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1.(화)

전라남도립도서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세무공무원 워크숍

	목 차

Ⅰ. 워크숍 개요	3

도세‧시군세반

Ⅱ. 대법원 판례	6

Ⅲ. 행자부 유권해석	39

Ⅳ. 도 질의회신	71

Ⅴ. 실무쟁점 발표‧토의 자료	92

세무조사‧지방소득세반

Ⅵ. 세무조사 기법	121

Ⅶ. 세무조사 사례 발표 자료	140

Ⅷ. 법인 지방소득세	165

공통교육 교재

Ⅸ. '15.7.24.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202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세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계획

개정 지방세법, 해석사례, 세무조사 기법  등 교육 및 쟁점사항 발표·토론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코자 함

워크숍 개요

❍ 일   시 : ‘15. 9. 1.(화) 10:00～17:00

❍ 장   소 : 도립도서관(세미나실1) -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

❍ 참   석 : 50명(도 6, 시군 44)

❍ 주요내용

- ‘15.7.24.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교육

- 대법원 판례, 유권해석 사례 교육, 쟁점사항 발표 및 토론

- 세무조사 기법 교육, 세무조사 사례 발표 및 토론

〈세부일정표〉

시 간 계 획		내 용	비 고
10:00∼10:30	30분	‧ 참석자 등록	시군별
10:30∼10:35	5분	‧ 국민의례	사회자
10:35∼10:45	10분	‧ 인사말씀	세정담당관
10:45∼10:50	5분	‧ 워크숍 진행 안내	사회자
10:50∼11:00	10분	‧ 휴 식
11:00∼12:00	60분	‧ 개정법령 설명	도 담당자
12:00∼13:00	60분	‧ 중 식
13:00∼17:00	240분	‧ 분임별 교육 및 발표·토론	<교육> ‧지방세(김흥렬,진광호) ‧세무조사(조성규,김양선) <발표> 각 시군
17:00∼		‧ 종 료

워크숍 운영

❍ 등  록(10:00~10:30) : 도립도서관 세미나실1(지하1층)

❍ 개회식(10:30~11:00) : 국민의례, 인사말씀

❍ 교  육(11:00~17:00)

① 공통교육(11:00~12:00, 세미나실1)

· 대상 : 참석자 전원(44명)

· 내용 : ‘15.7.24.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설명

② 분임별 교육(13:00~17:00, 세미나실1, 2)

<도세 및 시군세반> : 세미나실1

▸ 판례, 사례 교육(13:00~15:00)

∘ 지방세관련 대법원 판례(‘14.11월 ~ ’15.6월 판례)

∘ 행자부 유권해석(‘14년 ~ ’15년)

∘ 도 질의회신(‘14년 ~ ’15년)

▸ 실무쟁점 발표 및 토론(15:00~17:00)

∘ 애매모호한 법규정 해석논란, 시군별 상이한 실무운영 등에 대한 발표·토론 및 결과도출

<세무조사 및 지방소득세반> : 세미나실2

▸ 세무조사 기법교육 및 사례발표(13:00~15:00)

∘ 세무조사 기법 교육

∘ 세무조사 사례 발표 및 토론

▸ 법인 지방소득세 실무해설(15:00~17:00)

∘ 기초이론 및 과세표준 산출과정 교육

워크숍 참석자 명단

시 군	<도세‧시군세반>		<세무조사‧소득세반>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목포	세무6급	안창섭	세무7급	최동안
	세무6급	김양태
여수	세무7급	이영기	세무7급	김현
순천	세무7급	문병희	세무6급	이전근
나주	세무8급	설세인	세무7급	이경섭
광양	세무7급	정명균	세무7급	김혜진
담양	세무9급	박애리	세무6급	김성기
곡성	세무7급	정민수	세무7급	박호근
구례	세무6급	손기원	세무6급	조현철
고흥	세무7급	정용욱	세무7급	홍대원
보성	행정8급	박종연	행정6급	최관
화순	세무7급	최홍문	세무7급	김승오
장흥	세무8급	김수민	세무7급	진승현
강진	세무7급	박용선	세무9급	윤재광
해남	세무7급	윤미정	세무7급	박원석
영암	세무7급	정관영	세무7급	윤형석
무안	세무7급	박정란	전산7급	김영숙
함평	세무7급	김경인	세무7급	김보양
영광	세무7급	김성엽	세무7급	이금선
장성	세무8급	공선보	세무7급	최승호
완도	세무7급	이승길	세무6급	장양웅
진도	세무7급	박철우	운전8급	박영주
신안	세무7급	전성희	세무7급	장용준

대 법 원  판 례

(‘14.11 ～ ’15.6)

	목 차

1-1.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되지 않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9

1-2. 1개의 필지내에 2년 이상 사용한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라도 추징할 수 없는지	9

2. 비영리사업자가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11

3.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허가조건으로 사업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하고 이를 처분청에서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 취득세 면제 할 수 있는지	13

4. 무변론 판결문상의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5

5. 학교가 부동산을 취득후 교직원 또는 원어민교사 숙소 및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17

6. 학교가 영상관 건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일시 학생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기부금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18

7. 등기접수시에는 납부하기 않았으나 등기완료 시점까지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지	20

8. 대출금 등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이후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지	22

9.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지 여부	23

10.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연체료로 보아 취득세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24

11.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상속된 경우 상속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될 공동주택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6

12.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생계를 같이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27

13. 사업부지 취득의 지연, 사업계획 기간 연장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9

14.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단전․단수 등 사실상 폐업 중인 건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30

15.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부	31

16. 사무실 업무협의 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33

17.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경우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4

18. 화훼재배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묘목재배를 한 경우 이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5

19. 비영리 사업자가 감면 유예기간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6

20. 지방공사가 공동출자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7

21.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가 변경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8

1-1.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되지 않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1개의 필지내에 2년 이상 사용한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라도 추징할 수 없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10479, 2014. 11. 13. 판결(심불) : 상고 기각(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

<쟁점요지>

1. 산업단지내에 산업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1필지내에 2개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고 1개의 산업용 건축물이 2년 이상 사용된 경우 다른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각한 경우라도 추징이 배제되는지 여부(실제 2년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부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도 추징이 배제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1.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426 판결 참조).(울산지법 2012구합83, 2013. 5. 16. 판결)

2.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는 토지의 실질적 이용 현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2년이상 사용한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함

-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공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즉, 당해 토지가 공장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중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부분은 제1공장의 바닥면적인 398㎡와 옥외공작물인 저수조의 수평투영면적인 280㎡을 합한 면적인 678㎡와 그 주위를 둘러싼 일부분의 토지일 뿐이어서 피고가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중 16,139.56㎡ 부분에 대하여 제2공장의 부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울산지법 2012구합83, 2013. 5. 16. 판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비영리사업자가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39562, 2014. 11. 13. 판결(심불)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쟁점요지> 비영리사업자인 교회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상에 3년 6개월 동안 48%정도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중단하고 그 이후 임의경매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 지하층 부분 임시․불법적으로 사용)

☞ <판결요지> 자금사정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사용승인 없이 임시․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도 공사를 종료하지 못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약 3년 6개월간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전체 공정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44.58%), 그 이후 2014년 현재까지 공사의 진척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 사건 공사비용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특별한 자금 준비 없이 처음부터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대출로 확보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결국 타인에게 매각되었다.

-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조된 미완성 건물의 일부를 관할 행정청의 사용승인 없이 임시적·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936 판결 참조),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원고가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 2013누50137, 2014. 7. 2. 판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④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3.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허가조건으로 사업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하고 이를 처분청에서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 취득세 면제 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0975, 2014. 11. 14. 판결(상고이유서미제출)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쟁점요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허가조건으로 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인근 하천구역 예정지의 토지를 취득하도록 한 후 당해 토지를 처분청에서 유상으로 재매입하도록 한 경우, 당해 토지를 ‘주택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지자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귀속’이란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유상 매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한 점, 주택개발사업 자체가 정비구역 내로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이 예정하는 대지 조성 자체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귀속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의된 바 없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등 다른 법률에서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결국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의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일방적 이전(귀속)과 무상성(기부채납)에 각기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귀속’이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인가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을 인가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인가조건에 따라 취득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이를 유상으로 재매입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귀속’의 조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부산지법 2013구합2342, 2014. 4. 18. 판결)

□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1.>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4. 무변론 판결문상의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1060, 2014. 11. 18. 판결(상고이유서미제출)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현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쟁점요지> 무변론 판결문상에 적시되어 있는 가액을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판결요지> 무변론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에 해당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곧바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사건 무변론 판결(갑 제9호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이 사건 규정의 배제사유로 들고 있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에 해당하여 위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될 수 없고, ②.....대법원 2006다0000호 판결은 000가 한국토지공사에 합계 4,585,184,85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관해서만 설시하고 있을 뿐, 원고가 000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일체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③ 이체출금확인서에 의해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16억 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한국토지공사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위 자료가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에 관하여 원고와 000 사이에 오간 금원의 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법인장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의정부지법 2013구합524, 2013. 10. 8. 판결)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5. 학교가 부동산을 취득후 교직원 또는 원어민교사 숙소 및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0296, 2014. 11. 27. 판결(심불)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07조 (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쟁점요지>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추징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교직원 또는 원어민교사 숙소 및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학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추징을 배제할 수 없음

-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참조). (서울고법 2013누45937, 2014. 7. 18. 판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학교가 영상관 건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일시 학생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기부금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0333, 2014. 11. 27. 판결(심불)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07조 (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쟁점요지> 영상고등학교가 영상관 건물을 제3자의 프로게이머 온라인 생중계 장소로 제공하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생들의 실습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나, 매월 기부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임대수익사업용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판결요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함

-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서울행법 2013구합12980, 2013. 12. 5. 판결)

- ① 원고는 2010.2.부터 000으로부터 매월 8,000,000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월차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8. 2.부터 2년간은 000으로부터 매월 기부금 형식의 금원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는 000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스튜디오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원고에게 기부함에 따른 대가로 매월 기부금 형식의 금원 지급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영상학과 수업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 부분을 필요시마다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000의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래텍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주된 용도는 그래텍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행법 2013구합12980, 2013. 12. 5. 판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④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신설 2013.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3.1.1., 2014.1.1., 2014.12.31.>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7. 등기접수시에는 납부하기 않았으나 등기완료 시점까지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0913, 2014. 12. 11. 판결(심리불속행)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51조(현 지방세법 제32조)

<쟁점요지> 등기접수시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등기완료시까지는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 관행 또는 국세기본법 가산세 50% 감면규정을 들어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시행령에서 기한을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접수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없음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은 위□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를□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등기신청 시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원고 등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4항의□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는 제1항과 마찬가지로□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창원지법 2013구합1650, 2013. 12. 3. 판결)

-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가 제정․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세관청이 등기신청일 다음날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창원지법 2013구합1650, 2013. 12. 3. 판결)

- 가산세의 감면을 구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세법’은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및「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의미하므로, 위 감면규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각 법률에 의한 가산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구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부산고법(창원)2014누10014, 2014. 7. 24. 판결)

□ 지방세법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8. 대출금 등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이후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11625, 2014. 12. 11. 판결(심리불속행)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2항 (현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제2항)

<쟁점요지> 금유기관 및 건축주로부터 받은 대출금, 보증금 등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기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약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함

- ① 원고는 00은행 및 0000000로부터 받은 대출금, 000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으로 2005. 10. 5. 0000000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을 모두 완료한 점, ② 원고는 2005. 9.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이 나자 000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2005. 10. 5.부터 2007. 10. 5.까지 차임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소유하고 그 수익을 취해 온 점, ③ 비록 그 후 원고가 00은행 및 0000000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이 2010. 1. 8.경 해제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은 아닌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잔금지급일인 2005. 10. 5.경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0. 1. 8.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춘전지법 2013구합121, 2013. 8. 16. 판결)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4두12741, 2014. 12. 24. 판결(심리불속행)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24조 (현 지방세법 제7조)

<쟁점요지> 채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회피를 목적으로 교회대표자가 교회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지 여부

☞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더라도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이에 관한 등록세 및 그에 부가된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서울고법 2014누5172, 2014. 9. 3. 판결)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연체료로 보아 취득세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1640, 2014. 12. 24. 판결(심리불속행)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쟁점요지>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지급 제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연체료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과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판결요지>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업회계 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공가대급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급한 지연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됨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이 사건 지연이자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개정전 시행령의 ‘연체료’의 범위를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연체료에 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② ‘연체료’의 의미에는 그 문언상 이 사건 지연이자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신축공사대금의 지연이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간접비용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건축물 취득을 위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 역시 간접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④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와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⑤...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항목 및 범위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원가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고법 2013누51680, 2014. 8. 22. 판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5.6.30.>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年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11.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상속된 경우 상속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될 공동주택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1831, 2015. 1. 15. 판결(심리불속행)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6조

<쟁점요지> 망인은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에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상속받은 것은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아니라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될 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종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새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 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승계한 상속재산에는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포함된다.

-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종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다만,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수익이 제한될 뿐이다)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존속하다가 이전고시일을 기점으로 새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역시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새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 등으로 전환될 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속재산에는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서울행법 2013구합22857, 2014.1.24. 판결)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12.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생계를 같이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2377, 2015. 1. 15. 판결(심리불속행)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쟁점요지> 직업의 특성상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우편물 수령 등의 어려움이 있어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1가구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고, 법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동생이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9세, 26세, 22세로 모두 성년인데다가 원고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10년 이상 계속해서 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광주지법 선고 2014. 5. 15. 2013구합11147 판결)

□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15.7.24.>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13. 사업부지 취득의 지연, 사업계획 기간 연장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2919, 2015. 2. 12. 판결(심리불속행)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쟁점요지> 토지개발사업 중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업부지를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발촉진지구 변경에 따른 환경․교통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개발사업에 지연된 주된 이유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및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사업 진행에 필요한 투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 지연 등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로 개발사업을 지체하거나 중단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원고의 개발사업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고 사업부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준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취득일자인 2007. 12. 31.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및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 개발사업에 지연된 주된 이유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투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 지연 등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로 개발사업을 지체․중단되었음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창원지법 2013. 7. 23. 선고 2013구합213 판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4.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단전․단수 등 사실상 폐업 중인 건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3660, 2015. 2. 12. 판결(심리불속행)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13조

<쟁점요지> 나이트클럽이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신고 및 단전․단수로 사실상 폐업 중 이었으며,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개축하여 이용할 예정인 경우에도 유흥주점으로 중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과세 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나이트클럽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비가 모두 유지되고 있다면 중과된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이라 할 것임

- 원고의 쟁점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영업허가가 계속 유지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나이트클럽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비가 모두 유지되고 있었고

-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유효하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유지되고 있어 고급오락장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영업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서울행법 2013구합20592, 2014.3.6. 판결)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3097, 2015. 3. 26. 판결 : 파기 환송 (과세기관 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178조

<쟁점요지>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위한 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이를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이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다고 함은 농업협동조합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취득자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면받은 기간 내에 소유자 지위를 상실한 이상 현물출자를 통해 해당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징사유에 해당됨

- 이 사건 추징조항은 임대용 부동산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사용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매각․증여와 같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추징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이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농업협동조합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농업협동조합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한 이상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면제조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 법인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된 이후에도 미곡종합처리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대법 2015. 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2.3.21., 2013.1.1., 2014.12.31.>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1.]

16. 사무실 업무협의 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4두12529, 2015. 3. 12. 판결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쟁점요지>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 이외 장소에서 업무 협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임직원들의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업무협의 등의 장소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용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위치와 규모 및 가액, 본래의 용도 및 구비시설, 사무실과 주거지와의 거리, 세대별 전기료 및 수도료의 납부현황 등을 종합하여보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된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협의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의 세대별 전기료에 큰 차이가 없고, 세대별 수도료도 계절적 요인으로 차이가 있을 뿐 용도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 골프장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다른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뛰어나며, 침실, 주방, 거실, 욕실 등의 시설도 모두 갖추고 있으며

- 관리비도 전기료, 수도료 등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고, 사무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휴양 등의 목적으로 다니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보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된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 선고 2014두12529 2015. 3. 12. 판결)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경우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4두42100, 2015. 3. 26. 판결 : 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7조

<쟁점요지> 매매계약서에서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가 원고인 근저당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를 이유로 처리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토지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취득에 상응하는 소외 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이라는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발생한 이상, 사실상 취득으로서의 소유권이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45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취득에 상응하는 소외 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이라는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발생한 이상, 사실상 취득으로서의 소유권이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서울고법 선고 2014. 8. 22. 2014누46275 판결)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8. 화훼재배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묘목재배를 한 경우 이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4두35918, 2015. 4. 23. 판결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쟁점요지> 토지를 농업용 화훼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전환하였으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 이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지방세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직접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와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원고는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지방세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9. 비영리 사업자가 감면 유예기간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5두35888, 2015. 5. 14. 판결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쟁점요지>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임대료 수입이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비영리사업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그 부동산이 공익적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취득·등록세 등을 면제받고 3년의 유예기간 부여라는 혜택까지 받게 되므로 3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도 해당 부동산을 원래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 만일 그 유예기간 동안에 시가보다 낮은 수준의 차임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을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 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혜택의 범위를 넘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차임 상당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승계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이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 지방공사가 공동출자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5두37037, 2015. 6. 11. 판결 : 파기환송(과세기관 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쟁점요지>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민관합동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특수목적법인설립하고, 이 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공동출자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 이를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지방공사에 대한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 지방공사가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지방공사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지방공사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매각하여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 원고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약 1년 4개월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1.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가 변경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판례】대법 2015두39217, 2015. 6. 11. 판결 : 기각 (과세기관 패)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쟁점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14 ～ ’15년)

	행정자치부

	목 차

1. 토지조성공사비의 일부를 토지로 받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신	41

2.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미준공 건축물의 취득세율 회신	43

3. 준공이후 분양권 매각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회신	44

4.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46

5.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 회신	47

6. 대한결핵협회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48

7. 〇〇〇〇산학융합본부 취득세 면제대상 관련 질의 회신	49

8. 신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연부취득 관련 취득세 질의회신	50

9. 도급공사비를 현물인 토지로 받은 경우의 취득시기 질의 회신	51

10. LH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내 감면 관련 질의회신	53

11.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55

12.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57

1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59

14. 계약해제 시 매도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61

15. 잔금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62

16.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내 매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63

17. 남성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 지방세 중과여부 질의 회신	65

18. 전산통신네트워크 공사비의 신축 건축물 취득가격 포함여부 회신	66

19. 방송회사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대한 회신	68

20. 산업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적용 관련 질의 회신	70

1. 토지조성공사비의 일부를 토지로 받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67, 2014.1.14.)

< 질의내용 >

○○도시공사(시행사)와 A건설(시공사)이 토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도급 공사비 중 일부를 조성토지로 대체하기로 하는 경우의 그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두13360, 2007.5.11).

○ 한편, 연부취득이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면서 계약상의 매매대금 최종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시기는「지방세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각각 연부금액과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 또한,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대물변제인지의 여부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부동산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다94410, 2012.6.14).

○ 본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부지조성공사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 공사비의 일부는 조성부지 내 단독주택용지(이하“해당 토지”라고 함)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동일한 시기에 각각 매도자와 매수자의 지위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 즉 도급 공사비의 대체는 2년 이상에 걸쳐 약 3~4개월 간격으로 하기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과는 별도로 동일한 시기에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점, 해당 토지는 부지조성공사 대상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상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도급 공사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대체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해당 토지는 매수자인 시공사가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 지급일 즉 각 도급 공사비의 대체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미준공 건축물의 취득세율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95, 2014.1.16.)

< 질의내용 >

○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미준공 건축물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고 이전등기한 후 공사비를 추가 투입하여 준공하였을 경우의 취득세율

<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23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제외되는 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미준공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취득세가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가 합쳐진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같은 법 제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에 따르면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미준공 상태인 건축물을 법인이 이전 등기한 후 추가로 공사비를 투입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등기형식과는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는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당초 이전 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었던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이전 등기 후 발생한 추가 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준공이후 분양권 매각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분석과-249, 2014.1.16.)

〈질의내용〉

갑(甲)이 건축중인 A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대금 중 잔금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준공이 이루어졌으나,

- 취득세 신고 없이 그 분양권을 매각하여 미등기 전매에 해당된 경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

〈사실관계〉

○ 1999.12.: 갑(甲)은 건축중인 A아파트 분양권을 7.2억원에 취득

- 계약금 1.4억(‘99.12) – 중도금 5.1억(‘00.5-‘03.3), - 잔금 0.7억(입주시)

○ 2003.10. : A아파트 사용승인 및 건축주 소유권보존등기

○ 2004.2. : 갑(甲)은 분양대금(7.2억)의 0.3%인 0.02억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A아파트 분양권을 을(乙)에게 매각(A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분양계약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을이 승계)

○ 2004.3. : 갑(甲)은 분양권 매각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다만, 조세심판원(2013서3159, 2013.12.5)에서 갑(甲)의 분양권 매각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기 보다는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결정

〈회신내용〉

가.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의4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미등기 전매‘는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로서 당초 매수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당초 매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조작, 제3자와 계약한 것으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주에 포함하여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588, 2010.11.26.)이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1.4.28. 선고2011도527, 조세심판원 2013서3159, 2013.12.5. 등)입니다.

