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체납정리 실무

(세정담당관실)

	목 차

제1장 총 설 ------------------------------ 4

1. 목   적 ------------------------------------------------ 4

2. 정   의 ------------------------------------------------- 4

3. 법률적용 범위 ------------------------------------------- 5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

제2장 과태료 부과·징수 -------------------- 6

1.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 6

2. 과태료 부과제외 대상 ---------------------------------- 6

3. 과태료의 산정 ---------------------------------------- 7

4.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 8

5. 서류송달 및 효력 ------------------------------------ 10

6. 공시송달 ------------------------------------------- 11

7. 과태료의 경감 --------------------------------------- 13

8. 과태료 부과 ---------------------------------------- 14

9.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 14

10.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16

11. 자료제공의 요청 -------------------------------------- 16

12. 가산금 징수 --------------------------------------- 16

제3장 제척기간·소멸시효  --------------------- 18

1. 소멸의 의의 ------------------------------------------ 18

2. ‘질서위반규제법‘에서 제척기간 ------------------------ 18

3. ‘질서위반규제법‘에서 소멸시효 --------------------- 19

4. 소멸시효 중단 ------------------------------------- 19

5. 소멸시효 중지 ------------------------------------- 20

제4장 체납처분 -------------------------- 21

1. 체납처분의 의의 ------------------------------------- 21

2. 체납처분의 근거 ------------------------------------ 21

제5장 독촉 및 가산금 -------------------- 23

1. 독촉의 의의 --------------------------------------- 23

2. 독촉의 방법 --------------------------------------- 24

3. 독촉의 효력 ------------------------------------- 25

제6장 압   류 ------------------------- 27

1. 압류의 의의 ------------------------------------- 27

2. 압류의 요건 ------------------------------------ 27

3. 압류대상 재산 -------------------------------------- 28

4. 압류의 제한 ------------------------------------ 29

5. 압류의 금지 ------------------------------------ 30

6. 압류의 통지 ------------------------------------ 30

7. 재산종류별 압류절차 ---------------------------- 31

8. 압류의 효력 ------------------------------------ 38

9. 압류의 해제 ------------------------------------ 40

제7장 행 정 제 재 ------------------------- 43

1. 관허사업 제한 ------------------------------------- 43

2. 자동차 번호판 영치 ------------------------------- 44

3. 감치신청 ------------------------------------- 46

제8장 결손처분 -------------------------- 47

1. 결손처분의 의의 ------------------------------------- 47

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결손처분 -------------- 48

3. 결손처분의 사유 ------------------------------------48

4. 결손처분의 절차 ------------------------------------- 48

5. 결손처분의 효과 ------------------------------------ 50

6. 부분 결손처분 ------------------------------------- 50

7. 사후관리 --------------------------------------- 51

제 1 장

총  설

1. 목  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이하 “법”, 시행령은 “령”이라 한다)

2. 정  의

가.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1) "질서위반 행위"의 정의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2) “과태료”의 범위

현행 과태료는 행정질서 벌로서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장차 경미범죄의 비범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폭넓게 법령상 의무를 위한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청”의 개념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조례에 의한 과태료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치법규에 의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도 행정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 “당사자”의 개념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적어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정되어 있어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갖고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은 당사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를 명문화 하였다.

3. 법률적용 범위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민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용범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어 과태료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법 제3조)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본법에서 정한 절차와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법이 우선한다.(법 제5조)

제 2 장

과태료 부과 · 징수

1. 질서위반 행위 법정주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법 제6조)

※ 과태료 부과행위 : 법정주의 ↔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조세(국세·지방세)부과 : 법률주의 ↔ 조세법률주의

2. 과태료 부과제외 대상

가. “고의 또는 과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외에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심리적·내심적) 요건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의·과실이 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

나. “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8조)

다. 책임조각사유(범죄 성립의 요건인 형사 책임이 성립되지 않게 하는 사유)

1) 책임연령

형법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하여 개별적인 발육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14세 미만자는 행위의 시비를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14세 미만자는 정신적, 신체적 성장 상태로 보아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형사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것인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과태료가 제재라는 점에서는 벌금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14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법 제9조)

