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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정리 실무

(강  대  선)

		목 차

제1장 체납처분의 개요 ------------------------------------------------------- 3

1. 체납처분의 의의 -------------------------------------------------------------- 3

2. 체납처분의 근거 -------------------------------------------------------------- 3

제2장 독촉 및 가산금 -------------------------------------------------------- 5

1. 독촉의 의의 ------------------------------------------------------------------ 5

2. 독촉의 방법 ------------------------------------------------------------------ 6

3. 독촉의 효력 ------------------------------------------------------------------ 8

4. 독촉장 송달방법 -------------------------------------------------------------- 9

5. 가산금 --------------------------------------------------------------- 11

제3장 체납자 기본조사 ------------------------------------------------- 13

1. 행방조사 --------------------------------------------------------------------- 13

2. 재산조사 --------------------------------------------------------------------- 14

제4장 압  류 -------------------------------------------------------- 19

1. 압류의 의의 ------------------------------------------------------------------ 19

2. 압류의 요건 ------------------------------------------------------------------ 19

3. 압류대상 재산 ---------------------------------------------------------------- 20

4. 압류의 통지 ------------------------------------------------------------------ 23

5. 압류의 효력 ------------------------------------------------------------------ 25

6. 압류의 해제 ------------------------------------------------------------------ 27

제5장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 30

1. 교부청구 --------------------------------------------------------------------- 30

2. 참가압류 --------------------------------------------------------------------- 33

제6장 행정제재 ------------------------------------------------------------ 36

1. 관허사업제한 ----------------------------------------------------------------- 36

2. 신용정보의 제공 -------------------------------------------------------------- 37

제7장 결손처분 ---------------------------------------------------------------40

1. 결손처분의 의의 -------------------------------------------------------------- 40

2. 결손처분의 사유 -------------------------------------------------------------- 41

3. 결손처분의 절차 -------------------------------------------------------------- 41

4. 결손처분의 효과 -------------------------------------------------------------- 42

5. 부분결손처분 ----------------------------------------------------------------- 43

6. 사후관리 --------------------------------------------------------------------- 44

제 1 장

체납처분의 개요

1. 체납처분의 의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체납처분이라 함은 세외수입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권자는 먼저 독촉을 하고 그 독촉장에 의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권자가 개별 법령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 환가 및 충당, 결손처분 등 일련의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체납처분의 근거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독촉하고, 동법 제9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국세에 따른 체납처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0조제2항)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독촉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지방세에 따른 체납처분’(｢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20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독촉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체납처분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수권자는 개별 법령에 따라 독촉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준용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주요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처분 규정>

구 분	관계법령	체납처분근거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법(제20조제2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지방세외수입징수법(제2조1호, 및 제3장)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적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
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법(제80조)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0조)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도로‧하천사용료	도로법(제90조),하천법(제67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제 2 장

독촉 및 가산금

1. 독촉의 의의

독촉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세외수입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의무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절차이며 체납처분집행의 예고로서 성질을 가진다.

<판 례>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로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서에는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부기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합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서울고법 2011누2134 판결, 2011.11.8 선고)

독촉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독촉장으로 하여야 한다. 독촉장에는 납부할 세외수입의 부과연도‧과목‧금액‧가산금‧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촉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독촉장의 발급횟수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세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판 례>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공매절차에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 바가 있고,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대금이 모두 납부된 이후에는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두14717 판결, 2006.5.12 선고)

2. 독촉의 방법

독촉의 방법에 관해서는 개별 법령의 규정을 따르고,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을 경우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은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고, 사용료, 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독촉한다.