다. 한편, 갑(甲)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 없이 단순히 분양대금의 잔금일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A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면서‘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갑(甲)은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갑(甲)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88, 2014.2.6.)

<질의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취득세를 포함하여 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의 지방세 감면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같은 법에 따라 중형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2, 2014.6.23.)

〈질의내용〉

종전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만을 임차한 후 제조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은“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을 설립하여 특정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인수받기로 약정한 사실 없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건물과 토지만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임대사업자와 주요 생산품목이 상이*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외부에서 일체 구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바,

* 금속 문, 창, 셔터(임대인) ⇔ 스테인레스물탱크 (임차인)

다. 사업의 양수가 아닌 종전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만을 임차한 후 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사실 없이 이종의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된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6. 대한결핵협회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28, 2014.11.11.)

< 질의내용 >

대한결핵협회가 BCG생산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위탁생산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 대한결핵협회가 생산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위탁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하여 국책사업인 백신(BCG)생산을 한 경우, 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에서는 대한결핵협회가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직접 사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직접 사용의 주체가 해당 부동산의‘소유자’인지‘사용자’인지에 대해 다툼의 발생하였으며, 우리부에서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시설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지방세운영과-3714, 2011.8.3.).”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2014년부터는 지특법 제2조를 개정하여 직접 사용의 개념을 ‘부동산의 소유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질병관리본부의‘백신생산시설 민간위탁 사업추진’ 운영방침에 따라 무상으로 위탁업체가 사용하면서 국가 정책적 사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대한결핵협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판단됩니다. 끝.

7. 〇〇〇〇산학융합본부 취득세 면제대상 관련 질의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6, 2014.12.24.)

< 질의내용 >

(사)〇〇〇〇산학융합본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에 따른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 (사)〇〇〇〇산학융합본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따른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학술연구 단체는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대법원 94누7515), 기술진흥단체는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대법원 2008두1115)라고 하였고, 학술연구단체 등의 판단은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학술연구 등의 사업이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1995.5.2. 대법원 선고 94누7515판결, 2007.9.6. 구 행자부 지방세정팀-827)입니다.

○ 살피건대, (사)〇〇〇〇산학융합본부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〇〇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서남권 조선산업 관련 기업체의 인적자원개발(교육), R&D, 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술의 연구나 발표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학술연구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사)〇〇〇〇산학융합본부는 현재 설립허가만을 득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주된 사업과 지원 및 수익 사업 등을 알 수 없음에도 이 단체를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정관상 목적사업과 사업실적 등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8. 신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연부취득 관련 취득세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4, 2015.1.5.)

<질의내용>

신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득시기

구 분	합 계	입주금(50%)			잔금(50%)
		2014.11월	2016. 2월초	2016. 2월말	2018.3월	2019.3월
내 용		계약금	사용승인	입주 잔금	1차 잔금	2차 잔금
분양대금	178,400,000원	5,000,000원		84,000,000원	18,000,000원	71,400,000원
	100%	3%		47%	10%	40%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年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연부취득이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면서 계약상의 매매대금 최종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취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이 건은 신축중인 공동주택을 사용승인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는 시점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는 연부 취득으로 볼 수 없으나, 분양계약 대로 이행됨을 전제로 분양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연부 취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입주 잔금지급일, 1차 잔금지급일, 2차 잔금지급일을 각각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조사 및 확인을 거쳐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9. 도급공사비를 현물인 토지로 받은 경우의 취득시기 질의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606, 2015.2.23.)

<질의내용>

❍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공사 관련 대가를 공사업체(이하‘A(법인)’)가 해당시(시행사)로부터 기성률에 따라 현물인 토지로 받아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고 상계처리를 완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등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

- 「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입니다.

❍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98두17067, 1999.11.12.)고 판단하고 있으나

❍ 본 사안의 경우 분양계약서, 현물지급 용지대금 상계확인서, 권리의무승계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이 시행사와 A(법인)간의 대물변제 계약이 아닌 토지분양 계약으로 체결하였던 점, 향후 발생할 채무에 대해 공사 기성률에 따라 채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을 분양대금으로 전환하여 상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의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법인)가 시행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상계한다는 점에서 토지를 분양 받을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권리의무승계서 상 시행사가 아닌 A(법인)가 갑(개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계약은 대물변제 계약이라기 보다는 토지의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상계하는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는 매수자인 A(법인)가 현물지급용지대금확인서 상에서 상계를 완료한 날 사실상 잔금이 지급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계를 완료한 후에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를 통해 갑(개인)에게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10. LH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내 감면 관련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772, 2015.3.19.)

< 질의내용 >

1) LH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내의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가 제3자 공급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LH가 동일 사업지구내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예정인 경우, 그 건축물이 제3자 공급을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

1) LH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사업지구내 근린생활시설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및 그 사업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을 그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음

○ 위의 공공복리시설에 대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제11조  에서는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규정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내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근린생활시설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2)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내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 예정인 경우 그 건축물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및 그 사업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규정에 있어서 “일시 취득”의 개념은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취득시점 이후 소유권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 예정인 건축물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입니다.

11.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248, 2015.4.27.)

<질의내용>

❍ 2015년 1월 22일 재외국민 주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차량등록원부상 종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24조, 제26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재외동포법”이라고 함)」제9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5.1.22. 시행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말소제도 및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부동산 매매·금융거래 등의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업무처리 등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 차량 등록의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전까지 재외국민은「재외동포법」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등록행위를 하였으며, 2016.7.1.부터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등재되어 있는 차량등록원부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재외국민이 2015.1.22. 이전에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아 차량을 등록하고,「주민등록법」및「재외동포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등록 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였던 점, 변경 사유가 재외국민 개개인의 내부적 요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관계법령 개정 등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점,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는 재외국민의 국내생활 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방세법」제26조제2항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12.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1233, 2015.5.1.)

< 질의내용 >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여 준공한 후 조성계획의 변경계획에 따라 클럽하우스와 창고를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이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서는「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제5조제1항에서는「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제2조제9호에서는 "조성계획"을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조성사업"을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시행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정의 하면서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 또는 조성계획의 변경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할 것임(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0206 판결 참조)

○ 이건의 경우와 같이 2006.7.23 〇〇〇〇관광단지 골프장조성 사업계획 승인이 있었고, 2012.2.4 〇〇〇〇 골프클럽 등록(일반대중제 9홀)을 하고 골프장을 사용 ․ 수익을 개시하였으나, 2014.3.19 사업계획 변경승인(건축물 연면적 변경 : 클럽하우스 495㎡ 증축, 장비창고 495.6㎡ 증축)이 있었고, 그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클럽하우스 및 장비창고를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 위 클럽하우스 및 장비창고는 조성계획의 변경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사용·수익이 개시된 부동산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끝.

1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978, 2015.7.1.)

<질의내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는 다르게 “주식양도에 따른 매도인각서” 등에서 명의신탁 하고 있는 것이 입증될 경우 적용하여야 할 과점주주 지분율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제11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에 명의대여자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하여도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실질소유자가 주주가 되며,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자는 명의만을 대여했을 뿐 주주명부에 등재가 주주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방법도 아니어서 본래 의미의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주명부상 명의대여자를 주주로 볼 수 없어(대법원 97다50619, 1998.4.10. 참조), 명의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로부터 주주명부상의 명의만 회복하는 명의신탁해지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두8601, 2009.8.27. 참조)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식명의 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한 경우(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라면 전체 지분이 아닌 제3자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 이전에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주식 취득 경위와 목적, 명의신탁계약서의 신빙성, 주금납부금액의 출처, 명의 수탁자의 주금 납부 능력(재산상태 및 소득수준), 명의신탁 당시 취득세 회피 목적, 위탁자와 지배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4. 계약해제 시 매도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043, 2015.7.9.)

<질의내용>

❍ A에서 B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후 계약해제 사유로 소유권이 다시 A에게 환원된 경우 A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여기서,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5두9491, 2007. 4.12.)이나,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지방세법」제6조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93누11319, 1993.9.1., 조심2014지930, 2014.10.6. 등),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85누1008, 1986. 3.25.)는 등의 판시내용을 감안할 때,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원인무효 등기의 외관을 제거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기존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3006, 2013.11.20.) 소급변경

15. 잔금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359, 2015.8.4.)

<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액의 약 1.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납하고 원시취득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제20조제2항제1호는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원시취득일 전에 잔금지급 및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와 관련하여

- 사용승인 등의 사유로 원시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잔금지급의 대상은 아파트가 아닌 분양권에 해당하는 점,

- 「지방세법」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로 열거하여 한정하고 있는바,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최초분양자 및 승계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사항,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시기, 기타 계약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6.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내 매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448, 2013.12.20.)

< 질의내용 >

❍ 매입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공급 받은 후 5년내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를 임대의무기간내 매각한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제1호,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매입임대주택 등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의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살피건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제34조 및「지방세법」제7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별로 각각 성립하는 것이고,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요건 및 추징요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소정의 감면조항 및 추징조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지방세특례제한법」소정의 감면요건 및 추징배제 요건을 충족한 건설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승계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두고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소정의 감면요건 및 추징요건이나 추징배제 요건이 바로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지방세특례법령에서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시 종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한 것으로 한다는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별로 취득시점부터 각각 계산되어야 하는 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예외 규정(「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 후 5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임대의무기간(임대개시일부터 5년)에 매각한 것에 해당되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7. 남성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 지방세 중과여부 질의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89, 2014.02.06)

< 질의내용 >

○ 남성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영업장의 경우 재산세 중과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및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쟁점인 “유흥접객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유흥종사자”를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남성인 유흥접객원”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4호나목에서 “유흥종사자”가 아니라 “유흥접객원”을 중과 요건의 하나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유흥접객원”에는 “남성인 유흥접객원”과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다른 중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8. 전산통신네트워크 공사비의 신축 건축물 취득가격 포함여부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514, 2014.02.14)

< 질의내용 >
○ 건축물 신축시 설치한 전산통신네트워크(장비 포함)의 공사비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조제4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등에 따르면“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건축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므로 그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르면,“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공사 중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비트LAN 등 포함)설비,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 포함)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 등 포함)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를 하는 것을“정보망 설비공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일반적으로“백본 스위치”라 함은 방화벽, 워크그룹 스위치 및 각종 서버가 접속하는 네트워크의 핵심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건축법」에서는“초고속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초고속정보망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정보망설비공사”로서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정보망설비에는 케이블모뎀, 방화벽 등 인터넷을 비롯한 초고속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포함되는 점, 백본 스위치는 초고속정보망의 핵심 장비인 점, 건축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백본 스위치 등 전산통신네트워크 설치를 위해 소요된 공사비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19. 방송회사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대한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792, 2014.03.07)

< 질의내용 >
○ 방송회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방송조명시설, 미술장식품, 위성수신안테나의 설치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회신내용 >
○ 舊「지방세법」제6조제2호 및 제4호 등에 따르면“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로 구분되며, 여기에서 말하는“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舊「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등에 따르면,“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며,“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건축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므로 그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舊「민법」제100조제2항 및 제256조에 따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 바,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그 경제적 효용과 사용가치 등을 증가시킨다면 종물 또는 부합물로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본 건 쟁점시설은 방송회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경우로서 각 개별시설의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명시설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는 것이고 특히 본 건 건축물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활용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본 건 쟁점시설 중 방송조명시설의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미술장식품의 경우 천장과 벽면 등에 고정·부착되어 있더라도 이전 전시가 용이하고 독립적인 가치가 있어 별도의 거래대상이 될 수 있다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나, 본 건 쟁점시설 중 와이어월 미술작품은 본 건 건축물 구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이전 전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사 이전 전시되더라도 미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벽면부착 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벽체 일체에 고정되어 있어 이전 전시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쟁점시설 중 미술작품들도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그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 산업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적용 관련 질의 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74, 2015.07.03)

<질의내용>
○ 산업단지에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 증축허가시기를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서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입법 취지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입주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므로 기존 및 2015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종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국회 제330회-법제사법 제2차 회의, 2014.12.29. 참조)

○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서는 첫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둘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입주기업의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서는 2017.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질의회신

(‘14.8 ~‘15.7)

	목 차

1. 플로팅도크 취득세 과세여부 회신	73

2. 창업중소기업 철거건축물 취득세 추징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74

3.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76

4. 등록 취소차량 취득세 환부여부 질의회신	77

5. 골프회원권 연장관련 취득세 납부 문의에 대한 회신	79

6. 산단 사업시행자 취득세 부과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80

7. 창업중소기업 취득재산 취득세 과세대상 문의에 대한 회신	82

8. 공사비 정산에 따른 취득세 신고관련 질의회신	83

9. 영화관 신축시 영화관람용 객석의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84

10. 시효취득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지방세 질의회신	85

11. 벤처기업 취득세 세제지원 관련 민원 회신	87

12.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 관련 민원 회신	89

13. 종교단체 취득부동산 유예기간내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여부 질의회신	90

1. 플로팅도크 취득세 과세여부 회신

(전라남도 세정담당관-167, 2014.1.14.)

< 질의내용 >

〇 대법원 판결(2014.1.6.선고, 2014두3945)에 따르면 플로팅도크는 선박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라고 판시하였는바, 도내 〇〇조선이 2013.2월 취득한 플로팅도크에 대해 취득세 부과를 검토

< 회신내용 >

〇「지방세법」제6조 제10호에서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는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법」제1조의2에서는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제3호에서 부선은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이 건 플로팅도크는 당초부터 고정하여 사용하기 위해 플로팅도크가 위치할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여 수심을 깊게 만들고 그 위에 플로팅도크를 존치시키면서 도크 몸체에 싱커블록 총 6개 1800톤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해저에 고정시켜 놓고, ‘13. 2월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도크를 위 아래로 부양 및 잠수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와 같이 고정된 플로팅 도크를 대법원 판례(2014두 3945, 2014. 6.26 판결)에서 처럼 예인선으로 끌어 깊은 바다로 나가 배를 진수하는 등 항행을 한다는 것은 현황 상으로나 경제적․시간적으로나 여러모로 불필요한 행위이므로 이 건 플로팅도크는 선박과 같은 항행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〇 또한, 계약서 등 문서에 “플로팅 독 진수장치 건조공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선박관련 내용은 없었으며, 관련 공공기관에서 이 건 플로팅 도크를 인공구조물이나 해양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점과, 선박등록과 선박등기를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이 건 플로팅도크는 수상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이동하는 선박이 아니라, 배를 건조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인 도크라고 판단됩니다.

〇 결과적으로, 이 건 플로팅도크는 시설물인 “도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2. 창업중소기업 철거건축물 취득세 추징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전라남도 세정담당관-12840, 2014.11.5.)

< 질의내용 >

-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공장 가동을 위한 기능 재배치를 위해 일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취득세 추징여부

< 회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란 매각, 증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이 발생되는 경우와 건물이 철거 등에 따라 물리적으로 없어져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배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42,2014.1.6.)

- 또한,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에 비추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기업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 귀 시에서 질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공장 가동을 위한 기능 재배치를 위해 일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취득세 추징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축물의 철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처분‘에 해당되고, 이 건 건축물을 취득후 2년내 처분(철거)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고,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1개월여만에 철거한 것은 이 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할 법적 제한 등 외부적사유가 있다거나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내부사유가 있다고 볼수도 없어서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철거)한 행위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3.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전라남도 세정담당관-13624, 2014.11.21.)

< 질의내용 >

- 전전소유자가 선박수리업에 사용하던 플로팅도크를 전소유자가 경락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현소유자에게 매도하여 선박수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 전전소유자(선박건조수리업) - 전소유자(예인해상운송,해운중개업) - 현소유자(선박건조수리업)

< 회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  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종전의 사업’이라 함은 인수 또는 매입되기 전 자산이 사용되었던 사업(종전사업)과 인수 또는 매입한 이후 자산이 사용되었던 사업(현사업)이 동종인 경우를 말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도세과-249, 2008.3.31.)

- 이 건의 경우 현 소유자가 플로팅도크를 인수 또는 매입하기 직전 사용되었던 사업과 인수 또는 매입한 이후 사용되었던 사업이 동종인지 여부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과세기관인 귀 시에서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4. 등록 취소차량 취득세 환부여부 질의회신

(전라남도 세정담당관-13623, 2014.11.21.)

< 질의1 >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4항에서 ‘수입차량의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라고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인도 받는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불명확한 경우 차량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회  신 >

-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차량의 취득은 「자동차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량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시기) 규정은 사실상 취득한 때가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저하고 명백한 취득시기가 판명되는 경우는 그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선고 93누23527, 1994.5.24.판결, 대법원 선고 2002두5115, 2003.10.23.판결)

- 또한「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03.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 따라서, 이 건 차량은 2014.10.14.잔금을 지급하였고, 2014.10.15. 차량등록을 완료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2 >

- 취득세 납부후 외관상 하자를 이유로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구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득세 환부 여부

< 회  신 >

-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15.선고 95누7970)

- 따라서, 차량 구매자가 차량 취득이후 차량 판매회사와 구매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취득세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5. 골프회원권 연장관련 취득세 납부 문의에 대한 회신

(전라남도 세정담당관-987, 2015.1.22.)

< 문의내용 >

골프회원권 반환기간이 5년인 회원권을 4년차에 매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회원권 의무보유기간의 승계로 1년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바, 골프회원권을 연장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1항에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골프회원권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산단 사업시행자 취득세 부과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전라남도 세정담당관-1459, 2015.1.30.)

< 문의1 >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사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기부채납(도로 등 공공시설용지)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 답 변 >

․「지방세법」제9조(비과세)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에서는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시기, 용도 등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2003다43346, 2005.5.12.판결)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사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도로 등 공공시설용지)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여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고, 반대로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의 의사표시를 하고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문의2 >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내 국공유지를 취득하고 취득한 토지를 산업단지로 개발․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여부

< 답 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부동산, 조성공사가 끝난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공유지를 취득하고 취득한 토지를 산업단지로 개발․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의 100분의 35가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7. 창업중소기업 취득재산 취득세 과세대상 문의에 대한 회신

(전라남도 세정담당관-2641, 2015.2.25.)

< 문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2011년)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한 진동채(선별기), 호이스트(기중기), 크러셔(쇄석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답  변 >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에 사용되는 선별기, 기중기, 쇄석기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일 제조공장내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한편,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취득한 선별기, 기중기, 쇄석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라 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됨.

8. 공사비 정산에 따른 취득세 신고관련 질의회신

(전라남도 세정담당관-3167, 2015.3.5.)

< 질의내용 >

- 사업구역내 과세물건 5건을 각각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전체 사업구역에 대한 준공을 받고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과세표준액이 증가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취득세 신고 및 가산세 부과여부

<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의 경우 건축물은 임시사용승인일, 지목변경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날(사실상 사용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납세자가 법정기한내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후 공사비 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 이 경우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와 관련하여 “정산에 따른 공사비 증가”사유는「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면제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결과적으로, 과세물건 취득후 법정기한내 신고납부하였으나 공사비 정산결과 과세표준액이 증가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가산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559, 2011.2.7, 조심2013지0586,2013.9.25.)

9. 영화관 신축시 영화관람용 객석의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전라남도 세정담당관-4250, 2015.3.24.)

< 질의내용 >

- 신축영화관내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영화관람용 의자 설치비를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기타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법인장부 등에 의해 증명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造作)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이 건 영화관 건축물 취득 당시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영화관람용 의자를 함께 취득하였고, 영화관람용 의자는 영화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며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조심2014지0778, 2015.2.5 참조)

10. 시효취득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지방세 질의회신

(전라남도 세정담당관-4270, 2015.3.24.)

< 질의내용 >

- 민법상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 및 취득시기?

〈대상토지 현황〉

연번	토지소재지	면적 (㎡)	지목	전소유자	판결내용		비고
					시효완성일	확정판결일
1	0000	111	00	000	1992.0.00.	2014.00.00.
2	0000	222	00	000	1993.00.00.	2014.00.00.
3	0000	333	00	000	1997.0.00.	2014.00.00.
4	0000	444	00	000	1997.0.00.	2014.00.00.
5	0000	555	00	000	2000.0.0.	2014.00.00.

< 회신내용 >

〈취득세 관련〉

-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두2204, 2001.2.9.)

-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3두 13342, 2004.11.25.)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을 그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며, 이 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득세는 과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록세 관련〉

-「지방세법」부칙(법률 제10221호, 2010.3.31.)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2011.1.1일 이전이고 등기는 2011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지방세법」부칙(법률 제10221호, 2010.3.31.) 제6조에 따라 구.「지방세법」(2011년 이전 시행법)을 적용하되 구.「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13-1 제2호에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결  론〉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토지는 시효완성일이 취득일이므로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부과할 수 없고, 등록세는 「지방세법」부칙(법률 제10221호, 2010.3.31.)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에 따라 상속 외 무상취득세율인 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00군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1. 벤처기업 취득세 세제지원 관련 민원 회신

(전라남도 세정담당관-7521, 2015.6.10.)