2)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10조)

심신미약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경감하고,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였다.(법 제10조제3항)

3. 과태료의 산정

과태료의 양정기준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 등에서 세부적인 산정 기준을 두어 행정관청이 위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행정관청에 대하여는 내부기준으로 구속력이 인정되나, 법원에 대하여는 법규로서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법원은 그에 구애받지 않고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과태료 산정시 참작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원이 과태료를 양정함에 있어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내부적 산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결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판례】과태료 부과 액수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이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기준에 기속됨이 없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위반의 정도·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항고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8마2866)

4.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는 ｢행정절차법｣규정(제21조, 제27조, 제27조의2)에 따라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의견청취의 결과반영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 사전통지

행정청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법 제16조)

2) 사전통지 고려사항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④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 기한

⑤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기관

-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감경액 포함)

⑥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사실과 요건

-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자동차번호판의 영치 등

⑦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관과 방법

⑧ 그 밖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출의견의 처리

행정청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도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圖解】질서위반행위 서류송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효력발생			부과할 수 있는 날
질서위반행위 ↓ 서류송달 ↓ 의견제출 기간 ↓ 과태료 부과
			← 도달주의→				← 10일 → (경감분 납부기간)		← 납기 15일 →

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 사전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제21조)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행정절차법｣제21조)

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⑤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 의견제출 기한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제출의견의 처리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제27조)

5. 서류송달 및 효력

가. 서류송달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행정절차법｣제14조)

1) 교부송달

“교부송달”이란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직접 교부하는 방법이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2) 우편송달

“우편송달”은 체신관서을 통한 송달로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구분된바 지방세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송달이 원칙이 아니고 통상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여도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하였으나 독촉장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와 과세권자의 명령에 관한 서류 등은 배달증명이 가능한 등기우편 송달을 원칙으로 함이 옳을 것이다.

3) 전자우편 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4) 송달대장 관리

통상 우편으로 송달하였을 때에는 ⅰ)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ⅱ)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ⅲ)송달장소, ⅳ)송달연월일, ⅴ)서류의 주요내용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제30조제6항)

나. 송달의 효력발생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제15조)

6.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을 하려 하였으나 서류를 수령할 자의 사정에 의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적 송달을 확정하고 그 송달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시송달 할 수 있는 요건

1)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7조｣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하기가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시송달 방법

서류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한 경우에 그 서류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圖解】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효력발생일			부과할 수 있는 날
송달불가능 ↓관보 등 공고 ↓ 의견제출 기간 ↓ 과태료 부과
주소 등 행방불명			←기간 14일→				← 10일 → (경감분 납부기간)		← 납기 15일 →

7. 과태료의 경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과태료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행정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의 정식부과 이전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당사자가 10일의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범위를 정하여 자진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18조, 령 제5조)

질서위반 행위자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완납하면 부과·징수절차는 종료한다.

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연령, 재산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인 소득이 확인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 다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령 제2조의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 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8.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ⅰ)위반자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채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한 경우, ⅱ)위반자가 의견 제출을 하여 그 반영 절차를 종료한 후 서면 또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조, 령 제4조))

과태료 부과고지서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 조치의 내용과 그 요건

※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부과,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상을 규정

9.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준용한다.

가. 납기시작전의 징수유예

납세의무자에게 천재지변, 사변, 화재, 기타의 사유로 자진납부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국세징수법｣제15조)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생략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국세징수법｣제16조)

다. 납기시작전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납기전 징수유예 등의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국세징수법｣제17조)

라.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제18조)

마. 징수유예 효과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국세징수법｣제19조)

바. 징수유예 취소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제20조)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10.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법 제20조)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결과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 ｢지방세기본법｣제118조는 이의제기기간을 90일로,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은 사용료, 수수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90일로 규정

11. 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23조)

12. 가산금 징수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법 제24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중가산금의 부과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체납된 과태료의 77%까지 가산금을 부과 하도록 하였다.