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한 독촉장 발부

환경부장관(시·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제20조제1항)

나.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따른 독촉장 발부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지방세기본법｣ 준용 독촉장 발부

개별 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독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국세징수법｣ 준용 독촉장 발부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독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2008년도까지는 15일) 내에 20일 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000원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마. ｢지방재정법｣에 의한 독촉장 발부

세외수입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61-2> 독촉장의 발급기한 등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 여기서 말하는 효력은 압류의 요건이 되는 효력을 말하며, 법정 발부기한을 지나 발부된 독촉장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

<주요 세외수입 과목별 독촉 규정>

구 분	관계법령	독 촉 방 법
개별법령 적용 제외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지방세외수입징수법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국세징수법 준용	국세징수법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20일 내
지방세기본법 준용	지방세기본법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채권	지방재정법 시행령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기한 : 발부일부터 15일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발급기한 :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20일 이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15일 이내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10일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납부기한 : 국세징수법 준용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 - 미납시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고지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함

3. 독촉의 효력

독촉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즉 독촉을 한 후에 압류를 하여야 그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독촉을 하지 않고 재산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

<판 례> 압류요건의 충족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또는 무효인 독촉에 기하여 한 압류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81누162, 81누360, 83누527, 84누107)

또한, 독촉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세외수입의 소멸시효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이 적용된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은 법정 발급기한 내에 발급한 독촉에 한한다. 즉 법정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독촉은 압류의 전제조건이 되는 독촉의 효력은 있으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

<유권해석>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말한다. (국세청 징세과 46101-1078, 1995.4.29)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구 분	사 유	소멸시효 기산일
중 단	납부고지	고지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독촉 또는 최고	독촉(최고)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교부청구	교부청구 해제일의 다음날
	압류	압류해제일의 다음날
정 지	분납기간	해당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소멸시효 잔여기간 계속 진행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기간

<독촉장 발부와 소멸시효 관계>

50일이내                          독촉장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세외수입                    독촉장                                             소멸시효완성

2014.9.30납부기한 발부      2014.11.20일                                       2019.11.30일

2014.11.30납기로 발부

4. 독촉장 송달방법

독촉장은 체납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하며, 독촉장을 송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 도달시킴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송달의 증거 보전을 위해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을 하고 송달이 불가능 할 때는 공시송달을 한다.

가. 교부송달

교부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독촉장을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지며,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독촉장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사 례> 납부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심2011지245, 2011.7.7)

나.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독촉장의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때 독촉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 공시송달 사유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고방법 및 효력발생

- 시, 구‧군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 발생

<판 례> 폐문부재에 따른 공시송달 효력여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마1154, 2011.10.27 결정)

<판 례> 수취인부재에 따른 공시송달의 효력여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92누4246, 1992.7.10 판결)

5. 가산금

세외수입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일정금액을 본래의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산금은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유권해석> 세외수입에 대한 가산금 적용여부

개별법령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준용한다)”는 규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제처 행법 11011-311, 2000.8.8)

가산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되므로 별도의 부과처분 없이 발생시점에 가산금결의를 통해 납부금액을 조정하며, 독촉장 또는 체납고지서에 의해 그 납부를 독촉한다.

개별 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세외수입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국세‧지방세‧과태료의 가산금 비고>

구 분	가산금	중가산금	중가산금 제한	최고한도	비고
환 경 부담금	3%	-	-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국 세	3%	월 1.2%	‧ 체납본세 100만원 미만 제외 ‧ 최장 60월	75%	국세징수법 제21조
지방세	3%	월 1.2%	‧ 체납본세 30만원 미만 제외 ‧ 최장 60월	75%	지방세기본법 제59조,제60조
과태료	5%	월 1.2%	‧ 최장 60월	7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며,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당초 결손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시 가산금을 계산한다.