<문  의>

〇 2009.1.12. 제조업 등의 업종으로 개업하고 2015.1월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2015.5.6.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등 세제혜택이 있는지?

<답  변>

〇「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는자, 제2항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제3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 제4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의 벤처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기업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개발․조성자나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한 부동산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의 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〇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귀 기업의 경우 창업(2009.1.12.)후 6년이 지난 2015.5.6.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〇 결과적으로, 귀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 관련 민원 회신

(전라남도 세정담당관-7520, 2015.6.10.)

<문  의>

〇 비상장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임원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답  변>

〇「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나목에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〇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에서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하면서,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또한,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47…2.2-3【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서는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임원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 제1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따라서, 당해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주식을 취득한 임원이 사용주와 고용인 관계에 있지 않고 당해법인 내에서 임원, 부장, 과장 등 당해법인(사용주)의 고용인에 불과하다면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종교단체 취득부동산 유예기간내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여부 질의회신

(전라남도 세정담당관-9454, 2015.7.22.)

<질 의1>

〇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 사용하지 않았는 바, 종교용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답  변>

〇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〇「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제50-2 제2호는 취득 당시부터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유예기간이내 사용치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05.2월 00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종 일반 주거지역내 토지에 해당하여 종교시설용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이 건 토지를 2009.11.4. 취득하였고 3년이내 종교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는 바, 취득 당시부터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이내 사용치 못한 경우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또한, 토지 취득전에 00시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종교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답변사항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조심2013지0183, 2013.5.15. 참조)

<질의2>

〇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진신고 납부의무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대상인지?

<답  변>

〇 지방세법 제20조 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가산세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

실무쟁점사항 발표‧토의 자료

(도세‧시군세반)

	목 차

1. 감면규정 정비 (여수)	94

2.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순천)	95

3.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 자동차세부과 (나주)	96

4. 농어업인 융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법규정비 (광양)	97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발급기간 규정 (담양)	101

6.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범위 명확화 (곡성)	102

7. 자경농민 농지 취득 감면 (구례)	103

8. 영업용 차량 취득세 다자녀 감면 적용 (고흥)	106

9.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 물건 표기방식 개선 (보성)	107

10. 자경농민 소득기준 대상자 범위 파악 (화순)	108

11. 창고에 대한 인적설비 유무 판단기준 (장흥)	109

12. 법인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강진)	110

13. 자경농민 감면 신청 조건 명확화 (해남)	113

14. 자경농민․귀농인 감면 임야 규정 명확화 (해남)	114

15. 사실상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한 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여부 (영암)	115

16. 신탁재산의 귀속 (무안)	116

17. 개인소유농지 분리과세 대상 범위 명확화 (함평)	117

18.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영광)	118

19.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납부기한 개선 (장성)	119

감면규정 정비 (여수)

□ 관련법령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 운영현황

○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서 농어업인 등에게 담보대출시 등록  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있음.

□ 문 제 점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표준  약관이 변경되어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시 담보  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등록세)을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서 농어업인 등이 담보대출시 담보물에 대한 설정비용(등록세)은 표준약관의 변경에 따라서 당연히 농협 등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 받고 있음.

○ 농어업인이 등록세를 부담했을 때에는 위 감면 규정이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규정이었으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표준약관이 변경된 후에는 농협 등의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규정이 되었음.

□ 개선방안

○ 현행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 도래시 일몰기한 연장 배제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순천)

□ 관련법령

○ 지특법 제22조의3〔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감면)〕      - 사회복지법인이 등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        9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 지특법제19조의1〔선교원(사실상 비인가 어린이집)에 대한 과세 여부〕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어린이집과 내용은 일치)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과세 여부 - 정부 보조를 받지않고 재단이 직접 운영하며 또한 관계기관에 어린이집 설립 신고 등도 안된 일종의 비인가 어린이집

□ 운영현황

○ 지특법 제22조의3항에 의거 일몰시한까지 면제

- 법인등기상 해당사업이 본래 목적사업이라면 직접사용으로 보고 면제

○ 지특법제19조의1항에 따른 설립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근거 없음

□ 문 제 점

○ 동종 업종의 사업주체간 형평성이 어긋남

- 같은 업종이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면제하고 개인이나 법인은 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 비인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 시급

□ 개선방안

○ 지특법 제22조의3항에서 주민세 재산분 삭제

○ 선교원등 비인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황과세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 자동차세부과 (나주)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25조 2항(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연장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운영현황

○ 민법상 상속지분이 높은 자에게 상속인 지정하여 부과

- 1. 직계비속(아들,딸,손자,손녀,증손자녀,고손자녀)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외고조부모)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백부․숙부, 종형제, 고모, 내종, 조카, 종손, 자매, 생질․질녀)

○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 민법상 다음 상속순위자(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를 찾아서 자동차세 부과

□ 문 제 점

○ 대부분 상속포기한 자동차는 그 행방을 알 수 없음.

○ 민법상 다음 상속순위의 상속인(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을 찾는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음.

○ 민법상 다음 상속 순위자를 찾아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과하게 되므로 납세자 조세저항이 큼.

□ 개선방안

○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대법원 가족관계열람이 가능하도록   연계가 필요함. (민법상 상속순위 확인을 위해)

○ 직계․존비속이 모두 상속 포기한 경우 구체적인 법제도가 필요함.

농어업인 융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법규정비 (광양)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운영현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에 따라 농어업인이 담보융자 감면신청 시 농업인 입증 첨부서류로 농지원부, 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면허세 감면신청을 하면, 실무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규정의 농어업인 적격여부에 따라 감면처리

□ 문 제 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농어업인의 기준) 제3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농업인 기준에 해당됨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하자마자 농업인 기준 해당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년 중 90일만 농업 종사하면 농업인 인정

○ 사실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급조한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영농자금 대출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신청하면 농업인의 기준에 대한 관련법규 미비로 사실상 농업인이 아니지만 감면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 사례1 〉

개인사업자가 농지임대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자마자 농업인 융자금으로 대출받아 근저당설정 등록면허세 감면신청을 하여, 사실상 농업인이 아닌 것이 확실하나 법규상 미비로 등록면허세 감면

〈 사례2 〉

농지원부상 소유면적이 1천체곱미터 미만이지만 농지소유 기간이 90일 이상 증명되고, 단위농협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규상 농업인으로 인정되어 등록면허세 감면

□ 개선방안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제①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통합 수정

〈 개선 전 〉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개선 후 〉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개선사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에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취득 즉시 농업인이 되는 조건을 최소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농업인으로 규정하여 농업인의 기준을 수립하고 부당한 지방세 감면을 없애기 위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발급기간 규정 (담양)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운영현황

○ 자치단체마다 과세 증명기간이 상이함

- 지방세 과세 제척기간인 5년간만 발급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문서         보존기간인 10년을 한정하여 발급하는 자치단체도 있으며, 납세자가         원할 경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1995년부터 10년 이상 된 자료도         발급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이는 정확한 지침이 없어 운영상에             혼선을 주고 있다.

□ 문 제 점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납세자들이 정보 공개 요구

○ 10년 이상 된 자료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자료가 있어,       불확실한 과세자료로 납세자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20년의 전산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증       가함에 따른 증명기간의 세부적인 규정이 없음

□ 개선방안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발급시 증명이나 사실 확인기       간은 발급일로부터 몇 년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과        과세자료를 보관하고 확인함에 있어 세부적인 근거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ex:문서보존기간 10년 한정, 납세자의 민원요청시 전부공개 등)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범위 명확화 (곡성)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80조

-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82조

-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운영현황

○ 재산세 과세대장을 활용하여 연면적 330㎡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비과세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사용

□ 문 제 점

○ 사업소의 범위(기준) 불명확함.

-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지역농협 등 법인의 경우 1구의 개념이 불명확함.

- 본 사업장과 거리가 있는 양곡창고, 일반 자재창고 등의 과세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움.

□ 개선방안

○ 사업소 범위를 “사업자가 직접사용하고 있는 경우 인적설비       요건과 상관 없이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 으로 법률 개정

자경농민 농지 취득 감면 (구례)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자경농민 농지 취득자의 동거가족 및 소득요건 확인

□ 운영현황

○ 농지 취득자 본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경우

-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        거주(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산물판매․거래내역 등)

- 직전년도 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하(소득금액증명원 등)

○ 농지 취득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거가족(배우자, 직계비속)이 자경농민인 경우

- 농지 취득자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이 있으나 소득        금액이 3천 7백 이상으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거가족        (배우자, 직계비속)중 1명 이상이 자경농민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

적용1> 2년이상 영농 및 거주요건은 충족되나 농지취득자(남편)의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고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1천만원인 경우 배우자를 자경농              민으로 인정하여 남편이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여수,광양,구례,담양)

적용2>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가 자경농민의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농              지 취득자 본인의 소득금액 초과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불가(순천,곡성,보성)

○ 감면신청인이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인 경우에는 소득 확인서류 제출 제외

□ 문 제 점

○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직계비속)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

- 취득세 감면혜택이 실제 자경농민에게 귀속되도록 소득기준을 추가        했으나 현 지방세법 시행령상으로는 농지 취득자 본인이 고소득자인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이하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는        등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 가능

○ 자경농민 농지 취득 감면신청서(뒤쪽)에는 「농지취득자 및       그 동거가족 중 1명 이상이 감면대상 농지 등 취득일 현재       농업 이외의 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에 표기

- 소득금액 적용은 우선적으로 농지취득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동거가족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자 소득        기준 초과 시 감면불가

○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가 농지 취득 시에는 취       득자의 소득금액 기준 미적용으로 고소득에 농업을 주업으       로 하지 아니하여도 형식적인 농업종사 기간 및 거주요건만       충족되면 감면이 가능한 것은 법의 취지나 형평성에 어긋남

□ 개선방안

○ 후계농업경영인은 소득금액 미적용 대상으로 하나, 농업계       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가 농지 취득 감면시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적용하도록 행정       자치부령 조정

○ 소득기준 적용을 농지 취득자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한       법규 개정 필요

- 지방세법시행령 제3조1항 제3호의 규정에 한하여 본인 또는 그 동거   가족(배우자,직계비속)이 아닌 본인이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

개 정 전	개 정 후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이 다음 3호의 요건을 갖추고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1호 내지 2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영업용 차량 취득세 다자녀 감면 적용 (고흥)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18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 운영현황

○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용 차량 취득시 다자녀 감면 적용

- 영업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해당법령에 따라 일부 양육목적으로 사용됨이 인정됨

○ 영업용 차량 다자녀 감면 적용 배제

- 개인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실질은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므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문 제 점

○ 명확한 유권해석 및 지침 부재로 업무담당자 혼란

□ 개선방안

○ 전국 통일적인 지침 시달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 물건 표기방식 개선 (보성)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지방세를 징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에게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6조【납세의 고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납세고지서】_ _ _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 운영현황

○ 건축물분,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출력시 1인이 여러건의 과세물건을 소유한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물건 항목에 대표물건의 지번만 표기되며 외○건으로 표기

□ 문 제 점

○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지세액을 대표물건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인식하여 세액이 과다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

○ 말소건물 미신고로 멸실건물에 재산세과 부과되더라도 과세내역을 알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등을 통해 과세자료 오류를 정비할 기회가 줄어듬

□ 개선방안

○ 토지분 재산세과 같이 과세대상 건물의 지번, 동, 호수와 각각의 면적이 모두 표기될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 투명·공정한 세정구현

자경농민 소득기준 대상자 범위 파악 (화순)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운영현황(해당 요건)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       에 종사하여야 함

○ 농지의 소재지가 구·시·군 또는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       하거나 20킬로미터 이내의 지경에 거주하여야 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 소득기준으로 농지 취득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이 3천7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 문 제 점

○ 소득기준금액의 범위 대상자 규정 모호

- 대상자 파악 시 취득자 본인만 적용해야 하는지, 배우자 등 가족도         대상자로 포함해야 하는지 적용 기준이 애매함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1명 이상일 경우에 배우자 등 가족의         범위로 확대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개선방안

○ 소득기준금액 적용 대상자 범위에 대하여 정확한 법규 해석  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적용이 다른 시·군간 과세 공평성 확보 필요

창고에 대한 인적설비 유무 판단기준 (장흥)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4조, 제75조

○ “사업소”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 운영현황

○ 농업협동조합의 양곡창고시설 자체에는 상주 직원이 없음.

○ 창고가 인적설비가 있는 다른 사업장과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창고도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 인적설비가 있는 것으로하여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하고,

○ 창고만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설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과하지 않음.

□ 문 제 점

○ 인적설비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창고의 위치로 주민세(재산분) 부담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 인적설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법인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강진)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1항

-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 운영현황

○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 청구 시 가산금 기산일

- 지방세기본법 상 실제 경정결정일과는 무관하게 당초 납부된 날짜를 그 기산일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산정

□ 문 제 점

○ 과다한 환급가산금 발생

- 결정경정청구가 뒤늦게 발생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경정결정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산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함

○ 환급가산금에 대한 독자적 판단 권한 필요

- 독립세 전환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법인세의 결정경정에 의한 환급은 과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결정경정자료만을 가지고 환급을 해줘야 하며, 당초 신고를 신의성실한 신고로 보고 납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권을 제한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세청의 결정경정을 원인으로 과다한 환급가산금의 지급부담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 집행기준 51-0-2

-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며, (중간 생략)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 청구권은 (중간 생략)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이후 생략) : 즉,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결정경정 등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납부일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개선방안

○ 신고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 기산일을 별도 규정 (1안)

-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집행기준 51-0-2에 따라 당초납부세액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고 부분은 삭제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1호 :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삭제)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 (생략) 각 납부일로 한다.

-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경정결정일로만 정하는 경우 업무태만 등의 발생 여지가 있어 환급세액 신고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환급 부분을 삭제, 환급신고 외의 경정결정 세액 발생에 동일한 기산일을 적용하도록 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 :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삭제)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생략) 30일이 지난 때로 한다.

○ 환급가산금의 한도를 규정 (2안)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4항에 따르면 미납 혹은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당초 세액의 100분의 7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르면 중가산금 역시 그 기간을 60개월을 한계로 명시하고 있는 바, 형평성에 따라 환급가산금에도 그 한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3항 (신설) : 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환급해야할 지방세환급금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자경농민 감면 신청 조건 명확화 (해남)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1호

- 자경농민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운영현황

○ 자경농민 감면 신청시 직접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를 제출

○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 현지 이․통장의 농지 실경작확인서로 신청

□ 문 제 점

○ 법적으로 규정된 농지 실경작확인서 서식이 없음

○ 농지 취득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이․통장이 해당 농지를 현재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농지 실경작확인서를 발급 할 가능성 있음

□ 개선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농지 실경작확인서 추가

- 감면 신청자가 어떤 농지를 얼마동안 경작하였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맞는 농지 실경작확인서 서식 구비

자경농민․귀농인 감면 임야 규정 명확화 (해남)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4항

- 자경농민 및 귀농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 운영현황

○ 공부상 임야이고 현황상 농지인 토지

- 농어촌정비법 및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해 2년이내 농지조성을 조건으로 감면

- 추후 농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추징 안내

□ 문 제 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로 규정

- “○○ 법규에 따라 지목변경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 농지로 조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추후 이행조건 없이 감면대상임을 주장하는 민원 발생

※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형질변경 신청시 설계등 구비서류와 부담금 등 비용 발생

□ 개선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단서 조항에 형질변경 등에 대해 명시

- 예) 2년이내에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2년이내에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부상 지목변경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한

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여부 (영암)

□ 관련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 취득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운영현황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대상임

□ 문 제 점

○ 공부상 지목이 농지는 아니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취득자가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까지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이 아니므로 농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지방세법상 농지개념 상이해 납세자 혼란 야기

※ 농지법에 의한 농지 : 지목불문하고 현재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 개선방안

○ 공부상 지목외에 토지의 사용목적이나 이용현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농지감면 적용

신탁재산의 귀속 (무안)

□ 관련법령

○ 지방세법 9조3항2호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운영현황

○ 취득세는 신고하지 아니 함.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후 등기접수

- 말소 1건당 6,000원

□ 문 제 점

○ 취득세는 신고하지 아니 함.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접수하기 때문에 청백-e 또는 상시모니터링에 걸리지 않음

- 신탁에 의한 취득세는 비과세임으로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

○ 등록면허세 신고대상이 아님

□ 개선방안

○ 신탁재산에 대한 올바른 과세 지침을 시군에 통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함.

- 법원 등기소에 공문발송

- 취득세 신고 : 비과세

- 등록면허세 신고대상 아님

개인소유농지 분리과세 대상 범위 명확화 (함평)

□ 관련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운영현황

○ 취득세는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하여 50%감면

- 유상취득 농지 취득세 세율 3% ⇒ 자경농민의 요건에 적합할 때 1.5% 세율적용

※ 자경농민의 요건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

- 농지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의 농지 포함)

- 농지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 시·군, 인접 시·군, 20km이내의 지역에 있을 것

- 직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이하일 것

○ 재산세는 개인소유 농지, 실제영농 시 저율 분리과세 : 0.7/1000 세율적용

- 관내 거주자나 관외 거주자 동일 세율 적용

□ 문 제 점

○ 자경농민의 세제지원에 대한 의미 상충

- 관외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 적용되고 있음.

□ 개선방안

○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저율 분리과세 세율 적용    ○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 누진세율 적용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영광)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2조 3항

- 지특법 제19조에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감면규정이 2014. 12. 31일몰됨에 따라 2015년 과세로 전환.

- 하지만, 지특법 제22조 3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 감면 유지.

□ 운영현황

○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2015년부터 과세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면제하고 있음.

□ 문 제 점

○ 동일업종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인데 개인이 운영하면 과세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면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성 문제 발생

□ 개선방안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동일하게 과세로 전환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납부기한 개선 (장성)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35조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운영현황

○ 2013.1.1. 지방세법 개정으로 각종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부과함

□ 문 제 점

○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서 면허증서의 발급일이나 송달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

○ 면허발급기관과 과세주체가 달라 면허사실 통보에도 시일이 소요되고 허가신청 후 면허증을 늦게 수령하는 경우도 있어서 면허발급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민원발생의 원인이 됨

□ 개선방안

○ 면허일(허가/등록일)로부터 15일이내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개정

-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주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 부과기준을 명백히 할 수 있고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음

○ 지방세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그 면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기법

	목 차

1.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 목적외 사용 추징	123

2. 청소년 단체의 고유목적 미사용 추징	128

3. 프로젝트 투자금융투자회사 건설자금이자 추징	130

4. 아파트 신축 취득가액 과소신고 추징	133

5. 골프장 미등기·등록 부동산 등 신고여부 조사	137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 목적외 사용 추징

□ 관련규정

○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 추징

□ 착안사항

○ 공장용지 및 건축물을 경락 취득으로 창업감면을 받았으나, 기존 건축물 등을 허물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

○ 00시 소재 회타운 건물 4-5층을 광고업으로 창업감면 받았으나 광고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으로 판단되어 임대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대상 선정

□ 조사기법

○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창업하는 경우는 이종업종으로 창업감면을 신청하나, 대부분 동종업종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1호에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 창업중소기업 감면신청을 받을때는 창업업종 해당여부 및 사업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필요

< 세무조사 사례 >

□ ㈜0000수산 세무조사

○ 중점세무조사 내용 :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창업목적 사용여부 확인

- 최초 창업업종 신고 : 제조업(미역, 다시마 가공업)

○ 감면 부동산 취득내역

- 부지 및 건축물 : 00군 소재 공장용지 7,844.9㎡,

건축물 5,054.09㎡(2,370백만원 경락)

- 공장부지 : 10,579㎡ 분양(996백만원)

○ 세무조사 결과

- 추징세액 : 206백만원(농특세, 교육세 포함)

- 추징사유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2014.4.2. 업종을 추가(전복양식, 치폐생산)하여 사업을 개시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도소매로 사업시작)

○ 쟁점사항

<해당 법인 주장>

▴ 해당법인은 미역·다시마 가공업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기존의 전복치폐 양식업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소송 및 전복치폐 경매 과정에서 부득이 해당법인이 전복치폐를 경락받을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전복 양식 및 도소매업을 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조사자 검토의견>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업종에 따라야 하는바(조심2013지0058, 2013.5.3. 참조), 해당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범위의 업종이 아닌 ‘전복양식 및 도·소매업’으로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법인은 해당물건 취득 후 전복치폐 양식업자의 점유를 이유로 명도소송 및 전복치폐 경매 과정에서 부득이 전복 양식 및 도·소매업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해당법인이 쟁점물건을 23.7억원의 고액을 들여 경매로 취득하면서 당연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사항으로 취득당시부터 충분히 장애사유를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쟁점물건 취득 후 명도소송 및 전복치폐 경매과정에 따른 사유만 주장할 뿐 당초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단계별 이행사항 부재 등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과정은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물건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2.09.04.선고, 2001두229판결 등 참조)

□ ㈜000쥬 세무조사

○ 중점세무조사 내용 :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 최초 창업업종 신고 : 광고업(사업자 주장 : 전시 및 행사대행업이라 주장)

○ 감면 부동산 취득내역

- 00시 00동 소재 회타운 건물 4, 5층 : 972㎡(2,447백만원)

○ 세무조사 결과

- 추징세액 : 71백만원(농특세, 교육세 포함)

- 추징사유 :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 취득후 2년이내 목적사업에 사용해야만 감면대상이 되나, 상기 법인은 당초 창업목적인 "광고업"을 하지 아니하고 창업업종이 아닌 “테마파크 기획 및 운영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추징(법인세 신고시 주업종 : 테마파크 기획 및 운영업)

○ 쟁점사항

<해당 법인 주장>

▴ 건물 4층은 "휴게음직점"으로 창업업종에 해당되므로 감면대상이며,

5층 실내동물원도 어린이 체험장으로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되어 창업업종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실내동물원이 창업업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창업중소기업이 감면 유예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추징할수 없다고 주장

<조사자 검토의견>

▴ 쟁점 건축물 4층은 "휴게음식점"과 "놀이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여 행자부에 질의, 행자부 유권해석(음식점업 창업 감면업종 해당여부)에 따라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 전라남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음식점업은 창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라고 채택하여 세무조사 결과 변경 통지

⇒ 2015.8.20. 전라남도 과세전적부심사 심의에서 음식점업은 창업이라고 인용

▴ 5층 실내동물원은 2014.8.14.부터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장확인, 법인홈페이지, 법인세 신고서 등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비록 창업중소기업 감면 유예기간(2년)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함.