제 3 장

제척기간·소멸시효

1. 소멸의 의의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는 부과고지 납부나 자진신고납부 모두 의무를 이행(납부)함으로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채무관계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정하여 소멸시키고 있다.

가.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이의 이행을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 한다.

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징수권의 소멸시효”로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기 내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납기가 경과하면 압류처분을 하는 등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하면 징수할 수 없는데 이를 소멸시효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제척기간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법 제19조)

다만, 약식재판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권한이 장기간 행사되지 않고 있음에도 부과권한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하였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소멸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8조를 준용한다.(법 제15조)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은 “금전의 급부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구 분	소멸시효(징수권)	제척기간(부과권)
기 간	5년(징수권의 존속기간)	5년
요 건	납부기한 익일	납세의무 성립일
효 과	시효의 중단, 정지	중단이 없음

【圖解】부과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			고지 및 독촉			시효의 진행		소멸시효
부과할 수 있는 날 ↓ 부과 고지 ↓ 독 촉 ↓ 체납기간 ↓
의견제출 기간 만료일부터 5년			← 납 기 → 고지말일기준				← 최초 1회 → 최고 1회에 한함		← 5 년 →

4.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의 진행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의 효력은 소멸되어 버리고 그 중단 사유가 해소된 후에 그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제28조제1.2조)

1) 납세고지 :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 독촉이나 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 :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5. 소멸시효의 중지

시효의 정지의 경우는 이미 경과한 시효의 기간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정지기간이 끝난 후 새로 진행되는 기간과 합산하여 시효기간을 계산한다.(｢국세기본법｣제28조③)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국세기본법｣제28조④)

※ 각하, 기각 또는 취하(원고→행정청)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인용되는 경우에만 진행.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年賦延納)기간

5) ｢국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圖解】시효의 중단

		시효기산일							시효기산일		시효만료일
납부기간 만료일날 ↓ 시효진행								중단기간		시효진행 ↓
				← 2년 →				← 6개월 → 독촉, 압류		← 5년 →
								교부청구 등		새로진행 (5년)

【圖解】시효의 중지

		시효기산일							시효진행일		시효만료일
납부기간 만료일날 ↓ 시효진행(A)								중지기간		시효진행(B) ↓
				← 2년 →				← 6개월 → 징수유예 등		← 3년 →
										(A+B) = (5년)

제 4 장

체납처분

1. 체납처분의 의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체납처분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권자는 먼저 독촉을 하고 그 독촉장에 의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2. 체납처분의 근거

과태료는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 징수법” 이라한다)의 규정에 따르고, 사용료, 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체납처분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징수권자는 개별 법령에 따라 독촉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독촉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독촉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독촉하고, 동법 제9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주요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처분 규정

구 분	관계법령	체납처분근거
도로‧하천사용료	도로법(제90조),하천법(제67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적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법(제80조)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0조)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제 5 장

독촉 및 가산금

1. 독촉의 의의

독촉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의무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절차이며 체납처분집행의 예고로서 성질을 가진다.

【판례】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로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서에는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부기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합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서울고법 2011누2134 판결, 2011.11.8 선고)

독촉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독촉장으로 하여야 한다. 독촉장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부과연도‧과목‧금액‧가산금‧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촉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독촉장의 발부는 하나의 독립된 행정처분이 되며 체납처분을 적법하게 하는 전제요건이 되므로 그 독촉장의 발부는 앞의 서류 송달방법에 준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세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판례】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공매절차에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 바가 있고,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대금이 모두 납부된 이후에는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두14717 판결, 2006.5.12 선고)

2. 독촉의 방법

독촉의 방법에 관해서는 개별 법령의 규정을 따르고,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을 경우 과태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은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고, 사용료, 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독촉한다.