<주요 세외수입 가산금(연체료) 규정>

구 분	관계법령	가산금
도로사용료	도로법(제90조)	국세징수법 준용
하천사용료	하천법(제67조)	국세징수법 준용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1조)	국세징수법 준용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가산금 3%(1회)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	가산금 5%(1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	가산금 3%(1회)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6조)	국세징수법 준용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가산금 3%(1회) 2013.7.16.개정 (종전 5%)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산금 5%(1회) 중가산금 매월 1.2% 최장 60개월간 적용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변상금‧매각수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 12%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 13% 연체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14%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연 15% 최장 60개월간 적용

제 3 장

체납자 기본조사

1. 행방조사

체납자의 행방조사는 독촉(최고)과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이다.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해야 독촉을 할 수 있고 체납처분 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 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지 확인

관할 동사무소에 주소 조회를 의뢰하여 현 주소지를 확인하고 실제 방문하여 거주여부를 확인한다. 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무단전출)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에 직권말소를 요청하고 탐문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출지를 추적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http://www.share.go.kr)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정보조회 열람권한을 부여 받고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개별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주민등록지, 전입일자, 세대원정보, 주소변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주민등록지 비거주자 및 말소자 조사

○ 가족관계증명 열람 및 제적등본(구 호적등본) 열람 조사

행방불명된 체납자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과 연결이 되고 있고, 국외이주자는 국내연락망이 있으므로 관계서류를 열람하여 친인척에 대한 간접조사로 추적한다.

○ 체납자 과세(부과)내역 분석

체납자의 각종 과세(부과)내역을 분석하여 체납자의 경제활동지역을 포착한 후 소재를 추적한다.

○ 체납자 관련 압류물건 조사 분석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조사로 이해관계인(채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대표이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정보를 파악한다.

○ 관련기관 수시 조회 및 확인

금융기관조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여부조회, 건강보험공단조회, 각종보험조회, 고용보험 가입여부조회, 기업정보검색,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정보검색 등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경제활동 유무를 지속적으로 포착함으로써 체납자의 행방조사와 재산조사를 한다.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상호변경여부, 소재지, 대표이사, 감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재산조사

재산조사는 납부의무자가 법령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세외수입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징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소유재산 유무 및 그 재산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련의 체납처분 전(前)단계 업무절차를 말한다.

가. 질문‧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 체납자 및 체납자와 관계가 있는 자(거래관계가 있는 자, 재산을 점유하는 자,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그밖에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국세징수법｣ 제27조)

<질의회신> 세외수입의 질문․검사권

국유재산법에서 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 국유재산법에서 준용하도록 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체납처분절차의 집행 및 종결 등에 관한 일체의 규정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 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 규정도 당연히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 징수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95호, 2005.8.23)

나. 재산조사 방법

체납자 재산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체납액의 징수이다. 따라서 조사대상 재산은 권리가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써,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자동차‧동산 등의 유체재산은 물론 채권‧무체재산권 등 추심하거나 환가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이 그 대상이 되며 재산의 종류별로 소유권의 표시방법이 다르므로 조사방법도 달리해야 한다.

또한,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조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지방세의 재산조회 방법을 인용한 것으로 세외수입에 적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1) 부동산

전국 지적전산망을 통한 일괄조회 방법으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조사할 수 있으며, 토지정보 담당부서에 재산조회 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결과를 얻는다.

2)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해당 지방자치단체 차량관련부서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요청하여 압류 등기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관내차량은 세무전산의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관외차량은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차량전산망에서 시도단위로 소유현황을 개별 열람할 수 있으며 타 시군 자동차세 과세자료(체납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건설기계도 건설기계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시‧도 단위의 소유현황에 대한 전산 확인이 가능하다.

3) 채  권

체납처분상 압류절차가 적용되는 채권은 금전 또는 환가에 적합한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채권이므로 제도권 금융기관 조사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주변조사를 통해 이러한 채권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곳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가) 금융자산(예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은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세외수입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체납자의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질의회신> 금융자산 정보제공 가능 여부

세외수입 체납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27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세외수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재정권에 의해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세외수입 체납시 금융자산에 대하여 압류하려고 할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의 범위에 세외수입이 포함되지 않아 예금정보 자체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한 체납처분이 불가함. (행정자치부 공기13388-848호, 1997.12.30)

나) 임금채권

체납자 개인별 체납정보를 파일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직장조회를 의뢰하여 체납자의 임금 채권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자료 조회를 통하여 체납자의 계속사업 여부를 조회하고, 여신금융협회의 카드가맹점 가입여부를 조회하여 카드회사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조사한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체납자의 카드 결제계좌를 확인하고 해당은행에 계좌 조회하여 금융자산 소유여부를 조사한다.