* 전시 및 행사대행업 :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단체의 고유목적 미사용 추징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 청소년단체의 범위(시행령 제9조)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 단체

□ 착안사항

○ 최근 대안학교가 많이 세워져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따르지 아니하여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지 못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을 하고 있음.

○ 청소년 단체인 00기독교청년회에서 일명 대안유치원인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집요강에 4세반 월 39만원 ~ 7세반 월 36만원의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교육시간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이고 월~금(주5일) 오전 10시~오후3시까지로 일반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다를바가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착안하여 세무조사 대상선정

□ 조사기법

○ 00시 기독교청년회에서는 생태교육관을 신축하고 2011.12.1. 00YMCA 00리 생태교육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건물전체면적 중 일부면적을 아기스포츠단으로 사용

○ 현지 확인결과 일부 면적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면적은 생태관으로서 청소년들의 주말, 방학 등 체험장소로 이용하고 있음.

□ 00기독교청년회 세무조사

○ 중점세무조사 내용 : 청소년단체 감면 해당여부 확인

- 법인설립 허가 : 2009.1.29. 전라남도지사

- 사업자 등록일 : 2011.12.1. 00YMCA000 생태교육관

-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 선교사업, 청소년 문화 및 육성사업, 사회교육 및 사회체육 사업, 소비자 및 시민경제권익 운동 등

○ 감면 부동산 취득내역

- 00시 00면 00리 0000-0,0번지 건물 1812.19㎡신축

○ 세무조사 결과

- 추징세액 : 39백만원(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

- 추징사유 : 청소년단체 고유목적 사업에 미사용

○ 쟁점사항

<해당 법인 주장>

▴ 해당법인은 종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선교사업 및 사회교육, 환경 생태교육을 위해서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기스포츠단이 미사용하는 시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청소년단체 및 지역민에게 생태교육관으로서 대관을 하고 있는 비영리 사업장이므로 청소년단체의 고유목적에 해당함.

<조사자 검토의견>

▴ 종교단체 또는 청소년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경우에 한하므로 미인가 대안유치원(아기스포츠단)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종교단체 또는 청소년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조심2011지0183,2012.2.29)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청소년단체 및 지역민에게 생태관을 대관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는지 여부는 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조심2011지0183, 2012.2.29참조)

프로젝트 투자금융투자회사 건설자금이자 추징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ㆍ 사업목적 :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는 특정사업

ㆍ 법인의 임시성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 2년 이상일 것

ㆍ 발기인요건 : 발기인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에 해당될 것,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5%이상 자본금 출자, 명목회사 설립해야 함.

□ 착안사항

○ 상기 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2013년 현재 2,654억원(99.3% 납입)을 선수금으로 여수시에 납부하였으며, 여수시의 사용승인일 이전인 2013.9.12. ㈜부영주택 237,157㎡ 매각(여수시와 승계계약 합의)

○ 사용승인 이전에 일부면적을 매각함에 따라 선수분양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 하여 세무조사 대상선정

□ 조사기법

○ 가계약에 의하여 선수금을 납부하고 본 계약을 대체 체결시 내용상 정산시에 토지면적과 단가를 확정하기로 한 후에  별도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 취득시기

-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고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서 정산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금 정산일이 취득일임

- 일정면적을 사용,수익,승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보아 취득시기 결정하고 면적,금액 증가로 추후 정산시에는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만 추가로 취득으로 보아 새로운 취득일로 봄.

□ 0000신도시개발(주) 세무조사

○ 중점세무조사 내용 : 취득일 및 취득가액 신고 적정여부

○ 감면 부동산 취득내역

- 취득부동산 : 00시 00택지지구 0-0블럭외 6개블럭

- 취득시기 판단 : 203.9.12.(00복합신도시개발㈜에서 00주택으로 매각한날)

○ 세무조사 결과

- 추징세액 : 597백만원(농특세, 교육세 포함)

- 추징사유 : 건설자금이자 누락 신고

○ 쟁점사항

<해당 법인 주장>

▴ 본 법인은 0000(유)와 0000증권㈜가 출자한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로서 자산관리는 0000피아가 관리하고 있고 금융자산은 0000증권이 관리하고 있으며, 00시와 선수협약으로 00지구를 선수분양 받은 회사로 선수대금은 거의 납부를 하였으나 택지조성 완료후 확정된 면적 및 분양가를 정산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며 현재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취득세 부과는 제고 되어야 함.

<조사자 검토의견>

▴ 가계약에 의하여 선수금을 납부하고 본계약을 대체 체결시 정산시 토지면적과 단가를 확정하기로 한 후에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토지대금 정산일이 취득의 시기이나,

▴ 상기 법인과 같이 선수대금을 99.3%를 지급하고 일부 택지를 00시와 사용,수익,승락을 받아서 ㈜00주택에 매각하였으므로 매각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내무부 세정13407-316, 1994.7.7.)

◈ 건설자금이자 산출

지급일자	이자지급액	계정	비고
2007.00.00	47,604,931	선급금
2008.00.00	2,275,000,000	선급금
2009.00.00	2,206,438,356	선급금
2010.00.00	13,723,297,537	선급금
2011.00.00	18,202,600,005	선급금
2012.00.00	15,239,217,711	선급금
2013.00.00	11,432,798,428	용지
2013.9.12	63,126,956,968		9.12.까지 이자
2013.12.00	68,123,179,903
2014.00.00	11,090,301,248	용지
총계	79,213,481,151

◈ 과세표준액 산출(총 계약면적에 대한 취득면적으로 안분)

구분	취 득 면적(㎡)	신고과표	이자비용	총 취득과표	취득일자
계	237,157	87,083,888,038	20,784,198,151	107,868,086,189
0-0블럭	29,820	10,949,883,585	2,585,787,932	13,535,671,516	‘13.9.12
0-0블럭	33,649	12,355,889,763	2,917,812,814	15,273,702,577	“
0블럭	32,332	11,872,288,265	2,803,611,516	14,675,899,781	“
0-0블럭	64,222	23,582,274,432	5,568,895,793	29,151,170,225	“
0-0블럭	29,805	10,944,375,595	2,584,487,233	13,528,862,828	“
0블럭	15,338	5,632,103,099	1,330,007,220	6,962,110,319	“
0-0블럭	31,991	11,747,073,298	2,993,595,644	14,740,668,943	‘14.1.27
총계약금 액	267,320,000,000		총 계약면적	727,997㎡

아파트 신축 취득가액 과소신고 추징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취득가격의 법위 등

○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호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간접비용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용역비,수수료,취득자조건부담액,채무인수액,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 취득가격 제외

1.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부가가치세 등

□ 조사기법

○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취득시 과세표준에 포함 할 것인지 또는 제외 할 것인지 다툼이 있음

- 지방세법 또는 판례·조세심판원 심판결정·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등을 숙지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필요

- 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된 세원발굴 필요

□ 00클래스(주) 세무조사

○ 중점세무조사 내용 : 아파트 취득가액 신고 적정여부

○ 부동산 취득내역

- 취득부동산 : 목포시 용해2지구 골드디움 임대아파트 신축

- 취득세 감면 : 지특법 제3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 60~85㎡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경감

○ 세무조사 결과

- 추징세액 : 200백만원 (농특세, 교육세 포함)

* 전체면적을 아파트 면적과 상가면적으로 안분 과표산정

- 추징사유 : 아파트 토공사(흙막이공사, 준공청소비 등) 등 누락 신고

- 임대주택 감면 : 취득세의 25% 감면적용

○ 쟁점사항

<해당 법인 주장>

▴ 단지내 토목공사비, 준공청소 및 입주청소비 등은 건축공사와 무관한 공사비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함이 타당

<조사자 검토의견>

▴ 토공사는 파일,절토,성토,굴착,흙막이 공사 등으로 건축공사의 일환으로 부지 정지작업인 토목공사와는 별개로 아파트 신축가액에 포함되며, 준공청소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조심2010지0813,2011.11.16)

◈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시 쟁점사항

► 분양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및 옵션품목 가액

-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설계 시공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표에 포함(행자부 지방세정팀-1230,2007.4.16)

► 각종 부담금(분담금)

- 하수처리시설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표에 포함

- 전기인입비, 상수도인입비, 가스인입비 과표제외

► 건물 신축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과표 포함(행심 2004-249,2004,8.30)

► 주택분양보증수수료

-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의 신축건물 취득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미용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09두12150판결,2010.12.23)

► 대출수수료 과세표준액 포함

- 대출수수료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러한 비용도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행심2007-228,2007.4.30)

► 건설자금이자 관련 유권해석

-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용함이 타당함(행자부 지방세정팀-3812,2007.9.15)

►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자

-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시 일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대출보증료, 수입인지대 포함)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 당해 중도금 대출이자 등은 건설회사가 원시취득하는 아파트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수 없음(지방세정담당관-517, 2003.7.18)

◈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사비용	과표포함 여 부	결정기관 등	비고
건설자금 이자	0
가구, 새시 등 빌트인 공사비	0		탈부착 가능 품목 제외
담장설치 공사비, 문주 공사비	0
타일, 조각, 페인팅 벽화	0
토공사비(파일,절토,성토,굴착,흙막이)	0	내심83-114(‘83.3.28)
개발부담금	X	지방세해석운용매뉴얼111-1
단지내 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X	지방세정팀-1280	지목변경비
옥상 조경공사비	0	행심2005-44
건물 준공 기념행사에 따른 소모품비	X	세정13407-183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설계용역비	0	세정-2653(‘05.9.12)
액자 미술품, 미술장식품	X	세정-1280(‘05.6.21)
기존건축물 철거비, 철거용역비	0	세정-154(‘05.1.11)
분양보증 수수료, 분양대행 수수료	X	대법원 2009두12150
분양보증 보험료	0	감심2008-113(‘08.6.18)
하도급업자가 제3자에게지급한 부가세	0	행심2005-80
견본주택건축비	X	세정-1280(‘05.6.21)	별도과세
분양광고 홍보비	X	세정-1280(‘05.6.21)
사업권 양수를 위한 보상금,PF수수료	0	감심2011-165
유치권 대가로 지급한 비용	0	조심2010지582
대출수수료 및 감점평가비용	0	조심2010지261
토지취득이후 지급한 건설자금이자	X	지방세운영-4925
토지신탁수수료,시행사의 운영비	X	조심2011지0981
문화재 발굴 비용	0	조심2012지0553
관리사,수목,배수시설 등 지장물과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금	X	감심2012-179
건축 신축에 따른 사업수지 자문료	0	조심2013지22178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X	감심2014-113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0	조심2010지0057
입주 및 준공청소비	0	조심2010지0813
아파트 실내골프장 용품	X
단지내 사인물, 열쇠고리	X
주민공동시설 운동기구(헬스기구 등)	X

골프장 미등기·등록 부동산 등 신고여부 조사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 개수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ㆍ 대수선

ㆍ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배수시설,에너지공급시설 등

ㆍ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 지방세법 제6조 제7호

-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ㆍ 차량에는 태양열,배터리 등 그 밖의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기본통칙6-1 차량의 범위)

□ 착안사항

○ 대부분 골프장의 경우 건축물 개수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골프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골프카, 트랙터 등 작업차량은 골프장내에서만 운행하므로 취득세 미신고 하는 경우 발생

□ 조사기법

○ 법인장부 등을 검토하여 개수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연찬하여 조사기법 배양 필요

○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골프카, 작업용 트랙터 등은 고장이 나거나 오래되면 교체해야 하므로 주기적인 점검 필요

○ 골프장 증설시에는 반드시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바 농지는 법인이 취득 할 수가 없으므로 장부를 확인하여 사실상 취득자 조사 필요

□ (주)00레저산업 세무조사

○ 중점세무조사 내용 : 부동산, 차량, 과점주주 등 과세자료 확인

○ 세무조사 결과

- 총 추징세액 : 43백만원(농특세, 교육세 포함)

- 추징유형

① 골프장 인근 토지(농지) 대표자 명의로 3필지 취득후 법인 취득미신고

⇒ 취득세 추징 : 7백만원

▴ 명의신탁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항)

▴ 구   분 : 계약 명의신탁과 제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구분

▴ 취득세 과세 : 제3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법인장부로 취득(타인명의로 등기

되었으나 자산 등으로 기장)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 없이 취득세

과세(사실상 취득)

※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2013.1) 참조

② 골프장 작업장비 취득세 미신고

⇒ 추징액 : 6백만원(배토기, 승용식 그린모아 등)

③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 추징액 : 28백만원(1.14% 주식증가분)

□ (주)0000레저 세무조사

○ 중점세무조사 내용 : 부동산, 차량, 과점주주 등 과세자료 확인

○ 세무조사 결과

- 총 추징세액 : 15백만원(건설중인자산에 기장)

- 추징유형

① 골프장 증설용(9홀) 토지(농지) 대표자 명의로 수필지 취득후 법인 취득미신고

⇒ 취득세 추징 : 11백만원

② 골프카트 추가 취득 취득세, 임목 취득세 미신고

⇒ 추징액 : 4백만원(골프카트, 임목 등)

□ 00관광개발(주) 세무조사

○ 중점세무조사 내용 : 부동산, 차량, 과점주주 등 과세자료 확인

○ 세무조사 결과

- 총 추징세액 : 24백만원

- 추징유형

① 골프장 작업차 등 취득세 미신고

⇒ 추징액 : 21백만원(골프카트  등)

*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배기량 50cc이하 이륜자동차 제외)를 말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7조)

· 골프장용 차량종류 : 카트, 트랙터, 배토기, 멀티스위퍼, 5갱모어, 승용식그린모어, 작업차량

※ 골프카트를 전기자동차로 간주하여 취득세 감면한 사례 있음

②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할 주민세 누락신고

⇒ 추징액 : 3백만원(일부면적 누락신고)

□ 0000개발(주) 세무조사

○ 중점세무조사 내용 : 부동산, 차량, 과점주주 등 과세자료 확인

○ 세무조사 결과

- 총 추징세액 : 52백만원

- 추징유형

① 회원제 골프장 시설물 취득 미신고

⇒ 추징액 : 49백만원(10% 중과세)

<시설물 취득내역>

▴ 취득물건 : 히트펌프 설치

▴ 취득가액 : 282백만원

▴ 용    도 : 난방·욕탕용(보일러), 냉방

▴ 적용법규 검토 :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 제3호 :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 제4호 :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

② 관리동 장비고 증축 취득 지연신고

⇒ 추징액 : 가산세 3백만원(10% 중과세)

세무조사 사례 발표자료

(세무조사‧지방소득세반)

	목 차

1. 산업단지 실태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여수)	142

2. 가등기 취득분 신고기한경과 가산세 추징 (순천)	144

3. 동일구내 사업장 종업원분 주민세 추징 (나주)	145

4. 법인지방소득세 미 안분 법인 조사 (광양)	146

5. 주민세를 활용한 취득세 추징사례 (담양)	147

6. 취득세 감면제도 개선 방안 (곡성)	149

7. 미신고 상속부동산 취득세 일제조사 (구례)	150

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활용 주민세 누락 조사 (보성)	151

9. 세무조사 비협조시 대응방안 (화순)	152

10.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에 대한 추징 (장흥)	154

11. 지하수 채수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추징 (장흥)	155

12. 주민세(종업원분) 은닉세원 발굴 (영암)	156

13.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사례 (영암)	157

14.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취득세 부과 (무안)	159

15. 건물과 기계장치 계정 취득세 과표누락 (함평)	161

16. 창업중소기업 감면(음식점) 여부 (영광)	162

17. 현물출자로 인한 감면분 추징 (완도)	164

산업단지 실태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여수)

□ 관련규정 및 추진배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제3항

○ 40년 만에 준공된 여수국가산업단지 감면 부동산의 사용실태 등 과세 취약분야를 입체적으로 조사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성실신고․납세풍토 조성을 하기 위함

□ 착안사항

○ 산업단지 장기간 공사 진행시 사업 준공 전 일부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음

○ 준공후 가지번에서 확정지번으로 변경된 경우 가지번인 상태의 토지사용승낙 일부터 기간을 반영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음을 착안

○ 산단지역 아닌 인근 토지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로 감면신청을 하기도 하며 산단 조성 등 사업시행자의 모든 토지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로 보고 감면한 경우가 있음.

□ 조사기법

○ 가지번과 연계한 재산세 감면기간 경과여부 조사

- 가지번과 확정지번을 연계하여 토지사용승낙일을 반영한 감면기간 5년 경과 여부

-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취득일로 착오 입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업단지 내 재산세대장을 최근 10년간 연도별로 비교하여 감면토지의 변경 이력을 조사

-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토지사용승낙일, 사실상 사용일 포함)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를 감면, 그 이후부터는 과세 전환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토지사용승낙 사항을 조사

○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용 감면된 토지가 산업단지 내의 토지인지 확인

- 산업단지가 아닌 인근지역까지 감면한 경우가 있으므로 KLIS(토지이용정보시스템), 현장목측 등을 활용하여 산단 경계지역 등 확인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추징

○ 산업단지 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가 있는지 확인

- 사업시행자의 모든 토지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로 보고  감면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구역 내 포함 여부를 조사하여 추징

□ 기대효과

○ 재산세 등 추징액 : 12개 법인  1,425백만원

○  산단 사업시행자에 대한 막연한 감면 인식전환

○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공평과세 구현 및 지방세수 확충 기여

가등기 취득분 신고기한경과 가산세 추징 (순천)

□ 가등기 취득분 잔금납부일자 기한경과 신고

○ 가등기에 의한 잔금납부일 경과 신고

- 가등기에 의한 취득일자 : 2011. 7.4.

- 본등기에 기한 취득일자 : 2014. 6. 19.