가. ｢국세징수법｣ 준용 독촉장 발부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독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20일 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000원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준용 독촉장 발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독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독촉장 발부

세외수입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따른 독촉장 발부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마. 기타 법령에 의한 독촉장 발부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재정법｣ 이외의 각 개별 법령에서 직접 독촉장 발급시기 및 독촉기한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독촉장의 발급기한 등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 여기서 말하는 효력은 압류의 요건이 되는 효력을 말하며, 법정 발부기한을 지나 발부된 독촉장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61-2)

◆ 주요 세외수입 과목별 독촉 규정

구 분	관계법령	독 촉 방 법
개별법령 적용 제외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지방세외수입징수법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과태료 국세징수법 준용	국세징수법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20일 내
과태료 지방세기본법 준용	지방세기본법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채권	지방재정법 시행령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기한 : 발부일부터 15일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발급기한 :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20일 이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15일 이내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10일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납부기한 : 국세징수법 준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10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 - 미납시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고지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함

3. 독촉의 효력

독촉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즉 독촉을 한 후에 압류를 하여야 그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독촉을 하지 않고 재산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

【판례】압류요건의 충족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또는 무효인 독촉에 기하여 한 압류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81누162, 81누360, 83누527, 84누107)

또한, 독촉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제1항에 따라 5년이 적용된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은 법정 발급기한 내에 발급한 독촉에 한한다. 즉 법정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독촉은 압류의 전제조건이 되는 독촉의 효력은 있으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

【질의회신】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말한다. (국세청 징세과 46101-1078, 1995.4.29)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지방세기본법｣ 제40조)

구 분	사 유	소멸시효 기산일
중 단	납부고지	고지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독촉 또는 최고	독촉(최고)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교부청구	교부청구 해제일의 다음날
	압류	압류해제일의 다음날
정 지	분납기간	해당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소멸시효 잔여기간 계속 진행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기간

【圖解】독촉장 발부와 소멸시효 관계

50일이내            독촉장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과태료              독촉장                              소멸시효완성

2014.9.30납부기한 발부      2014.11.20일                                       2019.11.30일

2014.11.30납기로 발부

제 6 장

압       류

1. 압류의 의의

압류란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징수권자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매각 또는 추심 등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이행절차이다.

2. 압류의 요건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가. ｢국세징수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제24조)

1) 독촉장(최고)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납기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납기 전 징수의 경우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나. ｢지방세기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제91조)

1) 독촉장(최고)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납기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

3) 납기 전 징수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부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령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제9조)

3. 압류대상 재산

체납자의 소유로써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압류대상이 되며 동산‧부동산‧무체재산권을 불문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등은 체납자의 생활필수품이나 임금‧급여 등에 대하여 최저생활의 보장, 생업의 유지 등의 이유에서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세징수법 통칙 24-0‧‧‧2)

1) 동산 및 유가증권 :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2) 등록공사채 등 : 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 :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 : 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6)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7) 채권 :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나.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위(연주를 하는 것 등), 부작위(경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징수법 통칙 24-0‧‧‧5)

라.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일 것

채권 이외의 재산은 매각방법에 의하여 환가하는 것이므로 양도성이 없는 것은 매각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채권은 채권자를 대위해서 추심하여 조세 채권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심판례】징수권소멸시효가 경과한 후 채권압류 처분인지 여부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는 중단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쟁점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의 채권(보상금)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069, 2013.4.9)

4. 압류의 제한

독촉을 한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단, 교부청구는 가능하다.(｢국세징수법｣ 제19조 제3항)

또한, 행정소송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정지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57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나, 불복 신청에 대하여 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는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중지 할 수 있다.

5. 압류의 금지

가. 초과압류의 금지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재산에 필요 이상의 압류를 하게 되면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체납액에 충당할 만큼의 재산만을 압류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기본통칙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압류재산 가액이 징수할 체납액을 초과한다하여 그 압류가 당연 무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초과압류의 금지

재산의 압류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국세징수법 통칙 24-0‧‧‧18)

나. 무익한 압류의 금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5조)

6. 압류의 통지

가. 압류의 통지

1) 체납자에 대한 통지

채권,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3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한 통지

①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자

②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등기권리자

③ 소액주택·상가보증금 또는 근로관계의 채권이 있는 재산 압류시 그 권리자

④ 재판상 가압류·가처분이 되어 있는 재산은 집행법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

다. 압류 해제의 통지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압류 시 통지한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압류전의 최고

독촉장, 납부최고서 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후 6월 이상을 지나서 압류를 하려 할 때에는 미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통칙 24-0‧‧‧12)

7. 재산종류별 압류절차

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1) 압류절차

가) 부동산등기부 등의 열람 및 조사

부동산 등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 등의 정확한 구조‧소유권 이외의 각종 권리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먼저 부동산등기부(자동차등록원부 등)를 열람해야 한다.