라) 국세 환급금

관할 세무서와 국세환급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여 국세환급금 환부결정일에 국세 환급대상자 명단을 발췌하여 체납자와 대사한다.

☞ 국세환급 결정일 ▷부가가치세 :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법인세, 종합소득세 : 연 1회(5월, 6월)

마) 기타 채권

법인(사업자)이 체납될 경우에는 장부 등을 조사하여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예) 건설하도급업체가 체납한 경우 건설회사의 지급채무 조사

임대아파트 임대계약사항을 임대회사에 확인하여 임대계약보증금을 조사하고,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유류보조금 등)과 보상금(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 지급여부를 해당부서에 확인한다.

5)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거주지의 부동산 소유자 확인을 통해 전세권을 조사하고,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 등록세 과세내역을 확인하여 체납자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조사하며, 특허청에 특허등록원부를 확인하여 특허권을 조사한다.

제 4 장

압       류

1. 압류의 의의

압류란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징수권자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매각 또는 추심 등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이행절차이다.

2. 압류의 요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을 적용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가.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령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제9조)

나. 지방세기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제91조)

1) 독촉장(최고)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납기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

3) 납기 전 징수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부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국세징수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제24조)

1) 독촉장(최고)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납기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납기 전 징수의 경우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압류대상 재산

체납자의 소유로써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압류대상이 되며 동산‧부동산‧무체재산권을 불문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등은 체납자의 생활필수품이나 임금‧급여 등에 대하여 최저생활의 보장, 생업의 유지 등의 이유에서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 (국세징수법 통칙 24-0‧‧‧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동산 및 유가증권 :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2) 등록공사채 등 : 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 :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 : 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6)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7) 채권 :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나. ｢국세징수법｣ 시행지역 내에 있는 재산 (국세징수법 통칙 24-0‧‧‧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다.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 (국세징수법 통칙 24-0‧‧‧5)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위(연주를 하는 것 등), 부작위(경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일 것 (국세징수법 통칙 24-0‧‧‧6)

채권 이외의 재산은 매각방법에 의하여 환가하는 것이므로 양도성이 없는 것은 매각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채권은 채권자를 대위해서 추심하여 조세 채권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통칙 24-0‧‧‧10> 재산의 선택

세무공무원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

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

<사 례> 채권압류 처분이 징수권소멸시효가 경과한 후 이루어졌는지 여부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는 중단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쟁점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의 채권(보상금)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069, 2013.4.9)

※ 압류금지 재산

― 세외수입징수법」제19조 「국세징수법」준용 ―

ⅰ) 압류의 제한(｢국세징수법｣ 제19조 제3항)

ⅱ) 압류의 금지 및 초과압류 금지(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ⅲ) 무익한 압류의 금지 (｢국세징수법｣ 제85조)

ⅳ)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국세징수법｣ 제31조)

ⅴ)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국세징수법｣ 제32조)

ⅵ)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국세징수법｣ 제33조)

4. 압류의 통지

가. 압류의 통지

1) 체납자에 대한 통지

채권,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3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한 통지

○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자

○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등기권리자

○ 소액주택·상가보증금 또는 근로관계의 채권이 있는 재산 압류시 그 권리자

○ 재판상 가압류·가처분이 되어 있는 재산은 집행법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

다. 압류 해제의 통지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압류 시 통지한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통칙 24-0‧‧‧12> 압류전의 최고

독촉장, 납부최고서 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후 6월 이상을 지나서 압류를 하려 할 때에는 미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압류업무의 일반적 절차>