-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1,020일) 추징

□ 가등기가 있는 물건 취득일자 추적

○ 일반적으로 본등기 시에 취득세 신고하는 경향 파악

- 가등기 시점에 취득세 신고 여부 확인

- 대형 공동주택단지 조성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며 또한 과표가 크기 때문에 가산세 세액역시 비교적 크다 할 수 있음

□ 조사기법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지방세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가등기에 의한 농지취득분 잔금납부일('11.7.4.) 기한 경과 무신고가산세 추징

○ 추징내역

- 취득가액 : 600백만원(당초 취득세 : 18백만원)

- 추징세액 : 10.1백만원(무신고가산세 : 3.6백만원, 납부지연가산세 : 5.5백만원

농특세 및 교육세 : 1백만원)

□ 기대효과

○ 법인세무조사 추진 매뉴얼 삽입

- 법인세무조사 추진시 부동산 취득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 필

동일구내 사업장 종업원분 주민세 추징 (나주)

□ 관련규정 및 추진배경

○ 지방세법 제84조의2 및 제84조의6

○ 과세표준 및 징수방법

-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 50명 초과시 급여총액의 0.5%를  산출한 주민세를 익월 10일까지 시장 · 군수에게 신고납부

□ 착안사항

○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 동일구내에 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  리하고 수행업무, 회계, 채용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별  도의 사업소로 및 각각의 종업원으로 판단하여 종업원(정규, 무기, 비정규포함)수가 50명이 초과됨에도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납부 누락

□ 조사기법

○ 급여대장, 인건비 지급서류, 당해 법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  입여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확인하여 종업원수    50인을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 추징

○ 동일구내에 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사업장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각 사업장의 종업원도  당해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동일 사업장임

□ 기대효과

○ 종업원이 50명이 초과됨에도 각각의 사업장으로 잘못 판단  하여 누락된 탈루 · 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법인지방소득세 미 안분 법인 조사 (광양)

□ 관련규정 및 추진배경

○ 지방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88조 등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납부하여 누락세원 발생

□ 착안사항

○ 본점이 관외에 있는 법인 중 주민세(법인균등분 및 재산분)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가 납부됨에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납부하지 않는 법인 존재

□ 조사기법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나 주민세(법인균등분, 재산분)가 납부되고 있으나 지방소득세(법인세분)가 납부되지 않는 관외소재 법인 추출

○ 대상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등 서류제출 요구

○ 미 안분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징 및 본사 소재지 자치단체에 세입경정요청

□ 기대효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소재지별 자치단체 적정안분을 통한 세수확보 및 공평과세 확립

○ 법인지방소득세 2014 ~ 2015. 7. 추징세액: 20건 83백만원

주민세를 활용한 취득세 추징사례 (담양)

□ 관련규정

○ 주민세 재산분

- 지방세법 제80조~84조 (사업소 연면적, 330㎡, 7.30까지 신고납부)

○ 취득세

- 지특법 제58조의3 (창업일부터 4년이내 취득, 사업용재산, 취득세        75%감면, 15년 이전 100% 면제)

-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미사용(타용도 사용·        처분, 임대)시 감면세액 추징

□ 착안사항

○ 일반 건물중 제3자 임대분 취득세, 주민세 추징가능성 확인

- 매년 7. 30 이후 일반건축물 면적 330㎡초과, 재산분 주민세 미(과        소)신고자 조사 수시부과 처리과정에서

- 소유건물 전체 또는 일부 제3자에 임대를 사유로 미(과소)신고사례        다수 발견

※ 건물 소유자가 창업 등으로 취득세 감면 받은후 유예기간(2년)내에         임대하였다면 타용도 사용으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 임대분 사업장         주민세 미(과소)신고 여부 검토가능

□ 조사기법

○ 재산분 주민세 VS 건물 재산세 비교

- 재산세 과세대장에서 일반 건물중 330㎡ 초과 내역출력

- 당해연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내역과 비교

- 재산세 과세대장 면적대비 재산분 주민세 과소(미)신고분 발췌

(비과감면 면적 제외)

- 과소(미)신고 사유 조사

○ 재산분 주민세 단순 착오 과소(미)신고자 주민세 추징

○ 건물 임대(일부 임대 포함)의 경우

-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확보, 현지 출장하여 구체적 임대부분        확인(임대분 평면도 작성) 복명

- 임차자의 사업장 면적 330㎡초과 → 재산분 주민세 추징

※ 건물소유주 창업 등으로 취득세 감면이면서, 유예기간 이내이면

→ 감면 취득세 과세전환

□ 기대효과

○ 창업 감면 효율적 사후관리와 주민세 누수 방지

- 창업으로 취득세 감면 받은 후 실제 목적사업에 2년이내 직접        사용여부 판단할 외견상 자료 불충분

- 법인세무조사시 검토가능하나 선별적 조사대상 법인선정으로         조사 누락 가능

※ 해마다 반복하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적정여부 검토시 1회        체크로 창업 감면과 재산분 주민세 누락 여부 2개 분야 효율적        관리 가능

《 임대 관련 지방세 추징규모 》

(단위:건,천원)

구분	계		취득(등록)세		주민세(재산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23	189,355	11	185,341	12	4,014
2013	19	145,316	9	142,228	10	3,088
2014	4	44,039	2	43,113	2	926

취득세 감면제도 개선 방안 (곡성)

□ 관련규정 및 추진배경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감면 조항

- 취득세 감면 대상 법인이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감면 신청을 하면 선 감면처리 하고 있음.

- 이후 단서 조항에 의거 일정기간 경과 후 감면 고유목적으로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추징하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문제점

○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우며,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여부에 상관 없이 100% 감면을 받고 있음.

○ 법인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탈루세원 발생 및 추징에 따른 가산세 등 운용상의 문제점이 많음.

□ 개선방안

○ (제1안) 창업중소기업․영농조합 등 법인의 임야 취득 등 명확히               비업무용인 경우 선과세 후에 사후관리하여 감면처리

○ (제2안) 점진적으로 모든 감면조항을 선과세, 후감면으로 전환

□ 기대효과

○ 선과세, 후감면을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미신고 상속부동산 취득세 일제조사 (구례)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20조

□ 착안사항

○ 상속부동산 자진신고 안내 시 재세정프로그램과 재산세 대장을       연계한 자료로만 사망자 추출로 관내거주 사망자만 과세

○ 재산세 부과 전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 지정으로 소유자 변경된 자료는 소유자 거주상태가 거주자로 표기 되어 사망자 소유 재산자료 추출에서 누락되는 경우 있음.

□ 조사기법

○ 재산세대장 사망자와 취득세 부과자료 매칭으로 미부과 자료 추출

- 재산세대장 주민행정망 연계 후 2009년~2015년 대장상 소유자의        거주형태가 ‘사망자’ 자료 및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과세자료 추출

○ 사망자와 공부상 소유자 일치여부 대사 및 가족관계증명 발급

○ 과세예고문 상속인 전원 발송으로 조세저항 차단(4차) : 1,503명

○ 취득세 직권고지(4차) : 사망자 302명 / 134백만원 추징

□ 기대효과

○ 미신고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여부 전수조사로 세원       누락방지 및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확립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활용 주민세 누락 조사 (보성)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모법인은 5개월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37)

□ 착안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안분신고서에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 종업원 수 기재토록 되어 있음

□ 조사기법

○ 관외 본점소재지 법인자료 발췌

- 법인소득 과세내역 조회(4771)에서 조회 후 엑셀 다운 후 안분율 100% 이하 자료 중 관외자료 추출

○ 대상법인 중 주민세(법인균등분, 재산분) 과세여부 대사 작업

□ 기대효과

○ 누락된 주민세 3,851천원(27건) 추징으로 지방세수 증대

- 법인균등분 22건 2,530천원, 재산분 5건 1,321천원

세무조사 비협조시 대응방안 (화순)

□ 관련규정 및 추진배경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등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조사 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사 시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기피하는 등 비협조적임

○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되고 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응하는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 착안사항

○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서면조사 보다는 직접조사를 꺼려하고, 군 조사보다는 도 등 상급기관의 조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조사기법(대응방안)

○ 자료제출 거부 시 상급기관인 도와 함께 납세의무자를 직접 방문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반드시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의 집행을 거부·기피 시에는 조세범처벌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킴

□ 기대효과

○ 납세의무자가 상급기관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과태료 등을 두려워하여 본인 스스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

○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에 대한 추징 (장흥)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84조의2 내지 제84조의7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 착안사항

○ 산업단지 분양 등으로 종업원 수 50명 초과되는 사업소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누락

○ 국세청으로부터 매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근로소득)이 통보됨에 따라 종업원 수 50명 초과 사업소 발췌 가능

□ 조사기법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료에 의거 종업원 수 50명 초과 사업소 발췌 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여부 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등 법인장부 조사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 여부 판단

□ 기대효과

○ 주민세 종업원분 12백만원 추징

- 매월 발생되는 주민세 종업원분 자진신고 납부 유도로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 확립

지하수 채수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추징 (장흥)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42조 내지 제147조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 및 온천수, 기타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는 매 분기마다 지하수 사용량을 과세표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 착안사항

○ 관내 숙박업소 및 목욕탕 등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미신고

○ 장흥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

□ 조사기법

○ 하수도(지하수사용량) 월별사용 내역서를 기초자료로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개발) 과세대상 성립 여부 검토

○ 지하수개발신고(허가)대장을 기초로 1일 30톤이상 지하수를 채수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자 확인

□ 기대효과

○ 추징액 : 16개사업장 지역자원시설세 662천원

- 숙박업소, 목욕탕, 병원, 골프장, 현장사무실 등

주민세(종업원분) 은닉세원 발굴 (영암)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99조 내지 제103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97조 내지 제99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 착안사항

○ 특정법인의 하청업체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청업체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상시근로자가 50인이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의 무지등으로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 조사기법

○ 보유 부동산이 특정규모이상인 법인을 발췌한 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종업원)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법인의 자료 및 협력업체 명단을 요구하여 국세청 전산 통보자료와 대조하여 종업원수를 판정한 후

○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이 미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급여대장을 요구하여 미신고납부 세액을 추징

□ 기대효과

○ 인적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체의 탈루 세원 방지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사례 (영암)

□ 관련규정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 이성동복(異姓同腹)의 경우 형제자매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

□ 조사사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구성

(단위:%)

주 주	기초지분 (2013.1.1.)	기말지분 (2013.12.31)	관계
합 계	100	100
갑(박○○)	40	40	본인
을	20	20	타인
병	40	0	타인
정(서○○)	0	40	타인

○ 「특수관계인」의 판단

- 주민등록초본 : 1973년까지 주주 “갑”과 “정”이 동일 주소 내에 있었음을 확인.

- 제적등본 : 주주 “갑”의 부(父)와 “정”의 모(母)는 재혼하였으며 재혼당시 주주 “갑”의 부(父)는 자녀가 없었으며 주주 “정”의 모(母)는 자녀 “정”이 있었고, 이 후 주주 “갑”의 부(父)와 “정”의 모(母) 사이에 주주 “갑”이 태어남.

- 주주 “갑”은 아버지가 박○○이고, “을”은 서○○으로서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임.

- 결론 :  주주 “갑”과 “을”은 구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24백만원(농특세 포함)과세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주주 “갑”과 “을”은 형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11.28.선고96다5421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1369 /2010.09.13)사례를 제시하자 수긍하고 납부함.

※ 참고법령 : 민법 제1000조 (1990.1.13.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1.1.부터 시행된 것) 제1항 제3호.

- “형제자매”의 의미 :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함, 따라서 동성이복(同姓異腹)이든 이성동복(異姓同腹)이든 불문하고 똑같은 형제자매로 봄.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름.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름.

□ 조사기법

○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

- 공부를 활용하여 주주간의 관계 파악

□ 기대효과

○ 친족관계중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기준 제공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취득세 부과 (무안)

□ 관련규정 및 추진배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4항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바로 잡고 개인의 재산 증감 발생

○ 사업내용

- 재산소유자 3/2이상 동의 시 지적재조사 실시 측량

- 경계결정 및 지적공부 정리

- 조정금 산정 및 납부

- 시·군청에서 등기촉탁

□ 착안사항

○ 관에서 지적재조사 필요경비 부담하고 개인상호의 조정을 원활하게 도와줄 뿐 재산의 증감이 발생

-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의 산정

·  면적 증가 자 : 조정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

·  면적 감소 자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조정금 받음

- 지직소관청에서 등기촉탁

○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3년부터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4년부터 사업 시행하여 2015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 조사기법

○ 지적재조사부서로 부터 조정금 내역을 받아 취득세 추징

- 면적 증가 : 유·무상 원인으로 취득세 부과

- 지목변경 : 실재 지목변경을 확인 후 부과

□ 기대효과

○ 취득세는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풍토 조성

-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청에서 주도하여 추진하다보니 토지 소유자들을 어렵게 설득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음 취득세 납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 됨.

-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음으로 도 세무조사 중점사항으로 추진함이 적절함.

건물과 기계장치 계정 취득세 과표누락 (함평)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 취득세 과세물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착안사항

○ 기업의 회계처리 방법

- 건물에 정착되어 있는 기계장치는 건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기계장치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함으로써 건물에서 누락될 뿐만 아니라

○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있는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의 한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취득세 누락의 여지가 있음

□ 조사기법

○ 재무상태표상 건물, 기계장치의 회계연도별 금액 확인

○ 건물, 기계장치 회계연도 전체의 계정별 원장 확인

□ 기대효과

○ 건물 과표금액에서 누락되는 기계장치를 건물의 과세표준액  합산하여 취득세수 증대 효과

창업중소기업 감면(음식점) 여부 (영광)

□ 관련규정 및 추진배경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4조

□ 착안사항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 면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

-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음식점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

○ “창업”의 정의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창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창업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사기법

○ 올해 3월 실시한 도 세무지도시 창업중소기업 ㈜○○○ 추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할 것임(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두5240 판결 참조)

□ 기대효과

○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음식점업은 구「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모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

현물출자로 인한 감면분 추징 (완도)

□ 관련규정 및 추진배경

○ 산단에 의한 취득세 감면 후 2년이내 법인으로 현물출자의 경우 매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방세법 제6조 취득의 정의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에 의한 감면)제5항2호 규정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기간이 2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 착안사항

○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며 현물 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유상취득이 인정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에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음

□ 조사기법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사

- 2년이내 소유권 이전 또는 3년이내 미사용 물건 발췌

□ 기대효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으로 세수 증대 기대

법인 지방소득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

	목 차

1. 법인 구분 및 과세소득	167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및 법인세 계산구조	168

3.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구조	169

4. 세무조정	169

5. 소득처분	173

6. 익  금	175

7. 익금불산입	177

8. 손  금	179

9. 손금불산입	182

10. 감가상각비	186

11. 충당금	187

12. 준비금	189+

1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90

1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92

15.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193

16.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95

법인 지방소득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

1		법인 구분 및 과세소득

가. 법인 구분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비영리 내국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 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나. 법인 구분에 따른 과세소득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내국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과세	×
외국	영리법인	국내	소득	과세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과세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		×	×
외국의 정부, 지자체 : 비영리외국법인으로 취급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및 법인세 계산구조

계산구조	산출과정	비 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합계액
	= 차가감 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법정기부금 5년, 지정기부금 5년 이월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 과세표준 계산	- 이월결손금	10년내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 중 미공제액
	- 비과세소득	법인세법과 조특법상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법인세법과 조특법상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산출세액 계산	× 세율 = 산출세액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4. 차감납부세액 계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가 급등지역 소재 토지·건물·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 10% ~ 40%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산출세액 합계
	감면·공제세액
	+ 가산세
	+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조특법상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따라 추가납부 세액, 미사용준금 환입시 이자상당가산액 등
	=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차감납부세액

3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구조

가. 법인이 일정기간(사업연도) 동안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함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하여 차가감 소득금액 계산

다. 차가감 소득금액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 가산, 기부금한도 초과이월액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4		세무조정

가. 세무조정의 기본구조

기업회계		세무조정		법인세법
수 익		+ 가산하는 세무조정 ① 익금산입 ② 손금불산입		익금총액
-				-
비 용		- 차감하는 세무조정 ③ 손금산입 ④ 익금불산입		손금총액
=				=
당기순이익		세무조정		각 사업연도 소득

나. 세무조정의 유형

(1) 가산하는 세무조정

① 익금산입 :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는 것을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하고 있는 겨어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중가 (자기주식처분이익, 인정이자, 간주임대료, 매출누락 등)

②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부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증가 (기분금·접대비 한도초과, 벌과금, 법인세비용 등)

(2) 차감하는 세무조정

① 손금산입 : 법인세법상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안니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감소 (퇴직보험료, 각종 준비금, 매출원가 등)

①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죄지 아니한 것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부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감소 (국세·지방세 환급금 지급이자, 지주회사 등의 수입배당금, 허위로 계상한 수입금액 등)

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결산조정사항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없는 항목으로, 주로 현금지출 등이 수반되지 않고, 손금계상 여부가 법인 자신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

○ 결산조정항목(예시)

- 감가상각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등

(2) 신고조정사항

결산확정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으로 당연적(강제적) 신고조정 사항과 임의적 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

① 당연(강제적 신고조정사항) : 법인세법에서 특정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음

② 임의적 신고조정 사항 : 법인이 손금산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이 인정됨. 따라서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에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신고조정항목(예시)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

- 퇴직보험료, 퇴직연금 부담금 등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가액

-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 자산평가차손

- 제 충당금, 준비금등 한도초과액

- 김가상각비 부인액

- 건설자금이자  등

라. 외부세무조정

세법이 정한 외부조정대상인 법인인 경우에는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외부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는 자체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됨

○ 외부세무조정 대상

1.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 30조, 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하는 법인

3.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2년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사업년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 합병의 상대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자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 외부조정 신고(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

5		소득처분

가. 소득처분의 개요

소득처분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세무조정금액의 귀속자와 그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소득처분에는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기타, 유보 등이 있음

나. 소득처분의 유형

법인이 세무조정 할 때 세무조정과 동시에 소득처분을 함께 하는데,

가산하는 세무조정(익금산입, 손금불산입)과 차감하는 세무조정(손금산입, 익금불산입)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외부로 유출되는 소득처분은 주로 가산하는 세무조정의 경우만 적용됨

구 분	세무조정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	세무조정 금액이 법인 내부에 존재
		자본변동 발생	자본변동 미발생
①가산하는 세무조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유보	기타
②차감하는 세무조정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유보	기타

다. 소득처분의 종류

(1) 사외유출

구 분		소득처분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①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주주인 임원, 사용인 제외)	배당
	②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상여
	③귀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타사외유출
	④귀속자가 ①~③ 외의 자인 경우	기타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2) 유보

재무상태표상(B/S)		소득처분	세무회계상
자산 과소계상 부채 과대계상	자본의 과소계상	+ 유보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산 과대계상 부채 과소계상	자본의 과대계상	△ 유보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① +유보 :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세무조정(익금산입,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업내부에 남아 세무상 잉여금이 증가. 차기 이후에 이와 반대되는 세무조정(손금산입, 익금불산입)과 함께 △유보가 반드시 나타나므로 사후관리 해야 함

예) 외상매출누락 익금산입,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손금불산입 등

② △유보 :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금액(손금산입,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세무상 잉여금이 감소. 차기 이후에 반대되는 세무조정(익금산입, 손금불산입)과 함께 유보가 반드시 나타나므로 사후관리 해야 함

(3) 기타

세무조정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으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자산·부채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 주로 자산·부채가 아닌 자본과 관련된 세무조정이 있는 경우에 자주 발생.