◆ 압류업무의 일반적 절차

압류요건 충 족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
		↓		↓		↓		↓		↓		↓
압류대상 재 산		동 산 유가증권		채 권		부 동 산 공장,광업 재단선박		항 공 기 자 동 차 건설기계		무 체 재산권등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 리
		↓		↓		↓		↓		↓		↓
질문‧조사		수색‧질문‧검사 등 압류재산의 조사(참여자 설정)
		↓		↓		↓		↓		↓		↓
압류조서		압류조서작성(참여자의 서명날인)
		↓		↓						↓
		압류조서의 등본교부				↓		↓		압류조서의 등본교부		↓
		↓		↓						↓
압류효력 발생시기		점유한 때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		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		↓		↓		↓		↓
		↓		체납자(또는 제3권리자)에게 통지
						↓		↓
사용‧수익 가능여부		사용‧수익 불 가 능 *예외적으로 허가 후 사용		↓		사용‧수익 가능				↓		↓
		↓				↓		↓
처 분		압류재산의 매각‧추심(체납액에 충당)

나) 압류조서의 작성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13조 또는 ｢국세징수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압류에 관계되는 세외수입금(과태ㄹ료)의 부과연도‧과목‧납부기한과 금액

③ 압류재산의 종류‧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④ 압류 연월일

⑤ 압류조서 작성 연월일

⑥ 압류의 사유

다) 압류등기 촉탁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록된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관계 관서에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문서로써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2) 압류의 효력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따라서 압류통지 등의 행위를 하여도 압류 등기‧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고, 등기‧등록을 한 때에야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체납자 또는 기압류기관 등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47조)

3)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공매시에 저촉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8조)

지방세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위 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징수의 우선순위 결정 및 압류재산의 처분에 따른 교부청구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4) 압류부동산의 사용‧수익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압류한 부동산 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9조)

◆ 부동산 압류절차 및 처리방법

◈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

①압류등기촉탁

②등기필통지

(등기소 압류등기 촉탁문서)

③압류사실통보                   - 압류촉탁서 1부

- 압류조서 1부

- 대법원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인터넷신청시 2,000원)

(체납자 통보문서)

- 압류통지서 1부

소관실과

등기소

체납자

처리순서	① 압류대상자조회 → ② 재산조회 및 소유확인 →③ 압류촉탁(등기소 등) → ④ 압류완료 확인 → ⑤ 압류통지(체납자 등)

① 압류대상자

- 체납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② 재산조회 후 소유자와 체납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

③ 압류촉탁

- 부동산 소재 등기소(과)에 압류 촉탁

- 촉탁서류 : 1. 압류등기 촉탁서 1부,  2. 압류조서 1부

-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 제29조(압류조서),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동법 시행령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④ 압류완료 확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상 등기완료통지 열람 및 출력가능

⑤ 압류통지

- 체납자에게 압류사실 통지

- 통지서류 : 압류통지서 1부

-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 자동차 압류절차 및 처리방법

◈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

①압류등록촉탁

②등록필통지

(압류등록 촉탁문서)

③압류사실통보                   - 압류촉탁서 1부

- 압류조서 1부

(체납자 통보문서)

- 압류통지서 1부

소관실과

시․군․구

(자동차등록부서)

체납자

처리순서	① 압류대상자조회 → ② 재산조회 및 소유확인 →③ 압류촉탁(차량등록부서) → ④ 압류완료 확인 → ⑤ 압류통지(체납자 등)

① 압류대상자 조회

- 체납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 관련근거 :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9조(압류의 요건 등),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② 재산조회 및 소유확인 : 자동차등록부서에 의뢰 또는 자동차등록망을 통해 조회