압류요건 충 족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세외수입(가산금 포함)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		↓		↓		↓		↓
압류대상 재 산		동 산 유가증권		채 권		부 동 산 공장,광업 재단선박		항 공 기 자 동 차 건설기계		무 체 재산권등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 리
		↓		↓		↓		↓		↓		↓
질문‧조사		수색‧질문‧검사 등 압류재산의 조사(참여자 설정)
		↓		↓		↓		↓		↓		↓
압류조서		압류조서작성(참여자의 서명날인)
		↓		↓						↓
		압류조서의 등본교부				↓		↓		압류조서의 등본교부		↓
		↓		↓						↓
압류효력 발생시기		점유한 때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		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		↓		↓		↓		↓
		↓		체납자(또는 제3권리자)에게 통지
						↓		↓
사용‧수익 가능여부		사용‧수익 불 가 능 *예외적으로 허가 후 사용		↓		사용‧수익 가능				↓		↓
		↓				↓		↓
처 분		압류재산의 매각‧추심(체납액에 충당)

5. 압류의 효력

가. 발생시기

○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

○ 동산, 유가증권 : 점유한 때

○ 채권 :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무채재산권

- 압류의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 : 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 압류의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것(제3채무자 존재) :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 :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

나. 일반적 효력

1) 처분금지의 효력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징수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압류채권자에게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 :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2) 시효중단의 효력

압류를 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 해제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또한,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우선징수의 효력

압류와 관련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압류되지 아니한 다른 채권에 우선 징수한다.(기관간에는 압류 선착주의)

다. 세외수입 압류의 효력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세외수입 체납액에만 미치며, 압류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세외수입 체납액이나 압류 후에 추가로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질의회신>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압류의 효력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의 행정재산 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법 제22조 제4항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지방지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 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 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 07-144호, 2007.6.15)

국세, 지방세와 같은 조세의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즉, 압류 후에 추가로 발생한 조세 체납액에 대해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법정기일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면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2항 참조

6. 압류의 해제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하게 하는 행정행위로써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에서는 반드시 압류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가. 반드시 압류를 전부 해제해야 하는 경우

1) 전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4)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국세징수법 통칙 53-0‧‧‧1> 기타의 사유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국세징수법 통칙 53-0‧‧‧4> 초과압류관계

국세기본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다. 압류해제 처리방법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재산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보관자에게도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보관하는 자로 하여금 직접 그 재산을 인도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압류해제 절차 및 처리방법>

◈ 압류 해제 절차

①압류해제통지                        해제통지서 1부

②등기필통지

②압류말소     ④압류말소통지

등기촉탁     (인터넷확인)                                ③압류물건인도

①압류해제통지

(압류해제 등기촉탁 서류)

- 압류해제촉탁서 1부

- 압류해제조서 1부 (대법원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소관실과

체 납 자

이해관계인

기압류기관

압류물건 보관자

처리순서	① 압류물건확인 → ② 완납조회(확인) → ③ 압류해제서류 작성 및 결재 → ④ 압류말소 촉탁 → ⑤ 압류해제 통지

<판 례> 유가보조금 압류가능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여격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여객의 원할한 운송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보조금 지급청구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96마1302, 1996.12.24)

<유권해석> 지입차량의 압류해당 여부 판단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 자기계산과 위험부담 아래 독립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는 상호 지방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겠는바, 지입차주(화물자동차소유주)가 위와 같이 지입회사인 ㈜ ○ ○통운과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당해 지입회사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당해 지입차주의 자동차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행자부 세정-370, 2003.7.5)

<판 례>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성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임. (대법원 2012다34047, 2013.2.28)

제 5 장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 교부청구

가. 의의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하여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 재산에 대한 압류의 중복을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세외수입 채권을 징수하고자 관계집행기관에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적 징수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써, ｢민사소송법｣ 상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외수입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한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한다.