결산서상 자산·부채·자본	세무조정	소득처분
적 정	가산하는 세무조정	자본증가 없음 ⇨ 기타
적 정	차감하는 세무조정	자본감소 없음 ⇨ 기타

○ 예 시

① 자본잉여금으로 계산항 항목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 예) 자기주식처분이익

② 잉여금에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하는 경우

→ 예) 당기 이전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계상액 등

③ 익금불산입항목 중 △유보로 처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 예)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국세·지방세 환급금이자 등

6		익 금

가. 개념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함

(1)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 함은 채무의 부담 없이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채무를 감소시키는 거래 등을 의미함

(2) 자본거래로서 소득발생과 관련 없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법에서도 익금으로 보지 않음

(3)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 중 수익으로 볼 수 없는 자본거래, 조세정책적 목적의 익금불산입 항목 등은 익금에서 제외

나. 일반적인 종류(예시)

(1) 사업수입금액 : 한국표준산업부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매출할인 금액은 제외

(2)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 다만 재고자산의 양도금액은 매출액으로 계상되므로 제외.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며,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않음

(3) 자산의 임대료 :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발생한 손익. 만약, 계속·반복적으로 자산의 임대손익은 임대업의 사업수입으로 분류

(4) 자산의 평가이익 : 대부분의 임의적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보험업법 등 기타법률에 의한 평가이익 등 특정한 경우에만 익금으로 인정

(5)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으로 규정

(6)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7)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 장부에 계상되는 각종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되어야 하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만약, 법인이 적립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면 법인세법에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함(익금과 마찬가지 개념)

(8) 불공정 자본거래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9)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금금 : 채권의 포기로 보아 익금으로 의제

(10)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예) 이자수익, 배당수익, 자산취득에 충당할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등

다. 의제익금

(1)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2)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4) 간접납부 외국법인세액

(5) 의제배당

7		익금불산입

가. 개념  익금불산입 항목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조세정책적목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과세소득과 유사하나, 익금불산입은 처음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비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한 후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나. 자본거래 항목의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할증발행하는 경우에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만 사실상 출자의 일부이므로 익금에 산입하면 출자금에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익금불산입 함

(2)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 중 결손보전에 충당할 금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채무면제이익은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것으로 익금에 산입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 완전모회사의 장부에 발생하는 교환차익 또는 이전차익은 사실상 주주가 불입하는 부분으로 주식발행초과금 성격이 있으므로 익금불산입 함

(4) 감자차익 :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킬 때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주주가 납입한 성격이므로 익금불산입 함

(5) 합병차익·분할차익 : 합병 및 분할시 발생하는 차익은 익금으로 보지 않음

(6)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되나, 이를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는 익금으로 보지 않음

(7)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 상법에서는 회사가 절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익금불산입

(1) 이월익금 :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익금불산입 함

(2)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액 :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다시 환입된 경우 일금불산입

(3) 지주회사가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

(4) 일반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

라. 조세정책적 목적의 익금불산입 등

(1) 자산의 평가이익 : 기업회계와는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익금으로 보지 않음, 예외적으로 보험업 등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이익,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등은 인정함

(2)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출세액은 부채인 예수금으로 익금이 아니고, 매입세액은 자산인 선급금으로 손금이 아님

마. 의제대상  상법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주주 등 배당을 받은 자에게 사실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배당으로 의제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가 받은 의제배당 : 무상주는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으로 보지 않으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잉여금을 재원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는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

이익잉여금	자본잉영금
	익금산입항목(법인세 과세)	익금불산입항목
의제배당에 해당	의제배당에 해당	의제배당 아님

(2) 자본감소, 사원퇴사, 법인의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 : 감자 등의 대가가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의제

8		손 금

가. 개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손금의 범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을 손금으로 함.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입법형식은 예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나. 손비의 범위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3)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인건비

(5) 고정자산의 수선비

(6)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

-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

(8) 자산의 임차료

(9) 차입금 이자

(10)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함)

(11) 자산의 평가차손

(12) 재세공과금

(13)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문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4)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1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6) 음·식표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함)

(17)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8) 다음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 초·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9)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21)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불틀정다수인 전제,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경우는 연간 3만원 이내 금액에 한하되, 이때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  * 사업관련 특정인에게 업무상 무상지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

(22)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은 상여금으로서,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24) 사용인·임원 사망 이후 사내규정에 따라 유가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

(25)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9		손금불산입

가. 개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임에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적 열거주의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이나 자본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본질적으로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지만 대체로 나머지 손금불산입 사항은 세법상 규제 또는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나.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소액주주 : 지분율 1%미만

(2)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자금의 차임과 관련되는 비용

(4)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라. 일반적인 손금불산입 항목

(1) 과다경비 등

- 인건비(급여,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등) 과다지급 분

- 복리후생비 과다지급 분

- 여비 및 교육훈련비 과다지급 분

- 공동경비 과다지급 분

- 이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

(2) 세금과 공과금 일정부분

- 각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액

-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볍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법인세

(3) 접대비 한도초과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 + [ 문화접대비 ]

① 기본한도 : 12백만원(중소기업은 24백만원) × 사업연도 월수 / 12

② 수입금액한도 : (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10%)

- 적용률 : 수입금액 100억원이하(0.2%),

100억원~500억원(2천만원+100억원 초과액의 0.1%),

500억원 초과(6천만원+500억원 초과액의 0.03%)

- 특정수입금액 : 특수과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문화접대비(한도액 가산) = MIN(①, ②) ]

① 문화접대비 지출액 – 접대비 해당액 × 1% (음수일 경우 0)

② 일반 접대비 한도액 × 10%

※ 유사비용 구분

업무관련성	성질에 따른 구분
업무관련 지출	접대비	특정 거래처 등에게 지출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
	복리후생비	임직원에게 지출
	판매부대비용	삼품 등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인 비용인 경우
업무무관 지출	기부금(영업외 비용) : 특정인에게 지출

(4)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순서 ]
기부금 구분	법정·지정·비지정 기부금 및 미지급·선급 등 구분후 세무조정
□
기준소득금액 계산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산입 + 법정·지정기부금 지출액
□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함

(5)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순서	종류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전액	대표자 상여(원천징수액은 기타사외유출)
2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	전액
3	건설자금이자	전액	유보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식	기타사외유출

※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가액적수 + 가지급금적수) / 차입금 적수

10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 시부인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 (+) 상각부인액, (-) 시인부족액

* 상각부인액 :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한 후 차기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반대조정으로 손금추인

* 시인부족액 :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며, 관리하지 않음. 다만, 전기로부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을 경우 당기의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이월된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함

(2) 상각범위액 계산

정액법	감가상각범위액 = 세무상 취득가액 × 1/내용연수 * 잔존가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
정률법	감가상각범위액 = 세무상 미상각잔액 × 상각률 * 상각률 : 1-(n제곱근(잔존가액/취득원가))
생산량비례법	취득가액 × 당해 사업연도 채굴량 / 총 채굴예정량

(3) 감가상각 방법 :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 적용(신고서 제출)

구분	선택가능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건축물	정액법	정액법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이외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정액법	정률법
광업권(해저광물채 취권 포함)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개발비	관련제품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이내 내용연수에 따라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관련제품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상각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
주파수이용권·공항시설 관리권·항만시설관리권	주무관청 고시 또는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 기간에 따라 균등상각

11		충당금

가. 개념   기업회계에서는 충당금(충당부채)를 폭넓게 인정하나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충당금만 인정함. 따라서 인정되지 않은 충당금은 전액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해당 충당금이 실제로 사용될 때 손금산입(△유보)함

나. 충당금별 한도액

(1)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 MIN (ⓐ, ⓑ) ]

ⓐ 총급여액 기준 :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 × 5%

ⓑ 추계액 기준 : 퇴직급여추계액 × 5% + 퇴직금전환금 잔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2) 퇴직연금충당금(확정급여형)

[ 퇴직연금충당금 한도액 = MIN (ⓐ, ⓑ)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

ⓐ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기준 중 큰 금액) - 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기말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준(연금부담금 납입액)

기초 퇴직연금운용자산 – 기중 감소액(연금 수령액) + 기중 납입액

(3)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

= 세무상 기말 설정대상채권 잔액 × 설정률

ⓐ 기말 설정대상채권 잔액 = 장부상 채권잔액 ± 설정대상채권 ± 유보(△유보)

ⓑ 설정률 = MAX(1%, 대손실적률)

-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요건 충족한 것)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구상채권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 × MIN(1%, 구상채권발생률)

(5)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지만,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면 본래 목적 효과가 감소하므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가액을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해당 고정자산을 상각 또는 처분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일전기간 이연시킴

12		준비금

가. 개념  법인이 미래에 발생할 특정비용에 대비하기 우하여 법인의 내부에 적립하면서 미리 손금산입한 후 추후에 비용 발생시 해당 비용과 상계.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등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충당부채로 취급하고 있음.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에는 과세소득이 감소되지만 이후 사업연도에는 환입 또는 비용과 상계됨에 따라 과세소득이 증가되어 법인세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시켜 주는 효과가 있음

나. 법인세법상 준비금

(1) 책임준비금

(2) 비상위험준비금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1) 연구 및 투자 등을 위한 준비금

(2)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

1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가. 개념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정당한 과세기준에 의하여 그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여 과세대상과 세액을 경정하지만 사법상의 법률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상대방의 대응조정을 요하지도 않음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1)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①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② 법인과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

③ 특정한 거래는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있을 것

(2) 법인과 특수관계자 범위

구분	특수관계자 범위
출자자와 그 친족관계	해당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관계자 임 단,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소유자(소액주주)는 제외
사용인과 생계유지관계	해당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또는 주주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경영상 실질 지배관계	임원의 임명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상법상 이사 포함) 와 그 친족 지배관계 : 해당법인이 위의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 하 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1,2차 지배) 타법인을 통한 지배 : 해당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그룹계열사 임직원 : 동일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원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구분	부당행위·부당계산 유형
거래관계·출 자관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현물출자 받은 경우 특수관계인에게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용역제공·소비 대차·임대차 관계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자본거래 관계	불균등 증자에 의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불균등 감자에 의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특수관계인 법인간 불공정 합병에 의하여 법인의 특수 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외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 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부당행 위·부당계산	무수익자산의 매입·현물출자 불량자산 또는 불량채권 차환·양수 또는 비용부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 불행사 또는 행사기간 조정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출연금 기타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특수관계인 법인간 합병·분할시 불공정한 비율로 인하여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기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당성 판단기준

경제적 합리성	정상적인 경제인이 통상적으로 선택하는 거래인지 여부
판단시점	거래행위 당시 기준
조세부담 감소	조세부담이 감소되어야 하며, 감소되지 아니하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4)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또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는 이익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1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가. 개념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원칙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은 수익의 합리적 배분을 중시하는 입장이므로 주로 발생주의를 따르지만, 세법은 경제적 권리의무의 실질적, 법률적인 귀속을 중시하는 입장을 따름. 특히 법인세법은 두가지 기준을 손익의 귀속시기판단에 있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는 법률적 귀속의 확정성을 중시하는 인도기준을, 이자와 임대료 등의 정기적, 반복적 수익에 있어서는 법률적 의무의 이행시기를 중시하는 권리의무확정기준을 적용

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손익의 귀속시기 비교

구분	기업회계	법인세법
일반원칙	실현주의 및 발생주의	권리의무확정주의
상품․제품 등 의 판매손익	인도기준	인도기준
상품․제품 등 외의 자산양도 손익	일반자산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은 잔금청산일, 소유 권이전 등기일, 매입자의 사용 가능일중 빠른 날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및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장기할부판매 손익	인도기준. 단, 이자상당액은 기간경과에 따라 실현	인도기준 또는 회수기일도래기준(결산에 반영한 경우) 중 선택. 단, 이자상당액은 기간경과에 따라 확정
장기도급공사 (용역·예약 매출 포함)	진행기준	진행기준. 단, 진행률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 인도기준 적용
단기도급공사	진행기준	인도기준. 단, 결산상 진행기준 적 용한 경우 인정
위탁매출손익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 매한 날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시용매출손익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 시한 날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단, 특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임대손익	발생주의	지급의무확정주의(발생주의 회계 처리시 인정)
금융기관 영업 수익	원칙적으로 발생주의	현금기준. 단, 결산반영시 발생주의 인정(원천징수되는 이자수익 제외)
일반법인 이자 수익	원칙적으로 발생주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원천징수시기 및 현금기준, 기타소득은 발생주의 선택 가능
이자비용	발생주의	지급의무확정주의(발생주의 회계 처리시 인정)

15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가. 과세표준 계산식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액

나. 결손금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1) 개념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하고,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를 이월결손금 공제하며, 결손금을 이전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이전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결손금 소급공제라고 함. 우리나라는 이월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한하여 소급공제를 허용

(2) 결손금 이월공제

2008.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2009.1.1.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10년간 이월공제

(2) 결손금 소급공제

①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한 법인

② 환급세액 계산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 MIN (ⓐ,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 세액

다. 비과세소득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항목 중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서 차감하며,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

구분	특수관계자 범위
법인세법상 비과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조특법상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의 출자로 받은 배당소득

라. 소득공제  과세표준 계산시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비과세 소득과는 달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와 조특법상 소득공제가 있음

16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구조

과표와 세액계산 구조	내 용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상 10년(5년) 세무상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법인세법 및 조특법상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법인세법 및 조특법상 소득공제액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1%, 2%, 2.2%)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의 1%, (미등기자산 4%)를 산출세액에 합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현행 없음(지특법 규정에 따름)
+ 가산세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 기 납부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나.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1000(1%)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 초과금액의 20/1000(2%)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 초과금액의 22/1000(2.2%)

다. 산출세액

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1%(미등기 자산인 경우 4%)를 합하여 계산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의 경우는 다음에 따라 계산

[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 (과세표준 × 12/사업연도 월수) × 세율 × 사업연도 월수/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하나 2015. 1. 1. 현재 감면규정은 없음

※ 참고 법령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법 제167조)

2015.12.13.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의 10/100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조특법상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72조)

대상법인	특정 조합법인
특례내용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과세 ⇒ 당기순이익(법인세차감전) + 기부금, 접대비 등 손금불산입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 9%(2015사업연도 이후는 20억원 초과시 12%)
당기순이익 과세 포기	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함

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 가산

(2) 신고시 제출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요약표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43호의7
첨부1	③ 재무상태표, ④ 포괄손익계산서, 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⑥ 세액조정계산서*	43호의2
첨부2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⑦-1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43호의3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43호의4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3호의5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의6
	·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43호의9
	⑦-2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
	⑦-3 표시통화재무제표 ·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⑦-4 원화재무제표 ·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원화 외의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 작성 하여야 할 재표제표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⑦-5 합병(분할)시 부속서류 등 · 합병(분할)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승계한 자산 및 부채 명세서·합병법인 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 등의 명칭, 합병(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납부서	⑧ 납부서 ⑨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14호 43호의8

	【 Check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연장이 인정되지 않음(단, 외국법인은 인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 ☞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임

마.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안분)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

[안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안분율 ≫

산출세액 ×	(		+		) ÷	2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참고 ]
○ 종업원수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 ○ 건축물 연면적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단,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사업장이란 :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인적설비 -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물적설비 -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

바. 수정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 세액 크기에 상관없이 발생 시마다 신고․납부

○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고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이 가능하며,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은 없음. 단, 부과고지할 경우 가산세 적용

○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에 따른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세액은 다음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음(단, 환급가산금 미적용)

마. 결손금의 소급 공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신청 가능

① 적용대상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 ①직전 사업연도 및 ②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② 환급세액 계산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 MIN (ⓐ,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 세액

사. 가산세

종 류	가산세 계산
무신고가산세	부정무신고 : 산출세액 × 40%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 × 2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 × 10%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 =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 40% (총 과소신고분 세액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과소납부세액 × 기간 × 3/10,000
특별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특별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 한도액 : 미납·과소납부세액의 10% 미납·과소납부세액 × 5% 미납·과소납부세액 × 미납기간 × 3/10,000
무기장가산세	MAX(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7/100,000)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주식 등의 액면금액 × 5/10,000
적격증빙서류불성실 가산세	미수취·불분명 금액 × 2/1,000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등 주식의 액면가액 × 2/1000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 실가산세	미제출 등 불분명 지급금액 × 2/1,000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불명·미제출분 공급가액 × 1/1,000 미발급·가공·허위수수분 공급가액 × 2/1,000
기부금영수증불성실 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바급된 금액 × 2/1,000 작성 보관하지 않은 금액 × 2/10,000
신용카드불성실가산세	건별 거부금액·불분명금액 × 5/1,000(건별 최소 5백원)
현금영수증 미가맹· 미발급가산세	미가맹기간의 수입금액 × 1/1,000 건별 미발급 허위발급금액 × 5/1,000(건별 최소 5백원)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 0.5%

'15.7.24.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2015.  7.

	행정자치부

	목 차

Ⅰ.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 국가 등에 귀속 등 조건 취득 부동산 등에 대한 추징 규정 신설(법 제9조제2항)	206

2.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규정 보완(법 제11조제1항)	208

3. 지입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적용규정 명확화(법 제7조, 제15조, 제28조)	211

4.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 신설(법 제15조제1항)	214

5. 환매등기 병행 주택 취득시 특례세율 등 개선(법 제15조제1항)	215

6. 부동산 등기 중 저당권, 가등기 등의 과세대상 명확화(법 제28조제1항)	217

7. 선박의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설(법 제28조제1항)	219

8. 일정세액미만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 적용 정비(법 제28조제2항)	220

9. 탁송품․별송품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세 규정 개선(법 제49조제3항)	221

10. 면세담배의 용도외 사용시 과세여부 명확화(법 제49조제5항, 제61조)	222

11. 담배소비세 면세규정 정비(법 제54조제1항)	224

12. 재수입 면세담배에 대한 사후 관리규정 신설(법 제54조제3항)	226

13. 거주자 판정 기준 강화(법 제85조제1항)	227

14. 내국법인 특별징수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지 규정 보완(법 제89조)	228

15.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법 제93조제2항)	229

16. 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소득 특례 대상 축소(법 제93조제4항)	231

17.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도입(법 제93조제10항·제11항)	232

18. 가산세 규정 정비(법 제99조, 제103조의8․30)	234

19.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도입(법 제103조의3)	258

20.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방식 변경(법 제103조의3)	260

21. 대주주 주식 양도시 대주주 개념의 명확화(법 제103조의3)	263

22. 연말정산에 따른 징수․환급 조항 정비(법 제103조의15)	264

23.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법 제87조, 제103조의21, 제103조의31)	266

24. 내국법인의 소득 신고납부 범위 명확화(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37)	268

25. 비영리내국법인 과세특례 규정 명확화(법 제103조의32)	270

26. 연결법인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 특별조항 반영(법 제103조의38)	273

27.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체계 정비(법 제103조의43)	274

28. 청산소득 중가산금 징수배제 누락사항 반영(법 제103조46)	275

29. 동업기업 특별징수 관련 조항 정비(법 제103조의56)	276

30. 개인․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유예기간 1년 연장(법 부칙)	277

31. 자동차 이전·말소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법 제128조제2항․제5항, 제132조)	279

32. 지역자원시설세 목적 규정 명확화(법 제141조)	282

33. 취득세분 지방교육세 정비(법 제151조제1항)	283

34. 기타 개정사항

① 인용규정 변경에 따른 개정(법 제10조제5항)	286

②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 매각통보 규정 삭제(법 제19조)	286

③ 취득세 분할납부규정 삭제(법 제20조의2)	286

Ⅱ.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 무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 미인정 서류 조정(영 제20조제1항)	287

2.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시기 개선(영 제20조제7항)	288

3. 이혼에 따른 취득시기 신설(영 제20조제12항)	290

4.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 적용대상 정비(영 제29조제1항)	291

5.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비영리법인의 정의 신설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 조직변경에 대한 세율적용 규정 신설(영 제43조제1항)	293

6. 담배소비세 면세규정 정비(영 제63조, 제64조)	295

7. 재수입 면세담배에 대한 사후 관리규정 신설(영 제64조의2)	298

8.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및 안분 기준 명확화(영 제88조제3항)	299

9. 개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 주체오류 정정(영 제96조제1항)	300

10. 가산세 입법조항 정비(영 제97조, 제100조의20)	301

11.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제출 구분 명확화(영 제100조의4)	307

12. 연말정산에 따른 징수․환급 조항 정비(영 제100조의7)	309

13.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명확화(영 제100의22)	311

14.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명확화(영 100조의23)	312

1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중간신고 의무 명확화(영 제100조의26)	314

16. 농협경제지주 구매․판매사업 토지 분리과세 추가(영 제102조제5항제12호)	315

17. 지하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영 제136조제3호)	317

18.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 제외(영 제137조제1항)	319

19.「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영 제42조의2제4항, 제47조, 제78조)	320

Ⅲ. 지방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 재수입 면세담배에 대한 사후 관리규정 신설(규칙 제23조)	321

2. 재산세 물납부동산 평가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규칙 제60조)	324

3. 공장의 종류 현행화 및 인용 규정 정비(규칙 제74조)	325

4. 담배소비세 면세규정 정비(서식 제23조)	349

Ⅰ.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 국가 등에 귀속 등 조건 취득 부동산 등에 대한 추징규정 신설 (법 제9조제2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9조(비과세) ① (생 략)	제9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대해서는----------------------------------------------.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 국가등에 귀속등 조건 미이행시 비과세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유권해석 (행자부 지방세운영과-5340, 2009.12.17)  : 과세 가능

조세심판례 (조세심판원 2010지0419, 2010.11.18)  : 과세 불가

○ (개정)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비과세 받은 후 비과세 조건 미이행시 비과세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규정 신설

< 적용요령 >

○ 국가등에 귀속등 조건 취득 부동산등에 대한 단서 개정규정은,

-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부칙 제3조)

2.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규정 보완 (법 제11조제1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생  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및 주택의 지분 취득시 취득가액 적용기준에 대한 규정 없음

- 주택의 지분 취득시 전체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 판단해야 한다는 등 혼선 야기

○ (개정) 현행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및 주택의 지분 취득시 취득가액 적용기준 명문화

- 과세형평성 제고 및 주택거래 활성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예외없이 현황과 공부가 모두 주택인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

- 주택의 지분 취득시 전체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 적용요령 >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

- 다만, 종전「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주택[예 : 이행강제금(1992.6.1.시행 이전에는 해당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은 기존과 같이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기재의무가 없는 주택에 대하여는 현행 운영지침(지방세운영과-812, 2015. 3. 11.)과 동일하게 운영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배제

-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공부상 주택이 아닌 무허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은 일반세율(4%) 적용

3. 지입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적용규정 명확화 (법 제7조, 제15조, 제28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⑨ (생 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⑩ ------------------------------------------------------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⑪ ～ ⑬ (생 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생 략)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단서 신설>	6. ---------------------------------------------------------------.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차량의 등록	3.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1)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4. 기계장비 등록	4.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실제 소유자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운수업체만 변경할 경우 취득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기타 등록면허세(건당 1만5천원)를 과세하고 있으나,

- 차량 등록원부에 소유권 이전등록이 수반되므로 등록면허세 법리상 이전등록에 대한 세율(2%)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견해 존재

- 현행「지방세법」에서는 지입차량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2%)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입상태에서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등 관련규정 미비로 일선의 혼란 야기

○ (개정)  지입차량의 등록유형에 부합되도록 취득·등록면허세 관련규정 개정

※ 기계장비도 차량과 동일하게 운영되므로 함께 개정

< 적용요령 >

○ 개정 사항은 종전 운영사항을 명확화 한 것으로 종전 운영사항 유지

4.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 신설 (법 제15조제1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15조(세율) ① (생 략)	제15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민법」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6.「민법」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취득이 수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목통합 전 등록세율로 과세

- 현행「지방세법」에서는「민법」제834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세율특례 대상으로 규정

※ 유권해석 등을 통해「민법」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세율특례를 적용

○ (개정) 재산분할청구권의 취지*, 과세 형평성, 현행 운영사례 등을 감안하여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도 세율특례 대상으로 추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대법원 2000다58804, ’01.5.8)

< 적용요령 >

○ 개정 사항은 종전 운영사항을 명확화 한 것으로 종전 운영사항 유지

5. 환매등기 병행 주택 취득시 특례세율 등 개선 (법 제15조제1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생 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생 략)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 가. ------------------------ 1주택의------------------- 나.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경우에 표준세율(통합전 취득세율+등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통합전 취득세율 2%)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9억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0’ 또는 ‘ - ’세율 발생, 취득세를 미부과 등 사례 발생

예) 6억원이하 주택 취득시 표준세율 (1%) - 중과기준세율 (2%) = -1%

-  또한,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 적용시 주택의 범위에 부속토지도 포함되고 있어 별도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의 표현이 무의미

○ (개정) 주택 외 환매등기 병행 부동산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세율의 특례 입법 취지* 및 세목통합 연혁 등을 고려하여 환매등기 병행 주택에 대하여 세목통합전 등록세 비율대로 현행 취득세율 조정

*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매수당한 부동산이 사업철회 등으로 소유권이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취득세만 부담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불필요한 ‘부속토지’ 삭제

< 적용요령 >

○ 개정 사항은 종전 운영사항을 명확화 한 것으로 종전 운영사항 유지

6. 부동산 등기 중 저당권, 가등기 등의 과세대상 명확화 (법 제28조제1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8조(세율) ① (생 략)	제28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1. 부동산 등기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저당권(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라.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라.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다목 2)에서 저당권 설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토록 규정

- 이에 따라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시 전세금이나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목에서는 등기유형별로 세율을 열거하고 있어,

-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정율세율(0.2%)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명문 규정 부재로 혼란의 여지 있음

○ (개정)「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 중 권리에 대한 등기가 가능한 경우 그 대상범위와 적용세율을 명확히 규정

< 적용요령 >

○ 개정 사항은 종전 운영사항을 명확화 한 것으로 종전 운영사항 유지

7. 선박의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설 (법 제28조제1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박 등기(「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2. --- 등기 또는 등록-----------------------------------------
가. 소유권의 보존: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가. ----- 등기 또는 등록: -------------------
<신 설>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나. 그 밖의 등기: 건당 1만5천원	다. ----- 등기 또는 등록 ---------

<개정내용>

○ (종전) 선박은 의제부동산(擬制不動産)*의 일종으로서 저당권 설정시「선박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선박등기부 등에 등기‧등록

* 토지나 건물이 아니면서 등기‧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 등으로서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말함

- 같은 의제부동산인 차량, 기계장비의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선박에 대해서는 미과세되어 불형평 야기

○ (개정) 과세물건간의 형평성 등을 위해 선박의 저당권 설정에 대한 세율을 신설하고 “등기”를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변경

※ 20톤 미만 선박 등에 대해서는 “등기”가 아닌 “등록” 용어를 사용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박에 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등기·등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일정세액미만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 적용 정비 (법 제28조제2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8조(세율)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대해서는------------------.