③ 압류촉탁

- 자동차 등록기관(교통관리과 등)에 압류 촉탁

- 촉탁서류 : 1. 압류등록 촉탁서 1부

2. 압류조서 1부

-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 제29조(압류조서),  제46조(압류절차),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압류등록촉탁)

④ 압류완료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압류등록 확인

⑤ 압류통지

- 체납자에게 압류사실 통지

- 통지서류 : 압류통지서 1부

-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항공기 등의 압류통지)

나. 채권의 압류

1) 채권의 범위

체납처분에 있어서의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는 권리, 즉 일반적인 채권 중에서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채권의 종류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지대‧임대료 등 계속수입 및 계약보증금, 신원보증금 등 조건부채권과 금융자산(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아파트 분양권, 국세환급금, 공탁금, 유류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손실보상금 등 각종 보상금 등

2) 압류절차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를 통지한 때에는 과태료(세외수입),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자(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제3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이며, 제3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3) 채권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하나,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계속수입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채권의 압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그러므로 각 지급기일마다 그 금액을 개별적으로 압류할 필요가 없으나, 압류효력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채권압류통지서의 여백 등에 기재하여 제3채무자가 인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 후에 생기는 법정과실인 이자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급부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압류 전에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해야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나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는 압류효력 발생요건은 아니다.

◆ 채권 압류절차 및 처리방법

소관실과

채 무 자

(은행,고용주,기타채무자)

체납자

◈ 채권 압류  절차

①압류통지

②채권수령(추심)

(압류통지문서)

①압류통지                       - 압류통지서 1부

- 압류조서 1부

- 채권추심의뢰 : 지급청구서 1부

(체납자 통보문서)

- 압류통지서 1부

- 압류조서 1부

처리순서	① 압류대상자조회 → ② 재산조회 및 소유확인 →③ 압류통지(채무자) → ④ 압류통지(체납자) → ⑤ 채권추심(고용주등 채권자)

8. 압류의 효력

가. 발생시기

1)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2)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

3) 동산, 유가증권 : 점유한 때

4) 채권 :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5) 무채재산권

- 압류의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 : 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 압류의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것(제3채무자 존재) :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6)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 :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

나. 일반적 효력

1) 처분금지의 효력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징수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압류채권자에게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 : 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2) 시효중단의 효력

압류를 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 해제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또한,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우선징수의 효력

압류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은 압류되지 아니한 다른 채권에 우선 징수한다.(기관 간에는 압류 선착주의)

다. 세외수입 압류의 효력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세외수입 체납액에만 미치며, 압류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세외수입 체납액과 압류 후에 추가로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과태료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하더라도 개별법에서 특별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다면 세외수입과 같이 압류 후에 추가로 발생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질의회신】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압류의 효력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의 행정재산 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지방지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 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 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 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 07-144호, 2007.6.15)

국세, 지방세와 같은 조세의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즉, 압류 후에 추가로 발생한 조세 체납액에 대해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법정기일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면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라.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9. 압류의 해제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하게 하는 행정행위로써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에서는 반드시 압류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가. 반드시 압류를 전부 해제해야 하는 경우

1) 전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4)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 기타의 사유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국세징수법 통칙 53-0‧‧‧1)

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초과압류관계

국세기본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국세징수법 통칙 53-0‧‧‧4)

다. 압류해제 처리방법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재산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보관자에게도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보관하는 자로 하여금 직접 그 재산을 인도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압류해제 절차 및 처리방법>

◈ 압류 해제 절차

①압류해제통지                        해제통지서 1부

②등기필통지

②압류말소     ④압류말소통지

등기촉탁     (인터넷확인)                                ③압류물건인도

①압류해제통지

(압류해제 등기촉탁 서류)