나. 교부청구 요건

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에 게기하는 것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채권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다. 교부청구 시기

1) 체납처분

- 관계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국세징수법｣ 제83조 제2항)

2) 강제집행 또는 경매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 경매기일의 종료시(｢민사집행법｣ 제220조)

- 부동산의 강제집행‧경매 : 첫 매각기일 이전(｢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전부명령인 경우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 추심명령인 경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항)

-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 : 그 동산의 매각대금을 집행관이 영수할 때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 제220조 제1항)

-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 : 첫 매각기일 이전(｢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제84조 제1항)

- 그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 그 재산권의 성질 및 그 처분의 방법에 따라 교부청구

라. 교부청구 절차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경매, 공매 등에 의한 강제환가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환가대금 중에서 세외수입 채권의 배당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관계집행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1) 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수령하면 교부청구서 작성

- 사건번호, 관리번호, 체납자정보, 교부사항(채권자, 채무자, 물건명 등)

2) 작성한 교부청구서와 교부내역서 출력

-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부과년도, 과목, 금액, 납부기한

3) 출력한 교부청구서 및 내역서를 관계집행기관에 송달

- 법원은 이를 토대로 배당기일통보서를 관할 자치단체로 알려준다.

4) 법원에서 받은 배당기일통보서의 배당종기일을 기준으로 해당일자 이전에 체납된 자료에 대하여 다시 교부청구서를 작성

(배당기일 이전 체납자료만 교부청구 가능함)

5) 배당일에 법원에 출석

6)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수령

7) 수령한 배당금을 충당(수납) 처리

8) 미충당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재산조회 후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처분을 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 부분결손처리할 수 있다.

마. 교부청구 효력

1) 배당요구의 효력 : 교부청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배당순위에 따라 교부청구한 금액을 배당하여야 한다.

2) 시효중단의 효력

3)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의 강제환가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상실된다.

바. 교부청구 해제

납부, 충당, 부과취소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교부청구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하며, 교부청구의 상대방이 되었던 기관에 교부청구 해제를 통지해야 한다.

2. 참가압류

가. 의의

참가압류란 세외수입의 체납으로 재산의 압류요건이 성립되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 그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되어 있는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

나. 요건

1)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9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요건 구비

2)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상태

다. 절차

1) 기압류기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참가압류통지서를 문서로 통지

2)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로 참가압류 사실을 통지

3) 참가압류대상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

라. 참가압류의 효력

1) 교부청구 및 시효중단의 효력

참가압류는 기압류 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으며, 배당요구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기압류의 해제 또는 취소 시 압류효력의 소급

다른 기관이 한 기 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단, 압류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참가압류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3) 기 압류를 한 기관에 대한 매각최고

참가압류를 한 후 기압류 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시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마. 기 압류 기관의 압류해제시의 절차

1) 압류해제의 통지

기압류 기관이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압류기관 압류해제통지서에 해제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압류에 참가한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2) 동산‧유가증권 등의 인도

기압류 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기관에 직접 인도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인수한 기관은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로 인수통지하여야 한다.

바. 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에 관계된 세외수입이 납부, 충당, 부과취소, 기타 사유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참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9조)

<참가압류와 교부청구 비교>

구 분	참 가 압 류	교 부 청 구
요 건	① 당해 지방세가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② 이미 압류가 행해져 있을 것	① 당해 지방세가 확정되어 있을 것 → 압류의 요건이 충족될 필요는 없으며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가능 ② 이미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있을 것
절 차	참가압류통지서를 기압류기관에 송달 ※ 참가압류 등기․등록 필요	교부청구서를 해당 집행기관에 송달 ※ 등기․등록 불요
효 력	① 매각대금 배분요구의 효력 ②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③ 기압류기관에 압류재산의 매각 최고, 3개월후 매각 가능 ④ 이미 행해진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시점으로 소급하여 압류로 전환	① 매각대금 배분요구의 효력 ②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③ 기 집행기관에 대해 매각최고를 할 수 없다 ④ 해당 집행기관의 강제환가 절차가 해제 또는 취소되면 효력 상실
해 제	① 사유 : 압류의 해제사유 준용 ② 해제절차 : 압류해제 절차 준용	① 사유 : 납부․충당․부과취소 등 ② 해제절차 : 교부청구해제통지서를 기 집행기관에 송달