<개정내용>

○ (종전)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일정금액을 과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율을 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나

- 일정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일정세액* 미만일 때에는 일정세액을 그 세액으로 적용하고 있음

* 최저한세액 : 부동산등기 6천원, 법인등기 11만2천5백원

- 다만,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저한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일정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중과세를 적용해야 함에도 명문 규정 부재로 혼란의 여지 있음

※ 법인등기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백원에 3배 적용대상임(법령해석총괄과-1728, 2014.5.26)

- (사례) 대도시내 법인자본금 100만원 적용시 세액

(착오) 1,000,000원 × 0.4% × 3배 = 12,000원 < (정당) 112,500원 × 3배 = 337,500원

○ (개정) 일정세액미만 등록면허세 대도시내 중과세 적용세율을 명확히 함

< 적용요령 >

○ 개정 사항은 종전 운영사항을 명확화 한 것으로 종전 운영사항 유지

9. 탁송품 ‧ 별송품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세 규정 개선 (법 제49조제3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49조(납세의무자) ①ㆍ② (생 략)	제49조(납세의무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託送品)ㆍ별송품(別送品)으로 담배가 반입(搬入)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ㆍ탁송품(託送品)ㆍ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담배 이외에 국제우편 등의 방법으로 반입하는 담배의 납세지 불분명(세관소재지 vs. 수령인 주소지)

○ (개정)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국제우편, 택배 등)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납세지 명확화(세관소재지)

< 적용요령 >

○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입국자 휴대담배 또는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세관소재지 지자체에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 후 통관

○ 면세 범위에 대해서는

- 입국자의 경우 궐련 200개비(영 §64)를 초과하는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

※ 15갑(300개비)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10갑(200개비)은 면세, 5갑(100개비)은 과세

- 입국자가 아닌 경우 모든 담배에 대하여 과세

※ 15갑(300개비)을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경우 15갑(300개비)에 대해 과세

10. 면세담배의 용도외 사용시 과세여부 명확화 (법 제49조제5항, 제61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49조(납세의무자) ①～④ (생 략)	제49조(납세의무자)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생 략)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면세담배의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과세여부 불분명

※ 제조사에서 외항선원용으로 반출된 후 국제선 항공기 승객용으로 공급 등

○ (개정) 제조사에서 반출시 신고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처분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에게 담배소비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확화

< 적용요령 >

○ 제조장에서 반출시 지정된 면세담배 용도이외의 용도로 처분됨을 확인하는 즉시 그 처분을 한 자에게 산출세액에 가산금(산출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고지

- (납세지)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50④)

※ 영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장소

11. 담배소비세 면세규정 정비 (법 제54조제1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54조(과세면제) ① ---------------------------------------------------------------------------------------------------------.
1. 수출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또는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신 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개정내용>

○ (종전) 면세규정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산재되어 있고, 사실상 미공급되는 면세담배 존재

○ (개정) 면세의 정책효과가 상실된 조문은 삭제하고, 계속 면세 적용이 필요한 조문을 법으로 상향하는 등 면세 규정 정비

- (삭제) 국군·전투경찰·경비교도 공급용 면세담배, 주한외국군의 내국인 종사자 공급용 면세담배

- (상향입법) 북한지역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및 관광객 공급 면세담배(시행령→법), 시험흡연용·수출상담 견본용 면세담배(시행규칙→법)

< 적용요령 >

○ 주한외국군용 면세담배가 과다하게 공급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면세담배 공급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유통 여부 확인

- (반출 제조장 소재지 지자체) 면세담배 반출량 모니터링 후 과다공급 의심시 주한외국군 면세담배 판매점 소재 지자체에 통보

※ 예) 주한미군수*(’14년) x 미국 성인남자 흡연률(’12년) x 일수

= 약 28,500명 x 15.9%(’12년) x 365일 = 1,653,997갑/연간

* 외국인종사자 및 주한미군 가족 미반영

12. 재수입 면세담배에 대한 사후 관리규정 신설 (법 제54조제3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54조(과세면제) ① (생 략)	제54조(과세면제)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입국자가-----------------------------------------------------대해서는----------------------.
<신 설>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내용>

○ (종전) 수출된 담배가 제품하자 등의 이유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정미비로 적용 혼란

○ (개정) 담배를 수출한 이후 포장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가 불가능하여 국내 제조장 또는 담배보관장소로 재반입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세하도록 규정

13. 거주자 판정 기준 강화 (법 제85조제1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85조(정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3.“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현황) 지방세법은 거주자를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상 거주자 정의가 OECD 기준에 맞춰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 개정(소득세법 제1조의2)

※ 거주자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1년 이상 → 183일 이상)

○ (개정사항)  지방세법 상 거주자 정의는 「소득세법」상 정의를 따르도록 개정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4. 내국법인 특별징수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지 규정 보완 (법 제89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89조(납세지 등) ①ㆍ② (생 략)	제89조(납세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2. ------------------------ 소득세 및 법인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현황) 특별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의 유형에 따라 납세지를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징수 편의 등을 도모

※ 근로소득 : 근무지, 이자․배당소득 : 본점 처리시 소득 지급지 등

○ (문제점) 특별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납세지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불비 상태

○ (개정사항)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 납세지를 개인지방소득세와 동일하게 규정

< 적용요령 >

○ 2015.1.1. 이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분부터 적용. 단, 종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15.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배당소득 특례 신설 (법 제93조제2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생 략)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단서 신설>	나.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추진배경)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일반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의 10/100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종합과세 하였으나,

- 조특법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을 장려하여 가계소득을 증대하고자 배당소득 증세세제를 도입(§제104조의27)함에 따라, 소득세 이자소득 세액계산 특례 사항이 함께 개정됨

※ 조특법 §104의2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 세율을 14% → 9%로 인하

- (종합과세 대상)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개정) 지방소득세도 관련 특례 부분을 국세와 동일하게 개정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소득 특례 대상 축소 (법 제93조제4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④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

<개정내용>

○ (추진배경)  ’14. 1. 1. 양도소득 세율 조정 시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었으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소득 특례 관련 삭제된 조항이 인용되고 있어 입법 정비 필요

○ (개정)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 대상에서 1가구 다주택 부분을 삭제

※ 소득세법 개정도 동일(§104조 제1항 제4호에서 제7호까지 삭제)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7.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설 (법 제93조 제10항․제11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⑨ (생 략)	① ∼ ⑨ (생 략)
<신 설>	⑩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0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신 설>	⑪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내용>

○ (추진배경)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총수입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한시적 비과세 후, ‘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

○ (개정) 지방소득세도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특례 부분을 국세와 동일하게 개정

< 적용요령 >

○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가산세 규정 정비 (법 제99조, 제103조의8, 제103조의30)

개 정 전	개 정 후
제99조(가산세) 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건당 2백원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 ②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만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같은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⑤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1 ⑦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⑧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⑨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백원을 말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⑩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백원으로 한다) ⑪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⑫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제97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⑭ 제1항,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9조(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3항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제1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0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7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0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0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⑦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또는 거주자나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만분의 2 ⑧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 미만이면 5백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⑨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 미만이면 5백원으로 한다) ⑩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②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개정내용>

○ (현황) 「소득세법」(제81조) 및 「법인세법」(제76조)에서는 납세자의 정확한 과세 신고를 위해 불성실 자료 제출 등*에 관한 가산세를 별도 규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 복식부기,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 제출 등 소득세  관련 13종, 법인세 관련 10종

- 지방소득세도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어 이러한 가산세 사항이 적용되도록 동일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되,

- 입법 방식을 국세와 같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 개별 조항으로 규정 중(제99조, 제103조의 30)

○ (문제점) 가산세 적용 시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모두 이를 일일이 확인 후 적용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 국세법령 개정시마다 이를 지방세법령에 반영해야하는 법령 운영의 번거로움도 발생하는 등 현행 입법방식으로의 유지 실익이 부족

○ (개정) 과세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가산세 사항은 각각의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1개의 조항으로 통합하되,

- 그 수준은 현행과 같이 국세 가산세의 10% 수준이 적용되도록 규정

< 적용요령 >

○ 제99조 및 제103조의8 개정 규정(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은 ‘15.5.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4년 소득을 15년에 확정신고한 분에도 적용

○ 제103조의30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개월 이내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

19.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도입 (법 제103조의3)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생 략)
<신 설>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③ -----------------------------------------------------------------------------------------------------------------------------------------.-------------------------------------------------------------------------------------------------------------.
1. ∼2.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3. 「소득세법」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제103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

<개정내용>

○ (추진배경)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세율을 20%로 하되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세율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

○ (개정) 지방소득세도 파생상품 관련 사항을 국세와 동일하게 개정

< 적용요령 >

○ 2016.1.1.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0.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방식 변경 (법 제103조의3)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⑤ --------------------------------------------------------------------------------------------------------------------.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개정내용>

① 동일 양도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 (추진배경) 동일 양도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

- 세율이 높더라도 적용 방식에 따라 세액은 더 낮아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 발생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세액계산 방식을 변경할 필요

○ (개정) 국세와 같이 해당 경우 높은 세액이 적용되도록 개정

②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하는 경우

○ (추진배경) 현행은 동일세율 자산별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소득세법에서 모든 자산 합계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하도록 개정(§104조제5항제2호) 됨에 따라

- 지방소득세도 납세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필요

○ (개정)  ｢소득세법｣ 상 추가된 방식을 ｢지방세법｣에도 적용토록 개정

-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기본세율(0.6%~3.8%)

※ 기존 방식과 신규 방식 중 높은 세액 방식 적용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1. 대주주 주식 양도시 대주주 개념의 명확화 (법 제103조의3)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3조의3(세율) ① (생 략)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제103조의3(세율) ① (생 략) 11.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가.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개정내용>

○ (현황)  주식을 양도 시 주식 보유자, 보유기간 및 보유주식 발행자 등에 따라 양도소득 세율을 차등 부과* 중(국세, 지방세 동일)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주식 3%,  중소기업 주식 1%,  기타 주식 2%

- 다만, 「지방세법」은 「소득세법」과 달리 주식 양도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 규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적용 ‘범위*를 미 규정하여 혼란 야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은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위임 중(일반적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2 이상 소유)

○ (개정) 대주주의 적용 범위를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2. 연말정산에 따른 징수․환급 조항 정비 (법 제103조의15)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한다.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삭 제>
2.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삭 제>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94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등을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내용>

○ (현황) 「지방세법」제103조의15은 특별징수한 세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기 위한 특별징수를 규정하되,

- 그 연말정산을 위한 세액산출 방식은 소득세와 같은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규정 중

< 특별징수 과세체계 현황 >

구 분	매월징수	연말정산
세액산출	소득세액의 10%를 특별징수	정산(소득세 과세표준×지방소득세 세율-세액공제․감면) 후 특별징수
비 고	부가세 방식	독립세 방식

근로소득 특별징수 절차

<매달>							<다음해 2월 연말정산>
1/1～12/31 특별징수			소득세 과세표준			지방소득세율			산출세액		세액 공제 감면		기납부 세액				차액 (특별징수 or 환급)
	(매달 특별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문제점) 특별징수는 독립세 전환 과정에서 세율의 복잡성, 징수편의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부가세 방식을 유지 중이나,

- 연말정산 부분만 독립세 과세체계로 정산 후 징수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의 세액계산 및 징수 부담이 대폭 증가*

* 각 납세의무자별로 독립세 방식(과세표준×세율-공제․감면)에 따른 세액을 별도 산출해야 하며, 특별징수의무자도 이를 재확인 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등 납세 절차가 복잡해지고 징수비용도 증가

※ 국세는 이러한 연말정산 과정을 간편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

○ (개선방안) 납세자 불편, 징수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을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 처리하도록 입법 정비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3.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법 제87조, 제103조의21, 제103조의31)

개 정 전	개 정 후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세액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내국법인(연결법인을 포함한다)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내용>

○ (추진배경)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상승, 배당 등으로 환류하여 가계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도입(법인세법 제56조)

* 자기자본 5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하여 투자, 임금상승, 배당액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사내유보금)에 10% 과세

-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새로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도 이를 공유할 필요

○ (내용)  기업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시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4. 내국법인의 소득 신고납부 범위 명확화 (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37)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③ (생 략)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제103조의34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이 경우 제103조의23제4항을 준용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추진배경)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제95조 등)하고 있으나,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신고의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0조제3항에서는 관련 신고의무를 명확히 규정

○ (개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연결법인 소득 포함) 소득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5. 비영리내국법인 과세특례 규정 명확화 (법 제103조의32)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인세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03조의3에--------------------------------------------------------------------.
④ 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30제1항을 준용한다.	④ ---------------------------------------------------------------------------------------------------------------------------------------------------------------------------------------------------------------------------------------------------------------------------------------. <후단 삭제>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비영리내국법인이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개정내용>

①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항 명확화(법 §103의32③)

○ (현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는 관련「법인세법」조항*을 준용하여 부과 중

* 「법인세법」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법인세 자산양도소득 예정신고의무 부과

○ (문제점)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의무자에 중요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임에도,

- 자체규정 없이 타 법을 준용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오해와 혼란 가능성 잔존

○ (개정)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관련 사항을 법에 명확히 규정(관련 조항 신설)

② 비영리내국법인 세율 인용 조항 정정(안 §103의32⑤)

○ (추진배경)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 관련 세율 적용 인용조항이 제103조의2(세액계산)로 잘못 표기되어 정정 필요

○ (개정) 인용조항을 제103조의3(세율)으로 정정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항 개정 사항은 「법인세법」조항을 준용하여 부과 중이었으므로 변동사항 없음

26. 연결법인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 특별조항 반영 (법 제103조의38)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3조의38(결정·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5 및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제103조의38(수정신고·결정·경정 및 징수 등) ----------------------------------------수정신고·결정·경정·징수----------제103조의24, 제103조의25---------------.

<개정내용>

○ (현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 수정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의무부과 등을 규정*

* 제103조의24 : 국세 수정신고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의무 부과,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세지 등 오류 관련 관할 지자체장 부과징수 전 수정신고 기회 부여 등

○ (문제점) 연결법인(母법인이 子법인 100% 소유)의 경우 같은 소득에 대해 납세방식만 달리하여 신고납부하는 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정에 있어 일반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개정) 연결법인 신고소득 대해서도 신고사항에 대한 제103조의24에 따른 수정신고 등 내용도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에 이를 명시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기존에도 운영지침을 통해 내국법인 수정신고 내용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변동사항 없음

27.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체계 정비 (법 제103조의43)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 및 중간신고의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법인세법」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기 징수를 위해 확정신고 이외 중간신고의무*를 규정 중이나,

* 잔여재산 확정 전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지방세법」은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만 규정 중

○ (문제점) 법인의 청산완료 후 소득에 대해 과세하더라도 확정신고시에는 실제 징수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는 등 징수의 불안정성 문제 잔존

○ (개정) 법인세 중간신고의무가 발생할 경우, 지방소득세 중간신고의무도 발생하도록 이를 규정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8. 청산소득 중가산금 징수배제 누락사항 반영 (법 제103조의46)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추진배경)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시 납부기한을 도과하더라도 청산법인이 그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배제하도록 명시(「법인세법」제90조)

○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전환 입법 과정에서 가산금 징수 배제 사항만 법에 명시하고, 중과산금 배제 사항을 누락함에 따라,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할 필요

○ (개정)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중가산금 배제를 명시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기존에도 운영지침을 통해 청산소득에 대한 중가산금을 배제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변동사항 없음

29. 동업기업 특별징수 관련 조항 정비 (법 제103조의56)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특별징수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내용>

○ (추진배경) 동업기업 특별징수 관련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 그 납부기한을 不명시하고 있어 입법 불비 사항을 정비할 필요

○ (개정) 특별징수 납부기한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이를 해당 조항에 명시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0. 개인․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유예기간 1년 연장(법 부칙)

개 정 전	개 정 후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일 1일 이후 사업연도가 개시되어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내용>

○ (추진배경) 부동산 경기침체 및 개인, 중소기업에 부담 우려를 고려,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을 1년 유예하도록 국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 납세자 혼란과 과세행정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지방소득세도 당분간은 국세의 10% 수준으로 세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중과세 적용을 국세와 동일하게 1년 유예(’15.12.31.까지)를 추진

○ (개정) 해당 중과세 조항 시행을 ‘16.1.부터 시행하도록 1년 유예

< 적용요령 >

○ 2015.1.1. 양도하는 분부터 중과세율 적용 유예

※ 2015.1.1.부터 법률 시행시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환급조치 필요

31. 자동차 이전·말소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법 제128조제2항․제5항, 제132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 략)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② ---------------------------------------------------------------------------------------------------------------------------------------------------------------------.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1. ------- 신규등록하는--------------------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4. ----------------------------------------- 양수인에게 부과ㆍ징수-----
<신 설>	5. 제5항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⑤ -------------------------------------------------------------------------------------------------------------------------------------------------------------------------------------------------------------------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받으려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신 설>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
<신 설>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신 설>	3.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
<신 설>	4.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른 말소등록(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개정내용>

○ (종전)

-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의 경우에는 그 등록일까지 일할계산된 자동차세를 등록일 다음 월에 수시분으로 과세

- 자동차세 수시분이 이전·말소 후 부과되어 납세자의 납부의식이 떨어지고, 다수의 체납 및 민원 발생

○ (개정)

-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期分)의 자동차세액을 이전․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토록 의무화(수시분 납부시점 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말소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세 수시분(일할계산) 납부시점 변경 : 등록 다음 월(A) ⇨ 이전‧말소등록일(B)

			정기분						수시분(일할계산)
6월 (1기분)						12월 (2기분)							이전‧말소 등록일(B)				등록 다음 월(A)

※ 납부시점만 변경될 뿐 납세의무자(양도인), 납부세액(수시분 일할계산) 상의 변화는 없음

<적용요령>

○ ‘16.1.1. 이후 이전 또는 말소하는 분부터 적용

○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일할계산 수시분 포함) 납부 사실 확인 후 등록 처리

○ (사전 조치사항) 자동차 이전․말소 시 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탁 처리 가능토록 지자체별「지방세 기본 조례」개정 완료