- 압류해제촉탁서 1부

- 압류해제조서 1부 (대법원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소관실과

체 납 자

이해관계인

기압류기관

압류물건 보관자

처리순서	① 압류물건확인 → ② 완납조회(확인) → ③ 압류해제서류 작성 및 결재 → ④ 압류말소 촉탁 → ⑤ 압류해제 통지

1) 압류물건 확인

- 부동산등기부 등본, 압류등록대장 등 관련대장을 확인하여 압류물건 확인

2) 완납조회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영수필통지서 등으로 완납여부 확인

3) 압류해제서류 작성 및 결재

- 압류말소등기촉탁서 1부(자동차등록부서 촉탁용 각1부)

- 압류해제조서 1부

4) 압류말소촉탁

- 부동산 : 법원(등기소)에 압류말소 촉탁

- 자동차 : 자동차 등록기관(부서)에 압류말소 촉탁

- 예금등 채권 : 압류해제통지서로 압류해제에 갈음함(말소촉탁서 없음)

5) 압류해제 통지

- 소유자(체납자)에게 압류해제 통지

- 압류해제 통지서 1부

※ 예금 등 채권압류말소는 압류해제통지서로 갈음하므로 체납자 및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6) 압류해제 요건

- 납부, 충당, 공매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때

-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할 때

제 7 장

행 정 제 재

1. 관허사업제한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는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하면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체납된 과태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써 넓은 의미에 있어서 채권의 보전조치에 해당되는 것이다. (법제52조)

가. 관허사업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 및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정한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의미한다.

예) 주류제조 면허, 유기장 영업허가, 주택건설 사업허가(신규‧변경), 공장설립(변경) 신고, 담배도매인 지정, 체육시설업 신고 등

그러나, 권리의 설정,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준법률적 행정행위(신고, 확인, 공증 등)는 관허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관허사업제한 요건

다음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2)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

3) 체납 금액의 합계가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

※ 2008.6.22. 이후 발생한 체납 과태료 해당

다. 제외대상

1) 천재지변‧화재‧전쟁 등 기타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때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때

3)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할 때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

라. 기타사항

1) 관허사업의 제한이 되는 사업은 당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업에 한정한다. 신규 사업도 과태료 체납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제한대상이 아니다.

2) 행정청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체납자의 사업장소와 사업 종류, 관허사업제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2.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이는 체납자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실생활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조치이다.(법 제55조)

가.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범위

행정청은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와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2011.7.6. 이후 발생한 체납 과태료 해당

나. 영치요건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사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체납하였을 것

2) 자동차 관련 과태료(｢질서위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다. 기타사항

1) 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ⅰ)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ⅱ)자동차의 등록 번호 및 종류, ⅲ)영치일시 등을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3. 감치신청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하는 간접강제 제도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법 제54조)

가. 감치요건

행정청은 다음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2)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

3)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4)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 2008.6.22. 이후 발생한 체납 과태료 해당

나. 기타사항

1) 행정청은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2) 1항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가능하고,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재 감치되지 아니한다.

3)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집행 등은 대법원규칙에 의한다.

◆ 법령별 행정제재 요건

구 분	관허사업제한 (사업정지‧허가취소)	신용정보제공	번호판영치	감치신청
지방세외수입징수법	×	○ (500만원↑)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500만원↑)		○ (30만원↑)	○ (1천만원↑)
지방세기본법	○ ( 30만원↑)		○ (제한없음)	×
국세징수법	○ (500만원↑)		×	×

제 8 장

결 손 처 분

1. 결손처분의 의의

결손처분은 이미 확정된 과태료 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경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에 의하여 부과권자가 스스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유보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결손처분은 부과권자가 당해 과태료 채권의 징수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하지만 원초적으로 소멸시키는 창설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결손처분의 내용에 따라 그 운영방법이 다르다.

