고
	자 동	수 직
1ton	2,800	2,000	하나비젼특장 고려정공특장
2.5ton	2,900	2,300
3.5ton	3,000	2,400
5ton	3,200	2,600
8ton	3,500	2,900

(6) 윙바디 설치                                            (단위：천원)

규 격	가 격	비 고
1ton	3,600	수동식
1.2ton	4,000	〃
1ton	5,600	유압식
1.2ton	6,000	〃
2.5ton	10,000	〃
3.5ton	11,000	〃
4.5~5ton(6.3m)	14,000	〃
4.5~5ton(7.2m)	15,000	〃
8ton	17,000	〃
11ton	17,500	〃
12.5ton	18,500	〃
14ton 이상	19,000	〃
평트레일러(14.5m)	27,000	〃

<< 내용연수 및 잔가율 >>

- (1) ~ (6)는 화물자동차에 준함

Ⅱ. 기 계 장 비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 정 의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지방세법」제6조 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2. 용 어 해 설

가. 내용연수

기계장비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나. 경과연수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 말(12월 31일기준)시점에서 기계장비의 사용연수

(예시)

∙ 2017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16년 제작  ：    〃    1년 적용

∙ 2015년 제작  ：   〃     2년 적용

다. 잔 가 율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3. 종 류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01：불 도 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02：굴 삭 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03：로 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04：지 게 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05：스 크 레 이 퍼	‧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06：덤 프 트 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07：기 중 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08：모 터 그 레 이 더	‧ 정지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주식인 것
09：롤 러	‧ ①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노 상 안 정 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콘 크 리 트 뱃 칭 플 랜 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12：콘 크 리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13：콘 크 리 트 살 포 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콘 크 리 트 믹 서 트 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콘 크 리 트 펌 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16：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아 스 팔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아 스 팔 트 살 포 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골 재 살 포 기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쇄 석 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1：공 기 압 축 기	‧ 공기 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22：천 공 기	‧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23：항 타 및 항 발 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사 리 채 취 기	‧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준 설 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26：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7：도 로 보 수 트 럭	‧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8：노 면 파 쇄 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9：선 별 기	‧ 골재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30 : 타 워 크 레 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31：그 밖의 건설기계	‧ 이 표에 게기된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72호(2015.5.1)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아스팔트 살포기	쇄석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파쇄기	타워크레인	그 밖의 건설기계 (터널 및 전기고소 작업차)

		4.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대 상	내용 연수	경 과 연 수
		1년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10	0.810	0.708	0.631	0.501	0.398	0.316	0.251	0.200	0.159	0.126	0.10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항타및항발기, 천공기, 선별기	13	0.849	0.768	0.702	0.588	0.492	0.412	0.346	0.289	0.242	0.203	0.170	0.143	0.119	0.100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 플랜트,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15	0.864	0.793	0.736	0.631	0.541	0.464	0.398	0.341	0.293	0.251	0.215	0.185	0.158	0.136	0.117	0.100

		5. 적 용 요 령

가.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으로 하며,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연식(제작연도)을 기준으로 하되 내용연수가 경과된 기계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기준가격표 : 붙임

나. 기준가격표에 당해 기계장비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다. 제작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연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하고, 수입으로 인하여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연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하되, 수입연도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연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한다.

		6. 산 출 예 시

	산출예시 (1)
○ 기 종：덤프트럭(타타대우상용차) DH2DJ1(로얄) ○ 가 격：86,650천원 ○ 제작연도：2017년도 (잔가율 0.810) ○ 산 출：86,650천원×0.810＝70,187천원

	산출예시 (2)
○ 기 종：굴삭기(HITACHI) ZX20U-5B ○ 가 격：27,000천원 ○ 제작연도：2015년 (잔가율 0.631) ○ 산 출：27,000천원×0.631＝17,037천원

	산출예시 (3)
○ 기 종：기중기(LIEBHERR) LTM1160-5.1 ○ 가 격：1,609,171천원 ○ 제작연도：불 명 ○ 수입연도：2014년 (잔가율 0.464) ○ 산 출：1,609,171천원×0.464＝746,655천원

기 준 가 격 표

- 별도 전화 문의 : 061-286-3633

1.  불  도  저

2.  굴  삭  기

3.  로      더

4.  지  게  차

5.  스  크  레  이 퍼

6.  덤  프  트  럭

7.  기  중  기

8.  모 터 그 레 이 더

9.  롤      러

10.  노  상  안  정  기

11.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12.  콘크리트 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콘 크 리 트  펌 프

16.  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17.  아 스 팔 트  피 니 셔

18.  아 스 팔 트  살 포 기

19.  골  재  살  포  기

20.  쇄  석  기

21.  공  기  압  축  기

22.  천  공  기

23.  항 타  및  항 발 기

24.  사  리  채  취  기

25.  준  설  선

26.  도 로 보 수 트 럭

27.  노  면  파  쇄  기

28.  선  별  기

29.  타  워  크  레  인

30.  그 밖의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