※ 관련 공문(지방세운영과-74, ‘14.11.26) 참조

32. 지역자원시설세 목적 규정 명확화 (법 제141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취지>

○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코자함

33. 취득세분 지방교육세 정비 (법 제151조제1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100분의 50-------------------------------------------------.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생 략)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나.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면서 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3) 1)과 2) 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나목1)-------------------------가목을-----------------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 취득물건에 대한 중과세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규정상 중과세와 감면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지방교육세를 합산하여 부과

- 취득세․등록세 통합 후 지방교육세가 종전 대비 증가하여 민원 발생

○ (개정)

- 중과세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목 통합 전 지방교육세  세부담 수준으로 세율 조정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 표준세율 – 2%) × 20% × 3배 × (1-감면율)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4. 기타 개정사항

① 인용규정 변경에 따른 개정 (법 제10조제5항)

- (종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 (개정)「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

②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 매각통보 규정 삭제 (법 제19조)

- (종전) 국가‧지자체‧법인 등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신고)해야 함

- (개정) 일반 법인의 취득세 매각신고는 일선에서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운영사례 등에 부합되도록 규정 삭제

③ 취득세 분할납부규정 삭제 (법 제20조의2)

- (종전) 현 취득세가 구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진 점을 감안, 개인의 일시적인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제도를 한시적(‘13년말까지) 운영

- (개정) 2013.12.31. 관련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Ⅱ.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 무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 미인정 서류 조정 (영 제20조제1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 ---------------------------- 공정증서 등

<개정내용>

○ (종전) 현재 무상취득에 있어서 취득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서류「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서류가 규정되어 있으나,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음

○ (개정) 무상승계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서류에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서류를 제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는 거래계약 해제를 입증하는 절차가 없음

< 적용요령 >

○ 불필요한 일부규정을 삭제 한 것으로 삭제외 부분은 종전 운영사항 유지

2.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시기 개선 (영 제20조제7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 ⑥ (생 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개정내용>

○ (종전)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금전으로 사업부지(조합원용‧비조합원용)를 확보(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인 취득과 동일하므로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영 §20⑦)

- 잔금지급일 등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비조합원용의 취득시기를 공사완료일 후인 사용검사일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 야기

※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한 토지 중 비조합원용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임(대판 ‘11두532,’13.1.10)

○ (개정)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7조제8항)

※ 조합과 조합원은 개별 법률주체이나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므로 이중과세 방지 등이 목적

- 주택조합이 금전으로 확보하는 사업부지는 조합원・비조합원 구분없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 보완

- 다만,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이전 받은 토지로서 사업시행 후 비조합원용이 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현행과 같이 사용검사일

※ 비조합용 해당여부는 주택건설사업이 종료되어야 구체적으로 확정

< 적용요령 >

○ 개정 사항은 종전 운영사항을 명확화 한 것으로 종전 운영사항 유지

3. 이혼에 따른 취득시기 신설 (영 제20조제12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 ⑪ (생 략) <신 설> ⑫ (생 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현행 ⑫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나 판결(재산분할 미협의시나 이혼소송시 병합)로 성립되고

- 이 중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한 제한은 없음

※「민법」제839조의2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음[등기선례 제200901-2호, 2009.1.9]

- 현행 세율 적용사례와 관련법령을 감안했을 때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취득시기를 협의일이나 판결일(등기일)*로 해야 하나

* 형성판결에 해당될 경우 확정판결일, 이행판결에 해당될 경우 등기일

- 재산분할의 성격, 등기기한의 특례, 취득의 성격(형식적인 취득),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했을 때 등기일 등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

※ 통합 취득세 전에는 취득세가 비과세였으므로 관련취득의 취득시기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는 없는 상태

○ (개정) 이법 시행이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결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법 시행이후 등기·등록분 부터 적용

4.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 적용대상 정비 (영 제29조제1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후단 신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특례세율 적용대상 상속주택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고,

※ 조심‘10지824,’11.6.28 :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특례세율 적용대상

- 주택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특례세율을 적용하나,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사례에 따른 혼란 발생

※ 조심‘10지940, ’11.7.27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할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개정) 상속 특례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를 유상주택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 주택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일관성 유지 및 혼선방지

- 주택의 일부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시에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도록 보완

< 적용요령 >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특례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

- 다만, 종전「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주택[예 : 이행강제금(1992.6.1.시행 이전에는 해당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은 특례 세율 적용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속 특례세율 적용 배제

5.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비영리법인의 정의 신설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 조직변경에 대한 세율적용 규정 신설 (영 제43조제1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신 설>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주주(株主)ㆍ사원ㆍ조합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① ∼ ③(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⑤ 「상법」 제606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07조제5항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내용>

○ (종전) 법인의 설립‧자본증가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인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 상사회사‧영리법인 4/1000, 비영리법인 2/1000(「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

-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정의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 필요(「지방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등기 대상으로 보아야하는지 실무상 혼선

○ (개정)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비영리법인의 정의만 규정(「법인세법」체계와 동일)

※ 비영리법인 이외의 법인은 자동적으로 영리법인의 범위에 귀속

- 현행 기본통칙상의 비영리법인 정의를 유지하되,「법인세법」등을 참조하여 주주·사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는 제외

※ 국가‧지자체가 전액출자한 법인(한국광물자원공사, LH공사 등)에 대한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논란 해소 → 개정시 영리법인에 해당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등기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기는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여 그 형식(설립)에도 불구하고,

- 그 밖의 등기(건당 4만2백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보완하여 등록면허세 법리를 유지하고 일선의 혼란 방지

*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舊「지방세법」제137조제1항제1호제1목(설립)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10두6731, ’12.2.9)

< 적용요령 >

○ 개정 사항은 종전 운영사항을 명확화 한 것으로 종전 운영사항 유지

6. 담배소비세 면세규정 정비 (영 제63조, 제64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63조(과세면제)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의 면세공급을 받은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과세면세)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국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단기하사 이하의 병(兵), 첩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병역법」에 따라 입영훈련 중인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전투경찰: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순경
3. 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임명된 경비교도
② 법 제54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2.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4. 보훈병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ㆍ입원 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5.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8.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
제64조(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입국자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면세 대상 규정

○ (개정) 일부 정책효과가 상실된 규정 삭제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면세 규정 정비

- (삭제) 법에서 삭제된 면세규정 관련 군국·전투경찰·경비교도 정의, 국가원수 행사용·재외공관용·보훈시설용·주한외국군의 내국인 종사자용 면세담배

- (상향입법) 북한지역 근무 근로자 및 관광객용 면세담배(→법)

- (현행유지) 해외함상훈련 참가 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용, 외국 주류장병 공급용 면세담배

< 적용요령 >

○ 해외함상훈련 참가 승선장병용 면세담배가 과다하게 공급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공급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유통 여부 확인

- (반출 제조장 소재지 지자체) 면세담배 반출량 모니터링 후 과다공급 의심시 공급업체 또는 공급지 소재 지자체에 통보

※ 예) 훈련* 참가인원 x 성인남자 흡연률(’14년) x 훈련일수

= 299명 x 42.1% x 10일 = 1,259갑

* 코브라골드 훈련(‘14.2.11.~2.21.)

7. 재수입 면세담배에 대한 사후 관리규정 신설 (영 제64조의2)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내용>

○ (종전) 수출된 담배가 제품하자 등의 이유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정미비로 적용 혼란

○ (개정) 법에서 담배 수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제조장 또는 담배보관장소로 재반입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세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당하게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적용요령 >

○ 제조사 등이 재수입 면세담배 반입신고시 신고받은 지자체에서는 즉시 현장 확인 조치(면세담배 처리계획서 징구)

- 재수입 면세담배에 대한 처분(재포장·소각 등) 완료시까지 신고받은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추적·관리 조치

8.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및 안분 기준 명확화 (영 제88조제3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ㆍ② (생 략)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총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종업원”이란 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하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현황) 여러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법인은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를 토대로 지방소득세를 안분 후 신고․납부(법 §103의29)

○ (문제점) 안분기준인 종업원의 범위를 舊「지방세법」 및 「시행령」은 주민세 종업원 범위를 지방소득세에 적용(구법 제85조 참조)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소득세 개편을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적용 규정을 누락하여 운영상 논란이 발생할 우려

○ (개정) 종업원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구 지방세법」에서와 같이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함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9. 개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 주체 오류 정정 (영 제96조①)

개 정 전	개 정 후
제96조(수시부과)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제96조(수시부과) ①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개정이유) 개인지방소득세 수시 부과* 시 사업장 관할 지자체 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사업부진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기간 전이라도 과제권자가 지방소득세를 산출하여 부과

- 과세부과권자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지자체장으로 오류 표기된 부분을 정정할 필요

○ (개정) ‘사업장 관할 지자체 장’을 ‘납세지 관할 지자체 장’으로 변경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0. 가산세 입법 조항 정비 (영 제97조, 안 제100조의20)

개 정 전	개 정 후
제97조(가산세)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③ 법 제99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 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99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9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을 말한다. ⑥ 법 제99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이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을 말한다. ⑦ 법 제9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⑧ 법 제9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⑨ 법 제9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9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⑪ 법 제99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9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100조의20(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103조의3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0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3조의30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 제103조의30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03조의30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03조의30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⑦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제출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103조의43 또는 제103조의44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103조의30제5항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103조의30제6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제97조제3항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0제6항제1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적힌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⑨ 법 제103조의30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한 또는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0제6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103조의30제6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⑪ 법 제103조의30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⑫ 법 제103조의30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3항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⑬ 법 제103조의30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4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삭 제>

<개정내용>

○ (개정이유) 각각의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던 ｢지방세법｣ 가산세 관련 조항이 1개의 조항으로 통합되어 국세 가산세의 10% 로 적용

○ (개정)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 관련 시행령 조항 삭제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제출 구분 명확화 (영 제100조의4)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12제4항 및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1항ㆍ제2항---------------------------------------------------------------------------------------------------------------------.
②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12제4항 및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3항--------------------------------------------------------------------------------------------------------------------------.

<개정내용>

○ (개정이유)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소득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103조의12제4항),

- 소득세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신고․납부와 정산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중이나

- 각각의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작성시 혼란을 일으킬 우려

※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

구분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신고	유가증권 양도소득 신고
요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의 과세기간에 2회이상 양도하여 조세조약상 과세기준 충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
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0일까지

○ (개정)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별 제출 대상 신고서를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따라 제출하도록 구분 명시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2. 연말정산에 따른 징수․환급 조항 정비 (영 제100조의7)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소득세법」 제143조의2 및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 ② 법 제103조의15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액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② 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내용>

○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징수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을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 처리하도록 ｢지방세법｣ 연말정산 관련 조항이 정비

○ (개정)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 관련 시행령 조항 개정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3.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명확화 (영 제100조의22)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3조의32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 법 제103조의32제5항-----------------------------------------------------------------------------------------. -----------------------------------------------------------------------.

<개정내용>

○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관련 사항이 납세의무자에 중요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임을 감안 ｢지방세법｣ 에 규정

○ (개정) 관련 시행령 조항 정비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4.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명확화 (영 제100조의23)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① ----------------------------------------------------------------------------------------------------------. ------------------------------------------------------------------------------------------------.
1.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과 해당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 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삭 제>

<개정내용>

○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세액 산정(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동일)

* 모법인이 자법인을 100% 소유하는 경우 모법인과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

**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 모법인･자법인들의 과세표준합계

○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액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은 과세표준을 법인세와 공유하는 과세체계로 인해 법인세와 동일함에도

- 개별귀속액 계산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혼란 야기 우려

○ (개정)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체계임을 감안,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개별귀속액 계산에 필요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중간신고 의무 명확화 (영 제100조의26)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0조의26(확정신고)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6(신고) -------------------------------------------------------------------------------------------------------------------------------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및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중간신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개정내용>

○ (개정이유) 「지방세법」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조기 징수를 위해 확정신고 이외 중간신고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 잔여재산 확정 전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개정) 시행령에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첨부 서류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6. 농협경제지주(자회사) 구매․판매사업 토지 분리과세 추가 (영 제102조제5항제12호)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생 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⑤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1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

<개정내용>

○ (개정취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경제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하였으나,

-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농협법 개정, ‘11년)에 따라 경제사업은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이관되었음

- 그에 따라 사업수행 조직만 변경된 것으로 현재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과 동일하므로 개편 이후에도 동일 세부담 유지 필요

○ (개정내용)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신설되는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 적용요령 >

○ 농협의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구판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2015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17. 지하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영 제136조제3호)

개 정 전	개 정 후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36조(과세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구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3. -------------------. ----------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 광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광물 채굴량 및 생산단가, 과세제외 확인 등의 자료로서 “광물 생산보고서”가 활용되고 있으나,

※ 채굴권자(조광권자)는 매월의 광물 생산 보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산통부장관에게 제출(「광업법 시행령」제59조)

- 광구가 아닌 광산단위로 작성되고 있어 광구별 연간 매출액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 법령과 실무가 괴리(실무적으로는 광산단위로 산출)

○ (개정) 광물 채굴현황은 광산단위로 파악‧관리되고 있고, 실무에서도 이에 따라 세액 및 과세제외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과세제외 기준을 광구에서 광산으로 변경

< 적용요령 >

○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시「광업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보고서”상의 품목, 정광량, 거래량,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여 처리

- 자치단체 관련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도록 보완하여 시행

참고		관련 규정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제32조, 제33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57조,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보고·신고·신청·인정 또는 명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로 한다.

제59조(광물 생산 보고서)

법 제83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매월의 광물 생산 보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 제외 (영 제137조제1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7조(비과세) ① -------------------------------------------- 화재위험 건축물 및 제13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2배 중과 화재위험 건축물인 시설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14년부터 시행된 3배 중과대상 화재위험건축물인 시설에 대한 비과세 제외 여부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과세 여부 혼선 발생

○ (개정) 2배 중과 대상 시설과 동일하게 3배 중과 대상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인 시설도 비과세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화

< 적용요령 >

○ 시설이 3배 중과 대상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아닌 3배 중과 적용 (기존과 동일 적용)

※ 입법취지 및 과세체계상 2배중과와 달리 적용할 수 없고, 단순 입법보완사안

19.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영 제42조의2제4항, 제47조, 제78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 ③ (생 략)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다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제2호다목ㆍ제3호라목---------------------------------------------------------------------------.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취지>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목으로 조정하고,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다목을 라목으로, 제4호 다목을 라목으로 각각 조정함에 따른 인용규정 단순 정비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14.1.1. 시행)됨에 따라 조문이동시 인용조문 오류 정비(법 제74조제5호→ 제74조제6호)

Ⅲ. 지방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 재수입 면세담배에 대한 사후 관리규정 신설 (규칙 제23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23조(과세면제) 영 제63조제2항제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흡연용 담배 2.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 사후조치) 영 제64조의2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내용>

○ (종전)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면세 대상 규정

○ (개정)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세 규정을 정비하고,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을 위한 확인서 서식을 신설

- (상향입법) 시험흡연용, 수출상담 위한 견본용 면세담배(→법)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
면세담배 반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반입일:
신고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구분	품명	단위	⑩수량	⑪판매가격
⑫반입내역	계
「지방세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1에 따라 위와 같이 면세담배가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명(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⑫ 반입내역: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된 담배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세 물납부동산 평가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규칙 제60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① 1. (생 략)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①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이 평균액	2. --------------------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종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물납부동산 시가로 인정

○ (개정)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물납부동산 시가로 인정

<적용요령>

○ 물납허가 부동산의 가액 평가시 감정가액 평가기관의 범위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 개인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으로 적용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조 9호) :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3. 공장의 종류 현행화 및 인용 규정 정비 (규칙 제74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74조(과세대상 공업용수) 영 제136조제2호다목1)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다음 각 호의 용수를 말한다. 1. (생 략) 2. 별표 2 제1호 중 "155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제74조(과세대상 용수) --------------------------------------------------------------------------------------------------. 1. (현행과 같음) 2. 별표 2 제2호 “음료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개정내용>

○ (종전)  ‘공장의 종류’는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및 감면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 중이나

-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는 최종 9차 개정을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혼란 초래

※ ‘공장의 종류’는 6차 개정(1991.9.9. 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음

예) (6차) 18124 셔츠, 작업복 및 관련 기성복 제조업 → (7차) 18104 셔츠, 작업복 및 관련 의복 제조업 → (8차) 1814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 (9차)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 (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장의 종류’를 개정된「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정리 및 개정안에 따라 인용 규정 정비

< 적용요령 >

○ 개정 사항은 종전 운영사항을 명확화 한 것으로 종전 운영사항 유지

참고		’공장의 종류’ 개정안〔별표2〕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1.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1    도축업

10110  도축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0612  곡물 제분업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2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111      알콜음료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112  청주 제조업

1111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3. 담배 제조업

120      담배 제조업

1200    담배 제조업

12001  담배 재건조업

12002  담배제품 제조업

4. 섬유제품 제조업

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1  면 방적업

13102  모 방적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21    직물 직조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4  견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1322    직물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31    편조원단 제조업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1332    편조제품 제조업

13320  편조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1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2    끈, 로프, 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922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1399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1411    정장 제조업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412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1  원모피 가공업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43      편조의복 제조업

1430    편조의복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1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1    신발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522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21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9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1  코르크 제품 제조업

1630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1    펄프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1712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2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2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192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1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204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20424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204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9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2050    화학섬유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1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1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11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12  타이어 재생업

22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2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1    판유리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321    일반도자기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2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23323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1    석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9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1  아스콘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4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 1차 금속 제조업

241      1차 철강 제조업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    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431    철강 주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5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5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2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금고 제조업

25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5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2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1  전자관 제조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31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264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65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3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31    안경 제조업

27310  안경 제조업

2732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1  시계제조업

27402  시계부품 제조업

19. 전기장비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8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29194  분사기및소화기  제조업

29195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3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927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13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31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0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23. 가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201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    목재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0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9    기타 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24. 기타 제품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1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20    악기제조업

33201  피아노 제조업

33202  현악기 제조업

33203  전자악기 제조업

33204  국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33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3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32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33933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33934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3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3994  비 및 솔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    송전 및 배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6. 수도사업

360      수도사업

3601    생활용수 공급업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3602     산업용수 공급업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27. 비금속광물 광업

071      토사석 광업

0711    석회석 및 점토 광업

07111  석회석 광업

07112  고령토 및 기타 점토 광업

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

07122  건설용 쇄석 생산업

07123  모래 및 자갈 채취업

07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721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07210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0722    소금 채취업

07220  소금 채취업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7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2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6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4. 담배반출신고 서식 개정 (제23호 서식)

○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반영 및 면세담배의 국내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면세담배 공급 유통현황 파악을 위한 부표(부표③) 신설

※ 지자체의 담배반출신고 자료와 관세청의 수출입 신고자료 연계 관리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담배 반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반출기간:
신고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구분				품명		단위			⑩수량			⑪판매가격	⑫세율			⑬세액
⑭총 반출				계
⑮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				계
⑯미납세반출				계
⑰미과세 (과세면제) 반출				계
「지방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의 반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담배 수불상황표 2.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명(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⑧ 품명: 반출담배에 대한 제출명을 적습니다.

⑨ 단위: 담배1갑에 들어있는 개비수를 적습니다.

수량: 반출되는 담배의 갑수를 기재하되, 20개비를 1갑으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총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총 반출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 중 과세대상을 적습니다.

미납세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 중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반출분을 적습니다.

미과세(과세면제)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 중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분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①] 반출일: 반출기간:
담배 수불상황표																		①명칭
																		②제조장(보세구역)소재지
③ 품명	④ 단위	⑤ 수량	⑥ 제조일	생산량ㆍ수입량					반출량																	합계	잔량
				⑦ 이월량	⑧ 생산량ㆍ수입량	⑨ 수급ㆍ조절용	⑩ 기타	⑪ 계	과세			미납세ㆍ면세
									⑫ 매도	⑬ 기타	⑭ 계	⑮ 미납세	⑯ 수출 (견본품 포함)	⑰ 주한 외국군 납품용	⑱ 보세구역판매용	⑲ 외항선ㆍ원양어선용	⑳ 국제 항로용		㉑ 시험분석·연구용	㉒ 북한 취업중인 근로자 판매용 등		㉓ 해외함상 훈련용 및 외국주류장병용	㉔ 재수입 담배 반출용	㉕ 천재지변ㆍ불가항력 멸실교부용	계
계
※ 궐련1갑: 20개비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②]
면세담배 공급 현황표							명칭
							제조장 또는 지점 소재지
공급받는 자				공급일	면세용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궐련1갑: 20개비 <참고> 1. 면세담배 공급 현황표는 제조장 또는 지점에서 면세담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때 작성한다. 2. 면세담배 공급 현황표의 한꺼번에 제출하는 기간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의 현황표 : 그 달 6일까지, ○ 매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현황표 : 그 달 11일까지, ○ 매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현황표 : 그 달 16일까지 ○ 매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현황표 : 그 달 21일까지, ○ 매월 21일부터 25일까지의 현황표 : 그 달 26일까지, ○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현황표 : 다음 달 1일까지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