제 6 장

행 정 제 재

1. 관허사업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는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체납하면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체납된 과태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써 넓은 의미에 있어서 채권의 보전조치에 해당되는 것이다.

가. 관허사업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정한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의미한다.

예) 주류제조 면허, 유기장 영업허가, 주택건설 사업허가(신규‧변경), 공장설립(변경) 신고, 담배도매인 지정, 체육시설업 신고 등

그러나, 권리의 설정,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준법률적 행정행위(신고, 확인, 공증 등)는 관허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관허사업제한 요건

다음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2)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

3) 체납 금액의 합계가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

※ 2008.6.22. 이후 발생한 체납 과태료 해당

다. 제외대상

1) 천재지변‧화재‧전쟁 등 기타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때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때

3)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할 때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

라. 기타사항

1) 관허사업의 제한이 되는 사업은 당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업에 한정한다. 신규 사업도 과태료 체납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제한대상이 아니다.

2) 행정청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체납자의 사업장소와 사업 종류, 관허사업제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의 제공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6조)

행정청은 신용정보기관이 세외수입을 체납하거나 결손처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자가 금융거래를 하는 때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가. 신용정보기관

1) 신용정보업자 : 한국신용정보(주)‧한국신용평가(주)‧한국기업평가(주)‧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2) 신용정보 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나. 자료제공 범위

1) 자료제공 대상자

○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내)

※ 과태료(2008.6.22 이후 발생 체납)와,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적용 대상 과목 가능

2) 자료제공 제외 대상자

○ 불복청구(이의신청 등)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자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사유가 있는 자 등

3) 대상자료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자료내용 : 과목, 납기, 체납(결손)금액, 결손처분일

다. 신용정보 제공 방법

1) 근거규정

신용정보의 제공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2) 신용정보의 제공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산으로 직접 등록 및 해제한다. 신용정보기관 중 1개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하며, 공공기록정보는 제공일부터 7년이 경과하면 신용정보기관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에 의거 직권으로 삭제한다.

라. 기타사항

1) 행정청은 당사자(체납자)에게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사실 통지서”로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정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삭제(해제)하여야 한다.

가) 당해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나) 자료제공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라) 결정 취소하는 경우

<법령별 행정제재 요건>

구 분	관허사업제한 (사업정지‧허가취소)	신용정보제공	번호판영치	감치신청
지방세외수입징수법	×	○ (500만원↑)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500만원↑)		○ (30만원↑)	○ (1천만원↑)
지방세기본법	○ ( 30만원↑)		○ (제한없음)	×
국세징수법	○ (500만원↑)		×	×

제 7 장

결 손 처 분

1. 결손처분의 의의

결손처분은 이미 확정된 세외수입 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경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에 의하여 부과권자가 스스로 세외수입의 징수절차를 유보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결손처분은 부과권자가 당해 세외수입 채권의 징수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하지만 원초적으로 소멸시키는 창설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결손처분의 내용에 따라 그 운영방법이 다르다.

가.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추상적으로 이미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을 확인‧확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나. 무재산‧행방불명에 의한 결손처분은 징수권의 실행중지 또는 유보라 할 수 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분>

구 분	소멸시효(징수권)	제척기간(부과권)
의 의	납기가 경과하고 일정기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	납부의무가 성립된 후 일정기간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
기 간	5년(민사 채권 10년)	5년
요 건	납기가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	부과권이 있어야 됨 ‧ 보통징수는 납부의무 성립일부터 기산 ‧ 신고납부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
효 과	기간의 경과로 징수권 소멸	기간의 경과로 부과권 소멸
기 타	시효중단이 있음(압류시)	제척기간의 중단이 없음

※ 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재차 5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한다.