가.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추상적으로 이미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을 확인‧확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나. 무재산‧행방불명에 의한 결손처분은 징수권의 실행중지 또는 유보라 할 수 있다.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분

구 분	소멸시효(징수권)	제척기간(부과권)
의 의	납기가 경과하고 일정기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	납부의무가 성립된 후 일정기간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
기 간	5년(민사 채권 10년)	5년
요 건	납기가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	부과권이 있어야 됨 ‧ 보통징수는 납부의무 성립일부터 기산 ‧ 신고납부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
효 과	기간의 경과로 징수권 소멸	기간의 경과로 부과권 소멸
기 타	시효중단이 있음(압류시)	제척기간의 중단이 없음

※ 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재차 5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결손처분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국세징수법｣제86조는 2011.12.31. 일부 개정을 통하여 삭제되어 2013.1.1.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은 과태료 미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지방세 기본법｣제96조는 결손처분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86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체납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은 여전히 법령상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국세징수법｣제86조 삭제 <2011.12.31>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 기본법｣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 가능

3. 결손처분의 사유

행정청은 납부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제96조)

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나.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다.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라.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받게 된 경우

4. 결손처분의 절차

결손처분은 부과권자가 스스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중지 또는 유보하거나 납부의무의 소멸(시효소멸)을 확인하는 처분으로 체납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다만,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체납자 행방조사

결손처분을 하기전에 체납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등을 전산 조회하여 거주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 지를 추적 조사한다. 체납자 행방에 대한 탐문 추적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의 임대상황, 거래처의 관련 서류 등을 통한 추적 조사

2)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이전한 주소지 추적 조사

3) 취학아동에 관한 기록이나 병적(민방위) 관계 자료에 의한 추적 조사 등

나. 체납자의 재산조사

1) 등기‧등록관서에 직접 열람‧확인할 사항은 직접 출장하여 조사

2) 체납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수색조서 작성

3) 재산의 이동 또는 은닉여부 조사

4) 그 밖의 금융회사에 예금‧적금 등의 유무 조사

※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체납자 행방‧재산 등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결손처분의 결정

1)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2) 보전재산 평가금액(추산가액)의 150% 초과하는 체납액은 부분 정리보류 할 수 있다.(부분결손처분)

※ 징수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결손처분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

라. 부당한 결손처분 금지

1)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는 행위

2) 계속사업자를 고의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행위

3) 체납정리실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일단 결손처분 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행위

4. 결손처분의 효과

결손처분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유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하고 중가산금도 체납된 기간만큼 계속 가산된다.

5. 부분결손처분

가. 부분결손처분의 의의

부분결손이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기압류기관에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하였으나 그 압류한 재산의 매각이나 추심 또는 교부청구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더 이상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체납액의 관리를 위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을 제외한 체납액의 일부분을 결손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

나. 부분결손처분 근거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 조치를 완료한 후,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식감정 포함)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추산가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가능액(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은 정리보류(결손처분)할 수 있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26조)

◆ 재산의 평가방법(감정평가액 또는 실제거래가격을 알 수 없을 때)

o 토 지 : 공시지가 적용

o 건 물 :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원칙

o 차 량 :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적용원칙

o 현금‧동산 : 현금은 액수, 동산은 매각 가액

o 채권‧주식 등 유가증권 : 평가액 또는 환가 가능액

o 기 타 :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가된 가격을 참조하여 평가

6.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체납액의 징수를 한시적으로 유보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행방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결손처분 된 체납자의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절차를 말한다.

가. 사후관리 요령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를 제외하고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정기적(6개월)으로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나. 결손처분 취소

징수권의 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이 아닌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또는 체납처분 후 부족액에 대한 결손처분인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의무가 완결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조건유보부로 소멸되는 것이므로, 그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 한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2항)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는 소급하여 결손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하여야 하므로 결손처분 기간 동안의 가산금도 전부 가산하여 징수결의 하고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납폐쇄기한 이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결손처분의 취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제96조)

【유권해석】압류 후 결손처분시 압류해제 여부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 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 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 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 할 수 없음(국세청 징세46101-1503, 2000.10.20)

【유권해석】결손처분과 효력발생시기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납세의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며 결손처분 후에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두5333, 2001.7.13.)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과세권자가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에 교부청구할 수 있음(행자부 세정-449, 2004.2.3)

【유권해석】부분결손처분 여부 판단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바,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체납자의 체납처분대상재산의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체납액의 부족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행자부 세정13430-204, 1998.7.8)