2. 결손처분의 사유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납부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나.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다.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라.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받게 된 경우

3. 결손처분의 절차

결손처분은 부과권자가 스스로 세외수입의 징수절차를 중지 또는 유보하거나 납부의무의 소멸(시효소멸)을 확인하는 처분으로 체납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다만,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체납자 행방조사

담당공무원은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등을 전산 조회하여 거주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지를 추적 조사한다. 체납자 행방에 대한 탐문 추적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의 임대상황, 동업자 및 거래처의 관련 서류 등을 통한 추적 조사

○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이전한 주소지 추적 조사

○ 취학아동에 관한 기록이나 병적 및 민방위 관계 자료에 의한 추적 조사 등

나. 체납자의 재산조사

○ 등기‧등록관서에 직접 열람‧확인할 사항은 직접 출장하여 조사

○ 체납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수색조서 작성

○ 재산의 이동 또는 은닉여부 조사

○ 그 밖의 금융회사에 예금‧적금 등의 유무 조사

※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체납자 행방‧재산 등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결손처분의 결정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보전재산 평가금액(추산가액)의 150% 초과하는 체납액은 부분 정리보류 할 수 있다.(부분결손처분)

※ 징수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결손처분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

라. 부당한 결손처분 금지

○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는 행위

○ 계속사업자를 고의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행위

○ 체납정리실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일단 결손처분 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행위

4. 결손처분의 효과

결손처분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유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하고 중가산금도 체납된 기간만큼 계속 가산된다.

5. 부분결손처분

가. 부분결손처분의 의의

부분결손이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기압류기관에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하였으나, 그 압류한 재산의 매각이나 추심 또는 교부청구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더 이상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체납액의 관리를 위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을 제외한 체납액의 일부분을 결손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

나. 부분결손처분 근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 조치를 완료한 후,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식감정 포함)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추산가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가능액(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은 정리보류(결손처분)할 수 있다.

<재산의 평가방법(예시)> 감정평가액 또는 실제거래가격을 알 수 없을 때

o 토 지 : 공시지가 적용

o 건 물 :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원칙

o 차 량 :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적용원칙

o 현금‧동산 : 현금은 액수, 동산은 매각 가액

o 채권‧주식 등 유가증권 : 평가액 또는 환가 가능액

o 기 타 :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가된 가격을 참조하여 평가

6.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체납액의 징수를 한시적으로 유보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행방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결손처분 된 체납자의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절차를 말한다.

가. 사후관리 요령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를 제외하고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정기적(6개월)으로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나. 결손처분 취소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이는 기왕에 소급하여 결손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하여야 하므로 결손처분 기간 동안의 가산금도 전부 가산하여 징수결의 하여야 하다.

출납폐쇄기한 이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결손처분을 한 때에는 통지 여부에 불구하고 세외수입의 납부의무가 완결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조건유보부로 소멸되는 것이며, 결손처분 이후에 체납자의 노력으로 재산을 회복하여 납부능력이 생긴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96-1> 결손처분의 취소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결손처분이 되어 있었던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

<유권해석> 압류 후 결손처분시 압류해제 여부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 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 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 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음(국세청 징세46101-1503, 2000.10.20)

<유권해석> 결손처분과 효력발생시기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납세의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며 결손처분 후에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두5333, 2001.7.13.)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과세권자가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에 교부청구할 수 있음(행자부 세정-449, 2004.2.3)

<유권해석> 부분결손처분 여부 판단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바,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체납자의 체납처분대상재산의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체납액의 부족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행자부 세정13430-204, 1998.7.8)

<판례>결손처분 취소 통보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취소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0두5333, 200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